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7월 22일(토)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3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추경예산의 심사를 시작하여 추경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의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윤후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홍철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추경예산의 심사를 시작하여 추경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의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윤후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홍철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03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및조정소위원회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및조정소위원회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 김도읍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 송기헌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간사 간 거듭된 협의를 통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 1869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1조 2519억 원을 감액하고 25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 감액분 1조 15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1575억 원은 농특회계 재원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11조 332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537억 원 축소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 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44억 원, 각 부처의 R&D 관련 사업 218억 원 등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가뭄대책 예산 1027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등 민생 현안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포함한 관련 예산 5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출자 6000억 원과 창업기업자금 2000억 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 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원금 상환을 7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2575명의 신규채용 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되, 중장기 재원소요 및 향후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등 2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 채용 관련 목적예비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공무원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시행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 김도읍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 송기헌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간사 간 거듭된 협의를 통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 1869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1조 2519억 원을 감액하고 25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 감액분 1조 15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1575억 원은 농특회계 재원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11조 332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537억 원 축소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 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44억 원, 각 부처의 R&D 관련 사업 218억 원 등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가뭄대책 예산 1027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등 민생 현안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포함한 관련 예산 5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출자 6000억 원과 창업기업자금 2000억 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 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원금 상환을 7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2575명의 신규채용 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되, 중장기 재원소요 및 향후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등 2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 채용 관련 목적예비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공무원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시행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인원이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워낙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들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인원이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워낙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5분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렵니까, 나오셔서……
김성원 위원님.
거기서 하시렵니까, 나오셔서……
김성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연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원칙도 없고 국민들께 부담만 드리는 지금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앞세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밝힌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데 이어 이제는 국가재정 원칙도 허물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추경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그것이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및 발령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편성입니다.
대통령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000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으로 포함시켰고 의료급여, 국가암검진,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 복지예산도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경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세금폭탄 추경이고,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불량 추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추경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 일자리의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국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명수 같은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원칙도 없고 국민들께 부담만 드리는 지금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앞세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밝힌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데 이어 이제는 국가재정 원칙도 허물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추경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그것이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및 발령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편성입니다.
대통령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000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으로 포함시켰고 의료급여, 국가암검진,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 복지예산도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경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세금폭탄 추경이고,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불량 추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추경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 일자리의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국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명수 같은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먼저 민경욱 위원님.
이어서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먼저 민경욱 위원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적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법적 요건이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합의 결정을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도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지만 두 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 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일자리 창출용으로 3～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시간제일자리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시종일관 비판해 왔던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0년대 초반 스스로 뼈를 깎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좌파정부임에도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근로자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 끝에 독일경제를 다시금 반석에 올려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추경은 요행히 잘 걷힌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슈뢰더처럼 몸을 던지는 치열한 개혁정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하산 추경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추경이니 하는 세간의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 복지 지원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기업 일자리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적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법적 요건이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합의 결정을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도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지만 두 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 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일자리 창출용으로 3～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시간제일자리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시종일관 비판해 왔던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0년대 초반 스스로 뼈를 깎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좌파정부임에도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근로자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 끝에 독일경제를 다시금 반석에 올려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추경은 요행히 잘 걷힌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슈뢰더처럼 몸을 던지는 치열한 개혁정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하산 추경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추경이니 하는 세간의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 복지 지원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기업 일자리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김광림 위원님,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는데요. 우선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국무위원들 다 나와 계셔 가지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내일 아침 9시 반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의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 30분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엽니다. 그래야 50명 중에 한 40명이라도 나오도록 해서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새벽 3시 넘어서, 꼭 옛날에 여야 대치할 때 밀어붙일 때 하듯이 26명 가까스로 의결정족수 채워 가지고……
지금 국무위원들 다 나와 계셔 가지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내일 아침 9시 반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의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 30분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엽니다. 그래야 50명 중에 한 40명이라도 나오도록 해서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새벽 3시 넘어서, 꼭 옛날에 여야 대치할 때 밀어붙일 때 하듯이 26명 가까스로 의결정족수 채워 가지고……
32명.
지금은 32명이 됐지만 시작할 때는 26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어느 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소위에 참여해 가지고 잘했고 하면……
어느 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소위에 참여해 가지고 잘했고 하면……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회의를 좀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회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당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심사보고서 중에 한 가지 고칠 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굳이 ‘자유한국당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추경소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를 죽 하면서 보면 꼭 보면 옛날 법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부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때는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LED도 좋고 미세먼지 측정기도 좋고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이것만 딱 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 강변하셔 가지고 미증유의 청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LED하고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무슨 일자리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부금에서 해야 되고 굳이 한다면 본예산에 하도록 해 가지고 9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런가 싶었는데 간사 회의를 했는데 증액을 간사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들이 결정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문패만 바꿔 가지고 공기청정기로 90억을 그대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무 부에도 생각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맞지요. 공기청정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부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국비로 한다고 하면 국립초등학교는 국비에서 하고 공립초등학교는 교부금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공기청정기 하는데, 또 교부금 예산에서 하는데 국가가 중앙예산 대 준 적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200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우레탄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운동장을 고친다든지 대신에 할 일들을 2000억 하고 대신에 이 2000억을 누리과정 예산에 넣어라 이렇게 합의된 적은 있었지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이것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5월 15일 날 초등학교 가서 걱정하신 것 좋습니다.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90억이 되어 있는데, 굳이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리고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게 9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부디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립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양질의 공기청정기를 나머지 학교에는, 공립학교에는 교육교부금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재정의 준칙이고 기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거듭 제가 촉구드립니다. 교부금 예산에서 하고, 국가 일반회계 지원은 국립교육기관, 이 경우에는 국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데 예산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촉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당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심사보고서 중에 한 가지 고칠 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굳이 ‘자유한국당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추경소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를 죽 하면서 보면 꼭 보면 옛날 법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부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때는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LED도 좋고 미세먼지 측정기도 좋고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이것만 딱 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 강변하셔 가지고 미증유의 청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LED하고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무슨 일자리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부금에서 해야 되고 굳이 한다면 본예산에 하도록 해 가지고 9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런가 싶었는데 간사 회의를 했는데 증액을 간사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들이 결정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문패만 바꿔 가지고 공기청정기로 90억을 그대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무 부에도 생각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맞지요. 공기청정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부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국비로 한다고 하면 국립초등학교는 국비에서 하고 공립초등학교는 교부금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공기청정기 하는데, 또 교부금 예산에서 하는데 국가가 중앙예산 대 준 적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200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우레탄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운동장을 고친다든지 대신에 할 일들을 2000억 하고 대신에 이 2000억을 누리과정 예산에 넣어라 이렇게 합의된 적은 있었지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이것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5월 15일 날 초등학교 가서 걱정하신 것 좋습니다.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90억이 되어 있는데, 굳이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리고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게 9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부디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립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양질의 공기청정기를 나머지 학교에는, 공립학교에는 교육교부금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재정의 준칙이고 기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거듭 제가 촉구드립니다. 교부금 예산에서 하고, 국가 일반회계 지원은 국립교육기관, 이 경우에는 국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데 예산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촉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금 들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짧게 부탁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또 방금 들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짧게 부탁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새벽 3시 25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또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비판의 부분 이야기를 할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어지간하면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의견을 내시는 그런 과정에 참으로 안타깝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곡해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6월 7일 날 추경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을 밝히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훨씬 넘게 상임위 심사도 생략된 채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오늘 벼락 치듯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도 협상도 협치도 아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몰염치, 또한 여당 부분도 좌충우돌로 빚어진 부실 추경 심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은 불과 몇 달 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증원조차 부정하고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일자리는 야 3당에서도 주장하던 민간시장에만 맡겨서 안 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년 동안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흥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적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와 판단의 문제로 전락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는 기본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부터 대선 당시 5당 민생 공통 공약이 추경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 공통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는 여야의 정치적 흥정으로 대체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원내교섭단체 간의 밀실에서 추경이 되고, 민생 부재 추경, 반쪽 일자리 추경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새 정부 들어서 첫 추경이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면에서 이후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기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함께 심도 있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제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벽 3시 25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또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비판의 부분 이야기를 할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어지간하면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의견을 내시는 그런 과정에 참으로 안타깝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곡해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6월 7일 날 추경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을 밝히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훨씬 넘게 상임위 심사도 생략된 채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오늘 벼락 치듯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도 협상도 협치도 아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몰염치, 또한 여당 부분도 좌충우돌로 빚어진 부실 추경 심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은 불과 몇 달 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증원조차 부정하고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일자리는 야 3당에서도 주장하던 민간시장에만 맡겨서 안 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년 동안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흥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적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와 판단의 문제로 전락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는 기본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부터 대선 당시 5당 민생 공통 공약이 추경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 공통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는 여야의 정치적 흥정으로 대체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원내교섭단체 간의 밀실에서 추경이 되고, 민생 부재 추경, 반쪽 일자리 추경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새 정부 들어서 첫 추경이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면에서 이후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기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함께 심도 있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제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역예산 단 1원 한 장도 올리지 않고 전부 각 당의 정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역예산 단 1원 한 장도 올리지 않고 전부 각 당의 정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서 후속정책들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과 의견들도 정책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서 후속정책들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과 의견들도 정책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나오시게 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로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윤후덕 간사님, 김도읍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언들을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기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속기사, 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3시 40분 새벽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때그때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지 못한 점도 미안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나오시게 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로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윤후덕 간사님, 김도읍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언들을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기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속기사, 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3시 40분 새벽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때그때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지 못한 점도 미안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