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9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6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박보균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채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박보균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채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박보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정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령도 그리고 각 과에서 하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문체부 예산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은 후보자의 그릇된 역사관과 그리고 무근본 아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일본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헷갈릴 정도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저급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일절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성한 칼럼에 대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체부장관으로서 26만 명 관광업 종사자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인 핵무기 개발 의지 표명과 사드 배치 소신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일왕 축하연 초청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위증의 의혹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 당일 요청했던 열네 가지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결국에 판단을 할 때 자료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철학을 알아보는 관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해당 내용을 가지고 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잠깐 이 청문회장만 넘어가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의 출입국기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재외국민법 이 세 법에 대해서 혹시나 위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출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청문회장에서도 내겠다고 했는데 내지 않았고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환전․해외송금 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했는가에 대한 의혹을 정리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차녀의 장학금 수혜내역 중에는 일부 자료만 제출했고 삼성언론재단 관련 자료도 위증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했던 건데도 잘못된 답변이 왔습니다. 울산대․한양대 임용지원서를 요청했지만 엉뚱한 자료,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이력서 하나만 제출했고요. 동영상 강의, 연봉평가, 고려대 최고위 과정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장녀 대학 졸업 이후의 수입내역 및 예금 출처 자료를 요청했지만 변호사자격증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녀 입사 관련 자료도 일체 오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차녀 용인외고 관련 입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말만 하고 한두 가지만 제출하고 그것도 올바른 자료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복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국정 홍보를 책임지는 곳이기도 한데 본인의 소신으로만 이 문체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후보자가 문체부장관이 된다면 분명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수행능력, 인성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부적격 후보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박보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정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령도 그리고 각 과에서 하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문체부 예산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은 후보자의 그릇된 역사관과 그리고 무근본 아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일본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헷갈릴 정도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저급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일절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성한 칼럼에 대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체부장관으로서 26만 명 관광업 종사자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인 핵무기 개발 의지 표명과 사드 배치 소신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일왕 축하연 초청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위증의 의혹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 당일 요청했던 열네 가지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결국에 판단을 할 때 자료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철학을 알아보는 관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해당 내용을 가지고 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잠깐 이 청문회장만 넘어가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의 출입국기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재외국민법 이 세 법에 대해서 혹시나 위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출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청문회장에서도 내겠다고 했는데 내지 않았고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환전․해외송금 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했는가에 대한 의혹을 정리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차녀의 장학금 수혜내역 중에는 일부 자료만 제출했고 삼성언론재단 관련 자료도 위증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했던 건데도 잘못된 답변이 왔습니다. 울산대․한양대 임용지원서를 요청했지만 엉뚱한 자료,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이력서 하나만 제출했고요. 동영상 강의, 연봉평가, 고려대 최고위 과정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장녀 대학 졸업 이후의 수입내역 및 예금 출처 자료를 요청했지만 변호사자격증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녀 입사 관련 자료도 일체 오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차녀 용인외고 관련 입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말만 하고 한두 가지만 제출하고 그것도 올바른 자료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복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국정 홍보를 책임지는 곳이기도 한데 본인의 소신으로만 이 문체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후보자가 문체부장관이 된다면 분명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수행능력, 인성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부적격 후보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전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있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헌법 제69조 취임선서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5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과 독립운동이 헌법정신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는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진 문화이고 한국은 저급 문화라고 하면서 일본을 찬양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과 반일을 뛰어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독일이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독일의 경우를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나치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과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 있고 일본은 점점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의 역사관은 전두환의 리더십 운운하면서 전두환을 비호하는 듯한 것에서 극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박보균 후보자는 오후 1시 반까지 14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단 1건만 제출하고 13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구린지 무엇이 캥기는지 14개를 간추려서 자료제출하라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이 곤란하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보균 후보자는 문체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치조차 없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박보균 후보자는 위증을 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왕 축하연 파티장에는 초청장 없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초청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마친 국무위원후보자가 떳떳하게 아주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그 자세로 어떻게 문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장관의 전문성은 제로였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그리고 위증 논란까지 휩싸인 이런 후보가 문체부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헌법 앞에 부끄러워하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문체위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전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있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헌법 제69조 취임선서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5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과 독립운동이 헌법정신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는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진 문화이고 한국은 저급 문화라고 하면서 일본을 찬양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과 반일을 뛰어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독일이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독일의 경우를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나치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과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 있고 일본은 점점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의 역사관은 전두환의 리더십 운운하면서 전두환을 비호하는 듯한 것에서 극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박보균 후보자는 오후 1시 반까지 14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단 1건만 제출하고 13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구린지 무엇이 캥기는지 14개를 간추려서 자료제출하라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이 곤란하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보균 후보자는 문체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치조차 없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박보균 후보자는 위증을 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왕 축하연 파티장에는 초청장 없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초청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마친 국무위원후보자가 떳떳하게 아주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그 자세로 어떻게 문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장관의 전문성은 제로였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그리고 위증 논란까지 휩싸인 이런 후보가 문체부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헌법 앞에 부끄러워하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문체위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하루를 통틀어 바쳐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또 부족하지만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사실관계보다는 역사에 대한 평가 같은데 이 후보자가 일본에 대한 친일이고 무슨 저거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한 평가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라든가 또 그동안 언론계에서 죽 해온 일을 보자면 예컨대 제일 가장 큰 일이, 훈장을 받은 일이 대한제국의 미국 공관을 복원한 겁니다. 그것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여론을 환기시키고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고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이 자주 외교를 하기 위해서 고종 시대부터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에서부터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그것을 복원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인이 친일을 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사실을 왜곡하겠습니까?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 당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한일정상회담을 야당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찬성하고 또 일본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에서 우리 한류를 꽃 피웠던 그런 어떤 성찰, 새로운 전략 같은 것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조금 민주당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일본 식민 침략 지배의 부정적인 역사를 모두 청산해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문화로 우뚝 선 나라, 백범이 꿈꿨던 바른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에 문화대국임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역사의식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후보자가 그런 뚜렷한 역사의식을 시종 밝혀 왔고 그것을 칼럼으로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두환을 옹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제목도 그렇고 읽어 보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당파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을 하나 인용한 것입니다. 자기는 핍박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했다, 위대했다 이런 말을 인용하는 과정이 그 칼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1분만 주십시오.
그렇게 볼 대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체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장관이 좌우할 수 있는 나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의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수준은 G7 국가급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슨 규제를 하고 국가가 정책을 제시해서 나라의 문화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BTS가 우리 문체부가 잘해서 키워졌습니까? 오히려 존경하는 두 민주당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뚜렷한 역사관 또 백범의 문화대국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적 뒷받침을 하는 것……
또 하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이라든가 국회 문체위원들이랑 제대로 소통을 못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국회와 협의해서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문화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문체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여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의 사유를 낱낱이 밝혀서 청문보고서―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해 주셔서 진짜 나라의 발전과 또 문화대국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하루를 통틀어 바쳐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또 부족하지만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사실관계보다는 역사에 대한 평가 같은데 이 후보자가 일본에 대한 친일이고 무슨 저거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한 평가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라든가 또 그동안 언론계에서 죽 해온 일을 보자면 예컨대 제일 가장 큰 일이, 훈장을 받은 일이 대한제국의 미국 공관을 복원한 겁니다. 그것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여론을 환기시키고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고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이 자주 외교를 하기 위해서 고종 시대부터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에서부터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그것을 복원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인이 친일을 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사실을 왜곡하겠습니까?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 당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한일정상회담을 야당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찬성하고 또 일본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에서 우리 한류를 꽃 피웠던 그런 어떤 성찰, 새로운 전략 같은 것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조금 민주당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일본 식민 침략 지배의 부정적인 역사를 모두 청산해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문화로 우뚝 선 나라, 백범이 꿈꿨던 바른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에 문화대국임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역사의식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후보자가 그런 뚜렷한 역사의식을 시종 밝혀 왔고 그것을 칼럼으로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두환을 옹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제목도 그렇고 읽어 보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당파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을 하나 인용한 것입니다. 자기는 핍박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했다, 위대했다 이런 말을 인용하는 과정이 그 칼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1분만 주십시오.
그렇게 볼 대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체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장관이 좌우할 수 있는 나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의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수준은 G7 국가급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슨 규제를 하고 국가가 정책을 제시해서 나라의 문화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BTS가 우리 문체부가 잘해서 키워졌습니까? 오히려 존경하는 두 민주당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뚜렷한 역사관 또 백범의 문화대국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적 뒷받침을 하는 것……
또 하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이라든가 국회 문체위원들이랑 제대로 소통을 못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국회와 협의해서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문화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문체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여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의 사유를 낱낱이 밝혀서 청문보고서―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해 주셔서 진짜 나라의 발전과 또 문화대국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박보균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었거나 또 후보자로부터 소명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역사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칼럼이나 저서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일본의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곡해서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질서의식이 있다 했던 것도 그 당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재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행동했던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언론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던 부분을 언급했던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본인만 우월하다 칭찬했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착각했던 것은 맞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이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것을 언론재단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뒤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출하기 힘든 자료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후보자께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 마지막 청문회 당일 날 열네 가지 자료 중에 제출한 것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정말 다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사본, 없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고려대 최고위 과정도 보통 이런 최고위 과정에 고위공직자나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솔직하게 그때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던 건데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권 시절 현 황희 장관이나 박양우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신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일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제 있다고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여야 협치에 의해서 진짜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국회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할 정도로 그런 흠결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향후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국가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박보균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었거나 또 후보자로부터 소명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역사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칼럼이나 저서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일본의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곡해서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질서의식이 있다 했던 것도 그 당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재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행동했던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언론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던 부분을 언급했던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본인만 우월하다 칭찬했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착각했던 것은 맞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이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것을 언론재단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뒤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출하기 힘든 자료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후보자께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 마지막 청문회 당일 날 열네 가지 자료 중에 제출한 것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정말 다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사본, 없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고려대 최고위 과정도 보통 이런 최고위 과정에 고위공직자나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솔직하게 그때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던 건데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권 시절 현 황희 장관이나 박양우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신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일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제 있다고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여야 협치에 의해서 진짜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국회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할 정도로 그런 흠결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향후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국가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친일적 사상을 그리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오해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대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은 이번 인청 때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도 몇 가지 사례라고만 하셨는데요, 후보가 자료를 너무나 제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칼럼이라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혀 단면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인청 때도 이미 말씀은 드렸고 사실 깊이 고민하고 인청 녹화를 계속 돌려 보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참 힘들다’입니다.
후보가 만약 문체부장관이 된다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 제때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도덕성 검증을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청문회 날짜를 정하고 또 자료요청을 의결하는 4월 26일까지 우리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가 1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재차 합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딱 1건이 또 와 있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이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일 날에도요. 정상적인 자료제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박보균 후보자 역시 친일적 사상입니다. 후보자는 극일을 위한 지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 칼럼을 읽어 보면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장관은 외교장관이기도 합니다, 문화에 관해서는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어떤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과연 글로벌 시대의 문화예술과 또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민 정서에 준하는 생각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 너무 흥건합니다. 후보자의 칼럼으로 이미 세상이 이 박보균 후보자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보상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문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은 한일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그에 비해서 한국인에 대해서는 후보의 평이 참으로 가혹하고 독하고 모집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주요 이슈와 대안이 없어요. 블랙리스트는 악몽과 같다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관련 법도 모르고 있었고요. 실효성을 위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문화산업에 대한 주요 이슈와 대안도 없습니다. 문화산업은 창작자, 제작사, 유통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IP 소유 문제 또 수익 배분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추상적인 대안들, 그리고 심지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안다고 대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박보균 후보자는 문체부장관에 부적절합니다. 실제로 청문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보고서 채택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고요.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친일적 사상을 그리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오해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대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은 이번 인청 때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도 몇 가지 사례라고만 하셨는데요, 후보가 자료를 너무나 제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칼럼이라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혀 단면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인청 때도 이미 말씀은 드렸고 사실 깊이 고민하고 인청 녹화를 계속 돌려 보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참 힘들다’입니다.
후보가 만약 문체부장관이 된다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 제때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도덕성 검증을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청문회 날짜를 정하고 또 자료요청을 의결하는 4월 26일까지 우리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가 1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재차 합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딱 1건이 또 와 있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이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일 날에도요. 정상적인 자료제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박보균 후보자 역시 친일적 사상입니다. 후보자는 극일을 위한 지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 칼럼을 읽어 보면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장관은 외교장관이기도 합니다, 문화에 관해서는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어떤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과연 글로벌 시대의 문화예술과 또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민 정서에 준하는 생각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 너무 흥건합니다. 후보자의 칼럼으로 이미 세상이 이 박보균 후보자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보상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문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은 한일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그에 비해서 한국인에 대해서는 후보의 평이 참으로 가혹하고 독하고 모집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주요 이슈와 대안이 없어요. 블랙리스트는 악몽과 같다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관련 법도 모르고 있었고요. 실효성을 위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문화산업에 대한 주요 이슈와 대안도 없습니다. 문화산업은 창작자, 제작사, 유통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IP 소유 문제 또 수익 배분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추상적인 대안들, 그리고 심지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안다고 대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박보균 후보자는 문체부장관에 부적절합니다. 실제로 청문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보고서 채택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고요.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상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가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보균 후보가 기자 시절에 일왕 생일파티에 갔다,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그 현장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릇된 역사관이다 얘기할 수 없고요.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의 해법으로 ‘한국 기업이 내자’ 이것도 우리가 좀 지식인 사회에서 한일 관계 해법을 푸는 대안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65년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일청구권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3억 달러의 그랜트(grant)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종결된 것으로 양국 정부 간에 끝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1965년도부터 가져왔던 한일 관계 청구권 문제에 대한 국제조약의 틀을 깨는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한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도체 핵심 부품 세 가지 부품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 해법을 풀려고 하는 와중에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학자분들이 많이 제기하는 게 2+2 해법이었습니다. 한국․일본 국민들 심지어 한국․일본 기업들이 배상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자 그래서 한일 관계를 예전처럼 복원시키자,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장 하셨던 민주당 소속의 문희상 의장도 이 해법을 내시고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가지고 갑자기 그릇된 역사관에 의한 해법이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 미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박보균 후보자가 어떤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직무수행 능력 면에 있어서 어떤 흠결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분들께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적격․부적격을 혼용해서 채택하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보균 후보자가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보균 후보가 기자 시절에 일왕 생일파티에 갔다,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그 현장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릇된 역사관이다 얘기할 수 없고요.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의 해법으로 ‘한국 기업이 내자’ 이것도 우리가 좀 지식인 사회에서 한일 관계 해법을 푸는 대안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65년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일청구권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3억 달러의 그랜트(grant)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종결된 것으로 양국 정부 간에 끝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1965년도부터 가져왔던 한일 관계 청구권 문제에 대한 국제조약의 틀을 깨는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한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도체 핵심 부품 세 가지 부품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 해법을 풀려고 하는 와중에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학자분들이 많이 제기하는 게 2+2 해법이었습니다. 한국․일본 국민들 심지어 한국․일본 기업들이 배상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자 그래서 한일 관계를 예전처럼 복원시키자,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장 하셨던 민주당 소속의 문희상 의장도 이 해법을 내시고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가지고 갑자기 그릇된 역사관에 의한 해법이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 미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박보균 후보자가 어떤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직무수행 능력 면에 있어서 어떤 흠결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분들께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적격․부적격을 혼용해서 채택하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문회 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료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위법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은 개인정보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딸이 울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는 정말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청문회 과정 중에 느꼈습니다.
그 전에 청문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후보자가 정말로 도덕적인 문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화돼서 의혹이 생긴 게 없었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 후보자가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문화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먼저 친일 역사관이지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문화 침탈이었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했고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야기하면서 JP 이야기를 칼럼에 썼던데요. JP 발언은 포스코가 국내에서 모금운동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 벌리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청문회 장소에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그 소신을 굽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되는데, 한일정책협의단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쓰비시가 아닌 포스코도 돈을 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후보자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19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는 위안부 문제랑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문화체육부장관이, 국무위원이 강제징용 문제도 대한민국 기업이 해야 된다라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것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 때 이 의혹이 더 증폭되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14건의 자료요구 중에 1건만 내고 모두 엉뚱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으로 저는 이분을 절대 적격 의사를 내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문회 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료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위법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은 개인정보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딸이 울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는 정말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청문회 과정 중에 느꼈습니다.
그 전에 청문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후보자가 정말로 도덕적인 문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화돼서 의혹이 생긴 게 없었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 후보자가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문화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먼저 친일 역사관이지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문화 침탈이었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했고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야기하면서 JP 이야기를 칼럼에 썼던데요. JP 발언은 포스코가 국내에서 모금운동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 벌리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청문회 장소에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그 소신을 굽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되는데, 한일정책협의단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쓰비시가 아닌 포스코도 돈을 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후보자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19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는 위안부 문제랑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문화체육부장관이, 국무위원이 강제징용 문제도 대한민국 기업이 해야 된다라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것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 때 이 의혹이 더 증폭되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14건의 자료요구 중에 1건만 내고 모두 엉뚱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으로 저는 이분을 절대 적격 의사를 내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지난번 국회 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우리 야당의,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나 이견을 다 배척하고도 청문보고서를 다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실을 기회를 안 주시고도 다 배척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저희 당은 비록 내일부터 여당이 된다고 하지만 소수당이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청문채택보고서, 그러니까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청문채택보고서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청문보고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 떠나셔서 참 서운한데, 제가 말하는 건 전용기 위원님 말씀이나 정청래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여러 말씀들이 대통령 당선인 또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저런 정치적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 내일부터 대통령 되실 분은 국회에서 왜, 무슨 이유로 민주당이 이걸 반대했는지, 왜 부적격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언론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우리가 방대하게 토론했던 내용을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더구나 며칠 지난 뒤에 나오는 그 문자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부적격이라는 이유를 상세히 적시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도 국회 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할 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왜 이 후보자가 부적격인지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당선인,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실 분이 보시고서 최종 결정하게 하는 것도 국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한다면 그걸 판단하는 것도 당선인 또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만약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책상에 두고서 그 같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청문위원님들의 의견과 왜 부적격 의견을 냈는지를 다시 한번 되살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해 버리신다고 자리를 이석해 버리신다면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문보고서가 파행됐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거대 야당이 그냥 거부했기 때문에 그 논란의 핵심이 묻힌 채로 그냥 임명이 진행되어서 하면 다시 한번 복기할 기회도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간곡한 의견을 살필 기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국회는 그냥 정쟁으로……
30초만 더 주십시오.
국회는 정쟁 속에, 정치적 계산 속에 그냥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당시 전의 야당은 이견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을 하더라도 178석의, 180석 가까운 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다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단독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셔서라도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당이 정말 소수당이고 발언권도 적었고 여러, 사실은 이번에 다루어지는 그런 장관들의 의혹보다 더 심한 의혹과 더 심한 자료제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심각한 이견이 있었어도 다수당이 그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시정의 방법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그 오해와 반목만 깊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후보자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청문보고서에 병기해서 그 부적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임명권자가 보게 하고 또 지금 후보자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하고 또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장관 임기 내내 그것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몇 분이라도 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있다면 부적격 의견대로, 적격은 적격 의견대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전 위원님 떠나셔서 참 서운한데, 제가 말하는 건 전용기 위원님 말씀이나 정청래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여러 말씀들이 대통령 당선인 또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저런 정치적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 내일부터 대통령 되실 분은 국회에서 왜, 무슨 이유로 민주당이 이걸 반대했는지, 왜 부적격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언론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우리가 방대하게 토론했던 내용을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더구나 며칠 지난 뒤에 나오는 그 문자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부적격이라는 이유를 상세히 적시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도 국회 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할 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왜 이 후보자가 부적격인지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당선인,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실 분이 보시고서 최종 결정하게 하는 것도 국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한다면 그걸 판단하는 것도 당선인 또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만약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책상에 두고서 그 같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청문위원님들의 의견과 왜 부적격 의견을 냈는지를 다시 한번 되살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해 버리신다고 자리를 이석해 버리신다면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문보고서가 파행됐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거대 야당이 그냥 거부했기 때문에 그 논란의 핵심이 묻힌 채로 그냥 임명이 진행되어서 하면 다시 한번 복기할 기회도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간곡한 의견을 살필 기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국회는 그냥 정쟁으로……
30초만 더 주십시오.
국회는 정쟁 속에, 정치적 계산 속에 그냥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당시 전의 야당은 이견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을 하더라도 178석의, 180석 가까운 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다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단독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셔서라도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당이 정말 소수당이고 발언권도 적었고 여러, 사실은 이번에 다루어지는 그런 장관들의 의혹보다 더 심한 의혹과 더 심한 자료제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심각한 이견이 있었어도 다수당이 그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시정의 방법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그 오해와 반목만 깊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후보자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청문보고서에 병기해서 그 부적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임명권자가 보게 하고 또 지금 후보자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하고 또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장관 임기 내내 그것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몇 분이라도 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있다면 부적격 의견대로, 적격은 적격 의견대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간사님.
다음은 김승수 간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또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후보자는 평생을, 수십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재직을 해 오신 분이고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특히 현장취재를 굉장히 신조로 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요 주제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그 현장을 방문해서 또 관계자를 만나서 그것을 기초로 사실에 입각한 칼럼이나 기사를 썼던 분인데 그런 과정에서의 활동들을 가지고 친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어떤 식으로 만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밝히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워낙 일본에서 완강하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피해자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계속 돌아가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우선 보상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그런 쪽의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예 일본의 배상이 필요 없이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자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혀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공직 장관후보자 자녀라고 해서……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특히 이 자녀들이 입사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 기밀이라든지 인사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회사 내부 자료로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개가 어려운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 측 협조를 얻어서 일부 자료는 직접 관계자가 와서 일일이 위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제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치열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조차도 상당수 위원님들은 최소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쪽으로 의견을 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조차 박보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당의 자세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내일 출범합니다마는 과도하게 발목 잡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역량과 또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흠결이 적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주당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후보자는 평생을, 수십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재직을 해 오신 분이고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특히 현장취재를 굉장히 신조로 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요 주제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그 현장을 방문해서 또 관계자를 만나서 그것을 기초로 사실에 입각한 칼럼이나 기사를 썼던 분인데 그런 과정에서의 활동들을 가지고 친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어떤 식으로 만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밝히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워낙 일본에서 완강하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피해자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계속 돌아가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우선 보상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그런 쪽의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예 일본의 배상이 필요 없이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자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혀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공직 장관후보자 자녀라고 해서……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특히 이 자녀들이 입사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 기밀이라든지 인사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회사 내부 자료로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개가 어려운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 측 협조를 얻어서 일부 자료는 직접 관계자가 와서 일일이 위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제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치열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조차도 상당수 위원님들은 최소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쪽으로 의견을 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조차 박보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당의 자세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내일 출범합니다마는 과도하게 발목 잡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역량과 또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흠결이 적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주당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작성 칼럼에 있어서 사과할 기회를 몇 번이나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것 같이 경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몇 차례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한 앞서 전 황희 장관 인사청문회 말씀이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황희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겸손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방면으로 전문성까지 접목시켜서 저희 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논문에 대해서 영문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문 논문을 제출해라, 계속해서 억지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황희 장관님과 박보균 후보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는 황희 장관님과 비교를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황희 장관님과 비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작성 칼럼에 있어서 사과할 기회를 몇 번이나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것 같이 경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몇 차례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한 앞서 전 황희 장관 인사청문회 말씀이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황희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겸손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방면으로 전문성까지 접목시켜서 저희 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논문에 대해서 영문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문 논문을 제출해라, 계속해서 억지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황희 장관님과 박보균 후보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는 황희 장관님과 비교를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황희 장관님과 비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었고 어차피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 여야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첫째, 오늘 이 자리에 다수당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고 이석을 하셨는데 저는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서로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이 내일입니다. 내일이고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오늘까지, 채택을 해 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 간사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채택이든 또 부적격 채택이든 채택은 꼭 오늘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는 꼭 여야 간사님들이 추가되어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님 발언……
첫째, 오늘 이 자리에 다수당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고 이석을 하셨는데 저는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서로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이 내일입니다. 내일이고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오늘까지, 채택을 해 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 간사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채택이든 또 부적격 채택이든 채택은 꼭 오늘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는 꼭 여야 간사님들이 추가되어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님 발언……
좀 전에 미쓰비시중공업 또 신일본제철에 근무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년도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018년 10월 달 대법원에서 그러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개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에 불일치가 났고요. 그것을 일본은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해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다같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위자료로 주는 방법을 해법으로 전부 다 거의 그 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된 의견으로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희상 의장님하고 해법으로 저하고도 만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해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다같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위자료로 주는 방법을 해법으로 전부 다 거의 그 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된 의견으로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희상 의장님하고 해법으로 저하고도 만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양당 간사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양당 간사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