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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3.06.18.)

  • 회의일시 :

    2013년 06월 18일 (화) 10시 06분

  • 회의장소 :

    정무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58 건

  • 회의록면수 :

    89면

안건(58)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유은혜.박홍근.최원식.최민희.민병두.최재성.홍종학.김기준.김현미.박영선 의원 발의)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경림.김장실.강은희.이만우.조원진.이명수.이한성.강기윤.김회선.박인숙 의원 발의)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영록.추미애.배기운.민병두.강기정.김영환.이상직.이언주.김기준 의원 발의)
  •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조정식.김성곤.강기정.유인태.이낙연.홍영표.우원식.안규백.홍종학.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황영철.박성호.강기윤.정문헌.이한성.최동익.이재영.문정림.정의화.김재원.민홍철.박인숙.이자스민 의원 발의)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원욱.윤후덕.이윤석.김경협.전순옥.한정애.한명숙.김영주.전정희.김제남.우윤근 의원 발의)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영록.김영환.민병두.김영주.강기정.김기준.이상직.배기운.장병완 의원 발의)
  •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추미애.김영록.민병두.우원식.김영주.이상직.김한길.강기정.정성호.한명숙.김영환.김기준.은수미.유승희.최재천.정호준.홍종학 의원 발의)
  • 9.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제남.김현미.김경협.박원석.서기호.은수미.전순옥.정진후.최재천 의원 발의)
  •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강기정.정호준.은수미.배재정.김영주.이학영.김영환.이상직.민병두.부좌현 의원 발의)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김태원.현영희.강기윤.이명수.김한표.이현재.김기선.서용교.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4)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남경필.김세연.민현주.이이재.김상민.손인춘.전하진.윤재옥.박인숙.권은희.李宰榮 의원 발의)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안홍준.김희국.김동완.강길부.윤진식.안효대.심재철.이종진.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9)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남경필.김세연.이이재.李宰榮.유승민.이완영.박덕흠.안종범.김상민.박인숙.김도읍.권은희 의원 발의)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이진복.남경필.윤영석.전하진.유승우.김세연.유일호.김상훈.안덕수.홍일표.이상일 의원 발의)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조정식.이원욱.김영환.이종걸.김기식.강기정.김기준.송호창.우원식.민병두.부좌현.이상직.이미경.정세균.홍종학 의원 발의)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영록.김영환.추미애.김영주.민병두.강기정.김기준.이상직.배기운 의원 발의)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성완종.김동완.이한성.金永柱.손인춘.정의화.홍문표.박덕흠.이헌승.김광림.이인제 의원 발의)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성완종.김재경.김용태.박대동.유일호.김광림.강석훈.유승우.장윤석 의원 발의)
  •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영록.추미애.배기운.민병두.강기정.김영환.이상직.이언주.김기준 의원 발의)
  •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조정식.김성곤.강기정.유인태.이낙연.홍영표.우원식.안규백.홍종학.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 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황영철.박성호.강기윤.정문헌.이한성.최동익.이재영.문정림.정의화.김재원.민홍철.박인숙.이자스민 의원 발의)
  •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유은혜.박홍근.최원식.최민희.민병두.최재성.홍종학.김현미.진성준.박영선 의원 발의)
  •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조정식.윤관석.양승조.배기운.이종걸.최민희.김성주.유성엽.김광진 의원 발의)
  •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김영환.이만우.김태원.정희수.정문헌.김한표.김형태.김종태.이이재 의원 발의)
  • 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이만우.이한성.부좌현.김태원.박성효.이주영.안홍준.이학재.주영순 의원 발의)
  • 2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조정식.이원욱.김영환.이종걸.김기식.강기정.김기준.송호창.우원식.민병두.부좌현.이상직.이미경.정세균.홍종학 의원 발의)
  • 2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황영철.박성호.강기윤.정문헌.이한성.최동익.이재영.문정림.정의화.김재원.민홍철.박인숙.이자스민 의원 발의)
  • 29.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김용익.안규백.이춘석.배기운.노웅래.양승조.박홍근.한명숙.박완주.강기정.홍종학 의원 발의)
  • 3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윤관석.남인순.전순옥.김재윤.김재연.배기운.박민수.이춘석.박홍근 의원 발의)
  • 31.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현미.인재근.남인순.이상직.유은혜.배기운.전해철.홍종학.이종걸.정청래.추미애.최원식.은수미.황주홍.전순옥.정진후 의원 발의)
  • 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김영주.김관영.이상직.김기준.이종걸.민병두.송호창.김제남.정호준.김영환.강기정 의원 발의)
  • 3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홍종학.이석기.장병완.전병헌.추미애.박홍근.노영민.이상규.김광진.윤관석 의원 발의)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홍의락.양승조.김영주.이만우.유승우.홍종학.이진복.안민석.강창일 의원 발의)
  • 3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장실.이상일.주호영.이헌승.염동열.박창식.이재영.서용교.권은희.김동완.민현주.김현숙.홍지만 의원 발의)
  •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김현미.남인순.문병호.배기운.윤관석.이상직.이종걸.이학영.최민희 의원 발의)
  •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재천.김영록.우원식.김기준.문병호.민병두.김영환.배기운.이상직 의원 발의)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우남.이춘석.유성엽.김광진.김성곤.홍종학.전정희.김제남.정청래.김재윤 의원 발의)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김태년.민홍철.배기운.유은혜.윤관석.이상직.이원욱.이해찬.장하나.전해철.정청래.최재성.홍종학 의원 발의)
  •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진선미.진성준.최원식.이찬열.배재정.박영선.서영교.김현.전해철 의원 발의)
  •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배기운.박홍근.김세연.윤관석.전순옥.김영환.이상직.김광진.이윤석.문병호.전정희.박남춘 의원 발의)
  • 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김성곤.김재윤.배기운.송영근.안규백.유승희.유은혜.전병헌.전순옥.최민희 의원 발의)
  • 43.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조정식.강기정.우원식.이종걸.김영환.박주선.박지원.한명숙.원혜영.이상직.김기준.홍영표 의원 발의)
  • 4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주승용.이낙연.김춘진.유성엽.김기준.박홍근.노웅래.변재일.최민희 의원 발의)
  •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강동원.권은희.김세연.유승우.황영철.김태원.조명철.김영우.박완주.이종진.김춘진.박성호.이한성.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
  • 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문정림.유성엽.신기남.김우남.배기운.조원진.우원식.이미경.이윤석.김을동.설훈.황진하.정갑윤 의원 발의)
  • 4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박대동.상완종.신동우.안덕수.김용태.김종훈.송광호.유일호.이진복.남경필 의원 발의)
  • 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송영근.정희수.이한성.한기호.강석훈.손인춘.김광진.김한표.김종태.황진하 의원 발의)
  •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안규백.김민기.김승남.은수미.김성곤.김종태.김광진.진성준.조경태.김태년 의원 발의)
  • 5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배기운.박홍근.김세연.윤관석.심재권.이상직.김광진.이윤석.박남춘 의원 발의)
  • 5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 53.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종걸.유승희.전병헌.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윤관석.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
  • 55.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강기정.배기운.이종걸.박혜자.전해철.서영교.박남춘.이찬열.김영록.최원식.김현.이미경.김우남.이석현.김성곤.노영민.박지원.오병윤.박주선.우윤근.유기홍.원혜영.유은혜.이낙연.조정식.김용익.이해찬.이춘석.이학영.김영주.김춘진.김동철.안민석.오영식.박홍근.진성준.이용섭.이인영.홍종학.김경협.김진표.신기남.박원석.김성주.유승희.백재현.임내현.강창일.김관영.김광진.장병완.전병헌.김태년.배재정.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 56.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 57.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