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사. 기후대응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달청 소관 예산안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달청 소관 예산안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것도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셔야지요?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셔야지요?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일권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의 2개 사업에 대하여 377억 4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달청차장이상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조달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