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공지해 드린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공지해 드린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의 농산, 축산, 식품산업 진흥 등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송미령 후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이라는 취지에 충실하시되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과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이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의 농산, 축산, 식품산업 진흥 등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송미령 후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이라는 취지에 충실하시되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과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이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공직후보자 송미령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미령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송미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초의 여성 농림축산식품장관후보자로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는 내년 영농 준비와 가축질병 차단 등으로 바쁘신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상기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간 쌓아 온 지식, 현장 경험과 열정이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해 왔고 농업관측본부장, 부원장 등의 보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농업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농촌공간의 관점에서 농업, 농촌경제, 삶의 질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던 경험은 농업․농촌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서 예산, 정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한 경험도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농업․농촌정책을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농업․농촌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지역소멸, 산업 간․지역 간 격차와 같은 고질적 문제에 더하여 경제 불확실성, 불안한 국제정세 등은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이 가진 가치와 자산을 기반으로 수세적․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공세적․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저평가된 우리 농업․농촌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현안 해소와 대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농정 로드맵 등에서 제시한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농정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 드리면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재정당국,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하여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K-농식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와 같은 국격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하여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 농식품부가 국민들께 최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송미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초의 여성 농림축산식품장관후보자로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는 내년 영농 준비와 가축질병 차단 등으로 바쁘신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상기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간 쌓아 온 지식, 현장 경험과 열정이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해 왔고 농업관측본부장, 부원장 등의 보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농업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농촌공간의 관점에서 농업, 농촌경제, 삶의 질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던 경험은 농업․농촌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서 예산, 정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한 경험도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농업․농촌정책을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농업․농촌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지역소멸, 산업 간․지역 간 격차와 같은 고질적 문제에 더하여 경제 불확실성, 불안한 국제정세 등은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이 가진 가치와 자산을 기반으로 수세적․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공세적․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저평가된 우리 농업․농촌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현안 해소와 대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농정 로드맵 등에서 제시한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농정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당면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 드리면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재정당국,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하여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K-농식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와 같은 국격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하여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 농식품부가 국민들께 최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안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안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장관후보자의 장남이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장남의 기본증명서상의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장관후보자의 장남이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장남의 기본증명서상의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관님 국내 출장보고서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출장보고서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요약본만 오고. 그래서 2015년 이후의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제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의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이후의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2년 후보자가 겸직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과 또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임명 과정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PPT 잠시 봐 주시면 제가 서면답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황근 장관께 이렇게 지적, 서면답변을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 답이 똑같아요. 사실 복붙했어요. 6번 항, 10번 항을 보면 정황근 장관이나 송미령 인사청문 장관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자료제출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된 거겠지만 수용하시고 농식품부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장관님 국내 출장보고서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출장보고서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요약본만 오고. 그래서 2015년 이후의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제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의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이후의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2년 후보자가 겸직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과 또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임명 과정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PPT 잠시 봐 주시면 제가 서면답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황근 장관께 이렇게 지적, 서면답변을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 답이 똑같아요. 사실 복붙했어요. 6번 항, 10번 항을 보면 정황근 장관이나 송미령 인사청문 장관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자료제출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된 거겠지만 수용하시고 농식품부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아마 자료 요청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으니까 그건 오늘 오후 질의 전에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어려운 자료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첫 여성 장관후보자이십니다.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문회 과정을 무사히 통과를 하셔서 농촌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농촌이 도약하고 또 활력 넘치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법이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총 5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야당은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를 저는 기대를 하면서 후보자님, 이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첫 여성 장관후보자이십니다.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문회 과정을 무사히 통과를 하셔서 농촌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농촌이 도약하고 또 활력 넘치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법이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총 5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야당은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를 저는 기대를 하면서 후보자님, 이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소위 의결안 보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심의한다든지 이리할 때 장관 소속의 육견단체가 참여하는 개식용종식위원회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고로 기존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육견협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육견협회가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육견협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육견협회가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초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또 이걸 반드시 지원하도록 했다 이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후보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나중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야 이견이 없는데 이게 합의로 좀 통과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게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끝에 불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20건 가까이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내용들은 가격보장제예요.
쌀 의무매입법에 대한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게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끝에 불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20건 가까이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내용들은 가격보장제예요.
쌀 의무매입법에 대한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비켜 가기 위해서 대동소이한 법들이 지금 이름만 바꾼 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선제적 수급관리 그리고 다층적 경영안전망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쌀 가격보장제도는 지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변동직불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쌀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낭비도 되고 벼 재배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에 품목 간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3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 이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3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 이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여성 최초로 농식품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26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26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연구하는 과정에 농식품부의 갑질은 없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갑질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농식품부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여성장관 끼워 맞추기 인사다, 농식품부의 실무자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수행했던 분이 장관이 되시면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조직 장악력이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일들을 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명 소감을 보니까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운다’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시려면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농업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내년도가 18.3조 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재정 당국과 예산 싸움을 좀 하셔야 될 텐데 힘센 부처인 기재부를 상대로 어떻게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거리도 보장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투력을 발휘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명 소감은 이것 후보자가 직접 쓰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명 소감을 보니까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것이 농식품부 정책의 급선무입니다’, 이게 지금 후보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여기에서 반성하고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제 생각은 지금 너무 저성장 시대에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농림부장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소비자부장관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농민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농식품부 정책의 급선무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소비자부장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 농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명 소감을 발표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안정 장치를 강화시키겠다, 무엇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안정 장치를 강화시키겠다, 무엇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사전적인 수급관리와 함께 두터운 경영안전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터운 경영안전망은 무슨…… 연구자 그런 말로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재해보험과 그다음에 수입보장보험 등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농민소득 보장되고 경영안정 장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농산물, 지금 영농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 정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산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뭡니까? 농가소득․경영 안정화, 가격안정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 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농산물, 지금 영농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 정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산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뭡니까? 농가소득․경영 안정화, 가격안정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 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값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값? 지금 쌀값 어때요, 시장 어떻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수확기 쌀값은 저희가 12월 5일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선제적인 시장 격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쌀값이 현재 얼마예요, 시장 조사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19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 떨어졌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대통령과 장관이 때만 되면 20만 원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작년에 쌀값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으로도 11월 29일 날 내년에 식량원조로 농협 물량을 5만t을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발표가 난 후에 쌀값의 하락세가……
아니, 지금 현재 시장 격리를 어떻게든지 12월 달 안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선제적인 시장 격리가 중요하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시장 격리할 거예요, 지금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쌀 20만 원 약속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까?
쌀 20만 원 약속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지요, 지금 장관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지키겠다 약속하고 그랬는데. 지금 노력하겠다는 말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시장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여성 농식품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보자의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농업 분야와는 동떨어진 서울 위성도시나 도시 공간 구조, 통근․통행에 관한 것이었고 평생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며 농업․농촌 관련 연구를 해 오셨다지만 전문 분야가 농촌공간계획이나 지역개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직접 집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은 전무합니다.
결국 정부의 농정을 총괄하는 농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조직 장악력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께서 왜 후보자를 농촌경제연구원장도 아니고 농식품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보기에는.
서면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인연이나 대면이나 만남 같은 게 없었습니까, 정말로?
저는 후보자의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농업 분야와는 동떨어진 서울 위성도시나 도시 공간 구조, 통근․통행에 관한 것이었고 평생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며 농업․농촌 관련 연구를 해 오셨다지만 전문 분야가 농촌공간계획이나 지역개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직접 집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은 전무합니다.
결국 정부의 농정을 총괄하는 농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조직 장악력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께서 왜 후보자를 농촌경제연구원장도 아니고 농식품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보기에는.
서면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인연이나 대면이나 만남 같은 게 없었습니까, 정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나 관계된 단체나 일에 관여하신 일은 없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없습니다.
뒤에 사실로 드러나시면 큰일 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누구로부터 장관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또는 낙점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통보를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 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공적인 과정이지 그게 개인적인 겁니까?
밝힐 수 있습니다. 왜 못 밝힙니까?
밝히셔야 됩니다. 이것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이야기할……
개인 일이 아니고 국가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는 과정인데 최종 낙점 통보를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비서실장이 전화했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게 비밀인가요?
낙점 통보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것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게 비밀인가요?
낙점 통보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것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공식적으로 국무위원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연락을 하셨더냐고요. 절차를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인사청문요청안 보면 후보자가 농업․농촌 전문가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관 적임자인지는 둘째 치고 과연 본업인 연구활동은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후보자가 대외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내역인데요. 최근 5년간만 따져도 총 2억 2950만 원, 연평균 4590만 원의 대외활동 수입을 올리셨어요.
후보자님, 작년 농촌 농가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사청문요청안 보면 후보자가 농업․농촌 전문가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관 적임자인지는 둘째 치고 과연 본업인 연구활동은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후보자가 대외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내역인데요. 최근 5년간만 따져도 총 2억 2950만 원, 연평균 4590만 원의 대외활동 수입을 올리셨어요.
후보자님, 작년 농촌 농가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4615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1인당 소득도 아니고 농가 1곳의 평균 소득이 그렇거든요.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연봉으로 1억 4000을 받은 것에 더해서 대외활동으로만 6090만 원의 기타수입을 올리셨어요.
이런 대외활동 수입으로 후보자님 앞으로 발행된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영수증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런 대외활동 수입으로 후보자님 앞으로 발행된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영수증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기억 잘 안 납니다.
잘 모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무려 227건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더라고요, 후보자가. 본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대외활동 수입 올리는 데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외 수입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또 신고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 안 지키셨더라고요. 2022년도 자체감사에서는 대외활동 지연신고로 경고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 대외 수입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또 신고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 안 지키셨더라고요. 2022년도 자체감사에서는 대외활동 지연신고로 경고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작년에 몇 차례 대외활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정확히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경고 처분 기준이 있는데 경고는 다섯 번 내지 아홉 번 지연신고 하면 경고 처분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을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부원장까지 하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이런 절차를 빠뜨리면 됩니까? 프리랜서도 아니고 엄연히 1억 4000만 원 고액 연봉을 받고 정부출연 공공기관 소속으로 이렇게 대외활동 수입에 맹렬하게 몰두해 온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부원장까지 하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이런 절차를 빠뜨리면 됩니까? 프리랜서도 아니고 엄연히 1억 4000만 원 고액 연봉을 받고 정부출연 공공기관 소속으로 이렇게 대외활동 수입에 맹렬하게 몰두해 온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답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본업은 연구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부처나 현장에서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이고, 저희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고, 저는 내부 연구에서 연구보고서 우수상을 매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후보자는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 수입 전문가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이 대외수입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가가 있어요. 후보자는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 수입 전문가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이 대외수입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후보자께서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에 C등급 받고 17년과 18년에도 C등급 받으셨더라고요. 미흡 등급인데……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년에 C등급 받고 17년과 18년에도 C등급 받으셨더라고요. 미흡 등급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미흡이 아니고 위원님, 저게 중간 등급입니다.
아닙니다. S가 매우우수고 A가 우수고 B가 보통이고 미흡이 C예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등급입니다. 매우미흡보다 약간 나은 미흡인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부원장직무대행, 부원장, 본부장 하면서 이렇게 미흡 등급을 받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간 등급보다 못 하시잖아요, 미흡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S등급이 생긴 것은 2019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A등급이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C가 중간 등급이었고, 보직자들은 중간 등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안 돼 있던데,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국무위원후보이면서 장관후보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인데 농식품부장관이라면 대한민국 농식품 분야에서 최고의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과거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자기 소신,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몇 분 의견 들어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전 정부 그리고 지난 농식품부에서 하던 얘기와 아주 유사한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기대를 받는 최초의 여성 농식품부장관후보이면서 연구자로서 그런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국무위원후보이면서 장관후보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인데 농식품부장관이라면 대한민국 농식품 분야에서 최고의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과거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자기 소신,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몇 분 의견 들어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전 정부 그리고 지난 농식품부에서 하던 얘기와 아주 유사한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기대를 받는 최초의 여성 농식품부장관후보이면서 연구자로서 그런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답변 잘하시는데요?
위원장이 잘못 얘기한 건가요?
나중에 끝나고 평가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편들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실 때 농업관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수급안정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실 때 농업관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수급안정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후보자가 농업 관측 책임자로 재직했던 기간에 채소류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7월 달에 3162원이었던 배추 가격이 9월 달 7866원으로 약 14.9%가 올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반면 농업관측센터에서 7～9월 발표된 관측 속보를 보면 가격 소폭 하락 전망, 상승폭 크지 않을 전망 등 실제와 다른 그런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해에 태풍……
그것 인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말씀드린 ‘특히 나는 농촌정책 전문가로서’라는 그런 표현 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관측은……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염려도 많다라는 것을 서두로 말씀드리고.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제일 먼저 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제일 먼저 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농촌의 소멸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는 일을 제일 처음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자로서 통일농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나요?
혹시 후보자로서 통일농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아, 그것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6년 동안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예산도 확보하고 정책도 개발해 보고 법도 만들어 봤는데 여성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장관으로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있나요?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6년 동안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예산도 확보하고 정책도 개발해 보고 법도 만들어 봤는데 여성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장관으로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저는 청년․여성농업인들은 기존의 여성농민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대성하는 것도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해야 할 일들 중에 나는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새기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한국 농업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가장……
많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너무 많습니다.
못 세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안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는데 저는 식량안보라는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해외 농업의 개척, 시장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획기적인 것,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획기적인 안까지……
그러면 제가 내년에 꼭 와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1차 질의가 5분이어서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인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후․식생대에 관한 변화와 인력시장 문제, 종자 개발 문제, 밭 기반 조성사업 문제, 물 문제, 농기계 보급 현실화, 수입농약 유통관리 실태, 가축질병 대응 문제, 농림축산식품부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44개의 서면질문을 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 80～90%를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성 장관이지만 좀 강단 있는 실천 가능한 의지를 저는 읽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저는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현존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농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한 시각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살펴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라는 것을 1차로 주문하고 2차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질의가 5분이어서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인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후․식생대에 관한 변화와 인력시장 문제, 종자 개발 문제, 밭 기반 조성사업 문제, 물 문제, 농기계 보급 현실화, 수입농약 유통관리 실태, 가축질병 대응 문제, 농림축산식품부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44개의 서면질문을 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 80～90%를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성 장관이지만 좀 강단 있는 실천 가능한 의지를 저는 읽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저는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현존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농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한 시각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살펴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라는 것을 1차로 주문하고 2차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잘하셔서 농림부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잘하셔서 농림부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 축하드릴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농촌․농업 여건이 힘들어서 농민분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되시면 꼭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앞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확인을 하고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연구원 출신이라서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성․경험․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의 농림부장관님들이 역대 두 분이 계셨더라고요.
93년도에 허신행 장관님도 계셨고 2013년에 이동필 장관님도 계셨고, 그런데 이동필 장관님 재임기간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농식품부장관님 중에 최장 장관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출신이신데도 최장 기간 장관으로 재직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과 능력을 연구원 출신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 출신이라서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성․경험․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의 농림부장관님들이 역대 두 분이 계셨더라고요.
93년도에 허신행 장관님도 계셨고 2013년에 이동필 장관님도 계셨고, 그런데 이동필 장관님 재임기간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농식품부장관님 중에 최장 장관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출신이신데도 최장 기간 장관으로 재직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과 능력을 연구원 출신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농림부 기존의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면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더 좋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장점으로 충분히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성적 평가가 미흡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S등급이 그 이후에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C등급은 가운데 등급이고. 그런데 보통의 조직에서 근무평가라는 게 승진을 앞둔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미 승진을 했거나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기회를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평가를 위해서 평가에서 조금 양보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근무성적 평가가 미흡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S등급이 그 이후에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C등급은 가운데 등급이고. 그런데 보통의 조직에서 근무평가라는 게 승진을 앞둔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미 승진을 했거나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기회를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평가를 위해서 평가에서 조금 양보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그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에도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거지 우리 후보자께서 근무 평가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맞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질의 통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농식품부 현안 다섯 가지를 물어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첫 번째가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진짜 현장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늘 지금 너무 힘들다, 농업부 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장관후보자께서 혼자 생각하셨던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가 서면질의 통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농식품부 현안 다섯 가지를 물어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첫 번째가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진짜 현장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늘 지금 너무 힘들다, 농업부 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장관후보자께서 혼자 생각하셨던 대책이 있으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 시설 농가 유가보조금이나 면세유 등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축산농가 등은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사료 등의 국산화, 국내 생산을 늘리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농림부에서도, 뒤에 실장님들 다 배석해 계십니다만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님께서 오시면 우리 기존의 실장님들하고 더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대책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우리 농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넘으면 1분만 더 사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넘으면 1분만 더 사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8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어촌지역이 8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 특히 공간 분야에서는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 전문가라고 하셔서, 농촌협약이 매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협약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농림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컨설팅 제대로 시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그냥 건물 짓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읍면 단위 지역에서도 애기들부터 아주 고령층 어르신들까지 그 공간을 통해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체력관리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농림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촌협약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농림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촌협약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내년부터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간계획제도 틀 안에서 농촌협약 대상 시군하고 철저히 컨설팅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미령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 후보자로 지명된 점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라는 점 이게 우리 후보자 지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에 걸맞게 장점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전문가적인 특징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취임 소감에서 농업․농촌 전문가로서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시키겠다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전문성을 살려서 만약에 장관에 취임이 되면,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은 꼭 살려 줬으면 좋겠다, 의지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 후보자로 지명된 점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라는 점 이게 우리 후보자 지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에 걸맞게 장점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전문가적인 특징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취임 소감에서 농업․농촌 전문가로서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시키겠다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전문성을 살려서 만약에 장관에 취임이 되면,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은 꼭 살려 줬으면 좋겠다, 의지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취임 소감 내용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우려된다고 하는 내용은 연구자의 신분과 장관의 신분은 엄격히 다른데 아직도 연구자의 신분에, 연구자의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것 앞으로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식품부의 최우선 과제가 지금 뭡니까?
특히 농식품부의 최우선 과제가 지금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
답변이 어려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가소득 안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취임 소감에도 그렇고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준비사무실 첫 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먹거리 물가, 쌀 수급안정 이렇게 답변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용어 선택 자체 하나하나가 여전히 아직도 기존의 연구자 신분에서 하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 봐요.
특히 먹거리 물가는 농식품부장관이 답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기재부장관이 해야 될 내용이고 오히려 물가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답변한다면 요새 쌀값 급락이라든지 이런 걱정과 연계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우리 장관 제대로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어요?
또 쌀 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저는 적절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어를 선택했다면 오히려 쌀값 안정 문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조금 더 넓게 얘기했다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올바른 장관후보자로서의 답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문에,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농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동조하는 문제를 얘기했고 특히 답변에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쌀값 가격안정을 특별히 담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농산물 품목 간에는 다 서로 일정한 수준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극복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도외시하고 여전히 예전의 틀 속에서 답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고민들을 않고 답변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쌀값과 관련해서 11월 8일 날 그때 대책 발표하고 나서 12월 5일 날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확인하셨어요?
특히 먹거리 물가는 농식품부장관이 답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기재부장관이 해야 될 내용이고 오히려 물가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답변한다면 요새 쌀값 급락이라든지 이런 걱정과 연계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우리 장관 제대로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어요?
또 쌀 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저는 적절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어를 선택했다면 오히려 쌀값 안정 문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조금 더 넓게 얘기했다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올바른 장관후보자로서의 답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문에,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농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동조하는 문제를 얘기했고 특히 답변에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쌀값 가격안정을 특별히 담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농산물 품목 간에는 다 서로 일정한 수준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극복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도외시하고 여전히 예전의 틀 속에서 답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고민들을 않고 답변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쌀값과 관련해서 11월 8일 날 그때 대책 발표하고 나서 12월 5일 날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확인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0.1% 정도만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요 우리 야당에서 쌀값 문제 계속 하니까 20만 원 수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지하겠다고 발표된 10월 5일 날 가격이 가장 상승한 이후에 계속 하락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12월 15일 자 통계가 안 나와서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락세가 멈췄습니까, 12월 5일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절히 확인하고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관후보자는 연구자 시절의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사용되는 언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고 그게 농민들이나 농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농식품부 전 공무원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고 또 가야 될 방향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연구자 시절에 했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언어유희적인 용어 사용 이건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충언을 드리고요. 특히 집행 과정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야당에서 쌀값 문제 계속 하니까 20만 원 수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지하겠다고 발표된 10월 5일 날 가격이 가장 상승한 이후에 계속 하락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12월 15일 자 통계가 안 나와서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락세가 멈췄습니까, 12월 5일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절히 확인하고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관후보자는 연구자 시절의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사용되는 언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고 그게 농민들이나 농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농식품부 전 공무원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고 또 가야 될 방향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연구자 시절에 했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언어유희적인 용어 사용 이건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충언을 드리고요. 특히 집행 과정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농식품부 최초의 여성 장관 이렇게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정황근 장관께도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즘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우리 농식품부 최초의 여성 장관 이렇게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정황근 장관께도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즘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올해 3월 달에 외국인근로자가 대폭 늘어 가지고 지금 3만 8000명 정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근교의 도농복합도시에 가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만큼인지를 금방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농업활동이 힘들다 할 정도로다가 지역사회가 급작스럽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노동부하고 일정 부분 의견의 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농림부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적발만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실제로 노동부에 뭐라고 해 놨냐면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도라는 것은 노동부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되 좀 사정 봐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는 농가에서는 실태조사나 단속을 나온다면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전부 진흥구역 내에 있는 절대농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대지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농지 일시사용 허가라든가 또는 완전 전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거기에다 그것도 영구 건물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하니까 이동식 주택이라도 해 가지고, 그걸 잘해서 난방 잘하면 살 만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그걸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황근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이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노동부하고 일정 부분 의견의 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농림부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적발만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실제로 노동부에 뭐라고 해 놨냐면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도라는 것은 노동부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되 좀 사정 봐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는 농가에서는 실태조사나 단속을 나온다면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전부 진흥구역 내에 있는 절대농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대지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농지 일시사용 허가라든가 또는 완전 전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거기에다 그것도 영구 건물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하니까 이동식 주택이라도 해 가지고, 그걸 잘해서 난방 잘하면 살 만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그걸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황근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이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형태는 아마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농지에다가 지금 농막 형태의 한 6평짜리를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는 한 두세 사람밖에 못 있으니까 그걸 조금 폭넓게 확대해 가지고, 그러한 농지에도 그걸 놓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시사용 허가라든가 또는 완전히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사용으로 하면 4년 단위로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8년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동부하고 좀 맞춰 가지고…… 노동부가 이거 단속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노동부하고 좀 맞춰 가지고…… 노동부가 이거 단속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한 가지만, 이건 뭐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후보자님 아들한테 4년 동안 1억이 증여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드님은 공군 중위고 지금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한 가지만, 이건 뭐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후보자님 아들한테 4년 동안 1억이 증여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드님은 공군 중위고 지금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에다가 이렇게 용돈 주는 것이 이게 증여하고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용돈 차원에서 주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필요하고 또 사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거라면 납부하면 되는 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거라면 납부하면 되는 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 국무위원이고 장관후보자로서의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 질문은 과거에 살아온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2차, 3차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농경연에서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농경연의 활동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조금 부적절해 보이거나 또는 과하게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농경연 연구자로서 연구활동을 쭉 해 오셨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 새만금위원회, 2016년부터 23년까지 총 10개 정도의 활동을 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각종 수당을 16년부터 23년까지 보면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2년을 보면 후보자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이 2018년에 3600만 원 정도, 19년에 3700만 원 정도, 22년에는 5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합치면 2억 2000 정도 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오늘은 또 국무위원이고 장관후보자로서의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 질문은 과거에 살아온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2차, 3차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농경연에서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농경연의 활동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조금 부적절해 보이거나 또는 과하게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농경연 연구자로서 연구활동을 쭉 해 오셨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 새만금위원회, 2016년부터 23년까지 총 10개 정도의 활동을 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각종 수당을 16년부터 23년까지 보면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2년을 보면 후보자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이 2018년에 3600만 원 정도, 19년에 3700만 원 정도, 22년에는 5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합치면 2억 2000 정도 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저 위에 있는 기관들을 보시면 저게 저희 정책의 현장들이기도 하고요. 저 현장들에서 투입된 식견이나 경험을 저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농업․농촌 분야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시 저런 기관들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런 활동들이……
후보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외 현장활동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협업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에 따른 수익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나 또는 복무규정 25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경연 생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의 과거의 출장과 관련된 그런 걸 한번 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출장 일수가 예를 든다면 21년에 110일이에요. 22년에 108일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법정근무일이 있습니다. 21년을 보면 252일인데 123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법정근무일 중에 49%를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또 예를 든다면 22년을 보면 247일 중에 122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근과 출장이 거의 반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원의 성격상 현장도 가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부에도 전달하고 또 타 기관과의 협업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출장 일수가 적절했는지, 제가 조금 이건 너무나 과도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나 또는 복무규정 25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경연 생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의 과거의 출장과 관련된 그런 걸 한번 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출장 일수가 예를 든다면 21년에 110일이에요. 22년에 108일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법정근무일이 있습니다. 21년을 보면 252일인데 123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법정근무일 중에 49%를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또 예를 든다면 22년을 보면 247일 중에 122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근과 출장이 거의 반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원의 성격상 현장도 가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부에도 전달하고 또 타 기관과의 협업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출장 일수가 적절했는지, 제가 조금 이건 너무나 과도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출장 일수 대비, 사실 선임연구원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시는데 여기 보면 2016년에 88일 출장 가셨는데 연구보고서는 2건이고요. 2017년에 90일 출장 가셨는데 연구보고서 3건입니다. 18년에는 87건인데 7건이고, 쭉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2022년에 108일 출장 가셨는데 연구보고서는 4건이거든요, 21년에 4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임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아마 연구보고서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 대외활동하고 또 선임연구원으로서의 연구 실적하고 이게 균형이 좀 깨져 보이고 과도해 보인다라는 거고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아니, 그렇게 대외 현장을 통해서 아까 각종 수당이라든가……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취득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보인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임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아마 연구보고서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 대외활동하고 또 선임연구원으로서의 연구 실적하고 이게 균형이 좀 깨져 보이고 과도해 보인다라는 거고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아니, 그렇게 대외 현장을 통해서 아까 각종 수당이라든가……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취득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보인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2016년과 17년은 제가 부원장으로 보직을 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연구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저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또 제가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을 하면서 연구보고서를 저 정도를 해낸 것이고요.
그것도 조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저희 연구원 내부보고에서 제가 계속 1등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저희 연구원 내부보고에서 제가 계속 1등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해 가야 되는데 사실 공직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심 없이 일을 해 가야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생활을 분석해 볼 때 연구원으로서의 고유 기능과 역할보다는 대외 출장이랄까 협력 부분이 많았던 건 저는 좀 과도하게 보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직 수행하실 때 그걸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해 가야 되는데 사실 공직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심 없이 일을 해 가야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생활을 분석해 볼 때 연구원으로서의 고유 기능과 역할보다는 대외 출장이랄까 협력 부분이 많았던 건 저는 좀 과도하게 보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직 수행하실 때 그걸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신상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앞선 질문에 있어서 숫자를 인용하는 데 오류가 있어서 후보자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7월 배추 가격 3162원과 9월 7866원을 표현하면서 14.9%라고 했는데 14.9%가 아니고 149%라고 정정해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선 질문에 있어서 숫자를 인용하는 데 오류가 있어서 후보자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7월 배추 가격 3162원과 9월 7866원을 표현하면서 14.9%라고 했는데 14.9%가 아니고 149%라고 정정해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농림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시고 오늘 인사청문 대상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여성 장관후보가 농식품부에 이렇게 최초로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마냥 좋아해야 될 만한 이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자, 연구자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림부장관은 사실은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농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는 상황에서 힘 있는 정치인들이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연구자 출신이 왔기 때문에 강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투력이 높은 장관이 농림부장관이 돼야 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묻지 않아도 농업을 이야기하고 농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과 배포가 필요한데 본인은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또 마냥 좋아해야 될 만한 이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자, 연구자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림부장관은 사실은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농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는 상황에서 힘 있는 정치인들이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연구자 출신이 왔기 때문에 강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투력이 높은 장관이 농림부장관이 돼야 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묻지 않아도 농업을 이야기하고 농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과 배포가 필요한데 본인은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배포는 큰 편입니다.
배포가 크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몇몇 농업정책을 결정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힘 있는 정치인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 대부분 관료 출신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부의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농업정책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력 있는 장관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몇몇 농업정책을 결정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힘 있는 정치인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 대부분 관료 출신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부의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농업정책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력 있는 장관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명을 받으시고 소감으로 물가안정이라고 주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은 물가안정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농업은 물가안정의 목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업 그 자체로 말하자면 수급관리도 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서 그것이 곧 국민들한테 저렴한 물가로 보답을 하는 이런 고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림부장관이 물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농업정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값싼 외국산 수입물 사다 쓰면 물가 관리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국내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만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TRQ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TRQ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나중에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후보자께서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현안 해소와 대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에 가장 필요한 것?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TRQ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TRQ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나중에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후보자께서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현안 해소와 대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에 가장 필요한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저는 소득안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정적으로 소득되지 않는데 누가 농업을 하겠습니까, 청년정책 아무리 많이 펼쳐도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느 청년이 농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소득안정이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지요. 그 안정된 기반하에서 모자란 부분의 소득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이 체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그걸 기계화시켜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농촌이 살 만해야 되겠지요.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제가 답변 내용을 보고서 소득안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안정이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지요. 그 안정된 기반하에서 모자란 부분의 소득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이 체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그걸 기계화시켜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농촌이 살 만해야 되겠지요.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제가 답변 내용을 보고서 소득안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가격안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로써 그것을 보장하기보다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그 불안정한 농업에 와서 일을 하고 농업을 유지시키겠습니까?
보시면 2000년 이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쌀 가격은 실제적으로 하락세입니다. 2005년경 전후부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서 전년 대비 10% 하락한 경우가 일곱 번이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삶이 불안정하니까. 내년의 삶이 올해의 삶보다 나아질 거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저는 농림부장관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0년 이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쌀 가격은 실제적으로 하락세입니다. 2005년경 전후부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서 전년 대비 10% 하락한 경우가 일곱 번이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삶이 불안정하니까. 내년의 삶이 올해의 삶보다 나아질 거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저는 농림부장관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농식품부 정책의 제1번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또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농산물들을 같은 방식으로 가격보장을 하게 되면 농사의 편의성이나 이런 이유로 일부 농산물에 구조적 과잉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또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농산물들을 같은 방식으로 가격보장을 하게 되면 농사의 편의성이나 이런 이유로 일부 농산물에 구조적 과잉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전까지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오후에 답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취임 빨리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몇 년 연구하셨지요?
지금 몇 년 연구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26년 했습니다, 위원님.
26년 중에서 현실적으로 농촌․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된 것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서비스 기준 그리고 최근에 농촌공간계획 법제화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쌀값 20만 원선 지켜야 됩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쌀값 20만 원선 지켜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장관이 분명히 소임을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두 번째는 면세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5년 연장법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아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법을, 제가 만든 법인데 생산비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것 동결시켜서, 농민에게 더 부담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법도 있는 법을 존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얘기 들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재해보험은 품목과 지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농가 노력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병충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재해보험제도가 38%밖에 보험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넓혀야 되고, 보험료도 비싸요. 정부가 60% 그리고 지자체가 30% 농민이 10%, 이걸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위스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도입해서, 재해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농민의 보호막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꼭 좀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서 장관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가축질병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가축, 축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보실 때? 유지는 해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다음에는 아까 가축질병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가축, 축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보실 때? 유지는 해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답을 드리는데 지금 축산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축산이 없으면 농촌경제에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 지금 축산이 질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지금 토착화된 질병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이러면 이걸 거의 다 살처분하거든요. 이것 전부 현찰로 땅에 묻는 겁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축산 생산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우리는 축산을 수입만 하지 수출을 못 하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부딪히고 있고요.
이 문제는 한 네 가지로 보는데, 후보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 이걸 거의 다 살처분하거든요. 이것 전부 현찰로 땅에 묻는 겁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축산 생산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우리는 축산을 수입만 하지 수출을 못 하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부딪히고 있고요.
이 문제는 한 네 가지로 보는데, 후보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축질병, 요새 AI도 발생되고 이래서요 가축질병 문제를 좀 살펴보았는데 일단은 예찰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가와의 협력 그리고 또 우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단, 일단 발생하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 그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백신을 생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백신 전량 수입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우리 소, 돼지, 가축에 쓸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전부 남의 나라에서 생산된 백신 갖다 하니까……
치료율과 치사율 아시지요?
치료율과 치사율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게 50 대 50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국 축산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백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7년 동안 계속 똑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백신 생산을 못 합니까? 저도 현장에 두 번을 가 봤는데 재작년에 가니까 내년에 한다, 올봄에 가니까 또 내년에 한다…… 맨날 공전하는 거예요. 이게 연구의 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백신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살처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에 현찰 묻는 것밖에 없는데 이래 가지고 한국 축산에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통일농업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저 친구들 하는 것은 괘씸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인민들은 지금 배급으로 살잖아요.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농업을 북한에 전수를 해 주고 그들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백신 생산을 못 합니까? 저도 현장에 두 번을 가 봤는데 재작년에 가니까 내년에 한다, 올봄에 가니까 또 내년에 한다…… 맨날 공전하는 거예요. 이게 연구의 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백신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살처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에 현찰 묻는 것밖에 없는데 이래 가지고 한국 축산에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통일농업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저 친구들 하는 것은 괘씸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인민들은 지금 배급으로 살잖아요.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농업을 북한에 전수를 해 주고 그들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부분은 연구 안 하셨지요, 통일농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북한 농업에 대해서는 연구 안 했습니다.
이걸 꼭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밉고 서로가 상대하기가 껄끄러워도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정책은 이미 우리가 실패한 거고 이제는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기르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꼭 이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농업 생태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엄중한 시기이고요. 오늘은 미래 대한민국 농업경제 그리고 농민들의 먹고사는 생존 문제를 맡길 차기 농림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그동안 쭉 보니까 이대로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또 자질을 검증하기는커녕 하나 마나 한 얘기만 주고받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송미령 후보자 부동산 재산 또 후보자의 자산 증식 배경, 자녀의 강남 8학군 진입 과정 등 인사청문요청안 기초자료만 봐도 의문이 드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 등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후보자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또 지적과 관련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1차, 2차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지원을 해서 불필요한 의혹만 제기되지 않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민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보자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이 이러한 책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특히 신상 관련해서 의원실에서 질의한 것, 자료 요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자료 검증 및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먼저 아파트 3채 보유한 다주택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 재원 등 의문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강남 청담동 대림아파트를 2000년에 매입을 했고 이후 2003년 1월에 대림아파트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과 관련해서 당시 연구원 7년 차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봉 수준으로 3억 5000만 원대 재건축아파트 매입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출과 저축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자료로 밝히셨는데 개인정보 부동의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고요. 부동산별 매입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당시 서울에서 연구원을 다니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전 세계가 농업 생태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엄중한 시기이고요. 오늘은 미래 대한민국 농업경제 그리고 농민들의 먹고사는 생존 문제를 맡길 차기 농림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그동안 쭉 보니까 이대로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또 자질을 검증하기는커녕 하나 마나 한 얘기만 주고받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송미령 후보자 부동산 재산 또 후보자의 자산 증식 배경, 자녀의 강남 8학군 진입 과정 등 인사청문요청안 기초자료만 봐도 의문이 드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 등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후보자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또 지적과 관련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1차, 2차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지원을 해서 불필요한 의혹만 제기되지 않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민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보자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이 이러한 책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특히 신상 관련해서 의원실에서 질의한 것, 자료 요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자료 검증 및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먼저 아파트 3채 보유한 다주택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 재원 등 의문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강남 청담동 대림아파트를 2000년에 매입을 했고 이후 2003년 1월에 대림아파트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과 관련해서 당시 연구원 7년 차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봉 수준으로 3억 5000만 원대 재건축아파트 매입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출과 저축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자료로 밝히셨는데 개인정보 부동의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고요. 부동산별 매입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당시 서울에서 연구원을 다니셨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매입하고 전입하기 전까지 실제 거주지역이 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해당 연도의 후보자 실거주 지역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후 질의 전까지 의원실로 답변을 해 주셔서 오후 질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집 한 채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후보자의 직장이 나주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님의 명의로 세 채 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 현실 국민 눈높이에는 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주택 처분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집 한 채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후보자의 직장이 나주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님의 명의로 세 채 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 현실 국민 눈높이에는 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주택 처분계획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나주 아파트는 대출로 집을 산 것이고요. 최근에 2023년 3월에 저의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기동에 있는 아파트는 상속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처분계획이 없느냐라고 밝혔는데 지금 설명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자녀에게, 아까 우리 몇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상증여한 5000만 원 현금 관련한 내용인데요, 올 5월 2일에 아드님에게 케이뱅크 계좌로 5000만 원을 증여를 하셨는데 신고는 7월 30일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후보자 자녀에게, 아까 우리 몇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상증여한 5000만 원 현금 관련한 내용인데요, 올 5월 2일에 아드님에게 케이뱅크 계좌로 5000만 원을 증여를 하셨는데 신고는 7월 30일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장관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받으신 날짜가 언제이십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최초 개인정보동의서 수령받은 시기 혹은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급하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닙니다.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저축한 자금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를 저축한 것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야 증여한 배경과 무슨 명목으로 증여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후보자로서의 기초적인 행정처리 자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연말정산 과다 인적공제 사실 있었지요, 그렇지요? 후보자 아드님 소득공제 대상 요건 충족하지 않았는데 공제대상 올려서 신용카드 공제받아서 뒤늦게 세금 납부하셨고요.
1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저축한 자금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를 저축한 것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야 증여한 배경과 무슨 명목으로 증여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후보자로서의 기초적인 행정처리 자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연말정산 과다 인적공제 사실 있었지요, 그렇지요? 후보자 아드님 소득공제 대상 요건 충족하지 않았는데 공제대상 올려서 신용카드 공제받아서 뒤늦게 세금 납부하셨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3만 4000원 납부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장애인등록증 내서 추가공제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아니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장애인 등록 안 됐습니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아닙니다.
이 또한 증빙 자료가 없어서 어머님 소득 여부 또 장애인 여부 등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최초 재산신고하실 때 나주 아파트 매입 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저당 설정된 1억 9000만 원 대출이 채무 사실 신고 잘 된 것 맞나요?
그리고 이번에 최초 재산신고하실 때 나주 아파트 매입 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저당 설정된 1억 9000만 원 대출이 채무 사실 신고 잘 된 것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것은 갚아서요, 대출을 갚고 있어서 남은 것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해당 연도에 개설됐을 때 채무 사실이 아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것을 대환을 했습니다. 이자율을 좀 낮추느라고요 올해 대환을 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청문회장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안 적으셨나요? 몇 가지 지금 질문하신 것 답변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적었습니다.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3억 4800만 원에 저희가, 2000년에 그때 분양한 아파트를 했는데요 그때 부산 집이 있었습니다. 부산 집에서 대출을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정집과……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3억 4800만 원에 저희가, 2000년에 그때 분양한 아파트를 했는데요 그때 부산 집이 있었습니다. 부산 집에서 대출을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정집과……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오후 질의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감사합니다.
아까 주철현 위원께서 그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이것이 과거 정부하고 조금 바뀐 점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초의 인사검증 루트가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법무부 관계자인지 그것은 밝혀 줄 수 있지요, 이 자리에서? 최초, 인사검증 요청을 최초로 장관후보자께 요청드린 루트가 기관이 대통령실인지 아니면 법무부 라인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입니까. 알겠습니다.
인사말에서 수세적․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공세적․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서 농업․농촌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본인의 의지 맞습니까?
인사말에서 수세적․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공세적․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서 농업․농촌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본인의 의지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농림부장관후보자가 앞으로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은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여야 위원들 망라해서 모든 위원들이 쌀값 지금 문제가 있다. 정부가, 그렇게 우리 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국회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 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여야 위원들 망라해서 모든 위원들이 쌀값 지금 문제가 있다. 정부가, 그렇게 우리 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국회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황근 농림부 전임 장관께서 쌀값은 20만 원선이 보장되겠다. 이것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쌀값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쌀값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쌀값을 시장 결정,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기재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극적 정책이고 공세적 정책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수확기 평균 쌀값을 20만 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이 아니고 19만 원대로 추락하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적극적인 정책은 어떤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난 11월 말에 5만t을……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농민들이 지금 당장 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시장 격리 추가로 할,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12월 15일 자 쌀값이 아마 내일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격리 필요하면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만 원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약속하고 장관이 약속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아직은 시장 격리까지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세적이고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장관의 이야기가 벌써 지금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장관 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지금 쌀값에 대해서 시장 격리 이야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장관은.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시장 개방하면서 우리 공산품 수출하는 대신으로 쌀시장 개방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고 난 뒤에 쌀시장 개방 유예하면서 의무 수입량, 2004년도하고 2015년도에 20만t씩 지금 40만t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순간부터 시장 격리 이야기를 하면,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쌀값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증대정책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시장 개방하면서 MMA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장관후보자가. 앞으로 농림부장관은 절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쌀값이요 20만 원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 19만 원대로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농자재값․인건비 인상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23만 원 정도 돼야 이 소득, 순수익률이 유지가 된다, 평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도 정부가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이 정확히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값이요 20만 원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 19만 원대로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농자재값․인건비 인상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23만 원 정도 돼야 이 소득, 순수익률이 유지가 된다, 평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도 정부가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이 정확히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까도 말씀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하게 되면 영농의 편의성이나 하던 농산물의, 그것이 조금 더 수월하니까 농산물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특정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가격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뜻에 적극 공감을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농산물마다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생산자 중심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또 경영안정에 있어서 위험관리 수단 같은 것들을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는 비축과 방출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가격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뜻에 적극 공감을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농산물마다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생산자 중심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또 경영안정에 있어서 위험관리 수단 같은 것들을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는 비축과 방출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후보자님, 지금 우리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후보자님, 지금 우리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초농산물이라는 게 마늘․양파 이것 몇 품목에 국한된 거예요, 사실은 많은 양도 아니고. 그런데 생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최소한 계약 정도 해 가지고, 계약생산해 가지고 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농가소득, 그러니까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 그것은 저는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농가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농림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시장 논리에만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농가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농림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시장 논리에만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가격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군들이…… 서민생활을 위해서 우유 가격을 가격상한제를 뒀는데, 그래서 가격을 더 못 올리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이걸 내다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젖소를 결국 안 기르게 되고 그래서 우유가 점점 없어져서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 가지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시장에서만 하지 말고 뭔가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장을 무시하면 어떤 파동 같은 게 오고 아까 프랑스의 우유 가격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책을 구사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다음에 그런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국회에서 여야 없이 나오느냐 하면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면 가격 폭락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재배를 안 하면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르면 그것을 해외에서 수입해 버려요. 우리나라 농민들만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구사해야 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금 아주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하시지만 가격만 안정되게 농민들이 어렵지만 않게 해 주면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시장에서만 하지 말고 뭔가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장을 무시하면 어떤 파동 같은 게 오고 아까 프랑스의 우유 가격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책을 구사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다음에 그런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국회에서 여야 없이 나오느냐 하면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면 가격 폭락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재배를 안 하면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르면 그것을 해외에서 수입해 버려요. 우리나라 농민들만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구사해야 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금 아주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하시지만 가격만 안정되게 농민들이 어렵지만 않게 해 주면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동의합니다, 위원님.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0만㏊ 논이 있는데 72만㏊에서만 벼농사가 지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 가격으로 정부가 다 사 주면 8만㏊도 논농사가 되면서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애초의 정책 목표는 실현 못 해요. 하지만 농림부에서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20만 원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써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잘 못해요.
먼젓번에 김현수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무시하고서 본인 판단대로 계속하다, 격리 늦추고 늦추고 늦추고 하다가 21년도에 쌀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려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80만t 매입한다 이래 가지고 돈을 또 엄청나게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격리라든지 정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아주 겸손하고 아주 신중한 자세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애써 주실 자신 있으시지요?
먼젓번에 김현수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무시하고서 본인 판단대로 계속하다, 격리 늦추고 늦추고 늦추고 하다가 21년도에 쌀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려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80만t 매입한다 이래 가지고 돈을 또 엄청나게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격리라든지 정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아주 겸손하고 아주 신중한 자세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애써 주실 자신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농촌경제원 출신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현실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농촌이 왜 소멸됩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소득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병원 같은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살기 어려우니까 농촌이 소멸되는 거거든, 제일 잘 아세요.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혹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몇 가지라도 큰 틀에서……
농촌이 왜 소멸됩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소득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병원 같은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살기 어려우니까 농촌이 소멸되는 거거든, 제일 잘 아세요.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혹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몇 가지라도 큰 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큰 틀에서는 일단 청년들이 좀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먹고살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농업이 말하자면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농업 이외에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융복합산업 등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반드시 농촌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4도 3촌, 5도 2촌 이런 형태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인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국민들의 제2의 삶터이고 또 일하는 곳이고 쉼터로 변모한다면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반드시 농촌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4도 3촌, 5도 2촌 이런 형태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인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국민들의 제2의 삶터이고 또 일하는 곳이고 쉼터로 변모한다면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분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농촌이 잘살면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농촌이 소멸이 안 됩니다. 소득,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농촌이 잘살면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농촌이 소멸이 안 됩니다. 소득,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농림부 일하는 것 보면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과제 중심으로 일해요.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과제 중심이에요. 그 과제를 하면 농촌이 살기 좋아지나요?
과제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나중에 결과, 그런 과제는 하나도 안 해도 농촌이 정말 잘살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 중심으로, 결국은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결과를 꼭 도출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제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나중에 결과, 그런 과제는 하나도 안 해도 농촌이 정말 잘살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 중심으로, 결국은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결과를 꼭 도출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고맙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우선 농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선 농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고맙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기 전에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연구원 출신 해수부장관이 한 분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지요.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에 보면 금년도 추곡이 초기에는 21만 7000원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에 보면 금년도 추곡이 초기에는 21만 7000원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 장관이 20만 원 선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농촌이 농사를 지으면 살기가 풍요로워진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농촌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국민 소득보장 차원에서도 농업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쌀값이…… 쌀농사가 주산업이거든요, 농민들.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장 격리를 주장해 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90만t까지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16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 격리를 하니까, 매입하는 정부는 16만 원 선에서 매입을 하니까 농민들은 거기 내다 팔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장 격리를 주장해 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90만t까지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16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 격리를 하니까, 매입하는 정부는 16만 원 선에서 매입을 하니까 농민들은 거기 내다 팔면 손해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래서 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몰리도록 하려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거부당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곡관리법을 안 해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쌀값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장 격리를 빨리해서 쌀값 안정시켜야 된다는 데 장관후보자님 동의하시나요?
양곡관리법을 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곡관리법을 안 해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쌀값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장 격리를 빨리해서 쌀값 안정시켜야 된다는 데 장관후보자님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수급 상황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살펴볼 것도 없어요. 살펴본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관리를 적기에 실시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갖고 있는 도매법인들이 다 중견기업들이에요.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 도표에서 나왔던 얘기는 최근 3년간 1조 8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은 흉․풍작에 따라서 가격 등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도매법인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농민들만 죽어나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분만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인력으로 이것을 상하차시키고 할 때 수수료가 한 7%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배추만 하더라도 산지에서 다 망에 작업해서 파레트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농수산물시장에 가도 지게차가 올리고 내리고, 그런데 수수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7%를 유지하고 있고 상하차비를 또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손질하지 않으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점유하게 될 것이고, 손해는 농민들이 보고 이익은 도매법인들이 가져간다. 이 문제를 양곡법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시장 격리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 또 들여다보실 겁니까?
그래서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관리를 적기에 실시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갖고 있는 도매법인들이 다 중견기업들이에요.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 도표에서 나왔던 얘기는 최근 3년간 1조 8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은 흉․풍작에 따라서 가격 등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도매법인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농민들만 죽어나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분만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인력으로 이것을 상하차시키고 할 때 수수료가 한 7%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배추만 하더라도 산지에서 다 망에 작업해서 파레트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농수산물시장에 가도 지게차가 올리고 내리고, 그런데 수수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7%를 유지하고 있고 상하차비를 또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손질하지 않으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점유하게 될 것이고, 손해는 농민들이 보고 이익은 도매법인들이 가져간다. 이 문제를 양곡법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시장 격리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 또 들여다보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 시장 관계자 등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농민들 의견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개혁은 당사자들하고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되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것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여성 장관후보자로 최초로 발탁이 되셨는데 아마 여성농업인들은 대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농업인들도 여성 장관이 꼼꼼히 잘 챙기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큰데 또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여성 장관후보자로 최초로 발탁이 되셨는데 아마 여성농업인들은 대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농업인들도 여성 장관이 꼼꼼히 잘 챙기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큰데 또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농촌 지역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농촌 지역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심각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심각합니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인구가 이렇게 소멸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거라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생활하는 데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요 그다음에 소득 문제도 가장 큰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이든 또 중장년층이든 간에 일단은 소득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본인들 개인들의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정주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소득이 안 되면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본인들 개인들의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정주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소득이 안 되면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소득이 돼 있는 데로 가게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후보자님은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발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가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쌀값도 중요하지만 다른 농산물 가격도 보장이 돼야만 농촌에 거주를 하고 청년층도 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장관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 쌀값 문제 가지고 많이들 얘기해요, 제일 큰 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쌀값 관련돼서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양곡관리법 그거 하면 농가들이 다 쌀농사만 짓는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판단할 때, 이거는 먼젓번의 장관님이 20만 원 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얼마가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쌀값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쌀값 관련돼서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양곡관리법 그거 하면 농가들이 다 쌀농사만 짓는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판단할 때, 이거는 먼젓번의 장관님이 20만 원 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얼마가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쌀값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그게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되는 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쌀값이 올라가면 시장에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쌀 수입해서 풀잖아, 그러면 시장에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TRQ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급상황 보면서 최소한 제한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쌀값이 무너져서 큰 곤욕을 치르고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때문에 거부권까지 행사하게 됐잖아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이 수급관리를 결국은 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 때도. 예를 들면 수입하는 명품도 다 오르고 물가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인건비 오르지요 그리고 또 재료, 비룟값, 농기계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 선을 정해 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은 플러스를 해 줘야만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농사를 짓고 또 농촌에 거주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후보자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 때도. 예를 들면 수입하는 명품도 다 오르고 물가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인건비 오르지요 그리고 또 재료, 비룟값, 농기계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 선을 정해 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은 플러스를 해 줘야만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농사를 짓고 또 농촌에 거주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후보자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후보자님이 가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여성 장관으로서 최초에 좀 만들면 아마 큰 박수 받고 여성 총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만 더……
지금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비자물가지수가 10년간 20%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쌀값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약 7% 올랐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쌀농사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후보자님이 만약 장관이 되시면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한번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분만 더……
지금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비자물가지수가 10년간 20%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쌀값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약 7% 올랐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쌀농사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후보자님이 만약 장관이 되시면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한번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쌀값 안정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19만 원 떨어지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간사님 계신데 ‘간사님, 이거 큰일났다. 우리 정책위의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쌀값 떨어지면 안 된다’ 또 차관님한테도 쌀값 떨어지면 안 된다고 계속 해서 그나마 지금 대책이라고 세웠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간사님 계신데 ‘간사님, 이거 큰일났다. 우리 정책위의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쌀값 떨어지면 안 된다’ 또 차관님한테도 쌀값 떨어지면 안 된다고 계속 해서 그나마 지금 대책이라고 세웠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추가적인 대책 검토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쌀값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게 후보자님의 소신입니까?
후보자님, 쌀값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게 후보자님의 소신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안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들어 봤습니다.
국방안보도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탱크값 시장에 맡깁니까? 비행기값 시장에 맡깁니까? 저는 이 식량안보, 적어도 농림부장관은 일이 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식량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쌀은 90% 자급하지만 밀은 0.8%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돼 있는 우리 식량시장인데, 우리 식량구조인데 그걸 무조건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적어도 저는 농림부장관은 쌀값, 우리 식량을 시장에 맡긴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적어도 5년, 10년을 보고 식량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 두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탱크값 시장에 맡깁니까? 비행기값 시장에 맡깁니까? 저는 이 식량안보, 적어도 농림부장관은 일이 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식량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쌀은 90% 자급하지만 밀은 0.8%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돼 있는 우리 식량시장인데, 우리 식량구조인데 그걸 무조건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적어도 저는 농림부장관은 쌀값, 우리 식량을 시장에 맡긴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적어도 5년, 10년을 보고 식량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 두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후보자께서 직장도 제가 있는 나주 그리고 주소지도 나주로 두고 계신 분이 지금 장관후보자, 특히 여성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대한민국은 윗목과 아랫목이 너무나도 달라요. 수도권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거지요. 지방에서의 다주택과 수도권의 다주택은 다른 거지요. 그런데 농촌주택까지를 포함해서 다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또 부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국내시장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농업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굉장히 농촌 현장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문연구가로서, 특히 농촌정책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대단히 저를 불안케 합니다.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반복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다시 반복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후보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고 평소에 서삼석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정부를 달리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장관님 답변은, 후보자 답변은 여전히 전임 장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레코드를 틀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새로운 농정의 최고 사령탑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실무자들이 써 준 이야기를 그대로 되뇌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이 이야기는 전라도든 경상도든 농촌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난 30년 동안 외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장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부응하는 것이 농림장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 여야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소신 없게 이야기하십니까?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가격안정제는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 여전히 소신입니까?
후보자께서 직장도 제가 있는 나주 그리고 주소지도 나주로 두고 계신 분이 지금 장관후보자, 특히 여성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대한민국은 윗목과 아랫목이 너무나도 달라요. 수도권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거지요. 지방에서의 다주택과 수도권의 다주택은 다른 거지요. 그런데 농촌주택까지를 포함해서 다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또 부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국내시장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농업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굉장히 농촌 현장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문연구가로서, 특히 농촌정책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대단히 저를 불안케 합니다.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반복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다시 반복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후보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고 평소에 서삼석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정부를 달리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장관님 답변은, 후보자 답변은 여전히 전임 장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레코드를 틀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새로운 농정의 최고 사령탑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실무자들이 써 준 이야기를 그대로 되뇌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이 이야기는 전라도든 경상도든 농촌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난 30년 동안 외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장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부응하는 것이 농림장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 여야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소신 없게 이야기하십니까?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가격안정제는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 여전히 소신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현재 쌀에 대해서는……
자, 쌀 최대 고객이 누구입니까, 쌀시장에서 최대 고객이 누구입니까? 소비자입니까?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가 쌀시장의 최대 주주로서 쌀 가격을 좌우해요. 시장가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최대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국가잖아요. 수입쌀 43만t이 국내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쌀이 떨어지면 쌀농사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지금 KTX 타고 다니면서 김제 들판, 부여 들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쌀값 떨어진다고 쌀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우리 농지법의 현실이고 농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쌀 가격 문제만큼은 절대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정책가격에 의해서.
그래요. 잘 말씀하셨어요, 관측 전문 업무를 하셨으니까. 선제적 시장 수급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쌀 가격이 안정되면 쌀 과잉 생산이 유발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두 번째요, 최대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국가잖아요. 수입쌀 43만t이 국내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쌀이 떨어지면 쌀농사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지금 KTX 타고 다니면서 김제 들판, 부여 들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쌀값 떨어진다고 쌀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우리 농지법의 현실이고 농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쌀 가격 문제만큼은 절대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정책가격에 의해서.
그래요. 잘 말씀하셨어요, 관측 전문 업무를 하셨으니까. 선제적 시장 수급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쌀 가격이 안정되면 쌀 과잉 생산이 유발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
아니잖아요. 쌀 가격이 안정되면, 쌀의 적정 가격이 유지되면 쌀농사 많이 지어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밀농사 짓던 분이 보리농사로 옮겨 갈 수도 없고 콩농사 짓던 분이 팥농사로 쉽게 쉽게 옮겨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왜 농림부장관은 매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게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결국 농민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농림부장관의 첫 번째 이유 또 유일한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도 저는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로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이에요. 이 문제를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장관이 말씀하신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 줘서는,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야 돼요. 부하 직원들이 써 준 답변서라고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농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좀 듣는 장관 그리고 우리 대의기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런데 왜 농림부장관은 매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게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결국 농민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농림부장관의 첫 번째 이유 또 유일한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도 저는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로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이에요. 이 문제를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장관이 말씀하신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 줘서는,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야 돼요. 부하 직원들이 써 준 답변서라고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농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좀 듣는 장관 그리고 우리 대의기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정말 절절한 말씀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쌀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70만 8000㏊에서 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1년에 생산되는 쌀이 TRQ 물량 40만t 별도로 하더라도 370만t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소비량은 56.7㎏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매년 일이십만t의 쌀은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쌀의 보관비용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식량안보라는 것은 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밀도 있고 콩도 있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서 쌀의 면적을 좀 이런 방향으로 돌려 보자라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만 쌀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70만 8000㏊에서 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1년에 생산되는 쌀이 TRQ 물량 40만t 별도로 하더라도 370만t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소비량은 56.7㎏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매년 일이십만t의 쌀은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쌀의 보관비용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식량안보라는 것은 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밀도 있고 콩도 있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서 쌀의 면적을 좀 이런 방향으로 돌려 보자라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그 이야기, 선제적 수급 조절, 생산 조정은요 문재인 정부의 쌀 정책이었고 저희들이 지난 예산심의 과정이나 정황근 농림부장관한테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은 조건입니다. 결국 충분조건은 뭐냐 하면 정부가 어떤 가격을 목표로, 정책의 목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급 조절만 되면, 당연히 수급 조절해야지요.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이야기였고 우리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가격을 시장에 맡겨 놓는다 이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소위 말해서 수급 조절 자체도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급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격에 대한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쌀이 제대로 수급 조절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맡기지 마시고요 정부가 목표로 했던 가격, 최소한 20만 원은 지킬 수 있는 장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급 조절만 되면, 당연히 수급 조절해야지요.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이야기였고 우리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가격을 시장에 맡겨 놓는다 이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소위 말해서 수급 조절 자체도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급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격에 대한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쌀이 제대로 수급 조절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맡기지 마시고요 정부가 목표로 했던 가격, 최소한 20만 원은 지킬 수 있는 장관이 되셔야 됩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해수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쌀을 얘기하는 게 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쌀로 대표되는 식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식량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마치 국가안보에서 무기의 안정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쌀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농해수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쌀을 얘기하는 게 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쌀로 대표되는 식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식량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마치 국가안보에서 무기의 안정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쌀만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에 대해서 오늘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후보자님이 이렇게 지명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좀 들어 보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면 주로 도시공간을 전문으로 한 박사님인데 왜 농정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만큼 과연 이게…… 농업의 문제가 농촌 문제만, 공간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업을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과연 소신 있게 농업의 이런 어려운 농정의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후보자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연구 이런 성과들을 보면 상당히 좀 한쪽으로 편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에 대해서 오늘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후보자님이 이렇게 지명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좀 들어 보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면 주로 도시공간을 전문으로 한 박사님인데 왜 농정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만큼 과연 이게…… 농업의 문제가 농촌 문제만, 공간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업을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과연 소신 있게 농업의 이런 어려운 농정의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후보자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연구 이런 성과들을 보면 상당히 좀 한쪽으로 편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실제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촌의 현실 직접 보고 그럴 기회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나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농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 말고 양정정책, 양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의 성과들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농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 말고 양정정책, 양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의 성과들은 많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많이 있지는 않지만 농촌 현장에 가서 그런 인터뷰들을 하고……
그런 연구 성과들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이 연구 논문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논문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에는 참여하였습니다.
논문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연구는 있습니까, 연구 논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추천을 할 때, 제가 관련 인사 추천 명단과 경력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15건 논문이 있는데 후보자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보면 농촌 개발이라든가 공간 정비에 관련된 이런 논문이지 다른 분야의 논문들은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고. 또 아까 같은 경우에 쭉 답변들을 들어 보면 결국 농촌의 핵심 문제가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공간 정비 문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주된 것일지 아니면 소득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주된 것일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장관님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방향이 다르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이나 또 과연 소신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지금 후보자만의 소신과 또 철학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추천을 할 때, 제가 관련 인사 추천 명단과 경력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15건 논문이 있는데 후보자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보면 농촌 개발이라든가 공간 정비에 관련된 이런 논문이지 다른 분야의 논문들은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고. 또 아까 같은 경우에 쭉 답변들을 들어 보면 결국 농촌의 핵심 문제가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공간 정비 문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주된 것일지 아니면 소득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주된 것일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장관님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방향이 다르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이나 또 과연 소신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지금 후보자만의 소신과 또 철학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저는 농촌소멸 문제가 공간정비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멸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먹고살 만한 일자리, 먹고살 만한 소득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하고 농촌공간의 소멸 이야기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논문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고 제 연구보고서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농업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위원님만큼은 못 하지만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다라고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논문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고 제 연구보고서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농업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위원님만큼은 못 하지만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다라고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좋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과 철학 또 소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우리 국회에다가 제출한 답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우리가 질문을, 제가 장관님한테 농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물었어요.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이 답변의 내용이 상당히, 답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관의 소신과 철학입니까?
장관이 지금 국회에다 답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 답변의 내용이 상당히, 답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관의 소신과 철학입니까?
장관이 지금 국회에다 답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미래 성장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이렇게 하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1분만……
지금 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전임 정황근 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신임 장관께서, 전임 장관 있을 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지금 본인이 농정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밝히는데 전임 장관이 한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1분만……
지금 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전임 정황근 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신임 장관께서, 전임 장관 있을 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지금 본인이 농정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밝히는데 전임 장관이 한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붙이야, 복붙.
아니, 사과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농정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이 정황근과 똑같다?
그러면 왜 장관을 바꿉니까?
도대체 장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알면서 왜 그러셔요.
알면서라고…… 여당 위원님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관의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를.
다 아시면서 뭘, 태도는 참 좋으신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우리 농림부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여당이라도 질책을 하셔야지요, 여당에서, 이런 답변 자세면. 이런 사람을 농정의 책임자로 앉힐 수 있습니까, 도대체? 편을 들어도……
그 점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합시다. 관료제의 고질적인 문제지……
이 문제는 농림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장관 청문준비단의 정말 무성의입니다. 어쩌면 갖다가 똑같이 붙입니까.
이건 정말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이건 정말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뭐 따로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공식적인 답변서인데, 이게. 장관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장관의 승인하에서 답변을 해 온 건데 이런 답변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오후 질의에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후보자께서,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렇게 하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국회 안에서 견해의 차이가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20만 원을 미니멈으로 삼고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으로는 그 지역에 가서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득이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서 조금 틀을 굳혀 놓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주도로 간다 이렇게 그 이상의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아까 윤준병 위원님 통계 제시한 것 보면 두 달 사이에 쌀값이 10%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지요. 이래서는 재배농가뿐만 아니고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농림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아주 미진합니다.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값과 관련해서는 농사규모별 그리고 농가의 소득분위별 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쌀값을 20만 원으로 유지했을 때 분위별 소득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농업경영의 쌀 재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경영비가 있겠지요. 그것하고 이게 어느 정도 연동되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2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국회 안에서 견해의 차이가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20만 원을 미니멈으로 삼고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으로는 그 지역에 가서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득이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서 조금 틀을 굳혀 놓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주도로 간다 이렇게 그 이상의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아까 윤준병 위원님 통계 제시한 것 보면 두 달 사이에 쌀값이 10%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지요. 이래서는 재배농가뿐만 아니고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농림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아주 미진합니다.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값과 관련해서는 농사규모별 그리고 농가의 소득분위별 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쌀값을 20만 원으로 유지했을 때 분위별 소득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농업경영의 쌀 재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경영비가 있겠지요. 그것하고 이게 어느 정도 연동되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2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20만 원은 21년도에 뒤늦은 시장 격리로 인해서 쌀값이 16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쌀값을 이 정도로 올려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 장관을 만일 모시게 된다면 그것의 장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가격에, 역사적인 가격에 의존해 가지고 쌀값을 경영해 나간다 이것은 관료들이 충분히 해 왔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연구자들이 해야 될 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소득분위별, 농가규모별 지금 생산비와 쌀값이 어떻게 돼 가지고 그네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보고서는 못 봤어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농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농업 부분은 정부가 구세주가 돼 있어요. 말하자면 완전 복지 같은 그런 인식과 문화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관료사회에 맡겨 놓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계속 악화되고 농촌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관료 출신이 아닌 연구자를 우리가 모시는 이유가 있다면 기존의 정책 바운더리를 깨야 돼요.
아까 적대, 뭐라고 하셨더라? 도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전투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농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농업 부분은 정부가 구세주가 돼 있어요. 말하자면 완전 복지 같은 그런 인식과 문화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관료사회에 맡겨 놓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계속 악화되고 농촌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관료 출신이 아닌 연구자를 우리가 모시는 이유가 있다면 기존의 정책 바운더리를 깨야 돼요.
아까 적대, 뭐라고 하셨더라? 도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전투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 공세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공세적으로 하시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기술혁신이, 아까 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했지요. 종자주권 문제 있지요. 이것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2차 산업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지금 1차 산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연구비가. 그래서 농진청의 역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연구개발 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농기평에 출장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번 오셨던데 농기평하고 농진청하고 역할 부분도 지금 이래 가지고는 기술혁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스마트팜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팜을 확산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바운더리에 대해서 오후에 좋은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2차 산업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지금 1차 산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연구비가. 그래서 농진청의 역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연구개발 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농기평에 출장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번 오셨던데 농기평하고 농진청하고 역할 부분도 지금 이래 가지고는 기술혁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스마트팜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팜을 확산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바운더리에 대해서 오후에 좋은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두봉으로 한 분입니다. 일반증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두봉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이후 직접 서명하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두봉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두봉으로 한 분입니다. 일반증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두봉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이후 직접 서명하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두봉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한두봉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증 인 한두봉
증인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2차 질의 시간 7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차 질의 시간 3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두봉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안호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2차 질의 시간 7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차 질의 시간 3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두봉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안호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는 대외활동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 7건의 신고 지연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경위입니까?
2022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는 대외활동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 7건의 신고 지연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경위입니까?
증인한두봉 우선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월 12일 날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는, 국회 요청하신 자료에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대외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출장 신고를 좀 지연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근무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해 4월 12일 날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는, 국회 요청하신 자료에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대외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출장 신고를 좀 지연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근무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증인. 그러니까 그 감사는 증인 취임 전에 있었고……
증인한두봉 예, 맞습니다.
감사 결과는 증인 취임 이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증인한두봉 보고받지 않고요, 국회 제출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규정상 대외활동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규정상 대외활동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증인한두봉 예, 맞습니다.
후보자는 최장 5개월 이상, 151일 이상 지연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사안이고요.
이게 지금 후보자가, 그러면 그 뒤에 아마 징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확인들을 또, 징계 양정 때문에 확인들을 해 봤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후보자가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신고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후보자가, 그러면 그 뒤에 아마 징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확인들을 또, 징계 양정 때문에 확인들을 해 봤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후보자가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신고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증인한두봉 저랑 관련 없는 사항이라……
그것도 모르겠어요?
증인한두봉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외활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일곱 번 위반하면 경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외활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일곱 번 위반하면 경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한두봉 예.
지금 후보자 얘기를 들어 보면 왕성한 대외활동이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은 당시 후보자에게 대외활동의 자제를 권고했지요?
증인한두봉 저는 후보자한테 권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증인한두봉 제가 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외활동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좋은 보고서라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라 하고 세종에 있는 정부나 특히 지자체나 이런 데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대면으로 회의보다는 화상회의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고 지연을 이유로 해서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증인이 후보자한테 대외활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한 적 없어요?
증인한두봉 없습니다.
그러면 장려했다는 뜻이에요?
증인한두봉 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있는 동안에는 후보자께서는 대외활동을 많이 줄여……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많이 줄이셨고요, 한 4분의 1 이상 줄이셨고요. 근무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대외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난해에만 보더라도 외부 강연과 원고료 등으로 6000여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봐도 5년간 총 2억 30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연봉이 1억 4000만 원이고 기타소득이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매년 평균 2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기록을 했는데 농경연 연구원들 중에서 이렇게 고액 수입을 가져가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증인한두봉 그것은 지난해 사항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고요. 2022년 사항은 전임 원장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왈가왈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증인한두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증인한두봉 아닙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입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관련돼서 보고를 안 받았어요?
증인한두봉 이번에 국회 제출 자료를 저도 검토해 보니까요 제일 많은 것은 정부의 정책지원활동 이런 게 많았습니다. 기재부랑 농림축산식품부, 농특위 이런 과정에서 정부 정책 지원에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외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업인 연구활동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증인 얘기는 연구활동에 집중하라 이런 입장에서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한 적이 없다는 게 지금 증인 얘기네요?
증인한두봉 연구원 전체 직원한테 권고했습니다.
전체 직원한테는 권고했습니까?
증인한두봉 전체 직원한테……
권고했습니까?
증인한두봉 예, 전체 직원한테 했지 개별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후보자는 도시공학 전공자고 석박사 논문을 보더라도 도시공간 정비를 주로 연구를 했는데 인사청문요청서에는 후보자를 농업․농촌 전문가로 추천을 했어요. 본 위원은 아무리 많이 양보해서 보더라도 후보자가 농촌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농업 전문가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 어떻게 보세요?
증인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6년 동안 근무하시는 동안에 다양한 연구활동과 부원장님 그리고 농업관측센터장님, 농업농촌연구본부장님을 역임하셔서 충분히 농업․농촌, 농민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바로 올바르게 수행하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 설계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한두봉 예, 맞습니다.
후보자는 결국은 증인이 설계한 공약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이 보기에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잘 실행할 수 있을 거로 봅니까?
증인한두봉 예,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증인한두봉 예.
같이 근무하셨다고 지금 너무……
증인한두봉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추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증인한두봉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또 장관으로서 근무하시면 농촌경제연구원이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갖고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농민을 위해서 베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농정공약을 설계하신 분이 장관 안 하셔 가지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증인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증인한두봉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신과 철학 이런 서면질의에 대해서 전임 장관과 거의 동일한 것을 딱 붙여서 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우리 농림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정말 솔직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정말 솔직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짧은 청문 준비기간이었던지라 자료 준비 시에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후보자께서는 25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소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농촌소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 왔거든요. 그런데도 농촌소멸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후보자께서는 25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소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농촌소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 왔거든요. 그런데도 농촌소멸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현재 농식품부 정책은 도시와 생활 격차를 줄이는 아주 일부분의 정책들만을 삶의 질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 정책이 농식품부 정책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 영역으로 농식품부가 다른 부처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농촌소멸 문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정주여건 개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또 하나, 정주여건 개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정주여건은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여러 가지 분야, 교육․문화 서비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소멸위험대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챙기고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도시지역 중에서도 원래 도시의 중심―원도심, 구도심이라고 하지요―이런 쪽인데 역시 인구감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연구를 보니까 생활인구 개념이나 관계인구 개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던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정책하고도 연계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연구를 보니까 생활인구 개념이나 관계인구 개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던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정책하고도 연계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착해서 한 곳에 산다기보다는 4도 3촌, 5도 2촌 이런 개념이 있듯이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인구가 왔다 갔다 두 지역, 세 지역 거주 이런 개념으로서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농촌의 발전 이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인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농촌 빈집 문제 이게 소멸 문제와 딱 직결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농촌에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올해 6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보완할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빈집을 도시 청년들이 요구하는 임시거주 주택이라든가 워케이션 공간 그리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 공간 이런 것들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스테이라든지 농촌형 레지던스 구축방안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게 활성화되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보유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 주말주택 개념, 세컨드 하우스 이런 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특히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의 주택하고 같은, 동일한 2주택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2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의 혜택 등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연구자 시절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연구자 시절의 논리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의 주택하고 같은, 동일한 2주택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2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의 혜택 등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연구자 시절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연구자 시절의 논리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전임 정황근 장관님께서 제일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분질미 가루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문제점도 꽤 많이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상당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루쌀 정책, 전임 정황근 장관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것을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가루쌀 정책, 전임 정황근 장관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것을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루쌀 정책이 지금 초기이다 보니 생산농가 간의 기술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 재배 매뉴얼이라든가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서 품질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조금 더 이어서 한두 가지 더 묻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촌 현장에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쌀값이 수확기가 훨씬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쌀값이 정부가 약속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장관은 오전 질문 과정에서 천천히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쌀이 생산농가에서 RPC라든가 유통업자들에게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대처를 하지 않고 1월 달, 2월 달 가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아무런, 사후약방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쌀값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 질의에 조금 더 이어서 한두 가지 더 묻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촌 현장에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쌀값이 수확기가 훨씬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쌀값이 정부가 약속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장관은 오전 질문 과정에서 천천히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쌀이 생산농가에서 RPC라든가 유통업자들에게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대처를 하지 않고 1월 달, 2월 달 가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아무런, 사후약방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쌀값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협 물량을 활용한 식량 원조 5만t 발표한 후에 쌀값 하락이 일단 둔화세를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쌀값은 21만 4000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쌀값이 1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던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이번 정부는 18만 원대 떨어진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1만 원 이상 더 낮은 상황이고요. 정부가 약속한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쌀값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 하겠다…… 지금 5만t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50만t…… ODA 원조 물량을 확정하고도 20만 원에 지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절대로 20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회복하는 것이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요.
회복할 자신 있어요?
지금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쌀값은 21만 4000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쌀값이 1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던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이번 정부는 18만 원대 떨어진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1만 원 이상 더 낮은 상황이고요. 정부가 약속한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쌀값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 하겠다…… 지금 5만t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50만t…… ODA 원조 물량을 확정하고도 20만 원에 지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절대로 20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회복하는 것이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요.
회복할 자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일단 이미 발표한 산물벼 12만t 조기에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농협 물량 5만t도 조기에 매입하도록 사전에 이미 발표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쌀값이 만약 하락한다면……
이것만 이야기합시다.
후보자께서 20만 원의 정부 약속을 달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20만 원의 정부 약속을 달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분명히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값은 농업소득과 농촌소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후보께 계속 묻고 싶은 것은 이 가격 문제에 대한 후보의 의지를 묻고 싶은데 여전히 그 문제는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농산물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 현장에서 농정당국이 풀어야 될 가장 최대 과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의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기했던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두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도 하셨고 나름대로 필요성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들의 법정 대의기구로서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제기했던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두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도 하셨고 나름대로 필요성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들의 법정 대의기구로서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농어업회의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나주도 농어업회의소가 비교적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27개 정도의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높낮이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27개 정도의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높낮이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높낮이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시범사업을 한 2～3년 하고 법제화가 될 줄로 기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14년 동안 시범사업만 하고 있어요. 현지 농민들이 지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법으로 이미 이 제도화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된다고 믿었고 그걸 현장에서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농정 참여도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성과도 냈는데 시범사업만 1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림부의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의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필요한 법이고 법제화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올 6월 달에 법안소위에 제출한 농림부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 들어서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그 이유가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일관되게 반대했던 전농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농어업회의소법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전농 의장께서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상 농민단체에서 찬반의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이건 정부가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림부의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의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필요한 법이고 법제화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올 6월 달에 법안소위에 제출한 농림부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 들어서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그 이유가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일관되게 반대했던 전농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농어업회의소법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전농 의장께서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상 농민단체에서 찬반의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이건 정부가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장관이 된다면 농업인단체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그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업회의소법이 시행된 프랑스, 오스트리아 또 독일 이런 데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한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랄까 소상공인법 또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인단체의 법정 기구화 또 변호사법, 다양한 계층들이 대부분 다, 제가 보니까 한 100여 개 단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잘돼 있는 데는 18년도에 제정된 소상공인 진흥법입니다. 거의 기본법에 가까운데 그런 법정 기구가 활동함으로서 그 부문과 계층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자기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데 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농어업회의소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임 장관보다는 좀 더 달라진 자세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돼 있는 데는 18년도에 제정된 소상공인 진흥법입니다. 거의 기본법에 가까운데 그런 법정 기구가 활동함으로서 그 부문과 계층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자기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데 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농어업회의소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임 장관보다는 좀 더 달라진 자세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쌀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쌀 소비 증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 또 아이템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쌀가공식품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나 또 해외수출 판로를 마련해 준다거나, 지금도 일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쌀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 쌀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쌀 소비 증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 또 아이템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쌀가공식품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나 또 해외수출 판로를 마련해 준다거나, 지금도 일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쌀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쌀가공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을 비롯해서 보다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후보자님이 연구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합리적인 대안 잘 만들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보전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주변 농지가 아닌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농지법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산업과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1.5㏊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 물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한데 면적 규제 때문에 공장을 못 키운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지법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도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보전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주변 농지가 아닌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농지법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산업과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1.5㏊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 물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한데 면적 규제 때문에 공장을 못 키운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지법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 보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멸위험이 극심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예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 역할을 못 하는 변두리 짜투리 땅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장관님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전혀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 산비탈 밑에 절대농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좀 드문드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기초단체장들한테 조사를 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 쌀소비하는 문제,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조금 그나마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 역할을 못 하는 변두리 짜투리 땅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장관님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전혀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 산비탈 밑에 절대농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좀 드문드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기초단체장들한테 조사를 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 쌀소비하는 문제,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조금 그나마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농지법인데 땅을 팔려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고에 노년에 그것을 팔아서 쓰려고 해도 농지가 안 팔려요, 시골은.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LH 사태 이후에 농지법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들이 농지 구매까지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떻든 시골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 거래 현황인데요. 이게 각 시도별로 지난 5월 농지법 개정 이후에 전년에 비해서 농지 거래가 이렇게 크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투기가 성행하는 서울, 세종 이런 데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들로 삼사십 프로 떨어져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시군이 모여 있는 농촌지역, 거래가 10～20%대로 급감을 했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지가 상승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투기자본이 들어올 리도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 거래 현황인데요. 이게 각 시도별로 지난 5월 농지법 개정 이후에 전년에 비해서 농지 거래가 이렇게 크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투기가 성행하는 서울, 세종 이런 데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들로 삼사십 프로 떨어져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시군이 모여 있는 농촌지역, 거래가 10～20%대로 급감을 했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지가 상승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투기자본이 들어올 리도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면 농지가 유휴화될 수 있고 그런데 청년들은 농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요 청년들한테 농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농촌 저기서 하지요, 농어촌공사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지은행.
그런데 그런 부분 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은……
농업수입보장보험 내용은 아시지요, 후보자님?
그리고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은……
농업수입보장보험 내용은 아시지요,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의 수익이 감소되어서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특히 재해가 있을 때에 가격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미미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화면 좀 봐 주세요.
대상 품목 및 지역인데 충청북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 가입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입보장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사업이 미미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화면 좀 봐 주세요.
대상 품목 및 지역인데 충청북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 가입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입보장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이게 81억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품목도 많이 확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난재해가 있을 때는 그럴 때 이 보험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필요한 인삼, 예를 들어서 또 복숭아, 포도, 사과 이런 부분들 농민들의 수익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품목을 확대해 가지고 하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직불금 그 예산 그렇게 거기다가 하지 마시고 직불금 예산을 이쪽에 5000억이든 빼다가 농작물보험에다 해 주시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 같은 것 안 만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또 이게 81억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품목도 많이 확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난재해가 있을 때는 그럴 때 이 보험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필요한 인삼, 예를 들어서 또 복숭아, 포도, 사과 이런 부분들 농민들의 수익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품목을 확대해 가지고 하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직불금 그 예산 그렇게 거기다가 하지 마시고 직불금 예산을 이쪽에 5000억이든 빼다가 농작물보험에다 해 주시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 같은 것 안 만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제가 장관이 된다면 품목과 지역 확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요.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입니까?
제 질의 시간이라고요. 순번이라고요.
그러면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하고 바꾸셨지요?
신정훈 위원님하고 바꾸셨지요?
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장관이 되시면 영이 서시겠는가, 조직 장악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오늘 오전 질의를 보니까 어떻게 전임 장관 청문회 때 사용했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이렇게 붙였는지, 이것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장관님이 만든 것 아니시지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장관 청문회에서? 이것 완전히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장관이 되시면 영이 서시겠는가, 조직 장악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오늘 오전 질의를 보니까 어떻게 전임 장관 청문회 때 사용했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이렇게 붙였는지, 이것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장관님이 만든 것 아니시지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장관 청문회에서? 이것 완전히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죄송합니다.
조직 장악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장관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셨지요?
장관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지금 발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관료들한테 휘둘리면 끝도 없어요.
쌀값을 시장에 맡기겠다,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지금 옆에서 써 준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소견이십니까?
쌀값을 시장에 맡기겠다,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지금 옆에서 써 준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소견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이 부분은 혹시라도 아까 제 이야기를 오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량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정황근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들이 행사장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지난 11월 11일 농민의 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리머니 하면서 쌀값 20만 원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쌀값을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기본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지만 인위적으로 정부가……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정했습니다. ‘쌀값 20만 원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못 지키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 지금 시장에는 가격이 요동을 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쌀 가격이 대폭 하락했잖아요. 이게 왜 하락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시잖아요.
작년에 쌀 가격이 대폭 하락했잖아요. 이게 왜 하락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개입할 시기예요. 이것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장관님,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쌀값 무너질까 봐 농민들이 노심초사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할 때 오늘 이것을 내가 꼭…… 20만 원 반드시 지키겠습니까? 지키겠다, 확실히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되는 겁니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대통령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쌀값 무너질까 봐 농민들이 노심초사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할 때 오늘 이것을 내가 꼭…… 20만 원 반드시 지키겠습니까? 지키겠다, 확실히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되는 겁니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대통령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쌀값의 추가 하락 시에는 식량 원조 물량 확대를 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7만 원, 18만 원 떨어진다고 그래요. 언제 시장 격리 개입할 거예요, 정부가?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12월 달 안으로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 내일 발표되는 쌀 가격 보고요……
내일 발표되는 것 보고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리고 아직은 저는 장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요 가장 최우선 과제로 쌀값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가루쌀 문제가 정황근 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극찬을 하신 그런 사업인데 연구원에 계실 때 가루쌀 재배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말이에요 가루쌀 문제가 정황근 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극찬을 하신 그런 사업인데 연구원에 계실 때 가루쌀 재배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재배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는 해 봤습니까, 가루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연구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예요. 윤석열 정부가 가루쌀 20만t을 생산해서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올해 대규모로 이것을 확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예요. 윤석열 정부가 가루쌀 20만t을 생산해서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올해 대규모로 이것을 확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대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단 올해 생산성이 조금 들쑥날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신청 물량을 보니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농가들이 또 신청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균일화하기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농가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소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것이 밥쌀 면적 감축효과도 있고 또 밀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올해 농사지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가루쌀이 기후에 매우 민감해요, 여름에 이렇게 갖다 심으니까. 쭉정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발아 위험도 높고 병충해에 약하고 그래서 일반 벼를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불금을 말이에요, 직불금이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야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한 2배 올렸지요, ㏊당 200만 원으로?
올해 한 2배 올렸지요, ㏊당 2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250만 원 정도는 돼야 농사를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에는 이것 지금 여러 가지 소비도 늘리고 그런다는데 올해 가루쌀 가격, 수매 가격이 ㎏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그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한 3500～4000원 정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 밀가루는 ㎏당 한 600원이 안 돼요, 600원이. 가루쌀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맛도 있잖아요, 소비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국민들께서 정말 맛이 좋아야, 밀가루보다 훨씬 맛이 좋아야 이것을 소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대한제과협회나 이런 데서 밀가루 대체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도 현격하게 경쟁력이 없고 맛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그냥 재배면적을 늘리고, 정부가 언제까지 100% 다 수매할 겁니까? 재배농가들 수매를 다 할 거예요? 이 양, 늘어난 양을 다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산 밀도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루쌀을, 수많은 가루쌀을 어떻게 정부가 다 수매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도 현격하게 경쟁력이 없고 맛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그냥 재배면적을 늘리고, 정부가 언제까지 100% 다 수매할 겁니까? 재배농가들 수매를 다 할 거예요? 이 양, 늘어난 양을 다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산 밀도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루쌀을, 수많은 가루쌀을 어떻게 정부가 다 수매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런데 일부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루텐 프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밀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새로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새로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가루쌀 문제는 제가 하반기 농해수위 위원장 오기 전부터 아마 농해수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우려도 하고 또 일부는 장려도 하고 그랬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루쌀 문제가 과연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 농민들이 이 가루쌀 재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흔쾌하게 본인들이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물론 전임 장관이 이 가루쌀 문제를 아주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장관이 계속 있으면 적어도 앞으로 얼마 동안은 가루쌀 정책을 농민들과 협의하에 그리고 농민들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 가루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가루쌀 문제는 제가 하반기 농해수위 위원장 오기 전부터 아마 농해수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우려도 하고 또 일부는 장려도 하고 그랬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루쌀 문제가 과연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 농민들이 이 가루쌀 재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흔쾌하게 본인들이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물론 전임 장관이 이 가루쌀 문제를 아주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장관이 계속 있으면 적어도 앞으로 얼마 동안은 가루쌀 정책을 농민들과 협의하에 그리고 농민들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 가루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내려면 문제점들을 수정해 가면서도 당분간은 추진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생각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가루쌀 문제가 우리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국감 때도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여서 저도 한편으로는, 이게 잘됐으면 좋겠지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진행해 온 사업이지만 신임 장관께서 이 부분은 한번 부처 내에서 깊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진행해 온 사업이지만 신임 장관께서 이 부분은 한번 부처 내에서 깊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도 없어져 버렸는데 지역구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현 예결위원장님이시고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출신이신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무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합니다.
다행히 후보자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유능한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료 작성하는데 그것을 실수할 리 없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라는 불신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니까…… 후보자를 보니까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그런 글귀가 떠오르는데 잘 좀 헤아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결기를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후보자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유능한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료 작성하는데 그것을 실수할 리 없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라는 불신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니까…… 후보자를 보니까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그런 글귀가 떠오르는데 잘 좀 헤아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결기를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면 저는 아까도 쌀, 통일농업 관련 얘기를 했는데 남북통일과 관련된 고민 그다음에 기승전 출생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농촌이 왜 회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취지가 저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회생되면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도시가 안고 있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감염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야 되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꼭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정책 연구가 제가 볼 때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거나 소홀하거나 결과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이 노정이 됐어요. 전임자로서 농업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그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정책 연구가 제가 볼 때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거나 소홀하거나 결과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이 노정이 됐어요. 전임자로서 농업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그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농협중앙회하고의 관계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유관기관에서 가장 큰 조직이 저는 농협중앙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유관기관에서 가장 큰 조직이 저는 농협중앙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가장 큰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가 들으시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코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 거대한 조직이 수직관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우려․염려들이 오히려 농업 발전이나 농협중앙회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의 간단한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지금이 좋다,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고민하겠다, 살펴보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농협이 고쳐야 될 개혁 과제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농업 노동시간당 소득이 8570원, 대한민국 최저시급 9160원에도 못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농업 노동시간당 소득이 8570원, 대한민국 최저시급 9160원에도 못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래 가지고 어떻게 농업․농촌․농민들이 회생이 되겠어요?
그 얘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언론이 호도를 하는 데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언론이 호도를 하는 데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무래도 밥상 물가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높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것을 인용해서라도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고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때 요소수 사태로 시장의 교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비료 수급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비료 수급에는 별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답변했는데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데 시장과 소비자들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야당이 무기질비료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장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니까 힘을 좀 보태 주세요.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비료 수급에는 별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답변했는데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데 시장과 소비자들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야당이 무기질비료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장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니까 힘을 좀 보태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자꾸 쌀값 문제에 대해서 시장, 시장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장이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용산시장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용산시장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장관 양심에 맡겨서 정말 농민들 편에서 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정부에 30만t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시면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은 없으시지만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정부에 30만t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시면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은 없으시지만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기억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정부 답변은 쌀 저가 판매 자제해 달라는 당부에 그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정부의 반농민적인 발상, 정책 이런 것들이 2년 전 윤석열 후보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후보 시절하고 재임 시절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 답변은 쌀 저가 판매 자제해 달라는 당부에 그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정부의 반농민적인 발상, 정책 이런 것들이 2년 전 윤석열 후보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후보 시절하고 재임 시절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제가 좀 불합리한 정부정책을 꼬집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오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묻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지역소멸과 관련된 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안, 세 가지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는 다 됐고 세 번째 법만 내년 8월 17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법들이니까 정말 정부가 이런 법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운용을 해 가지고 현장 농민들한테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오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묻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지역소멸과 관련된 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안, 세 가지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는 다 됐고 세 번째 법만 내년 8월 17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법들이니까 정말 정부가 이런 법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운용을 해 가지고 현장 농민들한테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소중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구인 성주․고령․칠곡에서 꼭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쌀과 관련된 이슈는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하고 적정 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벼농사 짓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 실정을 전하겠습니다. ‘양곡업자도 수매를 거절하고 가격도 하락시켜 벼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각종 자재비 및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농가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이고 또 다음 ‘정부의 공공비축미는 정책 목적이 쌀농가 생산안정과 쌀값 조정의 역할도 있는데 올해는 농가가 하나도 팔지 못하고 창고에 재어 있다. 연말 농가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은 농지법을 다소 완화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공공비축미의 가격 차등을 벌려야 된다. 그래서 특등을 1등과 큰 차이를 주고 단백질 검사를 받게 해서 수확량을 10% 이상 줄이고 소득을 더 올리는 정책도 실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농지도 보전되고 쌀 과잉도 막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후보자님,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구인 성주․고령․칠곡에서 꼭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쌀과 관련된 이슈는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하고 적정 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벼농사 짓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 실정을 전하겠습니다. ‘양곡업자도 수매를 거절하고 가격도 하락시켜 벼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각종 자재비 및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농가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이고 또 다음 ‘정부의 공공비축미는 정책 목적이 쌀농가 생산안정과 쌀값 조정의 역할도 있는데 올해는 농가가 하나도 팔지 못하고 창고에 재어 있다. 연말 농가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은 농지법을 다소 완화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공공비축미의 가격 차등을 벌려야 된다. 그래서 특등을 1등과 큰 차이를 주고 단백질 검사를 받게 해서 수확량을 10% 이상 줄이고 소득을 더 올리는 정책도 실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농지도 보전되고 쌀 과잉도 막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쌀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농협 물량도 해외 원조 5만t 더 해서 수급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앞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적정 시기에 적정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그널이 잘못 시장에 딱 들어가면 가격 조절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보전해 주고 이런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보전해 주고 이런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쌀 공급 과잉을 줄이는 데 유인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 보시고 오늘은 지금 청문회장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 제가 농촌소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청년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 경영주가 2020년에 1만 2400호였는데 지난해 7000호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지요. 우리가 청년농을 처음에 유입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정착하게 만드는 데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니까 지원사업, 정부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책 유인하는 것 플러스 머물게 하는 정책도 더 추가적으로 구사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농 경영주가 2020년에 1만 2400호였는데 지난해 7000호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지요. 우리가 청년농을 처음에 유입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정착하게 만드는 데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니까 지원사업, 정부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책 유인하는 것 플러스 머물게 하는 정책도 더 추가적으로 구사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통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경제조사가 5년 단위로는 전체 조사를 하는데 중간 연도에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때문에 7000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정책 대상으로는 지금 1만 3000호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뭐랄까 생활비 지원 정도인데 그외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농지와 자금과 주거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신경쓰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되는데 우리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보면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44세, 45세, 49세 이렇게 또 외국은 다양한 연령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령화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되는데 우리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보면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44세, 45세, 49세 이렇게 또 외국은 다양한 연령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령화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성농업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신경쓰겠습니다.
여성농업인도 특화건강검진을 더 확대한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장관후보자님께서 여성인 만큼 여성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질병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기술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질환도 해소할 수 있고 농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그러면 아까 모두말씀에도 보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 테스트베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게 사업이 산업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문제, 애그테크 문제 해 보려고 하면 이게 산업부에서 컨트롤을 하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산업부 입장이 조금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순위가 후순위에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 산업 영역을 갖고 와야 된다, 농기계면 농이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해 놓고 기계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애그테크인데 애그로 안 보고 테크로 보고 분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림부에서의 신기술 영역을 구축해야 된다. 지금 모든 부처에 과학보좌관을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농림부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 획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산업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아까 모두말씀에도 보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 테스트베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게 사업이 산업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문제, 애그테크 문제 해 보려고 하면 이게 산업부에서 컨트롤을 하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산업부 입장이 조금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순위가 후순위에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 산업 영역을 갖고 와야 된다, 농기계면 농이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해 놓고 기계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애그테크인데 애그로 안 보고 테크로 보고 분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림부에서의 신기술 영역을 구축해야 된다. 지금 모든 부처에 과학보좌관을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농림부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 획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산업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말씀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막 관련해서 민원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진짜 펜션이나 이렇게 임대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주 단호한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적정 규모는 약간 합법화해 주고 양성화를 해야 되지 단속 위주 일변도로 가 가지고는 이 불만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불만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것 같고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어서 농림부의 입장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도한 임대업에 가까운, 숙박업에 가까운 그런 것을 제한해야 되는 거지 농막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국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어서 농림부의 입장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도한 임대업에 가까운, 숙박업에 가까운 그런 것을 제한해야 되는 거지 농막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국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국회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제일 처음에 어디 가실 거냐 하니까 이제 AI가 확산 추세에 있어 가지고 AI 차단을 위해서 AI 관련 지역에 가시겠다고 했는데 겨울철에 늘 AI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히 또 럼피스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올겨울 AI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장관님으로서 특별히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기본적으로는 예찰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일단 AI가 생겼다 그러면, AI는 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차단 방역을 또 주력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농가 구제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의인력이 처우 문제 등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것도 다른 부처 협의 사항인데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인력이 처우 문제 등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것도 다른 부처 협의 사항인데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실황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한수의사회에서 물어봐 달라는 것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물 방역에 있어서 현재 농림부 동물방역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모두 방역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럼피스킨병 등 동물감염병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님께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실황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한수의사회에서 물어봐 달라는 것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물 방역에 있어서 현재 농림부 동물방역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모두 방역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럼피스킨병 등 동물감염병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님께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역 현장에 뭔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따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이런 분들이 이 중에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사람에 대한 이 파악은 정확히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은 저도 이분들이 전부 행정고시인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직접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도 이걸 보고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지역구 뺍니까?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연구자의 지위에서 장관의 지위로 이제 바뀌게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장관의 지위에 걸맞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에 걸맞게 진중하고 또 제대로 된 우리 농민들과 농촌에 관련된 입장에서 처신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오전 질의에서 연구자의 지위에서 장관의 지위로 이제 바뀌게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장관의 지위에 걸맞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에 걸맞게 진중하고 또 제대로 된 우리 농민들과 농촌에 관련된 입장에서 처신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또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 분야가 아닌 영역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모든 게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하되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연구가 안 됐거나 숙지를 못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해서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설치보다는 동물복지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해서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설치보다는 동물복지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실제 개 식용 종식법 읽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법을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읽어 보지 않으시고, 지금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나름대로는 문화의 변화로 개 식용을 종식시키는 것 이것은 입법 가지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내용이어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소위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내용 연구도 안 한 입장에서 장관후보자가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해도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제대로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또 우리 농촌공간 계획법과 관련해서 입법에 참여하셔서 아마 다른 분야보다는 전문가시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농촌에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빈집 정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빈집들 이걸 어떻게 실효적으로 빨리 정비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낼 것인지 이것도 꽤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가 말로는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빈집들 이걸 어떻게 실효적으로 빨리 정비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낼 것인지 이것도 꽤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가 말로는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얼마 전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하면서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을 소유자한테 이야기한 후 조치가 안 되는……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해서 입법화해 놓은 건데 그걸 현실적으로 실행을 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빈집 정비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소위 스레트, 예전에 스레트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지금 장애물인데 정비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말로만 해요. 그것도 저는 빨리 시정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요.
또 농촌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을 일터, 쉼터, 삶터 이런 공간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입법 내용이 들어있어요, 법안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마련하고 해 나갈 계획이니까 거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처럼 해 가지고는 이거 하세월일 것 같아요, 농식품부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읍면 단위의 자연마을이 한 30～40여 개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이상적으로 도시와 견주어서 이상적인 주거여건,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정책적으로 진짜 이상적인 거점마을을 대표적으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농식품부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말로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제도적인 내용만 만들어 놓고 그게 곧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포장만 한다.
저는 이 부분 장관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쪽 영역을 많이 연구한 전문가이니만큼 제대로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 특히 물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가격은. 그게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정부는 급등할 때도 개입하지요, 물가관리라고? 그러면 급락할 때도 개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급락할 때 개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급등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급락할 때는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농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나면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방을 한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 같은 물가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급등과 급락과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개입하려면 기준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쌀값이든 농산물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하려면 기준가격을 정해야지요. 나름대로는 설정하고 있어야 급등이 됐다 안 됐다 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좀 내놔 봐라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급등도 안 해야지요. 급등에 대해서는 개입하면서 급락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주저하면서 제도적으로 그거 마련해 보자, 개입하자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또 농촌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을 일터, 쉼터, 삶터 이런 공간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입법 내용이 들어있어요, 법안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마련하고 해 나갈 계획이니까 거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처럼 해 가지고는 이거 하세월일 것 같아요, 농식품부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읍면 단위의 자연마을이 한 30～40여 개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이상적으로 도시와 견주어서 이상적인 주거여건,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정책적으로 진짜 이상적인 거점마을을 대표적으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농식품부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말로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제도적인 내용만 만들어 놓고 그게 곧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포장만 한다.
저는 이 부분 장관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쪽 영역을 많이 연구한 전문가이니만큼 제대로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 특히 물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가격은. 그게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정부는 급등할 때도 개입하지요, 물가관리라고? 그러면 급락할 때도 개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급락할 때 개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급등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급락할 때는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농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나면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방을 한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 같은 물가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급등과 급락과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개입하려면 기준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쌀값이든 농산물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하려면 기준가격을 정해야지요. 나름대로는 설정하고 있어야 급등이 됐다 안 됐다 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좀 내놔 봐라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급등도 안 해야지요. 급등에 대해서는 개입하면서 급락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주저하면서 제도적으로 그거 마련해 보자, 개입하자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정부가 그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전적인 수급관리도 있지만 또 풍흉이나 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불제라든가 재해 지원이라든가 수입보장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선제적인 수급관리니 무슨 소득안정책의 중층적? 다층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중층적.
저는 그거 언어유희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 몇 개 수입보험이니 재해보험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너무 도그마에 갇혀 있지 말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안정제, 소극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래 가지고 칸막이 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을 살리는 제도이면 그것도 되도록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내용은. 그렇게 좀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도그마에 갇혀 있지 말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안정제, 소극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래 가지고 칸막이 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을 살리는 제도이면 그것도 되도록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내용은. 그렇게 좀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데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놓고 본 것은 이 법을 시행하기까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요?
후보자님, 오늘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데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놓고 본 것은 이 법을 시행하기까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 대안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단속 일변도로 또는 폐지시킨다 하는 그 원칙만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까지 거기에 종사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식용 개농가가 1150개 또 도축업체가 34개, 유통업체가 219개, 식당이 1600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개 사육농가를 우리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이분들까지도 전부 자기들 생업을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육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마리당 2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식용 개농가가 1150개 또 도축업체가 34개, 유통업체가 219개, 식당이 1600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개 사육농가를 우리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이분들까지도 전부 자기들 생업을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육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마리당 2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합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합니까,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과도하다고요? 이게 지금 5년 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내가 정황근 장관께도 말씀을 다 드렸었던 사항인데 현재 현장에서의 행태를 보게 되면 보신탕과 염소탕을 거의 병행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유예기간 동안에―이거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그 사이에 개 사육을 종식하면서 거기에 염소를 입식시켜 주는 거, 그렇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자재, 기구 자체를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보신탕 팔던 분들한테 등심 팔으라고 하면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탕을 팔게 될 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3년 동안 유예기간에 이런 쪽으로 축종을 전환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그 안에서 자기 생업과 비슷한, 거의 같은 거지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렇다면 이게 사회적 비용도 훨씬 아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긍정적으로 검토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현장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리고 쌀값 안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0만 원의, 소위 말하면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떨어져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에 외국미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게 40만 9000t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에 외국미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게 40만 9000t으로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만약에 40만 9000t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양곡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사실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TRQ 물량 중에서 WTO 규정상 국내의 밥쌀로 이용되는 것은……
후보자님, 이것 데이터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숫자는 정확히, 40만t 중에……
40만 9000t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쌀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거나 조금 모자란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40만 9000t에 대한 이 수입 물량만큼만 소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수입미 가지고 바로 사료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곤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일부는 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량을. 지금 우리 사료 수입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 물량을 사료로 다 전환하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수급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 정확히 데이터 모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데이터를…… 예.
이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조차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쌀 가격보장제, 양곡 가격보장제 또 채소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계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어떤 품목에 대해서요?
채소하고 쌀 전부 합쳐서,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쌀은 추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채소는 추계한 자료를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수집한 결과를 보게 되면 15개 주요 채소를 대상으로 한 게 연간 비용이 1조 2360억 원 소요된다고 비용 추계가 나와 있어요, 가격보장제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쌀은 2025년도부터 가격보장제가 도입될 경우는 34년에는 3조～4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격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정책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직 내 보신 적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격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정책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직 내 보신 적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비용 예측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추진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촉진법하고 푸드테크법인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푸드테크법인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근거 법령도 마련하지도 못했는데 지난 11월 30일 날 오픈했어요. 그렇지요?
농림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추진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촉진법하고 푸드테크법인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푸드테크법인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근거 법령도 마련하지도 못했는데 지난 11월 30일 날 오픈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것이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발전적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장관 신분으로서 열심히 뛰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발전적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장관 신분으로서 열심히 뛰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셔 가지고 법안소위 통과되고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꾸준히 지적되었던 부분이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는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경제연구원장 공모에 떨어진 이력도 있어서 기관장도 부족한 사람을 해당 소관 부처의 국무위원후보자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이 뭐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지금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농촌에 사람이 남아 있지 못하면 이게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 전공이어서, 그 전문 분야여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25년 경력을 쌓은 연구자로 연구윤리의식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문제, SBS 보도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25년 경력을 쌓은 연구자로 연구윤리의식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문제, SBS 보도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봤습니다.
핵심 문장 그대로 써서 학술논문 3건을 발표했는데 출처 인용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출처 인용 안 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표절률이 거의 40%까지 나온 논문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문제된 자기표절 학술논문을 보면 박사학위 논문 외에 다른 학술논문은 출처를 제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PPT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요?
이런 후보자님 입장은 사실은 개인 자질 문제를 넘어서서 국책연구기관의 위상까지 떨어뜨리고 국무위원후보자라면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제된 자기표절 학술논문을 보면 박사학위 논문 외에 다른 학술논문은 출처를 제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PPT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요?
이런 후보자님 입장은 사실은 개인 자질 문제를 넘어서서 국책연구기관의 위상까지 떨어뜨리고 국무위원후보자라면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박사학위 논문이 미발표 논문이라 학술논문으로 제 논문을 옮기면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박사 논문도 사실은 미발표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떻든 박사 논문에 실렸다는 얘기 자체는 공개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 논문에 대한 실적으로 대통령표창 등 각종 수상까지 받으셨고, 그렇지요? 또 정부․지자체에서 연구 프로젝트 받아서 국비 지원으로 부수적인 수입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간 수행한 정부 프로젝트성 연구들은 이런 연구윤리 문제 없습니까?
혹시 그간 수행한 정부 프로젝트성 연구들은 이런 연구윤리 문제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저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연구원 시절에 어떤 직무 수행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후보자 입사 이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원내 평가 자료를 보면 정책지원 분야의 평균 순위가 5위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학술연구 분야는 11위로 가장 낮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지요?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연구원 시절에 어떤 직무 수행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후보자 입사 이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원내 평가 자료를 보면 정책지원 분야의 평균 순위가 5위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학술연구 분야는 11위로 가장 낮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먼저 이 원내 평가는 보직 관행, 점수 분포 기준 배제했고 절댓값으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평가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입사 이후에 현재까지 평균 순위를 보면 다른 평가 항목보다 학술과제 순위가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오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간 정책지원 등 대외활동에 집중하시고 기관의 고유 학술연구 업무는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오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간 정책지원 등 대외활동에 집중하시고 기관의 고유 학술연구 업무는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기관의 고유 업무는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학술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닙니다. 연구과제……
그건 따로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좀 다릅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업무평정 결과 자료인데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무성과급 책정 기준이 되는 평가입니다.
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평가제도가 생긴 이래로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B․C등급으로 중간 수준에 그쳤고요. 그런데 2016년 결과를 보면 근무성적이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재임 당시 부서장으로 조직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평가제도가 생긴 이래로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B․C등급으로 중간 수준에 그쳤고요. 그런데 2016년 결과를 보면 근무성적이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재임 당시 부서장으로 조직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부원장을 하였던 때입니다.
57명 조직 이끄셨던 농업관측센터장 시절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부원장은 관측센터를 포함한 연구원 전체의 부원장이고 관측센터는 한 조직입니다. 부설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면, 보셨겠지만 평점 등급도 하락을 했고 실제로 농업관측센터장 직무 수행도 미흡했다라는 현장에서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업무평가 자료 보시니까 어떠세요? 후보자께서 직접 농경연 직무수행 점수를 평가한다면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의 평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 스스로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A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오늘 스크린된 직무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농림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농식품부가 국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그 일하는 내용이 가치평가를 조금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농식품부가 일하는 만큼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따뜻한, 신뢰받는 부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농식품부가 일하는 만큼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따뜻한, 신뢰받는 부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안호영 위원이 제기한 서삼석 위원에게 같은 답변을 한, 농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한 답변이 동일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뭐예요?
후보자님, 앞서 안호영 위원이 제기한 서삼석 위원에게 같은 답변을 한, 농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한 답변이 동일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알겠습니다. 모두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실 때 장관후보자와 관련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작성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실 때 장관후보자와 관련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작성하지 않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서면질의 답변서를 가지고 장관후보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장관의 답변서를 그대로 기록하고 이걸 제출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건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질문과 답변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후보자를 믿고 농정을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책임성 없이 일하는데 어떻게 농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질문 준비를 하면서 관련 정책 내용을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후보자를 믿고 농정을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책임성 없이 일하는데 어떻게 농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질문 준비를 하면서 관련 정책 내용을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청문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핑계지만 너무 짧은 관계로 자료 준비 시에 잘 챙기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가 아니고요. 이 서면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소신이…… 사실은 모두발언과 여기의 내용이 달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좀 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윤미향 위원께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잘못은 인정하셨고,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사과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그 도입 필요성과 장벽 그리고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다음에 2001년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친환경농촌마을 도입의 도전과 장벽’이라는 영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둘 내용은 제목은 달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한글에서 영어로만 바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출처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그 도입 필요성과 장벽 그리고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다음에 2001년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친환경농촌마을 도입의 도전과 장벽’이라는 영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둘 내용은 제목은 달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한글에서 영어로만 바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출처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맞지요? 동일한 논문입니다. 저희들이 영어를 번역기로 돌려 봤는데 사실상 같고요.
또 이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어 있는데요. 국문은, 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남편인 부산대학교 장욱 교수와 송미령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돼 있고 그리고 영문은 반대로 송미령 후보자가 책임저자이고 공저자가 장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요? 이건 우리 학계 윤리에 큰 문제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이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어 있는데요. 국문은, 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남편인 부산대학교 장욱 교수와 송미령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돼 있고 그리고 영문은 반대로 송미령 후보자가 책임저자이고 공저자가 장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요? 이건 우리 학계 윤리에 큰 문제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어진 저자 표기에 대한 권고사항을 보면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문을 두 분이서 영어로만 바꿔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률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보험가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률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보험가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20년이 지났는데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농정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신정훈 위원과 제가 질의했던 농산물 가격안정제 그리고 재해보험 이것은 올해 내내 우리 농해수위 정책 화두거든요. 도대체 뭘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43.1%가 자기부담률입니다.
그리고 보상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부담률이 40%가 넘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은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 방식의 문제를 가입금액 기준에서 손해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인 경우는 손해율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이 11.5%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도 7.6%예요. 그런데 농작물보험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의 자기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로 되어 있는데 10%, 15%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10%형인 경우 3년 연속 보험 가입하고 누적 손해율이 120% 미만이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율이 뭔지 알지요? 한번 손해 나면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손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책임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느님이 비를 많이 뿌려서, 눈을 많이 내려서, 태풍을 많이 만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책임이 농민의 손해율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43.1%가 자기부담률입니다.
그리고 보상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부담률이 40%가 넘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은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 방식의 문제를 가입금액 기준에서 손해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인 경우는 손해율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이 11.5%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도 7.6%예요. 그런데 농작물보험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의 자기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로 되어 있는데 10%, 15%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10%형인 경우 3년 연속 보험 가입하고 누적 손해율이 120% 미만이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율이 뭔지 알지요? 한번 손해 나면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손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책임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느님이 비를 많이 뿌려서, 눈을 많이 내려서, 태풍을 많이 만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책임이 농민의 손해율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추가했습니다. 너무 몰두하셨어요.
그래요? 1분만 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원 출신이시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원 출신이시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1분까지만 드렸기 때문에 더 못 드리는 걸 대단히……
다른 분들에게도 1분까지만 드렸기 때문에 더 못 드리는 걸 대단히……
나는 1분을 추가 요구 안 했는데 줘 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위성곤 위원님한테는 추가하지 않으면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제가 방금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절반 정도는 여성농업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농업인이 남성보다 한 2만 명이 많아요, 현재. 그런데 여성 농업기계가 하나도 없어, 이걸 한국 선진화 농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여성도 마음 놓고 농작물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를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장관께서 여성이시니까, 조금 아까 전화가 와서 그걸 꼼 좀 부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장관님께서 쉽게 취소하고 쉽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가 정책은 장관이 바뀌어도 옳은 거는 계속 밀고 가고 추진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쌀값 문제 있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부 쪽은 지금 18만 6000원입니다, 중부 쪽은 19만 5000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쌀값 문제 있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부 쪽은 지금 18만 6000원입니다, 중부 쪽은 19만 5000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북부 쪽은 지금 21만 8000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쌀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얘기만 듣고 ‘예’ 하고 북부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쌀값 결정한다고요?
내일 쌀값 결정한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럽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장관이 되시면, 아직 후보라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정확하게 토스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 크다고 해서 결정되면 많은 소수의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장관으로서 주관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게 장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가루쌀 문제도 가루쌀 문제 이게 보통 한 3년 정도 돼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가루쌀을 하기 위해서 정부 얘기를 믿고 시설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공박해서 이것 취소해 버린다든지 조정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보완을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장관 되시면.
그다음에 가루쌀 문제도 가루쌀 문제 이게 보통 한 3년 정도 돼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가루쌀을 하기 위해서 정부 얘기를 믿고 시설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공박해서 이것 취소해 버린다든지 조정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보완을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장관 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했던 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단되면 약간 무리를 해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그런 정책이 돼야지 장관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저는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다음에 4대강 16개 보에 지류․하천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들어 봤습니다.
4대강과 16개 보는 많은 말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걸로 평가를 해서 오늘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4대강과 16개 보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나 산업용․공업용․가정용으로 전달을 해서 써야 되는데 지류․하천 사업에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있지 않으면 이걸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게 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가장 위에 계신데 그분보다 위에 있는 분이 저기 앉아 있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이에요. 아세요?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있지 않으면 이걸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게 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가장 위에 계신데 그분보다 위에 있는 분이 저기 앉아 있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이에요.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압니다.
그러면 당장 이 지류․하천 사업 해결하려면 예산을 서삼석 예결위원장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알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꼭 저분을 찾아가서 위원님한테 지류․하천 사업을……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들어온 걸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위원님들은 이것 하라고 그러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여기 앉아 계신 예결위원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라고요.
그다음에는 방금 말씀을 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요?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들어온 걸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위원님들은 이것 하라고 그러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여기 앉아 계신 예결위원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라고요.
그다음에는 방금 말씀을 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건 많은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 비가 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걸 농민이 잘못해서 지진 나고 태풍 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부가 보험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이것을. 선진국은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이 보험의 작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시고 보험료를 좀 낮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현실 문제를 이제 장관님이 되시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끝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제도 이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이 보험의 작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시고 보험료를 좀 낮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현실 문제를 이제 장관님이 되시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끝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제도 이 얘기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한두 분이 반대를 해서……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먼저 전임 장관이 주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적한 게 몇 개 있어요.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세계 최초로 하는 온라인도매시장법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것을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빨리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빨리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빨리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빨리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쉬워 가지고 말이야,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믿으셔도 됩니다, 위원님.
믿어도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모두발언에서 농지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말인지, 현재 뭐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모두발언에서 농지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말인지, 현재 뭐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우량농지는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의 활용 가능 농지 중심으로 이용도를 좀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농지법이 제정된 게 27년 전인 96년에 처음 제정돼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무려 65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계속 완화해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딱 한 번, 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가 생겨서 난리가 나서 21년도에 개정할 때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어요. 25년 동안 무려 59번의 농지법 개정안이 규제완화 일변도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묻지 마 규제완화로 인해서 임차농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물건너갔는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소작제 금지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외가 그냥 본론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말 하시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묻지 마 규제완화로 인해서 임차농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물건너갔는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소작제 금지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외가 그냥 본론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말 하시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주 제한적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완화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할 정도로 농지제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나 반헌법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량안보 등을 위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지를 쉽게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제도를 그렇게 자꾸 몰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를 지금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쉽게 팔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 위험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해서 오늘 몇 분 위원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론이고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농지를 지금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쉽게 팔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 위험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해서 오늘 몇 분 위원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론이고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에 언론 배포된 지명 소감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똑같은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소비자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 드리겠다’, ‘농산물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어 보면 저는 후보자께서 농림식품부장관후보자인지 아니면 기재부 경제국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가 관리의 책임은 기재부 경제국장의 책임인데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부장관은 제가―저도 농군의 아들입니다마는―알기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건지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지 전공도 보니까 도시 관리, 교통 이런 것을 하셨더니 그래서 그런가 도시민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재부장관이나 기재부 관리들이 그러는 것이지 농식품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몇 번, 저도 몇 번째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에 언론 배포된 지명 소감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똑같은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소비자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 드리겠다’, ‘농산물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어 보면 저는 후보자께서 농림식품부장관후보자인지 아니면 기재부 경제국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가 관리의 책임은 기재부 경제국장의 책임인데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부장관은 제가―저도 농군의 아들입니다마는―알기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건지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지 전공도 보니까 도시 관리, 교통 이런 것을 하셨더니 그래서 그런가 도시민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재부장관이나 기재부 관리들이 그러는 것이지 농식품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몇 번, 저도 몇 번째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가 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고 농산물 수급관리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농가 경영안정도 중요하고 농촌을 살리는 것, 농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지 수급안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가격을 안정되게 해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맞습니다.
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모두발언 첫 번째, 거시기 그래요. 모두발언 첫 번째가 아까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이렇게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분이다, 전공도 그러시더니 도시민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제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모두발언 첫 번째, 거시기 그래요. 모두발언 첫 번째가 아까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이렇게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분이다, 전공도 그러시더니 도시민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제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모두 몇 개의 품목이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품목 수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438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것 1～15위 사이에 농산물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표 좀 보여 주십시오. 농산물은 단 1개도 포함돼 있지 않고요 주식인 쌀도 5.5로 39등에 불과하고요, 6.5인 빵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최근 가격 급등한 사과 물가지수는 2.6으로 전체 94위에 불과하고요. 휴대전화료 가중치는 사과의 12배인 31.2입니다.
이만큼 농산물이 별로 물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론 장바구니 물가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상승률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하여튼 간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농민을 대신해서 싸워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부화뇌동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농산물이 별로 물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론 장바구니 물가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상승률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하여튼 간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농민을 대신해서 싸워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부화뇌동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조금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배추의 가중치는 1.5입니다. 전체 164번째에 불과해요. 커피의 5분의 1에 불과하고요. 밀과 맥아가 원료인 빵과 맥주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주요 농산물이라는 사과, 수박, 마늘, 파, 양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다 합해도 가중치가 83.8로 전체의 8% 남짓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대로 이게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앞장서셔 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배추의 가중치는 1.5입니다. 전체 164번째에 불과해요. 커피의 5분의 1에 불과하고요. 밀과 맥아가 원료인 빵과 맥주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주요 농산물이라는 사과, 수박, 마늘, 파, 양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다 합해도 가중치가 83.8로 전체의 8% 남짓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대로 이게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앞장서셔 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싸워 주셔야 됩니다. 농민의 이익을, 농업․농촌의 이익을 노력하고 대변하고 하셔야지 투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당연히 농가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농업․농촌을 살릴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농업․농촌을 살릴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농촌에 사람이 없어져 가는 것 이게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이 유입되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소득의 안정이 있어야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도 문제인데 농업소득 올리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안 올라갑니다.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태양광 같은 것 좀 하십시오. 태양광 하시면 지금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영농형 태양광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래서 농지의 난개발들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 장관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산자부가 일부 좀 반대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부처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특혜를 안 받더라도 할 것은 해서 농가의 농업 외 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게 해 줘야 젊은 사람도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꼭 필요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사업의 전 세계 1․2위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도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을 확보하고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을 방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관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꼭 필요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사업의 전 세계 1․2위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도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을 확보하고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을 방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관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법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법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농지잠식, 난개발, 임차농 및 원주민 배제 등의 농촌 현장의 우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이것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아니고 일반 태양광의 우려를 답변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저는……
영농형 태양광이 어떤 겁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그것 그러면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런데 저는 몇 가지 과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몇 군데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한국형 FTI 제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실제로 이게 농업소득 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당한 그 근거가 있는 제도예요. 이것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관후보자가 말씀하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다만 산자부하고의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서로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제가 보기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농림부가 더 소극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이 과거의 이동필 장관, 박근혜정부 때 농림부장관 아시지요? 같이 근무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 3개 정부로 오면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현상 유지, 이런 것은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해요.
이동필 장관 때 대표적인 정책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이동필 장관 때 대표적인 정책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6차 산업 기억납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이 변화가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공익형 직불제로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직불제에 대한 어떤 전기를 마련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양곡관리법 이것 어떻게 보면 쌀값 안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지금 이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 정책적 변화가 없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만약에 농업․농촌과 어떤 정책적인 충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장관님께서 기재부 관료들하고 싸울 자신이 있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만약에 농업․농촌과 어떤 정책적인 충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장관님께서 기재부 관료들하고 싸울 자신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싸울 자신이 있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진단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적 추진력이 과연 장관후보자가 갖고 있느냐 이게 많은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 가루쌀 문제, 이것 지금대로 한다 그러면 27년까지 20만t으로 늘어나는데 수요처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 가루쌀 문제, 이것 지금대로 한다 그러면 27년까지 20만t으로 늘어나는데 수요처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글루텐 프리의 밀가루 이것을 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서 수요 확대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 수요는 상당히 확대할……
여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수요처가 없으면 결국 이게 공공비축미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맞습니다.
쌀이 차지하는 것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은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오리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7년째 동절기, 겨울철 되면 오리 사육농가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육제한에 따라서 오리산업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이게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강화된지 아시지요, 오리 사육제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은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오리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7년째 동절기, 겨울철 되면 오리 사육농가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육제한에 따라서 오리산업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이게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강화된지 아시지요, 오리 사육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조류인플루엔자 때문……
AI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2017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이것 유치하려고 아주 강화된 조치가 지금 토착화되어 있어요, 오리농가에 대해서.
오리산업이 세계 4위인데 지금은 수출도 50%로 줄었고 중국산 수입량은 매년 10%씩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제한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죽이고 중국산 수입량만 늘어나는 그런 꼴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제가 정책 제안 한번 할게요. 이 사육제한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AI에 대처해서 시설을, 그러니까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살처분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상할 것 아닙니까, 장관후보자님?
오리산업이 세계 4위인데 지금은 수출도 50%로 줄었고 중국산 수입량은 매년 10%씩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제한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죽이고 중국산 수입량만 늘어나는 그런 꼴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제가 정책 제안 한번 할게요. 이 사육제한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AI에 대처해서 시설을, 그러니까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살처분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상할 것 아닙니까, 장관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설자금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자금을 좀 더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예산 조정, 절약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전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방역친화형인 시설 개선으로 질병도 예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주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신문을 보니까 230억이 투입된 괴산군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유명무실화되고 그다음에 30억이 투입된 증평군 인삼판매장은 혈세 먹는 하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앙계획지원단장으로 일하지 않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계획지원단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100개 시군이 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가 나오는 지역들이 올해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서 괴산군 수산식품거점단지―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만 아마 언론에서 평가를 해 놓은 것 같아요―증평군 인삼판매장 이런 것들이 조성은 됐지만 성과 평가나 또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주도한 중앙계획지원단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그다음에 사후평가 이런 것들을 해 보셨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먼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외 소득을 이제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정책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7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7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두 번째 사이클 후반기에 오니까 질문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어떤 다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할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던데, 지난번 장관도 그랬어요. 그런데 물가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농식품부장관이 하시면 우리 농민들은 살이 떨려요. 물가 문제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지 농식품부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농식품부장관은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제값 받게 하겠다,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해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이제 두 번째 사이클 후반기에 오니까 질문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어떤 다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할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던데, 지난번 장관도 그랬어요. 그런데 물가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농식품부장관이 하시면 우리 농민들은 살이 떨려요. 물가 문제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지 농식품부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농식품부장관은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제값 받게 하겠다,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해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보면 달걀 관련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서 6월에는 돼지고기 3만t 할당관세를 했고 7월에는 쇠고기 10만t, 닭고기 8만 2500t, 대파 448t을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했단 말이지요. 이뿐만이 아니고 8월에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이라면서 기존 50% 관세율을 적용하는 양파에 할당관세를 10%만 적용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흉작이 들면 흉작이 든 대로 외국 농산물 수입해 오니까 손해, 풍작이 들면 풍작이 든 대로 값이 떨어져서 정부가 시장원리에 맡기는지 그대로 놔두니까 또 손해, 이러한 손해들을 보고 있는데 제발 무분별한 또는 너무 과도한 외국 물량들을 들여오는 일이 없도록……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 PPT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택시요금은 지난 95년 대비 그러니까 28년이 경과했는데 380%가 올랐어요. 양념치킨 값은 152%가 올랐고 극장요금도 233% 올랐는데 유독 농산물은 61%, 63%…… 그리고 물가 문제 얘기할 때는 꼭 마트에 가서 농산물 들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장관한테도 제가 부탁했는데 제발 그 짓거리 좀 안 하도록 얘기 좀 해라. 다른 물가 오른 것은 전혀 못 해요, 기자들도. 그런데 꼭 농산물, 대파 들고 하고 시금치 들고 하고 그러면 농민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물가 상승하는 데 무엇이 주범인가 하는 것을 좀 따져 가지고 해야지 애꿎은 농산물만 가지고 하니까 농민들은 아주 애가 타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적정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RQ 물량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장관님이 철저하게 좀 살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 PPT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택시요금은 지난 95년 대비 그러니까 28년이 경과했는데 380%가 올랐어요. 양념치킨 값은 152%가 올랐고 극장요금도 233% 올랐는데 유독 농산물은 61%, 63%…… 그리고 물가 문제 얘기할 때는 꼭 마트에 가서 농산물 들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장관한테도 제가 부탁했는데 제발 그 짓거리 좀 안 하도록 얘기 좀 해라. 다른 물가 오른 것은 전혀 못 해요, 기자들도. 그런데 꼭 농산물, 대파 들고 하고 시금치 들고 하고 그러면 농민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물가 상승하는 데 무엇이 주범인가 하는 것을 좀 따져 가지고 해야지 애꿎은 농산물만 가지고 하니까 농민들은 아주 애가 타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적정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RQ 물량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장관님이 철저하게 좀 살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신활력플러스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총사업비 70억 원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여기에 보면 후보자님께서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초기부터 준비하고 참여했고 또 중앙계획지원단장으로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활력 없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70억 공중분해’ 이게 장성시민연대에서 올린 글이고 오른쪽에는 ‘이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부적절한 운영 비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단 여기만이 그런 건 아니겠지요.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션그룹A부터 해 가지고 G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어떤 지역 이걸 명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역의 어떤 특정 그런 기득권자들 나눠 먹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사업비 70억의 30%면 2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액션그룹A부터 해 가지고 G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어떤 지역 이걸 명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역의 어떤 특정 그런 기득권자들 나눠 먹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사업비 70억의 30%면 2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액션그룹A는 보면 부부 간에 이사, 인척이 홍보 담당 또 액션그룹B는 부자가 총무, 대표로 등록돼 있고 C는 부부가 총무와 홍보 담당으로 되어 있고 D는 부부가 대표와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것 좀 누가 보고 안 하나 몰라요. R&D 예산까지 부패했다 그래 가지고 다 자르는 판인데 이거 알면 다 자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장관님, 장관님의 역량으로도 이 정도는 조질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좀 확실히 조지든가 개혁을 하든가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것 좀 누가 보고 안 하나 몰라요. R&D 예산까지 부패했다 그래 가지고 다 자르는 판인데 이거 알면 다 자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장관님, 장관님의 역량으로도 이 정도는 조질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좀 확실히 조지든가 개혁을 하든가 하십시오.
아니, 자꾸 그렇게……
그거는 욕이 아니잖아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표준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행정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고 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R&D 말씀드렸는데 R&D라는 게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 역시도 R&D 예산이 12% 깎였지요?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R&D 말씀드렸는데 R&D라는 게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 역시도 R&D 예산이 12% 깎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깎였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이나 정부에다 대고 R&D 예산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 못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직 저는……
그 얘기 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지요. 그렇지요?
장관 아닌데 할 수는……
아, 장관후보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일부 비효율, 중복 뭐 이런 낭비 요인이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요.
당연히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 그런데 다만 청년과학자 인건비 같은 것들은 보완을 좀 해서……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대통령님한테 임명장 받을 때 장관님 ‘우리 농업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데 농업 분야 R&D 예산은 좀 제가 증액시키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건의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지금 쌀 생산을 어떻게 보면 억제를 좀 하고 전략작물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전략작물 쪽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저희가 전략작물로 들고 있는 것이 밀과 콩과 가루쌀, 조사료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반 정비 차원에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소비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식품기업들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반 정비 차원에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소비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식품기업들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여기에 와서 지켜보니까 쌀 가격에 쓰는 신경이나 관심보다도 전략작물을 진흥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가가 안 보여요.
지금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재원은 정확히 지금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히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루쌀이고 그다음에 체계성을 맞춰야 돼요. 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을 전략작물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략작물에, 특히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는 단지 생산단계에서만 할 게 아니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전략작물의 국산화를 하는 데 투입된 R&D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전략작물에, 특히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는 단지 생산단계에서만 할 게 아니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전략작물의 국산화를 하는 데 투입된 R&D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없어요, 내가 찾아 보니까요. 그런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만 전략작물, 전략작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위치가 되겠습니까? 나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작물을 하려면 우리가 식량자급률, 식량안보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식량안보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리고 이 전략작물을 하려면 우리가 식량자급률, 식량안보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식량안보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왜 높을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식량안보 계산하는 지수상에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분야가 들어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자체 내 생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개발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로부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쳐다보듯이 정부만 쳐다보고 재정당국만 쳐다보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농업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농업 화이트칼라가 얼마나 됩니까? 농민의 몇 프로가 농업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비율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늘 쳐다보듯이 정부만 쳐다보고 재정당국만 쳐다보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농업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농업 화이트칼라가 얼마나 됩니까? 농민의 몇 프로가 농업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비율도 한번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화이트칼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소득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준 높은 생산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려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분야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업 부분에서 지금 거대 자본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2차 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렇지요? 농업 부분은 대기업이 없지요. 그러면 자본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업, 1차 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잖아요.
누가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협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농협이 R&D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을 구조적으로 짤 때 기능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관료조직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를, 이렇게 여성을 특히 농업 분야에 모신다면 그 의미가 이런 분야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입만 열면 스마트농업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는데 아니, 보통 농민이 어떻게 스마트농업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겠어요?
지금 벤처가 생기고 있는데 생산 단계에는 벤처가 안 들어가요. 대부분 유통․가공 분야에 들어가요. 그것은 거의 2차 산업과 같은 거예요. 1차 산업을 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거야.
생산 기능에, 해외진출 기능에 벤처나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모태펀드를 조성했을 때 자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못 만들고 있다 이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쌀값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값 가지고 만족하는 집단이 지금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점을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화이트칼라에 대해서 연구를 좀 자세히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농업 화이트칼라들이 진정으로 농민들의 생산성과 복지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연구비만 지금 회전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관심 사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좀 해 보시지요, 의견이 있으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업 부분에서 지금 거대 자본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2차 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렇지요? 농업 부분은 대기업이 없지요. 그러면 자본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업, 1차 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잖아요.
누가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협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농협이 R&D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을 구조적으로 짤 때 기능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관료조직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를, 이렇게 여성을 특히 농업 분야에 모신다면 그 의미가 이런 분야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입만 열면 스마트농업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는데 아니, 보통 농민이 어떻게 스마트농업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겠어요?
지금 벤처가 생기고 있는데 생산 단계에는 벤처가 안 들어가요. 대부분 유통․가공 분야에 들어가요. 그것은 거의 2차 산업과 같은 거예요. 1차 산업을 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거야.
생산 기능에, 해외진출 기능에 벤처나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모태펀드를 조성했을 때 자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못 만들고 있다 이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쌀값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값 가지고 만족하는 집단이 지금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점을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화이트칼라에 대해서 연구를 좀 자세히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농업 화이트칼라들이 진정으로 농민들의 생산성과 복지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연구비만 지금 회전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관심 사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좀 해 보시지요, 의견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스마트팜에……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 화이트칼라들이 떠드는 것의 현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농업 화이트칼라들이 떠드는 것의 현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모든 보고서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몇 개가 성공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27년까지 15개 달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고 있다니까, 이 나라에서요. 그것도 집행률이 대단히 낮아요. 지금 그 정도로 현실은 생각하시는 것하고 대단히 다르다, 특히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현실은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협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협이, 솔직히 말하자면 농협은 농민의 자조조직이니까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규제를 많이 합니까? 사실상의 농협은 상당 부분 공기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협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협이, 솔직히 말하자면 농협은 농민의 자조조직이니까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규제를 많이 합니까? 사실상의 농협은 상당 부분 공기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협에 대해서는 기능과 제 역할 찾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법 안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구를 하는,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기초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기초연구를 하는,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기초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농림부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농촌진흥청……
그것만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게 적절한 정부 유형입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 농민을 위해서 하려면.
그리고 농기평에서 또 연구자금을 배달하지요?
그리고 농기평에서 또 연구자금을 배달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의 분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약간의 역할 분담은, 농기평에서는 민간에 R&D를 지원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농진청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의 R&D를 통해서 실용화 기술을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가서 보면.
그 부분은 앞으로 아주 정교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농촌 R&D 부분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아주 정교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농촌 R&D 부분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개특위도 있고 또 예산안 때문에 제가 조금 바빴는데요.
후보자님, 저는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WTO 체제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가 저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이십오륙 년 전에 30조였는데 현재 63조 정도 되거든요.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소득이거든요.
후보자님, 저는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WTO 체제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가 저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이십오륙 년 전에 30조였는데 현재 63조 정도 되거든요.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소득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인데 누가 남겠어요? 다 도시로 떠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농정이 지난 25년 동안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미래 성장을 시키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중성장․고성장을 하면 농식품부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지요. 농산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과잉 생산되면? 과잉 생산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지? 도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는 거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런 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농산물 원물을 밖으로 빼기 위한 수출 작업이 미리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지요. 이제 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성장․저소득 구조가 우리 농업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다.
아까 화이트칼라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이 물음에 대한…… WTO 체제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농정을 한번 근본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수급 조절을 통해, 각 품목별 수급 조절을 통해서 뭔가 이제 농민들에게 소득도 보장하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만족도 주겠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농정이.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면적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정해 왔는데 그 정책이 과연 우리 농업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는지, 최소한 중성장을 이끌어 왔는지, 또 농업의 중소득을 이끌어 왔는지 제가 근본적인 물음을……
그런데 결과는 인구 감소됐고 지방소멸될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기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농정이 지난 25년 동안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미래 성장을 시키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중성장․고성장을 하면 농식품부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지요. 농산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과잉 생산되면? 과잉 생산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지? 도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는 거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런 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농산물 원물을 밖으로 빼기 위한 수출 작업이 미리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지요. 이제 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성장․저소득 구조가 우리 농업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다.
아까 화이트칼라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이 물음에 대한…… WTO 체제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농정을 한번 근본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수급 조절을 통해, 각 품목별 수급 조절을 통해서 뭔가 이제 농민들에게 소득도 보장하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만족도 주겠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농정이.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면적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정해 왔는데 그 정책이 과연 우리 농업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는지, 최소한 중성장을 이끌어 왔는지, 또 농업의 중소득을 이끌어 왔는지 제가 근본적인 물음을……
그런데 결과는 인구 감소됐고 지방소멸될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기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지금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직불금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직불금에 특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일종의 선택형 직불제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 자체는 우리의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로의 전환, 이렇게 구조적 전환을 하는 데 우리가 그 선택직불제의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정부가 보전해 주시는 거고요. 어떤 시장, 시장 안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통해서 농업의 중성장․고성장을 이끌 건지, 또 밖으로 수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연관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 여기에 농업의 성장 여부가 달려 있는데 저희는 관리형으로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농업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온 거지요. 쌀 많이 생산되면 면적 줄이고 다수확 품종 죽여 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적어지면 좀 인센티브 줘서 키우고, 이런 정책들이 반복되어 온 거지요.
그러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적정 생산량을 보장을 할 건지, 이거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의 평균가격을 모토로 해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농정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은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저소득 측면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대농과 대기업만 남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식품부가 부가 아니라 이제 농식품청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쌀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쌀, 더 넘겨주세요.
지금 올해 12월 25일이면 통계청 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3개월 합산으로 끝나는데 쌀 수매가격을 그 합산의 평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적정 생산량을 보장을 할 건지, 이거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의 평균가격을 모토로 해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농정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은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저소득 측면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대농과 대기업만 남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식품부가 부가 아니라 이제 농식품청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쌀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쌀, 더 넘겨주세요.
지금 올해 12월 25일이면 통계청 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3개월 합산으로 끝나는데 쌀 수매가격을 그 합산의 평균으로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나올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확기 쌀 평균가격은 20만 4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거까지요, 데이터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요, 10월 5일 자부터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의 평균가격.
제가 볼 때 지금 정부가 그 계선을 맞추려고 어쩌고저쩌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 국민과의 약속의 파기입니다. 수매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정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농정이 가야 할 길 중에 어떤 면적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격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게 하고 또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결국 도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 제도적 틀이 가격안정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봐 주시면 가을무 보세요. 최대상승률이 215예요, 증감률이. 최대하락은 70입니다. 가을배추도 봐 주세요. 219, 72 이렇습니다. 이 가격변동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면 산지 폐기하고 면적을 줄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면적 중심의 수급 조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여러 품목을, 동시다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 주시겠어요?
아까 예를 든다면 농민들 입장에서 다수확 품종을 선택해서 작목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농정이 가야 할 길 중에 어떤 면적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격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게 하고 또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결국 도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 제도적 틀이 가격안정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봐 주시면 가을무 보세요. 최대상승률이 215예요, 증감률이. 최대하락은 70입니다. 가을배추도 봐 주세요. 219, 72 이렇습니다. 이 가격변동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면 산지 폐기하고 면적을 줄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면적 중심의 수급 조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여러 품목을, 동시다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 주시겠어요?
아까 예를 든다면 농민들 입장에서 다수확 품종을 선택해서 작목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전북 같은 경우는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지 마라 이래요. 그리고 공공비축미에서 불이익을 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농정이?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에서 엇박자 나는 농정들이라는 거지요. 이것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 식용 관련해서도 개 식용을, 원래 이 식용이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역사와 문화적인 거잖아요. 이게 시장 안에서, 감소되든 또는 성공을 하든 시장 안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조정하면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요? 아니면 강제로 조정을 하지 말든지.
법은 강제로 조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면서 보상은 안 하겠다? 보상은 의무적으로 안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개 식용 관련해서도 개 식용을, 원래 이 식용이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역사와 문화적인 거잖아요. 이게 시장 안에서, 감소되든 또는 성공을 하든 시장 안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조정하면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요? 아니면 강제로 조정을 하지 말든지.
법은 강제로 조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면서 보상은 안 하겠다? 보상은 의무적으로 안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보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불법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라는 표현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보상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걸 지금 정부가 강제로 끊는 겁니다. 처벌까지 강하게 하겠다는, 입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정당하게 보상을 해 줘야지요. 그게 정당하지 않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농가부채의 심각성 아시지요?
후보자님, 농가부채의 심각성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쪽도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농가부채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주 오래전에 참여했습니다.
오래전에 했습니까?
지금 2020년 기준 보니까 가구당 3500만 원이에요, 농가부채가. 이게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높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농촌의, 농촌 이쪽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65세 이상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2020년 기준 보니까 가구당 3500만 원이에요, 농가부채가. 이게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높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농촌의, 농촌 이쪽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65세 이상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65세 인구…… 지금 농가의 평균연령이 6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68세고요.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50% 수준이에요, 50%. 49.8%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 시골에 가면 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시면서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텃밭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사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을 이제 안 팔리니까 담보를 잡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쓰시거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농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농사, 시골에 가면 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시면서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텃밭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사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을 이제 안 팔리니까 담보를 잡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쓰시거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농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려 84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84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해요, 대출을 받은 걸. 어르신들이 뭐 돈이 있어야 갚지요, 농가소득이라는 게 뻔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요. 경매에 넘어가면 이게 감정가액의 10%까지 떨어져 가지고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농민들이 억울하게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연구자로서?
그러면 이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해요, 대출을 받은 걸. 어르신들이 뭐 돈이 있어야 갚지요, 농가소득이라는 게 뻔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요. 경매에 넘어가면 이게 감정가액의 10%까지 떨어져 가지고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농민들이 억울하게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연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런데 최근의 농지 거래 감소 원인은 금리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법상 개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우량농지, 절대농지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텃밭 이런 것들은 좀 팔아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봐요. 제가 정황근 장관한테도 지난 국감 때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11월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농림부에서, 이제 12월 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결과를 장관이 되시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우량농지, 절대농지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텃밭 이런 것들은 좀 팔아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봐요. 제가 정황근 장관한테도 지난 국감 때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11월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농림부에서, 이제 12월 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결과를 장관이 되시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루기 위해서 전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앞선 정부에서 세운 계획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계획을 이행하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우리 2030년까지 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2030년까지 18년 대비 22.5%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앞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22년, 23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21년까지 보면 오히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우리 농업 분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내년에는, 내년까지 2030 계획이 아니라 2035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이 계획 달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앞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22년, 23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21년까지 보면 오히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우리 농업 분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내년에는, 내년까지 2030 계획이 아니라 2035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이 계획 달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환경부나 탄녹위에서 2035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농식품부 쪽으로는 그 목표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부가 주관부처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안이한 인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환경부가 제시하기 전에 농림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점검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2035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내년에 2035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합니다마는 2030 계획의 이행률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저희가 농식품부 주관으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예산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요. 해남에 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이것을 조성하기로 예타까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남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해남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해남에 유관기관……
그래서 이것 문제를 심각성 있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국가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인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달라, 이 환경 문제가 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꼭 좀 챙겨 봐 주시기를……
1분 더?
예.
꼭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오늘 청문회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 농민들의 어떤 어려운 애로사항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냥 청문회 때 넘어가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진짜 체감하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듬으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잘 챙기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취임 소감도 그렇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우리 농업․농민들에 대한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취임 소감도 그렇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우리 농업․농민들에 대한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중에 수단으로 재해보험 가지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온전하게 안전하게 다음에 또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담보 장치가 마련돼야 우리 농업계나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수단으로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있어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동차의 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생산비 투입된 내용은 보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해 발생 이전의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일종의 종합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대하는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담보 장치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온전하게 안전하게 다음에 또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담보 장치가 마련돼야 우리 농업계나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수단으로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있어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동차의 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생산비 투입된 내용은 보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해 발생 이전의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일종의 종합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대하는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담보 장치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입법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오늘 쌀값과 관련해서 꽤 몇 번 반복해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20만 원 하니까 12월까지 해서 20만 원 수준은 어떻게 어떻게 맞춰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내용으로 쌀값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10월 달에 좀 올려서 21만 원 수준까지도 가기는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관리를 낮춰 가지고 평균이었던 20만 원 근자에 간신히 넘는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10월 달에 좀 올려서 21만 원 수준까지도 가기는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관리를 낮춰 가지고 평균이었던 20만 원 근자에 간신히 넘는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월 8일 대책, 11월 29일 대책 이것 해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의 기대는 예전에 10월 초에 있었던 내용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 이상은 올라가야지요. 그러니까 간신히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농민들에게.
지금 그런 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받지는 않았지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받지는 않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애를 쓰기는…… 아니 11월 8일 대책, 11월 29일 대책을 다 썼는데 지금 약효가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약간 하락세는 둔화가 됐습니다, 위원님.
아니, 하락세 둔화된 내용대로 가면 지금 20만 원 밑으로 돌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해서 20만 원 간신히 맞추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지적은 2024년도 되면 어떡할래? 20만 수준 유지해 나갈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20만 수준 이상은 유지시켜야 됩니다, 농식품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지요?
또 하나의 지적은 2024년도 되면 어떡할래? 20만 수준 유지해 나갈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20만 수준 이상은 유지시켜야 됩니다, 농식품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저희들이 여러 장치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예,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쌀의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 수급관리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사전에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8월 정도의 생산성을 보고 조정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후보자님, 지금 선제적 수급관리는 내년도에 생산되는 물량을 가지고 이후에 2025년도의 가격 형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생산된 벼들, 수확된 벼에 대해서 그 가격이…… 내년도 실제 10월 달에 다시 생산돼서 수확하는 이전까지 쌀값 안정을 제대로 유지시킬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산물벼 해서 20만 원 수준 유지했어요. 간신히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내년 가면 그 가격 그대로 거래되는 과정 속에서 유지해 나갈 거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당부드리는 내용은 2024년도 쌀값도 20만 원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산물벼 해서 20만 원 수준 유지했어요. 간신히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내년 가면 그 가격 그대로 거래되는 과정 속에서 유지해 나갈 거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당부드리는 내용은 2024년도 쌀값도 20만 원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말을 못 했는데 마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농촌 태양광하고 영농형 태양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기존의 농촌 태양광하고 영농형 태양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키우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물론 농작물 수입이 한 20% 정도 감소한다고는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농업 외 소득이,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외 소득원으로서 아주 유망하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절대농지에 과연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농지에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절대농지에 과연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농지에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아니, 검토는 당연히 해 보셔야 되지만 후보자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그야말로 정말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아니, 그런데 후보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다고 해서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보전이 되면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보전과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절대농지라는 게 대부분 논인데 논과 관련되어서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어서 문제 아닙니까, 일종의?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제는 농림부 입장이 그런 거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산자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부처 합의 사항이라……
아니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 REC에 대해서 우선구매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영농형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송배전 설비를 우선 설치해 주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자부 측에서는 왜 자꾸 영농형만 그렇게 우선 특혜를 줘야 되느냐, 안 맞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업․농촌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필요하지만 정 안 되면 이것 포기해도 괜찮아요. 포기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농지 부분만이라도 되면 농민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물론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임차농이라든지 이런 농민들 반대를 하는데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 혁신적으로 농촌을 잘살게 하고 살리려면 또 사람이 되돌아오게 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소신 갖고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 혁신적으로 농촌을 잘살게 하고 살리려면 또 사람이 되돌아오게 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소신 갖고 꼭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진을 하셔야지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잘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TRQ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TRQ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TRQ와 할당관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TRQ는 WTO 규정, 그러니까 UR 협상으로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무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율관세할당인데 이것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즉 말해서 협상국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물가를 명목으로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물가 관리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국의 농산물,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농민들을 죽이는, 그래서 저가의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이렇게 악용되지 않게끔 농림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물가를 명목으로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물가 관리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국의 농산물,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농민들을 죽이는, 그래서 저가의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이렇게 악용되지 않게끔 농림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위원님, 6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63개 품목에 대해서 저율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고율 관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매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율 관세를 매기고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하는 거지요,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맞습니다.
정부가 수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춰 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중국의 마늘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시장 허용을 안 하고 있으니 시장 허용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저가로 시장 허용을, 접근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건데 이것을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부처와 이것은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의논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2019년도에 8만 1000㏊에서 2023년도에 6만 7000㏊로 줄었습니다. 농가호수는 5만 8000호에서 4만 8000호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친환경농업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장관님?
친환경 인증 면적이 2019년도에 8만 1000㏊에서 2023년도에 6만 7000㏊로 줄었습니다. 농가호수는 5만 8000호에서 4만 8000호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친환경농업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마 최근에 고위험군 농가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식, 인증 기준을 좀 바꾸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불합리한 친환경 인증 절차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불합리한 친환경 인증 절차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절차.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안전한가, 더 안전한가, 더 더 안전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농약 관리를 뭘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PLS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GAP 제도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이것보다 더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GAP를 먹는 국민과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국민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겠지요?
농산물은 농약 관리를 뭘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PLS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GAP 제도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이것보다 더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GAP를 먹는 국민과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국민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이 절차가, 결과적으로 인증 절차가 농약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과정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화학비료 사용과 관련되어서 관행농업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사용하지 않지요.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데 핵심은 불합리한 친환경 인증 절차 때문입니다. 결과로써 되어질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친환경직불금이 동결되어 있어요, ㏊당 70만 원으로. 그런데 관행농가와 소득격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면 114만 원 정도 납니다.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직불금을 140만 원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환경농업에 뛰어들 이유가 발생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판로 확대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하고 생협에서 주로 구매가 되어지고 일반 매장에서 구매되어지는데 군부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권장을 통해서 실현해야만이 판로가 확보되어서 농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학비료 사용과 관련되어서 관행농업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사용하지 않지요.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데 핵심은 불합리한 친환경 인증 절차 때문입니다. 결과로써 되어질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정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친환경직불금이 동결되어 있어요, ㏊당 70만 원으로. 그런데 관행농가와 소득격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면 114만 원 정도 납니다.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직불금을 140만 원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환경농업에 뛰어들 이유가 발생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판로 확대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하고 생협에서 주로 구매가 되어지고 일반 매장에서 구매되어지는데 군부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권장을 통해서 실현해야만이 판로가 확보되어서 농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말씀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준 개선 그다음에 친환경직불에 대한 단가 인상 그리고 소비처 확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6년 연구하셨다고 그랬잖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지금 오전 오후 이게 26년보다 더 어렵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물, 우리 농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현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농촌, 농민들의 소득 얘기를 쭉 하셨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축산 문제입니다. 쌀이 1년에 한 8조 9000억 생산액이 되는데 소, 돼지, 닭, 오리만 하더라도 13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호도에 따라서 생산액이 축산이 쌀보다 많다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정관념으로 쌀에만 치중하고 있지 축산 쪽에는 그냥 예산이나 모든 정책이 고정으로 돼 있다고, 장관이 되시면 이 분야를 깊이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 문제인데 사료, 질병, 유통, 분뇨 아닙니까? 그중에서 내가 사료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료를 85%를 수입하잖아요.
두 번째는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 문제인데 사료, 질병, 유통, 분뇨 아닙니까? 그중에서 내가 사료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료를 85%를 수입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급률을 높여야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공지라든지 또 노는 땅 또 휴경 논 여기에 지금 사료 재배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않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면 소위 생산액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방법을 유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탄소중립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환경부 지침에 따를 겁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탄소중립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환경부 지침에 따를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부 나름으로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별도의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 목표는 따라가야 되는데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데이터를 따라가면. 제가 시간이 없어 얘기는 않는데 14개 죽 매뉴얼이 있거든, 그것을 따라가면 농림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림부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는데…… 소위 축산 폐수가 제일 많거든, 우리 농림부가 안고 있는 숙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로 하나 보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축산 폐수.
그 부분만, 나머지는 시간이 걸려서 안 되고. 탄소중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
여성농민정책 추진 의지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성농민이 농업 인구에서 절반 이상, 52.5%를 차지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이제 농업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돌봄노동까지 사실은 여성농민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판매․체험까지 여성농민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후보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후보자님, 여성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정책의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경영주, 즉 남성―72.4%인데요―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나 또 신규 취농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주는 4대 보험을 받고 겸업을 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경영주는, 여성농민의 경우에는 겸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에 경영체 등록이 안 돼요. 또 여성농민은 30년을 농사를 지어도 지역농협의 정관 제한 등으로 농협 조합원 가입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도농 격차 해소와 함께 여성 권리를 향상할 것을 명시했고 또 2018년 유엔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 제4조에서는 여성농민의 권한 신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농림부의 여성정책 전담하는 조직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부정책의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경영주, 즉 남성―72.4%인데요―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나 또 신규 취농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주는 4대 보험을 받고 겸업을 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경영주는, 여성농민의 경우에는 겸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에 경영체 등록이 안 돼요. 또 여성농민은 30년을 농사를 지어도 지역농협의 정관 제한 등으로 농협 조합원 가입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도농 격차 해소와 함께 여성 권리를 향상할 것을 명시했고 또 2018년 유엔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 제4조에서는 여성농민의 권한 신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농림부의 여성정책 전담하는 조직 파악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여성농업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정책국 소속의.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여성농민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만 간략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이 부분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다음으로 저는 차기 농식품부장관의 급선무 과제가 농민 소득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물가안정정책만을 명분으로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TRQ 등 수입 농산물의 유입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얼마 전에 일부 농산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물가안정정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농업 종사자들까지 모두 고려한 매우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지금 현 상태는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긴 논의 끝에 개 식용 종식의 제도적 결단이 내려진 만큼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전업 지원 등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개 식용 종식법 추진 때와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농림부를 포함한 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이룬 개 식용 종식의 기회가 위기로 변하지 않으려면 차기 장관께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밀히 소통하고 또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제2차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물가안정정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농업 종사자들까지 모두 고려한 매우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지금 현 상태는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긴 논의 끝에 개 식용 종식의 제도적 결단이 내려진 만큼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전업 지원 등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개 식용 종식법 추진 때와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농림부를 포함한 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이룬 개 식용 종식의 기회가 위기로 변하지 않으려면 차기 장관께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긴밀히 소통하고 또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제2차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위원님, 농민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농식품부장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일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의 소득은 농업소득도 있고 농외소득도 있어서요 저는 농외소득 부분도 신경을 쓰겠고요.
특히 할당관세 말씀하신 것은 국내 수급상황 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육견협회를 포함해서 관련 당사자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개 식용 종식법은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말씀하신 것은 국내 수급상황 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육견협회를 포함해서 관련 당사자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개 식용 종식법은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는 통과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진도군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진도군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하고 제가 인구특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인구특위 위원들이 제 지역구 해남에 와서 인구소멸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갔거든요.
아까 질의 때도 대답이,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농업이 소득이 충분하다 그러면 농촌이 소멸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국민의힘 정부든,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어요. 농업 문제를 물가안정 차원에서 늘 접근을 하니까 농민들이 어렵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제 지역구 해남의 연령대별 농업인구인데 50대 이상, 특히 60대가 지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장관님께서 서면질의 답변한 데 보면 ‘국내인력 공급 확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국내인력은 농촌에 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답변이시고……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도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장관후보자님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장관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실국장들이 해 온 것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장관님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계획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하고 제가 인구특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인구특위 위원들이 제 지역구 해남에 와서 인구소멸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갔거든요.
아까 질의 때도 대답이,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농업이 소득이 충분하다 그러면 농촌이 소멸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국민의힘 정부든,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어요. 농업 문제를 물가안정 차원에서 늘 접근을 하니까 농민들이 어렵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제 지역구 해남의 연령대별 농업인구인데 50대 이상, 특히 60대가 지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장관님께서 서면질의 답변한 데 보면 ‘국내인력 공급 확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국내인력은 농촌에 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답변이시고……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도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장관후보자님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장관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실국장들이 해 온 것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장관님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계획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대건설이 서산에 73㏊의 농업바이오단지를 조성해서 농식품부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뿐만이 아니고 통신사인 KT, SKT, LG 등도 스마트농 테마단지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농업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가 있겠지만 농촌 피폐화나 또 농촌소멸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이런 데 뛰어들게 되면 이제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농사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우리 농식품부에서,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든다면 아마 농산물 가격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1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영세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도매시장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대기업들이 굉장한 로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하는데 농식품부의 힘이 못 미치는지 또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지, 바나나 장학생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기업이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관리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대건설이 서산에 73㏊의 농업바이오단지를 조성해서 농식품부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뿐만이 아니고 통신사인 KT, SKT, LG 등도 스마트농 테마단지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농업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가 있겠지만 농촌 피폐화나 또 농촌소멸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이런 데 뛰어들게 되면 이제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농사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우리 농식품부에서,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든다면 아마 농산물 가격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1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영세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도매시장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대기업들이 굉장한 로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하는데 농식품부의 힘이 못 미치는지 또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지, 바나나 장학생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기업이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관리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가루쌀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가루쌀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왔어요, 정황근 장관께도. 급발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급발진 후과가 저는 내년부터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한 이맘때쯤이면 급발진 후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루쌀의 수입가격하고 시장가격이 나오잖아요. ㎏당 5200원입니다. 국산 밀이 2000원이고요. 수입 밀이 1000원입니다. 가루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 산업계에서 가루쌀을 많이 선호해야 되는데 농식품부는 그게 자신 있다고 하지만 또 제가 접근했을 때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가루쌀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왔어요, 정황근 장관께도. 급발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급발진 후과가 저는 내년부터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한 이맘때쯤이면 급발진 후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루쌀의 수입가격하고 시장가격이 나오잖아요. ㎏당 5200원입니다. 국산 밀이 2000원이고요. 수입 밀이 1000원입니다. 가루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 산업계에서 가루쌀을 많이 선호해야 되는데 농식품부는 그게 자신 있다고 하지만 또 제가 접근했을 때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듣기로 식품기업에서 가격 문제도 있지만 아마 안정적인 양 그것을 또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요.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전량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밀가루와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 정도 양은, 지금 재배면적은 상당히 급발진입니다. 이 정부 마지막까지 20만t 생산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AI 때문에 살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도비 8 대 2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처분한 오리나 이런 걸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처리비는 완전히 지자체 몫입니다.
저희 김제만 하더라도 김제의 예비비가 재해위험까지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비용이 88억 들어갔어요, 예비비로. 1년 예비비가 200억인데 88억 들어갔어요. 이것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왜냐하면 지자체가 겪는 자기 재정자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예비비가 200억 정도인데 88억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AI 때문에 살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도비 8 대 2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처분한 오리나 이런 걸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처리비는 완전히 지자체 몫입니다.
저희 김제만 하더라도 김제의 예비비가 재해위험까지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비용이 88억 들어갔어요, 예비비로. 1년 예비비가 200억인데 88억 들어갔어요. 이것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왜냐하면 지자체가 겪는 자기 재정자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예비비가 200억 정도인데 88억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아마 지자체 책임성 문제도 있고 하기는 할 텐데요. 이것은 제가 깊이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사실이니까요.
후보자님께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생략하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우리 농업이 WTO 체제 위의 지난 한 20년을 바라보시면서 저성장, 저소득 국면에서 우리 농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농식품부장관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뜻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생략하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우리 농업이 WTO 체제 위의 지난 한 20년을 바라보시면서 저성장, 저소득 국면에서 우리 농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농식품부장관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뜻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저는 그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WTO 체제 이후 농업 부문도 규모화, 전업화 이런 것을 추구했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쌀 문제도 그렇고 여러 품목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농업도 변화해야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이것은 품목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큰 담론에 있어서 농업․농촌이 말하자면 우리끼리 갇혀서가 아니라 저는 국민한테 열린 곳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환경적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만한 그런 농업․농촌이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품목의 가격 하나하나 이 문제보다 농업․농촌이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 위기상황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쌀 문제도 그렇고 여러 품목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농업도 변화해야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이것은 품목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큰 담론에 있어서 농업․농촌이 말하자면 우리끼리 갇혀서가 아니라 저는 국민한테 열린 곳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환경적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만한 그런 농업․농촌이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품목의 가격 하나하나 이 문제보다 농업․농촌이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 위기상황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업회의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농민단체의 현재 반대 상황 그다음에 시범사업할 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농업인단체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농업인,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단체가 갖고 있는 인식들 중에서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오해를 풀고 그다음에 실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방지 장치를 만들어서 이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달라 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농촌 위기 문제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보장 문제겠지요. 그리고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일 겁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소득안정, 농산물 가격보장일 텐데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서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소득안정, 농산물 가격보장일 텐데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서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직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익직불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익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입보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수입보험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입보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수입보험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얼마나 지급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올해는 아마 한 25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금 25억 예산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381농가에다가 12억 5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소득안정, 가격보장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것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제, 예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무적 시장 격리 주장했다가 지금 새롭게 가격안정 보장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제, 예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무적 시장 격리 주장했다가 지금 새롭게 가격안정 보장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런데 그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또 쌀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에도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외국, 미국의 PLC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 제도와 지금 우리의 경영안전망 구상하는 것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임 정황근 장관님 때는 방금 말씀하신 PLC 제도라든가 이런 외국,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 검토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태도로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여건이 워낙 다르고 미국 같은 데……
물론 국가마다 여건이 워낙 다르고 미국 같은 데……
그렇게 열린 태도로 하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아까 답변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공무원들이 쓰신 그 답변 그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기왕이면 연구자로서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정말 장관이 되시면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렇게 공직자들과 협력하면서도 소신껏 이끌어 가는 그런 장관이 돼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도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3차 질의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도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3차 질의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들이 그리고 지금 일이 농림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쪽을 주로 질문했는데 식품과 축산 쪽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답변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축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소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량의 한 62% 그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고기도 한 35%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닭고기는 한 25% 정도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돼지고기․닭고기는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소고기 같은 경우에 자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셔서 답변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축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소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량의 한 62% 그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고기도 한 35%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닭고기는 한 25% 정도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돼지고기․닭고기는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소고기 같은 경우에 자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제가 한우 자급률은 정확히 지금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급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38% 정도 자급인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그보다는……
그런데 닭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것이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한우가 지금 국내에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외국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우가 지금 국내에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외국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그러면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한우 자급률도 높이시고 그다음에 수출할 수 있게, 수출할 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장님.
식품 관련해서도 K-푸드, K-프레시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K-푸드 압니다.
지난해 우리 국감 때 aT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올해 수출액이 120억 불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수출 증가에 따른 어떤 정부 지원이 좀 강화된다면 여기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어떤 활로가 조금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120억 불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입니다, 그 한 회사.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건 가지고 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특히 수출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전문조직도 육성을 하는 한편, 최근에 WTO 합의로 수출물류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농가를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위원장님.
그리고 일정 부분 기업들을 격려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예컨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20만 개 정도 수출하던 만두를 2000만 개 수출한다고 그래요, aT 자료를 보면. 그것은 거기에 공장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 그 업체와 함께 수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면, 현지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더 큰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 그 업체와 함께 수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면, 현지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더 큰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낸 답변 자료가 지난번 정황근 장관 답변 자료를 복붙, 복사해서 붙인 것과 똑같다.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장관후보자께서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농림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끔씩 그냥 지나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 몇 가지 사례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복붙한 관계자들에게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가지고 다른 정부부처에도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자기가 모실, 모신다기보다는 자기의 그야말로 리더인 장관의 청문회에 이런 정도로 무성의한 답변을 내는 그런 공직자라면 정말 크게 꾸짖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그 과정을 저는 후보자께서 파악하셔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는지와 그 이후의 결과를 저희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알리고 싶습니다, 정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낸 답변 자료가 지난번 정황근 장관 답변 자료를 복붙, 복사해서 붙인 것과 똑같다.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장관후보자께서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농림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끔씩 그냥 지나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 몇 가지 사례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복붙한 관계자들에게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가지고 다른 정부부처에도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자기가 모실, 모신다기보다는 자기의 그야말로 리더인 장관의 청문회에 이런 정도로 무성의한 답변을 내는 그런 공직자라면 정말 크게 꾸짖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그 과정을 저는 후보자께서 파악하셔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는지와 그 이후의 결과를 저희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알리고 싶습니다,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송미령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가 가져야 할 비전, 정책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마음가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농촌 현장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눈높이에 비추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가 가져야 할 비전, 정책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마음가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농촌 현장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눈높이에 비추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신정훈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간사님 서면질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미령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보좌진을 비롯하여 국회협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장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신정훈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간사님 서면질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미령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보좌진을 비롯하여 국회협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장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