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1월 3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회
- 3.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2023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용의 해라고 하지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봄처럼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디딤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연결된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적인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덕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의 취지에 충실하되 다만 후보자를 포함하여 상호 간 존중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또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에 의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2023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용의 해라고 하지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봄처럼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디딤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연결된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적인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덕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의 취지에 충실하되 다만 후보자를 포함하여 상호 간 존중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또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에 의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월 3일
공직후보자 안덕근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선서하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선서하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연구와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등 정부 관련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지속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적극 연계하여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와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과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민생 현장으로 속히 이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 중,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 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큰 강점인 제조업 전 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입지, 환경, 노동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유입하도록 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 지정하고 세제․금융,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압도적인 초격차 제조역량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교육계가 힘을 합쳐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글로벌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부장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양자 간 공급망 협력 체계,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핵심 원자재․광물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전반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과 연대하여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제도도 더욱 두텁고 촘촘히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연구와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등 정부 관련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지속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적극 연계하여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와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과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민생 현장으로 속히 이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 중,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 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큰 강점인 제조업 전 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입지, 환경, 노동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유입하도록 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 지정하고 세제․금융,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압도적인 초격차 제조역량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교육계가 힘을 합쳐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글로벌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부장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양자 간 공급망 협력 체계,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핵심 원자재․광물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전반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과 연대하여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제도도 더욱 두텁고 촘촘히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김한정 간사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김한정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오늘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몇 가지 의사진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규 전 장관은 89일 재직했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 추진의 최고 적임자라고 방문규 장관을 내세워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2023년 5월, 한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경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이 국민입니다. 과연, 오늘 이 석 달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를 맞으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관이 얼마나 막중한가, 경제장관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석 달 만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인사 정책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야당을 존중하겠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말로는 반복을 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은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나가는 방문규 장관은 우리 인사청문회가 오늘 3일 잡혀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7일 날은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산업부 직원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고를 다 돌렸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부터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문규 전 장관은 89일 재직했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 추진의 최고 적임자라고 방문규 장관을 내세워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2023년 5월, 한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경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이 국민입니다. 과연, 오늘 이 석 달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를 맞으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관이 얼마나 막중한가, 경제장관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석 달 만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인사 정책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야당을 존중하겠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말로는 반복을 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은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나가는 방문규 장관은 우리 인사청문회가 오늘 3일 잡혀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7일 날은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산업부 직원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고를 다 돌렸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부터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영순 위원님.
본 위원은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앞에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우리 산업위는 지난 9월 13일 전임 방문규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만 24명입니다.
방문규 장관은 국회에 나와 야심 찬 포부를 밝히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규 장관의 근무일은 고작 89일에 불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무역․통상 분야의 주관 부처이면서 실물경제, 민생과 밀접한 산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부장관의 자리를 임기 3개월도 채 채우지 않은 채 선거만을 의식해서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방문규 장관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수출 악화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퇴했더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4일 비전문성, 부적격성을 넘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자를 영전시켰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산업부장관후보자 역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수출 악화와 통상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어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나를 임명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책임지지 않고 영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가 반복된다면 그 자리에 온 후임자는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한 사과를 받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완전히 다 제출될 때까지 청문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위는 지난 9월 13일 전임 방문규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만 24명입니다.
방문규 장관은 국회에 나와 야심 찬 포부를 밝히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규 장관의 근무일은 고작 89일에 불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무역․통상 분야의 주관 부처이면서 실물경제, 민생과 밀접한 산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부장관의 자리를 임기 3개월도 채 채우지 않은 채 선거만을 의식해서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방문규 장관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수출 악화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퇴했더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4일 비전문성, 부적격성을 넘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자를 영전시켰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산업부장관후보자 역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수출 악화와 통상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어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나를 임명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책임지지 않고 영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례가 반복된다면 그 자리에 온 후임자는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한 사과를 받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완전히 다 제출될 때까지 청문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이어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내정된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해 봐야 오늘 인사청문회를 여는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나? 역대 정권 다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나 총선에 차출됐고요, 장관들 중에서 8명을 차출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훨씬 적의 수의 사람들이 차출되고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꼭 몇 사람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엑스포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모든 국민이 다 책임이 있고 우리 정치권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엑스포특별위원회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엑스포유치특별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에게만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내정된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해 봐야 오늘 인사청문회를 여는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나? 역대 정권 다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나 총선에 차출됐고요, 장관들 중에서 8명을 차출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훨씬 적의 수의 사람들이 차출되고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꼭 몇 사람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엑스포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모든 국민이 다 책임이 있고 우리 정치권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엑스포특별위원회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엑스포유치특별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에게만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특별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자 이런 뜻이지요.
아니, 국민 모두가 뭐가 책임 있냐고요?
제 발언 시간에 양이원영 위원님은 왜 자꾸 끼어드십니까?
아니, 국민 모두가 뭐가 책임이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고 새로 내정된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정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정하면 뭐 합니까? 3개월 만에 가 버리는데……
아니, 국민 모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정권을 부정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이 아마 같은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중의 한 분만, 그러면……
아니, 제 이름을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고 먼저……
제가……
그러면 신영대 위원님이 같은 말씀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발언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 드릴게요. 2분 다 안 써도 되고요.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언을 좀 교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고 전체 정치권이라고 통틀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엑스포 실패가 현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낸 죄밖에 없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래도 좀 근접하게 표 차이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도 보였으면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창피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이 책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박수영 위원님은 그렇게 좀 교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들 차출해서 총선에 출마시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방문규 장관은 아예 처음부터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89일을 근무시키고 차출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수원 가서 국회의원 준비하라고 미리 시켰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통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적임자라고 그렇게 추천이유서를 달아서 국회로 보내서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89일 만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89일 중의 반절은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해외에도 있었어요. 이런 분을 차출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 정부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걸 두루뭉술하게 과거 정부에서 그랬으니까 방문규 장관을 89일 만에 대통령이 사퇴시키고 출마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양새는 뭐냐 하면, 당장에 지금 산업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채택이 안 되고 우리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사퇴하는 것은, 바로 이임식하는 것은…… 산업부장관이 공석입니다. 현재 법무부장관도 공석입니다.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언을 좀 교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고 전체 정치권이라고 통틀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엑스포 실패가 현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낸 죄밖에 없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래도 좀 근접하게 표 차이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도 보였으면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창피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이 책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박수영 위원님은 그렇게 좀 교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들 차출해서 총선에 출마시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방문규 장관은 아예 처음부터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89일을 근무시키고 차출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수원 가서 국회의원 준비하라고 미리 시켰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통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적임자라고 그렇게 추천이유서를 달아서 국회로 보내서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89일 만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89일 중의 반절은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해외에도 있었어요. 이런 분을 차출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 정부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걸 두루뭉술하게 과거 정부에서 그랬으니까 방문규 장관을 89일 만에 대통령이 사퇴시키고 출마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양새는 뭐냐 하면, 당장에 지금 산업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채택이 안 되고 우리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사퇴하는 것은, 바로 이임식하는 것은…… 산업부장관이 공석입니다. 현재 법무부장관도 공석입니다.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입니다.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새해에는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서로 발언을 경청해서 듣는 그런 문화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문회는 방문규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안덕근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이니만큼 안덕근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산업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통상 정책 이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히 소통관이나 다른 곳에서,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하는 자리이니만큼 안덕근 장관후보자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새해에는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서로 발언을 경청해서 듣는 그런 문화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문회는 방문규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안덕근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이니만큼 안덕근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산업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통상 정책 이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히 소통관이나 다른 곳에서,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하는 자리이니만큼 안덕근 장관후보자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리고 또 함께 의견을 보태 주신 신영대 위원님 말씀도 각각의 지점들에 있어서 이미 말씀하실 바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떠나서 의사 표현은 충분히 위원장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유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은 질의 과정에서는 안덕근 후보자의 자질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기회를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불과 100일 전에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번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서 이런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해야 되는 사실도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역시도, 후보자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의 불연속성 때문에 더더욱 요구되어지고 검증돼야 되는 또 다른 지점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2개가 무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 질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점들의 공백이 메꿔질 수 있는 알찬 자질 검증, 능력 검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질문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저도 엄격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실제 오후부터 시작하는 만큼, 의사중계되는 오후 국회방송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접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리고 또 함께 의견을 보태 주신 신영대 위원님 말씀도 각각의 지점들에 있어서 이미 말씀하실 바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떠나서 의사 표현은 충분히 위원장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유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은 질의 과정에서는 안덕근 후보자의 자질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기회를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불과 100일 전에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번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서 이런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해야 되는 사실도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역시도, 후보자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의 불연속성 때문에 더더욱 요구되어지고 검증돼야 되는 또 다른 지점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2개가 무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 질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점들의 공백이 메꿔질 수 있는 알찬 자질 검증, 능력 검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질문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저도 엄격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실제 오후부터 시작하는 만큼, 의사중계되는 오후 국회방송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접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을 축하드리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산자부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이지요?
산자부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 방문규 장관 얘기를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문규 장관은 한 세 달 동안 근무하면서 상임위를 네 번이나 불출석했어요. 그중에서 한 번은 임시 불출석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성실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었겠지요.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양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상임위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특히 그중에 한 번은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보면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잼버리 실무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장관으로 왔습니다. 오영주 장관 역시 부산엑스포 외교부 담당자였는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장관으로 왔어요.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IRA법 통과될 때 초기 대응 실패 문제가 지적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고 또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님도 만약에 임명된다면 또 언제 무책임하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도 걱정이고 우리 위원회도 걱정이고 바라보는 국민도 걱정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후보자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쪽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을 겁니다.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작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방문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했지요. 그리고 방문 성과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12월 22일 보니까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삼성이 아닌 미국 인텔에 납품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삼성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방문 의전 요구만 신경 썼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케이스 보지요.
또 작년 10월 26일 날 한국-카타르와 관련해서 ‘사상 최대 규모 LNG선 계약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성과로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9월 달에 KBS울산 보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너지와 5조 3000억의 LNG운반선 건조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때는 합의각서였지만 그 뒤에 계약으로 바뀐 것 딱 하나 차이인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 성과로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또 10월 23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사우디에 가서 자푸라 가스플랜트 수주 계약을 했다, 쾌거라면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달 전인 9월 달에 이미 발표했어요. 현대건설이 추정금액 24억 달러, 3조 원 규모로 수주했다. 이미 수주한 것을 마치 대통령이 방문해서 수주한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성과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실무 총괄 책임자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볼까요?
보니까 또 그때 그 무렵 사우디인데 10월 23일 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사우디에 연 5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한다, 중동 지역에 최초’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달 전인 9월 21일에 이미 ‘현대차는 사우디 전기차 공장 다음 달에 최종 사인한다’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기로 하고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방문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 같고 후보자님은 거기서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이 역할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을 부추겼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도.
방문규 장관은 한 세 달 동안 근무하면서 상임위를 네 번이나 불출석했어요. 그중에서 한 번은 임시 불출석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성실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었겠지요.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양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상임위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특히 그중에 한 번은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보면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잼버리 실무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장관으로 왔습니다. 오영주 장관 역시 부산엑스포 외교부 담당자였는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장관으로 왔어요.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IRA법 통과될 때 초기 대응 실패 문제가 지적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고 또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님도 만약에 임명된다면 또 언제 무책임하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도 걱정이고 우리 위원회도 걱정이고 바라보는 국민도 걱정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후보자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쪽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을 겁니다.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작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방문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했지요. 그리고 방문 성과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12월 22일 보니까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삼성이 아닌 미국 인텔에 납품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삼성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방문 의전 요구만 신경 썼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케이스 보지요.
또 작년 10월 26일 날 한국-카타르와 관련해서 ‘사상 최대 규모 LNG선 계약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성과로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9월 달에 KBS울산 보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너지와 5조 3000억의 LNG운반선 건조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때는 합의각서였지만 그 뒤에 계약으로 바뀐 것 딱 하나 차이인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 성과로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또 10월 23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사우디에 가서 자푸라 가스플랜트 수주 계약을 했다, 쾌거라면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달 전인 9월 달에 이미 발표했어요. 현대건설이 추정금액 24억 달러, 3조 원 규모로 수주했다. 이미 수주한 것을 마치 대통령이 방문해서 수주한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성과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실무 총괄 책임자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볼까요?
보니까 또 그때 그 무렵 사우디인데 10월 23일 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사우디에 연 5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한다, 중동 지역에 최초’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달 전인 9월 21일에 이미 ‘현대차는 사우디 전기차 공장 다음 달에 최종 사인한다’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기로 하고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방문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 같고 후보자님은 거기서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이 역할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을 부추겼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성과 부분에 있어서 중동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슬롯 계약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슬롯 계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되는 등 이렇게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이번 정상 순방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체결한 GCC 6개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이번 정상 순방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체결한 GCC 6개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부풀리기를 묻는 겁니다. 성과에 숟가락만 얹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의 성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소 계약 같은 경우가 슬롯 계약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소에 수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가서 실제로 구체적인 선박 수주 계약이 확정이 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것들이고 반도체 동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 산업에……
짧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반도체 동맹을,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같이 반도체 장비에 동맹을 맺고 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또 추가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장관은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장관 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자질과 역량이 검증이 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자질과 역량이 검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맡겨 주신다면……
혹시 석 달 후에 또 이 자리 떠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닙니다.
말하기 곤란하지요?
방문규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물론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야당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 이런 전화까지 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지요.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인수인계할 시간에 야당 위원에게 전화 걸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 매우 부적절하겠지요?
방문규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물론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야당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 이런 전화까지 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지요.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인수인계할 시간에 야당 위원에게 전화 걸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 매우 부적절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 부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래 가사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그랬는데 방문규 장관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만 이 정부의 장관 갈아 치우는 것 보면 한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기부장관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외교관 경력 35년,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승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엉뚱 생뚱한 업무 연관성도 없는 중기부장관으로 왔어요. 그것을 또 인사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보니까요 우병우 군 면제 코스를 밟았더군요. 신검 연기, 근시로 면제, 미국 대학 유학 이게 우병우 코스인데 의혹이 드는 것은, 후보자 1987년부터 2년간 병역판정검사 연기했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중기부장관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외교관 경력 35년,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승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엉뚱 생뚱한 업무 연관성도 없는 중기부장관으로 왔어요. 그것을 또 인사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보니까요 우병우 군 면제 코스를 밟았더군요. 신검 연기, 근시로 면제, 미국 대학 유학 이게 우병우 코스인데 의혹이 드는 것은, 후보자 1987년부터 2년간 병역판정검사 연기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리고 근시 면제 판정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2국민역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은 1989년 당시 근시 면제 기준은 시력 -7이었는데 이거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했어요.
운전면허 취득이 잘못된 겁니까, 근시 면제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운전면허 취득이 잘못된 겁니까, 근시 면제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교정시력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렌즈를 끼고 했습니다.
렌즈를 끼면 상관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0.5 정도 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 잘 하세요. 추가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이다, 전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총선 앞두고 매우 고마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국민의힘 위원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이다, 전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총선 앞두고 매우 고마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응원과 지지밖에 하지 않은 국민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를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박수영 위원께서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국민이 책임 있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께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발언을 요구했는데 위원장님 안 주셔서 제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가 국민이라고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신영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게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유치가 2018년에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국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진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급속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많이 못 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했는데 신영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사실 국민이라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 여야라는 발언을 잘못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유치가 2018년에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국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진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급속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많이 못 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했는데 신영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사실 국민이라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 여야라는 발언을 잘못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지요. 제 이름까지 거명하셨잖아요.
양이원영 위원님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신영대 위원처럼 품격 있게 하셨으면 제가 다 받아들였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 고금리 기조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교섭본부장 하시면서 그간에 공도 많이 들이셨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된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사실 작년에 글로벌 경기 환경이 많이 좋지 않았고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을 하고 특히 4분기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반도체도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수출의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특정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골고루 수출 다변화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을 하고 특히 4분기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반도체도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수출의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특정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골고루 수출 다변화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 요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좀 이렇게 흑자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주요 국가들과 우리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킨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부가 산업의 역량을 키워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에 지명된 이유는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출 부진이라든가 그런 경제 부진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그런 능력을 좀 살려서 앞으로 수출 지원이나 이런 걸 확대를 해라 뭐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수출 증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수출 증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출 회복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동원을 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작년에 외국인 투자 규모도 사상 최고를 저희가 거두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기술․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게 해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교섭본부장 하시면서 또 대통령 모시고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랍, 유럽 다니면서 그렇게 국익 외교도 하셨고 각국 순방하면서, 우리가 기사로 보고 또 보고하실 때 MOU를 많이 체결을 하셨어요. 그 MOU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지금 나타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데 그 많은 MOU들이 진전되는 상황을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업화해 나가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해당 정부하고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가 FTA를 확대한다거나 기타 정부 간의 통상협의체를 확대해 나가는 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가 FTA를 확대한다거나 기타 정부 간의 통상협의체를 확대해 나가는 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MOU라는 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보면 MOU를 했다가 그냥 끝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MOU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 때는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상임위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산업부라는 게 물론 국가적인 어떤 수출이나 나라 대 나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산업 분야들을 놓치는 수가 생겨요, 큰 것만 바라보다가. 그런 지방소멸에 대한, 지방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과제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산업부라는 게 물론 국가적인 어떤 수출이나 나라 대 나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산업 분야들을 놓치는 수가 생겨요, 큰 것만 바라보다가. 그런 지방소멸에 대한, 지방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과제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방균형발전은 저희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고 지금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지방보조금을 확대해서 지방경제 살리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신청합니다.
제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제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품격이 없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지적까지 받지 않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제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품격이 없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지적까지 받지 않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신상발언이 아니라 반론발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분 이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분명히 엑스포 유치가 전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언하는 중간에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발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실수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정하시면 될 것인데 그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품격이 있는 발언이니 품격이 없는 발언이니 그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상대 위원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 모두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발언하실 때 교정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보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시니 그때에서야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 위원 여러 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 그중에 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고집하지 않은 이유가 같은 마음으로 그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박수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분명히 엑스포 유치가 전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언하는 중간에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발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실수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정하시면 될 것인데 그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품격이 있는 발언이니 품격이 없는 발언이니 그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상대 위원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 모두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발언하실 때 교정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보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시니 그때에서야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 위원 여러 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 그중에 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고집하지 않은 이유가 같은 마음으로 그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될 일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또 품격이 있는 발언이니 없는 발언이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위원장님이 기회를 안 주신 거지, 그건 제가 요청을 했지만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위원장님이 기회를 안 주신 거지, 그건 제가 요청을 했지만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사과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고 지금은 1분의 시간을 정해 발언 기회를 드린 것도 사실 그 표현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대 위원님을 지적하면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를 드렸고요.
3분이라는 점은, 또 법률을 얘기하시니까 법률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석하고 국회의 권한을 활용하는 저로서는, 위원장이 3분을 초과할 수 없는 시간 내 진행 과정에서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양이원영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양이원영 위원님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그 문제를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위원장이 판단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이라는 점은, 또 법률을 얘기하시니까 법률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석하고 국회의 권한을 활용하는 저로서는, 위원장이 3분을 초과할 수 없는 시간 내 진행 과정에서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양이원영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양이원영 위원님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그 문제를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위원장이 판단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관련한 제 지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려면 기회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위한 발언이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과의 의사가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방이라면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언하는 중에, 제 시간 중에 끼어들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원영 위원 본인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다른 위원 발언 시간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극단적인 단어를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향후 진행에 있어서 그런 지점들은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부득이 방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재차 당부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계속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도 방문규 장관에게 출판기념회 초대 문자 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아직 사표도 쓰지 않은 산업부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후보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7일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장관이 임기 중에 책을 썼다는 겁니다. 산업부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난 9월이었습니다. 고작 3개월 지났는데 출마하겠다고 자리를 비워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수습 기간이 겨우 지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자료집 인쇄해서 30여 명의 산자위 의원실에 돌렸습니다. 이 책 한 권만 해도 1061페이지입니다.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인건비, 인쇄비 이게 다 세금입니다. 국가적인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 부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구 한 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방문규 장관은 국무조정실에 있다 장관으로 왔습니다. 안덕근 후보자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다가 장관후보자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과 공정을 외치지만 새로운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7일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장관이 임기 중에 책을 썼다는 겁니다. 산업부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난 9월이었습니다. 고작 3개월 지났는데 출마하겠다고 자리를 비워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수습 기간이 겨우 지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자료집 인쇄해서 30여 명의 산자위 의원실에 돌렸습니다. 이 책 한 권만 해도 1061페이지입니다.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인건비, 인쇄비 이게 다 세금입니다. 국가적인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 부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구 한 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방문규 장관은 국무조정실에 있다 장관으로 왔습니다. 안덕근 후보자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다가 장관후보자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과 공정을 외치지만 새로운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제가 우리 산업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 재임 중에 두 차례 ‘부산엑스포 유치, 충분히 승산 있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023년 10월에 후보자님은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29표 득표에 그치면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후보자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29표 득표에 그치면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후보자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당시 저희가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후보자님이 진심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삼무 정권’이라고 합니다. 무능․무책임․무대책. 그런데 후보자님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후보자로 영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만약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과 경제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IRA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IRA 대응을 총괄하셨지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삼무 정권’이라고 합니다. 무능․무책임․무대책. 그런데 후보자님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후보자로 영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만약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과 경제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IRA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IRA 대응을 총괄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IRA 실시에 따른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물었더니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은 없고 서면질의에서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이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성과인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 그리고 ‘프랑스의 탄소 배출량 계산식에 문제가 있으니 변경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뜬금없이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을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한참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또 서면으로 제가 그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업계는 글로벌 생산 계획의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뼈아프게 들리더라고요. 한화큐셀, 이미 글로벌 생산 계획의 조정에 따라서 미국 생산라인 늘리면서 음성의 공장 생산라인은 가동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1800여 명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IRA로 인해서 체코에서 생산된 현대의 코나, 보조금 받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니로는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만약 현대․기아차의 니로 생산을 체코로 옮긴다면 이쪽 지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 산업공동화 뻔하고 지역경제 무너지고 일자리 없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한가하게 ‘영향이 없다’, ‘글로벌 생산 계획 조정한다’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 관련해서 또 서면으로 제가 그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업계는 글로벌 생산 계획의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뼈아프게 들리더라고요. 한화큐셀, 이미 글로벌 생산 계획의 조정에 따라서 미국 생산라인 늘리면서 음성의 공장 생산라인은 가동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1800여 명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IRA로 인해서 체코에서 생산된 현대의 코나, 보조금 받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니로는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만약 현대․기아차의 니로 생산을 체코로 옮긴다면 이쪽 지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 산업공동화 뻔하고 지역경제 무너지고 일자리 없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한가하게 ‘영향이 없다’, ‘글로벌 생산 계획 조정한다’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법제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것을 수정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IRA 대응이나 CBAM 대응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 정부는 저희와의 그동안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의 절차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번 달에 계속 정부 간에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우리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업 전략을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계속 정부 간에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우리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업 전략을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전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다 보면 5분이라는 시간이 빠듯한 건 알지만 최소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면 한 30초 정도는 남겨 두시면 위원장님도 매칭 포인트를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전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다 보면 5분이라는 시간이 빠듯한 건 알지만 최소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면 한 30초 정도는 남겨 두시면 위원장님도 매칭 포인트를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는 전쟁이다, 기후위기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산업적인 부분에 초격차를 좁히기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또 공급망 위기라든지 거기에 맞는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하여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산자부가 해야 할 일들에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후보자이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여기에 맞는 역량과 자질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하는데요. 아무튼 장관후보자께서는 국제 무대에 청룡열차를 타고 시원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수발전소가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이 재생에너지 쏠림 현상이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입지 여건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양수발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1월 28일 날 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심사결과 보고를 받으셨지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는 전쟁이다, 기후위기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산업적인 부분에 초격차를 좁히기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또 공급망 위기라든지 거기에 맞는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하여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산자부가 해야 할 일들에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후보자이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여기에 맞는 역량과 자질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하는데요. 아무튼 장관후보자께서는 국제 무대에 청룡열차를 타고 시원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수발전소가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이 재생에너지 쏠림 현상이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입지 여건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양수발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1월 28일 날 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심사결과 보고를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우선사업자, 예비사업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두 군데가 우선사업자로 지정이 됐지만 나머지 네 군데 예비사업자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 또 한수원이나 발전사들이 함께해서 산자부 에너지믹스를 같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녹여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 주신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영양, 봉화, 합천, 구례, 곡성, 금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가면 신규 데이터센터가 28배 증가할 것이고 이 또한 수도권에 80%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결국은 전력계통 수급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인프라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지방에 가라 해도 본사와 떨어진 곳은 가기 싫고 지방에 가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또한 옮기는 곳이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도 아닌데 내가 왜 가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6월에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법 안에 보면 계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수도권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길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업을 무조건 수도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요, 또 동시에 보면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이 11%지만 대구․경북은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가면 신규 데이터센터가 28배 증가할 것이고 이 또한 수도권에 80%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결국은 전력계통 수급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인프라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지방에 가라 해도 본사와 떨어진 곳은 가기 싫고 지방에 가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또한 옮기는 곳이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도 아닌데 내가 왜 가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6월에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법 안에 보면 계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수도권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길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업을 무조건 수도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요, 또 동시에 보면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이 11%지만 대구․경북은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센터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요금을 인하한다거나 건설에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기업 입장과 또 지역의 입장을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있고 필요한데 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바탕으로 했을 때 로봇 밀도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장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에서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사실 인력 양성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지역 중심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있고 필요한데 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바탕으로 했을 때 로봇 밀도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장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에서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사실 인력 양성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지역 중심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향후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의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전임 방문규 장관이 배석해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3개월 전에 마치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다 이끌어 나갈 것처럼 모두발언을 했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턴도 3개월짜리 인턴은 없습니다만 소위 경력을 세탁해 가지고 총선 출마용으로 자리를 빼 가는 것,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3개월 전에 마치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다 이끌어 나갈 것처럼 모두발언을 했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턴도 3개월짜리 인턴은 없습니다만 소위 경력을 세탁해 가지고 총선 출마용으로 자리를 빼 가는 것,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관은 사임하거나 혹은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장관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미 출마 후보자가 돼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고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출마를 위해서는 모든 게 다 허용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섭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섭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엑스포, 장관님은 통상교섭본부장일 때 어느 정도 강도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전략적으로 아우트리치(outreach) 해야 되는 국가들을 선정을 하고……
몇 개 국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몇 개 나라를 돌았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는 10개국 정도 갔습니다.
임기 1년 6개월 동안에 총 해외출장 횟수만 서른 번이 넘었던데 대부분 다 사실상 부산엑스포랑 조금씩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미국 IRA 대응도 있었고요, EU와의 협상도 있었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매주 분석하고 있다. 제가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나간 경우도 있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매주 분석하고 있다. 제가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나간 경우도 있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짜로 몰랐으면 통상교섭본부장으로도 더군다나 장관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능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사실상 알았는데 사기 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산업부장관 등하고 같이 해외에서 유치 활동을 했던 대기업 임원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 봤는데 기업들도 다 알았답니다. 기업들도 다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하면 찍힐까 봐 뛸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세계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실제로 판세가 기울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것처럼 사기 쳤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후보자님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산업부장관 등하고 같이 해외에서 유치 활동을 했던 대기업 임원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 봤는데 기업들도 다 알았답니다. 기업들도 다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하면 찍힐까 봐 뛸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세계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실제로 판세가 기울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것처럼 사기 쳤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후보자님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국가의 엑스포 지지 입장이……
잠깐만요.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와중에도 대기업 오너들 데리고 파리에서 폭탄주 마시고 부산엑스포 실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중간의 주무 역할을 대부분 다 산자부장관이 합니다.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만들고 세계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먹방이나 하고 폭탄주나 돌리고, 이게 산업부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와중에도 대기업 오너들 데리고 파리에서 폭탄주 마시고 부산엑스포 실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중간의 주무 역할을 대부분 다 산자부장관이 합니다.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만들고 세계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먹방이나 하고 폭탄주나 돌리고, 이게 산업부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당시 저희 산업부가 그때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것은 아니고 저희 지지 입장으로 있던 많은 국가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마 사우디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9 대 29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그것을 몰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결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기조 또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 오신 분이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장관후보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셨는데, 국민들한테 사기 쳤습니까?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기조 또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 오신 분이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장관후보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셨는데, 국민들한테 사기 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답변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느라고 너무 위축된 모습을 보여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많은 국가들과 아우트리치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발굴했고요.
특히 저희 통상교섭본부로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60개 나라와 FTA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동안 정체가 됐습니다. 그걸 이번의 정상외교와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했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공급망 강화도 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신산업을……
특히 저희 통상교섭본부로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60개 나라와 FTA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동안 정체가 됐습니다. 그걸 이번의 정상외교와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했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공급망 강화도 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신산업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시고 또 방금 후보자께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당황해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더 힘을 모아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패는 했지만 그동안에 각 나라와의 유치를 위해서 교섭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경제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금 또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지요. 중국의 수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21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실패는 했지만 그동안에 각 나라와의 유치를 위해서 교섭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경제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금 또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지요. 중국의 수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21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2021년도의 요소수 사태 대응과 지금 이번과의 정부 대응에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한 달 만에 저희가 한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번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보여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한 달 만에 저희가 한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번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보여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공급망의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모두발언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계속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인 대처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우리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서 우리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 비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1년에 발생했던 요소수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불과 한 달 만에 7개월 이상 국내 비축 물량을 확보했고 또 중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1년에 발생했던 요소수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불과 한 달 만에 7개월 이상 국내 비축 물량을 확보했고 또 중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급망 주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한 185개 정도가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변화와 자원 확보인데 그중에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자립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중요한 지적이시고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R&D도 따라야 되겠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에게 재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가 성동구 성수동에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가 성동구 성수동에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후보와 배우자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 도곡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배우자의 형부, 동서는 어디에 사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마찬가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그러니까 삼성동 선경, 여기에 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왜 성수동에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그것도 18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서 주택이 없고요. 저희 동서네도……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타워팰리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20년도부터 22년도에 한 번 갱신하고 다시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 있던데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성수동에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지역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로 전략정비구역 중 최고의 입지로 알려져 있어요. 부동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토지 평당 4500만 원에서 2020년도 최근에는 1억 3100만 원으로 가격이 세 배 올랐습니다. 성수1지구가 일반분양 비중이 제일 높고 입지가 가장 좋은데 향후 재개발 진행 시에 부동산에서 대장 지역으로 꼽고 있는 그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실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난달 12월 23일경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매한 지역에 비슷한 평수로 매물이 나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성수동에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지역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로 전략정비구역 중 최고의 입지로 알려져 있어요. 부동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토지 평당 4500만 원에서 2020년도 최근에는 1억 3100만 원으로 가격이 세 배 올랐습니다. 성수1지구가 일반분양 비중이 제일 높고 입지가 가장 좋은데 향후 재개발 진행 시에 부동산에서 대장 지역으로 꼽고 있는 그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실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난달 12월 23일경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매한 지역에 비슷한 평수로 매물이 나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모릅니다.
매매가가 20억 5000만 원입니다. 과거에 18년도에 11억 주고 샀던 게 지금 20억 5000만 원에, 이렇게 28억에서 40억 사이로 같은 평형대의 부동산들이 부쩍 뛰고 있는,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이런 부동산 매입 행위를 두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 동서네도 해외지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집이 없어서 아마 언니 동생 간에 둘이 같이 나눠서 이것을 하나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22년, 올해까지도 현재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18년도에 구입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사오 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성수동으로 이사를 안 가셨냐 이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가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저기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성수동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종부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실 때 배우자랑 배우자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이것을 구입하실 때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부동산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 2인이 공동으로 매물을 구입하면서, 공제 기준이 되는 12억을 초과해서…… 두 분이 나눠서 5억 5000, 5억 5000 이렇게 내면서 11억 원에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이 12억 원이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돼서, 총 가액 12억 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가 각각 5억 5000만 원으로 11억 원에 매물을 구입해서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11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실 때 배우자랑 배우자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이것을 구입하실 때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부동산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 2인이 공동으로 매물을 구입하면서, 공제 기준이 되는 12억을 초과해서…… 두 분이 나눠서 5억 5000, 5억 5000 이렇게 내면서 11억 원에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이 12억 원이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돼서, 총 가액 12억 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가 각각 5억 5000만 원으로 11억 원에 매물을 구입해서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당시에 가용 자금이 부족해서 아마 저희 동서네랑 같이 자금을 나눠서 공동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살 때는 9억 원 이상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야 되는데 둘이 나눠서 5억 5000, 5억 5000 하면서 종부세를 회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야 되는데 둘이 나눠서 5억 5000, 5억 5000 하면서 종부세를 회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고……
그러니까 종부세를 면세를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혼자 샀을 때는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5억 5000, 5억 5000 둘이 나눠서 내면서 종부세를 회피했어요.
배우자가 혼자 샀을 때는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5억 5000, 5억 5000 둘이 나눠서 내면서 종부세를 회피했어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이따 추가질문 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시지요?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근무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8개월,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신 셈이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도 여러 번 출석을 하셨고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1차관이나 2차관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하우가 쌓였다고나 할까 지식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같이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계속 같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업무가 아니라도 1차관과 2차관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식이 쌓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면 통상교섭본부장님한테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무탈하게 지나오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1년 8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가장 큰 성과를 낸 게 어떤 것을 성과를 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1년 8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가장 큰 성과를 낸 게 어떤 것을 성과를 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통상국가로서 6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경제영토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그 60개가 사실 정체가 돼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더 이상 성과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상외교의 성과를 기반으로 일종의 FTA 대안을 만들어서 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라고 하는 TIPF라는 것을 만들어 내서 지금 100여 개 국가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놨습니다.
특히 그중에 지금 구매력이 가장 많이 살아 있고 산업 성장력이 굉장히 큰 중동 국가와 지난주에 6개 국가가 묶여 있는 GCC와 FTA를 체결했는데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 GCC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먼저 이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올해 신중동 붐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 지금 구매력이 가장 많이 살아 있고 산업 성장력이 굉장히 큰 중동 국가와 지난주에 6개 국가가 묶여 있는 GCC와 FTA를 체결했는데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 GCC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먼저 이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올해 신중동 붐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동안에 최근 동향이 FTA보다는 양자 동맹으로 간다든지 지역 동맹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각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과거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지금 폐쇄적인 동맹, 블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FTA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일단 FTA나 EPA나 이런 데 묶여 있게 되면 산업계에서 같이 뭔가 협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인하뿐만이 아니라 경제동반자협정을 하고 TIPF를 할 때는 바이오 경제협력이라든가 디지털 경제협력, 그린 경제협력 같은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인하뿐만이 아니라 경제동반자협정을 하고 TIPF를 할 때는 바이오 경제협력이라든가 디지털 경제협력, 그린 경제협력 같은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 ‘패거리 카르텔’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것 읽어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 ‘패거리 카르텔’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것 읽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기관들의 카르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제가 서면 요구를 했더니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공기업 감사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음’, 이것 뭐 거의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각 기업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장관 취임하시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의해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꼼꼼하게 챙기고 속도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감을 안 내는 게 산업부의 오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국감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방문규 장관에 대해서 ‘총선용 스펙 산업부장관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방문규 장관에 대해서 ‘총선용 스펙 산업부장관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조차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총선용 스펙을 위해서 임명됐다가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장관이다’, ‘총선 위한 3개월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산업부의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무엇입니까? 장관이 대통령 국정철학에 따라서 산자부를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지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핵심만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산업부에 관련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신년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은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경제, 국민, 민생 이게 중심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총선, 권력 이게 지금 국정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경제나 국민이나 민생을 국정 중심에 두고 장관 인사를 한다고 하면 방문규 장관 같은 그런 인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이 고작 국회의원 되는 데 스펙 쌓기 위해서 3개월짜리 장관하고, 그때그때. 겉과 속이 또 같으면 괜찮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권력, 총선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민생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으로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통상교섭본부장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되려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되고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내서 장관이 될 만하다 하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이 고작 국회의원 되는 데 스펙 쌓기 위해서 3개월짜리 장관하고, 그때그때. 겉과 속이 또 같으면 괜찮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권력, 총선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민생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으로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통상교섭본부장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되려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되고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내서 장관이 될 만하다 하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제 경제 환경이 어렵고 또 모든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산업 정책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잘 이끌라는……
제가 성과를 묻지 않았습니까?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 내가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산자부장관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7.4% 급감했어요. 3년 만에 감소세입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하위 20등입니다.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책임 없습니까?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책임 없습니까?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전, 제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마는 2012년 그 이전에 여수에서 유치전 할 때보다 성적이 훨씬 떨어졌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IRA 대응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IRA 발효된 지난 8월 이후 현대․기아자동차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행 이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4%대로 떨어져 있어요. 점유율 순위가 2위에서 5위로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IRA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영전을 해서 장관을 맡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이 자격이 있고 국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세울 만한 것을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작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310억 불 정도 규모로 유치가 돼서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IR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걱정하셨던 전기차 수출은 저희가 작년에 2배로 늘었고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작년에 1000조가량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작년 IRA 우려가 많았지만 저희가 기회 요인으로 바꾸어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산업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IR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걱정하셨던 전기차 수출은 저희가 작년에 2배로 늘었고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작년에 1000조가량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작년 IRA 우려가 많았지만 저희가 기회 요인으로 바꾸어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산업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는 3개의 기업에서 총 12년간 사외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SK케미칼에서 2012년에서 2019년까지, NH투자증권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급여는 몇 개월씩밖에 공개 안 하고, 나머지 거의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대부분의 급여 내용이 제출을 거부당해서 정확히 추산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한 8000에서 6000만 원으로 추정해 보면……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11년간 사외이사 급여로 약 10억에서 8억 사이의 소득을 얻었다고 추산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자료 제출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후보자, 사외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사외이사의 역할.
후보자, 사외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사외이사의 역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적절한 소양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을 사외이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내이사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 사외이사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SK케미칼에서 2012년에서 2019년 동안 7년간 근무했는데 가장 기억 나는 이슈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이슈가 제일 컸는지?
그런데 후보자가 SK케미칼에서 2012년에서 2019년 동안 7년간 근무했는데 가장 기억 나는 이슈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이슈가 제일 컸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습기살균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산모들과 태아들이 사망한 겁니다, 살균제 때문에. 몇 명이 사망한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5000명 정도……
사망만 1825명이고요.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5667명이에요. 그때 후보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당시에 SK케미칼의 제품은 신물질……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본인이 그 안에서. 이런 피해자들의 절절한 억울함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사회적 책임 논의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사회적 책임 조사특별위원회가……
후보자가 공개를 거부해서 그 당시의 회의록이라든가 의사록이라든가 전혀 공개를 안 해서 알 수가 없는데 2011년 8월에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이 사회적 참사로 인정이 되고 문제가 많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SK에서 갖가지 핑계와 어떤 방해 공작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계속 끌고 갔고 검찰 수사는 7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는 이런 사회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덕에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겸직하면서 대학교수 연봉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에서도 사외이사로서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밖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오로지 기득권의 혜택만을 누려 온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이때 당시 그런 아픔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과 한번 만나 보기는 했습니까?
그때 우리 후보자는 이런 사회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덕에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겸직하면서 대학교수 연봉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에서도 사외이사로서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밖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오로지 기득권의 혜택만을 누려 온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이때 당시 그런 아픔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과 한번 만나 보기는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는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외이사로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요, 이렇게 커다란 참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당시……
이것 이태원 참사 이상으로, 비견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래서 사참위에서 진실 규명한 거고요. 그때 후보자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작년 9월에 환경부에서 사실상 유해성 입증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사외이사라고요.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 한 사람이 공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을 가장 먼저 스스로 방지하고 이러는 데 앞장서야 될 그런 공적인 역할에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타워팰리스에서 사신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거기는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요.
통상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다들 인정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요.
통상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다들 인정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통상……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 우려가 많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대통령이 통상과 관련해서 통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하면 산업부장관으로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우리 통상 상대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제가 보기에, 뭐 다들 중요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옆에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이런저런 발언들이 우리 통상 업무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이런저런 발언들이 우리 통상 업무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중국하고도 경제․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임한 초기부터 고위급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고요, 실무 차원에서는 중국과 다각적인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위급이든 실무급이든 잘 응해 주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많이 어렵지요. 그 어려움을 제공한 원인들이 대통령님의 무절제한 발언들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이라는 것들이,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미국․일본에 경도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선 이후에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통상 전문가로서 지금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보면 계속 정치․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통상 관계로 이 문제를 잘 안정화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일본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출 비중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았고 중국과의, 시장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전문가로서의 시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중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돈 많이 쓰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 유치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어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다고 알고 계세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돈 많이 쓰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 유치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어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다고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직접적으로 순방에 따른 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310억 불로 사상 최고의……
그거랑은 좀 다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7조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미국과 영국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쪽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따져 보면 72조, 33조…… 그냥 통상 비교하면 100개 주고 7개 챙겨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통상 거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투자 부분은 일대일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따지는 것처럼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은 아니어도 100개 주고 7개 이것은 너무하지요. 우리 대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본부장 취임 22년 5월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IRA 나오고 이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프랑스 IRA 얘기하시는데 미국 IRA법에 관한 경험치가 있을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전에 프랑스 IRA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후보자의 능력치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서 이제 산업부장관이 됐을 때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주 특별한 각오도 하셔야 될 거고, 더 들여다보면서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확실한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심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차차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에 프랑스 IRA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후보자의 능력치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서 이제 산업부장관이 됐을 때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주 특별한 각오도 하셔야 될 거고, 더 들여다보면서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확실한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심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차차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IRA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 과정에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대 위원님 오셨군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대 위원님 오셨군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오늘 현재 산업통상부장관은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방문규 장관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오늘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입니다.
예.
그러면 방문규 장관님은 경질된 겁니까, 자진 사퇴하신 겁니까? 어쨌든 공직자라 함은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야 정년이 되면 그만두고 나가는 건데 그 정무직 고위공직자, 장관이 장관을 그만둘 때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서 경질되거나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거나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면 방문규 장관님은 경질된 겁니까, 자진 사퇴하신 겁니까? 어쨌든 공직자라 함은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야 정년이 되면 그만두고 나가는 건데 그 정무직 고위공직자, 장관이 장관을 그만둘 때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서 경질되거나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거나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인사 관련된 사안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지금 차관이시잖아요. 지금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이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단지 후보자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에 계시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경질 여부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경질이 아니고 자진 사퇴라면 공직자의 자세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둘 다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차출하신 겁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둘 다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차출하신 겁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전임 장관의 거취에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후보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시라니까요, 후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 상관의 인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된 분을 수원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퇴를 시켰다 이러면요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된 분을 수원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퇴를 시켰다 이러면요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소임이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이 특히나…… 여기는 산업통상자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부처가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 두 부처의 장관님들이 다, 한 분은 새로 오신 장관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분이 오신 거고 그리고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분이 정말 공직자로 무책임한 이런 분이 지금 장관을 3개월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아마 옆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창양 장관께 여쭤봤어요. 2022년도입니다.
‘EU 국가 중에서 추가로 미국의 IRA 법안을 참고해서 강화된 환경 요건을 갖춘 법안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창양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무슨 원자재법 관련 얘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본부장 자격으로 계셨으니까 그 얘기, 질의 들으셨지요?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아마 옆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창양 장관께 여쭤봤어요. 2022년도입니다.
‘EU 국가 중에서 추가로 미국의 IRA 법안을 참고해서 강화된 환경 요건을 갖춘 법안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창양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무슨 원자재법 관련 얘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본부장 자격으로 계셨으니까 그 얘기, 질의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 이후에 어떤 검토랄지 동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 준비를 하신 게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저희가 EU 통상 현안을 현안 작업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한 10개 정도 법안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달에 그런…… 2022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지난달에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IRA라고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해서 발표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기아 니로 EV, 쏘울 EV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이건 대응 안 한 거잖아요. 또 뒷북치러 가시렵니까, 포함시켜 달라고, 미국 IRA법 할 때처럼? 뭐 하셨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풀었다고, 해제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요, 산업부에서?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풀었다고, 해제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요,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SK나 삼성이 좋아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요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한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서 철수하라는 이런 조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다 좀 당당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다 좀 당당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국제통상 전문가답게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실제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또 무역수지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어려웠던 반도체 수출도 증가되는 아주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를 지명하신 이유도 정부에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또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장관이 되시면 전문성을 잘 살려서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 이런 걸 잘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 외에 산업 또 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더욱 높여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최근 요소수 문제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국 이익 우선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칫 잘못해서 첨단산업 분야 제조의 핵심 자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산업부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여기서 자립화, 다변화 또 자원 확보 이런 전략을 통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30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펀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펀드도 결성하고 25년도까지 65조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9년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소부장 지원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23년도 상반기까지 총 28조 6800억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국 수요국 수입의존도를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그때나 마찬가지로 95%대다 하는, 그래서 이게 돈 쓴 것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지원할 때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야 될 것이다, 지원만 하고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혹시 그 당시의 금융 지원 정책과 지금의 금융 지원 정책의 차별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이번에 마련된 금융 정책은 핵심광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민간이 우선 나가게 되면 정부가 뒤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핵심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국에서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원 동맹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핵심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국에서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원 동맹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산업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도 50% 미만 또는 뭐 심지어 2%대 이렇게 확보된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와 또 공간의 부족, 이게 확보돼도 이를 비축할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것을 26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대체 부지를, 대체 설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련되는 이 비축 작업들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명심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후보자님, 통상 쪽에 워낙 전문가이신데 사실 차관 하시면서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고요, IRA법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국내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그다음에 산업 문제 다 연결되는 건데요. 새해 들어서자마자 바로 옆 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지요. 규모 7.6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지금 굉장히 악몽으로 있는데 거기의 무려 900배나 지진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의 특징은 어쨌든 판 경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판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동해에 인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통상 쪽에 워낙 전문가이신데 사실 차관 하시면서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고요, IRA법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국내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그다음에 산업 문제 다 연결되는 건데요. 새해 들어서자마자 바로 옆 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지요. 규모 7.6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지금 굉장히 악몽으로 있는데 거기의 무려 900배나 지진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의 특징은 어쨌든 판 경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판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동해에 인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가 이 규모 7.6을 넘어선다고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닙니다. 지금 핵심 설비까지는 다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7.0 수준이 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만 7.0이고요. 나머지는 6.5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런데 핵심 설비들은 다 7.0으로 보강이……
안전성능유지계통만 그런 거지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우리의 신경계와 같은 케이블과 그다음에 우리의 혈관 같은 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에 달합니다, 연장선이. 이런 것들을 잘 지지하고 받쳐 주는 게 지지 설비들이지요, 앵커라든가. 이런 게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제보자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질의도 다른 위원님들이 드렸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우리의 신경계와 같은 케이블과 그다음에 우리의 혈관 같은 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에 달합니다, 연장선이. 이런 것들을 잘 지지하고 받쳐 주는 게 지지 설비들이지요, 앵커라든가. 이런 게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제보자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질의도 다른 위원님들이 드렸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아니, 안전의 최종 인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지만 관리 감독, 초기의 관리 감독의 권한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래서 산업부장관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면 초기에 안전 관리 감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실한 앵커에 대해서 제보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장관이 되시면 한수원으로 하여금 이 부실한 앵커, 비내진 앵커인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보강 작업이 다 진행이 됐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지금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아니아니요,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지물 자체가 파손으로 인해서 안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안전성에 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HVDC 건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산업부가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내세워서 동해안-수도권 HVDC와 서해안 HVDC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방금 열람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민간 참여까지 열어서 HVDC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HVDC 관련해서 보니까 상업운전 이후에 발생한 고장만 이십여 차례고 지난 10월 14일에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HVDC 변환소 설비의 문제로 전압강하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HVDC 건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산업부가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내세워서 동해안-수도권 HVDC와 서해안 HVDC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방금 열람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민간 참여까지 열어서 HVDC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HVDC 관련해서 보니까 상업운전 이후에 발생한 고장만 이십여 차례고 지난 10월 14일에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HVDC 변환소 설비의 문제로 전압강하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765㎸ 교류 송전망 같은 경우는 동시에 2회선이 중단될 확률이 100년에 한 번꼴인데 지금 2～3년 사이에 수십 차례의 고장이 일어난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워낙 전문성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HVDC……
해외에서의 HVDC는 교류망과 교류망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로서 연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교류망 내에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류망과 직류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 말씀은,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사용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류망과 교류망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류망 내에 HVDC를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초 안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변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초 안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변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래서 관련 워킹그룹의 회의 자료라든가 회의록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제출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열람하고 왔는데요 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 질의를 하면서, 사실 정책적인 협의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이제 건설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이시면 차라리 보충질의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자료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보안 내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하려면 제출을 받아야 질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이 원칙이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국감 질의 시간 내에 제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서 타협한 내용이 열람이었습니다. 국회에는 어쨌든 제출을 하고 관련해서 국익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더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이 원칙이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국감 질의 시간 내에 제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서 타협한 내용이 열람이었습니다. 국회에는 어쨌든 제출을 하고 관련해서 국익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더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안덕근 후보자님, 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또한 대외 여건 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또 교역량도 줄고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먼저 안덕근 후보자님, 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또한 대외 여건 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또 교역량도 줄고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난해 무역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후보자님,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후보자님,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99.7억 불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까지 요구드리는 건 무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약 13조 원가량, 2년 연속 무역적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12월 들어서 연중 최대 실적을 찍고 또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그나마 최대치로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육성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또 전기요금, 에너지 관련 총괄하는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역할이 기대되고 또 최대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덕근 후보자께서 학자 출신이면서도 국제통상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의 통상본부장으로 정책을 잘 맡아 왔고 또 잘 해내시리라 봅니다.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전 세계적인 무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육성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또 전기요금, 에너지 관련 총괄하는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역할이 기대되고 또 최대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덕근 후보자께서 학자 출신이면서도 국제통상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의 통상본부장으로 정책을 잘 맡아 왔고 또 잘 해내시리라 봅니다.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관후보자님께 반도체 특화단지나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또 다양한 산업 정책 관련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 우리 비수도권 산업의 생존이 걸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관련해서 10대 첨단산업과 주력 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이 지방화시대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첨단 주력 업종을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또 다양한 산업 정책 관련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 우리 비수도권 산업의 생존이 걸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관련해서 10대 첨단산업과 주력 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이 지방화시대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첨단 주력 업종을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본 위원도 그동안 특화단지 지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 약속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 구미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올해 예산을 200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한 4조 원 넘게, 약 5조 원가량 민간투자가 지원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화단지라는 이름만, 간판만 있고 정부 부처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다, 부처에서는 민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용수나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SOC 큰 것들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특화단지가 지난해 7월에 이루어져서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화단지 지원 관련해서 많은 법제도적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관련해서 예타 면제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나눠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저희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들과 맞물려서 이 사항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지방에, 비수도권에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준비를 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대안과 함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 구미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올해 예산을 200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한 4조 원 넘게, 약 5조 원가량 민간투자가 지원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화단지라는 이름만, 간판만 있고 정부 부처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다, 부처에서는 민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용수나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SOC 큰 것들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특화단지가 지난해 7월에 이루어져서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화단지 지원 관련해서 많은 법제도적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관련해서 예타 면제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나눠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저희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들과 맞물려서 이 사항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지방에, 비수도권에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준비를 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대안과 함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방의 산업 경쟁력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향후 미래 경쟁력을 키워 가고 우리 제조업의 역량을 키워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신청하는 시기까지 제대로 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예산 키워 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특구 같은 경우에도 지정은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지방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지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신청하는 시기까지 제대로 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예산 키워 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특구 같은 경우에도 지정은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지방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지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약속 지켜 주시고 현장 방문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후보자님은 통상교섭본부장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BBB법이 무슨 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법이라고 해서 IRA 전신 같은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더 나은 재건법안’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게 미국 하원에서 언제 시작됐지요, 이 법안의 발의가? 2021년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한 3년 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시작돼서 하원을 통과했었지요, 이 법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통과하다가 그다음에 2022년 7월 달에 갑자기 이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전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이걸 지난 정부로부터 이 법의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BBB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를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하라든지 인수인계받은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인수인계받은 건 없고……
인수인계받은 게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렇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 또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우리 정권 교체기에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게 앞엣것 쏙 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IRA법이 그냥 진행됐는데 새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우리 산업계가 폭탄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하원에서 진행될 때 어떤 대응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정권 교체기에 인수인계할 때 미국 하원이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이 법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냥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이후에 정부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성과를 거뒀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이후에 정부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성과를 거뒀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IRA 관련되는 중요한 보고서 2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IRA 관련되는 중요한 보고서 2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혜택을 봤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거잖아요. 배터리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맞지요, 주식시장은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정치권이 여기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왜곡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정부가 어떤 대책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동차 산업계가 폭탄을 맞는 것처럼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부가 그동안, 산업부 관료들이―전임 장관들 시절이지요―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임 장관 문제를 갖다가 후보자에게 묻는 게 굉장히 경우에 맞지도 않고 입장이 난처하겠지요, 후보자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다만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정치 공세장으로 변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듭니다.
장관후보자가 산업부의 관료 경험이 좀 부족하다, 공식 경력이 부족하다 해서 산업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 또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부 업무 중에 통상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학계에서 그다음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역량을 키워 왔다. 다만 공직 경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과연 산업 분야의 공직자들을 장악하고 통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임 장관 문제를 갖다가 후보자에게 묻는 게 굉장히 경우에 맞지도 않고 입장이 난처하겠지요, 후보자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다만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정치 공세장으로 변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듭니다.
장관후보자가 산업부의 관료 경험이 좀 부족하다, 공식 경력이 부족하다 해서 산업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 또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부 업무 중에 통상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학계에서 그다음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역량을 키워 왔다. 다만 공직 경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과연 산업 분야의 공직자들을 장악하고 통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금 1년 8개월 이상 소위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과 호흡을 같이 맞춰 왔기 때문에 저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하던 분이 산업부장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 지난 정부 때 탈원전 한다고 수치 조작하고 압력 넣고 해 가지고 왜곡시켜 가지고 수사받고 기소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문회 하면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주장하려면 지난 정부 때 선거 개입으로 부하 직원들이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탄핵을 당해야 될 일이지요.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후보자,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장관후보자가 청문회 석상에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나중에 부처를 장악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문회 하면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주장하려면 지난 정부 때 선거 개입으로 부하 직원들이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탄핵을 당해야 될 일이지요.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후보자,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장관후보자가 청문회 석상에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나중에 부처를 장악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그다음 양금희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감사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그다음 양금희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감사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과 질의 과정에서 사시고 계시는 곳이 타워팰리스, 몇 평짜리에 사시나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과 질의 과정에서 사시고 계시는 곳이 타워팰리스, 몇 평짜리에 사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월세를 아까 잘 모르시던데 자료를 보니까 월세가 168만 원, 보증금이 20억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제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내고 살고 있는 서민으로서 굉장히 부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 장관께서 국민의 0.1%를 대변하는 장관을 하실 것인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장관을 하실 것인지 그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눈이 안 좋아서. 당시에는 눈이 안 좋아서 군대를 많이 안 갔지요. 진짜 안 좋았는지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잘 이행했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0.1%가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대변할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까지 떠받들어 온 사람들을 대변할 것인지 장관의 의지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장관 청문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 장관께서 국민의 0.1%를 대변하는 장관을 하실 것인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장관을 하실 것인지 그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눈이 안 좋아서. 당시에는 눈이 안 좋아서 군대를 많이 안 갔지요. 진짜 안 좋았는지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잘 이행했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0.1%가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대변할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까지 떠받들어 온 사람들을 대변할 것인지 장관의 의지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장관 청문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국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밥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밥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대다수의 밥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대다수의 밥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제가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주 산업의 4%를 떠받쳐 온 기업이 지금 부도 그리고 협력사 연쇄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50여 개 협력사들이 있고요.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 체불임금액이 지금 7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밥의 문제를 산자부장관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요청이 들어온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장관의 책임이 아주 크지요. 장관의 권한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표현은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아픔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만약에 이 법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인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장관께서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정말 바닥에 가서 직접 보고 헤아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장관의 역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법에 맞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 기반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관련된 협력사들이 있고요, 특히 성남 지역에 있는 협력사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겨울, 신년에 서로 새해 소망을 빌고 있는데 정말 말 못 할 아픔들이 있는 이 가정들을 장관께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겨울, 신년에 서로 새해 소망을 빌고 있는데 정말 말 못 할 아픔들이 있는 이 가정들을 장관께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훨씬 앞서갔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훨씬 앞서갔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미국과 대만 여기까지 비교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제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지원 방식은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지원 방식은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세액공제가 아마 대기업일 때는 15% 세액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일본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히로시마에 마이크론이 투자를 했는데 D램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액의 39%라고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분석해 봤더니 원가 경쟁력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5～7%의 원가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의 설비투자액에 대해서는 일본이 41%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가 경쟁력을 분석해 봤더니 10%에 해당되는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투자받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국가라고 장관후보자는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의 설비투자액에 대해서는 일본이 41%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가 경쟁력을 분석해 봤더니 10%에 해당되는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투자받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국가라고 장관후보자는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구를 만들고 기타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용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수, 전력 같은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 반도체 장비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액은 8600밀리언 달러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것은 무려 5만 7400밀리언 달러입니다.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연구, R&D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점이 뭐냐 하면 반도체 장비를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특허 자체가 한번 보시면 해외 같은 경우는 262건인데 우리나라는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는 미래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투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 반도체 장비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액은 8600밀리언 달러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것은 무려 5만 7400밀리언 달러입니다.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연구, R&D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점이 뭐냐 하면 반도체 장비를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특허 자체가 한번 보시면 해외 같은 경우는 262건인데 우리나라는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는 미래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투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기술개발하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출 전체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이 3.3%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출 전체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이 3.3%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도 보면 3개의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생산해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와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실증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시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수도권에 다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데 반도체에서도 아시겠지만 파워반도체나 아니면 레이더를 생산하는 통신, 군 이런 데에 있어서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는 Si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SiC나 갈륨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데 반도체에서도 아시겠지만 파워반도체나 아니면 레이더를 생산하는 통신, 군 이런 데에 있어서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는 Si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SiC나 갈륨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길어서 다음번에 제가 보충질문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자괴감이 들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뭐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을 강행하고 또 이번에도 3개월짜리…… 장관은 총선용으로 징발하고, 통상 전문가라 하지만 에너지나 산업 분야의 실물경제를 잘 아시는지, 물론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외한 보은 인사, 그다음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들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새 장관 온다 한들 밑의 관료들이 따를까 싶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런 인사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한전의 23년도 3분기 영업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자괴감이 들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뭐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을 강행하고 또 이번에도 3개월짜리…… 장관은 총선용으로 징발하고, 통상 전문가라 하지만 에너지나 산업 분야의 실물경제를 잘 아시는지, 물론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외한 보은 인사, 그다음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들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새 장관 온다 한들 밑의 관료들이 따를까 싶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런 인사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한전의 23년도 3분기 영업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6.5조입니다.
예? 6.5조? 연결입니까, 별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
좋습니다.
부채 규모는 얼마입니까, 연결로?
부채 규모는 얼마입니까, 연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한 4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잘……
아니, 그……
20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200조, 전체 200조입니다.
그 숫자를 외우려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연평균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연평균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한 3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 하루 이자가 90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런 부채가 45조나 누적되어 있는데 부족한 운영자금 어떻게 한전은 조달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런 부채가 45조나 누적되어 있는데 부족한 운영자금 어떻게 한전은 조달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금 사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23년도 한전의 사채 발행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 23년도 한전의 사채 발행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작년에 총 80조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한도가 거의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남아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러면 지금 한 20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조하고 20조 차이는 2배입니다. 지금 발행 한도가 10조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 6.4조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2.8조로 보고서가 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싶어서 좀 더 들여다봤더니, 6개 발전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근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 6.4조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2.8조로 보고서가 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싶어서 좀 더 들여다봤더니, 6개 발전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거기서 중간배당을 3조 2000억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러니 6조 정도 되는 데서 3조 2000억을 빼니까 올해 말 예상 순손실이 2.8조다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6개 발전 자회사들의 중간배당이 3조 2000억이 되는데 쭉 내역을 보면 한수원이 1조 5000억, 나머지 서부․남동 등등등 해서 또 1.5조 원 정도,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발전 자회사들은 이게 정말 영업이익이 남아서 중간배당을 한 거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발전 자회사들은 이게 정말 영업이익이 남아서 중간배당을 한 거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지금 중간배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분잉여금이 아니고요. 어쨌든 발전 자회사들도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쩔 수 없이 단기차입을 해서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해서, 한전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채 발행 한도를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 부담을 떠안는 거지요. 이게 지금 한전 적자에 대한 산자부나 한전의 대응 방안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쩔 수 없이 단기차입을 해서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해서, 한전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채 발행 한도를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 부담을 떠안는 거지요. 이게 지금 한전 적자에 대한 산자부나 한전의 대응 방안이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 자회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해결책을,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니, 답변해 보십시오.
짧게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서 처음에 답변 기회 먼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한전이 여러 가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 개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 국민경제의 부담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환율, 다양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단계별로 요금 정상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입니다.
안덕근 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산자부장관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지난 4개월 전에 방문규 장관 청문회 때도 저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면 장관 자리를 맡지 마시라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참 착잡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마치 정치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덕근 후보자님 조금 있으면 또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최단이 3개월인데 한 1개월 만에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안덕근 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산자부장관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지난 4개월 전에 방문규 장관 청문회 때도 저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면 장관 자리를 맡지 마시라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참 착잡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마치 정치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덕근 후보자님 조금 있으면 또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최단이 3개월인데 한 1개월 만에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 정책을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산업 정책을 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산업부장관도 3개월에 바뀌고, 산업부장관과 중기부장관이 함께해야 되는데 중기부장관도 외교부에서 오시고. 도대체 이 정부는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특히 첨단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산업부의 비전이 뭡니까?
그런데 산업 정책을 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산업부장관도 3개월에 바뀌고, 산업부장관과 중기부장관이 함께해야 되는데 중기부장관도 외교부에서 오시고. 도대체 이 정부는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특히 첨단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산업부의 비전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특히 국제 경제환경이 아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 정책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제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산업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산업 정책이 나옵니까, 여기서 통상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권 출범 20개월도 안 돼서 장관 9명이 지금 출마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3개월 만에 사퇴한 방문규 장관인데 내각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스펙 쌓는 환승역이 돼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체 인턴십 기간도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자리가 수습용 인턴인지 정말 국회와 국민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임명권자에게 한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중기부장관도 유임이 되면 몰라도 외교부에서 외교관 하시던 분이 오셔 가지고 누구랑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서 정권 출범 20개월도 안 돼서 장관 9명이 지금 출마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3개월 만에 사퇴한 방문규 장관인데 내각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스펙 쌓는 환승역이 돼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체 인턴십 기간도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자리가 수습용 인턴인지 정말 국회와 국민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임명권자에게 한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중기부장관도 유임이 되면 몰라도 외교부에서 외교관 하시던 분이 오셔 가지고 누구랑 얘기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게 소임이 맡겨진다면 우리 산업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관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팹리스 산업 같은 경우도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라고 여쭈어보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과기부 산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산자부 산하다라고 얘기하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없어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스닥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 기업가치가 100조 되는 게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스닥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 기업가치가 100조 되는 게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오늘 기준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100조 이상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한 5개, 10개……
큰일 났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LG엔솔이 지난달에 103조였다가 97조로 오늘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산업 정책을 펴려면 제대로 된 비전과 그 로드맵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면 도대체 무슨 목표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2030년도에는 100조 기업이 5개쯤 나와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적자원이 얼라인(align)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로드맵도 없이 목표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정치학교 잠깐 나왔다가 출마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굳이 안 봐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나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께서 정책을 하시는데 그 또한 신뢰도 없고 불안한데 지금 장관을 계속 이렇게 3개월 만에 바꾸고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모시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고질병인데 지금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출마 방지 사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로드맵도 없이 목표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정치학교 잠깐 나왔다가 출마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굳이 안 봐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나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께서 정책을 하시는데 그 또한 신뢰도 없고 불안한데 지금 장관을 계속 이렇게 3개월 만에 바꾸고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모시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고질병인데 지금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출마 방지 사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지금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코멘트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게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장관들은 책임도 안 져요. 밑의 실무진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을 감사받게 하고, 큰 문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장관들은 책임도 안 져요. 밑의 실무진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을 감사받게 하고, 큰 문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첨단전략산업단지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은데 인프라 예산도 없잖아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까도 질의 과정에 나왔지만 저희가 작년에 시기가 좀 늦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후보자님, 일단 장관후보자로 추천된 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기업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순방행사에서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순방에 있어서 공식적인 국제행사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이나, 1년 전에 아마 그 스케줄이 확정이 됩니다.
제가 기업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순방행사에서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순방에 있어서 공식적인 국제행사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이나, 1년 전에 아마 그 스케줄이 확정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빈 순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최소 6개월 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계속 조율을 통해서 순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래서 기업에서도 보면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 해외 영업부에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풀리지 않은 숙제는 대표이사에게 요청을 해서 대표이사하고 같이 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 수주를 확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통령 순방 전에…… 그런데 보통 지금 대통령 순방에 따라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상장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회사들은 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 대규모의 영업 수주 건에 대해서는 MOU나 또는 수주 중이다라는 확정되지 않은 것도 주가 관리를 위해서 매체에다가 다 보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통령 순방 전에…… 그런데 보통 지금 대통령 순방에 따라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상장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회사들은 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 대규모의 영업 수주 건에 대해서는 MOU나 또는 수주 중이다라는 확정되지 않은 것도 주가 관리를 위해서 매체에다가 다 보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대통령 순방에 가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그게 대통령 순방의 가장 큰 효과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이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 보면 어마무시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사우디가 그러면 독자로 현대자동차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카운터 파트너를 또 세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카운터 파트너와의 이야기 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또 몇 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다 조율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순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게 깨끗하게 클리어되는 게 저는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보아 왔는데요. 그거 맞지요?
특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이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 보면 어마무시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사우디가 그러면 독자로 현대자동차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카운터 파트너를 또 세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카운터 파트너와의 이야기 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또 몇 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다 조율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순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게 깨끗하게 클리어되는 게 저는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보아 왔는데요. 그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사우디와의 3조 가스플랜트나 또는 현대중공업의 LNG 5조 원 수주나 또는 현대자동차 사우디 공장 건설도 저는 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제가 좀 밝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통상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대만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요.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한 차지만 이긴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을 하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더 격화가 되고 또 모든 국가에 10%에 해당하는 보편적 관세를 매기는 정책에 대해서 입법화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화를 우리가 못 막으면 FTA 체결 국가에서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나마 올해 대미 수출이 우리가 제1위로 지금 올랐고 대미 흑자도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장관님이 되시면 단계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바이든이 됐을 때 또는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대만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요.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한 차지만 이긴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을 하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더 격화가 되고 또 모든 국가에 10%에 해당하는 보편적 관세를 매기는 정책에 대해서 입법화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화를 우리가 못 막으면 FTA 체결 국가에서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나마 올해 대미 수출이 우리가 제1위로 지금 올랐고 대미 흑자도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장관님이 되시면 단계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바이든이 됐을 때 또는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가 사실은 시나리오별로 그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이 중동시장을, 이번에 저희가 6개국이 모여 있는, 사우디․카타르․바레인․UAE․오만 이런 나라가 묶여 있는 이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정상 순방을 통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됐고요.
이 시장이 우리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는 아주 중요한 전기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우리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는 아주 중요한 전기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개인적으로야 뭐 장관 인사청문회니까 좋겠지만 저는 앞서 장관이 3개월 장관 하고 정치한다고 나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후보자를 아주 부족한 분들만 그렇게 골라서 후보자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안덕근 후보자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 전문성이나 책임감 그리고 업무 추진력, 현안 대응력에서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후보자께서 시민들 표정 좀 보셨습니까, 거리에서, 길거리, 차 안에서?
우선 후보자님 개인적으로야 뭐 장관 인사청문회니까 좋겠지만 저는 앞서 장관이 3개월 장관 하고 정치한다고 나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후보자를 아주 부족한 분들만 그렇게 골라서 후보자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안덕근 후보자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 전문성이나 책임감 그리고 업무 추진력, 현안 대응력에서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후보자께서 시민들 표정 좀 보셨습니까, 거리에서, 길거리, 차 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민생경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연시 그리고 요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거리에서 시민들을 많이 뵙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대부분이. 저는 왜 그렇게……
우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 어려운 것 아시지요?
우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 어려운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그러니까 민생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아니, 그렇게 자꾸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무역 얘기하면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다. 작년에 전체가 100억 불 적자예요, 불황형 흑자가. 제가 또 목소리 안 높일 수가 없는데.
아니,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생경제가 어려워요. 국민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해답을 내놓으셔야지 자꾸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어려워서 표정이 전부 다 어두워요.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첫 번째가 전문성,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여기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보면 전부 통상을 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에 대해서도 하신 게 거의 없고 자원도 전문가가 아니세요. 통상은 전문가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학교 교수를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얼마나 자원․에너지,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30%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그렇지만 제가 특히 책임감 이게 걱정인데, 아까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엑스포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시면서 이것 같이 하셨지요, 엑스포 유치 추진?
아니,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생경제가 어려워요. 국민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해답을 내놓으셔야지 자꾸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어려워서 표정이 전부 다 어두워요.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첫 번째가 전문성,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여기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보면 전부 통상을 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에 대해서도 하신 게 거의 없고 자원도 전문가가 아니세요. 통상은 전문가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학교 교수를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얼마나 자원․에너지,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30%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그렇지만 제가 특히 책임감 이게 걱정인데, 아까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엑스포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시면서 이것 같이 하셨지요, 엑스포 유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모든 부처 다 관련됐다 하지 마시고.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발 벗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특히 IRA 대응할 때 IRA 대응은 본부장, 그 당시 후보자께서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IRA에 대해서 미국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도 후보자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법 개정 되지도 않는 걸 왜 된다고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동차 점유율 보면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5%였는데 바로 그 IRA 시행 직후에 4.4%, 작년 전체로 봐서는 8.5%,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응책을 실현 불가능한 걸 대응책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IRA 개정 안 됐어요. 그렇지요? 프랑스 녹색산업법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계시고 중국 수출, 작년에 무려 100억 달러가 적자예요. 물량으로 20%가 감소했는데, 그것도 후보자님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책임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업무 추진력인데 업무 추진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셨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7개월 하셨다고 그랬나요?
자동차 점유율 보면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5%였는데 바로 그 IRA 시행 직후에 4.4%, 작년 전체로 봐서는 8.5%,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응책을 실현 불가능한 걸 대응책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IRA 개정 안 됐어요. 그렇지요? 프랑스 녹색산업법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계시고 중국 수출, 작년에 무려 100억 달러가 적자예요. 물량으로 20%가 감소했는데, 그것도 후보자님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책임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업무 추진력인데 업무 추진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셨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7개월 하셨다고 그랬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FTA 등등 해 가지고 외자 유치하는 것 등등 보면 성과가 없어요.
네 번째, 현안 대응력 이것도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적자 문제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 전력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전문성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저는 4개 분야가 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네 번째, 현안 대응력 이것도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적자 문제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 전력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전문성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저는 4개 분야가 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IRA 대응은 법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이 지금 역대 최대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우려했던 작년에 판매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기존의 60개에서 100여 개로 우리가 확대를 하고, 지금 가장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중동 시장과 중동의 6개국, 사우디․바레인․오만․UAE․쿠웨이트․카타르가 묶여 있는 GCC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FTA를 먼저 체결을 해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기존의 60개에서 100여 개로 우리가 확대를 하고, 지금 가장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중동 시장과 중동의 6개국, 사우디․바레인․오만․UAE․쿠웨이트․카타르가 묶여 있는 GCC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FTA를 먼저 체결을 해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말씀하실 것, 말씀하신 것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실 것, 말씀하신 것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오늘 인사청문회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문규 장관이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방문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신 후보자께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거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오늘 인사청문회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문규 장관이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방문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신 후보자께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평상시에 계속 정책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가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말씀 없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거취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큰 논의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셨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윤석열 정부가 작년 한 해 경기 전망을 상저하고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했는데요. 결국 상저하고는 도달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작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만만치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가계와 시장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상저하고라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 초 대정부질의 때 한덕수 총리께 상저하고가 가능하냐,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상저하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9월 중순 인사청문회 때 방문규 장관도 가능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기가 섞인 어설픈 대응으로 정부의 말을 믿은 경제 주체들만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방문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사임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방문규 장관이 취임 이후에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부서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장관을 바꾼다면 또다시 업무보고를 준비하게 되고 새로운 업무지침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난 3개월에 이어서 앞으로 두세 달은 또 산업부 업무가 붕 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1년의 한 반 정도 되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골든타임을, 산업부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무책임한 장관 인사와 무분별한 총선 차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산업부 공백에 대해서 대신해서 국민께 사과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작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만만치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가계와 시장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상저하고라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 초 대정부질의 때 한덕수 총리께 상저하고가 가능하냐,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상저하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9월 중순 인사청문회 때 방문규 장관도 가능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기가 섞인 어설픈 대응으로 정부의 말을 믿은 경제 주체들만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방문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사임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방문규 장관이 취임 이후에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부서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장관을 바꾼다면 또다시 업무보고를 준비하게 되고 새로운 업무지침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난 3개월에 이어서 앞으로 두세 달은 또 산업부 업무가 붕 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1년의 한 반 정도 되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골든타임을, 산업부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무책임한 장관 인사와 무분별한 총선 차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산업부 공백에 대해서 대신해서 국민께 사과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경제학 박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저희가 상반기에 0.9%, 지금 하반기에 1.8%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 인플레율, 수출, 모든 지표상으로는 지금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상반기에 0.9%고 하반기에 1.8%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0.9%고 하반기에 1.8%입니다.
하반기만…… 그건 기저효과고, 합해서 1.4%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경제성장률이…… 그래서 그 수치를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모든 지표가 지금 실업률도 그렇고 인플레율도 그렇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러면, 잠시만요.
연초에 상저하고라고 전망했던 시점에, 처음에 각 기관에서는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점점 1%씩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1.4%고, 상저하고라고 했을 때 그 ‘고’가 지금 말한 그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상저하고라고 전망했던 시점에, 처음에 각 기관에서는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점점 1%씩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1.4%고, 상저하고라고 했을 때 그 ‘고’가 지금 말한 그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
그걸 고집하신 건 맞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1992년 한중 수교가 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기록됐습니다. 적자 규모도 180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반면에 광물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 수출산업 구조를 봤을 때 아직도 중국이 1위지요. 당연히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각종 핵심광물이나 희토류 수입 자체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일단은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1992년 한중 수교가 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기록됐습니다. 적자 규모도 180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반면에 광물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 수출산업 구조를 봤을 때 아직도 중국이 1위지요. 당연히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각종 핵심광물이나 희토류 수입 자체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 현안을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도 요소나 인산암모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제3국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 정책의 위험 요소로 사실은 통상 관계, 우리 무역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데 그동안 다각적인 차원에서 경제․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올해 저희가 민생경제, 실물경제에 온기가 제대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 정책의 위험 요소로 사실은 통상 관계, 우리 무역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데 그동안 다각적인 차원에서 경제․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올해 저희가 민생경제, 실물경제에 온기가 제대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통상 문제도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성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 모두발언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산업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어떤 방향점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 모두발언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산업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어떤 방향점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덕성 문제, 하나는 또 어떤 업무능력 문제. 물론 그 업무능력 문제에서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그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게 후보자 병역 관련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신체등위 5급인 자를 받았고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나왔던 게 후보자 병역 관련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신체등위 5급인 자를 받았고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 당시 시력이 얼마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한 -8쯤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7디옵터 정도, -7디옵터부터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이 되는데 -8이 됐고, 지금 현재 시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10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10.25디옵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당시 시력보다도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또 아까 질의 답변 과정 중에 -7디옵터로 이렇게 5급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따실 때는 그것은 교정시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교정시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를 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러한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종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러한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는데 18년부터 23년까지 그 공시가격이 2.9억에서 지금도 4.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해명이 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그런 국무위원후보자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통상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1차관 영역 그다음에 산업2차관 영역 전체를 총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통상교섭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그런 국무위원후보자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통상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1차관 영역 그다음에 산업2차관 영역 전체를 총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통상교섭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더 잘 알고 있는 분야는 통상교섭본부 쪽일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관 영역, 2차관 영역 이렇게 좀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예를 들면 IRA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상에만 몰입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이것에 대한 국내 대책을 만들고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가 모두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안덕근 후보자님, 교수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상황입니까?
안덕근 후보자님, 교수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상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동안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시급하게 키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이 작년보다 나아집니까, 아니면 리스크는 더 커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올해 정치적인 변수가 많은 것이 약 8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어서 올해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 의존성을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 경제의 위험성도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런 면도 있지만 대신에 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경쟁 국가보다 더 좋은 경쟁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통상본부장으로 지금 거의 1년 반 활동을 하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매긴다면 교수로서 A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어느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지금은……
아니, 좀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지금 교수가 아니고요,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에서 지금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한번 매겨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전반적인 국제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A-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요 물론 아까 계속 지표가 좋다, 여러 가지 상향 국면, 회복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 밖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경제 온도 차가 너무 커요.
지금 장관후보자님도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물경제에 온기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온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뭐든 지금 아랫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번져 나가서 구들이 다 따뜻해집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과연 이 정부를 믿고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면 이제 우리 기업 살아나겠구나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잘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장관후보자님도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물경제에 온기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온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뭐든 지금 아랫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번져 나가서 구들이 다 따뜻해집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과연 이 정부를 믿고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면 이제 우리 기업 살아나겠구나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잘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IMF 같은 기관에서도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을 하락 추세로 예측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을 상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성장률은 완전 회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 무역적자 최고 많이 쌓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 무역적자 최고 많이 쌓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니요, 꼭 그렇지……
반도체 천수답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웃으면 기업들도 웃고 다른 기업도 웃고 반도체가 적자 나면 국가경제가 무역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하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우리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절대치에 있어서도 수출 실적을 사상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지가 꼭 실천으로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통령께서는 입으로는 ‘경제’, ‘국민’ 매일 이야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신년사에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그래서 이 이념과 이권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괴롭혀 왔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있습니까? 사례 하나 들어 보십시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패거리 카르텔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묘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대통령께서는 입으로는 ‘경제’, ‘국민’ 매일 이야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신년사에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그래서 이 이념과 이권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괴롭혀 왔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있습니까? 사례 하나 들어 보십시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패거리 카르텔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묘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우리 경제 전체를 가지고 사실상 외국과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산업부장관으로서도 앞으로 우리 산업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특정 부분을 패거리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또 대한민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먼저 생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안덕근 장관후보자님, 지금 통상 전쟁이라고 할 만큼 통상의 구조와 통상의 수지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연간 수출입 증감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산업통상부장관후보자로서 안덕근 후보자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통상 전문가로서 통상 교섭도 해 왔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전쟁, 통상 갈등이 많고 보조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불러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지만 사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표피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문제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덕근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결단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출입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많이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에너지입니다. 수출의 대부분이 에너지였는데 지난번에 급격한 탈원전 하면서 또 LNG를 수백억 달러 이렇게 도입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근본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부분은 에너지 자립 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인데 그 노력에…… 그걸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해졌고, 지금 주요국 무역수지 순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중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대미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국 무역수지 이거는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만일 우리가 이걸 1～2년 사이의 표피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야당의 지적도 이렇게 적절치는 않겠지만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1년부터, 이미 지난 정부부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조 전략 2025’를 통해서 그리고 내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쌍순환 전략을 가지고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급격히 진전시켰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유무역통상(FTA)을 도입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도입할 때의 담화문을 보면 ‘장차 우리가 중국과도 FTA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격차를 벌려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이게 1～2년 사이에 된 게 아니라 중국과의 대중국 무역 적자의 추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급격히 무역수지가 악화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최근에 부진하면서 이런 적자 폭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중국 경제 역시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래픽 보여 주세요.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중 하나였던 자동자료처리기계류 이게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줍니다. 중국 자체가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AI니 이런 쪽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기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 잣대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도 부적절하지만 장관으로서 이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어떻게 통상 전략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한번 보실까요. 중국 내 화장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입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산이 하고 있지요.
전기차만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하고 한미 관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략적 비전과 이런 접근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안덕근 장관후보자님, 지금 통상 전쟁이라고 할 만큼 통상의 구조와 통상의 수지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연간 수출입 증감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산업통상부장관후보자로서 안덕근 후보자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통상 전문가로서 통상 교섭도 해 왔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전쟁, 통상 갈등이 많고 보조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불러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지만 사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표피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문제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덕근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결단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출입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많이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에너지입니다. 수출의 대부분이 에너지였는데 지난번에 급격한 탈원전 하면서 또 LNG를 수백억 달러 이렇게 도입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근본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부분은 에너지 자립 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인데 그 노력에…… 그걸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해졌고, 지금 주요국 무역수지 순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중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대미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국 무역수지 이거는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만일 우리가 이걸 1～2년 사이의 표피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야당의 지적도 이렇게 적절치는 않겠지만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1년부터, 이미 지난 정부부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조 전략 2025’를 통해서 그리고 내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쌍순환 전략을 가지고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급격히 진전시켰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유무역통상(FTA)을 도입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도입할 때의 담화문을 보면 ‘장차 우리가 중국과도 FTA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격차를 벌려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이게 1～2년 사이에 된 게 아니라 중국과의 대중국 무역 적자의 추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급격히 무역수지가 악화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최근에 부진하면서 이런 적자 폭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중국 경제 역시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래픽 보여 주세요.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중 하나였던 자동자료처리기계류 이게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줍니다. 중국 자체가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AI니 이런 쪽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기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 잣대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도 부적절하지만 장관으로서 이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어떻게 통상 전략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한번 보실까요. 중국 내 화장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입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산이 하고 있지요.
전기차만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하고 한미 관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략적 비전과 이런 접근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우리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 경기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기술 추격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제품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하여 마찬가지로 5분인데요, 주질의 때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운용하시는 과정에서 질의 시간을 주어진 시간 안에 결국은 질의만 하고 마치신 경우라면 장관님께 답변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주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답변 시간 드리시고 나름대로 질의를 입체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한 30초 정도라도 남겨 주시면 위원장이 답변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하여 마찬가지로 5분인데요, 주질의 때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운용하시는 과정에서 질의 시간을 주어진 시간 안에 결국은 질의만 하고 마치신 경우라면 장관님께 답변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주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답변 시간 드리시고 나름대로 질의를 입체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한 30초 정도라도 남겨 주시면 위원장이 답변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는 저는 국민들 앞에 면접 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나 죽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들에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화상면접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답변하실 때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소신을 좀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려 볼게요.
국무위원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세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위원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세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요. 필수 심의대상 중의 하나인 걸 하나 먼저 묻고 본질의 들어갈게요.
최근에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입장 표명했어요. 국무위원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실 겁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입장 표명했어요. 국무위원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실 겁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
빨리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지금은 좀……
국무위원이 되실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게 심의대상이에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소신도 없이 국무위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용산 화상면접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생각 가지시고 특히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이해충돌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 표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질문 이어 갈게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 1월 1일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관점에서 또 질문 이어 갈게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 1월 1일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진이 있으면 쓰나미 때문에 쓰나미 경보가 발생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게 한심합니다. 일본을 보니까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항의 같은 것들을 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
잘 모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이 되실 거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진해일 예측정보를 보도하면서 독도를 빼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국방부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 국토에서 빼 버렸던 그런 일을 지금 기상청도 반복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무위원이 되시면 적어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위원이 되시면 적어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일본 물고기 떼죽음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 지난 12월 7일에 홋카이도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했고 그다음에 지난달 14일과 28일에 미에현에서 또 생선, 갈치 떼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생선 떼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일본 물고기 떼죽음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 지난 12월 7일에 홋카이도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했고 그다음에 지난달 14일과 28일에 미에현에서 또 생선, 갈치 떼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생선 떼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집단 폐사했는지 관련 자료를 일본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못하세요? 당연히 자료 요청해 봐야겠지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니까.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부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부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마 관련 부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으리라고……
관련 부처는 어느 부처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식약처나 기타, 관련되는 해수부나……
해수부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과 관련해서는 산자부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이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국무위원 자격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 사안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자료 요구해야지요.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일본과 동해 영해 쪽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고 하니까 그때 3국이 공동조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일본․러시아가. 막아서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 시료는 균등하게 3등분 한다, 혹은 IAEA가 요구하면 4등분.
다시 말해서 이때는 우리나라가 오염원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로부터 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서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단 폐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일본과 동해 영해 쪽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고 하니까 그때 3국이 공동조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일본․러시아가. 막아서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 시료는 균등하게 3등분 한다, 혹은 IAEA가 요구하면 4등분.
다시 말해서 이때는 우리나라가 오염원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로부터 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서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단 폐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IAEA 조사단에는 2주마다 우리 정부의, 우리 한국 전문가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단 폐사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자료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은 지금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처가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 한전 적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채가 204조였지요?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 한전 적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채가 204조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적자는 45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에너지믹스를 바꾸고 LNG 가격이 중간에 폭등을 하면서 그런 큰 부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지요?
전력구입비, 전력구입단가(SMP) 작년에 평균 얼마였을까요?
전력구입비, 전력구입단가(SMP) 작년에 평균 얼마였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153원 정도……
162원,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 판매가는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산자부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것 꿰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한전의 대규모 적자, 경영 정상화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120.5원입니다, 킬로와트시당.
이렇게 적자 원인이 규명이 됩니다. 국제 유가에 비해서 연동되어 있는 전력구입비가, SMP 가격이 치솟아서 판매가가 연료비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그 차액이 42원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시당. 이래서 한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거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외부 차입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204조까지 치솟았다.
내년 3월에 결산 총회 하는 것은 아시지요?
전기요금 판매가는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산자부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것 꿰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한전의 대규모 적자, 경영 정상화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120.5원입니다, 킬로와트시당.
이렇게 적자 원인이 규명이 됩니다. 국제 유가에 비해서 연동되어 있는 전력구입비가, SMP 가격이 치솟아서 판매가가 연료비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그 차액이 42원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시당. 이래서 한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거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외부 차입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204조까지 치솟았다.
내년 3월에 결산 총회 하는 것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만일에 이때까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직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구입비, 전기 판매가의 역마진 구조 이것 때문에 한전 적자가 그렇게 대규모로 누적되고 부채가 전체 공기업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간 배당을 해서 일단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고 그리고 내년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경우에 요금 정상화를 하는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선 지나고 나서 요금 인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시기는 확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당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51원 정도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얼마 인상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까지 44% 인상해서……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포함해서고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동안 몇 번 인상했고 얼마 인상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여섯 번 인상해서 44% 인상했습니다.
네 번이고…… 정확하게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인수위 때부터 하면 여섯 번입니다.
네 번이고 지금 인상분이, 21원 1전 인상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44%로 됩니까. 당초 예상 인상분을 51원 정도, 51.6원 했기 때문에 30원 정도 인상하지 않았어요. 왜? 선거 앞두고 지지율 떨어질까 봐. 지금도 부채를 더 상환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를 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 앞두고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과 발전 분야의 열에너지 효율화, 저감 대책 그것도 산자부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대책 별도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장관이 된다면.
혹시 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과 발전 분야의 열에너지 효율화, 저감 대책 그것도 산자부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대책 별도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장관이 된다면.
혹시 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와 사회교대)
홈게이트웨이 있던가요? 그것 어느 메이커, 제조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조사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지금 3년째 국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원 기관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간사님, 어차피 올해 넘어왔는데 이것 조속하게 국정감사 결과 처리 보고를,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간사님, 어차피 올해 넘어왔는데 이것 조속하게 국정감사 결과 처리 보고를,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항상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박수영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수영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박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는 제가 FTA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블록화 이런 데 대한 대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오후 질의에서는 로컬한 것, 우리 국내적인 것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는 제가 FTA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블록화 이런 데 대한 대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오후 질의에서는 로컬한 것, 우리 국내적인 것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본부장 하시면서 그 법안 통과될 때도 계셨으니까 비록 2차관 소관이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두 가지가 섞여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갔지만 제 법안은 핵심 내용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DR이라든지 ESS라든지 VPP라든지 이런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이 소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실 새로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구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후보자님께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후보자님께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향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ESS뿐만 아니라 청정수소라든가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국제감축사업 같은 것으로 연결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 DR이라든지 수요 관리라든지 VPP라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Virtual Power Plant) 이런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숙지를 좀 하시고 이 신산업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또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차등요금제는 우리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안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금년 7월이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계속 챙겨 나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데 장관님 인식이 매우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이것 구호로만 외쳤지 사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이 전국 단일요금제로 전기요금이 매겨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전기를 생산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주면 기업들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데이터센터도 나오고 바이오 그다음에 IT 이런 산업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전기 생산 요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송배전 요금도 문제가 있거든요. 즉 부산에서 생산한 전기 절반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송배전 요금을 왜 똑같이 분산해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 내부에서는 발전원가만 감안해서 지역별 요금차등제를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송배전 요금 부분도 명백히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주면 기업들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데이터센터도 나오고 바이오 그다음에 IT 이런 산업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전기 생산 요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송배전 요금도 문제가 있거든요. 즉 부산에서 생산한 전기 절반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송배전 요금을 왜 똑같이 분산해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 내부에서는 발전원가만 감안해서 지역별 요금차등제를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송배전 요금 부분도 명백히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나머지는, 지역발전을 할 때는 지역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동안에 산업부가 버리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톱다운 방식입니다. 중앙에서 교수님들 모아 가지고 이 지역은 무슨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 지역은 뭘 발전시키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지방자치․균형발전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화폐라든지 자동차의 우측통행 이런 것을 빼놓고 나면 전부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중앙부처는 그림을 그리고 교수를 모아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칭시키라고 하면서 순응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관료들이 주장하는 데 휘말려 가지 마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극단적인 지방자치․균형발전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화폐라든지 자동차의 우측통행 이런 것을 빼놓고 나면 전부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중앙부처는 그림을 그리고 교수를 모아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칭시키라고 하면서 순응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관료들이 주장하는 데 휘말려 가지 마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역주도형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이고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산업 정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만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만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여파로 광주의 대유위니아 그룹이 위기입니다.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위니아 그룹이 무너지면 전국의 325개 협력업체가 줄도산합니다. 그렇게 될 때 1800여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실직 상태에 빠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4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1인당…… 한 200만 원 잡으면 4인 가족 어림잡아 5개월 생활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4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1인당…… 한 200만 원 잡으면 4인 가족 어림잡아 5개월 생활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협력업체 노동자들 임금이 길게는 2년, 짧게는 10개월 체불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보니까 저축도 바닥나고 생계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주가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 산업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또 본연의 역할을 가져가실 거니까.
가장 요청했던 부분이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었는데 만약 지정되었다면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현행에도 1000만 원인데 지정이 되면 2000만 원 상향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계비 지원이 좀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협력사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은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모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모기업인 위니아그룹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네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이 위니아 모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때로는 공적자금이라든지 긴급생산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고 그래서 협력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금융위도 만나 보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럴 해저드를 염려하면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태영건설 위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85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설회사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적자금을 넣으면서 왜 위니아그룹의 정상화나 협력업체 직원들 임금 문제 해결에는 뒷짐인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부는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고용노동부라든지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존 문제, 협력업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가장 요청했던 부분이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었는데 만약 지정되었다면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현행에도 1000만 원인데 지정이 되면 2000만 원 상향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계비 지원이 좀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협력사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은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모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모기업인 위니아그룹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네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이 위니아 모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때로는 공적자금이라든지 긴급생산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고 그래서 협력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금융위도 만나 보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럴 해저드를 염려하면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태영건설 위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85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설회사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적자금을 넣으면서 왜 위니아그룹의 정상화나 협력업체 직원들 임금 문제 해결에는 뒷짐인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부는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고용노동부라든지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존 문제, 협력업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 있는 절차나 가용한 대책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라 이겁니다. 고용노동부, 때로는 금융위원회…… 협력업체 대표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긴급자금 투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올해 5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동차는 미래차 전환 신속히 지원하고 해서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4년 5개의 미래차 산단 지정을 했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 인력양성 예산이라든지 기반 구축 R&D 예산, 5개 토털해서 402억 원 겨우 확보했어요. 이것을 1개 산단으로 나눈다면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미래차 산단, 아까 첨단산업 육성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산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원은 찔끔찔끔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장관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셔서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올해 5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동차는 미래차 전환 신속히 지원하고 해서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4년 5개의 미래차 산단 지정을 했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 인력양성 예산이라든지 기반 구축 R&D 예산, 5개 토털해서 402억 원 겨우 확보했어요. 이것을 1개 산단으로 나눈다면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미래차 산단, 아까 첨단산업 육성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산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원은 찔끔찔끔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장관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셔서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소부장 단지의 경쟁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자근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자근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2022년․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 보신 적은 있지요?
제가 지난 2022년․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 보신 적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는 한국발전기술이 3년 넘게 용역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유발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업체 퇴출을 위해서라도 경쟁시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실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경쟁시장 전환을 위해서 종합심사제 개편을 골자로 하고 또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지난해 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부처에 일단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와 산업재해 부분들은 산업부장관으로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비 용역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한전KPS나, 이런 시장을 이원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는 한국발전기술이 3년 넘게 용역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유발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업체 퇴출을 위해서라도 경쟁시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실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경쟁시장 전환을 위해서 종합심사제 개편을 골자로 하고 또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지난해 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부처에 일단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와 산업재해 부분들은 산업부장관으로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비 용역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한전KPS나, 이런 시장을 이원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용역 부분하고,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정비 용역 부분의 경쟁 재개를 위한 정책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요소수 관련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요소수 수급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장관후보자로서 요소수 수급 문제 관련해서 물량 확보나 나머지 대비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우리가 7개월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도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요소수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내 생산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요소수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내 생산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중국 의존도가 지금 90%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21년도 당시에도 재고가 1개월 수준으로 있어서 상당히 파장이 컸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3050 공급망 관련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저는 이 대응 방안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 안정 품목을 좀 더 확대한 부분들을 한번 봐 주시고 여러 가지, 18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혹시 장관님 별도로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공급망 안정 품목을 좀 더 확대한 부분들을 한번 봐 주시고 여러 가지, 18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혹시 장관님 별도로 갖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원래 검토한 게 1700여 개 품목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지금 185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에 보면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수출과 첨단산업과 밀접한 품목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래서 그런 품목들 중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원전시장 관련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해외 원전시장 규모는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원전 정책을 전환을 해서 원전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한 1600조, 이 정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한수원이 지난 2월에 원전 생태계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고 그 안에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용역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행계획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특별법도 제정, 지금 법안 발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이런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원전 생태계 복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나가서 많은 국가들과 협의를 해 보면 개도국․선진국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확대하는 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의 미래 기술력을 키워서 이 부분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의 미래 기술력을 키워서 이 부분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성환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성환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병역면제를 받으셨던데 면제받은 사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눈이 안 좋은, 약시입니다.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고도근시입니다.
고도근시와 약시가 같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고도근시입니다. 제가 아까 정의를 잘 몰라서…… 고도근시입니다.
고도근시와 약시는 다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님 2005년도 서울대학교 임용 시 제출한 서류에는 병역 미필 사유를 약시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2005년도 서울대학교 임용 시 제출한 서류에는 병역 미필 사유를 약시라고 쓰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이게 서울대 임용 때는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잘 못해서 약시라는 게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고도근시와 약시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본인이 뭐로 병역면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 서울대학교 임용 당시에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쓰는 거라 가지고 제가 그때는 정확한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저도 안경 낍니다만 근시와 약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무렵에 소위 가짜 디스크 환자, 가짜 고도근시 환자 이런 사람들이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인도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런 것 같았으면 제가 확인을 했을 텐데,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그때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근시와 약시도 구별을 못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을 잘 몰라서 그때 그냥 그렇게 기재해서 제출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 보세요.
이것 누구의 시력검사 기록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 누구의 시력검사 기록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모르겠습니다.
1982년도에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공무원 채용검사 때는 정상으로 나오고 검찰총장 신체검사 때는 다시 부동시로 나오고, 눈이 안 좋았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시력입니다. 군대 빠질 때는 부동시고 평소에 골프 칠 때는 안경도 안 끼고 골프 잘만 치고 그리고 다시 검찰총장 임용 때는 부동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코드의 핵심 중 하나가 병역면제자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강남에 거주하고 병역이 면제되고 서울대 출신 그래서 줄여서 강병서 내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코드의 핵심 중 하나가 병역면제자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강남에 거주하고 병역이 면제되고 서울대 출신 그래서 줄여서 강병서 내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처음 들었습니다.
이종호 장관도 근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근시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근시고 지금 후보자도 그렇고 대통령비서실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시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특히 보수 정부는 누구보다도 소위 안보를 중요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하고 대화 자주 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하고 대화 자주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배우자하고 대화요?
사모님, 집사람, 아내, 후보자의 아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제가 후보자의 아내 경력을 한번 봤더니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술정책센터장을 맡고 계시던데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매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셨더군요. 심지어는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올 때도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처리해서 내보내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셨던데, 후쿠시마 오염수 근처에서 세슘 기준치의 180배를 넘은 우럭이 잡힌 것 알고는 계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다음 페이지 마저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일본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영국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탓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페이지 마저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일본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영국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탓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저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원전 정책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추가질의는 안 할게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추가질의는 안 할게요.
김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때 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권명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눈이, 지금 시력이 얼마라고요?
눈이, 지금 시력이 얼마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10.5디옵터……
제가 이때까지 듣기로는 제일 시력이 안 좋은 편이네요. 그것 본인의 굉장히 약점이고 아픈 곳인데 오늘 오후부터 계속 이렇게 물으시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조선업 상생협의체라고 아십니까?
그렇고, 조선업 상생협의체라고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것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가 같이 조선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계속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면 안 되지요. 물론 상생협의체인데 협의만 계속해서는 안 되고 이제 성과를 낼 때가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조선업의 그러한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 근로조건이나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다 이중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이중구조라 하면 뭐가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급여에서도 차이, 복지의 차이, 처우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앞으로 한 4년 치 일감,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면 그렇게 확보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인력도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메꾸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빨리 장관이 되시면 우리나라 산업을 또 담당해야 되니까 현장에 한번 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한번 현대중공업에 와서 회사 경영진과 그리고 사내 협력사 대표들 또 사내 협력사에 다니는 근로자들 또 노조 관계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목소리를 청취를 해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관 되시면 그렇게 좀 활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각별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간단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2024년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4년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수출을 키워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데 이제 대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도 지금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든지 또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유지 관계도 이제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중 경쟁에 따른 어떠한 공급망 재편 등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 최근에 생긴 게 홍해 수에즈 운하, 예멘의 반군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수출이 앞으로 전망은 밝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올해 저희가 달성은 못 했지만 원래 목표치가 6850억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더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내투자가 많이 늘었지요, 해외에서 국내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반면에 또 해외투자가 우리가 확대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주요 경쟁국인 미국․중국․독일․일본하고 좀 다른 것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모든 것을 그 나라들처럼 국내에서 다 끼고 할 수는 없고요. 마더팩토리 전략이라고 그래서 핵심 제조 공정이나 핵심 기술은 국내에 두고 나머지 범용 양산․생산하는 시설들은 해외에 내보내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나가야 그 현지의,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라든가 현재 미래 기술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 올 수도 있고 거기서 확보한 인력들을 또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점을,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투자도 국내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걸 무역수지 따지듯이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걸 무역수지 따지듯이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압축적으로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유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장려를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용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용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새해 첫날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이라는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는지 확실히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안전기준 미준수가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기준 미준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마 당시에 이걸 투입을 했던 LPG 수송차 운전사가 정확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도 그렇게 나기는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스는 액화가스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스 폭발 사고가 벌써 8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스가 작은 사고가 아니라 한번 터지면 정말 대형 사고고 특히 밀집지역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큰 사고가 될 우려가 큽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20년 이상 된 노후 가스배관을 한번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부에서? 물론 통상교섭본부 소관은 아니었을 텐데,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셨겠지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20년 이상 된 노후 가스배관을 한번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부에서? 물론 통상교섭본부 소관은 아니었을 텐데,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셨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건 아니고 아마……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국감 이후로 그 가스배관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가스도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가들은 가스 안전관리기준은 있는데 이걸 점검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진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기준이 있지만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사고가 난다, 이런 거야말로 분명히 몇 번씩 지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나중에 인재가 될 거고 결국은 사고 이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앞으로 세우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스도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가들은 가스 안전관리기준은 있는데 이걸 점검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진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기준이 있지만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사고가 난다, 이런 거야말로 분명히 몇 번씩 지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나중에 인재가 될 거고 결국은 사고 이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앞으로 세우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관련돼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노후 가스배관 관련된 안전점검 상황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안전사고는…… 이게 왜냐하면 신고가 된 지, 벌써 20분 전부터 신고가 됐다는데 그러고 나서 20분 후에 폭발한 겁니다.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CFE 이니셔티브와 CFE 24/7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CFE 이니셔티브와 CFE 24/7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CFE 24/7은 지금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하고 공급을 실시간으로 원투원(one to one) 매칭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이고 포커스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에 집중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CFE는 전력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나오고 있는 연료․원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겠다는 거라서 여기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청정수소, CCUS 같은 이런 무탄소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대안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온실가스 대책에서 글로벌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개도국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우리가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카본 디바이드(Carbon Divide)라고 얘기할 만큼 배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CFE는 이런 개도국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산업이 사실 이런 개도국들과 함께 앞으로 큰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CFE를 국제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 많은 환경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전문가분들, 특히 국회의 역할도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실질적인 진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온실가스 대책에서 글로벌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개도국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우리가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카본 디바이드(Carbon Divide)라고 얘기할 만큼 배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CFE는 이런 개도국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산업이 사실 이런 개도국들과 함께 앞으로 큰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CFE를 국제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 많은 환경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전문가분들, 특히 국회의 역할도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실질적인 진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RE100이 배제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잘 병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많은 국가들이 CFE에 참여를 해서 무탄소 에너지를 가지고 기후 대응 역량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RE1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금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양금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양금희 위원입니다.
질문,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반도체 질문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설계에 해당되는 팹리스 기업이나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아주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팹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펀드를 통해서 양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TSMC 같은 데처럼 파운드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판교 같은 데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GPU에다가 HBM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쪽 분야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리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문,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반도체 질문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설계에 해당되는 팹리스 기업이나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아주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팹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펀드를 통해서 양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TSMC 같은 데처럼 파운드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판교 같은 데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GPU에다가 HBM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쪽 분야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리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에서 충분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ADD에서는 우리 레이더에 들어가는 GaN 같은 경우에 10배의 가격을 해외에서, 더 주고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투 트랙 내지 쓰리 트랙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전 주기를 지원을 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말씀하신 그런 국방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반도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로 가면 통신과 관련되어지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전부 다 화합물 반도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파이밸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다음, 제가 예결위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실의 비서들하고 전부 고생하면서 사실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전부 대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RPS에 등록된 1㎿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를 보면 A 씨가 대표로 있는 3개의 업체가 태양광발전 3개를 쪼개기를 해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는 조금 못 하게 해서 계통 연결을 했는데 이 계통 연결에 이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1억 1921만 원인데 실제 한전에서 지불한 것은 20억 57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A 씨가 대표자라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태양광발전소 4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쪼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부한 이 회사의 금액이 1억 8865만 원인데 한전에서 투입한 금액은 무려 12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계통 연결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 가지고 쪼개기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우리 의원실에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산업부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쪼개기 한 부분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느냐를 살펴보면 사실은 땅값이 싼 곳에 태양광발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통 연결 부담이 역시 한전에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RPS에 등록된 1㎿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를 보면 A 씨가 대표로 있는 3개의 업체가 태양광발전 3개를 쪼개기를 해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는 조금 못 하게 해서 계통 연결을 했는데 이 계통 연결에 이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1억 1921만 원인데 실제 한전에서 지불한 것은 20억 57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A 씨가 대표자라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태양광발전소 4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쪼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부한 이 회사의 금액이 1억 8865만 원인데 한전에서 투입한 금액은 무려 12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계통 연결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 가지고 쪼개기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우리 의원실에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산업부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쪼개기 한 부분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느냐를 살펴보면 사실은 땅값이 싼 곳에 태양광발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통 연결 부담이 역시 한전에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저희 전력 계통망 안정화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의 탈법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히 문제를 시정을 하고 향후에 이러한 안정화 대책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영순 위원님.
다음 질의는 박영순 위원님.
후보자님, 앞서 성수동 다가구주택 관련해서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세 살고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해야지 왜 배우자와 형부의 명의로 구입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때 아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자금 사정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형부가 투자를 한 게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니요. 둘 다 무주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형부가 반을 댔잖아요, 5억 5000씩? 형부가 5억 5000을 투자한 셈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부가 지금 세 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형부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까, 본인 자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이 성수전략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최고 2억 5000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집을 샀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여기에서 불로소득이 일어나면 그 형부에게 불로소득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5억 5000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공직후보자의 배우자가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후보자님 지금 타워팰리스 월세 보증금에 20억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후보자님 지금 타워팰리스 월세 보증금에 20억 들어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리고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까 예금 잔고가 후보자가 6억 7000, 배우자가 9억 8000, 도합 15억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자와 형부가 공동매입했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게 분명히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납득이 안 되고요. 계속 부인하시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부인하시니까 나중에 하여튼 보기로 하고요, 실거주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왜냐하면 2018년에 구입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관보에도 공실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것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거기에 지금……
그건 나중에 하시지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원전 새울 3․4호기 하도급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십니까?
원전 새울 3․4호기 하도급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왜 그런지 아시지요? 법정 근로시간이 변경돼서, 10시간으로 계약했는데 8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0시간으로 했을 때 투입 물량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그런데 그것을 한수원에서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7개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한 50여 개 됩니다. 그 7개 업체는 517억이 지금 손해가 났다고 보전청구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여 개도 하도급 업체인데 다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앞서 나서서 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 그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천억, 전체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수천억의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방문규 장관한테 이거 실태조사하고 보고받고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나 한수원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후보에게?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방문규 장관한테 이거 실태조사하고 보고받고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나 한수원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후보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하도급 업체들이 이런 고충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한수원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리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끝끝내 허위 보고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새울 3․4호기 협력업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시고요. 저에게도, 저희 방에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새울 3․4호기 협력업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시고요. 저에게도, 저희 방에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가 그 사안 챙겨 보고 그 관련된 사항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방문하셨잖아요. 같이 가셨나요?
후보자님,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방문하셨잖아요. 같이 가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ASML 클린룸 방문이었는데, 시찰이었는데 거기서 뭘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EUV 최신 장비를……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설명을 듣고 봤습니다.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되시던가요? 대통령이 이해를 하시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사실 대통령께서 워낙 꼼꼼하게 당시에 시간을 오래 가지고 설명을 해서 거기 CEO가 놀랄 정도로……
저도 잘 모르거든요, High-NA EUV 장비는, 사실. 그렇다 치고, 첨단 EUV 장비 납품이잖아요. 그래서 국내기업에 우선공급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납기가 먼저, 그것의 문제는 아니고요. 삼성도 그게 준비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곧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SML이 첫 High-NA EUV 장비 6대를 인텔에 우선공급한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게임체인저인 줄 다 아시잖아요. 2nm 미만, 그러니까 20Å 초미세 공정이 핵심인데 그건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확보 순서에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시장이 1등만 살아남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High-NA EUV 장비가 연간 한두 대만 생산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텔보다 1년 이상 뒤쳐진다는 건데, 지난 7월에 블랙노트인베스트먼트라고 그 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텔이 High-NA EUV 도입으로 10년 뒤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2위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텔이 당장 내년부터 회계 기준 변경으로 매출 기준 파운드리 업계 2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중 패권전쟁에서 대만의 유사시에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유일했어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나지만 글로벌 캡티브 마켓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가 유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2위가 되고 삼성이 3위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인텔을 지원하면서 이 ASML의 장비를 먼저 지원받는단 말입니다, 공급받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닭 쫓던 개 돼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평택 삼성전자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만의 유사시에 삼성전자로 하여금 투자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왜? 우리는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하기도 버거운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삼성이 미국에서라도 파운드리 기술을, 우리가 산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미국은 인텔로 하여금 삼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안 보이세요?
그런데 반도체시장이 1등만 살아남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High-NA EUV 장비가 연간 한두 대만 생산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텔보다 1년 이상 뒤쳐진다는 건데, 지난 7월에 블랙노트인베스트먼트라고 그 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텔이 High-NA EUV 도입으로 10년 뒤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2위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텔이 당장 내년부터 회계 기준 변경으로 매출 기준 파운드리 업계 2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중 패권전쟁에서 대만의 유사시에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유일했어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나지만 글로벌 캡티브 마켓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가 유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2위가 되고 삼성이 3위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인텔을 지원하면서 이 ASML의 장비를 먼저 지원받는단 말입니다, 공급받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닭 쫓던 개 돼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평택 삼성전자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만의 유사시에 삼성전자로 하여금 투자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왜? 우리는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하기도 버거운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삼성이 미국에서라도 파운드리 기술을, 우리가 산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미국은 인텔로 하여금 삼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안 보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여러 가지 영업 전략과……
그래서 High-NA EUV 장비가 몇 년도까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정확한 그걸 밝히기는 제가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앞선 순위로 삼성도 지금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바로 양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 기술력이 뒤지고 향후에 우리가 이걸 상용화시켜 가지고 이 산업을 끌고 나가는 데 참고……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통상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미중 패권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다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인텔이 저렇게까지 자국, 미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보조를 받고 해서 저렇게 삼성을 뛰어오르려는지를 보셔야 되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네덜란드 ASML이 375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으로 보면. 삼성이 어제 날짜로 460조인데, 그런데 1767만 인구의 네덜란드가 이 하나로 먹고살고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장관이 이렇게 바뀌고 중기부장관이 딴 데서 오고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은 왜 ASML에 가셨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장관이 이렇게 바뀌고 중기부장관이 딴 데서 오고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은 왜 ASML에 가셨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반도체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지는 것처럼 우리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의 기반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말뿐이란 말입니다. 말뿐이라고요,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지적을 하셔야 돼요, 안덕근 후보자님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통상 전문가로서 올해 우리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원래 작년 목표를 6850억 달러를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크게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지금 목표 수치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거보다는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사상 최대로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목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수출이 잘 증진되고 또 외자 유치도 잘 돼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작년에 310억 불 최대 했었고……
최대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올해도 그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외자 유치를 더 최대로, 역대 최대로 하시려고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FTA 체결한 지도, 우리가 처음 체결한 게 2004년인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FTA 체결한 지도, 우리가 처음 체결한 게 2004년인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9개국, GDP로 따지면 85%,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통상 환경이 급변해서 혹자는 이 FTA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 체결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본부장 취임 이래 살펴보니까 총 4건의 FTA 체결했고요.
최근에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 체결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본부장 취임 이래 살펴보니까 총 4건의 FTA 체결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GCC까지 하면 5건입니다.
5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또 2건에 대해서 협상 개시 선언도 하셨고 그러는데 아직도 FTA 체결이 지지부진한 국가들도 꽤 많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협상 중인 국가가 한 30개국, 13건 30개국 되는데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말레이시아의 교포들 또 거기 경제인들 이분들은 왜 말레이시아하고 FTA 체결 안 해 주느냐, 그래서 ASEM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2019년도에 개시 선언을 했는데 아직도 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뭐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잘될 거로 기대하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올해 내로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 협상 중인 것은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KOTRA에 질의했었는데 아마 본부에 잘 보고가 안 됐는지 한번……
해외무역관과 투자거점무역관이라고 있잖아요. 투자거점무역관은 외자 유치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KOTRA의 외국인 투자 신고 통계를 보니까요 투자거점무역관이 없는 태국, 베트남에서는 지난해에 62건, 144건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거점무역관이 있는 밀라노, 멜버른 이런 데는 보니까 최근 5년간 밀라노는 한 건도 없고 멜버른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거점무역관 같은 것을 상황에 따라서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져 가지고 잘 안 되는 데는 없애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투자거점무역관 설치하고, 이것 좀 나중에 혹시 장관 되시면 챙겨 보시겠습니까?
해외무역관과 투자거점무역관이라고 있잖아요. 투자거점무역관은 외자 유치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KOTRA의 외국인 투자 신고 통계를 보니까요 투자거점무역관이 없는 태국, 베트남에서는 지난해에 62건, 144건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거점무역관이 있는 밀라노, 멜버른 이런 데는 보니까 최근 5년간 밀라노는 한 건도 없고 멜버른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거점무역관 같은 것을 상황에 따라서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져 가지고 잘 안 되는 데는 없애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투자거점무역관 설치하고, 이것 좀 나중에 혹시 장관 되시면 챙겨 보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해외투자 유치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투자거점무역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돼서 그 나라들이 도구로 쓰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차별적 기술규제, TBT 같은 것 이것에 대해……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1995년도하고 2022년 보니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많아졌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역기술장벽 대응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장관 되시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부에서도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전 수출, 2030년까지 10기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주시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전 수출, 2030년까지 10기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말씀해 주신 원전 생태계 복원하고 원전 수출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에너지산업을 키워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TBT 대응법도 저희가 각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청문회 진행이 늦어진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특히 위원님들은 이석이 가능하지만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로 해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청문회 진행이 늦어진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특히 위원님들은 이석이 가능하지만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로 해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로 해서 잠시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로 해서 잠시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질의에서 원전의 지진 취약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나 월성원전이 문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월성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대규모 활성단층이나 아니면 개수, 저기 보면 빨간 점들이 많지요?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월성원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판 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일본에서의 지진이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땅이 1.3m가 움직였답니다.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따라서, 앵커볼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안전등급 설비 포함해서 다 고정시키는 건데 월성원전 1호기, 4호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3호기는 비내진, 내진설계가 안 된, 잘못된 앵커볼트가 1300개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지지물은 그 설비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앵커볼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내진,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술기준, 그러니까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기술기준에 위반이 되는 거고 이 기술기준에 적합해야만 운영 허가가 나가는 건데 어쨌든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앵커볼트가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면 허가기준에 미달할 때는 운영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르셨으면 모를까 운영 허가․취소에 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사업자가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HVDC 관련해서 해외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기술상의 문제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HVDC, 다시 말하면 직류형 전력망은 전류형이 있고 전압형이 있어요.
제주도하고 육지가 HVDC로 연결돼 있는데 전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직류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교류 전기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자유롭게 물 흐르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직류 중에 특히 전류형 HVDC는 그게 안 됩니다. 물론 전력거래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망이 연결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전체가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이 HVDC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GE사랑 계약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전류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전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류형 전력망과 교류형 전력망이 연결되는 HVDC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교류형 전력망 안에 HVDC를 넣으려 그러고 있고, 이것도 특히나 플러스마이너스 바꾸는 데 1시간 또는 최대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려 버리니까 이건 전력망 전체를 다운시켜 버리는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검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나 월성원전이 문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월성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대규모 활성단층이나 아니면 개수, 저기 보면 빨간 점들이 많지요?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월성원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판 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일본에서의 지진이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땅이 1.3m가 움직였답니다.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따라서, 앵커볼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안전등급 설비 포함해서 다 고정시키는 건데 월성원전 1호기, 4호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3호기는 비내진, 내진설계가 안 된, 잘못된 앵커볼트가 1300개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지지물은 그 설비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앵커볼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내진,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술기준, 그러니까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기술기준에 위반이 되는 거고 이 기술기준에 적합해야만 운영 허가가 나가는 건데 어쨌든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앵커볼트가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면 허가기준에 미달할 때는 운영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르셨으면 모를까 운영 허가․취소에 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사업자가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HVDC 관련해서 해외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기술상의 문제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HVDC, 다시 말하면 직류형 전력망은 전류형이 있고 전압형이 있어요.
제주도하고 육지가 HVDC로 연결돼 있는데 전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직류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교류 전기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자유롭게 물 흐르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직류 중에 특히 전류형 HVDC는 그게 안 됩니다. 물론 전력거래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망이 연결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전체가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이 HVDC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GE사랑 계약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전류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전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류형 전력망과 교류형 전력망이 연결되는 HVDC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교류형 전력망 안에 HVDC를 넣으려 그러고 있고, 이것도 특히나 플러스마이너스 바꾸는 데 1시간 또는 최대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려 버리니까 이건 전력망 전체를 다운시켜 버리는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검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리고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취지를 살려서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오늘 자료를 열람하면서 질문할 사항만 한 대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제출받지 못하고 그때그때 열람하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제가 바깥으로 외부 공개나 공격용으로 쓸까 봐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 가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공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다……
제가 바깥으로 외부 공개나 공격용으로 쓸까 봐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 가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공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박수영 위원님 지금 자리를 뜨셨지만 에너지 신사업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사업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전기 때문에 개인이건 농부건 아니면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누구나 다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전력소매시장이 닫혀 버리니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 수소 사업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법적으로 제시를 했던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근거 규정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산업부가 반대하시면서 입찰제로 가게 되고 도매전력시장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전기요금 건에 대해서는 거리별․전압별․예비율별 다양하게, 다양한 전기요금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야만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현장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실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을 협력해서 논의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사업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전기 때문에 개인이건 농부건 아니면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누구나 다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전력소매시장이 닫혀 버리니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 수소 사업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법적으로 제시를 했던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근거 규정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산업부가 반대하시면서 입찰제로 가게 되고 도매전력시장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전기요금 건에 대해서는 거리별․전압별․예비율별 다양하게, 다양한 전기요금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야만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현장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실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을 협력해서 논의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입찰제에 대해서 결국은 출력제어를 위한, 3% 출력제어를 동의하면서 입찰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재생에너지 업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소규모.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유념해서 저희가 전력시장 개혁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국민들께서 절대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 HVD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 설비 안정화를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전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국민들께서 절대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 HVD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 설비 안정화를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인선입니다.
지난해 말에 중동 지역에 아주 놀라운 통상 분야의 성과가 있었지요?
지난해 말에 중동 지역에 아주 놀라운 통상 분야의 성과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10월에 아랍에미리트와 CEPA를 체결하고 최근에 12월 28일 날 그야말로 GCC 관련해서 FTA를 체결한 건 굉장히 큰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후보께서는 통상에다가 산업․에너지가 다양하게, 시너지가 기대되는 바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GCC는 15년 넘게 우리가 굉장히 원했던 건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UAE․카타르 정상회담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야말로 결과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GCC는 15년 넘게 우리가 굉장히 원했던 건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UAE․카타르 정상회담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야말로 결과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세일즈 외교의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과를 보면 중동과의 FTA가 전통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오던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단지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피해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결과를 보면 중동과의 FTA가 전통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오던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단지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피해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런 우려가 국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석유화학 분야는 사실 시장 개방 분야에서 배제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에 우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 어떤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6개 나라와 함께 FTA 체결로 인해서 수출할 때 관세에 대해서 6.6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존 WTO 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역별로 뭉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확장된 FTA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 진출이나 자원 부국 확보를 위해서 TIPF나 EPA 같은 신통상 협정 방식이 유리해 보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기업들한테 세계적인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께서는 아주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최근에 핵심광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제가 후보자의 전공을 살릴 만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의 통상 정책이 너무 중국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만 챙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통상 정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데, 최근에 핵심광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제가 후보자의 전공을 살릴 만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의 통상 정책이 너무 중국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만 챙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통상 정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중국하고는 저희가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경제․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위급 장관급 회담을 계속 이어 가고 있었고, 최근에 공급망 문제가 나오고 나서는 공급망 대화체도 구축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 같은 것들을 이런 대화체를 통해서 풀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적인 그런 전반적인 면에서 후보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 FTA는 약속을 지켜 가야 되지만 최근에는 강대국들의 변심에 따라서 협상 자체도 오락가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량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조화로운 통상 전략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주로 해외파로 훌륭하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이제 장관이 되시면 국내 산업까지 골고루 챙겨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법안을 더 이상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잘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가 기업들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으면 그 분양법은 국토부에 따라서 해야 되고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입주는 산자부의 산단공에서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계약금을 떼이게 됐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30%를 다시 환원을 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겨 와서 기업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부처와 관련된 자기 일만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 것을 당겨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30%의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돌려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시고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주로 해외파로 훌륭하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이제 장관이 되시면 국내 산업까지 골고루 챙겨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법안을 더 이상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잘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가 기업들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으면 그 분양법은 국토부에 따라서 해야 되고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입주는 산자부의 산단공에서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계약금을 떼이게 됐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30%를 다시 환원을 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겨 와서 기업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부처와 관련된 자기 일만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부 것을 당겨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30%의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돌려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시고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모드가 원팀 코리아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해서 그런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후 질의 마무리를 좀 짓자면, 아까 18년 8월에 성수동의 다가구주택 11억에 매입한 사실은 인정을 하셨고요.
여기를 왜 안 들어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 하고 제가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성수동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여기를 왜 안 들어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 하고 제가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성수동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18년도 8월 달에 11억에 이 주택을 매입하셨을 때 계약서에도 그렇고요 17년 7월 달, 1년 전에 이미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알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부근에 사느라고 집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미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고 조합설립이 다 돼 있고 건축 심의 접수도 돼 있는 그 지역을 알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시냐 이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투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18년도 당시 매입할 때 종부세 회피 의혹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확인해 봤습니다.
종부세 안 냈지요,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한 사람이 9억 이상 주택을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사면 내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니요, 공시가로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 집이 공시가격이 2.9억에서 지금도 4.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은 신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책임 있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명을 하거나 더 미안하다라는, 공직자 윤리기준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부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은 신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책임 있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명을 하거나 더 미안하다라는, 공직자 윤리기준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주택이 없고 저희 동서네도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 구입한 주택이라서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니고요. 지금 가격도 보시면 공시가격이……
예, 알겠습니다.
산업부 관련돼서, 제가 방문규 전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산업부가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최근에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게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 주는 거지요, 전면적으로?
산업부 관련돼서, 제가 방문규 전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산업부가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최근에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게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 주는 거지요, 전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산업부는 이른바 대기업들 경쟁력을 서로 높여 주기 위해서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 이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반대하던 시장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 이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플랫폼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이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부가 지금 널을 뛰는 것 같다, 정책이. 상생하자고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 의무휴업일은 온라인 사업하라고 풀어 주고 한쪽에서는 몇 년 동안 우리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법 제정하자고 하니까 총선 앞두고 이제 겨우 뒤늦게 플랫폼법을 통해서 빅테크들 규제하겠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정부의 진심이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님의 애정과 사명감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배송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과점 행위 규제하고는 좀 다르고 소상공인들도 이미 지금 모두가 바뀌어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더 잘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통상 전문가이신 거지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통상 전문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중기부장관도 외교통상 전문가이고 또 산자부장관도 통상 전문가로서 발탁이 되신 건데 두 분 후보들을 이렇게 통상 전문가로 배치한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수출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이 보인다고 하겠지요.
다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계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실리외교였는지 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였는지가 불확실하거나 의심받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 직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5․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됐고 4월에는 2023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참배 형태로 대일 굴욕외교의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성과라는 표현으로 좀 비아냥거려 죄송합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문제로 문체부 예산 18억 원을 썼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8월과 10월에는 야스쿠니 참배로 화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대일 무역적자는 더 늘어만 갔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 정부가 외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곧 종료될 일정에 놓여 있지요?
다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계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실리외교였는지 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였는지가 불확실하거나 의심받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 직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5․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됐고 4월에는 2023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참배 형태로 대일 굴욕외교의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성과라는 표현으로 좀 비아냥거려 죄송합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문제로 문체부 예산 18억 원을 썼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8월과 10월에는 야스쿠니 참배로 화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대일 무역적자는 더 늘어만 갔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 정부가 외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곧 종료될 일정에 놓여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건데, 국회가 지난 11월 30일에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등 협정을 이행해라,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 세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인접 지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하는 등 독자적인 국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라 하는 결의안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일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광구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인데 양국 간 공동탐사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28년 대륙붕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산업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국회와 달리 정부가 실제 일본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1982년 국제연합 협약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 일본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굳이 우리하고 함께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본인들의 배타적 이익을 주장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진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국회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등 협정을 이행해라,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 세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인접 지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하는 등 독자적인 국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라 하는 결의안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일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광구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인데 양국 간 공동탐사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28년 대륙붕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산업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국회와 달리 정부가 실제 일본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1982년 국제연합 협약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 일본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굳이 우리하고 함께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본인들의 배타적 이익을 주장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진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현재의 기조대로 계속 가면 7광구에 대한 우리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후보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자료의 설명이 공동탐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공동탐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두 번 공동탐사를 하다가 실패한 게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국이 같이 공동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설명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협정 종료 문제도 3년 전에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종료를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그게 내년 중반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 협정 종료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사를 밝힌 바도 없고. 그런 상황을 아까 그 설명자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저 부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정 종료 문제도 3년 전에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종료를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그게 내년 중반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 협정 종료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사를 밝힌 바도 없고. 그런 상황을 아까 그 설명자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저 부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이 우리 해양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일 굴욕외교로 점철된 지금의 외교적 노선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통상교섭본부장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통상 업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 관계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사고파는, 수입과 수출하는 것에 대한 외국과의 관계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 많이 파는 게 좋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건 그렇게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수출을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무작정 내다 판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보통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거는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우리가 고용이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조건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출을 몇억 달러 달성했다, 뭐 했다 항상 그것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표로? 그러면 물건을 사 준 나라, 사 줄 나라하고 관계를 잘 지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무역국가인데 우리나라 수출을 그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동안은 중국에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저희가 한 25% 정도, 2019년 정도까지는 25% 정도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랑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게 한 25% 하고 홍콩까지 합치면 30%가 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합친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해마다 다른데요. 올해로 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지금 한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략 미국에게,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을 합쳐도 중국권에 수출하는 것의 절반에 못 미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것은 몇 년 전 자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어쨌든 중국에게 물건을 우리가 못 팔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중국에 수출한 대중국 무역 수출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적자 행진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원래 세계 경제가 그렇고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나토에 가서 중국 욕하고 할 필요가 없는 언사였지요, 외교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고 산자부장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통령이 잘못 갔을 때 ‘대통령님, 그것은 길이 아니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고 산자부장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통령이 잘못 갔을 때 ‘대통령님, 그것은 길이 아니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자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 중국을 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중국을 칭찬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을 밝힌 것이고요.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하고 지금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탈중국 선언을 하는 것은 그냥 욕한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 중국에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제가 알기로 탈중국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탈중국이라는 말은 안 했지요. 대통령하고 말을 똑같이 하시네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살갑게 하지는 않았지요? 돌아오는 결과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 금수 조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것을 못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산 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 줘야 되겠지요, 현 정부의 자세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살갑게 하지는 않았지요? 돌아오는 결과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 금수 조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것을 못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산 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 줘야 되겠지요, 현 정부의 자세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본 수산물은 지금 사실상 거의 전면 수입 금지가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장관 자리가 욕심이 나더라도 비겁하지는 맙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과 일본에 대한 정책이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어디를 무작정 칭찬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립 외교, 국익 외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도 별로 기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제가 가장 명심하고 있었던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통상을 하는 것인데, 일본과 우리 반도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산업 분업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그동안의 어려운 관계로 상호 간에 투자가 안 되고 기술 교류가 안 된 상황을 지금 회복을 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중국과도 균형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님 와서 우리 청문하시는 위원님들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들 애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님 와서 우리 청문하시는 위원님들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들 애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가 최형두 오는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모시고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여 전에 김한정 간사님이랑 또 당시에 산중위 위원장님이랑 함께 IRA 문제를 미 의회랑 풀어 보겠다고 가서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모시고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여 전에 김한정 간사님이랑 또 당시에 산중위 위원장님이랑 함께 IRA 문제를 미 의회랑 풀어 보겠다고 가서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IRA 같은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PPT 보여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프랑스 IRA와 지금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쟁적인 형태인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연찮게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이게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IRA 같은 것을 만들면서 프랑스도 IRA 도입하고 EU 전체가 도입하고. 이제 사실은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조금 지급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프랑스 IRA와 지금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쟁적인 형태인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연찮게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이게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IRA 같은 것을 만들면서 프랑스도 IRA 도입하고 EU 전체가 도입하고. 이제 사실은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조금 지급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 보니까 끝 무렵에 영국 같은 나라는 브렉시트 했지만 자기들은 보조금으로 EU라든가 미국과 맞설 길이 없으니까 그 수준의 보조금으로 뭘 해볼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국이 왜 그러냐면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재정 압박이 심각해서 재정 수단으로 뭘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 이야기 들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하는 게 이 보조금 이런 게 아니랍니다. 제가 이전에 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이랑 같이 미국의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거기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보조금은 미국에서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라는 것은 한국만의 새로운 기술, 한국만의 환경 또 동북아라는 이 로케이션 이런 것 때문인데 과감한 규제 혁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게 지역균형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기도 한데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전국에 자유무역지역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전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습니다, 경남에도 있고요. 이 자유무역지역이 이전에 외환위기 때 엄청나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올해가 54주년인데, 지난 90년대 초에 노키아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노키아 휴대폰의 70%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수입을 했고.
오늘 제가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경상남도 신년회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난해에 백사십 몇억이었다 그러지요, 경상남도는 140억 흑자였답니다. 이게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이라든가 물론 조선해양의 호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육성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1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최초의 자유무역지역, 수출자유지역이었는데 아직 국가산단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외화 수출, 외화 가득에 큰 기여를 하고도 오히려 일반 산단보다 못한 것을 받고 있어 가지고 다른 국가산단처럼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는 디지털 경제의 시대는 상품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배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BTS 음악을 팔 때 BTS 음반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BTS 음원을 파는 거지요. 플랫폼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들어옵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에 맞는 방식으로 자유무역지역이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마산에 제2 자유무역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제2 자유무역지역을 별칭으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었습니다. 왜? 디지털화도 상품…… 이 상품 교역의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실물 CD를 구매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없고 지금 엄청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면 그게 상품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과 홍콩․중국을, 아시아를 연결하는 태평양 해저케이블이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이 있는데 이 해저케이블이 홍콩까지 가다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데 한국이 이런 해저케이블을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를 만든다면 엄청난 디지털 경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합한 것도 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게 지역균형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기도 한데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전국에 자유무역지역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전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습니다, 경남에도 있고요. 이 자유무역지역이 이전에 외환위기 때 엄청나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올해가 54주년인데, 지난 90년대 초에 노키아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노키아 휴대폰의 70%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수입을 했고.
오늘 제가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경상남도 신년회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난해에 백사십 몇억이었다 그러지요, 경상남도는 140억 흑자였답니다. 이게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이라든가 물론 조선해양의 호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육성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1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최초의 자유무역지역, 수출자유지역이었는데 아직 국가산단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외화 수출, 외화 가득에 큰 기여를 하고도 오히려 일반 산단보다 못한 것을 받고 있어 가지고 다른 국가산단처럼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는 디지털 경제의 시대는 상품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배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BTS 음악을 팔 때 BTS 음반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BTS 음원을 파는 거지요. 플랫폼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들어옵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에 맞는 방식으로 자유무역지역이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마산에 제2 자유무역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제2 자유무역지역을 별칭으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었습니다. 왜? 디지털화도 상품…… 이 상품 교역의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실물 CD를 구매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없고 지금 엄청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면 그게 상품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과 홍콩․중국을, 아시아를 연결하는 태평양 해저케이블이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이 있는데 이 해저케이블이 홍콩까지 가다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데 한국이 이런 해저케이블을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를 만든다면 엄청난 디지털 경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합한 것도 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우리 산업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자유무역지역과 산단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가 두 번째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보기에 안덕근 후보자가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분이라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자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려 볼게요.
기후환경 관련한 국제 기준은 현재 RE100이지요?
기후환경 관련한 국제 기준은 현재 RE100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국제 기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
RE100이고, 이게 기후환경 문제 후에는 통상의 문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습니다.
통상환경이 우리한테는 커다란 핸디캡이에요.
우리 10%도 안 되지요?
우리 10%도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CF100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CF100은 이제 우리나라가 막 제기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통상환경에서 큰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은 RE100이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안덕근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통상환경에서 큰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은 RE100이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안덕근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향후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보급․확대에 너무 치중을 하면서 계통망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도를 좀 정비하고 계통망을 안정을 시켜서 향후에 질서 있는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우선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이런 대규모 단지를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확대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풍력,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입지 제도를 활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 관련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나가는 작업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이런 대규모 단지를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확대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풍력,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입지 제도를 활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 관련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나가는 작업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드렸는데도…… ‘공부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10%도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OECD 중에서 꼴찌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64개국으로 봐도 산유국 3개 빼고 나면 61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로 들려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으려다가 그냥 한번 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RE100 비율을 올리는 거에 대한 안덕근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좀 없어 보이네요.
다음 질문 해 볼게요.
여러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건데, 한전 적자 크지요? 이대로 둘 수 없지요?
우리가 지금 10%도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OECD 중에서 꼴찌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64개국으로 봐도 산유국 3개 빼고 나면 61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로 들려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으려다가 그냥 한번 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RE100 비율을 올리는 거에 대한 안덕근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좀 없어 보이네요.
다음 질문 해 볼게요.
여러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건데, 한전 적자 크지요? 이대로 둘 수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한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구책을 찾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 한 20조 원 가까운 규모의 자구책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자구 방안이 진행되는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요금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력시장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보다 시장 원칙을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비용 구조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력시장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보다 시장 원칙을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비용 구조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들려요. 자구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간 배당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일단은 저희가 사채 발행을 하는 그 한도를 좀 맞추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채 발행한도를 맞추는 거는 그건 너무 임시방편이잖아요. 지금 배당도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사실 간단하지요.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인데 올리는 그 시점과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율……
그러니까요. 전기요금을 언제 어떤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 그거 나머지 기재부, 물가 당국하고도 세게 붙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니까 안덕근 후보자께서 그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니까 안덕근 후보자께서 그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전기요금 문제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 한전의 재무구조만 보고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면 좋겠느냐, 충격이 안 가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시간이 짧아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드렸는데.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재차 질문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러면 조만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EU의 CBAM,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BAM은 2026년이 되면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질의는 EU의 CBAM,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BAM은 2026년이 되면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통계자료를 보면 할인제도가 다 끝나는 2035년부터 우리나라의 인증서 부담액이 약 3억 4200만 유로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3억 4200만 유로가 각 기업에게 부담된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기업 입장에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BAM 중에서, 6개 품목 중에서 지금 현재 철강 분야가 가장 포션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철강산업에 무탄소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면 좋지요. 확대하고 또 경쟁력도 가지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철강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포스코의 연간 생산량이 약 3800만 t입니다. 그런데 3800만 t을 생산하면서 수소환원제철로 이걸 다 전환해야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그린수소가 약 370만 t, 그리고 또 그린전력이 약 3.7GW, 예를 들어서 원전 한 3개가 필요한 정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수소 가격이 약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가격을 반으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1만 원까지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수소 구입액만 37조 원이 들어가지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포스코의 철강 부분의 매출이, 23년은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봤는데 22년도의 매출이 44조 원입니다. 아마 23년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매출이 44조 원인데 수소 구입비용으로 37조를 지출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포스코 회장이면 나는 문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강산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고 또 철강산업이 자동차나 조선 업종, 이런 업종에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어떤 순익, 이익구조에서만 따로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산업부가 촘촘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전략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제가 간단한 건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후보자님이 통상 전문가이지만 실제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급하게 네이버 클로바 엑스(CLOVA X)에 후보자님 성함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넣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국익을 참 잘 대변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가 풍부해서 수출 증대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에는 아주 적합한 분이다. 그런데 약점으로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자료를, 워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또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산업과 기업 관련 실무 현장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BAM 중에서, 6개 품목 중에서 지금 현재 철강 분야가 가장 포션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철강산업에 무탄소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면 좋지요. 확대하고 또 경쟁력도 가지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철강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포스코의 연간 생산량이 약 3800만 t입니다. 그런데 3800만 t을 생산하면서 수소환원제철로 이걸 다 전환해야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그린수소가 약 370만 t, 그리고 또 그린전력이 약 3.7GW, 예를 들어서 원전 한 3개가 필요한 정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수소 가격이 약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가격을 반으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1만 원까지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수소 구입액만 37조 원이 들어가지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포스코의 철강 부분의 매출이, 23년은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봤는데 22년도의 매출이 44조 원입니다. 아마 23년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매출이 44조 원인데 수소 구입비용으로 37조를 지출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포스코 회장이면 나는 문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강산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고 또 철강산업이 자동차나 조선 업종, 이런 업종에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어떤 순익, 이익구조에서만 따로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산업부가 촘촘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전략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제가 간단한 건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후보자님이 통상 전문가이지만 실제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급하게 네이버 클로바 엑스(CLOVA X)에 후보자님 성함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넣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국익을 참 잘 대변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가 풍부해서 수출 증대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에는 아주 적합한 분이다. 그런데 약점으로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자료를, 워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또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산업과 기업 관련 실무 현장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말씀하신 그 수소환원제철 부분은 향후에 저희 제철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CBAM 대응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EU랑 그동안 사실 협상을 해서 한 사업장에 있는 전기로, 고로를 분리해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EU랑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전기로로 생산하는 제철을 EU 시장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CBAM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산업계의 이해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해 조율을 해 오는 것이 협상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전기로로 생산하는 제철을 EU 시장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CBAM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산업계의 이해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해 조율을 해 오는 것이 협상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현재 직위인 통상교섭본부장에 관한 업무 중에는 전시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인데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CES나 MWC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현재 직위인 통상교섭본부장에 관한 업무 중에는 전시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인데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CES나 MWC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직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안 가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통상교섭본부장님이라 다녀오신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산업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CES는 바로 다음 주라 좀 쉽지 않겠지만 MWC는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CES는 바로 다음 주라 좀 쉽지 않겠지만 MWC는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CES나 MWC와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산업은 이른바 산업을 위한 산업으로 기업의 무역 촉진 그리고 판매 증진, 글로벌화를 지원해 주는 기반산업입니다.
특히 CES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테크제품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CES 하나만으로 라스베이거스시의 1년 동안 먹고살 수 있을 만큼, 일주일 동안 1조 원의 내수효과가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같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CES를 통해서 해외 계약들이 많이 체결되니까 수출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는 반면에 이런 전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실제로 규모로도 60위권을 넘어서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국내의 전시산업 진흥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CES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테크제품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CES 하나만으로 라스베이거스시의 1년 동안 먹고살 수 있을 만큼, 일주일 동안 1조 원의 내수효과가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같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CES를 통해서 해외 계약들이 많이 체결되니까 수출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는 반면에 이런 전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실제로 규모로도 60위권을 넘어서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국내의 전시산업 진흥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전시산업 육성은 우리 수출 진흥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킨텍스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상품들을 보다 더 활발하게 국제시장에 보낼 수 있도록 전시산업과 잘 연계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들이 아직 글로벌화가 부족한데 이 기초적인 부분이 대형화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시장인 킨텍스 전시장 중에 제3전시장이 완성이 돼야, 지금 지어도 25위권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2년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에 6000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다행히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늦어지지 않도록 산업부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전력 공급 문제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 산업부의 주요 현안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 정부 지침이 미러링을 하라고 바뀐 이후에 데이터센터가 더 급증했고 수도권에 더 몰린 상황입니다. 실제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한전에 수전 신청을 한,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 계획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전력량도 매우 많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전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 저희 국감 때도 지적을 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지금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공석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시장인 킨텍스 전시장 중에 제3전시장이 완성이 돼야, 지금 지어도 25위권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2년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에 6000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다행히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늦어지지 않도록 산업부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전력 공급 문제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 산업부의 주요 현안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 정부 지침이 미러링을 하라고 바뀐 이후에 데이터센터가 더 급증했고 수도권에 더 몰린 상황입니다. 실제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한전에 수전 신청을 한,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 계획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전력량도 매우 많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전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 저희 국감 때도 지적을 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지금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공석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일단 송전망이나 변전도 중요한데요. 송전망 쪽에서, 제가 3년 전 국감부터 계속 주장했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에 대해서 마지막에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마지막 2026년 계획은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고.
이게 11차 전기본에도 담겨 있나요? 전기본에서 고려가 돼 있지요?
이게 11차 전기본에도 담겨 있나요? 전기본에서 고려가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송전망 관련된 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변전 쪽에서도, 특히 수도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 북부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변전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345 변전소가 포화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신고양 변전소도 지어지고 있고 서일산 변전소도 좀 당겨서 짓기로 됐는데 이 계획도 보고받고 목표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변전 쪽에서도, 특히 수도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 북부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변전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345 변전소가 포화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신고양 변전소도 지어지고 있고 서일산 변전소도 좀 당겨서 짓기로 됐는데 이 계획도 보고받고 목표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차 전기본이 궁금한데요, 이게 언제쯤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이번 달 말에 실무안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발표는 언제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공식적인 발표는 최대한 당기면 상반기 중으로 할 텐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1차 전기본이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당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에너지믹스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견도 많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지금 특별한 발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을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바는 없고 지금 전문가 위원들하고 나오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공개가 잘 안 돼 있는데요. 공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크게 도덕성하고 그다음에 업무능력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우선은 군 면제 관련해서는 이게 근시로서 당시에도 상당히, -7디옵터 정도 됐고 지금 현재도 한 -11디옵터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래 갖고 ‘의혹이 전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택 구입이 거주 목적이지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 갖고는 이것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종부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도덕성 면에서는 후보자님은 깨끗하다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업무능력,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장관으로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업무능력,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장관으로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으로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어 올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첨단산업의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일 산업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향후 미래 선도 기술에 기술동맹을 맺어서 그런 것들이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기타, 우주부터 많은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분야에 첨단 기술의 협력을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철 피크 시기에 전력 수급에 이상은 없는지, 장관후보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철 피크 시기에 전력 수급에 이상은 없는지, 장관후보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1월 중순쯤에 최대 전력 수요가 한 95GW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해서 충분한 전력 발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없이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것 같은 경우는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밑의 담당 부서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100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는 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으로서 인사권자에게 직언 또는 고언을 할 수 있느냐, 이 의지를 한번 밝혀 달라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는 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으로서 인사권자에게 직언 또는 고언을 할 수 있느냐, 이 의지를 한번 밝혀 달라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당연히 할 거고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직언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 부처와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쟁점이 되었을 때 산업부를 위해서, 산업부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업들을 위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 강단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로서 답변을 정확하게, 강단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우리 산업과 소상인들, 중소․중견기업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많은 협상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하우로 타 부처들과 협력과 의견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직언할 수 있는 장관, 국민에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직언을 환영하고 좋아하신다고 장관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그 직언이 ‘야당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원전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직언입니까?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직언할 수 있는 장관, 국민에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직언을 환영하고 좋아하신다고 장관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그 직언이 ‘야당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원전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직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실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직을 마치고 난 뒤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실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직을 마치고 난 뒤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아닙니다. 대과 없이 잘 마칠 수 있으면 돌아가서 후학들을 기르는 본연의, 다시 돌아가서……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돌아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경제, 불확실성의 경제, 도전받는 한국 경제 그리고 후퇴해 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산업부장관, 수장으로서 진짜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맡겨 주시면 제가 우리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을 다시 확보하고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우리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현실이 매우 균질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민, 중소기업 그리고 수출기업, 대기업이 아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책 결정자 또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산업부장관이 국민의 체감 경제온도와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국민들이 가질 수도 있는 절망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시절―지금 경제부총리가 되셨는데―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제번영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논제에 대해서 저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발언이 탈중국으로 바로 해석되면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가 이런 발언을 했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출 경제, 대중 관계 또 글로벌 진출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실익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때 ‘옳습니다’ 하고 그걸 직언이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시절―지금 경제부총리가 되셨는데―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제번영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논제에 대해서 저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발언이 탈중국으로 바로 해석되면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가 이런 발언을 했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출 경제, 대중 관계 또 글로벌 진출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실익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때 ‘옳습니다’ 하고 그걸 직언이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를 하면서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리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일 적자가 계속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200억 달러의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대일 적자가 이렇게 구조화되고 장기화되고 지속화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대일 교역 적자 폭을 줄일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대일 적자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 교역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대일 적자 문제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는 이 보완적인 산업 관계를 잘 이어 나가서 기술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데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과는 이 보완적인 산업 관계를 잘 이어 나가서 기술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데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정상화에 대한 방침과 방향,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전 이창양 장관 시절부터 한전 정상화 로드맵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 로드맵의 큰 기조에서 지금 장관의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면 그걸 지속․발전시킬 겁니까, 실천해 나갈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기본적인 방향은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 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보충질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통해서 위원님들 질의 의사 내용들을 확인했는데요. 양이원영 위원님만 의사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사실은 질의 확인할 때 위원님들 다 추가질의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질의 하시겠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 번째 파악할 때도 양이원영 위원님만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다 보면 다른 위원님 추가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원칙을 정해서 한번 의사 확인을 했는데……
이용빈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다고요? 예.
다른 위원님, 어쨌든 이 두 위원님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 통해서 위원님들 질의 의사 내용들을 확인했는데요. 양이원영 위원님만 의사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사실은 질의 확인할 때 위원님들 다 추가질의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질의 하시겠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 번째 파악할 때도 양이원영 위원님만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다 보면 다른 위원님 추가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원칙을 정해서 한번 의사 확인을 했는데……
이용빈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다고요? 예.
다른 위원님, 어쨌든 이 두 위원님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덕근 후보자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요. 제가 생물학과 화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경제나 경영 공부를 그래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윤하 교수님을 통해서 수요․공급 쪽에 우리가 특히나 가격 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의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때 미시경제학을 통해서 배우면서 저는 어쨌든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아무래도 지금 후보자님은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밝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원칙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이 가격에 손을 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미세먼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계절관리제 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가동 제한, 상한 제한하는 것도 풀어 줬고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 이게 통상 문제나 경제 문제에 다 관련이 되는데 아까 입찰제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도매시장에 상한가격제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RPS에 대한 의무비율 낮추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송배전망 투자, 특히 위헌성을 보강하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한전이 판매와 송배전 회계가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을 낸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부 여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후보자 거주지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안 내셨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겠습니까, 뭐가 궁금해서?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세요. 2008년에 전 당대표셨던 김기현 의원님이 ‘아파트 전기요금 1위 타워팰리스다’. 타워팰리스가 386만 원, 가구당 연간 최대입니다. 2008년입니다. 지금은 사실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후보자님께서 20억 보증금에 180만 원 월세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못해도 아마 그것의 서너 배는 낼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될 사람이 많이 할인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후보자님은 월세보다 더 많은 양의 할인을 받고 계신 거다, 전기요금으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유수의 대학교라고 하는 그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 그리고 시장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몸에 배어 있는 표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원가에 손을 대서, 다른 나라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보조금을 국가가 대신 내 준다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원가에 손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든……
안덕근 후보자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요. 제가 생물학과 화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경제나 경영 공부를 그래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윤하 교수님을 통해서 수요․공급 쪽에 우리가 특히나 가격 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의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때 미시경제학을 통해서 배우면서 저는 어쨌든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아무래도 지금 후보자님은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밝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원칙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이 가격에 손을 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미세먼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계절관리제 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가동 제한, 상한 제한하는 것도 풀어 줬고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 이게 통상 문제나 경제 문제에 다 관련이 되는데 아까 입찰제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도매시장에 상한가격제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RPS에 대한 의무비율 낮추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송배전망 투자, 특히 위헌성을 보강하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한전이 판매와 송배전 회계가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을 낸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부 여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후보자 거주지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안 내셨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겠습니까, 뭐가 궁금해서?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세요. 2008년에 전 당대표셨던 김기현 의원님이 ‘아파트 전기요금 1위 타워팰리스다’. 타워팰리스가 386만 원, 가구당 연간 최대입니다. 2008년입니다. 지금은 사실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후보자님께서 20억 보증금에 180만 원 월세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못해도 아마 그것의 서너 배는 낼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될 사람이 많이 할인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후보자님은 월세보다 더 많은 양의 할인을 받고 계신 거다, 전기요금으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저는 유수의 대학교라고 하는 그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 그리고 시장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몸에 배어 있는 표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원가에 손을 대서, 다른 나라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보조금을 국가가 대신 내 준다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원가에 손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같은 그런 개인들이 부당하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본인의 신념에 맞게. 아니, 장관 자리도 중요하시겠지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나라의 책임을 맡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
3분 드렸습니다.
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인하신 2022년 대비 2030년에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한 것 하려면……
양이원영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13GW 재생에너지가 부족합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가 그게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것도 협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조금씩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 있지만 질의의 형평성을 생각한 겁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통상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산업 분야, 특히 더 깊숙이 들어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리마인드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자신문의 2023년 11월 6일 자 내용인데요. 광주과기원의 세계 최고 효율의 유기 태양전지 모듈을 KOLAS에서 첫 공식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유기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 인증을 제대로 첫 번째로 해 준 사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상용화의 첫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실증 단계잖아요.
최근에 전자신문의 2023년 11월 6일 자 내용인데요. 광주과기원의 세계 최고 효율의 유기 태양전지 모듈을 KOLAS에서 첫 공식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유기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 인증을 제대로 첫 번째로 해 준 사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상용화의 첫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실증 단계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이것을 실증하게 되면, 그러니까 GIST 본부 건물의 전체를 이 유기 태양전지 모듈로 입히게 되면 연간 전기 사용료가 본부 행정동이 4000만 원 나오는데 연간 발전 수익만으로 1억 4600만 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설치비 회수가 6.2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RE300 건물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격차의 태양광전지 모듈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실증사업비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예산 정국에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장관, 즉 방문규 장관께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시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실증사업을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실제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55억 정도의 실증사업비가 10억 정도로 축소됐고 그리고 이것을 GIST 본부 건물에, 그러니까 GIST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고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에 대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관께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실증한 이러한 기술을, 인증한 기술이 당장에 대한민국의 건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효율이 10%에 불과한 페로브스카이트나 이런 유기박막형 태양전지 기술을 발 빠르게 실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못 미치는데도. 이러다 보면 우리가 기술 진보에 있어서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장관께서 자세하게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실증사업비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예산 정국에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장관, 즉 방문규 장관께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시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실증사업을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실제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55억 정도의 실증사업비가 10억 정도로 축소됐고 그리고 이것을 GIST 본부 건물에, 그러니까 GIST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고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에 대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관께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실증한 이러한 기술을, 인증한 기술이 당장에 대한민국의 건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효율이 10%에 불과한 페로브스카이트나 이런 유기박막형 태양전지 기술을 발 빠르게 실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못 미치는데도. 이러다 보면 우리가 기술 진보에 있어서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장관께서 자세하게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안덕근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 생활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 생활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덕근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안덕근 후보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서면질의, 잠시 후 위원님들 다시 속개할 때까지 서면질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 본 청문회에서 답변 주신 것과 진배없는 평가의 대상입니다. 국민은 여전히 꼼꼼히 살펴보실 겁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답변 꼼꼼하게 해 주실 것 당부드리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덕근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안덕근 후보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서면질의, 잠시 후 위원님들 다시 속개할 때까지 서면질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 본 청문회에서 답변 주신 것과 진배없는 평가의 대상입니다. 국민은 여전히 꼼꼼히 살펴보실 겁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답변 꼼꼼하게 해 주실 것 당부드리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을 추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한 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종합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구자근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간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님, 보좌진,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한 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종합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구자근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간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님, 보좌진,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