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12월 21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해서 후보자가 우리 상임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인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부처에 대한 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영주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취지에 충실하되 또 진행 과정에서는 상호 존중,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께서 물으시는 말이다 생각하시고요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방향 그리고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이후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해서 후보자가 우리 상임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인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부처에 대한 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영주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취지에 충실하되 또 진행 과정에서는 상호 존중,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께서 물으시는 말이다 생각하시고요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방향 그리고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이후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요,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요,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공직후보자 오영주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의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경제 분야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직자로서 35년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유엔, 경제안보, 개발협력, 환경 등 다양한 경제외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키워 왔고 중소기업 수출 4대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근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증진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성과를 거둔 것을 가장 보람된 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의 정체와 신산업에 대한 규제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업의 터전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현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여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 개혁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되어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한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시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처한 당면 현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회의 도움과 정부 부처 내 의견 조율, 더 나아가 민간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외교관 시절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다양한 외교정책을 맡아 왔습니다. 외교협상의 합의점 도출은 지난한 시간 속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가며 전략적으로 공통의 이익을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경제외교에 나섰던 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이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현지 진출 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인력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더욱 단단히 챙겨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K-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하여 한국을 전 세계가 찾아오는 창업의 대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질서 대전환 시기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탈탄소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네 번째 여성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편견에 도전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저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추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의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경제 분야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직자로서 35년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유엔, 경제안보, 개발협력, 환경 등 다양한 경제외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키워 왔고 중소기업 수출 4대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근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증진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성과를 거둔 것을 가장 보람된 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의 정체와 신산업에 대한 규제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업의 터전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현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여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 개혁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되어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한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시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처한 당면 현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회의 도움과 정부 부처 내 의견 조율, 더 나아가 민간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외교관 시절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다양한 외교정책을 맡아 왔습니다. 외교협상의 합의점 도출은 지난한 시간 속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가며 전략적으로 공통의 이익을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경제외교에 나섰던 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이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현지 진출 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인력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더욱 단단히 챙겨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K-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하여 한국을 전 세계가 찾아오는 창업의 대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질서 대전환 시기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탈탄소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네 번째 여성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편견에 도전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저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추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예산안과 관련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그 전에 잡혀져 있었고 오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주질의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여 간사 간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 엄수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 전에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예산안과 관련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그 전에 잡혀져 있었고 오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주질의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여 간사 간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 엄수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 전에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후보자 검증을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서 하려면 자료가 잘 제출이 되고 꼼꼼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MB 정부 시절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특별사면돼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간 사실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과연 이런 전문성이 있는지 등등과 현재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한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아마 위원장님실에 따로 보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가능한 한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MB 정부 시절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특별사면돼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간 사실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과연 이런 전문성이 있는지 등등과 현재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한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아마 위원장님실에 따로 보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가능한 한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또는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회 무시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장관후보자들이었는데 이번 후보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남이 은평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 부동의하셨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직계비속의 교육 관련 자료, 근로 관련 자료도 일체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 청와대․국정원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 당사자로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아서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민형사 사건 현황, 범칙금․과태료 납부 현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자격증 취득내역, 이 모든 자료를 다 미제출하였어요.
국민 눈높이로 과연 후보자가, 외교부에 계시면서 중기부로 온 것도 이상한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장남이 은평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 부동의하셨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직계비속의 교육 관련 자료, 근로 관련 자료도 일체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 청와대․국정원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 당사자로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아서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민형사 사건 현황, 범칙금․과태료 납부 현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자격증 취득내역, 이 모든 자료를 다 미제출하였어요.
국민 눈높이로 과연 후보자가, 외교부에 계시면서 중기부로 온 것도 이상한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질의․답변 시간 아니니까?
위원장님, 저희 국정감사 기간에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산업위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평가받는 역할을 좀 했는데요. 저는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 필요한 건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인사청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폭넓은 자료를 요청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명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 후보자도 살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자료 한 건 한 건에 대한 명시적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자료나 대체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의원실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된 협의는 하루 종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실에서 주도적으로 의원실과 후보자의 가교가 되는 역할을 할 테니까, 점검할 테니까 후보자님,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자료 요청할 건데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진짜 자료를 너무 안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실제 떳떳하고 당당하면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요.
자녀분이 아들 한 분이 계신데 2020년도에 그분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고지 거부가 돼서. 그런데 당시에 7억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이 하나도 없이 구입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 매수할 당시 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제출을 역시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편분이 어쨌든 보면 문제가 있어서 실제 실형을 처벌받은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하은이노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20년도에 연봉이 2880만 원, 2021년도에 연봉 6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연봉 6000만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0만 원씩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 회사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완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하고 사업보고서를 좀 제출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역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들어서 배우자가 우리은행……
잠깐, 1분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은행에 적금 50만 원짜리를 17개를 동시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퇴직 IRP 750만 원짜리 정기예금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이지요, 50만 원짜리 17개를 당일 날 개설한 것 자체가. 그래서 관련된 계좌 용도를 상세히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남편께서 최근에, 어쨌든 올 초에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가셨는데 급여가 많지요, 여기가. 2023년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월 급여액이 4482만 5000원입니다.
자녀분이 아들 한 분이 계신데 2020년도에 그분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고지 거부가 돼서. 그런데 당시에 7억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이 하나도 없이 구입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 매수할 당시 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제출을 역시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편분이 어쨌든 보면 문제가 있어서 실제 실형을 처벌받은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하은이노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20년도에 연봉이 2880만 원, 2021년도에 연봉 6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연봉 6000만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0만 원씩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 회사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완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하고 사업보고서를 좀 제출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역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들어서 배우자가 우리은행……
잠깐, 1분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은행에 적금 50만 원짜리를 17개를 동시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퇴직 IRP 750만 원짜리 정기예금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이지요, 50만 원짜리 17개를 당일 날 개설한 것 자체가. 그래서 관련된 계좌 용도를 상세히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남편께서 최근에, 어쨌든 올 초에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가셨는데 급여가 많지요, 여기가. 2023년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월 급여액이 4482만 5000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1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부분들은 잘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후보자도 여타의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자료가 불충실할 경우에는 국민께서는 그 전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가 다소 억울할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고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여타의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자료가 불충실할 경우에는 국민께서는 그 전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가 다소 억울할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고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질의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만큼은 정책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물어보더라도 후보자 답은 실무자가 써 준 답변을 그대로 읽을 뿐이지 본인의 고민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말한 내용처럼 오영주 후보자는 중기부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모두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비전문가에게 중기부장관의 중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서 중기부장관 지명이 역량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12월 5일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보자의 중기부장관 발탁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을 찾은 윤 대통령이 오 차관에게 기업 관련 질문을 쉬지 않고 물었다. 외교관이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답변에 막힘이 없어 윤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 역시 궁금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질문을 했고 얼마나 답변을 잘했길래 35년 경력의 외교관을 중기부장관으로 발탁했는지, 특히 후보자의 전문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서면으로 질문드렸을 때 후보자는 PT에 보다시피 주재국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지 기업 행사 진행을 맡아서 현지 기업들의 진출 상황을 잘 소개했다 등등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중기부장관 업무와 다른 것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이것만 지금 유일하게 관련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질의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만큼은 정책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물어보더라도 후보자 답은 실무자가 써 준 답변을 그대로 읽을 뿐이지 본인의 고민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말한 내용처럼 오영주 후보자는 중기부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모두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비전문가에게 중기부장관의 중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서 중기부장관 지명이 역량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12월 5일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보자의 중기부장관 발탁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을 찾은 윤 대통령이 오 차관에게 기업 관련 질문을 쉬지 않고 물었다. 외교관이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답변에 막힘이 없어 윤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 역시 궁금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질문을 했고 얼마나 답변을 잘했길래 35년 경력의 외교관을 중기부장관으로 발탁했는지, 특히 후보자의 전문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서면으로 질문드렸을 때 후보자는 PT에 보다시피 주재국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지 기업 행사 진행을 맡아서 현지 기업들의 진출 상황을 잘 소개했다 등등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중기부장관 업무와 다른 것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이것만 지금 유일하게 관련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순방 행사, 한-베 정상회담의 순방 행사에서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중의 하나가, 베트남에는 9000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또 현지 법인을 가지고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의 진출 간담회 행사가 있었고 현지 대사로서 진출 간담회 행사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 진출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의 여러 가지 진출 여건 그리고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사회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한-베트남 관계의 경제관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주셨던 순방 행사, 한-베 정상회담의 순방 행사에서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중의 하나가, 베트남에는 9000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또 현지 법인을 가지고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의 진출 간담회 행사가 있었고 현지 대사로서 진출 간담회 행사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 진출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의 여러 가지 진출 여건 그리고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사회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한-베트남 관계의 경제관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를 강조하셨는데 그 정도 질문과 기업의 애로 청취 그리고 현지의 사정, 그 정도 질문과 내용만으로 답변에 막힘이 없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사실 질문 자체도 그렇게 전문성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답변을 할 줄 안다고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받을 정도라면 오히려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제쳐 놓고 굳이 전문 외교관인 후보자가 왜 중기부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지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보통 장관후보자가 발표되면 대통령실이나 해당 부처에서 장관후보자가 얼마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지, 전문성이 있는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오영주 후보자는 이런 정도의 전문성밖에 없어 보이고 다른 증명이 된다고 보이지를 않는데요. 보통 낙하산도 펴 줄 만한 사람한테 펴 줘야 되는데 오영주 후보자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기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을 안 하셨는데요. 배우자인 장석명 전 비서관이 MB 정부 민간인 사찰 은폐에 연루된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 파트를 담당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 장석명 전 비서관이 지금도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 친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사면도 받고,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하산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지명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를 강조하셨는데 그 정도 질문과 기업의 애로 청취 그리고 현지의 사정, 그 정도 질문과 내용만으로 답변에 막힘이 없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사실 질문 자체도 그렇게 전문성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답변을 할 줄 안다고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받을 정도라면 오히려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제쳐 놓고 굳이 전문 외교관인 후보자가 왜 중기부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지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보통 장관후보자가 발표되면 대통령실이나 해당 부처에서 장관후보자가 얼마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지, 전문성이 있는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오영주 후보자는 이런 정도의 전문성밖에 없어 보이고 다른 증명이 된다고 보이지를 않는데요. 보통 낙하산도 펴 줄 만한 사람한테 펴 줘야 되는데 오영주 후보자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기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을 안 하셨는데요. 배우자인 장석명 전 비서관이 MB 정부 민간인 사찰 은폐에 연루된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 파트를 담당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 장석명 전 비서관이 지금도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 친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사면도 받고,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낙하산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지명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요약해서 말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언제나 저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언제나 저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보면 88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공직의 길을 걸어오셨고요. 특히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영사․대사로 활동하셨고 또 여성 최초로 유리천장을 뚫고 외교부2차관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편견 없는 인사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이렇게 외교부차관까지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유리천장 뚫는 데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교부 출신이 중기부 정책을 다루는 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보통 대사관에서 매주 또는 격주에 한 번씩 무역관장이나 또는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찾아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대사 시절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그런 활동이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도 이와 관련된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시절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보면 88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공직의 길을 걸어오셨고요. 특히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영사․대사로 활동하셨고 또 여성 최초로 유리천장을 뚫고 외교부2차관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편견 없는 인사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이렇게 외교부차관까지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유리천장 뚫는 데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교부 출신이 중기부 정책을 다루는 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보통 대사관에서 매주 또는 격주에 한 번씩 무역관장이나 또는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찾아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대사 시절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그런 활동이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도 이와 관련된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시절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의 대사가 167개국에 있는데 한국의 재외공관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를 지키는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대 무역국이고 또 더불어서 9000개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이 42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저희의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대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말 힘을 썼고요.
개별개별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베트남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진출했을 때 인허가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미수금이나. 그래서 하나하나의 애로사항들을 전부 주재관별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주재관에서 대사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있을 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베트남의 규정상 우리 한국 의료기기가 진출하기에 어려운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규정을 철폐하고 베트남의 공공의료기관에 우리 의료기기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의 대사가 167개국에 있는데 한국의 재외공관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를 지키는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대 무역국이고 또 더불어서 9000개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이 42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저희의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대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말 힘을 썼고요.
개별개별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베트남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진출했을 때 인허가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미수금이나. 그래서 하나하나의 애로사항들을 전부 주재관별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주재관에서 대사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있을 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베트남의 규정상 우리 한국 의료기기가 진출하기에 어려운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규정을 철폐하고 베트남의 공공의료기관에 우리 의료기기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공장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해외 진출한 여러 기업들과 간담회를 많이 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요. 해외에 공장을 진출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어떤 애로사항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실 기업별로 애로사항들은 굉장히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관련 사항들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되거나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또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많고요. 관세나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수많은 애로가 있고 노동애로도 많습니다, 노무와 관련되어 있는 애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맞춘 지원보다는 정말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맞춘 지원보다는 정말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외 진출하다 보면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특히 각 나라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장물 운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땡땡땡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땡땡땡’이 누구입니까?
이 ‘땡땡땡’이 누구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의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남편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열심히 새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자리 받아서 가 있던데요. 거기 연봉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공개경쟁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재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책임 차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19 대 29로 참패, 대패했어요. 그러면 ‘대패 책임 차관’인 거 맞지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책임 차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19 대 29로 참패, 대패했어요. 그러면 ‘대패 책임 차관’인 거 맞지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
홍정민 위원이 질의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문성도 없고 보니까 책임감도 없네요, 119 대 29로 깨진 거 보니까.
도덕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빵, 책임감 빵, 도덕성 빵, ‘빵빵빵’ 장관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 직업이 뭐지요, 지금? 넷플릭스 다니지요?
도덕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빵, 책임감 빵, 도덕성 빵, ‘빵빵빵’ 장관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 직업이 뭐지요, 지금? 넷플릭스 다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빌라에 살았더군요, 성산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거는……
저희 집 밑에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밤에. 소노하우스라는 데인데 여기서 살았던 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이전에는 아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수입이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저……
뭐였습니까? 왜 자료를 안 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대기업 회사……
떨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떨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아들 직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왜 숨기고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저기……
보세요.
동시에 주택 2개를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성산동 빌라는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되는 보증금이 필요하고, 은평구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샀어요, 7억 5000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의 직업, 수입 사항을 자료 제출하지 않고…… 아들이 한 채는 전세로 살았는지 월세로 살았는지 살고 있고 한 채는 또 아파트를 샀어요, 28세 때. 그러면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준 거냐, 엄마가? 주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또 맞았느냐?
후보자는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빌려서 줬습니다’, 그러면 빌린 흔적을 자료를 제출해라,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빌려줬다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28세 때 도대체 현금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뭡니까, 이거?
동시에 주택 2개를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성산동 빌라는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되는 보증금이 필요하고, 은평구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샀어요, 7억 5000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의 직업, 수입 사항을 자료 제출하지 않고…… 아들이 한 채는 전세로 살았는지 월세로 살았는지 살고 있고 한 채는 또 아파트를 샀어요, 28세 때. 그러면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준 거냐, 엄마가? 주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또 맞았느냐?
후보자는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빌려서 줬습니다’, 그러면 빌린 흔적을 자료를 제출해라,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빌려줬다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28세 때 도대체 현금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뭡니까, 이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는지부터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독립생계를 이미 꾸려서 결혼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안 했지만 제가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왜 세금을 안 내요? 은평구에서 가압류까지 받아요. 아니, 아들의 자금 출처, 현금 10억은 밝힐 수 없고, 자료 제출 안 하고…… 그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안 내서 또 가압류를 받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가압류에 대한 건……
이상한 패밀리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압류 부분에 대해서……
베리 스트레인지 패밀리(very strange family).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압류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니, 아들 자금 출처부터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노하우스는 저희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래 빨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연기를 하면서 같이 있다가 두……
원래 소노하우스는 저희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래 빨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연기를 하면서 같이 있다가 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압니다. 거짓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두 아이가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은평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고 처음에 샀던 7억 5000의 집은 산 게 아니라 전세 4억 4000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일단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아이 모두 처음부터 대학 졸업 이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용으로 굉장히 최대한의 대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빌려준 게 없고요 저희 처가 쪽에서 일종의 결혼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두 아이가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은평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고 처음에 샀던 7억 5000의 집은 산 게 아니라 전세 4억 4000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일단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아이 모두 처음부터 대학 졸업 이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용으로 굉장히 최대한의 대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빌려준 게 없고요 저희 처가 쪽에서 일종의 결혼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한때 저한테 답변할 때…… 잠깐만요, 끊을게요.
후보자가 4억 정도 빌려줬다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 답변은 취소하시겠습니까?
후보자가 4억 정도 빌려줬다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 답변은 취소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4억 정도 빌려줬다고 드린 말씀은, 제가 자료에 저런 게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들 다 꼼꼼히 봤고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4억을 그렇게 빌려줄 수도 없고, 저희 재산 규모상 4억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또 아니라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분으로 한정한 탓에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새로운 개각으로 여성 장관들, 특히 50대 여성 장관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을 들어 보면 지금 중기벤처부, 소상공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야 이게 지속성이 있고 또 국내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금 돌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 경력으로 재외공관에서 KOTRA 등과 함께 이런 인프라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이번에 새로운 개각으로 여성 장관들, 특히 50대 여성 장관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을 들어 보면 지금 중기벤처부, 소상공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야 이게 지속성이 있고 또 국내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금 돌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 경력으로 재외공관에서 KOTRA 등과 함께 이런 인프라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22억, 그러니까 10월까지 통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 수출만 20%입니다. 중소기업이 국내 내수만 하는 게 아니고 내수라는 이 레드오션을 뛰어넘어서 블루오션을 뚫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이라는 것이 다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기벤처부장관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를 들어 봐도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5.5% 줄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와 사회교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중소기업들이 기정학의 갈등의 틈새 또 두 개나 진행되는, 두 대륙에서 진행되는 국제분쟁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뚫어 줘야만 정말 중소기업이 살고, 고용하고 있는 90%가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이런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강소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용인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감이 아까 모두발언에 잘 담겨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장관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비율 57%, 국민 2명 중 1명이 창업에 관심을 가진 나라, 창업자의 81%가 석박사 학위 소유자,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가진 나라,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소기업이라는 것이 다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기벤처부장관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를 들어 봐도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5.5% 줄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와 사회교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중소기업들이 기정학의 갈등의 틈새 또 두 개나 진행되는, 두 대륙에서 진행되는 국제분쟁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뚫어 줘야만 정말 중소기업이 살고, 고용하고 있는 90%가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이런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강소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용인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감이 아까 모두발언에 잘 담겨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장관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비율 57%, 국민 2명 중 1명이 창업에 관심을 가진 나라, 창업자의 81%가 석박사 학위 소유자,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가진 나라,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영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되면 좋겠지요. 한국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프랑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총리가 다녀갔던, 대통령이 다녀갔습니까? 아일랜드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변방이 유럽의 중심국가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니콘기업, 중기벤처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유니콘입니다, 미래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유니콘기업은 2019년에 449개에서, 약 450개에서 작년 말에는 1200개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기업 수가 늘어나는 동안에 유니콘기업 수가 그냥 고작 1.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잘 아시지요?
전 세계의 유니콘기업, 중기벤처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유니콘입니다, 미래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유니콘기업은 2019년에 449개에서, 약 450개에서 작년 말에는 1200개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기업 수가 늘어나는 동안에 유니콘기업 수가 그냥 고작 1.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시가 1조 이상……
이 유니콘 부분이 바로 우리 중기벤처부장관의 소임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어떻게 어렵게 두 곳에서, 두 지역에서 진행되는 분쟁과 갈등, 전쟁을 뚫고 또 기정학의 갈등을 뚫고 세계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다시 진작시킬 것이냐, 그 전략과 그 실질적인 플랫폼을……
저도 그것 적극 공감합니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현지 진출 기업 이걸 하나로 묶어서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는 이 구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첫 번째는 수출, 어떻게 어렵게 두 곳에서, 두 지역에서 진행되는 분쟁과 갈등, 전쟁을 뚫고 또 기정학의 갈등을 뚫고 세계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다시 진작시킬 것이냐, 그 전략과 그 실질적인 플랫폼을……
저도 그것 적극 공감합니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현지 진출 기업 이걸 하나로 묶어서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는 이 구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대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가 현장에 가면 우리 기업들을 정말 제대로 지원하고 특히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민간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 아일랜드 이야기한 것은 프랑스, 아일랜드 모델을 보면 지방에서 많이 키웁니다. 수도권은 이미 그 생태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스테이션F를 하는…… 우리도 지금 K스페이스입니까, 스페이스K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 아일랜드 이야기한 것은 프랑스, 아일랜드 모델을 보면 지방에서 많이 키웁니다. 수도권은 이미 그 생태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스테이션F를 하는…… 우리도 지금 K스페이스입니까, 스페이스K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스타트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경험도 좀 살려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요?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섭 위원입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지명 언제 받으셨어요?
오영주 후보자님, 지명 언제 받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명 2월 4일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상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상임위 위원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장관으로서의 자기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자리가 늘 있어 왔어요, 제가 보좌관 포함해서 한 18년 국회에 있었는데. 이 청문회장에서 처음 얼굴 보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외교부 출신인데 소통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대답할 일은 아니고요.
대답할 일은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청문회 끝나고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그래서 저만 못 봤나 했더니 여야 위원들 다 못 보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명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명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임명권자께서 하신 이야기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제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제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후의 계획일 테고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중기부장관으로서 적임자다 이게……
다시 바꿔서 묻겠습니다. 오영주 후보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몇 점짜리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바꿔서 묻겠습니다. 오영주 후보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몇 점짜리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기부장관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 중기부가 여러 가지 세워 놓은 정책에 있어서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 가는 것도, 제가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험은 없지만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과 함께……
그래서 몇 점짜리,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민간과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해 보셨지요, 공직 35년 하셨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 인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업무 처리 경험 이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실국장 인사를 해도 그럴 테고 심지어 과장 인사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부서 경험만 있던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기부 관련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 살면서 중소기업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외교관 하시면서 잠깐 중소기업들 만났다 그래서 그게 경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영주 후보자를 발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중기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별것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외교부의 책임 차관을 하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엑스포 관련해서 외교부의 책임 차관을 하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엑스포와 관련해서 민간유치위원회와 함께 외교부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라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하시는 게, 그래야 제가 일문일답이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하시는 게, 그래야 제가 일문일답이 되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 엑스포 관련……
엑스포 이것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재외공관 교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재외공관 교섭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교섭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노력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민들도 그렇게 하지요, 일반 국민들도. 그래도 여기에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판세 분석을 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어디가 구멍이다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차관으로서의 역할일 텐데, 외교부의 역할이고. 그런데 언제쯤에 이상기류를 알았느냐 이것 묻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일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제일 마지막 순간에 사우디가 저희 우호국이나 또 지지국에 대한 아주 대규모 공세의 교섭을 펼쳐서 마지막에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마지막에 알았던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마지막에 알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공세가 마지막에 굉장히 커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것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사우디의 공세가 마지막에 큰 게 아니라 이 정도 표 차이면 애당초에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그것을 외교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묻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판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부는……
뭐가 적절치 않아요? 저는 상황을 관리하는 중기부장관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제가 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재외공관과 함께……
아니, 전에 관련했던 업무를 못 물으면…… 뭐, 중기부장관 했어요? 뭘 물어봐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외공관과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판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보고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119 대 29가 나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게 진행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게 진행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지명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한 인사고.
제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저는 후보자는 사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책임감, 업무 추진력, 불성실……
우선 도덕성, 어떻게 차관을 하시고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분도 똑같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체납?
저는 후보자님이 지명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한 인사고.
제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저는 후보자는 사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책임감, 업무 추진력, 불성실……
우선 도덕성, 어떻게 차관을 하시고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분도 똑같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체납?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배우자와 관련된 세금……
아니, 본인도. 본인도 종합소득세 늦게 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지명받고 나서 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23만 원 정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누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 잘못됐어요, 잘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것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하지만 배우자의 부분은……
다른 것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그것 설명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다음에 저는 말하자면 세금을 체납하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나 본인이나 마찬가지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인데 본인이 지금 중기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인데 본인이 지금 중기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일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일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해외, 외교부 경력이 35년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해외, 외교부 경력이 35년이라고 그랬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어쨌든 해외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해외 근무를 다 합쳐서 반 정도를 해외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반 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9년인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 저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중기부장관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임감 문제인데요. 저는 엑스포 말하자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결과 29, 이것은 누군가 정부의 책임을 져야 돼요. 외교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산업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고, 최소한 담당 차관은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기부장관 지명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책임 있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종의 참패인데 그것 또 국민들한테 허위 보고하고, 이길 것처럼 역전승할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아니잖아요. 29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교 역사상 이런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 번째, 책임감 문제인데요. 저는 엑스포 말하자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결과 29, 이것은 누군가 정부의 책임을 져야 돼요. 외교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산업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고, 최소한 담당 차관은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기부장관 지명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책임 있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종의 참패인데 그것 또 국민들한테 허위 보고하고, 이길 것처럼 역전승할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아니잖아요. 29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교 역사상 이런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
답변하세요, 빨리.
없었지요?
없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니, 잠깐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 그것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 그것 무슨 뜻이에요?
잠깐, 시간 스톱. 위원장님이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외교 역사상 이만큼의 참패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잠깐만요, 시간 좀 정지시켜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선거가 있어서 제가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시간 중지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5분이라는 아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대한 즉답부터 먼저 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중지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5분이라는 아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대한 즉답부터 먼저 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니, 일반 공무원, 외교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국제 선거․투표 있을 때는 죽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베트남 대사 하실 때 거기서 엑스포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하고 접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니, 일반 공무원, 외교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국제 선거․투표 있을 때는 죽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베트남 대사 하실 때 거기서 엑스포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하고 접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했습니다.
했지요? 거기서 베트남 정부의 반응을 받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받았습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다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차관이 그것을 종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셨습니까, 외교부차관께서?
지나간 것 묻지 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후보자 지금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예상했어요, 못 했어요? 예상했는데 허위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허위로 한 거예요, 무능력해서 예상을 못 한 거예요?
지나간 것 묻지 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후보자 지금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예상했어요, 못 했어요? 예상했는데 허위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허위로 한 거예요, 무능력해서 예상을 못 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체 유치위원회에서는 1차에서는 2등을 하고 또 나중에 2차로 넘어갔을 때 할 수 있다 했지 1차부터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좌우간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업무 추진력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못 했는데……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매우 어렵지요? 그렇지요?
네 번째가 업무 추진력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못 했는데……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매우 어렵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어렵습니다.
민생경제 굉장히 어렵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고개를 끄덕임)
답변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민생경제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업무가 산적해 있는 자리인데, 엑스포 보면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나는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불성실. 지금 서면자료 요구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회피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거나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매우 불성실한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 예를 들어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업무 추진력도 없고 불성실해서 나는 후보께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후보가 외교부차관을 해서 글로벌 수출 얘기를 하시는데, 중소기업의 내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불성실. 지금 서면자료 요구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회피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거나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매우 불성실한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 예를 들어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업무 추진력도 없고 불성실해서 나는 후보께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후보가 외교부차관을 해서 글로벌 수출 얘기를 하시는데, 중소기업의 내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요인이 글로벌 수출 문제입니까, 내수 문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있고 또 내수 문제도 있지만……
아니, 그것만 간단히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수출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내수와 함께 수출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수예요, 내수. 좀 공부를 하시고…… 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외교관 경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대사 가서 하신 것 보면 MOU 체결이나 등등 있지, 최근에 이제 와서 여기서 중소기업․자영업 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만나고 계시고 현장 조금 가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공부해서 언제 이 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전문성이 없는 것이지요. 남편분도 전문성이 없는데 건설공제조합 감사 가셔서 연봉이 2억인가 3억인가 되는 데서 그렇게 잘 계신 거예요. 본인도 전문성이 없고 배우자분도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외교관 경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대사 가서 하신 것 보면 MOU 체결이나 등등 있지, 최근에 이제 와서 여기서 중소기업․자영업 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만나고 계시고 현장 조금 가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공부해서 언제 이 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전문성이 없는 것이지요. 남편분도 전문성이 없는데 건설공제조합 감사 가셔서 연봉이 2억인가 3억인가 되는 데서 그렇게 잘 계신 거예요. 본인도 전문성이 없고 배우자분도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것은 맞잖아요?
정일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만 듣고요.
저도 더 듣고 싶은데……
아니, 전문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5초면 돼요, 5초.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내정된 날짜가 언제지요?
내정된 날짜가 언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12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4일이고,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 등 어떤 일을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일단 중기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고, 더불어서 중요한 협단체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어떤 단체를 방문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소기업중앙회도 갔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세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한번 둘러본 적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재래시장도 가고 연남장이라고 하는 기업형 소상공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재래시장이 어떤 곳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어서 연서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소에 자주 가는 편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자주는 아니지만……
국내에 근무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재래시장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혹시 거기 단골집이 있습니까, 식당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할머니 집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보름 동안에 여러 단체들도 만나고 재래시장도 다녀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전통시장으로 대변되는 저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고 또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중기부가 할 일이 정말 많고요. 헌신하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 갔을 때는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갔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지금 중기부에서 또 국가에서 제일 해결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받은 것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간단히 말씀드리……
주로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소상공인연합회 갔을 때는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경영의 애로 문제 그리고 금융 부담 부분 또 여러 가지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수 문제 당연히 말씀하셨고요.
중기중앙회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현안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가업승계라든지 중소기업이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수출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국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고.
벤처 중에는 지금 벤처시장에서 투자가 얼어붙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나 벤처 부분들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중기중앙회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현안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가업승계라든지 중소기업이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수출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국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고.
벤처 중에는 지금 벤처시장에서 투자가 얼어붙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나 벤처 부분들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그러한 애로사항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소상공인들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경영상의 어려움, 고물가 또 여러 가지 금리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등 중소․벤처기업의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들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직접 듣고 있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면 현장에 더 잘 정비가 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원래의 목적, 중대재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면 현장에 더 잘 정비가 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원래의 목적, 중대재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거기는 공부를 좀 해 오신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제가 보니까 아마 학습 능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은 뛰어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외무고시 출신으로서. 외교관 시절에 그러한 외교정책도 펼쳐 왔고 맡아 왔고 또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조정하고 또 신뢰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잘 해 오셨는데.
중기부장관은 다른 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머리로써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기부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소상공인들․서민들의 경제와 삶과 직결돼 있는 이러한 부처라서 가슴으로도 일해야 되는데 그 가슴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제가 보니까 아마 학습 능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은 뛰어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외무고시 출신으로서. 외교관 시절에 그러한 외교정책도 펼쳐 왔고 맡아 왔고 또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조정하고 또 신뢰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잘 해 오셨는데.
중기부장관은 다른 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머리로써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기부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소상공인들․서민들의 경제와 삶과 직결돼 있는 이러한 부처라서 가슴으로도 일해야 되는데 그 가슴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 같은 것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이든지 현장 가서 소통하고 하는……
외교부에도 현장이 많습니다.
외교부에도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느낀 점이 그러니까……
국무회의 가서도 여러 가지 벽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기재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벽이 있을 텐데 이런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과 소신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느낀 점이 그러니까……
국무회의 가서도 여러 가지 벽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기재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벽이 있을 텐데 이런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과 소신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처 협업이 필요한 부서이고 정말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으로 일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지명은 개인에게는 영광일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우리 업계에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회사를 수사하면 조선업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 하세요?
입시 비리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못 하시지요?
조선회사를 수사하면 조선업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 하세요?
입시 비리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못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딱 이 정부스러운 답변을 하시는군요.
베트남 대사로 수출 도왔고 재래시장 다니면 중소기업 전문가 맞습니까?
베트남 대사로 수출 도왔고 재래시장 다니면 중소기업 전문가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소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하셨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해만 하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다 재래시장 다니고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니까 전문가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시네요, 그 정도는 전문가 아닌 것 같다고.
재래시장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다 갔어요.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도 재래시장 다녔으니까 중소기업 전문가입니까? 중소기업장관으로 와도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장관후보자니까 전문가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시네요, 그 정도는 전문가 아닌 것 같다고.
재래시장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다 갔어요.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도 재래시장 다녔으니까 중소기업 전문가입니까? 중소기업장관으로 와도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그냥 외교부에서 평상시에 계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관은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지요.
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장관직에 지명되고 나서 여러 행사를 다녔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을 만났어요. 아마 현장에서는 새로 지명됐으니까 호평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신분이 뭡니까?
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장관직에 지명되고 나서 여러 행사를 다녔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을 만났어요. 아마 현장에서는 새로 지명됐으니까 호평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신분이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후보자의 신분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외교부차관 신분 유지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12월 달 공무원들 급여 나왔을 건데 외교부차관 급여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12월 달 공무원들 급여 나왔을 건데 외교부차관 급여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12월 급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곧 받을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지금 장기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들 보좌진들도 자리 옮길 때는 바로 사퇴하고 자리 옮길 때까지 급여 안 받습니다.
자, 급여 그렇다 치고 지금 차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데 그러면 차관 유지하면 차관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는 잘해야 되지요.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자, 급여 그렇다 치고 지금 차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데 그러면 차관 유지하면 차관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는 잘해야 되지요.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마무리 잘해야 되지요?
얼마 전에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국회에서 13일 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 안 하셨지요?
얼마 전에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국회에서 13일 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 안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참석을 요청받지 않았고 장관 참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 차관인데 참석 안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당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장관도 아무도 참석 안 해서 야당만 회의를 진행했어요. 요청을 안 받아서 안 갔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당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장관도 아무도 참석 안 해서 야당만 회의를 진행했어요. 요청을 안 받아서 안 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부산엑스포특위는 원래 장관급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하지요,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장관이 없을 때 대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배석 안 합니까, 장관이 참석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장관이 없을 때 대참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있을 때는 두 번 정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장관님이 해외 출장이실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장관님 대참해서.
실무 총괄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잼버리 사태 때 보니까 김현숙 장관도 모든 책임 뒤로 하고 사퇴런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 불법 탄로가 나니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해 버렸고 방문규 장관도 3개월 만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수사 한 번 하면 전문가이고 재래시장 다니면 전문가가 됐다가 마치 책임 질 일 있으면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저는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5744억 예산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잼버리 사태 때 보니까 김현숙 장관도 모든 책임 뒤로 하고 사퇴런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 불법 탄로가 나니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해 버렸고 방문규 장관도 3개월 만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수사 한 번 하면 전문가이고 재래시장 다니면 전문가가 됐다가 마치 책임 질 일 있으면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저는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5744억 예산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부 ODA나 기존에 배속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29표면 한 표 얻는 데 한 198억 정도 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교부 관계자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이것 외교부에서 모를 리가 없다, 29표면 거의 그대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차관님만 전혀 엉뚱한 예측을 하고 있고 마치 잘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간접적으로라도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교부와……
지금 후보자의 그런 답변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장관 책임이다로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재외공관, 장차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고 외교부에서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를 노력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본업에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지금 본업도 아닌 곳에 지명된 것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습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제가 먼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까? 그걸 명확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제가 일단 인사권자에 의해서 이 청문회를 지금, 결의가 되었고 청문 기간에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바꿨습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바꿨습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사퇴할 의향 없으시다고요?
오영주 후보자님, 사퇴할 의향 없으시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지금은……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책임, 책임을 진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진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부산시민들이 정부가 얘기한 것을 믿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밤중에 파리에서 벌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1차 투표에서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꾀할 것, 정부 공식입장 맞지요? 그러면 이것……
부산시민들이 정부가 얘기한 것을 믿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밤중에 파리에서 벌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1차 투표에서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꾀할 것, 정부 공식입장 맞지요? 그러면 이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이것 맞지 않나요?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전략을 사실 열심히……
그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외교부가 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체 유치위원회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그 책임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교부가 유치위원회 중 일부……
외교부가 이 주무부서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때도 여가부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게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가 16개 부처 중의 하나입니까,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그 책임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외교부가 16개 부처 중의 하나입니까,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그 책임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표를 얻을 건지 파악을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대사가……
각국에 있는 대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의원들이 가서, 기업인들이 가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ODA 체결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외교부의 책임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유치위원회 전체의 책임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책임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유치위원회의 일부로 있습니다.
그 총괄 책임을 본인, 차관이 맡으셨어요.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꾀할 것이다, 29표가 1차 투표의 선전입니까? 몇 표로 생각하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 대사들에게 최소한 동그라미․세모․엑스 표, 1안․2안․3안, 최악의 안이 몇 표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안이 몇 표였습니까? 29표였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여기서……
최악의 안이 몇 표였습니까? 시나리오 다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대통령을 두 번이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하면서, 총력전을 그렇게 시키면서 최악의 안이 얼마였다는 것도 시나리오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능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지금 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다른 분들 질문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얘기했어요. 노력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29표, 그러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29표 예상도 못 하고, 예상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기를 친 거고요.
부산시민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사기를 칩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무능한 책임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35년 그 임무 중에서 단 한 번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중기부장관 자리를 요구하니까 그걸 덥석 받습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면 무능하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부산시민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사기를 칩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무능한 책임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35년 그 임무 중에서 단 한 번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중기부장관 자리를 요구하니까 그걸 덥석 받습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면 무능하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여기에 오십니까? 시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저도 시장 다닙니다. 시장 다니는 시민들은 다 장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서 전문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보은 인사만 남발합니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장관 되겠다고 그 자리 앉아 있을 겁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어떻게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서 전문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보은 인사만 남발합니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장관 되겠다고 그 자리 앉아 있을 겁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무슨 책임을 지실 겁니까? 2차 투표에 반전하겠다고 말하면서 29표밖에 못 받은, 그것도 예측도 못 한 그 무능함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7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이,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오영주 후보자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이, 7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이,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오영주 후보자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청문 절차에 열심히 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생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능한 겁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양이원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사기를 친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면서 어떻게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그 밤중에 모여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29표라고요?
정리해 주세요.
그것을 몰랐어요?
답변은 나중에 같이 모아서 하시고요.
후보자, 대답해 보십시오.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무슨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엑스포의 주무차관으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민간과 전 부처와 함께 외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해 온 일에 있어서 2차관으로서 또 재외공관의 교섭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열심히 맡아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또 생각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일을 함께해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해 온 사람이라고요? 주무부처 차관이 아니라 함께해 온 사람이고 N분의 1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끝까지 책임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노용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노용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입니다.
후보 지명되고 나서 아마 제일 처음 살펴보신 게 국정과제시겠지요?
후보 지명되고 나서 아마 제일 처음 살펴보신 게 국정과제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기부 국정과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코로나를 온전하게 극복하고 또 자생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자영업의 완전한 회복과……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은 금융 지원을 통해서 금융안전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 다중채무자가 743조～744조고 순수 금융권만 지금 272조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자율도 지금 7%에서 5.5%로 낮춘다 그러는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는 10%인가 12%밖에 적용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금융 지원을 더, 지금 낮춰 달라는 소리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접근을 하실 생각이세요?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중기부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번에 예산안이 곧 확정이 되고 채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진공의 정책금융 속에 대환대출을 5000억 해서 높은 금리로, 7%의 금리를 내는 분들한테 지원하게 되는 정책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3000억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지금 구상되고 있고 또 실시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지금 구상되고 있고 또 실시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 정도밖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기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내년 연말이 돼도 거의 똑같은 수준일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힘으로 눌러서 해라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자율 낮춰 주고 원금상환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힘으로 눌러서 해라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자율 낮춰 주고 원금상환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금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21년에 청년 신규 창업이 51만 개로 최다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이런 것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실 청년 관련 간담회는 가지지 못했습니다마는 중기부는 청년정책 중에서 창업을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중심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청년의 창업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청년 창업 이후에 생존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정적․제도적, 여러 금융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청년 창업 이후에 생존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정적․제도적, 여러 금융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국가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청년 스스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고 있어요. 청년번영회 따로 만들지요, 청년경제인협회 따로 만들지요, 청년소상공인협회 따로 만들어서 도와달라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 지원법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기업 지원법이라는 건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기업 지원법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계층의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년 기업이나 창업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전부고 조달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는 별로 큰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청년기업 지원법 같은 걸 한번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물론 모든 계층의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년 기업이나 창업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전부고 조달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는 별로 큰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청년기업 지원법 같은 걸 한번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의 창업이 국가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개선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장관으로서 중요한 건,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혁파해 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장관으로서 중요한 건,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혁파해 주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후보자님은 35년간 외교부 근무 경험은 있지만 정치나 기업 경영이 전무한지라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과 적합성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저 또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난감한 상태인데 후보자님 최근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기중앙회 방문하시고 벤처기업회 방문하셔서 수출 중소기업 숫자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 벤처기업의 전방위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출만이 살길이다, 굉장히 수출과 글로벌화를 강조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정말 필요한 화두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중소기업 수출은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비중도 여전히 20% 미만이고요.
간접수출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최근에 중기중앙회 방문하시고 벤처기업회 방문하셔서 수출 중소기업 숫자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 벤처기업의 전방위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출만이 살길이다, 굉장히 수출과 글로벌화를 강조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정말 필요한 화두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중소기업 수출은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비중도 여전히 20% 미만이고요.
간접수출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부진을 만회하려고 간접수출을 중소기업 수출로 포장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수를 담당하는, 간접수출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이 간접수출 관련해서 사실확인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소관 제도나 대책도 없고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첫 번째, 중기부가 강조하고 있는 간접수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여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부분 좀 중점으로 보세요.
그런데 내수를 담당하는, 간접수출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이 간접수출 관련해서 사실확인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소관 제도나 대책도 없고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첫 번째, 중기부가 강조하고 있는 간접수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여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부분 좀 중점으로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다음 두 번째, 후보자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최근에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했지요?
최근에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반도체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 부족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또 한반도 리스크도 꼽고 있지만. 그러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탈탄소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장관 되실 경우에 재생에너지 꼭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외 영업사원, 글로벌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금년에 열세 번 나가셨습니다. 미국에 72조 투자 약속을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받아 온 것은 1조 투자 약속입니다. 영국 방문했지요? 대한민국 35조 투자 약속했어요. 영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은 1조입니다. 글로벌화, 쌍방향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울어진 글로벌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외 영업사원, 글로벌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금년에 열세 번 나가셨습니다. 미국에 72조 투자 약속을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받아 온 것은 1조 투자 약속입니다. 영국 방문했지요? 대한민국 35조 투자 약속했어요. 영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은 1조입니다. 글로벌화, 쌍방향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울어진 글로벌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투자 액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너무 잘 아시겠지요?
앞서 제가 올 한 해 윤석열 대통령 한 달에 한 번꼴, 열세 번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수행한 대기업 회장들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평균 2.9명, 문재인 정부 시절 1.5명, 윤석열 정부는 평균 7명의 그룹 회장들이 동행했어요.
최근 엑스포 유치 실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부산 시장 가서 떡볶이 드실 때 대기업 회장들도 같이 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찍고 네덜란드 가셨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적인 시각이 좋지 않아요. 거기까지 대기업 회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한 쇼잉(showing)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죽하면 최태원 회장이, 반드시 이랬다는 것은 아닌데 최태원 회장의 말씀을 빌리면 ‘순방에 대기업 회장들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꼭 회장이 가지 않아도 된다’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너무 자주 대기업 회장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지나친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너무 잘 아시겠지요?
앞서 제가 올 한 해 윤석열 대통령 한 달에 한 번꼴, 열세 번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수행한 대기업 회장들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평균 2.9명, 문재인 정부 시절 1.5명, 윤석열 정부는 평균 7명의 그룹 회장들이 동행했어요.
최근 엑스포 유치 실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부산 시장 가서 떡볶이 드실 때 대기업 회장들도 같이 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찍고 네덜란드 가셨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적인 시각이 좋지 않아요. 거기까지 대기업 회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한 쇼잉(showing)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죽하면 최태원 회장이, 반드시 이랬다는 것은 아닌데 최태원 회장의 말씀을 빌리면 ‘순방에 대기업 회장들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꼭 회장이 가지 않아도 된다’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너무 자주 대기업 회장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케이.
후보자, APEC에서 왜 대한민국만 한중 정상회담 못 했지요?
후보자, APEC에서 왜 대한민국만 한중 정상회담 못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 일정상의 조정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미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변도의 외교, 북․중․러는 멀어지고.
올해 중국의 무역 적자가 얼마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한미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변도의 외교, 북․중․러는 멀어지고.
올해 중국의 무역 적자가 얼마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확한 숫자……
180억 달러,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 외교, 외교관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실무 경제부처 장관후보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 외교, 외교관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실무 경제부처 장관후보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영주 후보자, 중기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세금 체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자세로 충분하게 공직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먼저 오영주 후보자, 중기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세금 체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자세로 충분하게 공직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하은이노시스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식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한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800만 원이요. 물론 장관직 임명 이전에는 혹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데 이제 중기부장관이라는 자리가,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배우자의 증권 보유 문제가 이해 충돌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분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후보자께서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만일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백지신탁 해서 이해충돌 여지를 차단하시겠다는 말씀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영주 후보자가 소위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네 번째 여성 외교관으로서 외교 전문 분야에서 충실하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고금리와 더불어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위한 지원 사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영주 후보자가 소위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네 번째 여성 외교관으로서 외교 전문 분야에서 충실하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고금리와 더불어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위한 지원 사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상황이, 특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취약차주들의 금융 애로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기부 차원에서도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입안해서 실행을 하겠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재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전기료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산업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처, 공정위나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당연히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적지 않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고 부처 내 협업을 이끌어 내고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중기부장관이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분야, 상생 분야나 또 중소기업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킬러규제 혁파나 여러 가지 부분들, 각 부처와의 중재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후보자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으로서 협상, 조정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살펴서 각 부처와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을 지내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왔고 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서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우려가 된다,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확고한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노동 분야, 상생 분야나 또 중소기업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킬러규제 혁파나 여러 가지 부분들, 각 부처와의 중재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후보자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으로서 협상, 조정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살펴서 각 부처와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을 지내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왔고 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서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우려가 된다,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확고한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 자체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외에 또 다른 전문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처 간의 조정 능력이나 협상 능력 같은 것은 외교관 경력도 있고 제가 국장급 이후에는 계속 부처 간에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수가 중요하고 내수를 먼저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글로벌화는 앞으로 과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외교 분야 중에서도 경제 관련 분야도 있고 또 중소기업, 글로벌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 분야 중에서도 경제 관련 분야도 있고 또 중소기업, 글로벌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0년이 넘도록 외교부에 있었던 분이, 더군다나 최근에 부산엑스포도 실패한 책임이 있는 분이 왜 생뚱맞게 중기부장관으로 왔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맞춰지는 퍼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남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편이 장석명 씨 맞지요?
유일하게 맞춰지는 퍼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남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편이 장석명 씨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남편이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적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의 과거 경력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인수위에 참여했었던 거 맞지요?
남편이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인수위에 참여했었던 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옮겨서 국정기획실 선임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 했던 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 넘겨 보세요.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의 장진수 전 주무관이, MB정부가 촛불에 데여 가지고 일종의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는데 그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종의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매수 시도를 했는데 그 책임자가 장석명 씨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의 장진수 전 주무관이, MB정부가 촛불에 데여 가지고 일종의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는데 그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종의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매수 시도를 했는데 그 책임자가 장석명 씨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과정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보세요.
이게 그 일람표입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광우병 촛불이 있으니까 소위 청와대 영포라인이 중심이 돼서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합니다. 이게 민간인 사찰을 했던 곳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폭로가 되고 여기에서 일했던 장진수 씨가,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장진수 씨를 회유하기 위한 작업을 장석명 씨가 합니다. 무슨 돈으로? 국정원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폭로합니다.
다행히 2012년 재판에는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장석명 씨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게 그 전모입니다. 국정원 돈을요,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하겠다고 남편 장석명 씨가 류충렬 씨를 통해서 장진수한테 전달합니다.
이 사건 개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그 일람표입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광우병 촛불이 있으니까 소위 청와대 영포라인이 중심이 돼서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합니다. 이게 민간인 사찰을 했던 곳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폭로가 되고 여기에서 일했던 장진수 씨가,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장진수 씨를 회유하기 위한 작업을 장석명 씨가 합니다. 무슨 돈으로? 국정원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폭로합니다.
다행히 2012년 재판에는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장석명 씨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게 그 전모입니다. 국정원 돈을요,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하겠다고 남편 장석명 씨가 류충렬 씨를 통해서 장진수한테 전달합니다.
이 사건 개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건의 내용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가 폭로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사용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소위 권력형 비리사범이셨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권력형 비리, 남편에 관한, 배우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어떤 처지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수사라인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였는데 특수2부의 지검장이 현 대통령, 3차장이 한동훈 현 장관 그리고 그 밑에 부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주임이 현재 북부지검 차장검사, 그 라인이 검찰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 대선캠프에 들어가고 나서 다 사면을 받습니다. 장석명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요직을 맡으셨었지요? 그러고 나서 권력형 비리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복권됐습니다.
지금 복권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연봉 3억을 받으시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권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연봉 3억을 받으시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외교부의 실패 책임자가 중기부의 장관으로 왔냐?
한오섭 정무수석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외교부의 실패 책임자가 중기부의 장관으로 왔냐?
한오섭 정무수석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김태효 1차장 압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인수위에서 같이 잠시 일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이 다 MB 인수위 때 그리고 MB 청와대 때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다 같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영주 후보자가 장관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기부에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도 소위 이 정부의 실세랑 친하면 장관으로 올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 주는 겁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부 공무원들이 무슨 사기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남편의 영향력은 인정하십니까, 장관으로 오게 된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외교직, 공직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늘 저의 역량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향력이 아니면 해결이, 이 문제가 퍼즐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관련 없는 중기부에 왔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사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제가 후보자님을 뵌 게 2019년 국립외교원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으로 특강을 갔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을 뵌 게 2019년 국립외교원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으로 특강을 갔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뵙던 분입니다.
당시에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계셨었지요?
당시에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계셨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부터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를 하셨고 20년도 1월에 외교안보연구소에 계셨고 22년 10월에 베트남 대사로 가십니다. 8개월 만에 외교부제2차관으로 오시고 23년 올해 12월 4일에 장관후보자가 됩니다. 4～5년 만에 상당히 빠른 직책의 변화인데, 제가 베트남 대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일을 좀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성과로 제출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 절차 간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실무진도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 11월부터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를 하셨고 20년도 1월에 외교안보연구소에 계셨고 22년 10월에 베트남 대사로 가십니다. 8개월 만에 외교부제2차관으로 오시고 23년 올해 12월 4일에 장관후보자가 됩니다. 4～5년 만에 상당히 빠른 직책의 변화인데, 제가 베트남 대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일을 좀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성과로 제출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 절차 간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실무진도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실무진이……
성과로 제출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 절차 간소화, 두 가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두 부분은 저희 대사관에서 정말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식약관과 함께 정말 엄청 열심히 주재국을 설득시켜서 이루어 낸 성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도 없고 어떤 실무진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때 보도자료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리고 외교부차관 재직 시에는 당시 성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영구 전지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제가 열심히 현장까지 가고 또 관련된 성장과, 또 산업부장관까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그냥 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도덕성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지명자, 대통령께서 질문에 답을 잘하더라 해서 후보자로 지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후보자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중기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사퇴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방문규 장관님도 3개월 만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 관련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제가 지난번에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방문규 장관도 그렇고 오영주 후보자도 그렇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9370억 원이 필요합니다. 배정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방문규 장관님도 3개월 만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 관련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제가 지난번에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방문규 장관도 그렇고 오영주 후보자도 그렇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9370억 원이 필요합니다. 배정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특별회계에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본인이 미래성장동력을 다룰 역량이 있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특별회계에는 없고 일반 트랙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새로 지정된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열두 곳이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작년 7월에 지정된 열두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열두 곳 전체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관후보자가 이걸 모르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특화단지 자체는 제가 산업부 소관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부 소관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다섯 곳의 예산이 31% 감소했어요. 신규 지정된 특화단지 예산도 작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특화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소부장 기업들이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폭 지원을 약속하더니 속 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소부장 기업들이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폭 지원을 약속하더니 속 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또 역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13개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야 한다, 그리고 R&D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중기부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지만 저희가 소부장 트랙을 둬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속적인 제조 혁신, 제조 강국을 위해서 소부장이 중요하다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을 후보자님이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소부장 산업은 사실 저희 경제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팹리스 산업을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팹리스 산업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팹리스는……
이따가 하지요.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서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 가지고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 가지고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감사합니다.
여성으로서 고위공직자를 하시고 그야말로 월화수목금금금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로서 모든 일을 잘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장관후보로 오면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나름대로 여성으로서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다들 정책 부분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 부분은 아무튼 새로 수장을 앞두고 계시니까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후보자는 특히나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오직 중소기업 수출 확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다음으로 엔데믹이 오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동남아 쪽으로 많은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98%,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높은 9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할 때 투자 유치를 위해서 나가면 해외에 있는 공관의 공관장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모셔다 주셔야 되고 우리는 국내 기업을 데려가서 같이 조인, 미팅을 시켜서 수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공관장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외교부를 보면 재외공관이 167곳, 그렇지요?
보니까 후보자는 특히나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오직 중소기업 수출 확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다음으로 엔데믹이 오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동남아 쪽으로 많은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98%,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높은 9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할 때 투자 유치를 위해서 나가면 해외에 있는 공관의 공관장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모셔다 주셔야 되고 우리는 국내 기업을 데려가서 같이 조인, 미팅을 시켜서 수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공관장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외교부를 보면 재외공관이 167곳,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직제상의 정원은 전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가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래서 KOTRA나 aT가 있지만 이런 해외 공관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그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 주면 국내에서 나갈 때 굉장히 쉬운데 공관별로 차이가 좀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통상이라는 부분이 외교부에 있다가 산자부에 붙고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외교부가 많은 네트워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고요.
후보자가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도 칭찬받은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잘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해외 인프라가 적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더 묶고 또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서, 또 민간 인프라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의 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관은 굉장히 많은 권한과 권리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보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결국은 국내 판로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보시고 이걸 해외로 수출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될지, 그래야 완성품이 되잖아요.
그다음 보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결국은 국내 판로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보시고 이걸 해외로 수출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될지, 그래야 완성품이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식품 이런 게 굉장히, 특히나 IT 쪽도 부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면 장관으로서 임명이 됐을 때 잘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는 것과 또 부처 통솔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면서 직원들하고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처에 온 힘을 쏟아서, 열정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내수 진작하고 수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는 것과 또 부처 통솔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면서 직원들하고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처에 온 힘을 쏟아서, 열정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내수 진작하고 수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수, 수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또 제가 생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연계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수 중심 기업들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판로의 문제도 정말 중요한데 글로벌 플랫폼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들 활용하는 문제, 동행축제가 저희 내수 진작으로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동행축제 자체도 글로벌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글로벌 판로 구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다변화와 수출국의 다변화, 수출품의 다변화를 위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중기부에서 관할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연계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수 중심 기업들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판로의 문제도 정말 중요한데 글로벌 플랫폼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들 활용하는 문제, 동행축제가 저희 내수 진작으로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동행축제 자체도 글로벌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글로벌 판로 구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다변화와 수출국의 다변화, 수출품의 다변화를 위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중기부에서 관할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의장님 모시고 베트남 갔을 때 정말 후보자님이 외교관으로서 참 잘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 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중기부로 오셨어요. 그래서 좀 국민들이 우려하겠다. 저리 유능한 외교관을 거기서 계속 키워서…… 그렇지 않아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타이밍에 왜 중기부로 내보내나, 또 외교부장관도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서 하실 일이 외교부에서 일부 수출하는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걸로 중기부장관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숫자만 해도,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의장님 모시고 베트남 갔을 때 정말 후보자님이 외교관으로서 참 잘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 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중기부로 오셨어요. 그래서 좀 국민들이 우려하겠다. 저리 유능한 외교관을 거기서 계속 키워서…… 그렇지 않아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타이밍에 왜 중기부로 내보내나, 또 외교부장관도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서 하실 일이 외교부에서 일부 수출하는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걸로 중기부장관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숫자만 해도,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소기업은 770만 됩니다.
그렇지요? 거의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거기 종사자만 해도 1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어디 베트남 대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외교부차관을 하시면서 중소기업들 일부 수출하는 것 지원했다고 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정 통보 받기 전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지금 장관후보로 검증하고 있구나 이것은 미리 아셨지요?
내정 통보 받기 전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지금 장관후보로 검증하고 있구나 이것은 미리 아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게 절차에 따른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아닌 중기부장관으로 지금 검증하고 있다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인사권과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셨겠지요.
그러면 중기부장관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때 나로서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중기부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고 오히려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사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중기부장관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때 나로서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중기부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고 오히려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사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것도 인사권과 관련된 일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셨던 모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건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고 또 저는 공직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이 이영 장관이셨어요. 이영 장관하고 비교했을 때 후보자님이 내가 이영 장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임 장관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전문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요구되고 있는 전문성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전문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요구되고 있는 전문성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직자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중소상공인들․소상공인․벤처기업 이런 데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좋지 않다 그러면 그걸 또 고사하고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거든요, 그것도 고위공직자의 자세.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부분은 제가 공직자인데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의견에 의한 것이라 제가 여기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부정 평가가 62%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뭘 잘못했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민생․물가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한다는 게 18%예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보면 내년 성장률은 2%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소상공인 중에서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더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대출만 해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대출이 지금 1000조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다중채무자 중에서 대출 연체율이 1.78%로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내년도 한계기업이 올해보다 20%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든 지표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전문가인 장관님이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장관 내정이 되고 인사가 됐을 때 일차적으로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최고 적임자가 왔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헤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고 거기서 퍼져 나가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확신을 심어 줘야 후보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출만 해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대출이 지금 1000조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다중채무자 중에서 대출 연체율이 1.78%로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내년도 한계기업이 올해보다 20%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든 지표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전문가인 장관님이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장관 내정이 되고 인사가 됐을 때 일차적으로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최고 적임자가 왔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헤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고 거기서 퍼져 나가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확신을 심어 줘야 후보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자신이 있다는 말은 오만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의 역량을 가지고 중기부 직원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역량을 공직을 통해서 쌓아 왔다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셔서 지금 청문회 거치시고 장관 맡게 되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처를 지금 맡고 계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매출의 몇 % 차지하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오영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셔서 지금 청문회 거치시고 장관 맡게 되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처를 지금 맡고 계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매출의 몇 % 차지하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기업 매출액은 47%……
그렇습니다. 일자리의 81%, 매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처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매출이 절반 정도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80%가 흔들리는 이런 자리를 지금 맡으시려고 청문회 하고 계십니다. 맡게 되시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부는 원래 중기청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시지요?
중기부는 원래 중기청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몇 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떨어져 나와서 중기청이 생긴 게 96년이고요. 중기부가 생긴 건 2017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생겼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96년에 생겨서 처음으로 출발한 게 부로 바뀌기는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아직도 중기청에서 하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도 늘 하던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안에 보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부패가 아주 만연을 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중 공영홈쇼핑 감사는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고, 공공기관의 감사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일까지도 하고 법인카드를 엉망으로 써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그리고 검찰에 고발돼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한번의 대혁신, 큰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잘 돌아가는 부처는 그 부처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슈를 잘 아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96년에 생긴 중기청이 중기부로 바뀌고 이제는 한번 큰 변화,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을 보내면 한통속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데 약간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부처를 한번 바꿔야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우리 중기가 81%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좀비기업도 되게 많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중기부를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최적임자가 오신 게 아닌가. 즉 우리 중기들을 글로벌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만들어 줘서 수출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래야 국내산, 국내에서만 먹히는 좀비기업 이걸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외교관 35년 하실 때에 어느어느 나라에서 주로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도 늘 하던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안에 보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부패가 아주 만연을 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중 공영홈쇼핑 감사는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고, 공공기관의 감사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일까지도 하고 법인카드를 엉망으로 써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그리고 검찰에 고발돼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한번의 대혁신, 큰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잘 돌아가는 부처는 그 부처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슈를 잘 아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96년에 생긴 중기청이 중기부로 바뀌고 이제는 한번 큰 변화,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을 보내면 한통속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데 약간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부처를 한번 바꿔야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우리 중기가 81%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좀비기업도 되게 많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중기부를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최적임자가 오신 게 아닌가. 즉 우리 중기들을 글로벌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만들어 줘서 수출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래야 국내산, 국내에서만 먹히는 좀비기업 이걸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외교관 35년 하실 때에 어느어느 나라에서 주로 근무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미국에 두 번 근무했고 베트남, 일본, 중국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주요국에 근무하신 것 보니까 외교관 중에서는 아마 제일 우수한 분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4개 나라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수출․무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 4개 나라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수출․무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4개국에 근무를, 특히 미국은 엘리트만 가는 곳인데 두 번이나 근무하셨는데 근무해 보신 경험상 우리 중기들의 수출 확대 이걸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수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원체계 자체를 조금 더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 필요로 하는 네트워킹을 정부가 또는 민간과 함께 중간에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수출 다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세안에도 거의 베트남에 집중돼 있는 수출과 지원이 돼 있어서 다변화의 문제가 없이, 18%에 머무르고 있는 중기 수출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변화와 더불어서 수출품의 다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신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도 신시장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진 그룹들과 또 가고자 하는 업체들을 잘 연결 지을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스타트업․벤처 중에서도 세계시장을 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를 타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글로벌 혁신특구 이런 것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혁신의 타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출에 대한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글로벌의 시장 환경은 너무나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탄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ESG 경영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가 일하는 방법을 바꿔서 조금 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수출 다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세안에도 거의 베트남에 집중돼 있는 수출과 지원이 돼 있어서 다변화의 문제가 없이, 18%에 머무르고 있는 중기 수출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변화와 더불어서 수출품의 다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신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도 신시장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진 그룹들과 또 가고자 하는 업체들을 잘 연결 지을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스타트업․벤처 중에서도 세계시장을 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를 타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글로벌 혁신특구 이런 것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혁신의 타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출에 대한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글로벌의 시장 환경은 너무나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탄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ESG 경영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가 일하는 방법을 바꿔서 조금 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확인 좀 한번 해야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후보자님 외교부차관직 사표를 수리 안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간단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후보자님, 확인 좀 한번 해야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후보자님 외교부차관직 사표를 수리 안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간단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된 겁니까? 사표를 안 낸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표를 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로 지명됐으면 사표를 당연히 냈어야지요, 명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행정적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65표 중에서 부산엑스포 29표 얻었는데 완전히 참패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65표 중에서 부산엑스포 29표 얻었는데 완전히 참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참패입니다.
책임 차관, 외교부차관으로서 책임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교섭을……
아니, 간단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교섭에, 그 자리에서 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아무도 그에 따라서 책임지고 사표를 내거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오히려 책임져야 될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영전해서, 후보자 지명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정 운영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특별히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본인이 책임 차관으로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녔잖아요.
본인이 직접 교섭 나선 국가 있지요?
본인이 직접 교섭 나선 국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한 5개 국가 정도는 직접 했습니다.
5개밖에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제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 국가들은 다 대한민국 찬성표 찍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마지막,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차관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우리가 막판에 역전극을, 승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중기부장관으로 지명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국정 운영이?
더군다나 중소기업․벤처기업 업무에, 소상공인 업무에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아까 후보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교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전문 외교관이 됩니까? 장관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배석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 수십 년 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더군다나 중소기업․벤처기업 업무에, 소상공인 업무에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아까 후보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교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전문 외교관이 됩니까? 장관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배석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 수십 년 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위원님들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소상공인이나 그 부분을 질문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걸 이해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장관후보자로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관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외교관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수출이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기부 내의 글로벌통상정책관이 하는 얘기예요. 그 한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중기부장관은 770만 개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550만 자영업자, 35만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내수를 정확하게 입장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지금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외교부차관 경험을 살려서 수출 확대하겠다…… 아니, 중기부가, 지금 중소기업이 수출을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줄 알아요, 그동안? 역대 중기부장관들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한 줄 알아요?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80%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전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그리고 국내 타사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알기는 하세요?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써야 될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고 채 상병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거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인사는 정말 잘못된 거고 이 청문회 자체가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중기부장관후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외교부차관 경험을 살려서 수출 확대하겠다…… 아니, 중기부가, 지금 중소기업이 수출을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줄 알아요, 그동안? 역대 중기부장관들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한 줄 알아요?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80%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전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그리고 국내 타사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알기는 하세요?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써야 될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고 채 상병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거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인사는 정말 잘못된 거고 이 청문회 자체가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갑의 이용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들을 다 하셔 가지고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엑스포 실패가 무능한 외교 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또 전 세계가 공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위원을 포함한 정부의 국정 수행은 최고 중에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위기 상황이 비전문가 국무위원을 가르쳐 가면서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들을 다 하셔 가지고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엑스포 실패가 무능한 외교 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또 전 세계가 공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위원을 포함한 정부의 국정 수행은 최고 중에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위기 상황이 비전문가 국무위원을 가르쳐 가면서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전문성 있는……
아까 보면 후보께서 그동안 유리천장을 허물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들이 남편에게 코치받아 가면서 이룬 성과였다라고 폄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부장관으로 갑자기 이렇게 임명되는 것은 남편에게 코치받아 가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갖고 있는 거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공직을.
그러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대중 무역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대중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한 번의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교관으로 살면서 경제외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베트남 대사 시절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기간 동안 해외에 있기는 했지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초반에는 어려운데 후반에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낙관적 발언을, 언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낙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여러 경제지표가 새롭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또 수출도 그렇고 좀 나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그동안에 쌓아 왔던 여러 가지 스펙을 보면 외교부에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중기부에 이렇게 떡 하니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생각할 때 과연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그러한 추천을 받았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까 인사말씀에, 모두발언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광주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말하자면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과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지면서 특히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벼랑 끝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중기부장관의 선택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했습니까?
본인이 아까 인사말씀에, 모두발언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광주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말하자면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과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지면서 특히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벼랑 끝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중기부장관의 선택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대유위니아 사태에 대해서는 잘 보고받았고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박영우 회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지요. 이것이 지금 보면 합리적인 현실적인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만약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약속한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또 협력업체에서 애로가 없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중기부장관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15개월째 임금체불이 되면서 부채 한도에 내몰리고 카드도 쓸 수가 없고 마이너스통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혼에 내몰리고 있고 가정이 파탄되고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중기부장관이 베트남에서 그런 규제 해결해서 잠깐 수출을 촉진했다고 해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살필 수 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노동자들과 협력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은 제가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도 직접적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진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이해를 제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유위니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기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유위니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기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 장관께서 그걸 다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전임 장관이 약속했던 것들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이후 이종배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 하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이후 이종배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 하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암기 잘하시지요? 오늘 인사청문회 내용 보니까 암기는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암기 잘하십니까?
후보자님, 암기 잘하시지요? 오늘 인사청문회 내용 보니까 암기는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암기 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100% 암기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기업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기업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퍼센티지로 한 9%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9%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제가 뭐……
암기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수는 770만 개고요, 수출기업 수가 9만 2114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몇 %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기업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은 몇 %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기업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주 후보자께서 외교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울 수 있다, 역할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비중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기업 수가 1.2%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오영주 후보자께서 외교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울 수 있다, 역할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비중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기업 수가 1.2%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730만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치면 한 1000만이 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소상공인 중에 자영업자도 있고, 통계는 73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같은 전문성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소상공인 업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원한 전문성……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정책의 전문성 있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정책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어쨌든 베트남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주재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데요, 전문성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농업국가에서 대사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와서 농림축산부장관 해야 돼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른 얘기 또 할게요.
아까 김성환 위원 질의에 남편 문제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작전을 짜 오셨습니까?
다른 얘기 또 할게요.
아까 김성환 위원 질의에 남편 문제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작전을 짜 오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작전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짧게 하세요, 짧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과 생활을……
잠깐만요, 후보자님.
중기부장관 임명과 남편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기부장관 임명과 남편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부부간에 이익을 서로가 역할 분담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남편분께서 어쨌든 간에 MB정부 시절에 실형을 받으셨지요?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남편분께서 어쨌든 간에 MB정부 시절에 실형을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MB정부 시절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MB정부 시절 일 때문에 실형을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때 일로 인하여……
그때 일로 실형을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범죄행위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확하게 모든 범죄행위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언론…… 여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그래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정확한……
어떤 범죄로 처벌받으셨는지 아시지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 문제와 본인의 공직 임명 부분과. 그런데 이럴 때가 어떤 경우냐면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준영 후보자, 해수부장관으로 지명됐던 박준영 후보자가 그만뒀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뭐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셨느냐면 그 당시 해외에 근무하면서 부인이 해외에서 쓰던 도자기를 가지고 왔다고, 개당 1500원에서 3만 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밀수라고 하면서 야당이 공격해서 그만뒀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 문제하고 우리 후보자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 문제와 본인의 공직 임명 부분과. 그런데 이럴 때가 어떤 경우냐면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준영 후보자, 해수부장관으로 지명됐던 박준영 후보자가 그만뒀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뭐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셨느냐면 그 당시 해외에 근무하면서 부인이 해외에서 쓰던 도자기를 가지고 왔다고, 개당 1500원에서 3만 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밀수라고 하면서 야당이 공격해서 그만뒀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 문제하고 우리 후보자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남편의 문제가 저의 공직생활과 관련돼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희 부부는 공직생활 내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아들 학폭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분은 왜 그만뒀어요, 본인 문제가 아닌데? 특히나 남편도 아니고 자식은 통제도 안 될 텐데?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아들 학폭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분은 왜 그만뒀어요, 본인 문제가 아닌데? 특히나 남편도 아니고 자식은 통제도 안 될 텐데? 관계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남편의 공직생활 중에서 가졌던 문제와 저의 커리어와의 문제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편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전략 담당하셨고 그걸로 후보자께서는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가 계셨고 그래서 부인은, 오영주 후보자는 공직의 길로 명예를 만들어 주고 본인은 전문건설조합의 감사로 가서…… 아마 정부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의 하나입니다. 연봉이 3억입니다. 이런 조직에 가서 하나는 돈을 벌고 하나는 명예를 취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 인사의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감사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현재 상점가 곳곳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폐업 공제금도 그 지급액이 아마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벤처기업이 매우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그런 때에 임명권자가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임명한 것은 아마 임명권자가 후보자의 그동안의 능력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또 여성으로서의 섬세함 이런 것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한번 일으켜 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많은 예산도 투자, 지급하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노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후보자님 같은 분들이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라 이런 뜻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지정을 받고 수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많은 예산도 투자, 지급하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노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후보자님 같은 분들이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라 이런 뜻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지정을 받고 수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벤처에 새로운 시각과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런 헌신을 해야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업무다, 굉장히 중대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도 수출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스타트업 이런 것을 구분해서 분류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여러 개 분류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다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군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후보자님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을 이렇게 죽 보면 충분한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군의 영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엑스포 관계 말씀 많이 하시던데 엑스포가 실패한 것은 좀 아쉬운 문제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 있고 또 이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재도전도 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엑스포를 잘 못한, 실패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한테 전적인 책임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하고 또 그 실패를 그런 능력과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금 체납과 도덕성 문제 얘기하시던데 그 문제는 한번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엑스포 관계 말씀 많이 하시던데 엑스포가 실패한 것은 좀 아쉬운 문제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 있고 또 이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재도전도 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엑스포를 잘 못한, 실패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한테 전적인 책임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하고 또 그 실패를 그런 능력과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금 체납과 도덕성 문제 얘기하시던데 그 문제는 한번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먼저 제가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남편의, 저희 집의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세금 체납과 연계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급 체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배우자가 판결 이후에 공직을 그만둘 때 받았던 명예수당과 퇴직수당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저희의 경제 규모에는 굉장히 큰 규모라 일시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서 관련된 제도를 문의했더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고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는 기간 동안은 법에 따라서 가압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회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법에 있던 제도를 제가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남편의, 저희 집의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세금 체납과 연계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급 체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배우자가 판결 이후에 공직을 그만둘 때 받았던 명예수당과 퇴직수당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저희의 경제 규모에는 굉장히 큰 규모라 일시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서 관련된 제도를 문의했더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고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는 기간 동안은 법에 따라서 가압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회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법에 있던 제도를 제가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여러 가지……
지금 장관급 인사청문회 처음 해 보시지요?
오영주 후보자님, 여러 가지……
지금 장관급 인사청문회 처음 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상 질문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대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공부, 공부라기보다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은 미리 예견한 것들이 많지요? 또 본인 스스로도 답변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 전문성이라든지 또 의외성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서면질의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는 여성 장관 임명 환영합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번지수가 이상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외교부에서의 능력을 지금 문제 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 상황이 지금 너무 아주 어렵다 보니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는 인사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부의 여성 직원들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여성 직원들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늘어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몇 %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과장급 이하는 5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현재 국장급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런 면에서는 오영주 차관께서는 상당히 행운아시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베트남 대사 얼마 하셨습니까?
베트남 대사 얼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확히 9개 월 남짓……
그러니까 10개월도 안 하고 지금 외교부차관으로 또 들어오셨는데, 외교부차관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차관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외교관들 중에 고위급 중에 이렇게 무슨 반년짜리 차관, 1년도 못 채우는 대사, 그것도 베트남은 주요국 대사인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중소기업장관이에요.
본인이 공직생활 오래 해 봤지 않습니까? 본인은 연타석 행운아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관들 중에 고위급 중에 이렇게 무슨 반년짜리 차관, 1년도 못 채우는 대사, 그것도 베트남은 주요국 대사인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중소기업장관이에요.
본인이 공직생활 오래 해 봤지 않습니까? 본인은 연타석 행운아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임명을 받은 일이라 제가 특별하게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본인만 공직생활 이렇게 특별하게 혜택만 누리면 다른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배우자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연좌제 사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초고위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하고 김태효 NSC의 안보실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본인……
지금 배우자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연좌제 사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초고위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하고 김태효 NSC의 안보실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본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게 어떤 관계인지……
한 번도 같이 안 만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같이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오영주 후보자는 대통령 영부인은 언제 처음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재외공관장으로 임명이, 재외공관장 회의 때 처음 공식 회의장에서……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달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러니까 2022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2022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장 회의가 3월……
공관장이 1～2월에 하는데 무슨 10월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2023년 3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2023년 3월에 공관장 회의가 있었고……
그때 처음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단체 접견했습니까, 개별로 또 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단체 접견입니다, 당연히.
그 이후는 언제 뵈었습니까? 베트남에서 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셨기 때문에 주재국의 대사로서 공식 방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뵌 적은 있습니다.
차관 재직 중에 중기부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것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의외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어떤 인사를 예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본인도 의외였지요? 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런 부분들은……
장관이야 하고 싶지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청문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본인 좀 당혹스럽지요? 중소기업부 업무도 간단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다른 부처에서 오래 35년 경력 한 분이 외교부의 차관으로, 장관으로 금방 오겠다고 하면 외교부 직원들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본인 좀 당혹스럽지요? 중소기업부 업무도 간단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다른 부처에서 오래 35년 경력 한 분이 외교부의 차관으로, 장관으로 금방 오겠다고 하면 외교부 직원들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그건 본인의 능력하고나 본인의 그런 역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해 주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답변을 드려 송구하지만 이게 인사권자의 인사의 어떤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저는 제가 해 온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시너지를 내면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답변을 드려 송구하지만 이게 인사권자의 인사의 어떤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저는 제가 해 온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시너지를 내면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초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지금 현재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회의를 2시에 속개할까 합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초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지금 현재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회의를 2시에 속개할까 합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주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주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입니다.
오영주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판단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만일에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윤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영주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판단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만일에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윤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학교의 기준, 학교 간 규범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집행유예 상태인 신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지난 MB 정부 때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돼 입막음 혐의로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지난 MB 정부 때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돼 입막음 혐의로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년도의 배우자의 급여 내역인데요. 근무기간을 보면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인데 여기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석명 전 비서관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아까 화면에서도 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8월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급을 수급한 겁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장석명 전 비서관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아까 화면에서도 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8월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급을 수급한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잠깐,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우선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원인사규정을 보면 88조와 제97조는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8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1조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교직을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4월의 대법원 선고 이후에 5월에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임됐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월이 돼서야 의원면직으로 처리됐고요.
제가 이 내용을 서면질의하니까 후보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내용을 서면질의하니까 후보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까지 제가 남편의 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었고 이번에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받은 것, 대법원 선고 확정받은 걸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8월 달까지 부정수급 받았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8월 달까지 부정수급을 받은 건 아니고,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대법원 확정판결, 직권남용의 확정판결이 났고 판결이 나기 전에 2월에 초빙교원은 본인이 이미 초빙교원을 하지 않는 면직서를 내서 그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빙교원에 의한 월급은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이, 8월 달에 세 번이 더 들어온 건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토요일 날 하는 직장인들 강좌에 세 번 정도 강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본인이 그것을 수용했다고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겸임교원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정리를 했던 것이고 이번 과정에서 제가 배우자에게 물었을 때 본인도 겸임교원으로 처리되었던 건 기억을 조금 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세 번 정도 토요일 날 특강을 했고 대상은 직장인이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이해를 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4월에 대법원 확정판결, 직권남용의 확정판결이 났고 판결이 나기 전에 2월에 초빙교원은 본인이 이미 초빙교원을 하지 않는 면직서를 내서 그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빙교원에 의한 월급은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이, 8월 달에 세 번이 더 들어온 건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토요일 날 하는 직장인들 강좌에 세 번 정도 강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본인이 그것을 수용했다고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겸임교원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정리를 했던 것이고 이번 과정에서 제가 배우자에게 물었을 때 본인도 겸임교원으로 처리되었던 건 기억을 조금 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세 번 정도 토요일 날 특강을 했고 대상은 직장인이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이해를 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이후에, 3월 달에 선고 판결 나고 뭐를 제출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4월에 선고 판결 나기 전에 초빙교수로 있던 직장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이미 면직, 해직을 하도록 본인이 사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처리는 났고요. 초빙교수……
그것 증명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8월 달까지는, 겸임교수요? 겸임교수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겸임교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
겸임교원으로 해서 받았다, 수령을. 그러면 그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가지고 있었지만 세 번만 받았고요. 토요일 날 한 특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5월, 6월 급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질문이 왔을 때 빨리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저도 배우자가 하고 있는 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청문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선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은 공직에 몇 년도에 들어오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1988년에 들어왔습니다.
88년도에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당당히 경쟁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외교부 내에서 죽 승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외교부의 커리어 외교관으로 계속 커 왔습니다.
지난 2017년도 보직이 뭐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2017년도 보직은 장관 특보를 잠시 하고 제가 연구원에 가서 경력교수로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경력교수 이후 1년 뒤에 연구소장직을 가졌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다음에는 연구소장 이후에 베트남 대사로 갔습니다.
연구원에 계속 계셨다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연구원에 한 3년 8개월, 10개월 있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보직이 선호하는 보직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외교부 내에서 그런 보직입니다.
외교부 내에서, 외교부의 주업무는 대개 대사를 한다든가 다자간 협력을 하는 이런 외교 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소위 말하면 본질적 기능이고. 사실 지원 기능,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에서 근무하신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2016년 이전의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셨던데 2017년도에 갑자기, 장관 정책보좌관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다가 교육원으로 발령 난 배경이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감내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능력이라든가 본인의 역량 또 본인의 과오가 있는 것을 질책하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마치 후보자의 책임인양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른 성별을 가진 위원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성이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이 모든 성취물이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후보자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내정되는 데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감내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능력이라든가 본인의 역량 또 본인의 과오가 있는 것을 질책하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마치 후보자의 책임인양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른 성별을 가진 위원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성이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이 모든 성취물이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후보자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내정되는 데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여성은 남성 배우자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얼마든지 조직 내에서 또는 정계에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성취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력을 모두 다 일거에 폄훼하는 이런 모습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또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조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외국에 순방하실 때, 나가실 때 외교부차관 또는 그 전에는 베트남 대사로 일하셨지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외국에 순방하실 때, 나가실 때 외교부차관 또는 그 전에는 베트남 대사로 일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시다 보면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 총수들, 그분들에게 가자고 해서 동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해서 동행하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모든 순방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순방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CEO 또는 최고경영자들이 순방 때 정상외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이런 것을 갖다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수주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방단에 들어가려고 무진장 경쟁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징발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경제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정상외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었고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경제외교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순방단에 참가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실을 있는 대로 답변을 하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해외에 외교 순방을 가면서 기업 총수들을 타의에 의해서, 강요하다시피 해서 데리고 가는, 동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님의 인사청문 과정을 보니까 그동안에 3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공히 인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후보자님이 과연 중소벤처기업부랑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같이 연결시킨 게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아까 도덕성 면에서는 세금 체납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외교부차관으로서 부산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책임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어본다 이러한 것이 거의 주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박수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 게 뭐냐 하면 어떤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 잘 돌아가고 했을 때는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좀 필요하고 더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조직의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후보자께서 중소벤처기업부랑 그동안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마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그동안 35년 동안 국익을 위해서 해 온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후보자님이 과연 중소벤처기업부랑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같이 연결시킨 게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아까 도덕성 면에서는 세금 체납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외교부차관으로서 부산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책임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어본다 이러한 것이 거의 주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박수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 게 뭐냐 하면 어떤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 잘 돌아가고 했을 때는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좀 필요하고 더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조직의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후보자께서 중소벤처기업부랑 그동안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마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그동안 35년 동안 국익을 위해서 해 온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것이 아마 인사권자의 생각일 텐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말씀 주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관할해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고 조직관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5년 동안 공직에서 일했던 조직관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고 또 세운 정책이 수혜자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가 더 탄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하면서 챙겨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공직자로서 키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요.
외교부차관으로 재직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요.
외교부차관으로 재직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러면 외교부차관으로 취임을 했을 때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부산엑스포……
예, 부산엑스포 관련해 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 이후에 대비를 했었던 거는 거의 4차 PT까지 끝난 이후에 그때 차관으로 임명되신 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4차 PT 이후에 임명됐습니다.
그렇게 됐다 보면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후보자에게 그렇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저는 좀 과하지 않나. 다만 우리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진짜 부산엑스포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여망하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갖고 다음에 재도전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씨앗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 후배들한테 잘 남겨 주시고 다음에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게 후보자의 능력이 아니라 남편의 후광 덕에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가 지금까지 쌓아 왔던 그 이력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당당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번 저희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35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편과는 별개로 지금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당당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번 저희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35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편과는 별개로 지금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남편과 함께 35년 전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는 여성 외교관으로서 네 번째로서 굉장히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성 후배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량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 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선두주자로서 늘 외교부에 있는 또는 공직에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은 제가 이번 후보자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오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량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 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선두주자로서 늘 외교부에 있는 또는 공직에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은 제가 이번 후보자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오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내년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온누리상품권 내년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4조였지만 5조로 다시 늘어났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원 예산이 5조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규모가 5조라고 제가……
그러니까 발행…… 지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원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액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차이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방의 여러 가지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품권으로 알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자치법에 해당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골목상권․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은, 취지는 같은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취지는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 올해 10월 1일부터 배출량 의무 신고를 시행한 건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나 미이행 시에 페널티가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페널티 규정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15년 31일까지는 조정 기간입니다.
톤당 10～50유로입니다, 조정 기간 동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탄소세가 부과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2020년 1월 달부터입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2026년 1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는 품목이 첫 번째로 뭘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EU에 지금 철강이나 철강제품이 얼마나 수출되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금액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 한 170, 140개……
아니, 경제외교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죄송합니다, 제가…… 140개……
가장 핫이슈가 이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죄송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그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죄송합니다. CBAM……
350만t, 44억 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만일에 이게 탄소세가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면 탄소세는 부과율이 얼마나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탄소세 부과율이……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2.8%입니다. 2.8%가 부과된다면 수출액이 철강제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철강제품 자체……
잘 모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물론 CBAM 리포트를 못 한다든지 조직하지 못하게 된다면 줄어들겠지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공부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CBAM 문제는 저희도 외교부에서 관여했던 건데 제가……
능력 있어 보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위원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런데 위원님 송구합니다. 제가 CBAM은 외교부에서 관리했던 부분인데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요. 수출은 철강제품이 11% 감소합니다. 철강은 0.25% 감소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기부 소관 탄소중립 이행 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중기부 소관 탄소중립 이행 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산 자체를,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3489억 원, 내년이 3267억 원, 6.4% 222억이 감액됐습니다.
중기부가 EU CBAM에 대응하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기부가 EU CBAM에 대응하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기부는 EU CBAM에 대비하기 위해서 MRV를 중심으로 한, 먼저 MRV 자체의 커패시티(capacity)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컨설팅을 위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번에 내년 예산안에 신설했는데요, 24억밖에 안 돼요. 110개 회사에 기업당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770만 되는 중소기업을 탄소중립,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중기부가 지원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탄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중기중앙회도 가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가 보셨다고 그러던데 현장의 목소리가, 지난 22년 기술보증기금이 탄소중립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준비를, 대응을 못 하고 있다가 69%입니다.
여기에 표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로사항이 뭐냐? 비용 부담이 62.5%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오영주 후보의 도덕성․책임성 따지지 않습니다. 과연 전문성, 직무 적합성이 있냐?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냐? 없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질문도, 아주 기초적인 것 모릅니다.
실물경제를 모르는 전문외교관을 중기부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가 이것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표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애로사항이 뭐냐? 비용 부담이 62.5%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오영주 후보의 도덕성․책임성 따지지 않습니다. 과연 전문성, 직무 적합성이 있냐?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냐? 없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질문도, 아주 기초적인 것 모릅니다.
실물경제를 모르는 전문외교관을 중기부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가 이것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직무 적합성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중기부장관에 지명한 것은 중기부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전에 출범 때부터 그러려고 했었는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위원님.
중소기업이나 벤처, 소상공인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마무리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부적합하다, 부적격자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마무리하고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역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35년 공직생활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어도 역량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부산엑스포 관련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졌다,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꺼냈던 것은 아니고요. 그 큰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전에 이미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파악을 했느냐, 못 했느냐……
대통령이 우스워졌잖아요, 마지막까지 큰소리치고 이랬었는데,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미리 알고 있는데 보고를 못 한 건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 두 개 다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알았는데도 위에다가 혼날까 봐 겁이 나서 허위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조직 총괄 역량이 부족한 것이고, 몰랐다면 더더구나 부족한 것이고 이런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공직생활 35년 했으니까 전문성은 없어도 역량은 된다 이런 게 맞지 않아 보여요.
다시 묻는데,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데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역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35년 공직생활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어도 역량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부산엑스포 관련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졌다,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꺼냈던 것은 아니고요. 그 큰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전에 이미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파악을 했느냐, 못 했느냐……
대통령이 우스워졌잖아요, 마지막까지 큰소리치고 이랬었는데,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미리 알고 있는데 보고를 못 한 건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 두 개 다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알았는데도 위에다가 혼날까 봐 겁이 나서 허위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조직 총괄 역량이 부족한 것이고, 몰랐다면 더더구나 부족한 것이고 이런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공직생활 35년 했으니까 전문성은 없어도 역량은 된다 이런 게 맞지 않아 보여요.
다시 묻는데,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데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판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외교부 단독이 아닌 유치위원회 전체에서 총괄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실핏줄처럼 우리 외교부의 조직들이 나가 있고요, 주재국의 분위기라는 것들 알 수 있지요. 그것 몰랐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다고 또 공무원들도 바뀌는 것 아니에요. 늘 같은 공무원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교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수출 분야에서만큼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오전 내내 하셨어요. 그런데 중기부의 업무는 수출업무가 직접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것은 산업부에 통상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수출 관련한 부분들을 장관이 내세우는데, 수출기업이든 내수기업이든 중소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들이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이것에 집중해야지, ‘내가 수출 분야는 잘 알아’ 이러고 이쪽 드라이브를 걸면 중기부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인 정책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들, 중요한 순서대로 한 서너 개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다고 또 공무원들도 바뀌는 것 아니에요. 늘 같은 공무원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교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수출 분야에서만큼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오전 내내 하셨어요. 그런데 중기부의 업무는 수출업무가 직접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것은 산업부에 통상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수출 관련한 부분들을 장관이 내세우는데, 수출기업이든 내수기업이든 중소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들이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이것에 집중해야지, ‘내가 수출 분야는 잘 알아’ 이러고 이쪽 드라이브를 걸면 중기부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인 정책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들, 중요한 순서대로 한 서너 개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정책 대상별로 해야 될 어프로치는 다 다르다고 보고 중점도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글로벌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중기중앙회의……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정책 대상별로 해야 될 어프로치는 다 다르다고 보고 중점도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글로벌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중기중앙회의……
그러니까 아직 감을 못 잡으셔 가지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을……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정책자금이에요. 자금 운용들을 어떻게, 어려운 자금 사정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기술개발, 즉 어떤 혁신의 문제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약자인 중소기업에서의 우수 인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먼저 생각나는 부분의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수출 이렇게 가요. 수출 현장의 문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수출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여건들 이게 중기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중대재해법을 예를 들어 봐도 그래요. 중대재해법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0인 이하 1년 유예 어떻게 봐야 돼요?
중대재해법을 예를 들어 봐도 그래요. 중대재해법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0인 이하 1년 유예 어떻게 봐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2년간 유예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지금 여러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50인 이하로 갔을 때……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지금 여러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50인 이하로 갔을 때……
1년 유예의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이라는 데가 안전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래도 유예를 하고……
당장 인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인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년 유예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미봉책이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중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가 상당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장님, 지금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짧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예의 기간 동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과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예의 기간 동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과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 배우자의 후광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여성 위원들이 몇 명이 계십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후배 여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일인 삼역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발을 동동거리면서 잠도 덜 자고 열심히 살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를 보니까 여성 외교관이 거의 없던 시절에 외무고시를 통해서 공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지금 자리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후보자 프로필을 보니 2005년도에 국제연합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외교부에서 아주 요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국제연합과장을 여성이 한 것도 최초이지요?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 배우자의 후광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여성 위원들이 몇 명이 계십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후배 여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일인 삼역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발을 동동거리면서 잠도 덜 자고 열심히 살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를 보니까 여성 외교관이 거의 없던 시절에 외무고시를 통해서 공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지금 자리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후보자 프로필을 보니 2005년도에 국제연합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외교부에서 아주 요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국제연합과장을 여성이 한 것도 최초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후보자의 노력이 아니라 배우자의 후광으로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것은 한번 조금만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되신다면 배가의 역할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점은 후보자가 국가 간 이익이 상충되는 경제외교에서 협상과 조정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가업승계, 기타 등등이 이게 중기부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와 아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과 중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들 좀 우려하시는 게 과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대변자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마디만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들 좀 우려하시는 게 과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대변자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마디만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의 협상에 노력했던 일들이 국내의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중기부가 하는 일의 많은 일들이 관계부처와의 협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또 특히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챙겨 보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선, 노력을 중심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의 협상에 노력했던 일들이 국내의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중기부가 하는 일의 많은 일들이 관계부처와의 협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또 특히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챙겨 보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선, 노력을 중심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정책은 보통 기업 지원 정책이 주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주로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지원 업무가 많은데요. 제가 쭉 중기부 정책을 보면 가끔씩 퍼 주기식의 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 특정 기업의 배 불려 주기식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매번 지적한 내용들인데요. 이번에 중기부를 맡게 되시면 그런 쪽을 좀 더 촘촘히 보셔 가지고 이게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실 때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덕을 볼 일 있으면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남편께서 범법행위로, 국정원 특활비를 입막음용으로 했다 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후보자께서 외교부에서 35년 근무했는데 외교부장관이 됐다면 남편 덕 봤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중기부로 왔기 때문에 남편 덕 본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남편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인사가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유한국당인데 아내가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인사가 잘된 인사인 것이지요.
이것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닌 밤중에 왜 중기부?’ 이런 거예요. ‘외교관이 뭘 안다고?’ 이런 거지요. 그렇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아들, 며느리의 성산동 빌라와 은평 아파트에서 신용대출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당시에 이자율도 2.3～3.8%였어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1금융권 기준으로 최저가 5.8%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한 달에 57만 5000원 정도 내면 되는데 신용대출이면 145만 원을 내요. 87만 원을 더 내요. 이런 손해 가는 신용대출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20년 당시 며느리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 3420만 원을 대출받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또 일으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좌진 직원 중에 29세 청년이 있어요. 1억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때 신용대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것도 또 특혜 대출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클리어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출입하는 중기부 직원한테 물어보니 ‘후보자 엄마가 대출해 줬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 때우려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서 클리어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내정됐다고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왜 쓸데 없이 이런 중기중앙회 같은 데 가 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굉장히 민감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알고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남편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인사가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유한국당인데 아내가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인사가 잘된 인사인 것이지요.
이것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닌 밤중에 왜 중기부?’ 이런 거예요. ‘외교관이 뭘 안다고?’ 이런 거지요. 그렇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아들, 며느리의 성산동 빌라와 은평 아파트에서 신용대출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당시에 이자율도 2.3～3.8%였어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1금융권 기준으로 최저가 5.8%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한 달에 57만 5000원 정도 내면 되는데 신용대출이면 145만 원을 내요. 87만 원을 더 내요. 이런 손해 가는 신용대출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20년 당시 며느리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 3420만 원을 대출받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또 일으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좌진 직원 중에 29세 청년이 있어요. 1억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때 신용대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것도 또 특혜 대출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클리어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출입하는 중기부 직원한테 물어보니 ‘후보자 엄마가 대출해 줬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 때우려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서 클리어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내정됐다고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왜 쓸데 없이 이런 중기중앙회 같은 데 가 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굉장히 민감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알고 얘기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먼저 중기중앙회……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적용 자체는 유예를 했으니까 내년부터 적용이……
내년 언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내년 1월 27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몇 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산업재해 몇 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한 65～70%로 알고 있습니다.
80%예요. 숫자도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대부분의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사람 죽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관도 아니고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가서 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이런 막 던지기식 발언을 하면 곤란합니다. 재고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어느 정도 공부됐는지 물어볼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후보자가 어느 정도 공부됐는지 물어볼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청년재직자 내일공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다가 플러스로 넘어갔는데 플러스 자체는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의 숫자가 지금 매우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형식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판단으로 중기부가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훨씬 더……
좀 더 연구해서 하시고요. 유통산업발전법 물어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 아세요?
유통산업발전법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에 관한 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휴업일 있잖아요. 이것을 휴일이 아니라 다른 날로 막 바꾸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장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의무휴업일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여러 대형․소형․중소형 마트의 지역의 이슈들을 함께 논의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혹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소형 유통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은요 중소․소상공인 편을 들어주는 거고 그들에게 서비스 하는 거예요. 다른 부처하고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습니다. 잘 알고……
외교부의 워딩과 국방부의 워딩과 통일부의 워딩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소상공인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 편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카톡으로 일부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김용민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요청한 자료와 대비해서 충분치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면 그렇게라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경위가 확실한 내용이라면 설명을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카톡으로 일부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김용민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요청한 자료와 대비해서 충분치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면 그렇게라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경위가 확실한 내용이라면 설명을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격랑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담당할 장관후보자를 청문하면서 옛날 연좌제가 나오고 시대에 맞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서오남 아세요, 서오남? 서오남이 뭡니까?
서오남 아세요, 서오남? 서오남이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서울 50대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뿐 아니었습니다. 이전 정부 다 그랬는데 서오남 일색이라고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여성 장관들 세 분이나 등용하고.
나는 그 사진 보고서 이 정부 들어서 참 잘한 일 중의 하나다, 특히 오영주 후보자가 용산에서 소개받기 위해 나왔을 때 당당하게 딱 나오는 모습 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바뀌는 하나의 새로운 신호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고 세 분의 여성 장관후보자가 나와 있지요, 다 50대?
나는 그 사진 보고서 이 정부 들어서 참 잘한 일 중의 하나다, 특히 오영주 후보자가 용산에서 소개받기 위해 나왔을 때 당당하게 딱 나오는 모습 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바뀌는 하나의 새로운 신호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고 세 분의 여성 장관후보자가 나와 있지요, 다 50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오남 일색의 내각을 혁파하자. 야당도 요구하고 모든 언론과 국민이 요구하던 그걸로 됐더니 이제는 여성 장관이라고, 남편 덕 봤지 않냐고 이렇게 몰아붙이니 세상에 민주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옛날에 연좌제가…… 연좌제가 위헌입니다, 위헌.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을 버리란 말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기막힌 상황입니다. 제발 좀 자중해 주시고.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 때 잘한 행정 개혁 중의 하나가 고공단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어서 3급 이상이 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매달리지 마라.
국무회의에 가면 자기 것만 따집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왜 합니까. 국무회의 가면 국무위원 되는 모든 장관들이 똑같이…… 여러 장관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다른 장관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헌법에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공단에 언제 들어가셨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을 버리란 말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기막힌 상황입니다. 제발 좀 자중해 주시고.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 때 잘한 행정 개혁 중의 하나가 고공단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어서 3급 이상이 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매달리지 마라.
국무회의에 가면 자기 것만 따집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왜 합니까. 국무회의 가면 국무위원 되는 모든 장관들이 똑같이…… 여러 장관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다른 장관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헌법에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공단에 언제 들어가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공단이 3급 이상이 고공단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심의관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 혁신의 가장 큰 요체고 역대로 봐도 고공단이 필요하고 고위공무원이 되면 이제 내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큰 역량과 시야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진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후보자인가를 검증하는 데 함께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재단이 있고 이 정책은 여야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바가 있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여야 위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진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후보자인가를 검증하는 데 함께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재단이 있고 이 정책은 여야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바가 있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여야 위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우리의 정책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하시고 궁금하거나 또는 여기 막히면 여야 위원들을 많이 찾아 주십시오. 외교하듯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중기벤처부장관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스타트업 세계, 지금 우리가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국내 스타트업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진출하고 싶은 국가로 어디를 꼽았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국내 스타트업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진출하고 싶은 국가로 어디를 꼽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베트남을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이지요. 그래서 베트남을 배우고, 베트남 대사 하셨던 경험을 우리가 새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을 봤더니 2022년 작년 말 현재 201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165건의 투자 유치, 팬데믹 이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봤더니 2022년 작년 말 현재 201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165건의 투자 유치, 팬데믹 이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 배워야 될 이야기이고 또 베트남이 국가 창업의 해로 2016년에 선포한 뒤로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법률․금융․지식 산업 등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실 정책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이미 우리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이 지난번 발표되었을 때 제가 검토를 해 보니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끌고 가고 또 수출까지 간다는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그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서 성과를 가져오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그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서 성과를 가져오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여성이다 보니까 가족을 많이 책임지게 되고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노모와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피셨다고요? 외교관 생활 하시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역시 여성이다 보니까 가족을 많이 책임지게 되고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노모와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피셨다고요? 외교관 생활 하시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장애는 저희 시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 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3시에 개의 예정인데요. 정회 전에 홍정민 위원님까지……
본회의가 3시에 개의 예정인데요. 정회 전에 홍정민 위원님까지……
나까지 해요.
그래도 3시가 개의 시간이다 보니까 실제 개의가 몇 시에 되는지는 저희가 지켜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시간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엄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길래 중기부장관 발탁으로까지 이어진 건지 질문드렸는데요. 저는 답변하신 게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칭찬을 대놓고 한 것이 발탁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길래 중기부장관 발탁으로까지 이어진 건지 질문드렸는데요. 저는 답변하신 게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칭찬을 대놓고 한 것이 발탁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실 저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주재국 대사로서는 공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일과 관련된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는 공직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외교부에서의 중기 경제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외교부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후보자가 외교부 근무 당시 담당자 또는 책임자로 명시된 보도자료 목록입니다. 기억하시지요?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후보자께서 과장 직급이었지요. 맞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외교부에서의 중기 경제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외교부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후보자가 외교부 근무 당시 담당자 또는 책임자로 명시된 보도자료 목록입니다. 기억하시지요?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후보자께서 과장 직급이었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과장.
보통은 과장 직급일 때 실무 단위의 책임을 많이 지고 전문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국장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관리 업무에 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보통 과장일 때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전문성이 많이 정해지는데요.
후보자가 책임자로 표기된 보도자료들을 보면 어떤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얼마, 개발협력연대, 동북아시아 ODA,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출범 등 대부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책임자로 표기된 보도자료들을 보면 어떤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얼마, 개발협력연대, 동북아시아 ODA,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출범 등 대부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때 국장이었습니다. 개발원조국장이었습니다.
과장 때도 인도지원과, 개발협력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과장은 저는 유엔과장을 했습니다.
유엔과장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에 나온 보도자료만 보면 사실은 ODA의 가장 전문가인 것 같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교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그렇지만 가장 애착을 갖고 했던 업무들 중에 국장 때 업무였기 때문에 개발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업무를 쌓았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제경제국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환경기구과와 환경협력과 등에 계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환경기구과, 환경협력과, 유엔 업무도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할 때는 유엔 경제 업무를 했고 그리고 지역에서 또 근무를, 저희는 또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경제 담당 영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하나의 전문가로 가는 시스템을 요즘은 하지 않고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하기 때문에 매 3년 단위로 본인의 업무를 바꾸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 건데요. 도무지 어디에서 경제 분야 경험을 쌓았다는 건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가 ODA나 국제기구 전문가라는 점은 국립외교원 교수로 근무했을 때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교수분들은 자신의 담당 분야에서 경력이 출중한 전문가가 많이 하는 데 맞지요?
후보자께 묻습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교수분들은 자신의 담당 분야에서 경력이 출중한 전문가가 많이 하는 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했던 경력교수는, 외교부 직원들이 파견되는 직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립외교아카데미가 외교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의 몇 개의 직위는 외교관들이 파견되는 직위이고, 외교안보소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국립외교원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의 강의 목록을 보면 ‘다자외교’, ‘개발과 혁신’ 이런 국제기구와 ODA 관련된 강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자께서 ODA나 이런 다자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점은 맞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 강의를 의뢰받았고 그 강의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외교부에서 ODA나 국제기구 전문성으로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중기부에 굳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자가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의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의견은 모르겠고 본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직을 통해서 해 왔다,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 왔다 하는 그런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신으로, 오늘 많이 나온 엑스포 관련해서도 책임이 많이 큰데요. 사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청문회에 겸허하고 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가 3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속회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에 구체적인 시간 다시 추후 공지하겠지만 산회 직후에는 청문회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가 3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속회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에 구체적인 시간 다시 추후 공지하겠지만 산회 직후에는 청문회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도덕성도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책임감, 엑스포 또 네 번째 업무 추진력, 다섯 번째 자료 불성실 때문에 사퇴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온 것 보면 이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요청사유서,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후보자님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온 것 보면 이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요청사유서,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후보자님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제가……
후보자님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같이 했습니다.
직접 준비를 하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의 업무가 뭔지 정부조직법 한번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조직법 45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조직법 45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낸 요청사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없고 말씀하신 그 요청사유서에 보면 ‘경제외교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과 국제 정세에 관한 탁월한 이해도와 전문성, 글로벌화, 신시장 개척’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45조에 따른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베트남 특명대사 재직 시에 9000개의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추진했다, 이 요청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직접 하신 것이 그때 한 게 한 8개밖에 안 돼요, 베트남으로 진출한 협력 사업 현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900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 다 허위 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베트남 특명대사 재직 시에 9000개의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추진했다, 이 요청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직접 하신 것이 그때 한 게 한 8개밖에 안 돼요, 베트남으로 진출한 협력 사업 현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900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 다 허위 과장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자료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더라도……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지금 계속 문제를 삼는 건데, 다른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지금 계속 문제를 삼는 건데, 다른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민생경제 어렵고 중소․벤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도 어떤 경험이, 공부를 하셨던지 뭐가 좀 나와야지. 여기 보면 다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없다는 게 그대로 인정이 된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이걸 만드시려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법에 나온 대로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넣으셔야지, 뭐 글로벌 얘기 이것…… 물론 글로벌이 간접적으로 관련은 되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본연의 중소기업 보호․육성하고 창업․벤처 지원한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쓸 게 없었던 거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청문요청서를 제가 작성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제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중기부의 임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이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님, 좋아요. 그건 나중에 서면답변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장관이 되면 우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걸 직원들한테 맨날 지시만이 아니라 장관이 외부로 뛰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민생경제 어려운 770만 개 기업 그다음에 종사자 1850만 명이 장관만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R&D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얼마큼 줄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R&D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얼마큼 줄었는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보고받았습니다.
얼마큼 줄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R&D 예산 자체는 지금 한 4700억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퍼센티지로 치면 4700억 정도로 계산하면……
한 25% 줄었어요, 내가 알려 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25%……
지금 현장에 가면 중소기업들이 R&D 자금이 줄어 가지고 협업도 어렵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이노베이션하는 것도 어렵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대사님 이런 것, 외교 업무는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저는 과장 때부터 예산 확보와, 외교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과장 때부터 예산 확보와, 외교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을 어떻게 따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획재정부에, 일단 정부안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좋아요. 그건 나중에 그걸로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그 일은 계속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도덕성 문제인데 세금을 배우자께서 안 내신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세금을 안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도덕성 문제인데 세금을 배우자께서 안 내신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배우자는 세금을 안 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국세청에서, 은평세무서인가에서 그것 잡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
세금 안 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가압류가 된 건 세금을 안 내서가 아니고요. 재판 결과 이후에 저희 배우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가압류가 된 건 세금을 안 내서가 아니고요. 재판 결과 이후에 저희 배우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그건 배우자가 아니시고 본인은 안 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23만 원 정도를 안 냈던 것은 기본적으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성도 부족하시고 도덕성도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다른 위원들께서 도덕성, 전문성 이런 걸 많이 거론하시는데 이 청문회 자체는 후보자 본인의 그러한, 여기의 업무에 맞는지 적합성 같은 걸 따져야 되는데 세금 이십 몇만 원 문제는 사실 저도 늦게 낼 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생활할 때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한 보름 만에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파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그 조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라든지 현장 활동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이영 장관은 뭘 했었나 이렇게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답이 나올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것을 자기의 그러한 실적이나 성과로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혹시 조선업 상생협의체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혹시 조선업 상생협의체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들어 봤습니다.
자료 보고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러한 임금이나 고용의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또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상생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원․하청 간에는 자발적인 그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도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 업종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알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좀,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주관을 주로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이중구조 중에 을로 취급될 수 있는 데가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상생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상생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서 유사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기부 혼자서 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는 업무 중에 중기부가 그러한 중소기업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여러 소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장관이 된다면 장관으로서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기부 자체의 그러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현장은 항상 옳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장관에 임명되시면 제가 추천하는 현장에 꼭 한번 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습니다.
되시면 제가 한 곳을 추천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동행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산하에 여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그러한 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상세히 보고받았고 11개 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점에서 보고받았습니다.
특히나 공영홈쇼핑의 대표이사와 상임감사를 비롯한 그러한 비위행위 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정행위 또 기술보증기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 계속적으로 중기부에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동의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빨리 마감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의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빨리 마감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의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외교부에서 그렇게 조직을 잘 운영해 왔으니까 중기부에서도 그렇게 경험을 발휘하셔서 중기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배우자 얘기가 계속 나와서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뭐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님의 그동안 외교부 공무원 경력을 고려해서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됐다거나 아니면 엑스포 유치가 성공했다고 하면 전혀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중기부장관후보자가 돼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정확하게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한 69.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난다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같은 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런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이고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이고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책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책에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크게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로 나누고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직업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는 근무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가 있는 부부 중에서 남편은 기업이 요구할 때 항상 지체 없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집에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커리어에서 손해를 보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유연한 일자리를 여성이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조적으로. 아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녀가 있는 부부 중에서 남편은 기업이 요구할 때 항상 지체 없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집에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커리어에서 손해를 보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유연한 일자리를 여성이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조적으로. 아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물론 중기부의 업무로서 고용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여러 벤처 또 그리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제 말을 충분히 듣고 답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후보자님이 고용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경력단절여성분들은 고용도 고용이지만,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유연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 취업은 어렵고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는 이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려움을 한번 잠깐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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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청년지원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나이가 걸려서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창업 준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모이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매번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 가기도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옆에서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지원과 공간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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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서초구나 동작구에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심지어는 요리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요리 같은 것들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더 포괄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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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청년지원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나이가 걸려서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창업 준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모이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매번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 가기도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옆에서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지원과 공간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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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서초구나 동작구에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심지어는 요리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요리 같은 것들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더 포괄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솔직히 제가 이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중기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청년 창업지원 중에 이런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년 창업지원과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청년 창업지원과는 전혀 공간도 달라야 되고 지원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알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력단절여성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솔직히 지금 제가 그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들어가서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임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약속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맞습니다.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위원님께 또 배우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 실패도 아니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사실상 몇 개의 나라가 우리를 지지할 건지는 결국은 외교부가 그 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그것도 역시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 실패도 아니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사실상 몇 개의 나라가 우리를 지지할 건지는 결국은 외교부가 그 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그것도 역시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당연히 교섭에 있어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29표가 있었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교섭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으면 그거를 보고 했는데도 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 건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발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지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읽어 보셨나요? 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주 예전에 읽어서, 제가 어릴 때 읽어 가지고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배에 비유를 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배에 비유를 하면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해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깜깜한 바다 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기부가 담당하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더더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하나 없는,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부산엑스포 유치의 외교부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무능함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런 경제 문제, 이 많은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제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알고 계시지요?
특히나 중기부가 담당하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더더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하나 없는,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부산엑스포 유치의 외교부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무능함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런 경제 문제, 이 많은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제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수출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수출 비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제가 이영 장관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사 지원해 준다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수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미 중기부에서 내년 예산에 시급한 CBAM의 MRV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중심으로 그러한 보고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건 이영 장관이 똑같이 하신 얘기예요. 그건 이영 장관이 똑같이 하신 얘기라고요.
MRV 관련해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할 때 관세를 더 받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하시겠어요?
MRV 관련해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할 때 관세를 더 받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 단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6년 1월에 EU에서 전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확실히 시행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이고 또 그 중간 단계에서 CBAM……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MRV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CBAM 리포트를 지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포트 자체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리포트를 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중소기업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기부에서?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줘서 그 관세를 면하게 하고 우리와 똑같은 가격의 제품인데 세금을 더 내고 수출한다면 그게 가격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영 장관님이 전혀 대책 없이 컨설팅해 주겠다 정도, 컨설팅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한 거 그냥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CBAM……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영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CBAM과 연계돼서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피해를 봤는지 정확한 숫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숫자 자체가, 정부 내에서 내고 있는 숫자에 약간 여러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로 피해를 받게 되는 중소기업들을 철강․알루미늄 중심으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이, CBAM 리포트를 가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중기부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에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요즘 우리나라에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지금 많이들 대두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돼서 우리 지역상권들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도시에 가면 특히 옛날 구도심이라는 지역들, 예전에는 상당히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쇠퇴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골목상권이나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소멸의 문제들은 중기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멸을, 저희가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성장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가져가게 하고 활력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지역 상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이 같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부 차원에서는 지방의, 기본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력을 낳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도 춘천이라는 중소도시에 살지만 한번 시장 가서 이렇게 겪는 거하고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정부가 나서서, 중기부가 나서서 뭘 한다고 그렇게 금방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뭘 해 줘야 되냐 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그래도 중소상공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다고 100% 다 대 줄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컨설팅을 해 주고…… 여기 보면 백종원 씨 다니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할 역할을 저는 중기부가 직접 나서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데 인원 3명 가지고는 지금 열정이 있어도 더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열정적인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된다 저는 그거를 하나 또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번 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지역에 괜찮은 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집에서 가공까지 해서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류센터들이 없어요, 지방에는 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주문이 1000개가 들어와도 이걸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각 지역의 거점, 중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 같은 것도 중기부에서 거점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뭘 해 줘야 되냐 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그래도 중소상공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다고 100% 다 대 줄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컨설팅을 해 주고…… 여기 보면 백종원 씨 다니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할 역할을 저는 중기부가 직접 나서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데 인원 3명 가지고는 지금 열정이 있어도 더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열정적인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된다 저는 그거를 하나 또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번 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지역에 괜찮은 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집에서 가공까지 해서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류센터들이 없어요, 지방에는 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주문이 1000개가 들어와도 이걸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각 지역의 거점, 중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 같은 것도 중기부에서 거점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도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승계 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혹시 후보자님, 장수 기업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백년가게.
30년 이상 된 그런 장수 기업들이 가업승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는 고용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 놓은 기술과 노하우들이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것도 못 살립니다. 맞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기업승계 문제로 해서 국민들한테는 가업승계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장수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선별을 잘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자는 건 아니에요. 가업승계를 한다고 전부 세제 혜택을 주고 그게 아니라 좀 선별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기술을 가진 이런 장수 기업들은 꼭 승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중기부가 신경 써 주시는 게 어쩌면 국가의 경쟁력을 더 키워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사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증여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더 구조 개선할 게 있는 건지를 찾아서 관련돼 있는 부서에 전달을 하고 지금은 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러한 제도가 생겼을 때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러한 제도가 생겼을 때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영주 후보자님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지명하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을 어떻게 보시길래 산업부장관이 3개월 만에 선거에 나가시고 또 부산엑스포를 책임져야 될 박진 장관님도 선거에 나가실 예정이고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책임지셔야 될 분이 갑자기 중기부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그 과정을 보니 베트남 출장을 안 가셨으면 아마 오영주 후보자가 내정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베트남 출장을 가셔서 몇 마디 나눠 보고, 발표하시는 것 보고 그냥 지명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국정 운영이 장난인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9370억 원이 필요한데 배정이 337억 원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일곱 군데가 됐어요. 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안성, 오송, 광주, 대구, 부산입니다. 그런데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예산이 원래가 9370억 원이 필요한데 337억 원이 배정됐어요. 지금 뭘 하라는 얘기인지 지자체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예산도 741억 원에서 506억 원이 되면서 37%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열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산업부장관도 갑작스럽게 선거에 차출하고 그리고 오영주 후보자도 갑자기 외교부에서 데려오고…… 얼마나 풀이 없었으면, 얼마나 인적 풀이 미비했으면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아까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의 국비 예산이 총 9370억 원 중에 내년만 해도 1412억 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영주 후보자님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지명하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을 어떻게 보시길래 산업부장관이 3개월 만에 선거에 나가시고 또 부산엑스포를 책임져야 될 박진 장관님도 선거에 나가실 예정이고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책임지셔야 될 분이 갑자기 중기부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그 과정을 보니 베트남 출장을 안 가셨으면 아마 오영주 후보자가 내정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베트남 출장을 가셔서 몇 마디 나눠 보고, 발표하시는 것 보고 그냥 지명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국정 운영이 장난인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9370억 원이 필요한데 배정이 337억 원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일곱 군데가 됐어요. 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안성, 오송, 광주, 대구, 부산입니다. 그런데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예산이 원래가 9370억 원이 필요한데 337억 원이 배정됐어요. 지금 뭘 하라는 얘기인지 지자체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예산도 741억 원에서 506억 원이 되면서 37%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열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산업부장관도 갑작스럽게 선거에 차출하고 그리고 오영주 후보자도 갑자기 외교부에서 데려오고…… 얼마나 풀이 없었으면, 얼마나 인적 풀이 미비했으면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아까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의 국비 예산이 총 9370억 원 중에 내년만 해도 1412억 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 부분은 산업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소부장이 신제조 강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첨단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을 이어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 기업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3조 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을 살려 냈는데 여전히 중소기업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25.4%가 삭감됐는데요, 3000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일부는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R&D 예산 퇴행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3조 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을 살려 냈는데 여전히 중소기업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25.4%가 삭감됐는데요, 3000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일부는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R&D 예산 퇴행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 또 R&D 사업의 특성상 다년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융자 등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다년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16년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주요 5개 사업의 성과를 조사해 보니까 13만 7500여 명 고용창출이 됐고요 15조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수출기업 887개, 신규 특허 등록만 2만 건 그리고 정부 예산이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이뤄 낸 성과를 지금 뿌려 주기식 카르텔 사업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R&D 사업들이 그간 많이 성장을 해 왔고 또 기초 단계 여러 가지의 R&D를 해 와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고위험이지만 고성과를 낳은 R&D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기업들이 이뤄 온 성과들도 같이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팹리스 관련해서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65%, 대만 21%, 중국이 9%, 한국이 1%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팹리스 관련해서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65%, 대만 21%, 중국이 9%, 한국이 1%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팹리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도 100개 정도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타 과기부나 산업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가 경제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그리고 또 이게 대기업과 연결시켜서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모두가 다 말로만 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회가 있으면 행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부족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단정 지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있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혹시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배가해서 능력을 키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빨리 학습해서 채우도록 하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외교부에서 활동한 사항으로 보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부처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충분하게 잘 헤쳐 나가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보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국들과의 무역환경 변화 이런 대응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KOTRA나 KOICA 등 수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관 협조, 그런 기관들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많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부족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단정 지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있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혹시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배가해서 능력을 키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빨리 학습해서 채우도록 하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외교부에서 활동한 사항으로 보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부처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충분하게 잘 헤쳐 나가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보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국들과의 무역환경 변화 이런 대응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KOTRA나 KOICA 등 수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관 협조, 그런 기관들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부분들이니까 혹시 생각한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소기업들, 특히 초기 진출에 있어서 KOTRA, KOICA, 그 외에도 많은 정부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일도 많이 해 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기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 제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를 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기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 제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외교부에 계실 때 개발협력국장도 역임하셨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ODA 총괄도 하셨고 또 서기관 시절에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도 경험한 바도 있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일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트남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베트남 안 가셨으면 중기부장관이 되셨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미루어 짐작건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베트남 안 가셨으면 중기부장관이 되셨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미루어 짐작건대 있지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있습니다. 기업 비밀들도 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베트남 대사관에 계실 때 당시 수출기업들 지원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출기업들에 대한 기반 확보나 규제 관련해 가지고 대응한 부분들이나 또 수입절차 간소화 등 여러 가지로 지원해서 많이 업을 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 사례가 혹시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까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사실 수출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 지원을,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많다고 하기보다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이 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요즘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여러 상황으로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저희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조도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정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와 노무 관련 사항인데 기업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가서 특히 많은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지방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인허가가 빨리 나게 하는 등, 정말 기업은 현장 중심적으로 돌봐야 한다 하는 것을 베트남에서 체감을 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요즘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여러 상황으로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저희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조도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정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와 노무 관련 사항인데 기업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가서 특히 많은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지방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인허가가 빨리 나게 하는 등, 정말 기업은 현장 중심적으로 돌봐야 한다 하는 것을 베트남에서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으시고 중기중앙회나 또 소상공인연합회나 벤처기업협회나 이렇게 방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지명자가 그렇게 단체를 방문한 건 역대 처음일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관 입장에서하고 후보자 입장에서 서로 듣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청취하는 것들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맥락을 계속 이어 가 주시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 입장에서하고 후보자 입장에서 서로 듣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청취하는 것들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맥락을 계속 이어 가 주시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요새 인력난 심각한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선도 그렇고 지역 산단에 가면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중기부 소속 국립공고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마이스터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있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하고 전북하고 구미에 있는데, 일례로 구미의 학교가 불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산하고 전북하고 구미에 있는데, 일례로 구미의 학교가 불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안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챙겨야 되는 사안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사는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맞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중소기업 업무만 했던 사람이 외교부장관으로 온다라고 하면 외교부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동의가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여러 가지 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외교부장관으로 추천됐다고 하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경력을 어디다 갖다 봐도 중기부장관으로 올 이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기부장관으로 오니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중기부장관으로 올 수 있을까 그 맥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봤더니,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후보자의 남편이 지금 소위 용산의 최고 실세라고 하는 한오섭 정무수석하고 김태효 제1차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더군요.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외교부장관으로 추천됐다고 하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경력을 어디다 갖다 봐도 중기부장관으로 올 이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기부장관으로 오니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중기부장관으로 올 수 있을까 그 맥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봤더니,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후보자의 남편이 지금 소위 용산의 최고 실세라고 하는 한오섭 정무수석하고 김태효 제1차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더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돌아가셔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캠프 때 한오섭 정무수석이 기획․메시지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장석명, 남편 되시는 분이 전략기획 담당을 합니다. 김태효 제1차장이 외교안보정책본부를 맡습니다. 굉장히 주축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까웠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리 배우자를 이쪽으로’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세간의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때 한오섭 정무수석이 기획․메시지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장석명, 남편 되시는 분이 전략기획 담당을 합니다. 김태효 제1차장이 외교안보정책본부를 맡습니다. 굉장히 주축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까웠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리 배우자를 이쪽으로’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세간의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혹이, 저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35년간 공직을 독자적으로 일해 온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배우자와의 관계로 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을 차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외교부에서의 35년 경력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외교부장관으로 가시는 게 맞지 웬 생뚱 중기부장관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왕에 외교부에 계셨으니까, 국제적인 동향은 잘 아시지요?
기왕에 외교부에 계셨으니까, 국제적인 동향은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외교부의 업무 중의 하나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핵심 트렌드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신보호주의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기술에 대한 경쟁을 중심으로 또 새롭게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신보호주의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신보호주의가 난 건,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제와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문제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신보호주의를 하는 것은 소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 유치해서 자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그게 핵심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것도 한 분야이지만 사실 신기술과 관련돼 있는 주요국들의 경쟁, 신기술을 점유함으로써 세계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 그 한 부분 중에 환경의 기술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고요, 최근의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IRA법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의 한화큐셀이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는 18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IRA법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의 한화큐셀이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는 18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한국의 태양광 관련한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영업사원 1호가 세계에 나가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국내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국내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국내에 대한 투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 숫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고 오는 투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갈수록 해외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제가 결론 낼게요. 1분만 주세요.
1분 주세요.
지금 외교부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중기부장관으로서 자격이 될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동향으로 보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서 키우고 자국의 생태계를 늘리고 거기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와 관련된 핵심인 재생에너지는 ‘재’ 자도 못 꺼내게 하고 원전에만 치우치고, 그런 와중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고는 판단합니다만 적어도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용산에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동향으로 보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서 키우고 자국의 생태계를 늘리고 거기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와 관련된 핵심인 재생에너지는 ‘재’ 자도 못 꺼내게 하고 원전에만 치우치고, 그런 와중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고는 판단합니다만 적어도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용산에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제로였던 지역화폐 예산을 3000억 증액시켰다는 점 그리고 5조 원 삭감됐던 R&D 예산 6000억 원 증액시켰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왜 그렇게 증액하기를 희망했는지 후보자님 아십니까?
지역화폐 예산, 왜 그렇게 증액하기를 희망했는지 후보자님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구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서면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서면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산의 구조상으로는 자치사무로 알고 있고 행안부가 지원하고 있는 재원을 이번에도 다시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관련 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고유의 사무가 아니다 이거지요.
중앙정부가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지방재정교부금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예산의 영역은 행안부 영역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언급을 했고요.
R&D 예산 서면답변한 것 보니까 ‘지난 정부 기간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했다. 그래서 유사 중복된 비효율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이 현재 얼마 정도로 아십니까?
중앙정부가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지방재정교부금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예산의 영역은 행안부 영역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언급을 했고요.
R&D 예산 서면답변한 것 보니까 ‘지난 정부 기간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했다. 그래서 유사 중복된 비효율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이 현재 얼마 정도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그 데이터를 공부했었는데 제가 미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올해 4.9%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4.9% 맞습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5%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서면답변을 주신 것처럼 급격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 기조인 5%를 유지하기 위해서 R&D 규모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 중에 중소기업 R&D의 대부분은 다년간 R&D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0개입니다. 어림잡아 그들이 고용한 인원 4800여 명이라고 어바우트(about)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지속이 안 됐을 경우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 계약 불이행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동안 고용한 인원, 약 5000여 명에 해당하는 청년 연구인력 내몰 수밖에 없고 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중기부 R&D 예산 추진하실 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성과를 내야 되지만요. 그 부분 각별히 좀 챙겼으면 좋겠다……
아까 후보자님 말씀 중에 중소기업 R&D의 대부분은 다년간 R&D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0개입니다. 어림잡아 그들이 고용한 인원 4800여 명이라고 어바우트(about)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지속이 안 됐을 경우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 계약 불이행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동안 고용한 인원, 약 5000여 명에 해당하는 청년 연구인력 내몰 수밖에 없고 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중기부 R&D 예산 추진하실 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성과를 내야 되지만요. 그 부분 각별히 좀 챙겼으면 좋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심각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양극화 해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산성을 조금 더 높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답변서 보니까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생산성 관련 입법 통해서 뭔가 생산 효율화를 좀 높이겠다 이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정적인 안착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보시면 되겠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더욱더 보장해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관련 입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자 이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좋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정적인 안착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보시면 되겠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더욱더 보장해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관련 입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자 이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하고 다수 이견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부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또 하나,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지역신보법 개정안 심사가 있었어요. 여전히 금융위는 하한선 0.08%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다시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것 일반 금융기관들 이자 장사한다고 해서 2조 원 상생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것 일반 금융기관들 이자 장사한다고 해서 2조 원 상생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금융위 논리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그걸 700만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바란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차관을 몇 개월 하셨지요?
후보자님, 차관을 몇 개월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하고, 또 엑스포 업무만 맡으신 건 아니셨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2차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다자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5개월 차관 한 거 가지고 자꾸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책임을 따지자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전부 책임이 있다, 공직자들이 모조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책임의 경중만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엑스포가 몇 년에 유치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지요?
후보자님, 엑스포가 몇 년에 유치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난 정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부산시장이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했고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사업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거의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속도로 속도를 냈는데 많이 늦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의 경중을 따진다면 그 옛날 2014년부터 했던 사람들 다 뭐 하고 마지막에 5개월 했던 사람한테 책임을 자꾸 묻느냐.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것 한다고 외국 출장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특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고 계셨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따라서 5개월 한 차관한테 이걸 집중적으로 책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인사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안부 인사정책국장도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 또 행안부 인사국장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도 근무를 했는데 전문성을 그것만 잘하는 사람으로 딱 뽑는 거는 장관을 뽑는 방법이 아닙니다. 6급 주사, 5급 사무관 뽑을 때는 그래야지요. 장관은 훨씬 더 큰, 그래서 인사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을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하신 거는 중기부, 중기청부터 시작한 이 오랜 관행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 달라 하는 인사권자의 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업무도 그 옛날 중기청이 맨날 하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지금 자기를 지적하고 내부고발한 사람 누구냐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 내년 4월까지 임기인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온통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카드를 끊고 1분 내로 12만 원을 더 끊어 간 사람입니다, 매번. 열두 번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반나절에 찾아낸 거고 중기부에 빨리 조사를 해서 처벌하라고 했는데 뭐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조사팀이 후보자님 인사청문회팀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조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기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것 한다고 외국 출장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특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고 계셨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따라서 5개월 한 차관한테 이걸 집중적으로 책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인사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안부 인사정책국장도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 또 행안부 인사국장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도 근무를 했는데 전문성을 그것만 잘하는 사람으로 딱 뽑는 거는 장관을 뽑는 방법이 아닙니다. 6급 주사, 5급 사무관 뽑을 때는 그래야지요. 장관은 훨씬 더 큰, 그래서 인사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을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하신 거는 중기부, 중기청부터 시작한 이 오랜 관행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 달라 하는 인사권자의 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업무도 그 옛날 중기청이 맨날 하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지금 자기를 지적하고 내부고발한 사람 누구냐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 내년 4월까지 임기인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온통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카드를 끊고 1분 내로 12만 원을 더 끊어 간 사람입니다, 매번. 열두 번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반나절에 찾아낸 거고 중기부에 빨리 조사를 해서 처벌하라고 했는데 뭐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조사팀이 후보자님 인사청문회팀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조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기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방청을 빼고는 한 540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그 직원을 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가 반나절에 파악한 것을 지금 두 달이 지나도록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중기부가 개선돼야 될 점입니다. 빨리 비리에 젖은 사람들 처벌을 하고 새 물로 갈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서로 식구들이라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금 23만 원 체납됐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근무를 하셨잖아요. 해외 근무하면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저도 해외 근무할 때 부모님한테 이거 챙겨 달라고 했는데 못 챙긴 경우가 몇 번 있었고 또 고지서 자체가 안 날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해외 근무하셨는데 23만 원 세금 체납했으면 오히려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세금, 2번이 규제, 3번이 노조와 노무 관계입니다. 이 중에 세금 관련해서 아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속세 문제, 가업상속 문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턱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의 100분의 1도 안 한 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역화폐 이것 중기부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 효과는 제로라고 돼 있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세금 23만 원 체납됐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근무를 하셨잖아요. 해외 근무하면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저도 해외 근무할 때 부모님한테 이거 챙겨 달라고 했는데 못 챙긴 경우가 몇 번 있었고 또 고지서 자체가 안 날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해외 근무하셨는데 23만 원 세금 체납했으면 오히려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세금, 2번이 규제, 3번이 노조와 노무 관계입니다. 이 중에 세금 관련해서 아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속세 문제, 가업상속 문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턱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의 100분의 1도 안 한 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역화폐 이것 중기부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 효과는 제로라고 돼 있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여수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최근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수출 비중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최근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수출 비중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결국 수출시장을 확대하지 않고는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많은 중소기업, 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났을 때도 수출진흥책이라는 것, 수출을 진흥하는 것이 생존과도 연관된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경쟁력 이게 있어야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D가, R&D 예산이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강소기업을 촉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수출 경쟁력의 뿌리는 결국 기술력이다 이래서 중소기업의 혁신하고 R&D 이게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더구나 요즘 탄소중립이라든지 4차 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 역량만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국가가 R&D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권인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중소기업 R&D 예산을 확대해 왔는데 유독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R&D 예산이 뚝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R&D 예산 6000억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삭감됐으면 말을 안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25%를 삭감시키면서 이게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용산에서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부처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것을 깎아 낸 겁니다. 이런 R&D 예산편성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권인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중소기업 R&D 예산을 확대해 왔는데 유독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R&D 예산이 뚝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R&D 예산 6000억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삭감됐으면 말을 안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25%를 삭감시키면서 이게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용산에서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부처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것을 깎아 낸 겁니다. 이런 R&D 예산편성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R&D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확대와 축소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봅니다.
R&D 중에……
R&D 중에……
너무 길게 하시면 다른 질의를 못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R&D 중에도 제대로 평가가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평가지표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유사․중복사업 등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질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결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모든 장관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후보자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것 대표적인 뿌려 주기식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23년에 420억 4200만 원이 배정됐는데 2024년 예산에는 그것을 70억 9100만 원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과기부가 이것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산이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 계실 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 뿌려 주기가 아닌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기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 매출 증가 등의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기부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런 반박,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것 대표적인 뿌려 주기식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23년에 420억 4200만 원이 배정됐는데 2024년 예산에는 그것을 70억 9100만 원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과기부가 이것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산이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 계실 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 뿌려 주기가 아닌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기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 매출 증가 등의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기부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런 반박,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 장관께서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것 잘 모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한 게 합리적인 삭감이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요?
장관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내각, 현 정부 부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고 용산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사에서부터 모든 정책, 입법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관님 약속하신 것처럼 만일 후보자님이 나중에 장관 되시면 정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펼치십시오.
장관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내각, 현 정부 부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고 용산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사에서부터 모든 정책, 입법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관님 약속하신 것처럼 만일 후보자님이 나중에 장관 되시면 정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펼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기회가 되면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오전에 여러 위원들께 답변하실 때 중기부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죽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이해는커녕 어떤 전문성도 없고 현장의 실정도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벼락치기 공부로 지금 대답을 하시니까 답변이 전혀 설득력도 없고 또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외교관 경력 35년을 내세우는데 차라리 그것보다 양말공장 사장 3년을 하시는 게 중기부장관 하는 데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기부장관 자리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한가한 시간도 지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부하면서 장관 하다가 관료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리고 힘센 기재부한테 중기부 입장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다가 결국은 행사 의전 장관으로 그냥 세월 보내다가 나중에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른 장관들과의 똑같은 순서를 밟을 거라는 데자뷔가 읽혀지는데 우리나라 국무위원, 그것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까지 막강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진 장관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야 되는지 참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장관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중기부장관 자리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한가한 시간도 지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부하면서 장관 하다가 관료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리고 힘센 기재부한테 중기부 입장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다가 결국은 행사 의전 장관으로 그냥 세월 보내다가 나중에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른 장관들과의 똑같은 순서를 밟을 거라는 데자뷔가 읽혀지는데 우리나라 국무위원, 그것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까지 막강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진 장관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야 되는지 참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장관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그 계약에 있어서 원자잿값의 비등함이 많을 때를 고려해서 원자잿값 가격 내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들을 필요해서 나중에 정산한다 하는 것을 계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중소기업계에서 환영도 했습니다만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지금 계도기간이어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고……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미비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은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뿌리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물류비용,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때문에 물류비용, 에너지 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발주처나 원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아무리 이 부분이 올라도 하도급업체에서 또는 수탁업체에서 이것을 청구할 도리가 없어요, 받아 낼 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일단 전체적인 원자재 부분들을 넓혀서 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법을 시행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고 보고받기로는……
좋아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단가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위․수탁 관계에서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주처와의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발주한 이후에 원청과…… 예를 들면 자잿값이라든가 원자잿값이 올라가도 발주처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그것을 아무리 변동폭이 커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이행하려고 해도.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모든 법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서 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이 나오면 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기부장관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지금 후보자님처럼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요. 그런 장관 있으나 마나예요.
후보자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중소기업중앙회에 찾아갔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민원 들으셨지요?
후보자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중소기업중앙회에 찾아갔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민원 들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협의…… 말씀하셨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님 대답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의 원래의 정신과 목표가 재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2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발효가 됐습니까? 제정이 3년 전에, 이게 공포 후 3년 후에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 1월 27일부터 이것을 시행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국회가 잘못해서 한 겁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게? 중기부에서 준비해 줬어야 될 일이에요.
인적․물적 자원 이것 지원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장관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장관후보자가?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발효가 됐습니까? 제정이 3년 전에, 이게 공포 후 3년 후에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 1월 27일부터 이것을 시행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국회가 잘못해서 한 겁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게? 중기부에서 준비해 줬어야 될 일이에요.
인적․물적 자원 이것 지원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장관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장관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부분은 제가 가기 전에도 꼼꼼하게……
국회에서 제정한 이 법을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무력화의 부분은 아니고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것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그런 취지로 지금 발언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망사건이 몇 건 일어난 줄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건수 자체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이 즉자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요, 업계의 민원을 청취할 때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협의의 과정에 있었고, 하지만 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유예하는 쪽에 찬성하는 쪽이 장관후보자의 소신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유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목표가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데 정말 필요한 법이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의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2년 유예한다는 업계 민원에 장관이 그렇게, 후보자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런 소신 발언을 하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우리 후보께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을의 위치에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동의하리라 봅니다.
인사청문회는 우리 후보께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을의 위치에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동의하리라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앞서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골목형 상점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중기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우리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러니까 정부는 막힌 곳을 뚫어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거지요.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도 베트남에서 외교관으로서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적극적 태도에 기인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기부장관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해 가지고 피눈물 나는 노동자들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남의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도 베트남에서 외교관으로서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적극적 태도에 기인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기부장관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해 가지고 피눈물 나는 노동자들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남의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러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지금 벼랑 끝에서 곧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정말 힘겨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러한 피해 사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노력이 중기부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현장과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해서 협력사들 또 노동자들의 소외된 피해 사례는 없는지 부단히 경청하는 그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 하나의 힘없는 중소기업도,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구해 내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될 텐데요,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자는 대유위니아와 같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연쇄 부도의 협력사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현장과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해서 협력사들 또 노동자들의 소외된 피해 사례는 없는지 부단히 경청하는 그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 하나의 힘없는 중소기업도,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구해 내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될 텐데요,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자는 대유위니아와 같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연쇄 부도의 협력사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대유위니아 사태에 대한,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기부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꼼꼼히 살펴서 더 많이 해야 될 게 있는지, 중기부 차원에서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것인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꼼꼼히 살펴서 더 많이 해야 될 게 있는지, 중기부 차원에서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것인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걸 뭐 저한테 약속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의 전문적 식견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사태는 사실 정부, 중기부에서 지정했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책금융의 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로써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제도로 지정을 하는 그 지역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관심과 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박영우 회장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그러니까 컨트리클럽을 팔아서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중기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국무위원들이 다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에요.
저는 정부가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박영우 회장의 사재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박영우 회장의 사재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는지 묻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어떠한 일들을 중기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챙겨 보도록,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청년 구직자들 35% 이상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또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우리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연봉 수준, 낮은 연봉 수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열악한 환경에……
낮은 연봉 수준이 제일 높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영상자료를 보며)
55.3% 그다음에 근로문화 또 환경 이런 것이 44%, 이 표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55.3% 그다음에 근로문화 또 환경 이런 것이 44%, 이 표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평균소득이 연령별로 보면 20대에는 6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중위소득, 평균소득. 30대에는 200만 원 이상, 40대에는 300만 원 이상, 점점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력 유입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를 유도하려고.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인데 이 공제사업이 효과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미가입자에 비해서 가입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세제 혜택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5년이 길다 이러니까 3년으로 줄이고 소득에 또 제한을 두고 이런 걸…… 이게 뭡니까,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입률이 더 떨어졌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내년부터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신규 신청자는 이제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고 원래 있던 내일채움공제의 형식으로……
그러면 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신규 가입……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 인력 유입에 대한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내일채움공제에 첫째, 처음으로 들어가는 청년 취업자들은 지금 플러스와 똑같은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하고 또 청년도약계좌에 있어서도 많은, 또 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그 얘기인데요. 이영 장관님도 청년도약계좌로 대체하는 걸 얘기하셨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이것은 금융위 산하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유입 인프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력수급 원활화뿐만 아니라 공동복지시설도 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숙박시설이라든지 공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사업 합니까? 하는 것 들어 보셨어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력수급 원활화뿐만 아니라 공동복지시설도 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숙박시설이라든지 공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사업 합니까? 하는 것 들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사업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이런 공동복지시설도 안 하고 있고, 이러면서 어떻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중소기업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세제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실현 가능하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다른 부처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중소기업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세제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실현 가능하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다른 부처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당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우리 청년의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 보고를 보면 탄소중립 정책을 하지 않고 그냥 기후를 그대로 뒀을 때, 우리 탄소를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그야말로 최대 6.3% 정도의 부가가치가 감소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조사서를 보면 탄소배출량을 우리가 제로로 만드는 노력을 했을 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p가 낮아진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반된 발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면 안 갈 수는 없고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아마 중소벤처에서 장관님 중심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장관직에 오시면,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RE100과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수소에너지나 SMR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는 CFE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에너지는 양 날개로 믹스로 가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 보고를 보면 탄소중립 정책을 하지 않고 그냥 기후를 그대로 뒀을 때, 우리 탄소를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그야말로 최대 6.3% 정도의 부가가치가 감소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조사서를 보면 탄소배출량을 우리가 제로로 만드는 노력을 했을 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p가 낮아진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반된 발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면 안 갈 수는 없고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아마 중소벤처에서 장관님 중심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장관직에 오시면,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RE100과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수소에너지나 SMR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는 CFE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에너지는 양 날개로 믹스로 가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다음, 경력을 보면 사실은 외교부에서 개발협력국장을 하시면서 아마 ODA 사업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ODA 사업이 일방적인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비용이…… 이번 예산에는 6조까지 간다고 했는데 얼마 했는지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 조금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비용이 늘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이제는 그네들이, 개발도상국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나 인력 같은 토털 시스템으로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토털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장관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협력국장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꼭 중소기업들한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성이 고위직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유리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급을 했을 때 4.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공단에 여성이 몇 %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한 10%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한 10%,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중기부는 여성 고공단이 없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1명만 있습니다.
1명 정도 있지요.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중에서 기관장에 여성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을 남편 되시는 남성에 의해서 조력을 받고 그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여성 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님으로 만약 수장이 되면, 우리 중소벤처부가 굉장히 약체라고 보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금융위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로 가로막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관님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장관님이 막후에서 조정을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다 가지면 좋겠지만 평온한 시기에 필요한 리더하고 위기가 왔을 때 리더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서는 경제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라고 보는데 본인이 봤을 때 우리 중기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님으로 만약 수장이 되면, 우리 중소벤처부가 굉장히 약체라고 보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금융위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로 가로막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관님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장관님이 막후에서 조정을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다 가지면 좋겠지만 평온한 시기에 필요한 리더하고 위기가 왔을 때 리더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서는 경제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라고 보는데 본인이 봤을 때 우리 중기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이것을 수락했었을 때는 본인도 부담이 많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각오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부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가지는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인상을 받았고 또 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핵심 중추,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중소기업과 또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자체의 역량 강화 없이 한국의 경제 생산량 역량 강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역량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혼신을 다해서 투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상황을 잘 녹여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주질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분께서 20년도 4월 29일 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그 이후에도 8월 달까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급여입니까, 아무튼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 답변을 한번 띄워 보시면 오전에 저렇게 답변한 것……
화면 보이시지요? 답변하신 것 맞지요, 저렇게?
지금 후보자 답변을 한번 띄워 보시면 오전에 저렇게 답변한 것……
화면 보이시지요? 답변하신 것 맞지요, 저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사직서가 맞겠습니다.
2월 달에 사직서를 이미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직서 낸 것을 제출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의원실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게 경력증명서예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증명을 하셔야지요, 사직서를 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것 지금 기술대학교 총장의 이름으로 되어서 계약이 만료돼 있다고……
그것 확인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직서 낸 것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3월 1일 자로 계약 만료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초빙교원 자격은. 사직서를 내서 계약이 만료됐는지 모르겠고 사직서 안 내고 그냥 자동으로 계약 만료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꼭 가져오셔야 되고.
또 하나는 8월 달까지 겸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후보자 답변에도 보면 토요일 날 강의를 한두 개 해 갖고 얼마간 조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초빙이든 겸임교원이든 과기대 교원인사규정도 그렇고 국가공무원법도 제가 오전에 규정을 보여 드렸는데 대법원 선고 확정을 받으면 자진사퇴 해야 돼요. 학교도 행정처리를 해야 되고요. 법 위반사항이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초빙이든 겸임이든.
법 규정 모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3월 1일 자로 계약 만료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초빙교원 자격은. 사직서를 내서 계약이 만료됐는지 모르겠고 사직서 안 내고 그냥 자동으로 계약 만료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꼭 가져오셔야 되고.
또 하나는 8월 달까지 겸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후보자 답변에도 보면 토요일 날 강의를 한두 개 해 갖고 얼마간 조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초빙이든 겸임교원이든 과기대 교원인사규정도 그렇고 국가공무원법도 제가 오전에 규정을 보여 드렸는데 대법원 선고 확정을 받으면 자진사퇴 해야 돼요. 학교도 행정처리를 해야 되고요. 법 위반사항이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초빙이든 겸임이든.
법 규정 모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건 남편의 사항이라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위반사항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겸임교원을 하고 있는 것이 위반사항인가를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제가 묻잖아요, 위반사항을 아셨냐고 모르셨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원래 서울과기대에 확정판결 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직서를 가져오시든가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겸임교원도 그 이후에 8월 달까지 봉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셨잖아요, 8월 달까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겸임교원도 그 이후에 8월 달까지 봉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셨잖아요, 8월 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말씀드렸지만 봉급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일종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강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국가공무원법이나 과기대 교원인사규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합니까. 오전에 제가 그 법 규정 보여 드렸잖아요. 잘못을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물론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공직자 윤리관으로 어떻게 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정수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남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배우자가 계속 문제 제기되는 게 용산 대통령 실세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보 자신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런 용산의 실세들의 배려 때문에 온 것 아니냐, 전혀 현장의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런 의혹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꼬리표처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의 역량으로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챙겨서 제가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배우자의 사건이지만 지금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도 엉터리고 솔직하지도 않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지, 배우자가 남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MB 때부터 해서 지금 정부까지 용산의 실세하고 관련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 해명하려면 제대로 사과하시고 제대로 해명하세요.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것 해명하려면 제대로 사과하시고 제대로 해명하세요.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직서와 관련된 부분은 배우자의 부분이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제대로, 과기대에서 8월 달까지 월급이든 수당이든 알바를 하든 이게 받는 게 정상이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우자 본인이 거부를 했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옆에서 말렸어야지요, 법을 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옆에서 말렸어야지요, 법을 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남편이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확인해서 소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챙겨서 다시 의원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에 대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덕성 문제, 책임감 문제,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 그다음에 전문성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 도덕성 문제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22만 원 체납한 부분, 이건 바로 납부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여당․야당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우자의 서울과학기술대 그 부분은 그것은 과학기술대에서 아마 그 서류를 떼 줄 겁니다. 해 갖고 의원실로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우선 이 도덕성 문제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22만 원 체납한 부분, 이건 바로 납부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여당․야당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우자의 서울과학기술대 그 부분은 그것은 과학기술대에서 아마 그 서류를 떼 줄 겁니다. 해 갖고 의원실로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역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렇게 도덕성 문제가 거의 부각이 안 되는 후보는, 오영주 후보가 정말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마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공직생활이 아니라 후배들의 일종의 롤모델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그렇게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두 번째,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2차관의 그런 어떤 책임 소재, 책임감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또 국민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또 차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이 단 5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후보자가 진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함 이런 것들은 자료를 오늘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도 다 소명이 됐고.
마지막에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공직생활 35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 오신 부분에서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하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각오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후보자에게 바라는 그런 장관상은 뭐냐면요, 외교부에 있었을 때는 거의 타 부처랑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타 부처와의 그런 협업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타 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벤처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진짜 타 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더 당겨 오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신보법 같은 경우는 금융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관에게 맡기시지 말고 장관이 직접적으로 뛰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고, 중소기업중앙회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협동조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 업계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공정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타 부처와의 그런 어떤 협업과 또 아니면 타 부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그런 것들을 나는 장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과 벤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타 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할 것인지 그런 각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2차관의 그런 어떤 책임 소재, 책임감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또 국민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또 차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이 단 5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후보자가 진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함 이런 것들은 자료를 오늘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도 다 소명이 됐고.
마지막에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공직생활 35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 오신 부분에서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하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각오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후보자에게 바라는 그런 장관상은 뭐냐면요, 외교부에 있었을 때는 거의 타 부처랑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타 부처와의 그런 협업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타 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벤처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진짜 타 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더 당겨 오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신보법 같은 경우는 금융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관에게 맡기시지 말고 장관이 직접적으로 뛰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고, 중소기업중앙회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협동조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 업계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공정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타 부처와의 그런 어떤 협업과 또 아니면 타 부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그런 것들을 나는 장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과 벤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타 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할 것인지 그런 각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중소기업벤처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35년간의 긴 공직생활에서 조직의 관리 능력, 현상을 빠르게 이해하는, 판단하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수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시기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글로벌하든 또는 안을 단단히 챙기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가 정말 헌신해서 이 조직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큰 중소기업․벤처, 스타트업, 모든 소상공인들의 입장 대변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관들이 국내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한국 외교는 전부 다 국내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저는 개발협력국장 하는 내내 42개의 정부와 기관의 개발협력을 하면서 외교부가 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코디네이션 해야 되는 역할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35년간의 긴 공직생활에서 조직의 관리 능력, 현상을 빠르게 이해하는, 판단하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수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시기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글로벌하든 또는 안을 단단히 챙기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가 정말 헌신해서 이 조직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큰 중소기업․벤처, 스타트업, 모든 소상공인들의 입장 대변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관들이 국내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한국 외교는 전부 다 국내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저는 개발협력국장 하는 내내 42개의 정부와 기관의 개발협력을 하면서 외교부가 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코디네이션 해야 되는 역할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세종을 많이 내려갔고 어느 누구보다도 옳다고 믿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대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교부 내에서 가서 너무 크게 밖에서 싸우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다를 충분히 인지했고 그리고 그런 정책 대상자들의 시각에서 장관과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현장을 생각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뛰어야겠다, 그렇게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다를 충분히 인지했고 그리고 그런 정책 대상자들의 시각에서 장관과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현장을 생각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뛰어야겠다, 그렇게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보다 시간을 많이 드린 게 간사님이 질의하셨기도 하고 또 후보자께서는 가급적 줄여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방금은 좀 시간을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좀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죄송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입니다.
방금 김성원 간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못 본 자료가 들어온 게 있나 싶어서 봤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은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지요.
자녀 아파트 매매 관련 자료는 ‘제출 가능’ 그러고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자녀 교육 및 근로 관련 자료, 저희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20대 아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현금으로 7억대의 아파트를 구매했을까, 그것 궁금한 것 아닙니까, 증여를 한 건지?
방금 김성원 간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못 본 자료가 들어온 게 있나 싶어서 봤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은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지요.
자녀 아파트 매매 관련 자료는 ‘제출 가능’ 그러고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자녀 교육 및 근로 관련 자료, 저희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20대 아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현금으로 7억대의 아파트를 구매했을까, 그것 궁금한 것 아닙니까, 증여를 한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어쨌든 그것도 전혀 미제출,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 곤란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배우자 및 자녀 민형사, 과태료, 4대보험, 자격증도 미제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 기록에 잘못 기록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면서 정말 가족 하나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면서 도대체 장관을 하겠다는 이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자신은 보호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어쨌든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및 자녀 민형사, 과태료, 4대보험, 자격증도 미제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 기록에 잘못 기록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면서 정말 가족 하나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면서 도대체 장관을 하겠다는 이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자신은 보호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어쨌든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오전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가운데 매매 관련 자료로 요청한 것 중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제출을 할 생각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했습니다. 이미 제출 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리고 한 가지만, 저희가 7억을 현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60% 정도가 주담대가 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정말 독립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정리해서 일단은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정말 독립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정리해서 일단은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만 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관련 내용 제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미 제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독립 생계로 인해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지만 실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충분히 소명해서 털어 낼 수 있는 것도 후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털어 내야 하는 것도 후보자의 역할이니까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설사 오늘 청문 절차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 검증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를 두지 마시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김한정……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관련한 자료만 말씀하신 건데요.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아니요, 제출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아파트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만……
방금 부동산 매매랑……
아니, 그러니까요, 아파트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증도 안 받으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출을 하셨다 하니까 위원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한테 말씀 주십시오, 좀 이따가.
진행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진행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청을 하신 건가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장관후보자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장관후보자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작년 청년 창업 중에 제일 많은 업종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업종 자체를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부처가 주로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모든 부서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부처가 어떤 업무를 잘 담당하는지도 지금…… 물론 시간이 걸리고, 워낙 업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빨리하시겠지요. 우려하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청년 창업 중에 제일 많은 게 30대는 커피숍이고, 커피 전문점, 20대는 네일, 미용 쪽입니다. 작년 한 해 6만 개의 청년 창업이 생겼는데 그중에, 다는 아니지요. 다양한 배달, 통신판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우리 정부 정책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으로 창업한 우리 청년들은 감면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정부 정책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으로 창업한 우리 청년들은 감면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거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으로서 이 청년 창업에 관심이 많을 거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물론 이 조세 문제는 중기부의 업무는 아닙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조세 문제는 중기부의 업무는 아닙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커피숍……
답을 드릴게요. 커피 전문점은 청년 창업 혜택을 못 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봅니다.
제과점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제과점을, 수제 제과점, 케이크, 빵, 쿠키……
제과점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제과점을, 수제 제과점, 케이크, 빵, 쿠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커피숍이 못 받으면 상식적으로 제과점도 안 될 같고 그런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됩니다.
‘나는 커피점을 했는데 억울해. 그러면 저도 제과점을 같이 할게요’. 적용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커피점을 했는데 억울해. 그러면 저도 제과점을 같이 할게요’. 적용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안 된 것은 안 됩니다, 추가해도.
그러면 ‘커피점하고 빵집 같이 할게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커피점하고 빵집 같이 할게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커피점을 하다가 빵집을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동시에 창업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동시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창업을 했는데요, 청년 창업에서 창업 신청을 해 놓고 세제 혜택을 받으러 가서 ‘당신은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젊은이들이 어떤 심정일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 차별이 있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요.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순간의 실수가, 내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이런 조세 혜택 세세하게 따지고 세무 상담하고 창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면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함정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또 안내도 좀 해야 되고. 보다 청년 창업에 친절하고 세심하고 정말 도와주는 중소기업부 되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면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함정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또 안내도 좀 해야 되고. 보다 청년 창업에 친절하고 세심하고 정말 도와주는 중소기업부 되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우선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한번 통계청……
자료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좀 상의를 해 보세요, 세제 관련.
왜 그러냐 하면 이 비밀은 간단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음식점은 된다고 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커피 전문점은 음식점이 아닙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외되어 있어요. 이런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제도상의, 암만 좋은 정책을 내도 억울한 청년들이 생기는 이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살피고 지원하는 부처가 먼저 파악하고 하는 것은 장관의 업무 중 하나일 거고요.
자료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좀 상의를 해 보세요, 세제 관련.
왜 그러냐 하면 이 비밀은 간단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음식점은 된다고 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커피 전문점은 음식점이 아닙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외되어 있어요. 이런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제도상의, 암만 좋은 정책을 내도 억울한 청년들이 생기는 이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살피고 지원하는 부처가 먼저 파악하고 하는 것은 장관의 업무 중 하나일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무리하셨는데요. 제가 주질의 때는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겸 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히만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경제구조를 바라보는 가치관 등에 의해서 사실상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들을 감안한다면 우선순위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전문성과 관련된 검증들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저는 여성 리더가 발탁된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모두 떠나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역할 기대됩니다.
다만 외통위에서 저도 후보자의 역할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또 다자외교 그리고 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 외교의 새로운 영역, 어떻게 보면 전통적 외교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주되게 해 온 후보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물었을 때는 일률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산업부에서 몇십 년을 투신하신 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전문성으로서는 최고겠지요. 관료로서의 전문성도 그렇고 현장과 어제와 오늘의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장이 필요할 때도 있는 반면에 정치권에서 발탁되어서 또 기존 현안에 대해서는 관료만큼은 정치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부족한 부처 예산이라든지 타 부처와의 관계 조정에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장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라고 불리우는 전문직의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활력을 또 기존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조직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장관의 롤 가운데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계시고 이후의 판단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다만 우려의 지점들이 많을수록 후보자는 성과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성과를 보여 줘야 될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책임이 커지고, 청에서 부로 승격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고 힘없는 부처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때로는 예산에서도 욕심내 가면서 그리고 또 정책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겸허하게 후보자에게 가닿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 줘야 될 앞으로의 역할도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남아 있는 추가질의까지 후보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위원님들 자료 제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지 거부를 할 수 있고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간에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불식되지 않았다면 그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로 증빙할 수 없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또 후보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모두 마무리하셨는데요. 제가 주질의 때는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겸 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히만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경제구조를 바라보는 가치관 등에 의해서 사실상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들을 감안한다면 우선순위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전문성과 관련된 검증들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저는 여성 리더가 발탁된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모두 떠나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역할 기대됩니다.
다만 외통위에서 저도 후보자의 역할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또 다자외교 그리고 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 외교의 새로운 영역, 어떻게 보면 전통적 외교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주되게 해 온 후보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물었을 때는 일률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산업부에서 몇십 년을 투신하신 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전문성으로서는 최고겠지요. 관료로서의 전문성도 그렇고 현장과 어제와 오늘의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장이 필요할 때도 있는 반면에 정치권에서 발탁되어서 또 기존 현안에 대해서는 관료만큼은 정치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부족한 부처 예산이라든지 타 부처와의 관계 조정에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장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라고 불리우는 전문직의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활력을 또 기존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조직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장관의 롤 가운데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계시고 이후의 판단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다만 우려의 지점들이 많을수록 후보자는 성과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성과를 보여 줘야 될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책임이 커지고, 청에서 부로 승격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고 힘없는 부처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때로는 예산에서도 욕심내 가면서 그리고 또 정책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겸허하게 후보자에게 가닿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 줘야 될 앞으로의 역할도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남아 있는 추가질의까지 후보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위원님들 자료 제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지 거부를 할 수 있고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간에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불식되지 않았다면 그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로 증빙할 수 없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또 후보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저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자료로 가능하신데 굳이 특정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위원장실에서 중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본 인사청문회를 마치더라도 국민 앞에는 계속 그것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3분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보니까 3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만큼 더욱더 시간 엄수 부탁드리고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말씀 주신 위원님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민․정청래․이장섭․김용민․양이원영․김경만․이용빈․이동주․김성원․김한정 위원님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3분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보니까 3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만큼 더욱더 시간 엄수 부탁드리고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말씀 주신 위원님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민․정청래․이장섭․김용민․양이원영․김경만․이용빈․이동주․김성원․김한정 위원님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중기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글로벌화, 수출 다변화를 구현하겠다고 반복해서 답변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업종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나 수출 다변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후보자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중기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글로벌화, 수출 다변화를 구현하겠다고 반복해서 답변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업종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나 수출 다변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벤처들은 이미 수출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제품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화장품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미래 성장동력, 글로벌화, 전문성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산자위 국감에서 사실 누구보다 혁신산업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든가 해외 진출 얘기했는데요.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본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는 내수의 문제가 더 큽니다. 실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분포 자료를 보면 중기업만 해도 수출 기업이 3.8%밖에 안 되고 나머지 96.2.%가 모두 내수입니다. 소기업도 수출 기업이 3.6%, 내수가 96.4%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거의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나 글로벌화가 만능 키가 되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은.
그런데 통계상으로 본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는 내수의 문제가 더 큽니다. 실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분포 자료를 보면 중기업만 해도 수출 기업이 3.8%밖에 안 되고 나머지 96.2.%가 모두 내수입니다. 소기업도 수출 기업이 3.6%, 내수가 96.4%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거의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나 글로벌화가 만능 키가 되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수년간 지속돼 온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온라인 구매 비중 급증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이 모든 것에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금 굉장히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금 폐업 위기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그리고 해외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 B2B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늘 이 해법을 들으면 사실 되게 허탈해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글로벌화랑 상관없는 업종인데’. 그래서 이런 너무 외교관 경력에 치우친 후보자님의 글로벌화 강조가 중기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오늘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자영업자 부채 잔액이 얼마지요?
지금 폐업 위기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그리고 해외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 B2B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늘 이 해법을 들으면 사실 되게 허탈해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글로벌화랑 상관없는 업종인데’. 그래서 이런 너무 외교관 경력에 치우친 후보자님의 글로벌화 강조가 중기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오늘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자영업자 부채 잔액이 얼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자영업자는 1000조에 가까운 부채 잔액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갑자기 급등해서 연체율도 높아졌습니다. 연체율은 얼마 정도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연체는 취약차주일 경우에는 전체 연체율보다 10배 정도 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8년 9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그래도 꼭 하시겠다고 하면 어젠다를 다시 한번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화만 중점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내수와 글로벌화가 같이 가야 되고, 가장 현안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금융 애로와 경영 안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왜 오영주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현재까지 ‘아, 이래서 오영주구나’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는 아직 전혀 못 찾고 있어요.
도덕성, 전문성 다 포함해 봐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35년 공직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 내에 이 정도 되는 경력자가 없을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말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인사를, 얼토당토않은 인사를 할까에 대한 해결점을 청문회에서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 애정을 발휘하셔서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에서 사퇴하시고 더 능력 있는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기부에 후보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의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기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선입관 갖지 마시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어요. 중기부가 이래저래, 중기부 정책이 복마전이기도 하고 작은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뒤에 실국장들 계신데 많이 상의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중기부의 이해와 다르게 갈 수 있는 정부 부처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왜 오영주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현재까지 ‘아, 이래서 오영주구나’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는 아직 전혀 못 찾고 있어요.
도덕성, 전문성 다 포함해 봐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35년 공직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 내에 이 정도 되는 경력자가 없을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말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인사를, 얼토당토않은 인사를 할까에 대한 해결점을 청문회에서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 애정을 발휘하셔서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에서 사퇴하시고 더 능력 있는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기부에 후보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의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기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선입관 갖지 마시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어요. 중기부가 이래저래, 중기부 정책이 복마전이기도 하고 작은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뒤에 실국장들 계신데 많이 상의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중기부의 이해와 다르게 갈 수 있는 정부 부처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들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외교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치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외교가 오히려 무역에는,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가치외교 자체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역수지가 역대 정권 중의 최악입니다. 작년 475억 달러, 무역수지가 우리가 전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떨어졌어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였지요. 최근에 일부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중소기업 보니까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거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0.2% 늘었다가 계속, 17%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역수지가 역대 정권 중의 최악입니다. 작년 475억 달러, 무역수지가 우리가 전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떨어졌어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였지요. 최근에 일부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중소기업 보니까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거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0.2% 늘었다가 계속, 17%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경기가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것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모든 나라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시고 또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얘기하셨고 수출․글로벌화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직 이 원인을 모르시는군요. 이 원인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교역량이 몇 % 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몇 %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교역량이 몇 % 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몇 %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기억하기에 25%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25% 내외예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한 6～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중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한 여섯 배 정도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한중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한 여섯 배 정도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런데……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치외교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올해 중국에서는 잘 지내보자라는 손을 내밀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에 있는 LG디스플레이를 이례적으로 방문했고 한중 우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친중 정책으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해서 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정치와 경제를 지금 분리해 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고 있어요.
아까 외교 전문가이고 글로벌화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경제 문제 회복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치외교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올해 중국에서는 잘 지내보자라는 손을 내밀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에 있는 LG디스플레이를 이례적으로 방문했고 한중 우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친중 정책으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해서 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정치와 경제를 지금 분리해 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고 있어요.
아까 외교 전문가이고 글로벌화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경제 문제 회복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중국의 내수의 부진도 있고 우리가 많이 수출하던 중간재를 중국이 자족하면서 생기는 수출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미중 경쟁 사이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모든 국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글로벌화가 정답이다는 아닌데 그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국제 여건을 고려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미중 경쟁 사이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모든 국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글로벌화가 정답이다는 아닌데 그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국제 여건을 고려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신 정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과 잘 토론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외교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후보자님, 소비자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 중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후보자님, 소비자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 중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바로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85.1%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구입과 섭취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 낸 외식업계의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 낸 외식업계의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수산업계는 조금 좋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공인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장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땠습니까? 지난 10월 초에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있었어요. 외교부가 거기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땠습니까? 지난 10월 초에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있었어요. 외교부가 거기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장이 수석대표인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수부에서 참여를 한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외교부2차관으로 참여한 9월 5일 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외교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어요, 해수부만의 일이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그때 답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해수부가 주무부처라고 해수부 뒤로 숨었고 회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입장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외교부가 외교부 자체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중기부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데? 말씀을,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외교부2차관으로 참여한 9월 5일 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외교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어요, 해수부만의 일이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그때 답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해수부가 주무부처라고 해수부 뒤로 숨었고 회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입장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외교부가 외교부 자체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중기부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데? 말씀을, 답변 좀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안이하게 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일한 게 없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해수부가 주무부처라고 그 뒤에 숨으셨고 10월 달에 한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입장 결정 못 했다고, 입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안일한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
지금도 여러 부처라고 하면서 숨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아까 부산엑스포 건도 뭐라 그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부처와 함께하는 거라고, 본인의 책임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 건,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책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서 자기 전문성도 없는 중기부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부처와 함께하는 거라고, 본인의 책임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 건,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책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서 자기 전문성도 없는 중기부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런던협약․의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무부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부처일 경우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중국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최태원 회장 말씀을 빌리면 ‘중국 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미국 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감정이나 정치․안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통계상으로도 대중국 교역량이 2018년 24%에서 지금 16.9%로 줄고 있어요. 급감했어요. 중국 풀어야 답이 있을 것입니다. 외교적 역량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벤처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벤처기업 숫자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죽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 2년간 벤처기업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조합 신규 결성액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바라고 있는데 요즘 투자 환경이 별로 안 좋지요. 유니콘 기업, 숫자도 적지만 영업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뭔가 벤처기업 숫자도 줄고 조합 신규 결성액은 감소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이 벤처기업이 견인을 했거든요, 특히나 선도기업 쪽에서는. 뭔가 벤처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태원 회장 말씀을 빌리면 ‘중국 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미국 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감정이나 정치․안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통계상으로도 대중국 교역량이 2018년 24%에서 지금 16.9%로 줄고 있어요. 급감했어요. 중국 풀어야 답이 있을 것입니다. 외교적 역량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벤처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벤처기업 숫자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죽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 2년간 벤처기업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조합 신규 결성액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바라고 있는데 요즘 투자 환경이 별로 안 좋지요. 유니콘 기업, 숫자도 적지만 영업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뭔가 벤처기업 숫자도 줄고 조합 신규 결성액은 감소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이 벤처기업이 견인을 했거든요, 특히나 선도기업 쪽에서는. 뭔가 벤처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최근에 약간 벤처투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년 모태펀드 자체 예산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벤처투자의 예산들이, 계속해서 민간 가용자산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펀드들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의 조정기를 통해서 더 역량 있는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70%가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서면답변 내용이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도 많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물론 그런 조사 결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우리가 119 대 2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빙으로 예측하다가 실패로 끝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추해, 하나의 해법이라고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현장을 강조하시니까 안 좋은 소리도 자꾸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70%가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서면답변 내용이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도 많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물론 그런 조사 결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우리가 119 대 2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빙으로 예측하다가 실패로 끝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추해, 하나의 해법이라고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현장을 강조하시니까 안 좋은 소리도 자꾸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었지요. 온전한 손실보상 하겠다 했는데 국민은 속았다고 했습니다. 순전히 선거용 공약으로 이용이 됐고 말 바꾸기, 철면피 이러한 표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가 앞장서서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후보자가 이러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기술탈취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중기부에서 전 부처 원스톱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영 전 장관이 동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대책 말씀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대․중소 임금․복지 격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정부의 비전인데 이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후보자께서도 여기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었지요. 온전한 손실보상 하겠다 했는데 국민은 속았다고 했습니다. 순전히 선거용 공약으로 이용이 됐고 말 바꾸기, 철면피 이러한 표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가 앞장서서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후보자가 이러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기술탈취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중기부에서 전 부처 원스톱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영 전 장관이 동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대책 말씀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대․중소 임금․복지 격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정부의 비전인데 이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후보자께서도 여기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은 결국은 임금 문제, 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청년 일자리도 지역에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했는데, 말하자면 임금 격차와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최근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엇보다도 중기부장관의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의 대책,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엇보다도 중기부장관의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의 대책,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먼저 주신 말씀 중에 간단하게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7차 손실보상을 가장 최대로 하는 등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1․2차 오지급이 나갔던 부분, 부정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의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 벤처업들이 그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들이 사실 원스톱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기술탈취 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금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방안과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수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7차 손실보상을 가장 최대로 하는 등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1․2차 오지급이 나갔던 부분, 부정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의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 벤처업들이 그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들이 사실 원스톱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기술탈취 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금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방안과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수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그 격차는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지방 활성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아침에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정부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전 부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은 법안을 마련해 놨으니까, 법률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챙겨 보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입니다.
후보자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소신이지요? 본인의 소신이지요?
후보자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소신이지요? 본인의 소신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국장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을 중요시하겠다는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면 민심을 의미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그리고 또……
그렇지요? 민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민심도 있고 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윤석열 정부 내의 국무위원 중에 그래도 제대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소신을 지켜 가면서 민심을 살피는 국무위원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후보자에 대해서 배우자와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의 관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받고 계시고 물론 후보자는 계속 자기는 이거와 상관없고 모르겠고 자기가 갖고 내세울 수 있는 경력에서 나오는 직무능력 이것으로 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이런, 민심 중에 이런 의혹의 눈초리들이 민심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저는 사실 정책질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의무휴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후보자에 대해서 배우자와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의 관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받고 계시고 물론 후보자는 계속 자기는 이거와 상관없고 모르겠고 자기가 갖고 내세울 수 있는 경력에서 나오는 직무능력 이것으로 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이런, 민심 중에 이런 의혹의 눈초리들이 민심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저는 사실 정책질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의무휴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에 안 들어가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아요,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지금 상생협약이 있고 협의체 논의가 1년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민간의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그 협의의 내용들에 있어서 가능한 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기부가 지켜보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이 정책 폐지, 이것 추진하는 것 중단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양 상생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가 모순이냐면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근거를 마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얼마 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들이 그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온라인몰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용해 주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하고 이것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 안에 이렇게 정책이 좌충우돌하고 철학도 없고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럽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용해 주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하고 이것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 안에 이렇게 정책이 좌충우돌하고 철학도 없고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럽니까,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독과점에 대해서는 규제의 측면을 보고 또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좋은데요. 상생협약 좋은데요. 현장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보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유통정책, 소상공인, 지역상권, 이 보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위원님,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두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사이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서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사이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서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명 이후부터 계속 중소기업 해외 진출 또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진출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 인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하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이 나아졌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명 이후부터 계속 중소기업 해외 진출 또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진출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 인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하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이 나아졌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교부식으로 발언하지 마세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더 해피합니까, 안 해피합니까? 외교적으로 답하지 말고.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더 해피합니까, 안 해피합니까? 외교적으로 답하지 말고.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경제의 상황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 많은 경제 주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어려움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안 좋아요. 작년보다 좋다고 하는 분 몇 있겠지요.
장관후보자가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서 외교부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위기가 심해요.
장관후보자가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서 외교부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위기가 심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뜬금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외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나요? 그리고 지금 해외 리스크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해외에서 이전도 또 많이 해요. 해외 리스크가 많이 커진 상황인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진출하라는 뜻은 뭡니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해외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나요? 그리고 지금 해외 리스크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해외에서 이전도 또 많이 해요. 해외 리스크가 많이 커진 상황인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진출하라는 뜻은 뭡니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도 소상공인연합회였고 또……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해외에 나가도록 제발 지원해 달라, 여기서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우리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다 하는 말씀 드린 거고요.
소상공인들은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글로벌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글로벌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그걸 해야 몇 년 뒤에 우리 경제의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약이 돼서 제가 하나만, 아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이 뭐냐? 1번이 금융비용 때문에 못살겠다는 겁니다. 이자 지금 높지 않습니까, 고금리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데 이걸 중소기업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R&D시설 투자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외 판로 진출, 해외에 나가는 게 지금 핵심적인 중소기업의 위기…… 중장기적인 계획은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위기에 빠진 한계기업, 중소기업의 존폐 문제가 걸린 현실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교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데 이걸 중소기업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R&D시설 투자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외 판로 진출, 해외에 나가는 게 지금 핵심적인 중소기업의 위기…… 중장기적인 계획은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위기에 빠진 한계기업, 중소기업의 존폐 문제가 걸린 현실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교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아드님, 며느리 주택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얘기 아까 했었는데 혹시 정정할 것 있습니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아드님, 며느리 주택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얘기 아까 했었는데 혹시 정정할 것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정정할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
아까 시기 잘못했다고 지금 중기부 직원들은 정정할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시기, 어떤 시기……
그러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지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증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증이 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은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때우지 마시고,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이건 지금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거에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신용대출 받았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신용대출을 받은 거는, 그 신용대출은 주담대를 받으면서 이미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예전에 받았던 거를……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통위에 있을 때?
후보자님,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통위에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외통위에 계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국장 시절에 외통위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칭찬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칭찬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제가 칭찬을 받았던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외교관으로서 성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또 여성으로서 이런 지위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는 아니지만 외교부차관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동안 근무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외교부장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도 ‘기재부장관을 해야지 왜 산자부장관으로 왔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손흥민 축구선수를 국가대표 야구팀으로 선발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어 선생님을 수학 선생님으로 발령 내면 수학은 실력 있고 가르칠 능력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또 못 믿어 하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차관, 그것도 몇 달 안 하고 다시 중기부장관후보자로 오는데 좀 거절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는 아니지만 외교부차관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동안 근무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외교부장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도 ‘기재부장관을 해야지 왜 산자부장관으로 왔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손흥민 축구선수를 국가대표 야구팀으로 선발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어 선생님을 수학 선생님으로 발령 내면 수학은 실력 있고 가르칠 능력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또 못 믿어 하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차관, 그것도 몇 달 안 하고 다시 중기부장관후보자로 오는데 좀 거절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외교관이었으니까 외교부에서 성장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본인도? 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임명에 관한 건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거지요. 본인이 수락했으니까 하는 거지요. 하여튼 중기부장관 수락을 하면서, 후보자가 수락하면서 내가 중기부장관이 되면 꼭 이것만은 하겠다, 하고 싶다는 것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저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대사 근무 시절을 다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크다라고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방에서 그런 지원을 했었는데 안에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기업․벤처 또 소상공인들이 정말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행되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는데 중소 상공인들의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고 관념어가 동원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면 뭐를 하고 싶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딱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움직이시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 아파트 매매 관련한 자료와 자녀 교육 및 근로 관련한 자료, 배우자 및 자녀 민형사, 과태료, 4대보험, 자격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녀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소노하우스 등기부등본, 연봉 8800만 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은평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4억 14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28살에 이 아파트를 7억 5000만 원에 구매한 것인데 4억 1400만 원을 빼면 3억 4000만 원이 자력으로, 물론 8800만 원의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28살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3억 4000만 원을 모았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증여를 했는지 그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탈루한 것은 아닌지, 관련 계좌 자료라든지 뭐든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는 다 끝난 상태지만 이것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조국 전 장관 자녀 교육 문제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공정 내세워서 득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관후보자들이 자녀 교육 관련한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도 국정원 민간사찰 은폐 대상자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관련한 사법 자료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사후에라도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조국 전 장관 자녀 교육 문제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공정 내세워서 득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관후보자들이 자녀 교육 관련한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도 국정원 민간사찰 은폐 대상자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관련한 사법 자료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사후에라도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판단을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증명이 됐다, 납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곁으로 들으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들은 ‘이것은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혹여 그것이 부모로부터 증여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절차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위법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지금 현존하고 있고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이외의 자료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주택 구입 시기와 차이가 있고 그게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운데 신용대출로 대환을 했다고 하지만 신용대출 제반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관련된 자료도 일체 제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또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본 회의록의 완성 때까지, 후보자가 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응당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선서했던 그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또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본 회의록의 완성 때까지, 후보자가 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응당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선서했던 그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오영주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영주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자질,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별도로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명호․김용민․양이원영․이동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영주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자질,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별도로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명호․김용민․양이원영․이동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회재 위원님까지……
저도 하나 있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까지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내 상세하게 답변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구두로 충분히 답변되지 못한 내용까지도 이후 답변을 이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생중계해 주신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내 상세하게 답변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구두로 충분히 답변되지 못한 내용까지도 이후 답변을 이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생중계해 주신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