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3.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현안보고
- 가. 한국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
- 다. 한국조폐공사
- 라. 한국투자공사
- 마. 한국재정정보원
- 바. 국제원산지정보원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OECD 국세청장회의를 사유로,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사유로 하여 각각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결산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의 현안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OECD 국세청장회의를 사유로,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사유로 하여 각각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소위 심사를 대신하여 간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 협의는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서면질의 등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한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께서 협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소위 심사를 대신하여 간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 협의는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서면질의 등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한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께서 협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사 협의 듣고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협의 결과 설명하시고.
잠깐 들으시지요.
잠깐 들으시지요.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의 8건, 제도개선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 세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초과세입 발생 시 적자국채 발행을 축소한다는 원칙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세출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체결을 지양하고 연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관련 사례 공유 및 회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협의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당성향 협의에 대한 세부내용, 배당성향 근거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여부 및 시기 조정 시 적정 BIS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BIS비율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사업에 대하여 향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심의나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부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고 관행적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광화문 KT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서 위법성의 규명, 리모델링 운용지침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표준 및 가격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소요 규모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실시한 전용앱 개통사업을 일반인 대상으로 조속히 홍보하고 신규 교육생의 고용부담금을 예산편성 없이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비축물자 이관 예산 및 비축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편성 시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원활한 통계조사 진행을 위해서 조사원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비대면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일반용역비의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의 8건, 제도개선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 세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초과세입 발생 시 적자국채 발행을 축소한다는 원칙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세출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체결을 지양하고 연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관련 사례 공유 및 회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협의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당성향 협의에 대한 세부내용, 배당성향 근거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여부 및 시기 조정 시 적정 BIS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BIS비율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사업에 대하여 향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심의나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부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고 관행적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광화문 KT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서 위법성의 규명, 리모델링 운용지침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표준 및 가격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소요 규모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실시한 전용앱 개통사업을 일반인 대상으로 조속히 홍보하고 신규 교육생의 고용부담금을 예산편성 없이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비축물자 이관 예산 및 비축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편성 시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원활한 통계조사 진행을 위해서 조사원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비대면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일반용역비의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잠깐 하시지요.
위원장님,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한다면서 뭘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지 방향성도 없고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공공기관보고 너네 기관 개혁할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방식은 예전에 사또들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런 윽박지르기 식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며 국민 공감대 형성 속에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구에 확정 시 공개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공식 절차에 따라 350개 기관에 혁신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재부 장관님, 맞지요?
각 공공기관보고 너네 기관 개혁할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방식은 예전에 사또들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런 윽박지르기 식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며 국민 공감대 형성 속에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구에 확정 시 공개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공식 절차에 따라 350개 기관에 혁신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재부 장관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공식 절차에 따라 각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기재부 눈치가 보인다’, ‘저희 이 자료를 제출하면 기재부에 죽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기재부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들이 작성한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각 의원실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기재위원 3분의 1의 요청으로 요구한 자료요구마저 무시하며 기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기재부에 각 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기재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방해행위입니다. 기재부가 거듭된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실에서는 기재부가 시행한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정보공개법을 들먹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엄연히 국회법과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정보공개법을 우선합니다. 특히나 기재부의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는 오늘 중으로 의원실로 해당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들은 ‘기재부 눈치가 보인다’, ‘저희 이 자료를 제출하면 기재부에 죽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기재부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들이 작성한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각 의원실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기재위원 3분의 1의 요청으로 요구한 자료요구마저 무시하며 기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기재부에 각 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기재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방해행위입니다. 기재부가 거듭된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실에서는 기재부가 시행한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정보공개법을 들먹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엄연히 국회법과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정보공개법을 우선합니다. 특히나 기재부의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는 오늘 중으로 의원실로 해당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된 의사……
자료제출과 관련……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문제는 증인․참고인 다 의결하고 이 부분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자료제출 말고도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그 전에?
결산 다음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통과시키기 전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결산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예, 결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다음에 하시지요.
결산 전에 자료요구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도 자료 관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관련이면 한꺼번에 나중에 하시지요.
아니요, 결산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다 하시기 전에요?
예.
그러면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간사님들.
저희들이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발언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서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간사님…… 정리되신 걸로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성걸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발언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서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간사님…… 정리되신 걸로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성걸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두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재부 예비비 관련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올해 예비비 내역 공개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기재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재부 예비비의 99.9%가 사실은 국정원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6300억이 배정됐고 딱 어떻게 800억이 불용돼서 5500억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요. 전년도도 6000억 중에서 500억이 불용돼서 또 5500억을 썼고 2019년에는 6000억을 배정해서 200억을 불용해서 5800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쓰였고 또 불용은 왜 그렇게 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국정원의 기밀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리 기밀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관행적으로 계속 6000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승인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보위에서 심의를 한다면 진짜 민감한 내용은 뺀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내용이나 내지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위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소관 예산이면 최소한 그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고 예비비사용조서에 최소한이라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이렇게 써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도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비밀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걸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거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의원이셨던 시절에―지금도 의원이시지만―문재인 정부 특활비 성격의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쌈짓돈 늘리는 행태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재부 수장이 되셨으니까 국정원 운영비로 편성되고 있는 기재부 예비비에 대한 감시 노력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이렇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데 차후에 계속 내미는 이 예비비 사용내역 그대로 승인해 줘야 되는 것 맞는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해에 적게는 3조, 많게는 10조 가까이 임의로 지출되는 이 예비비가 어디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데 공개됐었던 496억 이외에도 사실 300억 이상 여기저기 쓴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별도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지만 사실은 예비비로 더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불투명하게 남용이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예비비지출 내역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예비비지출 공개를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지출하기로 했다고 선공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먼저 나서서 공개를 하시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것같이 알려지면 불리한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금 철저히 숨기고 계세요.
그런데 예비비는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국가안보 및 계약상의 곤란한 사유 제외하고 나서는 숨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께서 법안 내셨지요. 입법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법을 완전히 오독하는 걸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법률까지 개정해야 된다는 게 참…… 진짜 참담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승인에 앞서서 정부가 올해 예비비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두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재부 예비비 관련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올해 예비비 내역 공개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기재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재부 예비비의 99.9%가 사실은 국정원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6300억이 배정됐고 딱 어떻게 800억이 불용돼서 5500억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요. 전년도도 6000억 중에서 500억이 불용돼서 또 5500억을 썼고 2019년에는 6000억을 배정해서 200억을 불용해서 5800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쓰였고 또 불용은 왜 그렇게 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국정원의 기밀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리 기밀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관행적으로 계속 6000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승인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보위에서 심의를 한다면 진짜 민감한 내용은 뺀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내용이나 내지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위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소관 예산이면 최소한 그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고 예비비사용조서에 최소한이라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이렇게 써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도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비밀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걸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거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의원이셨던 시절에―지금도 의원이시지만―문재인 정부 특활비 성격의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쌈짓돈 늘리는 행태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재부 수장이 되셨으니까 국정원 운영비로 편성되고 있는 기재부 예비비에 대한 감시 노력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이렇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데 차후에 계속 내미는 이 예비비 사용내역 그대로 승인해 줘야 되는 것 맞는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해에 적게는 3조, 많게는 10조 가까이 임의로 지출되는 이 예비비가 어디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데 공개됐었던 496억 이외에도 사실 300억 이상 여기저기 쓴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별도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지만 사실은 예비비로 더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불투명하게 남용이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예비비지출 내역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예비비지출 공개를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지출하기로 했다고 선공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먼저 나서서 공개를 하시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것같이 알려지면 불리한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금 철저히 숨기고 계세요.
그런데 예비비는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국가안보 및 계약상의 곤란한 사유 제외하고 나서는 숨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께서 법안 내셨지요. 입법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법을 완전히 오독하는 걸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법률까지 개정해야 된다는 게 참…… 진짜 참담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승인에 앞서서 정부가 올해 예비비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답을 좀 듣고, 위원이 지적하고 질문을 했으면 장관이 답을 하게 해야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답을 요구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직접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필요하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요.
정보, 국가정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회 정보위에서 이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비비에 관한 지출 총액으로 의결을 받고 지출은 차기연도 결산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보, 국가정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회 정보위에서 이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비비에 관한 지출 총액으로 의결을 받고 지출은 차기연도 결산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니까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소수의견으로 아마 그 자체로 표시될 겁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김태호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관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우 관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차장이종우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이종욱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훈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훈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한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이와 관련한 의견입니까?
예, 국감 관련한 겁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이 2022년 9월 26일이고요 일주일 후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 기재위는 이제서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감 일주일 앞두고 그 전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상임위가 열린 게 무려 열네 차례나 됩니다. 그런데도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고 마치 방학숙제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감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하반기 기재위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제대로 받아 보지도 못하고 다음 국감에 임하게 됐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행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국회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이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국감이라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받는 데에만 위원들이 집중을 하고 결국에 무대 뒷정리하는 것은 이렇게 도외시해서는 민생을 말하고 행정부 견제하겠다고 하는 의회의 다짐이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정당을 막론하고 다음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늦지 않게 채택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2022년 9월 26일이고요 일주일 후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 기재위는 이제서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감 일주일 앞두고 그 전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상임위가 열린 게 무려 열네 차례나 됩니다. 그런데도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고 마치 방학숙제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감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하반기 기재위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제대로 받아 보지도 못하고 다음 국감에 임하게 됐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행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국회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이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국감이라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받는 데에만 위원들이 집중을 하고 결국에 무대 뒷정리하는 것은 이렇게 도외시해서는 민생을 말하고 행정부 견제하겠다고 하는 의회의 다짐이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정당을 막론하고 다음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늦지 않게 채택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 오케이 해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빠르게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 여야 구분 없이 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기관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3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하지 못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기관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3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하지 못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몇 개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참고인 관련입니까, 자료제출입니까?
아니요, 자료제출입니다.
자료제출은 이것 의결하고 하시지요.
다 이석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관련한 말씀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아니, 다 이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끝나면?
그러면 증인․참고인도 하고 자료요구도 같이 하시려고요?
그러면 할 수 없네. 그것 하셔야지요.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입니까?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입니까?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빈관 예산 예타 면제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대통령 부속시설은 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국방부 훈령에,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의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의 조항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본 문서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자료제출해 주셔야 되겠지요?
지금 영빈관 예산 예타 면제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대통령 부속시설은 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국방부 훈령에,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의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의 조항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본 문서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자료제출해 주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과……
한병도 위원님, 질의는 저한테 해 주시고요.
부총리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부총리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2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영빈관의 신축 계획을 공식 철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 정보가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은 예산심사권과 국정감사권이 있는 주체 아닙니까?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심사받는 부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위원회 표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제출이 계속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안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2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영빈관의 신축 계획을 공식 철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 정보가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은 예산심사권과 국정감사권이 있는 주체 아닙니까?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심사받는 부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위원회 표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제출이 계속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안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이십니까? 같이 하시지요.
자료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겸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면 예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겠습니까?
정말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 예비비 496억이 어디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여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추가 예비비, 행안부나 국방부 경찰청을 통해서 지출한 상세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의 형식으로 나갔다라면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용인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이 진짜 없었는지, 만약에 이용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책임도 따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아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 합해서 1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2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쓰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밀조직이나 지하조직처럼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또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도 지금 878억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여러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를……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면제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대라,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78억의 영빈관 신축을 위해서 세부내역은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고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제출했느냐, 장관께서는 8월에 갑자기 예산을 넣었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했습니다. 그 사유를, 그 연유를, 그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도 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몇천억씩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경호실 관련해서 자료를 아예 내놓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전략으로 국감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면 예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겠습니까?
정말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 예비비 496억이 어디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여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추가 예비비, 행안부나 국방부 경찰청을 통해서 지출한 상세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의 형식으로 나갔다라면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용인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이 진짜 없었는지, 만약에 이용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책임도 따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아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 합해서 1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2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쓰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밀조직이나 지하조직처럼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또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도 지금 878억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여러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를……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면제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대라,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78억의 영빈관 신축을 위해서 세부내역은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고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제출했느냐, 장관께서는 8월에 갑자기 예산을 넣었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했습니다. 그 사유를, 그 연유를, 그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도 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몇천억씩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경호실 관련해서 자료를 아예 내놓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전략으로 국감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관련돼서……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님 먼저 말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세 번이나 하시면…… 한꺼번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시지요.
제가 오늘 그랜드슬램을 찍지만 워낙 회의 개최에 아무런 의논을 안 해 주셔서 오늘 한을 좀 풀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는 기관들이랑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회법이랑 증감법에 따라서 마땅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을 안 주시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투자공사하고 수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자공사에서는 특정 투자내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의 아무 자료도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 투자내역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관련된 통계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응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되는 투자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라고 있는 게 기재위의 국정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투자 관련된 자료 그리고 특정 사업에 관련된 연구결과 자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수출입은행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자료제출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민감 정보라고 하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 달라, 그래야 제대로 된 국감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는 기관들이랑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회법이랑 증감법에 따라서 마땅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을 안 주시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투자공사하고 수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자공사에서는 특정 투자내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의 아무 자료도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 투자내역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관련된 통계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응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되는 투자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라고 있는 게 기재위의 국정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투자 관련된 자료 그리고 특정 사업에 관련된 연구결과 자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수출입은행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자료제출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민감 정보라고 하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 달라, 그래야 제대로 된 국감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하시지요.
형식은 위원장님께 하지만 내용은 부총리께 드리는 말씀이니 잘 들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적 기관과 공직자는 주장과 또 이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기관과 공직자는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에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기관 편의대로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 이건 민주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앞자리에 계실 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경우에 강하게 정부기관들을 질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 계신다고 해 가지고 그때의 주장과 이행이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서 민주국가의 각 기관들이 그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임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법과 규정을 임의대로,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이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적 기관과 공직자는 주장과 또 이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기관과 공직자는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에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기관 편의대로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 이건 민주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앞자리에 계실 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경우에 강하게 정부기관들을 질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 계신다고 해 가지고 그때의 주장과 이행이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서 민주국가의 각 기관들이 그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임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법과 규정을 임의대로,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이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감은 물론이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또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 예를 들어서 의상비 공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회가 잘 이행을 하고 또 정부도 이 부분을 성실히 잘 귀담아듣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감은 물론이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또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 예를 들어서 의상비 공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회가 잘 이행을 하고 또 정부도 이 부분을 성실히 잘 귀담아듣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신동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데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안 관련 자료 다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무슨 청와대 문제라든지 이렇게 정쟁 관련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일자리․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거나 아니면 국정과제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도 안 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실․국들은 잘 주는데 보니까 공공기관 관련된 공공정책국 그리고 예산실이 전혀 협조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감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저희 민주당에서 38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는데 보시다시피 딸랑 참고인 3명만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는 그런 국회법이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또 검증을 하는 국감이 이대로 가면 맹탕 국감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관증인뿐만이 아니고 기관증인의 실무자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자를 부르면 된다라고 재단한 문제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의원이 신청한 이유와 안건을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사들이 임의적으로 재단하는 건 저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이렇게 자료도 주지 않고 또 국감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맹탕 국감이 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데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안 관련 자료 다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무슨 청와대 문제라든지 이렇게 정쟁 관련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일자리․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거나 아니면 국정과제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도 안 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실․국들은 잘 주는데 보니까 공공기관 관련된 공공정책국 그리고 예산실이 전혀 협조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감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저희 민주당에서 38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는데 보시다시피 딸랑 참고인 3명만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는 그런 국회법이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또 검증을 하는 국감이 이대로 가면 맹탕 국감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관증인뿐만이 아니고 기관증인의 실무자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자를 부르면 된다라고 재단한 문제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의원이 신청한 이유와 안건을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사들이 임의적으로 재단하는 건 저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이렇게 자료도 주지 않고 또 국감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맹탕 국감이 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류성걸 간사님, 그것에 관련해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류성걸 간사님, 그것에 관련해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여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제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간사 간 협의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증인이건 또 참고인이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또 전체 경제 상황에 부응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있다 해서 예산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의 증인을 전부 다 요구를 하게 되고 채택을 하게 된다면 기재위 혼자서 또는 기재위 중심의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기재위가 파행이 되지 않도록 자료 관련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앞으로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제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간사 간 협의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증인이건 또 참고인이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또 전체 경제 상황에 부응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있다 해서 예산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의 증인을 전부 다 요구를 하게 되고 채택을 하게 된다면 기재위 혼자서 또는 기재위 중심의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기재위가 파행이 되지 않도록 자료 관련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앞으로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문제 여러 번 강조하셨고 또 저도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또 증인․참고인, 국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국감 현장에 와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 간사님께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 충실히 더 합의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 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야 간이나 또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늘 다르지만 보다 책임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우리 국회 국감에서 보다 의미 있는 답변을,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혹시 우리 국회가 민간기업에 대해서 소위 이른바 갑질 논란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에게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은 신중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우리가 때로는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원만하게 절충점을 지혜롭게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증인․참고인, 국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국감 현장에 와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 간사님께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 충실히 더 합의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 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야 간이나 또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늘 다르지만 보다 책임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우리 국회 국감에서 보다 의미 있는 답변을,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혹시 우리 국회가 민간기업에 대해서 소위 이른바 갑질 논란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에게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은 신중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우리가 때로는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원만하게 절충점을 지혜롭게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소관기관 현안보고 실시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별도로 정회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위원장님!
진선미 위원님, 어떤 말씀 하실 겁니까?
마이크 잠깐만, 10초만 할 건데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하시지요.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부총리의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은…… 시간 없으신데 부총리님, 한번 간단히 자료제출 관련해서 필요한 입장 말씀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몇 분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입장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은 성역도 있을 수 없고 의상비 공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고……
그거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시고요.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고 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라는 게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려운 사항은 개별적으로 왜 그런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한 범위라는 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불가불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관기관 현안보고 실시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기관장들 이석해 주시고 한국은행 총재 등 소관 기관장들은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지요.
소관기관 현안보고 실시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기관장들 이석해 주시고 한국은행 총재 등 소관 기관장들은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지요.
(11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소관기관의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출입은행 등의 경우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현안보고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을 제외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충실히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은행 등의 경우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현안보고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을 제외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충실히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초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긴축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 연준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였으며 최종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 폭 높였습니다.
주요국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의 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 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8월 들어 위안화․엔화 약세의 영향이 가세한 데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최근 1400선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 같은 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 성장, 금융, 부동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상 폭과 시기, 경로 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는 대외 여건에 주로 영향받은 것으로 과거 위기 시와 달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한 실효환율의 절하 폭은 크지 않았으며 긴 시계에서 보아도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대외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외화자금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외채권 규모가 대외채무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순채권국인 데다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규모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응능력도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에서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9월 들어서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대외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외환부문의 높은 변동성이 동 책무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과의 스와프계약과 같이 외환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시적 대응방안도 정부와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 한국은행은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상당 기간 지속될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리상승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준석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초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긴축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 연준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였으며 최종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 폭 높였습니다.
주요국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의 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 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8월 들어 위안화․엔화 약세의 영향이 가세한 데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최근 1400선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 같은 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 성장, 금융, 부동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상 폭과 시기, 경로 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는 대외 여건에 주로 영향받은 것으로 과거 위기 시와 달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한 실효환율의 절하 폭은 크지 않았으며 긴 시계에서 보아도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대외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외화자금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외채권 규모가 대외채무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순채권국인 데다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규모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응능력도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에서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9월 들어서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대외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외환부문의 높은 변동성이 동 책무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과의 스와프계약과 같이 외환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시적 대응방안도 정부와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 한국은행은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상당 기간 지속될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리상승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준석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재보, 따로 보고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한국은행부총재보배준석 부총재보 배준석입니다.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파르게 증대됨에 따라 대다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여 최근 정책금리 인상폭을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중국,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 상황 고착 예방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페이지 ‘물가 및 경기 상황과 전망’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경기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경상수지는 높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및 대응’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대응한 주요국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쏠림현상 등으로 시장 불안 확산 시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8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금년 3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17.7억 달러 순유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자금 사정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행은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파르게 증대됨에 따라 대다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여 최근 정책금리 인상폭을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중국,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 상황 고착 예방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페이지 ‘물가 및 경기 상황과 전망’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경기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경상수지는 높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및 대응’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대응한 주요국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쏠림현상 등으로 시장 불안 확산 시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8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금년 3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17.7억 달러 순유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자금 사정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행은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수출입은행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 질서가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하는 환율과 수출 둔화로 우리 경제 또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에너지 및 자원 빈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외경제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여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저희 수출입은행은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출입은행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수출입은행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감사입니다.
권우석 전무이사입니다.
김태수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현안사항은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2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 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당초 15조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여 고물가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22년 중 200억 불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여 고환율 상황에도 신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4쪽 ‘해외수주 활성화 및 신규 수주시장 개척’입니다.
글로벌 핵심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량 발주처와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선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금융, EDCF, 경협증진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복합금융 패키지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방산, 원전 등 유망 수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사업 진출 기업과 사업 전환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지원함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6쪽 ‘안정적 재무건정성 유지’입니다.
22년 상반기 여신잔액이 121조 원으로 증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선까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여신 규모 및 환율 변동에 따라 22년 말에는 13% 이하로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BIS비율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해 BIS비율 0.2%p 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원전 수주 등 정부정책 이행에 따른 대규모 금융지원 수요 발생 시 다각적인 자본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입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방안 발표 후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금년 1월 EU의 반대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합병 시 기대되었던 자본확충과 유동성 지원이 불발되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실적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채권회수율 제고와 효율적 매각을 위해 채권단은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서 연장을 추진하고 유동성 상시점검과 구조조정 종결을 위한 새 주인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수출입은행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 질서가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하는 환율과 수출 둔화로 우리 경제 또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에너지 및 자원 빈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외경제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여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저희 수출입은행은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출입은행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수출입은행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감사입니다.
권우석 전무이사입니다.
김태수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현안사항은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2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 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당초 15조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여 고물가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22년 중 200억 불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여 고환율 상황에도 신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4쪽 ‘해외수주 활성화 및 신규 수주시장 개척’입니다.
글로벌 핵심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량 발주처와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선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금융, EDCF, 경협증진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복합금융 패키지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방산, 원전 등 유망 수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사업 진출 기업과 사업 전환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지원함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6쪽 ‘안정적 재무건정성 유지’입니다.
22년 상반기 여신잔액이 121조 원으로 증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선까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여신 규모 및 환율 변동에 따라 22년 말에는 13% 이하로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BIS비율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해 BIS비율 0.2%p 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원전 수주 등 정부정책 이행에 따른 대규모 금융지원 수요 발생 시 다각적인 자본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입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방안 발표 후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금년 1월 EU의 반대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합병 시 기대되었던 자본확충과 유동성 지원이 불발되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실적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채권회수율 제고와 효율적 매각을 위해 채권단은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서 연장을 추진하고 유동성 상시점검과 구조조정 종결을 위한 새 주인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다음은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사장 반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저희 공사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감사입니다.
추성열 부사장겸기획이사입니다.
이문표 사업․기술이사입니다.
임도현 ICT이사입니다.
목진관 총무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사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사업 완수로 공기업의 역할 완벽 이행’입니다.
공사는 고품질의 화폐 제조․공급을 통한 공사의 기본 사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여권, 주민등록증, 수표, 상품권 등 각종 보안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품질개선, 보안요소 강화 등 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사업 안정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현용 여권 제조․발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신청량 급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여권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정부예산 절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으로 영업이익 반등을 실현하는 등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변조 방지 핵심기술 확보로 지속 성장 실현’입니다.
공사는 금년 8월 말 현재 누적 99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특허청 주관 대한민국 특허기술대회에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는 등 R&D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연구시험용 은행권의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짝퉁 방지를 위한 특수물질 및 진위 식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IC칩 공급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발급을 개시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주유기, 지능형 전력망, 전기차 충전기에 활용 가능한 IoT 보안 솔루션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안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대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ICT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운영을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국가유공자증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대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류와 모바일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편의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사업 확대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ICT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데이터센터 보안성 강화로 공공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정책 선도적 이행 및 ESG 경영 실천’입니다.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등을 분석하여 공사와 관련된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 축소 등 조직 효율화, 예산과 자산의 활용도 제고,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재점검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 내실화 및 확산을 위해 3대 전략, 18개 과제로 구성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공사 고유의 과제 수행으로 국민 체감형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저희 공사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감사입니다.
추성열 부사장겸기획이사입니다.
이문표 사업․기술이사입니다.
임도현 ICT이사입니다.
목진관 총무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사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사업 완수로 공기업의 역할 완벽 이행’입니다.
공사는 고품질의 화폐 제조․공급을 통한 공사의 기본 사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여권, 주민등록증, 수표, 상품권 등 각종 보안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품질개선, 보안요소 강화 등 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사업 안정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현용 여권 제조․발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신청량 급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여권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정부예산 절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으로 영업이익 반등을 실현하는 등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변조 방지 핵심기술 확보로 지속 성장 실현’입니다.
공사는 금년 8월 말 현재 누적 99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특허청 주관 대한민국 특허기술대회에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는 등 R&D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연구시험용 은행권의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짝퉁 방지를 위한 특수물질 및 진위 식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IC칩 공급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발급을 개시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주유기, 지능형 전력망, 전기차 충전기에 활용 가능한 IoT 보안 솔루션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안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대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ICT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운영을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국가유공자증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대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류와 모바일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편의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사업 확대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ICT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데이터센터 보안성 강화로 공공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정책 선도적 이행 및 ESG 경영 실천’입니다.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등을 분석하여 공사와 관련된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 축소 등 조직 효율화, 예산과 자산의 활용도 제고,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재점검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 내실화 및 확산을 위해 3대 전략, 18개 과제로 구성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공사 고유의 과제 수행으로 국민 체감형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1억 달러를 위탁받아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투자수익 595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76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투자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가중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급격한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식․채권 동반 하락이라는 90년대 주요 시장지수 구성 이래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공사는 자산 간 비중 조정과 신규 전략자산 투자, 헤징전략 수행 등 기민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하였으나 주식․채권 상호 자산 간 분산효과가 상실되는 등 전통자산 가치의 큰 하락이 공사 수익률 저하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전 세계 통화 대비 달러 급등으로 인해 달러 기준 수익률 산출 과정에서 환산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운용 성과보다 큰 폭의 손실로 비쳐진 면도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의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부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 아래 총자산가치 하락에 공사 임직원 모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함과 동시에 시장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신규 자산군 발굴 및 정교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향후 수익률 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은 올해 세 번째 75bp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달러 초강세와 더하여 앞으로 상당 기간 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급격한 환율시장 변동 및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분석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부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핵심 동력인 인재육성과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해외투자 전문성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식 감사입니다.
정지환 경영관리부문장입니다.
이훈 투자운용부문장입니다.
정호석 투자관리부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공사 현안보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투자현황 및 운용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871억 달러,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 등 총 1171억 달러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자산별로는 전통자산 956억 달러, 대체자산에 215억 달러를 투자 중입니다.
공사의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총 투자수익 595억 달러를 포함해 1766억 달러이며 설립 이후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4.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 말까지 284억 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설립 이후 누적 기준 투자수익은 595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자산배분 현황입니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등 전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운용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투자수익률은 -13.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별 성과를 보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수익률의 올해 연간 수익률은 -16.85%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9.46%로 운용기준을 32bp 상회하고 있으며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4.21%로 운용기준을 16bp 초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대체자산 수익률입니다.
대체자산은 2009년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 8.36%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평가된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별적으로 분산 투자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공사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며 미 소비자물가가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주식과 채권 시장이 각각 21%, 14% 하락하는 등 전례 없이 어려운 투자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 저하 원인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채권 지수의 큰 폭 하락이 수익률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로 분산효과가 발생하는 두 자산이 동시에 두 자릿수 이상 동반 하락한 것은 지수가 구성된 90년대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입니다.
또한 달러 강세에 따른 환산 평가손실이 수익률의 추가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공사는 전 세계 38개 통화에 투자 중인데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기타 통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 하락이 초래된 것입니다.
다만 환율 효과는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장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수익률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달러 변동성에 따른 공사 및 국내외 연기금의 수익률 영향 분석입니다.
공사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함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반면 국내 연기금은 원화로 수익률을 산출․공시합니다. 따라서 달러의 변동성은 정반대의 영향을 가지는데 달러 강세의 경우 공사 수익률은 하락하고 국내 연기금 수익률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글로벌 연기금의 경우 자국 통화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대부분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였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환산할 경우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연기금 CPPIB와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경우 달러 환산 시에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글로벌 투자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전반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대체투자를 선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신규 자산군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 및 금리 방향성 등에 대한 선제적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 리서치를 강화하고 해외지사 간 긴밀한 리서치 협업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안보고를 경청해 주신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1억 달러를 위탁받아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투자수익 595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76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투자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가중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급격한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식․채권 동반 하락이라는 90년대 주요 시장지수 구성 이래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공사는 자산 간 비중 조정과 신규 전략자산 투자, 헤징전략 수행 등 기민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하였으나 주식․채권 상호 자산 간 분산효과가 상실되는 등 전통자산 가치의 큰 하락이 공사 수익률 저하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전 세계 통화 대비 달러 급등으로 인해 달러 기준 수익률 산출 과정에서 환산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운용 성과보다 큰 폭의 손실로 비쳐진 면도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의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부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 아래 총자산가치 하락에 공사 임직원 모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함과 동시에 시장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신규 자산군 발굴 및 정교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향후 수익률 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은 올해 세 번째 75bp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달러 초강세와 더하여 앞으로 상당 기간 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급격한 환율시장 변동 및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분석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부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핵심 동력인 인재육성과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해외투자 전문성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식 감사입니다.
정지환 경영관리부문장입니다.
이훈 투자운용부문장입니다.
정호석 투자관리부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공사 현안보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투자현황 및 운용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871억 달러,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 등 총 1171억 달러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자산별로는 전통자산 956억 달러, 대체자산에 215억 달러를 투자 중입니다.
공사의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총 투자수익 595억 달러를 포함해 1766억 달러이며 설립 이후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4.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 말까지 284억 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설립 이후 누적 기준 투자수익은 595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자산배분 현황입니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등 전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운용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투자수익률은 -13.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별 성과를 보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수익률의 올해 연간 수익률은 -16.85%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9.46%로 운용기준을 32bp 상회하고 있으며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4.21%로 운용기준을 16bp 초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대체자산 수익률입니다.
대체자산은 2009년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 8.36%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평가된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별적으로 분산 투자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공사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며 미 소비자물가가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주식과 채권 시장이 각각 21%, 14% 하락하는 등 전례 없이 어려운 투자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 저하 원인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채권 지수의 큰 폭 하락이 수익률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로 분산효과가 발생하는 두 자산이 동시에 두 자릿수 이상 동반 하락한 것은 지수가 구성된 90년대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입니다.
또한 달러 강세에 따른 환산 평가손실이 수익률의 추가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공사는 전 세계 38개 통화에 투자 중인데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기타 통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 하락이 초래된 것입니다.
다만 환율 효과는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장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수익률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달러 변동성에 따른 공사 및 국내외 연기금의 수익률 영향 분석입니다.
공사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함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반면 국내 연기금은 원화로 수익률을 산출․공시합니다. 따라서 달러의 변동성은 정반대의 영향을 가지는데 달러 강세의 경우 공사 수익률은 하락하고 국내 연기금 수익률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글로벌 연기금의 경우 자국 통화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대부분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였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환산할 경우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연기금 CPPIB와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경우 달러 환산 시에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글로벌 투자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전반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대체투자를 선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신규 자산군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 및 금리 방향성 등에 대한 선제적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 리서치를 강화하고 해외지사 간 긴밀한 리서치 협업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안보고를 경청해 주신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주 재정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주 재정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박용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박용주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201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간 150조 규모의 국고보조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급변하여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안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의 주요 현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기존의 디브레인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기관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재정정보는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공무원 등 사용자들에게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정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투명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사용자 편의 제고’입니다.
먼저 부적격자의 보조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행배제 통합관리시스템을 21년 말에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단계에서는 소관 부처, 지자체 등 상위 보조사업자가 하위 보조사업자의 적정 집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활동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등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보조금 업무처리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 교부, 집행 등 업무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기관, ERP와 직접 연계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같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5쪽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및 고객지원 강화’입니다.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 구조와 같은 통계해설서를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정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도움센터를 부산․강릉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IDB, 월드뱅크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저희만의 디브레인 구축과 운영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쪽 ‘재정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1월에 개통한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정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장비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실제와 같은 모의훈련으로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하는 해킹 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히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연계기관에 대한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통해 기획재정부문 사이버 보안체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현안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201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간 150조 규모의 국고보조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급변하여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안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의 주요 현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기존의 디브레인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기관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재정정보는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공무원 등 사용자들에게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정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투명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사용자 편의 제고’입니다.
먼저 부적격자의 보조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행배제 통합관리시스템을 21년 말에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단계에서는 소관 부처, 지자체 등 상위 보조사업자가 하위 보조사업자의 적정 집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활동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등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보조금 업무처리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 교부, 집행 등 업무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기관, ERP와 직접 연계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같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5쪽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및 고객지원 강화’입니다.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 구조와 같은 통계해설서를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정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도움센터를 부산․강릉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IDB, 월드뱅크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저희만의 디브레인 구축과 운영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쪽 ‘재정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1월에 개통한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정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장비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실제와 같은 모의훈련으로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하는 해킹 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히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연계기관에 대한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통해 기획재정부문 사이버 보안체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현안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원산지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병진 원산지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박병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박병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의 성공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 정부의 정책 수립과 그 이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그간 축적되어 온 FTA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FTA 정책 지원, 활용, 협상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확장,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18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고 4월에는 정부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메가 FTA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TA는 체결도 중요하지만 발효 이후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기업들은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원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명시하였듯이 정부의 FTA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현안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열린 자세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하 FTA총괄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올해 2월에 발효된 RCEP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국 이행정보, 수출 유망품목 및 전략개발 등 특화정보를 발굴, 정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CPTPP 가입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석, 기존 참여국의 이행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메가 FTA 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 지원과 기업의 FTA 활용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페루 정부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책자문을 수행하여 국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FTA-PASS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개선, 신규 협정 내용의 적시 탑재,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FTA-PAS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에 따라 증가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적기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1월에 예정된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도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검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의 성공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 정부의 정책 수립과 그 이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그간 축적되어 온 FTA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FTA 정책 지원, 활용, 협상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확장,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18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고 4월에는 정부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메가 FTA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TA는 체결도 중요하지만 발효 이후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기업들은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원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명시하였듯이 정부의 FTA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현안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열린 자세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하 FTA총괄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올해 2월에 발효된 RCEP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국 이행정보, 수출 유망품목 및 전략개발 등 특화정보를 발굴, 정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CPTPP 가입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석, 기존 참여국의 이행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메가 FTA 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 지원과 기업의 FTA 활용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페루 정부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책자문을 수행하여 국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FTA-PASS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개선, 신규 협정 내용의 적시 탑재,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FTA-PAS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에 따라 증가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적기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1월에 예정된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도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검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는 관계로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추가 시간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짜임새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먼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는 관계로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추가 시간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짜임새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먼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을 했고 이게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8.3%였고 인플레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 가겠다 이런 판단인데 우리도 2주 후면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될 텐데 총재께서는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을 했고 이게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8.3%였고 인플레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 가겠다 이런 판단인데 우리도 2주 후면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될 텐데 총재께서는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이전에 비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연준의 최종 금리 레이트가 올해 말에 저희가 보통 4%로 예상했던 것이 지금 4.4%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 뒤에 내년도 최종 금리 레이트도 지금 도트 플롯(dot plot)을 보면 4.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적응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번 통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의 Fed 결정을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25bp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주 뒤에 금통위원들과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 국내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통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의 Fed 결정을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25bp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주 뒤에 금통위원들과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 국내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금리와 관련해서 발언하시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의 속도와 시기가 매우 중요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8월 24일 날 무려 400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탕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초긴축의 상태에서,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바이든의 정책이 옳냐 그르냐, 이 가치판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자금대출이 사회초년생부터 해서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산층,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축소시켜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취약차주가 되게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경제활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금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한 80%쯤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관련한 깡통전세 이런 염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채무자 비중이 한 22%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취약차주와 청년층의 과다 차입자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또 취약 자영업자 연체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고.
물가안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가 잡는다고 금리만 올리다가 가계경제 다 쓰러지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른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요. 물론 기존 취급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1년 해 줬고 저금리는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게 발굴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 급격한 금리인상 상황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겪을 타격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충작용을 해 줘야 우리 경제가 보호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8월 24일 날 무려 400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탕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초긴축의 상태에서,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바이든의 정책이 옳냐 그르냐, 이 가치판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자금대출이 사회초년생부터 해서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산층,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축소시켜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취약차주가 되게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경제활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금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한 80%쯤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관련한 깡통전세 이런 염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채무자 비중이 한 22%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취약차주와 청년층의 과다 차입자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또 취약 자영업자 연체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고.
물가안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가 잡는다고 금리만 올리다가 가계경제 다 쓰러지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른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요. 물론 기존 취급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1년 해 줬고 저금리는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게 발굴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 급격한 금리인상 상황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겪을 타격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충작용을 해 줘야 우리 경제가 보호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황이 어느 하나의 목표만 타깃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리, 물가, 성장, 가계부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5% 이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되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상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도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리, 물가, 성장, 가계부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5% 이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되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상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도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님, 최근 기준금리 관련해서 0.25% 인상의 전제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장에서는 다음번 금통위에서 0.5%의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컨펌(confirm)할 수가 없고요. 금통위원들과 여러 요인을 상의해 봐야 되고요. 지금 포인트는 시중에서 여러 가지 제 발언에 대해서, 특히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해 둔 것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조건부로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미리 예고나 선언한 것이 아니라 9월처럼 미국 금리의 최종치가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통위 회의가 2주 남아 있고 현재 상황이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도 같이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금통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조건부로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미리 예고나 선언한 것이 아니라 9월처럼 미국 금리의 최종치가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통위 회의가 2주 남아 있고 현재 상황이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도 같이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금통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채가 1869조 원이고 세계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9월 예측 보니까 금리 0.5% 인상하면 가구당 이자가 연 70만 1000원 늘어난다고 예측했던데 맞지요?
지금 부채가 1869조 원이고 세계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9월 예측 보니까 금리 0.5% 인상하면 가구당 이자가 연 70만 1000원 늘어난다고 예측했던데 맞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런데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국내․국외 은행의, 국내 지점의 외환이 빠져나가더라도 외환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도 우리가 기초체력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전과 달리 그렇습니다.
Fed의 자이언트스텝에 맞춰서 물론 13개 국가에서는 많이 올렸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가계부채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론 올려야 되겠지만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리를 높이면 환율도 안정화되고 물가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금리인상이 경기둔화를 초래하면서 원화가치를 오히려 낮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가계부채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론 올려야 되겠지만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리를 높이면 환율도 안정화되고 물가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금리인상이 경기둔화를 초래하면서 원화가치를 오히려 낮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어느 한 변수만 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 조합을 할 때, 저희는 환율을 타깃하고 있지 않지만 환율 상황이 이렇다고 금리만 가지고 대응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요. 또 반면에 물가가 5% 이상으로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봤는데 이번 환율 절하로 그 기간이 오래 될 것입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변수를 어떻게 적정히 조합을 해서 대처를 할지, 또 그것이 해외 상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정하지 않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믹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변수를 어떻게 적정히 조합을 해서 대처를 할지, 또 그것이 해외 상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정하지 않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믹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재님, 그러니까 금리만 갖고는 해결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한미 간의 달러 스와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을 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한은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한미 간의 달러 스와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을 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한은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나만 부연설명하고 그 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리만으로는 못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5% 이상, 6%보다 오래가게 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환하고 관계없이.
두 번째, 지금 통화 스와프를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외환시장 안정방안은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화 스와프의 대상이 미국 Fed이기 때문에 그중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가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 Fed 회의에서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께서 정책 공조라는 단계는 아니지만 BIS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한국은행도 Fed와 굉장히 클로즈(close)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도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리만으로는 못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5% 이상, 6%보다 오래가게 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환하고 관계없이.
두 번째, 지금 통화 스와프를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외환시장 안정방안은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화 스와프의 대상이 미국 Fed이기 때문에 그중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가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 Fed 회의에서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께서 정책 공조라는 단계는 아니지만 BIS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한국은행도 Fed와 굉장히 클로즈(close)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도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Fed…… 한번 Fed 통화 스와프의 조건을 보시면 Fed가 하고 있는 내규 기준이 있습니다. Fed의 통화 스와프의 기준은 글로벌 달러시장의 리퀴더티(liquidity)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논의하게 돼 있고, 지난번 두 차례의 Fed 스와프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만 준 것이 아니고 글로벌 달러시장에 유동성 부족이 있었을 때 9개 나라를 동시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Fed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관해서는 Fed 총재가 얘기하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Fed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관해서는 Fed 총재가 얘기하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례없는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역흑자 행진이 14년 만에 멈췄고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무역수지 적자는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갈수록 더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18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1년 만에 무려 620조가 증발해 버린 상태입니다.
고물가는 물론이고 특히 미국의 빅스텝, 고금리정책과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에 가계부채도 역사상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 딱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총재께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까?
고물가는 물론이고 특히 미국의 빅스텝, 고금리정책과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에 가계부채도 역사상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 딱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총재께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사태가, 지금 일어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망하고만 있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이런 지표를 과거의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달러 강세로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1100에서 1400이 유례없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1400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나라와 공통적으로 절하된 부분이 뭐고 추가로 거기서부터 절하된 부분이 뭔지를 구별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위기를 너무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9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환율에 비해서 덜 절하됐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엔화와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절하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점을 유의하게 봐서 쏠림현상이 없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 위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400, 예전하고 달라’, ‘예전하고 같이 왔어’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 비교하실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 됐는지, 그리고 주가도 지금 모든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시고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을 판단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심은 합니다만 이번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저희가 순외채, 외화자산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이런 지표를 과거의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달러 강세로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1100에서 1400이 유례없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1400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나라와 공통적으로 절하된 부분이 뭐고 추가로 거기서부터 절하된 부분이 뭔지를 구별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위기를 너무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9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환율에 비해서 덜 절하됐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엔화와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절하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점을 유의하게 봐서 쏠림현상이 없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 위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400, 예전하고 달라’, ‘예전하고 같이 왔어’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 비교하실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 됐는지, 그리고 주가도 지금 모든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시고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을 판단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심은 합니다만 이번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저희가 순외채, 외화자산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셔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메모를 좀 해 주시고요. 일괄로 질문하고 나중에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비상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이다라는 둥 국가경제 책임자들이 안일하거나 낙관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총재께서도 ‘원화 하락세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매우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 원화가 덜 떨어졌는데 어떤 기간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달러 약세를 보인다,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안이한 태도 아닌가, 안이한 진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참석한 두 차례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와 경제수장들이 다섯 차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는데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화되는데 전부 외부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정치와 외교처럼 완전히 엉터리로 방향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재께서 보실 때 왜 이렇게 재정과 금융정책 기조를 한…… 경제정책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라고요.
환율 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시각에 지금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무서운 속도의 환율 급등에 더 큰 대규모 무역적자, 그야말로 겁이 나고 무서운 공포를 느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후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외환시장에도 개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동시켜서 이 난국을 타개할 계획이 있는지, 타개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비상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이다라는 둥 국가경제 책임자들이 안일하거나 낙관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총재께서도 ‘원화 하락세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매우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 원화가 덜 떨어졌는데 어떤 기간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달러 약세를 보인다,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안이한 태도 아닌가, 안이한 진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참석한 두 차례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와 경제수장들이 다섯 차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는데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화되는데 전부 외부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정치와 외교처럼 완전히 엉터리로 방향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재께서 보실 때 왜 이렇게 재정과 금융정책 기조를 한…… 경제정책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라고요.
환율 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시각에 지금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무서운 속도의 환율 급등에 더 큰 대규모 무역적자, 그야말로 겁이 나고 무서운 공포를 느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후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외환시장에도 개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동시켜서 이 난국을 타개할 계획이 있는지, 타개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양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요, 제 생각에 제가 이것을 다 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답해 주세요, 그래도. 소신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인 점이 있었다면 죄송한 마음 들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당국과 저희 한국은행은 지금 현 상황이 몇 달 전에 비해서 환율변동이라는 급변동을……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정책을 굉장히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98년이나 2008년과 비교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부채가 커져서 기업과 은행들이 넘어갈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공유를 통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인 점이 있었다면 죄송한 마음 들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당국과 저희 한국은행은 지금 현 상황이 몇 달 전에 비해서 환율변동이라는 급변동을……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정책을 굉장히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98년이나 2008년과 비교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부채가 커져서 기업과 은행들이 넘어갈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공유를 통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지요, 전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보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 보면서 하고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그런 면에서 금리․재정 정책을 하고 있고요.
환율은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거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보다도 9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예상한 것보다 8.3으로 높게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도트 플롯이 지금 예상 바깥으로 1%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이 그것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긴축을 좀 더 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터미널 레이트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은 일부 사람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충격이 지금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달 FOMC에도 75bp를 올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다음 레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나운스(announce)가 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의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금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추경호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때는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한다든지 어제 발표된 대로 조선사의 선물환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많은 돈들을 다시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빠져나간 돈보다, 지난 2～3년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기금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적절한 이유에서.
그런데 그러한 전략들은 환율이 1100～1200원일 때 맞는 전략들이 지금 환율이 1400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일에 투자를 한 2년간 앞으로 더 한다 그러면 환율이 1200으로 돌아올 확률과 더 올라갈 확률 이런 것을 고민할 때, 또 국내 이자율이 이미 4～5%가 넘어갔을 때 해외에 불확실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로 자금을 갖고 와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환율 변화와 국내 금리인상을 통해서 해외로 나갔던 국내 자금이 국내로 환수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서 하는 것이 투자한 사람한테도 유리하고 국민경제에도 중요하다는 점들을 더욱 부각시켜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율은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거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보다도 9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예상한 것보다 8.3으로 높게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도트 플롯이 지금 예상 바깥으로 1%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이 그것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긴축을 좀 더 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터미널 레이트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은 일부 사람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충격이 지금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달 FOMC에도 75bp를 올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다음 레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나운스(announce)가 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의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금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추경호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때는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한다든지 어제 발표된 대로 조선사의 선물환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많은 돈들을 다시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빠져나간 돈보다, 지난 2～3년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기금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적절한 이유에서.
그런데 그러한 전략들은 환율이 1100～1200원일 때 맞는 전략들이 지금 환율이 1400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일에 투자를 한 2년간 앞으로 더 한다 그러면 환율이 1200으로 돌아올 확률과 더 올라갈 확률 이런 것을 고민할 때, 또 국내 이자율이 이미 4～5%가 넘어갔을 때 해외에 불확실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로 자금을 갖고 와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환율 변화와 국내 금리인상을 통해서 해외로 나갔던 국내 자금이 국내로 환수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서 하는 것이 투자한 사람한테도 유리하고 국민경제에도 중요하다는 점들을 더욱 부각시켜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공사가 40조씩 손실 본 것은 아시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가 때문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 많이 우려되지요?
오늘 물가 때문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 많이 우려되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한국은행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그리고 신호등이 고장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밥상 물가라든지 원부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거기다 다음달부터 김치에 라면까지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오른다고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가 몇 %지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가 몇 %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2%입니다.
그런데 지금 6․7․8월 3개월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지요.
총재께서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언제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재께서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언제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빨리 떨어진 반면에 환율이 절하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돼서 정점은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정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10월까지라고 예측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요 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원-달러 환율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요 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원-달러 환율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볼 때는 10월이 정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징집령도 내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더 크게 튄다든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서 환율이 더 절하된다든지 하면 그 정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변동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3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를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경기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울트라스텝 얘기도 돌았던 것만큼 그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크게 올릴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역전으로 자금 유출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또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크게 올릴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역전으로 자금 유출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또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미국은 물가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고요. 경기 면에서는 희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책을 본인들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신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와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이 우리 물가와……
그런 우려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재님께서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을 얼마로 예측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미국 현지 내에서는 도트 플롯을 보면 올해 말까지 4.4%, 내년까지는 4.6%를 중앙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빅스텝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동의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통위가 2주 남아 있고 이러한 결정은 금통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결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니까……
경제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특히 내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크게 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경제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특히 내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크게 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중국 경제도 성장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2%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중장기로 2%를 맞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2%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긴축을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은의 설립목적 사항을 잘 명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짧아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에게는 기존에 있던 올리기 전의 그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초인 안정적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에서 안정적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과 화폐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 시장경제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약간 핀트가 어긋난 대책을 취하고 있고 수비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금 경제위기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원이 폐쇄가 되니까, 자원 경색이 일어나게 되니까 미국이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유동성 과잉이랑 겹쳐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에 많은 달러가 요구가 되고 모든 경제의 기축이 자원이 아니라 달러가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면서 환율이 오르게 되고, 오르게 되니까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요인 중에서 미국이 모든 화폐주도권을 가지고, 경제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유동성이 덜 풀렸기 때문에 이자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강점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우리가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캐나다를 돌면서 11조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서 달러의 유입을 강화한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러 유입을 강화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한국투자공사에게도 묻는데요―지금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유동성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이 잘하는 게 한국의 외국 대사들마저도 대사관의 부동산 입지들을 잘했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이나 대규모 도시개발 같은 그런 채권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주식이나 채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창용 총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외국에 투자한 돈도 회수를 하고 외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서 갖고 와야 됩니다.
손해가 나겠지요. 대신에 뭐를 건지느냐?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을 건질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건전하다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한국의 통화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필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을 풀어서라도 또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자원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라든지 수출입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출입 자재 원가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보험 기법을 넣는다든지 해서 원자재 확보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재보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다른 부처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수의 노릇을 해야 되는 한은이 너무 이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취약점이 뭐냐 하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줄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6%, 독일의 경우에는 1%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47.8%의 증가율을 보여서 2020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취약점입니다. 여기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에 완전히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까 도표 제출한 것 올려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가구의 재무건전성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의 DSR, 부채상환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하고 자영업자도 DSR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질문한 것처럼 지금 70만이 경제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분들은 파산이나 경제위기에 몰리고 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지를 가지고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짧아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에게는 기존에 있던 올리기 전의 그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초인 안정적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에서 안정적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과 화폐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 시장경제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약간 핀트가 어긋난 대책을 취하고 있고 수비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금 경제위기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원이 폐쇄가 되니까, 자원 경색이 일어나게 되니까 미국이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유동성 과잉이랑 겹쳐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에 많은 달러가 요구가 되고 모든 경제의 기축이 자원이 아니라 달러가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면서 환율이 오르게 되고, 오르게 되니까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요인 중에서 미국이 모든 화폐주도권을 가지고, 경제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유동성이 덜 풀렸기 때문에 이자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강점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우리가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캐나다를 돌면서 11조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서 달러의 유입을 강화한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러 유입을 강화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한국투자공사에게도 묻는데요―지금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유동성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이 잘하는 게 한국의 외국 대사들마저도 대사관의 부동산 입지들을 잘했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이나 대규모 도시개발 같은 그런 채권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주식이나 채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창용 총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외국에 투자한 돈도 회수를 하고 외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서 갖고 와야 됩니다.
손해가 나겠지요. 대신에 뭐를 건지느냐?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을 건질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건전하다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한국의 통화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필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을 풀어서라도 또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자원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라든지 수출입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출입 자재 원가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보험 기법을 넣는다든지 해서 원자재 확보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재보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다른 부처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수의 노릇을 해야 되는 한은이 너무 이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취약점이 뭐냐 하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줄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6%, 독일의 경우에는 1%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47.8%의 증가율을 보여서 2020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취약점입니다. 여기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에 완전히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까 도표 제출한 것 올려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가구의 재무건전성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의 DSR, 부채상환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하고 자영업자도 DSR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질문한 것처럼 지금 70만이 경제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분들은 파산이나 경제위기에 몰리고 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지를 가지고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큰 뜻이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정책을 할 때 물가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실질소득 하락 효과도 있고 또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5～6%로 계속 높아지는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시는 위기 상황이나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는 정부와 더 깊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들이 외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환율 수준이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금리에 투자하게 되면 각자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환수가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고려해서 하되 물가가 5～6%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 폭과 시기가 문제겠지만 그런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실질소득 하락 효과도 있고 또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5～6%로 계속 높아지는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시는 위기 상황이나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는 정부와 더 깊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들이 외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환율 수준이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금리에 투자하게 되면 각자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환수가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고려해서 하되 물가가 5～6%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 폭과 시기가 문제겠지만 그런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지금 US달러 1년물 스와프 레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한 -30bp 정도……
-1.5입니다. -1.5라는 게 금리 1% 플러스 CDS 0.5, 반 해서 1.5 같아요. 이 얘기는 한 1% 정도의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시장이 예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도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이 얼마지요?
우리나라 2022년도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이 얼마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내년도요?
올해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올해 5.4%로 알고 있습니다.
5.2입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5.2요,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얼마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3.7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본 설립목적이 뭐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물가안정이 1번이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금융시장안정은 두 번째고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런데 물가지수 산정으로 볼 때 미국이 지금 8.3인데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현재 5.7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물가지수 산정기준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거의 3% 정도 더 상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은.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가계에 주거비 더하면……
예, 주거비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미국처럼 한 8.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상승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들이 물가를 구할 때 당연히 CPI를 보고 합니다만 주거비를 산정한 다른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데 결국은 연준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할 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물가지수의 산정기준이 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물가지수 산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얘기할 때 내년도 실업률을 3.9에서 4.4로 봤잖아요. 굉장히 하드 랜딩,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굉장히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2.7에서 2.6으로 내리고 내년도 2.4를 2.1로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얘기할 때 내년도 실업률을 3.9에서 4.4로 봤잖아요. 굉장히 하드 랜딩,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굉장히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2.7에서 2.6으로 내리고 내년도 2.4를 2.1로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작년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잖아요. 거기에 볼 때 저는 복합충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미국 Fed 결정에서 금리 결정의 폭이, 터미널 레이트가 높은 것도 놀랐지만 사실은 미국이 올해의 성장률을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예, 대폭 낮췄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성장률을 낮췄고 저희 역시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금통위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금리나 이런 걸 바꾸게 되면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바뀌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실업률 부분에서 현재 상당히 자신감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호키시(hawkish)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제가 볼 때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구조이고 우리는 즉각 스프레드가 확확 튀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가 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바로 그런, 당연히 저희는 물가 상황도 다르고 또 저희는 변동환율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변동환율 비중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의 대출금리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금융시장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를 보면 AA-가 99bp이고 A-는 187bp입니다. 이게 AA-와 A- 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어서 회사들은 전부 다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를 보면 AA-가 99bp이고 A-는 187bp입니다. 이게 AA-와 A- 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어서 회사들은 전부 다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4월 16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시장에서 좀 확대해서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정책의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최종 금리가 올라간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구체적인 숫자는 주지 않았지만 이전에 얘기한 것에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는 얘기 때문에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유동성이 없어졌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격은 있겠지만 이 충격은 새로운 균형으로 가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다가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유동성이 잘 조정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쏠림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툴로 그것을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격은 있겠지만 이 충격은 새로운 균형으로 가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다가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유동성이 잘 조정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쏠림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툴로 그것을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총재님,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위원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환율, 금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 저희들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면서 총재님도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뭘 보고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하고 예측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환율, 금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 저희들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면서 총재님도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뭘 보고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하고 예측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시간을 더 요청하려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 해 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지요. 그것은 내용을 듣자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한 없이 한번 해 볼까요? 아마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원치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거나 시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 오셨어요. 4월 인사청문회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지금 크지 않다’, 7월 금통위 직후에는 ‘통화스와프에 관심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과거의 외환위기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 하셨고 8월 금통위 직후에도 ‘통화스와프로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입장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의 추진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입장이 총재님의 지난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 한은의 권한인 만큼 총재님 생각에 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한은 입장하고는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거나 시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 오셨어요. 4월 인사청문회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지금 크지 않다’, 7월 금통위 직후에는 ‘통화스와프에 관심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과거의 외환위기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 하셨고 8월 금통위 직후에도 ‘통화스와프로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입장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의 추진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입장이 총재님의 지난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 한은의 권한인 만큼 총재님 생각에 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한은 입장하고는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통화스와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저(measure)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는 통화스와프에 관한 말씀도 하지만 그 상대방은 Fed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 재무부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스와프에 관해서는……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정부하고 교감을 나누시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스와프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Fed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스와프라는 것은 신용위험을 막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 오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 달러가 강세되는 이런 면에서 원화가 절하되는 것을 스와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하고는 교감을 하고 계시지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한미 통화스와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정부하고는 교감을 하고 계시지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한미 통화스와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도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미 스와프를 가져와도 원화 절하를 막지는 못한다고 했고요.
필요성이 지금은 크지 않다라고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스와프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스와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굳이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국민들께서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정확하게 간결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께서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정확하게 간결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간결한 답변은, 스와프가 있으면 좋은데 미국의 전제조건 이런 걸 보고서 시장 상황이 전제조건에 가까이 가면 충분히 얘기할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고 저자세로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률에 여력이 있다고 강한 긴축 드라이브 걸고 있고 그게 기초체력 약한 개도국들은 물론이고 한국 같은 국가들마저 환율 걱정, 외환위기 걱정으로 시장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외신들의 표현,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이런 상황인 만큼 저는 우리가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더라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고 저자세로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률에 여력이 있다고 강한 긴축 드라이브 걸고 있고 그게 기초체력 약한 개도국들은 물론이고 한국 같은 국가들마저 환율 걱정, 외환위기 걱정으로 시장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외신들의 표현,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이런 상황인 만큼 저는 우리가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더라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재께서는 인청 때부터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를 위해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주시지는 않았고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애매하게 부정적인 입장,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얼마 대화도 하지 못하셨고 구설수에만 휘말린 채 빈손으로 귀국하셨지요.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명실공히 우리 통화정책의 사령탑 아닙니까? 그래서 사령탑으로서 하실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지금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빈손 외교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재께서는 인청 때부터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를 위해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주시지는 않았고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애매하게 부정적인 입장,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얼마 대화도 하지 못하셨고 구설수에만 휘말린 채 빈손으로 귀국하셨지요.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명실공히 우리 통화정책의 사령탑 아닙니까? 그래서 사령탑으로서 하실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지금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빈손 외교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스와프에 관계된 이해에 관해서는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자세로 스와프를 얘기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스와프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 오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와프를 받아 오려면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맞았을 때 그 근처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와프를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은데 한국은 왜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자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와프가 발동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서로서로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또 그런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스와프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 오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와프를 받아 오려면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맞았을 때 그 근처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와프를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은데 한국은 왜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자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와프가 발동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서로서로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또 그런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하고 한은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또 고물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부채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실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제 BIS인가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금융기관 차입한 것으로 해서 한 1860조, 그런데 전세자금이라든지 반전세자금도 실제 채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까지 합치면 거기에서 거의 800조 이상 그렇게 해서 2700조가량이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가계부채 속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주름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가도 5% 이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총재님, 지난 8월에 미국 어디지요? 잭슨홀 심포지엄인가, 거기 갔다 오셨을 때 파월 미 연준 의장도 폴 볼커인가요? 80년대 미 연준 의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상의 금리 수준을, 그렇게 책정하는 것을 시사했는데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지금 고금리 또 고물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부채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실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제 BIS인가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금융기관 차입한 것으로 해서 한 1860조, 그런데 전세자금이라든지 반전세자금도 실제 채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까지 합치면 거기에서 거의 800조 이상 그렇게 해서 2700조가량이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가계부채 속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주름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가도 5% 이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총재님, 지난 8월에 미국 어디지요? 잭슨홀 심포지엄인가, 거기 갔다 오셨을 때 파월 미 연준 의장도 폴 볼커인가요? 80년대 미 연준 의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상의 금리 수준을, 그렇게 책정하는 것을 시사했는데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번 FOMC 미팅을 통해서 연말까지 4.4% 정도, 내년까지 4.6%를 타깃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새로 물가지수가 나오면 그것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연말 4.4를 생각하고 지금 저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금리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것은 금통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상의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간다고 저희들이 일대일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변동금리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을 어느 정도 볼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종합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미국의 금리차를…… 너무 큰 금리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드시 일대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결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도 생길 수 있고 또 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상승으로 그게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역전 금리차가 한 1% 차이, 그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가 1.25%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25?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원칙적인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률을 보고 결정하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화․금융 정책의 수장이신데, 결국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통화․금융 정책 플러스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관점을 넓게 봐야 되는데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통화정책당국의 수장으로서 정부 재정당국에다가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재정당국과 정책 공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또 저희의 금리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깃된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통화․금융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정책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 긴밀하게 그러한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원화가 절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환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달러와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과 일본 환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반 하락이 더 됨에 따라서…… 원화가 또 중국화의 프록시(proxy)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달러 인덱스보다 더 빠르게 절하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것이 과연 우리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적의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거시적인 또 미시적인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정책은 금리 그다음에 미시적인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수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 선물환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간 자산을 들여오는 방법 또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지금 무역수지 적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무역수지가 늘어난 폭을 보면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올랐는데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들도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 역시 외환시장에 주는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제주체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달러 인덱스보다 더 빠르게 절하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것이 과연 우리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적의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거시적인 또 미시적인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정책은 금리 그다음에 미시적인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수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 선물환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간 자산을 들여오는 방법 또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지금 무역수지 적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무역수지가 늘어난 폭을 보면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올랐는데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들도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 역시 외환시장에 주는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제주체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물가정점론에 동의를 하신다,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물가정점론에 동의를 하신다,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저희는 유가가 지난 한 두 달, 세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환율이 이것을 막아 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선진국의 경제침체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 위아래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는 지금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 위아래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는 지금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책을 더 빨리 정확하게 세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계약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계약도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외화가 많다고 하면서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미국과의 스와프 계약도 더 빨리빨리 진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장혜영 위원님 질문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질문도 그렇고 제가 스와프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받아 오는 것도 부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 국가의 조건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상대방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지 또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미국과의 스와프 계약 이전에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하고의 스와프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미시적인 방안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과의 스와프 계약 이전에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하고의 스와프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미시적인 방안들이 또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종합적으로 미시적인 방안과 여러 가지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응하겠다고 그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과 1997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통화스와프 없이도 만일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처음부터 보험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되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서 다른 외국 사람이 볼 때 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와프를 먼저 갖고 와서 그다음에 정책은 대충 안전하니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스와프는 때가 되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거시적․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과 1997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통화스와프 없이도 만일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처음부터 보험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되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서 다른 외국 사람이 볼 때 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와프를 먼저 갖고 와서 그다음에 정책은 대충 안전하니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스와프는 때가 되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거시적․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계신가요?
그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을 하나 실수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최대 폭은 1.25%가 아니라 1.5%라고 실무자가 지적해 줬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서울 관악을 정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부가 있나? 올해 7월 27일 인플레 감축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원에 통과되기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접촉이라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총재님의 입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환율방어, 물가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시는 게 뭐지요?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부가 있나? 올해 7월 27일 인플레 감축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원에 통과되기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접촉이라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총재님의 입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환율방어, 물가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시는 게 뭐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현 상태에서는, 물가가 5～6%대에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
실제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물가를 제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런데 이분의 말씀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발 뉴노멀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존의 상식적 판단하고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재님 말씀을 들어 보면 환율방어, 물가안정, 가계부채, 경제성장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물가……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당연히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하거나 또는 만기연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경제당국하고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면 이제 만기연장이나 원금상환 유예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9월 말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결국 아까 보고에도 그게 있잖아요. 취약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총재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스와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 스와프가 체결될 때도 사실 미국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총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의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저희 당이 민생특위가 있는데 거기서도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정부 입장은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오신 것 같고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화스와프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되게 낙관적인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무역적자,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증가, 이 공식이 깨져 버렸다. 결국은 지금의 환율이라는 것은 대외적 요인이 크지만 이것이 대내적 요인과 연결됐을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하는 뉴노멀 시대라는 부분에 대한 뭔가 의미 있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 무역적자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율상승 수출증가 공식이 깨진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재님 말씀을 들어 보면 환율방어, 물가안정, 가계부채, 경제성장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물가……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당연히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하거나 또는 만기연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경제당국하고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면 이제 만기연장이나 원금상환 유예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9월 말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결국 아까 보고에도 그게 있잖아요. 취약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총재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스와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 스와프가 체결될 때도 사실 미국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총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의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저희 당이 민생특위가 있는데 거기서도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정부 입장은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오신 것 같고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화스와프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되게 낙관적인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무역적자,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증가, 이 공식이 깨져 버렸다. 결국은 지금의 환율이라는 것은 대외적 요인이 크지만 이것이 대내적 요인과 연결됐을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하는 뉴노멀 시대라는 부분에 대한 뭔가 의미 있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 무역적자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율상승 수출증가 공식이 깨진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질문에 우선 제가 제일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일은, 저는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물가가 5～6%대에 있는 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발언이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는 식으로 들렸다면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5～6%대의 물가상승률이 되는 한 저희들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더 명확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을 도우는 그런 측면에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방안은 9월 말에 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와프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이전에 필요 없다라고 메시지를 했다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또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용 위험에 대한 대비로는 필요한데 원화가 달러화에 가치절하되는 것은 이것을 가져와도, 그거는 다른 스와프가 있는 나라를 봐도…… 요즘 영국 스와프 있는데도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절하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가 간의 이야기이고 또 Fed 자체도 스와프를 주기 위한 여러 제약이 있는데 제가 Fed를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는 계속 물가가 5～6%대에 있는 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발언이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는 식으로 들렸다면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5～6%대의 물가상승률이 되는 한 저희들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더 명확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을 도우는 그런 측면에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방안은 9월 말에 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와프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이전에 필요 없다라고 메시지를 했다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또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용 위험에 대한 대비로는 필요한데 원화가 달러화에 가치절하되는 것은 이것을 가져와도, 그거는 다른 스와프가 있는 나라를 봐도…… 요즘 영국 스와프 있는데도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절하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가 간의 이야기이고 또 Fed 자체도 스와프를 주기 위한 여러 제약이 있는데 제가 Fed를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전망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연준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전망은,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미국 스와프를 이때까지 줄 때 미국 달러시장의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Fed가 쓰고 있는 테드 스프레드(TED Sprea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2008년 그다음에 1997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이게 팍 튀고 또 코로나 때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언제쯤 이 상황이 되면 Fed가 고려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달러 쇼티지(shortage) 현상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Fed가 어떻게 해 주겠다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중국 무역적자 문제는 정말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넘어서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미루어 올 수 있었던 것이 중국 특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뉴노멀의……
Fed 의장이 말하는 뉴노멀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당면한 뉴노멀은 중국 특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개혁 없이 그냥 수출을 잘해 왔던 그 15년 세월이 이제는 저희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무역적자, 이것이 더 구조화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하고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할 뉴노멀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달러 쇼티지(shortage) 현상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Fed가 어떻게 해 주겠다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중국 무역적자 문제는 정말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넘어서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미루어 올 수 있었던 것이 중국 특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뉴노멀의……
Fed 의장이 말하는 뉴노멀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당면한 뉴노멀은 중국 특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개혁 없이 그냥 수출을 잘해 왔던 그 15년 세월이 이제는 저희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무역적자, 이것이 더 구조화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하고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할 뉴노멀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지금 이렇게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간사 협의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나온 결과이니까 오늘 출석하신 기관 분들 또 우리 직원들, 잠시 어렵더라도 잘 인내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선미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병도 위원님 안 하실 것이지요?
점심시간인데도 지금 이렇게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간사 협의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나온 결과이니까 오늘 출석하신 기관 분들 또 우리 직원들, 잠시 어렵더라도 잘 인내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선미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병도 위원님 안 하실 것이지요?
제 순서인데요.
지금 순서가 송언석 위원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금리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2.5이고 미국은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3.2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총재님, 금리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2.5이고 미국은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3.2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총재님 답변 중에 역사상 최대 금리차가 1.5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보면 0.75 정도 차이였는데 1.5까지 벌어진 시기가 언제였지요?
그런데 2019년도는 보면 0.75 정도 차이였는데 1.5까지 벌어진 시기가 언제였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2000년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기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때 1.5 정도의 금리역전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라든지 한국 경제에 주름이 잡힌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 당시에는 자본유출은 없었습니다.
자본유출은 없었다, 그러면 혹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차후에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용인할 수 있는 금리역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숫자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총재님 답변 속에는 ‘너무 큰 금리차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역사상 가장 최대로 벌어진 것은 1.5%p 차였다’, 이 말을 조합해서 보면 대략 1.5%p까지의 금리역전 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너무 큰 금리차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용인할 수 있는 금리역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숫자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총재님 답변 속에는 ‘너무 큰 금리차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역사상 가장 최대로 벌어진 것은 1.5%p 차였다’, 이 말을 조합해서 보면 대략 1.5%p까지의 금리역전 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너무 큰 금리차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전하고 좀 다른 것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른 것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여러 다른 변수들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숫자로 어느 격차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조정할 수 있는 FOMC가 지금 두 번 남았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올해 연말까지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 또는 전망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 질문을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받았는데 현재는 75, 50을 시장이 많이 예상하고 있고 도트 플롯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게 아마 이 점도표일 것입니다.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게 아마 이 점도표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래서 중앙값으로 보면 다음번에 75 그다음에 50 올리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께서 그래도 그렇게 125bp로 가는 것이 중앙값이지만 많은 의원들은 100bp도 고려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파월 의장의 답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현재 미국 금리가 3.25인데 남은 두 번에 있어서 자이언트․자이언트를 갈 거냐 아니면 자이언트․빅을 갈 거냐, 그게 가장 미니멈인 것 같고요. 거기다 1.0%까지 갑자기 올리게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9월에, 9월 21일 날 할 때 금년도에 4.4% 정도로 전망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4.4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가 없으니까 대략 4.5 정도 될 것이다……
지금 9월에, 9월 21일 날 할 때 금년도에 4.4% 정도로 전망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4.4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가 없으니까 대략 4.5 정도 될 것이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5가 타깃이라고 한다면 자이언트 그다음에 빅 이렇게 하면 4.5예요. 그런데 1.0을 얘기한다 그러면, 울트라까지 가면 이거는 이 계산하고도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자이언트 그다음에 빅스텝 해서 4.5 정도로 만약에 간다 치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지금 두 번 정도 우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자이언트 그다음에 빅스텝 해서 4.5 정도로 만약에 간다 치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지금 두 번 정도 우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두 번 정도 해서 과연 우리가 자이언트스텝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맥시멈이 빅스텝이라고 본다면 두 번의 빅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입니다. 1.0이 올라간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2.5니까 3.5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4.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금리차가 1.0%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던 것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면 금리역전이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1.5까지 벌어진 적도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8년도에 가까이는 0.75까지 역전되었지만 거기서 특별한 경제상의 문제점은 없었고 자본유출은 없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와 관련해서 자본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일응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것은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물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던 것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면 금리역전이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1.5까지 벌어진 적도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8년도에 가까이는 0.75까지 역전되었지만 거기서 특별한 경제상의 문제점은 없었고 자본유출은 없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와 관련해서 자본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일응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것은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물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바로 이번 금통위에서 주로 다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자본유출이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러면 없을 것인지, 또 현재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환율이 그렇게 절하됐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제 사견은 있지만 금통위원들과 그 문제를 논의하게끔 2주 뒤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는 사안 갖고서 계속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 잘 보면 IMF 때 일단 현실 인식에 대한 우리 정책당국의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은행은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은행이 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좀 전에 금리역전에 대해서 상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1.5%p까지 벌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로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 체력이 매우 약해졌고요. 갈등적인 국제질서, 가계부채 세계 최고, 반도체 꺾이고 무역수지 적자 나고 물가 급등, 자산시장 거품, 부채 최고, 기업이익 전망 하향,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금리역전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터미널 금리를 4.75 정도로 보잖아요, 내년도 1분기 정도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3.5～3.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숫자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이 갭을 그 정도로 금리역전 상황을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IMF 때 잘 보면 IMF 때 일단 현실 인식에 대한 우리 정책당국의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은행은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은행이 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좀 전에 금리역전에 대해서 상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1.5%p까지 벌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로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 체력이 매우 약해졌고요. 갈등적인 국제질서, 가계부채 세계 최고, 반도체 꺾이고 무역수지 적자 나고 물가 급등, 자산시장 거품, 부채 최고, 기업이익 전망 하향,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금리역전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터미널 금리를 4.75 정도로 보잖아요, 내년도 1분기 정도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3.5～3.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숫자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이 갭을 그 정도로 금리역전 상황을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우선 위원님께서 제가 이때까지 한 발언을 금리 격차를 1.5%까지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마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최대치가 1.5였다는 말씀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금리 격차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물가입니다, 이게 환율이랑 통해서. 그다음에 그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올릴 때 금융안정이나 가계부채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보지만 하나 또 봐야 되는 것이 외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물가입니다, 이게 환율이랑 통해서. 그다음에 그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올릴 때 금융안정이나 가계부채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보지만 하나 또 봐야 되는 것이 외환 사정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보다 폭이, 미국 망보다 갭이 훨씬 더 줄어야 될 것 같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잘 보면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프리드먼 경제학에만 몰입하고 그 상황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치경제학 시대 아닙니까?
아니,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주말에 영국에서 파운드 폭락했지요? 또 사우디가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에 사우디가 가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나오면서 길어질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미국의 노동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들이 강한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런 식의 언급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대신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주말에 영국에서 파운드 폭락했지요? 또 사우디가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에 사우디가 가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나오면서 길어질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미국의 노동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들이 강한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런 식의 언급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대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언론에서 예측 밖의 상황이라고 총재께서 9월 22일 날 말씀하셨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 날 한국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한 달간 별 메시지도 안 나와서 시장이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잭슨홀 미팅 하면서 다들 ‘어, 이 정도야?’ 그리고 8월 물가 보고 ‘또 그러네,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아무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한번 잘 리뷰를 해 보시고요. 완전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주말에 모 신문 보니까 비상 금통위 열어서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금통위 10월 12일까지 버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잭슨홀 미팅 하면서 다들 ‘어, 이 정도야?’ 그리고 8월 물가 보고 ‘또 그러네,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아무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한번 잘 리뷰를 해 보시고요. 완전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주말에 모 신문 보니까 비상 금통위 열어서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금통위 10월 12일까지 버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잭슨홀 미팅 뒤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을 때 나온 언급은, 많은 시장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그동안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던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다는 거고 그거는 많은 부분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물가 자료가 8.3이 나오면서……
예, 8월 물가……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확 뛰었습니다. 뛰고 그다음에 FOMC 결정이 나서 생각한 것보다 미국 자체도 도트 플롯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상하고 그다음 날 비상경제회의를 정부와 같이 했고 그날 저는 앞으로 3주 전까지, 2주 반 뒤에 금통위 있기 전에 미리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제조건이 바뀌었고 금통위에서 새로운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 금리들이 조정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상하고 그다음 날 비상경제회의를 정부와 같이 했고 그날 저는 앞으로 3주 전까지, 2주 반 뒤에 금통위 있기 전에 미리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제조건이 바뀌었고 금통위에서 새로운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 금리들이 조정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1430원대에 세게 걸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아까운 외환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현금성 자산이 외환보유고에서 4% 수준이라고 지난 주말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시장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1430원대에 세게 걸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아까운 외환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현금성 자산이 외환보유고에서 4% 수준이라고 지난 주말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그 보도……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완전 캐시를 보유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은 금방 환금이 될 수 있는 안정성이 매우 높은 미국 국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중만 보고 유동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심리 게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 적절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연준에서 의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시장에 사인들도 많이 주고 있고 하는데 우리 대응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한번 리뷰해 보면 8월 금통위 끝난 다음에 베이비스텝으로 우리 계속 가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신호나 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대응이 기재부와 잘 맞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는 금리 올리는 걸 기재부 생긴 이래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IMF 때도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펀더멘털 좋다고 하니까 끌려 갔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옛날 프리드먼, 낡은 경제학 갖고서 이걸 계속 보려고 하고 그런 전문가들만 모여 있다 보면 시장에서는 정치, 경제, 국제질서, 과학기술, 산업의 대전환 이런 거 모두 감안해서 금리를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다음 국감 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리뷰해 보면 8월 금통위 끝난 다음에 베이비스텝으로 우리 계속 가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신호나 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대응이 기재부와 잘 맞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는 금리 올리는 걸 기재부 생긴 이래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IMF 때도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펀더멘털 좋다고 하니까 끌려 갔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옛날 프리드먼, 낡은 경제학 갖고서 이걸 계속 보려고 하고 그런 전문가들만 모여 있다 보면 시장에서는 정치, 경제, 국제질서, 과학기술, 산업의 대전환 이런 거 모두 감안해서 금리를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다음 국감 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홍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우선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려사항 그리고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안심을 시켜 드리고 싶다면 과거에 제가 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봐서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까지 다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서 25bp를 얘기해서 혼선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언론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항상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뀌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미리 조정을 하게, 금통위 전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제가 했던 발언도 8월 그때 봐서, 지금 크게 봐서는 7월에 생각했던 물가와 성장의 전망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5bp를 가겠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다만 Fed의 9월 결정 등을 보고 앞으로 25bp로 계속 갈지, 어떻게 조절할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Fed도 9월에 쇼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전제조건은 생략한 채 25bp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상태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전망을 주지 않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시장안정을 위해서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전망을 하거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면 이것이 조건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안심을 시켜 드리고 싶다면 과거에 제가 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봐서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까지 다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서 25bp를 얘기해서 혼선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언론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항상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뀌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미리 조정을 하게, 금통위 전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제가 했던 발언도 8월 그때 봐서, 지금 크게 봐서는 7월에 생각했던 물가와 성장의 전망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5bp를 가겠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다만 Fed의 9월 결정 등을 보고 앞으로 25bp로 계속 갈지, 어떻게 조절할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Fed도 9월에 쇼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전제조건은 생략한 채 25bp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상태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전망을 주지 않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시장안정을 위해서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전망을 하거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면 이것이 조건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를 볼 때 부총리나 총재께서 전부 입에 유가만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게 아닌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 정태호 위원도 뉴노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과거 숫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지표들만 보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의 대화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발생할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과거의 경제학 그 안에서만 계속 보시려고 하는 느낌도 있는 거지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하나잖아요, 타깃이. 우리는 가계부채도 있고 미국은 환율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환율이 있고,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행 조사부나 그쪽의 어떤 시각들이 너무…… 그냥 매크로경제학 책에 있는, 옛날 책 그것 하나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가고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정태호 위원도 뉴노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과거 숫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지표들만 보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의 대화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발생할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과거의 경제학 그 안에서만 계속 보시려고 하는 느낌도 있는 거지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하나잖아요, 타깃이. 우리는 가계부채도 있고 미국은 환율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환율이 있고,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행 조사부나 그쪽의 어떤 시각들이 너무…… 그냥 매크로경제학 책에 있는, 옛날 책 그것 하나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가고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못 해서 주질의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정감사 앞두고 저도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앞으로 기재부나 소관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해 주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땡 팔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기재부장관께서 ‘가능한’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가능한’이 아니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하셨지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못 해서 주질의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정감사 앞두고 저도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앞으로 기재부나 소관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해 주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땡 팔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기재부장관께서 ‘가능한’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가능한’이 아니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 됐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통화스와프를 어떤 조건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총재님께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입장이나 견해를 묻지 않으셨어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어떤 조건에서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러니까 보고만 드렸다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보고드렸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으시고?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아니, 통화스와프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통화스와프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48초 회담하시고 대통령실에서 IRA 법안하고 또 통화스와프 등 해서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총재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48초 만에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보통 관례상 이런 현안들이 있으면 외교라인에서 사전에 정상 간 의제를 정리하고 협의를 하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혹 윤석열 대통령 순방 전에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 간 논의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보통 관례상 이런 현안들이 있으면 외교라인에서 사전에 정상 간 의제를 정리하고 협의를 하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혹 윤석열 대통령 순방 전에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 간 논의가 있었는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문제를 부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발표를 했냐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런 법안, 통화스와프 해 가지고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대통령 발표문을……
불가능한 거잖아요, 48초 동안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미 연준과 논의한 적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미 연준과 논의한 적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전에 한국 정부와 옐런 재무장관이 여기 찾아오셨을 때 합의했던 내용을 리컨펌(reconfirm) 했다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어 보면 그러면 미국 왜 가셨어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통화스와프는 그중의 하나이고 여러 메저들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문장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왔던 옐런 장관과 했던 그 얘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사전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통화스와프는 그중의 하나이고 여러 메저들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문장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왔던 옐런 장관과 했던 그 얘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사전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와프,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통화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음’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으세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보건복지부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환율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국민연금의 발표는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발표가 된 건지 아니면…… 입장이라는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스와프가 없었을 경우에는 직접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구매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율을 절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환시장 바깥에서 스와프를 제공함으로써 그 자금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낮추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환시장 바깥에서 스와프를 제공함으로써 그 자금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낮추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어찌 되었든 빌려준 돈 못 받을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12.59%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투자 하라고 돈 빌려주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재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빌려주는 현상은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원화를 주면 저희들이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로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빌려주는 콘셉트는 아니고 외화를 저희들이 시장 바깥에서 공급해 주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해외투자에 관한 전략을,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해외투자에 관한 전략을,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용진 위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 남으셨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S&P 연례협의단 면담을 위해서 1시 30분에는 부득이 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두 분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다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진 위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 남으셨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S&P 연례협의단 면담을 위해서 1시 30분에는 부득이 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두 분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다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좁혀서 통화스와프 관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총재님 답변 들으면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써 기능할 거라는, 확실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 연준의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방미를 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견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태도는. 이 통화스와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 방미의 성과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통화스와프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셨지만 유동성 공급장치 얘기를 했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그 다양한 공급장치 중에 통화스와프도 당국 간 협의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양측 NSC에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이걸 뭔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9월에 가서 그것 관련된 보고 한번 하시고 미국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한 건 들은 바가 별로 없고 어려웠을 것이고 그전에 옐런 재무장관과 과거 얘기했던 것을 좀 발전시킨 것 아니겠냐,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좁혀서 통화스와프 관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총재님 답변 들으면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써 기능할 거라는, 확실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 연준의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방미를 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견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태도는. 이 통화스와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 방미의 성과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통화스와프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셨지만 유동성 공급장치 얘기를 했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그 다양한 공급장치 중에 통화스와프도 당국 간 협의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양측 NSC에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이걸 뭔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9월에 가서 그것 관련된 보고 한번 하시고 미국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한 건 들은 바가 별로 없고 어려웠을 것이고 그전에 옐런 재무장관과 과거 얘기했던 것을 좀 발전시킨 것 아니겠냐,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그 메저 중의 하나인데 스와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카운터파트로 Fed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간단한 회동 뒤에 이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대통령실과 한은은 이것 관련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가 그걸 묻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 이 전과 관계없이 저는 대통령실의 경제수석과 기재부와는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미…… 어떤 외국 정상과 만날 때는 이번에 주요 의제로 무엇을 다룰 것인가는 정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한국은행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은행과 긴밀히 얘기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긴밀히 얘기를 해도 지난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가시기 전이나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말이 돌아가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NSC에서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한국은행이 참여합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NSC에서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한국은행이 참여합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닙니다.
그런데 왜 NSC에다가 검토를 하라고 그러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다 났는데, 한국은행 관련 일인데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알고는 계시지요, 그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다음에 오면 저희들한테 오겠지요. 저희가 카운터파트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NSC 의제로 이게 올라간 것은 맞아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니?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맞냐고 묻잖아요.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개념이 훨씬 강한데 그것을 미국의 NSC와 대한민국의 NSC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보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제로 된 적이 과거에도 있어요?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개념이 훨씬 강한데 그것을 미국의 NSC와 대한민국의 NSC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보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제로 된 적이 과거에도 있어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과거에 어떤지는 제가 모르고요.
아니, 답변을……
뒤에 간부들, 답변 좀 해 보세요.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간부들, 답변 좀 해 보세요.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NSC 얘기를 하셔서……
NSC에서 과거에 이러한 한미 관련된 통화스와프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느냐와 또 그것을 NSC에서 다루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다룬다는 정의가, 예를 들어서 NSC가 미국의 Fed 결정을 하느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NSC도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NSC를 통해서 미국 Fed에 부탁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 빼고요. 우리나라에서 NSC에다가 이것을 의제로 올려서 논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만일 NSC를 통해서 지금 우리 스와프를 빨리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은 총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어차피 한은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 기관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관에서도……
NSC, 우리말로 국가안전보장회의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의제로 올려서, 한국은행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회의인데 거기서 이걸 논의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러니까 그 논의가 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은에 Fed 스와프가 여러 가지로 경제 안보나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한은을 통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정부의 의견을 한은이 받는다면 저는 독립성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을 만들지 마시고요.
한은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납득은 안 돼요. 그걸 NSC에다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 묻는 거예요. 한은의 권한 침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또 국감 때도 답변…… 제가 이것 계속 애기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납득은 안 돼요. 그걸 NSC에다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 묻는 거예요. 한은의 권한 침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또 국감 때도 답변…… 제가 이것 계속 애기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언하실 때는.
한은 총재님, 제가 보니까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동시에 같이 하시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소통에 관련된 사항은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 관련되는 내용들을, 국감이 10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전부 다 하셔서 그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통위가 언제 있지요?
오늘 관련되는 내용들을, 국감이 10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전부 다 하셔서 그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통위가 언제 있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2주 뒤에 있습니다.
2주 뒤입니까? 그러면 국감하고 어떻게 되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국감이 10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감 뒤 다음 주입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올리기는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하지만 몇 %p로 올릴 건가 이것이고 또 미국과의 금리역전 관련되어서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최대 금리역전 차가 1.5%p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바람직할까, 또 아까 총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와 성장률을 함께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장률도 같이 봅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최대 금리역전 차가 1.5%p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바람직할까, 또 아까 총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와 성장률을 함께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장률도 같이 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물가를 통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사실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화스와프는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론적으로’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국감 때 준비를 전부 다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죽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되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은의 최대 목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신용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사실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화스와프는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론적으로’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국감 때 준비를 전부 다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죽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되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은의 최대 목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신용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충분히 하시더라도 한은의 본분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답변에는 유의해 주시고 신중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은 총재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게 언론보도를 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약간 혼선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언제든지’가 아니고, 미국에 통화스와프 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미국 달러 유동성 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보이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빼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국제 달러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추진하는 것도 논의를 추진하는 것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Fed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Fed의 결정입니다. 다만 Fed가 이런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인포메이션, 정보교환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자칫 찬반 논쟁이나 이렇게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혼선을 가져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필요하면’이라는 게 ‘미국의 상황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면’ 이런 것을 전제로 까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원-달러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통화가치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본이 올해 1월 이후에 보면 20%로 최고로 많이 하락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15%예요. 아시아 다른 나라 보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5% 정도이고 그다음에 인민화도 한 10% 정도, 필리핀과 타이완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하락했으니까 우리도 하락한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원-달러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통화가치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본이 올해 1월 이후에 보면 20%로 최고로 많이 하락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15%예요. 아시아 다른 나라 보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5% 정도이고 그다음에 인민화도 한 10% 정도, 필리핀과 타이완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하락했으니까 우리도 하락한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 그림에서는 지금 파운드화가 없는데 파운드화가 우리보다 좀 더 하락했고요.
아니,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총재님, 한은이 빅스텝을 밟지 않거나 미국이 점도표 이상으로 두 차례 모두 자이언트스텝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쯤 되면 최대 한 1.75%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총재님, 한은이 빅스텝을 밟지 않거나 미국이 점도표 이상으로 두 차례 모두 자이언트스텝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쯤 되면 최대 한 1.75%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러니까 아까 1.5% 정도는 우리가 과거에도 용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원화 가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역전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통화스와프 얘기도 나왔는데, 한은은 입장이 일관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기재부와 한은이 약간 엇박자가 나고 시그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화 가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역전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통화스와프 얘기도 나왔는데, 한은은 입장이 일관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기재부와 한은이 약간 엇박자가 나고 시그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미 전에 경제수석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연한 기대를 가졌고,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말도 못 꺼내고 이제 와서 기재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환율이 1400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면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는 왜 했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무능을 감추다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다, 이것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환율이 1400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면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는 왜 했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무능을 감추다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다, 이것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당이 정쟁을 해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경제 상황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믿지 않고, 물론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래도 총체적인 어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은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중단기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은 총재님께서 보다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경제 상황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믿지 않고, 물론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래도 총체적인 어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은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중단기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은 총재님께서 보다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뭐……
짧게 할게요.
짧게?
예.
지금 이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가능하면 짧게 진짜…… 짧게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오전에 여기서 현안질의 하는 동안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후에 공식발표가 있는 게 사실인가요?
수출입은행장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오전에 여기서 현안질의 하는 동안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후에 공식발표가 있는 게 사실인가요?
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대답해 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은에서 기재부, 금융위, 산자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한화에다가 2조 원대에 매각한다는 게 맞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그런 거래조건 등은 아직 관계 기업이나 기관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본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사에 나온 대로 정말 한화에 2조 원대에 매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수은의 지분, 여신을 감안했을 때 그 가격 적정하다고 보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가격도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매각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살펴 주셔야 할 텐데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에 매각 관련된 상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국감에서 행장님은 아니지만 이전 행장님께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생산에 버금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탄소 포집․저장―CCS라고 하지요―그걸로 해결하겠다는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NDC가 상향됐기 때문에 LNG 수요가 줄어들어서 CCS 비용까지 감안하면 과연 사업성이 있겠냐,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 다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먼저 그 가스전의 사업자들이 탄소 포집․저장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파이프라인 설치계획 자체를 철회했어요. 그리고 호주 규제당국으로부터 서류의 문구 등을 지적받아서 계획을 철회했고, 다시 제출한다는데 언제 할지 알 수가 없고요. 최근에 그 가스전 인근의 원주민들이 제기했던 가스전 시추작업 환경계획 승인인가취소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매각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살펴 주셔야 할 텐데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에 매각 관련된 상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국감에서 행장님은 아니지만 이전 행장님께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생산에 버금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탄소 포집․저장―CCS라고 하지요―그걸로 해결하겠다는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NDC가 상향됐기 때문에 LNG 수요가 줄어들어서 CCS 비용까지 감안하면 과연 사업성이 있겠냐,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 다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먼저 그 가스전의 사업자들이 탄소 포집․저장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파이프라인 설치계획 자체를 철회했어요. 그리고 호주 규제당국으로부터 서류의 문구 등을 지적받아서 계획을 철회했고, 다시 제출한다는데 언제 할지 알 수가 없고요. 최근에 그 가스전 인근의 원주민들이 제기했던 가스전 시추작업 환경계획 승인인가취소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시 밟으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언제 재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 가스전 사업이 일단 CCS 기술 자체가 확실하지 않아서 탄소 감축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인허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여전히 사업성이 있는지 아닌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여신은 승인이 됐지만……
그래서 제 말씀은 그 가스전 사업이 일단 CCS 기술 자체가 확실하지 않아서 탄소 감축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인허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여전히 사업성이 있는지 아닌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여신은 승인이 됐지만……
정리해 주십시오.
아직 금융계약 체결 전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시간 추가로 못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 15초에 할 테니까…… 이 시간에 다 말했겠네요.
아직 금융계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은 물론이고 여신 승인했던 당시 일정대로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계약 체결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직 금융계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은 물론이고 여신 승인했던 당시 일정대로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계약 체결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배준영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