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7월 5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2.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기간을 7월 6일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기간을 7월 6일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도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량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 조성․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15조 3452억 원보다 284억 원 증가한 15조 3736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0조 1168억 원보다 925억 증가한 20조 2093억 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 계획 68조 6488억 원보다 2564억 원 증가한 68조 9053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변경안은 예산현액 20조 3800억 원보다 1조 2384억 원이 증가한 21조 618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밀착형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등 5개 신규사업에 10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다가구매입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7개 사업에 1조 153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73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우리 부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도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량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 조성․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15조 3452억 원보다 284억 원 증가한 15조 3736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0조 1168억 원보다 925억 증가한 20조 2093억 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 계획 68조 6488억 원보다 2564억 원 증가한 68조 9053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변경안은 예산현액 20조 3800억 원보다 1조 2384억 원이 증가한 21조 618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밀착형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등 5개 신규사업에 10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다가구매입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7개 사업에 1조 153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73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우리 부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 세출예산 추경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와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개선 등 생활안전 인프라 투자도 보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 41.3조의 3.2%인 1.3조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에 1034억을 추가 반영했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10개 사업에 1조 227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3쪽의 2017년 예산 추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예산보다 0.2% 증가한 15조 3736억 원으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5% 증가한 20조 2093억 원으로 다음 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 활동가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체계 구축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뉴타운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예산 6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서 수급자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지원 예산으로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일반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보강, 스크린도어 성능 개선 등에 335억 원을 추가 반영했고, 도시철도 사고 발생 시 긴급 탈출을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에 28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비용으로 1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6쪽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계획변경안은 예산현액보다 0.4% 증가한 68조 90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입금이 반영이 되어서 25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운용계획 중 사업비는 현액보다 6.1% 증가한 21조 6185억 원으로 다음 쪽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주택계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 사업에 2138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확보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5600호와 영구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각각 784억 원과 23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대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6000억 원을 증액했고,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전세임대를 3200호 신규 공급하기 위해 2275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사업 시행자의 보증보험가입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세임대 경상보조에 3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등급과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리융자금으로 420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정입니다.
기존의 복합개발형 사업 이외에 지역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주도하는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10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기 사업자금에 대해서 저리융자금으로 9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 세출예산 추경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와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개선 등 생활안전 인프라 투자도 보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 41.3조의 3.2%인 1.3조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에 1034억을 추가 반영했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10개 사업에 1조 227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3쪽의 2017년 예산 추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예산보다 0.2% 증가한 15조 3736억 원으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5% 증가한 20조 2093억 원으로 다음 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 활동가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체계 구축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뉴타운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예산 6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서 수급자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지원 예산으로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일반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보강, 스크린도어 성능 개선 등에 335억 원을 추가 반영했고, 도시철도 사고 발생 시 긴급 탈출을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에 284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비용으로 1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6쪽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계획변경안은 예산현액보다 0.4% 증가한 68조 90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입금이 반영이 되어서 25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운용계획 중 사업비는 현액보다 6.1% 증가한 21조 6185억 원으로 다음 쪽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주택계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 사업에 2138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확보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5600호와 영구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각각 784억 원과 23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대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6000억 원을 증액했고,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전세임대를 3200호 신규 공급하기 위해 2275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사업 시행자의 보증보험가입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세임대 경상보조에 3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등급과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리융자금으로 420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정입니다.
기존의 복합개발형 사업 이외에 지역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주도하는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10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기 사업자금에 대해서 저리융자금으로 9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김현미 장관 취임하면서 주택 과열 양상이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참여정부 때는 통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보면 연도별 주택거래 현황에서 작년에 160만 가구가 거래되고 올 5월 달까지 60만 가구가 거래됐다는 것만 있지 전체 가구별로 1주택 보유 가구가 몇 가구인지 2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3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4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5주택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게 비밀 사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비밀 사항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토부에서 갖고 있지요, 통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통계청은 갖고 있고 국토부는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담당자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통계법에 의한 작성․승인 기관으로서 통계청이 해당 자료를 생산․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 수립 차원에서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해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의한 작성․승인 기관으로서 통계청이 해당 자료를 생산․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 수립 차원에서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해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통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알 필요가 있어요. 다섯 집을 갖고 있는 게 몇 사람인지 왜 그것을 국토부만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찬 위원님.
예, 이해찬 위원님.
여기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분야별로, 예산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5100명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항목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몇 개씩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호영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호영 위원님.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내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그리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체 규모도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편성한 고심이 보입니다. 국토부 추경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추경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세자금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전세자금사업에 6000억 원을 편성하신 것 맞지요?
이번 추경안을 보면 내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그리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체 규모도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편성한 고심이 보입니다. 국토부 추경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추경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세자금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전세자금사업에 6000억 원을 편성하신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사업이 무주택 서민층에게 전월세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서민생활 안정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전세자금 수요를 보면 6000억 원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물론 서민들 생활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의 범위 내에서 맞춰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당초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해서 국토부가 4조 4314억 원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자체 변경을 통해서 5000억 원 증액을 했고요, 이번에 또 추경을 통해서 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추경까지 하면 총액이 5조 5314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예측하기로는 2017년 전세자금 수요를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예측하기로는 2017년 전세자금 수요를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6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전세자금 수요를 예측한 것을 보면 7조 4196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000억 원을 추경에서 증가를 시켜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해서 1조 원 정도 추가 조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먼저 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해서 1조 원 정도 추가 조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먼저 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으로 120억 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보안성 검토 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으로 절차가 필요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출자사업이 784억 원, 235억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승인이 되고 미착공된 물량이 국민임대는 6만 7000호, 영구임대는 6000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에 2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조사 1건당 비용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지원액이 2억 7150만 원인데 조사 1건당 비용 5억 원이 평균 지원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평가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추경편성사업 중에서 일부는 조정하고 전세자금사업을 증액해서 무주택 서민층에게 저리융자 지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출자사업이 784억 원, 235억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승인이 되고 미착공된 물량이 국민임대는 6만 7000호, 영구임대는 6000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에 2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조사 1건당 비용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지원액이 2억 7150만 원인데 조사 1건당 비용 5억 원이 평균 지원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평가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추경편성사업 중에서 일부는 조정하고 전세자금사업을 증액해서 무주택 서민층에게 저리융자 지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을 위한 출자나 융자 이 부분도 서민생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리 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수요자들에게 가급적 충분히 전세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소위 과정에서 논의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을 위한 출자나 융자 이 부분도 서민생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리 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수요자들에게 가급적 충분히 전세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소위 과정에서 논의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 질의 순서를 고지해 드리면 주승용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관석․최경환․강훈식 위원님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질의 순서를 고지해 드리면 주승용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관석․최경환․강훈식 위원님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5분 동안에 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지적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지적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또 추경에 4건의 타당성조사를 추가 수행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증액되어서 5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지금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건설의 일자리 증대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다라는 것에 이번 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떨어진다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타당성조사 1건당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4건에 20억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 연도별 타당성조사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1건당 집행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 이것은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금년 본예산인 29억 3000만 원에 우선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하공간에 통합 구축을 위한 지도를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시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체 그리고 6대 광역시, 세종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20억 원, 본예산이 30억인데 추경에 120억 원이 증액된 결국 149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지금 5월 말 현재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통합지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검토해야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해야지 사업 착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구축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업 시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국민임대 사업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국민임대 784억 증액됐고 영구임대에 대해서 235억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L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 사업이라든지 영구임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승인만 맡아 놓고 미착공된 물량이 국민임대 사업에 6만 7000호 또 영구임대 사업에 6000호나 지금 누적돼 있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사업을 취소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임대도 6만 7000호 중에서 1만 3000호를 취소하고 영구임대도 6000호 중에서 1700호를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렇게 미착공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보여 주기 식 또 생색내기 식 이번 추경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야심찬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선공약,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 체계구축 사업으로 우선 연구비․교육비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3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에 신규로 410억 원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실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업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연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장관께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 중요하지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아십니까?
5분 동안에 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지적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지적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또 추경에 4건의 타당성조사를 추가 수행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증액되어서 5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지금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건설의 일자리 증대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다라는 것에 이번 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떨어진다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타당성조사 1건당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4건에 20억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 연도별 타당성조사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1건당 집행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 이것은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금년 본예산인 29억 3000만 원에 우선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하공간에 통합 구축을 위한 지도를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시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체 그리고 6대 광역시, 세종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20억 원, 본예산이 30억인데 추경에 120억 원이 증액된 결국 149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지금 5월 말 현재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통합지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검토해야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해야지 사업 착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구축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업 시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국민임대 사업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국민임대 784억 증액됐고 영구임대에 대해서 235억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L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 사업이라든지 영구임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승인만 맡아 놓고 미착공된 물량이 국민임대 사업에 6만 7000호 또 영구임대 사업에 6000호나 지금 누적돼 있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사업을 취소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임대도 6만 7000호 중에서 1만 3000호를 취소하고 영구임대도 6000호 중에서 1700호를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렇게 미착공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보여 주기 식 또 생색내기 식 이번 추경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야심찬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선공약,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 체계구축 사업으로 우선 연구비․교육비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3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에 신규로 410억 원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실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업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연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장관께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 중요하지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거나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업을 하던 상가들이 쫓겨나고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 저희가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 가지고 도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따뜻한 둥지’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 상가들을 마련을 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에 재입주해서, 그 지역 안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따뜻한 둥지’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 상가들을 마련을 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에 재입주해서, 그 지역 안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임대료 상한제 문제……
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병행돼야지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조금 내려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갈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민생에 추경예산 같은 단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으로 추경예산 처리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 입장에서 이 추경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조금 내려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갈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민생에 추경예산 같은 단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으로 추경예산 처리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 입장에서 이 추경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청년 체감실업률이 24% 내외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청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함께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또 좋은 일자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시급성이나 절박성 잘 알겠습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연간 공공임대 준공 물량을 13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고 추경 콘셉트도 일자리 창출이고, 여기에 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그런 관련한 질의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착공된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가 7만 300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과 병행돼서 또 해소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연간 공공임대 준공 물량을 13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고 추경 콘셉트도 일자리 창출이고, 여기에 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그런 관련한 질의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착공된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가 7만 300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과 병행돼서 또 해소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으로 하기로 하고 승인이 났는데 착공하지 않은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하고요. 저항이 있어서, 미착공 물량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늦춰 나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하고요. 저항이 있어서, 미착공 물량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늦춰 나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2014년부터 3년 동안 취소 물량만 5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고 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승인은 있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 취소해 버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매년 14만 호를 승인하고 공급하려는 앞으로의 계획 또 매년 100개씩 재생하는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계획과 관리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철저한 관리계획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도 28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았었는데요, ‘도시철도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라’ 이게 기재부의 그동안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야만 매년 14만 호를 승인하고 공급하려는 앞으로의 계획 또 매년 100개씩 재생하는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계획과 관리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철저한 관리계획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도 28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았었는데요, ‘도시철도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라’ 이게 기재부의 그동안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까지 노후차량 개선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선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크린도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칭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보더라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일자리와 함께 또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 강화에 있기 때문에 284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83만 가구 정도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좀 완화되면서 신규 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급자의 신청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니만큼 조속히 불용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협조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83만 가구 정도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좀 완화되면서 신규 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급자의 신청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니만큼 조속히 불용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협조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8월까지 진행하고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급자 발굴을 9월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넓히는 것과 함께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토부의 달라진 새로운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주승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지방에서 아주 관심이 큽니다.
어제, 추진기획단인가요?
아까 주승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지방에서 아주 관심이 큽니다.
어제, 추진기획단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발족했습니다.
최경환(국)위원 현판식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그래서 각 지방의 구도심 있는 곳에서 자기 지역이 선정될까 기대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준이나 이런 것 준비를 하셨습니까? 대상을 선정하셨습니까?
어떻게, 기준이나 이런 것 준비를 하셨습니까? 대상을 선정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최경환(국)위원 410억으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교육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경환(국)위원 그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30억 원 있잖아요. 이게 410억 원이 그런 예산이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준비하는 예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존에 지금 재생사업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410억 원은 그 예산이고요.
최경환(국)위원 그래서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이 부작용을 막는 문제 또 실제 보면 주민이나 상인이 반대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도시재생지원 출자 예산만 100억 원이 돼 있는데 50%밖에 안 됐어요. 융자예산으로 371억 원이 돼 있는데 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과 민간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도 참여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좀 단계적 시범사업을 한다 할지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나간다 할지 하는 그런 좀 스피디보다는 슬로우 이런 태도가 필요한 사업 같아요. 주민과 소통․공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과는 다릅니다만 전국적인 현안이어서 묻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입주민이 전국에 한 21만 세대가 지금 임대료 폭탄을 맞을까 좀 좌불안석이고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적인 최고 상한선인 5%까지 인상을 발표해 가지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주 덕진 여기 우리 정동영 위원님 지역이신데요, 하가 부영아파트 많은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인상률 조정 권고도 하고 고발까지 하는 형편이고 제주 삼화지구 부영 8차 384세대 그리고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여기는 큽니다. 1772세대, 또 제 지역구 소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 첨단2지구 같은 경우는 3년 사이에 전세보증금 한 2700만 원이나…… 또 1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5%니까.
부영이 그렇게 많은 저리융자 혜택도 받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한 29조 원의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법정 최고 상한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문제되고 있고,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인상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44조 보면 ‘연간 5% 범위로 한다. 주거비 물가지수 또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 1000만 원 이상 이게 고려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과 민간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도 참여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좀 단계적 시범사업을 한다 할지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나간다 할지 하는 그런 좀 스피디보다는 슬로우 이런 태도가 필요한 사업 같아요. 주민과 소통․공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과는 다릅니다만 전국적인 현안이어서 묻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입주민이 전국에 한 21만 세대가 지금 임대료 폭탄을 맞을까 좀 좌불안석이고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적인 최고 상한선인 5%까지 인상을 발표해 가지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주 덕진 여기 우리 정동영 위원님 지역이신데요, 하가 부영아파트 많은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인상률 조정 권고도 하고 고발까지 하는 형편이고 제주 삼화지구 부영 8차 384세대 그리고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여기는 큽니다. 1772세대, 또 제 지역구 소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 첨단2지구 같은 경우는 3년 사이에 전세보증금 한 2700만 원이나…… 또 1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5%니까.
부영이 그렇게 많은 저리융자 혜택도 받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한 29조 원의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법정 최고 상한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문제되고 있고,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인상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44조 보면 ‘연간 5% 범위로 한다. 주거비 물가지수 또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 1000만 원 이상 이게 고려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오기 전인데요. 우리 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 적용 기준을 적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때 전주 같은 경우 2.6% 정도였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존 임대료를 사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던 것을 1개월 전에 사전신고 하도록 바꾸고요,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그런 제어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존 임대료를 사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던 것을 1개월 전에 사전신고 하도록 바꾸고요,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그런 제어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경환(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정동영 의원께서도 연 5%에서 2년간 5%로 하자 이렇게 법을 이미 내놓으셨어요. 그런 법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권고성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조정능력이 있는 임대료 그리고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바꾸고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신설하도록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훈식 위원님……
다음 질의는 강훈식 위원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죄송합니다.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금 재생사업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많고, 신규로 들어가 있는 예산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원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 준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 30억의 예산이 그런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재생 사업을 더 많이 늘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재생 사업을 더 많이 늘리는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때마다 추경은 매번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추경은 있었고 2013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 국가재정법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 추경 모두 야당의 협조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위 위원들로 있는 야당 중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4월 18일에 정부가 제출하고 24일 회부․상정했고 5월 7일 의결했습니다. 당시에 김현미 장관께서 기재위 간사였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당시 추경이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를 했던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김현미 장관, 지금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때마다 추경은 매번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추경은 있었고 2013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 국가재정법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 추경 모두 야당의 협조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위 위원들로 있는 야당 중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4월 18일에 정부가 제출하고 24일 회부․상정했고 5월 7일 의결했습니다. 당시에 김현미 장관께서 기재위 간사였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당시 추경이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를 했던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김현미 장관, 지금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박근혜정부 말기에 거의 매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추경을 할 때마다 이게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추경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항상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을 해야 할 필요성 또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경에 임했습니다.
실제로도 5월 7일 날 그 당시 예결위 간사였던 최재성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추경이지만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한계는 있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모든 소위 위원들이 항목을 꼼꼼히 살펴서 만든 합의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이전의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서 새롭게 하는 자리라면 야당 위원들이 다시 한번 추경에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걸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쭤 보고 싶은 건, 저는 수시배정에 대한 정부 또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경도 심사를 합니다만 수시배정의 문제점과 또 국토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시배정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예산 배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기재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기재부가 타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예결위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번 추경에 제안된 사업 중에 2016년 국토부 사업 중 수시배정으로 묶인 23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이전의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서 새롭게 하는 자리라면 야당 위원들이 다시 한번 추경에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걸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쭤 보고 싶은 건, 저는 수시배정에 대한 정부 또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경도 심사를 합니다만 수시배정의 문제점과 또 국토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시배정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예산 배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기재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기재부가 타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예결위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번 추경에 제안된 사업 중에 2016년 국토부 사업 중 수시배정으로 묶인 23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5건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중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에 수시로 묶인 사업비가 4조 4387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묶인 사업들만 제대로 집행되게 해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장관으로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그때 부대의견으로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기별인지 반기별인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된다면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도 모른 채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이걸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놓치거나 이런 일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 출신 이원욱입니다.
장관님, 공평과세․세금정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장관님, 공평과세․세금정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소득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포착도 못 한다고 하는 것 또한 말도 안 되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등록제 이거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의원으로서 주택임대차등록제에 대한 법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관련해서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이런 것들은 통계를 발표하지만 사실은 몇 명이 몇 가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차도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자칫 또 다른 증세의 논란을 낳고 과도한 건강보험 부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자칫 또 다른 증세의 논란을 낳고 과도한 건강보험 부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지 않아도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주택의 소유 현황 또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실무진들과 함께 다양한 통계들을 만들고 구축해 놓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통계는 또 별개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번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셨고 지난번 취임사에 보면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는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등등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평가보고서 5쪽을 보면 ‘주택 전세임대보증금 지원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도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봤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도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1만 호, 행복주택 5만 호에 대해서 전세자금, 주택임대차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재정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실시하는 데 2020년까지 대강 459억 원의 예산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아까 장관님의 취임사, 오늘 인사말 등등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서민주거만이 아니고, 청년․신혼부부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특히나 아까 장관님의 취임사, 오늘 인사말 등등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서민주거만이 아니고, 청년․신혼부부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각 지역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소요, 지원 대상에 대한 파악, 지원 기준 마련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살펴보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소요, 지원 대상에 대한 파악, 지원 기준 마련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살펴보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월 중순경에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공동 토론회를 한번 해 볼 예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 서울 시내에 화장실 또 목욕실, 주방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서울시 통계는 모르고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한 105만 가구 정도 전국적으로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 삼성동에 가면 한 1200세대가 공중화장실을 써요. 서울 시내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 화장실도 없고 목욕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실태 파악 좀, 물론 도시별로 자치단체에서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전국 기준은 있고 저희가 아마 시도별 자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임대료 평균 월 15만 원쯤 내는데 주거급여는 평균 10만 8000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1만 5000원……
그러니까 4만 2000원의 자부담이 생긴단 말이지요. 추경 할 때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했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싶은데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건데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데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되고 있는 게, 비수급이 71만 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거급여를 하게 되면 연간 한 1조쯤 소요되는데 이럴 때, 10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경의 정당성도 확 살아나고 그럴 텐데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주거급여를 하게 되면 연간 한 1조쯤 소요되는데 이럴 때, 10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경의 정당성도 확 살아나고 그럴 텐데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가 복지부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장관님,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작업을 했고 또 중앙관제소에 신고를 하고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신고 없이 하다가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하고 이런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크린도어 자체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동식으로 되어 있지 못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해서 사망을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스크린도어 고정식을 가동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 284억 원이 신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동식으로 교체가 된다면 승객이라든지 지하철 노동자들의 안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이러한 스크린도어를 바꾸어야 되는 역이 대청역․수서역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가동식으로 교체하는 예산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스크린도어 고정식을 가동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 284억 원이 신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동식으로 교체가 된다면 승객이라든지 지하철 노동자들의 안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이러한 스크린도어를 바꾸어야 되는 역이 대청역․수서역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가동식으로 교체하는 예산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스크린도어 상당수가 안전보호벽에 광고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5년 내지 길게는 2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 개폐하는 비상문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고정식 문에는 추경으로도 반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광고판 때문에 안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전보호벽 개선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고정식 문에는 추경으로도 반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광고판 때문에 안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전보호벽 개선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판이 있는 안전보호벽도 함께 열릴 수 있도록 구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보호벽에 맞게 광고판을 소형화하거나 투명광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금 광고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모든 안전보호벽 스크린도어를 개폐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대출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420억 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안전등급이 D․E급인 건축물의 이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D․E등급 재난 위험시설이 1만 1800세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D등급이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대출은 오히려 단독․다세대 주택들이 좀 더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단독․다세대 주택은 재난 위험등급 관리가 현재로는 관련 법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후화․불량화로 안전 위험이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가구들이 신속하게 이주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대출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420억 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안전등급이 D․E급인 건축물의 이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D․E등급 재난 위험시설이 1만 1800세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D등급이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대출은 오히려 단독․다세대 주택들이 좀 더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단독․다세대 주택은 재난 위험등급 관리가 현재로는 관련 법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후화․불량화로 안전 위험이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가구들이 신속하게 이주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단독이나 다세대의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서민 주거안정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일착으로 서울시립대 후문 쪽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 주거안정을 위해 현장 방문하신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향적인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지방정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준비된 정책이고 상당 부분 저는 장관님의 말씀 그 행간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도 공동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 현장 방문하신 데서 불과 한 200m 떨어진 그곳에 바로 공동화장실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재개발 추진과 또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재생사업을 한다라는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 정말 목마른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추진력, 상상력, 이를테면 소설을 잘 쓰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정말 그런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수혜를 보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일상 삶에 팍팍하고 바쁜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소외된 지역, 정말 공모의 아이디어가 출중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취임하시자마자 일착으로 서울시립대 후문 쪽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 주거안정을 위해 현장 방문하신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향적인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지방정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준비된 정책이고 상당 부분 저는 장관님의 말씀 그 행간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도 공동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 현장 방문하신 데서 불과 한 200m 떨어진 그곳에 바로 공동화장실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재개발 추진과 또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재생사업을 한다라는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 정말 목마른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추진력, 상상력, 이를테면 소설을 잘 쓰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정말 그런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수혜를 보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일상 삶에 팍팍하고 바쁜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소외된 지역, 정말 공모의 아이디어가 출중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재생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의견을 모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사업 체계 구축 예산을 통해 가지고 마을활동가라든가 조직 육성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업에 선정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사업 체계 구축 예산을 통해 가지고 마을활동가라든가 조직 육성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업에 선정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활동가, 그 마을 주민들, 조직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문장이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친 문장이고 내용이라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가, 정말 이 지역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지역인가, 저는 이것부터 방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머리가 있거나 이런 활동가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민들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국토부에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정말로 선후 완급, 경중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따져 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머리가 있거나 이런 활동가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민들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국토부에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정말로 선후 완급, 경중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따져 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준을 잘 마련해서요 필요한 곳에 꼭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에 예산 정책이 수혈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다’라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기조하에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토부 관련 추경안 1.33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까지 일자리 창출 부분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은 아마 조직 끼고 준비하는 사업일 것이고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은 아마 조직 끼고 준비하는 사업일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 이것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한 564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서민생활 안정, 물론 중요한 비중이 거기에 아마 집중돼 서 국토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아마 올해까지 예산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장관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아마 올해까지 예산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장관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작년부터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래서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필요하고 서민 주거안정, 주거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겨우 250억을 편성해서 올해 아마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써 이것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이 서민들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의 문제이고 삶의 질 향상의 문제이고 주거복지 향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영세지역에 노후 공공주택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능하면 추경에서 편성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계속 편성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여기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이것이 서민들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의 문제이고 삶의 질 향상의 문제이고 주거복지 향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영세지역에 노후 공공주택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능하면 추경에서 편성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계속 편성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여기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올해요?
아니, 내년 예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 예산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 예산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요구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 500억 정도 요구한 것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산은 계속 편성이 돼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이 제대로 돼서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주거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이것을 아까 윤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84억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각 지역의 도시철도 부분을 보면 민자사업으로 갔든 재정으로 갔든 스크린도어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자로 됐고 부산-김해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도 민자로 됐었는데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아직까지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배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배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총액에는 아마 284억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용인 쪽에 한 30억 정도 이상 배정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반갑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재부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힘센 장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하신 것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뭐 하러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합니까? ‘국회․정당․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모쪼록 더 좋은 내용의 수정안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증액을 많이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인사말 2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재부가 계속 주장하는 일자리 추경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사말 2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재부가 계속 주장하는 일자리 추경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확대된 개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대통령께서 6월 12일 날 국회에서 시정연설하실 때 그 원문에 ‘일자리 중심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에요. 일자리 추경, 민생 추경이지요.
예산심의를 예결위에서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 예산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자꾸 따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회예산처에서도 맨 말꼬리 잡는 게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놨어요. 추경 제목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도 민생이지요. 크게 민생 추경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국회에?
예산심의를 예결위에서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 예산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자꾸 따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회예산처에서도 맨 말꼬리 잡는 게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놨어요. 추경 제목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도 민생이지요. 크게 민생 추경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국회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실세 장관님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예결위장에서 추경이 일자리가 아닌 게 들어왔다라는 여러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 추경이다, 특히 가계소득 확대, 소득분배 개선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이 이 추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답변과 주장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구도심은 이를테면 이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면 이 전체를 하지 않고 여기 조금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조금, 면으로 선정된 데 이외에는 더 열악해져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도심 전체에 대한 10년, 20년, 30년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정되는 도시재생사업 단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구도심은 이를테면 이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면 이 전체를 하지 않고 여기 조금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조금, 면으로 선정된 데 이외에는 더 열악해져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도심 전체에 대한 10년, 20년, 30년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정되는 도시재생사업 단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10만 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도심에 불과 1만 평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나머지 9만 평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힘센 실세 장관께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의견, 국토위의 의견은 ‘할 수 있다, 해 봄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법사위에서 거론도 안 되고 책상 속에 박혀 버리지요, 서랍 속에.
이 법이 국토부장관 휘하의 법이 아니고 법무부장관 휘하의 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아무 흥미가 없어요, 법만 가지고 있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무슨 업무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힘센 실세 장관님, 이번 정권 초기에 이 두 법, 이와 관련된 법을 법무부에서 국토부장관 휘하로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힘센 실세 장관께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의견, 국토위의 의견은 ‘할 수 있다, 해 봄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법사위에서 거론도 안 되고 책상 속에 박혀 버리지요, 서랍 속에.
이 법이 국토부장관 휘하의 법이 아니고 법무부장관 휘하의 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아무 흥미가 없어요, 법만 가지고 있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무슨 업무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힘센 실세 장관님, 이번 정권 초기에 이 두 법, 이와 관련된 법을 법무부에서 국토부장관 휘하로 가져 오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법률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이게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토부장관으로 실세 장관이 오시고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서민 주거안정 국토부에서 주장을 해도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30초만 주십시오.
30초만 주십시오.
예, 더 쓰세요.
서민 전월세 안정을 시키기 위한 이 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관할권을 반드시 챙겨 오시기를 그렇게 힘센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장관님들 국무위원들의 격의 없는 토론을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그렇게 국무회의를 바꿔가고 있지요.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장관님들 국무위원들의 격의 없는 토론을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그렇게 국무회의를 바꿔가고 있지요.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좋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님 휘하에 몇 개의 공공기관이 유관기관이 있습니까? 14개가 있습니다. LH공사, 철도공사, 아직은 내 자식인 수자원공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주택 문제만 다뤘고 철도 문제만 다룬 진정한 전문가들이 많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업무보고 장관이 받으시면 과장인 사무관이 다 잘라낸 조율된 아주 창의력 없는 그런 보고를 받게 돼요, 장관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실세 장관, 힘센 장관이 이것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부장관님 휘하에 몇 개의 공공기관이 유관기관이 있습니까? 14개가 있습니다. LH공사, 철도공사, 아직은 내 자식인 수자원공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주택 문제만 다뤘고 철도 문제만 다룬 진정한 전문가들이 많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업무보고 장관이 받으시면 과장인 사무관이 다 잘라낸 조율된 아주 창의력 없는 그런 보고를 받게 돼요, 장관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실세 장관, 힘센 장관이 이것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도 예결위의 실세 간사시니까 앞으로 실세 장관님과 힘 합해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과 현안들을 같이 잘 챙기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후덕 위원님도 예결위의 실세 간사시니까 앞으로 실세 장관님과 힘 합해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과 현안들을 같이 잘 챙기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왜 저를 빼요?
예,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야당 간사를 빼놓고……
(웃음소리)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인데요. 국민의당의 간사로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토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물론 다른 당에서 여러 가지 연계 짓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저희 당의 경우는 진정으로 추경안에 대한 취지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 측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필요, 그런 기회를 갖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원활하게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 측에서는 당내의 일부 위원들의 사정 때문에 지금도 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의를 하되 의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토부 장차관님 이하 국토부의 관계관들도 다 나와 계시고 위원님들도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의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 그러면서 의결 과정은 추후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 측에서도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충분히 그에 대한 것들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내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는 심히 유감이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다 같이 여야가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논의해서 원활한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 각별히, 타 당께도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여당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추경의 요건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아시지요?
저희들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토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물론 다른 당에서 여러 가지 연계 짓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저희 당의 경우는 진정으로 추경안에 대한 취지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 측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필요, 그런 기회를 갖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원활하게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 측에서는 당내의 일부 위원들의 사정 때문에 지금도 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의를 하되 의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토부 장차관님 이하 국토부의 관계관들도 다 나와 계시고 위원님들도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의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 그러면서 의결 과정은 추후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 측에서도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충분히 그에 대한 것들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내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는 심히 유감이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다 같이 여야가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논의해서 원활한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 각별히, 타 당께도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여당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추경의 요건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건데요.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분석․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런 추경을 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요건에도 부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추경 요건에, 그러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많이 지적을 받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국토부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또 그리고 본예산에 대한 추경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추경으로서 신규 반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석․검토가 같이 따라 줘서 추경이 세워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은 서민, 국민들 안전 강화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 물론 추경 요건과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성이라든가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야 되고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미처 그런 차원에서 간과가 되어졌던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더 반영도 해야 된다, 증액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장관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아시지요?
우리 국토부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또 그리고 본예산에 대한 추경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추경으로서 신규 반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석․검토가 같이 따라 줘서 추경이 세워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은 서민, 국민들 안전 강화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 물론 추경 요건과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성이라든가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야 되고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미처 그런 차원에서 간과가 되어졌던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더 반영도 해야 된다, 증액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장관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게 어떤 요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2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 그대로 내부환경 개선이나 배관 교체, 승강기 공사, CCTV 성능 개선, 부대․복리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취약자들의 아파트, 입주 후에 적어도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저는 이런 데를 다녀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들은 아주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더 증액해서라도 추경에 반영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250억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500억 정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리고 아까도 제가 추경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그리고 본예산의 집행 자체도 원활하지 못하다,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이런 것들은 추경을 반영하면서 검토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서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청년실업률이 24%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성격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참고로 하십시오.
어떤 것은 올 지나고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떤 것은 올 지나고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그러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고 더더군다나 본예산, 올해의 본예산 자체도 집행률이 30～40%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도 반영된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사업 중에 예를 들면 철도 역사․승강장 LED 교체사업이라든가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했다든가, 아까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사업, 아시지요?
그런 것들이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사업 중에 예를 들면 철도 역사․승강장 LED 교체사업이라든가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했다든가, 아까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사업,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262억이 반영됐는데 이것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건설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들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26%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재벌기업이나 이런 데 사내유보금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재벌기업이나 이런 데 사내유보금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은 기업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고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게 적합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 지원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전폭 지원합니다. 전폭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예산 4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더 증액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예산 4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더 증액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하신 말씀 동의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ED 교체라든가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해외건설시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크지는 않지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건설산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해외시장 진출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원만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많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건설시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크지는 않지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건설산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해외시장 진출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원만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많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연관되는 사업들이 3개～4개가 있습니다. 그것 중복사업인지 아닌지도 반드시 챙겨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타의 여러 사항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출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좋다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출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좋다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승용 위원님, 추가질의이신 거지요?
말씀하세요.
장관 취임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SR과 코레일의 통합 언제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인터뷰를 단순하게 그냥 언론에 보도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저희가 말한 건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통합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셨던데, 저는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나서, 물론 장관님 소신도 있습니다마는, 보도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SR과 코레일의 통합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이 SR에다가 철도운송면허를 내줬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경부선과 호남선만 내줬어요. 그래 가지고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SR과 코레일은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선 SR은 KTX만 있잖아요, 고속철도만. 코레일은 KTX에다가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있잖아요.
차관님, 일반열차하고 화물열차가 지금 1년에 적자 보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SR과 코레일의 통합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이 SR에다가 철도운송면허를 내줬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경부선과 호남선만 내줬어요. 그래 가지고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SR과 코레일은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선 SR은 KTX만 있잖아요, 고속철도만. 코레일은 KTX에다가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있잖아요.
차관님, 일반열차하고 화물열차가 지금 1년에 적자 보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지금 적자 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KTX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KTX 운영해 가지고 흑자 난 것을 가지고 일반열차, 화물열차 다 보전해 주고 있는데 SR은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고속철도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 두 개를 경쟁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급히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거의 모회사하고 자회사 수준이잖아요. 철도공사가 다 투자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학연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도 아니고 공공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합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시급히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거의 모회사하고 자회사 수준이잖아요. 철도공사가 다 투자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학연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도 아니고 공공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합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SR은 경부선하고 호남선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급증하는 것은 전라선이에요. 전라선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타지를 못하고 전부 다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되게 되면 그것마저도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경부선은 하루에 160회 왕복합니다. 호남선은 80회 왕복을 해요. 그렇지만 전라선은 20회 왕복하고 있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전라선은 강남에서는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부선은 하루에 160회 왕복합니다. 호남선은 80회 왕복을 해요. 그렇지만 전라선은 20회 왕복하고 있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전라선은 강남에서는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알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인가요? 예산안 관계된 것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환(국)위원 아까 전현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 재난위험시설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설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가 된다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지정하면 거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최경환(국)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재난위험시설로는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D나 E등급을 받고도 재난위험시설로 사업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도설계가 다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D․E등급 420억 책정이 돼 있는데 D등급 1만 1800세대 중에 300세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D․E등급 420억 책정이 돼 있는데 D등급 1만 1800세대 중에 300세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게 E등급 같아요. 재난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E등급의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를 하거나 개축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00세대를 할 때 D등급보다 E등급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수도권에 160세대, 지방에 140세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전체 E등급이 370세대거든요. 시급한 이것, 특히 광주가 2개 지역에 거의 절반인 172세대가 있네요. 그래서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가장 시급한 E등급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0세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한 코레일과 SRT 통합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작년 12월 29일 날 민주당의 민홍철 간사님, 새누리당의 이우현 간사님, 또 국민의당의 윤영일 간사님,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노선 허가, 그리고 KTX 전라선 증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의결됐어요. 아마 김현미 장관께서도 의원으로서 그때 찬성 표결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의 본회의 의결로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SRT와 코레일이 통합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도 고려해서 꼭 시정이 되도록, 본회의 의결사항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한 코레일과 SRT 통합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작년 12월 29일 날 민주당의 민홍철 간사님, 새누리당의 이우현 간사님, 또 국민의당의 윤영일 간사님,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노선 허가, 그리고 KTX 전라선 증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의결됐어요. 아마 김현미 장관께서도 의원으로서 그때 찬성 표결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의 본회의 의결로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SRT와 코레일이 통합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도 고려해서 꼭 시정이 되도록, 본회의 의결사항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경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은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된 의사일정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이 7월 6일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된 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전체회의에 추경 상정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전 회의를 정리하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추경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은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된 의사일정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이 7월 6일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된 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전체회의에 추경 상정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전 회의를 정리하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주질의를 완료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주질의를 완료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산회 후 연이어서 국토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개회될 예정입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체회의 산회 후 연이어서 국토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개회될 예정입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