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토부장관은 주거와 교통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박상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토부장관은 주거와 교통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박상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공직후보자 박상우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박상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공직생활과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값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985년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4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난 30여 년간 국민 주거안정, 지역발전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 국토교통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련된 많은 정책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공공주택 공급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현장 경험은 물론 재무구조 개혁 노동조합 통합 등 거대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이후에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일조하고자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투자 위축,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국토교통부 행정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모든 역량을 다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습니다.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노후도심 재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거점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보다 편안해질 수 있도록 출퇴근 교통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GTX시대의 개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광역버스 확대 공급 등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도권 30분 지방 대도시권 1시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권시대의 서막을 올리겠습니다.
K-패스 도입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확충 등 교통약자 지원과 공공형 버스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토교통산업이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이 스마트 건설, 스마트 교통물류 등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연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UAM 자율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모빌리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수주전략과 최고위급 외교 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일터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철도 도로 항공 건설 등 각 분야별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설계-시공-감리 간의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진국형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위기, SOC 노후화 등 새로 다가오고 있는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박상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공직생활과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값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985년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4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난 30여 년간 국민 주거안정, 지역발전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 국토교통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련된 많은 정책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공공주택 공급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현장 경험은 물론 재무구조 개혁 노동조합 통합 등 거대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이후에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일조하고자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투자 위축,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국토교통부 행정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모든 역량을 다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습니다.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노후도심 재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거점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보다 편안해질 수 있도록 출퇴근 교통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GTX시대의 개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광역버스 확대 공급 등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도권 30분 지방 대도시권 1시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권시대의 서막을 올리겠습니다.
K-패스 도입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확충 등 교통약자 지원과 공공형 버스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토교통산업이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이 스마트 건설, 스마트 교통물류 등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연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UAM 자율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모빌리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수주전략과 최고위급 외교 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일터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철도 도로 항공 건설 등 각 분야별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설계-시공-감리 간의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진국형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위기, SOC 노후화 등 새로 다가오고 있는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선 허영 위원님,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자료 요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선 허영 위원님,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자료 요구하십시오.
춘천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2014년 7월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채무가 8억 4600만 원에 달했는데 2년 후인 2016년 6월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채무가 6억 5600만 원으로 약 1억 7700만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무 변동에 대한 변동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간에 역임한 직책이 건설주택포럼 회장, 충북대 객원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상근 개념보다는 명예직에 가까운 직책들인데 채무가 1억 7700만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증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장남의 경우 2017년 신고된 재산 사항이 4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8년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예금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증가 사유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에 전세임대를 한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보증금이, 2016년에는 3억 2000만이었던 보증금이 17년에는 2억 4000만으로, 2018년에는 다시 3억 8000만 원으로 보증금 자체가 널뛰기하는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증감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2019년 7월 마지막 재산신고 이후에 채무를 5억 60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셨는데 그때 역임한 여러 직책들이 고려대 석좌교수, 피앤티글로벌 주식회사 사내이사,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 그다음에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는데 역임한 이 내용들 총 소득을 합해도 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채무 상환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규모이기도 하고 해당 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도 약 7400만 원, 63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채무 상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2014년 7월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채무가 8억 4600만 원에 달했는데 2년 후인 2016년 6월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채무가 6억 5600만 원으로 약 1억 7700만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무 변동에 대한 변동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간에 역임한 직책이 건설주택포럼 회장, 충북대 객원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상근 개념보다는 명예직에 가까운 직책들인데 채무가 1억 7700만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증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장남의 경우 2017년 신고된 재산 사항이 4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8년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예금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증가 사유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에 전세임대를 한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보증금이, 2016년에는 3억 2000만이었던 보증금이 17년에는 2억 4000만으로, 2018년에는 다시 3억 8000만 원으로 보증금 자체가 널뛰기하는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증감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2019년 7월 마지막 재산신고 이후에 채무를 5억 60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셨는데 그때 역임한 여러 직책들이 고려대 석좌교수, 피앤티글로벌 주식회사 사내이사,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 그다음에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는데 역임한 이 내용들 총 소득을 합해도 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채무 상환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규모이기도 하고 해당 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도 약 7400만 원, 63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채무 상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한 점 의혹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공직후보자 모두발언 3페이지에 주택공사 사장 때 신도시 교통망을 확충했다고 했는데 어떤 교통망을 확충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지금 30대들은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고요.
다섯 번째, LH의 환부을 도려내겠다는데 LH의 환부가 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서 지옥인데 수도권에 30분 동안,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 30분의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지금 30대들은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고요.
다섯 번째, LH의 환부을 도려내겠다는데 LH의 환부가 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서 지옥인데 수도권에 30분 동안,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 30분의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로 재직을 했고 또 지분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건설주택포럼에서 활동했던 당시 만났던 분들이고 시기가 LH 재직 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피앤티글로벌이 또 베트남 람동성에 스마트시티 ODA 형태로 지원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베트남 대표단이 방한을 했을 때 당시 LH 동탄신도시 홍보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전관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의혹 규명을 위해서 용역 결과물 같은 각종 자료, 동탄 방문 관련 공문 이것을 저희가 LH에 요구했더니 현재 LH 측에서는 1건도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앤티글로벌에서는 분명히 베트남 람동성 관계자의 동탄 스마트시티 홍보관 방문할 때 그 관련된 자료를 뭔가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 피앤티글로벌 측에서 만든 자료라도 넘겨주시고요. 또 해당 방문 건 추진을 위해서 수발한 문서, 전자문서 사본 이게 베트남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일체를 다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 입찰부터 수행․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 검증에 입찰 관련 서류, 계약서하고 과업수행 계획서, 중간 보고서, 최종 산출물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피앤티글로벌, 신남방경제연구회 임직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억이 나시는 대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피앤티글로벌에서는 분명히 베트남 람동성 관계자의 동탄 스마트시티 홍보관 방문할 때 그 관련된 자료를 뭔가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 피앤티글로벌 측에서 만든 자료라도 넘겨주시고요. 또 해당 방문 건 추진을 위해서 수발한 문서, 전자문서 사본 이게 베트남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일체를 다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 입찰부터 수행․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 검증에 입찰 관련 서류, 계약서하고 과업수행 계획서, 중간 보고서, 최종 산출물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피앤티글로벌, 신남방경제연구회 임직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억이 나시는 대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하실 거지요?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하실 거지요?
예.
장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고 다음에 박상혁 위원님입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도 방금 한준호 위원과 비슷한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피앤티글로벌과 신남방경제연구회가 LH나 국토부에서 수주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양하게 드렸는데 거의 아무것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관련 내용 중에 지금 용역,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용역을 확인해서 분석하고 했는데 이 베트남 산업단지 용역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LH 사장 재직 시절에 MOU가 체결되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MOU 체결 당시의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자료들을 LH와 국토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MOU 체결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같은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도 당연히 했을 거고 법률 검토도 했을 거고 경영심의회 의사록이나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내역이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법무실 등등 다양한 검토자료들이 사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해야 이후에 후보자님께서 참여하셨던 피앤티글로벌이나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진행했었던 내용들과 일종의 교차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분석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앤티글로벌 신남방경제연구회 관련된 자료와 베트남 산업단지 용역 관련된 그리고 그 MOU가 체결될 당시에 LH하고 국토부에서 분석했었던, 안에서 보고했었던 이사회 자료 등등 포함해서요 자료들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기타소득 신고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내용, 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후보자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분량이 많다면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이상 기타소득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이 기타소득을 얻으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금 한준호 위원과 비슷한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피앤티글로벌과 신남방경제연구회가 LH나 국토부에서 수주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양하게 드렸는데 거의 아무것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관련 내용 중에 지금 용역,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용역을 확인해서 분석하고 했는데 이 베트남 산업단지 용역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LH 사장 재직 시절에 MOU가 체결되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MOU 체결 당시의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자료들을 LH와 국토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MOU 체결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같은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도 당연히 했을 거고 법률 검토도 했을 거고 경영심의회 의사록이나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내역이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법무실 등등 다양한 검토자료들이 사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해야 이후에 후보자님께서 참여하셨던 피앤티글로벌이나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진행했었던 내용들과 일종의 교차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분석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앤티글로벌 신남방경제연구회 관련된 자료와 베트남 산업단지 용역 관련된 그리고 그 MOU가 체결될 당시에 LH하고 국토부에서 분석했었던, 안에서 보고했었던 이사회 자료 등등 포함해서요 자료들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기타소득 신고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내용, 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후보자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분량이 많다면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이상 기타소득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이 기타소득을 얻으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 의결할 때 분명히 이 정부 들어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심각한 부실한 자료,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 행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질책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따로 별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는 핵심적인 의혹이 뭐냐 하면 전관 카르텔의 핵심이다 전관 카르텔 의혹이 있다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나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은 신남방경제연구회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남방경제연구회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광고도 하고 웹진도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그리고 명단도 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토부에서는.
그러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독립된 경제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유한회사의 회원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발간한 웹진 관련해서 광고 수주 현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또 주겠습니다만 광고 수주 현황, 여러 차례 발간을 했기 때문에 각 호별 필진 및 원고료 지급 내역 등 그리고 또한 신남방경제회 회원 명부 그리고 웹진 등에 기고한 국토부 직원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2011년, LH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또 한편 피앤티글로벌과 관련되어서도 거기 대표이사 탁정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 관련되어서 좀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LH의 미분양 아파트를 위탁판매 대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고 신남방경제연구회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LH의 여러 가지 위탁판매를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수주 현황들을 달라고 하는데 LH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남방경제연구회의 웹진을 하는 데 LH에서 광고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LH에서 반드시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얘기하겠지만 LH에서 이 연구회에 관련된 토론회에 후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 텐데 이것이 얼마나, 어떤 금액을 후원한 건지 후원 방법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LH하고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 행사 등을 같이 한 내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자세하게 자료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해 왔던 전관 카르텔에 후보자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 의결할 때 분명히 이 정부 들어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심각한 부실한 자료,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 행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질책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따로 별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는 핵심적인 의혹이 뭐냐 하면 전관 카르텔의 핵심이다 전관 카르텔 의혹이 있다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나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은 신남방경제연구회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남방경제연구회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광고도 하고 웹진도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그리고 명단도 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토부에서는.
그러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독립된 경제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유한회사의 회원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발간한 웹진 관련해서 광고 수주 현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또 주겠습니다만 광고 수주 현황, 여러 차례 발간을 했기 때문에 각 호별 필진 및 원고료 지급 내역 등 그리고 또한 신남방경제회 회원 명부 그리고 웹진 등에 기고한 국토부 직원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2011년, LH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또 한편 피앤티글로벌과 관련되어서도 거기 대표이사 탁정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 관련되어서 좀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LH의 미분양 아파트를 위탁판매 대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고 신남방경제연구회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LH의 여러 가지 위탁판매를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수주 현황들을 달라고 하는데 LH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남방경제연구회의 웹진을 하는 데 LH에서 광고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LH에서 반드시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얘기하겠지만 LH에서 이 연구회에 관련된 토론회에 후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 텐데 이것이 얼마나, 어떤 금액을 후원한 건지 후원 방법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LH하고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 행사 등을 같이 한 내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자세하게 자료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해 왔던 전관 카르텔에 후보자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서면으로 준비가 미처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질의 시간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겟습니다.
아니, 자료를 먼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자료가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드릴 텐데요 만약에 자료 확인이 좀 어렵다든지 하면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후보자로 되시고 나서 신남방경제연구회의 홈페이지가 닫혔어요. 지금도 열리지 않아요, 피앤티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영 위원님은 아까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자료 요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영 위원님은 아까 요구하셨는데……
추가 1건……
빼먹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간단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 중에 학교폭력 부분들이 중요한 인사검증 기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각 이후에 모든 후보자의 자녀들의 학적정보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후보자 자녀의 학적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 중에 학교폭력 부분들이 중요한 인사검증 기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각 이후에 모든 후보자의 자녀들의 학적정보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후보자 자녀의 학적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잘 들으셨지요?
후보자님, 잘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학용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박상우 후보자 알고 지낸 지가 1988년도부터니까 꽤 오래 지났는데,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꽤 많이 준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을 제대로 축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그렇게까지 씀씀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LH 사장까지 하신 분으로서는 비상식적으로 재산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자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큰아들에 대해서 고지 거부하신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혹시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신 게 있으면 얼마를 증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피앤티글로벌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똑같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해당하시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박상우 후보자 알고 지낸 지가 1988년도부터니까 꽤 오래 지났는데,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꽤 많이 준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을 제대로 축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그렇게까지 씀씀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LH 사장까지 하신 분으로서는 비상식적으로 재산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자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큰아들에 대해서 고지 거부하신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혹시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신 게 있으면 얼마를 증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피앤티글로벌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똑같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해당하시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내용에는 7분이었습니다마는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는 12시 3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내용에는 7분이었습니다마는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는 12시 3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김두관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을 내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국정조사를 앞두고 시급히 타당성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지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을 내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국정조사를 앞두고 시급히 타당성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지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도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자신 아직 현장에 직접 가 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직접 검증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는 2024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진행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에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결정이 되면 그 방법론에 따라서 오해 없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 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는 2024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진행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에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결정이 되면 그 방법론에 따라서 오해 없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 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박상우 후보자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차례 국정조사나 또 현안질의에서도 했지만 대통령 일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한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임 장관으로 내정되시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임 장관으로 내정되시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부산․경남․울산 광역경제권의 핵심 기반시설인데 사실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우려가 많이 큰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보고받기로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단법 같은 게 이미 제정되어서 공단 설립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준 직원들의 각오나 의견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준 직원들의 각오나 의견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 그리고 부산․경남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차질이 없도록,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발탁이 되시면 이 부분 꼭 잘 챙기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단법이 10월에 통과되고 4월 2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또 남부내륙철도도 원래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2030년 준공으로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남부내륙철도는 진주를 거쳐서 통영 거제로 들어가는 그 철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LH 사장 시절에 진주에 3년을 거주해 봐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 SOC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철도인데 최근에 보니까 경남도에서 합천역은 체류형 관광 거점, 진주역은 우주항공산업 관련, 고성역은 스포츠 훈련 거점, 통영역은 해양관광 웰니스 거점, 거제역은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성장 거점 이렇게 해서 철도역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던데요. 경남도 계획하고 우리 국토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연동이 잘 돼서 서부경남 지역 균형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꼭 관심 있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간 SOC가 건설이 되면 각 지역에서는 그 SOC를 활용해서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또 세우게 됩니다. 국토부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여기가 좀 멀어서요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당기시고 목소리를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기가 좀 멀어서요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당기시고 목소리를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박상우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박상우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LH 혁신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 신설 등 4대 주요 현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다 파악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국토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 아이템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지금 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이라서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이런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안이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나 지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뿐이지 전체회의도 통과가 돼야 되고 또 법사위도 남아 있고 그런데, 국회 과정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 그럴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 자신이 도시계획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도시의 모습이 확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실행 과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든든한 법적 뒷받침하에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든든한 법적 뒷받침하에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보다도 국회를 통과한 뒤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바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실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오랜 근무 경험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서울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하고 경의중앙선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에 27년까지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47만 호의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월 기준이지만 인허가 실적은 27만여 호 약 58%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공 분양의 경우는 7만 6000호 정도의 공급을 목표로 했는데 10월 기준 실적은 2만 호 정도라서 지금 불과 26%, 30%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지난해 8월에 27년까지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47만 호의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월 기준이지만 인허가 실적은 27만여 호 약 58%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공 분양의 경우는 7만 6000호 정도의 공급을 목표로 했는데 10월 기준 실적은 2만 호 정도라서 지금 불과 26%, 30%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약간 미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 9월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에 착공과 준공 물량이 일부 늘기는 했지만 10월까지 누계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인허가 준공 착공 모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7%가 감소했고 인허가는 36%, 준공은 18.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우선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7%가 감소했고 인허가는 36%, 준공은 18.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70만 호가 5년간 계획이고요. 첫해가 47만 호 정도가 목표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 상승이라든지 또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고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사실 이게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해서 신속하게, 특히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사실 이게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해서 신속하게, 특히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셨듯이 5년간 계획이니까 적절하게 스프레드(spread)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애초에 정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장관 취임 후에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문제라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피해자 인정받은 분이 1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40대 미만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이분들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모은 돈에다가 대출받아 가지고 전세 하나 마련했는데 지금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취임 후에 피해자들 직접 만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피해자 인정받은 분이 1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40대 미만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이분들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모은 돈에다가 대출받아 가지고 전세 하나 마련했는데 지금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취임 후에 피해자들 직접 만나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직접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이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이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정책 당국의 직접적인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그 변동의 여파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직접적이지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가 보증한 전세대출 받았어요. 그렇지요?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공인중개사 소개받았습니다.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임대사업자하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시장경제 국가지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빌라 아파트를 갖다가 1000채 2000채 이렇게 사서 빌라왕, 건축의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 때문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가 보증한 전세대출 받았어요. 그렇지요?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공인중개사 소개받았습니다.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임대사업자하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시장경제 국가지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빌라 아파트를 갖다가 1000채 2000채 이렇게 사서 빌라왕, 건축의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 때문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제가 따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신영부동산신탁회사 사외이사시지요?
후보자는 지금 신영부동산신탁회사 사외이사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임명받기 전에는 지명받기 전에는……
사외이사는 뭐 하는 자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이사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석을 해서 감사 사항을 의결하거나……
뭘 감사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직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실수 같은 것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신탁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신영부동산신탁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그 전문가가 처음 들으셨어요, 이것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니, 신영부동산신탁에서 그 이야기를, 신영부동산신탁이 관계되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맡긴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를 받는 경우지요. 물론 일차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요. 그런데 신탁회사도 책임이 큽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총 4667건 중에, 이게 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 취임한 이후예요. 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강서하고 미추홀구에 13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예요. 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쫓겨난 분인데 이분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신탁 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그게 미심쩍어 가지고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때 이 신탁회사가 말소됐다고 말만 해 줬어도 이분은 사기를 안 당했을 거예요.
또 1건은 뭐냐면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이분도 한 4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보증금 72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집은 공매 중이고 공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후보자가 LH 공사 사장을 하셨고, 또 전세사기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작년부터 조짐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런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도 없으셨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총 4667건 중에, 이게 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 취임한 이후예요. 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강서하고 미추홀구에 13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예요. 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쫓겨난 분인데 이분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신탁 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그게 미심쩍어 가지고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때 이 신탁회사가 말소됐다고 말만 해 줬어도 이분은 사기를 안 당했을 거예요.
또 1건은 뭐냐면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이분도 한 4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보증금 72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집은 공매 중이고 공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후보자가 LH 공사 사장을 하셨고, 또 전세사기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작년부터 조짐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런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도 없으셨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송구스럽지만 저는 신탁등기를 통한 담보대출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 줄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였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이런 문제가 바로 정책 실패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신영부동산신탁의 이사회에 이런 유의 안건이……
잠깐만, 조금 이따가 더 말씀하시고요.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무데뽀로 쫓겨나는 분들 때문에 일단은 명도소송 중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대구법원에서 국회가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자면서 신탁사기 명도소송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명도소송 중지 유예를 위해서 법무부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무데뽀로 쫓겨나는 분들 때문에 일단은 명도소송 중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대구법원에서 국회가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자면서 신탁사기 명도소송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명도소송 중지 유예를 위해서 법무부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입니다.
박상우 장관후보자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우선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박상우 장관후보자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우선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박 장관후보자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은 분명한데 사실 저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고와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토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오해의 문제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게이트 또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촉발된 LH 전관 카르텔 문제 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한 집값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 메가시티 등 이런 현안들이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막중한 시기에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과연 이러안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토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오해의 문제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게이트 또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촉발된 LH 전관 카르텔 문제 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한 집값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 메가시티 등 이런 현안들이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막중한 시기에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과연 이러안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H 사태라든지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 있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 환부를 찾아서 빨리 도려내겠다고 한 것들이 그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역할을 못 하는 사안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라든지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못했던 첨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H 사태라든지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 있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 환부를 찾아서 빨리 도려내겠다고 한 것들이 그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역할을 못 하는 사안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라든지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못했던 첨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인 현안은 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은 아시는 것처럼 소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인구소멸 문제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질문을 구하지 않고요.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 안성처럼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혜택은 못 받고 각종 규제로 독박을 쓰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획일적인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이 198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박상우 당시 유상열 차관 비서할 때부터 제가 매일 풀방구리처럼 드나들었던 게 이 수도권 규제 때문이고 당시 신인기 계장 만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함흥차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이 현실을 잘 아는 박상우 장관후보자가 왔으니까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을 때가 됐다. 아니,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회피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자도 LH 사장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LH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LH 사태의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토지공사랑 그다음에 주택공사가 합쳐진 지가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두 공룡들이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인 현안은 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은 아시는 것처럼 소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인구소멸 문제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질문을 구하지 않고요.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 안성처럼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혜택은 못 받고 각종 규제로 독박을 쓰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획일적인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이 198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박상우 당시 유상열 차관 비서할 때부터 제가 매일 풀방구리처럼 드나들었던 게 이 수도권 규제 때문이고 당시 신인기 계장 만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함흥차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이 현실을 잘 아는 박상우 장관후보자가 왔으니까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을 때가 됐다. 아니,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회피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자도 LH 사장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LH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LH 사태의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토지공사랑 그다음에 주택공사가 합쳐진 지가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두 공룡들이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관 시절부터 그 업무를 담당해 온 적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론적으로 규제의 내용과 형태도 달라져야 된다, 새로 바뀌는 시대에 맞게 진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는 저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화두를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해 볼 생각이고요.
LH 문제는 현 원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사장을 3년 해 봐서 느끼기에는 조직원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맡고 있는 막중한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한자 단어이긴 합니다마는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고, 그 조직 문화를 그렇게 바꿔 주려고 그러면 조직의 구조라든지 내부적으로 승진 시스템이나 보직 경로 이런 세세한 것들을 고쳐 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니고 맡고 계신 사장님의 역할이긴 합니다마는 지도 감독 부서의 장관으로서 스스로 조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해 나갈까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론적으로 규제의 내용과 형태도 달라져야 된다, 새로 바뀌는 시대에 맞게 진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는 저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화두를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해 볼 생각이고요.
LH 문제는 현 원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사장을 3년 해 봐서 느끼기에는 조직원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맡고 있는 막중한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한자 단어이긴 합니다마는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고, 그 조직 문화를 그렇게 바꿔 주려고 그러면 조직의 구조라든지 내부적으로 승진 시스템이나 보직 경로 이런 세세한 것들을 고쳐 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니고 맡고 계신 사장님의 역할이긴 합니다마는 지도 감독 부서의 장관으로서 스스로 조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해 나갈까 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래간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피앤티글로벌 전관 용역 수주 문제 각설하고, 이게 지난 국토부에서 12월 12일 LH 혁신 방안 발표했을 때 전관 카르텔 해소 대책에 의하면 후보자와 같은 LH 전관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입찰 제한 대상 부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아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직원도 아니고 기관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해당 회사의 용역을 수주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는 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도 아니고 기관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해당 회사의 용역을 수주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는 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 길게 질문하려 그런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따로 답변드릴 기회 있으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한 3년 정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한 3년 정도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심 많으실 거고, 임대아파트에 필연적으로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비율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혹시 임대아파트에,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시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당연히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장애인 직접 체험은 죄송하지만 아직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꼭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동작갑 지역에도 LH 임대아파트 있거든요. 제가 거기 수시로 방문을 하는데 당연히 노령․장애 가구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고착화되겠지요.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일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방동 LH 임대아파트가 최근에 놀이터․공용시설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계단이나 단차, 턱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원에.
이게 내부로 들어가면 심각한 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실험을 해 보려다가 못 했는데 화장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습니다, 일단 문이.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을 하려면, 이분들은 당연히 앉아서 세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세면대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서서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생활 하는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꼭 근시일 내에 한번 임대아파트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셔서 실험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일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방동 LH 임대아파트가 최근에 놀이터․공용시설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계단이나 단차, 턱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원에.
이게 내부로 들어가면 심각한 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실험을 해 보려다가 못 했는데 화장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습니다, 일단 문이.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을 하려면, 이분들은 당연히 앉아서 세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세면대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서서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생활 하는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꼭 근시일 내에 한번 임대아파트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셔서 실험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22년까지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아파트 3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약속 전혀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2023년 현재 상반기까지 공급된 이런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 한 75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3분의 1 정도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약속 전혀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2023년 현재 상반기까지 공급된 이런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 한 75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3분의 1 정도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22년 12월 7일 자에 27년까지 어르신 맞춤형 주택을 매년 1000호씩 공급했다는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이게 사실 지켜지지 않을 거잖아요. 지켜지지 못하는 약속을 계속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기보다는 있는 정책 기존의 정책을 잘 다듬어서, 그러니까 예정대로 또는 예정이 좀 늦더라도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장실 턱을 개선한다든지 세면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장실 턱을 개선한다든지 세면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꼭 직접 체험을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대책들이 기존에 일반 아파트를 지어 놓고 거기다가 장애인용으로 뭘 단다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니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놔 봐야 실제로 그렇게 썩 장애인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완전히 구조를 다르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대책들이 기존에 일반 아파트를 지어 놓고 거기다가 장애인용으로 뭘 단다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니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놔 봐야 실제로 그렇게 썩 장애인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완전히 구조를 다르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먼저 국토부장관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토부장관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재임 시절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등등의 원인으로 LH 전관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최근에 1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LH 전관 독점구조 척결,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관이 없으면 용역을 수주하기 어렵다.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다 이런 얘기를 원희룡 장관이 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원희룡 장관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원희룡 장관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국토부의 실국장으로 주요 보직에 계셨고 LH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임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관련 업을 창업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 이것 전관예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신 분들도 퇴직 후에 또 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아까 원희룡 장관 말씀에는 동의한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전관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게 그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준 또 LH 사규에 의한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은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전관예우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도 하고요. 또 공직자윤리법이나 LH 사규에서 정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도……
후보자님,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후보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냈습니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한 용역심사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 이 답변을 하셨고 지금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8월 달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취업을 제한했더니 창업을 해 버리더라.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로 취직하고 일감을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은 편법이고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H 사장이 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로 들어가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원희룡 장관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편법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혁신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2월 12일 날 혁신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입찰 참가할 때……
아니,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직원이 있을 때는 벌점을, 감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 날 원희룡 장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2급 이상 전관은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장관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장관의 생각과 현재 후보자님의 생각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관과 카르텔을 끊겠다라는 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것으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앞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피앤티글로벌의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장관은 LH의 전관과 카르텔을 끊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했던 분이 전임 장관이었어요. 후임 장관은 전임 장관의 말에 의하면 완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LH 사장님은 원희룡 장관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꾸로 일을 해 오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장관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장관의 생각과 현재 후보자님의 생각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관과 카르텔을 끊겠다라는 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것으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앞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피앤티글로벌의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장관은 LH의 전관과 카르텔을 끊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했던 분이 전임 장관이었어요. 후임 장관은 전임 장관의 말에 의하면 완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LH 사장님은 원희룡 장관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꾸로 일을 해 오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두 가지 측면이 공존을 합니다. 이게 전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이런 데 개입을 해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고 그것은 막겠다는 것이 아마 원희룡 장관님의 의지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기대수명이 한 80세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남은 20여 년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자기가 생뚱맞게 C나 D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에 퇴임 후 3년 또 매출액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이번의 대책에 따라서 LH에서도 또 나름 사규를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기대수명이 한 80세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남은 20여 년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자기가 생뚱맞게 C나 D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에 퇴임 후 3년 또 매출액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이번의 대책에 따라서 LH에서도 또 나름 사규를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님, 어찌 되었든 저는 후보자님 말씀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의 LH의 문제라든지 부실시공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접근하는 방법과 그 대안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원희룡 장관과 다른 대안을 세우고 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우선은 일단 원 장관님 발표하신 대책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고 원 장관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원 장관님 말씀의 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다 알지요. 알지만 그 대안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그걸 풀어 나가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제 고민에……
그런데 원 장관 말이 100% 옳다라는 생각은 아니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답변을 좀 슬기롭게 하십시오. 슬기로운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LH 사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전세사기 사건 또 건설업 PF건,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막중한 상황을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방소멸 방지 대책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동남권은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LH 사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전세사기 사건 또 건설업 PF건,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막중한 상황을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방소멸 방지 대책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동남권은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계획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잠시 유보된 상태인데 후보자께서도 지금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계획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19년부터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강력히 건의해서 현재 국토부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복합물류 기반구축 그리고 배후권역 개발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미래의 동남권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용역이 12월 달,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알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복합물류 기반구축 그리고 배후권역 개발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미래의 동남권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용역이 12월 달,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현재 용역이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기존의 산단형이라든지 어떤 항만형 그다음에 공항형 이런 자유무역지역 같은 형태가 아니라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물류시설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보고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조업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국토부가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히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당연히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그 넓이가 28㎢ 약 750만 평 정도 되는데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다면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또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기존 법률로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대규모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근거법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추진에 탄력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하실 때도 초광역권 메가시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 국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경남과 부산 사이의 상당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과 또 진해 신항만 건설과 연계된 하나의 국가 물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와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될 게 그린벨트 정책이에요. 특히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물론 개발 수요 충족을 한다든지 또 특히 농어촌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정책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특히 농촌 농업 활동과 관계되어 가지고,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시설농업을 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연구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권장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기본적으로 각 중앙부처들이 하는 행정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환경부도 일부 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협업을 해서 농촌지역에서 귀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시설농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약사유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현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환경부도 일부 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협업을 해서 농촌지역에서 귀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시설농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약사유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현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부처 간의 협업도 당연히 강화를 하고 또 지자체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토교통 행정은 크게 주택․교통이 있는데 이 두 문제 다 국민의 실생활과 너무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함부로 발표하거나 설익은 이야기를 했다가 이행이 안 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북에는 김포 남에는 위례신도시를 만들면서 20년이 지났는데, 김포시의 교통난 문제는 보고를 받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지난 1년 내내 김포시 교통난 해소 대책을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노선이 김포로 똑바로 가느냐, 계양으로 돌아가느냐를 놓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 금년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보고를 받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언제 발표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제가 지금 아직까지 언제 발표할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광위원장도 지난 상임위 때 금년 말까지 발표한다고 다 약속했는데 장관후보자가 김포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대광위원장도 지난 상임위 때 금년 말까지 발표한다고 다 약속했는데 장관후보자가 김포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금년 말까지 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며칠……
금년 말까지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언제 할 건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 안에 며칠에 할지 그건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실거주 의무제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금년 1월 3일 날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가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실거주 의무제 문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실거주 의무제 문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당연히 관련 법 개정을 동반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제 폐지한다고 발표를 해 버렸어요. 4만 수천 명이 그걸 믿고 집을 샀어요.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제 폐지됩니까, 안 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전 신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제 이건 투기 잡으려다가 시장을 왜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전 신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제 이건 투기 잡으려다가 시장을 왜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사실은 저렇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내 질문은 실거주 의무제가 시장을 왜곡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왜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폐지되는 데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폐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국회에 지금 그 관련 법이 상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된다면, 3분의 1가량이 당장 내년도에 입주한다는데 이 입주민들을 향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로 야당을 설득해서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후보자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 의무제를 1월 3일 날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행위를 했는데 열한 달이 지나도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장관이 오면 어떤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폐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장관이 왔는데도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제 폐지 못 합니다 이건……
실거주 의무제를 1월 3일 날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행위를 했는데 열한 달이 지나도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장관이 오면 어떤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폐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장관이 왔는데도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제 폐지 못 합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당연하지요. 나도 1년 내내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임명되면 첫 번째 오더가 실거주 의무제 폐지하라고 지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조성 때 국과장으로 일하셨나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조성 때 국과장으로 일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례신도시 부분에, 그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입주한 지 10년 지났는데도 아직 광역교통 대책은 계획도 확정 안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례신도시 주민들한테 교통대책 어떻게 하겠다고 한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신도시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불편을 극복 해소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주 영예로운 자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직을 하다가 여기를 와 보니까 지금 아쉬운 것은 공직이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고 감싸 줘야 되는데 겉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임명이 되시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토교통 분야에 3대 민생 과제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세사기 그다음에 순살 아파트, 소위 얘기하는 순살 아파트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건데요.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당하신 분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 그렇지요?
자, 피해 당하신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사기 그다음에 순살 아파트, 소위 얘기하는 순살 아파트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건데요.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당하신 분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 그렇지요?
자, 피해 당하신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손을 놓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100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한 3000명 정도만 체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이 1만 2000명인 거예요. 지금은 1만 명이 넘었어요, 피해 구제 인정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이것저것 해서 정부가 해 주는 게 안 되면 선보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사회적인 재난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러면 이거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하고 같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이것저것 시행을 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선보상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이것저것 해서 정부가 해 주는 게 안 되면 선보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사회적인 재난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러면 이거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하고 같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이것저것 시행을 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선보상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아마, 아까 3000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000명마저도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취임을 하게 되면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우선변제금도 펑크가 나 있고 보증보험제도도 펑크가 나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제도,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누구라는 걸 아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걸……
아니, 저희가 엉터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셔 가지고.
자,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우선변제금도 펑크가 나 있고 보증보험제도도 펑크가 나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제도,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누구라는 걸 아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걸……
아니, 저희가 엉터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순살 아파트.
장관후보자,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단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블록은 다시 짓기로 했고 한 블록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요?
장관후보자,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단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블록은 다시 짓기로 했고 한 블록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들어 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LH 사장님이나 원희룡 장관한테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 없으면 재시공을 해 줘야지, 자기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데 남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문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전국에 몇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법 건축물이 전국에 몇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호 돼요. 그런데 19년까지는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서 그냥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었는데 19년에 갑자기 법을 없애고 나니까 대출도 안 되지 새로운 세입자들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옥을 죄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로 다가구가 많으신데 노후에 그냥 세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다 막아 놨거든요. 양성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기준을 정해서? 안 되면, 양성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양성화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저기 하실 수 있는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맹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공무원 할 때하고 또 지금 의회에 와서 활동할 때하고 많은 시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LH 사장의 기간이 있었지만 국토부를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책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현장에 있는, 현장에 필요한 대책들 그런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주문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공직을 맡게 되면 그런 자세로 공직을 맡게 되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칙을 따져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어떻게 관용을 베푸느냐, 버릇됩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는데요. 당연히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지켜야 되지만 또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의 원칙과 법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지, 한번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하면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LH 사장의 기간이 있었지만 국토부를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책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현장에 있는, 현장에 필요한 대책들 그런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주문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공직을 맡게 되면 그런 자세로 공직을 맡게 되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칙을 따져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어떻게 관용을 베푸느냐, 버릇됩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는데요. 당연히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지켜야 되지만 또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의 원칙과 법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지, 한번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하면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텐데요.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중심, 철도의 도시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후보자라고 불릴 만큼 기대가 큽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자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고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삶과 질이 가장 직결되는 그런 장관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후보자님, 최근 뉴욕타임즈에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자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고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삶과 질이 가장 직결되는 그런 장관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후보자님, 최근 뉴욕타임즈에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기사의 머리기사는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0.7 출산율,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민청까지 지금 설립하자고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현재 1.8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워낙 비싼 주거대책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때만 해도 맞벌이로 열심히 살면 한 10년 지나면 30평 아파트도 살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하여튼 꼼꼼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주거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후보자 지명 직후에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워낙 비싼 주거대책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때만 해도 맞벌이로 열심히 살면 한 10년 지나면 30평 아파트도 살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하여튼 꼼꼼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주거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후보자 지명 직후에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제가 질문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후보자님, 정권 바뀔 때마다 핵심 과제가 바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항상 내놓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밀려서 대도시와 지역 격차가 점점 벌어졌고 2003년에는 급기야 공공기관과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발표했고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현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50년간 이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부 성과를 보는 듯했더니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보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후보자님, 정권 바뀔 때마다 핵심 과제가 바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항상 내놓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밀려서 대도시와 지역 격차가 점점 벌어졌고 2003년에는 급기야 공공기관과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발표했고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현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50년간 이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부 성과를 보는 듯했더니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보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직까지 판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제가……
아니지요. 10년이 지났는데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라고 지정해서 기관만 덜렁 이전하니까 각종 인프라 부족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10년 지나도 아직까지 그냥 유령도시로 돼 있는 데가 혁신도시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는 5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부에서 추진할 텐데 이 이전이 늘어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마는 역대 공공기관 이전이, 지난번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구 10만～15만 사이에 교통 문화 교육 쇼핑 여가 등 삶의 질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루어져야지 그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행법상 혁신도시로만 또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면 또 다른 실패고 각 지역 간에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과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것이 지금 충북의 거점 지역인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원주로 직행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2차는 5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부에서 추진할 텐데 이 이전이 늘어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마는 역대 공공기관 이전이, 지난번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구 10만～15만 사이에 교통 문화 교육 쇼핑 여가 등 삶의 질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루어져야지 그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행법상 혁신도시로만 또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면 또 다른 실패고 각 지역 간에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과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것이 지금 충북의 거점 지역인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원주로 직행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미처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천역은 아시겠지만 3대 국철의 중심이고 118만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중앙선 KTX 서울역 연장이 이달 말에 되고요. 강남으로 연결되는 수서-서원주 신중앙선을 고려해 봤을 때 제천역에서 환승을 하는 것이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부산 등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지난달 26일 원희룡 장관이 제천역을 방문해서 제천역 패싱은 뭔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정 지시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임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봐 주시고 국가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중앙선 KTX 서울역 연장이 이달 말에 되고요. 강남으로 연결되는 수서-서원주 신중앙선을 고려해 봤을 때 제천역에서 환승을 하는 것이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부산 등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지난달 26일 원희룡 장관이 제천역을 방문해서 제천역 패싱은 뭔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정 지시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임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봐 주시고 국가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세 꼭지를 질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이 같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은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면 저출산 문제에 여러 가지 중간 변수를 거치겠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집 문제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몇만 호 이래서 한꺼번에 몇만 호씩 짓는 이런 양적인 목표에 치중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국민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공기관 이전은 제 자신이 옛날 국장 때 직접 공공 이전 담당국장을 해 봐서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지금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갈등을 풀어 나갔는지 하는 것도 제가 생생하게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건대 아마 제천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남부, 김두관 위원님 질의에도 남부 고속화 철도도 말씀 계셨는데 기관 교통망은 시점과 종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경유지가 그 테이크 어드밴티지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 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유지를 잘 선택을 하고 그 경유지마다 또 기간 SOC를 활용할 수 있는 마중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이 같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은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면 저출산 문제에 여러 가지 중간 변수를 거치겠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집 문제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몇만 호 이래서 한꺼번에 몇만 호씩 짓는 이런 양적인 목표에 치중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국민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공기관 이전은 제 자신이 옛날 국장 때 직접 공공 이전 담당국장을 해 봐서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지금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갈등을 풀어 나갔는지 하는 것도 제가 생생하게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건대 아마 제천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남부, 김두관 위원님 질의에도 남부 고속화 철도도 말씀 계셨는데 기관 교통망은 시점과 종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경유지가 그 테이크 어드밴티지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 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유지를 잘 선택을 하고 그 경유지마다 또 기간 SOC를 활용할 수 있는 마중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박상우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박상우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가 박탈되고 이동권이 후퇴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일례로,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새만금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80% 이상 삭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실망과 분노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2008년 무렵에 새만금사업 주무 부처가 농림부에서 국토부로 이전해 올 때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새만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계획도 세워지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10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발생해 있는 예산 삭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의 효율성을 들여다보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생해 있는 예산 삭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의 효율성을 들여다보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방금 전에 엄태영 위원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달리 보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은행에 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출산의 원인과 진단,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라 했더니 한 1년 반 동안 연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젊은 세대들이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 사회에 자기도 살기 힘든데 아이의 보육까지 책임지면서 살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를 이 들여다보면 저는 국토부가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국토부가 1990년도에 신도시 개발하고 그거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산업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의 청년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온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정책이 우선해서 그거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공급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저출산과 지방 소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에서 한국과 OECD의 도시인구 비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인구밀도 대비 493이 됩니다. OECD 국가는 95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OECD 국가의 4.5배 많게 한국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이해하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젊은 세대들이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 사회에 자기도 살기 힘든데 아이의 보육까지 책임지면서 살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를 이 들여다보면 저는 국토부가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국토부가 1990년도에 신도시 개발하고 그거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산업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의 청년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온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정책이 우선해서 그거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공급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저출산과 지방 소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에서 한국과 OECD의 도시인구 비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인구밀도 대비 493이 됩니다. OECD 국가는 95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OECD 국가의 4.5배 많게 한국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이해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전세사기 대책 그다음에 서민주거 안정, 주택시장 안정 이 정책이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하면요 전부 다 수도권 정책입니다. 이 대책 세우면 도시의 인구 집중이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장관님,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조직도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철도국 도로국 항공국 전부 다 예타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의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장관님,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조직도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철도국 도로국 항공국 전부 다 예타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의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장관후보자로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장애인 말씀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의 몸을 가지고 장애인을 암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입장에 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직접 장애인이 되어서 한번 그쪽 시각에서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수도권 문제도 수도권에서 보면 해법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더 절실하고 간절해집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력을 만들어서 지방도시 지방 지역에 대한 거점 형성과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장애인 말씀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의 몸을 가지고 장애인을 암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입장에 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직접 장애인이 되어서 한번 그쪽 시각에서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수도권 문제도 수도권에서 보면 해법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더 절실하고 간절해집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력을 만들어서 지방도시 지방 지역에 대한 거점 형성과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지역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익산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먼저 할 일은 요새 제일 급한 김포의 철도, 취임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제일 먼저 가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가면 익산에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먼저 할 일은 요새 제일 급한 김포의 철도, 취임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제일 먼저 가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가면 익산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포 다음에 익산 이렇게 순서를 정하셨네요.
김수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먼저 후보로 지명되신 걸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먼저 후보로 지명되신 걸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또 공직을 첫 시작한 곳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장관으로 지명되시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국토부 내에서는 박상우 후보자님한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게 찬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보자께서 보니까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에서 공직자로 보내시고 또 LH 사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님의 공직 퇴임 후 이력을 보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국토부 전관 카르텔, 일명 국피아 스펙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당시 언론에서도 후보자를 국피아로 지칭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퇴임 후에 민간 영역의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이렇게 국토부 전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만 계속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던데 맞으시지요?
후보자께서 보니까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에서 공직자로 보내시고 또 LH 사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님의 공직 퇴임 후 이력을 보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국토부 전관 카르텔, 일명 국피아 스펙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당시 언론에서도 후보자를 국피아로 지칭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퇴임 후에 민간 영역의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이렇게 국토부 전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만 계속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던데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국토부 외에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러니까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특히 신탁 사외이사 행보는 당시 업계에서 대외적으로 로비 창구로 국토부 출신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가 연일 이권 카르텔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임 원희룡 장관께서 이권 카르텔 혁파하겠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가 연일 이권 카르텔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임 원희룡 장관께서 이권 카르텔 혁파하겠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대표적인 카르텔 사례가 보통 전 직장이나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서 밀접한 업무 연관이나 관련성이 연결되는 동종업계 유관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본다면 후보자께서 보인 이력의 최근 행보가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 관계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위원님과 같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아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일단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질의가 아니고 그 대상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그리고 전임 장관께서 이권 카르텔 국토부 카르텔 이런 것 혁파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혁파의 반대편에 계셨다가 지금 후보자로 오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총론적으로 그런 폐해를 지적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고 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사실 들어오셔서 정말 국토부 카르텔이라든지 LH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앞서서도 말씀 들었겠지만 LH 사장 재임 시에 용역 수주 이것도 전관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해명이야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리고 그 정도로 국토부에 계셨으면 이런 정도는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LH 사장 재직 시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시간이 짧아서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LH가 만성 적자일 때도 1000억 원 넘는 걸 성과급 잔치를 하고 또 후보자께서도 8200만 원 수령한 것도 사실이지요?
여러 가지 보면 앞서서도 말씀 들었겠지만 LH 사장 재임 시에 용역 수주 이것도 전관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해명이야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리고 그 정도로 국토부에 계셨으면 이런 정도는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LH 사장 재직 시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시간이 짧아서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LH가 만성 적자일 때도 1000억 원 넘는 걸 성과급 잔치를 하고 또 후보자께서도 8200만 원 수령한 것도 사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2016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 LH 사장 역임하실 때 LH의 논란의 중심이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 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2016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 LH 사장 역임하실 때 LH의 논란의 중심이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 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사장님으로서 책임감 좀 느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재직했던 시절에 LH 직원들이 문제된 땅을 매입했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 분명히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수사 의뢰받은 직원 48명 중에 27명이 후보자가 사장 재직 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후 보충질의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입니다.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국토부 내부에서 되시는 거지요, 만약 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토부 관료 생활도 하셨고 LH 사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창업도 하셨다고 아까 인사말씀에 했는데 그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어렵습디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제가 아직 후보자라서 경험을 안 해 봤고요.
아니요, 국토부 관료 시절. 국토부에서 관료를 했었잖아요. 관료 했을 때하고 LH 사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LH 사장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건 기관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창업할 때는 안 어렵습디까?
창업할 때는 안 어렵습디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창업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는 아주 작은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 같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LH는 굉장히 조직이 커서, 원래 합치기 전에도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굉장히 큰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 두 큰 공공기관이 통합이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LH는 굉장히 조직이 커서, 원래 합치기 전에도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굉장히 큰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 두 큰 공공기관이 통합이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LH 현재 사장님한테도 전수를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보다 더 연배시고 더 잘 아시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원은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2월 12일 날 발표한 LH 혁신 방안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을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집행은 제가 맡아서 해야 될 담당이기 때문에……
저도 혁신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보면 탁상행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 방안 중에 공공주택 건설 부분 민간인도 경쟁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들어온다, 그런데 LH 혁신안을 보면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공공주택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국토부나 LH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과연 실현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혁신 방안 중에 공공주택 건설 부분 민간인도 경쟁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들어온다, 그런데 LH 혁신안을 보면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공공주택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국토부나 LH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과연 실현 가능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LH 사장 한 경험에 비추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점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자재비는 상승하고, 그런데 공급가격은 한정돼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LH가 공급하는 게 공공분양이 있고요 공공임대가 있는데 공공분양에는 100%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시장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은 중소․중견 건설사는 몰라도 대형 건설사가 조건에 맞춰 참여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실현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잘못하면 참여율이 낮으면 참여 독려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어떻게든 들어와라. 억지․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떤 팔 비틀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지적하신 바 뭔지 잘 알고요. 실행할 때, 물론 LH가 담당하겠지만 민간 업계라든지 또 현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보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 개방을 했는데 민간도 참여 안 하고 하다 보면 결국 LH가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명분을 만드는 걸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크게 보면 지금은 LH가 도급공사를 줘서 하는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책 발표된 것은 민간이 LH의 땅을 받아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여서 민간 자체 사업의 효율성과 도급공사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능하도록 한번 세심하게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LH 혁신안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자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센티브가 됐든 규제완화가 됐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가면 또 민간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가면 또 민간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장관님이나 LH 사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이 안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집행이 돼서 워킹(working)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김포 가셨다가 익산 가셨다가, 그다음에 울주 오시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열심히 현장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후보자님,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운계약서 시인하셨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후보자님,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운계약서 시인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시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보면 후보자가 주무 과장인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질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이권 카르텔 문제 얘기를 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계속해 보니까 국토부가 윤석열 이권 카르텔의 선봉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척결이라는 게 전혀 영이 서지 않고 의미가 없고 이 문제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의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종사했다고 하는 신남방경제연구회 피앤티글로벌이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 요구가 오고 나자 갑자기 구독 홍보를 하던 홈페이지가 폐쇄됐습니다. 오늘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탁정호 씨 아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이권 카르텔 문제 얘기를 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계속해 보니까 국토부가 윤석열 이권 카르텔의 선봉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척결이라는 게 전혀 영이 서지 않고 의미가 없고 이 문제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의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종사했다고 하는 신남방경제연구회 피앤티글로벌이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 요구가 오고 나자 갑자기 구독 홍보를 하던 홈페이지가 폐쇄됐습니다. 오늘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탁정호 씨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관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이분은 제가 건설주택포럼이라는 민간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거기서 제가 회장을 할 때 저를 도와서 집행부……
그게 언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알게 된 관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분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피앤티글로벌의 대표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로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신남방경제연구회는 제가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 홈페이지 보세요. 이분이 한양대에 올려놓은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이, 부동산 개발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이, 부동산 개발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부동산 개발보다도 분양을 하셨던 분입니다.
분양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PPT 넘겨 보세요.
이분이 LH 미분양 처리 전담반이다, 이걸 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시면, 사장님 재직 기간 중에 LH로부터 위탁받아서 이런 일을 하신 거지요?
이분이 LH 미분양 처리 전담반이다, 이걸 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시면, 사장님 재직 기간 중에 LH로부터 위탁받아서 이런 일을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LH 사장 당시에 인연을 맺고 했던 분이 그리고 후보자가 LH 사장을 퇴임하고 나서 이 민간회사의 사내이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후보자가 LH 사장 당시에 위탁을 받아서 LH로부터 여러 가지 위탁판매를 했던 분입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이거야말로 전관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 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LH가 미분양……
아니,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답변을 할까요? 질문 다 하시고 답변할까요?
아니, 공직에 있던 분이 자기랑 연을 맺었던 회사에 간다, 그것도 거기의 사내이사로 간다, 이게 바로 전관 카르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 기간이 겹치고, 후보자가 LH 사장 당시에 얼마만큼 실적을 했는지 이분이 아직 자료를 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밝히면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하면서, LH가 이런 토론회 하는 데 후원도 했습니다. LH는 물적인 후원, 금전적인 후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것도 좀 더 밝혀 봐야 될 것 같고. LH가 왜 이런 토론회에 명의만 빌려주는 후원을 한 건지, 만약에 LH의 말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더 밝혀 봐야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웹진을 발간하는데 LH가 여기 광고비 얼마 냈냐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다가 줬습니다.
얼마 집행했는지 아세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 기간이 겹치고, 후보자가 LH 사장 당시에 얼마만큼 실적을 했는지 이분이 아직 자료를 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밝히면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하면서, LH가 이런 토론회 하는 데 후원도 했습니다. LH는 물적인 후원, 금전적인 후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것도 좀 더 밝혀 봐야 될 것 같고. LH가 왜 이런 토론회에 명의만 빌려주는 후원을 한 건지, 만약에 LH의 말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더 밝혀 봐야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웹진을 발간하는데 LH가 여기 광고비 얼마 냈냐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다가 줬습니다.
얼마 집행했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압니다.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48호가……
아니, 몇 건을 총액이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곱 번을 했고요, 광고를. 총액이……
7회에 걸쳐서 2100만 원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300만 원씩 2100만 원, 한 3년에 걸쳐서……
예, 2100만 원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카르텔 아닙니까?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웹진에 300만 원씩 LH가 왜 거기에 광고비를 대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이게 웹진이……
뭐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사장 당시에, 재직 중인 곳에 가서 사내이사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지금 후보자가 설립한 그런 곳에 가 가지고 LH가 광고비를 대는 것 이거야말로 전관 카르텔 아니에요, 전관예우고.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지금 후보자가 설립한 그런 곳에 가 가지고 LH가 광고비를 대는 것 이거야말로 전관 카르텔 아니에요, 전관예우고.
답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사장일 때 그전에도 아마 LH 공공분양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LH 직원들이 전문 분양대행업자에게 위탁계약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중의 한 현장을 탁정호 씨가 맡아서 분양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하고 탁정호 씨하고 만난 것은 그런 업무로 사장하고 분양업자가 만난 것이 아니고 건설주택포럼이라는 민간연구단체 연구모임에서 제가 회장을 할 때 김태갑이라는 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재무이사를 하면서 같이 집행부를 구성해서 그때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직을 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하고 나왔으니 앞으로 한 20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남아가 유망하니 동남아에 진출도 해 보고, 일단 진출하기 직전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부터 하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피앤티글로벌이고 거기에 저와 김태갑 씨와 탁정호 씨, 세 사람이 출자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는 탁정호 씨가 맡고 저는 피앤티글로벌을 만들면서 신남방연구회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앤티글로벌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니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탁정호 씨가 대표이사를 하고 신남방연구회는 연구를 할 조직이니 그래도 연구 경험이 있는 제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한 것이지 제가 피앤티글로벌에 취직을 한 개념은 아닙니다.
저하고 탁정호 씨하고 만난 것은 그런 업무로 사장하고 분양업자가 만난 것이 아니고 건설주택포럼이라는 민간연구단체 연구모임에서 제가 회장을 할 때 김태갑이라는 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재무이사를 하면서 같이 집행부를 구성해서 그때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직을 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하고 나왔으니 앞으로 한 20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남아가 유망하니 동남아에 진출도 해 보고, 일단 진출하기 직전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부터 하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피앤티글로벌이고 거기에 저와 김태갑 씨와 탁정호 씨, 세 사람이 출자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는 탁정호 씨가 맡고 저는 피앤티글로벌을 만들면서 신남방연구회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앤티글로벌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니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탁정호 씨가 대표이사를 하고 신남방연구회는 연구를 할 조직이니 그래도 연구 경험이 있는 제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한 것이지 제가 피앤티글로벌에 취직을 한 개념은 아닙니다.
LH가 피앤티글로벌에 2억 8000 용역 줬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LH에서 전관예우로 문제된 것 중에 공개경쟁입찰 안 한 것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전관예우라고 하면요 위원님……
아니, LH에서 지금 많은 이권 카르텔 혁파하겠다고 한 것 중에 공개경쟁입찰 안 한 것 있어요? 그런 게 다 전관예우고 이권 카르텔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생각하겠지요, 당연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 이권이다 그러면 카르텔이다 그러면 입찰을 위해서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래서 결과를 왜곡하거나 하는 것이 카르텔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전관예우라고 하면 뭐 특별한 대우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가 전관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용역 수주에 있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저희가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거지요.
그러나 저는 그 용역 수주에 있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저희가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거지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전관 카르텔 보셨어요?
박상혁 위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에, 제가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한 요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후보자님. 불법이면 바로 불법이지요. 그런데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한 그 선상에 있는 것을 카르텔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고요. 국민들은 그걸 카르텔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 위에 슬기로운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의한 요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후보자님. 불법이면 바로 불법이지요. 그런데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한 그 선상에 있는 것을 카르텔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고요. 국민들은 그걸 카르텔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 위에 슬기로운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의 시각과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시각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슬기롭게 답변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자료요? 오늘 자료 요청을 세 번째 하시는 건데 꼭 필요하십니까, 지금?
아니, 안 와서 그렇습니다.
안 와서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 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전에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소명자료, 자녀 증여에 대한 소명자료 또 전세보증금의 널뛰기에 대한 소명자료, 자녀에 대한 학적정보 이 네 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와야지만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안 되면 허영 위원님 질의는 뒤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안 되면 허영 위원님 질의는 뒤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님.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국토부 직원들도 기대가 매우 크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저도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와 교통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지금 초저출산 시대인데요. 많은 해법이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로는 국토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 경남 거제에 보면 출산율이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 평균은 1.2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0.8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조업이 조금 많이 꺾였고 또 필요한 것은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면 지방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조선업만 몰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저출산 시대인데요. 많은 해법이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로는 국토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 경남 거제에 보면 출산율이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 평균은 1.2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0.8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조업이 조금 많이 꺾였고 또 필요한 것은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면 지방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조선업만 몰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우리나라가 제일의 국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국토균형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총 94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주간통계는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로 인용이 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감사원 발표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국가 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달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총 94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주간통계는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로 인용이 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감사원 발표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국가 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지난번 부산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지부진해질 거라는 지역민들의 우려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가덕신공항은 2022년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2035년 개항을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29년 그대로 변함없이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가덕신공항은 이미 여야, 모든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미션은 약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라 하는 것이 저의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면 공단의 조직 구성에서부터 또 앞으로의 작업 스케줄상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약속대로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부내륙철도도 사실 2027년 개통하는 걸로 20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서 지금은 한 2029년 말 정도 개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2029년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도로가 많은데요 민자도로 중에서 통행료 최고 비싼 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거가대교하고 인천 가는 인천대교하고……
그렇지요. 거가대교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래서 취임하시면, 그동안에 거가대교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가가 좀 세심히 살펴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면, 그동안에 거가대교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가가 좀 세심히 살펴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적으로 지자체 도로라서 지자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할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모두발언 5쪽을 보면 아까 김희국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겠다 하셨어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LH의 환부는 무엇인가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LH의 환부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기본적으로 거대 조직으로, 통합 조직이다 보니까 안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거는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간단하게 전관예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지금 대책이 발표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래서 12일 날 전관예우 관련된 LH 혁신안이 발표가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관예우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님께 하는데 용어 관련되어서 정의가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좀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은 아까 김병욱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게 되면 전관예우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후보자님은 아까 김병욱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게 되면 전관예우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뭐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다, 법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로, 왜냐하면 헌법적 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하는 정서법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명백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법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은 전관예우는 없었어요, 아까 박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요.
12일 날 LH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십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입찰 제한, 적법한가요?
12일 날 LH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십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입찰 제한, 적법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한번 법……
아니, 12일 날 바로 엊그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동의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관예우 관련되어서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에 후보자 입장은 무엇인지? 2급 이상 퇴직자 있는 회사는 3년 이내의 입찰을 전면 제한한다, 적법한가요? 후보자 입장, ‘예, 아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가능성까지 다 검토해서 발표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 발표된 내용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달라요. 후보자님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가면 그에 관련되어서 전관예우를 판단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의 입찰제한.
또 하나 있어요. 3급이 전관으로 가면 감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것도 적법하나요? 이것은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거예요. 위헌이에요. 15조가 뭔지 아세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아까 후보자님은 전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능력이 있고 그만큼의 경혐이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적법하게 하면 전관예우가 아니다,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셨지요?
또 하나 있어요. 3급이 전관으로 가면 감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것도 적법하나요? 이것은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거예요. 위헌이에요. 15조가 뭔지 아세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아까 후보자님은 전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능력이 있고 그만큼의 경혐이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적법하게 하면 전관예우가 아니다,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행정을 할 때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제가 집행 단계에 가서 아마……
아니,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러니까 우선 발표된 정부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건데요.
아니, 이행하기 전에 이게 적법하냐, 아까 후보자님의 의견이 맞는지 그른지 거기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후보자님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이에요, 지금 12일 날 발표된 입장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으로……
아니, 무조건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장 없이 발표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하는 과정에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새로 장관에 임명되면 우선 전임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무리가 있거나 하면……
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수정․보완할 수가 있겠지요.
쉽게 말씀합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금 당장 뭐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의 혁신안은 상반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 말씀은 아까부터 일관되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발표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보완․발전시킬 게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발표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보완․발전시킬 게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르텔을 없애자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 헌법적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카르텔을 차단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후보자님의 전관예우에 대한 용어 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피앤티가 박상우와 탁정호인가요, 피앤티글로벌이?
피앤티가 박상우와 탁정호인가요, 피앤티글로벌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피플 앤드 트러스트(people and trust), 사람과 신뢰의 트러스트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지금 그래도 좀 획득 가능한 자료가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건이라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 수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이것 전관 카르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용역 체결 과정도 그렇고 용역의 내용도 그렇고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관예우처럼 보일 가능성이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확신의 수준이 드는데 그 첫 번째가 과제 선정하고 입찰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화우가 들러리를 섰어요.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들러리가 아니고 나중에 입찰을 하고 나서 거기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러리가 거의 무조건 맞는 게 저희가, 입찰제안서가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화우 것이고, 이게 지금 피앤티글로벌하고 해외건설협회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해외건설협회랑 피앤티글로벌이 한 것은 25페이지 꽉꽉 채워 가지고 이것저것 자료 해서 제안서 해서 넣었고 화우는 사실은 7페이지인데 시작하는 제안서 양식도 안 맞춰 가지고 1페이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페이지로 시작해요. 2페이지 시작해서 8페이지까지 그리고 그나마 내용도 과업제안서 내용의 목차를 그냥 거의 그대로 딴 수준의, 이게 지금 후보자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화우가 LH 용역을 한다고? 저는 사실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사장 하셨으니까 그전에 화우의 이런 해외 산업단지 개발 관련된 용역 수주 사례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들러리 세워 가지고 입찰 딴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확신이 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화우 것이고, 이게 지금 피앤티글로벌하고 해외건설협회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해외건설협회랑 피앤티글로벌이 한 것은 25페이지 꽉꽉 채워 가지고 이것저것 자료 해서 제안서 해서 넣었고 화우는 사실은 7페이지인데 시작하는 제안서 양식도 안 맞춰 가지고 1페이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페이지로 시작해요. 2페이지 시작해서 8페이지까지 그리고 그나마 내용도 과업제안서 내용의 목차를 그냥 거의 그대로 딴 수준의, 이게 지금 후보자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화우가 LH 용역을 한다고? 저는 사실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사장 하셨으니까 그전에 화우의 이런 해외 산업단지 개발 관련된 용역 수주 사례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들러리 세워 가지고 입찰 딴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확신이 들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국토부 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 이것 바로 감사하세요.
뒤에 감사실 나와 계시지 않으세요?
뒤에 감사실 나와 계시지 않으세요?
국토교통부감사관김석기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보시면 그냥 알아요. 양식도 지키지 않은 그냥 들러리 계약한 거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더 황당하지요. 그래서 용역 내용 봤더니 앞부분은 그냥 Ctrl+C Ctrl+V 했지요? 예전에 해외건설협회에서 2022년인가요 베트남 건설사업 관리 현황조사 연구용역한 게 있었는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2억 7800만 원의 용역을 LH에서 받아 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과제 선정 단계부터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이게 운영관리 O&M 관련된 용역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용역을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분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1년 반 전에 이미 관련된 조인트벤처가 5개 사, 그러니까 LH KIND 신한은행 등등 해 가지고 조인트벤처도 이미 만들어졌어요. 사장 하셨으니까, LH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EPC O&M이 다 결정된 다음에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도 통과시키고 조인트벤처도 만들고 분양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더 황당하지요. 그래서 용역 내용 봤더니 앞부분은 그냥 Ctrl+C Ctrl+V 했지요? 예전에 해외건설협회에서 2022년인가요 베트남 건설사업 관리 현황조사 연구용역한 게 있었는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2억 7800만 원의 용역을 LH에서 받아 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과제 선정 단계부터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이게 운영관리 O&M 관련된 용역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용역을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분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1년 반 전에 이미 관련된 조인트벤처가 5개 사, 그러니까 LH KIND 신한은행 등등 해 가지고 조인트벤처도 이미 만들어졌어요. 사장 하셨으니까, LH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EPC O&M이 다 결정된 다음에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도 통과시키고 조인트벤처도 만들고 분양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LH에서 완전히 잘못 수행했다라는 것을 거의 LH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LH 사업 진행 절차는 아마……
제가 30초밖에 없어서 제 질문 다 드리고 말씀을 주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질문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저는 LH가 그렇게 대충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래 EPC O&M 다, 운영관리 방안까지 당연히 다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사회 의결도 하고 조인트벤처 수립도 하고 분양도 다 이루어졌는데 LH 전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이런 것 하시니까 조금 챙겨 드려야 되고, 그래서 2억 7800만 원짜리 용역을 만들고 들러리 세워 가지고, 그래서 용역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피앤티글로벌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게 바로 전관 카르텔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좀 주십사, 피앤티글로벌이 했던 여러 다른 수주 관련된 내용도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이것 진짜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후보자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피앤티글로벌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게 바로 전관 카르텔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좀 주십사, 피앤티글로벌이 했던 여러 다른 수주 관련된 내용도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이것 진짜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후보자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베트남 산업단지는, 우리나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O&M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요. 그런데 베트남은 조성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한국에서도 O&M 경험이 없고 베트남에서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현지법인하고, 현지업체하고 합작사업으로 하노이 인근에 흥옌성이라는 산업단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이 발주된 시점은, 일부 분양은 했지만 24년부터 입주를 합니다. 24년부터 실질적으로 O&M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LH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가 건설하고 발주해서 공사는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업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고 또 수도료는 어떻게 받고 전기료는 어떻게 받고 등등, 수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LH한테 미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딱 거기에 필요한 시점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역 발주 내용을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았지 따로 안 적은 없고, 법무법인 화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입찰서를 냈는지도 저는 아는 바도 없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화우가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됐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은 사실 피앤티글로벌이 그동안에 한국 민간 건설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깊이 스터디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조그마한 회사고 신설 회사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저희가 창사 이후에 몇 가지 협업 관계에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건설협회가 용역의 주간사가 되고 저희가 일정 부분을 맡아서 보조 참여자로 가는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건설협회가 맡아서 한 부분에 해외건설협회가 자기들이 전에 썼던 자료를 일부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맡아서 한 부분은 산업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입주자들한테 뭘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수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조건이 변했을 때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해서 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새로운 분석을 해 드렸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용역비 받은 것의 절반 이상을 현지 전문가라든지 또 외주비용을 줘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딱 오해하실 수가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체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현지법인하고, 현지업체하고 합작사업으로 하노이 인근에 흥옌성이라는 산업단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이 발주된 시점은, 일부 분양은 했지만 24년부터 입주를 합니다. 24년부터 실질적으로 O&M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LH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가 건설하고 발주해서 공사는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업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고 또 수도료는 어떻게 받고 전기료는 어떻게 받고 등등, 수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LH한테 미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딱 거기에 필요한 시점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역 발주 내용을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았지 따로 안 적은 없고, 법무법인 화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입찰서를 냈는지도 저는 아는 바도 없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화우가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됐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은 사실 피앤티글로벌이 그동안에 한국 민간 건설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깊이 스터디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조그마한 회사고 신설 회사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저희가 창사 이후에 몇 가지 협업 관계에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건설협회가 용역의 주간사가 되고 저희가 일정 부분을 맡아서 보조 참여자로 가는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건설협회가 맡아서 한 부분에 해외건설협회가 자기들이 전에 썼던 자료를 일부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맡아서 한 부분은 산업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입주자들한테 뭘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수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조건이 변했을 때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해서 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새로운 분석을 해 드렸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용역비 받은 것의 절반 이상을 현지 전문가라든지 또 외주비용을 줘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딱 오해하실 수가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체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참 명쾌하게 못하시는데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십시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박상우 후보자님, 장관에 내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국토부의 주요 요직과 LH 사장까지 역임하셔 가지고 주택․토지 정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내정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다른 분도 질문했지만 올 9월에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통해서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문 정부가 94차례에 걸쳐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혀졌고 이게 이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함께 진행 중인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다른 분도 질문했지만 올 9월에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통해서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문 정부가 94차례에 걸쳐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혀졌고 이게 이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함께 진행 중인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감사와, 아마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뭐 조치를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통계 조작을 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고 제가 국감 때도 밝힌 바가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과도한 재건축 추가 부담금을 내게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재건축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감하는데 부동산원 통계처럼, KB 통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적게 된다면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은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한 것, 전국 총 51개의 재건축단지를 이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한 것, 전국 총 51개의 재건축단지를 이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도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건 처음 봅니다.
이게 해 보니까 일부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전체는 한 1조 원 정도 더 부과될 수가 있고 일인당 평균 금액은 약 8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엄청난 피해겠지요,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데 산식을 정확히 따져 봐야 되는데요.
따져 봤잖아요, 여기에서 KB 통계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재초환 할 때 어떤 가격을 쓰는지 어떤 가격이 왜곡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쓰는데 부동산원 거를 썼어요.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하여튼 재건축 추가 부담금과 일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을 개인이 상당히 많이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택 통계가 조작됐다는 건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지요. 특히 집값 상승률이 한창일 때 2020년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는 KB 민간 통계하고 부동산원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KB 통계가 조작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통계가 조작할 이유는 없고 부동산원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확인하시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임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정상 주택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고 객관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 국토부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객관적인 산정방법을 아직 고민 안 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보완할지는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통계가 조작됐다는 건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지요. 특히 집값 상승률이 한창일 때 2020년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는 KB 민간 통계하고 부동산원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KB 통계가 조작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통계가 조작할 이유는 없고 부동산원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확인하시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임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정상 주택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고 객관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 국토부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객관적인 산정방법을 아직 고민 안 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보완할지는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장 국장 실장 시절에 담당을 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은 정부가 너무 자주 통계를 발표한다. 민간인들이, 민간 회사에서 내는 것하고 좀 격이 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비합리적인 다주택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에 대한 중과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세금체계를 보면 일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나 취득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데서 주택 수에는 합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규제만 받고 있어 가지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오피스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단 후보자께서는 오피스텔이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이 아닌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종부세나 양도세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주택의 수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차등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비합리적인 다주택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에 대한 중과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세금체계를 보면 일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나 취득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데서 주택 수에는 합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규제만 받고 있어 가지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오피스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단 후보자께서는 오피스텔이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이 아닌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종부세나 양도세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주택의 수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차등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의하면 준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주택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도 이걸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하루 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그런데 이게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도 이걸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하루 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을 감안해도 지방과 수도권의 다른 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방 수도권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집 두 채라고 동일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수보다는 주택총량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맞습니다.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2가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행정부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정직하고 청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책임감하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장관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전임 장관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장관님이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보겠습니다.
대곡-소사선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대곡-소사선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경기도 고양과 부천을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2016년 착공해서 올해 7월에 개통했습니다.
7월에 개통식 행사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7월에 개통식 행사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것 국비가 960억 경기도가 1000억 원 넘는 도비를 투입한 사업인데요. 경기도지사는 개통식 초청장을 못 받았고요, 이 노선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전원이 야당 국회의원인데 초대장을 받았다가 초대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국비 갖다준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신에 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초대가 됐고요. 참석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여당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그 노선과 관련 없는 지역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대거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은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도지사와 부천시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행사라서 초대장이 없으면 참석을 못 하거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토위 회의에서 항의하고 난리 쳐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국토부장관이 가진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적인 권한을 극단적으로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익,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한 아주 명징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공적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동안 열심히 국비 갖다준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신에 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초대가 됐고요. 참석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여당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그 노선과 관련 없는 지역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대거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은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도지사와 부천시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행사라서 초대장이 없으면 참석을 못 하거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토위 회의에서 항의하고 난리 쳐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국토부장관이 가진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적인 권한을 극단적으로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익,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한 아주 명징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공적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걸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사항이고 국민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장관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여러 가지로 애쓰신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도 눈치 보여서 못 하시면 어떻게 소신 있는 장관이 되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만 있어야 되겠지요, 후보자님?
이뿐만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만 있어야 되겠지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현 원희룡 장관 재직 기간 동안 국토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은 여당의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 국회에서 야 4당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명시해서 떡하니 올려 놓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일타강사 특강이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선동의 오염덩어리, 수사감이다, 정치적 이득 이런 원색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회를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지요.
이런 것 국토부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 올리지도 말고 올라가 있는 것도 검토하셔서 문제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 국회에서 야 4당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명시해서 떡하니 올려 놓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일타강사 특강이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선동의 오염덩어리, 수사감이다, 정치적 이득 이런 원색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회를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지요.
이런 것 국토부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 올리지도 말고 올라가 있는 것도 검토하셔서 문제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현직 국토부장관께서 보수단체 세미나에서 내년에 여당 간판으로 뛰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건데요. 다들 아실 테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전임자가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현직 국토부장관께서 보수단체 세미나에서 내년에 여당 간판으로 뛰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건데요. 다들 아실 테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전임자가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책임감도 역시 중요할 겁니다. 장관직을 새털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출세에만 골몰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장관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책무를 다 맡아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
넘겨 봐 주시지요.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총선용 스펙을 위해 임명됐는데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방문규 산업부장관,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까?
넘겨 봐 주시지요.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총선용 스펙을 위해 임명됐는데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방문규 산업부장관,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방문규 장관의 나름의 고민이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내용, 장관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런 인사를 하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스펙 쌓으려고 장관이 된 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후보자께서는 깃털 같은 가벼움이 아니라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새기고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깃털 같은 가벼움이 아니라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새기고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본회의가 2시 30분부터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본회의가 2시 30분부터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늘 장관 검증을 받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답변 사안에는 크게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 가지고요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전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집중되고 있지요. 전관을 오전에 질의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대략적으로 결과의 왜곡이 있었느냐 특별한 대우가 있었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관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을 잠깐이나마 하셨기 때문에 사업상 허위는 일종의 사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답변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진솔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상혁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탁정호라는 분 이분이 2016년에 건설주택포럼에서 사무총장을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오늘 오전에 박상혁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탁정호라는 분 이분이 2016년에 건설주택포럼에서 사무총장을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2017년 4월에 LH에 계실 때 흥옌성과 MOU 체결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그때 했습니다.
예, 후보께서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MOU를 체결했던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는 2022년의 용역과도 일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MOU가 결국 투자사업으로 이어졌고요 투자사업의 완성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 3월 탁정호라는 분이 LH에서 TF 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사장님 재임기간과 겹칩니다. 맞지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 3월 탁정호라는 분이 LH에서 TF 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사장님 재임기간과 겹칩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고 나서 이 인연들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앤티글로벌 그리고 신남방연구회 이것을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2개를 설립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용역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전관은 없었느냐, 사장님께서 베트남 출장 외에 다른 곳을 가서 혹시 MOU 체결하신 데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MOU요?
예.
출장 사안을 보니까 베트남을 주로 다니셨던데?
출장 사안을 보니까 베트남을 주로 다니셨던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베트남하고 미얀마를 갔었고요.
거기서는 MOU 체결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미얀마는 그것보다 진도가 더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취임을 해서……
미얀마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당시 변창흠 사장님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 이후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닙니다. 제가 먼저 사장을 했고요. 제가 미얀마 산업단지를 많이 진행시키고……
그것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신남방연구, 즉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신남방연구, 즉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사실 그전부터 있었지만 제가 LH 사장을 하면서 미얀마와 베트남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가능성을 보신 거지요.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용역에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인지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발주가 된 시점에 알았지요.
LH 측에 여쭤는 봐야 될 텐데, LH 측이 갑자기 없던 용역발주를 왜 하게 됐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필요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 쪽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람동성과 MOU 체결을 23년 7월 25일에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공적개발원조, 즉 ODA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 쪽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람동성과 MOU 체결을 23년 7월 25일에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공적개발원조, 즉 ODA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ODA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정부의 공적자금이고요. 그것은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나 연구기관들이 상대방하고 일단 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쿠킹을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로 드릴게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해외 ODA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기재부 소관이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외교부 소관입니다.
해외 ODA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기재부 소관이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외교부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KOICA가 주로 합니다.
그렇지요. 민간이 ODA를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ODA 신청을 하는 거지요, 위원님. ODA 공모사업을 할 때……
즉 말하면 정부 부처의 ODA 예산을 수원국으로 연결해 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첫 번째, 실제 정부와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실제 정부와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관이라는 부분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닙니다. 그것은요 전관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한-베트남 간에 협력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정부하고, 유상으로 한다면 기재부 측하고 지금 그러면 ODA 사업을 해외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KOICA나 국토부도 마찬가지 ODA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공고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부와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ODA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ODA를 빙자한 개발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 회사가 우리는 ODA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닙니다. 그 문건을 자세히 보면 ODA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허위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관일 가능성이 큰데 이 사업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관일 가능성이 큰데 이 사업들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전관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위원님, 이 프로세스 좀 아셔야 됩니다.
질문이 끝났을 때 답변을 더 하시면 저희가 질의시간 5분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 하나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다음 질의드릴 것,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서 MOU 체결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베트남 공장 매매 홍보용 글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제가 추가질의 때 질문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오늘은 이 전관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 질의 시간은 안 뺏기 위해서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 텐데요. ODA 프로세스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또는 국책연구기관이 또 민간 기업들이 ODA 프로젝트를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려면 먼저 수원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그쪽에서 원하고 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지요. 만들고, 그것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정부 각 부처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해서 공모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정부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국 정부의 ODA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MOU 문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히 납득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의 ODA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MOU 문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히 납득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중간에 답변을 해서 말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중간에 답변을 해서 말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LH 사장 재임 시절에 해외 출장을 총 몇 회 다녀오셨지요?
LH 사장 재임 시절에 해외 출장을 총 몇 회 다녀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열여덟 번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여덟 번 가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다녀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내규상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내규상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네 번밖에, 열여덟 번 중에서 네 번밖에 보고서 작성을 안 하셨어요. 내규 위반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 이전의 기록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다 했다고 합니다.
다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것은 서면으로……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영업 기밀 보안 유지 의무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니요, 그것은 내용에 공포……
삭제했다라고 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니까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왜 이런 거짓 답변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답변 내용을……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공개도 공개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매우 허술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3박 7일 출장 간 결과보고서, 귀국보고서가 겨우 두 페이지입니다. 이것 갖고는 가서 3박 7일 동안 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내용을 전혀, 결과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보고서예요. 이 두 장짜리 보고서를 3박 7일간 몇천만 원을 쓰고 성과보고서라고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것도 두 장짜리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예 보고서 자체가 사우디 주택부장관을 면담한 시간조차도 틀려요, 같은 보고서의 내용에. 사우디 주택부장관을 만난 것 맞습니까?
공개도 공개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매우 허술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3박 7일 출장 간 결과보고서, 귀국보고서가 겨우 두 페이지입니다. 이것 갖고는 가서 3박 7일 동안 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내용을 전혀, 결과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보고서예요. 이 두 장짜리 보고서를 3박 7일간 몇천만 원을 쓰고 성과보고서라고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것도 두 장짜리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예 보고서 자체가 사우디 주택부장관을 면담한 시간조차도 틀려요, 같은 보고서의 내용에. 사우디 주택부장관을 만난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단독으로 면담한 것이 아니고 당시 국토부차관하고 같이……
이것 허위 보고서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수천만 원, 총 금액 2억 3000만 원을 열여덟 번 출장 때 쓰셨어요. 2억 3000만 원짜리 출장을 열여덟 번 가시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허술하게 제출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보고서는 공개하는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에 맞게 공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게 되면 해외출장보고서는 여러 분들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국 보고도 원칙에 따라, 내규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1억 4000 누락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누락도 위법입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께 솔직하게 사죄하시고 장관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다음에 장남에 대한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저축했다고 하는데 축의금은 본디 장관후보자의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기준으로는 5000만 원까지가 공제한도인데 얼마만큼 축의금을 저축하게끔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답변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희 큰애는……
4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장남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답변 내용은 축의금 저축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답변이 잘못 나간 겁니다. 잘못 나간 거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증여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아들한테 1억 원을 증여했고요.
1억 원 증여면 당시 공제한도를 넘어선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래서 500만 원 증여세를 냈습니다.
증여세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1억 원 제가 증여를 했고, 5000만 원 공제한도를 넘어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증여세를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증여세 기록에 대해서는 왜 자료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서면답변에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증여세를 내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증여세를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냈습니다.
그 당시에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분명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추가질의는 추가 보충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또 부동산 PF 대출 문제,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개혁, 모빌리티 혁신 등 산적해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기대가 크신 상황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후보자님께서 공직생활 하셔서 그런지 개인신상 부분은 도덕성 또 재산 문제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스물일곱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가격 폭등과 시장을 망가뜨린 것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스물일곱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가격 폭등과 시장을 망가뜨린 것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부동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에 따라 굉장히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냉각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른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시장이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 장치들을 차근차근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시장이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 장치들을 차근차근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 공급 부족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특히 수도권과 그 외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 PIR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평균 중위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홍콩 같은 데보다는 좀 낮지만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수치를 떠나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실 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최근에 봤습니다.
정부가 목표했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목표했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깊이 자주 개입하는 것은 저는, 사실 제가 옛날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공급이 걱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도심 내에서 필요한 주택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취임을 하게 되면, 도심 내에 찾아보면 집 지을 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공급이 걱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도심 내에서 필요한 주택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취임을 하게 되면, 도심 내에 찾아보면 집 지을 땅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데 필요로 하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건설 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고 지금 10월 누계 인허가 건이 27만 3900호 정도이고 전년 동기 대비 36.0%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택 공급 부족이 돼서 전월세 및 매매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택건설 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고 지금 10월 누계 인허가 건이 27만 3900호 정도이고 전년 동기 대비 36.0%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택 공급 부족이 돼서 전월세 및 매매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나 재건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꾸준히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내에서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들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또 금융 지원 같은 것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출산율이 0.7명 정도 수준이고 1인 가구도 2022년 기준에서 34.5%,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 공급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대형 건설사나 LH 공사 같은 큰 공기업 위주로 대규모로 공급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요, 그게 지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 지나온 거거든요. 앞으로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을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을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입니다.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후보자께서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서일준 동료 위원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후보자께 물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 이것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많이 썼지만 지금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RDP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비율이 역전돼 가지고 아주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너무 강화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나 이런 부분의 정책이 실효적인 성과를 못 거둔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 이것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많이 썼지만 지금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RDP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비율이 역전돼 가지고 아주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너무 강화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나 이런 부분의 정책이 실효적인 성과를 못 거둔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여러 핵심 주체들이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은 후보자께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정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국토부 30년 동안에 또 LH공사까지 포함해서 균형발전 쪽의 일을 제일 많이 한 공무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이 서울에 비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광역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막상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또 소위 지역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으는 역할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이 서울에 비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광역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막상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또 소위 지역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으는 역할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 약 40조가 투자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는 핵심 동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항공교통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는 정말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버스 타듯이 타고 다니는 게 비행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지방도시들은 자기 독자적인 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신공항은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신공항은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16개 단계 중에 지금 13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사업시행자로 대구시를 지정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를 구성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아주 공감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모든 개발사업이 어떤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되느냐, 사업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토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H가 반드시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LH 사장 재직 시절에 그때는 법도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고 후보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당시 대구시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LH로서는 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판단은 지금 LH 사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에 제가 LH에 LH가 SPC에 참여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약 2개월 동안 과연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혹시 후보자께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대강의 사항만 보고를 받았고요.
잘 한번 받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TK 신공항의 성공 여부는 저는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끌수록 사업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기재부 및 LH와 조속히 협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기재부 및 LH와 조속히 협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LH공사 사장 시절부터 알고 있던 프로젝트이고 나름 굉장히 평가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발표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발표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일반적으로 백지화는 무슨 뜻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백지화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당시 원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하시겠다는 분이 전임 장관이 발언한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민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백지화의 사전적인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졌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원래 예타를 통과한 안은 양평군 양서면 종점안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최적안 노선을 보면 강상면이 종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강상면 일대에 대통령 처가 땅이 대규모로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 노선이 그리로 바뀌면 대통령 일가가 크게 혜택을 보는데 그것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언론을 통해서 그때 봤던 논란 중에 그런 의혹……
아니,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하는데 또 반대의 의견은……
잠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반대의 의견은 또……
제가 물어보는 걸 답해 달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별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걸 답해 달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물어보시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답변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제 제기를 하면 주무장관이 답변을 하면 되는데 여기 상임위장에 와서 답변을 하지 않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게 국무위원으로서 온당한 태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여기서 김두관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상임위 회의장에서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어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식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식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도 공무원 생활 또 제가 사장 하면서 국정감사도 여러 차례 받아 보고 하면 통상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우리 야당이 또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날파리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날파리 선동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향후에 장관직을 맡게 됐을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어떻게 끌어갈지 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기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성실히 소명해 보겠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 하면 방향이 잡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날파리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보는 건 잘못된 거지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기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성실히 소명해 보겠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 하면 방향이 잡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날파리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보는 건 잘못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오전에 이소영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 입장을 견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날파리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멈추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인식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인식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먼저 정해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문제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니 가짜뉴스니 또는 괴담이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위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아마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것은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이 바뀐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길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 주시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어쨌든 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어쨌든 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시기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지만 어쨌든 내년 봄 이후가 되면 이 정부도 3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힘들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본격적인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좀 늦었지요. 올 초부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각 지역마다 어느 기관을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동의나 국민적 동의를 구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이전에 대한 각 지역에서 구체화하는 작업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처리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공공기관 이전을 책임질 주무장관으로서 되신다면, 지금 특정 공공기관 하나만 특정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정부 발표 때문에, 어느 기관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사실은 좀 늦었지요. 올 초부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각 지역마다 어느 기관을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동의나 국민적 동의를 구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이전에 대한 각 지역에서 구체화하는 작업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처리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공공기관 이전을 책임질 주무장관으로서 되신다면, 지금 특정 공공기관 하나만 특정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정부 발표 때문에, 어느 기관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다른 지역 동의도 안 되고 수도권도 동의가 안 되고 국회도 동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 과정이 너무 거칠기도 하고 매우 비정무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갈등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갈등을 가능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전의 동력을 국민적 동의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정 기관만 도드라지게 특정 지역에 먼저 간다 하니까 동력도 안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갈등만 자꾸 부각이 돼서 오히려 전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력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실책이고 국민들의 질타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온 정부와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아울러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누차 우리 국토위에서도 그랬지만 가덕신공항의 추진은 엑스포 유치와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즉 유치가 되든 안 되든 가덕신공항의 애초 목표인 29년 개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했고 또 원희룡 장관도 며칠 전에도 약속을 했고 또 부산 가서 대통령도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와는 관계없이 29년 개항에 대한 의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밝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는 공단도 출범을 하고요. 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 부처가 인천공항을 만든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잘 되살려 가지고 준비할 단계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년까지 개항이면 이제 한 6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긴 시간이 남아 있지가 않아서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보면 완전 매립식이라 하더라도 5～6년 만에 다 됐던 홍콩․일본 사례가 다 있고요.
그러면 공법은 다 되는데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5년부터 29년까지 매년 약 한 2조 8000억씩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본격적인 추진을 할 25년부터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3조 가까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공법은 다 되는데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5년부터 29년까지 매년 약 한 2조 8000억씩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본격적인 추진을 할 25년부터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3조 가까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열심히 뛰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심히 뛴다는 말 갖고는 안 됩니다.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도 좀 힘을 보태서 같이 뛰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야당 위원님께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가 창업한 피앤티글로벌에 대해서 전관 특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조금 하셨습니다. 보니까 19년 4월에 LH 사장 퇴임 이후에 20년 2월, 한 8개월 후에 이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더라고요. 한 1억 8000 정도를 출자했던데 회사 경영 실적을 보니까 설립 후 2년은 계속 적자 상태예요. 그리고 22년부터 간신히 적자를 조금 면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사실은 공무원 하다가 창업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그런 충분한 일도 하고 또 LH 사장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요즘 대형로펌도 가고 대기업 재취업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든, 요즘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창업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 같으면 사실은 공무원 하다가 창업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그런 충분한 일도 하고 또 LH 사장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요즘 대형로펌도 가고 대기업 재취업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든, 요즘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창업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그것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안 가던 길을 한 번 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벤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벤처 창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이 굉장히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유망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개척하는 데 앞장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하게 된 원인은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LH 사장 재임 중에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에 산업단지 만드는 일을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것이 큰 밑거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이 굉장히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유망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개척하는 데 앞장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하게 된 원인은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LH 사장 재임 중에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에 산업단지 만드는 일을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것이 큰 밑거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특이한 이력이셔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공직을 다시 수행하러 오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결코 진부하거나 대충해서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직을 다시 수행하러 오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결코 진부하거나 대충해서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던 그런 마음으로 장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 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장관후보자는 정책 전문 정통 관료 출신이고 특히나 주거 분야의 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 기대도 크고 저희도 기대가 큰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 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장관후보자는 정책 전문 정통 관료 출신이고 특히나 주거 분야의 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 기대도 크고 저희도 기대가 큰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하시는 것 보니까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법 폐지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법안을 저희가 논의 중인데 이게 안 된다면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21년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쉽게 얘기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 정도 걸리는데요,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되는 이런 규제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원래 취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을 막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통상 집 사 줄 부모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집 사 줄 부모도 없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집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주택 나오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하루 월차, 하루 휴가를 내고라도 가서 정말 분양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갑자기 직장 문제나 자녀 학교 문제로 갑자기 당장 입주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입주시기를 좀 조정을 하자고 지금 제가 법안을 낸 상황인데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도 결국은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기세력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길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회초년생 또 젊은 분들 아니면 주거사다리가 주로 월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세 또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무조건 저희는 이 법안을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정부도 그냥 실거주 폐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21년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쉽게 얘기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 정도 걸리는데요,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되는 이런 규제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원래 취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을 막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통상 집 사 줄 부모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집 사 줄 부모도 없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집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주택 나오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하루 월차, 하루 휴가를 내고라도 가서 정말 분양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갑자기 직장 문제나 자녀 학교 문제로 갑자기 당장 입주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입주시기를 좀 조정을 하자고 지금 제가 법안을 낸 상황인데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도 결국은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기세력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길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회초년생 또 젊은 분들 아니면 주거사다리가 주로 월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세 또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무조건 저희는 이 법안을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정부도 그냥 실거주 폐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금 법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외람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주택정책을 오래 다뤄 본 사람으로서, 실거주 의무를 주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를 비롯해서 국회도 또 크게 보면 다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 거버먼트 리스크를 줄여 주는 그게 있고요. 그런데 또 그걸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리가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모색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지금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가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좀 뒀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세 내주고 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지금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가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좀 뒀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세 내주고 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LH 사장으로 기관장으로 계실 때가 2016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였지요?
후보자께서 LH 사장으로 기관장으로 계실 때가 2016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 LH 직원들의 내부 미공개 정보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그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사 의뢰를 받거나 처벌받은 직원 수가 4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님께서 재직 시에 27명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절반 넘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그 당시 때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건 그 당시 때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직원들이 땅 산 건 당시에는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발표 난 걸 보고 제가 재임 시절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을 제가 알고는 정말 굉장히……
그것도 절반 이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재임할 때 좀 더 기강을 잡고 엄격하게 감찰 같은 걸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할 때 좀 더 기강을 잡고 엄격하게 감찰 같은 걸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LH를 혁신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의심은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혁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께서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가 환부이고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제가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LH 내부는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오셔서 내용을 아니까 지금보다 혁신을 좀 더 안 하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우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시겠어요?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게 기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비유를 하자면 솜씨 좋은 외과의사처럼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처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원래 이권 카르텔의 대상, 밖에 있는 대상 그리고 LH의 기관장 이렇게 거쳐서 오시면서 보면, 지금 만약에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표가 분명히 따라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H 사장 재직 시에 즉시퇴출제라고 이렇게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때 안건으로 한번 이렇게 논의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단위 업무를 전부 다 조달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문제 생긴 업무 자체가 이미 조달청에 위탁이 돼 있는 업무라서 위탁은 필요 없다는 내용의 안건이고요. 서면답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은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해서 형사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은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해서 형사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서 즉시퇴출제 안건으로 했는데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사법처리를 했지만 그 즉시퇴출……
입찰 때는 조달로 넘겨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즉시퇴출제라는 건 조달청에 권한을 넘기라는 내용인데 이미 조달청에 넘어가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게. 이사회에서 조달청 의견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회의록 내용 중에는 관련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위탁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미 넘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다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게 워딩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조달청에서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무량판 설계 구조 아파트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무량판 구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입 시기가 후보자님이 LH 사장일 때 도입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국토부의 정책이 그랬고요. 장수명 주택을 지어라 하는 정책이 있었고 또 주차장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니, 제가 그 도입을 물은 겁니다. 그때부터 도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무량판 아파트 부실 시공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런 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공직생활 해 올 때는 문제가…… 공직 퇴임 이후에 그 이후에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그래서 지금 어떤 혁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혁신, 이권 카르텔 혁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고 혁파를 할 수 있고 또 개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혁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혁신, 이권 카르텔 혁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고 혁파를 할 수 있고 또 개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이 제기하신 우려의 시각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 30년 또 공기업 생활 하면서 항상 공직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앞으로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 그리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 30년 또 공기업 생활 하면서 항상 공직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앞으로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 그리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H나 국토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실 때는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국토부의 이권 카르텔을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여기 나오실 때는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국토부의 이권 카르텔을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제가 마음속에 두는 건 있습니다마는 지금 후보 자리에서 밝힐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지금 이야기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각오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국토부든 LH든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맥을 짚어서 어디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대 또는 우려에, 우려를 안 하셔도 또 기대하셔도 될 만큼 열심히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대 또는 우려에, 우려를 안 하셔도 또 기대하셔도 될 만큼 열심히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흥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제가 제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어요. ‘박상우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시면 국토부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 중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냐?’ 하고 전국의 17개 시도 한 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국민들의 답변이, 저는 이렇게 똑똑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T 화면을 보시면 국민들 중에 36%가 국토부가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안정을 한 28% 정도였고 서민주택 공급에 한 19%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출산이 가속화되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냐 하면 세 가지더라고요.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지금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을 빨리 대응해 줘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제가 제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어요. ‘박상우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시면 국토부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 중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냐?’ 하고 전국의 17개 시도 한 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국민들의 답변이, 저는 이렇게 똑똑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T 화면을 보시면 국민들 중에 36%가 국토부가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안정을 한 28% 정도였고 서민주택 공급에 한 19%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출산이 가속화되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냐 하면 세 가지더라고요.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지금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을 빨리 대응해 줘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아까 여론조사 하신 내용이, 국민들의 뜻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고요.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나머지 주거 문제라든지 또 교통 문제는 사실은 뭐랄까요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지방 소멸 대응하는 균형발전의 문제는 답은 있으나 이 해결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또 오전 내 답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깊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 우리나라 제일의 국시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멈춰 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용․주거․양육 이 세 가지 불안이, 특히 지방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익산 저도 잘 압니다마는, 서울은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방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우선이 이제 SOC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든 대기업이나 지방 기업 이전이든 산업단지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용․주거․양육 이 세 가지 불안이, 특히 지방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익산 저도 잘 압니다마는, 서울은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방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우선이 이제 SOC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든 대기업이나 지방 기업 이전이든 산업단지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장관님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로 물어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서 거기에 어떤 경쟁력과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주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장관님. 거점도시 간에 그 교통망을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 생활 인프라 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일자리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상명령입니다.
장관님,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첫 번째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서 거기에 어떤 경쟁력과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주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장관님. 거점도시 간에 그 교통망을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 생활 인프라 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일자리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상명령입니다.
장관님,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정부가 LH 혁신 혁신 하는데 저는 LH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지역의 거점도시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개발이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해 주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으면서 또 수도권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나중에 살기 좋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어떻게 보면 노후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점도시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동의하고요. 거점도시 만드는 방법은, 그중에 거점도시 중심 시가지를 도시재생하는 것이 제일 1순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LH도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여기 도시재생도 순위가 세 번째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도시재생도 하여튼 지방 중소도시, 우리가 지방의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의 중심 시가지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광역교통망으로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위원님 뜻도 많이 또 상의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광역교통망으로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위원님 뜻도 많이 또 상의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서울-양평고속도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두물머리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도 6호선의 정체와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사업인데 잘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종점이 변경되고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축구장 5개 규모의 토지가 있고 의사결정이 의심스럽다고 하니까 백지화했고 또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를 백지화한 사업이에요.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정말 황당한 게……
자, 보세요.
KDI에서 예타를 통과시키고 도로공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노선에 대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자마자 두 번 현장을 가 보고 40일 만에 대안노선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열여섯 번 회의를 해요. 그런데 누가 노선 변경에 대한, 55% 이상 노선이 바뀌었는데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 회의 결과보고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누가 결정했는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관은, 사무관이 주로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님.
이 의사결정, 국토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열여섯 번 회의한 속기록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LH, 후보자가 사장일 때는 경쟁률이 97 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 대 1 정도로 주저앉았어요. LH가 붕괴되고 있다는 건 공감하시지요?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정말 황당한 게……
자, 보세요.
KDI에서 예타를 통과시키고 도로공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노선에 대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자마자 두 번 현장을 가 보고 40일 만에 대안노선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열여섯 번 회의를 해요. 그런데 누가 노선 변경에 대한, 55% 이상 노선이 바뀌었는데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 회의 결과보고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누가 결정했는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관은, 사무관이 주로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님.
이 의사결정, 국토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열여섯 번 회의한 속기록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LH, 후보자가 사장일 때는 경쟁률이 97 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 대 1 정도로 주저앉았어요. LH가 붕괴되고 있다는 건 공감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기능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사실은 굉장히 너무 큰 조직이라서 조금 핵심 조직 위주로 좀 이렇게 가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관 개보수를 LH는 안 해.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못 해.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능 조정이 필요한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공공임대주택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능을 떼어 내지 않고는 온전하게 LH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방향은 워낙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실 계획입니까?
후보자님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실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은퇴해도 지금 사는 데서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70년 전부터 55세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도시급의 마을이 3000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은퇴자 도시를 형성하면 정서적인 유대감은 당연히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에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이 도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주거공간이 임대나 매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1만 가구 이상의 2만 명 이상의 신도시급으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려고 법을 제정안을 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퇴자 도시를 형성하면 정서적인 유대감은 당연히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에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이 도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주거공간이 임대나 매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1만 가구 이상의 2만 명 이상의 신도시급으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려고 법을 제정안을 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후보자님, 제가 공무원을 하고 지금 한 6년 차 접어드는데 제가 만일에 정부로 가서 다시 일을 한다면 딱 한 가지는 꼭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다 들어줄 겁니다.
이유, 왠지 아세요? 제가 입장을 바꿀 때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보다 더 밀착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민원만 해결해 주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혹시 저희 지역의 제2경인선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이유, 왠지 아세요? 제가 입장을 바꿀 때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보다 더 밀착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민원만 해결해 주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혹시 저희 지역의 제2경인선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철도 말씀이시지요? 예.
예, 확실하게 잘 들어 보셔 가지고 이거는 해결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이게 제1경인선 지하화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지역은 교통이 무지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M버스 증차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국토부가 협조를 해 주시는데 이 문제, 그다음에 소래IC 문제, GTX-B 노선 문제, 월곶-판교선의 급행열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현안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정말 해결해 주시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현안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정말 해결해 주시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저도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책상 위에만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감을 저도 지울 수가 없어서 업무보고 받는 중에 여러 번 또 그런 지적도 제가 스스로 하고, 저 스스로도 아까 오전에 먼저 장애인 체험도 하고 바로 김포골드라인도 제가 가 보겠다라고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것이 현장을 가 보고 현장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내용들 제가 잘 따져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내용들 제가 잘 따져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국토부가 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맞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님,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또 하나 보태면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택시가 남는다고 택시총량제로 택시 감차 들어갔는데 일정한 지역은 택시 모자란다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택시총량제도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도 후보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장관이 되신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또 하나 보태면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택시가 남는다고 택시총량제로 택시 감차 들어갔는데 일정한 지역은 택시 모자란다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택시총량제도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도 후보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장관이 되신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뿐만 아니고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들이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전임 장관님 이야기라서 참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난 이후 국토부에서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냈다고 보거든요. 한 500여 건의 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라든지 예결위라든지 현안질의 등 열다섯 차례 이상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이걸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관리부실 부분은 조금 나올지는 몰라도 핵심적으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그리고 종점이 변경된 것도 아니지요. 그 종점을 최적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왜 어떻게에 대한 팩트는 전혀 하나도 나온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제는 전문가들 검증을 거쳐서 빨리 최적안을 찾아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이걸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관리부실 부분은 조금 나올지는 몰라도 핵심적으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그리고 종점이 변경된 것도 아니지요. 그 종점을 최적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왜 어떻게에 대한 팩트는 전혀 하나도 나온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제는 전문가들 검증을 거쳐서 빨리 최적안을 찾아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아마 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아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라는 뜻이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셨다는 거는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새로운 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뭐가 제일 합리적인 타당한 안인지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것부터 우선……
조속히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뜻을 모은 다음에 그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월 29일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그린벨트를 확 푼다, 대통령실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지난 11월 29일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그린벨트를 확 푼다, 대통령실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 기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고 국가전략산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를 적용하고 해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 원희룡 장관께 여쭤보니 이거 국토부 손을 떠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핸들링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원희룡 장관께 여쭤보니 이거 국토부 손을 떠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핸들링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직 그렇게 핵심 내용은 보고를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 특히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보고도 했을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받은 보고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국토부 공무원 30년을 했고 또 LH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정부를 지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린벨트가 설치된 게 1970년도에 된, 지금 강산이 변해도 여러 번 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바뀌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좀 더 우리 세대 또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2급지를 정 못 댄다면 그걸 대체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찾아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법은 항상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법은 항상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그러셨고 김희국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게 21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부동산 상황하고 지금 부동산 상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시장에 대한 개입은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법을 어겨서 ‘실거래 의무 안 할래, 벌금을 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빨리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사실은 국민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우리 국회에서는 만들지만 그래도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의를 갖고 야당도 설득하시고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어서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빨리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사실은 국민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우리 국회에서는 만들지만 그래도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의를 갖고 야당도 설득하시고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어서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주장이 다르면 합의 볼 수 있는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른 원칙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중간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합의안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진 생각은 정부,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진 생각은 정부,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김포를 가 보시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현장을 먼저 찾겠다는 말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김포를 가 보시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현장을 먼저 찾겠다는 말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골드라인이 제일 붐비는 시간에 가서 한번 타 보겠습니다.
장관님, 골드라인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100명이나 90명 정도……
두 량에 172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혼잡도가 높을 때는 285%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 2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당시에 1㎡당 9,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혼잡도면 지금 골드라인 1㎡당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당시에 1㎡당 9,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혼잡도면 지금 골드라인 1㎡당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글쎄, 갑자기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7, 8명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18일 날 골드라인의 차가 고장이 나면서 아비규환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의 상황입니다.
즉 신도시를 만들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짓지 않았던 정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왜 우리 주민들이, 교통분담금 다 냈던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국토위 4년 내내 그 말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왜 김포시민들이 그 책임을 지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PPT에도 상황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다음 넘겨 주시면, 시민들이 매일매일 카페에 올리는 글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후보자님,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면 완공되기까지 얼마 걸립니까?
며칠 전에도, 18일 날 골드라인의 차가 고장이 나면서 아비규환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의 상황입니다.
즉 신도시를 만들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짓지 않았던 정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왜 우리 주민들이, 교통분담금 다 냈던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국토위 4년 내내 그 말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왜 김포시민들이 그 책임을 지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PPT에도 상황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다음 넘겨 주시면, 시민들이 매일매일 카페에 올리는 글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후보자님,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면 완공되기까지 얼마 걸립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착공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는 데 7, 8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하철 5호선 문제 얘기하지만 그건 이미 완성된 도시의, 완성된 한강신도시의 교통대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33년까지 또 컴팩트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4만 6000세대, 인구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5호선 신규 노선의 재원이 다 거기서 주로 나옵니다. 김포시민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후보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버티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지하철 5호선 문제 얘기하지만 그건 이미 완성된 도시의, 완성된 한강신도시의 교통대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33년까지 또 컴팩트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4만 6000세대, 인구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5호선 신규 노선의 재원이 다 거기서 주로 나옵니다. 김포시민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후보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버티기가 쉬울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5호선은 장기적인 대책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를 끄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아까 5호선 노선을 가지고 연말에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발표하실 생각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연말 안에 발표한다는 보고만 들었고 날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안도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 지금 김포는 건설폐기물 처리장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차량기지까지 김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통 문제로 가장 고통받아 온 사람들에게 유리한 노선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아니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지요.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시민들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희생에는, 아니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지요.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시민들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발표할 때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고려해서 발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후보자님 꼭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마련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위원회에서 골드라인 증차와 관련되어서 예산안에 국비 지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산안이 통과되지만 이 전동차량 국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기재부 입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최종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이 왔어요.
아니, 국토위에서 예산안을 통과했고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어떻게 기재부가 반대합니까? 이런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아니, 국토위에서 예산안을 통과했고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어떻게 기재부가 반대합니까? 이런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증액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수용 불가 이야기는 방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질러만 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PPT 보세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질러만 놓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국토부장관후보자와,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장관과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마지막 PPT 보세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질러만 놓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국토부장관후보자와,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장관과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
후보자님, 왜 답이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노선 결정 문제는 사실 인접한 지역 간의 다툼으로 가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저렇게까지 가기 전에 뭔가 잘 조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지금 현 장관님께서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공이 넘어오면 제가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전관 카르텔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LH 환부, 전관 카르텔을 극복하기 위해서 12월 12일 날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혁신안 발표했지요, 후보자님?
LH 환부, 전관 카르텔을 극복하기 위해서 12월 12일 날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혁신안 발표했지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 혁신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지금 후보자님은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아직도.
원희룡 장관이 내세운 혁신안 원안, 즉 2급 전관 있는 데는 전관 입찰부터 원천 봉쇄하고 3급 이상 있는 데는 전폭 감점을 하겠다라는 혁신안 원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했던 그 안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하다가 수정해서 추진하실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내세운 혁신안 원안, 즉 2급 전관 있는 데는 전관 입찰부터 원천 봉쇄하고 3급 이상 있는 데는 전폭 감점을 하겠다라는 혁신안 원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했던 그 안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하다가 수정해서 추진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 장관께서 발표하신 정부 대책을 제가 취임해서 일단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또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다시 질문할게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위법이 없는 부분은 전관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위법이 없는 부분은 전관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전관 카르텔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정확히 하십시오. 혹시 장관에 임명되시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개념을 갖고 계셔야 전관 카르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관피아를 막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LH 용역 수주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LH 사장 시절에, LH 대학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총장 하셨지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LH 용역 수주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LH 사장 시절에, LH 대학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총장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사내 대학입니다.
사내 대학 총장을 겸임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LH 대학 폐교 의견 제출한 것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직접 보고받지는 못했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님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부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데 사실은 그 대학이 설립되고 그 대학의 졸업식이나 이럴 때는 교육부에서 국장급 인사가 와서 축사도 해 주고 교육부 정책으로,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내 교육을 하라는 게 당시에 교육부 정책에 있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 고졸 사원의 업무와 학위 취득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취지였는데 후보자께서 사장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외부 강사 수가 원래 17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장 시절에 9명으로 줄여요. 그리고 전임 LH 퇴직자를, 강사가 1명이었거든요. 5명으로 늘려요.
사달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LH 퇴직자들이 시간강사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수가 굉장히 늘기 시작하거든요.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계실 때, 총장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LH 대학이 그냥 퇴직자들 노는 곳 그리고 1급․2급짜리 방학처럼 공간을 활용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것 폐교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도 계속 전관 카르텔 문제 얘기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LH 사장 시절에 LH 대학의 강사를 감싸기를 한 거예요. 내 식구 감싸기 하고 온정주의를 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LH 대학이 폐교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했던 수정안을 무조건 하지 말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정교하고, 막무가내식이 아닌 정교하고 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온정주의로 장관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달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LH 퇴직자들이 시간강사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수가 굉장히 늘기 시작하거든요.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계실 때, 총장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LH 대학이 그냥 퇴직자들 노는 곳 그리고 1급․2급짜리 방학처럼 공간을 활용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것 폐교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도 계속 전관 카르텔 문제 얘기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LH 사장 시절에 LH 대학의 강사를 감싸기를 한 거예요. 내 식구 감싸기 하고 온정주의를 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LH 대학이 폐교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했던 수정안을 무조건 하지 말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정교하고, 막무가내식이 아닌 정교하고 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온정주의로 장관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아서, 그리고 1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장관후보자는 말이 좀 무거워야 돼요.
전세가 주거사다리를 극복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장관후보자는 말이 좀 무거워야 돼요.
전세가 주거사다리를 극복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주거사다리 극복의 방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이 102%예요. 그렇지요? 자가보유율이 몇 %예요? 50%밖에 안 돼요. 보급률은 높은데 자가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고 돈 있는 사람이 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면 갭 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사다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는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깡전세가 되고 전세사기가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사다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는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깡전세가 되고 전세사기가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듣겠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귀담아듣고요.
다만 통계 수치를 떠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개인 베이스에서 보면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전세가 좋다거나 집을 가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첨부하겠습니다.
다만 통계 수치를 떠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개인 베이스에서 보면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전세가 좋다거나 집을 가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첨부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하던 질의를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너무 전형적인 전관 카르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해명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피앤티글로벌 내에서 후보자님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우셨지요?
후보자님, 아까 하던 질의를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너무 전형적인 전관 카르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해명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피앤티글로벌 내에서 후보자님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우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그냥 회장으로 부릅니다.
회장님이셨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직원 너덧 명 있는 데서 나이 들면 회장이라 불러 주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피앤티글로벌, 여기 제안서 보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앤티 비나, 신남방경제연구회 이게 하나의 피앤티글로벌 그룹의 회장님 이름으로 제안서에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제가 사실 이후에 요청한 자료 중에 이사회 자료 그리고 중간에 조인트 벤처의 주주 간 협약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관련된 내용들도 보고.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든 게 주주 간 협약 내용이나 이사회 자료 등등에 이미 청산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
제가 사실 이후에 요청한 자료 중에 이사회 자료 그리고 중간에 조인트 벤처의 주주 간 협약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관련된 내용들도 보고.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든 게 주주 간 협약 내용이나 이사회 자료 등등에 이미 청산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청산 관련된 것.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청산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엑시트 하겠다라는 계획들도 사실은 이미 LH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 산업단지에.
예, 베트남 산업단지 운영과 O&M 관련된. 이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용역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LH에 확인해 보시면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게 한국․베트남의 협력사업의 아주 상징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LH 이사회 자료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 규정 만들 때 있지요, 법인을 만들 때.
LH 이사회 자료에 청산 과정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허가가 50년이라 50년 이후에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산이 너무 장기라서 몇 년 이후에 바로 엑시트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이사회 자료고요. 그것을 주주 간 협약 내용에 반영하라는 내용 등등이 있어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LH가 이미 그런 종류의 엑시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물 450페이지짜리 중에 제가 뒤의 부분 한 250페이지 정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다 봤는데, 그런데 또 웃긴 건 피앤티글로벌에서 한 용역 내용 중에 대부분이 한 90% 정도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LH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아예 없고 어떤 부분만 딱 있냐면 예를 들면 베트남 산단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의 인건비가 5% 오를 경우 10% 오를 경우, 유지관리비가 5% 오를 경우 10% 오를 경우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딱 그것 계산한 것 하나만 산단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그냥 복붙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베트남 산업단지 운영이나 건설이나 지금 현황이나 매출이나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LH가 이미 그런 종류의 엑시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물 450페이지짜리 중에 제가 뒤의 부분 한 250페이지 정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다 봤는데, 그런데 또 웃긴 건 피앤티글로벌에서 한 용역 내용 중에 대부분이 한 90% 정도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LH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아예 없고 어떤 부분만 딱 있냐면 예를 들면 베트남 산단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의 인건비가 5% 오를 경우 10% 오를 경우, 유지관리비가 5% 오를 경우 10% 오를 경우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딱 그것 계산한 것 하나만 산단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그냥 복붙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베트남 산업단지 운영이나 건설이나 지금 현황이나 매출이나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수지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입주자들에게 해 줘야 될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아마 LH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맞춰 적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450페이지짜리 용역의 상당 부분이 국토부에서 원래 했었던 용역 아니면 LH가 2018년도에 베트남 산업단지 진출하기 전에 용역했던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피앤티글로벌에서 냈던 제안서가 그것을 거의, 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편집도 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 놔서 제가 좀 열심히 읽었거든요. 훌륭한 LH 연구원에서 작성한 용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거의 표지 갈이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엑시트 전략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여쭤봤던, 정말로 이것은 전 사장님이 나가셔서 쉽지도 않고 하니까 LH가 2억 7800만 원짜리 용역 하나 챙겨 드린 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어떤 취지의 용역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해명이 되셔야 되는데 피앤티글로벌의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후보자님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지 못하고 있거든요.
피앤티글로벌에서 냈던 제안서가 그것을 거의, 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편집도 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 놔서 제가 좀 열심히 읽었거든요. 훌륭한 LH 연구원에서 작성한 용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거의 표지 갈이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엑시트 전략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여쭤봤던, 정말로 이것은 전 사장님이 나가셔서 쉽지도 않고 하니까 LH가 2억 7800만 원짜리 용역 하나 챙겨 드린 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어떤 취지의 용역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해명이 되셔야 되는데 피앤티글로벌의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후보자님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은 해외건설협회가 주간사고 저희가 보조 참여로 들어간 용역이고 저희가 쓴 부분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쓴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터이고요.
저희가 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의 현지 로펌이나 또는 회계 전문가들, 저희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외주를 줘서 같이 작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직접 지금 이 나이에 펜대 들고 작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도를 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봐서, 필요 없는 용역을 괜히 만들어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위원님 의심이고 질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시면 그건 제가 또 뭐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와 발생 동기와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은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용역은 해외건설협회가 주간사고 저희가 보조 참여로 들어간 용역이고 저희가 쓴 부분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쓴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터이고요.
저희가 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의 현지 로펌이나 또는 회계 전문가들, 저희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외주를 줘서 같이 작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직접 지금 이 나이에 펜대 들고 작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도를 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봐서, 필요 없는 용역을 괜히 만들어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위원님 의심이고 질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시면 그건 제가 또 뭐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와 발생 동기와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은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담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사진행발언?
예, 이 건에……
잠깐만요. 마이크를 켜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입찰 용역 체결 과정에서 들러리 세운 정황이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LH가 필요 없는 용역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지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거의 확신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감사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감사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감사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감사 결과 실제로 들러리 세운 전관 입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장님께서 고려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감사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감사 결과 실제로 들러리 세운 전관 입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장님께서 고려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처음에 제기를 하셨을 때 김석기 감사관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까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청문보고서 채택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십시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소영 위원님은 그다음입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소영 위원님은 그다음입니다.
후보자님 HUG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올해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 6000억 정도 규모였던 것이 23년 현재 약 5조 원으로 한 8배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보증배수 추정지표를 한번 보면 지금 자기자본금이 급감하고 보증배수는 약 351배 정도 증가가 예상돼 가지고 보증 지속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 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올해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 6000억 정도 규모였던 것이 23년 현재 약 5조 원으로 한 8배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보증배수 추정지표를 한번 보면 지금 자기자본금이 급감하고 보증배수는 약 351배 정도 증가가 예상돼 가지고 보증 지속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 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청문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HUG의 자본 확충이 많이 힘들어진다면 보증 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주택 공급에도 아마 차질이 올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 가지고 전세 피해자 보호가 곤란해질 거고 서민 주거안전망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HUG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우선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HUG가 원래 분양보증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전세자금반환보증금까지 하다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HUG가 원래 분양보증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전세자금반환보증금까지 하다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HUG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래서 보증기관의 역량을 키워 주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건전성 문제, 자본금 및 보증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 전체회의에서 자본금 증자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전제로 현금 및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HUG의 자본금 추정치가 약 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금하고 현물하고 얼마를 출자받을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내년도 HUG의 자본금 추정치가 약 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금하고 현물하고 얼마를 출자받을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처럼 약 5조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한다면 그 유동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우선 보증배수를 좀 늘려 주는 게 필요하고요. 대위변제를 위한 유동성 발행은 아마 HUG도 우선 긴급하게 자본 확충이 제일 급한 문제인 거 같고, 그다음에 HUG가 지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들이 채권 발행액을 늘려서 조달합니다. 그런데 HUG가 지금 채권 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좀 단단히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 이렇게 보고, 전세보증 제도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 후보자께서 생각을 깊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택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대구의 연호지구에 약 5000평 규모의 택지를 확보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분양도 했는데 LH에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이 청년 사업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당시 사장이었던 후보자께서 2018년도 8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주택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대구의 연호지구에 약 5000평 규모의 택지를 확보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분양도 했는데 LH에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이 청년 사업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당시 사장이었던 후보자께서 2018년도 8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 일은 기억합니다마는 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이나 분양받은 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김상훈 위원 질문에 그 당시 사장께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이 붙어서 항소심까지 갔는데 이 당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1분만 더 주세요. 내가 추가질의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이 붙어서 항소심까지 갔는데 이 당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1분만 더 주세요. 내가 추가질의 안 할게요.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지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증거가 새로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온……
혹시 PPT 있으면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녹취된 상황인데 찾다가 찾다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수용 토지의 인접지역에 4000평의 대토를 조성원가의 10%를 높여 반드시 분양해 주겠다. 매몰비용을 보상하겠다’라는 녹취된 상태가 나와 가지고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떤 청년 사업가를 완전히 하나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이런 걸 해서 계약서가 없다 법대로 하라는 둥 LH가 완전 갑질을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6년 동안을 외롭게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장관님이 된다면, 제가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서류를 장관후보자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저번 2018년도에 후보자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이 억울한 사람을 후보자께서 약속대로 꼭 좀 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PPT 있으면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녹취된 상황인데 찾다가 찾다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수용 토지의 인접지역에 4000평의 대토를 조성원가의 10%를 높여 반드시 분양해 주겠다. 매몰비용을 보상하겠다’라는 녹취된 상태가 나와 가지고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떤 청년 사업가를 완전히 하나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이런 걸 해서 계약서가 없다 법대로 하라는 둥 LH가 완전 갑질을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6년 동안을 외롭게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장관님이 된다면, 제가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서류를 장관후보자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저번 2018년도에 후보자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이 억울한 사람을 후보자께서 약속대로 꼭 좀 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국토부가 이런 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사 LH 사장이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입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중재역할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우선 담당 부서와 LH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건 전말을 보고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이소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테니까 이름은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지역구가 계셔서 많이 뵜었습니다.
후보자가 임명이 되시면 행정 각부의 장관인 동시에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소신을 묻겠습니다.
국토부는 우리의 국토를 안전하게 가꾸고 잘 활용하는 게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토부는 우리의 국토를 안전하게 가꾸고 잘 활용하는 게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안전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찬성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찬성이나 반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참고로 원희룡 장관은 올해 4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후쿠시마 방류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일본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안전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제가 일반 시민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에도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부른 비극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무능과 상관없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형 참사나 이런 것들은 정부, 중앙부처부터 각 행정자치단체 또 경찰 등 해서 막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누구 책임인지 제대로 밝히자라고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아까 막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갈음해 주십시오.
올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정확히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 법과 정의 실현에 맞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어떤 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사 방해, 사건 축소, 은폐 시도,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졌거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고 국정조사 요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으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으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 수준으로 관심을 가졌었고요, 앞으로 국무위원이 되면 또 다른 견해를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오전에 질문했을 때 정직하고 청렴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오전에 질문했을 때 정직하고 청렴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정직과 청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대통령 배우자가 민간인으로부터 명품백을 선물받았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국토부 것만 하시지요.
남의 질의시간에 방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렴의 측면에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렴의 측면에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국토위 정책에 대해서 해야지.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팩트가 확인이 안 됐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곧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곧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본 바가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고심할 거라고 하는 언론의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지요?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가요?
모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이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고심하신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 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문제들은 국정운영에 관계되는 국무위원으로서 의견 낼 수 있는 것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위원으로서 심의 의결을 하셔야 되는 안건이 되는 거고요.
오늘 후보자님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어 보니까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판단에 참여할 정도로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는 소신 없이 대통령이나 여당 눈치만 보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후보자님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어 보니까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판단에 참여할 정도로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는 소신 없이 대통령이나 여당 눈치만 보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 주셨듯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사실은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한다고 지난 보름을 보냈지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다듬기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표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녁 시간인데 조금 피로하셔도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무위원이 되시면 어쨌든 국토부에서 최고의 수장이 되시는데 제가 첫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민간인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베트남에서 맺었던 ODA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베트남 공장 매매 홍보용 글에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무위원이 되시면 어쨌든 국토부에서 최고의 수장이 되시는데 제가 첫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민간인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베트남에서 맺었던 ODA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베트남 공장 매매 홍보용 글에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저 일을 민간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분이 람동성 성장이신데요.
피앤티글로벌 지분의 50%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 백지신탁을 해 놓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공직에 임명되면 할 예정입니다. 3개월 이내에……
백지신탁 예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 지분을 이루고 있는 내일이엔시 그리고 김태갑 씨 이렇게 나머지 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내일이엔시는 김태갑 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입니다.
그러면 백지신탁을 하시더라도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백지신탁을 하시더라도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남게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당연히 직원도 있고 또 투자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탁정호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 대표이사로 계실 텐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탁정호 씨는 지난 8월에……
퇴사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분 정리를 하고 원래 3인 주주였는데요 탁정호 씨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김태갑 부회장과는 관계가 지금 어떠십니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보면 건설주택포럼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김태갑 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만일 LH나 이런 데에 또 용역 발주를 해서 참여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장관이 되시고 난 이후에 관계 설정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장관이 되고 나면 피앤티도 그렇고 김태갑 대표가 대표로 있는 내일이엔시도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입찰이나 이런 데는 참여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관이 되신 이후에 굉장히 집중해서 볼 사안이라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단법인인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역임하신 시기가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16년 2월인데요, 오기입니다. 그것 직원들이 잘못해서, 16년 2월부터……
그래요. 그러면 이건 바꾸셔야 되겠네요.
LH 사장 시기가 16년 3월에서 19년 4월 이건 맞지 않습니까?
LH 사장 시기가 16년 3월에서 19년 4월 이건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어쨌든 일정한 부분이 겹친다는 것은 이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앤티글로벌 회사 설립에 일정 부분 겹치는 이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전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장관에 임명되게 되신다면 민간 기업으로 나가시면서 맺었던 여러 가지 인연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전임이셨던 장관께서 본인의 해외 출장에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민간인인데도 동반시켜서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장관후보께서는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임이셨던 장관께서 본인의 해외 출장에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민간인인데도 동반시켜서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장관후보께서는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서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 봤고요. 아마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저는.
저는 국토부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 장관보다 역량 있는 장관후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토부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여러 가지 국토부가 안고 있는 현안들 중에서 저는 전세사기 이 부분과 그리고 대통령 부부 일가가 포함돼 있는 땅이 소유돼 있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내에서 명확하게 회의를 하시고, 국토부 전 장관인 원희룡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한 것을 용역사가 시행을 했고 용역사는 어쨌든 양평군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단 하루 정도 보고 나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라는 질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만일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양평 건 관련해서 저도 사실 청문회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은 정말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또 약간 날카로워져서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해 가지고는 뭔가 안 맞는 게 많이,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도 아주 각각 기준을 잘 세워 가지고 보고받을 때 정확하게 서류로 보고받고 지시할 때 정확하게 하고 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선구제하고 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살펴보시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던 국가사업이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가지고 멈춰 있는 상태라 내부 보고를 정확하게 한번 받아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던 국가사업이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가지고 멈춰 있는 상태라 내부 보고를 정확하게 한번 받아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양평 건은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사기는 어쨌든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전에도 장애인 말씀을 드렸는데 당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사기는 어쨌든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전에도 장애인 말씀을 드렸는데 당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일정으로 한번 피해자들을 만나 보시기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김포 먼저 가고 그다음에 오늘 길에 만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정동만 위원님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동만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정동만 위원님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주택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건설사 줄폐업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2021년 0.37%였던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해서 지난 3분기 기준 2.42%까지 올랐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주택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건설사 줄폐업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2021년 0.37%였던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해서 지난 3분기 기준 2.42%까지 올랐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금융 당국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부실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달 초 기준 폐업한 건설사가 전국에 3200곳이고 작년 말에 비해 11% 정도가 급증했고 이번 해에 부도 처리된 업체도 열네 군데입니다.
후보자님,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PF 대출 부실 방지대책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달 초 기준 폐업한 건설사가 전국에 3200곳이고 작년 말에 비해 11% 정도가 급증했고 이번 해에 부도 처리된 업체도 열네 군데입니다.
후보자님,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PF 대출 부실 방지대책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PF가 무리하게 이루어진 사업장들이 경기가 지금 가라앉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잘못하면 연쇄 부도라든지 건설시장에 큰 타격이 지금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깥에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정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금융 당국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업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 원칙은 옥석은 좀 가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살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악성이거나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사업장은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충격이 제일 적도록 제삼자가 인수를 한다는지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생 가능한 사업장들은 보증을 더 추가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금융 추가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어쨌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금융 당국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업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 원칙은 옥석은 좀 가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살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악성이거나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사업장은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충격이 제일 적도록 제삼자가 인수를 한다는지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생 가능한 사업장들은 보증을 더 추가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금융 추가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어쨌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체가 줄폐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주택건설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일자리 감소하고 관련 산업 전반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착공과 분양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택공급 부족이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시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체가 줄폐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주택건설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일자리 감소하고 관련 산업 전반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착공과 분양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택공급 부족이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시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최대한 부도가 안 나도록 막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저희로서 비상 처리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장을 다른 데가 인수하는 것들이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라서, 그게 국토부가 또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상 대처 계획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전국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큽니다.
후보자님, 그린벨트 관련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린벨트 관련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린벨트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실지 도입되고 70년대에 처음 쳐져서, 물론 중간에 한 번 해제 작업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우리가 경제활력이 자꾸 떨어지는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다고 무조건 다 없애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식,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중에 기해제된 물량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 계획 중인 시 현안사업을 제외하면 사실 잔여 물량이 0.86㎢에 불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부산 기장군도 전체 면적의 약 한 50%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보니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가 비수도권 해제 권한 위임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해서 국가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사전 협의라든지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올해 국토부가 비수도권 해제 권한 위임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해서 국가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사전 협의라든지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들 해제 총량 확대 및 또 지역 현안사업들 총량 외 사업이 되게끔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들 해제 총량 확대 및 또 지역 현안사업들 총량 외 사업이 되게끔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제도개선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가 제기하는 건의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장관님, 또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책을 잘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속개한 지 조금 있으면 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만 더 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양당 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회의 속개한 지 조금 있으면 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만 더 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양당 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두 분은 허영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LH 사장 출신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LH가 아파트를 직접 짓습니까? 안 짓지요?
LH가 아파트를 직접 짓습니까? 안 짓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발주를 해서……
시행만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시행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LH 혁신 방안의 핵심이 민간과 경쟁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지금 시공은 다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습니다. 시행을 민간한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민간이 다 짓고 있는데 민간업체하고 무슨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LH의 목적은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H의 목적은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런 LH의 사업구조에 민간이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공공주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게 건설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LH는 지금……
나중에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진단이 틀리니까 이런 대안이 또 잘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의 문제는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라 LH가 가져야 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아시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시지요?
저는 진단이 틀리니까 이런 대안이 또 잘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의 문제는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라 LH가 가져야 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아시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13블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다음에 21블록은 주차장이 철근 70%가 누락이 돼 가지고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된 사실을 알고도 또 LH가 7층까지 올려 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요? 이런 관리감독 부실이 LH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불신과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검단 아파트,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부터 계속해 가지고 21블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면 재시공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고 LH 사장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후보자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단 아파트,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부터 계속해 가지고 21블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면 재시공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고 LH 사장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후보자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문제가 된 GS 시공 아파트, 무량판 구조가 붕괴된 아파트는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거 말고 21블록이 따로 있습니다. 소상히 좀 파악해 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건 이미 LH가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사업구조예요. 그건 붕괴되고, 이런 철근 누락을 알고 있으면서도 7층까지 또 올렸어요, 누락된 상태로.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이미 다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국토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혁신안 발표할 때 주택토지실장이 LH가 매입약정을 해서라도 미분양 구조를 덜어 주겠다고, LH가 매입약정을 해 가지고 미분양 사태를 덜어 주겠다, 이것만큼의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혁신안입니까? 그냥 아예 공공주택시장을 다 민간시장으로 맡겨 버리시지요.
이게 민간 독자 시행을 맡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헐값에, LH가 조성한 공공주택용지를 헐값에 민간에 매각을 해 가지고 민간 유명 브랜드를 우후죽순격으로, 그리고 헐값 매각으로 나온 토지 매각비용에 대한 차익으로 재벌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도에 이 매각비용이 504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061만 원으로 거의 더블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불 보듯 뻔한 그런 방식을 혁신안이라고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혁신안입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이 부재한 부분들을 조달청에 맡기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이미 다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국토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혁신안 발표할 때 주택토지실장이 LH가 매입약정을 해서라도 미분양 구조를 덜어 주겠다고, LH가 매입약정을 해 가지고 미분양 사태를 덜어 주겠다, 이것만큼의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혁신안입니까? 그냥 아예 공공주택시장을 다 민간시장으로 맡겨 버리시지요.
이게 민간 독자 시행을 맡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헐값에, LH가 조성한 공공주택용지를 헐값에 민간에 매각을 해 가지고 민간 유명 브랜드를 우후죽순격으로, 그리고 헐값 매각으로 나온 토지 매각비용에 대한 차익으로 재벌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도에 이 매각비용이 504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061만 원으로 거의 더블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불 보듯 뻔한 그런 방식을 혁신안이라고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혁신안입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이 부재한 부분들을 조달청에 맡기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조달청도 전관 특혜로 수많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LH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혁신안이라고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발표된 안은 제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노정이 되거나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면 보완된 대안을 만들어서, 당초에 원희룡 장관님이 발표하신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가 보완 발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은 저는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분양가 통제도 받고 택지도 더 싼값에 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민간이 자체 시행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품질 문제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가격은 맞춰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LH도 사실 이렇게 된 게 지금 품질을 담보를 못 해서 붕괴사고도 생기고 해서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아까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은 저는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분양가 통제도 받고 택지도 더 싼값에 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민간이 자체 시행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품질 문제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가격은 맞춰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LH도 사실 이렇게 된 게 지금 품질을 담보를 못 해서 붕괴사고도 생기고 해서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와 감독의 문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러니까 민간이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발표된 내용이 가진 그 기본 뜻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되 방법론적인 보완은 제가 찾아봐서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발표된 내용이 가진 그 기본 뜻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되 방법론적인 보완은 제가 찾아봐서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게 중단된 배경이 된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의혹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향후에 자세히 보고받으셔야 될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타당성조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중간보고서들을 보면 원안과 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비교하는 여러 평가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런 표현들이.
두 번째로는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불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된 양평군청 안철영 국장 그리고 대통령과 친밀함을 과시한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 겸 양평군수가 이 노선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노선을, 원안대로 간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추진하는 게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의혹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향후에 자세히 보고받으셔야 될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타당성조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중간보고서들을 보면 원안과 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비교하는 여러 평가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런 표현들이.
두 번째로는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불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된 양평군청 안철영 국장 그리고 대통령과 친밀함을 과시한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 겸 양평군수가 이 노선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노선을, 원안대로 간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추진하는 게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국정조사라는 그런 수준까지는, 단계까지는 안 가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정감사를 했는데 의혹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국정조사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세팅을 하면 그 프로세스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 팩트들을 확인을 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도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왜 그걸 피하지요? 여기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정확하면 국정조사를 해서 그걸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정조사라도 해서 의혹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 말씀은 국정조사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치의 무대로 오게 되면, 지난여름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쟁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래서 이걸 정치의 문제로 해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팩트 확인의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갈등을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기된 의혹들이 뭔지 향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규제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규제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이 현행 규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현업에 있을 때는 국토부는 청약과 관련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났을 때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의 효과성이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기획재정부가 세금과 관련된 투기지역 제도가 있었는데 새로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께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그래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국토부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9월, 10월경에 결과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실무협의해서 이것을 좀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규제의 내용도 위계화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입법 발의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직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실무협의해서 이것을 좀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규제의 내용도 위계화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입법 발의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직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얘기해도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얘기해도 답이 안 오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자부하고 행안부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주요 부처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사실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가 의제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의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국토부나 산자부, 행안부에 함께 기대를 많이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윤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기에 크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랄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많이 걱정되는데 오늘 청문회 마치고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시면 산자부 행안부하고 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박상우 장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오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우선 위원님 지적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과장 국장 하면서 산업단지 지방에 만드는 담당 과장도 했었고요. 또 국장 승진해서는 균형위원회에 파견 나가서 근무도 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도 제가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나 그 업무의 메커니즘 같은 걸 제가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지방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의 협조도 끌어내고 또 많은 분들의 이해도 더 많이 얻어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과장 국장 하면서 산업단지 지방에 만드는 담당 과장도 했었고요. 또 국장 승진해서는 균형위원회에 파견 나가서 근무도 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도 제가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나 그 업무의 메커니즘 같은 걸 제가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지방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의 협조도 끌어내고 또 많은 분들의 이해도 더 많이 얻어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출신이 부산이신데 혹시 친인척들이 부산․경남․울산에 좀 많이 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십니다.
혹시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에 이렇게 명절에 만나시면 부울경에 대한 염려를 평소에 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수시로 자주 갑니다.
국토부가 LH의 공공주택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개발에 대한 청사진 또한 책임지고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경남 양산시는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들어서면 행정청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기대를 하는 곳입니다. 사송신도시도 완성 단계에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1월 국토부는 신규 택지로 수도권에 세 곳을 지정했습니다. 지방권에는 두 곳을 지정했는데 청주와 제주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 지역구인 웅상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행정연합이 되면 광역행정청이 들어서서 인구가 매우 늘어날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인데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때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양산시 웅상 지역을 특별히 고려를 요청드리는데 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경남 양산시는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들어서면 행정청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기대를 하는 곳입니다. 사송신도시도 완성 단계에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1월 국토부는 신규 택지로 수도권에 세 곳을 지정했습니다. 지방권에는 두 곳을 지정했는데 청주와 제주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 지역구인 웅상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행정연합이 되면 광역행정청이 들어서서 인구가 매우 늘어날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인데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때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양산시 웅상 지역을 특별히 고려를 요청드리는데 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말씀하신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송지구 기공식 할 때 LH 사장 자격으로 기공식에 참석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대의 개발 필요성이나 가능성 같은 것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20년 만에 올해 6월에 드디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거든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 서른 군데 정도 요구가 있었고 그중에 5개 선도사업이 있었는데 5개 선도사업 중에서 나주-광주하고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지금 KDI하고 한국교통대, 동해에서 타당성조사를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예타를 하면 예타가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장관후보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전체 철도 예산 한 90% 이상이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나마 수도권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울경인데 이 광역철도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강력하게 좀 더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20년 만에 올해 6월에 드디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거든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 서른 군데 정도 요구가 있었고 그중에 5개 선도사업이 있었는데 5개 선도사업 중에서 나주-광주하고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지금 KDI하고 한국교통대, 동해에서 타당성조사를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예타를 하면 예타가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장관후보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전체 철도 예산 한 90% 이상이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나마 수도권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울경인데 이 광역철도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강력하게 좀 더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 성장거점들을 주로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거점과 연결 개념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연결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부처가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이걸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반적인 우리 생각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지원하는 것을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는 민원의 날, 생각지 못한 분이 우리 안성에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장기 최고수 9단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노인분인데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이 노인 양반이 그냥 허풍 떠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우리 비서관들이 찾아보니까 실제 대한민국 최고수 장기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발상을 바꿔야 된다. 아니, 애를 낳으면 애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애들이 애를 낳는 게 아니지 않냐. 어른이 애를 낳는 거니까 애를 낳은 어른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하면 내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둘 이상 낳으면 65세 이상 넘어가 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내 국민연금을 갖다가 일반인보다 100만 원씩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생활이 되게끔 노후를 보장해 주면 부모들이 애를 낳는 거니까 애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주택문제만 해도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애를 많이 낳은 부모들은 최소한도 나이가 드셔 가지고 노인이 돼서 집 걱정을 안 하게 하는 이런 역발상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전체 공유해서 한번 장관회의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좀 이따 한꺼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메가시티 문제를 얘기하는데 메가시티의 핵심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각 지역의 메가시티가 실질적으로다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제 지역 안성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이면 알 수 있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머리만 좀 돌면 맞힐 수 있는 데인데. 안성입니다, 안성.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김두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이 B/C가요 수도권은 0.9가 넘어야 됩니다. 지방은 0.7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0.7은 넘는데 0.9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예타를 통과 못 하고 있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 다행히 소부장 특화단지가 유치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지역이 철도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어느 지역은 철도가 다니고 어느 지역은 철도가 안 다닌다?
그래서 평택에서 안성-이천 부발선이 이게 동서 축의 미싱 구간입니다. 이것만 하면 아산만에서부터 강릉까지 철도가 다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원희룡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버스입니다. 광역버스가 저도 이렇게까지 소중할 줄은 모르고, 제가 그냥 국토교통위원이니까 좌우지간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안성에 4401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도 얼마 전에 집에 오는데 고속버스를 안 타고 그걸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추운데 고속버스 타고 오지 왜 그랬냐’ 하니까 고속버스는 오히려 표 끊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반값이면 오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갈 때도 4401 타고 갔는데.
그래서 안성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경기도의 외곽 지역은 뭐 요청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광역버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안 되다가 제가 국토교통위원 돼 가지고 막말로 해서 조지니까 됐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다가 경기도 전체를 봐 가지고 이런 교통의 혜택을 못 보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게 이게…… 아니, 꼭 이렇게 떼쓰고 국토교통위원 있는 데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광역버스 혜택이 필요한 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NG인가 뭔가 버스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버스도 좀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현대면 현대랑 얘기를 해 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하게끔 해서 신속하게 광역버스가 개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부처가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이걸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반적인 우리 생각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지원하는 것을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는 민원의 날, 생각지 못한 분이 우리 안성에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장기 최고수 9단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노인분인데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이 노인 양반이 그냥 허풍 떠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우리 비서관들이 찾아보니까 실제 대한민국 최고수 장기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발상을 바꿔야 된다. 아니, 애를 낳으면 애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애들이 애를 낳는 게 아니지 않냐. 어른이 애를 낳는 거니까 애를 낳은 어른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하면 내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둘 이상 낳으면 65세 이상 넘어가 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내 국민연금을 갖다가 일반인보다 100만 원씩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생활이 되게끔 노후를 보장해 주면 부모들이 애를 낳는 거니까 애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주택문제만 해도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애를 많이 낳은 부모들은 최소한도 나이가 드셔 가지고 노인이 돼서 집 걱정을 안 하게 하는 이런 역발상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전체 공유해서 한번 장관회의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좀 이따 한꺼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메가시티 문제를 얘기하는데 메가시티의 핵심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각 지역의 메가시티가 실질적으로다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제 지역 안성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이면 알 수 있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머리만 좀 돌면 맞힐 수 있는 데인데. 안성입니다, 안성.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김두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이 B/C가요 수도권은 0.9가 넘어야 됩니다. 지방은 0.7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0.7은 넘는데 0.9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예타를 통과 못 하고 있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 다행히 소부장 특화단지가 유치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지역이 철도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어느 지역은 철도가 다니고 어느 지역은 철도가 안 다닌다?
그래서 평택에서 안성-이천 부발선이 이게 동서 축의 미싱 구간입니다. 이것만 하면 아산만에서부터 강릉까지 철도가 다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원희룡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버스입니다. 광역버스가 저도 이렇게까지 소중할 줄은 모르고, 제가 그냥 국토교통위원이니까 좌우지간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안성에 4401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도 얼마 전에 집에 오는데 고속버스를 안 타고 그걸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추운데 고속버스 타고 오지 왜 그랬냐’ 하니까 고속버스는 오히려 표 끊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반값이면 오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갈 때도 4401 타고 갔는데.
그래서 안성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경기도의 외곽 지역은 뭐 요청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광역버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안 되다가 제가 국토교통위원 돼 가지고 막말로 해서 조지니까 됐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다가 경기도 전체를 봐 가지고 이런 교통의 혜택을 못 보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게 이게…… 아니, 꼭 이렇게 떼쓰고 국토교통위원 있는 데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광역버스 혜택이 필요한 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NG인가 뭔가 버스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버스도 좀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현대면 현대랑 얘기를 해 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하게끔 해서 신속하게 광역버스가 개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세 꼭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저출산 문제는 저도 바깥에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정부가 저출산 문제 이런 걸 좀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저출산 문제는 저도 바깥에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정부가 저출산 문제 이런 걸 좀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리고 제가 후보자 지명받고 언론 인터뷰에 우리 직원들이 준비해 준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제가 넣은 게 저출산 문제에 우리 부가 할 일이 많으니까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지금 아마 시간 되는 대로 가장 먼저 내놓을 대책 중의 하나가 주택청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오히려 요새 결혼하면 손해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맞아요, 맞아.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하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요, 혼인하고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청약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 중에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광역버스는 맹 위원님도 계시고 저보다 교통 더 잘 아시는 김희국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좀 더 기능을 더 부여하고 더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나는 것이 사실은 버스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도 말씀 주셨는데요. 평택-안성선은 제가 철도국장, 우리가 지금 아마 5차 망 같은 걸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5차 철도망 계획을. 그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청약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 중에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광역버스는 맹 위원님도 계시고 저보다 교통 더 잘 아시는 김희국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좀 더 기능을 더 부여하고 더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나는 것이 사실은 버스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도 말씀 주셨는데요. 평택-안성선은 제가 철도국장, 우리가 지금 아마 5차 망 같은 걸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5차 철도망 계획을. 그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서……
KDI에서 넘어가 있습니다. 최종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향후 주택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주택 경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락세의 초입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세 초입?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HUG가 올해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에게 해 준 대위변제액이 지금 현재 3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해요, 올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5조 원, 8조 원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2～3년 안에 주택시장이 나아지면 주택 매각 등을 통해서 60～70%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던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저희 목표는 상당 기간 안정보합세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장관님 목표면 그게 몇 년짜리 목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오랫동안 그렇게 가는 것이 제 정책이고, 그것은 제 개인의 목표가 아니고요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공무원, 정책 당국자의 목표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주택시장 전망을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전에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인데, 지금 HUG가 하는 방식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보증금반환채권을 다 매입해서 피해자 구제하고 시간을 두고 이것을 회수하는 게 바로 선구제 후회수거든요. 지금 HUG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원보다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를 하되 최저선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서 지원하자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평균이 약 1억 3000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인정 건수가 1만 명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최대 3만 명이라고 할 때도 보증금 절반 기준으로 본다면 1조 9500억입니다.
그러니까 2조면 피해자들을 다 구제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HUG 주장대로 주택시장을 통해서 60～70% 수준으로 환가를 하면 오히려 수익이 남지 않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보증금반환채권을 다 매입해서 피해자 구제하고 시간을 두고 이것을 회수하는 게 바로 선구제 후회수거든요. 지금 HUG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원보다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를 하되 최저선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서 지원하자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평균이 약 1억 3000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인정 건수가 1만 명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최대 3만 명이라고 할 때도 보증금 절반 기준으로 본다면 1조 9500억입니다.
그러니까 2조면 피해자들을 다 구제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HUG 주장대로 주택시장을 통해서 60～70% 수준으로 환가를 하면 오히려 수익이 남지 않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 관련 법안이 내일 상임위나,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 관련 법안이 내일 상임위나,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지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게 프로파간다로, 프로파간다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구호로 선구제 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방식을 찾으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이야기할 때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이 원칙 자체가 마치 시장원리나 법치를 벗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비용과 또 방식을 따져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선입견 없이, 개념․이념 따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기준, 가치평가를 통해서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이후에 시장 상황을 봐서 매각해서 환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이야기할 때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이 원칙 자체가 마치 시장원리나 법치를 벗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비용과 또 방식을 따져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선입견 없이, 개념․이념 따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기준, 가치평가를 통해서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이후에 시장 상황을 봐서 매각해서 환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허영 위원님이 공공주택 민간 건설사에 개방하겠다는 LH 혁신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이 공공주택을 짓는데 그게 공공주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허영 위원님이 공공주택 민간 건설사에 개방하겠다는 LH 혁신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이 공공주택을 짓는데 그게 공공주택이 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LH공사나 공공기관이 지어야만 공공주택이 아니고 사실은 공공주택으로서의 분양가 통제 또 품질관리, 입주 자격 같은 것을 관리하면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을, 아마 법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부하고 이야기하거나 위원님들하고 법안 심의할 때 공공의 개념부터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공공이. LH가 관리하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알기로는 공공 주체가 짓거나 공공택지에 짓는 것들 뭐 이렇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상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과 목적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일단 공공주택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고요.
제가 이후에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아예 3분을 다 주시든지.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아예 3분을 다 주시든지.
2분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명확하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어야 하지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주택 없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질 좋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게 공공주택 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민간 건설사가, 민간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지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분양가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분양가 제한하면 수익 안 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왜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간 건설사 참여시키려고 각종 특혜를 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택지를 저렴하게 주겠다,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빌려 주겠다,또 미분양 시 LH가 매입 약정을 해 주겠다, 결국은 모두 LH가 공공이 손해 보는 특혜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LH 혁신을 위한 겁니까, 민간 건설사 도와주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분양가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분양가 제한하면 수익 안 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왜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간 건설사 참여시키려고 각종 특혜를 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택지를 저렴하게 주겠다,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빌려 주겠다,또 미분양 시 LH가 매입 약정을 해 주겠다, 결국은 모두 LH가 공공이 손해 보는 특혜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LH 혁신을 위한 겁니까, 민간 건설사 도와주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이 발상의 단초는, 기본은 LH의 전관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LH가 집을 안 짓고 대신에 민간이 짓도록 하는 그런 구도를 지금 상정을 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 구도가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랬거든요. LH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LH 역할 공공의 역할을 계속 줄였어요. 사업 떼 주고 사람 떼 주고 그러다가 또 부실 나고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LH 혁신 방향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서민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이 LH 사장 하실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간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LH 경쟁력 갖추겠다, 또 LH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장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대로 된 LH 혁신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LH 혁신 방향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서민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이 LH 사장 하실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간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LH 경쟁력 갖추겠다, 또 LH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장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대로 된 LH 혁신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된 대책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발표된 대책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천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는 민간이 짓는 방법은 적어도 공공분양 주택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위원회나 또는 적절한 시점에 위원님들에게 또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된 대책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발표된 대책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천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는 민간이 짓는 방법은 적어도 공공분양 주택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위원회나 또는 적절한 시점에 위원님들에게 또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상우 장관후보자님께서 아침에 10페이지에 달하는 공직후보자 모두발언을 하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상우 장관후보자님께서 아침에 10페이지에 달하는 공직후보자 모두발언을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느냐 하면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통과되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저도 방금 깨달았습니다.
방금 깨달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산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일수록 주무관청이 더 애정을 갖고 노력을 해야만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발언에, 물론 큰 제목에 안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작은 제목이라든지 키워드에도 전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모두발언에, 물론 큰 제목에 안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작은 제목이라든지 키워드에도 전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간에 논의를 해 왔고 올 초에는 국토부도 법안을 냈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또 우리 당의 대선후보도 대선공약이었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토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지금 후보자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지금 후보자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생각할 때는 21대 국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만들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 법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발언에 언급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실무자가 빠뜨려서 이 모두발언에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실무자가 쓴 것을 제가 미리 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빠뜨렸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와 같은 궤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고 3기 신도시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법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용적률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심의 과정도 통합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일거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이번에 재초환 관련된 법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관련된 모든 환경이 과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야만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모델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언급은 있습니다. ‘도심 중심의 주거 공급,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하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도심이라는 게 사대문 안이라는 것보다도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언급은 있습니다. ‘도심 중심의 주거 공급,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하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도심이라는 게 사대문 안이라는 것보다도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랬을 때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노후계획도시가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토지 매입에 대한 비용과 시간도 절감이 되고 인프라 관련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신도시 특별법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관점에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이 이 특별법의 취지를 2배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신도시 특별법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관점에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이 이 특별법의 취지를 2배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다 거의 비슷한 공약을 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원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나 또는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집이 한 100만 호 정도 됩니다. 100만 호 정도 되고, 앞으로 굉장히 큰일을 21대 국회가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오히려 기대 고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대 수준만 올려놓고 일은 못 풀어내면,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지요. 오히려 희망 고문만 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진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법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플러스알파 해서 예를 들면 주민 간에 합의를 어떻게 본다든지 또 합의를 봤을 때 지금 많은 재건축들이 조합, 비대위 이런 제도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법은 잘 만들고 주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정말 국토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 방침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지자체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능력 있는 팀워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이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도 이룰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 방침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지자체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능력 있는 팀워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이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도 이룰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반드시 그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저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아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과 같은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PIR이라는 지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PIR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치까지 하는 게 하향 안정화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욕심을 내면, 싱가포르가 6.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택정책을 하면서 제일 모범으로 보고 공부하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욕심을 내면 싱가포르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몇 년 만에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장은 힘들고, 너무 과한 거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래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지금 10.5……
금융위기 이전 정도 수준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는 최소한 동의를 하시리라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안정․보합 유지가 되면 좋겠다, 그것하고 하향 안정화하고 조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시장은 요동을 치지 않으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와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밑으로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소득수준이 계속 그렇게 높아지리라는 것은 좀 난망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인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모순된 입장이다. 그래서 안정․보합 유지라는 말씀이 일부 여론을 너무 의식한 발언 아니냐, 평소 소신하고 다른 청문회 대비용 발언 아니냐.
또 장관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향 안정화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는 전임 장관들의 일부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장관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향 안정화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는 전임 장관들의 일부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좋은 질책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저는 전에 주택토지실장을 할 때부터 일관되게 시장은 안정세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전에 주택토지실장을 할 때부터 일관되게 시장은 안정세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입니다. 연착륙돼야 된다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다양한 주택정책, 다양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계획 아시지요?
그러면 장관님, 다양한 주택정책, 다양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계획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금 현재 총 55곳 중에서 10곳 정도만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도심 공공 복합사업이 내년 9월 달에 일몰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최소한 법을 바꿔서라도 기한을 늘려야 된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도심 공공 복합사업은 사실은 기존의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조합 방식에 대한 반성과 보완으로 나온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굴러가는 단지가 있고 또 당초에 목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일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점들은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굴러가는 단지가 있고 또 당초에 목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일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점들은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LH가 비리나 부실에 대한 혁신은 해야 되면서도 이런 침체기에는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인 LH가 주택 공급의 정책 파트너로서 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또 재정비 촉진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원도심 광역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공공주택 공급 분야의 핵심 주체로서의 LH 내부의 인력 편제를 보면 현재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정책 지원이라든지 사업 총괄기획 이것을 지금 단 1개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드렸듯이 총 55개 사업 시행 중에서 10곳만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이 된 이유 중에도 LH가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은 혁신대로 박차를 가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인력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LH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드렸듯이 총 55개 사업 시행 중에서 10곳만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이 된 이유 중에도 LH가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은 혁신대로 박차를 가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인력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LH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더 많은 인력이 배정되고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전세사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물적 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장관님, 요즘 전세사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물적 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장관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전세 시스템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전세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법률 구조에서 관습적인 법부터 시작해서 생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 특히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는 비슷한 제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제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 보면 집이 3억인데 2억 5000․2억 전세를 대출을 받기도 하고 현금, 온 가족이 다 동원해서 그것도 집주인한테 소위 임대인한테 3억 중에 2억을 그냥 줍니다, 현금으로. 그렇지요? 대출 받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제도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정말 주택보급률이 일이십 %밖에 안 됐을 때, 전쟁 이후의 그런 시스템이 지금 5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유지돼야 될까요?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페이드아웃되고 월세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정말 주택보급률이 일이십 %밖에 안 됐을 때, 전쟁 이후의 그런 시스템이 지금 5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유지돼야 될까요?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페이드아웃되고 월세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지적이 정답입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이든 장기 임대주택으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자녀들 결혼한다 그러면 전셋값 마련해 주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혼해도 그렇게 걱정 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토부가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그다음 노인 문제,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 문제랑 연관시킨다면 해결해야 될 해결의 첫 번째 과제가 월세로, 임대로 평생을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집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분양가상한제를 하듯이 월세 상한제를 해서라도 이자율과 별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리펀드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에서 60대까지는 적어도 내가 수입의 10～15% 정도를 임대료만 내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실버들이 가는 그런 주택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전세 문제라든지 주택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장기적 프로젝트를 저는 반드시 어떤 정부에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대에서 60대까지는 적어도 내가 수입의 10～15% 정도를 임대료만 내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실버들이 가는 그런 주택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전세 문제라든지 주택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장기적 프로젝트를 저는 반드시 어떤 정부에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제가 지명 소감에서 말씀드린 도심 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은 장기 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집이 필요하면 그냥 임대주택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 임대를 꼭 국가가 공공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맞습니다. 민간들이……
미국 같은 데는 다 민간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민간도 가능하면 기업형으로 해서, 개인이 아니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세사기 문제하고 또 관련된 건데 저희가 내일 법안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장관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마치 선구제 후회수를 찬성하는 듯한 느낌을 심상정 위원이 받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먼저 국가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라는 어려운 긴 단어를 썼지만 결국은 전세금을 국가가 먼저 내준다는 거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거기의 선구제금에 해당할 만큼, 아까 내가 잃어버린 돈의 50%를 주자 30%를 주자 이러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기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사적자치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큰 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면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게 저희의 숙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전세사기 문제하고 또 관련된 건데 저희가 내일 법안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장관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마치 선구제 후회수를 찬성하는 듯한 느낌을 심상정 위원이 받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먼저 국가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라는 어려운 긴 단어를 썼지만 결국은 전세금을 국가가 먼저 내준다는 거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거기의 선구제금에 해당할 만큼, 아까 내가 잃어버린 돈의 50%를 주자 30%를 주자 이러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기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사적자치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큰 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면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게 저희의 숙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아까 답변에, 심상정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답변드린 취지가 무슨 타이틀로 무슨 구호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그걸 좀 따져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총론의 무슨 선구제 후, 또 절대 돼 안 돼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너무 명분 싸움 같은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명분이 있든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랄 테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여러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 위원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첨언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신도시가 개발되면 신도시 개발과 신도시에 따른 교통대책이 처음에는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완공되는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신도시 개발 순서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착공, 입주, 준공 이런 거고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순서는 5년 단위 상위계획 반영, 예를 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이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착공, 준공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첨언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신도시가 개발되면 신도시 개발과 신도시에 따른 교통대책이 처음에는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완공되는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신도시 개발 순서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착공, 입주, 준공 이런 거고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순서는 5년 단위 상위계획 반영, 예를 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이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착공, 준공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후보자님, 차를 사면서 바퀴 별도 이런 건 못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차 살 때 바퀴는 별도로 돈 주고 사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바퀴와 엔진과 좌석 모두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항상 교통 인프라가 늦게 깔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몇 년 간은 거의 교통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항상 교통 인프라가 늦게 깔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몇 년 간은 거의 교통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LH 사장 시절에, 3기 신도시가 제 임기 말쯤 돼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선교통 후개발로 가자, 그걸 분명히 하자라고 했고요. 그게 LH가 재원 투입 순서를 바꾸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사업지구에서 돈을 좀 벌어서 그것 가지고 교통망을 하다 보니까 교통이 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LH가 사실은 굉장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통수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야지, 제가 사실은 국토부에 있을 때나 LH에 있을 때나 그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요. 그분들 아쉬운 사정도 제가 몸소 다 겪어 보고 사실은 제가 젊을 때도 그 비슷한 경험도 하고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교통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원 투입 순위를 잘 조절하면 100%는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사업지구에서 돈을 좀 벌어서 그것 가지고 교통망을 하다 보니까 교통이 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LH가 사실은 굉장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통수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야지, 제가 사실은 국토부에 있을 때나 LH에 있을 때나 그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요. 그분들 아쉬운 사정도 제가 몸소 다 겪어 보고 사실은 제가 젊을 때도 그 비슷한 경험도 하고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교통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원 투입 순위를 잘 조절하면 100%는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도시 개발 순서는 기재부가 개입이 안 돼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도시 개발 순서는 기재부가 개입이 안 돼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건 국토부가 하는 거고요. 교통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기재부가 개입합니다. 그러면 기재부 이겨 낼 수 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많은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요. 지금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분명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은 제가 보여지는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 말인데요. 우리나라 택시 총량제가 택시를 줄이는 게 목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택시가 많은데 문제는 가뭄 속에 홍수가 나는 곳이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가물어서 가뭄 대책이 필요하지만 홍수가 지는 곳에는 홍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대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택시가 어느 곳은, 어느 지역은 남습니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즉 신도시 지역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커다란 택시 총량제의 알고리즘 속에 집어넣고 있으니 이건 욕은 욕대로 먹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 문제에서도 디테일한 택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택시 정책은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그다음에 협동조합택시, 각자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이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이 지금 국토부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 말인데요. 우리나라 택시 총량제가 택시를 줄이는 게 목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택시가 많은데 문제는 가뭄 속에 홍수가 나는 곳이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가물어서 가뭄 대책이 필요하지만 홍수가 지는 곳에는 홍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대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택시가 어느 곳은, 어느 지역은 남습니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즉 신도시 지역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커다란 택시 총량제의 알고리즘 속에 집어넣고 있으니 이건 욕은 욕대로 먹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 문제에서도 디테일한 택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택시 정책은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그다음에 협동조합택시, 각자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이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이 지금 국토부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광역버스에요. 아까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빠른 효과가 있고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낼게요.
지금 입석금지지요?
지금 입석금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입석금지이기 때문에 15분에 1대씩 오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느 정거장에 나갔어요. 4대가 그냥 갔습니다. 4대가 그냥 가면 이 승객의 입장에서, 출근 혹은 통학하시는 학생이에요.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내가 너무 게을렀나, 내 탓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겠습니까, 이게? 1시간씩 기다리는데. 눈에서 뻔히 보면서 계속 차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 실수입니다. 정책 미스예요.
또 하나, 그래서 앉아 가기 위해서 네 정거장을 택시를 타고 종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아, 버스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버스 노선? 기득권 싸움에 노선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요. 그나마 대책이라고 있는 전세버스 아침에 3대 4대 집어넣는 것, 이것도 예산 타령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반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있어요.
이런 것들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거 정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럽니까? 당장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 같지요? 아닙니다. 이게 민생입니다. 지금 어디 놀러 가시느라고 아침에 일찍 나오겠습니까? 생업에 종사하고 또 학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냥 한참을 기다려도 차가 없다, 이 문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규칙 정도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무슨 법전에 있는 것처럼,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해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금 국토부장관 청문회까지 오셨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그래서 앉아 가기 위해서 네 정거장을 택시를 타고 종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아, 버스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버스 노선? 기득권 싸움에 노선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요. 그나마 대책이라고 있는 전세버스 아침에 3대 4대 집어넣는 것, 이것도 예산 타령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반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있어요.
이런 것들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거 정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럽니까? 당장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 같지요? 아닙니다. 이게 민생입니다. 지금 어디 놀러 가시느라고 아침에 일찍 나오겠습니까? 생업에 종사하고 또 학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냥 한참을 기다려도 차가 없다, 이 문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규칙 정도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무슨 법전에 있는 것처럼,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해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금 국토부장관 청문회까지 오셨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신도시의 선교통대책 수립은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총량제는 아까 좀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김학용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가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너무 큰 그림만 그리고 할 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내용들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고 국민을 쳐다보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바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그러기는 한데 아마 입석금지 했을 때는 원칙이나 다른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하고 어느 것이 선후고 경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총량제는 아까 좀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김학용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가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너무 큰 그림만 그리고 할 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내용들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고 국민을 쳐다보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바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그러기는 한데 아마 입석금지 했을 때는 원칙이나 다른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하고 어느 것이 선후고 경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석금지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석금지는 안전의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정책적으로 입석금지를 하셨으면 그러면 거기서 한없이 기다려서 출근에 늦고 통학에 늦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입석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앉아 가는 출근길, 앉아 가는 통학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재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3분씩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아까 즉시퇴출제 관련돼서 이미 조달청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을 채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즉시퇴출제 관련돼서 이미 조달청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을 채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도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 지침 내에서도 지급자재 선정 업무 과정에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 즉시퇴출제는 2015년부터 이렇게 시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LH 기관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LH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아시면 됐고 그런다고 해서, LH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1인 가구 주거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입니다. 청년 1인 가구 비중은 커지는데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대다수가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약자인 현실에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1인 가구의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국토부의 지원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들의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입니다. 청년 1인 가구 비중은 커지는데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대다수가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약자인 현실에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1인 가구의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국토부의 지원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1인 가구가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입니다. 34%가 이미 1인 가구인 시대가 되어서 사실은 주택정책의 메인 타깃이 1인 가구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1인 가구도 사실 청년 1인 가구도 있고 또 노년층 1인 가구도 그 안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프로그램 가지고 1인 가구를 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 형편에 맞는, 주거를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의 선택과 주거비 부담 그리고 그만큼 대상 정책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또 한 가지 크게 불만인 것이, 주택청약제도 등 주택 마련 방법에서도 1인 가구를 고려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이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에 대한 것 좀 파악을 다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입체적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 자료가 있기는 한데……
1인 가구의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사회시스템 범위를 넓혀 가지고 1인 가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정책 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전월세를 전전하는 주거약자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원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또 다른 걸, 지금 GTX-C 노선을 전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까지 GTX-C 노선을 연내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GTX-C노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또 다른 걸, 지금 GTX-C 노선을 전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까지 GTX-C 노선을 연내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GTX-C노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조만간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내에 되는지는 제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다 국민들한테는 거짓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마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착공을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착공을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이 그냥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남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글쎄요, 그 부분은 아까 5호선 연장 노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합니까, 연내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 뒤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문제는 없는데 행정처리 기간이 있어서 1월 초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월 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후보자님, SRT 노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SRT 노선이 수서에서 부산․목포로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포항․여수 노선까지 늘어나면서 이 노선이 훨씬 더 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SRT 노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SRT 노선이 수서에서 부산․목포로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포항․여수 노선까지 늘어나면서 이 노선이 훨씬 더 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이 노선이 내년에는 또 GTX-A 노선과 혼용을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GTX-A 노선이랑 혼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7년 되면 GTX가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또 혼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7년이 되면 선로 용량의 거의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SRT 노선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것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27년에 이 노선이 포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SRT 노선의 추가 증설에 관련돼서 국토부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원희룡 장관과 SR 사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SRT 추가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것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27년에 이 노선이 포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SRT 노선의 추가 증설에 관련돼서 국토부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원희룡 장관과 SR 사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SRT 추가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동탄인데요. 그 가운데 성남과 용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200만이고 수십만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성남과 용인 지역인데 SRT 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SRT 노선의 추가 증설 때 성남과 용인 사이가 바로 오리동천역이라고 가칭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과 용인의 경계선에 오리동천역 신설을 꼭 추진해 주셔서 이 200만 이상의 인구의 교통 불편을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차 철도망계획에 SRT 노선의 추가 증설 그리고 성남과 용인의 경계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차 철도망계획에 SRT 노선의 추가 증설 그리고 성남과 용인의 경계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유사한 지역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간 SOC는 시종점의 거리․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SOC가 지나가면서 만들 수 있는 파급효과를 제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설이 제5차 철도망계획에 들어가서 검토되는 건 분명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좀 이어서 해 주시고 역사 신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부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 순위가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도시 간 연결망․교통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종행복도시를 건설을 했는데요. 거기 행복도시와 관련된 연결망을 보면 청주 대전 그다음에 천안 당진 이런 데까지의 지역도시 간 연결망 도로는 구축이 되는데 우리 전북과의 연결망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망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전북으로 갈 때 엄청난 지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까지 왔다가 호남으로 갈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떻게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추진하고 있냐 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은 아무런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정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평택에서 부여까지 만듭니다. 그게 1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여에서 익산까지는 민자고속도로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추진이 되는데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금리가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착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지역도시 간 연결도로를 서울과 충청도 중심의 그쪽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북이나 호남은 교통망 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종행복도시를 건설을 했는데요. 거기 행복도시와 관련된 연결망을 보면 청주 대전 그다음에 천안 당진 이런 데까지의 지역도시 간 연결망 도로는 구축이 되는데 우리 전북과의 연결망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망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전북으로 갈 때 엄청난 지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까지 왔다가 호남으로 갈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떻게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추진하고 있냐 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은 아무런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정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평택에서 부여까지 만듭니다. 그게 1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여에서 익산까지는 민자고속도로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추진이 되는데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금리가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착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지역도시 간 연결도로를 서울과 충청도 중심의 그쪽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북이나 호남은 교통망 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뭐 그런 ……
후보자님,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께도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세종에서 익산까지 연결해라, 그래서 3차 도로망계획에 반영시켜라 하니까 원희룡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박상우 후보자님도 장관 되시면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박상우 후보자님도 장관 되시면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도 사실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추진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됩니다. 아니,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1단계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2단계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최근 고금리 시대에 이게 2단계 착공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KTX 호남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오성으로 이렇게 꼬부라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천안에서 익산까지 직선 노선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오송으로 거쳐가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5차 철도망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분명치 않은 게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평고속도로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많이 반영돼 있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갈등이 없는 사십몇 %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지 양쪽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시고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혼란을 빨리 수습을 하려면 열여섯 번 회의를 한 국토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리고 허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어요, 부실 아파트 시공. 그게 제가 질의한 거하고 같은 건데 장관님이나 LH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살기 찜찜한 아파트는 재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생활 속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 김포를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검단 21블록 아파트도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입석금지에 관한 정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사무실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자체보고 수요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역시 내 일이 아니면, 내 자신으로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장관님, 항공실장님 왜 안 나왔어요? 항공 분야 질의가 없어서 안 나왔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항공편이 회복이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비행기도 더 도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승무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정비 수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축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입석금지에 관한 정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사무실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자체보고 수요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역시 내 일이 아니면, 내 자신으로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장관님, 항공실장님 왜 안 나왔어요? 항공 분야 질의가 없어서 안 나왔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항공편이 회복이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비행기도 더 도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승무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정비 수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축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지요. 당연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최근에 제주항공이 엔진 결함으로 두 차례 회항을 했었고 티웨이도 4달 새 여섯 번의 기체 결함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중에 가장 이질적인 분야가 항공 분야예요. 그리고 항공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분야라고. 그러면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문제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짚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항공이 엔진 결함으로 두 차례 회항을 했었고 티웨이도 4달 새 여섯 번의 기체 결함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중에 가장 이질적인 분야가 항공 분야예요. 그리고 항공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분야라고. 그러면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문제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짚어 보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각 도시마다 독자적인 공항이 필요하고 또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있는 공항이 지금 항공 운항이 감편돼서 점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는지 참 답답하다.
울산공항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지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각 도시마다 독자적인 공항이 필요하고 또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있는 공항이 지금 항공 운항이 감편돼서 점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는지 참 답답하다.
울산공항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이에어 운행 중단으로 해서 지금 52%나 항공 운항편이 줄어들었습니다. 울산하고 김포는 하루에 세 번 왕복, 울산하고 제주는 1편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도시경쟁력이 많이 하락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대한항공 등과 증편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반납 슬롯이라든지 제주공항 여유 슬롯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울산공항의 소형항공사 운행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서면답변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언제까지 이것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지난 9월 1일부터 하이에어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벌써 9, 10, 11, 12, 4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검토만 하고 있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조치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있는 공항을 저대로 썩혀 버릴 겁니까?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도시경쟁력도 하락되고 있는데. 정말 후보자님이 한번 이것 챙겨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조치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있는 공항을 저대로 썩혀 버릴 겁니까?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도시경쟁력도 하락되고 있는데. 정말 후보자님이 한번 이것 챙겨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장, 최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민기 위원장, 최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가만히 놔두면 1년 2년 있어도 대책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도 이 서면답변에 제출된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원희룡 장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울산 남부권에 온산선이라고 있어요. 온산선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또 이게 8.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두 번 내지는 네 번 정도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밀집지역인데 이게 뭘 싣고 다니느냐 하면 황산 또는 항공유를 싣고 다닙니다. 이게 만약에 폭발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철도 온산선을 폐지를 하고 우회노선을 만들어, 우회노선도 한 4.9㎞ 정도 되면 우회노선을 만들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아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철도 온산선을 폐지를 하고 우회노선을 만들어, 우회노선도 한 4.9㎞ 정도 되면 우회노선을 만들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아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아까도 5호선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5호선의 노선은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분담을 하고 있는 김포 최적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오랫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많이 받았으나 최근에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여러 산업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김포의 북부지역이 있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산업시설이 화성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 8000개 정도의 공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의 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옆에 대광위나 철도국장한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노선도 노선이지만 빨리 완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설계를 안 할 수 없고 공사 기간은 안 할 수 없지만 예타가 또 문제예요. 우리 후보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타에 잡혀 가지고 예타를 한다고 또 오랫동안 시간 끌어 먹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또 지지부진해집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도 냈어요. 접경도시의 생활인구 50만인 곳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냈고 기재위 법안소위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독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예타는 반드시 면제를 시켜야 돼요.
장관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5호선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5호선의 노선은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분담을 하고 있는 김포 최적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오랫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많이 받았으나 최근에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여러 산업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김포의 북부지역이 있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산업시설이 화성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 8000개 정도의 공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의 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옆에 대광위나 철도국장한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노선도 노선이지만 빨리 완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설계를 안 할 수 없고 공사 기간은 안 할 수 없지만 예타가 또 문제예요. 우리 후보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타에 잡혀 가지고 예타를 한다고 또 오랫동안 시간 끌어 먹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또 지지부진해집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도 냈어요. 접경도시의 생활인구 50만인 곳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냈고 기재위 법안소위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독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예타는 반드시 면제를 시켜야 돼요.
장관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지금 특정시설의 예타 면제에 관한 법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그리고 이미 통과된 것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런 예에 준해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가장, 매일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거의 이태원 참사 수준의 상황이 지금 아침저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재난이 매일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만큼, 문제 해결해야 될 곳이 따로 있나요? 우리 후보자께서 노선 확정과 함께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다가 사고 나고 나서 또 사후약방문으로 해결할 거라는 거 시민들이 매일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단기대책 얘기하셨는데 단기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버스인데요. 지금 올림픽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 50만, 인천 서구가 70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부권에 도로는 올림픽도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보면 올림픽도로 BTX 노선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올림픽도로가 6시 전에 막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5시 반에 출근하면 여기 여의도에 7시에 도착해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평상시요?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버스를 안 타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시성을 확보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빨리 버스전용차로 김포에서 적어도 당산역 정도까지만 해결해 놓으면 정시성 확보하고 다른 연계노선이 되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단 말이지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 해결하셔야 단기대책 되는 거지, 단기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만 단기대책이 갑자기 단기대책이 나올 겁니까, 도로가 좁혀 있는데. 버스는 사람들이 안 타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다가 사고 나고 나서 또 사후약방문으로 해결할 거라는 거 시민들이 매일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단기대책 얘기하셨는데 단기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버스인데요. 지금 올림픽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 50만, 인천 서구가 70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부권에 도로는 올림픽도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보면 올림픽도로 BTX 노선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올림픽도로가 6시 전에 막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5시 반에 출근하면 여기 여의도에 7시에 도착해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평상시요?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버스를 안 타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시성을 확보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빨리 버스전용차로 김포에서 적어도 당산역 정도까지만 해결해 놓으면 정시성 확보하고 다른 연계노선이 되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단 말이지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 해결하셔야 단기대책 되는 거지, 단기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만 단기대책이 갑자기 단기대책이 나올 겁니까, 도로가 좁혀 있는데. 버스는 사람들이 안 타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훌륭한 대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대책에 BTX 노선이 들어 있잖아요, 서부권과 동부권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서울시가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진척이 없는데 이거 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기대책이 나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저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가 있는 이유도 그런 지자체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벌써 4년이 넘도록 해결책 못 나왔잖아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GTX-D․E․F 노선 올 말에 발표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초에 발표하실 거예요?
GTX-D․E․F 노선 올 말에 발표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초에 발표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것도 아마 연초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에서 오랫동안의 숙원이었던 강남으로 가는 D노선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5호선도 차량기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GTX-D도 있고 서부 광역급행철도도 있고 차량기지를 2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할 때 통합차량기지를 계획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장관 되시면 이것도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할 때 대곡-소사선에서 일어난 치졸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이번 달 말에 착공하는 국가철도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국토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별적이고 교묘하게 착공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소문인데 그럴듯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지요. 슬라이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여주원주선, 이 세 철도 노선의 공통점이 모두 이번 주즈음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안에서 이번 달 말에 착공하는 국가철도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국토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별적이고 교묘하게 착공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소문인데 그럴듯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지요. 슬라이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여주원주선, 이 세 철도 노선의 공통점이 모두 이번 주즈음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인동선은 내일모레 22일에 착공하고요. 월판선은 어제 19일에 행정적인 착공 절차를 끝냈습니다. 여주원주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동선과 월판선은 착공식 계획이 없대요. 그런데 이 두 노선보다 길이도 짧고 비슷한 시기에 착공하는 여주원주선은 1월 11일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인동선과 월판선은 착공식 계획이 없대요. 그런데 이 두 노선보다 길이도 짧고 비슷한 시기에 착공하는 여주원주선은 1월 11일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글쎄요,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라서……
재미있는 소문은 이런 겁니다. 인동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인데요,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이고요. 월판선이 지나가는 곳은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성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성남의 안철수 의원 1명 빼고는 전부 민주당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비윤인가요?
그런데 여주원주선은 정확히 따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역구만 지나갑니다. 역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빨간색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착공식을 하고 파란색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착공식을 안 한다, 국토부가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문이 혹시 사실일까요?
그런데 여주원주선은 정확히 따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역구만 지나갑니다. 역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빨간색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착공식을 하고 파란색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착공식을 안 한다, 국토부가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문이 혹시 사실일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동선하고 월판선 둘 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20년간 기다려 온 사업이거든요. 선거랑 철도는 엄연히 별개인데 선거 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뻐할 기회를 국토부가 빼앗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착공식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들었고요. 제가 장관 되면 꼼꼼히 챙겨 보겠는데 우리 철도국장이 저한테 방금 말씀하시기를 21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별도의 착공식 계획이 없다……
21년에 뭘 착공해요? 지금 계약 체결했는데, 19일하고 22일에. 잘못 알고 계시고요. 괜히 치졸하게 선거 개입한다고 오해받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년간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기다려 온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식 계획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취임하게 되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후보자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저희 대전 지역에는 다가구들의 많습니다. 다가구들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의 피해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혹시 다가구 쪽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대책이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다가구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사는 거라서 사실은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도……
조금 더 복잡하고 실제로 지금 특별법이나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보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적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법안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법안이 어떻게 결론 나든지 법안이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외에 또 저의 재량으로,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맞춤형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실 거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 내 선순위 몇 명 말고는 후순위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는 남아 있는 보증금이 아예 없다시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젊은 청년들이 거의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은 지금의 특별법상 대책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공주택 민간 참여 얘기가 나오길래,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100% 민간 참여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공공주택 사업에서 실제로 민관 공동사업 방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공주택 민간 참여 얘기가 나오길래,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100% 민간 참여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공공주택 사업에서 실제로 민관 공동사업 방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요즘에 시공사들이 건설비 계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지체하면서 민관 공동사업 방식이 다 지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참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런 생각지 못한 부작용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곳 중의 한 곳도 시공사가 결정되고 그 시공사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자기네들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LH랑 본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나 LH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민간이 참여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곳 중의 한 곳도 시공사가 결정되고 그 시공사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자기네들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LH랑 본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나 LH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민간이 참여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실제로 민간 참여를 50%를 열어 주든 100%를 열어 주든 어떤 방식의 사업구조를 짜든 간에 잘 준비되지 않은 방식이라면 이게 무슨 LH 개혁 방안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히려 저는 LH든 국토부든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더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이건 LH 사장 끝나시고 결정된 사업이기는 할 텐데 쪽방촌 도시재생은 좀 들어 보셨지요? 아마 사장 하실 때도 검토는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히려 저는 LH든 국토부든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더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이건 LH 사장 끝나시고 결정된 사업이기는 할 텐데 쪽방촌 도시재생은 좀 들어 보셨지요? 아마 사장 하실 때도 검토는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국토부 시절부터 여러 번 찾아가서 보고, 영등포 쪽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건 제가 있을 때는 안 했던 거고요.
사실 영등포역이나 동자동 말고 저희 대전역 주변 같은 경우가 해야 될 필요성도 제일 높고요 또 철도부지라든지 국공유지 면적도 워낙 넓어서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추구하는 모델 자체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LH가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지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법 개정도 하고 국토부 LH 저 늘 상의하지만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토부와 LH와 저희 국회가 힘을 모아서, LH와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인데 속도가 안 나요. 정말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못 하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잘 챙기시는 게 장관후보자님이나 아니면 국토부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도 LH가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지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법 개정도 하고 국토부 LH 저 늘 상의하지만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토부와 LH와 저희 국회가 힘을 모아서, LH와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인데 속도가 안 나요. 정말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못 하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잘 챙기시는 게 장관후보자님이나 아니면 국토부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민간 참여 사업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그 공사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적자 보는 게 뻔하니까 안 한다라고 해서 하던 사업이 멈춰 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LH나 또는 그거 말고 공공지원 민간 참여도 비슷한 상황이 있고, 그건 HUG가 주된 기관인데요.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있을까 봐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국토부가 나서서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고 든든한 뒷배가 돼 주면서 필요한 것들은 금융권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된다 안 된다 걱정하면서 그건 못 풀어 주고 있거든요. 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LH나 또는 그거 말고 공공지원 민간 참여도 비슷한 상황이 있고, 그건 HUG가 주된 기관인데요.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있을까 봐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국토부가 나서서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고 든든한 뒷배가 돼 주면서 필요한 것들은 금융권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된다 안 된다 걱정하면서 그건 못 풀어 주고 있거든요. 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방안이 있는데,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미 시공처 계약, 시공사가 결정돼 있고 이런 데들은 한번 만나 보세요. 업체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망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관이 되신다면 아무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그건 경종을 울려 줘야지. 시공사들의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공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국토부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맞습니다.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아마 집주인들이 세 받아 먹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아마 집주인들이 세 받아 먹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주거나……
그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다릅니까?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0.8평, 2평, 이 정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걸림돌이다,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시고 상의를 한번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발언 6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후보자님, 오늘 국시 발언하셨어요. 균형발전을 국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도 되는 거지요?
모두발언 6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후보자님, 오늘 국시 발언하셨어요. 균형발전을 국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도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런데 균형발전에서 가장 축은, 기본이 되는 것은 SOC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OC를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예비타당성조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맞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경우는 예타를 통과하기가 힘들고 수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예타 통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낫기 때문에 점점 빈익빈과 부익부가 되면서 격차가 더 심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발을 하셨고 다행스럽게도 내일 아침에 교통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법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제가 장관후보님께 실망스러운 것이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국시가 균형발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을 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권영세 위원의 질문인 철도 지하화와 관련되어서 답변하실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도 지하화가, 저희 광주에 보면 광주역과 송정역 철도 지하화 사업에 내일 예산 20억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하화를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원희룡 장관과 2차관, 철도국장,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단 이사장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광주역에 KTX와 SRT를 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5차 철도망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2015년도까지 진입을 했었고……
1분만 짧게 쓰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KTX가 광주역에 진입을 했었고 바로 엊그제 김건희 여사께서 광주 방문할 때 광주역에서 하차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더불어서 예산심의 때는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즉 KTX와 SRT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설 노선에 대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부대의견이 달아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5차 철도망 구축사업이 되기 전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5차 철도망 사업의 진입을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이전 장관께서, 지금 현재 장관이지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전관예우라든가 혁신안 문제 말씀하실 때도 이전 장관이 추진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원희룡 장관과 2차관, 철도국장,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단 이사장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광주역에 KTX와 SRT를 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5차 철도망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2015년도까지 진입을 했었고……
1분만 짧게 쓰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KTX가 광주역에 진입을 했었고 바로 엊그제 김건희 여사께서 광주 방문할 때 광주역에서 하차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더불어서 예산심의 때는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즉 KTX와 SRT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설 노선에 대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부대의견이 달아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5차 철도망 구축사업이 되기 전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5차 철도망 사업의 진입을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이전 장관께서, 지금 현재 장관이지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전관예우라든가 혁신안 문제 말씀하실 때도 이전 장관이 추진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국토부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그러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광주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주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에 상임위 할 때부터 광주역까지 KTX 보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는 지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다니고 있네요.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갑 출신 허영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소명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증여세도 다 내신 걸로 확인이 됐고 다 클리어 된 것 같은데 다만 자료상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1억 9000만 원 받으셔서 채무 변제에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연금 수령액이 9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들도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님, 저는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소명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증여세도 다 내신 걸로 확인이 됐고 다 클리어 된 것 같은데 다만 자료상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1억 9000만 원 받으셔서 채무 변제에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연금 수령액이 9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들도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다음에 자동차 급발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아시지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8년 넘게 똑같은 코스로 손주를 등하원 등하교시켰던 할머니가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손주를 잃게 됐던 사건입니다. 작년 이맘때 12월 6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1년 지나서 경찰은 할머니를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민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자와 운전자들이 모든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회 국토위원회에서도 아마 12월 7일 날 자동차관리법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제조사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입증책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EDR(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걸로 좀 부족합니다.
(최인호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이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해서 아예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료제출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것은 공정위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국토부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회 국토위원회에서도 아마 12월 7일 날 자동차관리법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제조사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입증책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EDR(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걸로 좀 부족합니다.
(최인호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이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해서 아예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료제출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것은 공정위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국토부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 제출하신 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 내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캠퍼스 혁신파크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기업이 사무소를 둘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 있어서의 주거 환경, 정주 여건을 대학 내에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학연이 한꺼번에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인데요.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예, 1분 더 드리세요.
LH가 해서 1차 2차 3차 4차 사업을, 4차까지 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LH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국감 시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서 4차 사업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덥지가 않습니다.
LH 사장까지 하셨고, 이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사 위기에 있는 지역대학, 지역소멸 대학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의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와 LH와 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 부분들 이미 기획된 4차 사업까지 끝까지 국토부, LH가 책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H 사장까지 하셨고, 이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사 위기에 있는 지역대학, 지역소멸 대학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의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와 LH와 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 부분들 이미 기획된 4차 사업까지 끝까지 국토부, LH가 책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사장 재직 시절에 대학교 부지 안에 청년주택을 지어 가지고 반은 학교에서 기숙사로 쓰고 반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젊은이들에게 청년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충북대학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LH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데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도 받고 희망도 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LH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데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도 받고 희망도 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GTX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두발언에 보면 내년으로 다가온 GTX 시대 개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GTX-A가 부분 개통되지요, 수서하고 동탄 간?
모두발언에 보면 내년으로 다가온 GTX 시대 개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GTX-A가 부분 개통되지요, 수서하고 동탄 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수서-동탄 간요.
그리고 GTX 노선 연장이나 신설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국토부가 해 왔고 그게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만간 결과가 발표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 여당이지요. GTX-A하고 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C노선이 수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평택까지 연장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고요?
GTX-A는 동탄이 종착역이고 C는 수원이 종착역인데 그걸 평택까지 연장하는 걸로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대선공약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아니, 공약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업무계획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러니까 GTX-A나 C가 평택까지 연장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방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장관님들 바뀌시거나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GTX 용역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쯤에 발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평택이 SR 차량경정비기지를 유치하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차량정비기지는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GTX-A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입선이 필요한데 그것을 반복선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플랫폼 건설하는 비용을 국가가 차량기지 건설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SR 차량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평택지제역에 GTX를 위한 반복선이나 또는 플랫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짜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해 주시길 바라고.
SR 차량기지 유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SR 본사가 지금 수서역 인근에 있는데 그것을 평택지제역 인근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초 차량기지 유치할 때부터 얘기돼 왔던 건데 지난번 상임위 국감 때 원희룡 장관께서도 확인하시고 또 SR 사장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SR 차량기지 유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SR 본사가 지금 수서역 인근에 있는데 그것을 평택지제역 인근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초 차량기지 유치할 때부터 얘기돼 왔던 건데 지난번 상임위 국감 때 원희룡 장관께서도 확인하시고 또 SR 사장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좀 전에 김정재 위원님하고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이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양한 구제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안들이 전부 분절돼 가지고 사실 피해자들이 가짓수만 많지 도움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인 각론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좀 걷어 내시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당장 내일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기존의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을 무슨 어떤 이념적인 틀을 가지고 전선을 쳐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이 좀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구제 후회수의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인 각론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좀 걷어 내시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당장 내일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기존의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을 무슨 어떤 이념적인 틀을 가지고 전선을 쳐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이 좀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구제 후회수의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양당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논의를 잘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법이 만들어지면,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으로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으로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수주 비리 시공사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이 최근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시․도지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이고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반드시 건설업이 투명해져야 되고 모든 수주나 입찰 과정들이 깨끗하고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되면 법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외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지만 여전히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수주 비리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의아할 정도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서로가 한번 엮여 버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공사와 일부 비리 조합장이 그런 공생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또 다른 범죄행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는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얽힌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수사 당국도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또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해도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는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이래서 계속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확대재생산되는 곳도 있다 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좀 명심하시고.
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6개월 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해도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는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이래서 계속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확대재생산되는 곳도 있다 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좀 명심하시고.
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6개월 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강력하게, 지자체 시․도지사 또는 해당 입찰 제한을 받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전국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저질러지면 결국 손해는 조합원들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시공사 수주 비리는 반드시 장관의 직을 걸고서라도 뿌리 뽑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한번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후보자께서 한 번 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비리가 저질러지면 결국 손해는 조합원들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시공사 수주 비리는 반드시 장관의 직을 걸고서라도 뿌리 뽑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한번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후보자께서 한 번 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또 고언도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투명하게, 지금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개혁하는 것이 저의 큰 과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대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방금 최인호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현장에서 보면 한 삼사오십 년 된 정말 오래된 집성촌 마을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 소위 조합장이라는 분들 비리가 엄청납니다.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모든 과정에 생기는 비리의 결과물들은 부담금으로 안아지고 분담금으로 안게 되고 그것은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떨어지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있느냐 하면 조합장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조합에서 조합장 하고 그다음 다른 데서 또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조합장 하면 그 사람이 무사히 그것을 끝내면 다시는 조합장을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저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그건 법안을 저희가 만들든 정부에서 만들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같은 의견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최인호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현장에서 보면 한 삼사오십 년 된 정말 오래된 집성촌 마을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 소위 조합장이라는 분들 비리가 엄청납니다.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모든 과정에 생기는 비리의 결과물들은 부담금으로 안아지고 분담금으로 안게 되고 그것은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떨어지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있느냐 하면 조합장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조합에서 조합장 하고 그다음 다른 데서 또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조합장 하면 그 사람이 무사히 그것을 끝내면 다시는 조합장을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저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그건 법안을 저희가 만들든 정부에서 만들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같은 의견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그다음에 철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를 지금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지보수는 코레일에서 위탁한다라고 철산법 38조 단서조항에 아예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독점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고 또 견제하는 경쟁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철도 사고가 연달아 빗발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코레일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고 조사를 하고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코레일이 오히려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설계 공단을 소송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하는 유지보수 업무 이 단서조항은 좀 삭제를 하고, 이제는 서울교통공사라든지 SR이라든지 운영사가 점점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끔 유지보수도 좀 다양화해야 될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하는 유지보수 업무 이 단서조항은 좀 삭제를 하고, 이제는 서울교통공사라든지 SR이라든지 운영사가 점점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끔 유지보수도 좀 다양화해야 될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당초에 그 조항이, 제가 그 당시 철도 담당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 전체 업무를 제가 스크린하던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그때는 운영하는 기관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2개 기관밖에 없었거든요. 코레일하고 공단하고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코레일이 아마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생겼으니까 10년 전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입장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용역 결과에서도,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이번에 철도안전체계 개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는 것은 시간상 적절치는 않지만 그 요는 적어도 이제는 유지보수 또 운영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독점구조는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번에 저희가 철산법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8조 단서조항,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화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없애고 이것을 좀 다채롭게 다양화하려는……
심지어는 철도공단이 지금 철도 건설을 하면, 사실은 차를 만든 사람이 차에 대해 제일 잘 알듯이 지금 철도공단이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여야 위원들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또 입장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철산법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8조 단서조항,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화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없애고 이것을 좀 다채롭게 다양화하려는……
심지어는 철도공단이 지금 철도 건설을 하면, 사실은 차를 만든 사람이 차에 대해 제일 잘 알듯이 지금 철도공단이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여야 위원들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또 입장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박상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답변 중 부족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국민의 소리라고 새겨듣고 앞으로 국회와 열린 자세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를 인식하면서 주거안정, 균형발전, 출퇴근 교통혁신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답변 중 부족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국민의 소리라고 새겨듣고 앞으로 국회와 열린 자세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를 인식하면서 주거안정, 균형발전, 출퇴근 교통혁신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한 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한 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