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지해 드린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지해 드린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도형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도형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공직후보자 강도형
이어서 강도형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이상 연구에 매진해 오다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제 생각과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해운․항만은 여전히 수출을 떠받치고 있고 수산업과 해양산업은 친환경․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촌 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 지혜를 모두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 소득, 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돌아오는 활기찬 어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시설은 친환경․스마트화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수산물 물가안정과 방사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할인행사, 비축․수매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동시에 물가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해역뿐 아니라 먼바다까지 방사능 감시와 추적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셋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항만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해운산업이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습니다. 특히 중소선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국적 선박 및 연료의 친환경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항만물류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크루즈, 해양치유, 마리나산업을 지원하여 휴양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거점 인프라 조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등으로 연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해양정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만들겠습니다.
해양 기후위기 예측․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블루카본 등으로 탄소 저감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도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 빈도와 피해 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저에게 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해양수산 현장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우리 해양수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이상 연구에 매진해 오다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제 생각과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해운․항만은 여전히 수출을 떠받치고 있고 수산업과 해양산업은 친환경․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촌 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 지혜를 모두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 소득, 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돌아오는 활기찬 어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시설은 친환경․스마트화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수산물 물가안정과 방사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할인행사, 비축․수매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동시에 물가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해역뿐 아니라 먼바다까지 방사능 감시와 추적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셋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항만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해운산업이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습니다. 특히 중소선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국적 선박 및 연료의 친환경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항만물류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크루즈, 해양치유, 마리나산업을 지원하여 휴양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거점 인프라 조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등으로 연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해양정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만들겠습니다.
해양 기후위기 예측․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블루카본 등으로 탄소 저감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도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 빈도와 피해 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저에게 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해양수산 현장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우리 해양수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므로써 인사청문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므로써 인사청문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부터 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 당시 활동했던 외부 위원회 참석에 대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청문회 당일 오늘까지 자료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재직 당시에 당연직 위원회를 제외한 외부 위원회 개최 횟수 또 후보자의 참석 횟수를 명확히 표기해서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자료들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세금 체납, 범칙금, 과태료 납부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 당시 활동했던 외부 위원회 참석에 대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청문회 당일 오늘까지 자료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재직 당시에 당연직 위원회를 제외한 외부 위원회 개최 횟수 또 후보자의 참석 횟수를 명확히 표기해서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자료들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세금 체납, 범칙금, 과태료 납부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오늘 인사청문은 국무위원으로서 또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 나갈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내용과 의미가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복사를 하거나 붙여 넣기, 일종의 복붙 형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은 인사청문을 제대로 받으려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요.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에 대한 판결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 전과 기재 여부 및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전과 관련 추가 서류제출 요구 여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이후 기술원 등에서 참여 수행한 연구용역, 학술논문 등의 자기표절 현황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와 같이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후보자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 검증, 미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그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제외해 주는 이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내용과 의미가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복사를 하거나 붙여 넣기, 일종의 복붙 형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은 인사청문을 제대로 받으려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요.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에 대한 판결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 전과 기재 여부 및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전과 관련 추가 서류제출 요구 여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이후 기술원 등에서 참여 수행한 연구용역, 학술논문 등의 자기표절 현황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와 같이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후보자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 검증, 미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그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제외해 주는 이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충분히 들었겠지만 최근 묘하게 다른 부처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채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빨리 자료제출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KIOST) 근무 시절에 최근 5년간 대외 연구활동으로 수령한 총 63건의 사례금에 대해서 상한액을 초과한 수령 의혹이 있어서 구체적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KIOST 대외연구활동지침 13조의 사례비 및 여비 기준에 따르면 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요. 대외연구활동지침 8조 승인 절차에는 대외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요청 공문을 첨부하고 대외연구활동 개시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 수령할 경우 2일 이내에 초과수령신고서를 작성해서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5년간 23건, 2800만 원의 사례금을 초과 수령한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대외연구활동 사례금 초과 수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서, 초과수령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외부 강의인지,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 수령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연구활동은 KIOST의 기능과 업무, 후보자의 전공 분야에 부합해야 하지만 무관한 사업 분야인 점도 확인이 필요하기에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후보자는 해당 사안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초과 수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상기하셔서 자료제출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KIOST) 근무 시절에 최근 5년간 대외 연구활동으로 수령한 총 63건의 사례금에 대해서 상한액을 초과한 수령 의혹이 있어서 구체적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KIOST 대외연구활동지침 13조의 사례비 및 여비 기준에 따르면 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요. 대외연구활동지침 8조 승인 절차에는 대외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요청 공문을 첨부하고 대외연구활동 개시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 수령할 경우 2일 이내에 초과수령신고서를 작성해서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5년간 23건, 2800만 원의 사례금을 초과 수령한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대외연구활동 사례금 초과 수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서, 초과수령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외부 강의인지,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 수령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연구활동은 KIOST의 기능과 업무, 후보자의 전공 분야에 부합해야 하지만 무관한 사업 분야인 점도 확인이 필요하기에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후보자는 해당 사안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초과 수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상기하셔서 자료제출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제출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출하시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제출은 필요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기관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리스트 해 가지고 자료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사과 드린 이후에 관계된 것들을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리스트 해 가지고 자료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사과 드린 이후에 관계된 것들을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니까 의사진행으로 진행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니까 의사진행으로 진행하시지요.
안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료 요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면 뭐해,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보이콧해야지,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하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폭력과 또 음주에 관련된 전과가 있는데 답변 내용이 ‘현장에 와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아까 윤준병 위원님도 다 얘기를 했고.
제 입장에서는 아마 대부분 자질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에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진행을, 아마 오늘 본인이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판결문을 갖고 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판결문을 제출하고 그 제출한 것을 좀 검토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그러니까 잠시 미뤘다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대부분 자질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에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진행을, 아마 오늘 본인이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판결문을 갖고 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판결문을 제출하고 그 제출한 것을 좀 검토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그러니까 잠시 미뤘다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그때 그것을 보고 검토하시고 뒤에 또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본인들의 질의 순서를 변경해서라도 뒤에 하시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면 해야 될 업무를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첫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와 있는 저 해역에 대해서 한번 보거나 보고를 받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면 해야 될 업무를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첫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와 있는 저 해역에 대해서 한번 보거나 보고를 받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기 그림에서 가운데 청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해상경계구역이 저렇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진도군으로 넘겨줘라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해남에서 저 해역에 김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그중에는 귀어해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먹고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출금 213억이 있어요. 여기 어업인은 171명입니다. 그런데 대출금 갚을 길도 막막하고 또 생계수단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해남의 젊은이들이 진도군청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절을 하면서 일부라도 양식을 해서 먹고살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부를 당했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다른 뚜렷한 조정 방법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해남군 수협조합장이 여러 방법을 찾고 찾고 하다가 결국은 저기 보면 노란 박스로 돼 있는 구역을 완도군하고 그다음에 완도군 소안면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저 구역을 양식을 하기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완도군청, 전남도청 간에 협조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상 신규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양식업 신규 면허 허가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거기에 따르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면허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다음, 여기 그림에서 가운데 청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해상경계구역이 저렇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진도군으로 넘겨줘라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해남에서 저 해역에 김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그중에는 귀어해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먹고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출금 213억이 있어요. 여기 어업인은 171명입니다. 그런데 대출금 갚을 길도 막막하고 또 생계수단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해남의 젊은이들이 진도군청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절을 하면서 일부라도 양식을 해서 먹고살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부를 당했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다른 뚜렷한 조정 방법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해남군 수협조합장이 여러 방법을 찾고 찾고 하다가 결국은 저기 보면 노란 박스로 돼 있는 구역을 완도군하고 그다음에 완도군 소안면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저 구역을 양식을 하기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완도군청, 전남도청 간에 협조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상 신규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양식업 신규 면허 허가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거기에 따르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면허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해수부가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어민들의 절박한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먼저냐.
장관후보자님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해수부 지침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장관후보자님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해수부 지침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국민들 생계가 우선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미 이해당사자 간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을 해수부에서는, 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만일 장관이 된다면 어업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강도형 후보자가 장관 취임하는 순간에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질문은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도형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업인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봐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장관 의지로 이것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자신 있게 의지를 갖고 하세요.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하시더만, 내가 젊은 시절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장관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요.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장관 합니까? ‘장관이 되면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자신 있게 의지를 갖고 하세요.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하시더만, 내가 젊은 시절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장관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요.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장관 합니까? ‘장관이 되면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니, 어업인 입장에서 적극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가 바다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 그것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나는 해수부장관후보자께서 얼마나 현안에 대해 공부를 했나 하고 첫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한 걸로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 해수부장관 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해수부장관 중에서……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거 우리나라 해수부장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거 우리나라 해수부장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는 초대 신 장관님도 계시고요. 중간에 공무원으로 되셨던 분도 있고 외부에서 오셨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각 정부별로 어촌 정책이라든가 해운․항만 정책 그다음에 물류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들을 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다나 수산 분야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순발력을 가지고 계속 대처해 오셨다는 점으로 해서 모든 장관님들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님 중에 모든 장관님들 다 존경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이유도 다양한 것 같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이력을 보면 다 해양, 해양, 주로 해양이 앞에 붙는 해양 전문가시고 수산은 한국수산과학회 부회장 정도로 해양 전문가는 분명한데 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력을 보면 다 해양, 해양, 주로 해양이 앞에 붙는 해양 전문가시고 수산은 한국수산과학회 부회장 정도로 해양 전문가는 분명한데 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지적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요. 해양생물학을 하면서 수산, 수산업과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지역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제가 더 배워 나가고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자리가 배워 나갈 자리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다음에 와야 될 자리라는 것은 명심하시고요. 부족함이 있다면 빨리 채우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수산 분야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한지 안 한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어업․어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어업․어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촌 소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보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에 한 7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촌 경제를 좀 더……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 있어요.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취직이나 교육이나 결혼이나 모든 게 어렵다는 뜻이지요. 어촌이 소멸하는 것도 어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촌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아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 있어요.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취직이나 교육이나 결혼이나 모든 게 어렵다는 뜻이지요. 어촌이 소멸하는 것도 어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촌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아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선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현재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는 바이지만 하여튼 그 기저에는, 고령화가 계속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이 안 되고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는 그 이유에는 결국 어가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데 있겠지요. 어업 소득하고 비어업 소득을 합친 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시로 가고 어촌은 비게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정주 여건, 소득 개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관께서 눈코 뜰 새 없으실 거고 아마 밤잠 자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또 진행되어야 될 것이 저는 어촌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중에 가장 큰 것은 감척 사업이라고 보는데 감척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마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감척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으로 지금 경제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어민들께서 감척에 대한 3년간의……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자기 생산했던 생산 단가에 대해서 너무 보상이 부족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선 세력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2배 그리고 스페인의 6배, 노르웨이의 14배, 우리나라가 어선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종 가리지 않고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족 자원은 더 부족해지고.
그래서 배를 어느 정도 수로 좀 줄여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감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배를 어느 정도 수로 좀 줄여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감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제가 8년을 이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오시는 장관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 벽을 못 넘으세요.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다, 해수부의 관성 때문이지요. 뭐 어항 쌓고 방파제 쌓고 이런 데는 몇조를 투입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이 감척 사업에, 3개년 치 기준을 영업 보상해 줘 갖고는 배 그것 감척해 봐야 시가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 40%는 수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빚 갚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 팔면 0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척을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고기 많이 날 때를 기다려서 고기를 잡게 되겠지요.
저는 기재부하고 대대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장관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다른 데 예산을 우리가 줄이겠다. 그런데 이 예산 늘려 달라’ 해 갖고 기준을 늘려야 돼요, 한 5년 치 정도로. 그리고 세제혜택 주고 해서 시가하고 비슷한 정도로 감척하게 해 가지고 왕창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확 줄어들면 또 다른 배들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장롱에 있는 면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면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구조조정을 해 줘야 어촌이 잘사는 어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빚 갚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 팔면 0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척을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고기 많이 날 때를 기다려서 고기를 잡게 되겠지요.
저는 기재부하고 대대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장관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다른 데 예산을 우리가 줄이겠다. 그런데 이 예산 늘려 달라’ 해 갖고 기준을 늘려야 돼요, 한 5년 치 정도로. 그리고 세제혜택 주고 해서 시가하고 비슷한 정도로 감척하게 해 가지고 왕창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확 줄어들면 또 다른 배들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장롱에 있는 면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면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구조조정을 해 줘야 어촌이 잘사는 어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저 당선되면 다시 이리로 올 거예요. 잘 챙기세요.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서면질의 답변 중에, 장관 덕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전문성, 선공후사, 조직 관리 역량, 청렴성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서면질의 답변 중에, 장관 덕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전문성, 선공후사, 조직 관리 역량, 청렴성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맞습니다.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제 스스로 칭찬할 수는 없고요.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곤 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요건들이 부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먼저 전문성을 보면 17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직했는데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수산 등 전반에 걸친 해수부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또 해양과학기술원장 임기 1년 채우고 장관후보자로 내정됐고 또 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한 것도 제주연구소장 2년, 기술원장 1년, 이런 내용으로 해양수산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 리더십, 노하우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에요.
또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경력 또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신청, 자기 논문 표절과 재산신고 누락, 이것은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기강, 청렴 이런 측면에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후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서 해명이 되는지 여부는 추후에 또 점검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폭력행위와 관련된 내용 보면 일반 형법에 따른 폭행죄도 아니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폭행사건, 젊은 시절에 우발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폭처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는 징역형으로 규율하도록 돼 있어서, 젊은 시절에 잘못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잘못했는지는 자료제출이 안 돼서 검증이 필요한데 이게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도 물론 벌금형, 지금은 훨씬 엄정합니다만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물론 감면처분을 받아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신고와 관련된 내용 보면 모친의 토지, 예금을 누락한 것 이 내용도 약 1100평이 넘는 임야, 예금 5000만 원 이상 재산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고지 거부를 신청하거나 허가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재산신고 누락이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명을 제대로 못 해요.
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논란도 존재합니다. 2009년 학술지에 기고한 내용이 2006년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표절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논문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됐고 별도의 인용 표시도 없습니다. 본인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위반하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논문 표절 검사를 해 보니까 21% 이상으로 위험 수준입니다. 이것도 자기표절 논란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소위 해양바이오에 대한 전문성마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에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유용 논란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반경 740m 내의 업소들로 돼지구이 전문점 십오 차례 317만 원, 제주산 횟집 다섯 차례 49만 원, 흑염소 전문점 네 차례 54만 원, 총 삼십삼 차례에 걸쳐서 534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모두 업무 협의 및 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업무시간이 지난 저녁에 이루어진 점, 업소들이 제주연구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점, 식사 장소 대부분이 회의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는 점 이런 내용은 해명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위장전입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는 과정에서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작성하셨지요?
먼저 전문성을 보면 17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직했는데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수산 등 전반에 걸친 해수부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또 해양과학기술원장 임기 1년 채우고 장관후보자로 내정됐고 또 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한 것도 제주연구소장 2년, 기술원장 1년, 이런 내용으로 해양수산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 리더십, 노하우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에요.
또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경력 또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신청, 자기 논문 표절과 재산신고 누락, 이것은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기강, 청렴 이런 측면에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후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서 해명이 되는지 여부는 추후에 또 점검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폭력행위와 관련된 내용 보면 일반 형법에 따른 폭행죄도 아니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폭행사건, 젊은 시절에 우발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폭처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는 징역형으로 규율하도록 돼 있어서, 젊은 시절에 잘못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잘못했는지는 자료제출이 안 돼서 검증이 필요한데 이게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도 물론 벌금형, 지금은 훨씬 엄정합니다만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물론 감면처분을 받아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신고와 관련된 내용 보면 모친의 토지, 예금을 누락한 것 이 내용도 약 1100평이 넘는 임야, 예금 5000만 원 이상 재산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고지 거부를 신청하거나 허가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재산신고 누락이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명을 제대로 못 해요.
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논란도 존재합니다. 2009년 학술지에 기고한 내용이 2006년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표절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논문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됐고 별도의 인용 표시도 없습니다. 본인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위반하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논문 표절 검사를 해 보니까 21% 이상으로 위험 수준입니다. 이것도 자기표절 논란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소위 해양바이오에 대한 전문성마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에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유용 논란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반경 740m 내의 업소들로 돼지구이 전문점 십오 차례 317만 원, 제주산 횟집 다섯 차례 49만 원, 흑염소 전문점 네 차례 54만 원, 총 삼십삼 차례에 걸쳐서 534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모두 업무 협의 및 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업무시간이 지난 저녁에 이루어진 점, 업소들이 제주연구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점, 식사 장소 대부분이 회의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는 점 이런 내용은 해명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위장전입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는 과정에서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작성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인사검증 관련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올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 기재 안 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해명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료를 안 내는데 무슨 해명을 해. 자료를 받고 해명을 해야지 구두 해명하는 게 해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까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검증해서,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검증을 해야 의혹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측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후까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검증해서,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검증을 해야 의혹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측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명을 하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 왔던 전문성이라는 것은 해양바이오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양생태학, 생물학, 수산 그다음에 융합적인 학문들을 통해야만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논문 자료를 제출해 줘야 그 내용이 융합연구까지 한 경력이 있는지도 검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왜 자료제출 안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주저자로 돼 있는 것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저자로 돼 있는 것은 다른 주저자들의 의향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을 현재 못 했고요. 주저자로 된 것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해서 제가 제기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로써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포함한 5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라도 답변 시간을 주시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포함한 5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라도 답변 시간을 주시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무위원 내정자로 예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업무에 관한 거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국무위원 내정자로 예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업무에 관한 거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15만t 정도가 잡혔는데 금년 10월까지 하면 2만 3000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선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징어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온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북한과 중국이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남획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연적인 수온 현상에 의해 가지고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어로 남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2004년도에 북한과 중국이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남획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연적인 수온 현상에 의해 가지고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어로 남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외교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중국 측에다가 문제 제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가 없다면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명태 안 잡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바로 이런 것이 수온 상승 효과와 그다음에 너무나도 어린 고기부터 다 잡으니까 없어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장관이 되시면 아마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낚시복합타운이라는 거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정도 신규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지금 기재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우리가 내년도면 낚시 인구가 천만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양 쪽만이 아니고 내수면 쪽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정도 신규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지금 기재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우리가 내년도면 낚시 인구가 천만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양 쪽만이 아니고 내수면 쪽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재정당국하고 협의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수면어업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인데 수익은 또 7%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구조로 갈 수 있는 어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 소멸에 대한 대비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고요.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는 많은 감소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택 근처에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년도에 여덟 차례 사용을 하셨고 21년도에 열두 차례, 22년도도 마찬가지 열두 차례, 23년도는 한 차례 그래서 총 33건의 사용 중에서 15건이 자택에서 3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거리 개념 이것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내가 거주하는 자택하고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거리 개념 이것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내가 거주하는 자택하고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난 건은 없었고요, 회의 이후에 사용한 건입니다. 특히 그 위치가 손님들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정당하게 사용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 그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택에서 몇 분 거리든 간에 정당하게 사용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의 규정대로 주점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나 주점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출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제출해 주세요.
정당하게 사용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 그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택에서 몇 분 거리든 간에 정당하게 사용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의 규정대로 주점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나 주점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출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에서 또 연구활동을 하신 후보자께서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공직에 근무하면서 평소 본인이 장관 청문회 후보자로 서게 될 거다라는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해양수산 분야에서 또 연구활동을 하신 후보자께서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공직에 근무하면서 평소 본인이 장관 청문회 후보자로 서게 될 거다라는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소위 말해서 기관장을 맡으시면서도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대개는 공직후보자의 적정성 여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인의 의지라든가 철학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상과 경력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장관의 업무 수행 자세라든가 또 성과들을 예측할 수 있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본인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살아온 내용들 이 속에서 본인의 삶의 철학이랄까 또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공직후보자로서 지금 대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의 거부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의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정도는, 본인이 젊은 시절 때 과오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직후보자로서는 그걸 다 털고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우리도 다 젊은 시절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공직후보자로서는 그걸 다 털고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우리도 다 젊은 시절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오래전 일이어서 우선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정보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제출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젊은 시절이기는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내용도 본인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문서라든가 서류에서 남아 있는 자료들은 제출 가능하잖아요? 또 이미 검증 과정에서 제출했을 테고, 검증 과정에서 제출한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제출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검증 과정에서는……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출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 분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카 사용 문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용내역이 소위 말해서, 제주연구원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오늘 제가 여러 분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카 사용 문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용내역이 소위 말해서, 제주연구원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33회, 534만 원을 집 근처에서 결제했다 이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의 법카 사용 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란 말이에요. 또 집 근처란 말이에요.
이 제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관에서 이 지역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 제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관에서 이 지역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회식하는데 제주연구원이 소재한 그 근처에는 식당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한 3㎞ 정도 이격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시내까지 가려면 1시간 10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근처에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여기가 더 사용하기 좀 편해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손님들의 편의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본인의 주거지하고 700m 안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개인적 사용 없다고 자신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없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회의는 공관에서 하고 식사만 이렇게 지금 밖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대부분은 회의장소에서 하고요,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거기에는 지금 이를테면 돼지구이 전문점 열다섯 차례, 아주 자주 이용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 혹시 기억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공간 기억합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공간……
내실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닙니다. 오픈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를테면 제주산 횟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자주 이용했는데 거기에서도 회의합니까?
이를테면 제주산 횟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자주 이용했는데 거기에서도 회의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공간에서, 법카의 기준이 공직자 검증 과정이라든가 근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534만 원, 33회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법카 사용, 개인적인 이용은 없습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 법카의 기준이 공직자 검증 과정이라든가 근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534만 원, 33회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법카 사용, 개인적인 이용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제가 지금 그 현장을 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돼지구이 전문점이라든가 자주 이용했던 데 대부분 다 회의하기 적당치 않아요. 대체로 공개돼 있는, 내실이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꼭 내실에서 회의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공개된 홀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공적인 회의 마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적절합니까?
대체로 또 결제가 다 8시 이후에 결제됐어요. 내실이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식당이. 아시잖아요?
대체로 또 결제가 다 8시 이후에 결제됐어요. 내실이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식당이. 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러니까 6시까지 회의를 회의장에서 하고 추가적인 것을 식사를 겸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 다 공적 회의 직후에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했다고 자료에는 제공했는데 이게 거의 다 개인적인 사용이 의심되는 금액 규모라든가, 이를테면 1인당 1만 7000원 하는 이 가게에서 5만 2000원의 결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회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의했다고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22년 6월 24일 날 산호 관련 기획연구 회의 이것도 회의 이후에 지금 두 사람이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부분 다 공적 회의 직후에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했다고 자료에는 제공했는데 이게 거의 다 개인적인 사용이 의심되는 금액 규모라든가, 이를테면 1인당 1만 7000원 하는 이 가게에서 5만 2000원의 결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회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의했다고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22년 6월 24일 날 산호 관련 기획연구 회의 이것도 회의 이후에 지금 두 사람이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 관련해서 참석자 명단을 오후 제가 다시 추가질문할 때까지 제시해 주시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사진행?
아까 모두에 자료제출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있으면 아마 저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까 폭력하고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여기 와서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판결문이나 이건 영구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걸 사전에 지금 제출해 주면 검토를 해서 질문할 때 참고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질의 시간에 하게 되면 괜히 시간 낭비하게 되고 서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제출을 해 줄 수 있으면 물어봐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는 충분히 요청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 기관에 남아 있지 않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건 아닐 테니까 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하는 자료도 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장소에서 함께 회의한 사람들, 참석자들의 명단은 대개 남아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무실에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기관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PPT 화면이 저기만 나오고 여기는 안 나와요. 접속 대기 중만…… 회의 환경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해수부장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젊고 또 이제까지와는 다른 직역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명이 되셔서 저도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고 또 후보 검증은 검증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누가 참여를 요청했습니까,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누가 참여 요청했다는 건 모르고 실무진에게 시뮬레이션 관련된 동영상 요청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실무진이 알고 있는데 촬영업체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요청했더니 정책 홍보영상 제작업체로부터 기관장 인터뷰를 요청받았고 그래서 가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6월 13일 날 요청을 받고 6월 15일 날 바로 이틀 뒤에 촬영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3일 날 바로 출장 공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요청받자마자 바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통상 기관장들이 이렇게 인터뷰 출연이라든지 요청을 받게 되면 내부 검토하고 어쩌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보고받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하는 거다 이런 취지는 전달받으셨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요청했더니 정책 홍보영상 제작업체로부터 기관장 인터뷰를 요청받았고 그래서 가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6월 13일 날 요청을 받고 6월 15일 날 바로 이틀 뒤에 촬영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3일 날 바로 출장 공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요청받자마자 바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통상 기관장들이 이렇게 인터뷰 출연이라든지 요청을 받게 되면 내부 검토하고 어쩌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보고받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하는 거다 이런 취지는 전달받으셨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자꾸 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작업체에 누가 어떻게 요청을 해 왔는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보고받고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누가 요청했다고 그러던가요?
제작업체에 누가 어떻게 요청을 해 왔는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보고받고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누가 요청했다고 그러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작업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지금 자료화면 2를 보시면 요청받은 날 바로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자료화면 3을 보면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이 화면 예산 들여서 제작했다고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출연하면서 이것이 누가 제작하는 건지 모르고 출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국민께, 주인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진실을 숨기려고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뭐 죄지으셨어요?
지금 자료화면 2를 보시면 요청받은 날 바로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자료화면 3을 보면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이 화면 예산 들여서 제작했다고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출연하면서 이것이 누가 제작하는 건지 모르고 출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국민께, 주인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진실을 숨기려고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뭐 죄지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말 돌리고 숨기려고 합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자료화면 4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매경에 후보자가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제목으로 KIOST 원장 취임 직후에 기고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인간성 없는 과학, 휴머니즘을 저버린 과학은 세계 어디에서든 설 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지름길은 성찰적 인식이 깃든 과학적 진실이며 이제 우리에게 해양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가 절실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자료화면 4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매경에 후보자가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제목으로 KIOST 원장 취임 직후에 기고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인간성 없는 과학, 휴머니즘을 저버린 과학은 세계 어디에서든 설 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지름길은 성찰적 인식이 깃든 과학적 진실이며 이제 우리에게 해양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가 절실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맞습니다.
그런데 4개월도 안 된 6월 15일에 이 영상에 출연해 가지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양식을 가진 제대로 된 과학자의 처신입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 두 가지는 2월 달에 시뮬레이션 모델이 발표되고 나서 된 이후고요. 지금 안전성 그다음에 방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일본에 독려한 건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도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방류에 대한 감시와 과학적 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놓고 한 두 달 뒤에 바로 이렇게, 두세 달 뒤에 마치 이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국민께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시뮬레이션 결과만 갖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4개월 뒤에는 대통령실 연락 오니까 바로 출연해 가지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시뮬레이션 결과만 갖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4개월 뒤에는 대통령실 연락 오니까 바로 출연해 가지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동일한 자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이고 과학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본 주장은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역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런 영상에 출연해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본 주장은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역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런 영상에 출연해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출연한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과학적 감시와 검증, 과학적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은 가 봐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것이지.
후보자님!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지금 후보자님의 이력과 관련돼서 벼락출세를 하셨더라고요. 제주연구소장 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갑자기 원장이 되셨고 또 원장 된 지 10개월 만에 해수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어요.
혹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후보 캠프에 관여하거나 관련 단체에 관여한 것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원장이 되셨고 또 원장 된 지 10개월 만에 해수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어요.
혹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후보 캠프에 관여하거나 관련 단체에 관여한 것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런 적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인연이나 뭐 교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락출세한 것은 결국 그러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영상에 나서 가지고 제대로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정부 정책에 영합해서 발언해서 그래서 지금 보은받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는 과학적으로, 사회에 영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본 적 없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이 기고문과 다르게 발언을 하셔 놓고 그렇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됐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그게 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리고 사실은 지난 국감 때도 우리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농림부장관도 마찬가지지만 학자들, 연구자들을 장관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적어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원하는 답변은 그런 학자적인 양심, 연구자의 자세 이 부분을 잃지 말고 답변도 솔직하게 하고 소신껏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두 의견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장관후보자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만큼 소신 있는 답변 그리고 장관이 되면 본인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두 의견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장관후보자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만큼 소신 있는 답변 그리고 장관이 되면 본인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요, 답변하는 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주로 해양 쪽, 해안 쪽 전문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어촌에 대한 것도 앞으로 많이 개발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어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과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것도 어민들이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문제, 소득 문제 그 부분이 지금, 내가 이 책을 죽 다 읽어 봤는데 상당히 빠졌어요. 그래서 어민들의 복지 문제 그것도 챙겨 봐야지 자기 전문적인 해양산업 이쪽만, 연구원 쪽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총체적으로 질문하고 싶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바다입니다.
해양국가로 가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 것을 여기다 써 놔야 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삼면 바다, 해양국가’. 지금 4.3배인가가 많잖아요, 바다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그런 큰 차원에서 장관께서 콘셉트를 잡으셔야지 자기 연구했던 범위 내에서만 여기다 써 놓으면 이게 너무 작게 보여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민이 사는 어촌의 몇 가지, 울산 같은 데서 신고가 들어온 건데 연안경제 사업 또 그다음에 해양 신산업 이런 것을 5페이지에 죽 이렇게 기술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콘셉트가 맞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민에게 일거리를 주고 사업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해양풍력 사업 같은 것이 지금 꿈을 꾸고 계획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한테 연락 온 분도 한 2개 업체도 있고. 그것은 다 소관 부처에서 절차 잘 밟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양풍력 사업은 이게 친환경 사업이니까 정부도 원하는 거고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민이 사는 어촌의 몇 가지, 울산 같은 데서 신고가 들어온 건데 연안경제 사업 또 그다음에 해양 신산업 이런 것을 5페이지에 죽 이렇게 기술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콘셉트가 맞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민에게 일거리를 주고 사업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해양풍력 사업 같은 것이 지금 꿈을 꾸고 계획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한테 연락 온 분도 한 2개 업체도 있고. 그것은 다 소관 부처에서 절차 잘 밟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양풍력 사업은 이게 친환경 사업이니까 정부도 원하는 거고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여기에 제1단계로 지반조사 사업이, 지반조사를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것을 매뉴얼에 없는 것도 넣고 너무 까다롭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은요, 어민 입장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실사를 통해서 쉽게 사업할 수 있고 일거리를 주고 그래야 어촌, 어민들이 잘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풍력산업, 해양풍력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라고 해 놓고 막상 하려고 보면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생겨 가지고 진전을 못 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간소화하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빨리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게 대처를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좀 간소화하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빨리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게 대처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과거 해양부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어요. 동해안 쪽에서도 두 분 또 남해안, 몇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까다롭게 이 문제를 갖고 연구한다, 검토한다고 해서 1년 8개월씩 가니까 그동안에 일거리도 결국 놓치는 것이고 사업도 진전이 없고 정부는 하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실무진에서 상당히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은 장관이 되시면 확실하게 좀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부처별로 아마 역할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하여튼 당국과 협의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부 협의하고 잘하겠다고 하면 이것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좀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다음에 서해안 기름 유출 출연금 3000억 문제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이것 정부가 그냥 은행에다 계속 넣어 놓고만 있을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피해금을 갖고 있는 데하고 좀 잘……
이게 삼성중공업이 파손돼서 기름이 유출돼서 3000억 원을 삼성중공업에서 받아 왔어. 그런데 그것을 빨리 어민들에게 돌려줘서 할 수 있는 사업 매뉴얼을 정부가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만 넣어 놓고 있단 말이야.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분만 더 쓸게요.
이것 네 분이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해안 기름 유출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1분만 더 쓸게요.
이것 네 분이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해안 기름 유출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와서 쌍끌이로 싹싹 긁어 가는데 이것 정부가 불법 어획 자금을 쓰면 안 됩니다. 어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해양이나 영토는 정부가 지키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생기는 수익이나 이것은 어민들이 가져가야 돼. 그런데 이걸 정부가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한 700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614억인가 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쓰면 안 돼요, 어민에게 돌려줘야지.
중국 애들이 와서 쌍끌이로 끌고 가서 어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어민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 불법 어획 자금마저 정부가 쓴다? 이것 어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즉각 실천하세요.
중국 애들이 와서 쌍끌이로 끌고 가서 어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어민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 불법 어획 자금마저 정부가 쓴다? 이것 어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즉각 실천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은 지금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행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미리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알고도 눈감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내용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당연히 이것 기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사처벌 내역도 지금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사실 그대로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 기재했지요?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면 사전 질문서만 제대로 읽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인사 참사가 되는 거고요,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이라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독단적인 임명을 감행해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이 무려 18명이에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또 자녀 학폭 논란이 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 대통령께서 아집으로 임명한 인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했고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이 있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은 지금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행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미리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알고도 눈감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내용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당연히 이것 기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사처벌 내역도 지금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사실 그대로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 기재했지요?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면 사전 질문서만 제대로 읽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인사 참사가 되는 거고요,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이라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독단적인 임명을 감행해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이 무려 18명이에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또 자녀 학폭 논란이 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 대통령께서 아집으로 임명한 인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했고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이 있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해양수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부분 그다음에 역량, 지혜들 다 모아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간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폭력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관후보 내정 과정에 대한 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렵다. 양해해 달라’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제 농림부장관후보자도 그렇고 또 오늘 장관후보자도 그렇고 숨겨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가, 그래서 더 의혹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YTN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논문 자기표절에 대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관후보 내정 과정에 대한 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렵다. 양해해 달라’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제 농림부장관후보자도 그렇고 또 오늘 장관후보자도 그렇고 숨겨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가, 그래서 더 의혹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YTN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논문 자기표절에 대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강 후보자가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다가 도표와 사진을 수정 없이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표절률은 더 높을 것이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속하는 부당한 중복 게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후보자의 논문 일체를 요청했는데 후보자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표절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논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총 160여 개의 논문이던데 혹시 그중에 표절 논문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숨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후보자의 논문 일체를 요청했는데 후보자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표절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논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총 160여 개의 논문이던데 혹시 그중에 표절 논문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숨기는 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는 않고요. 부담스럽다라는 건 아마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주저자를 제외한 공저자로 제가 들어갔을 때……
아니,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왜 논문을 제공하지 않는지, 더군다나 매우 기본적인 자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2월 8일에 요청한 논문 자료인데 아직도 의원실에 전달이 되지 않은 것 이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지금 두…… 후보님하고 인사청문단에서 저에게 준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겠고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것 또 국민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 이건 의무지요? 그렇지요?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임명될 것 지금 잠깐만 버티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 혹시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료제출 거부는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은 물론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제출 거부하신 논문에서 표절이 또 확인된다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12월 8일에 요청한 논문 자료인데 아직도 의원실에 전달이 되지 않은 것 이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지금 두…… 후보님하고 인사청문단에서 저에게 준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겠고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것 또 국민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 이건 의무지요? 그렇지요?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임명될 것 지금 잠깐만 버티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 혹시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료제출 거부는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은 물론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제출 거부하신 논문에서 표절이 또 확인된다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니, 지금 주저자나 교신저자로 돼 있는 것들은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논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논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제가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다른 주저자분들한테는 확인을 좀 받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서도 표절이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이걸 전부 다 걸러 내기 때문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만약에 표절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표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업무하고 연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하지요. 후보자의 윤리……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선은 제가 졸업 논문에 대한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기표절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자로서 소홀히 한 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주저자하고 공저자 구분을 좀 해 가지고 물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저자하고 공저자 구분을 좀 해 가지고 물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법무부 인사검증 과정을 거쳤지요? 질문지를 통해서 답변도 하고요?
먼저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법무부 인사검증 과정을 거쳤지요? 질문지를 통해서 답변도 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답변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니, 본인이 소명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소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블라인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블라인드 상태여도 본인이 여러 가지, 음주 경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폭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명 과정이라고,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음주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 인사검증팀에다가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준비단에서 저희 의원실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음주운전이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준비단에서 저희 의원실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그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증하면 안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 중요한 사안인데, 2004년의 일이었으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생애 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아침에 단속됐어요, 아니면 저녁에 단속됐어요?
아침에 단속됐어요, 아니면 저녁에 단속됐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침에 단속됐습니다.
그것 증빙 자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필요하다면 지금 협의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국민께 먼저 드려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 자료 청문회 자리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갖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우리가 여기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후보자 본인께서 청문회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주운전이 저녁에 단속된 건지 아침에 단속된 건지 이것 정도는 밝히셔야지요.
본인이 준비단을 통해서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를 본인이 입증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준비단을 통해서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를 본인이 입증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협의해 가지고 오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장관후보직을 이렇게 제의받고 그러면 혹시 사양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관후보직을 이렇게 제의받고 그러면 혹시 사양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마 사양이 아니라, 이게 몇 차례 온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이어 가지고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수부장관으로서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또 내가 적임자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사양도 한번 해 보고 그러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장 시절에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언론에 기고문을 몇차례 게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고한 해당 언론에 1860만 원 홍보비를 지출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고문을 실어 주는 언론에 홍보비 지출하는 식으로 기관장 홍보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것 이해충돌 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장 시절에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언론에 기고문을 몇차례 게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고한 해당 언론에 1860만 원 홍보비를 지출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고문을 실어 주는 언론에 홍보비 지출하는 식으로 기관장 홍보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것 이해충돌 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대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 언론사에만 이렇게 기고하고 홍보비가 그 언론사에만 이렇게 나갔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게 아마 시기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에 맞게끔 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 5월에서 7월까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요, 8월 24일 날 방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조중동, 문화일보 등 보수 언론에만 계속 광고비가 지출됐어요,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 당시에 이 언론들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 당시에 이 언론들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1분.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때 당시에 홍보해대고 그런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언론에만 계속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주철현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양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소신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삼모사식으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후보자한테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주철현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양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소신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삼모사식으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후보자한테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입장이 달랐잖아요. 매경 9월 14일, 방류 이후지요. 이때는 ‘현재까지 국제 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했고 2월 달에, 불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개월 전에는 ‘휴머니즘을 저버린 과학은 세계 어디에서든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과학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개월 전에는 ‘휴머니즘을 저버린 과학은 세계 어디에서든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과학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2월 달에 제가 썼던 기고문은 국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래서 일본 측에 공정하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내용을 읽어 보면, 기고문을 읽어 보면 그런 입장이 아니고 ‘휴머니즘을 저버린 과학’ 이 워딩 자체가 이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누가 보더라도 입장 차이가 변했는데. 그건 한번 읽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 잘 해결해 주시고 어촌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복지 강화, 해양 신산업 육성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 잘 해결해 주시고 어촌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복지 강화, 해양 신산업 육성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정책적 역량을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늘 인사청문회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도덕성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시간이 지나가서 늘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앞서 좀 질의가 나와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제 질문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17년 재직을 하셨고 과학원장으로 올 초에 되셨는데 임기 중간에 장관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과학기술원장으로 포부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펴지 못하고 장관후보자가 됐는데 아쉬움이나 소회나 향후에 과학기술 정책에, 해양과학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과학기술원 17년 재직을 하셨고 과학원장으로 올 초에 되셨는데 임기 중간에 장관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과학기술원장으로 포부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펴지 못하고 장관후보자가 됐는데 아쉬움이나 소회나 향후에 과학기술 정책에, 해양과학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50년간 이어져 왔던 역사를 이어 나가는 11대 원장으로서는 젊은 열정과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화합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조직 잘 이끌었다라는 얘기는 주위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또한 50년간 이루어져 왔던 과학적인 성과들을 집대성하고 앞으로 후속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길을 열어 준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합해서 같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홀딩스를 설립추진단 하고 기획까지 와서 완전히 설립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 원장님을 잘 선임하시고 가졌던 생각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여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 근처에서 썼는데 식당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해서 했다, 그것 대답을 답변으로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 받을 것 아니까. 집 근처에서 쓰면 사비로 쓰거나 아니면 멀리서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후보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금, 후보자님 직원도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뭐라 혼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집 근처에서 썼는데 식당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해서 했다, 그것 대답을 답변으로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 받을 것 아니까. 집 근처에서 쓰면 사비로 쓰거나 아니면 멀리서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후보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금, 후보자님 직원도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뭐라 혼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사과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했다 하고 미숙했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다, 그래서 2월 달에 매경의 기고문 또 4월에 MBC 인터뷰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부산 MBC 인터뷰. 그런데 6월의 홍보영상 또 9월의 매경 인터뷰에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IAEA의 발표, 우리 원안위의 검증 전에 가지셨던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기조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IAEA의 과학적 검증 절차 이후 우리 원안위의 검증 이후에는 생각이 조금 변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IAEA의 발표, 우리 원안위의 검증 전에 가지셨던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기조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IAEA의 과학적 검증 절차 이후 우리 원안위의 검증 이후에는 생각이 조금 변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방류가 시작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고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품으셨습니다. 그때 과학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 측에는 안전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아까와 같은 글로써 표현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달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후 IAEA, 원안위에서 자료 검토 결과가 우리 생태계라든가 건강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압박과 그다음에 추적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 IAEA, 원안위에서 자료 검토 결과가 우리 생태계라든가 건강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압박과 그다음에 추적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끝나면 1분 더 이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강하게 일본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대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국제검증기구에서 과학적 검증을 하고 나니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은 대안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오염 여부가 있는지를 검증해라,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끝나면 1분 더 이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강하게 일본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대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국제검증기구에서 과학적 검증을 하고 나니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은 대안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오염 여부가 있는지를 검증해라,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어떤 굳건한 신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염수를 계속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면밀히 하시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할 때 있어서도 방사능 체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도 미표시된 것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잡아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폭력 벌금형 전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수익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이랬다저랬다, 학술지의 박사 논문 자기표절 의혹,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누구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해당 인사의 자격, 전문성, 윤리적 행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공직자의 덕목이라 함은 정직, 공정성, 책임감, 성실함, 자기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챗GPT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챗GPT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
동의 안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동의합니다.
후보자가 지명된 경위가 대통령의 뜻인지 인사검증의 기준과 후보자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 아니면 후보자 자신의 의중에 의해서 지명이 된 것인지 등등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의 하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불가사의하다는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생각을 좀 해 보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실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답변이고.
해수부장관후보자의 자질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얘기 중에 국제협력과 협상능력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겸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해수부장관후보자의 자질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얘기 중에 국제협력과 협상능력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겸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라 그래서 나머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해양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반적인 해양수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정치권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들을 속도감 있게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려가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해양수산 종사자가 몇 명이지요?
해양수산 종사자가 몇 명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2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전체 국민의 몇 프로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 종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2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통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해수부 예산안이 얼마지요?
그러면 2024년도 해수부 예산안이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24년도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부처에서 몇 번째나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상대적으로 보면……
부처에서 몇 번째나 되느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부처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19개 부처 중에서 예산은 열네 번째로 하위 순위입니다.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 국민의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예산은 1%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들까지 겹쳐 가지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을지라도 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해양수산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적절한 지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꾼 그런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심판에 일단 맡기기로 하고, 관련된 상세한 질문은 2차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 국민의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예산은 1%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들까지 겹쳐 가지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을지라도 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해양수산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적절한 지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꾼 그런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심판에 일단 맡기기로 하고, 관련된 상세한 질문은 2차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정약용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다산 선생을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부도덕한 과거를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덕목으로 주신 말씀은 공렴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덕목으로 주신 말씀은 공렴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발탁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발탁 때도 파격 인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장관후보자 되면 다 파격적인 인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시 거기서 또 우리 장관후보자로 발탁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셨네요. 총 몇 편 정도 쓰신 거예요? 149편이 맞습니까?
후보자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발탁 때도 파격 인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장관후보자 되면 다 파격적인 인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시 거기서 또 우리 장관후보자로 발탁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셨네요. 총 몇 편 정도 쓰신 거예요? 149편이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60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SCI 논문도 여러 편을 쓰셨는데 연구자로서는 능력을 상당히 갖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4년이면 몇 살 때 음주운전하신 거예요?
또 반면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4년이면 몇 살 때 음주운전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33살로 알고 있습니다.
33살 때? 그때는 직장이 어디였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학생이었습니다.
33살 때 학생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이게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 오전에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해서 운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게 오전이라고 그러면 몇 시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시 전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6시 전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다면서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때는 공부,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하여튼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가 며칟날이었어요, 2004년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기록을 제가 보질 못하고……
아니, 청문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나중에 자료제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그러면 지금 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 여부 파악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당이지만 음주운전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이것이 이슈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기억, 나온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 숙지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궁금해하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30만 원 처분을 받으셨네요.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때는 위협 운전을 하는 분께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멱살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젊을 때의 일이지만 공직자후보, 장관후보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서 국민들한테 ‘젊었을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논문도 보면 용암해수 등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양바이오산업은 현재 태동기 산업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21년 기준 6400억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만약에 장관에 취임한다면 잠재력과 예산 등을 통해서 1조 2000억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해수부 예산이 총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까 6조가량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조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해양바이오산업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촌의 인구 감소, 그렇지요? 또 농촌의 인구 감소랑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어촌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촌의 인구 감소, 그렇지요? 또 농촌의 인구 감소랑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어촌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24년 예산안 협상 때문에 자주 이석을 했는데 후보자님께 장관후보자이니까 또 국무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자격이랄까 전문성이랄까 도덕성이랄까 검증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음주와 폭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판결문을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것을 제가 듣기에는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음주와 폭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판결문을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것을 제가 듣기에는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에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더 신중했겠지요. 그러나 보통적인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잘못된 큰 과오가 아니라면 공개하고 또 사과를 요청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장관의 자리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장관으로서의 가는 길에 합당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식사 끝날 때까지는, 아까 소명한 바대로 하면 전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판결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식사 끝날 때까지는, 아까 소명한 바대로 하면 전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판결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모님, 아내분께서 위장전입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 사모님, 아내분께서 위장전입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사실 개인과외교습소를 내려고 위장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 3항에 따르면 거주지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준주거용, 가족들이 쓰는 주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그 장소를 임대해서 한 걸로 저희한테는 자료가 왔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임대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 산 주거지가 있는 거고,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가 있는 거고 잠시 그 교습소를 내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쓰고 있던 준주거용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이 누구 거였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주택은 렌트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누가 주거를 했든 간에 본인이 주거한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서 준주거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다른 주소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거기 갔다가 다시 또 주소지를 옮겼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이쪽이 위장전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썼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방도 하고 애들 공부방 그다음에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양쪽 주택을 다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교습소를 내기 위해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교습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겠지요. 직장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활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주거를 한 주거 개념으로는 원 집에 있겠지요. 이게 맞는 해석이지요. 그 해석은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실 교습소를 내기 위해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교습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겠지요. 직장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활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주거를 한 주거 개념으로는 원 집에 있겠지요. 이게 맞는 해석이지요. 그 해석은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교육청 등록을 위해서 이전을 했다가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장전입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아니, 그러면 이쪽도 주거를 했고 양쪽 다 주거를 했다면 주소를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이쪽으로 환원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쪽으로 옮겼는데 교육청에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니에요, 교육청법 여기에 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학원법령 해설 사례집에 보면, 경남교육청 사례집 123번에 보면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실제 거주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주소지 등록을 거기다 한 거지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학원법령 해설 사례집에 보면, 경남교육청 사례집 123번에 보면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실제 거주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주소지 등록을 거기다 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거주를 하고 있던 차에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건입니다.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나는 이 부분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후보자님, 원래 살던 집이 있고 여기는 한마디로 교습소잖아요. 여기가 본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원래 사는 집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는 교습소잖아요. 365일 중에 일부 여기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원 주거지는 여기인 거지요. 그런데 교습소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실거주지를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요. 그것을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관후보자가 변명하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원래 사는 집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는 교습소잖아요. 365일 중에 일부 여기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원 주거지는 여기인 거지요. 그런데 교습소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실거주지를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요. 그것을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관후보자가 변명하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려를 드렸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2차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선 해수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임명됐던 분과는 다르게 연구직에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또 폭력행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했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나 국민에 대한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 순간에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 20년, 25년 전 사건인데, 그리고 또 사실 보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자꾸 따지는 게 과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주나 폭력 전과는 사람의 윤리의식이라든가 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경위에 따라서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우선 해수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임명됐던 분과는 다르게 연구직에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또 폭력행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했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나 국민에 대한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 순간에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 20년, 25년 전 사건인데, 그리고 또 사실 보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자꾸 따지는 게 과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주나 폭력 전과는 사람의 윤리의식이라든가 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경위에 따라서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당연히 국민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과거의 얘기나 또 현재 이렇게 들어 보면 청문회에 자료는 내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신가요, 답변할 때 보면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 음주 경위에 대해서’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본인이 부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설령 정확한 기억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 입장에서는 그것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로.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를 안 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 법무부가 인사검증하고 또 대통령실도 했을 텐데 이 관련해서 그 질문을 받고 관련된 자료 안 냈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부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설령 정확한 기억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 입장에서는 그것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로.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를 안 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 법무부가 인사검증하고 또 대통령실도 했을 텐데 이 관련해서 그 질문을 받고 관련된 자료 안 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못 밝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지금 거기는 내고 국회에다는 안 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사과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지 않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경위에는 밝히지 못할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히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수부가 음주․폭력과 관련돼서 기관 내에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 37건, 상해 및 폭행 8건이 해수부와 산하기관에서 지난 5년간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뭘 해야 될 텐데 지금 장관후보자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강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사과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지 않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경위에는 밝히지 못할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히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수부가 음주․폭력과 관련돼서 기관 내에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 37건, 상해 및 폭행 8건이 해수부와 산하기관에서 지난 5년간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뭘 해야 될 텐데 지금 장관후보자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강 잡을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사과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아까 약속드렸듯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내 밝히지 않으면 정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한 심각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후보자가 지난 20년간 해양과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후보자가 지난 20년간 해양과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주로 바이오 분야…… 주로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생물 생태학, 수산, 바이오 이렇게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연구한 성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다른 분야라고 하면 공학 분야도 장치 플랜트나 이쪽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천연자원 가지고 소재화하는 분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로 연구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분야의 장관으로서 과연 이 조직을 어떻게 공직자하고 화합하면서도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문제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지 우려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주로 연구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분야의 장관으로서 과연 이 조직을 어떻게 공직자하고 화합하면서도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문제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지 우려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의 실․국 간부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이 소통 열심히 해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의 실․국 간부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이 소통 열심히 해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정리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음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조차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또 전문성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이런 공직사회를 이끌어 온,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온 경륜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따가 따져 보겠지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홍보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학자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과 소신을 끝까지 관철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아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음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조차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또 전문성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이런 공직사회를 이끌어 온,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온 경륜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따가 따져 보겠지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홍보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학자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과 소신을 끝까지 관철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아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선 받아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음주운전과 폭행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봤고 여야 간사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꼭 보셔야 되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사실 중의 하나는 음주 사실이 몇 시에 있었는가였는데 여기 보면 집에서 출발해서 약 4㎞ 정도 지점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시각이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전날의 숙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폭행 사실도 피해자가 찰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크게 이렇게 막 주고받은 게 아니고, 대학원 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찰과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내용은 쭉 봤지만, 확인은 제가 했고요 여야 간사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꼭 확인하시겠다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선 받아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음주운전과 폭행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봤고 여야 간사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꼭 보셔야 되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사실 중의 하나는 음주 사실이 몇 시에 있었는가였는데 여기 보면 집에서 출발해서 약 4㎞ 정도 지점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시각이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전날의 숙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폭행 사실도 피해자가 찰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크게 이렇게 막 주고받은 게 아니고, 대학원 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찰과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내용은 쭉 봤지만, 확인은 제가 했고요 여야 간사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꼭 확인하시겠다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정을 축하드리고요.
HMM 우선협상자 어제 발표를 했지요, 하림으로?
HMM 우선협상자 어제 발표를 했지요, 하림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지요? 그런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HMM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HMM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공적자금이 아니고 수익이 한 1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성자산이 한 10조 정도 되고 공적자산 투입한 게 약 한 7.4조쯤 돼요, 7조 4000억. 그 정도를 투입했어요.
어제 매수가는 언론보도 보니까 얼마로 나와 있습디까?
어제 매수가는 언론보도 보니까 얼마로 나와 있습디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7억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6조 4000억. 그러면 단순 그걸로 해도 1조 정도 더 낮은 가격이에요, 공적자금 투입한 것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HMM을 살리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됐잖아요. 이런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HMM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시민들, 우리 국민들 혈세가 거기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전문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는 기업 맞지요? 거기다가 사모펀드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해운업계 여러 가지 우려가 뭐냐 하면 내년 정도 되면 해운업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성도 없고 우리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살려낼 수 있겠냐. 이것 해양수산부에서 매각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HMM을 살리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됐잖아요. 이런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HMM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시민들, 우리 국민들 혈세가 거기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전문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는 기업 맞지요? 거기다가 사모펀드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해운업계 여러 가지 우려가 뭐냐 하면 내년 정도 되면 해운업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성도 없고 우리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살려낼 수 있겠냐. 이것 해양수산부에서 매각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선협상자는 주주기관인 산업은행 그다음에 해진공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새우가 고래를 삼키고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주도면밀하게 처음부터 꼼꼼히 한번 볼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새우가 고래를 삼키고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주도면밀하게 처음부터 꼼꼼히 한번 볼 생각입니다.
헐값 매각이나 졸속 매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적자금 투입한 걸 회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매각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HMM 본사가 지금 부산에 없어요, 거의 부산에서 일어나는 수익인데. 그래서 HMM 본사를 차제에 부산으로 가지고 오자 그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HMM 본사가 지금 부산에 없어요, 거의 부산에서 일어나는 수익인데. 그래서 HMM 본사를 차제에 부산으로 가지고 오자 그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역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정부의 의견들 잘 받들어서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받들면 HMM 본사가 부산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도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항 1․2단계 개발 관련해서 아마 후보자님도 부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1단계 개발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트램 이런 게 해수부의 비협조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부산 시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 2단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이 항만 재개발 계획이 최초의 항만 재개발 계획인데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단계가 왜 더 중요하냐 하면 2단계는 엑스포 유치 예정 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가 불발되면서 부산 시민들이 북항 2단계 개발도 좀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침수 대책이라든지 원도심 수정축과의 연계 개발이라든지 또 도심철도 지하화 문제―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이런 게 다 연계돼 있는데 이 핵심적인 중심 역할을 우리 해수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 어찌 보면 딴지 거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2단계가 왜 더 중요하냐 하면 2단계는 엑스포 유치 예정 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가 불발되면서 부산 시민들이 북항 2단계 개발도 좀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침수 대책이라든지 원도심 수정축과의 연계 개발이라든지 또 도심철도 지하화 문제―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이런 게 다 연계돼 있는데 이 핵심적인 중심 역할을 우리 해수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 어찌 보면 딴지 거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2․3단계 사업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1단계 사업에서 트램 그다음에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연도에 맞춰 가지고 종료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2단계, 3단계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어찌 됐건 2단계, 3단계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조는 끌고 갈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 올립니다.
2단계, 3단계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어찌 됐건 2단계, 3단계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조는 끌고 갈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해수부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님, 해수부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6조 5000억 정도?
장관후보자님, 해수부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6조 5000억 정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이게 국가 전체 예산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오늘 모두발언에서 장관이 되시면 어업인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에 힘쓰겠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항만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밖에도 여러 일을 하겠다고 포부가 대단하신데 전체 국가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정말 앞으로 해양수산 이게 블루오션인데 여기에 역점적으로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농해수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예산은 마지노선이 전체 국가예산의 3%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뿐이 안 돼요, 해양수산예산이. 여기에 대한 장관후보자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정말 앞으로 해양수산 이게 블루오션인데 여기에 역점적으로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농해수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예산은 마지노선이 전체 국가예산의 3%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뿐이 안 돼요, 해양수산예산이. 여기에 대한 장관후보자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GDP 대비 2.2% 정도를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R&D도 그렇고 투자액도 그렇고 최소한 2.2%까지는 상향돼야 된다라는 게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보다 한 2배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맞습니다.
이 점을 강력하게 뒤에 있는 실국장님들하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올해 1월까지 해양과기원 제주연구소장으로 일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지금, 연구원장을 거쳐 가지고 오늘 청문회까지 장관후보자로 나섰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벼락 출세, 벼락 출세.
우리 국민들께서 물어요, 이것 신의 손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올해 1월까지 해양과기원 제주연구소장으로 일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지금, 연구원장을 거쳐 가지고 오늘 청문회까지 장관후보자로 나섰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벼락 출세, 벼락 출세.
우리 국민들께서 물어요, 이것 신의 손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올해가 저에게 무슨 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얼떨떨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은요 저 자리 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연구소장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지금 제주연구소장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그 자리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급수는 없습니다. 책임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면 한 서기관 정도 되나요, 급수가 보통? 공공기관이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게 호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호봉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 4급 정도에서―서기관이라고 치고―불과 1년 만에 장관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정말 평생을 해양수산 이쪽에 바친 전문가, 실국장들이 장관님을 모시겠어요? 능력 있어요? 이 거대한 해수부를 통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리더의 조건 중에 신뢰하고 선공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연구 분야도 보니까 해양바이오 쪽이어서 생물 생태 이런 것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수산․항만․해운 등, 어촌 여기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업무 범위가 넓어요. 여기를 과연 그 커리어 가지고, 능력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신 것 알아요,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 한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 저 뒤에 계신 훌륭한 실국장들을 통치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영이 서겠냐 이거예요. 조직 장악력이 생길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여기서 보여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걱정 그다음에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같은 동료들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신의 손이, 신의 한 수가 여기에 작동이 됐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커리어로 봤을 때 해양․수산․항만을 총괄하는 저 뒤에 있는 실국장들을 과연 컨트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덕성 검증에서도 법인카드 결제부터 폭력전과, 음주운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걸리긴 걸린 거잖아요. 벌금도 150만 원 받았어요. 만취 상태예요. 면허취소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도 박 모 교육부장관후보자도 음주운전, 21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이분도. 이분도 낙마를 했거든요. 자진 사퇴했어요.
폭력전과 또 배우자 위장전입 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이게 지금 검증 기준에 거의 다 걸려요.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장관후보자를 과연 신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자료제출도 않고 있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후에 정책질의가 쭉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용퇴, 사퇴하실 겁니까?
첫 번째는 누군가 신의 손이, 신의 한 수가 여기에 작동이 됐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커리어로 봤을 때 해양․수산․항만을 총괄하는 저 뒤에 있는 실국장들을 과연 컨트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덕성 검증에서도 법인카드 결제부터 폭력전과, 음주운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걸리긴 걸린 거잖아요. 벌금도 150만 원 받았어요. 만취 상태예요. 면허취소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도 박 모 교육부장관후보자도 음주운전, 21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이분도. 이분도 낙마를 했거든요. 자진 사퇴했어요.
폭력전과 또 배우자 위장전입 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이게 지금 검증 기준에 거의 다 걸려요.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장관후보자를 과연 신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자료제출도 않고 있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후에 정책질의가 쭉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용퇴, 사퇴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과오고 젊은 시절부터 계속 반성하면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양수산 분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본인의 현재의 심경과 자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실을 규명할 때는 육하원칙에 기준을 두지요? 육하원칙을 연상하시면서, 음주운전 그것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그래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본인의 현재의 심경과 자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실을 규명할 때는 육하원칙에 기준을 두지요? 육하원칙을 연상하시면서, 음주운전 그것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음주운전은 제가 집에서……
아니, 몇 살 때 무슨 일을 할 때 발생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대학원생일 때 발생했던 건이고요.
그때가 몇 살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33살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3살 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신 모양인데 그 일어나 가시게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당시에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열정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실험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아마……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다.
그다음에 그 뒤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까?
그다음에 그 뒤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취소됐습니다.
그 뒤에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1년 뒤에 발급받았습니다.
1년 뒤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리고 몇 년 동안 운전을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이후로 쭉, 서른넷부터니까 계속 현재까지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운전했을 때는 문제가 지금 없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친구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음주한 것이 아침 일찍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청문회에서 너무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또 인격적인 모함을 준다든지 창피 위주로 우리가 추궁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지금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명히 밝혀져야만 장관으로서 후보에 들어온 사람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에서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것은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집하고 학교는 몇 ㎞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한 오륙 ㎞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까이 가서 이런 일이 생겼구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폭행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도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낮에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습니까?
그다음에 폭행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도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낮에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밤에 일어났습니다.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게 스물아홉인지 스물여덟인지 정확히……
스물아홉, 스물여덟 때.
이때 대학 다닐 때입니까, 군대 갔다 왔을 때입니까?
이때 대학 다닐 때입니까, 군대 갔다 왔을 때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대학원 석사 과정 중이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때.
상대에 찰과상을 입힌 건데 찰과상이…… 이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까?
상대에 찰과상을 입힌 건데 찰과상이…… 이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비가 오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어찌 하다 보니까 상대가 이렇게 서로, 서로 말하자면 밀치고 했겠지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아마 우산이나 이런 것이 받힌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면 거의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마치는데 이게 재판소까지 간 건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우회전해서 보행도로로 들어오는 차가 우리 동료들한테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친구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한두 분 같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고 그다음에 사과를 부탁을 했었는데 사과를 하지 않자 말싸움이 시작이 됐고 멱살잡이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상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대는 벌금이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쌍방 과실로 난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쌍방……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기억……
후보자가 가격한 것으로만 나왔습니까, 폭행 행사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도 흔적이 있었으니까 쌍방이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때 합의를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석사 과정 시에 제가 용돈을 벌면서 다녀 가지고 합의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밤이었고 비가 오고 몇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으로서는 재판까지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논문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우리가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실무에 계셨더라면 이 논문을 가지고 크게 이득을 보거나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후보자가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정확한 해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논문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우리가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실무에 계셨더라면 이 논문을 가지고 크게 이득을 보거나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후보자가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정확한 해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졸업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갔을 때 제가 부주의,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몇 년도입니까, 그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학위 논문이 어디 해외 잡지에 실렸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학위 논문이 어디 해외 잡지에 실렸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졸업 논문을 쓰고 그다음 해 해외에다가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졸업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 해외 논문에다가 넣다 보니 자기표절이라는 얘기가 된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외 논문은 발행인이 누구였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발행인……
발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발행기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후보자가 자꾸 하는데 후보자 지금 지명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폴라 바이올로지라는 저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폴라 바이올로지에서 에디터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떤 편지를 말씀이십니까?
이게 중복이다 이렇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때는 자기표절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자기표절임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위원이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어느 위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윤미향 위원님께서……
본인이 받아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하시네.
이보세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논문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입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보세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논문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입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그 학위 논문을 외국 논문으로 가려면…… 학위 논문이 영어로 써 있습니까, 한글로 써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갔을 때 외국 저널에 실린 것이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데 활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고요? 연구하는 사람이 내 논문이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라서 불안하다거나 이런 걸 못 느낍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요, 소상하게 사실대로 밝혀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자기표절에 대한 건……
자기표절은요 사회과학 계통에서는 늦게 나왔지만 자연과학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국제적인 스탠더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표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표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로서 믿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그러면 윤미향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모를 뻔했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윤미향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모를 뻔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JDZ 협정이라든가 이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JDZ 협정이라든가 이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아시겠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중단된 지가 벌써 한 9년여, 7년간 되고요 그다음에 JDZ 협정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되어서 실질적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지하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탱크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출연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지하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탱크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출연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여전히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발언한 계기는 우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지난 4월에 부산MBC에 출연해서 ‘지하 격리라든가 탱크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신 사실이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 생각에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IAEA 결과를 보고……
아니, IAEA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경제적 리스크다, 아니다 판단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니, 지진하고 해일 같은 경우를 대비하게 되면 지하 격리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이 있겠다라고까지는 발전이 지금 돼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지가 가장 키(key)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로 방출하는 방안,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지워 버리고 싶은, 사고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 정부의 욕구 그리고 도쿄전력이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 이 2개가 맞아떨어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올 2월 매경에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요.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기고한 게 맞지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로 방출하는 방안,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지워 버리고 싶은, 사고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 정부의 욕구 그리고 도쿄전력이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 이 2개가 맞아떨어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올 2월 매경에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요.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기고한 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고를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방류 전에 쉽게 얘기하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안전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은 방류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증을 해야만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과학적 사고는……
1분만 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있는 것을 끝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과학자의 탐구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일어업협정 중단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수산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차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정부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두 번 발송했고 그리고 일본대사관과 수산청 면담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일곱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것을 의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양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제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의제를 만드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있는 것을 끝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과학자의 탐구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일어업협정 중단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수산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차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정부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두 번 발송했고 그리고 일본대사관과 수산청 면담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일곱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것을 의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양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제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의제를 만드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협상안을 타결하는 계기로 좀 삼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위원입니다.
방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다음 동영상 마저 보여 주세요.
없어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주장했던 것하고 딱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후쿠시마하고 우리나라 간 거리는 1000㎞로 가깝지만 해류상으로 2만㎞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리므로 온다고 해도 방사능이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의 방사능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과학에 대한 또는 해양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방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다음 동영상 마저 보여 주세요.
없어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주장했던 것하고 딱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후쿠시마하고 우리나라 간 거리는 1000㎞로 가깝지만 해류상으로 2만㎞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리므로 온다고 해도 방사능이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의 방사능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과학에 대한 또는 해양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제 의견이 바뀐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최근에 훗카이도 남쪽 해안에 정어리떼가 지금 떼죽음을 당해 가지고 몰려온 보도를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게 고수온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다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일본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것들을 추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오고, 그러면 내가 정부 당국자라 그러면 이 정어리 떼죽음 당해서 온 이것도 가능성을 거기에 두고 한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오고, 그러면 내가 정부 당국자라 그러면 이 정어리 떼죽음 당해서 온 이것도 가능성을 거기에 두고 한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관련된 것들은 아마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은 또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너무나 일본 편향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건강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그다음에 어류라는 것이 한 군데 이렇게 고정돼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모슬포에서 많이 나는 방어 이게 결국은 태평양 해역에서 넘어온 그런 어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너무나 일본 편향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건강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그다음에 어류라는 것이 한 군데 이렇게 고정돼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모슬포에서 많이 나는 방어 이게 결국은 태평양 해역에서 넘어온 그런 어류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먼 거리를 다니는 편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방어의 많은 양이 일본에서 수입돼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해류가 우리한테 온다 안 온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인류의 건강 문제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그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다뤄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 농신보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신보 대출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민에게 정부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정부와 수협에서 일정 비율로 저렴하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어민들한테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수협조합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대출을 하라고 하니까 조합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대출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안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표……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지금 완도 금일수협에서 대출하고 한 수익 현황인데 2020년에는 전체 대출의 약 58%를 정책자금이 차지하고 있고 수익률은 7.5%, 21년에는 4.9%, 22년에 1.2%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고 있는 겁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수온, 적조, 태풍,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이 문제는 해류가 우리한테 온다 안 온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인류의 건강 문제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그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다뤄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 농신보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신보 대출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민에게 정부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정부와 수협에서 일정 비율로 저렴하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어민들한테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수협조합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대출을 하라고 하니까 조합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대출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안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표……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지금 완도 금일수협에서 대출하고 한 수익 현황인데 2020년에는 전체 대출의 약 58%를 정책자금이 차지하고 있고 수익률은 7.5%, 21년에는 4.9%, 22년에 1.2%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고 있는 겁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수온, 적조, 태풍,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수산물 소비가 둔화된다는 자료는 못 봐 봤습니다.
못 봤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지금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돼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상향으로 쭉 증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축 이런 것들은 현재 통계로 안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후로 전복 등등 수산물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 수익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수협 자체가 부실화되고 그것이 결국은 수산인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떠안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수협 수익률 제고 차원 그다음에 부실 방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신보에서 전액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관 되시면 그 부분 좀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 수익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수협 자체가 부실화되고 그것이 결국은 수산인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떠안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수협 수익률 제고 차원 그다음에 부실 방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신보에서 전액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관 되시면 그 부분 좀 검토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면 이게 보증 비율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신보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큰 기관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사실 단위수협조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 완도에서도 완도수협이 그래 가지고 망하고 금일수협이 완도 전체를 지금, 완도까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관하면 여러 군데 수협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사실 정어리 떼죽음 문제는 물론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수소 농도, 산소 농도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그 시기가,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처리수 방류 3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의심스러운, 혹시 영향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방사능에 의한 죽음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매우, 뭐냐면 좀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 파악이나 현장 조사를 하는 데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그쪽 수상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라도 일본이 그 현장 조사에 대한민국을 참여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후보자님, 사실 정어리 떼죽음 문제는 물론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수소 농도, 산소 농도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그 시기가,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처리수 방류 3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의심스러운, 혹시 영향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방사능에 의한 죽음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매우, 뭐냐면 좀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 파악이나 현장 조사를 하는 데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그쪽 수상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라도 일본이 그 현장 조사에 대한민국을 참여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현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의견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바뀐 게 없는 게 맞습니까?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의견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바뀐 게 없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바뀐 게 없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시기별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아니, 시기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해양투기라는 가장 최악의 수단을 선택했다면 지금이라도 지하 격리나 탱크 보관 등의 방법을 일본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왜 해양투기 아니면 앞에 있는 선택이 가능한, 비용이 좀 들지만 선택이 가능하고 더 안전성이 확실한 방법들을 왜 포기합니까? 하라고 해야지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떤 입장 말씀이십니까?
지금도 지하 격리나 탱크 보관 등의 방법이 해양투기보다는 비용이 들지만 더 안전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방법이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것은 지금 IAEA, 원안위에서 발표한 결과를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계획대로 방류가 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검증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증하고 추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IAEA를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전성과 관련된 우려들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이전의,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구의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을 지양하도록 지금이라도 권고하고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권고하고 일본에도 촉구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당초에 이게 마지막 수단이라고 인식했던 연구자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IAEA, 원안위의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검토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실제 신뢰합니까, 해양바이오 전문가 입장에서? 방사능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길래 신뢰합니까?
그리고 IAEA, 원안위의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검토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실제 신뢰합니까, 해양바이오 전문가 입장에서? 방사능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길래 신뢰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1개국 과학자들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11개국 과학자들만 전문가고 나머지 국가나 나머지 국제기구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방사선방호 분야의 권위와 관할을 인정받은 국제기구가 IAEA다’ 이렇게 했고 IAEA 최종보고서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IAEA가 진짜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전가의 보도입니까? 해양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믿어요?
실제 IAEA가 진짜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전가의 보도입니까? 해양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믿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의 하나이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MO 런던협약․의정서도 있고 생물다양성협약도 있고 유엔해양법협약도 있고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도 있고, 여기에 따른 국제기준이 다양한데 왜 IAEA의 국제기준만을 옳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관련해서 생물다양성협약 이쪽에서 보면 실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라고 돼 있지요? 환경영향평가 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관련해서 생물다양성협약 이쪽에서 보면 실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라고 돼 있지요? 환경영향평가 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해야지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이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 위반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위반.
또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어요. ‘일본의 국경 그 너머에서 관련 인구의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까?
또 유엔해양법협약 여기 내용에 보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다른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다, 취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방사선영향평가뿐만이 아니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해양 전문가니까 이 내용들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입장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지.
1분 더 주십시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핵종은 ALPS로 처리하고 있고 ALPS가 정화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방사능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안전하다’, 정부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동의합니까?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 위반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위반.
또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어요. ‘일본의 국경 그 너머에서 관련 인구의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까?
또 유엔해양법협약 여기 내용에 보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다른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다, 취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방사선영향평가뿐만이 아니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해양 전문가니까 이 내용들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입장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지.
1분 더 주십시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핵종은 ALPS로 처리하고 있고 ALPS가 정화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방사능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안전하다’, 정부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동의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 부분에 대한,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니, 안전하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안전한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홍보하는데 후보자가 해양 전문가로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더 많이 하세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이것도 2400건 이상에 달하고요. 또 정부가 농산물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우회해서 들어와도 확인조차 못 하고 있고 수산가공품은 법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꼼수, 우회에 무방비인데 이걸 안전하다고 해요.
또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소문 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입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대책 요구도 못 해요.
장관이 되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도 해양 전문가가 장관이 되더니 좀 다르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이것도 2400건 이상에 달하고요. 또 정부가 농산물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우회해서 들어와도 확인조차 못 하고 있고 수산가공품은 법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꼼수, 우회에 무방비인데 이걸 안전하다고 해요.
또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소문 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입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대책 요구도 못 해요.
장관이 되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도 해양 전문가가 장관이 되더니 좀 다르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담고 그다음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법인카드를 총 몇 회나 쓰신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법인카드를 총 몇 회나 쓰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몇 회 사용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필요한 때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모든 걸 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석자들 명단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셨다면 그 참석자들 명단은 나오겠지만 법인카드를 쓰는데 꼭 회의 때만 쓰는 건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덜 끝났다든가 그럴 때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가 가지고 식사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기억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출한 자료 중에 정말 그걸 다 기억하고 거기 명단 제출하는 데 다 확인된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공식적인 행사나 또는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딱 나와 있다면 그건 뭐 얼마든지 낼 수 있겠지요. 여기 원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나 주점에 사용 못 하게 돼 있고 또 휴일이나 23시 이후 또 업무 외에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회의가 아니더라도 또는 다른 어떤 약속된 시간이 아니더라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한 것도 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데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꼭 이와 같이 식사나 회의 간담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자료제출하신 것이 다 기억나는가 하는 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공식적인 행사나 또는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딱 나와 있다면 그건 뭐 얼마든지 낼 수 있겠지요. 여기 원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나 주점에 사용 못 하게 돼 있고 또 휴일이나 23시 이후 또 업무 외에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회의가 아니더라도 또는 다른 어떤 약속된 시간이 아니더라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한 것도 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데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꼭 이와 같이 식사나 회의 간담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자료제출하신 것이 다 기억나는가 하는 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찌 됐건 오해의 소지를 드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고요. 건건이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 대신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금 후보자께서 사용을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근거가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못 한다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실관계하고 어긋나는 것을 내시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일 수산물에 대해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백이십 차례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올해, 금년에 한 경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다음에 여기 건수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만 1235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국민들 안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식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요 저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분명히 옛날 1950년도에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는데 계속적인 대남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혼란이 온답니다. ‘남침이다.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했다’ 이렇게까지 자꾸 하니까 그와 같은 혼란이 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 줄 때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돼서 이와 같은 수산물에 대한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면 수산물 판매에도 또 국민들의 먹거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잘해 주셨기 때문에 수산시장에서의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향상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산물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돼서 이와 같은 수산물에 대한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면 수산물 판매에도 또 국민들의 먹거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잘해 주셨기 때문에 수산시장에서의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향상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산물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이 된다면 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수산물이 갖고 있는 안전함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어촌과 연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충분히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이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치중하고 노력해 왔던 부분이 좀 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또 아주 투명한 홍보사항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장관은 일반공직자하고 다르지요? 최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최고위 공직자의 공직윤리는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공직윤리하고는 달라야 돼요. 더 추상같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재산, 나라살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든가 심지어는 공적으로 자기가 공직생활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연구결과조차도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본인들의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 은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전 질의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장관은 일반공직자하고 다르지요? 최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최고위 공직자의 공직윤리는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공직윤리하고는 달라야 돼요. 더 추상같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재산, 나라살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든가 심지어는 공적으로 자기가 공직생활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연구결과조차도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본인들의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 은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그 전의 개인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 이것, 두 번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의 소신과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공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법인카드 문제, 지금 지역에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저한테 자료제출 하셨는데 회의 아닌 일반적인 만남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조급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사과드린 요체가 뭐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법인카드 문제, 지금 지역에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저한테 자료제출 하셨는데 회의 아닌 일반적인 만남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조급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사과드린 요체가 뭐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오해의 소지가 뭐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집 주위에서 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른 회의 대상자들과 같이해 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일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해의 소지를 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장관후보자같이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주 시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장관후보자께서 경험하시는, 맞닥뜨리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객으로 가 보면 제주만큼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유독 지금 1㎞ 반경 아니면 740m 안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 군데에서 열다섯 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항공편을, 차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용된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주 시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장관후보자께서 경험하시는, 맞닥뜨리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객으로 가 보면 제주만큼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유독 지금 1㎞ 반경 아니면 740m 안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 군데에서 열다섯 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항공편을, 차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용된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
도대체 그런 사연이,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단 한 분도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나는 장관후보자께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제출했지만 알 수 없는,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기록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 없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후보자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0.1%도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장관후보자께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제출했지만 알 수 없는,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기록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 없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후보자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0.1%도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송구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후보자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전문가로서의 자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대단히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께서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입니까?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해양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장 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다 내놔도 가장 전문성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해양과학기술원보다 더 높은 기관 있습니까,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종합 해양과학기관으로는 해양과학기술원이……
최소한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IAEA 이상으로, 특히 일본 해역과 우리나라 해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한 그런 기관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2월 달에 시뮬레이션도 하셨잖아요. 그러셨지요? 2월 달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도 했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월 달에 매일경제 신문에다 기고도 하셨어요. 4월 달에 부산MBC와 인터뷰도 했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장관후보는 연구원으로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지식과 연구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가장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일본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2월 달에 계속하셨고 그리고 MBC 인터뷰에서는 해양방류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전문가에서 이런 이야기하신 분 많지 않았어요.
또 경제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정량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발표만으로 100%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지요?
그리고 2월 달에 매일경제 신문에다 기고도 하셨어요. 4월 달에 부산MBC와 인터뷰도 했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장관후보는 연구원으로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지식과 연구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가장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일본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2월 달에 계속하셨고 그리고 MBC 인터뷰에서는 해양방류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전문가에서 이런 이야기하신 분 많지 않았어요.
또 경제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정량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발표만으로 100%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왜 바뀌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선은 바뀐 거라고 봐 주지 마시고요.
아니, 왜 바뀌었냐고요. 바뀌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류에 대한 비과학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해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양환경을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수장이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발언이 분명히 있어요. 몇 년 안에 대한 해역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우리 지역까지 2년 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 IAEA 발표 언제…… 지금 IAEA 이야기하시는데 IAEA 발표가 언제 났다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언제예요? 어느 시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그 발표가 난 직후였습니다.
발표가 난 직후가 언제냔 말이에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IAEA가 지금까지 문제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지가 언제냐고, 날짜를 한번……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IAEA가 지금까지 문제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지가 언제냐고, 날짜를 한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8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이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왜 입장은 그렇게…… 장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입장은 IAEA 발표 이후에 바꿨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영상에 최소한 6월 달에 자기 발언을 또 바꿨어요. IAEA 발표 나기 전에 바꿨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첫째, 연락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는지 빨리 확인해 주세요.
홍보영상 제작은 첫째, 연락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는지 빨리 확인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6월 달일 겁니다. 6월 달까지는 IAEA 최종 발표가 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는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홍보영상에서 바꿔 버렸어요. 국민들한테 걱정을 막 유발해 놓고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 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홍보영상을 또 만들어요. 지금 장관은 심각하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IAEA 핑계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그런 전문가로서 국정을 보좌하라고 장관후보자로서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도 되기 전에 자기 소신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는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홍보영상에서 바꿔 버렸어요. 국민들한테 걱정을 막 유발해 놓고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 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홍보영상을 또 만들어요. 지금 장관은 심각하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IAEA 핑계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그런 전문가로서 국정을 보좌하라고 장관후보자로서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도 되기 전에 자기 소신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류 이동에 대한 비과학적인 논란을 좀……
그러니까 IAEA 발표하고는 다른 거지요? 관계없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때는 그랬습니다. 6월 달에 그랬습니다.
6월 달에는 또 그랬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6월 달에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이야기 때 답변하시면서 IAEA 발표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지적하니까 6월 달에 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장관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를 가지고 논쟁 중인데 장관이 자기의 소신들을, 공적으로 발표한 소신조차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법인카드나 마찬가지예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
힘 안 드신갑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청정한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해양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그것이 뒷받침이 되는데 구석구석 여러 위원들 질문을 통해서 보면 사방이 우려, 염려 투성이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됐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방지하겠다라고 서면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여기 방사능 안전관리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사능 감시와 추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 모니터링 연구 박사신가?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2022년 기준으로 제주 한 정점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수온은 여름 온도가 2.82도 상승했고 겨울은 2.62도가 낮아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염분도 2.25‰ 감소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인정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청정한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해양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그것이 뒷받침이 되는데 구석구석 여러 위원들 질문을 통해서 보면 사방이 우려, 염려 투성이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됐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방지하겠다라고 서면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여기 방사능 안전관리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사능 감시와 추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 모니터링 연구 박사신가?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2022년 기준으로 제주 한 정점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수온은 여름 온도가 2.82도 상승했고 겨울은 2.62도가 낮아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염분도 2.25‰ 감소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인정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자료입니다.
또 후보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 사오 년 후에 한국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죽 해 왔고, 그런데 삼중수소의 농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주장대로 오염수가 당도하지 않은 2023년 해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최대 농도는 8년 전의 1.51㏃, 8년 전 2015년도에 비해서 이미 7배 이상이, 23년도에는 11.297㏃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해양환경정보포털 자료입니다. 다 있는 자료예요.
또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이상수온이 18회, 태풍이 78회로 어림잡아 그 피해액만 해도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라는 통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주장대로 모니터링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예방 내지는 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R&D 예산 등을 뒷받침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더욱 우려,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 지적에 대해 동의하세요?
또 후보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 사오 년 후에 한국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죽 해 왔고, 그런데 삼중수소의 농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주장대로 오염수가 당도하지 않은 2023년 해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최대 농도는 8년 전의 1.51㏃, 8년 전 2015년도에 비해서 이미 7배 이상이, 23년도에는 11.297㏃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해양환경정보포털 자료입니다. 다 있는 자료예요.
또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이상수온이 18회, 태풍이 78회로 어림잡아 그 피해액만 해도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라는 통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주장대로 모니터링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예방 내지는 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R&D 예산 등을 뒷받침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더욱 우려,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 지적에 대해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세워야 되겠지요, 장관이 되시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된다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수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어업 정책에 대한 불만족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0.7%로 어민들의 불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2020년에는 41%였습니다. 약 한 10%가 증가한 겁니다. 혹시 동의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수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어업 정책에 대한 불만족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0.7%로 어민들의 불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2020년에는 41%였습니다. 약 한 10%가 증가한 겁니다. 혹시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자료로 나온 거라면 동의합니다.
이미 본 위원이 4년 동안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 자료에 대해 관심이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산물 자급률은 2020년 68.1%로 20년 전인 2000년 92.6%에서 24.5%가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가부채는 4배 이상이 늘었어요, 4배 이상이. 이것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20대 국정과제 중에는 해양수산 관련은 3개뿐입니다. 사방 데가 지뢰밭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연 후보자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큰데……
수산물 자급률은 2020년 68.1%로 20년 전인 2000년 92.6%에서 24.5%가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가부채는 4배 이상이 늘었어요, 4배 이상이. 이것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20대 국정과제 중에는 해양수산 관련은 3개뿐입니다. 사방 데가 지뢰밭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연 후보자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큰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혼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금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후보자님?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금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소금……
모르세요?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소금 생산량의 70～8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신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답.
소금산업 진흥법을 후보자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의 18조에 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금 품질향상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천일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동냥으로라도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소금산업 진흥법을 후보자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의 18조에 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금 품질향상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천일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동냥으로라도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설명회, 토론회 있었을 때 잘 들었고요.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냐고, 구매한 것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소금 구매에 대한 건……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천일염을 우선 구매한 횟수가 몇 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정답 0번, 한 번도 없었어요. 법을 무시하는 거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우수성은 게랑드 소금을 100배, 1000배를 능가합니다. 이런 양질의 천일염을 두고도, 국가가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현 정부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입니다.
이 대목은 장관이 되실 걸로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우수성은 게랑드 소금을 100배, 1000배를 능가합니다. 이런 양질의 천일염을 두고도, 국가가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현 정부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입니다.
이 대목은 장관이 되실 걸로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이 되면 우선 기관장의 급수 올리고요. R&D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해 오셨구나. 다행이네요.
3차 질의에 앞서서 제가 1차 질의 때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너무 겸손하신 것 같더라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 모든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해요.
이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는데 반면으로 보면 검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묻는 위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지 저는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전직 장관들, 정부 책임자들, 책임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양심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3차 질의에 앞서서 제가 1차 질의 때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너무 겸손하신 것 같더라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 모든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해요.
이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는데 반면으로 보면 검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묻는 위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지 저는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전직 장관들, 정부 책임자들, 책임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양심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책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입장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해수부의 현안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국민들의 우려나 또 농해수위의 중요 과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방류가 끝났고요, 4차 방류를 앞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30년이 될지 30년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멈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와 인터뷰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후보자는 ‘원래는 육상이라든가 지하에 격리해서 보관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다. 그런데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류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해수부장관께도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신 것이 맞지요?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입장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해수부의 현안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국민들의 우려나 또 농해수위의 중요 과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방류가 끝났고요, 4차 방류를 앞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30년이 될지 30년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멈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와 인터뷰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후보자는 ‘원래는 육상이라든가 지하에 격리해서 보관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다. 그런데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류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해수부장관께도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신 것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방류에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해수부를 이끌어 갈 국무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은 이 관련해서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후보자는 그래도 전문가이고요. 이런 중요한 현안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아, 해수부장관을 전문가로 세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일본에 그런 굴종외교를 펼치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통령께서 역시 이 핵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해수부를 이끌어 갈 국무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은 이 관련해서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후보자는 그래도 전문가이고요. 이런 중요한 현안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아, 해수부장관을 전문가로 세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일본에 그런 굴종외교를 펼치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통령께서 역시 이 핵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
저는 현 장관님도 그렇고 후보자도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것,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주도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IAEA 보고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런 자료 제시라든가 공개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핵연료봉이 부러진 것을 은폐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5년간 거짓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게 밝혀졌지요. 또한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를 7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에는 시료 채취 권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그것은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해역과 수산물의 철저한 모니터링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보다도 사실은 해양 전문가로서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방류를 막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IAEA 보고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런 자료 제시라든가 공개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핵연료봉이 부러진 것을 은폐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5년간 거짓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게 밝혀졌지요. 또한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를 7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에는 시료 채취 권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그것은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해역과 수산물의 철저한 모니터링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보다도 사실은 해양 전문가로서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방류를 막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이 돼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겨집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R&D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31조 1000억 원 대비 16.7%를 삭감했습니다. 해수부 R&D 111개 사업 중 55%,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보시면요,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올해 국정감사 현장인 KIOST 앞에서 시위하던 연구원들의 모습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모습이 있어서 찍은 건데요. KIOST 원장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수막에는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R&D 예산 삭감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서 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R&D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31조 1000억 원 대비 16.7%를 삭감했습니다. 해수부 R&D 111개 사업 중 55%,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보시면요,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올해 국정감사 현장인 KIOST 앞에서 시위하던 연구원들의 모습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모습이 있어서 찍은 건데요. KIOST 원장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수막에는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R&D 예산 삭감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서 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기관장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은 있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장에서 시위하시던 분들께 사실은 이 인청 하기 전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부탁드린다라고 응원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많은 분께서 20여 년간 해양 전문가로서 그리고 KIOST에 함께 재직한 동료로서 후보자님을 믿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는 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R&D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발생한 비효율을 걷어 내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후보자가 20여 년간 연구자로 현장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만약 지금 R&D 예산 삭감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이 R&D 예산 삭감이 정당화되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삭감, 잘못 결정한 거지요?
많은 분께서 20여 년간 해양 전문가로서 그리고 KIOST에 함께 재직한 동료로서 후보자님을 믿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는 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R&D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발생한 비효율을 걷어 내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후보자가 20여 년간 연구자로 현장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만약 지금 R&D 예산 삭감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이 R&D 예산 삭감이 정당화되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삭감, 잘못 결정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부족한 부분은 25년, 26년에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소신과 철학이 바뀌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끝까지 끝까지 그 소신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2024년, 2025년 장관으로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 꼭 시행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R&D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제대로 원상 복귀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2024년, 2025년 장관으로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 꼭 시행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R&D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제대로 원상 복귀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원장님을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건 ‘연구원의 연구개발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도 R&D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좀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R&D 예산이,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 예산 관련해서, R&D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하고, 여기에 예결위원님 계시지만 얘기하면서도 이건 기재부에서 자꾸 잡아서 흔드는 통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예산이 원래는 내일 끝나야, 될 수도 있지만 더 늦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원장님을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건 ‘연구원의 연구개발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도 R&D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좀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R&D 예산이,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 예산 관련해서, R&D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하고, 여기에 예결위원님 계시지만 얘기하면서도 이건 기재부에서 자꾸 잡아서 흔드는 통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예산이 원래는 내일 끝나야, 될 수도 있지만 더 늦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위원님들의 관심,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고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북한이 미사일 지금 계속 쏘고 있잖아요, 어제도 쏘고 그제도 쏘고. 올해만 30여 차례 했는데 이 미사일을 쏘고 나면 우리 어민․어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발이 되거나 중간에 잘못돼서 우리 쪽 해역에 떨어지면 그 있는 어선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보니까 대개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이 대응 체계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많이 지금 좁혀졌습니다. 좁혀져서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금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어선․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되시면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이 미사일 지금 계속 쏘고 있잖아요, 어제도 쏘고 그제도 쏘고. 올해만 30여 차례 했는데 이 미사일을 쏘고 나면 우리 어민․어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발이 되거나 중간에 잘못돼서 우리 쪽 해역에 떨어지면 그 있는 어선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보니까 대개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이 대응 체계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많이 지금 좁혀졌습니다. 좁혀져서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금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어선․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되시면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너무 아시지요? 2020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나서 그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글입니다. 아버지 잃은 아들의 사무치는 그리움,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고 편지 쓴 거지요.
그때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에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너무 아시지요? 2020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나서 그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글입니다. 아버지 잃은 아들의 사무치는 그리움,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고 편지 쓴 거지요.
그때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에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감사 결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때는 신변보호 및 구호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고, 피살된 것을 인지한 후에는 자료를 삭제하고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배포하고,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고 부당하게 발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당했는데 자진 월북이다, 월북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하고. 그런데 감사원에서 진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희생하신 우리 공무원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때는 신변보호 및 구호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고, 피살된 것을 인지한 후에는 자료를 삭제하고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배포하고,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고 부당하게 발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당했는데 자진 월북이다, 월북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하고. 그런데 감사원에서 진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희생하신 우리 공무원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상처 입은 남편을 잃은 아내 또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한테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추가적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면밀하게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이대준 공무원분의 형이 쓴 책이 9월 달에 나왔는데 그중에 아들이, 올 9월에 나온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멀리 계셔서 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도 한번 못 보셨는데 동생이 상처 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꼭 잊지 말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항만이 몇 개가 있지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항만이 몇 개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항만이 10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은 62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서른하나씩 해 가지고 6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권역별로 특화 항만을 개발하고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항만을 도입하고 노후․유휴 항만은 재개발한다 이런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북 포항에 영일만항이 있거든요. 지금은 국제정세상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북극항로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이쪽 위로 가면 굉장히 거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항로가 개설됐을 때 그 거점으로 영일만항을 삼을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닥쳐서 하면 미래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큰 비전,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북 포항에 영일만항이 있거든요. 지금은 국제정세상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북극항로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이쪽 위로 가면 굉장히 거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항로가 개설됐을 때 그 거점으로 영일만항을 삼을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닥쳐서 하면 미래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큰 비전,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선 질의에서 최춘식 위원님께서 오징어 어획량 주는 문제를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어획량이 주는 문제도 아까 장관후보자님 답변하실 때 보면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그리고 남획,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와서 많이 잡아가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기후변화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연근해 어업 전체가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징어 잡는 우리 어민들은 많고 배도 많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 이분들도 업종을 전환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징어는 안 잡히는데 계속 오징어배만 띄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후변화에 직면하면 계획을 좀 크게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안 잡히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많이 잡아가서 그렇다 이렇게만 해서 대책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오징어 어민들에게 어떤 단계적 출구전략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배를 감축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기후변화에 직면하면 계획을 좀 크게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안 잡히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많이 잡아가서 그렇다 이렇게만 해서 대책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오징어 어민들에게 어떤 단계적 출구전략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배를 감축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지금 수산자원 고갈이라든가 연근해 어업 육성, 어촌 소멸 대응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기후 문제는.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북극항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 안 다니니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두에 두고 미래에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항로를, 항만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기후 문제는.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북극항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 안 다니니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두에 두고 미래에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항로를, 항만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해수면의 어가 인구가 90년도에는 49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11만 명으로 78%나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적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젊은 청년들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또 고령화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이든 어촌이든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해수면의 어가 인구가 90년도에는 49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11만 명으로 78%나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적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젊은 청년들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또 고령화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촌에 청년 유입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진행시키냐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정책자금이라든가 직불금 직간접적으로 더 확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소득안정용 직불금 지급단가 확대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정희용 위원님 같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감척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선 은행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들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이것은 간접적인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농촌에도 보면 직불제로 하는데 직불제를 그렇게 한다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결국은 어촌을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창출 방법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촌 개발을 하려면 결국은 민간투자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어촌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 주고 또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부분은 해수부에서 혼자 독단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와 협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 어촌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소득 창출 방법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촌 개발을 하려면 결국은 민간투자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어촌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 주고 또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부분은 해수부에서 혼자 독단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와 협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 어촌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도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출연연구소 문제 해결, 지난 국정감사에서 KIOST와 선박플랜트연구소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원장님이었을 때인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R&D 예산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금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증액이 우선이 아니고 출연연구소 몇몇 직원들의 내부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그런 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출연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평가 또 함께 기존 연구성과들도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이 된다면 지도점검 강화하고요. 원장 재임 시절에 강력하게 조직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제시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들 때문에 기관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자께 내수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업 범위는 해수만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 사업 범위는 해수만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내수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천, 댐, 호수 등의 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해수부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내수면에 대한 사업 의지가 전혀 없어요.
바다가 없는 우리 충북의 경우에 22년도에 해수부 전체 예산이 0.3%뿐이 안 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또 66%나 삭감이 돼서 전체 내수면 산업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 충북은 용수 공급이 뛰어납니다, 충주호 있고 대청댐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수부 사업에서 소외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지역균형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없는 우리 충북의 경우에 22년도에 해수부 전체 예산이 0.3%뿐이 안 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또 66%나 삭감이 돼서 전체 내수면 산업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 충북은 용수 공급이 뛰어납니다, 충주호 있고 대청댐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수부 사업에서 소외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지역균형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옳은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정 지역이 사업 예산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금 0.3%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최하 5%까지는 이렇게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몇 퍼센트라는 거 대충, 지금 그렇게 열악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수면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좀 찾아서 해수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수요가 있다면 잘……
수요야 많이 있지요.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동이 자꾸만 걸리고 자꾸만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업이라는 것이 발굴하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댐 호수는 관광지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발굴하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댐 호수는 관광지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잠재력이 여기도 높습니다. 또 내수면어업이 부가가치가 좀 높아요. 연어, 뱀장어 중심으로 양식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연평균 6%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하면 되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내수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수면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고.
또 올해 해수부 예산에서 소외되는 게 전통자원복원사업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장관이 되시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이상 끌어올려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올해 해수부 예산에서 소외되는 게 전통자원복원사업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장관이 되시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이상 끌어올려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이 된다면 내수면산업 진흥할 수 있는 방향들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도 우리 충남 당진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귀중한 자산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게 앞으로 3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바다에 버려진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후보자님께서는 안전하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30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바다에 버려진다는데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단언보다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해역, 외국 해역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큰 재앙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백 종의 방사핵종이 존재하고 있고 오염수에 무슨 핵종이 들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또 삼중수소와 탄소-14 같은 방사성 물질은 ALPS로 못 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만 3400t을 방류했지요? 4차 방류 언제 또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4차 방류, 잘 모르시나요?
지금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만 3400t을 방류했지요? 4차 방류 언제 또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4차 방류, 잘 모르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곧 또 합니다, 4차 방류. 계속할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바다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바다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일관되게 현재까지 정부는 일본 편을 들어왔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바다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바다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일관되게 현재까지 정부는 일본 편을 들어왔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 1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적 있지요?
지난 12월 1일 날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적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공식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현재 기조는 오염수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수로 바꾸면 안 되지요?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수부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 6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비용이 올해부터 6년 동안 해수부 예산 3조 1000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바다에 뿌려 가지고 뒤치다꺼리 비용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 의해서 방류로 발생한 예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구상권 청구 강력하게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해수부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 6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비용이 올해부터 6년 동안 해수부 예산 3조 1000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바다에 뿌려 가지고 뒤치다꺼리 비용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 의해서 방류로 발생한 예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구상권 청구 강력하게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안전하다면 세우지 말아야지. 일본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6년 동안 3조 1000억이라는 세금, 이것 세금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전이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 당신 때문에 국민 세금, 혈세가 들어가는데 당신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일본 너희들이 이 돈 갚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돈을 다른 데 써야지요, 다른 데, 지금 해수부 예산이 연 6조밖에 안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어찌 됐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국제소송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도 않고 있어요, 지금. IAEA 총회 같은 데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수부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도 일본 편만 들고 와요, 일본 편만 들고 온다고. 나중에 국민들의 큰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중국, 홍콩 이런 나라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중국, 홍콩 이런 나라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그다음에 현재 현행법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요. 우리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경우에 현재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경우에 현재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것하고 8개 현 수입금지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 WTO에다 제소할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가 오염수 전혀 문제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니, 국민의 안전성,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컨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승소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기면? 일본이 이기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당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키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키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들은 전수검사 통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 한 위반사례가 164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2배나 넘게 돼 있다는 결과들이 다 있어요, 통계 결과들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원산지를 속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 나가도록 지금……
못 한다니까요. 지금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 표시, 이력제 이런 것 투명하게 관리가 안 돼요. 전체 수산물도 이력제가 표시되는 비중이 빵%, 빵%, 0%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많은 수산물 태평양에서 잡아 오잖아요. 원양수산물 72%가 태평양에서 잡히는데 태평양에서 잡아 온 원양수산물도 지금 절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방사능 검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니까. 이런 검사 철저히 하시고요, WTO 일본 제소 이런 것 잘 준비하시고.
장관님 되시면 일본한테 좀 대들어요. 대들어야 뭘 얻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많은 수산물 태평양에서 잡아 오잖아요. 원양수산물 72%가 태평양에서 잡히는데 태평양에서 잡아 온 원양수산물도 지금 절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방사능 검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니까. 이런 검사 철저히 하시고요, WTO 일본 제소 이런 것 잘 준비하시고.
장관님 되시면 일본한테 좀 대들어요. 대들어야 뭘 얻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에게 대든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꾸짖어라 그런 말로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20여 년 가까이, 20여 년 이상 지금 연구자로서 연구를 해 온 거지요,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해수부장관후보자보다는 이런 연구자로서의 전문성도 있고 또 임명되는 지역도, 제주도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기존의 어떤 틀,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분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또 일말의 그런 기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이 된다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태도나 혹은 인식, 소신 이런 걸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기대만큼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지금 해수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았다고 평가하는 정책 세 가지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성과를 꼽는데 첫 번째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지금 꼽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꼽았지요?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방류 대응한 것을 성과로 꼽는 제1번,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말이에요.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태도나 혹은 인식, 소신 이런 걸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기대만큼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지금 해수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았다고 평가하는 정책 세 가지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성과를 꼽는데 첫 번째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지금 꼽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꼽았지요?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방류 대응한 것을 성과로 꼽는 제1번,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말이에요.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어달리기 해서 지금 어촌 소멸에 대한 대응을 제 정책의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닙니다.
해수부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았다고, 어쨌든 뭐 그렇고요. 아까 어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아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방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그 여론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대다수의 우리 국민 여론은 걱정된다는 거거든요. 75%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되시거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바 이런 것을 귀 기울이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응당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방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그 여론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대다수의 우리 국민 여론은 걱정된다는 거거든요. 75%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되시거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바 이런 것을 귀 기울이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응당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놀란 것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일 잘한 성과다 이렇게 꼽는다는 그 인식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까 보니까 어촌 정책, 다른 것을 꼽는 걸로 봐서는 이건 좀 진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로서의 그 식견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아까 물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매경 그리고 부산MBC에서, 매경에 기고하고 부산MBC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비판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때 비판의 주된 논지가 과학적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논지지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주된 이유지요?
기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놀란 것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일 잘한 성과다 이렇게 꼽는다는 그 인식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까 보니까 어촌 정책, 다른 것을 꼽는 걸로 봐서는 이건 좀 진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로서의 그 식견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아까 물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매경 그리고 부산MBC에서, 매경에 기고하고 부산MBC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비판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때 비판의 주된 논지가 과학적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논지지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주된 이유지요?
기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러니까 보다 더 나가려면 생태계까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홍보영상에 후보자께서 출연하셔서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입장을 그렇게 번복하면 그게 전문가로서 그만큼 본인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게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비과학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특히 해류에 대해서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앞에는 비판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안전하다고 한 것은 번복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번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궤변이시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홍보하게 된 이유가 IAEA에서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 이렇게 검증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그것을 신뢰해서 그렇다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홍보하게 된 이유가 IAEA에서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 이렇게 검증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그것을 신뢰해서 그렇다고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IAEA 검증결과 발표는 23년, 올 7월 4일이고 아까 답변 들어 보니까 홍보영상에 출연 요청이 들어온 것은 6월 달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 나오기도 전에 벌써 입장을 바꿔 가지고 찬성하는 취지로 안전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해류 이동에 대한 비과학적인 논란 그것 때문에 출연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IAEA에서 검증한 부분, 검증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일본 핵 폐수 방류되는 것이 오염수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삼중수소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농도와 시간을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 안전하고요. 지금 국내 영역……
아니,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서 방출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일본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로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신뢰하고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근거는 지금 IAEA 그다음에 원안위에서 나타낸 검토보고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도 연구를 하시는 전문연구자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적 검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과학적 검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보통은 몇 번을 거쳐서 하든가 아니면 같은 기기를 복사를 해서 테스트를 하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한테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재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고 과학적 검증됐다고 보통 볼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예를 들면 모든 과학자들에게 그것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껏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런 연구를 하셨으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모니터링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그렇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본에서 개방적으로 열어 놓고 검증 기회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10월로 기억합니다. 일일브리핑 시에 제가 알게 된 건데 현재도 일본 연안 조사하고 있는 것 확인을 했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에게 검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향후에라도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거나 그렇다 하는 경우에도 그런 용어를 소신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음주나 폭력, 부당 소득공제, 자기표절, 위장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행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젊은 시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생 낙인찍힐 만한 그런 부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께서는 거의 1년 미만 KIOST의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해양극지 선박플랜트 분야의 에너지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셨고 또 해양과학기술 사업화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기 자랑할 시간 한 1분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행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젊은 시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생 낙인찍힐 만한 그런 부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께서는 거의 1년 미만 KIOST의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해양극지 선박플랜트 분야의 에너지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셨고 또 해양과학기술 사업화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기 자랑할 시간 한 1분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계 그다음에 산업생태계에 계신 분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공식적으로 만나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만큼 기업한테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영세성이 가장 컸고요. 영세하니까 사실은 인력하고 기술이 없고, 의지는 있지만 지역의 산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결점들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극지선박, 본원까지 합쳐서 홀딩스를 만들어서 자금을 집적해 주고 끌어 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고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계 그다음에 산업생태계에 계신 분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공식적으로 만나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만큼 기업한테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영세성이 가장 컸고요. 영세하니까 사실은 인력하고 기술이 없고, 의지는 있지만 지역의 산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결점들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극지선박, 본원까지 합쳐서 홀딩스를 만들어서 자금을 집적해 주고 끌어 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고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또 아마 후보자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해양신산업인 것 같아요.
5대 신산업 아시지요, 그렇지요?
5대 신산업 아시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5대 신산업 활성화를 그동안 해수부에서 해 왔는데 많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친환경 첨단선박 부분은 외국에 비해서 95%가량 해서 기술 선도가 굉장히 돼 있는데 나머지 에너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레저라든가 이쪽은 지금 사실 기술이 조금 달립니다. 태동기 산업이고 현재 12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불어넣고 예산들을 태워 줘서 갈 수 있도록 하면 2027년에는 30조 정도의 시장 규모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난 23년 4월 달에 부산MBC 인터뷰 발언 중에서 ‘원래 육상이라든지 지하에 격리 보관하게끔 매뉴얼에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국제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국내 매뉴얼에 이게 있는 게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질의에서 ‘지금 일본 해역이 안전하지 않다. 오염된 물고기가 발견되고 그렇다. 그런데 물고기는 최소한,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먼 거리를 다니는 어류도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부근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옵니까?
그다음에 앞서 질의에서 ‘지금 일본 해역이 안전하지 않다. 오염된 물고기가 발견되고 그렇다. 그런데 물고기는 최소한,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먼 거리를 다니는 어류도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부근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까 방어를……
대만 해역이라든지 아래에서 해역을 따라서 올라오는 물고기는 있어도 후쿠시마 부근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요. 해류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도 4～5년 후에…… 그래서 2011년 사고 났을 때 해류가 우리나라에, 우리 해역에 도달 안 했다. 해류가 도달 안 했고 물고기도 오지 않았다는 게 12년이 지난 지금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서 먼 거리에 있는 물고기가 마치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서 먼 거리에 있는 물고기가 마치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방어 질의가 들어왔을 때 방어는 먼 거리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방어 질의가 들어왔을 때 방어는 먼 거리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어가 우리나라에 안 오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어떤 어종의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연안 종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수과원에서 기후변화 연구 대응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고 또 수산 재해 대응 프로세스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식산업에 대해서 탄소중립 문제 이것도 지금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후보자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수과원에서 기후변화 연구 대응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고 또 수산 재해 대응 프로세스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식산업에 대해서 탄소중립 문제 이것도 지금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후보자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정은 있습니다만 우리 연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어장을 관리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양식산들을 더욱 개발해서 이것을 수익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김제․부안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김제․부안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범죄사실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젊은 시절의 과오를 인정하고 또 사과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유념하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장전입을 비롯해서 여타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고 또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하나 후보자님에 대한 세간의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원장으로 승진되는 과정, 원장이 되는 과정 또 원장에서 장관이 되는 과정이 너무 고속 승진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또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후보자님에 대한 세간의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원장으로 승진되는 과정, 원장이 되는 과정 또 원장에서 장관이 되는 과정이 너무 고속 승진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또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한 부분하고 이 책임에 대한 무거움 이런 것들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승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에서의 어떤 시선이 있고 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주변의 진술이라든가 증언을 통해서 들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해수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처신과 태도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주변의 진술이라든가 증언을 통해서 들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해수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처신과 태도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후보자님,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후보자님,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3년 4월 17일 날 부산MBC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가 아닌 지하격리 방안이나 탱크 보관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우선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양방류를 쓰려고 하면 전 세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7일 날은 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전 오염수가 2만㎞를 돌아 우리 해류에 오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후보자로서 제 서면질의에 보면 ‘해양학적 관점에서 해양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지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올해 7월 7일 날은 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전 오염수가 2만㎞를 돌아 우리 해류에 오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후보자로서 제 서면질의에 보면 ‘해양학적 관점에서 해양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지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편적인 어떤 시기적인 주장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후보자의 의견은 동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방류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고요. 방류가 시작이 됐을 때 이게 진짜로 계획대로 철저하게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또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털 것은 털고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별로 발언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눈은 그렇거든요. 제가 보는 눈은 그런데, 후보자는 공직을 수행해 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관리하고 총력 대응해야 할 당사자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별로 발언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눈은 그렇거든요. 제가 보는 눈은 그런데, 후보자는 공직을 수행해 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관리하고 총력 대응해야 할 당사자 중의 한 명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발언들의 맥이 아까 IAEA가 안전하다고 했다, 생태적인 것도 검사했다. IAEA 생태적인 것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정어리떼하고 고등어떼가 죽었잖아요. 이게 오염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버젓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후보자가 과학자로서의 원칙과 장관으로서의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관성을 만약에 과학자로서 가졌던 일관성과 지금 장관으로서 가졌던 일관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본에서 정어리떼하고 고등어떼가 죽었잖아요. 이게 오염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버젓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후보자가 과학자로서의 원칙과 장관으로서의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관성을 만약에 과학자로서 가졌던 일관성과 지금 장관으로서 가졌던 일관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국민의 건강과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파편적인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장관이 됐을 때는 명심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볼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2011년에 오염수가 일부 나갔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게 10년 동안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일관되게 우리 해역에서 플루토늄이라든가 세슘이 증가한, 미묘하지만 증가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슘은 왜 증가했는가라는 거지요. 그 증명을 원안위도 못 하고 있고 해수부도 못 하고 있어요. 원안위도 못 하고 있고 해수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를 든다면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과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또 정부 수장의 입장도 아닙니다. 더 의심하고 더 촘촘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방사성 검출기가 우리나라 국내에 몇 대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해수부가? 아주 적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지요. 지난번 국감장과 예산심의 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위판장에 방사성 검출장비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게 10년 동안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일관되게 우리 해역에서 플루토늄이라든가 세슘이 증가한, 미묘하지만 증가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슘은 왜 증가했는가라는 거지요. 그 증명을 원안위도 못 하고 있고 해수부도 못 하고 있어요. 원안위도 못 하고 있고 해수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를 든다면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과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또 정부 수장의 입장도 아닙니다. 더 의심하고 더 촘촘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방사성 검출기가 우리나라 국내에 몇 대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해수부가? 아주 적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지요. 지난번 국감장과 예산심의 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위판장에 방사성 검출장비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어로어업인의 소득은 증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쉽지 않은 것 같지요. 그렇지요?
양식업은 어떻습니까?
양식업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양식업은 우리 수산업 중에 양은 많은데 수익은 지금 연안어업보다 조금 못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추이로 볼 때는 우리가 수입이 많습니까, 수출이 많습니까?
추이로 볼 때는 우리가 수입이 많습니까, 수출이 많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수입이 한 2배, 그러니까 수출하는 게 3조 수입하는 게 한 6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은 지금 위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은 지금 위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데 제가 그리는 그 부분은 수입하고 있는 한 6조～7조 정도 되는 그 시장을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양의 수산물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수산물을 생산해서 내수로 쓰는 게 2조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산액이오. 국내에서 판매해서 벌고 있는 돈이 2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수입, 수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본다면 6조 정도가 빕니다. 그런 것들을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스마트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양의 수산물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수산물을 생산해서 내수로 쓰는 게 2조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산액이오. 국내에서 판매해서 벌고 있는 돈이 2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수입, 수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본다면 6조 정도가 빕니다. 그런 것들을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스마트화 그다음에……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로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촌에 활력을 줘 가지고 청년들이 어촌에 남는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려울 때가 가장……
그러니까 양식어업을 진흥하는 것보다는 힘들겠지요, 상대적으로 효과도 적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어촌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 파워 있는 어촌을 만드는 게……
물론 저희들이 오늘 디피너티브(definitive)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추론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데 양식어업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1차 산업에서 상당액을 수입하는 데 의존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만큼 지금 수산업, 해산물을 즐기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는 거지요?
우리 민족만큼 지금 수산업, 해산물을 즐기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수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양식어업이 뒤져 있는 이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양식어업이 뒤처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아마 어장 환경이라든가 동일한 어종을 다량 생산해서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원인이 있겠는데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발견한 것은 기술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R&BD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R&BD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양식 관련된 것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지금 2차 산업에 비하면,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옛날 관습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산업은 완전히 탈각을 했어요, 뿌리산업까지도 했는데 1차 산업 부분에 있는 부분은 가장 빨리 손을 대야 될 부분이 R&D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R&D를 완전히 공무원 손에서 옛날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현장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원천적인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공공기술이라 하는데 공공기술은 표준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기술이에요. 이미 1차 산업에 들어오면 그건 공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기술을 해야 되는데 기초기술이 전혀 안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종이나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종이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역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항만 건설 때문에 이 위원회에 와 있는데 진해신항이 대대적으로 새해부터 건설이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중에서 내해 안에, 내해라고 볼 수 있는, 외항이 아니고 내항에 건설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공공기술이라 하는데 공공기술은 표준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기술이에요. 이미 1차 산업에 들어오면 그건 공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기술을 해야 되는데 기초기술이 전혀 안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종이나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종이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역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항만 건설 때문에 이 위원회에 와 있는데 진해신항이 대대적으로 새해부터 건설이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중에서 내해 안에, 내해라고 볼 수 있는, 외항이 아니고 내항에 건설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진해신항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만 내부에 그런 대규모 컨테이너 항만이 인위적으로 건설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못 보셨지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해신항과 부산신항은 거의 내해에 건설됩니다. 크게 보면 진해만이라는 것은 항아리와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해신항과 부산신항은 거의 내해에 건설됩니다. 크게 보면 진해만이라는 것은 항아리와 비슷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 입구에 건설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로서 진해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환경에 우려가 좀 생기고요. 비산먼지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이 좀 생깁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거지요. 그거야 당연히 있는 거고, 나는 항만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장관이 되시면 진해항 전체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거시연구를 하셔야 돼요, 항만이 건설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미시적으로 항만이 건설되거나 어장이 피해를 입으면 어촌계에 대해서, 어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요. 보상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전통 어시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전통 어시장도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우리가 대규모 산업 발전을 하면서 발전소를 건설한다 댐을 짓는다 공항을 짓는다 하면 그 외부 효과가 큰 거지요?
그래서 만일 장관이 되시면 진해항 전체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거시연구를 하셔야 돼요, 항만이 건설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미시적으로 항만이 건설되거나 어장이 피해를 입으면 어촌계에 대해서, 어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요. 보상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전통 어시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전통 어시장도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우리가 대규모 산업 발전을 하면서 발전소를 건설한다 댐을 짓는다 공항을 짓는다 하면 그 외부 효과가 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은 특히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항만을 건설하면서 이런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부담, 압박 그다음에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항만을 건설하면서 이런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부담, 압박 그다음에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둘러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이 된다면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진해항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다른 곳도 많을 거예요. 특히 내항에 세계적인 규모의 컨테이너항이 건설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주변 여건을 봐 가면서 건설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준설을 할 때는 보통 뻘을 몇 m 정도 준설을 합니까?
특히 준설을 할 때는 보통 뻘을 몇 m 정도 준설을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20～30m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정교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한다고 해도 그 부유물이 항만에 떠다니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정어리떼 같은 게 폐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시적인 연구가 꼭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제반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되어진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제반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되어진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ALPS의 정화 능력 검증 되었냐 안 되었냐.
검증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후보자님?
검증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IAEA 그다음에 다국적 국가의 연구자들이 계속 검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증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게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우리 국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련되어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심해 어종인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100m㏜ 이하의 저선량에 대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영향건강평가가 전향적으로 실시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는 단언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적 태도고 과학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일공동개발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제7광구 관련되어진 겁니다. 78년에 발효되어서 2028년에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까지는 햇수로 약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일본이 공동탐사를 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좀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해 어종인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100m㏜ 이하의 저선량에 대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영향건강평가가 전향적으로 실시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는 단언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적 태도고 과학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일공동개발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제7광구 관련되어진 겁니다. 78년에 발효되어서 2028년에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까지는 햇수로 약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일본이 공동탐사를 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좀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산자부하고 해수부하고 역할이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각자가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일 앞으로 R&D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사 조치들이 단독으로라도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제법에 가서 다시 다툼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요 처리 실적을 봤더니 전남이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국비를 한 82억 정도 받습니다. 제주가 한 두 번째 정도 되거든요. 1만 7000t 정도 하는데 14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전체 금액을 지역으로 예산을 분배해 준 금액을 보면 약 16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양쓰레기를 제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자체별로 투자 예산을 보면 경남은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경북은 한 2억 정도 강원은 4억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폐어망 등 어구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수거에 대한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제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요 처리 실적을 봤더니 전남이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국비를 한 82억 정도 받습니다. 제주가 한 두 번째 정도 되거든요. 1만 7000t 정도 하는데 14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전체 금액을 지역으로 예산을 분배해 준 금액을 보면 약 16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양쓰레기를 제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자체별로 투자 예산을 보면 경남은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경북은 한 2억 정도 강원은 4억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폐어망 등 어구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수거에 대한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제주 출신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해녀어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어머님이 해녀여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녀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나잠어업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관련되어진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FAO에 세계농어업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걸맞은 지원과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FAO에 세계농어업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걸맞은 지원과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잘 살펴서 어업유산으로서 그다음에 현재의 유산으로서 앞으로의 가치로서 중요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 우리 해녀삼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어가 수가 2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임업직불금 수급을 하지 못하는 어가 수가 2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농반어 상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업 보전 드려야 되고요. 또한 농업을 하시는 분 농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중복 수령이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제도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어가 수가 2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임업직불금 수급을 하지 못하는 어가 수가 2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농반어 상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업 보전 드려야 되고요. 또한 농업을 하시는 분 농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중복 수령이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제도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하여튼 반농반어의 의미 그다음에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농촌에서 농민 그리고 어촌에서 어민들을 유지시키고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 활동 중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보자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내용 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보자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내용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전체 내용은 모르고요 중요 내용들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수산업 대응 전략 이건 해양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해양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고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양 전문가인지 정책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 내용 중에 ‘피해자 관점의 소극적 대책이 아닌 보복 조치 수준의 전략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 내용 중에 ‘피해자 관점의 소극적 대책이 아닌 보복 조치 수준의 전략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3차 방류는 마치고 내년 2월에 또 4차 방류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 오염수 방류가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 거냐고요.
지금 4차 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세슘 이런 농도가 좀 짙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수준은 아니어도 중국에 버금가는 단호한 조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수부장관한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차 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세슘 이런 농도가 좀 짙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수준은 아니어도 중국에 버금가는 단호한 조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수부장관한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실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타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타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고 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인사 요청사유서 쓸 때 그냥 형식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사 요청사유서 쓸 때 그냥 형식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건은 타 일정 수행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 한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의는 얼마나 참석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참석한 경우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됐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몇 가지 해양수산 분야 정책 간단하게 몇 개 질문드릴게요.
지금 어촌 고령화 심각하지요?
몇 가지 해양수산 분야 정책 간단하게 몇 개 질문드릴게요.
지금 어촌 고령화 심각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인구 감소도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특히나 어촌의 노동력 거의 외국인한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동력,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재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외국인 선원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검토 그다음에 근무조건 향상 그다음에 비자에 대한 것들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것을 타 부처들이랑 같이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축소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것 과거의 뉴딜사업이요. 이게 절반으로 축소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올해 축소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것 과거의 뉴딜사업이요. 이게 절반으로 축소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촌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후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어촌뉴딜사업을 이어달리기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장관이 된다면 예산이랑 그다음에 지역 분배 이런 것들 명확히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고수온,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업 피해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다 수온이 높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흥 지역 같은 경우는 굴 폐사가 80% 이상 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어업 피해에 대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수온,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업 피해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다 수온이 높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흥 지역 같은 경우는 굴 폐사가 80% 이상 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어업 피해에 대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장관이 된다면 조직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외부 기인도 있고 내부 기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에서 들어오는 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사전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번이고요. 강이라든가 내부에서 바다 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 대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기존에 있는 연안이나 아니면 근해에 있는 해양쓰레기, 그러니까 통발이라든가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지금 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해수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고는 있지만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 또 재활용 방법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 수산물 수출 품목 1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 수산물 수출 품목 1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김입니다.
김, 알고 계시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이것 제가 김산업 육성법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김산업은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삼이나 김치연구소는 몇백억씩 투입을 해요. 그런데 김을 연구하는 김연구소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해수부장관으로서 이것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서 종자부터 해 가지고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김 이런 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산업은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삼이나 김치연구소는 몇백억씩 투입을 해요. 그런데 김을 연구하는 김연구소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해수부장관으로서 이것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서 종자부터 해 가지고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김 이런 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조직, 예산 그다음에 중복 이런 것들 고려를 해 놓고 신설할 건지 아니면 업무를 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조직, 예산 그다음에 중복 이런 것들 고려를 해 놓고 신설할 건지 아니면 업무를 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 올린 기타수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다만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또 해양과학기술원의 대외연구활동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액을 제한해 놨더라고요. 1회에 받는 상한액이 40만 원이고 2～3시간 해서 더 받더라도 50% 초과할 수 없어서 한 번 받는 상한액이 6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 올린 기타수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다만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또 해양과학기술원의 대외연구활동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액을 제한해 놨더라고요. 1회에 받는 상한액이 40만 원이고 2～3시간 해서 더 받더라도 50% 초과할 수 없어서 한 번 받는 상한액이 6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외활동 수익과 관련돼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해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상한액을 초과 수령한 경우 바로 신고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일단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오늘 2시 반에 제출받은 기관에 제출한 대외연구활동 신청 신고금액을 봤습니다.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걸 보시면 총 7건의 대외활동 수익이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1건만 신고를 했네요. 260만 원 1건을 신고했는데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56만 1000원 만 신고를 했고 나머지 6건은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해양학회에서 받은 260만 원은 이게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인데 아예 신고를 안 해 버렸어요.
다음 2019년도 걸 보겠습니다. 9건 중에 2건만 제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2만 4000원 또 사단법인 한국해양학회 71만 원 이것은 한도를 초과한 액수인데 아예 그냥 빠뜨렸네요. 나머지 것 빠뜨린 게 7건이나 빠뜨렸습니다.
2020년도는 보시면 모두 10건 중에 3건을 신고했는데 그것도 3건 다 축소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제주테크노파크 80만 원은 한도액을 초과하는데도 아예 그냥 25만 원으로 축소 신고를 했구먼요.
2021년도는 모두 16건 신고를 했는데 5건을 신고하고 그중에서 4건을 축소 신고하고 제대로 된 신고는 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90만 원, 한도 초과 수령해 놓고 30만 원만 축소 신고를 했어요.
2022년도는 보니까 모두 21건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이건 7건만 제대로 신고를 하고 2건은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주연구원의 100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200만 원 또 환동해산업연구원의 850만 원 이것은 모두 다 한도를 초과하는데 아예 그냥 빼거나 축소 신고를 하셨던데, 이렇게 법령을 어기면서 신고를 제대로 않고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오늘 2시 반에 제출받은 기관에 제출한 대외연구활동 신청 신고금액을 봤습니다.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걸 보시면 총 7건의 대외활동 수익이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1건만 신고를 했네요. 260만 원 1건을 신고했는데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56만 1000원 만 신고를 했고 나머지 6건은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해양학회에서 받은 260만 원은 이게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인데 아예 신고를 안 해 버렸어요.
다음 2019년도 걸 보겠습니다. 9건 중에 2건만 제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2만 4000원 또 사단법인 한국해양학회 71만 원 이것은 한도를 초과한 액수인데 아예 그냥 빠뜨렸네요. 나머지 것 빠뜨린 게 7건이나 빠뜨렸습니다.
2020년도는 보시면 모두 10건 중에 3건을 신고했는데 그것도 3건 다 축소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제주테크노파크 80만 원은 한도액을 초과하는데도 아예 그냥 25만 원으로 축소 신고를 했구먼요.
2021년도는 모두 16건 신고를 했는데 5건을 신고하고 그중에서 4건을 축소 신고하고 제대로 된 신고는 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90만 원, 한도 초과 수령해 놓고 30만 원만 축소 신고를 했어요.
2022년도는 보니까 모두 21건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이건 7건만 제대로 신고를 하고 2건은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주연구원의 100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200만 원 또 환동해산업연구원의 850만 원 이것은 모두 다 한도를 초과하는데 아예 그냥 빼거나 축소 신고를 하셨던데, 이렇게 법령을 어기면서 신고를 제대로 않고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대외연구활동에 대한 1시간에 40만 원, 1시간 초과했을 때 60만 원에 대한 규정은 지켰고요. 지금 국세청 신고 시에, 건당 신고가 아니고 1년분 전체 금액이 신고가 된 건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가 아니라 자문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구분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외연구활동지침에 보게 되면 자문의 경우도 명백히 대외연구활동에 포함돼 있고, 특히 자문의 경우는 1건의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성 활동, 장기자문, 기술자문 등은 아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 이건 대외연구활동이 아니고 대외강의 등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이것은 아예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1원도 받으면 안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한 개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법을 너무나 심하게 어기셨는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죄송합니다. 이게 핑계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으나 원고 작성한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문한 건들에 대한 것들이 합쳐져서 금액이 과다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연구원 내에서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1시간 40만 원, 1시간 초과했을 때 60만 원에 대한 규정들은 지켰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청탁 금지법 8조 2항 23조에 따라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또 초과 사례금을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과태료는 단순히 징계와 다르게 일종의 행정 벌입니다, 벌. 물론 징역이나 금고만 못하지만, 벌금만 못하지만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하고 그래요. 이런 중대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수부장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례인데?
이 과태료는 단순히 징계와 다르게 일종의 행정 벌입니다, 벌. 물론 징역이나 금고만 못하지만, 벌금만 못하지만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하고 그래요. 이런 중대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수부장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례인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하여튼 최근 5년간 대외 연구활동 관련된 것들은 규정에 맞게 준수를 했고요.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자료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명색이 변호사고 법률을 30년 이상 했는데 딱 떨어지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에요. 부정청탁 금지법과 그에 따른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공직자, 법에 따른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할 공직자가 직위와 직권을 남용해 이를 면탈한 공직자라면 저는 공직후보, 특히 국무위원, 장관급 공직자는 부적격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젊어서 폭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주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공직자로서 이렇게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해 놓고 또 다른 중요한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사퇴하시는 게 어떤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음주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공직자로서 이렇게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해 놓고 또 다른 중요한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사퇴하시는 게 어떤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지금 세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유 자료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하고 기관에 신고한 자료하고 명백히 딱 구분이 돼서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도 2시 반에 늦게 내 가지고 제가 뒤늦게 분석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잘못된 자료가 드러났는데도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윤재갑 위원입니다. 압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전복 양식장에서 들어올리니까 저렇게 바닥에 껍질만 남은 전복들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난 여름에 3년 차 전복 80%가 폐사를 했어요, 전체가 다, 평균은 아니고 특정 어장에서. 특히 지난 여름에는 고수온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저하됐지요. 저하됐는데 이렇게 폐사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어가들이 전복 폐사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수산과학원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게 지금 전복 양식장에서 들어올린 상태입니다, 전복 가두리 안에서. 바닥에 떨어진 거는 이미 다 패각과 살이 분류되어서 이렇게 죽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이게 전복이 제대로 야물게 붙으면, 후보자님 모친께서 해녀를 하셨다는데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해녀가 전복 따다가 거기 끼어 가지고, 전복이 안 떨어지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전복 양식장에서 들어올리니까 저렇게 바닥에 껍질만 남은 전복들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난 여름에 3년 차 전복 80%가 폐사를 했어요, 전체가 다, 평균은 아니고 특정 어장에서. 특히 지난 여름에는 고수온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저하됐지요. 저하됐는데 이렇게 폐사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어가들이 전복 폐사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수산과학원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게 지금 전복 양식장에서 들어올린 상태입니다, 전복 가두리 안에서. 바닥에 떨어진 거는 이미 다 패각과 살이 분류되어서 이렇게 죽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이게 전복이 제대로 야물게 붙으면, 후보자님 모친께서 해녀를 하셨다는데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해녀가 전복 따다가 거기 끼어 가지고, 전복이 안 떨어지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그렇게 야물게 붙어 있어야 될 전복이 손만 대면 툭툭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그런데 어민들은 전복이 이렇게 죽어서 이것을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수온 기준, 28도에서 하루, 27도에서 5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완도 바다 온도는 28도까지는 안 가고 27도가 거의 한 달 비슷하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 수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이것 산재 처리를, 접수를 아예 못 시켰어요.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간 여수지원 원장하고 같이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고수온 기준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 호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민들은 전복이 이렇게 죽어서 이것을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수온 기준, 28도에서 하루, 27도에서 5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완도 바다 온도는 28도까지는 안 가고 27도가 거의 한 달 비슷하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 수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이것 산재 처리를, 접수를 아예 못 시켰어요.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간 여수지원 원장하고 같이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고수온 기준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 호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시거든 재검토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비축 사업 대상 6개 품목이 있어요.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멸치 이렇게 있는데 전복도 이게 지금 저장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품목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비축 사업 대상 6개 품목이 있어요.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멸치 이렇게 있는데 전복도 이게 지금 저장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품목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1분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업경영자금 대출 이게 요즘 기계화, 자동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규정에는 융자잔액 3억 원 이상인 어업인을 고액 대출자로 분류하고 융자기간 만료 시 대출금의 5%를 상환하게 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실정에 좀 맞지 않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안은 기계화된, 자동화된 선박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 이 금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올려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업경영자금 대출 이게 요즘 기계화, 자동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규정에는 융자잔액 3억 원 이상인 어업인을 고액 대출자로 분류하고 융자기간 만료 시 대출금의 5%를 상환하게 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실정에 좀 맞지 않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안은 기계화된, 자동화된 선박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 이 금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올려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복 관련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금액 올리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하림 컨소시엄이 HMM 경영권 매도인 측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들으셨지요?
후보자님, 어제 하림 컨소시엄이 HMM 경영권 매도인 측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뉴스로 봤습니다.
저는 후보자에게 HMM 지분 매각 관련 사전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림 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저는 HMM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하림이 들어와서, 그 우선협상자라는 것은 원장 하고 있는 재직 기간 동안 알게 됐습니다.
아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 언제 알았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어제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산은과 유사한 지분을 가지고, 유사한 규모, 거의 동일한 규모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진공을 관할하는 해수부장관후보자가 미리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어요?
산은과 유사한 지분을 가지고, 유사한 규모, 거의 동일한 규모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진공을 관할하는 해수부장관후보자가 미리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게……
어찌 보면 준비단이기는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이제 통보받았다 그러면 HMM 지분 매각은 산은이 주도하고 해수부는 통보만 받는 그런 위치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장관이 어제저녁에 뉴스 보고 알았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후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후보자로서의 검증 과정에서 지금, 해운산업을 이끌 수장의 자질과 판단력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최근 해운업의 불황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HMM 매각을 서두를 경우에 제값 받지 못하는 저점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각 시기보다 제값 받는 그런 매각 원칙을 지켜 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전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하림의 자산 규모는 HMM의 3분의 1밖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산 규모가 작은 입찰 참가자들이 인수할 경우에는 HMM 인수비용,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HMM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의 판단은 어떠세요?
최근 해운업의 불황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HMM 매각을 서두를 경우에 제값 받지 못하는 저점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각 시기보다 제값 받는 그런 매각 원칙을 지켜 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전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하림의 자산 규모는 HMM의 3분의 1밖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산 규모가 작은 입찰 참가자들이 인수할 경우에는 HMM 인수비용,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HMM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의 판단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수부의 기본 입장은 HMM의 건전경영, 장기적인 발전 그 두 축이 가장 중요한 매각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림 측이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1조 8000억 규모의 잔여……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각 측이 영구채를 3년간 전환하지 않으면 인수자는 이 기간 동안 2800억 가까운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예해 달라 하는 요구가 사실입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각 측이 영구채를 3년간 전환하지 않으면 인수자는 이 기간 동안 2800억 가까운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예해 달라 하는 요구가 사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정책결정이 언론에서 이미 공론화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장관후보자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계약 관련된 것은 법률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그 의미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예해 달라는 것?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자기 재산을 더 챙기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림그룹 회장이 대통령 순방 과정에 동참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건 모릅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것까지는 챙겨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동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바로 직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동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바로 직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하여튼 해수부의 기본 입장은 건전경영, 장기적인 흑자경영을 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매각이 아니에요. 해양산업, 건전한 국적선사를 유지해야 된다, 제값 받는 그런 매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이야기됐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분명한 자기 입장들을 가져야 돼요.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 그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명감과 소신은 있어야지요. 박근혜정부 때 한진해운 매각 부실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최종 계약 시까지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매각 이후에도 해진공을 통해서 경영 안전판 그리고 경영 감시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책과 의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분명한 자기 입장들을 가져야 돼요.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 그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명감과 소신은 있어야지요. 박근혜정부 때 한진해운 매각 부실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최종 계약 시까지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매각 이후에도 해진공을 통해서 경영 안전판 그리고 경영 감시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책과 의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면 사실은 해수부가 지금까지 키워 온 HMM 손해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흑자 나는 회사로 갈 수 있도록 큰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의 금융 논리에만 맡기지 말고 해운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해수부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점검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해양생명과학 전문가라는 전문성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 현장에 대한 역량 이것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그 개정안으로 선원들의 안전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원 노동환경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원법상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어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요?
최근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그 개정안으로 선원들의 안전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원 노동환경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원법상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어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런데 외국인 어선원 처우 관련한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고요. 가끔씩 신분증 등을 보관해 가지고 오랫동안 일 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노예처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국적 선원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이렇게 배를 타다 보니까 청년 고용률이 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 검토 잘해 가지고……
보완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도도 보완해 주시고 또 정책도 재점검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인 만큼 그와 같은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삭감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감척사업 또 예산 추가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액 삭감된 고래쉼터사업 제가 계속 중요하게 지적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또 친환경선박 보급하는 문제, 그렇지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친환경 어구 보급, 이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으로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정무적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수부 필요한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삭감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감척사업 또 예산 추가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액 삭감된 고래쉼터사업 제가 계속 중요하게 지적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또 친환경선박 보급하는 문제, 그렇지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친환경 어구 보급, 이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으로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정무적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수부 필요한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사실은 해양환경 관련된 연계된 과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래서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한꺼번에 진행돼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전문 분야인 해양환경 문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세플라스틱 또 해양쓰레기,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문제 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 인공어초 사업, 해양환경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고래와 나’라는 4부작 방송한 것 혹시 보셨나요?
미세플라스틱 또 해양쓰레기,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문제 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 인공어초 사업, 해양환경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고래와 나’라는 4부작 방송한 것 혹시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 또 해양환경 문제가 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들에게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했던 그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플라스틱 또 해양쓰레기, 친환경 어구, 해양보호구역 확대, 인공어초 사업 등의 이런 사업 중에서, 어떻든 해양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신 게 있나요?
미세플라스틱 또 해양쓰레기, 친환경 어구, 해양보호구역 확대, 인공어초 사업 등의 이런 사업 중에서, 어떻든 해양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신 게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이게 해양과학기술원 전임 원장, 12월 7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전임 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 국제적인 협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해양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적인 리더십이 있어야만 우리의 환경을 더 개선하는 데 도전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쓰레기, 해양 미세플라스틱 쪽의 R&D 과제들은 다시 복원시켜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수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름철 고수온 문제 또 정어리 집단 폐사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남다른 해수부장관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름철 고수온 문제 또 정어리 집단 폐사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남다른 해수부장관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R&D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R&D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R&D와 관련된 예산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래서 연구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우리 해양 관련, 해수부 관련 R&D 사업들을 이번에 정리를 잘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예산 확보에도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R&D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R&D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R&D와 관련된 예산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래서 연구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우리 해양 관련, 해수부 관련 R&D 사업들을 이번에 정리를 잘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예산 확보에도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멘 반군들이 홍해에서 선박들 공격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홍해 통해서 수에즈 운하로 가는 교역로가 막혀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우리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수에즈 운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거기 갑문 채우는 물을 지금 못 대 가지고, 흘수를 못 채워 가지고 거기 대형선박들이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수에즈 운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거기 갑문 채우는 물을 지금 못 대 가지고, 흘수를 못 채워 가지고 거기 대형선박들이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맞습니다.
이런 글로벌 환경이 변하는 것도 예측을 못 하고, 앞선 질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도 더 깊이 예측을 해야 된다, 오징어 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NDC 계획 제출에도 보면 해수부가 2030 계획의 7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COP28에 송명달 실장님하고 해수부 공무원들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블루카본 행사도 직접 가 보고 했는데.
해수부가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국제신인도가 있기 때문에 NDC 감축목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2035 계획도 철저하게 우리가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제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또 미래비전 이런 걸 장관이 되시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국제신인도가 있기 때문에 NDC 감축목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2035 계획도 철저하게 우리가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제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또 미래비전 이런 걸 장관이 되시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 마지막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어업, 어민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연구원으로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현장에서 어민들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만약 장관이 된다면 원장 때 했던 것처럼 지자체와 소통하는 일 잊지 않고 부지런히……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어민들하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후보자님,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도 많이 어렵고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 해운선사들도 많이 어려운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도 많이 어렵고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 해운선사들도 많이 어려운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저도 옛날에 선사를 한 1년 정도 다녀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수국조 국화국운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 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송을 하고 중국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자국 해운산업 육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저도 옛날에 선사를 한 1년 정도 다녀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수국조 국화국운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 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송을 하고 중국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자국 해운산업 육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LNG․석탄․철광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송하나 봤더니 원유․LNG 같은 경우는 외국선사들이 절반 정도를 운송하고 있어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93.7%를 우리 선사들이 운송을 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는 50%, LNG는 47.7%밖에 운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유, LNG 이런 물동량들을 국적선사를 통해서 적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복안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충분히 공감하고요.
물류 생산성에 대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주가 같이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화물 수요보다는 지금 컨테이너선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더 조정을 해 나가면 우리 선․화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물류 생산성에 대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주가 같이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화물 수요보다는 지금 컨테이너선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더 조정을 해 나가면 우리 선․화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선․화주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선사들이 우리 물동량을 많이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더 잘 살피겠습니다.
이게 해외의 외국선사한테 의존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요금도 이 친구들 확 올릴 수도 있고 또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면 우리나라 기항을 취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래서 우리 선사의 적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정책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 장관이 되시면 현장에도 많이 다니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지금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항만들이 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거 아시지요?
지금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항만들이 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중요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개별 항만공사에서 고용하고 있고 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등 고용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수부가 항만보안체계를 일원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의 막바지예요. 이것을 잘 정비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국가중요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꼭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패기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국장감사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조사, 국제협약이나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조사해 보는 것을 그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고, 기억나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국장감사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조사, 국제협약이나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조사해 보는 것을 그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고, 기억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해수부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협의 전에 10월 11일 날인가 캐나다, 중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연안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따로 해수부하고는 협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후쿠시마 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캐나다하고 몇 군데 나라가 같이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것을 하면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장관에 취임이 되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을 통해서 좀 더……
그래야 국민들께 좀 더 분명하게 안전한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합류해서 같이 공동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우리나라 분들도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정부가 참여해야지요. 우리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참여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관후보자니까 기후위기에 따라서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관후보자니까 기후위기에 따라서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해양․수산 분야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18년 배출량 기준 해운이 101만t이라면 50년에 30만t으로 줄이겠다는 거고 수산․어촌 분야에서 304만t이라면 11만t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에너지에서 -229만t을 이루어 내겠다는 거고 블루카본에서 -136만t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323만t을 이루어 내겠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해양수산 종합계획 22년 9월 15일 날 발표된 내용이에요. 해수부가 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2050년까지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6개월, 3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추진에 대한 계획과 시나리오 또는 추진계획 이런 것 좀 검토되거나 준비된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2050년까지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6개월, 3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추진에 대한 계획과 시나리오 또는 추진계획 이런 것 좀 검토되거나 준비된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각 실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해운 분야에서는 글로벌하게 완전히 이슈화된 겁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친환경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렇게 말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가 한 3년 6개월, 3년 정도 남았다 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사실 50년 배출량을, 여기는 -323만t이에요. 이것을 구축해 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다져 가야 되는데 그 의지는 계실 거 같아요.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이 검토된 게 있는가 봤는데 아마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제가 전부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지구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후보자 입장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장관이 돼서도 더 엄밀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에 계실 때 장영실호에서 발생한 성희롱, 직장 내 갑질사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해양과학기술원에 계실 때 장영실호에서 발생한 성희롱, 직장 내 갑질사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간략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나용선계약으로 지금 진행돼 왔던 계약 관계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선후배 간에 생겼던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지금 보상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런 각종 선박에서 발생한 항해사들, 승선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간 항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외교가 지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럴 때 외교 자체가 등거리 외교였지 않습니까, 중국․러시아․미국․일본. 경제 부분에서는 특히 그런 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영토, 특히 수출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또 여러 나라에 골고루 이렇게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복 같은 경우에 수출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복 같은 경우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가 미일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복 같은 경우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가 미일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전복양식 어가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원물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가공에 더 중점을 둬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급격하게 대중국 수출량이 줄었다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아마 지금 원물로 한 거여서……
예, 원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가공해 가지고 가는 방법도 한 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4분만 참으시면……
우선 여수에 몇 번 와 보셨지요?
우선 여수에 몇 번 와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여수 좋아합니다.
우리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게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서면질의했더니 동의하셨던데 변함 없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특히 광양항은 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물류 또 여수 석유화학산단, 광양 포스코 배후 부두로서, 해양화물 부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 여수항은 완전히 이게 물류항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새롭게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해양관광 복합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여수항 용역계획, 관계 발전계획에다가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해양기관을 바닷가, 신북항 쪽으로 집적화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뭐냐 하면……
현재 여수해수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수항 용역계획, 관계 발전계획에다가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해양기관을 바닷가, 신북항 쪽으로 집적화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뭐냐 하면……
현재 여수해수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 구 여수시청이 있던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해수청이 바닷가로 이전해서 좀 더 현장과 밀접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또 구 여수청사를 되찾아서 여수의 양 청사 체제를 확립을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자 이런 차원 때문에 현 시장도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또 관련해서 해수청을 신북항으로 옮기고 여수청사를 여수시에 되팔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자체 수립한 용역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여수시도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청사 이용 계획에 반영을 해서 빨리 옮겨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자체 수립한 용역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여수시도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청사 이용 계획에 반영을 해서 빨리 옮겨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으로 취임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장관님께서는, 그 공문을 제가 분명히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착오가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그렇습니까?
여수시에서 빨리 해수청 옮겨 가고 청사 사고 싶다고 공문 보낸 건 분명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상 환적의 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상 환적 잘 알고 계신가요?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상 환적의 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상 환적 잘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여수항 외곽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 환적의 적지는 여수와 남해 사이의 여수해만입니다. 수심도 깊고 섬과 반도로 둘러싸여 있어서 또 파도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환적을 많이 하는데 현재는 5만t급 이하만 환적이 되고 있는데, 20만t이 넘어가는 초대형 환적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갑자기 서해상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서해에서 생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하고 여수해만 해상 환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불똥이 여기로 튀어 가지고 아무 객관적, 합리적 이유도 없이 안 해 주고 있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 번, 네 번 해 봐도 대한민국 최고의 해상 환적 적지이기도 하고 또 해상 환적이 실제 육상 부두에 환적하는 것보다 훨씬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진척을 안 보이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결단 내리셔서 해상 환적을 일정한 조건하에, 안전성이 훨씬 많이 담보되었으니까 허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 번, 네 번 해 봐도 대한민국 최고의 해상 환적 적지이기도 하고 또 해상 환적이 실제 육상 부두에 환적하는 것보다 훨씬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진척을 안 보이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결단 내리셔서 해상 환적을 일정한 조건하에, 안전성이 훨씬 많이 담보되었으니까 허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오늘 전문가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장관으로 취임이 되면, 거기가 또 수산업 밀집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양식 밀집지역이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의견들 담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가 잘못된 문제가 있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된 조건하에서 환적 허용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해수부에서 하는 정책?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된 조건하에서 환적 허용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해수부에서 하는 정책?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인데요. 먼바다, 여수 바다 곳곳에다가 계측기 세워 가지고 방사성 측정하는 것하고 하나는 수산물 위판 전에 방사성 검사를 해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 먼바다, 바다 가운데 계측기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는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구매 직전에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판 전에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전수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이 수산물은 안전하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또 필요하면 방사성 검사 필증을 붙여서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판 전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전국에 위판장이 한 200군데 넘는데 40여 군데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 공개 전혀 하려고 노력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 되시면.
그래서 위판 전에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전수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이 수산물은 안전하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또 필요하면 방사성 검사 필증을 붙여서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판 전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전국에 위판장이 한 200군데 넘는데 40여 군데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 공개 전혀 하려고 노력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 되시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전 기관에서 지금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측정 장비가 모델이 구성이 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 하고 전 위판장에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도 농해수위 위원이니까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에너지 관련입니다. 평소에 관심도 많고, 우리 후보께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KIOST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이랄지 조류․파력 발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특히 해상풍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해수부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해상풍력 현장을 보기 위해서 출장 갈 때 해수부의 직원과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해상풍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도 농해수위 위원이니까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에너지 관련입니다. 평소에 관심도 많고, 우리 후보께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KIOST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이랄지 조류․파력 발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특히 해상풍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해수부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해상풍력 현장을 보기 위해서 출장 갈 때 해수부의 직원과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해상풍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갖고 있습니다.
짧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다음에 유․무인 섬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로는 굉장히 좋은 스타일의 에너지원이라고 보고 있고 밑에 있는 조하대를 이용해서 지역 어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공감형 어업지구로 꾸려 나갈 수도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형, 에너지와 자원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양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무탄소원으로 전부 다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에너지 저장장치를 넣어서 얼마만큼 효율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규모로 펼쳐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콘셉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양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무탄소원으로 전부 다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에너지 저장장치를 넣어서 얼마만큼 효율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규모로 펼쳐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콘셉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아주 활발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민들과의 갈등이 꽤 심한데요. 영국에서 해상풍력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어민과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어민들과 함께하면 서로 이익인데, 윈윈인데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어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없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 쪽에는 아주 적절한 풍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농림부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 역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하니까 산자부에 의존하는, 아니면 산자부를 거론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태양광에너지는 현재 농림부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해양에너지는 해수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내에서 자기 영역을, 특히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농림부․해수부가 자기 영역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농림부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 역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하니까 산자부에 의존하는, 아니면 산자부를 거론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태양광에너지는 현재 농림부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해양에너지는 해수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내에서 자기 영역을, 특히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농림부․해수부가 자기 영역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예, 장관으로 취임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해수부의 영역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필요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계획이 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인데요. 저는 후보자의 매일경제 칼럼이나 부산MBC 인터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인식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단순히 지금 현 정부와 궤를 달리한다가 아니고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에도 득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묻다가 마지막 답변을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충분히 그 위원님들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초심을 잃지 말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미향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빠지신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인데요. 저는 후보자의 매일경제 칼럼이나 부산MBC 인터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인식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단순히 지금 현 정부와 궤를 달리한다가 아니고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에도 득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묻다가 마지막 답변을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충분히 그 위원님들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초심을 잃지 말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미향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빠지신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달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강도형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협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이틀간 인사청문회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낮없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과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방송을 위해 애써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모든 기록을 맡아 주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 유지와 경호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경호기획관실 직원 여러분, 모든 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달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강도형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협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이틀간 인사청문회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낮없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과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방송을 위해 애써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모든 기록을 맡아 주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 유지와 경호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경호기획관실 직원 여러분, 모든 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