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4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잘 이루어 내서 제가, 역지사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늘 이렇게 합의해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잘 이루어 내서 제가, 역지사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늘 이렇게 합의해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예, 변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건의 겸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저는 오늘은 법안이 상정되어서 심의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과방위에 미상정된 법안이 94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에 계류된 것이 555건이 있는데 국회법 잘 아시겠지만 59조는 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을 거쳐라,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 같은 것은 20일.
그다음에 59조의2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은 59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법안은 거의 자동상정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50일이 지나면 법안은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거든요.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야지만 법안이 상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94건이나 법안이 미상정 상태에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나 원내대표께서도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지 않아 줘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상정․심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뭐 힘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국회법대로 법안이 제대로 상정되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간사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9조의2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은 59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법안은 거의 자동상정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50일이 지나면 법안은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거든요.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야지만 법안이 상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94건이나 법안이 미상정 상태에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나 원내대표께서도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지 않아 줘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상정․심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뭐 힘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국회법대로 법안이 제대로 상정되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간사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려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변재일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늘 법안 상정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지만 상정되는 관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지만 어쨌든 합의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려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변재일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늘 법안 상정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지만 상정되는 관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지만 어쨌든 합의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셨으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리는 입법권입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한이 될 수가 있느냐, 여지껏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 달 정도 그렇게 유예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 94건의 법률안이 있고 정부에서도 시급하다고 하는 법률안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정 자체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이상한 관행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고.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55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법안은 아마 사실상 폐기 법안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월 2회 소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개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장제원 위원장께서 간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55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법안은 아마 사실상 폐기 법안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월 2회 소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개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장제원 위원장께서 간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과 관련하여 12시부터 16시까지 과학기술정통부 혁신본부장의 이석을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보임 및 회부 안건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과 관련하여 12시부터 16시까지 과학기술정통부 혁신본부장의 이석을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보임 및 회부 안건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진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은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글로벌 과학기술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12월에는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힘껏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양자․수소․차세대통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디지털 시대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잘 경청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세입․세출, 기금의 수입․지출 등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1358억 원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세입은 9조 9040억 원으로 일반회계 3729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864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9조 4447억 원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9조 9393억 원의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4조 8318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2009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1조 4116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5조 2192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15조 661억 원 대비 98.4%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은 3조 3041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1043억 원, 원자력기금 2115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2352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 7531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한 3조 3051억 원 대비 99.9%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진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은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글로벌 과학기술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12월에는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힘껏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양자․수소․차세대통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디지털 시대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잘 경청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세입․세출, 기금의 수입․지출 등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1358억 원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세입은 9조 9040억 원으로 일반회계 3729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864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9조 4447억 원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9조 9393억 원의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4조 8318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2009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1조 4116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5조 2192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15조 661억 원 대비 98.4%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은 3조 3041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1043억 원, 원자력기금 2115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2352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 7531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한 3조 3051억 원 대비 99.9%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2년 주요 사업현황, 2022회계연도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5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구에 2조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에 1728억 원을 집행하는 등 우주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 운영을 위해 2조 20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3대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신약 개발사업에 461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에 309억 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확산, 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5797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6G 핵심기술 개발도 308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분야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4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에 387억 원을 집행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포용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에 125억 원을 집행하는 등 재난안전 관련 기반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연구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도 13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사업 지속성장기반 구축과 우정서비스 개선에도 3조 3000억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계획되었던 총지출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대비 5.0% 증가한 18조 3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R&D는 9조 5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 및 지출 결산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8조 2479억 원, 예산현액은 18조 3712억 원으로 이 중 98.7%에 해당하는 18조 13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14조 83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4개 기금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3조 304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6페이지까지는 회계 및 기금별 주요 전용․이월․불용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및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3조 6886억 원 대비 13조 6509억 원을 수납하여 9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9조 9040억 원, 기금은 3조 7469억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으로 이동하여 회계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5조 661억 원 대비 98.4%인 14조 831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8조 2009억 원, 특별회계에서는 6조 63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2～41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예산의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9조 9393억 원 대비 99.6%인 9조 904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로 3729억 원, 특별회계로 9조 531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6～53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기금 계획액 3조 7125억 원 대비 101%인 3조 746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1220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2140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1조 4167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1조 9942억 원을 각각 운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8～6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로 이동하여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17조 7732억 원, 부채는 6조 51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1조 7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4～7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2년 주요 사업현황, 2022회계연도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5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구에 2조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에 1728억 원을 집행하는 등 우주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 운영을 위해 2조 20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3대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신약 개발사업에 461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에 309억 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확산, 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5797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6G 핵심기술 개발도 308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분야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4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에 387억 원을 집행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포용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에 125억 원을 집행하는 등 재난안전 관련 기반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연구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도 13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사업 지속성장기반 구축과 우정서비스 개선에도 3조 3000억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계획되었던 총지출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대비 5.0% 증가한 18조 3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R&D는 9조 5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 및 지출 결산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8조 2479억 원, 예산현액은 18조 3712억 원으로 이 중 98.7%에 해당하는 18조 13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14조 83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4개 기금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3조 304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6페이지까지는 회계 및 기금별 주요 전용․이월․불용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및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3조 6886억 원 대비 13조 6509억 원을 수납하여 9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9조 9040억 원, 기금은 3조 7469억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으로 이동하여 회계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5조 661억 원 대비 98.4%인 14조 831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8조 2009억 원, 특별회계에서는 6조 63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2～41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예산의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9조 9393억 원 대비 99.6%인 9조 904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로 3729억 원, 특별회계로 9조 531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6～53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기금 계획액 3조 7125억 원 대비 101%인 3조 746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1220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2140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1조 4167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1조 9942억 원을 각각 운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8～6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로 이동하여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17조 7732억 원, 부채는 6조 51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1조 7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4～7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각 기관별로 우리 행정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기관장님들께서 제안설명만 하고 세부 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방통위와 원안위는 기관장님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각 기관별로 우리 행정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기관장님들께서 제안설명만 하고 세부 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방통위와 원안위는 기관장님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입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첫 과방위에 참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2022회계연도 방통위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미디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하여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국민 약 97만 명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380여 개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유아, 성인, 소외계층 등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방송산업 지속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는 총 223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52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480억 원으로 예산 대비 94.7%를 집행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실적은 총 2050억 원으로 계획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입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첫 과방위에 참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2022회계연도 방통위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미디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하여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국민 약 97만 명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380여 개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유아, 성인, 소외계층 등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방송산업 지속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는 총 223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52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480억 원으로 예산 대비 94.7%를 집행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실적은 총 2050억 원으로 계획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작년도 결산을 위원장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어려운……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가 필요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여야 합의가 돼서 이 결산 보고를 하는 전체회의 합의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통보가 된 것 같은데 한 2일 동안 또 우리 국회를 존중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결산 준비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작년도 결산을 위원장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어려운……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가 필요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여야 합의가 돼서 이 결산 보고를 하는 전체회의 합의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통보가 된 것 같은데 한 2일 동안 또 우리 국회를 존중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결산 준비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하여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는 선행 호기의 운영허가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건설 추진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등 변화된 안전기준과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허가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현안 및 신규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SMR 개발의 안전성 확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원전 운영은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에 따른 우리 해역의 영향 감시를 위해 해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해양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안전규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상 속 언제라도 국민의 방사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현장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한울권 및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법률 제․개정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와 원자력안전 소통법 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확대 등 다수의 제도개선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원안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입 실적은 2998억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3002억 원의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출 실적은 4518억 원으로 총예산현액 4415억 원 대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을 포함하여 102.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1549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1561억 원 대비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2969억 원으로 예산현액 2855억 원 대비 10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하여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는 선행 호기의 운영허가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건설 추진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등 변화된 안전기준과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허가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현안 및 신규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SMR 개발의 안전성 확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원전 운영은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에 따른 우리 해역의 영향 감시를 위해 해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해양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안전규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상 속 언제라도 국민의 방사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현장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한울권 및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법률 제․개정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와 원자력안전 소통법 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확대 등 다수의 제도개선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원안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입 실적은 2998억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3002억 원의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출 실적은 4518억 원으로 총예산현액 4415억 원 대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을 포함하여 102.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1549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1561억 원 대비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2969억 원으로 예산현액 2855억 원 대비 10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두 번째 사업을 보시면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중․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2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연이 있었고 그 결과 결산 시 교육과정별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운영의 지연을 방지하고 결산 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세 번째 사업을 보시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 보호 실태점검, 본인확인기관 관리 감독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3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28억 5600만 원이 실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면밀하게 산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두 번째 사업을 보시면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중․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2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연이 있었고 그 결과 결산 시 교육과정별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운영의 지연을 방지하고 결산 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세 번째 사업을 보시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 보호 실태점검, 본인확인기관 관리 감독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3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28억 5600만 원이 실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면밀하게 산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소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항목별 기술료 사용 비율을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구자와 기술이전 기여자 간 성과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STEAM 연구사업은 융합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년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공고 지연 및 재공고 등의 사유로 신규 과제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올해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2쪽 하단의 인재활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인재, 미취업자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참여자의 연수 중단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수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사업 역시 과제 중단율이 높은 편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제 중단율을 낮추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약본 보고서 4쪽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기존의 현장지휘센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광역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약 3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평소에는 교육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소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항목별 기술료 사용 비율을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구자와 기술이전 기여자 간 성과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STEAM 연구사업은 융합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년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공고 지연 및 재공고 등의 사유로 신규 과제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올해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2쪽 하단의 인재활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인재, 미취업자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참여자의 연수 중단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수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사업 역시 과제 중단율이 높은 편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제 중단율을 낮추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약본 보고서 4쪽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기존의 현장지휘센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광역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약 3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평소에는 교육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종호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잼버리 앱 있었던 것 아시나요?
이종호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잼버리 앱 있었던 것 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용률 어떻게 됐었지요? 이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 이용률. 잼버리의, 저희 부의 메타버스 체험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한 3% 정도.
지금 4만 3000명 중에 가입자 기준 1200명 정도 되고요. 가입률 2%대에 누적 이용시간 7분입니다. 예산 연 9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하루 평균 740명, 1.7%, 퇴영식에는 273명 접속했습니다. 사실상 잼버리와 비슷하게 잼버리 앱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부분은 사실 잼버리에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북도에서 요청을 해서……
잼버리 앱을 전북도가 홍보를 못해 준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전북도에서 요청을 해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만들고 그 오프라인 활동도 도와주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폭염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폭염이 있으면 어플을 더 많이 이용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아무튼 이용률이 저조했고 잼버리 앱도 사실상 많은 이용자가, 저조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또 앞으로 전북도에서 계속해서 그 체험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합니까?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기준에 맞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방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확인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고요.
그 자료 근거는 어디서 제출받으신 겁니까? 직접 시찰하시고 확인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원안위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쿄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신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도쿄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해양 방류,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또 지하 매설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양 방류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대기 방출과 해양 방출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할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하냐고요. 안전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안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 매립이나 지층 주입 등이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은 저희가 토론하거나 정쟁할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 방류가 가장 값싸고 불안전한 방법이다라는 정도는 인정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 매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말에 시찰단 가실 때 대한민국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것 일본 정부가 거부했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한일 양국 간의 시찰과 관련된 협의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21년 8월부터 검토해 왔던 전문가들로 꾸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시찰단장이셨잖아요, 원안위원장께서?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찰 인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 협상 과정에서 참여 안 했다는 것은 확인되신 거지요? 대한민국 민간 전문가, 확인 안 했고요.
그러면 민간 전문가, 협상 과정에서 참여 안 했다는 것은 확인되신 거지요? 대한민국 민간 전문가, 확인 안 했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협의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된 한일 합의 내용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기로, 8월 22일 정부 브리핑에서는 상주라고 밝혔는데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주에 한 번 파견이라고 했다가 29일에는 가급적 2주에 한 번을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정기방문도 안 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방류 초기에는 2주마다 현장에 파견을 다 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표로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방류 초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능물질의 농도 기준치 초과 등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방사능물질의 농도 기준치 초과 등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계획상으로도 당연히 방류 중단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통보받으면 방류가 중단됐는지를 즉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확인해서 중단 여부도 확인하시겠다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당연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오염수라고 하는데, 처리수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표현하시던데 그러면 안전한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상 상황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번에 해양방사능 조사와 관련된 평가 예산도 많이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리고 검증하는 조사 정점도 34개소에서 40개소까지 늘리시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오염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사 정점을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상으로 이행될 경우를 가정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방류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전문가가 일본에 상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주간, 14일 중에―2주에 한 번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한데―13일간 방류하다가 14일째 방류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류 관련된 일정들을 한국 전문가가 방문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IAEA하고 협력하고 있는 시스템은 첫 번째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매일 방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인점검 사항을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고요. 주에 한 번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2주마다 또 현장 파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면, 홈페이지 단위 이런 식으로 직접 검증과 시찰보다는 자꾸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현장시찰도 다녀왔고 종합보고서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도쿄전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면서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서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전환 처리되는 시스템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2주 만에 한 번씩 가지만 사실상 매일매일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말씀드린 대로 매일 단위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콘택트 포인트를 정해서 계속해서, 공식적인 화상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매일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해당 후쿠시마 IAEA 담당자 그리고 도쿄 담당자와 우리 원안위 측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실시간 정보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방류가 도달하게 되는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EU 등 관련해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촘촘하게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국가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들은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최인접국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종합검토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감시도 지금 200군데로 넓혀서 촘촘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방류 자체는 지금 IAEA 기준에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방류 시에 어떤 유동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원안위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R&D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0조 원대 규모에서 2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나는 데 한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서 23년, 불과 4년 사이에 또 10조, 3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R&D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따라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R&D 관련해서 이런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서, 국가적 임무에 맞춰서 나눠 주기 식 예산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몇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장관님의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하에서 연구개발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개 출연연 중에서 과기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3대 지표 즉 기술이전, 특허, 논문 개수가 2018년에서 2022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2개 기관에서 오히려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런 부분에 저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폐쇄형 R&D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RFP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완화해서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적으로 하고 또 통합연구, 국제 공동연구 시스템을 통한 개방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더욱더 촉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수․보통이 전체의 92.5%고 미흡이 불과 2.9%…… 결국 미흡은 감사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정주의 평가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R&D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따라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R&D 관련해서 이런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서, 국가적 임무에 맞춰서 나눠 주기 식 예산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몇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장관님의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하에서 연구개발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개 출연연 중에서 과기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3대 지표 즉 기술이전, 특허, 논문 개수가 2018년에서 2022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2개 기관에서 오히려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런 부분에 저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폐쇄형 R&D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RFP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완화해서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적으로 하고 또 통합연구, 국제 공동연구 시스템을 통한 개방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더욱더 촉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수․보통이 전체의 92.5%고 미흡이 불과 2.9%…… 결국 미흡은 감사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정주의 평가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도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누적되어 와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수많은 언론이나 여야 위원님들 모두 ‘연구비는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부족하다’, 제 기억에는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큰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도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누적되어 와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수많은 언론이나 여야 위원님들 모두 ‘연구비는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부족하다’, 제 기억에는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큰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관리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펀드 사기라고 할 수 있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가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임은 1조 7000억, 옵티머스는 5000억 등 총 3개 펀드에 2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돈은 정말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았던 푼돈이, 평생을 한 푼 한 푼 모아 뒀던 돈이 다 날아간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증권합수단을 해체하는 등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과기부에 해당되는 펀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를 한 것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단군 이래 최대의 펀드 사기라고 할 수 있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가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임은 1조 7000억, 옵티머스는 5000억 등 총 3개 펀드에 2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돈은 정말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았던 푼돈이, 평생을 한 푼 한 푼 모아 뒀던 돈이 다 날아간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증권합수단을 해체하는 등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과기부에 해당되는 펀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를 한 것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파진흥원의 공공기금이 왜 이렇게 실적도 없는 신생 펀드에 정말 어이없이 투자가 그것도 대규모로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금감원에서 자본 적기시정조치라고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파진흥원에서 투자를 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벌의 문제인데, 당시 본부장은 정직 1개월에……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봐주기 처벌이 아니냐이런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방지 시스템은 좀 더 보완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2017년도에 금감원에서 자본 적기시정조치라고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파진흥원에서 투자를 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벌의 문제인데, 당시 본부장은 정직 1개월에……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봐주기 처벌이 아니냐이런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방지 시스템은 좀 더 보완이 되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ICT 기금 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를 차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투자에 있어서 절차나 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실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투자에 있어서 절차나 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실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대통령께서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나눠 먹기 식 R&D 카르텔 예산이다. 그리고 해외 공동연구 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조정을 만드는 어떤 것, 너무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효율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 집행을 아주 잘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혹평을 했단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도 찾아보니까 언론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3% 증액이거든요, 전체가. 삭감된 분야가 3개 분야인데 지방행정 분야는 빼고 교육 분야가 6.9%, 과학기술 분야가 16.6%입니다. 과학과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분야를 확 줄였다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군다나 과학기술 분야가 16.6%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에 국정과제에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를 유지한다고 그러셨는데 2023년도에는 4%대로 내려왔지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에 국정과제에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를 유지한다고 그러셨는데 2023년도에는 4%대로 내려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2024년에……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3년도.
내년도에는 3%대로 내려왔네요. 정부 총지출 예산의 3.94%인데 그러면 3%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약속하신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과학기술계 전체가 R&D 카르텔이라고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특정되지가 않지요?
과학기술계 전체가 R&D 카르텔이라고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특정되지가 않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R&D 카르텔이 도대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R&D 카르텔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카르텔이라는 표현보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과학기술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보면 임자가 있는 과제 기획 또는 단체를 통해서……
임자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임자 있는 과제 기획 그리고 어떤 그룹이……
임자 있는 과제 기획이라는 것이 연속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연구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R&D 프로젝트 하나가 10년 걸리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임자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특수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산서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결산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아니지. 결산에서 문제가 지적돼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결산과 예산 체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나눠 먹기 그다음에 제안서 대신 써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 먹기, 제안서 대신 써 준 것, 그 가장 핵심적인 게 PBS 아닙니까? PBS 제도로 인해서 과제가 파편화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PBS 제도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또 PBS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프로포절(proposal) 자체의 목표를 낮추고―100% 성공해야 되니까―내년도 예산 신청할 것까지 다 거기다 감안해서 기획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PBS 제도……
비효율 문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PBS 제도인데,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선안 중에는 PBS는 전혀 언급도 없어요.
비효율 문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PBS 제도인데,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선안 중에는 PBS는 전혀 언급도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PBS 문제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고민을 많이 해 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은 계속하시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지금 출연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라고 제가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최적화하는 게 결과적으로 PBS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파편화되고 대형과제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PBS 제도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전혀 내년도 예산안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출연연의 매트릭스형 통합예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출연연 간의 경쟁을 통해서 PBS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해외 기관이 R&D 참여를 한다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IBS 모델 같은 것 있습니다. 해외 우수연구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소리인데, 해외 연구기관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경우인데, 해외 연구기관한테 연구과제를 주고서 공동연구를 한다는데 이 경우에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또 해외 기관이 R&D 참여를 한다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IBS 모델 같은 것 있습니다. 해외 우수연구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소리인데, 해외 연구기관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경우인데, 해외 연구기관한테 연구과제를 주고서 공동연구를 한다는데 이 경우에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답변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언론에서 찾아봤고요. STEPI나 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 출연연 간 협력해야 되는, 칸막이를 낮춰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출연연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서 효율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00억 원을 마련해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요.
10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언론에서 찾아봤고요. STEPI나 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 출연연 간 협력해야 되는, 칸막이를 낮춰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출연연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서 효율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00억 원을 마련해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출연연 간에 경쟁을 시킨다고…… 출연연구기관을 경쟁시킨다는 것은……
출연연 간에 경쟁을 시킨다고…… 출연연구기관을 경쟁시킨다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출연연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디지털 바이오 이렇게 되면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계속해 왔던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하고 조금 방식은 다른데요.
조금조금 말만 다르다는 것, 결산서에 하나도 지적되지 않은 걸 가지고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또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대평가는 비슷한 과제끼리 하는 건데 비슷한 과제를 계속 돈을 많이 줬단 소리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 하겠는데……
또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대평가는 비슷한 과제끼리 하는 건데 비슷한 과제를 계속 돈을 많이 줬단 소리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 하겠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출연연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출연연에 대해서는 정량․정성평가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상대평가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 다른 연구과제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평가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리나라 R&D 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질문이 막 섞여 가지고 제가 어느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평가라는 게 출연연 사이에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물론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출연연 자체의 정량적인 수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출연연 스스로가 계속 누적을 해 가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해에 얼마나 그것을 잘 달성했는지 스스로를 비교하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상대평가의 문제점도 개선하면서 동시에 정성적인 부분도 그 당해에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조금 전에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이 뭐냐 그랬더니 ‘임자 있는 과제 개혁이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이다’ 그러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결산서에도 없는 개념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R&D 예산을 줄였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쭉 정리해서 국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관님이 좀 해 주시렵니까?
해 주세요.
혹시 오늘을 교육계에서 뭐라고 부르는 날인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공교육 멈춤의 날. 그런데 과학기술자들의 현장에 지금 무슨 얘기가 도냐 하면 ‘이것 과학기술 멈춤의 날을 한번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그만큼 현장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해 주세요.
혹시 오늘을 교육계에서 뭐라고 부르는 날인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공교육 멈춤의 날. 그런데 과학기술자들의 현장에 지금 무슨 얘기가 도냐 하면 ‘이것 과학기술 멈춤의 날을 한번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그만큼 현장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과학기술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멈춤의 날.
R&D 예산이 턱없이 깎이니까 현장에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과학기술자, 연구자,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설 기세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 보세요? 진작부터 나와서 돌기 시작하던데.
다들 여러 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R&D 예산이 3조 4000억 깎였다, 24조 9000억에서 21조 5000억으로 깎였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위헌이다,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 127조 1항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과학기술의 혁신, 인력 개발 한번 봐 볼게요.
헌법 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데, 지난 8월 21일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KIST의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가 운영 중인 클러스터 장비 절반의 전원을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기요금 부담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구원의 사업비가 지금 계획처럼 186억 4200만 원이 줄면 아마 여기 전원을 아예 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명백하게 과학기술 혁신에 반하는 그런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인력 개발도 국가 과제인데 이것도 보시면……
저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19년․20년에 해외로 취업한 이공계 취업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4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 간 이공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에 육박하는데, 문제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30%를 넘습니다. 7만 명가량 됩니다.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한다고 그래 놓고, 헌법에 규정해 놓고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환경이 좋지 않아서 밖으로 인재가 나가는데 여기서 R&D 예산을 삭감하면 국내 연구자들이 계속 위축되고 줄어들겠지요. 이것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기본법 위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R&D 예산이 턱없이 깎이니까 현장에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과학기술자, 연구자,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설 기세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 보세요? 진작부터 나와서 돌기 시작하던데.
다들 여러 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R&D 예산이 3조 4000억 깎였다, 24조 9000억에서 21조 5000억으로 깎였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위헌이다,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 127조 1항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과학기술의 혁신, 인력 개발 한번 봐 볼게요.
헌법 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데, 지난 8월 21일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KIST의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가 운영 중인 클러스터 장비 절반의 전원을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기요금 부담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구원의 사업비가 지금 계획처럼 186억 4200만 원이 줄면 아마 여기 전원을 아예 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명백하게 과학기술 혁신에 반하는 그런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인력 개발도 국가 과제인데 이것도 보시면……
저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19년․20년에 해외로 취업한 이공계 취업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4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 간 이공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에 육박하는데, 문제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30%를 넘습니다. 7만 명가량 됩니다.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한다고 그래 놓고, 헌법에 규정해 놓고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환경이 좋지 않아서 밖으로 인재가 나가는데 여기서 R&D 예산을 삭감하면 국내 연구자들이 계속 위축되고 줄어들겠지요. 이것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기본법 위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
아니, 6월 26일에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 제출했다가 그다음 28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바로 수정해서 8월 22일에 다시 제출하신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위원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 대통령 발언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 대통령 발언 때문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장관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과학기술부가 눈속임을 해요. 그러니까 6월 28일에 윤 대통령 카르텔 전면 재검토 발언 전에 원안에는 원래 예산이 25.4조였어요. 작년보다 2% 늘어난 것 맞지요? 심의회에 제출하기 전의 원안, 6월 22일 원안은 25.4조로 작년보다 2%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최종안에는 21.5조로 해서 13.9%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25.4조에서 21.5조로 줄어든 거지요.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중요한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종 이런저런 연구개발 비용을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통신 이런 데 9400억, 국방에 6600억, 재난안전에 4978억, 개인연구 1조 9000억 이렇게 쭉 줄었는데 나눠 주기 식, 관행적, 유사 중복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왜 이렇게 조정하게 됐는지를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과학기술 카르텔 관련 예산을 줄인 근거가 없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헌법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 꼭 건의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과학기술원이 네 곳 있지요. 네 곳이 있는데, 저것 보시면 KAIST가 150만 평, UNIST가 105만 평, DGIST가 67만 평인데 광주에 있는 GIST는 63만 평밖에 안 돼요.
지도 좀 띄워 줘 보세요.
저기 보시면 네모난 GIST 부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 GIST가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LH가 소유한, 그러니까 91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이전되지 않은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억 예산을 세워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과기부가 반대해서 다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빠뜨린 겁니까?
그리고 올해도 5억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또 기재부가 깎았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도 GIST 부지 안에 있는 LH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GIST가 거기다가 IBS 캠퍼스나 AI 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한답니다. 저것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왜 과기부가 저걸 반대하고 뺍니까?
그다음에 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과학기술부가 눈속임을 해요. 그러니까 6월 28일에 윤 대통령 카르텔 전면 재검토 발언 전에 원안에는 원래 예산이 25.4조였어요. 작년보다 2% 늘어난 것 맞지요? 심의회에 제출하기 전의 원안, 6월 22일 원안은 25.4조로 작년보다 2%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최종안에는 21.5조로 해서 13.9%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25.4조에서 21.5조로 줄어든 거지요.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중요한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종 이런저런 연구개발 비용을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통신 이런 데 9400억, 국방에 6600억, 재난안전에 4978억, 개인연구 1조 9000억 이렇게 쭉 줄었는데 나눠 주기 식, 관행적, 유사 중복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왜 이렇게 조정하게 됐는지를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과학기술 카르텔 관련 예산을 줄인 근거가 없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헌법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 꼭 건의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과학기술원이 네 곳 있지요. 네 곳이 있는데, 저것 보시면 KAIST가 150만 평, UNIST가 105만 평, DGIST가 67만 평인데 광주에 있는 GIST는 63만 평밖에 안 돼요.
지도 좀 띄워 줘 보세요.
저기 보시면 네모난 GIST 부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 GIST가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LH가 소유한, 그러니까 91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이전되지 않은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억 예산을 세워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과기부가 반대해서 다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빠뜨린 겁니까?
그리고 올해도 5억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또 기재부가 깎았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도 GIST 부지 안에 있는 LH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GIST가 거기다가 IBS 캠퍼스나 AI 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한답니다. 저것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왜 과기부가 저걸 반대하고 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개 해 주셨는데요.
아니, 마지막 질문만 답을 하세요.
잠깐만요.
질의응답 7분에 답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R&D 예산 삭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안 지켰다, 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질의응답 7분에 답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R&D 예산 삭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안 지켰다, 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R&D 체계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 법을 안 지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법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면 R&D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인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법을 지키는 것인지―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잘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R&D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인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법을 지키는 것인지―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잘돼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잠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확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에도 타당한 게 아닌가, 법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사업비 일괄적으로 깎고 나서 그게 무슨 근거라고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질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알았습니다.
두 번째, R&D의 무분별한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나눠 주기, 예산 중복, 유사 중복 이런 게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두 번째, R&D의 무분별한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나눠 주기, 예산 중복, 유사 중복 이런 게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그런 걸 내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 나눠 주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조정했다,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도 좀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없는데 경쟁률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도 좀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없는데 경쟁률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들어야 돼요. 국민들도 도대체 어떤 게 나눠 주기고 어떤 게 유사 중복인지를 잘 모르세요. 나오실 때 ‘케이스 1, 케이스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삭감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분야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는 그런 장이에요. 비판적으로 보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이런 게 어떤 것이라는 케이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세 번째, GIST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GIST의 예산이 특별히 줄어든 부분은 공교롭게도 GIST의 그동안 시설사업들이 종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이 그동안 뭔가 지원이 돼 왔다가 사업 완료가 되면서 마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 말씀하셨는데요. 부지도 저희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결위에서 이게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 말씀하셨는데요. 부지도 저희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결위에서 이게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을 조금은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을 잘 썼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국민의 돈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 부분은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일반 활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무 전념의 의무도 정해져 있고요. 이 뜻은 결국은 그 부처, 그 조직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잘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보면 과연 국민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히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에 그게 실리고 그다음에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을 잘 썼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국민의 돈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 부분은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일반 활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무 전념의 의무도 정해져 있고요. 이 뜻은 결국은 그 부처, 그 조직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잘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보면 과연 국민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히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에 그게 실리고 그다음에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저는 오히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도 아닌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를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돈을 받고 조작을 해서…… 보통 저희가 이것을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면 이른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것을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환류가 되는 그런, 말하자면 악순환의 사이클인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인가요, 김대업 병풍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 또 댓글이나 추천에 조작 의혹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철저하게 해서 이른바 특정 인터넷 매체라든지 편향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 유튜브가 그것을 퍼뜨리고 양성하는 온상 역할을 하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이른바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심각한 위기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방심위 자체도, 방심위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민영 방심위원 MBC 측 법정대리인 활동 이것 문제가 많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것은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드러난 사례만 갖고도,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변호를 했다든가 MBC의 소송들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중대한 이해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엄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방심위라는 곳이 우리로 치면 재판정 같은 곳인데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해충돌 방지 규칙, 2022년 5월 9일 날 제정된 건데 여기에 보면 사적이해관계자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는 임직원인데 그 임직원 안에는 비상임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영 위원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원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해충돌 방지 규칙, 2022년 5월 9일 날 제정된 건데 여기에 보면 사적이해관계자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는 임직원인데 그 임직원 안에는 비상임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영 위원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원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방심위원이 공정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방심위를 사건 수임의 도구로 쓰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이분이 어떤 형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처벌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한테는 질의보다도, 이미 앞서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심의 잘하기 위해서예요. 알고 계시지요?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심의 잘하기 위해서예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계속사업이 타당한지 신규사업이 타당한지,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이미 자료 요청을 다 했지요? 얼마 전에 왔을 때 위원님들이 이권 카르텔의 예가 되는 나눠 먹기가 뭔지, 비효율적인 게 뭔지, 중복 사업이 뭔지 예시별로 다 하지 말고 대표적인 것 서너 가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두 번째, 그리고 25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조 5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두 번째, 그리고 25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조 5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3.3……
‘애초에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했던 원안이 얼마만큼이고 각각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기재부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출을 못 하겠다면 못 하는 거지 어떻게 왜 우리 부서 얘기를 타 부서에서 받으라고 실무진한테…… 이것 서면으로도 했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은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마침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잘 짜셨지요?’ ‘예,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 이권 카르텔 말씀이 나와서 전면적 재개편을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 이유가 됐는지, 사유가 적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관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장관님이 꼭 챙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통위 위원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관서운영경비, 2022년도 회계예요. 물론 위원장님이 임명된지 얼마 안 되니까 전에 위원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지요. 기관장이시잖아요. 그중에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가 2억 6300인데 2억 2500을 집행하고 3800만 원 불용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에서 소모성물품 구입을 599만 원, 사무용품 구입명목으로 511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금 관리법 위반이에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도 위반을 했고,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일 건에 대해서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되면 절차가 다른 겁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원실에서 경고를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본부장님은 마침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잘 짜셨지요?’ ‘예,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 이권 카르텔 말씀이 나와서 전면적 재개편을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 이유가 됐는지, 사유가 적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관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장관님이 꼭 챙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통위 위원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관서운영경비, 2022년도 회계예요. 물론 위원장님이 임명된지 얼마 안 되니까 전에 위원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지요. 기관장이시잖아요. 그중에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가 2억 6300인데 2억 2500을 집행하고 3800만 원 불용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에서 소모성물품 구입을 599만 원, 사무용품 구입명목으로 511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금 관리법 위반이에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도 위반을 했고,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일 건에 대해서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되면 절차가 다른 겁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원실에서 경고를 주려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운영이 잘못된 겁니다. 조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경고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래야겠습니다.
아시지요? 올 7월에 방통위에서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대략 보면, 8월 10일 발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위원장이 업추비를 열한 번에 걸쳐서 137만 원을 쪼개기로 사전에 선수금으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받은 게 경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대통령께 해촉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재가가 났습니다. 현재 재가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만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그중의 하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별건인데요. 혹시 지난번 청문회 때 지적받았던 것은 시정을 하셨나요, 세금 문제? 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 국세청 쪽에 이 세금을 어떤 절차로 납부하면 되느냐……
10% 내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서 알려 줄 테니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낼 의사는 있으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리고 수증자가 내기 때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걸 방통위에서 꼭 개정을 해야 됩니다. 27년까지 EBS에서 UHD 방송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HD가 아니고 고화질의 UHD를. 그래서 22년까지 111억 3400 투입해서 107편 UHD 콘텐츠 사업을 제작 완료를 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송출 건수가 단 1건도 안 돼요, 이게 KBS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받은 겁니다. 매년 지적받는 거예요. 돈 수백억 들여 갖고 했는데……
그리고 또 특별하게 디지털 송출 시스템 정비하라고 별도로 1억 5000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EBS한테 UHD 송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구축 일정, 시스템 구축 완료해라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피해는, 국민들 세금으로 한 건데 국민들이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디지털 송출 시스템 정비하라고 별도로 1억 5000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EBS한테 UHD 송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구축 일정, 시스템 구축 완료해라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피해는, 국민들 세금으로 한 건데 국민들이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 주세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원장님, 제가 처음 과방위에 와서 이 자리에서 라돈 얘기를 했습니다. 폐기물 570t, 480t 방사성폐기물이 그대로 본사에 보관 중에 있다,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또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또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이해하고요.
이것 5년 넘게 진행됐고요. 시행령도 만들고 여러 협의 했는데 아무것도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런 라돈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시겠다고,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버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환경부장관 탓하시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무능하면 물러나셔야지요. 환경부 탓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원안위하고 환경부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나 지켜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탓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환경부랑……
책임을 질 각오가 없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국감 하기 전에 해결하고 국감장에 나오십시오. 2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방통위에 잠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방통위 와서 세 달 만에 처음 전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지역에서 뵐 때 말고는 처음 뵙네요, 상임위원장에서. 앞으로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과방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통위에 잠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방통위 와서 세 달 만에 처음 전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지역에서 뵐 때 말고는 처음 뵙네요, 상임위원장에서. 앞으로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과방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R&D 예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R&D 예산 5%대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4%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3%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 정부에서는 R&D 예산 5% 이 약속은 폐기하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보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R&D 생태계에 여러 지적이 있는데 개선을 해서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연구다운 연구를 할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쨌든, 국가예산 규모가, 경제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점차 늘려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연도를 바꾸면서 무조건 늘린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정부는 5년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라면 ‘그때 약속을 드린 것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게 맞지 그렇게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효율화해서 예산을 증액……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거의 3%로 내려왔으면 지키지 못하는 게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5월 31일 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5월 31일 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때 그러면 R&D 예산이 얼마 정도로 제출됐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내부의 논의 과정인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때 올해 예산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렸지요. 올해보다 늘려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전체적으로 R&D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6월 달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거쳐 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의견을 우선순위 조절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다 6월 달에 기존의 정부 예산요구안에 따라서 그게 다 진행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있었는데,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기재부에 6월 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6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그 안이 확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그 내용 지금 보고자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6월 중에 다 검토했지요, 정부가 요구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답변 일일이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최종안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심의회의는 하지 못했고요. 심의회의가 6월 26일 날 운영위원회 한 것을 다시 8월 21일 날 운영위원회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6월 26일 날 심의회에 들어갔던 안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운영위의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그것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6월 28일 날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카르텔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확 깎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6월 28일 날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카르텔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확 깎인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정부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 말씀 들어 보세요. 여러 논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며칠 안 지나서 7월 4일 날 출연연 등에서 갑자기 일률적으로 쫙 깎은 예산을, 예산안 줄인 것,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6월 28일 날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에요. 그러면 불과 29, 30, 1, 2, 3, 딱 5일 만에 거의 20%대로 죽 줄인 그 안이 제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일 동안에 정말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조정이 됐을까요?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출연연마다 특징이 있고 과제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출연연마다 주요 사업비의 감액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내 얘기는 28일 날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7월 4일 날 감축안을 일률적으로 쫙 제출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그런데 그게 과연 며칠 사이에, 5일 사이에 하나하나의 과제나 여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감축안이 제출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되려면 하나하나의 사업이나 운영, 여러 가지 예산이 제대로 제출됐는지 보고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되려면 하나하나의 사업이나 운영, 여러 가지 예산이 제대로 제출됐는지 보고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저희 혁신본부에서 진짜 50일 동안 주말도 없이 사업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이 부분은 괜찮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 지금 말씀은 6월 28일 이후에 7월 4일 날 각 출연기관에서도 조정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감축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8월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셨겠지요. 제 얘기는 7월 4일 날 제출을 할 때 과연 5일 사이에 그렇게 자세히 다 실질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줄여라 하니까 줄인 거지, 그것은.
그래서 이건 올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잘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 자른 것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또……
그래서 이건 올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잘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 자른 것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결과적으로 사업 하나를 보고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다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5일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줄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기가 하는 거라도.
그래서 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없어지면 그동안 투자한 건 다 무효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없어지면 그동안 투자한 건 다 무효로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출연연에서 계속사업들은 다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연구 결과가 잘 평가가 됐는지 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없애면 안 됩니다. 여기 누구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학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줬습니다.
그냥 구두로 해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장관님보다 훨씬 모릅니다, 차관이나 두 분보다. 그래도 저는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을 때는 중단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고, 중단됐을 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매몰되는 비용이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장관님보다 훨씬 모릅니다, 차관이나 두 분보다. 그래도 저는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을 때는 중단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고, 중단됐을 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매몰되는 비용이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출연연에서 계속과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 대신 새로 들어간 게 있으면 그게 새로 왜 들어갔는지를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새로 추가됐다면 그게 새로 들어간 이유는 들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출연연 NST에서 통합해서 1000억 과제를 하면 그때 또 출연연끼리 팀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그 과제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수탁과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니까 하시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그 돈은……
기본적으로 결산에서 그런 자료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결산 자료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이게 줄고 왜 이게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결산 자료에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정확히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등을 평가했던, 최초에 운영위에 보고됐던 그 자료가 저희들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참고로 그 1000억 예산은 출연연이 다 가져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참고로 그 1000억 예산은 출연연이 다 가져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1000억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출연연 등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줄였는지가 제 관심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지가 제 관심사항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안에서 이제 그 출연연……
그걸 자세히 보겠다 이거지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오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산 중심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장관님, 예산 심의하러 나올 때는요 R&D 삭감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좀 해 줘야 돼요. 보십시오, 카르텔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 과제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공모지만 사실상 그 사람한테 가는 그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예시를 딱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게 R&D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해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질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줄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 예산 심의하러 나올 때는요 R&D 삭감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좀 해 줘야 돼요. 보십시오, 카르텔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 과제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공모지만 사실상 그 사람한테 가는 그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예시를 딱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게 R&D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해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질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줄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이그잼플(example)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니, 연구계획서 대신 써 주는 컨설팅업체가 하는 게 무슨 R&D입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먼저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오늘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EBS UHD 송출 지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EBS는 2022년도에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UHD 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HD와 UHD는 완전 다릅니다. UHD가 훨씬 더 화질이 좋은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보면 한 1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고화질의 방송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의 이견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EBS는 2022년도에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UHD 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HD와 UHD는 완전 다릅니다. UHD가 훨씬 더 화질이 좋은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보면 한 1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고화질의 방송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의 이견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은 방송사 간의 자기네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각은 다 일리가 있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편익 그다음에 세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해가 조정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기관이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KBS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등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도 저는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질타도 하고 싶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갈등을 조율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의 이른바 구조가 위원장님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상황도 빚어졌다, 방치된 상황이 계속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체제가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깊이, 말하자면 좀 더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국민들이 고화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예산 질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내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성과 저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잘 아시지요?
내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성과 저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단기 알바 양성하는 데 혈세를 낭비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년도 결산을 보면 데이터 수집, 라벨링 기초 작업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고용인력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기부는 이에 대해 가지고 경력 개발을 위한 자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치 완료로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2022년 10월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고숙련인력 고용 유도 등 개선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해당 내용을 조치 완료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 부분을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가 있습니다마는 5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약 50%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이 5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이 넘는 부분이 50만 원 이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 보면 단기, 혈세를 낭비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24시간입니다. 평균이 한 124시간 되는데 저기 보면 시간이 30시간 이하가 약 한 46%에서 48%로 증가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반 이상 정도가 30시간 이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단기 알바를 했었고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3년간에 3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단기 알바를 양성하는 데. 과기부가 단기 알바 양성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 부분을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가 있습니다마는 5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약 50%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이 5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이 넘는 부분이 50만 원 이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 보면 단기, 혈세를 낭비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24시간입니다. 평균이 한 124시간 되는데 저기 보면 시간이 30시간 이하가 약 한 46%에서 48%로 증가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반 이상 정도가 30시간 이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단기 알바를 했었고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3년간에 3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단기 알바를 양성하는 데. 과기부가 단기 알바 양성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 이런저런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걸러 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그런 단기 알바성 과제는 많이 감액을 했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좀……
좀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해 가지고 특정 사안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구구식이었고 교육비 집행률도 70% 미만이었고 인프라 구축비도 0.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보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해 가지고 특정 사안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구구식이었고 교육비 집행률도 70% 미만이었고 인프라 구축비도 0.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보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하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까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건축비가 이렇게 집행되지 못했는데 안정성 등의 이유로 허가가 좀 늦게 나는 바람에 그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2단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시다시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출발할 때는 프랑스의 에꼴42(Ecole42)를 벤치마킹했다고 야심 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용두사미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섭 기획조정관 오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이번에 방심위원장 해촉은 방통위에서 통지를 하셨지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입니다.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질문, 잠시 못 들었습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원장 해촉과 관련해서 통지하셨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할 때 해촉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저희들은 그 해촉된 것을 이유 없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인사처에서 받은 문서를 방심위로 통보만 했습니다.
예? 인사혁신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해촉 인사 통지문을 방심위에 통지만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해촉을 했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인사혁신처에서 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자른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아무튼 저희들은 인사혁신처로부터 해촉됐다고 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그것을 방심위에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해촉의 이유를 설명을 안 하신 거네요, 어느 누구도?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저희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지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촉에 대한 이유를 설명 안 받은 걸로 본인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방통위에서 같이 봐야 하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임 사실도 통지를 하신 거잖아요,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통지는 인사혁신처의 인사발령 통지문을 직접 민간기관이……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유가 뭔지 검토도 없이 그냥 바로 통지문 하나 달랑 날아가면 끝입니까? 방통위 그렇게 허수아비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것은 인사발령 통지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기 때문에 통지문을 전달한 겁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방심위에 감사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상임위원, 세 분의 근태 문제가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태만 문제였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경중을 따지자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경중을 따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근태가 가장 큰 문제였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리고 업추비 집행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로 보면 됩니까, 주되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기관 운영 관련해서 문제 있는 사항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관 운영 관련해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게 우리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보고서에 다 저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도 설명하기 어려우신가 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근태에 대해서 여쭐게요.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문책, 경고․주의, 주의, 주의․통보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가 어떤 건가요?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문책, 경고․주의, 주의, 주의․통보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가 어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는 문책이지요.
문책이지요? 문책이 업추비 관련이라고 보고서에 쓰셨어요. 그리고 근태 관련해서는 주의․통보를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근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의․통보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출퇴근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출근이 9시 1분에서 9시 30분까지 출근한 것을 문제 삼으셨고요. 그래서 64회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8%가 위원장이 9시 이후에 출근한 일수입니다. 부위원장은 72.3%, 상임위원은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해촉의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해촉의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퇴근을 볼게요. 18시 이전에 퇴근한 비율을 보니까 위원장 65.2, 부위원장 65, 상임위원은 72.7이네요. 제일 높아요. 문제 되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문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황성욱 상임위원은 해임되지 않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거는 제가 답변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문제가 된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동관 위원장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 중요하다라고 박완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렇습니다.
업추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죽 보니까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했던 것, 그러니까 인원수가 초과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3만 원을 초과한 건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한 것이 여기에는 4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8인 정도가 먹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죽 보니까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했던 것, 그러니까 인원수가 초과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3만 원을 초과한 건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한 것이 여기에는 4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8인 정도가 먹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보셔서 의견을 쓰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문제가 된다고 봤고요.
문제가 된다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지난 인사청문회 때 원희룡 장관이 10여 명 정도가 식사를 했던 것이 보도가 된 거 아시지요? 추후 소명하겠다라는 답변만 있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3만 원 초과 건수도 보니까요 위원장이 13건입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24건이네요. 이거는 왜 해임, 문제 없나요?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3만 원 초과 건수도 보니까요 위원장이 13건입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24건이네요. 이거는 왜 해임, 문제 없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거 문제 다 있지요.
문제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런데 13건인 위원장은 해임이 됐고 24건인 상임위원은 지금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밑에 각주까지 달아서 쓴 거 보니까 ‘점심이 1인당 4만 원, 5만 원짜리 코스만 판매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3만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원희룡 장관, 오마카세 점심 7만 5000원이고 저녁 16만 원인 식당이었습니다. 문제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건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관 위원장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회의에도 들어가시니, 누구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잘리기까지 했는데 방금 사무처장님께서 분명 답변을 하셨어요.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문제가 있다, 3만 원을 초과한 것도 문제가 있다,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해임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만 보더라도 황성욱 상임위원과 원희룡 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보고요.
향후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회의에도 들어가시니, 누구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잘리기까지 했는데 방금 사무처장님께서 분명 답변을 하셨어요.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문제가 있다, 3만 원을 초과한 것도 문제가 있다,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해임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만 보더라도 황성욱 상임위원과 원희룡 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보고요.
향후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30초만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 원치 않습니다.
아니, 제가 좀 답변 기회를 드리려고……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왜냐하면 이게……
답변 원치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 답변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처장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조정관도 이건 제가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처장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조정관도 이건 제가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을 못 내는데―위원장이 아니면―그 얘기는 방송통신위원장 입장을 조금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외적으로 그러면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할 게 있으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까? 제가 고민정 위원님 허락을 받고 위원장 발언권 줘야 됩니까?
저도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방통위원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는 위원님 뜻이고.
일단 얘기 들어 보세요, 30초만.
그래서 아까 보고한 것도 제가 듣지 않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으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한 것도 제가 듣지 않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으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위원장이 그 정도 재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나가시고, 이동관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고민정 위원 퇴장)
(고민정 위원 퇴장)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제가 기록을 위해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 건데요.
우선 이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해촉은 인사혁신처가 여러 가지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해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선 조사만 한 것이고요, 그 처결과 처분은 인사혁신처에서 한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심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회계검사만 한 결과를 통보한 것이고 사실은 이 사안의 진짜 중대한 해촉의 사유는 부실 심의, 편파 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70% 이상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중대 사유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또 입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촉을 한 것이지 단순히―업추비 물론 중요합니다만―업추비나 근태만 갖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해촉은 인사혁신처가 여러 가지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해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선 조사만 한 것이고요, 그 처결과 처분은 인사혁신처에서 한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심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회계검사만 한 결과를 통보한 것이고 사실은 이 사안의 진짜 중대한 해촉의 사유는 부실 심의, 편파 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70% 이상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중대 사유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또 입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촉을 한 것이지 단순히―업추비 물론 중요합니다만―업추비나 근태만 갖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위원장의 답변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잠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 파악해 놓으셨나요?
우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 파악해 놓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2020년에 불용률이 7.2%, 2021년에 1.4%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2022년에는 불용률이 22.7%, 그러니까 140억 중에서 34억 정도는 사용이 안 된 건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원인들 이런 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립 대상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의 사업 포기 및 대상지 공모․선정과 평가, 최종 평가에서 부적격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한 불용 발생이 불가피하게 생겨났습니다.
대체로 2020년․21년․22년 이런 과정들이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20년․21년에 비해서 22년은 오히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나 더 22년의 이유를 대라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경제환경이라든가 방역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과기부의 책임도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맹지 같은 데가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사전에 서류에서 걸러 내지 못했다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추진되려면 거기에 우선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공기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야구 게임으로 하면 일종의 치고 달리기처럼 용역 조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도 들어갈 것처럼 했다가 용역 조사가 늦어지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미룬다거나 설계도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다시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몇 가지 제도적인 수정이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치고 달리기 같은 것을 했다가 거기서 병살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줘서 조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맹지나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매장돼 있는 곳 이런 데는 사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충분히 거르게 해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다시 응모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물린다거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촘촘히 제도 구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20년․21년에 비해서 22년은 오히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나 더 22년의 이유를 대라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경제환경이라든가 방역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과기부의 책임도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맹지 같은 데가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사전에 서류에서 걸러 내지 못했다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추진되려면 거기에 우선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공기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야구 게임으로 하면 일종의 치고 달리기처럼 용역 조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도 들어갈 것처럼 했다가 용역 조사가 늦어지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미룬다거나 설계도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다시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몇 가지 제도적인 수정이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치고 달리기 같은 것을 했다가 거기서 병살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줘서 조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맹지나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매장돼 있는 곳 이런 데는 사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충분히 거르게 해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다시 응모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물린다거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촘촘히 제도 구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파다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오면 지자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공감하고……
파다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오면 지자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공감하고……
이런 사업을 한 지가 한 5년 지나고 지금 6년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대개 한 제도가 시행돼서 1～2년, 2～3년 지난 다음에 바로 평가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한 5～6년쯤 지난 상태 속에서는 좀 평가를 해 보고 제도 설계와 진행을 좀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또 기왕에 이미 설립해 놓은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운영 비용이라든가 수리 비용,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애먹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3D관을 지어 놓고 2D를 상영한다거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보고 기왕에 설립해 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에도 좀 추가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그 기능도 발휘하고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실용위성 6호 발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원래는 러시아에서 발사하기로 했다가 이런 전쟁 상황 때문에 딜레이됐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지금 3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베가C 발사체로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부터 25년 3월 사이에 남미 쿠르에서 발사 예정입니다.
그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 예산 말고도 발사체 관련한 부분들만 해도 몇백억쯤은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또 새로 제3의 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한 400억 가까이 예산이 태워지고 이랬는데, 조금 실례되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하고 보자’, 그런 다음에는 ‘계약했으니까 일단 계속 집행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작년에 러시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상황이 되면 ‘집행했으니까 계속 집행하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중단해 놓고 그다음에 치밀하게 판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돈은 다 들어갔고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환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제3의 국가나 제3의 회사하고 계약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작년에 러시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상황이 되면 ‘집행했으니까 계속 집행하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중단해 놓고 그다음에 치밀하게 판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돈은 다 들어갔고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환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제3의 국가나 제3의 회사하고 계약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를 계약을 한다든지,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계약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하지 않고 계약에 관계되는 금액적인 부분을 반환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계약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하지 않고 계약에 관계되는 금액적인 부분을 반환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그 내용 어느 정도 아는데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3의 국가나 제3의 회사하고 계약을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 공개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국감이나 다른 데서 또 정책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했으니까 집행하고 보자’가 아니라 상황이 생기면 일단 중단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잘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 공개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국감이나 다른 데서 또 정책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했으니까 집행하고 보자’가 아니라 상황이 생기면 일단 중단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잘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 안 계시니까 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 안 계시니까 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장관님, 제가 과기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수천 페이지를 다는 못 읽었지만 대략 중요한 부분은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이 됐다 또는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아니면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이권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 보셨어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많은 걸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요약이라도 읽어 보셨느냐고요. 저도 읽었어요, 요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과제 3000개 있는 리스트는 하나씩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데 위원님……
아니,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런 내용 없지요? 제가 금방 언급한 그런 내용 없지요?
그런 내용 없지요? 제가 금방 언급한 그런 내용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과기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만 대답하세요. 없지요?
그다음에 장관님이 아침에 읽은 이 제안설명, 기조실장이 읽은 결산 개요 여기에도 한마디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갈라 먹기다 이런, 무언가 결산 내용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장관님이 아침에 읽은 이 제안설명, 기조실장이 읽은 결산 개요 여기에도 한마디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갈라 먹기다 이런, 무언가 결산 내용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언론이나……
그러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세요. 내일 결산소위를 하는데 소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장관님, 과기부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장급 이상 쓰고 있는 돈 중에 직책수행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관님, 과기부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장급 이상 쓰고 있는 돈 중에 직책수행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보면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가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50% 정도까지는. 그런데 대부분 50% 가산하는 경우가 많고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50% 가산했거든요. 물론 원안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2% 가산했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 내부직원 격려 이런 것들에 쓰라는 경비인데 이게 R&D 비용까지 줄이면서 국가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수는 제대로 안 걷히고…… 50% 가산하는 이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 내부직원 격려 이런 것들에 쓰라는 경비인데 이게 R&D 비용까지 줄이면서 국가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수는 제대로 안 걷히고…… 50% 가산하는 이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대폭 줄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따져 보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했던 항목을 정보보안비로 전부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파란 게 올해까지 특수활동비였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이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해 놓고 이걸 전부 다 정보보안비로 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보보안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7.2%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편법을 써서, 이것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편법을 써서, 이것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한 부분인데요.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편법을 쓰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살펴보시고요. 결산 전까지 이것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저희가 결산서를 봤는데요. 결산서에 예산편성 근거하고 집행 내역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PPT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 결산서입니다, 이것. 그런데 편성 근거는 3페이지 정도 가까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 내용, 결산에 짧게 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가지고―빨간 부분 보십시오―이렇게 제출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결산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이것 보셨어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저희가 결산서를 봤는데요. 결산서에 예산편성 근거하고 집행 내역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PPT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 결산서입니다, 이것. 그런데 편성 근거는 3페이지 정도 가까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 내용, 결산에 짧게 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가지고―빨간 부분 보십시오―이렇게 제출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결산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이것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봤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서 괜찮은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 다 봐도 한 절반밖에 안 돼요, 편성 근거하고 집행 내역을 보면 글자 수로 비교해 봐도.
이것은 결국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 묻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평가하고 해야 되는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정말 이것은 부실하게 만든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돈을 쓸 때는 이렇게 근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쓰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결국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 묻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평가하고 해야 되는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정말 이것은 부실하게 만든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돈을 쓸 때는 이렇게 근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쓰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이것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정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시정할 건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장관님, 지금 우리 과학기술 연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저는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오늘 장관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제가 안 본 사이에 얼굴이 좀 두꺼워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창피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기부장관으로서 우리 역사와 기록에 남는 일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직무유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에 정해진 6월 30일까지 예산조정안을 만들어서 과기부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 통보하셨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직무유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에 정해진 6월 30일까지 예산조정안을 만들어서 과기부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 통보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재부장관이겠지요.
아,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실상 저희가……
아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내용적으로는 같이 협의를 했고요. 안은 이제 9월 중에……
어찌 됐든 이 법은 지금 강행조항 아닙니까? 임의조항이 아니에요. 해야 한다입니다,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결국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강행조항을 못 지켰으면 직무유기지요, 이게. 장관님이, 지금 역대 장관 중에 이 기한을 놓친 장관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는 조금씩 늦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늦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게 우리가 8월……
2개월 늦었지요, 2개월? 그러면 어찌 됐든 법이 정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이권 카르텔, 나눠 먹기, 갈라 먹기. 그런데 과기부가 원안에 제출했던 예산조정안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이 결국은 운영위까지만 통과되고 말았지요. 그 원안에 보면 어떠한 갈라 먹기, 나눠 먹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6월 28일 국가전략재정회의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이권 카르텔, 나눠 먹기, 갈라 먹기. 그런데 과기부가 원안에 제출했던 예산조정안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이 결국은 운영위까지만 통과되고 말았지요. 그 원안에 보면 어떠한 갈라 먹기, 나눠 먹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6월 28일 국가전략재정회의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아니,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과 질적 성장에서……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을 이참에……
장관님이 벌써 지금 장관이 되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 비효율적인 부분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 안 고치고 뭐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걸 전혀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이권 카르텔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장관님이 지금 예산을 늘려서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니,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요.
제도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난 게 없잖아요. 그게 결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니, 그런데 제도를 예를 들면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바로 효과가 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 대통령은 바로 알아서 이권 카르텔이 있고 갈라 먹기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장관은 그걸 모르셨어요? 그것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몇조씩 깎아서 우리 연구 R&D 여기에 완전 핵폭탄을 터뜨려도 됩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것 고민을 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것 대통령님, 그것 아닙니다’. 아니면 대통령 말이 맞다면 직무유기를 한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효율적인 부분은……
장관님 개인의 고민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님의 액션을,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를 듣고 싶은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하여간 논의는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논의는 했고요.
아니, 현장에도 안 계신 대통령이 현장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여기 과기부의 관료들 그다음에 장관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늘렸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동안 많은 역대 위원님도 그랬고 또 언론도 그랬고 또 심지어 과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아니, 그런 얘기를 했으면, 들었으면 실천을 하셨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실질적으로 새 정부 과기부 예산의 첫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앞으로 이제 연구다운 연구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확대한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이렇게 큰 엄청난 비리를 이야기하셨고 그로 인해서 과학기술계는 전부 다 지금 비리집단이 됐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 말씀하고 나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 과감히 걷어 내고 그리고 제도를 혁신해서 이권 카르텔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권 카르텔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권 카르텔 물어보면 누적된 비효율이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얼마 금액으로 딱 해서 기업들한테 나눠 주고 또는 경쟁률이 거의 일대일, 일대일 해서 가는 그런 과제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장관이 그렇게까지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이 비효율이 있으니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먼저 깎든지……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예산을 깎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첫해……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저기 이메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저 이야기가 있고 나서 6월 30일 날 갑자기 NST에서 각 연구기관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 내용이 그거예요, 무조건 구조조정 하니 20%씩 깎아라.
세상에 이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내려보내면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눠 먹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저 이야기가 있고 나서 6월 30일 날 갑자기 NST에서 각 연구기관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 내용이 그거예요, 무조건 구조조정 하니 20%씩 깎아라.
세상에 이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내려보내면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눠 먹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출연연에다가 저희가 ‘나눠 먹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
장관께서는요 정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장관께서는 오히려 이 연구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요. 저도 연구계에 있다 왔고요. 그다음에……
연구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장관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장관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충분히 저한테 비난을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충분히……
소신껏 하시고요. 소신껏 하실 수 없으면 물러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한 번은 우리가 넘어 가야 될 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 가야 될 산을 왜 장관님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모르고 계시다니……
장관님은 왜 그 예산을 늘리셨어요? 거기에는 왜 아무런 예산 효율화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갈라 먹기, 나눠 먹기라는 얘기가 원안에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결국 대통령 판단이 맞은 거지요, 장관님 생각하시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정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정부 전체에서 얘기를 한 거지 누구……
대통령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이번에도 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에 제대로 잘되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
장관님, 장관님이 33년 만에 국가 R&D 예산을 깎고, 감축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보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을 책임지고 계신 장관님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하고 또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계, R&D 규모 관계에 좀 자성을 하는 의미에서요 다소 자긍심이 상하는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OECD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OECD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양적 성장은 충분히 됐는데, 제가 제 청문회 할 때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게 연구비가 충분히 공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선도국 대비해서 결과가 부실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효율화하겠습니다. 뭔가 잘하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연구체계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GDP에 맞춰서 잘해 왔는데 GDP도 올라갔고 또 세상의 연구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더 바꿔서 좀 임무지향적으로 뭔가 세상의 선도형 연구체계로서 국가경쟁력을 만들어 가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연구체계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GDP에 맞춰서 잘해 왔는데 GDP도 올라갔고 또 세상의 연구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더 바꿔서 좀 임무지향적으로 뭔가 세상의 선도형 연구체계로서 국가경쟁력을 만들어 가자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 물론 연구의 종류도 옛날과 많이 다르겠지요.
양자연구 같은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지요?
양자연구 같은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2300억 원의 예산이 잘 배정이 됐는데 문제는 과제 수가 무려 235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 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이런 고등기술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과제 쪼개기가 돼 가지고 과연 세계적으로 선도할 만한 성과를 보이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과제가 너무 파편화돼 있고 너무 많다는 것도 그동안의 많은 지적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아까 몇 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거 R&D 사업 규모 10조 원 늘리는 데 1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10조가 늘어서 지금은 30조 원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세계 2위라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절대 액수 역시 세계 5위인데, 관건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못 먹으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계에 돌아서 되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까 몇 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거 R&D 사업 규모 10조 원 늘리는 데 1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10조가 늘어서 지금은 30조 원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세계 2위라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절대 액수 역시 세계 5위인데, 관건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못 먹으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계에 돌아서 되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대형화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물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국민 세금 아닙니까? 막대한 세수를 퍼붓고도 핵심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는 여전히 높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주로 주요 선도국에서 많이 흘러들어 왔습니다.
부가가치 특허 수도 미흡해서 기술무역수지 적자도 만성적인 적자를 이루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꾸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긍심이 상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묻는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것이 결국은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주요국과도 협력연구를 잘해서 서로가 발전하는……
지난 4년간 보지요. R&D 사업이 진짜 불가역적으로, 거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급증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관련 사업이 700여 개에서 72% 증가한 1200개가 되었고 세부사업만 7만 5000개가 됐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실상 과제관리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과제관리 기관도 40개 R&D를 하는 부처에서 17개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효율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행법상 연구자 한 사람당 개발과제가 총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로 제한을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3책 5공이라는……
제한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연구자 1인이 총 12개의 연구책임자로 등록된, 어떻게 보면 범법이란 말입니다. 범법도 횡행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연구자 한 사람이 본업에 더해서, 어찌 보면 본업이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덤으로 더해서 12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제대로 연구 되겠습니까?
장관님, 연구자 한 사람이 본업에 더해서, 어찌 보면 본업이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덤으로 더해서 12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제대로 연구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양자연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4년부터 2019년간 23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고 과제 수가 235개라는 말도 있었고요. 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억 원이 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양자연구라고 하는 최첨단 연구가 어찌 보면 과제 쪼개기가 돼 버렸는데 세계를 선도할 성과를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측면에서 점차 대형화하는, 과제 규모를 키워서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양적 성장을 했다, 이제 질적 성장을 할 시기다,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소들도 있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상의 과학기술의 변화는 지금 엄중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렵지만 그런 효율화를 하고 효율화를 한 바탕에서 정말로 R&D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은 좋은데요, 세부사업만 7만 5000꼭지인데 이걸 과기부에서……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과연 이래 가지고 잘 챙겨 나가겠는가, 장관님 설명을 듣고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좋은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약간 조금조금씩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세부사업만 7만 5000개인데, 과기부가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아까 혁파 대책안을 마련한다 했는데 앞으로도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예결위 열리거든요. 예결위 열리는데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국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예산 투입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도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수립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해의 국가 R&D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전전년도 10월 31일까지 취합을 하고 이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은 3월 15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취합해서 다음 연도 최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특히 예산 투입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도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수립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해의 국가 R&D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전전년도 10월 31일까지 취합을 하고 이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은 3월 15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취합해서 다음 연도 최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게 국가기술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국가 R&D 사업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요즘 초등학교 반 행사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 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 시 법정시한인 6월 30일을 초과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일련의 국가 R&D 사업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요즘 초등학교 반 행사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 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 시 법정시한인 6월 30일을 초과한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최근 5년 내에서는……
없지요?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법정시한을 윤석열 정부는 2년 차부터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늦어진 사실은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한 거 맞지요? 아까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알려야 한다는 거 위반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내부 행정 절차고요……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들한테는 늦지 않게, 위원님 업무에는 문제없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 R&D 예산 조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기계와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최종 의결만 남겨 놓고 R&D 예산안 전체를―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카르텔로 매도해서 아무런 예고 없이 난데없이 난도질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연구 및 지원을 위해서 2023년에만 약 2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고요. 특히 6․28 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 국가 R&D 예산안이 엎어지기 전까지 올해만 430여 차례의 회의를 했고 회의를 위한 연구활동비에만 5억 9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법 위반과 일방적 국가 R&D 예산 삭감 참사에 대해서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연구 및 지원을 위해서 2023년에만 약 2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고요. 특히 6․28 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 국가 R&D 예산안이 엎어지기 전까지 올해만 430여 차례의 회의를 했고 회의를 위한 연구활동비에만 5억 9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법 위반과 일방적 국가 R&D 예산 삭감 참사에 대해서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실 오랫동안 많은,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이런 R&D 제도나……
책임지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부연설명 말고요. 이런 실정법 위반 행위와, R&D 예산 삭감해서 지금 과학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책임지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타파’ 한마디에 이 사달이 났는데 저는 도대체 R&D 카르텔이라는 실체가 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퍼스트무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량한 과학자들을 이렇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퍼스트무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량한 과학자들을 이렇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카르텔적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그 실체를 알고 싶어서 오늘 결산심사 전에 여러 차례 과기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장관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서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R&D 사업의 상대평가 기준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개발 R&D하고 우주발사체 개발 R&D 이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누가 평가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서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R&D 사업의 상대평가 기준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개발 R&D하고 우주발사체 개발 R&D 이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누가 평가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부처별로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과제를 일일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평가하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 각 부처별 기준으로 아마도 매년 10% 정도에 해당되는 과제, 사업을 평가합니다. 사업을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부처 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평가해서 잘되는 쪽은 계속 가고, 예를 들면 5년짜리 과제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것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우수한지 불량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우주발사체 사업 중에서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상대평가라는 명목으로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그 사업의 중간에 평가를 해서 잘되면 그대로 가고……
계속 질의할게요.
그리고 아까 자꾸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 주기 식 사업이다, 성과 부진 사업 등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서 3.4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식사하시면서도 아마 실무자들한테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눠 주기 식 또 성과 부진이라는 사업, 지금 떠오르는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아까 자꾸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 주기 식 사업이다, 성과 부진 사업 등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서 3.4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식사하시면서도 아마 실무자들한테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눠 주기 식 또 성과 부진이라는 사업, 지금 떠오르는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이그잼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거고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특정인이 특정한 단어를 넣어 가지고 과제기획서를 해서 평가할 때 계속해서 일대일로 지원자가 자기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권단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님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은 제가 또 예산결산 과정에서 물을 거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전도체 문제 있잖아요. 최근에 국내 연구기관에서 검증이 이뤄졌는데 혹시 국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지 여부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전도체 문제 있잖아요. 최근에 국내 연구기관에서 검증이 이뤄졌는데 혹시 국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지 여부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관련 학회에서 그걸 검증하는 것이 있고요. 그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초전도체로서 입증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도 대학원 다닐 때 BCS 이론 해서 초전도체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초전도체로서의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혹여나 이것이 정말 퍼펙트한 초전도가 아니라고 해도 산업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BCS 이론 해서 초전도체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초전도체로서의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혹여나 이것이 정말 퍼펙트한 초전도가 아니라고 해도 산업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 표준연 소재융합측정연구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연구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욕먹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지요. 하지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시면 소통을 해서 풀어 주는 것도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소통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월 22일에 장관께서 예산안과 혁신안에서 이전의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카르텔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R&D는 재조정하고 카르텔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카르텔이라는 말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께서 내시는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바로잡겠다 또 더 뜻깊고 유익하게 아껴 쓰겠다라고 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시 부연설명을 통해서 특정 사업이 카르텔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사업별로 제출된 결산 자료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R&D 사업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성과만을 내세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낡은 관행이라든가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카르텔이 개입한 사례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요. 아니면 과기부가 이런 사항들을 그동안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해 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저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욕먹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지요. 하지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시면 소통을 해서 풀어 주는 것도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소통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월 22일에 장관께서 예산안과 혁신안에서 이전의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카르텔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R&D는 재조정하고 카르텔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카르텔이라는 말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께서 내시는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바로잡겠다 또 더 뜻깊고 유익하게 아껴 쓰겠다라고 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시 부연설명을 통해서 특정 사업이 카르텔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사업별로 제출된 결산 자료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R&D 사업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성과만을 내세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낡은 관행이라든가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카르텔이 개입한 사례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요. 아니면 과기부가 이런 사항들을 그동안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해 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저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도 소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직접 칼럼도 쓰고 언론 자료도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많이……
사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직접 칼럼도 쓰고 언론 자료도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장관님이 칼럼을 썼을 때 불안하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읽으셔야지요. 더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뿐만 아니고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R&D 예산이 줄어드는데 국민은 물론이고요, 과학계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불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22일에 발표하셨을 때 그동안 누적돼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 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서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카르텔에 대한 예시로 특정 그룹의 나눠 먹기 식 연구비 타 내기, 또 연구기획 단계에서 기획서에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특정 단어를 넣어서 유리하게 만들기 이런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형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R&D 분야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국민께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속에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22일에 발표하셨을 때 그동안 누적돼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 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서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카르텔에 대한 예시로 특정 그룹의 나눠 먹기 식 연구비 타 내기, 또 연구기획 단계에서 기획서에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특정 단어를 넣어서 유리하게 만들기 이런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형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R&D 분야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국민께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속에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것을 정보를 좀 가리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함께 당정 협의할 때도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저도 그때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야당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일 발표하셨을 때 ‘조만간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들을 조사해서 카르텔 요소가 있다면 관련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더라도 카르텔 요소 점검을 위해서 과기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령 R&D 사업들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일정 또 적발이 됐을 때 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함께 당정 협의할 때도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저도 그때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야당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일 발표하셨을 때 ‘조만간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들을 조사해서 카르텔 요소가 있다면 관련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더라도 카르텔 요소 점검을 위해서 과기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령 R&D 사업들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일정 또 적발이 됐을 때 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를 들어서 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런 카르텔적 요소가 있어서 갈라서 가져가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면, 이미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야당 위원들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8년에 만들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정부 TF에 과기부도 들어가 있지요?
2018년에 만들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정부 TF에 과기부도 들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TF에 참여한 지 5년 됐는데 장관님 취임 전의 시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여러 부처의 일원으로서……
잘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가 맡은 부분은 시뮬레이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과기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과기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건 아직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셔야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7397억 6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과기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7397억 6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과기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지난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방사성물질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해서 웹 기반 방사능 오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 방호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하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TF에 참여를 하셨으면 한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지요. 국민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참 우리 국민들 믿기 어려운 보도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이 보도 내용 아시지요?
유국희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참 우리 국민들 믿기 어려운 보도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이 보도 내용 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어떤 보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말씀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대신 한번 해 볼게요.
아사히신문에서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방류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 내용을 정말 위원장님 못 들어 보셨어요?
아사히신문에서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방류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 내용을 정말 위원장님 못 들어 보셨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본 바가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아사히신문 하면 이것 말고도 생각나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아사히신문 이야기를 하면 이 질문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모른 척하시면 되시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말씀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보도가 2주가 훨씬 지났는데 여전히 아사히신문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있어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당 기사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사히신문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것 기억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게 참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사히신문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보도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소송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당 부서에서 확인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확인하고 계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이게 저희 원안위에서 아사히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정부 합동 TF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정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랑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괴담이다,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 괴담론자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자세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요?
지금 정부가 무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가 무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중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처에서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공개를 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학기술적인 부분의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학기술적인 부분의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이끌었지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이끌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해당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정부부처, 정부부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거로부터 무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잡히고 방향성이 잡히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자마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자마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중국 쪽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기결정권으로 결정한 거다, 결국은 중국의 취지는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019년 4월 달에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WTO 2심 판정의 내용과 배경이 있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019년 4월 달에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WTO 2심 판정의 내용과 배경이 있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던 기술적인 배경에는 지금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인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심 판정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그 수산물이 생성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까지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 가장 인접한 국가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시찰단 보고서에 보게 되면 후쿠시마산 어류를 연간 최대 69.3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70㎏ 가까이 섭취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일본의 평가는 적절하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시찰단 보고서에 보게 되면 후쿠시마산 어류를 연간 최대 69.3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70㎏ 가까이 섭취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일본의 평가는 적절하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안 줬거든요. 보충질의하시지요.
그러면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출로 증가되는 삼중수소 농도의 수준을 한국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바다가 안전하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안전하다라고 못 박을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오염수 방출로 증가되는 삼중수소 농도의 수준을 한국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바다가 안전하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안전하다라고 못 박을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발표한 부분은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해양 방류와 관련된 계획을 검토했고요.
이것이 수산물 수입과 별개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수산물 수입의 금지는 후쿠시마 앞바다가 이미 오염된 상태인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이 방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오염수와 관련된 방류가 안전한지, 우리 해역에 영향이 있는지를 일본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계획의 정당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계획된 대로만 이행이 되면 안전치 이내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수산물 수입과 별개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수산물 수입의 금지는 후쿠시마 앞바다가 이미 오염된 상태인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이 방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오염수와 관련된 방류가 안전한지, 우리 해역에 영향이 있는지를 일본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계획의 정당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계획된 대로만 이행이 되면 안전치 이내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과학, 과학 얘기하는데요. 과학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끔 열어 놔야 과학이지, 이번에 시찰단이 가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 과학 얘기하는데요. 과학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끔 열어 놔야 과학이지, 이번에 시찰단이 가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박찬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뭐 독립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학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될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저희가……
답변 됐어요.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쿄전력이 계획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쿄전력이 계획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좀 답변을 똑 부러지게 못 하십니까? 아까 야당 위원들께서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 127조에 보면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
조금 R&D 예산을 줄였다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택과 집중, 진짜 필요한 기술은 혁신,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불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전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지요?
조금 R&D 예산을 줄였다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택과 집중, 진짜 필요한 기술은 혁신,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불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전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아까……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효율화에서……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위헌성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 하나도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떻게 장관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야당 위원들이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내용을 묻는데 장관님이 여러 가지를 해 놓고 그걸 말씀을 못 하시니까 참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고 이게 딱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책과제에.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 초기에 이게 준비돼 가지고 바로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실무는 예산이 흘러가고 이걸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장관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만 해도 우리 R&D 과제 수가 2021년만 해도 7만 5000개예요. 기업이라든지 연구단체가 서로 담합하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우선 그런 문제, 또 두 번째는 보면 어떤 데는 6년간 특허등록 226건을 허위 서류로 직원과 변리사가 짜고 67억 하는 범죄도 발생했어요. 또 3책 5공, 책임연구원은 3건 이상 못 하는데 12건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정 부처 사업에 전략성도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 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1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를 수행한 사례도 있어요. 또 출연연 지역 분원들, 출장사무소로 전락해 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해서 등급 자체가 완전히 마이너스 등급 받은 사례들 많아요.
정말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뭘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그렇게 어벙벙하십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한데, 좀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이게 전부 뒤집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주로 나오는데, 정부의 예산안은 4․5월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6월 30일까지 대략 하도록 돼 있지만 보다 큰 사항은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라든지 이런 대략적인 내년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총괄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건 잘못됐다’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무슨 국가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왜 국무총리가 필요해요? 왜 장관이 필요합니까? 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제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고 이게 딱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책과제에.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 초기에 이게 준비돼 가지고 바로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실무는 예산이 흘러가고 이걸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장관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만 해도 우리 R&D 과제 수가 2021년만 해도 7만 5000개예요. 기업이라든지 연구단체가 서로 담합하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우선 그런 문제, 또 두 번째는 보면 어떤 데는 6년간 특허등록 226건을 허위 서류로 직원과 변리사가 짜고 67억 하는 범죄도 발생했어요. 또 3책 5공, 책임연구원은 3건 이상 못 하는데 12건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정 부처 사업에 전략성도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 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1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를 수행한 사례도 있어요. 또 출연연 지역 분원들, 출장사무소로 전락해 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해서 등급 자체가 완전히 마이너스 등급 받은 사례들 많아요.
정말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뭘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그렇게 어벙벙하십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한데, 좀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이게 전부 뒤집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주로 나오는데, 정부의 예산안은 4․5월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6월 30일까지 대략 하도록 돼 있지만 보다 큰 사항은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라든지 이런 대략적인 내년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총괄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건 잘못됐다’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무슨 국가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왜 국무총리가 필요해요? 왜 장관이 필요합니까? 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방통위원장입니다.
아까 뉴스타파 이야기 들으셨지요, 앞에 나온 것?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방통위의 작년 예산이 25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279명입니다. 1년에 1인당 10억 씁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기능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 방통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총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인당 10억 정도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대선 1년 조금 전, 6개월 전입니다. 신학림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를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책값으로 1억 6000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날, 3월 9일이 선거인데 4일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3월 7일 날 MBC가 네 컷의 그걸 했습니다. 그렇지요?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대선 1년 조금 전, 6개월 전입니다. 신학림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를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책값으로 1억 6000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날, 3월 9일이 선거인데 4일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3월 7일 날 MBC가 네 컷의 그걸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완전 가짜뉴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의 전형입니다.
범죄도 한참 범죄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중대범죄입니다.
MBC는 그 당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윤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이재명이 완전히 그냥 공익환수 다 했다고 입을 맞추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대장동의 몸통이고 이재명은 김만배에 특혜를 주기는커녕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환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이야기 들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완전히 잘못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더 큰 폐해는 이런 가짜뉴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뒤에도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짜뉴스의 무서운 폐해지요.
그때 여론조사에서 37.9%가 윤석열 그것 사실이라고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또 재방 또 이재명 쪽에서는 뉴스타파 기사를 링크해서 널리 알려달라 완전히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는데 이것 그대로 놔도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여러 가지 강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것 중의 하나는 이런 가짜뉴스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MBC 관련만 말씀드리면 방문진에서, 이 보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사회에서 한번 체킹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MBC 관련만 말씀드리면 방문진에서, 이 보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사회에서 한번 체킹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제대로 체크가 안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에서도 체킹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방심위에서도 체킹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 제 역할이 되는 건지,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방금 전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뉴스타파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커피를 줬냐 안 줬냐 등등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대한민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건 가짜뉴스냐 아니냐,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엄청나게 험악한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사히신문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미온적인 것인가,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사히신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말마따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르텔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유행어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6월, 7월 달에는 카르텔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하셨어요. 제일 먼저 카르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마도 ‘사교육 카르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시민단체 카르텔’, 급기야는 이제 ‘과학기술계 카르텔’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 가지고 7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어떤 단어가 쓰이는 줄 아세요? ‘반공 전체주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반공 전체주의에 입각해서 R&D 예산을 다 들어내라’ 이런, 과학기술계에 매카시 광풍이 불 뻔했어요. 마치 과거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단죄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뉴스타파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커피를 줬냐 안 줬냐 등등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대한민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건 가짜뉴스냐 아니냐,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엄청나게 험악한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사히신문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미온적인 것인가,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사히신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말마따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르텔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유행어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6월, 7월 달에는 카르텔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하셨어요. 제일 먼저 카르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마도 ‘사교육 카르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시민단체 카르텔’, 급기야는 이제 ‘과학기술계 카르텔’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 가지고 7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어떤 단어가 쓰이는 줄 아세요? ‘반공 전체주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반공 전체주의에 입각해서 R&D 예산을 다 들어내라’ 이런, 과학기술계에 매카시 광풍이 불 뻔했어요. 마치 과거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단죄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친 억측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저의 억측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정치적 수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정치적 수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언어와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행정부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얘기해서, 법률 위반 명백해요.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총리한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총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회의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다만 내부 행정 절차를 했을 뿐입니다’, 내부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내부에 정보 교환하는 것이지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지금 정부가 무능한 거예요. 왜 이 사달이 벌어졌냐?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7월 달인가 그때 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대통령선거가 3월 달에 있었고 취임을 5월 달에 했으니까 재정전략회의를 당연히 늦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원래 재정전략회의는요 늦어도 5월 전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음의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의. 기본적으로 부처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전에 대통령이 지침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정전략회의가 6월 28일 날 열렸어요. 그러니 그전에 진행됐던 절차들이 다 스톱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무능이 범한 참사인 거예요.
재정전략회의를 한 5월 달에 하셔서 지금같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서 빚은 위법한 상황,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정치적 수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정치적 수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언어와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행정부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얘기해서, 법률 위반 명백해요.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총리한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총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회의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다만 내부 행정 절차를 했을 뿐입니다’, 내부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내부에 정보 교환하는 것이지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지금 정부가 무능한 거예요. 왜 이 사달이 벌어졌냐?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7월 달인가 그때 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대통령선거가 3월 달에 있었고 취임을 5월 달에 했으니까 재정전략회의를 당연히 늦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원래 재정전략회의는요 늦어도 5월 전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음의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의. 기본적으로 부처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전에 대통령이 지침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정전략회의가 6월 28일 날 열렸어요. 그러니 그전에 진행됐던 절차들이 다 스톱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무능이 범한 참사인 거예요.
재정전략회의를 한 5월 달에 하셔서 지금같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서 빚은 위법한 상황,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무능은 아닙니다. 제대로 짚은 겁니다.
뭘 제대로 짚어요? 제대로 짚었으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보수주의자의 가치예요. 그런데 내용도 이상해, 절차도 어겨,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이나 법적인 안정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바뀔 텐데 뭐’, ‘대통령 한마디면 뒤집힐 텐데 우리가 굳이 뭐’……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보수주의자의 가치예요. 그런데 내용도 이상해, 절차도 어겨,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이나 법적인 안정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바뀔 텐데 뭐’, ‘대통령 한마디면 뒤집힐 텐데 우리가 굳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게……
잠깐만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6월 26일 날 국과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각 분과별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2일 날 국과심 회의를 의결하기 전에는 8월 18일인가 딱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국과심 위원들이나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몇 달간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 안들이 6월 28일 날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다 뒤집어져 버렸는데 아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걸 의결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 마나 한 얘기, 효율화 등등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6월 26일 날 국과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각 분과별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2일 날 국과심 회의를 의결하기 전에는 8월 18일인가 딱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국과심 위원들이나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몇 달간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 안들이 6월 28일 날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다 뒤집어져 버렸는데 아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걸 의결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 마나 한 얘기, 효율화 등등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이리로 좀 오십시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중 간사님, 이리로 좀 오십시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님.
PPT 띄우세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제가 위원석으로 왔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작년 국감 하셨지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제가 위원석으로 왔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작년 국감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제가 과방위가 처음이어 가지고 작년 국감 자료를 쭉 보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R&D 예산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더라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경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연구재단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621명입니다’, ‘R&D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8조 4000억입니다’, ‘과제 수는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연구재단 이사장이 몰라요. 그래서 장경태 위원께서 ‘3만 4000여 과제입니다. 그러면 621명이 전체 예산 8조 4000억, 3만 4000여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87개의 과제에 210억 규모의 관리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과기부가 아무런 관리할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늘려 가지고 관리 자체가 안 됐다, 굉장히 방만하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님께서 GIST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GIST가 올해 7월 내부 승인 없이 연구소기업 한 곳이 거짓 정보로 허위 등록됐다고 재단에 통보한 것 아시지요?’ ‘예.’ ‘전국 지원금이 다 지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연구소기업을 등록해 가지고 결국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학이 연구소를 허위 등록해서 이쪽저쪽 R&D 예산 받아 가지고 방만하게 지출을 하고 썼다? 이것 어느 국민들이 허락하겠습니까? 이것 칼질해야지요.
이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난 국감에? 장관님, 기억나세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경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연구재단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621명입니다’, ‘R&D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8조 4000억입니다’, ‘과제 수는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연구재단 이사장이 몰라요. 그래서 장경태 위원께서 ‘3만 4000여 과제입니다. 그러면 621명이 전체 예산 8조 4000억, 3만 4000여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87개의 과제에 210억 규모의 관리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과기부가 아무런 관리할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늘려 가지고 관리 자체가 안 됐다, 굉장히 방만하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님께서 GIST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GIST가 올해 7월 내부 승인 없이 연구소기업 한 곳이 거짓 정보로 허위 등록됐다고 재단에 통보한 것 아시지요?’ ‘예.’ ‘전국 지원금이 다 지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연구소기업을 등록해 가지고 결국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학이 연구소를 허위 등록해서 이쪽저쪽 R&D 예산 받아 가지고 방만하게 지출을 하고 썼다? 이것 어느 국민들이 허락하겠습니까? 이것 칼질해야지요.
이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난 국감에? 장관님, 기억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것 제가 잘 기억……
그다음에요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원천개발 결과 보고서인데요. 2017년도와 2019년도에 분석한 학습데이터 결괏값이 똑같습니다’, ‘마치 매년 새로운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것처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짜깁기하고 베끼고 R&D 제대로 안 하고 R&D 예산만 받아 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기부가 뭘 해야 되느냐, 올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칼질해서 내년에는 R&D 혁신을 강화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아무도, 아무것도 반영 안 하고 그냥 밀려서,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을 짜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된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지적해야지. 야당 위원님이나 여당 위원님이나 R&D 예산이 방만하게 지출되는 것, 국민들이 이런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에다가 이런 지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기부가 뭘 해야 되느냐, 올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칼질해서 내년에는 R&D 혁신을 강화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아무도, 아무것도 반영 안 하고 그냥 밀려서,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을 짜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된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지적해야지. 야당 위원님이나 여당 위원님이나 R&D 예산이 방만하게 지출되는 것, 국민들이 이런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에다가 이런 지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언론에서……
그러니까 과기부가 작년 국감 때 이런 지적이 있고, 국민들이 ‘R&D 예산이 줄줄 흐르고 있다’, ‘줄줄 새고 있다’, ‘중복하고 있다’ 또 ‘지원금을 어떻게 R&D 예산으로 쓰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단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R&D 예산 잘못 쓰여진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칼질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써라’ 이것이 국민적 요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기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그런 것들을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부라든지 여야 이렇게 여론을 보니까 이게 맞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을 수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기부라든지 여야 이렇게 여론을 보니까 이게 맞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을 수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요 또 중요한 부분은 확대했습니다.
젊은 과학자 예산, 5000억이던 걸 7500억으로 늘렸어요. 42.8%를 늘렸습니다. 신진 연구자 연구지원비, 450개 규모에서 800개 규모로 늘렸습니다. 신인들, 신진들, 새로운 연구자들 이런 분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 가지고 좋은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과학자 예산, 5000억이던 걸 7500억으로 늘렸어요. 42.8%를 늘렸습니다. 신진 연구자 연구지원비, 450개 규모에서 800개 규모로 늘렸습니다. 신인들, 신진들, 새로운 연구자들 이런 분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 가지고 좋은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 부분도……
이런 것들을 오늘은 결산 회의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자료를 정리 안 하고 나오셨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예산을 좋은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R&D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김만배 기획,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이 실행한 대국민 사기극 이것 한번 보십시오, PPT.
저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인터뷰 하나 조작하고 사기를 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께서는 10월 18일 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JTBC가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는 남욱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로도 보도가 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김만배가 기획해서 뭔가 신학림에게 행동을 시킨 것보다는 더 큰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저는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나리오 창작자가 기획자를 통해서 또 행동대장을 통해서 뉴스타파에 이런 보도가 3월 달에,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범죄를 수사할 때 ‘핵심의 몸통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기를 통해서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실질적인 배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 말씀하셨는데―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 버려야 된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인터뷰 하나 조작하고 사기를 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께서는 10월 18일 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JTBC가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는 남욱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로도 보도가 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김만배가 기획해서 뭔가 신학림에게 행동을 시킨 것보다는 더 큰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저는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나리오 창작자가 기획자를 통해서 또 행동대장을 통해서 뉴스타파에 이런 보도가 3월 달에,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범죄를 수사할 때 ‘핵심의 몸통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기를 통해서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실질적인 배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 말씀하셨는데―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 버려야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가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대선 결과가 좌우됐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퇴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임 방통위원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대선 결과가 좌우됐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퇴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임 방통위원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은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봤던 일이거든요,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또 이 앞의 바로 이런 대장동 조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이게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선뿐만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고민이 많으십니다. 많이 들으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고민이 많으십니다. 많이 들으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오염수 집회, 한 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신과 선동이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방류 이후의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오염수 집회, 한 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신과 선동이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방류 이후의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인력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전체회의 때도 요청드렸는데, 대응 인력 얼마나 늘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인력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관계 당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좀 더 강력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일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맞습니다.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구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TF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인데 장비 구매 등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2019년과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평균 8억 원 정도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내년 원안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TF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인데 장비 구매 등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2019년과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평균 8억 원 정도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내년 원안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내년도 예산은 특히 해양 감시를 중점으로 해서 44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평균의 5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더 잘하겠다는 약속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좀 행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식화된 게 2년 전인데 우리 바다 주변 해수를 분석하고 해양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시설비 예산 6억 원은 올해가 돼서야 편성이 됐습니다.
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는 돈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는 돈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동의합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국회에 심사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력 외교 아주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 대응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 분야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1억 원이 쓰였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최근 5년 동안 매년 21억 원이 쓰였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국의 규제기관과 공통으로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평가는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보고받았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내역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반조성 사업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 평가 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는 국민께 세금받을 명분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AEA 등에 내는 국제기금 특별기여금이 매년 8억 원이고 국제기구와 협력․활동 하는 데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감 전까지 최근 5년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진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IAEA 등에 내는 국제기금 특별기여금이 매년 8억 원이고 국제기구와 협력․활동 하는 데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감 전까지 최근 5년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진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 말씀 마무리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 내에서도 과기부의 역할이 과학기술 개발과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 소통인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만큼 부처의 역할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안위 소관이 됐더라도 그동안 R&D 주무부처가 과기부였기 때문에 함께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 관련해서 원안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 관련해서 원안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원안위와 협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협력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5일에 IAEA 정기총회 열립니다. 과기부가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여를 할 텐데요.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 소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번에는 제가 3일 동안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감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정부 TF 내에서 과기부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상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장관님, 그동안 R&D 예산의 편성․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매년 지적돼 왔지요? 매년 지적돼 왔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 R&D 예산 지원해 준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한계기업, 좀비기업이 살아남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야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왔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계기업이라든지 좀비기업에 대한 R&D 예산 지원 문제, 이 문제를 카르텔의 일부로 보고서 조정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제가 상당히 많다, 과제 쪼개기를 한다, 과제 목표 자체가 상당히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100% 성과를 낸다 이런 문제는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그로 인해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PBS 제도 아니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 중에서 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수행과제의 30%뿐이다, 나머지는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받아 와서. 이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된 것 그 원인이 PBS라는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계속 주장이 되어 왔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번 계획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1991년 이후에 R&D 예산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비효율성 문제를 계속 개선해 가면서도 늘려 나갔지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6%가 줄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3%대로 R&D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냐 이렇게 회의적일 수가 없고 또……
또 과제가 상당히 많다, 과제 쪼개기를 한다, 과제 목표 자체가 상당히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100% 성과를 낸다 이런 문제는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그로 인해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PBS 제도 아니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 중에서 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수행과제의 30%뿐이다, 나머지는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받아 와서. 이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된 것 그 원인이 PBS라는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계속 주장이 되어 왔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번 계획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1991년 이후에 R&D 예산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비효율성 문제를 계속 개선해 가면서도 늘려 나갔지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6%가 줄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3%대로 R&D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냐 이렇게 회의적일 수가 없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 줄어든 건 16.6이 아니고 10.7%입니다.
그런데 일반예산까지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비R&D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기초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6.2%가 삭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대개 대학에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기초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6.2%가 삭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대개 대학에 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6.2%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뿌려 주는 그런 형태의 기초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학에서의 R&D 기초연구는 고급인력 양성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석박사급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왜 석박사 수급을 늘리려고 그러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은 다 살려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초연구비가 6% 줄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다 없어진 거거든요. 대학에 가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대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참고로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 과제에서도 기초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신규과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딱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 마나 한 얘기 하지만 총액이 줄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일반화된 예산이든 다른 데로 바꿨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뿐 아니라 기초연구를 하는 대학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PBS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어떤 대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하면서 이것 절대 못 할 겁니다. PBS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PBS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폐지에 준해서 개선하겠다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약속하고서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근본적으로 PBS 제도를 없애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출연금, 결국 출연금의 비율하고 PBS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서 TTA 인증을 의무화하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서 TTA 인증을 의무화하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영상……
정보처리, IP 카메라라든지 CCTV.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 예.
이게 국가정보원 지침이 개정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정보원의 지침이 개정됐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 지금 변경이 돼 있네요. 제가 협의 중인 줄 알았는데 변경이 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의 지침이 개정이 됐느냐고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국가정보보안지침 해 가지고 올해 3월 20일 날 그 변경이 돼 있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고시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여기 지금 보면……
공문은 보냈는데, 변경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거지요?
변재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변경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지침 개정도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부터 하라고 그래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중단하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면 그 문제도 빨리 저희가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제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7년 선고받았고요. 이게 가짜뉴스라고요?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요? 그 당시의 언론보도들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팩트체크 없이 해당 보도한 내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보도한 보도국들, 언론사들 방통위와 방심위 통해서 다 조사하십시오. 국감에서 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합니다. 중대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지요. 국기문란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 당시에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가 됩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7년 선고받았고요. 이게 가짜뉴스라고요?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요? 그 당시의 언론보도들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팩트체크 없이 해당 보도한 내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보도한 보도국들, 언론사들 방통위와 방심위 통해서 다 조사하십시오. 국감에서 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합니다. 중대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지요. 국기문란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 당시에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가 됩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요.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요, 이건 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성은 사무처장……
답변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시간 멈춰 주세요. 왜 안 나오세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아까 이동관 씨가 이런 얘기 했지요? 방심위원장 해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후에 건의한 것이다’ 그 말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런데요 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인사혁신처는 위원장 해촉의 제청권자가 아니므로 건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까? 금방 확인될 사안을 이동관 씨는 물론이려니와 사무처장 본인도 지금 맞다고 동의하셨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사무처장님은 근태하고 업추비가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해촉의 중대 사유는 그게 아니라 부실 심의와 편파 심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사무처장님은 근태하고 업추비가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해촉의 중대 사유는 그게 아니라 부실 심의와 편파 심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러면 본인의 감사한 결과는 중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것도 일부 사유가 되는 거지요.
중대 사유는 아니네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중대 사유라는 건 판단의 문제니까요.
부실 심의와 편파 심의의 근거는 뭡니까? 뭘 근거로 부실 심의, 편파 심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방통위 사무처장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그런데……
감사원 직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요. 조성은 사무처장님은 보니까 약력이 다 감사원이에요. 방통위에 왜 오셨습니까, 방통위 업무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요. 조성은 사무처장님은 보니까 약력이 다 감사원이에요. 방통위에 왜 오셨습니까, 방통위 업무도 하나도 모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제가 뭐 임의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로 온 게 아니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셔야지요. 부실 심의와 편파 심의를 근거로 해서 위원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사무처장이 답을 못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그것은 제가 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냐면 저희 감사한 내용에 부실 심의……
감사한 내용에는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그런데 그게 감사결과보고서 실태 파트를 보시면 방송심의하고 통신심의를 18년부터 올해까지 분리해서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를 저희가 통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심의가 통신심의에 비해서 현저하게 처리율이 낮게 나옵니다.
지금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근태나 업추비 관련된 것들은 있지만 부실 심의가 어떻고 얼마큼의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그리고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중입니다. 그러면 고발에 대한 결과 나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어떤 고발 말씀하십니까?
방심위원장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파 심의에 대한 고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파 심의에 대한 고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안 났지요, 결과가? 수사 중이지요? 감사원 감사 결과 안 나왔고 고발한 것도 결과 안 나왔습니다. 중대 사유가 편파 심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사람 하나를 잘랐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하시지요.
아직…… 기다리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저희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한 거는 회계검사입니다. 회계검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위원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됐어요. 뭘 답변을…… 됐어요, 됐어. 됐어.
아니 위원장님, 답변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서 하십시오.
됐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답변 듣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그것 답변 안 듣겠다는데, 질의자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무슨 그것 답변 안 듣겠다는데, 질의자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계속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진행사항입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그걸 무슨 권한이라고, 그거를.
그걸 무슨 권한이라고, 그거를.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에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하시라고요.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정리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위원님, 제가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좋습니다.
안 들으시겠다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촉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검사는 회계검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업추비와 근태 이거를 밝혀낸 것이고요. 나머지 통신심의에 비하여 현저하게 방송심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금 실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 판단은 인사혁신처가 인사의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그것도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이른바 건의를 하는 셈이지요.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방심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해촉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불복하니까 가처분 신청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안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진행사항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고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저는 나중에 반드시 정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여기는 말하자면 국회의 과방위 결산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들으시겠다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촉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검사는 회계검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업추비와 근태 이거를 밝혀낸 것이고요. 나머지 통신심의에 비하여 현저하게 방송심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금 실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 판단은 인사혁신처가 인사의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그것도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이른바 건의를 하는 셈이지요.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방심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해촉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불복하니까 가처분 신청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안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진행사항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고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저는 나중에 반드시 정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여기는 말하자면 국회의 과방위 결산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국무회의에 참석을……
국무위원 배석자지 무슨 국무위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어쨌건 이동관 씨……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국무위원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자, 그만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배석하는 거잖아, 배석. 무슨 국무위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배석이 아니에요. 저 정식 멤버예요.
정식 멤버 아니에요. 국무위원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의결만 안 할 뿐이지.
그만합시다, 이제. 됐어요, 됐어.
이야기 다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뭘 정정을 해.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이동관 씨에게 질문하면 사실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윤두현 위원님.
아까 BBK 관련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먼저 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퇴장)
(조승래 위원 퇴장)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은 BBK이기도 하고 도곡동 땅이기도 하고 2007년에도 제가 그때 전체적인 공보관리를 캠프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이틀 전에 유력 신문에, 그때 검찰 간부가 기사를 줘서 1면 톱으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선 이삼일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병풍사건을 비롯하여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때도 말하자면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흑색선전입니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하면서 대선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사치스러운 표현이지요. 그런 것들이 선거 때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여태까지 관행이 뭐였냐면 그 뒤에 고소 고발 당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분들이 또다시 멀쩡하게 사면복권돼 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되돌이켜 볼 때 아까 배후 얘기도 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도, 그것은 검찰 수사나 뭐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누가 대상이 됐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입법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흑색선전 근절방지법 입법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흐지부지됐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태까지 관행이 뭐였냐면 그 뒤에 고소 고발 당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분들이 또다시 멀쩡하게 사면복권돼 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되돌이켜 볼 때 아까 배후 얘기도 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도, 그것은 검찰 수사나 뭐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누가 대상이 됐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입법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흑색선전 근절방지법 입법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흐지부지됐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통신심의에 비해서 방송심의가 현저히 부실하다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전번에 정연주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산불 기사를 올해 수해 났는데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실한 게 아니면 뭐가 부실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대요. 그게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바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허위정보,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섞어서 하는데 10개의 사실이 있다면 8개, 9개는 거짓이고 한두 개 진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진실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하는 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는 것 왜 반대했느냐? 언론에만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산업사회는 유목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엄벌주의로 우리도 법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침에 신학림 가짜뉴스 보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매체 중의 하나가 후보 비판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거짓인 겁니다. 후보 비판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 있는 것을, 허위사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왜 비판한 인터뷰를 질타하느냐’,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지요. 방통위원장, 기자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짜뉴스, 허위정보,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섞어서 하는데 10개의 사실이 있다면 8개, 9개는 거짓이고 한두 개 진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진실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하는 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는 것 왜 반대했느냐? 언론에만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산업사회는 유목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엄벌주의로 우리도 법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침에 신학림 가짜뉴스 보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매체 중의 하나가 후보 비판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거짓인 겁니다. 후보 비판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 있는 것을, 허위사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왜 비판한 인터뷰를 질타하느냐’,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지요. 방통위원장, 기자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팩트의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옮겨 적으면, 죄송하지만 밤에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옮겨서 기사 쓰면 그게 기사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자유, 자유 그러는데 거짓말할 자유, 남의 행복을 빼앗을 자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일 뿐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그런 데 기여할 때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지……
그리고 책값, 세 권에 세금 포함해서 1억 65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간본이 지금 한 1억 5000 정도 가치가 있대요. 물론 세 권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인가요? 그런 변명을 했을 때는 문제점 지적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언론 아닌가요? 그런 게 없으면 왜곡인 겁니다.
자유, 자유 그러는데 거짓말할 자유, 남의 행복을 빼앗을 자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일 뿐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그런 데 기여할 때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지……
그리고 책값, 세 권에 세금 포함해서 1억 65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간본이 지금 한 1억 5000 정도 가치가 있대요. 물론 세 권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인가요? 그런 변명을 했을 때는 문제점 지적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언론 아닌가요? 그런 게 없으면 왜곡인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3시 50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8월 24일 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이후에 24일하고 25일 날 우리가 방사능 측정, 우리 해역에서 안 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24일, 25일 이어서 했습니다.
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안 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24일, 25일 날 우리 해양모니터링을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이상 변동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해 가지고 우리 산업통상부가 수입금지한 것 있잖아요, 일본 8개 현 수산물, 그다음에 15개 현 농산물․임산물 25개 품목.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데 이들 수입금지품목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산지가 거기면 수입을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라면 거기서 잡힌 수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산지 기준?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데 이게 일부 일본에서 보도 나온 것 보면 원산지가 생산지가 아니고 거래된 시장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현에서 잡혔어도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 시장에서 거래됐으면 그것을 원산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보도예요, 이게. 그렇다면 8개 현하고 15개 현 수산물․농산물․임산물 수입금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물론 이건 식약처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왜 원안위원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이게 만약 그렇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우리가 수입금지하는 거나 또는 농산물․수산물 수입품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방사능 검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다 뚫리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식약처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일본산, 특히 수입금지되고 있는 15개 현, 수산물 8개 현 포함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것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일단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지금 식약처가 담당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원안위도 일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KBS에서 대외방송 송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KBS에서 대외방송 송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대외방송이 뭔지도 다 알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얼마 안 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부 위탁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고보조금, 소위 예산 지원을 매년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0년․21년․22년 평가한 것 보면은요 달성도가 다 100 안팎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안팎 나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완전히 다 깎아 버렸어요, 전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는 북한 주민이라든지 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의 동포들을 상대로 한 방송도 있을 뿐만 아니라 11개 언어로 하는 라디오방송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방송의 전파를 차단하는, 소위 저지방송하는 그런 송출 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완전히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0년․21년․22년 평가한 것 보면은요 달성도가 다 100 안팎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안팎 나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완전히 다 깎아 버렸어요, 전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는 북한 주민이라든지 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의 동포들을 상대로 한 방송도 있을 뿐만 아니라 11개 언어로 하는 라디오방송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방송의 전파를 차단하는, 소위 저지방송하는 그런 송출 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완전히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기재부 예산 단계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수정부가 북한의 전파가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 비용까지 다 깎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안보를 정말 중요시 여긴다면…… 그러면 북한방송 자유롭게 보게 만드실 겁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게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재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부평가가 좀 지속적으로 저조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이 사업, 아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평가가 매우 좋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제가 말씀드린 건 외부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부평가 자료를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 깎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내일 결산 전까지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장관님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이해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균형재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재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텐데 과기부의 R&D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맨 꼴찌에 있고 돈을 깎아도 되는 영역인 것처럼……
다른 데는 어렵겠지요. 당장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 깎을 수 없고요. 외교안보․국방 예산 깎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R&D 예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겁 없이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었다는 욕까지 들으면서도 여기 예산을 깎았겠지요. 그게 저는 너무 비참하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어렵겠지요. 당장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 깎을 수 없고요. 외교안보․국방 예산 깎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R&D 예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겁 없이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었다는 욕까지 들으면서도 여기 예산을 깎았겠지요. 그게 저는 너무 비참하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말 오랫동안 위원님들 모두도 그렇고 우리 사회, 언론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솔루션까지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지금 해서 했다는……
이따 끝날 때 제가 말씀하실 기회는 드릴 텐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다른 얘기지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지 예산부터 덜컥 깎아 버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도 같이 지금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문제에서, 과정에서 이것이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처음에 과기부가 잡았던 예산 원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대통령이 의제를 던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되고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시면 누가 대통령 귀에 이런 이야기를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글쎄요. 여러 부처에서 협력을 했고 대통령께서 힘도 실어 주시고……
누구입니까?
조성경 차관님, 대통령실에 계시다 오셨지요?
조성경 차관님, 대통령실에 계시다 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대통령님이 저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장관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처음 들은 것은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에서 원로들께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고 그때 처음 R&D 혁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라고 부처에 지시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장관님한테 좀 알려 주시지 그러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장관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준비를 못 하시고 대통령이 감을 못 잡고 계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저희는 제도적인 방향에서 수정을 해 왔고요. 개선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이번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데이터 기반 R&D 통합관리 IRIS 2.0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픈 사이언스는 오픈 엑세스하고 오픈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IRIS 2.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 IRIS에 AI․빅데이터를 결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2023년 8월까지만 해도 18개 기관밖에 안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18개 중에서도 고작 5개 정도만 이 플랫폼에 데이터가 보여요. 나머지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이것 완성되려면 내년도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 통합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웬 갑자기 IRIS도 안 됐는데 IRIS 2.0 개념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 완성되려면 내년도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 통합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웬 갑자기 IRIS도 안 됐는데 IRIS 2.0 개념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연결이 돼 있는 게 5개 기관이고요. 주로 작은 기관이 연결이 됐고요. 큰 기관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좀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데이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적 어려움이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갑자기 IRIS 2.0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온 게 결국은 이번 과기부 R&D 예산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혁신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IRIS에다가 2.0으로 붙여 놓은 거 아니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이제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요. AI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묘하게……
아니, 데이터가 모여야 AI가 작동을 하지요. 데이터가 없는데, 모이지도 않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요 그걸 가능한 한 빨리 최근 5년 이내의 데이터를 다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IRIS 1.0을 완성시키는 것도 지금도 하세월인데 거기에 빅데이터하고 AI를 붙이셨길래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과 관련돼서 급하게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혁신적인 어젠다가 필요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2.0으로, 1.0도 안 됐는데 2.0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 빨리하십시오, 빨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를 했고요. 빨리해서 중복 문제를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지역소멸 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올해 초, 6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하도 지역이 서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따져 보면 경기․서울․대전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지역이 안 나오잖아요. 광주 조금 이야기 나오다가 거의 안 나오는데, 양해하면 지역구 사정 이야기를 좀 한다면 사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핫이슈도 돼 있고, 우주항공청 관계로요.
그렇다면 사천에는―여러분도 관심 있게 한번 들어 보시면―항공기 제조․생산의 80%, 종사자 수 70%, 사업체 수 67%가 몰려 있는 KAI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집적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천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우주항공 관련 산업 구상을 해 오면 과기정통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따져 보면 경기․서울․대전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지역이 안 나오잖아요. 광주 조금 이야기 나오다가 거의 안 나오는데, 양해하면 지역구 사정 이야기를 좀 한다면 사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핫이슈도 돼 있고, 우주항공청 관계로요.
그렇다면 사천에는―여러분도 관심 있게 한번 들어 보시면―항공기 제조․생산의 80%, 종사자 수 70%, 사업체 수 67%가 몰려 있는 KAI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집적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천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우주항공 관련 산업 구상을 해 오면 과기정통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 전 도시에 대해서……
물론 광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지역에 특화돼 있는 산업을 위주로 해서 좀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는 것이 저희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수라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018년부터 부동의, 경기․서울․대전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전은 꾸준하게, 서울․경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지역이 워낙 넓고 하니까.
그런데 대전은, 시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 잘되는 일인데 꾸준하게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다른 지역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광주나 포항이나 사천,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왜 저기 들어가지를 못하나?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수라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018년부터 부동의, 경기․서울․대전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전은 꾸준하게, 서울․경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지역이 워낙 넓고 하니까.
그런데 대전은, 시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 잘되는 일인데 꾸준하게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다른 지역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광주나 포항이나 사천,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왜 저기 들어가지를 못하나?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대전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 좀 특화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집적되어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지원이 좀 집중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대전이 너무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데, 좀 심한 것이 이 상위권 3개 지역이 전체 평균 두 배를 넘는 혁신 수준을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주민들은 섭섭해서 살겠습니까, 어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위주로 해서 뭔가 지역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려고 지금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 하는 그것이 올해 초 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분명히 들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련해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지역의 소멸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과기부가 갖고 있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크지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또 교육부도 같이하고 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금 말씀드린 정책에 플러스해서 지역의 R&D를 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존재해야 되고 그러한 것도 타 부처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결국 일자리, 주거환경, 지역소멸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이지요. 그것을 같이 과기부에서 오신 분들 다 좀 머릿속에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지방이 너무 서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시작할게요.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입니까?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국무위원은 아니고 배석자인데요……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런데 왜 이동관 씨가…… 국무위원을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건 조금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위원님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사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아닌데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사칭한 거지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별칭이에요?
제발,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제지를 잘해 주셔야 돼요.
엉뚱하게 끼어들어올 때……
제발,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제지를 잘해 주셔야 돼요.
엉뚱하게 끼어들어올 때……
제지는 제가 민형배 위원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칭이 뭡니까, 사칭이?
아니, 국무위원 아닌 분이 국무위원이라고, 당신이 국무위원인데 왜 이러냐고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국회 여기 나와 가지고…… 헌법에, 정부조직법에……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죄송합니다. ‘급’ 자를 빼먹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급’ 자를 빼먹었다고요.
‘급’이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국무위원급이라는 게 있어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제 자리가 비서실장 옆자리입니다.
그것도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이나 어디에도 없는 말씀 또 만드시네. 그냥 장관급이라고 하면 말이 되긴 하겠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질문 안 하는데 왜 그것을 끼어들어서 자꾸……
자, 봐 보세요. 처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그때 제가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방통위가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신 거예요.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봐 보세요. 저 자료에 지금 거기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저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또 방통위원장께서 끼어들어서 가짜뉴스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 보면 또는 방통위법에 보면 방통위원장이 혹은 방통위가 방송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법 규정이 있잖아요.
자, 봐 보세요. 처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그때 제가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방통위가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신 거예요.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봐 보세요. 저 자료에 지금 거기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저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또 방통위원장께서 끼어들어서 가짜뉴스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 보면 또는 방통위법에 보면 방통위원장이 혹은 방통위가 방송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법 규정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관여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느니…… 방송에 관여한다. 모르세요, 방송에 관여한다는 말을?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가짜뉴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에다 대고, 방송에다 대고 그 가짜뉴스 없애라, 실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어디 법에 그런 게 있어요? 판단이나 할 수 있나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사에서도 노영방송이라고 또 그러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노영방송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노영방송이 어딨냐고요. 노영방송 있어요? 얼른얼른 말씀하세요. 노조가 방송사를 장악해서 노영방송이라며?
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노영정부기관이에요? 저나 여기 지금 국회에 노조위원장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어요. 노영국회예요? 왜 없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서 해요. 지자체장 출신 중에 노조 출신 있으면 그게 노영지자체예요? 그것도 취임사에다 이렇게 세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요.
뉴스타파가 방송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취임사에서도 노영방송이라고 또 그러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노영방송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노영방송이 어딨냐고요. 노영방송 있어요? 얼른얼른 말씀하세요. 노조가 방송사를 장악해서 노영방송이라며?
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노영정부기관이에요? 저나 여기 지금 국회에 노조위원장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어요. 노영국회예요? 왜 없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서 해요. 지자체장 출신 중에 노조 출신 있으면 그게 노영지자체예요? 그것도 취임사에다 이렇게 세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요.
뉴스타파가 방송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뉴스타파는 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아니지요?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개입을 하겠다고요, 방통위가?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
아니, 도대체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는 자기 사무가 뭔지 모르고 위원장하고 사무처장이 방통위 일을 한단 말이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가짜뉴스……
왜 개념이 하나부터,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방통위가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마 방심위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방송 내용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마 방심위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뉴스타파가 방송이냐고요,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뉴스타파가 방송은 아니지만……
아니,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이게 통신심의위에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해서 개입을 하겠다며요?
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발 업무 파악 제대로 좀 합시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하십시다. 그렇게 좀 준비해서 국회에 출석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발 업무 파악 제대로 좀 합시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하십시다. 그렇게 좀 준비해서 국회에 출석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진행상 민형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영방송이라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은, 사실 사무처장은 실무자예요. 실무자가 정치적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방통위원장은 더 정치적이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으면 저는 답이 나왔을 텐데 사무처장은 실무자일 뿐이거든요. 그 실무자가,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노영방송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더 정치적인……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금 ‘가짜뉴스를 방통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는 제 질의에 대해서 민형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뉴스타파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금 ‘가짜뉴스를 방통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는 제 질의에 대해서 민형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뉴스타파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
앞으로 다른 언론에……
위원장님, 그걸 지금……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하지 마……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개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제 질의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정청래도 다 했잖아요.
안 했어요.
다 했다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짜뉴스 같은,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한 그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엄정하게 그 매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30초만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초만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지금 민형배 위원님 발언은 제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송사가 가짜뉴스를……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1분 주세요.
주시면 나도……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입니다.
아니,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어쨌든 방통위라는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위원장 혹은 사무처장 이런 자연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위원이 실제로는 질의를 하다 보면 위원장이나 기관장이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직접 질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원의 선택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개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너무 이렇게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어쨌든 방통위라는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위원장 혹은 사무처장 이런 자연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위원이 실제로는 질의를 하다 보면 위원장이나 기관장이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직접 질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원의 선택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개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너무 이렇게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형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섭한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노영방송 이런 얘기 또는 가짜뉴스 얘기는 제 질의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같이 했습니다.
제가 민형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섭한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노영방송 이런 얘기 또는 가짜뉴스 얘기는 제 질의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민형배 위원한테.
박성중 위원님.
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실무자가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이 나올 텐데 실무자한테 물어서 계속 답변을 요구하니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요구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고 한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이동관 씨’, ‘이동관 씨’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이제 서로 좀 지켜 달라. 꼭 부르기 뭐하면 다른 명칭으로 부르든지, ‘이동관 씨’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어떤 거는 좀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고 한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이동관 씨’, ‘이동관 씨’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이제 서로 좀 지켜 달라. 꼭 부르기 뭐하면 다른 명칭으로 부르든지, ‘이동관 씨’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어떤 거는 좀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상발언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요. 신상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오늘 유별나게 저한테 친절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오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방통위원장이 아무 때나 썼어요, 지금까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언론에 대고 할 때도. 그래서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공영방송이 노영체제가 돼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셔서 ‘방통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송편성에 관여하면 누구든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방통위원장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특히 당신이 국무위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처장 모셔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방통위원장이 아무 때나 썼어요, 지금까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언론에 대고 할 때도. 그래서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공영방송이 노영체제가 돼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셔서 ‘방통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송편성에 관여하면 누구든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방통위원장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특히 당신이 국무위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처장 모셔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잘 보좌하라고요.
민형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돼서 각 기관의 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장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관장에 대한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막 공방하다가 ‘누구누구 씨!’ 의원보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그런 호칭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돼서 각 기관의 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장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관장에 대한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막 공방하다가 ‘누구누구 씨!’ 의원보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그런 호칭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명칭과 관련해서 지난달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서는 박구연 국무1차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총체적인 표현은 오염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한 바가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데 8월 30일 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면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도 하신 것 같은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용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들은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나온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K4 탱크군에 오염수가, ALPS를 통해 저장된 물이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 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상으로 분류하면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K4 탱크에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K4 탱크 내에서 각 핵종별 농도가 확인된 부분은 배출 기준에 적합하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액체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 법상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의 경우에는 배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일단 그 탱크에 구성돼 있는 물 70%가량은 ALPS를 한 번 돌렸어도 다 기준치를 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관……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기준치를 넘는……
현재 그 물 상태는 지금 방사성폐기물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상 기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70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 해양 투기하는 것 금지돼 있는 것 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면 희석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투기가?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배출 기준에 적합하면 대기든 해양이든 수중이든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돼 있어요? 여기 법상 70조를 보면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이것을 희석한다거나 이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저 화면에 보이는 물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950년경에 만들어진 ‘길버트 아저씨의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직접 방사선을 내뿜는 천연 우라늄 광물 표본을 현재의 과학상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또 하나 봐 주세요.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지만 냉전 시절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Trinity) 이후에 미소 양국은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렇지요? 원자폭탄의 주로 불려진 네바다의 사막이나 태평양 극지에 위치한 외딴섬에서 지상 실험을 했는데 특히 네바다주에서는 1951년부터 1992년까지 총 928번의 임계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핵실험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끊이지를 않아서 일종의 핵 관광이 성행을 했고요, 이를 적극 이용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스 에토믹(Miss Atomic)이라는 미인대회를 열기까지도 했답니다.
핵실험에 따른 방사성 낙진의 위험성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저 화면에 보이는 물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950년경에 만들어진 ‘길버트 아저씨의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직접 방사선을 내뿜는 천연 우라늄 광물 표본을 현재의 과학상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또 하나 봐 주세요.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지만 냉전 시절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Trinity) 이후에 미소 양국은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렇지요? 원자폭탄의 주로 불려진 네바다의 사막이나 태평양 극지에 위치한 외딴섬에서 지상 실험을 했는데 특히 네바다주에서는 1951년부터 1992년까지 총 928번의 임계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핵실험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끊이지를 않아서 일종의 핵 관광이 성행을 했고요, 이를 적극 이용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스 에토믹(Miss Atomic)이라는 미인대회를 열기까지도 했답니다.
핵실험에 따른 방사성 낙진의 위험성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최근 프린스턴대 연구팀이 날씨 데이터 등에 기반해 내놓은 분석을 보면 핵실험 10일 만에 방사성 낙진이 미국 46개 주와 캐나다, 멕시코에까지 퍼졌다고 하고요. 캐나다 크로퍼드 호수 바닥에 플루토늄이 내려앉은 것도 이때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뉴멕시코 주민들 피해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하지만 이미 78년이나 지났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겪다가 죽어 갔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을 가지고 놀거나 또는 선글라스를 끼고 핵실험을 구경하는 것이 모두 지금의 기준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과학적 기준을 지킨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조하고 반증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을 찬성하는 쪽에는 과학적이라는 완장을 채워 주고 반대하는 쪽에는 괴담과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수단이 현재 되어 버렸는데 현재 논란을 피하거나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쓰는 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과학을, 즉 검증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을 가지고 놀거나 또는 선글라스를 끼고 핵실험을 구경하는 것이 모두 지금의 기준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과학적 기준을 지킨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조하고 반증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을 찬성하는 쪽에는 과학적이라는 완장을 채워 주고 반대하는 쪽에는 괴담과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수단이 현재 되어 버렸는데 현재 논란을 피하거나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쓰는 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과학을, 즉 검증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과학적 검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과학적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사선의 위험이 알려지고 그 위험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들이 설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이든 아니면 수중이든 특히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배출의 기준이 각 핵종별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775개의 핵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의해서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느냐 만족하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이든 아니면 수중이든 특히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배출의 기준이 각 핵종별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775개의 핵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의해서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느냐 만족하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처리되는 오염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주 만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저희 국가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처리되는 오염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주 만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저희 국가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IAEA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문하는 걸로?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면 2주에 한 번, 지금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2주에 한 번씩 가면 2주 동안 일본이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은 오염수를 내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지 혹시 답이 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는 IAEA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에 대한 상황을 저희들이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화상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기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IAEA 홈페이지에 보면 여섯 가지의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이야기는 IAEA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그 실시간 데이터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현장시찰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현장의 계기에 붙어 있는 계측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계측값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 공개를 보면 여섯 가지 정보 공개가 있는데 처리수의 방사선량, 두 번째는 ALPS 처리 오염수의 유량, 세 번째는 오염수 희석에 쓰이는 해수의 방사선량, 네 번째는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다섯 번째는 희석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그다음 여섯 번째는 수직축으로 분석한 오염 처리수의 방사선량,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LPS로 처리된 오염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하게 다른 핵종들이 다 제거돼 있느냐, 기준치 이내로 제거돼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되니까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에 대한 기준은 이미 핵종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로 희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닷물에 얼마만큼 양으로 희석되는가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농도는 유량을 확인하면 농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에 대한 기준은 이미 핵종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로 희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닷물에 얼마만큼 양으로 희석되는가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농도는 유량을 확인하면 농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가짜뉴스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과학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이성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한 단계를 거쳐야만이 감성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안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홍보를 할 때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즉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은 그냥 감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광우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체감을 똑같이 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부분은 왜, 한 번은 국민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저는 도달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광우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체감을 똑같이 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부분은 왜, 한 번은 국민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저는 도달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방통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방통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국무위원 사칭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고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가운데 제가 방통위가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사실 거기 보도자료 어디에도,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수신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다만 그동안에 병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합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단전 같은 행정행위는 없다 하는 것들을 여기 보도자료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선 국무위원 사칭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고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가운데 제가 방통위가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사실 거기 보도자료 어디에도,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수신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다만 그동안에 병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합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단전 같은 행정행위는 없다 하는 것들을 여기 보도자료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도 안 하고 할 말 있냐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시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요, 잠깐이요.
저는 그래서 해명을 한 거고……
저는 그래서 해명을 한 거고……
그러면 질의를 하시든지, 질의도 안 하고 말이야 무슨 말할 기회를 줘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둘째……
조승래 위원님……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질의 아닙니까?
질의했습니까?
질의를 했었잖아요.
무슨 질의를 했어요?
아니, 답변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발언 기회 드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질의야, 이게?
아니, 기회를 주는 건데 제 권한을 왜 얘기하시는지요.
자, 조승래 위원님……
이렇게 운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조승래 위원님, 이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방식인데 왜……
아니, 김영식 위원님이 본인의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면 김영식 위원의 질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까?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질의한 것도 아니고.
아니, 시간 남겨 놓고 물어봤잖아요.
시간 남기고 물어봤습니다.
1초 남겨 놓고요?
시간 남겼어요.
1초 남겨 놓고? 1초 남겨 놓고?
그러지 마세요.
조승래 간사, 진짜 너무 심하네.
조승래 간사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하나는 언론과 관련된 부당한 가짜뉴스 등의 잘못된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심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 권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인터넷언론의 제재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게이트키핑 기능이 없이 노조, 그러니까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사실은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합니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뭡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실체적 진실을 얘기한 거지 정치적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 권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인터넷언론의 제재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게이트키핑 기능이 없이 노조, 그러니까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사실은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합니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뭡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실체적 진실을 얘기한 거지 정치적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발언 기회를 몇 분을 주는 거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법 내가 아까 내라고 하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회의를 좀…… 제 진행 방식을 따라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회의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조승래 간사님, 제가 이 정도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더 이상?
김영식 위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주는데……
김영식 위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주는데……
아니, 질의한 것도 아니지. 갑자기 질의 다 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질의입니까?
조승래 간사님,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이게 질의예요?
잠깐만요. 예의를 지켜 주세요. 각 위원들이 어떤 질의 방식을 택하든지 그 위원의 책임하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 방식에까지 야당 위원님, 야당 간사님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관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이동관입니다.
아까 ‘국무위원’ 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5～30인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으로 지정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님도 국무위원으로 지정하면 국무위원이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지요.
대신 뒤에 배석하는 형태니까 약간의 그런 혼동이 돼서……
아직 지정된 건 아니지요?
아직 지정된 건 아니지요?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법 찾으세요. 법 찾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통위 설치법 11조 소관사무를 보면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을 할 수 있게 방송 전반적인…… 그다음에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보호 그다음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짜뉴스, 인터넷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통위 설치법 11조 소관사무를 보면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을 할 수 있게 방송 전반적인…… 그다음에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보호 그다음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짜뉴스, 인터넷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파, 전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어떻게 결성됐는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뉴스타파, 전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어떻게 결성됐는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2012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년 만에 완전히 독립 사옥,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독립 사옥까지 만들어서 전 정부 때 잘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 출신이 MBC 사장까지 되셨지요.
최승호 씨는 MBC에 있다가 뉴스타파 갔다가 MBC 사장 되고 다시 또 뉴스타파 들어갔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만큼 전부 연계가 돼 있고요.
미디어오늘도 1989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보’로 출발한 것 아시지요?
미디어오늘도 1989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보’로 출발한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럼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뉴스타파가 2018년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18년도 그때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평가 대상이었던 73개 매체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뉴스타파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인 콘텐츠 제휴로 그때 매체 혼자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비영리, 비당파, 탐사보도 전문 매체라는 이유로 됐는데요.
비당파 맞습니까? 당파가 없어요?
비당파 맞습니까? 당파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글쎄, 저는 언론으로서의 본질적인 자격이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 심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런 매체라는 게 드러난 지금 뉴스타파는 당연히 포털 이런 데서 제외돼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말하자면 주요 뉴스를 캐리어하는 수단으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 같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구글은, 유튜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업체는 아니지만, 구글의 업체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체를 통제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렇지요.
노란딱지라든지 또 폐쇄라든지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자기들은 광고를 가지고 이익은 엄청 내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바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말하자면 해외 OTT를 포함해서 지금 구글, 유튜브 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과제인데 그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는 그런데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우리가 테스트베드가 될지, 우리가 앞설지 저쪽이 앞설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묻겠지만……
첫 번째,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맞습니까?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묻겠지만……
첫 번째,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합니다마는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오염수의 방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반대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인 검증에 대한 부분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외교부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만 묻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가 방류 반대하면 방류하지 못한다……
두 번째만 묻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가 방류 반대하면 방류하지 못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방류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 아니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음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오늘 가짜뉴스, 가짜뉴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방위에서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첫 번째로는 망법을 개정해서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OTT라든지 1인미디어 같은 이런 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규율을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윤영찬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낸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에 드라이브를 거시려면 지금 국민의힘의 진솔한 사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판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혹은 검증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팩트체크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팩트체크 예산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했어요.
이랬던 과거가 있는 정당에서 지금은 마치 무슨 가짜뉴스하고의 전쟁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사 같은 그런 결연한 풍모까지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망법 등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저는 빨리했으면 좋겠고요.
합시다. 해야지요. 그런데 명백하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상대 정파 혹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정치적으로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각자 유리한 것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하나 보면서 이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쓰면……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뉴스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과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때는 정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일종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오늘 가짜뉴스, 가짜뉴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방위에서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첫 번째로는 망법을 개정해서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OTT라든지 1인미디어 같은 이런 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규율을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윤영찬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낸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에 드라이브를 거시려면 지금 국민의힘의 진솔한 사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판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혹은 검증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팩트체크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팩트체크 예산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했어요.
이랬던 과거가 있는 정당에서 지금은 마치 무슨 가짜뉴스하고의 전쟁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사 같은 그런 결연한 풍모까지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망법 등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저는 빨리했으면 좋겠고요.
합시다. 해야지요. 그런데 명백하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상대 정파 혹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정치적으로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각자 유리한 것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하나 보면서 이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쓰면……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뉴스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과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때는 정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일종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 안건조정위 구성이 내일 돼서 논의가 될 텐데, 우주항공청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제가 무슨 역사의 죄인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 역사의 죄인이라는……
처음 듣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어제 경남에서 집회를 하면서 조승래가 역사의 죄인이랍니다.
뭐 맞는가 보네.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경남지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제가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러이러한 걱정거리 안고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가 계속 줄기차게 제안을 했고 공론화를 제대로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한 것이 역사의 죄인이라면……
아니, 세상에 그러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은 정부의 방침을 그냥 동의해 주고 그냥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을 다 인정해 주고 그래야만 역사의 죄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 명의 입법자로서 제가 분명히 경남도한테 요청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어제 있었던 집회의 책임은, 아마 경남도가 한 것 같은데요. 저를 역사의 죄인이라고 운운했던 그 발언들, 박완수 경남지사가 저한테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라’ 아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시데요. 이러면 정상적인 논의가 되겠습니까?
과기부장관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은 정부의 방침을 그냥 동의해 주고 그냥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을 다 인정해 주고 그래야만 역사의 죄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 명의 입법자로서 제가 분명히 경남도한테 요청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어제 있었던 집회의 책임은, 아마 경남도가 한 것 같은데요. 저를 역사의 죄인이라고 운운했던 그 발언들, 박완수 경남지사가 저한테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라’ 아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시데요. 이러면 정상적인 논의가 되겠습니까?
과기부장관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측하건대 뭔가 지사로서의 어떤 열망을 표현할 때 좀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열망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을 그렇게 아주 인신공격하는 것으로 열망을 표현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촉구드린 대로 명확한 해명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분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분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 아까 영상정보처리기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의무사항으로 한 거, 이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TTA의 인증을 안 받으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TTA에서 뭐를 안 하는 게……
인증을 안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 그게 지금 TTA 업무가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좀……
아니, 국정원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그동안에는 TTA 인증이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TTA 인증을 받는 걸 의무화시켰거든요, 모든 제품을.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긴급한 조치를 취했느냐, 금년 3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이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중국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CCTV라는 속성 때문에 뭔가 보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침을 개정하기도 전에, 지침은 거의 가이드라인이더라고요. 개정하기도 전에 사전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침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지침을 개정하지도 않고…… 국정원이 하면 지침 개정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아직도 지침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다는 소리 같은데 3월 달에 그것 지침도 개정 안 하면서 앞으로 지침을 개정할 테니까 TTA 인증을 의무화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겠고요. 빨리해서, 분명하게 해서 업계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조치 취한 것도 상당히 미흡하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이 최근에 그러는 것 같아요. 과기정통부도 이 지침을 통보받은 것 같은데 그랬으면 TTA도 준비를 시키든지 또 국정원한테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을 해야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즉시 시행이라는 시행일까지 정해 버리면 아직까지도 지침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장관께서도 좀 더 신중을…… 물론 한 번 요청은 했더라고요, 국정원에다가.
그리고 즉시 시행이라는 시행일까지 정해 버리면 아직까지도 지침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장관께서도 좀 더 신중을…… 물론 한 번 요청은 했더라고요, 국정원에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좀 유예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무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업계의 혼란이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장에다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할 테니까 이대로 해라…… 그런 조치를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을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3분이면 한 꼭지 질문도 하기 힘드니까 추추가질의를 안 하실 위원님에 대해서는 5분을 드리고 추추가 하실 분은 3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신사협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3분이면 한 꼭지 질문도 하기 힘드니까 추추가질의를 안 하실 위원님에 대해서는 5분을 드리고 추추가 하실 분은 3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신사협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선택제?
예. 그러니까 5분을 제가 드리면 추추가질의 없는 분들은 5분 드리고……
5분을 드리세요, 그래 가지고 끝내게.
아니요, 변재일 위원님은 3분 하셨으니까 또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은 5분 드릴까요, 3분 드릴까요?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은 5분 드릴까요, 3분 드릴까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3분 할게요, 그러면.
3분 드리세요.
오늘 국무위원이 뭐냐에 대해서 하도 왈가왈부해 가지고 저도 법을 찾아봤어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같아서.
정부조직법 12조 3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조에도 보면 ‘각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 발언들을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한 법률적 문제까지는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급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방송을 저희 국회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내 위치가 이 정도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늘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정부조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자꾸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에서 황성욱 상임위원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들어가셔서,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사무처장님이 감사한 이 결과보고서만 보는 겁니다, 제가 다른 문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더라도 근태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보다도 더 높은 수치의, 근태가 안 좋은 게 수치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업추비를 쓴 것도 한 2배가량에 이르는 초과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액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인당 3만 5000원, 3만 8000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한 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황성욱 위원 같은 경우는 11만 1800원인가 그래요, 어디서 뭘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둘 다 문제이긴 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해임이 됐고 한 사람은 직무대행이라는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조직법 12조 3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조에도 보면 ‘각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 발언들을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한 법률적 문제까지는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급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방송을 저희 국회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내 위치가 이 정도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늘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정부조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자꾸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에서 황성욱 상임위원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들어가셔서,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사무처장님이 감사한 이 결과보고서만 보는 겁니다, 제가 다른 문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더라도 근태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보다도 더 높은 수치의, 근태가 안 좋은 게 수치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업추비를 쓴 것도 한 2배가량에 이르는 초과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액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인당 3만 5000원, 3만 8000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한 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황성욱 위원 같은 경우는 11만 1800원인가 그래요, 어디서 뭘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둘 다 문제이긴 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해임이 됐고 한 사람은 직무대행이라는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방심위원회 운영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까지 다 해촉을 해 버리게 되면 방심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더 죄가 많은 사람을 봐주고……
그러면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을 1번으로 날리고 그다음 순서를 정해야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심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업추비, 근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다 포함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해촉이 단순히 업추비나 근태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게 제일 중대하다고 그러시더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받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5분 다 쓰십시오.
사무처장님 계속이요.
이쪽에 근무를 안 해 보셔서 용어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보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쪽에 근무를 안 해 보셔서 용어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보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진실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고, 거짓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예요, 영어로.
이건 시초가 뭐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매체 CNN과 뉴욕타임스가 자기를 계속 비판하는 기사를 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가짜뉴스로 명명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건 언론사가 하는데 일종의 오보 또는 왜곡, 편향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허위정보와 뒤섞여 가지고 용어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른바 말하는 허위정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이건 뭐냐 하면 고의성이 있는 거짓정보입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학림 그분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그다음.
고의성이 없으면 우리말로 오보라고 그럽니다,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이게 구분이 다 돼야 돼요. 방통위에서 이런 용어 정리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관계 어떻게 따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관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다음.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등등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늘 엄벌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국회 미디어특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엄벌하는 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언론 등 몇 개 분야에만 특별하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언론이 그렇게 흉악한 집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론에게 선별적으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언론이 나쁜 집단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다가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면 우리가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배상제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는 정주사회입니다. 땅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의 법체계는 교화, 온정주의고요. 유목사회는 엄벌인데 산업사회는 유목사회 특성과 비슷하니까 법이 엄벌주의로 가야 돼요, 법체계가. 우리는 법사위가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팩트체크,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는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조직화된 특정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라 이거예요.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인가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엉터리로 돼 있는지. 그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호되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리 안 됐어요.
그다음.
노영방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노영화된 공영방송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래서 뒤엣것을 노영화된 공영방송, ‘노영화된’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요. 왜? 우리끼리 잘 아는 사람들은, 방송 종사자들끼리는 그냥 ‘노영’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노영화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게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승진 그리고 보직 이런 인사에 있어서 회사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조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의철, 박성제 어떻게 해서 사장 됐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도국 인사 했습니까?
그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사․보도 제작 프로도 노조 시각이 과다하게 반영되면 그게 노영화된 방송인 거예요. 이런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제대로 소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시초가 뭐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매체 CNN과 뉴욕타임스가 자기를 계속 비판하는 기사를 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가짜뉴스로 명명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건 언론사가 하는데 일종의 오보 또는 왜곡, 편향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허위정보와 뒤섞여 가지고 용어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른바 말하는 허위정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이건 뭐냐 하면 고의성이 있는 거짓정보입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학림 그분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그다음.
고의성이 없으면 우리말로 오보라고 그럽니다,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이게 구분이 다 돼야 돼요. 방통위에서 이런 용어 정리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관계 어떻게 따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관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다음.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등등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늘 엄벌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국회 미디어특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엄벌하는 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언론 등 몇 개 분야에만 특별하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언론이 그렇게 흉악한 집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론에게 선별적으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언론이 나쁜 집단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다가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면 우리가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배상제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는 정주사회입니다. 땅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의 법체계는 교화, 온정주의고요. 유목사회는 엄벌인데 산업사회는 유목사회 특성과 비슷하니까 법이 엄벌주의로 가야 돼요, 법체계가. 우리는 법사위가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팩트체크,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는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조직화된 특정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라 이거예요.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인가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엉터리로 돼 있는지. 그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호되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리 안 됐어요.
그다음.
노영방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노영화된 공영방송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래서 뒤엣것을 노영화된 공영방송, ‘노영화된’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요. 왜? 우리끼리 잘 아는 사람들은, 방송 종사자들끼리는 그냥 ‘노영’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노영화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게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승진 그리고 보직 이런 인사에 있어서 회사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조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의철, 박성제 어떻게 해서 사장 됐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도국 인사 했습니까?
그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사․보도 제작 프로도 노조 시각이 과다하게 반영되면 그게 노영화된 방송인 거예요. 이런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제대로 소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갔다가 가시지요.
민형배 위원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갔다가 가시지요.
민형배 위원님.
제가 먼저예요?
예, 여야가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러면 5분을 그냥 쓸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를 또 가야 돼서요.
방통위는 제발, 제발 공영방송에 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방송법 위반이에요, 방송에 관여하면. 아시지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내내 약속하셨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퍼트려서…… 가짜뉴스 생산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님, 도대체…… 요즘 과학 논쟁이 뜨겁지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에?
방통위는 제발, 제발 공영방송에 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방송법 위반이에요, 방송에 관여하면. 아시지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내내 약속하셨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퍼트려서…… 가짜뉴스 생산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님, 도대체…… 요즘 과학 논쟁이 뜨겁지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과학이 뭡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안전기준에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의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확립된’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확립된’이라고 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과학은 그게 중요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안전성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검증도 필요합니다.
아니, 과학자시잖아요.
과학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돼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돼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
칼 포퍼의 반증논리 아시지요, 반증 가능성?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아시잖아요, 과학자시니까?
폴시피케이션(falsification) 아시지요?
폴시피케이션(falsification) 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
위원장님, 얼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보고 과학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과학자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또 왜 과학자냐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농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포퍼가 할 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 커뮤니티에, 과학자 사회에 합의가 있어야지 비로소 그게 과학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잘 아시지요?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삼중수소, 핵물질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포퍼가 할 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 커뮤니티에, 과학자 사회에 합의가 있어야지 비로소 그게 과학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잘 아시지요?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삼중수소, 핵물질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삼중수소 포함돼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치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에 대한 건강상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준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반증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즉 과학자 사회에서 누가 봐도 삼중수소는 이 정도 기준치 이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합의가 딱 된 지점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규제 기준이 있고 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니, IAEA의 그 입장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세계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발 정부 입장에서 도쿄전력이 내놓은 것,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과학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두가, 특히 우리나라 혹은 IAEA의 그런 검증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이 논란이 가라앉지요. 계속 한쪽에서는 맞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 누가 이걸 과학적 사실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있지요?
우리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고장이 잦더구먼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389일이나 고장이 났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상에 있는 감시기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해상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상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저희들이 바다 가운데에 띄워져 있는 부표에다가 감시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폭풍우가 오는 경우에는 고장 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고장이 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고장이 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고장 난 사이에 방사능 오염수가 도달하면 안 되잖아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관리 잘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몇 분 하시겠어요?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몇 분 하시겠어요?
5분.
5분 드리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면 기존에 확립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집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오염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오염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그러면 확립되어 있는 것이네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인 법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해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법에 제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만약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방출을 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감성적으로 불만입니다, 만약 가정을 하기를. 그러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일본에 가서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국제법이 있으니 국제법에 가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염수 처리수를 방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법에 제소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염수 처리수를 방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법에 제소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IMO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IMO에 대한 제소 검토를 한 상태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어진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제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다고 국가가 판단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묻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짜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해외 OTT, 국내에 있으면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서 방통위가 규제를 하면 됩니다마는 국제,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의 OT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가짜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해외 OTT, 국내에 있으면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서 방통위가 규제를 하면 됩니다마는 국제,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의 OT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현재로서는 권고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입법이 필요합니다, 보충․보완 입법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는 국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해외 사업자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게……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법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PP와 IPTV 분배율 갈등 문제 잘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콘텐츠 대가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이건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갈등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이른바 지상파, 종편 등등 배분 비율 같은 것들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저희도 지금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IPTV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IPTV 3사는 유료방송 내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 배분율도 낮게 측정한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OS 사업자인 경우에는 70%의 채널 수익을 배분하는 반면에 IPTV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의 채널 수익을 배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과도한 차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실제 IPTV 3사는 유료방송 내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 배분율도 낮게 측정한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OS 사업자인 경우에는 70%의 채널 수익을 배분하는 반면에 IPTV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의 채널 수익을 배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과도한 차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종편과 그다음에 중소 PP들이 낮은 수익률 때문에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수익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IPTV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SO 사업자입니다, OS가 아니고, SO 사업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수익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IPTV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SO 사업자입니다, OS가 아니고, SO 사업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꼭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완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3분․5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분 하겠습니다.
3분 드리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너무 불합리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 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취재․보도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라는 용어도 국제적인 학계에서는 이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언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쓰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해 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왜 자꾸 방통위가 나설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방송이나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제방송, 어용방송 만들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 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취재․보도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라는 용어도 국제적인 학계에서는 이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언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쓰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해 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왜 자꾸 방통위가 나설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방송이나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제방송, 어용방송 만들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답변해도 됩니까?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방송법 위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원장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실시하고 있지요, 19년 9월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방송법 위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원장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실시하고 있지요, 19년 9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2020년에서 21년 동안 한 것 보니까요 사용 비율이, 실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3년 기준도 보면 원래 3000건 측정 목표였는데 최근까지 302건, 15.4%밖에 안 돼요.
이것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십시오,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십시오, 실효성이 없다면.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설명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사실 이 라돈측정기와 관련된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국민분들이 우려하는 측면들이라서 저희는 가능하면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시듯이 이 예산을 정리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려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시듯이 이 예산을 정리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려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도 그렇고 활용도 높이는 방안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필모 위원님 질의에 방통위원회 측 입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위원장께 하실 말씀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정필모 위원님 질의에 방통위원회 측 입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위원장께 하실 말씀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맞습니다.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에 간섭하거나 그건 굉장히 위법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편성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의 기능에 대해 약간의 오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방통위가 왜 방송사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편파 뉴스, 부실 경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방송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방송 허가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방심위가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방심위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제재는 방통위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방송의 공정한 질서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꾸 공영방송의 편성권에 관여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전화해서 ‘이것 프로 폐지해라’ ‘누구 잘라라’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옥 갔을 겁니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일장기에게만 경례하는 것 같은 모습, 그건 분명히 가짜뉴스․허위뉴스지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지난번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어떻게 한 줄도 보도 안 합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고성 산불 때 무슨 편향적인 개그맨 프로를 1시간 방송하면서 재난방송 안 하는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뭐냐? 그러면 방통위가 왜 방송사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편파 뉴스, 부실 경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방송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방송 허가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방심위가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방심위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제재는 방통위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방송의 공정한 질서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꾸 공영방송의 편성권에 관여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전화해서 ‘이것 프로 폐지해라’ ‘누구 잘라라’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옥 갔을 겁니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일장기에게만 경례하는 것 같은 모습, 그건 분명히 가짜뉴스․허위뉴스지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지난번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어떻게 한 줄도 보도 안 합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고성 산불 때 무슨 편향적인 개그맨 프로를 1시간 방송하면서 재난방송 안 하는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그러니까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줄여 주십시오.
줄여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간섭하거나 규제하거나 장악하거나 탄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간섭하거나 규제하거나 장악하거나 탄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은데, 편파방송 내지는 노영방송 이런 굉장히 정치적 용어를 많이 쓰세요.
방통위원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시고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이십니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가 편파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개별적으로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빚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영방송이라는 말씀들 쓰시는데, KBS에 1․2․3노조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때 어느 노조 출신들이 간부가 많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도 노영방송입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자꾸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건 인식을 객관화시키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요.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유국희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했습니까?
방통위원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시고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이십니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가 편파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개별적으로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빚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영방송이라는 말씀들 쓰시는데, KBS에 1․2․3노조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때 어느 노조 출신들이 간부가 많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도 노영방송입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자꾸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건 인식을 객관화시키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요.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유국희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급돼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국제적인 기준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명확히 읽어 드릴게요.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이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이다’ 등등,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게 4월 13일 자 보도자료예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톤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 줬어야지요. 일본의 처리수 해양 방류 접근법과 활동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국희 위원장님?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이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이다’ 등등,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게 4월 13일 자 보도자료예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톤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 줬어야지요. 일본의 처리수 해양 방류 접근법과 활동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국희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그러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정부 전체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않는다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읽어 드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톤하고 똑같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고……
아,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안위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표현이 반대 입장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게 유국희 위원장님한테는 똑같이 들립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도쿄전력이 내놓고 있는 해양 방류 계획이 정말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윤석열 정부하에 들어와서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소신껏.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소신껏.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소신껏 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도쿄전력에서 내놓은 게 어떤 건지 이건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우리도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당연히 그것을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 그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거 완전히 난독증 아니면……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가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대신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 정부도 했다’ 이렇게 물귀신처럼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예의도 아니고 정부로서 가지고 있는 독립적 판단의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 그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거 완전히 난독증 아니면……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가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대신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 정부도 했다’ 이렇게 물귀신처럼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예의도 아니고 정부로서 가지고 있는 독립적 판단의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유국희 위원장님, 결산과 관련해서, 원안위 청사가 있는 서울시 중구 건물 이전 임대차 기간이 올해 7월까지였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연장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아마 건물주와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의 요건 자체가 3년 계약으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얼마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정확한 액수는 제가……
1억 5000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연장 전에 청사 이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다거나 상급기관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까?
임대차 연장 전에 청사 이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다거나 상급기관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은근슬쩍 임대차 기간을 1년이나 2년도 아니고 또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3년이나 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경에 원안위는 당시 기존 입주 중인 광화문 KT 건물의 리모델링이 확정됨에 따라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따라 행안부, 기재부 등과 청사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당시 청사 이전 일정이 임박한 관계로 잠정적으로 서울 민간 건물로 임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려 14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서울 중구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애초에 모든 원전이 지방에 있고 원안위 소관 공공기관도 대전 등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를 관리하는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서울 중구로 이전이 정해졌을 때도 잠정적인 결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이전 논의 당시에 국내 가동 원전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의 시너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전 비상시 또는 인접국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에 남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지금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 원전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왜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하지요? 원전이 서울에 있습니까?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당시 청사 이전 일정이 임박한 관계로 잠정적으로 서울 민간 건물로 임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려 14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서울 중구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애초에 모든 원전이 지방에 있고 원안위 소관 공공기관도 대전 등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를 관리하는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서울 중구로 이전이 정해졌을 때도 잠정적인 결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이전 논의 당시에 국내 가동 원전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의 시너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전 비상시 또는 인접국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에 남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지금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 원전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왜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하지요? 원전이 서울에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청사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특정 지역의 원전과 관련된 사고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고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특정 지역의 원전과 관련된 사고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고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고 원안위는 이전 제외 대상도 아닙니다. 원안위도 이를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안위는 2021년 당시에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벌써 2년이나 지난 후에 마음대로 상급기관이라든지 충분한 공론 절차도 없이 이 부분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음 국감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게 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2021년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등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안위는 2021년 당시에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벌써 2년이나 지난 후에 마음대로 상급기관이라든지 충분한 공론 절차도 없이 이 부분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음 국감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게 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2021년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등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아까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했다…… 이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했다…… 이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내용을 보면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그때 ‘IAEA가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내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류 반대하면 방류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방류 반대하면 일본이 방류 못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방류 반대하면 방류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방류 반대하면 일본이 방류 못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런 국제법적인 조치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주변의 여론, 여러 가지 가짜뉴스 관련해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해상 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주변의 여론, 여러 가지 가짜뉴스 관련해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해상 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해양 감시에 관한 포스트는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백 군데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백 군데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골고루 다……
몇 개 고장 나더라도 충분히 주변 감시기에서 다 가능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2011년 후쿠시마 오염수와 지금 오염 처리수와 오염 차이가 없다…… 어떠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원전 사고 당시에는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들이 흘러나간 게 사실이고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오염이 몇 배 정도 차이 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IAEA 보고서에 따른 방사선 방출량이 있고 지금 현재 양으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차이 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이상 차이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어류에 농축돼 생태계를 파괴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어류에서 나타나는 농축과 관련된 영향은 이미 농축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에 우리 바다를 덮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해역과 관련된 해류 상황을 보면 4, 5년 후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여러 번 정부 차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이 정쟁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사항이 못 됩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말 중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해산물 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기준을 넘으면 절대 방류를 못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똑같은 입장을 너무 저렇게 공격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입장을 너무 저렇게 공격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어쨌든 핵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리고 어쨌든 그 관련된 오염수 처리가 문제가 됐는데, 위원장이 보기에 어떤 방법이…… 처리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일본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변국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비용도 적정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든 그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렇지요. 해양 방류를 하건 매립을 하건 고체화시키건 수증기로 날리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당연히 처리 기준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처리 기준 여부를 떠나서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 내에서의 국민적 수용성, 어민들의 수용성, 주변 국가의 수용성, 수용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 기준에다가 플러스해서 그것을 괴담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의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처분 방법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해양 방류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고체화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다만 비용이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처리 기준 여부를 떠나서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 내에서의 국민적 수용성, 어민들의 수용성, 주변 국가의 수용성, 수용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 기준에다가 플러스해서 그것을 괴담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의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처분 방법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해양 방류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고체화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다만 비용이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해양 방류나 대기 방출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양 방류 기준도 실제로 지금 오염수가 발생해서 방류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반대쪽 가채연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원전 발전 방식에 따라서 삼중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원전 발전 방식에 따라서 삼중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나옵니다.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방출되는 것하고 오염수하고 같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핵종에 따른 방사성물질은 어떤 형태로든 동일한 오염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냉각수로 활용되면서 방출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중수소의 경우와 오염수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같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냉각수로 활용되면서 방출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중수소의 경우와 오염수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같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냉각수는 냉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숱한 임상적 데이터가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를 처리하는 기준은 형성돼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 불안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하거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 28일 날인가요? 그때 원안위하고의 간담회를 제안했는데 하기로 다 약속해 놓고 언론에 일점일획도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원안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안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정부가 취약하고 부족하니까 야당과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냉각수는 냉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숱한 임상적 데이터가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를 처리하는 기준은 형성돼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 불안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하거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 28일 날인가요? 그때 원안위하고의 간담회를 제안했는데 하기로 다 약속해 놓고 언론에 일점일획도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원안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안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정부가 취약하고 부족하니까 야당과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하고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소통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과학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출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우리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그 기준에 보면 모든 방사성물질에 대해 종류별로 기준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정상운전 중에 나오는 방사성물질이든 아니면 다른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이든 동일하게 적용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출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우리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그 기준에 보면 모든 방사성물질에 대해 종류별로 기준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정상운전 중에 나오는 방사성물질이든 아니면 다른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이든 동일하게 적용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추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추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추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추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추추가질의……
배중섭 기획조정관 나오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입니다.
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은 대통령 몫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보궐로 류희림을 위촉했고요.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광복 부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입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이것 국회에 인사 추천 요청 보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방심위에서는 해촉안이 재가되고 나서 바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송부받은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송부를 받았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정확히 언제 송부받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아마 그 전에 18일 날인가 문서 송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청문회……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원이 된 날로부터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방심위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의장에게 왜 요청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결원이 된 날로부터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방심위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의장에게 왜 요청하지 않으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아무튼 송구합니다.
아니요, 송구하다……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지난주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국회 예결위 관계로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내일에라도 당장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빠른 시간 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내일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지금 받으신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밟으시라고 제가 촉구를 드리는 거니까 내일 중으로는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밟으시라고 제가 촉구를 드리는 거니까 내일 중으로는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보고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답을 못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일단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장께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얘기하는 것 들어 봤는데요. 정확하게 법률 내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은 마치 가짜뉴스로 단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방심위가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제재하고 재허가나 재승인하는 권한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 가지고 섣부르게 그게 가짜뉴스다 어쩌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원안위원장님, 아까 제 답변에 대한 말씀 중에 8월 24일, 25일 방사능 측정 안 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원안위에서는 분명하게 측정해 가지고 수치까지 다 발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심위가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제재하고 재허가나 재승인하는 권한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 가지고 섣부르게 그게 가짜뉴스다 어쩌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원안위원장님, 아까 제 답변에 대한 말씀 중에 8월 24일, 25일 방사능 측정 안 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원안위에서는 분명하게 측정해 가지고 수치까지 다 발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 해역에 대한……
그러면 이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해서 오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안 해 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셔야지요.
했습니까?
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기사 내용이 아니고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알아요. 사설도 마찬가지지요. 오보는 오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세요.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것은 조치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사설이라는 부분도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다음에 박윤규 2차관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중에 신규 인프라 증축사업비가 237억 800만 원이 2020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2년까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미집행률이 너무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년까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미집행률이 너무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이것 미집행 사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사업이 2025년도에 끝나고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미집행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현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현황에 대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해서 ALPS를 거친 K4 탱크 핵 폐수 내에 잔존하는 69개 핵종에 대한 분석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방류 전 단 한 번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것은 방류 전에 농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 전에 한 번 데이터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것도 배출 바로 직전 자료도 아니고 두 달 전 자료로 측정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배출 바로 직전 자료도 아니고 두 달 전 자료로 측정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한 번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69개 핵종 중 삼중수소만 측정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실시간 방사능 감시기로 감마 방사선 개수를 기록하는 정도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들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삼중수소의 경우는 바닷물과 희석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하는 유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삼중수소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방류,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자꾸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원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그리고 요오드 등의 치명적인 핵종이 과연 그 핵 폐수 내에 잔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K4 탱크군에 있는 69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를 더 짧은 주기라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것을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희석 비율이 일일 브리핑 자료에서는 1 대 1200이라고 브리핑을 한 바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K4 탱크군에 있는 69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를 더 짧은 주기라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것을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희석 비율이 일일 브리핑 자료에서는 1 대 1200이라고 브리핑을 한 바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1 대 1200은 최초 방류를 할 때 희석이 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차원에서의 배율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방출되면서 나오는 배율은 700 대 1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사실 도쿄전력은 처음부터 700～800배 내로 희석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마치 더, 1 대 1200으로 방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또 방류 과정에서 더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는 이 옛날 자료만 믿고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1200 대 1 배율로 희석한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요. 일본 도쿄전력 측이 초기에 시운전 과정에서 그러한 희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농도 측정값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십시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아까 예산 관련해서, R&D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님한테 드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예산에 관해서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서 무조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실제로 과기부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드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예산에 관해서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서 무조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실제로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기부에서 예산을 만들기까지 1월 달부터 쭉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줄어든 과정을 보면 6월 28일 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줄여서 부랴부랴 만들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과기부가 과연 제 목소리를 냈느냐 이런 문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과기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면, 총액으로 하면 거의 17% 정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면, 총액으로 하면 거의 17% 정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10.7%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7% 정도 된다고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1.8조가 비R&D로 빠졌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 소관 R&D 예산은 1조 원 줄어들어서 8조 8000억 원, 과기부의 국가 R&D 예산은 3조 4000억 원 줄어들어 가지고 21조 5000억, 전 부처 망라한 R&D 예산의 경우에는 5조 2000억이 줄어들어 가지고 29조 5000억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전체 R&D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0.7%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3.4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맞지 않습니까? 수치가 틀립니까? 과기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세부 항목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는……
따져 보시고요.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줄어들 때는 기존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을 하고? 그게 10%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째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수한 인력이 남아나겠습니까? 나가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장기 과제의 경우는 갑자기 중단된 게 있으면 기존의 것도 다 매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줄어들 때는 기존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을 하고? 그게 10%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째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수한 인력이 남아나겠습니까? 나가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장기 과제의 경우는 갑자기 중단된 게 있으면 기존의 것도 다 매몰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출연 전 장기 과제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점검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사상 최대의 R&D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고용노동부의 어떤 통계를 보면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사상 최대의 R&D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고용노동부의 어떤 통계를 보면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결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했고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선택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은 장관님이나 과기부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못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부처 차원에서 몇 가지 키워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예산을 짜는데? 긴축 예산 그다음에 카르텔 뭐뭐, 요 몇 가지 키워드에 매여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부처 차원에서 몇 가지 키워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예산을 짜는데? 긴축 예산 그다음에 카르텔 뭐뭐, 요 몇 가지 키워드에 매여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분명한 것은……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저는 제가 말할 때 답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큰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제가 찬찬히 볼 텐데, 그렇게 갑자기 줄일 게 있고 그러면 저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과기부가 정확하게 자기 기준을 갖고,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걸 지켜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큰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제가 찬찬히 볼 텐데, 그렇게 갑자기 줄일 게 있고 그러면 저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과기부가 정확하게 자기 기준을 갖고,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걸 지켜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 우려사항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 힘드시지요? 그냥 작년 예산 그대로 한 일이 % 늘려서 하면 제일 쉬울 텐데 줄이려니까 힘드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늘리면 또 방만하게 늘렸다고 지적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비효율적인 것은 줄이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줄이는 사례, 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첨단 연구라든지 젊은 학자들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례, 몇 가지씩 대표적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줄이는 사례, 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첨단 연구라든지 젊은 학자들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례, 몇 가지씩 대표적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세계 최고의 연구를 지향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도전과 혁신에 부합하는 과제들, 국가전략기술에 관계되는 과제들 그리고 국제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과제들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대량으로 우대해서 미래의 핵심 우수 연구자를 키워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왕창 늘리고 또 기존 비효율이라든지 중첩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이라든지 기업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소리는 있겠지만 철학과 확신을 가지면 그대로 잘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뭐 R&D 예산 100 중에서 99를 다 망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 중에서 한 일이십 % 정도 망쳤겠지요. 한 80% 정도는 제대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십 %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못 받고 있는 것인데, 6월 26일 날 국과심 운영위에서 6월 30일 날 국과심에 상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된 안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세요.
나오는 동안 제가 질문할게요.
최민희 씨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일부의 의견을 따라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뭐 R&D 예산 100 중에서 99를 다 망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 중에서 한 일이십 % 정도 망쳤겠지요. 한 80% 정도는 제대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십 %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못 받고 있는 것인데, 6월 26일 날 국과심 운영위에서 6월 30일 날 국과심에 상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된 안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세요.
나오는 동안 제가 질문할게요.
최민희 씨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일부의 의견을 따라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언제 나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위원 한 명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다섯 달째 공석 아닙니까? 그러면 방통위라는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는 방통위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법제처한테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적 있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최민희 씨를 임명할 경우에 2 대 2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그랬으면, 사실은 그것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섯 달 넘게 걸릴 일인가요?
한 번도 없지요? 방통위가 법제처한테 적격․부적격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법률 검토 의뢰한 이후에 언제 결론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재촉하거나 촉구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다, 맞지요?
한 적 있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최민희 씨를 임명할 경우에 2 대 2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그랬으면, 사실은 그것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섯 달 넘게 걸릴 일인가요?
한 번도 없지요? 방통위가 법제처한테 적격․부적격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법률 검토 의뢰한 이후에 언제 결론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재촉하거나 촉구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아니, 빨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 또 질의할게요.
추추가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추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추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요청 하나……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정필모 위원님……
없습니다.
없고, 이정문 위원님하고 고민정 위원님 또 하실래요?
변재일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변재일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과기부장관님, 지금 16.6%하고 10.6%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10.7%로 알고 있습니다.
10.7%의 차이, 소위 과거에 R&D 사업이었는데 비R&D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거지요, 일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1.8조가 그렇게……
그 내역을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과거에 일반 R&D로 있다가 지금 삼십일 점 얼마인가 하는 게 작년……
그러니까 일반 R&D로 있다가 비R&D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PBS 제도의 개선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 계획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PBS 제도의 개선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 계획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추추가질의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추추가질의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행정법무담당관 나오셨나요? 없습니까?
있다, 없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
있다, 없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행정법무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러면 배중섭 조정관님 나와 주시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광복 부위원장의 후임에 대한 인사추천 요청 이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광복 부위원장의 후임에 대한 인사추천 요청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전주인데 지난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전주 월요일 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보름이나 지났네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하는 영역도 아니고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하는 영역도 아니고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가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맞습니다.
어떤 행정처리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붙잡고 계셨어요, 그것도 2주나?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지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을지훈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을지훈련 며칠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월요일부터 목요일, 4일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리고 직무대행께서 23일 퇴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직무대행께 보고는 못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오신 지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는데요.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예결위 3일 하시고 준비하시는 바람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준비하는데, 그건 본인이 하실 문제고, 지금 배중섭 조정관께서는 그냥 행정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고의로 지연하신 게 돼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심이 되는 겁니다. 방심위 재편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걸로 읽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질의시간까지 할애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주나 지났고요, 을지연습이든 혹은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업무가 좀 복잡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 월요일에 왔으니까 화, 수, 목, 금이 있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러면 내일 하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답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정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주나 지났고요, 을지연습이든 혹은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업무가 좀 복잡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 월요일에 왔으니까 화, 수, 목, 금이 있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러면 내일 하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답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정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하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배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아까 제가 핵 폐수 희석 비율과 관련해서 1 대 1200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 대 1200 배율로 희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나온 수칫값을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 대 1200이라고 도쿄전력에서 발표했어도 도쿄전력의 홈페이지상에 보면 애초부터 700～800 대 1로 희석을 하겠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확인 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미 저희들은 농도 수치와 관련된 유량에 대한 추정치, 계산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700 대 1 정도의 희석 비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1200분의 1로 희석을 하니까 그래도 많이 희석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시면서 일본 측에 4개의 기술적 권고사항을 제안하신 적 있었지요?
그리고 지난달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시면서 일본 측에 4개의 기술적 권고사항을 제안하신 적 있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이라든지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또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이런 사항을 제안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측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3번과 4번은 수용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1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안을 한 기술적인 제안의 배경 자체가 저기서 나오는 필터와 관련된 성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도쿄전력이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개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점검과 관련된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 1회 농도와 관련된 5개 핵종과 관련해서는 이 핵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측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된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좀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 해촉 또 신규 위촉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조정관인가요? 나와 보세요.
8월 17일 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이 재가가 됐어요. 그래서 방심위에서는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 보궐위원 추천도 보냈고 당연히 정연주 위원장에 대해서도 보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추천 요청하는 것은 방통위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8월 17일 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이 재가가 됐어요. 그래서 방심위에서는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 보궐위원 추천도 보냈고 당연히 정연주 위원장에 대해서도 보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추천 요청하는 것은 방통위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경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위촉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추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지요.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행정 절차만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행정 절차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위원장이 해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위원장은 방심위가 직접 대통령실로 보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정확히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방심위에서……
아니, 그것을 확인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국회의장 추천에 대해서는 문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위촉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방심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는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행정 처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 대행을.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처분이 아니라……
행정 대행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내는 것도 방심위가 직접 보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방통위를 통해서 보냈을 것이고 방통위를 통해서 위원장 후보는 대통령실에, 의장 추천 몫은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대통령실에 보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행정 기능을 할 수 없는 방심위가 만약에 직접 대통령실에 보냈다면 이건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방심위가 방통위에 대통령 추천 몫과 국회의장 추천 몫을 둘 다 보냈는데 대통령실에는 바로 보내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아직 안 보내고 있다 그러면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월권이지요. 이것 되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행정 기능을 할 수 없는 방심위가 만약에 직접 대통령실에 보냈다면 이건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방심위가 방통위에 대통령 추천 몫과 국회의장 추천 몫을 둘 다 보냈는데 대통령실에는 바로 보내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아직 안 보내고 있다 그러면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월권이지요. 이것 되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끝낸다니까, 저것 확인할 때까지. 저것 확인할 때까지 못 끝내요.
내일 결산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소위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소위도 있지요.
저건 금방 확인될 거예요, 간단한 거라.
확인 좀 해 보시고요.
5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6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5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6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승래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지금은 거의 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심위원장에 대한 소위 해촉이지요. 해촉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인사혁신처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감사나 사안 조사를 해서 해촉 사유를 정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촉 사유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낸 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낸 추천요청서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냈건 혹은 방통위에 보냈건 추천의뢰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서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감사나 사안 조사를 해서 해촉 사유를 정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촉 사유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낸 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낸 추천요청서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냈건 혹은 방통위에 보냈건 추천의뢰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서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조승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경남 궐기대회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건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궐기대회를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지원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조승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경남 궐기대회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건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궐기대회를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지원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