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거의 매달 국토․교통법안소위를 열며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신속한 논의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전체회의 때 양당 간사님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안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피해자의 다수가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이라도 찾아서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합니다.
여야 간사님께 다음 주 20일 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토부도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지금처럼 계속 늦어진다면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 위원회는 그간 거의 매달 국토․교통법안소위를 열며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신속한 논의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전체회의 때 양당 간사님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안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피해자의 다수가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이라도 찾아서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합니다.
여야 간사님께 다음 주 20일 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토부도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지금처럼 계속 늦어진다면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처리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재 여당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재 여당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부 의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여야 위원님들한테 정부가 설명할 시간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고 요청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년의 어려움을 마치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전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들이 70%나 되고 지금 사회 진출의 첫 문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며 어떻게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원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일 전까지 충분히 법안을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찬성을 하나 마치 이전에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지난 한 달 간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거의 다 민주당에서 마치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선구제 후구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날치기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부 의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여야 위원님들한테 정부가 설명할 시간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고 요청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년의 어려움을 마치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전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들이 70%나 되고 지금 사회 진출의 첫 문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며 어떻게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원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일 전까지 충분히 법안을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찬성을 하나 마치 이전에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지난 한 달 간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거의 다 민주당에서 마치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선구제 후구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날치기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날치기가 뭡니까, 날치기가?
본 위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나 야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 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합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지원조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희가 지난 5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나서 검토 후에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 구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의 시행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부족한 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토소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한발 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가 끊기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자체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피해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위원 추천권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전임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자 했는데 국토부는 전임상담사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에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만일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 구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의 시행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부족한 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토소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한발 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가 끊기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자체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피해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위원 추천권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전임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자 했는데 국토부는 전임상담사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에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만일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조속히 회의 날짜를 잡으시고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조속히 회의 날짜를 잡으시고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12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12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규정된 기간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규정된 기간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다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면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은 정말 성실하게 진행되어서 국회의 권위와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히 여야 간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엄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은 정말 성실하게 진행되어서 국회의 권위와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히 여야 간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엄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4일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12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4일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12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