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3월25일(목) 오전 8시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08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정회한 이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오늘 추경안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추경호․박홍근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주호영․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앞으로도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협치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추경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 본회의가 정회한 이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오늘 추경안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추경호․박홍근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주호영․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앞으로도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협치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추경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08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고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 및 본예산의 절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 총 조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조 9829억 원에서 4621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여 9366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약 9800억 원 실시하여 이를 충당함으로써 국채 발행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고용대책사업의 당초 정부안 2조 7507억 원 중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약 28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여 6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3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1822억 원 전액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 중 추가로 1804억 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감하여 총 36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1조 610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영위기업종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여행업 및 공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직접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브릿지보증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기 위한 재원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 분야 지원을 2422억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어업․임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34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게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고자 1477억 원을 함께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재배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위해 160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안여객선사의 손실지원을 위해 총 100억 원을 2년에 걸쳐 직접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님 3만 5000명께 7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총 345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계신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 원 증액하였고, 교통․돌봄 등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해 드리고자 3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특별돌봄 지원비 134억 원과 분리 격리된 장애인 지원 3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예산집행 시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등 민생경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고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 및 본예산의 절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 총 조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조 9829억 원에서 4621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여 9366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약 9800억 원 실시하여 이를 충당함으로써 국채 발행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고용대책사업의 당초 정부안 2조 7507억 원 중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약 28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여 6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3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1822억 원 전액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 중 추가로 1804억 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감하여 총 36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1조 610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영위기업종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여행업 및 공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직접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브릿지보증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기 위한 재원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 분야 지원을 2422억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어업․임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34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게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고자 1477억 원을 함께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재배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위해 160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안여객선사의 손실지원을 위해 총 100억 원을 2년에 걸쳐 직접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님 3만 5000명께 7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총 345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계신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 원 증액하였고, 교통․돌봄 등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해 드리고자 3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특별돌봄 지원비 134억 원과 분리 격리된 장애인 지원 3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예산집행 시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등 민생경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추경예산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외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 희망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 특히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하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폐업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훌쩍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정부를 원망하고 자살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듯이 이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쓰러져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한두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으로 죽어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죽어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한다면 몇 푼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대규모 긴급 대출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늉만 냈지 이번 추경에 제대로 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대출 예산이 있기는 합니까? 우선 죽어 가는 소상공인부터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공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대출금은 그때 상계해도 충분합니다. 돈은 뿌리되 원칙은 없는 이번 추경이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용이라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의 실체는 힘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집중된 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재정 화수분 운운하며 원칙 없이, 기준도 없이 갈팡질팡하더니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협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온 자신의 생존 기반이 하나둘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폐업에 이를 때까지도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버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이 전면 재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너져 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망에 주저앉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쏟아야 할 예산과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수십조, 수백조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을 버림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배신당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경으로 전면 재수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추경예산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외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 희망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 특히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하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폐업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훌쩍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정부를 원망하고 자살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듯이 이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쓰러져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한두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으로 죽어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죽어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한다면 몇 푼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대규모 긴급 대출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늉만 냈지 이번 추경에 제대로 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대출 예산이 있기는 합니까? 우선 죽어 가는 소상공인부터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공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대출금은 그때 상계해도 충분합니다. 돈은 뿌리되 원칙은 없는 이번 추경이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용이라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의 실체는 힘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집중된 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재정 화수분 운운하며 원칙 없이, 기준도 없이 갈팡질팡하더니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협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온 자신의 생존 기반이 하나둘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폐업에 이를 때까지도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버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이 전면 재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너져 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망에 주저앉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쏟아야 할 예산과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수십조, 수백조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을 버림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배신당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경으로 전면 재수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한 건물 건너 한 건물마다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들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명동 거리에 이제 노랫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12시 은평에 있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워낙 손님이 없어서 월급 받기도 눈치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이 가장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다른 일을 시작하자니 마땅히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워서 그만두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가 바로 사각지대다라고,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지원은 왜 사람을 가리냐고 청와대 앞에서 외치던 알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열흘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라이더 노동자의 사연 들어 보셨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님!
작년 대정부질의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못해서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렸던 한 천안의 싱글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싱글맘과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혹시 정말 살펴보셨습니까? 이 재난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왜 배제되었냐고 묻는 농민․노점상들의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또 힘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는 이런 추경안을 국민들이 마주해야 합니까?
가래로 막아야 할 일에 호미만 고집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반대합니다. 두텁지도 촘촘하지도 못한 부스러기 추경, 선별을 핑계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소심한 추경,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 규모의 과감한 재정지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해 4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서 저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대 토론을 위해 여기 섰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힘든 사람들 지원하는 일에 왜 반대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잇따라서 반대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해야겠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지난 3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시정연설이 민망할 만큼 이번 추경 역시 여야 간의 밀실 선별 동맹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재심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추경안에 합의하신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십니다.
여야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비전은 내팽개치고 각종 의혹만 난무하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서로를 헐뜯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만큼은 손에 손을 잡고 원만하게 이 선별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다시 한번 보여 줬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 분기별 재난지원금과 피해계층의 손실보상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이후 168.5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명목 GDP의 31%가 넘는 돈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앞선 세대가 31%가 넘는 공적자금을 국가 부채로 조달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대규모 국가 부채를 내서라도 IMF를 극복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자꾸 미래세대 이야기하시는데 그 미래세대로 이야기되는 저를 비롯한 청년들 역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입니다. 미래세대라는 핑계로 지금 국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미래세대라고 이야기되는 청년들에게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정 당국과 국민의힘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 과연 이 위기 중에도 소심한 재정정책을 고집할 만큼 정말 빠른가요?
IMF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의 2020년 국가부채율은 평균 전년보다 14.6% 증가한 반면 대한민국은 6.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현금 지원성 재정지출 규모도 한국은 GDP의 3.4%를 지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G20의 평균은 12.7%로 한국보다 3.7배나 많습니다.
국가부채니 재정적자니 하는 이야기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가로막고 책임을 축소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국가부채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미래세대에게 전무후무한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실업률 그리고 부끄러운 K자 양극화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과감한 재정지출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부스러기 같은 소규모 재난지원금 추경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반대하는 것은 이 소규모 선별지원 뒤에 숨으려고 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가래를 들고 막아야만 하는 일에 호미를 들고 이것저것 바꿔 들고서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들먹이면서 정작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위기를 유예하고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00조 원 수준의 정부의 담대한 재정지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한 건물 건너 한 건물마다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들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명동 거리에 이제 노랫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12시 은평에 있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워낙 손님이 없어서 월급 받기도 눈치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이 가장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다른 일을 시작하자니 마땅히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워서 그만두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가 바로 사각지대다라고,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지원은 왜 사람을 가리냐고 청와대 앞에서 외치던 알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열흘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라이더 노동자의 사연 들어 보셨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님!
작년 대정부질의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못해서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렸던 한 천안의 싱글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싱글맘과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혹시 정말 살펴보셨습니까? 이 재난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왜 배제되었냐고 묻는 농민․노점상들의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또 힘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는 이런 추경안을 국민들이 마주해야 합니까?
가래로 막아야 할 일에 호미만 고집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반대합니다. 두텁지도 촘촘하지도 못한 부스러기 추경, 선별을 핑계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소심한 추경,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 규모의 과감한 재정지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해 4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서 저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대 토론을 위해 여기 섰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힘든 사람들 지원하는 일에 왜 반대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잇따라서 반대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해야겠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지난 3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시정연설이 민망할 만큼 이번 추경 역시 여야 간의 밀실 선별 동맹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재심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추경안에 합의하신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십니다.
여야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비전은 내팽개치고 각종 의혹만 난무하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서로를 헐뜯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만큼은 손에 손을 잡고 원만하게 이 선별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다시 한번 보여 줬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 분기별 재난지원금과 피해계층의 손실보상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이후 168.5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명목 GDP의 31%가 넘는 돈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앞선 세대가 31%가 넘는 공적자금을 국가 부채로 조달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대규모 국가 부채를 내서라도 IMF를 극복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자꾸 미래세대 이야기하시는데 그 미래세대로 이야기되는 저를 비롯한 청년들 역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입니다. 미래세대라는 핑계로 지금 국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미래세대라고 이야기되는 청년들에게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정 당국과 국민의힘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 과연 이 위기 중에도 소심한 재정정책을 고집할 만큼 정말 빠른가요?
IMF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의 2020년 국가부채율은 평균 전년보다 14.6% 증가한 반면 대한민국은 6.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현금 지원성 재정지출 규모도 한국은 GDP의 3.4%를 지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G20의 평균은 12.7%로 한국보다 3.7배나 많습니다.
국가부채니 재정적자니 하는 이야기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가로막고 책임을 축소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국가부채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미래세대에게 전무후무한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실업률 그리고 부끄러운 K자 양극화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과감한 재정지출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부스러기 같은 소규모 재난지원금 추경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반대하는 것은 이 소규모 선별지원 뒤에 숨으려고 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가래를 들고 막아야만 하는 일에 호미를 들고 이것저것 바꿔 들고서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들먹이면서 정작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위기를 유예하고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00조 원 수준의 정부의 담대한 재정지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2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8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4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6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7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2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8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4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6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7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3월의 춘풍에 추경의 온기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경사업 집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어업인 피해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국회에서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위험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참여방역과 백신 그리고 치료제로 올해 안에 코로나를 극복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포용적 K-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더 겸허한 자세로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3월의 춘풍에 추경의 온기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경사업 집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어업인 피해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국회에서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위험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참여방역과 백신 그리고 치료제로 올해 안에 코로나를 극복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포용적 K-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더 겸허한 자세로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