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6年4月27日(木)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황우여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김현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위원장황우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김장구 진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이신 김종현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은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보충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김장구 진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이신 김종현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은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보충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위원장님, 진술인들 진술 듣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황우여예,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진술인 교수님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상임위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네 분 위원 외에는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파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술인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잠깐 이 파행 관련해서 우리당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누차 위원장님 주재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은 여야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를 진원지로 해서 국회가 정치 쟁점화되고 그리고 국회 전체가 지금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7일 위원장님을 모신 상태에서 양당 간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우리 교육위원회가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높게 토의하고 상정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를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8일 약속대로 우리당 위원들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시켰고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로스쿨 관련법과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19일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 몇 분은 불참하셨고 참석하신 분들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부터 일체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4월에 로스쿨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약속된 2008년도 로스쿨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세월 율사로 계셨지만 사법 개혁은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 1년 늦어진다면 국가적으로 미칠 손실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것을 이미 논의되고 합의되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묶어서 빗장을 채워 놓고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을 할 것이냐, 일본이 독도 해저 수로를 개발․탐사한다는 명분으로 독도 침탈을 지금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안은 동북공정, 역사 왜곡, 독도 침탈 이런 것을 근저에서 막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안을 반대하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공청회를 앞두고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상임위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육위에 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은 130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한 건도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교육적 양심을 갖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도 높게 논의하고 우리당과 약속했던 나머지 법안에 대한 처리,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한 법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저희가 내일 상임위 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부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당한 학생들을 구제하자면서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이 발의해 놨습니다. 내일 상임위를 개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파행되지 않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위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한나라당에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오늘 이 공청회에서 저도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질의가 있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자리를 이석할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고, 내일 저희가 요구했던 상임위 개의 요구의 건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상임위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네 분 위원 외에는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파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술인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잠깐 이 파행 관련해서 우리당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누차 위원장님 주재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은 여야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를 진원지로 해서 국회가 정치 쟁점화되고 그리고 국회 전체가 지금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7일 위원장님을 모신 상태에서 양당 간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우리 교육위원회가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높게 토의하고 상정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를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8일 약속대로 우리당 위원들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시켰고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로스쿨 관련법과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19일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 몇 분은 불참하셨고 참석하신 분들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부터 일체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4월에 로스쿨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약속된 2008년도 로스쿨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세월 율사로 계셨지만 사법 개혁은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 1년 늦어진다면 국가적으로 미칠 손실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것을 이미 논의되고 합의되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묶어서 빗장을 채워 놓고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을 할 것이냐, 일본이 독도 해저 수로를 개발․탐사한다는 명분으로 독도 침탈을 지금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안은 동북공정, 역사 왜곡, 독도 침탈 이런 것을 근저에서 막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안을 반대하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공청회를 앞두고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상임위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육위에 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은 130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한 건도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교육적 양심을 갖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도 높게 논의하고 우리당과 약속했던 나머지 법안에 대한 처리,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한 법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저희가 내일 상임위 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부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당한 학생들을 구제하자면서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이 발의해 놨습니다. 내일 상임위를 개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파행되지 않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위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한나라당에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오늘 이 공청회에서 저도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질의가 있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자리를 이석할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고, 내일 저희가 요구했던 상임위 개의 요구의 건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황우여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지금 이 자리에 공청회를 위해서 김장구 진술인과 김종현 진술인께서 계십니다.
위원장황우여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지금 정봉주 위원께서 공청회 개의 정족수가 4인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긴 아실 텐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도……
결과적으로는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도……
김영숙위원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정봉주 위원은 교육위원회의 간사이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 이유로 한나라당이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냐 하면 저는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이야기거든요.
정봉주 위원은 교육위원회의 간사이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 이유로 한나라당이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냐 하면 저는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이야기거든요.
위원장황우여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봉주 위원께서 자리를 이석하심으로써 오늘 공청회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봉주 위원께서 자리를 이석하심으로써 오늘 공청회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위원장황우여(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