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심사하느라고도 수고했지만 긴 내용 읽으시느라고 더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선택

소위원장임이자(비례대표)

고용노동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서형수 의원, 홍영표 의원, 이장우 의원, 김도읍 의원, 김상훈 의원, 박주민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공제부금 미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공제자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 박명재 의원, 이정미 의원,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을 추가하고 공인노무사의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공인노무사의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전체 공인노무사로 확대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노동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전속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법률안을 심사해 주신 두 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라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사실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건설근로자법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자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법안 설명에서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퇴직공제 적용을 제외한 것은 옥의 티처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이 1인 개인사업자이지 사실 건설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순자산이 마이너스 자산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일자리위원회 노사정TF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에 대한 퇴직공제 적용을 합의했고 또 관계부처가 약속했듯이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도 더 넓고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이 문제까지를 다 다루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관계부처에서 이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선택

전현희위원(서울 강남구을)

아니에요.

위원장 김학용 선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6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7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39항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42항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위원님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이의 있어요?

전현희 위원 선택

전현희위원(서울 강남구을)

대찬성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2건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61항까지 4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70항까지 8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6항까지 5건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률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선택

환경부장관조명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5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도법이 의결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인 자치단체장이 상수도 관망을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실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해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필요 시 환경부장관이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는 상한만 규정된 과징금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 대체를 금지함으로써 과징금이 본래의 목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해 정부가 자료 제공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권리․의무 승계 허가제, 대집행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특정 유해물질 배출 등에 한정된 부과 대상도 환경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과징금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9개의 법률을 환노위에서 의결해 주심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사태 등과 같은 환경사고의 예방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다수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근로내역 신고의 정확성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기능인으로서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일부 공인노무사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 유형으로 영구 등록취소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화하여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선택

기상청장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진관측법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한정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사업자와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검정대행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검정시설로 지진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전달매체를 통한 긴급방송 요청으로 국민에게 지진 관련 정보를 보다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 등을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양질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또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노동 관련 주요 법안들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통과를 못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계속 이어져서 임시국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옥동자를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정미 위원 선택

현안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현안질의 있으면 항상 환영입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용 선택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아시겠지만 직장 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거나 태움 문화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근절하자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시행된 그날 민주노총이 이것과 관련한 대응지침을 내놨어요. 보셨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봤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신보라 위원 선택

혹시 내용 세심하게 살펴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선택

보시면 대응지침도 내놨고 그에 따라서 금속노조도 세부지침 발표를 했던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진짜 너무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킬 때의 입법 취지도 근원적으로 손상을 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했더니 노조 갑질을 태생시키려고 하는, 이것 근본적으로 악용하고 왜곡하려는 부정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심하게 살펴보셨다니까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민주노총에서 내려보낸 지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제정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된 시행일 날 이 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보도 설명자료 보기는 했는데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랄지,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려는 여지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예컨대 보면 민주노총이 기업의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인사평가 이런 관련 사안을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대응지침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 성과주의 인사 기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방침까지 내놓았는데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랄지 성과관리, 노동 강도 강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근원적으로 맞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업무의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 행위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명확한, 지금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대응지침까지 등장한 마당에 사업장에서 개별 취업규칙 제․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일 텐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그리고 보면 36가지 사례를 직장 괴롭힘 행위로 들었는데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성과 미달 시의 불이익을 압박하는 행위 이런 것도 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선택

이것들은 취업규칙의 제․개정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신보라 위원 선택

방금 말씀드린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랄지 성과 목표, 성과 미달 시의 어떤 조치들 이런 것은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건데 취업규칙 제․개정 시 이런 경영활동 범주에 있는 것은 교섭 대상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선택

그것도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노동조합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파업에 참가하라고 강요하고 참가를 안 할 경우에 징계를 주는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세부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법 취지대로 이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금속노조가 낸 세부지침 보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일터 괴롭힘 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업에 참가하라고 강요하고 징계를 주는 행위 이것 다, 지금 금속노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저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용절차금지법에도 위반이 되고 이것도 어떤 노조라고 하는 집단의 우위에 있는 지위를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세심하게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장관님, 정말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세부 사업장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이 법 통과시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항상 법의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취업규칙 제정․개정은 노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 매뉴얼에 근거하지 않고 폭넓은 해석을 한다거나 폭넓은 규정을 취업규칙에 집어넣게 된다, 그런데 그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선택

그러면 폭넓은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집어넣게 될 경우 그럴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이것이 취업규칙 변경절차이지 않습니까?

신보라 위원 선택

예,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보라 위원 선택

다만 근데 그것이 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없는 내용을 넣는다거나 매뉴얼을 아주 폭넓게 해석해서 경영권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장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게 되면 변경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속노조가 올려놓은 것을 보시면 지침상으로는 모든 조항을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잘못된 지침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한다거나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까지도 취업규칙에 넣어서 잘못 악용되는 개정을 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어떤 제재사항이 있느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가 이해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을 제재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는 법의 취지대로 이것이 사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제재수단이, 그러면 법적 그게 없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취업규칙, 담긴 내용이 만약에 위법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경 대상이 되지요.

신보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도 지침을……
30초만 더 주십시오.
저도 지침을 세부적으로 보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 이것을 저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침을 보고 오늘 질의에서 생략된 내용들은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선택

위원장대리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안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 선택

장관님,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법률에 실지로 해당되는 이익단체들이 그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오늘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성급한 대답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법안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안소위에서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 노사 의견 청취가 있었고요. 이때 경총의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그리고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가 출석을 해서 ‘IT 업계에서는 주 70시간, 80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선택근로 확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장관님께서도 그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불과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7년 6월 12일 날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게임 개발사인 넷마블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돌연사와 관련해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 전에는 1주간 근무시간이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었고 20대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IT 업계에서 70～80시간 근무가 없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문제가 전격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근로시간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되고 청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증인 자격으로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위증이에요.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와 달리 제한이 없는 제도지요. 제한이 없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 정말 안 되겠지만 1주에 100시간씩 노동해도 불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일 선정시간을 한 달에서 두 달로 늘리면 4주는 100시간 일하고 나머지 4주는 놀아라 이렇게 하는 방식,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자들이 과연 무사할까요? 극단적 사례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넷마블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꼭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IT 업계는 예전에 넷마블 사태가 터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가 업무 시작과 종료를 알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과로사가 일어나도 사용자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구절절한 얘기는 다 빼고요. 현재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밤늦게 12시까지 야근하더라도 그것이 연장근로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산정 시점이 끝날 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한 달일 때는 한 달 월급 안에 내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받는가가 판단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석 달씩 이렇게 늘리게 되면 나중에 그 연장근로에 대해 다 후불 처리가 되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산정돼서 받을지 못 받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근로를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그리고 이런 근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대 청년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장관님께서는 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만약에 손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권 보호와 균형을 맞춰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장관님, 예전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내 그 말씀을 하셔서 그 건강권 보호가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그 보호장치라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노동부장관 아니십니까?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가 말씀드린 건강권 보호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경우에도 세 달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세 달로 확대를 하면서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장관님, 일본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78시간 89시간 일하자, 그게 어떻게 건강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 IT 업계에서 개정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됐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또 재반박 자료를 냈었는데요. 일본처럼 어떻게 선택적 근로시간을 석 달 연기해 가지고도 건강권 보호가 됐는지 그것 조사하셔 가지고 장관님의 의견까지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국감을 할 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냥, 서식지 여부 문제 계속 제기를 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와 관련해서 이 매목조사의 거짓판정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이지요. 2019년 6월 달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제가 제기한 이 두 가지 사냥 문제라든가 매목조사 거짓 문제가 다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새정부 들어서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됐지요. 이때 몇 가지 결론을 내놨습니다.
일단 지난 정권에서 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재검토를 해라, 두 번째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부동의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후에 이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제도개선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지적했던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이 다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선택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완서가 들어와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해서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한 갈등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밟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거나 언급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단지 그런 것을 충실하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선택

민간위원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선택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택

장관님도 더 숙제를 내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선택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저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사용자 측과 노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소위 주관으로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탄력근로제를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업계에서 선택근로제라든가 재량근로제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게 주로 IT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IT 업계 그러면 저는 무슨 게임과 같은 민간업계 쪽에서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주하는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부발주사업이 연간 한 4조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 52시간제가 됐으면, 아니 정부 등 공공발주사업에 있어서 주 52시간제에 맞추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김동철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장관님도 모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김동철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밀어붙인 정부가 어떻게 정부 사업조차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업계에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재부는 설득시켜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것은 제가 작년에 업무 파악하고 처음에 그럴 때 정부 발주 시스템을 고쳤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이게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앞으로 그런 말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선택

특히 기재부가 반대한다 이야기는 앞으로 또 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한정애위원(서울 강서구병)

고용노동부장관님, 정부가 연간에 예산을 받으면, 연초에 발주를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조금 원하는 게 아니면 다시 바꿀 정도의 시간도 있고 한데 이게 예산을 쓰는 조직의 특성상 죽 안 하고 있다가 9월 정도 돼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예산을 다 써야 하니 결국은 정말 갈아 넣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행태가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선한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발주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나서서 실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한정애위원(서울 강서구병)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늘 저희가 물환경보전법을 여러 개 처리를 하고 소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안의 처리를 보면 폐수 처리를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자에 대한 굉장히 큰 규제 덩어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을 하고 만약에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무단으로 방류를 한 경우에 책임도 많이 묻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 폐수를 주는 사업자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났던 사고의 경우에는 폐수에 대한 정확한 성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인 방식으로 폐수 처리를 하다가 황화수소가스가 배출이 되었고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폐수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한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정확한 MSDS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례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찾아봐도.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 표준계약서 안에는 최소한의 안전보험과 관련된 기본정보와 또는 이번에 처리해야 되는 폐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환경부가 조금 주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위․수탁자 간에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환경공단이나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존에 실험실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선택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 게임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개발하는 회사에서 불규칙한 야간근로라든가 이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례업종에 묶여 있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그다음에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지금 반드시 주 40시간과 합의에 의한 연장 12시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내서, 지금 현재는 선택적 근로시간이 1개월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것도 후불로 정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든, 탄력적 근로시간이 됐든 선택적 근로시간이 됐든 재량적 근로시간이 됐든 기본적인 사항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선택

탄력적 근로시간 최장이 64시간 물론 나옵니다마는 평균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것을 어기게 되면 처벌받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R&D 사업이나…… ICT, 정보통신보다도 R&D 이쪽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별로 죽 이어서 연구를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끊어지다 보면 이것을 또 대체한다는 것을, 했던 사람이 죽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선택

근로자가 사용주하고 협의해서, 물론 근로자 대표가 하겠습니다마는 근로자가 일단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재량근로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죄송합니다. 선택근로제요.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요, 도입돼 있다면. 도입 안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용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웹 노동자들만 보여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고용형태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택적 근로시간 관련돼 가지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측에서 강요에 의해서, 왕왕 그런 일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다 보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지만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것 꼭 반드시 해내야 된다, 애사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뭐가 생겼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또 걸러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됐던 탄력근로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많은 부분의 유연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탄근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든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R&D 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하거나 이런 데서는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노동자의 건강권과 급여보전권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자율에 좀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국가가 너무 심하게 깊이까지 간섭을 하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국가가 나의 노동의 자유까지 뺏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내 자식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잔업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유가 있는데 52시간으로 막아 놓으니까 나는 투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잡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또 다른 잡을 구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또 움직이는 데 시간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하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주되 법으로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도록 딱 돼 있기 때문에 일할 자유도 있으면 일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52시간제를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신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임이자 위원 선택

부작용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유연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은 탄력근로시간제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관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계속 주장하다가 모두들,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니까 혁신성장 한다고 그랬어요. 혁신성장에는 R&D 연구개발이 필수입니다, 필수. R&D 연구개발 없이 어떻게 혁신성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혁신성장을 하는 데서는 선택적 근로시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건강권과 급여보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3개월은 한국에는 거의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기본적으로는 R&D 분야의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사실은 재량근로제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근로제를 최대한 우선……

임이자 위원 선택

재량근로제도 지휘 감독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재량근로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재량근로라고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김태년 위원 선택

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휘 감독 분야 이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도 머리를 맞대고 그런 고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저는.

이정미 위원 선택

특례조항을 다시 부활시킵시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 복잡하게 할 것 없이 59조 부활.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자는 얘기지요.

이정미 위원 선택

그렇게 하는 게 더 심플해요. 다 똑같이 하자는 건데, 예전처럼.

위원장 김학용 선택

임 간사님 마무리하세요.

임이자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고 또 경기지표도 계속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한번,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 급여보전권은 반드시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뭔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같이 노력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신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까지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초단시간 근로자 부분하고 일용직 근로자 청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장관님이 ‘10대와 20대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령대별 세부 통계자료로 해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15세에서 19세, 20에서 24세, 25세에서 29세로 분류한 자료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명백하게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님이 보신 자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답변드릴 때 약간 혼동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내부에서 5세 단위로 분석한 자료는 지금 보시는 그 정도 자료고 그 정도 자료는 저희가 통계 공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자료는 사실은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신보라 위원 선택

예, 그러면 노동연구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선택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