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7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7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는 도중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의 의견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했는데요. 지금 방통위의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 말고 다른 분이 있어야 할 텐데……
(웃음소리)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내가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있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감액 의견 한 것 있지요. 목록 준비해서 우리한테 전해 준 것? 그것부터 먼저 좀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 의견을 말씀드리고 죽 일별하고 나서……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는 도중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의 의견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했는데요. 지금 방통위의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 말고 다른 분이 있어야 할 텐데……
(웃음소리)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내가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있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감액 의견 한 것 있지요. 목록 준비해서 우리한테 전해 준 것? 그것부터 먼저 좀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 의견을 말씀드리고 죽 일별하고 나서……
아니, 민주당 의견을 우리도 서면으로 주셔야지. 위원장님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서면 주셨어요?
서면 주셨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공유해야지.
해 놓고 나서 봐야지. 우리는 발가벗고 민주당은 옷 두툼하게 껴입고, 그것 어떡하자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의견입니다, 의견.
그러니까 의견이라도 주셔야지, 사람도 없는데.
복사해 주세요, 그냥. 어차피 다 알 건데, 뭘.
이것 복사 좀 해 와요.
그래야 절충이 되지.
어차피 다 알 건데, 읽으시나 보는 거나 똑같은 건데 뭘 그래.
그러면 일단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6억 감액 주장하신 이 사업이 뭐지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박성중 위원님께서 6억 감액 주장하신 이 사업이 뭐지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업무추진비는 그중의 일부이고 이 옆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등 합해서 6억이지요?
6억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9400이고요. 그 6억은 2018년도 대비 2020년의 증감 액수가 6억입니다. 그 전체를 깎아라.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일 안 하는 게 낫다. 일을 하면 괜히 가짜뉴스고 뭐고 온통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그 옆의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추진비를 전부 깎아라. 일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 6억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라는 것이고……
차질 될 것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말씀드릴게.
민주당 의견이지요?
예.
그리고 이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것이고 만약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직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방통위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것이고 만약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직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방통위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지금같이 일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알겠고.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방통위 기본 입장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는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사정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린트하기 전에 일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합해서 20억인가요?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합해서 20억인가요?
20억을 감액 의견을 내셨지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감액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방송통신 운영지원 항목도 법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감안하고 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엄정하게 거쳤기 때문에 그 적정성과 필요성을 양해받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감액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방송통신운영지원(기금) 단위사업에 대해서 50억 감액입니까, 이것?
다음에 방송통신 운영지원 항목도 법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감안하고 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엄정하게 거쳤기 때문에 그 적정성과 필요성을 양해받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감액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방송통신운영지원(기금) 단위사업에 대해서 50억 감액입니까, 이것?
20억 감액으로.
아니, 방송통신 운영지원성 단위사업.
수석전문위원최시억 기금은 50억입니다.
50억이지요?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페이지.
주장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방송통신 운영지원 내 3개 세부사업은 개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증액이 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위사업에 50억 감액 시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EBS 교육콘텐츠 제작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경쟁을 통한 공모 방식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므로 그 예산이 적정하다 이런 취지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방송인프라개선 단위사업 중 50억 감액을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KBS 한민족방송 송출 및 EBS UHD 방송 송출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KBS 송신소 운영과 EBS UHD 방송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UHD 방송정책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은 하지만 EBS의 단계적 UHD 전환 준비나 기존 투자 금액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HD 장비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방송통신 운영지원 내 3개 세부사업은 개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증액이 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위사업에 50억 감액 시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EBS 교육콘텐츠 제작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경쟁을 통한 공모 방식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므로 그 예산이 적정하다 이런 취지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방송인프라개선 단위사업 중 50억 감액을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KBS 한민족방송 송출 및 EBS UHD 방송 송출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KBS 송신소 운영과 EBS UHD 방송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UHD 방송정책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은 하지만 EBS의 단계적 UHD 전환 준비나 기존 투자 금액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HD 장비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도 못 자르는구먼. 정부 입장이나 듣고 앉아 있는 여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시라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고 민주당 입장을이에요.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서 방송인프라지원(기금) 단위사업 중 200억 감액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미 10% 삭감이 되었고 따라서 추가적인 삭감은 EBS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라는 입장이고요.
20년도 예산안은 기재부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하게 또 필요성 있게 검토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국악방송 중 영상 채널프로그램 제작 내내역사업 27억 2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서 방송인프라지원(기금) 단위사업 중 200억 감액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미 10% 삭감이 되었고 따라서 추가적인 삭감은 EBS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라는 입장이고요.
20년도 예산안은 기재부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하게 또 필요성 있게 검토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국악방송 중 영상 채널프로그램 제작 내내역사업 27억 2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것은 수용하는 거네요. 위원장님, 이것은 민주당도 27억 2500 삭감은, 일단은 이 항목은 여당이 동의하셨으니까 기본으로 깔고.
방통위원회는 어떠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PP는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감액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통신이용자 보호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2019년도 수준으로 5억 7300만 원 감액을 주장하신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용이 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고 이용자들에게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쟁서비스가 점점 점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쟁조정시스템하고 상담센터 등이 조속히 또 원활히 잘 작동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4억 감액을 주장하셨지요, 의견이? 4억이지요?
그래서 계속 분쟁조정시스템하고 상담센터 등이 조속히 또 원활히 잘 작동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4억 감액을 주장하셨지요, 의견이? 4억이지요?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을 하려면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분 그리고 조사관 출장비, 차비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삭감되면 업무 수행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단위사업 3개 사업, 이것은 얼마를 삭감 주장하시는 거예요? 총 14억?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단위사업 3개 사업, 이것은 얼마를 삭감 주장하시는 거예요? 총 14억?
그러니까 합해서 7개 사업이네요?
이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는 정부안이 유지, 원안이 유지돼야 되고 삭감에 대해서 수용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박성중 위원께서 같이 주장하신 것 중에 정보통신손해배상 책임강화 내역사업 중 이행점검 예산 8000만 원 감액 부분은 보조금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를 비목 변경 후에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박성중 위원께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당연히 있고 다만 3억 5000 중에서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방통위에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도 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육성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박성중 위원께서 3억 5000만 원 감액 주장을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나 그중에 3000만 원은 감액 가능하다?
박성중 위원께서 같이 주장하신 것 중에 정보통신손해배상 책임강화 내역사업 중 이행점검 예산 8000만 원 감액 부분은 보조금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를 비목 변경 후에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박성중 위원께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당연히 있고 다만 3억 5000 중에서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방통위에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도 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육성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박성중 위원께서 3억 5000만 원 감액 주장을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나 그중에 3000만 원은 감액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저희들 입장은 지금 국가자격검정제도가 아직 도입되기 전이고 법안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검증위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1000만 원이거든요.
검증위원회 도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00만 원 삭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게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다음에 시범운영사업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000만 원쯤 됩니다.
검증위원회 1000만 원 다음에 시범사업……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시범사업이 20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20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아직 제도 도입 전이기 때문에요.
합해서 3000만 원 삭감은 수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디어다양성 증진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시청점유율 조사는 당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49억 1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지요?
다음에 미디어다양성 증진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시청점유율 조사는 당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49억 1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지요?
민주당은 여론 다양성 보호라는 제도도입 목적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현 예산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제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부터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부가해서 드립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예산 24억 90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출장예산 등 총 2억 2260만 원 감액.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로 756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민주당은 2019년도 상임위원, 사무총장 업무추진 예산을 전년 대비 20% 삭감했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을 준수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등에 관해서도 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관리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료방송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 박성중 위원, 윤상직 위원님 세 분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서 전액, 500만 원인가요?
다음에 윤상직 위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예산 24억 90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출장예산 등 총 2억 2260만 원 감액.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로 756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민주당은 2019년도 상임위원, 사무총장 업무추진 예산을 전년 대비 20% 삭감했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을 준수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등에 관해서도 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관리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료방송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 박성중 위원, 윤상직 위원님 세 분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서 전액, 500만 원인가요?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액 수용의견입니다.
현실이 편성액으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있어도 추진하기 어려워서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존사업 활용이라든가 또는 신규사업 신설 등을 검토해서 재추진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민주당의 대략적인 것이고.
인쇄됐나요?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 정부도 드리세요.
현실이 편성액으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있어도 추진하기 어려워서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존사업 활용이라든가 또는 신규사업 신설 등을 검토해서 재추진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민주당의 대략적인 것이고.
인쇄됐나요?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 정부도 드리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도 업추비 쓴 것 보니까 업무추진에 쓴 게 아니고 내부 회식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자료 다 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해외출장 가는데 몇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자료 다 제출했잖아요?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은 업추비 쓸 때 누구하고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기록 안 했어요. 작년에 지적됐던 것 그대로,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쓰는 게 아니지요. 일반 사기업에서 업추비 카드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안 그러면 이것 감사원에 다 고발해 버릴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가.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것 예산 삭감할 거냐,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 방통위가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야.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해외출장 가는데 몇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자료 다 제출했잖아요?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은 업추비 쓸 때 누구하고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기록 안 했어요. 작년에 지적됐던 것 그대로,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쓰는 게 아니지요. 일반 사기업에서 업추비 카드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안 그러면 이것 감사원에 다 고발해 버릴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가.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것 예산 삭감할 거냐,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 방통위가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야.
그에 곁들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윤상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 국정감사라든지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새로 온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태도, 무성의한 무책임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100% 삭감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액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된다.
국회 상임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와서 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직원들의 업무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도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고의 의미가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윤상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 국정감사라든지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새로 온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태도, 무성의한 무책임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100% 삭감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액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된다.
국회 상임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와서 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직원들의 업무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도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고의 의미가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업추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한 데 대한 개선이 됐다면 모르는데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삭감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매우 심각하게 삭감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눠 드렸잖아요? 나눠 드렸듯이 저희들 과방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사실 쉽게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증액에 집중을 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예결위에서는 최소한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상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렇다면, 실제 기관에 알아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방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복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방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복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지요. 예산 삭감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과방위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걸로 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비리입니다, 비리. 어떻게 내부 회식하는데 위원장의 업추비 카드를 직원들이 마음대로 씁니까?
방통위에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출장비 있잖아요, 방심위 위원들이 차관급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나가는데 몇천만 원씩 씁니까?
잠깐만요. 우선 첫 번째 카드 쓴 건 가지고 답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위원님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고요. 지금 실무국장 얘기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방심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심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방심위는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 기본경비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정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것이고요. 혹시 전에 6억씩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면 기관으로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많이 어려워진다 하는 부분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심위는 저희들이 더 살펴서 다시 한번, 혹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는 저희들이 더 살펴서 다시 한번, 혹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6억도 그냥 아무거나 자른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정리를 하셔야지요.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에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방심위고요.
방통위원회는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방심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위원님, 그러면요 방심위 사무총장이 지금 있으면 답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방심위 민경중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저희가 업추비의 모든 내역은 현재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숫자와 내역 모두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4월에 감사원의 감사를 전부 다 받았고 업추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미 내부기록, 위원님들에게 모두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기재가 돼 있고 직원들에게 대리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저희가 업추비의 모든 내역은 현재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숫자와 내역 모두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4월에 감사원의 감사를 전부 다 받았고 업추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미 내부기록, 위원님들에게 모두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기재가 돼 있고 직원들에게 대리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어디서 감사받았다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감사원에서 10년 만에 전체 방통위 감사를 하면서 저희에게도 2명의 수석감사관을 포함해서 나왔는데 심지어는 모든 카드 내역과 저희 전산망까지도 다 들어가서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체 운영비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감사 때는 제출 안 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저희가 그 전날 드렸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저희가 당일 날 아침에 모든 내역과 숫자와 시간, 모든 영수증 전체는 이미 다 기제출했고 전체 내용에 대해……
국정감사 직전에 줘요, 언제 요청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하여간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체는 다 제출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료를 일찍일찍 주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지. 그런 부분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게끔 자료 제출을 미리 해야지.
하여튼 감사를 못 하게 했잖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제대로 페널티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빨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지금이라도 다 제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국정감사 지났잖아, 국정감사!
잠깐만요. 지금이라도 실무자 시키셔서 감사에 대한 결과 요지 나온 공문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것하고 관련된 부가 기초자료들 붙여서 빨리 배포하세요. 지금 실무자 시켜서 배포하시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박성중 위원님.
방심위 사무총장, 혹시 성함이 어찌 되시지요? 이야기를 안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민경중입니다.
방심위는 정말 큰소리칠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방금 업추비 관련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제가 우리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제가 우리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동안 각종 방송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걸 잡아서 했는데 전부 기각시키고, 당신들은 할 말 자체가 없어. 차라리 방심위 자체를 폐쇄하는 게 나는 맞다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주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입에 담을 필요 자체가 없는 그런 조직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저희가 모니터요원이 430명입니다. 그리고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47만 건입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30년 했지만 사실 기자생활에서 특종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전체 15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합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심의에 안건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4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 안건에 올라간 것만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매일매일 3시간의 최저임금에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총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심의하는 위에 라인에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 능력도 없는 무뇌아들만 있는데 뭔 이야기가 있다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민언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왜 강하게 심의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차례 성명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진영에서는 왜 이렇게 제재가 세냐고 합니다. 전 위원회와 달리 지금 위원회는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여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센 게 아니라 한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그동안 심의한 것 다 가져와 봐요, 그거 그대로 내가 보여 드릴 테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전에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교통방송에 대한 제재라든가 일반제재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오히려 진보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항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여기서 무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러니까 심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심의 자체가 지금 게임이 안 되게 심의를 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내가 사무총장을 직접 불러서 할 테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무진들……
잠깐만.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주시고 해 주세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자료를 주셨다는데 방심위 자료 중에 사용인원은 기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간담회 업무 협의를 누가 참석했는지 이거 기재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방통위 업추비에 대해서 시비를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떤 사용의 적법성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심위는 계속 문제 삼고 있고 작년에 제기됐던 것이 올해도 그냥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추비 사용 시에 사용인원, 방통위는 기재하는데 왜 방심위는 기재 안 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저희가 숫자와 내용 그다음에 사용시간, 금액, 장소는 모두 다 기재해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다 밝혀라라는 것은 기재부의 50만 원 기재 범위에, 그것은 심의의 독립성과 이런 부분이어서 개별 참석자 8명의 모든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의 운영지침에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다른 형평성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어떻게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지금 기재부 지침은 50만 원 이상만 명단을 적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금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 지침에 따라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인원 기재 안 되어 있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인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자료 다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때 제출 안 했잖아요. 지금 제출한다 그러는데. 국정감사 왜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심위에 대해서 모니터링 예산, 업추비, 출장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것은 어떤 형태든 삭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심위에 대해서 모니터링 예산, 업추비, 출장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것은 어떤 형태든 삭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삭감 얼마 하실 것인지 협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그 항목은, 다른 항목 말씀하시지요.
아니, 이제 넘어가면서 하시지요.
지금은 일별해서 죽 다 했으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지금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2개 항목만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여러 개 있지만……
어떤 사업의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2페이지에……
검토의견 드린 2페이지? 원래 6페이지요?
원래 2페이지에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필요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KBS 하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산 20억 신규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KBS 하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산 20억 신규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금 무슨 사업에……
지금 2페이지 재난방송 운영지원 있잖아요……
2페이지,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것?
예, 저는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에서 북한 방송 이용실태조사 내역 중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송통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사업을, 박성중 위원께서도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 내역사업 5억 9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운영지원사업 이것 뭔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삭감을 얼마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심의가 진행되기가 좀 어렵네요. 정부 측에서나 민주당에서 삭감의견을 이 정도만 내주시면 심의가 어렵겠는데. 아니, 정말 제대로 마음먹고 심의하려고 그러는데 방통위는 삭감할 수 있는 것을 내놓으셔야지요.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에서 북한 방송 이용실태조사 내역 중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송통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사업을, 박성중 위원께서도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 내역사업 5억 9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운영지원사업 이것 뭔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삭감을 얼마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심의가 진행되기가 좀 어렵네요. 정부 측에서나 민주당에서 삭감의견을 이 정도만 내주시면 심의가 어렵겠는데. 아니, 정말 제대로 마음먹고 심의하려고 그러는데 방통위는 삭감할 수 있는 것을 내놓으셔야지요.
아니, 방통위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 당 내에서도 검토한 의견이기 때문에 방통위만 뭐라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정부 쪽 기관하고 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신용현 위원님.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정부 쪽 기관하고 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신용현 위원님.
처음부터 못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먼저 감액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기로 한 것은 예결소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고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처럼 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일종의 디펜스 자료만 딱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감액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재난방송 운영지원에 20억 감액을 냈을 때 제가 일종의 조건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KBS가 독도 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랑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후속조치가 없으면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KBS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어방송이라든지 지리정보 융합 재난그래픽 표출시스템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재난방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방송사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나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20억을 감액 의견을 냈지만 20억을 꼭 감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재난방송 운영지원이 그동안에 문제가 어떤 게 있었으니까 더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전혀 안 와서 일종의 패널티, 지난번에 수어방송 제작지원도 사실은 산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 하니까 예산이 더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산이 더 가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심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부 그게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운영비가 사람이나 이런 기관에 따라서 기재부가 배정을 해 준 거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잘못 쓰여진 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감액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재난방송 운영지원에 20억 감액을 냈을 때 제가 일종의 조건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KBS가 독도 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랑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후속조치가 없으면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KBS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어방송이라든지 지리정보 융합 재난그래픽 표출시스템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재난방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방송사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나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20억을 감액 의견을 냈지만 20억을 꼭 감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재난방송 운영지원이 그동안에 문제가 어떤 게 있었으니까 더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전혀 안 와서 일종의 패널티, 지난번에 수어방송 제작지원도 사실은 산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 하니까 예산이 더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산이 더 가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심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부 그게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운영비가 사람이나 이런 기관에 따라서 기재부가 배정을 해 준 거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잘못 쓰여진 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중 위원님.
지난번에 윤상직 위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서 이렇게 감액을 가지고 전부 논의했을 때는 여당 같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일부 부처에서는 자기들이 무조건 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야당이 감액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해 줘야 이게 진행이 되지. 지금 현 상태로라면 첫째, 이것 하지 않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감액의 범위를 정해서 와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자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전체적으로는 시간 절약이라든지 이런 의미도 없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야당이 감액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해 줘야 이게 진행이 되지. 지금 현 상태로라면 첫째, 이것 하지 않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감액의 범위를 정해서 와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자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전체적으로는 시간 절약이라든지 이런 의미도 없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사고 치고 나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조직과 예산으로서 백업을 해 주는 이런 악순환은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 산불도 그렇고 독도 헬기 사고도 그렇고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돈 없고 인력 없어서 못 합니다. 해 주십시오’, 이것 국회가 인질도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악습 끊읍시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저는 방심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을 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적극행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방심위는 들어오는 것 또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만이지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소송인들 만나는 것 또 피고인들 만나는 것하고 진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의 업무 또 역할에 따라서 업추비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사실 저는 방통위도 적극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업추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안 답니다마는, 방심위는 완전히 이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심의만 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심의하는 기관이 업추비 써 가면서 사람 만난다?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모니터링하면 몰라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저는 방심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을 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적극행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방심위는 들어오는 것 또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만이지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소송인들 만나는 것 또 피고인들 만나는 것하고 진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의 업무 또 역할에 따라서 업추비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사실 저는 방통위도 적극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업추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안 답니다마는, 방심위는 완전히 이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심의만 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심의하는 기관이 업추비 써 가면서 사람 만난다?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모니터링하면 몰라요.
사무총장님,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의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명의 상임위원과 여섯 분의 비상임위원 그리고 쉰한 분의 5개 특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권익보호 특위, 여러 가지 특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내부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사전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의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법적인 검토와 내부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명의 상임위원과 여섯 분의 비상임위원 그리고 쉰한 분의 5개 특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권익보호 특위, 여러 가지 특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내부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사전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의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법적인 검토와 내부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가피성이 누구를 만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저희가 지금 업추비 사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심의에 따른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한 40% 정도 되고요. 외부의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들 비율상으로 보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에 한 번도 업추비가 늘어나 본 적이 없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20%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40%는 내부 회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업추비를 잘라서 회의비로 돌리시지요. 40% 잘라서 회의비로. 업추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윤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아니, 그리고 아까 감사원의 감사 받았다는 것 자료 빨리 배포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언론계․학계 여럿 정말로 만나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실에서도 여러 번 부르시면 저희가 심의에 대한 설명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언론계․학계 여럿 정말로 만나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실에서도 여러 번 부르시면 저희가 심의에 대한 설명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밥 샀다고요? 밥 우리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르자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아니……
아니, 그러니까 40%는 내부 기관운영비, 회의비로 넘기세요.
그다음, 우리 국회에 이렇게 안 오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도 자르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최소한은 남겨둘게요. 왜냐하면 방심위는 판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만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위원들은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국회에 이렇게 안 오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도 자르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최소한은 남겨둘게요. 왜냐하면 방심위는 판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만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위원들은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종걸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재난방송 관련해서는 지난번 독도 헬기 사고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징계 제재 이런 것과 연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 들었는데 국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기존에 해 왔던 예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재난방송을 만약에 안 해서 못 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또 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낮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재난방송의 시청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KBS가 받는 것도 다른 방송과 다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거예요. KBS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재난방송에 미칠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KBS도 한 10억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 서비스 아닙니까? 보편적 서비스에 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들어 보네.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심위 업무추진비 그것은 지금 말씀도 하시지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가지고 해 왔던 것들을 더 깎은 것 아닙니까, 더 늘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무총장, 2008년도에 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08년부터 시작했지요?
재난방송 관련해서는 지난번 독도 헬기 사고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징계 제재 이런 것과 연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 들었는데 국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기존에 해 왔던 예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재난방송을 만약에 안 해서 못 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또 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낮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재난방송의 시청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KBS가 받는 것도 다른 방송과 다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거예요. KBS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재난방송에 미칠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KBS도 한 10억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 서비스 아닙니까? 보편적 서비스에 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들어 보네.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심위 업무추진비 그것은 지금 말씀도 하시지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가지고 해 왔던 것들을 더 깎은 것 아닙니까, 더 늘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무총장, 2008년도에 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08년부터 시작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온 위원님.
민경중 총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방심위 안에 상임위원이 세 분 계시고 비상임위원이 여섯 분 계시고 또 5개 위원회 무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특위.
거기에 쉰 분이 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쉰한 분입니다.
쉰한 분. 그 5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들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방송자문특위 그다음에 광고자문특위, 권익보호특위, 양성평등특위 이런 특위 위원들이 한 위원회당 열한 분에서 아홉 분씩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자문특위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심의에, 예를 들면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러니까 심의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전에 사회적 의견과 이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예비심처럼 안건이 좀 애매한 건의 경우에는 특위 위원들에게, 방송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급여를 따로 받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회의비만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15만 원.
회의비만 받고 그분들이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인 것 같고요.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회의비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그렇고.
업추비는 안 되고.
업추비는 안 돼요. 위원장이 다 쓰는 거지, 뭐.
그렇게 쓰는 돈은 회의비로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방송 지원, 사실 독도 헬기를 우연하게 찍은 겁니다. KBS에 독도 CCTV가 있어요. 그것은 재난방송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늘 독도 영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BS의 서비스인데 그것과 재난방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방송의 사례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태풍 방송입니다. 재난방송의 가장 흔한 사례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여러 차례 오면 태풍이 저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작 여기 닥쳤을 때는 대피라든지 또는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방송 지원에.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방송 지원, 사실 독도 헬기를 우연하게 찍은 겁니다. KBS에 독도 CCTV가 있어요. 그것은 재난방송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늘 독도 영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BS의 서비스인데 그것과 재난방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방송의 사례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태풍 방송입니다. 재난방송의 가장 흔한 사례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여러 차례 오면 태풍이 저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작 여기 닥쳤을 때는 대피라든지 또는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방송 지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야 교통정리를 할 수 있고.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KBS가 수신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신료를 받는 기관이 또 사업 할 때마다 정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진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고 또 수신료를 받는 KBS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올해 예산심의에서는 좀 곤란하고 내년 2021년도 예산에서 잘하면 반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갑론을박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좀 더 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하는데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필요성 등을 다 살피고 그중에도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전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까지 균형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태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조정하든지, 안 되면 의결할 수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든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론을박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좀 더 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하는데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필요성 등을 다 살피고 그중에도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전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까지 균형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태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조정하든지, 안 되면 의결할 수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든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은 감액과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 가능할 정도의 그런 검토와 의견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애초에 저희들은 감액과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 가능할 정도의 그런 검토와 의견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협상 가능할 정도로 삭감 의견을 내시지. 지금 전액 전반적으로 삭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말씀해 주셔야 진행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거의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저희들 오후 2시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연기해서 3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추후 정확한 시간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검토의견하고 안 되면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 다른 것, 원안위를 심의하시지요.
보류가 아니지요. 소위에서 심의해야지요. 보류는 왜 보류입니까?
아니, 결론이 지금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소위가 소위의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결론은 내는데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면 조정하더라도, 원안위 넘어가서 원안위 또 하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부터 하지요.
원안위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그 운용의 묘를 할게요.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소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나눠 드린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오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나눠 드린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오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추비, 2008년 이후의 편성 예산과 작년에 20% 삭감에 따른 현재 2020년 예산안까지 삭감된 안으로 올라왔다는 내역을 아까 요청하셔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와 19년도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월 업추비 내용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방통위원회 기관 감사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관 감사를 저희가 수감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월별 지출내역과 법인카드 영수증 집행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지적받지 않았음을 현재 관련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붙은 별첨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의 카드 사용에 대한 날짜와 집행시간, 집행금액,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인원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난번 윤상직 위원님 실에서 요청했던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방미 중이어서 세 분 상임위원의 의견을 모으느라고 조금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추비, 2008년 이후의 편성 예산과 작년에 20% 삭감에 따른 현재 2020년 예산안까지 삭감된 안으로 올라왔다는 내역을 아까 요청하셔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와 19년도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월 업추비 내용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방통위원회 기관 감사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관 감사를 저희가 수감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월별 지출내역과 법인카드 영수증 집행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지적받지 않았음을 현재 관련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붙은 별첨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의 카드 사용에 대한 날짜와 집행시간, 집행금액,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인원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난번 윤상직 위원님 실에서 요청했던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방미 중이어서 세 분 상임위원의 의견을 모으느라고 조금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세면장 가셨는데 오고 계십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해도 되지요?
아니, 무역위원회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상임위원이 직원들까지 수행을 해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
직원 한 사람 수행을 해 가면서 비상임위원이 출장비로 한 번 갈 때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게 맞느냐고요. 진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이에요.
직원 한 사람 수행을 해 가면서 비상임위원이 출장비로 한 번 갈 때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게 맞느냐고요. 진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이에요.
그것 해명 한번 해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위원들은 대개 3년 정도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에 간 회의들이 INHOPE의 정례회의라든가 통신 분야, 특히 최근에 통신기관 업무들이 글로벌 CP 사업자들과 굉장히 유관이 있는데 상임들은 사실상 상임회의를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업무 협력차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상임위원들은 대개 3년 정도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에 간 회의들이 INHOPE의 정례회의라든가 통신 분야, 특히 최근에 통신기관 업무들이 글로벌 CP 사업자들과 굉장히 유관이 있는데 상임들은 사실상 상임회의를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업무 협력차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비를 편성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외유라고 말씀하시면, 그 출장 보고서를 한번 참고……
아니, MWC 2019에 뭘 하러 갑니까? 거기 방심위 하러 갑니까? 스페인에 왜 갑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 비상임위원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써 가면서 직원 한 사람 수행을 시켜서 출장 가는 것 나는 못 봤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회의비 따로 받지요?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 비상임위원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써 가면서 직원 한 사람 수행을 시켜서 출장 가는 것 나는 못 봤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회의비 따로 받지요?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2008년도 과거 해외 출장 목록을 저희들이 제출드릴 수 있는데요, 그와 비교해서 저희도 굉장히 자제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제한 게 이 수준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보통……
기본적으로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뭔 놈의 흉내는 다 내고 있어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 위원들도 임기가 3년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도 3년이라고. 비상임위원들이 어떻게 출장을 이렇게 갑니까? 나는 국회의원 지금 4년차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출장 가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무역위원회 위원들도 임기가 3년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도 3년이라고. 비상임위원들이 어떻게 출장을 이렇게 갑니까? 나는 국회의원 지금 4년차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출장 가 본 적 없어요.
박성중 위원님은 갔다 오셨지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과방위는.
그러면 누가 갔어요, 저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만하게 쓰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 아니에요. 국회도 못 가는데.
연도별로 어떤가요? 작년에만 특이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죽 그랬던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 이후의 1․2․3기 전 위원들에 비해서 지금의 위원들이 출장이 과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치를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천몇 년도부터요? 2008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것 보면 알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사람이 가는데 2000만 원 써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아닙니다.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갑니다.
아, 세 명, 네 명 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러니까 비상임 한 분에 수행들이, 왜냐하면 가는 김에 그쪽의 방통위나 그쪽의 관련한 유관기관들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하남신 위원은 국제 방송장비 박람회 참관을 위한 해외 출장이라고, 방송 심의하러 갔어요? 놀러 갔지.
하남신 위원은 국제 방송장비 박람회 참관을 위한 해외 출장이라고, 방송 심의하러 갔어요? 놀러 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방심위에서 내놓은 자료 세 번째 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19년 1월 7일부터 쭉 쓴 집행내역들이, 집행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전부 내부직원 협의, 내부직원 협의, 내부직원 협의, 내부직원 간담회, 내부직원 업무협의…… 전부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많습니다. 내부, 내부, 내부, 내부, 쫙 전부. 실국장 간담회부터 쫙 내부직원, 내부직원, 전부 내부직원이고.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부직원 밥 먹으라고 업무추진비 만들어 준 것 아닙니다. 내부직원 식사라든지 그것은 일반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 하기 쉬우니까 그냥 막 사 주는 거예요. 남으니까 막 사 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근본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 자체도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제가 사실 상당수 그것을 가지고, 한 백여 건 이상을 추출해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내가 진짜 관심 가지는 스무 건을 선택해 가지고 진짜 문제 있는 것만 딱 골라서 한번 내 봤어요. 전부 보지도 않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아.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아.
이런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이 조직 자체를 손질할 때가 됐다. 사실 방송 자체,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경고를 다시 한번 줘야 된다. 예산을 가지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언제 제어하겠습니까? 이것 지나가면 또 끝인데.
사무총장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것 면피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뭔가는, 충격적인 임팩트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 1월 7일부터 쭉 쓴 집행내역들이, 집행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전부 내부직원 협의, 내부직원 협의, 내부직원 협의, 내부직원 간담회, 내부직원 업무협의…… 전부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많습니다. 내부, 내부, 내부, 내부, 쫙 전부. 실국장 간담회부터 쫙 내부직원, 내부직원, 전부 내부직원이고.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부직원 밥 먹으라고 업무추진비 만들어 준 것 아닙니다. 내부직원 식사라든지 그것은 일반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 하기 쉬우니까 그냥 막 사 주는 거예요. 남으니까 막 사 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근본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 자체도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제가 사실 상당수 그것을 가지고, 한 백여 건 이상을 추출해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내가 진짜 관심 가지는 스무 건을 선택해 가지고 진짜 문제 있는 것만 딱 골라서 한번 내 봤어요. 전부 보지도 않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아.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아.
이런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이 조직 자체를 손질할 때가 됐다. 사실 방송 자체,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경고를 다시 한번 줘야 된다. 예산을 가지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언제 제어하겠습니까? 이것 지나가면 또 끝인데.
사무총장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것 면피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뭔가는, 충격적인 임팩트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합의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요.
아니, 저의 이야기가 틀렸으면 또 박성중 위원님 이야기가 틀렸으면 공박을 하시고요. 두 사람 다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은 안 깎을게요. 출장비는 그대로 하고 업추비는 40%를 회의비로 돌려 드릴게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이사들이 카드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이게 아닙니다, 공직사회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회의비로 돌려 드릴 테니까 업추비는 자르라고요. 정상화시킵시다.
그다음에 방심위 비상임위원의 외유성 출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를 가 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예산은 안 깎을게요. 출장비는 그대로 하고 업추비는 40%를 회의비로 돌려 드릴게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이사들이 카드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이게 아닙니다, 공직사회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회의비로 돌려 드릴 테니까 업추비는 자르라고요. 정상화시킵시다.
그다음에 방심위 비상임위원의 외유성 출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를 가 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업추비 할 때 대략 다른 공기관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총액의 몇 %까지 업추비로 대략 하는 것이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 그 기준이 있으면 한번 보시지요.
기준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심위는 이상한 조직이에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과방위 위원님들이 세 분, 국회의장님 세 분, 대통령 세 분……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심위를 보는 게 일은, 업무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한, 방송을 아주 모가지를 틀 수 있는 정도로 힘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은 없고 또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그러니까 자료 안 내놨지요. 그다음 오늘 급하니까 내놨지요. 이것은 이번에 손봐야 됩니다. 방심위를 우리 국회가 민주 통제를 못 하면 이것은 박쥐예요, 박쥐.
7560만 원 중에서 40%든 30%든 삭감하고요 그것을 일반 그것으로 돌려주세요. 그 정도 선에서 한다면 우리도 물러나겠습니다.
예, 예산 안 깎겠습니다, 금액은.
박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 지적이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2008년에 생긴 이래 내년이면 13년째네요. 아마 심의 내용이, 건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적받은 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인데, 아마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을 이 기관에서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9년 작년에 벌써 20%가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다시 뭔가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그런데 이 기관이 2008년에 생긴 이래 내년이면 13년째네요. 아마 심의 내용이, 건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적받은 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인데, 아마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을 이 기관에서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9년 작년에 벌써 20%가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다시 뭔가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아니, 돈을 쓰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해 드리지는 않겠다, 그 대신에 업추비를 줄여서 일반 경상경비로, 회의비로 돌려라. 그래야 통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공무원 해 봤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안 자를게요, 그 대신에. 회의비로 정산하자 이 이야기야.
그러면 우선 1기․2기․3기의 지출 구조를 한번 보고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만약에 1기․2기․3기가 다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고쳐야 될 것이고 만약에 1기․3기에 특이하게 잘못된 지출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토록 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판단을 하시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 이미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같이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래서 민간인 신분인데 자기네들은 차관급으로 생각해요,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모든 비용을 그렇게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비상임위원들이 거의 차관급 식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장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 관용차 부분도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할 수 없이, 차량을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더 든대요, 작년에 시정하라고 그랬더만. 그래서 그것은 내가 오케이 넘어갔지만 업추비 이것은 아니에요.
민 총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업추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내부 직원들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없었습니다. 업추비는 기관장의 원활한 관서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휴일 사용, 제한 업종, 주말, 주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업추비의 사용 중에는 직원들, 저희가 내부가 260명입니다. 260명의 직원을 3명의 상임위원께서 회의체를 계속 구성하면서 하는 필요한 저기고요. 개인적 사용이나 과거 일부 위원회, 2․3기 때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주말 사용이나 언론인들과의 불필요한 주말 사용 그다음에 차량의 주말 사용 등이 있었지만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2018년 1월 부임 이후에 불행하게도 직원 1명을 파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덕적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안 자른다니까. 비목만 바꾸자 이야기예요. 회의비로 쓰는 것, 그것은 회의비로 회생시켜 주겠다 이야기야.
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은 방심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직원들하고 밥 먹으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냥 간담회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지금 특수활동비 자체, 업무추진비 자체의 성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데.
보세요.
전부가 내부 업무협의, 간담회 이렇잖아.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것들도 다 수정돼야 돼요. 완전히 방심위는, 옛날에 공직이라든지 이런 큰 조직에서 많이 받아 본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민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부르면 민간인이라 해서 못 들어온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말이 안 되지요.
보세요.
전부가 내부 업무협의, 간담회 이렇잖아.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것들도 다 수정돼야 돼요. 완전히 방심위는, 옛날에 공직이라든지 이런 큰 조직에서 많이 받아 본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민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부르면 민간인이라 해서 못 들어온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말이 안 되지요.
자료도 그래. 부위원장 없어서 못 했다고. 국정감사 때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예산 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데도 어쨌든 총액 대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10%도 할 수 있고 1%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짐작되고, 지출하는 것도 출장비나 모두 다 지금 세부 규정들이, 내부 규정이 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렇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면 해명이 되잖아요. 언뜻 말씀만 들어도 한 번에 2000만 원 썼다고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 가는데 무슨 2000만 원 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목하고 그 기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직원 3명 내지 4명 같이……
그러니까 그 기준칙이 있잖아요, 내부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내부 기준, 당연히 기재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관인 언론중재위와 저희가 사실은 공공기관 평가를 받지 않는 2개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은 언중위나 이런 곳과 비슷……
그리고 비슷한 기관인 언론중재위와 저희가 사실은 공공기관 평가를 받지 않는 2개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은 언중위나 이런 곳과 비슷……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갖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거론해요? 국회가 그리 보입니까? 무슨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공공기관 평가를……
아니, 지금 우리는 방심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심위하고 언중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미디어특별위원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중위도 신문, 방송 관련되는 많은 사건이 그대로 처리됩니다. 방심위가 하도 안 돼서 언중위로 보내니까 언중위에서는 처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방심위를 나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한쪽으로, 모든 것을 기각시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언중위 비교했어요. 그래서 방심위에 갈 내용들을, 방송 관련 내용들을 할 수 없이 언중위로 보냈어요. 언중위에서는 제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50 대 50 공정한 운동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껏 가장 최저한의 수준을 지켜 줄 거라고 판단했는데 방심위는 100%가 다 기각이야. 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아. 이런 조직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 안에서 무슨 밥 먹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을 하나도, 필요 없는 조직이고 안 하는 조직이에요.
언중위, 말 꺼내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언중위도 보내 보고 방심위도 보내 보고 다 스크린을 해 본 거예요. 정말 방심위가 제대로 하려면 언중위 정도만 해 주세요.
제가 미디어특별위원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중위도 신문, 방송 관련되는 많은 사건이 그대로 처리됩니다. 방심위가 하도 안 돼서 언중위로 보내니까 언중위에서는 처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방심위를 나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한쪽으로, 모든 것을 기각시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언중위 비교했어요. 그래서 방심위에 갈 내용들을, 방송 관련 내용들을 할 수 없이 언중위로 보냈어요. 언중위에서는 제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50 대 50 공정한 운동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껏 가장 최저한의 수준을 지켜 줄 거라고 판단했는데 방심위는 100%가 다 기각이야. 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아. 이런 조직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 안에서 무슨 밥 먹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을 하나도, 필요 없는 조직이고 안 하는 조직이에요.
언중위, 말 꺼내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언중위도 보내 보고 방심위도 보내 보고 다 스크린을 해 본 거예요. 정말 방심위가 제대로 하려면 언중위 정도만 해 주세요.
사무총장, 지금 당신이 여기서 우리 상임위를 두고 말이지요 언론중재위원회하고 방심위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국정감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중위 수준만 되면 내가 업무추진비 오히려 더 올려 드리고 싶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공공기관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저희 당 입장도 좀 그렇잖아요, 접합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간극이 커서.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일단 접고 좀 뒤로 미루지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지출한 세부 내용하고 그것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됐다 실행됐다라는 그것을 붙여서 주세요.
지금 저희 당 입장도 좀 그렇잖아요, 접합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간극이 커서.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일단 접고 좀 뒤로 미루지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지출한 세부 내용하고 그것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됐다 실행됐다라는 그것을 붙여서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없다는 게 드러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기․2기․3기 지출 구조 상황을 봐서, 전체가 다 그런 것인지 3기만 문제인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되니까요.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 관련 안은 뒤로 좀 미루고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보현 사무처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미 한 장씩 다 갖고 계신가요? 일단 한 장 짜리 이것은 나눠 드리기 전에 완결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R&D)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38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와 관련하여 윤상직 위원님이 16억 감액 의견 내셨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에서 윤상직 위원님이 20억 감액,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님이 11억 2900만 원 감액,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1억 1500만 원 감액, 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윤상직 위원님이 49억 4700만 원 감액, 다음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구축 내역사업은 KINS 적립금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6억 2600만 원 감액한다는 윤상직 위원님 의견, 최연혜 위원님이 경상경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연혜 위원께서 원자력안전 규제인력 양성 부분에서 16억 3700만 원 감액, 박성중 위원님이 건설원전 안전규제 내역사업 중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예산으로 23억 6400만 원 감액 등등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중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과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거기에 한 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 관련 안은 뒤로 좀 미루고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보현 사무처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미 한 장씩 다 갖고 계신가요? 일단 한 장 짜리 이것은 나눠 드리기 전에 완결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R&D)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38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와 관련하여 윤상직 위원님이 16억 감액 의견 내셨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에서 윤상직 위원님이 20억 감액,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님이 11억 2900만 원 감액,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1억 1500만 원 감액, 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윤상직 위원님이 49억 4700만 원 감액, 다음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구축 내역사업은 KINS 적립금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6억 2600만 원 감액한다는 윤상직 위원님 의견, 최연혜 위원님이 경상경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연혜 위원께서 원자력안전 규제인력 양성 부분에서 16억 3700만 원 감액, 박성중 위원님이 건설원전 안전규제 내역사업 중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예산으로 23억 6400만 원 감액 등등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중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과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거기에 한 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일단은 저희는 최후까지 얘기되고 나서, 그 정도는 양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견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데 부득이 한다면 그렇다 이 뜻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 안 하는 거네요, 우리가 잘못 저기한 거고. 이건 우리 당하고 조율하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 의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지금 이것 배포해도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지금 이것 배포해도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인데?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감액 의견 총괄표를 맨 처음에 보내 드렸던 안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철회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신 부분 같은 걸 포함해서 다시 보내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자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감액 의견 총괄표를 맨 처음에 보내 드렸던 안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철회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신 부분 같은 걸 포함해서 다시 보내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자료는……
그 철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철회하신 자료는 다 보내 드렸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철회한 부분을 주세요. 여기서 어떤 항목만 주세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이것 다 나눠 드렸어요?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위원님들께는 다 보내 드렸습니다.
다 나눠 드렸어요?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내가 아까 적시한 부분 중에 철회한 부분은, 그 주장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감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수용 의견이 전혀 없어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검토의견입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R&D) 이게 세부사업에, 지금 신규사업은 내년부터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 확보를 위한 2020년 신규과제 23개 내외, 신규과제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내외’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3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는 92억 원, 팍팍 늘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과제를 들고 왔어요, 지금? 작년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인데 2020년 요구가 48억 5000이에요. 38억, 거의 3배 반 느는 것, 이것 정말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3배 반씩 예산이 순증을 하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과제를 들고 왔어요, 지금? 작년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인데 2020년 요구가 48억 5000이에요. 38억, 거의 3배 반 느는 것, 이것 정말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3배 반씩 예산이 순증을 하느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19년에 일몰되는 R&D 사업의 후속사업입니다. 그 일몰되는 R&D 사업은 다 페이드아웃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23년까지 50개 기술개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년에 10개 했고 이제 23개 하고 나머지를 또 할 작정입니다. 그런 기술개발 로드맵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19년에 일몰되는 R&D 사업의 후속사업입니다. 그 일몰되는 R&D 사업은 다 페이드아웃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23년까지 50개 기술개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년에 10개 했고 이제 23개 하고 나머지를 또 할 작정입니다. 그런 기술개발 로드맵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규제 R&D 한다 그래 가지고 원전 못 하게 하는 기술만 개발할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규제만 더 강화하는, 물론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탈원전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R&D 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넘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심․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규제 기술의……
지금 원안위 하는 행태를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다음에 올해 10억 5000인데 내년에 48억 5000, 21년 이후에는 106억이에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다음에 올해 10억 5000인데 내년에 48억 5000, 21년 이후에는 106억이에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입니다.
저희 원안위 R&D가 안전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R&D가 228억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에 일몰이 되면서 20년부터는 계속사업밖에 진행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안위에서 R&D가 중단될 수는 없고 과기부 입장에서도 안전규제 R&D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의……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입니다.
저희 원안위 R&D가 안전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R&D가 228억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에 일몰이 되면서 20년부터는 계속사업밖에 진행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안위에서 R&D가 중단될 수는 없고 과기부 입장에서도 안전규제 R&D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의……
그런데 중단되면 왜 안 되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R&D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 기반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D가 서포트가 되지 않고서는 안전규제 활동이 지속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3배 반씩 늘려야 될 이유가…… 아니, 내년도만 느는 게 아니에요. 2021년 이후에도 예산 확 늡니다.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느낌에는 그냥 교수들 과제 주고 입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보여요. 아니, 예산을 3배 반씩 늘려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나는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 이렇게 R&D 하는 경우를.
제가 볼 때는, 뭔가 느낌에는 그냥 교수들 과제 주고 입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보여요. 아니, 예산을 3배 반씩 늘려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나는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 이렇게 R&D 하는 경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가 그냥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 말에 안전규제 R&D 전략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원안위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그 계획상에 이런 R&D 계획이 다 들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기술개발을 차분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문제가 아니고.
계획서에 기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살펴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원자력공학과 관련된 교수, 연구원들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으니까 입막음하겠다, 그렇게밖에는 나는 해석이 안 돼. 왜냐? 이것은 주로 해석 방법 개발이니 뭐니 우리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R&D가 아니에요. 교수들한테 과제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 못 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가 규제 활동할 때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R&D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필요성을 아냐고. 그다음에 KINS도 있잖아요. 원안위가 왜 R&D까지 하느냐고, 차라리 KINS가 하면 되지. KINS가 원안위의 규제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 안전규제 관련해서 규제기준을 개발한다든가 심사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KINS에서 합니다. 그래서 KINS에서 하는 부분들은 KINS 예산에 편성을 최대한 하고요.
저희 요소․융합기술 R&D라고 하는 것은 규제기준과 심사지침 이전에 기초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대학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요소․융합기술 R&D라고 하는 것은 규제기준과 심사지침 이전에 기초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대학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 교수들한테 과제 주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도 대학교수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 센터 사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 요소․융합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에 기초해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위원장을 원자력 전문가로 갖다 놓든가! 이 정부 하는 짓거리 봐라. 왜냐 그러면 이거야말로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과제 하나씩 주는 것 외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예산은 말이에요, 올해 10억 5000인데 내년도에 48억 5000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안 그러면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헛발질하지 말든가. 뭐 때문에 돈을 씁니까, 원전 없어질 텐데. 왜 R&D 합니까?
그러나 예산은 말이에요, 올해 10억 5000인데 내년도에 48억 5000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안 그러면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헛발질하지 말든가. 뭐 때문에 돈을 씁니까, 원전 없어질 텐데. 왜 R&D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200억 원 넘던 R&D가 계속과제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R&D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일몰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어? 교수들한테 과제 줘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이 요소․융합기술에는 원전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사선 안전규제 또 생활방사선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이것 좀 삭감합시다. 이것 진짜 못 씁니다. 그냥 교수들한테 뿌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이것 삭감합시다. 이대로 다 인정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회가 국회 아니에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하면요 국회가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님.
일몰이 이천몇 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19년에 일몰됐습니다.
19년에,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 예산이 얼마였다고, R&D 예산? 267억?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281억 규모.
282억?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일몰을 연장하지 왜 그냥 일몰을 받아들였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건 과기부에서 일괄 다 일몰을 하면서 대신에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과……
그 282억 규모의 예산은 R&D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282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안위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규모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281억이 일몰되면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서서히 감소를 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증액을 좀 해서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81억이 들어갔던 그 사업내역하고 그것이 일몰되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기부에서 일괄해서 다 일몰을 시킬 때는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안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일몰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기부에서 일괄해서 다 일몰을 시킬 때는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안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일몰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니요. 과기부에서는 모든 R&D의 유형을 잘라 가지고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 해서 일괄적으로 다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속사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일몰된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냈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후속사업으로.
R&D에 대해서는 전체 R&D 규모도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학하고 연구소 이런 데로 좀 다변화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R&D에 대해서는 전체 R&D 규모도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학하고 연구소 이런 데로 좀 다변화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올해 일몰이 되는 사업들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들인 거예요, R&D를?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계속과제는……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까? 계속과제는 그중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가 19년 일몰이 되면서 계속과제에 대해서 20년 예산안에 20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 거고요.
그건 다 반영이 됐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신규과제가 없으니까……
205억. 그러면 76억이 신규가 없어진 거네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신규가 없어지는 거고 이 205억 원도 페이드아웃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이 표를 보시라고요.
지금 내년도에 계속과제가 14억입니다. 7개 과제 2억씩 해서 14억이고 또 2021년까지 7개 과제는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매년 10억 5000, 14억, 14억, 이게 계속과제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과제로 넣은 게 한꺼번에 34억 50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장 이야기대로 교수들 입 막기 위해서 과제 막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아니, 계속과제가 14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규과제가 34억 5000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억지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딱 탈원전 교수들이,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불만이 팽배하니까 입 막기 위해서 예산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지금 내년도에 계속과제가 14억입니다. 7개 과제 2억씩 해서 14억이고 또 2021년까지 7개 과제는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매년 10억 5000, 14억, 14억, 이게 계속과제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과제로 넣은 게 한꺼번에 34억 50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장 이야기대로 교수들 입 막기 위해서 과제 막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아니, 계속과제가 14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규과제가 34억 5000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억지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딱 탈원전 교수들이,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불만이 팽배하니까 입 막기 위해서 예산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후속사업……
핑계대지 말고 냉정하게, 다 공무원이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 보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전체적으로 282억이 일몰제에 의해서 19년 이후에는 사라지면서 205억은 반영이 되고 나머지 77억 정도가 날아가는데 그중에 34억을 여기에 반영시키고 그 밑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기술에서 16억 또 올렸지요? 그래서 전체를 대략 다 예산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282억이 일몰제에 의해서 19년 이후에는 사라지면서 205억은 반영이 되고 나머지 77억 정도가 날아가는데 그중에 34억을 여기에 반영시키고 그 밑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기술에서 16억 또 올렸지요? 그래서 전체를 대략 다 예산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겉모습으로 보면 그렇고요.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일몰되는 사업이 218억 원입니다, 218억 원 규모.
218억 규모, 82억이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218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들어가면서 일몰제로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거의 다 반영됐다는 얘기네.
지금 7개 과제 중에서 1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잖아요. 7개 10억 5000, 이게 언제 끝나느냐? 21년도에 끝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모든 과제가 그렇게 다년간……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올해 다 일몰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계속과제는 다 끝날 겁니다, 몇 년 안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21년까지 해서 다 끝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1년에 10억 5000 쓰다가, 그 계속과제는 계속하면서, 2021년까지 계속 가잖아요. 가면서 지금 신규과제 23개 과제로 해서 2020년도 신규로 요구하는 게 34억 5000. 21년은 92억입니다. 이게 말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기존에 일몰되는 사업은……
아니, 이제 일몰 이야기하지 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차피 몇 년……
일부는 21년도에 일몰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과제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장님, 이것도 여당에서 전혀 삭감안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해 가지고 우리 야당에서 내놓은 안 하고 어떤 절충선이 있는지, 더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합시다. 지금 해 봐야 끝이 안 납니다.
그러시지요.
아니, 생각을 해 보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일몰된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 일몰 예상해서 하고 있다 그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님,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절충 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펴보자고 박성중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노력은 해 볼게요.
위원장님, 우리 국회가요 여당도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게 틀린 것 지적합디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당이 이렇게 예산심의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예산 들고 올 때 진짜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필요성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는 거고요.
아니, 일몰이 2021년도에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1안은 135억이 삭감되는 안이고 2안이 46억이 삭감되는 안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셔서 혹시나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를 좀 더 해 가지고 와서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또 정부 쪽하고 의논을 좀 더 해 보고요.
아까 제가 적시한 삭감의견 중에 최연혜 위원님이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경상경비에서 안전재단 법률자문 관련 예산 감액 필요 주장을 하신 것은 철회했고 박성중 위원님이 건설원전 안전규제 내역사업 중에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예산 23억 6400만 원 감액 의견도 철회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의견을 숙의해서 접합점이 있으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적시한 삭감의견 중에 최연혜 위원님이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경상경비에서 안전재단 법률자문 관련 예산 감액 필요 주장을 하신 것은 철회했고 박성중 위원님이 건설원전 안전규제 내역사업 중에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예산 23억 6400만 원 감액 의견도 철회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의견을 숙의해서 접합점이 있으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자,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아 간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거중조정을 해 보고자 했으나 도저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이 말한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자,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아 간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거중조정을 해 보고자 했으나 도저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이 말한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뭔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임을 정리 요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임을 정리 요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지금 직접 그렇게 발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견은 이종걸 위원님이 하셔야지.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아니, 위원장께서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라니까요?
제가 지금 사회 보고 있잖아요.
사회 보는데 왜 그렇게, 사회는 중립적으로 보셔야지. 이종걸 위원님이 하셔야지.
아니, 괜히 자꾸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잠깐만요. 좀 이따 말씀하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원안위와 민주당 쪽의 의견을 한번 조율,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갔다 오고, 갔다 온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만한 타결이 어렵다, 이 원안위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심도 있게 해 봤는데 지금 기관이나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원안위와 민주당 쪽의 의견을 한번 조율,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갔다 오고, 갔다 온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만한 타결이 어렵다, 이 원안위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심도 있게 해 봤는데 지금 기관이나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왜 못 받는지 그것을 의견을 해 가지고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전혀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뭉개버리듯이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회의진행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정당한 이유로 지금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셔야 이게 토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시간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왜 못 받는지 그것을 의견을 해 가지고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전혀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뭉개버리듯이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회의진행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정당한 이유로 지금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셔야 이게 토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시간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 하고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이종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테고, 지금 조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들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이종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테고, 지금 조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들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위원장께서는 얼마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리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놈의 입장입니까? 야당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의견을 냈고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목소리 좀 낮추시라니까.
왜 낮춰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세요.
아니, 위원장님 어떤 때는 제일 세게 얘기하데.
알았어요. 저도 낮출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냥 심의 없이 정부안 통과시키겠다, 그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우리는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정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글쎄, 이제 이종걸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안위 업추비는 경고성으로 1000만 원은 삭감하겠다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당이 정말 이렇게 하시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눠 드린 감액 총괄표를 보신 게 이게 의논을 한 겁니다. 나눈 건데 우선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 관련된 2개의 신규사업, 이게 시작 사업이니까 이것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 본 내용입니다. 그 외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전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정된 안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7개 과제, 올해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 있는 것, 이 사업이 올해 일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2020년도에 14억이 있고 2021년도에 14억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19년도에 일몰될’으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7개 과제, 올해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 있는 것, 이 사업이 올해 일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2020년도에 14억이 있고 2021년도에 14억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19년도에 일몰될’으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것은 조금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몰된다고 하는 것은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이 아니고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 일몰로 해서 2021년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19년에 일몰돼서 2021년까지 간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2021년까지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일몰되니까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되고 그것은 2021년도에 일몰될 시점에서 신규과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런데 매년 신규과제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 혁신본부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사업으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신규과제를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년 신규과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가 말씀을 드렸……
아니, 이거는 3년짜리 과제 아니에요? 3년짜리 과제면 3년짜리 과제가 끝날 때쯤 돼서 신규과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탈원전하면서 원자력공학 관련된 교수나 연구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과제 던져 줘 가지고 입막음하겠다, 그 예산으로 비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본들 우리가 떠들면 원자력공학과 교수나 연구원들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과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신규과제를 말입니다, 올해 10억 4000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38억을 증액시킵니까?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종걸 위원님도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산 이렇게 하는 것 보셨어요? 한 해에 올해 예산의 정확하게 3.5배를 더 늘리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350%를 늘리는 게 있어요, 순증으로?
이종걸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탈원전하면서 원자력공학 관련된 교수나 연구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과제 던져 줘 가지고 입막음하겠다, 그 예산으로 비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본들 우리가 떠들면 원자력공학과 교수나 연구원들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과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신규과제를 말입니다, 올해 10억 4000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38억을 증액시킵니까?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종걸 위원님도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산 이렇게 하는 것 보셨어요? 한 해에 올해 예산의 정확하게 3.5배를 더 늘리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350%를 늘리는 게 있어요, 순증으로?
350%가 3.5배이지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떠들면요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이 과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더 매장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그러세요, 과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우선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 원안위가 이 R&D를 통해서 어떤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려는 말씀으로 좀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에너지정책 방향과는 무관하게 현존하는 원자력시설과 생활방사선의 안전규제에 필요한 R&D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별도의 다른 사업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 기획 과정에서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019년도에 30개 과제를 저희가 해야 됐었는데 그때 7개 과제밖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기부 혁신본부와 충분한 검토가 됐었고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금번에 23개 과제가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러한 과제가,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은 매년 일몰이 되면서 신규과제는 없이 그냥 일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급속도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가는 게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7개 과제가 일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별도의 다른 사업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 기획 과정에서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019년도에 30개 과제를 저희가 해야 됐었는데 그때 7개 과제밖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기부 혁신본부와 충분한 검토가 됐었고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금번에 23개 과제가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러한 과제가,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은 매년 일몰이 되면서 신규과제는 없이 그냥 일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급속도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가는 게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7개 과제가 일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증감을 해도 인크러멘털(incremental)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350%를 늘리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뭔가, 이 시점에 왜 350%를 늘리느냐? 예를 들어서 삭감이 그동안에 일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꿀 수 있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로 3개씩, 3개씩 해서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간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왜 이번에는 350%의 깜짝 놀랄만한 이런 액수가 지금 바로 예산에 올라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받고 또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 하면 국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예산소위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종일 앉아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증감을 해도 인크러멘털(incremental)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350%를 늘리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뭔가, 이 시점에 왜 350%를 늘리느냐? 예를 들어서 삭감이 그동안에 일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꿀 수 있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로 3개씩, 3개씩 해서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간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왜 이번에는 350%의 깜짝 놀랄만한 이런 액수가 지금 바로 예산에 올라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받고 또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 하면 국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예산소위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종일 앉아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사무처장이 답변……
답변하시지요.
그러기 전에요. 그러면 지금 30개 중에서 꼭 필요한 7개만 하고 23개 남아 있는 것을, 불요불급한 것인데 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해하는데요. 그 문제의 23개 신규과제에 대해서 지금 한번 내 보시지요. 좀 내주십시오.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님 말씀,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50개 과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해 2019년에 30개 과제를 단계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넣고 그 이후에 10개씩. 2020년에 10개, 2021년 10개씩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2019년에 30개를 못 받았기 때문에, 7개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3개를 밀려서 올해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20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탈원전 관련된 것이 아니고 방사선이라든지 기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광범위한 전체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습니다.
이것요 탈원전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원전 해체 등’, 여기에 딱 의견을 주셨잖아요?
아니, 원전 해체는 어차피 연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해체는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원전 해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탈원전 예산으로 비치는 겁니다.
글쎄요.
두 번째는, 작년에 예산 반영 못 했지 않습니까? 올해 통으로 했지 않습니까? 밀린 것을 다 반영한다, 이것은 정말 처음 보네.
거기에 ‘원전 해체 등’이라고 돼 있는데, 탈원전은 가타부타 시각을 달리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지만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탈원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전 해체는 당연히 해야 될 연구 분야 아니에요?
작년에 몇 개 밀렸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작년에 30개 하려고 했다가 7개 착수를 했습니다.
했지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내년도에 그러면 30개가 되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러니까 올해 7개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밀린 것 7개. 7개 플러스 지금 23개 넣을 것 아니에요? 30개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러면 15개만 하세요, 15개는 자르시고. 8개만 인정해 드릴게요. 그것도 많이 봐준 겁니다.
아니, 올해 7개 했는데 내년에 30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올해 밀린 것은 괜찮고 내년도의 예산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안을 냅니다. 30개 과제 다 수행 못 합니다. 그러면 올해 7개 하고 있으니까 신규과제로 8개 합시다.
아니, 올해 7개 했는데 내년에 30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올해 밀린 것은 괜찮고 내년도의 예산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안을 냅니다. 30개 과제 다 수행 못 합니다. 그러면 올해 7개 하고 있으니까 신규과제로 8개 합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가는 사업이었는데 과기부에서 모든 사업의 계속사업을 없애 버리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또 기획을 했고 이 사업도 23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도. 그래서 저희가 23년까지 50개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23년이면, 다 종료되면 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규제에 필요한 R&D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과제 내용이 보면 가동원전의 안전규제 관련한 게 7개가 있고요, 가동원전 안전규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서 갖가지 현안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해체 말씀을 하셨는데 고리 1호기가 이미 영구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체계획서를 받고, 그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신속성이, 긴급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방사선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이러한 과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핵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검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연구과제 내용이 보면 가동원전의 안전규제 관련한 게 7개가 있고요, 가동원전 안전규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서 갖가지 현안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해체 말씀을 하셨는데 고리 1호기가 이미 영구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체계획서를 받고, 그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신속성이, 긴급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방사선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이러한 과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핵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검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이것 답변하세요.
아니, 한번 들어 보지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작년에 심의할 때는 23개를 미뤄도 되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23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와요? R&D 과제라는 게 시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다 충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심의하다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반영 안 됐던 것, 올해는 필히 예산심의 할 때 통으로 다 반영해야 되겠다, 정부 쪽에서 그걸 주장을 해요? 왜 그러면 작년에 안 했어?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난리를 쳤어야지.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하려 하느냔 말이야.
작년에 심의할 때는 23개를 미뤄도 되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23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와요? R&D 과제라는 게 시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다 충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심의하다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반영 안 됐던 것, 올해는 필히 예산심의 할 때 통으로 다 반영해야 되겠다, 정부 쪽에서 그걸 주장을 해요? 왜 그러면 작년에 안 했어?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난리를 쳤어야지.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하려 하느냔 말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과제가 19년 일몰이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제 급속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서 신규과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계속과제 7개, 내년도에 신규과제 8개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올해 신규과제 23개가 미뤄졌으니 내년도에 8개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때 가서 15개 더 넣으라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님, 전체 50개를 해야 되는……
잠깐, 저도 한 말씀……
아니, 잠깐만요. 말씀 들어 보지요. 제가 좀 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전체 50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기반을 닦는 것이 있었고요. 만약에 15개만 지금 한다면 나머지 35개를, 뒤에 가면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과제당 3년씩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이 코앞에 닥치면 1년, 2년밖에 못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초기에 많이 담는 거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19년도에 몇 개, 20년에 몇 개, 21년에 몇 개 이런 로드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일반적으로 R&D를 잘 아시잖아. 이 R&D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과제 수가 나오고 과제 규모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경쟁을 거쳐서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원자력 관련 연구에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 과제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도 어려울뿐더러 여기에 대한 불량 관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할 일입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과기부 예산도 보셨을 거고 또 타 부처 예산을 보셨겠지만 원자력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규제 예산이 R&D 예산을 전체 묶어도 총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R&D의 속성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상업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 영역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그 수요 자체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이고 정부인 R&D입니다. 그러한 R&D로서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따라서 시급성을 판단하고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 규모도 산업부나 과기부보다 굉장히 적어서 저희가 진흥 부처에 비해서 10%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전체 규모를 좀 감안하시어서 안전관리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KINS로 넘기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납득이 안 가네요. 나도 공직생활 오래 했는데 원안위가 감히 과기부라든가 다른 부처의 R&D하고 비교하겠다? 참 궤변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지금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일정표까지 제시하면서 또 하게 된 원인까지 제공하면서, 이미 예산 부처하고 정한 내용인데요. 이걸 몇 개만 하고 몇 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아무리 들어 봐도…… 글쎄요, 저는 사실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처럼 장관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격다짐이 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 말씀하시고 하세요.
이건 제가 볼 때는, 50개 중에 7개 23개, 앞으로 10개 10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분류표를 해서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저한테도 주셔서 좀 보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게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23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기재부 가서 심의하다 삭감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반영 못 한 것 올해는 통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자체가 나는 비합리적이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8개는 하겠다, 그러면 과제가 15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2021년도 예산이 구십몇억이잖아요. 이것 다 확보 못 합니다. 내후년도에는요 예산이……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2021년도 예산이 구십몇억이잖아요. 이것 다 확보 못 합니다. 내후년도에는요 예산이……
그때 가서 보시지요, 좀. 못 한다고 지레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등등 해서. 지금 이야기는 제가 다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8개 정도 하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경중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23년이 되면, 23년이 한 해 두 해 남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되니까 19년, 20년에 이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데 그것을……
그러면 2019년도 올해 예산 때 원안위가 기재부 가서 죽기 살기로 했어야지요. 그때는 못 하고 지금 와서 마구잡이 예산편성 하니까 거기 끼어들어 가지고 하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혁신본부에서는 작년에 못 담아 준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외부 사정상, 예산 여건상…… 지금이라도 거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때도 그 정도로, 예산의 시급성 부분에서 혁신본부인가 거기서 순위가 뒤처졌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와서 갑자기 예산의 우선순위가 확 올라가고 통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순위가 밑에 있었는데 그래서 반영을 못 했는데 올해는 통으로 다 반영한다? 저는 8개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는 원안위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일몰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안위의 입장이 납득이 됩니다.
일몰이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윤상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또한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 기한 연장 문제와 결부해서 과기부나 기획재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로드맵도 말씀하신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쑥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한 것인데 논의는 이쯤 정리를 하시지요.
감내할 수 있는 조정 수준을 가져오세요.
아까 얘기한 50개에서부터 10개, 10개, 7개, 그 내용을 좀 가져오십시오, 약간의 설명을 붙이셔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지금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R&D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걸 막 얹은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에요, 걱정. 저는 이런 걱정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다 삭감해서 못 해 놓고 갑작스럽게 넣은 것은, 지금 R&D 예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것 아니냐, 이게 분명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니까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붙이셔서 좀 가져오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에 관한 부분.
다음,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2개 감액 수용하는 건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몇 가지.
이것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몇 가지.
예, 그러세요.
10개 과제는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초년도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금 예산 단가는 2.5억 원입니다, 한 과제당.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1차 연도보다 2차 연도에 일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 같고.
지금 2개 과제에 감액 수용 가능한 5억은 어느 거예요?
지금 2개 과제에 감액 수용 가능한 5억은 어느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과제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4개 과제를 요청했는데 3개 과제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비핵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감하는 것을 저희가……
3개 과제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4개 과제를 요청했는데 3개 과제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비핵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감하는 것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억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5억 삭감 민주당 의견 받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일부 수용하겠다는 거 있잖아.
아니,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 아까 제가 수정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제가 검토를 했더니 거기에 그렇게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아니, 여기 오기가 아니고……
그것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다가 확인했더니 그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처음에 냈던 것은 그것만 깎았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안 깎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마지못해서 냈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복잡하니까요.
아니, 그 이야기는 깎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하고 연계하지 말라고요. 아니, 답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준비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아까 실무자가 준비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아니, 답이 다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이……
정부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정부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가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권이 아니라……
제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민주당 입장은 거기 쓰여 있는 건 잘못된 오기고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수정해서 말씀드렸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그것은 자꾸 논쟁해 봐야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아까 박광온 위원 계실 때 그것을 내가 읽어 드렸는데, 준비한 대로 그렇게 했더니 확인한 결과 민주당에서 5억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로 가시네요, 이제. 정부원안으로 가겠다는 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예산심의를 거부하시고……
아니,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넘겨짚고 그러세요.
제가 이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드리잖아요. 삭감이 5억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R&D)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드리잖아요. 삭감이 5억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안 고수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넘겨짚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야당이 그런 말도 못 하면 야당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시는 게……
잠깐만요. 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정리하자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하시면서 파행돼도 좋고 심의 안 해도 좋다, 무조건 우리는 그냥 12월 2일인가 그날 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방금 정부도 사무처장이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달라.
이유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니까……
아니, 여기서 있잖아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지금 여기 속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안 자르는 전제로 해서 5억 원 삭감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게 사무처장이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하면 되는데 말하자면 ‘다른 것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마지못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것은 흥정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적한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삭감 주장은 우리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것에서 그나마도 성의를 보여 주신 것은 이 5억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다 수용불가네요?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 왜 하시냐고요. 왜 하세요? 여기도 사개특위처럼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지적하는 게……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평소답지 않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전에는 다 내보내고 했잖아요. 다 내보내고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다 나가고 우리끼리 한번 해 봅시다.
회의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의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민주당이, 내가 넘겨짚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증거잖아요. 예산심의 안 하겠다고 문서로 제출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선 이것 보고 넘어가자고요.
다 수용불가예요.
넘어갈 것 없어요.
전체를 놓고 봐서 원안위 전체에서……
아니, 하나도 삭감이 없어요,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 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하루종일 앉아 있습니까?
아니, 350% 늘어난 사업도 손을 못 대면 다른 데 어디에 손을 댑니까?
앞으로 증액도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액이 돼야 증액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감액은 하지 말고 증액만 하면 되잖아.
그게 우리 예산소위가 할 일입니까?
다른 상임위는 그런 곳도 많아.
여기서 증액하기 위해서 감액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야당이 할 일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억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보통 상임위 소위에서 감액 가지고 이러는 것 나는 처음 보네, 진짜.
아니, 감액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해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나는 회의를 원활하게 하시는 최고의 고수가 이러는 것 처음 봤어.
더더구나 이게 기반기술 R&D와 관련된 걸 뭘 감액을 하려 그래요? 난 사실 참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350%씩 어떻게 늡니까?
전에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제가 과정위에 있을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팔 꺾기를 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예산심의지요. 뭡니까? 정부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주는 게 예산심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합당한 사유를 댔잖아요.
상임위에서는 보통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로 해 가지고 삭감의견을 냈으면……
당에서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것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와서 입장을 전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난 사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지간히 늘었으면 우리가 삭감하자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350%라는 부분은, 이것은 그냥 가면 우리가 욕 듣습니다.
욕 안 들어요.
욕 들어요.
욕 듣지요. 야당이 욕 듣지.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냥 다 증액해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감액된 것 가지고 또 감액만큼 증액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결위 가 보세요. 사실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다니까요. 작년에 보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얼마나 우호적으로 예산심의해 드렸어요?
글쎄, 작년에는 그러셔 놓고 올해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더블로 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납득이.
그건 이해가 돼요. 이번에 R&D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한 9% 이상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중에 R&D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안위의 경우에도 이게 지난번에 못 한 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 한 것을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 봐야지요.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를 해 달라……
오늘 이 삭감의견 냈다가 또 삭감을 원복시키는 이유도 서로 맞지가 않고 손발도 안 맞아요. 손발 잘 맞춰 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식사하고 7시에 또 속개합시다.
증액예산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건 그렇고.
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20억 삭감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20억 삭감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예산이 더블로 늘었어. 아니, 원자력안전재단의 R&D 예산이 더블로 쳤어, 더블로.
좋잖아요. 원전 관련된 전공한 분들은 좋지. 나는 그것 좋아할 것 같은데. 그동안 연구비 줄일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해서 그래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파워게임이 들어간 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는 것은 정말 있잖아요, 안전재단 이사장이 원자력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률자문이니 뭘 쓴 걸 보면 이것은 우리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법률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100% 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메모한 것 확인 좀 할게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KINS 적립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생활방사선안전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KINS 적립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걸로 규모가 커버가 안 됩니다.
충당 가능하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안 됩니다.
안 돼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6억 2600만 원을 삭감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6억 2600만 원이 설계비인데 그중에 저희가 적립금이 지금 4억 9000밖에 안 됩니다. 4억 9000으로 6억 2000을 커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비만 쏙 빼서 적립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도 예산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시지요.
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 지금 라돈침내니 또 생활 관련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그것이 건물이 없어서 안 된 건지 또 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센터 신축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연의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일만 터지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원자력 생활안전 관련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보호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대책이 될 만한 데로 예산을 세워야지 왜 또 건물을 짓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대응을 못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원자력 생활안전 관련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보호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대책이 될 만한 데로 예산을 세워야지 왜 또 건물을 짓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대응을 못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님,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건물이 필요해? 건물이 없어서 지금 대응을 못 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까지 부적합제품 샘플링 조사하는 것을 100개를 하다가 50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게가 얼마나 됐건 크기가 어떻게 됐든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준위별로 나눠서 그걸 구분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라도 해서 하지 왜 여기에 돈을 씁니까? 직접 뭔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늘려야지 왜 건물 짓는 데 이 돈을 씁니까? 논리가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만 터지면 새로 건물 짓고 말이지요.
사람 늘리고.
사람 늘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장비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적립금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쓸데없는 건물 짓지 마세요. 임대하세요, 임대.
이종걸 위원님, 이 부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습니다.
원안위와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민주당은 원안위와 같은 입장이고요.
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R&D 이것도 윤상직 위원께서 11억 2900 감액 의견이십니다.
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이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R&D 이것도 윤상직 위원께서 11억 2900 감액 의견이십니다.
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이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닦아 나가는 상황입니다. 필수 소요예산이고요. 경상비는 3년째 지금 동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9년도에 증가된 명수하고 또 20년도에 증가되는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깎기가 어려운 거고요.
기관 고유사업비도 올해 악성코드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정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고유사업비도 올해 악성코드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정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왜 9억 1600만 원이 든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뭐하고 있어요? 왜 인원을 늘립니까, 원전도 안 하는데, 탈원전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원자력안전재단의 기능이 저희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기반조성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R&D 기획관리도 있고요, 방사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교육에 대해서 하면서 또 성능검증 관리기관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조성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KINS라든가 KINAC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연구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이 항목이 R&D잖아요.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린다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원자력안전재단이 지금 현재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요, 그 5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관운영비에 반영이 다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13명 인건비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지금 원자력안전재단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보다 역사가 짧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19년도에 11억이었고 20년도에 22억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고,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가 출연금에서 부담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출연기관별 인건비 비중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그런 방만한 운영을 심의하자는 게 우리 국회의 예산 통제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방만한 게 아니고요, 모자라서 지금 인건비를 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아까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해 2020년 예산이 설계비네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면 이게 전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은 감추어져 있는데 전체 얼마나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150억을 해서 짓겠다,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빨리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계비만 슬쩍 끼워놔 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엄청난 예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장 우리 국민들은 생활방사선 해 가지고 그걸 해결 하나 못 하고, 지금 야적장에 쌓아놓은 것 다 어떻게 했어요? 아직 그대로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것은 환경부하고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자기 건물이나 번듯이 지으려고 이렇게 설계비 슬쩍 끼워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불안소요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인정해서……
설계비에 집어넣어 가지고 건물 짓는 게 해결책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관련 장비라든지.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바로 임대하세요. 이게 완공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디서 뭐 할 거예요? 일 안 해요? 저런 식으로 일을 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지. 당장 일도 해결 못 하면서 건물이나 짓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란 말이지요.
말씀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해 주시고 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그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일 안 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동안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잖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리고 라돈을 측정하는 측정시설 자체가, 굉장히 측정이 중요한데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측정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국민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
원자력안전재단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할 게 있어요. 인건비……
어떤 거요? 안전재단에 관해서요?
‘원자력안전재단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최연혜 위원이 원자력안전재단 법률자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아끼셔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세요. 2019년도 인건비가 7억 5000인데 2020년도에 16억 6600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건비가 더블, 이게 1배 반이 늘은 것은 또 처음 봤어요. 아니, 파티 벌입니까? 예산을 말이지요, 쓸데없는 법률자문이나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법률자문비를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경상경비 안에서 절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로 돌리란 말이에요. 급하다 그러면서 지금 법률자문 안 받아도 될 것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돈 쓰고, 지금 국회 와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법률자문은 5100만 원, 2100만 원, 1300만 원 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그냥 1배 반씩 늘립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동안에 인건비에 반영을 못해 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 주셔야……
못 해 줬으면, 그러면 지금 와서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지금 와서 반영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야기를 해야지. 부족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왜 기재부 설득 못 했습니까? 이것 예산 삭감된 것 아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래서 올해 설득을 했습니다.
기재부 설득을 작년에는 안 되고 올해는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 이유가 작년에도 신규인원이 6개월분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 1년 내내 써야 되는데 6개월분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안전재단이 기본적으로 역할이 이제 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이사장으로 온 사람, 환경단체 사람 아닙니까?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거나 원자력을 안전하다고 여겨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인건비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인건비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6개월.
그러면 6개월치 받았으니까 6개월치 더하면 7억 5000, 그러면 7억 5000인데. 아니, 말이 안 맞잖아. 사람은 늘고 작년에는 반 년치밖에 반영 안 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작년에 있던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추가하고 올해 또 ……
몇 명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작년에 7명 새로 받았고요, 그중에 6개월만 했고 올해 6명……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올해 6명, 6개월분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 뽑으려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것은 퇴직인력과 여러 가지 수요를 검토해서 나옵니다.
지금 예산을 16억 6600으로 잡은 것은 신규채용 인력을 몇 명으로 본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채용 인력 전부 인건비를 여기에 반영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몇 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증원된 인력은 6명이고요.
신규 그것은 안 하시면 어때요? 올해도 7명 뽑았고, 6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됐지 왜 내년에 또 그만큼 뽑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그렇게 있다고요. 저는 이야기가 기관을 이렇게 늘리면, 인력을 이렇게 늘리면 일 안 합니다. 원자력안전재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사실은 원자력안전재단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원자력 안전에 관련해서 재단을 잘 운영하려 그러면 이사장이 환경단체 출신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환경단체 출신이 와서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고 우리가 내년도 신규인력 6명까지 뽑은 것은, 올해 뽑은 것은 할 수 없어요. 내년도 6명은 인정 못 해 주겠다. 길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그게 옳은지, 내 말이 틀렸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쓸데없는 법률자문 한답시고 돈 쓰고 말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할 수 있는 예산은 주고.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쓸데없는 법률자문 한답시고 돈 쓰고 말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할 수 있는 예산은 주고.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적격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적격성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책임을 묻거나 별도로 논의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원자력을 전공한 분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환경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 좀 정리할게요. 아니면 좀 이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사장의 적격성 여부, 그래서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면 그걸 지적하시고 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 적격성과 업무추진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사장의 적격성 여부, 그래서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면 그걸 지적하시고 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 적격성과 업무추진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자력안전재단을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신규인력을 줬을 때 일이 제대로 가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의구심은 어디서 생기느냐? 원전 전문가가 재단 이사장도 아닌 상태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환경단체 일이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인력 6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내년에 뽑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6개월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인력 6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내년에 뽑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6개월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 건, 윤상직 위원님이 1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하셨어요.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비 건, 윤상직 위원님이 1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하셨어요.
저는 상징적으로는 1000만 원만 삼각을 요구합니다.
1000만 원 삭감으로 수정하는 겁니까?
예, 제가 이것은 경고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제가 경고성으로 1000만 원 삭감만 하겠다 이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원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대략 일정한 준칙,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기관 규모와 인원수 이런 등등에 따라서 적정히 반영이 되었다……
적정 기준이 일응 제시되어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게 무슨 규정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가 집행할 때는 예산과 기금집행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도 일정한 금액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업무의 내용․밀도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것에 맞춰 놓은 건데 그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실제 늘어난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좀 역행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킨 예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에 조응한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으로 1000만 원 깎아 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니, 상징적으로 깎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음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일을 잘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방심위 같았으면 20%를 삭감했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위기감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한빛 1호기 연료봉이 떨어졌을 때,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원안위 위원장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돈 어디서 썼어요? 그 카드결제 어떻게 했어요? 업추비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업추비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쓰는 데가, 그 시간이…… 한빛 1호기에서 원전이 18도까지, 그게 얼마까지 올랐나?
한빛 1호기 연료봉이 떨어졌을 때,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원안위 위원장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돈 어디서 썼어요? 그 카드결제 어떻게 했어요? 업추비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업추비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쓰는 데가, 그 시간이…… 한빛 1호기에서 원전이 18도까지, 그게 얼마까지 올랐나?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말씀……
그때 그 시점에서 엄중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수동으로 연료봉을 빼는 그런 시기까지 상황이 갔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때 쓴 돈이 뭐냐, 업추비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업추비는 맞는데 그 사안은 이미……
그런데 업추비를 상임위에서 깎는 것은 나는 참 이례적이네.
작년에도 방심위 깎았어요, 20%.
그러니까 전체 정책상 너무 많은 것들이 계상됐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전체를 보고 일괄해서 얼마를 깎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업추비 1000만 원이면 사업예산비 1000억이에요, 1000억.
에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깎아서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 일을 하는 거라면 한빛 1호기 대형사고 났을 때……
우리 윤상직 위원님, 여당 하실 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때 나는 적극적으로 반영했지요.
이것을 1000만 원을 깎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페널티거든요. 그때 한빛 1호기 그 시점에서 위원장이 뭘 했느냐는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업무보고 할 때 야단치시는 것하고 이 예산을 여기서 깎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지요.
1000만 원도 못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 깎을까?
차라리 나중에, 이것 좀 보시고 나중에……
그러면 뭘 깎겠습니까?
전체 중에서 신규 예산 하나 최종적으로 보시든지요.
저는 상징적으로 원안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뭘 잘라야 되느냐, 업추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 한번 해 볼게요.
업추비 원안위에 관련된 것 1000만 원 삭감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고……
업추비 원안위에 관련된 것 1000만 원 삭감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고……
이 나머지는 쓰레기 같은 예산도 많아요. 그것도 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다음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이것은 최연혜 위원님이 16억 3700만 원 감액, 그리고 원자력 규제인력 양성,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 심․검사인력 전문과정 이것은 당연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이것은 최연혜 위원님이 16억 3700만 원 감액, 그리고 원자력 규제인력 양성,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 심․검사인력 전문과정 이것은 당연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력을 빨리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무슨 놈의 탈원전 한다고 그러면서 탈원전 하기 위한 규제인력은 대폭으로 양성하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이 규제인력들은 KINS 인력들을 계속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KINS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빛 1호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처럼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서 저희가 검사관 관련해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위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 늘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작년 대비 6.4% 늘었습니다.
이것도 이종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안위와 같은 입장이신가요?
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님이 49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 사업의 안전규제 내용이 뭐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자력안전규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건설원전 안전규제, 가동원전 안전규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등등 안전규제가 있고. 공급자검사, 품질보증검사……
그래서 돈이 왜 들어가느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이 다 인건비성입니다. 다 출장을 가서 심․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비, 인건비입니다.
진단하고 등등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필수 소요입니다.
그런 등등에 전문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것도 무슨 사건 터지면 그때 가서 뒤 처방으로 뒷북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산업용 발전소든 연구용 발전소든 이 관련 원자력안전규제가 미치는 것을 미리미리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어디다 썼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안 들으시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나는 원안위가 조직과 인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볼 때 더 확장하고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문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KINS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안전에 대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 할 수 없지요, 솔직히?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원안법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실성 있게 제시를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을 제시하면 위원님들이 수긍하지 않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하나로 관련해서 저희가 주재관이 직접 원자력연구원(KAERI)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 관련해서 포함해서 전부 다 안전규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재관 한 분 정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미약하다고 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더 확대는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하고 시스템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계속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제가 이 내역사업 중에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원전이 지금 몇 기 있어요?
건설원전이 지금 몇 기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4기가 있습니다.
4기밖에 없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리고 기장 연구로까지 5기가 됩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별도로 해서.
기장 연구로는 아직 멀었고.
그런데 이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확 늘었어요, 건설원전 안전규제가?
그런데 이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확 늘었어요, 건설원전 안전규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거기에는 가동원전까지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원전 내용 안에 사고관리계획서라고 해서 저희가 중대사고를 법제화하면서 19년도 6월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예산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원전을 포함한 모든 사고관리계획서를 건설원전 안전규제에 반영했습니다.
건설원전 안전규제에 반영했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중대사고 환경영향평가인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사고관리계획서요.
사고관리계획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게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고위험도 관리기반의 규제감독체계 구축이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관련되어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건설원전 안전규제에 제가 말씀드신 사고관리계획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위험도 관리기반 규제감독체계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원자력학과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미국의 ROP라고 해서 Reactor Oversight Process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된다는 외부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정동욱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빛 1호기 사건 이후에 중앙일보에 그런 지적을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기재부에 피력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정동욱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빛 1호기 사건 이후에 중앙일보에 그런 지적을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기재부에 피력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철회할게요.
나머지도 철회하시면 좋은데.
안 돼요.
다음 방사선안전규제, 박선숙 위원께서 핵종분석 오류를 지적하면서 감액 주장을 했는데 액수는 제시 안 했고. 방사선안전규제와 관련해서도 전문인력이나 장비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직접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직접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소요 운운하니까 하나도 없네.
아까 1000만 원 그거 하나로 딱 정리를 하지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오늘 일한 게 1000만 원 깎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1000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업추비 1000만 원은 사업예산 1000억이라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뒤쪽 것은 이것을 하겠지만 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중에서 일부는 삭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규제 요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고, 원자력활동 기반기술개발은 2개 사업은 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내가 뒤쪽 것은 이것을 하겠지만 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중에서 일부는 삭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규제 요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고, 원자력활동 기반기술개발은 2개 사업은 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윤상직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유념해서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정안, 정부안을 가져오세요.
저도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조정안 가져오세요. 그리고 오늘 결말을 내야지요. 왜 자꾸 미루는 거요?
미룰 게 아니에요.
미루는 거예요.
아니, 미룰 게 아니고 오늘 끝내자고요. 지금 이게 며칠째예요.
제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의를 왜 안 해. 지금 심의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시간 끌기잖아요.
윤상직 위원님께서 저를 그냥 감정을 건드시려고 엄청 애쓰시는데 저 안 넘어갈 테니까……
관계없어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것 심의 계속합시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도 지금 도저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염없이 논쟁만 벌이다가는 시간 가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과방위 스태프들도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심의하자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거부하시는 거면 거부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거부를 해요, 내가.
거부하실 거면 하시라고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 수용 불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당이 검토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안 되는 걸.
그러면 그걸 하세요.
어떻게요?
우리는 심의 못 하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왜 심의를 못 한다고 해.
아니, 하시라니까.
심의는 아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심의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윤상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정부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지요.
아니, 삭감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를 좀, 원안위가 모처럼 일 하겠다니까 한번 힘을 실어 주자고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일을 적게 해 본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 굉장히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세요.
인정만 하세요, 그러면. 여당은 심의 없이 그냥……
아니, 여당 중진이신 이종걸 위원님 빨리 답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 마크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도 빤하게 아는데 빨리 선언하시고, 트시려면 선언하시고 트시라고요.
어떤 걸 선언을 하라고요.
예산심의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는 충실히 할 겁니다.
이게 충실히 하는 겁니까?
충실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왜 자꾸 강요를 해요.
이게 무슨 놈의 충실한 겁니까? 수용 불가만 통과해 주는 거지.
열심히 정부안을 수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호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입각하세요. 입각하시면 되지 뭘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국회라는 게 예산심의 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리를 바꾸시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국회라는 게 예산심의 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리를 바꾸시라고.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괜히 이렇게 논쟁 벌여봤자 시간만 가고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언만 하시라고.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왜 선언을 해요.
어차피 꼬라지 보니까, 이것 뻔히 아는 건데. 아니, 우리는 심의 안 하겠다, 정부안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라고.
아니, 원안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자꾸 시간 끌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하실 거지요?
민주당은 정부안이 기본적인 기조 입장이에요.
하나도 양보, 여태껏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지.
작년에도 삭감 다 받았어요.
지금 민주당 당론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못 하겠다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예요. 도저히 접합점이 없으니까.
하셔야지, 그러면.
안 그러면 왜 우리가 심의합니까? 지금 이것 들으려고 심의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왜 우리가 심의합니까? 지금 이것 들으려고 심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종일 이게 뭡니까, 정말.
아니, 3배 반이 는 이런 예산 항목을 보고 우리가 입 닫고 있으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하시지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정을 잘 알아들었으니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내 보고, 노력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요?
아예 그냥 선언하시라고요.
아니, 선언은 무슨 선언을 해요, 회의를 계속했는데.
정부안 고수하겠다 선언하세요. 정부안 고수하겠다 선언하시면 되지.
방금 하셨잖아.
아니지.
아니, 방금 하셨어.
우리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하는 게 기본 바탕, 그러니까 당정 협의하고 정부안으로 제출했고. 그러니까 여당이지. 우리가 만약에 정부안에 대해서 반기 들고 막 뒤틀고 문제 제기하면 그게 여당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는데 우리가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예산편성 할 때 다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평소 위원회 운영의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절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자라든가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절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말의 그것도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평소답지 않은 걸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안유지가 민주당 안이기 때문에 협상을 못 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시간 낭비를 안 하지요.
아니지요. 여기 이종걸 위원님도 있고 박광온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러니까 선언을 해 주세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래도 입장도 들어 보고 했지만 하나도 지금 삭감의견을 추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심의 없이 정부안 확정하겠다 선언하시고 망치 치시라고요.
약속도 있으실 텐데 그게 낫잖아요?
서로 간에 피차 편하게.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까지 합시다.
그러면 내일 또 이걸 반복할 겁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리해서 했으니까……
정리를 뭘 했습니까?
윤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해서 지금 뭐를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 분이.
이것 지금 논의하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선언하세요. 뻔히 다 아는 건데, 위원장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사개특위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세요, 딱.
윤 위원님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를 해 봐야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이걸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이걸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아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려고요?
우리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있겠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 회의에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 보자고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산을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 좀 가지고 오세요. 일부는, 제가 납득이 되는 부분은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냥 통과시키면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시각을 달리한다니까.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것 이렇게 해 봐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 내에서 과기정통부하고의 사이에 예산을 배정하고 총액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이것을 확보하고 기재부 가서 사무관 뭐 또 하고 당정 해서 겨우 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마침 기관이 하겠다는데 우리 상임위가 주무 상임위원회인데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어차피 예결위 가서 삭감할 건 삭감하게 돼요.
아니요, 작년에도 삭감했어요.
나중에 집행이 안 되거나 정말 불용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호되게 야단치시셔야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안전재단 이사장이 진짜 부적격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그냥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것은 조금 비약이라고.
아니지요. 비약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예산도 전문가가 보고 하면 그나마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만 들어와서 딱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과시, 내가 지금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환경단체에서도 대장 하다 왔는데 예산 좀 많이 늘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에이, 좀 논리적 비약이지.
논리 비약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답은 정해져 있지.
맨날 그렇잖아요. 실세 보스 하면서 나 예산 많이 따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표 있을 것 아니에요, 로드맵. 그것 제시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오해 풀어 드려야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으로서 밥값을 해야 되니까, 원안위는 아까 4개 사업 중에서 얼마를 삭감하실 건지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들은 의견 냈어요.
자,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다 얘기했는데, 왜. 뭘 더 조정해. 10%를 일률적으로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김성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없으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답지 않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 전 같으면 싹 내보내고 절충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 보내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지금 해요?
하자고요, 다 내보내고.
너무 잘하시잖아. 조정의 명수잖아.
나가라고 그러고 하시자니까요.
식사도 해야지요, 지금 7시인데. 정회해요, 정회.
일단 그러면 정회해 놓고, 우리끼리 얘기해 보고 결론 안 나면 정회를 하든지 산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잠깐 퇴장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잠깐 퇴장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무슨 금액을 가지고 소액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속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뭐가 얼마 하니 안 하니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 자리에서 몇 사람이 주저앉아 가지고 오물딱 조물딱 하는 건 적절치도 않고, 그래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자꾸 시간 끌고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무슨 금액을 가지고 소액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속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뭐가 얼마 하니 안 하니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 자리에서 몇 사람이 주저앉아 가지고 오물딱 조물딱 하는 건 적절치도 않고, 그래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자꾸 시간 끌고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 여기서 인건비와 관계없는 1억 감액이 가능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일단은 거기까지는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추비 4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증액분 400만 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하고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있잖아요, 이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둘 다 아래위로 각각.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하고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있잖아요, 이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둘 다 아래위로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요소․융합 기술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일한 1번 후속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23개 과제를 다 해야 되겠다, 죽어도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원전이 안전해지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일몰되는 것을 한 번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중에 단 한두 개라도 상징적으로 1년 뒤로 미룰 수 없느냐 이야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검증기반 기술개발사업에서……
아니, 올해 23개를 내년에 해야지만이 우리 원전이 안전해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검증기반 기술개발사업……
아니, 그러니까 23개 과제를 꼭 해야 되냐는 말이야. 그중에 한두 개라도 상징적으로 1년 더 미룰 수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과제였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했어야지 왜 그렇게 몰아서 하냐는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상징성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상징성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왜 상징성으로 뭘 깎아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위원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저는 정부 측에 물어보는데.
정부 측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부 측에 물으니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 내용의 당위성 가지고 얘기하면 모를까 이걸……
그러면 더 삭감합시다.
저도 의견을 좀……
예, 말씀하세요.
지금 먼저 감액을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생활방사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국감 때 논의됐던 해양모니터링 장비라든지 원안위 쪽에서 증액시켜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하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뭔가 시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액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윤상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가 보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에서 증액을 좀 덜 시키자 그런……
그리고 지금 감액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윤상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가 보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에서 증액을 좀 덜 시키자 그런……
38억 증액. 안전규제 이것은 38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된 것에서 일부를 좀 줄이자고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것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여기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다 증액만 하는 것은 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서로 좀 감액하는 것도 있고 증액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이쪽도 중요하지만 생활방사선 쪽이나 이런 쪽의 증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여기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 당의 박선숙 위원님이, 방사선안전규제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 오류를 많이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를 낸 것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가 없으면 곤란하다,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박선숙 위원이 그것에 대한 감액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소위에서 예산에 대한 게 논의가 진전이 되는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내놓고 그리고 또 증액 요구를, 여기서도 위원들이 증액시키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 당의 박선숙 위원님이, 방사선안전규제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 오류를 많이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를 낸 것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가 없으면 곤란하다,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박선숙 위원이 그것에 대한 감액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소위에서 예산에 대한 게 논의가 진전이 되는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내놓고 그리고 또 증액 요구를, 여기서도 위원들이 증액시키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런데 그 뒤에 사업들도 이렇게 삭감하시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딜하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차라리 여기에서 좀 감액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숙 위원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생활방사선에서부터 사용후 폐기라든지 기타 탈원전과 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R&D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몰 직전까지 계획성 있게 R&D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은 좀 덜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하나 정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남기고 2개는 저희가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이것은 너무 많이 증가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우리는 흔적을 남겨두자는 거예요. 350%가 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넘겨줬다, 우리 상임위가 그냥 우리 소위에서 심의하면서 그냥 넘겨줬다,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충분히 혁신본부하고 숙의 끝에 그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눈에 띄니까. 내가 아까 왜 상징성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우리 소위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한 푼도 아니다, 350% 넘긴 것 그냥 한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2개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걸 내놓자는 이야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당신은 좀 가만있어. 만날 그냥 국장이 앉아 가지고 거기서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무처장이 이야기해 보소.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차관 때 거기 앉아서 다 해 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저희가 표면상 어떤 무엇을 했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 자체가 내키지를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개 과제 중에서 내가 처음에 8개만 인정해 주려다가 하도 그래서 최대한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밑에 과제에서도 꼭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여기도 아주 시급성을 하지 않는 게 있으니, 여기에 삭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예요. 23개 과제가 다 한날 한시에 출발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 사업은 비핵화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비핵화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위의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로드맵 단계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이렇게 몰빵으로, 올해 7개 하다가 내년에 7개+23개, 30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윤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원안위하고 가격 의결은 우리 위원들 사이에 하는 거지 원안위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당이 원안위의 의견을 보고 존중하고 하는 것일 뿐인 거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안위 입장, 아까 정회하기 전에 입장하고 달라진 것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안위 입장, 아까 정회하기 전에 입장하고 달라진 것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그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제가……
공식적인 게 아니라 달라진 게 있냐는 말이에요.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자꾸 소모적인 얘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만 빙빙 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우리 당, 민주당 위원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가 오고 간다 해도 선뜻 그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합의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종걸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이종걸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당 입장은요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와 관계없는 1억 그리고 업추비에서 지금 400만 원이라 그랬는데 한 500만 원 하시고요. 2개를 감액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몇천만 원 깎으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원안위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등에 대한 심의는 더 이상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