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7월22일(토) 오전 9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2.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09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백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11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백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11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및 거듭된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님,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재원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 1869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1조 2519억을 감액하고 250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감액분 1조 15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1575억 원은 농특회계 재원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11조 332억 원으로서 정부안보다 1537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 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44억 원, 각 부처의 R&D 관련 사업 218억 등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가뭄대책 예산 1027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 원 등 민생 현안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포함한 관련 예산 5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0억 원과 창업기업자금 2000억 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 등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원금 상환을 7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2575명의 신규채용 비용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되 중장기 재원소요 및 향후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등 2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채용 관련 목적예비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공무원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시행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및 거듭된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님,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재원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 1869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1조 2519억을 감액하고 250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감액분 1조 15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1575억 원은 농특회계 재원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11조 332억 원으로서 정부안보다 1537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 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44억 원, 각 부처의 R&D 관련 사업 218억 등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가뭄대책 예산 1027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 원 등 민생 현안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포함한 관련 예산 5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0억 원과 창업기업자금 2000억 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 등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원금 상환을 7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2575명의 신규채용 비용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되 중장기 재원소요 및 향후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등 2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채용 관련 목적예비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공무원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시행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늪으로 영원히 빠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국민들 소득 높여서 경제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장기 처방이 아니라 단기 처방, 즉 소득 주도 성장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조건 80만 명 늘리겠답니다. 비정규직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답니다. 최저임금도 무조건 올리겠답니다. 이러면 가계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생산이 늘고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참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각국은 이 방법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문재인 식 성장은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 처방 중의 장기 처방이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식 처방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제가 정상 궤도로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케인즈는 말합니다. 수요 부족인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정상 궤도인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 늘린 공무원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환된 정규직을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르기 시작한 최저임금을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못 합니다. 아니, 더 늘어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냅니까? 결국 나라 빚 아니면 국민이 세금 내야 합니다.
그리스 보지 않았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집권하면 공무원 늘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리지 않고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가 겪고 있는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치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성장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가 문재인식 처방처럼 공무원 늘리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올리는 방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공공 개혁, 노동 개혁, 복지 개혁에 나섰던 독일과 영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할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신분상의 보장은커녕 임금 격차가 엄청나고 인간적 차별도 있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물론 기업도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정규직의 무한대적 보호 장벽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무릇 세상 일이 그렇듯이 나라든 기업이든 어떻게 좋은 시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시절에는 고용도 늘리고 임금도 높게 주지만 나쁜 시절에는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고 임금도 낮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게 증세합시다.
그러나 반드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근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적으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할 것.
둘째,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을 활성화할 것.
셋째, 필연적으로 생기는 실업에 대해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최대한 책임지고 직업훈련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복지체계를 짤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올려 할 일은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고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짜는 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 답이라고, 그 중심에는 정부의 혁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소신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 소신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이 이 정권에 가득할 때 김동연 부총리라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참으로 슬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어 문재인식 소득 주도 성장의 물꼬가 터지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젊은 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20대 국회의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국민들 소득 높여서 경제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장기 처방이 아니라 단기 처방, 즉 소득 주도 성장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조건 80만 명 늘리겠답니다. 비정규직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답니다. 최저임금도 무조건 올리겠답니다. 이러면 가계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생산이 늘고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참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각국은 이 방법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문재인 식 성장은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 처방 중의 장기 처방이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식 처방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제가 정상 궤도로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케인즈는 말합니다. 수요 부족인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정상 궤도인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 늘린 공무원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환된 정규직을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르기 시작한 최저임금을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못 합니다. 아니, 더 늘어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냅니까? 결국 나라 빚 아니면 국민이 세금 내야 합니다.
그리스 보지 않았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집권하면 공무원 늘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리지 않고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가 겪고 있는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치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성장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가 문재인식 처방처럼 공무원 늘리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올리는 방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공공 개혁, 노동 개혁, 복지 개혁에 나섰던 독일과 영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할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신분상의 보장은커녕 임금 격차가 엄청나고 인간적 차별도 있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물론 기업도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정규직의 무한대적 보호 장벽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무릇 세상 일이 그렇듯이 나라든 기업이든 어떻게 좋은 시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시절에는 고용도 늘리고 임금도 높게 주지만 나쁜 시절에는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고 임금도 낮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게 증세합시다.
그러나 반드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근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적으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할 것.
둘째,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을 활성화할 것.
셋째, 필연적으로 생기는 실업에 대해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최대한 책임지고 직업훈련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복지체계를 짤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올려 할 일은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고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짜는 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 답이라고, 그 중심에는 정부의 혁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소신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 소신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이 이 정권에 가득할 때 김동연 부총리라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참으로 슬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어 문재인식 소득 주도 성장의 물꼬가 터지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젊은 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20대 국회의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김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 열심히 예산 심의를 했고, 오늘 새벽 4시에나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6월 7일 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추경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까지 하셨지요. 오늘이 7월 21일이지요. 45일이 걸렸습니다. 추경 역사 사상 가장 늦게 의결되는 그런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 본예산과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지요. 골든타임을 한 달여 이상 상실한 그런 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도 이번 추경의 집행 시작 시점을 7월 1일로 잡고 편성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8월 1일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 일부에서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의결하게 되는 중앙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4500명의 중앙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의 목적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찰 분야에서는 정부안은 1500명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1104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세금만 축내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지요. 이 경찰은 파출소 지구대에 배치되는 순찰 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가 수립한 경찰의 중장기 인력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금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000명이 증원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실적으로 나왔지요. 그것 중에 이제 1104명을 시급히 채워 넣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3000명인가를 뽑아야 하는 중장기 인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가지고 못 뽑은 인원이 제 기억에는 1786명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겨우 652명을 반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시급히 추경에서 그나마 조금 채워 넣는 그런 공무원 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2단계가 내년 1월 중에는 개항을 해야 합니다. 2월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력수급계획을 담당하는 공항으로 개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에 IOC에 이 수송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제적 약속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 공무원 채용 계획이 이번에 그나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을 줄이고 줄여서 198명을 반영을 했고 세관공무원 필요하지요. 235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의 공무원 104명을 넣었습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편성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받으려고 노력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잘못 아시고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 열심히 예산 심의를 했고, 오늘 새벽 4시에나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6월 7일 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추경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까지 하셨지요. 오늘이 7월 21일이지요. 45일이 걸렸습니다. 추경 역사 사상 가장 늦게 의결되는 그런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 본예산과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지요. 골든타임을 한 달여 이상 상실한 그런 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도 이번 추경의 집행 시작 시점을 7월 1일로 잡고 편성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8월 1일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 일부에서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의결하게 되는 중앙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4500명의 중앙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의 목적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찰 분야에서는 정부안은 1500명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1104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세금만 축내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지요. 이 경찰은 파출소 지구대에 배치되는 순찰 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가 수립한 경찰의 중장기 인력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금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000명이 증원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실적으로 나왔지요. 그것 중에 이제 1104명을 시급히 채워 넣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3000명인가를 뽑아야 하는 중장기 인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가지고 못 뽑은 인원이 제 기억에는 1786명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겨우 652명을 반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시급히 추경에서 그나마 조금 채워 넣는 그런 공무원 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2단계가 내년 1월 중에는 개항을 해야 합니다. 2월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력수급계획을 담당하는 공항으로 개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에 IOC에 이 수송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제적 약속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 공무원 채용 계획이 이번에 그나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을 줄이고 줄여서 198명을 반영을 했고 세관공무원 필요하지요. 235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의 공무원 104명을 넣었습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편성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받으려고 노력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잘못 아시고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적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는데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니 ‘여당 2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 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삼사 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시종일관 비판해 왔던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0년대 초반 스스로 뼈를 깎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좌파 정부임에도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근로자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 끝에 독일 경제를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요행히 잘 걷힌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슈뢰더처럼 몸을 던지는 치열한 개혁 정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하산 추경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추경이니 하는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복지 지원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기업 일자리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적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는데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니 ‘여당 2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 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삼사 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시종일관 비판해 왔던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0년대 초반 스스로 뼈를 깎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좌파 정부임에도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근로자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 끝에 독일 경제를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요행히 잘 걷힌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슈뢰더처럼 몸을 던지는 치열한 개혁 정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하산 추경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추경이니 하는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복지 지원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기업 일자리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김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토론자로 나왔는데요. 사전 원고가 없습니다. 왜 원고가 없느냐 하면, 저희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예결소위에서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모든 예결소위 그리고 예결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통과된 추경안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고 그냥 모여서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추경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찬성토론에 대한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대토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찬성토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약간 증가 추세지만 내수는 무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이 무려 2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추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의 재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 얼마나,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우리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그것이 바로 이번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지만, 매년 가을에는 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이번에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어 왔던 추경인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반대를 하고 마치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는지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해 왔던 추경이고, 또 우리 정치와 국가의 기능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제대로 투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치를 하기 이전에 배워 왔던 것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제때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원고를 준비해서 해야지.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예결소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일 동안에 밤잠 안 자고 다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야 위원들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합의했고 예결위 전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오늘 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2000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을 삽입했고, 신규 공무원 채용도 많은 인원을 줄여서 2500명만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절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우리 일부 여당 의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모두가 합의된 이 안을, 오늘 이 추경안을 모두가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민생을 일궈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김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토론자로 나왔는데요. 사전 원고가 없습니다. 왜 원고가 없느냐 하면, 저희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예결소위에서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모든 예결소위 그리고 예결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통과된 추경안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고 그냥 모여서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추경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찬성토론에 대한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대토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찬성토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약간 증가 추세지만 내수는 무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이 무려 2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추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의 재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 얼마나,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우리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그것이 바로 이번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지만, 매년 가을에는 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이번에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어 왔던 추경인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반대를 하고 마치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는지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해 왔던 추경이고, 또 우리 정치와 국가의 기능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제대로 투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치를 하기 이전에 배워 왔던 것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제때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원고를 준비해서 해야지.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예결소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일 동안에 밤잠 안 자고 다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야 위원들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합의했고 예결위 전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오늘 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2000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을 삽입했고, 신규 공무원 채용도 많은 인원을 줄여서 2500명만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절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우리 일부 여당 의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모두가 합의된 이 안을, 오늘 이 추경안을 모두가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민생을 일궈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세 분의 의원께서 토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 분의 의원께서 토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연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국회의장님의 중재 전에는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새벽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벽에요.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에요. 월요일 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부디 그 의도가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도 없고 국민들께 부담만 드리는 지금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앞세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데 이어서 이제는 국가재정 원칙도 허물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추경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그것이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및 발령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 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편성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서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000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종 복지예산도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경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세금폭탄 추경이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으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불량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추경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국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명수 같은 추경 편성을 위해서 더 심도 깊은 추경 심사가 필요합니다. 추경 반대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연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국회의장님의 중재 전에는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새벽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벽에요.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에요. 월요일 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부디 그 의도가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도 없고 국민들께 부담만 드리는 지금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앞세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데 이어서 이제는 국가재정 원칙도 허물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추경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그것이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및 발령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 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편성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서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000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종 복지예산도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경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세금폭탄 추경이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으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불량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추경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국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명수 같은 추경 편성을 위해서 더 심도 깊은 추경 심사가 필요합니다. 추경 반대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추경을 무조건 다 찬성한다라기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특히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 혈세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공무원 뽑기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창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이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해야지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혈세를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과도하게 늘리고 공공부문을 비대화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재들이 민간보다 공공으로 몰리게 되고 민간 경제는 오히려 위축되어서 부작용이 커질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는 그 수요가 있다면 늘리는 데는 저희는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일일이 확인해서 4500명의 국가직 중에서 2575명으로 줄이고 내년 본예산 전에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안과 인력 전환배치안을 꼭 제출하도록 해서 향후 공무원 총정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추경은 찬성하지만 향후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혈세 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30년간 530조가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민간부문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격차 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그러한 격차가 사실상 초기에 진입장벽과 시장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은 그 진입장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교육을 왜곡시키고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공직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구조를, 이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개혁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경직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심화될수록 민간부문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기에는 공공부문이 비대화된 사회는 반드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 격차 해소입니다. 이제는 이런 격차 해소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격차 해소까지 포함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추경을 무조건 다 찬성한다라기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특히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 혈세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공무원 뽑기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창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이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해야지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혈세를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과도하게 늘리고 공공부문을 비대화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재들이 민간보다 공공으로 몰리게 되고 민간 경제는 오히려 위축되어서 부작용이 커질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는 그 수요가 있다면 늘리는 데는 저희는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일일이 확인해서 4500명의 국가직 중에서 2575명으로 줄이고 내년 본예산 전에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안과 인력 전환배치안을 꼭 제출하도록 해서 향후 공무원 총정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추경은 찬성하지만 향후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혈세 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30년간 530조가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민간부문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격차 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그러한 격차가 사실상 초기에 진입장벽과 시장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은 그 진입장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교육을 왜곡시키고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공직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구조를, 이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개혁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경직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심화될수록 민간부문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기에는 공공부문이 비대화된 사회는 반드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 격차 해소입니다. 이제는 이런 격차 해소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격차 해소까지 포함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입니다.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처리된 것은 맞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늦어지게 된 이유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은 세금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주는 일자리 만들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야 3당은 불과 그제까지도 이러한 기조를 공고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17만 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이 계획이 과연 치밀성을 갖고 있고 불요불급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제출 시에 1만 2000개 공무원 일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했지요. 그중 7500개는 지방직인데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만들지요? 슬그머니 4500개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것을 보면 3300명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안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일언지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제 여당은 국민의당에게 2875명을 제안합니다. 국민의당은 야합을 하고 합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서 소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에서 ‘2875명에서 300명 더 깎아라’ 그래서 2575명이 나온 겁니다.
과연 이게 불요불급해서 4500명을 주장한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합의하에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외에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심사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절대 합의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역사적 기록에 소수의견이지만 자유한국당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처리된 것은 맞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늦어지게 된 이유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은 세금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주는 일자리 만들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야 3당은 불과 그제까지도 이러한 기조를 공고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17만 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이 계획이 과연 치밀성을 갖고 있고 불요불급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제출 시에 1만 2000개 공무원 일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했지요. 그중 7500개는 지방직인데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만들지요? 슬그머니 4500개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것을 보면 3300명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안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일언지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제 여당은 국민의당에게 2875명을 제안합니다. 국민의당은 야합을 하고 합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서 소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에서 ‘2875명에서 300명 더 깎아라’ 그래서 2575명이 나온 겁니다.
과연 이게 불요불급해서 4500명을 주장한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합의하에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외에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심사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절대 합의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역사적 기록에 소수의견이지만 자유한국당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국민들 보시기에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국무위원들 보시기에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아주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다섯 가지 이외에는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것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 민생 추경을 하고 싶다면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 법을 안 고치면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실업의 우려에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 그것도 청년실업률 9.3%, 10.5%를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된 게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정부가 ‘체감실업률’이라고 24%를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용지표 국제 비교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개발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되지, 지금 막 이렇게 편하게 설명하시다 보면 6개월 뒤면 그 말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데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늘리는 추경,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는다’ 반대가 70%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찬성하느냐?’ 또 반대가 70%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급받는, 제대로 일하는 일자리 예산은 굳이 굳이 아무리 확대해도 정부로부터 답변 받은 것 보면 11조 2000억 제출 중에 1.8%입니다. 나머지는 민생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공기청정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LED 전기등 바꾼다는 것들은 민생 추경이지요. 민생 추경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OECD 비교해서 적다? 8.6%는, 그 밑에 주를 보면 이것은 각국마다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낫 어베일러블(not available)―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21%입니다. 일본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총인구 5000만에 공무원 127만 명이면 40명당 1명씩 공무원입니다.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20명당 1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보면 과연 기업이면 그만큼 유지하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다’ 하는 어느 지자체장을 하신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자리, 민간에서 규제 없애 주고 노동 개혁 해 주고 서비스산업 발전법 해 주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기업에 보장하는 길이 일자리 늘리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아주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다섯 가지 이외에는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것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 민생 추경을 하고 싶다면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 법을 안 고치면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실업의 우려에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 그것도 청년실업률 9.3%, 10.5%를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된 게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정부가 ‘체감실업률’이라고 24%를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용지표 국제 비교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개발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되지, 지금 막 이렇게 편하게 설명하시다 보면 6개월 뒤면 그 말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데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늘리는 추경,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는다’ 반대가 70%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찬성하느냐?’ 또 반대가 70%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급받는, 제대로 일하는 일자리 예산은 굳이 굳이 아무리 확대해도 정부로부터 답변 받은 것 보면 11조 2000억 제출 중에 1.8%입니다. 나머지는 민생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공기청정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LED 전기등 바꾼다는 것들은 민생 추경이지요. 민생 추경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OECD 비교해서 적다? 8.6%는, 그 밑에 주를 보면 이것은 각국마다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낫 어베일러블(not available)―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21%입니다. 일본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총인구 5000만에 공무원 127만 명이면 40명당 1명씩 공무원입니다.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20명당 1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보면 과연 기업이면 그만큼 유지하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다’ 하는 어느 지자체장을 하신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자리, 민간에서 규제 없애 주고 노동 개혁 해 주고 서비스산업 발전법 해 주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기업에 보장하는 길이 일자리 늘리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저 예결특위 위원 한 사람으로 새벽 4시에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국회의 단면을 본 초선의원의 발걸음에는 한편으로 국민의 시선이 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45일 만에 지금 추경안을 어렵사리 마련해서 새벽에 예결특위에서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초반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국민, 국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놓고 그런 열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다가서라 이 말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국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해, 정의당이나｣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방공무원의 그 아픈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작년 본예산 때 뭐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
자중하세요.
상임위에서조차도 예비심사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추경과 같이 밀어 넣기 식의 이런 부분 없이 나름의 정책적인 노력이 배어 있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국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깃장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헛소리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저는 정의당의 예결특위 한 사람으로서 이번 추경안이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판단하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저 예결특위 위원 한 사람으로 새벽 4시에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국회의 단면을 본 초선의원의 발걸음에는 한편으로 국민의 시선이 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45일 만에 지금 추경안을 어렵사리 마련해서 새벽에 예결특위에서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초반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국민, 국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놓고 그런 열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다가서라 이 말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국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해, 정의당이나｣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방공무원의 그 아픈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작년 본예산 때 뭐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
자중하세요.
상임위에서조차도 예비심사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추경과 같이 밀어 넣기 식의 이런 부분 없이 나름의 정책적인 노력이 배어 있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국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깃장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헛소리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저는 정의당의 예결특위 한 사람으로서 이번 추경안이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판단하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추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호를 타려는 것입니까?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부를 벤처창업 투자․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이뿐입니까? 주먹구구식 계산, 주고받기식 타협, 야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것만이라도 체면치레로 해 달라는 그런 식의 협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회주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주도 계획경제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이 어떤지를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세대를 그 배에 태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의 수호자, 국가 곳간 지킴이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부가 확대정책을 펼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막는 직업 관료들의 철저한 전문성과 처절한 국가관을 신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보기에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추경안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최순실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오십 년, 백년 우리 미래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재정의 곳간의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추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호를 타려는 것입니까?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부를 벤처창업 투자․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이뿐입니까? 주먹구구식 계산, 주고받기식 타협, 야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것만이라도 체면치레로 해 달라는 그런 식의 협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회주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주도 계획경제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이 어떤지를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세대를 그 배에 태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의 수호자, 국가 곳간 지킴이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부가 확대정책을 펼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막는 직업 관료들의 철저한 전문성과 처절한 국가관을 신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보기에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추경안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최순실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오십 년, 백년 우리 미래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재정의 곳간의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사퇴하라, 사퇴｣ 하는 의원 있음)
(｢퇴장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사퇴하라, 사퇴｣ 하는 의원 있음)
(｢퇴장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부총리 발언하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네 분의 의원님이 아직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지연)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세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오고 계신 중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1건이 아니고 기금 등등 11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들을 모두 처리해야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좀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와 대표들은 의장석으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교섭단체 수석대표분, 대표 좀 와 주세요.
(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다른, 우리 자유한국당 이외의 교섭단체 의원님들 중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가 참여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 대로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곧 결론을 낼 테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참여하겠다고 지금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제 기다려요｣ 하는 의원 있음)
(｢아, 하세요, 그냥｣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또 그만두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지요.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분 내에 자유한국당이 오면 오늘 회의를 하고 10분 내에 참석을 안 하면 월요일 날 다시 개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149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한 표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수석부대표들 좀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조속하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안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8인, 반대 20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7인, 반대 20인, 기권 12인으로서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4인, 반대 19인, 기권 14인으로서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9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22인, 기권 7인으로서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0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7인, 반대 20인, 기권 10인으로서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42인, 반대 17인, 기권 9인으로서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9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41인, 반대 13인, 기권 12인으로서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네 분의 의원님이 아직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지연)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세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오고 계신 중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1건이 아니고 기금 등등 11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들을 모두 처리해야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좀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와 대표들은 의장석으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교섭단체 수석대표분, 대표 좀 와 주세요.
(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다른, 우리 자유한국당 이외의 교섭단체 의원님들 중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가 참여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 대로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곧 결론을 낼 테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참여하겠다고 지금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제 기다려요｣ 하는 의원 있음)
(｢아, 하세요, 그냥｣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또 그만두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지요.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분 내에 자유한국당이 오면 오늘 회의를 하고 10분 내에 참석을 안 하면 월요일 날 다시 개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149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한 표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수석부대표들 좀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조속하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안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8인, 반대 20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7인, 반대 20인, 기권 12인으로서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4인, 반대 19인, 기권 14인으로서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9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22인, 기권 7인으로서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0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7인, 반대 20인, 기권 10인으로서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42인, 반대 17인, 기권 9인으로서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9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41인, 반대 13인, 기권 12인으로서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 가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취업난에 절망하시는 청년들과 빈곤으로 고통받으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새로 반영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항구적 가뭄 대책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깊게 논의되었던 공무원 숫자의 조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세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정건전화 등을 위해 주신 많은 질책과 가르침을 향후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 가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취업난에 절망하시는 청년들과 빈곤으로 고통받으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새로 반영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항구적 가뭄 대책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깊게 논의되었던 공무원 숫자의 조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세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정건전화 등을 위해 주신 많은 질책과 가르침을 향후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말씀부터 먼저 드리지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온 지 45일이 경과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예결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정부 측에서도 국회와 예산 협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나 또 정부의 공직자 또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 때에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 의의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인 저부터 나름대로 항상 협치를 실천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점을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여야 의원님 모두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당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부터 ‘반성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었지만 여야가 의논을 해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말씀부터 먼저 드리지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온 지 45일이 경과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예결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정부 측에서도 국회와 예산 협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나 또 정부의 공직자 또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 때에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 의의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인 저부터 나름대로 항상 협치를 실천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점을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여야 의원님 모두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당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부터 ‘반성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었지만 여야가 의논을 해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2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를 7월 4일부터 7월 22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를 7월 4일부터 7월 22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