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12월23일(월) 오후 7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12월23일 개의하여 12월25일 산회하였음〕
- 의사일정
- 1.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2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2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5.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6.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o 의사진행발언
- 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후덕 의원 외 155인 서면동의)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천정배․이용주․김관영․김동철․김성식․장병완․김종민․기동민․이철희․원혜영․김상희․박병석․박완주․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
- - 무제한토론 의원
- ․ 주호영 의원
- ․ 김종민 의원
- ․ 권성동 의원
- ․ 최인호 의원
- ․ 지상욱 의원
- ․ 기동민 의원
- ․ 전희경 의원
- ․ 이정미 의원
- ․ 박대출 의원
- ․ 홍익표 의원
- ․ 정유섭 의원
- ․ 강병원 의원
- ․ 유민봉 의원
- ․ 김상희 의원
- ․ 김태흠 의원
(19시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상정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상정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재석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까? 재석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 인원 확인해 주세요.)
12월 10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심재철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11일 국무위원후보자 법무부장관(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이, 12월 20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재석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까? 재석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 인원 확인해 주세요.)
12월 10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심재철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11일 국무위원후보자 법무부장관(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이, 12월 20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 무제한토론은 허용이 되어야 되지요.)
의장은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어 의장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대하여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계셨어요?)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대화를 해 가면서 여야 간 원만하게 하게 해 주셔야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대화 요청……)
아니,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신 분이…… 가서 오지 마세요.
(｢한 시간을 의장님 방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안 나오시고 옆으로 오셔 가지고 능구렁이처럼 들어오신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포항지진 특별법 상정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 미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료 선포하겠어요.
(｢무제한토론이지요, 무제한토론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론하세요.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 무제한토론은 허용이 되어야 되지요.)
의장은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어 의장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대하여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계셨어요?)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대화를 해 가면서 여야 간 원만하게 하게 해 주셔야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대화 요청……)
아니,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신 분이…… 가서 오지 마세요.
(｢한 시간을 의장님 방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안 나오시고 옆으로 오셔 가지고 능구렁이처럼 들어오신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포항지진 특별법 상정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 미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료 선포하겠어요.
(｢무제한토론이지요, 무제한토론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론하세요.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장내 소란)
(｢폭력을 써도 되는 겁니까? 폭력을 써도 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불법보다는 낫다!
(｢무슨 불법인데요?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와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와요,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법조문에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 홍익표․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네 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문 의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정적들을 수없이 숙청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마는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무도한 집단에 대한 역사의 반전과 보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불법과 속 보이는 나누어 먹기 야합 그리고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이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무제한토론 진행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법조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에 나온 국회법해설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표결에 부치는 모든 의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회의의 동의, 둘째 의사일정 변경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 무제한토론의……
(장내 소란)
(｢왜 마이크를 끄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폭력을 써도 되는 겁니까? 폭력을 써도 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불법보다는 낫다!
(｢무슨 불법인데요?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와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와요,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법조문에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 홍익표․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네 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문 의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정적들을 수없이 숙청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마는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무도한 집단에 대한 역사의 반전과 보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불법과 속 보이는 나누어 먹기 야합 그리고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이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무제한토론 진행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법조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에 나온 국회법해설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표결에 부치는 모든 의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회의의 동의, 둘째 의사일정 변경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 무제한토론의……
(장내 소란)
(｢왜 마이크를 끄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다 하셨습니까?
(｢뭘 해, 하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려가 주세요.
(｢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다 됐어요.
(｢원칙을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 나오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발언 마무리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그래도 마무리할 시간을……)
시간 다 됐어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넣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후덕 의원,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짓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마이크 넣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이에요, 5분. 토론이 5분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꺼진 것을 어떻게 해.
(｢아니, 필리버스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아니야,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국회법 지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주호영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넣어 주세요, 주호영 의원.)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국회법대로 하면……)
(｢국회법을 준수하라!｣ 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의장 불법!｣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어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장께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윤후덕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불법!｣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불법이야. 이게 바로 불법의 현장이야.
이게 의회주의요, 이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이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려가세요.
(장내 소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법이 없는데……)
부의장님,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법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려가 주세요.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인정을 해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왜 대화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의장님.)
열 번에 걸쳐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세요, 그러면.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윤후덕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의장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 다 됐어요.
윤후덕 의원님 빨리 하세요. 자, 어서 하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주세요. 법에 의해서 보장된 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따가 필리버스터 하시면 밤새도록 하셔도 돼. 그러니까 그때 하시라고.
아이고, 주호영 의원님, 이따가 해요 이따. 회기는 결정하고 해야지.
필리버스터는 나중에 하시라고, 시간을 넉넉히 드릴게. 밤새도록 하세요. 괜찮아.
(｢이렇게 중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불법 의장 내려와라!｣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주호영 의원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법에 있는 대로 무제한토론 하게 해 주세요.)
(｢의회 민주주의 퇴행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퇴행이에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공천 대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어서 하세요. 어서 하세요.
어서어서 토론해 주세요.
(｢의장님,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주호영 의원님 내려가 주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주호영 의원 마이크 주세요.)
안 돼, 안 돼.
이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무제한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빨리 토론하세요.
토론 안 하면 토론 종결해요.
(◯이인영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종결해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공식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토론 종결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법대로 좀 해 주세요.)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세요, 투표. 투표하시라고.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세요!)
투표하시라고, 투표. 투표.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이렇게 불법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독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일 아니잖아요!)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에 큰 죄를 지으시고.)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셔요?)
국민이 보고, 텔레비전으로 전 국민이 보고 있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야, 다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시라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라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을…… 명백한 명문의 규정 그런 것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세상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내 소란)
이거 했어, 선포했어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셔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런 불법을 하지 마세요.)
(｢문희상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뭘 해, 하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려가 주세요.
(｢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다 됐어요.
(｢원칙을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 나오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발언 마무리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그래도 마무리할 시간을……)
시간 다 됐어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넣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후덕 의원,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짓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마이크 넣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이에요, 5분. 토론이 5분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꺼진 것을 어떻게 해.
(｢아니, 필리버스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아니야,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국회법 지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주호영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넣어 주세요, 주호영 의원.)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국회법대로 하면……)
(｢국회법을 준수하라!｣ 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의장 불법!｣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어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장께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윤후덕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불법!｣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불법이야. 이게 바로 불법의 현장이야.
이게 의회주의요, 이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이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려가세요.
(장내 소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법이 없는데……)
부의장님,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법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려가 주세요.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인정을 해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왜 대화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의장님.)
열 번에 걸쳐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세요, 그러면.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윤후덕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의장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 다 됐어요.
윤후덕 의원님 빨리 하세요. 자, 어서 하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주세요. 법에 의해서 보장된 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따가 필리버스터 하시면 밤새도록 하셔도 돼. 그러니까 그때 하시라고.
아이고, 주호영 의원님, 이따가 해요 이따. 회기는 결정하고 해야지.
필리버스터는 나중에 하시라고, 시간을 넉넉히 드릴게. 밤새도록 하세요. 괜찮아.
(｢이렇게 중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불법 의장 내려와라!｣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주호영 의원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법에 있는 대로 무제한토론 하게 해 주세요.)
(｢의회 민주주의 퇴행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퇴행이에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공천 대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어서 하세요. 어서 하세요.
어서어서 토론해 주세요.
(｢의장님,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주호영 의원님 내려가 주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주호영 의원 마이크 주세요.)
안 돼, 안 돼.
이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무제한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빨리 토론하세요.
토론 안 하면 토론 종결해요.
(◯이인영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종결해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공식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토론 종결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법대로 좀 해 주세요.)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세요, 투표. 투표하시라고.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세요!)
투표하시라고, 투표. 투표.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이렇게 불법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독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일 아니잖아요!)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일부 의원 야유)(◯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에 큰 죄를 지으시고.)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셔요?)
국민이 보고, 텔레비전으로 전 국민이 보고 있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야, 다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시라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라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을…… 명백한 명문의 규정 그런 것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세상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내 소란)
이거 했어, 선포했어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셔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런 불법을 하지 마세요.)
(｢문희상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20시23분)
다음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국회법에 없는 불법 만행입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불법 의장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해도 돼요?
그러면 하세요. 어서 하시라고. 민경욱 의원님, 하시라고. 내가 발언권을 신청한 사람한테 드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어서 하세요.
1분 안에 안 하시면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할게요.
(｢문희상 시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발언대에서 ― 문희상 의장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모두 역사에 죄를 지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발언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이크 들어가요. 시작하시면 돼. 걱정 말아요. 어서 하세요, 어서.
(장내 소란)
민경욱 의원,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면……
먼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국회법에 없는 불법 만행입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불법 의장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해도 돼요?
그러면 하세요. 어서 하시라고. 민경욱 의원님, 하시라고. 내가 발언권을 신청한 사람한테 드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어서 하세요.
1분 안에 안 하시면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할게요.
(｢문희상 시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발언대에서 ― 문희상 의장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모두 역사에 죄를 지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발언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이크 들어가요. 시작하시면 돼. 걱정 말아요. 어서 하세요, 어서.
(장내 소란)
민경욱 의원,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면……
마이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 개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 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함께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진당 선거 홍보물에 이 당과 관계가 없는 이해찬,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영선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홍보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짬짜미 해서 선거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의석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비례한국당에는 원칙도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512조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대가로 문희상 의장은 무얼 얻었습니까? 지역구 세습이라는 검은 속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그럴수록 지역에서 아들의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꽃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빗나간 부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 정권 연장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짜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야합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법률안을 날치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해찬․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문희상 의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 개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 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함께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진당 선거 홍보물에 이 당과 관계가 없는 이해찬,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영선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홍보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짬짜미 해서 선거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의석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비례한국당에는 원칙도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512조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대가로 문희상 의장은 무얼 얻었습니까? 지역구 세습이라는 검은 속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그럴수록 지역에서 아들의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꽃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빗나간 부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 정권 연장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짜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야합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법률안을 날치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해찬․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문희상 의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왜 필리버스터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예?
(◯주호영 의원 단상에서 ― 왜 필리버스터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의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왜 필리버스터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예?
(◯주호영 의원 단상에서 ― 왜 필리버스터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의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현장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현장이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죽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폭거와 단상 점거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 주어야 할 민주와 자유의 뜻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에조차 필리버스터를 거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12월 9일 여야 3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밀렸던 비쟁점 법안 그리고 데이터 3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한 후 열두 번이나 번복․파기․수정 그리고 장외투쟁을 일삼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실종의 원인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후안무치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재정은 멈춘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국민의 근심과 걱정이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려 오던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무법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합니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지치게 만든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러한 무법한 태도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및 사법개혁 저지를 위한 오늘 보시는 이러한 행동을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해 온 법치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를 위한 정치입니까?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합의를 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공수처법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자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현장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현장이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죽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폭거와 단상 점거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 주어야 할 민주와 자유의 뜻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에조차 필리버스터를 거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12월 9일 여야 3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밀렸던 비쟁점 법안 그리고 데이터 3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한 후 열두 번이나 번복․파기․수정 그리고 장외투쟁을 일삼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실종의 원인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후안무치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재정은 멈춘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국민의 근심과 걱정이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려 오던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무법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합니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지치게 만든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러한 무법한 태도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및 사법개혁 저지를 위한 오늘 보시는 이러한 행동을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해 온 법치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를 위한 정치입니까?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합의를 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공수처법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자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정회하세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입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역사의 죄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독재자!｣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역사에 죄짓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이제 그만해.
(｢들어가라!｣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돼서 전산 입력이 막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 의원 단상에서 ― 단상에서 다 내려와……)
(｢의회 독재주의자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에 다 입력이 됐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토론이 아니고요 제안설명. 수정안 제안설명……)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수정안 냈는데 제안설명을 못 해?)
김광림 의원!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세요.)
김광림 의원!
단말기에 다 들어갔어요. 제안설명 끝났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게 해 주세요. 의사국장, 제안설명하게 해야지.)
김광림 의원!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 하면 안 돼요.)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의장님, 아직 아니고요. 제안설명을 주실지 단말기로 대체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그러니까 진행을 불법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제안설명도 막…… 제안설명 무시하고……)
이것 봐요. 단말기에 다 들어갔대요. 단말기로 대체할게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을……)
부의장님!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예!)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이것은 제안설명을 먼저 하게 해 주셔야지요.)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여기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의장이야? 의장이야? 의장이냐고! 왜 여기 와서…… 왜 여기서 관여를 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의사국장하고 입법차장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 하니까……)
아유, 헷갈려. 헷갈려. 제발 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제대로 하시도록……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작하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아니, 토론이 아니라 제안설명부터 하세요.)
단말기로 대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지를 했잖아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불법 진행을 하시니까 내가 그것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법 진행이야. 지금 다 불법 진행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안설명을……)
(장내 소란)
그것 들면 찬스가 옵니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 들면 찬스가 오냐고. 절대 안 돼.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 제안설명……)
이것 했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 안 했어요, 안 했어.)
내가 했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하게 해 주세요.)
내가 얘기했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아니, 얘기 안 하셨다니까.)
했다니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안 하셨어요.)
아니아니,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나중에 회의록 보면 나와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안 했어.)
아니라니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안 했어.)
말로 했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이것 숫자하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다니까.)
단말기……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이고, 안 했어. 안 했어.)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아니요, 아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안 했어. 의사국장! 안 했다니까.)
아니, 다시 할게.
(◯임종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시 하세요.)
그게 필요해? 필요하면 내가 할게, 그게 필요하다면.
이 안건에 대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와 주세요.
(장내 소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불법이에요, 불법.)
김광림 의원 어서 하세요.
(｢불법 의장, 그만 내려오세요. 자격 없는 의장님, 부끄러워요.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독재자는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김광림 의원 토론해 주세요.
토론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토론 종결할 거예요.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시간 다 드렸으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야유)
다음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표결 순서는 의석 단말기에 표출되는 수정안의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종결하다니요.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종결하는 게 무슨 국회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토론하겠다는데.)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종결이에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게 해 주세요.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토론하는 게 어디 있어요.)
5분 이상 드렸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5분 이상을 드렸다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마이크가 안 들어왔잖아요.)
말만 하면 바로 나와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시작도 안 했는데 토론 종결이 뭡니까? 토론 시작도 안 했는데 종결하시다니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사를 이렇게 진행하세요?)
(장내 소란)
(｢국회를 더럽히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정회하세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입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역사의 죄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독재자!｣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역사에 죄짓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이제 그만해.
(｢들어가라!｣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돼서 전산 입력이 막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 의원 단상에서 ― 단상에서 다 내려와……)
(｢의회 독재주의자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에 다 입력이 됐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토론이 아니고요 제안설명. 수정안 제안설명……)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수정안 냈는데 제안설명을 못 해?)
김광림 의원!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세요.)
김광림 의원!
단말기에 다 들어갔어요. 제안설명 끝났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게 해 주세요. 의사국장, 제안설명하게 해야지.)
김광림 의원!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 하면 안 돼요.)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의장님, 아직 아니고요. 제안설명을 주실지 단말기로 대체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그러니까 진행을 불법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제안설명도 막…… 제안설명 무시하고……)
이것 봐요. 단말기에 다 들어갔대요. 단말기로 대체할게요.
(이상 3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엉터리야, 엉터리! 엉터리!)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을……)
부의장님!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예!)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이것은 제안설명을 먼저 하게 해 주셔야지요.)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여기에서!
내려가 주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의장이야? 의장이야? 의장이냐고! 왜 여기 와서…… 왜 여기서 관여를 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의사국장하고 입법차장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 하니까……)
아유, 헷갈려. 헷갈려. 제발 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제대로 하시도록……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작하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아니, 토론이 아니라 제안설명부터 하세요.)
단말기로 대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지를 했잖아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불법 진행을 하시니까 내가 그것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법 진행이야. 지금 다 불법 진행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안설명을……)
(장내 소란)
그것 들면 찬스가 옵니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 들면 찬스가 오냐고. 절대 안 돼.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 제안설명……)
이것 했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 안 했어요, 안 했어.)
내가 했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하게 해 주세요.)
내가 얘기했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아니, 얘기 안 하셨다니까.)
했다니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안 하셨어요.)
아니아니,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나중에 회의록 보면 나와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안 했어.)
아니라니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안 했어.)
말로 했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이것 숫자하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다니까.)
단말기……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이고, 안 했어. 안 했어.)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아니요, 아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안 했어, 안 했어. 의사국장! 안 했다니까.)
아니, 다시 할게.
(◯임종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시 하세요.)
그게 필요해? 필요하면 내가 할게, 그게 필요하다면.
이 안건에 대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와 주세요.
(장내 소란)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불법이에요, 불법.)
김광림 의원 어서 하세요.
(｢불법 의장, 그만 내려오세요. 자격 없는 의장님, 부끄러워요.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독재자는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김광림 의원 토론해 주세요.
토론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토론 종결할 거예요.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시간 다 드렸으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야유)
다음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표결 순서는 의석 단말기에 표출되는 수정안의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종결하다니요.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종결하는 게 무슨 국회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토론하겠다는데.)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종결이에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토론하게 해 주세요.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토론하는 게 어디 있어요.)
5분 이상 드렸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5분 이상을 드렸다고.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마이크가 안 들어왔잖아요.)
말만 하면 바로 나와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시작도 안 했는데 토론 종결이 뭡니까? 토론 시작도 안 했는데 종결하시다니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사를 이렇게 진행하세요?)
(장내 소란)
(｢국회를 더럽히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거 무효입니다. 제안설명도 못 하게 하고 토론도 못 하게 하고 무효입니다. 의결 무효입니다.)(◯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05분)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입력 중입니다.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더럽히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망치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중단해 주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상정 안건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상정 안건 협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중단하십시오. 의장님,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십시오. 상정 안건 다시 협의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제안설명도 주시고요. 합법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중단하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중단하십시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제한토론도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중단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의사를 지켜 주십시오.)
(｢아빠 찬스!｣ 연호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민생법안 상정하라! 문희상, 민생법안 상정하라! 포항지진법 상정하라!｣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
(｢독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탈락!｣ 연호하는 의원 있음)
(｢석균 탈락!｣ 연호하는 의원 있음)
(｢배지 세습!｣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절차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날치기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더럽히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중단하십시오!)
(장내 소란)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무제한토론 허용해 주세요! 국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무제한토론 그것은 의장님이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토론은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법대로 하게 해 주세요! 국회법 위반하지 마세요! 국회법 위반하시면 안 돼요!)
(｢아들 공천하려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공천해 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의장님, 역사에 죄를 짓지 마세요!)
(｢의장님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국회법․헌법 지키세요! 민생법안 올린다더니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장 물러나라! 국회법․헌법 지키세요! 민생법안 상정하라! 민생법안 상정해 주세요! 포항지진특별법 상정해 주세요! 민생법안 상정해 주세요! 민생법안 상정하라! 국회법․헌법 짓밟는 문희상 사퇴하라!)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의회 독재자 문희상 의장 사퇴하세요! 사퇴하라!)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퇴하세요! 왜 의원들 발언 기회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장님은 그것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시라고 거기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때문에 국회를 망가뜨립니까, 왜!)
(｢문희상 의장은 사퇴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민 혈세 돌려주세요! 날치기 국민 세금 돌려주세요!)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국회법을 보장하세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내려오세요! 의장님, 내려오세요! 의장님, 의원 발언 기회 보장해 주세요! 내려오세요!)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문희상 의장님,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세요! 의회 독재 심판받을 겁니다! 의회 독재 규탄한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 주세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배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들 훈련시켜서 배지 달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역적, 대한민국의 역적 문희상!｣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앞에 죄인!｣ 하는 의원 있음)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의회 독재 규탄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 주세요.)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단하에서 ― 필리버스터 보장해 주세요! 민생 법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국회의장님! 원칙대로 국회 운영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보장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장내 소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단하에서 ―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장님!)
(｢법에 따라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물러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한테 하도록 하셔야지요)
먼저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줘야지요.)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님 나오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결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제안설명……)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 5분 토론하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겠다는 의원……)
(｢문희상 사퇴!｣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 시녀 국회의장 쪽팔린다!｣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무제한토론 인정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역사의 퇴보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절차를 지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자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회권 넘겨!｣ 하는 의원 있음)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토론 안 하시면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강효상 의원이 토론 한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5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5분입니다.
(장내 소란)
발언 안 하시면 5분 후에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입력 중입니다.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더럽히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망치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중단해 주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상정 안건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상정 안건 협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중단하십시오. 의장님,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십시오. 상정 안건 다시 협의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제안설명도 주시고요. 합법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중단하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중단하십시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제한토론도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중단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의사를 지켜 주십시오.)
(｢아빠 찬스!｣ 연호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민생법안 상정하라! 문희상, 민생법안 상정하라! 포항지진법 상정하라!｣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
(｢독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탈락!｣ 연호하는 의원 있음)
(｢석균 탈락!｣ 연호하는 의원 있음)
(｢배지 세습!｣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절차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날치기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더럽히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중단하십시오!)
(장내 소란)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무제한토론 허용해 주세요! 국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무제한토론 그것은 의장님이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토론은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법대로 하게 해 주세요! 국회법 위반하지 마세요! 국회법 위반하시면 안 돼요!)
(｢아들 공천하려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공천해 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의장님, 역사에 죄를 짓지 마세요!)
(｢의장님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국회법․헌법 지키세요! 민생법안 올린다더니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장 물러나라! 국회법․헌법 지키세요! 민생법안 상정하라! 민생법안 상정해 주세요! 포항지진특별법 상정해 주세요! 민생법안 상정해 주세요! 민생법안 상정하라! 국회법․헌법 짓밟는 문희상 사퇴하라!)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의회 독재자 문희상 의장 사퇴하세요! 사퇴하라!)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퇴하세요! 왜 의원들 발언 기회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장님은 그것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시라고 거기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때문에 국회를 망가뜨립니까, 왜!)
(｢문희상 의장은 사퇴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민 혈세 돌려주세요! 날치기 국민 세금 돌려주세요!)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국회법을 보장하세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내려오세요! 의장님, 내려오세요! 의장님, 의원 발언 기회 보장해 주세요! 내려오세요!)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문희상 의장님,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세요! 의회 독재 심판받을 겁니다! 의회 독재 규탄한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 주세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배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들 훈련시켜서 배지 달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역적, 대한민국의 역적 문희상!｣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앞에 죄인!｣ 하는 의원 있음)
(◯신보라 의원 단하에서 ― 의회 독재 규탄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 주세요.)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단하에서 ― 필리버스터 보장해 주세요! 민생 법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국회의장님! 원칙대로 국회 운영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보장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장내 소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단하에서 ―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장님!)
(｢법에 따라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물러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은……)(장내 소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한테 하도록 하셔야지요)
먼저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줘야지요.)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님 나오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결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제안설명……)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 5분 토론하세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하겠다는 의원……)
(｢문희상 사퇴!｣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 시녀 국회의장 쪽팔린다!｣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무제한토론 인정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역사의 퇴보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절차를 지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자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회권 넘겨!｣ 하는 의원 있음)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토론 안 하시면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강효상 의원이 토론 한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5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5분입니다.
(장내 소란)
발언 안 하시면 5분 후에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17세기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왕권독재를 획책하던 영국 찰스 1세의 폭압정치는 내전을 야기했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기 혁명정부로 시작해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독재로 치달았던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서 똑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피의 숙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10명의 공직자들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이들이 받은 형량을 합치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장내 소란)
부끄러운 줄 알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자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벌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미 울산 부정선거 사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감찰농단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건 중 하나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독재 지옥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측근 비리를 은폐하고 선거부정까지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하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상 최악의 정권에 최악의 국회의장이 가세했습니다. 예산을 강탈하더니 대한민국을 기꺼이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괴물 기구 1+4에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위를 건너뛰고 제1 야당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조차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예산 내역은 말문이 막힐 수준입니다.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대표적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의 근거 법령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심지어 근거 법령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기초연금은 무려 1조 6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예산 쿠데타를 막아야 할 문희상 의장입니다.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묵살한 채 날치기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지를 물려주는 공천 뇌물을 받고 5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도둑질을 주도한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여태껏 이렇게 대놓고 집권 여당의 시녀 노릇을 하는 국회의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중립적 운영과는 전혀 반대 행보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회법 제20조에 국회의장이 당적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의장석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4라는 불법적인 조직을 통해 국회의장을 아들 공천으로 매수하고 예산을 불법 처리하는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민주당, 들러리를 선 위성정당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국당의 의석수를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는 선거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싫었는지 선거구까지 자기들 멋대로 획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좌파 법관 조직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게슈타포와 같은 친문좌파의 친위조직입니다.
(｢민주주의가 당신만 얘기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 스캔들 수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좌파권력의 방패인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의 이름이 부끄럽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손에 넣고 독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홀로 민주주의의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17세기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왕권독재를 획책하던 영국 찰스 1세의 폭압정치는 내전을 야기했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기 혁명정부로 시작해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독재로 치달았던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서 똑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피의 숙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10명의 공직자들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이들이 받은 형량을 합치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장내 소란)
부끄러운 줄 알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자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벌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미 울산 부정선거 사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감찰농단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건 중 하나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독재 지옥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측근 비리를 은폐하고 선거부정까지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하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상 최악의 정권에 최악의 국회의장이 가세했습니다. 예산을 강탈하더니 대한민국을 기꺼이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괴물 기구 1+4에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위를 건너뛰고 제1 야당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조차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예산 내역은 말문이 막힐 수준입니다.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대표적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의 근거 법령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심지어 근거 법령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기초연금은 무려 1조 6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예산 쿠데타를 막아야 할 문희상 의장입니다.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묵살한 채 날치기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지를 물려주는 공천 뇌물을 받고 5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도둑질을 주도한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여태껏 이렇게 대놓고 집권 여당의 시녀 노릇을 하는 국회의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중립적 운영과는 전혀 반대 행보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회법 제20조에 국회의장이 당적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의장석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4라는 불법적인 조직을 통해 국회의장을 아들 공천으로 매수하고 예산을 불법 처리하는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 들러리를 선 위성정당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국당의 의석수를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는 선거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싫었는지 선거구까지 자기들 멋대로 획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좌파 법관 조직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게슈타포와 같은 친문좌파의 친위조직입니다.
(｢민주주의가 당신만 얘기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 스캔들 수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좌파권력의 방패인 것입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의 이름이 부끄럽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손에 넣고 독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홀로 민주주의의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강 의원 좀 마무리해 주세요.
(｢놔두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세요, 문희상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놔두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세요, 문희상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이 이룩해 온 성공의 역사 또한 이 자리에서 끝납니다.
(｢문희상 의장 내려와요. 창피한 줄 아세요. 어찌 그리 얼굴이 두꺼워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이들에 맞서는 것은 시대적 책임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맞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으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박용진 조용히 해라!｣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 내려와요. 창피한 줄 아세요. 어찌 그리 얼굴이 두꺼워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이들에 맞서는 것은 시대적 책임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맞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으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박용진 조용히 해라!｣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립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조세위원회 소위원으로서 여야가 함께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거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의미한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FTA 관세법 개정안(대안)은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가산금과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FTA 관세법에도 추가로 명확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한국당 원내대표이자 기재위 조세소위원이신 심재철 의원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대안으로 수립한 이 FTA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해소되었고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안으로 통과한 비쟁점 법안입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기재위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이어 가는 것은 시간 끌기용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이 분명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이어 가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무의미한 반대토론을 당장 멈추고 2020년 민생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지금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립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조세위원회 소위원으로서 여야가 함께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거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의미한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FTA 관세법 개정안(대안)은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가산금과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FTA 관세법에도 추가로 명확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한국당 원내대표이자 기재위 조세소위원이신 심재철 의원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대안으로 수립한 이 FTA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해소되었고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안으로 통과한 비쟁점 법안입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기재위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이어 가는 것은 시간 끌기용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이 분명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이어 가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무의미한 반대토론을 당장 멈추고 2020년 민생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지금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제안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안 주고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라고요?)
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닌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번 의결도 무효입니다.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문희상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제안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안 주고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라고요?)
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아닌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천 무효!｣ 하는 의원 있음)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번 의결도 무효입니다.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후덕 의원 외 155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2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사일정 순서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했어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것도 지금 협의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날치기!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되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협의도 안 하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여야가 협의도 안 됐는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야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이건 하셨어요.)
(｢문희상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정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엉터리! 엉터리!)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불법이야!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내려와!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하시고 뭐예요, 지금 이게. 의사일정……)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사일정 순서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했어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것도 지금 협의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날치기!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되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협의도 안 하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여야가 협의도 안 됐는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야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권영진 의사국장 단상에서 ― 이건 하셨어요.)
(｢문희상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정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엉터리! 엉터리!)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불법이야!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내려와!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협의도 안 하시고 뭐예요, 지금 이게. 의사일정……)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21시41분)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 1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마!｣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뭐가 이게 단말기의 대체 자료예요, 지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야, 문희상!｣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엉터리! 무효다! 불법 만행!)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기 마음대로 바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적당히 해야지. 날치기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내려와!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도 적당히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날강도! 날강도!｣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이게 국회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주자고 나라를 팔아먹어!｣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물러가!｣ 하는 의원 있음)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의장님! 아들 공천 주자고 나라를 팔아먹어요? 문희상 의장님! 아들 공천 주자고 나라를 팝니까? 이게 국회의장 한 사람의 의회인 줄 알아요? 당신, 역사에 죄인이야! 당신, 역사에 죄인이라고!)
(◯임이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에 죄인, 문희상 물러나라! 역사에 죄인, 나쁜 사람! 아들 공천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역사에 죄인!)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아들 공천 주자고 국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당신, 역사에 죄인이야! 역사에 죄인이라고!)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 기회 주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시지요.)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당신 아들 공천 주자고 그래? 당신 거야, 국회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저런 얘기 듣고 있는 게?)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당신 거냐고! 당신, 역사에 기록될 거야!)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 해 주세요. 안 하면 토론 종결합니다.
(｢당신은 역사에 죄인이야! 역사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공천! 역사에 죄인! 아들 공천 위해서 의회 팔아먹는 역사에 죄인!)
(장내 소란)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날강도! 아들 공천에 나라 팔아먹는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 1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야, 인마!｣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뭐가 이게 단말기의 대체 자료예요, 지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야, 문희상!｣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엉터리! 무효다! 불법 만행!)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기 마음대로 바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적당히 해야지. 날치기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내려와!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도 적당히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날강도! 날강도!｣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이게 국회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주자고 나라를 팔아먹어!｣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물러가!｣ 하는 의원 있음)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의장님! 아들 공천 주자고 나라를 팔아먹어요? 문희상 의장님! 아들 공천 주자고 나라를 팝니까? 이게 국회의장 한 사람의 의회인 줄 알아요? 당신, 역사에 죄인이야! 당신, 역사에 죄인이라고!)
(◯임이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에 죄인, 문희상 물러나라! 역사에 죄인, 나쁜 사람! 아들 공천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역사에 죄인!)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아들 공천 주자고 국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당신, 역사에 죄인이야! 역사에 죄인이라고!)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 기회 주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시지요.)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당신 아들 공천 주자고 그래? 당신 거야, 국회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저런 얘기 듣고 있는 게?)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당신 거냐고! 당신, 역사에 기록될 거야!)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 해 주세요. 안 하면 토론 종결합니다.
(｢당신은 역사에 죄인이야! 역사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공천! 역사에 죄인! 아들 공천 위해서 의회 팔아먹는 역사에 죄인!)
(장내 소란)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날강도! 아들 공천에 나라 팔아먹는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날강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참, 문희상 의장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해.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정회해서 가라앉히든지 정리시켜 주세요.)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 앞에 죄인, 문희상은 사퇴하라!)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공천 주자고 국회를 팔아먹어! 아들 공천에 국회를 팔아먹어! 나라를 팔아먹어! 아들 공천에 나라를 팔아먹어!)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정회해서 쿨 다운시키든지 하세요.)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아들 공천 받았냐? 받았습니까? 아들 공천받았어요? 민주당에서 답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준답니까? 국회를 팔아먹었어요. 아들 공천에 국회를 팔아먹었어요! 국회를 팔아먹었습니다!)
(｢날강도!｣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농단 매국노, 문희상은 물러가라!)
(｢역사에 죄인이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 팔아먹은 문희상, 물러가라!)
(｢문희상 자폭하라! 자폭해!｣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정회하고 좀 쿨다운시키세요)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30년 정치한 꼴이냐고!)
민주당은 정권 잡은 지 3년이 채 안 돼서 대한민국 정말 거덜 다 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오늘 제 말 여기서 비웃는 민주당 의원들 계시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다.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날강도야!｣ 하는 의원 있음)
(｢곧 망하게 될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좀 겸손하세요. 여당이라고 그렇게…… 한 10년 권력 놓았다가 잡으니까 나라를 온통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온 데 낙하산 보내서 자리 다 차지해 먹고 안보, 경제, 나라 하나하나……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나라를 거덜 낸 게 누구입니까!)
정은혜 의원, 좀 조용히 해. 내 발언 시간이야. 좀 조용히 해.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세요!)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의장님! 역사에 죄인 될 거야, 역사에 죄인! 역사에 죄인이에요!)
(｢날강도 문희상!｣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의 적이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에 죄인이야! 당신들도 공범이야!)
불법을 서너 차례 저질렀습니다.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에 죄인! 공범들이야!)
(｢의회 독재!｣ 하는 의원 있음)
5분의 3이 돼야 시작되는 패스트트랙 요건이 안 되니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권리 다 박탈했어요! 다 박탈했어!)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한 것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실컷 떠드세요, 실컷 떠들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입법공무원들 당신들 다 나중에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의장을 그딴 식으로밖에 보좌 못 해?)
(◯박용진 의원 의석에서 ― 말 그 따위로 해도 돼요! 아니, 다선 의원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계속 떠들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이 의사를 합법적으로 잘 하시도록 보좌해야 되지.)
(｢사과해 빨리!｣ 하는 의원 있음)
(｢또 반말하시네｣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대로 제동을 걸 때는 걸어야 되지.)
(｢부끄러운 줄 알아!｣ 하는 의원 있음)
절차적인 면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의석에서 ― 기초적인 예의부터 지키세요!)
혼자 계속 떠드세요. 떠드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뭐 했어? 당신들 반말 안 했어?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말한 적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정회해서 가라앉히든지 정리시켜 주세요.)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 앞에 죄인, 문희상은 사퇴하라!)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들 공천 주자고 국회를 팔아먹어! 아들 공천에 국회를 팔아먹어! 나라를 팔아먹어! 아들 공천에 나라를 팔아먹어!)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정회해서 쿨 다운시키든지 하세요.)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아들 공천 받았냐? 받았습니까? 아들 공천받았어요? 민주당에서 답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준답니까? 국회를 팔아먹었어요. 아들 공천에 국회를 팔아먹었어요! 국회를 팔아먹었습니다!)
(｢날강도!｣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농단 매국노, 문희상은 물러가라!)
(｢역사에 죄인이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 팔아먹은 문희상, 물러가라!)
(｢문희상 자폭하라! 자폭해!｣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정회하고 좀 쿨다운시키세요)
(◯전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30년 정치한 꼴이냐고!)
민주당은 정권 잡은 지 3년이 채 안 돼서 대한민국 정말 거덜 다 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오늘 제 말 여기서 비웃는 민주당 의원들 계시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다.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날강도야!｣ 하는 의원 있음)
(｢곧 망하게 될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좀 겸손하세요. 여당이라고 그렇게…… 한 10년 권력 놓았다가 잡으니까 나라를 온통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온 데 낙하산 보내서 자리 다 차지해 먹고 안보, 경제, 나라 하나하나……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나라를 거덜 낸 게 누구입니까!)
정은혜 의원, 좀 조용히 해. 내 발언 시간이야. 좀 조용히 해.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세요!)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의장님! 역사에 죄인 될 거야, 역사에 죄인! 역사에 죄인이에요!)
(｢날강도 문희상!｣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의 적이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에 죄인이야! 당신들도 공범이야!)
불법을 서너 차례 저질렀습니다.
(◯박대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역사에 죄인! 공범들이야!)
(｢의회 독재!｣ 하는 의원 있음)
5분의 3이 돼야 시작되는 패스트트랙 요건이 안 되니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권리 다 박탈했어요! 다 박탈했어!)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한 것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실컷 떠드세요, 실컷 떠들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입법공무원들 당신들 다 나중에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의장을 그딴 식으로밖에 보좌 못 해?)
(◯박용진 의원 의석에서 ― 말 그 따위로 해도 돼요! 아니, 다선 의원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계속 떠들어.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의장이 의사를 합법적으로 잘 하시도록 보좌해야 되지.)
(｢사과해 빨리!｣ 하는 의원 있음)
(｢또 반말하시네｣ 하는 의원 있음)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대로 제동을 걸 때는 걸어야 되지.)
(｢부끄러운 줄 알아!｣ 하는 의원 있음)
절차적인 면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의석에서 ― 기초적인 예의부터 지키세요!)
혼자 계속 떠드세요. 떠드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뭐 했어? 당신들 반말 안 했어?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말한 적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토론하세요. 토론하세요.
그만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왜 반말해!｣ 하는 의원 있음)
그만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왜 반말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를 진정시킬 책임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경청하세요.
말씀하세요.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입니다.
말씀하세요.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입니다.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 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2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법 개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홍신 의원이 함부로 사․보임돼서 그것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하에서는 괜찮다고 헌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 우리 제발 좀 막아 보자’ ‘앞으로 당 지도부가 함부로 사․보임하는 것 막아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 그때도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동일 회기 중에’ 하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우리 국회가 부끄럽게도 두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법안에는 ‘동일 회기 중’이라는 말이 없고 본회의에서 선포될 때는 ‘동일 회기 중’이라는 말이 있고 상임위,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될 때는 ‘동일 회기 중’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리됐던 그 안입니다.
만약에 지금대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개정안 자체가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언필칭 ‘헌법기관’, ‘헌법기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기관이 한 번 배정되었던 상임위에서 원내대표가 함부로 빼내면, 빼내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강제로 끌어내고 두 사람 바꾸어 넣은 다음에 5분의 3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의 경우는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7일이 부족한 채로 특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무효입니다. 선행 절차와 후행 절차가 있을 때 선행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후행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행정법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사위에 그냥 보내서 나머지 180일을 채우지도 않은 채 법사위 90일을 넘긴 다음에 본회의에 가지고 왔습니다. 공수처법 무효입니다. 나중에 결정해서 가리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우리 편 다 넣어 놓고, 차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했다는 것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그나마 어렵게어렵게 70년간 쌓아 왔던 한국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신청, 왜 11월 29일 날 문희상 의장께서 사회를 보러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생법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뒤로 미루고 미루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회기 마지막 날 넣어서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고 하루 하고 보내고, 이런 아주 역사에 죄인이 될 일을 문희상 의장이 스스럼없이 몇 차례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한발 한발씩이라도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정리하고…… 한발씩 민주화를 그렇게 앞당겨 가야지, 국회법 성글게 만들어 놓고 의장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넘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도 떠들어서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회기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 회기결정 할 때 실제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무시로 깔아뭉개서야 되겠습니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무리하게 출범한 이 패스트트랙이 다시 뒤로 가지도 못하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서너 번의 불법을 하더라도 넘어가자는 문희상 의장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는 다 깨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거법 한번 보십시다.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의장은 선거 규칙을 정하는 것은 일방이 처리했고 선거구 획정만 합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은 다 고쳐서 했습니다. 내년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수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과반 당이 돼서 바꾸면 여러분들 그대로 승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당 될 때는 여당 입장만, 야당 될 때는 야당 입장만 따지는 이런 후진적인 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존경했던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길 가다가 보면 인사할까 말까 고민할 그런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얻은 표를 합쳐서 그 표만큼 비례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표를 모아서 획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투표는 내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감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우리가 이의를 못 다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헌재에 가면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헌재에 코드 맞는 사람들 넣어서 6명만, 6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놓고 밀고 넘어가면 우리 헌정은 그나마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망가지는 겁니다. 위헌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헌 안 하려고 하니까 판례를 왜곡하는 억지를 내야 되고. 제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발자국씩이라도 이러지 맙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패스트트랙 통과한 법을 수정안을 못 내게 되어 있는 법이 많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225에 75 그다음에 석패율제 이래 가지고 출발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 합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온 것이? 처음 이렇게 됐으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까? 급행열차 타고 출발한 다음에 삭 와서 내릴 때는 완행요금 내고 도망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올라와서 수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지금 따져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가 작동하는 원리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상대 당 의원에게 보여 주고 표결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도 수정안 513조 내고 수정안조차도 배포하지 않고 표결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문희상 의장이 의회주의자? 의회주의자?
아니, 다수결로 표결을 해 가더라도 수정안을 주고 1시간 보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눈감고 표결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한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지요. 그것은 낭독하는 대신에 안에서 읽어 보라는 겁니다. ‘유인물로 대체한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수정안이든 뭐든 읽어 봐야 그걸로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의장이 지키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만 바꿔 놓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한 글자 바꿔도 한 글자 바꾼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이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도 의원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국회법을 뜻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집행할 것이지, 의장이라고 그래서 저 높은 단상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다수결이 보장되도록 길을 터 주는 것에 더해서 소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기 내내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판단받으라는 그 두 가지가 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를 밀어붙이면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그냥 무시하고 회기를 마음대로 넣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루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회기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지금 우리 헌정사에 남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무리한 짓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재판받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모시다가 퇴임 이후에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검찰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이것 만들어서 검찰 꼼짝 못 하게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공수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위공직자들에게 부정이 많아서 처벌하는 기구다…… 여러분들, 이 고위공직자들 부정․비리 검찰이 다 수사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검찰의 문제는 살아 있는 권력,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수사 못 하는 것과 검찰 내부 제대로 못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인권 유린적인 요소 줄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검찰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살아 있는 권력 못 해서 그때그때마다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왜곡되고 특검 갖다가 퇴임 이후에 처리되는 이것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고치려면……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 찬성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수사 권력이 살아 있는 권력을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은 어디에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사․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소’ 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공수처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퇴임 이후에 못 달려들게 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송철호 시장 수사, 얼마나 수사에 장애가 많고 그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수처와 공직선거법 합쳐서 민주당은 언필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손해 보는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국민의 뜻에 안 맞아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어울리는 제도이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에서 강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맞는 제도이지……
여러분, 민주당 의원 중에도 내각책임제 하고 연동제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룰의 위반이고 민심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민경욱 의원 이야기하셨지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으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이제 와서 비례당, 형제당 만든다고 하니까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심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수록 비례를 적게 가지고 가는 이런 제로섬이 어떻게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댈 데는 법치주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고 이래야 하지 권력을 잡은 측이 그때마다 법을 왜곡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밀어붙이고 또 야당이 되면 똑같은 논리로 들이대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저는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헌법 교과서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겁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무력화한 사람.
그다음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무제한 반대토론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을 찬성하는 측이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마 시간 소진하자고 그런 모양인데 세계 의회사 어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 방해로 반대하는 측만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고 의장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혼자 논리입니다. 회기 내 필리버스터 하면 회기 못 정하고 다음 투표할 때는 지난 회기 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된다?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한 달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3일, 4일, 15일 날려 보내고 이렇게 쪼개기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기를 짧게 잡지 말라는 거지요. 한 달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치, 우리 다들 개인적인 뜻도 있지만 나라의 흥망이 정치인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일본이 을사늑약 맺어서 우리 병탄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싸움에 빠져서 못 보고 그러다가 다 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위기를 온통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진영으로 딱 갈라져서 내 편이 하면 무슨 일이든지 옳고 상대방은 반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두 가지가 북핵 정책과 가족계획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계획 정책은 이미 출산율이 떨어지고도 20년이나 낳지 말라고 해 왔습니다. 다 국가지도자들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북핵 문제, 여러분, 김일성 때부터 지금 수십 년간 북한이 핵 개발에 목을 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평화가 왔고 핵전쟁이 없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치고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게 쏴재껴도 계속 괜찮다 합니다.
여러분, 연평도에 포격이 날아왔을 때 짐작이나 했습니까? 평시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한다는 것 짐작이나 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중재자, 중재자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북핵 인질에 끌려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상대방은 시종일관 꿈쩍도 않는데 햇볕정책 쓰면 정책 쓰는 사람이 바보인 거지요.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 주고 돈을 대줘서 고난의 행군 기간을 넘기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권’ ‘인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정부는 유엔에서 딴 나라들이 앞장서서 북한인권결의안 내는데도 반대하고 기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발 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원 한 임기가 4년이고 올해 하면 몇 선도 하지만 우리 살고 지나가면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우리나라는 안전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특히 여당 여러분들, 제발 냉정을 찾아서 청와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여당 겪었지만 그런 구조에서 말 안 하고 하다가 다 같이 폭망하지 않습니까? 당만 망하면 좋습니다. 나라가 온통 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정치인들이 뽑힐 때는 다수의 지지로 뽑혀서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멸시되는 겁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지 당리당략, 자당의 의석을 늘리려는 그런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공수처법과 바꾸어 먹은 희대의 야합 법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출발하는 바람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숱한 불법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역대 여당이 힘으로써 이겼다고 생각한 후에 다 폭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폭망한다고. 그러면 악담 퍼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북핵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대책, 국민 통합, 사법부 장악,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입시제도, 탈원전, 예산안, 좌파 교육감들의 무능과 횡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부장관 지명, 적폐청산, 4대강 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책 실패를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대책 실패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3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인구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게 95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펴다가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출산장려 정책은 80년대 중반에 이미 세워야 했는데 20년이 더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가 양성평등, 보육과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경제 문제가 집약된 종합판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큰 정책 실패는 바로 북핵 대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그 얘기에 열광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햇볕정책의 이름 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 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무려 3조 6000억, 29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빨라｣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억수로 많아요. 괜찮아요.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 경협의 총 규모는 8조 6800억이며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데 5～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봉쇄정책, 무력행사, 북한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2월, 북한은 바로 핵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기존 재래식 무기를 모두 무력화하는 무기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이고 헌법상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군사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틀림없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고집했음에도 북한은 햇볕은커녕 도발만 일삼고 꾸준하게 핵을 개발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강경․압박 정책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내려오고 협상의 틀이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자금과 억대의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은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진실에서 눈을 가리고 싶다면 김대중 정부 때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과 겁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에 요구하고,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 중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대 시험은 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시험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듯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 등을 운운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방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공갈 협박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차례의 심각한 북한의 도발에도 피해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 씨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리고 정책을 옹호하는 지난 정부 출신 정세현 장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변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간 대화를 강조하며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말씀 한 마디가 없습니까?
정권이 명운을 걸었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거쳤음에도 미사일이나 핵폭탄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약속했던 실무회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와 싸울 때 강경책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강력하게 일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압박과 타협이 같이 들어가야 타협이 성공하는 것이지 압박 없는 타협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압박을 통한 대화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전쟁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국가 흥망사 보면 다 방심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NLL 코앞 창린도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깽판을 부려도 달래기만 급급하고 끽소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위협하는데도 항의 한 번 못 한 채 또다시 대북지원을 꺼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꼼짝 못 하고 낑낑대는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이제는 겁도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삶은 소대가리,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한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일체 성명 하나 없습니다.
청주에서 개최된 최신예 스텔스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차로 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는 예산만 7조 7000억이 들었는데 이런 초대형 사업의 전력화 행사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서 국방예산 늘려서 자주국방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A가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서 언제든지 북한 전쟁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서 그런 겁니까? 이런 무기라면 왜 들여옵니까? 들여오지 말지. 전쟁 위험이 없다는데 왜 들여옵니까? 또 들여왔으면 왜 감추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가동할지 모르는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그리고 북한의 핵심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F-35A의 전력화가 그렇게 숨겨야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도입하는 겁니까?
지난 12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군의 35A 도입이 북남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열세 번에 걸쳐서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은 닭이나 타조가 자기 머리만 숨기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을 2년간 경험했고 정보위원장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 정부가 가진 킬체인과 KAMD를 비롯한 3축 체제는 북핵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뜻을 달리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도 군과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신문에 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그 존재가치를 실감할 때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안보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문명국가이고 군사력이 높았던 아테네가 왜 스파르타에게 패했습니까?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국가로서 개인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는 전사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개인은 김정은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테네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시민은 자유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우선시한 스파르타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생존이 걸린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은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의 감성적 정서에 끌려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전통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물자를 동원하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안보에 최선의 방법을 써 왔습니다.
현대 민주사회는 다수표에 의해 집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복지 등이 우선순위가 되기 쉽고 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라를 지키려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치 지도자들이 인기나 득표만을 의식하여 대중에 영합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소중한 가치를 등한시하여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국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중의 정서에 영합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라면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이 대표적입니다. 1940년대 초 미국과 경쟁하던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으로 IMF 구제금융의 단골이 되는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페론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파탄에 빠지자 화폐를 남발하여 1000% 내외의 살인적인 인플레를 초래했고 노동자 임금은 계속 올랐지만 그보다 빨리 뛰는 물가 때문에 전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페론은 국토의 3분의 1을 몰수하여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면서 수도에서 3000㎞나 떨어진 남극에 TV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미 자주, 친노동 반기업, 방만한 복지정책, 무리한 공무원 증원으로 특징지어진 페론의 포퓰리즘은 중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반미 자주, 친노동 반기업, 방만한 복지정책, 무리한 공무원 증원,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따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 집권한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의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 못지않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6년 재임 중에 3000% 인플레가 계속되었고 7000%를 넘긴 해도 있습니다.
최근 중남미의 대표적 포퓰리스트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은퇴 후 은퇴 전 봉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 복지 천국이었지만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서 외부의 지원으로 겨우 지탱할 지경입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자 그 해결책으로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결과 인구 1100만에 공무원이 98만에 달하여 노동자 4명 중에서 1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스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한때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되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를 망친 대표적 인물로 손가락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인들은 온갖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 내고 있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조차 대수술이 없으면 머지않아서 재정파탄을 면치 못할 지경인데 빈부 격차, 청년 실업 등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돈 복지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안보 위협이 심각한 나라에서 안보까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부장관, 여당,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제기된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 싱크탱크라는 책임진 기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저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 문제는 입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현안입니다. 모병제가 되면 경제적 약자 계층이 주로 군복무를 지원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과 박탈감으로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월급 받고 군복무하면서 가진 자들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제대로 된 안보가 되겠습니까?
현재 북한의 병력은 120만 이상이고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남북 간 긴장관계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병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복무 인원 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복무기간 단축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까? 청년들 표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혹시라도 모병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한번 던져 본 것입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저성장과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날치기로 통과한 내년 예산안으로 내년 연말에는 60조의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당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모병제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병제 도입 효과로 청년일자리 창출도 언급했습니다. 그간 막대한 세금을 풀어서 노인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자칭 일자리 정부가 모병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재정 대책도 없이 수십만 명의 월급 300만 원짜리 직업군인을 채용하는 모병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말이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 발간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해 선거용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포퓰리즘적인 이슈는 야당이 꺼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수도 없이 꺼내는 겁니까? 표만 된다면 국가 안보고 뭐고 아무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자세밖에 더 됩니까?
단순히 인기를 얻고 군대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한 모병제나 군복무 기간 단축을 다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그 표도 대한민국이 존속되어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나무에 붙어 있는 새집은 박살나기 마련입니다.
다음, 탈북자 송환 문제입니다.
최진녕 변호사가 쓴 칼럼이 좋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3만 3000명 탈북민 사회가 분노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의 해명이 믿기 어렵고, 정부가 탈북 선원 2명의 기본적 인권마저 저버린 채 사지와 다를 바 없는 북한으로 추방한 조치가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인권을 담던 사람들이 왜 이 선원들은 지켜 주지는 못할망정 인권 사각지대로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7t 오징어잡이 북한 목선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2명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배를 몰아 도주했고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군에 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의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5일 후인 11월 7일 재갈을 준비하고 안대까지 씌워서 북한으로 북송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경찰특공대까지 호송을 맡았고 북송 사실을 끝까지 몰랐는지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두 사람 살인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은 JSA 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들통난 것이지, 감추려고 했다가 못 감추고 들통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 논란을 낳으면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 의혹이 더 커지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강제 북송 다음날 국회에서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통일부장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는 통상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고 재갈과 안대까지, 물려서 보냈습니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역시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이 결정한 사람들, 감금죄부터 여러 가지 법에 다 처벌받을 겁니다.
왜, 박범계 의원님, 안 그럴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웃음))
이렇게 되자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조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혹해서 무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정부입니다.
탈북 선원이 저질렀다는 해상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의혹이 있습니다. 어부 출신 탈북민들은 정부가 선원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17t급의 작은 배라면 10명 이상 탈 수가 없고 19명이 탑승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살해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인 행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명을 북송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목선까지 소독까지 다 해서 북한에 인도했다는 것은 정말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귀순보다도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속단 내지는 왜곡하고 이들을 준외국인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96년 탈북민에 대해서 강제퇴거 처분한 출입국관리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한민국헌법 3조 등을 근거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외국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헌법 위반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해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었고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에 난민이나 귀화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것으로 보아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국적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 왔던 것 아닙니까?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헌법 10조에 따른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권자인 탈북민을 준외국인으로 간주해 추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된 탄핵심판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비정상적인 처리, 비밀 처리, 나포 후 5일 만에 서둘러 소독해서 보낸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정부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제법 위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9조, 15조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지정학적으로 4강에 둘러싸인 나라는 정말 외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말에도 외교 실패해서 나라까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25도 외국 간의 역학관계에서 생겼고 6․25에서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도 외교 덕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제거됐습니까? 북한은 올해만도 열 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또 진행했습니다. 함박도까지 전진해서 군사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된 것이지요.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라고 자랑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운전자이기는커녕 조수 노릇 한번 변변하지 못했다고 야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 지탄받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외교관계를 이 정부 들어서는 전부 4강 외교를 아마추어들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외교관 하나, 제대로 된 외교관 기르는 데 수십 년이 걸리고 그 전문성 가지고 외교를 하는 건데 외교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러시아, 중국, 일본…… 대미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데 경제학자로서…… 주영대사 한 사람을 갖다 놓았습니다. 도대체 외교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강경화 장관은 공공연하게 국제사회에서 얼굴마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한미동맹이 받쳐 주어서 우리가 국방에 예산을 덜 쓸 수 있었던 점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산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페이버(favor)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 어떻게 됐습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서로 잘되려고 노력해도 일그러지기 쉬운데 아예 이것은 깨자고 작정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3무 정책이라고 정말 사대외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그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됐습니까? 아직도 사드 제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파기, 저는 잔재주 부리다가 그때 해결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겨우 봉합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36년간 폭압 무단정치를 한 원수지요. 1965년 한일협정 보십시오. 일본이 불구대천지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연합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무려 일고여덟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발발했을 때 일본이 기지 제공 안 하면 전쟁 어떻게 치릅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존심을 양보하더라도 안보라든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토착왜구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나고 열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원 보이스(one voice) 원칙이라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목소리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외국 법원에 다 있습니다. 최고 법원에 외교관 출신들이 있어서 조정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이 없어서 정부 입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한 과정을 적폐라 해서 다 잡아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달 동안 협의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실장 할 때 해결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왔던 모든 관계를 해체하고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은 이런 조치들이 우리나라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안보 이야기, 외교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열몇 개 제가 차례차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 보면 나라 곧 망한다고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덮어놓고 장기 집권만 노리고 선거에서 의석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퇴임 이후에 자기들 잘못을 캐려고 달려드는 검찰 꼼짝 못 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공수처 만들고 이러고 있고.
(｢물 좀 마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부정 비리……
물 있어요, 괜찮아요.
부정 비리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적폐라고 하던 지난 정부에서 임명했던 특별감찰관까지도 3년째 임명 안 합니까? 국회에서 합의 안 되었다고 미루고 있지만 속내는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일찍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으면 청와대 권력에 진작 레임덕 현상이 오고 사고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받으십시오. 그래야 후반기에 다시 사고 안 생깁니다.
지금 드러난 것 보면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공범 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울산시장 사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내 30년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다’ 선거 아홉 번 떨어지고 이제 포기하고 딴 데 갔던 사람을 만나서 울산 다시 이사 와 달라, 내가 출마하게 권하는 것은 체면이 안 서니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 없이 출마 권유합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민정실에서 소위 공작 수사해서 내려다 보내고.
여러분, 울산 현지에서 먼저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청와대에서 아홉 번이나 보고받고 내려가고…… 지금은 디지털 증거들이 워낙 있어서 손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민정실에 가 있는 검찰 수사관이 얼마나 베테랑이고 강심장입니까? 그 사람이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목숨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깔고 뭉개고 지나간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관련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에 관련했다고 징역 2년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부터, 김경수 경남지사부터 다 모여서 ‘자리 줄 테니 출마하지 마라’ 자리 줄 테니 출마하지 마라, 조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2018년 6월에 선거가 있고 공무원은 2018년 3월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2017년 11월에 자리 주면 자동적으로 출마 안 되는 것이지요. 조건 따질 것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김기현 시장 공약은 억지로 안 된다고 작업해서 예타 떨어뜨리고 산재모병원은 안 된다고…… 이것은 청와대 자체가 범죄 집단입니다, 거의.
저는 단언컨대 임기 중에도 관련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조사받아야 하고, 퇴임 이후에는 저는 수사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재수, 나중에 인사 할 때 나오지만 이 정권은 9년 전 노무현 정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댄 사람만 다 쓰고 있어요.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금융계 인사를 유재수를 통해서 청탁했다는 게 전부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지요.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승용 부의장은 사회권 받지 마세요! 주승용 부의장은 사회권 받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 사회 봐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호영 의원 끝날 때까지는 계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힘드셔서 도망가시네. 힘드셔서 도망가셔｣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 부의장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영원히 사퇴하라, 영원히 사퇴해!｣ 하는 의원 있음)
이 유재수가 감찰을 받다가……
(｢주승용 부의장, 빨리 내려가요!｣ 하는 의원 있음)
두 달간 도망을 갔어요, 병가 내고, 두 달이나. 감찰 거부해서 감찰을 못 했다?
여러분, 청와대 외교부, 얼마나 휴대폰 강제로 털었습니까? 휴대폰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난리 치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그때 벌써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표받고 끝내고. 오늘 그것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이 유재수를 봐줬다? 조국이 일면식도 없는 유재수를 뭐 때문에 봐주겠습니까? 누군가가 강력한 부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더 윗선에서, 아니면 권력의 실세에서.
여러분, 이것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도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꽤 있다고 봐요. 그 유재수가, 독직 사건으로 두 달 도망 다니다가 사표 낸 사람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온 겁니까?
(｢추미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다가 또 아무 연고도 없는 울산 부시장으로 갔어요.
(｢부산｣ 하는 의원 있음)
부산 부시장으로 갔어요.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감찰 중단에는 백원우, 박형철, 조국 다 관여되어 있어요. 이제 휴대폰 같은 것 압수수색해 보면 누구로부터 부탁받은 것 다 나오겠지요.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수정안이 이제 저에게 전달됐어요. 내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누가 좀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안은 수정 범위를 넘어가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 체크해서 제가 검토해 볼 테니까. 기존 공직선거법에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태웠던 개정안과 관련 없는 것은 수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 참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권위를 두 번이나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대표 하다가 산자부장관 갔습니다. 국회의장 마치고 국회의원 신분 가지고 총리 내정되었습니다. 이제 총리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 자리에 오면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저한테 반말한 것 먼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들을 게 있어야 듣지｣ 하는 의원 있음)
들을 것 없으면 나가세요. 들을 것 없으면 나가세요.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 민주당 탈당 다섯 번이나 하고, 아마 적격심사하면 안 될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 다 빼내고 그냥 전략공천했어요, 당에서.
(｢똑바로 알고 하세요. 전략공천 아니에요, 단수공천이지｣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전략공천이지 뭡니까, 단수공천이?
그래, 잘했습니다. 단수공천이라 하겠습니다.
단수공천이라 할게요, 그래.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누구의 손이 작용해서 한 겁니까?
(｢문재인!｣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경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총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총리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위기가 있으면 위기라고 인정을 해야 고칠 방법이 나오는 거지 계속 ‘경제 잘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범좌파 연합으로 다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공직선거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가져가고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들 마음에 쏙 들게 못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이미 국민들 마음이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떠났습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차라리 무능하면 좋겠다, 이건 무능이 아니고 청개구리다, 완전히 반대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하락,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활력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어떻게든 경기를 반등시키겠다고 총력전에 나선 것이지요. 기재부차관은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두고 ‘궤도 이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사실상 기재부차관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경제운용계획을 놓고 다음 날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분배 정책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시장에 가니까 이것을 들은 시민이 쌍소리를 합디다, 쌍소리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신 있냐?’ 합디다.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라, 경제는 잘되는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 먹어도 손발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재부차관하고 대통령이?
하루 뒤에 국무총리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궤도를 가고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경제활력을 찾는 시급한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내정자의 판단이 다르고 부총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총리내정자는 어렵다 하고 기재부는 절박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자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쌀 떨어지면 라면 삶아 먹자라는 말과?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게 실질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한은이 예측하는 2% 전후를 올해 실질성장률로, GDP 디플레이터(deflator) 상승률을 -1%로 보고 계산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안팎에 그칠 것입니다. 경상성장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 안팎, 지난해에는 3%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짧은 기간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추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새 3분의 1 토막이 났고 2년 새 5분의 1 토막이 났지요.
2.7%에서 2% 전후로 하락이 예상되는 실질성장률만 볼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 중에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는 물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까지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무섭게 가라앉고 있는데 청와대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있다거나 경제가 견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재정을 살포하는 세금주도성장으로는 경제를 못 살린다는 것이 이구동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비대위원장 하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러분들 가까이 있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고칠 것이다…… 경제 정책을 전문가가 안 하고 이념에 사로잡힌 몇몇 실세들이 경제 원리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학자들 말이나 전문가의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일으키려면 경제의 체질과 정책을 바꿔야 되지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으로 멍든 기업,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규제, 노동 개혁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체질 개선보다는 내년 총선에 맞춰서 단기 부양에 초점을 두고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풀어서 선심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62% 상반기 조기 집행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했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를 진짜라고 우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근본적 체질개선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밑에 놈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자형 장기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이나 하면서 세금주도성장을 외치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친노조․반기업 정책 빨리 청산하고 노동 개혁에 나서지 않고는 우리 경제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소득격차 완화됐다고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입니다.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은 올 2분기까지 6분기나 계속 추락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살짝 개선은 되었지마는 단기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고, 고용시장 회복세 역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를 빼고 나면 빈 강정입니다.
노동시장의 주력인 삼사십 대의 고용과 제조․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기록적인 감소세에 있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해외로 탈출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냉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512조 3000억의 내년 예산을 자랑하면서도 돈을 덜 풀어서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돈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통계청이 11월 20일 발표한 3분기 소득 부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 98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줄었습니다, 평균소득이. 4분기째 감소세로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큽니다. 전체 가구들의 명목소득이 2.7%, 근로소득은 4.8% 증가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이처럼 줄었다면 그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9월 말 현재 332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5%, 23조 20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7월 말 현재 0.36%, 가계대출 연체율 0.29%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에 멍든 자영업자들이 돈 내서 빚으로 버틴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휴․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해 주겠다고 한 것은 자영업자가 이렇게 심각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정부가 주는 돈에 의존해서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20%인 1분기 가구의 소득은 4.3% 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내막을 보면 정부의 지원에, 정부가 준 돈일 뿐입니다. 이들 가구의 자신이 버는 근로소득은 6.5% 줄어서 7분기째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딴 데서 거저 받는 돈은 67만 3700원으로 1년 전보다 11.4%나 늘어서 근로소득 44만 7700원보다 22만 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둬서 나랏돈 가지고 다 풀어먹인다는 거지요. 이것 유지되겠습니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전소득 중에서 정부지원금인 공적이전소득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74%나 차지했습니다. 나랏돈 가지고 그냥 먹고사는 거지요.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저소득 가구는 세금 살포에 의존해서 소득을 겨우 보전하는 것을 두고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결과 자영업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늪에 빠지고 일자리 증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재정중독이 만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망하는데 왜 이 정책을 굳이 쓰느냐, 망하는 자영업자는 하나이고 최저임금 높이 받는 근로자는 여러 명이어서 민주당은 한 사람 표 잃고 여러 사람 표 얻으려고 이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러나 표 얻는 것 좋습니다. 이게 몇 년이라도 지속되면 돼요. 이것 망하면 나라가 다 망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온통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키고 외교 잘하고 주택정책 잘하고 이런 일은 전부 거꾸로 가고 그저 민심 왜곡된 선거법 만들어서 의석 좀 더 얻으려고 하고 퇴임 이후에 수사․재판 안 받으려고 하고,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유세 세금 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등 공급을 막아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서 서울에서 집도 사지 못하게 하였고 그동안 아파트값은 폭등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공직자 집 두 채 다 팔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남의 집 팔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안 팔면 이런저런 압박하겠지요. 그게 독재국가이지요. 정책 제대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그런데도 지금의 결과를 보면서도 부동산 대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편향된 이념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봐야 전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첫 상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성공하려면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도 하기 어려워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이것을 참조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이 정권 들어서 국토부장관에게 그 책 아느냐 하니까 책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대증요법입니다. 소위 노무현 정권 때 하다가 실패한 정책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 점점 헌법체계, 법체계,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들만 대증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해서 머리를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머리 들면 드는 데마다 망치로 때리는 이런 난폭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놓는 대책마다 반짝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0% 폭등했습니다.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리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서울의 집값이 잠시는 주춤하겠지만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시행한 열일곱 번의 대책 중에서 한 번이라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면 열여덟 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집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임대료 등으로 전가돼서 일반 서민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란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졸지에 얼마 이상은 일체 대출 안 된다, 그 계획하에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는 서울 집값을 올려서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실장 등, 이런 사람들 자기 집값 올리려고 이러나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실련이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이런 의혹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재인 정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가격이 8억에서 11억으로 3억이 올라서 39%, 40%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따가운 사설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참모들의 집값 상승세가 유독 크다는 점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덕에 2017년 9억에서 지난달 19억 4000만 원으로 무려 두 배나 뛰었습니다. 2017년 9억에서 2019년 19억, ‘내가 강남에 살아 봐서 아는데’라고 말해서 빈축을 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송파구 아파트는 10억 7000에서 28억 5000으로 올랐습니다. 18억 가까이 올랐네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 5000만 원에 팔아서 1년 만에 8억 8000의 시세차익을 냈습니다. 전 정권의 빚내서라도 집 사라는 정책을 그리도 비난하더니 빚내서 집 샀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경실련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을 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본 욕망을 규제로 억누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치솟는 집값이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것이,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이따위 보고를 하는 겁니까?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부 반시장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요인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틀렸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서 시장 수요만 억제하고 있으니 시장이 더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열여덟 번째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전문가들의 주문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처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로 교육특구의 수요를 따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새 아파트 가격 폭등만 불러왔습니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 균형이 맞는다는 정석을 버린 채 규제완화는 꼭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수정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국가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는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부 대책이 왜 빗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왜 실패했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이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며 사야 하는 지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과 싸우지 마십시오. 더 센 규제들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역사를 통틀어서 시장과 맞선 정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삼십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길게는 2, 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또 다시 참혹하게 실패한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참 어지간한 독선과 아집과 오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세대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면서 임대료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보유세 부담도 늘리다 보니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집 공급은 더욱 부족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의 정부 정책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세 주던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물량까지 감소가 예상돼서 전세난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집값 잡기 쇼나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에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팔라고 권고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에서 이것을 본다는 언론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청와대발 하명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18개 부처 현직 장차관 40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11명이고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95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205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집을 판다고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이 몇 채 가지고 안정되겠습니까. 지난해 아파트 거래 건수는 56만 건인데 200여 채 팔아 가지고 안정되겠습니까. 집값 안정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공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이를 계백장군에 비유합니다. 황산벌 전투를 앞두고 아내와 자식을 죽인 계백장군과 같다.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자식을 죽이는 것과 백제가 망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 절박함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고위공직자 승진 조건으로 한 주택 보유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하명의 이행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인사 농단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사적 재산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권 초기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처분 협박을 해 왔는데 아직도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공직자들마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책 실패를 예견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민생 과제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말을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한 참모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정말 대통령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부에서든지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더 센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쓸 카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집 200채 팔라는 것까지 다 써 먹었는데. 이러다가 이제는 부동산 몰수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들로 시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몽땅 돌아갑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나 인재풀로 부동산 못 잡겠다면 제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당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말을 좀 새겨들어서, 새겨들어서 집값 안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득 될 텐데 왜 그 말 안 듣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역대 취임사 중에 참 잘된 취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문장이라고 칭찬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최대의 사기 문장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화화되는 것 보십시오. 저는 반복하기도 싫습니다. 과정은 어떻고 기회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어디에 쓴 글인가에 또 ‘공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디다. 어떻게 대통령이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국 사태가 공정했습니까? 유재수 사태가 공정했습니까? 송철호 선거 관련 사건이 공정했습니까? 말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나면 심할수록 국민이 경멸하게 됩니다. ‘국민 통합’ 그런 미사여구가 없지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고 취임식 날이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이다’…… 지금 낯 뜨겁지 않습니까?
상대 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것까지 모자라서 수백 명을 구속하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섰던 국정원장을 무려 4명이나 구속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대 토벌이지 어떻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피의사실 공표죄, 얼마나 즐기고 활용했습니까? 그 수사 윤석열 총장이 할 때는 그렇게 박수 치다가 자기들 쪽으로 칼을 돌리니까 천하의 몹쓸 검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법안 자체 외에 가장 먼저 본 것이 대통령 취임사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이곳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미사여구의 취임사를 듣고 희망과 기대를 품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역대 어디 이런 정권을 겪어 봤습니까? 이런 세월을 겪어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워지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엄동설한에 단식까지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만나 달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들렀습니까? 대통령 취임사는 지나면 취소 안 됩니까? 부끄러워서 이런 취임사를 어떻게 남깁니까, 앞으로?
“계층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의 이 세 단계를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회가 평등한 것인지, 과정이 공정한 것인지,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비서진이야 정권 잡았으니까 전대협 출신이든 같이 하던 사람들 쓰는 것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한 나라의 최고 전문가, 최고 균형 잡힌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열몇 명이나 전대협 출신들이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우선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문 대통령은 인정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무실에서 변호사만 죽 하던 김외숙 씨를 졸지에 법제처장으로 발탁해서 그러다가 또 인사수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군 근무 시절에 특전사 중대장 하던 분을 골프장 사장으로 앉혀서…… 제가 이따가 도대체 어떻게 개인적인 인연으로 공직에 갔는지 몇 개 더 꼽아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파견되고 사표 내고 가고 할 때 지금 민주당이 검사 파견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법에 검사 파견 못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판사 파견 못 하도록 하는 법은 안 만들었어요, 판사가 파견된다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장 배석판사 하던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어요. 누가 봐도 내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받는 겁니다. 저는 세월이 또 한 번 달라지면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어떤 연락을 하고 재판에 관여했는지 드러나는 세월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사람을 넣습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 내고 바로 대통령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이 마르도록 외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법제처장이 됐어요.
대법원장, 법관 서열 육십몇 위였습니다. 대법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초임 법원장을 대법원장 발령 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내부에서부터 독립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은 내부에서는 지키려고 하고 외부의 힘을 막아 내는 데 썼는데 이제는 내부 자체가 코드로 다 돼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서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요직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민변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북핵 제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에 쫓아가서 비정규직 올해 안으로 다 없애라, 멀쩡히 공사하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켜서 1000억 날리고, 월성원전 7000억이나 들여서 잘 가동되고 있는 것 예정수명보다도 앞장서서 줄이고, 이것은 자해행위지요, 자해행위. 국가 자해행위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조국 사태 항변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 덮은 것 아닙니까?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인사, 낙하산 인사들 보면 전부 특권과 반칙이지요. 그래서 권력을 놓았던 9년 동안 무슨 원이 졌는지 모든 공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갈라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취임사 지금 들어 보니까 낯 뜨겁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국민 내전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누가 조장해 가는 겁니까?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통합과 공존은 온 데 간 데 없고 내 편이 한 일이면 무조건 정의가 되는 진영 논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적폐로 규정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자기편의 온갖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검찰 탓으로 돌리는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잃습니다.
10년간 지역 갈등을 겨우 봉합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자신들이 집권했다고 정부의 과거 결정을 뒤엎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재적소 인사 등용’, 행정부․청와대․공기업․사법부까지 자격 없는 무능한 코드인사로 온통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무슨 수사가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엄포 놓고 있습니다. 언론이 취재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받은 관계자들이 말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인데 궁하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팩트라면 처벌받지요. 허위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도 아닙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해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 부채질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 전쟁 공훈자로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까지 받은 인물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권만큼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 찢겨 나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장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야당 탓만 하면서 진영논리 싸움 붙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 한번 보십시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지요. 패스트트랙 4당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사․보임까지 하면서 선거구제와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 패키지 딜을 통해서 긴급처리에 돌입하면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150만 개 클릭, 맞대응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20만 개 클릭을 넘겼습니다.
정당해산 청원은 중대한 헌법적인 문제입니다. 최고 권부에 해산 청원을 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 줄에 불과한, 청원법이 규정하는 청원 요건과 대상도 자세히 갖추지 못한 이런 청원 청와대가 양해를 구하고 삭제하든지 해야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청원,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벗어난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에 대한 청원이고 클릭이 올라가니까 즐기고 부추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게시할 방침을 밝혔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야당을 자극하는 페북 정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두 정당 해산 청원이 모두 20만 건을 넘긴 만큼 청와대는 답변하겠지만 뻔할 것이다. 해산 동의 클릭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데다가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일각에서 수만 명이 동의한 것처럼 부풀리고 1000만 명 청원 동참 독려하고, 이것이 국민 통합을 취임사에서 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하라는 데 국민 33만 명이나 청원했는데도 묵묵부답하다가 두 달이 지나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습니다. 탈원전이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하고 설득해야지요.
최연혜 의원께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부로 문의해 달라……
신한울 3․4호기는 제가 고향이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준공 한국형 신형 원전입니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17년 이 정부가 들어서서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공사비가 무려 7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인가요 DJ정부에서인가요 환경부장관 했던 분들, 민주당 정권과 관계 깊었던 분들이 모두 탈원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신한울 3․4호기는 공론화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 단위가 들어간 또 앞으로 수십조의 손익이 갈리는 이런 일을 장난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 보십시오. 도후쿠 그런 사태, 쓰나미 사태 나고 나서 다시 원전 하지 않습니까? 대만은 어떻습니까? 원전 처음 시작했던 영국 탈원전 하다가 우리보고 원전 지어 달라고 안 했습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 동해안 쪽에 수십 개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나면 바람 방향 따라서 우리나라가 바로 피해 지역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국의 그 원전들을 모니터할 수도 없고 사고에 대한 대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계속적으로 중단하면 기가동되고 있는 우리 원전에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안전이 더 문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경고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년 전 원전 최초 건설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는 우리나라 원전 그렇게 안전하고 사고 한 번 없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 안 짓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원전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중동에 판 원전 운영 관리도 지금 거기서 재계약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APR 1400인가요 이 원전기술은 미국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기술 아닙니까? 낮은 비용에, 낮은 공사기간에, 안전도에…… 심지어 미국이 우리 APR 1400 가지고 같이 원전 지으러 가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자살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5300만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이런 일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바꾸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수원 이사회 중단 결정 이런 것들 전부 배임 다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는 말 듣고 이제 좀 정신 차려 가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신한울 3․4호기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000억이 지금 사장됩니다.
원전 운전 수명이라는 게 그것이 지나면 닫으라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같은 것 새 부품 바꿔 끼우면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안전을 그렇게 중시하는 미국 같은 데도 원전 운전 수명 지나고 몇십 년씩 연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에 넘쳐서 복을 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생이 없어지고 원전 마이스터고가 미달이 되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자해 행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 중에, 다 탈원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 44만 명까지 서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서명에 참가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대표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산자부에 문의하라는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겠습니까?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손 편지를 170장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도 못했다 합니다. 그냥 깔고 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죄받습니다. 집권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국민의 원성을 듣고 비판을 들어야 정책을 바꿉니까?
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추기고 비아냥거리는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이런 정부가 어떻게 협치와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헌정의 기초가 삼권분립이고 삼권분립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에 모두 코드로 자기편이 돼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여러분 국회법 개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홍신 의원이 함부로 사․보임돼서 그것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하에서는 괜찮다고 헌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 우리 제발 좀 막아 보자’ ‘앞으로 당 지도부가 함부로 사․보임하는 것 막아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 그때도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동일 회기 중에’ 하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우리 국회가 부끄럽게도 두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법안에는 ‘동일 회기 중’이라는 말이 없고 본회의에서 선포될 때는 ‘동일 회기 중’이라는 말이 있고 상임위,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될 때는 ‘동일 회기 중’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리됐던 그 안입니다.
만약에 지금대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개정안 자체가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언필칭 ‘헌법기관’, ‘헌법기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기관이 한 번 배정되었던 상임위에서 원내대표가 함부로 빼내면, 빼내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강제로 끌어내고 두 사람 바꾸어 넣은 다음에 5분의 3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의 경우는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7일이 부족한 채로 특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무효입니다. 선행 절차와 후행 절차가 있을 때 선행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후행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행정법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사위에 그냥 보내서 나머지 180일을 채우지도 않은 채 법사위 90일을 넘긴 다음에 본회의에 가지고 왔습니다. 공수처법 무효입니다. 나중에 결정해서 가리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우리 편 다 넣어 놓고, 차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했다는 것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그나마 어렵게어렵게 70년간 쌓아 왔던 한국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신청, 왜 11월 29일 날 문희상 의장께서 사회를 보러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생법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뒤로 미루고 미루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회기 마지막 날 넣어서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고 하루 하고 보내고, 이런 아주 역사에 죄인이 될 일을 문희상 의장이 스스럼없이 몇 차례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한발 한발씩이라도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정리하고…… 한발씩 민주화를 그렇게 앞당겨 가야지, 국회법 성글게 만들어 놓고 의장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넘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도 떠들어서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회기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 회기결정 할 때 실제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무시로 깔아뭉개서야 되겠습니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무리하게 출범한 이 패스트트랙이 다시 뒤로 가지도 못하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서너 번의 불법을 하더라도 넘어가자는 문희상 의장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는 다 깨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거법 한번 보십시다.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의장은 선거 규칙을 정하는 것은 일방이 처리했고 선거구 획정만 합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은 다 고쳐서 했습니다. 내년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수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과반 당이 돼서 바꾸면 여러분들 그대로 승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당 될 때는 여당 입장만, 야당 될 때는 야당 입장만 따지는 이런 후진적인 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존경했던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길 가다가 보면 인사할까 말까 고민할 그런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얻은 표를 합쳐서 그 표만큼 비례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표를 모아서 획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투표는 내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감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우리가 이의를 못 다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헌재에 가면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헌재에 코드 맞는 사람들 넣어서 6명만, 6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놓고 밀고 넘어가면 우리 헌정은 그나마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망가지는 겁니다. 위헌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헌 안 하려고 하니까 판례를 왜곡하는 억지를 내야 되고. 제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발자국씩이라도 이러지 맙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패스트트랙 통과한 법을 수정안을 못 내게 되어 있는 법이 많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225에 75 그다음에 석패율제 이래 가지고 출발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 합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온 것이? 처음 이렇게 됐으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까? 급행열차 타고 출발한 다음에 삭 와서 내릴 때는 완행요금 내고 도망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올라와서 수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지금 따져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가 작동하는 원리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상대 당 의원에게 보여 주고 표결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도 수정안 513조 내고 수정안조차도 배포하지 않고 표결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문희상 의장이 의회주의자? 의회주의자?
아니, 다수결로 표결을 해 가더라도 수정안을 주고 1시간 보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눈감고 표결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한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지요. 그것은 낭독하는 대신에 안에서 읽어 보라는 겁니다. ‘유인물로 대체한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수정안이든 뭐든 읽어 봐야 그걸로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의장이 지키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만 바꿔 놓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한 글자 바꿔도 한 글자 바꾼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이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도 의원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국회법을 뜻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집행할 것이지, 의장이라고 그래서 저 높은 단상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다수결이 보장되도록 길을 터 주는 것에 더해서 소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기 내내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판단받으라는 그 두 가지가 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를 밀어붙이면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그냥 무시하고 회기를 마음대로 넣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루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회기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지금 우리 헌정사에 남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무리한 짓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재판받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모시다가 퇴임 이후에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검찰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이것 만들어서 검찰 꼼짝 못 하게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공수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위공직자들에게 부정이 많아서 처벌하는 기구다…… 여러분들, 이 고위공직자들 부정․비리 검찰이 다 수사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검찰의 문제는 살아 있는 권력,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수사 못 하는 것과 검찰 내부 제대로 못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인권 유린적인 요소 줄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검찰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살아 있는 권력 못 해서 그때그때마다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왜곡되고 특검 갖다가 퇴임 이후에 처리되는 이것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고치려면……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 찬성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수사 권력이 살아 있는 권력을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은 어디에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사․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소’ 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공수처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퇴임 이후에 못 달려들게 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송철호 시장 수사, 얼마나 수사에 장애가 많고 그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수처와 공직선거법 합쳐서 민주당은 언필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손해 보는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국민의 뜻에 안 맞아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어울리는 제도이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에서 강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맞는 제도이지……
여러분, 민주당 의원 중에도 내각책임제 하고 연동제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룰의 위반이고 민심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민경욱 의원 이야기하셨지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으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이제 와서 비례당, 형제당 만든다고 하니까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심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수록 비례를 적게 가지고 가는 이런 제로섬이 어떻게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댈 데는 법치주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고 이래야 하지 권력을 잡은 측이 그때마다 법을 왜곡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밀어붙이고 또 야당이 되면 똑같은 논리로 들이대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저는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헌법 교과서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겁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무력화한 사람.
그다음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무제한 반대토론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을 찬성하는 측이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마 시간 소진하자고 그런 모양인데 세계 의회사 어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 방해로 반대하는 측만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고 의장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혼자 논리입니다. 회기 내 필리버스터 하면 회기 못 정하고 다음 투표할 때는 지난 회기 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된다?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한 달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3일, 4일, 15일 날려 보내고 이렇게 쪼개기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기를 짧게 잡지 말라는 거지요. 한 달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치, 우리 다들 개인적인 뜻도 있지만 나라의 흥망이 정치인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일본이 을사늑약 맺어서 우리 병탄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싸움에 빠져서 못 보고 그러다가 다 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위기를 온통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진영으로 딱 갈라져서 내 편이 하면 무슨 일이든지 옳고 상대방은 반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두 가지가 북핵 정책과 가족계획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계획 정책은 이미 출산율이 떨어지고도 20년이나 낳지 말라고 해 왔습니다. 다 국가지도자들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북핵 문제, 여러분, 김일성 때부터 지금 수십 년간 북한이 핵 개발에 목을 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평화가 왔고 핵전쟁이 없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치고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게 쏴재껴도 계속 괜찮다 합니다.
여러분, 연평도에 포격이 날아왔을 때 짐작이나 했습니까? 평시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한다는 것 짐작이나 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중재자, 중재자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북핵 인질에 끌려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상대방은 시종일관 꿈쩍도 않는데 햇볕정책 쓰면 정책 쓰는 사람이 바보인 거지요.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 주고 돈을 대줘서 고난의 행군 기간을 넘기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권’ ‘인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정부는 유엔에서 딴 나라들이 앞장서서 북한인권결의안 내는데도 반대하고 기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발 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원 한 임기가 4년이고 올해 하면 몇 선도 하지만 우리 살고 지나가면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우리나라는 안전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특히 여당 여러분들, 제발 냉정을 찾아서 청와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여당 겪었지만 그런 구조에서 말 안 하고 하다가 다 같이 폭망하지 않습니까? 당만 망하면 좋습니다. 나라가 온통 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정치인들이 뽑힐 때는 다수의 지지로 뽑혀서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멸시되는 겁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지 당리당략, 자당의 의석을 늘리려는 그런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공수처법과 바꾸어 먹은 희대의 야합 법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출발하는 바람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숱한 불법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역대 여당이 힘으로써 이겼다고 생각한 후에 다 폭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폭망한다고. 그러면 악담 퍼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북핵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대책, 국민 통합, 사법부 장악,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입시제도, 탈원전, 예산안, 좌파 교육감들의 무능과 횡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부장관 지명, 적폐청산, 4대강 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책 실패를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대책 실패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3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인구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게 95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펴다가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출산장려 정책은 80년대 중반에 이미 세워야 했는데 20년이 더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가 양성평등, 보육과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경제 문제가 집약된 종합판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큰 정책 실패는 바로 북핵 대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그 얘기에 열광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햇볕정책의 이름 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 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무려 3조 6000억, 29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빨라｣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억수로 많아요. 괜찮아요.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 경협의 총 규모는 8조 6800억이며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데 5～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봉쇄정책, 무력행사, 북한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2월, 북한은 바로 핵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기존 재래식 무기를 모두 무력화하는 무기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이고 헌법상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군사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틀림없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고집했음에도 북한은 햇볕은커녕 도발만 일삼고 꾸준하게 핵을 개발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강경․압박 정책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내려오고 협상의 틀이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자금과 억대의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은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진실에서 눈을 가리고 싶다면 김대중 정부 때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과 겁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에 요구하고,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 중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대 시험은 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시험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듯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 등을 운운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방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공갈 협박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차례의 심각한 북한의 도발에도 피해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 씨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리고 정책을 옹호하는 지난 정부 출신 정세현 장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변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간 대화를 강조하며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말씀 한 마디가 없습니까?
정권이 명운을 걸었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거쳤음에도 미사일이나 핵폭탄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약속했던 실무회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와 싸울 때 강경책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강력하게 일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압박과 타협이 같이 들어가야 타협이 성공하는 것이지 압박 없는 타협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압박을 통한 대화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전쟁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국가 흥망사 보면 다 방심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NLL 코앞 창린도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깽판을 부려도 달래기만 급급하고 끽소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위협하는데도 항의 한 번 못 한 채 또다시 대북지원을 꺼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꼼짝 못 하고 낑낑대는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이제는 겁도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삶은 소대가리,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한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일체 성명 하나 없습니다.
청주에서 개최된 최신예 스텔스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차로 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는 예산만 7조 7000억이 들었는데 이런 초대형 사업의 전력화 행사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서 국방예산 늘려서 자주국방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A가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서 언제든지 북한 전쟁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서 그런 겁니까? 이런 무기라면 왜 들여옵니까? 들여오지 말지. 전쟁 위험이 없다는데 왜 들여옵니까? 또 들여왔으면 왜 감추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가동할지 모르는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그리고 북한의 핵심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F-35A의 전력화가 그렇게 숨겨야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도입하는 겁니까?
지난 12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군의 35A 도입이 북남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열세 번에 걸쳐서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은 닭이나 타조가 자기 머리만 숨기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을 2년간 경험했고 정보위원장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 정부가 가진 킬체인과 KAMD를 비롯한 3축 체제는 북핵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뜻을 달리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도 군과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신문에 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그 존재가치를 실감할 때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안보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문명국가이고 군사력이 높았던 아테네가 왜 스파르타에게 패했습니까?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국가로서 개인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는 전사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개인은 김정은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테네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시민은 자유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우선시한 스파르타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생존이 걸린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은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의 감성적 정서에 끌려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전통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물자를 동원하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안보에 최선의 방법을 써 왔습니다.
현대 민주사회는 다수표에 의해 집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복지 등이 우선순위가 되기 쉽고 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라를 지키려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치 지도자들이 인기나 득표만을 의식하여 대중에 영합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소중한 가치를 등한시하여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국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중의 정서에 영합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라면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이 대표적입니다. 1940년대 초 미국과 경쟁하던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으로 IMF 구제금융의 단골이 되는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페론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파탄에 빠지자 화폐를 남발하여 1000% 내외의 살인적인 인플레를 초래했고 노동자 임금은 계속 올랐지만 그보다 빨리 뛰는 물가 때문에 전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페론은 국토의 3분의 1을 몰수하여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면서 수도에서 3000㎞나 떨어진 남극에 TV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미 자주, 친노동 반기업, 방만한 복지정책, 무리한 공무원 증원으로 특징지어진 페론의 포퓰리즘은 중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반미 자주, 친노동 반기업, 방만한 복지정책, 무리한 공무원 증원,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따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 집권한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의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 못지않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6년 재임 중에 3000% 인플레가 계속되었고 7000%를 넘긴 해도 있습니다.
최근 중남미의 대표적 포퓰리스트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은퇴 후 은퇴 전 봉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 복지 천국이었지만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서 외부의 지원으로 겨우 지탱할 지경입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자 그 해결책으로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결과 인구 1100만에 공무원이 98만에 달하여 노동자 4명 중에서 1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스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한때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되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를 망친 대표적 인물로 손가락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인들은 온갖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 내고 있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조차 대수술이 없으면 머지않아서 재정파탄을 면치 못할 지경인데 빈부 격차, 청년 실업 등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돈 복지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안보 위협이 심각한 나라에서 안보까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부장관, 여당,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제기된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 싱크탱크라는 책임진 기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저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 문제는 입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현안입니다. 모병제가 되면 경제적 약자 계층이 주로 군복무를 지원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과 박탈감으로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월급 받고 군복무하면서 가진 자들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제대로 된 안보가 되겠습니까?
현재 북한의 병력은 120만 이상이고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남북 간 긴장관계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병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복무 인원 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복무기간 단축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까? 청년들 표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혹시라도 모병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한번 던져 본 것입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저성장과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날치기로 통과한 내년 예산안으로 내년 연말에는 60조의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당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모병제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병제 도입 효과로 청년일자리 창출도 언급했습니다. 그간 막대한 세금을 풀어서 노인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자칭 일자리 정부가 모병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재정 대책도 없이 수십만 명의 월급 300만 원짜리 직업군인을 채용하는 모병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말이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 발간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해 선거용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포퓰리즘적인 이슈는 야당이 꺼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수도 없이 꺼내는 겁니까? 표만 된다면 국가 안보고 뭐고 아무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자세밖에 더 됩니까?
단순히 인기를 얻고 군대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한 모병제나 군복무 기간 단축을 다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그 표도 대한민국이 존속되어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나무에 붙어 있는 새집은 박살나기 마련입니다.
다음, 탈북자 송환 문제입니다.
최진녕 변호사가 쓴 칼럼이 좋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3만 3000명 탈북민 사회가 분노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의 해명이 믿기 어렵고, 정부가 탈북 선원 2명의 기본적 인권마저 저버린 채 사지와 다를 바 없는 북한으로 추방한 조치가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인권을 담던 사람들이 왜 이 선원들은 지켜 주지는 못할망정 인권 사각지대로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7t 오징어잡이 북한 목선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2명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배를 몰아 도주했고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군에 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의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5일 후인 11월 7일 재갈을 준비하고 안대까지 씌워서 북한으로 북송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경찰특공대까지 호송을 맡았고 북송 사실을 끝까지 몰랐는지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두 사람 살인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은 JSA 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들통난 것이지, 감추려고 했다가 못 감추고 들통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 논란을 낳으면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 의혹이 더 커지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강제 북송 다음날 국회에서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통일부장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는 통상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고 재갈과 안대까지, 물려서 보냈습니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역시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이 결정한 사람들, 감금죄부터 여러 가지 법에 다 처벌받을 겁니다.
왜, 박범계 의원님, 안 그럴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웃음))
이렇게 되자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조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혹해서 무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정부입니다.
탈북 선원이 저질렀다는 해상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의혹이 있습니다. 어부 출신 탈북민들은 정부가 선원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17t급의 작은 배라면 10명 이상 탈 수가 없고 19명이 탑승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살해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인 행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명을 북송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목선까지 소독까지 다 해서 북한에 인도했다는 것은 정말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귀순보다도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속단 내지는 왜곡하고 이들을 준외국인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96년 탈북민에 대해서 강제퇴거 처분한 출입국관리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한민국헌법 3조 등을 근거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외국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헌법 위반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해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었고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에 난민이나 귀화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것으로 보아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국적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 왔던 것 아닙니까?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헌법 10조에 따른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권자인 탈북민을 준외국인으로 간주해 추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된 탄핵심판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비정상적인 처리, 비밀 처리, 나포 후 5일 만에 서둘러 소독해서 보낸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정부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제법 위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9조, 15조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지정학적으로 4강에 둘러싸인 나라는 정말 외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말에도 외교 실패해서 나라까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25도 외국 간의 역학관계에서 생겼고 6․25에서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도 외교 덕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제거됐습니까? 북한은 올해만도 열 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또 진행했습니다. 함박도까지 전진해서 군사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된 것이지요.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라고 자랑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운전자이기는커녕 조수 노릇 한번 변변하지 못했다고 야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 지탄받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외교관계를 이 정부 들어서는 전부 4강 외교를 아마추어들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외교관 하나, 제대로 된 외교관 기르는 데 수십 년이 걸리고 그 전문성 가지고 외교를 하는 건데 외교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러시아, 중국, 일본…… 대미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데 경제학자로서…… 주영대사 한 사람을 갖다 놓았습니다. 도대체 외교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강경화 장관은 공공연하게 국제사회에서 얼굴마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한미동맹이 받쳐 주어서 우리가 국방에 예산을 덜 쓸 수 있었던 점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산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페이버(favor)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 어떻게 됐습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서로 잘되려고 노력해도 일그러지기 쉬운데 아예 이것은 깨자고 작정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3무 정책이라고 정말 사대외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그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됐습니까? 아직도 사드 제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파기, 저는 잔재주 부리다가 그때 해결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겨우 봉합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36년간 폭압 무단정치를 한 원수지요. 1965년 한일협정 보십시오. 일본이 불구대천지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연합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무려 일고여덟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발발했을 때 일본이 기지 제공 안 하면 전쟁 어떻게 치릅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존심을 양보하더라도 안보라든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토착왜구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나고 열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원 보이스(one voice) 원칙이라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목소리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외국 법원에 다 있습니다. 최고 법원에 외교관 출신들이 있어서 조정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이 없어서 정부 입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한 과정을 적폐라 해서 다 잡아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달 동안 협의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실장 할 때 해결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왔던 모든 관계를 해체하고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은 이런 조치들이 우리나라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안보 이야기, 외교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열몇 개 제가 차례차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 보면 나라 곧 망한다고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덮어놓고 장기 집권만 노리고 선거에서 의석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퇴임 이후에 자기들 잘못을 캐려고 달려드는 검찰 꼼짝 못 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공수처 만들고 이러고 있고.
(｢물 좀 마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부정 비리……
물 있어요, 괜찮아요.
부정 비리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적폐라고 하던 지난 정부에서 임명했던 특별감찰관까지도 3년째 임명 안 합니까? 국회에서 합의 안 되었다고 미루고 있지만 속내는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일찍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으면 청와대 권력에 진작 레임덕 현상이 오고 사고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받으십시오. 그래야 후반기에 다시 사고 안 생깁니다.
지금 드러난 것 보면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공범 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울산시장 사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내 30년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다’ 선거 아홉 번 떨어지고 이제 포기하고 딴 데 갔던 사람을 만나서 울산 다시 이사 와 달라, 내가 출마하게 권하는 것은 체면이 안 서니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 없이 출마 권유합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민정실에서 소위 공작 수사해서 내려다 보내고.
여러분, 울산 현지에서 먼저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청와대에서 아홉 번이나 보고받고 내려가고…… 지금은 디지털 증거들이 워낙 있어서 손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민정실에 가 있는 검찰 수사관이 얼마나 베테랑이고 강심장입니까? 그 사람이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목숨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깔고 뭉개고 지나간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관련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에 관련했다고 징역 2년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부터, 김경수 경남지사부터 다 모여서 ‘자리 줄 테니 출마하지 마라’ 자리 줄 테니 출마하지 마라, 조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2018년 6월에 선거가 있고 공무원은 2018년 3월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2017년 11월에 자리 주면 자동적으로 출마 안 되는 것이지요. 조건 따질 것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김기현 시장 공약은 억지로 안 된다고 작업해서 예타 떨어뜨리고 산재모병원은 안 된다고…… 이것은 청와대 자체가 범죄 집단입니다, 거의.
저는 단언컨대 임기 중에도 관련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조사받아야 하고, 퇴임 이후에는 저는 수사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재수, 나중에 인사 할 때 나오지만 이 정권은 9년 전 노무현 정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댄 사람만 다 쓰고 있어요.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금융계 인사를 유재수를 통해서 청탁했다는 게 전부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지요.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승용 부의장은 사회권 받지 마세요! 주승용 부의장은 사회권 받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 사회 봐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호영 의원 끝날 때까지는 계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힘드셔서 도망가시네. 힘드셔서 도망가셔｣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 부의장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영원히 사퇴하라, 영원히 사퇴해!｣ 하는 의원 있음)
이 유재수가 감찰을 받다가……
(｢주승용 부의장, 빨리 내려가요!｣ 하는 의원 있음)
두 달간 도망을 갔어요, 병가 내고, 두 달이나. 감찰 거부해서 감찰을 못 했다?
여러분, 청와대 외교부, 얼마나 휴대폰 강제로 털었습니까? 휴대폰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난리 치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그때 벌써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표받고 끝내고. 오늘 그것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이 유재수를 봐줬다? 조국이 일면식도 없는 유재수를 뭐 때문에 봐주겠습니까? 누군가가 강력한 부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더 윗선에서, 아니면 권력의 실세에서.
여러분, 이것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도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꽤 있다고 봐요. 그 유재수가, 독직 사건으로 두 달 도망 다니다가 사표 낸 사람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온 겁니까?
(｢추미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다가 또 아무 연고도 없는 울산 부시장으로 갔어요.
(｢부산｣ 하는 의원 있음)
부산 부시장으로 갔어요.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감찰 중단에는 백원우, 박형철, 조국 다 관여되어 있어요. 이제 휴대폰 같은 것 압수수색해 보면 누구로부터 부탁받은 것 다 나오겠지요.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수정안이 이제 저에게 전달됐어요. 내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누가 좀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안은 수정 범위를 넘어가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 체크해서 제가 검토해 볼 테니까. 기존 공직선거법에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태웠던 개정안과 관련 없는 것은 수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 참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권위를 두 번이나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대표 하다가 산자부장관 갔습니다. 국회의장 마치고 국회의원 신분 가지고 총리 내정되었습니다. 이제 총리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 자리에 오면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저한테 반말한 것 먼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들을 게 있어야 듣지｣ 하는 의원 있음)
들을 것 없으면 나가세요. 들을 것 없으면 나가세요.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 민주당 탈당 다섯 번이나 하고, 아마 적격심사하면 안 될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 다 빼내고 그냥 전략공천했어요, 당에서.
(｢똑바로 알고 하세요. 전략공천 아니에요, 단수공천이지｣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전략공천이지 뭡니까, 단수공천이?
그래, 잘했습니다. 단수공천이라 하겠습니다.
단수공천이라 할게요, 그래.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누구의 손이 작용해서 한 겁니까?
(｢문재인!｣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경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총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총리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위기가 있으면 위기라고 인정을 해야 고칠 방법이 나오는 거지 계속 ‘경제 잘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범좌파 연합으로 다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공직선거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가져가고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들 마음에 쏙 들게 못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이미 국민들 마음이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떠났습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차라리 무능하면 좋겠다, 이건 무능이 아니고 청개구리다, 완전히 반대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하락,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활력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어떻게든 경기를 반등시키겠다고 총력전에 나선 것이지요. 기재부차관은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두고 ‘궤도 이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사실상 기재부차관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경제운용계획을 놓고 다음 날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분배 정책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시장에 가니까 이것을 들은 시민이 쌍소리를 합디다, 쌍소리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신 있냐?’ 합디다.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라, 경제는 잘되는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 먹어도 손발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재부차관하고 대통령이?
하루 뒤에 국무총리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궤도를 가고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경제활력을 찾는 시급한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내정자의 판단이 다르고 부총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총리내정자는 어렵다 하고 기재부는 절박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자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쌀 떨어지면 라면 삶아 먹자라는 말과?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게 실질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한은이 예측하는 2% 전후를 올해 실질성장률로, GDP 디플레이터(deflator) 상승률을 -1%로 보고 계산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안팎에 그칠 것입니다. 경상성장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 안팎, 지난해에는 3%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짧은 기간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추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새 3분의 1 토막이 났고 2년 새 5분의 1 토막이 났지요.
2.7%에서 2% 전후로 하락이 예상되는 실질성장률만 볼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 중에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는 물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까지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무섭게 가라앉고 있는데 청와대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있다거나 경제가 견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재정을 살포하는 세금주도성장으로는 경제를 못 살린다는 것이 이구동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비대위원장 하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러분들 가까이 있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고칠 것이다…… 경제 정책을 전문가가 안 하고 이념에 사로잡힌 몇몇 실세들이 경제 원리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학자들 말이나 전문가의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일으키려면 경제의 체질과 정책을 바꿔야 되지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으로 멍든 기업,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규제, 노동 개혁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체질 개선보다는 내년 총선에 맞춰서 단기 부양에 초점을 두고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풀어서 선심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62% 상반기 조기 집행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했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를 진짜라고 우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근본적 체질개선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밑에 놈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자형 장기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이나 하면서 세금주도성장을 외치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친노조․반기업 정책 빨리 청산하고 노동 개혁에 나서지 않고는 우리 경제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소득격차 완화됐다고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입니다.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은 올 2분기까지 6분기나 계속 추락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살짝 개선은 되었지마는 단기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고, 고용시장 회복세 역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를 빼고 나면 빈 강정입니다.
노동시장의 주력인 삼사십 대의 고용과 제조․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기록적인 감소세에 있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해외로 탈출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냉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512조 3000억의 내년 예산을 자랑하면서도 돈을 덜 풀어서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돈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통계청이 11월 20일 발표한 3분기 소득 부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 98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줄었습니다, 평균소득이. 4분기째 감소세로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큽니다. 전체 가구들의 명목소득이 2.7%, 근로소득은 4.8% 증가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이처럼 줄었다면 그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9월 말 현재 332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5%, 23조 20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7월 말 현재 0.36%, 가계대출 연체율 0.29%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에 멍든 자영업자들이 돈 내서 빚으로 버틴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휴․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해 주겠다고 한 것은 자영업자가 이렇게 심각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정부가 주는 돈에 의존해서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20%인 1분기 가구의 소득은 4.3% 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내막을 보면 정부의 지원에, 정부가 준 돈일 뿐입니다. 이들 가구의 자신이 버는 근로소득은 6.5% 줄어서 7분기째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딴 데서 거저 받는 돈은 67만 3700원으로 1년 전보다 11.4%나 늘어서 근로소득 44만 7700원보다 22만 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둬서 나랏돈 가지고 다 풀어먹인다는 거지요. 이것 유지되겠습니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전소득 중에서 정부지원금인 공적이전소득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74%나 차지했습니다. 나랏돈 가지고 그냥 먹고사는 거지요.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저소득 가구는 세금 살포에 의존해서 소득을 겨우 보전하는 것을 두고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결과 자영업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늪에 빠지고 일자리 증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재정중독이 만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망하는데 왜 이 정책을 굳이 쓰느냐, 망하는 자영업자는 하나이고 최저임금 높이 받는 근로자는 여러 명이어서 민주당은 한 사람 표 잃고 여러 사람 표 얻으려고 이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러나 표 얻는 것 좋습니다. 이게 몇 년이라도 지속되면 돼요. 이것 망하면 나라가 다 망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온통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키고 외교 잘하고 주택정책 잘하고 이런 일은 전부 거꾸로 가고 그저 민심 왜곡된 선거법 만들어서 의석 좀 더 얻으려고 하고 퇴임 이후에 수사․재판 안 받으려고 하고,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유세 세금 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등 공급을 막아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서 서울에서 집도 사지 못하게 하였고 그동안 아파트값은 폭등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공직자 집 두 채 다 팔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남의 집 팔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안 팔면 이런저런 압박하겠지요. 그게 독재국가이지요. 정책 제대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그런데도 지금의 결과를 보면서도 부동산 대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편향된 이념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봐야 전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첫 상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성공하려면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도 하기 어려워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이것을 참조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이 정권 들어서 국토부장관에게 그 책 아느냐 하니까 책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대증요법입니다. 소위 노무현 정권 때 하다가 실패한 정책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 점점 헌법체계, 법체계,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들만 대증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해서 머리를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머리 들면 드는 데마다 망치로 때리는 이런 난폭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놓는 대책마다 반짝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0% 폭등했습니다.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리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서울의 집값이 잠시는 주춤하겠지만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시행한 열일곱 번의 대책 중에서 한 번이라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면 열여덟 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집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임대료 등으로 전가돼서 일반 서민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란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졸지에 얼마 이상은 일체 대출 안 된다, 그 계획하에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는 서울 집값을 올려서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실장 등, 이런 사람들 자기 집값 올리려고 이러나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실련이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이런 의혹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재인 정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가격이 8억에서 11억으로 3억이 올라서 39%, 40%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따가운 사설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참모들의 집값 상승세가 유독 크다는 점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덕에 2017년 9억에서 지난달 19억 4000만 원으로 무려 두 배나 뛰었습니다. 2017년 9억에서 2019년 19억, ‘내가 강남에 살아 봐서 아는데’라고 말해서 빈축을 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송파구 아파트는 10억 7000에서 28억 5000으로 올랐습니다. 18억 가까이 올랐네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 5000만 원에 팔아서 1년 만에 8억 8000의 시세차익을 냈습니다. 전 정권의 빚내서라도 집 사라는 정책을 그리도 비난하더니 빚내서 집 샀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경실련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을 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본 욕망을 규제로 억누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치솟는 집값이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것이,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이따위 보고를 하는 겁니까?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부 반시장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요인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틀렸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서 시장 수요만 억제하고 있으니 시장이 더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열여덟 번째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전문가들의 주문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처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로 교육특구의 수요를 따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새 아파트 가격 폭등만 불러왔습니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 균형이 맞는다는 정석을 버린 채 규제완화는 꼭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수정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국가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는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부 대책이 왜 빗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왜 실패했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이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며 사야 하는 지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과 싸우지 마십시오. 더 센 규제들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역사를 통틀어서 시장과 맞선 정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삼십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길게는 2, 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또 다시 참혹하게 실패한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참 어지간한 독선과 아집과 오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세대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면서 임대료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보유세 부담도 늘리다 보니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집 공급은 더욱 부족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의 정부 정책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세 주던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물량까지 감소가 예상돼서 전세난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집값 잡기 쇼나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에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팔라고 권고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에서 이것을 본다는 언론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청와대발 하명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18개 부처 현직 장차관 40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11명이고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95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205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집을 판다고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이 몇 채 가지고 안정되겠습니까. 지난해 아파트 거래 건수는 56만 건인데 200여 채 팔아 가지고 안정되겠습니까. 집값 안정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공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이를 계백장군에 비유합니다. 황산벌 전투를 앞두고 아내와 자식을 죽인 계백장군과 같다.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자식을 죽이는 것과 백제가 망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 절박함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고위공직자 승진 조건으로 한 주택 보유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하명의 이행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인사 농단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사적 재산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권 초기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처분 협박을 해 왔는데 아직도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공직자들마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책 실패를 예견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민생 과제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말을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한 참모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정말 대통령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부에서든지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더 센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쓸 카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집 200채 팔라는 것까지 다 써 먹었는데. 이러다가 이제는 부동산 몰수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들로 시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몽땅 돌아갑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나 인재풀로 부동산 못 잡겠다면 제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당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말을 좀 새겨들어서, 새겨들어서 집값 안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득 될 텐데 왜 그 말 안 듣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역대 취임사 중에 참 잘된 취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문장이라고 칭찬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최대의 사기 문장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화화되는 것 보십시오. 저는 반복하기도 싫습니다. 과정은 어떻고 기회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어디에 쓴 글인가에 또 ‘공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디다. 어떻게 대통령이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국 사태가 공정했습니까? 유재수 사태가 공정했습니까? 송철호 선거 관련 사건이 공정했습니까? 말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나면 심할수록 국민이 경멸하게 됩니다. ‘국민 통합’ 그런 미사여구가 없지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고 취임식 날이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이다’…… 지금 낯 뜨겁지 않습니까?
상대 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것까지 모자라서 수백 명을 구속하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섰던 국정원장을 무려 4명이나 구속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대 토벌이지 어떻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피의사실 공표죄, 얼마나 즐기고 활용했습니까? 그 수사 윤석열 총장이 할 때는 그렇게 박수 치다가 자기들 쪽으로 칼을 돌리니까 천하의 몹쓸 검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법안 자체 외에 가장 먼저 본 것이 대통령 취임사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이곳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미사여구의 취임사를 듣고 희망과 기대를 품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역대 어디 이런 정권을 겪어 봤습니까? 이런 세월을 겪어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워지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엄동설한에 단식까지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만나 달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들렀습니까? 대통령 취임사는 지나면 취소 안 됩니까? 부끄러워서 이런 취임사를 어떻게 남깁니까, 앞으로?
“계층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의 이 세 단계를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회가 평등한 것인지, 과정이 공정한 것인지,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비서진이야 정권 잡았으니까 전대협 출신이든 같이 하던 사람들 쓰는 것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한 나라의 최고 전문가, 최고 균형 잡힌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열몇 명이나 전대협 출신들이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우선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문 대통령은 인정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무실에서 변호사만 죽 하던 김외숙 씨를 졸지에 법제처장으로 발탁해서 그러다가 또 인사수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군 근무 시절에 특전사 중대장 하던 분을 골프장 사장으로 앉혀서…… 제가 이따가 도대체 어떻게 개인적인 인연으로 공직에 갔는지 몇 개 더 꼽아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파견되고 사표 내고 가고 할 때 지금 민주당이 검사 파견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법에 검사 파견 못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판사 파견 못 하도록 하는 법은 안 만들었어요, 판사가 파견된다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장 배석판사 하던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어요. 누가 봐도 내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받는 겁니다. 저는 세월이 또 한 번 달라지면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어떤 연락을 하고 재판에 관여했는지 드러나는 세월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사람을 넣습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 내고 바로 대통령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이 마르도록 외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법제처장이 됐어요.
대법원장, 법관 서열 육십몇 위였습니다. 대법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초임 법원장을 대법원장 발령 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내부에서부터 독립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은 내부에서는 지키려고 하고 외부의 힘을 막아 내는 데 썼는데 이제는 내부 자체가 코드로 다 돼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서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요직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민변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북핵 제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에 쫓아가서 비정규직 올해 안으로 다 없애라, 멀쩡히 공사하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켜서 1000억 날리고, 월성원전 7000억이나 들여서 잘 가동되고 있는 것 예정수명보다도 앞장서서 줄이고, 이것은 자해행위지요, 자해행위. 국가 자해행위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조국 사태 항변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 덮은 것 아닙니까?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인사, 낙하산 인사들 보면 전부 특권과 반칙이지요. 그래서 권력을 놓았던 9년 동안 무슨 원이 졌는지 모든 공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갈라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취임사 지금 들어 보니까 낯 뜨겁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국민 내전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누가 조장해 가는 겁니까?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통합과 공존은 온 데 간 데 없고 내 편이 한 일이면 무조건 정의가 되는 진영 논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적폐로 규정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자기편의 온갖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검찰 탓으로 돌리는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잃습니다.
10년간 지역 갈등을 겨우 봉합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자신들이 집권했다고 정부의 과거 결정을 뒤엎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재적소 인사 등용’, 행정부․청와대․공기업․사법부까지 자격 없는 무능한 코드인사로 온통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무슨 수사가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엄포 놓고 있습니다. 언론이 취재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받은 관계자들이 말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인데 궁하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팩트라면 처벌받지요. 허위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도 아닙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해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 부채질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 전쟁 공훈자로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까지 받은 인물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권만큼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 찢겨 나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장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야당 탓만 하면서 진영논리 싸움 붙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 한번 보십시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지요. 패스트트랙 4당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사․보임까지 하면서 선거구제와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 패키지 딜을 통해서 긴급처리에 돌입하면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150만 개 클릭, 맞대응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20만 개 클릭을 넘겼습니다.
정당해산 청원은 중대한 헌법적인 문제입니다. 최고 권부에 해산 청원을 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 줄에 불과한, 청원법이 규정하는 청원 요건과 대상도 자세히 갖추지 못한 이런 청원 청와대가 양해를 구하고 삭제하든지 해야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청원,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벗어난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에 대한 청원이고 클릭이 올라가니까 즐기고 부추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게시할 방침을 밝혔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야당을 자극하는 페북 정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두 정당 해산 청원이 모두 20만 건을 넘긴 만큼 청와대는 답변하겠지만 뻔할 것이다. 해산 동의 클릭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데다가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일각에서 수만 명이 동의한 것처럼 부풀리고 1000만 명 청원 동참 독려하고, 이것이 국민 통합을 취임사에서 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하라는 데 국민 33만 명이나 청원했는데도 묵묵부답하다가 두 달이 지나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습니다. 탈원전이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하고 설득해야지요.
최연혜 의원께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부로 문의해 달라……
신한울 3․4호기는 제가 고향이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준공 한국형 신형 원전입니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17년 이 정부가 들어서서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공사비가 무려 7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인가요 DJ정부에서인가요 환경부장관 했던 분들, 민주당 정권과 관계 깊었던 분들이 모두 탈원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신한울 3․4호기는 공론화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 단위가 들어간 또 앞으로 수십조의 손익이 갈리는 이런 일을 장난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 보십시오. 도후쿠 그런 사태, 쓰나미 사태 나고 나서 다시 원전 하지 않습니까? 대만은 어떻습니까? 원전 처음 시작했던 영국 탈원전 하다가 우리보고 원전 지어 달라고 안 했습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 동해안 쪽에 수십 개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나면 바람 방향 따라서 우리나라가 바로 피해 지역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국의 그 원전들을 모니터할 수도 없고 사고에 대한 대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계속적으로 중단하면 기가동되고 있는 우리 원전에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안전이 더 문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경고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년 전 원전 최초 건설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는 우리나라 원전 그렇게 안전하고 사고 한 번 없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 안 짓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원전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중동에 판 원전 운영 관리도 지금 거기서 재계약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APR 1400인가요 이 원전기술은 미국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기술 아닙니까? 낮은 비용에, 낮은 공사기간에, 안전도에…… 심지어 미국이 우리 APR 1400 가지고 같이 원전 지으러 가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자살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5300만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이런 일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바꾸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수원 이사회 중단 결정 이런 것들 전부 배임 다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는 말 듣고 이제 좀 정신 차려 가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신한울 3․4호기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000억이 지금 사장됩니다.
원전 운전 수명이라는 게 그것이 지나면 닫으라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같은 것 새 부품 바꿔 끼우면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안전을 그렇게 중시하는 미국 같은 데도 원전 운전 수명 지나고 몇십 년씩 연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에 넘쳐서 복을 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생이 없어지고 원전 마이스터고가 미달이 되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자해 행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 중에, 다 탈원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 44만 명까지 서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서명에 참가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대표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산자부에 문의하라는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겠습니까?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손 편지를 170장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도 못했다 합니다. 그냥 깔고 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죄받습니다. 집권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국민의 원성을 듣고 비판을 들어야 정책을 바꿉니까?
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추기고 비아냥거리는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이런 정부가 어떻게 협치와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헌정의 기초가 삼권분립이고 삼권분립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에 모두 코드로 자기편이 돼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12월23일 24시 경과)
저도 변호사 했다고 저에게 사람들이 ‘지금 재판 맡은 사람이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 먼저 묻습니다.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원 서열 60위의 대법관 경력도 없고 법원행정 경험도 없던, 단지 특정 정치 성향이라는 점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날부터 사법부 앞날은 풍전등화라고 느꼈습니다. 자질 면에서나 경력 면에서 사법부 수장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자 역시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어서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에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죽어도 겁이 나서 다른 짐승은 못 달려드는데 사자 몸 안에서 구더기가 먼저 생깁니다.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 안에 있는 사자충들이 다 해치고 있습니다. 먼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지덕지하게 벼락출세한 사람은 출세를 시켜 준 사람에게 보은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결초보은하려다가 자신도 망치고 조직도 무너뜨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법연구회 회원 5명을 법원행정처 요직에 임명한 데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면서 온통 코드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 권력을 채워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코드가 비슷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코드에 맞게 법원행정처와 주요 보직에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배치한 후에 판사 인사권을 행사해서 사법부 전체가 예전 군의 하나회처럼 장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대법원장은 오히려 청와대 하부기관의 부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대통령도 참 무례하기 짝이 없지요. 사법부 70주년 생일잔치에 가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게도 보는 앞에서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응답하면서 소위 말해서 꼬리 내렸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판사를 협박하는 청원을 법원에 전달했을 때도 그랬고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을 한 판사에게 민주당이 협박을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기편 판사가 위해당할 때는 가만있지 않고 자기편이 아닌 판사가 이런 협박을 받을 때는 즐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원까지 되면서 정권의 들러리로……
(｢주호영……｣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주호영이라고 했노?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사람이 판사 그만둔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다시 법제처장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청와대는 그 후임으로 똑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같은 성향의 법원 연구회 출신끼리 견제해야 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바통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검사조차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마당에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금지규정을 두지 않았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같은 특정 성향 단체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5명의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가 11월 21일에 있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시종일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칠인파, A급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드가 같은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임명한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대법관 되어 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구성원들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성원의 다양화가 아니고 구성원의 획일화지요,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니까. 역대 정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더 노골적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권력의 말을 잘 듣지 않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장악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 임명하고 부단장에 박상기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을 임명해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존 검찰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밑에서 감찰반 했던 분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준사법기관, 법무부 검찰에 모두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다 보내 놨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이제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아니라 민주당 법무부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 중에 의원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박상천 장관. 선거 끝나기 전에 다 돌아왔습니다.
내년 4월이,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을, 여당 대표를 했던 분을 정부의 일개 장관으로 발령 내는 것도 입법부 위신 문제이고 입법부 무시이지만 선거 치르고 나면 각 당에서 선거사범들이 나오고 할 텐데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민주당 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장관 하면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아예 대놓고, 공정성을 지키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아예 대놓고, 걷어붙이고 하는 겁니다.
역대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진전시켜 왔던 공정 이런 것들을 일거에 깨는, 우리 속담에 ‘강철이 가는 곳은 여름도 겨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손대는 데는 대는 데마다 다 거꾸로 가, 다 파괴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지요.
시저가 시저 부인이 바람피웠다고 하니 바람피우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저가 한 말은 바람피우고 안 피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저의 부인이 바람피웠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정하게 한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온통 코드로 다 돼서, 내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염치는 있는가 봐요. 추천을 서로 바꾸어서 했어, 바꾸어 먹었어.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서로 바꾸어서.
공기업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상당 기간 전에 백서 낸 일 있지요, 누가 어디 갔고 누가 어디 갔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명씩 낙하산 다 보냈습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리품이지 뭐. 아닌 말로 정권 잡아서 단맛 보다가 한 10년 굶었다가 이제 정권 잡으니까 곳곳에 빨대 꽂는 것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쌓인 한을 푸는 것처럼 정부부처를 비롯한 기관, 기업에 무수한 낙하산이 착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취임 당시의 약속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촛불 정신과 도덕성을 내세우지만 하는 일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 내로남불, 신적폐 양산입니다.
집권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이 정부는 해도 너무합니다. 외국도 이런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유지하는 자리,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자리를 정해서 이런 시비를 없앤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회 되면 그렇게 하십시다. 정권 잡으면 바뀌는 자리, 정권 잡아도 임기를 채우는 자리 이래야지 이런 소모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올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347개 공공기관의 총 임원수 3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는 총 515명으로 5명 중에 1명꼴로 선임되었습니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자료 가지고 하니까 이런 정도지 막상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마저 비전문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를 집중시켜 안전 불감증과 기강 해이를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당시에 현장 브리핑에서 웃음을 보였던 황창화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국회도서관장과 이해찬 대표 후보캠프 대변인 출신이었습니다. 지역난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연이은 KTX 열차 사고로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던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입니다. 강릉펜션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주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조차도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한 사람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안전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했던 출판사 홍보마케팅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민주당 사회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씨, 박시영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서토덕 씨가 임명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는 탈원전 맞춰 온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리더 박윤희 씨는 학원 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인천에서 입시학원 운영한 것 외에는 아무 경력도 없습니다. 또 다른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이사 이덕형 씨도 관련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상임정책위원 출신입니다.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여 곳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문화예술정책위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17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팬클럽 리더였던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출신에게 이런 보은이 돌아간 것입니다.
어이없는 낙하산 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플랫폼경남은 공공기관 임원을 양산하는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외특보를 지냈고 플랫폼경남의 사무국장이었던 오세주 씨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부탁 없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플랫폼경남의 집행이사인 조명제 씨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플랫폼경남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박재혁 씨는 한국주택관리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운영진은 아니지만 개소식에서 케이크 커팅을 했던 김경수 의원 후원회장 허정도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모두 해당 분야 비전문가라는 것과 모두 2018년 3월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플랫폼경남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출세시키는 것입니까?
낙하산 인사는 다시 2차 낙하산 채용 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을 했던 사람인데 2018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3월 최창희 대표는 자신의 대학 동문인 이기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였습니다.
부의장님, 좀 거슬리는데 장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시끄럽습니다.
부의장님?
문 대통령이 법원 서열 60위의 대법관 경력도 없고 법원행정 경험도 없던, 단지 특정 정치 성향이라는 점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날부터 사법부 앞날은 풍전등화라고 느꼈습니다. 자질 면에서나 경력 면에서 사법부 수장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자 역시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어서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에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죽어도 겁이 나서 다른 짐승은 못 달려드는데 사자 몸 안에서 구더기가 먼저 생깁니다.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 안에 있는 사자충들이 다 해치고 있습니다. 먼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지덕지하게 벼락출세한 사람은 출세를 시켜 준 사람에게 보은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결초보은하려다가 자신도 망치고 조직도 무너뜨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법연구회 회원 5명을 법원행정처 요직에 임명한 데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면서 온통 코드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 권력을 채워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코드가 비슷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코드에 맞게 법원행정처와 주요 보직에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배치한 후에 판사 인사권을 행사해서 사법부 전체가 예전 군의 하나회처럼 장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대법원장은 오히려 청와대 하부기관의 부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대통령도 참 무례하기 짝이 없지요. 사법부 70주년 생일잔치에 가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게도 보는 앞에서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응답하면서 소위 말해서 꼬리 내렸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판사를 협박하는 청원을 법원에 전달했을 때도 그랬고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을 한 판사에게 민주당이 협박을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기편 판사가 위해당할 때는 가만있지 않고 자기편이 아닌 판사가 이런 협박을 받을 때는 즐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원까지 되면서 정권의 들러리로……
(｢주호영……｣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주호영이라고 했노?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사람이 판사 그만둔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다시 법제처장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청와대는 그 후임으로 똑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같은 성향의 법원 연구회 출신끼리 견제해야 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바통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검사조차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마당에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금지규정을 두지 않았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같은 특정 성향 단체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5명의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가 11월 21일에 있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시종일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칠인파, A급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드가 같은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임명한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대법관 되어 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구성원들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성원의 다양화가 아니고 구성원의 획일화지요,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니까. 역대 정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더 노골적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권력의 말을 잘 듣지 않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장악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 임명하고 부단장에 박상기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을 임명해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존 검찰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밑에서 감찰반 했던 분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준사법기관, 법무부 검찰에 모두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다 보내 놨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이제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아니라 민주당 법무부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 중에 의원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박상천 장관. 선거 끝나기 전에 다 돌아왔습니다.
내년 4월이,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을, 여당 대표를 했던 분을 정부의 일개 장관으로 발령 내는 것도 입법부 위신 문제이고 입법부 무시이지만 선거 치르고 나면 각 당에서 선거사범들이 나오고 할 텐데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민주당 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장관 하면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아예 대놓고, 공정성을 지키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아예 대놓고, 걷어붙이고 하는 겁니다.
역대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진전시켜 왔던 공정 이런 것들을 일거에 깨는, 우리 속담에 ‘강철이 가는 곳은 여름도 겨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손대는 데는 대는 데마다 다 거꾸로 가, 다 파괴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지요.
시저가 시저 부인이 바람피웠다고 하니 바람피우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저가 한 말은 바람피우고 안 피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저의 부인이 바람피웠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정하게 한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온통 코드로 다 돼서, 내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염치는 있는가 봐요. 추천을 서로 바꾸어서 했어, 바꾸어 먹었어.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서로 바꾸어서.
공기업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상당 기간 전에 백서 낸 일 있지요, 누가 어디 갔고 누가 어디 갔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명씩 낙하산 다 보냈습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리품이지 뭐. 아닌 말로 정권 잡아서 단맛 보다가 한 10년 굶었다가 이제 정권 잡으니까 곳곳에 빨대 꽂는 것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쌓인 한을 푸는 것처럼 정부부처를 비롯한 기관, 기업에 무수한 낙하산이 착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취임 당시의 약속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촛불 정신과 도덕성을 내세우지만 하는 일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 내로남불, 신적폐 양산입니다.
집권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이 정부는 해도 너무합니다. 외국도 이런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유지하는 자리,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자리를 정해서 이런 시비를 없앤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회 되면 그렇게 하십시다. 정권 잡으면 바뀌는 자리, 정권 잡아도 임기를 채우는 자리 이래야지 이런 소모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올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347개 공공기관의 총 임원수 3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는 총 515명으로 5명 중에 1명꼴로 선임되었습니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자료 가지고 하니까 이런 정도지 막상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마저 비전문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를 집중시켜 안전 불감증과 기강 해이를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당시에 현장 브리핑에서 웃음을 보였던 황창화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국회도서관장과 이해찬 대표 후보캠프 대변인 출신이었습니다. 지역난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연이은 KTX 열차 사고로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던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입니다. 강릉펜션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주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조차도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한 사람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안전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했던 출판사 홍보마케팅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민주당 사회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씨, 박시영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서토덕 씨가 임명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는 탈원전 맞춰 온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리더 박윤희 씨는 학원 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인천에서 입시학원 운영한 것 외에는 아무 경력도 없습니다. 또 다른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이사 이덕형 씨도 관련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상임정책위원 출신입니다.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여 곳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문화예술정책위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17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팬클럽 리더였던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출신에게 이런 보은이 돌아간 것입니다.
어이없는 낙하산 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플랫폼경남은 공공기관 임원을 양산하는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외특보를 지냈고 플랫폼경남의 사무국장이었던 오세주 씨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부탁 없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플랫폼경남의 집행이사인 조명제 씨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플랫폼경남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박재혁 씨는 한국주택관리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운영진은 아니지만 개소식에서 케이크 커팅을 했던 김경수 의원 후원회장 허정도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모두 해당 분야 비전문가라는 것과 모두 2018년 3월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플랫폼경남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출세시키는 것입니까?
낙하산 인사는 다시 2차 낙하산 채용 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을 했던 사람인데 2018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3월 최창희 대표는 자신의 대학 동문인 이기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였습니다.
부의장님, 좀 거슬리는데 장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시끄럽습니다.
부의장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심지어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 기관에 동시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상식 이하의 낙하산 인사의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무려 절반에 해당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입니다.
올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보면 채용 비리 문제로 수사 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상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이 모두 60여 개에 달합니다.
이것을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해 보니 채용 비리 낙하산 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무려 39곳이나 되었습니다. 채용 비리 공공기관 60개 중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기관이 무려 65%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하산 간 다음에 채용하는데 부정 비리로 또 끌어들이고 이런 일로 공기업을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권의 비호와 입김 덕분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못 하고 비리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패는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를 무차별하게 낙하산으로 보낸 것은 보은 인사이고 정부 정책의 충실한 시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에 각각 질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법부 코드 인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에는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어요.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추천 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하면 안 되고 간사 출신으로 잘 아는 자기 측근 김기영을 추천해야지요.
그런데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밑에 비서관 했으니까 차마 그것이 드러날까 봐 ‘대법원장이 이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랬다면 바터(barter) 추천도 문제지만 대법원장은 뭡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계기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입시제도 문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오고 갑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오고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준이 문재인 수준 이하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큰 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내고 정책을 평가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대통령이 결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입시 전문가입니까?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022학년도부터 정시 30% 이상을 확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올해 9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이 드러난 뒤에도 수시와 정시의 비중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말하니까 11월 28일 유은혜 장관이 정시 40% 비율을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갑작스레 바꾸었습니다. 지난해 대입 요강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고 조정하지 않는다고 한 지 불과 몇 달 뒤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 발언하는 걸 교육부장관이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 와서 이런 것 할 때까지.
우리 당은 정시 50% 확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40% 확대에 찬성하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정부가 아무런 교육철학과 원칙도 없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자기들의 부정과 불법으로 입시제도를 흩뜨렸는데 그것이 마치 제도의 문제인 양, 수시에 문제가 있는 양 정시를 늘리라고 교묘하게 책임 비틀기를 한 겁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당이 50%의 정시 비율로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학생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의 신설을 주장한 것은 이런 여론 수렴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인 민주당이 뚜렷한 교육정책 방향이나 교육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말 한마디로 수십만이 영향을 받는, 부모까지 포함하면 수백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 교육제도․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지어 주택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다 맞추고 따라갑니다.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처음부터 각계의 반발이 쏟아졌고 사교육 업체에서는 기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등급 간 학생 수가 폭증해서 혼란이 나타날 거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현장 반발에 막혀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으나 공론화 결과가 팽팽하게 대립하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 30% 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혼란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이 붙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교육부는 대입제도 전반에 칼을 대는 대신에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40% 룰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멋대로인 정부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차례 더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뒤 입학한 고등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8년도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한국당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도 없었을 것입니다. 뚜렷한 교육철학 없이 지지 세력이 하는 말만 들으며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급회전으로 방향을 잡는 것까지,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제도 개편 시도도 큰 문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폐지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이들 학교의 근거조항을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고교체제 개편을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상 부여된 여러 가지 헌법 가치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아수라장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졌다, 정시를 늘리거나 학종의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당되는 고등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침해당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이 변경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강남 8학군 인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으며 사교육 시장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재 양성과 개인에 맞는 교육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등주의 교육이 말이 됩니까?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입니다. 고교 평균화와 붕어빵식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나서 일반고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강남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 뒤에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그나마 전환하더라도 옳은 수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조차도 조령모개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더 뺏는 교육부 갑질의 전형이면서 교육농단이라고까지 비판하겠습니까?
조변석개로 변하는 교육정책은 누더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십년지대계라는 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졸속 대책은 탈이 나는 법입니다.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OECD 주요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있다고 합니다. 각종 조사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학생 비율이 학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계속 늘어나고 스트레스에 찌든 나머지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불공정한 우리 교육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유명 학회의 논문 실적은 일반 고교생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조 전 법무부장관 자녀는 그 별을 따 내었고 입시 스펙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일반 학부모는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대학교 인턴 자리도 조 장관 자녀에게는 부모 찬스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부모들이 그들만의 스카이 캐슬에서 벌여 온 불공정 행태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공정성입니다. 조국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시제도가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지, 입시를 통한 선발이 결과적으로 공정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제도를 탓하며 원칙과 철학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정부가 입시를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큰 틀만 정해 놓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식 교육제도의 특징은 독립입니다. 당초부터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교육에 관한 일을 모두 각 주에 일임하는 정책을 취해 온 점입니다. 교육은 주에서 취급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대부분은 다시 지방 당국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전형적인 지방분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문재인 정권의 교육대책이 어찌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당을 어정쩡하게 따라하고 있으면서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만 하고 있는데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보수의 본산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에 귀를 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교육부가 갈팡질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더 이상 교육제도에 갑작스럽게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지 말고 말씀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 탈원전 정책과 고리 1호기 폐쇄 역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적폐몰이를 시도하며 외국에서 기무사 내란음모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수사 개입성 발언을 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해쳤는데 이 수사 결과가 모두 대통령 말과 달리 나와서 대통령 말이 참 무안하게 됐지요.
대한민국의 공무를 맡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이제 절반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 유한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소신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당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선진국들은 전부 직업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준법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지 않고 잘 지켜 가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교육감 직선제 문제, 좌파 교육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황교안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가 전교조의 교육 장악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비전이 사실상 공약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제 폐지론을 주장하게 된 바탕에는 교육 자치의 실현에 대한 기대보다는 폐단이 더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불되는 선거비용,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그것입니다.
금품 살포, 흑색선전 등 과열 선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아서 당선무효 선고된 일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도 사실상 보수․진보 정당의 정치이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는 부작용도 문제입니다. 전교조 출신 등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일제고사 거부 등 편향적 정책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육 자치가 아니라 교육자 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교육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폐해가 드러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임명제로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러닝메이트 제도라고 해서 문제점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보다는 정치적 영향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감선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간선제도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직선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직선제 처음 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제일 앞에 이름이 배치된 사람이 모두가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두 번째 배치된 사람이 모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깜깜이 선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이 없는,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교육감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복불복 선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포퓰리즘과 이념에 휘둘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직선제 폐단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선제를 그대로 존치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보완책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감 선출을 공론에 부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의 선거 방식이 우리 당에 우호적인 교육감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해서 고집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 전횡이나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진보 교육감이 대거 취임한 이후 1년이 넘었지만 과도한 이념 개입으로 교육현장은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등 진영 논리로 점철된 공약을 다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전국 교사 49만 명의 인사권과 68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교육 소통령으로도 불립니다. 전북도교육감이 평가 배점을 임의로 정해서 개인 재산 수백억이 들어간 전주 상산고를 재지정 평가에서 집요하게 탈락시켰듯이 전국의 2만여 학교의 설치 및 폐지가 교육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초중고생 629만 명의 학교 배정과 교육 과정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한에 비해서 견제장치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시․도의회에 교육위가 있지만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지만 사실은 교육감 선출의 대표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 전교조 조직 표심 그리고 같은 진영 내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당선된 교육감들은 28.2%에서 57.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워낙 투표율이 낮다 보니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따져 보면 평균 25.3%에 불과합니다. 그럴수록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교육감들은 당선되는 순간 소수의 내 편만 보고 혼자만의 편견, 고집에 찬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교육감 직선제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시․도의회의 견제기능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교장공모제는 또 어떻습니까?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만을 위한 승진 통로로 전락됐습니다. 자격 못 갖춘 전교조 교사 교장 만들려고 내부 공모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로 선발한 초중고 교장 7명 가운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 교장 중 87%를 전교조가 독식한 겁니다.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교감을 거쳐서 교장자격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고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임용 방식을 주자는 그럴 듯한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마는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이후 지난 6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임용된 교장 가운데 무려 71%가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말은 교장공모제 해 놓고 자기편 다 교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전교조 출신이 아닌데 교장공모제 지원하면 들러리가 된다는 자조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전교조 독식 현상의 건재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추리면 지역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를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코드 인사, 나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전교조 출신 후보자 두 명을 탈락시켰다가 전교조가 반발하자 아예 적격자가 없다면서 공모를 무산시킨 일조차도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승진을 제 몫이라고 여기는 전교조, 이를 자기 진영 빚 갚기로 활용하는 진보 교육감들로 인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자고 도입했던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인사 질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설익은 정책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두 배나 증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국어․영어․수학 교과 학습능력 평가를 추가해서 학습 부진자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국어를 뺀 모든 과목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3.3%에서 3년 뒤인 2016년 무려 6%로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과거의 성적에 의한 반인권적 학생 줄 세우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은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못하는 불편한 구조가 돼 있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학력 저하가 공교육의 허점으로 인해 빚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2014년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탈경쟁 교육, 스트레스 없는 교육, 시험 없는 학교를 외쳐 왔는데 결국 기초학력 저하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시험만 무작정 없앴을 뿐 수준별 맞춤교육 등 기초학력을 높일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1986년 도입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일부 학교만 시험을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집 방식 전환 후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서 학력 저하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뒤늦게 올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도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학력 부진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智) 함양 아니겠습니까? 학력 미달자를 방치하면 교육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걱정입니다. 시험만 본다고 학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의 허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예산안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 개혁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인사개혁 그다음에 재정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또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던 국회법 예산 관련 조항이 오히려 부실 예산을 양산하는 원흉이 되어 버렸습니다. 12월 1일까지는 무조건 본회의에 오고 12월 2일부터 표결 가능하도록 하니까 정부나 여당은 시간만 끌면 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예산 조항 이후 예산심의가 훨씬 부실하게 됐다는 여러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국회가 처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세금 매기는 것을 국민의 대표가 막기 위해서 생긴 곳이 여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거두어서, 그것도 60조씩 적자국채를 내서 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정부가 대략 짜 오는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직무유기지요. 제발 여당, 낭비성 사업 있는지 없는지 눈 부릅뜨고 봐 주십시오.
지난 12월 10일은 대한민국 재정민주주의가 붕괴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 세력을 끌어모아 내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산에 부수하는 법안입니까?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그 법안에 부수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용어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받겠다고 국민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세율과 세수에 따라서 예산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되풀이합니까?
순서도 바뀌었지만 오늘 모습이 뭡니까? 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설명할 기회도 안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누가 의장이 되든 수정안 올라오면 볼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화면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화면으로 읽어 보라는 말이지, 읽어 보지 않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미 불법의 열차에 타 놓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몇 번의 불법이 있든 뛰어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이 없어서 몸싸움할 때도 봤지만 역대 의장 중에 이런 최악의 의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513조, 512조 2500억이나 되는 예산 수정안을 왜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수정안 하나하나마다 왜 그것을 수정했고 토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허용한 필리버스터, 법이 허용한 수정안 제안설명하게 하면 시간 넘겨서 못 하니까 저런 무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넘기는 것은 법이 합법적으로 야당에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리버스터를 안 쓰도록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이지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 저는 처음 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에 막혀서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제도를 지켜 줘야지,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 법안 회기 하루 남았을 때 올리고 하루 필리버스터 하고 표결하면 이게 뭡니까? 두고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이 오명으로 남도록 문희상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서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4+1 협의체’ 이름 참 거창합니다. 저는 ‘군소 민주당’이라고 부릅니다. 4+1 협의체라니까 무슨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는 수정안을 의원 50명 이상이 낼 수 있어서 문제없다고 합니다. 수정안 내면 되지요.
그런데 왜 기재부 공무원을 끌고 와서 작업하게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게 하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제1 야당의 예산심사 참여권조차도 배제한 채 한 일은 보면 진짜 예산 도둑질, 예산 갈라먹기입니다. 여러분, 군소 야당들 주로 기반이 전남․북, 광주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전남․북, 광주 예산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1조 1000억 늘었습니다, 1조 1000억. 거의 날도둑질이지요.
수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배정하지 않은 채 표결 처리 강행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은 54조 2항에 준예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정부 셧다운까지도 감수하면서 준예산까지 가더라도 하나하나 다 심사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됐다고 과반이 넘는다고 혹은 과반이 안 되면 돈 갈라준 다른 야당하고 야합해서 의장 자기편이라고 국회를 이런 무법 살벌한 천지로 만들어갈 겁니까?
이번 군소 민주당 협의체가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적극 협조한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33명인데 이중에 19명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소 민주당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챙겨간 예산만 1조 1000억입니다. 광주 1129억, 전남 4635억, 전북 5237억, 이게 도둑질이지요, 도둑질. 우리 당에서 이것 고발해서 이 과정 다 챙길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힘 좀 있으면 그냥 국회에서 몇조씩 막 덤벙덤벙 끌어가도 되는 겁니까?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의 잇속 챙기기에 편승해서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나라 살림을 난도질하고 예산 세부명세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 도둑질, 공무원이 가세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미 형사고소 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 면면들을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과 나랏돈을 퍼부어 구멍 메우려는 선심성 복지사업 예산이 넘쳐납니다. 복지예산은 180조를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느라고 6조 원의 세금을 풀어서 임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이고 고용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업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현금복지로 인해 재정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현금을 직접 받는 국민만 무려 1200만 명에 달하고 전체 2000만 가구 중에서 45%인 843만 가구가 순수 현금복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랏돈 못 챙기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돌 정도입니다.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현금복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증가 속도에 있습니다. 나갈 돈은 급증하는데 들어온 돈이 적으니 나라곳간은 점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올 10월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벌써 45조 5000억에 달합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니 60조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적자재정과 국가부채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당장 곶감 빼먹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빚 다 갚으라고 떠넘기는 몰염치한 짓 아닙니까? 왜 이런 짓 합니까? 내년 선거 표 얻으려고.
지금 한국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1%대의 성장에 그치리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확장재정은 불가피합니다마는 확장하더라도 효율성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신산업 발굴이나 성장, 육성처럼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분야 그리고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항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효율과 거리가 멉니다. 효과를 의심받는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1%나 늘어난 26조입니다. 내년도 현금복지 사업은 올해보다 10.6% 늘어난 54조에 달합니다. 동네 도서관․체육관을 짓는 SOC 예산은 10조 4000억 원으로 무려 30%나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보육예산, 건강보험 국고 지원, 농업 직불금, 고교 무상교육,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 끝도 없는 소모성 복지예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확대한 복지예산은 중독성이 강해서 절대 되돌릴 수가 없는데 정부 여당은 뒷감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습니다.
복지는 퍼 주기 복지가 아니라 일하게 하는 복지가 돼야 합니다. 총선 표만 의식한 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퍼 주기식 복지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야 4당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부실 예산을 짜고 예산을 도둑질한 과보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소위 가야 예산과 관련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야사에 꽂혔다고 하니까 가야의 기역 자만 들어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가야문화 발굴․보존에 관한 법률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국토위에 와 있습니다, 국토위에. 문광위는 아마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많은 국토위 예산 좀 받아 가려고 근거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죽으라고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가야문화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신청된 예산이 3조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가야문화가 아니라고 했다가 가야문화 예산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우리도 가야문화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막아 놓았는데 예산은 온통 난리라고 합니다, 이미 수천억이 가서. 가야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은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핑계로 오히려 문화를 파괴하는 온갖 난개발하는 예산을 다 받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하도 대통령이 가야문화, 가야문화 하니까 가야문화 아닌 것도 지금 가야문화라고 다 돌변해서 이런 장난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또 불과 5년 전에 공무원연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연금 개혁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 과도하게 늘려서 그것 다 까먹었습니다. 아마 공무원 늘리면 공무원, 공무원 가족 표 온다고 이렇게 계산하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국가 지속성은 안중에도 없는 하루살이 식 운영으로, 이것도 정권 연장에 눈이 멀어서 국가재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할 공무원이 국가직 1만 8815명, 지방직 1만 5000명을 합쳐서 3만 3800명이라고 합니다. 1991년 3만 5000명 늘린 이후에 29년 만에 최대 증가입니다. 다른 외국들은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3만 3800 곱하기 한 7 정도 표는 얻어 놓은 것인가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서 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무려 17만 4000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행정서비스 개선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마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업무 수요는 파악됐는지,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은 마련됐는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뽑으면 대부분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통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임금과 연금을 포함해서 60년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 비용이 연금까지 합치면 37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부족하다고 마구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규모가 올해 1조 6000에서 2023년이면 3조 3000억으로 늘어납니다. 4년 새 두 배나 늘어납니다. 수급자가 늘다 보니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주범으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꼽히고 있는데 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공무원을 늘리면 당장 공무원이 되는 청년들에게 생색은 날지 몰라도 그 부담은 그 취업 자리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소방․복지․우편 분야 등 일선 민생현장 공무원의 증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직의 무차별 증원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일선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초과수당과 출장비를 챙기는 게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보도되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데 이런 판에 공무원 증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이 국가적 재앙이 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마침 국회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찬사보다는 비판이 오히려 거셉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뒷감당은 모두 국민의 몫인데, 이 망국적인 공무원 늘리기는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래를 모두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명대나 지방대 할 것 없이 문과대 학생의 절반 정도는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 공시를 위한 거대한 고시촌이 된 것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소위 공시망국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입학과 함께 아예 주거지를 노량진 고시촌으로 옮기고 사실상 공시에 올인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 둔화로 청년실업이 일상화되고 특히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공무원 선호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 공무원과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기업이 전체 비율의 절반 가까운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모이는 게 과연 맞습니까? 늘려서 뽑는다고 하니까 이 늘려서 뽑는 몇십 배의 인원들이 공시촌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공무원 쏠림현상은 국제사회에서까지 이야깃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일간지는 올 초 ‘한국의 젊은이들이 스티브 잡스나 케이팝 스타처럼 새로운 사업이나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공무원 고시에 몰려들고 있다’고 비꼬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정년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자리가 보전되는 공무원에 몰리면서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자 강점이었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1월 6일 고지한 대로 내년 공무원 공채가 추진될 경우 91년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조직진단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늘려서 자리 만들어 주고 그 고맙다는 것으로 정권 유지하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탈원전 문제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지난 12월 6일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원전 준공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신한울) 원전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원전 APR 1400 기술의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13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 원전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원이 끊겨도 3일간 버틸 수 있고 10만 년당 1회라는 노심용융 사고율을 100만 년당 1회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APR 1400 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설계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중국조차 실패한 것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탈원전에 앞장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자해행위 정말 좀 고칩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오기로,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복덩어리를 이렇게 폐기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법에 규정된 국가에너지 장기계획이나 정책들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정권이 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 폐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개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원전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바보처럼 이것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5년 끝내고 갈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숱한 수모를 겪고 숱한 피땀을 흘리면서 완성한 이 기술을 왜 이렇게 죽이는 겁니까? 즉시 자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기술이 비슷한 미국 원전 수명은 무려 한국의 2.5배나 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에 20년 연장해 가동해 왔는데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98기의 가동 원전 가운데 90기의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년 연장해서 추가 80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잘 돌아가던 35년밖에 안 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동안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무려 5925억 원을 들여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역상생협력기금 1047억 원을 집행하는 등 수명 연장을 위해서 70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원안위로부터 월성 1호기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재가동 승인했지만 그 기간 내에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땡깡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엉뚱하게 경제성을 들고 나와서 조기 폐쇄했습니다. 7000억 들여서 잘 돌아가는데 무슨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거짓말입니다.
당시 한수원 의뢰로 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분석에는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 자료를 이사회에 배포하지 않고 왜곡한 내용만 제공해서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문책이 두려웠는지 최대 500억까지 책임져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3억 3000만 원씩 보험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망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주도한 사람들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탈원전의 재앙이 국민의 삶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수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이후 적자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지난해에는 6년 만에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에만도 영업적자 92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연간 1조 1000억이 넘는 각종 전기료 할인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전기료 특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장치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으로 작년 1조 1434억에 달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전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한전이 전기료 특례할인을 없애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탈원전은 전기료 인상 관련 없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 정부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로 판명 났지 않습니까? 탈원전 강행할 때부터 이런 것 알고 한 겁니까? 알고 했다면 예고된 재앙이지요.
원전 발전비용은 킬로와트당 62원,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입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에 고가의 LNG․재생에너지 비용을 높이니 전력 구입비용이 턱없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LNG와 태양광, 풍력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까?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온갖 곳에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전기료는 현재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하게 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이후 경영악화로 2016년 124명이던 임원수가 52명으로 줄었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휴직 중입니다.
또 원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450개 업체도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공장 규모를 줄이며 생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 들어 100명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말이 좋아 해외 인력 진출이지 사실상 인력 유출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이 물거품이 되고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그대로 외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매는 정부가 왜 알짜배기 원전 일자리를 차고 있습니까?
인기 높던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해도 못 합니다.
올해 KAIST 1학년 가운데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예년 20명 수준이던 지원자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에 9명, 지난해 5명에 이어 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올 2학기에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없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8개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 학부 신입생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586명에서 지난해 530명, 올해 489명으로 1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누가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원자력학과에 지원하겠습니까?
대학뿐이 아닙니다. 울진 평해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의 인기도 시들합니다. 탈원전 상황에서 취업이 불확실한데 어느 간 큰 지원자가 지원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원전 인재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우리 원전생태계가 그 뿌리부터 허물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영국의 경우 1990년 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 10년 만에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체 기술로 건설이 불가해서 원전을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유엔은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온실가스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닙니다.
유엔은 ‘문재인 정부는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 부분 탄소배출량 감축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 한국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가 LNG와 석탄화전을 늘린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LNG 청정가스라고 하는데……
참, 지금 메모 받았는데 한심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왜곡하는……
제 다음 토론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성하는 분이 토론하는 이런 토론을 역사에 남깁니다.
문희상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비록 당을 달리하고 있고 우리가 여당 때도 청와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제지 못 한 것이 후회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은 민주당이기 전에 같은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제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구속되는 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저희들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 10분의 1만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이다 보니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으로부터도 주요국에 비해서 약하게 설정한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입니다.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탈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도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만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역주행을 하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면서 환경문제로 법석을 떨면서도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만은 안 된다는 이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앞뒤가 엉망진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격적인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탈원전은 60년 이후에나 완성될 장기과제라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곧이듣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정책인 탈원전 망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벗어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성분묘(성분토)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成墳墓(成墳土) 人散後 山寂寂 月黃昏)’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분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람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금방 사라집니다. 내년 선거 지나면 대통령 완전한 레임덕입니다. 총선 지면 바로 레임덕이고 총선 이겨도 민주당 통제 안 됩니다. 임기 마치고 대통령 우리나라에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겁니까? 또 딸 보내 놓은 외국에 대통령마저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다녀 보면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경멸, 멸시를 넘어서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구름 잡는 소리, ‘경제 잘되고 있다’ ‘부동산 잘되고 있다’ 이제 그 소리 듣는 우리가 정신이 돌 지경이에요.
원전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더 드리면, 4대강 보 파괴한다고 난리더니 요새 잠잠하던데 파괴 한번 해 보십시오.
시쳇말 쓰는 어느 할머니가 합디다,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고.
(｢아이 참, 욕을 어떻게…… 품격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욕을, 도대체가!｣ 하는 의원 있음)
멀쩡한 보를……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멀쩡한 보를, 안 맞으면 열어 놓으면 돼, 열어 놓으면. 부순다는 게 뭐요, 부순다는 게?
(｢주호영 의원님, 선수 높으신 양반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올까요?
(｢너무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창피합니다, 내가 창피해!
(｢창피하면 나가!｣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님, 실망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망하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경멸해, 경멸.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웃고 하세요. 정권 끝난 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정권 잡은 것을 완전히 황제가 된 것 같아, 황제가.
그렇게 4대강 보 주민들이,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수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도 아직 증명이 없어요.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여러 조사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종보하고 금강보 반대하는데…… 이해찬 대표부터 빨리 뜯어 보세요. 온통 나라를 성한 구석이 없도록 뒤집어서 파헤치고 반대하고 파괴해. 오죽하면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4대강 논쟁이 한창일 때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환노위에. 4대강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미국의 박 모 교수, 4대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관동대 박 모 교수, 제가 두 사람 언쟁을 들었어요. 4대강 하고 나면 몇 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둘이 잘못된 사람이 자결하기로 하자. 4대강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못 한다고 하고 달아났어. 승부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국민이 선택하면 한 4년 더 하는 거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진짜 허심탄회하게 하고 바로잡아 가야지 이런 식의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다민족이 모인 데도 나라가 굴러가는 게 법치주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법에 명백하게 본회의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많은 율사들이 있고 하면서 어디서 회기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 하면 다음 회기를 정할 것이 없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서, 삼사 일 쪼개기 하고 앉아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국민이 참정권 가지게 되면 좋지요. 일본이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학제가 우리와 달라서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현장이 온통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인헌고 사태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완전히 고3 교실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걸 합니까? 학제가 바뀌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국민 중에 조사해 보면 훨씬 많은 비율이 고3에게 투표권 주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3에게 투표권을 주는 순간에 전교조 교사들이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기회에 자꾸 무슨 투표 어떻게 하라 이런 발언 가지고 훨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처벌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 18살짜리가 투표하면 어느 당이 좀 유리하다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참정권 내세우지만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러분, 제도라는 게 바뀔 때 서로 제도에 관계되는 사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부작용이 뭐며 이런 걸 다 따져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해 오던 수사권한 분배도 필요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서 시행을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고, 너무나 실험적으로 많이 해.
검찰도 지금까지 인권남용 수사 문제 많았고, 경찰도 지금 보십시오. 김기현 시장 사건 보십시오. 다 문제 많은데 그러면 덜렁 수사권만 조정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장난치듯이 해결해요. 지금 수사권한 분배 앞장서서 하던 사람들 부작용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지난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으로 정권 잡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곳곳을 아예 완전히 해코지하려고 나온 사람들 같아.
북핵 문제도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 바꿔서 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하고 하세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안보 걱정 없는 걸 해 놓고 해야지, 역대 어느 집권자․국군통수권자가 안보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면서 넘어갑니까? 거기다가 북한 퍼주기에 안달이 나고, 북한이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도 끽소리 한마디 못 하고, 외교 관계나 내교 관계에 있는 나라하고는 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전문가들, 특히 자기를 돕던 전문가들조차도 소득주도성장 아니라고 하는데도 고집하고 있고. 온갖 통계 수치나 이런 걸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경제가 잘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은 3년째 비워 놓고,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공직선거법 이것 정말 부실하게 출발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몇 차례 불법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법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수정안이 패스트트랙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 수정안 처음 올라왔으면 패스트트랙 됐습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 하여튼 분하고 억울해, 분하고 억울해.
이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비록 우리가 못 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지만 나라가 이렇게 갑니다. 이것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언론사, 언론환경, 방송 다 장악해서 방송 보면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코드에 맞는 사람들 전부 사장 시켜 놓고.
누가 이런 이야기합디다. 지난 보수 정권 때는 노조는 좌파 편들고 경영진은 우파 편들어서 균형이 됐는데 이제는 노조와 경영자 몽땅 좌파여서……
권력은 짧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정말 나라 잘되는 길이 뭔지, 이런 쪼개기 국회 꼼수, 필리버스터 며칠 여는 꼼수…… 저는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180일 못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무효라고 봅니다. 사개특위가 없어져서 못 완성했으면 그 절차는 못 마친 거지요, 무효지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려서 국민의 말씀 들어야 되고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아니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의 고난과 고생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던 꼭지는 어느 정도 다 소화했습니다마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게, 찬성하는 여당을 비롯한 당들이 다시 필리버스터 하겠다? 참 세계 헌법 교과서에 남고 다른 나라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마 또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이제 하루만 주면 되고.
비대위 위원장을 하고 공천하셨던 김종인 위원장, 이념 중시 측근들이 문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어서 소득주도성장 못 바꿀 것이다. 김광두 교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지요? 이랬습니다.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팀장으로 앉아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보좌관, 김수현 정책실장 모두 경영학자지 경제학자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호승 경제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송언석 의원이 질문하는데 보십시오. 기본적인 것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경제수석 아닙디까?
김광두 교수도 여기에 혹평을 해 놓았습니다. 신세돈 교수, 못사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는데 이렇게 궤변을 부리고 있다.
통계 마사지해서 맞도록 맞추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보 위태롭게 하고, 4강과의 관계 전부 불편하게 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고, 사법부․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모두 코드화해서 자기 사람 다 심어 놓고, 언론사 다 장악하고, 4대강 보 부수고, 탈원전 하고, 낙하산 인사로 다 채우고, 국민 분열시키고.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 개라도 좀 알고 싶어요.
(◯곽상도 의원 의석에서 ― 조국이 민정수석……)
잘한 겁니까, 조국을 민정수석 시킨 것은? 그러다 조국의 본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역으로 잘한 거지요. 그것은 잘한 비아냥거리는 걸로 받아들일 텐데, 그것 말고 진짜 잘한 게 뭐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서울 집값 올린 것.)
서울 집값 올린 것, 이것은 잘한 것 아니지요.
민수군주(民水君舟)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바로 뒤집는다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언론기관에서는, 분석가들은 국민들이 편 가르기가 되는 바람에 내 편이면 무조건 눈감고 지지해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샘플 1000명을 뽑으면 600명 이상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은, 샘플이 편향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녀 보면 온통 원성고예요, 원성고.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못 하고 잘못하는데도 빨리 못 무너뜨리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까지, 실제로 그럴 정도입니다.
다음 하실 의원, 준비됐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민 의원 준비하라고 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나는 참 이상하고 한심해요. 찬성 무제한토론? 야,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리는구나……
(◯표창원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참 솔직한 분들이에요.)
안 했잖아요. 신청할 수는 있지요. 안 했잖아요.
너무 대통령과 정권 옹호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낭패 본 사람 많아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이 선거법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대통령이 원하던 공수처는 가지고 가겠지만…… 정말 문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책 전환해야 되고……
10월 3일 광화문에 나왔던 여러분 정권과 친한 어떤 분이 이것은 민란이라고 하고 갔답니다. 이것은 민란이다.
오늘 문희상이라는 분의 끝도 봤고, 저는 오늘 일이 역사에도 기록되고 헌법 교과서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든 사람, 찬성토론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사람 그리고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람.
저는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문희상 의장을 고소할 겁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겁니다. 이것 다 포기하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올라탄 열차 거두기는 어렵지만 정권들 사활이 걸린 법이라고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전문가들이 외치는데도 이렇게 외면하고 천연덕스럽게 웃고 다니는 모습……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게다가 동양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표창장 위조한 게 드러나니까 그저 총장을 물어뜯어서 총장 나쁜 사람 만들어서 학교 위해 가하고 앞으로 떠드는 소리하지 마라…… 진중권 교수가 이 어려운데도 바른말하고 있는 게 그나마……
권력은 짧습니다. 마치고 나면 하산 길은 험난합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세한 가정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들딸 문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리할 것 다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무려 절반에 해당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입니다.
올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보면 채용 비리 문제로 수사 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상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이 모두 60여 개에 달합니다.
이것을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해 보니 채용 비리 낙하산 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무려 39곳이나 되었습니다. 채용 비리 공공기관 60개 중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기관이 무려 65%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하산 간 다음에 채용하는데 부정 비리로 또 끌어들이고 이런 일로 공기업을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권의 비호와 입김 덕분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못 하고 비리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패는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를 무차별하게 낙하산으로 보낸 것은 보은 인사이고 정부 정책의 충실한 시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에 각각 질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법부 코드 인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에는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어요.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추천 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하면 안 되고 간사 출신으로 잘 아는 자기 측근 김기영을 추천해야지요.
그런데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밑에 비서관 했으니까 차마 그것이 드러날까 봐 ‘대법원장이 이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랬다면 바터(barter) 추천도 문제지만 대법원장은 뭡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계기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입시제도 문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오고 갑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오고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준이 문재인 수준 이하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큰 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내고 정책을 평가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대통령이 결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입시 전문가입니까?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022학년도부터 정시 30% 이상을 확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올해 9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이 드러난 뒤에도 수시와 정시의 비중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말하니까 11월 28일 유은혜 장관이 정시 40% 비율을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갑작스레 바꾸었습니다. 지난해 대입 요강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고 조정하지 않는다고 한 지 불과 몇 달 뒤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 발언하는 걸 교육부장관이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 와서 이런 것 할 때까지.
우리 당은 정시 50% 확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40% 확대에 찬성하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정부가 아무런 교육철학과 원칙도 없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자기들의 부정과 불법으로 입시제도를 흩뜨렸는데 그것이 마치 제도의 문제인 양, 수시에 문제가 있는 양 정시를 늘리라고 교묘하게 책임 비틀기를 한 겁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당이 50%의 정시 비율로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학생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의 신설을 주장한 것은 이런 여론 수렴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인 민주당이 뚜렷한 교육정책 방향이나 교육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말 한마디로 수십만이 영향을 받는, 부모까지 포함하면 수백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 교육제도․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지어 주택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다 맞추고 따라갑니다.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처음부터 각계의 반발이 쏟아졌고 사교육 업체에서는 기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등급 간 학생 수가 폭증해서 혼란이 나타날 거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현장 반발에 막혀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으나 공론화 결과가 팽팽하게 대립하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 30% 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혼란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이 붙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교육부는 대입제도 전반에 칼을 대는 대신에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40% 룰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멋대로인 정부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차례 더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뒤 입학한 고등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8년도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한국당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도 없었을 것입니다. 뚜렷한 교육철학 없이 지지 세력이 하는 말만 들으며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급회전으로 방향을 잡는 것까지,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제도 개편 시도도 큰 문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폐지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이들 학교의 근거조항을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고교체제 개편을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상 부여된 여러 가지 헌법 가치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아수라장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졌다, 정시를 늘리거나 학종의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당되는 고등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침해당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이 변경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강남 8학군 인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으며 사교육 시장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재 양성과 개인에 맞는 교육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등주의 교육이 말이 됩니까?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입니다. 고교 평균화와 붕어빵식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나서 일반고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강남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 뒤에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그나마 전환하더라도 옳은 수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조차도 조령모개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더 뺏는 교육부 갑질의 전형이면서 교육농단이라고까지 비판하겠습니까?
조변석개로 변하는 교육정책은 누더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십년지대계라는 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졸속 대책은 탈이 나는 법입니다.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OECD 주요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있다고 합니다. 각종 조사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학생 비율이 학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계속 늘어나고 스트레스에 찌든 나머지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불공정한 우리 교육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유명 학회의 논문 실적은 일반 고교생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조 전 법무부장관 자녀는 그 별을 따 내었고 입시 스펙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일반 학부모는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대학교 인턴 자리도 조 장관 자녀에게는 부모 찬스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부모들이 그들만의 스카이 캐슬에서 벌여 온 불공정 행태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공정성입니다. 조국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시제도가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지, 입시를 통한 선발이 결과적으로 공정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제도를 탓하며 원칙과 철학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정부가 입시를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큰 틀만 정해 놓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식 교육제도의 특징은 독립입니다. 당초부터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교육에 관한 일을 모두 각 주에 일임하는 정책을 취해 온 점입니다. 교육은 주에서 취급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대부분은 다시 지방 당국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전형적인 지방분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문재인 정권의 교육대책이 어찌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당을 어정쩡하게 따라하고 있으면서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만 하고 있는데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보수의 본산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에 귀를 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교육부가 갈팡질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더 이상 교육제도에 갑작스럽게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지 말고 말씀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 탈원전 정책과 고리 1호기 폐쇄 역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적폐몰이를 시도하며 외국에서 기무사 내란음모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수사 개입성 발언을 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해쳤는데 이 수사 결과가 모두 대통령 말과 달리 나와서 대통령 말이 참 무안하게 됐지요.
대한민국의 공무를 맡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이제 절반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 유한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소신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당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선진국들은 전부 직업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준법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지 않고 잘 지켜 가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교육감 직선제 문제, 좌파 교육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황교안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가 전교조의 교육 장악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비전이 사실상 공약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제 폐지론을 주장하게 된 바탕에는 교육 자치의 실현에 대한 기대보다는 폐단이 더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불되는 선거비용,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그것입니다.
금품 살포, 흑색선전 등 과열 선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아서 당선무효 선고된 일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도 사실상 보수․진보 정당의 정치이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는 부작용도 문제입니다. 전교조 출신 등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일제고사 거부 등 편향적 정책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육 자치가 아니라 교육자 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교육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폐해가 드러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임명제로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러닝메이트 제도라고 해서 문제점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보다는 정치적 영향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감선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간선제도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직선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직선제 처음 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제일 앞에 이름이 배치된 사람이 모두가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두 번째 배치된 사람이 모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깜깜이 선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이 없는,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교육감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복불복 선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포퓰리즘과 이념에 휘둘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직선제 폐단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선제를 그대로 존치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보완책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감 선출을 공론에 부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의 선거 방식이 우리 당에 우호적인 교육감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해서 고집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 전횡이나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진보 교육감이 대거 취임한 이후 1년이 넘었지만 과도한 이념 개입으로 교육현장은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등 진영 논리로 점철된 공약을 다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전국 교사 49만 명의 인사권과 68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교육 소통령으로도 불립니다. 전북도교육감이 평가 배점을 임의로 정해서 개인 재산 수백억이 들어간 전주 상산고를 재지정 평가에서 집요하게 탈락시켰듯이 전국의 2만여 학교의 설치 및 폐지가 교육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초중고생 629만 명의 학교 배정과 교육 과정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한에 비해서 견제장치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시․도의회에 교육위가 있지만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지만 사실은 교육감 선출의 대표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 전교조 조직 표심 그리고 같은 진영 내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당선된 교육감들은 28.2%에서 57.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워낙 투표율이 낮다 보니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따져 보면 평균 25.3%에 불과합니다. 그럴수록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교육감들은 당선되는 순간 소수의 내 편만 보고 혼자만의 편견, 고집에 찬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교육감 직선제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시․도의회의 견제기능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교장공모제는 또 어떻습니까?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만을 위한 승진 통로로 전락됐습니다. 자격 못 갖춘 전교조 교사 교장 만들려고 내부 공모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로 선발한 초중고 교장 7명 가운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 교장 중 87%를 전교조가 독식한 겁니다.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교감을 거쳐서 교장자격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고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임용 방식을 주자는 그럴 듯한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마는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이후 지난 6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임용된 교장 가운데 무려 71%가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말은 교장공모제 해 놓고 자기편 다 교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전교조 출신이 아닌데 교장공모제 지원하면 들러리가 된다는 자조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전교조 독식 현상의 건재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추리면 지역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를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코드 인사, 나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전교조 출신 후보자 두 명을 탈락시켰다가 전교조가 반발하자 아예 적격자가 없다면서 공모를 무산시킨 일조차도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승진을 제 몫이라고 여기는 전교조, 이를 자기 진영 빚 갚기로 활용하는 진보 교육감들로 인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자고 도입했던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인사 질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설익은 정책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두 배나 증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국어․영어․수학 교과 학습능력 평가를 추가해서 학습 부진자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국어를 뺀 모든 과목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3.3%에서 3년 뒤인 2016년 무려 6%로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과거의 성적에 의한 반인권적 학생 줄 세우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은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못하는 불편한 구조가 돼 있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학력 저하가 공교육의 허점으로 인해 빚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2014년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탈경쟁 교육, 스트레스 없는 교육, 시험 없는 학교를 외쳐 왔는데 결국 기초학력 저하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시험만 무작정 없앴을 뿐 수준별 맞춤교육 등 기초학력을 높일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1986년 도입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일부 학교만 시험을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집 방식 전환 후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서 학력 저하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뒤늦게 올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도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학력 부진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智) 함양 아니겠습니까? 학력 미달자를 방치하면 교육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걱정입니다. 시험만 본다고 학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의 허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예산안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 개혁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인사개혁 그다음에 재정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또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던 국회법 예산 관련 조항이 오히려 부실 예산을 양산하는 원흉이 되어 버렸습니다. 12월 1일까지는 무조건 본회의에 오고 12월 2일부터 표결 가능하도록 하니까 정부나 여당은 시간만 끌면 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예산 조항 이후 예산심의가 훨씬 부실하게 됐다는 여러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국회가 처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세금 매기는 것을 국민의 대표가 막기 위해서 생긴 곳이 여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거두어서, 그것도 60조씩 적자국채를 내서 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정부가 대략 짜 오는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직무유기지요. 제발 여당, 낭비성 사업 있는지 없는지 눈 부릅뜨고 봐 주십시오.
지난 12월 10일은 대한민국 재정민주주의가 붕괴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 세력을 끌어모아 내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산에 부수하는 법안입니까?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그 법안에 부수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용어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받겠다고 국민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세율과 세수에 따라서 예산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되풀이합니까?
순서도 바뀌었지만 오늘 모습이 뭡니까? 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설명할 기회도 안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누가 의장이 되든 수정안 올라오면 볼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화면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화면으로 읽어 보라는 말이지, 읽어 보지 않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미 불법의 열차에 타 놓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몇 번의 불법이 있든 뛰어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이 없어서 몸싸움할 때도 봤지만 역대 의장 중에 이런 최악의 의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513조, 512조 2500억이나 되는 예산 수정안을 왜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수정안 하나하나마다 왜 그것을 수정했고 토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허용한 필리버스터, 법이 허용한 수정안 제안설명하게 하면 시간 넘겨서 못 하니까 저런 무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넘기는 것은 법이 합법적으로 야당에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리버스터를 안 쓰도록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이지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 저는 처음 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에 막혀서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제도를 지켜 줘야지,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 법안 회기 하루 남았을 때 올리고 하루 필리버스터 하고 표결하면 이게 뭡니까? 두고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이 오명으로 남도록 문희상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서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4+1 협의체’ 이름 참 거창합니다. 저는 ‘군소 민주당’이라고 부릅니다. 4+1 협의체라니까 무슨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는 수정안을 의원 50명 이상이 낼 수 있어서 문제없다고 합니다. 수정안 내면 되지요.
그런데 왜 기재부 공무원을 끌고 와서 작업하게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게 하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제1 야당의 예산심사 참여권조차도 배제한 채 한 일은 보면 진짜 예산 도둑질, 예산 갈라먹기입니다. 여러분, 군소 야당들 주로 기반이 전남․북, 광주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전남․북, 광주 예산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1조 1000억 늘었습니다, 1조 1000억. 거의 날도둑질이지요.
수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배정하지 않은 채 표결 처리 강행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은 54조 2항에 준예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정부 셧다운까지도 감수하면서 준예산까지 가더라도 하나하나 다 심사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됐다고 과반이 넘는다고 혹은 과반이 안 되면 돈 갈라준 다른 야당하고 야합해서 의장 자기편이라고 국회를 이런 무법 살벌한 천지로 만들어갈 겁니까?
이번 군소 민주당 협의체가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적극 협조한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33명인데 이중에 19명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소 민주당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챙겨간 예산만 1조 1000억입니다. 광주 1129억, 전남 4635억, 전북 5237억, 이게 도둑질이지요, 도둑질. 우리 당에서 이것 고발해서 이 과정 다 챙길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힘 좀 있으면 그냥 국회에서 몇조씩 막 덤벙덤벙 끌어가도 되는 겁니까?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의 잇속 챙기기에 편승해서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나라 살림을 난도질하고 예산 세부명세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 도둑질, 공무원이 가세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미 형사고소 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 면면들을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과 나랏돈을 퍼부어 구멍 메우려는 선심성 복지사업 예산이 넘쳐납니다. 복지예산은 180조를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느라고 6조 원의 세금을 풀어서 임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이고 고용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업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현금복지로 인해 재정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현금을 직접 받는 국민만 무려 1200만 명에 달하고 전체 2000만 가구 중에서 45%인 843만 가구가 순수 현금복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랏돈 못 챙기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돌 정도입니다.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현금복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증가 속도에 있습니다. 나갈 돈은 급증하는데 들어온 돈이 적으니 나라곳간은 점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올 10월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벌써 45조 5000억에 달합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니 60조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적자재정과 국가부채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당장 곶감 빼먹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빚 다 갚으라고 떠넘기는 몰염치한 짓 아닙니까? 왜 이런 짓 합니까? 내년 선거 표 얻으려고.
지금 한국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1%대의 성장에 그치리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확장재정은 불가피합니다마는 확장하더라도 효율성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신산업 발굴이나 성장, 육성처럼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분야 그리고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항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효율과 거리가 멉니다. 효과를 의심받는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1%나 늘어난 26조입니다. 내년도 현금복지 사업은 올해보다 10.6% 늘어난 54조에 달합니다. 동네 도서관․체육관을 짓는 SOC 예산은 10조 4000억 원으로 무려 30%나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보육예산, 건강보험 국고 지원, 농업 직불금, 고교 무상교육,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 끝도 없는 소모성 복지예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확대한 복지예산은 중독성이 강해서 절대 되돌릴 수가 없는데 정부 여당은 뒷감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습니다.
복지는 퍼 주기 복지가 아니라 일하게 하는 복지가 돼야 합니다. 총선 표만 의식한 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퍼 주기식 복지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야 4당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부실 예산을 짜고 예산을 도둑질한 과보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소위 가야 예산과 관련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야사에 꽂혔다고 하니까 가야의 기역 자만 들어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가야문화 발굴․보존에 관한 법률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국토위에 와 있습니다, 국토위에. 문광위는 아마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많은 국토위 예산 좀 받아 가려고 근거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죽으라고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가야문화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신청된 예산이 3조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가야문화가 아니라고 했다가 가야문화 예산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우리도 가야문화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막아 놓았는데 예산은 온통 난리라고 합니다, 이미 수천억이 가서. 가야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은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핑계로 오히려 문화를 파괴하는 온갖 난개발하는 예산을 다 받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하도 대통령이 가야문화, 가야문화 하니까 가야문화 아닌 것도 지금 가야문화라고 다 돌변해서 이런 장난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또 불과 5년 전에 공무원연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연금 개혁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 과도하게 늘려서 그것 다 까먹었습니다. 아마 공무원 늘리면 공무원, 공무원 가족 표 온다고 이렇게 계산하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국가 지속성은 안중에도 없는 하루살이 식 운영으로, 이것도 정권 연장에 눈이 멀어서 국가재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할 공무원이 국가직 1만 8815명, 지방직 1만 5000명을 합쳐서 3만 3800명이라고 합니다. 1991년 3만 5000명 늘린 이후에 29년 만에 최대 증가입니다. 다른 외국들은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3만 3800 곱하기 한 7 정도 표는 얻어 놓은 것인가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서 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무려 17만 4000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행정서비스 개선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마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업무 수요는 파악됐는지,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은 마련됐는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뽑으면 대부분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통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임금과 연금을 포함해서 60년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 비용이 연금까지 합치면 37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부족하다고 마구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규모가 올해 1조 6000에서 2023년이면 3조 3000억으로 늘어납니다. 4년 새 두 배나 늘어납니다. 수급자가 늘다 보니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주범으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꼽히고 있는데 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공무원을 늘리면 당장 공무원이 되는 청년들에게 생색은 날지 몰라도 그 부담은 그 취업 자리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소방․복지․우편 분야 등 일선 민생현장 공무원의 증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직의 무차별 증원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일선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초과수당과 출장비를 챙기는 게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보도되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데 이런 판에 공무원 증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이 국가적 재앙이 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마침 국회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찬사보다는 비판이 오히려 거셉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뒷감당은 모두 국민의 몫인데, 이 망국적인 공무원 늘리기는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래를 모두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명대나 지방대 할 것 없이 문과대 학생의 절반 정도는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 공시를 위한 거대한 고시촌이 된 것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소위 공시망국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입학과 함께 아예 주거지를 노량진 고시촌으로 옮기고 사실상 공시에 올인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 둔화로 청년실업이 일상화되고 특히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공무원 선호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 공무원과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기업이 전체 비율의 절반 가까운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모이는 게 과연 맞습니까? 늘려서 뽑는다고 하니까 이 늘려서 뽑는 몇십 배의 인원들이 공시촌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공무원 쏠림현상은 국제사회에서까지 이야깃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일간지는 올 초 ‘한국의 젊은이들이 스티브 잡스나 케이팝 스타처럼 새로운 사업이나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공무원 고시에 몰려들고 있다’고 비꼬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정년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자리가 보전되는 공무원에 몰리면서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자 강점이었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1월 6일 고지한 대로 내년 공무원 공채가 추진될 경우 91년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조직진단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늘려서 자리 만들어 주고 그 고맙다는 것으로 정권 유지하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탈원전 문제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지난 12월 6일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원전 준공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신한울) 원전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원전 APR 1400 기술의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13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 원전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원이 끊겨도 3일간 버틸 수 있고 10만 년당 1회라는 노심용융 사고율을 100만 년당 1회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APR 1400 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설계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중국조차 실패한 것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탈원전에 앞장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자해행위 정말 좀 고칩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오기로,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복덩어리를 이렇게 폐기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법에 규정된 국가에너지 장기계획이나 정책들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정권이 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 폐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개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원전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바보처럼 이것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5년 끝내고 갈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숱한 수모를 겪고 숱한 피땀을 흘리면서 완성한 이 기술을 왜 이렇게 죽이는 겁니까? 즉시 자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기술이 비슷한 미국 원전 수명은 무려 한국의 2.5배나 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에 20년 연장해 가동해 왔는데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98기의 가동 원전 가운데 90기의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년 연장해서 추가 80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잘 돌아가던 35년밖에 안 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동안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무려 5925억 원을 들여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역상생협력기금 1047억 원을 집행하는 등 수명 연장을 위해서 70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원안위로부터 월성 1호기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재가동 승인했지만 그 기간 내에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땡깡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엉뚱하게 경제성을 들고 나와서 조기 폐쇄했습니다. 7000억 들여서 잘 돌아가는데 무슨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거짓말입니다.
당시 한수원 의뢰로 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분석에는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 자료를 이사회에 배포하지 않고 왜곡한 내용만 제공해서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문책이 두려웠는지 최대 500억까지 책임져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3억 3000만 원씩 보험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망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주도한 사람들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탈원전의 재앙이 국민의 삶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수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이후 적자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지난해에는 6년 만에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에만도 영업적자 92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연간 1조 1000억이 넘는 각종 전기료 할인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전기료 특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장치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으로 작년 1조 1434억에 달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전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한전이 전기료 특례할인을 없애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탈원전은 전기료 인상 관련 없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 정부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로 판명 났지 않습니까? 탈원전 강행할 때부터 이런 것 알고 한 겁니까? 알고 했다면 예고된 재앙이지요.
원전 발전비용은 킬로와트당 62원,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입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에 고가의 LNG․재생에너지 비용을 높이니 전력 구입비용이 턱없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LNG와 태양광, 풍력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까?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온갖 곳에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전기료는 현재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하게 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이후 경영악화로 2016년 124명이던 임원수가 52명으로 줄었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휴직 중입니다.
또 원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450개 업체도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공장 규모를 줄이며 생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 들어 100명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말이 좋아 해외 인력 진출이지 사실상 인력 유출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이 물거품이 되고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그대로 외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매는 정부가 왜 알짜배기 원전 일자리를 차고 있습니까?
인기 높던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해도 못 합니다.
올해 KAIST 1학년 가운데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예년 20명 수준이던 지원자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에 9명, 지난해 5명에 이어 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올 2학기에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없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8개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 학부 신입생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586명에서 지난해 530명, 올해 489명으로 1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누가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원자력학과에 지원하겠습니까?
대학뿐이 아닙니다. 울진 평해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의 인기도 시들합니다. 탈원전 상황에서 취업이 불확실한데 어느 간 큰 지원자가 지원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원전 인재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우리 원전생태계가 그 뿌리부터 허물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영국의 경우 1990년 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 10년 만에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체 기술로 건설이 불가해서 원전을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유엔은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온실가스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닙니다.
유엔은 ‘문재인 정부는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 부분 탄소배출량 감축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 한국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가 LNG와 석탄화전을 늘린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LNG 청정가스라고 하는데……
참, 지금 메모 받았는데 한심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왜곡하는……
제 다음 토론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성하는 분이 토론하는 이런 토론을 역사에 남깁니다.
문희상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비록 당을 달리하고 있고 우리가 여당 때도 청와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제지 못 한 것이 후회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은 민주당이기 전에 같은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제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구속되는 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저희들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 10분의 1만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이다 보니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으로부터도 주요국에 비해서 약하게 설정한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입니다.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탈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도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만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역주행을 하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면서 환경문제로 법석을 떨면서도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만은 안 된다는 이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앞뒤가 엉망진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격적인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탈원전은 60년 이후에나 완성될 장기과제라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곧이듣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정책인 탈원전 망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벗어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성분묘(성분토)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成墳墓(成墳土) 人散後 山寂寂 月黃昏)’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분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람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금방 사라집니다. 내년 선거 지나면 대통령 완전한 레임덕입니다. 총선 지면 바로 레임덕이고 총선 이겨도 민주당 통제 안 됩니다. 임기 마치고 대통령 우리나라에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겁니까? 또 딸 보내 놓은 외국에 대통령마저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다녀 보면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경멸, 멸시를 넘어서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구름 잡는 소리, ‘경제 잘되고 있다’ ‘부동산 잘되고 있다’ 이제 그 소리 듣는 우리가 정신이 돌 지경이에요.
원전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더 드리면, 4대강 보 파괴한다고 난리더니 요새 잠잠하던데 파괴 한번 해 보십시오.
시쳇말 쓰는 어느 할머니가 합디다,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고.
(｢아이 참, 욕을 어떻게…… 품격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욕을, 도대체가!｣ 하는 의원 있음)
멀쩡한 보를……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멀쩡한 보를, 안 맞으면 열어 놓으면 돼, 열어 놓으면. 부순다는 게 뭐요, 부순다는 게?
(｢주호영 의원님, 선수 높으신 양반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올까요?
(｢너무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창피합니다, 내가 창피해!
(｢창피하면 나가!｣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님, 실망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망하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경멸해, 경멸.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웃고 하세요. 정권 끝난 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정권 잡은 것을 완전히 황제가 된 것 같아, 황제가.
그렇게 4대강 보 주민들이,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수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도 아직 증명이 없어요.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여러 조사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종보하고 금강보 반대하는데…… 이해찬 대표부터 빨리 뜯어 보세요. 온통 나라를 성한 구석이 없도록 뒤집어서 파헤치고 반대하고 파괴해. 오죽하면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4대강 논쟁이 한창일 때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환노위에. 4대강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미국의 박 모 교수, 4대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관동대 박 모 교수, 제가 두 사람 언쟁을 들었어요. 4대강 하고 나면 몇 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둘이 잘못된 사람이 자결하기로 하자. 4대강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못 한다고 하고 달아났어. 승부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국민이 선택하면 한 4년 더 하는 거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진짜 허심탄회하게 하고 바로잡아 가야지 이런 식의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다민족이 모인 데도 나라가 굴러가는 게 법치주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법에 명백하게 본회의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많은 율사들이 있고 하면서 어디서 회기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 하면 다음 회기를 정할 것이 없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서, 삼사 일 쪼개기 하고 앉아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국민이 참정권 가지게 되면 좋지요. 일본이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학제가 우리와 달라서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현장이 온통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인헌고 사태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완전히 고3 교실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걸 합니까? 학제가 바뀌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국민 중에 조사해 보면 훨씬 많은 비율이 고3에게 투표권 주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3에게 투표권을 주는 순간에 전교조 교사들이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기회에 자꾸 무슨 투표 어떻게 하라 이런 발언 가지고 훨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처벌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 18살짜리가 투표하면 어느 당이 좀 유리하다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참정권 내세우지만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러분, 제도라는 게 바뀔 때 서로 제도에 관계되는 사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부작용이 뭐며 이런 걸 다 따져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해 오던 수사권한 분배도 필요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서 시행을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고, 너무나 실험적으로 많이 해.
검찰도 지금까지 인권남용 수사 문제 많았고, 경찰도 지금 보십시오. 김기현 시장 사건 보십시오. 다 문제 많은데 그러면 덜렁 수사권만 조정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장난치듯이 해결해요. 지금 수사권한 분배 앞장서서 하던 사람들 부작용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지난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으로 정권 잡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곳곳을 아예 완전히 해코지하려고 나온 사람들 같아.
북핵 문제도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 바꿔서 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하고 하세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안보 걱정 없는 걸 해 놓고 해야지, 역대 어느 집권자․국군통수권자가 안보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면서 넘어갑니까? 거기다가 북한 퍼주기에 안달이 나고, 북한이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도 끽소리 한마디 못 하고, 외교 관계나 내교 관계에 있는 나라하고는 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전문가들, 특히 자기를 돕던 전문가들조차도 소득주도성장 아니라고 하는데도 고집하고 있고. 온갖 통계 수치나 이런 걸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경제가 잘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은 3년째 비워 놓고,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공직선거법 이것 정말 부실하게 출발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몇 차례 불법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법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수정안이 패스트트랙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 수정안 처음 올라왔으면 패스트트랙 됐습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 하여튼 분하고 억울해, 분하고 억울해.
이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비록 우리가 못 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지만 나라가 이렇게 갑니다. 이것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언론사, 언론환경, 방송 다 장악해서 방송 보면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코드에 맞는 사람들 전부 사장 시켜 놓고.
누가 이런 이야기합디다. 지난 보수 정권 때는 노조는 좌파 편들고 경영진은 우파 편들어서 균형이 됐는데 이제는 노조와 경영자 몽땅 좌파여서……
권력은 짧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정말 나라 잘되는 길이 뭔지, 이런 쪼개기 국회 꼼수, 필리버스터 며칠 여는 꼼수…… 저는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180일 못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무효라고 봅니다. 사개특위가 없어져서 못 완성했으면 그 절차는 못 마친 거지요, 무효지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려서 국민의 말씀 들어야 되고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아니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의 고난과 고생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던 꼭지는 어느 정도 다 소화했습니다마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게, 찬성하는 여당을 비롯한 당들이 다시 필리버스터 하겠다? 참 세계 헌법 교과서에 남고 다른 나라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마 또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이제 하루만 주면 되고.
비대위 위원장을 하고 공천하셨던 김종인 위원장, 이념 중시 측근들이 문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어서 소득주도성장 못 바꿀 것이다. 김광두 교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지요? 이랬습니다.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팀장으로 앉아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보좌관, 김수현 정책실장 모두 경영학자지 경제학자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호승 경제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송언석 의원이 질문하는데 보십시오. 기본적인 것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경제수석 아닙디까?
김광두 교수도 여기에 혹평을 해 놓았습니다. 신세돈 교수, 못사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는데 이렇게 궤변을 부리고 있다.
통계 마사지해서 맞도록 맞추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보 위태롭게 하고, 4강과의 관계 전부 불편하게 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고, 사법부․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모두 코드화해서 자기 사람 다 심어 놓고, 언론사 다 장악하고, 4대강 보 부수고, 탈원전 하고, 낙하산 인사로 다 채우고, 국민 분열시키고.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 개라도 좀 알고 싶어요.
(◯곽상도 의원 의석에서 ― 조국이 민정수석……)
잘한 겁니까, 조국을 민정수석 시킨 것은? 그러다 조국의 본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역으로 잘한 거지요. 그것은 잘한 비아냥거리는 걸로 받아들일 텐데, 그것 말고 진짜 잘한 게 뭐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서울 집값 올린 것.)
서울 집값 올린 것, 이것은 잘한 것 아니지요.
민수군주(民水君舟)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바로 뒤집는다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언론기관에서는, 분석가들은 국민들이 편 가르기가 되는 바람에 내 편이면 무조건 눈감고 지지해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샘플 1000명을 뽑으면 600명 이상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은, 샘플이 편향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녀 보면 온통 원성고예요, 원성고.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못 하고 잘못하는데도 빨리 못 무너뜨리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까지, 실제로 그럴 정도입니다.
다음 하실 의원, 준비됐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민 의원 준비하라고 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나는 참 이상하고 한심해요. 찬성 무제한토론? 야,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리는구나……
(◯표창원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참 솔직한 분들이에요.)
안 했잖아요. 신청할 수는 있지요. 안 했잖아요.
너무 대통령과 정권 옹호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낭패 본 사람 많아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이 선거법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대통령이 원하던 공수처는 가지고 가겠지만…… 정말 문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책 전환해야 되고……
10월 3일 광화문에 나왔던 여러분 정권과 친한 어떤 분이 이것은 민란이라고 하고 갔답니다. 이것은 민란이다.
오늘 문희상이라는 분의 끝도 봤고, 저는 오늘 일이 역사에도 기록되고 헌법 교과서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든 사람, 찬성토론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사람 그리고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람.
저는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문희상 의장을 고소할 겁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겁니다. 이것 다 포기하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올라탄 열차 거두기는 어렵지만 정권들 사활이 걸린 법이라고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전문가들이 외치는데도 이렇게 외면하고 천연덕스럽게 웃고 다니는 모습……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게다가 동양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표창장 위조한 게 드러나니까 그저 총장을 물어뜯어서 총장 나쁜 사람 만들어서 학교 위해 가하고 앞으로 떠드는 소리하지 마라…… 진중권 교수가 이 어려운데도 바른말하고 있는 게 그나마……
권력은 짧습니다. 마치고 나면 하산 길은 험난합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세한 가정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들딸 문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리할 것 다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귀한 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4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주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문희상 의장님께서 어제지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어제이고, 오늘 이번 본회의 중에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찬반토론을 시도하고 찬반토론이 종료된 후에 바로 표결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심지어 고발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오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소수파가 국회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해 놓은 하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소수파라도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반영해 달라, 내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수파라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기결정의 건은 회기가 결정이 되어야 무제한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토론은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인데 회기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게 되면요, 무제한토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은 정말 무제한 허용하는 겁니다. 단 이것 때문에 국회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무제한 허용하되 그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회기 내에서까지만 무제한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회기는 소수파한테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해서 내어 주더라도 국회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시 열려야 되고 국회는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결정은 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회기 내에만 허용된 것은 소수파를 존중하되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기 끝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그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30일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끝나고 또 무제한토론을 해야 됩니다. 즉 무제한토론을 해서 국회가 멈추어 서는 것, 국회가 내려앉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방치돼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가 결정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 무제한토론이 끝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회기결정의 건은 이번 국회의 회기결정의 건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회기가 끝났어요. 그다음 회기에 지난 국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방식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해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국당에서도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소수 의견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를 멈춰 서게 하는 그런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문희상 의장님의 판단이고 이것은 국회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님들이 황교안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심판을 받을 거다, 정권 바뀌면 보자, 가만히 안 놔두겠다, 정권 바뀌면 다 조사해서 감옥 간다. 일종의 막 복수, 보복을 자꾸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복수하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표 안 줍니다. 절대 거기다 정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빨리 한국당도 정치의 길로, 복수의 길이 아니고 정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안보․북핵 문제,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경제 저성장의 문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일일이 그것 하나하나 이야기를 논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핵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지금 2년 반 되었거든요. 이것 최근 2년 사이에 생긴 것입니까? 북핵 문제가요, 부동산 문제가 괜찮던 게 최근 2년 사이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교육 문제가 그렇습니까? 우리 경기 안 좋다, 경제 안 좋다, 저성장 문제가 그렇습니까? 양극화 문제가 그렇습니까?
자한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는 어디 가 있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저는요, 집권을 해 본 사람이면 압니다.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것이 장관 한 명이, 또 어느 대통령이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 계시는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오랜 시간 의견을 모으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길을 찾고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우리 시장과 시민 속에, 현장 속에 뿌리내리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는 것 이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 발목 잡고 서로 대결하고 이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안보 문제, 북핵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집행 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노동 개혁한다고 4년 내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국회에서 노동 개혁 관련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만 국회에다 호소를 수차례 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었지요.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양극화, 저성장, 기후변화 이런 것이 장관이 명령 한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 이것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잘하고 외교부장관이 가서 외교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휘청거렸던 역사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력이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휘청거리고 결국은 주저앉고 결국은 심각하게 휘청 꺾였던 역사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멀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른바 명․청 교체기,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국 대륙의 본진이 교체되는 세력 재편기에 이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내부에서 주전파, 주화파로 갈려 있다가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구한말은 어떻습니까? 러일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이 아시아로 진출할 때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며느리파, 시아버지파로 나뉘어서 지도층이 분열됐습니다.
결국 국권 상실이라고 하는,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대한민국 우리 단군 이래 오천 년 사의 최대의 치욕적인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런 세계사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좌우로 분열되면서 결국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참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기에,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세력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역사적 전환기, 이 전환기마다 우리 역사가 잘못 가게 된 게 어느 왕 한 명이 잘못해서입니까? 어느 장군 한 명이 잘못해서입니까?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 대한민국 리더십이 철저하게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을 뿐 그 역사적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내는 그런 지도자와 지도층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지난 70여 년간은 우리의 안보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세계는 냉전체제였고 냉전체제의 한 축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함께 가기로 선택을 했고, 미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만 유지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한마디로 한미동맹 강화였습니다. 그 이외 또 다른 국가전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70년하고 혹시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삶 속으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보다 일본보다 유럽보다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굴러가고 우리 민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보는 한미동맹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안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만일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미국과 한편이 돼서 중국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과 한편이 돼서 미국과 싸워야 됩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쪽을 등거리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위스처럼 우리 중립국 선언을 해야 됩니까?
이 국가전략에 대해서 구한말에 친러파․친청파․친일파로 갈라졌던 그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앞길을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일 궁리만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지. 그때 역사 공부하면서 정말 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런 역사는 다시 없을 거다, 그런 다짐 혹시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역 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으로 또는 국가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포되어 있지만 그런 게 언제 표출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안보전략 경제전략 외교전략, 그 구체적인 전략도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전략적인 결단은 구체적인 정책적 전략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전략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이 전략, 이 전략이야말로 역사적 전환기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확고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갖고 와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전환기적 국면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원 보이스, 적어도 안보와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가, 춘추전국 그리스로마 이후에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역사적인 전환기를 헤쳐 갈 때 스스로 단합하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국가는, 그 민족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중 충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환기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것 누구한테 기대야 됩니까? 정치 아닙니까? 여기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든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통령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핵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북한을 돌려세운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한목소리를 내는 것.
미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단 이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미국과 마음을 합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한테 불편한 일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목소리로 단합해 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저 남해안 바다 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백성들을 하나로 단합시켰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조선을 지킨 것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단합, 원 보이스,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연 우리 국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IMF 이전의 대한민국과 IMF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IMF 이전에도 경제가 어려웠고 서민들의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은 전체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습니다.
IMF 이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80%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50%대, 비정규직은 30%대 후반. 엄청난 일이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IMF 이전에 중소기업 다닌다고 결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중소기업 근무한다고 결혼하기 어렵다…… 제 기억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다니면 숨긴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한테 명령 한마디 하면 해결될 것이면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그 경제 잘한다던 이명박 정권에서 해결 안 됐겠습니까? 나라만을 생각한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대기업․중소기업 문제,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 해결하려면,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말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가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타협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해야 됩니다.
적어도 유럽처럼 내가 직장을 잃으면, 해고를 당하면 최소한 2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적어도 칠팔십 % 정도는 한 2년 정도 보장을 해 주고 그 2년 안에 그냥 커피 바리스타 이런 교육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기술을 교육시켜서 다시 전문직으로 일자리를 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인프라, 그런 일자리 인프라, 그런 일자리 안전망, 이런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해고당한다고 시너통 들고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 외줄타기를 합니다. 시장경제는 정말로 정글입니다. 외줄타기 같은 겁니다. 낙오하면 떨어집니다. 해고당하지요. 떨어지는데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누가 그 외줄을 타려고 하겠습니까? 안 타려고 하지요. 떨어져도 그 밑에 그물이 있어서 그 그물에 걸려서 다시 툴툴 털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외줄을 우리가 맘 놓고 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이 그물이 있습니까? 이 일자리 안전망이 있습니까? 이게요 한 10조씩 한 10여 년 정도는 쏟아부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유럽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유럽은 다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 그게 선진국인 겁니다.
우리 못 합니까? 우리 예산이 500조가 넘었어요. 우리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매년 예산의 10조, 20조를 10년 동안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한번 쓰자. 한 10년간 눈 딱 감고 다른 예산 줄이고 이것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경쟁에서 낙오돼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정글이 아니라 일자리 안전망이 갖춰진 그런 선진국 가자’ 이렇게 국민들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지요. 이런 합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합의 누가 합니까? 전경련하고 한국노총하고 합니까? 이것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런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이 내내 ‘문재인 정권이 양극화, 저성장, 북핵 다 책임져라’ 이러고 얘기하는데요. 정권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같습니다. 누가 정권 잡아서 2년 안에 그 문제가 다 풀리는 문제 아니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회가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줄을 타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문제, 양극화 문제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있고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우리 저잣거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듯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한국당, 박근혜 정권을 욕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욕하다가 또 열심히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심부름꾼을 뽑아서 심부름을 시켜 놓고 다른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부름을 맡은 이 국회의원들, 이 국회가, 이 정치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잠자는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갈라진 의견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그냥 술집에서 술자리 방담하듯이 욕이나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욕만 하다가 정권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권 잡는다고 뚝딱뚝딱 요술방망이처럼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런 식의 분노, 무책임한 야유, 공격, 비난,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이 대한민국국회 의정단상의 현실이 모든 문제를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안보도 미래가 없고 민생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바뀌면 다 된다? 저도 예전에 87년 6월 항쟁 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민주화 항쟁을 할 때 대통령 바뀌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간다, 나라다운 나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됐는데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권교체도 하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30년의 15년을, 그 30년의 15년을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만 바뀐다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처럼 대통령이 정보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영방송 동원해서 지시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교수든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모아 내지 않으면, 합의해 내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서 타협시키지 않으면, 민주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나라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존심이 그렇게 성숙해 있어요. 안 됩니다. 자기도 참여해서, 자기도 의견을 보태서 비록 자기하고 다른 결정이 나더라도,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더라도 자기가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어떠한 결정……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80%짜리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전폭적으로 힘 몰아줄게.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됩니다.
결국 문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것 하는 것은요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인 법을 만드는 입법부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내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헌법적인 조직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세계사나 그 이전의 인류사와 엄청나게 다른 발전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합의해 낼 수 있는 이 비법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풀어 낸 겁니다. 이 의회를 발명해 낸 겁니다.
근대 이후의 인류가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그것은 일면의 진실입니다. 산업혁명, 그 이전의 인류와는 전혀 다른 생산량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물건을 나눠 갖는 민주주의가 그 전의 봉건 영주와 농노들과의 관계였다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봉건 영주들이 농노들을 상대로 해서 다스리는 관계였다면, 왕이 귀족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계였다면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생산물들이 이렇게 모든 인류의 삶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졌겠습니까? 저는 이런 인류의 발전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수많은 생산물들을 골고루, 최대한 골고루 나누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 내는 그런 200년이 아니었다면, 그런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면, 그런 의회국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인류가 가능했겠습니까?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주의 전쟁 같은 전쟁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내 것 좀 내려놓고 상대편 것 내려놓고 어떤 하나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는 이 기술, 이 민주주의의 기술을 우리 인류가 뿌리내리게 된 것 이외에 전쟁이 이렇게 없어진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회 말고 이런 문명화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의회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것, 이게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경제적인 이 민생의 도전, 시련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만날 대통령 욕만 하지 마시고, 광화문 가서 데모만 하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이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댑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광화문 가서 욕한다고, 로텐더홀에서 집회한다고, 국회 앞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한풀이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한 게 이 대한민국 의회를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회, 대한민국국회가 원래 부여받은 헌법적인 임무, 그 역사적인 임무, 그 존재의 이유,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번 국회를 바꿔 보자 그게 선거법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법 개정한다고 국회가 바뀌나…… 예, 선거법 개정만으로 국회가 안 바뀌지요. 하지만 선거법도 개정을 못 한다면, 왜 못 하지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기득권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합의해 내지 못한다면 그런 국회에 어떻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사적인 시련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 전략을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꾸자는 논의부터 시작하자고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선거법, 선거법을 바꾸면 국회가 바뀌나? 이게 뭐가 문제냐, 왜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국회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나? 그 선거법 요술방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지난 1년 동안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정말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국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또 선거법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어야 됩니다.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만이 아니고 정말 각 당 내에서 또는 당 대 당 간에, 또 상임위원회 내에서 또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결 앞둔 이 시간에 이렇게 무제한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나마 지난 1년 동안 우리 선거법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 그 고민의 방향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던 지점이 어디까지고, 나아가지 못했던 지점이 어디이고, 왜 못 나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호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국회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였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남은 길이 어디고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왜 이 법안을 상정했느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요 오송역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춘천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서산․태안, 서해안을 통해서 KTX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혁, 국회 개혁이라는 이 레일 위에 우리가 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오늘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 호소보다 더 중요한 호소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왜 못 가는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는지 이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수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도 우리의 선거 개혁, 국회 개혁의 방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입니다.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남 탓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정말 태도를 좀 바꿔 주시라 이런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선거법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십니다. 합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난 1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논의를 했던 위원님들과 당의 모든 의원님들 이 합의를 반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해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처리될 수 없다, 만장일치로 합의되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다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맞습니까? 아니지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섞여서 타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1년 동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토론했으면 소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다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합의안을,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선거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선거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한 정당도 반대가 없는 선거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예술인 이유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주인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인들, 오천만 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의 결정을 공공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게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술 아닙니까? 오천만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이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이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견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견도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거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의 룰이니까 좀 다르다, 게임의 룰은 결정을 못 하는 거지요. 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어느 한쪽이 내려놓고 혹은 양쪽이 조금씩 내려놓고 안 하면 이것 결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법 못 고치는 거지요. 선거법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선거법은 그렇게 되어 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그렇다면 선거법을 누가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선거법이 어떻게 탄생했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하나로 결정해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선거법이 있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법만은 합의해서 결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이전과 88년 이후로 딱 나누어집니다. 88년 이전에는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 이전에 4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독재정권의 집권 여당이라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4․19 때 빼고요. 4․19하고 제헌의회 빼고는, 나머지 수많은 선거법은 다 집권 여당의 독재와 독선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입니다.
88년 이후는 어떻습니까? 88년 이후에 선거법을 여러 번 바꿨는데 다 타협을 해서 합의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미신들을 믿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88년 이후에는요 선거법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88년의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구가 좀 많아져 가지고 선거구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은 선거제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선거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이해관계의 변경이 아니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 작업,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 두 달 전까지 선거법을 결정을 못 하고 끝까지 벼랑 끝 논쟁을 하다가 타협하고 타협하고 했습니다.
88년 이후에 선거제도라는 의미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겁니다. 이게 유일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게 타협돼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돼서 된 건가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 판결을 내서 국회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겁니다.
지역구 인물 투표한 것을 가지고 그 표를 모아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그때는 이름도 전국구였어요―이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2001년에 그 판결이 나면서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고요. 2004년에 17대 국회부터 정당 투표하고 지역구 인물 투표, 1인 2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 비례대표로 조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소수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말고는요 선거법 개정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됐습니까? 선거법 개정할 생각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88년 이후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심지어는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당선인 시절에, 98년 2월 달에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요.
그 개정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정원 300명이니까 편의상 300명으로 할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 유럽 선진국 하듯이 권역별로 모두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대선거구제 안이었습니다.
물론 실현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임기 내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를 균형 있게 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당에서 그 안을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왜요? 국회 다수당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선거제도 하나 고쳐 보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이 정권을 내어 줘도 좋다…… 거의 링컨이 남과 북이 통합될 수만 있다면, 남쪽의 군사령관을 전쟁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쟁 권한을, 안보 권한을, 군사 권한을 내줘도 좋다, 이 결단하고 같은 겁니다.
이 재벌 체제, 이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재벌 체제, 이 야만적인 재벌 체제를 개혁해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만 있다면 경제에 관한 권한을 다 공화당 인사들에게 주겠다. 상무장관, 재무장관을 재벌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던 공화당 장관들을 시킨 루스벨트의 결단,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정권을 내주더라도 대한민국 개혁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연정을 2006년에 제안한 것으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4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국회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도로 뽑힌 다수당이 있다면 그 과반수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내주겠다. 장관 조각권을 넘기겠다’. 언제요? 2004년 4월 총선 이후에요.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 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대통령을 1년 내내 발목 잡고 욕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시켰고.
노무현 대통령 내내 이 선거법 개혁 문제는 정말 정치권의 근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자.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로 끌고 오자. 대한민국의 서민들, 목소리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시장에서는 직장에서는 거리에서는 내 목소리가 작더라도 저 국회에서는, 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내 목소리가 1인 1표로 존중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좀 만들어 보자. 저 300명 안에는 나 같은 장애인, 나 같은 고졸자, 나 같은 시골에 있는 농부, 나 같은 노동자, 나 같은 청년, 나 같은 노인, 나 같은 사람도 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저기서 내린 결정이라면 믿자, 밀어주자. 이게 민주주의 주권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잖아요.
그런 국회로 한 발 다가가려면 선거제도 좀 바뀌어서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노무현이 정치 인생을 선거제도 개혁에다가 다 던진 것 아닙니까? 대연정 제안을 해서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5년 내내 선거법 개정, 개헌 그 역사는 메아리 없는 울림,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다수당이,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어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합의가 없이는 선거법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정사였어요, 20대 국회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못 넘는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7대 때 반짝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제헌의회 이후에 대한민국 의회를 압도적인 과반수로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주도해 왔지요. 유일하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회가 20대 국회 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토론이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이 선거법은요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정당의 기득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저 거리의 목소리들, 저 시장의 목소리들, 저 시민의 목소리들을 국회로 끌고 오자고 하는 게 국회 선거법 개혁이잖아요. 그러니 국회의 기득권 정당이,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순순히 선거법 개혁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자유한국당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법이 개혁되지 않은 겁니다.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과반수가, 국회 과반수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왜? 그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과반수의 힘을 가지고 선거법 개혁은 안 돼, 그러니까 1등이 승자독식 하는 이런 정글의 선거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도 선거법을 가지고 무슨 게임의 룰이니 만장일치로 하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것 민주주의의 보편원칙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기득권자들이 선거법을 고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1948년에 독일이 패전 이후의 미군정에서 서독이 서독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제헌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었으니까 바이마르 체제 이후의 새로운 체제, 전후 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을 만드는데 제헌의회, 의회 평의회를 만듭니다. 한 65명의 평의회를 만들어서 그 평의회에서 헌법 초안을 논의하고 선거법을 논의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헌정특위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거기서 논의를 해서 독일 기본법, 즉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선거법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들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갈리니까 1년 동안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보수정당이었던 기사련․기민당은 미국처럼 그냥 1등 다수제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가자. 그전에 패전 이전 독일의 바이마르 체제는 정당명부로 전원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였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제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당들이 너무 난립하고 만날 분열하고 싸우고 국정의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영웅을, 독재자를 스스로 원해서 만들게 된다고, 이것 안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 가는 중심 세력이 있는 선거제도로 가자, 미국같이 가자, 그것이 기사당․기민련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기사당․기민련 뒤에는 미군정이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과 친했지요. 그런데 진보정당인 사민당이나 그 외의 많은 군소정당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반대하지요. 1등만 당선되는 정당으로 가면 1당하고 2당 이외의 나머지 정당들은 거의 존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제도는 우리 독일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싸웠습니다. 1년 내내 이 싸움 했어요. 그래서 사민당과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바이마르 체제처럼 전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로 가자, 비례제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안 끝나요, 이 논쟁이. 그래서 사민당이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논쟁으로는 안 끝나니까, 헌법은 확정이 됐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하는데 절반은 미국식으로 다수제로 뽑고 절반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 반반씩 하자,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오래갈 선거법을 만들자. 타협이 안 되니까 이런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 타협안 갖고 논쟁을 하다가 사민당이 아무래도 비례대표제를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제 반, 비례제 반이라 하더라도 전체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돼야 된다. 왜? 그게 독일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방식이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 가지고 이른바 ‘연동형’이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들 그때 이게 말이 되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일단 한 번만 이것 해 보자,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 다음 국회가 성립이 되면 고치자 이러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선거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타협안,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선거제도가, 이 선거법 제정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 타협안이 결국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36 대 29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의회 평의회 내에서 표결을 해서 36 대 29로 36의 다수파 의견대로 결정된 것이 이 선거법 제정안이었어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사민당과 군소정당의 비례제 정신이 선거법에 담기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가요 92년부터 93년 사이에 선거법 논쟁을 한 1년 2개월 정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선거법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한국당 의원님들이 맨날 얘기하듯이 ‘게임의 룰이니까 합의해서 하자. 정당 대표들 간에 이견 없이 합의해서 하자’, 그러면 좋지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것 뭡니까?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기득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타협할 때, 협상할 때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중대선거구 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도농복합제 하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수많은 제안을 했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지난 1년 동안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제안했는데 다 거부만 했어요. ‘이거는 받고 이거는 우리 걸 받아 달라’ 이런 협상에 한 번도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뉴질랜드는요 이 논쟁을 1년 2개월 하는데요 여기는 결국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을. 1년 2개월 동안 논쟁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국민투표 해서 93년도에 독일식 비례대표제 안을 붙여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갈 것이냐, 미국식으로 1인 다수제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쳤어요. 53.9% 찬성, 46.1% 반대. 100%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53.9%의 찬성으로 선거법이 결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맨날 예를 많이 드는 일본의 예를 하나 들게요. 일본도요 지금 500명 국회의원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요 지역구 의석을 한 200개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선거법 개정을 해요. 94년에 선거법 개정을 합니다. 지역구 300명, 권역별 비례대표 200명.
이 일본 선거제도로, 그 이전에는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다 직접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파벌 선거 그다음에 돈 많이 드는 선거 해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은 우리처럼 1인, 1등 뽑는 소선거구제로 300명을 뽑고 200명은 우리처럼 권역별 비례제로 뽑아서 500명을 뽑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이 증원되지요.
그런데 이게요, 이것도 역시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최종 타협안으로, 수정된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된 건데 그 결정되기 전의 안은 뭐였냐 하면 찬성이 118표, 반대가 130표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의 안으로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있는 이 최종안으로 수정해서 최종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다 표결을 해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표결 안 하려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 하지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아까 김재원 의원님 어디 계시던데…… 김재원 의원님, 주장하세요. 제안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반민주적인 독선은 내려놓고 ‘내 안이 옳지만 네 안도 한 번 들어 보자. 그리고 내 안이 100% 아니어도 좋다. 이것만이라도 좀 반영해 달라. 네 안 100% 하지 말고 내 안, 네 안 이렇게 합쳐서 가자’,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이것 협상 끝났지요. 그러면 진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안에 표결은 안 되지요. 한 3개월 하다가 표결 안 되지요. 밀실에서 그냥 특위 위원들 간에, 간사 간에 토론만 하다가 표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300명 전원이 토론해 보고 국민들도 한번 토론해 보고 그러고 나서 표결해야지요. 지금 우리 1년 6개월 됐잖아요. 작년 7월에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에서 의결했잖아요. 7월 9일입니다. 1년 반이 다 됐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일안이 됐다면 그것으로 합의하면 되고요. 단일안이 없다면 1안 2안 놓고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만 그것을 안 합니까? 대한민국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요? 지금은 기득권도 아니에요. 과반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힘들어요, 이제.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반수 기득권도 아니에요. 그 알량한 TK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본산인 TK에서 1석도 주면 안 된다, 1석도 손해 보면 안 된다,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고 선거법 한 자도 못 고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한은 충분히 줍니다, 어떤 소수자에게도. 단 1명에게도 그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게 소수든 영웅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다수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민주주의 절차를 멈춰 서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권력은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충분히 대화하되 마지막에 타협하고 합의하고, 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선거법대로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개정안 수정안 보세요. 제가 처음에 정개특위 나가서 주장했던 안하고 전혀 다른 안입니다. 우리 거 내려놓고 결정하자. 심지어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그 내용을 다 담은 제안도 해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비민주주의니까 없애자, 연동형은 독일식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렵다, 하지 말자…… 연동형도 안 하고 비례대표도 안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승자독식을 좀 깨야 되는 것 아니냐, 연동형 안 하고 비례대표 안 하면서 승자독식 깨는 제도 하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까지 제안했는데 안 합니다.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개혁이 안 된 것은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고요.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민주주의 그 고상한 얘기 잘 모르겠고, 나는 싫으니까 그냥 나 밟고 가라’, 앞에서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밟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드러눕는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멈추면 그런 길이 있으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호소해서 멈출 수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멈춰 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드러누워도 대한민국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드러누워 있는 황교안 대표 일으켜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국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힘, 국회에서의 유일한 권력은 이 권력입니다. 국회의장이요? 원내대표요? 교섭단체 간사요? 상임위원장이요? 그것 권력 아닙니다.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입니다.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 가지고, 아니 무슨 정체불명의 4+1이 결정을 하느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4+1이 뭡니까? 이게 정체가 불명이라고요?
국회법이 부여한 유일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과반수 연합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과반수 연합 이외에는 국회에서 누구도 힘이 없습니다. 누구도 입법할 권한이 없어요.
교섭단체 협의요? 아니,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교섭단체가 합의 안 했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것은 국회법의 권장 조항이에요. 권고 조항이지요.
국회법에 세 교섭단체가 합의로 법을 만든다? 이런 국회법이 있나요? 아니, 교섭단체가 합의가 안 됐고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의결을 못 한다, 이런 국회법은 또 어떤 국회법입니까?
아니, 초선 의원이면 경험이 없어 그런다고 치지만 재선, 3선, 4선 하셨던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 연합입니다. 그런 과반수 연합이 바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4+1이에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착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할 때 ‘4+1’ 이렇게 보도하지 마시고 ‘과반수 연합, 과반수 연합의 대표는 또는 협상 대표들은 이렇게 이렇게 합의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논의했다, 이렇게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과반수 연합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아직 더 남았다, 과반수 연합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를 해 주세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지금 이 의미를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세요.
(｢한국당 비난하지 말고 민주당 자랑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걸요 의원님, 이게 한국당 비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난이에요?
이게 한국당 비난이 아니고요. 한국당이 제발 의회와 의회의 민주주의, 의회의 국회법 안으로 들어와 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제가 호소 드리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의 원칙 안으로 들어와라,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라, 밖에서 병 던지지 말고, 관중석에서 병 던지고 야유하지 말고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라, 이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닌지, 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고 어디까지 와 있고 남은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자, 지금부터 왜 우리는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뭐 우리 당 의원님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법 국민들은 관심 없다, 그것 복잡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무슨 민생에 큰 의미가 있냐? 정치인들끼리 너희들 그냥 당리당략,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 싸움하는 거 아니냐? 정당 간의, 정치인들 간의 유불리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거법 내용이 복잡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은요, 이 정당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민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국가와 민생의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민주공화국은요, 법치국가는요, 법 만드는 입법부, 국회가 결정합니다. 국회의 방향, 향방을 좌우하는 선거법이야말로 국가와 민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불신이 있어요. 이 정치 개혁, 이 정치 개혁은 다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선거 되면 내년 4월 달에 가서 또 선거 뛰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 바꿔 놓겠다. 맨날 싸움박질 하는 정치, 이것 좀 싸움박질 안 하는 정치로 바꿔 놓겠다. 맨날 일 안 하고 싸움하는데 내가 일하는 정치로 바꿔 놓겠다. 우리 300명 의원님들, 내년에 선거하실 때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될 때 경로당 가면 거의 모든 경로당에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싸움박질 좀 그만해라. 국회 가면, 국회의원 되면 싸움 좀 그만해라.
이 정치 개혁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든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 수많은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서초동에, 여의도에 나와서 절규를 합니까? 정치 좀 바꿔라. 거기에서 이 법 이렇게 바꿔라 이런 세세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좀 정신 차려라, 국회 좀 바꿔라 이거 아니에요? 이 국회 개혁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제1번 요구사항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다, 이것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 국회를, 이 대결 대결 정치, 이 교착 교착 정치, 이 대결 국회, 이 교착 국회, 여기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국회,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국회, 국가의 전략을 결정하는 국회, 이것 만들어 내려면 정치 개혁해야 되는데요. 그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도시화도 많이 됐고요. 경제 규모도 커졌고요. 직업의 종류도 수만 개로 늘어났고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 유통의 양과 질 속도 획기적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분권화됐습니다. 민주화됐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 이러면 당연히 대표를 뽑는 방식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나는 글자도 모르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엘리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농사나 지을게’ 이런 시대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야’ 이러고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가 됐는데 대표를 뽑는 방식, 이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잘해 봐’ 이렇게 해도 국회가 굴러갑니다. 그렇게 해도 정치가 굴러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굴러갑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하려고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된다. 잘난 국회, 똑똑한 국회, 귀족 국회, 엘리트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똑똑한 국민들의 뜻을 담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 생각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표가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대표로서 더 잘 대표하는 그런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두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좀 하자는 거예요.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것 그것 아닙니까? 대표의 품질이 옛날 같아서는 안 된다, 주인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대표자들이 어설픈 대표자들이 가면 가만히 안 놔두니까 이 대표성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게 선거법 개정에 1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절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개선하려면 비례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국민들이 찍은 표대로 의석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야 대표가 대표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회가 바뀌어서 똑똑한 국민들에 맞는 똑똑한 대표들, 좀 제대로 된 대표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 바꾸자. 옛날처럼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어휴,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대표들은 이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즉각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뭐 알겠어, 다 잊어버렸겠지’, 책임 안 져요. 안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른바 우리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반응성입니다. 주인들의 요구에, 주인들의 말과 마음에 잘 반응하는 것, 이 반응성,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주인들과의 약속, 주인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책임성, 이게 대표성입니다.
어떤 제도가 이 반응성이 높고 책임성이 높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느냐? 그게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사회가 바뀌었고 민주주의가 진전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이제.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뭐 선거제도를 개혁하느냐 그냥 사람 바꾸면 되지’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람만 바꿔서는 어렵다, 이게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를 많이 합니다. 정당별로도 하고요, 언론도 온통 물갈이 기사가 선거 관련 기사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물갈이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물갈이 잘하는 정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찍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갈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물갈이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약 45% 정도, 엄청난 비율이에요. 물갈이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 선진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갈이를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은 물갈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물갈이를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물갈이를 했는데 왜 정치는 안 바뀝니까?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서로 대거리도 하고 서로 욕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사실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분 한 분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 지르고 서로 대거리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고민의 지점의 하나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물갈이, 신진대사, 인물교체만 가지고는 어렵다, 제도를 바꾸자……
왜 제도를 바꿔야 되냐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모여서 이룬 의회, 이것을 집합명사라고 그럽니까? 이 의회라고 하는 법인격은 또 다르잖아요. 의원의 인격과 다른 것이지요. 이 의회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의회가 바뀐다, 이게 참일 수도 있지만 또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원 한 명이 아니에요. 의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참 묘한 게 이 국회, 의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 헌법기관은 헌법적인 권한을, 헌법적인 권력을 사람한테 주지를 않아요. 국회의원,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300명 의원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은 결국 결정권이거든요? 국회의 본청이나 의원회관 들어갈 때 신분증 안 내고 그냥 배지 달고 들어가는 권한, 그것 정도가 국회의원 개인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은 다 회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소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전원위원회든 회의 말고는 국회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입법이라고 하는 결정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이 엄청난 것을 아무리 선출했다고 해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 왜? 사람은 못 믿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사람이 아닌 회의만이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의회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중요한 입법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매번 세종대왕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연산군 같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한테 이 권한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벌써 뺏겼지요.
아직도 의회한테 이 권한을 주는 이유는, 이 회의체는 그래도 개인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극복하면서, 보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에 근접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의회라고 하는 회의에게는 권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회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의원 한 명 한 명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바뀌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김갑돌을 이갑돌로 바꾸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전체를 바꾸는 건 투표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또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국회가, 이 의회가 정말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면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매번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바꿔야 되는 거지요. 맨날 인물이 바뀌면 된다,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된다, 우리가 과반수 되면 된다. 이것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다수파가 바뀌고 해서 바뀌는 지점이 있고요, 구조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을 얘기하고 국회법 개정을 얘기하고 선진화법 얘기를 하고 선거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 집행이든 행정 집행이든 집행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한을 사람한테 줘요.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장관, 사람이잖아요. 검사, 사람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선거로 뽑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수많은 공무원들, 판사들, 검사들, 딱 지나가면 자동차 세우고 10만 원 딱지 떼는 경찰관들,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권력을 줍니까?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을 줘요?
그 권력을 주는 대신에 딱 전제조건 하나 달아 놨잖아요. 너는 이것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절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법대로 해라, 법에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명령대로 해라. 그 조직의 명령, 이 민주적 통제의 명령에 따라서 해라. 그 명령도 없다면 그때는 네가 재량으로 해라, 그 대신 나중에 감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 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절제해라. 이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이게 집행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권한남용을 질타하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권한을 사람한테 줬어요. 검사한테 줬어요. 사법고시 봤다고 해서,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법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준 거예요. 법에 안 나오면 명령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준 거예요. 민주적 통제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준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헌법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검찰개혁 한다고 입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행권은 사람한테 주지만 재량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입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입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라는 제도를 없앨 수도 있어요. 검사한테 수사권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요. 영장청구권을 검사한테 줄 수도 있고 경찰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그러니 무조건 회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 의회라고 하는 회의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회의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것을? 내년에 선거 잘하면 이게 조금 바뀌겠지요. 그러나 선거만으로 안 바뀌는…… 우리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이 훌륭한 의원들이 국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제도 개혁의 지점입니다. 물갈이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도 개혁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이 다양하고 똑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는 어때야 됩니까? 더 똑똑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을 닮아야 돼요.
옛날에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보다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은 한글도 모르고 공부를 못 했으니까 국민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대표를 해야겠다,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더 똑똑해지려고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대표의 본질적인 취지는 국민보다 나은 사람, 국민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0명이 똑똑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 똑똑하세요.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닮고 있느냐, 잘 닮아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마다 사람은 바뀝니다. 더 똑똑한 분들로 바뀌어요. 더 좋은 분들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300명, 이 의회가 국민들을 닮아지고 있느냐, 국민들 모습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 점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선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뀌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교체가 이루어지면 점점 국민들하고 닮아져야 돼요. 국민들하고 비슷해져야 됩니다. 국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바뀌긴 하는데, 물갈이는 되는데, 교체는 되는데 국민들하고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국민들하고 비슷해지지는 않는다, 계속 거리는 더 떨어진다 이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닮은 국회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저기서 내 마음을 담아냈구나, 내 마음이 저기 담겨 있구나, 그러니 저 결정이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나한테는 좀 불리한데 그래도 저 결정을 내가 승복해야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국민들은 찬성하지만 어떤 국민들은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에게는 유리한 결정이지만 어떤 국민에게는 그게 불리한 결정인 거예요. 그 결정을 의회는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유리한 결정,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결정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국회는, 저 의회는 나한테 불리한 결정,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했지만 저 국회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왜? 나와 비슷한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간들 저 이상 결정하겠느냐, 이런 신뢰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정이 돼도 그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조개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회 갈등이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개혁이 법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도 못 하고 노동 개혁도 못 하고 대학입시 개혁도 못 하고 부동산 개혁도 못 하고, 왜? 승복을 안 하니까요. 이 국회가 결정한다고 승복을 안 하니까 아예 결정을 안 해요. 지금 있는 수많은……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던 그 수많은 과제가요, 지난 30년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뀐 문제들 아닙니까, 다?
입시 보세요, 입시. 부동산 보세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세종대왕이 와도 바뀝니까, 그게? 국회가 하나로 모아 내서 모든 국민들이 유불리 관계없이 ‘저것은 승복하자’ 이런 결정을, 이 구조개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풀립니다. 못 바꿉니다.
양극화요? 기재부장관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을?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임금 차이가, 평균 임금이 두 배가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바꿔요,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이 바꿉니까? 유일하게 바꾸는 것은 법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법은 내가 지켜야지’ 이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어도 법은 지킵니다. 법을 통해서 호소하고, ‘이 법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만 우리 노력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좀 나아집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는 한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 노후 문제, 대학입시 문제, 부동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대표성의 품질이 높아지는 길은 선거 때 물갈이 말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국민을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바뀌어야 된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정당이, 정말 민심을 잘 대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과반수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회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가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않겠느냐, 정치가 개혁되지 않겠느냐’ 우리 민주당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한국당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선거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과반수가 되면 바뀐다고 봅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가 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돼서 지금까지의 다수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해야 바뀝니다. 그게 선거제도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정치를 바꾼다는 것, 이것은 선거에서의 승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선거에서의 승패로 정치가 바뀌었으면 벌써 수십 번 바뀌어야지요. 왜? 대통령선거도 우리가 승패를 여러 번 바꿔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의 과반수도, 우리가 아직 과반수는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가 과반수 해 봤지 않습니까? 한국당, 과반수 여러 번 해 봤잖아요. 선거에서의 과반수 승리만 가지고 정치를 교체한다, 다수당의 교체만 가지고 정치가 바뀌어진다, 그것은 일단 지금 경험칙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만 봐도 당장 국회 선진화법이 180석, 5분의 3이 아니고는 1년 6개월 있다가 이 최소 개혁안의 선거법 개정을 간신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요, 180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바꾸려고 1년 반을 기다렸다가 이거 조금 바꾸는데, 부동산 개혁을 해요? 교육 개혁을 해요? 저출산․고령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합니까? 에너지 전환 개혁을 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과반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는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만은 아닙니다. 180석이 아니라 과반수 150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회법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게 정치예요. 국회에서의 의결은 과반수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과반수로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또 묘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형식적인 절차상의 의결은 과반수로 하라고 해 놨지만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물줄기는 과반수 숫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정말 의석을 많이 잃고 80석의 제1 야당이 됐습니다. 300석 의석에 80석, 여당은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이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탓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80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0명이 여당이라도 한두 번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지요. 잘 못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이 80명에 대해서 이 80명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고 들어 주고, 이 80명의 목소리를 뒷받침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0명 가지고 못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묘합니다. 선거에서 ‘다수파가 해라’ 하고 권한을 주지만 또 다수파만 혼자서 하면 소수파한테 또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절차를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그런 정치는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강 대 강으로 서로 대결하면 대결의 결론은 교착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결 가지고는 승패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다수결로 막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끝까지 못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타협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국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강 대 강의 대결 정치 그리고 대결 끝에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교착 정치,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적대 정치로는 과반수도 해결책이 아니다, 소수를 기반으로 하는 적대와 반대의 조직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 제도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내 보자. 물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정치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출발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안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지난 1년 반 동안 달려온 겁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정치 개혁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선거법 개혁한다고 뭐가 되냐? 이 정치를 바꿔야지. 정치구조 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법만 가지고는 이 정치를 못 바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 국회법 이전에 선거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저는 하는 겁니다. 헌법, 국회법, 정당법 그리고 정당과 국회, 대통령, 권력, 이 구조를 바꾸는 것, 이 출발점, 이 방아쇠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 정치 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선거법만 고치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거법 개정이라도 안 하면 정치 개혁이 시작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제가요 정치 개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솔직히 300명 국회의원님들 생각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제가 개헌특위도 한 2년 하고 정치 개혁특위도 한 1년 하면서 의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왜? 국회가 헌법의 제1 권력이잖아요.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권은 국민주권인데 유일한 국민주권과 함께 ‘주권’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대의주권밖에 없습니다. 대의주권만이 주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대통령도 행정수반의 권한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냥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장? 권한이에요. 다 제한된 힘, 권한입니다. 주인의 결정권, 주인된 권력, 주권, 유일한 주권은 국민주권이고 이 국민주권을 유일하게 대신하고 있는 건 대의주권, 위임주권, 의회주권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회 권력이, 의회가 과연 뭐냐?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강연하러 가서 국회가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대답을 해요. ‘국회가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경제 옛날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기는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의 본업이 아니에요. 본 임무가 아닙니다.
국회의 본업은 뭡니까? 법 만드는 데잖아요, 법. 입법부입니다. 입법이 뭐예요? 입법이 뭡니까?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오로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법 만드는 데 의회가 엄청난 국민주권을 형상화시키는 데잖아요.
국민주권은 추상적인 거예요. 국민주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국민주권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데가 뭡니까?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정을, 방향을 결정하는 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방향 그리고 국정을 기획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 국회 권력은 견제 권력이 아닙니다. 비토 권력이 아니에요. 반대하고 발목 잡는 권력이 아니에요. 기획하는 데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이에요. 국회 권력은 기획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대통령 발목 잡는 권력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기획해야 돼요. 기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저성장, 부동산, 교육,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 수많은 국가적인 난제들, 이 난제들에 대한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국민과 민생이 나아질 전략, 이것을 세우는 데가 국회입니다. 국정을 기획하는 것, 경제․사회 구조 개혁, 사회갈등 해소, 이게 국회의 본질적 임무예요.
자, 국회라는 기획 권력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똑똑하면 되나요? 이게 어떤 이론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이 문제, 대한민국 국정을 기획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주권자들이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해서 타협하는 것,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획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쟁점에 대해서. 민주적인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내고 이 합의된 합의를 가지고 찬성하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 유리한 국민들, 불리한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우리 10년 동안 10조씩 쏟아 부어서 정말 실업․해고당해도 자살 안 하는 나라로 갑시다, 해고 걱정 없는 나라로 갑시다, 유럽 같은 나라 우리는 왜 못 만듭니까? 이것 하는 게 국회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지요? 왜 이 기획을 못 합니까, 우리 국회가? 국회가 유럽의 의회제처럼 국회에서 내각 구성도 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의회제로 가면, 의회중심제로 가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분단도 되어 있고 국민들이 아직은 의회와 정당에다가 행정부의 지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못 미더워해요. 아직은 대통령 1명 뽑아서 그 대통령을 잘 감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라고 그래서 이것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제라고 해서 국회 임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각 구성 권한만 좀 다른 거지요. 기본적으로 입법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이 권력구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구성하는 권력의 구조지요, 대통령제냐 의회중심제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제도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제도 의회에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국가 방향을 결정합니까? 미국 의회가 결정합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의 국가 방향을, 국정의 방향을 기획을 해요.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것? 국회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국회는 뭐 합니까? 대통령 선거운동만 하지요. 다음번에 대권을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까, 모든 국회 활동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정을 기획을 안 해요. 우리가 대통령 우리 당으로 뽑아 가지고…… 왜 뽑습니까? 대통령 우리 당으로 뽑으면 우리가 한 자리 얻을 거니까 그래서 뽑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준비한 방향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획하기 위해서 대통령 뽑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선거 이기면 그 기획된 방향대로 국가를 끌고 나가는 것은 그냥 대통령한테 맡기고 국회는 또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궁리를 열심히 합니다. 진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 정당은 국정을 기획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완전히 사전에서 지워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이 권력을 탈환할까, 5년 내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대통령선거의 승패전, 승패의 쟁탈전에 우리 국회의 에너지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국정을 기획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지요. 그리고 헌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회법도 바꿔야 됩니다. 선진화법 가지고 180명, 5분의 3, 60%의 의사로도 1년 반이 걸려서야 최소 개혁의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체계로는 국정을 기획하는 기획 권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기획을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국회법 바꿔야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되 필요한 시점에는 타협해서 결정하든지 타협해서 합의를 하든지 타협이 도저히 안 된다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타협에 의한 결정이든 표결에 의한 결정이든 둘 다 민주적인 합의의 결정입니다. 이 민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국회, 이 국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정치 개혁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국회법도 바꿔야 되는데 선거법 하나 바꾼다고 무슨 국회가 바뀌냐, 정치가 바뀌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기 어렵다면 선거법이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그만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게 개헌 아닙니까?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뭐 해요? 대통령 허수아비입니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준 건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꼭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구조, 헌법구조의 본질적인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의 기획권, 국회라고 하는 국정의 기획권…… 국민들이, 헌법이 이 이중 권력을 허용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 두 기관한테 국가에 대한 기획 권한을 준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입법 결정을 통해 하지만 기본적인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에 동시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 수십 년 하면서 대통령만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헌정사예요.
하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에 내내 대통령과 의회 양쪽에 국가에 대한 기획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헌정 개혁이다. 헌법을 고치자. 정치를 고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대결과 교착, 이 적대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뺏어서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나중에 의회제로 바꾸면 의회만 바꾸면 되겠지만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한 정치 개혁, 헌법 개혁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헌법이 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조금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헌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개헌이에요. 그 개헌해야 돼요.
국회법도 개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 못 하는 국회가 아니고 뭔가 결정을 하는 국회가 되려면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해서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조금 더 잘 결정하거나 이것을 하려면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지금보다 더 줘야 됩니다. 국회한테 권한이 더 와야 돼요. 하다못해 정부가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없애고 상임위를 통해서만 법안을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에서 편성권까지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산부처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증․감액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감사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수하기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헌법적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국회가 방향을 결정해요. 행정부가 이것을 집행해요. 그다음에 이 방향대로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게 감사 기능이에요. 국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집행을 한 사람이 또 감사를 하면 좀 잘 안 맞잖아요. 기획을 한 사람이, 방향을 기획한 사람이 집행에서는 개입하지 않되, 집행은 맡기되 이 계획대로, 이 기획대로 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모든 경영조직은 다 그렇게 합니다. Plan-Do-See, Plan과 See가 연결돼 있어요. 계획을 세운 조직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계획대로 되었는지. 이 집행하는, 두잉(Doing)하는 조직은 계획을 세우는 데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들여다보는 데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집행하는 조직에다가 권한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조직에 권한을 많이 줘 놓고,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편의권, 영장청구권 다 줘 버리고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조직의 독점권까지 줘 버리고 이 수많은 권력을 줘 버리고 마지막 감사하고 앞에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을 누군가를 안 하고 알아서 해라, 그것은 민주적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사조직도 기획을 한 데가 국회면 결국 감사도 그 기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국회가 하는 게 합리적이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은 회계검사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헌 논의할 때마다 이 감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하다못해 국회로의 이관이 아니라면 제4부로 독립시키더라도 최소한 행정부에서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국회로 권한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입법이든 예산이든 감사든.
개헌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각구성권, 총리와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자. 지금은 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미국은 총리, 차관, 대사들까지 다 국회 인준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준은 아니고, 총리 이외에 나머지는 다 청문회만 하지 국회 인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아니, 대통령제라고 하는 헌법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는 하더라도 국회가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남일 구경하듯이 구경해서 되겠냐. 국회가 좀 더 개입하자. 국회가 권한을 좀 행사하자. 그게 또 개헌 논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총리를 선출하자. 그러면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그래서 이원정부제냐 이런 용어도 나오고요.
국회에서 선출하기에는 우리 국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니 국회에다가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직은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니까 아직은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집행부가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 국회에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추천권만이라도 국회에다 주자.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상의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서로 상의해서 내각을 구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구성된 내각에 대해서 맨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하면서 공격하고 발목잡고 이러지 않지 않겠느냐. 국회에서 자기들도 참여해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참여했으면 그 내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헌해야 된다. 이것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분권형이라고 하든 협치형이라고 하든.
저는 분권형이라는 용어는 반대합니다. 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서로 분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 헌정개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개혁의 목표는 협력입니다. 협치입니다. 협력 정치예요. 협력 정치를 위해서 그 헌법 조항을 바꾸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얘기한다면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협치형 개헌이다. 우리의 개헌 목표는 협치형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국회가 권력을 더 뺏어 오거나 나눠 갖는, 분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로서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것, 이게 개헌의 목표여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치를 개혁하는 거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토론하고 개헌특위 매번 국회마다 만들고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제 키만한 자문보고서를 매번 씁니다, 17대, 18대, 19대, 이번 20대까지요. 그리고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해요. 지난번에 우리 개헌하자 그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개헌특위 하면서 이렇게 개헌도 하고 국회 선진화법도 바꾸고 이게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개헌특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게 여야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흔쾌하지를 않아요. 왜? 국회한테 조금이라도 더 권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것 지금 이런 국회한테 무슨 권한을 더 줘’ 내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찬성을 안 해요. 국민들이 찬성 안 하면, 법이야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헌법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진전이 안 됩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구조 개혁, 정치의 구조 개혁, 국회와 대통령 권력의 구조 개혁, 이런 엄청난 구조 개혁인 개헌을 동의를 안 해 줘요. 맨날 우리끼리만 개헌해야 된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야 된다 말만 하고 국민들은 ‘그래, 그런데 국회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해 봐, 잘’, 이게 국민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회가 바뀌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방아쇠,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선, 몸체는 아니지만 몸부림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국회가 정말 기득권을 저렇게 내려놓는 것 보니까 정신 좀 차렸구나. 좀 바뀌겠구나. 좀 달라지겠구나. 저기다가 조금 힘 실어 줘서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협력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과반수한테 결정권을 줘서 결정을 그때그때 하도록 해도 믿을 수 있겠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려면 국회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달라진다는 몸부림을 보여 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단골 메뉴가 뭐냐면 세비 깎는다는 겁니다. 특권을 없앤다는 거예요.
저는 세비가 많으면 깎아도 좋고 회의 안 나오면 무노동 무임금 해도 좋고 결석하면 벌점 매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다면 특권을 내려놓는 것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권력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은 특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특권을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느냐,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세비를 받느냐,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일하라는 거예요, 일. 일을 잘하면 사장님이 월급 더 올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보너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은 안 하는데 월급 가져가는 것 때문에 사장님이 아까운 거지. 이 월급이 아깝다…… 그게 월급의 액수가 중요한 거겠어요? 일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덜 받겠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월급의 2배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정말 개과천선해서 일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장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월급 좀 깎아 주세요. 내가 일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월급이라도 적게 받을게요. 그냥 권한이라도 좀 덜 행사할게요’ 이런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기획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그리고 그 권력,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어서 권한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최소한 결과로서 국회가 달라졌다 이것을 보여 주기 전에 출발선으로서, 자세로서, 방향으로서, 방아쇠로서 국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도 엄청난 기득권이거든요. 국회 내에 소수세력이 있고 다수세력이 있습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승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승자가 독식을 해요. ‘아, 저기는 정말 정글이구나. 저기는 정말 못됐구나’ 이런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정말 기득권이 판치는 데구나. 저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끼는 데구나. 저기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래도 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아니면 운동권 하면서 이름을 날렸어야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데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를 제대로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권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고 비판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선거법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게 한두 가지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거법도 그중에 하나예요. 선거법을 매년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노무현이 이렇게 자기 온 정치인생을 던져서 부딪쳤는데도 안 깨지는 절벽이에요. 그러면 이 철옹성을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거법 안 고치는 기득권 국회를 기득권 집단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달라졌다. 이번에는 그 어렵던 선거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놨다. 10개 중에 하나는 내려놨다. 야,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냐? 아니, 국회의원이, 정치가, 국회가 자기 것을 내려놨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어?’ 하고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출발선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국회와 대통령이 협력할 수 있는 개헌을 논의하고 국회의 과반수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국회법을 논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의 기관차가 달릴 수 있다는 거지요.
국회에는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업주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건 좀 잘 안 맞아요. 노동자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국회는, 정치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찍어 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정치는, 국회는 개별의 이익, 특수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보편의 이익, 공공의 이익,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공공선,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직업이 정치예요.
그런데 그 정치가 자기 기득권 붙잡고 앉아 갖고 안 놓는다? 정치의 본질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를 믿나요? 기업주가 자기 기득권, 자기 기업의 이익을 안 내려놓는다, 그런다고 그 기업 물건 안 삽니까? 사요. 그런데 정치인이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배척합니다. 그 정치에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엄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기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세비요? 우리가 세비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 한 석, 우리 선거제도, 이게 각각 개인의 기득권과 정당의 기득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양보 안 하지요.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 요구도 안 해요. 선거법 개혁 잘 주장을 안 합니다, 국민들. 왜? 국회의원들이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그건 자기들 이익이니까 얘기 안 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정치는 그것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자기 지지자의 이익도 내려놔야 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익도 안 내려놔요. 그런 정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정치에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세비보다. 사실도 아니지만 기차 공짜로 탄다고 국민들은 오해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특권보다 더 중요한 권력이, 선출제도에서 개별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이 의회 전체, 국민 전체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 한번 바꿔 보는 것. 그래 나는, 우리한테는 이익이지만 우리 국회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놨다,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 모습 한번 보여 주는 것,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런 모습 한번 보여 주면 그게 크건 적건 국민들이 아, 국회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공공선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겠구나,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자.
우리 민주공화국의 모든 집단과 모든 세력이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단, 국회, 정치, 이 집단만은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말고 공공선을 주장하라고 미션,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스스로의 이익을, 의회 집단의 이익을 내려놓는 이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하게 해 주는 것 이게 선거법․선거제도를 개정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제도를 왜 개혁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 사회가 변화했다. 국민들이 똑똑해졌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사회가 다양해졌다. 이 변화된 사회, 이 변화된 국민들에 맞는 대표 선출방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되더라, 제도를 바꿔야 될 지점이 있다. 제도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정치 개혁에.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것을 바꿔야 의회가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선거에서 우리 당이 과반수 얻으면 정치가 바뀐다, 이것도 역시 진실은 아니다. 1년 정도는 진실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진실이 아니다. 선거의 승패만으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정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게 안 된다. 결국 대화와 타협, 민주적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데 이것은 강대강의 대결 정치 구조 이것을 양산하고 있는 또는 이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놔두고는 어렵다.
그리고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법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방아쇠, 출발점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 내용이 아무리 최소 개혁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들이 아, 다수당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내려놓는 일도 있구나. 양보하는 일도 있구나.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구나. 정치가 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성과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낼 묘책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내겠어요? 선거법 좀 고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그것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자, 이제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정개특위 1년 동안 한 것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는 아니까 지금까지 논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 운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얘기하려면 일단 간단하게 우리 선거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이 선거제도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1인 1표제, 평등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 1표라고 하는 게 인류사에서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것? 우리 인류사가 7000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만이든 수천이든 그 인류사에서 1인 1표라고 하는 원칙을 원칙으로 세운 시기가 딱 한 200년, 이게 엄청난 혁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1인 1표 합니까? 우리 애들하고 1인 1표 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1인 1표 합니까? 기업을 보세요.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사장님하고 상무하고 1인 1표입니까? 직원하고 대리하고 상무하고 1인 1표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떠나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보편 조직의 조직 원칙으로 1인 1표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절대 1인 1표로 평등하게 살지를 않아요.
원래 사람이 정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승자독식, 약육강식이 원래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1인 1표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이런 혁명적인 원칙을 만들어서 이걸 사회 원칙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선거만 1인 1표지 우리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1인 1표 아닙니다. 그렇지요? 힘센 사람 목소리가 1인 10표 돼요. 우리 의원님들 방에서 보좌관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자장면 먹을지, 삼겹살 먹을지 1인 1표로 결정합니까? 의원님들이 1인 한 10표 되지 않아요?
이 1인 1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선거를 1인 1표로 시작했다는 것, 이 1인 1표의 원칙을 어떻게 잘 관철시키느냐 이게 선거제도의 역사입니다. 이 평등의 원칙, 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느냐 이게 인류의 선거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예요.
본격적으로 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 것은 미국입니다. 물론 의회는 영국에서 13세기에 귀족들과 왕과의 권력 다툼의 결과로 귀족의 모임으로 의회가 생겨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민주공화국의 의회를 처음 만들고 그 의회를 만드는 기초인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헌법의 지배로 의회를 구성한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대표가 됐지요.
그런데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인구 한 3만 명에 1명씩 대표를 선출합니다. 당연히 요즘 우리 선거법 용어로 얘기하면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1등을 대표로 뽑는 겁니다. 3만 명이 선거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표 많이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대표를 뽑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이지요, 대표 뽑는 방식에서? 대표다운 대표를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좋은 대표 뽑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선거 제도예요.
그러면 좋은 대표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사람들은 선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권자들이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좋은 대표다. 직접 알아야, 아는 것을 가지고 뽑아야 좋은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저 대표를 직접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게 인구 한 3만 명이다. 그래야 저 대표가 낮에 뭐했고, 작년에 뭐했고, 지난여름에 뭐했는지를 유권자들이 대충 알고 투표할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대표를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3만 명에 1명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게 선거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직접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선거 제도는 대표성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대표를 뽑는데 대표성이 좋아야 된다, 대표성이 높아야 된다, 대표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직접대표성이에요, 직접대표성.
이 직접대표성이 뭐냐? 일단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유권자가 잘 아는 사람을 직접 선출하잖아요. 직접 표를 주는 거예요.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보세요, 대표. 이 뽑힌 대표는 어때요? 나를 뽑은 유권자가 직접 보이잖아요. 3만 명이면 대충 악수하고 다녀도 며칠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어때요? 들을 수밖에 없지요,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반응성, 이 대표의 반응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서울역 앞에서 장사하는 뜨내기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단골가게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요? 매일 만나는 유권자하고 한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이 반응성과 책임성이 높은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대표를 직접 선택하는, 그래서 1명만 뽑는 것은 가장 대표다운 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직접대표성이 아주 높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의회선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방의회는 각 13개 주의 개별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연방 전체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우리 주를 대표하면 안 된다, 우리 세력을 대표하면 안 된다, 이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국민의 대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헌법 논쟁할 때 주고받은 여러 가지 논쟁에 보면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대표는 공공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목적은 우리 미국연방의 공공선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개별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맞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대표’ ‘대표’ 얘기하는데 지역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 부산에서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지만 부산 대표가 아닙니다. 부산 남구의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예요. 그게 부산 남구 의원과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의 결정적인 헌법적인 차이입니다. 부산시장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인 차이예요, 그게.
미국에서 이 의회를 만들 때, 선거할 때 3만 명당 1명씩 대표를 뽑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연방의 대표다, 미국 국민의 대표다. 이것 엄청 강조를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연방을 유지하고 연방을 단합시키고 연방을 지켜내는 그 의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걷어 가지고 연방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야만 각 개별 주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본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국민대표가 될까요? 아니, 인구 3만 명당 1명씩 뽑았으면 3만 명 이 지역의 대표가 되지 어떻게 국민, 연방 전체의 대표가 됩니까? 어떻게 1000만 명 전체의 대표가 돼요? 5000만 전체의 대표가 됩니까?
선거제도가 만약에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면 인구 3만 명 우리 지역에서 1명 뽑는 제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자꾸 의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대표를 뽑았지만 그 3만 명이라는 지역이 미국 국가의 축소판입니다. 그 3만 명 안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되게 다양해. 이 3만 명 안에 미국 국민 전체의 다양성이 그대로 축소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명이 합의해서 뽑으면 미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뽑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비슷한 대표가 뽑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표가 이 3만 명이 뽑아도 비슷하게 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대표가 아니고 국민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네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껏해야 3만 명이 뽑아 놓고 무슨 국민대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인구가 국민을 축소해 놓은 다양성을 담고 있는 그 3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이 조화가 되어 있는 대표성 그게 미국 의회가 출발할 때 1등 뽑는 단순다수대표제였지만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는 다수제로 시작을 합니다. 1등 다수표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자 이게 다수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한 100년 동안 선거를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선거를 하고 프랑스도 이렇게 하고 유럽도 다 그렇게 해요. 의회를 만든 모든 나라들은 다 각 선거구별로 1등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0년을 해 봤는데 이렇게 100년을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했잖아요. 1800년, 19세기 한 100년 동안. 공통적인 문제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생긴 문제가 있어요. 이 대표가 엘리트가 되어 버려요, 대표가. 왜냐하면 이게 1위 다수자를 대표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뽑는 거예요. 1등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 돼. 엘리트가 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돼. 잘생긴 사람이 돼. 돈 많은 사람이 돼. 잘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권자들이 뽑을 때 아무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하나는 일단 엘리트가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대표는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대표예요. 국회의원은, 의원은 엘리트라고 의원을 시킨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시킨 게 아니라 대표기 때문에 시킨 거거든요, 대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대표를 잘할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트가 되어 버리니까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의회 처음 만들었던 정신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엘리트화, 의회의 엘리트화가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자독식이지요. 승자독식이라서 주로 엘리트가 다 권한을 차지하게 돼요, 의회 권한을.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자기 심정을 몰라주고 이 의회는 그 일반 서민들과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회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돼요.
또 하나는 단순한 승자독식만이 아니고 동종교배가 심해져요. 왜? 대개 1등이라고 하는 게요 3만 명당 1명씩 1등을 뽑는데 그 3만 명이 대개 비슷한 3만 명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개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대개 비슷한 사람 뽑아요.
우리도 비슷한 사람을 뽑잖아요? 300명으로 우리가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제에서 1등 뽑는 선거구제로 뽑힌 사람들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대개 나이는 한 50대가 좀 많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대학도 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것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고시를 좀 패스하든지 아니면 운동권 고시라도 패스를 해야 돼요. 뭔가 사회적으로 잘났다는 평가를 한번 받았어야 돼요. 잘난 사람들을 주로 뽑게 되어 있어요.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이루어져요, 국회가. 우리 국회도 그렇고요. 미국의 국회가 또는 유럽의 국회가 그랬습니다. 19세기 의회가 이 동종교배가 심했어요. 동종교배가 심하면 뭐가 되느냐, 자기 견제가 안 돼요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특활비 같은 것 있잖아요, 영수증 없이 돈을 쓰는데 만약에 국회가 되게 다양했으면 특활비 같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수증 없이 돈 써도 됩니까, 이런 것?’ 그러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우리 정은혜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한 10%가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었으면 ‘아니, 이런 돈을 이렇게 영수증 없이 써도 됩니까?’ 이러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성들이 국회에 한 30% 이상만 됐어도 ‘아니, 돈을 이렇게 근거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하고 꼼꼼하게 따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동종교배는 이런 식의 자기 견제, 자기 절제를 허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승자독식, 동종교배, 이 대표의 엘리트화가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1등 뽑는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엘리트화와 동종교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족 의회가 됩니다. 엘리트 의회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 평범한 목소리, 약한 사람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이런 것을 국회가 점점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겠지요. 민심과의 괴리가 생기겠지요.
결과적으로 의회는 형식적으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를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도 주인이잖아요, 소수도 주인이잖아요? 의사결정만 다수로 하라고 그랬지 다수만 주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다수만 주인이 되어 버리는 사회로 가 버렸어요. 이것 안 되겠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선거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 뽑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1등만 뽑는 이 승자독식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3만 명이 이 국민 전체의 축소판, 국가 전체의 축소판이 아닌 사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하지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니까 어느 지역에는 농민만 살고 어느 지역에는 또 공장 다니는 사람만 살고 어디는 또 학교 대학생만 살고, 대개 지역의 특성들이 특성화 돼요, 도시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구 3만 명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국가 축소판으로서의 다양성, 보편성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으로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집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도시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대표를 뽑는 이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미국에서 의회 처음 만들 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었던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생깁니다. 그냥 이 지역의 특수이익에 대개 발목이 잡힌 대표가 선발되기도 합니다. 공공선 전체를 추구하는 대표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 특히 국민 대표성이 담겨 있는 대표가 안 되는구나, 지역의 개별이익에 너무 매달리는구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대표성, 국민 대표성에 대한 결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안 되겠다, 선거 방식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비례대표제 운동입니다. 유럽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유럽에서 비례대표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사람이 노동자, 서민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기업 하는 자본가들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이게 1인 1표제라 숫자로 결정하잖아요. 숫자가 누가 더 많습니까? 기업주가 많아요, 노동자가 더 많아요? 노동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대표로 많이 뽑히는 거예요, 자꾸, 1인 다수대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이것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거의 다수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자 해서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소수파의 목소리들도 여기에 힘을 싣게 되지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운동이 벌어지고요. 비례대표제 운동의 결과 거의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다 비례대표제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로 바뀌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뽑힙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제는 이런 것이지요. 받은 표만큼 당선자가 나와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못 뽑지요. 정당별로 뽑아요. 정당별로 받은 득표만큼 그 정당한테 의석수가 돌아가게, 비례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 대표성이 너무 없어진다 그래서 정당별로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하되 그 범위를 전국으로 하지 않고 권역별로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시도별로.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주별로 해요, 주별로. 그러니까 주별로 비례대표제를 뽑아요. 우리처럼 지역구 뽑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는. 다 주 단위로 비례대표제를 뽑습니다. 정당별로 뽑아요. 그 대신 권역별로 뽑으니까 지역대표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등 뽑는 선거제도보다, 미국식 선거제도보다는 엄청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되게 민주적인 국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민주적인 국회가 되면서 정치가 불안정해져요. 분열의, 정당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타협에 성공한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타협에 성공한 나라들,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유럽의 선진국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 나라들이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특출나게 나와 가지고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대표가 국민을 닮은 대표가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표가 되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을 함으로 해서 그 사회의 전략을, 발전전략을 세우고 갈등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혁하고 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또 오면 선진국 된다고 믿는 분들 아직 계시는데요. 그것은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안 됩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안 돼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타협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는 리더십 말고는 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 못 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지역대표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권역별 주별로 권역대표성을 보완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니,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 안 하잖아요. 정당을 찍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순번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대표 공격하면서 맨 그 얘기해요. 이것은 유럽에서 100년 전에 이미 다 고민하고 논쟁해서 결론을 내린 문제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천 과정을 투표로 합니다. 우리처럼 공천이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100% 대의원이나 당원 혹은 선거인단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즉 투표를 두 번 하는 거예요. 후보자투표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의 의석 결정을 하고, 사람 결정은 정당 내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정당별 의석 결정을 본선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표성의 결함, 직접 뽑지 않는 이 문제도 해결을 반쯤은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직접 뽑지 않으니까 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일리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늘 논쟁이 되어 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나라가 문제라고 안 느낀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점이 있잖아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른바 개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후보의 정당명부를 죽 작성하는데, 이름을 김종민 최종민 박종민 이종민 이렇게 해서 명부를 작성하는데 우리같이 폐쇄형은 정당에만 투표하고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에 따라 순위별로 비례대표 당선자 결정을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은 직접 선출하는 직접성이 떨어진다 해서, 국민의 주권을 제한한다 그래 가지고 아예 정당명부를 죽 보고 그 정당에다 찍거나 아니면 정당이 아니라 그 정당의 명부 중의 누구 한 사람에게 찍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어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일종의 대선거구제인데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것이지요. 이러면 한국당 의원님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혹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것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논쟁하다가 타협해서 해결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이것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처럼 다수제로 가다가 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가다가 독일이 아주 기발한 발명을 하나 합니다. 혼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동형이라고 매일 싸우는 것 이게 독일 것이거든요.
독일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군정에서 독립을 해서 의회를 만드는데 선거제도를 논쟁해요. 미국처럼 다수제로 하자, 1인 1등 뽑는 것으로 가자, 그게 분명하고 아싸리하다. 그리고 바이마르 체제, 나치 체제에서처럼 정당이 많아져 갖고 막 분열되고 이것 그만했으면 좋겠다, 양쪽의 중심 세력이 딱 중심 잡고 안정된 나라 만들자 이게 다수제, 미국식으로 가자는 사람 주장이었지요.
그런데 비례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독일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적으로 의석을 나눴는데 갑자기 1등 뽑는 걸로 하자고, 미국식으로 하자고, 그건 안 돼. 딱 반반으로 갈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쟁을 1년 내내 합니다. 헌법은 확정이 됐는데 선거법을 확정 못 해요.
결국 1년만 하자 그러고 타협을 한 게 지금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반씩 하자, 반은 1등 뽑고 반은 정당명부 비례제로 뽑고. 다수제 반, 비례제 반, 그 대신 전체 의석은 비례제로 하자, 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익숙하니까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연동제는 아주 특수한 제도여서 선거제도로서 보편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혼합제, 즉 반은 비례제로 하고 반은 다수제, 이 혼합제라고 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제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혼합제라는 방식을 채택한 그 이후에 선거법을 개혁한 대부분 나라는 거의 다 혼합제로 바뀝니다. 미국처럼 다수제로만 하면 너무 승자독식이 강하고 유럽처럼 비례대표제로만 하면 국민들이 직접 뽑기가 어렵고 이 고민을, 딜레마를 하다가 반반씩 하자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반씩 안 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실은 다수제, 1등 승자독식제도를 우선 하고 보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지요. 250명, 6분의 5는, 85%는 다수제, 15%는 비례제, 사실상 다수제인 거지요.
일본도 다수제로 하다가 300 대 200, 60% 대 40%로, 다수제 60, 비례제 40으로 바꿨어요. 이태리도 바꿨다가 다시 돌아가고 러시아도 바꿨다가 돌아가고, 전 세계에서 새로 선거법을 바꾸는 나라는 다 혼합제로 갑니다. 93년도에 뉴질랜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식 다수제만 하다가 혼합제로, 반은 다수제 반은 비례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무슨 해답이 없어요. 이것만이 옳다 이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보면 선거법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제도도 이 제도 때문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제도를 그 사회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각 제도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 뭐가 지금 필요한 거냐, 어떤 가치가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 선거법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다수제의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대표를 뽑는 직접대표성, 대표의 직접성이 높다는 점,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표가 반응도 잘하고 책임도 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대표를 알고 뽑게 되니까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결과에 훨씬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좀 있는데 이것은 약간, 비례제에서 대표성은 다른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수제를 채택하게 되면 일단 1등만 대표가 되잖아요. 즉 과반수에 근접하는 대표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표가 될 사람은 늘 과반수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과반수라는 게 딱 무 자르듯이 정리가 되나요?
과반수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전체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국민들 전체한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하면 과반수에 근접하는 표를 얻기가 참 힘들어요. 즉 중간층의 표를 가져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1인 1등 다수대표제, 1등 다수제의 장점은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그 지지를 의식하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볼 때도 온건보수적인, 온건진보적인, 온건합리적인 정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정당으로 볼 때도 그래요. 정당으로 볼 때도 1등이 되려면 적어도 한 40%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 1등으로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당이 한 선거에서 40% 정도 지지율을 받으려면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돼요, 그 정당이. 3등, 4등 정당은 40%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 2 정당이 석권하는 제도가 다수제 선거입니다.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 뭐 자유당, 노동당 이런 것이 잘 안 생기잖아요. 사회당, 공산당이 잘 안 생겨요. 1등 다수제로 많이 가요. 우리도 민주당, 한국당 이것이 양대 축으로 가고 나머지는 조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정당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 정당들의 장점은 뭐냐, 국민 전체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왜, 중간층 표를 얻어야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과반수를 얻으려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쳐다봐 갖고는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항상 중간층,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정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건합리적인 세력으로 국정의 중심을 잡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좀 안정이 됩니다. 이른바 안정 다수 세력, 국정을 주도하는 안정 세력이 형성된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약간 극단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1등만 뽑는 다수제 선거가 아니고 유럽처럼 비례대표제 선거였으면 아마 트럼프가 공화당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트럼프당 하나 만들었겠지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라고 있잖아요. 이 양반 엄청 진보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미국이 단순 다수제 선거, 1등 다수제 선거제도가 아니었으면 이 양반도 민주당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진보당이나 샌더스당이라고 하나 만들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공화당에 있고 샌더스가 민주당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진보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고 하는 큰 정당 안에서 좀 순화시키는 거지요. 그 극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거나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1등 다수제의 정치적인 장점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도 높고 정치적인 안정성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점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1등만 돼요.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수의 목소리는 항상…… 그러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수제 선거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율이 20% 이상이 되는 정당만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합니다, 유의미한 의석을.
정당 지지율이 20%가 안 되면 옛날 자민련처럼 아예 지역 정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국 정당으로 갈 경우에는 대개 20% 정도 이상이 돼야 의미 있는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요. 10% 정도 지지해 가지고는 지역구에서 못 얻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다 3등, 4등 하거든, 지역구에서. 최소한 정당 지지율이 20% 이상은 돼야 자기 개인 지지율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40% 가까이 되는 당선 가능한 득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 다수제 선거에서는 한 20% 목소리는 주인 대접을 받아요. 10% 목소리는 주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요. 10%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 10%의 목소리가 사장되는 정치, 지속 가능하지 않지요,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불신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래요. 10%는 무시하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국회는. 여기 선거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영국 의원님 정의당이 한 10% 얻는데 10% 얻어도 6석밖에 안 되고 교섭단체도 못 하고 목소리도 잘 못 내요. 그나마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해 보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10%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정치, 그것은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가느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남았느냐, 1등만 뽑는 선거제도를 200년 동안 하면서. 미국은 유럽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해법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선거제도는 1등 다수제로 하는데 미국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하잖아요. 상원은 주에서 뽑고 하원은 우리로 치면 시군 단위에서, 카운티(county)에서 뽑아요. 하원은 지역대표성이 강하고 상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해요. 이 둘이 서로 성격이 달라요. 이 의회 내에서 상원․하원 간에 서로 견제를 합니다. 상호 견제를 해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르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상원․하원 따로따로 보면 어디는 약간 좀 귀족적이고 여기는 좀 너무 지역구에 밀착해 있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 2개를 하나로 모아서 미국의회 전체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스스로 절제가 되는, 스스로 견제가 되는 조직인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다수득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뒤집어지지 않은 거지요, 미국의회가.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엄청나게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고요 시민사회가 발달돼 있습니다. 의회와 정치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회와 정치가 그냥 승자독식으로 그냥 민주․공화당이 다 해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시민사회가, 지방자치가 훨씬 더 발달돼 있어서 여기서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 결정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의회가 그 눈치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좀 승자독식 의회가 돼도 지 맘대로 못 하는, 미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분권 시스템, 다양한 시민사회 시스템이 1인 다수대표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를 통합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민주적인 합의 국가로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그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도 약하고 시민사회도 약하고 정당 민주주의도 약해요. 그런데다가 85%를 1등만 뽑는 선거제도를 해 봐요. 승자독식을 해 봐요. ‘10% 이하는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눌러 봐요.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런 의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사실은요 국민들의 90%는 자기가 10%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90%가 나는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난 서민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귀족이다, 내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나 되겠어요? 90%는 나는 엘리트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글의 승자, 정글의 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국민들은 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거제도 가지고는 의회가 신뢰를 못 받습니다. 미국식으로,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왜 못 하냐고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만약 이런 식의 승자독식으로 계속 더 가는 한 국회는 공감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아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갈 겁니다. 왜? 국민들하고 다르니까요.
국민들하고 닮은 국회로 가려면 좀 다양한 국회로 가야 됩니다. 다양한 국회로 가려면 선거 때 국민들한테 다양한 사람 뽑아 달라, 30대 청년 뽑아 달라,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찍어 달라, 이렇게 못 합니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인지상정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성, 지역구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청년, 할 수 있는데, 딴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 깨지려면 100년 걸리는데 100년 동안은 그러면 이런 동종교배 국회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국회를 국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또는 그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을 못 해요. 국회가, 대표가, 거꾸로 국민들을 공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다수제 선거의 큰 단점 중의 하나, 결정적인 단점 중의 하나는 지역 매몰 정치입니다, 지역구 매몰 정치.
이게요 이걸 국회의원 탓할 수가 없어요. 유권자들도요 보세요. 우리 지역구 가서, 경로당 가서 악수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 임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가 엄청 중요한 일이지요. 이건 국회의원의 본업이지요. 그런 바탕 위에서 입법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국회의원이 그 일만 합니까, 가서? 행사장 가서 악수하고 경로당 가서 절하고, 이 활동은 뭐예요? 이게 민심을 수렴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익이 아니고 사익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아주 적게 잡아도 반 이상을 다음 선거의 재선을 위한, 사익 추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공익의 대변자다, 공공선의 담지자다, 공공선을 대표하는, 이렇게 신뢰를 할까요? ‘아, 저 사람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고 뛰는 사람이지. 그런데 국회의원은 어쩔 수 없어. 그것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뛰는 게 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야, 공익이야,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요 인구 한 10만 명당 한 명씩을 선출하게 되면요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표를 모아 낼 수 있습니다. 옛날 3만 명당 한 명이 이 대표의 직접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인구 한 10만, 15만 정도 되면요 실제로 악수 많이 한 사람이 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 많이 접촉한 사람이 많이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시험의 100문제 중에 85문제를 문법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문법 공부해야지요. 회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역구에서 악수를 많이 해야 당선이 되면 그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법안소위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미안한데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한두 사람은 결단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300명의 국회 전체가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공공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국민을 대표하는 활동에 충실하게 하는 그 국회는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순 다수대표제만 가지고는 이 지역구 매몰 정치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비례대표제는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지요.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인 1표의 평등선거의 원칙이, 헌법적 원칙이 아주 정확하게 관철되잖아요. 정말 민주적이지요. 다음에 다수대표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 매몰 정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활동에만 매몰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활동, 국민들한테 필요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하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KBS에서 무슨 스페셜 해 가지고 스웨덴 국회 특집 해 가지고 보여 줍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하느냐고 맨날 욕을 해요. 거기 나오는 의원들 보면 정말 4년 내내 법안 만들기 위해서 정책토론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면서 정말 사람들 만나고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토론하고 중재하고. 보좌관 한 2명 가지고 그 일만 해요, 밤새 가면서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안 하냐? 월급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특권 내려놓자. 결론이 특권 내려놓기예요. 월급 깎는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요 작은 지역구에서 악수해서 다음 선거에 당선이 되지를 않아요. 주 단위,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가 유권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악수해서 표를 얻습니까? 내가 법안을 잘 만들고 정책을 열심히 해서 서울시민 전체한테 ‘아, 김종민이가 저 법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법을 만들었구나. 김종민이가 저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정책’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한테 전달되지 않고는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 악수를 하는 거고요.
문제를 문법을 낼 거냐 회화를 낼 거냐? 회화가 중요하면 회화 문제를 내면 되고요 문법이 중요하면 문법 문제를 내야지, 이제 글로벌 시대이니까 말은 회화가 중요하다 해 놓고 시험은 맨날 문법 시험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영어 수업처럼 되는 거예요. 12년 영어를 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놓고 맨날 회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 가지고 애들 기나 죽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12년을 애들을 닦달을 해 가지고 말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지금도 문법 공부만 시켜요. ‘만’은 아니지요. 옛날보다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제가 요즘도 아이들 보니까 내신 그러면 문법, 문법의 연장선상에서 읽기, 이게 시험 문제의 주종이더라고요. 수능도 비슷해요. 이 대한민국 영어의 비극 있잖아요, 영어 공부의 비극.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말은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정책정당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악수입니다. 85대 15입니다. 악수 85 그다음에 정책․의정활동 15입니다. 이것 최소한 5 대 5로는 바꿔 놔야지요.
악수 안 하고 정치는 못 하지요. 누가 됐든 국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지요. 특히 자기 유권자들이 조금 더 좁은 지역에서 분명하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지요. 국민들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지 자기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분명한 게 좋지요. 그래서 다수대표제도 필요해요. 1등 뽑는 다수대표제로 반 하고 비례대표제로 반 해서, 문법도 반 하고 회화도 반 해서 읽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 키워내는 영어공부, 그런 선거법, 그런 선거제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례제라고 하는 게요 아까 유럽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잖아요. 정당이 좀 많아져서 그게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좀 불안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고비만 넘으면 돼요.
즉 다양하기는 하지만 타협을 한다, 다양한데 타협을 안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그게 독일의 바이마르입니다. 그게 프랑스의 내각제, 우리가 ‘내각제’ 그러면 만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다양한데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정당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비례제로 다양한 정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정당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타협을 안 하고 만날 극단적으로 싸움만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대타협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노동자와 기업주 간에,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 농민과 도시민 간에 타협을 성공하기 시작하니까요 나라가 엄청 발전하고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 복지라고 하는 게 세금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타협 없이. 누군가가 ‘난 돈 더 못내, 여기다 써야지 왜 거기다 써?’ 이 싸움인데 이 싸움을 타협하는 정치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유럽이 이 다수 목소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의회에서 타협이 성공하면서부터 유럽이 오늘의 유럽이 된 겁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이 되면서부터 네덜란드가 오늘의 네덜란드가 된 거고 스웨덴이 오늘의 스웨덴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같은 대결․교착,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는 정치였어요. 독일도 그랬고요 프랑스도 그랬어요. 다양하되 타협해서 결정하는 그게 비례제의 목표입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당을 선택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비례제를 하게 되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늘 몇 퍼센트 이상 얻은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의석 할당 정당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3%, 5%. 그런데 유럽은 대부분 1%, 2%입니다. 1%, 2% 얻은 소수의 목소리도 의석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1% 얻은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당한테 1%의 의석을 주면 3석을 줍니다. 3% 얻은 정당한테 의석을 주면 9석을 줘요. 지금 정의당 같은 수준 이상의 의석은 갖게 되잖아요, 3%만 얻어도. 이 정의당이 2% 얻어서 6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6% 얻어서 6석이 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소수정당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타협이 잘 이루어지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극단적인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요새 유럽의 극우당, 극좌당, 양쪽 다 극단적인 세력이 1%만 얻으면 들어오니까 그 극단적인 세력의 지지만을 호소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출범하게 돼서 조금 정치가 흔들릴 수도 있지요. 지금 유럽의 극우정당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수제, 이런 비례제, 이런 장점을 골고루 취하고 양쪽의 단점을 좀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 보자, 그래서 이른바 혼합제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고 우리도 가야 될 길은 혼합제다……
그래서 1인 다수제로 1인 대표를 한 절반 정도 뽑고 절반은 정당별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해서 뽑되 비례대표제를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10명을 뽑았다, 그러면 충청도에서 10명을 뽑는데 그냥 충청도의 민주당 선진당 한국당 이렇게 뽑지 말고 그중에 충청도의 김종민, 최종민, 박종민 그 비례대표 명단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것이 개방형이지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혼합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현대 선거제도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대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이렇게 갔다가 성공한 나라도 있고, 갔는데 잘 안 된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1인 다수제로 직접 국민들이 뽑는 직접 대표성, 대표성이 분명한 대표를 뽑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 비례적인 방식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둘 다를 필요로 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둘 다를 필요로 해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지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게 하되 양쪽이 안정적으로 중심 세력은 좀 형성하게 하자, 그게 혼합제입니다. 그것 충분히 가능해요.
비례제를 하게 되면요,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예 완전히 100% 비례제, 즉 연동제. 연동제는 100% 비례제거든요. 그런 비례제를 할 경우에는 의회제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처럼 혼합제를 하는데 한 반반 정도씩, 그냥 독일 수준에서 반반 정도만 하면 꼭 의회제로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한 40% 이상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 주도 세력은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하고 전혀 상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100% 비례제로 가면 대개 제1정당이 30%대 정도에서 의석을 얻게 됩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매번 선거하면 30%밖에 못 얻는다, 그러면 나머지 20% 이상을 얻기 위해서 과반수 획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정국이 조금 안정성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40～45% 정도의 의석을 획득하면 대통령제하에서 충분히 조응되는, 저는 수용 가능한 제도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독재정권 때 그냥 강제로 유정회 같은 것 만들어서, 전국구 같은 것 만들어서 강제로 과반수를 여당한테 몰아줬을 때 말고는 실제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정당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점점 국민들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그런 혼합제로 가자,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동안 우리의 지난 200년 동안의 선거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될 밑그림은 다수제와 비례제의 혼합 형태, 다양한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국정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내는 이런 선거제도, 이 혼합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의장님, 혹시 지난번에는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귀한 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4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주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문희상 의장님께서 어제지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어제이고, 오늘 이번 본회의 중에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찬반토론을 시도하고 찬반토론이 종료된 후에 바로 표결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심지어 고발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오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소수파가 국회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해 놓은 하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소수파라도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반영해 달라, 내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수파라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기결정의 건은 회기가 결정이 되어야 무제한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토론은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인데 회기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게 되면요, 무제한토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은 정말 무제한 허용하는 겁니다. 단 이것 때문에 국회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무제한 허용하되 그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회기 내에서까지만 무제한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회기는 소수파한테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해서 내어 주더라도 국회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시 열려야 되고 국회는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결정은 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회기 내에만 허용된 것은 소수파를 존중하되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기 끝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그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30일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끝나고 또 무제한토론을 해야 됩니다. 즉 무제한토론을 해서 국회가 멈추어 서는 것, 국회가 내려앉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방치돼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가 결정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 무제한토론이 끝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회기결정의 건은 이번 국회의 회기결정의 건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회기가 끝났어요. 그다음 회기에 지난 국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방식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해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국당에서도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소수 의견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를 멈춰 서게 하는 그런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문희상 의장님의 판단이고 이것은 국회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님들이 황교안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심판을 받을 거다, 정권 바뀌면 보자, 가만히 안 놔두겠다, 정권 바뀌면 다 조사해서 감옥 간다. 일종의 막 복수, 보복을 자꾸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복수하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표 안 줍니다. 절대 거기다 정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빨리 한국당도 정치의 길로, 복수의 길이 아니고 정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안보․북핵 문제,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경제 저성장의 문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일일이 그것 하나하나 이야기를 논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핵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지금 2년 반 되었거든요. 이것 최근 2년 사이에 생긴 것입니까? 북핵 문제가요, 부동산 문제가 괜찮던 게 최근 2년 사이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교육 문제가 그렇습니까? 우리 경기 안 좋다, 경제 안 좋다, 저성장 문제가 그렇습니까? 양극화 문제가 그렇습니까?
자한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는 어디 가 있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저는요, 집권을 해 본 사람이면 압니다.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것이 장관 한 명이, 또 어느 대통령이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 계시는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오랜 시간 의견을 모으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길을 찾고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우리 시장과 시민 속에, 현장 속에 뿌리내리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는 것 이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 발목 잡고 서로 대결하고 이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안보 문제, 북핵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집행 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노동 개혁한다고 4년 내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국회에서 노동 개혁 관련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만 국회에다 호소를 수차례 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었지요.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양극화, 저성장, 기후변화 이런 것이 장관이 명령 한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 이것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잘하고 외교부장관이 가서 외교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휘청거렸던 역사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력이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휘청거리고 결국은 주저앉고 결국은 심각하게 휘청 꺾였던 역사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멀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른바 명․청 교체기,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국 대륙의 본진이 교체되는 세력 재편기에 이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내부에서 주전파, 주화파로 갈려 있다가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구한말은 어떻습니까? 러일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이 아시아로 진출할 때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며느리파, 시아버지파로 나뉘어서 지도층이 분열됐습니다.
결국 국권 상실이라고 하는,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대한민국 우리 단군 이래 오천 년 사의 최대의 치욕적인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런 세계사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좌우로 분열되면서 결국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참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기에,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세력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역사적 전환기, 이 전환기마다 우리 역사가 잘못 가게 된 게 어느 왕 한 명이 잘못해서입니까? 어느 장군 한 명이 잘못해서입니까?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 대한민국 리더십이 철저하게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을 뿐 그 역사적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내는 그런 지도자와 지도층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지난 70여 년간은 우리의 안보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세계는 냉전체제였고 냉전체제의 한 축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함께 가기로 선택을 했고, 미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만 유지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한마디로 한미동맹 강화였습니다. 그 이외 또 다른 국가전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70년하고 혹시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삶 속으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보다 일본보다 유럽보다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굴러가고 우리 민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보는 한미동맹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안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만일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미국과 한편이 돼서 중국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과 한편이 돼서 미국과 싸워야 됩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쪽을 등거리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위스처럼 우리 중립국 선언을 해야 됩니까?
이 국가전략에 대해서 구한말에 친러파․친청파․친일파로 갈라졌던 그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앞길을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일 궁리만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지. 그때 역사 공부하면서 정말 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런 역사는 다시 없을 거다, 그런 다짐 혹시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역 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으로 또는 국가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포되어 있지만 그런 게 언제 표출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안보전략 경제전략 외교전략, 그 구체적인 전략도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전략적인 결단은 구체적인 정책적 전략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전략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이 전략, 이 전략이야말로 역사적 전환기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확고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갖고 와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전환기적 국면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원 보이스, 적어도 안보와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가, 춘추전국 그리스로마 이후에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역사적인 전환기를 헤쳐 갈 때 스스로 단합하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국가는, 그 민족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중 충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환기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것 누구한테 기대야 됩니까? 정치 아닙니까? 여기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든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통령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핵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북한을 돌려세운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한목소리를 내는 것.
미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단 이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미국과 마음을 합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한테 불편한 일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목소리로 단합해 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저 남해안 바다 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백성들을 하나로 단합시켰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조선을 지킨 것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단합, 원 보이스,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연 우리 국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IMF 이전의 대한민국과 IMF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IMF 이전에도 경제가 어려웠고 서민들의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은 전체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습니다.
IMF 이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80%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50%대, 비정규직은 30%대 후반. 엄청난 일이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IMF 이전에 중소기업 다닌다고 결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중소기업 근무한다고 결혼하기 어렵다…… 제 기억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다니면 숨긴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한테 명령 한마디 하면 해결될 것이면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그 경제 잘한다던 이명박 정권에서 해결 안 됐겠습니까? 나라만을 생각한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대기업․중소기업 문제,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 해결하려면,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말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가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타협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해야 됩니다.
적어도 유럽처럼 내가 직장을 잃으면, 해고를 당하면 최소한 2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적어도 칠팔십 % 정도는 한 2년 정도 보장을 해 주고 그 2년 안에 그냥 커피 바리스타 이런 교육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기술을 교육시켜서 다시 전문직으로 일자리를 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인프라, 그런 일자리 인프라, 그런 일자리 안전망, 이런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해고당한다고 시너통 들고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 외줄타기를 합니다. 시장경제는 정말로 정글입니다. 외줄타기 같은 겁니다. 낙오하면 떨어집니다. 해고당하지요. 떨어지는데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누가 그 외줄을 타려고 하겠습니까? 안 타려고 하지요. 떨어져도 그 밑에 그물이 있어서 그 그물에 걸려서 다시 툴툴 털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외줄을 우리가 맘 놓고 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이 그물이 있습니까? 이 일자리 안전망이 있습니까? 이게요 한 10조씩 한 10여 년 정도는 쏟아부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유럽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유럽은 다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 그게 선진국인 겁니다.
우리 못 합니까? 우리 예산이 500조가 넘었어요. 우리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매년 예산의 10조, 20조를 10년 동안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한번 쓰자. 한 10년간 눈 딱 감고 다른 예산 줄이고 이것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경쟁에서 낙오돼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정글이 아니라 일자리 안전망이 갖춰진 그런 선진국 가자’ 이렇게 국민들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지요. 이런 합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합의 누가 합니까? 전경련하고 한국노총하고 합니까? 이것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런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이 내내 ‘문재인 정권이 양극화, 저성장, 북핵 다 책임져라’ 이러고 얘기하는데요. 정권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같습니다. 누가 정권 잡아서 2년 안에 그 문제가 다 풀리는 문제 아니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회가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줄을 타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문제, 양극화 문제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있고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우리 저잣거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듯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한국당, 박근혜 정권을 욕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욕하다가 또 열심히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심부름꾼을 뽑아서 심부름을 시켜 놓고 다른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부름을 맡은 이 국회의원들, 이 국회가, 이 정치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잠자는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갈라진 의견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그냥 술집에서 술자리 방담하듯이 욕이나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욕만 하다가 정권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권 잡는다고 뚝딱뚝딱 요술방망이처럼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런 식의 분노, 무책임한 야유, 공격, 비난,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이 대한민국국회 의정단상의 현실이 모든 문제를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안보도 미래가 없고 민생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바뀌면 다 된다? 저도 예전에 87년 6월 항쟁 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민주화 항쟁을 할 때 대통령 바뀌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간다, 나라다운 나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됐는데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권교체도 하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30년의 15년을, 그 30년의 15년을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만 바뀐다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처럼 대통령이 정보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영방송 동원해서 지시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교수든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모아 내지 않으면, 합의해 내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서 타협시키지 않으면, 민주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나라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존심이 그렇게 성숙해 있어요. 안 됩니다. 자기도 참여해서, 자기도 의견을 보태서 비록 자기하고 다른 결정이 나더라도,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더라도 자기가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어떠한 결정……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80%짜리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전폭적으로 힘 몰아줄게.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됩니다.
결국 문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것 하는 것은요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인 법을 만드는 입법부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내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헌법적인 조직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세계사나 그 이전의 인류사와 엄청나게 다른 발전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합의해 낼 수 있는 이 비법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풀어 낸 겁니다. 이 의회를 발명해 낸 겁니다.
근대 이후의 인류가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그것은 일면의 진실입니다. 산업혁명, 그 이전의 인류와는 전혀 다른 생산량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물건을 나눠 갖는 민주주의가 그 전의 봉건 영주와 농노들과의 관계였다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봉건 영주들이 농노들을 상대로 해서 다스리는 관계였다면, 왕이 귀족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계였다면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생산물들이 이렇게 모든 인류의 삶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졌겠습니까? 저는 이런 인류의 발전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수많은 생산물들을 골고루, 최대한 골고루 나누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 내는 그런 200년이 아니었다면, 그런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면, 그런 의회국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인류가 가능했겠습니까?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주의 전쟁 같은 전쟁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내 것 좀 내려놓고 상대편 것 내려놓고 어떤 하나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는 이 기술, 이 민주주의의 기술을 우리 인류가 뿌리내리게 된 것 이외에 전쟁이 이렇게 없어진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회 말고 이런 문명화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의회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것, 이게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경제적인 이 민생의 도전, 시련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만날 대통령 욕만 하지 마시고, 광화문 가서 데모만 하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이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댑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광화문 가서 욕한다고, 로텐더홀에서 집회한다고, 국회 앞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한풀이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한 게 이 대한민국 의회를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회, 대한민국국회가 원래 부여받은 헌법적인 임무, 그 역사적인 임무, 그 존재의 이유,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번 국회를 바꿔 보자 그게 선거법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법 개정한다고 국회가 바뀌나…… 예, 선거법 개정만으로 국회가 안 바뀌지요. 하지만 선거법도 개정을 못 한다면, 왜 못 하지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기득권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합의해 내지 못한다면 그런 국회에 어떻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사적인 시련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 전략을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꾸자는 논의부터 시작하자고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선거법, 선거법을 바꾸면 국회가 바뀌나? 이게 뭐가 문제냐, 왜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국회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나? 그 선거법 요술방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지난 1년 동안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정말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국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또 선거법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어야 됩니다.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만이 아니고 정말 각 당 내에서 또는 당 대 당 간에, 또 상임위원회 내에서 또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결 앞둔 이 시간에 이렇게 무제한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나마 지난 1년 동안 우리 선거법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 그 고민의 방향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던 지점이 어디까지고, 나아가지 못했던 지점이 어디이고, 왜 못 나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호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국회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였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남은 길이 어디고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왜 이 법안을 상정했느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요 오송역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춘천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서산․태안, 서해안을 통해서 KTX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혁, 국회 개혁이라는 이 레일 위에 우리가 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오늘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 호소보다 더 중요한 호소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왜 못 가는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는지 이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수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도 우리의 선거 개혁, 국회 개혁의 방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입니다.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남 탓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정말 태도를 좀 바꿔 주시라 이런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선거법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십니다. 합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난 1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논의를 했던 위원님들과 당의 모든 의원님들 이 합의를 반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해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처리될 수 없다, 만장일치로 합의되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다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맞습니까? 아니지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섞여서 타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1년 동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토론했으면 소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다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합의안을,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선거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선거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한 정당도 반대가 없는 선거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예술인 이유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주인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인들, 오천만 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의 결정을 공공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게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술 아닙니까? 오천만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이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이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견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견도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거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의 룰이니까 좀 다르다, 게임의 룰은 결정을 못 하는 거지요. 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어느 한쪽이 내려놓고 혹은 양쪽이 조금씩 내려놓고 안 하면 이것 결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법 못 고치는 거지요. 선거법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선거법은 그렇게 되어 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그렇다면 선거법을 누가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선거법이 어떻게 탄생했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하나로 결정해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선거법이 있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법만은 합의해서 결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이전과 88년 이후로 딱 나누어집니다. 88년 이전에는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 이전에 4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독재정권의 집권 여당이라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4․19 때 빼고요. 4․19하고 제헌의회 빼고는, 나머지 수많은 선거법은 다 집권 여당의 독재와 독선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입니다.
88년 이후는 어떻습니까? 88년 이후에 선거법을 여러 번 바꿨는데 다 타협을 해서 합의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미신들을 믿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88년 이후에는요 선거법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88년의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구가 좀 많아져 가지고 선거구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은 선거제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선거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이해관계의 변경이 아니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 작업,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 두 달 전까지 선거법을 결정을 못 하고 끝까지 벼랑 끝 논쟁을 하다가 타협하고 타협하고 했습니다.
88년 이후에 선거제도라는 의미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겁니다. 이게 유일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게 타협돼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돼서 된 건가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 판결을 내서 국회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겁니다.
지역구 인물 투표한 것을 가지고 그 표를 모아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그때는 이름도 전국구였어요―이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2001년에 그 판결이 나면서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고요. 2004년에 17대 국회부터 정당 투표하고 지역구 인물 투표, 1인 2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 비례대표로 조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소수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말고는요 선거법 개정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됐습니까? 선거법 개정할 생각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88년 이후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심지어는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당선인 시절에, 98년 2월 달에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요.
그 개정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정원 300명이니까 편의상 300명으로 할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 유럽 선진국 하듯이 권역별로 모두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대선거구제 안이었습니다.
물론 실현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임기 내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를 균형 있게 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당에서 그 안을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왜요? 국회 다수당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선거제도 하나 고쳐 보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이 정권을 내어 줘도 좋다…… 거의 링컨이 남과 북이 통합될 수만 있다면, 남쪽의 군사령관을 전쟁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쟁 권한을, 안보 권한을, 군사 권한을 내줘도 좋다, 이 결단하고 같은 겁니다.
이 재벌 체제, 이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재벌 체제, 이 야만적인 재벌 체제를 개혁해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만 있다면 경제에 관한 권한을 다 공화당 인사들에게 주겠다. 상무장관, 재무장관을 재벌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던 공화당 장관들을 시킨 루스벨트의 결단,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정권을 내주더라도 대한민국 개혁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연정을 2006년에 제안한 것으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4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국회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도로 뽑힌 다수당이 있다면 그 과반수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내주겠다. 장관 조각권을 넘기겠다’. 언제요? 2004년 4월 총선 이후에요.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 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대통령을 1년 내내 발목 잡고 욕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시켰고.
노무현 대통령 내내 이 선거법 개혁 문제는 정말 정치권의 근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자.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로 끌고 오자. 대한민국의 서민들, 목소리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시장에서는 직장에서는 거리에서는 내 목소리가 작더라도 저 국회에서는, 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내 목소리가 1인 1표로 존중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좀 만들어 보자. 저 300명 안에는 나 같은 장애인, 나 같은 고졸자, 나 같은 시골에 있는 농부, 나 같은 노동자, 나 같은 청년, 나 같은 노인, 나 같은 사람도 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저기서 내린 결정이라면 믿자, 밀어주자. 이게 민주주의 주권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잖아요.
그런 국회로 한 발 다가가려면 선거제도 좀 바뀌어서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노무현이 정치 인생을 선거제도 개혁에다가 다 던진 것 아닙니까? 대연정 제안을 해서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5년 내내 선거법 개정, 개헌 그 역사는 메아리 없는 울림,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다수당이,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어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합의가 없이는 선거법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정사였어요, 20대 국회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못 넘는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7대 때 반짝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제헌의회 이후에 대한민국 의회를 압도적인 과반수로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주도해 왔지요. 유일하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회가 20대 국회 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토론이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이 선거법은요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정당의 기득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저 거리의 목소리들, 저 시장의 목소리들, 저 시민의 목소리들을 국회로 끌고 오자고 하는 게 국회 선거법 개혁이잖아요. 그러니 국회의 기득권 정당이,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순순히 선거법 개혁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자유한국당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법이 개혁되지 않은 겁니다.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과반수가, 국회 과반수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왜? 그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과반수의 힘을 가지고 선거법 개혁은 안 돼, 그러니까 1등이 승자독식 하는 이런 정글의 선거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도 선거법을 가지고 무슨 게임의 룰이니 만장일치로 하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것 민주주의의 보편원칙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기득권자들이 선거법을 고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1948년에 독일이 패전 이후의 미군정에서 서독이 서독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제헌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었으니까 바이마르 체제 이후의 새로운 체제, 전후 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을 만드는데 제헌의회, 의회 평의회를 만듭니다. 한 65명의 평의회를 만들어서 그 평의회에서 헌법 초안을 논의하고 선거법을 논의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헌정특위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거기서 논의를 해서 독일 기본법, 즉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선거법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들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갈리니까 1년 동안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보수정당이었던 기사련․기민당은 미국처럼 그냥 1등 다수제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가자. 그전에 패전 이전 독일의 바이마르 체제는 정당명부로 전원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였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제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당들이 너무 난립하고 만날 분열하고 싸우고 국정의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영웅을, 독재자를 스스로 원해서 만들게 된다고, 이것 안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 가는 중심 세력이 있는 선거제도로 가자, 미국같이 가자, 그것이 기사당․기민련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기사당․기민련 뒤에는 미군정이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과 친했지요. 그런데 진보정당인 사민당이나 그 외의 많은 군소정당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반대하지요. 1등만 당선되는 정당으로 가면 1당하고 2당 이외의 나머지 정당들은 거의 존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제도는 우리 독일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싸웠습니다. 1년 내내 이 싸움 했어요. 그래서 사민당과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바이마르 체제처럼 전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로 가자, 비례제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안 끝나요, 이 논쟁이. 그래서 사민당이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논쟁으로는 안 끝나니까, 헌법은 확정이 됐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하는데 절반은 미국식으로 다수제로 뽑고 절반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 반반씩 하자,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오래갈 선거법을 만들자. 타협이 안 되니까 이런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 타협안 갖고 논쟁을 하다가 사민당이 아무래도 비례대표제를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제 반, 비례제 반이라 하더라도 전체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돼야 된다. 왜? 그게 독일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방식이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 가지고 이른바 ‘연동형’이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들 그때 이게 말이 되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일단 한 번만 이것 해 보자,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 다음 국회가 성립이 되면 고치자 이러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선거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타협안,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선거제도가, 이 선거법 제정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 타협안이 결국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36 대 29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의회 평의회 내에서 표결을 해서 36 대 29로 36의 다수파 의견대로 결정된 것이 이 선거법 제정안이었어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사민당과 군소정당의 비례제 정신이 선거법에 담기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가요 92년부터 93년 사이에 선거법 논쟁을 한 1년 2개월 정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선거법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한국당 의원님들이 맨날 얘기하듯이 ‘게임의 룰이니까 합의해서 하자. 정당 대표들 간에 이견 없이 합의해서 하자’, 그러면 좋지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것 뭡니까?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기득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타협할 때, 협상할 때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중대선거구 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도농복합제 하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수많은 제안을 했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지난 1년 동안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제안했는데 다 거부만 했어요. ‘이거는 받고 이거는 우리 걸 받아 달라’ 이런 협상에 한 번도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뉴질랜드는요 이 논쟁을 1년 2개월 하는데요 여기는 결국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을. 1년 2개월 동안 논쟁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국민투표 해서 93년도에 독일식 비례대표제 안을 붙여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갈 것이냐, 미국식으로 1인 다수제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쳤어요. 53.9% 찬성, 46.1% 반대. 100%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53.9%의 찬성으로 선거법이 결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맨날 예를 많이 드는 일본의 예를 하나 들게요. 일본도요 지금 500명 국회의원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요 지역구 의석을 한 200개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선거법 개정을 해요. 94년에 선거법 개정을 합니다. 지역구 300명, 권역별 비례대표 200명.
이 일본 선거제도로, 그 이전에는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다 직접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파벌 선거 그다음에 돈 많이 드는 선거 해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은 우리처럼 1인, 1등 뽑는 소선거구제로 300명을 뽑고 200명은 우리처럼 권역별 비례제로 뽑아서 500명을 뽑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이 증원되지요.
그런데 이게요, 이것도 역시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최종 타협안으로, 수정된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된 건데 그 결정되기 전의 안은 뭐였냐 하면 찬성이 118표, 반대가 130표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의 안으로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있는 이 최종안으로 수정해서 최종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다 표결을 해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표결 안 하려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 하지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아까 김재원 의원님 어디 계시던데…… 김재원 의원님, 주장하세요. 제안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반민주적인 독선은 내려놓고 ‘내 안이 옳지만 네 안도 한 번 들어 보자. 그리고 내 안이 100% 아니어도 좋다. 이것만이라도 좀 반영해 달라. 네 안 100% 하지 말고 내 안, 네 안 이렇게 합쳐서 가자’,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이것 협상 끝났지요. 그러면 진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안에 표결은 안 되지요. 한 3개월 하다가 표결 안 되지요. 밀실에서 그냥 특위 위원들 간에, 간사 간에 토론만 하다가 표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300명 전원이 토론해 보고 국민들도 한번 토론해 보고 그러고 나서 표결해야지요. 지금 우리 1년 6개월 됐잖아요. 작년 7월에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에서 의결했잖아요. 7월 9일입니다. 1년 반이 다 됐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일안이 됐다면 그것으로 합의하면 되고요. 단일안이 없다면 1안 2안 놓고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만 그것을 안 합니까? 대한민국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요? 지금은 기득권도 아니에요. 과반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힘들어요, 이제.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반수 기득권도 아니에요. 그 알량한 TK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본산인 TK에서 1석도 주면 안 된다, 1석도 손해 보면 안 된다,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고 선거법 한 자도 못 고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한은 충분히 줍니다, 어떤 소수자에게도. 단 1명에게도 그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게 소수든 영웅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다수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민주주의 절차를 멈춰 서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권력은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충분히 대화하되 마지막에 타협하고 합의하고, 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선거법대로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개정안 수정안 보세요. 제가 처음에 정개특위 나가서 주장했던 안하고 전혀 다른 안입니다. 우리 거 내려놓고 결정하자. 심지어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그 내용을 다 담은 제안도 해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비민주주의니까 없애자, 연동형은 독일식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렵다, 하지 말자…… 연동형도 안 하고 비례대표도 안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승자독식을 좀 깨야 되는 것 아니냐, 연동형 안 하고 비례대표 안 하면서 승자독식 깨는 제도 하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까지 제안했는데 안 합니다.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개혁이 안 된 것은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고요.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민주주의 그 고상한 얘기 잘 모르겠고, 나는 싫으니까 그냥 나 밟고 가라’, 앞에서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밟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드러눕는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멈추면 그런 길이 있으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호소해서 멈출 수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멈춰 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드러누워도 대한민국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드러누워 있는 황교안 대표 일으켜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국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힘, 국회에서의 유일한 권력은 이 권력입니다. 국회의장이요? 원내대표요? 교섭단체 간사요? 상임위원장이요? 그것 권력 아닙니다.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입니다.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 가지고, 아니 무슨 정체불명의 4+1이 결정을 하느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4+1이 뭡니까? 이게 정체가 불명이라고요?
국회법이 부여한 유일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과반수 연합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과반수 연합 이외에는 국회에서 누구도 힘이 없습니다. 누구도 입법할 권한이 없어요.
교섭단체 협의요? 아니,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교섭단체가 합의 안 했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것은 국회법의 권장 조항이에요. 권고 조항이지요.
국회법에 세 교섭단체가 합의로 법을 만든다? 이런 국회법이 있나요? 아니, 교섭단체가 합의가 안 됐고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의결을 못 한다, 이런 국회법은 또 어떤 국회법입니까?
아니, 초선 의원이면 경험이 없어 그런다고 치지만 재선, 3선, 4선 하셨던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 연합입니다. 그런 과반수 연합이 바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4+1이에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착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할 때 ‘4+1’ 이렇게 보도하지 마시고 ‘과반수 연합, 과반수 연합의 대표는 또는 협상 대표들은 이렇게 이렇게 합의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논의했다, 이렇게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과반수 연합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아직 더 남았다, 과반수 연합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를 해 주세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지금 이 의미를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세요.
(｢한국당 비난하지 말고 민주당 자랑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걸요 의원님, 이게 한국당 비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난이에요?
이게 한국당 비난이 아니고요. 한국당이 제발 의회와 의회의 민주주의, 의회의 국회법 안으로 들어와 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제가 호소 드리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의 원칙 안으로 들어와라,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라, 밖에서 병 던지지 말고, 관중석에서 병 던지고 야유하지 말고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라, 이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닌지, 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고 어디까지 와 있고 남은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자, 지금부터 왜 우리는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뭐 우리 당 의원님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법 국민들은 관심 없다, 그것 복잡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무슨 민생에 큰 의미가 있냐? 정치인들끼리 너희들 그냥 당리당략,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 싸움하는 거 아니냐? 정당 간의, 정치인들 간의 유불리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거법 내용이 복잡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은요, 이 정당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민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국가와 민생의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민주공화국은요, 법치국가는요, 법 만드는 입법부, 국회가 결정합니다. 국회의 방향, 향방을 좌우하는 선거법이야말로 국가와 민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불신이 있어요. 이 정치 개혁, 이 정치 개혁은 다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선거 되면 내년 4월 달에 가서 또 선거 뛰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 바꿔 놓겠다. 맨날 싸움박질 하는 정치, 이것 좀 싸움박질 안 하는 정치로 바꿔 놓겠다. 맨날 일 안 하고 싸움하는데 내가 일하는 정치로 바꿔 놓겠다. 우리 300명 의원님들, 내년에 선거하실 때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될 때 경로당 가면 거의 모든 경로당에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싸움박질 좀 그만해라. 국회 가면, 국회의원 되면 싸움 좀 그만해라.
이 정치 개혁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든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 수많은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서초동에, 여의도에 나와서 절규를 합니까? 정치 좀 바꿔라. 거기에서 이 법 이렇게 바꿔라 이런 세세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좀 정신 차려라, 국회 좀 바꿔라 이거 아니에요? 이 국회 개혁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제1번 요구사항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다, 이것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 국회를, 이 대결 대결 정치, 이 교착 교착 정치, 이 대결 국회, 이 교착 국회, 여기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국회,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국회, 국가의 전략을 결정하는 국회, 이것 만들어 내려면 정치 개혁해야 되는데요. 그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도시화도 많이 됐고요. 경제 규모도 커졌고요. 직업의 종류도 수만 개로 늘어났고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 유통의 양과 질 속도 획기적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분권화됐습니다. 민주화됐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 이러면 당연히 대표를 뽑는 방식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나는 글자도 모르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엘리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농사나 지을게’ 이런 시대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야’ 이러고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가 됐는데 대표를 뽑는 방식, 이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잘해 봐’ 이렇게 해도 국회가 굴러갑니다. 그렇게 해도 정치가 굴러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굴러갑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하려고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된다. 잘난 국회, 똑똑한 국회, 귀족 국회, 엘리트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똑똑한 국민들의 뜻을 담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 생각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표가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대표로서 더 잘 대표하는 그런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두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좀 하자는 거예요.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것 그것 아닙니까? 대표의 품질이 옛날 같아서는 안 된다, 주인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대표자들이 어설픈 대표자들이 가면 가만히 안 놔두니까 이 대표성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게 선거법 개정에 1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절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개선하려면 비례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국민들이 찍은 표대로 의석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야 대표가 대표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회가 바뀌어서 똑똑한 국민들에 맞는 똑똑한 대표들, 좀 제대로 된 대표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 바꾸자. 옛날처럼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어휴,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대표들은 이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즉각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뭐 알겠어, 다 잊어버렸겠지’, 책임 안 져요. 안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른바 우리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반응성입니다. 주인들의 요구에, 주인들의 말과 마음에 잘 반응하는 것, 이 반응성,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주인들과의 약속, 주인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책임성, 이게 대표성입니다.
어떤 제도가 이 반응성이 높고 책임성이 높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느냐? 그게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사회가 바뀌었고 민주주의가 진전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이제.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뭐 선거제도를 개혁하느냐 그냥 사람 바꾸면 되지’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람만 바꿔서는 어렵다, 이게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를 많이 합니다. 정당별로도 하고요, 언론도 온통 물갈이 기사가 선거 관련 기사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물갈이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물갈이 잘하는 정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찍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갈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물갈이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약 45% 정도, 엄청난 비율이에요. 물갈이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 선진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갈이를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은 물갈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물갈이를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물갈이를 했는데 왜 정치는 안 바뀝니까?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서로 대거리도 하고 서로 욕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사실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분 한 분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 지르고 서로 대거리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고민의 지점의 하나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물갈이, 신진대사, 인물교체만 가지고는 어렵다, 제도를 바꾸자……
왜 제도를 바꿔야 되냐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모여서 이룬 의회, 이것을 집합명사라고 그럽니까? 이 의회라고 하는 법인격은 또 다르잖아요. 의원의 인격과 다른 것이지요. 이 의회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의회가 바뀐다, 이게 참일 수도 있지만 또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원 한 명이 아니에요. 의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참 묘한 게 이 국회, 의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 헌법기관은 헌법적인 권한을, 헌법적인 권력을 사람한테 주지를 않아요. 국회의원,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300명 의원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은 결국 결정권이거든요? 국회의 본청이나 의원회관 들어갈 때 신분증 안 내고 그냥 배지 달고 들어가는 권한, 그것 정도가 국회의원 개인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은 다 회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소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전원위원회든 회의 말고는 국회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입법이라고 하는 결정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이 엄청난 것을 아무리 선출했다고 해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 왜? 사람은 못 믿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사람이 아닌 회의만이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의회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중요한 입법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매번 세종대왕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연산군 같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한테 이 권한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벌써 뺏겼지요.
아직도 의회한테 이 권한을 주는 이유는, 이 회의체는 그래도 개인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극복하면서, 보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에 근접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의회라고 하는 회의에게는 권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회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의원 한 명 한 명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바뀌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김갑돌을 이갑돌로 바꾸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전체를 바꾸는 건 투표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또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국회가, 이 의회가 정말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면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매번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바꿔야 되는 거지요. 맨날 인물이 바뀌면 된다,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된다, 우리가 과반수 되면 된다. 이것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다수파가 바뀌고 해서 바뀌는 지점이 있고요, 구조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을 얘기하고 국회법 개정을 얘기하고 선진화법 얘기를 하고 선거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 집행이든 행정 집행이든 집행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한을 사람한테 줘요.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장관, 사람이잖아요. 검사, 사람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선거로 뽑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수많은 공무원들, 판사들, 검사들, 딱 지나가면 자동차 세우고 10만 원 딱지 떼는 경찰관들,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권력을 줍니까?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을 줘요?
그 권력을 주는 대신에 딱 전제조건 하나 달아 놨잖아요. 너는 이것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절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법대로 해라, 법에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명령대로 해라. 그 조직의 명령, 이 민주적 통제의 명령에 따라서 해라. 그 명령도 없다면 그때는 네가 재량으로 해라, 그 대신 나중에 감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 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절제해라. 이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이게 집행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권한남용을 질타하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권한을 사람한테 줬어요. 검사한테 줬어요. 사법고시 봤다고 해서,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법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준 거예요. 법에 안 나오면 명령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준 거예요. 민주적 통제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준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헌법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검찰개혁 한다고 입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행권은 사람한테 주지만 재량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입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입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라는 제도를 없앨 수도 있어요. 검사한테 수사권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요. 영장청구권을 검사한테 줄 수도 있고 경찰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그러니 무조건 회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 의회라고 하는 회의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회의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것을? 내년에 선거 잘하면 이게 조금 바뀌겠지요. 그러나 선거만으로 안 바뀌는…… 우리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이 훌륭한 의원들이 국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제도 개혁의 지점입니다. 물갈이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도 개혁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이 다양하고 똑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는 어때야 됩니까? 더 똑똑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을 닮아야 돼요.
옛날에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보다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은 한글도 모르고 공부를 못 했으니까 국민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대표를 해야겠다,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더 똑똑해지려고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대표의 본질적인 취지는 국민보다 나은 사람, 국민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0명이 똑똑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 똑똑하세요.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닮고 있느냐, 잘 닮아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마다 사람은 바뀝니다. 더 똑똑한 분들로 바뀌어요. 더 좋은 분들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300명, 이 의회가 국민들을 닮아지고 있느냐, 국민들 모습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 점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선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뀌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교체가 이루어지면 점점 국민들하고 닮아져야 돼요. 국민들하고 비슷해져야 됩니다. 국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바뀌긴 하는데, 물갈이는 되는데, 교체는 되는데 국민들하고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국민들하고 비슷해지지는 않는다, 계속 거리는 더 떨어진다 이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닮은 국회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저기서 내 마음을 담아냈구나, 내 마음이 저기 담겨 있구나, 그러니 저 결정이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나한테는 좀 불리한데 그래도 저 결정을 내가 승복해야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국민들은 찬성하지만 어떤 국민들은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에게는 유리한 결정이지만 어떤 국민에게는 그게 불리한 결정인 거예요. 그 결정을 의회는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유리한 결정,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결정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국회는, 저 의회는 나한테 불리한 결정,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했지만 저 국회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왜? 나와 비슷한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간들 저 이상 결정하겠느냐, 이런 신뢰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정이 돼도 그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조개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회 갈등이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개혁이 법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도 못 하고 노동 개혁도 못 하고 대학입시 개혁도 못 하고 부동산 개혁도 못 하고, 왜? 승복을 안 하니까요. 이 국회가 결정한다고 승복을 안 하니까 아예 결정을 안 해요. 지금 있는 수많은……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던 그 수많은 과제가요, 지난 30년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뀐 문제들 아닙니까, 다?
입시 보세요, 입시. 부동산 보세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세종대왕이 와도 바뀝니까, 그게? 국회가 하나로 모아 내서 모든 국민들이 유불리 관계없이 ‘저것은 승복하자’ 이런 결정을, 이 구조개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풀립니다. 못 바꿉니다.
양극화요? 기재부장관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을?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임금 차이가, 평균 임금이 두 배가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바꿔요,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이 바꿉니까? 유일하게 바꾸는 것은 법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법은 내가 지켜야지’ 이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어도 법은 지킵니다. 법을 통해서 호소하고, ‘이 법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만 우리 노력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좀 나아집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는 한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 노후 문제, 대학입시 문제, 부동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대표성의 품질이 높아지는 길은 선거 때 물갈이 말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국민을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바뀌어야 된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정당이, 정말 민심을 잘 대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과반수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회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가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않겠느냐, 정치가 개혁되지 않겠느냐’ 우리 민주당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한국당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선거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과반수가 되면 바뀐다고 봅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가 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돼서 지금까지의 다수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해야 바뀝니다. 그게 선거제도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정치를 바꾼다는 것, 이것은 선거에서의 승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선거에서의 승패로 정치가 바뀌었으면 벌써 수십 번 바뀌어야지요. 왜? 대통령선거도 우리가 승패를 여러 번 바꿔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의 과반수도, 우리가 아직 과반수는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가 과반수 해 봤지 않습니까? 한국당, 과반수 여러 번 해 봤잖아요. 선거에서의 과반수 승리만 가지고 정치를 교체한다, 다수당의 교체만 가지고 정치가 바뀌어진다, 그것은 일단 지금 경험칙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만 봐도 당장 국회 선진화법이 180석, 5분의 3이 아니고는 1년 6개월 있다가 이 최소 개혁안의 선거법 개정을 간신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요, 180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바꾸려고 1년 반을 기다렸다가 이거 조금 바꾸는데, 부동산 개혁을 해요? 교육 개혁을 해요? 저출산․고령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합니까? 에너지 전환 개혁을 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과반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는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만은 아닙니다. 180석이 아니라 과반수 150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회법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게 정치예요. 국회에서의 의결은 과반수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과반수로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또 묘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형식적인 절차상의 의결은 과반수로 하라고 해 놨지만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물줄기는 과반수 숫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정말 의석을 많이 잃고 80석의 제1 야당이 됐습니다. 300석 의석에 80석, 여당은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이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탓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80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0명이 여당이라도 한두 번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지요. 잘 못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이 80명에 대해서 이 80명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고 들어 주고, 이 80명의 목소리를 뒷받침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0명 가지고 못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묘합니다. 선거에서 ‘다수파가 해라’ 하고 권한을 주지만 또 다수파만 혼자서 하면 소수파한테 또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절차를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그런 정치는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강 대 강으로 서로 대결하면 대결의 결론은 교착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결 가지고는 승패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다수결로 막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끝까지 못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타협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국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강 대 강의 대결 정치 그리고 대결 끝에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교착 정치,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적대 정치로는 과반수도 해결책이 아니다, 소수를 기반으로 하는 적대와 반대의 조직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 제도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내 보자. 물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정치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출발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안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지난 1년 반 동안 달려온 겁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정치 개혁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선거법 개혁한다고 뭐가 되냐? 이 정치를 바꿔야지. 정치구조 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법만 가지고는 이 정치를 못 바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 국회법 이전에 선거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저는 하는 겁니다. 헌법, 국회법, 정당법 그리고 정당과 국회, 대통령, 권력, 이 구조를 바꾸는 것, 이 출발점, 이 방아쇠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 정치 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선거법만 고치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거법 개정이라도 안 하면 정치 개혁이 시작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제가요 정치 개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솔직히 300명 국회의원님들 생각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제가 개헌특위도 한 2년 하고 정치 개혁특위도 한 1년 하면서 의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왜? 국회가 헌법의 제1 권력이잖아요.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권은 국민주권인데 유일한 국민주권과 함께 ‘주권’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대의주권밖에 없습니다. 대의주권만이 주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대통령도 행정수반의 권한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냥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장? 권한이에요. 다 제한된 힘, 권한입니다. 주인의 결정권, 주인된 권력, 주권, 유일한 주권은 국민주권이고 이 국민주권을 유일하게 대신하고 있는 건 대의주권, 위임주권, 의회주권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회 권력이, 의회가 과연 뭐냐?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강연하러 가서 국회가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대답을 해요. ‘국회가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경제 옛날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기는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의 본업이 아니에요. 본 임무가 아닙니다.
국회의 본업은 뭡니까? 법 만드는 데잖아요, 법. 입법부입니다. 입법이 뭐예요? 입법이 뭡니까?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오로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법 만드는 데 의회가 엄청난 국민주권을 형상화시키는 데잖아요.
국민주권은 추상적인 거예요. 국민주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국민주권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데가 뭡니까?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정을, 방향을 결정하는 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방향 그리고 국정을 기획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 국회 권력은 견제 권력이 아닙니다. 비토 권력이 아니에요. 반대하고 발목 잡는 권력이 아니에요. 기획하는 데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이에요. 국회 권력은 기획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대통령 발목 잡는 권력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기획해야 돼요. 기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저성장, 부동산, 교육,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 수많은 국가적인 난제들, 이 난제들에 대한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국민과 민생이 나아질 전략, 이것을 세우는 데가 국회입니다. 국정을 기획하는 것, 경제․사회 구조 개혁, 사회갈등 해소, 이게 국회의 본질적 임무예요.
자, 국회라는 기획 권력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똑똑하면 되나요? 이게 어떤 이론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이 문제, 대한민국 국정을 기획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주권자들이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해서 타협하는 것,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획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쟁점에 대해서. 민주적인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내고 이 합의된 합의를 가지고 찬성하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 유리한 국민들, 불리한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우리 10년 동안 10조씩 쏟아 부어서 정말 실업․해고당해도 자살 안 하는 나라로 갑시다, 해고 걱정 없는 나라로 갑시다, 유럽 같은 나라 우리는 왜 못 만듭니까? 이것 하는 게 국회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지요? 왜 이 기획을 못 합니까, 우리 국회가? 국회가 유럽의 의회제처럼 국회에서 내각 구성도 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의회제로 가면, 의회중심제로 가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분단도 되어 있고 국민들이 아직은 의회와 정당에다가 행정부의 지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못 미더워해요. 아직은 대통령 1명 뽑아서 그 대통령을 잘 감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라고 그래서 이것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제라고 해서 국회 임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각 구성 권한만 좀 다른 거지요. 기본적으로 입법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이 권력구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구성하는 권력의 구조지요, 대통령제냐 의회중심제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제도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제도 의회에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국가 방향을 결정합니까? 미국 의회가 결정합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의 국가 방향을, 국정의 방향을 기획을 해요.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것? 국회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국회는 뭐 합니까? 대통령 선거운동만 하지요. 다음번에 대권을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까, 모든 국회 활동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정을 기획을 안 해요. 우리가 대통령 우리 당으로 뽑아 가지고…… 왜 뽑습니까? 대통령 우리 당으로 뽑으면 우리가 한 자리 얻을 거니까 그래서 뽑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준비한 방향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획하기 위해서 대통령 뽑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선거 이기면 그 기획된 방향대로 국가를 끌고 나가는 것은 그냥 대통령한테 맡기고 국회는 또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궁리를 열심히 합니다. 진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 정당은 국정을 기획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완전히 사전에서 지워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이 권력을 탈환할까, 5년 내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대통령선거의 승패전, 승패의 쟁탈전에 우리 국회의 에너지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국정을 기획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지요. 그리고 헌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회법도 바꿔야 됩니다. 선진화법 가지고 180명, 5분의 3, 60%의 의사로도 1년 반이 걸려서야 최소 개혁의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체계로는 국정을 기획하는 기획 권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기획을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국회법 바꿔야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되 필요한 시점에는 타협해서 결정하든지 타협해서 합의를 하든지 타협이 도저히 안 된다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타협에 의한 결정이든 표결에 의한 결정이든 둘 다 민주적인 합의의 결정입니다. 이 민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국회, 이 국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정치 개혁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국회법도 바꿔야 되는데 선거법 하나 바꾼다고 무슨 국회가 바뀌냐, 정치가 바뀌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기 어렵다면 선거법이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그만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게 개헌 아닙니까?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뭐 해요? 대통령 허수아비입니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준 건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꼭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구조, 헌법구조의 본질적인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의 기획권, 국회라고 하는 국정의 기획권…… 국민들이, 헌법이 이 이중 권력을 허용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 두 기관한테 국가에 대한 기획 권한을 준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입법 결정을 통해 하지만 기본적인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에 동시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 수십 년 하면서 대통령만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헌정사예요.
하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에 내내 대통령과 의회 양쪽에 국가에 대한 기획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헌정 개혁이다. 헌법을 고치자. 정치를 고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대결과 교착, 이 적대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뺏어서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나중에 의회제로 바꾸면 의회만 바꾸면 되겠지만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한 정치 개혁, 헌법 개혁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헌법이 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조금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헌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개헌이에요. 그 개헌해야 돼요.
국회법도 개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 못 하는 국회가 아니고 뭔가 결정을 하는 국회가 되려면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해서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조금 더 잘 결정하거나 이것을 하려면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지금보다 더 줘야 됩니다. 국회한테 권한이 더 와야 돼요. 하다못해 정부가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없애고 상임위를 통해서만 법안을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에서 편성권까지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산부처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증․감액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감사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수하기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헌법적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국회가 방향을 결정해요. 행정부가 이것을 집행해요. 그다음에 이 방향대로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게 감사 기능이에요. 국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집행을 한 사람이 또 감사를 하면 좀 잘 안 맞잖아요. 기획을 한 사람이, 방향을 기획한 사람이 집행에서는 개입하지 않되, 집행은 맡기되 이 계획대로, 이 기획대로 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모든 경영조직은 다 그렇게 합니다. Plan-Do-See, Plan과 See가 연결돼 있어요. 계획을 세운 조직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계획대로 되었는지. 이 집행하는, 두잉(Doing)하는 조직은 계획을 세우는 데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들여다보는 데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집행하는 조직에다가 권한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조직에 권한을 많이 줘 놓고,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편의권, 영장청구권 다 줘 버리고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조직의 독점권까지 줘 버리고 이 수많은 권력을 줘 버리고 마지막 감사하고 앞에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을 누군가를 안 하고 알아서 해라, 그것은 민주적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사조직도 기획을 한 데가 국회면 결국 감사도 그 기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국회가 하는 게 합리적이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은 회계검사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헌 논의할 때마다 이 감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하다못해 국회로의 이관이 아니라면 제4부로 독립시키더라도 최소한 행정부에서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국회로 권한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입법이든 예산이든 감사든.
개헌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각구성권, 총리와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자. 지금은 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미국은 총리, 차관, 대사들까지 다 국회 인준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준은 아니고, 총리 이외에 나머지는 다 청문회만 하지 국회 인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아니, 대통령제라고 하는 헌법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는 하더라도 국회가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남일 구경하듯이 구경해서 되겠냐. 국회가 좀 더 개입하자. 국회가 권한을 좀 행사하자. 그게 또 개헌 논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총리를 선출하자. 그러면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그래서 이원정부제냐 이런 용어도 나오고요.
국회에서 선출하기에는 우리 국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니 국회에다가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직은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니까 아직은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집행부가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 국회에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추천권만이라도 국회에다 주자.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상의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서로 상의해서 내각을 구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구성된 내각에 대해서 맨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하면서 공격하고 발목잡고 이러지 않지 않겠느냐. 국회에서 자기들도 참여해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참여했으면 그 내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헌해야 된다. 이것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분권형이라고 하든 협치형이라고 하든.
저는 분권형이라는 용어는 반대합니다. 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서로 분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 헌정개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개혁의 목표는 협력입니다. 협치입니다. 협력 정치예요. 협력 정치를 위해서 그 헌법 조항을 바꾸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얘기한다면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협치형 개헌이다. 우리의 개헌 목표는 협치형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국회가 권력을 더 뺏어 오거나 나눠 갖는, 분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로서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것, 이게 개헌의 목표여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치를 개혁하는 거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토론하고 개헌특위 매번 국회마다 만들고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제 키만한 자문보고서를 매번 씁니다, 17대, 18대, 19대, 이번 20대까지요. 그리고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해요. 지난번에 우리 개헌하자 그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개헌특위 하면서 이렇게 개헌도 하고 국회 선진화법도 바꾸고 이게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개헌특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게 여야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흔쾌하지를 않아요. 왜? 국회한테 조금이라도 더 권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것 지금 이런 국회한테 무슨 권한을 더 줘’ 내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찬성을 안 해요. 국민들이 찬성 안 하면, 법이야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헌법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진전이 안 됩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구조 개혁, 정치의 구조 개혁, 국회와 대통령 권력의 구조 개혁, 이런 엄청난 구조 개혁인 개헌을 동의를 안 해 줘요. 맨날 우리끼리만 개헌해야 된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야 된다 말만 하고 국민들은 ‘그래, 그런데 국회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해 봐, 잘’, 이게 국민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회가 바뀌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방아쇠,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선, 몸체는 아니지만 몸부림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국회가 정말 기득권을 저렇게 내려놓는 것 보니까 정신 좀 차렸구나. 좀 바뀌겠구나. 좀 달라지겠구나. 저기다가 조금 힘 실어 줘서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협력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과반수한테 결정권을 줘서 결정을 그때그때 하도록 해도 믿을 수 있겠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려면 국회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달라진다는 몸부림을 보여 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단골 메뉴가 뭐냐면 세비 깎는다는 겁니다. 특권을 없앤다는 거예요.
저는 세비가 많으면 깎아도 좋고 회의 안 나오면 무노동 무임금 해도 좋고 결석하면 벌점 매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다면 특권을 내려놓는 것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권력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은 특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특권을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느냐,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세비를 받느냐,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일하라는 거예요, 일. 일을 잘하면 사장님이 월급 더 올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보너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은 안 하는데 월급 가져가는 것 때문에 사장님이 아까운 거지. 이 월급이 아깝다…… 그게 월급의 액수가 중요한 거겠어요? 일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덜 받겠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월급의 2배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정말 개과천선해서 일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장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월급 좀 깎아 주세요. 내가 일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월급이라도 적게 받을게요. 그냥 권한이라도 좀 덜 행사할게요’ 이런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기획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그리고 그 권력,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어서 권한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최소한 결과로서 국회가 달라졌다 이것을 보여 주기 전에 출발선으로서, 자세로서, 방향으로서, 방아쇠로서 국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도 엄청난 기득권이거든요. 국회 내에 소수세력이 있고 다수세력이 있습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승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승자가 독식을 해요. ‘아, 저기는 정말 정글이구나. 저기는 정말 못됐구나’ 이런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정말 기득권이 판치는 데구나. 저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끼는 데구나. 저기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래도 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아니면 운동권 하면서 이름을 날렸어야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데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를 제대로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권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고 비판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선거법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게 한두 가지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거법도 그중에 하나예요. 선거법을 매년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노무현이 이렇게 자기 온 정치인생을 던져서 부딪쳤는데도 안 깨지는 절벽이에요. 그러면 이 철옹성을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거법 안 고치는 기득권 국회를 기득권 집단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달라졌다. 이번에는 그 어렵던 선거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놨다. 10개 중에 하나는 내려놨다. 야,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냐? 아니, 국회의원이, 정치가, 국회가 자기 것을 내려놨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어?’ 하고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출발선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국회와 대통령이 협력할 수 있는 개헌을 논의하고 국회의 과반수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국회법을 논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의 기관차가 달릴 수 있다는 거지요.
국회에는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업주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건 좀 잘 안 맞아요. 노동자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국회는, 정치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찍어 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정치는, 국회는 개별의 이익, 특수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보편의 이익, 공공의 이익,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공공선,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직업이 정치예요.
그런데 그 정치가 자기 기득권 붙잡고 앉아 갖고 안 놓는다? 정치의 본질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를 믿나요? 기업주가 자기 기득권, 자기 기업의 이익을 안 내려놓는다, 그런다고 그 기업 물건 안 삽니까? 사요. 그런데 정치인이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배척합니다. 그 정치에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엄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기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세비요? 우리가 세비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 한 석, 우리 선거제도, 이게 각각 개인의 기득권과 정당의 기득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양보 안 하지요.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 요구도 안 해요. 선거법 개혁 잘 주장을 안 합니다, 국민들. 왜? 국회의원들이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그건 자기들 이익이니까 얘기 안 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정치는 그것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자기 지지자의 이익도 내려놔야 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익도 안 내려놔요. 그런 정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정치에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세비보다. 사실도 아니지만 기차 공짜로 탄다고 국민들은 오해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특권보다 더 중요한 권력이, 선출제도에서 개별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이 의회 전체, 국민 전체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 한번 바꿔 보는 것. 그래 나는, 우리한테는 이익이지만 우리 국회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놨다,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 모습 한번 보여 주는 것,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런 모습 한번 보여 주면 그게 크건 적건 국민들이 아, 국회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공공선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겠구나,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자.
우리 민주공화국의 모든 집단과 모든 세력이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단, 국회, 정치, 이 집단만은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말고 공공선을 주장하라고 미션,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스스로의 이익을, 의회 집단의 이익을 내려놓는 이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하게 해 주는 것 이게 선거법․선거제도를 개정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제도를 왜 개혁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 사회가 변화했다. 국민들이 똑똑해졌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사회가 다양해졌다. 이 변화된 사회, 이 변화된 국민들에 맞는 대표 선출방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되더라, 제도를 바꿔야 될 지점이 있다. 제도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정치 개혁에.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것을 바꿔야 의회가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선거에서 우리 당이 과반수 얻으면 정치가 바뀐다, 이것도 역시 진실은 아니다. 1년 정도는 진실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진실이 아니다. 선거의 승패만으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정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게 안 된다. 결국 대화와 타협, 민주적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데 이것은 강대강의 대결 정치 구조 이것을 양산하고 있는 또는 이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놔두고는 어렵다.
그리고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법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방아쇠, 출발점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 내용이 아무리 최소 개혁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들이 아, 다수당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내려놓는 일도 있구나. 양보하는 일도 있구나.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구나. 정치가 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성과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낼 묘책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내겠어요? 선거법 좀 고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그것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자, 이제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정개특위 1년 동안 한 것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는 아니까 지금까지 논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 운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얘기하려면 일단 간단하게 우리 선거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이 선거제도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1인 1표제, 평등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 1표라고 하는 게 인류사에서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것? 우리 인류사가 7000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만이든 수천이든 그 인류사에서 1인 1표라고 하는 원칙을 원칙으로 세운 시기가 딱 한 200년, 이게 엄청난 혁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1인 1표 합니까? 우리 애들하고 1인 1표 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1인 1표 합니까? 기업을 보세요.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사장님하고 상무하고 1인 1표입니까? 직원하고 대리하고 상무하고 1인 1표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떠나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보편 조직의 조직 원칙으로 1인 1표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절대 1인 1표로 평등하게 살지를 않아요.
원래 사람이 정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승자독식, 약육강식이 원래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1인 1표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이런 혁명적인 원칙을 만들어서 이걸 사회 원칙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선거만 1인 1표지 우리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1인 1표 아닙니다. 그렇지요? 힘센 사람 목소리가 1인 10표 돼요. 우리 의원님들 방에서 보좌관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자장면 먹을지, 삼겹살 먹을지 1인 1표로 결정합니까? 의원님들이 1인 한 10표 되지 않아요?
이 1인 1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선거를 1인 1표로 시작했다는 것, 이 1인 1표의 원칙을 어떻게 잘 관철시키느냐 이게 선거제도의 역사입니다. 이 평등의 원칙, 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느냐 이게 인류의 선거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예요.
본격적으로 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 것은 미국입니다. 물론 의회는 영국에서 13세기에 귀족들과 왕과의 권력 다툼의 결과로 귀족의 모임으로 의회가 생겨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민주공화국의 의회를 처음 만들고 그 의회를 만드는 기초인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헌법의 지배로 의회를 구성한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대표가 됐지요.
그런데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인구 한 3만 명에 1명씩 대표를 선출합니다. 당연히 요즘 우리 선거법 용어로 얘기하면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1등을 대표로 뽑는 겁니다. 3만 명이 선거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표 많이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대표를 뽑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이지요, 대표 뽑는 방식에서? 대표다운 대표를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좋은 대표 뽑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선거 제도예요.
그러면 좋은 대표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사람들은 선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권자들이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좋은 대표다. 직접 알아야, 아는 것을 가지고 뽑아야 좋은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저 대표를 직접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게 인구 한 3만 명이다. 그래야 저 대표가 낮에 뭐했고, 작년에 뭐했고, 지난여름에 뭐했는지를 유권자들이 대충 알고 투표할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대표를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3만 명에 1명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게 선거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직접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선거 제도는 대표성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대표를 뽑는데 대표성이 좋아야 된다, 대표성이 높아야 된다, 대표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직접대표성이에요, 직접대표성.
이 직접대표성이 뭐냐? 일단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유권자가 잘 아는 사람을 직접 선출하잖아요. 직접 표를 주는 거예요.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보세요, 대표. 이 뽑힌 대표는 어때요? 나를 뽑은 유권자가 직접 보이잖아요. 3만 명이면 대충 악수하고 다녀도 며칠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어때요? 들을 수밖에 없지요,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반응성, 이 대표의 반응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서울역 앞에서 장사하는 뜨내기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단골가게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요? 매일 만나는 유권자하고 한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이 반응성과 책임성이 높은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대표를 직접 선택하는, 그래서 1명만 뽑는 것은 가장 대표다운 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직접대표성이 아주 높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의회선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방의회는 각 13개 주의 개별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연방 전체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우리 주를 대표하면 안 된다, 우리 세력을 대표하면 안 된다, 이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국민의 대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헌법 논쟁할 때 주고받은 여러 가지 논쟁에 보면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대표는 공공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목적은 우리 미국연방의 공공선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개별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맞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대표’ ‘대표’ 얘기하는데 지역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 부산에서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지만 부산 대표가 아닙니다. 부산 남구의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예요. 그게 부산 남구 의원과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의 결정적인 헌법적인 차이입니다. 부산시장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인 차이예요, 그게.
미국에서 이 의회를 만들 때, 선거할 때 3만 명당 1명씩 대표를 뽑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연방의 대표다, 미국 국민의 대표다. 이것 엄청 강조를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연방을 유지하고 연방을 단합시키고 연방을 지켜내는 그 의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걷어 가지고 연방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야만 각 개별 주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본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국민대표가 될까요? 아니, 인구 3만 명당 1명씩 뽑았으면 3만 명 이 지역의 대표가 되지 어떻게 국민, 연방 전체의 대표가 됩니까? 어떻게 1000만 명 전체의 대표가 돼요? 5000만 전체의 대표가 됩니까?
선거제도가 만약에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면 인구 3만 명 우리 지역에서 1명 뽑는 제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자꾸 의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대표를 뽑았지만 그 3만 명이라는 지역이 미국 국가의 축소판입니다. 그 3만 명 안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되게 다양해. 이 3만 명 안에 미국 국민 전체의 다양성이 그대로 축소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명이 합의해서 뽑으면 미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뽑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비슷한 대표가 뽑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표가 이 3만 명이 뽑아도 비슷하게 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대표가 아니고 국민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네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껏해야 3만 명이 뽑아 놓고 무슨 국민대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인구가 국민을 축소해 놓은 다양성을 담고 있는 그 3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이 조화가 되어 있는 대표성 그게 미국 의회가 출발할 때 1등 뽑는 단순다수대표제였지만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는 다수제로 시작을 합니다. 1등 다수표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자 이게 다수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한 100년 동안 선거를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선거를 하고 프랑스도 이렇게 하고 유럽도 다 그렇게 해요. 의회를 만든 모든 나라들은 다 각 선거구별로 1등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0년을 해 봤는데 이렇게 100년을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했잖아요. 1800년, 19세기 한 100년 동안. 공통적인 문제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생긴 문제가 있어요. 이 대표가 엘리트가 되어 버려요, 대표가. 왜냐하면 이게 1위 다수자를 대표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뽑는 거예요. 1등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 돼. 엘리트가 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돼. 잘생긴 사람이 돼. 돈 많은 사람이 돼. 잘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권자들이 뽑을 때 아무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하나는 일단 엘리트가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대표는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대표예요. 국회의원은, 의원은 엘리트라고 의원을 시킨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시킨 게 아니라 대표기 때문에 시킨 거거든요, 대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대표를 잘할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트가 되어 버리니까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의회 처음 만들었던 정신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엘리트화, 의회의 엘리트화가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자독식이지요. 승자독식이라서 주로 엘리트가 다 권한을 차지하게 돼요, 의회 권한을.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자기 심정을 몰라주고 이 의회는 그 일반 서민들과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회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돼요.
또 하나는 단순한 승자독식만이 아니고 동종교배가 심해져요. 왜? 대개 1등이라고 하는 게요 3만 명당 1명씩 1등을 뽑는데 그 3만 명이 대개 비슷한 3만 명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개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대개 비슷한 사람 뽑아요.
우리도 비슷한 사람을 뽑잖아요? 300명으로 우리가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제에서 1등 뽑는 선거구제로 뽑힌 사람들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대개 나이는 한 50대가 좀 많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대학도 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것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고시를 좀 패스하든지 아니면 운동권 고시라도 패스를 해야 돼요. 뭔가 사회적으로 잘났다는 평가를 한번 받았어야 돼요. 잘난 사람들을 주로 뽑게 되어 있어요.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이루어져요, 국회가. 우리 국회도 그렇고요. 미국의 국회가 또는 유럽의 국회가 그랬습니다. 19세기 의회가 이 동종교배가 심했어요. 동종교배가 심하면 뭐가 되느냐, 자기 견제가 안 돼요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특활비 같은 것 있잖아요, 영수증 없이 돈을 쓰는데 만약에 국회가 되게 다양했으면 특활비 같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수증 없이 돈 써도 됩니까, 이런 것?’ 그러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우리 정은혜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한 10%가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었으면 ‘아니, 이런 돈을 이렇게 영수증 없이 써도 됩니까?’ 이러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성들이 국회에 한 30% 이상만 됐어도 ‘아니, 돈을 이렇게 근거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하고 꼼꼼하게 따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동종교배는 이런 식의 자기 견제, 자기 절제를 허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승자독식, 동종교배, 이 대표의 엘리트화가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1등 뽑는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엘리트화와 동종교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족 의회가 됩니다. 엘리트 의회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 평범한 목소리, 약한 사람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이런 것을 국회가 점점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겠지요. 민심과의 괴리가 생기겠지요.
결과적으로 의회는 형식적으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를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도 주인이잖아요, 소수도 주인이잖아요? 의사결정만 다수로 하라고 그랬지 다수만 주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다수만 주인이 되어 버리는 사회로 가 버렸어요. 이것 안 되겠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선거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 뽑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1등만 뽑는 이 승자독식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3만 명이 이 국민 전체의 축소판, 국가 전체의 축소판이 아닌 사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하지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니까 어느 지역에는 농민만 살고 어느 지역에는 또 공장 다니는 사람만 살고 어디는 또 학교 대학생만 살고, 대개 지역의 특성들이 특성화 돼요, 도시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구 3만 명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국가 축소판으로서의 다양성, 보편성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으로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집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도시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대표를 뽑는 이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미국에서 의회 처음 만들 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었던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생깁니다. 그냥 이 지역의 특수이익에 대개 발목이 잡힌 대표가 선발되기도 합니다. 공공선 전체를 추구하는 대표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 특히 국민 대표성이 담겨 있는 대표가 안 되는구나, 지역의 개별이익에 너무 매달리는구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대표성, 국민 대표성에 대한 결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안 되겠다, 선거 방식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비례대표제 운동입니다. 유럽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유럽에서 비례대표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사람이 노동자, 서민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기업 하는 자본가들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이게 1인 1표제라 숫자로 결정하잖아요. 숫자가 누가 더 많습니까? 기업주가 많아요, 노동자가 더 많아요? 노동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대표로 많이 뽑히는 거예요, 자꾸, 1인 다수대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이것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거의 다수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자 해서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소수파의 목소리들도 여기에 힘을 싣게 되지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운동이 벌어지고요. 비례대표제 운동의 결과 거의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다 비례대표제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로 바뀌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뽑힙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제는 이런 것이지요. 받은 표만큼 당선자가 나와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못 뽑지요. 정당별로 뽑아요. 정당별로 받은 득표만큼 그 정당한테 의석수가 돌아가게, 비례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 대표성이 너무 없어진다 그래서 정당별로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하되 그 범위를 전국으로 하지 않고 권역별로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시도별로.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주별로 해요, 주별로. 그러니까 주별로 비례대표제를 뽑아요. 우리처럼 지역구 뽑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는. 다 주 단위로 비례대표제를 뽑습니다. 정당별로 뽑아요. 그 대신 권역별로 뽑으니까 지역대표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등 뽑는 선거제도보다, 미국식 선거제도보다는 엄청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되게 민주적인 국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민주적인 국회가 되면서 정치가 불안정해져요. 분열의, 정당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타협에 성공한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타협에 성공한 나라들,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유럽의 선진국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 나라들이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특출나게 나와 가지고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대표가 국민을 닮은 대표가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표가 되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을 함으로 해서 그 사회의 전략을, 발전전략을 세우고 갈등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혁하고 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또 오면 선진국 된다고 믿는 분들 아직 계시는데요. 그것은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안 됩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안 돼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타협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는 리더십 말고는 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 못 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지역대표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권역별 주별로 권역대표성을 보완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니,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 안 하잖아요. 정당을 찍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순번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대표 공격하면서 맨 그 얘기해요. 이것은 유럽에서 100년 전에 이미 다 고민하고 논쟁해서 결론을 내린 문제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천 과정을 투표로 합니다. 우리처럼 공천이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100% 대의원이나 당원 혹은 선거인단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즉 투표를 두 번 하는 거예요. 후보자투표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의 의석 결정을 하고, 사람 결정은 정당 내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정당별 의석 결정을 본선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표성의 결함, 직접 뽑지 않는 이 문제도 해결을 반쯤은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직접 뽑지 않으니까 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일리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늘 논쟁이 되어 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나라가 문제라고 안 느낀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점이 있잖아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른바 개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후보의 정당명부를 죽 작성하는데, 이름을 김종민 최종민 박종민 이종민 이렇게 해서 명부를 작성하는데 우리같이 폐쇄형은 정당에만 투표하고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에 따라 순위별로 비례대표 당선자 결정을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은 직접 선출하는 직접성이 떨어진다 해서, 국민의 주권을 제한한다 그래 가지고 아예 정당명부를 죽 보고 그 정당에다 찍거나 아니면 정당이 아니라 그 정당의 명부 중의 누구 한 사람에게 찍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어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일종의 대선거구제인데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것이지요. 이러면 한국당 의원님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혹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것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논쟁하다가 타협해서 해결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이것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처럼 다수제로 가다가 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가다가 독일이 아주 기발한 발명을 하나 합니다. 혼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동형이라고 매일 싸우는 것 이게 독일 것이거든요.
독일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군정에서 독립을 해서 의회를 만드는데 선거제도를 논쟁해요. 미국처럼 다수제로 하자, 1인 1등 뽑는 것으로 가자, 그게 분명하고 아싸리하다. 그리고 바이마르 체제, 나치 체제에서처럼 정당이 많아져 갖고 막 분열되고 이것 그만했으면 좋겠다, 양쪽의 중심 세력이 딱 중심 잡고 안정된 나라 만들자 이게 다수제, 미국식으로 가자는 사람 주장이었지요.
그런데 비례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독일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적으로 의석을 나눴는데 갑자기 1등 뽑는 걸로 하자고, 미국식으로 하자고, 그건 안 돼. 딱 반반으로 갈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쟁을 1년 내내 합니다. 헌법은 확정이 됐는데 선거법을 확정 못 해요.
결국 1년만 하자 그러고 타협을 한 게 지금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반씩 하자, 반은 1등 뽑고 반은 정당명부 비례제로 뽑고. 다수제 반, 비례제 반, 그 대신 전체 의석은 비례제로 하자, 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익숙하니까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연동제는 아주 특수한 제도여서 선거제도로서 보편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혼합제, 즉 반은 비례제로 하고 반은 다수제, 이 혼합제라고 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제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혼합제라는 방식을 채택한 그 이후에 선거법을 개혁한 대부분 나라는 거의 다 혼합제로 바뀝니다. 미국처럼 다수제로만 하면 너무 승자독식이 강하고 유럽처럼 비례대표제로만 하면 국민들이 직접 뽑기가 어렵고 이 고민을, 딜레마를 하다가 반반씩 하자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반씩 안 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실은 다수제, 1등 승자독식제도를 우선 하고 보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지요. 250명, 6분의 5는, 85%는 다수제, 15%는 비례제, 사실상 다수제인 거지요.
일본도 다수제로 하다가 300 대 200, 60% 대 40%로, 다수제 60, 비례제 40으로 바꿨어요. 이태리도 바꿨다가 다시 돌아가고 러시아도 바꿨다가 돌아가고, 전 세계에서 새로 선거법을 바꾸는 나라는 다 혼합제로 갑니다. 93년도에 뉴질랜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식 다수제만 하다가 혼합제로, 반은 다수제 반은 비례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무슨 해답이 없어요. 이것만이 옳다 이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보면 선거법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제도도 이 제도 때문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제도를 그 사회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각 제도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 뭐가 지금 필요한 거냐, 어떤 가치가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 선거법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다수제의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대표를 뽑는 직접대표성, 대표의 직접성이 높다는 점,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표가 반응도 잘하고 책임도 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대표를 알고 뽑게 되니까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결과에 훨씬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좀 있는데 이것은 약간, 비례제에서 대표성은 다른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수제를 채택하게 되면 일단 1등만 대표가 되잖아요. 즉 과반수에 근접하는 대표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표가 될 사람은 늘 과반수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과반수라는 게 딱 무 자르듯이 정리가 되나요?
과반수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전체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국민들 전체한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하면 과반수에 근접하는 표를 얻기가 참 힘들어요. 즉 중간층의 표를 가져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1인 1등 다수대표제, 1등 다수제의 장점은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그 지지를 의식하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볼 때도 온건보수적인, 온건진보적인, 온건합리적인 정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정당으로 볼 때도 그래요. 정당으로 볼 때도 1등이 되려면 적어도 한 40%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 1등으로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당이 한 선거에서 40% 정도 지지율을 받으려면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돼요, 그 정당이. 3등, 4등 정당은 40%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 2 정당이 석권하는 제도가 다수제 선거입니다.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 뭐 자유당, 노동당 이런 것이 잘 안 생기잖아요. 사회당, 공산당이 잘 안 생겨요. 1등 다수제로 많이 가요. 우리도 민주당, 한국당 이것이 양대 축으로 가고 나머지는 조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정당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 정당들의 장점은 뭐냐, 국민 전체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왜, 중간층 표를 얻어야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과반수를 얻으려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쳐다봐 갖고는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항상 중간층,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정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건합리적인 세력으로 국정의 중심을 잡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좀 안정이 됩니다. 이른바 안정 다수 세력, 국정을 주도하는 안정 세력이 형성된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약간 극단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1등만 뽑는 다수제 선거가 아니고 유럽처럼 비례대표제 선거였으면 아마 트럼프가 공화당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트럼프당 하나 만들었겠지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라고 있잖아요. 이 양반 엄청 진보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미국이 단순 다수제 선거, 1등 다수제 선거제도가 아니었으면 이 양반도 민주당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진보당이나 샌더스당이라고 하나 만들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공화당에 있고 샌더스가 민주당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진보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고 하는 큰 정당 안에서 좀 순화시키는 거지요. 그 극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거나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1등 다수제의 정치적인 장점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도 높고 정치적인 안정성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점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1등만 돼요.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수의 목소리는 항상…… 그러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수제 선거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율이 20% 이상이 되는 정당만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합니다, 유의미한 의석을.
정당 지지율이 20%가 안 되면 옛날 자민련처럼 아예 지역 정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국 정당으로 갈 경우에는 대개 20% 정도 이상이 돼야 의미 있는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요. 10% 정도 지지해 가지고는 지역구에서 못 얻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다 3등, 4등 하거든, 지역구에서. 최소한 정당 지지율이 20% 이상은 돼야 자기 개인 지지율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40% 가까이 되는 당선 가능한 득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 다수제 선거에서는 한 20% 목소리는 주인 대접을 받아요. 10% 목소리는 주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요. 10%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 10%의 목소리가 사장되는 정치, 지속 가능하지 않지요,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불신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래요. 10%는 무시하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국회는. 여기 선거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영국 의원님 정의당이 한 10% 얻는데 10% 얻어도 6석밖에 안 되고 교섭단체도 못 하고 목소리도 잘 못 내요. 그나마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해 보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10%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정치, 그것은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가느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남았느냐, 1등만 뽑는 선거제도를 200년 동안 하면서. 미국은 유럽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해법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선거제도는 1등 다수제로 하는데 미국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하잖아요. 상원은 주에서 뽑고 하원은 우리로 치면 시군 단위에서, 카운티(county)에서 뽑아요. 하원은 지역대표성이 강하고 상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해요. 이 둘이 서로 성격이 달라요. 이 의회 내에서 상원․하원 간에 서로 견제를 합니다. 상호 견제를 해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르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상원․하원 따로따로 보면 어디는 약간 좀 귀족적이고 여기는 좀 너무 지역구에 밀착해 있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 2개를 하나로 모아서 미국의회 전체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스스로 절제가 되는, 스스로 견제가 되는 조직인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다수득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뒤집어지지 않은 거지요, 미국의회가.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엄청나게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고요 시민사회가 발달돼 있습니다. 의회와 정치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회와 정치가 그냥 승자독식으로 그냥 민주․공화당이 다 해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시민사회가, 지방자치가 훨씬 더 발달돼 있어서 여기서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 결정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의회가 그 눈치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좀 승자독식 의회가 돼도 지 맘대로 못 하는, 미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분권 시스템, 다양한 시민사회 시스템이 1인 다수대표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를 통합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민주적인 합의 국가로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그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도 약하고 시민사회도 약하고 정당 민주주의도 약해요. 그런데다가 85%를 1등만 뽑는 선거제도를 해 봐요. 승자독식을 해 봐요. ‘10% 이하는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눌러 봐요.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런 의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사실은요 국민들의 90%는 자기가 10%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90%가 나는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난 서민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귀족이다, 내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나 되겠어요? 90%는 나는 엘리트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글의 승자, 정글의 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국민들은 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거제도 가지고는 의회가 신뢰를 못 받습니다. 미국식으로,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왜 못 하냐고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만약 이런 식의 승자독식으로 계속 더 가는 한 국회는 공감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아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갈 겁니다. 왜? 국민들하고 다르니까요.
국민들하고 닮은 국회로 가려면 좀 다양한 국회로 가야 됩니다. 다양한 국회로 가려면 선거 때 국민들한테 다양한 사람 뽑아 달라, 30대 청년 뽑아 달라,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찍어 달라, 이렇게 못 합니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인지상정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성, 지역구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청년, 할 수 있는데, 딴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 깨지려면 100년 걸리는데 100년 동안은 그러면 이런 동종교배 국회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국회를 국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또는 그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을 못 해요. 국회가, 대표가, 거꾸로 국민들을 공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다수제 선거의 큰 단점 중의 하나, 결정적인 단점 중의 하나는 지역 매몰 정치입니다, 지역구 매몰 정치.
이게요 이걸 국회의원 탓할 수가 없어요. 유권자들도요 보세요. 우리 지역구 가서, 경로당 가서 악수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 임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가 엄청 중요한 일이지요. 이건 국회의원의 본업이지요. 그런 바탕 위에서 입법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국회의원이 그 일만 합니까, 가서? 행사장 가서 악수하고 경로당 가서 절하고, 이 활동은 뭐예요? 이게 민심을 수렴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익이 아니고 사익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아주 적게 잡아도 반 이상을 다음 선거의 재선을 위한, 사익 추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공익의 대변자다, 공공선의 담지자다, 공공선을 대표하는, 이렇게 신뢰를 할까요? ‘아, 저 사람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고 뛰는 사람이지. 그런데 국회의원은 어쩔 수 없어. 그것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뛰는 게 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야, 공익이야,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요 인구 한 10만 명당 한 명씩을 선출하게 되면요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표를 모아 낼 수 있습니다. 옛날 3만 명당 한 명이 이 대표의 직접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인구 한 10만, 15만 정도 되면요 실제로 악수 많이 한 사람이 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 많이 접촉한 사람이 많이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시험의 100문제 중에 85문제를 문법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문법 공부해야지요. 회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역구에서 악수를 많이 해야 당선이 되면 그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법안소위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미안한데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한두 사람은 결단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300명의 국회 전체가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공공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국민을 대표하는 활동에 충실하게 하는 그 국회는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순 다수대표제만 가지고는 이 지역구 매몰 정치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비례대표제는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지요.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인 1표의 평등선거의 원칙이, 헌법적 원칙이 아주 정확하게 관철되잖아요. 정말 민주적이지요. 다음에 다수대표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 매몰 정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활동에만 매몰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활동, 국민들한테 필요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하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KBS에서 무슨 스페셜 해 가지고 스웨덴 국회 특집 해 가지고 보여 줍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하느냐고 맨날 욕을 해요. 거기 나오는 의원들 보면 정말 4년 내내 법안 만들기 위해서 정책토론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면서 정말 사람들 만나고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토론하고 중재하고. 보좌관 한 2명 가지고 그 일만 해요, 밤새 가면서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안 하냐? 월급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특권 내려놓자. 결론이 특권 내려놓기예요. 월급 깎는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요 작은 지역구에서 악수해서 다음 선거에 당선이 되지를 않아요. 주 단위,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가 유권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악수해서 표를 얻습니까? 내가 법안을 잘 만들고 정책을 열심히 해서 서울시민 전체한테 ‘아, 김종민이가 저 법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법을 만들었구나. 김종민이가 저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정책’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한테 전달되지 않고는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 악수를 하는 거고요.
문제를 문법을 낼 거냐 회화를 낼 거냐? 회화가 중요하면 회화 문제를 내면 되고요 문법이 중요하면 문법 문제를 내야지, 이제 글로벌 시대이니까 말은 회화가 중요하다 해 놓고 시험은 맨날 문법 시험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영어 수업처럼 되는 거예요. 12년 영어를 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놓고 맨날 회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 가지고 애들 기나 죽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12년을 애들을 닦달을 해 가지고 말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지금도 문법 공부만 시켜요. ‘만’은 아니지요. 옛날보다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제가 요즘도 아이들 보니까 내신 그러면 문법, 문법의 연장선상에서 읽기, 이게 시험 문제의 주종이더라고요. 수능도 비슷해요. 이 대한민국 영어의 비극 있잖아요, 영어 공부의 비극.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말은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정책정당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악수입니다. 85대 15입니다. 악수 85 그다음에 정책․의정활동 15입니다. 이것 최소한 5 대 5로는 바꿔 놔야지요.
악수 안 하고 정치는 못 하지요. 누가 됐든 국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지요. 특히 자기 유권자들이 조금 더 좁은 지역에서 분명하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지요. 국민들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지 자기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분명한 게 좋지요. 그래서 다수대표제도 필요해요. 1등 뽑는 다수대표제로 반 하고 비례대표제로 반 해서, 문법도 반 하고 회화도 반 해서 읽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 키워내는 영어공부, 그런 선거법, 그런 선거제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례제라고 하는 게요 아까 유럽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잖아요. 정당이 좀 많아져서 그게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좀 불안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고비만 넘으면 돼요.
즉 다양하기는 하지만 타협을 한다, 다양한데 타협을 안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그게 독일의 바이마르입니다. 그게 프랑스의 내각제, 우리가 ‘내각제’ 그러면 만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다양한데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정당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비례제로 다양한 정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정당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타협을 안 하고 만날 극단적으로 싸움만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대타협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노동자와 기업주 간에,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 농민과 도시민 간에 타협을 성공하기 시작하니까요 나라가 엄청 발전하고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 복지라고 하는 게 세금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타협 없이. 누군가가 ‘난 돈 더 못내, 여기다 써야지 왜 거기다 써?’ 이 싸움인데 이 싸움을 타협하는 정치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유럽이 이 다수 목소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의회에서 타협이 성공하면서부터 유럽이 오늘의 유럽이 된 겁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이 되면서부터 네덜란드가 오늘의 네덜란드가 된 거고 스웨덴이 오늘의 스웨덴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같은 대결․교착,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는 정치였어요. 독일도 그랬고요 프랑스도 그랬어요. 다양하되 타협해서 결정하는 그게 비례제의 목표입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당을 선택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비례제를 하게 되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늘 몇 퍼센트 이상 얻은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의석 할당 정당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3%, 5%. 그런데 유럽은 대부분 1%, 2%입니다. 1%, 2% 얻은 소수의 목소리도 의석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1% 얻은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당한테 1%의 의석을 주면 3석을 줍니다. 3% 얻은 정당한테 의석을 주면 9석을 줘요. 지금 정의당 같은 수준 이상의 의석은 갖게 되잖아요, 3%만 얻어도. 이 정의당이 2% 얻어서 6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6% 얻어서 6석이 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소수정당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타협이 잘 이루어지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극단적인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요새 유럽의 극우당, 극좌당, 양쪽 다 극단적인 세력이 1%만 얻으면 들어오니까 그 극단적인 세력의 지지만을 호소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출범하게 돼서 조금 정치가 흔들릴 수도 있지요. 지금 유럽의 극우정당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수제, 이런 비례제, 이런 장점을 골고루 취하고 양쪽의 단점을 좀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 보자, 그래서 이른바 혼합제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고 우리도 가야 될 길은 혼합제다……
그래서 1인 다수제로 1인 대표를 한 절반 정도 뽑고 절반은 정당별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해서 뽑되 비례대표제를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10명을 뽑았다, 그러면 충청도에서 10명을 뽑는데 그냥 충청도의 민주당 선진당 한국당 이렇게 뽑지 말고 그중에 충청도의 김종민, 최종민, 박종민 그 비례대표 명단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것이 개방형이지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혼합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현대 선거제도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대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이렇게 갔다가 성공한 나라도 있고, 갔는데 잘 안 된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1인 다수제로 직접 국민들이 뽑는 직접 대표성, 대표성이 분명한 대표를 뽑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 비례적인 방식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둘 다를 필요로 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둘 다를 필요로 해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지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게 하되 양쪽이 안정적으로 중심 세력은 좀 형성하게 하자, 그게 혼합제입니다. 그것 충분히 가능해요.
비례제를 하게 되면요,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예 완전히 100% 비례제, 즉 연동제. 연동제는 100% 비례제거든요. 그런 비례제를 할 경우에는 의회제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처럼 혼합제를 하는데 한 반반 정도씩, 그냥 독일 수준에서 반반 정도만 하면 꼭 의회제로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한 40% 이상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 주도 세력은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하고 전혀 상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100% 비례제로 가면 대개 제1정당이 30%대 정도에서 의석을 얻게 됩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매번 선거하면 30%밖에 못 얻는다, 그러면 나머지 20% 이상을 얻기 위해서 과반수 획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정국이 조금 안정성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40～45% 정도의 의석을 획득하면 대통령제하에서 충분히 조응되는, 저는 수용 가능한 제도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독재정권 때 그냥 강제로 유정회 같은 것 만들어서, 전국구 같은 것 만들어서 강제로 과반수를 여당한테 몰아줬을 때 말고는 실제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정당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점점 국민들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그런 혼합제로 가자,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동안 우리의 지난 200년 동안의 선거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될 밑그림은 다수제와 비례제의 혼합 형태, 다양한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국정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내는 이런 선거제도, 이 혼합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의장님, 혹시 지난번에는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아직도 생각을 못 해 봤다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의사국장, 그때는 어떻게 했지요?
의사국장, 그때는 어떻게 했지요?
의사국장권영진 테러방지법 때 이석현 부의장께서 허락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전에 하던 것 잠깐……
3분 안에 다녀오는 것으로……
듣는 분들도 계속 듣기만 하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요.
제가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빨리 다녀오십시오.
(｢의장님! 교대하십시오, 교대!｣ 하는 의원 있음)
금방 끝날 거예요. 갔다 와서 바로 마무리한대요.
(｢졸지 말고 잘 앉아 계세요, 의원들 말은 잘 듣고!｣ 하는 의원 있음)
예.
(｢졸 거면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같아야지 대우를 해 주지｣ 하는 의원 있음)
(웃음)
(｢창피한 줄 아세요, 웃지 말고.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 하는 의원 있음)
막말하지 마세요. 내가 의장이에요, 그래도!
(｢뭔 의장이야!｣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뽑았잖아!
(｢안 뽑았어, 나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당신이 국회를 모독했어요, 당신이!｣ 하는 의원 있음)
(｢국회 모독은 누가 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당신이지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의석수를 많이 받아서 의장을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런 경우에는 교대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뭐 어때. 언제 법대로 한 양반인가, 자기 멋대로 한 양반이지｣ 하는 의원 있음)
(｢예전에도 필리버스터 할 때 화장실 갔다 와서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저기 청와대하고 여기 민주당도 휘어잡은 양반인데,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우리가 화장실 간다고 그랬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거야｣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다녀오세요, 갔다 오시고 싶으면.
(｢예｣ 하는 의원 있음)
빨리 다녀오십시오.
(｢의장님! 교대하십시오, 교대!｣ 하는 의원 있음)
금방 끝날 거예요. 갔다 와서 바로 마무리한대요.
(｢졸지 말고 잘 앉아 계세요, 의원들 말은 잘 듣고!｣ 하는 의원 있음)
예.
(｢졸 거면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같아야지 대우를 해 주지｣ 하는 의원 있음)
(웃음)
(｢창피한 줄 아세요, 웃지 말고.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 하는 의원 있음)
막말하지 마세요. 내가 의장이에요, 그래도!
(｢뭔 의장이야!｣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뽑았잖아!
(｢안 뽑았어, 나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당신이 국회를 모독했어요, 당신이!｣ 하는 의원 있음)
(｢국회 모독은 누가 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당신이지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의석수를 많이 받아서 의장을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런 경우에는 교대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뭐 어때. 언제 법대로 한 양반인가, 자기 멋대로 한 양반이지｣ 하는 의원 있음)
(｢예전에도 필리버스터 할 때 화장실 갔다 와서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저기 청와대하고 여기 민주당도 휘어잡은 양반인데,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우리가 화장실 간다고 그랬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거야｣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다녀오세요, 갔다 오시고 싶으면.
문희상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방향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해도 그동안의 우리 토론 과정에서 혼합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 현재 선거제도는 1등을 당선자로 결정을 하지요. 우리 국회의원의 85%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가 승자독식 의회라고 봐야 돼요.
승자독식은 늘 엘리트 국회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은, 승자라는 게 대개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종교배 정치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과 동종교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치유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승자독식 정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절반의 실패. 승자독식 선거를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요 사표가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민 주권이 훼손돼요.
매번 선거할 때마다 사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사표? 즉 당선자를…… 우리 유권자가 5000만이다, 그중에서 4000만이 찍었다. 4000만 유권자 중에 당선자를 찍은 국민들이 몇 %나 되겠어요? 당선자를 찍은 국민, ‘나는 당선자 찍었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절반. ‘내가 찍은 사람은 떨어졌어. 즉 저 300명 중에 내가 찍은 당선자는 하나도 없어’ 이게 절반입니다. 사표가 절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 네 번 선거를 통계 내 보니까요 사표가 48%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자기가 찍은 대표가 국회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표성의 결함이거든요.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그래서 사표가 많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잘못해서 불신 받는 것도 있지만 사표가 많으면 국민들의 절반이 내가 찍은 사람이 저기 없는데…… 이 국회가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대한 신뢰, 공감, 수용성 이런 것을 떨어뜨리게 돼서 정치 불신이 커지게 되는 데 사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등 뽑는 선거제,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사표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1등 뽑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요. 정당별로, 1등 정당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요. 큰 정당은 득표보다 많은 의석, 작은 정당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갖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네 차례 지역구 선거의 통계를 보면 제1당은 평균 38%를 득표해서 48%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10% 더 많이 가져갔지요. 10%면 얼마입니까? 25석이에요. 1당이 25석을 더 가져간 거예요. 부자 정당이 25개를 더 가져간 겁니다.
네 번째 정당, 4당은요 네 번 선거에서 평균 6% 득표를 해서 2%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4%를 덜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10석입니다, 10석. 4당이 보통 의석을 한 3～10석 가까이 얻는데 사실은 10석을 뺏긴 거예요, 득표율에 비해서. 이것은 정당 득표율이 아니고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 이게 정당 득표율이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당은 25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4당은, 그나마 조그마한 정당은 10석을 덜 가져가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아까 얘기한 대로 20% 넘는 정당한테는 유리한 제도지만 10%의 목소리들한테는 정말 불리한 제도다.
그다음에 승자독식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특히 한국적 문제점은 지역주의 정치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에서의 승자독식은 더 심합니다. 지역 편중이 얼마나 심하냐? 지난 30년간 영남과 호남에서 하나의 정당이 패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네 차례 총선의 통계를 보면 영남 같은 경우에는 1당이 득표를 얼마 했느냐? 표는 52%를 얻어요. 그런데 의석은 81%를 가져갔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1당, 호남에서의 1당은―당은 다른 당인데―지난 16년 네 번의 선거 동안 56%를 득표를 해요. 그리고 81%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비슷해요. 약 50%대의 득표를 해서 80%대의 의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승자독식이지요.
특정 정당 공천을 받으면 영남, 호남에서는 거의 당선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선거가 필요 없는…… 이대로 방치하면 이것은 본선거가 필요 없잖아요,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이것은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그래서 승자독식의 사표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지역 편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다수제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제라는 게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평등의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다면 보완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다수결 그 자체로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결일 때라야 민주주의입니다. 만일 소수를 배제하는 다수결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수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 아니지요. 민주주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 대접받는 거예요. 소수도 받아야 돼요.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배제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자독식제도는 고쳐야 된다.
이것 고치는 방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선거법 논의를 여러 번 해 왔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에서의 1등 대표제를 바꾸어서 중대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승자독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역별 비례제가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같은 정당끼리 경쟁을 하게 돼서 정당 간의 차별성, 정당 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권역별 비례제가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거기에 직접 선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개방형, 명부에 사람에게도 투표를 하게 만드는 개방형 권역별 비례제로 가면 1등 다수제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동종교배인데요, 동종교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정치를 낳게 되고 다양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표성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왜? 국민들을 대표하려면 국민들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다양한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의 특성이 아니에요. 국민의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국민을 닮으려면 다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동종교배, 다양성을 침해하는 동종교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청년 세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국회에 이삼십 대 청년, 20대․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여기 정은혜 의원 계시는데 정은혜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2명이었어요. 정은혜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하면서 3명이 됐습니다. 간신히 1%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삼십 대 인구가 몇 %나 됩니까? 30%입니다. 30%의 이삼십 대 유권자가 자기 대표를 1% 파견하고 있어요, 국회에. 그러면 이삼십 대가 국회를 자기의 대표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중에는 그런 훌륭한 이삼십 대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삼십 대는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저기는 꼰대들의 모임이야.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국회에 무슨 기대를 해. 그냥 인터넷 댓글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이삼십 대가 1%의 대표만 계속되면 저는 그 이삼십 대들한테 ‘우리 국회에서 토론하자. 국회에서 같이 얘기하자.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삼십 대가 아직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대표입니다, 대표. 국민의 대표예요. 즉 국민을 대표하려면 일단 닮아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이삼십 대가 30%가 있다면 3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는 너무한 거지요. 한 5%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좀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이삼십 대 비율이 적은데요, 미국 의회의 6%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300명 중의 18명이 이삼십 대. 독일이 17%예요, 50명.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이삼십 대 비율이 높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44%입니다. 130명이 이삼십 대예요. 저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의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선진국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삼십 대가 국회에 들어온다고 국회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삼십 대만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지금 17%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3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없이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정치를 신뢰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예요.
동종교배는요 엘리트 정치만 낳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지역 매몰 정치, 지역구 매몰 정치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역구 매몰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것을 느껴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다고 또 지역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균형이 깨지면 이 불신을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밀고 당기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회는 이 지역구 매몰 정치가 훨씬 더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원내대표 간의 교섭과 협상이 주된 것이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상임위 활동의 시간, 이 시간 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역구에 투자하는 시간과 의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그 비중이, 그 무게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공공선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국회를 믿어 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만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정개특위 1년을 하면서 크게 보면 개혁적인 선거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례성도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성도 좀 높아져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비례성을 좀 높여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새로운 선거제도의 방향이에요.
또 하나, 개혁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 그 정도면 해 볼 만해’. 우리 다른 제도가, 우리 헌정제도가, 다른 법이 ‘그래, 그런 선거법도 작동 가능해’ 이래야 되잖아요?
수용성, 국민의 수용성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조응성 그리고 의원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지요. 이런 개혁성이 있으면서도 수용 가능한 제도가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아까 수용성에는 이익의 균형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어느 정당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어느 정당은 너무 많이 이익을 얻고 이러면 현실적인, 아무리 이상적인 안이라도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치 경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럽같이 100% 권역별 비례제,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제, 이것은 어렵다고 봤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개혁성은 높을지 몰라도 수용성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혁성을 갖추면서도 수용 가능한 최대 개혁안을 생각해 본 것은 다수제와 비례제를 혼합을 하되 다수제를 50%, 비례제를 50%, 의석수로 따지면 150명은 1인 다수제로 지역에서 뽑고 15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권역 단위로 뽑는 이런 제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개혁안이다. 이것은 꼭 의회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 40% 정도의 중심, 국정을 주도하는 정당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40%, 많으면 50%까지도 가능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접 뽑다가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로 뽑냐?’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권역별 비례제는 유럽처럼 개방형으로 가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비례대표 1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후보자들 1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저는 이것이 최대 개혁안이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현 가능하냐 하는 점에 난점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100개를 줄여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개혁적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실시하기에는, 지역구 100개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반만, 50개만 줄이자. 그러면 200명은 지역에서 1인 소선거구제로 뽑고 100명은 권역별 비례제로 개방형으로 뽑는 그런 제도의 혼합제를 가게 되면 저는 개혁성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수용 가능한 정말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 승자독식, 동종교배 그리고 지역구 매몰 정치 그다음에 지역 편중 이런 고질적인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선관위에서 제안한 안하고 비슷해요, 200 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 물론 선관위는 이걸 연동제까지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저는 100%의 연동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석을 비례대표제로 한다면 굳이 연동제를 도입 안 하더라도 충분히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비례대표제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연동제를 도입 안 해도 개혁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 200 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안 된다면 하다가 나온 게 지금 우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 대 75 안입니다. 지역구를 우리가 50석까지 줄여서 200석까지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줄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 225석이다, 2 대 1이 아니고 3 대 1이다, 그러니까 225 대 75로 하되 그렇다면 비례성이 좀 떨어지니까 연동성을 가미해서 준연동제라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자 이게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비례대표를 좀 늘림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돼서 승자독식을 개선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고 석패율제를 통해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이런 개혁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중요한 개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더라도 개혁을 위해서 일보 전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보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표결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만일 한국당이 선거구 협상을 해서 한국당과 합의가 됐다면 지역구 28석을 왜 못 줄이겠습니까? 50석도 줄일 수 있지요. 200 대 100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 주장대로 비례대표제가 정 못 미덥겠으면 그러면 225 대 75로 하고 75석은 아예 5인 대선거구제로 해서 전국 시도 단위로 대선거구로 뽑자, 그나마 소선거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연동형 하지 말자. 비례대표제 하지 말자’, 한국당 목소리 반영할 테니까 이거라도 해 보자. 한국당에서 옛날에 도농복합제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253 대 47이라는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국회에 반영하는 그런 개혁 어렵습니다. 그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일단 유보해야 됩니다. 다양성 어렵지요.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례대표 숫자가?
단, 소수정당이 득표율만큼 못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이 병폐, 이 폐단은 일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10% 얻은 정당이 지금은 5석을 얻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 30석, 6배가 되고요 지금 이 제도로 하면, 준연동제로 하면 15석이 됩니다. 지금 5석에서, 이 제도가 5석인데 15석,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개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성 개혁, 지역구 매몰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 이런 것들은 좀 유보를 하지만 적어도 승자독식, 소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개혁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전을 시켰다, 이 정도만이라도 개혁을 하자,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지요.
저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다양한 민심이 국회로 들어오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고 지역구 매몰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양질의 대표활동,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국회가 되어서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용광로처럼 민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 저성장,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 이런 모든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의회가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선거제도 그것을 한번 꼭 만들자.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다시 논의해서 좀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한 번 더 하자.
저는 200 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을 절대 지고지순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 내용, 이 개혁의 취지를 담고 있는 안이라면 어떤 다른 창의적인 안을 갖고 와도 타협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선거 개혁, 정치 개혁의 방아쇠, 출발선, 이 몸부림, 이 선거법 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논의와 아울러서 헌정 개혁과 국회법 개혁을 통해서 정말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인 합의가 가능한 그런 국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국회가 한 발짝 전진하자,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이게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움찔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선거법이 바뀌는구나, 바뀔 수 있구나,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발 세 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 발이라고 해서 ‘아, 이게 뭐야, 이런 찔끔 개혁 뭐 하러 해’ 그러고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두 발 세 발 못 나갑니다. 반 발이지만 나갑시다. 최소 개혁이지만 출발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최적의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방향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해도 그동안의 우리 토론 과정에서 혼합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 현재 선거제도는 1등을 당선자로 결정을 하지요. 우리 국회의원의 85%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가 승자독식 의회라고 봐야 돼요.
승자독식은 늘 엘리트 국회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은, 승자라는 게 대개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종교배 정치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과 동종교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치유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승자독식 정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절반의 실패. 승자독식 선거를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요 사표가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민 주권이 훼손돼요.
매번 선거할 때마다 사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사표? 즉 당선자를…… 우리 유권자가 5000만이다, 그중에서 4000만이 찍었다. 4000만 유권자 중에 당선자를 찍은 국민들이 몇 %나 되겠어요? 당선자를 찍은 국민, ‘나는 당선자 찍었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절반. ‘내가 찍은 사람은 떨어졌어. 즉 저 300명 중에 내가 찍은 당선자는 하나도 없어’ 이게 절반입니다. 사표가 절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 네 번 선거를 통계 내 보니까요 사표가 48%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자기가 찍은 대표가 국회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표성의 결함이거든요.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그래서 사표가 많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잘못해서 불신 받는 것도 있지만 사표가 많으면 국민들의 절반이 내가 찍은 사람이 저기 없는데…… 이 국회가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대한 신뢰, 공감, 수용성 이런 것을 떨어뜨리게 돼서 정치 불신이 커지게 되는 데 사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등 뽑는 선거제,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사표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1등 뽑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요. 정당별로, 1등 정당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요. 큰 정당은 득표보다 많은 의석, 작은 정당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갖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네 차례 지역구 선거의 통계를 보면 제1당은 평균 38%를 득표해서 48%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10% 더 많이 가져갔지요. 10%면 얼마입니까? 25석이에요. 1당이 25석을 더 가져간 거예요. 부자 정당이 25개를 더 가져간 겁니다.
네 번째 정당, 4당은요 네 번 선거에서 평균 6% 득표를 해서 2%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4%를 덜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10석입니다, 10석. 4당이 보통 의석을 한 3～10석 가까이 얻는데 사실은 10석을 뺏긴 거예요, 득표율에 비해서. 이것은 정당 득표율이 아니고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 이게 정당 득표율이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당은 25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4당은, 그나마 조그마한 정당은 10석을 덜 가져가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아까 얘기한 대로 20% 넘는 정당한테는 유리한 제도지만 10%의 목소리들한테는 정말 불리한 제도다.
그다음에 승자독식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특히 한국적 문제점은 지역주의 정치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에서의 승자독식은 더 심합니다. 지역 편중이 얼마나 심하냐? 지난 30년간 영남과 호남에서 하나의 정당이 패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네 차례 총선의 통계를 보면 영남 같은 경우에는 1당이 득표를 얼마 했느냐? 표는 52%를 얻어요. 그런데 의석은 81%를 가져갔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1당, 호남에서의 1당은―당은 다른 당인데―지난 16년 네 번의 선거 동안 56%를 득표를 해요. 그리고 81%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비슷해요. 약 50%대의 득표를 해서 80%대의 의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승자독식이지요.
특정 정당 공천을 받으면 영남, 호남에서는 거의 당선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선거가 필요 없는…… 이대로 방치하면 이것은 본선거가 필요 없잖아요,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이것은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그래서 승자독식의 사표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지역 편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다수제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제라는 게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평등의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다면 보완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다수결 그 자체로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결일 때라야 민주주의입니다. 만일 소수를 배제하는 다수결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수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 아니지요. 민주주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 대접받는 거예요. 소수도 받아야 돼요.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배제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자독식제도는 고쳐야 된다.
이것 고치는 방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선거법 논의를 여러 번 해 왔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에서의 1등 대표제를 바꾸어서 중대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승자독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역별 비례제가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같은 정당끼리 경쟁을 하게 돼서 정당 간의 차별성, 정당 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권역별 비례제가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거기에 직접 선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개방형, 명부에 사람에게도 투표를 하게 만드는 개방형 권역별 비례제로 가면 1등 다수제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동종교배인데요, 동종교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정치를 낳게 되고 다양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표성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왜? 국민들을 대표하려면 국민들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다양한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의 특성이 아니에요. 국민의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국민을 닮으려면 다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동종교배, 다양성을 침해하는 동종교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청년 세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국회에 이삼십 대 청년, 20대․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여기 정은혜 의원 계시는데 정은혜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2명이었어요. 정은혜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하면서 3명이 됐습니다. 간신히 1%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삼십 대 인구가 몇 %나 됩니까? 30%입니다. 30%의 이삼십 대 유권자가 자기 대표를 1% 파견하고 있어요, 국회에. 그러면 이삼십 대가 국회를 자기의 대표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중에는 그런 훌륭한 이삼십 대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삼십 대는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저기는 꼰대들의 모임이야.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국회에 무슨 기대를 해. 그냥 인터넷 댓글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이삼십 대가 1%의 대표만 계속되면 저는 그 이삼십 대들한테 ‘우리 국회에서 토론하자. 국회에서 같이 얘기하자.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삼십 대가 아직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대표입니다, 대표. 국민의 대표예요. 즉 국민을 대표하려면 일단 닮아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이삼십 대가 30%가 있다면 3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는 너무한 거지요. 한 5%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좀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이삼십 대 비율이 적은데요, 미국 의회의 6%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300명 중의 18명이 이삼십 대. 독일이 17%예요, 50명.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이삼십 대 비율이 높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44%입니다. 130명이 이삼십 대예요. 저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의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선진국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삼십 대가 국회에 들어온다고 국회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삼십 대만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지금 17%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3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없이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정치를 신뢰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예요.
동종교배는요 엘리트 정치만 낳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지역 매몰 정치, 지역구 매몰 정치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역구 매몰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것을 느껴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다고 또 지역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균형이 깨지면 이 불신을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밀고 당기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회는 이 지역구 매몰 정치가 훨씬 더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원내대표 간의 교섭과 협상이 주된 것이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상임위 활동의 시간, 이 시간 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역구에 투자하는 시간과 의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그 비중이, 그 무게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공공선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국회를 믿어 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만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정개특위 1년을 하면서 크게 보면 개혁적인 선거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례성도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성도 좀 높아져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비례성을 좀 높여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새로운 선거제도의 방향이에요.
또 하나, 개혁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 그 정도면 해 볼 만해’. 우리 다른 제도가, 우리 헌정제도가, 다른 법이 ‘그래, 그런 선거법도 작동 가능해’ 이래야 되잖아요?
수용성, 국민의 수용성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조응성 그리고 의원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지요. 이런 개혁성이 있으면서도 수용 가능한 제도가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아까 수용성에는 이익의 균형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어느 정당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어느 정당은 너무 많이 이익을 얻고 이러면 현실적인, 아무리 이상적인 안이라도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치 경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럽같이 100% 권역별 비례제,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제, 이것은 어렵다고 봤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개혁성은 높을지 몰라도 수용성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혁성을 갖추면서도 수용 가능한 최대 개혁안을 생각해 본 것은 다수제와 비례제를 혼합을 하되 다수제를 50%, 비례제를 50%, 의석수로 따지면 150명은 1인 다수제로 지역에서 뽑고 15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권역 단위로 뽑는 이런 제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개혁안이다. 이것은 꼭 의회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 40% 정도의 중심, 국정을 주도하는 정당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40%, 많으면 50%까지도 가능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접 뽑다가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로 뽑냐?’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권역별 비례제는 유럽처럼 개방형으로 가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비례대표 1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후보자들 1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저는 이것이 최대 개혁안이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현 가능하냐 하는 점에 난점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100개를 줄여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개혁적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실시하기에는, 지역구 100개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반만, 50개만 줄이자. 그러면 200명은 지역에서 1인 소선거구제로 뽑고 100명은 권역별 비례제로 개방형으로 뽑는 그런 제도의 혼합제를 가게 되면 저는 개혁성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수용 가능한 정말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 승자독식, 동종교배 그리고 지역구 매몰 정치 그다음에 지역 편중 이런 고질적인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선관위에서 제안한 안하고 비슷해요, 200 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 물론 선관위는 이걸 연동제까지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저는 100%의 연동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석을 비례대표제로 한다면 굳이 연동제를 도입 안 하더라도 충분히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비례대표제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연동제를 도입 안 해도 개혁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 200 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안 된다면 하다가 나온 게 지금 우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 대 75 안입니다. 지역구를 우리가 50석까지 줄여서 200석까지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줄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 225석이다, 2 대 1이 아니고 3 대 1이다, 그러니까 225 대 75로 하되 그렇다면 비례성이 좀 떨어지니까 연동성을 가미해서 준연동제라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자 이게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비례대표를 좀 늘림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돼서 승자독식을 개선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고 석패율제를 통해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이런 개혁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중요한 개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더라도 개혁을 위해서 일보 전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보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표결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만일 한국당이 선거구 협상을 해서 한국당과 합의가 됐다면 지역구 28석을 왜 못 줄이겠습니까? 50석도 줄일 수 있지요. 200 대 100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 주장대로 비례대표제가 정 못 미덥겠으면 그러면 225 대 75로 하고 75석은 아예 5인 대선거구제로 해서 전국 시도 단위로 대선거구로 뽑자, 그나마 소선거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연동형 하지 말자. 비례대표제 하지 말자’, 한국당 목소리 반영할 테니까 이거라도 해 보자. 한국당에서 옛날에 도농복합제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253 대 47이라는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국회에 반영하는 그런 개혁 어렵습니다. 그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일단 유보해야 됩니다. 다양성 어렵지요.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례대표 숫자가?
단, 소수정당이 득표율만큼 못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이 병폐, 이 폐단은 일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10% 얻은 정당이 지금은 5석을 얻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 30석, 6배가 되고요 지금 이 제도로 하면, 준연동제로 하면 15석이 됩니다. 지금 5석에서, 이 제도가 5석인데 15석,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개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성 개혁, 지역구 매몰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 이런 것들은 좀 유보를 하지만 적어도 승자독식, 소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개혁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전을 시켰다, 이 정도만이라도 개혁을 하자,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지요.
저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다양한 민심이 국회로 들어오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고 지역구 매몰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양질의 대표활동,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국회가 되어서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용광로처럼 민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 저성장,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 이런 모든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의회가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선거제도 그것을 한번 꼭 만들자.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다시 논의해서 좀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한 번 더 하자.
저는 200 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을 절대 지고지순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 내용, 이 개혁의 취지를 담고 있는 안이라면 어떤 다른 창의적인 안을 갖고 와도 타협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선거 개혁, 정치 개혁의 방아쇠, 출발선, 이 몸부림, 이 선거법 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논의와 아울러서 헌정 개혁과 국회법 개혁을 통해서 정말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인 합의가 가능한 그런 국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국회가 한 발짝 전진하자,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이게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움찔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선거법이 바뀌는구나, 바뀔 수 있구나,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발 세 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 발이라고 해서 ‘아, 이게 뭐야, 이런 찔끔 개혁 뭐 하러 해’ 그러고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두 발 세 발 못 나갑니다. 반 발이지만 나갑시다. 최소 개혁이지만 출발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최적의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민주당과 군소 여당이 제안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인데 문희상 의장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국회법은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국회사무처에서 편찬한 국회법 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회법 해설서는 수십 년간 국회 운영을 보좌해 온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지혜와 해석이 집대성된 책입니다.
그 국회법 해설서대로 운영을 하면 여든 야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 해설서와 정반대로 문재인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제멋대로 국회법을 해석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음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주범이 바로 문희상 의장입니다.
우선 패스트트랙을 태웠을 때 국회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문제, 국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원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장이 마음대로 의원을 사․보임시켰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사․보임 대상이었던 오신환 의원께서는 의장을 찾아뵙고 ‘나는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보임시키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국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행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보임을 허가하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 당하는 위원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 시킬 수 없다’.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가 가는 규정을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통상 국회의원의 위원회나 상임위나 특위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이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에는 사․보임의 대상이 되는 해당 의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 당의 김현아 의원을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임 의장이신 정세균 의장께서는 사․보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세균 의장은 사․보임을 거부하고 문희상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말이에요.
문희상 의장!
분명히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직권을 남용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처벌받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국회법 개정안과 이 수정안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신속처리안건제도입니다. 신속안건처리제도입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국회 내의 소수파가 반대했을 경우 국회 다수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취지는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안과 180도 달라진 수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국회법을 엉망으로 해석하고 국회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의장을 비판하면 의원들 당신 얼굴에 침 뱉기요’ 이렇게 또 어거지를 부리는 양반, 이분을 우리 국회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모셔야 됩니까? 어떻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중립적이지도 않고 불편부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청와대와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만 의식하는 이런 의장, 어떻게 저 자리에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저 같으면 쪽팔려서 자진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뭡니까? 의사진행 한참 하다가, 예산부수법안 처리하다가 갑자기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합니다. 정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문희장 국회의장께서도 이 국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회의만 열면 의원들이 의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의장 자격이 있느냐, 내려와라.
(｢괴롭지요｣ 하는 의원 있음)
괴로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틈만 나면 외국 나가잖아요. 정치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요. 외교․안보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또 드루킹 사건으로 자기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됐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요. 또 호형호제하는 유재수 구속돼 있고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조국이도 영장 청구돼 있지요. 뭘 여기 있고 싶겠어요.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국력 세계 7위 대통령 왔다고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고 잘 보이려고 후진국에서 애쓰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틈만 나면 외국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닮았더라고요. 대통령을 닮아가더라고요.
국회에 있어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세요, 틈만 나면. 뭐 그렇게 의원 외교할 게 많아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지, 그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그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해서, 아마 국회 출장 예산의 절반은 의장이 쓸 거예요. 갔다 와서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고 한번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의장석에 앉아 있지 않고 내려오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연동형인지 준연동형인지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면 저는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이 포용력을 갖고 야당을 다독이고 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일부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많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예 눈 안에 넣어 놓지도 않아요. 눈 밖에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것 따르기 위해서 난리칩니다.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여당의 태도,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탐욕스러운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의석수도 100석 내외 정도에 머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대안신당, 정동영의 민평당,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오로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민주당을 갖고 논 심상정의 정의당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박지원,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이제 그 네 분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분들의 시대는 이미 10년 전에 갔어요. 이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지 마세요. 21대 총선을 계기로 아마 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왜 이렇게, 본인도 양심이 있고 본인도 양식이 있고 본인도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데 왜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뜻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까요?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빠 찬스 아웃’이라는, 아빠 찬스,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싶은 그 비뚤어진, 빗나간 부정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위원장인데 아들이 거기 상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합니까?
제가 일 때문에 의정부 행사에 갔더니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 소개하고 한참 있다가 그 지역구의 상임부위원장인가 수석부위원장 하는 문 뭐를 소개하기에 제가 의정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문희상 의장 아들인데 이번에 지역구 물려받으려고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 시민들의 아량이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구당이 개인 회사도 아닌데…… 정당의 지구당이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면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했으니까 뭐 아버지가 회장 하고 아들이 사장 해도 그만이고 다 이해가 가지만 공적인 기관인 정당의 지구당에 아버지가 위원장이고 아들이 수석부위원장이다, 이게 사당이지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의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임시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어떤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되고 어떤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 안 된다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의사국장, 그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저는 국회법에 그런 규정 있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토론이 가능한 안건은 모두 무제한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는 아들에게 국회의원직을 세습시키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제한토론이 불가능하다. 찬반토론만 하라’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어제 또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물국회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문희상 의장이 만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에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는 국회 다수파를 소수파의 그런 행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고 이것을 또 허용했어요. 의장,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미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 봤습니까? 영국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 봤습니까? 봤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사국장, 봤으면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있어야 알지｣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순 엉터리야｣ 하는 의원 있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신문 사설 한번 읽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해외 사례 한번 볼게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회가 미국의 상원입니다. 미국 상원 의사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상원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기립해서 의장에게 발언요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할 때까지 발언을 계속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언권을 방해받거나 뺏기지 않고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고 토론 중에 현안에 대해서 몇 명의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미국 상원의 경우에 최장시간 기록이 1957년 민권법 심의 과정에서 이 법에 반대한, 이건 ‘반대한’입니다, ‘찬성한’이 아니에요. 이 민권법에 반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표 스트롬 써몬드 민주당 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반대연설을 했답니다. 찬성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국 한번 볼까요. 1828년―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이지요―헨리 브로엄 의원의 6시간 발언이고 21세기 최장시간 발언 기록은 2005년 12월 앤드류 디스모어 노동당 의원이 보수당 의원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3시간 17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6년 8월입니다. 좌파 야당이 국영기업인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13만 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가 있다, 프랑스는 토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냅니다. 거의 14만 건의 수정안을 내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해요.
일본은 필리버스터 수단이 우보랍니다. 소 우(牛) 자, 걸을 보(步) 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표결 시간을 지연시켜서 법안 처리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는 전술이랍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회기 내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인하여 회기 말에 야당은 우보 전술을 종종 사용하였다, 우보 전술이 이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예산안 심의와 92년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협력법안, PKO 협력법안이었는데 당시 야당은 1m 나가는 데 1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해 놓고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표결 지연은 야당의 권한이지 여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가 소수파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왜 다수파인 민주당 그리고 군소 여당인 정의당 의원에게 허용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전해철 의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일본의 사례는……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슈와 논점’이라는 조그마한 책자 발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2012년 5월 1일 443호에 등재된 것을 제가 무단으로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무단은 아니지요, 이미 공표된 자료니까.
그래서 야당의 전유물인 필리버스터를 여당 의원한테 허용했다? 이러고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뒤에 계시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군소 여당이 제안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인데 문희상 의장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국회법은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국회사무처에서 편찬한 국회법 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회법 해설서는 수십 년간 국회 운영을 보좌해 온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지혜와 해석이 집대성된 책입니다.
그 국회법 해설서대로 운영을 하면 여든 야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 해설서와 정반대로 문재인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제멋대로 국회법을 해석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음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주범이 바로 문희상 의장입니다.
우선 패스트트랙을 태웠을 때 국회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문제, 국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원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장이 마음대로 의원을 사․보임시켰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사․보임 대상이었던 오신환 의원께서는 의장을 찾아뵙고 ‘나는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보임시키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국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행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보임을 허가하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 당하는 위원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 시킬 수 없다’.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가 가는 규정을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통상 국회의원의 위원회나 상임위나 특위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이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에는 사․보임의 대상이 되는 해당 의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 당의 김현아 의원을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임 의장이신 정세균 의장께서는 사․보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세균 의장은 사․보임을 거부하고 문희상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말이에요.
문희상 의장!
분명히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직권을 남용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처벌받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국회법 개정안과 이 수정안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신속처리안건제도입니다. 신속안건처리제도입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국회 내의 소수파가 반대했을 경우 국회 다수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취지는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안과 180도 달라진 수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국회법을 엉망으로 해석하고 국회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의장을 비판하면 의원들 당신 얼굴에 침 뱉기요’ 이렇게 또 어거지를 부리는 양반, 이분을 우리 국회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모셔야 됩니까? 어떻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중립적이지도 않고 불편부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청와대와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만 의식하는 이런 의장, 어떻게 저 자리에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저 같으면 쪽팔려서 자진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뭡니까? 의사진행 한참 하다가, 예산부수법안 처리하다가 갑자기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합니다. 정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문희장 국회의장께서도 이 국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회의만 열면 의원들이 의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의장 자격이 있느냐, 내려와라.
(｢괴롭지요｣ 하는 의원 있음)
괴로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틈만 나면 외국 나가잖아요. 정치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요. 외교․안보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또 드루킹 사건으로 자기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됐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요. 또 호형호제하는 유재수 구속돼 있고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조국이도 영장 청구돼 있지요. 뭘 여기 있고 싶겠어요.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국력 세계 7위 대통령 왔다고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고 잘 보이려고 후진국에서 애쓰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틈만 나면 외국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닮았더라고요. 대통령을 닮아가더라고요.
국회에 있어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세요, 틈만 나면. 뭐 그렇게 의원 외교할 게 많아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지, 그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그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해서, 아마 국회 출장 예산의 절반은 의장이 쓸 거예요. 갔다 와서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고 한번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의장석에 앉아 있지 않고 내려오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연동형인지 준연동형인지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면 저는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이 포용력을 갖고 야당을 다독이고 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일부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많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예 눈 안에 넣어 놓지도 않아요. 눈 밖에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것 따르기 위해서 난리칩니다.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여당의 태도,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탐욕스러운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의석수도 100석 내외 정도에 머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대안신당, 정동영의 민평당,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오로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민주당을 갖고 논 심상정의 정의당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박지원,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이제 그 네 분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분들의 시대는 이미 10년 전에 갔어요. 이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지 마세요. 21대 총선을 계기로 아마 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왜 이렇게, 본인도 양심이 있고 본인도 양식이 있고 본인도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데 왜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뜻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까요?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빠 찬스 아웃’이라는, 아빠 찬스,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싶은 그 비뚤어진, 빗나간 부정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위원장인데 아들이 거기 상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합니까?
제가 일 때문에 의정부 행사에 갔더니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 소개하고 한참 있다가 그 지역구의 상임부위원장인가 수석부위원장 하는 문 뭐를 소개하기에 제가 의정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문희상 의장 아들인데 이번에 지역구 물려받으려고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 시민들의 아량이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구당이 개인 회사도 아닌데…… 정당의 지구당이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면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했으니까 뭐 아버지가 회장 하고 아들이 사장 해도 그만이고 다 이해가 가지만 공적인 기관인 정당의 지구당에 아버지가 위원장이고 아들이 수석부위원장이다, 이게 사당이지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의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임시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어떤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되고 어떤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 안 된다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의사국장, 그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저는 국회법에 그런 규정 있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토론이 가능한 안건은 모두 무제한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는 아들에게 국회의원직을 세습시키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제한토론이 불가능하다. 찬반토론만 하라’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어제 또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물국회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문희상 의장이 만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에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는 국회 다수파를 소수파의 그런 행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고 이것을 또 허용했어요. 의장,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미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 봤습니까? 영국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 봤습니까? 봤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사국장, 봤으면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있어야 알지｣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순 엉터리야｣ 하는 의원 있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신문 사설 한번 읽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해외 사례 한번 볼게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회가 미국의 상원입니다. 미국 상원 의사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상원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기립해서 의장에게 발언요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할 때까지 발언을 계속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언권을 방해받거나 뺏기지 않고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고 토론 중에 현안에 대해서 몇 명의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미국 상원의 경우에 최장시간 기록이 1957년 민권법 심의 과정에서 이 법에 반대한, 이건 ‘반대한’입니다, ‘찬성한’이 아니에요. 이 민권법에 반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표 스트롬 써몬드 민주당 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반대연설을 했답니다. 찬성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국 한번 볼까요. 1828년―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이지요―헨리 브로엄 의원의 6시간 발언이고 21세기 최장시간 발언 기록은 2005년 12월 앤드류 디스모어 노동당 의원이 보수당 의원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3시간 17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6년 8월입니다. 좌파 야당이 국영기업인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13만 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가 있다, 프랑스는 토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냅니다. 거의 14만 건의 수정안을 내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해요.
일본은 필리버스터 수단이 우보랍니다. 소 우(牛) 자, 걸을 보(步) 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표결 시간을 지연시켜서 법안 처리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는 전술이랍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회기 내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인하여 회기 말에 야당은 우보 전술을 종종 사용하였다, 우보 전술이 이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예산안 심의와 92년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협력법안, PKO 협력법안이었는데 당시 야당은 1m 나가는 데 1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해 놓고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표결 지연은 야당의 권한이지 여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가 소수파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왜 다수파인 민주당 그리고 군소 여당인 정의당 의원에게 허용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전해철 의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일본의 사례는……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슈와 논점’이라는 조그마한 책자 발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2012년 5월 1일 443호에 등재된 것을 제가 무단으로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무단은 아니지요, 이미 공표된 자료니까.
그래서 야당의 전유물인 필리버스터를 여당 의원한테 허용했다? 이러고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뒤에 계시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토론하세요.
그리고 임시국회를 3일간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겨우 2일 몇 시간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님 잘 들으십시오, 선배 의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말에 소위 민주당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됐어요. 당시 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며칠을 했느냐? 9일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임시국회 쪼개기 안 했습니다. 편법 안 썼습니다. 30일 기간 중에 회의를 하다가 9일간 줬어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두 분의 부의장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필리버스터 할 때 의장석에 다른 분은, 상임위원장 못 앉는대요. 세 분이 죽을 뻔했습니다, 9일 동안 세 분 여기서 번갈아 가면서 앉아 계시느라고.
그러면 정의화 의장은 한국당 출신인데 그분은 친정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여당인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친정 생각 안 하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9일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서 대국민 쇼를 하고 당시에 어느 방송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생중계를 했어요.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아주 잘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의화 의장은 소수파 위해 보장된 필리버스터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어요.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데도 앞장서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유머 1번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은. 신성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국민들께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엉터리로 운영한 점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수파에게 보장된 합법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를 다수파인 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에게 허용함으로써 소수파의 권리를 박탈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현재의 국회법을 18대 국회 말에 개정할 때 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하나는 다수파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회 내의 소수파에게 보장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소수당에게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 정당들이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태우기, 임시회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봉쇄는 모두 제도 도입의 취지로 봤을 때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18대․19대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합의하에 선거법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대 국회 들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후에도 그래도 민주당이 양심이 있겠지, 18대․19대 때…… 당시 19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때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선거법을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멋대로 처리하겠느냐, 저는 그래도 기대를 걸었어요, 민주당에게.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고, 제1 야당과의 합의 없이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이 의회에서 선서를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국 이후에 거의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아름다운 전통이고 관행이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이런 불문법을 하루아침에 헌신 버리듯이 이렇게 내팽개치면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자아낼 뿐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빨리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셨지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일 37일 전에, 18대 때는 47일 전에, 19대 때는 44일 전에, 20대 때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요.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불문율이고 국회의 관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인구 편차 3 대 1이 위헌이다, 2 대 1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해서 2월 말이 돼서 선거법이 처리됐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 선거법 우리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면 민주당 의원님들 날치기라고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월 말쯤 가 가지고 이 선거법 날치기 처리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도 두 달 당겨서 하면 선거에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심사로 여러분들이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속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편만 하면 되지 또 선거연령 인하는 왜 합니까? 고 3 학생들,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전교조가 여러분들 편이라고 해서 고 3 학생들이 전교조 영향을 많이 받으니 우리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심사로 선거연령 인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개혁이다 하면 그것만 하면 되지, 선거 개혁과 선거제 개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선거연령 인하는 왜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뭔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국민 중에 95%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요. 심상정, 정의당을 대표하시는 분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게요? 자기가 설명하기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의석 나눠 먹고 자기들 의석 늘리겠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혁, 그건 미명에 불과하고요. 깨놓고 얘기하면 ‘야, 우리 의석 좀 더 갖고 가겠다, 한국당이 갖고 간 의석 뺏어서 우리 늘려서 국회 우리 마음대로 운영해 보겠다, 의회 독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피하지요. 복잡다단한 제도를 도입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4+1인가, 1+4인가? 민주당과 군소 위성 여당들의 선거법 협상 태도를 보면 참 가관이에요, 가관. 이 사람들 눈에 과연 국민들이 있는지, 이 사람들 머릿속에 국민들을 의식하는지……
과연 이분들이 머릿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지 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무슨 원칙과 기준도 없고 비례대표는 몇 석에서 몇 석으로 늘어나고 연동률은 어떻게 하고 캡은 뭐고 또 석패율제에다가 이중등록제까지 세상에 있는 제도는 다 도입할 것처럼 거론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과물을 보세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인지 ‘용두사미’인지 모르지만 그토록 내세웠던, 비례성 강화, 비례성 강화 하는데 뭐가 비례성이 강화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장잡배들의 흥정거리만도 못 해요.
원안과 수정안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눈 감고 계시지 말고 그 협상 과정을 한번 쭉 반추해 보세요. 원안이 누더기가 아니라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뭡니까? 민주당이 화가 나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원안 상정하자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자기들이 합의해서 낸, 4+1이 합의해서 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자고 하니까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블랙코미디가 있습니까? 야합 중의 야합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이 225+75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게 잘 됐느니 틀렸느니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또 싸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패율제는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했다’. 심상정,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 제도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중진은 안 되고 지네는 되고, 도대체 이런 선거제도 봤습니까? 명색이 공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정의당이 정의롭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른 조국이나 비호하고……
심상정 대표 이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가 심상정의 최고 피크였어요. 이제는 의석 몇 석 더 얻으려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조국이가 잘못한 것 애써 눈 감고……
그다음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 ‘30석 연동형 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가 있다’. 무슨 선거제도가 정의당 마음대로 하는 제도입니까, 21대는 이렇게 하고 22대는 저렇게 하고? 국민을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의석만 늘리면 된다, 이것 그 뜻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석패율제 하지 말고 또 중복 입후보제, 그것도 하자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주장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위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지요?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 때 정당 투표가 없고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수를 갖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를 갖고 정당 투표로 이렇게 삼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결국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투표하고 정당은 정당대로 투표를 해라, 그래야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표를 두 장 주는 거예요. 하나는 지역구 의석에 대한 투표용지, 하나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용지―정당 투표용지―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소위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표를 엄청나게 늘려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유권자가 지역구도 A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도 A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A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A정당을 지지한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4+1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전체 의석, 비례대표 의석 말고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비례성이 약화돼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소위 소수당이 얻는 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자기들의 사표만 이야기하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당은 비례대표를 찍은 표 전체가 또 사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성정당, 자매정당, 이중대 정당에 투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례한국당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멋대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 당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우리 당은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까? 그것 아니지요. 이런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 30%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는 비례대표로 27석을 얻지만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는 7석밖에 못 갖는대요. 그러면 2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합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야합은 괜찮고 우리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정의당 찍으라고.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떳떳하고 깨끗하고 그럴 때 남을 비판하세요. 자기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무작정 남을 그냥 헐뜯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가 정말 부끄럽게도 다 망해 가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발칸반도에서 가장 못사는 화약고라고 불리는 알바니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 있는 내륙국가 레소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거지요. 못사는 나라, 이런 나라만 여러분들이 낸 안과 똑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이 된 세계 7위의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따라하는 제도가 우리보다 잘살고 문화적으로도 성숙되고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고작 세계 모든 나라의 손가락질을 받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나라 이름조차 생소한 레소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인 알바니아, 이것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러고도 이걸 개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저는 제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개악이지 어떻게 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개혁이고 우리가 하면 개악입니까? 그 개혁이라는 단어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혁신이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세계의 하류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따라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최빈국인 알바니아와 레소토를 따라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제가 한번 알바니아 사례를 조금 길지만 설명을 해 볼게요.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40석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그전까지 주로 지역구 100석을 6 대 4 내지 4 대 6 사이로 알바니아의 2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6 대 4나 4 대 6이 되면, 지역구에서 이렇게 차지하면 비례대표를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과 민주당이 누가 1당이 되든 누가 2당이 되든 이 개정안대로 하면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비례대표 차지할 게 없으니까 2대 정당이 각각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든 거예요. 비례민주당, 이 나라의 비례사회당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 100석 중에 56석, 사회당이 42석 휩쓸었는데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이 7.7, 사회당이 8.9 이렇게 차지했어요. 왜 그랬게요? 비례민주당과 비례사회당 등등을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2개의 양당이 각각 4개 내지 5개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표는 위성정당에 몰아 줘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알바니아 민주당은 2․3․4․5중대로 공화당, 새민주당, 기민당, 자민련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랬더니 이 4개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33.5%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민주당의 제2중대 공화당이 11석, 제3중대 새민주당이 4석 또 제3중대 기민당이 2석, 제4중대 자민련이 1석을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총 18석을 획득했지요.
그랬더니 알바니아 사회당은 2중대에서 6중대까지 만들어요. 5개 위성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민당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토털 18석을 가지고 갑니다, 18석. 똑같이 18석씩 갖고 가요. 그래서 비례대표 40석 중에 양대 정당이 36석, 90%를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알바니아 총선을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선거감시단은 총선보고서에서 ‘추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하고 있다.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은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당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거대 정당의 문제입니까? 제도라는 것은 선의를 믿고 설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으면 그것을 도입한 1당, 2당이 이 제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4개 내지 5개 만든 겁니다. 겨우 2008년도에 알바니아는 선거법 개정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폭거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개혁이라고 그랬으니까, 민주주의 진일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개정안을, 선거제도 개정을, 개편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됩니까?
만약 비례민주당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당을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을.
우리는 만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님들을 다 그 정당에 보내 가지고 정당 투표 기호 2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도 2번, 정당 투표도 2번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개악인지를 저희들이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레소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레소토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레소토라는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면 제 기억에는 그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산악지대인데 거기에 수력발전을 많이 해 가지고 전기가 풍부해서 전기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팔아 먹고사는 나라가 레소토인데 송언석 의원님 맞습니까, 제 기억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괜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권성동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 국가였어요.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당이 전부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의석 먹기에 나섰어요. 두 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 입후보 안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지금 그런 방식을 정했지요, 안 하기로. 그래서 정당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지워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하나도 안 내고 전부 비례대표 후보만 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니까 2012년도에 이것도 폐지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가 엉망이지요? 퍼 주기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아마 자기 개인 재산을 그렇게 퍼 주라고 그러면 돈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이것 내 돈 아니다…… 그런데 원래 위정자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우리 국회의원든 간에 위정자가 정말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내가 번 돈처럼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은 그저 국민혈세로 낸 돈을 남의 돈 쓰듯이 물 쓰듯이 써요.
내년도 60조 국채 발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아마 한 20년, 30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경호 의원님?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자식세대, 손자세대가, 지금 이삼십대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눈사람 만들 듯이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임기 5년에 나중에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막 뿌려요, 막 뿌려. ‘여기도 옜다. 여기도 옜다, 써라’ 이렇게 인기영합주의 하니까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20년 전의 문재인, 30년 전의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우리 고혈을 빨아먹었구나, 피눈물 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아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물 쓰듯이 시작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부담을 줄여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이렇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안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개혁이다,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한번 봅시다.
2005년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고요. 그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이 제5공화국운동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켜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이라는 이런 복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시킵니다.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 65석 중 56석을 휩쓴 반면에 지역구는 102석 중에서 9석만을 얻었어요. 반대로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의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은 비례대표는 6석에 불과한 대신 지역구에서는 90석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EU 선거감시단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제도다, 엉터리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해서 200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현행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독재자들이.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전부 독재국가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재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합니까?
이 선거법의 문제점, 민주당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를 해서 막지 왜 못 막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법 통과를 간절히 원한다. 그분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다. 그분께서 공수처 설치 그토록 원하는데 그것 해 주려면 군소 야당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원치 않는데 이것 하나 얻기 위해서, 공수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합이지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하려면 모든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년, 10년씩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뚝딱뚝딱이에요, 뚝딱뚝딱. 대통령 한마디면 뚝딱뚝딱.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정치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 합니까,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정치 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답 좀 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요구, 지시에 순응하다가는 민주당도 망할 겁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 잘못된 발언,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이에요. 감시세력이에요. 아무런 감시와 견제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거수기로 전락하고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을 보면 ‘저 양반들도 조만간에 권력을 잃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러한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각 정당이 위성정당, 자매정당, 비례정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공학적 투표를 적극 장려하는데, 장려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 맞습니까? 마치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신성한 것처럼 오인되어 지금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4+1은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선진국 제도다, 절대선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독일이 왜 이것 도입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 때문에 이것 만든 거예요. 왜? 히틀러가 선거에 의해서 다수를 차지해서 제1당이 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국민적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독일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에게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 줘선 안 되겠다, 의석을 분산시켜서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적 경험하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1이 주장하는 준연동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슨 독일식도 아니고 연동형도 아니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족보도 없는 준연동제가 나온 거야. 족보 있기는 있지요. 베네수엘라․레소토․알바니아, 후진국 중의 후진국, 독재국 중의 독재국에서만 도입한 제도, 허점이 너무나 많고. 그런 제도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 개혁으로 포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찰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데 최고의 명수가 바로 4+1이구나,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을 해서 인구 5000만 이상의 도시가 3만 달러 이상으로 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훌륭하고 산업화의 역사에서도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도입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하고 비례성을 강화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마치 이 제도만이 원만한 국회 운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알바니아 같은 나라냐, 왜 거기하고 비교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또 항변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 있습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남미의 좌파 독재국가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국가 중에 선진국은 독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준연동제와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닙니다. 의원내각제에다가 양원제 국가입니다.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틀러라는 희대의, 세기의 괴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좌파 독재국가입니다. 정정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30년 집권하겠다 하면서 호들갑 떠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후진 독재국가의 제도를 따라 하려고 애써요? 대통령제와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연동형이.
(｢위헌이에요 위헌!｣ 하는 의원 있음)
위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벌써 실패한 사례, 실패한 제도인데 이것이 뭐 지고지순한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야합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1당 하다가 한 100석 내외 2당 해 보세요. 국고보조금도 줄어들고 굉장히 쪼들립니다.
(｢의장도 뺏기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도 당연히 뺏기고 상임위원장도 뺏기고.
그래서 민생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도 아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제도 폐기하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공수처? 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짜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오히려 폐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워서 잘 알겠지만 근대민주주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면서부터예요. 이게 1600년대하고 1700년대에 걸쳐서, 약 100년간에 걸쳐서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구 2000만이 넘는 국가에서 독재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의원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라는 전혀 다른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비례대표가 없어요. 다 소선거구제고 승자독식의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민주주의의 모국,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지 않습니까? 또 모범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어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12월 12일 날 영국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수당이 전체 하원 의석 650석 중에 56.1%에 해당하는 365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실제 득표율은 얼마냐?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3.6%였습니다.
뭐 비례대표제 찬성론자의 논리 또 뭐 비례성이 제일 중요하다,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에 따르면 의회민주주의의 어머니인 영국이야말로 비례성을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 후진국인데 누가 영국보고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국 주요 정치가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정당에 견제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또 전 보수당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비례대표제 요소를 수용한 대안투표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투표율이 42.5%였고 68%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키프로스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규모가 큰 선진국은 비례대표 없이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2등․3등 후보의 득표 가치 살리지 않아요. 1등 득표자에게 힘 실어 줍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이유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 꼭 국회의원선거에만 도입할 필요 있습니까?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한도 크고 영향력이 강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뽑는 선거에서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장처럼? 여기에 사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41%인가 42%로 대통령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제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40% 받았으니까 그만하고 내려와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안 줬어요. 그 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표는? 그 표도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장처럼 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임기를 제한할까요,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서 2등․3등 후보를 제2 대통령, 제3 대통령 만드는 것이 비례성 강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사표는 막아야 되고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에서의 사표는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표 방지’, ‘사표 방지’, ‘비례성 강화’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말이 없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 질문에 답변 좀 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41% 하고 60%가 사표가 됐는데 그 사표는 어떻게 방지할 거예요?
(｢임기 단축!｣ 하는 의원 있음)
임기를 단축합니까, 아니면 장관 자리를 몇 개 줘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면 권한을 제한해 가지고 제2 대통령, 제3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좋은 방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15%였습니다. 10%가 안 됐던 적도 많습니다.)
아니,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득표율.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지금 제 말씀을 좀 잘 듣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득표율……
(｢졸다가 지금 정신이 없는 모양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들어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돼 가지고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요.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졸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졸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비례성 강화하려면 여러분들의 논리라면, 민주당의 논리라면 5년 임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2개월 하고 홍준표 1년 3개월, 안철수 1년 1개월, 유승민․심상정 각각 3개월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비례성 강화하는 거예요. 그것 안 된다면 A 정당이 대통령 갖고 2위 득표한 B 정당이 총리하고 장차관도 말이야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고. 그런데 이게 다수결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4+1에서 비례성 강화를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기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수결 원칙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맨날 표의 등가성, 등가성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찬성론을 주장하지만 표의 등가성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의석의 등가성이에요. 각 의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되며 각 정당의 권한 행사가 의석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 6석의 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생사여탈권 행사하면서 아주 희희낙락해 왔어요. 또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제1당인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갖고 놀았어요. 이런 것이 의석의 등가성에 맞는 거예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이 어떻게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합니까?)
들었다 놨다 했지요. 정의당이 데스노트 만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했고, 우리 당이 그토록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증거를 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정의당이 데스노트 만들면, 올리면 그대로 내보내데요, 보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겁니다.)
조국을 보호한 것도 국민의 눈높이지요, 여영국 의원님?
이것은 답변을 안 하시네, 또 그때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기 객석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지요. 또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할 것 없으면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많아요.
(｢빨리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는 소수파한테 보장된 권리인데 뭘 빨리 하라 뭐……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듣기 싫으면 본회의장을 이석하세요. 당번이라고 꼭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국회에, 소위 말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 기회가 적었고 소위 정치 하는 사람만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현대 대한민국국회는 모든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거나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직능대표성, 전문성 이런 것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이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20대, 30대부터 정치만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중요하지요. 대부분 다 자기 분야에서 20년, 30년 활동하고 전문성 쌓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분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문성 강화, 직능대표성 강화 이것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공천할 때도 분야별로 공천을 해요. 뭐 법조인만 판검사만 딱 공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하고 의사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당명부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제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훌륭한 분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하는 덕망과 역량을 갖춘 사람보다는 특정 정당에 충성심이 강하고 극단적인 정당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는 길을 또 열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했잖아요. 통합진보당의 사실상 대표가 이석기였잖아요. 이석기 같은 인사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 헌정을, 헌정 체제를 부인하는 이석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비례대표제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지역구 의원은요 선거 과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증받습니다, 지역구민들로부터.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 민주성․투명성 보장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비례성에 맞게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마치 선진 제도인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정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박약하고 경험적으로도 논거가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좌파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 의회가,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확대함으로써 강력한 다수당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군소정당, 비례대표제 하면 난립이 되지요, 그러면 국회도 지리멸렬해져요. 그러면 결국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민주당과 군소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병립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냈어요. 그 후에 협상 과정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 75석이 어느 날은 6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5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50석 중에 25석은 또 캡(cap)을 씌우고 25석은 뭐 병립형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역구가 253석이 되었더라고요. 현행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선거 개혁이고 선진 제도이고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하라｣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를 250석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이유를……
그다음에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다 폐지했어요. 그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여러분들 염두에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야.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의당 등 군소 여당은 의석을 1석이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촛불 촛불 입에 달면 뭐 합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촛불이 그게 제대로 된 촛불이에요?
(｢촛불이 초가삼간 태운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원상복귀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제 다음에 등장하는 의원 시켜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왜 225석에서 253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원상복귀가 되었는지.
그리고 병립형에서 왜 캡을 씌우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는 250+50인 줄 알았더니 최종안을 보니 253+47이에요.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까 봐 걱정한 겁니까? 그러면 비례민주당 만드세요, 웃음거리가 되게. 비례민주당을 만드시 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4+1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허점이 너무 많고 이것이 세계 선진국의 추세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 현실에는 더더구나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당을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폐기하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감히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공수처가 도대체 뭡니까, 공수처가? 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처음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이고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고 결국 국정과제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그 지적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검찰을 누가 만들었나요, 정치검찰을? 우리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겁니다, 정치검찰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을 자신들의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는 바람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목매다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바람에 정치 검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검찰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뭐냐?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검사들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청와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을 피해 가는 방법, 방지하는 방법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라, 검찰 인사에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토록 정치검찰을 혐오하고 정치검찰을 개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건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에 대한 인사 개입을 더 강화했어요.
집권하자마자 장관,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검사장을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장관, 총장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네, 청와대에 잘 보여야지 내가 출세하겠네’, 이 시그널 딱 준 거예요. 그리고 검사장 수십 명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요직에다 앉혀요. 그리고 조국 수석을 통해서 법무부에 소위 블랙리스트를 내려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요직에 등용하지 마라. 그래서 소위 이 정권에 찍힌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한 50명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찍혔다는 검사들이 알아서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 하자고 그랬는데 검사와의 대화에 나와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검사들 싹 승진에서 탈락시킵니다. 다 옷 벗게 만들어요.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검사가 지금 이 정권에 남아난 검사가 없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러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검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것 강화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향해서 하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검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해서 시킨 거예요. 왜? 자기가 집권하고 일개 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적폐 수사를 하라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적폐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확실하게 내 편이구나,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딱 시켰는데 윤석열 검사는 뭐 정치적으로 어디 편향된 게 아니라 불법을 보이고 범죄행위가 보이면 수사하는 검사예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자기 임명권자를 의식해서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 집권 보통 4년 차 말기에 가서나 수사하지 측근들 수사 안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해 놓고는 말이야,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는 엉터리, 이것도 블랙코미디지. 그렇게 나 같으면 창피해서 하질 못하겠어요. 민주당의 이해찬 원내대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기재위 위원님들만 이렇게 나오셨어요? 강병원․윤후덕 의원님, 다 오셨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을 잘 못 한다고, 자기 행정부의 일원인데…… 검찰이 문재인 행정부의 일원이지 우리 자유한국당 행정부의 일원입니까? 자기가 임명해 놓고 자기 측근 수사한다고 잘못했다, 강압 수사한다, 검찰 권한 축소해야 되겠다. 진작 좀 축소하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축소하자고 할 때는 축소 안 하더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참……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여당이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난생 처음 봤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정무감각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는 분들이 민주당의 다선 의원으로 계신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검찰 지금도 쉬워요. 검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내려놓으면 됩니다. 검찰총장 임명부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배제된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장 임명하고 총장으로 하여금 검사들 임명권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 다 없어져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 5년만 하면 정치검찰 얘기 다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다 출세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출세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청와대의 지시를 거역 못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당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와대가 여러분들을 놔 주면 여러분들이 소신 발언하고 소신 투표할 거예요, 아마. 이 엉터리 같은 선거법 개정안, 1+4 이것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 많을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2당이 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찬성을 합니까?
그래서 정치검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공수처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소불위 검찰, 맞지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검찰보고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 안 해요.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일본 검사들이 한국 검찰청에 방문 오거나 연수 오면 죽 보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너희들 정말 파워풀하다, 어떻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고 최소한의 수사권 행사만 검찰에 남겨 놔야 됩니다. 이러면 검찰의 폐해는 다 사라져요. 수사권이 없어지면, 행사 안 하면 검찰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이.
그렇게 근본적인 해법을 갖고 검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그래요.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다 경찰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그러는데 고위공직자 비리를 대한민국 검찰만큼 잘 밝혀내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역량을 쌓아 가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공수처를 설치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정치 검찰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룡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듭니까?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검찰이지요. 제2의 검찰, 정치검찰, 사찰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수부, 중앙수사부 폐지하자 그래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대검 중앙수사부가. 중앙수사부를 그대로 떼 가지고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찰의 문제점을 막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이쪽은 수사권․기소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수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개편, 제도 개혁의 방향이 안 맞는 것이지요. 여기는 분리하자, 여기는 그대로 두자.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수처 설립해 가지고 이게 이제 민변 검찰이 되는 겁니다, 민변 검찰이. 민변 검찰이 돼 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는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공수처장 임명해요. 공수처장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 추천하고 하나는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딱 집지요.
원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인사추천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강병원 의원님, 나중에 신청해서 여기 와서 발언하시고.
그래서 이런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를.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제2의 검찰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잘 못 하면, 우리 국회 잘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끼리 좀 자각합시다, 자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신뢰가 가장 낮은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지요? 그러면 우리 국회 못 한다고 우리 국회 권한 중의 일부를 떼 가지고 기재위, 정무위 권한을 제2의 국회로 넘겨주고 그래야 됩니까, 새로 국회의원 뽑아 가지고? 그것도 못 하면 또 제3의 국회 만듭니까?
제2의 검찰인 공수처가 불법과 인권침해를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3의 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제3의 검찰인 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구성 원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관한테 하나의 권한을 주고 그 기관이 잘못하면 그 기관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개혁을 할 것이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제2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 검찰을 왜 두냐 이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엿 바꿔 먹듯이 야합하고 바꿔 먹는 이 행태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부메랑으로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 정부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많이 처벌했어요? 얼마나 많이 구속시켰습니까? 물론 그중에 30%가 1심 기준으로 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그분들보다 더 해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선언을 해요.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공청회도 한 번 없어요. 심포지엄도 한 번 안 열고 국민들 의사도 안 묻고 영화에서 봐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탁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은 대통령이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하면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산업부장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정권 바뀌면 자기 다치고 처벌받을지 뻔히 아니까 실무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못 하겠다, 우리가 직접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중단을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하는데 대통령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단하는데 국무회의 개최됐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이것 직권남용이고 내가 다칠 수 있다고 겁이 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산업부장관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 안 해. 차관도 안 해. 실장도 안 하고, 국장이 전결로 공문을 보내요, 한수원에다가. 공사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권고합니다.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권고한다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지,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한수원 사장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정부인데 또 정부 위임을 받아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으면 자기가 잘려야 되는데?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행정지도를 빙자해서 사실상 강요를 하는 거지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본사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지금 고소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검찰이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 부분 조사가 시작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거든. 박근혜 대통령 예에 비추어 봐도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라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대통령이 행위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은 전부 직권남용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뭐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아시지요? 그 건설 공사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 필요하다, 해양대국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정말 잘한 결단이지요.
했는데, 소위 그 지역주민들보다도 뭍에 있는, 육지에 있는 환경론자들이 와서, 전문 시위꾼들이 와서 전문적인 집회․시위로 공사가 굉장히 미뤄지는 바람에 공사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문 시위꾼들을 상대로 3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 취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이 돼서 취하를 하려고 국방부, 법무부 담당 거기다가 시켰더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 사람 법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의 법무실장, 법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것 그냥 했다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으로 내가 가겠구나…… 내가 법사위원장 할 때 그 두 사람한테 확인한 거예요. 가겠구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합니다’ 딱 거절을 해요.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소 취하하는데 또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합니다, 소 취하하는데. 아니, 국가소송, 행정소송 취하하는데 국무회의 열었다는 얘기 저는 과문한 탓인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절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좋다, 국무회의 열어서 통치행위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의 소 취하를 합니다. 소 취하를 해서……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이에요. 자기 돈 35억 원 청구했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것? 청구 취하 안 하지요. 포기 안 하지요.
그다음에 4대강 보 이것 코미디 아닙니까? 4대강 그것을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하게 했는데 일부만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낙동강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금강으로 가고 또 있으면 영산강으로 가고.
그런데 4대강을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국고를 한꺼번에 다 쏟아붓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이 됐고 4대강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홍수도 없고 가뭄 예방도 되고 충청도 공주 같은 데는 가뭄 때 도수관로 뽑아 가지고 4대강 물을 뽑아서 가뭄 해갈도 하고 주변의 경관도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4대강 보 해체하겠다. 아무런 용역도 안 해 보고 논의도 안 해 보고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하는데 환경부 실무자들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미치겠다는 거야. 부서를 좀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하고. 내가 실무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봐.
그래서 제가 그때 국무총리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부숴라, 뜸만 들이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못 해. 자기도 겁이 나는 거지, 나중에 처벌받을까 봐.
결국은 농민들이 반대하고 또 모니터링해 봐야 수질 개선도 안 되고 보 개방해 봤자 수질 개선도 안 되니까 지금 그냥 보 개방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됐어요. 파견 나갔던 환경부 실무자들이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요.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서 뭘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면 공무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정우 간사님 계시지만, 경제 문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서 소득주도성장 요새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지금 지역에 가면요 대로변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대로변 바로 뒤에 골목 있잖아요. 두 집 건너 하나가 문 닫았어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 정권 출범 2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선행 사례가 전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하였다. 무모한 경제정책 실험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임금 상승, 탈원전, 세금 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통상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관련 이슈가 뒷전으로 밀렸다. 미래가 안 보인다. 게다가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등 노동 분야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렇다. 국민의 집사가 돼야 할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면서 대한항공을 굴지의 항공사로 어렵게 일구고 키워낸 오너 경영자의 이사 취임을 저지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얼마 후 어려움을 겪은 오너의 사망 소식까지 들으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여러분들 이것 잘 기억하실 거예요, 대한항공 사태. 갑질, 오너 일가가 갑질했다고 그러는데 17개의 행정기관이 수사․조사를 한다고 달려듭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그리고 정국 전환용으로 필요하면 권력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사해도 되는 겁니까?
당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가 한창이고 정국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7개의 국가기관이 달려들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러고도 민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 결과가 뭡니까? 맨날 언론플레이하고 피의사실 공표해 가지고 마치 중죄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나온 건 별 게 없어요.
정말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때 또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열면 당 대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절대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한테 아주 호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피의사실 공표 다 하고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밝혀내는 게 없는 거야. 결국 관세청장이, 이번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그만두고 울산 울주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국정감사에서 사과했어요, 사과했다고. 인권침해 했다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정말 권력을 가졌다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출세에 목마른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호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똑같이 당하리라는 예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벤처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지키기 힘든 커다란 규제를 가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식의 규제완화를 찔끔 해 보았자 기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제품을 더 생산하기 위해 노동 수요를 늘린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임금도 그렇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 성과가 좋아지면 노동 수요가 늘고 임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 것이 경제 원론 수준의 논리인데 소득주도성장론은 느닷없이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점을 잘 주면 공부 잘 하도록 하겠다는 학점 주도 학습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보면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것 다 인정하시지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렇게 모르고 얘기를 하면 되나｣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정부 보고서에 하나도 없지요? 어디, 하나도 없어.
기획재정부 보고서에도……
(｢아니,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얘기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거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시끄러!｣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임금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올리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늘어서 다시 이익이 생겨서 선순환이 된다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설인데 이 가설은 완전히 엉터리 가설입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진실이라면 왜 대한민국만 소득주도성장을 해요? 다른 나라도 전부 소득주도성장을 해야지.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무당의 주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님이 무당의 주술 같다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간혹 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뭐 중국이나 미국같이 아주 폐쇄국 가면 거기서 생산된 재화가 전부 거기서 소비가 되고 거기서 난 걸로 모든 걸 만드니까 국부가 유출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을 올려서 소비가 는다 그래도 이것이 거의 대부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주도성장 해 가지고 엄청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정부예산으로 하는 이전소득 없으면 저소득층 소득은, 근로소득은 완전 마이너스예요. 1분위하고 5분위 소득 격차가 엄청 벌어졌을 거야. 그런데 전부 안 되니까 이제 세금으로 퍼주기 하는 거야, 세금으로 퍼주기. 이전소득이 어떻게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요?
(｢공부 좀 많이 해 왔어.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렇게 쉽게 성장하고 국민 잘살 수 있으면 왜 우리나라만 하느냐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해야지. 경제학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래, 오늘 임금 10원인데 내일 15원 해 주고 내일모레 20원 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수요공급의 원칙에 안 맞게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맨날 해외 핑계대, 미․중 무역갈등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옛날에는 갈등이 없었나, 도대체?
(｢과거 정부 탓하고｣ 하는 의원 있음)
과거 정부 탓하고 남 탓하고 말이야.
스스로 좀 반성을 해요.
결국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자영업자들 다 몰락시켰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호주머니 돈을 뺏어 가지고 그보다 못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국가가 강도짓 한 겁니다, 강도짓.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민란 수준의 시위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가렴주구예요, 가렴주구. 우리 조선시대 때 가렴주구해서 얼마나 많은 민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자영업자가 자기 스스로 주머니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정부가 강제로, 국가권력이 강제로 꺼내서, 안 주면 형사처벌하니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니까. 이게 가렴주구지 뭐예요.
정말 민주국가가 좋기는 좋아요. 옛날 같으면 홍길동이라도 있었지. 홍길동도 없고 말이야. 임꺽정도 없고. 이게 가렴주구예요. 그래 놓고는 안 되니까 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1년만 편성해서 주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벌써 3년, 4년째인가? 내년에 또 편성하잖아. 이게 도대체……
그렇다고 그 혜택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모두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추가 고용하는 인원에 한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겠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어떻게 추가고용을 해 장사가 안 되는데―기존에 있는 근로자한테도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쪽팔리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즉시 폐기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 제가 좀 또…… 이게 전문가가 쓴 글이에요, 내가 쓴 글이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쓴 글을 내가 좀 더 읽어 드릴게요.
‘더구나 우리 경제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다. 자영업 부문이다. 우리 경제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 취업자의 25% 정도가 자영업자다’. 아까 누가 공부 안 했다 그러는데 앉아서 내가 읽어 주는 이 경제 공부 좀 하면 좋은데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들은 주로 도소매, 식음료, 숙박,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들 부문은 안타깝게도 저부가가치 업종이다. 한마디로 이윤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과당경쟁이 치열하다. 약 550만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100만 명 정도다. 이처럼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치는 치명적이었다. 자영업자가 장사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임금을 올려 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임금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성과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2년 누적 30% 가까운 인상폭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처음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재위에 부총리가 와 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종업원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확 줄어들고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다음에는 그 얘기도 못 해, 보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임금 인상 정책이 잘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민주당 의원님들 선거 때 가서 말하면 뺨 맞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가요. 제가 선거 전략 하나, 선거 방법 하나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은 우리 경제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시점을 2017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부 시작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어야 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충격적 인상이 단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철퇴를 맞았다. 2019년 3월 통계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 대비 7만 명 감소했다. 이들의 부채가 1인당 평균 1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7조 원의 부채에 문제가 생긴 셈이고 이 중 많은 부분이 부실 대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미래세대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게 되면서 사실상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총인구 대비 2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2인실과 MRI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의료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지금은 그동안 쌓은 건강보험기금 여유자금이 20조 원 있어서 당장은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3년 후 이 정부 임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조 원의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인데 그 인상 폭이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물 한 컵 마시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잘 들으십시오, 선배 의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말에 소위 민주당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됐어요. 당시 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며칠을 했느냐? 9일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임시국회 쪼개기 안 했습니다. 편법 안 썼습니다. 30일 기간 중에 회의를 하다가 9일간 줬어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두 분의 부의장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필리버스터 할 때 의장석에 다른 분은, 상임위원장 못 앉는대요. 세 분이 죽을 뻔했습니다, 9일 동안 세 분 여기서 번갈아 가면서 앉아 계시느라고.
그러면 정의화 의장은 한국당 출신인데 그분은 친정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여당인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친정 생각 안 하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9일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서 대국민 쇼를 하고 당시에 어느 방송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생중계를 했어요.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아주 잘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의화 의장은 소수파 위해 보장된 필리버스터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어요.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데도 앞장서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유머 1번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은. 신성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국민들께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엉터리로 운영한 점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수파에게 보장된 합법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를 다수파인 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에게 허용함으로써 소수파의 권리를 박탈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현재의 국회법을 18대 국회 말에 개정할 때 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하나는 다수파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회 내의 소수파에게 보장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소수당에게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 정당들이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태우기, 임시회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봉쇄는 모두 제도 도입의 취지로 봤을 때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18대․19대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합의하에 선거법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대 국회 들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후에도 그래도 민주당이 양심이 있겠지, 18대․19대 때…… 당시 19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때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선거법을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멋대로 처리하겠느냐, 저는 그래도 기대를 걸었어요, 민주당에게.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고, 제1 야당과의 합의 없이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이 의회에서 선서를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국 이후에 거의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아름다운 전통이고 관행이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이런 불문법을 하루아침에 헌신 버리듯이 이렇게 내팽개치면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자아낼 뿐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빨리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셨지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일 37일 전에, 18대 때는 47일 전에, 19대 때는 44일 전에, 20대 때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요.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불문율이고 국회의 관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인구 편차 3 대 1이 위헌이다, 2 대 1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해서 2월 말이 돼서 선거법이 처리됐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 선거법 우리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면 민주당 의원님들 날치기라고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월 말쯤 가 가지고 이 선거법 날치기 처리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도 두 달 당겨서 하면 선거에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심사로 여러분들이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속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편만 하면 되지 또 선거연령 인하는 왜 합니까? 고 3 학생들,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전교조가 여러분들 편이라고 해서 고 3 학생들이 전교조 영향을 많이 받으니 우리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심사로 선거연령 인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개혁이다 하면 그것만 하면 되지, 선거 개혁과 선거제 개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선거연령 인하는 왜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뭔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국민 중에 95%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요. 심상정, 정의당을 대표하시는 분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게요? 자기가 설명하기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의석 나눠 먹고 자기들 의석 늘리겠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혁, 그건 미명에 불과하고요. 깨놓고 얘기하면 ‘야, 우리 의석 좀 더 갖고 가겠다, 한국당이 갖고 간 의석 뺏어서 우리 늘려서 국회 우리 마음대로 운영해 보겠다, 의회 독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피하지요. 복잡다단한 제도를 도입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4+1인가, 1+4인가? 민주당과 군소 위성 여당들의 선거법 협상 태도를 보면 참 가관이에요, 가관. 이 사람들 눈에 과연 국민들이 있는지, 이 사람들 머릿속에 국민들을 의식하는지……
과연 이분들이 머릿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지 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무슨 원칙과 기준도 없고 비례대표는 몇 석에서 몇 석으로 늘어나고 연동률은 어떻게 하고 캡은 뭐고 또 석패율제에다가 이중등록제까지 세상에 있는 제도는 다 도입할 것처럼 거론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과물을 보세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인지 ‘용두사미’인지 모르지만 그토록 내세웠던, 비례성 강화, 비례성 강화 하는데 뭐가 비례성이 강화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장잡배들의 흥정거리만도 못 해요.
원안과 수정안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눈 감고 계시지 말고 그 협상 과정을 한번 쭉 반추해 보세요. 원안이 누더기가 아니라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뭡니까? 민주당이 화가 나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원안 상정하자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자기들이 합의해서 낸, 4+1이 합의해서 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자고 하니까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블랙코미디가 있습니까? 야합 중의 야합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이 225+75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게 잘 됐느니 틀렸느니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또 싸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패율제는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했다’. 심상정,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 제도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중진은 안 되고 지네는 되고, 도대체 이런 선거제도 봤습니까? 명색이 공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정의당이 정의롭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른 조국이나 비호하고……
심상정 대표 이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가 심상정의 최고 피크였어요. 이제는 의석 몇 석 더 얻으려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조국이가 잘못한 것 애써 눈 감고……
그다음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 ‘30석 연동형 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가 있다’. 무슨 선거제도가 정의당 마음대로 하는 제도입니까, 21대는 이렇게 하고 22대는 저렇게 하고? 국민을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의석만 늘리면 된다, 이것 그 뜻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석패율제 하지 말고 또 중복 입후보제, 그것도 하자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주장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위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지요?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 때 정당 투표가 없고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수를 갖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를 갖고 정당 투표로 이렇게 삼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결국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투표하고 정당은 정당대로 투표를 해라, 그래야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표를 두 장 주는 거예요. 하나는 지역구 의석에 대한 투표용지, 하나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용지―정당 투표용지―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소위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표를 엄청나게 늘려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유권자가 지역구도 A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도 A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A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A정당을 지지한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4+1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전체 의석, 비례대표 의석 말고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비례성이 약화돼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소위 소수당이 얻는 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자기들의 사표만 이야기하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당은 비례대표를 찍은 표 전체가 또 사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성정당, 자매정당, 이중대 정당에 투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례한국당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멋대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 당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우리 당은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까? 그것 아니지요. 이런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 30%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는 비례대표로 27석을 얻지만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는 7석밖에 못 갖는대요. 그러면 2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합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야합은 괜찮고 우리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정의당 찍으라고.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떳떳하고 깨끗하고 그럴 때 남을 비판하세요. 자기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무작정 남을 그냥 헐뜯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가 정말 부끄럽게도 다 망해 가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발칸반도에서 가장 못사는 화약고라고 불리는 알바니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 있는 내륙국가 레소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거지요. 못사는 나라, 이런 나라만 여러분들이 낸 안과 똑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이 된 세계 7위의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따라하는 제도가 우리보다 잘살고 문화적으로도 성숙되고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고작 세계 모든 나라의 손가락질을 받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나라 이름조차 생소한 레소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인 알바니아, 이것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러고도 이걸 개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저는 제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개악이지 어떻게 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개혁이고 우리가 하면 개악입니까? 그 개혁이라는 단어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혁신이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세계의 하류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따라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최빈국인 알바니아와 레소토를 따라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제가 한번 알바니아 사례를 조금 길지만 설명을 해 볼게요.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40석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그전까지 주로 지역구 100석을 6 대 4 내지 4 대 6 사이로 알바니아의 2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6 대 4나 4 대 6이 되면, 지역구에서 이렇게 차지하면 비례대표를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과 민주당이 누가 1당이 되든 누가 2당이 되든 이 개정안대로 하면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비례대표 차지할 게 없으니까 2대 정당이 각각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든 거예요. 비례민주당, 이 나라의 비례사회당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 100석 중에 56석, 사회당이 42석 휩쓸었는데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이 7.7, 사회당이 8.9 이렇게 차지했어요. 왜 그랬게요? 비례민주당과 비례사회당 등등을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2개의 양당이 각각 4개 내지 5개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표는 위성정당에 몰아 줘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알바니아 민주당은 2․3․4․5중대로 공화당, 새민주당, 기민당, 자민련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랬더니 이 4개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33.5%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민주당의 제2중대 공화당이 11석, 제3중대 새민주당이 4석 또 제3중대 기민당이 2석, 제4중대 자민련이 1석을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총 18석을 획득했지요.
그랬더니 알바니아 사회당은 2중대에서 6중대까지 만들어요. 5개 위성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민당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토털 18석을 가지고 갑니다, 18석. 똑같이 18석씩 갖고 가요. 그래서 비례대표 40석 중에 양대 정당이 36석, 90%를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알바니아 총선을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선거감시단은 총선보고서에서 ‘추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하고 있다.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은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당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거대 정당의 문제입니까? 제도라는 것은 선의를 믿고 설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으면 그것을 도입한 1당, 2당이 이 제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4개 내지 5개 만든 겁니다. 겨우 2008년도에 알바니아는 선거법 개정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폭거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개혁이라고 그랬으니까, 민주주의 진일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개정안을, 선거제도 개정을, 개편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됩니까?
만약 비례민주당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당을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을.
우리는 만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님들을 다 그 정당에 보내 가지고 정당 투표 기호 2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도 2번, 정당 투표도 2번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개악인지를 저희들이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레소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레소토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레소토라는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면 제 기억에는 그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산악지대인데 거기에 수력발전을 많이 해 가지고 전기가 풍부해서 전기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팔아 먹고사는 나라가 레소토인데 송언석 의원님 맞습니까, 제 기억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괜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권성동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 국가였어요.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당이 전부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의석 먹기에 나섰어요. 두 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 입후보 안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지금 그런 방식을 정했지요, 안 하기로. 그래서 정당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지워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하나도 안 내고 전부 비례대표 후보만 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니까 2012년도에 이것도 폐지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가 엉망이지요? 퍼 주기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아마 자기 개인 재산을 그렇게 퍼 주라고 그러면 돈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이것 내 돈 아니다…… 그런데 원래 위정자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우리 국회의원든 간에 위정자가 정말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내가 번 돈처럼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은 그저 국민혈세로 낸 돈을 남의 돈 쓰듯이 물 쓰듯이 써요.
내년도 60조 국채 발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아마 한 20년, 30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경호 의원님?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자식세대, 손자세대가, 지금 이삼십대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눈사람 만들 듯이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임기 5년에 나중에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막 뿌려요, 막 뿌려. ‘여기도 옜다. 여기도 옜다, 써라’ 이렇게 인기영합주의 하니까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20년 전의 문재인, 30년 전의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우리 고혈을 빨아먹었구나, 피눈물 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아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물 쓰듯이 시작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부담을 줄여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이렇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안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개혁이다,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한번 봅시다.
2005년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고요. 그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이 제5공화국운동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켜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이라는 이런 복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시킵니다.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 65석 중 56석을 휩쓴 반면에 지역구는 102석 중에서 9석만을 얻었어요. 반대로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의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은 비례대표는 6석에 불과한 대신 지역구에서는 90석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EU 선거감시단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제도다, 엉터리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해서 200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현행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독재자들이.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전부 독재국가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재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합니까?
이 선거법의 문제점, 민주당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를 해서 막지 왜 못 막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법 통과를 간절히 원한다. 그분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다. 그분께서 공수처 설치 그토록 원하는데 그것 해 주려면 군소 야당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원치 않는데 이것 하나 얻기 위해서, 공수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합이지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하려면 모든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년, 10년씩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뚝딱뚝딱이에요, 뚝딱뚝딱. 대통령 한마디면 뚝딱뚝딱.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정치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 합니까,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정치 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답 좀 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요구, 지시에 순응하다가는 민주당도 망할 겁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 잘못된 발언,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이에요. 감시세력이에요. 아무런 감시와 견제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거수기로 전락하고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을 보면 ‘저 양반들도 조만간에 권력을 잃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러한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각 정당이 위성정당, 자매정당, 비례정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공학적 투표를 적극 장려하는데, 장려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 맞습니까? 마치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신성한 것처럼 오인되어 지금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4+1은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선진국 제도다, 절대선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독일이 왜 이것 도입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 때문에 이것 만든 거예요. 왜? 히틀러가 선거에 의해서 다수를 차지해서 제1당이 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국민적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독일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에게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 줘선 안 되겠다, 의석을 분산시켜서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적 경험하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1이 주장하는 준연동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슨 독일식도 아니고 연동형도 아니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족보도 없는 준연동제가 나온 거야. 족보 있기는 있지요. 베네수엘라․레소토․알바니아, 후진국 중의 후진국, 독재국 중의 독재국에서만 도입한 제도, 허점이 너무나 많고. 그런 제도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 개혁으로 포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찰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데 최고의 명수가 바로 4+1이구나,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을 해서 인구 5000만 이상의 도시가 3만 달러 이상으로 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훌륭하고 산업화의 역사에서도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도입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하고 비례성을 강화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마치 이 제도만이 원만한 국회 운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알바니아 같은 나라냐, 왜 거기하고 비교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또 항변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 있습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남미의 좌파 독재국가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국가 중에 선진국은 독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준연동제와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닙니다. 의원내각제에다가 양원제 국가입니다.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틀러라는 희대의, 세기의 괴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좌파 독재국가입니다. 정정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30년 집권하겠다 하면서 호들갑 떠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후진 독재국가의 제도를 따라 하려고 애써요? 대통령제와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연동형이.
(｢위헌이에요 위헌!｣ 하는 의원 있음)
위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벌써 실패한 사례, 실패한 제도인데 이것이 뭐 지고지순한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야합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1당 하다가 한 100석 내외 2당 해 보세요. 국고보조금도 줄어들고 굉장히 쪼들립니다.
(｢의장도 뺏기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도 당연히 뺏기고 상임위원장도 뺏기고.
그래서 민생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도 아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제도 폐기하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공수처? 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짜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오히려 폐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워서 잘 알겠지만 근대민주주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면서부터예요. 이게 1600년대하고 1700년대에 걸쳐서, 약 100년간에 걸쳐서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구 2000만이 넘는 국가에서 독재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의원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라는 전혀 다른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비례대표가 없어요. 다 소선거구제고 승자독식의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민주주의의 모국,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지 않습니까? 또 모범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어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12월 12일 날 영국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수당이 전체 하원 의석 650석 중에 56.1%에 해당하는 365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실제 득표율은 얼마냐?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3.6%였습니다.
뭐 비례대표제 찬성론자의 논리 또 뭐 비례성이 제일 중요하다,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에 따르면 의회민주주의의 어머니인 영국이야말로 비례성을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 후진국인데 누가 영국보고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국 주요 정치가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정당에 견제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또 전 보수당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비례대표제 요소를 수용한 대안투표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투표율이 42.5%였고 68%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키프로스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규모가 큰 선진국은 비례대표 없이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2등․3등 후보의 득표 가치 살리지 않아요. 1등 득표자에게 힘 실어 줍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이유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 꼭 국회의원선거에만 도입할 필요 있습니까?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한도 크고 영향력이 강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뽑는 선거에서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장처럼? 여기에 사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41%인가 42%로 대통령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제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40% 받았으니까 그만하고 내려와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안 줬어요. 그 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표는? 그 표도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장처럼 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임기를 제한할까요,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서 2등․3등 후보를 제2 대통령, 제3 대통령 만드는 것이 비례성 강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사표는 막아야 되고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에서의 사표는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표 방지’, ‘사표 방지’, ‘비례성 강화’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말이 없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 질문에 답변 좀 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41% 하고 60%가 사표가 됐는데 그 사표는 어떻게 방지할 거예요?
(｢임기 단축!｣ 하는 의원 있음)
임기를 단축합니까, 아니면 장관 자리를 몇 개 줘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면 권한을 제한해 가지고 제2 대통령, 제3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좋은 방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15%였습니다. 10%가 안 됐던 적도 많습니다.)
아니,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득표율.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지금 제 말씀을 좀 잘 듣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득표율……
(｢졸다가 지금 정신이 없는 모양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들어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돼 가지고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요.
(◯정은혜 의원 의석에서 ― 졸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졸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비례성 강화하려면 여러분들의 논리라면, 민주당의 논리라면 5년 임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2개월 하고 홍준표 1년 3개월, 안철수 1년 1개월, 유승민․심상정 각각 3개월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비례성 강화하는 거예요. 그것 안 된다면 A 정당이 대통령 갖고 2위 득표한 B 정당이 총리하고 장차관도 말이야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고. 그런데 이게 다수결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4+1에서 비례성 강화를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기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수결 원칙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맨날 표의 등가성, 등가성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찬성론을 주장하지만 표의 등가성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의석의 등가성이에요. 각 의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되며 각 정당의 권한 행사가 의석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 6석의 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생사여탈권 행사하면서 아주 희희낙락해 왔어요. 또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제1당인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갖고 놀았어요. 이런 것이 의석의 등가성에 맞는 거예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이 어떻게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합니까?)
들었다 놨다 했지요. 정의당이 데스노트 만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했고, 우리 당이 그토록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증거를 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정의당이 데스노트 만들면, 올리면 그대로 내보내데요, 보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겁니다.)
조국을 보호한 것도 국민의 눈높이지요, 여영국 의원님?
이것은 답변을 안 하시네, 또 그때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기 객석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지요. 또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할 것 없으면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많아요.
(｢빨리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는 소수파한테 보장된 권리인데 뭘 빨리 하라 뭐……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듣기 싫으면 본회의장을 이석하세요. 당번이라고 꼭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국회에, 소위 말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 기회가 적었고 소위 정치 하는 사람만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현대 대한민국국회는 모든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거나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직능대표성, 전문성 이런 것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이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20대, 30대부터 정치만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중요하지요. 대부분 다 자기 분야에서 20년, 30년 활동하고 전문성 쌓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분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문성 강화, 직능대표성 강화 이것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공천할 때도 분야별로 공천을 해요. 뭐 법조인만 판검사만 딱 공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하고 의사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당명부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제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훌륭한 분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하는 덕망과 역량을 갖춘 사람보다는 특정 정당에 충성심이 강하고 극단적인 정당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는 길을 또 열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했잖아요. 통합진보당의 사실상 대표가 이석기였잖아요. 이석기 같은 인사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 헌정을, 헌정 체제를 부인하는 이석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비례대표제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지역구 의원은요 선거 과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증받습니다, 지역구민들로부터.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 민주성․투명성 보장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비례성에 맞게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마치 선진 제도인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정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박약하고 경험적으로도 논거가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좌파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 의회가,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확대함으로써 강력한 다수당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군소정당, 비례대표제 하면 난립이 되지요, 그러면 국회도 지리멸렬해져요. 그러면 결국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민주당과 군소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병립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냈어요. 그 후에 협상 과정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 75석이 어느 날은 6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5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50석 중에 25석은 또 캡(cap)을 씌우고 25석은 뭐 병립형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역구가 253석이 되었더라고요. 현행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선거 개혁이고 선진 제도이고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하라｣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를 250석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이유를……
그다음에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다 폐지했어요. 그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여러분들 염두에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야.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의당 등 군소 여당은 의석을 1석이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촛불 촛불 입에 달면 뭐 합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촛불이 그게 제대로 된 촛불이에요?
(｢촛불이 초가삼간 태운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원상복귀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제 다음에 등장하는 의원 시켜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왜 225석에서 253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원상복귀가 되었는지.
그리고 병립형에서 왜 캡을 씌우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는 250+50인 줄 알았더니 최종안을 보니 253+47이에요.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까 봐 걱정한 겁니까? 그러면 비례민주당 만드세요, 웃음거리가 되게. 비례민주당을 만드시 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4+1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허점이 너무 많고 이것이 세계 선진국의 추세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 현실에는 더더구나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당을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폐기하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감히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공수처가 도대체 뭡니까, 공수처가? 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처음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이고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고 결국 국정과제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그 지적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검찰을 누가 만들었나요, 정치검찰을? 우리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겁니다, 정치검찰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을 자신들의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는 바람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목매다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바람에 정치 검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검찰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뭐냐?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검사들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청와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을 피해 가는 방법, 방지하는 방법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라, 검찰 인사에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토록 정치검찰을 혐오하고 정치검찰을 개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건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에 대한 인사 개입을 더 강화했어요.
집권하자마자 장관,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검사장을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장관, 총장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네, 청와대에 잘 보여야지 내가 출세하겠네’, 이 시그널 딱 준 거예요. 그리고 검사장 수십 명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요직에다 앉혀요. 그리고 조국 수석을 통해서 법무부에 소위 블랙리스트를 내려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요직에 등용하지 마라. 그래서 소위 이 정권에 찍힌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한 50명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찍혔다는 검사들이 알아서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 하자고 그랬는데 검사와의 대화에 나와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검사들 싹 승진에서 탈락시킵니다. 다 옷 벗게 만들어요.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검사가 지금 이 정권에 남아난 검사가 없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러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검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것 강화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향해서 하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검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해서 시킨 거예요. 왜? 자기가 집권하고 일개 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적폐 수사를 하라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적폐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확실하게 내 편이구나,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딱 시켰는데 윤석열 검사는 뭐 정치적으로 어디 편향된 게 아니라 불법을 보이고 범죄행위가 보이면 수사하는 검사예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자기 임명권자를 의식해서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 집권 보통 4년 차 말기에 가서나 수사하지 측근들 수사 안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해 놓고는 말이야,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는 엉터리, 이것도 블랙코미디지. 그렇게 나 같으면 창피해서 하질 못하겠어요. 민주당의 이해찬 원내대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기재위 위원님들만 이렇게 나오셨어요? 강병원․윤후덕 의원님, 다 오셨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을 잘 못 한다고, 자기 행정부의 일원인데…… 검찰이 문재인 행정부의 일원이지 우리 자유한국당 행정부의 일원입니까? 자기가 임명해 놓고 자기 측근 수사한다고 잘못했다, 강압 수사한다, 검찰 권한 축소해야 되겠다. 진작 좀 축소하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축소하자고 할 때는 축소 안 하더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참……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여당이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난생 처음 봤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정무감각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는 분들이 민주당의 다선 의원으로 계신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검찰 지금도 쉬워요. 검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내려놓으면 됩니다. 검찰총장 임명부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배제된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장 임명하고 총장으로 하여금 검사들 임명권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 다 없어져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 5년만 하면 정치검찰 얘기 다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다 출세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출세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청와대의 지시를 거역 못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당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와대가 여러분들을 놔 주면 여러분들이 소신 발언하고 소신 투표할 거예요, 아마. 이 엉터리 같은 선거법 개정안, 1+4 이것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 많을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2당이 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찬성을 합니까?
그래서 정치검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공수처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소불위 검찰, 맞지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검찰보고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 안 해요.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일본 검사들이 한국 검찰청에 방문 오거나 연수 오면 죽 보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너희들 정말 파워풀하다, 어떻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고 최소한의 수사권 행사만 검찰에 남겨 놔야 됩니다. 이러면 검찰의 폐해는 다 사라져요. 수사권이 없어지면, 행사 안 하면 검찰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이.
그렇게 근본적인 해법을 갖고 검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그래요.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다 경찰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그러는데 고위공직자 비리를 대한민국 검찰만큼 잘 밝혀내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역량을 쌓아 가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공수처를 설치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정치 검찰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룡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듭니까?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검찰이지요. 제2의 검찰, 정치검찰, 사찰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수부, 중앙수사부 폐지하자 그래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대검 중앙수사부가. 중앙수사부를 그대로 떼 가지고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찰의 문제점을 막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이쪽은 수사권․기소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수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개편, 제도 개혁의 방향이 안 맞는 것이지요. 여기는 분리하자, 여기는 그대로 두자.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수처 설립해 가지고 이게 이제 민변 검찰이 되는 겁니다, 민변 검찰이. 민변 검찰이 돼 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는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공수처장 임명해요. 공수처장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 추천하고 하나는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딱 집지요.
원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인사추천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강병원 의원님, 나중에 신청해서 여기 와서 발언하시고.
그래서 이런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를.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제2의 검찰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잘 못 하면, 우리 국회 잘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끼리 좀 자각합시다, 자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신뢰가 가장 낮은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지요? 그러면 우리 국회 못 한다고 우리 국회 권한 중의 일부를 떼 가지고 기재위, 정무위 권한을 제2의 국회로 넘겨주고 그래야 됩니까, 새로 국회의원 뽑아 가지고? 그것도 못 하면 또 제3의 국회 만듭니까?
제2의 검찰인 공수처가 불법과 인권침해를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3의 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제3의 검찰인 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구성 원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관한테 하나의 권한을 주고 그 기관이 잘못하면 그 기관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개혁을 할 것이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제2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 검찰을 왜 두냐 이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엿 바꿔 먹듯이 야합하고 바꿔 먹는 이 행태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부메랑으로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 정부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많이 처벌했어요? 얼마나 많이 구속시켰습니까? 물론 그중에 30%가 1심 기준으로 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그분들보다 더 해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선언을 해요.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공청회도 한 번 없어요. 심포지엄도 한 번 안 열고 국민들 의사도 안 묻고 영화에서 봐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탁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은 대통령이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하면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산업부장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정권 바뀌면 자기 다치고 처벌받을지 뻔히 아니까 실무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못 하겠다, 우리가 직접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중단을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하는데 대통령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단하는데 국무회의 개최됐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이것 직권남용이고 내가 다칠 수 있다고 겁이 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산업부장관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 안 해. 차관도 안 해. 실장도 안 하고, 국장이 전결로 공문을 보내요, 한수원에다가. 공사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권고합니다.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권고한다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지,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한수원 사장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정부인데 또 정부 위임을 받아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으면 자기가 잘려야 되는데?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행정지도를 빙자해서 사실상 강요를 하는 거지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본사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지금 고소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검찰이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 부분 조사가 시작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거든. 박근혜 대통령 예에 비추어 봐도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라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대통령이 행위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은 전부 직권남용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뭐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아시지요? 그 건설 공사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 필요하다, 해양대국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정말 잘한 결단이지요.
했는데, 소위 그 지역주민들보다도 뭍에 있는, 육지에 있는 환경론자들이 와서, 전문 시위꾼들이 와서 전문적인 집회․시위로 공사가 굉장히 미뤄지는 바람에 공사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문 시위꾼들을 상대로 3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 취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이 돼서 취하를 하려고 국방부, 법무부 담당 거기다가 시켰더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 사람 법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의 법무실장, 법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것 그냥 했다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으로 내가 가겠구나…… 내가 법사위원장 할 때 그 두 사람한테 확인한 거예요. 가겠구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합니다’ 딱 거절을 해요.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소 취하하는데 또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합니다, 소 취하하는데. 아니, 국가소송, 행정소송 취하하는데 국무회의 열었다는 얘기 저는 과문한 탓인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절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좋다, 국무회의 열어서 통치행위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의 소 취하를 합니다. 소 취하를 해서……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이에요. 자기 돈 35억 원 청구했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것? 청구 취하 안 하지요. 포기 안 하지요.
그다음에 4대강 보 이것 코미디 아닙니까? 4대강 그것을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하게 했는데 일부만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낙동강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금강으로 가고 또 있으면 영산강으로 가고.
그런데 4대강을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국고를 한꺼번에 다 쏟아붓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이 됐고 4대강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홍수도 없고 가뭄 예방도 되고 충청도 공주 같은 데는 가뭄 때 도수관로 뽑아 가지고 4대강 물을 뽑아서 가뭄 해갈도 하고 주변의 경관도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4대강 보 해체하겠다. 아무런 용역도 안 해 보고 논의도 안 해 보고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하는데 환경부 실무자들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미치겠다는 거야. 부서를 좀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하고. 내가 실무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봐.
그래서 제가 그때 국무총리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부숴라, 뜸만 들이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못 해. 자기도 겁이 나는 거지, 나중에 처벌받을까 봐.
결국은 농민들이 반대하고 또 모니터링해 봐야 수질 개선도 안 되고 보 개방해 봤자 수질 개선도 안 되니까 지금 그냥 보 개방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됐어요. 파견 나갔던 환경부 실무자들이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요.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서 뭘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면 공무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정우 간사님 계시지만, 경제 문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서 소득주도성장 요새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지금 지역에 가면요 대로변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대로변 바로 뒤에 골목 있잖아요. 두 집 건너 하나가 문 닫았어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 정권 출범 2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선행 사례가 전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하였다. 무모한 경제정책 실험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임금 상승, 탈원전, 세금 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통상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관련 이슈가 뒷전으로 밀렸다. 미래가 안 보인다. 게다가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등 노동 분야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렇다. 국민의 집사가 돼야 할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면서 대한항공을 굴지의 항공사로 어렵게 일구고 키워낸 오너 경영자의 이사 취임을 저지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얼마 후 어려움을 겪은 오너의 사망 소식까지 들으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여러분들 이것 잘 기억하실 거예요, 대한항공 사태. 갑질, 오너 일가가 갑질했다고 그러는데 17개의 행정기관이 수사․조사를 한다고 달려듭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그리고 정국 전환용으로 필요하면 권력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사해도 되는 겁니까?
당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가 한창이고 정국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7개의 국가기관이 달려들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러고도 민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 결과가 뭡니까? 맨날 언론플레이하고 피의사실 공표해 가지고 마치 중죄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나온 건 별 게 없어요.
정말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때 또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열면 당 대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절대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한테 아주 호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피의사실 공표 다 하고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밝혀내는 게 없는 거야. 결국 관세청장이, 이번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그만두고 울산 울주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국정감사에서 사과했어요, 사과했다고. 인권침해 했다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정말 권력을 가졌다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출세에 목마른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호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똑같이 당하리라는 예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벤처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지키기 힘든 커다란 규제를 가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식의 규제완화를 찔끔 해 보았자 기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제품을 더 생산하기 위해 노동 수요를 늘린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임금도 그렇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 성과가 좋아지면 노동 수요가 늘고 임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 것이 경제 원론 수준의 논리인데 소득주도성장론은 느닷없이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점을 잘 주면 공부 잘 하도록 하겠다는 학점 주도 학습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보면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것 다 인정하시지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렇게 모르고 얘기를 하면 되나｣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정부 보고서에 하나도 없지요? 어디, 하나도 없어.
기획재정부 보고서에도……
(｢아니,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얘기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거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시끄러!｣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임금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올리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늘어서 다시 이익이 생겨서 선순환이 된다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설인데 이 가설은 완전히 엉터리 가설입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진실이라면 왜 대한민국만 소득주도성장을 해요? 다른 나라도 전부 소득주도성장을 해야지.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무당의 주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님이 무당의 주술 같다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간혹 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뭐 중국이나 미국같이 아주 폐쇄국 가면 거기서 생산된 재화가 전부 거기서 소비가 되고 거기서 난 걸로 모든 걸 만드니까 국부가 유출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을 올려서 소비가 는다 그래도 이것이 거의 대부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주도성장 해 가지고 엄청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정부예산으로 하는 이전소득 없으면 저소득층 소득은, 근로소득은 완전 마이너스예요. 1분위하고 5분위 소득 격차가 엄청 벌어졌을 거야. 그런데 전부 안 되니까 이제 세금으로 퍼주기 하는 거야, 세금으로 퍼주기. 이전소득이 어떻게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요?
(｢공부 좀 많이 해 왔어.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렇게 쉽게 성장하고 국민 잘살 수 있으면 왜 우리나라만 하느냐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해야지. 경제학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래, 오늘 임금 10원인데 내일 15원 해 주고 내일모레 20원 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수요공급의 원칙에 안 맞게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맨날 해외 핑계대, 미․중 무역갈등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옛날에는 갈등이 없었나, 도대체?
(｢과거 정부 탓하고｣ 하는 의원 있음)
과거 정부 탓하고 남 탓하고 말이야.
스스로 좀 반성을 해요.
결국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자영업자들 다 몰락시켰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호주머니 돈을 뺏어 가지고 그보다 못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국가가 강도짓 한 겁니다, 강도짓.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민란 수준의 시위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가렴주구예요, 가렴주구. 우리 조선시대 때 가렴주구해서 얼마나 많은 민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자영업자가 자기 스스로 주머니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정부가 강제로, 국가권력이 강제로 꺼내서, 안 주면 형사처벌하니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니까. 이게 가렴주구지 뭐예요.
정말 민주국가가 좋기는 좋아요. 옛날 같으면 홍길동이라도 있었지. 홍길동도 없고 말이야. 임꺽정도 없고. 이게 가렴주구예요. 그래 놓고는 안 되니까 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1년만 편성해서 주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벌써 3년, 4년째인가? 내년에 또 편성하잖아. 이게 도대체……
그렇다고 그 혜택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모두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추가 고용하는 인원에 한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겠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어떻게 추가고용을 해 장사가 안 되는데―기존에 있는 근로자한테도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쪽팔리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즉시 폐기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 제가 좀 또…… 이게 전문가가 쓴 글이에요, 내가 쓴 글이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쓴 글을 내가 좀 더 읽어 드릴게요.
‘더구나 우리 경제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다. 자영업 부문이다. 우리 경제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 취업자의 25% 정도가 자영업자다’. 아까 누가 공부 안 했다 그러는데 앉아서 내가 읽어 주는 이 경제 공부 좀 하면 좋은데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들은 주로 도소매, 식음료, 숙박,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들 부문은 안타깝게도 저부가가치 업종이다. 한마디로 이윤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과당경쟁이 치열하다. 약 550만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100만 명 정도다. 이처럼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치는 치명적이었다. 자영업자가 장사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임금을 올려 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임금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성과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2년 누적 30% 가까운 인상폭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처음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재위에 부총리가 와 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종업원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확 줄어들고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다음에는 그 얘기도 못 해, 보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임금 인상 정책이 잘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민주당 의원님들 선거 때 가서 말하면 뺨 맞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가요. 제가 선거 전략 하나, 선거 방법 하나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은 우리 경제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시점을 2017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부 시작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어야 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충격적 인상이 단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철퇴를 맞았다. 2019년 3월 통계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 대비 7만 명 감소했다. 이들의 부채가 1인당 평균 1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7조 원의 부채에 문제가 생긴 셈이고 이 중 많은 부분이 부실 대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미래세대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게 되면서 사실상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총인구 대비 2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2인실과 MRI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의료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지금은 그동안 쌓은 건강보험기금 여유자금이 20조 원 있어서 당장은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3년 후 이 정부 임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조 원의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인데 그 인상 폭이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물 한 컵 마시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지요. 이것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뭐. 필리버스터가 뭐 시간 제한……
최인호 의원님한테 또 예측 가능한 시간을 줘야 되니까……
나는 안 주더라고요.
대강 알려 주시면 또 좀 준비를 하시게……
일단 뭐 체력이 닿을 때까지는 해야지요.
그러십시오.
그런데 화장실 보내 드리는 것은……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 앞전 시간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권 의원님, 빨리 오세요.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청래 의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도, 19대 때도 화장실은 다녀오게 했습니다.)
한 두 시간 하고 나서 하면 좋은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공평하게 볼게요.
그런데 화장실 보내 드리는 것은……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 앞전 시간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권 의원님, 빨리 오세요.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청래 의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도, 19대 때도 화장실은 다녀오게 했습니다.)
한 두 시간 하고 나서 하면 좋은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공평하게 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보다 퇴역들이 받아 가는 연금이 많아지면 기금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기금은 머지않아 고갈된다. 지금 같은 출생아 감소세가 지속되면 연금기금 고갈 시점도 상당 부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퇴역들에게 지급한 돈을 재정에서 메운다 하는데 국가재정 또한……
빠른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현역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한다. 결국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에게 이중의 부담을 남기는 것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포퓰리즘이지요.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막 퍼 주다 보니까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 어제 신문 보니까 뇌 MRI는 좀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풀어 주니까 사실 간단한 병에 걸린 사람도 병원에 가면 MRI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귀담아 안 듣다가 이제 도저히, 이 고갈 속도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중의 하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 대통령선거 할 때는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가재정으로, 기금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모두 다 검토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공무원들, 밑에 참모들이 ‘한번 해 보지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면 나라가 망조가 드는 겁니다. 망조가 드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안을 내기로 돼 있는데……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해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국회에 휙 던져 주고 국회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박근혜정부 때 봐요,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그렇게 반발 무릅쓰고 해냈잖아요. 그 정도 인기 없는 정책도 해야지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것 뭐 미래세대들한테 부담 다 지워 주는 것이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20대․30대 정말 불쌍하다니까요. 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20대․30대가 앞으로 40대․50대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인구도 계속 감소하면은 수입도 세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은 계속 국채 찍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태리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부모 세대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인들은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을 지워 주지 말고 부강한 국가, 부유한 국가, 제대로 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만 물려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공무원을 또 17만 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12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군인하고 공무원 다 합하면.
‘1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596조 3000억으로 집계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939조 9000억까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 516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819만 원꼴로 부담이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면 연금부채만 단순 합계로도 130조 원이 증가한다. 국민 1인당 250여만 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데도 공무원 늘려야 됩니까? 행정 수요가 있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도 가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면 노는 공무원들이,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업률이 높다고 고용률이 낮다고 정부가 전부 고용을 하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5년짜리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 경제에 주름살이 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5년짜리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부채 축소시키고 제대로 민간경제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 늘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지 국가 빚을 내 가면서까지 수요도 없는데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한정 늘릴 권한을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의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와 안전을 무시하고 산업 기반을 붕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어불성설이다. 탈원전 정책은 깨끗하지 못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안전하지도 않다.
원전 해체 기술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탈원전 정책은 단지 감성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추진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전환의 왜곡을 초래하고 석탄 발전량을 늘려 미세먼지도 유발시켰다. 탈원전은 비경제적이다. 태양광은 비싸다. 원전이 제일 경제적이다. 열량 단가를 기준으로 원자력 대비 가스는 27배, 유류는 31배, 석탄은 10배 비싼 에너지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들 지표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정치 프레임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할 몫이라면 부당해도 너무 부당한 얘기이다.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탈원전을 선언한 대통령이 타국에 가서 한국 업체의 원전 건설 수주를 부탁한다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이다.
문재인 정권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태양광 에너지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당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탈원전 정치 프레임으로 묵살하고 원전산업 해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탈원전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원전산업 해체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여 철강산업 등 주요 산업이 무너지고 4차 산업의 혁신적 발전도 요원하게 만든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탈원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느꼈다 이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는 것은 저는 한 편의 코미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통령 한마디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 진행이 한 15% 정도 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 내려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산업부 장관․담당국장, 한수원 이사들․사장 전부 업무상 배임이에요. 대통령은 직권남용입니다. 왜? 원자력안전법에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 원전산업의 육성의 권한은 있지만 공사 중단의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빙자해서, 원자력산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산업 중단을, 건설 공사 중단을 내리면 이것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세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법리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원자력공학과 응시자가 없습니다, 응시자가 없어요, 하기야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 많은 원자력 부품 회사들 다 중국으로 가거나 문 닫았거나 이렇습니다. 수많은 고급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나갔어요.
중국 동해안에 100기의 원자력발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서른몇 기가 있습니다. 중국 동해안, 하룻밤이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날아듭니다. 대한민국 원전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원전의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편서풍을 타고 하루 만에 모든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옵니다.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안전하고 깨끗한데 걱정할 필요가…… 그것을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원전이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막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석탄발전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 LNG로 대체하고 있어요. LNG 단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석탄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해요, CO2를 배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스를 감축하겠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CO2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세계기후회의의 결론이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다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해 놓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CO2 배출을 지금 늘리고 있다니까. LNG에서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배출돼요? 또 단가는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담은 국민이 갖는 거고 기업이 갖는 거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쌌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결국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벌써 금년에 수출이, 이게 뭐 몇 개월째입니까? 15개월째인가 16개월째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기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여기 이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이건 뭐 미국 기술자들도 인정,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프랑스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탈원전하지 말고 어떻게 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활용해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가서 우리나라도 원전 안 짓겠다면서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니까 지으라고……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다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짓게 해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안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해외 나가서는 안전하다 그러고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가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듯이 말이야. 당신은, 대한민국은 이것 두려니까 불안해서 터지면 피해가 갈 것 같고 거기는 안전하니까 하라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경제정책 펴는 것 보면. 뭐 하나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강병원 의원님, 뭐 잘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잘하는지. 김영진 의원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좀 도와주세요.)
아니, 경제정책 중에 잘하는 것 있고 자랑할 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국민 앞에서.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도와주면서 해야지 국민들이 편하고…… 맨날 반대만 해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당도 반대만 해서는…… 이것을 좀 같이 협조하면서 가야지 국민들이 희망을……)
수용을 좀 해야지.
그래서 바른길로 가게끔 도와준다고, 빨리 폐기 선언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도……
그리고……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번에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
뭔 민생법안이에요? 그중의 대다수가 다 체계․자구, 글자 몇 자 고친 게 태반인데 무슨 민생법안이에요? 그것 자꾸 민생법안으로 포장하지 말고.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안들은, 여야 간에 다 합의된 것은 통과시키고 이런 것을 필리버스터 하든지 했었어야지 국민들 보기에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고.
그리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빨리 내세요. 의견이 뭐라는 것을 내야지,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말이야 휙 던져 주고 니들이 결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아니, 보건복지부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 1안은 이렇고 2안의 장단점은 이렇고 3안의 장단점은 이런데 우리 의견은 1안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인데 국회에 보고하면서 1안의 장단점이 뭐고 2안의 장점이…… 아무 자기 의견도 없이 내면, 국회가 무슨 전문가집단입니까? 연금 전문가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 결정하고 토론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졸속 정책이라는 거예요, 졸속 정책.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진단하고 만일 부담이 과중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그냥 밀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애써 이룩한 원전 관련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무너뜨리기보다는 만들고 쌓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이슈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많은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많은 것을 남기고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 정말 우리 모두가 귀담아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계자가 귀담아들어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 정치를 못 하면, 제가 가끔 성당에 미사 드리러 나가 보면 맨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 교회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안보, 국방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참 문재인 정부, 무서운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밀고 나가는 무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독재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을 해요. 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언론 장악을 합니다. 방송의 지도급 인사들을 전부 자기와 코드가 맞는 민주노총 출신으로 꽉 채웁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 모양도, 복장도 요상하게 생겨서 맨날 우파를 공격하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공중파의 진행자로 딱 모시면서 엄청난 수당을 지급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맡깁니다. 뭐 뉴스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다’,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를 비난하는 데, 비방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랬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면서 마치 잘 모르는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방송을 하면서 아주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사람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은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마치 나라가 금방 부자가 되고 서민들이 부자가 될 것처럼 막 홍보를 해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착수한 게 뭡니까? 사법부 장악이에요, 사법부 장악.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독한 면, 이 집요한 면, 치밀한 면, 이 정점이 나는 사법부 장악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법부 장악.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시도하지 않았던 사법부 장악을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게 진군을 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거예요. 입법부를 견제․감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국가 권력,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최후에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최후로 호소하는 데가 사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판관들이, 판사들이, 법관들이 내가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판사가 ‘내가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판사도 내심에 정치적 성향은 다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난 사람을 판사로 쓰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직에 중용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이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이 승복을 안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인권의 최고 옹호 기관인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다 승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국민들은 국가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확실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김명수 씨를 대법원장에 임명해요. 그리고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자신의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시절에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를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 자기편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시도는 안 했습니다. 왜? 그 두 분 대통령도 사법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모든 분쟁 해결의 최종적인 기관․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임명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뭐 합니까? 국회에서 입법한 것 중에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균형추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균형추 역할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곳도 정말 자신들과 코드가 맞다고 모 주식 투기왕을 후보자로 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아웃이 되지 않나…… 그것도 여성 후보인데 그 여성 후보가 코드에 맞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코드에 맞는 사람이에요. 코드에 맞는 남편의 부인이라고 해 가지고, 김유정이라고 후보로 해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을 거예요. 주식 투기꾼을 헌법재판관후보로 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게 걸러지는 바람에 결국 포기했잖아요. 자신과 코드가 맞다고……
그 수많은 법관 중에…… 법관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주식 투기꾼 이유정을 헌법재판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능력, 자질, 도덕성을 본 게 아니라 나하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춘석 의원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유정 후보자 잘 알 거예요, 주식 투기꾼. 형사처벌 받은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춘석 의원 의석에서 ― 김유정이요?)
김유정. 이유정이 아니라 김유정 후보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 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법관 평가에서 C를 받은 사람을, C를 받은 사람을,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니고 C등급 받은 사람을 코드가 맞다고 또 헌법재판관…… 지금 헌법재판관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든든하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법 날치기 막 해도, 불법 사․보임해도, 우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대통령하고 코드는 맞고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불법 전입을 열몇 번씩 하고 이래도 딱딱 임명해 주니까 감읍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감읍한 거야. 나같이 자격도 안 된 사람도 해 줬는데 이것 하나 내가 못 봐주겠느냐고 말이야, 날치기한 것.
(｢위장전입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위장전입 뭐 십수 번 해도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불법 사․보임 아닙니까?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 대상이 되는 위원의 동의 없이는 사․보임할 수 없다, 이게 국회법에 딱 명시된 규정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개정됐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개정됐는지까지 다 나와 있고, 국회법 해설서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도 그 유명한 문희상 의장께서는 오랜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불법 사․보임이 아니라 그래요, 허가하는 게. 그것은 사․보임당하는 그 의원이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묵시적인 동의 내지 명시적인 동의를 원내대표한테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신청하면 해 준 것이지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당의 누구입니까? 비례대표 의원 누구예요?
(｢김현아!｣ 하는 의원 있음)
아,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이렇게 하는 것 김현아 의원이 반대하니까 정세균 의장이 ‘사․보임 안 된다’ 불허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정세균 의장은 안 된다 그러고 여기는 관행이니 된다 그러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동일하게 해석해야지요.
그때도 의사국장이, 정세균 의장 때 의사국장이 ‘이것 불법 사․보임에 해당됩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장은 의사국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합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의원직 세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국회의 의장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 존중을 하래요. 자기 존중 안 하면 국회의원도 존중 못 받는 거라고, 자기를 무시하면 국회가 무시당하는 거라고. 아니,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존중을 할 것 아닙니까?
(｢권 의원님, 사회자는 편안하네. 듣지도 않고 자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자 잡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자가 누구신데?
(｢주승용 부의장｣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은 죄가 없으니까 좀 주무셔도 돼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죄가 많으니까 자면 안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명백한 위헌 아닙니까?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대로 의석수가 나와야 되고,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의석수가 나와야지요.
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75석 전부를 병립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하면 위헌이 아닌데, 지금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한 그 표 다 사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사표 방지 차원에서 준연동형 하자 그러면서.
(｢그게 제일 큰 모순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위헌인 겁니다. 이 법 통과되면 우리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위헌심판 제청해도 걱정 안 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다 나한테 은혜 입은 사람, 신세 진 사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다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들어 줘야지, 같은 편인데 들어 줘야지. 또 결정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도 없고,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헌법재판관들 좀 잘 들으세요, 이제 출근했을 테니까 이것 좀 보고.
그래서 사법부 장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래요. 경쟁을 안 시켜. 경쟁이 없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조직으로. 아니, 경쟁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지요, 그게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누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등부장은 전부 지난번 대법원장 있을 때 대부분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좀 껄끄럽거든, 말도 잘 안 듣고 소신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 없애고 고등부장도 자신과 코드 맞는 사람으로 다 채우겠다는 거야,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
지금 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이미. 그래서 1심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항소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권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 통합에 얼마나 저해가 되는가 이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법부가 살아 있지 않으면, 독립돼 있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정치권의 분쟁과 대립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손을 드는 다른 나라 사법부 많이 봤을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독재 퍼즐의 마지막 수단이 뭐냐, 바로 이 선거법과 공수처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선거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족보가 없는 제도예요. 민주주의의 원산지라 하는 영국에도 없는 제도고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두 나라는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아닙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독재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4+1이 하는 준연동제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독일은 왜 그러냐? 독일에는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탄생한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 줬을 때 또다시 제2의 히틀러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서 한 거예요.
왜?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또 형식적이나마 합법적으로 독재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당제를 만들어서 어느 한 정당에 과반 의석 이상을 주지 않아서 서로 연합해서 정치를 하게끔 만든 것이 독일이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는 병립형이고 일부는 또 의석수 나눠 먹기고, 이것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레소토 그다음에 알바니아, 3개 국가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독재국가다 그리고 극빈 국가다, 후진국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전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한 번 딱 선거 치르고 다 폐지했어요. 왜 폐지했느냐? 전부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후보를 안 내고 지역구후보만 내고, 원래 있는 정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블랙코미디가 되니까 한 번 하고는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명색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그 독재국가․후진국가 베네수엘라,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알바니아, 나라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 이런 나라 따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이 제도가 허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도로써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선거 해 보고는 그다음 선거에 다 폐지한 제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려 주기 위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됩니까? 되지도 않는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라고, 그 공수처 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찬성을 해요?
정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맞는지, 제1 야당을 패싱하고 군소 여당들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이 두 개 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민주당이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틀림없이 21대 총선에서는 제2당으로 전락합니다. 딱 100석 정도 될 거예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당은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제도의 허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수로 패스트트랙 대상도 아닌 것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례대표후보 안 냅니다, 비례한국당에서 다 내지.
지금도 늦지 않았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제1당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는 아니잖아요? 명색이 여러분들이 시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배지 달아 줬습니까? 하기야 공천 받으려면 좀 잘 보이기는 잘 보여야 되겠지.
결국 우리도 경험했지만 정당이 자기 소속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정당의 앞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십시오.
공수처는 또 뭐예요? 아니, 지금 공수처가 없어서 유재수 사건 수사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공수처가 없어 가지고 울산시장선거 개입․조작사건 수사 못 하는 것 있어요? 공수처가 없어 가지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 못 한 게 있습니까?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래요? 검찰이 그토록 미우면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해서 검찰의 특수 권한을, 특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 되지요. 정치검찰 안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세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검사 30명 명단 보내서 이 검사들 다 좌천시키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지명받자마자 벌써 인사 준비한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아니 한창 수사 중인데 수사 검사를 바꿔요?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구상을 합니까? 물론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거 앞두고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무식하고 무리한 짓은 안 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이 선거제와 공수처 2개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300명 국회의원을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숙고하세요.
그리고 비례민주당 만들 겁니까, 그렇다고? 만들 거예요, 민주당?
그런데 2당 되기 싫으면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비례민주당 만들고 비례한국당 만드느니 차라리 현행 제도로 선거 치르는 게 나아요, 떳떳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시켜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말이에요.
어휴,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10대 경제 실정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답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경제는 2019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0.3% 역성장을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투자와 수출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설비 투자는 전기 대비 10.8% 마이너스, 수출은 2.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투자 부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수출 부진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구조화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2.66%가 오히려 미국 2.89%보다 낮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반시장정책 때문이지요. 또 증세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고 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그렇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 예산 집행률을 높인다고 난리치면서 그렇게 독려를 해도 안 돼요. 왜? 민간부문에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간부문에.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니까 뭐가 제대로 됩니까?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예산으로 하니까 무슨 고용의 증대가 일어나요. 정부 부문에서,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1명 증가하면 민간부문에서 0.9가 감소합니다. 이게 OECD의 통계예요, OECD 통계. 그런 기본적인 통계,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으로 17만 명 공무원 증원한다 그러고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체감실업률은 25% 해서 청년 고용절벽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시장정책, 증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슈퍼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라는 수사가 동원됐다. 반면 미국은 2017년 12월, 31년 만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대규모 단행했다. 세계는 세율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수 결손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올려 줄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커진다. 협력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넉넉하게 쳐 준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춰 주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일어날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민간부문으로 소득이 환류된다. 가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리치 뭐 하는데 또 이 감면제도를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하면 인수할 경우에는 65%예요, 65%. 100원 상속받으면 65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같은 데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기업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로 상속이 잘 안 됩니다. 부모가 쌓은 노하우를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로 칭송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0%입니다, 0%. 없어요, 상속세가. 독재국가 비슷한 러시아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왜? 상속세율이 높으니까 자꾸만 상속세율이 낮은 국가나 폐지 국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기업도 옮기고,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국내에서 부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자 또 중소기업의 가계 상속, 가계 증여를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자, 요건을 좀 완화시키자 그렇게 주장해도 말 안 듣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금 인하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돌겠어요? 정부로 안 들어올 뿐이지 민간부문으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민간부문으로 환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경제활력이 생기면,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면 국가 세금이 늘어나는데 하나만 보고 둘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경제활력, 활성화 또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뭔지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오로지 코드, 코드, 코드, 이념…… 이념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념이라는 게 고정불변입니까? 여건과 환경이 변하면 이념도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고급 두뇌가 필요한 거지요. 여건과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코드와 이념에 안 맞는,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과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교조주의적인 태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하에서 작동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증세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케인즈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제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다. 최근의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은 돌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증세와 감세 그리고 친시장과 반시장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정책은 과학적 지식과 실증적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전략과 차원이 다르다. 기업 전략은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큰 성공보수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국지적 실패로 그 범위가 좁혀진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남들이 안 간 길보다 다져 간 길을 가는 것이 정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인미답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할 때 많은 비판적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에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며 외국의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성찰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확신 편향에 빠진 그들이 이러한 충고를 들을 리 없다. 문재인 정권은 포스트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면서 자영업자를 의식해 작명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비틀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태생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었다. 임의적 비틀음이 원죄인 것이다. 논리적 취약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무너지면 여기에 연계된 모든 정책이 자동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악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정책 오류의 원천, 근원적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맨 것은 운명적이다. 그들의 편협한 좌파 세계관이 그들을 그 길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시장 실패를 단정했고 낙수효과를 부정했으며 양극화를 과장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불평등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분배를 통한 성장의 정책 사고를 굳게 견지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분배를 통한 성장 전략인 것이다’.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셨으니까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지금의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로 전락을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비율이 엄청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들을 실업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 가지고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렴주구지. 정부 정책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는 관리가 백성의 돈을 뺏은 게 가렴주구인데 이것은 여기서 빼서 이리로 주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그것도 부자 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 주는 것이면 말도 안 해요. 그 어려운 자영업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또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지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그래도 일하고 싶다는 근로자가 그만큼 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착하게 사는 국민들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펴니까. 그분들이 최저임금 안 주고 싶어 안 줍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못 받아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아도 나는 일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경제입니다, 현재.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경제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근로자가 잘살게 될 것이다? 그런 가설하에 지금 실시했어요. 잘살게 됐습니까? 1분위 소득이 다 과거보다 마이너스예요. 근로소득은 완전히 마이너스고 정부 이전소득으로 근근이 살아갑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가정 가장의 25%가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폐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것 민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민란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 명 고용하면 말이야 최저임금 보전해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어서 3조 편성해 가지고 1년만 하겠다고 막…… ‘아니, 국가 세금으로 민간부문에 임금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1년만 하겠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2년, 3년, 4년…… 계속 액수는 늘어나요. 이 정부는 거짓말 정권이라니까. 약속을 안 지켜!
(｢사기 정권!｣ 하는 의원 있음)
반성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족보가 없고 실증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안에 대중이 반길 만한 것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그동안 들어 왔던 생산이 먼저이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히는 것을 목도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인기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정책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 하지만 구호가 실체일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어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함구하고 있다. 어딘가에 분배할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논리 전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이 논리구조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음 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가능성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량을 채우지 못해 실패한 사회주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지 못한다.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생산성,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내수 진작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장은 간명하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격발시키는 방아쇠는 가계소득 증가이다. 재정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넉넉히 쳐 주라는 주문이다.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 최저임금 인상만큼 더 좋은 대안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집권하고 바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선으로 성역이 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주휴수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법제화했다. 이로써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다. 이 정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면 긴급경제명령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정책을 빙자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생산요소 가격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낮았던 이유가 노조에서 주장하듯이 사용자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서였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경제의 막힘이 뚫려 경제는 더 잘 돌아갔을 것이다.
생산성에 기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복수는 이중적이다.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가 그것이다. 2018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500명에 머물고 고용률이 60.9%로 떨어졌다. 이 일로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발 양극화 현상도 현실화됐다. 상식적으로도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었으니 저학력․저숙련 그리고 종사상 지위가 취약한 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들 실직자들은 대개 저소득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용 참사는 분배 악화로 이어졌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를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2018년․2019년 각각 3조 원을 국고에서 배정했다.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인상된 최저임금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 주지 않으면 소득순환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감아 준 태엽이 풀리면 멈추는 반자동 인형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이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정부의 경제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성장 정책, 세 번째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칭하다가 이제 소득주도성장이 안 되거든.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시켜 봤는데 자영업자는 망해 가고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직장을 못 구하고 이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포용경제라고…… 말은 잘 만들어요, 좌파들이. 그럴 듯하잖아요. 처음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해 가지고 ‘야, 임금 올려 주면 우리 이제 앞으로 잘살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심어 주더니 그 환상이 깨지자마자 다시 그 환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포용성장…… 못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끌어안아 가지고 말이야, 쫙 끌어올리겠다고.
그런데 정책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은 포용성장인데 똑같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용경제 정책으로, 포용성장 정책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야, 문재인 정부가 말이야 새로운 정책을 또 하나 개발한 모양이다’ ‘포용’ 하니까 앞으로 정부가 우리를 다 포용해 가지고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구나’ 하고 또 기대를 걸었는데 경제성장률 사상 최저, 거의 경제위기 빼고는…… 평시에는 최저예요, 최저. 2.0%도 안 됩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떤가요? 누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집값 올려 달라고 그랬나? 이 정부 들어 40% 올려놨어, 규제는 엄청나게 하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끔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이것 강제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렸잖아요. 생산성 고려 안 하고 부가가치 고려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딱 발생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려면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놔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안 해, 재개발도 안 하고 재건축도 안 하고.
서울에 보면 말이에요 새로운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도 안 내줘요. 그러면 공급은 딱 막혀 있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물론 그중에 일부 투기세력이 끼어 있을 수 있지요. 왜? 정부 정책의 허점 때문에 투기세력이 끼어드는 거예요. 투기세력은 원래 그런 거야.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그걸 파고드는 게 투기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사는 나라가 됐어요. 의외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강남의 아파트값, 이렇게 공급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느냐? 강남으로 들어오겠다는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우선 강남에서 쭉 성장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분당 이런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 살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학군이 좋다 보니 그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두 번째, 지금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교육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졸업정원제 전 세대인데 그때는 서울대에 한 해에 못 들어가도 16명, 20명 들어갔어요. 졸업정원제 후에는 1년에 서울대학을 강릉에서, 내 지역구인 강릉에서 80명씩 들어갔어요, 80명. 졸업정원제 후에는. 지금은 몇 명 들어가느냐? 3명 들어갑니다, 서울대학에. 그렇게 입학정원이 늘어났는데도 3명 들어가요.
물론 그때보다 인구가 한 2만 명 감소한 탓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 감소로는 그 비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직들 의사․변호사․세무사, 자본이 축적돼 있는 전문직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애기 엄마가 애기들을 다 서울로 전학시키는데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이쪽으로 다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도곡동.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현찰로 집을 사는 거예요, 와 가지고. 그리고 주말부부를 합니다. 주말부부를 해요.
여기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이 수요를 억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은 직시 안 하고 공급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하려고,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와서…… 그토록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느니 하면서 거짓말을 해 대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40%, 2년 반 동안 40% 올라갔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어떻게 강남에 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구조하에서는. 뭐 사업해서 아주 큰돈 벌기 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원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 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경제 성과는 안 나고, 자신들이 수립한 경제정책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그걸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바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설이 공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책의 실패 조짐이 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면 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다. 그만큼 정책 교정능력이 중요하다.
문제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몰아쳐도 청와대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차 있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여당은 한계기업이 조정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일정 효과가 있다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체질을 바꾸는 유효한 전략일 수는 없다. 각종 정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평은 가정법이다. 정책이 희망사항일 수 없다. 경제논리가 가정법에 근거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그의 소득주도성장 옹호는 과유불급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돼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꼭 최저임금 인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인상 이퀄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사고를 신주 모시듯이 한 그들이다. 아니었다면 왜 최저임금인상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그의 색다른 주장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은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끝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게 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경감시키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적부조 차원의 재정의 기능과 역할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논리에 절망하는 것은 정책 피드백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정책의 아류입니다.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4차 산업, AI 이런 것 육성한다는 거예요. IT 이런 것 육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점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공정경제,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박근혜정부 때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됐어요. 사실 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공정경제를 부르짖으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에 겁을 주는 방식으로 ‘이것 이것 하지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도는 거의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탈원전도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물론 탈원전도 그 영향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거예요.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고, 석탄하고 뭐 이것을 쓰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너무 빨리 도입한 거 그리고 너무 몰아붙인 거다.
이것 노동부가 과거 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노동부가 완전 저승사자예요, 기업에. 노동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전부 입건하고 겁주고 이제 그것 안 되니까 중소기업은 주 52…… 아니, 법에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지 법은 개정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 위반해도 입건 안 하겠다,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입건하고 안 하고 합니까? 법 위반하면 당연히 100% 입건해야 되는데 입건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법 개정하자’ ‘시행시기를 좀 늦추자’, 법을 개정해서 해야지요. 이게 법치주의지. 대통령 마음대로 말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입건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대기업은 또 입건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인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과감히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겨우 1개 했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흥분이 되어서 빨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공수처의 문제점이 뭔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어요. 그것이 공수처, 공비처(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주장했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왜 나왔겠습니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 식구는 봐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대별하면 정치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느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검찰을 제외한 선진국의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많이 있지만 수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일본 검사, 미국 검사들이 한국에 연수 오면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깜짝 놀라요, 슈퍼 파워라고. 그렇게 파워가 강한 검찰이 있느냐…… 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수사권을 한국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는 방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권 행사만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지수사 기능, 특별수사 기능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경찰수사의 적법성, 타당성, 인권침해성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견제하는 것이 결국 사법통제예요. 이 사법통제란 말을 경찰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경찰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기관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수사라는 준사법적인 작용에 있어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찰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미에서의 통제입니다. 이것은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이에요. 그리고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찰제도가 프랑스에서 도입이 됐는데 과거에는 경찰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워낙 힘이 막강하고, 옛날에 경찰국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 침해된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적절하게 견제하자라고 해서 검찰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이제 200년 조금 넘었어요, 200년.
그래서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려면 수사권을 완전히 빼거나 아니면 대폭 제한된, 제한을 시키면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이 된다, 그러면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공명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하고 검사는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에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한정돼 있는 범위 내의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지금까지 누가 조사해 왔느냐? 검찰의 중수부나 특별수사부에서 조사해 왔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부나 중앙수사부를 떼어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된 이 문제점이 안 나타날 것이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방향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힘을 빼자고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다 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덩어리가?
그다음 두 번째, 검찰의 문제가 정치검찰이에요, 정치검찰.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제어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데 검찰을 악용합니다. 지난 2년간에 소위 말하는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에서 봐 왔듯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까? 그때 수사 잘했다고 다 승진시키고 영전시켰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대통령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향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출세해서 좋고 대통령은 검찰권을 악용해서 내가 힘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해서 좋고, 이 양자가 딱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치검찰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세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검찰이 대통령 눈치 안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 단서가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건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하겠다는 거지. 너무 재밌거든, 검사 인사 하다 보니까 말 잘 듣지 착착 움직이지.
그런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하면.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고위공직자라는 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유리된 사람,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진정하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 의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더라도 추천권은 야당한테 넘겨라, 우리 야당이 2명 추천할 테니 그중 한 명 임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진정성을 믿겠다,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더니 당시 박범계 법사위원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받아 달라고.
그런데 그 후에 답이 없어. 청와대에서 거절했어요, 청와대에서. 그 좋은 대통령 인사권을 왜 내려놓겠냐고.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검찰 또 이쪽에는 공수처, 이 3개를 갖고 쫙 움직이면서 말이야 대통령 맨날 비판하는 저 권성동이도 조사해서 기소해 버리고, 무죄 나든 말든. 누구도 하고, 저 김성태도 무죄 나든 말든 기소하고 거기다가 피의사실 공표 다 하고.
아니, 우리 당 의원들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할 때는, 검찰이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왜 조국이 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유재수 할 때 난리이고? 그렇게 이중 잣대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포토라인 더 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거야. 대통령이 도덕성이 있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이 강화가 되지.
윤후덕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틀린 데가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세요.
중계를 하더니 말이야 그다음에는 조국이 하니까 무슨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도 안 됐는데 인사로써 조지겠다고 검토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치검찰이……
이게 있잖아, 이 논리가 정치검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경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제는 국민 여론과 우리 국회가 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맨 수사지휘나 하고 말이야 이것 수사해라 저것 수사해라, 검찰총장 하지 뭐 하러 대통령 하는지 모르겠어. 하기야 뭐 대통령 하는 게 낫지,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대통령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또 공수처 법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다 목격했을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세 사건 수사 못 했을 거예요.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얻어 낸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 재수사 없었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거리를 활보했을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게 판사, 검사,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 경찰 마음에 안 들면 불러 가지고 직무유기로 조사하고, 직권남용 조사하고, 뒤 캐고……
여러분들 조사 한번 받아 보세요. 평생 공무원만 했던 사람들이 불려가서 ‘야, 너 이것 이것 직무유기 아니냐’, 조사만 해도 벌써 위축이 됩니다.
나중에 무죄 받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고위공직자가 ‘아이고, 내가 뭐 대통령한테 밉보여 가지고 말이야 수사 받고 죄도 안 되는 것 기소 당하느니 차라리 공수처 검사한테 말 듣는 게 낫겠다.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된다니까. 소신이 없어지는 거야, 판사, 검사, 경찰이. 대통령 눈치나 살피고 대통령 뜻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이 검찰에서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검사라니까요. 그렇게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 정말 드뭅니다. 정말 정말 드문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뭐 한국당과 내통했느냐 하면서 주장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느니 하면서 또 압박을 가하고, 포토라인 없애고. 왜 조국이 할 때 포토라인 없어요, 나하고 김성태 갈 때는 포토라인 다 살아 있더니? 이렇게 이중 잣대……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거나 제약을 하면 정치 검찰의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정경심은 얼굴까지 가려 주더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법부,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잖아, 전부 문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나는 지금 1․2심에서 김경수 사건이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못 믿겠어, 대법관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번에 임명된 9명 중에 5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죽 했으면 헌법재판소가,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판단을 안 내리고 있어, 판단을. 왜? 기각하려니까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양심에 반하고, 인정하려니까 자신을 임명해 준 문 대통령이 걸리고. 그러니까 미뤄 조지는 거예요. 미뤄 조지는 거다.
민변하고 우리법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조국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조국이 잘못했다고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생기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는 다 감싸주고 정치적 반대자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만 상대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내가 ‘민변 검찰’ ‘제2의 정치검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이 공수처가 제2의 검찰로서 비판받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주장했듯이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총장․경찰청장 추천위원회를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를 추천하게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만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의 진정성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 독립시켜 주고 예산 독립시키고 검찰 감찰권 독립시켜야지 제대로 된 검찰이 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듣도 보도,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 건데.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장 맞나요? 필리버스터 이것 원래 무제한 반대토론이에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지만, 아무리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세습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세습시키고 싶어 하지만 세계에 유례가 없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필리버스터를 주는 이런 해괴망측한 국회의장 봤습니까?
그래 놓고 자신에 대해 비판을 하면, 의장님,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 공정성…… 이것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당파적이지 않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적하고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의장을 비판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의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비판, 비난 못 합니까? 그런 해괴한 논리로 우리 입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제 다음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님이 열심히 찬성토론하려고 또…… 이게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무제한 반대토론이지, 필리버스터가. 이 필리버스터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 상원인데 미국 상원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만 가서 발언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누가 발언을 합니까,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반대토론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반대토론이, 일반적인 반대토론은 시간제한이 있지만 이것은 무제한이에요. 시간제한이 없는 반대토론이에요. 이러니까 의장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태울 때…… 다 아시잖아요, 국회 소위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할 때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다수파들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거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인 거예요. 다수파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4개인가, 4개의 친여 위성 정당들은 여러분들이 다수파로서 패스트트랙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우리는 소수파로서 필리버스터 권한, 무제한토론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우리한테 주어야지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국회의장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도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명백한 불법이에요. 동일 회기 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보임 못 시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국회사무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검사들도, 내가 수사검사는 접촉 못 해 보았지만 나머지 검사들하고 접촉해 보면 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뭐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명문에…… 그리고 그 전에 마음대로 사․보임시키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 그것은 해당 의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추인이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하자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건은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장을 사전에 찾아가서 ‘나를 사․보임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 주어야지요. 불법 사․보임이에요. 이것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의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법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국회법 해석은 우리 국회법 해설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그대로 하면 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야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와 정반대로 의장이 해석하고 결정을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성 부당성에. 여러분들도 그 입장이 되어 봐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우리 윤후덕 의원님 초선 때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그리고 임시국회를 쪼개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9대 때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6년에 테러방지법 상정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9일간 주었어요, 9일간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달랑 이틀 주고 있어. 이렇게 국회 관행을…… 이런 국회 관행을 좀 존중해야지, 되지도 않는 관행을 법이라고 우기지 말고. 이렇게 쪼개기 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선배 의장도 좀 닮아 가요, 닮아 가. 그저 아들 공천 주려고…… 아이고 아이고 참. 국민을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예가 없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었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 다 들어서 합의처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처리하고 싶었지요. 그렇지만 야당인 민주당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 그것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언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느냐? 17대는 총선 37일 전, 18대는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급하다고 벌써 이렇게 넉 달 전에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넉 달 전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연동형이 뭔지, 준연동형이 뭔지, 석패율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이중등록이 뭔지, 캡이 뭔지 이해도 못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국민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국민을 개무시하는 태도예요. 투표권자가 누구인데, 유권자가 누구인데? 국회의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국민이 모르는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밀어붙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제1 야당을 배제하고 한 전례가…… 이게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관행이에요. 이런 것을 존중해야지. 국회의장이 존중할 것은 존중 안 하고 존중하지 말아야 되고 폐기해야 될 것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 이것 우리가 의장으로 계속 모셔야 됩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 하겠다’, 1+4인지 4+1인지 민주당이 합의 봤다, 최고 지고지순한 제도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얼마나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더니 의원들이 지역구가 과다하게 축소돼서 자기 배지 떨어질 위험성이 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또 민평당, 대안신당 지역구 의원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갑자기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60석으로 줄이겠대요. 나는 왜 75석이 60석이 됐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75석에서 60석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언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 한 번 해 봤어요? 제1 야당한테 설명 한 번 해 봤냐고. 그러다가 좀 있더니 60석에서 또 50석으로 내려와요. 이게 도대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동네 땅따먹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금 그어 놓고 땅따먹기 하는 것 같아. 소위 선거제 협상이, 국회에서의 협상이 동네 땅따먹기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되겠어요? 이것 뭐 야합 중의……
그러다가 최종 된 걸 보니까 비례대표가 47이고 지역구가 253이야. 지금하고 똑같아. 나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왜 250석이던 지역구가 1석도 안 줄었느냐 물어보니까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가 몽니를 부려서 그렇다……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내년 총선에만 한대.)
내년 총선에만 한답니까? 그러더니 석패율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슬그머니 다 사라졌어요. 이게 야합 중의 야합이고, 이게 무슨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를 넘어서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걸레 정당이 되고 싶습니까?
민주당은 그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공수처 만든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공수처 없어서 고위공직자 비리가 지금 척결이 안 됐습니까? 그 공수처 만든다고 뭘 그렇게 많이 말이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느냐고. 참 한심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권 여당이?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 군소, 같은 편이어서 그런지 약간 아량은 있는 것 같아, 민주당이. 그런데 제1 야당에 대한 포용성은 전혀 없어요. 정부 여당이 말이야 좀 크게 포용력을 갖고 큰 품으로 야당을 안고 이래야지.
누구지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대표 의원, 초선의원이 가만히 있어요, 비례대표가.
(｢연동형은 어디서 들고 왔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이라니까, 준연동형.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회를 갖고 그래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또 이번에 새로 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방송에서 공개토론하자고 그랬으면 여당이 자신 있으면 공개토론에 응해야지. 비겁하게 말이야 그것 응하지고 않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추진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정부 여당의 그런 옹졸한 태도, 자신감 없는 태도, 이것이 바로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흥정 안 해요. 시정잡배 중에 제일 등급이 높은 게 조폭이야. 그다음에 동네 건달이에요. 그다음에 도둑이고, 마지막이 도둑이 훔쳐 온 물건 나눠 갖는 장물아비야.
내 얘기만 할게요.
장물아비인데 지금 선거법 1+4에서 협상하는 것 보니까 남은 우리 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을 뺏어 가지고 서로 장물아비들끼리 뜯어먹겠다고 하는 그 꼬라지라고 그럴까요, 그 꼴이에요, 그 꼴.
하다 못해, 하려면 조폭 정도가 되든가, 그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민주당하고 1+4가 장물아비가 뭡니까? 한국당이 차지할 의석을 뺏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뺏어 가지고 한 석 더 먹겠다고 ‘야 너 하나 더 가져라, 너 하나 더 가져라’……
또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를 해요. 진흙 밭에서 개처럼 싸워. 봐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석패율제는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또 이래요.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 선거제도가 중진은 안 되고 신인은 되고, 이런 선거제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그러니까 공정해야 될 선거제도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선거제도를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에요?
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인가요, 이분이? 이분은 또 이래요.
(｢교섭단체도 아닌데 원내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왜 원내대표라는…… 이것은 사칭 아닌가요? 윤소하 의원께서 또 이래요. ‘30석 연동형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도’.
아니, 무슨 고무줄놀이 합니까? 막 늘렸다 당겼다, 엿가락 장단 치는 거예요? 엿가락 장단 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정의당에 질질 끌려가는 민주당은 또 뭐예요?
그다음에 석패율제 폐기, 지역구+비례 중복입후보제 도입 추진. 갑자기 또 중복입후보제가 나오고. 중복입후보제하고 이중등록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춘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이춘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 가려서 하시라고!)
(｢시끄러워요, 발언 방해하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협상 과정이 이전투구지 뭡니까? 서로 한 석 더 먹으려고, 몇 석 더 먹으려고 서로 물어뜯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전형적인 하이에나 수법이지. 그다음에 또 겁주잖아요. ‘국무총리 인준 되나 봐라’. 그래서 또 민주당이 싹 넘어가고 말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준연동형이? 원래 연동형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또 비례대표도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초과 의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초과 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랬어요, 원래 옛날에는 지역구 의원에게, 후보에게 투표를 던지면 그 투표수를 환산해서 정당 투표로 배분을 했는데 그게 직접투표의 원칙에 안 맞는다, 지역구는 지역구이고 정당은 정당이다……
지역구를 내가 A 정당 소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당 투표를 A 정당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래서 이게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위헌결정이 나서 이제 지역구 1표, 정당에 1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당이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당의 지역구 후보는 날 던졌는데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많이 던졌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연동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배분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비례는 비례대표대로 했으니까 정의당이 처음 주장한 병립식,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대로 가면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이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셨지요? 내가 읽어 드릴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보세요. 보니까 우리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지금 지지율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비례대표 20석을 더 차지해요, 비례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재판소 기존 판결에 비춰 보면 명백히 위헌이야. 정당 투표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다수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30% 지지율인데 30% 넘게 의석을 확보하면, 100석을 넘게 확보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못 차지하는 거예요, 캡 씌워 놓은 부분 30석에서. 이러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든다. 우리 비례대표 안 낸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제도가 선진 제도고 민주주의 진일보하는 제도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했으니까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자매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만들면 안 되지. 양심에 맡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원욱 수석부대표 핸드폰에 ‘비례민주당 안 만들면 망한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문자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직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투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 딱 결심하면, 뭐가 사는 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춘석 의원님도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자료 준비하면서 정말 창피한 것은 뭐냐? 명실상부한 세계 무역대국 7위 국가인 대한민국,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달성한 대한민국이 저 독재국가, 후진국가인 베네수엘라, 레소토, 알바니아 이 3개 국가의 반열로 떨어졌다는 게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여러분들 레소토가 어디인지 압니까, 레소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토 안에 조그마한 내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요만해요. 고산지대에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그래 가지고 수량이 풍부해 가지고 수력발전을 해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전기 팔아서 겨우 근근이 먹고사는 국가가 레소토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리공부 많이 했지요?
그다음에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국가인데 그 옛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위에 연방 있고 유고슬라비아가 슬로베니아,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출신지인 슬로베니아부터 우리가 잘 가는 크로아티아 등 7개 국가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죽 다 있는데 그것을 발칸반도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화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칸반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알바니아고.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그리스보다?)
그리스는 엄청 잘 살지요, 그리스는. 독재국가예요.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농사철에는 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그리스로 넘어와서 날품팔이, 일용직으로 일하다 돌아가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못사는 국가야. 독재국가라니까요.
베네수엘라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지요. 그 유명한 우고 차베스가 얼마나 독재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이 나라들이요, 제가 아까는 다 얘기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많아요?
그러면 알바니아부터 얘기할게요. 자, 들어 보세요. 최극빈국에 그다음에 독재국가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2개 정당이 있어요. 거기도 민주당이 있어, 사회당이 있고. 그런데 지역구 의석이 100석이에요. 비슷해. 56 대 42석, 뭐 6 대 4, 5.5 대 4.5 이렇게 지역구 의석을 나눠 가져요.
그런데 준연동형제를 만드니까 민주당은 이중대를 4개 만들었어, 이․삼․사․오중대. 그다음에 사회당은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준연동제를 하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 이․삼․사․오 그다음에 이․삼․사․오․육 이렇게 비례대표를 내서 거기서 민주당은 자기 자매정당에서 11석․4석․2석․1석 그다음에 사회당은 5개 자매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7석․4석․3석․2석․2석 해서 18석, 비례대표 40석 중에 18석씩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총 36석이 돼 가지고 90%를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왜 만드느냐 해 가지고 유럽안보협력기구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추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망한다, 이것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민주당은 망한다, 의석이 감소된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선거 때 준연동형제 폐지해 버렸어요, 알바니아가. 2008년에 준연동제 폐기했어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야.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인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또 자매정당, 위성정당 두 정당이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입후보 안 시켜요. 지금 통과되면 한국당이 하겠다는 방침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조직을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 선거 때 레소토가 선거법 개정해서 폐지했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총선에서 준연동제였어, 우고 차베스 소속 정당이 여당인데 제5공화국운동이야. 이 친구들이 비례대표만 추천했어. 그리고 자매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다 추천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집권 여당은 지역구는 없어 비례대표만 있고. 자기 자매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또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 기형적 결과를 초래하니까 EU 선거 감시인단이 무슨 이런 선거제도가 있느냐 하니까 그다음에 또 폐지했어. 그래서 지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어요. 현행 한국의 선거법하고 똑같아,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민주당의 군소 여당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베네수엘라․레소토․알바니아 수준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부끄럽다……
(◯윤소하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상황이라며 베네수엘라 같은 위성정당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 데가 한국당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 선거제도가 정말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합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제도의 허점을 우리보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는 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의당하고 야합해 가지고 했잖아요, 비례는 정의당 찍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무결한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개정을 하려면. 그런데 허점투성이인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우리 당보고 ‘잘못된 것이다’ 공격해 봐야 그것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폐기시키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충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2중대가 아니고 공수처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제 의견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라가는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 있어요. 볼리비아 있더라, 볼리비아. 중남미의 볼리비아. 볼리비아 있잖아요, 볼리비아. 저기 남미 고산지대에 볼리비아 있어요, 우유니 호수 있는 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나 있지, 없어요.
뭐 30년 집권하겠다고 말이야 외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후진 국가고 독재 국가인 남미의 볼리비아 제도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안달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지요. 영국의 권리장전 아시지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프랑스. 프랑스혁명, 1789년.
이것을 거치면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군주가 있다 하지만 입헌군주니까 넘어가면서 민주제도가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서 독재자가 출현했다? 이게 모범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지금 한 200년 넘었는데, 이런 제도 한 200년, 30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민주주의 모범 국가 하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 비례대표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없어도 잘 굴러가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270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나라가 비례대표제도를 채택 안 하겠습니까? 채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국 안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국 안정 때문에.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또 다수당이 되면 공익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과반수 못 넘으니까 연금제도 개혁도 정부안을 내야 되는데 정부 의견도 없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국회에 던져 놓고 국회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공익적 결정을 못 하잖아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우리가 집권할 때는 그 비난과 표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했어요. 이게 한국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겁해요.
얼마 전에 브렉시트 때문에 시끄러웠던 영국이 다시 선거를 해 가지고 영국 보수당이 365석 차지했잖아요. 전체 650석의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지요. 325석에서 한 40석 초과했는데 실제 득표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43.6%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맨날 ‘비례성 강화, 비례성 강화’ 주장하는 사람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정말 비례성을 반영 안 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이 되는데 누가 영국보고 민주주의 후진국이라 그럽니까?
이것 귀담아 한번 들어 보세요.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건데 전 노동당 총리 했던 토니 블레어, 제3의 길을 주창했지요. 유명한 분인데 ‘군소정당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지금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이 얼마나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딱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수당, 젊은 청년 총리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비례대표제가 그런 거예요,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수상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민주 의회,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정치인들이 연구하고 천착하고 고민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만 비례성을 강화해야 됩니까? 반영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해야지요. 시․도지사도 해야 되지요.
42% 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했는데 100% 권한 행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던 60%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비례성 강화하면 제2 대통령 만들어야지요. 최소한 장관 자리 몇 개 주든가 아니면 임기를 줄이든가.
임기 5년 중에 문재인 2년 2개월, 홍준표 1년 3개월, 안철수 1년 1개월, 유승민․심상정 각 3개월쯤 대통령 임기제를 해야지요, 비례대표제 논리 그대로 한다면, 아니면 장관 자리를 좀 나눠 갖든가.
그러니까 꼭 비례성 강화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아니다. 소수에게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마치 비례성 강화가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소인 양, 절대적인 기준인 양, 절대적인 선인 양 이렇게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주장은 전부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 다 비례대표제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의석도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6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장관의 생사여탈권 좌지우지하고 이번 패스트트랙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도 좌지우지하고. 이게 도대체, 백이십몇 석의 민주당이…… 이게 맞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과거에는, 원래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전국구의원이었어요. 전국구가 돈 전(錢) 자 전국구(錢國區)라고 이렇게 풍자되기도 했어요. 왜? 과거의 정당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20억, 30억씩 기부금 내고 특별당비 내고 배지 달고.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3선, 4선도 했어요.
이게 말은 직능대표 그렇게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여론을 좀 더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직능대표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직능대표성을 다 부여해요. 직능별로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어느 특정 직역에 공천자를 많이 안 줘요.
여기 김정우 의원님 계시지만 경제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이춘석 의원님 최고의 법률 전문가고 청문회 전문가고.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비례대표가 아니잖아. 지역구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그러니까 전문성을 다 갖고 있고 다 직능대표예요. 유승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유승희 의원님 여성 문제 전문가고 또 조세 전문가 아니에요. 윤후덕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다 전문가예요, 다 직능대표라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십니까.
그런데 이 직능대표라는 분들이 오면 자기 직역만 옹호해요, 자기 직역에서 주문받은 법 만들어 내고. 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능대표성,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대 사회에는 안 맞는다. 현대 사회에 안 맞는다. 지금은 대부분 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 보좌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조세소위 할 때 보면 원고 없이도 좍 얘기해요.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비례대표예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심기준 의원님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 가지고 정당의 부침이나 정당의 여정에 얼마나 해박한데. 그리고 정보․지식 흡수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질의하는 수준을 보면.
(｢비례대표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지역구……
그래서 결국은 전문성 때문에 직능대표, 직역대표 때문에 비례대표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이제는 안 맞는다.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면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받았다고. 그렇게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첫 번째로 위헌이다,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정당 투표를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이게 사표가 되어 버려. 또 다른 사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고.
지역구 의석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준연동형제는 소위 4+1, 1+4가 자기 의석수를, 한국당이 차지해야 될 의석수를 빼앗아 가기 위한 야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10%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 봅시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박수 못 받아요. 과감히 의석수를 줄여야 돼. 의석수 줄이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요. 우리 20대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이렇게 엿 바꿔 먹을, 맞바꿔 먹을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수년 동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석수 몇 개를 더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멋진 제도를 만들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했지요?
(｢시계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고 이건 개악이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공언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야합, 국민을 무시한 야합, 의석 나눠 먹기, 선거법을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로 만든 행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해야 100석 내외가 될 것이고 정의당만 배불려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대표, 민평당 다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박지원, 정동영, 한때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했어요. 그다음에 또 손학규, 그분들 한때…… 정치라는 것은 다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다 대통령후보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러나야지요, 후배들한테 길을 줘야지요. 왜 지금까지 남아 가지고 더 하겠다고 말이야,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이렇게 선거법을 누더기로 해서 걸레로 만들고 야합을 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을 주는 거예요. 정치 불신을, 정치 혐오를 주는 겁니다. 자기 시대가 갔으면 자기도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심상정,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 정말 정의당 의석 늘리기 위해서 눈물겨운 주장을 하고 눈물겨운 행동을 한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심상정 대표의 시대도 이제 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가 피크였어요. 그 후에 조국 사태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조국을 옹호하고 비호하면서 이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민주당에, 청와대에 아부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어요?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저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후보까지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봐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 봐야 다 사라질 정당이에요, 정의당 하나 빼고. 대안신당, 손학규 다. 누가 어느 국민이 3% 지지율을 보내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노욕을 감추지 못하고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경험이 쌓이고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 저절로 오는 게 자리이지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제도를 바꾸고 뭘 바꿔 가지고 꼼수를 써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절대 신이 허락지 않습니다. 국민이 허락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정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속 정당을 위한 것인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중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 아니잖아요, 출장소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임명했지.)
국민은 추상적 개념이니 그렇고, 지역구민들이 임명했잖아요, 지역구민들이. 임명권자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아마 임명권자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공수처가 뭔지도.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천 준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세를 졌다고 그러고 은혜를 입었다면.
여하튼 최인호 의원님 안 오셔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없으면 그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봐.
그런데 최인호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토론 하는 것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발언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주장, 제 견해가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보다 퇴역들이 받아 가는 연금이 많아지면 기금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기금은 머지않아 고갈된다. 지금 같은 출생아 감소세가 지속되면 연금기금 고갈 시점도 상당 부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퇴역들에게 지급한 돈을 재정에서 메운다 하는데 국가재정 또한……
빠른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현역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한다. 결국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에게 이중의 부담을 남기는 것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포퓰리즘이지요.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막 퍼 주다 보니까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 어제 신문 보니까 뇌 MRI는 좀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풀어 주니까 사실 간단한 병에 걸린 사람도 병원에 가면 MRI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귀담아 안 듣다가 이제 도저히, 이 고갈 속도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중의 하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 대통령선거 할 때는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가재정으로, 기금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모두 다 검토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공무원들, 밑에 참모들이 ‘한번 해 보지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면 나라가 망조가 드는 겁니다. 망조가 드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안을 내기로 돼 있는데……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해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국회에 휙 던져 주고 국회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박근혜정부 때 봐요,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그렇게 반발 무릅쓰고 해냈잖아요. 그 정도 인기 없는 정책도 해야지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것 뭐 미래세대들한테 부담 다 지워 주는 것이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20대․30대 정말 불쌍하다니까요. 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20대․30대가 앞으로 40대․50대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인구도 계속 감소하면은 수입도 세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은 계속 국채 찍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태리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부모 세대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인들은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을 지워 주지 말고 부강한 국가, 부유한 국가, 제대로 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만 물려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공무원을 또 17만 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12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군인하고 공무원 다 합하면.
‘1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596조 3000억으로 집계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939조 9000억까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 516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819만 원꼴로 부담이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면 연금부채만 단순 합계로도 130조 원이 증가한다. 국민 1인당 250여만 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데도 공무원 늘려야 됩니까? 행정 수요가 있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도 가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면 노는 공무원들이,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업률이 높다고 고용률이 낮다고 정부가 전부 고용을 하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5년짜리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 경제에 주름살이 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5년짜리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부채 축소시키고 제대로 민간경제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 늘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지 국가 빚을 내 가면서까지 수요도 없는데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한정 늘릴 권한을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의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와 안전을 무시하고 산업 기반을 붕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어불성설이다. 탈원전 정책은 깨끗하지 못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안전하지도 않다.
원전 해체 기술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탈원전 정책은 단지 감성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추진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전환의 왜곡을 초래하고 석탄 발전량을 늘려 미세먼지도 유발시켰다. 탈원전은 비경제적이다. 태양광은 비싸다. 원전이 제일 경제적이다. 열량 단가를 기준으로 원자력 대비 가스는 27배, 유류는 31배, 석탄은 10배 비싼 에너지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들 지표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정치 프레임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할 몫이라면 부당해도 너무 부당한 얘기이다.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탈원전을 선언한 대통령이 타국에 가서 한국 업체의 원전 건설 수주를 부탁한다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이다.
문재인 정권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태양광 에너지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당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탈원전 정치 프레임으로 묵살하고 원전산업 해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탈원전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원전산업 해체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여 철강산업 등 주요 산업이 무너지고 4차 산업의 혁신적 발전도 요원하게 만든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탈원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느꼈다 이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는 것은 저는 한 편의 코미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통령 한마디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 진행이 한 15% 정도 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 내려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산업부 장관․담당국장, 한수원 이사들․사장 전부 업무상 배임이에요. 대통령은 직권남용입니다. 왜? 원자력안전법에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 원전산업의 육성의 권한은 있지만 공사 중단의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빙자해서, 원자력산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산업 중단을, 건설 공사 중단을 내리면 이것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세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법리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원자력공학과 응시자가 없습니다, 응시자가 없어요, 하기야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 많은 원자력 부품 회사들 다 중국으로 가거나 문 닫았거나 이렇습니다. 수많은 고급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나갔어요.
중국 동해안에 100기의 원자력발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서른몇 기가 있습니다. 중국 동해안, 하룻밤이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날아듭니다. 대한민국 원전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원전의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편서풍을 타고 하루 만에 모든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옵니다.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안전하고 깨끗한데 걱정할 필요가…… 그것을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원전이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막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석탄발전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 LNG로 대체하고 있어요. LNG 단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석탄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해요, CO2를 배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스를 감축하겠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CO2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세계기후회의의 결론이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다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해 놓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CO2 배출을 지금 늘리고 있다니까. LNG에서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배출돼요? 또 단가는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담은 국민이 갖는 거고 기업이 갖는 거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쌌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결국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벌써 금년에 수출이, 이게 뭐 몇 개월째입니까? 15개월째인가 16개월째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기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여기 이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이건 뭐 미국 기술자들도 인정,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프랑스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탈원전하지 말고 어떻게 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활용해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가서 우리나라도 원전 안 짓겠다면서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니까 지으라고……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다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짓게 해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안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해외 나가서는 안전하다 그러고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가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듯이 말이야. 당신은, 대한민국은 이것 두려니까 불안해서 터지면 피해가 갈 것 같고 거기는 안전하니까 하라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경제정책 펴는 것 보면. 뭐 하나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강병원 의원님, 뭐 잘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잘하는지. 김영진 의원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좀 도와주세요.)
아니, 경제정책 중에 잘하는 것 있고 자랑할 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국민 앞에서.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도와주면서 해야지 국민들이 편하고…… 맨날 반대만 해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당도 반대만 해서는…… 이것을 좀 같이 협조하면서 가야지 국민들이 희망을……)
수용을 좀 해야지.
그래서 바른길로 가게끔 도와준다고, 빨리 폐기 선언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도……
그리고……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번에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
뭔 민생법안이에요? 그중의 대다수가 다 체계․자구, 글자 몇 자 고친 게 태반인데 무슨 민생법안이에요? 그것 자꾸 민생법안으로 포장하지 말고.
(◯강병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안들은, 여야 간에 다 합의된 것은 통과시키고 이런 것을 필리버스터 하든지 했었어야지 국민들 보기에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고.
그리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빨리 내세요. 의견이 뭐라는 것을 내야지,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말이야 휙 던져 주고 니들이 결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아니, 보건복지부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 1안은 이렇고 2안의 장단점은 이렇고 3안의 장단점은 이런데 우리 의견은 1안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인데 국회에 보고하면서 1안의 장단점이 뭐고 2안의 장점이…… 아무 자기 의견도 없이 내면, 국회가 무슨 전문가집단입니까? 연금 전문가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 결정하고 토론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졸속 정책이라는 거예요, 졸속 정책.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진단하고 만일 부담이 과중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그냥 밀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애써 이룩한 원전 관련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무너뜨리기보다는 만들고 쌓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이슈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많은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많은 것을 남기고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 정말 우리 모두가 귀담아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계자가 귀담아들어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 정치를 못 하면, 제가 가끔 성당에 미사 드리러 나가 보면 맨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 교회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안보, 국방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참 문재인 정부, 무서운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밀고 나가는 무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독재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을 해요. 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언론 장악을 합니다. 방송의 지도급 인사들을 전부 자기와 코드가 맞는 민주노총 출신으로 꽉 채웁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 모양도, 복장도 요상하게 생겨서 맨날 우파를 공격하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공중파의 진행자로 딱 모시면서 엄청난 수당을 지급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맡깁니다. 뭐 뉴스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다’,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를 비난하는 데, 비방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랬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면서 마치 잘 모르는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방송을 하면서 아주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사람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은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마치 나라가 금방 부자가 되고 서민들이 부자가 될 것처럼 막 홍보를 해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착수한 게 뭡니까? 사법부 장악이에요, 사법부 장악.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독한 면, 이 집요한 면, 치밀한 면, 이 정점이 나는 사법부 장악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법부 장악.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시도하지 않았던 사법부 장악을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게 진군을 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거예요. 입법부를 견제․감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국가 권력,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최후에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최후로 호소하는 데가 사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판관들이, 판사들이, 법관들이 내가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판사가 ‘내가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판사도 내심에 정치적 성향은 다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난 사람을 판사로 쓰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직에 중용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이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이 승복을 안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인권의 최고 옹호 기관인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다 승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국민들은 국가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확실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김명수 씨를 대법원장에 임명해요. 그리고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자신의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시절에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를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 자기편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시도는 안 했습니다. 왜? 그 두 분 대통령도 사법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모든 분쟁 해결의 최종적인 기관․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임명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뭐 합니까? 국회에서 입법한 것 중에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균형추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균형추 역할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곳도 정말 자신들과 코드가 맞다고 모 주식 투기왕을 후보자로 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아웃이 되지 않나…… 그것도 여성 후보인데 그 여성 후보가 코드에 맞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코드에 맞는 사람이에요. 코드에 맞는 남편의 부인이라고 해 가지고, 김유정이라고 후보로 해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을 거예요. 주식 투기꾼을 헌법재판관후보로 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게 걸러지는 바람에 결국 포기했잖아요. 자신과 코드가 맞다고……
그 수많은 법관 중에…… 법관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주식 투기꾼 이유정을 헌법재판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능력, 자질, 도덕성을 본 게 아니라 나하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춘석 의원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유정 후보자 잘 알 거예요, 주식 투기꾼. 형사처벌 받은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춘석 의원 의석에서 ― 김유정이요?)
김유정. 이유정이 아니라 김유정 후보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 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법관 평가에서 C를 받은 사람을, C를 받은 사람을,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니고 C등급 받은 사람을 코드가 맞다고 또 헌법재판관…… 지금 헌법재판관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든든하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법 날치기 막 해도, 불법 사․보임해도, 우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대통령하고 코드는 맞고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불법 전입을 열몇 번씩 하고 이래도 딱딱 임명해 주니까 감읍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감읍한 거야. 나같이 자격도 안 된 사람도 해 줬는데 이것 하나 내가 못 봐주겠느냐고 말이야, 날치기한 것.
(｢위장전입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위장전입 뭐 십수 번 해도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불법 사․보임 아닙니까?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 대상이 되는 위원의 동의 없이는 사․보임할 수 없다, 이게 국회법에 딱 명시된 규정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개정됐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개정됐는지까지 다 나와 있고, 국회법 해설서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도 그 유명한 문희상 의장께서는 오랜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불법 사․보임이 아니라 그래요, 허가하는 게. 그것은 사․보임당하는 그 의원이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묵시적인 동의 내지 명시적인 동의를 원내대표한테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신청하면 해 준 것이지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당의 누구입니까? 비례대표 의원 누구예요?
(｢김현아!｣ 하는 의원 있음)
아,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이렇게 하는 것 김현아 의원이 반대하니까 정세균 의장이 ‘사․보임 안 된다’ 불허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정세균 의장은 안 된다 그러고 여기는 관행이니 된다 그러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동일하게 해석해야지요.
그때도 의사국장이, 정세균 의장 때 의사국장이 ‘이것 불법 사․보임에 해당됩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장은 의사국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합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의원직 세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국회의 의장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 존중을 하래요. 자기 존중 안 하면 국회의원도 존중 못 받는 거라고, 자기를 무시하면 국회가 무시당하는 거라고. 아니,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존중을 할 것 아닙니까?
(｢권 의원님, 사회자는 편안하네. 듣지도 않고 자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자 잡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자가 누구신데?
(｢주승용 부의장｣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은 죄가 없으니까 좀 주무셔도 돼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죄가 많으니까 자면 안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명백한 위헌 아닙니까?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대로 의석수가 나와야 되고,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의석수가 나와야지요.
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75석 전부를 병립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하면 위헌이 아닌데, 지금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한 그 표 다 사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사표 방지 차원에서 준연동형 하자 그러면서.
(｢그게 제일 큰 모순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위헌인 겁니다. 이 법 통과되면 우리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위헌심판 제청해도 걱정 안 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다 나한테 은혜 입은 사람, 신세 진 사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다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들어 줘야지, 같은 편인데 들어 줘야지. 또 결정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도 없고,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헌법재판관들 좀 잘 들으세요, 이제 출근했을 테니까 이것 좀 보고.
그래서 사법부 장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래요. 경쟁을 안 시켜. 경쟁이 없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조직으로. 아니, 경쟁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지요, 그게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누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등부장은 전부 지난번 대법원장 있을 때 대부분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좀 껄끄럽거든, 말도 잘 안 듣고 소신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 없애고 고등부장도 자신과 코드 맞는 사람으로 다 채우겠다는 거야,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
지금 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이미. 그래서 1심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항소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권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 통합에 얼마나 저해가 되는가 이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법부가 살아 있지 않으면, 독립돼 있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정치권의 분쟁과 대립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손을 드는 다른 나라 사법부 많이 봤을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독재 퍼즐의 마지막 수단이 뭐냐, 바로 이 선거법과 공수처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선거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족보가 없는 제도예요. 민주주의의 원산지라 하는 영국에도 없는 제도고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두 나라는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아닙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독재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4+1이 하는 준연동제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독일은 왜 그러냐? 독일에는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탄생한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 줬을 때 또다시 제2의 히틀러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서 한 거예요.
왜?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또 형식적이나마 합법적으로 독재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당제를 만들어서 어느 한 정당에 과반 의석 이상을 주지 않아서 서로 연합해서 정치를 하게끔 만든 것이 독일이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는 병립형이고 일부는 또 의석수 나눠 먹기고, 이것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레소토 그다음에 알바니아, 3개 국가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독재국가다 그리고 극빈 국가다, 후진국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전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한 번 딱 선거 치르고 다 폐지했어요. 왜 폐지했느냐? 전부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후보를 안 내고 지역구후보만 내고, 원래 있는 정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블랙코미디가 되니까 한 번 하고는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명색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그 독재국가․후진국가 베네수엘라,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알바니아, 나라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 이런 나라 따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이 제도가 허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도로써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선거 해 보고는 그다음 선거에 다 폐지한 제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려 주기 위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됩니까? 되지도 않는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라고, 그 공수처 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찬성을 해요?
정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맞는지, 제1 야당을 패싱하고 군소 여당들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이 두 개 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민주당이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틀림없이 21대 총선에서는 제2당으로 전락합니다. 딱 100석 정도 될 거예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당은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제도의 허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수로 패스트트랙 대상도 아닌 것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례대표후보 안 냅니다, 비례한국당에서 다 내지.
지금도 늦지 않았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제1당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는 아니잖아요? 명색이 여러분들이 시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배지 달아 줬습니까? 하기야 공천 받으려면 좀 잘 보이기는 잘 보여야 되겠지.
결국 우리도 경험했지만 정당이 자기 소속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정당의 앞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십시오.
공수처는 또 뭐예요? 아니, 지금 공수처가 없어서 유재수 사건 수사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공수처가 없어 가지고 울산시장선거 개입․조작사건 수사 못 하는 것 있어요? 공수처가 없어 가지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 못 한 게 있습니까?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래요? 검찰이 그토록 미우면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해서 검찰의 특수 권한을, 특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 되지요. 정치검찰 안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세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검사 30명 명단 보내서 이 검사들 다 좌천시키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지명받자마자 벌써 인사 준비한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아니 한창 수사 중인데 수사 검사를 바꿔요?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구상을 합니까? 물론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거 앞두고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무식하고 무리한 짓은 안 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이 선거제와 공수처 2개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300명 국회의원을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숙고하세요.
그리고 비례민주당 만들 겁니까, 그렇다고? 만들 거예요, 민주당?
그런데 2당 되기 싫으면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비례민주당 만들고 비례한국당 만드느니 차라리 현행 제도로 선거 치르는 게 나아요, 떳떳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시켜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말이에요.
어휴,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10대 경제 실정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답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경제는 2019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0.3% 역성장을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투자와 수출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설비 투자는 전기 대비 10.8% 마이너스, 수출은 2.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투자 부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수출 부진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구조화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2.66%가 오히려 미국 2.89%보다 낮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반시장정책 때문이지요. 또 증세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고 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그렇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 예산 집행률을 높인다고 난리치면서 그렇게 독려를 해도 안 돼요. 왜? 민간부문에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간부문에.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니까 뭐가 제대로 됩니까?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예산으로 하니까 무슨 고용의 증대가 일어나요. 정부 부문에서,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1명 증가하면 민간부문에서 0.9가 감소합니다. 이게 OECD의 통계예요, OECD 통계. 그런 기본적인 통계,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으로 17만 명 공무원 증원한다 그러고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체감실업률은 25% 해서 청년 고용절벽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시장정책, 증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슈퍼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라는 수사가 동원됐다. 반면 미국은 2017년 12월, 31년 만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대규모 단행했다. 세계는 세율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수 결손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올려 줄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커진다. 협력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넉넉하게 쳐 준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춰 주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일어날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민간부문으로 소득이 환류된다. 가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리치 뭐 하는데 또 이 감면제도를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하면 인수할 경우에는 65%예요, 65%. 100원 상속받으면 65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같은 데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기업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로 상속이 잘 안 됩니다. 부모가 쌓은 노하우를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로 칭송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0%입니다, 0%. 없어요, 상속세가. 독재국가 비슷한 러시아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왜? 상속세율이 높으니까 자꾸만 상속세율이 낮은 국가나 폐지 국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기업도 옮기고,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국내에서 부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자 또 중소기업의 가계 상속, 가계 증여를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자, 요건을 좀 완화시키자 그렇게 주장해도 말 안 듣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금 인하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돌겠어요? 정부로 안 들어올 뿐이지 민간부문으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민간부문으로 환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경제활력이 생기면,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면 국가 세금이 늘어나는데 하나만 보고 둘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경제활력, 활성화 또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뭔지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오로지 코드, 코드, 코드, 이념…… 이념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념이라는 게 고정불변입니까? 여건과 환경이 변하면 이념도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고급 두뇌가 필요한 거지요. 여건과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코드와 이념에 안 맞는,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과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교조주의적인 태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하에서 작동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증세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케인즈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제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다. 최근의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은 돌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증세와 감세 그리고 친시장과 반시장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정책은 과학적 지식과 실증적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전략과 차원이 다르다. 기업 전략은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큰 성공보수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국지적 실패로 그 범위가 좁혀진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남들이 안 간 길보다 다져 간 길을 가는 것이 정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인미답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할 때 많은 비판적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에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며 외국의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성찰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확신 편향에 빠진 그들이 이러한 충고를 들을 리 없다. 문재인 정권은 포스트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면서 자영업자를 의식해 작명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비틀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태생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었다. 임의적 비틀음이 원죄인 것이다. 논리적 취약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무너지면 여기에 연계된 모든 정책이 자동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악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정책 오류의 원천, 근원적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맨 것은 운명적이다. 그들의 편협한 좌파 세계관이 그들을 그 길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시장 실패를 단정했고 낙수효과를 부정했으며 양극화를 과장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불평등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분배를 통한 성장의 정책 사고를 굳게 견지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분배를 통한 성장 전략인 것이다’.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셨으니까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지금의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로 전락을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비율이 엄청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들을 실업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 가지고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렴주구지. 정부 정책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는 관리가 백성의 돈을 뺏은 게 가렴주구인데 이것은 여기서 빼서 이리로 주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그것도 부자 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 주는 것이면 말도 안 해요. 그 어려운 자영업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또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지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그래도 일하고 싶다는 근로자가 그만큼 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착하게 사는 국민들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펴니까. 그분들이 최저임금 안 주고 싶어 안 줍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못 받아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아도 나는 일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경제입니다, 현재.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경제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근로자가 잘살게 될 것이다? 그런 가설하에 지금 실시했어요. 잘살게 됐습니까? 1분위 소득이 다 과거보다 마이너스예요. 근로소득은 완전히 마이너스고 정부 이전소득으로 근근이 살아갑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가정 가장의 25%가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폐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것 민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민란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 명 고용하면 말이야 최저임금 보전해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어서 3조 편성해 가지고 1년만 하겠다고 막…… ‘아니, 국가 세금으로 민간부문에 임금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1년만 하겠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2년, 3년, 4년…… 계속 액수는 늘어나요. 이 정부는 거짓말 정권이라니까. 약속을 안 지켜!
(｢사기 정권!｣ 하는 의원 있음)
반성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족보가 없고 실증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안에 대중이 반길 만한 것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그동안 들어 왔던 생산이 먼저이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히는 것을 목도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인기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정책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 하지만 구호가 실체일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어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함구하고 있다. 어딘가에 분배할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논리 전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이 논리구조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음 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가능성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량을 채우지 못해 실패한 사회주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지 못한다.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생산성,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내수 진작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장은 간명하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격발시키는 방아쇠는 가계소득 증가이다. 재정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넉넉히 쳐 주라는 주문이다.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 최저임금 인상만큼 더 좋은 대안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집권하고 바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선으로 성역이 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주휴수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법제화했다. 이로써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다. 이 정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면 긴급경제명령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정책을 빙자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생산요소 가격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낮았던 이유가 노조에서 주장하듯이 사용자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서였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경제의 막힘이 뚫려 경제는 더 잘 돌아갔을 것이다.
생산성에 기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복수는 이중적이다.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가 그것이다. 2018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500명에 머물고 고용률이 60.9%로 떨어졌다. 이 일로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발 양극화 현상도 현실화됐다. 상식적으로도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었으니 저학력․저숙련 그리고 종사상 지위가 취약한 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들 실직자들은 대개 저소득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용 참사는 분배 악화로 이어졌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를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2018년․2019년 각각 3조 원을 국고에서 배정했다.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인상된 최저임금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 주지 않으면 소득순환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감아 준 태엽이 풀리면 멈추는 반자동 인형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이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정부의 경제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성장 정책, 세 번째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칭하다가 이제 소득주도성장이 안 되거든.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시켜 봤는데 자영업자는 망해 가고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직장을 못 구하고 이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포용경제라고…… 말은 잘 만들어요, 좌파들이. 그럴 듯하잖아요. 처음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해 가지고 ‘야, 임금 올려 주면 우리 이제 앞으로 잘살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심어 주더니 그 환상이 깨지자마자 다시 그 환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포용성장…… 못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끌어안아 가지고 말이야, 쫙 끌어올리겠다고.
그런데 정책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은 포용성장인데 똑같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용경제 정책으로, 포용성장 정책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야, 문재인 정부가 말이야 새로운 정책을 또 하나 개발한 모양이다’ ‘포용’ 하니까 앞으로 정부가 우리를 다 포용해 가지고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구나’ 하고 또 기대를 걸었는데 경제성장률 사상 최저, 거의 경제위기 빼고는…… 평시에는 최저예요, 최저. 2.0%도 안 됩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떤가요? 누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집값 올려 달라고 그랬나? 이 정부 들어 40% 올려놨어, 규제는 엄청나게 하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끔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이것 강제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렸잖아요. 생산성 고려 안 하고 부가가치 고려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딱 발생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려면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놔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안 해, 재개발도 안 하고 재건축도 안 하고.
서울에 보면 말이에요 새로운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도 안 내줘요. 그러면 공급은 딱 막혀 있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물론 그중에 일부 투기세력이 끼어 있을 수 있지요. 왜? 정부 정책의 허점 때문에 투기세력이 끼어드는 거예요. 투기세력은 원래 그런 거야.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그걸 파고드는 게 투기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사는 나라가 됐어요. 의외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강남의 아파트값, 이렇게 공급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느냐? 강남으로 들어오겠다는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우선 강남에서 쭉 성장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분당 이런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 살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학군이 좋다 보니 그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두 번째, 지금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교육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졸업정원제 전 세대인데 그때는 서울대에 한 해에 못 들어가도 16명, 20명 들어갔어요. 졸업정원제 후에는 1년에 서울대학을 강릉에서, 내 지역구인 강릉에서 80명씩 들어갔어요, 80명. 졸업정원제 후에는. 지금은 몇 명 들어가느냐? 3명 들어갑니다, 서울대학에. 그렇게 입학정원이 늘어났는데도 3명 들어가요.
물론 그때보다 인구가 한 2만 명 감소한 탓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 감소로는 그 비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직들 의사․변호사․세무사, 자본이 축적돼 있는 전문직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애기 엄마가 애기들을 다 서울로 전학시키는데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이쪽으로 다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도곡동.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현찰로 집을 사는 거예요, 와 가지고. 그리고 주말부부를 합니다. 주말부부를 해요.
여기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이 수요를 억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은 직시 안 하고 공급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하려고,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와서…… 그토록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느니 하면서 거짓말을 해 대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40%, 2년 반 동안 40% 올라갔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어떻게 강남에 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구조하에서는. 뭐 사업해서 아주 큰돈 벌기 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원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 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경제 성과는 안 나고, 자신들이 수립한 경제정책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그걸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바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설이 공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책의 실패 조짐이 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면 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다. 그만큼 정책 교정능력이 중요하다.
문제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몰아쳐도 청와대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차 있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여당은 한계기업이 조정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일정 효과가 있다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체질을 바꾸는 유효한 전략일 수는 없다. 각종 정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평은 가정법이다. 정책이 희망사항일 수 없다. 경제논리가 가정법에 근거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그의 소득주도성장 옹호는 과유불급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돼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꼭 최저임금 인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인상 이퀄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사고를 신주 모시듯이 한 그들이다. 아니었다면 왜 최저임금인상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그의 색다른 주장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은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끝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게 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경감시키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적부조 차원의 재정의 기능과 역할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논리에 절망하는 것은 정책 피드백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정책의 아류입니다.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4차 산업, AI 이런 것 육성한다는 거예요. IT 이런 것 육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점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공정경제,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박근혜정부 때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됐어요. 사실 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공정경제를 부르짖으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에 겁을 주는 방식으로 ‘이것 이것 하지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도는 거의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탈원전도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물론 탈원전도 그 영향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거예요.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고, 석탄하고 뭐 이것을 쓰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너무 빨리 도입한 거 그리고 너무 몰아붙인 거다.
이것 노동부가 과거 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노동부가 완전 저승사자예요, 기업에. 노동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전부 입건하고 겁주고 이제 그것 안 되니까 중소기업은 주 52…… 아니, 법에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지 법은 개정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 위반해도 입건 안 하겠다,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입건하고 안 하고 합니까? 법 위반하면 당연히 100% 입건해야 되는데 입건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법 개정하자’ ‘시행시기를 좀 늦추자’, 법을 개정해서 해야지요. 이게 법치주의지. 대통령 마음대로 말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입건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대기업은 또 입건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인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과감히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겨우 1개 했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흥분이 되어서 빨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공수처의 문제점이 뭔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어요. 그것이 공수처, 공비처(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주장했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왜 나왔겠습니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 식구는 봐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대별하면 정치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느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검찰을 제외한 선진국의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많이 있지만 수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일본 검사, 미국 검사들이 한국에 연수 오면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깜짝 놀라요, 슈퍼 파워라고. 그렇게 파워가 강한 검찰이 있느냐…… 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수사권을 한국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는 방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권 행사만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지수사 기능, 특별수사 기능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경찰수사의 적법성, 타당성, 인권침해성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견제하는 것이 결국 사법통제예요. 이 사법통제란 말을 경찰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경찰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기관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수사라는 준사법적인 작용에 있어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찰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미에서의 통제입니다. 이것은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이에요. 그리고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찰제도가 프랑스에서 도입이 됐는데 과거에는 경찰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워낙 힘이 막강하고, 옛날에 경찰국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 침해된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적절하게 견제하자라고 해서 검찰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이제 200년 조금 넘었어요, 200년.
그래서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려면 수사권을 완전히 빼거나 아니면 대폭 제한된, 제한을 시키면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이 된다, 그러면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공명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하고 검사는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에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한정돼 있는 범위 내의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지금까지 누가 조사해 왔느냐? 검찰의 중수부나 특별수사부에서 조사해 왔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부나 중앙수사부를 떼어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된 이 문제점이 안 나타날 것이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방향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힘을 빼자고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다 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덩어리가?
그다음 두 번째, 검찰의 문제가 정치검찰이에요, 정치검찰.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제어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데 검찰을 악용합니다. 지난 2년간에 소위 말하는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에서 봐 왔듯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까? 그때 수사 잘했다고 다 승진시키고 영전시켰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대통령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향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출세해서 좋고 대통령은 검찰권을 악용해서 내가 힘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해서 좋고, 이 양자가 딱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치검찰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세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검찰이 대통령 눈치 안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 단서가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건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하겠다는 거지. 너무 재밌거든, 검사 인사 하다 보니까 말 잘 듣지 착착 움직이지.
그런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하면.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고위공직자라는 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유리된 사람,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진정하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 의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더라도 추천권은 야당한테 넘겨라, 우리 야당이 2명 추천할 테니 그중 한 명 임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진정성을 믿겠다,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더니 당시 박범계 법사위원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받아 달라고.
그런데 그 후에 답이 없어. 청와대에서 거절했어요, 청와대에서. 그 좋은 대통령 인사권을 왜 내려놓겠냐고.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검찰 또 이쪽에는 공수처, 이 3개를 갖고 쫙 움직이면서 말이야 대통령 맨날 비판하는 저 권성동이도 조사해서 기소해 버리고, 무죄 나든 말든. 누구도 하고, 저 김성태도 무죄 나든 말든 기소하고 거기다가 피의사실 공표 다 하고.
아니, 우리 당 의원들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할 때는, 검찰이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왜 조국이 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유재수 할 때 난리이고? 그렇게 이중 잣대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포토라인 더 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거야. 대통령이 도덕성이 있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이 강화가 되지.
윤후덕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틀린 데가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세요.
중계를 하더니 말이야 그다음에는 조국이 하니까 무슨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도 안 됐는데 인사로써 조지겠다고 검토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치검찰이……
이게 있잖아, 이 논리가 정치검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경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제는 국민 여론과 우리 국회가 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맨 수사지휘나 하고 말이야 이것 수사해라 저것 수사해라, 검찰총장 하지 뭐 하러 대통령 하는지 모르겠어. 하기야 뭐 대통령 하는 게 낫지,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대통령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또 공수처 법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다 목격했을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세 사건 수사 못 했을 거예요.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얻어 낸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 재수사 없었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거리를 활보했을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게 판사, 검사,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 경찰 마음에 안 들면 불러 가지고 직무유기로 조사하고, 직권남용 조사하고, 뒤 캐고……
여러분들 조사 한번 받아 보세요. 평생 공무원만 했던 사람들이 불려가서 ‘야, 너 이것 이것 직무유기 아니냐’, 조사만 해도 벌써 위축이 됩니다.
나중에 무죄 받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고위공직자가 ‘아이고, 내가 뭐 대통령한테 밉보여 가지고 말이야 수사 받고 죄도 안 되는 것 기소 당하느니 차라리 공수처 검사한테 말 듣는 게 낫겠다.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된다니까. 소신이 없어지는 거야, 판사, 검사, 경찰이. 대통령 눈치나 살피고 대통령 뜻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이 검찰에서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검사라니까요. 그렇게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 정말 드뭅니다. 정말 정말 드문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뭐 한국당과 내통했느냐 하면서 주장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느니 하면서 또 압박을 가하고, 포토라인 없애고. 왜 조국이 할 때 포토라인 없어요, 나하고 김성태 갈 때는 포토라인 다 살아 있더니? 이렇게 이중 잣대……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거나 제약을 하면 정치 검찰의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정경심은 얼굴까지 가려 주더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법부,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잖아, 전부 문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나는 지금 1․2심에서 김경수 사건이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못 믿겠어, 대법관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번에 임명된 9명 중에 5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죽 했으면 헌법재판소가,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판단을 안 내리고 있어, 판단을. 왜? 기각하려니까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양심에 반하고, 인정하려니까 자신을 임명해 준 문 대통령이 걸리고. 그러니까 미뤄 조지는 거예요. 미뤄 조지는 거다.
민변하고 우리법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조국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조국이 잘못했다고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생기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는 다 감싸주고 정치적 반대자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만 상대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내가 ‘민변 검찰’ ‘제2의 정치검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이 공수처가 제2의 검찰로서 비판받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주장했듯이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총장․경찰청장 추천위원회를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를 추천하게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만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의 진정성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 독립시켜 주고 예산 독립시키고 검찰 감찰권 독립시켜야지 제대로 된 검찰이 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듣도 보도,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 건데.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장 맞나요? 필리버스터 이것 원래 무제한 반대토론이에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지만, 아무리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세습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세습시키고 싶어 하지만 세계에 유례가 없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필리버스터를 주는 이런 해괴망측한 국회의장 봤습니까?
그래 놓고 자신에 대해 비판을 하면, 의장님,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 공정성…… 이것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당파적이지 않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적하고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의장을 비판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의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비판, 비난 못 합니까? 그런 해괴한 논리로 우리 입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제 다음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님이 열심히 찬성토론하려고 또…… 이게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무제한 반대토론이지, 필리버스터가. 이 필리버스터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 상원인데 미국 상원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만 가서 발언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누가 발언을 합니까,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반대토론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반대토론이, 일반적인 반대토론은 시간제한이 있지만 이것은 무제한이에요. 시간제한이 없는 반대토론이에요. 이러니까 의장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태울 때…… 다 아시잖아요, 국회 소위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할 때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다수파들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거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인 거예요. 다수파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4개인가, 4개의 친여 위성 정당들은 여러분들이 다수파로서 패스트트랙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우리는 소수파로서 필리버스터 권한, 무제한토론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우리한테 주어야지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국회의장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도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명백한 불법이에요. 동일 회기 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보임 못 시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국회사무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검사들도, 내가 수사검사는 접촉 못 해 보았지만 나머지 검사들하고 접촉해 보면 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뭐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명문에…… 그리고 그 전에 마음대로 사․보임시키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 그것은 해당 의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추인이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하자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건은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장을 사전에 찾아가서 ‘나를 사․보임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 주어야지요. 불법 사․보임이에요. 이것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의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법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국회법 해석은 우리 국회법 해설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그대로 하면 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야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와 정반대로 의장이 해석하고 결정을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성 부당성에. 여러분들도 그 입장이 되어 봐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우리 윤후덕 의원님 초선 때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그리고 임시국회를 쪼개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9대 때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6년에 테러방지법 상정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9일간 주었어요, 9일간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달랑 이틀 주고 있어. 이렇게 국회 관행을…… 이런 국회 관행을 좀 존중해야지, 되지도 않는 관행을 법이라고 우기지 말고. 이렇게 쪼개기 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선배 의장도 좀 닮아 가요, 닮아 가. 그저 아들 공천 주려고…… 아이고 아이고 참. 국민을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예가 없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었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 다 들어서 합의처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처리하고 싶었지요. 그렇지만 야당인 민주당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 그것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언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느냐? 17대는 총선 37일 전, 18대는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급하다고 벌써 이렇게 넉 달 전에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넉 달 전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연동형이 뭔지, 준연동형이 뭔지, 석패율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이중등록이 뭔지, 캡이 뭔지 이해도 못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국민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국민을 개무시하는 태도예요. 투표권자가 누구인데, 유권자가 누구인데? 국회의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국민이 모르는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밀어붙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제1 야당을 배제하고 한 전례가…… 이게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관행이에요. 이런 것을 존중해야지. 국회의장이 존중할 것은 존중 안 하고 존중하지 말아야 되고 폐기해야 될 것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 이것 우리가 의장으로 계속 모셔야 됩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 하겠다’, 1+4인지 4+1인지 민주당이 합의 봤다, 최고 지고지순한 제도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얼마나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더니 의원들이 지역구가 과다하게 축소돼서 자기 배지 떨어질 위험성이 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또 민평당, 대안신당 지역구 의원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갑자기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60석으로 줄이겠대요. 나는 왜 75석이 60석이 됐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75석에서 60석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언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 한 번 해 봤어요? 제1 야당한테 설명 한 번 해 봤냐고. 그러다가 좀 있더니 60석에서 또 50석으로 내려와요. 이게 도대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동네 땅따먹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금 그어 놓고 땅따먹기 하는 것 같아. 소위 선거제 협상이, 국회에서의 협상이 동네 땅따먹기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되겠어요? 이것 뭐 야합 중의……
그러다가 최종 된 걸 보니까 비례대표가 47이고 지역구가 253이야. 지금하고 똑같아. 나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왜 250석이던 지역구가 1석도 안 줄었느냐 물어보니까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가 몽니를 부려서 그렇다……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내년 총선에만 한대.)
내년 총선에만 한답니까? 그러더니 석패율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슬그머니 다 사라졌어요. 이게 야합 중의 야합이고, 이게 무슨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를 넘어서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걸레 정당이 되고 싶습니까?
민주당은 그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공수처 만든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공수처 없어서 고위공직자 비리가 지금 척결이 안 됐습니까? 그 공수처 만든다고 뭘 그렇게 많이 말이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느냐고. 참 한심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권 여당이?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 군소, 같은 편이어서 그런지 약간 아량은 있는 것 같아, 민주당이. 그런데 제1 야당에 대한 포용성은 전혀 없어요. 정부 여당이 말이야 좀 크게 포용력을 갖고 큰 품으로 야당을 안고 이래야지.
누구지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대표 의원, 초선의원이 가만히 있어요, 비례대표가.
(｢연동형은 어디서 들고 왔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이라니까, 준연동형.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회를 갖고 그래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또 이번에 새로 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방송에서 공개토론하자고 그랬으면 여당이 자신 있으면 공개토론에 응해야지. 비겁하게 말이야 그것 응하지고 않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추진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정부 여당의 그런 옹졸한 태도, 자신감 없는 태도, 이것이 바로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흥정 안 해요. 시정잡배 중에 제일 등급이 높은 게 조폭이야. 그다음에 동네 건달이에요. 그다음에 도둑이고, 마지막이 도둑이 훔쳐 온 물건 나눠 갖는 장물아비야.
내 얘기만 할게요.
장물아비인데 지금 선거법 1+4에서 협상하는 것 보니까 남은 우리 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을 뺏어 가지고 서로 장물아비들끼리 뜯어먹겠다고 하는 그 꼬라지라고 그럴까요, 그 꼴이에요, 그 꼴.
하다 못해, 하려면 조폭 정도가 되든가, 그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민주당하고 1+4가 장물아비가 뭡니까? 한국당이 차지할 의석을 뺏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뺏어 가지고 한 석 더 먹겠다고 ‘야 너 하나 더 가져라, 너 하나 더 가져라’……
또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를 해요. 진흙 밭에서 개처럼 싸워. 봐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석패율제는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또 이래요.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 선거제도가 중진은 안 되고 신인은 되고, 이런 선거제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그러니까 공정해야 될 선거제도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선거제도를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에요?
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인가요, 이분이? 이분은 또 이래요.
(｢교섭단체도 아닌데 원내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왜 원내대표라는…… 이것은 사칭 아닌가요? 윤소하 의원께서 또 이래요. ‘30석 연동형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도’.
아니, 무슨 고무줄놀이 합니까? 막 늘렸다 당겼다, 엿가락 장단 치는 거예요? 엿가락 장단 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정의당에 질질 끌려가는 민주당은 또 뭐예요?
그다음에 석패율제 폐기, 지역구+비례 중복입후보제 도입 추진. 갑자기 또 중복입후보제가 나오고. 중복입후보제하고 이중등록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춘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이춘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 가려서 하시라고!)
(｢시끄러워요, 발언 방해하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협상 과정이 이전투구지 뭡니까? 서로 한 석 더 먹으려고, 몇 석 더 먹으려고 서로 물어뜯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전형적인 하이에나 수법이지. 그다음에 또 겁주잖아요. ‘국무총리 인준 되나 봐라’. 그래서 또 민주당이 싹 넘어가고 말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준연동형이? 원래 연동형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또 비례대표도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초과 의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초과 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랬어요, 원래 옛날에는 지역구 의원에게, 후보에게 투표를 던지면 그 투표수를 환산해서 정당 투표로 배분을 했는데 그게 직접투표의 원칙에 안 맞는다, 지역구는 지역구이고 정당은 정당이다……
지역구를 내가 A 정당 소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당 투표를 A 정당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래서 이게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위헌결정이 나서 이제 지역구 1표, 정당에 1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당이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당의 지역구 후보는 날 던졌는데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많이 던졌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연동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배분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비례는 비례대표대로 했으니까 정의당이 처음 주장한 병립식,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대로 가면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이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셨지요? 내가 읽어 드릴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보세요. 보니까 우리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지금 지지율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비례대표 20석을 더 차지해요, 비례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재판소 기존 판결에 비춰 보면 명백히 위헌이야. 정당 투표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다수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30% 지지율인데 30% 넘게 의석을 확보하면, 100석을 넘게 확보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못 차지하는 거예요, 캡 씌워 놓은 부분 30석에서. 이러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든다. 우리 비례대표 안 낸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제도가 선진 제도고 민주주의 진일보하는 제도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했으니까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자매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만들면 안 되지. 양심에 맡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원욱 수석부대표 핸드폰에 ‘비례민주당 안 만들면 망한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문자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직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투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 딱 결심하면, 뭐가 사는 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춘석 의원님도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자료 준비하면서 정말 창피한 것은 뭐냐? 명실상부한 세계 무역대국 7위 국가인 대한민국,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달성한 대한민국이 저 독재국가, 후진국가인 베네수엘라, 레소토, 알바니아 이 3개 국가의 반열로 떨어졌다는 게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여러분들 레소토가 어디인지 압니까, 레소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토 안에 조그마한 내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요만해요. 고산지대에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그래 가지고 수량이 풍부해 가지고 수력발전을 해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전기 팔아서 겨우 근근이 먹고사는 국가가 레소토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리공부 많이 했지요?
그다음에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국가인데 그 옛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위에 연방 있고 유고슬라비아가 슬로베니아,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출신지인 슬로베니아부터 우리가 잘 가는 크로아티아 등 7개 국가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죽 다 있는데 그것을 발칸반도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화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칸반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알바니아고.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그리스보다?)
그리스는 엄청 잘 살지요, 그리스는. 독재국가예요.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농사철에는 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그리스로 넘어와서 날품팔이, 일용직으로 일하다 돌아가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못사는 국가야. 독재국가라니까요.
베네수엘라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지요. 그 유명한 우고 차베스가 얼마나 독재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이 나라들이요, 제가 아까는 다 얘기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많아요?
그러면 알바니아부터 얘기할게요. 자, 들어 보세요. 최극빈국에 그다음에 독재국가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2개 정당이 있어요. 거기도 민주당이 있어, 사회당이 있고. 그런데 지역구 의석이 100석이에요. 비슷해. 56 대 42석, 뭐 6 대 4, 5.5 대 4.5 이렇게 지역구 의석을 나눠 가져요.
그런데 준연동형제를 만드니까 민주당은 이중대를 4개 만들었어, 이․삼․사․오중대. 그다음에 사회당은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준연동제를 하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 이․삼․사․오 그다음에 이․삼․사․오․육 이렇게 비례대표를 내서 거기서 민주당은 자기 자매정당에서 11석․4석․2석․1석 그다음에 사회당은 5개 자매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7석․4석․3석․2석․2석 해서 18석, 비례대표 40석 중에 18석씩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총 36석이 돼 가지고 90%를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왜 만드느냐 해 가지고 유럽안보협력기구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추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망한다, 이것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민주당은 망한다, 의석이 감소된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선거 때 준연동형제 폐지해 버렸어요, 알바니아가. 2008년에 준연동제 폐기했어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야.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인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또 자매정당, 위성정당 두 정당이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입후보 안 시켜요. 지금 통과되면 한국당이 하겠다는 방침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조직을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 선거 때 레소토가 선거법 개정해서 폐지했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총선에서 준연동제였어, 우고 차베스 소속 정당이 여당인데 제5공화국운동이야. 이 친구들이 비례대표만 추천했어. 그리고 자매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다 추천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집권 여당은 지역구는 없어 비례대표만 있고. 자기 자매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또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 기형적 결과를 초래하니까 EU 선거 감시인단이 무슨 이런 선거제도가 있느냐 하니까 그다음에 또 폐지했어. 그래서 지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어요. 현행 한국의 선거법하고 똑같아,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민주당의 군소 여당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베네수엘라․레소토․알바니아 수준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부끄럽다……
(◯윤소하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상황이라며 베네수엘라 같은 위성정당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 데가 한국당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 선거제도가 정말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합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제도의 허점을 우리보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는 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의당하고 야합해 가지고 했잖아요, 비례는 정의당 찍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무결한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개정을 하려면. 그런데 허점투성이인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우리 당보고 ‘잘못된 것이다’ 공격해 봐야 그것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폐기시키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충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2중대가 아니고 공수처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제 의견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라가는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 있어요. 볼리비아 있더라, 볼리비아. 중남미의 볼리비아. 볼리비아 있잖아요, 볼리비아. 저기 남미 고산지대에 볼리비아 있어요, 우유니 호수 있는 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나 있지, 없어요.
뭐 30년 집권하겠다고 말이야 외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후진 국가고 독재 국가인 남미의 볼리비아 제도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안달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지요. 영국의 권리장전 아시지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프랑스. 프랑스혁명, 1789년.
이것을 거치면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군주가 있다 하지만 입헌군주니까 넘어가면서 민주제도가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서 독재자가 출현했다? 이게 모범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지금 한 200년 넘었는데, 이런 제도 한 200년, 30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민주주의 모범 국가 하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 비례대표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없어도 잘 굴러가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270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나라가 비례대표제도를 채택 안 하겠습니까? 채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국 안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국 안정 때문에.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또 다수당이 되면 공익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과반수 못 넘으니까 연금제도 개혁도 정부안을 내야 되는데 정부 의견도 없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국회에 던져 놓고 국회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공익적 결정을 못 하잖아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우리가 집권할 때는 그 비난과 표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했어요. 이게 한국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겁해요.
얼마 전에 브렉시트 때문에 시끄러웠던 영국이 다시 선거를 해 가지고 영국 보수당이 365석 차지했잖아요. 전체 650석의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지요. 325석에서 한 40석 초과했는데 실제 득표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43.6%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맨날 ‘비례성 강화, 비례성 강화’ 주장하는 사람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정말 비례성을 반영 안 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이 되는데 누가 영국보고 민주주의 후진국이라 그럽니까?
이것 귀담아 한번 들어 보세요.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건데 전 노동당 총리 했던 토니 블레어, 제3의 길을 주창했지요. 유명한 분인데 ‘군소정당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지금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이 얼마나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딱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수당, 젊은 청년 총리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비례대표제가 그런 거예요,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수상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민주 의회,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정치인들이 연구하고 천착하고 고민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만 비례성을 강화해야 됩니까? 반영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해야지요. 시․도지사도 해야 되지요.
42% 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했는데 100% 권한 행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던 60%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비례성 강화하면 제2 대통령 만들어야지요. 최소한 장관 자리 몇 개 주든가 아니면 임기를 줄이든가.
임기 5년 중에 문재인 2년 2개월, 홍준표 1년 3개월, 안철수 1년 1개월, 유승민․심상정 각 3개월쯤 대통령 임기제를 해야지요, 비례대표제 논리 그대로 한다면, 아니면 장관 자리를 좀 나눠 갖든가.
그러니까 꼭 비례성 강화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아니다. 소수에게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마치 비례성 강화가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소인 양, 절대적인 기준인 양, 절대적인 선인 양 이렇게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주장은 전부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 다 비례대표제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의석도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6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장관의 생사여탈권 좌지우지하고 이번 패스트트랙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도 좌지우지하고. 이게 도대체, 백이십몇 석의 민주당이…… 이게 맞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과거에는, 원래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전국구의원이었어요. 전국구가 돈 전(錢) 자 전국구(錢國區)라고 이렇게 풍자되기도 했어요. 왜? 과거의 정당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20억, 30억씩 기부금 내고 특별당비 내고 배지 달고.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3선, 4선도 했어요.
이게 말은 직능대표 그렇게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여론을 좀 더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직능대표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직능대표성을 다 부여해요. 직능별로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어느 특정 직역에 공천자를 많이 안 줘요.
여기 김정우 의원님 계시지만 경제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이춘석 의원님 최고의 법률 전문가고 청문회 전문가고.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비례대표가 아니잖아. 지역구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그러니까 전문성을 다 갖고 있고 다 직능대표예요. 유승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유승희 의원님 여성 문제 전문가고 또 조세 전문가 아니에요. 윤후덕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다 전문가예요, 다 직능대표라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십니까.
그런데 이 직능대표라는 분들이 오면 자기 직역만 옹호해요, 자기 직역에서 주문받은 법 만들어 내고. 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능대표성,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대 사회에는 안 맞는다. 현대 사회에 안 맞는다. 지금은 대부분 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 보좌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조세소위 할 때 보면 원고 없이도 좍 얘기해요.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비례대표예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심기준 의원님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 가지고 정당의 부침이나 정당의 여정에 얼마나 해박한데. 그리고 정보․지식 흡수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질의하는 수준을 보면.
(｢비례대표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지역구……
그래서 결국은 전문성 때문에 직능대표, 직역대표 때문에 비례대표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이제는 안 맞는다.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면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받았다고. 그렇게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첫 번째로 위헌이다,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정당 투표를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이게 사표가 되어 버려. 또 다른 사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고.
지역구 의석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준연동형제는 소위 4+1, 1+4가 자기 의석수를, 한국당이 차지해야 될 의석수를 빼앗아 가기 위한 야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10%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 봅시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박수 못 받아요. 과감히 의석수를 줄여야 돼. 의석수 줄이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요. 우리 20대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이렇게 엿 바꿔 먹을, 맞바꿔 먹을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수년 동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석수 몇 개를 더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멋진 제도를 만들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했지요?
(｢시계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고 이건 개악이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공언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야합, 국민을 무시한 야합, 의석 나눠 먹기, 선거법을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로 만든 행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해야 100석 내외가 될 것이고 정의당만 배불려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대표, 민평당 다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박지원, 정동영, 한때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했어요. 그다음에 또 손학규, 그분들 한때…… 정치라는 것은 다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다 대통령후보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러나야지요, 후배들한테 길을 줘야지요. 왜 지금까지 남아 가지고 더 하겠다고 말이야,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이렇게 선거법을 누더기로 해서 걸레로 만들고 야합을 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을 주는 거예요. 정치 불신을, 정치 혐오를 주는 겁니다. 자기 시대가 갔으면 자기도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심상정,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 정말 정의당 의석 늘리기 위해서 눈물겨운 주장을 하고 눈물겨운 행동을 한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심상정 대표의 시대도 이제 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가 피크였어요. 그 후에 조국 사태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조국을 옹호하고 비호하면서 이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민주당에, 청와대에 아부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어요?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저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후보까지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봐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 봐야 다 사라질 정당이에요, 정의당 하나 빼고. 대안신당, 손학규 다. 누가 어느 국민이 3% 지지율을 보내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노욕을 감추지 못하고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경험이 쌓이고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 저절로 오는 게 자리이지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제도를 바꾸고 뭘 바꿔 가지고 꼼수를 써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절대 신이 허락지 않습니다. 국민이 허락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정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속 정당을 위한 것인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중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 아니잖아요, 출장소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임명했지.)
국민은 추상적 개념이니 그렇고, 지역구민들이 임명했잖아요, 지역구민들이. 임명권자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아마 임명권자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공수처가 뭔지도.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천 준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세를 졌다고 그러고 은혜를 입었다면.
여하튼 최인호 의원님 안 오셔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없으면 그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봐.
그런데 최인호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토론 하는 것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발언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주장, 제 견해가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네 번째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아마 최고 어려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언제 의원님들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잠을 거의 한숨 못 자고 기다렸는데, 어쨌든 앞에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점들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상정된 선거법 수정안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못한 점,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도 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원래 1+4, 작년 4월 달에 제출했던 심상정 의원안은 정당점유율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성을 극복하는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취지뿐만 아니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내용상 도입되지 못한 점, 이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국민들을 뵈면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또는 행사장에서 또는 토론회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국회에 바라는 제일의 요구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로 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또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함께 개혁과 개정을 추진했더라면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더욱더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도, 그렇지 못한 점에 또한 아쉬운 감이 큽니다.
그러나 동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난 네 번의 국회의원선거를 되돌아보면 영남과 호남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도 의석 점유율이, 자신의 본거지 지역 기반 튼튼한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는 가까운 네 번의 선거, 17대부터 20대까지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의 정당들은 52%의 득표율에 80%의 의석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호남에서는 저희 당이 또는 그 전신의 당이 56%의 득표율에 의석 점유율은 81%. 영남에서 자유한국당 80%, 호남에서 우리 당이 81%. 1%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의석의 지역 편중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사표가 발생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됐습니다. 절반의 국민의 소중한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 지금 20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극심한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는 정당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됐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일정한 성과가 수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어야 됐고 또 사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표를 줄일 수 있는 개혁성도 담보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속에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처음으로 연동형․준연동형을 도입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데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밤새 꼬박 이 본회의장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부분 경청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님과 권성동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두 분 다 합치면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많은 말씀들을 쏟아 내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두 분의 10시간에 걸친 많은 주장들 속에서 어떻게 단 하나도 긍정적인 말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깎아내리기,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야당의 본연의 의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정부 또는 여당을 깎아내리기만 하시는지, 저는 두 분이 깎아내리기 신기록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경쟁적이었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장님을 향해서 인격모독에 가까운 공격적인 언사를 연거푸 쏟아 냈습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섞어 가면서 항의한 것은 막말 국회가 다시 재현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님을 모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장님의 노력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수시로 모셔서 협상하라고 종용하고 촉구하고 또 실제 합의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한번 협상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점들은 꼭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만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헌법개정특위 위원, 정개특위 위원을 근 3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이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당이 어떤 주장을 해 왔고 그 주장의 이면에는 어떤 가치 지향이 있는지, 실제로 저분들은 어떤 한국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과 관련된 개정 협상 또는 논의 과정에서 보여 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그런 3무 자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선거법 개정안 225 대 75 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회의 개최를 저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불법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지금 상정된 이 법을 통과하자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은 이제부터 논의를 한번 해 보자, 협상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안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여러 가지 안들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원래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협상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협의되는 등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의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협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만 주장하면서 ‘사표가 절반이나 되는 이런 선거 결과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자, 비례성을 좀 더 높여 보자,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자’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협의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성의 있게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개별 의원님들 중에는 저도 더러 토론하는 분도 있었고 또 들리는 바로는 저희 당이나 또는 야당 다른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소중한 견해들은 결국 자유한국당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출범하려던 지난 7월부터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원래 작년 7월 달부터는 정개특위가 출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시작하려는 즈음에 자유한국당은 3개월 동안이나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정개특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겨우 석 달이 지나서 10월 달에 정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려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요구했습니다. ‘연말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 기다려 달라’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까지 또 두 달 가까이를 아무런 논의의 진전도 없이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당시 일부 야당 대표들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이에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도리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식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의 자유한국당 태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서 20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개특위의 회의 소집 자체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선거법을 다루는 1소위 회의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간사들 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다른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침대 축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올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당이나 합의안에 이른 다른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도록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말 많은 경로를 통해서 권고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몇몇 위원님들이 개인 입장을 발언한 적은 있어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을 단 한 차례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아마,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제1 야당의 모습, 그것도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제1 야당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속이 얼마나 탈까?’ 우리는 원내대표 만날 때마다 이런 위로를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고려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의 폭을 낮추면 토론해 볼 수 있다’ 등등의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 또는 지도부의 견해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논리였을 뿐입니다.
그분들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로 결국은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사실은 자유한국당만 결심했으면 선거법 개정 협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오직 패스트트랙 철회만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실제 몇몇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적 논리는 결국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라는 비타협론을 고수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외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표를 줄여라 하는 국민의 요구,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는 지금 선거의 악순환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년 이상 보여진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개특위의 구성, 원내대표의 선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합의 철회, 비상식적인 정개특위의 운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인 회의 방해 이후의 무성의한 정치 협상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협의나 협상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콧뿐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1+4의 합의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지난한 과정, 철저히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그 과정에서 오늘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 큰 해량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아마 새벽녘쯤에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토론도 충분히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은 조금, 야당 의원님들보다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어젯밤과 새벽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 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과 주장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오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과하면 못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껏 주장하고 비판해야 국민들께서도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하는 것이지 두 분 합쳐서 10시간 넘는 토론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왜곡된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간이 되는 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이라도 해 보았나’ 그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에서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 말고 정개특위에 제대로 임한 적이 있는지, 협의나 협상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어느 분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또 원내대표 회의나 또 대표 협상회의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 봤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분들은 최소한 신문 보도도 언론 보도도 안 봅니까? 어떻게 중진 의원님들께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주장입니다.
또 한국당 비례대표를 없애려고 하는 선거법이다…… 동료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완전한 연동제를 적용하면, 비례 의석수가 지금처럼 47석에 그대로 머무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반의 연동형을 도입했고, 그것도 47석 전체에서 절반의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30석의 비례대표 의석 내에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뻔하게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한국당에는 비례대표 한 석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법 선거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21대에만 적용한다, 그분 표현을 빌리면 ‘엿가락 장난 치냐, 엿장수 마음대로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이 훨씬 넘는 많은 기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협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4의 합의안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만약에 되어서 21대에 적용된다면, 22대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대로 선거법 개정 한번 해 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번에 합의를 이룬 1+4의 정당들이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양심상 저는 그럴 정당이나 그럴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가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합의하자는 그런 선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동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연동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완전한 연동형은 위헌인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해 놓고 절반의 연동형은 위헌이 아니다? 거꾸로 연동형이 위헌이라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가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또 절반 연동형이라서 위헌이다? 이런 오락가락한 주장들을 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어느 주장들이 실제 주장인지……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는, 임이자 의원님, 제가……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들어 보십시오, 임이자 의원님. 정확한 워딩을 내가 그대로 불러 드릴게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해 봐요.)
잘 들어 보세요.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 이것 이해하십니까, 의원님?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들었는데 그런 취지로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으로……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자체가 직접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정개특위에 계셨기 때문에 줄곧 그 주장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리적으로 헌법학자나 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맞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신 바는, 임이자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를 한편으로 할 만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꾸로 된 주장을 하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이 꼬여서 그런 거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이 꼬여서 그렇다는 것은 변명이지요. 무슨 5시간 가까이 하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말이 꼬여서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임이자 의원님께서 무리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니지요.)
잘못된 주장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지요.
(｢그냥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바는……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네 번째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아마 최고 어려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언제 의원님들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잠을 거의 한숨 못 자고 기다렸는데, 어쨌든 앞에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점들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상정된 선거법 수정안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못한 점,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도 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원래 1+4, 작년 4월 달에 제출했던 심상정 의원안은 정당점유율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성을 극복하는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취지뿐만 아니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내용상 도입되지 못한 점, 이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국민들을 뵈면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또는 행사장에서 또는 토론회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국회에 바라는 제일의 요구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로 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또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함께 개혁과 개정을 추진했더라면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더욱더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도, 그렇지 못한 점에 또한 아쉬운 감이 큽니다.
그러나 동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난 네 번의 국회의원선거를 되돌아보면 영남과 호남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도 의석 점유율이, 자신의 본거지 지역 기반 튼튼한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는 가까운 네 번의 선거, 17대부터 20대까지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의 정당들은 52%의 득표율에 80%의 의석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호남에서는 저희 당이 또는 그 전신의 당이 56%의 득표율에 의석 점유율은 81%. 영남에서 자유한국당 80%, 호남에서 우리 당이 81%. 1%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의석의 지역 편중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사표가 발생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됐습니다. 절반의 국민의 소중한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 지금 20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극심한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는 정당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됐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일정한 성과가 수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어야 됐고 또 사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표를 줄일 수 있는 개혁성도 담보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속에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처음으로 연동형․준연동형을 도입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데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밤새 꼬박 이 본회의장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부분 경청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님과 권성동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두 분 다 합치면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많은 말씀들을 쏟아 내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두 분의 10시간에 걸친 많은 주장들 속에서 어떻게 단 하나도 긍정적인 말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깎아내리기,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야당의 본연의 의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정부 또는 여당을 깎아내리기만 하시는지, 저는 두 분이 깎아내리기 신기록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경쟁적이었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장님을 향해서 인격모독에 가까운 공격적인 언사를 연거푸 쏟아 냈습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섞어 가면서 항의한 것은 막말 국회가 다시 재현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님을 모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장님의 노력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수시로 모셔서 협상하라고 종용하고 촉구하고 또 실제 합의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한번 협상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점들은 꼭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만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헌법개정특위 위원, 정개특위 위원을 근 3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이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당이 어떤 주장을 해 왔고 그 주장의 이면에는 어떤 가치 지향이 있는지, 실제로 저분들은 어떤 한국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과 관련된 개정 협상 또는 논의 과정에서 보여 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그런 3무 자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선거법 개정안 225 대 75 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회의 개최를 저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불법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지금 상정된 이 법을 통과하자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은 이제부터 논의를 한번 해 보자, 협상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안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여러 가지 안들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원래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협상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협의되는 등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의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협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만 주장하면서 ‘사표가 절반이나 되는 이런 선거 결과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자, 비례성을 좀 더 높여 보자,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자’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협의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성의 있게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개별 의원님들 중에는 저도 더러 토론하는 분도 있었고 또 들리는 바로는 저희 당이나 또는 야당 다른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소중한 견해들은 결국 자유한국당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출범하려던 지난 7월부터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원래 작년 7월 달부터는 정개특위가 출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시작하려는 즈음에 자유한국당은 3개월 동안이나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정개특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겨우 석 달이 지나서 10월 달에 정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려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요구했습니다. ‘연말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 기다려 달라’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까지 또 두 달 가까이를 아무런 논의의 진전도 없이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당시 일부 야당 대표들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이에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도리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식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의 자유한국당 태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서 20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개특위의 회의 소집 자체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선거법을 다루는 1소위 회의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간사들 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다른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침대 축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올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당이나 합의안에 이른 다른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도록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말 많은 경로를 통해서 권고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몇몇 위원님들이 개인 입장을 발언한 적은 있어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을 단 한 차례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아마,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제1 야당의 모습, 그것도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제1 야당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속이 얼마나 탈까?’ 우리는 원내대표 만날 때마다 이런 위로를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고려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의 폭을 낮추면 토론해 볼 수 있다’ 등등의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 또는 지도부의 견해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논리였을 뿐입니다.
그분들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로 결국은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사실은 자유한국당만 결심했으면 선거법 개정 협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오직 패스트트랙 철회만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실제 몇몇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적 논리는 결국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라는 비타협론을 고수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외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표를 줄여라 하는 국민의 요구,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는 지금 선거의 악순환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년 이상 보여진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개특위의 구성, 원내대표의 선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합의 철회, 비상식적인 정개특위의 운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인 회의 방해 이후의 무성의한 정치 협상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협의나 협상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콧뿐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1+4의 합의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지난한 과정, 철저히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그 과정에서 오늘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 큰 해량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아마 새벽녘쯤에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토론도 충분히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은 조금, 야당 의원님들보다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어젯밤과 새벽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 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과 주장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오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과하면 못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껏 주장하고 비판해야 국민들께서도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하는 것이지 두 분 합쳐서 10시간 넘는 토론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왜곡된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간이 되는 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이라도 해 보았나’ 그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에서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 말고 정개특위에 제대로 임한 적이 있는지, 협의나 협상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어느 분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또 원내대표 회의나 또 대표 협상회의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 봤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분들은 최소한 신문 보도도 언론 보도도 안 봅니까? 어떻게 중진 의원님들께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주장입니다.
또 한국당 비례대표를 없애려고 하는 선거법이다…… 동료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완전한 연동제를 적용하면, 비례 의석수가 지금처럼 47석에 그대로 머무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반의 연동형을 도입했고, 그것도 47석 전체에서 절반의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30석의 비례대표 의석 내에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뻔하게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한국당에는 비례대표 한 석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법 선거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21대에만 적용한다, 그분 표현을 빌리면 ‘엿가락 장난 치냐, 엿장수 마음대로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이 훨씬 넘는 많은 기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협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4의 합의안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만약에 되어서 21대에 적용된다면, 22대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대로 선거법 개정 한번 해 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번에 합의를 이룬 1+4의 정당들이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양심상 저는 그럴 정당이나 그럴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가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합의하자는 그런 선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동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연동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완전한 연동형은 위헌인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해 놓고 절반의 연동형은 위헌이 아니다? 거꾸로 연동형이 위헌이라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가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또 절반 연동형이라서 위헌이다? 이런 오락가락한 주장들을 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어느 주장들이 실제 주장인지……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는, 임이자 의원님, 제가……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들어 보십시오, 임이자 의원님. 정확한 워딩을 내가 그대로 불러 드릴게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해 봐요.)
잘 들어 보세요.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 이것 이해하십니까, 의원님?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들었는데 그런 취지로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으로……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자체가 직접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정개특위에 계셨기 때문에 줄곧 그 주장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리적으로 헌법학자나 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맞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신 바는, 임이자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를 한편으로 할 만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꾸로 된 주장을 하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이 꼬여서 그런 거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이 꼬여서 그렇다는 것은 변명이지요. 무슨 5시간 가까이 하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말이 꼬여서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임이자 의원님께서 무리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니지요.)
잘못된 주장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지요.
(｢그냥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바는……
최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최 의원님, 그냥 토론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말씀 계속하세요. 어서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라고.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말씀 계속하세요. 어서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위헌이고 어떨 때는 위헌이 아니고 연동형은 위헌이고 준연동형은 위헌이 아니고 연동형은 위헌인데 준연동형은 위헌이 아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헷갈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위헌 시비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방금 이 본회의장에서도 지금 오락가락한 저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만 하세요. 왜 남의 당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오락가락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아까 10시간 가깝게 주호영 의원님과 권성동 의원님이, 제 앞의 모두말씀을 못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10시간 동안 하시는데, 그것도 중진 의원님이 되셔서 선거법 개정안의 최소한의 취지조차도 그렇게 폄하하고 단 한마디조차도 긍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한 바가 있는데 방금 저 주장도……
(｢아니, 그러는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한 오락가락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위헌 시비를 해서 왜곡된 논리를 주장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도 또 주장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또 선거 때만을 위한, 선거 끝나면 다시 합칠 그런, 한마디로 선거 꼼수전략 그런 것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TF 만든 것 맞지요, 여러분? 의원님, 맞지요, 자유한국당 여러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 의원 있음)
신당 이름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민주당은 못 만드니까 그렇구나｣ 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홧김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제1의 야당이, 책임 있는 당의 간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정의당 지지하라 했을 때 그것은 맞는 거예요?)
정의당이 왜 우리 당의 위성정당입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정의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인격에 대해서 보장을 하시면서 주장을 해 주세요.
정의당은 정의당대로의 정체성과 정의당대로의 목표와 정의당대로의 활동방식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강효상 의원 의석에서 ― 위성정당!)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 있는 대표급 인사들이 주장하는 위성정당 그것은 선거를 위해서 공공연히 만들겠다, 당신들이 우리 제쳐 놓고 선거법에 대해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오히려 비례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선거전략으로 비례정당 만든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주장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민심을 왜곡하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뭘 민심을 왜곡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주장 아닙니까, 그게?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 한 나라의 위성정당의 그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신보라 의원 의석에서 ― 근본적인 개악을 누가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께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고 잘못됐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선거 끝나고 없어졌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위성정당을 왜 지금 만들겠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는 겁니까?
(◯강효상 의원 의석에서 ―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강효상 의원님, 그러니까 선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선거용 전략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독일의 녹색당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녹색당이 독일 사회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녹색당은 녹색당대로의 환경 전문 정당이고……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도 다 갔잖아.)
또 돌아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다 나가고 없잖아.)
지금 교대시간입니다.
독일은 독일대로의 정당 질서 속에서 녹색당이라는 환경 전문 정당이 있습니다. 이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이 받는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5% 이러한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서 그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의석을 통해서 원내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그런 당입니다.
어느 정치학자도 독일의 녹색당을 사회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왜 표현의 자유를 막아요?)
임이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표현의 자유를 왜 막냐고?)
아니,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제가 되뇌는 것이지요.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포말정당 아닙니까? 선거 때만 딱 생겼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통합되고……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보수나 진보나 또는 중간이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당들이 정말로 최소한 한 세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진적인 정당체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 생기고 다른 당으로 이름 갈아타고 바꾸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후진적인 정당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피차일반입니다.
어느 학자의 분석으로는 정당 이름이 유지되는 평균 수명이 3년과 4년 사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선진적인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고,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떨 때는 집권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집권해서 또 잘하면 한 번 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고 또 성적이 안 좋으면 국민들이 질책을 해서 야당으로 또 전락시키고, 또 야당으로 가더라도 노력해서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정책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한시적인 비례 위성정당을 당당히 추구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주장이고, 만약에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따가운 심판의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선거제도는 맞지 않는데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니, 100% 연동형이라면 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도입된 연동형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50%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50%만 연동시키자는 것은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협상하면서 만들어 낸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 당의 협상에 임하는 분들은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질 정당들의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해 가면서 선거법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 연동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는 그동안 양당 중심적 정당 질서에서 양당 중심성이 상당히 이완되면서 말 그대로의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100% 연동형을 적용해서 원래 안이었던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10%의 정당 득표를 받는 정당도 300석의 10%이기 때문에 3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20%의 정당 득표율을 가진 정당은 300석의 20%, 최소한 60석은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난 20대 선거에서 저희 당의 정당 득표율이 25%였지만 당시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이 저희들보다 높았습니다. 지역구는 저희들이 선전했지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밀렸지요. 그러면 100%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로 적용했을 때 국민의당 의석이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듯이 100% 연동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다 또는 맞지 않는다, 조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 또 협상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당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이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 총선 결과 3분의 1 정도 남짓한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여당이 3분의 1 정도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대통령의 권한이 사사건건 극심한 여소야대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저희 당이 연합하면 과반수가 넘지만 연합을 안 하더라도 40%가 넘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 운영을 해 올 수 있었지만 3분의 1, 30% 갓 넘는 의석 점유율로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이 협상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물이 이번 선거법에 녹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연동형이고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도 30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절반의 연동형을 도입하자. 그래서 한국 정당 질서가 급격하게 다당제로 가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양당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표를 줄이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적인 선거제도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고민 어린 결과물이다, 선거제도다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왜 국회의원만 비례성을 강화하느냐 대통령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40% 득표로 집권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프랑스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결선투표를 합니다. 과반에 미달되는 1등이 나올 경우는 1등과 2등이 결선투표를 해서 최종 선출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결선투표 과정에서 2등이 1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대통령이 40%…… 옛날 노태우 대통령은 36%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의 위기에서 집권 내내 시달렸습니다. 36%짜리 대통령, 별명 아닌 그런 별명을 달고 집권을,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님의 대통령도 비례성을 확대하자, 찬성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헌의 문제가 됩니다. 아까 앞선 세 분의 의원님들도 이 선거법 개혁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질서, 권력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정치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 생산적인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도 함께 바꿔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등과 2등의 대통령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지지율이 50%를 넘겨 나가면 그 결과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확충이 되고 그 확충된 지지 세력의 결과로써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하고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지지세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선투표제는 향후 개헌의 과제로서 충분히 검토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은 비례성을 강화하면 다수결민주주의 원칙이 부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왜곡된 논리입니다. 비례성이 강화되면서 집권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될 때 연합 정치를 통해서 과반수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연합 정치, 연정 정치 이것을 이루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과연 다수결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까?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나라는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 정치, 연정 정치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당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100%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이 속한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 뜻이 맞는, 심지어 뜻이 맞지 않는 당이라 하더라도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정치문화 또 정당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을 보고 다수결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다수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런 주장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비례성 강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표를 줄이자는 겁니다, 사표를. 소중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절반 가까이나 가치 없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석으로 보전해 보자, 당장에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비례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의석에 또 의정 활동에 반영시켜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지금 1+4의 선거법 수정안입니다. 이런 비례성 강화를 놓고 다수결주의, 민주주의가 부정된다 이런 주장도 참으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제1 야당이 함께 합의하고 동참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 이런 난리를 피우지 않고도 국민들을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지 못해서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을 도입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연동성을 높이는 그 과정에 있는 선거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지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구도를 완화해 보자는 애초의 정치 개혁의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소회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2002년 8월 8일에 있었던 8․8 보궐선거에 첫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나이도 젊고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서, 명색이 대통령후보를 배출한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를 배출한 부산에서 당시에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찾고 찾고 찾다가 비서로 있었던 저를 발탁해서 보궐선거에 나서게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출마라는 경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출마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지역주의 정치가 얼마나 안타까운 정치 과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대역전극을 이루면서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열기가 불었고 소위 말하는 노풍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대통령후보가 되고 난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이회창 후보를 상당히 앞서는 결과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부산 김해공항에 올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까 봐서 아예 알리지도 않고 비행장에 도착하려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은 국민경선 과정에서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았던 분들이 앞다퉈서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가까이 가려 하고 한마디라도, 말 몇 마디라도 붙여 보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기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통령후보가 된 2002년 초여름까지는 그런 기풍,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나 또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고 또 여당의 지지도도 추락하는 가운데 대통령후보의 지지도도 함께 동반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지율이 내려가고, 50%가 넘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20% 후반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 후반의 지지율이면 당시 부산 같은 경우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10% 후반,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과 2～3개월 전에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설마 이번 8․8 보궐선거에 후보를 찾지 못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은, 처음 후보를 물색하고 선발하려 했을 때 아무도 이런 상황을, 후보가 없으리라는 상황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찾으러 다녔는데 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심지어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안 되니 혹시 비서 중에라도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당시 경력이라고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비서, 저를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 평창동에서 퇴근하시고 난 뒤에 저보고 출전하라고 격려하고 또 권유하는 전화기의 떨렸던 그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당시 우리 통합민주당이 10% 후반밖에 되지 않는, 10% 중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마시키려니까 안타까운 면도 그 목소리에 느껴졌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세태가 무상하다, 불과 2～3개월 전에는 찾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노무현을 연호했는데 이렇게 경력 있는 후보 한 사람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그런 비애감 이런 것을 전화기 목소리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17년 전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20년 가까운 정치 인생이 바로 떨리는 전화기의 목소리,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그 목소리, 안타까운 목소리 이런 것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2년 방금 말씀드린 보궐선거에서 20%를 받고 낙선하고 그 뒤로 세 번 더 출마했습니다. 네 번의 선거 과정에서 저는 세 번 출구조사에서 이겼습니다. 2004년도에도 상대 후보에게 MBC 여론조사에서 이겼고 또 19대 총선에서도 3사가 합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드디어 출구조사도 이기고 실제 결과도 이기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사하갑 우리 구민들의 그 현명한 선택, 소중한 선택, 감사의 선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의 출구조사에서 이기고 두 번은 떨어지는 그 과정, 제가 제 정치 역정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산에서의 선거 과정이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에 부산의, 특히 3당 합당 이후 근 30년 동안의 정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거나 또는 그 후보를 지지하면서 무수하게 도전하고 패배했던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경험이자 소회일 것입니다.
노사 갈등의 문제 또 양성평등의 문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의 문제 또 민족 통합을 위한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선들을 통일시켜 내는 문제……
지금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나 노사 간의 갈등이나 남북 간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또 지역주의가 발현이 되어서 영남에서 19대까지는 민주당의 당선자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주의로서 우리 정치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큰 환경에서 활동을 해 온 것을 강조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개헌특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열렸습니다. 그 뒤에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국면이 이어진 정치 개혁특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할애되었지마는 저는 지역주의의 문제, 제가 겪은 문제 또는 저의 동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대결의 정치 또는 대립의 정치 이것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 현실의 정치에서는 지역주의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치 구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것은 대화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그래서 민생 우선 정치,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서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해할 만한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고 참으로 아쉽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4당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협상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또 수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왜 추진하는지 기본 방향은 최초에 발의된 4당 합의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에 제안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현행 선거제도가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또 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점유율 간에 너무나 간극이 크고 격차가 커서 이를 시정하자 하는 점입니다.
또 개정 취지의 둘째 점은 현 선거제도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지역주의 극복에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4+1 협의를 통해서 오늘 상정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첫 번째, 비례성을 개선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선거제도보다는 일정한 비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 취지였던 지역주의 극복은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는지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참으로 많이 외쳐 왔지만 과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시점에서 비록 이 선거법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21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대립 구도가 과연 주된 정치적인 대립 구도인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기 때문에, 이념적 색깔 차이 때문에 한국 정치가 대결의 정치가 계속되고 배제의 정치가 계속되고 싸우는 정치가 계속되고 대결하는 정치가 계속되느냐?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치논리는 지역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부산․경남․울산, 저희 당 국회의원 열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 모두 저희들이 잘났다기보다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 30년 가까이 특정 정당에만 의석을 다 몰아줬는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실제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경제가 과연 좋아졌느냐, 정치가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또 지방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 당만 계속 독점해서는 그 지역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 다 발전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치 구조도 결과적으로는 영남에 기반한 당과 호남에 기반한 당이 끝없이 싸우는, 오히려 지역 대결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그 지역에서 지배적인 정당은 더욱더 의석이 늘어나는 이런 역설의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산․울산․경남의 유권자들의 정말 선진적인 정치의식의 발로로써 10명의 국회의원이, 저희 당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께,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단 대구의 김부겸 의원님 또는 홍의락 의원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영남에서 출구조사 이기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는 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으로 왜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지 않으면, 호남에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후보들도 호남에서 지역구에서는 표차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호남이라는 권역별로, 인구수에 맞춘 비례 의석을 할당해서 자신들이 받은 자유한국당의 득표율만큼 호남권역에서 비례대표로라도 의석을 확보하게 해 줘서 지역 구도를 완화 한번 해 보자. 만약에 호남에서 5명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로서 탄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당의 근거지를 만들고 지지세를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는 독점의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가 구조화되면서 서로 유권자들 또는 시민들 국민들을 우선하는, 그래서 다음 선거에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자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처음에 제시되었다가 마지막 안에는 결국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은 되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최근 한 20년 넘는,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후보나 거의 모든 총선 후보들이 또 당이 당론으로 다 우리가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제 기억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때그때의 선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영남이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텃밭 이것을 오히려 지키려는 그런 선거제도,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바로 영남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그래도 제1 야당이라면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전체적으로도 제대로 협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명분상으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라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 기억이 사실이라면 국민 통합이라는 이 시대의 제일 큰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못해 대단히 무책임하다 하는 지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좀 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드렸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찬성해야 되는가의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법이 우리 민주당에 분명히 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례 의석수를 늘리지 못해서 다소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준연동형이라도 연동형 제도를 우리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할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법을 추진했다, 그래서 개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상정된 4+1 이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대입을 하면 우리 민주당이 8석 줄고 자유한국당이 10석 줄고 대신 정의당이 4석 늘어난다고 어제 자 또는 오늘 아침 자 주요 신문․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기사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에 개정될 오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정말로 민주당 좋으려고, 민주당 의석수 늘리려고 하는 그런 선거법 개악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는 반면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23일 어제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그 숫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의석 중에서 30석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 보면 거대 양당의 의석은 줄었다. 여기서 거대 양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줄었다. 이는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이 준연동형으로 배분되면서 정당 득표율―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0%―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이 많았던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 의석을 배분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대로 적용할 경우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목표 의석을 초과한다. 민주당은 300석×25.54%, 76석과 새누리당은 300석×33.5%, 100석이 목표 의석이 되는데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이미 이 숫자를 초과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 가운데 1석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반면 정의당․국민의당 등은 30석의 준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을 사실상 과점하면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늘어났다. 비례대표 의석만 각각 2배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민주당․한국당과는 반대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적은 지역구 당선 의석을 확보한 데서 기초하는 것이다.
자세히 따져 보면 국민의당은 300석×26.74%, 80석, 정의당은 300석×7.23%, 21석의 목표 의석을 가진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각각 25석과 2석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55석과 19석이 미달되는 만큼 30석의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이 말씀은 30석 안에서 55석을 차지하는 국민의당과 19석을 차지해야 될 정의당 간에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30석 안에서.
‘목표에 미달되는 의석의 50%를 우선 보전해 주는 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방금 제가 그대로 전문을 읽어 드린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이 비슷한 기사들이 오늘 아침 조간을 장식했습니다.
이 기사대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의 의석수도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당 득표율 7%가 넘는데도 의석수가 대여섯 석밖에 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5%가 넘어가는데도 35석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극심한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표를 줄어들게 만드는, 비례성을 개선하는 그런 선거법의 내용이 핵심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거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은 언제나 그 정권의 가장 큰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늘 국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대표하는 행정부와 국회, 행정부와 입법부가 비생산적일 정도로 늘 싸우고 권한과 자신들의 주의와 주장, 자신의 정통성만을 앞세우면서 대립의 정치를 해 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되었습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 과거에 저희들이 20대일 때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 30년 전보다 사법부의 독립, 말할 수 없이 저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힘이 바탕이 되었지만 사법개혁, 사법의 민주화를 외쳤던 또 실천했던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를 만들려 했던 양심적인 많은 법조인들의 노력도 함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이 발전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도 이제는 통제받아야 됩니다. 모든 권력이 견제받고 감시받고 수평적으로 되는 이때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를 이루는 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만큼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적인 소명이고 요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비록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에서 정말로 앞으로 도입되어야 될 제도구나’ 하는 점을 확신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순번을 적은 정당 명부를 서울, 인천․경기․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방식으로 시행해서 비례성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비민주적 선거 관행의 타파를 비롯한 지속적인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 책임정치의 구현,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었다.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초적 개혁안으로 시작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가 가장 우선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권자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과다한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 문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의 불비례성 문제는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정수 배분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의 의석 배분이 비례성 강화에는 더 효과적이겠지만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감안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가 우리의 현실에는 더욱 정합성을 갖는다’.
저의 말씀을 잠시 첨언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할 때 자유한국당도 비로소 호남에서도 의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에 등장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지역주의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두 분 대통령의 생각과 말씀을 비교적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18일 김 대통령은 당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지역분할 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정당명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콘텐츠에 남아 있습니다. 취임한 지 100일 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3년 4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운명이다’ 하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모두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노 3김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때 만든 틀이 그대로다. 결선투표가 없는 단순다수제 대통령선거 그 역시 마찬가지, 결선투표가 없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빈약한 비례대표 의석 그리고 영호남을 축으로 하는 지역 대결 구도, 이 모두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된 것이라고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로 나누기 위해 도입한 1인 2표제 하나뿐이다. 그것도 국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덕분에 겨우 도입될 수 있었다.
20년 넘게 우리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해 왔다. 선거의 승패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당 간의 대립도 모두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모든 전문가와 언론과 국민들이 이것을 질타하면서 정책 대결을 주문하지만 소용이 없다.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는 모두 최종적으로는 정치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영남에서는 모든 인재와 자원이 한나라당으로 몰린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으로 몰린다. 그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반작용으로 충청도에서도 지역당이 끈질긴 생존력을 유지한다. 수도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책의 개발보다는 다른 지역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정책의 차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싸움은 몸싸움으로 전환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발붙이기 어렵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꿔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이 두 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바로 이 자리,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국회의 합의를 충고했습니다.
작년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기본으로 논의해 나가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공약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19대 대선공약집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우리 당의 공약의 맥락을 보았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 공약과 주장은 지역주의를 혁파하자는 강력한 의지이자 일관된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상정된 수정안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이해관계와 또 300석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역별로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채택하기가 어려웠고 연동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선거법 개선의 발걸음이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개선은 연동형의 부분적 도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선의 주요한 목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해소에 따른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마지막 협상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극복해야 될 지역주의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또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공전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회 개혁의 혁신 방안 이것을 정당법이나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제도 관련법들을 함께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20대에 처음으로 들어온 초선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저는 나름의 보람도 있었고 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과연 국회의원인 제 자신이 우리 국민들께 정말 떳떳하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지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제 자신이 지역구 또는 입법 과정, 국정감사,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는 20대 국회의원님들 개개인을 보면 당 소속을 떠나서 가장 바쁜 분들 중의 한 분들이 다 개개인의 국회의원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나름 본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국회 전체로 가면 싸우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또 개선하라는 것이 엄중한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난 11월 28일 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대신에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여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1월․3월․5월 임시회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특정 교섭단체 정당이 반대를 하면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애고 1년 열두 달 모두 국회가 열리도록 해서 일하는 국회의 기초를 만들자 하는 그 취지로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자고 저희 당은 결정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매월 임시회 개회 당일 임시회 직후 상임위 정례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상임위 및 소위원회 개회에 관한 일정 협의가 안 되거나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시회 개회 직후 자동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그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매월 4회 개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1주에 한 번 꼴로 소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도록 그런 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하는 국회 상시화의 좋은 실천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의 안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 및 청원은 제59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상임위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는 의안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위원장이 안건 표결을 지체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를 들면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우리 당의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지금 3년째 계류되고 있지요. 제가 을지로위원을 맡으면서 홍익표 의원님이 다른 상임위로 가시면서 제가 그 바통을 이어 받아서 그 법안 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에 온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지금 아직도 법안소위조차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에 600만 중소 자영업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눈여겨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지역 현장에 많이 나가십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경험했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님들 재래시장 가서 전통시장 가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중소 상인들 어려운 사정 잘 압니다. 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안 왜 3년 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선적인 상황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복합쇼핑몰 하나 생기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2000개가 사라진다는 그 통계를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정작 국회에 돌아와서는 왜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조차 못 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민주당!｣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요. 증거 있습니까?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증거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도정법……)
아니, 지금 도정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그 법안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다고……)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아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유통발전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하나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 계시지요?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시비를 거세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은, 김 의원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왜 끼어들어서 토론을 방해하고 계세요?
(｢그냥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셔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헷갈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위헌 시비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방금 이 본회의장에서도 지금 오락가락한 저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만 하세요. 왜 남의 당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오락가락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아까 10시간 가깝게 주호영 의원님과 권성동 의원님이, 제 앞의 모두말씀을 못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10시간 동안 하시는데, 그것도 중진 의원님이 되셔서 선거법 개정안의 최소한의 취지조차도 그렇게 폄하하고 단 한마디조차도 긍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한 바가 있는데 방금 저 주장도……
(｢아니, 그러는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한 오락가락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위헌 시비를 해서 왜곡된 논리를 주장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도 또 주장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또 선거 때만을 위한, 선거 끝나면 다시 합칠 그런, 한마디로 선거 꼼수전략 그런 것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TF 만든 것 맞지요, 여러분? 의원님, 맞지요, 자유한국당 여러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 의원 있음)
신당 이름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민주당은 못 만드니까 그렇구나｣ 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홧김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제1의 야당이, 책임 있는 당의 간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정의당 지지하라 했을 때 그것은 맞는 거예요?)
정의당이 왜 우리 당의 위성정당입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정의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인격에 대해서 보장을 하시면서 주장을 해 주세요.
정의당은 정의당대로의 정체성과 정의당대로의 목표와 정의당대로의 활동방식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강효상 의원 의석에서 ― 위성정당!)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 있는 대표급 인사들이 주장하는 위성정당 그것은 선거를 위해서 공공연히 만들겠다, 당신들이 우리 제쳐 놓고 선거법에 대해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오히려 비례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선거전략으로 비례정당 만든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주장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민심을 왜곡하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뭘 민심을 왜곡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주장 아닙니까, 그게?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 한 나라의 위성정당의 그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신보라 의원 의석에서 ― 근본적인 개악을 누가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께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고 잘못됐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선거 끝나고 없어졌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위성정당을 왜 지금 만들겠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는 겁니까?
(◯강효상 의원 의석에서 ―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강효상 의원님, 그러니까 선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선거용 전략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독일의 녹색당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녹색당이 독일 사회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녹색당은 녹색당대로의 환경 전문 정당이고……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도 다 갔잖아.)
또 돌아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다 나가고 없잖아.)
지금 교대시간입니다.
독일은 독일대로의 정당 질서 속에서 녹색당이라는 환경 전문 정당이 있습니다. 이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이 받는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5% 이러한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서 그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의석을 통해서 원내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그런 당입니다.
어느 정치학자도 독일의 녹색당을 사회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왜 표현의 자유를 막아요?)
임이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표현의 자유를 왜 막냐고?)
아니,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제가 되뇌는 것이지요.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포말정당 아닙니까? 선거 때만 딱 생겼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통합되고……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보수나 진보나 또는 중간이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당들이 정말로 최소한 한 세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진적인 정당체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 생기고 다른 당으로 이름 갈아타고 바꾸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후진적인 정당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피차일반입니다.
어느 학자의 분석으로는 정당 이름이 유지되는 평균 수명이 3년과 4년 사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선진적인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고,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떨 때는 집권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집권해서 또 잘하면 한 번 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고 또 성적이 안 좋으면 국민들이 질책을 해서 야당으로 또 전락시키고, 또 야당으로 가더라도 노력해서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정책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한시적인 비례 위성정당을 당당히 추구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주장이고, 만약에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따가운 심판의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선거제도는 맞지 않는데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니, 100% 연동형이라면 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도입된 연동형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50%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50%만 연동시키자는 것은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협상하면서 만들어 낸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 당의 협상에 임하는 분들은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질 정당들의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해 가면서 선거법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 연동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는 그동안 양당 중심적 정당 질서에서 양당 중심성이 상당히 이완되면서 말 그대로의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100% 연동형을 적용해서 원래 안이었던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10%의 정당 득표를 받는 정당도 300석의 10%이기 때문에 3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20%의 정당 득표율을 가진 정당은 300석의 20%, 최소한 60석은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난 20대 선거에서 저희 당의 정당 득표율이 25%였지만 당시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이 저희들보다 높았습니다. 지역구는 저희들이 선전했지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밀렸지요. 그러면 100%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로 적용했을 때 국민의당 의석이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듯이 100% 연동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다 또는 맞지 않는다, 조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 또 협상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당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이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 총선 결과 3분의 1 정도 남짓한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여당이 3분의 1 정도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대통령의 권한이 사사건건 극심한 여소야대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저희 당이 연합하면 과반수가 넘지만 연합을 안 하더라도 40%가 넘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 운영을 해 올 수 있었지만 3분의 1, 30% 갓 넘는 의석 점유율로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이 협상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물이 이번 선거법에 녹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연동형이고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도 30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절반의 연동형을 도입하자. 그래서 한국 정당 질서가 급격하게 다당제로 가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양당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표를 줄이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적인 선거제도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고민 어린 결과물이다, 선거제도다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왜 국회의원만 비례성을 강화하느냐 대통령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40% 득표로 집권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프랑스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결선투표를 합니다. 과반에 미달되는 1등이 나올 경우는 1등과 2등이 결선투표를 해서 최종 선출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결선투표 과정에서 2등이 1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대통령이 40%…… 옛날 노태우 대통령은 36%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의 위기에서 집권 내내 시달렸습니다. 36%짜리 대통령, 별명 아닌 그런 별명을 달고 집권을,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님의 대통령도 비례성을 확대하자, 찬성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헌의 문제가 됩니다. 아까 앞선 세 분의 의원님들도 이 선거법 개혁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질서, 권력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정치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 생산적인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도 함께 바꿔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등과 2등의 대통령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지지율이 50%를 넘겨 나가면 그 결과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확충이 되고 그 확충된 지지 세력의 결과로써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하고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지지세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선투표제는 향후 개헌의 과제로서 충분히 검토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은 비례성을 강화하면 다수결민주주의 원칙이 부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왜곡된 논리입니다. 비례성이 강화되면서 집권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될 때 연합 정치를 통해서 과반수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연합 정치, 연정 정치 이것을 이루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과연 다수결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까?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나라는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 정치, 연정 정치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당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100%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이 속한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 뜻이 맞는, 심지어 뜻이 맞지 않는 당이라 하더라도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정치문화 또 정당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을 보고 다수결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다수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런 주장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비례성 강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표를 줄이자는 겁니다, 사표를. 소중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절반 가까이나 가치 없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석으로 보전해 보자, 당장에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비례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의석에 또 의정 활동에 반영시켜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지금 1+4의 선거법 수정안입니다. 이런 비례성 강화를 놓고 다수결주의, 민주주의가 부정된다 이런 주장도 참으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제1 야당이 함께 합의하고 동참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 이런 난리를 피우지 않고도 국민들을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지 못해서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을 도입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연동성을 높이는 그 과정에 있는 선거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지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구도를 완화해 보자는 애초의 정치 개혁의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소회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2002년 8월 8일에 있었던 8․8 보궐선거에 첫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나이도 젊고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서, 명색이 대통령후보를 배출한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를 배출한 부산에서 당시에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찾고 찾고 찾다가 비서로 있었던 저를 발탁해서 보궐선거에 나서게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출마라는 경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출마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지역주의 정치가 얼마나 안타까운 정치 과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대역전극을 이루면서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열기가 불었고 소위 말하는 노풍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대통령후보가 되고 난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이회창 후보를 상당히 앞서는 결과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부산 김해공항에 올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까 봐서 아예 알리지도 않고 비행장에 도착하려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은 국민경선 과정에서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았던 분들이 앞다퉈서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가까이 가려 하고 한마디라도, 말 몇 마디라도 붙여 보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기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통령후보가 된 2002년 초여름까지는 그런 기풍,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나 또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고 또 여당의 지지도도 추락하는 가운데 대통령후보의 지지도도 함께 동반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지율이 내려가고, 50%가 넘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20% 후반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 후반의 지지율이면 당시 부산 같은 경우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10% 후반,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과 2～3개월 전에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설마 이번 8․8 보궐선거에 후보를 찾지 못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은, 처음 후보를 물색하고 선발하려 했을 때 아무도 이런 상황을, 후보가 없으리라는 상황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찾으러 다녔는데 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심지어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안 되니 혹시 비서 중에라도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당시 경력이라고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비서, 저를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 평창동에서 퇴근하시고 난 뒤에 저보고 출전하라고 격려하고 또 권유하는 전화기의 떨렸던 그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당시 우리 통합민주당이 10% 후반밖에 되지 않는, 10% 중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마시키려니까 안타까운 면도 그 목소리에 느껴졌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세태가 무상하다, 불과 2～3개월 전에는 찾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노무현을 연호했는데 이렇게 경력 있는 후보 한 사람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그런 비애감 이런 것을 전화기 목소리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17년 전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20년 가까운 정치 인생이 바로 떨리는 전화기의 목소리,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그 목소리, 안타까운 목소리 이런 것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2년 방금 말씀드린 보궐선거에서 20%를 받고 낙선하고 그 뒤로 세 번 더 출마했습니다. 네 번의 선거 과정에서 저는 세 번 출구조사에서 이겼습니다. 2004년도에도 상대 후보에게 MBC 여론조사에서 이겼고 또 19대 총선에서도 3사가 합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드디어 출구조사도 이기고 실제 결과도 이기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사하갑 우리 구민들의 그 현명한 선택, 소중한 선택, 감사의 선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의 출구조사에서 이기고 두 번은 떨어지는 그 과정, 제가 제 정치 역정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산에서의 선거 과정이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에 부산의, 특히 3당 합당 이후 근 30년 동안의 정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거나 또는 그 후보를 지지하면서 무수하게 도전하고 패배했던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경험이자 소회일 것입니다.
노사 갈등의 문제 또 양성평등의 문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의 문제 또 민족 통합을 위한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선들을 통일시켜 내는 문제……
지금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나 노사 간의 갈등이나 남북 간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또 지역주의가 발현이 되어서 영남에서 19대까지는 민주당의 당선자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주의로서 우리 정치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큰 환경에서 활동을 해 온 것을 강조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개헌특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열렸습니다. 그 뒤에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국면이 이어진 정치 개혁특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할애되었지마는 저는 지역주의의 문제, 제가 겪은 문제 또는 저의 동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대결의 정치 또는 대립의 정치 이것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 현실의 정치에서는 지역주의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치 구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것은 대화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그래서 민생 우선 정치,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서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해할 만한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고 참으로 아쉽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4당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협상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또 수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왜 추진하는지 기본 방향은 최초에 발의된 4당 합의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에 제안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현행 선거제도가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또 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점유율 간에 너무나 간극이 크고 격차가 커서 이를 시정하자 하는 점입니다.
또 개정 취지의 둘째 점은 현 선거제도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지역주의 극복에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4+1 협의를 통해서 오늘 상정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첫 번째, 비례성을 개선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선거제도보다는 일정한 비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 취지였던 지역주의 극복은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는지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참으로 많이 외쳐 왔지만 과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시점에서 비록 이 선거법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21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대립 구도가 과연 주된 정치적인 대립 구도인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기 때문에, 이념적 색깔 차이 때문에 한국 정치가 대결의 정치가 계속되고 배제의 정치가 계속되고 싸우는 정치가 계속되고 대결하는 정치가 계속되느냐?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치논리는 지역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부산․경남․울산, 저희 당 국회의원 열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 모두 저희들이 잘났다기보다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 30년 가까이 특정 정당에만 의석을 다 몰아줬는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실제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경제가 과연 좋아졌느냐, 정치가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또 지방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 당만 계속 독점해서는 그 지역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 다 발전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치 구조도 결과적으로는 영남에 기반한 당과 호남에 기반한 당이 끝없이 싸우는, 오히려 지역 대결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그 지역에서 지배적인 정당은 더욱더 의석이 늘어나는 이런 역설의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산․울산․경남의 유권자들의 정말 선진적인 정치의식의 발로로써 10명의 국회의원이, 저희 당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께,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단 대구의 김부겸 의원님 또는 홍의락 의원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영남에서 출구조사 이기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는 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으로 왜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지 않으면, 호남에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후보들도 호남에서 지역구에서는 표차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호남이라는 권역별로, 인구수에 맞춘 비례 의석을 할당해서 자신들이 받은 자유한국당의 득표율만큼 호남권역에서 비례대표로라도 의석을 확보하게 해 줘서 지역 구도를 완화 한번 해 보자. 만약에 호남에서 5명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로서 탄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당의 근거지를 만들고 지지세를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는 독점의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가 구조화되면서 서로 유권자들 또는 시민들 국민들을 우선하는, 그래서 다음 선거에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자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처음에 제시되었다가 마지막 안에는 결국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은 되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최근 한 20년 넘는,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후보나 거의 모든 총선 후보들이 또 당이 당론으로 다 우리가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제 기억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때그때의 선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영남이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텃밭 이것을 오히려 지키려는 그런 선거제도,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바로 영남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그래도 제1 야당이라면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전체적으로도 제대로 협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명분상으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라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 기억이 사실이라면 국민 통합이라는 이 시대의 제일 큰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못해 대단히 무책임하다 하는 지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좀 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드렸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찬성해야 되는가의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법이 우리 민주당에 분명히 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례 의석수를 늘리지 못해서 다소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준연동형이라도 연동형 제도를 우리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할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법을 추진했다, 그래서 개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상정된 4+1 이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대입을 하면 우리 민주당이 8석 줄고 자유한국당이 10석 줄고 대신 정의당이 4석 늘어난다고 어제 자 또는 오늘 아침 자 주요 신문․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기사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에 개정될 오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정말로 민주당 좋으려고, 민주당 의석수 늘리려고 하는 그런 선거법 개악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는 반면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23일 어제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그 숫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의석 중에서 30석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 보면 거대 양당의 의석은 줄었다. 여기서 거대 양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줄었다. 이는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이 준연동형으로 배분되면서 정당 득표율―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0%―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이 많았던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 의석을 배분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대로 적용할 경우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목표 의석을 초과한다. 민주당은 300석×25.54%, 76석과 새누리당은 300석×33.5%, 100석이 목표 의석이 되는데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이미 이 숫자를 초과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 가운데 1석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반면 정의당․국민의당 등은 30석의 준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을 사실상 과점하면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늘어났다. 비례대표 의석만 각각 2배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민주당․한국당과는 반대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적은 지역구 당선 의석을 확보한 데서 기초하는 것이다.
자세히 따져 보면 국민의당은 300석×26.74%, 80석, 정의당은 300석×7.23%, 21석의 목표 의석을 가진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각각 25석과 2석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55석과 19석이 미달되는 만큼 30석의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이 말씀은 30석 안에서 55석을 차지하는 국민의당과 19석을 차지해야 될 정의당 간에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30석 안에서.
‘목표에 미달되는 의석의 50%를 우선 보전해 주는 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방금 제가 그대로 전문을 읽어 드린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이 비슷한 기사들이 오늘 아침 조간을 장식했습니다.
이 기사대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의 의석수도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당 득표율 7%가 넘는데도 의석수가 대여섯 석밖에 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5%가 넘어가는데도 35석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극심한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표를 줄어들게 만드는, 비례성을 개선하는 그런 선거법의 내용이 핵심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거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은 언제나 그 정권의 가장 큰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늘 국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대표하는 행정부와 국회, 행정부와 입법부가 비생산적일 정도로 늘 싸우고 권한과 자신들의 주의와 주장, 자신의 정통성만을 앞세우면서 대립의 정치를 해 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되었습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 과거에 저희들이 20대일 때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 30년 전보다 사법부의 독립, 말할 수 없이 저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힘이 바탕이 되었지만 사법개혁, 사법의 민주화를 외쳤던 또 실천했던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를 만들려 했던 양심적인 많은 법조인들의 노력도 함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이 발전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도 이제는 통제받아야 됩니다. 모든 권력이 견제받고 감시받고 수평적으로 되는 이때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를 이루는 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만큼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적인 소명이고 요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비록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에서 정말로 앞으로 도입되어야 될 제도구나’ 하는 점을 확신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순번을 적은 정당 명부를 서울, 인천․경기․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방식으로 시행해서 비례성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비민주적 선거 관행의 타파를 비롯한 지속적인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 책임정치의 구현,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었다.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초적 개혁안으로 시작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가 가장 우선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권자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과다한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 문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의 불비례성 문제는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정수 배분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의 의석 배분이 비례성 강화에는 더 효과적이겠지만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감안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가 우리의 현실에는 더욱 정합성을 갖는다’.
저의 말씀을 잠시 첨언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할 때 자유한국당도 비로소 호남에서도 의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에 등장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지역주의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두 분 대통령의 생각과 말씀을 비교적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18일 김 대통령은 당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지역분할 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정당명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콘텐츠에 남아 있습니다. 취임한 지 100일 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3년 4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운명이다’ 하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모두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노 3김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때 만든 틀이 그대로다. 결선투표가 없는 단순다수제 대통령선거 그 역시 마찬가지, 결선투표가 없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빈약한 비례대표 의석 그리고 영호남을 축으로 하는 지역 대결 구도, 이 모두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된 것이라고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로 나누기 위해 도입한 1인 2표제 하나뿐이다. 그것도 국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덕분에 겨우 도입될 수 있었다.
20년 넘게 우리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해 왔다. 선거의 승패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당 간의 대립도 모두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모든 전문가와 언론과 국민들이 이것을 질타하면서 정책 대결을 주문하지만 소용이 없다.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는 모두 최종적으로는 정치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영남에서는 모든 인재와 자원이 한나라당으로 몰린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으로 몰린다. 그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반작용으로 충청도에서도 지역당이 끈질긴 생존력을 유지한다. 수도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책의 개발보다는 다른 지역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정책의 차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싸움은 몸싸움으로 전환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발붙이기 어렵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꿔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이 두 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바로 이 자리,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국회의 합의를 충고했습니다.
작년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기본으로 논의해 나가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공약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19대 대선공약집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우리 당의 공약의 맥락을 보았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 공약과 주장은 지역주의를 혁파하자는 강력한 의지이자 일관된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상정된 수정안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이해관계와 또 300석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역별로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채택하기가 어려웠고 연동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선거법 개선의 발걸음이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개선은 연동형의 부분적 도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선의 주요한 목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해소에 따른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마지막 협상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극복해야 될 지역주의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또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공전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회 개혁의 혁신 방안 이것을 정당법이나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제도 관련법들을 함께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20대에 처음으로 들어온 초선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저는 나름의 보람도 있었고 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과연 국회의원인 제 자신이 우리 국민들께 정말 떳떳하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지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제 자신이 지역구 또는 입법 과정, 국정감사,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는 20대 국회의원님들 개개인을 보면 당 소속을 떠나서 가장 바쁜 분들 중의 한 분들이 다 개개인의 국회의원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나름 본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국회 전체로 가면 싸우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또 개선하라는 것이 엄중한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난 11월 28일 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대신에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여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1월․3월․5월 임시회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특정 교섭단체 정당이 반대를 하면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애고 1년 열두 달 모두 국회가 열리도록 해서 일하는 국회의 기초를 만들자 하는 그 취지로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자고 저희 당은 결정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매월 임시회 개회 당일 임시회 직후 상임위 정례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상임위 및 소위원회 개회에 관한 일정 협의가 안 되거나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시회 개회 직후 자동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그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매월 4회 개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1주에 한 번 꼴로 소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도록 그런 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하는 국회 상시화의 좋은 실천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의 안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 및 청원은 제59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상임위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는 의안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위원장이 안건 표결을 지체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를 들면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우리 당의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지금 3년째 계류되고 있지요. 제가 을지로위원을 맡으면서 홍익표 의원님이 다른 상임위로 가시면서 제가 그 바통을 이어 받아서 그 법안 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에 온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지금 아직도 법안소위조차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에 600만 중소 자영업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눈여겨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지역 현장에 많이 나가십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경험했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님들 재래시장 가서 전통시장 가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중소 상인들 어려운 사정 잘 압니다. 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안 왜 3년 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선적인 상황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복합쇼핑몰 하나 생기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2000개가 사라진다는 그 통계를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정작 국회에 돌아와서는 왜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조차 못 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민주당!｣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요. 증거 있습니까?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증거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도정법……)
아니, 지금 도정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그 법안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다고……)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아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유통발전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하나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 계시지요?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시비를 거세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은, 김 의원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왜 끼어들어서 토론을 방해하고 계세요?
(｢그냥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셔 보세요.
토론하세요, 토론. 최 의원 토론하세요.
김선동 의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의원님 반칙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왜 반칙을 하는 겁니까?
(｢반대토론하세요, 반대토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 의원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할 말 없으면 이제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해 볼까요, 계속?
한선교 의원님, 한번 해 볼까요?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해 봐!)
해 봐? 한 의원님……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어디 의원한테 말이야!)
제가 뭘 억지 주장을 했단 말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3년 넘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지 제가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김 의원님이 끼어들어서 마치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듯이 항의를 합니까?
한선교 의원님, 그렇게 반말을 합니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할 말 없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반칙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왜 반칙을 하는 겁니까?
(｢반대토론하세요, 반대토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 의원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할 말 없으면 이제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해 볼까요, 계속?
한선교 의원님, 한번 해 볼까요?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해 봐!)
해 봐? 한 의원님……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어디 의원한테 말이야!)
제가 뭘 억지 주장을 했단 말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3년 넘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지 제가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김 의원님이 끼어들어서 마치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듯이 항의를 합니까?
한선교 의원님, 그렇게 반말을 합니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할 말 없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토론.
할 말 많습니다. 두고 봅시다, 내가 얼마나 하는지.
토론하세요. 무제한토론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니. 그걸 또 어느 분이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복합쇼핑몰 하나 생기면 그 인근 반경 10㎞ 이내에 구멍가게가 1000～2000개 없어진다는 그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김규환 의원님 아신다 아닙니까?
또 영업시간도 백화점만 심야시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쇼핑몰도 제한하자, 이게 개정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 해당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개탄하는 사람보고 자꾸 그렇게 옆에서 시비를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안 한다니까요!)
좋습니다. 김규환 의원님이 반대 안 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 핵심 방안 중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위원장이 안건 표결을 지체할 시 재적위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최소한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 상인들을 최소한 살리는 데 필요한 이 법안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만들자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에 대한 단축입니다. 소위 패스트트랙 이것이 너무 늦게 처리가 되고 해서 슬로우트랙이다 하는 그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과정 및 상정 기간을 소관위 4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80일로 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서 법안의 이름대로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안 통과를 막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지금 90일이지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혹은 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서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는 최대 270일 동안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패스트트랙 자체가 9개월 동안이나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가 신속처리안건을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석 달 가까이 이렇게 늦추게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관행도 폐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재의 절차에 대한 도입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폐지에 따라서 제기되는 재의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 혹은 관련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와 심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드시 10시간의 입법 청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는 소관위와 재의를 요구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소관위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의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속해지는 의사 절차 속에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재적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숙의 절차 동안, 60일 이내의 숙의 기간 동안 20시간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의 기간은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1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를 도입해서 일하는 국회를 구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세비 삭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해서 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불출석이 10%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에는 세비를 10% 삭감하고, 20% 초과 30% 이하 불출석한 경우는 세비를 20% 삭감하고, 30% 초과 40% 이하 불출석한 경우는 30%를 삭감하고 불출석 일수가 늘어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삭감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예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를 할 수 있고, 20%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의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비 삭감 경우와 같은 사유로 예외를 두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파행 시에, 국회가 파행할 때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의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아니한 정당에는 불출석한 회의 일수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불출석한 회의 일수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0.5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경상보조금은 100분의 30을 최대로 해서 정당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회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원과 또 정당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당리당략적 이유로도 국회가 놀고먹는 일은 없도록 해서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당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에 대한 강화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특히 야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의원, 국민들이 소환할 만한 내용의 일을 저질렀을 때는 직접 국민들이 어떠한 책임을 묻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여러모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적 장치로 유권자의 5%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의 소환 사유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의 유권자 요구 뭐 이런 등등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남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다만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하고 심사 결과를 권고하여 국회로 하여금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신설되면 예를 들어서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무분별한 색깔 공세를 펼치거나 가짜뉴스를 동원한 흑색선전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이러한 저급한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서 한 개인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당과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그 정당의 싸움들이 결국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어져서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징계 종류에 6개월 간 수당 등 지급 정지를 추가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의결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건조정회의 제도가 국회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을 단축하여 내실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결산 심의를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내실화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 기한 소관 상임위 15일 이내, 예결위 30일 이내를 두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당리당략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타이밍입니다. 필요할 때 예산이 풀려 줘야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리당략적인 반대 때문에 한시라도 급한 추경이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이나 미루어지는, 그래서 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이 직접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 국민의 온라인 서명 지지를 받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발의 여부 및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안으로 부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의 3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신속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법안 제안 과정에도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더욱더 높여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물론 30만 명이라는 기준이 요즘 정보 기재가 여러 가지 발전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더욱더 높이고 엄격화 하는 그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포동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매월 국회가 열린다. 이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 없다.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바로 소위도 덩달아서 일정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는 소위가 열리도록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제 연중 국회가 열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1년 내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직후, 받은 후에 처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대단히 민감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더욱 예민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특권 부분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의 헌법상 보장된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미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항상 열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이 문제도 상당히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악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 위원의 심사와 표결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스스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심사 및 표결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선거비용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 관련 부정을 방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이러한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 선거법 개정의 비례성 강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 또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는 국회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 하는 점이 아쉽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선거법 개정과 지금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목대목마다 사실은 선거제도가 결국은 권력구조 또 개헌의 문제와 깊이 있게 연동되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 대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비율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50%의 연동률을 30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당과 당끼리의 타협과 협상의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합의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권력구조와의 면에서 보면 100% 연동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비례의석 전체의 절반이라도 연동형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저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통령중심제에서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양당 중심성이 근본적으로 이완이 되어서 순수한 다당제 형태로 정당질서가 재편이 될 경우에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이 이번 선거법 개정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에 임했던 협상 대표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깊은 고민에 따른 협상의 결과가 이런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권력의 이중적 정통성, 이원적 정통성의 위기 이런 정치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고 의회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입니다. 각각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의 정통성을 각각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두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려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대통령이 어떤 시대적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 싸움, 발목 잡기, 끝없이 하나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 매듭 하나 짓는 데도 1년, 2년이나 걸려야 매듭을 짓는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가 극복이 돼야 된다 하는 면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만약에 순수한 의미의 다당제로 가는 선거제도로 설계되어서 그것이 오늘 상정된 안에 반영되어서 내년 총선 결과 정당질서의 대변환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는 한국의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총선 결과 겨우 30% 정도 넘는 정당점유율을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수 정당의 비례성은 일정 부분 보장해 주되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 권력구조하에서 양당 중심의 정당 질서는 유지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는 조응할 수 있는 원칙하에서 이번 선거법이 합의됐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1대 국회가 앞으로 탄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헌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저희 당 의원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도 대통령과 국회가 좀 덜 싸웠으면 좋겠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 매듭은 짓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뭔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과도한 행정부의 권한, 과연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인 권력 작동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또는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다,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법률안 제출권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권한들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까지 있기도 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이 있다면 그 과도한 권한 중에서 일부를 어디로 그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들이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핵심 출발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려면 국민이 선출한 의회, 국회로 많이 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것이 과연 국회가 그 권한을 많이 이양받을 수 있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확보하고 있느냐?
방금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선거법 개정 내용도 의석 분포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이제는 그에 좀 가깝게라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제대로 신뢰받는 국회가 되고 국민 의사에 따른 의석 분포로 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 내에서 다양하게 표출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생산적 정치를 실현해 보자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 취지이듯이 국회의 이러한 선거제도를 통한 개혁 이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국회가, 국회의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이제는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여론조사 해 보면 민망스럽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나름 부지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 위상은 이렇게 갈수록 추락하는가?
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혁신 방안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실제 국회가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일 좀 하는구나. 일할 태세를 갖췄구나’ 하기까지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이관하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데 ‘당신들 마음대로 국회에 권한을 넘겨주느냐, 누구 마음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떤 권한을 국회한테, 이렇게 싸움만 하고 비생산적인 국회한테 권한을 넘긴단 말이냐’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개헌이 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우리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를 가진 대표들이 국회에 모이고 일할 때는 일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권력구조의 논의, 개헌 논의…… 그것도 성사를 전제로 한다면,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신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21명의 정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21명의 인사들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는 거치지만 실제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지금의 국회의 어떤 대국민적인 신뢰도라면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약 1만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정부 인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처럼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동의제를 도입하자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청문회를 없애라’, 이게 어떤 인격에 대한 판단의 장인지, 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실천할 사람인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털이 청문회로 전락한 이 청문회부터 고쳐야지, 무슨 국회에 대한 장관 동의제를 주장하느냐라고 비웃을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또 인사청문회대로의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는 앞으로 국회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동의 이런 영역에서 넓혀져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 신뢰를 전제로 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권입니다.
사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삭감 권한과 또 일부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면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는 거의 여러 가지 소동이 있고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언론의 주요 뉴스로 보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정부의 어떤 예산집행에 대한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올해만 보더라도 500조가 넘는 내년도 국회 예산 중에서 실제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5조 내외였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500조의 5조, 1%. 그러나 순감액 또 국회가 요구해서 올라갔던 4조를 증액한 것을 빼면 순감은 1조 정도 수준입니다. 삭감 권한으로 보면 513조 분의 1조니까 거의 영점, 소수대 밑으로 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삭감 권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예산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으면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들 지역구에 예산 많이 편성하려는 그런 이기성, 지역구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고쳐 나갈 수 있느냐, 과연 국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 예산 권한, 삭감 권한이나 또는 감시 권한이 과거 20～30년 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또 많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율로 따지면 사실 국회의 예산 권한은 정말로 행정부를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정책처를 더욱더 확대한다든지 예산 전문가를 더욱더 양성하고 또 인원수에서도 많이 늘려서 국회의 예산 기능이, 정말로 이 권한이 일부 넘어오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체 실력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권 문제도 행정부의 권한으로부터 국회로 넘겨주는 이런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것은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나라들마다 예산 편성권․수정권․증액동의권 등 있는 유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처럼 의회에 예산 권한이 거의 많이 넘어와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행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도 있고, 그 절충 형태로써 예산의 총액은 정부가 정하되 그 총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편성권․수정권은 국회에 맡기는 나라들도 더러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권입니다.
지금 감사원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을 분리해서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직무와 관련된 감찰은 그대로 행정부 내에 두고, 뭐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이름을 그대로 하든지 달리하든지 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회계와 관련된 검사 기능, 이 부분은 국회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시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국회 고유의 권한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저는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오든지, 아니면 회계검사원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안입니다만 사실은 지난 헌법개정특위에서 이런저런 안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제시된 내용 중의 하나였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또는 행정부의 주요 권한 중에서 법률안 제출권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직접 정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의 의원들을 통해서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도 할 수 있고 정부도 입법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도 입법하고 국회도 당연히 법률 제안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법률과 관련된 정보들이 행정부에 압도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면에서가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국회가 사실은 법률안의 제출 내용으로 보면 행정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회 자체의 입법 역량이 고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량 배가가 국회 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조정 이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개헌까지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정치구조, 권력구조 또 권력구조의 변화, 권력구조의 변화를 이루려면 개헌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선거법의 개정이라는 것이 개헌으로까지 이어져야만이 한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정부 간의 관계, 수평적인 권력 분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압축해서 몇 가지만 의회와 관련된, 국회와 관련된 개헌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은 여러 정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948년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총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심지어 추동했던 이유가 권력을 연장하려고 또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개헌의 역사 중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이 그랬고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개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주권은 약화되고 무시된 것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서 의회의 간접선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4년 후 두 번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재선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52년 1차 개헌을 단행해서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4년 2차 개헌을 통해서 또 한 번 장기 집권을 도모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헌이었고 덕분에 3선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3월 15일 네 번째 출마에서 저지른 부정선거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들어선 제2공화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각제를 도입했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파, 구파로 나뉘어서 파벌싸움을 하는 데 급급했고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갈망하며 들끓고 있던 민심을 달래지를 못했습니다.
61년 5월 16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내각제 정부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군사정권에 의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군사정권은 민정 이양을 선언했고 62년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63년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장기 집권이 시작됐습니다.
67년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3선을 위해서 69년 6차 개헌을 단행하고 3선 연임 제한 규정도 폐지해 버렸습니다. 71년 이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지만 민심이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72년도 제7차 개헌,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집권을 꾀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되었고 4년이었던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연임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간선제, 7년 단임으로 바꾸고 난 뒤에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5공화국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통령 직선제를 3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헌의 역사를 권력구조 변화와 아울러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실정에 맞다 하는 점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 의사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권력구조도 이에,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야만이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원욱 원내수석께서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리를 가급적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제가 헌법개정특위를 하면서 2년 반 전부터 한 1년 동안 저와 우리 보좌진들이 좀 쉽게 헌법을 접할 수 있게, 누가 보더라도 내용은 알차지만 쉽게 헌법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말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면 읽고 이해할 만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1장으로 하고 2장을 수평적 권력 분산의 내용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3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원고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출판까지는 못 했지만 사실은 원내수석님 요청이 없었으면 이런 기회에 그동안 정리했던 나름의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다음에 꼭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잠시만 한두 가지 대목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싸우지 않는 정치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는 권력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 좀 싸우지 말라는 그런 요청들이 어마어마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의 정치에 정말 안달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들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끝없이 싸우는 이런 정치 문화는 건설적인 토론과 협력보다는 무조건적인 대립, 반대, 반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이런 대결적 문화를 협력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자체가 협력적 정치보다는 대결적 정치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또 의원들이 내각 각료로서 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하고 협력적이다, 소위 말하는 의회와 정부가 융합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통상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에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총리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정당과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정부, 이른바 연정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의회 간 그리고 의회 내 정당들 간의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아닌 협치가 가능하다는 게 의원내각제 도입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가 항상 협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총리는, 수상은 수상대로, 행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큰 한방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큰 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권력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내각제가 운영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와 내각의 수명을 예측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상에서 물론 신파, 구파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짧은 의원내각제 도입 기간에 서로, 대통령과 총리 간에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너무 싸우는 그런 현실 앞에서 국정 혼란만 가져오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선입관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입관이 언제든지 내각제의 도입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하는 측면들, 특히나 내각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과 같이 정당들끼리 끝없이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하나의 매듭도 짓지 못하고 하는 이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또 선거제도에 의해서 결국은 다당제로 인해서 이러한 대립적인 싸우는 정치, 정당문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저는 국정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은 우리 실정에는 아직은 크게 먼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대통령은 외치, 국방 또 수상․총리는 내치를,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권력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보통 이원집정제라고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원집정제는 여대야소일 때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권력이 운영되지만 여소야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각제로 운영되는 그런 권력구조입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선거 한 삼사 개월 전에 당시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이런 이원집정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헌안을 합의하고자 움직였고 또 그 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대통령 직선 권력 분산 제도다 이렇게 했지만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은 외치나 국방 정도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주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세 번의 동거 정부 경험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두 번, 2000년도 초에 한 번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8세기부터 대통령 직선제도 해 봤고 내각제도 실시해 본 그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제도도 뭔가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묘하게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섞어서 5공화국 드골 헌법 이후에 지금과 같은 제도를 권력 제도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여당이 다수파일 때, 다수당의 위치일 때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총선 결과 야당이 승리했을 때는 지명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선출된 총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시라크가 야당으로서 총리를 다수야당,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당의 추천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라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여겼던 외교문제에도 ‘나도 관여해야 되겠다. 경제와 외교와 이런 것들이 융합된 시대에 왜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정상회의에 가지 못하느냐?’, 미테랑이 오지 마라 하니까 시라크는 결국 동경 국제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한 나라에서 정상 2명이 함께 참석해서 또 각각의 주장도 달리해서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라크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또 중간에 총선을 치렀는데 시라크도 미테랑과 똑같이 여소야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조스팽이라는 총리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추천에, 선출에 의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조스팽도 ‘다수당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출된 내가 내각수반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는 사사건건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시라크는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사사건건 부닥치고 싸우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집권 기간을 마비 정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정부다’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는 거의 순수한 의원내각제에 불과합니다. 군주국가에서, 봉건시대 군주국가에서 근대적인 입헌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왕이라는 상징적인 국가의 대표자를 유지한 나라도 있었고, 영국은 왕이고 일본은 천황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서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상징적인 국가원수를 옹립하려고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대통령제입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는 이원집정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7년마다 선출되는 대통령은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만 행사할 의사도 없고 실제 행사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거의 모든 권한들이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수상에게 그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권력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1대 총선 이후에 개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대통령 직선제만 해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게 다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듯이,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라는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각제로 운영하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 개정과……
제가 지금 서 있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번에 통과될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선거법에서 담아야 될 내용들이,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또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정치구조에 맞는 권력구조에 맞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사항과 맞물려서 개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조응성의 문제는 지금부터 잘 고민하고 잘 설계하고 또 많은 토론과 그 과정에서의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 없는 그러한 개헌의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정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기록 세울 그런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야당 의원님들 일부 말씀에 또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21대에서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의 생각들이나 주장들이 반드시 꼭 이루어 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매듭을 짓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조금조금씩 국회의 신뢰를 더 회복해 나가서 그 국민들로부터 받는 고조된, 제고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인사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안 제출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사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들이 의원님 개개인 가슴속에는 여야 의원님들 구분 없이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리라고 봅니다. 선거제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전반적인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21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협치, 생산적인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복합쇼핑몰 하나 생기면 그 인근 반경 10㎞ 이내에 구멍가게가 1000～2000개 없어진다는 그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김규환 의원님 아신다 아닙니까?
또 영업시간도 백화점만 심야시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쇼핑몰도 제한하자, 이게 개정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 해당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개탄하는 사람보고 자꾸 그렇게 옆에서 시비를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안 한다니까요!)
좋습니다. 김규환 의원님이 반대 안 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 핵심 방안 중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위원장이 안건 표결을 지체할 시 재적위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최소한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 상인들을 최소한 살리는 데 필요한 이 법안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만들자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에 대한 단축입니다. 소위 패스트트랙 이것이 너무 늦게 처리가 되고 해서 슬로우트랙이다 하는 그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과정 및 상정 기간을 소관위 4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80일로 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서 법안의 이름대로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안 통과를 막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지금 90일이지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혹은 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서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는 최대 270일 동안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패스트트랙 자체가 9개월 동안이나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가 신속처리안건을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석 달 가까이 이렇게 늦추게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관행도 폐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재의 절차에 대한 도입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폐지에 따라서 제기되는 재의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 혹은 관련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와 심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드시 10시간의 입법 청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는 소관위와 재의를 요구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소관위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의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속해지는 의사 절차 속에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재적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숙의 절차 동안, 60일 이내의 숙의 기간 동안 20시간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의 기간은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1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를 도입해서 일하는 국회를 구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세비 삭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해서 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불출석이 10%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에는 세비를 10% 삭감하고, 20% 초과 30% 이하 불출석한 경우는 세비를 20% 삭감하고, 30% 초과 40% 이하 불출석한 경우는 30%를 삭감하고 불출석 일수가 늘어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삭감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예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를 할 수 있고, 20%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의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비 삭감 경우와 같은 사유로 예외를 두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파행 시에, 국회가 파행할 때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의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아니한 정당에는 불출석한 회의 일수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불출석한 회의 일수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0.5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경상보조금은 100분의 30을 최대로 해서 정당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회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원과 또 정당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당리당략적 이유로도 국회가 놀고먹는 일은 없도록 해서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당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에 대한 강화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특히 야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의원, 국민들이 소환할 만한 내용의 일을 저질렀을 때는 직접 국민들이 어떠한 책임을 묻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여러모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적 장치로 유권자의 5%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의 소환 사유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의 유권자 요구 뭐 이런 등등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남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다만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하고 심사 결과를 권고하여 국회로 하여금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신설되면 예를 들어서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무분별한 색깔 공세를 펼치거나 가짜뉴스를 동원한 흑색선전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이러한 저급한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서 한 개인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당과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그 정당의 싸움들이 결국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어져서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징계 종류에 6개월 간 수당 등 지급 정지를 추가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의결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건조정회의 제도가 국회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을 단축하여 내실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결산 심의를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내실화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 기한 소관 상임위 15일 이내, 예결위 30일 이내를 두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당리당략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타이밍입니다. 필요할 때 예산이 풀려 줘야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리당략적인 반대 때문에 한시라도 급한 추경이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이나 미루어지는, 그래서 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이 직접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 국민의 온라인 서명 지지를 받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발의 여부 및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안으로 부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의 3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신속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법안 제안 과정에도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더욱더 높여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물론 30만 명이라는 기준이 요즘 정보 기재가 여러 가지 발전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더욱더 높이고 엄격화 하는 그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포동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매월 국회가 열린다. 이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 없다.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바로 소위도 덩달아서 일정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는 소위가 열리도록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제 연중 국회가 열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1년 내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직후, 받은 후에 처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대단히 민감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더욱 예민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특권 부분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의 헌법상 보장된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미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항상 열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이 문제도 상당히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악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 위원의 심사와 표결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스스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심사 및 표결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선거비용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 관련 부정을 방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이러한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 선거법 개정의 비례성 강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 또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는 국회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 하는 점이 아쉽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선거법 개정과 지금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목대목마다 사실은 선거제도가 결국은 권력구조 또 개헌의 문제와 깊이 있게 연동되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 대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비율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50%의 연동률을 30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당과 당끼리의 타협과 협상의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합의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권력구조와의 면에서 보면 100% 연동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비례의석 전체의 절반이라도 연동형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저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통령중심제에서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양당 중심성이 근본적으로 이완이 되어서 순수한 다당제 형태로 정당질서가 재편이 될 경우에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이 이번 선거법 개정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에 임했던 협상 대표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깊은 고민에 따른 협상의 결과가 이런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권력의 이중적 정통성, 이원적 정통성의 위기 이런 정치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고 의회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입니다. 각각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의 정통성을 각각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두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려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대통령이 어떤 시대적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 싸움, 발목 잡기, 끝없이 하나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 매듭 하나 짓는 데도 1년, 2년이나 걸려야 매듭을 짓는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가 극복이 돼야 된다 하는 면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만약에 순수한 의미의 다당제로 가는 선거제도로 설계되어서 그것이 오늘 상정된 안에 반영되어서 내년 총선 결과 정당질서의 대변환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는 한국의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총선 결과 겨우 30% 정도 넘는 정당점유율을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수 정당의 비례성은 일정 부분 보장해 주되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 권력구조하에서 양당 중심의 정당 질서는 유지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는 조응할 수 있는 원칙하에서 이번 선거법이 합의됐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1대 국회가 앞으로 탄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헌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저희 당 의원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도 대통령과 국회가 좀 덜 싸웠으면 좋겠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 매듭은 짓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뭔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과도한 행정부의 권한, 과연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인 권력 작동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또는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다,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법률안 제출권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권한들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까지 있기도 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이 있다면 그 과도한 권한 중에서 일부를 어디로 그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들이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핵심 출발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려면 국민이 선출한 의회, 국회로 많이 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것이 과연 국회가 그 권한을 많이 이양받을 수 있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확보하고 있느냐?
방금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선거법 개정 내용도 의석 분포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이제는 그에 좀 가깝게라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제대로 신뢰받는 국회가 되고 국민 의사에 따른 의석 분포로 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 내에서 다양하게 표출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생산적 정치를 실현해 보자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 취지이듯이 국회의 이러한 선거제도를 통한 개혁 이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국회가, 국회의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이제는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여론조사 해 보면 민망스럽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나름 부지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 위상은 이렇게 갈수록 추락하는가?
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혁신 방안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실제 국회가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일 좀 하는구나. 일할 태세를 갖췄구나’ 하기까지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이관하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데 ‘당신들 마음대로 국회에 권한을 넘겨주느냐, 누구 마음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떤 권한을 국회한테, 이렇게 싸움만 하고 비생산적인 국회한테 권한을 넘긴단 말이냐’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개헌이 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우리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를 가진 대표들이 국회에 모이고 일할 때는 일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권력구조의 논의, 개헌 논의…… 그것도 성사를 전제로 한다면,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신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21명의 정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21명의 인사들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는 거치지만 실제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지금의 국회의 어떤 대국민적인 신뢰도라면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약 1만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정부 인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처럼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동의제를 도입하자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청문회를 없애라’, 이게 어떤 인격에 대한 판단의 장인지, 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실천할 사람인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털이 청문회로 전락한 이 청문회부터 고쳐야지, 무슨 국회에 대한 장관 동의제를 주장하느냐라고 비웃을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또 인사청문회대로의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는 앞으로 국회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동의 이런 영역에서 넓혀져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 신뢰를 전제로 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권입니다.
사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삭감 권한과 또 일부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면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는 거의 여러 가지 소동이 있고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언론의 주요 뉴스로 보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정부의 어떤 예산집행에 대한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올해만 보더라도 500조가 넘는 내년도 국회 예산 중에서 실제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5조 내외였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500조의 5조, 1%. 그러나 순감액 또 국회가 요구해서 올라갔던 4조를 증액한 것을 빼면 순감은 1조 정도 수준입니다. 삭감 권한으로 보면 513조 분의 1조니까 거의 영점, 소수대 밑으로 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삭감 권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예산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으면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들 지역구에 예산 많이 편성하려는 그런 이기성, 지역구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고쳐 나갈 수 있느냐, 과연 국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 예산 권한, 삭감 권한이나 또는 감시 권한이 과거 20～30년 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또 많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율로 따지면 사실 국회의 예산 권한은 정말로 행정부를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정책처를 더욱더 확대한다든지 예산 전문가를 더욱더 양성하고 또 인원수에서도 많이 늘려서 국회의 예산 기능이, 정말로 이 권한이 일부 넘어오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체 실력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권 문제도 행정부의 권한으로부터 국회로 넘겨주는 이런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것은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나라들마다 예산 편성권․수정권․증액동의권 등 있는 유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처럼 의회에 예산 권한이 거의 많이 넘어와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행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도 있고, 그 절충 형태로써 예산의 총액은 정부가 정하되 그 총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편성권․수정권은 국회에 맡기는 나라들도 더러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권입니다.
지금 감사원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을 분리해서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직무와 관련된 감찰은 그대로 행정부 내에 두고, 뭐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이름을 그대로 하든지 달리하든지 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회계와 관련된 검사 기능, 이 부분은 국회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시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국회 고유의 권한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저는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오든지, 아니면 회계검사원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안입니다만 사실은 지난 헌법개정특위에서 이런저런 안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제시된 내용 중의 하나였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또는 행정부의 주요 권한 중에서 법률안 제출권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직접 정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의 의원들을 통해서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도 할 수 있고 정부도 입법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도 입법하고 국회도 당연히 법률 제안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법률과 관련된 정보들이 행정부에 압도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면에서가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국회가 사실은 법률안의 제출 내용으로 보면 행정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회 자체의 입법 역량이 고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량 배가가 국회 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조정 이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개헌까지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정치구조, 권력구조 또 권력구조의 변화, 권력구조의 변화를 이루려면 개헌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선거법의 개정이라는 것이 개헌으로까지 이어져야만이 한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정부 간의 관계, 수평적인 권력 분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압축해서 몇 가지만 의회와 관련된, 국회와 관련된 개헌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은 여러 정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948년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총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심지어 추동했던 이유가 권력을 연장하려고 또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개헌의 역사 중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이 그랬고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개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주권은 약화되고 무시된 것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서 의회의 간접선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4년 후 두 번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재선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52년 1차 개헌을 단행해서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4년 2차 개헌을 통해서 또 한 번 장기 집권을 도모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헌이었고 덕분에 3선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3월 15일 네 번째 출마에서 저지른 부정선거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들어선 제2공화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각제를 도입했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파, 구파로 나뉘어서 파벌싸움을 하는 데 급급했고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갈망하며 들끓고 있던 민심을 달래지를 못했습니다.
61년 5월 16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내각제 정부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군사정권에 의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군사정권은 민정 이양을 선언했고 62년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63년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장기 집권이 시작됐습니다.
67년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3선을 위해서 69년 6차 개헌을 단행하고 3선 연임 제한 규정도 폐지해 버렸습니다. 71년 이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지만 민심이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72년도 제7차 개헌,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집권을 꾀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되었고 4년이었던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연임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간선제, 7년 단임으로 바꾸고 난 뒤에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5공화국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통령 직선제를 3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헌의 역사를 권력구조 변화와 아울러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실정에 맞다 하는 점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 의사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권력구조도 이에,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야만이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원욱 원내수석께서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리를 가급적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제가 헌법개정특위를 하면서 2년 반 전부터 한 1년 동안 저와 우리 보좌진들이 좀 쉽게 헌법을 접할 수 있게, 누가 보더라도 내용은 알차지만 쉽게 헌법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말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면 읽고 이해할 만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1장으로 하고 2장을 수평적 권력 분산의 내용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3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원고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출판까지는 못 했지만 사실은 원내수석님 요청이 없었으면 이런 기회에 그동안 정리했던 나름의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다음에 꼭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잠시만 한두 가지 대목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싸우지 않는 정치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는 권력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 좀 싸우지 말라는 그런 요청들이 어마어마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의 정치에 정말 안달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들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끝없이 싸우는 이런 정치 문화는 건설적인 토론과 협력보다는 무조건적인 대립, 반대, 반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이런 대결적 문화를 협력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자체가 협력적 정치보다는 대결적 정치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또 의원들이 내각 각료로서 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하고 협력적이다, 소위 말하는 의회와 정부가 융합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통상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에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총리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정당과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정부, 이른바 연정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의회 간 그리고 의회 내 정당들 간의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아닌 협치가 가능하다는 게 의원내각제 도입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가 항상 협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총리는, 수상은 수상대로, 행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큰 한방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큰 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권력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내각제가 운영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와 내각의 수명을 예측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상에서 물론 신파, 구파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짧은 의원내각제 도입 기간에 서로, 대통령과 총리 간에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너무 싸우는 그런 현실 앞에서 국정 혼란만 가져오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선입관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입관이 언제든지 내각제의 도입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하는 측면들, 특히나 내각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과 같이 정당들끼리 끝없이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하나의 매듭도 짓지 못하고 하는 이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또 선거제도에 의해서 결국은 다당제로 인해서 이러한 대립적인 싸우는 정치, 정당문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저는 국정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은 우리 실정에는 아직은 크게 먼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대통령은 외치, 국방 또 수상․총리는 내치를,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권력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보통 이원집정제라고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원집정제는 여대야소일 때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권력이 운영되지만 여소야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각제로 운영되는 그런 권력구조입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선거 한 삼사 개월 전에 당시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이런 이원집정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헌안을 합의하고자 움직였고 또 그 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대통령 직선 권력 분산 제도다 이렇게 했지만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은 외치나 국방 정도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주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세 번의 동거 정부 경험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두 번, 2000년도 초에 한 번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8세기부터 대통령 직선제도 해 봤고 내각제도 실시해 본 그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제도도 뭔가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묘하게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섞어서 5공화국 드골 헌법 이후에 지금과 같은 제도를 권력 제도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여당이 다수파일 때, 다수당의 위치일 때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총선 결과 야당이 승리했을 때는 지명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선출된 총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시라크가 야당으로서 총리를 다수야당,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당의 추천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라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여겼던 외교문제에도 ‘나도 관여해야 되겠다. 경제와 외교와 이런 것들이 융합된 시대에 왜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정상회의에 가지 못하느냐?’, 미테랑이 오지 마라 하니까 시라크는 결국 동경 국제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한 나라에서 정상 2명이 함께 참석해서 또 각각의 주장도 달리해서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라크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또 중간에 총선을 치렀는데 시라크도 미테랑과 똑같이 여소야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조스팽이라는 총리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추천에, 선출에 의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조스팽도 ‘다수당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출된 내가 내각수반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는 사사건건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시라크는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사사건건 부닥치고 싸우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집권 기간을 마비 정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정부다’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는 거의 순수한 의원내각제에 불과합니다. 군주국가에서, 봉건시대 군주국가에서 근대적인 입헌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왕이라는 상징적인 국가의 대표자를 유지한 나라도 있었고, 영국은 왕이고 일본은 천황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서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상징적인 국가원수를 옹립하려고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대통령제입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는 이원집정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7년마다 선출되는 대통령은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만 행사할 의사도 없고 실제 행사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거의 모든 권한들이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수상에게 그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권력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1대 총선 이후에 개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대통령 직선제만 해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게 다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듯이,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라는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각제로 운영하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 개정과……
제가 지금 서 있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번에 통과될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선거법에서 담아야 될 내용들이,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또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정치구조에 맞는 권력구조에 맞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사항과 맞물려서 개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조응성의 문제는 지금부터 잘 고민하고 잘 설계하고 또 많은 토론과 그 과정에서의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 없는 그러한 개헌의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정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기록 세울 그런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야당 의원님들 일부 말씀에 또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21대에서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의 생각들이나 주장들이 반드시 꼭 이루어 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매듭을 짓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조금조금씩 국회의 신뢰를 더 회복해 나가서 그 국민들로부터 받는 고조된, 제고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인사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안 제출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사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들이 의원님 개개인 가슴속에는 여야 의원님들 구분 없이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리라고 봅니다. 선거제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전반적인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21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협치, 생산적인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 중구성동구을,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과 금호동을 지역구로 하는 지상욱입니다.
지금 소속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저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걸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출발해 보고자 하는 참에 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저는 원래 공학도 출신입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또 깊은 국회에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경험한 많은 경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상식과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있었던 패스트트랙 때 불법 사․보임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 또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에서 무리수를 두시면서 정말 강행을 하시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신 의장님께 서운함을 넘어 정말 참 죄송스럽지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6년 20대 국회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원구성이 되지 않을 때 새누리당은 최다선이었던―국회의장이 될 수 있던 후보셨지요―서청원 8선 선배 의원께서 국회의장직을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양보하시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원구성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것이 정치구나. 저렇게 1당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도 빨리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2당인 야당에게 내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협치, 타협, 협상에 정말 정치의 묘수를 주는 그런 양보의 정신이 정치라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보여 주셨던 국회의장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설령 같은 당에서 활동을 했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나서 국회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없는 더 작은 야당에게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제가 기대했던 국회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서청원 대선배가 참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때 양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회 운영이 어깃장이 나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오게끔 전례를 만드셨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내일 끝나면 또 임시국회를 잡고 또 소시지를 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하는구나, 여야가 다투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상식선에 맞게 하는구나’ 하는 국회 운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이었지요. 저는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 범여 기생 정당들이 1+4라고 하는,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그런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불법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범죄의 부산물에 해당하는 장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깜깜이 무자료 예산입니다. 보수진영은, 야당들은 몰라도 된다 또 국민들 당신들 몰라도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한 1+4 불법 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자신들끼리 짬짜미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다투다가 서로 뒤에서 이런저런 쑥덕공론을 통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뒤통수치고 결국은 또 꼼수, 무리수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임시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명분만 쌓아 온 것입니다.
4+1 국민들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1 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 하면 거기에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정의롭지 않은 정의당―민평당, 대안신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바른미래당은 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범여에 기생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붙은 게 4+1의 바른미래당 표현이니까 앞으로 언론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셔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안신당이라는 표현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당이 아닙니다. 당에서 나온 무소속 집단일 뿐입니다.
그 4+1인지 1+4인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는 그분들이 만든 예산안 수정안, 그것은 513조 규모에서 1조 2000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국회법의 인정을 받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조 안에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료 깜깜이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수정안 만든 것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 전에 예산 증감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그런 오만한 예산입니다. 불법적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470조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은 그때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그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총선용 선심성 내 맘대로 예산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소란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그렇게 종료하실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어저께지요? 일정을 함부로 바꾸시고 또 회기 일정을 필리버스터 없이 정하실 때 여당 의원한테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반대토론․찬성토론의 토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균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이후 국회는 관례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없고 법체계도 무시되는 집권 여당 내 맘대로의 국회, 내 맘대로의 대한민국, 내 멋대로의 민주주의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와 불법을 저지른 집권 여당과 그 2중대 기생 정당들, 이 사태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의는 실종됐습니다. 자유는 감금되었습니다. 진리는 억압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켜 내야 할 이 가치, 이 가치가 오히려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에서부터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저 지상욱을 비롯한 새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우리 동지들 일동은 숫자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그분들과 맞서서 뜻을 함께하는 그 어떤 자유세력과 힘을 합쳐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 낼 것을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일단 4+1 협의체 구성의 문제점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45조에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조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권은 국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이는 훼손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민주당과 함께 협치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국회를 무너뜨리는 것 또 동시에 선배와 동료들이 힘겹게 유지해 온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범,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오해를 사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1+4, 4+1이라는 불법 단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된 예산안의 내용이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반성도 하지 않고 또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기 전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점, 정말 편의에 의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해 왔던 관행과 절차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순서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해 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내용도 좋은 괜찮은 예산부수법안 그 내용에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내용은 좋았지만 절차와 과정이 훼손된 내용과 저는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이 된 셈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사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인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1+4라고 하는 예산 협의체, 불법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러 갔겠습니까? 민주당의 전해철 간사가 당시 장병완 또 이정미, 채이배, 박주현 네 의원과 함께 골방에서 의논하다가 저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회의하는 데 와서 방해를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기에 불법적인 회의를 올바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저의 책무고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제게 ‘여당과 함께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라고 저에게 항의를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박주현 의원, 당적이 어디요?’, ‘나 바른미래당이오’.
국민 여러분!
제가 바른미래당의 법적 자격과 명분을 가진 간사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서 임명한 간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이 저 외에도 두 사람이나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채이배, 한 사람은 박주현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불법적인 단체에 바른미래당은 세 사람이나 모여 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그콘서트 같은 그런 장면을 보고 항의를 하는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거기서 나온 수정안을 가지고 상정되고 처리가 됐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세출을 정할 수 있지만 세입을 산출할 수 없는데 세입을 무슨 근거로 전망했는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안도 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4+1이라고 하는 그 장물아비들의 협의, 합의 의견을 담아 수정된 것,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그런 예산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500조 원 넘는 국가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는요 국회법 없는 겁니다. 숫자만 맞으면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50명이면 50명, 150인이라는 과반수 숫자만 맞추면 뭐든지 할 수 있게 아주 헌정 역사상 치졸하고 지저분한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들으시겠지요.
수정안이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전체 의원들에게 공고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여당은 깜깜이 표결을 주도했다는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머리 숙이고 ‘국민, 국민’ 합니다만 거기에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뽑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상대 당의 대표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뜻이 다르면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1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부터 저희는 투쟁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그분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에 삭풍을 맞으면서도 아니고 이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말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맞지 않고 표의 등가성 원칙이나 또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전달한다는 뜻하고도 맞지가 않는다, 대통령제 그런 선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뜻은 알겠지만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단식을 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12월 5일인가 6일 날 의총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단식하는 장소에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범여 군소 기생 정당 그들끼리 무슨 짬짜미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당은 정체성을 훼손당했고 우리 당은 과연 창당했을 때 만들었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인지 아니면 기생 정당인지, 그때부터 당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약속을 어기고, 의총에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가서 당 의원들의 당론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안을 버리고 민주당 안을 받아 왔습니다. 그 안을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받을지 말지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과반수 투표로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대혼동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원내대표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자 결국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불법 사․보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보임을 인정해 준 그분도 바로 우리 문희상 의장이십니다. 오신환을 사․보임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사개특위 위원 또 한 사람인 권은희 의원까지 두 번째로 사․보임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만행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도 절차도 양심도 없이 거짓을 운운하면서 동료 정치인을 매도하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법에 없는 헌정사상에 정말 기록이 남을 그런 일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비롯해서 공수처 법안 또 선거제 법안 또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 이 모든 법안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부당하게 도적질해서 재물을 모으면 그 사람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가 그렇게 야바위성으로 만든 그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많겠지요. 이런저런 논리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첫 번째로 저는 A부터 Z까지 다 반대하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100%든 50%든 지금 대통령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표의 등가성 원칙이나 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게다가 50%로 또 변경해서 한답니다. 225 대 75 한다 그러더니 또 1+4 그 기생 정당들끼리도 뭐 그렇게 잇속이 안 맞는지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250 대 50으로 한다고 또 하다가 거기에 캡 30을 씌우느니 20을 씌우느니 15를 씌우느니……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만의 정치 너희들끼리 나눠 먹고 너희들끼리 야합하고 너희들끼리 밀실에서 쑥덕공론하는 그런 것 집어치우라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나가서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후보 찍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그 짓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는 온 국민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본인이 나이만 갖추면 국민 누구나 참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분들한테 그 권리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자인 국회에 있는 정당들, 특히 교섭단체들의 장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의 룰은 협의도 하고 합의도 되고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당, 의견이 다른 당은 패싱을 하고 또 적법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바꿔치기 하고, 도대체 4+1이라는 단어는 국회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뭘 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을 맞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윷놀이라도 합니다.
가족끼리 윷놀이할 때도 우리 룰 미팅 합니다. 어머니․아버지 한 팀, 할머니․할아버지 한 팀, 손자들 한 팀, 세 팀이 윷놀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백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백도가 나오면 제일 원점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사람이 던지면, 도라도 나오면 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해서 갈 것인지 그런 룰도 안 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들끼리 하다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백도로 우리는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손녀, 손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이상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것입니다. 애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거제를, 교섭단체인 협상 대상자 그들을 빼고 관철을 시키는 것은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했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그분들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동형 50% 비례제, 캡―모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그것을 어떻게 씌우고 저렇게 씌우고, 아까 최인호 의원님 정개특위 하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참 해박한 지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일반 국민들 모릅니다. 룰도 모르고 가서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 이것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게임 도중에 룰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려면 다음 선거부터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게임 도중에 룰을 바꾸고 선수들은 빼 버리고, 그것 재미있습니까? 그렇게 윷놀이해서 이기면 흥이 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거제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정당성과 명분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돼 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 연동형 50% 비례제, 그것도 원래 하시겠다는 것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지역구 253, 비례 47, 거기다 몇 개 캡을 씌워서 한다. 그래 가지고 몇 석 더 얻으면 정치가 좋아집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평생 살아오셨던 민주화 투쟁의 그 위대한 가치를 다 내버리시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면 모든 것을 잃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과유불급 하면 물즙급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면 나한테 해가 돌아와서 빨리 그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비례성 강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표가 준다’ ‘표심이 올바르게 반영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 있는 유럽의 알바니아, 아프리카 레소토,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저는 3개국 전부 가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레소토, 도대체 아프리카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거의 망해 가지고, 독재가 망해서 죽어 들어가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의석수 몇 개가 과연 무엇이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의 8선 의원은 2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장직을 양보까지 했는데 그 의석수가 도대체 몇 개라고, 그 의석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의석수 몇 개에 천착을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셈에 정직합니다. 또 굉장히 그 셈법이 단순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이고 100 곱하기 100은 1만이고. 그 이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1 곱하기 100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만도 된다.
굉장히 정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내서 국민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공학으로 배웠을 때 100 빼기 1은 99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우리 정치는 100개를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0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 특히 1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하나를 실수하면 다 잃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 일에서 늦었지만 우리가 너무 이상만 쫓았다든지 아니면 말 못할 그럴 사정이 있었다면 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절단 나고 국회가 깽판이 나고 그런 상황을 되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양심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십시다. 21대가 아니라 22대에 하십시다. 그때 늦을 것 없지 않습니까?
253 지역구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47 비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100%도 아니고 50% 연동형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캡을 씌운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신문을 통해 보면 정말 정의롭지 않고 젊은 애들 팔이 하면서 정의를 내세웠다가 이번에 밑을 다 보인 정의당 그분들 몇 석 더 얻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지금 5석이면 7석, 8석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양보는 그렇게 못 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학도로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협치․타협․협상을 맨날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싸우지 않고 국민 보기 아름다우려면 하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앞에?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여든 야든 양보할 때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이, 한 정당이, 한 정파가 1이면 한 정파는 0이 돼야지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1은 1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나는 1을 해야 된다, 너는 0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 정치세력이 0만 하면서 정치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국회의장직을 양보 받았던 그 시절은 왜 양보를 받으셨습니까? 의석수도 적은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 받은 게 실수였다. 돌려드리겠다’…… 돌려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받고 똑같은 일이 되면 똑같이 하지 못하고, 야당일 때는 여당을 그렇게 공격하고 또 여당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당의 공격을 인정 못해 주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식상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 자신 또한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머리를 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분을 만나도,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도 ‘왜 그렇게 싸워?’…… 정말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닌데, 지키려고 싸우는 건데 그분들은 싸우는 내용도 모르십니다. 아주 간편한, 아주 간단한 싸움의 내용도 잘 모르십니다.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런 선거제는 더더욱 모르시지요. 우리들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는 몇 석 더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결국은 어떤 한 정당의 승리, 한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패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최인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이것 민주당 의석수를 올리기 위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태의 253 대 47 구도에 캡을 30석 씌워서 하는 그런 50%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짬짬이 붙어 있는 기생 정당들, 소위 말하는 다 합치는 범여권 정당들한테 의석수를 올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조정 그 사법개혁 꼭 해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요, 양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연계를 합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들 다 알 텐데 왜 선거제하고 연계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나왔을 때 A부터 Z까지 반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동형 비례제 반대, 두 번째 사개특위 법안 2개를 따로따로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반대 또 선거제와 합의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되지 않은 선거제를 추진하는 것 반대 또 선거제와 사개특위 법안을 연계하는 것 반대, 저는 100%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라는 저희가 힘들게 창당한 그 당을 지키지 못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의 보수를 해 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송함, 그 당시 개혁적인 중도보수를 하겠다고 약속드린 것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이 들려 나가는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뜻을 같이하는 그런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이제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제 입에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들 보시기에 식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대로 보여 드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해야겠지요.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러려면 검찰개혁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검찰개혁의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개선, 시정요구안 저희가 내서 ‘법무부로부터 검찰 예산을 독립하기로 한다’라는 것을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이낙연 총리도 ‘국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책임자, 예산소위 나와서 그럽니다. ‘검찰이 예산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뭔가 조건이 엮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의장님 계시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검찰이 예산을 받으러 국회의 심사를 받으면 독립적 지위를 잃어서 여기 계시는 이원욱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김병관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신창현․김도읍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이런 분들로부터 좌지우지돼서 독립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예결위 결산 심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지금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요리 도망 다니고 조리 도망 다니고 합니다.
보십시오. 권력기관이 검찰밖에 없습니까? 국세청․경찰․법원 이런 기관들도 다 국회에 나와서 예산을 심사받고 국민께 보고하고 예산을 타 갑니다. 법무부는 정권의 힘을 빌려서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끈을 놓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세청에 있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 경찰청에 있는 모든 민중의 지팡이들,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판사들, 이런 분들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우리가 쥐락펴락합니까? 아니거든요. 검찰을 정권의 부속물로부터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정권의 욕심입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도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합리적인 잣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분들이 사법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을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피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말 사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 해야지요.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법개혁 돼야지요. 사법체계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고시를 보고 올라온 법관들의 그러한 지휘체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휘체계를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부장급 되는 판사분을 한순간에 사법체계의 수장으로 모셔다가, 편향되고 한쪽에 치우친 그런 분들만 골라서 사법체계를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 것,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그전에 빌미를 제공한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랬으니 나도 그것 똑같이 한다, 너희가 적폐니 나도 이렇게 한다?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더 큰 적폐의 방법으로 나서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깔아 드리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정치,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그 난공불락인 호남에 보수정당의 국회의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정말 깨지기 힘들었던 TK 지역에도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님이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이후에 보십시오. 경상도 지역에도 여기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보궐선거에도 당선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를 바꿔 가는 것입니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느리다고, 우리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의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정치의 개혁과 변화를 건드리시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강남지역에 있는 구청장 세 분 중에 두 분은 민주당 분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민주당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역정치와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당과 합의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 제3당인 오신환 원내대표, 플로어 리더(floor leader)와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많은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옛날과 다르게 선진화법, 선진화법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없던 지난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선진화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짜 무력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당한 근거와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숫자만 맞으면 그냥 모여 가지고 해 버리는 이게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4+1, 제가 볼 때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교섭단체,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교섭단체 그 지위와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시겠지요. 또 필요하면 교섭단체 장들, 원내대표들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시겠지요. 깨진 겁니다. 이번에 4+1 하면서 깨진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교섭단체가 아닌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무 명이 되면 나도 대표자를 내서 플로어 리더들 모임에 나가게 해서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갖겠다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왜? 국회법이 깨졌으니까요.
또 국고보조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도 왜 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의석수대로 나눕니까? 필요하면 무소속 열다섯 분, 정의당 다섯 분 그렇게 모여 가지고 ‘자, 우리도 스무 명 됐으니까 대등한 자격으로 나눠 달라’고 하면 뭐로 막을 겁니까?
저는 예전에 이회창 총재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선진당이라는 조그마한 정당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 18석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교섭단체가 아닌 18석 정당, 비교섭단체의 어려움과 춥고 배고픈 것 혹독하게 보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선명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겨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붙어서 수를, 저기 붙어서 수를 이루고, 예산 할 때는 여기 붙고 법안 할 때는 저기 붙고, 그것은 정당정치도 말살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동수 선배님, 안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없습니다.
선진화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정신은.
지난번 4월 달, 5월 달 정말 국회의원 육칠십 명이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화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법을 파괴하고 숫자로 밀어붙인 집권 여당이 선진화법을 위반했고 그 선진화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인 몸으로 막은 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한 것이라면 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진화법 위반이 아닐 것이고요, 그 현장에서 있었던 물리적인, 물리력 행사에 의해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걸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처결에 있어서도 정말 냉정하게 법의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람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정직하면 정치가 발전한다, 사람의 관계가 협력적이면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국회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지도, 협력적이지도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닙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죽여도 되는, 상대방이 힘들고 아픈 것을 이해해 주는 것 별로 없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다 이해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만나면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는 마음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다른데 방식이 같은 그런 사람들 모임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른데 방식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1 더하기 4, 1+4 그런 모임입니다.
마음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이고 의회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원내대표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환 원내대표 계시고 또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님 다 이 주변에 계실 텐데 그냥 팔짱끼고 계시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좀 머리를 맞대십시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오 대표님 나가서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 만나세요. 좀 만나서 호소 좀 하세요. 오 대표가 가장 젊고 활기찬 분 아닙니까? 가서 그분들 압박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하십시오. 그분들이 도망가면 국민들이 다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저는 초선으로 정치권 들어오면서 네 가지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 네 가지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보면 좀 더 겸허하게 예의를 갖추고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분들을 제대로 모시고 예우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네 가지를 가지고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에 몇 분 되지 않는 성웅이라는 호칭을 받은 분입니다. 그냥 장군이 아닌 성웅이다, 성스러운 영웅이다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읽어 본 자료, 고증이 돼서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원래 수군이 아니라 육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명량대첩 상유십이(尙有十二), 열두 척으로 133척의 일본 최고의 군함들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그 실력은 역설적으로 그분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전라좌수사로 발령받아 갔을 때 그 어촌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부를 만나서 물길을 헤아렸고 또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풍향 이런 것을 들었고 또 다 비운 상태에서, 정말 오합지졸인 수군이지만 수군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백지 상태에서 그 지역의 수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순신만의 수군 전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지만 국방일보에 연재된 글에는 뒤쪽에서 우리 측, 그 당시의 조선 군대인 우리 측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김성한 작가의 글을 보면 조선시대 때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외침 중에 일본으로부터의 두 번, 임진왜란․정유재란일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두 번, 병자호란․정묘호란인가요. 그 네 번의 외침은, 일본의 두 번의 외침은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의주까지 한번 쓸고 올라갔다 내려갔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외침은 북방으로부터 부산까지 내려갔다 올라간 네 번의 침략 동안 조선 반도의 국토가 전체 여덟 번 유린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덟 번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 당시의 백성, 국민의 80%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살아남은 20%의 후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의 살아남은 후예들이 남아서 36년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한 이후에 다시 나라를 찾고 또 민족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으면서 폐허가 된 그런 대한민국, 어머니․아버지들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와 민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루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산업화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산업화의 어떤 과속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물에 대한 반작용에 따른 민주화 그것도 함께 인정하면서 이제 선진화를 거쳐서 미래화로 가야 되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정말 국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들이 나와서 모든 입법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과 인성이 살아 있는 그런 인간들이 그 일을 할 때 정말 기록에 근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기계들한테, AI들이 ‘저 인간들은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이렇게 남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한 분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 당시 영국 재정의 3분의 1은, 노예를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영국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같은 인간끼리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인간 박애의 정신으로 본인 가문에 갖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노예부터 해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 가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클래펌 친구들이라는 동지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또 노예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같은 귀족이 귀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왜 내려놓느냐, 왜 네가 먼저 튀느냐’ 하지만 40년 투쟁의 그런 결과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 의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그 현장을 병상에서 지켜보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40년간의 노력과 투쟁, 피와 땀 그 가치가 그 이후의 대영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을, 유나이티드 킹덤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들 역사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려놓으면, 비우면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비운 공간에 국민의 지지와 사랑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학개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꽉 차 있는 공간, 꽉 차 있는 방은 이미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우리가 필요한 목적과 내용물을 가지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구어 나가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고 비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종걸 선배님, 노웅래 선배님, 김성수 선배님, 기동민 의원님 다 아까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데요 1당이시잖아요 1당. 집권 여당에 1당. 저도 20대에 들어왔을 때 집권 여당에 1당이었거든요. 기억나시잖아요, 원 구성 안 될 때. 저는 그때 정치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었던 서청원 대선배가 원 구성 안 되니까 국회의장 자리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2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총리로 내정되어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도 받는 정세균 전 의장께서 의장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아, 이것이 정치의 묘수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국회법을 그냥 다 깨고 전례를 만들고 오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 놓은 이 공직선거법 결과가 대체 이게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3 대 47, 줄어드는 지역구도 없고 비례대표 수도 47로 똑같고요. 거기에 무슨 캡을 씌워서, 도대체 캡이 뭔지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과 그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뒷방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거제 함께 머리를 맞대야 윷놀이도 하고 정말 명절 때 친구들하고 다른 오락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룰 미팅이 안 됐고 너는 빠지라고 하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룰을 바꾸어 가지고 그 판에 그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게임에 순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몇 가지 제 경험을 갖고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 또 4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분노했던 것, 배웠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밖에서라도 혹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입니다.
쓴 사람은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호주 콴타스 항공의 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80년대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인터넷에다가 본인의 시를 올렸습니다.
그 시가 어느 게 원작인지, 조금씩 조금씩 변형도 생기고 해서 어디까지가 제프 딕슨의 원래 원작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 너무 분별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깨어나며 /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 //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 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고 2010년 제가 속한 자유선진당이라는 곳에서 참 어렵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단순한 공학인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웠고 낙선 이후에 아는 친구, 선배들과 공부를 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굿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만들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제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선의 침묵’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가 무겁다. 불어나는 가계 빚더미 앞에 과거는 죽어 가고 미래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있다. 중산층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가난, 빈곤, 소외, 포기, 자살이라는 말들이 일상적 사회용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런 양극화 해결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이 시대의 정신이고 화두다.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없고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기득권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된 지도 오래다. 이기주의와 자기 보신에 사로잡힌 거대 자본과 지식인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내려놓음과 나눔, 긍휼의 정신을 상실했다. 있다 해도 면피용 생색내기요 이름 알리기요 전시적이어서 사랑과 감동이 없다. 올바른 문제 해결과 상생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은 자기 성찰의 노력이 없다. 공천과 대권, 지역구의 이익에만 매달려 있다. 정론을 이끌어야 할 언론도 자신의 성향과 구미에 맞는 것에 보도와 편집이 편향돼 보인다. 지금 시민들은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정체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다. 거대 자본과 권력에 줄을 서서 아부하는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그 무엇의 실체와 파괴력을 안다. 그 누구도 해결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무능과 탐욕, 인내의 한계를 넘는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용기 있는 선비들의 등장과 호소가 일치하는 순간에 임계점을 넘는 그 무엇은 빅뱅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이 사회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소용돌이를 이끌어 갈 것이다. 과연 보수는 다가올 변혁의 시대를 맞아 눈부신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보수는 진보와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비겁하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뚱뚱하지 않은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포식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통합하고 나누는 온전한 미래의 창조자로 거듭날지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실종된 정의, 감금된 자유 그리고 껍데기 평화가 우리 사회에 나뒹굴도록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때를 아끼며 온전한 미래를 위해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말만 앞세우기보다 자기부정과 무욕의 결단을 내리는 도덕적 엘리트가 공론과 실천의 최전선으로 나와야 한다. 감세정책으로 회사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자신보다 높아짐을 수치스러워한 워런 버핏과 같은 기업가가 감동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무엇보다도 가족, 공동체, 종교와 같은 전통적 지혜에 의존하며 정의와 자유를 고취시킨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지혜와 덕의 신중함이 새롭게 싹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직시하고 역사를 밀고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역사는 오늘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라고.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이 오싹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이 글은 2019년의 글이 아니라 2011년 3월 달의 글입니다. 이 사회는 점점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변화의 목표를 공동체 회복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굿 소사이어티 운동의 목표입니다.
주변을 둘러봐서 내가 이룬 성과가 나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과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자는 그런 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분들을 부자로, 부자는 더 부자로, 약자를 강자로, 강자는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부자, 더 강한 분들이 어렵고 가난한 분들, 약자들의 손을 잡아 주는 그런 세상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수의 원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하나 되게 이루는 그런 정치세력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로, 단 하나의 잣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엄정하게 처결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타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있었던 대통령은 부하의 총을 맞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두 군 출신 대통령은 두 번이나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민주화의 김영삼 또 김대중 그 두 대통령은 본인들은 안 가셨지만 자식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 진영의 두 대통령은 지금도 영어의 몸으로 있으십니다. 역사가 이렇게 점철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는 원래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생각과 방식이 다른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힘을 가진 집단이 파트너십, 손을 잡지 않습니다. ‘너희는 빠져, 너희는 꺼져, 너희 필요 없어, 우리는 얘네들 데리고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내 주십니까?
저는 서울 중구성동구을,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과 금호동을 지역구로 하는 지상욱입니다.
지금 소속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저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걸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출발해 보고자 하는 참에 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저는 원래 공학도 출신입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또 깊은 국회에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경험한 많은 경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상식과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있었던 패스트트랙 때 불법 사․보임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 또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에서 무리수를 두시면서 정말 강행을 하시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신 의장님께 서운함을 넘어 정말 참 죄송스럽지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6년 20대 국회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원구성이 되지 않을 때 새누리당은 최다선이었던―국회의장이 될 수 있던 후보셨지요―서청원 8선 선배 의원께서 국회의장직을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양보하시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원구성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것이 정치구나. 저렇게 1당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도 빨리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2당인 야당에게 내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협치, 타협, 협상에 정말 정치의 묘수를 주는 그런 양보의 정신이 정치라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보여 주셨던 국회의장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설령 같은 당에서 활동을 했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나서 국회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없는 더 작은 야당에게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제가 기대했던 국회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서청원 대선배가 참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때 양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회 운영이 어깃장이 나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오게끔 전례를 만드셨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내일 끝나면 또 임시국회를 잡고 또 소시지를 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하는구나, 여야가 다투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상식선에 맞게 하는구나’ 하는 국회 운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이었지요. 저는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 범여 기생 정당들이 1+4라고 하는,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그런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불법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범죄의 부산물에 해당하는 장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깜깜이 무자료 예산입니다. 보수진영은, 야당들은 몰라도 된다 또 국민들 당신들 몰라도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한 1+4 불법 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자신들끼리 짬짜미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다투다가 서로 뒤에서 이런저런 쑥덕공론을 통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뒤통수치고 결국은 또 꼼수, 무리수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임시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명분만 쌓아 온 것입니다.
4+1 국민들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1 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 하면 거기에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정의롭지 않은 정의당―민평당, 대안신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바른미래당은 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범여에 기생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붙은 게 4+1의 바른미래당 표현이니까 앞으로 언론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셔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안신당이라는 표현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당이 아닙니다. 당에서 나온 무소속 집단일 뿐입니다.
그 4+1인지 1+4인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는 그분들이 만든 예산안 수정안, 그것은 513조 규모에서 1조 2000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국회법의 인정을 받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조 안에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료 깜깜이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수정안 만든 것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 전에 예산 증감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그런 오만한 예산입니다. 불법적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470조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은 그때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그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총선용 선심성 내 맘대로 예산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소란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그렇게 종료하실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어저께지요? 일정을 함부로 바꾸시고 또 회기 일정을 필리버스터 없이 정하실 때 여당 의원한테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반대토론․찬성토론의 토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균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이후 국회는 관례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없고 법체계도 무시되는 집권 여당 내 맘대로의 국회, 내 맘대로의 대한민국, 내 멋대로의 민주주의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와 불법을 저지른 집권 여당과 그 2중대 기생 정당들, 이 사태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의는 실종됐습니다. 자유는 감금되었습니다. 진리는 억압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켜 내야 할 이 가치, 이 가치가 오히려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에서부터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저 지상욱을 비롯한 새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우리 동지들 일동은 숫자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그분들과 맞서서 뜻을 함께하는 그 어떤 자유세력과 힘을 합쳐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 낼 것을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일단 4+1 협의체 구성의 문제점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45조에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조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권은 국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이는 훼손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민주당과 함께 협치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국회를 무너뜨리는 것 또 동시에 선배와 동료들이 힘겹게 유지해 온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범,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오해를 사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1+4, 4+1이라는 불법 단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된 예산안의 내용이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반성도 하지 않고 또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기 전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점, 정말 편의에 의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해 왔던 관행과 절차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순서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해 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내용도 좋은 괜찮은 예산부수법안 그 내용에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내용은 좋았지만 절차와 과정이 훼손된 내용과 저는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이 된 셈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사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인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1+4라고 하는 예산 협의체, 불법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러 갔겠습니까? 민주당의 전해철 간사가 당시 장병완 또 이정미, 채이배, 박주현 네 의원과 함께 골방에서 의논하다가 저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회의하는 데 와서 방해를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기에 불법적인 회의를 올바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저의 책무고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제게 ‘여당과 함께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라고 저에게 항의를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박주현 의원, 당적이 어디요?’, ‘나 바른미래당이오’.
국민 여러분!
제가 바른미래당의 법적 자격과 명분을 가진 간사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서 임명한 간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이 저 외에도 두 사람이나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채이배, 한 사람은 박주현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불법적인 단체에 바른미래당은 세 사람이나 모여 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그콘서트 같은 그런 장면을 보고 항의를 하는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거기서 나온 수정안을 가지고 상정되고 처리가 됐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세출을 정할 수 있지만 세입을 산출할 수 없는데 세입을 무슨 근거로 전망했는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안도 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4+1이라고 하는 그 장물아비들의 협의, 합의 의견을 담아 수정된 것,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그런 예산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500조 원 넘는 국가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는요 국회법 없는 겁니다. 숫자만 맞으면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50명이면 50명, 150인이라는 과반수 숫자만 맞추면 뭐든지 할 수 있게 아주 헌정 역사상 치졸하고 지저분한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들으시겠지요.
수정안이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전체 의원들에게 공고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여당은 깜깜이 표결을 주도했다는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머리 숙이고 ‘국민, 국민’ 합니다만 거기에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뽑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상대 당의 대표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뜻이 다르면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1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부터 저희는 투쟁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그분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에 삭풍을 맞으면서도 아니고 이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말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맞지 않고 표의 등가성 원칙이나 또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전달한다는 뜻하고도 맞지가 않는다, 대통령제 그런 선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뜻은 알겠지만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단식을 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12월 5일인가 6일 날 의총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단식하는 장소에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범여 군소 기생 정당 그들끼리 무슨 짬짜미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당은 정체성을 훼손당했고 우리 당은 과연 창당했을 때 만들었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인지 아니면 기생 정당인지, 그때부터 당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약속을 어기고, 의총에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가서 당 의원들의 당론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안을 버리고 민주당 안을 받아 왔습니다. 그 안을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받을지 말지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과반수 투표로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대혼동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원내대표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자 결국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불법 사․보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보임을 인정해 준 그분도 바로 우리 문희상 의장이십니다. 오신환을 사․보임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사개특위 위원 또 한 사람인 권은희 의원까지 두 번째로 사․보임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만행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도 절차도 양심도 없이 거짓을 운운하면서 동료 정치인을 매도하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법에 없는 헌정사상에 정말 기록이 남을 그런 일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비롯해서 공수처 법안 또 선거제 법안 또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 이 모든 법안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부당하게 도적질해서 재물을 모으면 그 사람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가 그렇게 야바위성으로 만든 그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많겠지요. 이런저런 논리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첫 번째로 저는 A부터 Z까지 다 반대하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100%든 50%든 지금 대통령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표의 등가성 원칙이나 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게다가 50%로 또 변경해서 한답니다. 225 대 75 한다 그러더니 또 1+4 그 기생 정당들끼리도 뭐 그렇게 잇속이 안 맞는지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250 대 50으로 한다고 또 하다가 거기에 캡 30을 씌우느니 20을 씌우느니 15를 씌우느니……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만의 정치 너희들끼리 나눠 먹고 너희들끼리 야합하고 너희들끼리 밀실에서 쑥덕공론하는 그런 것 집어치우라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나가서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후보 찍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그 짓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는 온 국민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본인이 나이만 갖추면 국민 누구나 참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분들한테 그 권리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자인 국회에 있는 정당들, 특히 교섭단체들의 장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의 룰은 협의도 하고 합의도 되고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당, 의견이 다른 당은 패싱을 하고 또 적법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바꿔치기 하고, 도대체 4+1이라는 단어는 국회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뭘 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을 맞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윷놀이라도 합니다.
가족끼리 윷놀이할 때도 우리 룰 미팅 합니다. 어머니․아버지 한 팀, 할머니․할아버지 한 팀, 손자들 한 팀, 세 팀이 윷놀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백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백도가 나오면 제일 원점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사람이 던지면, 도라도 나오면 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해서 갈 것인지 그런 룰도 안 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들끼리 하다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백도로 우리는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손녀, 손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이상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것입니다. 애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거제를, 교섭단체인 협상 대상자 그들을 빼고 관철을 시키는 것은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했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그분들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동형 50% 비례제, 캡―모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그것을 어떻게 씌우고 저렇게 씌우고, 아까 최인호 의원님 정개특위 하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참 해박한 지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일반 국민들 모릅니다. 룰도 모르고 가서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 이것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게임 도중에 룰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려면 다음 선거부터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게임 도중에 룰을 바꾸고 선수들은 빼 버리고, 그것 재미있습니까? 그렇게 윷놀이해서 이기면 흥이 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거제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정당성과 명분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돼 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 연동형 50% 비례제, 그것도 원래 하시겠다는 것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지역구 253, 비례 47, 거기다 몇 개 캡을 씌워서 한다. 그래 가지고 몇 석 더 얻으면 정치가 좋아집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평생 살아오셨던 민주화 투쟁의 그 위대한 가치를 다 내버리시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면 모든 것을 잃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과유불급 하면 물즙급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면 나한테 해가 돌아와서 빨리 그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비례성 강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표가 준다’ ‘표심이 올바르게 반영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 있는 유럽의 알바니아, 아프리카 레소토,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저는 3개국 전부 가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레소토, 도대체 아프리카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거의 망해 가지고, 독재가 망해서 죽어 들어가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의석수 몇 개가 과연 무엇이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의 8선 의원은 2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장직을 양보까지 했는데 그 의석수가 도대체 몇 개라고, 그 의석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의석수 몇 개에 천착을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셈에 정직합니다. 또 굉장히 그 셈법이 단순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이고 100 곱하기 100은 1만이고. 그 이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1 곱하기 100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만도 된다.
굉장히 정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내서 국민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공학으로 배웠을 때 100 빼기 1은 99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우리 정치는 100개를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0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 특히 1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하나를 실수하면 다 잃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 일에서 늦었지만 우리가 너무 이상만 쫓았다든지 아니면 말 못할 그럴 사정이 있었다면 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절단 나고 국회가 깽판이 나고 그런 상황을 되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양심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십시다. 21대가 아니라 22대에 하십시다. 그때 늦을 것 없지 않습니까?
253 지역구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47 비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100%도 아니고 50% 연동형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캡을 씌운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신문을 통해 보면 정말 정의롭지 않고 젊은 애들 팔이 하면서 정의를 내세웠다가 이번에 밑을 다 보인 정의당 그분들 몇 석 더 얻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지금 5석이면 7석, 8석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양보는 그렇게 못 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학도로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협치․타협․협상을 맨날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싸우지 않고 국민 보기 아름다우려면 하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앞에?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여든 야든 양보할 때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이, 한 정당이, 한 정파가 1이면 한 정파는 0이 돼야지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1은 1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나는 1을 해야 된다, 너는 0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 정치세력이 0만 하면서 정치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국회의장직을 양보 받았던 그 시절은 왜 양보를 받으셨습니까? 의석수도 적은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 받은 게 실수였다. 돌려드리겠다’…… 돌려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받고 똑같은 일이 되면 똑같이 하지 못하고, 야당일 때는 여당을 그렇게 공격하고 또 여당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당의 공격을 인정 못해 주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식상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 자신 또한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머리를 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분을 만나도,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도 ‘왜 그렇게 싸워?’…… 정말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닌데, 지키려고 싸우는 건데 그분들은 싸우는 내용도 모르십니다. 아주 간편한, 아주 간단한 싸움의 내용도 잘 모르십니다.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런 선거제는 더더욱 모르시지요. 우리들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는 몇 석 더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결국은 어떤 한 정당의 승리, 한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패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최인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이것 민주당 의석수를 올리기 위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태의 253 대 47 구도에 캡을 30석 씌워서 하는 그런 50%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짬짬이 붙어 있는 기생 정당들, 소위 말하는 다 합치는 범여권 정당들한테 의석수를 올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조정 그 사법개혁 꼭 해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요, 양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연계를 합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들 다 알 텐데 왜 선거제하고 연계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나왔을 때 A부터 Z까지 반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동형 비례제 반대, 두 번째 사개특위 법안 2개를 따로따로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반대 또 선거제와 합의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되지 않은 선거제를 추진하는 것 반대 또 선거제와 사개특위 법안을 연계하는 것 반대, 저는 100%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라는 저희가 힘들게 창당한 그 당을 지키지 못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의 보수를 해 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송함, 그 당시 개혁적인 중도보수를 하겠다고 약속드린 것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이 들려 나가는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뜻을 같이하는 그런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이제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제 입에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들 보시기에 식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대로 보여 드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해야겠지요.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러려면 검찰개혁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검찰개혁의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개선, 시정요구안 저희가 내서 ‘법무부로부터 검찰 예산을 독립하기로 한다’라는 것을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이낙연 총리도 ‘국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책임자, 예산소위 나와서 그럽니다. ‘검찰이 예산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뭔가 조건이 엮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의장님 계시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검찰이 예산을 받으러 국회의 심사를 받으면 독립적 지위를 잃어서 여기 계시는 이원욱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김병관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신창현․김도읍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이런 분들로부터 좌지우지돼서 독립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예결위 결산 심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지금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요리 도망 다니고 조리 도망 다니고 합니다.
보십시오. 권력기관이 검찰밖에 없습니까? 국세청․경찰․법원 이런 기관들도 다 국회에 나와서 예산을 심사받고 국민께 보고하고 예산을 타 갑니다. 법무부는 정권의 힘을 빌려서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끈을 놓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세청에 있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 경찰청에 있는 모든 민중의 지팡이들,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판사들, 이런 분들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우리가 쥐락펴락합니까? 아니거든요. 검찰을 정권의 부속물로부터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정권의 욕심입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도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합리적인 잣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분들이 사법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을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피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말 사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 해야지요.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법개혁 돼야지요. 사법체계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고시를 보고 올라온 법관들의 그러한 지휘체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휘체계를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부장급 되는 판사분을 한순간에 사법체계의 수장으로 모셔다가, 편향되고 한쪽에 치우친 그런 분들만 골라서 사법체계를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 것,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그전에 빌미를 제공한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랬으니 나도 그것 똑같이 한다, 너희가 적폐니 나도 이렇게 한다?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더 큰 적폐의 방법으로 나서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깔아 드리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정치,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그 난공불락인 호남에 보수정당의 국회의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정말 깨지기 힘들었던 TK 지역에도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님이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이후에 보십시오. 경상도 지역에도 여기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보궐선거에도 당선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를 바꿔 가는 것입니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느리다고, 우리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의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정치의 개혁과 변화를 건드리시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강남지역에 있는 구청장 세 분 중에 두 분은 민주당 분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민주당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역정치와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당과 합의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 제3당인 오신환 원내대표, 플로어 리더(floor leader)와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많은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옛날과 다르게 선진화법, 선진화법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없던 지난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선진화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짜 무력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당한 근거와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숫자만 맞으면 그냥 모여 가지고 해 버리는 이게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4+1, 제가 볼 때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교섭단체,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교섭단체 그 지위와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시겠지요. 또 필요하면 교섭단체 장들, 원내대표들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시겠지요. 깨진 겁니다. 이번에 4+1 하면서 깨진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교섭단체가 아닌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무 명이 되면 나도 대표자를 내서 플로어 리더들 모임에 나가게 해서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갖겠다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왜? 국회법이 깨졌으니까요.
또 국고보조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도 왜 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의석수대로 나눕니까? 필요하면 무소속 열다섯 분, 정의당 다섯 분 그렇게 모여 가지고 ‘자, 우리도 스무 명 됐으니까 대등한 자격으로 나눠 달라’고 하면 뭐로 막을 겁니까?
저는 예전에 이회창 총재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선진당이라는 조그마한 정당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 18석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교섭단체가 아닌 18석 정당, 비교섭단체의 어려움과 춥고 배고픈 것 혹독하게 보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선명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겨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붙어서 수를, 저기 붙어서 수를 이루고, 예산 할 때는 여기 붙고 법안 할 때는 저기 붙고, 그것은 정당정치도 말살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동수 선배님,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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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정신은.
지난번 4월 달, 5월 달 정말 국회의원 육칠십 명이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화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법을 파괴하고 숫자로 밀어붙인 집권 여당이 선진화법을 위반했고 그 선진화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인 몸으로 막은 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한 것이라면 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진화법 위반이 아닐 것이고요, 그 현장에서 있었던 물리적인, 물리력 행사에 의해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걸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처결에 있어서도 정말 냉정하게 법의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람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정직하면 정치가 발전한다, 사람의 관계가 협력적이면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국회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지도, 협력적이지도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닙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죽여도 되는, 상대방이 힘들고 아픈 것을 이해해 주는 것 별로 없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다 이해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만나면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는 마음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다른데 방식이 같은 그런 사람들 모임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른데 방식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1 더하기 4, 1+4 그런 모임입니다.
마음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이고 의회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원내대표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환 원내대표 계시고 또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님 다 이 주변에 계실 텐데 그냥 팔짱끼고 계시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좀 머리를 맞대십시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오 대표님 나가서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 만나세요. 좀 만나서 호소 좀 하세요. 오 대표가 가장 젊고 활기찬 분 아닙니까? 가서 그분들 압박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하십시오. 그분들이 도망가면 국민들이 다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저는 초선으로 정치권 들어오면서 네 가지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 네 가지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보면 좀 더 겸허하게 예의를 갖추고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분들을 제대로 모시고 예우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네 가지를 가지고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에 몇 분 되지 않는 성웅이라는 호칭을 받은 분입니다. 그냥 장군이 아닌 성웅이다, 성스러운 영웅이다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읽어 본 자료, 고증이 돼서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원래 수군이 아니라 육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명량대첩 상유십이(尙有十二), 열두 척으로 133척의 일본 최고의 군함들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그 실력은 역설적으로 그분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전라좌수사로 발령받아 갔을 때 그 어촌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부를 만나서 물길을 헤아렸고 또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풍향 이런 것을 들었고 또 다 비운 상태에서, 정말 오합지졸인 수군이지만 수군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백지 상태에서 그 지역의 수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순신만의 수군 전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지만 국방일보에 연재된 글에는 뒤쪽에서 우리 측, 그 당시의 조선 군대인 우리 측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김성한 작가의 글을 보면 조선시대 때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외침 중에 일본으로부터의 두 번, 임진왜란․정유재란일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두 번, 병자호란․정묘호란인가요. 그 네 번의 외침은, 일본의 두 번의 외침은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의주까지 한번 쓸고 올라갔다 내려갔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외침은 북방으로부터 부산까지 내려갔다 올라간 네 번의 침략 동안 조선 반도의 국토가 전체 여덟 번 유린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덟 번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 당시의 백성, 국민의 80%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살아남은 20%의 후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의 살아남은 후예들이 남아서 36년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한 이후에 다시 나라를 찾고 또 민족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으면서 폐허가 된 그런 대한민국, 어머니․아버지들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와 민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루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산업화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산업화의 어떤 과속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물에 대한 반작용에 따른 민주화 그것도 함께 인정하면서 이제 선진화를 거쳐서 미래화로 가야 되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정말 국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들이 나와서 모든 입법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과 인성이 살아 있는 그런 인간들이 그 일을 할 때 정말 기록에 근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기계들한테, AI들이 ‘저 인간들은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이렇게 남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한 분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 당시 영국 재정의 3분의 1은, 노예를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영국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같은 인간끼리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인간 박애의 정신으로 본인 가문에 갖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노예부터 해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 가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클래펌 친구들이라는 동지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또 노예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같은 귀족이 귀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왜 내려놓느냐, 왜 네가 먼저 튀느냐’ 하지만 40년 투쟁의 그런 결과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 의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그 현장을 병상에서 지켜보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40년간의 노력과 투쟁, 피와 땀 그 가치가 그 이후의 대영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을, 유나이티드 킹덤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들 역사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려놓으면, 비우면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비운 공간에 국민의 지지와 사랑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학개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꽉 차 있는 공간, 꽉 차 있는 방은 이미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우리가 필요한 목적과 내용물을 가지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구어 나가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고 비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종걸 선배님, 노웅래 선배님, 김성수 선배님, 기동민 의원님 다 아까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데요 1당이시잖아요 1당. 집권 여당에 1당. 저도 20대에 들어왔을 때 집권 여당에 1당이었거든요. 기억나시잖아요, 원 구성 안 될 때. 저는 그때 정치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었던 서청원 대선배가 원 구성 안 되니까 국회의장 자리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2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총리로 내정되어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도 받는 정세균 전 의장께서 의장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아, 이것이 정치의 묘수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국회법을 그냥 다 깨고 전례를 만들고 오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 놓은 이 공직선거법 결과가 대체 이게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3 대 47, 줄어드는 지역구도 없고 비례대표 수도 47로 똑같고요. 거기에 무슨 캡을 씌워서, 도대체 캡이 뭔지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과 그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뒷방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거제 함께 머리를 맞대야 윷놀이도 하고 정말 명절 때 친구들하고 다른 오락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룰 미팅이 안 됐고 너는 빠지라고 하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룰을 바꾸어 가지고 그 판에 그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게임에 순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몇 가지 제 경험을 갖고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 또 4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분노했던 것, 배웠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밖에서라도 혹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입니다.
쓴 사람은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호주 콴타스 항공의 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80년대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인터넷에다가 본인의 시를 올렸습니다.
그 시가 어느 게 원작인지, 조금씩 조금씩 변형도 생기고 해서 어디까지가 제프 딕슨의 원래 원작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 너무 분별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깨어나며 /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 //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 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고 2010년 제가 속한 자유선진당이라는 곳에서 참 어렵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단순한 공학인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웠고 낙선 이후에 아는 친구, 선배들과 공부를 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굿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만들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제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선의 침묵’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가 무겁다. 불어나는 가계 빚더미 앞에 과거는 죽어 가고 미래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있다. 중산층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가난, 빈곤, 소외, 포기, 자살이라는 말들이 일상적 사회용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런 양극화 해결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이 시대의 정신이고 화두다.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없고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기득권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된 지도 오래다. 이기주의와 자기 보신에 사로잡힌 거대 자본과 지식인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내려놓음과 나눔, 긍휼의 정신을 상실했다. 있다 해도 면피용 생색내기요 이름 알리기요 전시적이어서 사랑과 감동이 없다. 올바른 문제 해결과 상생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은 자기 성찰의 노력이 없다. 공천과 대권, 지역구의 이익에만 매달려 있다. 정론을 이끌어야 할 언론도 자신의 성향과 구미에 맞는 것에 보도와 편집이 편향돼 보인다. 지금 시민들은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정체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다. 거대 자본과 권력에 줄을 서서 아부하는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그 무엇의 실체와 파괴력을 안다. 그 누구도 해결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무능과 탐욕, 인내의 한계를 넘는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용기 있는 선비들의 등장과 호소가 일치하는 순간에 임계점을 넘는 그 무엇은 빅뱅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이 사회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소용돌이를 이끌어 갈 것이다. 과연 보수는 다가올 변혁의 시대를 맞아 눈부신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보수는 진보와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비겁하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뚱뚱하지 않은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포식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통합하고 나누는 온전한 미래의 창조자로 거듭날지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실종된 정의, 감금된 자유 그리고 껍데기 평화가 우리 사회에 나뒹굴도록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때를 아끼며 온전한 미래를 위해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말만 앞세우기보다 자기부정과 무욕의 결단을 내리는 도덕적 엘리트가 공론과 실천의 최전선으로 나와야 한다. 감세정책으로 회사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자신보다 높아짐을 수치스러워한 워런 버핏과 같은 기업가가 감동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무엇보다도 가족, 공동체, 종교와 같은 전통적 지혜에 의존하며 정의와 자유를 고취시킨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지혜와 덕의 신중함이 새롭게 싹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직시하고 역사를 밀고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역사는 오늘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라고.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이 오싹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이 글은 2019년의 글이 아니라 2011년 3월 달의 글입니다. 이 사회는 점점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변화의 목표를 공동체 회복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굿 소사이어티 운동의 목표입니다.
주변을 둘러봐서 내가 이룬 성과가 나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과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자는 그런 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분들을 부자로, 부자는 더 부자로, 약자를 강자로, 강자는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부자, 더 강한 분들이 어렵고 가난한 분들, 약자들의 손을 잡아 주는 그런 세상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수의 원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하나 되게 이루는 그런 정치세력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로, 단 하나의 잣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엄정하게 처결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타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있었던 대통령은 부하의 총을 맞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두 군 출신 대통령은 두 번이나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민주화의 김영삼 또 김대중 그 두 대통령은 본인들은 안 가셨지만 자식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 진영의 두 대통령은 지금도 영어의 몸으로 있으십니다. 역사가 이렇게 점철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는 원래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생각과 방식이 다른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힘을 가진 집단이 파트너십, 손을 잡지 않습니다. ‘너희는 빠져, 너희는 꺼져, 너희 필요 없어, 우리는 얘네들 데리고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내 주십니까?
잠깐 다녀오세요. 한번 다녀오세요.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정무위를 4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운영위 한 번 해 보고요 또 예결위 해 보고 정무위를 4년, 여기 있는 김성원 후배 의원님하고―선수가 같으니까 동료 의원이네요―같이 4년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말 이것은 좀 고치자, 여야 힘을 합쳐서 고치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2017년부터 국회는 증인실명제가 채택됐습니다.
증인실명제라 함은 국감 때 부르는 증인을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유를 대고 그 증인을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 상임위 위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국민한테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기대했습니다. 막 언론에 납니다, ‘국감 때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망신을 주려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느냐’. 저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들의 대표로서 준 책무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부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실명제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들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사람 숫자는 몇 사람으로 정해야 되고.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밖에 나가면 스스로 각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원활한 상임위 운영, 국감 진행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20대 국회의원님들 중에 무슨 망신을 주려고 사감에 의해서, 뭔가 물밑 거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이든 아니면 관례로 이제는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7분, 길어도 10분, 15분밖에 얻을 수 없는 그 시간에 50명을 부르겠습니까, 100명을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자한테 맡기고 그 책임도 지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것은 곤란하니까 부르지 마라’ 또 ‘어떤 기업체든 조직의 총수격 최고책임자는 바쁘니까 부르지 말고 경영책임자, CEO급을 불러라’, 2017년도에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땠느냐? ‘CEO들 바쁘니까 실무자들 불러라’, 금년 19년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증인들은 결국 뭡니까? 국정감사에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쥐고 있는 분을 부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야만 답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고용된 분들, 밑에 실무자들이 나와서 ‘저는 모릅니다’ 하면 끝나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대 국회 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 확실하게 따져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합니다. 21대에는 누가 이 자리에 계시든 정말 각인의 헌법기관인 의원들께 맡기시고 믿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돼서 증인을 빼달라고 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담대하고 또 냉엄하게 국정을 따져 볼 수 있는 국정감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회창 전 총재라는 분을 10년 모시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대선 패배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라는 조그만 정당에서 경험을 하고 2012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기호 1번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기호 1번 새누리당은 사라졌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있었던 다수의 분들은 나와서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내가 걸어온 길 뒤돌아봅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저도 부족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히말라야 등반할 때, 에베레스트가 됐든 안나푸르나가 됐든 산이 멀리 보일 때 등반원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나는 사고는 산이 눈앞에 확 들어오는 그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바심이 나고 욕심이 나서 급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분들은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오를 때 항상 정상에서 내려오는 머지않은 곳에 큰 계곡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른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길이 훨씬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오르는 분들은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산악인들은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산을 정복했다’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산이 내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게 허락을 해 줬다’라는 겸허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 잠시 기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일 것입니다.
힘 있는 최다수인 정부 여당의 의원님들께, 우리가 오래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한다면 여야는 바뀌겠지만 정치 자체가 사라지고 정치 자체가 파괴되고 정치 자체가 불신되게끔 하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다툴 때 다투더라도 그 다툼과 싸움은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달라서 나오는 다툼과 싸움이어야지 서로 마음이 다른 싸움이 돼서는 우리는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제 자신의 훈련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태들을 보면서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부모라면 자기 자식 눈에 넣어서 아픈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말이 제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칼이 되어서 언제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모정 그 마음을 넘어서 더 큰 가치는 그들로 인해서 공정한,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커다란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 나라입니다. 능력이 있고 더 여력이 있는 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능력 있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보다 못한 분들한테 좀 더 겸허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 사인 간에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굿 소사이어티 운동의 모토이기도 한데 공인된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 있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먼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를 기대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는 법적인 자리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스스로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이런 선과 악의 프레임 이것이 정말…… 여기 계시는 정치하는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싶은 초선 의원의 정말 간절한 외침입니다. 선과 악의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독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저리 처지고 좌절스러운 일상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 이분들한테 이 사건은 싫은데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우리 정치 역사, 여와 야가 바뀌더라도 정말 국격이 훼손되는 그런 역사는 이제 서로 안고 덮고 용서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설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의 하나가 염치입니다. 염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염치가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양심도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지진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60일, 지정생존자’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좀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정말 잊지 못할 대사 하나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온기가 따스함으로 추위를 녹이고 태양이 두터운 외투를 벗겨내게 하는 그런 긍정의 정치, 그런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때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입시를 치러 본 학부형들은 조국 장관 가족의 스토리에, 그 변명이 그저 웃기기만 해요. 제 아이도 외고를 나왔지만 그 내신으로 수시로 고대를 간다는 게 참 어이없네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지금 대입 입시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등급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고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정말 소수점 한 자리로 등급이 바뀌어 버리고 5․6등급은 순식간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지만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로는 SKY가 힘드니까 수능 봐서 정시로 SKY를 가는 거예요. 웬만한 스펙 외는 그 따님, 그 등급으로 수시로 고대 가는 것은 상상 못 해요. 제 딸도 4등급이었는데 수시로 SKY 다 떨어져서 정시로 SKY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 왔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국민들은 질병을 앓았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는 사법적인 정리가 아니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마음을 매만져 주고 헤아려 주는 정치적인 정리가 먼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사법적으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 갖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중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 옆이 종로구지요. 저희가 항상 거기를 다닐 때 특히 그 주민 또 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호소합니다, 제발 시위 좀 그만해 주십사. 그 시위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진보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요.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또 그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한강 고수부지에 모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언론 다 불러다 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생업도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청와대 인근, 저는 어느 한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년 전에 그 지역은 어떤 분들로 가득 찼었고 또 지금 그 지역은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저 기독교 신자인데 저도 나가 봤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힘들게 사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 봅니다. 내가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라는 것,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시위를 하는 분들도 국민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형편이 안 돼서 이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당사자하고 똑같이 피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그분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 드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소음, 데시벨을 기준으로 놓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65㏈ 이하, 밤에는 50㏈ 이하인가 55㏈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게 말이 안되는 게 10분 동안의 평균 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9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분 동안 100, 200㏈로 소음을 올려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답니다. 출산할 수가 없답니다, 갓난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저출산 국가라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우리 정치의 뜻은 언론을 통해서 또 그 세력의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 번 보여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성숙한 문화, 집회․시위 문화를 통해서 한번 좀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줄기차게 매달려 왔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당시 ‘보훈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산 김원봉 선생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는 그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원봉 선생이 일제시대 때 혁혁한 독립운동을 한 공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데 북한 정권에 큰 역을 하셨기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과 그 상처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그분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소위 말하는 건국훈장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해 왔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원봉 선생에게 지금 서훈을 주면 그분들은 누구랑 싸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진정한 통일 후에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그래서 지난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서로 얼싸안을 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드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훈처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제가 보훈혁신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안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행계획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취합 중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고. 그런데 이미 다 존재했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제가 추적을 합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훈혁신위원회에 있는 한 위원이 삼일절 때 그 서훈을 주지 못하니까 기준을 바꿔서라도, 지금 기준은 소위 말하는 좌익활동 그런 것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공헌을 세우지 않았으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보수정권 때하고 바뀌어서. 그런데 김원봉 그 선생은 북한 정권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기준을 바꿔서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보훈혁신위원회 한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한술 더 떠서 제가 몰랐던,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약산 김원봉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라는 토론회 열린다는 걸 듣고,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제가 지난 3월 26일 피우진 처장에게 질타를 하니까 공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원래 숨어서 하려다가 걸린 거지요.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환기의 보훈정책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이라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인데 그 정체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남한 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굳이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라 배제하더라도 숙청 등의 북한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 나름의 공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아무리 공헌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숙청이 되면 괜찮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웠고요 거기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다시 따졌습니다. 김원봉 선생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주는 것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보훈처장이 얘기하길래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보훈처가 난감해 하다가 저희들이 조르고 조이고 하니까 결국 가져온 게 영화 ‘암살’을 국민 1200만 명이 봤다라는 그런 근거를 댔습니다. 러닝 타임 139분에 김원봉 4분 나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기억나는 건 저격수로 활약을 한 전지현 씨가 기억나고요, 김원봉과 관련된 기억은 단 한마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그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그 ‘암살’ 영화 1200만이 봤다고 그게 김원봉한테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는 근거라고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충일 때 대통령께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현충원에서 이뤄진 추모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뭐라고 그러셨나요? ‘의열단이 우리나라 군의 중심이 됐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거기는 정말 6․25 때 순국한 많은 분들의 가족들과 미망인들이 계신 장소였습니다. 별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되게 싫으셨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김원봉 선생께 한 잔 술을 올리고 싶다’라고까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술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남북이 통일되는 전기를 마련한다면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 됐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채명신 장군과 그분을 비교한 것도 참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그 우선순위에서 좀 안 맞는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6월 6일 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모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김원봉 서훈 주는 거 없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또 들어 보니까 그 사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북한 쪽의 통전부에서 우리 국정원 국정원장께 김원봉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라는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 제가 한때는 정의당을 ‘굉장히 선명성을 갖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해 나가는 정당이구나’라고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의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춥고 배고플 텐데 저렇게 작은 정당이 가치를 지켜 나가네’. 이번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거기 대표 하시는 심상정 대표님,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 때 젊은 영혼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월급을 100만 원 주겠다고 돈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돈으로 청년들에게 표를 사고자 유혹까지 한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의 눈앞의 이익인 연동형 비례제를 목에 걸고 이런저런 거래를 하면서 작아도 강한 가치 정당이라고 표방한 것을 모두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조국 데스 노트를 채택하지 않은 것 사과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조국 개인을 떠나 개혁과 반개혁에서 개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번지수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분이 개혁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용인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 계시면 되지 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망신을 스스로 자초할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지켜봤더니 결국은 연동형 50%인지 뭔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정의당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 그 조급함, 욕망, 탐욕……
사실 정의당만큼 노조들 측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정당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작은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개혁과 반개혁에서 개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개혁의 근본은 정직함입니다. 오히려 ‘나는 의석수를 키워서 좀 더 강한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런 것을 인정한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 진정성을 더 이해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하면서 의원님들 많이 기억하시지만 신용정보법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데이터 3법, 필요하지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데이터 3법 필요합니다.
저 실리콘밸리에서 5년이나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와 기술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기반을 단단히 하지 않고 출발하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실패합니다. 신용정보법, 그 골자는요 국민의 실명 정보를 동의 없이 민간 센터나 기업에 넘겨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 법이 발의가 돼서 1년여가 되었다고 하나 여기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 모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법안소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어느 법안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 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가 돼서 금년 10월 24일인가 처음 법안소위에 올라왔습니다. 10월 24일 법안소위 때 저는 예결위 일본 무역 관련된 그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위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출장을 가 있어서 그 소위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두 번째 법안소위가 11월 21일입니다.
그때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한 걸 들여다보니까 국민의 실명 정보가 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뭐 고용안정 노동법 이렇게 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그 신용정보법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법안 조문이 구성돼 있었기에 제가 따진 겁니다. 이러면 개인 실명이, 실명 정보가 국민 동의 없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금융위에서 거짓말했지요, 그것은 가명 정보라고. 그거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시대적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그렇게 싱크홀, 포트홀이 막 있는 도로를 스포츠카를 사 준다고 해서 달린다고 하면 결국은 사고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싱크홀과 포트홀을 메꾼 다음에 거기다 운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사람으로 매도도 당했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처에 있는 고위공무원이 저희 방에 와서 양심선언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부 부처 5개 부처에서 금융위, 국세청, 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에서 논의를 했는데 금년 3월 25일 날 실명 정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명 정보는 국민 동의 없이 절대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에 결론을 본 거랍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 실명 정보에 대한 네 가지 법안이 그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내용에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법안소위에서 그 내용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5개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11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법안 4개를 포함시키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정부 부처에서 결론을 낸 건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지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은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여론조사, 그것도 여기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이런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는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80%는 데이터 3법 내용을 모른답니다.
두 번째, 설명을 해 줬는데 듣고도, 그렇지만 내 개인 실명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싫다라는 게 80%였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산업에 기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는 싫다.
설령 그게 가명 정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은 몇 가지 가명 정보가 중첩이 되면 실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뭔가 보완장치를 좀 하고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소위 말하는 지금 진보진영의 그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정무위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저의 그러한 갸륵한 뜻을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 대안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받아 주셔서 그 수정안으로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1월 28일인가 29일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28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 올리면 되겠다 하고는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데이터 3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의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해받고 배려받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올라와 있는 제 심정에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일개 법안이 아니라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그리고 몇 자리 변화도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선거는 원래대로 치르십시다. 제 필리버스터 이 토론이 끝나면 그다음 순서 제가 좋아하는 기동민 의원님 나오실 텐데 기 의원님,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우리 살아 돌아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그때 좀 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걸 합시다.
창피하잖아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국회가 난리가 나 가지고 육칠십 명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한 게 뭐가 변하는 겁니까, 뭐가? 지역구 253 대 비례 47 똑같고. 그러니까 지역구 줄어드는 의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28개 준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든지 온전한 표심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7개 비례 의석을 그것도 30개인가요, 하도 바뀌고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기억을 못 하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모자를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작 얻는 게 군소 범여 2중대 정당들한테 몇 석을 더 주는 건데 그걸로 이렇게 국회의 법치와 원칙이 흔들리면……
그런데 이제 똑같이 여야가 바뀌고 1당, 2당이 바뀌면 또 도대체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그때 가면? 합의 없이 또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며 그때 똑같이 4+1, 5+1로,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동안 그만큼 애를 쓰셨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어디입니까, 알바니아 또 무슨 어디요? 볼리비아 또 하나 아프리카의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가 보지 못한 후진국들이 일부에서 하고 있는, 독재국가에서 정말 낙후된 그런 선거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좀 철회해 주실……
이인영 선배님 오셨는데 다시 좀 생각해 봐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피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쪽팔린다고 그러면 기록에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도대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에 어떤 사안을 통과시키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힘 싸움이에요, 힘 싸움. 저쪽이 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찬성토론 해야 되고, 그것도 보기 딱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내일 12시면 필리버스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선거법은 표결에 들어갈 것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다른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리버스터 또 걸 것이고요. 그러면 또 살짝 소시지 썰어서 며칠 동안 임시국회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법안 하나 통과시킬 거고요. 그러고 나면 또 임시국회 열어서 또 할 거고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선배 의원님,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국회를 이삼일씩 쪼개 가지고 임시국회 연 적이 있었습니까?
엑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법을 피할지는 모르지만 권위와 품격과 관례와 명분과 정당성을 다 버려서까지 만든 그 법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그러셨나요, 이번 21대 그때만 캡을 씌워서 하자고? 아니,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윤소하 원내대표께서 그러셨네요, ‘30석 연동형 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가 형해화되고 불법적으로 사․보임이 이루어지고 또 불법적으로 자격과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1+4라는 그런 집단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이제 교섭단체라는 것 깨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숫자만 채워지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 정치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런 말씀 하세요. 정당을 다 없애고 각 개인이 나와서 선택을 받은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면 이슈에 따라서 모여서 정당 활동을 하라고, 현안별로.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정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치활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과 정체성을 보고 그 정체성이 나랑 맞으면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필요한 일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해서 뽑아 놓으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뭉쳤다, 싸웠다, 붙었다, 떨어졌다,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헌법기관이라고 다른 정부기관을 감사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1 야당이 참여하지 못했고 제2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교섭단체 3개라면서요? 2개 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 모아 놓고 숫자만 채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 분명히 안 되게 규정돼 있는 것도 무시하고 해 버리고 지켜 왔던 우리의 품위와 품격도 다 내팽개치고 고작 얻은 게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밑 거래를 위해서 어느 특정 소수 세력한테 몇 자리 주는 그런 결론이라면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한테 쿨하게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잘 몰랐는데 국민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니 이번에 패스트트랙 때 올렸던 이 3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화합하면서 그러면서 총선을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선거라는 것은 축제 아닙니까? 캠페인이잖아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전부터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서로 반목하면서 지역에 가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는 분의 90%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얘기하지요. 부당함과 싸우는 것이고 불법과 싸우는 것이고 잘못된 관행, 뚫리면 안 되는, 오명을 남기는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저희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몇 석을 얻어서 국회를 장악을 하면 한 정파의 세상이 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원칙입니다.
저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 해 왔다라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제가 이렇게 호소를, 그 이유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이 현장에서 나중에 이름이 남아서 역사에 남는 것도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때 겸허하게 조심을 하고 뭔가를 얻었을 때 그 성과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20대 국회 협치, 타협, 협상 보고 싶어 하는 모습 아닙니까?
국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것도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유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는 민노총에 의해서 국회 담벼락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그런 데입니까? 지금 사랑재가 있는 그 동산 ‘의원동산’이라고 돼 있기에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본청 뒤에 민원인들 들어오는 문 옆 해태 양쪽에 ‘국민의 문’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일부라도, 3분의 1이라도, 과반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대표자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제1 야당과 제2 야당의 지금 원내 플로어 리더를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패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헌법이 당신도, 당신도 다 나와서 한 표를 비밀스럽게 행사할 수 있게 준 헌법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패싱하지 맙시다.
기동민 의원이 답변 안 해 주시면 계속합니다.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웃음))
저도 거리가 많아요.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대답을 해 주면 내려간다니까요.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말을, 이중 언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못 해 준다는 굉장히 겸허한 말씀이라는……
최근에 우리 문 의장님이 친전으로 제게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보내 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저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또 한일의원연맹의 상임간사로 갔다 왔다 하면서 일본에 많은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보고 제가 발의하는 데 사인을 못 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운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라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당시 일본의 학생들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학우들, 일본의 시민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묵묵한 힘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주의, 그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주의가 더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일본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이게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본주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 중심의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동등한 관계․질서를 구축하는 상호 호혜적인 발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 위기가 정치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만 긴장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이유만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 아직도 한국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인들의 생각보다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가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들은 그 국가 공동체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대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 그 연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를 가한 독일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통해서 피해자였던 프랑스와 전 유럽이, 모든 전체 유럽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은 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생과 반성과 진정성과 진심을 가진 그런 정신이 하나 돼서 정말 한일 관계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아니라 21세기․22세기를 보는 동등한, 국민 감정상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등한 한일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깊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1+1+α’라고 하는 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공의 문제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살아남지 않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강제징용공 할아버지는 살아 계신 분은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민감정적으로 험악해지니까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언론에 대고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그분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켜 드리지 못한,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켜 드리지 못한 상처받은 영혼이고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 더 우호적인 관계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것도 아까 신용정보법 말씀드린 것처럼 급해서 대략대략, 빨리빨리 뭘 만들다 보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후회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그분들을 우리의 잣대로 또다시 나라가 또다시 법률로 ‘당신들 이 정도면 잊어버려’라고 하게 되는 것,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 법안을 다 읽어 보고 고민 고민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피해당한 그 두 분, 두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또 징용공 할아버지들 그분들을 힘이 없어서 못 지켜 준 일차적인 책임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가 힘으로 이 정도면 너희들 끝내라고 강압하는 것은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국 간에 이 정글과 같은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따지기 위해서 고민하셨다는 것 다 압니다마는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다져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영혼과 그분들의 상처, 그 후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대한민국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법안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진정성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함께 눈물로써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음번의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심입니다. 언젠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 국가를 넘어서 세계 중심 국가로 그 품격과 그 국격과 그 자존심을 갖는 그런 나라로서 21세기의 한미 관계 또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실력의 차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제발 이러지 마십시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1당이 됐다가 2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폐족이 됐다가 다시 1당에서 집권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 진정성과 일관성과 정치적인 노선이 국민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만함이 몰락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초선 의원의 정제되지 않은 그러나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얘기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또 당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 지상욱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표준말을 쓰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이 지상욱이라는 초선 의원이 절규하는 ‘우리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정말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호소하고 절규하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면 또 여러분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또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은, 국회법은 이러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행위는 선진화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저의 해석을 잘 귀담아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정반의 합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발생되는 것이고, 발생을 했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법, 법치를 훼손하는 방법, 꼼수를 동원하는 방법, 이것 뚫리면요 국회는 역사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20명만 무소속 모여서 국고보조 나누자 하면 나누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20명 모여서 정당 구성 안 하더라도 거기서 대표자 모으면 의장님 불러 주셔야 됩니다. 너는 교섭단체 아니니까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뿐인 영광이고요, 이것을 통과시키는 분들은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말씀 올렸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이 일이 정말 상식선에서, 법치 내에서, 국회법 내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해 주시면 이 안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정당성 없게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밖에서 응원해 주시고 이 일을 끝까지 손 놓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정무위를 4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운영위 한 번 해 보고요 또 예결위 해 보고 정무위를 4년, 여기 있는 김성원 후배 의원님하고―선수가 같으니까 동료 의원이네요―같이 4년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말 이것은 좀 고치자, 여야 힘을 합쳐서 고치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2017년부터 국회는 증인실명제가 채택됐습니다.
증인실명제라 함은 국감 때 부르는 증인을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유를 대고 그 증인을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 상임위 위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국민한테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기대했습니다. 막 언론에 납니다, ‘국감 때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망신을 주려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느냐’. 저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들의 대표로서 준 책무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부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실명제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들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사람 숫자는 몇 사람으로 정해야 되고.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밖에 나가면 스스로 각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원활한 상임위 운영, 국감 진행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20대 국회의원님들 중에 무슨 망신을 주려고 사감에 의해서, 뭔가 물밑 거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이든 아니면 관례로 이제는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7분, 길어도 10분, 15분밖에 얻을 수 없는 그 시간에 50명을 부르겠습니까, 100명을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자한테 맡기고 그 책임도 지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것은 곤란하니까 부르지 마라’ 또 ‘어떤 기업체든 조직의 총수격 최고책임자는 바쁘니까 부르지 말고 경영책임자, CEO급을 불러라’, 2017년도에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땠느냐? ‘CEO들 바쁘니까 실무자들 불러라’, 금년 19년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증인들은 결국 뭡니까? 국정감사에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쥐고 있는 분을 부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야만 답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고용된 분들, 밑에 실무자들이 나와서 ‘저는 모릅니다’ 하면 끝나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대 국회 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 확실하게 따져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합니다. 21대에는 누가 이 자리에 계시든 정말 각인의 헌법기관인 의원들께 맡기시고 믿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돼서 증인을 빼달라고 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담대하고 또 냉엄하게 국정을 따져 볼 수 있는 국정감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회창 전 총재라는 분을 10년 모시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대선 패배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라는 조그만 정당에서 경험을 하고 2012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기호 1번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기호 1번 새누리당은 사라졌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있었던 다수의 분들은 나와서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내가 걸어온 길 뒤돌아봅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저도 부족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히말라야 등반할 때, 에베레스트가 됐든 안나푸르나가 됐든 산이 멀리 보일 때 등반원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나는 사고는 산이 눈앞에 확 들어오는 그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바심이 나고 욕심이 나서 급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분들은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오를 때 항상 정상에서 내려오는 머지않은 곳에 큰 계곡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른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길이 훨씬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오르는 분들은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산악인들은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산을 정복했다’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산이 내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게 허락을 해 줬다’라는 겸허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 잠시 기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일 것입니다.
힘 있는 최다수인 정부 여당의 의원님들께, 우리가 오래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한다면 여야는 바뀌겠지만 정치 자체가 사라지고 정치 자체가 파괴되고 정치 자체가 불신되게끔 하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다툴 때 다투더라도 그 다툼과 싸움은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달라서 나오는 다툼과 싸움이어야지 서로 마음이 다른 싸움이 돼서는 우리는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제 자신의 훈련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태들을 보면서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부모라면 자기 자식 눈에 넣어서 아픈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말이 제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칼이 되어서 언제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모정 그 마음을 넘어서 더 큰 가치는 그들로 인해서 공정한,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커다란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 나라입니다. 능력이 있고 더 여력이 있는 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능력 있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보다 못한 분들한테 좀 더 겸허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 사인 간에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굿 소사이어티 운동의 모토이기도 한데 공인된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 있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먼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를 기대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는 법적인 자리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스스로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이런 선과 악의 프레임 이것이 정말…… 여기 계시는 정치하는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싶은 초선 의원의 정말 간절한 외침입니다. 선과 악의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독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저리 처지고 좌절스러운 일상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 이분들한테 이 사건은 싫은데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우리 정치 역사, 여와 야가 바뀌더라도 정말 국격이 훼손되는 그런 역사는 이제 서로 안고 덮고 용서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설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의 하나가 염치입니다. 염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염치가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양심도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지진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60일, 지정생존자’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좀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정말 잊지 못할 대사 하나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온기가 따스함으로 추위를 녹이고 태양이 두터운 외투를 벗겨내게 하는 그런 긍정의 정치, 그런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때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입시를 치러 본 학부형들은 조국 장관 가족의 스토리에, 그 변명이 그저 웃기기만 해요. 제 아이도 외고를 나왔지만 그 내신으로 수시로 고대를 간다는 게 참 어이없네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지금 대입 입시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등급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고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정말 소수점 한 자리로 등급이 바뀌어 버리고 5․6등급은 순식간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지만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로는 SKY가 힘드니까 수능 봐서 정시로 SKY를 가는 거예요. 웬만한 스펙 외는 그 따님, 그 등급으로 수시로 고대 가는 것은 상상 못 해요. 제 딸도 4등급이었는데 수시로 SKY 다 떨어져서 정시로 SKY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 왔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국민들은 질병을 앓았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는 사법적인 정리가 아니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마음을 매만져 주고 헤아려 주는 정치적인 정리가 먼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사법적으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 갖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중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 옆이 종로구지요. 저희가 항상 거기를 다닐 때 특히 그 주민 또 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호소합니다, 제발 시위 좀 그만해 주십사. 그 시위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진보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요.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또 그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한강 고수부지에 모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언론 다 불러다 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생업도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청와대 인근, 저는 어느 한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년 전에 그 지역은 어떤 분들로 가득 찼었고 또 지금 그 지역은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저 기독교 신자인데 저도 나가 봤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힘들게 사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 봅니다. 내가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라는 것,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시위를 하는 분들도 국민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형편이 안 돼서 이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당사자하고 똑같이 피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그분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 드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소음, 데시벨을 기준으로 놓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65㏈ 이하, 밤에는 50㏈ 이하인가 55㏈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게 말이 안되는 게 10분 동안의 평균 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9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분 동안 100, 200㏈로 소음을 올려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답니다. 출산할 수가 없답니다, 갓난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저출산 국가라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우리 정치의 뜻은 언론을 통해서 또 그 세력의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 번 보여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성숙한 문화, 집회․시위 문화를 통해서 한번 좀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줄기차게 매달려 왔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당시 ‘보훈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산 김원봉 선생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는 그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원봉 선생이 일제시대 때 혁혁한 독립운동을 한 공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데 북한 정권에 큰 역을 하셨기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과 그 상처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그분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소위 말하는 건국훈장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해 왔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원봉 선생에게 지금 서훈을 주면 그분들은 누구랑 싸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진정한 통일 후에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그래서 지난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서로 얼싸안을 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드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훈처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제가 보훈혁신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안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행계획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취합 중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고. 그런데 이미 다 존재했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제가 추적을 합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훈혁신위원회에 있는 한 위원이 삼일절 때 그 서훈을 주지 못하니까 기준을 바꿔서라도, 지금 기준은 소위 말하는 좌익활동 그런 것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공헌을 세우지 않았으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보수정권 때하고 바뀌어서. 그런데 김원봉 그 선생은 북한 정권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기준을 바꿔서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보훈혁신위원회 한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한술 더 떠서 제가 몰랐던,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약산 김원봉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라는 토론회 열린다는 걸 듣고,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제가 지난 3월 26일 피우진 처장에게 질타를 하니까 공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원래 숨어서 하려다가 걸린 거지요.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환기의 보훈정책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이라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인데 그 정체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남한 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굳이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라 배제하더라도 숙청 등의 북한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 나름의 공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아무리 공헌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숙청이 되면 괜찮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웠고요 거기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다시 따졌습니다. 김원봉 선생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주는 것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보훈처장이 얘기하길래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보훈처가 난감해 하다가 저희들이 조르고 조이고 하니까 결국 가져온 게 영화 ‘암살’을 국민 1200만 명이 봤다라는 그런 근거를 댔습니다. 러닝 타임 139분에 김원봉 4분 나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기억나는 건 저격수로 활약을 한 전지현 씨가 기억나고요, 김원봉과 관련된 기억은 단 한마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그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그 ‘암살’ 영화 1200만이 봤다고 그게 김원봉한테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는 근거라고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충일 때 대통령께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현충원에서 이뤄진 추모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뭐라고 그러셨나요? ‘의열단이 우리나라 군의 중심이 됐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거기는 정말 6․25 때 순국한 많은 분들의 가족들과 미망인들이 계신 장소였습니다. 별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되게 싫으셨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김원봉 선생께 한 잔 술을 올리고 싶다’라고까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술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남북이 통일되는 전기를 마련한다면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 됐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채명신 장군과 그분을 비교한 것도 참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그 우선순위에서 좀 안 맞는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6월 6일 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모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김원봉 서훈 주는 거 없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또 들어 보니까 그 사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북한 쪽의 통전부에서 우리 국정원 국정원장께 김원봉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라는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 제가 한때는 정의당을 ‘굉장히 선명성을 갖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해 나가는 정당이구나’라고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의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춥고 배고플 텐데 저렇게 작은 정당이 가치를 지켜 나가네’. 이번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거기 대표 하시는 심상정 대표님,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 때 젊은 영혼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월급을 100만 원 주겠다고 돈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돈으로 청년들에게 표를 사고자 유혹까지 한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의 눈앞의 이익인 연동형 비례제를 목에 걸고 이런저런 거래를 하면서 작아도 강한 가치 정당이라고 표방한 것을 모두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조국 데스 노트를 채택하지 않은 것 사과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조국 개인을 떠나 개혁과 반개혁에서 개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번지수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분이 개혁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용인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 계시면 되지 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망신을 스스로 자초할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지켜봤더니 결국은 연동형 50%인지 뭔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정의당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 그 조급함, 욕망, 탐욕……
사실 정의당만큼 노조들 측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정당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작은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개혁과 반개혁에서 개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개혁의 근본은 정직함입니다. 오히려 ‘나는 의석수를 키워서 좀 더 강한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런 것을 인정한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 진정성을 더 이해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하면서 의원님들 많이 기억하시지만 신용정보법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데이터 3법, 필요하지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데이터 3법 필요합니다.
저 실리콘밸리에서 5년이나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와 기술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기반을 단단히 하지 않고 출발하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실패합니다. 신용정보법, 그 골자는요 국민의 실명 정보를 동의 없이 민간 센터나 기업에 넘겨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 법이 발의가 돼서 1년여가 되었다고 하나 여기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 모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법안소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어느 법안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 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가 돼서 금년 10월 24일인가 처음 법안소위에 올라왔습니다. 10월 24일 법안소위 때 저는 예결위 일본 무역 관련된 그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위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출장을 가 있어서 그 소위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두 번째 법안소위가 11월 21일입니다.
그때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한 걸 들여다보니까 국민의 실명 정보가 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뭐 고용안정 노동법 이렇게 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그 신용정보법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법안 조문이 구성돼 있었기에 제가 따진 겁니다. 이러면 개인 실명이, 실명 정보가 국민 동의 없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금융위에서 거짓말했지요, 그것은 가명 정보라고. 그거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시대적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그렇게 싱크홀, 포트홀이 막 있는 도로를 스포츠카를 사 준다고 해서 달린다고 하면 결국은 사고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싱크홀과 포트홀을 메꾼 다음에 거기다 운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사람으로 매도도 당했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처에 있는 고위공무원이 저희 방에 와서 양심선언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부 부처 5개 부처에서 금융위, 국세청, 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에서 논의를 했는데 금년 3월 25일 날 실명 정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명 정보는 국민 동의 없이 절대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에 결론을 본 거랍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 실명 정보에 대한 네 가지 법안이 그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내용에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법안소위에서 그 내용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5개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11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법안 4개를 포함시키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정부 부처에서 결론을 낸 건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지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은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여론조사, 그것도 여기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이런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는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80%는 데이터 3법 내용을 모른답니다.
두 번째, 설명을 해 줬는데 듣고도, 그렇지만 내 개인 실명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싫다라는 게 80%였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산업에 기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는 싫다.
설령 그게 가명 정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은 몇 가지 가명 정보가 중첩이 되면 실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뭔가 보완장치를 좀 하고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소위 말하는 지금 진보진영의 그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정무위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저의 그러한 갸륵한 뜻을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 대안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받아 주셔서 그 수정안으로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1월 28일인가 29일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28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 올리면 되겠다 하고는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데이터 3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의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해받고 배려받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올라와 있는 제 심정에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일개 법안이 아니라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그리고 몇 자리 변화도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선거는 원래대로 치르십시다. 제 필리버스터 이 토론이 끝나면 그다음 순서 제가 좋아하는 기동민 의원님 나오실 텐데 기 의원님,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우리 살아 돌아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그때 좀 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걸 합시다.
창피하잖아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국회가 난리가 나 가지고 육칠십 명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한 게 뭐가 변하는 겁니까, 뭐가? 지역구 253 대 비례 47 똑같고. 그러니까 지역구 줄어드는 의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28개 준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든지 온전한 표심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7개 비례 의석을 그것도 30개인가요, 하도 바뀌고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기억을 못 하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모자를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작 얻는 게 군소 범여 2중대 정당들한테 몇 석을 더 주는 건데 그걸로 이렇게 국회의 법치와 원칙이 흔들리면……
그런데 이제 똑같이 여야가 바뀌고 1당, 2당이 바뀌면 또 도대체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그때 가면? 합의 없이 또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며 그때 똑같이 4+1, 5+1로,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동안 그만큼 애를 쓰셨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어디입니까, 알바니아 또 무슨 어디요? 볼리비아 또 하나 아프리카의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가 보지 못한 후진국들이 일부에서 하고 있는, 독재국가에서 정말 낙후된 그런 선거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좀 철회해 주실……
이인영 선배님 오셨는데 다시 좀 생각해 봐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피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쪽팔린다고 그러면 기록에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도대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에 어떤 사안을 통과시키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힘 싸움이에요, 힘 싸움. 저쪽이 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찬성토론 해야 되고, 그것도 보기 딱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내일 12시면 필리버스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선거법은 표결에 들어갈 것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다른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리버스터 또 걸 것이고요. 그러면 또 살짝 소시지 썰어서 며칠 동안 임시국회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법안 하나 통과시킬 거고요. 그러고 나면 또 임시국회 열어서 또 할 거고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선배 의원님,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국회를 이삼일씩 쪼개 가지고 임시국회 연 적이 있었습니까?
엑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법을 피할지는 모르지만 권위와 품격과 관례와 명분과 정당성을 다 버려서까지 만든 그 법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그러셨나요, 이번 21대 그때만 캡을 씌워서 하자고? 아니,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윤소하 원내대표께서 그러셨네요, ‘30석 연동형 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가 형해화되고 불법적으로 사․보임이 이루어지고 또 불법적으로 자격과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1+4라는 그런 집단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이제 교섭단체라는 것 깨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숫자만 채워지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 정치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런 말씀 하세요. 정당을 다 없애고 각 개인이 나와서 선택을 받은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면 이슈에 따라서 모여서 정당 활동을 하라고, 현안별로.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정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치활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과 정체성을 보고 그 정체성이 나랑 맞으면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필요한 일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해서 뽑아 놓으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뭉쳤다, 싸웠다, 붙었다, 떨어졌다,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헌법기관이라고 다른 정부기관을 감사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1 야당이 참여하지 못했고 제2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교섭단체 3개라면서요? 2개 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 모아 놓고 숫자만 채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 분명히 안 되게 규정돼 있는 것도 무시하고 해 버리고 지켜 왔던 우리의 품위와 품격도 다 내팽개치고 고작 얻은 게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밑 거래를 위해서 어느 특정 소수 세력한테 몇 자리 주는 그런 결론이라면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한테 쿨하게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잘 몰랐는데 국민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니 이번에 패스트트랙 때 올렸던 이 3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화합하면서 그러면서 총선을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선거라는 것은 축제 아닙니까? 캠페인이잖아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전부터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서로 반목하면서 지역에 가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는 분의 90%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얘기하지요. 부당함과 싸우는 것이고 불법과 싸우는 것이고 잘못된 관행, 뚫리면 안 되는, 오명을 남기는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저희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몇 석을 얻어서 국회를 장악을 하면 한 정파의 세상이 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원칙입니다.
저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 해 왔다라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제가 이렇게 호소를, 그 이유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이 현장에서 나중에 이름이 남아서 역사에 남는 것도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때 겸허하게 조심을 하고 뭔가를 얻었을 때 그 성과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20대 국회 협치, 타협, 협상 보고 싶어 하는 모습 아닙니까?
국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것도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유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는 민노총에 의해서 국회 담벼락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그런 데입니까? 지금 사랑재가 있는 그 동산 ‘의원동산’이라고 돼 있기에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본청 뒤에 민원인들 들어오는 문 옆 해태 양쪽에 ‘국민의 문’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일부라도, 3분의 1이라도, 과반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대표자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제1 야당과 제2 야당의 지금 원내 플로어 리더를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패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헌법이 당신도, 당신도 다 나와서 한 표를 비밀스럽게 행사할 수 있게 준 헌법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패싱하지 맙시다.
기동민 의원이 답변 안 해 주시면 계속합니다.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웃음))
저도 거리가 많아요.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대답을 해 주면 내려간다니까요.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동민 의원 의석에서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말을, 이중 언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못 해 준다는 굉장히 겸허한 말씀이라는……
최근에 우리 문 의장님이 친전으로 제게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보내 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저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또 한일의원연맹의 상임간사로 갔다 왔다 하면서 일본에 많은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보고 제가 발의하는 데 사인을 못 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운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라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당시 일본의 학생들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학우들, 일본의 시민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묵묵한 힘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주의, 그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주의가 더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일본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이게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본주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 중심의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동등한 관계․질서를 구축하는 상호 호혜적인 발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 위기가 정치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만 긴장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이유만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 아직도 한국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인들의 생각보다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가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들은 그 국가 공동체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대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 그 연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를 가한 독일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통해서 피해자였던 프랑스와 전 유럽이, 모든 전체 유럽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은 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생과 반성과 진정성과 진심을 가진 그런 정신이 하나 돼서 정말 한일 관계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아니라 21세기․22세기를 보는 동등한, 국민 감정상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등한 한일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깊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1+1+α’라고 하는 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공의 문제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살아남지 않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강제징용공 할아버지는 살아 계신 분은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민감정적으로 험악해지니까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언론에 대고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그분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켜 드리지 못한,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켜 드리지 못한 상처받은 영혼이고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 더 우호적인 관계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것도 아까 신용정보법 말씀드린 것처럼 급해서 대략대략, 빨리빨리 뭘 만들다 보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후회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그분들을 우리의 잣대로 또다시 나라가 또다시 법률로 ‘당신들 이 정도면 잊어버려’라고 하게 되는 것,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 법안을 다 읽어 보고 고민 고민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피해당한 그 두 분, 두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또 징용공 할아버지들 그분들을 힘이 없어서 못 지켜 준 일차적인 책임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가 힘으로 이 정도면 너희들 끝내라고 강압하는 것은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국 간에 이 정글과 같은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따지기 위해서 고민하셨다는 것 다 압니다마는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다져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영혼과 그분들의 상처, 그 후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대한민국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법안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진정성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함께 눈물로써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음번의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심입니다. 언젠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 국가를 넘어서 세계 중심 국가로 그 품격과 그 국격과 그 자존심을 갖는 그런 나라로서 21세기의 한미 관계 또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실력의 차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제발 이러지 마십시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1당이 됐다가 2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폐족이 됐다가 다시 1당에서 집권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 진정성과 일관성과 정치적인 노선이 국민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만함이 몰락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초선 의원의 정제되지 않은 그러나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얘기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또 당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 지상욱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표준말을 쓰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이 지상욱이라는 초선 의원이 절규하는 ‘우리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정말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호소하고 절규하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면 또 여러분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또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은, 국회법은 이러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행위는 선진화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저의 해석을 잘 귀담아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정반의 합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발생되는 것이고, 발생을 했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법, 법치를 훼손하는 방법, 꼼수를 동원하는 방법, 이것 뚫리면요 국회는 역사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20명만 무소속 모여서 국고보조 나누자 하면 나누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20명 모여서 정당 구성 안 하더라도 거기서 대표자 모으면 의장님 불러 주셔야 됩니다. 너는 교섭단체 아니니까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뿐인 영광이고요, 이것을 통과시키는 분들은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말씀 올렸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이 일이 정말 상식선에서, 법치 내에서, 국회법 내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해 주시면 이 안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정당성 없게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밖에서 응원해 주시고 이 일을 끝까지 손 놓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맞으십시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리고 밖에서 TV를 경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야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정치권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커녕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집권 여당의 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품격 있는 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성과 비례성들을 확대시키는 선거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내내 검찰 문제로 사회가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검찰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 시대에 맞게 시대적 소명에 맞게 검찰개혁 이루어내야 된다. 그 방편으로 공수처법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반드시 통과시켜서 시대적 과제이자 화두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시대적 명령이자 국민의 주문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이라서 대단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이런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비치게 된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과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지난한 과정이, 이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의원님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대다수 다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치와 철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이함이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상욱 의원님처럼 이렇게 토론과 상식, 원칙에 충실하신 분들이 결코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 상식과 합리성을 다 관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충해 나가고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정성껏 모시는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원칙에, 철학에 충실해야겠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쉬어 갈 줄도 알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듣기 힘든 모욕, 감내하기 어려운 조롱, 멸시 다 견뎌 가면서 또 마음의 병도 심하실 텐데, 지병도 얻으시고…… 그렇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기다릴 때는 기다려 주시고 또 단안을 내릴 때는 단안을 내려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원칙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게 없는데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1당인 새누리당이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서 서청원 의원님께서 양보하셔서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원 구성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사실에 대한 오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당시의 1당은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38석이었고요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이 11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소속들을 좀 영입하면서 새누리당이 1당으로 올라섰지만 총선 당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양보로 원 구성이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수 2당이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께서 주신 뜻대로, 원칙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대논쟁이 있었고요. 정치세력들 간의 합의와 타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느끼셨을 자괴감,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바른미래당 간사셨고 실제 예산안 협의 과정에 충실하게 함께해 주셨고, 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기 때문에 예결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운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쟁점들, 문제들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간사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 이런 부분들로 고비 고비를 넘어가고 있었고요. 지상욱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2월 10일 예산안 처리의 막전막후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먼저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임기가 12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임기 연장에 대한 건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당내의 문제로 인해서 12월 초부터 거의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소중한 일주일을 날려 버렸던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입니다. 12월 10일 날 가까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4+1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513조에 달하는 예산을 너희들끼리 그냥 갈라 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4+1 협의체에서 일차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과 10일에 걸쳐서 3당 원내대표와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감액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낸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집행 과정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10일입니다. 집무실과 접견실을 내주면서 1시 30분부터 9시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독려를 했고요. 5시 30분 무렵에 1조 6000억 원의 감액 규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20시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안 상정 계획을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바가 있고요. 20시 면담에서 심재철 대표께서 예산안 상정을 21시까지 1시간만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70건 이상 제출을 시도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재정법 5건, 주세법 9건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의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로써 자유한국당이 1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보다는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한 대책 세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안을 부득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들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결위의 예산심사 권한은 국회법 제85조의3 1항과 2항에 따라서 이미 11월 30일 날 종료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과 간사의 역할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 권한은 4+1 협의체나 예결위 간사 협의체에 있지 않고 국회법 제95조제1항에 따라서 교섭단체나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4+1 협의체는 그러한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일 뿐입니다. 또한 9일 합의 사항에 따라서 3당 예결위 간사가 논의에 참석하였고요. 따라서 실체도 근거도 없는 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당도 이종배 의원 외 106명의 발의로 별도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이인영 의원 외 160명 명의로 발의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교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섭단체 중심의 사고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를 20석으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선거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국회 제도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같이 교정하고 보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논의가 이후에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님께 대단히 서운하신 모양인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시기 결정 시에도 10월 29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소한 법사위에서 90일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12월 3일로 부의를 결정했습니다.
의장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서 당적까지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의장께서 그리고 의장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사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각 공당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서 목사님을 한 분 만나 뵀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보수적인 종단의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질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공수처법이고 그 하나가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 관심이 높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너무 지리하게 소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논쟁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선거법…… 얼마나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까? 작년 12월 15일 5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거법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선거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몇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이 부여잡고 가야 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이 신성한 국회의 전당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어제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연단에 얼마나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나와 계셨습니까? 국회의장석에는 국회부의장을 하시는 분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는 분이 또한 지도하고 감독하셨습니다.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 아닙니까? 우리 당의 윤후덕 의원이 찬반토론을 진행하려고 하자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법은 뭐 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계속 법을 어기다 보니까, 하도 법을 많이 어겨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소한 경범죄 하나를 짓더라도 벌금 내고 정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감옥소, 교도소 생활까지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국회,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러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8대 국회가 저물어 가면서 폭력 국회, 동물 국회, 몸싸움하는 국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당시 한나라당의―자유한국당의 전신이지요―대표였던 황우여 의원께서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킨 것이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폭력이 거의 사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화법의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했을 때 주어지는 법률 형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보좌관들은 공무담임권,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취소가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에서 어기신 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아픈 기억이기는 하지만 2010년도에 이명박 정권 4대강 예산 싸움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도한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보좌관, 당직자들, 의원들과 함께 이 밖 로텐더홀에서 예산안이 불법적으로 상정되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몸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직자 신분이었습니다. 거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자유선진당의 총재였던 어떤 한 분과 국회의원 몇 분이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제 앞을 피해 가길 바랐습니다. 그런 상황에 연루가 되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터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길을 막느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반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 오간 것이 다입니다.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몸싸움과 실랑이 이것이 다였습니다.
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폭력,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400만 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 아픈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전에도 그렇게 엄격하고 폭력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야당의 논리가 있고 우리는 정의로운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은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제 선거공보에 보면 아직도 폭력,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보좌관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정치 개혁특위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물리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동하고 폭력을 사주하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쓰라린 경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자랑이다’ 그러면서. 자랑 아니지요.
그런데 당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인 의원들이, 특히 당직자, 보좌관들이 왜 정당의 이해 다툼에, 정당의 명운을 건 정치투쟁에 동원되어서 소모품으로 전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그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두 분이 사주하고 선동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당직자, 보좌관들 고소 고발된 사람들 지금 볼멘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용감하게도 단 한 분도 출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지 않았던 황교안 대표는 나가셔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돌아오셨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얼마 전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지도자라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선동하고 내가 사주한 것이다. 우리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황교안 대표와 나 나경원에게 물어 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검찰과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무슨 심산으로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에게 합당한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무작정 검찰이 이 상황을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서 불법 폭력, 감금, 문서 절취․탈취, 수도 많은 불법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법의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생활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고 이 위에 올라와서 찬반토론 하는 것을 막아서고 피켓을 흔들고 국회의장을 조롱하고, 한 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 다른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입장을 세우고 지역에서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눈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발, 단식, 농성, 소위 좌파의 투쟁 방식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셨던 분들입니다. 시대에 맞는 투쟁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법치주의, 자유 이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는 무엇을 위한 법치주의입니까? 당신들은 포함되지 않는 법치주의입니까? 법에 의한 지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고 싶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완벽한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법을 무시로 위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분들이 어떻게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어설퍼 보입니다. 진정성도 약해 보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난주, 13일인가요 본회의장 근처에 들어왔다가 자유한국당 아마 집회에 동원된 분들 같던데 ‘저 새끼 날치기하러 간다’ 그 이후에 씨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욕설을 들었습니다.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개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청, 정론관 앞 미허가 집회에 참여한 외부인들―일부 언론에서는 약 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난입해서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강제 해산 조치됩니다.
16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들은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미허가 집회를 위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압박해서 강화된 국회 외곽 경비체제를 해제시킴으로써 수천 명의 자유한국당 당원 및 태극기부대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다 주고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당원들을 안내해서 불법 폭력 현장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난입한 이들은 국회 본청을 무단으로 진입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 등은 언어폭력 및 안경이 훼손당하는 등 폭행당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 일국의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이, 일국의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신 분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선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연행된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징역 4년을 구형받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사무처가 허가하지 않은 미허가 집회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언제든 폭력적 방식으로 국회를 유린할 수 있는 소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제23조에 해당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제2조입니다―형법상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시위 과정에서 경찰이나 경위, 방호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을 경우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당의 행위라서 관용적으로 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뭐 하러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무시로 어겨 버리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달되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법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뭐 하러 법을 지키는 것이냐 이런 되물음이 그분들의 선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님, 요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메시아 수준이십니다. 자신만이 정의의 사도이고 불법과 타락에 물든 악의 무리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편에게도 무자비하십니다. 의원총회에서 졸고 있는 의원을 타박하고…… 그런데 당신도 한 이틀 연속 조셨잖아요. 그런 폭압적인 정치, 당내 자유는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묵하실 사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내 질서와 당내 규율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황교안 대표님의 처신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리 나쁠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길들을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생산적이고 좀 더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할 때 여당도 변화하고 여당 역시 긴장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의 조짐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ABC라고 있었습니다, 에니싱 벗 클린턴(Anything But Clinton). 부시 정부를 강타했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ABM입니까? 에니싱 벗 문재인만 아니면 다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것입니까?
2년 6개월 다 지나고 나서,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서운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과 질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 경제, 한일 관계…… 한일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 주셨습니까?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반대하기 이런 걸로 허송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한일 관계 한번 봅시다.
2019년 3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반문특위였다’ 이렇게 해명하셨습니다. 참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난 7월 28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저급한 반일 감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얄팍한 상술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8월 12일 자유한국당의 정 모 최고위원, 전직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공로명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한일 관계 악화가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결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라며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9월 30일 국회 본회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당시 자유한국당, 차마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이 기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
2018년 5월 1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북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12일로 확정된 데 대해서 ‘저들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 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날짜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나경원 원내대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8월 나경원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북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12월 27일 나경원 원내대표, 금년 방한한 미국 당국자에게 ‘지난 지방선거 전일 개최된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이 또다시 총선 직전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대해 도움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고 직접 말씀 주셨습니다.
도대체 국익이 먼저입니까, 당리당략이 먼저입니까? 제1 야당에게도 국익이라는 것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대사를 당리당략을 우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경제 관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십니다. 협력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난 보수정부도 인정하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2008년 10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중 ‘정부는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2014년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극적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경기 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해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도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어나는 등 선순환 구도를 낳을 수 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추경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에 일자리특별위원회 당정 협의 중에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추경 규모가 10조∼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5조인가 6조인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난리를 쳤었는데 10조∼15조 하는데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년 9월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습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나아지게 하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 일간지의 송희영 칼럼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제회생, 올인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규모를 20조 원 늘리면서 재정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아직 우리 재정 상태는 건강하다. 앞일이 걱정은 되지만 만약 우리가 저성장의 구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재정을 더 동원할 여력이 있다.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다 쓰지 않으면서 투자해 달라, 소비해 달라고 호소하면 그 주술이 먹히기나 하겠는가’, 그때는 재정이 마중물이었는데 지금은 재정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억나십니까?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힐난하시던데 작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예결위 협상 과정에 나온 얘기.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털케어카드 200만 원,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아동수당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청년내일수당 신설 등을 주장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추계에 따르면 20년 동안 365조, 아동수당 확대해서 소요 예산 시나리오를 추계해 보니까 1년에 6조 정도 되니까 20년 하면 120조 규모입니다. ‘500조 이상 되는 현금성 복지를 추진하자.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바로 1년 전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분과 원내대표단들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선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적으로 지탄받고 비판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얘기가 잘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뭔가 당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활발한 토론을 벌여서 당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숙고하고 그런 소리가 요란하게 밖으로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당직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분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이분의 정치적 장래를 어둡게 할까 봐서 좀 두렵긴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신 사안이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건용 자유한국당 조직팀장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12월 20일 오후 8시 2분에 올린 글입니다.
‘숙고 끝에 올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답답한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지금 당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길인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가. 지난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되는 장외집회로 진정 지지율을 올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가. 집회는 힘없는 야당이 목소리를 내는 주요 수단 중 하나지만 언제나 국민적 공감대가 대전제일 것이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분은 다하겠다만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동일체 조직인 것 마냥 굴러가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사무처 당직자가 느끼는 수준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백분 이해하지만 공천보다 당선 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될 때 아닌가? 마치 공천 공식대로 물갈이 비율을 채운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중도, 중도 하는 것이고 지지율을 중시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모여 쇄신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조그마한 집회 하나에도 일선 경찰들은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는 마당에 제1 야당의 총선 준비 전략이 무언가? 구도, 인물, 정책 뭐 하나 없이 극우화된 모습만으로 한 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탄핵 이후 대선․지선을 거쳐 이번 총선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다.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낭만일 뿐 우리가 만들어 왔던 역사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우리만의 기우인 것인가?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다. 미친 듯 밤을 패가며 일해서 만든 정권 창출과 선거 승리가 우리의 역사다. 당을 주도적으로 서포트했던 우리는 사라지고 목소리 내는 것조차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과정도 모르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 아닌가?’ 이런 것은 독재 아닙니까, 사실상?
‘20%대 지지율로 어찌 선거를 치르고 비전 하나 제시 못 하고 극우 소리 들어가며 어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위성정당이라는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찌 전국 선거를 치른단 말인가? 선거는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쯤하면 시험운영 할 만큼 했다. 이쯤 되면 브레이크 걸 때가 됐다’. 사실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우리의 것도 대표의 것도 의원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고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당 운영과 관련하여 전 보좌진, 사무처가 참여하는 맞짱 토론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실 가능성은 없다. 아니면 대국민 심층 여론조사라도, 지역구별 여론조사라도, 수도권만이라도 정확한 민심을 파악해 보자. 선거 앞두고 언론보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한숨 쉴 때는 이미 끝난 상황인 것이다. 묵묵히 일하는 국민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오로지 대중의 시각에서 결정돼야 한다. 애국시민들의 역할은 존중하되 맡겨 두자’. 이분들한테 끌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분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야지 당 한복판으로, 한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고언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한들, 무슨 말을 한들 바뀌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남긴다’. 이렇게 사무처의 조직팀장이 일갈했습니다. 이분은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처량하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합니다.
혹시 듣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심정은 어떠십니까? 이분이 조직의 배반자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발로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실무 책임자의 외침이자 절규입니다. 무겁고 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마 말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의원분들, 자유한국당을 상식과 원칙 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 나의 심정과 똑같다고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 개혁의 상징적인 분이 계십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라서 2년 동안 함께 활동했고 1년 동안은 위원장으로 모시고 수많은 과정들을 함께 헤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상징이고 키워 나가야 될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정치를 떠난다고 합니다.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파견 나와 있는 건전한 시민을 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득권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늘 경계하려 했고, 끊임없이 새롭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멸사봉공할 수 있는 위인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압니다만 적어도 공직에 있는 동안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에 앞세우지 않고 선공후사의 자세는 한 순간도 흩트리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정치권의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 사회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그 탐욕의 민낯이 보기 싫어 눈을 돌리려 해도 주인공과 주변 인물만 바뀐 채 똑같은 구조의 단막극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와 놓쳤을 때 눈빛과 어투와 자세가 180도 달라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에서 결국 이제는 측은한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가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려 낸 절대반지의 비유는 너무나 통렬합니다. 절대반지는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반지를 끼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됩니다. 공적 책무감으로 철저히 정신무장을 해야 그것을 담당할 자격이 주어짐에도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현실 정치권력을 맡은 사람이 그 권력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순간 공동체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함께 그런 불행한 경험을 거쳤습니다.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명(知命)은 삼지(三知) 즉 지분, 지족, 지지로 풀이됩니다. 즉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그칠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내일모레 50세가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는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권력의지 없이 봉사정신만으로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지역구민 중 저의 이름을 아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선친의 성함을 대며 그 아들이라 하면 예외 없이 반색을 하며 반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18대 국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을 하였고, 뒤늦게 한나라당 소속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이라는 고정된 수식어로 불리었던 민본21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용기 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연판장을 돌릴 때 비록 두려움에 뒷목은 서늘했지만 제가 몸담은 당에 늘 왠지 모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011년 말 한나라당이 급속도로 어려워지면서 비대위가 출범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걸고 새누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골육상쟁이 다시 한번 펼쳐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나름 괜찮은 중도보수정당이라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재선이 되고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를 맡았고 이후에 대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였고 그것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기업가 출신이지만 재벌들에 의해 일그러진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역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그 약속들은 하나둘씩 지워졌고 급기야 바른말 하는 당내 동지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동료들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물리고 뜯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막바지에 소극적인 반론을 펴는 데 그쳤습니다.
후회합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총에서 그리고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총에서 청와대 지시받고 떼 지어 발언대로 몰려나오는 그 행렬을 용기 있게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런 일들을 겪고도 또 다시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남깁니다.
새누리당 말기,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상황들을 겪고 나서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바른정당 창당에 나서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전력 총력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했고 지금은 통합된 바른미래당에서 그 흔적조차 거의 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오로지 지역의 동지들을 살려 보고자 눈물을 머금고 복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리고자 했던 동지들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인품에서나 실력에서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서 더 봉사하셔야 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물러납시다.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시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조직 총 동원령을 내려도 5만 명 남짓 참석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는 그 10배, 20배의 시민이 참여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습니다. 엊그제는 정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 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겁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감수성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통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를 거스르며 이대로 계속 버티면 종국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두 내 탓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은 경험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반론을 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험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만과 간섭은 금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당에 몸담고 주요 역할을 한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세워 나갈 새로운 정당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뜻밖의 진공상태를 본인의 탐욕으로 채우려는 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의원연구단체 어젠다2050의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공적인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책무감을 간직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미력이지만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저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따로 양해를 구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정한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산 금정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세연’.
이분은 여의도연구원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당의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전략, 기획, 여론조사를 전담하는 여의도연구원의 연구원장이셨습니다. 그분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진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탁월하셨습니다. 하반기 1년은 이명수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셨고 1년은 김세연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스물세 차례 개최했습니다. 심사법안 안건 수가 754건이었습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51건을 처리했습니다. 원안 26건, 수정안 48건, 대안폐기 477건 등입니다. 심지어는 여야가 한창 대치 중인 11월에도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136건을 심사했고 105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 그리고 수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한 지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함께해서 수많은 정쟁의 와중에서도 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제 역할과 제 몫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중심에 서 있었던 김세연 위원장이기에 더 울림이 크고 아팠습니다.
이런 지적과 결과는 고스란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12월 두 번째 주 여론조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두 분만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 자리에 서서 의원들의 질타와 공격과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낙연 총리입니다. 전체 호감도 조사입니다. 호감도 50% 비호감도 33%입니다. 서울, 호감도 50% 비호감도 35%입니다. 인천․경기, 호감도 51% 비호감도 33%입니다. 대전․세종․충청, 호감도 47% 비호감도 32%입니다. 광주․전라, 호감도 64% 비호감도 16%입니다. 대구․경북, 호감도 36% 비호감도 39%입니다. 부산․울산․경남, 호감도 50% 비호감도 36%입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호감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00 중에 호감도 18%, 비호감도 67%, 15% 잘 모르겠다. 서울, 호감도 16% 비호감도 70%. 인천․경기, 호감도 14% 비호감도 73%. 대전․세종․충청, 호감도 24% 비호감도 60%. 광주․전라, 호감도 10% 비호감도 76%. 대구․경북, 호감도 25% 비호감도 53%. 부산․울산․경남, 호감도 23% 비호감도 65%.
서울, 광주․전남이야 그렇다고 치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호감도가 20%대고 비호감도가 50∼60%를 넘어선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당 대표께서 까먹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이 동일한 기관에서 2017년도 2월 넷째 주에 똑같은 호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호감도가 21%, 비호감도가 70%, 9%가 ‘모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호감도가 24%, 비호감도가 69%, 7%가 ‘모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20%대에 있던 호감도가 지금은 10%대로 처졌습니다. 비호감도는 거의 그대로이고요. ‘모르겠다’ 이분들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지요. 분명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겠다’로 옮겨 가신 것 같습니다.
지표가 반영된 것인데요, 전반적인 추세는 호감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비호감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당정치에 들어오셔서 보여 주신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이자 지표의 반영입니다. 뭔가 새로운 반전과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던 정치 역정과 과정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이제 한번쯤은 총선이라는 대회전을 앞두고 지금까지 보여 왔던 그런 투쟁 방식과 형태, 정치활동 방식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좌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단식, 농성, 삭발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보이콧, 합의 번복과 파기 이것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입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례는 총 20여 회가 넘습니다. 그중 한 16건 정도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새누리당 당시입니다. 야당의 환노위 고용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발언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셨습니다. 16년 9월에는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에 반발해서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으로서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중반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복귀하셨습니다.
17년 2월, 자유한국당 MBC 및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 단독 의결에 반발해서 2월 국회 보이콧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외통위 보이콧하셨습니다. 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심사 보이콧하셨습니다. 17년 9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보이콧 플러스 장외투쟁 하셨습니다.
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되었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고 4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17년 12월에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예산안 처리 본회의 표결 보이콧하셨고, 법사위 차원에서 방어 불발로 본회의까지 보이콧 강행하셨습니다.
18년 2월 여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해서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셨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 제공 우려에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변경하셨습니다.
18년 2월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김영철 참석을 시비 삼아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4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및 드루킹 특검 요구로 의사일정 보이콧하셨습니다.
9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시에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 시사하셨습니다.
심재철 압수수색 관련 문 의장 발언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 시사하셨습니다.
자한당 과방위 드루킹 댓글 사건 증인 채택 무산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하셨고요, 하루 만에 철회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 및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등을 문제 삼아서 국회 전면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철회하셨습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5시간 30분 동안 웰빙단식 하신다고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으셨던 그런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셨지요.
조해주 사퇴, 손혜원 국조,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 억지 주장하며 보이콧을 지속했고 전당대회 후에 국회 소집 단독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9년 3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19년 4월 패스트트랙 저지 요구하면서 20대 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7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요구, 법사위 보이콧하였습니다.
8월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시사하셨고 결정을, 28일 날 유보하셨습니다.
9월 황교안 대표 삭발과 더불어서 20대 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11월 강기정 정무수석 사퇴 주장하셨고 국회 예결위 보이콧하셨습니다.
합의 번복 및 파기 사례는 2019년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6월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했습니다. 나경원 대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반대로 2시간 만에 파기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선별 등원 유지하셨습니다. 적어도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면 의총에서 한 번 정도는 추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 29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8월 1일 118일 만에 열린 겁니다. 본회의 개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후로 본회의 개의시간 연기 후에, 8월 2일로 날짜 연기하셨습니다.
8월 26일 법사위 인사청문회입니다. 법사위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9월 2일, 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일정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주장을 검토했고요. 가족 증인 요구로 청문회 진행을 연기시켰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출석 관계로 정기국회 합의 파기하셨습니다.
9월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대정부질문 국감 일정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 일정만 합의한 채 국감 해당사항 없다면서 번복하셨습니다.
11월 4일 나경원 원내대표 운영위 국감 중 강기정 수석의 태도 문제 삼아서 여야 협의 잠정중단 했고요, 3당 원내대표 회동 기존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했습니다. 11월 29일, 11월 25일 날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했고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27일 또는 28일 중에 하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본회의 무산되었습니다.
12월 6일,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잠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가 불참하면서 협상 막판에 결렬되었습니다.
12월 9일,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를 도출했고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일괄처리 합의했지만 같은 날 오후 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로 보류되었습니다.
10일,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후에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의장이 주재해서 10일 오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참여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한국당이 4+1 수정안의 증감액, 즉 수정 예산안 공개 요구를 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예산안은 10일 날 처리되었습니다.
13일 11시에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15시에 본회의 개최하고 회기결정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다, 예산부수법안 처리하겠다,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을 협의했습니다. 1시 반에 한국당 의총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합의 파기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의 전권을 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합의만 하면 의총에서 파기해 버리는데요.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선된 지 첫날 합의한 사항을 의총에서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 원내대표가 무슨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대표 세워 놓고 왜 허수아비로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면 대표답게 예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상의를 해서 누구랑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라인을 찾아서 원내대표단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던데 그 라인조차 잘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실낱같은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살릴 예산안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결단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이날 상정된 199건의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당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묘수를 자유한국당 정치 기획가들이 찾아내신 겁니다. 상대방 정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뭔가 방해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능을 가진 정치적 신묘한 기법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기획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일시적으로 이기면 뭐 하십니까?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 199건에는 귀 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7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199건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나중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 이것조차도 흥정과 볼모로 잡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절규, 눈물어린 호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 책임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덮어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법 등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주면 그 법을 처리하겠다고.
민식이 어머님의 울음은 보셨습니까? 왜 우리를 협상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그 눈물어린 호소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테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씌워요? 뒤집어씌운다고 뒤집어씌워집니까?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정치 기획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테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봉인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싸우려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워야지 왜 국민들하고 싸웁니까? 왜 국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잡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1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권력을 쟁취해서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집단이? 법상 허용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랏은 ‘그동안 미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모델로 만들었던 것이 헌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헌법을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정치적 행위규범 그것이 발전시켜 놓은 민주주의를 지켜 온 가드레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규범은 다름 아닌 정당 간 경쟁에서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억제, 자제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삼권분립을 정부의 틀의 근간으로 하는 미국 헌법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 의회, 사법부가 헌법이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제하지 않고 각각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 정치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도입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다면, 절차적 적법성이 정당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편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창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내용으로 무제한토론을 준비하셨습니까? 귀 당의 신보라 최고위원이 내신 법안 아닙니까?
어제 포항의 국회의원께서 포항지진 특별법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말씀 주시던데 아직도 실내체육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생활하고 계신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말로만 그냥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상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개혁안 좌초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잔인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팔아먹는 정당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진 상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응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9일까지 여의도의 시계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협상의 상대가 그 중요한 시기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와 협상의 실종 상태가 자유한국당 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연장 불허를 통해서 나경원 대표 찍어내기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여야 협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10일까지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 6월 이내면 의원총회 결정으로 임기 만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총에서 연장이 안 되면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경선 의지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일, 4일 의총에서 저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황교안 대표와 조경태․김광림․김순례 최고위원께서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신보라․정미경 의원은 전화로 의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일 때에는 의총 결정에 의해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의총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이것은 그냥 공고의 권한을 원내대표가 하기가 좀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위임한 그런 위임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는 당헌․당규상 최고위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재신임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의원들께서 격노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의원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최고위가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독재적 행태다’…… 그럼에도 마이동풍입니다.
당헌․당규 해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의총에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최고위 결정 수용 의사를 밝힙니다. 당을 위한 충정이기도 하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합니다.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협상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법정 시한을 넘긴 513조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는데 대표와 최고위가 월권행위를 통해서 직무를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근 일주일간 협상의 파트너가 사라져 버리는 정치적 공백 상태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은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예결위 소소위는 또 어땠습니까?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 예결위 소소위에 참여해야 된다고 극구 주장하셨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재원 위원장께서 예결위 소소위에 참여하게 되면 야당이 3명, 여당이 1명인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의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바른미래당 간사 그리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1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불비례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날리신 분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25일 합의에 따른 비쟁점 민생법안은 왜 29일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하는지 황교안 대표께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치기 폭거라고 규탄해 마지않았던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나의 노력으로 지역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그 와중에서 실세 예산을 챙긴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그 말씀을 그치시고 입을 다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무능과 결합된 황 대표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입니다.
지난달 20일 황교안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셨습니다. 단식을 마친 후에는 당직자 전원 일괄 사표를 받아 내고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김세연 연구원장의 사표까지 다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뜬금없었던 단식투쟁의 본질은 당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무능과 결합된 황 대표의 권력의지, 권력에 대한 탐욕은 정치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올해 3월 출범한 황교안 체제는 자충수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재 영입 1호로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황당하다는 당 내외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최고위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입을 철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또렷하게 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박찬주 전 대장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습니다. 엄청난 똥 볼을 차셨지요.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러면서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마저 공격하는 이런 좌충우돌 행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지역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박완주 의원과 대결할 모양입니다. 육군대장과 경쟁하게 되었다고 박완주 의원께서 기뻐하십디다.
도대체 원칙이 뭡니까?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물의를 가중시킨 이런 사람을 입당시키는 저의가 뭡니까? 황교안 대표와 영적인 세계가 통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폭주를 막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보수통합을 공론화했지만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보수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황 대표가 머쓱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상대인 변혁 측은 보란 듯이 새로운보수당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있던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황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들썩들썩했습니다. 휘청휘청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려서 여의도 정치판을 흔들었던 메가톤급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 불출마 선언문을 읽어 드렸듯이 당을 해체하자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다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 휘청거리던 시점에 황교안 대표가 선택한 것은 단식이었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자신을 흔드는 비판의 예봉을 꺾고 반격의 기회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앞과 국회를 오가면서 8일 동안 단식하면서 당내의 분란과 불만․비판은 사그리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문안하듯이 가서 인사드리기 바빴습니다. 투쟁의 구심, 단결의 구심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당 장악력을 높여서 총선에서 황교안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는 일시적으로 달성된 듯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썩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당이든 개혁이든 국민이든 그 어떠한 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며 철회를 요구했던 지소미아․선거법․공수처법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황 대표의 측근들은 황 대표가 단식을 결심한 것은 18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돌파할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도 여러 군데에서 흔드니까 황 대표가 추스를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것이라는 중진 의원의 진단은 맥락을 정확히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식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노땅 정당, 꼰대 정당이라고 부르며 실력 있는 대안 정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 29일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직팀장이 얘기했듯이 도대체 전략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엄청난 이율배반 아닙니까?
전략 부재와 오판의 단면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선택은 당 안팎에 불거진 위기상황 돌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황 대표의 단식 선언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대구에 몰려 있는 황 대표 측근들의 지역구 선거에는 보탬이 될지 몰라도 당 전체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것이라는 탄식까지 나왔겠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황제리더십, ‘황교안 플러스 제왕적’ 그래서 황제리더십이라고 한답니다. ‘절대황정’이라는 비유가 등장할 정도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끝내 불허하면서 황 대표는 단식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황 대표가 얘기했던 읍참마속은 단식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단식투쟁의 출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원내 수장까지 교체하면서 협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겼고 민생법안은 의결이 지연되거나 여전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황 대표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입니다.
전향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에 임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배상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 대표는 당내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 당일 합의한 합의문을 강경파가 불과 3시간 만에 깨 버렸습니다. 당초 합의에도 없던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도 깨졌습니다.
지난 11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노숙단식 이후 12일 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황심 논란 그리고 예산안 통과에 따른 책임론 등 자신의 리더십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여지없이 강경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서의 우리 정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쁜 정치가 좋은 정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황심이 아니고 민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옥쇄가 아니라 쇄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결코 링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 안으로 들어오면 당내 분란에 휩싸이고 국민적 주목도가 높아져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헛발질 답변이 이어지고 당내의 분란은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황 대표는 결코 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장외를 맴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자신의 뜻대로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뒤로 물러나서 당내 혁신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체의 행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극단적인 대치와 교착 상태를 반복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당분간 추운 겨울을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책임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365일이었고 고통으로 가득 찬 8760시간이었으며 절망을 느끼게 했던 52만 5600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선출 4일 만에,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안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축소해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마저 부정하는 퇴행적인 안이었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제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 협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청개구리 안이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태도에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었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지나친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서 최장 330일 간의 숙고기간을 두되 해당 기간 동안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자는 당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직권상정,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는 다수의 횡포는 막고 소수의 횡포로 발목을 잡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시민사회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이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만큼 협상 속도를 높여 보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일말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이 과반일 때에도 한 번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관례에 따라서 선거제 개편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당이 보여 온 그간의 행보와 대안이라고 제시한 안의 내용과 의도에 비춰 봤을 때 현실적으로 협상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여론과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합의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보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상상 이상의 행태를 보이며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의 진행을 원천 봉쇄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할 당시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를 점거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뼛속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줬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또다시 뒤집고 11월 29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99개 민생․경제․안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은 자유한국당발 합의, 합의 번복, 국회 파행의 무한반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파행 속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제도의 힘을 빌려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 협상 파트너의 신뢰를 번번이 버렸고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팽개쳤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절대 포기를 모르는 정당이고 사람들입니다. 12월 10일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는데 황당한 지연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여야 합의로 주어진 토론시간 5분을 넘겨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단상을 점거한 채 발언을 이어 갔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전략이 가능한 것은 현재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문화, 정당체제하에서 이를 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 그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부합하는 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온건적 다당제로 정당체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동안 여야가 공히 문제점으로 지적한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과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즉 거대 양당이 과다대표되고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되는 불비례성을 바로잡음으로써 승자독식이 아닌 의석수에 득표율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장집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 국회는 양당제 구도하에서 상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토 플레이어의 성격을,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진보 정당은 뚜렷한 이념적 상극성을 갖지만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실체적 차이가 없어서 이들 간의 투쟁은 공중에 붕 떠 있는 형국이고 대통령 권력 쟁취를 목표로 여론의 부침을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토 플레이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이념과 가치, 행태와 담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행태가 현재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은 수행하지만 비판자가 자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안, 비전,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최장집 교수의 지적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 측면에서의 우리 정치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정당체제하에서는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고 연대와 협치라는 새로운 운영 원리,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기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때 비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에는 마냥 낯선 제도만은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에 당시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제안했던 이른바 이병석 안은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당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인구비례 2 대 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이 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낸 설명 자료에서 균형의석제를 제안했는데 지역구, 비례의석을 260 대 40석으로 하되 40석 비례의석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를 연동해 50% 의석을 보장해 주는 안이었습니다. 지금의 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병석 전 국회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당시의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새정치연합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돌연 균형의석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이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로 공전하자 새누리당 출신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려고 했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 구조학적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뉴 노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정당체제, 정치문화 아래에서 국회의 파행이 계속 반복된다면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고 우리 사회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의 개혁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일이며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 위반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은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물론 역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각각 선거를 37일, 47일, 44일, 42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선거구획정위가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기까지 새 선거법을 2개월가량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3월 초순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지났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여부도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현역은 기존의 프리미엄을 더 많이, 더 오래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경험했을 법한 정치 신인의 과정, 그만큼 더 많은 불이익을 더 오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과 불공정성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년에게 최대 50%의 경선 가산점을 주는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모든 청년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처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에 대한 합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당론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협상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협상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러한 합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시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4월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8월의 안건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횡포 앞에 선거법 논의가 지연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여야 4당의 판단과 합의에 기초하여 2018년 12월 15일 합의 정신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문발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 의원 또한 이것으로 선거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까지 가기 전까지 또 다른 정치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안들을 끄집어내서 또 다른 토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니 그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라는 실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론을 고집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지금까지 합의 처리되었고 앞으로도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아니,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데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 정신을 가장한 소수의 횡포에 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선거법 개정 특위는 14대 국회 당시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로 총 18명의 정원에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여야 동수 구성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합의 처리의 물적 토대는 관련 논의 기구의 여야 동수 구성인 것입니다.
92년 이후로 총 23번의 정치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는데 16대 국회에서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규칙 관련 제도 개혁 시 합의 처리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법이 모두 합의 처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5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로 다수 뜻에 따라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 선거법 처리가 본회의에서만 세 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6대 국회에서도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본회의에서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구와 임실 통폐합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299석으로 의석수를 26석 늘렸고 현행과 같은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합의 처리라는 관행은 뒤로 밀리고 표결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라는 관행에 절대적 구속력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를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은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국회 관행상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리적 판단이나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었다. 그래서 모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들이 불법이다. 그 불법에 저항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고로 합법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몇 말씀 드립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제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에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2003년 2월 4일 날 신설로 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근거해서 지난 4월 25일 이루어진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무효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에 강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되었고 그 자리를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보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원문에서 현재 공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02년 말 김택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원문과 이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고 2003년 1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회법 개정 업무에 관여했던 국회 직원들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내용을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당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은 현재 공포된 법안과 달리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만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 1월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대리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는데 개정안 제출 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동일’이란 말이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공포된 법안에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경위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의장이 통과된 법안의 자구 수정 차원에서 동일이라는 단어를 뺐다’라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문구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거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이 기준이 됩니다.
본회의 의결된 원안과 실제 공포된 법안이 달라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당시 쟁점은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 법률이 국회 의결안과 다르게 공포되었다면 입법 절차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사․보임 논란 역시 본회의 통과 당시의 법안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2003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안 원문 취지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교체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 중에만 모두 662건의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에 서면의견을 보내서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된다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 또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던 관행과 배치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해 10월 정기회였고 사임된 것은 지난 4월 임시회였기 때문에 원문대로라면 동일 회기가 아닌 만큼 사․보임이 가능해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사무처를 점거했다는 주장 역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현아 의원의 경우 2017년 자유한국당의 사․보임 신청 당시 회기 중이 아니어서 현재의 사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이런 케이스는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하에서 교섭단체와 의원 간의 문제를 의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본인 의견 청취 없이 원내대표 요청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사․보임 신청서를 받는 국회사무처 실무 과정도 사․보임 신청 사유는 교섭단체 단위에서 작성하고 의견 진술을 합니다.
실제 문희상 의장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허가한 사․보임이 238건입니다. 이 238건은 상임위․특위를 포함해서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중에 수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 다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의장이 사․보임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2017년 당시 정세균 의장은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당의 정치적 보복과 징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김현아 의원의 사․보임을 불허했던 것입니다.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상임위가 아닌 특위 구성에서 당론과 달리 다른 행동으로 소속 당의 원내대표가 요청한 것입니다. 타 당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범여권 확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써 눈감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의회 의석이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심 왜곡 현상을 시정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서울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고작 50.9%였습니다. 전체 의석 비율은 97%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5.2%를 득표했습니다. 의석 비율은 3% 가져갔습니다. 바른미래당 11.5% 득표했습니다. 정의당 9.7% 득표했습니다. 서울시의원, 바른미래당 출신, 정의당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9%로 97% 독식했습니다. 안 억울하십니까? 25.2%를 득표했으면 적어도 4분의 1의 의석은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은 11%를 넘게 득표했는데 한 석도 없어요. 정의당 9.5% 득표했는데 한 석도 없어요. 화나지 않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50.9%로 97%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서울 시정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하자는데 왜 그렇게 비협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균형의석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병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균형의석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찬성했다가 왜 지금은 반대하십니까?
개별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도 253개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사석에서는 말씀 주시던 분들이 황교안 대표 앞에만 가면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 이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지상욱 의원께서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이인영 원내대표님 찾아뵙고 빨리 협상하라고 종용하시던데요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바꾸어 봅시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질랜드 도입했는데요 78년 총선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신용당이 16.1% 득표했습니다. 의석 한 석 가져갔습니다. 81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20.7%까지 뛰었는데요 의석 두 석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정책이, 합의해서 추진한 주요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지우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이 과점하던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의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석 배분 개혁을 통해서 온건한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중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어서 투표의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성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약점인 책임성을 소선거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단순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중심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로 예상되는 다당제 결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지극히 미국식 사고에 경도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당제는 미국과 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면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양당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인 미국만을 고려한 것이고 더욱이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함께 잘 작동하는 나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루과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데모크라시 인덱스(democracy index)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데 대통령제와 다당제 국가입니다.
박상훈 박사는 대통령제와의 제도 융합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의 경험적 근거는 주로 남미 국가들인데 하지만 한국은 남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례이고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OECD 국가군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혼합형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은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그에 대한 국회 동의권 및 국무회의를 통해 내각 운영은 물론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통령제하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는 남미형 정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움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주장입니다. 그보다는 양극화된 양당제냐 아니면 세 당에서 다섯 당 정도의 온건한 정당제냐 사이의 선택이 지금 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비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고지순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보편타당한 선거제도 역시 다양한 나라의 경험과 축적된 사례, 역사적 경험, 정치문화, 문화환경,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원제도 있었고 다당제도 있었고 유정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가장 적합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인가, 선거제도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과정이지 완성체는 아닌 것입니다.
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말씀드립니다, 1948년. 2대 1950년, 3대 선거 1954년, 4대 선거 1958년, 지역구 소선거구에서 한 구에 1인씩 뽑았습니다.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전체 의석수는 48년에 200석이었습니다. 50년에는 210석이었습니다. 54년에는 203석이었습니다. 58년에는 233석이었습니다. 5대―1960년대입니다―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제를 동시에 했습니다. 민의원은 소선거구제 했습니다. 1구에 1인씩 뽑았습니다. 참의원, 대선거구제 했습니다. 한 구에 2인 내지 8인까지 뽑았습니다. 의석수는 민의원이 233석이었고요 참의원이 58석이었습니다.
부재자 우편투표제도를 이 당시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6대 1963년, 7대 1967년, 8대 1971년, 소선거구지요. 플러스 전국구제였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전체 의석의 4분의 3이었고 전국구제가 전체 의석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63년과 67년에는 175석었습니다. 지역구가 131석이었고 전국구가 44석이었습니다. 71년에는 203석이었습니다. 지역구가 152석이었고 전국구가 51석이었습니다.
전국구 배분방식은 제1당은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보장했습니다. 2당은 제1당 배분 후에 잔여 의석 중 3분의 1을 보장했습니다. 3당 이하는 나머지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1당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득표율 5% 미만, 지역구 3석 이상 미획득 정당은 전국구 배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소속 출마도 금지했습니다.
1973년인 9대, 1978년이 10대 선거입니다.
중선거구제였습니다. 1구에서 2인씩 선출했고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을 중선거구제로 뽑았습니다. 유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했습니다.
73년에 219석이었고 지역구에는 146석, 간선은 73석이었습니다. 78년도에는 231석이었습니다. 지역구 154석, 간선 77석이었습니다. 지역구는 단순다수제, 집권세력은 간접선거를 통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보장받았습니다.
11대 1981년, 12대 1985년입니다.
중선거구제, 1구 2인을 뽑았고 전체 의석 중의 3분의 2였고 전국구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은 276석이었습니다. 지역구 184석, 전국구 이 당시에는 92석이었습니다. 전국구 배분방식은 제1당에 3분의 1을 배분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정당별 의석수로 배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1988년 13대, 1992년 14대, 1996년 15대, 소선거구제입니다. 플러스 전국구제.
전체 의석수는 88년에 비로소 299석이 됩니다.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입니다. 92년에 299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37석과 전국구 62석이었습니다. 96년 299석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전국구 46석입니다.
배분방식은 88년에는 제1당에 2분의 1을 우선 배분했고 나머지 2분의 1은 1당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92년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득표의 3% 이상을 얻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했습니다.
96년도에는 비로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지역구 5석 이상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참여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 5% 미만을 얻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16대, 2000년도였습니다.
소선거구, 1구 1인 뽑았고 비례대표제 추진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273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27개 플러스 비례대표 46개였습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 역시 96년도 전국구 배분방식과 동일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후보자 전과기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 제한 및 유예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선거공영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17대 2004년, 18대 2008년, 19대 2012년 그리고 2016년에 시작된 20대.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299석, 지역구 243 대 비례대표 56석. 2008년도에 299석, 지역구 245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12년 300석이었는데요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3석 대 47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변화하고 발전한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민심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가 채택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의석수 또한 173석에 머무를 때도 있었고 300석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는, 선거구제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취지 역시 시대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도 없애고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 역시 없애자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최소한 지역구도를 완화하자는 몸부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 될 고육지책입니다. 최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차선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1948년 1대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셨듯이, 20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셨듯이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대안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중․대선거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3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의 3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정상적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파벌정치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1999년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와 비례제 혼합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에서 중선거구제가 계파정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파별로 안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파정치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선거구제는 정책선거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면 선거구의 면적과 인구수가 현재보다 4배가 되어서 선거구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운동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8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당선자의 지역구 대표 활동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넷째,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단위 선거구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더욱 커져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중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또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 명을 상회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17%를 기록한 찬성을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조건과 상황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현행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먼저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하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가 야당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데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부득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겠지만 한 진영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소개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고민해 왔던 가치와 철학, 원칙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개특위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연동형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취하고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단점이 발현되지 않을 보완책과 제도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기득권의 고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해 오셨습니다. 연동형 도입 시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모든 정치 집단은 자유한국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님께 힘내시라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당번으로 교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회의장님은, 또 한 분의 의장님은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어제는 올라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국회의장을 잘 지도하시더니 이후의 의사일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서 두 분의 의장님이 정말 고초가 많으신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주장과 멸시․조롱․비아냥 그리고 폭력,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퇴치하자고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을 어제 그 순간까지도 과감하게 어기신 분들입니다. 부당한 압력과 폭력에 힘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긴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맞으십시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리고 밖에서 TV를 경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야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정치권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커녕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집권 여당의 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품격 있는 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성과 비례성들을 확대시키는 선거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내내 검찰 문제로 사회가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검찰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 시대에 맞게 시대적 소명에 맞게 검찰개혁 이루어내야 된다. 그 방편으로 공수처법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반드시 통과시켜서 시대적 과제이자 화두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시대적 명령이자 국민의 주문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이라서 대단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이런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비치게 된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과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지난한 과정이, 이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의원님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대다수 다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치와 철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이함이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상욱 의원님처럼 이렇게 토론과 상식, 원칙에 충실하신 분들이 결코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 상식과 합리성을 다 관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충해 나가고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정성껏 모시는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원칙에, 철학에 충실해야겠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쉬어 갈 줄도 알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듣기 힘든 모욕, 감내하기 어려운 조롱, 멸시 다 견뎌 가면서 또 마음의 병도 심하실 텐데, 지병도 얻으시고…… 그렇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기다릴 때는 기다려 주시고 또 단안을 내릴 때는 단안을 내려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원칙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게 없는데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1당인 새누리당이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서 서청원 의원님께서 양보하셔서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원 구성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사실에 대한 오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당시의 1당은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38석이었고요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이 11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소속들을 좀 영입하면서 새누리당이 1당으로 올라섰지만 총선 당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양보로 원 구성이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수 2당이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께서 주신 뜻대로, 원칙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대논쟁이 있었고요. 정치세력들 간의 합의와 타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느끼셨을 자괴감,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바른미래당 간사셨고 실제 예산안 협의 과정에 충실하게 함께해 주셨고, 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기 때문에 예결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운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쟁점들, 문제들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간사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 이런 부분들로 고비 고비를 넘어가고 있었고요. 지상욱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2월 10일 예산안 처리의 막전막후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먼저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임기가 12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임기 연장에 대한 건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당내의 문제로 인해서 12월 초부터 거의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소중한 일주일을 날려 버렸던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입니다. 12월 10일 날 가까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4+1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513조에 달하는 예산을 너희들끼리 그냥 갈라 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4+1 협의체에서 일차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과 10일에 걸쳐서 3당 원내대표와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감액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낸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집행 과정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10일입니다. 집무실과 접견실을 내주면서 1시 30분부터 9시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독려를 했고요. 5시 30분 무렵에 1조 6000억 원의 감액 규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20시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안 상정 계획을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바가 있고요. 20시 면담에서 심재철 대표께서 예산안 상정을 21시까지 1시간만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70건 이상 제출을 시도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재정법 5건, 주세법 9건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의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로써 자유한국당이 1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보다는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한 대책 세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안을 부득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들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결위의 예산심사 권한은 국회법 제85조의3 1항과 2항에 따라서 이미 11월 30일 날 종료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과 간사의 역할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 권한은 4+1 협의체나 예결위 간사 협의체에 있지 않고 국회법 제95조제1항에 따라서 교섭단체나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4+1 협의체는 그러한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일 뿐입니다. 또한 9일 합의 사항에 따라서 3당 예결위 간사가 논의에 참석하였고요. 따라서 실체도 근거도 없는 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당도 이종배 의원 외 106명의 발의로 별도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이인영 의원 외 160명 명의로 발의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교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섭단체 중심의 사고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를 20석으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선거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국회 제도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같이 교정하고 보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논의가 이후에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님께 대단히 서운하신 모양인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시기 결정 시에도 10월 29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소한 법사위에서 90일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12월 3일로 부의를 결정했습니다.
의장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서 당적까지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의장께서 그리고 의장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사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각 공당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서 목사님을 한 분 만나 뵀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보수적인 종단의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질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공수처법이고 그 하나가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 관심이 높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너무 지리하게 소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논쟁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선거법…… 얼마나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까? 작년 12월 15일 5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거법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선거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몇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이 부여잡고 가야 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이 신성한 국회의 전당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어제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연단에 얼마나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나와 계셨습니까? 국회의장석에는 국회부의장을 하시는 분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는 분이 또한 지도하고 감독하셨습니다.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 아닙니까? 우리 당의 윤후덕 의원이 찬반토론을 진행하려고 하자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법은 뭐 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계속 법을 어기다 보니까, 하도 법을 많이 어겨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소한 경범죄 하나를 짓더라도 벌금 내고 정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감옥소, 교도소 생활까지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국회,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러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8대 국회가 저물어 가면서 폭력 국회, 동물 국회, 몸싸움하는 국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당시 한나라당의―자유한국당의 전신이지요―대표였던 황우여 의원께서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킨 것이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폭력이 거의 사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화법의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했을 때 주어지는 법률 형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보좌관들은 공무담임권,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취소가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에서 어기신 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아픈 기억이기는 하지만 2010년도에 이명박 정권 4대강 예산 싸움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도한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보좌관, 당직자들, 의원들과 함께 이 밖 로텐더홀에서 예산안이 불법적으로 상정되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몸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직자 신분이었습니다. 거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자유선진당의 총재였던 어떤 한 분과 국회의원 몇 분이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제 앞을 피해 가길 바랐습니다. 그런 상황에 연루가 되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터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길을 막느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반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 오간 것이 다입니다.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몸싸움과 실랑이 이것이 다였습니다.
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폭력,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400만 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 아픈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전에도 그렇게 엄격하고 폭력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야당의 논리가 있고 우리는 정의로운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은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제 선거공보에 보면 아직도 폭력,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보좌관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정치 개혁특위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물리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동하고 폭력을 사주하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쓰라린 경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자랑이다’ 그러면서. 자랑 아니지요.
그런데 당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인 의원들이, 특히 당직자, 보좌관들이 왜 정당의 이해 다툼에, 정당의 명운을 건 정치투쟁에 동원되어서 소모품으로 전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그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두 분이 사주하고 선동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당직자, 보좌관들 고소 고발된 사람들 지금 볼멘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용감하게도 단 한 분도 출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지 않았던 황교안 대표는 나가셔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돌아오셨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얼마 전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지도자라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선동하고 내가 사주한 것이다. 우리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황교안 대표와 나 나경원에게 물어 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검찰과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무슨 심산으로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에게 합당한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무작정 검찰이 이 상황을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서 불법 폭력, 감금, 문서 절취․탈취, 수도 많은 불법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법의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생활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고 이 위에 올라와서 찬반토론 하는 것을 막아서고 피켓을 흔들고 국회의장을 조롱하고, 한 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 다른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입장을 세우고 지역에서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눈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발, 단식, 농성, 소위 좌파의 투쟁 방식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셨던 분들입니다. 시대에 맞는 투쟁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법치주의, 자유 이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는 무엇을 위한 법치주의입니까? 당신들은 포함되지 않는 법치주의입니까? 법에 의한 지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고 싶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완벽한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법을 무시로 위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분들이 어떻게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어설퍼 보입니다. 진정성도 약해 보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난주, 13일인가요 본회의장 근처에 들어왔다가 자유한국당 아마 집회에 동원된 분들 같던데 ‘저 새끼 날치기하러 간다’ 그 이후에 씨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욕설을 들었습니다.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개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청, 정론관 앞 미허가 집회에 참여한 외부인들―일부 언론에서는 약 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난입해서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강제 해산 조치됩니다.
16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들은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미허가 집회를 위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압박해서 강화된 국회 외곽 경비체제를 해제시킴으로써 수천 명의 자유한국당 당원 및 태극기부대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다 주고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당원들을 안내해서 불법 폭력 현장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난입한 이들은 국회 본청을 무단으로 진입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 등은 언어폭력 및 안경이 훼손당하는 등 폭행당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 일국의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이, 일국의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신 분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선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연행된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징역 4년을 구형받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사무처가 허가하지 않은 미허가 집회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언제든 폭력적 방식으로 국회를 유린할 수 있는 소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제23조에 해당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제2조입니다―형법상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시위 과정에서 경찰이나 경위, 방호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을 경우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당의 행위라서 관용적으로 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뭐 하러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무시로 어겨 버리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달되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법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뭐 하러 법을 지키는 것이냐 이런 되물음이 그분들의 선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님, 요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메시아 수준이십니다. 자신만이 정의의 사도이고 불법과 타락에 물든 악의 무리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편에게도 무자비하십니다. 의원총회에서 졸고 있는 의원을 타박하고…… 그런데 당신도 한 이틀 연속 조셨잖아요. 그런 폭압적인 정치, 당내 자유는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묵하실 사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내 질서와 당내 규율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황교안 대표님의 처신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리 나쁠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길들을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생산적이고 좀 더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할 때 여당도 변화하고 여당 역시 긴장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의 조짐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ABC라고 있었습니다, 에니싱 벗 클린턴(Anything But Clinton). 부시 정부를 강타했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ABM입니까? 에니싱 벗 문재인만 아니면 다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것입니까?
2년 6개월 다 지나고 나서,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서운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과 질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 경제, 한일 관계…… 한일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 주셨습니까?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반대하기 이런 걸로 허송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한일 관계 한번 봅시다.
2019년 3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반문특위였다’ 이렇게 해명하셨습니다. 참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난 7월 28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저급한 반일 감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얄팍한 상술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8월 12일 자유한국당의 정 모 최고위원, 전직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공로명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한일 관계 악화가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결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라며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9월 30일 국회 본회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당시 자유한국당, 차마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이 기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
2018년 5월 1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북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12일로 확정된 데 대해서 ‘저들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 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날짜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나경원 원내대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8월 나경원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북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12월 27일 나경원 원내대표, 금년 방한한 미국 당국자에게 ‘지난 지방선거 전일 개최된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이 또다시 총선 직전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대해 도움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고 직접 말씀 주셨습니다.
도대체 국익이 먼저입니까, 당리당략이 먼저입니까? 제1 야당에게도 국익이라는 것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대사를 당리당략을 우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경제 관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십니다. 협력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난 보수정부도 인정하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2008년 10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중 ‘정부는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2014년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극적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경기 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해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도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어나는 등 선순환 구도를 낳을 수 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추경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에 일자리특별위원회 당정 협의 중에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추경 규모가 10조∼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5조인가 6조인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난리를 쳤었는데 10조∼15조 하는데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년 9월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습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나아지게 하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 일간지의 송희영 칼럼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제회생, 올인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규모를 20조 원 늘리면서 재정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아직 우리 재정 상태는 건강하다. 앞일이 걱정은 되지만 만약 우리가 저성장의 구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재정을 더 동원할 여력이 있다.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다 쓰지 않으면서 투자해 달라, 소비해 달라고 호소하면 그 주술이 먹히기나 하겠는가’, 그때는 재정이 마중물이었는데 지금은 재정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억나십니까?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힐난하시던데 작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예결위 협상 과정에 나온 얘기.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털케어카드 200만 원,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아동수당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청년내일수당 신설 등을 주장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추계에 따르면 20년 동안 365조, 아동수당 확대해서 소요 예산 시나리오를 추계해 보니까 1년에 6조 정도 되니까 20년 하면 120조 규모입니다. ‘500조 이상 되는 현금성 복지를 추진하자.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바로 1년 전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분과 원내대표단들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선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적으로 지탄받고 비판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얘기가 잘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뭔가 당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활발한 토론을 벌여서 당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숙고하고 그런 소리가 요란하게 밖으로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당직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분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이분의 정치적 장래를 어둡게 할까 봐서 좀 두렵긴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신 사안이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건용 자유한국당 조직팀장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12월 20일 오후 8시 2분에 올린 글입니다.
‘숙고 끝에 올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답답한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지금 당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길인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가. 지난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되는 장외집회로 진정 지지율을 올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가. 집회는 힘없는 야당이 목소리를 내는 주요 수단 중 하나지만 언제나 국민적 공감대가 대전제일 것이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분은 다하겠다만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동일체 조직인 것 마냥 굴러가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사무처 당직자가 느끼는 수준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백분 이해하지만 공천보다 당선 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될 때 아닌가? 마치 공천 공식대로 물갈이 비율을 채운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중도, 중도 하는 것이고 지지율을 중시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모여 쇄신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조그마한 집회 하나에도 일선 경찰들은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는 마당에 제1 야당의 총선 준비 전략이 무언가? 구도, 인물, 정책 뭐 하나 없이 극우화된 모습만으로 한 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탄핵 이후 대선․지선을 거쳐 이번 총선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다.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낭만일 뿐 우리가 만들어 왔던 역사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우리만의 기우인 것인가?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다. 미친 듯 밤을 패가며 일해서 만든 정권 창출과 선거 승리가 우리의 역사다. 당을 주도적으로 서포트했던 우리는 사라지고 목소리 내는 것조차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과정도 모르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 아닌가?’ 이런 것은 독재 아닙니까, 사실상?
‘20%대 지지율로 어찌 선거를 치르고 비전 하나 제시 못 하고 극우 소리 들어가며 어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위성정당이라는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찌 전국 선거를 치른단 말인가? 선거는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쯤하면 시험운영 할 만큼 했다. 이쯤 되면 브레이크 걸 때가 됐다’. 사실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우리의 것도 대표의 것도 의원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고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당 운영과 관련하여 전 보좌진, 사무처가 참여하는 맞짱 토론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실 가능성은 없다. 아니면 대국민 심층 여론조사라도, 지역구별 여론조사라도, 수도권만이라도 정확한 민심을 파악해 보자. 선거 앞두고 언론보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한숨 쉴 때는 이미 끝난 상황인 것이다. 묵묵히 일하는 국민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오로지 대중의 시각에서 결정돼야 한다. 애국시민들의 역할은 존중하되 맡겨 두자’. 이분들한테 끌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분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야지 당 한복판으로, 한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고언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한들, 무슨 말을 한들 바뀌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남긴다’. 이렇게 사무처의 조직팀장이 일갈했습니다. 이분은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처량하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합니다.
혹시 듣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심정은 어떠십니까? 이분이 조직의 배반자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발로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실무 책임자의 외침이자 절규입니다. 무겁고 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마 말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의원분들, 자유한국당을 상식과 원칙 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 나의 심정과 똑같다고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 개혁의 상징적인 분이 계십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라서 2년 동안 함께 활동했고 1년 동안은 위원장으로 모시고 수많은 과정들을 함께 헤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상징이고 키워 나가야 될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정치를 떠난다고 합니다.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파견 나와 있는 건전한 시민을 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득권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늘 경계하려 했고, 끊임없이 새롭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멸사봉공할 수 있는 위인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압니다만 적어도 공직에 있는 동안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에 앞세우지 않고 선공후사의 자세는 한 순간도 흩트리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정치권의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 사회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그 탐욕의 민낯이 보기 싫어 눈을 돌리려 해도 주인공과 주변 인물만 바뀐 채 똑같은 구조의 단막극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와 놓쳤을 때 눈빛과 어투와 자세가 180도 달라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에서 결국 이제는 측은한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가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려 낸 절대반지의 비유는 너무나 통렬합니다. 절대반지는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반지를 끼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됩니다. 공적 책무감으로 철저히 정신무장을 해야 그것을 담당할 자격이 주어짐에도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현실 정치권력을 맡은 사람이 그 권력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순간 공동체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함께 그런 불행한 경험을 거쳤습니다.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명(知命)은 삼지(三知) 즉 지분, 지족, 지지로 풀이됩니다. 즉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그칠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내일모레 50세가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는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권력의지 없이 봉사정신만으로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지역구민 중 저의 이름을 아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선친의 성함을 대며 그 아들이라 하면 예외 없이 반색을 하며 반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18대 국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을 하였고, 뒤늦게 한나라당 소속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이라는 고정된 수식어로 불리었던 민본21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용기 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연판장을 돌릴 때 비록 두려움에 뒷목은 서늘했지만 제가 몸담은 당에 늘 왠지 모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011년 말 한나라당이 급속도로 어려워지면서 비대위가 출범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걸고 새누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골육상쟁이 다시 한번 펼쳐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나름 괜찮은 중도보수정당이라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재선이 되고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를 맡았고 이후에 대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였고 그것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기업가 출신이지만 재벌들에 의해 일그러진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역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그 약속들은 하나둘씩 지워졌고 급기야 바른말 하는 당내 동지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동료들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물리고 뜯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막바지에 소극적인 반론을 펴는 데 그쳤습니다.
후회합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총에서 그리고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총에서 청와대 지시받고 떼 지어 발언대로 몰려나오는 그 행렬을 용기 있게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런 일들을 겪고도 또 다시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남깁니다.
새누리당 말기,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상황들을 겪고 나서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바른정당 창당에 나서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전력 총력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했고 지금은 통합된 바른미래당에서 그 흔적조차 거의 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오로지 지역의 동지들을 살려 보고자 눈물을 머금고 복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리고자 했던 동지들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인품에서나 실력에서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서 더 봉사하셔야 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물러납시다.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시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조직 총 동원령을 내려도 5만 명 남짓 참석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는 그 10배, 20배의 시민이 참여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습니다. 엊그제는 정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 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겁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감수성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통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를 거스르며 이대로 계속 버티면 종국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두 내 탓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은 경험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반론을 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험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만과 간섭은 금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당에 몸담고 주요 역할을 한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세워 나갈 새로운 정당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뜻밖의 진공상태를 본인의 탐욕으로 채우려는 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의원연구단체 어젠다2050의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공적인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책무감을 간직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미력이지만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저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따로 양해를 구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정한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산 금정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세연’.
이분은 여의도연구원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당의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전략, 기획, 여론조사를 전담하는 여의도연구원의 연구원장이셨습니다. 그분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진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탁월하셨습니다. 하반기 1년은 이명수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셨고 1년은 김세연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스물세 차례 개최했습니다. 심사법안 안건 수가 754건이었습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51건을 처리했습니다. 원안 26건, 수정안 48건, 대안폐기 477건 등입니다. 심지어는 여야가 한창 대치 중인 11월에도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136건을 심사했고 105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 그리고 수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한 지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함께해서 수많은 정쟁의 와중에서도 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제 역할과 제 몫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중심에 서 있었던 김세연 위원장이기에 더 울림이 크고 아팠습니다.
이런 지적과 결과는 고스란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12월 두 번째 주 여론조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두 분만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 자리에 서서 의원들의 질타와 공격과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낙연 총리입니다. 전체 호감도 조사입니다. 호감도 50% 비호감도 33%입니다. 서울, 호감도 50% 비호감도 35%입니다. 인천․경기, 호감도 51% 비호감도 33%입니다. 대전․세종․충청, 호감도 47% 비호감도 32%입니다. 광주․전라, 호감도 64% 비호감도 16%입니다. 대구․경북, 호감도 36% 비호감도 39%입니다. 부산․울산․경남, 호감도 50% 비호감도 36%입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호감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00 중에 호감도 18%, 비호감도 67%, 15% 잘 모르겠다. 서울, 호감도 16% 비호감도 70%. 인천․경기, 호감도 14% 비호감도 73%. 대전․세종․충청, 호감도 24% 비호감도 60%. 광주․전라, 호감도 10% 비호감도 76%. 대구․경북, 호감도 25% 비호감도 53%. 부산․울산․경남, 호감도 23% 비호감도 65%.
서울, 광주․전남이야 그렇다고 치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호감도가 20%대고 비호감도가 50∼60%를 넘어선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당 대표께서 까먹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이 동일한 기관에서 2017년도 2월 넷째 주에 똑같은 호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호감도가 21%, 비호감도가 70%, 9%가 ‘모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호감도가 24%, 비호감도가 69%, 7%가 ‘모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20%대에 있던 호감도가 지금은 10%대로 처졌습니다. 비호감도는 거의 그대로이고요. ‘모르겠다’ 이분들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지요. 분명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겠다’로 옮겨 가신 것 같습니다.
지표가 반영된 것인데요, 전반적인 추세는 호감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비호감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당정치에 들어오셔서 보여 주신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이자 지표의 반영입니다. 뭔가 새로운 반전과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던 정치 역정과 과정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이제 한번쯤은 총선이라는 대회전을 앞두고 지금까지 보여 왔던 그런 투쟁 방식과 형태, 정치활동 방식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좌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단식, 농성, 삭발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보이콧, 합의 번복과 파기 이것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입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례는 총 20여 회가 넘습니다. 그중 한 16건 정도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새누리당 당시입니다. 야당의 환노위 고용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발언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셨습니다. 16년 9월에는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에 반발해서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으로서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중반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복귀하셨습니다.
17년 2월, 자유한국당 MBC 및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 단독 의결에 반발해서 2월 국회 보이콧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외통위 보이콧하셨습니다. 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심사 보이콧하셨습니다. 17년 9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보이콧 플러스 장외투쟁 하셨습니다.
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되었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고 4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17년 12월에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예산안 처리 본회의 표결 보이콧하셨고, 법사위 차원에서 방어 불발로 본회의까지 보이콧 강행하셨습니다.
18년 2월 여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해서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셨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 제공 우려에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변경하셨습니다.
18년 2월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김영철 참석을 시비 삼아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4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및 드루킹 특검 요구로 의사일정 보이콧하셨습니다.
9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시에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 시사하셨습니다.
심재철 압수수색 관련 문 의장 발언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 시사하셨습니다.
자한당 과방위 드루킹 댓글 사건 증인 채택 무산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하셨고요, 하루 만에 철회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 및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등을 문제 삼아서 국회 전면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철회하셨습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5시간 30분 동안 웰빙단식 하신다고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으셨던 그런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셨지요.
조해주 사퇴, 손혜원 국조,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 억지 주장하며 보이콧을 지속했고 전당대회 후에 국회 소집 단독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9년 3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19년 4월 패스트트랙 저지 요구하면서 20대 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7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요구, 법사위 보이콧하였습니다.
8월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시사하셨고 결정을, 28일 날 유보하셨습니다.
9월 황교안 대표 삭발과 더불어서 20대 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11월 강기정 정무수석 사퇴 주장하셨고 국회 예결위 보이콧하셨습니다.
합의 번복 및 파기 사례는 2019년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6월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했습니다. 나경원 대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반대로 2시간 만에 파기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선별 등원 유지하셨습니다. 적어도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면 의총에서 한 번 정도는 추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 29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8월 1일 118일 만에 열린 겁니다. 본회의 개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후로 본회의 개의시간 연기 후에, 8월 2일로 날짜 연기하셨습니다.
8월 26일 법사위 인사청문회입니다. 법사위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9월 2일, 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일정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주장을 검토했고요. 가족 증인 요구로 청문회 진행을 연기시켰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출석 관계로 정기국회 합의 파기하셨습니다.
9월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대정부질문 국감 일정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 일정만 합의한 채 국감 해당사항 없다면서 번복하셨습니다.
11월 4일 나경원 원내대표 운영위 국감 중 강기정 수석의 태도 문제 삼아서 여야 협의 잠정중단 했고요, 3당 원내대표 회동 기존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했습니다. 11월 29일, 11월 25일 날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했고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27일 또는 28일 중에 하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본회의 무산되었습니다.
12월 6일,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잠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가 불참하면서 협상 막판에 결렬되었습니다.
12월 9일,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를 도출했고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일괄처리 합의했지만 같은 날 오후 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로 보류되었습니다.
10일,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후에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의장이 주재해서 10일 오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참여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한국당이 4+1 수정안의 증감액, 즉 수정 예산안 공개 요구를 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예산안은 10일 날 처리되었습니다.
13일 11시에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15시에 본회의 개최하고 회기결정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다, 예산부수법안 처리하겠다,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을 협의했습니다. 1시 반에 한국당 의총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합의 파기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의 전권을 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합의만 하면 의총에서 파기해 버리는데요.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선된 지 첫날 합의한 사항을 의총에서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 원내대표가 무슨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대표 세워 놓고 왜 허수아비로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면 대표답게 예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상의를 해서 누구랑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라인을 찾아서 원내대표단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던데 그 라인조차 잘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실낱같은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살릴 예산안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결단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이날 상정된 199건의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당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묘수를 자유한국당 정치 기획가들이 찾아내신 겁니다. 상대방 정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뭔가 방해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능을 가진 정치적 신묘한 기법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기획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일시적으로 이기면 뭐 하십니까?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 199건에는 귀 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7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199건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나중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 이것조차도 흥정과 볼모로 잡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절규, 눈물어린 호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 책임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덮어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법 등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주면 그 법을 처리하겠다고.
민식이 어머님의 울음은 보셨습니까? 왜 우리를 협상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그 눈물어린 호소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테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씌워요? 뒤집어씌운다고 뒤집어씌워집니까?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정치 기획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테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봉인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싸우려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워야지 왜 국민들하고 싸웁니까? 왜 국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잡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1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권력을 쟁취해서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집단이? 법상 허용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랏은 ‘그동안 미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모델로 만들었던 것이 헌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헌법을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정치적 행위규범 그것이 발전시켜 놓은 민주주의를 지켜 온 가드레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규범은 다름 아닌 정당 간 경쟁에서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억제, 자제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삼권분립을 정부의 틀의 근간으로 하는 미국 헌법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 의회, 사법부가 헌법이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제하지 않고 각각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 정치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도입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다면, 절차적 적법성이 정당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편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창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내용으로 무제한토론을 준비하셨습니까? 귀 당의 신보라 최고위원이 내신 법안 아닙니까?
어제 포항의 국회의원께서 포항지진 특별법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말씀 주시던데 아직도 실내체육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생활하고 계신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말로만 그냥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상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개혁안 좌초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잔인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팔아먹는 정당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진 상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응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9일까지 여의도의 시계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협상의 상대가 그 중요한 시기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와 협상의 실종 상태가 자유한국당 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연장 불허를 통해서 나경원 대표 찍어내기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여야 협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10일까지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 6월 이내면 의원총회 결정으로 임기 만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총에서 연장이 안 되면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경선 의지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일, 4일 의총에서 저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황교안 대표와 조경태․김광림․김순례 최고위원께서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신보라․정미경 의원은 전화로 의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일 때에는 의총 결정에 의해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의총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이것은 그냥 공고의 권한을 원내대표가 하기가 좀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위임한 그런 위임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는 당헌․당규상 최고위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재신임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의원들께서 격노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의원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최고위가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독재적 행태다’…… 그럼에도 마이동풍입니다.
당헌․당규 해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의총에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최고위 결정 수용 의사를 밝힙니다. 당을 위한 충정이기도 하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합니다.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협상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법정 시한을 넘긴 513조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는데 대표와 최고위가 월권행위를 통해서 직무를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근 일주일간 협상의 파트너가 사라져 버리는 정치적 공백 상태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은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예결위 소소위는 또 어땠습니까?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 예결위 소소위에 참여해야 된다고 극구 주장하셨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재원 위원장께서 예결위 소소위에 참여하게 되면 야당이 3명, 여당이 1명인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의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바른미래당 간사 그리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1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불비례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날리신 분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25일 합의에 따른 비쟁점 민생법안은 왜 29일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하는지 황교안 대표께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치기 폭거라고 규탄해 마지않았던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나의 노력으로 지역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그 와중에서 실세 예산을 챙긴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그 말씀을 그치시고 입을 다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무능과 결합된 황 대표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입니다.
지난달 20일 황교안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셨습니다. 단식을 마친 후에는 당직자 전원 일괄 사표를 받아 내고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김세연 연구원장의 사표까지 다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뜬금없었던 단식투쟁의 본질은 당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무능과 결합된 황 대표의 권력의지, 권력에 대한 탐욕은 정치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올해 3월 출범한 황교안 체제는 자충수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재 영입 1호로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황당하다는 당 내외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최고위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입을 철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또렷하게 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박찬주 전 대장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습니다. 엄청난 똥 볼을 차셨지요.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러면서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마저 공격하는 이런 좌충우돌 행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지역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박완주 의원과 대결할 모양입니다. 육군대장과 경쟁하게 되었다고 박완주 의원께서 기뻐하십디다.
도대체 원칙이 뭡니까?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물의를 가중시킨 이런 사람을 입당시키는 저의가 뭡니까? 황교안 대표와 영적인 세계가 통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폭주를 막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보수통합을 공론화했지만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보수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황 대표가 머쓱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상대인 변혁 측은 보란 듯이 새로운보수당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있던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황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들썩들썩했습니다. 휘청휘청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려서 여의도 정치판을 흔들었던 메가톤급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 불출마 선언문을 읽어 드렸듯이 당을 해체하자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다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 휘청거리던 시점에 황교안 대표가 선택한 것은 단식이었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자신을 흔드는 비판의 예봉을 꺾고 반격의 기회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앞과 국회를 오가면서 8일 동안 단식하면서 당내의 분란과 불만․비판은 사그리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문안하듯이 가서 인사드리기 바빴습니다. 투쟁의 구심, 단결의 구심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당 장악력을 높여서 총선에서 황교안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는 일시적으로 달성된 듯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썩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당이든 개혁이든 국민이든 그 어떠한 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며 철회를 요구했던 지소미아․선거법․공수처법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황 대표의 측근들은 황 대표가 단식을 결심한 것은 18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돌파할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도 여러 군데에서 흔드니까 황 대표가 추스를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것이라는 중진 의원의 진단은 맥락을 정확히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식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노땅 정당, 꼰대 정당이라고 부르며 실력 있는 대안 정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 29일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직팀장이 얘기했듯이 도대체 전략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엄청난 이율배반 아닙니까?
전략 부재와 오판의 단면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선택은 당 안팎에 불거진 위기상황 돌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황 대표의 단식 선언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대구에 몰려 있는 황 대표 측근들의 지역구 선거에는 보탬이 될지 몰라도 당 전체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것이라는 탄식까지 나왔겠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황제리더십, ‘황교안 플러스 제왕적’ 그래서 황제리더십이라고 한답니다. ‘절대황정’이라는 비유가 등장할 정도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끝내 불허하면서 황 대표는 단식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황 대표가 얘기했던 읍참마속은 단식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단식투쟁의 출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원내 수장까지 교체하면서 협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겼고 민생법안은 의결이 지연되거나 여전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황 대표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입니다.
전향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에 임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배상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 대표는 당내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 당일 합의한 합의문을 강경파가 불과 3시간 만에 깨 버렸습니다. 당초 합의에도 없던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도 깨졌습니다.
지난 11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노숙단식 이후 12일 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황심 논란 그리고 예산안 통과에 따른 책임론 등 자신의 리더십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여지없이 강경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서의 우리 정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쁜 정치가 좋은 정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황심이 아니고 민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옥쇄가 아니라 쇄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결코 링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 안으로 들어오면 당내 분란에 휩싸이고 국민적 주목도가 높아져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헛발질 답변이 이어지고 당내의 분란은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황 대표는 결코 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장외를 맴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자신의 뜻대로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뒤로 물러나서 당내 혁신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체의 행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극단적인 대치와 교착 상태를 반복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당분간 추운 겨울을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책임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365일이었고 고통으로 가득 찬 8760시간이었으며 절망을 느끼게 했던 52만 5600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선출 4일 만에,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안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축소해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마저 부정하는 퇴행적인 안이었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제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 협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청개구리 안이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태도에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었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지나친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서 최장 330일 간의 숙고기간을 두되 해당 기간 동안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자는 당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직권상정,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는 다수의 횡포는 막고 소수의 횡포로 발목을 잡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시민사회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이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만큼 협상 속도를 높여 보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일말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이 과반일 때에도 한 번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관례에 따라서 선거제 개편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당이 보여 온 그간의 행보와 대안이라고 제시한 안의 내용과 의도에 비춰 봤을 때 현실적으로 협상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여론과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합의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보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상상 이상의 행태를 보이며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의 진행을 원천 봉쇄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할 당시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를 점거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뼛속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줬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또다시 뒤집고 11월 29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99개 민생․경제․안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은 자유한국당발 합의, 합의 번복, 국회 파행의 무한반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파행 속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제도의 힘을 빌려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 협상 파트너의 신뢰를 번번이 버렸고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팽개쳤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절대 포기를 모르는 정당이고 사람들입니다. 12월 10일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는데 황당한 지연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여야 합의로 주어진 토론시간 5분을 넘겨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단상을 점거한 채 발언을 이어 갔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전략이 가능한 것은 현재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문화, 정당체제하에서 이를 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 그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부합하는 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온건적 다당제로 정당체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동안 여야가 공히 문제점으로 지적한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과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즉 거대 양당이 과다대표되고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되는 불비례성을 바로잡음으로써 승자독식이 아닌 의석수에 득표율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장집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 국회는 양당제 구도하에서 상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토 플레이어의 성격을,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진보 정당은 뚜렷한 이념적 상극성을 갖지만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실체적 차이가 없어서 이들 간의 투쟁은 공중에 붕 떠 있는 형국이고 대통령 권력 쟁취를 목표로 여론의 부침을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토 플레이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이념과 가치, 행태와 담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행태가 현재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은 수행하지만 비판자가 자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안, 비전,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최장집 교수의 지적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 측면에서의 우리 정치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정당체제하에서는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고 연대와 협치라는 새로운 운영 원리,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기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때 비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에는 마냥 낯선 제도만은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에 당시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제안했던 이른바 이병석 안은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당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인구비례 2 대 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이 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낸 설명 자료에서 균형의석제를 제안했는데 지역구, 비례의석을 260 대 40석으로 하되 40석 비례의석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를 연동해 50% 의석을 보장해 주는 안이었습니다. 지금의 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병석 전 국회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당시의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새정치연합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돌연 균형의석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이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로 공전하자 새누리당 출신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려고 했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 구조학적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뉴 노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정당체제, 정치문화 아래에서 국회의 파행이 계속 반복된다면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고 우리 사회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의 개혁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일이며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 위반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은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물론 역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각각 선거를 37일, 47일, 44일, 42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선거구획정위가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기까지 새 선거법을 2개월가량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3월 초순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지났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여부도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현역은 기존의 프리미엄을 더 많이, 더 오래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경험했을 법한 정치 신인의 과정, 그만큼 더 많은 불이익을 더 오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과 불공정성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년에게 최대 50%의 경선 가산점을 주는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모든 청년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처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에 대한 합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당론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협상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협상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러한 합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시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4월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8월의 안건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횡포 앞에 선거법 논의가 지연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여야 4당의 판단과 합의에 기초하여 2018년 12월 15일 합의 정신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문발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 의원 또한 이것으로 선거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까지 가기 전까지 또 다른 정치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안들을 끄집어내서 또 다른 토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니 그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라는 실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론을 고집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지금까지 합의 처리되었고 앞으로도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아니,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데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 정신을 가장한 소수의 횡포에 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선거법 개정 특위는 14대 국회 당시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로 총 18명의 정원에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여야 동수 구성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합의 처리의 물적 토대는 관련 논의 기구의 여야 동수 구성인 것입니다.
92년 이후로 총 23번의 정치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는데 16대 국회에서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규칙 관련 제도 개혁 시 합의 처리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법이 모두 합의 처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5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로 다수 뜻에 따라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 선거법 처리가 본회의에서만 세 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6대 국회에서도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본회의에서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구와 임실 통폐합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299석으로 의석수를 26석 늘렸고 현행과 같은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합의 처리라는 관행은 뒤로 밀리고 표결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라는 관행에 절대적 구속력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를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은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국회 관행상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리적 판단이나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었다. 그래서 모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들이 불법이다. 그 불법에 저항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고로 합법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몇 말씀 드립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제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에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2003년 2월 4일 날 신설로 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근거해서 지난 4월 25일 이루어진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무효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에 강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되었고 그 자리를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보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원문에서 현재 공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02년 말 김택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원문과 이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고 2003년 1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회법 개정 업무에 관여했던 국회 직원들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내용을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당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은 현재 공포된 법안과 달리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만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 1월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대리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는데 개정안 제출 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동일’이란 말이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공포된 법안에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경위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의장이 통과된 법안의 자구 수정 차원에서 동일이라는 단어를 뺐다’라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문구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거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이 기준이 됩니다.
본회의 의결된 원안과 실제 공포된 법안이 달라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당시 쟁점은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 법률이 국회 의결안과 다르게 공포되었다면 입법 절차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사․보임 논란 역시 본회의 통과 당시의 법안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2003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안 원문 취지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교체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 중에만 모두 662건의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에 서면의견을 보내서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된다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 또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던 관행과 배치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해 10월 정기회였고 사임된 것은 지난 4월 임시회였기 때문에 원문대로라면 동일 회기가 아닌 만큼 사․보임이 가능해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사무처를 점거했다는 주장 역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현아 의원의 경우 2017년 자유한국당의 사․보임 신청 당시 회기 중이 아니어서 현재의 사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이런 케이스는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하에서 교섭단체와 의원 간의 문제를 의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본인 의견 청취 없이 원내대표 요청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사․보임 신청서를 받는 국회사무처 실무 과정도 사․보임 신청 사유는 교섭단체 단위에서 작성하고 의견 진술을 합니다.
실제 문희상 의장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허가한 사․보임이 238건입니다. 이 238건은 상임위․특위를 포함해서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중에 수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 다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의장이 사․보임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2017년 당시 정세균 의장은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당의 정치적 보복과 징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김현아 의원의 사․보임을 불허했던 것입니다.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상임위가 아닌 특위 구성에서 당론과 달리 다른 행동으로 소속 당의 원내대표가 요청한 것입니다. 타 당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범여권 확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써 눈감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의회 의석이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심 왜곡 현상을 시정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서울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고작 50.9%였습니다. 전체 의석 비율은 97%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5.2%를 득표했습니다. 의석 비율은 3% 가져갔습니다. 바른미래당 11.5% 득표했습니다. 정의당 9.7% 득표했습니다. 서울시의원, 바른미래당 출신, 정의당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9%로 97% 독식했습니다. 안 억울하십니까? 25.2%를 득표했으면 적어도 4분의 1의 의석은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은 11%를 넘게 득표했는데 한 석도 없어요. 정의당 9.5% 득표했는데 한 석도 없어요. 화나지 않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50.9%로 97%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서울 시정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하자는데 왜 그렇게 비협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균형의석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병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균형의석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찬성했다가 왜 지금은 반대하십니까?
개별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도 253개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사석에서는 말씀 주시던 분들이 황교안 대표 앞에만 가면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 이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지상욱 의원께서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이인영 원내대표님 찾아뵙고 빨리 협상하라고 종용하시던데요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바꾸어 봅시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질랜드 도입했는데요 78년 총선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신용당이 16.1% 득표했습니다. 의석 한 석 가져갔습니다. 81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20.7%까지 뛰었는데요 의석 두 석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정책이, 합의해서 추진한 주요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지우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이 과점하던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의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석 배분 개혁을 통해서 온건한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중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어서 투표의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성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약점인 책임성을 소선거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단순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중심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로 예상되는 다당제 결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지극히 미국식 사고에 경도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당제는 미국과 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면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양당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인 미국만을 고려한 것이고 더욱이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함께 잘 작동하는 나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루과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데모크라시 인덱스(democracy index)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데 대통령제와 다당제 국가입니다.
박상훈 박사는 대통령제와의 제도 융합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의 경험적 근거는 주로 남미 국가들인데 하지만 한국은 남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례이고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OECD 국가군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혼합형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은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그에 대한 국회 동의권 및 국무회의를 통해 내각 운영은 물론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통령제하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는 남미형 정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움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주장입니다. 그보다는 양극화된 양당제냐 아니면 세 당에서 다섯 당 정도의 온건한 정당제냐 사이의 선택이 지금 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비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고지순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보편타당한 선거제도 역시 다양한 나라의 경험과 축적된 사례, 역사적 경험, 정치문화, 문화환경,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원제도 있었고 다당제도 있었고 유정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가장 적합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인가, 선거제도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과정이지 완성체는 아닌 것입니다.
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말씀드립니다, 1948년. 2대 1950년, 3대 선거 1954년, 4대 선거 1958년, 지역구 소선거구에서 한 구에 1인씩 뽑았습니다.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전체 의석수는 48년에 200석이었습니다. 50년에는 210석이었습니다. 54년에는 203석이었습니다. 58년에는 233석이었습니다. 5대―1960년대입니다―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제를 동시에 했습니다. 민의원은 소선거구제 했습니다. 1구에 1인씩 뽑았습니다. 참의원, 대선거구제 했습니다. 한 구에 2인 내지 8인까지 뽑았습니다. 의석수는 민의원이 233석이었고요 참의원이 58석이었습니다.
부재자 우편투표제도를 이 당시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6대 1963년, 7대 1967년, 8대 1971년, 소선거구지요. 플러스 전국구제였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전체 의석의 4분의 3이었고 전국구제가 전체 의석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63년과 67년에는 175석었습니다. 지역구가 131석이었고 전국구가 44석이었습니다. 71년에는 203석이었습니다. 지역구가 152석이었고 전국구가 51석이었습니다.
전국구 배분방식은 제1당은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보장했습니다. 2당은 제1당 배분 후에 잔여 의석 중 3분의 1을 보장했습니다. 3당 이하는 나머지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1당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득표율 5% 미만, 지역구 3석 이상 미획득 정당은 전국구 배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소속 출마도 금지했습니다.
1973년인 9대, 1978년이 10대 선거입니다.
중선거구제였습니다. 1구에서 2인씩 선출했고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을 중선거구제로 뽑았습니다. 유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했습니다.
73년에 219석이었고 지역구에는 146석, 간선은 73석이었습니다. 78년도에는 231석이었습니다. 지역구 154석, 간선 77석이었습니다. 지역구는 단순다수제, 집권세력은 간접선거를 통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보장받았습니다.
11대 1981년, 12대 1985년입니다.
중선거구제, 1구 2인을 뽑았고 전체 의석 중의 3분의 2였고 전국구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은 276석이었습니다. 지역구 184석, 전국구 이 당시에는 92석이었습니다. 전국구 배분방식은 제1당에 3분의 1을 배분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정당별 의석수로 배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1988년 13대, 1992년 14대, 1996년 15대, 소선거구제입니다. 플러스 전국구제.
전체 의석수는 88년에 비로소 299석이 됩니다.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입니다. 92년에 299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37석과 전국구 62석이었습니다. 96년 299석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전국구 46석입니다.
배분방식은 88년에는 제1당에 2분의 1을 우선 배분했고 나머지 2분의 1은 1당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92년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득표의 3% 이상을 얻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했습니다.
96년도에는 비로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지역구 5석 이상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참여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 5% 미만을 얻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16대, 2000년도였습니다.
소선거구, 1구 1인 뽑았고 비례대표제 추진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273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27개 플러스 비례대표 46개였습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 역시 96년도 전국구 배분방식과 동일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후보자 전과기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 제한 및 유예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선거공영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17대 2004년, 18대 2008년, 19대 2012년 그리고 2016년에 시작된 20대.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299석, 지역구 243 대 비례대표 56석. 2008년도에 299석, 지역구 245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12년 300석이었는데요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3석 대 47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변화하고 발전한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민심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가 채택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의석수 또한 173석에 머무를 때도 있었고 300석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는, 선거구제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취지 역시 시대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도 없애고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 역시 없애자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최소한 지역구도를 완화하자는 몸부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 될 고육지책입니다. 최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차선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1948년 1대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셨듯이, 20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셨듯이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대안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중․대선거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3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의 3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정상적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파벌정치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1999년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와 비례제 혼합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에서 중선거구제가 계파정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파별로 안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파정치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선거구제는 정책선거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면 선거구의 면적과 인구수가 현재보다 4배가 되어서 선거구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운동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8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당선자의 지역구 대표 활동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넷째,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단위 선거구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더욱 커져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중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또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 명을 상회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17%를 기록한 찬성을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조건과 상황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현행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먼저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하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가 야당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데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부득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겠지만 한 진영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소개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고민해 왔던 가치와 철학, 원칙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개특위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연동형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취하고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단점이 발현되지 않을 보완책과 제도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기득권의 고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해 오셨습니다. 연동형 도입 시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모든 정치 집단은 자유한국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님께 힘내시라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당번으로 교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회의장님은, 또 한 분의 의장님은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어제는 올라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국회의장을 잘 지도하시더니 이후의 의사일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서 두 분의 의장님이 정말 고초가 많으신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주장과 멸시․조롱․비아냥 그리고 폭력,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퇴치하자고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을 어제 그 순간까지도 과감하게 어기신 분들입니다. 부당한 압력과 폭력에 힘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긴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 가족들과 함께 그저 즐겁기만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연말을 향해 가면서 기쁘고 내년이 기다려져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저는 이곳 발언대에 서서 저 뒤에 계신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이라는 상투적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도대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 정치하셨습니까? 이것이 30년 세월 그 굽이굽이 헤쳐 온 세월 끝에 얻은 그 높은 의장대를 차지한 목적입니까?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 민의를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이것을 의장님께서 무슨 권리로 한몫에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십니까? 제 말씀이 억울하십니까?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 국회의장은 글자만 읽어도 명백하게 법에 정해진 바를 지키지 않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불법인 것을 자행합니다. 불법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 국회의장이 열어젖힌 불법 사․보임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탈선된 기차처럼 마구잡이 선로를 달려왔습니다. 법에 정해진 패스트트랙의 길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는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회의장께서 정말 본인의 정치 인생을 크리스마스이브에서 성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모욕도 감내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어제 본인이 두렵지 않은 것, 어제 본인이 잃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신뢰, 법적 안정성, 국회의 권위입니다.
(｢이름 넣어서 불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국회의장님, ‘국회에서 아빠 찬스니 지역구 세습이니 아들 공천을 외치면 외칠수록 자식의 지역 인지도만 올라갈 뿐이다’ 설마 진짜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아무리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런 식의 말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어떤 국회의원보다 높은 자리에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부조리함, 이 블랙코미디, 이 자체가 너무 기괴한 장면 아닙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소수, 약자’ 그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회법이 회기결정을 안건으로 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본인의 선배 국회의장은 통진당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회기결정에서 통진당 의원에게 토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법은 보고 계십니까? 국회의 선례라는 것은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세습이라는 말 참 익숙합니다. 북한에는 3대 세습,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에는 부자 세습…… 도대체 문희상 의장 일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이토록 무너져도 되는 것입니까?
문희상 의장님, 칭병이라도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프다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하실 때마다 병원을 향해 가시던 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너무도 순진하게 고령인 국회의장의 건강마저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의장의 행보는 그런 우리들의 최후의 밑바닥의 인간적 연민마저도 모조리 휘발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어제 폭거 이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국회의장님, 혹시 국회법을 다시 읽어 보셨습니까? 어제 절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장대에서 내려다보며 조소를 띠우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국회의장님, 제도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한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명문화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하에서, 그 정책하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 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겸양, 준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고매한 얘기가 필요 없이 그저 명문화된 것만 지키면 되는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백한 불법으로써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의장님,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장님,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뭡니까?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안건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그 안건 처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에 없었습니까? 국회에 없어서 이것 모릅니까? 찬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 토론은 찬반이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서 아들 지명도 올라간다라고 했던 말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수준 아닙니까? 달라는 정당이나 달란다고 옜다 주는 국회의장이나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25일로 회기를 쪼개고 그 뒤에는 29일까지 쪼개고 그 뒤에는 31일까지 쪼갰습니까? 회기를 무 토막 내듯이 토막 내고 깍두기 썰듯이 썰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25일, 내일 하루가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그다음 회기에서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날치기 야합 선거법, 누더기 선거법,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25일까지 가는 그 필리버스터의 과정을 그렇게 회기를 조각내는 편법으로 꼼수로 무기력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에 한술 더 떠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옵니까? 양심이 있기는 있습니까?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물어봐?｣ 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 서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유한국당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걱정을 쏟아냅니다. 걱정이 아니라 비난을 쏟아냅니다.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좋습니다. 날이 닳도록 해가 바뀌도록 자유한국당을 욕하십시오. 욕해서 대한민국만 좋아질 수 있다면 멍석 깔고 무릎 꿇고라도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미국하고 외교 관계 그 모양 났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일본하고 외교 관계 그 모양이 됐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기업이 떠나갑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비참하게도 일가족이 유명을 달리하는 경제난에 못 이긴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던 나라에서 뒤로 가는 나라가 됐답니까?
2년 반 전에 이미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욕해서 국정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25일까지 그 시간마저 뺏겠다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참 너무 격한 표현이 나올까 봐 스스로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옵니까?
입 크다고 다 먹습니까? 이삭 줍습니까?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묘수 쓴 것 같아서 신납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 DNA입니까?
당신들 불과 몇 해 전, 2년 반 전에 야당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9년이라는 긴 세월의 야당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150석 넘는 여당일 때, 170석 넘는 여당일 때 당신들 우리한테 그런 취급당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법을 제쳐 놓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토록 무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가 사회의 품격을 당신들만의 것인 양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자고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자고 여당 했습니까? 그러자고 청와대에 들어앉았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가져다 준 봉변과도 같은 이 재앙, 이 비극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정’이 빠져 버린 불의당, 심상정 대표의 불의당인지 정의당인지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아직 당도 아닌 준비모임, 창당준비모임,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자기네 정당 사람들 마음 떠나, 다 떠나 버려서 당권파니 하며 마지막 권좌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국민이 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선거법 안 되면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선거법 해 주십시오’, ‘선거법 안 되면 우리 아이가 취직이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선거법 해 주십시오’, ‘선거법 통과 안 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선거법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듣고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 선거법 그렇게 불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세밑을 앞두고 이 자리에까지 끌고 왔습니까?
국민들 이야기 저희가 대신 들려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질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저희 자유한국당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받아 내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국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국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굴러간다’, ‘국회가 비생산적이다’, ‘국회가 만들어 내는 규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대한민국국회는 후진적이다. 대한민국국회부터 선진화되어야 한다’, ‘애들 볼까 무서운 국회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 안 들립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요?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정치혐오에 기반한, 정치혐오를 유발시키는 안이라고요? 아니, 국민이 원해서 의석수 줄여서 고비용․저효율 국회를 저비용․고효율 국회로 만들자는데 무엇이 정치혐오입니까? 어느 것이 국민의 뜻입니까? 누가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본인들 안만 안이고 108석 제1 야당, 108석에 실린 그 무수한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독선과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위헌이다. 1인 1표제에 대한 위헌 판례,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다들 한 번씩은 읽어 보셨겠지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계시키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 위헌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1인 2표제가 정착이 된 겁니다. 지역구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선량을 뽑고 정당에 대한 선호 투표를 통해서 정당에서 정한 비례대표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선거를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 결과 어땠나요? 기가 막히게 늘 민심은 절묘했다. 선거 다음날 각 언론 제하의 기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묘한 민심, 절묘한 표심…… 국민들께서 현행 제도로 그렇게 본인들의 민심을 잘 실어서 국가 운영을 견제할 이 민의의 전당의 구성을 잘해 오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필연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나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아시지요? 아실 것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읽어 보세요, ‘합의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면 ‘합의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살리자고, 사람 살리자고 ‘합의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해 줬습니다. 아십니까? 검토하고 합의하기로 합의하고……
그런데 어디 합의가 있었습니까? 어디 합의가 있었습니까? 단식하는 사람들 명분 만들어 주자고 합의하기로, 검토해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을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날치기해 놓고 이제는 사람 살린 사람마저 비난합니까? 그게 정치 도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그렇게 당당히 합니까? 그래서 제1 야당 대표가 청와대 그 찬바람 속에서 단식농성 할 때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그게 민주당 DNA입니까? 그게 야합세력 DNA입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사표를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서 많은 후보가 선전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1석도 가져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연동형의 모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표가 아니고 뭡니까? 대표성 운운하셨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겠다? 아니, 여기 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 108석입니다. 정의당 6석입니다. 6석 정당이 대한민국 300석 국회를 이토록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 의석수만큼, 국민이 부여한 의석수만큼에 해당하는 대표성입니까?
이게 무슨 대표성입니까? 전군이 간부화되어서 누구는 당 대표, 누구는 원내대표, 누구는 원내수석…… 아니, 이런 과도하게 계상된 대표성이 역대 국회에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행사하는 터무니없는 권리, 그것도 타인의, 타 당의 권리를 앗아간 이 엄청난 폭거에 대해서 도대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워낙 습성이, 태생이 그래 가지고 그렇게 뻔뻔하기가 쉬운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대표성을 운운합니까? 본인들 의석수만큼의 대표성도 국회에서 지키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짬짜미 야합, 몰래 모여 가지고 512조 3000억 나라 예산을 다 들어먹고 이제 선거법 들어먹어서 이 나라 다 손아귀에 넣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밥그릇 아닙니까, 밥그릇? 밥그릇, 밥그릇 선거법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정치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들 연명하자는 선거법 아닙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는커녕 특정 지역한테 찍힐까 봐, 특정 지역의 의석수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국회도 못 열고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사 디민 선거법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진지하게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 속 보이는 일을 근엄한 체하며 합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서 대한민국 국어를 오염시킵니까?
왜 그렇게들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황당한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경기.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하자는 경기입니다. 자기가 이기는 방식으로 이랬다저랬다 게임규칙, 경기 룰 바꿔 가면서 하자는 경기입니다.
그런 황당한 경기, 누가 당해 내겠습니까? 누가 당해 내겠습니까? 게임이 끝나는 건 내가 이길 때까지, 게임의 방식은 내가 잘하는 걸로, 나한테 유리한 걸로, 네가 이 게임에 적응할 때쯤이면 그때는 나는 다른 걸로. 규칙 바꿔, 바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그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선거법이 제가 말씀드린 이 황당무계한 경기, 이 웃지 못할 경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국정을 잘못 이끌면 책임을 져야지요.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 의석수 적게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정을 잘못 해 놓고 다른 세력하고 손잡으면 다수당 돼서 여전히 마이 웨이 할 수 있는 선거법 하겠다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 도와 달라, 가르쳐 달라 하십시오.
정의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제발 간판 좀 바꾸십시오. 부를 때마다 너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옹호한 정당이 언제까지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제발 당명 좀 바꾸고 당 색깔도 좀 바꾸고, 최소한 성의 표시라도 좀 하세요. 아니,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계속 정당입네 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의당 한 게 뭐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법안마다 볼모 잡고 인사청문회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인지 무슨 노트인지 말도 안 되는 것, 노트니 운운해 가면서 인질 잡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들어 주면 통과, 아니면 딴지.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런 정의당하고 왜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왔나요? 왜 왔나요? 결국에 본인들, 국민들이 본인들한테 등 돌린 것 이것 정의당 붙들어 가지고 연명해 보자고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정의당한테 뇌물 바치고 조공 바친 거잖아요.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로 얻어지는 이 의석수, 이것 뇌물 바친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와 연동형 선거법은 부합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연동형을 택하는 나라는 세 개 정도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극빈 상태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후진 상태를 못 면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멀쩡한 선거법을 누더기, 누더기 만들어서…… 우리더러 베네수엘라 가자는 겁니까? 알바니아 가자는 거예요?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요, 가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길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세력이 하는 연동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어서 그 나라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국가의 실패학에서 배워 오는 것 아닙니까? 값비싼 수업료 안 내고도 얻을 수 있는 극명한 교훈들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끔찍해 합니다. 2년 반 문재인 정권이 2년 반이 아니라 25년․50년의 세월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힘들고, 눈만 뜨면 네편 내편 갈라서 내편은 무오류의 정의고 상대방은 처단해 역사에 묻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이 정권의 그 서슬 퍼런 광기가 너무나 피로하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하루가 다르게 기세등등한 모습 TV를 통해 볼 때마다 오싹오싹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를 도우러 한달음에 달려올 것 같았던 나라들과 다 척지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25년․50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선거법 이것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모습으로,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스피드로 그냥 내리닫이 망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폭망하는 길로 가속페달 밟아 가지고 이제는 누가 반대 목소리, 찍소리도 못 하게 눌러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야합 세력들 크리스마스이브,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안 계시는데 저는 제발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상점도 보고 사람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한 점포 걸러 하나씩 임대입니다. 목이 좋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라고 써 붙은 그 허연 쪽지들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집권 여당이니 선거법을 바꾸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선거법은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자기들 밥그릇 늘리자, 자기들이 맹주로 받드는 이제 물러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연명시키자, 이게 선거법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기들도 의석이 몇 석 준다고 하는데 왜 연동형 선거법 해 줬습니까? 왜 해 줬습니까? 공수처법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공수처법 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완전히 청와대는 가슴을 콩닥콩닥 졸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야합 세력이 빠져 버린 이 본회의장에 가득 들어찬 눈, 누구의 눈이 들어차 있는지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의 눈, 조국의 눈,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관계자의 눈, 황운하의 눈, 김경수의 눈, 정경심의 눈, 백원우의 눈, 윤건영의 눈, 그 사람들 여기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야, 저 공수처법 되려면 선거법 저거 잘 바꿔 먹어야 되는데 저거 선거법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수처, 뭐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습니까? ‘높은 사람도 죄지으면, 권력자들도 죄지으면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죄지으면,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죄지은 그 많은 사람들 일반국민들하고 지금 똑같이 수사 받고 있습니까?
공수처를 국민들한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 놓고 공수처 실제 용도는 뭡니까? ‘살아 있는 권력 건들지 마. 건들면 네가 다칠 거야’, ‘검찰, 조심해. 대통령 목에 칼을 겨누면 너희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경찰․검찰․판사 너희들 말이지 살아 있는 권력 누군지 똑바로 보고 알아서 기어야 돼’, 이게 공수처의 본질 아닙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 7월에 임명됐나요? 윤석열 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기를 했습니까, 임명을 하기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조직에 충성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에 칭송을 마다않으면서 반년 전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힌 것 아닙니까? 이것 임명장 누가 줬습니까?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임명장을 줬습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명장을 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직접 주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아니, 도대체 국민들 기억에 남은 그 장면은 뭐고, 요즘 입만 열면 윤석열, 검찰 비난하는 그 청와대와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꾼 겁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지금 유체이탈 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임명을 했어요, 추천을 하기를 했어요, 잘할 거라고 했어요? 본인들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도 하라니까. 지금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데. 그런데 왜 검찰을 겁박을 합니까? 왜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왜 검찰총장과 별도의 팀을 꾸려서 조국 사건 맡기려고 획책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없으면 다가올 운명? 뻔합니다. 다 감옥 가서 만나는 겁니다. 감옥 가서 국무회의하고 감옥 가서 수보회의하고 감옥에서 NSC 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공수처 없는 검찰에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안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부 부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소위 친문 세력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 공수처가 높은 사람도 일반 국민들처럼 죄지으면 벌 받는 그런 것 하자는 법이 아닌 것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셨거든요. 누가 알려 줬냐고요? 여러분들이 알려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훼방 놓으면서 공수처가 뭐하는 데인지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국민들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석열의 검찰을 어떻게 할지 몸소 보여 준 겁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알려주는 학원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그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한 기구다, 그것이 공수처의 본질이다.
공수처를 왜 사법개혁에 갖다 붙입니까? 공수처가 뭔 사법개혁입니까? 모든 개혁은 견제와 균형에서 나옵니다. 올바르게 견제함을 통해서 균형을 가질 때 절대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기관, 그 엄청난 권력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커녕 공수처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들은 소위 코드 맞는 민변 사람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사람들로 싹 다 채워지면 거기에 무슨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법장악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에 사법장악을 통해서 독재를 완성시켰습니다. 반대자를 누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세상에서 지우고 감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수처는 게슈타포, 보위부, 공안,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아무런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원래는 없던 검찰이 제보받은 첩보 내용도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 수사 방해, 이미 검찰이 다루고 있던 사건을 송치, 이런 거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라? 그래서 감찰 단계에서 보고했더니 유재수 영전시키고 승진시켜 줬습니까? 왜요, 첩보받은 것 보고하면 또 누구를 벼락출세시키고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누구한테 떡고물 주려고요? 도대체 공수처를, 이런 공수처를 만들자고…… 얼마나 공수처가 정권의 명운에 필사적이었으면 이 목숨과도 같다는 의석 몇 개를 정의당에 던져 줍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반전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 자리에 불행히도 안 계셔서…… 반전이 있어요. 비례민주당 만든다면서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맞아요? 비례민주당 만드시는 것 맞아요? 일설에 의하면 8월 달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이래서 불의한 자 위에 더 불의한 자 있고, 끼리끼리 모이면 악 위에 더 큰 거악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한테 더불어민주당이 뭘 나눠주고 뭘 떼 줍니까, 뭘 나눠주고 뭘 떼 줘요? 그러니 정의당도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가지고 뻔히 보이는 자신들의 한 발자국 앞날도 못 볼 정도로 지금 변질됐다는 겁니다.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 바꾸라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어색하니까. 지금 뭐예요, 비례민주당 만들면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 의석수는 더 준대요. 이게 뭡니까?
아니, 문희상 국회의장처럼 심상정 의원도 이 꼴 보자고, 결국에 자기가 당 대표 할 때 정의당 이렇게 만들자고 30년 넘게 정치했습니까? 아이고, 정말 딱합니다. 그래, 결국 당 이 모양 만들자고 세상모르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 돼서 그렇게 장장 세월을 움직였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꼼수 위에 더 큰 꼼수, 불법 위에 더 큰 불법, 불의 위에 더 큰 불의, 배신 위에 더 큰 배신, 이게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 준 지혜입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 준 것들입니다. 이런 선거법 하자고 온갖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선거법․공수처법 타령만 하면서 지난 4월 이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야합하다가 의견이 상충될 때, 그래서 뭔가 언론 앞에서 참 입 떼기 겸연쩍을 때만 민생을 얘기합니다. 민생 하자, 민생법안 처리하자. 제가 그 주기를 봤어요. 민생 운운할 때는 꼭 협상 교착 상태더군요. 협상 교착 상태를 가리는 포장지가 민생 타령입니까?
아니, 협상 타결․난망을 가리는 다른 포장이 그래 민생입니까? 더불어민주당 2중대․3중대․4중대한테는 민생의 무게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민생입니까?
나가 보세요. 택시 하시는 분들 손님 없다고 난리예요. 장사 안 된다고 난리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 볼 생각도 없으면서, 책임 회피만 하면서, 아무 복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아니, 오히려 계속 망치는 길만 계속 고수하고 가고 있으면서 시시때때로 잊을 만하면 민생 타령합니까? 민생법안이 급하다고요?
아니, 본회의 열자고 자유한국당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생법안 먼저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보장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본회의 문 안 열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님, 왜 본회의장 문 안 열었습니까? 이곳 본회의장에 들고 들어올 야합의 산물이 아직 마련 안 돼 가지고, 장물이 마련 안 돼 가지고 본회의장 못 들어오니까 본회의 안 열었잖아요. 본회의 안 열었잖아요. 그래 놓고 민생을 누가 어쨌다고요?
지금 당장 모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몇몇 언론이 친문 기관지처럼 써 주고, 가려 주고, 자유한국당을 조롱해 주고 하니까 다 덮인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화무십일홍입니다. 이미 꽃이 지고 있습니다. 이미 달이 지고 있어요. 왜 그걸 모릅니까? 왜 죄에 죄를 더 얹어서,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후퇴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량으로 뽑혀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집권 여당이어도. 국민이 달아 준 배지를 달고 이 의석에 앉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명암 바꿔 파셔야 돼요, 선임행정관, 행정관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명암에 박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우리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어떻게 삼권분립하의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한 사람이 대통령 밑의 국무총리를 갑니까? 이것 헌법 파괴 아니에요? 헌정 유린 아니에요? 삼권분립 짓밟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왜요, 종로 누구 줄 데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뽑아 준 이 입법부, 그 입법부의 일원들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회의장의 자리, 이 높은 의장대에 앉혀서 발언을 할 때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이 대통령 임명장 받는 국무총리를 갑니까?
더불어민주당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이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정세균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가 대통령 밑으로 모조리 지금 휩쓸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헌정을 이렇게 유린합니까? 무슨 권리로 이렇게 난장을 칩니까?
누군가는 격이냐, 능력이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격이냐, 능력이냐? 아니, 개인이 ‘나는 자리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데면 돼요’. 아니, 이게 지금 개인의 겸양의 문제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현상을 호도합니까? 정세균 의장이 겸양이 넘쳐나 가지고 지금 국회의장씩이나 하고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 시녀 하러 가겠다라는 겁니까?
왜 영혼을 팔려면 본인이나 팔지 국회의장 했던 것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같이 팔려 가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의 빠진 정의당, 이런 것에 입 안 열지요. 오히려 협상 테이블의 좋은 호재로 삼았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하나도 교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보다 한발 앞서서 충성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 여당인지도 모르고 입만 열면 9년간 야당 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자유한국당 탓만 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욕하십시오. 열 시간 백 시간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만 좋아질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경제정책을 세우고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안보정책을 세우고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외교정책을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을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욕하면 정책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린 듯 좋은 정책이 쏟아져 나옵니까? 국정운영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닥치니까 의석수 그거 늘려 보겠다고 지금 그러고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마저도 그 몇 시간의 권리마저도 그것 뺏어 먹겠다고 찬성토론 하겠다고 나오는 그 면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역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리 깔아 준 문희상 국회의장, 나중에 헌정회 이런 모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의장님. 진짜 문희상 의장님은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종일관 불법에만 조력합니까? 어떻게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세상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린에 노출시킵니까?
정치 참 오래 하시면서 때 많이 묻히고 많이 묻은 때로 자식을 위해서 한입에 잘 털어 넣고 계십니다. 제 말은 하나도 격하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올해 내내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올해가 갈 때까지 하실 그 자리에서의 문희상 의장의 기막힌 불법, 기막힌 헌정유린에 비하면 제 말은 순하고도 순합니다.
나랏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랏돈 무서운 줄 알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청와대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간신히 평생 살아오면서 피아 구분, 내 편과 남의 편 나누는 것만 사력을 다해서 그것만 알고 그 길만 쫓아오던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서 법이 뭔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 모르고 9년 동안 배고픈 것 채우자라는 그 조급증, 그 조갈증 그게 바로 3대 농단 게이트를 낳은 겁니다. 피아 구분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캠코더랍시고 주변에 전부 포진해 놓으니까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편먹고 사고를 쳤는지, 얘는 여기에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쟤까지 연루가 됐는지, 서울에서만 일을 쳤는지 울산까지 내려가서 일을 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정말 궁금합니다. 아침에 신문은 보십니까? 방송은 보세요? 그 신문과 방송, 사람들은 이제 질려서 언론은 보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이제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문과 방송마저도 이 정권에서 터져 나오는 매일매일의 비리들을 지면에, 방송에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에요. 대통령은 도대체 이걸 알고는 계십니까? 누가 보고는 해 드립니까? 아니면 일부러 스크랩에서 그것은 쏙 빼고 보고합니까?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가져와 봐라, 너희 다 큰일 난 줄 알아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전부 들어와 봐라’ 이런 얘기 대통령 하십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면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비상사태 돌입’ 이런 얘기 국민들 귀에 들어와야 그게 정상적인 청와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하나 안 나옵니까? 대통령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 그랬다 소리 하나 안 나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한때 적폐수사 때는 대노하기를 잘했다는 대통령이 노했다는 소리 하나가 안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설마설마 하듯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께서 다 알기 때문에 새삼 물을 것도 새삼 놀랄 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난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난 것입니다. 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친인척들 감찰하라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아니, 그 중요한 자리, 비워 놓으려야 비워 놓을 수 없는, 비워 놓으면 제 발 저릴 자리 그것 왜 아직도 안 채웁니까?
뭐가 밝혀질까 봐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였기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 비난보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완장 채워 놨을 때에 최소한이라도 움직이면 탄로 날 무언가가 얼마나 엄청나기에 양자를 저울에 달아 보고 그것 그냥 공석으로 비워 두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드러날 일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청와대가 말만 하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몇 시간 안에 드러나요. 이런 청와대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저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거니, 이 정권이, 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거니 하겠습니까?
이곳 본회의장, 누군가에게는 운 좋아서 줄 잘 서서 차지하고 앉는 자리 하나일지 모릅니다. 야합세력의 마인드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에게는 살고 죽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감옥 가고 안 가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수조, 수천억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명이 달린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곳 본회의장이 야합세력에게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의석수 바꿔 먹으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겠지만 이곳 본회의장이 국민의 혈세 512조,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512조가 모여진, 그 엄청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막대한 예산이 바로 이곳을 거쳐 가는 것입니다. 국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법과 절차들을 지켜 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그 국회를 지금 본인이 완전히 짓뭉개신 거예요.
날치기 잘못 아닙니까? 날치기 잘못 아니에요? 국회법에 정한 필리버스터 안 하게 한 것 잘못 아닙니까? 법이 정한 수정안 제안설명 못 하게 한 것 잘못 아닙니까? 512조나 되는 예산안 국회의원들이 자료 하나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것 잘못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데 예산안 부수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 먼저 통과시킨 것 잘못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을 찬성도 토론이라며 난장을 열어준 게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게 단순히 친정 정당을 위한 행위였습니까? 아들 공천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구 세습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격할 것을 공격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옹호할 것을 옹호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하고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제발 법에 있는 대로 좀 하세요. 법에 있는 대로 좀 하십시오. 국회법은 엄연히 이 국회의사당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법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묵살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묵살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 원하는 대가를 바라고 묵살한 것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만약 문희상 의장만큼 정치 오래 해서 문희상 의장처럼 된다면 너무나 두려워서 정치 오래 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에 무뎌지고 꼼수에 무뎌지고 부끄러움에 무뎌지고, 이러자고 오래 하는 건가요? 설훈 의원님, 그래서 목소리 높이시는 겁니까? 그래서 목소리 높이시는 겁니까?
아니, 불과 2년 반 전에 본인들이 9년간 야당이었고 본인들이 야당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어떻게 그 법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본회의장 의석에서 일말의 진지성도 없이 그렇게 히죽거리면서 동료 의원들의 권리를 위한 외침을, 국민을 향한 호소를 그렇게 의석에 앉아서 히히덕거리면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그 잠깐의 진지성마저도 모두 공중에 띄워 버렸습니까?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진지함마저도 그렇게 전부 어디에다가 떼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오래 정치하면 벌어지는 정치입니까? 그거 잘했다고 거기서, 그 맨 뒷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앉아서 소리 지릅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류의식을 느낍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잘한 게 있습니까?
(장내 소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 가족들과 함께 그저 즐겁기만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연말을 향해 가면서 기쁘고 내년이 기다려져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저는 이곳 발언대에 서서 저 뒤에 계신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이라는 상투적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도대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 정치하셨습니까? 이것이 30년 세월 그 굽이굽이 헤쳐 온 세월 끝에 얻은 그 높은 의장대를 차지한 목적입니까?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 민의를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이것을 의장님께서 무슨 권리로 한몫에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십니까? 제 말씀이 억울하십니까?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 국회의장은 글자만 읽어도 명백하게 법에 정해진 바를 지키지 않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불법인 것을 자행합니다. 불법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 국회의장이 열어젖힌 불법 사․보임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탈선된 기차처럼 마구잡이 선로를 달려왔습니다. 법에 정해진 패스트트랙의 길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는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회의장께서 정말 본인의 정치 인생을 크리스마스이브에서 성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모욕도 감내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어제 본인이 두렵지 않은 것, 어제 본인이 잃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신뢰, 법적 안정성, 국회의 권위입니다.
(｢이름 넣어서 불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국회의장님, ‘국회에서 아빠 찬스니 지역구 세습이니 아들 공천을 외치면 외칠수록 자식의 지역 인지도만 올라갈 뿐이다’ 설마 진짜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아무리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런 식의 말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어떤 국회의원보다 높은 자리에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부조리함, 이 블랙코미디, 이 자체가 너무 기괴한 장면 아닙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소수, 약자’ 그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회법이 회기결정을 안건으로 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본인의 선배 국회의장은 통진당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회기결정에서 통진당 의원에게 토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법은 보고 계십니까? 국회의 선례라는 것은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세습이라는 말 참 익숙합니다. 북한에는 3대 세습,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에는 부자 세습…… 도대체 문희상 의장 일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이토록 무너져도 되는 것입니까?
문희상 의장님, 칭병이라도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프다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하실 때마다 병원을 향해 가시던 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너무도 순진하게 고령인 국회의장의 건강마저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의장의 행보는 그런 우리들의 최후의 밑바닥의 인간적 연민마저도 모조리 휘발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어제 폭거 이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국회의장님, 혹시 국회법을 다시 읽어 보셨습니까? 어제 절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장대에서 내려다보며 조소를 띠우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국회의장님, 제도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한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명문화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하에서, 그 정책하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 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겸양, 준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고매한 얘기가 필요 없이 그저 명문화된 것만 지키면 되는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백한 불법으로써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의장님,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장님,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뭡니까?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안건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그 안건 처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에 없었습니까? 국회에 없어서 이것 모릅니까? 찬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 토론은 찬반이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서 아들 지명도 올라간다라고 했던 말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수준 아닙니까? 달라는 정당이나 달란다고 옜다 주는 국회의장이나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25일로 회기를 쪼개고 그 뒤에는 29일까지 쪼개고 그 뒤에는 31일까지 쪼갰습니까? 회기를 무 토막 내듯이 토막 내고 깍두기 썰듯이 썰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25일, 내일 하루가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그다음 회기에서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날치기 야합 선거법, 누더기 선거법,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25일까지 가는 그 필리버스터의 과정을 그렇게 회기를 조각내는 편법으로 꼼수로 무기력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에 한술 더 떠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옵니까? 양심이 있기는 있습니까?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물어봐?｣ 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 서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유한국당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걱정을 쏟아냅니다. 걱정이 아니라 비난을 쏟아냅니다.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좋습니다. 날이 닳도록 해가 바뀌도록 자유한국당을 욕하십시오. 욕해서 대한민국만 좋아질 수 있다면 멍석 깔고 무릎 꿇고라도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미국하고 외교 관계 그 모양 났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일본하고 외교 관계 그 모양이 됐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기업이 떠나갑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비참하게도 일가족이 유명을 달리하는 경제난에 못 이긴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던 나라에서 뒤로 가는 나라가 됐답니까?
2년 반 전에 이미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욕해서 국정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25일까지 그 시간마저 뺏겠다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참 너무 격한 표현이 나올까 봐 스스로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옵니까?
입 크다고 다 먹습니까? 이삭 줍습니까?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묘수 쓴 것 같아서 신납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 DNA입니까?
당신들 불과 몇 해 전, 2년 반 전에 야당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9년이라는 긴 세월의 야당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150석 넘는 여당일 때, 170석 넘는 여당일 때 당신들 우리한테 그런 취급당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법을 제쳐 놓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토록 무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가 사회의 품격을 당신들만의 것인 양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자고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자고 여당 했습니까? 그러자고 청와대에 들어앉았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가져다 준 봉변과도 같은 이 재앙, 이 비극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정’이 빠져 버린 불의당, 심상정 대표의 불의당인지 정의당인지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아직 당도 아닌 준비모임, 창당준비모임,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자기네 정당 사람들 마음 떠나, 다 떠나 버려서 당권파니 하며 마지막 권좌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왜 선거법 하자고 합니까?
국민이 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선거법 안 되면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선거법 해 주십시오’, ‘선거법 안 되면 우리 아이가 취직이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선거법 해 주십시오’, ‘선거법 통과 안 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선거법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듣고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 선거법 그렇게 불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세밑을 앞두고 이 자리에까지 끌고 왔습니까?
국민들 이야기 저희가 대신 들려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질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저희 자유한국당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받아 내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국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국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굴러간다’, ‘국회가 비생산적이다’, ‘국회가 만들어 내는 규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대한민국국회는 후진적이다. 대한민국국회부터 선진화되어야 한다’, ‘애들 볼까 무서운 국회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 안 들립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요?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정치혐오에 기반한, 정치혐오를 유발시키는 안이라고요? 아니, 국민이 원해서 의석수 줄여서 고비용․저효율 국회를 저비용․고효율 국회로 만들자는데 무엇이 정치혐오입니까? 어느 것이 국민의 뜻입니까? 누가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본인들 안만 안이고 108석 제1 야당, 108석에 실린 그 무수한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독선과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위헌이다. 1인 1표제에 대한 위헌 판례,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다들 한 번씩은 읽어 보셨겠지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계시키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 위헌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1인 2표제가 정착이 된 겁니다. 지역구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선량을 뽑고 정당에 대한 선호 투표를 통해서 정당에서 정한 비례대표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선거를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 결과 어땠나요? 기가 막히게 늘 민심은 절묘했다. 선거 다음날 각 언론 제하의 기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묘한 민심, 절묘한 표심…… 국민들께서 현행 제도로 그렇게 본인들의 민심을 잘 실어서 국가 운영을 견제할 이 민의의 전당의 구성을 잘해 오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필연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나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아시지요? 아실 것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읽어 보세요, ‘합의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면 ‘합의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살리자고, 사람 살리자고 ‘합의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해 줬습니다. 아십니까? 검토하고 합의하기로 합의하고……
그런데 어디 합의가 있었습니까? 어디 합의가 있었습니까? 단식하는 사람들 명분 만들어 주자고 합의하기로, 검토해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을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날치기해 놓고 이제는 사람 살린 사람마저 비난합니까? 그게 정치 도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그렇게 당당히 합니까? 그래서 제1 야당 대표가 청와대 그 찬바람 속에서 단식농성 할 때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그게 민주당 DNA입니까? 그게 야합세력 DNA입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사표를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서 많은 후보가 선전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1석도 가져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연동형의 모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표가 아니고 뭡니까? 대표성 운운하셨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겠다? 아니, 여기 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 108석입니다. 정의당 6석입니다. 6석 정당이 대한민국 300석 국회를 이토록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 의석수만큼, 국민이 부여한 의석수만큼에 해당하는 대표성입니까?
이게 무슨 대표성입니까? 전군이 간부화되어서 누구는 당 대표, 누구는 원내대표, 누구는 원내수석…… 아니, 이런 과도하게 계상된 대표성이 역대 국회에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행사하는 터무니없는 권리, 그것도 타인의, 타 당의 권리를 앗아간 이 엄청난 폭거에 대해서 도대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워낙 습성이, 태생이 그래 가지고 그렇게 뻔뻔하기가 쉬운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대표성을 운운합니까? 본인들 의석수만큼의 대표성도 국회에서 지키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짬짜미 야합, 몰래 모여 가지고 512조 3000억 나라 예산을 다 들어먹고 이제 선거법 들어먹어서 이 나라 다 손아귀에 넣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밥그릇 아닙니까, 밥그릇? 밥그릇, 밥그릇 선거법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정치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들 연명하자는 선거법 아닙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는커녕 특정 지역한테 찍힐까 봐, 특정 지역의 의석수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국회도 못 열고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사 디민 선거법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진지하게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 속 보이는 일을 근엄한 체하며 합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서 대한민국 국어를 오염시킵니까?
왜 그렇게들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황당한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경기.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하자는 경기입니다. 자기가 이기는 방식으로 이랬다저랬다 게임규칙, 경기 룰 바꿔 가면서 하자는 경기입니다.
그런 황당한 경기, 누가 당해 내겠습니까? 누가 당해 내겠습니까? 게임이 끝나는 건 내가 이길 때까지, 게임의 방식은 내가 잘하는 걸로, 나한테 유리한 걸로, 네가 이 게임에 적응할 때쯤이면 그때는 나는 다른 걸로. 규칙 바꿔, 바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그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선거법이 제가 말씀드린 이 황당무계한 경기, 이 웃지 못할 경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국정을 잘못 이끌면 책임을 져야지요.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 의석수 적게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정을 잘못 해 놓고 다른 세력하고 손잡으면 다수당 돼서 여전히 마이 웨이 할 수 있는 선거법 하겠다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 도와 달라, 가르쳐 달라 하십시오.
정의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제발 간판 좀 바꾸십시오. 부를 때마다 너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옹호한 정당이 언제까지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제발 당명 좀 바꾸고 당 색깔도 좀 바꾸고, 최소한 성의 표시라도 좀 하세요. 아니,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계속 정당입네 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의당 한 게 뭐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법안마다 볼모 잡고 인사청문회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인지 무슨 노트인지 말도 안 되는 것, 노트니 운운해 가면서 인질 잡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들어 주면 통과, 아니면 딴지.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런 정의당하고 왜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왔나요? 왜 왔나요? 결국에 본인들, 국민들이 본인들한테 등 돌린 것 이것 정의당 붙들어 가지고 연명해 보자고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정의당한테 뇌물 바치고 조공 바친 거잖아요.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로 얻어지는 이 의석수, 이것 뇌물 바친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와 연동형 선거법은 부합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연동형을 택하는 나라는 세 개 정도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극빈 상태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후진 상태를 못 면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멀쩡한 선거법을 누더기, 누더기 만들어서…… 우리더러 베네수엘라 가자는 겁니까? 알바니아 가자는 거예요?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요, 가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길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세력이 하는 연동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어서 그 나라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국가의 실패학에서 배워 오는 것 아닙니까? 값비싼 수업료 안 내고도 얻을 수 있는 극명한 교훈들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끔찍해 합니다. 2년 반 문재인 정권이 2년 반이 아니라 25년․50년의 세월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힘들고, 눈만 뜨면 네편 내편 갈라서 내편은 무오류의 정의고 상대방은 처단해 역사에 묻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이 정권의 그 서슬 퍼런 광기가 너무나 피로하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하루가 다르게 기세등등한 모습 TV를 통해 볼 때마다 오싹오싹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를 도우러 한달음에 달려올 것 같았던 나라들과 다 척지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25년․50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선거법 이것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모습으로,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스피드로 그냥 내리닫이 망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폭망하는 길로 가속페달 밟아 가지고 이제는 누가 반대 목소리, 찍소리도 못 하게 눌러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야합 세력들 크리스마스이브,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안 계시는데 저는 제발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상점도 보고 사람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한 점포 걸러 하나씩 임대입니다. 목이 좋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라고 써 붙은 그 허연 쪽지들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집권 여당이니 선거법을 바꾸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선거법은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자기들 밥그릇 늘리자, 자기들이 맹주로 받드는 이제 물러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연명시키자, 이게 선거법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기들도 의석이 몇 석 준다고 하는데 왜 연동형 선거법 해 줬습니까? 왜 해 줬습니까? 공수처법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공수처법 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완전히 청와대는 가슴을 콩닥콩닥 졸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야합 세력이 빠져 버린 이 본회의장에 가득 들어찬 눈, 누구의 눈이 들어차 있는지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의 눈, 조국의 눈,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관계자의 눈, 황운하의 눈, 김경수의 눈, 정경심의 눈, 백원우의 눈, 윤건영의 눈, 그 사람들 여기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야, 저 공수처법 되려면 선거법 저거 잘 바꿔 먹어야 되는데 저거 선거법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수처, 뭐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습니까? ‘높은 사람도 죄지으면, 권력자들도 죄지으면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죄지으면,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죄지은 그 많은 사람들 일반국민들하고 지금 똑같이 수사 받고 있습니까?
공수처를 국민들한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 놓고 공수처 실제 용도는 뭡니까? ‘살아 있는 권력 건들지 마. 건들면 네가 다칠 거야’, ‘검찰, 조심해. 대통령 목에 칼을 겨누면 너희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경찰․검찰․판사 너희들 말이지 살아 있는 권력 누군지 똑바로 보고 알아서 기어야 돼’, 이게 공수처의 본질 아닙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 7월에 임명됐나요? 윤석열 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기를 했습니까, 임명을 하기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조직에 충성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에 칭송을 마다않으면서 반년 전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힌 것 아닙니까? 이것 임명장 누가 줬습니까?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임명장을 줬습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명장을 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직접 주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아니, 도대체 국민들 기억에 남은 그 장면은 뭐고, 요즘 입만 열면 윤석열, 검찰 비난하는 그 청와대와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꾼 겁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지금 유체이탈 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임명을 했어요, 추천을 하기를 했어요, 잘할 거라고 했어요? 본인들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도 하라니까. 지금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데. 그런데 왜 검찰을 겁박을 합니까? 왜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왜 검찰총장과 별도의 팀을 꾸려서 조국 사건 맡기려고 획책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없으면 다가올 운명? 뻔합니다. 다 감옥 가서 만나는 겁니다. 감옥 가서 국무회의하고 감옥 가서 수보회의하고 감옥에서 NSC 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공수처 없는 검찰에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안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부 부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소위 친문 세력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 공수처가 높은 사람도 일반 국민들처럼 죄지으면 벌 받는 그런 것 하자는 법이 아닌 것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셨거든요. 누가 알려 줬냐고요? 여러분들이 알려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훼방 놓으면서 공수처가 뭐하는 데인지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국민들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석열의 검찰을 어떻게 할지 몸소 보여 준 겁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알려주는 학원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그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한 기구다, 그것이 공수처의 본질이다.
공수처를 왜 사법개혁에 갖다 붙입니까? 공수처가 뭔 사법개혁입니까? 모든 개혁은 견제와 균형에서 나옵니다. 올바르게 견제함을 통해서 균형을 가질 때 절대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기관, 그 엄청난 권력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커녕 공수처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들은 소위 코드 맞는 민변 사람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사람들로 싹 다 채워지면 거기에 무슨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법장악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에 사법장악을 통해서 독재를 완성시켰습니다. 반대자를 누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세상에서 지우고 감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수처는 게슈타포, 보위부, 공안,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아무런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원래는 없던 검찰이 제보받은 첩보 내용도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 수사 방해, 이미 검찰이 다루고 있던 사건을 송치, 이런 거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라? 그래서 감찰 단계에서 보고했더니 유재수 영전시키고 승진시켜 줬습니까? 왜요, 첩보받은 것 보고하면 또 누구를 벼락출세시키고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누구한테 떡고물 주려고요? 도대체 공수처를, 이런 공수처를 만들자고…… 얼마나 공수처가 정권의 명운에 필사적이었으면 이 목숨과도 같다는 의석 몇 개를 정의당에 던져 줍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반전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 자리에 불행히도 안 계셔서…… 반전이 있어요. 비례민주당 만든다면서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맞아요? 비례민주당 만드시는 것 맞아요? 일설에 의하면 8월 달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이래서 불의한 자 위에 더 불의한 자 있고, 끼리끼리 모이면 악 위에 더 큰 거악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한테 더불어민주당이 뭘 나눠주고 뭘 떼 줍니까, 뭘 나눠주고 뭘 떼 줘요? 그러니 정의당도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가지고 뻔히 보이는 자신들의 한 발자국 앞날도 못 볼 정도로 지금 변질됐다는 겁니다.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 바꾸라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어색하니까. 지금 뭐예요, 비례민주당 만들면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 의석수는 더 준대요. 이게 뭡니까?
아니, 문희상 국회의장처럼 심상정 의원도 이 꼴 보자고, 결국에 자기가 당 대표 할 때 정의당 이렇게 만들자고 30년 넘게 정치했습니까? 아이고, 정말 딱합니다. 그래, 결국 당 이 모양 만들자고 세상모르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 돼서 그렇게 장장 세월을 움직였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꼼수 위에 더 큰 꼼수, 불법 위에 더 큰 불법, 불의 위에 더 큰 불의, 배신 위에 더 큰 배신, 이게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 준 지혜입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 준 것들입니다. 이런 선거법 하자고 온갖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선거법․공수처법 타령만 하면서 지난 4월 이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야합하다가 의견이 상충될 때, 그래서 뭔가 언론 앞에서 참 입 떼기 겸연쩍을 때만 민생을 얘기합니다. 민생 하자, 민생법안 처리하자. 제가 그 주기를 봤어요. 민생 운운할 때는 꼭 협상 교착 상태더군요. 협상 교착 상태를 가리는 포장지가 민생 타령입니까?
아니, 협상 타결․난망을 가리는 다른 포장이 그래 민생입니까? 더불어민주당 2중대․3중대․4중대한테는 민생의 무게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민생입니까?
나가 보세요. 택시 하시는 분들 손님 없다고 난리예요. 장사 안 된다고 난리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 볼 생각도 없으면서, 책임 회피만 하면서, 아무 복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아니, 오히려 계속 망치는 길만 계속 고수하고 가고 있으면서 시시때때로 잊을 만하면 민생 타령합니까? 민생법안이 급하다고요?
아니, 본회의 열자고 자유한국당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생법안 먼저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보장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본회의 문 안 열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님, 왜 본회의장 문 안 열었습니까? 이곳 본회의장에 들고 들어올 야합의 산물이 아직 마련 안 돼 가지고, 장물이 마련 안 돼 가지고 본회의장 못 들어오니까 본회의 안 열었잖아요. 본회의 안 열었잖아요. 그래 놓고 민생을 누가 어쨌다고요?
지금 당장 모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몇몇 언론이 친문 기관지처럼 써 주고, 가려 주고, 자유한국당을 조롱해 주고 하니까 다 덮인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화무십일홍입니다. 이미 꽃이 지고 있습니다. 이미 달이 지고 있어요. 왜 그걸 모릅니까? 왜 죄에 죄를 더 얹어서,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후퇴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량으로 뽑혀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집권 여당이어도. 국민이 달아 준 배지를 달고 이 의석에 앉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명암 바꿔 파셔야 돼요, 선임행정관, 행정관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명암에 박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우리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어떻게 삼권분립하의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한 사람이 대통령 밑의 국무총리를 갑니까? 이것 헌법 파괴 아니에요? 헌정 유린 아니에요? 삼권분립 짓밟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왜요, 종로 누구 줄 데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뽑아 준 이 입법부, 그 입법부의 일원들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회의장의 자리, 이 높은 의장대에 앉혀서 발언을 할 때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이 대통령 임명장 받는 국무총리를 갑니까?
더불어민주당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이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정세균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가 대통령 밑으로 모조리 지금 휩쓸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헌정을 이렇게 유린합니까? 무슨 권리로 이렇게 난장을 칩니까?
누군가는 격이냐, 능력이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격이냐, 능력이냐? 아니, 개인이 ‘나는 자리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데면 돼요’. 아니, 이게 지금 개인의 겸양의 문제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현상을 호도합니까? 정세균 의장이 겸양이 넘쳐나 가지고 지금 국회의장씩이나 하고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 시녀 하러 가겠다라는 겁니까?
왜 영혼을 팔려면 본인이나 팔지 국회의장 했던 것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같이 팔려 가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의 빠진 정의당, 이런 것에 입 안 열지요. 오히려 협상 테이블의 좋은 호재로 삼았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하나도 교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보다 한발 앞서서 충성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 여당인지도 모르고 입만 열면 9년간 야당 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자유한국당 탓만 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욕하십시오. 열 시간 백 시간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만 좋아질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경제정책을 세우고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안보정책을 세우고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외교정책을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을 펴는 것도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욕하면 정책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린 듯 좋은 정책이 쏟아져 나옵니까? 국정운영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닥치니까 의석수 그거 늘려 보겠다고 지금 그러고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마저도 그 몇 시간의 권리마저도 그것 뺏어 먹겠다고 찬성토론 하겠다고 나오는 그 면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역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리 깔아 준 문희상 국회의장, 나중에 헌정회 이런 모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의장님. 진짜 문희상 의장님은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종일관 불법에만 조력합니까? 어떻게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세상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린에 노출시킵니까?
정치 참 오래 하시면서 때 많이 묻히고 많이 묻은 때로 자식을 위해서 한입에 잘 털어 넣고 계십니다. 제 말은 하나도 격하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올해 내내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올해가 갈 때까지 하실 그 자리에서의 문희상 의장의 기막힌 불법, 기막힌 헌정유린에 비하면 제 말은 순하고도 순합니다.
나랏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랏돈 무서운 줄 알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청와대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간신히 평생 살아오면서 피아 구분, 내 편과 남의 편 나누는 것만 사력을 다해서 그것만 알고 그 길만 쫓아오던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서 법이 뭔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 모르고 9년 동안 배고픈 것 채우자라는 그 조급증, 그 조갈증 그게 바로 3대 농단 게이트를 낳은 겁니다. 피아 구분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캠코더랍시고 주변에 전부 포진해 놓으니까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편먹고 사고를 쳤는지, 얘는 여기에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쟤까지 연루가 됐는지, 서울에서만 일을 쳤는지 울산까지 내려가서 일을 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정말 궁금합니다. 아침에 신문은 보십니까? 방송은 보세요? 그 신문과 방송, 사람들은 이제 질려서 언론은 보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이제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문과 방송마저도 이 정권에서 터져 나오는 매일매일의 비리들을 지면에, 방송에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에요. 대통령은 도대체 이걸 알고는 계십니까? 누가 보고는 해 드립니까? 아니면 일부러 스크랩에서 그것은 쏙 빼고 보고합니까?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가져와 봐라, 너희 다 큰일 난 줄 알아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전부 들어와 봐라’ 이런 얘기 대통령 하십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면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비상사태 돌입’ 이런 얘기 국민들 귀에 들어와야 그게 정상적인 청와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하나 안 나옵니까? 대통령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 그랬다 소리 하나 안 나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한때 적폐수사 때는 대노하기를 잘했다는 대통령이 노했다는 소리 하나가 안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설마설마 하듯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께서 다 알기 때문에 새삼 물을 것도 새삼 놀랄 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난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난 것입니다. 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친인척들 감찰하라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아니, 그 중요한 자리, 비워 놓으려야 비워 놓을 수 없는, 비워 놓으면 제 발 저릴 자리 그것 왜 아직도 안 채웁니까?
뭐가 밝혀질까 봐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였기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 비난보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완장 채워 놨을 때에 최소한이라도 움직이면 탄로 날 무언가가 얼마나 엄청나기에 양자를 저울에 달아 보고 그것 그냥 공석으로 비워 두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드러날 일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청와대가 말만 하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몇 시간 안에 드러나요. 이런 청와대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저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거니, 이 정권이, 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거니 하겠습니까?
이곳 본회의장, 누군가에게는 운 좋아서 줄 잘 서서 차지하고 앉는 자리 하나일지 모릅니다. 야합세력의 마인드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에게는 살고 죽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감옥 가고 안 가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수조, 수천억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명이 달린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곳 본회의장이 야합세력에게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의석수 바꿔 먹으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겠지만 이곳 본회의장이 국민의 혈세 512조,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512조가 모여진, 그 엄청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막대한 예산이 바로 이곳을 거쳐 가는 것입니다. 국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법과 절차들을 지켜 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그 국회를 지금 본인이 완전히 짓뭉개신 거예요.
날치기 잘못 아닙니까? 날치기 잘못 아니에요? 국회법에 정한 필리버스터 안 하게 한 것 잘못 아닙니까? 법이 정한 수정안 제안설명 못 하게 한 것 잘못 아닙니까? 512조나 되는 예산안 국회의원들이 자료 하나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것 잘못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데 예산안 부수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 먼저 통과시킨 것 잘못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을 찬성도 토론이라며 난장을 열어준 게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게 단순히 친정 정당을 위한 행위였습니까? 아들 공천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구 세습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격할 것을 공격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옹호할 것을 옹호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하고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제발 법에 있는 대로 좀 하세요. 법에 있는 대로 좀 하십시오. 국회법은 엄연히 이 국회의사당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법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묵살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묵살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 원하는 대가를 바라고 묵살한 것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만약 문희상 의장만큼 정치 오래 해서 문희상 의장처럼 된다면 너무나 두려워서 정치 오래 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에 무뎌지고 꼼수에 무뎌지고 부끄러움에 무뎌지고, 이러자고 오래 하는 건가요? 설훈 의원님, 그래서 목소리 높이시는 겁니까? 그래서 목소리 높이시는 겁니까?
아니, 불과 2년 반 전에 본인들이 9년간 야당이었고 본인들이 야당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어떻게 그 법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본회의장 의석에서 일말의 진지성도 없이 그렇게 히죽거리면서 동료 의원들의 권리를 위한 외침을, 국민을 향한 호소를 그렇게 의석에 앉아서 히히덕거리면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그 잠깐의 진지성마저도 모두 공중에 띄워 버렸습니까?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진지함마저도 그렇게 전부 어디에다가 떼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오래 정치하면 벌어지는 정치입니까? 그거 잘했다고 거기서, 그 맨 뒷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앉아서 소리 지릅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류의식을 느낍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잘한 게 있습니까?
(장내 소란)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그만해요.
(｢정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라고. 됐어요.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계속하세요.
(｢정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라고. 됐어요.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계속하세요.
512조 3000억이었습니다, 512조 3000억.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세금 내면서 좋은 국민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경기 안 좋고 경제 나쁜데 세금 내려면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이제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이라고 그러니 이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세금 내려고 대출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512조 3000억입니다.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국회법에서 교섭단체를 정하고 있지요? 20석 이상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누구를 모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512조 30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자기들만 알게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날치기시켰습니까? 누가 압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몰라요. 자료를 주기를 했나요, 협의 과정에 들어가기를 했나요.
왜 도대체 법에 정해진 대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법을 무시합니까? 왜 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 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4+1인지 1+4인지 3+1인지 1+3인지 해 가면서 512조 3000억을 만들어 왔냐고요. 도대체가 누가 그런 권리를 당신들에게만 부여했습니까? 누가 도대체 당신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예산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요, 똑바로. 거짓말 공부만 하지 말고. 야합 공부나 하고 거짓말 공부나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님, 예산안은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안은요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짜여진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 시급성 이런 걸 놓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도대체 뭐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써야 될지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성립․조정․통과는 고도의 정치행위고 고도의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은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해 놨는지 모르고 공부 타령이에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고 이 고도의 정치행위에 참여자로서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법이라니까요. 예산안 처리에 따른 절차들이라니까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예산안 문제를 얘기하니까 공부 타령을 해요. 숫자를 외울까요, 뭐를 외울까요? 왜 예산안 처리의 본질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느냐고요. 몰라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적 갈등 없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보십시오.
512조 3000억, 공무원들 권한도 없는 협의체에서 불러다가 일시키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누가 걱정하셨어요, 패트 때 보좌진들 어떻게 하냐? 그 보좌진들 우리의 동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4 야합세력 공무원들하고 동지예요? 공무원들하고 동지예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그 직에 귀속돼 있는 동안 그 직에서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만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잖아요. 그거야말로 처벌받잖아요.
공무원이 동지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지예요? 공무원 장악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까? 왜 공무원들을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래 놓고서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512조 3000억 보세요.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 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 2년 반 해 보니까 이미 망했다, 그런데도 계속 ‘소주성, 소주성’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소주성 실패를 가리느라고, 그거 끌어다가 덮느라고 피 같은 혈세를 쏟아 붓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질 정책들만, 정책들만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입네 하고 풀어놓는답니다. 멀쩡한 원전 없애면 안 된다,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원전산업은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원전산업 피폐해진 반대에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입네 하고 거기 예산 쏟아 붓습니다.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열세 번째 쏘든 어떻든 간에 남북교류기금은 착실하게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얘기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입니까?
아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해야지요. 우리는 야당 의원이지만 분노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기 때문에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쯤에 이르면 가슴에서 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청와대 눈치, 청와대 거수기 노릇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대통령을 위해서 울분 토하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까? 그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지금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무슨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북한과 더불어당이지, 지금 상황이 딱.
(｢말조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이상 어떻게 말을 더 조심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이 표현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정권보다 우리는 이것 잘했다라는 것 하나만 있으면 누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잘하셨나요? 안보를 잘하셨습니까? 외교 잘하고 계십니까?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공정하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도덕적이십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한때는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당신들도 그랬다’.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정권 뺏겼어요. 야당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회초리 드셔서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당신들도 그랬다’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들도 그랬다’ 그러실 겁니까?
심지어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것 보세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3대 농단이오? 그렇게 간 큰 행보요? 그렇게 통째로 나라 들어먹는 일이오? 그보다 훨씬 못한 일에도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목전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모면해 보려고, 선거법으로, 공수처법으로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니 불법이 어떻게 자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넘치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수순인 겁니다.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서울대가 뽑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대가 뽑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1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위는 정의당입니다. 이게 젊은 청춘들이 보고 있는 오늘 국회의 모습, 이곳 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정당, 모든 정권은 그 위치, 자신의 맡은 바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국정 책임자로서 능력이 있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 있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기를 합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자신들이 20대 때 꿈꾸었던, 자신들이 20대 때 선배들이 몰래 주었던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회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면 모두가 더불어서 평등한 잘사는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까?
그런 실험이 실패하면 실패로 그뿐 그 비용은 국민들이 치르면 된다, 그냥 한 번의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빠져도 우리의 실험은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받는 우리의 약한 이웃들을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임금 체계를 연구하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임금이 뭡니까? 근로하고 받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임금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못 준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이, 영세자영업자가,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다투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로자들도 알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재앙이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약자를 생각하는 정권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다 그 시늉, 그 척, 그것 하느라고 벌인 일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또 보완해 준답시고 일자리 안정자금입네라고 하니까 이제는 세금으로 사적 부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께서 나빠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인하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의 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개개인이 그 정책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던 일터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족과 같이 일하던 분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집채만 한 가방 매고서 공시, 공무원시험 준비하러 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얘기합니다, ‘제발 문 열러 나가지 마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손님 오지 않는 가게를 하염없이, 그 문을 이제나저제나 바라보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게 문을 열지 마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운동 하려고들 이러십니까? 선거법 통과만 시키면 그뿐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만날 겁니까? 어떻게 감히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동시대에서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 가면 몰락한다.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면 몰락한다.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국유화하면 안 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동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땅 파면, 바다 저 깊숙한 곳을 파면 가스 나오고 석유 터져 나오는 나라들도 정책이 잘못되고 지도자가 경제 철학, 사회정책의 철학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조상을 잘 만나서 어디 좋은 데 금 긋고 줄만 치고 ‘입장료 받음’이라고만 내걸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그런 나라 후손들도 생계 걱정을 합니다. 일부러 어디 역사책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다 열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길로만 갑니까? 왜 망한다는 길로만 그렇게 갑니까?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지경 와 보고도 왜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왜 교정을 못 합니까? 경제에 오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기 부릴 일이 따로 있지요. 경제에 오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되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최저임금처럼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형태로 일할지 그 복잡다단한 복잡계 이 현실을 어떻게 청와대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 다 정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52시간만 일해라,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정부를 향해 ‘나를 책임져라’라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내 삶은 나는 모르겠고 국가가 다 나를 책임져라’라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 어려운 불모지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입니다. 오히려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기회를 빼앗지 말아 달라’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사십 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고 집 사고, 정말 가장 왕성하게 벌어야 될 나이다’. 맞습니다. 삼사십 대가 사회 전체로 봐도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그런데 이 삼사십 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 잃는 가장 주축이 되는 연령대, 삼사십 대 자영업자.
세금으로 몇 시간짜리 일자리를 쪼개고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 정책으로 포장해 가지고 머릿수 세 가지고 대통령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통계만 만들어 내면 국민들이 속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닥치는, 눈 뜨면 보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숫자 몇 개로 속여 먹습니까?
누가 ‘국가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라’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일할 수 있게, 이게 왜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렵습니까?
‘문재인 정권, 약자를 생각한다’ 이것 맞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 맞습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 소득의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집니까? 왜 격차는 그렇게 늘어납니까? 여기에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두터운 솜이불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두터운 솜이불로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게 맞춤형 복지 아닙니까? 왜 원치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그저 ‘표’ ‘표’ ‘표’ 때문에 홑이불 다 좍 뿌리고서, 따뜻한 집 있어서 난방기 잘 돌아가서 홑이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구석에 처박히는 이불이요,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그야말로 국가가 주는 솜이불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홑이불 줘 가지고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게 만듭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복지정책의 실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약자를 보듬는 눈물이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네들 삶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누가 보수 우파 정당을 향해서 기득권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부자를 위한 논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무언가를 줄 수 없는 눈가림과 그 시늉뿐인 복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복지마저도 표로 전락을 시켰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국민들이 70년 동안 이룬 기적의 원천, 그 건전한 정신의 능력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오염시킵니까? 왜 그 값싼 표, 매표행위 그 정책들로 오염시킵니까?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오염될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그 검은 속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정말 내로남불, 이제는 이 말도 아주 너무나 많은 경우가 드러나서 식상합니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식상해서 하기가 싫어요. 그 엄청난 본질이 내로남불이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조어 때문에 오히려 희석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 자식은 전부 자사고․외고․특목고, 반미주의자도 미국 유학만 따박따박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권은 그토록 맹렬하게 침해합니까? 왜 자사고․특목고․외고 그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하면서 없애려고 합니까? 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을 그 소수의 학교한테 가져다가 붙이면서 공교육의 경쟁력 높여 가지고 학원 안 보내고 학교만 보내도 부모들이 웃을 수 있는 교육여건 만드는 것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조국 자녀의 입시부정 문제를 대입 공정성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제도 탓을 했습니까?
이 정권이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는 싶어 합니까? 선동에 쉽고 세뇌에 쉽고 호도에 쉬운 국민들로 만들고 싶습니까? 설마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육밖에는 믿을 게 없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이 닳도록 일해서 자식은 공부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 인적자원들이 산업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 인적자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이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왜 송두리째 망치려고 합니까? 말은 늘 그럴싸합니다. 공정이다, 형평이다, 경쟁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도 아무리 힘든 삶이어도 내 자식이 나보다 좋은 여건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버텨집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딱해도 내가 공부하고 잘 배우고 잘 자라서 내가 내 몫의 사람, 내 한몫을 해내면 부모 저 고통에서 놓여나겠지 합니다. 그게 가족의 희망이 됩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사회, 국가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무슨 가족의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국가의 희망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모세대보다 못한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되는 자식세대들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만 가던 대한민국이 거꾸로,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정말, 특히나 젊은 세대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 정권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그토록 동하게 만들어서 잡은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가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 무슨 청년일자리가 있습니까?
공무원을 17만 2000명 뽑는다고 하셨습니까, 5년 동안?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호가 열렸군요’라고 할 줄 아셨습니까? 뛰어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인 사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급여는 어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정의입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어떤 국민의 세금입니다. 경제가 돌아야 세금 낼 국민도 생기고 그래야 공무원을 늘려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전부 공무원 시켜 주는 겁니까? 세금 낼 국민은 없어지는데 전부 공무원 하면 그다음부터 그 공무원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 연금까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떨려 났나 보다 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그 자리로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라 뭐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극일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극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을 능가하고 뻗어 나가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까? 누가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전자파가 나온다면서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라고 가발 쓰고 춤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라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동맹을 흔들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들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됩니까? 아니, 도대체 과학적인 진실이 규명이 되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나 용감하게 해 댈 때는 제일 앞장서서 해 대고 그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숨어 버리면 됩니까?
남의 나라 안보와 직결된 방위체계 도입을 하는데 그것을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인 태도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항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오히려 삼불(三不) 그 굴욕적인 약속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구한말로, 중국과의 관계는 사대주의 시대로 끌고 가면서 무슨 외교를 말합니까?
북핵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북핵 문제의 중재자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위치로 보나 호전성을 보인 횟수로 보나 우리가 당사자지요. 무슨 중재자입니까, 바로 머리 위에 핵이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운전자론, 중재자론……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성탄절 안전한 겁니까, 우리? 지금 그 선물, 김정은의 선물이 뭔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파악하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기쁘게 외칠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좀 선사해 주십시오.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현송월 노랫가락이 평화의 일성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그랬지!)
(◯이헌승 의원 의석에서 ― 쇼야, 쇼.)
9․19 남북 군사합의 맺어 가지고 GP 허물고 일체 적대적 행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미사일 그것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방사포 아주 그냥 종류, 무슨 군사 무기 컬렉션 하듯이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누가 대화를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대에 대한 냉철한 판단,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한 낙관, 가장 낙천적인 사람이 대통령일 때 어떻게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뭔가 입장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쯤이면 평화가 왔나 보다. 안심이 된다. 별일 없겠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대한민국 청와대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더 확인하자’ 이게 정상 아닙니까?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의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간을 벌어 줌으로써 평화를 오히려 더 위태롭게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탈북자․탈북인들 만나셨습니까? 만났습니까? 몇 번을 거듭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총리에게 물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탈북자,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그분들을 만났습니까? 대통령이 그분들 수고했다고 등이라도 한번 토닥거려 줬습니까? 손 한번을 따뜻하게 잡아 줬습니까?
(◯이헌승 의원 의석에서 ― 오히려 굶어 죽게 했어요.)
탈북 모자가 대한민국에서 아사하는 정권입니다. 탈북자 관련 예산 깎기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정권입니다. 국제사회가 다 대동단결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당당하게 빠지는 정권입니다.
인권, 평화, 통일 이런 것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세월 그토록 외쳐 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편의 인권은 인권이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좋아하는 평화는 평화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까? 자유로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 흡족해 할 통일만 통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이 왜 북한입니까?
출발을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출발,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체 언제입니까? 반만년 동안, 반만년 역사라는 그 시기, 그 역사의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배곯지 않았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역사, 그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언제입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한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열정이 되어 용솟음쳤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생국들이 그랬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기적의 잉태입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날 때부터 백성밖에는 못 해 본 사람들, 났더니 나라의 주인이 일본이었던 사람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라의 주인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2등 국민이 돼야 됐던 사람들,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던 사람들, 양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한 해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저기 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 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용솟음쳤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 여러분은 그 세상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하자라는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이 공산주의의 물결에 뒤덮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정말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이 누리고, 뛰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 자기 것에 대해서 국가도 사회도 그 어떤 집합도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만이 온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 가장 가까이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출발, 간발의 차이로 달라진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DNA를 가졌기에 손기술 비슷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한 민족이라는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오늘 우리와 북한과 달라진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낼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하고 다른 게 뭡니까? 체제 선택 하나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들, 3대 세습 김 씨 왕조 안 만난 것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왜 대한민국 건국을 감춥니까?
건국에서 택한 우리의 사상과 이념 체계, 세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빠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우리의 기적과 같은 출발에 대해서 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까? 왜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살려 주고 북한의 도발을 감춰 주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마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부분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이게 역사입니까?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발길질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북한과 이만큼 달라진 것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이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헌법 개정하려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제일 먼저 하려던 게 뭐였느냐? 자유 들어내는 겁니다. 민주주의면 그만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그 범주가 더 넓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한 사람이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가 숙의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왜?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 왜?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 받는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데모크라티즘(democratism)이라고 하지 않고 데모크라시(democracy), 다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도달해야 될 지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지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자유롭게 행사되는 참정권, 이런 정치적 자유들이 자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세력,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자유에 거대한 반 토막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만큼 중요한 한 덩어리의 자유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자유, 계약의 자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적 소유권. 재산권,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기업할 자유, 일할 자유, 이런 경제적 자유가 거대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왜 경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제적 자유를 멋대로 어설프게 자신들의 믿음, 신념 그 알량한 게 특효약인 줄 알고 이 경제적 자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권과 소유권이 있습니까? 당장 자신들 정권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강제적으로 집 팔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다가구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강제적으로 팔아라 하는 건 뭡니까? 부작용을 더 큰 부작용으로 지금 덮는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는 그 사람이 집을 팔고 장관직 하면 그 사람이 판 집 가격만큼이 대한민국 장관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겁니까? ‘아, 나 집 안 팔고 장관직을 던지겠소’ 하면 그 집값이 장관직 자리보다 더 높은 거지요?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그 와중에 또 관사 투기한 사람은 시세 차익 챙겨 가지고 기부 운운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입이었던 사람. 어떻게 대통령의 입이었던 사람이 산 그 동네에서 불과 얼마 떨어진 데에 동생네 부부도 똑같은 상가 매매를 합니까, 하루 전에? 아이, 도대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동창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캠핑장 가 가지고 우연히 만나 가지고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 주고받았다는 우연보다 더 웃긴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는 도대체 무슨 우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래도 명작의 반열에 드는 소설하고 정말 허접한 글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어내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내야지요.
다시 경제적 자유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 사적 소유,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가의 성립, 국가의 성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시민의 권리가 시작됐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 정부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진하라’ 그것이 근대국가의 탄생 아닙니까? 그것이 근대 시민권의 탄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 시민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토록 억압하고 강제하고 징벌적 세금을 들이민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금 걷어 가지고 공중에 흩뿌려 버립니까? 이 정권 들어서 세금 걷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디에 나무 심듯이 뭐가 싹트고 있다, 뭐가 자라고 있다, 30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수고와 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 있기를 합니까?
512조 3000억 예산에 적자국채 얼마입니까? 513조 예산일 때 60조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퍼 쓰다, 퍼 쓰다, 퍼 쓰다 이제 빚까지 내서 쓰는 이 형국, 그 빚내서 쓰는 예산 야합세력들이 날치기로 불법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선거법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하겠다?
다시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은 예견된 겁니다. 경제적 자유 훼손에 대한 엄청난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거래의 자유가 있습니까,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까? 52시간만 일하라면서요, 아니면 불법이라면서요. 최저임금 다 주지 않으면 범법자라면서요.
경제적 자유를 이토록 흔드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의 위대하고 숭고한 그 가치 중의 위대한 반쪽을 망각하는 이 정권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 정권의 노동 정책, 전부 자유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전부 자유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한 국민을, 그 위대한 국민들의 그 위대한 원동력을 국가가 나서서 오염시키고 꺼뜨립니까? 일할 자유만 달라는데요, 기업할 자유만 달라는데요.
누가 안정자금을 달라 그랬습니까? 누가 육성자금을 달라 그랬습니까? 부작용을 만들어 내니까 그런 자금이 자꾸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자금은 어디까지나 미봉입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약자를 위한다는 말 그만하십시오. 약자를 위한다는 말 정말 그만하십시오. 국가가 망하면 누가 제일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부터 불행해집니다. 약한 사람부터 불행해집니다.
국가가 ‘야, 이것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탈출합니다. 이미 기업 탈출하는 것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율이 왜 치솟습니까? 기업이 나간다는 거예요. 탈출한다는 겁니다.
자, 기업 탈출하고 있어요. 국가가…… ‘야, 이러다 안 되겠다. 뛰어내리자. 탈출하자’ 기업이 빠져나갑니다. 탈출해요.
두 번째, 누가 탈출합니까? 그나마 자본이 있는 사람들, 투자이민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모아 놓은 돈 가지고 가서 그냥 편히 살다 가겠다’…… 왜 투자이민 설명회에 그렇게 줄이 늘어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 빠져나가지요? 누가 빠져나갑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내가 의사니까, 내가 기술자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도 나 받아 주면 내가 벌어 먹고살 수 있다, 탈출.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원전 기술자 다 나갔어요.)
최연혜 의원님이 원전 기술자 다 나갔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원전산업 붕괴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누가 냅니까? 기업 탈출, 돈 있는 사람들 탈출, 기술 있는 사람들 탈출, 그다음에 누가 탈출하는지 아세요? 외국어라도 할 줄 알고 외국에 먼저 가 있는 친척이라도 있어 가지고 의탁할 데 있는 사람들마저 그냥 빠져나가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여기에? 외국어라고는 못 하는 사람. 왜? 이 정권같이, 외국어 먼저 배우면 큰일 나는 것같이 해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언어 격차가 결국에 사회적 격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는데 문재인 정권 영어 교육 오락가락,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는 사람들, 남는 사람들? 세금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국가에 누가 남아요? 누가 남습니까? 세금으로, 세금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 세금에 의탁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린 그 국가에 세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받아야 연명하는 늘려 놓은 공무원들 남는 거예요. 어떻게 약자를 위한다고 합니까, 약자한테 가장 불행한 정책들만 쓰면서?
경제에 무슨 칸막이가 있습니까? 경제에 어디 부자에만 타기팅 된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핀셋 과세가 가능합니까? 경제는 유기적인 건데요. 위를 건들면 아래, 아래를 건들면 위에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건데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도대체 그렇게 용감무쌍합니까? 2년 반을 이 지경까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그토록 전 정권의 교과서를 공격해대고 적폐청산 1호로 역사 교과서를 때려잡더니 이제 검정교과서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교과서로 공부해서는 대한민국이 왜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저항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저항. 여기에 저항, 저기에 저항, 여기에 저항.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쌓아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어디 갔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균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북한의 정통성은 완전히 띄워 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깎아내리고…… 아니,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가 치러진 지역 내에서의 합법정부라는 이름으로 38도선 이남의 합법정부인 것처럼 그렇게 서술을 합니까? 이것 이적 문건이에요? 역사의 어느 시대든 공과가 있는 건데,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 좌파 정권은 공만 강조를 하고 다른 정권들의 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해 놓느냐는 겁니다.
현임 정권에 대해서는 아이들 교과서에는 쓰지 않는 것이 묵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아주 그럴싸하게 화보집처럼 실어 놨어요. 이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홍보 책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홍보 책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개성공단이 왜 중단됐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 갑자기 개성공단을 중단시켜서 남북관계가 급랭하였다’ 이러면 이것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나요?)
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중단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46용사들이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다가 산화했다, 거기에 한주호 준위까지……
아무 죄도 없는 가정주부가 정부가 뚫어 놔서 금강산관광 갔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초병의 총에 맞아서 유명을 달리했다, 왜 결과 이전의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북관계 해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처럼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다음 날이면 쌀 준다는 소리 나오고,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도 그다음에 미국 가서 북한이 이만저만하다라고 편들어 줬다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이들 교과서마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학교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민중혁명을 위한 예비전사 양성소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인헌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야말로 모색․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지적탐구를 하고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을 익히고 배우고 정말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누가 어떤 자신의 편협한, 편향된 일그러진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 그것만큼 큰 죄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헌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못 해서 들고일어섰습니다, 전교조 교사의 일방적인 사상 주입, 정치 편향 교육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제대로 된 감사도 안 하고 학교에 대해서 조치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기 남쪽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참다 참다 들고 일어선 그 학생들이 느낄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 호소를 해도 도와주는 데가 없구나. 어른들이 이런 일을 그냥 보고 두고 있구나. 방치하는구나’, 이 학생들이 이제 교육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학교, 위세 등등해진, 기세등등해진 학교에 의해서 학폭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교사는 멀쩡합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이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단 말입니다. 선거 잘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 기득권이 어디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386입네 하고 운동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586이 되어서 우리 사회 요소요소, 정치․교육․사회․문화 다 차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기득권이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철부지 같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허상을 좇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도 따르지 못하는 허상을 좇고 있어요.
자식 미국 유학 보내면서 자신은 반미주의라고 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 타령입니까? 지금 시간이 30년, 4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도대체 세상은 변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자리를 헤매고 있기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나옵니까?
이런 인식으로 사법부를, 학교를, 언론사를, 문화계를 틀어쥐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폐라고 합니다. 낙인찍어 괴롭힙니다. 쫓아냅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질려 나갈 때까지 인격살인을 자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 텐트를 치고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지켜 내지 못하면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가져라, 불의에 맞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기로입니다, 기로. 기로입니다. 이건 단순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것, 반대 정권이 반대 정권을 향해서 하는 얘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출발, 그때 우리가 빠질 수도 있었던 그 함정, 사회주의로의 복귀․회귀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전선입니다.
다시 선거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야합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야합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도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 결국에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 의석수 줄어들어서 저러는 건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당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정당입니다. 시장에 활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 자유를 줘서 그 자유가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북한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대일 관계 중요하다, 외교 좀 제발 잘하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획일적 하향 평준화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빈부격차를 가장 고려한 것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사교육 시장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이 위대한 역사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합세력이 날치기하려고 하는 이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자매정당 없이는 소수정당, 영원한 2등․3등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 나가 주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합세력의 선거법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저들의 다수의 횡포,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비례 자매정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지금 연동형 선거법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촌극과도 같은 투표용지 모형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정당 수를 합치면 1m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현행 선거법하에서도 이미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 다 그렇게 선거 연대해서 이미 위성정당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니까 그런 정당 하면 꼼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 줘야 정의입니까? 그러면 밟으면 밟는 대로 밟혀 줘야 그게 꼼수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마저도 비례 민주당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 이 사실을 알고 발이나 뻗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가장 좋은 선거법은 단순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국민의 민의가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는 선거법입니다. 독일식도 아니고 50% 연동한다 그러더니 또 그 연동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또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무슨 연동형 캡을 씌우고. 제가 들은 얘기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이 선거법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던데요? 이것 저만 듣고 있는 건가요?
이런 선거법, 표를 찍은 국민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선거법, 이런 선거가, 이런 선거법이 잘못된 선거 결과를 낳는 겁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선거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됐다라고 하십시오. 그만하겠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십시오.
이 선거법,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그때마다 야합하고 그때마다 주고받기로 국가의 중요 입법이 이루어지고, 인사에 관한 청문회들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고, 예산이 결정되고, 군소정당 간 야합에 의해서 이런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그 나라가 과연 세계 7위권 경제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뻔히 보이는 불행을 자신들의 독단으로 그렇게 온 국민의 운명까지 거기에 불쏘시개로 던져 넣습니까?
공수처법 보세요, 공수처법. 공수처법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십시오. 지금 공수처법 만들어져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 감옥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연히 공수처에 올라탄 사람마저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려 주고 덮어 주고 하다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숨을 돌리시라고 제가 몇 개의 구절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건, 대처가 가장 좋아한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였다는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유란 각자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 같은 도덕적 기본원리를 파괴하려는 신조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짜 진보적인 정책이라는 지도적 원리는 19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다. 정부가 제한받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이에크가 한 말입니다.
레이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 그 자체다’. 문재인 정부, 이 말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기업가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복지 기반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없애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복지로부터 탈출하도록 만드는 복지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권리를 정부에 의한 그 어떤 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건국은 이런 정신들에서 배태되었습니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백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는 것 이것이 국방이다. 참다운 평화 수호의 길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어느 때나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연한 결의를 침략자에게 보여 주는 데 있다’.
이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마가렛 대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병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고치자는 것은 혈우병 환자를 거머리에 물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주와 자유, 자율적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와 존경, 자유사회는 이것을 기초로 성립한다. 인류의 진보는 개인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나는 자유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마가렛 대처가 생각한 법치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이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건실한 운영으로 이익을 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여로를 걷기 시작하지만 기업 또한 창업과 동시에 어느 날엔가는 쇠망의 위기에 직면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정부가 탁상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 위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는 정부가 있는 한 기업들은 죽는 것입니다.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 해외로 가야겠어. 일본 사람들도 잘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하겠어?’ 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기업이란 자유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모든 기업에는 안일이나 안전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교과서에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 담겨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과연 존재하기는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의 요체인 바로 이 기업가 정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물려주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뛰고 국경도 없이 뛰고 위험에 직면할 때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면서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과연 이런 게 있기는 합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다스림이 꼼꼼할수록 백성은 더욱 망가진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꼭 필요한 말 아닐까요?
냉전체제에 맞서 소련과 늘 겨뤄야 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들이고 반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막연히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속내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유’라는 단순한 것 같지만 결국에 인류 전체를 발전시켜 온 가치를 5년짜리 정부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은 인간 본연의 열망을 짓밟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 인류가 바로 그 정신 때문에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쓰는 모든 제 정책들은 바로 이것과 정면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부작용이 자신들의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쌓아 놓은 것이 많고 이미 빼놓은 것이 많아서 이 불행은 거기에 견딜 여력이 없는 사람들, 느닷없이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현실을 토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머릿속에 삼사십 년 전의 환상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서 국가의 운영도 자꾸만 과거로 과거로만 갑니다. 오로지 과거로만 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참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노동부장관후보 했다가 낙마한 사람을 무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인지 차관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이 된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재입고해도 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한테만 취업문이 넓고 관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끼리는 취업문이 넓고 그렇게 관대합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감찰 무마 건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속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 조국에게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셀프 청문회 하도록 의총이라고 속이고 국회 회의장 빌려준 더불어민주당,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과 안 합니까? 사과 안 합니까?
아직도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조국이 이 정권의 상징, DNA의 표상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뇌물 비리로 감찰받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 사람? 누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영전시켜 줬는지 오거돈 부산시장한테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왜 연고도 없는 사람 부시장으로 받았는지?
왜 국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토록 조용합니까? 그러고는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습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던 부실 병원이 정확히 선거 전에 그 막대한 대출을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궁금한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고요합니까? 왜 그토록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허물이 태산과 같아서 도저히 덮을 수가 없는 이 마당에 필리버스터마저도 방해하자고 나와 가지고 세 시간여에 가까운 시간을 자유한국당 비난에만 쏟아부은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에서 말리지도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정부가 됐으면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지요, 판단을.
그런데 보세요, 택시업계와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타다’ 말입니다. 이것 정책적으로 갈무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을 검찰에 넘겼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도, 소나기 피하자고……
재정이 위태위태한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데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면 개혁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그런데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렇게 냅니까?
아니, 원전산업이, 대한민국 원전기술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류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무섭다고 ‘원전산업 이제 접자’라고 한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원전이 뭡니까, 원전이? 원자력, 원자력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려고 이 정부는 어떤 짓까지 하는지 압니까? 원전을 원자력발전이라고 안 하고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핵.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위험천만한 핵은 뭡니까? 북핵 아닙니까? 아니, 북핵은 아무 대비책 없이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멀쩡한 원전산업을 고사를 못 시켜 가지고 난리입니까?
그래 놓고 세계에 우리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또 사람은 내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위험해서 이제 다 접겠다는 원전을 밖에 나가서 세일즈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설명대로라면 그런 부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부, 이런 정부가 국민의 운명을 5년간 맡아 쥐고 있다. 이제 선거법 바꿔 가지고 25년, 50년 해 먹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뼈대가 남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바꿔서 어떻게 해 보려 그래도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나가면 이 정권, 이 정권하에서 나라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참 못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유치찬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다각도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벌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만 알고 있는 그 길을 애써 이 정권에서 부정하면서 이제 룰을 바꿔 가지고 가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독립영웅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 6․25 전쟁에서 맨주먹으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 산업화의 역군들,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다 책에서 찾아야 되는 영웅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직하게 시대가 물었습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사회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질문의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공성을 말합니다. 보장성 강화를 말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공성 강화, 보장성 강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의 귀결은 항상 개인의 영역의 침범이고 세금의 증가였고 정부의 팽창이었고 사적 부문을 위축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한다고 한 이래 지금 건강보험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보장성? 강화해 주면 뭐 합니까? 이제 건강보험 적자 나서 이제 가도 병원이 없는 세상, 의사가 없는 세상이 도래할 텐데 그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붙잡고 한탄을 해야 합니까?
공공성 강화라고 합니다, 공공성 강화. 가장 불투명한 청와대에서, 가장 불투명한 집권 여당에서, 가장 불투명한 야합세력들이 공공성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 강화가 뭔가 해서 보면 뭐냐? 그냥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정부가 하겠다. 세금으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오늘도 문재인 정부가 무슨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사학 개혁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근간을 형성하고 이끌어 온 80%에 달하는 사학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투명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사적 영역, 자율의 영역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침해해서 들어옵니다. 국가 돈을 안 받을 자유도 없습니다. 나랏돈을 안 받고 잘 운영한다는 자사고도 시행령으로 뚝딱 없애겠다는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감시, 명령, 통제다. 자, 그러면 어디서 다양한 교육 실험과 교육의 향상이 일어납니까, 어디서?
교육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대로 사회적기업이니 사회적 투자니 하면서 민간기업 영역을 휘젓고 다니면 민간기업들은 구축되는 겁니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같은 학자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일컬어서 족제비 언어라고 한 겁니다, 족제비 언어. 족제비가 알의 겉모양은 남겨 놓고 그 안에 알의 내용물만 싹 빼먹듯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갉아먹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을 못 얻으면 도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사회적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고 고려하고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손실이 본인에게 귀책되는 게 투자 아닙니까. 사회적 투자에 귀책이 있습니까? 책임의 귀속이 누구한테 됩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시장경제 대신에 사회적 경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기업 대신에 사회적기업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비뚤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제대로 된 것을 배우지 못하는 세상,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권, 교육 얘기만 하면 형평 강조합니다, 형평. ‘무상, 무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라는 공간이 내 집보다 좋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집보다 좋은 학교를 주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게 탈출이고 학교에 오는 게 꿈이고 학교에 오는 게 희망이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보다 좋은 학교. 그런데 지금 학교 보십시오. 그 학교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작 투자해야 되는 데는 투자를 안 하고 왜 자사고 전환비용, 1조에 육박하는 비용, 자사고․특목고․외고 폐지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전환비용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은 데 많이 쓸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그렇게 쓰냐는 겁니다.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공부 안 가르친다,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 혁신학교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들어서려는 데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결사 투쟁하고 저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는 적극 장려하고 1년에 예산도 더 퍼다 줍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운 예산을 학교당 더 지원합니다.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는 없애면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국가재정을 그렇게 더 투입합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를 없애면서, 그 없애느라고 드는 전환비용 그것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씁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일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의장님, 듣고 계십니까?
의장님, 저는 오늘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25일 회기 그리고 또 이어질 그다음 회기 그다음 회기가 있는데 의장님, 또 필리버스터 찬성토론입네 하는 것 계속해서 받아주실 겁니까, 의장님?
예산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국회법에서 교섭단체를 정하고 있지요? 20석 이상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누구를 모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512조 30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자기들만 알게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날치기시켰습니까? 누가 압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몰라요. 자료를 주기를 했나요, 협의 과정에 들어가기를 했나요.
왜 도대체 법에 정해진 대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법을 무시합니까? 왜 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 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4+1인지 1+4인지 3+1인지 1+3인지 해 가면서 512조 3000억을 만들어 왔냐고요. 도대체가 누가 그런 권리를 당신들에게만 부여했습니까? 누가 도대체 당신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예산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요, 똑바로. 거짓말 공부만 하지 말고. 야합 공부나 하고 거짓말 공부나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님, 예산안은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안은요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짜여진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 시급성 이런 걸 놓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도대체 뭐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써야 될지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성립․조정․통과는 고도의 정치행위고 고도의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은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해 놨는지 모르고 공부 타령이에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고 이 고도의 정치행위에 참여자로서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법이라니까요. 예산안 처리에 따른 절차들이라니까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예산안 문제를 얘기하니까 공부 타령을 해요. 숫자를 외울까요, 뭐를 외울까요? 왜 예산안 처리의 본질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느냐고요. 몰라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적 갈등 없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보십시오.
512조 3000억, 공무원들 권한도 없는 협의체에서 불러다가 일시키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누가 걱정하셨어요, 패트 때 보좌진들 어떻게 하냐? 그 보좌진들 우리의 동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4 야합세력 공무원들하고 동지예요? 공무원들하고 동지예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그 직에 귀속돼 있는 동안 그 직에서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만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잖아요. 그거야말로 처벌받잖아요.
공무원이 동지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지예요? 공무원 장악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까? 왜 공무원들을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래 놓고서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512조 3000억 보세요.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 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 2년 반 해 보니까 이미 망했다, 그런데도 계속 ‘소주성, 소주성’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소주성 실패를 가리느라고, 그거 끌어다가 덮느라고 피 같은 혈세를 쏟아 붓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질 정책들만, 정책들만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입네 하고 풀어놓는답니다. 멀쩡한 원전 없애면 안 된다,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원전산업은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원전산업 피폐해진 반대에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입네 하고 거기 예산 쏟아 붓습니다.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열세 번째 쏘든 어떻든 간에 남북교류기금은 착실하게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얘기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입니까?
아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해야지요. 우리는 야당 의원이지만 분노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기 때문에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쯤에 이르면 가슴에서 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청와대 눈치, 청와대 거수기 노릇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대통령을 위해서 울분 토하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까? 그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지금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무슨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북한과 더불어당이지, 지금 상황이 딱.
(｢말조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이상 어떻게 말을 더 조심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이 표현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정권보다 우리는 이것 잘했다라는 것 하나만 있으면 누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잘하셨나요? 안보를 잘하셨습니까? 외교 잘하고 계십니까?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공정하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도덕적이십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한때는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당신들도 그랬다’.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정권 뺏겼어요. 야당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회초리 드셔서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당신들도 그랬다’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들도 그랬다’ 그러실 겁니까?
심지어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것 보세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3대 농단이오? 그렇게 간 큰 행보요? 그렇게 통째로 나라 들어먹는 일이오? 그보다 훨씬 못한 일에도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목전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모면해 보려고, 선거법으로, 공수처법으로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니 불법이 어떻게 자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넘치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수순인 겁니다.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서울대가 뽑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대가 뽑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1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위는 정의당입니다. 이게 젊은 청춘들이 보고 있는 오늘 국회의 모습, 이곳 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정당, 모든 정권은 그 위치, 자신의 맡은 바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국정 책임자로서 능력이 있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 있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기를 합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자신들이 20대 때 꿈꾸었던, 자신들이 20대 때 선배들이 몰래 주었던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회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면 모두가 더불어서 평등한 잘사는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까?
그런 실험이 실패하면 실패로 그뿐 그 비용은 국민들이 치르면 된다, 그냥 한 번의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빠져도 우리의 실험은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받는 우리의 약한 이웃들을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임금 체계를 연구하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임금이 뭡니까? 근로하고 받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임금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못 준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이, 영세자영업자가,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다투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로자들도 알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재앙이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약자를 생각하는 정권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다 그 시늉, 그 척, 그것 하느라고 벌인 일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또 보완해 준답시고 일자리 안정자금입네라고 하니까 이제는 세금으로 사적 부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께서 나빠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인하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의 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개개인이 그 정책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던 일터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족과 같이 일하던 분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집채만 한 가방 매고서 공시, 공무원시험 준비하러 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얘기합니다, ‘제발 문 열러 나가지 마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손님 오지 않는 가게를 하염없이, 그 문을 이제나저제나 바라보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게 문을 열지 마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운동 하려고들 이러십니까? 선거법 통과만 시키면 그뿐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만날 겁니까? 어떻게 감히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동시대에서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 가면 몰락한다.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면 몰락한다.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국유화하면 안 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동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땅 파면, 바다 저 깊숙한 곳을 파면 가스 나오고 석유 터져 나오는 나라들도 정책이 잘못되고 지도자가 경제 철학, 사회정책의 철학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조상을 잘 만나서 어디 좋은 데 금 긋고 줄만 치고 ‘입장료 받음’이라고만 내걸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그런 나라 후손들도 생계 걱정을 합니다. 일부러 어디 역사책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다 열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길로만 갑니까? 왜 망한다는 길로만 그렇게 갑니까?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지경 와 보고도 왜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왜 교정을 못 합니까? 경제에 오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기 부릴 일이 따로 있지요. 경제에 오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되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최저임금처럼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형태로 일할지 그 복잡다단한 복잡계 이 현실을 어떻게 청와대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 다 정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52시간만 일해라,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정부를 향해 ‘나를 책임져라’라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내 삶은 나는 모르겠고 국가가 다 나를 책임져라’라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 어려운 불모지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입니다. 오히려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기회를 빼앗지 말아 달라’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사십 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고 집 사고, 정말 가장 왕성하게 벌어야 될 나이다’. 맞습니다. 삼사십 대가 사회 전체로 봐도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그런데 이 삼사십 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 잃는 가장 주축이 되는 연령대, 삼사십 대 자영업자.
세금으로 몇 시간짜리 일자리를 쪼개고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 정책으로 포장해 가지고 머릿수 세 가지고 대통령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통계만 만들어 내면 국민들이 속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닥치는, 눈 뜨면 보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숫자 몇 개로 속여 먹습니까?
누가 ‘국가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라’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일할 수 있게, 이게 왜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렵습니까?
‘문재인 정권, 약자를 생각한다’ 이것 맞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 맞습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 소득의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집니까? 왜 격차는 그렇게 늘어납니까? 여기에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두터운 솜이불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두터운 솜이불로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게 맞춤형 복지 아닙니까? 왜 원치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그저 ‘표’ ‘표’ ‘표’ 때문에 홑이불 다 좍 뿌리고서, 따뜻한 집 있어서 난방기 잘 돌아가서 홑이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구석에 처박히는 이불이요,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그야말로 국가가 주는 솜이불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홑이불 줘 가지고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게 만듭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복지정책의 실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약자를 보듬는 눈물이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네들 삶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누가 보수 우파 정당을 향해서 기득권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부자를 위한 논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무언가를 줄 수 없는 눈가림과 그 시늉뿐인 복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복지마저도 표로 전락을 시켰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국민들이 70년 동안 이룬 기적의 원천, 그 건전한 정신의 능력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오염시킵니까? 왜 그 값싼 표, 매표행위 그 정책들로 오염시킵니까?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오염될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그 검은 속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정말 내로남불, 이제는 이 말도 아주 너무나 많은 경우가 드러나서 식상합니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식상해서 하기가 싫어요. 그 엄청난 본질이 내로남불이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조어 때문에 오히려 희석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 자식은 전부 자사고․외고․특목고, 반미주의자도 미국 유학만 따박따박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권은 그토록 맹렬하게 침해합니까? 왜 자사고․특목고․외고 그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하면서 없애려고 합니까? 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을 그 소수의 학교한테 가져다가 붙이면서 공교육의 경쟁력 높여 가지고 학원 안 보내고 학교만 보내도 부모들이 웃을 수 있는 교육여건 만드는 것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조국 자녀의 입시부정 문제를 대입 공정성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제도 탓을 했습니까?
이 정권이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는 싶어 합니까? 선동에 쉽고 세뇌에 쉽고 호도에 쉬운 국민들로 만들고 싶습니까? 설마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육밖에는 믿을 게 없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이 닳도록 일해서 자식은 공부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 인적자원들이 산업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 인적자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이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왜 송두리째 망치려고 합니까? 말은 늘 그럴싸합니다. 공정이다, 형평이다, 경쟁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도 아무리 힘든 삶이어도 내 자식이 나보다 좋은 여건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버텨집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딱해도 내가 공부하고 잘 배우고 잘 자라서 내가 내 몫의 사람, 내 한몫을 해내면 부모 저 고통에서 놓여나겠지 합니다. 그게 가족의 희망이 됩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사회, 국가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무슨 가족의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국가의 희망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모세대보다 못한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되는 자식세대들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만 가던 대한민국이 거꾸로,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정말, 특히나 젊은 세대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 정권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그토록 동하게 만들어서 잡은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가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 무슨 청년일자리가 있습니까?
공무원을 17만 2000명 뽑는다고 하셨습니까, 5년 동안?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호가 열렸군요’라고 할 줄 아셨습니까? 뛰어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인 사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급여는 어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정의입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어떤 국민의 세금입니다. 경제가 돌아야 세금 낼 국민도 생기고 그래야 공무원을 늘려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전부 공무원 시켜 주는 겁니까? 세금 낼 국민은 없어지는데 전부 공무원 하면 그다음부터 그 공무원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 연금까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떨려 났나 보다 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그 자리로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라 뭐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극일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극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을 능가하고 뻗어 나가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까? 누가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전자파가 나온다면서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라고 가발 쓰고 춤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라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동맹을 흔들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들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됩니까? 아니, 도대체 과학적인 진실이 규명이 되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나 용감하게 해 댈 때는 제일 앞장서서 해 대고 그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숨어 버리면 됩니까?
남의 나라 안보와 직결된 방위체계 도입을 하는데 그것을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인 태도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항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오히려 삼불(三不) 그 굴욕적인 약속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구한말로, 중국과의 관계는 사대주의 시대로 끌고 가면서 무슨 외교를 말합니까?
북핵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북핵 문제의 중재자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위치로 보나 호전성을 보인 횟수로 보나 우리가 당사자지요. 무슨 중재자입니까, 바로 머리 위에 핵이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운전자론, 중재자론……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성탄절 안전한 겁니까, 우리? 지금 그 선물, 김정은의 선물이 뭔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파악하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기쁘게 외칠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좀 선사해 주십시오.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현송월 노랫가락이 평화의 일성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그랬지!)
(◯이헌승 의원 의석에서 ― 쇼야, 쇼.)
9․19 남북 군사합의 맺어 가지고 GP 허물고 일체 적대적 행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미사일 그것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방사포 아주 그냥 종류, 무슨 군사 무기 컬렉션 하듯이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누가 대화를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대에 대한 냉철한 판단,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한 낙관, 가장 낙천적인 사람이 대통령일 때 어떻게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뭔가 입장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쯤이면 평화가 왔나 보다. 안심이 된다. 별일 없겠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대한민국 청와대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더 확인하자’ 이게 정상 아닙니까?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의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간을 벌어 줌으로써 평화를 오히려 더 위태롭게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탈북자․탈북인들 만나셨습니까? 만났습니까? 몇 번을 거듭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총리에게 물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탈북자,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그분들을 만났습니까? 대통령이 그분들 수고했다고 등이라도 한번 토닥거려 줬습니까? 손 한번을 따뜻하게 잡아 줬습니까?
(◯이헌승 의원 의석에서 ― 오히려 굶어 죽게 했어요.)
탈북 모자가 대한민국에서 아사하는 정권입니다. 탈북자 관련 예산 깎기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정권입니다. 국제사회가 다 대동단결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당당하게 빠지는 정권입니다.
인권, 평화, 통일 이런 것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세월 그토록 외쳐 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편의 인권은 인권이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좋아하는 평화는 평화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까? 자유로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 흡족해 할 통일만 통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이 왜 북한입니까?
출발을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출발,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체 언제입니까? 반만년 동안, 반만년 역사라는 그 시기, 그 역사의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배곯지 않았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역사, 그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언제입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한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열정이 되어 용솟음쳤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생국들이 그랬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기적의 잉태입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날 때부터 백성밖에는 못 해 본 사람들, 났더니 나라의 주인이 일본이었던 사람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라의 주인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2등 국민이 돼야 됐던 사람들,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던 사람들, 양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한 해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저기 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 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용솟음쳤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 여러분은 그 세상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하자라는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이 공산주의의 물결에 뒤덮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정말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이 누리고, 뛰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 자기 것에 대해서 국가도 사회도 그 어떤 집합도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만이 온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 가장 가까이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출발, 간발의 차이로 달라진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DNA를 가졌기에 손기술 비슷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한 민족이라는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오늘 우리와 북한과 달라진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낼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하고 다른 게 뭡니까? 체제 선택 하나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들, 3대 세습 김 씨 왕조 안 만난 것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왜 대한민국 건국을 감춥니까?
건국에서 택한 우리의 사상과 이념 체계, 세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빠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우리의 기적과 같은 출발에 대해서 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까? 왜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살려 주고 북한의 도발을 감춰 주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마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부분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이게 역사입니까?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발길질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북한과 이만큼 달라진 것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이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헌법 개정하려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제일 먼저 하려던 게 뭐였느냐? 자유 들어내는 겁니다. 민주주의면 그만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그 범주가 더 넓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한 사람이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가 숙의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왜?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 왜?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 받는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데모크라티즘(democratism)이라고 하지 않고 데모크라시(democracy), 다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도달해야 될 지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지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자유롭게 행사되는 참정권, 이런 정치적 자유들이 자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세력,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자유에 거대한 반 토막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만큼 중요한 한 덩어리의 자유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자유, 계약의 자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적 소유권. 재산권,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기업할 자유, 일할 자유, 이런 경제적 자유가 거대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왜 경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제적 자유를 멋대로 어설프게 자신들의 믿음, 신념 그 알량한 게 특효약인 줄 알고 이 경제적 자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권과 소유권이 있습니까? 당장 자신들 정권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강제적으로 집 팔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다가구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강제적으로 팔아라 하는 건 뭡니까? 부작용을 더 큰 부작용으로 지금 덮는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는 그 사람이 집을 팔고 장관직 하면 그 사람이 판 집 가격만큼이 대한민국 장관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겁니까? ‘아, 나 집 안 팔고 장관직을 던지겠소’ 하면 그 집값이 장관직 자리보다 더 높은 거지요?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그 와중에 또 관사 투기한 사람은 시세 차익 챙겨 가지고 기부 운운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입이었던 사람. 어떻게 대통령의 입이었던 사람이 산 그 동네에서 불과 얼마 떨어진 데에 동생네 부부도 똑같은 상가 매매를 합니까, 하루 전에? 아이, 도대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동창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캠핑장 가 가지고 우연히 만나 가지고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 주고받았다는 우연보다 더 웃긴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는 도대체 무슨 우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래도 명작의 반열에 드는 소설하고 정말 허접한 글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어내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내야지요.
다시 경제적 자유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 사적 소유,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가의 성립, 국가의 성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시민의 권리가 시작됐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 정부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진하라’ 그것이 근대국가의 탄생 아닙니까? 그것이 근대 시민권의 탄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 시민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토록 억압하고 강제하고 징벌적 세금을 들이민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금 걷어 가지고 공중에 흩뿌려 버립니까? 이 정권 들어서 세금 걷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디에 나무 심듯이 뭐가 싹트고 있다, 뭐가 자라고 있다, 30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수고와 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 있기를 합니까?
512조 3000억 예산에 적자국채 얼마입니까? 513조 예산일 때 60조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퍼 쓰다, 퍼 쓰다, 퍼 쓰다 이제 빚까지 내서 쓰는 이 형국, 그 빚내서 쓰는 예산 야합세력들이 날치기로 불법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선거법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하겠다?
다시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은 예견된 겁니다. 경제적 자유 훼손에 대한 엄청난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거래의 자유가 있습니까,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까? 52시간만 일하라면서요, 아니면 불법이라면서요. 최저임금 다 주지 않으면 범법자라면서요.
경제적 자유를 이토록 흔드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의 위대하고 숭고한 그 가치 중의 위대한 반쪽을 망각하는 이 정권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 정권의 노동 정책, 전부 자유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전부 자유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한 국민을, 그 위대한 국민들의 그 위대한 원동력을 국가가 나서서 오염시키고 꺼뜨립니까? 일할 자유만 달라는데요, 기업할 자유만 달라는데요.
누가 안정자금을 달라 그랬습니까? 누가 육성자금을 달라 그랬습니까? 부작용을 만들어 내니까 그런 자금이 자꾸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자금은 어디까지나 미봉입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약자를 위한다는 말 그만하십시오. 약자를 위한다는 말 정말 그만하십시오. 국가가 망하면 누가 제일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부터 불행해집니다. 약한 사람부터 불행해집니다.
국가가 ‘야, 이것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탈출합니다. 이미 기업 탈출하는 것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율이 왜 치솟습니까? 기업이 나간다는 거예요. 탈출한다는 겁니다.
자, 기업 탈출하고 있어요. 국가가…… ‘야, 이러다 안 되겠다. 뛰어내리자. 탈출하자’ 기업이 빠져나갑니다. 탈출해요.
두 번째, 누가 탈출합니까? 그나마 자본이 있는 사람들, 투자이민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모아 놓은 돈 가지고 가서 그냥 편히 살다 가겠다’…… 왜 투자이민 설명회에 그렇게 줄이 늘어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 빠져나가지요? 누가 빠져나갑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내가 의사니까, 내가 기술자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도 나 받아 주면 내가 벌어 먹고살 수 있다, 탈출.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원전 기술자 다 나갔어요.)
최연혜 의원님이 원전 기술자 다 나갔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원전산업 붕괴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누가 냅니까? 기업 탈출, 돈 있는 사람들 탈출, 기술 있는 사람들 탈출, 그다음에 누가 탈출하는지 아세요? 외국어라도 할 줄 알고 외국에 먼저 가 있는 친척이라도 있어 가지고 의탁할 데 있는 사람들마저 그냥 빠져나가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여기에? 외국어라고는 못 하는 사람. 왜? 이 정권같이, 외국어 먼저 배우면 큰일 나는 것같이 해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언어 격차가 결국에 사회적 격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는데 문재인 정권 영어 교육 오락가락,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는 사람들, 남는 사람들? 세금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국가에 누가 남아요? 누가 남습니까? 세금으로, 세금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 세금에 의탁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린 그 국가에 세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받아야 연명하는 늘려 놓은 공무원들 남는 거예요. 어떻게 약자를 위한다고 합니까, 약자한테 가장 불행한 정책들만 쓰면서?
경제에 무슨 칸막이가 있습니까? 경제에 어디 부자에만 타기팅 된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핀셋 과세가 가능합니까? 경제는 유기적인 건데요. 위를 건들면 아래, 아래를 건들면 위에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건데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도대체 그렇게 용감무쌍합니까? 2년 반을 이 지경까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그토록 전 정권의 교과서를 공격해대고 적폐청산 1호로 역사 교과서를 때려잡더니 이제 검정교과서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교과서로 공부해서는 대한민국이 왜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저항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저항. 여기에 저항, 저기에 저항, 여기에 저항.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쌓아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어디 갔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균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북한의 정통성은 완전히 띄워 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깎아내리고…… 아니,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가 치러진 지역 내에서의 합법정부라는 이름으로 38도선 이남의 합법정부인 것처럼 그렇게 서술을 합니까? 이것 이적 문건이에요? 역사의 어느 시대든 공과가 있는 건데,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 좌파 정권은 공만 강조를 하고 다른 정권들의 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해 놓느냐는 겁니다.
현임 정권에 대해서는 아이들 교과서에는 쓰지 않는 것이 묵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아주 그럴싸하게 화보집처럼 실어 놨어요. 이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홍보 책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홍보 책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개성공단이 왜 중단됐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 갑자기 개성공단을 중단시켜서 남북관계가 급랭하였다’ 이러면 이것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나요?)
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중단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46용사들이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다가 산화했다, 거기에 한주호 준위까지……
아무 죄도 없는 가정주부가 정부가 뚫어 놔서 금강산관광 갔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초병의 총에 맞아서 유명을 달리했다, 왜 결과 이전의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북관계 해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처럼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다음 날이면 쌀 준다는 소리 나오고,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도 그다음에 미국 가서 북한이 이만저만하다라고 편들어 줬다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이들 교과서마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학교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민중혁명을 위한 예비전사 양성소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인헌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야말로 모색․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지적탐구를 하고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을 익히고 배우고 정말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누가 어떤 자신의 편협한, 편향된 일그러진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 그것만큼 큰 죄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헌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못 해서 들고일어섰습니다, 전교조 교사의 일방적인 사상 주입, 정치 편향 교육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제대로 된 감사도 안 하고 학교에 대해서 조치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기 남쪽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참다 참다 들고 일어선 그 학생들이 느낄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 호소를 해도 도와주는 데가 없구나. 어른들이 이런 일을 그냥 보고 두고 있구나. 방치하는구나’, 이 학생들이 이제 교육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학교, 위세 등등해진, 기세등등해진 학교에 의해서 학폭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교사는 멀쩡합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이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단 말입니다. 선거 잘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 기득권이 어디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386입네 하고 운동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586이 되어서 우리 사회 요소요소, 정치․교육․사회․문화 다 차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기득권이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철부지 같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허상을 좇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도 따르지 못하는 허상을 좇고 있어요.
자식 미국 유학 보내면서 자신은 반미주의라고 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 타령입니까? 지금 시간이 30년, 4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도대체 세상은 변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자리를 헤매고 있기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나옵니까?
이런 인식으로 사법부를, 학교를, 언론사를, 문화계를 틀어쥐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폐라고 합니다. 낙인찍어 괴롭힙니다. 쫓아냅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질려 나갈 때까지 인격살인을 자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 텐트를 치고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지켜 내지 못하면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가져라, 불의에 맞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기로입니다, 기로. 기로입니다. 이건 단순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것, 반대 정권이 반대 정권을 향해서 하는 얘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출발, 그때 우리가 빠질 수도 있었던 그 함정, 사회주의로의 복귀․회귀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전선입니다.
다시 선거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야합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야합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도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 결국에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 의석수 줄어들어서 저러는 건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당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정당입니다. 시장에 활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 자유를 줘서 그 자유가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북한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대일 관계 중요하다, 외교 좀 제발 잘하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획일적 하향 평준화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빈부격차를 가장 고려한 것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사교육 시장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이 위대한 역사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합세력이 날치기하려고 하는 이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자매정당 없이는 소수정당, 영원한 2등․3등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 나가 주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합세력의 선거법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저들의 다수의 횡포,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비례 자매정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지금 연동형 선거법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촌극과도 같은 투표용지 모형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정당 수를 합치면 1m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현행 선거법하에서도 이미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 다 그렇게 선거 연대해서 이미 위성정당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니까 그런 정당 하면 꼼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 줘야 정의입니까? 그러면 밟으면 밟는 대로 밟혀 줘야 그게 꼼수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마저도 비례 민주당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 이 사실을 알고 발이나 뻗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가장 좋은 선거법은 단순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국민의 민의가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는 선거법입니다. 독일식도 아니고 50% 연동한다 그러더니 또 그 연동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또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무슨 연동형 캡을 씌우고. 제가 들은 얘기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이 선거법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던데요? 이것 저만 듣고 있는 건가요?
이런 선거법, 표를 찍은 국민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선거법, 이런 선거가, 이런 선거법이 잘못된 선거 결과를 낳는 겁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선거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됐다라고 하십시오. 그만하겠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십시오.
이 선거법,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그때마다 야합하고 그때마다 주고받기로 국가의 중요 입법이 이루어지고, 인사에 관한 청문회들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고, 예산이 결정되고, 군소정당 간 야합에 의해서 이런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그 나라가 과연 세계 7위권 경제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뻔히 보이는 불행을 자신들의 독단으로 그렇게 온 국민의 운명까지 거기에 불쏘시개로 던져 넣습니까?
공수처법 보세요, 공수처법. 공수처법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십시오. 지금 공수처법 만들어져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 감옥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연히 공수처에 올라탄 사람마저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려 주고 덮어 주고 하다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숨을 돌리시라고 제가 몇 개의 구절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건, 대처가 가장 좋아한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였다는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유란 각자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 같은 도덕적 기본원리를 파괴하려는 신조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짜 진보적인 정책이라는 지도적 원리는 19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다. 정부가 제한받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이에크가 한 말입니다.
레이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 그 자체다’. 문재인 정부, 이 말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기업가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복지 기반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없애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복지로부터 탈출하도록 만드는 복지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권리를 정부에 의한 그 어떤 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건국은 이런 정신들에서 배태되었습니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백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는 것 이것이 국방이다. 참다운 평화 수호의 길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어느 때나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연한 결의를 침략자에게 보여 주는 데 있다’.
이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마가렛 대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병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고치자는 것은 혈우병 환자를 거머리에 물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주와 자유, 자율적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와 존경, 자유사회는 이것을 기초로 성립한다. 인류의 진보는 개인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나는 자유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마가렛 대처가 생각한 법치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이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건실한 운영으로 이익을 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여로를 걷기 시작하지만 기업 또한 창업과 동시에 어느 날엔가는 쇠망의 위기에 직면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정부가 탁상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 위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는 정부가 있는 한 기업들은 죽는 것입니다.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 해외로 가야겠어. 일본 사람들도 잘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하겠어?’ 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기업이란 자유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모든 기업에는 안일이나 안전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교과서에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 담겨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과연 존재하기는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의 요체인 바로 이 기업가 정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물려주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뛰고 국경도 없이 뛰고 위험에 직면할 때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면서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과연 이런 게 있기는 합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다스림이 꼼꼼할수록 백성은 더욱 망가진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꼭 필요한 말 아닐까요?
냉전체제에 맞서 소련과 늘 겨뤄야 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들이고 반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막연히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속내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유’라는 단순한 것 같지만 결국에 인류 전체를 발전시켜 온 가치를 5년짜리 정부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은 인간 본연의 열망을 짓밟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 인류가 바로 그 정신 때문에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쓰는 모든 제 정책들은 바로 이것과 정면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부작용이 자신들의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쌓아 놓은 것이 많고 이미 빼놓은 것이 많아서 이 불행은 거기에 견딜 여력이 없는 사람들, 느닷없이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현실을 토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머릿속에 삼사십 년 전의 환상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서 국가의 운영도 자꾸만 과거로 과거로만 갑니다. 오로지 과거로만 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참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노동부장관후보 했다가 낙마한 사람을 무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인지 차관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이 된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재입고해도 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한테만 취업문이 넓고 관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끼리는 취업문이 넓고 그렇게 관대합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감찰 무마 건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속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 조국에게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셀프 청문회 하도록 의총이라고 속이고 국회 회의장 빌려준 더불어민주당,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과 안 합니까? 사과 안 합니까?
아직도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조국이 이 정권의 상징, DNA의 표상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뇌물 비리로 감찰받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 사람? 누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영전시켜 줬는지 오거돈 부산시장한테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왜 연고도 없는 사람 부시장으로 받았는지?
왜 국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토록 조용합니까? 그러고는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습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던 부실 병원이 정확히 선거 전에 그 막대한 대출을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궁금한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고요합니까? 왜 그토록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허물이 태산과 같아서 도저히 덮을 수가 없는 이 마당에 필리버스터마저도 방해하자고 나와 가지고 세 시간여에 가까운 시간을 자유한국당 비난에만 쏟아부은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에서 말리지도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정부가 됐으면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지요, 판단을.
그런데 보세요, 택시업계와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타다’ 말입니다. 이것 정책적으로 갈무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을 검찰에 넘겼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도, 소나기 피하자고……
재정이 위태위태한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데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면 개혁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그런데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렇게 냅니까?
아니, 원전산업이, 대한민국 원전기술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류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무섭다고 ‘원전산업 이제 접자’라고 한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원전이 뭡니까, 원전이? 원자력, 원자력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려고 이 정부는 어떤 짓까지 하는지 압니까? 원전을 원자력발전이라고 안 하고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핵.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위험천만한 핵은 뭡니까? 북핵 아닙니까? 아니, 북핵은 아무 대비책 없이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멀쩡한 원전산업을 고사를 못 시켜 가지고 난리입니까?
그래 놓고 세계에 우리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또 사람은 내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위험해서 이제 다 접겠다는 원전을 밖에 나가서 세일즈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설명대로라면 그런 부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부, 이런 정부가 국민의 운명을 5년간 맡아 쥐고 있다. 이제 선거법 바꿔 가지고 25년, 50년 해 먹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뼈대가 남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바꿔서 어떻게 해 보려 그래도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나가면 이 정권, 이 정권하에서 나라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참 못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유치찬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다각도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벌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만 알고 있는 그 길을 애써 이 정권에서 부정하면서 이제 룰을 바꿔 가지고 가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독립영웅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 6․25 전쟁에서 맨주먹으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 산업화의 역군들,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다 책에서 찾아야 되는 영웅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직하게 시대가 물었습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사회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질문의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공성을 말합니다. 보장성 강화를 말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공성 강화, 보장성 강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의 귀결은 항상 개인의 영역의 침범이고 세금의 증가였고 정부의 팽창이었고 사적 부문을 위축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한다고 한 이래 지금 건강보험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보장성? 강화해 주면 뭐 합니까? 이제 건강보험 적자 나서 이제 가도 병원이 없는 세상, 의사가 없는 세상이 도래할 텐데 그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붙잡고 한탄을 해야 합니까?
공공성 강화라고 합니다, 공공성 강화. 가장 불투명한 청와대에서, 가장 불투명한 집권 여당에서, 가장 불투명한 야합세력들이 공공성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 강화가 뭔가 해서 보면 뭐냐? 그냥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정부가 하겠다. 세금으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오늘도 문재인 정부가 무슨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사학 개혁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근간을 형성하고 이끌어 온 80%에 달하는 사학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투명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사적 영역, 자율의 영역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침해해서 들어옵니다. 국가 돈을 안 받을 자유도 없습니다. 나랏돈을 안 받고 잘 운영한다는 자사고도 시행령으로 뚝딱 없애겠다는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감시, 명령, 통제다. 자, 그러면 어디서 다양한 교육 실험과 교육의 향상이 일어납니까, 어디서?
교육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대로 사회적기업이니 사회적 투자니 하면서 민간기업 영역을 휘젓고 다니면 민간기업들은 구축되는 겁니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같은 학자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일컬어서 족제비 언어라고 한 겁니다, 족제비 언어. 족제비가 알의 겉모양은 남겨 놓고 그 안에 알의 내용물만 싹 빼먹듯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갉아먹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을 못 얻으면 도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사회적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고 고려하고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손실이 본인에게 귀책되는 게 투자 아닙니까. 사회적 투자에 귀책이 있습니까? 책임의 귀속이 누구한테 됩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시장경제 대신에 사회적 경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기업 대신에 사회적기업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비뚤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제대로 된 것을 배우지 못하는 세상,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권, 교육 얘기만 하면 형평 강조합니다, 형평. ‘무상, 무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라는 공간이 내 집보다 좋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집보다 좋은 학교를 주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게 탈출이고 학교에 오는 게 꿈이고 학교에 오는 게 희망이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보다 좋은 학교. 그런데 지금 학교 보십시오. 그 학교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작 투자해야 되는 데는 투자를 안 하고 왜 자사고 전환비용, 1조에 육박하는 비용, 자사고․특목고․외고 폐지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전환비용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은 데 많이 쓸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그렇게 쓰냐는 겁니다.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공부 안 가르친다,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 혁신학교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들어서려는 데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결사 투쟁하고 저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는 적극 장려하고 1년에 예산도 더 퍼다 줍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운 예산을 학교당 더 지원합니다.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는 없애면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국가재정을 그렇게 더 투입합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를 없애면서, 그 없애느라고 드는 전환비용 그것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씁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일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의장님, 듣고 계십니까?
의장님, 저는 오늘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25일 회기 그리고 또 이어질 그다음 회기 그다음 회기가 있는데 의장님, 또 필리버스터 찬성토론입네 하는 것 계속해서 받아주실 겁니까, 의장님?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토론하세요.
아니, 의장님, 제가 의장님께 무슨 강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 하시려고요, 아니면 그만두시려고요?
의장님,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아주 부럽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지금이라도 국회법상에 정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나는 국회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왜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딴 생각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토론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토론을 계속하세요.
자, 국회의장님이 들으시기에……
잘 들었다니까요.
지금 찬성토론입네 하는 그 토론이 필리버스터 취지에 부합하던가요?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있어요.
그 필리버스터 취지에 부합하던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사에 이런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라고 지금 계속 25일, 26일, 더 가시려고 이러는 건가요? 제발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돌아오십시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20대 국회 끝나 가는데 그렇게 개판 의회정치가 나오는 겁니까!)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20대 국회 끝나 가는데 그렇게 개판 의회정치가 나오는 겁니까!)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판이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보입니다.)
개 눈에는 개만 보이지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보입니다.)
개 눈에는 개만 보이지요.
의장님!
어서 토론하세요. 토론하시라고. 계속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개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예의를 다하세요.)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한테…… 너나 잘하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각성하세요, 각성!)
내가 드릴 말씀이에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말했습니까, 너라고?)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너나 잘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신청하고 얘기해요, 무제한토론이니까.
신청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드릴게.
(장내 소란)
개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예의를 다하세요.)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한테…… 너나 잘하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각성하세요, 각성!)
내가 드릴 말씀이에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말했습니까, 너라고?)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너나 잘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신청하고 얘기해요, 무제한토론이니까.
신청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드릴게.
아니, 법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웬 반말 타령들을 하십니까? 참들 한가하십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읽어 봄 직한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의당에서 오셨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쪽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촛불혁명 세력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그들의 우민정치 선심공세로 판단력이 마비된 일부 사람들 그리고 ‘설마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기적 기득권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피해를 제일 먼저 입게 된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이 나라 건설의 진정한 일꾼들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반발하기 시작했지만 종합적 해명이나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언론매체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공 언론매체들은 촛불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뉴스나 논평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나 해설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밖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비판적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있어 그나마 깨어 있는 국민들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시각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까지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치 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평양회담 이후 그 효력을 크게 상실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홀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분개할 줄도 모릅니다. 국내의 주요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유지해 주는 쪽으로만 편파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신속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저돌적으로 추진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효과는 김정은을 국제스타로 떠오르게 만들었을 뿐 북핵의 폐기나 대한민국 안보와 위상 강화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읽어 봄 직한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의당에서 오셨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쪽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촛불혁명 세력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그들의 우민정치 선심공세로 판단력이 마비된 일부 사람들 그리고 ‘설마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기적 기득권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피해를 제일 먼저 입게 된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이 나라 건설의 진정한 일꾼들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반발하기 시작했지만 종합적 해명이나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언론매체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공 언론매체들은 촛불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뉴스나 논평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나 해설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밖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비판적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있어 그나마 깨어 있는 국민들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시각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까지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치 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평양회담 이후 그 효력을 크게 상실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홀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분개할 줄도 모릅니다. 국내의 주요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유지해 주는 쪽으로만 편파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신속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저돌적으로 추진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효과는 김정은을 국제스타로 떠오르게 만들었을 뿐 북핵의 폐기나 대한민국 안보와 위상 강화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12월24일 24시 경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체결된 북한과의 군사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방위체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전직 외교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거대한 집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옮겨졌고 아직도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흔들리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만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거의 전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효과가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기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파괴적 결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손익계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열강의 각축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던 구한말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껴도 공공연하게 표출하며 대책을 논의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 언론이 사라지고 정치권이 마비되고 국가조직 전체가 촛불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검찰, 경찰, 사법부,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두 청와대를 장악한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몽롱한 사람은 변을 당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 국민의식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심각한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국민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솔직하게 우리 처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 남남갈등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제한된 자원 선점을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간 심리까지 조정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되어 가는 기술혁명과 인공지능의 도전, 급속한 경제발전이 낳아 놓은 불평등과 갈등, 이 문제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도 처리하기 힘든 문제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우리는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는 대신 망국적 분열과 갈등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태어났고 발전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통일지상주의 세력이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의 글입니다. 이 진단, 틀린 데가 있습니까?
다시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나라를 구할 것이냐, 이대로 몰락하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운명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그 운명을 어쩌면 만들어 가야 하는 위치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야합으로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그것에 조력하는 국회의장, 이미 예산 때 한 번 당했고 이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답답한 자문을 해 봅니다.
옛날의 직설적인 질문들, 국민들께 드렸던 직설적인 질문들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내가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인데 내가 지지한 정권이 사회주의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역시도 강렬하게 그 말에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의 궤는 사회주의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다시 한번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투명한 세상을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공공성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의 피로로부터 구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경쟁사회로부터 지켜 내자는 문재인 정권,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평화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까? 바야흐로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를 지키고 가꾸는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교묘한 질문이 세금 칠갑을 하고서 국민들 앞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역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기를 쓰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한 세대 뒤의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묻고 따지러 다닐 존재조차도 스러져 버릴지 모릅니다. 누가 이들을 맞이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야합세력의 폭주에 맞서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지켜 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30년 뒤에 책으로나마 이 시대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후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토록 교묘한 언어의 교란작전은 처음 보았다. 이 미사여구를 뚫고 이 두터운 세금의 당의정, 사탕발림을 뚫고 어떻게 2020년 그들은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였는가?’.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도 대한민국은 오른쪽이 승리해 왔습니다. ‘옳은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자기들 머리만 풀숲에 숨기고 다 드러난 몸통과 그 누추한 엉덩이를 국민들이 못 볼 것같이 행세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진실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르고자 하는 좌파독재의 그 튼튼한 장벽들은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뚫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의 심판입니다. 이미 낡을 대로 낡아 버린, 오염될 대로 오염된,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고도 자신들이 기득권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인식 상태, 이제 그만 위선진보의 깃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말 진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합세력들은 진보의 깃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보라는 말의 어의 그대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용어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에 가장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세력의 일말의 도리입니다. 이제 그만 역사에서 퇴장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더기 된 선거법 가지고 목숨 연명하려고 해 봤자 내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으로 아무리 대통령을 보호하고 살아 있는 권력들을 구명하려고 해도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올무가 되어서 잡아 묶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수였던 시절, 여러분이 야당이었던 시절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그 제도의 권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 하십시오. 세상에, 세계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가 될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해괴한 역사의 오점을 그만 남기십시오. 여기서 그만 멈추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침의 해는 매일 떠오르고 누추한 거리 풍경, 온기 잃은 가정의 집집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원성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정을 넘긴 지금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역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국회, 20대 국회로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노력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사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거의 전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효과가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기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파괴적 결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손익계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열강의 각축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던 구한말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껴도 공공연하게 표출하며 대책을 논의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 언론이 사라지고 정치권이 마비되고 국가조직 전체가 촛불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검찰, 경찰, 사법부,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두 청와대를 장악한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몽롱한 사람은 변을 당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 국민의식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심각한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국민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솔직하게 우리 처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 남남갈등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제한된 자원 선점을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간 심리까지 조정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되어 가는 기술혁명과 인공지능의 도전, 급속한 경제발전이 낳아 놓은 불평등과 갈등, 이 문제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도 처리하기 힘든 문제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우리는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는 대신 망국적 분열과 갈등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태어났고 발전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통일지상주의 세력이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의 글입니다. 이 진단, 틀린 데가 있습니까?
다시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나라를 구할 것이냐, 이대로 몰락하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운명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그 운명을 어쩌면 만들어 가야 하는 위치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야합으로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그것에 조력하는 국회의장, 이미 예산 때 한 번 당했고 이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답답한 자문을 해 봅니다.
옛날의 직설적인 질문들, 국민들께 드렸던 직설적인 질문들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내가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인데 내가 지지한 정권이 사회주의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역시도 강렬하게 그 말에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의 궤는 사회주의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다시 한번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투명한 세상을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공공성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의 피로로부터 구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경쟁사회로부터 지켜 내자는 문재인 정권,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평화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까? 바야흐로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를 지키고 가꾸는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교묘한 질문이 세금 칠갑을 하고서 국민들 앞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역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기를 쓰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한 세대 뒤의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묻고 따지러 다닐 존재조차도 스러져 버릴지 모릅니다. 누가 이들을 맞이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야합세력의 폭주에 맞서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지켜 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30년 뒤에 책으로나마 이 시대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후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토록 교묘한 언어의 교란작전은 처음 보았다. 이 미사여구를 뚫고 이 두터운 세금의 당의정, 사탕발림을 뚫고 어떻게 2020년 그들은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였는가?’.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도 대한민국은 오른쪽이 승리해 왔습니다. ‘옳은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자기들 머리만 풀숲에 숨기고 다 드러난 몸통과 그 누추한 엉덩이를 국민들이 못 볼 것같이 행세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진실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르고자 하는 좌파독재의 그 튼튼한 장벽들은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뚫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의 심판입니다. 이미 낡을 대로 낡아 버린, 오염될 대로 오염된,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고도 자신들이 기득권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인식 상태, 이제 그만 위선진보의 깃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말 진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합세력들은 진보의 깃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보라는 말의 어의 그대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용어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에 가장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세력의 일말의 도리입니다. 이제 그만 역사에서 퇴장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더기 된 선거법 가지고 목숨 연명하려고 해 봤자 내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으로 아무리 대통령을 보호하고 살아 있는 권력들을 구명하려고 해도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올무가 되어서 잡아 묶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수였던 시절, 여러분이 야당이었던 시절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그 제도의 권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 하십시오. 세상에, 세계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가 될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해괴한 역사의 오점을 그만 남기십시오. 여기서 그만 멈추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침의 해는 매일 떠오르고 누추한 거리 풍경, 온기 잃은 가정의 집집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원성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정을 넘긴 지금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역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국회, 20대 국회로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노력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사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즐거운 성탄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즐거운 성탄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안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거의 다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한 명이 어쩌다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오륙십 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세 명씩 죽어 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 간 다섯 분도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찬을 모르고, 황교안을 모르고 또 심상정도 모르고, 여기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정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국회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이 국회,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 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국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국회, 투명국회,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국회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연설문은 2012년 정의당 창당 당시에 노회찬 대표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연설문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회찬 정신 속에서 여러분들께 첫 말씀을 시작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입니다. 1시간 46분 51초입니다.
이 연설문에는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께서 5분 연설 토론시간에 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 108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9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8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갔고 한 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석의 의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입니다. 제1 야당입니다. 집권을 10년 동안 했었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나머지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무력화시키고 지난 1년 동안 열일곱 번의 국회 보이콧을 일삼고 이 국회의 장 안에서 협상을 논하기보다는 장외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골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일만, 지난 1년 내내 벌어졌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 국회가 굴러가지 않을 때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보이콧으로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내뱉는 언사 하나하나는 대한민국이 마치 망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전광훈 목사 옆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과정에 서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이 자리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새겨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사장을 해야 할 사람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 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단적인 몽니에 민주주의를 최소한 방어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그 얘기부터 해 보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화가 많이 나셨는데 화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화를 내신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황교안 대표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견들을 국회의 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의당도 불만이 많습니다. 정의당이 애초에 얘기했던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장외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이 국회에 와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 말할 때마다 마이크 소리 못 나오게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의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첫 번째,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치지 마시고 황교안 대표님에게 가십시오. 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국회 안에서 뭔가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이 빨리 강행처리 되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저것 봐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핍박한다’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 결집시키고 그 동력을 가지고 2020년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 합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여기에서 국회의장님, 민주당, 정의당 탓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황교안 대표님에게 말씀하십시오. 황교안 대표님에게 ‘황교안 대표님은 원 외에 있으셔서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협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이제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협상의 정치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님의 리더십은 장외투쟁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총선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전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과 ‘전략 논의를 다시 합시다. 뭔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목이 쉬게 고함을 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충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순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동안 저랑 똑같은 시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원님 목만 아파요. 저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현금 4만 6400원을 금고통에 넣지 못하고 그중에서 2400원을 썼습니다.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시외버스 운전기사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해고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해고 판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궁중족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서촌에서 궁중족발 가게를 차려서 영업했던 한 소상공인이 2016년에 건물주가 매월 297만 원씩 내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5년 동안 알뜰살뜰 이 궁중족발 가게를 키워 왔던 사장에게 건물주가 이야기한 이 1200만 원의 임대료 인상은 한마디로 ‘그간의 당신의 노동을 다 포기하고 이 가게에서 나가 주시오’ 그 얘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제발 살려 달라고 사정했던 이 소상공인에게 건물주는 1200만 원으로 올려 주지 않을 것이면 이 집을 비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건물주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상해죄로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18명이 국회의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명환 위원장은 12월 3일 날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과다한 구형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황교안 대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셨던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정부는 법치 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2400원에도 해고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날의 이 사태에 두 번째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온 국민이 이 국회를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민의의 전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공당의 원내대표가 ‘나를 따르라’, 국회의원들을 이리저리로 몰고 다니면서 모든 회의장의 진입을 봉쇄하고 진입하려고 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뜯어내고. 그 수많은 폭행들, 폭력들을 전국의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처벌받은 국회의원 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 앞에 동물국회라고 불리는 그런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조항을 두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던 법률상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구잡이 폭력으로 무력화시켰고 그것의 하나의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경내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모든 당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하는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본관 223호 정의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내려가려고 본청 문을 여는 순간 정말 기겁을 하는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면서 ‘저기 이정미다’, 폭력 상황이, 일방적으로 제가 폭행을 당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간신히 피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의 청년 대변인, 청년 부대표, 청년 당원들 그 사람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태극기 깃대로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침 뱉는 것은 자유한국당 특기입니까? 그것을 항의하러 갔던 정의당 지도부들에게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감히 건방지게 여기 와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의를 하느냐’, 청년 대변인이 ‘적어도 얼굴에 침을 뱉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집회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이 나에게 사과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디 감히 건방지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도 그렇게 낯선 상황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0대 청년 국회의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에서 반말을 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청년 청년을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청년에게는 침 뱉어도 되고 청년의 머리채는 휘어잡아도 되고 청년 국회의원에게는 반말해도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어디 감히 건방지게’라고 하는 꼰대 중의 상꼰대 같은 이런 말들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날 이 집회를 주최했던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를 저희는 고발했습니다. 사실 집회를 주최한 지도부는 그 집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자유한국당 지도부들로부터 듣기에도 낯간지러운 변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당원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 봤어도 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원을 당원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심지어는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자유한국당 당원들 아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이다’. 이 자리에 조원진 의원님 안 계셔서 참 애석하지만 왜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타 정당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니까?
오늘날 이 사태의 두 번째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는 한 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소환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국회 안에서 이런 폭력을 저지르면 패가망신 하는구나를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저께도 보십시오. 국회의장석까지 올라가고.
언제 이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특권층으로 누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검찰은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투명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지 인격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인격이 당신들이 일하는 작업현장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바인권법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인권법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충무로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너무 더워서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 쥐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가게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제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을 한 발이라도 전진될 수 있도록 뭔가 해결한 것도 없는데 그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너무나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몇 번을 미안함을, 미안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어저께 필리버스터 내내 이 정부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의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생활안정시책과 보호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들 행사에 가 보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이 기본법 좀 빨리 제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본법을 필리버스터 걸어 놓았어요. 바로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정말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국회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아이들을 저세상에 떠나보낸 그 책임을 안고 있는 이 국회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안 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 줄게, 이런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입을 열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법안을 한 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제가 아까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 상공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일, 장사를 할 때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다 첫 번째가 임대료를 꼽습니다.
너무나 높은 임대료 이것 때문에 벌어 봐야 전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나라의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제 장사 좀 할 만하면 또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하는 이런 건물주의 북새통에 살아갈 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바꿉시다, 세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그거 끝까지 반대했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궁중족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좀 바꿔 주자, 그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건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받아 줄게요’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국회 안에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을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기관 중에 불신 순위 1등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고, 세비를 반값으로 하자고 해도 ‘너네는 그냥 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270석으로 줄입시다’ 얘기하면 ‘무슨 의석을 줄이냐, 국회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내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세비를 주고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내서 무언가 내 삶이 변하고 바뀔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입니다. 법 안 지켜도 어디 뭐 수사도 안 받고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경제 권력과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 없어도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삼성 이재용 부회장처럼 그 많은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나도 여전히 기업의 오너로 먹고사는 데 아무 문제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사회에 진짜 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법의 보호 없이는 부당한 권력에 언제든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 법의 보호가 없이는 도저히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켜 주라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열심히 일하면서 뼈빠지게 일을 해도 기본적인 소득도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 밤길 다닐 때마다 뒤에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미투 열풍이 불었을 때요 그때는 여야 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까지도 다 목소리를 높여서 위드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법안 지금 통과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을 그런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국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국민 여론에 떠밀려 떠밀려서 반쪽짜리만 통과됐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내줬던 나머지 아이들의 법안은 아직도 이 국회 구석에 처박혀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끝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이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노란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아이들은 국회가 어떻게 지켜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법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법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업자들, 부동산업자들,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 기득권층, 특권층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급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경제가 망하게 됐어요’ 이런 소리 국회에 와서 몇 번 얘기하면요……
제가 이 대한민국 최장 노동시간 이 과로 사회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주당 40시간, 최장 52시간 그것 원래 법률에 다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1주는 7일이 아니고 5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려서 68시간씩 일해 왔던 이 잘못된 것을 노동부장관 사과 받아 내고, 1주는 7일이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토론하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놨는데 그것이 후퇴하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소수 기득권․특권층은 이 국회 안에서 너무나 과대 대표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너무나 절대다수인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장애인들, 약자들에 대한 대의기구로서는 너무나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얘기해 주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매번 총선 때 투표를 하고 나면 전체 국민들 투표의, 투표 값의 1000만 표가 국회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한 표만 더 많이 가져가도 그 지역의 100% 민의를 다 가져가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1000만 표의 사표를 발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얘기합니까? 왜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만 얘기합니까?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왜 나왔습니까? 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극복해 보자고 19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보정합시다’라고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맞장구친 것은 비례대표 없애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없애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253석에서 270석까지 더 늘리자’.
의원님들, 제가 정말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처음 지어질 때 본청 안에는 여성 화장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여성이 들어와서 일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건축설계자와 그 시대적 철학이 반영되어서 국회 본청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6대 국회 때까지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불과 5명이었습니다. 16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5명, 전체 국회의원 의석 비율 중에 2.2%. 세상의 절반이라고 얘기했던 여성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16대까지 5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1인 1표를 통해서 전국구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모든 국민들은 1인 2표를 통해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정당 투표 제도, 1인 2표 제도가 실행되고 나서야 17대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이 39명이 된 것입니다, 13%.
그 후로 18대․19대․20대, 네 번의 국회가 닫히고 열렸지만 지금 20대 국회에는 여전히 51명의 여성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17%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여성들의 인권은 향상되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이 왜 결혼을 거부하고 왜 출산을 거부합니까? 아직까지도 육아의 모든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 지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아이 키우고 다시 돌아와 보니 내 책상이 회사에서 고스란히 나를 반겨 주고 있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성들을 향한 성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더 극악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이런 상황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삶입니다. 아직도 17%에 불과한 여성들, 그 17% 여성들 중에서도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17% 이 국회를 보면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국회에 기대를 하고 국회에 존경을 보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대 대표되고 있는 계층들, 그 국회의원 숫자는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소 대표되고 있는 국민들의 대의원들은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국회에 가 가지고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을 닦아 주고 내 손을 잡아 주고 그리고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뜬금없는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다가 이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 융단 폭격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는 것 위헌이에요. 위헌적 발상이에요. 헌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하니 협상이 됩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농성을 마치고 났더니 자유한국당 두 명의 의원이 연속으로 단식 농성을 이어 가셨지요.
저도 사실 작년에 이곳 로텐더홀에서 열흘을 굶어 봤고 그 이전에는 뭐 26일도 굶어 봤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 뙤약볕에서, 차 지나가는 곳에서, 천막 안에서 소음과 매연․먼지를 마시면서 열흘 동안 굶어도 봤고요.
일단 4일 굶고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 못 내고 죽어 가지 않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 찾아오니까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 꼭 막아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렇게 비아냥대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신파극도 그런 신파극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의당의 나라? 지금 고작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국회 의석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고 3배 정도 늘어도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까 말까 한 그 작은 소수정당이 그 정도의 의석을 갖는다고 정의당의 나라가 온다라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머릿속에는 어떤 인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20석 갖게 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됐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람의 속마음을 끝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정말 정의당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가 꼭 돼야 되겠구나’ 그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생전에 공동교섭단체를 잠시나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봤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비교섭단체의 세월을 거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와 같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증빙되지 않는 그런 세비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셨어요. 국회 특수활동비가 뭔데? 정의당이 그냥 저 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그리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만 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가 되고 났더니 쇼핑백에 특수활동비가 왔습니다, 5만 원권으로. 석 달을 모았더니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작은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석 달 동안 5000만 원의 돈을 ‘국민들에게 어디에다 썼는지 얘기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 전액을 저희들은 공개하고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국회 특수활동비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저 구석에 있었던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를 국민들이 처음으로 크게 들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게 있어? 정의당이 그걸 받았어?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의당이 쓸 수 있었던 그 돈을, 쟤네들은 저 기득권을 내려놨네. 그러면 다른 정당들도 다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그 법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그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국회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런 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의당이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관철시키고 나서 한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권력에 가까이 갈 때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단적인 사건이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공포심을 느끼는 정의당의 나라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 독점 체제 아래서 누려 왔던 이 수많은 기득권, 이 수많은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려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특권을 유지하고 누릴 수 없는 국회, 그 국회를 만드는 것을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의당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만들어야지요. 그런 나라라면 왜 안 만듭니까?
왜 면책특권 같은 것이 아직도 이 국회에 존재합니까? 옛날에 군부독재 시절에 군사정권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주려고 만든 면책특권이 왜 이제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돈거래가 오고갔던 국회의원들을 지켜 주는 방탄조끼가 돼야 합니까?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서 그런 면책특권 없애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의당의 나라라면 그런 정의당의 나라 만들어야지요.
그 단식이 있고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의 배에 비유하면서 세월호 한 척이,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겼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치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치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공감능력을 갖고 다가갈 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해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어 본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농담거리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저 로텐더홀 앞에서 몇 년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몽땅 줄서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한 해 두 해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과 오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농담거리로 가져다 쓸 만큼 지난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습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반성하는 모드로, 반성하는 척하는 모드로 1년을 견뎠지요. 물론 저는 집권 정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빌미를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기 전에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정말 일사천리로 처리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의미도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이 필리버스터로, 이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얘기입니까? 국회의 수많은 직원들이 함께 밤을 새우고 언론인들이 밤을 새우고 국민들 중에서는 저것들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또 밤을 새우고, 이런 상황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허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조금 잊어버린 것 같고 민주당도 좀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이 왔다. 양당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집권을 놓친 제1 야당은 집권을 놓친 그 순간부터 다음 대선까지 오로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정권 탈환,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내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권 정당을 때리는 겁니다. 집권 정당이 아무리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집권 정당이 아무리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것 나라 망하는 일이야’, 협력하지 않습니다. 왜? 저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무너져야 나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겁니다. 내가 더 잘 해서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쪽이 무너지고 상대 쪽이 망가져서 내가 집권의 기회를 찾는 이런 정치판 안에서 협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판 안에서 공존이 형성되겠습니까?
대통령제하에서 무슨 다당제냐, 대통령제하에서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그것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다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에 기반해서 제도가 설계돼야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근거를 댄 것도 사실도 아닙니다. 제3, 제4의 건강한 정당들이 원내에 함께 공존하고 그중에서 지금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처럼 저렇게 국민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가 저 당을 무너뜨려 가지고 집권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그 정당들에게 더 좋은 정치를 위한 협치의 공간을 넓혀 나가는 정당들 간의 연대체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정권이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경쟁과 협력을 다 같이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왜 경쟁은 기피하고 협력만 원합니까?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어 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16대 국회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여기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지역구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하에서 일단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찍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인맥, 학맥이 튼튼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당의 지도부로부터. 그리고 지역구에서 출혈 경쟁해야 됩니다. 그 출혈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 인맥, 학맥, 우리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층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270석, 비례대표 없애자 그것은 2대, 3대, 4대 하던 사람들 내 배지 계속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얘기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 여성 국회의원, 장애인 국회의원, 농민 국회의원, 소수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2%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할 때 많은 의원님들 소리 지르실 때 거기 앉아 있는 여성 국회의원님들, 심지어는 여기 나와서 필리버스터하던 국회의원님들도 다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비례대표로 활동의 성과를 보이고 지역구에 내려가서 인정받고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바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이삼십 대 청년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시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 20대 국회에 30대 국회의원 딱 세 명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중에, 그 세 명 중의 한 명도 얼마 전에 비례대표 승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디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가 보십시오. 30대, 40대면 그 기업과 사회단체의 중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는 30대를 아직도 애기 취급하고 ‘야’ ‘야’ 반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국회가 되어 있어요.
유럽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0대 총리와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꼴랑 3명 있는 이 국회가, 이제는 그나마 청년 국회의원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선거제도를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하는 그 논리야말로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의 아성을 쌓아 왔던, 내 손에 움켜쥔 그 권력을 한 톨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가지고도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18세들이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과 독일의 청년 정당을 배우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대의 청년당 당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국제사회에 대한 분석,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 정당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14세부터 다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에도 3일이 모자라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청년 대변인이 있습니다. 다른 당 어떤 대변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도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미숙아 취급을 하는지, 왜 그들을, 그들의 권리를 꽁꽁 묶어 놓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지,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그 교실 안에서 자유한국당 기득권층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 입시지옥으로 밀어넣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고작 한 살을 인하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의 대가 끊깁니다. 재선, 3선, 4선, 5선, 6선 하던 사람 계속하고 청년들은 이제 씨가 마르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미래의 담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그분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한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0시간을 일하든 100시간을 일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다. 100시간을 일할 자유를 줘라’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과장법이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52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 두냐 60시간, 70시간, 80시간…… 게임 업계의 청년 노동자들을 팔십몇 시간씩 크런치 모드로 몰아넣고 결국은 과로사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최초로 그 청년에 대한 산재 보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 판교에 있는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
‘8시간…… 퇴근하면 칼퇴근이고,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키는 데 더 주력하기보다는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저 이기주의자들’ 이런 낡아 빠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100시간 일할 자유를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지금 현재 7살인 아이들의 65%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65%가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화 때문에 우리 정책이 결국 기본소득 혹은 그 비슷한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귀가 번쩍하면서 ‘저런 좌파 포퓰리즘 같으니라고’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자유를 가지는 데서 나온다. 이제 우리 세대를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규정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를 살려 내야 한다’. ‘아니, 저것도 완전 좌파 포퓰리즘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수백 번을 들여다보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AI와 새로운 기술의 부상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다’ 이 이야기도 버진그룹의 CEO인 리처드 브랜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를 최첨단에서 이끌고 가는 많은 CEO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의 형태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을 이제는 다 기계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뭐가 필요해? 이것이 톨게이트 하나의 일로 그칠 건가요?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기술력․생산력의 발전을 인간이 이뤄 놓고도 결국은 인간이 그 기술력․생산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이런 길을 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AI로부터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긴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부랑자가 되어서 이 정권과 싸우는 그런 집단으로 변모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 ‘조커’에서 그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일하고 칼퇴근? 100시간은 일해야지’라고 하는 이 낡아 빠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면서 ‘아, 2000명 잘렸어, 그런데 왜 저렇게 데모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의 문제만 얘기하면 도대체 인간들이 그 기술개발을 왜 합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기술개발을?
산업혁명 초기와 같이 기계를 때려 부수는 그런 일과 같은 일이 21세기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기성세대는 그런 상상력을 갖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열심히 허리끈 조여 매고 일해 왔던 그 관성으로 나의 성공을 이뤄 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왜 꼭 8시간 일해야 돼요, 기계가 일을 해 주는데? 우리 한 4시간 일하고 인간이 누려야 될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함께 나누는 건 나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통장에다 적금 넣고 20평 살던 집을 30평으로 늘리고 30평 살던 집을 50평으로 늘려서 가야만 합니까? 왜 차를 경차에서, 소형차에서,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그렇게 바꾸는 것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까?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꼭 저금을 해야 돼요? 한 달에 먹고살 만큼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20대들은 그런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놔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걸맞은 정책이 국회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20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포기했습니다. 이해 못 합니다.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다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자만심도 우리가 버리잔 말이에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오늘날의 20대 국회는 아직도 그래도 효율성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왜? 그렇게 이 나라를 발전시켜 왔던 관성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상상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대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사회가 저 어른들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저렇게 망쳐 놓고 우리한테 물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 폭망하겠네.
유럽에는 10대들이 거리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10대들, 대한민국의 10대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나오지 못할 뿐이지요, 입시 감옥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SKY를 가고 자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거기에 무슨 답을 줍니까?
제가 ‘기후 위기 선언을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을 함께 노력합시다. 왜 우리나라는 점점 이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감축하자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물결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커다란 두 개의 위기이자 기회인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고 국회가, 정치가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인류 사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국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관사와 집무실에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 등에게 가족의 빨래를 시키고 다림질을 시키고 텃밭을 가꾸게 하고 옷 관리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아침 6시부터 근무하고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자정까지 근무를 시키고 공관 근무병 한 명은 상시 호출용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12월 24일 어제군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네요. 이분이 들어와서 청년들에게 ‘나 예전에 이렇게 다 일 시켰는데,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이런 법안 만들지 말라는 법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내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서 회사 가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어 주면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대표님, 그런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중소기업은 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도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무슨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뭔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 지금은 제로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려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연간 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 때까지 20년간 1인당 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권이 의지가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왜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치욕적인 정책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3만 원 씩 돈을 줘서, 무슨 복지비용 쓴다고 할 때는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포퓰리즘 하지 말라고 하시던 분들이……
과감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안 해 보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나면 21대 국회가 오지만 사실 이 20대 국회가 어떤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왔는가 한 번만 되새겨 본다면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 극렬한 반대를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 쓸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적정 시간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중소상공인들 이야기들,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구조를 가져왔는가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치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이 큰형 하나 대학 보내려고 둘째, 셋째, 넷째 전부 고등학교 포기하고 공장 나가서 일하고 죽도록 일해서 형 대학등록금 대 주는 그런 꼴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때까지 굴러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업들 많이 성장시켰지요. 우리 국민들 외제 안 쓰고 자동차는 죽어라고 현대 사다 썼고 가전제품은 죽어라고 삼성 사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큰형이 그렇게 온 집안이 몰아줘 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 모른 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 제대로 뜯어고치고 이것 제대로 바로잡자라고 하는 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갑질들, 그 갑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던 그 많은 법들 이것 고치는 것 왜 열심히 안 합니까? 그리고 왜 자꾸 자영업자 대변해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순리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와서 문재인 정부 물어뜯고 또 집권 정당은 나와서 자유한국당 탓하고 정의당은 나와서 왜 선거제도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이런 일방적인 듣지 않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님들 사실 21대 국회에 다 뭐 자리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구민들한테 가 가지고 다시 인정받고 오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 나가서 ‘야, 그래도 너네 20대 국회 마지막은 잘하고 왔다’ 등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지금이라도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 선거제도 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내심 ‘아, 이런 정도면 그래도 애초에 정의당이 얘기했던 100% 연동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가지고 ‘너네 무슨 연동형 47석에 캡을 30을 씌우고 그런 것 하려면 왜 했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협상을 하면 그런 수준까지 가서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모한 일들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지금 200건 가까이 남겨져 있는 민생법안들 그것 처리하면서 ‘선거제도는 너나 나나 다 100% 만족되는 것이 없으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됐다.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인가요,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저한테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 정의당, 너네 이런 것 받으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끈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국회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만족이? 정의당도 뼈아프고 쓰리지만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비아냥대면서 속으로는 ‘이것 어차피 패스트트랙 통과돼도 우리는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까지 국회를 난장판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새벽 2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힘드시잖아요. 몇 달 동안 장외에 나가시는 것도 힘드시고 황교안 대표님 쓰러지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야, 너네 왜 끝까지 버티지 않고, 저것들을 작살 내지 않고 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실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 너네 할 만큼 했는데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면 칭찬하지 어떤 주민이 ‘왜 너네 끝까지 안 싸우고 저 민주당 못 이겨 먹고 왔느냐?’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을 좀 마무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각자 뭐가 과도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들어오는데 황교안 대표님 앞에 플래카드가 펼쳐져 있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를 밟고 가라’, 그것 어떻게 밟고 가요?
사람들은 각자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듣게 돼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에게 ‘자유한국당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왜 없어지겠어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드십시오, 비례한국당.
어저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셨던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이 되면 투표용지가 뭐 어떻게 된다고 막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0대 국회에 출전했던 정당이 전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대 국회 출전했던 정당? 21개입니다. 원래 우리가 공산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당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1군과 2군이 나눠져 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 한 분들까지 대선후보로 나와서 토론하는 것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쨌든 피선거권의 자유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21개 정당이 나왔는데 이게 100개로 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성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일당독재 나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당독재 나라들에서 하던 전술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비례한국당 만드시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실 겁니까?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보에게 하나 찍고 정당에게 하나 찍는 그 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없어요. 정당명부투표용지에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대 국회에 21개 정당이 나왔는데 21대 국회에 2배가 나와서 한 40개 정당이 나왔어요. 사실은 1당, 2당 중심으로 커 온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3번까지 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1번, 2번 판단하다가 3번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데서 ‘우리를 봐 주세요. 5번이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이것 보여 주려고 큰 당들 일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를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당명부투표용지에서 ‘이 번호가 자유한국당이 밀어주는 비례한국당입니다’ 이것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걸요. 그거 안 하시는 것만 못하실 걸요.
안 그러고 적어도 사람들 눈에 띌 만한 순번으로 끌어 올려놓으려면 일단 자유한국당 번호는 못 받잖아요, 자유한국당 기호는. 그러면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3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 의석수보다 의석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명이 되는 정당을 창당해야 됩니다. 30명 되는 정당을 창당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 30명의 좋게 말하면 특공부대, 나쁘게 말하면 희생양을 선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보내야지 이러려면 그 사람들 일단 전부 다 탈당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다 시켜야 됩니다. 제명시켜서 보내줘야 되고 그것으로 못 채우면 비례한국당에서 지역구는 못 나가니까 거기에 지역구를 포기한 현역 국회의원이 희생양이 되어서 또 그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호 3번을 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자기도 기만하고 국민도 우롱하는 이런 일을 60년 정통 제1 야당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 대놓고 ‘우리 위성정당 만들 겁니다’ 이런 품격 떨어지는 행위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솔직히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정당들 나쁠 것 없습니다. 저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윤소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런 고민의 일단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결말을 보는 과정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극단의 정치는 우리가 피하자, 그래도 지역구에 다 가셔서 다시 선거운동 하실 분들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너도 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붙여 놓은 저 종이를 다 찢어 흩뿌리면서 ‘더 이상, 이 국회는 죽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선언 하고 다시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하더라도 절차상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고 그리고 지역구로 가는 것,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22초가 남았는데,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다 드렸지만 애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15분을 더 채울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같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관철되기 위해서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자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여야 되니까 의석수를 좀 늘려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국회의원 세비를 조금 낮춰 가지고 총액으로 뭘 어떻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번은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것들은 함께 합의되고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역시의회에서 살찐 고양이법이 조례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벌어져 있는 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은 10배 그리고 민간기업은 30배로 임원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이런 법안들이 각 시도마다 조례로 제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준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올리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좀 내리는데 이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좀 더 모범을 보여 주자’ 이런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가져가는 세비 이상의 많은 정치적인 기쁨들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때 그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국민들이 ‘아, 너네 조금 더 올려도 되겠어.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너네랑 장관이랑 비슷한 수준까지는 받아도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여야가 싸워도 결국은 ‘너네들은 다 한통속이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면책특권이 없어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의 심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 줄 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활동도 더 투명하게, 자신들의 정치자금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다양한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 가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효능감을 주고 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저는 국회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당 활동과 관련돼서도 저는 피선거권․선거권의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되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정당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많은 나라에 30대․40대 총리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하게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다음에 정치계에 입문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하셨냐?’는 거였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하셨던 분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중 대다수는 교수였거나 변호사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40대 정도에 들어서서 그 사회적 성공을 기반으로 대부분 당에 영입되어서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김학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기초의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와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어요. 대부분이 일정하게 사회적 성공을 발판으로 그다음에 정계에 입문하는 그 입문의 과정도 대부분 영입이라고 하는 케이스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굉장히 전문적인 하나의 직업적인 영역입니다. 정치도 그 정치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내고 그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제도로 어떻게 매치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그 과정은 이 정치라는 세계 안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것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하나의 분명한 직업의 영역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꿈꾸고 나도 국회의원이 되어 보고 싶다, 나도 어떤 입법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접해서도 안 되는 영역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아, 정치가 중요하고 저런 영역에서 한번 일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하고 나서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노화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보장되고 시민교육 정치교육들이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 활동 안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형성이 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청년 국회의원들에게 장을 열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정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이 그 기초를 만들어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안에서 청소년들이 ‘아, 정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야. 내가 저것을 직업으로 한번 꿈꿔 보겠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때……
저는 핀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4개 정당의 대표가 모두 30대 여성들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들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당법도 함께 개정해 나가는 것을……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책임정치를 혹시 아세요? 책임정치?)
예, 책임정치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책임정치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다당제로 인한 혼란 정국의 대한민국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명심하세요. 책임정치를 해야지, 책임정치를.)
다당제가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가 이미 다당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께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길래 ‘아, 우리가 20대 국회 마지막을 뭔가 합의의 정신으로 잘 장식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잠시 쉬시고 있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새벽에 너무 소리 지르시면 힘드니까, 아무튼 제 연설이 재미없이 끝날 뻔했다가 의원님께서 재미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 정치 희망, 우리가 다당제를 통해서 혼란 정국이 필요한 시국입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깡패야? 왜 소리를 질러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제가 토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300명 중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정의당!)
아니, 의원님 순서가 되셨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원님에게 순서를 드렸구나, 들어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와라’ 이렇게 비쳐지니 후배 정치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국회…… 무시하고 다당제를…… 만들 겁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뭘 만들어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안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거의 다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한 명이 어쩌다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오륙십 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세 명씩 죽어 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 간 다섯 분도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찬을 모르고, 황교안을 모르고 또 심상정도 모르고, 여기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정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국회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이 국회,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 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국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국회, 투명국회,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국회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연설문은 2012년 정의당 창당 당시에 노회찬 대표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연설문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회찬 정신 속에서 여러분들께 첫 말씀을 시작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입니다. 1시간 46분 51초입니다.
이 연설문에는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께서 5분 연설 토론시간에 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 108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9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8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갔고 한 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석의 의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입니다. 제1 야당입니다. 집권을 10년 동안 했었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나머지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무력화시키고 지난 1년 동안 열일곱 번의 국회 보이콧을 일삼고 이 국회의 장 안에서 협상을 논하기보다는 장외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골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일만, 지난 1년 내내 벌어졌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 국회가 굴러가지 않을 때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보이콧으로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내뱉는 언사 하나하나는 대한민국이 마치 망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전광훈 목사 옆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과정에 서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이 자리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새겨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사장을 해야 할 사람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 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단적인 몽니에 민주주의를 최소한 방어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그 얘기부터 해 보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화가 많이 나셨는데 화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화를 내신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황교안 대표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견들을 국회의 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의당도 불만이 많습니다. 정의당이 애초에 얘기했던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장외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이 국회에 와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 말할 때마다 마이크 소리 못 나오게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의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첫 번째,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치지 마시고 황교안 대표님에게 가십시오. 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국회 안에서 뭔가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이 빨리 강행처리 되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저것 봐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핍박한다’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 결집시키고 그 동력을 가지고 2020년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 합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여기에서 국회의장님, 민주당, 정의당 탓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황교안 대표님에게 말씀하십시오. 황교안 대표님에게 ‘황교안 대표님은 원 외에 있으셔서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협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이제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협상의 정치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님의 리더십은 장외투쟁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총선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전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과 ‘전략 논의를 다시 합시다. 뭔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목이 쉬게 고함을 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충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순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동안 저랑 똑같은 시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원님 목만 아파요. 저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현금 4만 6400원을 금고통에 넣지 못하고 그중에서 2400원을 썼습니다.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시외버스 운전기사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해고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해고 판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궁중족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서촌에서 궁중족발 가게를 차려서 영업했던 한 소상공인이 2016년에 건물주가 매월 297만 원씩 내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5년 동안 알뜰살뜰 이 궁중족발 가게를 키워 왔던 사장에게 건물주가 이야기한 이 1200만 원의 임대료 인상은 한마디로 ‘그간의 당신의 노동을 다 포기하고 이 가게에서 나가 주시오’ 그 얘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제발 살려 달라고 사정했던 이 소상공인에게 건물주는 1200만 원으로 올려 주지 않을 것이면 이 집을 비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건물주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상해죄로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18명이 국회의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명환 위원장은 12월 3일 날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과다한 구형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황교안 대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셨던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정부는 법치 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2400원에도 해고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날의 이 사태에 두 번째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온 국민이 이 국회를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민의의 전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공당의 원내대표가 ‘나를 따르라’, 국회의원들을 이리저리로 몰고 다니면서 모든 회의장의 진입을 봉쇄하고 진입하려고 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뜯어내고. 그 수많은 폭행들, 폭력들을 전국의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처벌받은 국회의원 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 앞에 동물국회라고 불리는 그런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조항을 두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던 법률상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구잡이 폭력으로 무력화시켰고 그것의 하나의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경내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모든 당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하는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본관 223호 정의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내려가려고 본청 문을 여는 순간 정말 기겁을 하는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면서 ‘저기 이정미다’, 폭력 상황이, 일방적으로 제가 폭행을 당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간신히 피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의 청년 대변인, 청년 부대표, 청년 당원들 그 사람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태극기 깃대로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침 뱉는 것은 자유한국당 특기입니까? 그것을 항의하러 갔던 정의당 지도부들에게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감히 건방지게 여기 와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의를 하느냐’, 청년 대변인이 ‘적어도 얼굴에 침을 뱉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집회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이 나에게 사과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디 감히 건방지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도 그렇게 낯선 상황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0대 청년 국회의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에서 반말을 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청년 청년을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청년에게는 침 뱉어도 되고 청년의 머리채는 휘어잡아도 되고 청년 국회의원에게는 반말해도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어디 감히 건방지게’라고 하는 꼰대 중의 상꼰대 같은 이런 말들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날 이 집회를 주최했던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를 저희는 고발했습니다. 사실 집회를 주최한 지도부는 그 집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자유한국당 지도부들로부터 듣기에도 낯간지러운 변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당원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 봤어도 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원을 당원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심지어는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자유한국당 당원들 아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이다’. 이 자리에 조원진 의원님 안 계셔서 참 애석하지만 왜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타 정당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니까?
오늘날 이 사태의 두 번째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는 한 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소환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국회 안에서 이런 폭력을 저지르면 패가망신 하는구나를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저께도 보십시오. 국회의장석까지 올라가고.
언제 이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특권층으로 누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검찰은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투명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지 인격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인격이 당신들이 일하는 작업현장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바인권법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인권법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충무로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너무 더워서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 쥐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가게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제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을 한 발이라도 전진될 수 있도록 뭔가 해결한 것도 없는데 그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너무나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몇 번을 미안함을, 미안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어저께 필리버스터 내내 이 정부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의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생활안정시책과 보호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들 행사에 가 보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이 기본법 좀 빨리 제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본법을 필리버스터 걸어 놓았어요. 바로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정말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국회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아이들을 저세상에 떠나보낸 그 책임을 안고 있는 이 국회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안 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 줄게, 이런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입을 열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법안을 한 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제가 아까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 상공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일, 장사를 할 때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다 첫 번째가 임대료를 꼽습니다.
너무나 높은 임대료 이것 때문에 벌어 봐야 전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나라의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제 장사 좀 할 만하면 또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하는 이런 건물주의 북새통에 살아갈 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바꿉시다, 세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그거 끝까지 반대했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궁중족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좀 바꿔 주자, 그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건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받아 줄게요’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국회 안에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을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기관 중에 불신 순위 1등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고, 세비를 반값으로 하자고 해도 ‘너네는 그냥 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270석으로 줄입시다’ 얘기하면 ‘무슨 의석을 줄이냐, 국회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내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세비를 주고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내서 무언가 내 삶이 변하고 바뀔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입니다. 법 안 지켜도 어디 뭐 수사도 안 받고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경제 권력과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 없어도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삼성 이재용 부회장처럼 그 많은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나도 여전히 기업의 오너로 먹고사는 데 아무 문제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사회에 진짜 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법의 보호 없이는 부당한 권력에 언제든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 법의 보호가 없이는 도저히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켜 주라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열심히 일하면서 뼈빠지게 일을 해도 기본적인 소득도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 밤길 다닐 때마다 뒤에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미투 열풍이 불었을 때요 그때는 여야 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까지도 다 목소리를 높여서 위드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법안 지금 통과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을 그런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국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국민 여론에 떠밀려 떠밀려서 반쪽짜리만 통과됐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내줬던 나머지 아이들의 법안은 아직도 이 국회 구석에 처박혀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끝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이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노란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아이들은 국회가 어떻게 지켜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법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법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업자들, 부동산업자들,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 기득권층, 특권층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급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경제가 망하게 됐어요’ 이런 소리 국회에 와서 몇 번 얘기하면요……
제가 이 대한민국 최장 노동시간 이 과로 사회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주당 40시간, 최장 52시간 그것 원래 법률에 다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1주는 7일이 아니고 5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려서 68시간씩 일해 왔던 이 잘못된 것을 노동부장관 사과 받아 내고, 1주는 7일이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토론하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놨는데 그것이 후퇴하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소수 기득권․특권층은 이 국회 안에서 너무나 과대 대표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너무나 절대다수인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장애인들, 약자들에 대한 대의기구로서는 너무나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얘기해 주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매번 총선 때 투표를 하고 나면 전체 국민들 투표의, 투표 값의 1000만 표가 국회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한 표만 더 많이 가져가도 그 지역의 100% 민의를 다 가져가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1000만 표의 사표를 발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얘기합니까? 왜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만 얘기합니까?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왜 나왔습니까? 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극복해 보자고 19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보정합시다’라고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맞장구친 것은 비례대표 없애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없애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253석에서 270석까지 더 늘리자’.
의원님들, 제가 정말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처음 지어질 때 본청 안에는 여성 화장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여성이 들어와서 일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건축설계자와 그 시대적 철학이 반영되어서 국회 본청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6대 국회 때까지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불과 5명이었습니다. 16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5명, 전체 국회의원 의석 비율 중에 2.2%. 세상의 절반이라고 얘기했던 여성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16대까지 5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1인 1표를 통해서 전국구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모든 국민들은 1인 2표를 통해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정당 투표 제도, 1인 2표 제도가 실행되고 나서야 17대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이 39명이 된 것입니다, 13%.
그 후로 18대․19대․20대, 네 번의 국회가 닫히고 열렸지만 지금 20대 국회에는 여전히 51명의 여성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17%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여성들의 인권은 향상되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이 왜 결혼을 거부하고 왜 출산을 거부합니까? 아직까지도 육아의 모든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 지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아이 키우고 다시 돌아와 보니 내 책상이 회사에서 고스란히 나를 반겨 주고 있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성들을 향한 성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더 극악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이런 상황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삶입니다. 아직도 17%에 불과한 여성들, 그 17% 여성들 중에서도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17% 이 국회를 보면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국회에 기대를 하고 국회에 존경을 보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대 대표되고 있는 계층들, 그 국회의원 숫자는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소 대표되고 있는 국민들의 대의원들은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국회에 가 가지고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을 닦아 주고 내 손을 잡아 주고 그리고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뜬금없는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다가 이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 융단 폭격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는 것 위헌이에요. 위헌적 발상이에요. 헌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하니 협상이 됩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농성을 마치고 났더니 자유한국당 두 명의 의원이 연속으로 단식 농성을 이어 가셨지요.
저도 사실 작년에 이곳 로텐더홀에서 열흘을 굶어 봤고 그 이전에는 뭐 26일도 굶어 봤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 뙤약볕에서, 차 지나가는 곳에서, 천막 안에서 소음과 매연․먼지를 마시면서 열흘 동안 굶어도 봤고요.
일단 4일 굶고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 못 내고 죽어 가지 않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 찾아오니까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 꼭 막아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렇게 비아냥대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신파극도 그런 신파극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의당의 나라? 지금 고작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국회 의석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고 3배 정도 늘어도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까 말까 한 그 작은 소수정당이 그 정도의 의석을 갖는다고 정의당의 나라가 온다라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머릿속에는 어떤 인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20석 갖게 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됐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람의 속마음을 끝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정말 정의당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가 꼭 돼야 되겠구나’ 그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생전에 공동교섭단체를 잠시나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봤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비교섭단체의 세월을 거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와 같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증빙되지 않는 그런 세비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셨어요. 국회 특수활동비가 뭔데? 정의당이 그냥 저 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그리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만 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가 되고 났더니 쇼핑백에 특수활동비가 왔습니다, 5만 원권으로. 석 달을 모았더니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작은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석 달 동안 5000만 원의 돈을 ‘국민들에게 어디에다 썼는지 얘기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 전액을 저희들은 공개하고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국회 특수활동비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저 구석에 있었던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를 국민들이 처음으로 크게 들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게 있어? 정의당이 그걸 받았어?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의당이 쓸 수 있었던 그 돈을, 쟤네들은 저 기득권을 내려놨네. 그러면 다른 정당들도 다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그 법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그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국회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런 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의당이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관철시키고 나서 한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권력에 가까이 갈 때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단적인 사건이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공포심을 느끼는 정의당의 나라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 독점 체제 아래서 누려 왔던 이 수많은 기득권, 이 수많은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려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특권을 유지하고 누릴 수 없는 국회, 그 국회를 만드는 것을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의당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만들어야지요. 그런 나라라면 왜 안 만듭니까?
왜 면책특권 같은 것이 아직도 이 국회에 존재합니까? 옛날에 군부독재 시절에 군사정권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주려고 만든 면책특권이 왜 이제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돈거래가 오고갔던 국회의원들을 지켜 주는 방탄조끼가 돼야 합니까?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서 그런 면책특권 없애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의당의 나라라면 그런 정의당의 나라 만들어야지요.
그 단식이 있고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의 배에 비유하면서 세월호 한 척이,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겼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치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치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공감능력을 갖고 다가갈 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해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어 본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농담거리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저 로텐더홀 앞에서 몇 년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몽땅 줄서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한 해 두 해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과 오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농담거리로 가져다 쓸 만큼 지난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습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반성하는 모드로, 반성하는 척하는 모드로 1년을 견뎠지요. 물론 저는 집권 정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빌미를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기 전에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정말 일사천리로 처리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의미도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이 필리버스터로, 이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얘기입니까? 국회의 수많은 직원들이 함께 밤을 새우고 언론인들이 밤을 새우고 국민들 중에서는 저것들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또 밤을 새우고, 이런 상황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허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조금 잊어버린 것 같고 민주당도 좀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이 왔다. 양당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집권을 놓친 제1 야당은 집권을 놓친 그 순간부터 다음 대선까지 오로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정권 탈환,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내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권 정당을 때리는 겁니다. 집권 정당이 아무리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집권 정당이 아무리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것 나라 망하는 일이야’, 협력하지 않습니다. 왜? 저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무너져야 나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겁니다. 내가 더 잘 해서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쪽이 무너지고 상대 쪽이 망가져서 내가 집권의 기회를 찾는 이런 정치판 안에서 협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판 안에서 공존이 형성되겠습니까?
대통령제하에서 무슨 다당제냐, 대통령제하에서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그것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다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에 기반해서 제도가 설계돼야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근거를 댄 것도 사실도 아닙니다. 제3, 제4의 건강한 정당들이 원내에 함께 공존하고 그중에서 지금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처럼 저렇게 국민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가 저 당을 무너뜨려 가지고 집권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그 정당들에게 더 좋은 정치를 위한 협치의 공간을 넓혀 나가는 정당들 간의 연대체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정권이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경쟁과 협력을 다 같이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왜 경쟁은 기피하고 협력만 원합니까?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어 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16대 국회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여기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지역구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하에서 일단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찍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인맥, 학맥이 튼튼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당의 지도부로부터. 그리고 지역구에서 출혈 경쟁해야 됩니다. 그 출혈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 인맥, 학맥, 우리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층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270석, 비례대표 없애자 그것은 2대, 3대, 4대 하던 사람들 내 배지 계속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얘기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 여성 국회의원, 장애인 국회의원, 농민 국회의원, 소수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2%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할 때 많은 의원님들 소리 지르실 때 거기 앉아 있는 여성 국회의원님들, 심지어는 여기 나와서 필리버스터하던 국회의원님들도 다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비례대표로 활동의 성과를 보이고 지역구에 내려가서 인정받고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바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이삼십 대 청년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시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 20대 국회에 30대 국회의원 딱 세 명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중에, 그 세 명 중의 한 명도 얼마 전에 비례대표 승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디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가 보십시오. 30대, 40대면 그 기업과 사회단체의 중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는 30대를 아직도 애기 취급하고 ‘야’ ‘야’ 반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국회가 되어 있어요.
유럽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0대 총리와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꼴랑 3명 있는 이 국회가, 이제는 그나마 청년 국회의원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선거제도를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하는 그 논리야말로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의 아성을 쌓아 왔던, 내 손에 움켜쥔 그 권력을 한 톨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가지고도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18세들이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과 독일의 청년 정당을 배우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대의 청년당 당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국제사회에 대한 분석,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 정당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14세부터 다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에도 3일이 모자라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청년 대변인이 있습니다. 다른 당 어떤 대변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도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미숙아 취급을 하는지, 왜 그들을, 그들의 권리를 꽁꽁 묶어 놓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지,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그 교실 안에서 자유한국당 기득권층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 입시지옥으로 밀어넣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고작 한 살을 인하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의 대가 끊깁니다. 재선, 3선, 4선, 5선, 6선 하던 사람 계속하고 청년들은 이제 씨가 마르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미래의 담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그분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한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0시간을 일하든 100시간을 일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다. 100시간을 일할 자유를 줘라’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과장법이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52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 두냐 60시간, 70시간, 80시간…… 게임 업계의 청년 노동자들을 팔십몇 시간씩 크런치 모드로 몰아넣고 결국은 과로사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최초로 그 청년에 대한 산재 보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 판교에 있는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
‘8시간…… 퇴근하면 칼퇴근이고,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키는 데 더 주력하기보다는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저 이기주의자들’ 이런 낡아 빠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100시간 일할 자유를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지금 현재 7살인 아이들의 65%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65%가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화 때문에 우리 정책이 결국 기본소득 혹은 그 비슷한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귀가 번쩍하면서 ‘저런 좌파 포퓰리즘 같으니라고’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자유를 가지는 데서 나온다. 이제 우리 세대를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규정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를 살려 내야 한다’. ‘아니, 저것도 완전 좌파 포퓰리즘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수백 번을 들여다보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AI와 새로운 기술의 부상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다’ 이 이야기도 버진그룹의 CEO인 리처드 브랜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를 최첨단에서 이끌고 가는 많은 CEO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의 형태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을 이제는 다 기계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뭐가 필요해? 이것이 톨게이트 하나의 일로 그칠 건가요?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기술력․생산력의 발전을 인간이 이뤄 놓고도 결국은 인간이 그 기술력․생산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이런 길을 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AI로부터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긴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부랑자가 되어서 이 정권과 싸우는 그런 집단으로 변모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 ‘조커’에서 그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일하고 칼퇴근? 100시간은 일해야지’라고 하는 이 낡아 빠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면서 ‘아, 2000명 잘렸어, 그런데 왜 저렇게 데모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의 문제만 얘기하면 도대체 인간들이 그 기술개발을 왜 합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기술개발을?
산업혁명 초기와 같이 기계를 때려 부수는 그런 일과 같은 일이 21세기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기성세대는 그런 상상력을 갖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열심히 허리끈 조여 매고 일해 왔던 그 관성으로 나의 성공을 이뤄 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왜 꼭 8시간 일해야 돼요, 기계가 일을 해 주는데? 우리 한 4시간 일하고 인간이 누려야 될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함께 나누는 건 나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통장에다 적금 넣고 20평 살던 집을 30평으로 늘리고 30평 살던 집을 50평으로 늘려서 가야만 합니까? 왜 차를 경차에서, 소형차에서,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그렇게 바꾸는 것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까?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꼭 저금을 해야 돼요? 한 달에 먹고살 만큼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20대들은 그런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놔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걸맞은 정책이 국회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20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포기했습니다. 이해 못 합니다.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다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자만심도 우리가 버리잔 말이에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오늘날의 20대 국회는 아직도 그래도 효율성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왜? 그렇게 이 나라를 발전시켜 왔던 관성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상상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대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사회가 저 어른들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저렇게 망쳐 놓고 우리한테 물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 폭망하겠네.
유럽에는 10대들이 거리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10대들, 대한민국의 10대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나오지 못할 뿐이지요, 입시 감옥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SKY를 가고 자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거기에 무슨 답을 줍니까?
제가 ‘기후 위기 선언을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을 함께 노력합시다. 왜 우리나라는 점점 이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감축하자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물결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커다란 두 개의 위기이자 기회인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고 국회가, 정치가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인류 사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국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관사와 집무실에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 등에게 가족의 빨래를 시키고 다림질을 시키고 텃밭을 가꾸게 하고 옷 관리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아침 6시부터 근무하고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자정까지 근무를 시키고 공관 근무병 한 명은 상시 호출용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12월 24일 어제군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네요. 이분이 들어와서 청년들에게 ‘나 예전에 이렇게 다 일 시켰는데,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이런 법안 만들지 말라는 법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내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서 회사 가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어 주면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대표님, 그런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중소기업은 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도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무슨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뭔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 지금은 제로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려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연간 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 때까지 20년간 1인당 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권이 의지가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왜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치욕적인 정책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3만 원 씩 돈을 줘서, 무슨 복지비용 쓴다고 할 때는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포퓰리즘 하지 말라고 하시던 분들이……
과감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안 해 보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나면 21대 국회가 오지만 사실 이 20대 국회가 어떤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왔는가 한 번만 되새겨 본다면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 극렬한 반대를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 쓸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적정 시간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중소상공인들 이야기들,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구조를 가져왔는가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치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이 큰형 하나 대학 보내려고 둘째, 셋째, 넷째 전부 고등학교 포기하고 공장 나가서 일하고 죽도록 일해서 형 대학등록금 대 주는 그런 꼴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때까지 굴러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업들 많이 성장시켰지요. 우리 국민들 외제 안 쓰고 자동차는 죽어라고 현대 사다 썼고 가전제품은 죽어라고 삼성 사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큰형이 그렇게 온 집안이 몰아줘 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 모른 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 제대로 뜯어고치고 이것 제대로 바로잡자라고 하는 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갑질들, 그 갑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던 그 많은 법들 이것 고치는 것 왜 열심히 안 합니까? 그리고 왜 자꾸 자영업자 대변해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순리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와서 문재인 정부 물어뜯고 또 집권 정당은 나와서 자유한국당 탓하고 정의당은 나와서 왜 선거제도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이런 일방적인 듣지 않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님들 사실 21대 국회에 다 뭐 자리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구민들한테 가 가지고 다시 인정받고 오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 나가서 ‘야, 그래도 너네 20대 국회 마지막은 잘하고 왔다’ 등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지금이라도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 선거제도 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내심 ‘아, 이런 정도면 그래도 애초에 정의당이 얘기했던 100% 연동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가지고 ‘너네 무슨 연동형 47석에 캡을 30을 씌우고 그런 것 하려면 왜 했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협상을 하면 그런 수준까지 가서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모한 일들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지금 200건 가까이 남겨져 있는 민생법안들 그것 처리하면서 ‘선거제도는 너나 나나 다 100% 만족되는 것이 없으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됐다.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인가요,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저한테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 정의당, 너네 이런 것 받으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끈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국회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만족이? 정의당도 뼈아프고 쓰리지만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비아냥대면서 속으로는 ‘이것 어차피 패스트트랙 통과돼도 우리는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까지 국회를 난장판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새벽 2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힘드시잖아요. 몇 달 동안 장외에 나가시는 것도 힘드시고 황교안 대표님 쓰러지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야, 너네 왜 끝까지 버티지 않고, 저것들을 작살 내지 않고 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실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 너네 할 만큼 했는데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면 칭찬하지 어떤 주민이 ‘왜 너네 끝까지 안 싸우고 저 민주당 못 이겨 먹고 왔느냐?’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을 좀 마무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각자 뭐가 과도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들어오는데 황교안 대표님 앞에 플래카드가 펼쳐져 있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를 밟고 가라’, 그것 어떻게 밟고 가요?
사람들은 각자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듣게 돼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에게 ‘자유한국당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왜 없어지겠어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드십시오, 비례한국당.
어저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셨던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이 되면 투표용지가 뭐 어떻게 된다고 막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0대 국회에 출전했던 정당이 전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대 국회 출전했던 정당? 21개입니다. 원래 우리가 공산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당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1군과 2군이 나눠져 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 한 분들까지 대선후보로 나와서 토론하는 것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쨌든 피선거권의 자유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21개 정당이 나왔는데 이게 100개로 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성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일당독재 나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당독재 나라들에서 하던 전술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비례한국당 만드시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실 겁니까?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보에게 하나 찍고 정당에게 하나 찍는 그 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없어요. 정당명부투표용지에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대 국회에 21개 정당이 나왔는데 21대 국회에 2배가 나와서 한 40개 정당이 나왔어요. 사실은 1당, 2당 중심으로 커 온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3번까지 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1번, 2번 판단하다가 3번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데서 ‘우리를 봐 주세요. 5번이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이것 보여 주려고 큰 당들 일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를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당명부투표용지에서 ‘이 번호가 자유한국당이 밀어주는 비례한국당입니다’ 이것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걸요. 그거 안 하시는 것만 못하실 걸요.
안 그러고 적어도 사람들 눈에 띌 만한 순번으로 끌어 올려놓으려면 일단 자유한국당 번호는 못 받잖아요, 자유한국당 기호는. 그러면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3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 의석수보다 의석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명이 되는 정당을 창당해야 됩니다. 30명 되는 정당을 창당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 30명의 좋게 말하면 특공부대, 나쁘게 말하면 희생양을 선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보내야지 이러려면 그 사람들 일단 전부 다 탈당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다 시켜야 됩니다. 제명시켜서 보내줘야 되고 그것으로 못 채우면 비례한국당에서 지역구는 못 나가니까 거기에 지역구를 포기한 현역 국회의원이 희생양이 되어서 또 그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호 3번을 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자기도 기만하고 국민도 우롱하는 이런 일을 60년 정통 제1 야당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 대놓고 ‘우리 위성정당 만들 겁니다’ 이런 품격 떨어지는 행위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솔직히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정당들 나쁠 것 없습니다. 저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윤소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런 고민의 일단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결말을 보는 과정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극단의 정치는 우리가 피하자, 그래도 지역구에 다 가셔서 다시 선거운동 하실 분들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너도 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붙여 놓은 저 종이를 다 찢어 흩뿌리면서 ‘더 이상, 이 국회는 죽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선언 하고 다시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하더라도 절차상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고 그리고 지역구로 가는 것,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22초가 남았는데,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다 드렸지만 애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15분을 더 채울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같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관철되기 위해서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자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여야 되니까 의석수를 좀 늘려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국회의원 세비를 조금 낮춰 가지고 총액으로 뭘 어떻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번은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것들은 함께 합의되고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역시의회에서 살찐 고양이법이 조례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벌어져 있는 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은 10배 그리고 민간기업은 30배로 임원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이런 법안들이 각 시도마다 조례로 제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준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올리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좀 내리는데 이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좀 더 모범을 보여 주자’ 이런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가져가는 세비 이상의 많은 정치적인 기쁨들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때 그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국민들이 ‘아, 너네 조금 더 올려도 되겠어.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너네랑 장관이랑 비슷한 수준까지는 받아도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여야가 싸워도 결국은 ‘너네들은 다 한통속이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면책특권이 없어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의 심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 줄 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활동도 더 투명하게, 자신들의 정치자금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다양한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 가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효능감을 주고 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저는 국회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당 활동과 관련돼서도 저는 피선거권․선거권의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되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정당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많은 나라에 30대․40대 총리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하게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다음에 정치계에 입문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하셨냐?’는 거였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하셨던 분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중 대다수는 교수였거나 변호사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40대 정도에 들어서서 그 사회적 성공을 기반으로 대부분 당에 영입되어서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김학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기초의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와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어요. 대부분이 일정하게 사회적 성공을 발판으로 그다음에 정계에 입문하는 그 입문의 과정도 대부분 영입이라고 하는 케이스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굉장히 전문적인 하나의 직업적인 영역입니다. 정치도 그 정치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내고 그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제도로 어떻게 매치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그 과정은 이 정치라는 세계 안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것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하나의 분명한 직업의 영역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꿈꾸고 나도 국회의원이 되어 보고 싶다, 나도 어떤 입법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접해서도 안 되는 영역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아, 정치가 중요하고 저런 영역에서 한번 일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하고 나서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노화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보장되고 시민교육 정치교육들이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 활동 안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형성이 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청년 국회의원들에게 장을 열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정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이 그 기초를 만들어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안에서 청소년들이 ‘아, 정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야. 내가 저것을 직업으로 한번 꿈꿔 보겠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때……
저는 핀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4개 정당의 대표가 모두 30대 여성들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들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당법도 함께 개정해 나가는 것을……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책임정치를 혹시 아세요? 책임정치?)
예, 책임정치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책임정치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다당제로 인한 혼란 정국의 대한민국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명심하세요. 책임정치를 해야지, 책임정치를.)
다당제가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가 이미 다당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께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길래 ‘아, 우리가 20대 국회 마지막을 뭔가 합의의 정신으로 잘 장식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잠시 쉬시고 있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새벽에 너무 소리 지르시면 힘드니까, 아무튼 제 연설이 재미없이 끝날 뻔했다가 의원님께서 재미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 정치 희망, 우리가 다당제를 통해서 혼란 정국이 필요한 시국입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깡패야? 왜 소리를 질러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제가 토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300명 중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정의당!)
아니, 의원님 순서가 되셨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원님에게 순서를 드렸구나, 들어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와라’ 이렇게 비쳐지니 후배 정치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국회…… 무시하고 다당제를…… 만들 겁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뭘 만들어요?)
송석준 의원님, 경청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의원님 발언을 그렇게……
경청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의원님 발언을 그렇게……
경청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맥락도 없이 소리부터 지를 때는,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 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다 보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맥락도 없이 소리를 지를까? 순번이 돌아왔구나,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으니까 가서 한번 소리 지르고 와라. 이런 게임이 다 보여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제가 이 시간까지 계속 호소를 드렸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알박기, 단가 후려치기, 정의당!)
단가 후려치기를 재벌․대기업이 그동안 너무 해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단가 후려치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법안들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를 않고 자꾸 중소상공인만 살리자고 하셔서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말자는 법안을 지금 정의당이 내놨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문재인 정부가 노조 정부나 마찬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 말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의 한숨 소리로……)
지금 소상공인 계속 살리자고 하셨으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안에서 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 반성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쩌다가 카운터펀치를 민주당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의당에다가 엄청나게 때리시더라고요. 정의당의 6석하고 자유한국당 108석하고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이 의원님, 양심이 있으세요?)
(｢말을 듣고 나서…… 왜 소리를 질러요, 좀 알아듣게 얘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힘드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다 들었어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존경하는 이 의원님, 양심은 보여 주세요.)
(｢존경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뭘 존경을 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의원님께서 하실 역할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약속했던 1분만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결국은 정치……)
(｢마무리 좀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이제 마무리 좀 들어 봐요. 그만 좀 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제가 이 시간까지 계속 호소를 드렸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알박기, 단가 후려치기, 정의당!)
단가 후려치기를 재벌․대기업이 그동안 너무 해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단가 후려치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법안들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를 않고 자꾸 중소상공인만 살리자고 하셔서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말자는 법안을 지금 정의당이 내놨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문재인 정부가 노조 정부나 마찬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 말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의 한숨 소리로……)
지금 소상공인 계속 살리자고 하셨으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안에서 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 반성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쩌다가 카운터펀치를 민주당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의당에다가 엄청나게 때리시더라고요. 정의당의 6석하고 자유한국당 108석하고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이 의원님, 양심이 있으세요?)
(｢말을 듣고 나서…… 왜 소리를 질러요, 좀 알아듣게 얘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힘드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다 들었어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존경하는 이 의원님, 양심은 보여 주세요.)
(｢존경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뭘 존경을 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의원님께서 하실 역할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약속했던 1분만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결국은 정치……)
(｢마무리 좀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이제 마무리 좀 들어 봐요. 그만 좀 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1분 마무리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해 왔고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사법개혁, 정치 개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자중하세요. 고마워할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휴, 끝났는데 뭘 자꾸……｣ 하는 의원 있음)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해 왔고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사법개혁, 정치 개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자중하세요. 고마워할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휴, 끝났는데 뭘 자꾸……｣ 하는 의원 있음)
이정미 의원님, 6411초 동안 수고했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으로 몰고 20대 국회를 망치고 말이야……)
송 의원님, 송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뭐 합니까?)
송 의원님!
앞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한두 번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반성하세요.)
예?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반성을 하라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4+1이 뭡니까?)
한두 번 그렇게 의원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발언하신 의원님의 뜻이 본인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나갑시다, 여야를 떠나서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무제한토론 시간 아닙니까? 부의장님, 4+1이 뭡니까? 국민들은요 4+1은 좌파 야합 오적이라고 그래요, 오적.)
아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셔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만 좀 하세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신오적이라고 그래요, 신오적.)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
앉으시고요.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정의당,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 정도 해 두시고 앉아 주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잘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좋은 정책도 안 내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데 이게 뭐야 결국은? 225 대 75 어디 갔어요!)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원안 어디 갔어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지역주민 다 갔어. 그 정도면 다 알아, 이천시민들이｣ 하는 의원 있음)
(｢너무하네, 너무해! 혼자 있어, 혼자｣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선거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세요!)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술 취했어?)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송 의원님!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 이리 와 보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최재성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해 주시고 앉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왜 원안은 어디 가고 야합…… 결국은 뭐예요?)
그 정도 해 두십시오.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술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다음, 박대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최재성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이리 와 보세요.)
두 분 나가셔서 좀 대화해 주시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으로 몰고 20대 국회를 망치고 말이야……)
송 의원님, 송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뭐 합니까?)
송 의원님!
앞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한두 번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반성하세요.)
예?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반성을 하라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4+1이 뭡니까?)
한두 번 그렇게 의원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발언하신 의원님의 뜻이 본인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나갑시다, 여야를 떠나서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무제한토론 시간 아닙니까? 부의장님, 4+1이 뭡니까? 국민들은요 4+1은 좌파 야합 오적이라고 그래요, 오적.)
아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셔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만 좀 하세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신오적이라고 그래요, 신오적.)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
앉으시고요.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정의당,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 정도 해 두시고 앉아 주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잘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좋은 정책도 안 내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데 이게 뭐야 결국은? 225 대 75 어디 갔어요!)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원안 어디 갔어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지역주민 다 갔어. 그 정도면 다 알아, 이천시민들이｣ 하는 의원 있음)
(｢너무하네, 너무해! 혼자 있어, 혼자｣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선거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세요!)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술 취했어?)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송 의원님!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 이리 와 보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최재성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해 주시고 앉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왜 원안은 어디 가고 야합…… 결국은 뭐예요?)
그 정도 해 두십시오.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술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다음, 박대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최재성 의원님!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이리 와 보세요.)
두 분 나가셔서 좀 대화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박대출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오랜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비록 주승용 부의장님에게 사회권을 넘기시고 쉬시러 가셨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저는 인사를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희상 의장님에게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으로 민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71년 우리 의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을 한 30여 년 전부터 뵀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연청회장이라는 청년조직을 이끌고 계시던 나이가 좀 많으신, 그 당시에는 청년이셨지요.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평판도 있었고요.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의의 삼국지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되어 버렸고 청와대출장소 소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우리 의정사에서 마흔네 번째 국회의장이십니다. 앞서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 선배 의장님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축복받고 축복을 해야 될 이 성탄절의 날에 우리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4+1이라는 실체도 없고 국회법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그런 야합 결합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이 모든 국회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장이지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 용납할 수가 없다. 왜? 불법 사․보임이 있다. 불법 사․보임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면서 국회법을 존중하고 국회법을 준수했더라면 오늘의 이 충돌, 오늘의 이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파 연대들이 국회법, 날치기를 했을 때 ‘그 날치기는 안 된다. 다른 법은 몰라도 선거법만은 안 된다. 지금까지 그게 우리 국회의 전통이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리고 게임의 룰인데, 선거라는 게임의 룰인데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고 그 룰을 정할 수가 있느냐. 선거법만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와라. 합의해 오기 전에는 내가 사회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늘 그래 왔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 왔듯이 그랬어야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만드는 이곳 법의 전당에서 그 법의, 입법의 수장이 스스로 법을 어겼습니다. 참으로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뜨셨는데 아까 이정미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에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60년 전통이라고 인정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비례한국당의 번호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날치기 이후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하고 다시 후폭풍이 일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입니다.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 하는 무능한 집권 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청 정치의 당청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 아닌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16년 1월 14일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성명입니다.
3년 전 자신들이 나쁘다고 비판하던 그것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위선 정권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조로남불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실 겁니까?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따르지 않습니까? ‘송철호, 시장 만들어라. 그게 내 소원이다’, ‘공수처가 내 소원이다’ 그 소원 들어주느라 의회 민주주의까지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저 이의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저기 국무위원 왜 사라져요? 거기 누구 대타가 있어야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법안 심의 중인데 왜 국무위원석을 비웁니까!)
부의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좀 운영해 주세요! 지금 법안 심의 중인데 국무위원석이 다 비는 이런 대한민국국회 모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법안 국회 아닙니까!)
주승용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박대출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오랜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비록 주승용 부의장님에게 사회권을 넘기시고 쉬시러 가셨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저는 인사를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희상 의장님에게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으로 민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71년 우리 의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을 한 30여 년 전부터 뵀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연청회장이라는 청년조직을 이끌고 계시던 나이가 좀 많으신, 그 당시에는 청년이셨지요.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평판도 있었고요.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의의 삼국지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되어 버렸고 청와대출장소 소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우리 의정사에서 마흔네 번째 국회의장이십니다. 앞서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 선배 의장님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축복받고 축복을 해야 될 이 성탄절의 날에 우리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4+1이라는 실체도 없고 국회법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그런 야합 결합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이 모든 국회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장이지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 용납할 수가 없다. 왜? 불법 사․보임이 있다. 불법 사․보임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면서 국회법을 존중하고 국회법을 준수했더라면 오늘의 이 충돌, 오늘의 이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파 연대들이 국회법, 날치기를 했을 때 ‘그 날치기는 안 된다. 다른 법은 몰라도 선거법만은 안 된다. 지금까지 그게 우리 국회의 전통이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리고 게임의 룰인데, 선거라는 게임의 룰인데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고 그 룰을 정할 수가 있느냐. 선거법만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와라. 합의해 오기 전에는 내가 사회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늘 그래 왔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 왔듯이 그랬어야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만드는 이곳 법의 전당에서 그 법의, 입법의 수장이 스스로 법을 어겼습니다. 참으로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뜨셨는데 아까 이정미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에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60년 전통이라고 인정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비례한국당의 번호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날치기 이후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하고 다시 후폭풍이 일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입니다.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 하는 무능한 집권 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청 정치의 당청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 아닌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16년 1월 14일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성명입니다.
3년 전 자신들이 나쁘다고 비판하던 그것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위선 정권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조로남불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실 겁니까?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따르지 않습니까? ‘송철호, 시장 만들어라. 그게 내 소원이다’, ‘공수처가 내 소원이다’ 그 소원 들어주느라 의회 민주주의까지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저 이의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저기 국무위원 왜 사라져요? 거기 누구 대타가 있어야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법안 심의 중인데 왜 국무위원석을 비웁니까!)
부의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좀 운영해 주세요! 지금 법안 심의 중인데 국무위원석이 다 비는 이런 대한민국국회 모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법안 국회 아닙니까!)
송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의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대한민국 임시회 법안 심의 중인데 국무위원석을 비우면서 어떻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대한민국 임시회 법안 심의 중인데 국무위원석을 비우면서 어떻게……)
지금 박대출 의원님 토론 시간이니까요 지적만 하시고 앉아 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행정부가 심야라고 해서…… 국민들은 보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밤이 새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국무위원석이 텅 빈 상태에서 국회의원께서 토론을 합니까?)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행정부가 심야라고 해서…… 국민들은 보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밤이 새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국무위원석이 텅 빈 상태에서 국회의원께서 토론을 합니까?)
의장님, 그 부분은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똑바로 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똑바로 해 주세요!)
잠시 이석할 필요가 있다라면 의장님 허락을 받으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됐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대타가 있어야지, 대타가!)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대타가 있어야지, 대타가!)
예,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앉아 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앉아 주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앉아 주세요.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전통,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중략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면 수의 힘으로 눌러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해 줘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
2015년 12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심상정 당시 상임대표가 한 말입니다.
(◯송석준 의원 국무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국회를 행정부가 무시하면 됩니까? 입법차장,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송석준 의원 국무위원석에서 ― 도대체 법안 심의 중에…… 화장실을 우리가 막는 겁니까? 대타를 세우고 자리를 비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전통,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중략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면 수의 힘으로 눌러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해 줘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
2015년 12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심상정 당시 상임대표가 한 말입니다.
(◯송석준 의원 국무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국회를 행정부가 무시하면 됩니까? 입법차장,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송석준 의원 국무위원석에서 ― 도대체 법안 심의 중에…… 화장실을 우리가 막는 겁니까? 대타를 세우고 자리를 비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송 의원님, 지금 필리버스터 시간인데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필리버스터도 국회 법안 심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국무위원석에 물론 집행부가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마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누가 대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갔다 오게 부의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토론하시는 의원님도 화장실 갔다 올 때는 잠깐 양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의원님은 다녀오실 수 있지만 행정부는 지켜 줘야지요!)
제가 좀 더 신경을 쓸 테니까요 그 정도 해 두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빨리 전화해서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안규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그냥 사회만 보세요. 일일이 그것을 말씀을 대꾸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필리버스터도 국회 법안 심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국무위원석에 물론 집행부가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마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누가 대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갔다 오게 부의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토론하시는 의원님도 화장실 갔다 올 때는 잠깐 양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의원님은 다녀오실 수 있지만 행정부는 지켜 줘야지요!)
제가 좀 더 신경을 쓸 테니까요 그 정도 해 두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빨리 전화해서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안규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그냥 사회만 보세요. 일일이 그것을 말씀을 대꾸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은 참석을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 들어가시고요.
박대출 의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정부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이제 그 정도 해 두세요.
(◯강훈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이야기 좀 듣게!)
박대출 의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정부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이제 그 정도 해 두세요.
(◯강훈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이야기 좀 듣게!)
본인들이 3년 전, 4년 전에 했던 이 얘기를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과의 거리가 먼 달나라 선거법입니다. 악법을 넘어 독법입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도 모자랍니까? 홍위병 언론의 여론 조작으로도 성이 안 찹니까? 친문 친위대의 실검 조작으로도 배고픕니까? 지방선거 조작으로도 부족합니까? 4+1 예산 조작은 맛보기일 뿐입니까? 이제는 억지 선거법으로, 억지 계산법으로 국회 의석까지 조작하려는 것입니까? 조작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못살겠다고 외칩니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폭주 정권을 향합니다. 폭주 정권은 파국열차를 탔습니다. 이제 정권의 종말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은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주도성장, 청주성이니 소주성은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 청주성마저도 변질됐습니다. 청와대 주도, 청와대 참모들 집값만 성장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집값은 3년 새 3억씩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한 청와대 전 정책실장 아파트는 10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는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10억 7000만 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산 놀음, 보복 놀음, 조작 놀음, 공작 놀음에 빠진 결과입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위선 정권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제1 야당을 배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짜 개혁법입니다. 나쁜 선거법입니다. 폭정과 실정에 민심이 흔들리는, 그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 개혁법입니다. 억지 계산법으로 절대 의석을 독식하려는 나쁜 선거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수처법과 선거법 주고받기는 악마의 거래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거래입니다. 악마의 거래를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양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복에 짚신 신은 선거법,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꽃병에 독을 넣은 선거법,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다. 내용은 위헌입니다. 절차는 불법입니다. 총체적 하자입니다.
협의에는 4+1이라는 무허가 패거리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폭주하는 격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을 사지로 내모는 데스트랙이 될 것입니다. 무면허 의사가 수술하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무면허 조직이 밀실 합의한 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만큼은 합의 처리를 해 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 날치기는 전례가 없습니다. 육탄 충돌이 난무하던 시절에도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것이 선거법이라고도 합니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기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반대하는 규칙은 일방적으로 깔아뭉개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 축구전에서 일본팀이 멋대로 정한 룰로 경기하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4+1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꼼수는 자유한국당 신의 한 수인 비례한국당으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자충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원이라는 공수처법 때문에 무리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동안 쏟았던 국력 소모는 어디에서 만회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거법이 공수처법의 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을 결정할 법안 처리에 끼워팔기가 웬말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국회의원 배지만 보입니까?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큼은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역사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역사의 전과자에게는 사면도, 복권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언하십시오.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의회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습니다. 한복 상의에 양복 하의를 입는 꼴입니다. 자유주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산주의 할 겁니까?
영구 독재를 꿈꾸는 겁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인 물은 누구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야는 물론이요 국민의 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고인 물은 모두를 죽이는 독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군소정당 난립을 가져옵니다. 2중대, 위성정당이 넘쳐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합니다. 야당은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 의석 100석 확보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폭주 대통령에게 날개 달아 주고 터보엔진 달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감시, 견제를 받지 않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진리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권력은 힘을 잃고 몰락합니다. 망국, 패국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합니다.
물을 오염시키기는 아주 쉽습니다. 정화하려면 수백 배, 수천 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람과 동식물은 죽어 갑니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됩니다. 선거법으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포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알바니아․레소토․베네수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들을 따라갈 겁니까? 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까?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선거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런 국가들에 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포기한 국가에 오를 겁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길이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사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속내는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은 맞장구를 칩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치명적 결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표를 방지한다면서 더 큰 사표를 만드는 모순을 이제는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떤 건지 알 필요가 없다’ 정개특위 위원장이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환자들은 약 성분 알 필요 없다, 주는 대로 먹고 부작용은 환자 탓이다.
악마를 그려 놓고 천사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개를 걸어 놓고 돼지라 속이지 마십시오.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입니까?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난해한 고차방정식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의 말처럼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법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도 이해 못 한다는 법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너무나 위협하고 침해하는 법입니다.
국민은 아십니다. 정치생명은 국민 손에 맡겨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 정치생명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낙선자의 부활, 올드보이의 귀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사표 방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투표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강행하려고 하는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민심도, 소수의 민심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와 무게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은커녕 대한민국은 핵분열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날치기는 나라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신지역주의의 시작입니다. 국민 통합의 꿈을 파괴시키는 핵폭탄입니다. 선거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집니다. 오로지 지역감정에 호소만 하는 정당이 나올 겁니다. 묻지마 군소정당, 부도덕한 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많습니다. 정당 쪼개기, 비례대표 나눠먹기, 합종연횡, 중상모략, 꼼수 종합세트가 판을 치게 될까 봐서 걱정입니다.
극단적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지역주의를 만드는 개악 선거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통합의 뜻이 그들만의 통합이었단 말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조국 사태 전까지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의 자랑이라던 평가가 나온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전까지만이었습니다.
조국 일가 문제, 사법 처리는 둘째치고 공직자로서 심각한 흠결을 보여 주었습니다. 애초에 장관도, 민정수석도 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실망과 분노를 불러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에 올라가고 성적이 부실해도 장학금을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데스노트에는 조국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을 얻고 정의를 잃었습니다. 평등을 잃었습니다. 공정을 잃었습니다. 가치를 잃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는 이유, 왜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데스노트를 버리고 선거법을 택한 것은 아닌지.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의 진정성, 데스노트를 버림으로써 땅에 묻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선을 멈추십시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양심에 부끄러운 멍에를 던져 버리십시오. 패스트트랙에 올린 독법을 막아 주십시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 싸움일 뿐입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서초동 검찰을 무시하고 청와대 검찰을 만들려는 독법입니다. 선거법은 좌파독재 영구 집권을 위한 국회 의석 조작법입니다. 두 법에 반대표를 던져 주셔야 합니다. 선거법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왜 위헌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분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니 위헌입니다.
둘째,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입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당 득표수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796만 272표, 더불어민주당은 606만 9744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당은 635만 5572표, 정의당은 171만 9891표입니다.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상한, 즉 이른바 캡을 씌운 30석에 대해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단 1석도 배분받지 못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22석, 정의당은 8석을 1차 배분받습니다. 2차 배분인 병립형 비례대표에서는 먼저 기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17석을 배분하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5석, 국민의당 5석, 정의당 1석입니다. 1차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과 2차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을 합하면 새누리당은 6석, 더불어민주당은 5석, 국민의당 27석, 정의당은 9석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796만 표를 얻고 겨우 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171만 표로 9석을 얻습니다.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새누리당은 132.6만 표인 반면에 정의당은 19만 표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만들려면 132만 6000명이 투표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만들려면 19만 명만 투표하면 충분합니다. 1석당 평균 표 차이가 6.9배에 이릅니다. 무려 6.9배나 표심을 왜곡하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재는 인구 상한 편차가 2 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표심의 차이가 2 대 1만 해도 위헌인데 6.9 대 1은 당연히 위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이 되고 몸통이 꼬리가 되는 선거법, 악법입니다. 국민의 표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형적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습니다. 표심 조작도 이런 표심 조작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서 국회 의석이 조작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표 방지라는 논리로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 더 엄청난 사표를 만드는 법입니다. 모순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대국민 사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민심 왜곡법입니다. 국민 기만법입니다. 엄청난 사표 발생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도덕도,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역사에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을 견제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좌파 정권과 바로 세우는 자유 우파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위선, 거꾸로 가는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스마트폰을 뉴시스에서 찍어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비례한국당을 비웃더니 여기에서는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갑니다. 캡을 15석으로 씌우면 현행 제도보다 민주당 -5, 한국당 +3, 정의당 변화 없고, 나머지 다른 소수정당들은 모두 +1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비례민주당 만들 겁니까? 돌고 돌아서 투표용지가 두 배로 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코미디극으로 만들 겁니까? 이 엄청난 국력 소모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결국 4+1이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위헌적 선거법, 결국 꼼수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례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를 감행한 지난 4월 30일 저는 그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민주주의 사망에 저항해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그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더군요. ‘날치기한 선거법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저들이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저 꼼수를 무력화할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 수가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나는 언론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 이 선거 악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례한국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왜 위헌인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인 1표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1인 1표제,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정당 투표를 연계한 1인 1표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인 1표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 해석하는, 정당 득표로 해석한 데 대해서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그리고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던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다. 지역구 선거는 본질적으로 인물 선거이지 정당 선거는 아니다’ 이것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 분리 원칙을 헌재가 확인한 것입니다.
여당과 군소 여당이 논의하는 준연동형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구․정당 투표 연동 불가 원칙이 있는 것이고 이 원칙을 어겨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면 표의 등가성도 훼손되고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이렇게 두 배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 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인구편차를 3 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이 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3 대 1도 위헌인데 6.9 대 1은 두 배가 넘는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선거구당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합헌이라는 얘기인데,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한 의미를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 1석당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수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석 1석당 투표수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위헌인 것입니다. 결국 비례한국당 만들게 되면 이 꼼수로 어떤 이득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이 의석이 늘어나는 미끼를 물었다고 하지만 대어는커녕 빈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참으로 추악한 싸움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과 정의당이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몇몇 중진을 살리기 위한 집착이다, 개혁 알박기다, 민주당이 막판에 뒤통수를 치니, 대기업이 중소․하청기업 단가 후려치듯 밀어붙이니, 양 측이 이렇게 막판에 추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로 의석 주고받으려고 표심 조작을 위해서 이런 추한 싸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다시 손을 또 잡습니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이 선거법․공수처법으로 독재의 완성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일시의 의회 독재를 넘어서 영구적 의회 독재의 길을 열려는 것입니까? 언론 장악했습니다. 사법부 장악했습니다. 의회 영구 집권의, 영구 독재의 길을 열려는 것입니까? 표심을 왜곡해서 의석을 조작하는 선거농단, 의회 쿠데타입니다. 국민의 뜻을 조작해서 나눠 먹는 선거농단입니다. 해괴한 계산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선거농단입니다. 4+1이 512조에 달하는 국민 예산, 세금 도둑질에 이어서 이제는 의석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입니까? 공수처․선거법으로 독재의 완성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문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국민 위에 친문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만 국민 대접받는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의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에 의한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 송철호 시장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송철호 시장 만들기 선거 공작이 시작됐습니까? 정치 사찰이 부활되고, 후보를 매수하고 그리고 공수처 만들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뒷거래가 자행됩니까? 이게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해군 장병은 유람선을 타고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IMF 이후에 최악입니다. 청년실업률, 2000년 이후에 최악입니다. 실업자 수, 통계 집계 이후 최악입니다. 상장기업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돌보기, 민생 돌보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 북한만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봤습니까?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는 드루킹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국, 우병우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블랙리스트 결국 자살골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정말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비리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청수처’입니다. 청와대 비리 수사처입니다. ‘좌수처’입니다. 좌파세력 비리 수사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는 드루킹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드루킹 댓글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재미 보고 또 한 번 적폐청산 놀음 한번 해 볼까 하다가 덜컥 자충수를 뒀던 것입니다.
김기춘, 우병우, 직권남용으로 구속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국의 발목까지 잡았습니다. 이 정권의 자살골이 어디 한둘입니까?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른바 적폐인사라며 줄줄이 법정에 세우고 유죄로 선고했던 직권남용죄가 이제는 조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이 조국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과거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모른 척한 게 죄라면, 뒤에는 강제로 죄를 끊은 죄가 더 큰 것입니다. 당연한 법 상식입니다. 더 큰 죄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강요죄만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어땠습니까? 미르․K스포츠 재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직권남용이었지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선례로 볼 때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영장 발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형량은 징역 5년 이하로 징역 1년 이하로 돼 있는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이후에 직권남용죄는 한층 엄격한 처벌을 받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여소야대 맞습니까? 우리 국민은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여소야대 정국입니까, 여대야소 정국이지. 야당 하라고 국민이 표 몰아줬는데 여당의 2중대․3중대․4중대 역할을 하면서 여당의 앞잡이가 된…… 그러면서 언론에는 여야 4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야 4당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과 2중대 여당, 3중대 여당, 4중대 여당 4자의 결합체인 것처럼 언론은 포장을 합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정국을 20대 국회는 그 민의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상점 브랜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성입니까? 현대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브랜드는 임대․폐점입니다. 임대 문의, 폐점 문의가 전국 방방곡곡에 안내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모든 지역에 임대 문의, 폐점 문의 안내문이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으로 거짓말 많이 하셨습니다. 숱하게 많지만 제가 취임 첫날 그 거짓말 아홉 가지만 추려 보겠습니다.
1,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지지하지 않았던 분을 국민으로 섬겼습니까? 정치적 반대자를 껴안는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1 야당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걸핏하면 수사 지시하고 장하성 수사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장하성 수사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입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합니까?
2번,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 준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로만 소통 쇼를 하면서 실제로는 불통의 벽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막혀 있었습니다. 국민은 숨 막혔고 야당은 그 벽에 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키우는 데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은 무엇입니까? 제왕적 권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 법이 아닙니까? 민변 검찰, 청와대 검찰로 만들자는 것이 공수처 법안 아닙니까?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예속시켰습니까?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코드로 채워 넣었습니다. 권력의 손아귀에 청와대의 코드로 채웠습니다.
네 번째,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입각시킨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는 어디 한두 번입니까? 모든 것을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입법부 수장까지 행정부의 2인자로 만들고 그래서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능력과 적재적소입니까? 당 대표 하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히는 게 능력과 적재적소입니까?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감투에 환장한 것입니까?
다섯 번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조국 일가의 특권과 반칙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랬지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그 공약은 빌공(空) 자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허언으로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대통령 전용기 1호기 안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도 골라 받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짜 맞춘 언론 쇼만 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과 인터뷰한다면서 국민과 대화한다면서 어떻게 동일인이 자꾸 등장합니까?
여덟 번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기회는 불평등했지요.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결과는 불의했습니다.
아홉 번째,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잘못한 일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찔끔 사과 한두 번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통계청장까지 바꿔 가면서 정권 맞춤형 통계까지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세력 참 못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으로 여당 못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야당 잘 못 합니다. 우리 여당은 잘합니다. 이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발 집권 여당, 문재인 정권 남 탓 좀 그만 하십시오.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남 탓, 탓 탓 탓 좀 그만 하십시오.
조국 사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예외 없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보고 성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90% 장악한 그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겨우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 언론, 조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일부에 불과한 그 언론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짜뉴스 타령하고 그 언론 때려잡겠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론보고 성찰하라고 그랬습니다. 언론보고 개혁하라고 그럽니다. 언론자유의 나라라고 대통령이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러면서 언론보고, 지금 또 언론 탓을 합니다.
또 야당 탓도 합니다, 야당이 만사에 조국 탓만 하고 있다고. 어디 조국 탓을 야당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했습니다. 조국으로 인한 신조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조국스럽다, 조로남불, 조럴해저드, 조스트라다무스, 조카이캐슬,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미안해, 기회는 조국캐슬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국스럽다, 양파조, 조불안석, 조유라, 조몰라, 조적조, 조만대장경, 피노키오조, 조카콜라, 조위터, 어니언조, 다마네기조…… 조국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조족지혈이 뭡니까? 새발의 피 아닙니다. 조국 발의 피입니다. 네 글자 숙어는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시중에는 이런 퀴즈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조로남불 표리부동 후안무치 동문서답 교언영색 인면수심 자격미달 조변석개 내로남불 유체이탈 이중잣대 안면몰수 적반하장,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위선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30청년들이 SNS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이 정부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주변 친구들도 다 분노하더라’ 공과대 3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입학 과정에서 특혜 부분은 조국 해명에 공감하기 힘든 대목이 많았다’,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본다’, 20대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조 장관 딸과 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혜택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좌절감, 상실감이 몰려온다’,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점점 더 파국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법무부도 물론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채워 넣을 것 같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보다 조국이라니’,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서울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조국 사태에서 좌절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분노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대학 시절 내내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보겠다고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눈물 나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구나. 너무 화가 나서 조국 말대로 죽창이라도 들고 싶다. 술이나 진탕 마셔야겠다’.
‘이제 학우라고 불러 주기도 어렵다. 학위도 취소하고 입학도 취소하고 정유라처럼 고졸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고려대는 조국 딸을 고소해야 한다. 연구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그 분야 지식도 없는데 논문에 이름을 올려서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입학관들을 속여서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냐’.
‘서울대에서 미성년 논문 저자를 전수조사 했을 때도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는 있어도 1저자는 없었다’.
‘조국 딸의 본명을 공개하고 고려대 합격과 의전원 합격이 정당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정유라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뺏어 가지 않았느냐’.
조국에게 공정도 없고 청렴도 없었다고 청년들은 실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준비생 이 모 씨는 ‘법을 잘 아는 엘리트가 본인 자녀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이번 정권은 청렴한 줄 알았는데 또 속았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어떤 정의나 원칙을 세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상상할 수 없는 스펙을 보며 교육의 계층화가 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조국을 탓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제도 탓을 했습니다.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대입제도를 뜯어고칩니다. 조국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수험생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제도 탓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의 달나라 언어를 우리는 들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 이후의 보험을 들기 위함입니까? 한 번이라도 공수처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제1 야당 자유한국당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더라면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 지시는커녕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느닷없이 검찰보고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라고 검찰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공수처법의 진정성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을 무마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 감독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3년째 공석으로 남겨 놓지 않았더라면 공직자 비리 척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보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선거공작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면서 법무부 훈령을 뜯어고치지 않았다면 공수처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장 임명권 내놓지 않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법무부 훈령 뜯어고치지 않았다면 공수처 만드는 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혹시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조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수처 검사 민변 출신들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어떻습니까? 공수처 검사는 뭘로 채울 것입니까? 민변 출신, 세월호 특조, 5․18 특조, 그런 특조 조사 경력을 공수처 검사의 자격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집착은 우리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순수한 의도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검찰을 견제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권 입맛대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그 길을 터놓을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용공서훈,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뺍니다.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현금 살포, 탈원전, 세금폭탄, 반기업․친노조, 공무원 증원, 역사 왜곡, 건국 부정, 4대강 보 해체, 이것이 좌파 정권의 정책입니까, 우파 정권의 정책입니까?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 언론까지 장악하고 이제는 유튜브까지 탄압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 헌법기관은 헌재까지 코드로 장악했습니다. 300석의 국회의석 중 260석을 먹겠다고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태워 올렸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반대세력 때려잡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수사 지시하고 청산이 만능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게슈타포식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걸핏하면 공무원 전화를 빼앗아서 탈탈 털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재자’라는 말도 못 쓰게 합니다. 독재자라고, 독재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용공서훈, 헌법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독립 과정에서 김원봉 역할을 통합의 사례로 언급했지요. 국군 창설의 뿌리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자체가 비약이라고 청와대는 뒤늦게 발을 뺍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김원봉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을 하니까 보훈처가 그에 따라서 그 입맛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좌파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그래 놓고, 이 소주성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소주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이 바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돌볼 리가 없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균 C학점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비정규직 제로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재정 투입으로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려고만 하고 민간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제경쟁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갑을 문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광주형 일자리 조금 성과 냈다는 겨우 하나 받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잘 줘야 C학점 수준이다.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실패했다. 일자리 정책도 숫자 위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 유연성 있게 시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적은 B학점이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방향은 타당했지만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접근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지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빈곤과 소득재분배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제기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경제 원리를 반영하지 못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재편, 생산요소 재배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필요하지만 노동비용만 증가해 경제가 어려워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점수는 C다. 재정 확대만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돈을 풀어 국가 주도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국가가 감독과 선수 동시에 하려는 격이다. 감세하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 성장동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 경영학과 B 교수, ‘점수는 D학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초기에 경제정책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밑바탕에 깔린 경제 엔진은 보지 못하고 가시적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했다. 정작 경제 엔진을 돌리는 것은 민간기업과 소비 주체인 국민인데 다 무시하고 공무원 늘리기 등 가시적 성과에만 골몰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되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C+ 이상을 못 줄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주 52시간제도 미리 부작용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유예한다고 하니 시장 수용성이 떨어지고 정부 불신만 높아진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한꺼번에 한 것도 문제다. 하나만 써도 충격이 심한데 가격과 공급 양쪽을 다 조여 부작용이 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점수는 C-학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쓴 수단이 맞지 않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분배 개선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일자리도 고령 인구에 대한 임시직만 자꾸 늘어났다. 혁신성장도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한 것 같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잘 아는 측근이 없다.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나올지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하지 못했다. 52시간제, 주휴수당, 분양가상한제까지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 어떤 정책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점수는 D학점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 ‘C학점이다. 디테일이 부족하다. 혁신 관련 의지가 부족하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실행하지 못했다. 규제 혁파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건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C학점 이하다.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자본과 노동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생산성 향상도 안 되고 있다. 규제개혁도 미진하다. 방향은 알고 있지마는 실제 정책과는 괴리돼 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을 조금이라도 수용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잘못은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계속 실패의 반복일 뿐입니다.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예 표를 매수하겠다는 수준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85세 조부모를 포함해서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 가구에는 분기별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효행장려금이라고. 서울 강동구에도 이런 이름으로, 효행가정이라고 해서 연 1회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자는 취지의 복지제도이지요. 곳곳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 경기 과천, 서울 서대문구……
전남 구례군에서는 99세 노인에게 생일 선물로 20만 원과 떡케이크를 지원한답니다. 99세 노인이 사망하면 장례비 20만 원도 지급합니다.
물론 장수 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자녀 산모 한약첩약 지원, 캐릭터 환자복 지원 사업, 농민 공익수당, 뭐 별 각양각색의 복지사업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주민들에게 아예 현금을 쥐어 줍니다.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과도한 현금 복지, 선심성 복지를 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두 손 놓고 있지요.
최근 10년간 사회보장심의협의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신설 복지사업 556건 중에서 미추진을 결정한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구 시행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신설 복지사업이 2015년에는 186, 2016년에는 527, 2017년 607, 2018년 763, 올해 2019년 9월까지 531,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름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같은 게 막 중복되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아예 그냥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심성 복지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탈원전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지요. 탈원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탈원전으로 우리나라 기계공업단지 원조인 창원 경제 아예 거덜 났습니다. 7000억을 들여서 멀쩡하게 고쳐 놓았고 이제 잘 돌아가는 것을 오늘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강행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무효 소송 중이고 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영구정지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덜컥 해서 7000억의 국고를 손실했습니다. 이 7000억 국고 손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법적인 책임, 재정적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탈원전 고집하면서 에너지 다 놓쳤지요. 지금 그러면서 탈원전․탈핵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극도로 기피하고 조심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지 탈원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탈핵 시대를 열겠다’. 탈원전에 집착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다 놓쳐 버렸습니다. 원전 산업은 지금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버렸는데 이것을 수출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가 사겠습니까? 지들은 위험하다고 안 쓰면서 ‘이것 안전하니까 사라. 이것 엄청 안전한 거다. 효율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사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대한민국보고 ‘너희들 원전 사라’, 대한민국이 사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뒤늦게 수출로 선회한다, 원전을 수출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도 타협, 국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기업과도 협의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일 것입니다.
좌파 정책 5, 세금폭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예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답니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 폭탄을 때린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열여덟 번째인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의 부동산 대책이던가요?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1000만 원을 내고 집을 팔려면 차액의 42%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 모 씨는 20년 동안 살았는데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 620만 원이랍니다. 작년보다 40% 넘게 뛰어올랐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55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답니다. 연금 말고 소득이 없답니다.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 수입도 없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세금을 내라니까 이분은 황당한 것입니다.
이런 불만은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온갖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매기려고 정부가 일부러 서울 집값 급등시켰다’. 보유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면 된다는 이런 반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1주택자는 이런 높은, 42%까지 부과되는 그런 양도세가 적용되고,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지요, 최대 62%까지 갔지 않습니까. 공제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2주택자 중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투기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실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다주택자니까 종부세 중과가 되고 1년에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올라간답니다.
이런 문제가 집주인에게, 주택 보유자에게만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낫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더 큰 부담이 세입자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내기 어려워지니까 전세금 올리지요, 월세 추가로 요구하지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셋값은 올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계속 감소되고 또 1주택자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셋집 공급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셋값이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세입자의 고혈을 짭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친노조 역시 좌파 정책 아닙니까? 미디어펜 사설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맹탕 경기부양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19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맹탕과 재탕이 혼합된 부양책을 내놓았다. 내년에 2.4% 성장하고 민관이 100조 원을 투자해 경기를 활성하겠다고 한다. 신규취업자 25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단골 부양카드인 사회간접자본에 23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집권 민주당의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현실성 없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양책은 죽어 가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처방을 외면한 채 설탕물만 주고 살려 내겠다는 얄팍한 선거공학적 처방만 두드러진다.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격화소양에 불과하다.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이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중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기업․반시장적인 규제와 가혹한 세금수탈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정책 폐기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선, 비정규직 제로화 완화 등부터 해야 한다. 과도한 민노총 보호정책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지옥으로 전락시키는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도 한시가 급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생태계를 파괴한 급진 탈원전 정책에서 유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 및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타다 금지법에서 드러난 공유경제의 싹 자르기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정보고속도로인 데이터 규제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잔뜩 어둡게 하고 있다.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해 기업들의 투자를 급증시켰다.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과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권은 되레 법인세를 크게 올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겼다. 투자 급감을 초래했다.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에다 법인세 증세와 각종 세 부담 급증으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복합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한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을 겨냥한 맹탕 부양카드를 접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단과 부작용을 개선할 시장친화적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인세 등의 감세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순적이다. 기업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 2.4%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만 첩첩산중으로 쌓아 놓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경영진을 노조 와해 혐의로 무더기 구속 등의 처벌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끝없이 희생양이 되어 가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수난과 핍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행태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악랄한지를 실감케 한다.
국민연금이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에 개입하기 위한 무리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쌈짓돈인 양 재벌 길들이는 데 마구 악용하고 있다. 한진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박탈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압박과 핍박에 충격받아 미국 출장 중 급사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들을 혼내 주고 경영권마저 빼앗는 무소불위의 정권 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다. 재벌들의 회장과 사장 인선을 주무르겠다는 연금사회주의 망령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사회주의로 경제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황당한 반기업 정책의 악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시장 친기업과 감세정책을 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타오르게 하고 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은 경제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고 있다.
우리 경제보다 12배나 큰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허무하다.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기업 죽이기 정책이 낙제점 정책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문재인식 황당한 소득주도성장과 임금주도성장이 지속되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 말고 시장에 발을 내디딘 유연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감한 기업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만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식 사악한 정책으로 죽어 가는 시장과 기업인들과 대화해야 된다.
과학계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명자 전세금 반환경부장관 등 13인의 과학계 원로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탈원전 철회부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 사설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첫 단추를 또 어제 포기했습니다.
좌파 정책 일곱 번째는 공무원 증원이지요.
내년에 또 3만 명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사상 최대의 연금 적자가 될 것이고요. 국민보험료는 12%까지 뛸 것이라고 그럽니다. 연금 가입자는 2060년에 27%로 급감하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8년에 5.1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으로 확대하고 있지요. 이런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기업․지자체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 여덟 번째는 역사 왜곡과 건국 부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계속,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 가자’. 70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건국 70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책 아홉 번째는 4대강 보 해체입니다.
4대강의 레저시설에는 연간 1억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시설을 61% 없앴다고 합니다. 친수지구 이용객들이 꾸준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첫해에 61%가량을 없앤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에 인접한 땅 중에서 물놀이장, 체육시설, 생태학습장, 공연장, 공원, 캠핑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그런 공간인데, 4대강 친수지구의 연간 이용객이 2014년 8610만 명에서 2015년 1억 934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 사이에.
2016년에는 1억 278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한 곳당 연평균 이용객이 2014년 24만 1181명에서 2015년 30만 6293명, 2016년 35만 806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4대강 친수지역은 무더기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 체육시설, 생태학습장, 공연장, 공원, 캠핑장, 이런 곳들이 왜 정권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과 차단시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독재 사례 열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삼권을 장악했지요, 입법․사법․행정. 사법부 사법 농단을 통해서 대법원 대법관의 절반 이상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 인사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국회마저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대통령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했고 의회를 권력의 시녀,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터넷 세계, 사이버, SNS에서는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정세균 전 의장이 승부수를 띄웠나? 대통령권한대행을 노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에서, 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추락하는 선택을 하나’.
대통령권한대행이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도중하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중하차 사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독재 사례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유튜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다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유튜버에는 국회 문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세 번째는 헌법기관인 헌재를 코드로 장악한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입니다. 그것도 2명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다수가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채워진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정책은 헌법 재판관에 의해서 위헌판결 받기는, 위헌결정 받기는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코드 헌재를 만드는 데 대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은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결정 받을 것이고, 그 정반대의 법이라면 합헌결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념 편향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권은 거침없이 헌재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네 번째는 선거법 몰아치기였습니다.
총선에서 260석을 확보하겠다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구호려니, 의지의 표현이려니 이러고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날치기를 강행해서 꼼수 선거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다섯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입니다. 적격성에 의문이 많고 국민 과반수가 부정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했다가 결국 자충수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그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쪽 대통령이기에 그 배짱이 나오는 것입니까? 베트남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상과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영복을 존경하는 그 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독재 여섯 번째, 공권력은 반대세력 때려잡는 데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이분법을 만들었습니다.
민노총 폭력 집회는 기물을 부수고 따귀를 때려도 석방합니다.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관대합니다.
민노총 폭력 시위로 25명을 경찰서로 연행해도 바로 즉각 석방을 합니다. 한나절도 안 돼서 석방을 합니다. 불법 시위로 경찰관이 다쳐도, 국회 담장을 허물어뜨려도……
국회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기초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서 국가주요시설 최고 보안등급인 가급에 해당합니다. 적에 의해서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청와대,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한국은행 본점 등이 가급 중요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해도 경찰은 너무나 관대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한 그 시위에 대해서는 폭력 시위라고 험하게 다룹니다.
문재인 정권 독재 여섯 번째, 역시 여섯 번째 중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가혹한 실형을 내립니다. 조형물 부쉈다고 실형을 줍니다.
독재 일곱 번째, 대통령이 걸핏하면 수사를 지시합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하라. 그 수사의 결과는 뭡니까? 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수사하라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청산 만능’ ‘하명 수사 만능’에 지금 공권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여덟 번째, 공수처 만들기입니다.
공수처는 ‘독재수사처’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국민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는 누구나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의 주문대로 산 권력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면 임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윤 총장, 윤 총장’ 하고 칭찬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청와대가, 집권 여당이 압박합니다.
과연 공수처는 뭘 노린 것입니까?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전직 대통령 두 분, 직전 대법원장,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의 인민재판식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주문대로, 대통령의 지시대로 산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는데 왜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조국 일가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고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하니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쿠데타다’. 국무총리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정치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야당이나 언론과 내통한다’ 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설 흘렸지요. 검찰 수사에 흠집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논두렁 시계 악몽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정권의 이중 DNA, 내로남불 유전자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지금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차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이 내용이 과연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사 권력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만들려는 공수처는 괴물입니다. 공포스러운 괴물입니다.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서 검찰의 권력을 줄인다면서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중 잣대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독재 아홉 번째, 공무원을 정치 중립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만듭니다. 아예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공무원을 다룹니다. 걸핏하면 공무원 전화기를 뺏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감찰이라는 이유로 ‘전화기 내놔라’…… 거부할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시켰습니다. 결국은 정권으로부터 공무원이 이탈되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권 말기 같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독재 열 번째, 이런 것을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재의 행태인데 독재라 부르면 독재라고 불렀다고 화를 냅니다. 독재를 독재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독재를 독재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런 권력은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감히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권력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인력은 의회에서는 수가 부족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극히 일부 언론 그리고 자유보수우파 유튜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정권에 장악되고 이제 이 권력을 전통적으로 감시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언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서면서 홍위병 언론 역할을 하면서 이 정권의 오만함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을 들어서 사회의 공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사회의 흉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작은 이 흉기 만들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끝도 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정권, 끝도 없이 폭주하고 끝도 없이 독주하는 정권, 야당이 제동을 걸고 견제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겹게 투쟁해야 합니다. 숨을 헐떡거려야 합니다. 우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기능을 해 줘야 이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는데 한편이다 보니 그것을 믿고 권력은 더욱더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을 보고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싫습니다. 왜 발목 잡힐 일만 합니까? 한 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으십시오. 야당으로 하여금 투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투쟁하는 야당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힘을 가진 권력이,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강자는 약자를 아우르고 껴안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슬로건 포용이 또 하나의 허구인 것 정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야당 탓은 이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참으로 위선 정권입니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고 참으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의 시작이 된 언론 흉기 만들기, 제가 그 방송 장악 사태 일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파괴가 시작됩니다.
4월 11일 전국언론노조,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부역자라는 이름은 정치 파업을 하지 않는 자, 민노총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고 정치 파업하지 않고 묵묵히 일한 선의의 공영방송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선의의 기자들, 선의의 PD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성재호가 ‘뉴스타파’에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를 대선 전에 낙마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도덕성 등에 결점이 있어서 보다 일찍 언론이 앞장서서 검증했더라면 홍준표 의원은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망각하고 정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타당치 않다’, 슬쩍 한 발 빼는 척합니다.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상 전례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게 실시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합니다. 임기 3년이 보장된 상임위원을 아예 빼 버리지요. 그러면서 차관으로 슬쩍 자리를 주고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재기용됩니다. 퇴임식 후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다시 심습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1심에서 물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까지 동원합니다, 전 정권 방송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8월 8일 MBC본부, 카메라 기자 이념 성향 분석표라는 이름의 문건을 공개하고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몰아내고 보수세력 청산용으로 악용합니다.
8월 9일 MBC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장겸 사장 등을 고발합니다.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지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면서 방송 장악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KBS․MBC는 사회적 흉기였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9월 1일, 법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사법부까지 동원합니다.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이라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사장 퇴진 요구를 더욱더 키워 나가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을 편법 동원합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는 방문진 이사직을 사퇴합니다, 인격 모독 등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빈 자리에 현 정부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 가능해진 것입니다.
9월 7일, 방통위는 방송 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주 호흡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방송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의 감사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9월 8일,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여기에서 방송 장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당원 교육자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를 쳐내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9월 8일,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에 대해서 방문진 연구 지원받았다, 이런 언론을 동원한 보도를 통해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9월 12일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에서 강규형 교수의 KBS 이사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학교까지 찾아갑니다, 언론노조.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하면 KBS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9월 13일 언론노조 KBS본부, 김경민 이사 제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빌미로 압박을 합니다.
9월 14일 언론노조 KBS본부, 한양대 캠퍼스 앞에서 김경민 이사 사퇴 촉구 시위를 합니다. 아예 창피하게 만들지요. 공개적인 모욕을 주어서 이사를 사퇴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지요.
9월 17일 언론노조 MBC본부, 김원배 이사 학교에 찾아가서 사퇴 요구 시위까지 합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9월 19일, 강규형 이사 재직 중인 명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아예 사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0일,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에 착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공영방송 감사에 나서고 노조의 입장에 착실히 맞춰서 수행을 합니다. 같은 날 대전MBC 노조에서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예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전 정권 추천 이사 빨리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강규형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이 당시 물리적 충돌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방통위가 파업사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검찰이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노조 KBS본부는 강규형 이사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견카페 갔다는 것, 그게 사퇴 이유가 됩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교수가 결국 KBS 이사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KBS 이사회, 현 정권 인사를 거기다 심을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날 12일, 김경민 이사 사퇴에 정권실세 개입 의혹이 보도됩니다. 정치권, 공영방송 방송 장악 개입 정황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지요.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언론노조 MBC본부 측이 불법시위까지 벌입니다. 언론노조가 국회까지 와서 시위를 벌입니다, 국정감사장에.
16일 언론노조 MBC본부, 신동호 아나운서본부장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이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실지감사에 착수합니다.
10월 19일, 결국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는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 인사를 심을 수 있는 빈자리가 또 생겼습니다.
10월 21일, ‘391 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나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이제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언론 방송 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25일,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시행하면서 방송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이지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하고,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 의사일정이 확정됩니다.
26일에는 방통위가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합니다.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심었습니다, 이제.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결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이제 현 정부 코드로 맞춰진 인사,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을 새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2일 방문진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합니다.
6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공영방송 장악한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7일에는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로 11월 10일 기각됩니다.
11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장, KBS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학자들이 단순한 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실 보도는 가치를 잃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이념식 정의가 주입되는 보도가 KBS에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월 13일, 방문진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해임안을 가결합니다.
14일, 백종문 MBC 부사장은 결국 압박에 못 이겨서 자진 사임합니다.
16일, 방통위가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23일, KBS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요 국장들에 대한 중간 평가, 불신임 등 인사 조치를 건의하고 방송사 내부 친 노조화를 시도합니다.
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 법인카드 유용 확인 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강규형 이사 징계요구서를 방통위에 송부합니다.
12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출신 최승호 사장이 취임합니다. 드디어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 출신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8일, MBC 최승호 사장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킵니다. MBC의 친 노조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11일, 방통위가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 사전 통보 결정을 합니다. 최승호 사장 체제로, 친 노조화 체제로 구축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2018년 북한 달력에 자력자강 과시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제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14일,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이 서민 식당 체험’으로 둔갑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합니다. 이제 방송 장악의 효과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려 줍니다. 야당은 깎아내리기에 바빠집니다.
20일, 뉴스타운 의‘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반입’ 기사가 보도 통제됩니다.
26일, KTV ‘정책홈쇼핑-이니특별전’이라고 특별 방송까지 합니다. 자막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천 참사까지도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 쓰입니다. 방송 타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처리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를 보도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비밀 문건을 공개 보도합니다.
28일 KBS 뉴스9, 문재인-최태원 면담 뉴스가 삭제됩니다. 다음날 변경 보도됩니다. MBC 뉴스데스크, ‘언젠가는 돌아간다. 해직 8년, 쌍용차 해고자들’ 보도됩니다. ‘박,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도 무시’ 보도됩니다. 현 정부 코드에 맞고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제 줄줄이 이어집니다.
2018년 1월 4일 방통위, KBS 이사 김상근 추천안 그리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안을 처리합니다. 현 정부 성향에 맞는, 코드에 맞는 이사진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8일 방통위,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임명을 처리합니다. 이제 현 정부 인사들이 방문진 이사회에 배치가 됩니다.
MBC 뉴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단일팀, 화해의 열쇠? 일회성 논란 극복해야’ 이제 남북 교류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코드에 척척 맞는 보도를 시작합니다.
9일 KBS 뉴스9, ‘북 예술단 공연…… 체제 선전 빼고 민족․통일 부각’, 11일 KBS 여권 측 이사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합니다.
16일 MBC 뉴스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 돈세탁 정황도 보도합니다. 공영방송이 이제 보수세력 무너뜨리기의 역할을 합니다.
17일,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 작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19일, 방문진 MBC 정상화위원회 출범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1일까지 무려 14명이나 해고합니다. 이 정상화위원회는 파업 불참 사원을 청산하기 위한 청산용 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2일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의결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했다는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KBS 이인호 이사장 자진사퇴, KBS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24일 MBC 뉴스데스크, ‘다스 부사장, 다스는 MB 것, 통화 내용 입수’ 보도. 공영방송이 MB 구속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보도를 합니다.
2월 7일 KBS 뉴스9, ‘북, 김여정 파견 깜짝 통보. 백두혈통 첫 서울 방문’ 보도를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온다. 백두혈통 첫 방문’ 보도합니다. JTBC 뉴스룸 마찬가지입니다.
8일 MBC 뉴스데스크, ‘북한 2․8 건군절, 평창 겨냥 아니야. 속뜻은 선당후군’ 보도합니다. 북 대변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게 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 강형철, MBC 김상균 보궐이사를 의결합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을 처리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해…… 대화 가능’ 보도. 아예 천안함 유족보다 북 심기를 먼저 살피는 그런 방송 내용이 나옵니다.
24일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정책 발표회에 노조대표 발언 시 KBS 공영노조 제외.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KBS 공영노조 발언 일체의 차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26일 KBS 이사회, 양승동 KBS PD 신임사장후보로 선정합니다. 현 정부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박근혜 정권 붕괴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는 보은인사입니다.
3월 1일, 삼일절 집회 관련 언론은 세월호 조형물 방화 집중 보도를 합니다. 태극기집회는 짤막 보도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 보도하는 것이지요. 이 삼일절 집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인지 헌정사상, 그때까지 헌정사상 최대 규모, 촛불 6차 집회를 능가하는 규모의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들은 철저히 보도를 외면합니다.
5일, KBS 보도국 간부 3명 정치부장․스포츠국장․영상취재주간 인사 단행합니다. KBS 12명 특파원 본사 귀임 조치를 합니다. 무려 12명 특파원 전원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중도 귀국 조치를 내립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같은 날 양승동 KBS 사장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는 ‘MB 의혹, 법 앞에 서다’ MB 혐의를 열거하면서 MB 구속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이 나옵니다. 불법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27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영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됩니다. 민노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노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이 취임합니다. 박근혜 정권 붕괴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는 보은인사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받은 것입니다. 민노총 보은입니다.
이후 4월 24일, KBS 이사회가 정필모 부사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외부 강의로, 금품수수로 중징계받은 이력자를 노조 핵심 인사라는 이유로 부사장이라는 중책으로, 징계는커녕 오히려 중책에 기용을 합니다.
5월 1일 ‘MBC 대대적 직급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단행합니다. 파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5월 10일, 방심위가 남북 정상회담 취재 보도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서, 방심위가 보도 지침 당일에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위원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을 고발합니다.
5월 21일, KBS1 라디오를 개편합니다. 이 라디오를 통해서 친문 언론노조 일색으로, 이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현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합니다.
5월 23일, KBS 이사회에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청산기구가 설립됩니다. 입맛에 맞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사하는 용으로 위원회를 만듭니다, 불법 위원회를.
6월 5일,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합니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불법 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6월 12일 KBS 공영노조,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냅니다.
6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단체가 방송독립시민행동으로 출범을 합니다.
7월 13일 KBS 진미위, 보도국 전 간부 4명에 대해 징계 권고함을 의결합니다. 반노조 인사에 대한 징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7월 26일, KBS 공영노조가 진미위의 직원 개인메일 불법 사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31일, KBS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 공영노조를 오히려 형사고소 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 방문진 차기 이사 9명 그리고 감사 1명을 선임합니다. 현 정부 방송 장악에 유리한 인사들로 채웁니다. 여권 추천에는 김상균, 김경환, 유기철, 신인수, 문효은, 최윤수가 임명됩니다.
9월 6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를 징계 통보합니다. 진미위라는 불법기구로 징계를 통보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인사를 억압합니다. 억압용으로 징계에 나선 것입니다.
9월 7일 KBS 이사회, 김상근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해 온 인물입니다.
9월 13일 경찰, KBS 진미위 추진단 관계자를 소환합니다.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지시 관련한 소환 조사입니다.
9월 17일 법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입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로써.
9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이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합니다. 진미위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10월 1일 KBS 공영노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양승동 KBS 사장, 김상근 이사장, 정필모 부사장을 고발합니다. 2년 이하인 직원 징계시효를 임의로 과거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직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무시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에 혈안이 됩니다.
11월 20일 경찰, 문 대통령 유튜브 영상 등 16건 관련한 방심위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7일 검찰,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한 김재철 전 사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1월 21일 방심위, KBS ‘오늘밤 김제동’ 심의 결과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의 기본적 질서 조항의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김정은 찬양 방송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월 31일 과기정통부,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대상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합니다. 종편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 실명을 특정해서 비판 논평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국제 망신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3월 21일 KBS, 김용옥 출연한 왜곡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괴뢰라고 합니다, 모욕하고. 아예 KBS가 역사 왜곡의 선전 무대로 이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KBS가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인데도 산불 재난을 외면하고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했습니다. 한가하게 정치놀음 해 가지고 보도 무능에 이어서 경영 무능까지 드러낸 데 이어서 정치놀음을 하는 것이지요.
11일, 모 방송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한 문제로 보도국장과 뉴스 총괄담당자를 보직해임 합니다. 아예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다……
11일 청와대, 강원 산불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고성 화재 뉴스특보 관련해서 KBS 생중계 현장에서 100㎞ 떨어진 거리에서 조작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국민 수신료를 받으면서 대국민 사기방송까지 합니다, KBS는.
4월 10일 MBC, 김원봉 관련 드라마 ‘이몽’, 일대기를 다루는데 일대기를 다루면서 일대기 드라마가 아니라는 궤변까지 내놓으면서 합니다. 아마 켕기기는 많이 켕겼던 모양입니다. 상훈법에 규정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정권의 역사 공증에 공영방송 MBC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24일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관련해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미국 괴뢰라고 한 방송을 값진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는 KBS 자체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셀프 심의도 이런 셀프 심의가 없습니다.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심의를 공영방송, 대한민국 기간방송이 합니다.
4월 24일, KBS가 자사 프로그램 취재를 빙자해서 외신을 겁박합니다. 대법관 출신 판사까지 겁박을 하지요. 취재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권 비판 언론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내립니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적이고 월권적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6일, MBC 한국당 관련 편파 보도가 아예 목불인견입니다. 성명 불상의 인용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역풍을 유도하는 왜곡 보도를 합니다.
17일, KBS가 15일 발생한 민주당 소속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틀간 보도도 안 합니다.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에 대한 편파 보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7일, KBS는 취객에 밀린 여경 관련 편집 조작 방송을 합니다. 아예 이제는 조작방송공사라는 비판받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일, KBS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인용까지 조작을 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언에 대해서 유일하게 ‘탄도’ 표현을 쏙 빼 버립니다. 거짓 보도이고 조작 보도를 합니다. 참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대전시 대덕구가 2시간에 강사료 1550만 원 하는 김제동을 초청합니다. 정권의 코드 만능주의가 이제 지자체까지 파급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6월 10일, 방통위가 참여 기업 반대에도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합니다. 아예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합니다. 대국민 사기인 것이지요.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입니다, 언론 탄압이고.
6월 11일,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중앙일보 칼럼을 공개적으로 정정 요청을 합니다. 전 정권 때는 전화 부탁을 문제 삼더니 본인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합니다. 외유는 되고 해외 유람은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18일, KBS는 서울남부지검 손혜원 부패방지법 위반 등 불구속기소 관련한 편파 보도까지 해 줍니다. 아예 직접 출연시켜서 무려 10분 7초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손혜원 방탄 방송으로 나섭니다.
2019년 7월 1일, KBS 기자 14명을 징계합니다. 중징계 5명, 전 보도국장 해임, 9명은 주의. KBS 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 작성을 사유로 합니다. 이게 21세기 자유언론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입니다.
이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KBS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보도 하지 말고 공정 보도하라, 공정 보도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유로 해임을 합니다, 징계를 중징계를 내리고. 그러면 지금의 KBS는 공정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까?
7월 18일, KBS는 불매운동 관련해 자유한국당 로고를 또 부각시키지요. 반일 감정에 반자유한국당 정서까지 이렇게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명백한 총선 개입입니다. 친일 프레임을 여론몰이 하고 왜곡․선동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복마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시사기획 창’ 재방송하려고 그랬습니다. 워낙 잘 만든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불방 사태가 납니다.
7월 19일, KBS 총선 개입 보도 관련 가짜 사과를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한 자유한국당 로고 노출에 대해서 비겁한 꼼수를 부리지요.
편향성 논란은 계속됩니다.
2019년 8월 5일 KBS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래 가지고 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퇴장 명령권을 부여합니다. 보조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제는 야권 이사들이 말도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입마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7일 KBS, 비상경영계획을 통해서 전국 7개 지역방송국 축소를 시도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상황에 방통위가 방관을 합니다. 편파 방송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외면함에 따라서 경영 악화가 되는 원인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7일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담당인 시사제작국장을 해설위원실로 좌천시킵니다. 강원도 산불현장 조작 방송 책임으로 사퇴한 전 보도국장이 시사제작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게 신상필벌이 아니고 거꾸로 갑니다.
9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국민 패싱, 야당 패싱 개각이지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이것은 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하는 것입니다. 한쪽 선수를, 일본팀 선수를 한일전 축구경기 심판으로 기용을 하면 대한민국 축구선수단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심판이 이후에 계속 해괴한 짓을 합니다.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 촛불 우대 태극기 홀대를 합니다. 태극기는 단 한 꼭지도 별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16일 KBS, 총선 개입 보도 논란에 이어서 불법적인, 야당 뉴스를 차별합니다. 황교안 제1 야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메인 뉴스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요. 이것은 명백히 방송법 제5조 9항 위반입니다.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가 가짜뉴스 엄단하겠다는 불법 월권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방통위원장에게는 가짜뉴스를 엄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엄단할 권리가 방통위원장에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3일,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국민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언론을 아예 정권의 소유물로 착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사흘 청문회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요.
24일, 변상욱 YTN 앵커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한 청년에게 SNS를 통해서 막말을 합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공개 모욕이었지요. 그런데 YTN은 이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시청자를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2019년 9월 3일, 지상파 등 보도채널 편파 방송이…… 참 편파 방송이 아예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조국의 위선 쇼에는 11시간이나 가짜 청문회인데도 방송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는 흉내만 냅니다. 공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9월 10일 KBS 간부들, 꼴사나운 조국 감싸기를 합니다. 시사기획 창 ‘조국으로 조국을 본다’ 이런 제작을…… 거기에서는 조국의 발언을 삭제해 가지고 간부 개입 논란이 벌어져서 제작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9월 15일,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출연시킵니다. 그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통해 내보냅니다. 아예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부속 방송으로 전락하는 현장입니다.
9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어이없이 물타기를 합니다.
24일 KBS 간부들, 조국 살리기에 앞장서지요. 뉴스 축소를 지시합니다. 정권 비판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보도국장이 ‘라디오 뉴스에 조국 뉴스가 너무 많다, 줄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시간대, 이른바 죽음의 시간대로 아예 슬그머니 옮깁니다.
9월 27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상파 3사 사장단 간담회라는 것을 합니다. 아예 여기서 노골적으로 편성권을 침해합니다. 미디어의 비평기능을 늘리라면서 아예 정권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28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합니다. 주최 측은 뻥튀기하여 200만 명 발표를 합니다. 언론은 그것을 검증 없이 받아쓰고 TV 제목에, 브라운관 모니터에 200만이라는 숫자를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그 200만이라는 숫자에 또 한 번 속습니다. 촛불집회 때 속았던 것처럼 또 속습니다. 괴벨스 선동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퍼져 나갑니다.
2019년 10월 1일, 민주당은 기준도 모호하고 벌칙도 과도한 가짜뉴스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론 족쇄법이지요.
10월 10일 KBS 양승동 사장, 유시민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KBS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이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불법적 적폐청산 기구, 그래서 진미위는 징계 권고 권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KBS 사측,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논란을 삽니다.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인명구조보다도 단독보도에 욕심 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저자 김창룡 씨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책, 참으로 가짜뉴스가 많은 제목입니다.
18일 KBS, 20년 4월 총선까지 KBS 선거 관련 프로그램 ‘정치합시다’에 KBS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는 유시민을 고정 패널로 섭외를 합니다. 아주 속도 좋습니다.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좌파 유튜버 유시민을 또 모시고 오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11월 25일 tvN ‘김현정의 센터뷰’, 10월 28일부터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적 편파 방송을 운영합니다.
2019년 12월 1일, 법무부는 기자의 검사 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훈령을 시행합니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는 이런 위헌적 발상을 이 문재인 정부는 합니다.
12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시 유튜브 생중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민재판 하고 여론몰이 하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8일 KBS․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2대 악법 반대 집회에 대해서 민노총 집회와는 달리 아예 악의적인 매도를 합니다, ‘극우의 광기, 백색테러’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지금 이렇게 장악한 언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언론, ‘테이크아웃 커피 마시는 대통령’ ‘만들어진 이미지, 착한 대통령’ ‘언론, 대통령과 동지가 되다’ ‘헤진 구두 신는 대통령’ ‘눈물 흘리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왜 사고 관련해 비난받지 않을까?’ ‘재난현장에서 빛난 리더십’ ‘참사를 이니 특별 홍보전으로’ ‘북경 혼밥,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켜’…… 참 기가 막힙니다.
그에 비해서 정작 보도해야 될 보도는 누락시키고 축소시킵니다. ‘흥진호 391 미스터리―어선 북한 억류 중에 시구한 대통령’ 기사, ‘공작원 달러 배달설―왜 갔을까, UAE 미스터리’ ‘문재인-최태원 면담 특종 바꿔치기’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뒤바뀐 사연 국익 차원에서 고쳤다’ ‘청와대, 뉴욕 성추행 사건 5개월 숨겼다’ ‘탄저병 예방백신 몰래 구입했다’ ‘태극기 참가자 계좌 털었다’ ‘숨겨진 뉴스 김사랑 납치․감금 사건’ ‘삼일절 국민 행사는 없고 폭행만 있다’ ‘남북․미북 대화,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그 실체가 보도되지도 않고 축소․누락됩니다.
언론노조의 정치색은 ‘사실보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에서 왜곡이 가시화됩니다. 언론노조의 강령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장악된 언론 보도 사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MBC․KBS가 보도를 하고, 북한을 좋게 보도하고 아예 달력까지 보도하고 현송월에 대해서는 호들갑 뉴스를 냅니다. 김정은 사진 태우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북한 건군절 행사는 평창을 겨냥한 것 아니라고 변명해 주고, 노조를 보호해 주고, 박근혜를 미워하는 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이명박 구속은 아예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김여정은 고급스럽고 품위스럽게…… 적군 수괴에게 군사도로를 제공하고, 김영철은 천안함 주범이 아니고, 공연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여자 화장실까지 취재하는 언론이 되고, 미국 부통령은 예의가 없고, 숨겨진 뉴스 미북 대화 2시간 전에 불발되고, 면담 때 대본 읽는 대통령이고…… ‘만경봉호에 트럭으로 뭘 실었나’ ‘단일팀 경기 관객은 동원됐다’ ‘김일성 가면, 북한에선 상상도 못해’ ‘황제도시락과 거지도시락’ 뭐 이런 제목으로 편을 많이 들어 줍니다. 참으로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발상입니다.
방통위와 여당이 적반하장식 허위조작정보 대책이라는 걸 또 내세웁니다. 참 이제 내리막길 정권이 무리수를 둬도 너무 둡니다.
이 법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반대하던 분들이 정권 보안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서갱유의 진시황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히틀러를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참 이런 수법은 괴벨스를 연상시킵니다. 괴벨스가 히틀러의 괴벨스가 2019년 대한민국에 지금 부활한 것 같습니다. 괴벨스의 어록과 실현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제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괴벨스 어록.
1.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반복의 힘이지요.
‘세월호 5년 지나도 못 푼 의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록을 볼까요? 세월호 7시간,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고?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손석희 폭행사건, TV조선 배후설이 있다.
괴벨스의 어록을 현실에서 드러나게 한 이런 광기의 시대를 만든 왜곡․선동 보도들이 있습니다.
2.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 박찬주 갑질은 과거 관행이다. 이제는 용납 안 돼’.
박찬주 무죄 받았습니다.
한진 조원태 비행기 엔진 앞 사진에 대해서 욱일기 논란을 벌인 사안은 참으로 서글픈 코미디입니다. 비행기 엔진 앞 사진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상식입니다. 그것은 새의 눈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에 새의 눈을 표시해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새들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새인 것처럼 새들이 피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엔진의 그 새의 눈이 욱일기 논란까지 벌어지는…… 반일 논란에도 별의 별것이 동원됩니다. 그런 보도가 이런 선동에 이용이 되고 악용이 됩니다.
3.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박광온 의원,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이끌어 냅니다.
4.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침투시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청와대 지침 한번 내리니까 앵무새처럼 보도한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리설주는 여사로, 김정은은 위원장으로 호칭해 달라’, 그대로 따라 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족반역자와 악질 지주를 처단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17만 명을 학살했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게 고통받는 인민군을 해방시키기 위해 유엔군이 땅을 빼앗는 침략자가 되고, 인민군이 맞서 싸워 적을 죽여……’ 이런 것들을 초등 교과서에 기록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5.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문재인은 죄인’이라는 댓글 달았다가 영창 10일 갈 뻔했습니다, 어떤 병장은.
청와대, 보수 유튜브 가짜뉴스에 초강경 대응합니다.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겁을 줍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150명 통화기록 요구’ 이런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내면 대중은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6.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성장률 OECD 2위라고 그랬지요? 알고 보니까 18위입니다. 속된 말로 뻥도 세게 칩니다.
7.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유시민․심재철 공방에 유시민 손 들어 준 서울대 선배들’, 이런 제목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중들은 그럴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8.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왕이 된 남자, 문 대통령 연상케 하는 성군 포스’.
MBC 드라마 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알바 최저임금 인상분이 임대료, 가맹비, 카드수수료에 비하면 쥐꼬리잖아요. 애먼 약자 건드리지 말고’. 임대업자는 나쁜 사람이고 카드업체는 나쁜 기업이에요? 알바 최저임금 인상분은 임대료, 가맹비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이런 이미지를 연탄가스처럼 침투시킵니다.
9.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 덩어리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건보재정 고갈 경고에도 문재인 케어 확대한다, 취업자 두 달째 20만 명대 증가한다, 고용률 3월 기준 역대 최고다’ 이렇게 되면 청년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라는 것을 잊게 해 주고 진짜 고용이 개선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언제나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해 왔지 한 번도 그것을 숨긴 적이 없어.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뽑은 것은 저 자들이야.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지.
‘조국․조현옥, 특별한 문제없다, 조치도 없다’ 청와대는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조희연, ‘임용절벽은 박근혜 탓’이라고 하지요. 아예 남 탓을 합니다. ‘계란 파문은 박근혜가 사죄해야 한다’, 우원식 의원은 전 정권을 또 탓합니다. ‘아내가 해서 몰랐다’, 김의겸은 아내에게 책임 떠넘깁니다. 미세먼지 악화는 MB․박 정부 탓이고 제천스포츠센터 참사는 이명박 탓이고 -0.3% 성장률은 대외 경제여건 탓이다. 청와대, 정부 여당, 끝도 없이 탓, 탓, 탓합니다.
11. 우리의 상대가 ‘우리는 당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잖아’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증거가 아니야. 당신들이 멍청하다는 증거일 뿐’.
취임 때는 수시 소통하겠다 그리고 1년 뒤에 국내 질문 안 받겠다. 안 받으면 그뿐이야, 받든 안 받든 멍청한 너희들 문제야.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홍위병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을 두려워했다면 이 정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 조심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날치기도 이 언론이 지탄을, 질타를 했다면 아마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도 그런 악수를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역사에,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홍위병 언론의 여론조작을 믿고 멋대로 선거법 날치기를 했습니까? 이런 선거악법을 홍위병 언론이 눈과 귀를 가려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여론조작을 해 왔는지 제가 그동안 낸 성명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성명이.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여론조작 공장 오명 벗어라. 카카오, 다음 실검 폐지 결정, 바람직한 방향이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내년 2월 중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물 관련 검색어는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없앤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카카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네이버 차례입니다. 다음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결자해지가 답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사건 등을 보십시오. 조직적으로 생산한 댓글은 여론을 조작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실검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습니다. 이용자의 검색에 대한 자연적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작을 위한 첫 번째 순서가 된 것입니다. 일부 세력의 의도대로 실검 순위가 조작됐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에서 ‘조국 힘내세요’와 같은 실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이버는 결과적으로 여론조작 숙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덤으로 여론조작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오명을 떨쳐내야 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인터넷 생태계를 조작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을 책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총선 전 실검과 연관검색에 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성명입니다.
‘KBS․MBC 어용스피커 안 부끄럽나. 민노총 집회는 개악 저지 격렬시위라더니 2대 악법 반대집회는 극우 광기, 백색 테러냐?’.
KBS․MBC는 어용스피커를 자처합니까? 편파․선정․선동 보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정부 여당의 말을 앵무새마냥 따라하는 꼴입니다. 마치 집권세력이 찍어낸 녹음기 같습니다. KBS․MBC는 국회 집회를 극우 광기, 백색 테러 등의 극단적 표현을 써 가며 이틀째 폄하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스피커가 메이드 인 청와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집회가 광기입니까, 보도가 광기입니까? KBS 뉴스9는 ‘경찰, 국회 불법집회 조사 착수, 정치권 고발 잇따라’ 등의 제목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두 꼭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또 집회. 극우의 광기, 백색 테러 고발’ 등의 제목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두 꼭지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려고 국민들이 모인 것입니다. 2대 악법 저지를 위해 애국시민의 함성이 국회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정녕 두 공영방송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애국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광기로, 테러로, 불법으로 보도했습니까?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는 좌절을 넘어 분노입니다. 절망입니다. 너무 악의적입니다.
민노총이 지난 4월 3일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초유의 폭력시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KBS 뉴스9는 고작 29초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내용도 노동법 개악 저지 위해 격렬 시위했다고 민노총을 감쌌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탄력근로제 논의 소득 없이 끝나’ 등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KBS․MBC 기사 제목에서는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유는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2대 악법이 왜 악법인지는 보도하지 않습니까? 민노총 불법집회 때의 반에 반이라도 보도하는 것이 기자정신 아닙니까? 2대 악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내모는 독법입니다.
권력과 민주노총은 없어도 공영방송은 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공영방송도 없습니다. KBS․MBC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보도하십시오. 2대 악법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애국시민들의 함성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게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12월 18일.
‘종편 재승인 심사, 인민재판 꿈꾸지 마라. 방통위 심사 때 언론인 세워 두고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안 논의, 종편 길들이기 도 넘었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하려고 합니까? 마녀사냥식 심사로 누구를 망신 주고 쫓아내려 합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언론사 관계자를 세워 놓고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식입니다. 그동안 여권 측 상임위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경악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를 지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다니 경찰이 도둑질하는 꼴입니다. 소방관이 불내는 꼴입니다.
간담회에서 야권 측 상임위원의 반발이 강하자 또 다른 꼼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질문을 공개 접수받고 심사할 때 종편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질문자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질문자, 정권 입맛에 맞는 질문자를 또다시 내세울 겁니까? 2년 넘게 써먹은 수법대로 좌파 주장을 전체 국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또다시 허위 포장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강력 규탄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것도 청와대 하명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라는 포장을 씌우면 좋은 선물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선물을 청와대에 주려 하는 것입니까? 포장이 벗겨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선물은 똥물일 뿐입니다. 방통위에 경고합니다. 똥물을 들고 청와대로 가는 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승의 강, 아케론이 될 것입니다. 건너면 기다리는 건 결국 감옥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안 된다고?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 문 의장,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죄. 쪼개기 국회는 필리버스터로 무용지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 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입니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당연히 회기결정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권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거부할 수 없는 무제한 의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필리버스터 거부권이 없습니다. 거부권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간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오간 얘기일 뿐입니다. 협상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지화된 것입니다. 국회법상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무한토론 요청서는 공식 문서입니다. 국회법상 공식 효력을 지닙니다. 구두 협상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부하는 논리는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꼼수는 단 한 수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임시회 첫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부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면 그뿐입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안건이 회기결정의 건에 우선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 1항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칙적 허용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만 동조 10항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필리버스터 없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2월 1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 모자랄 경우에도 종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회기가 끝나야만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물론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회기결정 건은 해당 임시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새로운 회기결정 건이 부의됩니다. 그때마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회용 임시회 꼼수는 그때마다 일회용 필버로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쪼개기 임시국회 꼼수를 버리고 30일 회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지금 국회는 선거법․공수처법이라는 2대 악법의 매우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문 의장의 책임은 매우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헌정사에 씻지 못할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5일.
제가 이렇게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는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임시회 때마다 적용될 수 있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쪼개기 임시회 꼼수를 버리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법을 위반해서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이 권력의 폭주, 위헌적 발상은 끝도 없습니다.
12월 2일 성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발 묶어도 권력형 비리 못 막는다. 위헌적 법무부 훈령 철회하라’.
법무부가 기어코 취재의 자유를 막는 훈령을 밀어붙였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이 금지됐습니다. 검사실 출입은 물론이고 전화 취재도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피의자 소환도 공개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시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퇴행입니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니 위헌적 발상입니다. 줄줄이 터지는 권력형 비리를 검사실 문 걸어 잠근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겁니까? 언론에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자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입니까? ‘백원우 별동대’ 보호막을 칠 것입니까? 유재수 비리 의혹, 선거공작 의혹도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것입니까? 레임덕만 자초할 뿐입니다.
홍위병의 오명을 쓴 일부 언론, 이제 정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권의 오만은 홍위병 언론이라는 갑옷을 입고 커졌습니다. 언론이 홍위병 갑옷을 스스로 벗을 때 정권의 오만은 겸손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훈령 따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헌적 훈령을 철회하십시오. 2019년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같은 날에는 ‘CJ, 총선 도우미 자처하나’라는 제목으로 ‘김현정의 쎈터뷰’라는 CBS에서 활동하던 좌파 사회자를 CJ가 다시 초청해서 정치 프로그램, 유사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CJ가 이 계획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KBS, 유시민에게 조공이라도 할 참인가. 고액 출연료 의혹 사실인지 밝혀라’.
역시 KBS 위에 유시민이다. 유시민 씨가 내년 4월 총선까지 KBS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삼전도 굴욕보다도 더합니다. KBS 여의도 굴욕 사건입니다. 유튜버 유 씨가 청태종이라도 됩니까? 인조의 피투성이 이마, 3배 9고두례의 슬픈 역사가 떠오릅니다.
유 씨가 오는 22일 KBS 선거 관련 토크쇼 ‘정치합시다’에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씨 출연료는 5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유 씨 출연료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씨는 이미 지난주 1회분 녹화 촬영을 끝냈다고 합니다. 녹화도 끝났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5000만 원 출연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한 금액을 밝히십시오. 1000억대 적자 속에 일개 유튜버에게 수천만 원 출연료가 웬 말입니까? 조공이라도 할 셈입니까?
수많은 패널 중에서 왜 하필 유 씨입니까? KBS가 유 씨를 거부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KBS 기자와 검찰이 내통했다. KBS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본인 방송에서 KBS 여성기자 성희롱 발언을 하도록 판을 깔아 주었다는 비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유 씨에게 먼저 섭외 요청을 했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KBS 양승동 사장은 5000명 직원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유 씨를 향해 당당하게 ‘노’라고 외치십시오. 유 씨는 상식이 있다면 KBS 출연을 스스로 거부하십시오. 2019년 11월 18일.
‘가짜뉴스 저자 방통위원, 총선 언론 탄압용 전주곡인가. 가짜뉴스 몰이꾼 방통위원 임명을 철회하라’.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편향적 사고를 지닌 인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밀어붙였습니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어용 방통위 체제를 만들겠다는 속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삼석 위원 후임에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저자 김창룡 씨를 임명했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책 하나 쓰고 상임위원 자리를 주고받은 것입니까?
책 내용마저 가짜뉴스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편향적이고 왜곡된 주장 일색입니다. 광우병 가짜뉴스, 천안함 가짜뉴스, 세월호 가짜뉴스, 사드 가짜뉴스, 탄핵 가짜뉴스 등 좌파발 5대 가짜뉴스를 빼고 무슨 가짜뉴스를 말합니까.
부적절 인사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방송위원회 조합이 역대급 편향 체제입니다. 종편 저승사자 위원장에, 가짜뉴스 몰이꾼 상임위원이라니 기가 찹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전대미문, 초유의 일입니다. 전임 이효성 위원장에 이어서 3개월 만에 2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임기 안 된 2명을 쫓아냈는지 훗날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김 씨는 책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무능한 국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런 사고를 지녔으니 가짜뉴스 몰이꾼이라고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전임 위원장은 그나마 학자의 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곡된 눈과 귀로 가짜뉴스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방송의 자유,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지키는 자리입니다.
김 씨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독도 추락헬기 동영상 곧바로 제공했다는 KBS 해명도 거짓말, 네 차례 요청해도 거짓말 반복하다가 말 바꾸기까지’.
참으로 충격이고 유감입니다. KBS가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두 번 울렸습니다. 구조대원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습니다. KBS 직원이 독도 소방헬기 이륙 영상을 촬영하고도 경찰에는 영상이 없다며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도경비대 팀장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도 마지못해 착륙 영상만 제공했을 뿐 구조활동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륙 영상을 숨긴 것입니다.
이도 모자라서 KBS 사측이 영상 미제공 논란이 거세자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힌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입장문에서 직원 본인이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도경비대를 관장하는 울릉경비대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의 전언에 따르면 독도경비대 박 모 팀장은 독도 헬기를 촬영한 KBS 직원 이 모 씨와 세 차례 통화했고 한 번은 직접 만나 동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착륙 장면만 찍고 이륙 장면은 없다고 거듭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이륙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 바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박 팀장은 사고 발생 1시간쯤 뒤인 지난 1일 0시 45분부터 6시 20분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밤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두 차례 통화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이 씨는 0시 55분쯤 이루어진 첫 통화에서 착륙 장면만 찍고 이륙 장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시 8분쯤에는 문자 회신을 통해 착륙 장면만 있다고 해당 영상만을 보내 줬습니다.
이에 박 팀장이 ‘이륙 장면을 찍고 있는 것을 봤다. 이륙 영상을 보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 씨는 영상이 없다고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당일 6시 20분쯤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이 씨가 이륙 장면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 바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박 팀장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실낱같은 단서라도 찾아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허사였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KBS 밤 9시 뉴스를 보고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댓글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KBS가 영상 협조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기 수색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울릉경비대장은 뉴스 영상만으로는 사고 원인과 방향 등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있으면 수색에 도움은 됐을 것이라면서 뉴스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보도타임이 인명구조 골든타임보다도 우선입니까? KBS는 당일 모든 영상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한 해 6000억 원 이상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이륙 영상이 헬기 운행 방향과 무관하다는 식의 KBS 측 해명도 성급합니다. 이륙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180도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헬기 운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 분석을 거친 뒤에야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S 측에 요구합니다.
첫째, 뒤늦게 공개한 영상 외에 또 다른 영상이 존재하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둘째, 헬기 촬영 이후에 46시간 만에 이루어진 보도 경위를 조목조목 밝히십시오. 최초 촬영부터 보도까지 모든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과방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독도헬기 46시간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4일.
‘KBS, 적폐놀이 징계절차 전면 중단하라. 징계권고 권한 없는 불법 진미위 해체하고 관계자 끝까지 책임 물어야’.
진실은 이깁니다. 사필귀정입니다. KBS의 적폐놀이에 숙청당할 뻔했던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KBS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이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적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징계권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재심 결정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은 다행입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진미위를 만든 KBS 사장과 집행기관, 빌미를 제공한 여권 추천 이사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량한 직원들을 적폐인사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벌주려 했던 모든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17명뿐만 아니라 진미위의 만행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은 모든 직원들에게 속죄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불법 진미위를 해체하고 징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징계를 무효화하는 것이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30일.
KBS는 유시민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입니까? KBS 양승동 사장은 국민 말은 안 듣고 유시민 씨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까?
양 사장이 유 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진상조사단, 특별취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에 웃기고 서글픕니다. 정권 홍위병 노릇 그만두라는 국민 목소리는 외면하더니 유 씨가 내린 가이드라인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행하는 겁니까?
유 씨는 조국 구하기에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 일가를 위해서라면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인터뷰 내용을 빼고서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녹취마저 불리한 내용을 빼고 방송하는 유 씨에게 뭐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초록동색입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참으로 잘 뺍니다. 증거 빼고 녹취록 빼고 민심 빼고, KBS 수뇌부들은 반성하십시오. 이 정권 들어 KBS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권의 방송이라는 비판, 범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이런 KBS에 유 씨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면 됩니다. 진상조사단, 특별취재팀 같은 쇼는 필요 없습니다. KBS가 조국 일가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사실 보도 하나뿐임을 명심하십시오. 2019년 10월 10일.
‘여, 가짜뉴스 대책마저 조국용인가. 유튜브 탄압으로 조국도, 정권도 못 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가짜뉴스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조국 뉴스로 가짜뉴스 타령하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기준은 모호하고 벌칙은 과도합니다. 과잉 입법이자 위헌 발상입니다. 과욕의 소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탄압을 벼르더니 결국 이거였습니까? 비판세력 재갈 물리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론 족쇄법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공포법입니다. 겨우 2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발상으로는 조국도 못 구하고 정권도 못 구합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가짜뉴스 원조가 누구인지 잊었습니까? 권력에 취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독소조항들 빼고 다 받아 주고 싶습니다. 단 이 정권 말기 때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금 받아 주면 고질병인 이중 잣대로 우파만, 비판세력만 때려잡을 게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위선 좌파들의 습관성 거짓말병 치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은 안 됩니다. 국회 통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2019년 10월 2일.
‘조국 촛불 가짜뉴스들은 어쩔 건가. 3만에서 5만이 200만까지 가나’.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 나치 선전부장관 괴벨스의 어록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조국 구하기 촛불집회 보도에 괴벨스가 또 부활한 겁니까? 주최 측은 뻥튀기, 일부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 모양새입니다. 50만, 80만, 100만, 150만, 200만 주최 측 추산이라는 표현을 넣은 언론도 있고 숫자만 제목으로 내건 언론도 있습니다.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다녀간 주민, 중진 언론인 등의 현장분석을 종합하면 3만 명에서 5만 명이 상식적인 규모입니다. 국민에게는 숫자가 뇌리에 박힙니다. 실제 인원이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은 이미 엄청난 숫자에 선동 당했습니다. 늦은 반박이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근거를 남겨 훗날 정확한 평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28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당일 저녁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서리풀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촛불집회 참가자와 주최 참가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도해 달라, 뻥튀기 보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주최 측의 희망대로 보도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교모하게 주최 측 추산이라는 근거를 뺐습니다. 편향언론은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주최 측이 예상한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해 예정된 행진은 취소됐다.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북 치고 장구 치고 주거니 받거니 찰떡궁합입니다. 언론이 알면서 그랬는지 속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 보도 노력이 아쉽습니다. 좀 더 정성을 기울였다면 터무니없는 숫자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 록 그룹 퀸이 1986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유료 관중 7만 2000명 정도였습니다. SNS의 여론은 뜨겁습니다. 북한 열병식 10만 명, 교황 방한 때 17만 명, 나치 80만 명 등의 숫자를 곁들인 사진과 비교해서 이번의 뻥튀기 보도를 꼬집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국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 대 검찰에서 대통령 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정권은 촛불집회 뻥튀기로 기어코 국민과 검찰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이 살아 있는 언론입니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진실의 등불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인들의 각성과 진실 보도를 호소드립니다. 이 정권은 걸핏하면 가짜뉴스 타령입니다. 이번의 가짜뉴스들은 어쩔 겁니까? 2019년 9월 29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장 물러나라’ 미디어 비평 주문, 언론 쪼개기 꼼수다’.
연장은 고쳐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7일 지상파 3사 사장단을 불러 놓고 간담회를 했다.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요구했다. 말이 복원이지 실상은 강화입니다.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번지레한 말도 곁들였습니다. 노골적인 편성권 침해입니다. 위법적이고 위험한 언론 외압 발언입니다. 정권 편향보도를 더하고 정권 비판보도를 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홍위병 언론이 더 절실해졌습니까? 수사받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한 수사 외압마저 인륜으로 포장하는 권력을 언론이 편들라는 겁니까? 집회 인원을 뻥튀기하는 선동의 추억이 또 그립습니까? 국민 분열도 모자랍니까? 이제는 언론까지 둘로 쪼갭니까? 정권 우호 언론과 적대 언론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모입니다. 언론에 대한 차도 탄압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연장 삼아 다른 언론을 치라는 겁니까? 언론끼리 싸우라는 치졸한 언론공작 아닙니까? 방송사 군기 잡기 합니까? 그럴 시간에 지상파 수백억 적자나 개선할 길을 찾으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을 반대했습니다. 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삼으려는 정권의 대리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성 전 위원장을 중도 사퇴시킬 때부터 정권의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보십시오. 그동안 편향성 문제에 대해 수없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뭘 더 보태려고 합니까? 저널리즘을 찌그러진 언론으로 만들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정권의 방송은 퇴행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동은 그 퇴행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방통위원장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2019년 9월 19일.
‘조국 살리려다 KBS가 먼저 죽는다. 양승동 사장, 보도국장 등 엄중 징계하라’.
KBS가 국민은 버리고 조국과 청와대를 선택했습니까? KBS 간부들이 조국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조국 뉴스 축소 지시하고 정권 비판 프로그램은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라디오 뉴스에 조국 뉴스가 지나치게 많다고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뉴스 제작팀은 반발해서 항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언론 홍위병 노릇에 저항하는 KBS 구성원들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보도국장 눈과 귀는 조국과 청와대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초유의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달나라, 꿈나라 얘기입니까? 기자정신을 외치는 당신의 후배들 목소리마저 짓밟습니까? 청년이 일어서고 국민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 조로남불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견제하고 비판해 온 ‘시사기획 창’은 죽음의 시간대로 강제이주 당했습니다. 기존 화요일 오후 10시에서 토요일 오후 8시로 편성시간을 전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청률은 고작 2.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시사기획 창’은 시청률이 그나마 KBS 내에서는 고공행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복마전’, ‘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정권 비판 주제는 시청률 5.4%에서 6.6%대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시청률의 프로그램 시간대를 왜 바꿉니까? 결국 시청자 외면 시간대에서 자연사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버리고 조국과 정권을 선택한 보도국장 자격 없습니다. ‘시사기획 창’을 버리고 청와대 선택한 편성본부장 자격 없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사퇴가 답입니다. 조국 살리려다가 KBS가 먼저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양승동 사장은 관련 간부들에게 징계를 포함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으십시오. 2019년 9월 24일.
‘청와대 언론 탄압병 또 도졌나’.
문재인 정권 고질병인 언론 탄압병이 또 도졌습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언론 겁박부터 하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관련 17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물타기성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정정․사과 보도가 아니라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했고 관련 법률상 기각이 아니라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딱합니다. 이 정권의 언론관이 삐뚤어져도 너무 삐뚤어졌습니다. 조로남불에 이어서 고로남불까지 얹힐 겁니까? ‘기각 : 내버려 문제를 삼지 않음’, 인터넷 검색만 봐도 사전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상식 용어가 우선입니다.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과 보도 청구는 안 했다고 했습니까? 결정문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문구에 ‘최혁진 비서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시사기획 창’ 기자에 대해 기자가 기사를 쓰지 왜 소설을 쓰냐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설 같은 기사를 썼는데 언론중재위가 반론 보도만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사실보도에 대해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언론에 윽박지를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십시오. 2019년 9월 17일.
‘KBS는 청부 방송을 거부하라. 만남의 강 아닌 절망의 강이 흘렀다’.
KBS가 또 전파를 낭비했습니다. ‘추석 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문재인 대통령을 출연시켰습니다. KBS는 대통령의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부 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에 국민의 시간을 대통령의 시간으로 무단 점령했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국리민복에 보탬이 된다면 오히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참담했고 허탈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요? 쌍방 과실이라니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쪽 정부’로 국호도 바뀌었습니까? 평양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대한민국 국민은 졸지에 ‘남쪽 국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남의 강’이 아니라 ‘절망의 강’이었습니다. ‘분열의 강’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 통합은 사치스러운 기대로 되어 버렸습니까? 공영방송이 잘못된 판을 깔아 주었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십시오. 2019년 9월 15일.
‘조국 감싸기 보도에 저항하는 KBS 기자들을 환영합니다. 언론 홍위병 감싸는 KBS 간부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양식 있는 기자들의 내부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 홍위병 노릇에 반발하는 자성의 신호탄입니다. 환영합니다. 기자 정신의 부활입니다. 암울한 시대의 새 희망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지난 6일과 9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검증 소홀에 반발한 것입니다.
KBS도 조국 검증에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시사기획 창―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편’이 방송됐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발언 중 일부가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 책에서 ‘조로남불’ 발언 12개를 발췌했으나 데스킹 과정에서 7개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기자들이 제작진 명단에서 스스로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KBS 보도국 간부들의 꼴사나운 조국 감싸기입니다.
국민 수신료를 받는 KBS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의 노력을 짓밟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BS 어느 간부는 제작진에게 물을 좀 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온 나라가 조국의 조로남불과 언행 불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장관 취임식 날인 어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간부들이여,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기회가 평등합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기회는 조국 캐슬,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입니다.
국민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청년도 학생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인의 시간입니다. 조국 검증 소홀에 대한 기자들의 내부 저항은 공정 언론의 시작입니다. 공정 보도, 사실 보도에 이르는 토대입니다. 젊은 기자들이 깨어나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데스킹 과정에서 KBS 간부가 삭제했다는 조국의 발언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한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 신라의 골품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 부활돼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중. 2019년 9월 10일.
이것은 비슷한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KBS,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메인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진짜뉴스 빼고 가짜뉴스 넣습니까? KBS가 총선 개입 보도 논란에 이어서 이제는 불법적인 야당 뉴스 차별까지 하려 듭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변화와 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5대 실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진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진심과 고민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9시 뉴스에서는 황 대표의 발표 내용은 없습니다. 7시 뉴스에는 면피성으로 보도하더니 정작 메인뉴스에서는 슬그머니 뺐습니다. 야당 탄압이고 보도 통제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입니다.
KBS는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니 ‘정권이 장악한 홍위병 방송,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접수한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까? 청와대방송공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황 대표의 대국민담화 9시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제5조제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에게 묻습니다. 황 대표에게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균형성이 유지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위반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9년 8월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여당 엄호 중단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가 가짜뉴스 규제를 첫 일성으로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편들고 나섰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방통위원장에게는 가짜뉴스 엄단권이 없습니다. 직접규제권도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판사도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도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도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웃겨도 많이 웃기는 짓입니다. 불법이고 월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8․9 개각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자진 포기해야 할 후보가 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국 후보는 어사어사, ‘어제는 사노맹, 오늘은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내로남불 논란과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자오가, ‘어제는 표현의 자유, 오늘은 가짜뉴스 규제’, 말 바꾸기 논란만 해도 부적격입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여러 의혹들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중립성․독립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한 후보에 대한 편들기를 중단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에 앞서 한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십시오. 2019년 8월 16일.
‘KBS, 총선 도우미까지 자처하나. 수신료는 국민에게 받지 말고 정권에게 받아라. KBS 편파 방송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는 총선 도우미까지 자처하나’.
KBS는 18일 9시 뉴스에서 ‘숨은 일본 제품 찾아낸다, 소비자들 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NO, 안 뽑아요’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동그라미 안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그림을 부각시켰습니다.
명백히 총선 개입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여론 몰이 하려는 왜곡 선동 방송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개입하려는 불법 편파 방송입니다. 한국당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하고 싶은 것을 사서 대신합니까? 청와대가 시켰습니까?
양승동 사장은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청와대 외압 논란 건으로 소집된 국회 업무보고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국회법을 두 번 부정하고 국회와 과방위를 두 번 능멸하고 모독했습니다.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시사기획 창 재방송 불방 사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와대 외압에 굴복한 것만으로도 성에 안 찹니까? 정권 비호로는 모자랍니까? 권언유착도 모자랍니까? 아예 권언일체로 가려고 합니까?
요즘 청와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아예 기승전총입니다. 매사에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형국입니다. 세금 퍼주기,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KBS는 그 기승전총에 코드를 맞춘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2중대, 총선 도우미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심각한 정치개입, 총선개입 사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보도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도책임자 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 사태뿐만 아니라 물러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수신료는 국민에게 받지 말고 정권에게 받아라. 2019년 7월 19일.
‘KBS, 살인적 보복징계 철회하라. KBS는 정녕 방송 나치가 되려는가. 2019년 7월 1일 표현의 자유가 사망했다’.
KBS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KBS는 정녕 방송 나치가 되려는 겁니까?
KBS 사측은 지난 1일 KBS 기자 14명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무더기 징계 사유는 어처구니없습니다. 과거 사장 시절 KBS기자협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성명서 작성 등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명서 하나로 해고되고 무더기 징계받는 언론 탄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슬픕니다. KBS기자협회는 성역입니까? 내부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언론자유입니까?
7․1 징계대학살이라는 내부구성원의 한탄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해고와 징계에 대해 자신들이 했던 말을 잊었습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언론학살극이다. 망나니의 칼을 빼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안무치, 내로남불입니다.
KBS 사측은 해고 등 징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번 7․1 징계대학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무고한 기자들의 억울함을 밝혀 줄 것입니다. 2019년 7월 2일.
‘청와대, 기자 칼럼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왼쪽으로 기운 언론 운동장도 성에 안 찹니까? 이제는 신문 칼럼까지 통제하려 듭니까?’.
청와대는 11일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중히 요청’도 아니고 ‘엄중히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전 정권 때의 전화 부탁도 문제 삼더니 자신들은 아예 공개 요구합니다. 물컵을 던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기자실 대못박기 하던 언론 탄압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까?
오늘의 오만은 기자 칼럼으로 향하는 겁니까? 칼럼이란 글쓴이의 입장에서 평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칼럼은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기자의 해석이고 시각입니다. 해석까지 시각까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언론자유 침해이고 독재 발상입니다.
청와대가 이토록 긴 장문으로 칼럼에 대해서 공식 반박한 사례가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될 입니다. ‘순방’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 순방에 대해 ‘정권 비리가 있을 때마다 해외로 떠났다, 외유를 떠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유’라는 말은 되고 ‘해외유람’이라는 말은 안 됩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해명은 또 뭡니까? 인도 측이 지속적으로 우리 고위인사 참석을 희망해 옴에 따라 성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를 꼭 집어서 초청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인도 측이 고위인사 참석을 희망했는데 무슨 이유로 김 여사로 정했습니까? 김 여사만 고위인사입니까?
청와대가 인도 방문을 언급하니 당시 김 여사와 인도 총리와의 대화사진이 떠오릅니다. 김 여사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공식 방문했다는데 태극기는 없고 인도국기 2개만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해명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말이다. 한 시대의 언론 자유는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려면 그 말대로만 해라’. 2019년 6월 12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공식대표라는데 대한민국 태극기는 전혀 없습니다.
‘김제동 강사료 1550만 원, 알바 1856명에게 줘라. 강사도 강사료도 비정상이다’.
대전시 대덕구가 6월 15일 청소년 아카데미 행사에 방송인 김제동 씨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강사료는 2시간에 무려 1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강사료도 강사도 비정상입니다. 강사료는 과하고 강사는 부적절합니다. 강사료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775만 원입니다. 알바생 1856명을 1시간씩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강연에 이런 거액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까?
KBS공영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가 월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퍼주기도 과한데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재정 열악한 지자체가 더욱 할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코드 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끝도 없습니다. 벼락출세도 모자라 돈벼락까지 퍼붓습니까? 홍위병 파티를 할 참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김제동 퍼주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현금살포 복지 포퓰리즘에 만취했습니까? 국민 세금은 정권 쌈짓돈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조 단위로 퍼붓다 보니 1000만 원 단위는 껌값으로 보입니까? 코드 파티를 멈추십시오. 김제동 씨는 숱한 정치 편향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는 인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념교육이라도 시킬 작정입니까?
대덕구는 김 씨 초청을 철회하십시오. 정치도 이념도 거리가 먼 인사를 찾으십시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미래 도전에 길을 밝혀 줄 인사를 선정하십시오. 그에 앞서 김 씨 스스로 접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김 씨 강사료로 차라리 알바생 1856명을 고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게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2019년 6월 5일.
‘탄도를 탄도라고 부르지 못하는 KBS’.
KBS가 또 조작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인용 조작입니다. 고성 산불의 현장 조작, 구로동 여경의 편집 조작에 이어서 최근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베 총리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자 민감한 사안인 탄도라는 표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는 KBS, SBS, JTBC, MBN, 연합뉴스TV 등 모두 5개사입니다. KBS를 제외한 4개 방송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발언 그대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보도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조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KBS만 유일하게 탄도라는 핵심 표현을 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인용 보도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정권의 방송이라는 비판을 또 자초했습니다. KBS는 왜 탄도를 탄도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홍길동 방송이 되어 버렸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 발사나 도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탄도라고 하면 유엔 결의 위반이 될까 봐 그런 것입니까? KBS가 탄도라는 말을 감춘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KBS 양승동 사장에게 묻습니다. 아베 총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까? 직접 영상을 보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고성 산불의 현장 조작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법정 제재인 관련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조작이 습관화되면 KBS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입니다. KBS 외 일부 진보 성향의 신문․인터넷 매체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조차 정권 입맛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 보도이고 조작 아닙니까? 거짓 인용보다는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달도 차면 기웁니다. 지금의 보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훗날 비수로 꽂힐지도 모릅니다. 2019년 5월 28일.
‘KBS는 민주당 기간방송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장 파열, 갈비뼈 다수가 부러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전 집권 여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이틀간 신문․인터넷 방송은 물론 지상파․종편 등 방송 등도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KBS는 이틀간 메인 뉴스에서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7일 경찰의 수사발표와 국과수 부검 결과 등만 뒤늦게 보도했을 뿐입니다.
해당 시의회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KBS가 소홀히 했을까요? 아마 톱뉴스로 보도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사소한 사안에도 침소봉대하며 비판적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16일에야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으니 그때까지는 엄연히 민주당 소속입니다. KBS는 누구를 위해서 눈을 감은 겁니까? KBS는 민주당 기간방송입니까? 계속 편파 보도를 하려면 자산을 모두 내놓고 따로 가십시오. 국민 수신료를 반납하고 민주당 당비로 수신료를 징수하십시오.
KBS 방송 강령을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KBS는 방송 강령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자성하십시오. 2019년 5월 20일.
‘MBC 편파 보도, 청와대 논평인가 여당 논평인가’.
MBC의 편파 보도가 목불인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형국입니다. 마이 웨이 정권의 마이 웨이 방송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MBC는 지난 6일 ‘한국당 전국 순회 재개, 민생 팽개치다 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당 대변인 논평인지 청와대 대변인 논평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보도의 ABC마저 무시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인용으로 정체불명 제목을 붙였습니다. 역풍을 유도하는 보도입니다. 누가 역풍을 원합니까? 데스크의 희망입니까, 사장의 바람입니까, 청와대의 기대입니까? ‘대권 놀음에 빠져 민생을 팽개친 황교안 대표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모습이 역풍을 부르고 있다’는 게 다른 당들의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분석입니까? 인용 보도를 가장한 왜곡 보도입니다. 출처를 밝히십시오. 시청자가 두렵지 않습니까?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권 입맛에만, 민노총 노조 입맛에만 맞으면 그만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방방곡곡 구석구석 챙기며 소통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민생 챙기기를 민생 팽개친다니 바로 이게 왜곡 보도입니다. MBC는 눈과 귀를 닫은 것입니까?
이런 기사 처음 본다는 내부의 자조와 한탄이 들리지 않습니까?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뉴스데스크 시청률(수도권 기준)이 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0년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결과라고 합니다.
편파 보도로 현 정부 여당의 호감을 얻으면 뭐 합니까? 그러다 시청자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고 진실을 보도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편파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즉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2019년 5월 7일.
‘불법 해고 원흉 MBC정상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사에 끝이 보이는가.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늦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된 피의 숙청이 불법임이 판결로 확인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측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현 기자에게 임금 미지급분과 가산보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보상하십시오. 사죄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MBC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적․월권적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부당해고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은 해직 PD 출신입니다. 해직의 아픔을 안다고 하던 해직 PD 출신 사장 체제에서 부당해고자가 나왔습니다. 해직 기준 역시 ‘파업 동참자 무죄, 파업 불참자 유죄’라는 것입니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 살인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보복의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
MBC는 정상화위원회의 적폐 놀음, 무차별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현원섭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고 정상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정상화위원회의 반인권적 조사 등을 근거로 자행한 모든 징계와 절차를 철회하십시오. 2019년 5월 3일.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과의 거리가 먼 달나라 선거법입니다. 악법을 넘어 독법입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도 모자랍니까? 홍위병 언론의 여론 조작으로도 성이 안 찹니까? 친문 친위대의 실검 조작으로도 배고픕니까? 지방선거 조작으로도 부족합니까? 4+1 예산 조작은 맛보기일 뿐입니까? 이제는 억지 선거법으로, 억지 계산법으로 국회 의석까지 조작하려는 것입니까? 조작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못살겠다고 외칩니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폭주 정권을 향합니다. 폭주 정권은 파국열차를 탔습니다. 이제 정권의 종말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은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주도성장, 청주성이니 소주성은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 청주성마저도 변질됐습니다. 청와대 주도, 청와대 참모들 집값만 성장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집값은 3년 새 3억씩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한 청와대 전 정책실장 아파트는 10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는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10억 7000만 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산 놀음, 보복 놀음, 조작 놀음, 공작 놀음에 빠진 결과입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위선 정권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제1 야당을 배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짜 개혁법입니다. 나쁜 선거법입니다. 폭정과 실정에 민심이 흔들리는, 그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 개혁법입니다. 억지 계산법으로 절대 의석을 독식하려는 나쁜 선거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수처법과 선거법 주고받기는 악마의 거래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거래입니다. 악마의 거래를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양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복에 짚신 신은 선거법,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꽃병에 독을 넣은 선거법,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다. 내용은 위헌입니다. 절차는 불법입니다. 총체적 하자입니다.
협의에는 4+1이라는 무허가 패거리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폭주하는 격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을 사지로 내모는 데스트랙이 될 것입니다. 무면허 의사가 수술하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무면허 조직이 밀실 합의한 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만큼은 합의 처리를 해 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 날치기는 전례가 없습니다. 육탄 충돌이 난무하던 시절에도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것이 선거법이라고도 합니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기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반대하는 규칙은 일방적으로 깔아뭉개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 축구전에서 일본팀이 멋대로 정한 룰로 경기하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4+1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꼼수는 자유한국당 신의 한 수인 비례한국당으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자충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원이라는 공수처법 때문에 무리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동안 쏟았던 국력 소모는 어디에서 만회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거법이 공수처법의 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을 결정할 법안 처리에 끼워팔기가 웬말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국회의원 배지만 보입니까?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큼은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역사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역사의 전과자에게는 사면도, 복권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언하십시오.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의회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습니다. 한복 상의에 양복 하의를 입는 꼴입니다. 자유주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산주의 할 겁니까?
영구 독재를 꿈꾸는 겁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인 물은 누구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야는 물론이요 국민의 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고인 물은 모두를 죽이는 독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군소정당 난립을 가져옵니다. 2중대, 위성정당이 넘쳐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합니다. 야당은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 의석 100석 확보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폭주 대통령에게 날개 달아 주고 터보엔진 달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감시, 견제를 받지 않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진리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권력은 힘을 잃고 몰락합니다. 망국, 패국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합니다.
물을 오염시키기는 아주 쉽습니다. 정화하려면 수백 배, 수천 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람과 동식물은 죽어 갑니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됩니다. 선거법으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포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알바니아․레소토․베네수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들을 따라갈 겁니까? 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까?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선거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런 국가들에 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포기한 국가에 오를 겁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길이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사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속내는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은 맞장구를 칩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치명적 결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표를 방지한다면서 더 큰 사표를 만드는 모순을 이제는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떤 건지 알 필요가 없다’ 정개특위 위원장이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환자들은 약 성분 알 필요 없다, 주는 대로 먹고 부작용은 환자 탓이다.
악마를 그려 놓고 천사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개를 걸어 놓고 돼지라 속이지 마십시오.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입니까?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난해한 고차방정식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의 말처럼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법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도 이해 못 한다는 법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너무나 위협하고 침해하는 법입니다.
국민은 아십니다. 정치생명은 국민 손에 맡겨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 정치생명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낙선자의 부활, 올드보이의 귀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사표 방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투표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강행하려고 하는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민심도, 소수의 민심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와 무게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은커녕 대한민국은 핵분열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날치기는 나라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신지역주의의 시작입니다. 국민 통합의 꿈을 파괴시키는 핵폭탄입니다. 선거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집니다. 오로지 지역감정에 호소만 하는 정당이 나올 겁니다. 묻지마 군소정당, 부도덕한 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많습니다. 정당 쪼개기, 비례대표 나눠먹기, 합종연횡, 중상모략, 꼼수 종합세트가 판을 치게 될까 봐서 걱정입니다.
극단적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지역주의를 만드는 개악 선거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통합의 뜻이 그들만의 통합이었단 말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조국 사태 전까지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의 자랑이라던 평가가 나온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전까지만이었습니다.
조국 일가 문제, 사법 처리는 둘째치고 공직자로서 심각한 흠결을 보여 주었습니다. 애초에 장관도, 민정수석도 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실망과 분노를 불러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에 올라가고 성적이 부실해도 장학금을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데스노트에는 조국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을 얻고 정의를 잃었습니다. 평등을 잃었습니다. 공정을 잃었습니다. 가치를 잃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는 이유, 왜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데스노트를 버리고 선거법을 택한 것은 아닌지.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의 진정성, 데스노트를 버림으로써 땅에 묻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선을 멈추십시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양심에 부끄러운 멍에를 던져 버리십시오. 패스트트랙에 올린 독법을 막아 주십시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 싸움일 뿐입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서초동 검찰을 무시하고 청와대 검찰을 만들려는 독법입니다. 선거법은 좌파독재 영구 집권을 위한 국회 의석 조작법입니다. 두 법에 반대표를 던져 주셔야 합니다. 선거법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왜 위헌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분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니 위헌입니다.
둘째,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입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당 득표수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796만 272표, 더불어민주당은 606만 9744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당은 635만 5572표, 정의당은 171만 9891표입니다.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상한, 즉 이른바 캡을 씌운 30석에 대해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단 1석도 배분받지 못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22석, 정의당은 8석을 1차 배분받습니다. 2차 배분인 병립형 비례대표에서는 먼저 기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17석을 배분하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5석, 국민의당 5석, 정의당 1석입니다. 1차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과 2차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을 합하면 새누리당은 6석, 더불어민주당은 5석, 국민의당 27석, 정의당은 9석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796만 표를 얻고 겨우 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171만 표로 9석을 얻습니다.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새누리당은 132.6만 표인 반면에 정의당은 19만 표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만들려면 132만 6000명이 투표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만들려면 19만 명만 투표하면 충분합니다. 1석당 평균 표 차이가 6.9배에 이릅니다. 무려 6.9배나 표심을 왜곡하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재는 인구 상한 편차가 2 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표심의 차이가 2 대 1만 해도 위헌인데 6.9 대 1은 당연히 위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이 되고 몸통이 꼬리가 되는 선거법, 악법입니다. 국민의 표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형적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습니다. 표심 조작도 이런 표심 조작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서 국회 의석이 조작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표 방지라는 논리로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 더 엄청난 사표를 만드는 법입니다. 모순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대국민 사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민심 왜곡법입니다. 국민 기만법입니다. 엄청난 사표 발생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도덕도,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역사에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을 견제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좌파 정권과 바로 세우는 자유 우파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위선, 거꾸로 가는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스마트폰을 뉴시스에서 찍어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비례한국당을 비웃더니 여기에서는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갑니다. 캡을 15석으로 씌우면 현행 제도보다 민주당 -5, 한국당 +3, 정의당 변화 없고, 나머지 다른 소수정당들은 모두 +1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비례민주당 만들 겁니까? 돌고 돌아서 투표용지가 두 배로 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코미디극으로 만들 겁니까? 이 엄청난 국력 소모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결국 4+1이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위헌적 선거법, 결국 꼼수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례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를 감행한 지난 4월 30일 저는 그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민주주의 사망에 저항해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그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더군요. ‘날치기한 선거법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저들이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저 꼼수를 무력화할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 수가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나는 언론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 이 선거 악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례한국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왜 위헌인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인 1표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1인 1표제,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정당 투표를 연계한 1인 1표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인 1표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 해석하는, 정당 득표로 해석한 데 대해서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그리고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던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다. 지역구 선거는 본질적으로 인물 선거이지 정당 선거는 아니다’ 이것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 분리 원칙을 헌재가 확인한 것입니다.
여당과 군소 여당이 논의하는 준연동형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구․정당 투표 연동 불가 원칙이 있는 것이고 이 원칙을 어겨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면 표의 등가성도 훼손되고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이렇게 두 배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 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인구편차를 3 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이 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3 대 1도 위헌인데 6.9 대 1은 두 배가 넘는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선거구당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합헌이라는 얘기인데,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한 의미를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 1석당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수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석 1석당 투표수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위헌인 것입니다. 결국 비례한국당 만들게 되면 이 꼼수로 어떤 이득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이 의석이 늘어나는 미끼를 물었다고 하지만 대어는커녕 빈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참으로 추악한 싸움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과 정의당이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몇몇 중진을 살리기 위한 집착이다, 개혁 알박기다, 민주당이 막판에 뒤통수를 치니, 대기업이 중소․하청기업 단가 후려치듯 밀어붙이니, 양 측이 이렇게 막판에 추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로 의석 주고받으려고 표심 조작을 위해서 이런 추한 싸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다시 손을 또 잡습니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이 선거법․공수처법으로 독재의 완성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일시의 의회 독재를 넘어서 영구적 의회 독재의 길을 열려는 것입니까? 언론 장악했습니다. 사법부 장악했습니다. 의회 영구 집권의, 영구 독재의 길을 열려는 것입니까? 표심을 왜곡해서 의석을 조작하는 선거농단, 의회 쿠데타입니다. 국민의 뜻을 조작해서 나눠 먹는 선거농단입니다. 해괴한 계산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선거농단입니다. 4+1이 512조에 달하는 국민 예산, 세금 도둑질에 이어서 이제는 의석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입니까? 공수처․선거법으로 독재의 완성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문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국민 위에 친문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만 국민 대접받는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의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에 의한 나라가 아닙니까? 친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 송철호 시장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송철호 시장 만들기 선거 공작이 시작됐습니까? 정치 사찰이 부활되고, 후보를 매수하고 그리고 공수처 만들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뒷거래가 자행됩니까? 이게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해군 장병은 유람선을 타고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IMF 이후에 최악입니다. 청년실업률, 2000년 이후에 최악입니다. 실업자 수, 통계 집계 이후 최악입니다. 상장기업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돌보기, 민생 돌보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 북한만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봤습니까?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는 드루킹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국, 우병우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블랙리스트 결국 자살골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정말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비리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청수처’입니다. 청와대 비리 수사처입니다. ‘좌수처’입니다. 좌파세력 비리 수사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는 드루킹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드루킹 댓글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재미 보고 또 한 번 적폐청산 놀음 한번 해 볼까 하다가 덜컥 자충수를 뒀던 것입니다.
김기춘, 우병우, 직권남용으로 구속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국의 발목까지 잡았습니다. 이 정권의 자살골이 어디 한둘입니까?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른바 적폐인사라며 줄줄이 법정에 세우고 유죄로 선고했던 직권남용죄가 이제는 조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이 조국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과거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모른 척한 게 죄라면, 뒤에는 강제로 죄를 끊은 죄가 더 큰 것입니다. 당연한 법 상식입니다. 더 큰 죄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강요죄만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어땠습니까? 미르․K스포츠 재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직권남용이었지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선례로 볼 때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영장 발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형량은 징역 5년 이하로 징역 1년 이하로 돼 있는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이후에 직권남용죄는 한층 엄격한 처벌을 받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여소야대 맞습니까? 우리 국민은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여소야대 정국입니까, 여대야소 정국이지. 야당 하라고 국민이 표 몰아줬는데 여당의 2중대․3중대․4중대 역할을 하면서 여당의 앞잡이가 된…… 그러면서 언론에는 여야 4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야 4당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과 2중대 여당, 3중대 여당, 4중대 여당 4자의 결합체인 것처럼 언론은 포장을 합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정국을 20대 국회는 그 민의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상점 브랜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성입니까? 현대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브랜드는 임대․폐점입니다. 임대 문의, 폐점 문의가 전국 방방곡곡에 안내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모든 지역에 임대 문의, 폐점 문의 안내문이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으로 거짓말 많이 하셨습니다. 숱하게 많지만 제가 취임 첫날 그 거짓말 아홉 가지만 추려 보겠습니다.
1,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지지하지 않았던 분을 국민으로 섬겼습니까? 정치적 반대자를 껴안는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1 야당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걸핏하면 수사 지시하고 장하성 수사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장하성 수사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입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합니까?
2번,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 준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로만 소통 쇼를 하면서 실제로는 불통의 벽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막혀 있었습니다. 국민은 숨 막혔고 야당은 그 벽에 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키우는 데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은 무엇입니까? 제왕적 권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 법이 아닙니까? 민변 검찰, 청와대 검찰로 만들자는 것이 공수처 법안 아닙니까?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예속시켰습니까?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코드로 채워 넣었습니다. 권력의 손아귀에 청와대의 코드로 채웠습니다.
네 번째,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입각시킨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는 어디 한두 번입니까? 모든 것을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입법부 수장까지 행정부의 2인자로 만들고 그래서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능력과 적재적소입니까? 당 대표 하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히는 게 능력과 적재적소입니까?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감투에 환장한 것입니까?
다섯 번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조국 일가의 특권과 반칙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랬지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그 공약은 빌공(空) 자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허언으로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대통령 전용기 1호기 안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도 골라 받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짜 맞춘 언론 쇼만 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과 인터뷰한다면서 국민과 대화한다면서 어떻게 동일인이 자꾸 등장합니까?
여덟 번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기회는 불평등했지요.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결과는 불의했습니다.
아홉 번째,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잘못한 일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찔끔 사과 한두 번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통계청장까지 바꿔 가면서 정권 맞춤형 통계까지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세력 참 못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으로 여당 못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야당 잘 못 합니다. 우리 여당은 잘합니다. 이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발 집권 여당, 문재인 정권 남 탓 좀 그만 하십시오.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남 탓, 탓 탓 탓 좀 그만 하십시오.
조국 사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예외 없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보고 성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90% 장악한 그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겨우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 언론, 조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일부에 불과한 그 언론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짜뉴스 타령하고 그 언론 때려잡겠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론보고 성찰하라고 그랬습니다. 언론보고 개혁하라고 그럽니다. 언론자유의 나라라고 대통령이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러면서 언론보고, 지금 또 언론 탓을 합니다.
또 야당 탓도 합니다, 야당이 만사에 조국 탓만 하고 있다고. 어디 조국 탓을 야당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했습니다. 조국으로 인한 신조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조국스럽다, 조로남불, 조럴해저드, 조스트라다무스, 조카이캐슬,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미안해, 기회는 조국캐슬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국스럽다, 양파조, 조불안석, 조유라, 조몰라, 조적조, 조만대장경, 피노키오조, 조카콜라, 조위터, 어니언조, 다마네기조…… 조국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조족지혈이 뭡니까? 새발의 피 아닙니다. 조국 발의 피입니다. 네 글자 숙어는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시중에는 이런 퀴즈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조로남불 표리부동 후안무치 동문서답 교언영색 인면수심 자격미달 조변석개 내로남불 유체이탈 이중잣대 안면몰수 적반하장,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위선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30청년들이 SNS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이 정부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주변 친구들도 다 분노하더라’ 공과대 3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입학 과정에서 특혜 부분은 조국 해명에 공감하기 힘든 대목이 많았다’,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본다’, 20대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조 장관 딸과 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혜택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좌절감, 상실감이 몰려온다’,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점점 더 파국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법무부도 물론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채워 넣을 것 같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보다 조국이라니’,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서울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조국 사태에서 좌절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분노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대학 시절 내내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보겠다고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눈물 나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구나. 너무 화가 나서 조국 말대로 죽창이라도 들고 싶다. 술이나 진탕 마셔야겠다’.
‘이제 학우라고 불러 주기도 어렵다. 학위도 취소하고 입학도 취소하고 정유라처럼 고졸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고려대는 조국 딸을 고소해야 한다. 연구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그 분야 지식도 없는데 논문에 이름을 올려서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입학관들을 속여서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냐’.
‘서울대에서 미성년 논문 저자를 전수조사 했을 때도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는 있어도 1저자는 없었다’.
‘조국 딸의 본명을 공개하고 고려대 합격과 의전원 합격이 정당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정유라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뺏어 가지 않았느냐’.
조국에게 공정도 없고 청렴도 없었다고 청년들은 실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준비생 이 모 씨는 ‘법을 잘 아는 엘리트가 본인 자녀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이번 정권은 청렴한 줄 알았는데 또 속았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어떤 정의나 원칙을 세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상상할 수 없는 스펙을 보며 교육의 계층화가 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조국을 탓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제도 탓을 했습니다.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대입제도를 뜯어고칩니다. 조국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수험생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제도 탓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의 달나라 언어를 우리는 들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 이후의 보험을 들기 위함입니까? 한 번이라도 공수처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제1 야당 자유한국당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더라면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 지시는커녕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느닷없이 검찰보고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라고 검찰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공수처법의 진정성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을 무마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 감독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3년째 공석으로 남겨 놓지 않았더라면 공직자 비리 척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보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선거공작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면서 법무부 훈령을 뜯어고치지 않았다면 공수처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장 임명권 내놓지 않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법무부 훈령 뜯어고치지 않았다면 공수처 만드는 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혹시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조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수처 검사 민변 출신들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어떻습니까? 공수처 검사는 뭘로 채울 것입니까? 민변 출신, 세월호 특조, 5․18 특조, 그런 특조 조사 경력을 공수처 검사의 자격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집착은 우리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순수한 의도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검찰을 견제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권 입맛대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그 길을 터놓을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용공서훈,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뺍니다.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현금 살포, 탈원전, 세금폭탄, 반기업․친노조, 공무원 증원, 역사 왜곡, 건국 부정, 4대강 보 해체, 이것이 좌파 정권의 정책입니까, 우파 정권의 정책입니까?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 언론까지 장악하고 이제는 유튜브까지 탄압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 헌법기관은 헌재까지 코드로 장악했습니다. 300석의 국회의석 중 260석을 먹겠다고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태워 올렸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반대세력 때려잡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수사 지시하고 청산이 만능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게슈타포식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걸핏하면 공무원 전화를 빼앗아서 탈탈 털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재자’라는 말도 못 쓰게 합니다. 독재자라고, 독재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용공서훈, 헌법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독립 과정에서 김원봉 역할을 통합의 사례로 언급했지요. 국군 창설의 뿌리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자체가 비약이라고 청와대는 뒤늦게 발을 뺍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김원봉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을 하니까 보훈처가 그에 따라서 그 입맛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좌파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그래 놓고, 이 소주성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소주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니 처방이 바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돌볼 리가 없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균 C학점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비정규직 제로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재정 투입으로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려고만 하고 민간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제경쟁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갑을 문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광주형 일자리 조금 성과 냈다는 겨우 하나 받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잘 줘야 C학점 수준이다.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실패했다. 일자리 정책도 숫자 위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 유연성 있게 시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적은 B학점이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방향은 타당했지만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접근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지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빈곤과 소득재분배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제기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경제 원리를 반영하지 못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재편, 생산요소 재배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필요하지만 노동비용만 증가해 경제가 어려워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점수는 C다. 재정 확대만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돈을 풀어 국가 주도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국가가 감독과 선수 동시에 하려는 격이다. 감세하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 성장동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 경영학과 B 교수, ‘점수는 D학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초기에 경제정책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밑바탕에 깔린 경제 엔진은 보지 못하고 가시적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했다. 정작 경제 엔진을 돌리는 것은 민간기업과 소비 주체인 국민인데 다 무시하고 공무원 늘리기 등 가시적 성과에만 골몰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되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C+ 이상을 못 줄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주 52시간제도 미리 부작용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유예한다고 하니 시장 수용성이 떨어지고 정부 불신만 높아진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한꺼번에 한 것도 문제다. 하나만 써도 충격이 심한데 가격과 공급 양쪽을 다 조여 부작용이 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점수는 C-학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쓴 수단이 맞지 않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분배 개선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일자리도 고령 인구에 대한 임시직만 자꾸 늘어났다. 혁신성장도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한 것 같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잘 아는 측근이 없다.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나올지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하지 못했다. 52시간제, 주휴수당, 분양가상한제까지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 어떤 정책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점수는 D학점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 ‘C학점이다. 디테일이 부족하다. 혁신 관련 의지가 부족하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실행하지 못했다. 규제 혁파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건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C학점 이하다.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자본과 노동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생산성 향상도 안 되고 있다. 규제개혁도 미진하다. 방향은 알고 있지마는 실제 정책과는 괴리돼 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을 조금이라도 수용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잘못은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계속 실패의 반복일 뿐입니다.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예 표를 매수하겠다는 수준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85세 조부모를 포함해서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 가구에는 분기별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효행장려금이라고. 서울 강동구에도 이런 이름으로, 효행가정이라고 해서 연 1회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자는 취지의 복지제도이지요. 곳곳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 경기 과천, 서울 서대문구……
전남 구례군에서는 99세 노인에게 생일 선물로 20만 원과 떡케이크를 지원한답니다. 99세 노인이 사망하면 장례비 20만 원도 지급합니다.
물론 장수 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자녀 산모 한약첩약 지원, 캐릭터 환자복 지원 사업, 농민 공익수당, 뭐 별 각양각색의 복지사업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주민들에게 아예 현금을 쥐어 줍니다.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과도한 현금 복지, 선심성 복지를 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두 손 놓고 있지요.
최근 10년간 사회보장심의협의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신설 복지사업 556건 중에서 미추진을 결정한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구 시행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신설 복지사업이 2015년에는 186, 2016년에는 527, 2017년 607, 2018년 763, 올해 2019년 9월까지 531,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름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같은 게 막 중복되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아예 그냥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심성 복지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탈원전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지요. 탈원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탈원전으로 우리나라 기계공업단지 원조인 창원 경제 아예 거덜 났습니다. 7000억을 들여서 멀쩡하게 고쳐 놓았고 이제 잘 돌아가는 것을 오늘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강행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무효 소송 중이고 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영구정지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덜컥 해서 7000억의 국고를 손실했습니다. 이 7000억 국고 손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법적인 책임, 재정적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탈원전 고집하면서 에너지 다 놓쳤지요. 지금 그러면서 탈원전․탈핵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극도로 기피하고 조심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지 탈원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탈핵 시대를 열겠다’. 탈원전에 집착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다 놓쳐 버렸습니다. 원전 산업은 지금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버렸는데 이것을 수출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가 사겠습니까? 지들은 위험하다고 안 쓰면서 ‘이것 안전하니까 사라. 이것 엄청 안전한 거다. 효율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사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대한민국보고 ‘너희들 원전 사라’, 대한민국이 사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뒤늦게 수출로 선회한다, 원전을 수출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도 타협, 국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기업과도 협의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일 것입니다.
좌파 정책 5, 세금폭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예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답니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 폭탄을 때린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열여덟 번째인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의 부동산 대책이던가요?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1000만 원을 내고 집을 팔려면 차액의 42%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 모 씨는 20년 동안 살았는데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 620만 원이랍니다. 작년보다 40% 넘게 뛰어올랐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55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답니다. 연금 말고 소득이 없답니다.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 수입도 없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세금을 내라니까 이분은 황당한 것입니다.
이런 불만은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온갖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매기려고 정부가 일부러 서울 집값 급등시켰다’. 보유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면 된다는 이런 반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1주택자는 이런 높은, 42%까지 부과되는 그런 양도세가 적용되고,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지요, 최대 62%까지 갔지 않습니까. 공제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2주택자 중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투기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실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다주택자니까 종부세 중과가 되고 1년에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올라간답니다.
이런 문제가 집주인에게, 주택 보유자에게만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낫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더 큰 부담이 세입자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내기 어려워지니까 전세금 올리지요, 월세 추가로 요구하지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셋값은 올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계속 감소되고 또 1주택자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셋집 공급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셋값이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세입자의 고혈을 짭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친노조 역시 좌파 정책 아닙니까? 미디어펜 사설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맹탕 경기부양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19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맹탕과 재탕이 혼합된 부양책을 내놓았다. 내년에 2.4% 성장하고 민관이 100조 원을 투자해 경기를 활성하겠다고 한다. 신규취업자 25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단골 부양카드인 사회간접자본에 23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집권 민주당의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현실성 없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양책은 죽어 가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처방을 외면한 채 설탕물만 주고 살려 내겠다는 얄팍한 선거공학적 처방만 두드러진다.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격화소양에 불과하다.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이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중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기업․반시장적인 규제와 가혹한 세금수탈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정책 폐기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선, 비정규직 제로화 완화 등부터 해야 한다. 과도한 민노총 보호정책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지옥으로 전락시키는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도 한시가 급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생태계를 파괴한 급진 탈원전 정책에서 유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 및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타다 금지법에서 드러난 공유경제의 싹 자르기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정보고속도로인 데이터 규제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잔뜩 어둡게 하고 있다.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해 기업들의 투자를 급증시켰다.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과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권은 되레 법인세를 크게 올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겼다. 투자 급감을 초래했다.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에다 법인세 증세와 각종 세 부담 급증으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복합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한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을 겨냥한 맹탕 부양카드를 접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단과 부작용을 개선할 시장친화적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인세 등의 감세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순적이다. 기업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 2.4%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만 첩첩산중으로 쌓아 놓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경영진을 노조 와해 혐의로 무더기 구속 등의 처벌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끝없이 희생양이 되어 가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수난과 핍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행태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악랄한지를 실감케 한다.
국민연금이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에 개입하기 위한 무리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쌈짓돈인 양 재벌 길들이는 데 마구 악용하고 있다. 한진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박탈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압박과 핍박에 충격받아 미국 출장 중 급사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들을 혼내 주고 경영권마저 빼앗는 무소불위의 정권 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다. 재벌들의 회장과 사장 인선을 주무르겠다는 연금사회주의 망령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사회주의로 경제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황당한 반기업 정책의 악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시장 친기업과 감세정책을 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타오르게 하고 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은 경제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고 있다.
우리 경제보다 12배나 큰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허무하다.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기업 죽이기 정책이 낙제점 정책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문재인식 황당한 소득주도성장과 임금주도성장이 지속되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 말고 시장에 발을 내디딘 유연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감한 기업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만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식 사악한 정책으로 죽어 가는 시장과 기업인들과 대화해야 된다.
과학계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명자 전세금 반환경부장관 등 13인의 과학계 원로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탈원전 철회부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 사설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첫 단추를 또 어제 포기했습니다.
좌파 정책 일곱 번째는 공무원 증원이지요.
내년에 또 3만 명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사상 최대의 연금 적자가 될 것이고요. 국민보험료는 12%까지 뛸 것이라고 그럽니다. 연금 가입자는 2060년에 27%로 급감하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8년에 5.1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으로 확대하고 있지요. 이런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기업․지자체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 여덟 번째는 역사 왜곡과 건국 부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계속,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 가자’. 70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건국 70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책 아홉 번째는 4대강 보 해체입니다.
4대강의 레저시설에는 연간 1억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시설을 61% 없앴다고 합니다. 친수지구 이용객들이 꾸준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첫해에 61%가량을 없앤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에 인접한 땅 중에서 물놀이장, 체육시설, 생태학습장, 공연장, 공원, 캠핑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그런 공간인데, 4대강 친수지구의 연간 이용객이 2014년 8610만 명에서 2015년 1억 934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 사이에.
2016년에는 1억 278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한 곳당 연평균 이용객이 2014년 24만 1181명에서 2015년 30만 6293명, 2016년 35만 806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4대강 친수지역은 무더기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 체육시설, 생태학습장, 공연장, 공원, 캠핑장, 이런 곳들이 왜 정권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과 차단시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독재 사례 열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삼권을 장악했지요, 입법․사법․행정. 사법부 사법 농단을 통해서 대법원 대법관의 절반 이상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 인사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국회마저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대통령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했고 의회를 권력의 시녀,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터넷 세계, 사이버, SNS에서는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정세균 전 의장이 승부수를 띄웠나? 대통령권한대행을 노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에서, 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추락하는 선택을 하나’.
대통령권한대행이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도중하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중하차 사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독재 사례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유튜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다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유튜버에는 국회 문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세 번째는 헌법기관인 헌재를 코드로 장악한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입니다. 그것도 2명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다수가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채워진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정책은 헌법 재판관에 의해서 위헌판결 받기는, 위헌결정 받기는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코드 헌재를 만드는 데 대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은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결정 받을 것이고, 그 정반대의 법이라면 합헌결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념 편향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권은 거침없이 헌재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네 번째는 선거법 몰아치기였습니다.
총선에서 260석을 확보하겠다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구호려니, 의지의 표현이려니 이러고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날치기를 강행해서 꼼수 선거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다섯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입니다. 적격성에 의문이 많고 국민 과반수가 부정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했다가 결국 자충수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그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쪽 대통령이기에 그 배짱이 나오는 것입니까? 베트남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상과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영복을 존경하는 그 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독재 여섯 번째, 공권력은 반대세력 때려잡는 데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이분법을 만들었습니다.
민노총 폭력 집회는 기물을 부수고 따귀를 때려도 석방합니다.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관대합니다.
민노총 폭력 시위로 25명을 경찰서로 연행해도 바로 즉각 석방을 합니다. 한나절도 안 돼서 석방을 합니다. 불법 시위로 경찰관이 다쳐도, 국회 담장을 허물어뜨려도……
국회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기초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서 국가주요시설 최고 보안등급인 가급에 해당합니다. 적에 의해서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청와대,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한국은행 본점 등이 가급 중요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해도 경찰은 너무나 관대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한 그 시위에 대해서는 폭력 시위라고 험하게 다룹니다.
문재인 정권 독재 여섯 번째, 역시 여섯 번째 중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가혹한 실형을 내립니다. 조형물 부쉈다고 실형을 줍니다.
독재 일곱 번째, 대통령이 걸핏하면 수사를 지시합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하라. 그 수사의 결과는 뭡니까? 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수사하라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청산 만능’ ‘하명 수사 만능’에 지금 공권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여덟 번째, 공수처 만들기입니다.
공수처는 ‘독재수사처’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국민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는 누구나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의 주문대로 산 권력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면 임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윤 총장, 윤 총장’ 하고 칭찬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청와대가, 집권 여당이 압박합니다.
과연 공수처는 뭘 노린 것입니까?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전직 대통령 두 분, 직전 대법원장,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의 인민재판식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주문대로, 대통령의 지시대로 산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는데 왜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조국 일가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고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하니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쿠데타다’. 국무총리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정치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야당이나 언론과 내통한다’ 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설 흘렸지요. 검찰 수사에 흠집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논두렁 시계 악몽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정권의 이중 DNA, 내로남불 유전자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지금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차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이 내용이 과연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사 권력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만들려는 공수처는 괴물입니다. 공포스러운 괴물입니다.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서 검찰의 권력을 줄인다면서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중 잣대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독재 아홉 번째, 공무원을 정치 중립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만듭니다. 아예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공무원을 다룹니다. 걸핏하면 공무원 전화기를 뺏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감찰이라는 이유로 ‘전화기 내놔라’…… 거부할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시켰습니다. 결국은 정권으로부터 공무원이 이탈되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권 말기 같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독재 열 번째, 이런 것을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재의 행태인데 독재라 부르면 독재라고 불렀다고 화를 냅니다. 독재를 독재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독재를 독재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런 권력은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감히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권력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인력은 의회에서는 수가 부족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극히 일부 언론 그리고 자유보수우파 유튜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정권에 장악되고 이제 이 권력을 전통적으로 감시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언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서면서 홍위병 언론 역할을 하면서 이 정권의 오만함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을 들어서 사회의 공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사회의 흉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작은 이 흉기 만들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끝도 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정권, 끝도 없이 폭주하고 끝도 없이 독주하는 정권, 야당이 제동을 걸고 견제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겹게 투쟁해야 합니다. 숨을 헐떡거려야 합니다. 우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기능을 해 줘야 이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는데 한편이다 보니 그것을 믿고 권력은 더욱더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을 보고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싫습니다. 왜 발목 잡힐 일만 합니까? 한 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으십시오. 야당으로 하여금 투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투쟁하는 야당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힘을 가진 권력이,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강자는 약자를 아우르고 껴안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슬로건 포용이 또 하나의 허구인 것 정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야당 탓은 이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참으로 위선 정권입니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고 참으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의 시작이 된 언론 흉기 만들기, 제가 그 방송 장악 사태 일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파괴가 시작됩니다.
4월 11일 전국언론노조,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부역자라는 이름은 정치 파업을 하지 않는 자, 민노총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고 정치 파업하지 않고 묵묵히 일한 선의의 공영방송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선의의 기자들, 선의의 PD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성재호가 ‘뉴스타파’에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를 대선 전에 낙마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도덕성 등에 결점이 있어서 보다 일찍 언론이 앞장서서 검증했더라면 홍준표 의원은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망각하고 정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타당치 않다’, 슬쩍 한 발 빼는 척합니다.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상 전례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게 실시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합니다. 임기 3년이 보장된 상임위원을 아예 빼 버리지요. 그러면서 차관으로 슬쩍 자리를 주고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재기용됩니다. 퇴임식 후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다시 심습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1심에서 물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까지 동원합니다, 전 정권 방송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8월 8일 MBC본부, 카메라 기자 이념 성향 분석표라는 이름의 문건을 공개하고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몰아내고 보수세력 청산용으로 악용합니다.
8월 9일 MBC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장겸 사장 등을 고발합니다.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지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면서 방송 장악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KBS․MBC는 사회적 흉기였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9월 1일, 법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사법부까지 동원합니다.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이라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사장 퇴진 요구를 더욱더 키워 나가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을 편법 동원합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는 방문진 이사직을 사퇴합니다, 인격 모독 등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빈 자리에 현 정부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 가능해진 것입니다.
9월 7일, 방통위는 방송 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주 호흡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방송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의 감사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9월 8일,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여기에서 방송 장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당원 교육자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를 쳐내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9월 8일,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에 대해서 방문진 연구 지원받았다, 이런 언론을 동원한 보도를 통해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9월 12일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에서 강규형 교수의 KBS 이사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학교까지 찾아갑니다, 언론노조.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하면 KBS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9월 13일 언론노조 KBS본부, 김경민 이사 제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빌미로 압박을 합니다.
9월 14일 언론노조 KBS본부, 한양대 캠퍼스 앞에서 김경민 이사 사퇴 촉구 시위를 합니다. 아예 창피하게 만들지요. 공개적인 모욕을 주어서 이사를 사퇴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지요.
9월 17일 언론노조 MBC본부, 김원배 이사 학교에 찾아가서 사퇴 요구 시위까지 합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9월 19일, 강규형 이사 재직 중인 명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아예 사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0일,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에 착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공영방송 감사에 나서고 노조의 입장에 착실히 맞춰서 수행을 합니다. 같은 날 대전MBC 노조에서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예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전 정권 추천 이사 빨리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강규형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이 당시 물리적 충돌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방통위가 파업사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검찰이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노조 KBS본부는 강규형 이사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견카페 갔다는 것, 그게 사퇴 이유가 됩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교수가 결국 KBS 이사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KBS 이사회, 현 정권 인사를 거기다 심을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날 12일, 김경민 이사 사퇴에 정권실세 개입 의혹이 보도됩니다. 정치권, 공영방송 방송 장악 개입 정황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지요.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언론노조 MBC본부 측이 불법시위까지 벌입니다. 언론노조가 국회까지 와서 시위를 벌입니다, 국정감사장에.
16일 언론노조 MBC본부, 신동호 아나운서본부장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이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실지감사에 착수합니다.
10월 19일, 결국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는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 인사를 심을 수 있는 빈자리가 또 생겼습니다.
10월 21일, ‘391 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나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이제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언론 방송 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25일,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시행하면서 방송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이지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하고,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 의사일정이 확정됩니다.
26일에는 방통위가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합니다.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심었습니다, 이제.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결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이제 현 정부 코드로 맞춰진 인사,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을 새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2일 방문진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합니다.
6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공영방송 장악한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7일에는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로 11월 10일 기각됩니다.
11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장, KBS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학자들이 단순한 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실 보도는 가치를 잃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이념식 정의가 주입되는 보도가 KBS에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월 13일, 방문진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해임안을 가결합니다.
14일, 백종문 MBC 부사장은 결국 압박에 못 이겨서 자진 사임합니다.
16일, 방통위가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23일, KBS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요 국장들에 대한 중간 평가, 불신임 등 인사 조치를 건의하고 방송사 내부 친 노조화를 시도합니다.
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 법인카드 유용 확인 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강규형 이사 징계요구서를 방통위에 송부합니다.
12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출신 최승호 사장이 취임합니다. 드디어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 출신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8일, MBC 최승호 사장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킵니다. MBC의 친 노조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11일, 방통위가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 사전 통보 결정을 합니다. 최승호 사장 체제로, 친 노조화 체제로 구축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2018년 북한 달력에 자력자강 과시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제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14일,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이 서민 식당 체험’으로 둔갑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합니다. 이제 방송 장악의 효과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려 줍니다. 야당은 깎아내리기에 바빠집니다.
20일, 뉴스타운 의‘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반입’ 기사가 보도 통제됩니다.
26일, KTV ‘정책홈쇼핑-이니특별전’이라고 특별 방송까지 합니다. 자막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천 참사까지도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 쓰입니다. 방송 타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처리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를 보도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비밀 문건을 공개 보도합니다.
28일 KBS 뉴스9, 문재인-최태원 면담 뉴스가 삭제됩니다. 다음날 변경 보도됩니다. MBC 뉴스데스크, ‘언젠가는 돌아간다. 해직 8년, 쌍용차 해고자들’ 보도됩니다. ‘박,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도 무시’ 보도됩니다. 현 정부 코드에 맞고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제 줄줄이 이어집니다.
2018년 1월 4일 방통위, KBS 이사 김상근 추천안 그리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안을 처리합니다. 현 정부 성향에 맞는, 코드에 맞는 이사진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8일 방통위,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임명을 처리합니다. 이제 현 정부 인사들이 방문진 이사회에 배치가 됩니다.
MBC 뉴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단일팀, 화해의 열쇠? 일회성 논란 극복해야’ 이제 남북 교류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코드에 척척 맞는 보도를 시작합니다.
9일 KBS 뉴스9, ‘북 예술단 공연…… 체제 선전 빼고 민족․통일 부각’, 11일 KBS 여권 측 이사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합니다.
16일 MBC 뉴스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 돈세탁 정황도 보도합니다. 공영방송이 이제 보수세력 무너뜨리기의 역할을 합니다.
17일,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 작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19일, 방문진 MBC 정상화위원회 출범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1일까지 무려 14명이나 해고합니다. 이 정상화위원회는 파업 불참 사원을 청산하기 위한 청산용 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2일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의결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했다는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KBS 이인호 이사장 자진사퇴, KBS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24일 MBC 뉴스데스크, ‘다스 부사장, 다스는 MB 것, 통화 내용 입수’ 보도. 공영방송이 MB 구속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보도를 합니다.
2월 7일 KBS 뉴스9, ‘북, 김여정 파견 깜짝 통보. 백두혈통 첫 서울 방문’ 보도를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온다. 백두혈통 첫 방문’ 보도합니다. JTBC 뉴스룸 마찬가지입니다.
8일 MBC 뉴스데스크, ‘북한 2․8 건군절, 평창 겨냥 아니야. 속뜻은 선당후군’ 보도합니다. 북 대변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게 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 강형철, MBC 김상균 보궐이사를 의결합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을 처리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해…… 대화 가능’ 보도. 아예 천안함 유족보다 북 심기를 먼저 살피는 그런 방송 내용이 나옵니다.
24일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정책 발표회에 노조대표 발언 시 KBS 공영노조 제외.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KBS 공영노조 발언 일체의 차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26일 KBS 이사회, 양승동 KBS PD 신임사장후보로 선정합니다. 현 정부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박근혜 정권 붕괴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는 보은인사입니다.
3월 1일, 삼일절 집회 관련 언론은 세월호 조형물 방화 집중 보도를 합니다. 태극기집회는 짤막 보도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 보도하는 것이지요. 이 삼일절 집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인지 헌정사상, 그때까지 헌정사상 최대 규모, 촛불 6차 집회를 능가하는 규모의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들은 철저히 보도를 외면합니다.
5일, KBS 보도국 간부 3명 정치부장․스포츠국장․영상취재주간 인사 단행합니다. KBS 12명 특파원 본사 귀임 조치를 합니다. 무려 12명 특파원 전원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중도 귀국 조치를 내립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같은 날 양승동 KBS 사장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는 ‘MB 의혹, 법 앞에 서다’ MB 혐의를 열거하면서 MB 구속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이 나옵니다. 불법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27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영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됩니다. 민노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노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이 취임합니다. 박근혜 정권 붕괴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는 보은인사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받은 것입니다. 민노총 보은입니다.
이후 4월 24일, KBS 이사회가 정필모 부사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외부 강의로, 금품수수로 중징계받은 이력자를 노조 핵심 인사라는 이유로 부사장이라는 중책으로, 징계는커녕 오히려 중책에 기용을 합니다.
5월 1일 ‘MBC 대대적 직급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단행합니다. 파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5월 10일, 방심위가 남북 정상회담 취재 보도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서, 방심위가 보도 지침 당일에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위원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을 고발합니다.
5월 21일, KBS1 라디오를 개편합니다. 이 라디오를 통해서 친문 언론노조 일색으로, 이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현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합니다.
5월 23일, KBS 이사회에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청산기구가 설립됩니다. 입맛에 맞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사하는 용으로 위원회를 만듭니다, 불법 위원회를.
6월 5일,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합니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불법 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6월 12일 KBS 공영노조,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냅니다.
6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단체가 방송독립시민행동으로 출범을 합니다.
7월 13일 KBS 진미위, 보도국 전 간부 4명에 대해 징계 권고함을 의결합니다. 반노조 인사에 대한 징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7월 26일, KBS 공영노조가 진미위의 직원 개인메일 불법 사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31일, KBS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 공영노조를 오히려 형사고소 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 방문진 차기 이사 9명 그리고 감사 1명을 선임합니다. 현 정부 방송 장악에 유리한 인사들로 채웁니다. 여권 추천에는 김상균, 김경환, 유기철, 신인수, 문효은, 최윤수가 임명됩니다.
9월 6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를 징계 통보합니다. 진미위라는 불법기구로 징계를 통보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인사를 억압합니다. 억압용으로 징계에 나선 것입니다.
9월 7일 KBS 이사회, 김상근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해 온 인물입니다.
9월 13일 경찰, KBS 진미위 추진단 관계자를 소환합니다.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지시 관련한 소환 조사입니다.
9월 17일 법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입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로써.
9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이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합니다. 진미위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10월 1일 KBS 공영노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양승동 KBS 사장, 김상근 이사장, 정필모 부사장을 고발합니다. 2년 이하인 직원 징계시효를 임의로 과거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직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무시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에 혈안이 됩니다.
11월 20일 경찰, 문 대통령 유튜브 영상 등 16건 관련한 방심위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7일 검찰,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한 김재철 전 사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1월 21일 방심위, KBS ‘오늘밤 김제동’ 심의 결과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의 기본적 질서 조항의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김정은 찬양 방송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월 31일 과기정통부,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대상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합니다. 종편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 실명을 특정해서 비판 논평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국제 망신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3월 21일 KBS, 김용옥 출연한 왜곡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괴뢰라고 합니다, 모욕하고. 아예 KBS가 역사 왜곡의 선전 무대로 이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KBS가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인데도 산불 재난을 외면하고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했습니다. 한가하게 정치놀음 해 가지고 보도 무능에 이어서 경영 무능까지 드러낸 데 이어서 정치놀음을 하는 것이지요.
11일, 모 방송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한 문제로 보도국장과 뉴스 총괄담당자를 보직해임 합니다. 아예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다……
11일 청와대, 강원 산불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고성 화재 뉴스특보 관련해서 KBS 생중계 현장에서 100㎞ 떨어진 거리에서 조작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국민 수신료를 받으면서 대국민 사기방송까지 합니다, KBS는.
4월 10일 MBC, 김원봉 관련 드라마 ‘이몽’, 일대기를 다루는데 일대기를 다루면서 일대기 드라마가 아니라는 궤변까지 내놓으면서 합니다. 아마 켕기기는 많이 켕겼던 모양입니다. 상훈법에 규정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정권의 역사 공증에 공영방송 MBC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24일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관련해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미국 괴뢰라고 한 방송을 값진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는 KBS 자체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셀프 심의도 이런 셀프 심의가 없습니다.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심의를 공영방송, 대한민국 기간방송이 합니다.
4월 24일, KBS가 자사 프로그램 취재를 빙자해서 외신을 겁박합니다. 대법관 출신 판사까지 겁박을 하지요. 취재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권 비판 언론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내립니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적이고 월권적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6일, MBC 한국당 관련 편파 보도가 아예 목불인견입니다. 성명 불상의 인용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역풍을 유도하는 왜곡 보도를 합니다.
17일, KBS가 15일 발생한 민주당 소속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틀간 보도도 안 합니다.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에 대한 편파 보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7일, KBS는 취객에 밀린 여경 관련 편집 조작 방송을 합니다. 아예 이제는 조작방송공사라는 비판받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일, KBS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인용까지 조작을 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언에 대해서 유일하게 ‘탄도’ 표현을 쏙 빼 버립니다. 거짓 보도이고 조작 보도를 합니다. 참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대전시 대덕구가 2시간에 강사료 1550만 원 하는 김제동을 초청합니다. 정권의 코드 만능주의가 이제 지자체까지 파급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6월 10일, 방통위가 참여 기업 반대에도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합니다. 아예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합니다. 대국민 사기인 것이지요.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입니다, 언론 탄압이고.
6월 11일,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중앙일보 칼럼을 공개적으로 정정 요청을 합니다. 전 정권 때는 전화 부탁을 문제 삼더니 본인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합니다. 외유는 되고 해외 유람은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18일, KBS는 서울남부지검 손혜원 부패방지법 위반 등 불구속기소 관련한 편파 보도까지 해 줍니다. 아예 직접 출연시켜서 무려 10분 7초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손혜원 방탄 방송으로 나섭니다.
2019년 7월 1일, KBS 기자 14명을 징계합니다. 중징계 5명, 전 보도국장 해임, 9명은 주의. KBS 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 작성을 사유로 합니다. 이게 21세기 자유언론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입니다.
이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KBS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보도 하지 말고 공정 보도하라, 공정 보도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유로 해임을 합니다, 징계를 중징계를 내리고. 그러면 지금의 KBS는 공정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까?
7월 18일, KBS는 불매운동 관련해 자유한국당 로고를 또 부각시키지요. 반일 감정에 반자유한국당 정서까지 이렇게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명백한 총선 개입입니다. 친일 프레임을 여론몰이 하고 왜곡․선동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복마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시사기획 창’ 재방송하려고 그랬습니다. 워낙 잘 만든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불방 사태가 납니다.
7월 19일, KBS 총선 개입 보도 관련 가짜 사과를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한 자유한국당 로고 노출에 대해서 비겁한 꼼수를 부리지요.
편향성 논란은 계속됩니다.
2019년 8월 5일 KBS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래 가지고 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퇴장 명령권을 부여합니다. 보조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제는 야권 이사들이 말도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입마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7일 KBS, 비상경영계획을 통해서 전국 7개 지역방송국 축소를 시도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상황에 방통위가 방관을 합니다. 편파 방송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외면함에 따라서 경영 악화가 되는 원인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7일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담당인 시사제작국장을 해설위원실로 좌천시킵니다. 강원도 산불현장 조작 방송 책임으로 사퇴한 전 보도국장이 시사제작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게 신상필벌이 아니고 거꾸로 갑니다.
9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국민 패싱, 야당 패싱 개각이지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이것은 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하는 것입니다. 한쪽 선수를, 일본팀 선수를 한일전 축구경기 심판으로 기용을 하면 대한민국 축구선수단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심판이 이후에 계속 해괴한 짓을 합니다.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 촛불 우대 태극기 홀대를 합니다. 태극기는 단 한 꼭지도 별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16일 KBS, 총선 개입 보도 논란에 이어서 불법적인, 야당 뉴스를 차별합니다. 황교안 제1 야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메인 뉴스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요. 이것은 명백히 방송법 제5조 9항 위반입니다.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가 가짜뉴스 엄단하겠다는 불법 월권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방통위원장에게는 가짜뉴스를 엄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엄단할 권리가 방통위원장에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3일,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국민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언론을 아예 정권의 소유물로 착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사흘 청문회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요.
24일, 변상욱 YTN 앵커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한 청년에게 SNS를 통해서 막말을 합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공개 모욕이었지요. 그런데 YTN은 이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시청자를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2019년 9월 3일, 지상파 등 보도채널 편파 방송이…… 참 편파 방송이 아예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조국의 위선 쇼에는 11시간이나 가짜 청문회인데도 방송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는 흉내만 냅니다. 공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9월 10일 KBS 간부들, 꼴사나운 조국 감싸기를 합니다. 시사기획 창 ‘조국으로 조국을 본다’ 이런 제작을…… 거기에서는 조국의 발언을 삭제해 가지고 간부 개입 논란이 벌어져서 제작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9월 15일,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출연시킵니다. 그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통해 내보냅니다. 아예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부속 방송으로 전락하는 현장입니다.
9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어이없이 물타기를 합니다.
24일 KBS 간부들, 조국 살리기에 앞장서지요. 뉴스 축소를 지시합니다. 정권 비판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보도국장이 ‘라디오 뉴스에 조국 뉴스가 너무 많다, 줄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시간대, 이른바 죽음의 시간대로 아예 슬그머니 옮깁니다.
9월 27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상파 3사 사장단 간담회라는 것을 합니다. 아예 여기서 노골적으로 편성권을 침해합니다. 미디어의 비평기능을 늘리라면서 아예 정권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28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합니다. 주최 측은 뻥튀기하여 200만 명 발표를 합니다. 언론은 그것을 검증 없이 받아쓰고 TV 제목에, 브라운관 모니터에 200만이라는 숫자를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그 200만이라는 숫자에 또 한 번 속습니다. 촛불집회 때 속았던 것처럼 또 속습니다. 괴벨스 선동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퍼져 나갑니다.
2019년 10월 1일, 민주당은 기준도 모호하고 벌칙도 과도한 가짜뉴스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론 족쇄법이지요.
10월 10일 KBS 양승동 사장, 유시민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KBS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이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불법적 적폐청산 기구, 그래서 진미위는 징계 권고 권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KBS 사측,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논란을 삽니다.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인명구조보다도 단독보도에 욕심 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저자 김창룡 씨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책, 참으로 가짜뉴스가 많은 제목입니다.
18일 KBS, 20년 4월 총선까지 KBS 선거 관련 프로그램 ‘정치합시다’에 KBS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는 유시민을 고정 패널로 섭외를 합니다. 아주 속도 좋습니다.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좌파 유튜버 유시민을 또 모시고 오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11월 25일 tvN ‘김현정의 센터뷰’, 10월 28일부터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적 편파 방송을 운영합니다.
2019년 12월 1일, 법무부는 기자의 검사 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훈령을 시행합니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는 이런 위헌적 발상을 이 문재인 정부는 합니다.
12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시 유튜브 생중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민재판 하고 여론몰이 하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8일 KBS․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2대 악법 반대 집회에 대해서 민노총 집회와는 달리 아예 악의적인 매도를 합니다, ‘극우의 광기, 백색테러’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지금 이렇게 장악한 언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언론, ‘테이크아웃 커피 마시는 대통령’ ‘만들어진 이미지, 착한 대통령’ ‘언론, 대통령과 동지가 되다’ ‘헤진 구두 신는 대통령’ ‘눈물 흘리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왜 사고 관련해 비난받지 않을까?’ ‘재난현장에서 빛난 리더십’ ‘참사를 이니 특별 홍보전으로’ ‘북경 혼밥,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켜’…… 참 기가 막힙니다.
그에 비해서 정작 보도해야 될 보도는 누락시키고 축소시킵니다. ‘흥진호 391 미스터리―어선 북한 억류 중에 시구한 대통령’ 기사, ‘공작원 달러 배달설―왜 갔을까, UAE 미스터리’ ‘문재인-최태원 면담 특종 바꿔치기’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뒤바뀐 사연 국익 차원에서 고쳤다’ ‘청와대, 뉴욕 성추행 사건 5개월 숨겼다’ ‘탄저병 예방백신 몰래 구입했다’ ‘태극기 참가자 계좌 털었다’ ‘숨겨진 뉴스 김사랑 납치․감금 사건’ ‘삼일절 국민 행사는 없고 폭행만 있다’ ‘남북․미북 대화,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그 실체가 보도되지도 않고 축소․누락됩니다.
언론노조의 정치색은 ‘사실보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에서 왜곡이 가시화됩니다. 언론노조의 강령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장악된 언론 보도 사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MBC․KBS가 보도를 하고, 북한을 좋게 보도하고 아예 달력까지 보도하고 현송월에 대해서는 호들갑 뉴스를 냅니다. 김정은 사진 태우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북한 건군절 행사는 평창을 겨냥한 것 아니라고 변명해 주고, 노조를 보호해 주고, 박근혜를 미워하는 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이명박 구속은 아예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김여정은 고급스럽고 품위스럽게…… 적군 수괴에게 군사도로를 제공하고, 김영철은 천안함 주범이 아니고, 공연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여자 화장실까지 취재하는 언론이 되고, 미국 부통령은 예의가 없고, 숨겨진 뉴스 미북 대화 2시간 전에 불발되고, 면담 때 대본 읽는 대통령이고…… ‘만경봉호에 트럭으로 뭘 실었나’ ‘단일팀 경기 관객은 동원됐다’ ‘김일성 가면, 북한에선 상상도 못해’ ‘황제도시락과 거지도시락’ 뭐 이런 제목으로 편을 많이 들어 줍니다. 참으로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발상입니다.
방통위와 여당이 적반하장식 허위조작정보 대책이라는 걸 또 내세웁니다. 참 이제 내리막길 정권이 무리수를 둬도 너무 둡니다.
이 법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반대하던 분들이 정권 보안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서갱유의 진시황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히틀러를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참 이런 수법은 괴벨스를 연상시킵니다. 괴벨스가 히틀러의 괴벨스가 2019년 대한민국에 지금 부활한 것 같습니다. 괴벨스의 어록과 실현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제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괴벨스 어록.
1.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반복의 힘이지요.
‘세월호 5년 지나도 못 푼 의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록을 볼까요? 세월호 7시간,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고?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손석희 폭행사건, TV조선 배후설이 있다.
괴벨스의 어록을 현실에서 드러나게 한 이런 광기의 시대를 만든 왜곡․선동 보도들이 있습니다.
2.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 박찬주 갑질은 과거 관행이다. 이제는 용납 안 돼’.
박찬주 무죄 받았습니다.
한진 조원태 비행기 엔진 앞 사진에 대해서 욱일기 논란을 벌인 사안은 참으로 서글픈 코미디입니다. 비행기 엔진 앞 사진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상식입니다. 그것은 새의 눈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에 새의 눈을 표시해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새들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새인 것처럼 새들이 피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엔진의 그 새의 눈이 욱일기 논란까지 벌어지는…… 반일 논란에도 별의 별것이 동원됩니다. 그런 보도가 이런 선동에 이용이 되고 악용이 됩니다.
3.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박광온 의원,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이끌어 냅니다.
4.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침투시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청와대 지침 한번 내리니까 앵무새처럼 보도한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리설주는 여사로, 김정은은 위원장으로 호칭해 달라’, 그대로 따라 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족반역자와 악질 지주를 처단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17만 명을 학살했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게 고통받는 인민군을 해방시키기 위해 유엔군이 땅을 빼앗는 침략자가 되고, 인민군이 맞서 싸워 적을 죽여……’ 이런 것들을 초등 교과서에 기록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5.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문재인은 죄인’이라는 댓글 달았다가 영창 10일 갈 뻔했습니다, 어떤 병장은.
청와대, 보수 유튜브 가짜뉴스에 초강경 대응합니다.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겁을 줍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150명 통화기록 요구’ 이런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내면 대중은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6.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성장률 OECD 2위라고 그랬지요? 알고 보니까 18위입니다. 속된 말로 뻥도 세게 칩니다.
7.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유시민․심재철 공방에 유시민 손 들어 준 서울대 선배들’, 이런 제목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중들은 그럴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8.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왕이 된 남자, 문 대통령 연상케 하는 성군 포스’.
MBC 드라마 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알바 최저임금 인상분이 임대료, 가맹비, 카드수수료에 비하면 쥐꼬리잖아요. 애먼 약자 건드리지 말고’. 임대업자는 나쁜 사람이고 카드업체는 나쁜 기업이에요? 알바 최저임금 인상분은 임대료, 가맹비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이런 이미지를 연탄가스처럼 침투시킵니다.
9.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 덩어리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건보재정 고갈 경고에도 문재인 케어 확대한다, 취업자 두 달째 20만 명대 증가한다, 고용률 3월 기준 역대 최고다’ 이렇게 되면 청년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라는 것을 잊게 해 주고 진짜 고용이 개선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언제나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해 왔지 한 번도 그것을 숨긴 적이 없어.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뽑은 것은 저 자들이야.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지.
‘조국․조현옥, 특별한 문제없다, 조치도 없다’ 청와대는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조희연, ‘임용절벽은 박근혜 탓’이라고 하지요. 아예 남 탓을 합니다. ‘계란 파문은 박근혜가 사죄해야 한다’, 우원식 의원은 전 정권을 또 탓합니다. ‘아내가 해서 몰랐다’, 김의겸은 아내에게 책임 떠넘깁니다. 미세먼지 악화는 MB․박 정부 탓이고 제천스포츠센터 참사는 이명박 탓이고 -0.3% 성장률은 대외 경제여건 탓이다. 청와대, 정부 여당, 끝도 없이 탓, 탓, 탓합니다.
11. 우리의 상대가 ‘우리는 당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잖아’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증거가 아니야. 당신들이 멍청하다는 증거일 뿐’.
취임 때는 수시 소통하겠다 그리고 1년 뒤에 국내 질문 안 받겠다. 안 받으면 그뿐이야, 받든 안 받든 멍청한 너희들 문제야.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홍위병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을 두려워했다면 이 정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 조심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날치기도 이 언론이 지탄을, 질타를 했다면 아마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도 그런 악수를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역사에,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홍위병 언론의 여론조작을 믿고 멋대로 선거법 날치기를 했습니까? 이런 선거악법을 홍위병 언론이 눈과 귀를 가려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여론조작을 해 왔는지 제가 그동안 낸 성명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성명이.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여론조작 공장 오명 벗어라. 카카오, 다음 실검 폐지 결정, 바람직한 방향이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내년 2월 중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물 관련 검색어는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없앤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카카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네이버 차례입니다. 다음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결자해지가 답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사건 등을 보십시오. 조직적으로 생산한 댓글은 여론을 조작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실검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습니다. 이용자의 검색에 대한 자연적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작을 위한 첫 번째 순서가 된 것입니다. 일부 세력의 의도대로 실검 순위가 조작됐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에서 ‘조국 힘내세요’와 같은 실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이버는 결과적으로 여론조작 숙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덤으로 여론조작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오명을 떨쳐내야 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인터넷 생태계를 조작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을 책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총선 전 실검과 연관검색에 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성명입니다.
‘KBS․MBC 어용스피커 안 부끄럽나. 민노총 집회는 개악 저지 격렬시위라더니 2대 악법 반대집회는 극우 광기, 백색 테러냐?’.
KBS․MBC는 어용스피커를 자처합니까? 편파․선정․선동 보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정부 여당의 말을 앵무새마냥 따라하는 꼴입니다. 마치 집권세력이 찍어낸 녹음기 같습니다. KBS․MBC는 국회 집회를 극우 광기, 백색 테러 등의 극단적 표현을 써 가며 이틀째 폄하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스피커가 메이드 인 청와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집회가 광기입니까, 보도가 광기입니까? KBS 뉴스9는 ‘경찰, 국회 불법집회 조사 착수, 정치권 고발 잇따라’ 등의 제목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두 꼭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또 집회. 극우의 광기, 백색 테러 고발’ 등의 제목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두 꼭지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려고 국민들이 모인 것입니다. 2대 악법 저지를 위해 애국시민의 함성이 국회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정녕 두 공영방송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애국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광기로, 테러로, 불법으로 보도했습니까?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는 좌절을 넘어 분노입니다. 절망입니다. 너무 악의적입니다.
민노총이 지난 4월 3일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초유의 폭력시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KBS 뉴스9는 고작 29초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내용도 노동법 개악 저지 위해 격렬 시위했다고 민노총을 감쌌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탄력근로제 논의 소득 없이 끝나’ 등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KBS․MBC 기사 제목에서는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유는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2대 악법이 왜 악법인지는 보도하지 않습니까? 민노총 불법집회 때의 반에 반이라도 보도하는 것이 기자정신 아닙니까? 2대 악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내모는 독법입니다.
권력과 민주노총은 없어도 공영방송은 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공영방송도 없습니다. KBS․MBC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보도하십시오. 2대 악법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애국시민들의 함성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게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12월 18일.
‘종편 재승인 심사, 인민재판 꿈꾸지 마라. 방통위 심사 때 언론인 세워 두고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안 논의, 종편 길들이기 도 넘었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하려고 합니까? 마녀사냥식 심사로 누구를 망신 주고 쫓아내려 합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언론사 관계자를 세워 놓고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식입니다. 그동안 여권 측 상임위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경악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를 지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다니 경찰이 도둑질하는 꼴입니다. 소방관이 불내는 꼴입니다.
간담회에서 야권 측 상임위원의 반발이 강하자 또 다른 꼼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질문을 공개 접수받고 심사할 때 종편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질문자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질문자, 정권 입맛에 맞는 질문자를 또다시 내세울 겁니까? 2년 넘게 써먹은 수법대로 좌파 주장을 전체 국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또다시 허위 포장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강력 규탄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것도 청와대 하명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라는 포장을 씌우면 좋은 선물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선물을 청와대에 주려 하는 것입니까? 포장이 벗겨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선물은 똥물일 뿐입니다. 방통위에 경고합니다. 똥물을 들고 청와대로 가는 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승의 강, 아케론이 될 것입니다. 건너면 기다리는 건 결국 감옥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안 된다고?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 문 의장,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죄. 쪼개기 국회는 필리버스터로 무용지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 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입니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당연히 회기결정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권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거부할 수 없는 무제한 의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필리버스터 거부권이 없습니다. 거부권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간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오간 얘기일 뿐입니다. 협상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지화된 것입니다. 국회법상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무한토론 요청서는 공식 문서입니다. 국회법상 공식 효력을 지닙니다. 구두 협상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부하는 논리는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꼼수는 단 한 수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임시회 첫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부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면 그뿐입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안건이 회기결정의 건에 우선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 1항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칙적 허용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만 동조 10항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필리버스터 없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2월 1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 모자랄 경우에도 종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회기가 끝나야만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물론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회기결정 건은 해당 임시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새로운 회기결정 건이 부의됩니다. 그때마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회용 임시회 꼼수는 그때마다 일회용 필버로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쪼개기 임시국회 꼼수를 버리고 30일 회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지금 국회는 선거법․공수처법이라는 2대 악법의 매우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문 의장의 책임은 매우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헌정사에 씻지 못할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5일.
제가 이렇게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는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임시회 때마다 적용될 수 있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쪼개기 임시회 꼼수를 버리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법을 위반해서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이 권력의 폭주, 위헌적 발상은 끝도 없습니다.
12월 2일 성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발 묶어도 권력형 비리 못 막는다. 위헌적 법무부 훈령 철회하라’.
법무부가 기어코 취재의 자유를 막는 훈령을 밀어붙였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이 금지됐습니다. 검사실 출입은 물론이고 전화 취재도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피의자 소환도 공개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시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퇴행입니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니 위헌적 발상입니다. 줄줄이 터지는 권력형 비리를 검사실 문 걸어 잠근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겁니까? 언론에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자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입니까? ‘백원우 별동대’ 보호막을 칠 것입니까? 유재수 비리 의혹, 선거공작 의혹도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것입니까? 레임덕만 자초할 뿐입니다.
홍위병의 오명을 쓴 일부 언론, 이제 정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권의 오만은 홍위병 언론이라는 갑옷을 입고 커졌습니다. 언론이 홍위병 갑옷을 스스로 벗을 때 정권의 오만은 겸손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훈령 따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헌적 훈령을 철회하십시오. 2019년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같은 날에는 ‘CJ, 총선 도우미 자처하나’라는 제목으로 ‘김현정의 쎈터뷰’라는 CBS에서 활동하던 좌파 사회자를 CJ가 다시 초청해서 정치 프로그램, 유사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CJ가 이 계획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KBS, 유시민에게 조공이라도 할 참인가. 고액 출연료 의혹 사실인지 밝혀라’.
역시 KBS 위에 유시민이다. 유시민 씨가 내년 4월 총선까지 KBS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삼전도 굴욕보다도 더합니다. KBS 여의도 굴욕 사건입니다. 유튜버 유 씨가 청태종이라도 됩니까? 인조의 피투성이 이마, 3배 9고두례의 슬픈 역사가 떠오릅니다.
유 씨가 오는 22일 KBS 선거 관련 토크쇼 ‘정치합시다’에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씨 출연료는 5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유 씨 출연료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씨는 이미 지난주 1회분 녹화 촬영을 끝냈다고 합니다. 녹화도 끝났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5000만 원 출연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한 금액을 밝히십시오. 1000억대 적자 속에 일개 유튜버에게 수천만 원 출연료가 웬 말입니까? 조공이라도 할 셈입니까?
수많은 패널 중에서 왜 하필 유 씨입니까? KBS가 유 씨를 거부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KBS 기자와 검찰이 내통했다. KBS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본인 방송에서 KBS 여성기자 성희롱 발언을 하도록 판을 깔아 주었다는 비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유 씨에게 먼저 섭외 요청을 했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KBS 양승동 사장은 5000명 직원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유 씨를 향해 당당하게 ‘노’라고 외치십시오. 유 씨는 상식이 있다면 KBS 출연을 스스로 거부하십시오. 2019년 11월 18일.
‘가짜뉴스 저자 방통위원, 총선 언론 탄압용 전주곡인가. 가짜뉴스 몰이꾼 방통위원 임명을 철회하라’.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편향적 사고를 지닌 인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밀어붙였습니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어용 방통위 체제를 만들겠다는 속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삼석 위원 후임에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저자 김창룡 씨를 임명했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책 하나 쓰고 상임위원 자리를 주고받은 것입니까?
책 내용마저 가짜뉴스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편향적이고 왜곡된 주장 일색입니다. 광우병 가짜뉴스, 천안함 가짜뉴스, 세월호 가짜뉴스, 사드 가짜뉴스, 탄핵 가짜뉴스 등 좌파발 5대 가짜뉴스를 빼고 무슨 가짜뉴스를 말합니까.
부적절 인사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방송위원회 조합이 역대급 편향 체제입니다. 종편 저승사자 위원장에, 가짜뉴스 몰이꾼 상임위원이라니 기가 찹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전대미문, 초유의 일입니다. 전임 이효성 위원장에 이어서 3개월 만에 2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임기 안 된 2명을 쫓아냈는지 훗날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김 씨는 책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무능한 국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런 사고를 지녔으니 가짜뉴스 몰이꾼이라고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전임 위원장은 그나마 학자의 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곡된 눈과 귀로 가짜뉴스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방송의 자유,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지키는 자리입니다.
김 씨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독도 추락헬기 동영상 곧바로 제공했다는 KBS 해명도 거짓말, 네 차례 요청해도 거짓말 반복하다가 말 바꾸기까지’.
참으로 충격이고 유감입니다. KBS가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두 번 울렸습니다. 구조대원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습니다. KBS 직원이 독도 소방헬기 이륙 영상을 촬영하고도 경찰에는 영상이 없다며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도경비대 팀장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도 마지못해 착륙 영상만 제공했을 뿐 구조활동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륙 영상을 숨긴 것입니다.
이도 모자라서 KBS 사측이 영상 미제공 논란이 거세자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힌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입장문에서 직원 본인이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도경비대를 관장하는 울릉경비대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의 전언에 따르면 독도경비대 박 모 팀장은 독도 헬기를 촬영한 KBS 직원 이 모 씨와 세 차례 통화했고 한 번은 직접 만나 동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착륙 장면만 찍고 이륙 장면은 없다고 거듭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이륙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 바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박 팀장은 사고 발생 1시간쯤 뒤인 지난 1일 0시 45분부터 6시 20분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밤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두 차례 통화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이 씨는 0시 55분쯤 이루어진 첫 통화에서 착륙 장면만 찍고 이륙 장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시 8분쯤에는 문자 회신을 통해 착륙 장면만 있다고 해당 영상만을 보내 줬습니다.
이에 박 팀장이 ‘이륙 장면을 찍고 있는 것을 봤다. 이륙 영상을 보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 씨는 영상이 없다고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당일 6시 20분쯤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이 씨가 이륙 장면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 바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박 팀장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실낱같은 단서라도 찾아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허사였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KBS 밤 9시 뉴스를 보고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댓글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KBS가 영상 협조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기 수색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울릉경비대장은 뉴스 영상만으로는 사고 원인과 방향 등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있으면 수색에 도움은 됐을 것이라면서 뉴스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보도타임이 인명구조 골든타임보다도 우선입니까? KBS는 당일 모든 영상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한 해 6000억 원 이상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이륙 영상이 헬기 운행 방향과 무관하다는 식의 KBS 측 해명도 성급합니다. 이륙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180도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헬기 운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 분석을 거친 뒤에야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S 측에 요구합니다.
첫째, 뒤늦게 공개한 영상 외에 또 다른 영상이 존재하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둘째, 헬기 촬영 이후에 46시간 만에 이루어진 보도 경위를 조목조목 밝히십시오. 최초 촬영부터 보도까지 모든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과방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독도헬기 46시간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4일.
‘KBS, 적폐놀이 징계절차 전면 중단하라. 징계권고 권한 없는 불법 진미위 해체하고 관계자 끝까지 책임 물어야’.
진실은 이깁니다. 사필귀정입니다. KBS의 적폐놀이에 숙청당할 뻔했던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KBS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이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적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징계권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재심 결정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은 다행입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진미위를 만든 KBS 사장과 집행기관, 빌미를 제공한 여권 추천 이사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량한 직원들을 적폐인사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벌주려 했던 모든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17명뿐만 아니라 진미위의 만행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은 모든 직원들에게 속죄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불법 진미위를 해체하고 징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징계를 무효화하는 것이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30일.
KBS는 유시민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입니까? KBS 양승동 사장은 국민 말은 안 듣고 유시민 씨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까?
양 사장이 유 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진상조사단, 특별취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에 웃기고 서글픕니다. 정권 홍위병 노릇 그만두라는 국민 목소리는 외면하더니 유 씨가 내린 가이드라인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행하는 겁니까?
유 씨는 조국 구하기에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 일가를 위해서라면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인터뷰 내용을 빼고서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녹취마저 불리한 내용을 빼고 방송하는 유 씨에게 뭐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초록동색입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참으로 잘 뺍니다. 증거 빼고 녹취록 빼고 민심 빼고, KBS 수뇌부들은 반성하십시오. 이 정권 들어 KBS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권의 방송이라는 비판, 범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이런 KBS에 유 씨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면 됩니다. 진상조사단, 특별취재팀 같은 쇼는 필요 없습니다. KBS가 조국 일가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사실 보도 하나뿐임을 명심하십시오. 2019년 10월 10일.
‘여, 가짜뉴스 대책마저 조국용인가. 유튜브 탄압으로 조국도, 정권도 못 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가짜뉴스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조국 뉴스로 가짜뉴스 타령하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기준은 모호하고 벌칙은 과도합니다. 과잉 입법이자 위헌 발상입니다. 과욕의 소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탄압을 벼르더니 결국 이거였습니까? 비판세력 재갈 물리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론 족쇄법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공포법입니다. 겨우 2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발상으로는 조국도 못 구하고 정권도 못 구합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가짜뉴스 원조가 누구인지 잊었습니까? 권력에 취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독소조항들 빼고 다 받아 주고 싶습니다. 단 이 정권 말기 때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금 받아 주면 고질병인 이중 잣대로 우파만, 비판세력만 때려잡을 게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위선 좌파들의 습관성 거짓말병 치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은 안 됩니다. 국회 통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2019년 10월 2일.
‘조국 촛불 가짜뉴스들은 어쩔 건가. 3만에서 5만이 200만까지 가나’.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 나치 선전부장관 괴벨스의 어록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조국 구하기 촛불집회 보도에 괴벨스가 또 부활한 겁니까? 주최 측은 뻥튀기, 일부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 모양새입니다. 50만, 80만, 100만, 150만, 200만 주최 측 추산이라는 표현을 넣은 언론도 있고 숫자만 제목으로 내건 언론도 있습니다.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다녀간 주민, 중진 언론인 등의 현장분석을 종합하면 3만 명에서 5만 명이 상식적인 규모입니다. 국민에게는 숫자가 뇌리에 박힙니다. 실제 인원이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은 이미 엄청난 숫자에 선동 당했습니다. 늦은 반박이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근거를 남겨 훗날 정확한 평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28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당일 저녁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서리풀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촛불집회 참가자와 주최 참가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도해 달라, 뻥튀기 보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주최 측의 희망대로 보도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교모하게 주최 측 추산이라는 근거를 뺐습니다. 편향언론은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주최 측이 예상한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해 예정된 행진은 취소됐다.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북 치고 장구 치고 주거니 받거니 찰떡궁합입니다. 언론이 알면서 그랬는지 속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 보도 노력이 아쉽습니다. 좀 더 정성을 기울였다면 터무니없는 숫자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 록 그룹 퀸이 1986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유료 관중 7만 2000명 정도였습니다. SNS의 여론은 뜨겁습니다. 북한 열병식 10만 명, 교황 방한 때 17만 명, 나치 80만 명 등의 숫자를 곁들인 사진과 비교해서 이번의 뻥튀기 보도를 꼬집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국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 대 검찰에서 대통령 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정권은 촛불집회 뻥튀기로 기어코 국민과 검찰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이 살아 있는 언론입니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진실의 등불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인들의 각성과 진실 보도를 호소드립니다. 이 정권은 걸핏하면 가짜뉴스 타령입니다. 이번의 가짜뉴스들은 어쩔 겁니까? 2019년 9월 29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장 물러나라’ 미디어 비평 주문, 언론 쪼개기 꼼수다’.
연장은 고쳐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7일 지상파 3사 사장단을 불러 놓고 간담회를 했다.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요구했다. 말이 복원이지 실상은 강화입니다.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번지레한 말도 곁들였습니다. 노골적인 편성권 침해입니다. 위법적이고 위험한 언론 외압 발언입니다. 정권 편향보도를 더하고 정권 비판보도를 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홍위병 언론이 더 절실해졌습니까? 수사받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한 수사 외압마저 인륜으로 포장하는 권력을 언론이 편들라는 겁니까? 집회 인원을 뻥튀기하는 선동의 추억이 또 그립습니까? 국민 분열도 모자랍니까? 이제는 언론까지 둘로 쪼갭니까? 정권 우호 언론과 적대 언론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모입니다. 언론에 대한 차도 탄압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연장 삼아 다른 언론을 치라는 겁니까? 언론끼리 싸우라는 치졸한 언론공작 아닙니까? 방송사 군기 잡기 합니까? 그럴 시간에 지상파 수백억 적자나 개선할 길을 찾으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을 반대했습니다. 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삼으려는 정권의 대리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성 전 위원장을 중도 사퇴시킬 때부터 정권의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보십시오. 그동안 편향성 문제에 대해 수없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뭘 더 보태려고 합니까? 저널리즘을 찌그러진 언론으로 만들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정권의 방송은 퇴행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동은 그 퇴행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방통위원장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2019년 9월 19일.
‘조국 살리려다 KBS가 먼저 죽는다. 양승동 사장, 보도국장 등 엄중 징계하라’.
KBS가 국민은 버리고 조국과 청와대를 선택했습니까? KBS 간부들이 조국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조국 뉴스 축소 지시하고 정권 비판 프로그램은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라디오 뉴스에 조국 뉴스가 지나치게 많다고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뉴스 제작팀은 반발해서 항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언론 홍위병 노릇에 저항하는 KBS 구성원들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보도국장 눈과 귀는 조국과 청와대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초유의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달나라, 꿈나라 얘기입니까? 기자정신을 외치는 당신의 후배들 목소리마저 짓밟습니까? 청년이 일어서고 국민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 조로남불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견제하고 비판해 온 ‘시사기획 창’은 죽음의 시간대로 강제이주 당했습니다. 기존 화요일 오후 10시에서 토요일 오후 8시로 편성시간을 전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청률은 고작 2.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시사기획 창’은 시청률이 그나마 KBS 내에서는 고공행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복마전’, ‘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정권 비판 주제는 시청률 5.4%에서 6.6%대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시청률의 프로그램 시간대를 왜 바꿉니까? 결국 시청자 외면 시간대에서 자연사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버리고 조국과 정권을 선택한 보도국장 자격 없습니다. ‘시사기획 창’을 버리고 청와대 선택한 편성본부장 자격 없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사퇴가 답입니다. 조국 살리려다가 KBS가 먼저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양승동 사장은 관련 간부들에게 징계를 포함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으십시오. 2019년 9월 24일.
‘청와대 언론 탄압병 또 도졌나’.
문재인 정권 고질병인 언론 탄압병이 또 도졌습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언론 겁박부터 하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관련 17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물타기성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정정․사과 보도가 아니라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했고 관련 법률상 기각이 아니라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딱합니다. 이 정권의 언론관이 삐뚤어져도 너무 삐뚤어졌습니다. 조로남불에 이어서 고로남불까지 얹힐 겁니까? ‘기각 : 내버려 문제를 삼지 않음’, 인터넷 검색만 봐도 사전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상식 용어가 우선입니다.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과 보도 청구는 안 했다고 했습니까? 결정문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문구에 ‘최혁진 비서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시사기획 창’ 기자에 대해 기자가 기사를 쓰지 왜 소설을 쓰냐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설 같은 기사를 썼는데 언론중재위가 반론 보도만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사실보도에 대해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언론에 윽박지를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십시오. 2019년 9월 17일.
‘KBS는 청부 방송을 거부하라. 만남의 강 아닌 절망의 강이 흘렀다’.
KBS가 또 전파를 낭비했습니다. ‘추석 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문재인 대통령을 출연시켰습니다. KBS는 대통령의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부 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에 국민의 시간을 대통령의 시간으로 무단 점령했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국리민복에 보탬이 된다면 오히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참담했고 허탈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요? 쌍방 과실이라니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쪽 정부’로 국호도 바뀌었습니까? 평양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대한민국 국민은 졸지에 ‘남쪽 국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남의 강’이 아니라 ‘절망의 강’이었습니다. ‘분열의 강’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 통합은 사치스러운 기대로 되어 버렸습니까? 공영방송이 잘못된 판을 깔아 주었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십시오. 2019년 9월 15일.
‘조국 감싸기 보도에 저항하는 KBS 기자들을 환영합니다. 언론 홍위병 감싸는 KBS 간부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양식 있는 기자들의 내부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 홍위병 노릇에 반발하는 자성의 신호탄입니다. 환영합니다. 기자 정신의 부활입니다. 암울한 시대의 새 희망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지난 6일과 9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검증 소홀에 반발한 것입니다.
KBS도 조국 검증에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시사기획 창―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편’이 방송됐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발언 중 일부가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 책에서 ‘조로남불’ 발언 12개를 발췌했으나 데스킹 과정에서 7개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기자들이 제작진 명단에서 스스로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KBS 보도국 간부들의 꼴사나운 조국 감싸기입니다.
국민 수신료를 받는 KBS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의 노력을 짓밟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BS 어느 간부는 제작진에게 물을 좀 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온 나라가 조국의 조로남불과 언행 불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장관 취임식 날인 어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간부들이여,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기회가 평등합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기회는 조국 캐슬,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입니다.
국민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청년도 학생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인의 시간입니다. 조국 검증 소홀에 대한 기자들의 내부 저항은 공정 언론의 시작입니다. 공정 보도, 사실 보도에 이르는 토대입니다. 젊은 기자들이 깨어나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데스킹 과정에서 KBS 간부가 삭제했다는 조국의 발언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한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 신라의 골품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 부활돼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중. 2019년 9월 10일.
이것은 비슷한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KBS,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메인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진짜뉴스 빼고 가짜뉴스 넣습니까? KBS가 총선 개입 보도 논란에 이어서 이제는 불법적인 야당 뉴스 차별까지 하려 듭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변화와 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5대 실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진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진심과 고민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9시 뉴스에서는 황 대표의 발표 내용은 없습니다. 7시 뉴스에는 면피성으로 보도하더니 정작 메인뉴스에서는 슬그머니 뺐습니다. 야당 탄압이고 보도 통제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입니다.
KBS는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니 ‘정권이 장악한 홍위병 방송,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접수한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까? 청와대방송공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황 대표의 대국민담화 9시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제5조제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에게 묻습니다. 황 대표에게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균형성이 유지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위반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9년 8월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여당 엄호 중단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가 가짜뉴스 규제를 첫 일성으로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편들고 나섰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방통위원장에게는 가짜뉴스 엄단권이 없습니다. 직접규제권도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판사도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도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도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웃겨도 많이 웃기는 짓입니다. 불법이고 월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8․9 개각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자진 포기해야 할 후보가 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국 후보는 어사어사, ‘어제는 사노맹, 오늘은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내로남불 논란과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자오가, ‘어제는 표현의 자유, 오늘은 가짜뉴스 규제’, 말 바꾸기 논란만 해도 부적격입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여러 의혹들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중립성․독립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한 후보에 대한 편들기를 중단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에 앞서 한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십시오. 2019년 8월 16일.
‘KBS, 총선 도우미까지 자처하나. 수신료는 국민에게 받지 말고 정권에게 받아라. KBS 편파 방송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는 총선 도우미까지 자처하나’.
KBS는 18일 9시 뉴스에서 ‘숨은 일본 제품 찾아낸다, 소비자들 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NO, 안 뽑아요’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동그라미 안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그림을 부각시켰습니다.
명백히 총선 개입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여론 몰이 하려는 왜곡 선동 방송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개입하려는 불법 편파 방송입니다. 한국당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하고 싶은 것을 사서 대신합니까? 청와대가 시켰습니까?
양승동 사장은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청와대 외압 논란 건으로 소집된 국회 업무보고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국회법을 두 번 부정하고 국회와 과방위를 두 번 능멸하고 모독했습니다.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시사기획 창 재방송 불방 사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와대 외압에 굴복한 것만으로도 성에 안 찹니까? 정권 비호로는 모자랍니까? 권언유착도 모자랍니까? 아예 권언일체로 가려고 합니까?
요즘 청와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아예 기승전총입니다. 매사에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형국입니다. 세금 퍼주기,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KBS는 그 기승전총에 코드를 맞춘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2중대, 총선 도우미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심각한 정치개입, 총선개입 사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보도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도책임자 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 사태뿐만 아니라 물러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수신료는 국민에게 받지 말고 정권에게 받아라. 2019년 7월 19일.
‘KBS, 살인적 보복징계 철회하라. KBS는 정녕 방송 나치가 되려는가. 2019년 7월 1일 표현의 자유가 사망했다’.
KBS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KBS는 정녕 방송 나치가 되려는 겁니까?
KBS 사측은 지난 1일 KBS 기자 14명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무더기 징계 사유는 어처구니없습니다. 과거 사장 시절 KBS기자협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성명서 작성 등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명서 하나로 해고되고 무더기 징계받는 언론 탄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슬픕니다. KBS기자협회는 성역입니까? 내부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언론자유입니까?
7․1 징계대학살이라는 내부구성원의 한탄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해고와 징계에 대해 자신들이 했던 말을 잊었습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언론학살극이다. 망나니의 칼을 빼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안무치, 내로남불입니다.
KBS 사측은 해고 등 징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번 7․1 징계대학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무고한 기자들의 억울함을 밝혀 줄 것입니다. 2019년 7월 2일.
‘청와대, 기자 칼럼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왼쪽으로 기운 언론 운동장도 성에 안 찹니까? 이제는 신문 칼럼까지 통제하려 듭니까?’.
청와대는 11일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중히 요청’도 아니고 ‘엄중히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전 정권 때의 전화 부탁도 문제 삼더니 자신들은 아예 공개 요구합니다. 물컵을 던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기자실 대못박기 하던 언론 탄압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까?
오늘의 오만은 기자 칼럼으로 향하는 겁니까? 칼럼이란 글쓴이의 입장에서 평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칼럼은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기자의 해석이고 시각입니다. 해석까지 시각까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언론자유 침해이고 독재 발상입니다.
청와대가 이토록 긴 장문으로 칼럼에 대해서 공식 반박한 사례가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될 입니다. ‘순방’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 순방에 대해 ‘정권 비리가 있을 때마다 해외로 떠났다, 외유를 떠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유’라는 말은 되고 ‘해외유람’이라는 말은 안 됩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해명은 또 뭡니까? 인도 측이 지속적으로 우리 고위인사 참석을 희망해 옴에 따라 성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를 꼭 집어서 초청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인도 측이 고위인사 참석을 희망했는데 무슨 이유로 김 여사로 정했습니까? 김 여사만 고위인사입니까?
청와대가 인도 방문을 언급하니 당시 김 여사와 인도 총리와의 대화사진이 떠오릅니다. 김 여사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공식 방문했다는데 태극기는 없고 인도국기 2개만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해명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말이다. 한 시대의 언론 자유는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려면 그 말대로만 해라’. 2019년 6월 12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공식대표라는데 대한민국 태극기는 전혀 없습니다.
‘김제동 강사료 1550만 원, 알바 1856명에게 줘라. 강사도 강사료도 비정상이다’.
대전시 대덕구가 6월 15일 청소년 아카데미 행사에 방송인 김제동 씨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강사료는 2시간에 무려 1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강사료도 강사도 비정상입니다. 강사료는 과하고 강사는 부적절합니다. 강사료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775만 원입니다. 알바생 1856명을 1시간씩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강연에 이런 거액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까?
KBS공영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가 월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퍼주기도 과한데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재정 열악한 지자체가 더욱 할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코드 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끝도 없습니다. 벼락출세도 모자라 돈벼락까지 퍼붓습니까? 홍위병 파티를 할 참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김제동 퍼주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현금살포 복지 포퓰리즘에 만취했습니까? 국민 세금은 정권 쌈짓돈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조 단위로 퍼붓다 보니 1000만 원 단위는 껌값으로 보입니까? 코드 파티를 멈추십시오. 김제동 씨는 숱한 정치 편향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는 인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념교육이라도 시킬 작정입니까?
대덕구는 김 씨 초청을 철회하십시오. 정치도 이념도 거리가 먼 인사를 찾으십시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미래 도전에 길을 밝혀 줄 인사를 선정하십시오. 그에 앞서 김 씨 스스로 접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김 씨 강사료로 차라리 알바생 1856명을 고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게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2019년 6월 5일.
‘탄도를 탄도라고 부르지 못하는 KBS’.
KBS가 또 조작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인용 조작입니다. 고성 산불의 현장 조작, 구로동 여경의 편집 조작에 이어서 최근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베 총리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자 민감한 사안인 탄도라는 표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는 KBS, SBS, JTBC, MBN, 연합뉴스TV 등 모두 5개사입니다. KBS를 제외한 4개 방송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발언 그대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보도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조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KBS만 유일하게 탄도라는 핵심 표현을 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인용 보도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정권의 방송이라는 비판을 또 자초했습니다. KBS는 왜 탄도를 탄도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홍길동 방송이 되어 버렸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 발사나 도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탄도라고 하면 유엔 결의 위반이 될까 봐 그런 것입니까? KBS가 탄도라는 말을 감춘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KBS 양승동 사장에게 묻습니다. 아베 총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까? 직접 영상을 보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고성 산불의 현장 조작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법정 제재인 관련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조작이 습관화되면 KBS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입니다. KBS 외 일부 진보 성향의 신문․인터넷 매체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조차 정권 입맛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 보도이고 조작 아닙니까? 거짓 인용보다는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달도 차면 기웁니다. 지금의 보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훗날 비수로 꽂힐지도 모릅니다. 2019년 5월 28일.
‘KBS는 민주당 기간방송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장 파열, 갈비뼈 다수가 부러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전 집권 여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이틀간 신문․인터넷 방송은 물론 지상파․종편 등 방송 등도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KBS는 이틀간 메인 뉴스에서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7일 경찰의 수사발표와 국과수 부검 결과 등만 뒤늦게 보도했을 뿐입니다.
해당 시의회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KBS가 소홀히 했을까요? 아마 톱뉴스로 보도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사소한 사안에도 침소봉대하며 비판적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16일에야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으니 그때까지는 엄연히 민주당 소속입니다. KBS는 누구를 위해서 눈을 감은 겁니까? KBS는 민주당 기간방송입니까? 계속 편파 보도를 하려면 자산을 모두 내놓고 따로 가십시오. 국민 수신료를 반납하고 민주당 당비로 수신료를 징수하십시오.
KBS 방송 강령을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KBS는 방송 강령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자성하십시오. 2019년 5월 20일.
‘MBC 편파 보도, 청와대 논평인가 여당 논평인가’.
MBC의 편파 보도가 목불인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형국입니다. 마이 웨이 정권의 마이 웨이 방송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MBC는 지난 6일 ‘한국당 전국 순회 재개, 민생 팽개치다 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당 대변인 논평인지 청와대 대변인 논평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보도의 ABC마저 무시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인용으로 정체불명 제목을 붙였습니다. 역풍을 유도하는 보도입니다. 누가 역풍을 원합니까? 데스크의 희망입니까, 사장의 바람입니까, 청와대의 기대입니까? ‘대권 놀음에 빠져 민생을 팽개친 황교안 대표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모습이 역풍을 부르고 있다’는 게 다른 당들의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분석입니까? 인용 보도를 가장한 왜곡 보도입니다. 출처를 밝히십시오. 시청자가 두렵지 않습니까?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권 입맛에만, 민노총 노조 입맛에만 맞으면 그만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방방곡곡 구석구석 챙기며 소통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민생 챙기기를 민생 팽개친다니 바로 이게 왜곡 보도입니다. MBC는 눈과 귀를 닫은 것입니까?
이런 기사 처음 본다는 내부의 자조와 한탄이 들리지 않습니까?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뉴스데스크 시청률(수도권 기준)이 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0년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결과라고 합니다.
편파 보도로 현 정부 여당의 호감을 얻으면 뭐 합니까? 그러다 시청자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고 진실을 보도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편파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즉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2019년 5월 7일.
‘불법 해고 원흉 MBC정상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사에 끝이 보이는가.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늦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된 피의 숙청이 불법임이 판결로 확인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측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현 기자에게 임금 미지급분과 가산보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보상하십시오. 사죄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MBC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적․월권적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부당해고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은 해직 PD 출신입니다. 해직의 아픔을 안다고 하던 해직 PD 출신 사장 체제에서 부당해고자가 나왔습니다. 해직 기준 역시 ‘파업 동참자 무죄, 파업 불참자 유죄’라는 것입니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 살인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보복의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
MBC는 정상화위원회의 적폐 놀음, 무차별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현원섭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고 정상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정상화위원회의 반인권적 조사 등을 근거로 자행한 모든 징계와 절차를 철회하십시오. 2019년 5월 3일.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도 됩니다.
외신 겁박, 대법관 출신 판사 겁박, KBS가 정권 홍위병, 이념의 전사로 나섰습니까?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는 괴벨스의 ‘미디어 피아노론’이 떠오릅니다. 이 정권이 그린 악보에 KBS는 피아노가 되고 기자는 연주자가 된 것입니까?
자사 프로그램 취재를 빙자해 외신을 겁박하고 대법관 출신 판사까지 겁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는 갑자기 찾아가서 ‘과거사 판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에게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 반대 칼럼에 대해 조선일보가 써 달라고 했느냐’고 겁박성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중립성․공공성을 포기한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를 취재원 모욕의 자유로 포장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취재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이념을 앞세운 검열입니다. 무례함을 넘어 인권침해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현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언론노조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KBS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비판 언론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위병 아니면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KBS는 지금처럼 홍위병 노릇하는 방송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외신기자, 판사 겁박할 시간에 재난보도 현장이 사실인지 조작인지, 일기예보가 전날인지 오늘인지나 확인하십시오.
KBS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면 정화시켜야 합니다. KBS가 객관성을 잃었다면 공짜 전파를 회수해야 합니다. KBS가 공정성을 잃었다면 수신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KBS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거부와 분리징수, 회계분리 등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서훈 논란 김원봉, 이젠 영웅 만들기인가? 진짜 픽션이라면 이름 석 자를 빼라.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이어서 드라마인가?’.
왜 지금 이런 드라마를 만듭니까? 왜 김원봉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역사공정에 방송이 또 앞장섭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의심을 자초합니까?
MBC가 5월 4일부터 드라마 ‘이몽’을 방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밀결사 의열단장 김원봉이 펼치는 첩보 액션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담당 PD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원봉의 일대기 드라마가 아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소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의열단을 만든 장본인, 대표하는 인물로 김원봉을 상징적으로 내세웠다.
궤변입니다. 일대기를 다루는데 일대기 드라마가 아니라니? 김원봉 드라마와 김원봉 일대기 드라마는 다른 것입니까? 그만큼 부담스럽다면 더 늦기 전에 접으십시오.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로만 봐 달라는 겁니까? 진정으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겁니까?
김원봉의 이력을 다시 소개합니다.
1948년 월북 후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초대 내각 국가검열상, 6․25 때는 군사위원회 평북도 전권대표,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52년에는 북한 노력훈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인물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드라마라면 시기상조입니다. 엄연히 상훈법 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규정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입니다.
보훈처장의 오버 액션으로 서훈 논란이 야기된 상황 아닙니까? 남남 갈등을 굳이 더 키울 때입니까?
픽션이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독립운동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북한에서 숙청 당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색깔론으로 되받아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포용도 좋고 해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웅으로 미화할 때가 아닙니다. 최고급 훈장을 줄 때도 아닙니다.
김원봉 서훈을 위한 자락 깔기라면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진짜 픽션이라면 김원봉 이름 석 자도 빼십시오.
KBS도 김원봉 드라마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역사공정에 MBC가 앞장설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19년 4월 14일.
‘공영방송에서 김용옥, 왜곡 방송 파내라’.
KBS가 좌편향 학자의 개인교실입니까? KBS가 역사 왜곡의 선전 무대입니까? KBS가 김용옥 씨를 출연시켜 쏟아내게 한 그 막말들이 충격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 씨는 황당한 주장을 뱉어 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라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좌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말로는 모자랍니다.
정작 파내야 할 것은 김용옥 씨이고 왜곡 방송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맞섰고 미국에 의해 제거될 위험에 몰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괴뢰, 꼭두각시라는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건국했습니다. 그 역사는 성공한 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1월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괴뢰가 성공시대의 출발이고 3만 불 시대의 출발이라는 겁니까?
KBS는 지금의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좌편향 방송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좌파독재의 선전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KBS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권의 홍보와 대한민국 체제 부정에 앞장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KBS는 흉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KBS에 촉구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김용옥을 파내십시오. 공영방송에서 좌편향 방송을 파내십시오. 공영방송을 역사 왜곡의 소품으로 쓰지 마십시오. 2019년 3월 21일.
‘외신마저 2중대 언론을 원하나. 일제 검열 부활시키려는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외눈박이 괴물나라로 가고 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특정해 비판한 논평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기자 개인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해당 기자를 실명 비판하고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입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의 성명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도 퇴행적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겁니까?
반대 세력도 모자라 외신 기자에게까지 재갈 물리려는 겁니까? 외신마저 2중대 언론을 원하는 겁니까? 노조언론, 어용언론에 중독됐습니까? 괴벨스 부활입니까? 히틀러 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그토록 미워하는 일제 때의 검열을 되살리는 겁니까? 중국에서 한국 기자단 폭행당할 때와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대하는 이중적 자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철회하고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십시오. 2019년 3월 17일.
‘종편 죽이기 의무송출 폐지를 철회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종합편성채널만을 꼭 집어서 유료방송 의무송출 제도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종편 길들이기 아닙니까? 문 정권에서 공영방송은 가깝고 종편은 멀다는 겁니까? 공영방송은 당근 주고 종편은 채찍 듭니까? 방송도 편 가르기 합니까?
현 정권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합니다. 1973년 이후 금지된 중간광고를 45년 만에 풀어 주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사 도우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종편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환수한다면서 보도 채널은 아무 이유 없이 뺍니다.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핀셋형 탄압이라고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종편 의무송출은 시청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국민 시청권을 보장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정부에 비판적 언론사를 탄압하라고 쥐어 준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를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에 불법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법원에서까지 효력 정지를 당한 공영방송이나 제대로 관리 감독하십시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청자 의견부터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김정은 찬양 봐주기, 방통심위 해체하라. 한통속의 셀프 면죄부 무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김정은 찬양 논란의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습니다. 말이 전체회의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 불참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했습니다. 비상식적 결정이니 무효입니다. 이러려고 방송 장악했습니까? 그들만의 찬양, 그들만의 찬양 방송, 그들만의 찬양 방송 심의입니다. 그들만의 면죄부, 정권 맞춤형 심의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도 삭제하는 세상이니 김정은 찬양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김정은 찬양 허가증을 내어 준 것입니까? 김정은 찬양을 또 방송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또 내로남불 이중 잣대입니다. TV조선 측은 취재원이 있고 녹취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원이 있고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심위입니까, 북한 방심위입니까?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 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위헌․위법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가 면죄부부터 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의 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2019년 1월 21일.
‘우파 유튜버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세청이 12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무조사입니까? 좌파 정권 시절 써먹던 표적 세무조사 수법을 또 꺼내듭니까? 실패한 탄압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 겁니까?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시키고 기자실 대못 박던 망령이 되살아난 겁니까?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7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도, 집권 여당이 삭제 요청을 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실패했습니다. 현행법에 막힌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구글코리아에 5․18 북한 개입설 등 104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입니까? 국세청이 가짜뉴스 때려잡으려고 여덟 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것입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표적은 구글입니까? 1인 유튜버를 겨냥한 것 아닙니까? 1인 유튜버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뭘로 해소할 겁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십시오. 우파 유튜버 찍어 내기를 위한 기획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영방송은 남조선중앙방송이라는 말까지 듣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은 건전한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기 전에 김정은 찬양방송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십시오. 2018년 12월 13일.
‘오늘밤 김제동 폐지하라’.
KBS 오늘밤 김제동이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했다, 김수근이 누구입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공산당이 좋다고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기간방송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습니다.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더러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안 하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국가교육방송은 김정은 퍼즐을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김정은 찬양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도 모자라서 아예 방송에서 김정은 찬양입니까?
오늘밤 김제동은 뉴스라인을 폐지하고 확대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때부터 정치편향 논란을 샀습니다.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이적질에 쓰려는 것입니까? KBS를 남조선중앙방송으로 만들려는 참입니까? 1850년이 구소련 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이쯤이면 접어야 합니다. 김제동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2018년 12월 6일.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가짜뉴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가짜뉴스입니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네 번째 과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가짜뉴스 잡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표현의 자유마저 본격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내년 공무원 신규채용을 공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권한 없는 가짜뉴스 업무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확산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국무총리는 독립성이 보장된 대통령 직속 방통위 행정감독권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통신 규제는 국무총리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가짜뉴스도 총리가 지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전파된다고 통신 영역이면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방송도 통신 영역인데 총리가 지시 가능한 것입니까?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대책 지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법적 권한도 없는 방통위에 가짜뉴스 업무인력을 증원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규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21세기판 분서갱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진시황 부활을 노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도 표현의 자유 남이 해도 표현의 자유, 내가 해도 가짜뉴스 남이 해도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유튜버 1인 방송 규제 절대 안 됩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을 규제하려는 삼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있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규제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입니까?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 등 삼자가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서 손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방송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까?
가짜뉴스를 빌미로 유튜버 1인 방송을 탄압하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까? 그 숱한 가짜뉴스들이 왜곡․선동한 기억을 잊었습니까? 그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 교란범이 아닙니까?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숱하게 날뛰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십시오.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은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2008년과 2018년은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 놓고 권력을 잡으니 이제 그 비판이 싫어진 것입니까?
방송 장악도 할 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을 계속할 것입니까?
유튜버 방송 탄압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회 통과가 안 될 터이니 일찌감치 접으십시오. 헛심 쓰지 마십시오. 유튜버 등 1인 방송 규제 법안을 발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2018년 10월 2일.
‘공영방송 피의 숙청을 멈춰라’.
공영방송의 피의 숙청에 검찰마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4일 MBC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 문건 작성 등의 이유로 해고된 권 모 전 기자에 대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권 모 기자가 사 측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고 문건을 활용해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문건을 활용해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생사람 잡았습니다.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권 기자를 당장 복직시키십시오. 무차별 보복의 진앙지인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체하십시오. 최승호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MBC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 MBC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감사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고자․징계자가 무더기로 나올까 우려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보복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회 검사․감독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7월 5일.
‘언론은 칼보다 강한 펜일 뿐입니다’.
언론장악 욕구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방송장악에도 만족 못 합니까? 지금의 권언유착에도 만족 못 합니까? 지금처럼 다수 언론이 정권 편에 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청와대대변인이 특정 언론, 특정 기사를 적시해서 협박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수의 언론사마저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겁니까? 언론은 비수도 칼도 아닙니다. 칼보다 강한 펜일 뿐입니다. 권력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 있는 펜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펜이 아닙니다.
지난 30일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JTBC 사장과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도 달았습니다. 내로남불, 이중 잣대 아닙니까?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자행한 집회․시위 등을 잊었습니까? MBC․KBS 이사들을 강제 퇴진시키기 위해 집으로, 교회로, 성당으로, 학교로 수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과 가족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는 왜 눈을 감습니까? 전 정권이 언론에 재갈 물린다느니 탄압한다느니 외치던 것을 잊었습니까? 적폐라고 욕하던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더 쌓지 마십시오. 언론 잣대는 하나여야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방송 정상화 가면 벗고 방송장악 민낯 드러나’.
달도 차면 기웁니다. 문 정권의 방송장악 만행이 차고 넘쳐 나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방송 정상화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남북 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이라며 자행한 신보도지침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특정 종편 표적 모니터 실시 등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방심위 홍보실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경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심위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독립적 사무를 보장받은 민간기구입니다. 정부도, 공무원도, 그 어떤 누구라도 방심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신보도지침 배포 당일 저녁에 방심위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신보도지침은 방심위의 자발적 과잉 충성만은 아니었던 것입니까? 정권 차원의 보도관제 시도임을 자인하는 겁니까?
둘째, 신보도지침 발표 이후에 종편팀 모니터요원에게만 집중 모니터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종편팀에게만 특별 모니터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방송은 이미 장악했으니 종편만 통제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특정 종편을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기 하려는 것입니까?
셋째, 방심위 위원장, 사무총장, 홍보실장 등은 신보도지침 배포 이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상임위원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강행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실상 신보도지침을 승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방심위는 그동안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식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장, 사무총장 등에게 사전 보고된 뒤에 배포된 자료를 놓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고 책임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식 변명을 할 것입니까? 만약 국무조정실이 신보도지침 발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입니다. 법에도 없는 월권이자 불법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진상을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신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심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신보도지침 사태는 실무자 뒤에 숨어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신보도지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사퇴하십시오. 2018년 5월 10일.
‘청와대는 방송 편성의 주체가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 합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정권은 권력에 취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남북 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가적․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생중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국민의 자산입니다. 권력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방송법은 방송사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방송 편성 권한의 주체도 모릅니까? 월권과 직권을 남용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망각했습니까? 방송 편성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방송장악의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본인들이 발의한 방송법을 반대한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청와대가 생중계 합의만 하면 방송사는 그대로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방송사에 생중계 취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생중계 결정은 방송사의 몫입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상적 사고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탐욕이 도덕불감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KBS 이사회를 통해 세월호 노래방 사장도 모자라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임명하려 들고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정 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부당한 겸직 및 외부강의로 KBS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KBS에 징계를 요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규를 위반해 겸직과 외부강의로 받은 돈이 노조는 1억여 원이라고 하고 사측은 1395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여 원이든 수천만 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부수입을 얻고 감사원이 징계까지 요구한 인물을 부사장에 앉히려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정권은 불법적으로 구성한 어용 이사회를 앞세워서 국민의 방송 KBS를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방송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에 경악을,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행태에 개탄을, 1억이든 1395만 원이든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KBS 이사회는 정권의 눈과 입만을 보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눈과 입을 보십시오. 해바라기 이사회, 거수기 이사회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KBS 이사회는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쫓아내기 전에 멈추십시오. 2018년 4월 11일.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안 개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다며 박홍근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에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자 이제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 보기 위해 때우기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급조된 꼼수를 뒤늦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박홍근 의원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것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KBS 사장 퇴진과 김장겸 MBC 사장 임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민주당이 자인한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후 입장이 돌변해서 땜질식 법안을 당론으로 냈다며 자기들이 내놓은 법안조차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스스로 무산시키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장 임명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을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정권이 임명한 사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민주당은 고리원전 공론화에서 착안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후 현행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비전문가 집단이 단기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포퓰리즘적 인기투표에 그칠 수가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도일 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다지만 이번 양승동 KBS 사장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많은 결격사유가 드러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음에도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최소한의 권력을 방송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 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8년 4월 11일.
‘MBC의 찍어내기 보복 규탄합니다’.
시험문제 사후 공개가 무슨 문제입니까? MBC가 사내 건전한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고 재갈 물리기, 찍어내기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MBC의 비열한 찍어내기 보복을 규탄합니다.
이순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이 최근 MBC 신입사원 채용 시험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위에서 증언한 이후에 MBC 사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다음 주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해당 시험문항에는 특정 이념․성향을 유도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채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지 보존 요구도 해 놓았습니다.
시험문제가 문제인데 MBC 사측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입니다. 시험문제 유출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사전공개도 아니고 시험이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특정 이념 유도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찍어내기식 보복행위는 국회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MBC 사측은 이 위원장에 대한 찍어내기 보복을 당장 멈추십시오. 2018년 4월 11일.
‘삼일절 보도, 태극기 외면 촛불 신봉 유감’.
이 정권이 장악한 방송은 철저하게 정권 맞춤형이 된 것인가. 방송이 삼일절 태극기집회를 철저히 홀대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공영방송 내부에서조차 150만 명이 모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언론은 태극기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촛불탑과 관련해서는 신줏단지 모시듯이 경쟁적으로 보도합니다.
태극기는 외면하고 촛불을 신봉하는 이중적 보도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권과 노조에 장악당한 방송의 눈과 귀는 태극기는 멀리하고 촛불만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연합단체는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개헌에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뭉친 민심의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까?
SNS 등을 통해서 언론의 태극기집회 홀대 소식을 접하고서 쏟아진 민심의 분노와 원망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태극기집회를 외면하고 축소한다고 해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권과 노조에 장악된 방송들은 왜곡․축소․편파 보도에 대해 자성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촛불만을 신봉하는 보도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방송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18년 3월 6일.
‘수십 년 방송 장악 역사, 반년 만에 갈아 치우는 문 정권’.
문 정권이 수십 년 쌓인 언론 장악 역사를 단 반년 만에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구 여권 인사인 강규형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시킨 지 8일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장악당한 모습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짜 맞추고 있습니다.
KBS 이사 해임은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입니다. KBS 보궐이사 추천은 무효입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은 자유한국당의 권한을 강탈한 것입니다. 강탈한 자리에 현 여권 측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온갖 무리한 해임 사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따라서 고영주 이사 해임도 원천 무효입니다.
반년 만에 KBS, MBC를 무참히,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쌍끌이 광우병 보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체제, 언론 홍위병 체제를 위한 정권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언론 장악사는 훗날 비수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피의 숙청도 모자라 가정까지 파괴합니까?’.
이 정권의 잔인하고 비열한 방송 장악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의 숙청도 모자라 이제는 가정까지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MBC 사측은 12명의 해외 특파원 전원에 대해 느닷없이 3월 5일 자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파원 임기는 최대 4년까지입니다. 중도 복귀명령을 받은 기자들 대부분은 1년에서 2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파원은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입니다. 그의 특파원 일정에는 자녀의 교육 계획 등 아이의 장래,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파원의 가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장을 따라 먼 타지로 가서 학업과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을 남겨 두고 가장만 복귀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업까지 중단하고 가장과 함께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 특파원의 가정은 파괴시키고 현 사장 출신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가족의 미래까지 파괴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풀이 정치보복으로 구시대 유물인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치졸한 정치보복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장악 욕심에 한 가족의 미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가정은 지켜 주어야 합니다. MBC는 당장 특파원 복귀명령을 철회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하십시오. 2018년 1월 3일입니다.
‘기승전문을 버리고 기승전상으로 돌아가라’.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권이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전개는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입니다. 문건은 방송 장악 실행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상파 3사가 기준점수 미달이라고 합니다.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이라는 것입니다.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지상파 3사 모두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 정권 들어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잦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체포영장 발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문진의 MBC 경영자료 제출 요구 등 모두 헌정사상 초유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일 것입니다.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강력한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내어 주는 것, 지침이 바로 그 방송 장악 문건에 있습니다. 문건에는 두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 실시.
둘째,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 중점 심사 및 부당 해고․전보 문제 심사 강화.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재허가 심사 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중립성을 평가합니까? 편파․왜곡 보도를 하지 않아서, 편파․왜곡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서, 아니면 종일 편파 방송을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입니까? 방통위원회가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지상파 3사를 정권 앞으로 무릎 꿇리고 줄 세우기 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사상 초유로 지상파 3사 모두가 기준점수에 미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통위에 기승전문을 버릴 것을 경고합니다. 방통위의 기승전상,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방통위의 재허가 대처를 주목할 것입니다. 기승전문을 끝내 고집한다면 그 죗값과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흑역사에 대해서 제 명의로 혹은 위원회 명의로 내놓은 성명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 100건에 대해서 일부분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선거법, 야바위 선거법 이것 어떡하실 것입니까? 3급 법률 공장이라는 그 지탄을 우리 국회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왜,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 비례대표가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비례로 입성한 의원은 지역구를 배정받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 충성을 다하는 패거리 정치가 만연한 우리 국회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은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투표를 강요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 4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불과 며칠도 지나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배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라고 아우성치면서 불리할 때는 자신이 했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여 4당의 이번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의원 정수를 확대한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의원 정수는 확대하지 않았지만 이 여 4당의 패스트트랙의 본색에 대해서 홍성걸 교수가 문화일보 칼럼에 냈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바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런 따라가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하는 검사직을 신설해 가지고 판사 190명을 처벌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그대로 공수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시도했었지요. 그것도 차베스가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보편적 복지 등 경제 개입을 진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 소주성, 청주성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소주에 취했듯이, 청주에 취했듯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청와대주도성장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정치적 거래․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을 자백한 평화당, 증원용 꼼수를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양상훈 칼럼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정권 연장이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권을 잃으면 정말 죽는 걸로 안다. 민주당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정당 역사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본다. 그만큼 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다. 조국에 대한 억지나 200만 촛불 등 황당한 행태 모두가 지면 죽는다, 밀리면 끝이다는 공포 때문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못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심정인지도 모른다.
경기의 룰인 선거법은 선거 참여자 간 합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도 처음에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생각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군사독재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한국당을 견제하다 막판에 버리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지면 죽는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군사독재 수법도 마다할 수 없다.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 선거제도를 강제로 바꿔서라도 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한마디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의 승패가 분명히 드러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안은 어느 당이 지역구에서 압승하고 정당 투표도 50% 정도 득표해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이런 정당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득표율은 모두 40% 안팎이었다. 그런데 새 제도로는 어느 당이 40% 안팎의 득표율로 1위를 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선거에 져 2위를 해도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다.
정권이 잘못하면 선거 때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다시 살핀다. 그런데 매를 맞아야 할 정권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모면한다면 책임정치는 실종된다. 더 이상 선거도, 민주도, 국정도,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국정에 실패해 민심이 악화되면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 볼까 궁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 헌정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면 선거제도 일방적 변경이야말로 쿠데타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단하고 똑같습니다, 양상훈 칼럼이. 민주당이 쿠데타를 했고, 의회 쿠데타를 시도 중입니다. 그 의회 쿠데타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전투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성이 더 커졌고 명백히 위헌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하실 겁니까? 헝가리, 루마니아 실패 사례를 보고도 계속 앞으로 고집하실 겁니까?
비례한국당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과감히……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야바위 선거법 포기하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섯 가지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적을 겸허히 좀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민주당과 4+1에 속한 의원님들, 선거 악법 당장 포기하십시오. 공수처법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욕심이 난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를 제안합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고 그래서 반드시 한쪽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정사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었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16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성명을 통해서 직접 말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는 선거법을 입안한 심상정 대표도 한 말입니다.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의회 쿠데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법 이 정권이 퇴로를 열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그들을 보호하는 검찰, 청와대 검찰, 민변 검찰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두 악법, 더불어민주당, 이제 내리막길로, 종말 역으로 가고 있는 정권 말기 정치세력이 추진할 법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양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사 프로그램 취재를 빙자해 외신을 겁박하고 대법관 출신 판사까지 겁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는 갑자기 찾아가서 ‘과거사 판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에게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 반대 칼럼에 대해 조선일보가 써 달라고 했느냐’고 겁박성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중립성․공공성을 포기한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를 취재원 모욕의 자유로 포장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취재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이념을 앞세운 검열입니다. 무례함을 넘어 인권침해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현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언론노조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KBS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비판 언론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위병 아니면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KBS는 지금처럼 홍위병 노릇하는 방송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외신기자, 판사 겁박할 시간에 재난보도 현장이 사실인지 조작인지, 일기예보가 전날인지 오늘인지나 확인하십시오.
KBS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면 정화시켜야 합니다. KBS가 객관성을 잃었다면 공짜 전파를 회수해야 합니다. KBS가 공정성을 잃었다면 수신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KBS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거부와 분리징수, 회계분리 등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서훈 논란 김원봉, 이젠 영웅 만들기인가? 진짜 픽션이라면 이름 석 자를 빼라.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이어서 드라마인가?’.
왜 지금 이런 드라마를 만듭니까? 왜 김원봉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역사공정에 방송이 또 앞장섭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의심을 자초합니까?
MBC가 5월 4일부터 드라마 ‘이몽’을 방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밀결사 의열단장 김원봉이 펼치는 첩보 액션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담당 PD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원봉의 일대기 드라마가 아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소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의열단을 만든 장본인, 대표하는 인물로 김원봉을 상징적으로 내세웠다.
궤변입니다. 일대기를 다루는데 일대기 드라마가 아니라니? 김원봉 드라마와 김원봉 일대기 드라마는 다른 것입니까? 그만큼 부담스럽다면 더 늦기 전에 접으십시오.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로만 봐 달라는 겁니까? 진정으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겁니까?
김원봉의 이력을 다시 소개합니다.
1948년 월북 후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초대 내각 국가검열상, 6․25 때는 군사위원회 평북도 전권대표,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52년에는 북한 노력훈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인물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드라마라면 시기상조입니다. 엄연히 상훈법 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규정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입니다.
보훈처장의 오버 액션으로 서훈 논란이 야기된 상황 아닙니까? 남남 갈등을 굳이 더 키울 때입니까?
픽션이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독립운동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북한에서 숙청 당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색깔론으로 되받아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포용도 좋고 해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웅으로 미화할 때가 아닙니다. 최고급 훈장을 줄 때도 아닙니다.
김원봉 서훈을 위한 자락 깔기라면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진짜 픽션이라면 김원봉 이름 석 자도 빼십시오.
KBS도 김원봉 드라마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역사공정에 MBC가 앞장설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19년 4월 14일.
‘공영방송에서 김용옥, 왜곡 방송 파내라’.
KBS가 좌편향 학자의 개인교실입니까? KBS가 역사 왜곡의 선전 무대입니까? KBS가 김용옥 씨를 출연시켜 쏟아내게 한 그 막말들이 충격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 씨는 황당한 주장을 뱉어 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라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좌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말로는 모자랍니다.
정작 파내야 할 것은 김용옥 씨이고 왜곡 방송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맞섰고 미국에 의해 제거될 위험에 몰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괴뢰, 꼭두각시라는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건국했습니다. 그 역사는 성공한 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1월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괴뢰가 성공시대의 출발이고 3만 불 시대의 출발이라는 겁니까?
KBS는 지금의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좌편향 방송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좌파독재의 선전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KBS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권의 홍보와 대한민국 체제 부정에 앞장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KBS는 흉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KBS에 촉구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김용옥을 파내십시오. 공영방송에서 좌편향 방송을 파내십시오. 공영방송을 역사 왜곡의 소품으로 쓰지 마십시오. 2019년 3월 21일.
‘외신마저 2중대 언론을 원하나. 일제 검열 부활시키려는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외눈박이 괴물나라로 가고 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특정해 비판한 논평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기자 개인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해당 기자를 실명 비판하고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입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의 성명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도 퇴행적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겁니까?
반대 세력도 모자라 외신 기자에게까지 재갈 물리려는 겁니까? 외신마저 2중대 언론을 원하는 겁니까? 노조언론, 어용언론에 중독됐습니까? 괴벨스 부활입니까? 히틀러 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그토록 미워하는 일제 때의 검열을 되살리는 겁니까? 중국에서 한국 기자단 폭행당할 때와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대하는 이중적 자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철회하고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십시오. 2019년 3월 17일.
‘종편 죽이기 의무송출 폐지를 철회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종합편성채널만을 꼭 집어서 유료방송 의무송출 제도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종편 길들이기 아닙니까? 문 정권에서 공영방송은 가깝고 종편은 멀다는 겁니까? 공영방송은 당근 주고 종편은 채찍 듭니까? 방송도 편 가르기 합니까?
현 정권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합니다. 1973년 이후 금지된 중간광고를 45년 만에 풀어 주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사 도우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종편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환수한다면서 보도 채널은 아무 이유 없이 뺍니다.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핀셋형 탄압이라고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종편 의무송출은 시청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국민 시청권을 보장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정부에 비판적 언론사를 탄압하라고 쥐어 준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를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에 불법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법원에서까지 효력 정지를 당한 공영방송이나 제대로 관리 감독하십시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청자 의견부터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김정은 찬양 봐주기, 방통심위 해체하라. 한통속의 셀프 면죄부 무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김정은 찬양 논란의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습니다. 말이 전체회의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 불참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했습니다. 비상식적 결정이니 무효입니다. 이러려고 방송 장악했습니까? 그들만의 찬양, 그들만의 찬양 방송, 그들만의 찬양 방송 심의입니다. 그들만의 면죄부, 정권 맞춤형 심의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도 삭제하는 세상이니 김정은 찬양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김정은 찬양 허가증을 내어 준 것입니까? 김정은 찬양을 또 방송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또 내로남불 이중 잣대입니다. TV조선 측은 취재원이 있고 녹취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원이 있고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심위입니까, 북한 방심위입니까?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 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위헌․위법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가 면죄부부터 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의 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2019년 1월 21일.
‘우파 유튜버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세청이 12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무조사입니까? 좌파 정권 시절 써먹던 표적 세무조사 수법을 또 꺼내듭니까? 실패한 탄압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 겁니까?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시키고 기자실 대못 박던 망령이 되살아난 겁니까?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7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도, 집권 여당이 삭제 요청을 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실패했습니다. 현행법에 막힌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구글코리아에 5․18 북한 개입설 등 104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입니까? 국세청이 가짜뉴스 때려잡으려고 여덟 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것입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표적은 구글입니까? 1인 유튜버를 겨냥한 것 아닙니까? 1인 유튜버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뭘로 해소할 겁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십시오. 우파 유튜버 찍어 내기를 위한 기획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영방송은 남조선중앙방송이라는 말까지 듣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은 건전한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기 전에 김정은 찬양방송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십시오. 2018년 12월 13일.
‘오늘밤 김제동 폐지하라’.
KBS 오늘밤 김제동이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했다, 김수근이 누구입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공산당이 좋다고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기간방송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습니다.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더러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안 하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국가교육방송은 김정은 퍼즐을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김정은 찬양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도 모자라서 아예 방송에서 김정은 찬양입니까?
오늘밤 김제동은 뉴스라인을 폐지하고 확대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때부터 정치편향 논란을 샀습니다.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이적질에 쓰려는 것입니까? KBS를 남조선중앙방송으로 만들려는 참입니까? 1850년이 구소련 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이쯤이면 접어야 합니다. 김제동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2018년 12월 6일.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가짜뉴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가짜뉴스입니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네 번째 과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가짜뉴스 잡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표현의 자유마저 본격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내년 공무원 신규채용을 공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권한 없는 가짜뉴스 업무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확산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국무총리는 독립성이 보장된 대통령 직속 방통위 행정감독권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통신 규제는 국무총리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가짜뉴스도 총리가 지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전파된다고 통신 영역이면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방송도 통신 영역인데 총리가 지시 가능한 것입니까?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대책 지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법적 권한도 없는 방통위에 가짜뉴스 업무인력을 증원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규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21세기판 분서갱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진시황 부활을 노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도 표현의 자유 남이 해도 표현의 자유, 내가 해도 가짜뉴스 남이 해도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유튜버 1인 방송 규제 절대 안 됩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을 규제하려는 삼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있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규제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입니까?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 등 삼자가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서 손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방송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까?
가짜뉴스를 빌미로 유튜버 1인 방송을 탄압하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까? 그 숱한 가짜뉴스들이 왜곡․선동한 기억을 잊었습니까? 그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 교란범이 아닙니까?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숱하게 날뛰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십시오.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은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2008년과 2018년은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 놓고 권력을 잡으니 이제 그 비판이 싫어진 것입니까?
방송 장악도 할 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을 계속할 것입니까?
유튜버 방송 탄압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회 통과가 안 될 터이니 일찌감치 접으십시오. 헛심 쓰지 마십시오. 유튜버 등 1인 방송 규제 법안을 발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2018년 10월 2일.
‘공영방송 피의 숙청을 멈춰라’.
공영방송의 피의 숙청에 검찰마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4일 MBC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 문건 작성 등의 이유로 해고된 권 모 전 기자에 대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권 모 기자가 사 측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고 문건을 활용해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문건을 활용해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생사람 잡았습니다.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권 기자를 당장 복직시키십시오. 무차별 보복의 진앙지인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체하십시오. 최승호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MBC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 MBC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감사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고자․징계자가 무더기로 나올까 우려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보복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회 검사․감독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7월 5일.
‘언론은 칼보다 강한 펜일 뿐입니다’.
언론장악 욕구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방송장악에도 만족 못 합니까? 지금의 권언유착에도 만족 못 합니까? 지금처럼 다수 언론이 정권 편에 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청와대대변인이 특정 언론, 특정 기사를 적시해서 협박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수의 언론사마저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겁니까? 언론은 비수도 칼도 아닙니다. 칼보다 강한 펜일 뿐입니다. 권력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 있는 펜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펜이 아닙니다.
지난 30일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JTBC 사장과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도 달았습니다. 내로남불, 이중 잣대 아닙니까?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자행한 집회․시위 등을 잊었습니까? MBC․KBS 이사들을 강제 퇴진시키기 위해 집으로, 교회로, 성당으로, 학교로 수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과 가족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는 왜 눈을 감습니까? 전 정권이 언론에 재갈 물린다느니 탄압한다느니 외치던 것을 잊었습니까? 적폐라고 욕하던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더 쌓지 마십시오. 언론 잣대는 하나여야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방송 정상화 가면 벗고 방송장악 민낯 드러나’.
달도 차면 기웁니다. 문 정권의 방송장악 만행이 차고 넘쳐 나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방송 정상화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남북 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이라며 자행한 신보도지침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특정 종편 표적 모니터 실시 등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방심위 홍보실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경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심위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독립적 사무를 보장받은 민간기구입니다. 정부도, 공무원도, 그 어떤 누구라도 방심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신보도지침 배포 당일 저녁에 방심위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신보도지침은 방심위의 자발적 과잉 충성만은 아니었던 것입니까? 정권 차원의 보도관제 시도임을 자인하는 겁니까?
둘째, 신보도지침 발표 이후에 종편팀 모니터요원에게만 집중 모니터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종편팀에게만 특별 모니터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방송은 이미 장악했으니 종편만 통제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특정 종편을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기 하려는 것입니까?
셋째, 방심위 위원장, 사무총장, 홍보실장 등은 신보도지침 배포 이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상임위원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강행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실상 신보도지침을 승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방심위는 그동안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식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장, 사무총장 등에게 사전 보고된 뒤에 배포된 자료를 놓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고 책임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식 변명을 할 것입니까? 만약 국무조정실이 신보도지침 발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입니다. 법에도 없는 월권이자 불법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진상을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신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심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신보도지침 사태는 실무자 뒤에 숨어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신보도지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사퇴하십시오. 2018년 5월 10일.
‘청와대는 방송 편성의 주체가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 합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정권은 권력에 취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남북 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가적․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생중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국민의 자산입니다. 권력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방송법은 방송사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방송 편성 권한의 주체도 모릅니까? 월권과 직권을 남용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망각했습니까? 방송 편성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방송장악의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본인들이 발의한 방송법을 반대한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청와대가 생중계 합의만 하면 방송사는 그대로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방송사에 생중계 취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생중계 결정은 방송사의 몫입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상적 사고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탐욕이 도덕불감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KBS 이사회를 통해 세월호 노래방 사장도 모자라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임명하려 들고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정 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부당한 겸직 및 외부강의로 KBS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KBS에 징계를 요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규를 위반해 겸직과 외부강의로 받은 돈이 노조는 1억여 원이라고 하고 사측은 1395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여 원이든 수천만 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부수입을 얻고 감사원이 징계까지 요구한 인물을 부사장에 앉히려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정권은 불법적으로 구성한 어용 이사회를 앞세워서 국민의 방송 KBS를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방송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에 경악을,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행태에 개탄을, 1억이든 1395만 원이든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KBS 이사회는 정권의 눈과 입만을 보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눈과 입을 보십시오. 해바라기 이사회, 거수기 이사회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KBS 이사회는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쫓아내기 전에 멈추십시오. 2018년 4월 11일.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안 개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다며 박홍근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에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자 이제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 보기 위해 때우기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급조된 꼼수를 뒤늦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박홍근 의원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것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KBS 사장 퇴진과 김장겸 MBC 사장 임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민주당이 자인한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후 입장이 돌변해서 땜질식 법안을 당론으로 냈다며 자기들이 내놓은 법안조차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스스로 무산시키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장 임명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을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정권이 임명한 사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민주당은 고리원전 공론화에서 착안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후 현행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비전문가 집단이 단기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포퓰리즘적 인기투표에 그칠 수가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도일 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다지만 이번 양승동 KBS 사장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많은 결격사유가 드러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음에도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최소한의 권력을 방송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 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8년 4월 11일.
‘MBC의 찍어내기 보복 규탄합니다’.
시험문제 사후 공개가 무슨 문제입니까? MBC가 사내 건전한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고 재갈 물리기, 찍어내기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MBC의 비열한 찍어내기 보복을 규탄합니다.
이순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이 최근 MBC 신입사원 채용 시험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위에서 증언한 이후에 MBC 사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다음 주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해당 시험문항에는 특정 이념․성향을 유도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채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지 보존 요구도 해 놓았습니다.
시험문제가 문제인데 MBC 사측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입니다. 시험문제 유출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사전공개도 아니고 시험이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특정 이념 유도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찍어내기식 보복행위는 국회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MBC 사측은 이 위원장에 대한 찍어내기 보복을 당장 멈추십시오. 2018년 4월 11일.
‘삼일절 보도, 태극기 외면 촛불 신봉 유감’.
이 정권이 장악한 방송은 철저하게 정권 맞춤형이 된 것인가. 방송이 삼일절 태극기집회를 철저히 홀대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공영방송 내부에서조차 150만 명이 모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언론은 태극기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촛불탑과 관련해서는 신줏단지 모시듯이 경쟁적으로 보도합니다.
태극기는 외면하고 촛불을 신봉하는 이중적 보도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권과 노조에 장악당한 방송의 눈과 귀는 태극기는 멀리하고 촛불만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연합단체는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개헌에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뭉친 민심의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까?
SNS 등을 통해서 언론의 태극기집회 홀대 소식을 접하고서 쏟아진 민심의 분노와 원망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태극기집회를 외면하고 축소한다고 해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권과 노조에 장악된 방송들은 왜곡․축소․편파 보도에 대해 자성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촛불만을 신봉하는 보도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방송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18년 3월 6일.
‘수십 년 방송 장악 역사, 반년 만에 갈아 치우는 문 정권’.
문 정권이 수십 년 쌓인 언론 장악 역사를 단 반년 만에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구 여권 인사인 강규형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시킨 지 8일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장악당한 모습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짜 맞추고 있습니다.
KBS 이사 해임은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입니다. KBS 보궐이사 추천은 무효입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은 자유한국당의 권한을 강탈한 것입니다. 강탈한 자리에 현 여권 측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온갖 무리한 해임 사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따라서 고영주 이사 해임도 원천 무효입니다.
반년 만에 KBS, MBC를 무참히,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쌍끌이 광우병 보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체제, 언론 홍위병 체제를 위한 정권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언론 장악사는 훗날 비수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피의 숙청도 모자라 가정까지 파괴합니까?’.
이 정권의 잔인하고 비열한 방송 장악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의 숙청도 모자라 이제는 가정까지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MBC 사측은 12명의 해외 특파원 전원에 대해 느닷없이 3월 5일 자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파원 임기는 최대 4년까지입니다. 중도 복귀명령을 받은 기자들 대부분은 1년에서 2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파원은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입니다. 그의 특파원 일정에는 자녀의 교육 계획 등 아이의 장래,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파원의 가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장을 따라 먼 타지로 가서 학업과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을 남겨 두고 가장만 복귀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업까지 중단하고 가장과 함께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 특파원의 가정은 파괴시키고 현 사장 출신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가족의 미래까지 파괴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풀이 정치보복으로 구시대 유물인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치졸한 정치보복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장악 욕심에 한 가족의 미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가정은 지켜 주어야 합니다. MBC는 당장 특파원 복귀명령을 철회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하십시오. 2018년 1월 3일입니다.
‘기승전문을 버리고 기승전상으로 돌아가라’.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권이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전개는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입니다. 문건은 방송 장악 실행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상파 3사가 기준점수 미달이라고 합니다.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이라는 것입니다.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지상파 3사 모두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 정권 들어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잦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체포영장 발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문진의 MBC 경영자료 제출 요구 등 모두 헌정사상 초유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일 것입니다.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강력한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내어 주는 것, 지침이 바로 그 방송 장악 문건에 있습니다. 문건에는 두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 실시.
둘째,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 중점 심사 및 부당 해고․전보 문제 심사 강화.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재허가 심사 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중립성을 평가합니까? 편파․왜곡 보도를 하지 않아서, 편파․왜곡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서, 아니면 종일 편파 방송을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입니까? 방통위원회가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지상파 3사를 정권 앞으로 무릎 꿇리고 줄 세우기 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사상 초유로 지상파 3사 모두가 기준점수에 미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통위에 기승전문을 버릴 것을 경고합니다. 방통위의 기승전상,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방통위의 재허가 대처를 주목할 것입니다. 기승전문을 끝내 고집한다면 그 죗값과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흑역사에 대해서 제 명의로 혹은 위원회 명의로 내놓은 성명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 100건에 대해서 일부분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선거법, 야바위 선거법 이것 어떡하실 것입니까? 3급 법률 공장이라는 그 지탄을 우리 국회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왜,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 비례대표가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비례로 입성한 의원은 지역구를 배정받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 충성을 다하는 패거리 정치가 만연한 우리 국회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은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투표를 강요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 4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불과 며칠도 지나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배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라고 아우성치면서 불리할 때는 자신이 했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여 4당의 이번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의원 정수를 확대한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의원 정수는 확대하지 않았지만 이 여 4당의 패스트트랙의 본색에 대해서 홍성걸 교수가 문화일보 칼럼에 냈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바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런 따라가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하는 검사직을 신설해 가지고 판사 190명을 처벌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그대로 공수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시도했었지요. 그것도 차베스가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보편적 복지 등 경제 개입을 진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 소주성, 청주성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소주에 취했듯이, 청주에 취했듯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청와대주도성장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정치적 거래․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을 자백한 평화당, 증원용 꼼수를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양상훈 칼럼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정권 연장이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권을 잃으면 정말 죽는 걸로 안다. 민주당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정당 역사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본다. 그만큼 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다. 조국에 대한 억지나 200만 촛불 등 황당한 행태 모두가 지면 죽는다, 밀리면 끝이다는 공포 때문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못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심정인지도 모른다.
경기의 룰인 선거법은 선거 참여자 간 합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도 처음에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생각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군사독재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한국당을 견제하다 막판에 버리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지면 죽는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군사독재 수법도 마다할 수 없다.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 선거제도를 강제로 바꿔서라도 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한마디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의 승패가 분명히 드러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안은 어느 당이 지역구에서 압승하고 정당 투표도 50% 정도 득표해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이런 정당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득표율은 모두 40% 안팎이었다. 그런데 새 제도로는 어느 당이 40% 안팎의 득표율로 1위를 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선거에 져 2위를 해도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다.
정권이 잘못하면 선거 때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다시 살핀다. 그런데 매를 맞아야 할 정권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모면한다면 책임정치는 실종된다. 더 이상 선거도, 민주도, 국정도,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국정에 실패해 민심이 악화되면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 볼까 궁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 헌정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면 선거제도 일방적 변경이야말로 쿠데타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단하고 똑같습니다, 양상훈 칼럼이. 민주당이 쿠데타를 했고, 의회 쿠데타를 시도 중입니다. 그 의회 쿠데타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전투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성이 더 커졌고 명백히 위헌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하실 겁니까? 헝가리, 루마니아 실패 사례를 보고도 계속 앞으로 고집하실 겁니까?
비례한국당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과감히……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야바위 선거법 포기하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섯 가지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적을 겸허히 좀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민주당과 4+1에 속한 의원님들, 선거 악법 당장 포기하십시오. 공수처법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욕심이 난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를 제안합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고 그래서 반드시 한쪽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정사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었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16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성명을 통해서 직접 말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는 선거법을 입안한 심상정 대표도 한 말입니다.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의회 쿠데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법 이 정권이 퇴로를 열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그들을 보호하는 검찰, 청와대 검찰, 민변 검찰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두 악법, 더불어민주당, 이제 내리막길로, 종말 역으로 가고 있는 정권 말기 정치세력이 추진할 법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양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안 다녀오셨어요?
아닙니다.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오래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국회 무제한토론 현장을 집에서 TV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먼저 성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탄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국회 무제한토론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국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한 4년 전에도 필리버스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략 7시간 좀 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선거법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다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고,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과정에서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여당이 나서서 찬성토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연과 방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께서는 나오시면 어떤 분은 찬송가도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관련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리버스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 자체에 필리버스터 제도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이라고 국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수 여당이나 다수가 과반수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든 또는 찬성이든 반대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라는 것이 무제한토론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제도의 취지나 또는 제도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와 한국의 무제한토론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이번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 측이 왜 무제한토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016년 선거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 선거 결과 총선백서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 측 의견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법 통과 내용을 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2016년 총선백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총선백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토론에 참석, 참가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는 데 같이 힘을 실어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략적 판단으로 무제한토론에 당시 새누리당은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즉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애시당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비례대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원안은 225 대 75로 해서 비례의석 수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비례의석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수당,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정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또 일부 정당은 자신이 받은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이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실제 받은 지지율은 대략 한 30% 초반 또는 30% 중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실질적 의석수는 40%를 웃도는 또는 한 정당은 40%를 넘거나 또 다른 정당은 40%에 육박하는, 자기가 받은 지지율에 비해서 많게는 10%, 적게는 한 5∼6%의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좀 바로잡자는 것이 이번 선거법 제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제도에 대한 요청은 이러한 자기가 받은 대표성의 공정함을 확보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를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의석을, 의회의 진입의 문을 열어 주자는 것이 이번 연동형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이 연동형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지요. 독일이나 유럽 OECD 국가들의 상당수 국가가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도 이런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완전 연동형제 때로는 준연동형제 또는 부분연동제를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우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수자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녹색당도 있고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있고 심지어 우파 쪽에서도 특정 종교만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국회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제도적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이 연동형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도 여러 가지 불충분함이 있을 거고 또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꽃이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대의제도하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표출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는 게임의 룰, 즉 이 국회 의석을 놓고 다툼을 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것이 국회 내에서, 즉 정당들 간의 게임의 룰로만 간다면 정말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야합하거나 또는 소위 의석 나눠먹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 정치 개혁,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례의석을 좀 확대하고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공감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많은 여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정당에 대한 의회 진출의 문을 열어 주자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득표율만큼의 의석 배분을 가져가자는 것이 공정한 선거제도가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완전연동형제가 되려면 의석수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겠지요.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지역구 의석 298석에 비례대표가 298석 그리고 조정석까지 해서 대략 700석이 넘는, 제가 알기에는 706석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석이 넘는 의석수를 활용해서 국민 여론의 정당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고 또 국회의원이 지금 더 필요하냐라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기 때문에 의석수를 늘릴 수 없는 한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연동형제를 도입하되 100% 연동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연동제 또는 준연동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합의 과정을 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요 19대 국회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시민사회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아쉬운 것은 이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진작 함께 논의를 해 주었으면 오늘의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고 어떠한 형태든 제도 개선에 응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화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충분한 대화의 창이 열려 있었고 심지어 4월 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던 그 당시부터, 우리가 4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화의 제의를 했고 어떠한 형태, 연동형 제도만 도입된다면 제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제안에 성실하게 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만 했지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국회를 파행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밀렸고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개혁 과제, 정치 개혁 과제 등은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앞두고 간신히 8월 말 정상화되면서 9월 달 정기국회 겨우 열렸고요. 국정감사 했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다시 또 파행 국면으로 간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513조 달하는 예산이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편성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은 없는지 따지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법은 예산은 12월 2일 날 통과되는 것이 법적으로 이미 명문화돼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거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면서, 몸싸움을 없애는 과정에서 국회는 몇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18대 국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로가 합의했고 제도적 개선을 이뤘던 내용입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여야가 싸움하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 합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저희가 야당 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고 예산안 통과는 늘 12월 31일 넘어서 1월 1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12월 초에 통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정기국회 내에서―늘 그 시한을 넘겼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됐던 19대 국회에서 2년간 늘 집에 돌아갔던 시간은, 첫해인 2012년에 다뤘던 예산은 2013년 1월 새벽에 통과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오전 8시경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 19대 국회에서 두 번째 다뤘던 예산은 해를 또 바꿔서 그때는 더 늦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의 낮 12시가 돼서, 그다음 해 2014년 1월 1일 낮 1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이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져서, 그 당일 날 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두 번 다 법적 시한을 넘기고 겨우 정기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12월 9일인가 해서 법적 시한을 이미 넘기고 정기국회 문 닫기 직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는 마지막에 가서 합의 통과는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본질적인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이라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빌미로 해서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일하고 힘있게 일할 때 정부 여당도 정말 긴장감 있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에서 제1 야당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 주고 절실하게 뭔가 국회의 현안과제․국정과제에 대해서 함께해 줄 때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조 2000억 삭감돼서 512조 3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에 야당이, 특히 제1 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아쉽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적 시한을 넘겼고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까지 넘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은 그래서 같이 협의했고 512조 3000억이라는 예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이 취임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협상을 해 보려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내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역시 정기국회를 넘겨선 어렵다라는 입장하에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간에 이미 합의됐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이 국회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만 소수당의 반대를 인정하기 위해서 5분의 3이라는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법적 조항을 바꿨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과반수 의결을 할 수 있게 했고,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넘기는 의원들이 함께하셔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4+1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의사를 진행했던 것이 도리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간사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재선급 이상이면 상임위 간사를 하는데 상임위 간사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대표성을 부여한 일부 사람들이 좀 더 협의해서 일정이라든지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을 막는, 특정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나 간사가 반대할 경우에 의사진행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간사 제도 또 원내교섭단체라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뛰어넘는 월권적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의 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에는 분명히 협의와 합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사안과 합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은 간사 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이후에 위원장이나 의장이 의사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라고 할 때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합의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한 개의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의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무능 국회, 불능 국회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활용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에는 협의하는 사안과 합의하는 사안을 분리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충분히, 때로는 위원장이 결심해서 간사 간 협의 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합의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법보다 법 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이번 국회의 법사위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문 각 개별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면 그 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 즉 다른 법과 불일치하는 게 있는지, 헌법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부 자구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법사위의 기본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법들의 필터링 역할, 즉 모든 법을 법사위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당에 의해서 법사위가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또는 특정 교섭단체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어떤 특정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사위까지 간 법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그것도 무기한 지연시키거나 또는 내용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법사위는 이런 식의 마치 다른 상임위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못 하게 제도를 바꿔 줘야 됩니다. 즉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또 다른 상임위로 존재하면서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사법위원회와 예를 들면 법제실 같은 것을 별도로 두어서, 법제실 같은 경우에는 의장 산하에 별도의 법제실을 두어서 상임위에 올라온 법들이 전문 법조인들에 의해서 다른 법적 충돌성이나 또는 헌법과의 어떤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해서 최대 90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법을 법제실이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능 국회, 불능 국회를 극복하는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인 법원과 검찰 조직,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역할만을 하는 상임위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제도 개선, 국회법 개선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각 정당의 정치적 협의나 이런 것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국회법을 잘 해석해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약간 혼재해 있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법 이전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정당들이 법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취지이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그 법의 내용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안은 반드시 법적 시한 내에 처리하는 관행을 이제는 국회법대로,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지난 18대에 만들면서 19대에 지켜왔던 관행들이, 원칙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정부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이 무리하게 발목 잡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다만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자신들의 과반수 의석만을 갖고 밀어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무제한토론 제도라든지 또는 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등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미 다수가 가결을 했지만 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3분의 1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도 최장 330일이 걸리도록 제도적 개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 과반수로 인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날치기 통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제도적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몸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18대 이전까지는 국회 내 현장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하고 의장석을 침범하기도 하고 매우 볼썽사나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대 국회에서의 기억은, 저희들도 항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당 때. 이 의장단석, 이 발언대석에는 감히 접근을 못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발언대석에 올라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 한 분이 올라와서 이 밑에서 의장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항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 좌석에서 일어났거나 일부 원내 부대표들이 이 앞까지, 발언대 앞까지 와서…… 감히 올라올 생각도 못 했습니다. 발언대와 의장석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지난 4월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장 문 입구를 막고 의안과를 점거하는 등의 국회법 위반 행위를 자유한국당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본회의장까지 이 발언대에 자신들이 올라와서 발언대를 점거하고 심지어 의장석에 올라가서 회의 진행하는 의장 옆에서 계속 말을 하거나 의장 마이크를 붙잡고 같이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 문희상 의장님, 주승용 부의장님과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영 부의장이라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을 위반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중시키고 말려야 될 분이 의장단의 일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 이석현 전 부의장님 계시고 여러 의장, 부의장님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의장단에게 항의할 내용이 있을 때 누구보다 최소한 의장에 대한 존중, 국회의장이든 또는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의장석에 앉아 있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이 저희 후배 의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항의는 내가 하겠다, 별도로. 의장을 만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후배․동료 의원들에게는 의장에 대한 존중을 유지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삼가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때?
(◯이석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인데 이석현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때 많은 피 끓는 초․재선 의원들에게 의장단에 함께 하셨던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문희상 의장님도 과거에 부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거에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셨던 의원님들이 현직 의장을 따로 만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입장을 조금 배려해 달라는 얘기를 별도로 전달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볼썽사납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국회의 품격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 싸움의 방식이 치졸하거나 법을 벗어나거나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도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에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본회의장에서의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불법행위였습니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님과 사무처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회법을 어긴 불법행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합의한, 18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이 무력화됩니다. 그 경우에는 뭐가 남느냐? 동물국회도 남고 무능국회도 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몸싸움을 하지 않게 하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근본 취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윤후덕 의원의 발언이 아예 막혀 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발언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석에 의장님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이고 이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경호권을 발동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의장님께서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당에서는,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이나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경호권을 발동해서 의장석에 올라온 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국회부의장이시고 또 한 분은 제1 야당의 원내대표이고 또 몇 분 중진 의원들이 올라오시고 하니까 의장께서 말씀으로만 내려가시라 하고 인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섭섭하다, 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말을 하시는데 저는 의장님께서 도리어 우리 여당의 의견을 때로는 막아 가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종용했고 야당 의원에 대한 배려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정도로 그러셨습니다. 진짜 문희상 의장님 뜻만 아니었으면 저희는 한 달 전에 이 법안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조금 더 대화의 여지를 열어 두셨지만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이현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외면하셨어요.)
의장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의장님은 여러 차례 원내 교섭단체 대표 모임을 요청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안 오셨어요.
(◯이현재 의원 의석에서 ―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께서는 끝까지 대화와 협의 또는 합의를 주문하셨고 시한도 얘기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해 달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장이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협의나 합의가 안 돼서 안 올리는 것은 관행입니다. 협의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관행이지만 법에 따르면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대화에 응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께서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 시종일관 장외투쟁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이 과거 공안검사 시절에 미스터 국가보안법, 미스터 집시법, 집시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이러한 시위나 정치적 집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해 왔습니다.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신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적인 정치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로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19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내의 폭력사태, 불법집회를 어떻게 처벌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같은 분 맞나요? 그 당시에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가장 자랑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불법시위 내지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이라도 해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이제는 불법집회를 나서서 선동하고 주동하는 것이, 저는 어떤 것이 진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의 불법집회 불법행위를, 폭력행위를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단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매우 강력하게 단죄하실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원내의 일은 때로는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좀 넘겨주시는 것도 원활한 의회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했습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보셔야지요.
지난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원내대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원내총무라고 그랬지요. 제왕적 총재 시절, 저는 그 말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총재 시절에 당 대표의 3획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원내총무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에는 대변인 정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이 시쳇말로 당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해서 기용을 했던 겁니다.
원내총무가 협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에는 임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 총재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협상 진행 과정마다 당 총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 시기의 원내총무를 17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로 바꿨습니다. 당시 제도의 취지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당 전체적인 정치활동에 국회 상황이 너무 연관돼서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당의 정치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이분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역할과 경계를 구분하자는 측면에서 원내정당화라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즉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은 외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협상 트랙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 이 원내대표 제도 도입의 근본적 취지였습니다.
몇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왔지만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나름대로 원내대표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실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는 견제와 균형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당의 입장에서는 당을 대표하고 당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당 대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 대표라 하더라도 원내 활동과 관련된, 원내 협의사항과 관련된 원내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일정 정도 독자적인 영역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0% 연동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정당의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당이 장외집회를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 협의는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늘 선택했던 방식은 원내외 병행 투쟁이었습니다.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 우리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국정현안이 있을 때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국회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파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파행 기간이 기껏해야 한 달 안팎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보이콧이 이번까지 포함하면 거의 열일곱 차례 됩니다. 열일곱 번 가까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으로 따진다면 임기 4년의 절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7월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으신 부모님들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특히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표현할 때 하원의원들을 로메이커(lawmaker)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로메이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콩그레스맨(congressman)보다는 관행적으로 자신들이 대화할 때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을 봤는데,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지원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국민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법안 통과 지연 때문에 국회까지 찾아와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일부 부모들께서는 정당의 대표에게 무릎까지 꿇고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만약에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그 법안들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됐고 우리가 법안 통과시켰을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어떠한 법안 통과도 못 하고 논의가 안 되면서 이렇게 지연된 겁니다. 그리고 기껏 정상화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국감 때문에 법안 또 못 다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안 다룰 수 있는 시기는 금년에 11월 한 달이었던 겁니다. 국감 끝나고 예결위 진행될 때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들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겨우 가동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돼야 될 법안심사가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특히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될 제1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 심사가 못 된 겁니다. 심지어 통과된 법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사위에 가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한 법 중의 하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입니다. 해방 이후 국가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목숨을 잃거나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법이 이 내용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이 만료됐습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달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시급한 분이 지금 주승용 부의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해방 이후에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님이 지역구로 계신 여수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45년 이후에 좌우 갈등 속에서 부당하게 실제로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국가권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구금당하고 신체적 고문을 당한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주 4․3, 여수, 대구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연맹사건도 있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국가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내 아버지가 내 부모 형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희생당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당시 유복자로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한창 재롱을 떨어야 될 5～6살에 눈앞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총을 한 발 맞고 쓰러진 그 아버지의 눈 부위에 다시 한 발을 쐈다고 합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는 이제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분 말씀은 그 후로 자기는 미소를 잃었다고 합니다, 웃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해방 이후 또는 한국전쟁 당시에 가족들이 희생된 분, 그 유가족들의 연세가 이제 다 팔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일 어린 분이 칠십대 후반입니다.
형제복지원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거리의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무자비한 폭력,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입니다.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 그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한번 잘못 버렸다고 해서 끌려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 끌려간 곳에서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그저 그분들에게는 그날그날의 폭력을 피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의 목표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8일 단식이 화제가 됐었지요. 형제복지원 희생자 한 분이 25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분의 25일간 단식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식 이외에는 할 게 없는 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 야당의 당 대표고 단식 아니라도 정치적 의사표시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단식이라고 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그래도 혹시, 과거사법이 어렵게 어렵게 법사위까지 가 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지금 무작정 보류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정치적인 법입니까? 모든 정당이 정의와 진실,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한국전쟁이나 해방 이후에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진실과 명예 회복을 위하자는 것, 형제복지원을 비롯해서 서산간척단 사건 등 여러 가지 국가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끌려가서 희생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밝히자고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그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사람을 위하자고 한다면, 이 법 통과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당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문제입니다.
상대 정당이 밉다고 국민에게 칼끝을 돌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때로는 정쟁하고 우리끼리는 때로 다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에게 칼끝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결국은 당시 박근혜정부와 자유한국당 반대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도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또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그 유가족들의 명예와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법안 내용도 거의 대부분 자유한국당 요청 수용을 해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법안을 이제는 우리가 통과시켜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지금 몇 년째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도로변에서 시위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다 고령의 노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법을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켜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법은 그동안 연동형제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했거나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분들 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도리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이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늘리면 되지 왜 그래.)
늘려 볼까요? 그러면 협상 들어오시면 늘릴 수 있지요,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75석으로 해, 원안대로. 수정안 부결시키고.)
협상 들어오시지요, 밖에서 하지 마시고.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부결시켜. 부결시키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서 투표하시면 원안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수정안 부결시키면 내가 들어갈게.)
당론으로 원안 통과 약속을 해 주시면 되지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들어올 테니까 수정안 부결시켜 봐. 자꾸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저는 밖에서만 돌지 마시고 들어와서 협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다루셔야지 화가 난다고 밖으로 돌고 비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당에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약속한 대로 안 하면서…… 아니, 약속도 안 지키면서 남한테 뭐라 그래.)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에 사기 쳤잖아. 뭔 궤변을 늘어놓고……)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을 안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궤변 늘어놓지 말고!)
권성동 의원님,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저분이 2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도 합리적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인신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인신공격이에요, 그 당시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 의원, 대화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해｣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신상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법안도 통과 많이 됐고, 최악의 법사위라는 얘기는 안 들을 때인데 지금 법사위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선거법 얘기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은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연동형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동형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러 차례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석패율 제도가 이번에 담겨지지 않은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용해 주신 다른 야당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본적인 이 제도의 취지는 대표성을 넓혀서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선거제도를 임박해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저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선거법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선거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에서 다음 국회, 22대 국회의원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전반기 2년 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유불리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특정 정당에서 법 제도의 유불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회가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과 동시에 바로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기 국회에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임박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한 2년간 특위에서 전문가의 의견,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인해서 인구 편차 2 대 1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의 의석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농촌 지역의 의석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나 또는 경상남도 등과 같은 또 강원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정도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 대 1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헌법재판소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가 계속 인구 감소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문제인데 자칫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은, 사실상 농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이 다음 국회가 열렸을 때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돼서 합리적 의견을 내시고 대화하시겠다면 저는 당연히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선거제 개혁에 아무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대화 좀 진지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개혁 법안은 사법개혁안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그다음에 실제로 검찰이 부패하거나 검찰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 우리가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을 했는데 김영란법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지만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검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2009년도 당시 천성관 검찰청장후보자 스폰서 의혹이 나면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도 스폰서 검사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주 공론화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프레임이 참 재밌습니다. 명백하게 뇌물, 비리지요. 비리 검사라고 해야 되는데 스폰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고 달라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돈이나 여러 가지 향응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폰서 검사를 사실상 용인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문제 삼아서 몇 명 옷 벗는 것으로 끝나 버리지요.
이게 용어가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관예우 이것도 잘못된 용어지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냥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이렇게 씁니다. 스폰서 검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 검사, 비리 검사입니다. 전관예우도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예우라고 했을 때 흔히 전관비리지요. 누군가는 전직 판사나 검사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덜 받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사람이 덜 배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명백하게 그러한 사법적 결과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 간에 예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법적 진행과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이것은 사법적 정의가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엄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관예우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스폰서 검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요, 즉 내부징계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방식.
검찰의 부패 역사 최근의 굵직한 것만 봐도요 1999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검찰 직원, 전․현직 판검사를 비롯해서 검찰과 관련 직원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전직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 모 변호사가 뇌물을 바친 사건이에요. 이게 99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등장한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떡값 검사 나왔습니다. 우리가 떡 한 말 하는 데 얼마 들까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지만 떡 한 말, 우리가 먹을 만큼 떡 하면 10만 원 안 들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한 5만 원 안쪽에서 떡 한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좀 많이 해도 한 1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떡값은 그 정도 규모의 떡값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MBC가 이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명이 넘는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명절에 떡값을 줬다는 거지요.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아마 이때 이 사건만 없었으면 고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검찰과 사법부는 떡값을 받은 검사를 단죄한 게 아니라, 엑스파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죄한 게 아니라 그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뺏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사법적 정의입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은 노회찬 의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결국은 뺏었습니다. 결국 삼성 떡값 검사는 베일 속에 가려졌고 다 유야무야됐습니다. 아마 경찰이 받았다면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했겠지요. 떡값 검사에 대해서……
2005년에는 윤상림 게이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2009년 아까 말씀드렸지요? 천성관 검찰청장후보자 스폰서 의혹, 천성관 후보자 아무런 법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보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정말 집요할 정도의 수사는, 끈질긴 기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그 배우자를 기소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미 국정감사 때 임은정 검사, 울산지검에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기소장의 내용이 날짜도 바뀌고 범죄 방법도 다르고, 날짜는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범죄 방식도 당시에는 도장 날인인데 나중에 가서 지금은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도장, 인장을 내려 받은 것으로 바뀌었고요, 범죄 대상․수법․공모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임은정 부장검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일반적이지 않다. 엄격한 판사나 또 사건을 엄격하게, 첨예하게 변호사 측과 대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20～30명이 넘는 특수부 검사가 투입돼서 이렇게 공소장을 부실하게 하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했더니 망신스러운 수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지금 망신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청문회가 있는 당일 날 준비도 안 된 내용을 갖고 억지로 배우자를 기소해서 그 배우자를 기소했다는 내용을 갖고 장관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사퇴의 빌미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아셨는지 당시 야당 법사 위원님들은 배우자 기소될 건데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녁 무렵부터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과 무슨 짬짜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아셨는지.
결국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 비인권적 수사로 스스로 조직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주의자이고, 검찰의 명예와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 공소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법원에서 지금 수용되지 않은 그 공소장을 쓴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과거 인사청문회 때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대거나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되는 부분은 소명되고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또 불법적인 부분은 남아 있고요. 그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묘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모든 후보자들, 국무위원후보자는 이제 검찰이 우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장관 할 수 있겠냐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적 판결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내 장관후보자는 또는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또 장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검찰권을 활용한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국회 청문회 과정을 사실상 해체시킨 겁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일정 부분은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느 국무위원후보자의 경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무위원후보자가 해명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부분은 이후에 검찰이 수사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보면 정부 여당도 장관으로 임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의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무조건 묻지마 식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먼저 하고 그러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장관 임명이 돼서는 안 된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논리는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좌지우지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 당시에 스폰서 받은 의혹과 관련돼서 비교해 보면 아무 내용도 아닌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조국 장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검찰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유독 그 검찰의 칼날은 자기 식구, 검찰 출신에 대해서만은 무력화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검찰은 자기 조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겁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 그리고 고래고기 불법 유통과 관련된 환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검찰과 경찰의, 그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랐다는 겁니다. 고래고기 불법 유통 환부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2016년 4월에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라는 첩보가 제보되면서 밍크고래를 압수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고래 포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쳐 놨는데 고래가 와서 잡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합니다. 이게 불법으로 포경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고래가 와서 그물에 걸린 것인지를 해양경찰이 조사를 하고 해양경찰이 이 고래고기의 DNA를 고래연구소라는 데 회부를 합니다. 고래연구소에는 합법적으로 포획된, 합법적으로 잡힌 고래고기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고래연구소의 DNA 확보 물량이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60% 초반, 한 63～64%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고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60% 초반대가.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도 밍크고래를 포함한, 돌고래를 뺀 순수한 고래로만 가면 DNA 확보율이 이미 79%였고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한 80% 정도 DNA를 갖고 있다면 채취된 고래고기가, 아시겠지만 이 고래고기가요 냉동창고에서 발견되면 굉장히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해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고래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러 고래를 사 온 것이지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샘플을 채취해 갑니다. 당시에 울산경찰이 47점을 회수해 갑니다. 47점을 회수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NA 검사에 돈이 제법 듭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이거를 약간 해동해서 일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DNA 검사까지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할 수 없고 일부 샘플을 채취했는데 47점 중에서 34점이 불일치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47점 중에서 우리가 비율대로만 해도 한 35점 정도가 일치로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맞는 거지요. 거의 40점 가까이가, 47점 중에서 40점 정도의 일치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합법이. 그런데 반대로 47점 중에서 34점이 불일치고 13개는 DNA 채취에 실패한 겁니다. 즉 합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래연구소의 DNA 확보 물량이 60%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DNA가 일치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과잉 해석이지요.
그리고 유통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최근에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조사한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유통증명서가 해경이 발급했다고 하는데 그 유통증명서의 내용과 이 고래고기의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고기의 물량은 전부 다 다른 곳에 팔려서 다른 곳에서 다 소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증명서를 어디서 하나 불법으로 사들인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고래고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해체해서 부분 부분으로 팔기 때문에 유통증명서는 여러 개가 발급됩니다, 한 마리에서.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당시 유통업자가 제시한 유통증명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과 전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갖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했던 경찰의 의견을 조금만 들었더라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했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획할 가능성이 높은 고래고기를 그대로 환부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황 모 검사는 왜 돌려줬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불법유통자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던 울산지검 출신의 전관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추론이 가능한 것은 전관 비리의 가능성이지요.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축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래고기 축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고래고기를 환부해서 팔아야 될 대목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임료를 제공해 가면서 전관을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택했던 거지요. 실제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검찰은 그 조사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이 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왜 그런 높은 수임료를 줬을까, 성공보수를 줬을까, 하나하나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검찰의 선택은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보다는 전관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래고기는 환부됐고요. 유통되어 버렸습니다. 다 팔려서 이제 증거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생각이 달랐을 때 검찰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거지요.
검찰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는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급 기관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될 하급 기관으로 보고 있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요.
수사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조정하는 어떠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최근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감찰 무마인지 아니면 사실상 감찰 종료인지 여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감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감찰 무마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난 몇 개월간 조국 가족의 비리를, 조국 장관 비리를 수사해 보다가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엉뚱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내용 못 찾았지요. 표창장 또는 입학 부정과 관련된 내용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시간은 가고 초조해진 결과 결국은 감찰 무마 건으로 했는데 이것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흔히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요. 소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조국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요. 이것은 망신 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한 번 찍히면 끝까지 끝장을 봐서 괴롭히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알릴레오 통해서 공개했고 저도 논평을 발표했는데 노무현재단의 후원계좌를 검찰이 봤다라는 내용이에요.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사찰했다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데 통장을 진짜 안 본 것인지, 나중에 자료가 다 남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는 일부러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지금 고소․고발되어 있는 내용들은 경제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혹여라도 노무현재단에 고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재단을 통해서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 또 쓰려고 하나요?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당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힘 있는 사람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단죄하고 때로는 정치적 수사하면서 여야 균형 맞춰 가면서 1명씩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에 분노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도 항의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 과제는 인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히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잡혀 가면 고문하고 폭행하고 잠 안 재우기 등등 해서 진술 받아 내서 그 진술로 해서 그냥 유죄 때리고.
우리 검찰과 사법부의 가장 흑역사가 유서대필 사건 아닙니까, 강기훈 씨?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는데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유서대필 사건으로 인해서 당사자 한 명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평생을 자기 친구,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오명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도 공판중심주의로 바뀐 겁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 조사 진술서가 그대로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한 겁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을 부인하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검찰의 결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법원의 법정에서 검찰과 피의자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다툴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공판중심주의입니다. 그 당시 이 제도 도입할 때 얼마나 검찰에서 반대가 심했습니까?
민주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도 검찰이 편하게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피의자도, 그 사람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될 기본적 인격과 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윤석열 검찰이 개혁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모욕감 주기 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겠다, 최근에 관련 수사 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벌써 몇 분이나 계십니다. 검찰,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생긴다면 이 사건의 대상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총경급 이상 경찰 그다음에 검사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 관련돼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수사가, 공수처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검찰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게 검경수사권인데요. 검경수사권 정말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 이제 많이 발전했고 변화됐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부족한 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일종의 지역사회에서 토착 비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당연히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비리, 지역 토착과 연관되어 있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는 직무와 관련돼서 잘못을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검찰이 정치인이나 또는 경찰 또는 공무원들의 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일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검경수사권의 핵심입니다. 즉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찰이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담당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미진하거나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대범죄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반영을 해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의 모든 내용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을 다소 줄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했던 것이지요.
마치 공판중심주의가 처음에 제도 도입될 때 검찰이 이제 모든 범죄자들 수사 못 할 것처럼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은 지 십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훨씬 더 과학수사로 간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 여전히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개선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다면 훨씬 더 경찰이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수사를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진 만큼 스스로의 책임감도 커진 것입니다. 검사는 그러한 수사 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단순히 사법개혁이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 어떤 비리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검찰권을 무력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은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수처 만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 피해 볼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피해가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피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생겨서 잘못한 비리가 있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그게 어떻게 피해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정치적 수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할 테니까요.
정치하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하나 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계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금융실명제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실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는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지요. 결국은 금융실명제가 한국 사회의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데 큰 제도적 개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금융실명제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 비리, 부패가 더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실명제의 힘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을 때에는 그 제도적 개선에 따른 불안감과 기득권의 저항이 늘 존재합니다. 당연히 금융실명제 할 때 현찰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거나 또는 현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불편하겠지요. 재벌기업들의 비자금 그 공간이 줄어들겠지요. 결국은 그 비자금에 같이 기생했던 정치인과 관료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투명화하고 부패지수를 낮추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부패지수가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가 또 한 번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비리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검찰조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검사들, 비율을 정확하게 따지기는 뭐 하지만 90%가 넘는 검사들은 자신의 직분에 매우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조직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일부 검사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검찰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검사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전관비리 하고 뇌물 받고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 그리고 검찰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인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건강하게 서로 기관 간에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관이 된다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비리가 묻힐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주장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조직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인권 수사를 위한 검찰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 관련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출신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검찰이나 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반말하고 폭언하고 인격 무시하고, 이제 그런 문화와 관행 바뀌어야 됩니다, 검찰조직이.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조사받는 피의 대상자에게 반말하거나 욕설하는 사람, 폭언하는 사람, 그에 상응해서 엄격하게 인사조치 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인권 수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도 그렇고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검사도. 모든 공무원들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우리들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검찰, 경찰 그다음에 모든 군 공무원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됐지요, 국민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존중받아야 될 그 사람의 인권이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검찰에서의 인격을 존중하는 수사, 일반 시민들에게 검찰이 지금까지 대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 검사를 주제로 한 모든 영화에서 범죄 피의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호통 치거나 무슨 파일북 같은 걸로 머리를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왜 반복적으로 검찰을 다루는 영화마다 다 나올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검찰에서 그러한 영화에 대해서 검사와 검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스스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검찰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그런 폭언이나 폭행, 인격 비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뜯고 별건수사 해 가면서 다 먼지떨이식 수사해서 뭐 하나 걸리면……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한 학생의 자소서라고 그러지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특수부 검사 이삼십 명이 붙어 가지고 밑줄 쭉쭉 쳐 가면서 수사한 적은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러고도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하는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검찰들이 빨간 줄로 밑줄 쳐 가면서 그렇게 수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한국 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남이라는 특수한 지역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서울대․연대․고대, 스카이라고 하지요. 좀 더 확장하면 서울의 일부 괜찮은 사립대학 한 10여 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열된 입시 경쟁, 사교육 또 부모의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 직장과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불평등, 이 문제 인정합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바꿔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단죄로 분풀이식 그것 갖고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마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다 후려치기 할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계속 사설로 마치 종부세가 되면 우리나라 중산층까지 다 세금 폭탄 맞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종부세 낼 수 있는 국내 대상 세대가 3%가 안 됩니다. 한 2.7%, 2.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2.7%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중산층하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상위소득 2～3%에 들어간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말이 될까요? 통상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허리 역할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50～80% 사이, 많이 봐야 한 90%까지. 그리고 상위 10%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 신화가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사례를 과대해서, 예를 들면 퇴직한, 은퇴한 사람이 강남에 집 한 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도 장기주택 보유하고 고령의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분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부세를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있다고 봐요.
제도는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갖고 마치 종부세가 중산층 후려치기라는 엉뚱한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고 일부의 특수한 사례를 갖고 마치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특수한 사례를 보편화, 일반화하는―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그러한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겁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보유세나 특히 종부세,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세하고만 비교해 보세요, 자동차에 내는 세금과 부동산에 내는 세금하고 어느 게 더 비싼지. 상대적으로 자동차 한 사오천만 원, 요즘 중형 자동차 좀 비싼 거라고 하면 한 사오천만 원 하고 싼 것은 한 3000～5000 정도 할 텐데 그러한 중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과 5억, 6억 하는 집에 붙는 세금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자동차세는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나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해도 월급이 그다지 높지 않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부동산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을 사셨고요. 저 역시 결혼할 당시만 해도 부담스러웠지만 제 와이프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서 저축을 하거나 돈을 좀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30대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문화도 바뀌어야겠지요. 주택이라는 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의미에서 좀 더 공공임대형 주택이 확산되고, 꼭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제도적 방향이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가급적 공공임대형 주택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부의 불공정이지요. 거창하게 제가 피케티의 자본론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소득이, 즉 부동산이나 금융 등과 같은 비근로소득, 이러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소위 중산층의 시대라고 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임금소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했던 시대였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났고 그 중산층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대학을 보냈고 자동차,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게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한 10년, 15년 정도 더 이후에 지속됐지요.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대략 IMF 경제 위기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0년, 1990년대 후반 그즈음까지 한국 사회 역시 그런 움직임을 갖습니다.
소위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필요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해야 됐고 성장하는 경제는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프레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보편화됐습니다. 새로운 정상, 과거와 같이 고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리도 매우 낮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금리가 15%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재형저축이나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금리가 최소 십몇 %씩 붙어서 그 금리 가지고 돈을 저축해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행 금리 아시다시피 2%도 안 됩니다.
경제성장률,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0.5%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2% 안팎의 경제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즉 일자리 없는 성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수출주도성장을 했습니다. 수출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구로공단에 여러 자리가 만들어졌고 구미공단 일자리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화학공업, 대우조선 등이 울산․창원 등 여러 지역에서 수출액을 늘려 가면서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액이 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돼도 그에 걸맞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일상화됐고 보편화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이 낙수효과, 낙수경제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낙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기업이 먼저 성장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 부자가 돈을 써서 그 부자가 돈을 쓰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이 흘러가는 낙수효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100%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60년대, 70년대 했던 그런 낙수경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불평등 성장, 수출 중심의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 부의 편중,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 이것이 정당하고 다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외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외연적 성장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투입 물량, 에너지를 많이 쓰고 원자재를 많이 쓰고 노동시간을 늘리면 성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외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그 성장의 시기가 김영삼 정권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봅니다.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 위기, 소위 IMF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전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외연적 성장의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잠시 착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국 효과였습니다. 우리와 인접해 있던 중국이 매우 빠른 고도성장을 하면서 중국 경제로부터 우리가 본의 아닌 낙수효과를 좀 본 건 사실입니다.
당시 중국과 대만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민진당 집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대만이 공유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부분 중국 경제성장의 득을 한국 경제가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잠시나마 일정 부분의 고도성장, 한 5% 정도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력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도, 그 당시에 중국 경제가 거의 10% 가까이 성장할 때였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경제성장의 목표를 ‘바오류(保六)’라고 합니다. 6%를 지키자. 그리고 더 이상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 경제로부터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년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실 중국 경제의 어려움과 미․중 통상 갈등이었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홍콩은 홍콩 내부적으로 시위까지 겹치면서 더 가중됐고, 싱가포르도 거의 마이너스 경제였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지금 놓여진 과제는 이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 갈 건가, 그다음에 중국이 고도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중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갈 건가? 그러니까 중국 효과 없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더더군다나 내포적 성장,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로 가야 됩니다. 장기간 일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일하면서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건가,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로부터 가져와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소득주도성장이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해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야당이나 보수 쪽에서 정말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 방식이 여전히 퇴행적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노동자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52시간이 성급하다? 예, 일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의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하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진 국가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여전히 그 최저임금을 갖고 정상적인 도시의 가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제가 매우 아쉬워한 부분은 공정경제가 먼저 앞장서서 나오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 그다음에 경제적 위치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회생의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술개발을 하고 경영개선을 하면 그 과실은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인재를 키워 놓으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의 인재를 스카우트해 가고 기술 탈취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결국은 가격, 사람, 기술 모든 부분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회생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경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국회가 했었어야 됩니다. 국회가 법과 제도를 바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무런 법적 구제 방법이나 제한조치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나 또는 여러 관련 상임위, 정무위나 산업위 등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법안을,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타협해 가면서 간신히 통과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쟁점법은 아직 논의조차 못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최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논의조차 못 되고 있습니다, 산업위에서.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탈행위나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환경이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의 불안정,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에서 잘리는 순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에 대부분의 가계가 파산한다고 합니다, 모아 놓은 자산도 없고 지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복지는 낭비가 아닙니다. 왜 기업에 대규모 위기가 있을 때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서 개인에 위기가 올 때 그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재정은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재정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같은 계획경제도 아니고. 경제성장은 시장이 그리고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운용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도 어렵고 기업도 투자 여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있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정치인도 의미가 없고 나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국가가 무언가 국민들을 지키겠다, 국민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침은 바로 그러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저는 이번 512조 3000억의 예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조금 더 확장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당 의원님들 중의 여러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경제 운용에 있어서 예산 당국, 재정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우리 여당의 입장과 보수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예산․재정 당국의 최소한의 접점이 512조 3000억 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통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 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얼마 안 가서 신용불량자 되고 아이들과 먹고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직장인들 우리 IMF 직후에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우리 사회는 세 모녀 자살 사건 또 탈북자 아사 사건 등이 나타나면 그때만 들썩들썩합니다, 국가가 뭐 하냐? 그러나 그러한 국가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과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과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왜 이러냐, 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고만 얘기하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정부의 재정은 철학입니다. 돈이 남아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돈을 우선해서 쓰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반영돼야 됩니다.
한때 우리가 경제성장할 때는,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 시기에는 도로 깔고 철도 놓고 공단 부지 조성하고 기업들의 수출 장려,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파이를 늘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 상황과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경제성 거의 없습니다. 철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이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을 조성해도 공단에 들어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출을 늘린다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인 겁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시기에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들에 대한 요양체계, 아이들에 대한 양육돌봄체계 만드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저 낭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높이자는 것 다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당한 수준의 그리고 우리가 철학을 갖고 그 부분에 재정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처럼 캠페인으로 ‘아이를 많이 낳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과정에서,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둘 때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자마자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 그런데 요즘 이것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두 번째는 출산하면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출산휴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인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거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그러한 세심한 분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의 고용 창출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게 미래인 우리 아이들,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나 우리 사회에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젠더 갈등으로 본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낭비로 이해해서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더 큰 재앙으로 한국 사회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 농촌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장 급한 문제 아니니까?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도 그 결과는 30년 이상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한 세대를 통상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사회학자들이 끊고 있는데 앞으로 한 세대 정도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매우 높아질 시기입니다. 이 문제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사회 문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야당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걱정됩니다. 최근의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이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일본 정권이 과거의 자민당과 지금의 자민당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의 자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주류는 과거의 자민당 경우라면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그 극소수가 이제는 자민당의 주류가 돼 있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기 불황과 우경화가 결국은 자민당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지요.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어난 한일 양국의 갈등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은 겪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매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주장은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도 마치 한일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일어났다, 이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게 강제징용공,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법적 판결은, 1심 판결은 이명박 정부 때 난 겁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박근혜정부 때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서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적 거래를 당시 박근혜정부하고 했다는 게 최근 사법농단의 주 골자입니다.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 처리가 됐고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문재인 정부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그거야말로 아베 정부의 논리인 겁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한국 현대사가 안고 있던 공통의 과거사입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일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강제징용 노동을 했던 당사자가 계시고 강제적으로 일본군에 끌려가서 성 착취를 당했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동안 일본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한일 간, 국가 간의 배상의 책임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그 한일기본협정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의 피해 보상에 대한 권한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일본 법원의 판결조차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베 정부와 일본은 이러한 피해 당사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한다면 과거 전쟁 시기에 이루어졌던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고 한일 정상도 어제 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가 다소 진정 국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우리 한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학자들에서도 그런 부적절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정치권까지 다 투영되어서 논의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철 지난 친일 논쟁이 왜 다시 2019년 대한민국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말 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이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묻고 가거나 또는 과거를 다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사의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반성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바로 그러한 과거로부터 합의된 교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또 반한 감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권의 이득을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하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관계도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그다음에 한국의 안보가 한미동맹, 한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 관계를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해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미 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측의 변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 이후에 미국은 세계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국가를 자부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의 분쟁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데 작위적 군사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또는 말레이 해협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배치해서 세계경제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스스로 경찰국가를 자부했고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경찰국가임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용역회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확장되면서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미국은 과거처럼 국가 방위, 군사력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세계 분쟁 지역에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도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기타 여러 분쟁 지역에서 미국은 군대를 파견했고 전쟁을 치렀지만 과거의 방식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군사력, 군사비를 줄여야 되고 세계 경찰국가로서 자기들이 모든 역할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을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 또 어느 규모로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정부의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첫째는 미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두 번째 미 안보 당국이, 미 백악관과 미 군사 당국이 재정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시민사회,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한 부담을 수용할 건가, 이 세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미국이 재정적 부담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재정 투입에 비해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국내 여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유지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겁니다. 한미동맹 그 자체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보의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마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을 내치고 미국만 한미동맹하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매우 어려운 국제질서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뿐만 아닙니다.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외교는 참 편했지요. 외교라는 게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를 처음으로 고민한 시기는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 때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 스스로 외교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의 국익에 맞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처음으로 시도한 게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미동맹, 한미 관계 틀 속에서 그저 미국과 함께 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대한민국 외교는 우리나라에 맞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방위비분담금, 우리는 합리적으로 분담하겠지만 그 이상을 분담할 수는 없습니다. SOFA와 SMA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분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군수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평택의 미군기지는 전 세계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미군기지보다 최첨단의 가장 쾌적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건설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거의 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방한했을 당시에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 본 어느 미군기지보다 최첨단의 그다음에 쾌적한 시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무임승차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군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희생을 했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 맞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한미동맹하에서 베트남과 중동지역, 여러 지역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군과 함께 싸웠고 피를 흘렸습니다. 안보상의 무임승차 한 적 없습니다.
GDP와 관련돼서도 우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수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11시에 딱 맞추려고 그랬어요, 제가. 3시간입니다, 그게. 11시까지만 할게요. 딱 맞추려고.
보통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4시간 안팎, 우리 당이 3시간 안팎 쓰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이 가장 좋아요. 탁월해｣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의 책임성 높여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협정에도 없는 내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정확하게 SOFA 협상, SOFA 협정문 개정부터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법과 규정이 없으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SOFA와 SMA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작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정부가 할 수도 없고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불법, 법적 근거가 없는 방위비분담금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SOFA 협정 내에서 우리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정치인을 불러서 부당한 얘기를 강요하듯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히 한일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주한미국대사가 하는 것도 부적절했습니다. 최소한 본국의 입장을 전달할 때에는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대사는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방위비 분담과 한일 외교적 갈등 관계에서 미국의 일부 외교관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미국의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외교적 합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에는 한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그리고 출범한 이후 몇 개월간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했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전쟁을 연상하는 발언들이 오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열렸고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6월의 하노이 회담,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회담 그리고 평양 9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 2월의 하노이 회담이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북미 양국 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또다시 위험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아무런 양보나 자신들에게 협상카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1918년 2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전체는 물론이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70년이 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평화의 시대로 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비용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몫도 아니고 북한도 책임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화의 틀에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외면하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본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인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보다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도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지금 상당 부분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상응 조치나 유연한 접근 그다음에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미국 측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여러 차례 미국 관계자하고 대화했을 때에도 느낀 것은 미국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협상에 난항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협상 전체를 걷어차고 문을 닫는 것은 결코 서로에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의 시기가 그런 측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해 주자라는 유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제재로 비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대화를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의 비핵화 과정에서 입증된 내용입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일정한 작용을 했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북한에게 기회를 줘야 될 때입니다. 대북 제재,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제재를 원상복귀하고 또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보다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철도․도로 연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발휘한다면 북한은 확실히 미국이 대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본인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더 이상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안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과정에서 아직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재 완화 과정에서도 미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할 부분들을 미국이 허용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재가 일부 완화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일부 허용되고, 특히 남북한 간에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개성과 금강산 사업이 재개된다면 북․미 간의 협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말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다 대담한 접근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수단,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훨씬 더 큰 책임과 과제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충돌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그것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관계없습니다. 과거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클린턴 정부하에서의 제한적인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에서도 강력히 반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 접경지역인 휴전선 부근으로, 특히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습니다. 그 거리는 대략 50㎞ 내외입니다, 서울이. 무슨 거창하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무서워서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북한 눈치 보기, 종북 정부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부의 일관된 노력입니다. 어느 누구든 정권을 책임지는 경우 전쟁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을 선택하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전쟁을 선택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주로 선택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것은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북 대화에 성실하게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대화의 속도를 높이되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비판할 때 북한 퍼 주기라고 하는데 북한 퍼 준 것도 없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개성공단 문 닫힐 때 땅을 쳤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개성공단 투자 사업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숙련된 노동자, 의사소통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월 급여가 200불도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수당을 다 붙여도 150불에서 200불이 채 안 되는, 도대체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면서 월 200불이 안 되는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주요 침입로가 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개성을 통한 우리가 흔히 도로 넘버원, 국도 1번입니다. 개성에서 서울을 통해서 부산으로 가는 이 도로. 그리고 저쪽 7번 국도라고 해서 금강산에서 속초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주 전선 또 하나가 춘천 지역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 세 가지 경로가 한국전쟁 당시의 주 전쟁 경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였습니다.
많은 국제 투자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평가합니다. 무디스나 S&P 이런 데가 국가신용도 평가할 때 경제 상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측정도 중의 하나가, 평가기준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의 안보 문제입니다.
그때 한 분 중에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자기들은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로 그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 전쟁 경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평화와 경제라는 이름으로 공단이 운영되고 관광객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히 경제협력 사업 그 의미를 넘어서 평화의 지킴이 사업입니다. 결코 이 사업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퍼주기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컸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돼서 국내 연관 효과, 개성공단의 물자를 다 한국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심지어 포장하는 포장 박스까지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의 기업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연관해서 고용 효과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할 때. 결국은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북한의 고용 근로자,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의 일자리가 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연관 산업의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줄어든 겁니다.
금강산 관광,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금강산 관광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 현대아산의 현지 안내와 관광 안내나 지도를 맡았던 젊은 친구들의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는 민족적 사업에 자신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그리 높은 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금강산 관광 안내 사업을 해 왔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현대아산은 여러 차례 근로자들의 수를 줄여 왔습니다. 금강산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렸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금년 초로 기억합니다. 민화협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대화 차원으로 몇 분이 들어갔는데 현지에서 안내해야 될 사람이 급히 필요하니까 과거 현대아산에서 일했던 안내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던 다른 직장에 휴직을 내가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안내를 도맡았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자기들이 금강산 관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염원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일하는 직장보다 급여가 더 적더라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은 단순히 생계를 뛰어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의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물려줘야 될지 여전히 핵과 전쟁의 공포의 그러한 한반도를 물려줄 것인지는 고스란히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통일을 할지 어떨지는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우리 세대가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분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하고 공존한다면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칠지는 조금 더 멀리, 다음 세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거친 이후에 통일의 시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쟁 없는 그리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안 제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1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거법과 사법개혁을 넘어서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는 문제, 좀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혁이 그다음에 사법개혁안 처리가 그러한 개혁 과제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개혁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진통이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우리 당 지도부 그다음에 다른 야당 의원님들께도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님도 오랜 시간 이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이 국회의 문제를 보시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국민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국회 개혁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책임감 있고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국회 무제한토론 현장을 집에서 TV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먼저 성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탄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국회 무제한토론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국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한 4년 전에도 필리버스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략 7시간 좀 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선거법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다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고,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과정에서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여당이 나서서 찬성토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연과 방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께서는 나오시면 어떤 분은 찬송가도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관련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리버스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 자체에 필리버스터 제도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이라고 국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수 여당이나 다수가 과반수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든 또는 찬성이든 반대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라는 것이 무제한토론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제도의 취지나 또는 제도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와 한국의 무제한토론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이번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 측이 왜 무제한토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016년 선거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 선거 결과 총선백서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 측 의견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법 통과 내용을 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2016년 총선백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총선백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토론에 참석, 참가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는 데 같이 힘을 실어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략적 판단으로 무제한토론에 당시 새누리당은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즉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애시당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비례대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원안은 225 대 75로 해서 비례의석 수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비례의석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수당,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정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또 일부 정당은 자신이 받은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이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실제 받은 지지율은 대략 한 30% 초반 또는 30% 중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실질적 의석수는 40%를 웃도는 또는 한 정당은 40%를 넘거나 또 다른 정당은 40%에 육박하는, 자기가 받은 지지율에 비해서 많게는 10%, 적게는 한 5∼6%의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좀 바로잡자는 것이 이번 선거법 제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제도에 대한 요청은 이러한 자기가 받은 대표성의 공정함을 확보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를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의석을, 의회의 진입의 문을 열어 주자는 것이 이번 연동형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이 연동형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지요. 독일이나 유럽 OECD 국가들의 상당수 국가가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도 이런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완전 연동형제 때로는 준연동형제 또는 부분연동제를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우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수자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녹색당도 있고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있고 심지어 우파 쪽에서도 특정 종교만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국회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제도적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이 연동형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도 여러 가지 불충분함이 있을 거고 또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꽃이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대의제도하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표출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는 게임의 룰, 즉 이 국회 의석을 놓고 다툼을 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것이 국회 내에서, 즉 정당들 간의 게임의 룰로만 간다면 정말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야합하거나 또는 소위 의석 나눠먹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 정치 개혁,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례의석을 좀 확대하고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공감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많은 여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정당에 대한 의회 진출의 문을 열어 주자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득표율만큼의 의석 배분을 가져가자는 것이 공정한 선거제도가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완전연동형제가 되려면 의석수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겠지요.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지역구 의석 298석에 비례대표가 298석 그리고 조정석까지 해서 대략 700석이 넘는, 제가 알기에는 706석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석이 넘는 의석수를 활용해서 국민 여론의 정당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고 또 국회의원이 지금 더 필요하냐라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기 때문에 의석수를 늘릴 수 없는 한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연동형제를 도입하되 100% 연동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연동제 또는 준연동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합의 과정을 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요 19대 국회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시민사회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아쉬운 것은 이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진작 함께 논의를 해 주었으면 오늘의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고 어떠한 형태든 제도 개선에 응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화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충분한 대화의 창이 열려 있었고 심지어 4월 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던 그 당시부터, 우리가 4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화의 제의를 했고 어떠한 형태, 연동형 제도만 도입된다면 제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제안에 성실하게 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만 했지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국회를 파행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밀렸고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개혁 과제, 정치 개혁 과제 등은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앞두고 간신히 8월 말 정상화되면서 9월 달 정기국회 겨우 열렸고요. 국정감사 했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다시 또 파행 국면으로 간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513조 달하는 예산이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편성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은 없는지 따지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법은 예산은 12월 2일 날 통과되는 것이 법적으로 이미 명문화돼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거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면서, 몸싸움을 없애는 과정에서 국회는 몇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18대 국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로가 합의했고 제도적 개선을 이뤘던 내용입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여야가 싸움하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 합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저희가 야당 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고 예산안 통과는 늘 12월 31일 넘어서 1월 1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12월 초에 통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정기국회 내에서―늘 그 시한을 넘겼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됐던 19대 국회에서 2년간 늘 집에 돌아갔던 시간은, 첫해인 2012년에 다뤘던 예산은 2013년 1월 새벽에 통과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오전 8시경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 19대 국회에서 두 번째 다뤘던 예산은 해를 또 바꿔서 그때는 더 늦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의 낮 12시가 돼서, 그다음 해 2014년 1월 1일 낮 1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이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져서, 그 당일 날 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두 번 다 법적 시한을 넘기고 겨우 정기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12월 9일인가 해서 법적 시한을 이미 넘기고 정기국회 문 닫기 직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는 마지막에 가서 합의 통과는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본질적인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이라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빌미로 해서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일하고 힘있게 일할 때 정부 여당도 정말 긴장감 있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에서 제1 야당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 주고 절실하게 뭔가 국회의 현안과제․국정과제에 대해서 함께해 줄 때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조 2000억 삭감돼서 512조 3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에 야당이, 특히 제1 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아쉽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적 시한을 넘겼고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까지 넘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은 그래서 같이 협의했고 512조 3000억이라는 예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이 취임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협상을 해 보려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내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역시 정기국회를 넘겨선 어렵다라는 입장하에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간에 이미 합의됐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이 국회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만 소수당의 반대를 인정하기 위해서 5분의 3이라는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법적 조항을 바꿨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과반수 의결을 할 수 있게 했고,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넘기는 의원들이 함께하셔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4+1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의사를 진행했던 것이 도리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간사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재선급 이상이면 상임위 간사를 하는데 상임위 간사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대표성을 부여한 일부 사람들이 좀 더 협의해서 일정이라든지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을 막는, 특정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나 간사가 반대할 경우에 의사진행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간사 제도 또 원내교섭단체라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뛰어넘는 월권적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의 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에는 분명히 협의와 합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사안과 합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은 간사 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이후에 위원장이나 의장이 의사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라고 할 때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합의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한 개의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의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무능 국회, 불능 국회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활용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에는 협의하는 사안과 합의하는 사안을 분리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충분히, 때로는 위원장이 결심해서 간사 간 협의 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합의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법보다 법 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이번 국회의 법사위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문 각 개별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면 그 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 즉 다른 법과 불일치하는 게 있는지, 헌법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부 자구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법사위의 기본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법들의 필터링 역할, 즉 모든 법을 법사위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당에 의해서 법사위가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또는 특정 교섭단체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어떤 특정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사위까지 간 법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그것도 무기한 지연시키거나 또는 내용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법사위는 이런 식의 마치 다른 상임위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못 하게 제도를 바꿔 줘야 됩니다. 즉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또 다른 상임위로 존재하면서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사법위원회와 예를 들면 법제실 같은 것을 별도로 두어서, 법제실 같은 경우에는 의장 산하에 별도의 법제실을 두어서 상임위에 올라온 법들이 전문 법조인들에 의해서 다른 법적 충돌성이나 또는 헌법과의 어떤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해서 최대 90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법을 법제실이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능 국회, 불능 국회를 극복하는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인 법원과 검찰 조직,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역할만을 하는 상임위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제도 개선, 국회법 개선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각 정당의 정치적 협의나 이런 것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국회법을 잘 해석해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약간 혼재해 있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법 이전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정당들이 법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취지이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그 법의 내용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안은 반드시 법적 시한 내에 처리하는 관행을 이제는 국회법대로,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지난 18대에 만들면서 19대에 지켜왔던 관행들이, 원칙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정부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이 무리하게 발목 잡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다만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자신들의 과반수 의석만을 갖고 밀어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무제한토론 제도라든지 또는 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등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미 다수가 가결을 했지만 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3분의 1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도 최장 330일이 걸리도록 제도적 개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 과반수로 인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날치기 통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제도적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몸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18대 이전까지는 국회 내 현장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하고 의장석을 침범하기도 하고 매우 볼썽사나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대 국회에서의 기억은, 저희들도 항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당 때. 이 의장단석, 이 발언대석에는 감히 접근을 못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발언대석에 올라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 한 분이 올라와서 이 밑에서 의장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항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 좌석에서 일어났거나 일부 원내 부대표들이 이 앞까지, 발언대 앞까지 와서…… 감히 올라올 생각도 못 했습니다. 발언대와 의장석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지난 4월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장 문 입구를 막고 의안과를 점거하는 등의 국회법 위반 행위를 자유한국당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본회의장까지 이 발언대에 자신들이 올라와서 발언대를 점거하고 심지어 의장석에 올라가서 회의 진행하는 의장 옆에서 계속 말을 하거나 의장 마이크를 붙잡고 같이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 문희상 의장님, 주승용 부의장님과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영 부의장이라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을 위반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중시키고 말려야 될 분이 의장단의 일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 이석현 전 부의장님 계시고 여러 의장, 부의장님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의장단에게 항의할 내용이 있을 때 누구보다 최소한 의장에 대한 존중, 국회의장이든 또는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의장석에 앉아 있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이 저희 후배 의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항의는 내가 하겠다, 별도로. 의장을 만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후배․동료 의원들에게는 의장에 대한 존중을 유지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삼가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때?
(◯이석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인데 이석현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때 많은 피 끓는 초․재선 의원들에게 의장단에 함께 하셨던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문희상 의장님도 과거에 부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거에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셨던 의원님들이 현직 의장을 따로 만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입장을 조금 배려해 달라는 얘기를 별도로 전달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볼썽사납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국회의 품격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 싸움의 방식이 치졸하거나 법을 벗어나거나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도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에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본회의장에서의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불법행위였습니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님과 사무처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회법을 어긴 불법행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합의한, 18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이 무력화됩니다. 그 경우에는 뭐가 남느냐? 동물국회도 남고 무능국회도 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몸싸움을 하지 않게 하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근본 취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윤후덕 의원의 발언이 아예 막혀 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발언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석에 의장님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이고 이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경호권을 발동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의장님께서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당에서는,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이나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경호권을 발동해서 의장석에 올라온 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국회부의장이시고 또 한 분은 제1 야당의 원내대표이고 또 몇 분 중진 의원들이 올라오시고 하니까 의장께서 말씀으로만 내려가시라 하고 인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섭섭하다, 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말을 하시는데 저는 의장님께서 도리어 우리 여당의 의견을 때로는 막아 가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종용했고 야당 의원에 대한 배려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정도로 그러셨습니다. 진짜 문희상 의장님 뜻만 아니었으면 저희는 한 달 전에 이 법안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조금 더 대화의 여지를 열어 두셨지만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이현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외면하셨어요.)
의장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의장님은 여러 차례 원내 교섭단체 대표 모임을 요청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안 오셨어요.
(◯이현재 의원 의석에서 ―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께서는 끝까지 대화와 협의 또는 합의를 주문하셨고 시한도 얘기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해 달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장이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협의나 합의가 안 돼서 안 올리는 것은 관행입니다. 협의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관행이지만 법에 따르면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대화에 응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께서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 시종일관 장외투쟁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이 과거 공안검사 시절에 미스터 국가보안법, 미스터 집시법, 집시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이러한 시위나 정치적 집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해 왔습니다.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신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적인 정치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로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19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내의 폭력사태, 불법집회를 어떻게 처벌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같은 분 맞나요? 그 당시에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가장 자랑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불법시위 내지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이라도 해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이제는 불법집회를 나서서 선동하고 주동하는 것이, 저는 어떤 것이 진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의 불법집회 불법행위를, 폭력행위를 2014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단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매우 강력하게 단죄하실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원내의 일은 때로는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좀 넘겨주시는 것도 원활한 의회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했습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보셔야지요.
지난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원내대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원내총무라고 그랬지요. 제왕적 총재 시절, 저는 그 말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총재 시절에 당 대표의 3획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원내총무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에는 대변인 정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이 시쳇말로 당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해서 기용을 했던 겁니다.
원내총무가 협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에는 임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 총재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협상 진행 과정마다 당 총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 시기의 원내총무를 17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로 바꿨습니다. 당시 제도의 취지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당 전체적인 정치활동에 국회 상황이 너무 연관돼서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당의 정치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이분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역할과 경계를 구분하자는 측면에서 원내정당화라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즉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은 외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협상 트랙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 이 원내대표 제도 도입의 근본적 취지였습니다.
몇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왔지만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나름대로 원내대표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실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는 견제와 균형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당의 입장에서는 당을 대표하고 당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당 대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 대표라 하더라도 원내 활동과 관련된, 원내 협의사항과 관련된 원내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일정 정도 독자적인 영역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0% 연동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정당의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당이 장외집회를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 협의는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늘 선택했던 방식은 원내외 병행 투쟁이었습니다.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 우리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국정현안이 있을 때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국회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파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파행 기간이 기껏해야 한 달 안팎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보이콧이 이번까지 포함하면 거의 열일곱 차례 됩니다. 열일곱 번 가까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으로 따진다면 임기 4년의 절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7월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으신 부모님들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특히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표현할 때 하원의원들을 로메이커(lawmaker)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로메이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콩그레스맨(congressman)보다는 관행적으로 자신들이 대화할 때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을 봤는데,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지원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국민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법안 통과 지연 때문에 국회까지 찾아와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일부 부모들께서는 정당의 대표에게 무릎까지 꿇고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만약에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그 법안들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됐고 우리가 법안 통과시켰을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어떠한 법안 통과도 못 하고 논의가 안 되면서 이렇게 지연된 겁니다. 그리고 기껏 정상화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국감 때문에 법안 또 못 다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안 다룰 수 있는 시기는 금년에 11월 한 달이었던 겁니다. 국감 끝나고 예결위 진행될 때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들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겨우 가동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돼야 될 법안심사가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특히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될 제1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 심사가 못 된 겁니다. 심지어 통과된 법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사위에 가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한 법 중의 하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입니다. 해방 이후 국가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목숨을 잃거나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법이 이 내용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이 만료됐습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달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시급한 분이 지금 주승용 부의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해방 이후에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님이 지역구로 계신 여수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45년 이후에 좌우 갈등 속에서 부당하게 실제로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국가권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구금당하고 신체적 고문을 당한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주 4․3, 여수, 대구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연맹사건도 있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국가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내 아버지가 내 부모 형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희생당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당시 유복자로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한창 재롱을 떨어야 될 5～6살에 눈앞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총을 한 발 맞고 쓰러진 그 아버지의 눈 부위에 다시 한 발을 쐈다고 합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는 이제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분 말씀은 그 후로 자기는 미소를 잃었다고 합니다, 웃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해방 이후 또는 한국전쟁 당시에 가족들이 희생된 분, 그 유가족들의 연세가 이제 다 팔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일 어린 분이 칠십대 후반입니다.
형제복지원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거리의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무자비한 폭력,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입니다.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 그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한번 잘못 버렸다고 해서 끌려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 끌려간 곳에서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그저 그분들에게는 그날그날의 폭력을 피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의 목표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8일 단식이 화제가 됐었지요. 형제복지원 희생자 한 분이 25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분의 25일간 단식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식 이외에는 할 게 없는 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 야당의 당 대표고 단식 아니라도 정치적 의사표시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단식이라고 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그래도 혹시, 과거사법이 어렵게 어렵게 법사위까지 가 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지금 무작정 보류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정치적인 법입니까? 모든 정당이 정의와 진실,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한국전쟁이나 해방 이후에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진실과 명예 회복을 위하자는 것, 형제복지원을 비롯해서 서산간척단 사건 등 여러 가지 국가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끌려가서 희생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밝히자고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그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사람을 위하자고 한다면, 이 법 통과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당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문제입니다.
상대 정당이 밉다고 국민에게 칼끝을 돌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때로는 정쟁하고 우리끼리는 때로 다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에게 칼끝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결국은 당시 박근혜정부와 자유한국당 반대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도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또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그 유가족들의 명예와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법안 내용도 거의 대부분 자유한국당 요청 수용을 해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법안을 이제는 우리가 통과시켜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지금 몇 년째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도로변에서 시위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다 고령의 노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법을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켜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법은 그동안 연동형제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했거나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분들 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도리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이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늘리면 되지 왜 그래.)
늘려 볼까요? 그러면 협상 들어오시면 늘릴 수 있지요,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75석으로 해, 원안대로. 수정안 부결시키고.)
협상 들어오시지요, 밖에서 하지 마시고.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부결시켜. 부결시키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서 투표하시면 원안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수정안 부결시키면 내가 들어갈게.)
당론으로 원안 통과 약속을 해 주시면 되지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들어올 테니까 수정안 부결시켜 봐. 자꾸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저는 밖에서만 돌지 마시고 들어와서 협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다루셔야지 화가 난다고 밖으로 돌고 비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당에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약속한 대로 안 하면서…… 아니, 약속도 안 지키면서 남한테 뭐라 그래.)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에 사기 쳤잖아. 뭔 궤변을 늘어놓고……)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을 안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궤변 늘어놓지 말고!)
권성동 의원님,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저분이 2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도 합리적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인신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인신공격이에요, 그 당시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 의원, 대화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해｣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신상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법안도 통과 많이 됐고, 최악의 법사위라는 얘기는 안 들을 때인데 지금 법사위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선거법 얘기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은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연동형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동형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러 차례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석패율 제도가 이번에 담겨지지 않은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용해 주신 다른 야당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본적인 이 제도의 취지는 대표성을 넓혀서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선거제도를 임박해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저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선거법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선거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에서 다음 국회, 22대 국회의원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전반기 2년 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유불리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특정 정당에서 법 제도의 유불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회가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과 동시에 바로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기 국회에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임박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한 2년간 특위에서 전문가의 의견,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인해서 인구 편차 2 대 1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의 의석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농촌 지역의 의석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나 또는 경상남도 등과 같은 또 강원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정도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 대 1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헌법재판소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가 계속 인구 감소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문제인데 자칫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은, 사실상 농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이 다음 국회가 열렸을 때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돼서 합리적 의견을 내시고 대화하시겠다면 저는 당연히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선거제 개혁에 아무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대화 좀 진지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개혁 법안은 사법개혁안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그다음에 실제로 검찰이 부패하거나 검찰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 우리가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을 했는데 김영란법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지만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검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2009년도 당시 천성관 검찰청장후보자 스폰서 의혹이 나면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도 스폰서 검사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주 공론화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프레임이 참 재밌습니다. 명백하게 뇌물, 비리지요. 비리 검사라고 해야 되는데 스폰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고 달라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돈이나 여러 가지 향응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폰서 검사를 사실상 용인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문제 삼아서 몇 명 옷 벗는 것으로 끝나 버리지요.
이게 용어가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관예우 이것도 잘못된 용어지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냥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이렇게 씁니다. 스폰서 검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 검사, 비리 검사입니다. 전관예우도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예우라고 했을 때 흔히 전관비리지요. 누군가는 전직 판사나 검사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덜 받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사람이 덜 배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명백하게 그러한 사법적 결과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 간에 예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법적 진행과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이것은 사법적 정의가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엄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관예우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스폰서 검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요, 즉 내부징계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방식.
검찰의 부패 역사 최근의 굵직한 것만 봐도요 1999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검찰 직원, 전․현직 판검사를 비롯해서 검찰과 관련 직원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전직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 모 변호사가 뇌물을 바친 사건이에요. 이게 99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등장한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떡값 검사 나왔습니다. 우리가 떡 한 말 하는 데 얼마 들까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지만 떡 한 말, 우리가 먹을 만큼 떡 하면 10만 원 안 들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한 5만 원 안쪽에서 떡 한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좀 많이 해도 한 1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떡값은 그 정도 규모의 떡값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MBC가 이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명이 넘는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명절에 떡값을 줬다는 거지요.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아마 이때 이 사건만 없었으면 고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검찰과 사법부는 떡값을 받은 검사를 단죄한 게 아니라, 엑스파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죄한 게 아니라 그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뺏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사법적 정의입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은 노회찬 의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결국은 뺏었습니다. 결국 삼성 떡값 검사는 베일 속에 가려졌고 다 유야무야됐습니다. 아마 경찰이 받았다면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했겠지요. 떡값 검사에 대해서……
2005년에는 윤상림 게이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2009년 아까 말씀드렸지요? 천성관 검찰청장후보자 스폰서 의혹, 천성관 후보자 아무런 법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보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정말 집요할 정도의 수사는, 끈질긴 기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그 배우자를 기소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미 국정감사 때 임은정 검사, 울산지검에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기소장의 내용이 날짜도 바뀌고 범죄 방법도 다르고, 날짜는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범죄 방식도 당시에는 도장 날인인데 나중에 가서 지금은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도장, 인장을 내려 받은 것으로 바뀌었고요, 범죄 대상․수법․공모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임은정 부장검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일반적이지 않다. 엄격한 판사나 또 사건을 엄격하게, 첨예하게 변호사 측과 대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20～30명이 넘는 특수부 검사가 투입돼서 이렇게 공소장을 부실하게 하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했더니 망신스러운 수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지금 망신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청문회가 있는 당일 날 준비도 안 된 내용을 갖고 억지로 배우자를 기소해서 그 배우자를 기소했다는 내용을 갖고 장관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사퇴의 빌미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아셨는지 당시 야당 법사 위원님들은 배우자 기소될 건데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녁 무렵부터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과 무슨 짬짜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아셨는지.
결국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 비인권적 수사로 스스로 조직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주의자이고, 검찰의 명예와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 공소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법원에서 지금 수용되지 않은 그 공소장을 쓴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과거 인사청문회 때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대거나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되는 부분은 소명되고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또 불법적인 부분은 남아 있고요. 그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묘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모든 후보자들, 국무위원후보자는 이제 검찰이 우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장관 할 수 있겠냐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적 판결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내 장관후보자는 또는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또 장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검찰권을 활용한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국회 청문회 과정을 사실상 해체시킨 겁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일정 부분은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느 국무위원후보자의 경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무위원후보자가 해명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부분은 이후에 검찰이 수사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보면 정부 여당도 장관으로 임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의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무조건 묻지마 식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먼저 하고 그러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장관 임명이 돼서는 안 된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논리는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좌지우지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 당시에 스폰서 받은 의혹과 관련돼서 비교해 보면 아무 내용도 아닌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조국 장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검찰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유독 그 검찰의 칼날은 자기 식구, 검찰 출신에 대해서만은 무력화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검찰은 자기 조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겁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 그리고 고래고기 불법 유통과 관련된 환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검찰과 경찰의, 그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랐다는 겁니다. 고래고기 불법 유통 환부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2016년 4월에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라는 첩보가 제보되면서 밍크고래를 압수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고래 포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쳐 놨는데 고래가 와서 잡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합니다. 이게 불법으로 포경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고래가 와서 그물에 걸린 것인지를 해양경찰이 조사를 하고 해양경찰이 이 고래고기의 DNA를 고래연구소라는 데 회부를 합니다. 고래연구소에는 합법적으로 포획된, 합법적으로 잡힌 고래고기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고래연구소의 DNA 확보 물량이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60% 초반, 한 63～64%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고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60% 초반대가.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도 밍크고래를 포함한, 돌고래를 뺀 순수한 고래로만 가면 DNA 확보율이 이미 79%였고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한 80% 정도 DNA를 갖고 있다면 채취된 고래고기가, 아시겠지만 이 고래고기가요 냉동창고에서 발견되면 굉장히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해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고래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러 고래를 사 온 것이지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샘플을 채취해 갑니다. 당시에 울산경찰이 47점을 회수해 갑니다. 47점을 회수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NA 검사에 돈이 제법 듭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이거를 약간 해동해서 일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DNA 검사까지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할 수 없고 일부 샘플을 채취했는데 47점 중에서 34점이 불일치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47점 중에서 우리가 비율대로만 해도 한 35점 정도가 일치로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맞는 거지요. 거의 40점 가까이가, 47점 중에서 40점 정도의 일치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합법이. 그런데 반대로 47점 중에서 34점이 불일치고 13개는 DNA 채취에 실패한 겁니다. 즉 합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래연구소의 DNA 확보 물량이 60%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DNA가 일치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과잉 해석이지요.
그리고 유통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최근에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조사한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유통증명서가 해경이 발급했다고 하는데 그 유통증명서의 내용과 이 고래고기의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고기의 물량은 전부 다 다른 곳에 팔려서 다른 곳에서 다 소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증명서를 어디서 하나 불법으로 사들인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고래고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해체해서 부분 부분으로 팔기 때문에 유통증명서는 여러 개가 발급됩니다, 한 마리에서.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당시 유통업자가 제시한 유통증명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과 전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갖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했던 경찰의 의견을 조금만 들었더라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했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획할 가능성이 높은 고래고기를 그대로 환부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황 모 검사는 왜 돌려줬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불법유통자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던 울산지검 출신의 전관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추론이 가능한 것은 전관 비리의 가능성이지요.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축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래고기 축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고래고기를 환부해서 팔아야 될 대목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임료를 제공해 가면서 전관을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택했던 거지요. 실제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검찰은 그 조사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이 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왜 그런 높은 수임료를 줬을까, 성공보수를 줬을까, 하나하나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검찰의 선택은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보다는 전관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래고기는 환부됐고요. 유통되어 버렸습니다. 다 팔려서 이제 증거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생각이 달랐을 때 검찰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거지요.
검찰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는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급 기관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될 하급 기관으로 보고 있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요.
수사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조정하는 어떠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최근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감찰 무마인지 아니면 사실상 감찰 종료인지 여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감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감찰 무마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난 몇 개월간 조국 가족의 비리를, 조국 장관 비리를 수사해 보다가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엉뚱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내용 못 찾았지요. 표창장 또는 입학 부정과 관련된 내용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시간은 가고 초조해진 결과 결국은 감찰 무마 건으로 했는데 이것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흔히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요. 소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조국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요. 이것은 망신 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한 번 찍히면 끝까지 끝장을 봐서 괴롭히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알릴레오 통해서 공개했고 저도 논평을 발표했는데 노무현재단의 후원계좌를 검찰이 봤다라는 내용이에요.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사찰했다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데 통장을 진짜 안 본 것인지, 나중에 자료가 다 남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는 일부러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지금 고소․고발되어 있는 내용들은 경제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혹여라도 노무현재단에 고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재단을 통해서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 또 쓰려고 하나요?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당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힘 있는 사람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단죄하고 때로는 정치적 수사하면서 여야 균형 맞춰 가면서 1명씩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에 분노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도 항의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 과제는 인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히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잡혀 가면 고문하고 폭행하고 잠 안 재우기 등등 해서 진술 받아 내서 그 진술로 해서 그냥 유죄 때리고.
우리 검찰과 사법부의 가장 흑역사가 유서대필 사건 아닙니까, 강기훈 씨?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는데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유서대필 사건으로 인해서 당사자 한 명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평생을 자기 친구,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오명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도 공판중심주의로 바뀐 겁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 조사 진술서가 그대로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한 겁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을 부인하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검찰의 결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법원의 법정에서 검찰과 피의자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다툴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공판중심주의입니다. 그 당시 이 제도 도입할 때 얼마나 검찰에서 반대가 심했습니까?
민주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도 검찰이 편하게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피의자도, 그 사람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될 기본적 인격과 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윤석열 검찰이 개혁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모욕감 주기 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겠다, 최근에 관련 수사 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벌써 몇 분이나 계십니다. 검찰,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생긴다면 이 사건의 대상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총경급 이상 경찰 그다음에 검사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 관련돼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수사가, 공수처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검찰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게 검경수사권인데요. 검경수사권 정말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 이제 많이 발전했고 변화됐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부족한 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일종의 지역사회에서 토착 비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당연히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비리, 지역 토착과 연관되어 있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는 직무와 관련돼서 잘못을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검찰이 정치인이나 또는 경찰 또는 공무원들의 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일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검경수사권의 핵심입니다. 즉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찰이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담당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미진하거나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대범죄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반영을 해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의 모든 내용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을 다소 줄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했던 것이지요.
마치 공판중심주의가 처음에 제도 도입될 때 검찰이 이제 모든 범죄자들 수사 못 할 것처럼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은 지 십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훨씬 더 과학수사로 간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 여전히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개선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다면 훨씬 더 경찰이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수사를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진 만큼 스스로의 책임감도 커진 것입니다. 검사는 그러한 수사 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단순히 사법개혁이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 어떤 비리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검찰권을 무력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은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수처 만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 피해 볼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피해가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피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생겨서 잘못한 비리가 있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그게 어떻게 피해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정치적 수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할 테니까요.
정치하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하나 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계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금융실명제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실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는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지요. 결국은 금융실명제가 한국 사회의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데 큰 제도적 개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금융실명제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 비리, 부패가 더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실명제의 힘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을 때에는 그 제도적 개선에 따른 불안감과 기득권의 저항이 늘 존재합니다. 당연히 금융실명제 할 때 현찰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거나 또는 현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불편하겠지요. 재벌기업들의 비자금 그 공간이 줄어들겠지요. 결국은 그 비자금에 같이 기생했던 정치인과 관료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투명화하고 부패지수를 낮추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부패지수가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가 또 한 번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비리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검찰조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검사들, 비율을 정확하게 따지기는 뭐 하지만 90%가 넘는 검사들은 자신의 직분에 매우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조직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일부 검사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검찰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검사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전관비리 하고 뇌물 받고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 그리고 검찰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인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건강하게 서로 기관 간에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관이 된다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비리가 묻힐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주장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조직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인권 수사를 위한 검찰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 관련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출신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검찰이나 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반말하고 폭언하고 인격 무시하고, 이제 그런 문화와 관행 바뀌어야 됩니다, 검찰조직이.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조사받는 피의 대상자에게 반말하거나 욕설하는 사람, 폭언하는 사람, 그에 상응해서 엄격하게 인사조치 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인권 수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도 그렇고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검사도. 모든 공무원들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우리들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검찰, 경찰 그다음에 모든 군 공무원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됐지요, 국민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존중받아야 될 그 사람의 인권이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검찰에서의 인격을 존중하는 수사, 일반 시민들에게 검찰이 지금까지 대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 검사를 주제로 한 모든 영화에서 범죄 피의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호통 치거나 무슨 파일북 같은 걸로 머리를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왜 반복적으로 검찰을 다루는 영화마다 다 나올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검찰에서 그러한 영화에 대해서 검사와 검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스스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검찰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그런 폭언이나 폭행, 인격 비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뜯고 별건수사 해 가면서 다 먼지떨이식 수사해서 뭐 하나 걸리면……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한 학생의 자소서라고 그러지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특수부 검사 이삼십 명이 붙어 가지고 밑줄 쭉쭉 쳐 가면서 수사한 적은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러고도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하는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검찰들이 빨간 줄로 밑줄 쳐 가면서 그렇게 수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한국 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남이라는 특수한 지역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서울대․연대․고대, 스카이라고 하지요. 좀 더 확장하면 서울의 일부 괜찮은 사립대학 한 10여 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열된 입시 경쟁, 사교육 또 부모의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 직장과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불평등, 이 문제 인정합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바꿔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단죄로 분풀이식 그것 갖고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마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다 후려치기 할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계속 사설로 마치 종부세가 되면 우리나라 중산층까지 다 세금 폭탄 맞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종부세 낼 수 있는 국내 대상 세대가 3%가 안 됩니다. 한 2.7%, 2.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2.7%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중산층하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상위소득 2～3%에 들어간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말이 될까요? 통상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허리 역할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50～80% 사이, 많이 봐야 한 90%까지. 그리고 상위 10%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 신화가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사례를 과대해서, 예를 들면 퇴직한, 은퇴한 사람이 강남에 집 한 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도 장기주택 보유하고 고령의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분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부세를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있다고 봐요.
제도는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갖고 마치 종부세가 중산층 후려치기라는 엉뚱한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고 일부의 특수한 사례를 갖고 마치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특수한 사례를 보편화, 일반화하는―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그러한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겁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보유세나 특히 종부세,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세하고만 비교해 보세요, 자동차에 내는 세금과 부동산에 내는 세금하고 어느 게 더 비싼지. 상대적으로 자동차 한 사오천만 원, 요즘 중형 자동차 좀 비싼 거라고 하면 한 사오천만 원 하고 싼 것은 한 3000～5000 정도 할 텐데 그러한 중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과 5억, 6억 하는 집에 붙는 세금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자동차세는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나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해도 월급이 그다지 높지 않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부동산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을 사셨고요. 저 역시 결혼할 당시만 해도 부담스러웠지만 제 와이프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서 저축을 하거나 돈을 좀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30대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문화도 바뀌어야겠지요. 주택이라는 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의미에서 좀 더 공공임대형 주택이 확산되고, 꼭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제도적 방향이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가급적 공공임대형 주택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부의 불공정이지요. 거창하게 제가 피케티의 자본론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소득이, 즉 부동산이나 금융 등과 같은 비근로소득, 이러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소위 중산층의 시대라고 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임금소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했던 시대였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났고 그 중산층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대학을 보냈고 자동차,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게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한 10년, 15년 정도 더 이후에 지속됐지요.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대략 IMF 경제 위기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0년, 1990년대 후반 그즈음까지 한국 사회 역시 그런 움직임을 갖습니다.
소위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필요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해야 됐고 성장하는 경제는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프레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보편화됐습니다. 새로운 정상, 과거와 같이 고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리도 매우 낮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금리가 15%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재형저축이나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금리가 최소 십몇 %씩 붙어서 그 금리 가지고 돈을 저축해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행 금리 아시다시피 2%도 안 됩니다.
경제성장률,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0.5%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2% 안팎의 경제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즉 일자리 없는 성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수출주도성장을 했습니다. 수출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구로공단에 여러 자리가 만들어졌고 구미공단 일자리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화학공업, 대우조선 등이 울산․창원 등 여러 지역에서 수출액을 늘려 가면서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액이 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돼도 그에 걸맞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일상화됐고 보편화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이 낙수효과, 낙수경제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낙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기업이 먼저 성장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 부자가 돈을 써서 그 부자가 돈을 쓰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이 흘러가는 낙수효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100%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60년대, 70년대 했던 그런 낙수경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불평등 성장, 수출 중심의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 부의 편중,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 이것이 정당하고 다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외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외연적 성장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투입 물량, 에너지를 많이 쓰고 원자재를 많이 쓰고 노동시간을 늘리면 성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외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그 성장의 시기가 김영삼 정권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봅니다.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 위기, 소위 IMF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전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외연적 성장의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잠시 착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국 효과였습니다. 우리와 인접해 있던 중국이 매우 빠른 고도성장을 하면서 중국 경제로부터 우리가 본의 아닌 낙수효과를 좀 본 건 사실입니다.
당시 중국과 대만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민진당 집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대만이 공유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부분 중국 경제성장의 득을 한국 경제가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잠시나마 일정 부분의 고도성장, 한 5% 정도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력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도, 그 당시에 중국 경제가 거의 10% 가까이 성장할 때였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경제성장의 목표를 ‘바오류(保六)’라고 합니다. 6%를 지키자. 그리고 더 이상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 경제로부터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년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실 중국 경제의 어려움과 미․중 통상 갈등이었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홍콩은 홍콩 내부적으로 시위까지 겹치면서 더 가중됐고, 싱가포르도 거의 마이너스 경제였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지금 놓여진 과제는 이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 갈 건가, 그다음에 중국이 고도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중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갈 건가? 그러니까 중국 효과 없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더더군다나 내포적 성장,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로 가야 됩니다. 장기간 일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일하면서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건가,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로부터 가져와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소득주도성장이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해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야당이나 보수 쪽에서 정말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 방식이 여전히 퇴행적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노동자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52시간이 성급하다? 예, 일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의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하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진 국가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여전히 그 최저임금을 갖고 정상적인 도시의 가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제가 매우 아쉬워한 부분은 공정경제가 먼저 앞장서서 나오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 그다음에 경제적 위치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회생의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술개발을 하고 경영개선을 하면 그 과실은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인재를 키워 놓으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의 인재를 스카우트해 가고 기술 탈취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결국은 가격, 사람, 기술 모든 부분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회생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경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국회가 했었어야 됩니다. 국회가 법과 제도를 바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무런 법적 구제 방법이나 제한조치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나 또는 여러 관련 상임위, 정무위나 산업위 등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법안을,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타협해 가면서 간신히 통과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쟁점법은 아직 논의조차 못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최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논의조차 못 되고 있습니다, 산업위에서.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탈행위나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환경이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의 불안정,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에서 잘리는 순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에 대부분의 가계가 파산한다고 합니다, 모아 놓은 자산도 없고 지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복지는 낭비가 아닙니다. 왜 기업에 대규모 위기가 있을 때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서 개인에 위기가 올 때 그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재정은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재정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같은 계획경제도 아니고. 경제성장은 시장이 그리고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운용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도 어렵고 기업도 투자 여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있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정치인도 의미가 없고 나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국가가 무언가 국민들을 지키겠다, 국민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침은 바로 그러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저는 이번 512조 3000억의 예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조금 더 확장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당 의원님들 중의 여러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경제 운용에 있어서 예산 당국, 재정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우리 여당의 입장과 보수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예산․재정 당국의 최소한의 접점이 512조 3000억 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통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 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얼마 안 가서 신용불량자 되고 아이들과 먹고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직장인들 우리 IMF 직후에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우리 사회는 세 모녀 자살 사건 또 탈북자 아사 사건 등이 나타나면 그때만 들썩들썩합니다, 국가가 뭐 하냐? 그러나 그러한 국가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과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과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왜 이러냐, 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고만 얘기하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정부의 재정은 철학입니다. 돈이 남아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돈을 우선해서 쓰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반영돼야 됩니다.
한때 우리가 경제성장할 때는,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 시기에는 도로 깔고 철도 놓고 공단 부지 조성하고 기업들의 수출 장려,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파이를 늘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 상황과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경제성 거의 없습니다. 철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이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을 조성해도 공단에 들어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출을 늘린다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인 겁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시기에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들에 대한 요양체계, 아이들에 대한 양육돌봄체계 만드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저 낭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높이자는 것 다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당한 수준의 그리고 우리가 철학을 갖고 그 부분에 재정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처럼 캠페인으로 ‘아이를 많이 낳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과정에서,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둘 때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자마자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 그런데 요즘 이것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두 번째는 출산하면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출산휴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인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거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그러한 세심한 분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의 고용 창출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게 미래인 우리 아이들,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나 우리 사회에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젠더 갈등으로 본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낭비로 이해해서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더 큰 재앙으로 한국 사회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 농촌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장 급한 문제 아니니까?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도 그 결과는 30년 이상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한 세대를 통상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사회학자들이 끊고 있는데 앞으로 한 세대 정도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매우 높아질 시기입니다. 이 문제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사회 문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야당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걱정됩니다. 최근의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이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일본 정권이 과거의 자민당과 지금의 자민당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의 자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주류는 과거의 자민당 경우라면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그 극소수가 이제는 자민당의 주류가 돼 있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기 불황과 우경화가 결국은 자민당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지요.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어난 한일 양국의 갈등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은 겪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매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주장은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도 마치 한일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일어났다, 이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게 강제징용공,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법적 판결은, 1심 판결은 이명박 정부 때 난 겁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박근혜정부 때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서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적 거래를 당시 박근혜정부하고 했다는 게 최근 사법농단의 주 골자입니다.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 처리가 됐고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문재인 정부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그거야말로 아베 정부의 논리인 겁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한국 현대사가 안고 있던 공통의 과거사입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일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강제징용 노동을 했던 당사자가 계시고 강제적으로 일본군에 끌려가서 성 착취를 당했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동안 일본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한일 간, 국가 간의 배상의 책임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그 한일기본협정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의 피해 보상에 대한 권한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일본 법원의 판결조차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베 정부와 일본은 이러한 피해 당사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한다면 과거 전쟁 시기에 이루어졌던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고 한일 정상도 어제 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가 다소 진정 국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우리 한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학자들에서도 그런 부적절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정치권까지 다 투영되어서 논의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철 지난 친일 논쟁이 왜 다시 2019년 대한민국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말 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이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묻고 가거나 또는 과거를 다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사의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반성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바로 그러한 과거로부터 합의된 교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또 반한 감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권의 이득을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하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관계도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그다음에 한국의 안보가 한미동맹, 한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 관계를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해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미 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측의 변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 이후에 미국은 세계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국가를 자부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의 분쟁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데 작위적 군사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또는 말레이 해협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배치해서 세계경제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스스로 경찰국가를 자부했고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경찰국가임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용역회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확장되면서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미국은 과거처럼 국가 방위, 군사력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세계 분쟁 지역에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도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기타 여러 분쟁 지역에서 미국은 군대를 파견했고 전쟁을 치렀지만 과거의 방식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군사력, 군사비를 줄여야 되고 세계 경찰국가로서 자기들이 모든 역할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을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 또 어느 규모로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정부의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첫째는 미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두 번째 미 안보 당국이, 미 백악관과 미 군사 당국이 재정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시민사회,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한 부담을 수용할 건가, 이 세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미국이 재정적 부담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재정 투입에 비해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국내 여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유지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겁니다. 한미동맹 그 자체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보의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마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을 내치고 미국만 한미동맹하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매우 어려운 국제질서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뿐만 아닙니다.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외교는 참 편했지요. 외교라는 게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를 처음으로 고민한 시기는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 때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 스스로 외교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의 국익에 맞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처음으로 시도한 게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미동맹, 한미 관계 틀 속에서 그저 미국과 함께 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대한민국 외교는 우리나라에 맞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방위비분담금, 우리는 합리적으로 분담하겠지만 그 이상을 분담할 수는 없습니다. SOFA와 SMA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분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군수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평택의 미군기지는 전 세계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미군기지보다 최첨단의 가장 쾌적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건설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거의 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방한했을 당시에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 본 어느 미군기지보다 최첨단의 그다음에 쾌적한 시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무임승차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군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희생을 했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 맞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한미동맹하에서 베트남과 중동지역, 여러 지역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군과 함께 싸웠고 피를 흘렸습니다. 안보상의 무임승차 한 적 없습니다.
GDP와 관련돼서도 우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수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11시에 딱 맞추려고 그랬어요, 제가. 3시간입니다, 그게. 11시까지만 할게요. 딱 맞추려고.
보통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4시간 안팎, 우리 당이 3시간 안팎 쓰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이 가장 좋아요. 탁월해｣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의 책임성 높여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협정에도 없는 내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정확하게 SOFA 협상, SOFA 협정문 개정부터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법과 규정이 없으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SOFA와 SMA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작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정부가 할 수도 없고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불법, 법적 근거가 없는 방위비분담금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SOFA 협정 내에서 우리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정치인을 불러서 부당한 얘기를 강요하듯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히 한일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주한미국대사가 하는 것도 부적절했습니다. 최소한 본국의 입장을 전달할 때에는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대사는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방위비 분담과 한일 외교적 갈등 관계에서 미국의 일부 외교관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미국의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외교적 합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에는 한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그리고 출범한 이후 몇 개월간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했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전쟁을 연상하는 발언들이 오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열렸고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6월의 하노이 회담,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회담 그리고 평양 9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 2월의 하노이 회담이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북미 양국 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또다시 위험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아무런 양보나 자신들에게 협상카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1918년 2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전체는 물론이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70년이 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평화의 시대로 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비용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몫도 아니고 북한도 책임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화의 틀에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외면하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본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인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보다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도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지금 상당 부분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상응 조치나 유연한 접근 그다음에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미국 측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여러 차례 미국 관계자하고 대화했을 때에도 느낀 것은 미국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협상에 난항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협상 전체를 걷어차고 문을 닫는 것은 결코 서로에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의 시기가 그런 측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해 주자라는 유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제재로 비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대화를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의 비핵화 과정에서 입증된 내용입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일정한 작용을 했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북한에게 기회를 줘야 될 때입니다. 대북 제재,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제재를 원상복귀하고 또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보다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철도․도로 연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발휘한다면 북한은 확실히 미국이 대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본인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더 이상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안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과정에서 아직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재 완화 과정에서도 미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할 부분들을 미국이 허용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재가 일부 완화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일부 허용되고, 특히 남북한 간에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개성과 금강산 사업이 재개된다면 북․미 간의 협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말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다 대담한 접근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수단,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훨씬 더 큰 책임과 과제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충돌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그것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관계없습니다. 과거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클린턴 정부하에서의 제한적인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에서도 강력히 반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 접경지역인 휴전선 부근으로, 특히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습니다. 그 거리는 대략 50㎞ 내외입니다, 서울이. 무슨 거창하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무서워서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북한 눈치 보기, 종북 정부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부의 일관된 노력입니다. 어느 누구든 정권을 책임지는 경우 전쟁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을 선택하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전쟁을 선택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주로 선택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것은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북 대화에 성실하게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대화의 속도를 높이되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비판할 때 북한 퍼 주기라고 하는데 북한 퍼 준 것도 없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개성공단 문 닫힐 때 땅을 쳤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개성공단 투자 사업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숙련된 노동자, 의사소통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월 급여가 200불도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수당을 다 붙여도 150불에서 200불이 채 안 되는, 도대체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면서 월 200불이 안 되는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주요 침입로가 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개성을 통한 우리가 흔히 도로 넘버원, 국도 1번입니다. 개성에서 서울을 통해서 부산으로 가는 이 도로. 그리고 저쪽 7번 국도라고 해서 금강산에서 속초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주 전선 또 하나가 춘천 지역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 세 가지 경로가 한국전쟁 당시의 주 전쟁 경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였습니다.
많은 국제 투자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평가합니다. 무디스나 S&P 이런 데가 국가신용도 평가할 때 경제 상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측정도 중의 하나가, 평가기준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의 안보 문제입니다.
그때 한 분 중에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자기들은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로 그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 전쟁 경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평화와 경제라는 이름으로 공단이 운영되고 관광객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히 경제협력 사업 그 의미를 넘어서 평화의 지킴이 사업입니다. 결코 이 사업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퍼주기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컸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돼서 국내 연관 효과, 개성공단의 물자를 다 한국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심지어 포장하는 포장 박스까지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의 기업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연관해서 고용 효과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할 때. 결국은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북한의 고용 근로자,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의 일자리가 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연관 산업의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줄어든 겁니다.
금강산 관광,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금강산 관광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 현대아산의 현지 안내와 관광 안내나 지도를 맡았던 젊은 친구들의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는 민족적 사업에 자신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그리 높은 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금강산 관광 안내 사업을 해 왔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현대아산은 여러 차례 근로자들의 수를 줄여 왔습니다. 금강산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렸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금년 초로 기억합니다. 민화협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대화 차원으로 몇 분이 들어갔는데 현지에서 안내해야 될 사람이 급히 필요하니까 과거 현대아산에서 일했던 안내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던 다른 직장에 휴직을 내가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안내를 도맡았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자기들이 금강산 관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염원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일하는 직장보다 급여가 더 적더라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은 단순히 생계를 뛰어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의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물려줘야 될지 여전히 핵과 전쟁의 공포의 그러한 한반도를 물려줄 것인지는 고스란히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통일을 할지 어떨지는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우리 세대가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분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하고 공존한다면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칠지는 조금 더 멀리, 다음 세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거친 이후에 통일의 시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쟁 없는 그리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안 제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1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거법과 사법개혁을 넘어서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는 문제, 좀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혁이 그다음에 사법개혁안 처리가 그러한 개혁 과제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개혁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진통이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우리 당 지도부 그다음에 다른 야당 의원님들께도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님도 오랜 시간 이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이 국회의 문제를 보시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국민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국회 개혁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책임감 있고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니는 부평 부광감리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9시하고 11시인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지금 최악의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 할 때 박상천 의원 말씀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 의장이 찬성하는 다수당한테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합니까? 미국 제도 한국 제도가 다르다고요?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미국 제도하고 한국 제도가 다릅니까?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다수파가 방해하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정부.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한 얼굴에 웃는 모습 ‘아, 저 사람은 좀 다른가’ 그리고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영으로 갈가리 찢겨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입니다. 상생의 정치, 포용의 정치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요. 증오와 갈등의 정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적폐로 보고 말살시키려는 그런 행태를 지금 3년 내내 보이고 있습니다.
2명의 대통령 감옥에 넣고 국정원장도, 비서실장도 넣고 수많은 장차관을 넣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상당 부분이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이 정부, 청와대 하는 많은 사건들, 민간인 사찰,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금융 대출, 울산시장 하명 수사 다 직권남용입니다. 자기 허물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진짜 맞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맞는 게……
(｢나라 망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해 주세요. 아니, 1000일 정도 여자 대통령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복수할 게 많아요?
(｢거기다 조국 집어넣으면 돼｣ 하는 의원 있음)
(｢왜 문희상 의장이 안 나와요, 의장석에? 부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나오라고 그래, 의장석에｣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나오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도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
(｢의장 나오라고 그래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 정권 사람들 저기에 대해서 아직도 만족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유수한 기업의 총수를 3년 내내 재판에 묶어 놓습니까? 자유롭게 기업 하게 해 주세요, 계속 족쇄 걸지 말고. 진짜 치사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좌파세력들이 세종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나가는 차에 오물과 물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가 세종로를 역주행해서 갔어요, 반대 차선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쓰레기 던지고 오물 투척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 백두칭송위원회인가 걔네들 또 미국 대사 참수 뭘 한다고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동맹의 대통령이 왔는데 거기다 쓰레기 버린 사람들 처벌 안 하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동맹이 한미동맹인데 그 대사관저에 침입해서 행패 부린 사람들 처벌 안 하고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백두칭송이라고 환영 행사하고 하는 이 사람들 처벌 안 하는 나라,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지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황당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왔다고 했어요. 김정은 몇 번 만나면 평화가 오는 모양이지요? 참 순진하기도 하시지.
그동안 김정은이는 내가 볼 때 핵무기 한 스무 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ICBM 발사 기술도 다 확보해 놓고. 그리고 아마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포탄을 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래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쟤들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평화가 왔다? 평화를 쟤네들한테 굴복하고 굴종한 거예요. 쟤네들 말 잘 들으면 평화이고, 쟤네들 말 안 들으면 쟤네들이 쏘겠지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안 그래요?
(｢굴종입니다, 굴종｣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나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를 이틀 조사하고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눈에 안대까지 씌워서, 아니 기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있는 중령이 외교안보실 차장한테 문자 보내는 바람에 알려지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북한 탈북자는 인권이 없습니까? 어떻게 꽁꽁 묶어서 눈에 안대를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참 너무합니다.
(｢조금 이따가 회의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의장. 문희상 씨 나오라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가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러시아대사, 중국대사 보낼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일본대사는 일본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일본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요새 일본말 좀 하는 남관표 대사 간 다음에 조금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진 게 제대로 된 대사도 안 보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중국 사드, 그것도 대통령 측근들 보내고 정통 외교관을 안 보내니까 중국한테 삼불 약속이나 해 주고 그런 굴종적인, 아니 중국이 우리 동맹입니까? 중국하고 동맹할 거예요, 미국 동맹 파기하고?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하고 동맹하고 그런 길로 갈 겁니까? 한 번도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갈 겁니까? 국민한테 동의 구했어요?
경제정책, 나라 망치는 정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해요. 세금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세금 올리고, 규제 풀라고 해도 하나도 안 풀고, 공무원 늘리지 말라고 그래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전년 대비 십몇 %가 줄었어요. 그러니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해외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빨리 정책 전환 좀 하라고 해도, 정책 전환할 것 같은 김진표 총리 같은 사람은 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반대한다고, 김진표 씨가 하면 조금 낫겠구나 했더니 총리 임명을 극좌파들이 반대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극좌파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 주십시오.
지금 출산율도 1명 아래예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뽑아서 쓰시든가. 외교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든지, 국방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든지, 기재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든지. 인사라도 제대로 잘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게 권한을 주시든지.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공들이 그냥 청와대에서 자기네들 배짱에 따라서 하고 지시하고 이 정부의 사업을, 정책을 하나하나 컨트롤해 가지고 이 나라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영구정지를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7000억 원 들여서 다 고친 겁니다. 경제성 있다고 평가 다 나온 겁니다. 미국은 80년 씁니다, 원전을.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 나오고 전기 들어갈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의 관광이나 해 먹는 나라입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원전을 그렇게 쉽게 문 닫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 국민소득의 두세 배는 될 텐데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LNG 감축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지금 당장 현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가 보니까 수십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하고 공격을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언론이 이미 관제언론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관제언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노조에 장악됐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장악이 됐어요, 사법부도. 나중에 제가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영구집권 전략 중의 하나 아닙니까? 관제언론으로 정부의 편만 들고 야당만 공격하려 하고, 언론이 야당만 공격하려고 그래요. 판사들은 중립성을 다 잃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 중립성 다 잃었어요. 이것 베네수엘라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드느냐,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참 가관인 세상이 됐어요. 판사들 하는 짓들 보면 가관인 세상 됐어요.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너무 과거에 목매여서 미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70년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70년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밀실에서 만들어 놓고 본회의 2시간 전에 올려놓고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거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밀실에서 선거법 만들어 가지고 국민한테 아무 설명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아무 설명도 없고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게?)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국민들은……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독재 국가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더더욱 모르는 이런 해괴한 선거법을 밀실에서 1+4……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을 어떻게 밀실에서 만들어 놓고 본회의 2시간 전에 공고해 가지고 표결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패스트트랙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조건은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330일 숙려기간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는데 여기서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수정안은 패스트트랙 올릴 때 전혀 없던 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법이든지 일단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나중에 수정안 해 갖고 2분의 1로 가게 하면 그것이 훨씬 쉽지요.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제일 먼저 법을 어기는 문희상 의장 나오라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해괴한 선거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문희상 씨 아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좌파독재 하고 나중에 고려 연방제로 가는 기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속뜻을 숨겨 놓은 것 아니에요?
문희상 의장께서 직권남용 하셨습니다. 왜 직권남용까지 하면서 목매서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이려 합니까? 뭐가 그렇게 구립니까? 무슨 잘못들 하셨습니까? 권력을 뺏기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다수표를 얻으면 승리하고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 패배하고 권력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지, 왜 자꾸 선거법을 건드립니까? 이것은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대로 20년 집권, 50년 집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유섭 의원님?)
예.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법도 모르고 투표해야 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분들의 선거법 개정입니까?
(｢민주화 운동 했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번에 정치 개혁특위에서 기동민 의원이 우리는 민주화 운동하고 독재의 후예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나 갖고 한마디했어요.
우리 당에 86세대 중에도 민주화 운동 한 사람 많고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지만 내가 87년 6월 10일 날 종로5가 직장에서 넥타이 매고 서울역까지 퇴근하면서 ‘호언 철폐, 독재 타도’ 외쳤다. 우리 같은 넥타이 부대도, 우리 같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화를 이뤘는데 민주화의 과실을 당신들만 독점해 먹는다고? 당신들만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서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했는데 자기들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적폐라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까? 내 편은 다 보호해 줘야 되고 남의 편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적폐로 몰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그러면 집권당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고려 연방제로 가는 나라? 좌파독재 하는 나라? 다 같이 못사는 나라? 목표가 뭡니까, 이 정부의 목표가? 그쯤 하고요.
선거제 얘기하겠습니다.
선거는 수차 강조했습니다. ‘게임의 룰이다. 게임의 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직권상정을 할 수 없고 그런 선례도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 왜 지금 뒤집습니까? 왜 제1 야당하고 합의 없이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립니까?
그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상정 대표도 얘기하시고 민주당도 얘기하시는, 작년에 5당 대표 합의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셨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정신이 뭡니까? 합의정신이에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연동형도 검토한다’, ‘석패율도 검토한다’, 연동형도 검토하고 석패율도 검토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예요.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연동형의 단초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의 기본정신, 합의정신은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사안입니까, 선거법이, 게임의 룰인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게 독재예요. 이런 게 독재예요. 한마디로 좌파독재.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독재 나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선거법을.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밀실에서 해서 2시간 전에 본회의 올려서 이런 것 독재 국가에서도 안 해요. 다 형식을 갖추지.)
그렇지요.
제1 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도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대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적용 안 해요? 이런 법이 있나요? 캡을 이번에만 씌우고 다음번에는 안 씌워요? 일회용이네 그러면, 일회용. 일회용 선거법을 만듭니까? 이 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선거법을 일회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150석이 넘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선거법 개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바뀌면 또 선거법 개정하고 또 하고.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하면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우리 원하는 대로 선거법 개정한다고 할 때,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의 민주당 이분들은?
(｢독재국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독재국가｣ 하는 의원 있음)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딸이 로스쿨 나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심상정도 잘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심상정도 모르지요. 표 많이 얻는 정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박지원도 모른대요, 박지원도｣ 하는 의원 있음)
아, 심상정 모르면 박지원은 당연히 모르지요.
(｢정동영도 모른대요, 정동영도｣ 하는 의원 있음)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있습니까?
준연동형 하는 나라, 민주당 의원님들 답변해 주세요.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독일에서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의원 수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독일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왜 민주당하고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이걸 따라하려고 합니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따라합니까?
우리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중대라고 표현도 하지 마요. 소대도 안 되고 분대도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소대, 분대인가요?
(｢예, 2분대, 3분대, 4분대로 표현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분대도 안 돼요, 분대도｣ 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는 이 제도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연동형 하면 비례한국당 한다고 그러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 정당방위입니다. 아니, 변칙과 꼼수를 쓰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오면 그냥 맞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정당방위를 해야지.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야지. 아니, 병신같이 바보같이 계속 얻어맞아요? 이런 변칙 할 때는 정당방위를 해서 우리도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난리를 칩니까?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 불법으로 다 절차를 밟았고요. 이 비례한국당은 다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가 국민한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은 아무 재량 없으니까 들어가시라 그러고 문희상 씨 나오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님이 저희 당을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피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패널을 하나하나씩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르신다 그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원래는 유민봉 의원께서 만든 건데 제가 좀 차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화면을 안 띄워 줘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화면을 안 띄워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2019년 4월 30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정유섭 의원님, 잠깐만｣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왜 화면을 안 띄워 줍니까? 국회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안 띄우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니는 부평 부광감리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9시하고 11시인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지금 최악의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 할 때 박상천 의원 말씀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 의장이 찬성하는 다수당한테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합니까? 미국 제도 한국 제도가 다르다고요?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미국 제도하고 한국 제도가 다릅니까?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다수파가 방해하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정부.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한 얼굴에 웃는 모습 ‘아, 저 사람은 좀 다른가’ 그리고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영으로 갈가리 찢겨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입니다. 상생의 정치, 포용의 정치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요. 증오와 갈등의 정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적폐로 보고 말살시키려는 그런 행태를 지금 3년 내내 보이고 있습니다.
2명의 대통령 감옥에 넣고 국정원장도, 비서실장도 넣고 수많은 장차관을 넣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상당 부분이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이 정부, 청와대 하는 많은 사건들, 민간인 사찰,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금융 대출, 울산시장 하명 수사 다 직권남용입니다. 자기 허물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진짜 맞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맞는 게……
(｢나라 망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해 주세요. 아니, 1000일 정도 여자 대통령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복수할 게 많아요?
(｢거기다 조국 집어넣으면 돼｣ 하는 의원 있음)
(｢왜 문희상 의장이 안 나와요, 의장석에? 부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나오라고 그래, 의장석에｣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나오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도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
(｢의장 나오라고 그래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 정권 사람들 저기에 대해서 아직도 만족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유수한 기업의 총수를 3년 내내 재판에 묶어 놓습니까? 자유롭게 기업 하게 해 주세요, 계속 족쇄 걸지 말고. 진짜 치사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좌파세력들이 세종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나가는 차에 오물과 물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가 세종로를 역주행해서 갔어요, 반대 차선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쓰레기 던지고 오물 투척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 백두칭송위원회인가 걔네들 또 미국 대사 참수 뭘 한다고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동맹의 대통령이 왔는데 거기다 쓰레기 버린 사람들 처벌 안 하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동맹이 한미동맹인데 그 대사관저에 침입해서 행패 부린 사람들 처벌 안 하고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백두칭송이라고 환영 행사하고 하는 이 사람들 처벌 안 하는 나라,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지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황당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왔다고 했어요. 김정은 몇 번 만나면 평화가 오는 모양이지요? 참 순진하기도 하시지.
그동안 김정은이는 내가 볼 때 핵무기 한 스무 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ICBM 발사 기술도 다 확보해 놓고. 그리고 아마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포탄을 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래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쟤들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평화가 왔다? 평화를 쟤네들한테 굴복하고 굴종한 거예요. 쟤네들 말 잘 들으면 평화이고, 쟤네들 말 안 들으면 쟤네들이 쏘겠지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안 그래요?
(｢굴종입니다, 굴종｣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나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를 이틀 조사하고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눈에 안대까지 씌워서, 아니 기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있는 중령이 외교안보실 차장한테 문자 보내는 바람에 알려지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북한 탈북자는 인권이 없습니까? 어떻게 꽁꽁 묶어서 눈에 안대를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참 너무합니다.
(｢조금 이따가 회의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의장. 문희상 씨 나오라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가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러시아대사, 중국대사 보낼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일본대사는 일본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일본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요새 일본말 좀 하는 남관표 대사 간 다음에 조금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진 게 제대로 된 대사도 안 보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중국 사드, 그것도 대통령 측근들 보내고 정통 외교관을 안 보내니까 중국한테 삼불 약속이나 해 주고 그런 굴종적인, 아니 중국이 우리 동맹입니까? 중국하고 동맹할 거예요, 미국 동맹 파기하고?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하고 동맹하고 그런 길로 갈 겁니까? 한 번도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갈 겁니까? 국민한테 동의 구했어요?
경제정책, 나라 망치는 정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해요. 세금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세금 올리고, 규제 풀라고 해도 하나도 안 풀고, 공무원 늘리지 말라고 그래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전년 대비 십몇 %가 줄었어요. 그러니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해외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빨리 정책 전환 좀 하라고 해도, 정책 전환할 것 같은 김진표 총리 같은 사람은 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반대한다고, 김진표 씨가 하면 조금 낫겠구나 했더니 총리 임명을 극좌파들이 반대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극좌파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 주십시오.
지금 출산율도 1명 아래예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뽑아서 쓰시든가. 외교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든지, 국방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든지, 기재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든지. 인사라도 제대로 잘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게 권한을 주시든지.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공들이 그냥 청와대에서 자기네들 배짱에 따라서 하고 지시하고 이 정부의 사업을, 정책을 하나하나 컨트롤해 가지고 이 나라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영구정지를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7000억 원 들여서 다 고친 겁니다. 경제성 있다고 평가 다 나온 겁니다. 미국은 80년 씁니다, 원전을.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 나오고 전기 들어갈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의 관광이나 해 먹는 나라입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원전을 그렇게 쉽게 문 닫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 국민소득의 두세 배는 될 텐데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LNG 감축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지금 당장 현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가 보니까 수십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하고 공격을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언론이 이미 관제언론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관제언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노조에 장악됐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장악이 됐어요, 사법부도. 나중에 제가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영구집권 전략 중의 하나 아닙니까? 관제언론으로 정부의 편만 들고 야당만 공격하려 하고, 언론이 야당만 공격하려고 그래요. 판사들은 중립성을 다 잃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 중립성 다 잃었어요. 이것 베네수엘라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드느냐,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참 가관인 세상이 됐어요. 판사들 하는 짓들 보면 가관인 세상 됐어요.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너무 과거에 목매여서 미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70년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70년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밀실에서 만들어 놓고 본회의 2시간 전에 올려놓고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거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밀실에서 선거법 만들어 가지고 국민한테 아무 설명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아무 설명도 없고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게?)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국민들은……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독재 국가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더더욱 모르는 이런 해괴한 선거법을 밀실에서 1+4……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을 어떻게 밀실에서 만들어 놓고 본회의 2시간 전에 공고해 가지고 표결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패스트트랙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조건은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330일 숙려기간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는데 여기서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수정안은 패스트트랙 올릴 때 전혀 없던 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법이든지 일단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나중에 수정안 해 갖고 2분의 1로 가게 하면 그것이 훨씬 쉽지요.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제일 먼저 법을 어기는 문희상 의장 나오라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해괴한 선거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문희상 씨 아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좌파독재 하고 나중에 고려 연방제로 가는 기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속뜻을 숨겨 놓은 것 아니에요?
문희상 의장께서 직권남용 하셨습니다. 왜 직권남용까지 하면서 목매서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이려 합니까? 뭐가 그렇게 구립니까? 무슨 잘못들 하셨습니까? 권력을 뺏기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다수표를 얻으면 승리하고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 패배하고 권력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지, 왜 자꾸 선거법을 건드립니까? 이것은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대로 20년 집권, 50년 집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유섭 의원님?)
예.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법도 모르고 투표해야 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분들의 선거법 개정입니까?
(｢민주화 운동 했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번에 정치 개혁특위에서 기동민 의원이 우리는 민주화 운동하고 독재의 후예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나 갖고 한마디했어요.
우리 당에 86세대 중에도 민주화 운동 한 사람 많고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지만 내가 87년 6월 10일 날 종로5가 직장에서 넥타이 매고 서울역까지 퇴근하면서 ‘호언 철폐, 독재 타도’ 외쳤다. 우리 같은 넥타이 부대도, 우리 같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화를 이뤘는데 민주화의 과실을 당신들만 독점해 먹는다고? 당신들만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서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했는데 자기들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적폐라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까? 내 편은 다 보호해 줘야 되고 남의 편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적폐로 몰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그러면 집권당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고려 연방제로 가는 나라? 좌파독재 하는 나라? 다 같이 못사는 나라? 목표가 뭡니까, 이 정부의 목표가? 그쯤 하고요.
선거제 얘기하겠습니다.
선거는 수차 강조했습니다. ‘게임의 룰이다. 게임의 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직권상정을 할 수 없고 그런 선례도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 왜 지금 뒤집습니까? 왜 제1 야당하고 합의 없이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립니까?
그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상정 대표도 얘기하시고 민주당도 얘기하시는, 작년에 5당 대표 합의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셨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정신이 뭡니까? 합의정신이에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연동형도 검토한다’, ‘석패율도 검토한다’, 연동형도 검토하고 석패율도 검토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예요.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연동형의 단초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의 기본정신, 합의정신은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사안입니까, 선거법이, 게임의 룰인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게 독재예요. 이런 게 독재예요. 한마디로 좌파독재.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독재 나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선거법을.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밀실에서 해서 2시간 전에 본회의 올려서 이런 것 독재 국가에서도 안 해요. 다 형식을 갖추지.)
그렇지요.
제1 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도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대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적용 안 해요? 이런 법이 있나요? 캡을 이번에만 씌우고 다음번에는 안 씌워요? 일회용이네 그러면, 일회용. 일회용 선거법을 만듭니까? 이 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선거법을 일회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150석이 넘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선거법 개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바뀌면 또 선거법 개정하고 또 하고.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하면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우리 원하는 대로 선거법 개정한다고 할 때,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의 민주당 이분들은?
(｢독재국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독재국가｣ 하는 의원 있음)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딸이 로스쿨 나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심상정도 잘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심상정도 모르지요. 표 많이 얻는 정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박지원도 모른대요, 박지원도｣ 하는 의원 있음)
아, 심상정 모르면 박지원은 당연히 모르지요.
(｢정동영도 모른대요, 정동영도｣ 하는 의원 있음)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있습니까?
준연동형 하는 나라, 민주당 의원님들 답변해 주세요.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독일에서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의원 수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독일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왜 민주당하고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이걸 따라하려고 합니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따라합니까?
우리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중대라고 표현도 하지 마요. 소대도 안 되고 분대도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소대, 분대인가요?
(｢예, 2분대, 3분대, 4분대로 표현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분대도 안 돼요, 분대도｣ 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는 이 제도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연동형 하면 비례한국당 한다고 그러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 정당방위입니다. 아니, 변칙과 꼼수를 쓰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오면 그냥 맞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정당방위를 해야지.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야지. 아니, 병신같이 바보같이 계속 얻어맞아요? 이런 변칙 할 때는 정당방위를 해서 우리도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난리를 칩니까?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 불법으로 다 절차를 밟았고요. 이 비례한국당은 다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가 국민한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은 아무 재량 없으니까 들어가시라 그러고 문희상 씨 나오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님이 저희 당을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피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패널을 하나하나씩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르신다 그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원래는 유민봉 의원께서 만든 건데 제가 좀 차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화면을 안 띄워 줘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화면을 안 띄워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2019년 4월 30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정유섭 의원님, 잠깐만｣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왜 화면을 안 띄워 줍니까? 국회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안 띄우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들어 보세요, 이장우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들어 보시고, 지금 정유섭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고 계신 중인데 들어 보세요. 들을 만하니까 경청 좀 해 주시고.
또 의장님하고는 교대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교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화면은 띄워 주셔야지, 화면을｣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이렇게 망치고……｣ 하는 의원 있음)
화면에 띄우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
사회 문제는 교대시간이 되면 교대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정유섭 의원님 토론 좀 들어 봅시다, 경청할 만하니까.
(일부 의원 단하에서 의사과 직원에게 항의)
(｢화면 띄우는 것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 오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이장우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들어 보시고, 지금 정유섭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고 계신 중인데 들어 보세요. 들을 만하니까 경청 좀 해 주시고.
또 의장님하고는 교대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교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화면은 띄워 주셔야지, 화면을｣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이렇게 망치고……｣ 하는 의원 있음)
화면에 띄우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
사회 문제는 교대시간이 되면 교대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정유섭 의원님 토론 좀 들어 봅시다, 경청할 만하니까.
(일부 의원 단하에서 의사과 직원에게 항의)
(｢화면 띄우는 것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 오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필리버스터에서는 화면에 띄우는 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의원 있음)
그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의원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민봉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안신당이지요, 깜빡 했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께서 자기 지역구 합쳐질까 봐, 이것도 하나의 게리맨더링이지요. 250석을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으로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 버렸어.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려고 1년 동안 나라를, 국회를 이렇게 한 겁니까?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쥐 한 마리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거법 하려고. 아, 참 국회를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모여 가지고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올려요? 이것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능멸한 거지, 능멸｣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능멸한 거지요.
(｢국민을 능멸한 것입니다, 의원님. 국회가 아니고요 국민을 능멸하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민생도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런 것 하자고 국가를 그렇게 1년 동안,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이것 그대로 하자고 1년 동안 이런 겁니까? 이것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든지.
그러나 이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신다고 하니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려야지요. 국민들도 알아야지요. 뭐가 문제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 의석이 몇 석이지요? 300석입니다. 300석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 10% 했다고 합시다. 10% 하면, 300석의 10%면 30석이에요. 30석에서 그 당이 지역구에서 두 석을 얻었어. 그러면 30석에서 두 석을 빼요. 28석에 50% 연동이니까 절반 나눠. 그러면 14석, 14석을 연동형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당 득표율이에요, 정당 득표율. 지역구 득표율 별 의미가 없어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지역구한테 가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을 많이 얻어야 그냥 공으로 비례를 얻는 겁니다. 이 정당 득표율,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고 비례는 비례를 뽑아야 되는데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와 연계한다, 이래서 연동형이에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해 보면 연동형이 아닌데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아주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으로 이렇게 분칠해 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위헌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졌어요. 지역구의 표의 등가성과 정당 득표와의 표의 등가성이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위헌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당이라는 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어요. 100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이 40%였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0명 곱하기 0.4 해서 120석, 120석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석, 거기에 준연동형이니까 50% 해서 20석의 절반인 10석 해서 2개 합쳐 가지고 지역구 100석, 연동형 10석 해서 110석, 이게 지금 말하는 준연동형의 계산 방식입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다른 예입니다. 이번에 A당이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을 40%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30…… 제가 정당 득표율을 잘못 얘기했네요, 정당 득표율이 40%가 아니고 30%를 얻었어요. 그러면 300석 중에서 30%인 9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0석이 나왔어요. 100석이 나왔으면 90석에서 10석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은 연동형에서 비례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설명입니다.
아까는 지역구에서 못 얻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10석이라도 가져갔고 여기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을 30%를 했기 때문에 100석을 얻으면 못 가져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90석에서 10석이 초과한 거잖아요, 정당 득표율. 그래도 그 10석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이 제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에 해당하는 비율보다 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A당이 100석을 얻었으면 33.3%인데 정당 득표율이 30%라서 비례 의석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이 당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A당에 정당 투표한 표, 그러니까 국민의 30% 그것은 아무 영향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의석을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얘기 안 할게요. 이 말씀만 대신해서 꼭 전해 주세요. 밀실에서 1석 더 먹으려고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연구하지 말고 정말 경제를 살리라고,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라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최교일 의원님이 전해 달랍니다. 밀실에서 밥그릇 나눠 먹기 하고 1석 더 얻으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민생을 좀 고민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부강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연구해 달랍니다.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법을.)
예, 그런 법을 만들어 달랍니다, 선거법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런 짓 하면 벌 받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박덕흠 의원님.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유성엽 의원 지역구 살리기 위해서 243석으로……)
250으로 했던 것을 253석으로 늘렸지요, 지역구를.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럼요. 신문에 난 건데, 김제․부안하고 고창․정읍 합쳐질까 봐 그렇게 한 건대.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누가 살린다고 해서 250석에서 253석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협상 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지역구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250석 하면 호남지역에서 지역구 두세 개가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53석으로 하면 그 지역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지역구를 250에서 253석으로 올린 겁니다.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개인을 위해서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이 주장해 가지고 관철을 한 것이니까. 저는 4+1이 무슨 권한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덕흠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월 17일 날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국민들은 산식 알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컴퓨터 부품까지 알 필요 없다’.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진짜 가관이지요. 자기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국민들 알 필요 없습니까?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말이지요 경기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다른 방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합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가 됩니다.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행위잖아요, 합법적인 행위고. 그런데 그런 것 알까 봐 ‘알 필요 없다. 그냥 투표만 해, 국민들은!’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 용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표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표를 찍으면 내 표가 어디로 가고 이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투표만 하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것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심판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정당과 유권자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비율보다 낮은 정당 득표율은 의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사표가 생긴다는 거지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 의석의 30%인 90석을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시켰으면 정당 득표율이 30% 이하이면 비례후보는 모두 탈락합니다. 이게 연동형이지요. 그러면 이 당은 비례를 공천할 수도 없어요. 왜? 지역구에서 당선되니까. 그게 오버해 가지고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당선되면 비례를 공천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 당은 비례에서 소수자니 장애자니 여성이니 청년이니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당선을 못 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이 30% 얻었는데도 못 가져가잖아요, 비례를. 그러면 이 당이 선거 전략을 짜야지요. 선거 전략을 짜서 20%를 소위 위성정당에 밀어 주면 위성정당은 300석의 20%면 얼마예요, 60석이지요. 거기의 절반―준연동형이니까 50%―그러면 30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위성정당은. 그러면 이 A당 90석하고 위성정당 30석하고 연대하면 120석이 되겠지요.
인간은 말이지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주체들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정의당, 민주당 비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자기들이 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써먹은 방식 아닙니까? 정의당은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겼으면 정당 투표는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런 방식 다 써먹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거법을 올려놓고 그 선거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도 많은데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반대해서 원안대로 그냥 올려라, 225 대 75. 원안대로 올려서 투표해서 부결되면 부결되고 가결되면 가결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이용을 해서 225 대 75를 253 대 47, 30석 캡에 또 50% 연동형에 석패율은 없애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해하시는 국민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투표자도 투표 형태를 바꿀 것이고 정당도 선거 전략을 바꿀 것이다. 거대 정당들, 대체로 1당, 2당이 되겠지요. 1당, 2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당하고 연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연대 안 하면 바보지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연대했잖아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한두 번 연대했나? 선거 때마다 연대했잖아요.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유권자도 형태가 달라지지요.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의원 수를 많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은 인물 투표를 하고 비례는 정당을 분리해서 투표하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랬어요. 나중에 해외 사례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럴 것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보였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준연동형 제도의 이러한 허점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것 허점 있다, 큰일 난다, 계속 경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반대 당은……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나오셨네. 국회 능멸한 의장 나오셨어. 아들 공천하려고 이런 짓을 해요? 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고 어떻게 창피하게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장우 의원님, 저 얘기 좀 하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화나잖아요, 저런 의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좀 이따 해요. 뻔뻔해 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맞아. 뻔뻔스러워서 봐 줄 수가 없어!｣ 하는 의원 있음)
(｢정유섭 의원님 좀 쉬어｣ 하는 의원 있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말이야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창피하지 않아요!)
(｢법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하는 의원 있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국회법을 억지로 해석하고. 의사국장,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피해 가지고…… 그런다고 아들이 당선될 줄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집안 망신시키고 말이야!)
계속하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 그리고 현실에 되도록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A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a당과 연대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 드린 겁니다. 연대를 안 할 경우에 A당이 득표율 40%면 지역구에서 125석이, 253석에 125석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동형에서는 못 받고 병립형에서 9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전체가 134석이 됩니다. B당은 정당 득표율 35%, 지역구에서 115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동형은 못 가져가고 병립형에서 8석을 가져가요. 그래 갖고 123석이 됩니다. C당은 득표율이 15%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이 됐어요. D당은 정당 득표율 6%, 지역에서 3석이 당선이 됐고, E당은 정당 득표율 4%, 지역에서 2석이 당선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동형은 C․D․E당만 가져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C․D․E당이 득표율이 워낙 낮아서 캡이 30석인데 지역구를 빼도 25석밖에 못 갖고 와요. 그러면 캡 안에서 25석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C당이 15석, D당이 6석, E당이 4석.
이것 제가 설명하려면 깁니다. 이게 산식이, 아까 심상정 의원이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몰라도 될 정도로 이 산식이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서 결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D․E당이 병립형 해서 3석, 1석, 1석 가지고 가서 A당이 134석, B당이 123석, C당이 26석, D당이 10석, E당이 7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a당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심정적인 연대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득표율 20% 중에 20%가 a당에 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화면에 좀 띄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도 계산식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연대한 A당은 의석이 a당과 합치면 14석이 늘어요. 연대를 안 한 B당은 2석이 줄고, C당․D당․E당은 7석․3석․2석이 늡니다. 그러면 비례정당인 a당은 20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심정적으로 연대만 해도, 20%만 가지고 가도 비례의석을 20석 갖고 와서 14석이 느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자,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b와 연대를 합니다. B당은 비례대표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지요, 지역구에서 오버하면 못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원래, 투표는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34, 123, 26, 10석, 7개로 되는데 B당이 b당과 완전에 가까운 연대를 했을 경우에 득표율을 b당이 30%를 가지고 간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30인데 35로 잘못 써서 제가 좀 전에 볼펜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30, b당이 가져갈 경우에 B당의 의석이 139석이 돼서 16석이 늘어요. A당은 132석으로 2석이 줄어요. A당은 40% 하고 B당은 35%인데 B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되지요. 7석이나 많은 의석을 갖게 됩니다, 득표율은 5%가 낮아도. C당은 -9석이 되지요. D당은 -3석이 됩니다. E당은 -2석이 되고.
이 현상을, 정당들이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이것을 아는데 투표 형태를 안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당, 자기가 원하는 정파가 승리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들 거예요? 비례민주당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것 뭣 하러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 더 말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A당, B당이 모두 위성정당인 a당, b당을 만들어서 선거 연대를 하는데 A당은 루스하게 연대하고 B당은 타이트하게 연대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측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A당이 134석, B당이 123석, C당이 26석, D당이 10석, E당이 7석.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당은 느슨한 연대, B당은 타이트한 연대를 할 경우에 A당은 128석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줄어들지요, A당이. 134석에서 6석이 줍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에서 13석을 얻으니까 134석에서 141석으로 늘어요. +7석이 됩니다. B당은 자기는 그냥 지역구 의석 115석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연대가 잘됐기 때문에 B당의 비례가 의석수 18석이 됩니다. 그래서 +9가 돼서 132석이 돼요. C당은 소수당이니까 -10, D당은 -4, E당은 -2가 되지요.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합종연횡, 쪼개기, 연대, 역할 분산, 이합집산, 모든 현상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십니까? 이런 선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밀어붙이신다면 우리는 이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증명해서 사실적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이게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식의 허접한 선거 과정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선거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유권자들한테 분리 투표의 유혹을 느끼게 그렇게 선거법을 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끌고 와서 지금, 거기다가 또 밀실 야합을 해서 원래 안도 아니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설명드릴게요.
조그만 나라이기는 하지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믿으시니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지 조항이 있어서요, 정당의 저지 조항이 개별 정당은 2.5%, 연합 정당은 4%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것만 우리하고 좀 달라요.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거대 양당이 민주당하고 사회당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성공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세우는 거예요. 위성정당들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가져가지요. 비례만 가져갑니다. 이게 정당 투표에서 유권자들한테 분리투표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것 같은데. 정당은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최대 목표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을 빼놓고 가지는 않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선거감시단에서 총선 이후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게 총선, 민주제도인권사무소 표상인데요, 여기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 놨으니까 한국말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가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정당 지역후보 그리고 A정당과 연합한 B정당 비례후보에게 분리 투표해서 지지 정파의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은 합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실상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될 것이다. 분리득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은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당 간 구분이 모호해져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오도한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선진국 선거감시단에서 문제가 많다는 제도를 이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이 선거법 발의한 사람이, 대표발의한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알바니아 그래서 이것 한 번 하고 관둔 겁니다. 단순 비례대표제로 바꿨어요.
다음, 레소토 하겠습니다. 레소토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소토, 남아프리카 연방 속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알바니아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예요.
2007년도 총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아예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후보를 낸 모조 정당과 연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다른 당이 하면, A당이 하면 B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도 똑같아요. 제도를 바꾸죠. 이것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아마 연동형으로 이번에 한 번 하고 바꿀 거예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도 2012년에 1인 1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레소토 민주의회당 지역 62석, 비례는 없고 그다음에 연합 정당인 독립당은 지역 없고 비례 21석, 바소토당은 지역이 17석이고 비례 없고 또 연합 정당인 노동당은 지역이 없고 비례가 10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이것 차베스가 엉망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도 2005년 총선에서 같은 전략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레소토와 다르게 자기 원래 정당이 비례를 내고 새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구를 냈어요. 그래 갖고 양쪽을 쓸어 버렸지요.
2005년의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입니다. MVR 비례대표 56석, 지역구는 9석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 우리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 지역만 지역구 후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례만 된 거예요, MVR이. 그리고 UVE는 비례는 없이 지역구에서 90석, 그러니까 싹쓸이한 거예요.
그리고 EU 감시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것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영어인데요 제가 뒤에 번역해 놨으니까 읽겠습니다.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것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병립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 많고 잘못된 제도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것 문제 이렇게 많은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독일, 뉴질랜드 얘기를 해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식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 끝나야 식사하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독일과 뉴질랜드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연동형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50 대 50이에요. 뉴질랜드 지역구 53.3%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가 이번 선거법에 따르면 253석이니까 84.4%입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이유가,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작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가 정당 득표율에 해당되는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되더라도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비례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50%, 뉴질랜드는 40.8%예요. 우리는 15.6%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연동형이 작동됩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선거제도이고요. 이것 만약 그대로 실시하면 나중에 전 세계에 웃음거리 되고 대한민국국회가 창피한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해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유섭 의원님이 패널 보여 주는데 여기 왜 안 뜨냐고!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보이잖아, 지금!)
의원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민봉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안신당이지요, 깜빡 했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께서 자기 지역구 합쳐질까 봐, 이것도 하나의 게리맨더링이지요. 250석을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으로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 버렸어.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려고 1년 동안 나라를, 국회를 이렇게 한 겁니까?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쥐 한 마리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거법 하려고. 아, 참 국회를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모여 가지고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올려요? 이것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능멸한 거지, 능멸｣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능멸한 거지요.
(｢국민을 능멸한 것입니다, 의원님. 국회가 아니고요 국민을 능멸하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민생도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런 것 하자고 국가를 그렇게 1년 동안,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이것 그대로 하자고 1년 동안 이런 겁니까? 이것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든지.
그러나 이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신다고 하니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려야지요. 국민들도 알아야지요. 뭐가 문제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 의석이 몇 석이지요? 300석입니다. 300석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 10% 했다고 합시다. 10% 하면, 300석의 10%면 30석이에요. 30석에서 그 당이 지역구에서 두 석을 얻었어. 그러면 30석에서 두 석을 빼요. 28석에 50% 연동이니까 절반 나눠. 그러면 14석, 14석을 연동형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당 득표율이에요, 정당 득표율. 지역구 득표율 별 의미가 없어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지역구한테 가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을 많이 얻어야 그냥 공으로 비례를 얻는 겁니다. 이 정당 득표율,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고 비례는 비례를 뽑아야 되는데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와 연계한다, 이래서 연동형이에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해 보면 연동형이 아닌데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아주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으로 이렇게 분칠해 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위헌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졌어요. 지역구의 표의 등가성과 정당 득표와의 표의 등가성이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위헌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당이라는 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어요. 100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이 40%였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0명 곱하기 0.4 해서 120석, 120석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석, 거기에 준연동형이니까 50% 해서 20석의 절반인 10석 해서 2개 합쳐 가지고 지역구 100석, 연동형 10석 해서 110석, 이게 지금 말하는 준연동형의 계산 방식입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다른 예입니다. 이번에 A당이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을 40%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30…… 제가 정당 득표율을 잘못 얘기했네요, 정당 득표율이 40%가 아니고 30%를 얻었어요. 그러면 300석 중에서 30%인 9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0석이 나왔어요. 100석이 나왔으면 90석에서 10석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은 연동형에서 비례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설명입니다.
아까는 지역구에서 못 얻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10석이라도 가져갔고 여기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을 30%를 했기 때문에 100석을 얻으면 못 가져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90석에서 10석이 초과한 거잖아요, 정당 득표율. 그래도 그 10석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이 제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에 해당하는 비율보다 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A당이 100석을 얻었으면 33.3%인데 정당 득표율이 30%라서 비례 의석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이 당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A당에 정당 투표한 표, 그러니까 국민의 30% 그것은 아무 영향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의석을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얘기 안 할게요. 이 말씀만 대신해서 꼭 전해 주세요. 밀실에서 1석 더 먹으려고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연구하지 말고 정말 경제를 살리라고,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라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최교일 의원님이 전해 달랍니다. 밀실에서 밥그릇 나눠 먹기 하고 1석 더 얻으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민생을 좀 고민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부강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연구해 달랍니다.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법을.)
예, 그런 법을 만들어 달랍니다, 선거법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런 짓 하면 벌 받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박덕흠 의원님.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유성엽 의원 지역구 살리기 위해서 243석으로……)
250으로 했던 것을 253석으로 늘렸지요, 지역구를.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럼요. 신문에 난 건데, 김제․부안하고 고창․정읍 합쳐질까 봐 그렇게 한 건대.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누가 살린다고 해서 250석에서 253석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협상 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지역구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250석 하면 호남지역에서 지역구 두세 개가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53석으로 하면 그 지역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지역구를 250에서 253석으로 올린 겁니다.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개인을 위해서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이 주장해 가지고 관철을 한 것이니까. 저는 4+1이 무슨 권한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덕흠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월 17일 날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국민들은 산식 알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컴퓨터 부품까지 알 필요 없다’.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진짜 가관이지요. 자기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국민들 알 필요 없습니까?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말이지요 경기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다른 방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합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가 됩니다.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행위잖아요, 합법적인 행위고. 그런데 그런 것 알까 봐 ‘알 필요 없다. 그냥 투표만 해, 국민들은!’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 용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표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표를 찍으면 내 표가 어디로 가고 이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투표만 하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것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심판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정당과 유권자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비율보다 낮은 정당 득표율은 의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사표가 생긴다는 거지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 의석의 30%인 90석을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시켰으면 정당 득표율이 30% 이하이면 비례후보는 모두 탈락합니다. 이게 연동형이지요. 그러면 이 당은 비례를 공천할 수도 없어요. 왜? 지역구에서 당선되니까. 그게 오버해 가지고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당선되면 비례를 공천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 당은 비례에서 소수자니 장애자니 여성이니 청년이니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당선을 못 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이 30% 얻었는데도 못 가져가잖아요, 비례를. 그러면 이 당이 선거 전략을 짜야지요. 선거 전략을 짜서 20%를 소위 위성정당에 밀어 주면 위성정당은 300석의 20%면 얼마예요, 60석이지요. 거기의 절반―준연동형이니까 50%―그러면 30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위성정당은. 그러면 이 A당 90석하고 위성정당 30석하고 연대하면 120석이 되겠지요.
인간은 말이지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주체들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정의당, 민주당 비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자기들이 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써먹은 방식 아닙니까? 정의당은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겼으면 정당 투표는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런 방식 다 써먹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거법을 올려놓고 그 선거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도 많은데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반대해서 원안대로 그냥 올려라, 225 대 75. 원안대로 올려서 투표해서 부결되면 부결되고 가결되면 가결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이용을 해서 225 대 75를 253 대 47, 30석 캡에 또 50% 연동형에 석패율은 없애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해하시는 국민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투표자도 투표 형태를 바꿀 것이고 정당도 선거 전략을 바꿀 것이다. 거대 정당들, 대체로 1당, 2당이 되겠지요. 1당, 2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당하고 연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연대 안 하면 바보지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연대했잖아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한두 번 연대했나? 선거 때마다 연대했잖아요.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유권자도 형태가 달라지지요.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의원 수를 많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은 인물 투표를 하고 비례는 정당을 분리해서 투표하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랬어요. 나중에 해외 사례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럴 것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보였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준연동형 제도의 이러한 허점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것 허점 있다, 큰일 난다, 계속 경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반대 당은……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나오셨네. 국회 능멸한 의장 나오셨어. 아들 공천하려고 이런 짓을 해요? 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고 어떻게 창피하게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장우 의원님, 저 얘기 좀 하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화나잖아요, 저런 의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좀 이따 해요. 뻔뻔해 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맞아. 뻔뻔스러워서 봐 줄 수가 없어!｣ 하는 의원 있음)
(｢정유섭 의원님 좀 쉬어｣ 하는 의원 있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말이야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창피하지 않아요!)
(｢법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하는 의원 있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국회법을 억지로 해석하고. 의사국장,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피해 가지고…… 그런다고 아들이 당선될 줄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집안 망신시키고 말이야!)
계속하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 그리고 현실에 되도록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A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a당과 연대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 드린 겁니다. 연대를 안 할 경우에 A당이 득표율 40%면 지역구에서 125석이, 253석에 125석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동형에서는 못 받고 병립형에서 9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전체가 134석이 됩니다. B당은 정당 득표율 35%, 지역구에서 115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동형은 못 가져가고 병립형에서 8석을 가져가요. 그래 갖고 123석이 됩니다. C당은 득표율이 15%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이 됐어요. D당은 정당 득표율 6%, 지역에서 3석이 당선이 됐고, E당은 정당 득표율 4%, 지역에서 2석이 당선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동형은 C․D․E당만 가져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C․D․E당이 득표율이 워낙 낮아서 캡이 30석인데 지역구를 빼도 25석밖에 못 갖고 와요. 그러면 캡 안에서 25석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C당이 15석, D당이 6석, E당이 4석.
이것 제가 설명하려면 깁니다. 이게 산식이, 아까 심상정 의원이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몰라도 될 정도로 이 산식이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서 결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D․E당이 병립형 해서 3석, 1석, 1석 가지고 가서 A당이 134석, B당이 123석, C당이 26석, D당이 10석, E당이 7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a당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심정적인 연대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득표율 20% 중에 20%가 a당에 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화면에 좀 띄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도 계산식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연대한 A당은 의석이 a당과 합치면 14석이 늘어요. 연대를 안 한 B당은 2석이 줄고, C당․D당․E당은 7석․3석․2석이 늡니다. 그러면 비례정당인 a당은 20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심정적으로 연대만 해도, 20%만 가지고 가도 비례의석을 20석 갖고 와서 14석이 느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자,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b와 연대를 합니다. B당은 비례대표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지요, 지역구에서 오버하면 못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원래, 투표는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34, 123, 26, 10석, 7개로 되는데 B당이 b당과 완전에 가까운 연대를 했을 경우에 득표율을 b당이 30%를 가지고 간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30인데 35로 잘못 써서 제가 좀 전에 볼펜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30, b당이 가져갈 경우에 B당의 의석이 139석이 돼서 16석이 늘어요. A당은 132석으로 2석이 줄어요. A당은 40% 하고 B당은 35%인데 B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되지요. 7석이나 많은 의석을 갖게 됩니다, 득표율은 5%가 낮아도. C당은 -9석이 되지요. D당은 -3석이 됩니다. E당은 -2석이 되고.
이 현상을, 정당들이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이것을 아는데 투표 형태를 안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당, 자기가 원하는 정파가 승리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들 거예요? 비례민주당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것 뭣 하러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 더 말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A당, B당이 모두 위성정당인 a당, b당을 만들어서 선거 연대를 하는데 A당은 루스하게 연대하고 B당은 타이트하게 연대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측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A당이 134석, B당이 123석, C당이 26석, D당이 10석, E당이 7석.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당은 느슨한 연대, B당은 타이트한 연대를 할 경우에 A당은 128석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줄어들지요, A당이. 134석에서 6석이 줍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에서 13석을 얻으니까 134석에서 141석으로 늘어요. +7석이 됩니다. B당은 자기는 그냥 지역구 의석 115석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연대가 잘됐기 때문에 B당의 비례가 의석수 18석이 됩니다. 그래서 +9가 돼서 132석이 돼요. C당은 소수당이니까 -10, D당은 -4, E당은 -2가 되지요.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합종연횡, 쪼개기, 연대, 역할 분산, 이합집산, 모든 현상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십니까? 이런 선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밀어붙이신다면 우리는 이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증명해서 사실적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이게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식의 허접한 선거 과정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선거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유권자들한테 분리 투표의 유혹을 느끼게 그렇게 선거법을 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끌고 와서 지금, 거기다가 또 밀실 야합을 해서 원래 안도 아니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설명드릴게요.
조그만 나라이기는 하지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믿으시니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지 조항이 있어서요, 정당의 저지 조항이 개별 정당은 2.5%, 연합 정당은 4%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것만 우리하고 좀 달라요.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거대 양당이 민주당하고 사회당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성공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세우는 거예요. 위성정당들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가져가지요. 비례만 가져갑니다. 이게 정당 투표에서 유권자들한테 분리투표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것 같은데. 정당은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최대 목표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을 빼놓고 가지는 않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선거감시단에서 총선 이후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게 총선, 민주제도인권사무소 표상인데요, 여기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 놨으니까 한국말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가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정당 지역후보 그리고 A정당과 연합한 B정당 비례후보에게 분리 투표해서 지지 정파의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은 합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실상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될 것이다. 분리득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은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당 간 구분이 모호해져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오도한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선진국 선거감시단에서 문제가 많다는 제도를 이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이 선거법 발의한 사람이, 대표발의한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알바니아 그래서 이것 한 번 하고 관둔 겁니다. 단순 비례대표제로 바꿨어요.
다음, 레소토 하겠습니다. 레소토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소토, 남아프리카 연방 속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알바니아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예요.
2007년도 총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아예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후보를 낸 모조 정당과 연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다른 당이 하면, A당이 하면 B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도 똑같아요. 제도를 바꾸죠. 이것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아마 연동형으로 이번에 한 번 하고 바꿀 거예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도 2012년에 1인 1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레소토 민주의회당 지역 62석, 비례는 없고 그다음에 연합 정당인 독립당은 지역 없고 비례 21석, 바소토당은 지역이 17석이고 비례 없고 또 연합 정당인 노동당은 지역이 없고 비례가 10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이것 차베스가 엉망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도 2005년 총선에서 같은 전략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레소토와 다르게 자기 원래 정당이 비례를 내고 새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구를 냈어요. 그래 갖고 양쪽을 쓸어 버렸지요.
2005년의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입니다. MVR 비례대표 56석, 지역구는 9석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 우리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 지역만 지역구 후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례만 된 거예요, MVR이. 그리고 UVE는 비례는 없이 지역구에서 90석, 그러니까 싹쓸이한 거예요.
그리고 EU 감시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것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영어인데요 제가 뒤에 번역해 놨으니까 읽겠습니다.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것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병립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 많고 잘못된 제도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것 문제 이렇게 많은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독일, 뉴질랜드 얘기를 해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식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 끝나야 식사하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독일과 뉴질랜드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연동형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50 대 50이에요. 뉴질랜드 지역구 53.3%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가 이번 선거법에 따르면 253석이니까 84.4%입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이유가,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작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가 정당 득표율에 해당되는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되더라도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비례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50%, 뉴질랜드는 40.8%예요. 우리는 15.6%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연동형이 작동됩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선거제도이고요. 이것 만약 그대로 실시하면 나중에 전 세계에 웃음거리 되고 대한민국국회가 창피한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해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유섭 의원님이 패널 보여 주는데 여기 왜 안 뜨냐고!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보이잖아, 지금!)
의사국장권영진 직원이 지금, 보좌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진 촬영했으면 띄워야 될 것 아니야! 저기서는 얼굴 보여 주는데, 아니 텔레비전에서는 보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 의장!)
의원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화면에 띄워야 될 것 아니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자하고 의장이 나오는 화면을 여기 띄워 줘야지 우리가 볼 것 아니냐고.)
여기 나오는 것은……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자리를 배치하지 말고 앞에 해 주든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안 띄웠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진 촬영했으면 띄워야 될 것 아니야! 저기서는 얼굴 보여 주는데, 아니 텔레비전에서는 보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 의장!)
의원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화면에 띄워야 될 것 아니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자하고 의장이 나오는 화면을 여기 띄워 줘야지 우리가 볼 것 아니냐고.)
여기 나오는 것은……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자리를 배치하지 말고 앞에 해 주든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안 띄웠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과에서 필리버스터는 저거를 못 띄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못 띄우면 제가 갖고 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아니라 발언자 얼굴이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 어떻게 된 거요! 본회의에서 발언하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맨 구석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아니라 발언자 얼굴이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 어떻게 된 거요! 본회의에서 발언하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맨 구석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띄우라고 지시했어요, 곧 띄워질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의사국장권영진 TV 화면에는 나가는데 이게 아마 자료가……
동영상은 안 돼도 보조 자료는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랬어요.
의사국장권영진 제가 방송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방송을 트세요, 여기에!)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방송을 트세요, 여기에!)
예, 틀어 준다니까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일반 시청자는 보는데 우리는 여기 구석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인다 말이에요, 지금, 이 양반 얼굴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라고, 나온다고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이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합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이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심하게 하시잖아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 며칠을 했는데 여기 화면이 안 뜨는 거야, 화면이.)
곧 뜰 겁니다.
(｢의사국장이 영상 틀어 주세요, 빨리｣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일반 시청자는 보는데 우리는 여기 구석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인다 말이에요, 지금, 이 양반 얼굴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라고, 나온다고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이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합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이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심하게 하시잖아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 며칠을 했는데 여기 화면이 안 뜨는 거야, 화면이.)
곧 뜰 겁니다.
(｢의사국장이 영상 틀어 주세요, 빨리｣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권영진 예, 방송국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단하에서 ― 의장이 못 틀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그것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린 보이지도 않아. 저 자료가 안 보인다고. 화면을 틀어 달라니까.)
(◯권성동 의원 단하에서 ― 의장이 못 틀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그것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린 보이지도 않아. 저 자료가 안 보인다고. 화면을 틀어 달라니까.)
우리와 뉴질랜드, 독일이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정당 명부에 비례 후보로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299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80명, 기독교민주당은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07명이 정당 명부의 비례 후보에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뉴질랜드는 71개 지역구 후보 중에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모두 61곳의 지역구 후보가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후보가 비례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에 분리 투표할 유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복 입후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석패율제도 없어졌고 이중등록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리 투표하라고 제도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독일의 실제 사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의 2017년 총선입니다. 지역구 후보에서 보시면 바이에른주에서만, 이것 독일의 특수한 경우예요. ‘기사연’이라고 그러지요, 기독교사회연합 여기는 바이에른에만 있는 정당이에요. 이 당의 정당 득표율이 6.2%인데 바이에른주에서 46석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1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자유민주당은 비슷하게 정당 득표율은 7%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는 1석도 안 됐어요. 비례에서 70석이 당선되는 거지요. 아, 80석, 80석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또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598명인데 111석의 초과 의석이 나왔어요, 독일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709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598명인데. 이것도 연동형의 문제지요.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이 납세자연맹이 말했어요.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98석에서 초과 의석 111석이 생겨서 709명의 의원이 탄생을 한 겁니다.
독일에서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를 해요. 그래서 독일이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초과 의석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독일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제도를 4+1, 민주당 그다음에 아까 1분대라고 그러셨나요?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제도 하면 비례한국당 한다고. 왜? 거대 정당들은 연동형을 못 가져가는데 이것을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권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파에 의석이 많이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이제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분리 투표하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것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시고요, 이번 선거 원래 선거법대로 합시다. 만약 이것이 가결되면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제1당이 될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문율처럼 지켜져 온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됐습니다. 이게 정치 개혁특위에서 강행 처리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비례후보만 내는 정당이 출현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지역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지역구후보와 비례후보를 분리하여 투표하는 행위가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변칙적이고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입니다.
선거의 본질은 그동안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질, 훌륭한 공약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와 정당이 다 그렇게 해 왔지요? 이양수 의원님, 그렇게 해 왔지요?
(◯이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그렇게 해 왔지요?
(◯안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말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 지역구 후보만 내는 정당 또 선거판의 눈치 보기, 선거 연대 뭐 이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잘 쓰고 전략 잘 쓰면 이기는 선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선거법을 진짜 하시려고 합니까?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처럼 한 번 하고 관둔다니까요.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이 아니에요, 연동형하고 지역구 비율하고 비례 비율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데 있어 전 과정을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과정이 완전히 무법천지였어요. 불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회의장께서 불법 사․보임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제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의 자기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병상 결재를 하셨지만 오신환 의원 본인이 의장한테 직접 가서 자기 안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의원,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어요. 권은희 의원도 자기 안 바꾸겠다고 했어요. 국회법 제48조 6항 위반입니다.
자꾸 김현아 의원 사례를 얘기하는데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다른 데로 바꿔 달라고 그때 정우택 대표인가요, 대표 이름을 모르겠는데 정세균 의장한테 요청을 했더니 정세균 의장이 거부했어요.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다고. 그런데 왜 그 사례를 자꾸 댑니까?
(｢고무줄이잖아요, 법이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그때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나갔더니 김현아 때 해 줬다고 김현정 앵커가 그러더라고. 아니, 안 해 줬다고 그래도 자꾸 해 줬다고 그러는 거야. 안 해 줬어요, 김현아 의원. 이것 분명히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국회의장 처벌받아야 돼요!)
두 번째, 국회의장께서 불법․과잉 경호권을 발동을 하셨어요. 국회법 제143조에 있는 경호권을 발동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후 경호권 발동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언제 발동이 됐냐면 김영삼 총재 제명할 때 또 유성환 의원이 ‘국시가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어야 한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명될 때, 그것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위 군사 유신시대예요.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 경호권을 이번에 발동하셨어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판례에 보면 서울남부지법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만큼 경호권 발동을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운영위 원내대표들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4월 25일 18시 50분경 병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런 사전예고나 절차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사전에 먼저 경고하고 제지한 다음에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는 정도입니다.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경호권을 발동했어요.
그리고 경호권이 발동이 되면 국회업무지침 제23조․제24조에 의거 경호기획관이 특별경호근무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관과 의회방호담당관에게 특별경호근무를 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기획관은 특별경호근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구두로 경호기획관실 소속 경위들에게 701호 개문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위들이 불법 장비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개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어요. 이것 위법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분석 정말 잘 했네. 이것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돼요.)
4월 27일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입법지원시스템―전자입법시스템이지요―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국회의장이 사전에 입법지원시스템으로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무리하게 구두로 경호권을 발동해 701호 개문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인가요?
(⃝이양수 의원 의석에서 ― 무식한 거지요.)
무식한 건가요?
국회사무처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입법차장도 4월 27일 날 입법지원시스템으로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입법차장도. 왜 의장이 몰랐냐고 그러니까 서면답변 온 게 입법차장도 몰라서 몰랐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경호권을 발동해요? 진짜 경호권 발동에 무지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무식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면 보통 330일을 얘기하잖아요. 330일이 뭐예요? 위원회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60일이에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120일 만에 이것을 두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제가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90일 동안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숙의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열자마자 표결을 했어요. 이것 국회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안건조정위원회를 90일 동안 하라고 줬는데 가자마자 표결해요? 그러면 국회가 회의 할 필요 뭐 있어요? 알아서 그냥 독재해서 다 두들기지.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날치기도 아니에요. 그냥 앉자마자 투표해.
(｢의회 독재, 의회 독재!｣ 하는 의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 몇 조예요? 이것 위법행위예요. 다수당의 전횡이고 독재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올라갔으면 90일을 못 하면 30일이라도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조정을?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합니까? 의회주의를 훼손합니까,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배웁니다, 욕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참 너무해. 제가 억울해서 이 선거법 되면 꼭 정당방위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정당방위.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정개특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개특위 위원장이 홍영표 의원인데 3분씩 두 사람만 받겠대요, 발언 신청을.
국회법 60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요? 이게 독재국가지요. 반대의견을 얘기 못 해요? 이게 독재국가지요, 뭐가 독재국가예요? 왜 정개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안 줍니까? 위원장이 무슨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3분씩 2명? 국회법 60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지켜 주세요, 국회법.
정개특위 개의…… 개의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본회의는 2시, 아침 10시에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밤 10시에 개의한다? 밤 12시에 정개특위를 개의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10분 전에 알려 줘? 이게 정상적인 회의입니까?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30분 전에 간사하고 협의했대. 간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협의했냐. 문자로 왔대. 문자 보내면 협의예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협의’라는 말 찾아보십시오. 문자로 보내면 협의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가 보면 회의 준비 다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1시간 전부터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시간 전에는 알려 줘야지. 그리고 협의해야지. 이것도 국회법 위반입니다.
(｢문자도 늦게 봤대요｣ 하는 의원 있음)
늦게 본 사람은 못 오는 거지, 그 협의한 간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수정할 수 없다, 그게 국회법 정신이에요. 교통사고 낸 사람을 ‘1년으로 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수정안 내 가지고 그것을 ‘사형할 수 있다’로 해서 5분의 3으로 패스트트랙 올린 것을, ‘1년’ 처벌로 해 놓은 것을 본회의에서 ‘사형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2분의 1로 통과시킨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턱도 없는 소리지요｣ 하는 의원 있음)
턱도 없는 소리지요. 패스트트랙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위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번 수정안 통과돼도 이것 원천무효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안과 전혀 다른 안이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상정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든 쟁점 법안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버리면 국회 할 필요 없어요. 회의 할 필요 없어요. 상임위도 필요 없어요. 상임위 할 필요도 없어요.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의원 있음)
(｢헌정질서를 이따위로 무너뜨리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반성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번에 선거법을 왜 개선합니까? 왜 선거법을 바꾸지요? 국민들이 바꿔 달랬나요? 지금 선거법에 무슨 문제 있었나요? 아니, 손학규․심상정․박지원․정동영이 바꿔 달란다고 선거법을 바꿔요? 난 민주당 이해 못 하겠는 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법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청와대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따라갑니까?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냥 따라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것밖에 안 돼요? 민주당한테 절대 유리한 선거법이 아니에요. 왜 손학규․심상정․정동영 하자는 대로 합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유성엽이 제일 큰 역할 했대, 253석 되는데. 그분들 따라갑니까? 청와대 지시면 그냥 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 부처가 다 그래요. 정부의 모든 사업들, 정책들, 청와대 지시에 다 움직여요. 이런 청와대 정부, 해야 되겠습니까?
(｢공천 받으려면 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아,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예, 공천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1987년도에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했어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도 뽑고 싶어 합니다. 그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 안을 냈어요. 국회의원 정수를 10% 축소하여 270명으로 한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전원 지역구 의원으로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는 여성으로 추천한다. 이것 뭐 잘못됐나요?
(｢좋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왜 심의도 안 해? 자유한국당 안은 심의도 안 해, 심상정 안만 심의하고.
1963년도에 비례제 도입 때 국회의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했어요, 비례를.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대부분이 충분히 교육받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직접 뽑기를 원해요.
진짜 비례로 다 뽑으려면 내각제 합시다. 그래서 저 북구라파처럼 정당명부형 내각제로 해요. 연동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먼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 미국, 불란서 전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의식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이 지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명하지가 못하다,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늘려서 대의제를 강화하는 게 더 옳은 개정 방안 아닐까요? 왜 연동형 같은 것, 지금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된 이 수정안을 굳이 통과시키려 합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국회의원 축소에 대한 의견이 80%가 넘어요, 80%. 그런데 연동형 하면……
(｢선거법 내일 처리해서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생길 겁니다. 국회의원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심상정 대표 30석 늘리자고 하잖아요. 연동형 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을 눈 감고 귀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그래요.
정치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 하는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했어요, 순수 비례제 했는데 히틀러가 자기 정당의 비례를 다 지명해서 그냥 히틀러 독재로 간 거예요. 그것 깨자고 연동형 한 거예요, 독일이. 순수 비례에서 소선거구제 해서 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반은 연동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독일의 제도를 거꾸로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비례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합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갖고 온 사람들 우리한테 호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히틀러라는 어떤 독재자가, 직접선거에서 된 건 줄 알았더니 순수 비례제에서 바꾼 거예요. 순수 비례제가 그런 히틀러 나치즘을 낳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절반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연태 시사포커스 논설위원이 ‘비례대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도는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 그리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 주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당 사건 때 보았듯이 이석기, 김재연과 같은 국가 반란 세력이 국회에 침투하는 통로로도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하에서는 간첩은 물론 아동 성폭력 전과자, 강간 그리고 도박, 사기, 마약, 강도, 폭력 행사 등의 중범죄 전과자들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깜깜이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 입성하는 통로에 블랙홀이 뚫려 있는 셈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이제 지역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어서 각 정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청년,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소외계층을 정치권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폐단이 큽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돼 오는 과정에서 이미 9대와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숨어 있는 사실이에요. 국회의원들도, 특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잘 몰라요, 이게 선거법 개정안에 있는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저한테 보내 온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이게 지금 개정 선거법에 들어 있어요. 우리하고 한 번도 논의도 없이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저한테 보낸 의견서입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입니다.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 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인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은 만 18세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의 선거권 부여 및 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많은 국민과 교육자들은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결조건을 제시합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은 단지 고등학생에 대한 선거권 부여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가능함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보호 및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도 함께 연계해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는 선거권 부여는 물론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성인인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제 개편과 민법 개정,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문제 등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의견 제시 이후에 보면 일본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하면서 그 선결과제, 이에 대한 법 개정을 다 하고 학제 개편도 다 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 밀실에서 4+1 해 갖고 그냥 정한 거예요. 이게 국회입니까? 교총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 해결해야 된다, 국민들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도 안 하고 4+1 밀실에서 이걸 그냥 넣어서 해 버려요? 이것 의회 민주주의 맞습니까!
자, 선거연령 18세, 유권자가 63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안과 완전히 다른 안 아닙니까?)
이번에 인헌고 사태 보셨지요, 인헌고 사태? 그 혁신학교 교장들이 전부―혁신학교가 몇 천 개예요?―어떻게 교장들이 다 전교조 출신입니까? 아니, 일반학교 교장은 안 되니까 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지정해 갖고 전원 전교조 출신들, 교장 자격 안 되는 사람들 교장 시키고, 그러니까 인헌고 사태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정치편향 교육하고 종북 교육하고 반일 교육하고 그런 정치편향 교사들만 또 혁신학교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인헌고 학생들이 참지 못해서 하는데 무슨 교육청은, 이 교육감도 웃기는 사람이야. 선생님을 징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생을 징계를 해요. 이거 대한민국 교육 맞습니까? 인민공화국 교육입니까!
이래 놓고 학제 개편도 안 하고 정치편향 교사들 그렇게 마음대로 활동하게 해 놓고, 18세 선거권을 제1 야당도 모르게 이걸 통과시켜요? 63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합니까!
대부분의 만 18세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입시 포퓰리즘 공약 배제할 수 있습니까? 얘들을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 잘하니까 얘들한테 맞는 입시 포퓰리즘 공약하겠지. 그러니까 뭐지요, 고등학교 입학금인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교육도 3학년 2학기부터 하지. 걔네들 투표권 있으니까. 다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17세, 18세에 고교를 졸업하는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만 18세는 학제상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 학제 개편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고려를 안 하고 눈앞의 선거만, 선거 이익만 생각해서 1․2․3․4중대하고 밀실에서 야합하고, 이런 것 제1 야당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으로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이것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리면 또 다르게 판결하겠지요,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을 다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로 바꾸어 놨으니까.
한국의 입시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을 고려했을 때 만 18세 고3은 한창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3 학생들의 표심을 노린 입시 포퓰리즘 공약, 수업료 고3부터 면제한다는 것, 무상교육 한다는 것, 다 이런 거겠지요.
여전히 편향적 정치교육을 일삼는 조직적․기획적 세력이 각 학교별, 각 학교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교원의 수업 중 선거운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인헌고에서 나타났지요, 정치편향교육.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학생 간 정치운동, 선거운동의 혼란도 예상된다. 최근 여러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도입해 학생의 정치운동을 허용하려고 하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요 18세 선거연령 인하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선결과제를 하고 합시다, 선결과제를. 선결과제 논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선거법 개정안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비겁하고 치사한 겁니다. 반칙입니다. 의석 소매치기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이 독재 아니고 뭡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선거권 18세 하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도의 문제점 하나하나 되풀이합니다.
내가 두 시까지 합니다, 두 시까지.
강병원 의원님, 두 시까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연동형 비례제, 담합과 꼼수에 의한 나눠 먹기 이것 많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이게 민심을 왜곡해요, 연동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당한테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1․2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당 우후죽순 많이 생길 거예요. 그중 거의 대부분이 진입을 못 할 건데 그분들은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능단체라든지 지역단체라든지 호남당, 영남당 다 나오겠지요. 그런 수많은 정당들을 탄생시킬 겁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이렇게 수많은 정당, 많은 게 국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정개특위에서도 항상 주장했어요.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를 많이 얻으면 그냥 이기는 그런 단순한 제도여야 된다, 이것을 담합해야 되고 꼼수 해야 되고 연동해야 되고 합종연횡 해야 되고 이러는 제도는 맞지 않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지요, 독일에서 초과 의석 나왔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중에서 의원정수를 고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아니에요, 이게. 무늬만 연동형이고요 짝퉁․누더기․걸레 선거법이에요.
(｢걸레예요, 걸레!｣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선거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걸레 선거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의사국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 거예요?)
(｢좀 들으세요, 들어!｣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거법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하는 의원 있음)
(｢100% 위헌이지｣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선거 개입이 있습니다.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둬요. 지역구 투표의 표의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정의당이 왜 이것에 목숨을 걸겠어요? 지역구에서 안 되니까……
(｢정의는 무슨 정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의당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 헌법재판소,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표를 집계해서 비례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면 연동형은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지요, 표의 등가성이 침해되는데.
지금 제도, 지역구 투표로는 지역구 당선자 정하고 정당 투표로는 비례 당선자 정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아니, 나는 이것 말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의사국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양이 많아 가지고……
아까부터 하도 ‘독일’ ‘독일’ 얘기하시길래,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독일 제도가 그냥 메시아인지 뭐라 그래요, 금과옥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자독식의,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지금 우리 제도가 승자적 독식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당제, 연립정부 가자 이거야. 그러면 내각제 해야지요, 독일처럼.
그리고 독일은 우리하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비례제 하다가 소선거구제를 절반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중등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고, 국가 형태, 정부 형태, 정치 문화, 정당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헌법 체계하고 미스매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선거제도와 같은 점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독일 유권자도 우리나라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이게 같은 점이에요.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유권자에게는 정당 선택권만 부여하고 인물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지정한 당선 순위대로 의원직을 배부하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한다.
다른 점은, 독일과 우리 선거제도의 다른 점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독일은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지역선거구 투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지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선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독특한 의석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독일에서는 연방 의원의 50%는 소선거구제로 나머지 50%는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제2투표라고 불리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하여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된 정당 의석에서 당해 정당의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를 차감한 의석수를 비례대표에 배분한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석배분 방식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더 가깝다.
단방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를 전국 차원에서 단일 명부로 작성하는 데 반해서 연방국가인 독일에서는 16개 주의 연방주 단위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허하고 있다.
독일식 선거법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논의는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표 발생을 방지하는 비례성,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과 투표를 통해 정당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정당정치를 제도화하는 정당중심성,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정당 선택폭이 확대되는 소수자 보호 등은 독일식 선거제도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비례대표제도의 장점이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후 1933년 히틀러에 의해 수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4년 동안 21개 내각이 명멸하다 헌정이 파탄난 바이마르공화국의 비례대표제도의 실패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다수대표제의 요소를 대폭 가미한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했다.
독일식 선거제도의 본질은 다수 형성을 촉진하고 정치적 안정과 통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도의 대표원칙과 목적에 일정한 수정을 가한 수정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역설적으로 정당 분열과 다당제를 통제하고 지나친 정당중심성을 지역대표성을 통해 견제하며 소수자의 원내 진입에 높은 진입 장벽을 제도화한 선거제도이기도 하다. 독일의 선거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높고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시 우파 연정의 파트너인 자민당이 4.8% 득표율로 1949년 첫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연방의회 진출이 좌절되었고 극우민족주의 정당으로 유로존 탈퇴를 주장했던 독일대안당, 정보화 사회 정당을 표방한 해적당도 각각 4.7%, 2.2%를 득표하여 연방의회 진출에 실패하는 등 5% 득표율을 넘지 못해 원내 진입이 좌절된 군소정당들이 획득한 득표율이 무려 16.8%에 달한다.
독일식 선거제도 옹호자들은 대부분 지역구선거를 예로 들면서 과도한 사표 발생을 이유로 다수대표제를 비판하나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수대표제의 특징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으나 주로 군소정당에서 발생한다.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거대정당 간에는 지역구 차원에서 발생한 사표들이 전국적, 집합적 차원에서는 상호 상쇄되어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독일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을 두 축으로 하는 안정적인 정당체제가 정착한 데는 독일식 선거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13년 9월 22일 독일 연방의회 의원 총선거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등 단 5개 정당만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46.6%의 득표율로 총 631석의 의석 중 과반수에서 5석 모자라는 311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다. 원내에서 양 축을 형성하는 다수세력인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정당 득표율로는 67.3%, 의석 점유율로는 79.9%에 해당하는 504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이 127석 의석수로 20.1%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독일식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제하에서 만성적인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독일식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선거를 통한 안정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인위적인 정당연합을 통해서만 원내 다수세력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여소야대의 타결을 위해 이질적인 세력 간의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하는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고 연정 내부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정치의 생산성․효율성은 저하되고 연정의 파트너 정당이 거부하면 정책을 수행할 수 없어 책임정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의회에서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사실상 불구가 된다. 만성적인 여소야대가 되면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야권연합을 통해 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 분리되고 국가권력이 표류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정치에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도는 다수대표제하에 주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에게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각별하나 거대정당에서는 전문성, 직능성, 소수 대표성, 여성 대표성 등으로 지역대표성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이며 특히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후보를 선순위로 여성으로 선임하는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권역 획정방식과 비례대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대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이 비례대표가 없는 강세지역, 비례대표만 있는 열세지역, 비례대표가 상당수 배출되는 백중지역으로 구분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성 보장에 치중한 나머지 거대정당에서 기존의 비례대표제도가 수행한 긍정적 기능을 희생하고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사이에서 한쪽이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당선되기 어려운 제로섬게임이 성립된다.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은 지역구 후보가 야당과의 접전으로 근소한 표차로 차점 낙선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 속에 불과 몇백 표 차로 낙선한 후보는 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의 선전과 희생을 대가로 대거 당선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해대립과 모순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당력의 결집을 저해하고 당 내 갈등을 촉발하며 당의 조직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상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김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몇 사람들한테 정직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거짓말하는 DNA가 없다, 또 민간 사찰하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김태우 저기 보니까 사찰 다 하고……
요새 울산시장 하명 수사 그런 것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자기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잘생긴 사람들은 많더만. 얼굴만 잘 생겼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남좌파들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요. 조국을 비롯해서 강남좌파들 부끄러움을 몰라요.
내가 황당했던 게 얼마 전에 대법관 청문회 했어요.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김 모 대법관. 청문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재정 의원이 그분을 얼마나 칭송하는지, 판결문을 보면 약자에 대한 아픔과 고통 같이하고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사람 대법관 되어야 된다……
그다음이 나였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강한 분이 헌혈 한 번 한 적 없고 봉사 한 번 한 적 없고. 기록 갖고 와라. 그리고 기부금 낸 것 봉급에서 뗀 것 외에는 없어요. 굿네이버스건 어디건 1만 원도 낸 적이 없어.
아니, 판결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고통 공감’ 이런 것 쓰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행동으로 배려하세요. 말로만 착한 척, 말로만 훌륭한 척, 말로만 나만 선한 척하지 말고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고,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고.
그게 강남좌파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릴 것 다 누리고 회피할 것 다 회피하면서 약자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만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가는 척,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척,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 작년에 우리가 드루킹 사건 고발한 것 아니에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지 우리가 고발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 후보 경선 때부터 선거 과정, 출마 권유부터 이것 선거 개입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게 선거 개입 아니면 뭐가 선거 개입인가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자기가 말로 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세요.
지금 각 부처의 공모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에 어공들이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늘공들한테 맡기세요. 잘 모르면서 깊이도 없이 맡길 적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따르라 그래.
공무원들도 변했어요.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아무리 어공들이 지시해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겁먹어서 못 해요. 겁먹어서 ‘틀립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유재수, 뭐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철면피 아닙니까, 철면피? 철면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강남좌파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예산안 날치기부터 공수처법 관련…… 친문농단 3대 게이트가 하대감 게이트인지 어디는 유산들 게이트라고 그러던데…… 친문농단 3대 게이트, 굴종적 남북관계, 한미동맹 균열, 한일 관계 악화, 북한인권, 탈북민 강제 북송한 것, 경제 실정, 국민 상대로 소득주도성장 실험한 것, 성장률 추락한 것, 일자리 참사 난 것, 국가재정 탕진해서 적자국채가 2배 늘어난 것, 세금주도성장으로 가구 절반이 현금복지 수령하는 퍼주기, 원전산업 붕괴한 것 또 좌편향 역사교과서 또 세금 폭탄 이런 것 전부 다 하고 싶은데 2시까지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하나는 내가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리포트’, 베네수엘라처럼 망하지 말자 하는 취지예요.
베네수엘라,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였다. 세계 석유매장량 1위, 한때 남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 1위의 최고 부국,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이고 양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한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는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2013년 이래 매년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2018년까지 실질 GDP 49% 감소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2009년 350억 불에서 2018년 8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로 인해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입니다. 인플레는 2019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3만%입니다. 빈곤율은 2014년 48%에서 2017년 87%입니다. 극빈층은 2013년 23.6%에서 2017년 61.2%입니다. 인구의 10%가 넘는 400만 명이 살길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선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이며 동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입법부 망친 분도 있잖아요, 뒤에!｣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능멸한 국회의장 있잖아요, 뒤에!｣ 하는 의원 있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온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을 꾸짖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인 전략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소수세력의 권리 보장보다 다수의 지배와 다수만을 위한 정치에 더 많은 가치를 뒀습니다. 차베스는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환멸을 느낀 다수의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다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빈곤층 다수를 결집하기 위해 부유층을 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차베스는 모든 사회 세력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보다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편을 규합하며 그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한 다수의 절대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보다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다수의 기반이 사라진 마두로 정부는 사법부 지배를 통한 합법적 탈을 쓴 정치적 전횡을 행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유지하던 차베스주의 지지율이 2015년 이후에 30% 이하로 추정됐고 2018년 24%를 기록하고 현재는 20% 이하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베스는 인종코드에 기반한 정치적 적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차베스 반대파들은 빈곤층 차베스주의 지지자들을 동물 냄새가 나는 원숭이로 희화하거나 품격 없는 야만인으로 비하했습니다. 차베스주의는 기존 지배세력을 인종차별적, 계급주의적 권력집단으로 규정하는 적대 전략을 취했습니다.
차베스주의는 대중에 흑인과 원주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차베스주의자들을 백인,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증을 확산시켰습니다. 차베스 본인은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흑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인 삼보(sambo)로 규정하면서 자신과 빈민층 대중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화시켰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베스는 대중과 자신을 동질화하고 차베스 정부를 자신의 정부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차베스가 죽었는데도, 최악의 경제상황인데도 현 마두로 정부가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법부를 장악해 정권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장악을, 1998년 차베스가 당선된 이후로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선정해서 최고사법재판소의 판사 수를 증원시켜서 대부분 차베스주의자로 채웠습니다.
하급법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서 최고재판소 6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하급법원의 임시기간제 판사 수백 명을 지명하고 해고할 뿐만 아니라 사법위원회 재량으로 임시기간제 판사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종신직을 부여했습니다. 취임 후에 4700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를 지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습니다. 2009년 12월 하급법원의 임시기간제 판사 아피우니가 부패혐의로 구속 중인 인물을 유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건부 석방하자 아피우니를 즉시 체포 구속…… 이는 사법부에 신분 불안 수준을 넘어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효과를 미쳤습니다.
1998년 대선보다 한 달 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여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차베스 정권은 다수의 힘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합법적 형식을 갖추면서 초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차베스는 정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도 개정하고 각종 법도 개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했습니다. 선거제도도 개악을 했습니다. 1999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하고 퇴임한 선관위원장들을 공직에 재임명하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마두로에 대한 국민소환을 추진해 선관위는 2016년에 국민소환 투표 추진 건 정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를 결정해서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차베스 시절 고유가로 재정수입이 넉넉해지자 이를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저유가가 도래하여 재정수입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복지 지출을 지속함에 따라 국가의 조세․재정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의 상당 부분을 빈민층에게 무상교육, 의료와 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부의 세입 대비 사회 지출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36.2%였는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는 연평균 60.7%로 24.5%나 상승했습니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결국 재정파탄과 함께 효과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2003년에는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54.5%, 25.5%였으나 2011년에는 27%, 7%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빈곤율과 극빈곤율은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28.3%와 12.0%로 상승되었고, 빈곤층은 48%에서 2017년 87%로, 극빈곤층은 23.2%에서 2017년 61%로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의 급속적인 확대는 오늘날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중은 2008년 15.2%였으나 2013년에는 32.9%, 2018년에는 정부부채 비율이 175.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반시장적, 반기업, 사유재산권 침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국인과 외국인의 투자 위축,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극심한 경기 침체와 극심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석유의 국유화, 비효율적 누적과 투자 부족으로 석유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자의적인 기업 규제 강화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했습니다.
2010년 차베스 정부는 1월에 평가절하를 실시한 뒤 인플레 진정과 물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2011년 7월에는 공정비용 및 가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회사가 가격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이를 국가 비용 및 가격감독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군부와 친위집단을 활용해 지지 세력을 조직화하며 홍위병인 볼리바리안 서클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 투여 등으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차베스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통일적인 참여 조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주민평의회법을 제정해 법률적 조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략 삼사백 가구당 1개인 4만 개 전후의 주민평의회가 존재합니다. 노동자 공동경영, 협동조합, 사회경제적 기업, 소액금융과 연결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막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베스는 2002년 쿠데타를 보수 언론의 반동 행위로 규정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언론 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2007년 최고 권위 방송인 RCTV의 등록을 취소하고 국영방송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판적 민영 방송사였던 RCTV는 2007년 방송면허기간 갱신 불허 후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 언론에는 12배나 많은 정부 광고를 배정하여 언론사 길들이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대중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을 장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을 통해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서 강력한 국가 담론형 메시지로 지지자들의 사상을 투철하게 무장시키고 차베스식 국민 선동 감정일체 화법으로 지지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장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교체 후 대법원장 등 편향 인사로 사법부를 코드화하여 외형은 삼권분립이지만 실제는 대통령에 철저히 예속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구성 현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의 사조직, 민변 출신입니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재판관 9명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 6명은 친문 인사로 인선해 역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4명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상대로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들어 언론, SNS를 통해 적폐 판사로 여론몰이 하여 기소하고 가족까지 신상털이 하는 인신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권 남용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탄핵을 압박하여 사법부의 정치화와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 특별조사단의 세 차례 조사 결과에서도 형사범죄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에도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과 고법 부장 이상 중진 법관들이 의혹을 해소해 주도록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법원 자체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혹을 확대․재생산시켰습니다.
코드인사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등은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었음을 보여 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여 정치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관위의 중립성을 전면 훼손했습니다.
언론 장악 실태 뭐 잘 아시니까, 아까 박대출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20년 이상 좌파 장기 집권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법과 제도를 통치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지방과 풀뿌리 조직도 정권 유지를 위한 전위대로 삼았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도 차베스 정권의 홍보와 유지를 위한 역할에 그치며 그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였습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 퍼주기식 사회주의 이념 정책 등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 혼란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마두로 정권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어서 2015년 이후 이어져온 국민의 엑소더스(exodus)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코드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 장악 기도, 각종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하나 같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베네수엘라의 정책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이고 자칫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좌파 정권은 유지되고 국가와 국민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 버린 베네수엘라 위기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위기의 실상을 알려서 문재인 신독재 정권에 의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 내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파 정권으로부터 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국회도 다시 세워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특히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기도를 막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인식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 하는 의원 있음)
(｢최악이야, 최악｣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국회의장이 역대 누가 있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무리한 특정 정파의 주장입니다.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정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공직선거법은 부결되어야 하고 부결시켜서 기존대로, 기존 선거법대로 선거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반대세력도 포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자기편만 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보십시오.
지금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실패로 만약에 우리가 세계 30대, 40대 국가로 떨어져 버리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돈과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의 발 마사지를 하면서 먹고 살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를 퇴보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국가가 엉망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 봐 주십시오. 국가를 퇴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잘못한 것도 엄중하게 꾸짖고 그다음에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독일의 경우 200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299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80명, 기독교민주당은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07명이 정당 명부의 비례 후보에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뉴질랜드는 71개 지역구 후보 중에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모두 61곳의 지역구 후보가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후보가 비례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에 분리 투표할 유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복 입후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석패율제도 없어졌고 이중등록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리 투표하라고 제도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독일의 실제 사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의 2017년 총선입니다. 지역구 후보에서 보시면 바이에른주에서만, 이것 독일의 특수한 경우예요. ‘기사연’이라고 그러지요, 기독교사회연합 여기는 바이에른에만 있는 정당이에요. 이 당의 정당 득표율이 6.2%인데 바이에른주에서 46석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1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자유민주당은 비슷하게 정당 득표율은 7%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는 1석도 안 됐어요. 비례에서 70석이 당선되는 거지요. 아, 80석, 80석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또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598명인데 111석의 초과 의석이 나왔어요, 독일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709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598명인데. 이것도 연동형의 문제지요.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이 납세자연맹이 말했어요.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98석에서 초과 의석 111석이 생겨서 709명의 의원이 탄생을 한 겁니다.
독일에서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를 해요. 그래서 독일이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초과 의석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독일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제도를 4+1, 민주당 그다음에 아까 1분대라고 그러셨나요?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제도 하면 비례한국당 한다고. 왜? 거대 정당들은 연동형을 못 가져가는데 이것을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권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파에 의석이 많이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이제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분리 투표하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것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시고요, 이번 선거 원래 선거법대로 합시다. 만약 이것이 가결되면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제1당이 될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문율처럼 지켜져 온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됐습니다. 이게 정치 개혁특위에서 강행 처리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비례후보만 내는 정당이 출현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지역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지역구후보와 비례후보를 분리하여 투표하는 행위가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변칙적이고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입니다.
선거의 본질은 그동안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질, 훌륭한 공약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와 정당이 다 그렇게 해 왔지요? 이양수 의원님, 그렇게 해 왔지요?
(◯이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그렇게 해 왔지요?
(◯안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말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 지역구 후보만 내는 정당 또 선거판의 눈치 보기, 선거 연대 뭐 이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잘 쓰고 전략 잘 쓰면 이기는 선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선거법을 진짜 하시려고 합니까?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처럼 한 번 하고 관둔다니까요.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이 아니에요, 연동형하고 지역구 비율하고 비례 비율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데 있어 전 과정을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과정이 완전히 무법천지였어요. 불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회의장께서 불법 사․보임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제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의 자기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병상 결재를 하셨지만 오신환 의원 본인이 의장한테 직접 가서 자기 안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의원,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어요. 권은희 의원도 자기 안 바꾸겠다고 했어요. 국회법 제48조 6항 위반입니다.
자꾸 김현아 의원 사례를 얘기하는데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다른 데로 바꿔 달라고 그때 정우택 대표인가요, 대표 이름을 모르겠는데 정세균 의장한테 요청을 했더니 정세균 의장이 거부했어요.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다고. 그런데 왜 그 사례를 자꾸 댑니까?
(｢고무줄이잖아요, 법이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그때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나갔더니 김현아 때 해 줬다고 김현정 앵커가 그러더라고. 아니, 안 해 줬다고 그래도 자꾸 해 줬다고 그러는 거야. 안 해 줬어요, 김현아 의원. 이것 분명히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국회의장 처벌받아야 돼요!)
두 번째, 국회의장께서 불법․과잉 경호권을 발동을 하셨어요. 국회법 제143조에 있는 경호권을 발동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후 경호권 발동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언제 발동이 됐냐면 김영삼 총재 제명할 때 또 유성환 의원이 ‘국시가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어야 한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명될 때, 그것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위 군사 유신시대예요.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 경호권을 이번에 발동하셨어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판례에 보면 서울남부지법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만큼 경호권 발동을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운영위 원내대표들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4월 25일 18시 50분경 병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런 사전예고나 절차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사전에 먼저 경고하고 제지한 다음에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는 정도입니다.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경호권을 발동했어요.
그리고 경호권이 발동이 되면 국회업무지침 제23조․제24조에 의거 경호기획관이 특별경호근무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관과 의회방호담당관에게 특별경호근무를 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기획관은 특별경호근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구두로 경호기획관실 소속 경위들에게 701호 개문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위들이 불법 장비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개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어요. 이것 위법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분석 정말 잘 했네. 이것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돼요.)
4월 27일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입법지원시스템―전자입법시스템이지요―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국회의장이 사전에 입법지원시스템으로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무리하게 구두로 경호권을 발동해 701호 개문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인가요?
(⃝이양수 의원 의석에서 ― 무식한 거지요.)
무식한 건가요?
국회사무처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입법차장도 4월 27일 날 입법지원시스템으로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입법차장도. 왜 의장이 몰랐냐고 그러니까 서면답변 온 게 입법차장도 몰라서 몰랐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경호권을 발동해요? 진짜 경호권 발동에 무지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무식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면 보통 330일을 얘기하잖아요. 330일이 뭐예요? 위원회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60일이에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120일 만에 이것을 두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제가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90일 동안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숙의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열자마자 표결을 했어요. 이것 국회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안건조정위원회를 90일 동안 하라고 줬는데 가자마자 표결해요? 그러면 국회가 회의 할 필요 뭐 있어요? 알아서 그냥 독재해서 다 두들기지.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날치기도 아니에요. 그냥 앉자마자 투표해.
(｢의회 독재, 의회 독재!｣ 하는 의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 몇 조예요? 이것 위법행위예요. 다수당의 전횡이고 독재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올라갔으면 90일을 못 하면 30일이라도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조정을?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합니까? 의회주의를 훼손합니까,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배웁니다, 욕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참 너무해. 제가 억울해서 이 선거법 되면 꼭 정당방위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정당방위.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정개특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개특위 위원장이 홍영표 의원인데 3분씩 두 사람만 받겠대요, 발언 신청을.
국회법 60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요? 이게 독재국가지요. 반대의견을 얘기 못 해요? 이게 독재국가지요, 뭐가 독재국가예요? 왜 정개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안 줍니까? 위원장이 무슨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3분씩 2명? 국회법 60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지켜 주세요, 국회법.
정개특위 개의…… 개의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본회의는 2시, 아침 10시에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밤 10시에 개의한다? 밤 12시에 정개특위를 개의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10분 전에 알려 줘? 이게 정상적인 회의입니까?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30분 전에 간사하고 협의했대. 간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협의했냐. 문자로 왔대. 문자 보내면 협의예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협의’라는 말 찾아보십시오. 문자로 보내면 협의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가 보면 회의 준비 다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1시간 전부터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시간 전에는 알려 줘야지. 그리고 협의해야지. 이것도 국회법 위반입니다.
(｢문자도 늦게 봤대요｣ 하는 의원 있음)
늦게 본 사람은 못 오는 거지, 그 협의한 간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수정할 수 없다, 그게 국회법 정신이에요. 교통사고 낸 사람을 ‘1년으로 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수정안 내 가지고 그것을 ‘사형할 수 있다’로 해서 5분의 3으로 패스트트랙 올린 것을, ‘1년’ 처벌로 해 놓은 것을 본회의에서 ‘사형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2분의 1로 통과시킨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턱도 없는 소리지요｣ 하는 의원 있음)
턱도 없는 소리지요. 패스트트랙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위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번 수정안 통과돼도 이것 원천무효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안과 전혀 다른 안이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상정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든 쟁점 법안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버리면 국회 할 필요 없어요. 회의 할 필요 없어요. 상임위도 필요 없어요. 상임위 할 필요도 없어요.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의원 있음)
(｢헌정질서를 이따위로 무너뜨리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반성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번에 선거법을 왜 개선합니까? 왜 선거법을 바꾸지요? 국민들이 바꿔 달랬나요? 지금 선거법에 무슨 문제 있었나요? 아니, 손학규․심상정․박지원․정동영이 바꿔 달란다고 선거법을 바꿔요? 난 민주당 이해 못 하겠는 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법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청와대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따라갑니까?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냥 따라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것밖에 안 돼요? 민주당한테 절대 유리한 선거법이 아니에요. 왜 손학규․심상정․정동영 하자는 대로 합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유성엽이 제일 큰 역할 했대, 253석 되는데. 그분들 따라갑니까? 청와대 지시면 그냥 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 부처가 다 그래요. 정부의 모든 사업들, 정책들, 청와대 지시에 다 움직여요. 이런 청와대 정부, 해야 되겠습니까?
(｢공천 받으려면 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아,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예, 공천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1987년도에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했어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도 뽑고 싶어 합니다. 그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 안을 냈어요. 국회의원 정수를 10% 축소하여 270명으로 한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전원 지역구 의원으로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는 여성으로 추천한다. 이것 뭐 잘못됐나요?
(｢좋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왜 심의도 안 해? 자유한국당 안은 심의도 안 해, 심상정 안만 심의하고.
1963년도에 비례제 도입 때 국회의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했어요, 비례를.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대부분이 충분히 교육받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직접 뽑기를 원해요.
진짜 비례로 다 뽑으려면 내각제 합시다. 그래서 저 북구라파처럼 정당명부형 내각제로 해요. 연동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먼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 미국, 불란서 전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의식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이 지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명하지가 못하다,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늘려서 대의제를 강화하는 게 더 옳은 개정 방안 아닐까요? 왜 연동형 같은 것, 지금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된 이 수정안을 굳이 통과시키려 합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국회의원 축소에 대한 의견이 80%가 넘어요, 80%. 그런데 연동형 하면……
(｢선거법 내일 처리해서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생길 겁니다. 국회의원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심상정 대표 30석 늘리자고 하잖아요. 연동형 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을 눈 감고 귀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그래요.
정치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 하는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했어요, 순수 비례제 했는데 히틀러가 자기 정당의 비례를 다 지명해서 그냥 히틀러 독재로 간 거예요. 그것 깨자고 연동형 한 거예요, 독일이. 순수 비례에서 소선거구제 해서 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반은 연동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독일의 제도를 거꾸로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비례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합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갖고 온 사람들 우리한테 호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히틀러라는 어떤 독재자가, 직접선거에서 된 건 줄 알았더니 순수 비례제에서 바꾼 거예요. 순수 비례제가 그런 히틀러 나치즘을 낳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절반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연태 시사포커스 논설위원이 ‘비례대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도는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 그리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 주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당 사건 때 보았듯이 이석기, 김재연과 같은 국가 반란 세력이 국회에 침투하는 통로로도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하에서는 간첩은 물론 아동 성폭력 전과자, 강간 그리고 도박, 사기, 마약, 강도, 폭력 행사 등의 중범죄 전과자들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깜깜이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 입성하는 통로에 블랙홀이 뚫려 있는 셈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이제 지역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어서 각 정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청년,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소외계층을 정치권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폐단이 큽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돼 오는 과정에서 이미 9대와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숨어 있는 사실이에요. 국회의원들도, 특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잘 몰라요, 이게 선거법 개정안에 있는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저한테 보내 온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이게 지금 개정 선거법에 들어 있어요. 우리하고 한 번도 논의도 없이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저한테 보낸 의견서입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입니다.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 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인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은 만 18세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의 선거권 부여 및 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많은 국민과 교육자들은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결조건을 제시합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은 단지 고등학생에 대한 선거권 부여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가능함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보호 및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도 함께 연계해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는 선거권 부여는 물론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성인인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제 개편과 민법 개정,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문제 등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의견 제시 이후에 보면 일본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하면서 그 선결과제, 이에 대한 법 개정을 다 하고 학제 개편도 다 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 밀실에서 4+1 해 갖고 그냥 정한 거예요. 이게 국회입니까? 교총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 해결해야 된다, 국민들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도 안 하고 4+1 밀실에서 이걸 그냥 넣어서 해 버려요? 이것 의회 민주주의 맞습니까!
자, 선거연령 18세, 유권자가 63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안과 완전히 다른 안 아닙니까?)
이번에 인헌고 사태 보셨지요, 인헌고 사태? 그 혁신학교 교장들이 전부―혁신학교가 몇 천 개예요?―어떻게 교장들이 다 전교조 출신입니까? 아니, 일반학교 교장은 안 되니까 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지정해 갖고 전원 전교조 출신들, 교장 자격 안 되는 사람들 교장 시키고, 그러니까 인헌고 사태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정치편향 교육하고 종북 교육하고 반일 교육하고 그런 정치편향 교사들만 또 혁신학교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인헌고 학생들이 참지 못해서 하는데 무슨 교육청은, 이 교육감도 웃기는 사람이야. 선생님을 징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생을 징계를 해요. 이거 대한민국 교육 맞습니까? 인민공화국 교육입니까!
이래 놓고 학제 개편도 안 하고 정치편향 교사들 그렇게 마음대로 활동하게 해 놓고, 18세 선거권을 제1 야당도 모르게 이걸 통과시켜요? 63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합니까!
대부분의 만 18세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입시 포퓰리즘 공약 배제할 수 있습니까? 얘들을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 잘하니까 얘들한테 맞는 입시 포퓰리즘 공약하겠지. 그러니까 뭐지요, 고등학교 입학금인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교육도 3학년 2학기부터 하지. 걔네들 투표권 있으니까. 다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17세, 18세에 고교를 졸업하는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만 18세는 학제상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 학제 개편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고려를 안 하고 눈앞의 선거만, 선거 이익만 생각해서 1․2․3․4중대하고 밀실에서 야합하고, 이런 것 제1 야당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으로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이것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리면 또 다르게 판결하겠지요,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을 다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로 바꾸어 놨으니까.
한국의 입시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을 고려했을 때 만 18세 고3은 한창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3 학생들의 표심을 노린 입시 포퓰리즘 공약, 수업료 고3부터 면제한다는 것, 무상교육 한다는 것, 다 이런 거겠지요.
여전히 편향적 정치교육을 일삼는 조직적․기획적 세력이 각 학교별, 각 학교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교원의 수업 중 선거운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인헌고에서 나타났지요, 정치편향교육.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학생 간 정치운동, 선거운동의 혼란도 예상된다. 최근 여러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도입해 학생의 정치운동을 허용하려고 하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요 18세 선거연령 인하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선결과제를 하고 합시다, 선결과제를. 선결과제 논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선거법 개정안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비겁하고 치사한 겁니다. 반칙입니다. 의석 소매치기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이 독재 아니고 뭡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선거권 18세 하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도의 문제점 하나하나 되풀이합니다.
내가 두 시까지 합니다, 두 시까지.
강병원 의원님, 두 시까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연동형 비례제, 담합과 꼼수에 의한 나눠 먹기 이것 많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이게 민심을 왜곡해요, 연동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당한테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1․2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당 우후죽순 많이 생길 거예요. 그중 거의 대부분이 진입을 못 할 건데 그분들은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능단체라든지 지역단체라든지 호남당, 영남당 다 나오겠지요. 그런 수많은 정당들을 탄생시킬 겁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이렇게 수많은 정당, 많은 게 국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정개특위에서도 항상 주장했어요.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를 많이 얻으면 그냥 이기는 그런 단순한 제도여야 된다, 이것을 담합해야 되고 꼼수 해야 되고 연동해야 되고 합종연횡 해야 되고 이러는 제도는 맞지 않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지요, 독일에서 초과 의석 나왔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중에서 의원정수를 고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아니에요, 이게. 무늬만 연동형이고요 짝퉁․누더기․걸레 선거법이에요.
(｢걸레예요, 걸레!｣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선거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걸레 선거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의사국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 거예요?)
(｢좀 들으세요, 들어!｣ 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거법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하는 의원 있음)
(｢100% 위헌이지｣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선거 개입이 있습니다.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둬요. 지역구 투표의 표의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정의당이 왜 이것에 목숨을 걸겠어요? 지역구에서 안 되니까……
(｢정의는 무슨 정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의당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 헌법재판소,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표를 집계해서 비례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면 연동형은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지요, 표의 등가성이 침해되는데.
지금 제도, 지역구 투표로는 지역구 당선자 정하고 정당 투표로는 비례 당선자 정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아니, 나는 이것 말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의사국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양이 많아 가지고……
아까부터 하도 ‘독일’ ‘독일’ 얘기하시길래,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독일 제도가 그냥 메시아인지 뭐라 그래요, 금과옥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자독식의,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지금 우리 제도가 승자적 독식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당제, 연립정부 가자 이거야. 그러면 내각제 해야지요, 독일처럼.
그리고 독일은 우리하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비례제 하다가 소선거구제를 절반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중등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고, 국가 형태, 정부 형태, 정치 문화, 정당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헌법 체계하고 미스매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선거제도와 같은 점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독일 유권자도 우리나라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이게 같은 점이에요.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유권자에게는 정당 선택권만 부여하고 인물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지정한 당선 순위대로 의원직을 배부하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한다.
다른 점은, 독일과 우리 선거제도의 다른 점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독일은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지역선거구 투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지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선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독특한 의석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독일에서는 연방 의원의 50%는 소선거구제로 나머지 50%는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제2투표라고 불리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하여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된 정당 의석에서 당해 정당의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를 차감한 의석수를 비례대표에 배분한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석배분 방식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더 가깝다.
단방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를 전국 차원에서 단일 명부로 작성하는 데 반해서 연방국가인 독일에서는 16개 주의 연방주 단위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허하고 있다.
독일식 선거법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논의는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표 발생을 방지하는 비례성,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과 투표를 통해 정당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정당정치를 제도화하는 정당중심성,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정당 선택폭이 확대되는 소수자 보호 등은 독일식 선거제도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비례대표제도의 장점이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후 1933년 히틀러에 의해 수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4년 동안 21개 내각이 명멸하다 헌정이 파탄난 바이마르공화국의 비례대표제도의 실패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다수대표제의 요소를 대폭 가미한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했다.
독일식 선거제도의 본질은 다수 형성을 촉진하고 정치적 안정과 통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도의 대표원칙과 목적에 일정한 수정을 가한 수정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역설적으로 정당 분열과 다당제를 통제하고 지나친 정당중심성을 지역대표성을 통해 견제하며 소수자의 원내 진입에 높은 진입 장벽을 제도화한 선거제도이기도 하다. 독일의 선거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높고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시 우파 연정의 파트너인 자민당이 4.8% 득표율로 1949년 첫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연방의회 진출이 좌절되었고 극우민족주의 정당으로 유로존 탈퇴를 주장했던 독일대안당, 정보화 사회 정당을 표방한 해적당도 각각 4.7%, 2.2%를 득표하여 연방의회 진출에 실패하는 등 5% 득표율을 넘지 못해 원내 진입이 좌절된 군소정당들이 획득한 득표율이 무려 16.8%에 달한다.
독일식 선거제도 옹호자들은 대부분 지역구선거를 예로 들면서 과도한 사표 발생을 이유로 다수대표제를 비판하나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수대표제의 특징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으나 주로 군소정당에서 발생한다.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거대정당 간에는 지역구 차원에서 발생한 사표들이 전국적, 집합적 차원에서는 상호 상쇄되어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독일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을 두 축으로 하는 안정적인 정당체제가 정착한 데는 독일식 선거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13년 9월 22일 독일 연방의회 의원 총선거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등 단 5개 정당만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46.6%의 득표율로 총 631석의 의석 중 과반수에서 5석 모자라는 311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다. 원내에서 양 축을 형성하는 다수세력인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정당 득표율로는 67.3%, 의석 점유율로는 79.9%에 해당하는 504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이 127석 의석수로 20.1%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독일식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제하에서 만성적인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독일식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선거를 통한 안정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인위적인 정당연합을 통해서만 원내 다수세력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여소야대의 타결을 위해 이질적인 세력 간의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하는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고 연정 내부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정치의 생산성․효율성은 저하되고 연정의 파트너 정당이 거부하면 정책을 수행할 수 없어 책임정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의회에서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사실상 불구가 된다. 만성적인 여소야대가 되면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야권연합을 통해 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 분리되고 국가권력이 표류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정치에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도는 다수대표제하에 주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에게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각별하나 거대정당에서는 전문성, 직능성, 소수 대표성, 여성 대표성 등으로 지역대표성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이며 특히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후보를 선순위로 여성으로 선임하는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권역 획정방식과 비례대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대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이 비례대표가 없는 강세지역, 비례대표만 있는 열세지역, 비례대표가 상당수 배출되는 백중지역으로 구분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성 보장에 치중한 나머지 거대정당에서 기존의 비례대표제도가 수행한 긍정적 기능을 희생하고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사이에서 한쪽이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당선되기 어려운 제로섬게임이 성립된다.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은 지역구 후보가 야당과의 접전으로 근소한 표차로 차점 낙선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 속에 불과 몇백 표 차로 낙선한 후보는 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의 선전과 희생을 대가로 대거 당선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해대립과 모순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당력의 결집을 저해하고 당 내 갈등을 촉발하며 당의 조직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상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김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몇 사람들한테 정직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거짓말하는 DNA가 없다, 또 민간 사찰하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김태우 저기 보니까 사찰 다 하고……
요새 울산시장 하명 수사 그런 것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자기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잘생긴 사람들은 많더만. 얼굴만 잘 생겼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남좌파들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요. 조국을 비롯해서 강남좌파들 부끄러움을 몰라요.
내가 황당했던 게 얼마 전에 대법관 청문회 했어요.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김 모 대법관. 청문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재정 의원이 그분을 얼마나 칭송하는지, 판결문을 보면 약자에 대한 아픔과 고통 같이하고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사람 대법관 되어야 된다……
그다음이 나였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강한 분이 헌혈 한 번 한 적 없고 봉사 한 번 한 적 없고. 기록 갖고 와라. 그리고 기부금 낸 것 봉급에서 뗀 것 외에는 없어요. 굿네이버스건 어디건 1만 원도 낸 적이 없어.
아니, 판결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고통 공감’ 이런 것 쓰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행동으로 배려하세요. 말로만 착한 척, 말로만 훌륭한 척, 말로만 나만 선한 척하지 말고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고,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고.
그게 강남좌파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릴 것 다 누리고 회피할 것 다 회피하면서 약자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만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가는 척,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척,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 작년에 우리가 드루킹 사건 고발한 것 아니에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지 우리가 고발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 후보 경선 때부터 선거 과정, 출마 권유부터 이것 선거 개입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게 선거 개입 아니면 뭐가 선거 개입인가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자기가 말로 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세요.
지금 각 부처의 공모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에 어공들이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늘공들한테 맡기세요. 잘 모르면서 깊이도 없이 맡길 적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따르라 그래.
공무원들도 변했어요.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아무리 어공들이 지시해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겁먹어서 못 해요. 겁먹어서 ‘틀립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유재수, 뭐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철면피 아닙니까, 철면피? 철면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강남좌파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예산안 날치기부터 공수처법 관련…… 친문농단 3대 게이트가 하대감 게이트인지 어디는 유산들 게이트라고 그러던데…… 친문농단 3대 게이트, 굴종적 남북관계, 한미동맹 균열, 한일 관계 악화, 북한인권, 탈북민 강제 북송한 것, 경제 실정, 국민 상대로 소득주도성장 실험한 것, 성장률 추락한 것, 일자리 참사 난 것, 국가재정 탕진해서 적자국채가 2배 늘어난 것, 세금주도성장으로 가구 절반이 현금복지 수령하는 퍼주기, 원전산업 붕괴한 것 또 좌편향 역사교과서 또 세금 폭탄 이런 것 전부 다 하고 싶은데 2시까지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하나는 내가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리포트’, 베네수엘라처럼 망하지 말자 하는 취지예요.
베네수엘라,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였다. 세계 석유매장량 1위, 한때 남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 1위의 최고 부국,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이고 양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한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는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2013년 이래 매년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2018년까지 실질 GDP 49% 감소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2009년 350억 불에서 2018년 8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로 인해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입니다. 인플레는 2019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3만%입니다. 빈곤율은 2014년 48%에서 2017년 87%입니다. 극빈층은 2013년 23.6%에서 2017년 61.2%입니다. 인구의 10%가 넘는 400만 명이 살길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선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이며 동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입법부 망친 분도 있잖아요, 뒤에!｣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능멸한 국회의장 있잖아요, 뒤에!｣ 하는 의원 있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온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을 꾸짖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인 전략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소수세력의 권리 보장보다 다수의 지배와 다수만을 위한 정치에 더 많은 가치를 뒀습니다. 차베스는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환멸을 느낀 다수의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다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빈곤층 다수를 결집하기 위해 부유층을 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차베스는 모든 사회 세력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보다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편을 규합하며 그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한 다수의 절대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보다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다수의 기반이 사라진 마두로 정부는 사법부 지배를 통한 합법적 탈을 쓴 정치적 전횡을 행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유지하던 차베스주의 지지율이 2015년 이후에 30% 이하로 추정됐고 2018년 24%를 기록하고 현재는 20% 이하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베스는 인종코드에 기반한 정치적 적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차베스 반대파들은 빈곤층 차베스주의 지지자들을 동물 냄새가 나는 원숭이로 희화하거나 품격 없는 야만인으로 비하했습니다. 차베스주의는 기존 지배세력을 인종차별적, 계급주의적 권력집단으로 규정하는 적대 전략을 취했습니다.
차베스주의는 대중에 흑인과 원주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차베스주의자들을 백인,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증을 확산시켰습니다. 차베스 본인은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흑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인 삼보(sambo)로 규정하면서 자신과 빈민층 대중과의 종족적 동질성을 강화시켰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베스는 대중과 자신을 동질화하고 차베스 정부를 자신의 정부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차베스가 죽었는데도, 최악의 경제상황인데도 현 마두로 정부가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법부를 장악해 정권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장악을, 1998년 차베스가 당선된 이후로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선정해서 최고사법재판소의 판사 수를 증원시켜서 대부분 차베스주의자로 채웠습니다.
하급법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서 최고재판소 6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하급법원의 임시기간제 판사 수백 명을 지명하고 해고할 뿐만 아니라 사법위원회 재량으로 임시기간제 판사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종신직을 부여했습니다. 취임 후에 4700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를 지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습니다. 2009년 12월 하급법원의 임시기간제 판사 아피우니가 부패혐의로 구속 중인 인물을 유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건부 석방하자 아피우니를 즉시 체포 구속…… 이는 사법부에 신분 불안 수준을 넘어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효과를 미쳤습니다.
1998년 대선보다 한 달 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여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차베스 정권은 다수의 힘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합법적 형식을 갖추면서 초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차베스는 정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도 개정하고 각종 법도 개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했습니다. 선거제도도 개악을 했습니다. 1999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하고 퇴임한 선관위원장들을 공직에 재임명하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마두로에 대한 국민소환을 추진해 선관위는 2016년에 국민소환 투표 추진 건 정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를 결정해서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차베스 시절 고유가로 재정수입이 넉넉해지자 이를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저유가가 도래하여 재정수입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복지 지출을 지속함에 따라 국가의 조세․재정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의 상당 부분을 빈민층에게 무상교육, 의료와 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부의 세입 대비 사회 지출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36.2%였는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는 연평균 60.7%로 24.5%나 상승했습니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결국 재정파탄과 함께 효과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2003년에는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54.5%, 25.5%였으나 2011년에는 27%, 7%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빈곤율과 극빈곤율은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28.3%와 12.0%로 상승되었고, 빈곤층은 48%에서 2017년 87%로, 극빈곤층은 23.2%에서 2017년 61%로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의 급속적인 확대는 오늘날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중은 2008년 15.2%였으나 2013년에는 32.9%, 2018년에는 정부부채 비율이 175.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반시장적, 반기업, 사유재산권 침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국인과 외국인의 투자 위축,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극심한 경기 침체와 극심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석유의 국유화, 비효율적 누적과 투자 부족으로 석유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자의적인 기업 규제 강화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했습니다.
2010년 차베스 정부는 1월에 평가절하를 실시한 뒤 인플레 진정과 물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2011년 7월에는 공정비용 및 가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회사가 가격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이를 국가 비용 및 가격감독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군부와 친위집단을 활용해 지지 세력을 조직화하며 홍위병인 볼리바리안 서클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 투여 등으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차베스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통일적인 참여 조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주민평의회법을 제정해 법률적 조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략 삼사백 가구당 1개인 4만 개 전후의 주민평의회가 존재합니다. 노동자 공동경영, 협동조합, 사회경제적 기업, 소액금융과 연결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막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베스는 2002년 쿠데타를 보수 언론의 반동 행위로 규정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언론 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2007년 최고 권위 방송인 RCTV의 등록을 취소하고 국영방송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판적 민영 방송사였던 RCTV는 2007년 방송면허기간 갱신 불허 후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 언론에는 12배나 많은 정부 광고를 배정하여 언론사 길들이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대중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을 장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을 통해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서 강력한 국가 담론형 메시지로 지지자들의 사상을 투철하게 무장시키고 차베스식 국민 선동 감정일체 화법으로 지지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장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교체 후 대법원장 등 편향 인사로 사법부를 코드화하여 외형은 삼권분립이지만 실제는 대통령에 철저히 예속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구성 현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의 사조직, 민변 출신입니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재판관 9명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 6명은 친문 인사로 인선해 역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4명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상대로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들어 언론, SNS를 통해 적폐 판사로 여론몰이 하여 기소하고 가족까지 신상털이 하는 인신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권 남용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탄핵을 압박하여 사법부의 정치화와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 특별조사단의 세 차례 조사 결과에서도 형사범죄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에도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과 고법 부장 이상 중진 법관들이 의혹을 해소해 주도록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법원 자체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혹을 확대․재생산시켰습니다.
코드인사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등은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었음을 보여 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여 정치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관위의 중립성을 전면 훼손했습니다.
언론 장악 실태 뭐 잘 아시니까, 아까 박대출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20년 이상 좌파 장기 집권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법과 제도를 통치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지방과 풀뿌리 조직도 정권 유지를 위한 전위대로 삼았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도 차베스 정권의 홍보와 유지를 위한 역할에 그치며 그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였습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 퍼주기식 사회주의 이념 정책 등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 혼란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마두로 정권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어서 2015년 이후 이어져온 국민의 엑소더스(exodus)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코드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 장악 기도, 각종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하나 같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베네수엘라의 정책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이고 자칫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좌파 정권은 유지되고 국가와 국민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 버린 베네수엘라 위기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위기의 실상을 알려서 문재인 신독재 정권에 의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 내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파 정권으로부터 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국회도 다시 세워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특히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기도를 막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인식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 하는 의원 있음)
(｢최악이야, 최악｣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국회의장이 역대 누가 있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무리한 특정 정파의 주장입니다.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정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공직선거법은 부결되어야 하고 부결시켜서 기존대로, 기존 선거법대로 선거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반대세력도 포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자기편만 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보십시오.
지금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실패로 만약에 우리가 세계 30대, 40대 국가로 떨어져 버리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돈과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의 발 마사지를 하면서 먹고 살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를 퇴보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국가가 엉망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 봐 주십시오. 국가를 퇴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잘못한 것도 엄중하게 꾸짖고 그다음에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능멸한 국회의장이 어떻게 사회를 보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요. 빨리 사퇴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능멸한 국회의장이 어떻게 사회를 보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요. 빨리 사퇴해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3년 전 이맘때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넘쳤습니다. 전국 곳곳의 거리를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을 달궜던 국민들의 함성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그 추운 겨울을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전국의 거리를 다 채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에 분노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촛불을 들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파괴했던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헬조선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고 그 개혁 과제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은 참회와 반성은커녕 촛불 정부 재 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민생입법․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써 온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에서 보여 준 모습입니다. 그 결정판이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을 막겠다고 불법도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한국당의 모습이고 온 국민이 지난 4월의 국회 폭력 사태를 보았고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인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온 국민에게, 어두운 곳에, 소외된 약자에게 비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맞는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떤 얘기를 우리 국민들과 나눠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4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과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발목 잡는 데 집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2016년 받아들였던 총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22석이었습니다.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나와서 민주 진영의 표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무난하게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석 차이로 제1당을 뺏긴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자당의 모습을 반성하거나 돌이켜보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입니다. 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 대 반대 5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에 대한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왜 이 당이 아직까지도 하나로 단결되지 못합니까? 쇄신이라는 말 이 당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고하게 이 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 필리버스터 광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칩니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국회에서의 경륜이나 연배를 보아서 그렇게 쉽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권위를 자유한국당 의원들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100%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불법을 자행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적법 진행을 불법이라며 본회의장 내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불법 사․보임에 대응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면 왜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회의 절차에 맞게끔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절차에 순응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인 양 의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장에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아주 잘못한 행태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음껏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께서는 국회법 제5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였고 국회법상 의안 상정 순서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 본인들이 의사봉을 빼앗거나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한 이유 아닙니까? 본인들의 말대로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왜 온몸을 던져서 막지 않습니까?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항권 행사하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고 의장이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적법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막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 발언시간 결정 역시 의장의 권한입니다.
오히려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 의장에게 모욕하고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회의방해죄지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똑같은 모습을 또 한 번 우리 국민들께 보여 드린 것입니다.
누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고 국회 선진화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목도한 것입니다.
한국당 사전에는 준법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모양입니다. 법치주의 아래 법을 지키는 것 국가, 민주공화국의 기본입니다.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우리 국민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것입니까? 한국당 스스로 국회의 존재, 국회의원들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한국당의 모습을 우리는 다 함께 봐 왔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제든지 우선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장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예산부수법안을 후순위 처리할 당시에―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던 것이지요―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업무 해태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예산안 처리를 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불법 부당한 행태는 앞으로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그런 회의 방해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던 것을 가지고서 마치 국회의장이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주장이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옳다고 우리 국민들 앞에 우기는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정의화 부의장도, 정의화 의장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트집과 어깃장 대신 오히려 늑장 처리에 대한 사과를 국민들께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장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팩트 체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라는 자리를, 공간을 활용해서 자꾸 의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시 국회사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던 사안들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5일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위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위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이 국회에서 폭력 행사했던 것들은 저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죄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의장께서는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된 2003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년 1월 22일 회의록 중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였던 허태열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폭력과 국회법 위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5일 18시 무렵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해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가 됐습니다. 법안 업무 방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상호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일 18시 50분경 국회법에 따라 국회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모습 그리고 의안과를 점거하고 국회 의안과 앞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의 사용을 가로막고 의안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던 것은 바로 한국당이었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뽑이―일명 빠루지요. 망치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무실 안쪽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의원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고 인력만으로 문을 열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문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국회의장에게 몰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 불법․폭력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적반하장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의를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 시대가 개막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에 따라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여 줬던 것이 촛불시민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맞게 출범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했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국정 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었습니다.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천명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이를 뒷받침해 줘야 될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0%에 불과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회가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촛불시민혁명 세력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 드리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했어야 했습니다만 우리 국회는 그러지 못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수의 정치,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탄핵 불복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적폐청산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며, 입증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하며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 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말과 달리 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위원회 발족은 가로막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던 지만원 씨에게 조사위원을 맡기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올해 초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5․18을 폭동,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헌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세력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기회의 장을 열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올바른 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궤변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했습니다. 망언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체 징계위원회 등으로 결국 세 의원의 징계는 유야무야시켜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개헌이 있었습니다. 대선 때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자신들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자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약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태도를 바꿔서 관제개헌 운운하며 색깔론과 정쟁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정부 개헌안은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그리고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87년 개헌 이후 변화된 시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입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안 처리의 골든타임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부 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태도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KBS, MBC 등 언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문화진흥원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정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기관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소득의 양극화 해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낙수효과는 온데간데없고 지니계수는 커지고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더욱더 커졌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던 시대의 과제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적 포용성장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60년 가까이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낙수경제 체제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작 3년 됐습니다. 경제에서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를 살려 나가고 부정적인 지표를 바라보며 대비책, 보완책들을 마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공격만을 일삼았습니다.
기재위 상임위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모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함께 대책도 만들고 정말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낙수경제로 60년 동안 굴러왔던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는 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치닫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들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요. 3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문재인 정부가 잘되면 박근혜 탄핵했던 것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잘되면 박근혜는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한다라고 박근혜정부가 부정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공정경쟁 확립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우리 모두가 다 비판했던 문제입니다.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것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런 법안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산은 삭감, 삭감, 삭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바로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탄핵심판을 해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이 개혁 과제를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 개혁 과제를 반대하는 것이 지금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하나하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하고 법사위에서 반대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것은 장외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폭력을 동반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인상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때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절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타협 끝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90%가 아니라 100% 다 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몽니를 부리는 겁니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선거 앞에 인상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2018년 9월로 미뤘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다 충분히 합의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웃지 못할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 1․2․3학년 전체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라고 수정안을 내고 그것이 부결되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3학년부터 주자라고 하는 의견에는 또 반대를 하는 웃지 못할 과정을 우리는 다 봐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중요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반대가 계속됐습니다. 민생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일삼았던 한국당의 모습, 비협조, 이로 인해서 정말 더디게 더디게 얼마 전에서야 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산불에서 헌신했던 소방공무원들을 봐 왔습니다. 그때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였지만 한국당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첫 초선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하고 그런 주장을 국회에서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6월에 저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법은 1년이 훌쩍 넘어서 2018년 8월 말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리고 2019년 2월에야 시행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도 하고 주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큰 치적이 된다, 성과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당의 정쟁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법조차도 1년 넘게 사장시켰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왜? 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만들어 줬던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바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 아니었습니까? 왜 이 개혁 과제들을 그렇게 막는 것입니까? 왜 훼방 놓습니까? 왜 이런 것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정쟁을 일삼는 것입니까? 왜 보이콧을 합니까? 그 바탕에, 근저에 어떤 생각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갖고 계신 겁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개혁 과제들을 막아서 무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잘되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입니까? 국민이 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잘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남과 북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색깔론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26 남북 정상회담, 9․18 평양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함께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훼방이 또 나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2018년 2월 27일과 28일이었습니다. 그즈음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신 북풍론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교묘하게 이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여서 우리 정치 일정 앞에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며 흠집 내기에 바빴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함께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남과 북의 대결․대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어느 정부보다 많은 남북관계의 해빙과 냉전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를 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헤리티지재단과 컬럼비아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밥상론을 제시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수프-메인요리-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과 국과 찌개, 반찬 등을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먹습니다. 북핵 문제 또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적 접근 방법도 좋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한 상에 해법을 모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식이 익숙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당에서 배출한 이 대통령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매번 훼방을 놓았던 것입니까. 매번 그렇게 저주의 목소리들을 했던 것입니까, 평양올림픽이라고, 사기라고.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설전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막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보느냐?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 실장이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뭐가 어거지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우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날 국회운영위원회가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2016년 사드 배치했을 때 한국당과 박근혜정부의 답변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박근혜․황교안 정권 때 일관되게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을 했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외교는 금이 갔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몇 년에 걸쳤고 이제 엊그저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 갈 거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드를 덜컥 배치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드 방어권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 경기, 강원은 패트리어트와 같은 저고도 방어 체계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게는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권에서 멀어졌다고 이런 주장을 아무렇게나 입장을 뒤바꿔서, 손을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되게 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훼방 놓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정부가 하면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묻히기 때문입니까?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개혁 세력, 반동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과거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법원도, 법원도 서구 열강이나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의 불법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 간의 문제는 끝났을지 모르나 그 일제 식민지 치하 불법으로 개인이 당했던 문제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살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을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본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익은 없었습니다. 정쟁은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당의 이익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많은 개혁 과제들,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이 잡혔던 개혁 과제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혁 과제들 발목잡기 위해서 한국당이 썼던 대표적인 방식이 이 국회를 스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끌기, 방해, 발목잡기로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습관성 보이콧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주요 보이콧 사례는 20여 건이 넘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도 착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얼마나 허황, 어처구니없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이콧을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민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이것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 홍보비 54억을 예비비로 쓴 것을 두고 야당과 그리고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이 국정 홍보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2016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이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 사드 배치와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권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란법에 이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이 원했던 바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황교안의 덜컥 사드 배치는 우리 경제도 어렵게 했고 지금까지도 한․중 간의 이 관계를 풀어내는 데 많은 외교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는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한국당에서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 예의에 벗어나는 큰소리를 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우리 당의 박경미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수석, 공수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하는 말씀도 못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회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싶은 것 같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마뜩치 않다고 해도 집권당의 대표가 중증의 대선병 운운하며 흥분하고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한 번 국회 보이콧이 나옵니다.
2016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잘못된 인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 놨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서 또 다시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당시 저희 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국정감사를 내팽개친 새누리당이 진정 두려운 것은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부정과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작부터 파행이다. 오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민생 파탄, 우병우 게이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설상가상 컨트롤타워 없는 지진 정국에서 불안한 국민들이 국회 국감장에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 무능한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의 이유로 든 해임건의 관련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법리적 근거도, 논리적 합리성도 없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비단 부적격 장관 김재수만이 아닌 듯하다. 새누리당은 각종 게이트 의혹 및 총체적 경제 난국의 책임자, 주범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국감 보이콧을 국면 전환 꼼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다음 해도 또 한국당의 국회 파행은 이어집니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후 첫 행보가 안타깝게도 무엇이었느냐 하면 MBC 청문회 및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 단독 의결에 반발하여 2월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결정합니다.
당시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날치기를 운운하며 상임위 통과 법안을 논의조차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당한 절차와 표결을 통해 통과한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강행 정치다.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청문회 진행은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사안들이다. 또한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기는커녕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퇴장하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이렇게 우리 당이 꼬집었습니다.
2017년 6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무조건 낙마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개혁적 장관에 대해서 이유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낙마만을 외쳤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정부의 성공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재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재집권 기회를 멀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17년 6월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합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당시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만 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길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예정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 주 예고된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국회 동의는 요원한 상태다. 지난 7일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은 아직 상정 일자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9일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집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운영위를 개최한 선례가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은 외면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행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2017년 7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 김상곤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하며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합니다.
다시 한번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읽어 보겠습니다.
‘30일을 묵힌 추경, 야당의 인사청문과 추경 연계는 볼모 정치에 불과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째인 오늘 드디어 예결위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정부의 2013년 재정 절벽, 2015년 메르스, 2016년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경은 국회 제출 후 예결위 회부까지 각각 7일, 11일, 22일이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예결위까지 30일을 기다렸다. 보수 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여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태도는 구태정치의 유산일 뿐이다. 국민들 67%가 추경에 찬성하는 여론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에게는 그만큼 추경이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다’.
이 당시에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하나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김장겸 구하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구하기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외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답해야 한다. 안보 정당을 자인하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공언했던 것도 공염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만 참여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만을 위한 대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잦은 국회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가 자신들의 몫이라며 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10월 26일 국감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 4일 만에 복귀를 하긴 합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때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국감 전면 보이콧 선택한 자유한국당,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오늘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한 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파행에 이어 전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정감사는 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따라 오늘 오전 정상 진행되고 있던 각 상임위 국정감사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이콧을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강행한 것입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야당의 몽니로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서민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야당의 그 어떤 목적도 국민의 삶 위에 있을 수 없다.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몽니로 법정시한 내에 민생예산 처리가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 2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의원들의, 당시 민주당이지요. 민주당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규모를 축소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때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폭거는 순도 100% 갑질이자 최고 등급의 명품 적폐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유감 표명이 있기 전까지 법안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법사위를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킨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슈퍼 갑질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국민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라 쓰고 ‘슈퍼 갑질당’이라고 읽게 될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받고 있는 채용비리와 진실을 덮으려 했던 외압행사 의혹은 순도 100% 갑질이자 적폐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의 명품 적폐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악질적이고도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의사일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작은 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색깔 덧씌우기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 민생 국회를 내팽개치고 온 나라를 색깔로 덧씌우려 거리에 나서려는 한국당의 작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세계인의 평화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쟁 자제를 결의했지만 개막부터 폐막까지 어깃장 놓는 모습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평화의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승화시켜야 할 출발점에 선 오늘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 거리에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민생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오후로 예정됐던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취소시켰다. 민생 우선, 정쟁 자제는 사실상 수사에 그친 대국민 기만술이었는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주 북한 대표단 파견을 핑계로 운영위는 물론 법사위 등 국회 곳곳을 파행시켰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족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족적을 남긴 분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당만 이렇게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을 막아야 했습니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역사에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계속 이 질문을 던집니다. 20대 국회 내내 이 정부의 개혁 과제, 국민이 원했던 겁니다. 이 개혁 과제를 발목 잡고 훼방 놓고, 그것을 발목 잡고 훼방 놓기 위해서 보이콧하고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답해 보십시오. 국민 앞에 답해 보십시오. 왜 국민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윤경 의원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보이콧만 도대체 몇 번째인가? 야당에게 민생 국회는 없는 것인가? 4월 첫 주가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월 임시회는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의 야합이 임시국회 정국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보수 야당에게 국민을 위한 민생과제 해결 의지를 찾을 수 없다. 각 상임위별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환노위의 경우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 30개가 계류 중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공청회는 열지도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일자리 지원, 성폭력 범죄 근절 모두 보수 야당에서도 민생을 외치며 함께 해결한다고 촉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임시회를 열려고 하면 자신들의 요구사항 단 하나 때문에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상임위만 정권이 바뀐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입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행동 때문에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10월 18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콧은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만에 철회합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울 법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뭐 하나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로지 국회를 다 스톱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국회를 스톱시켜서 국회가 난장판이라는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덧씌우겠다는 그런 정략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원내대변인이어서 저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정쟁을 위해 국회 보이콧으로 야합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원내대표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묻고 싶다. 왜 헌법상의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만 국회의 임무인 470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다.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출산 대책 등 민생 예산안 심사의 거래 조건인가. 왜 국정조사 요구에 7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묻혀야 하는가’.
그 이후 2018년 12월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제가 봐서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최악의 야당 원내대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출됩니다. 정말 끔찍한 야당의 대표를 우리가 맞이했고 이후 황교안 대표의 등장으로 2019년 우리 국회는 올스톱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부터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 봤던 모습은 단식이었고 삭발이었고 주말마다 태극기부대와 함께하는 장외집회였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과 2월이었습니다. 올해였지요.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합니다. 탄력근로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외면하며 5시간 30분이라는 웰빙 단식을 이어 갑니다. 해괴한 단식이었지요.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그게 단식입니다. 저녁 먹습니다. 또 쉬면 그게 단식입니다. 웰빙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고 전 국민의 조롱을 받았던 이 해괴한 단식법을 채택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사퇴시키라고, 이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 이런 요구도 합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고 김태우 특검을 하고 신재민 청문회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이어 갑니다.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회 소집요구서까지 단독으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당시 야당의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이어 2월 국회 보이콧 선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민생 외면하는 보이콧 정치, 정쟁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여야는 어렵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법정시한인 1월 19일을 넘겨 버렸습니다. 법정시한 이후에도 청문회 성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차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정쟁을 목적으로 한 청와대 청문회를 요구하며 결국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없다며 극단적인 정쟁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생 평화 국회가 없다라는 최악의 지도자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웰빙 단식이 계속되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공정경제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뒷받침 등 민생 평화를 위한 산적한 현황 처리라는 제1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짜 단식투쟁, 보이콧 정치, 장외투쟁을 이어 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조롱과 질타를 보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진두지휘한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외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북․미 정상회담 협조가 제1 야당의 책무임을 알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또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이라는 소모적 정쟁 도구들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여당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북․미 공조하에 당연히 완성될 핵 폐기를 지금 당장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가까지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며 사실상 한반도 평화마저 보이콧을 이어 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또 한국당의 고질적인 국회 파행은 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연철․박영선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가 장관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2인의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가 있자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연철․박영선 후보마저 추가 낙마로 몰아가기 위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지역구 구청 항의 방문, 장관후보 검찰 고발 등 일찍이 국회 청문회에서 볼 수 없었던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며 각 정부부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장관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더니 패스트트랙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요구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국회를 폭력,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생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 패싱,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자유한국당, 미래를 포기하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여성 3인 시대를 이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환영해도 모자랄 때에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노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 온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삶을 좌파의 삶으로 규정하고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 산불 추경 반대, 유치원 3법 반대, 공정거래법 반대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정쟁 정당, 불통 정당임을 다시금 선언한 행태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등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산더미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패싱,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임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쯤에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 정당,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친일 옹호 정당,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이라는 좌파몰이 정당,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투쟁은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버려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국민이 먼저 자유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심에 역행하는 박근혜 석방, 탄핵 부정,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김정은 대변인 등 망언을 쏟아 내며 색깔론을 살포하는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황교안의 초보정치는 구태정치에 불과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냉전시대 유물에 불과한 색깔론과 구태정치의 전형인 정쟁만능주의로 채워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가 모든 것을 걸어 지켜야 할 것은 색깔론과 저열한 막말, 망언으로 뒤덮인 장외투쟁이 아니라 민생 안정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편 등 산적한 민생입법 그리고 팔천만 겨레의 명운이 걸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또 이런 말도 저는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무시, 법도 국민도 안하무인, 자유한국당의 교만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결과물인 공수처법, 형소법,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의 협치의 결과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부하더니 국회의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 진행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채이배 의원을 강금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의 문 앞을 막아서고 의안 제출을 위한 국회사무처 의안과 문을 지키며 무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거 헌법 유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교만한 국회 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2019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 죽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3법도 있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완 대책도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입법을 해야 될 국회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생트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콧 선언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판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당 의원들이 벌였던 불법 폭력 난장판 국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되는 국회 폭력 점거, 민주주의의 말살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행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사무처 점거 등은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항이 규정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폭력 행위이다.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공수처법을 국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탈취하여 훼손한 행위 역시 국회 회의 방해죄 제2항에 규정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민경욱․장제원․윤상현․이은재․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난동과 폭력 점거에 동원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좌진들을 육탄전의 총알받이로 삼으며 국회를 범죄행위로 얼룩진 난장판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군사 쿠데타와 유신, 군사 독재, 국정 농단에 이어 또다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작태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난장판 폭력 국회를 만들어 공수처와 선거제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자 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퇴출을 외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수많은 보이콧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막았습니다. 이 개혁 과제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욕심에 따른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개혁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은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막아 왔을까요?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트집을 잡아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들고 나와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보이콧을 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입법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에는 모자랐습니다. 고소․고발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했는지 여러분께 이 통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국회 일정은 철저하게 보이콧했고 민생과 개혁 입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대표 취임 이후 378일 동안 고소․고발 건이 총 54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입니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전부 검찰에 가져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조건 트집만 잡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들을 국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안들은 검찰에 고발해서 이 검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막상 본인들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왜 나간 겁니까, 본인은 고발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 나가서 또 진술거부권은 왜 행사한 겁니까? 참 웃기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보임에 대응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니 왜 거기 나가는 겁니까? 저항권 행사하려면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 겁니까?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왜 방망이를 빼앗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저항권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한 국회 의사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 그러면 더 격하게 폭력을 행사하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이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벌받는 게 두려운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과 검은 거래를, 부당거래를 잘 하고 있는 검찰이 있으니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아까 54회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얘기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고소․고발이 됐습니다. 그 대상도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국회의장,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여야 국회의원, 장관,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 가리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언론인, 누리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제1 야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2석으로 출발했던 정당입니다. 지금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2석으로 20대 국회를 출범한 정당이 왜 108석이 됐습니까? 이런 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은 없고 오로지 정쟁만을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김부겸 장관이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방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방 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조해주 위원을 고발하고 윤호중 저희 당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를 명예훼손과 국회 위증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김학의 성폭력 CD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남발을 했지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온갖 폭력을 당했던 것은 저희 민주당이었고 저희 당의 당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당 의원들을 공동 폭력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막상 선진화법 위반, 회의방해죄라는 더 무거운 중죄로 고발당했던 한국당은 일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지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황교안 계엄령 문건 관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또 고발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 계엄 관련 문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혀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지요. 여당과 청와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의혹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하고, 청와대를 국무조정실을 압수하는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8차 고발이 이어졌는데도 고발인 조사 이외에 깜깜무소식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사이입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고소․고발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었던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234명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던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이 정부의 성공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시민혁명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정부의 성공을 훼방 놓고 보이콧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까지 감내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었던 개혁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가 있었고 시대의 요구였고 국민의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돌아온 자유한국당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밟고 가라’였습니다.
2018년 7월이었지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 개혁특별위원회가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두 특위 논의에 진지하게 응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훼방 놓기로 일관했습니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 이후 5일 만에 첫 성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한 합의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 합의문을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이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봤습니다. 국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약속에 부합한 겁니까? 합의에 부합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된 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하면 2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 2항을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너무나 진지했던 합의입니다.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 어떻게 비례제를 아예 폐지한 자신들의 당론을 들고 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선거제를 내놨다, 우리가 언제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까?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왜 4+1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국당이 이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깼고, 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켰고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에게 비판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걸 합의를 해 왔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파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했던 합의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자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훼방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며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위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엊그저께 사인해 놓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논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개혁을 위해 정치적 협의를 벌일 뜻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치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그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단지 20대 국회만의 요구가 아니라, 논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비례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무수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 갑자기 뚝 떨어진 안이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국회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를 통해 구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현행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전국구제도가 도입되고 한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 도입됐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정우회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일방적 국회의원 지명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는 역사적 퇴행도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이른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반영해 17대 국회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운영은 바로 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7월 구성된 17대 국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치 개혁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까먹으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라는 것을 부정하십니까? 마치 20대 국회에 저희 당과 야당이 뜬금없이 들고 와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호도하십니까? 왜 국민 앞에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2011년 2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가 당시 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2015년 3월 표의 등가성,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당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당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정당정치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권역별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박근혜정부 때였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선거제 개편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부정하십니까?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그 이전 정부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의석 300석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것인지 고민 고민 끝에 나왔던 것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 제도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1인 2표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 발생으로 인하여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 국회의원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비례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지역의 의석이 한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이 높아지는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효과가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2015년 박근혜정부 때 한국정당학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배타적 지역대표성 완화나 비례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뛰어넘고 진정한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었고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도 이런 논의들을 우리 국회에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부를 넘어서 훼방 놓았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개특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구 역시 갑자기 나온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공수처 설치하자는 요구, 이것도 방해하고 막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액튼 경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역사에서 권력집단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불법 지배 시대에는 순사라고 그랬지요? 경찰들이 무시무시한 권력들을 행사했었습니다.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자 군인들이, 군이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문민정부를 전후로 해 가지고 안기부가, 국정원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권력이 무너지자 항상 2인자로서 권력의 주변부에 있었던 검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면에 등장해서 검찰 권력의 시대가 열렸지요.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수십 년 누려온 권력 독점으로 인해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액튼 경의 말처럼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저질렀던 특수강간 의혹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지날 동안 이 사건을 덮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검찰이었지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모습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오만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리즈로 이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한번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공수처 있었다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없었을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직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지요.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낙마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학의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년부터 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 버리고 말았지요.
이 김학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 김학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김학의 사건이 덮여졌던 핵심적인 이유이고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김학의를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일이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똑같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덕분에 검찰은 무소불위라 불립니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게 아니라 남용했지요.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비위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된 사안만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했고 검찰은 ‘왜 이것을 검찰에 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조국 전 수석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사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창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주변을 다 털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이 김학의 사건이 왜 문제였는지, 검사가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검사들이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국․실장 등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감독․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다른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외부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해 온 검찰 권력은 내부 자정 능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건 검찰은 특수 권력기관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제는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찰․한국당 동일체 원칙인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검찰과 관련된 접수 사건이 1만 1852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기소된 것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관련된 사건이 1만 1800건이나 있었지만 이 중에 검사가 기소된 것은 0.1%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검찰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검찰 스스로 자기네들 감싸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검찰 권력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된 사건 접수된 것 1만 1852건 중 기소된 것은 14건에 그칩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법적 수사를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는 거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악을 척결하라고 전 세계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몰아줬더니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검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를 통해 희생양 만들기로 스스로 거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검찰, 어떻게 견제해야겠습니까? 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본권 침해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시무시한 권력 오남용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여전히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허위 자백과 위조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은 검사들은 검찰 내 특별한 잣대를 적용받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참여연대가 시리즈로 냈던 글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께서 쓰셨네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그러니까 8년 뒤지요―10월 30일에 한국으로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우성의 여동생에게도 변호인 접견권 등 형사피의자로서의 여러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등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와 욕설, 모욕 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 행위, 거짓말과 회유 등을 당하며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형사피의자인 여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지요. 명백한 것입니다.
재판 초기 약 2개월 동안 무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던 여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은 재판 초기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검사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변호사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여동생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진술서와 조사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작성했던 여동생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작성된 진술서는 어떻게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어 가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은폐된 것이 드러났고 유죄 입증을 위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기반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을 억지로 변경해 가면서 기어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객관의무 위반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이런 사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9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합니다. 본인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대사관은 공식적으로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고 알고 봤더니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 부끄러운 검찰 공화국의 민낯입니다. 본인들이 수사권․기소권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감금 상태에서 고문당했고 협박당했고 인권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유우성의 여동생에 대해서 검사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심지어는 출입경 기록까지도 가짜로 조작해서 재판부에 내는 이런 뻔뻔한 작태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은 증거위조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 1개월 징계만 이루어졌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이 건을 적용해 보십시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가 비위혐의를 갖고 있는지,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보된 내용만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우성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징계만 했습니다. 이것 관련된 검찰 수뇌부들 다 압수수색해야 되고 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껏 검찰권을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이고, 누군가 검찰의 기득권에 대항하고 검찰 공화국을 깨려고 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검찰은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만 검찰은 자신들의 온정을 베푸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득권에 저항하고 검찰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 검찰의 본질입니까? 속성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희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독 검사만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이 제 식구에게도 다른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증거위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위법적 강압수사는 수사 대상자의 빈번한 자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검찰 특별수사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유서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 검찰 수사관이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구나. 검찰이 요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관 주변을 털기 시작했구나’, 별건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의 다른 뜻은 ‘윤석열 총장님, 제가 죽을 테니 우리 가족은 살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저는 읽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의 핸드폰, 바로 이례적으로 압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핸드폰을 가져갔을까요?
이 핸드폰, 검찰이 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져간 이유는 혹시라도 유가족이 이것을 풀 수 있을까 봐 검찰은 두려운 겁니다. 이 핸드폰에서 검찰이 벌였던 온갖 강압적인 수사의 모습이 나올까 봐 검찰이 두려워서 이 핸드폰을 압수해 갔고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검찰이 풀 수 없었다면 돌려주십시오. 유가족에게 돌려주세요. 혹시 압니까, 유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비번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풀 수 있을지? 저는 검찰이 이게 두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맡겨도 될 것을 재빠르게 압수수색해 갖고 풀지도 못 하지만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묻을 겁니다. 이 사건이 다 잊힌 다음에 유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겠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검찰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위법적인 강압수사, 아까 제가 수사 대상자가 빈번한 자살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검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 80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에 인용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조사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시청 5급 공무원 유서가 5일 유족들에게 공개됐다. 유서는 시민․가족․직원들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나뉘어 작성됐다. 그중에 ‘누명을 쓰고 있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실명과 함께 기록됐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욕설․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실명 및 날짜, 검사실 방 번호 등과 함께 상세히 기재됐다.
A 씨는 유서에서 ‘1일 검찰조사 중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형을 살리겠다는 협박과 사적인 감정이 담긴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들었다고 적었다. 또 같은 검사로부터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뺨과 가슴 등을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2일 병원까지 다녀온 사실까지 언급하며, 검찰이 강압으로 생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A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잘못된 검사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한 공무원의 유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사례가 포함된 이 논문은 이런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에 대해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 부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은 대변하면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 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 보도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의 강압적이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잘못된 수사 방식과 피의사실 공표, 이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입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버린 죄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여론재판에 의해서 검찰에서 이미 죄인으로 확정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에 한동안 잠잠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어떤 건으로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다시 이것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런 것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검찰발 기록들, 검사가 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무수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또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여기저기 검찰발 빨대들에게 수많은 수사 상황들을 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검찰,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개혁은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우리가 그 폐해를 똑똑히 보았고요.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수사도 그리고 반인권적 무리한 강압수사도 계속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언론을 통해서 여전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할 때는 바로 수일 내에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할 것처럼 했지만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검찰이 결국 조국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청문회에서 문제됐던 가족 관련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건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별건수사라고 봅니다. 가족 관련된 사안을 털다 털다 안 나오니까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을 되살려 내고 소환시켰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다시 소환시켜서 이것을 파고파고 파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검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검찰인력, 특수부 동원하고 수십 군데를 압수하고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입증하고자 했던 가족 관련돼서 조국 장관이 구속될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별건수사지요.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관련 협의 등 조 장관 개인 협의를 찾겠다며 가족과 주변을 탈탈탈 털었지만, 먼지털이 수사를 했지만 정작 몇 달째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여태껏 확보 못 한 것 아니냐, 조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겁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조국 장관의 혐의가 나올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압수수색 하고 소환조사 하고 탈탈탈탈 털어 볼 것이지요.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의 작태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2006년도 8월 29일 자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권양숙 여사 20촌 친척 비리 의혹’이라고 조선일보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 권모 행정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이 권모 행정관이 권양숙 여사와 20촌’이라고 조선일보가 씁니다. 도대체 20촌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청와대 권모 행정관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썼어요. 2006년 8월 29일 자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 권모 행정관이 권양숙 여사의 20촌이라고.
한번 뒤져 보세요. 조국 장관의 20촌들을 뒤지면 그 수많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범죄자들과 조국이 일가친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엮어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 나올 때까지 하는 수사 할 겁니까?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으면 바로 그 결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영장도 청구하지 못하면서 별건수사를 가지고서, 조 장관의 20촌들을 털어 가지고 조국 장관을 구속시킬 겁니까?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 위조도 아닌, 사모펀드 관련도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건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확보된 비위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재수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징계합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해야지요. 왜 징계합니까? 수사권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 내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강제 수사권 있으니까 수사하고 영장 청구해서 재판받게 해야지 왜 정직 1개월로 징계합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권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남용한다고, 자의적으로 쓴다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 검찰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집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 사수를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모습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또 한 번 확인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의혹도 봅시다. 그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2017년 10월에 제보하고 11월에 검찰에도 제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제보받은 것을 한 달 뒤에 그대로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또 한 달 뒤에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검찰도 2017년 11월에 그 건설업자의 첩보 내용을 입수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내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김기현 측근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때 영장 청구하면 그 영장을 기각도 많이 했지만 발부도 해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본인들도 내사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2018년에 내사하고 2018년에 경찰 수사 지휘할 때는 이게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였고……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같이 했잖아요. 본인들이 같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경찰이 내사도 하고 수사 지휘도 했으면서 왜 그때는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을 다시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청와대 하명 수사다,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본인들이 이미 내사하고 그때 경찰을 통해서 수사 지휘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때는 선거 개입 아니고 하명 수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모순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만 인정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파면 조국과 뭔가 연관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은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고 있겠습니까?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의 폭주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김학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자연 사건, 벤츠 검사 사건,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무소불위의 검찰, 부패한 검찰, 그들만의 기득권, 특권 사수에 혈안이 된 검찰,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버린 검찰의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통제 장치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 역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선거제 개혁도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 설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유한국당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996년 1월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유재건 의원 등 71인이 그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년도 넘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역사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그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1998년 9월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이재오 전 상임고문도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분도 2011년에 이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함께 법안 발의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게슈타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20년 이상의 역사가 됐고 한국당의 전신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를 왜 반대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개혁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묻히기 때문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7명 중에―여당 추천이 2명, 야당 추천이 2명, 법조계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후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야당 2인에게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비토권, 반대권이 명확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당 추천 인사 두 사람이 ‘이 후보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후보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마음껏 임명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처장으로 심어서 야당 의원만 콕 집어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임기제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임기마저 정해져 있는데 야당을 탄압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가짜뉴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공수처를 도입하면 전부 여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냐고. 야당 의원은 108명밖에 없어요. 거기 포함되는 국회의원 저희 여당이 더 많습니다. 장관, 차관들 다 정부 여당 사람들 아닙니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 간부들 다 정부 여당에, 그 사람들 비리가 드러나면 다 여당에 피해를 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예요. 108명밖에 안 되는 야당 의원들께서 두려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사가 자기 식구인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합니까?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남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본인들도 설치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겁니다. 왜? 이 정부가 하면 촛불 국민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개혁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로 가고 그래서 본인들이 총선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은 거래, 부당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 저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하고 관련된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비리에 대해서는 여덟 차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소리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련된 시설들 삼십 군데를, 칠십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저희 여당 의원들이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잘 수사해 가지고 송치 의견으로 하려고 했더니 9월에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뭔가 곧 결론을 낸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게 얼마입니까?
왜 도대체 자유한국당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은 이렇게 다 덮어 버리는 것입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당 관련된 비리, 고발 건에 대해서는 다 덮습니까? 계엄 문건 관련해서 왜 다 덮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하고 있을 때 과거 정부가 계엄령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총칼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그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사동일체를 넘어서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공평하다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정말 당당하다라고 하려면 이것도 해야지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검찰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할 만큼 검찰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왜 철저하게 다 덮고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저의 이런 합리적인 의심, 국민들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엉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3년 전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수백만이 모여서 촛불시민혁명을 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34명이 찬성해서 탄핵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신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반동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도 이 국민의 요구, 국회의 의결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못 하게 막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훼방을 놓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이콧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이 만들었던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박근혜 탄핵이 국민들 속에서 온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 개혁이고 공수처 설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촛불의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를 탄핵 의결했던 국회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사법부의 의견이 모여진 최고의 개혁 과제가 지금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낼 때 국민 여러분이 겨우내 촛불을 들고 만들어 주셨던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박근혜 탄핵 의결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것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개혁 과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두려운 겁니다. 개혁 과제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선서문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고서 이런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개혁 과제를 발목잡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헌법을 파괴했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좌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치원 3법을 막는 것입니까? 쟁점 없이 여야가 다 같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아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면서 외쳤던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하고 신북풍론을 얘기하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얘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던 국회의원의 선서를 지키는 것입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간에 경제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이 있을 때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의 기술 독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통과시키자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반대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은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뭐라고 선서했습니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개혁 과제를 발목잡기 위해서 국회를 수많은 보이콧으로 점철시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국회의원 선서에 걸맞은 21대 국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헌법 파괴하고 국정농단 했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21대 국회 진보 세력, 민주 세력들이 이 국회의원 선서에 걸맞게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를 구성시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3년 전 이맘때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넘쳤습니다. 전국 곳곳의 거리를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을 달궜던 국민들의 함성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그 추운 겨울을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전국의 거리를 다 채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에 분노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촛불을 들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파괴했던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헬조선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고 그 개혁 과제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은 참회와 반성은커녕 촛불 정부 재 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민생입법․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써 온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에서 보여 준 모습입니다. 그 결정판이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을 막겠다고 불법도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한국당의 모습이고 온 국민이 지난 4월의 국회 폭력 사태를 보았고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인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온 국민에게, 어두운 곳에, 소외된 약자에게 비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맞는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떤 얘기를 우리 국민들과 나눠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4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과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발목 잡는 데 집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2016년 받아들였던 총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22석이었습니다.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나와서 민주 진영의 표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무난하게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석 차이로 제1당을 뺏긴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자당의 모습을 반성하거나 돌이켜보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입니다. 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 대 반대 5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에 대한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왜 이 당이 아직까지도 하나로 단결되지 못합니까? 쇄신이라는 말 이 당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고하게 이 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 필리버스터 광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칩니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국회에서의 경륜이나 연배를 보아서 그렇게 쉽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권위를 자유한국당 의원들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100%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불법을 자행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적법 진행을 불법이라며 본회의장 내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불법 사․보임에 대응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면 왜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회의 절차에 맞게끔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절차에 순응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인 양 의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장에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아주 잘못한 행태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음껏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께서는 국회법 제5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였고 국회법상 의안 상정 순서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 본인들이 의사봉을 빼앗거나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한 이유 아닙니까? 본인들의 말대로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왜 온몸을 던져서 막지 않습니까?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항권 행사하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고 의장이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적법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막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 발언시간 결정 역시 의장의 권한입니다.
오히려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 의장에게 모욕하고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회의방해죄지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똑같은 모습을 또 한 번 우리 국민들께 보여 드린 것입니다.
누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고 국회 선진화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목도한 것입니다.
한국당 사전에는 준법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모양입니다. 법치주의 아래 법을 지키는 것 국가, 민주공화국의 기본입니다.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우리 국민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것입니까? 한국당 스스로 국회의 존재, 국회의원들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한국당의 모습을 우리는 다 함께 봐 왔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제든지 우선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장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예산부수법안을 후순위 처리할 당시에―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던 것이지요―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업무 해태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예산안 처리를 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불법 부당한 행태는 앞으로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그런 회의 방해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던 것을 가지고서 마치 국회의장이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주장이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옳다고 우리 국민들 앞에 우기는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정의화 부의장도, 정의화 의장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트집과 어깃장 대신 오히려 늑장 처리에 대한 사과를 국민들께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장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팩트 체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라는 자리를, 공간을 활용해서 자꾸 의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시 국회사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던 사안들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5일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위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위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이 국회에서 폭력 행사했던 것들은 저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죄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의장께서는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된 2003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년 1월 22일 회의록 중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였던 허태열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폭력과 국회법 위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5일 18시 무렵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해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가 됐습니다. 법안 업무 방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상호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일 18시 50분경 국회법에 따라 국회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모습 그리고 의안과를 점거하고 국회 의안과 앞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의 사용을 가로막고 의안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던 것은 바로 한국당이었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뽑이―일명 빠루지요. 망치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무실 안쪽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의원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고 인력만으로 문을 열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문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국회의장에게 몰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 불법․폭력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적반하장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의를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 시대가 개막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에 따라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여 줬던 것이 촛불시민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맞게 출범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했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국정 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었습니다.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천명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이를 뒷받침해 줘야 될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0%에 불과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회가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촛불시민혁명 세력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 드리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했어야 했습니다만 우리 국회는 그러지 못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수의 정치,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탄핵 불복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적폐청산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며, 입증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하며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 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말과 달리 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위원회 발족은 가로막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던 지만원 씨에게 조사위원을 맡기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올해 초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5․18을 폭동,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헌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세력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기회의 장을 열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올바른 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궤변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했습니다. 망언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체 징계위원회 등으로 결국 세 의원의 징계는 유야무야시켜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개헌이 있었습니다. 대선 때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자신들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자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약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태도를 바꿔서 관제개헌 운운하며 색깔론과 정쟁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정부 개헌안은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그리고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87년 개헌 이후 변화된 시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입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안 처리의 골든타임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부 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태도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KBS, MBC 등 언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문화진흥원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정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기관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소득의 양극화 해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낙수효과는 온데간데없고 지니계수는 커지고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더욱더 커졌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던 시대의 과제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적 포용성장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60년 가까이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낙수경제 체제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작 3년 됐습니다. 경제에서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를 살려 나가고 부정적인 지표를 바라보며 대비책, 보완책들을 마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공격만을 일삼았습니다.
기재위 상임위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모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함께 대책도 만들고 정말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낙수경제로 60년 동안 굴러왔던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는 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치닫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들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요. 3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문재인 정부가 잘되면 박근혜 탄핵했던 것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잘되면 박근혜는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한다라고 박근혜정부가 부정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공정경쟁 확립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우리 모두가 다 비판했던 문제입니다.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것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런 법안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산은 삭감, 삭감, 삭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바로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탄핵심판을 해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이 개혁 과제를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 개혁 과제를 반대하는 것이 지금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하나하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하고 법사위에서 반대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것은 장외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폭력을 동반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인상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때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절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타협 끝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90%가 아니라 100% 다 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몽니를 부리는 겁니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선거 앞에 인상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2018년 9월로 미뤘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다 충분히 합의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웃지 못할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 1․2․3학년 전체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라고 수정안을 내고 그것이 부결되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3학년부터 주자라고 하는 의견에는 또 반대를 하는 웃지 못할 과정을 우리는 다 봐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중요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반대가 계속됐습니다. 민생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일삼았던 한국당의 모습, 비협조, 이로 인해서 정말 더디게 더디게 얼마 전에서야 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산불에서 헌신했던 소방공무원들을 봐 왔습니다. 그때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였지만 한국당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첫 초선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하고 그런 주장을 국회에서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6월에 저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법은 1년이 훌쩍 넘어서 2018년 8월 말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리고 2019년 2월에야 시행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도 하고 주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큰 치적이 된다, 성과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당의 정쟁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법조차도 1년 넘게 사장시켰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왜? 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만들어 줬던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바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 아니었습니까? 왜 이 개혁 과제들을 그렇게 막는 것입니까? 왜 훼방 놓습니까? 왜 이런 것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정쟁을 일삼는 것입니까? 왜 보이콧을 합니까? 그 바탕에, 근저에 어떤 생각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갖고 계신 겁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개혁 과제들을 막아서 무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잘되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입니까? 국민이 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잘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남과 북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색깔론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26 남북 정상회담, 9․18 평양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함께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훼방이 또 나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2018년 2월 27일과 28일이었습니다. 그즈음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신 북풍론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교묘하게 이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여서 우리 정치 일정 앞에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며 흠집 내기에 바빴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함께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남과 북의 대결․대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어느 정부보다 많은 남북관계의 해빙과 냉전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를 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헤리티지재단과 컬럼비아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밥상론을 제시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수프-메인요리-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과 국과 찌개, 반찬 등을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먹습니다. 북핵 문제 또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적 접근 방법도 좋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한 상에 해법을 모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식이 익숙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당에서 배출한 이 대통령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매번 훼방을 놓았던 것입니까. 매번 그렇게 저주의 목소리들을 했던 것입니까, 평양올림픽이라고, 사기라고.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설전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막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보느냐?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 실장이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뭐가 어거지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우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날 국회운영위원회가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2016년 사드 배치했을 때 한국당과 박근혜정부의 답변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박근혜․황교안 정권 때 일관되게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을 했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외교는 금이 갔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몇 년에 걸쳤고 이제 엊그저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 갈 거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드를 덜컥 배치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드 방어권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 경기, 강원은 패트리어트와 같은 저고도 방어 체계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게는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권에서 멀어졌다고 이런 주장을 아무렇게나 입장을 뒤바꿔서, 손을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되게 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훼방 놓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정부가 하면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묻히기 때문입니까?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개혁 세력, 반동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과거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법원도, 법원도 서구 열강이나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의 불법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 간의 문제는 끝났을지 모르나 그 일제 식민지 치하 불법으로 개인이 당했던 문제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살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을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본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익은 없었습니다. 정쟁은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당의 이익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많은 개혁 과제들,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이 잡혔던 개혁 과제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혁 과제들 발목잡기 위해서 한국당이 썼던 대표적인 방식이 이 국회를 스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끌기, 방해, 발목잡기로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습관성 보이콧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주요 보이콧 사례는 20여 건이 넘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도 착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얼마나 허황, 어처구니없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이콧을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민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이것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 홍보비 54억을 예비비로 쓴 것을 두고 야당과 그리고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이 국정 홍보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2016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이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 사드 배치와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권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란법에 이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이 원했던 바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황교안의 덜컥 사드 배치는 우리 경제도 어렵게 했고 지금까지도 한․중 간의 이 관계를 풀어내는 데 많은 외교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는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한국당에서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 예의에 벗어나는 큰소리를 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우리 당의 박경미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수석, 공수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하는 말씀도 못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회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싶은 것 같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마뜩치 않다고 해도 집권당의 대표가 중증의 대선병 운운하며 흥분하고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한 번 국회 보이콧이 나옵니다.
2016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잘못된 인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 놨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서 또 다시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당시 저희 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국정감사를 내팽개친 새누리당이 진정 두려운 것은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부정과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작부터 파행이다. 오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민생 파탄, 우병우 게이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설상가상 컨트롤타워 없는 지진 정국에서 불안한 국민들이 국회 국감장에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 무능한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의 이유로 든 해임건의 관련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법리적 근거도, 논리적 합리성도 없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비단 부적격 장관 김재수만이 아닌 듯하다. 새누리당은 각종 게이트 의혹 및 총체적 경제 난국의 책임자, 주범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국감 보이콧을 국면 전환 꼼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다음 해도 또 한국당의 국회 파행은 이어집니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후 첫 행보가 안타깝게도 무엇이었느냐 하면 MBC 청문회 및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 단독 의결에 반발하여 2월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결정합니다.
당시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날치기를 운운하며 상임위 통과 법안을 논의조차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당한 절차와 표결을 통해 통과한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강행 정치다.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청문회 진행은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사안들이다. 또한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기는커녕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퇴장하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이렇게 우리 당이 꼬집었습니다.
2017년 6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무조건 낙마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개혁적 장관에 대해서 이유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낙마만을 외쳤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정부의 성공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재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재집권 기회를 멀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17년 6월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합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당시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만 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길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예정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 주 예고된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국회 동의는 요원한 상태다. 지난 7일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은 아직 상정 일자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9일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집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운영위를 개최한 선례가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은 외면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행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2017년 7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 김상곤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하며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합니다.
다시 한번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읽어 보겠습니다.
‘30일을 묵힌 추경, 야당의 인사청문과 추경 연계는 볼모 정치에 불과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째인 오늘 드디어 예결위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정부의 2013년 재정 절벽, 2015년 메르스, 2016년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경은 국회 제출 후 예결위 회부까지 각각 7일, 11일, 22일이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예결위까지 30일을 기다렸다. 보수 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여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태도는 구태정치의 유산일 뿐이다. 국민들 67%가 추경에 찬성하는 여론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에게는 그만큼 추경이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다’.
이 당시에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하나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김장겸 구하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구하기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외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답해야 한다. 안보 정당을 자인하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공언했던 것도 공염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만 참여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만을 위한 대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잦은 국회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가 자신들의 몫이라며 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10월 26일 국감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 4일 만에 복귀를 하긴 합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때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국감 전면 보이콧 선택한 자유한국당,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오늘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한 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파행에 이어 전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정감사는 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따라 오늘 오전 정상 진행되고 있던 각 상임위 국정감사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이콧을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강행한 것입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야당의 몽니로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서민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야당의 그 어떤 목적도 국민의 삶 위에 있을 수 없다.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몽니로 법정시한 내에 민생예산 처리가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 2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의원들의, 당시 민주당이지요. 민주당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규모를 축소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때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폭거는 순도 100% 갑질이자 최고 등급의 명품 적폐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유감 표명이 있기 전까지 법안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법사위를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킨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슈퍼 갑질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국민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라 쓰고 ‘슈퍼 갑질당’이라고 읽게 될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받고 있는 채용비리와 진실을 덮으려 했던 외압행사 의혹은 순도 100% 갑질이자 적폐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의 명품 적폐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악질적이고도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의사일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작은 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색깔 덧씌우기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 민생 국회를 내팽개치고 온 나라를 색깔로 덧씌우려 거리에 나서려는 한국당의 작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세계인의 평화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쟁 자제를 결의했지만 개막부터 폐막까지 어깃장 놓는 모습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평화의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승화시켜야 할 출발점에 선 오늘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 거리에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민생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오후로 예정됐던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취소시켰다. 민생 우선, 정쟁 자제는 사실상 수사에 그친 대국민 기만술이었는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주 북한 대표단 파견을 핑계로 운영위는 물론 법사위 등 국회 곳곳을 파행시켰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족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족적을 남긴 분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당만 이렇게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을 막아야 했습니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역사에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계속 이 질문을 던집니다. 20대 국회 내내 이 정부의 개혁 과제, 국민이 원했던 겁니다. 이 개혁 과제를 발목 잡고 훼방 놓고, 그것을 발목 잡고 훼방 놓기 위해서 보이콧하고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답해 보십시오. 국민 앞에 답해 보십시오. 왜 국민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윤경 의원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보이콧만 도대체 몇 번째인가? 야당에게 민생 국회는 없는 것인가? 4월 첫 주가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월 임시회는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의 야합이 임시국회 정국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보수 야당에게 국민을 위한 민생과제 해결 의지를 찾을 수 없다. 각 상임위별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환노위의 경우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 30개가 계류 중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공청회는 열지도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일자리 지원, 성폭력 범죄 근절 모두 보수 야당에서도 민생을 외치며 함께 해결한다고 촉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임시회를 열려고 하면 자신들의 요구사항 단 하나 때문에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상임위만 정권이 바뀐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입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행동 때문에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10월 18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콧은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만에 철회합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울 법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뭐 하나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로지 국회를 다 스톱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국회를 스톱시켜서 국회가 난장판이라는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덧씌우겠다는 그런 정략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원내대변인이어서 저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정쟁을 위해 국회 보이콧으로 야합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원내대표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묻고 싶다. 왜 헌법상의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만 국회의 임무인 470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다.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출산 대책 등 민생 예산안 심사의 거래 조건인가. 왜 국정조사 요구에 7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묻혀야 하는가’.
그 이후 2018년 12월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제가 봐서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최악의 야당 원내대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출됩니다. 정말 끔찍한 야당의 대표를 우리가 맞이했고 이후 황교안 대표의 등장으로 2019년 우리 국회는 올스톱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부터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 봤던 모습은 단식이었고 삭발이었고 주말마다 태극기부대와 함께하는 장외집회였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과 2월이었습니다. 올해였지요.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합니다. 탄력근로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외면하며 5시간 30분이라는 웰빙 단식을 이어 갑니다. 해괴한 단식이었지요.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그게 단식입니다. 저녁 먹습니다. 또 쉬면 그게 단식입니다. 웰빙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고 전 국민의 조롱을 받았던 이 해괴한 단식법을 채택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사퇴시키라고, 이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 이런 요구도 합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고 김태우 특검을 하고 신재민 청문회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이어 갑니다.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회 소집요구서까지 단독으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당시 야당의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이어 2월 국회 보이콧 선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민생 외면하는 보이콧 정치, 정쟁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여야는 어렵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법정시한인 1월 19일을 넘겨 버렸습니다. 법정시한 이후에도 청문회 성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차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정쟁을 목적으로 한 청와대 청문회를 요구하며 결국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없다며 극단적인 정쟁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생 평화 국회가 없다라는 최악의 지도자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웰빙 단식이 계속되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공정경제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뒷받침 등 민생 평화를 위한 산적한 현황 처리라는 제1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짜 단식투쟁, 보이콧 정치, 장외투쟁을 이어 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조롱과 질타를 보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진두지휘한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외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북․미 정상회담 협조가 제1 야당의 책무임을 알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또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이라는 소모적 정쟁 도구들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여당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북․미 공조하에 당연히 완성될 핵 폐기를 지금 당장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가까지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며 사실상 한반도 평화마저 보이콧을 이어 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또 한국당의 고질적인 국회 파행은 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연철․박영선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가 장관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2인의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가 있자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연철․박영선 후보마저 추가 낙마로 몰아가기 위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지역구 구청 항의 방문, 장관후보 검찰 고발 등 일찍이 국회 청문회에서 볼 수 없었던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며 각 정부부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장관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더니 패스트트랙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요구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국회를 폭력,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생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 패싱,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자유한국당, 미래를 포기하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여성 3인 시대를 이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환영해도 모자랄 때에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노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 온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삶을 좌파의 삶으로 규정하고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 산불 추경 반대, 유치원 3법 반대, 공정거래법 반대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정쟁 정당, 불통 정당임을 다시금 선언한 행태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등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산더미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패싱,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임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쯤에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 정당,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친일 옹호 정당,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이라는 좌파몰이 정당,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투쟁은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버려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국민이 먼저 자유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심에 역행하는 박근혜 석방, 탄핵 부정,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김정은 대변인 등 망언을 쏟아 내며 색깔론을 살포하는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황교안의 초보정치는 구태정치에 불과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냉전시대 유물에 불과한 색깔론과 구태정치의 전형인 정쟁만능주의로 채워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가 모든 것을 걸어 지켜야 할 것은 색깔론과 저열한 막말, 망언으로 뒤덮인 장외투쟁이 아니라 민생 안정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편 등 산적한 민생입법 그리고 팔천만 겨레의 명운이 걸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또 이런 말도 저는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무시, 법도 국민도 안하무인, 자유한국당의 교만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결과물인 공수처법, 형소법,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의 협치의 결과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부하더니 국회의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 진행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채이배 의원을 강금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의 문 앞을 막아서고 의안 제출을 위한 국회사무처 의안과 문을 지키며 무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거 헌법 유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교만한 국회 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2019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 죽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3법도 있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완 대책도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입법을 해야 될 국회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생트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콧 선언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판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당 의원들이 벌였던 불법 폭력 난장판 국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되는 국회 폭력 점거, 민주주의의 말살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행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사무처 점거 등은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항이 규정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폭력 행위이다.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공수처법을 국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탈취하여 훼손한 행위 역시 국회 회의 방해죄 제2항에 규정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민경욱․장제원․윤상현․이은재․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난동과 폭력 점거에 동원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좌진들을 육탄전의 총알받이로 삼으며 국회를 범죄행위로 얼룩진 난장판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군사 쿠데타와 유신, 군사 독재, 국정 농단에 이어 또다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작태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난장판 폭력 국회를 만들어 공수처와 선거제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자 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퇴출을 외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수많은 보이콧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막았습니다. 이 개혁 과제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욕심에 따른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개혁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은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막아 왔을까요?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트집을 잡아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들고 나와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보이콧을 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입법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에는 모자랐습니다. 고소․고발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했는지 여러분께 이 통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국회 일정은 철저하게 보이콧했고 민생과 개혁 입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대표 취임 이후 378일 동안 고소․고발 건이 총 54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입니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전부 검찰에 가져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조건 트집만 잡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들을 국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안들은 검찰에 고발해서 이 검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막상 본인들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왜 나간 겁니까, 본인은 고발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 나가서 또 진술거부권은 왜 행사한 겁니까? 참 웃기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보임에 대응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니 왜 거기 나가는 겁니까? 저항권 행사하려면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 겁니까?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왜 방망이를 빼앗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저항권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한 국회 의사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 그러면 더 격하게 폭력을 행사하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이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벌받는 게 두려운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과 검은 거래를, 부당거래를 잘 하고 있는 검찰이 있으니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아까 54회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얘기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고소․고발이 됐습니다. 그 대상도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국회의장,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여야 국회의원, 장관,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 가리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언론인, 누리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제1 야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2석으로 출발했던 정당입니다. 지금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2석으로 20대 국회를 출범한 정당이 왜 108석이 됐습니까? 이런 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은 없고 오로지 정쟁만을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김부겸 장관이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방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방 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조해주 위원을 고발하고 윤호중 저희 당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를 명예훼손과 국회 위증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김학의 성폭력 CD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남발을 했지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온갖 폭력을 당했던 것은 저희 민주당이었고 저희 당의 당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당 의원들을 공동 폭력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막상 선진화법 위반, 회의방해죄라는 더 무거운 중죄로 고발당했던 한국당은 일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지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황교안 계엄령 문건 관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또 고발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 계엄 관련 문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혀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지요. 여당과 청와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의혹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하고, 청와대를 국무조정실을 압수하는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8차 고발이 이어졌는데도 고발인 조사 이외에 깜깜무소식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사이입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고소․고발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었던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234명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던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이 정부의 성공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시민혁명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정부의 성공을 훼방 놓고 보이콧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까지 감내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었던 개혁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가 있었고 시대의 요구였고 국민의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돌아온 자유한국당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밟고 가라’였습니다.
2018년 7월이었지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 개혁특별위원회가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두 특위 논의에 진지하게 응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훼방 놓기로 일관했습니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 이후 5일 만에 첫 성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한 합의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 합의문을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이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봤습니다. 국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약속에 부합한 겁니까? 합의에 부합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된 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하면 2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 2항을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너무나 진지했던 합의입니다.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 어떻게 비례제를 아예 폐지한 자신들의 당론을 들고 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선거제를 내놨다, 우리가 언제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까?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왜 4+1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국당이 이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깼고, 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켰고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에게 비판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걸 합의를 해 왔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파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했던 합의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자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훼방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며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위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엊그저께 사인해 놓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논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개혁을 위해 정치적 협의를 벌일 뜻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치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그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단지 20대 국회만의 요구가 아니라, 논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비례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무수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 갑자기 뚝 떨어진 안이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국회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를 통해 구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현행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전국구제도가 도입되고 한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 도입됐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정우회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일방적 국회의원 지명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는 역사적 퇴행도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이른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반영해 17대 국회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운영은 바로 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7월 구성된 17대 국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치 개혁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까먹으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라는 것을 부정하십니까? 마치 20대 국회에 저희 당과 야당이 뜬금없이 들고 와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호도하십니까? 왜 국민 앞에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2011년 2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가 당시 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2015년 3월 표의 등가성,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당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당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정당정치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권역별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박근혜정부 때였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선거제 개편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부정하십니까?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그 이전 정부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의석 300석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것인지 고민 고민 끝에 나왔던 것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 제도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1인 2표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 발생으로 인하여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 국회의원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비례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지역의 의석이 한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이 높아지는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효과가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2015년 박근혜정부 때 한국정당학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배타적 지역대표성 완화나 비례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뛰어넘고 진정한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었고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도 이런 논의들을 우리 국회에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부를 넘어서 훼방 놓았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개특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구 역시 갑자기 나온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공수처 설치하자는 요구, 이것도 방해하고 막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액튼 경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역사에서 권력집단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불법 지배 시대에는 순사라고 그랬지요? 경찰들이 무시무시한 권력들을 행사했었습니다.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자 군인들이, 군이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문민정부를 전후로 해 가지고 안기부가, 국정원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권력이 무너지자 항상 2인자로서 권력의 주변부에 있었던 검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면에 등장해서 검찰 권력의 시대가 열렸지요.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수십 년 누려온 권력 독점으로 인해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액튼 경의 말처럼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저질렀던 특수강간 의혹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지날 동안 이 사건을 덮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검찰이었지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모습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오만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리즈로 이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한번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공수처 있었다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없었을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직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지요.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낙마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학의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년부터 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 버리고 말았지요.
이 김학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 김학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김학의 사건이 덮여졌던 핵심적인 이유이고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김학의를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일이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똑같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덕분에 검찰은 무소불위라 불립니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게 아니라 남용했지요.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비위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된 사안만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했고 검찰은 ‘왜 이것을 검찰에 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조국 전 수석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사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창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주변을 다 털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이 김학의 사건이 왜 문제였는지, 검사가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검사들이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국․실장 등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감독․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다른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외부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해 온 검찰 권력은 내부 자정 능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건 검찰은 특수 권력기관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제는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찰․한국당 동일체 원칙인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검찰과 관련된 접수 사건이 1만 1852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기소된 것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관련된 사건이 1만 1800건이나 있었지만 이 중에 검사가 기소된 것은 0.1%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검찰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검찰 스스로 자기네들 감싸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검찰 권력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된 사건 접수된 것 1만 1852건 중 기소된 것은 14건에 그칩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법적 수사를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는 거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악을 척결하라고 전 세계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몰아줬더니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검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를 통해 희생양 만들기로 스스로 거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검찰, 어떻게 견제해야겠습니까? 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본권 침해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시무시한 권력 오남용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여전히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허위 자백과 위조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은 검사들은 검찰 내 특별한 잣대를 적용받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참여연대가 시리즈로 냈던 글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께서 쓰셨네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그러니까 8년 뒤지요―10월 30일에 한국으로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우성의 여동생에게도 변호인 접견권 등 형사피의자로서의 여러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등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와 욕설, 모욕 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 행위, 거짓말과 회유 등을 당하며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형사피의자인 여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지요. 명백한 것입니다.
재판 초기 약 2개월 동안 무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던 여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은 재판 초기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검사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변호사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여동생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진술서와 조사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작성했던 여동생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작성된 진술서는 어떻게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어 가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은폐된 것이 드러났고 유죄 입증을 위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기반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을 억지로 변경해 가면서 기어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객관의무 위반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이런 사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9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합니다. 본인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대사관은 공식적으로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고 알고 봤더니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 부끄러운 검찰 공화국의 민낯입니다. 본인들이 수사권․기소권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감금 상태에서 고문당했고 협박당했고 인권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유우성의 여동생에 대해서 검사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심지어는 출입경 기록까지도 가짜로 조작해서 재판부에 내는 이런 뻔뻔한 작태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은 증거위조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 1개월 징계만 이루어졌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이 건을 적용해 보십시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가 비위혐의를 갖고 있는지,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보된 내용만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우성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징계만 했습니다. 이것 관련된 검찰 수뇌부들 다 압수수색해야 되고 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껏 검찰권을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이고, 누군가 검찰의 기득권에 대항하고 검찰 공화국을 깨려고 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검찰은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만 검찰은 자신들의 온정을 베푸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득권에 저항하고 검찰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 검찰의 본질입니까? 속성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희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독 검사만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이 제 식구에게도 다른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증거위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위법적 강압수사는 수사 대상자의 빈번한 자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검찰 특별수사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유서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 검찰 수사관이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구나. 검찰이 요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관 주변을 털기 시작했구나’, 별건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의 다른 뜻은 ‘윤석열 총장님, 제가 죽을 테니 우리 가족은 살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저는 읽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의 핸드폰, 바로 이례적으로 압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핸드폰을 가져갔을까요?
이 핸드폰, 검찰이 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져간 이유는 혹시라도 유가족이 이것을 풀 수 있을까 봐 검찰은 두려운 겁니다. 이 핸드폰에서 검찰이 벌였던 온갖 강압적인 수사의 모습이 나올까 봐 검찰이 두려워서 이 핸드폰을 압수해 갔고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검찰이 풀 수 없었다면 돌려주십시오. 유가족에게 돌려주세요. 혹시 압니까, 유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비번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풀 수 있을지? 저는 검찰이 이게 두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맡겨도 될 것을 재빠르게 압수수색해 갖고 풀지도 못 하지만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묻을 겁니다. 이 사건이 다 잊힌 다음에 유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겠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검찰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위법적인 강압수사, 아까 제가 수사 대상자가 빈번한 자살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검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 80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에 인용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조사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시청 5급 공무원 유서가 5일 유족들에게 공개됐다. 유서는 시민․가족․직원들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나뉘어 작성됐다. 그중에 ‘누명을 쓰고 있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실명과 함께 기록됐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욕설․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실명 및 날짜, 검사실 방 번호 등과 함께 상세히 기재됐다.
A 씨는 유서에서 ‘1일 검찰조사 중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형을 살리겠다는 협박과 사적인 감정이 담긴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들었다고 적었다. 또 같은 검사로부터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뺨과 가슴 등을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2일 병원까지 다녀온 사실까지 언급하며, 검찰이 강압으로 생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A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잘못된 검사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한 공무원의 유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사례가 포함된 이 논문은 이런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에 대해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 부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은 대변하면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 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 보도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의 강압적이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잘못된 수사 방식과 피의사실 공표, 이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입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버린 죄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여론재판에 의해서 검찰에서 이미 죄인으로 확정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에 한동안 잠잠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어떤 건으로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다시 이것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런 것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검찰발 기록들, 검사가 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무수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또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여기저기 검찰발 빨대들에게 수많은 수사 상황들을 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검찰,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개혁은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우리가 그 폐해를 똑똑히 보았고요.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수사도 그리고 반인권적 무리한 강압수사도 계속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언론을 통해서 여전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할 때는 바로 수일 내에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할 것처럼 했지만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검찰이 결국 조국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청문회에서 문제됐던 가족 관련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건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별건수사라고 봅니다. 가족 관련된 사안을 털다 털다 안 나오니까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을 되살려 내고 소환시켰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다시 소환시켜서 이것을 파고파고 파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검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검찰인력, 특수부 동원하고 수십 군데를 압수하고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입증하고자 했던 가족 관련돼서 조국 장관이 구속될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별건수사지요.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관련 협의 등 조 장관 개인 협의를 찾겠다며 가족과 주변을 탈탈탈 털었지만, 먼지털이 수사를 했지만 정작 몇 달째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여태껏 확보 못 한 것 아니냐, 조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겁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조국 장관의 혐의가 나올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압수수색 하고 소환조사 하고 탈탈탈탈 털어 볼 것이지요.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의 작태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2006년도 8월 29일 자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권양숙 여사 20촌 친척 비리 의혹’이라고 조선일보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 권모 행정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이 권모 행정관이 권양숙 여사와 20촌’이라고 조선일보가 씁니다. 도대체 20촌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청와대 권모 행정관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썼어요. 2006년 8월 29일 자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 권모 행정관이 권양숙 여사의 20촌이라고.
한번 뒤져 보세요. 조국 장관의 20촌들을 뒤지면 그 수많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범죄자들과 조국이 일가친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엮어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 나올 때까지 하는 수사 할 겁니까?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으면 바로 그 결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영장도 청구하지 못하면서 별건수사를 가지고서, 조 장관의 20촌들을 털어 가지고 조국 장관을 구속시킬 겁니까?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 위조도 아닌, 사모펀드 관련도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건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확보된 비위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재수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징계합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해야지요. 왜 징계합니까? 수사권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 내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강제 수사권 있으니까 수사하고 영장 청구해서 재판받게 해야지 왜 정직 1개월로 징계합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권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남용한다고, 자의적으로 쓴다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 검찰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집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 사수를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모습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또 한 번 확인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의혹도 봅시다. 그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2017년 10월에 제보하고 11월에 검찰에도 제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제보받은 것을 한 달 뒤에 그대로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또 한 달 뒤에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검찰도 2017년 11월에 그 건설업자의 첩보 내용을 입수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내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김기현 측근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때 영장 청구하면 그 영장을 기각도 많이 했지만 발부도 해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본인들도 내사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2018년에 내사하고 2018년에 경찰 수사 지휘할 때는 이게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였고……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같이 했잖아요. 본인들이 같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경찰이 내사도 하고 수사 지휘도 했으면서 왜 그때는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을 다시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청와대 하명 수사다,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본인들이 이미 내사하고 그때 경찰을 통해서 수사 지휘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때는 선거 개입 아니고 하명 수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모순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만 인정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파면 조국과 뭔가 연관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은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고 있겠습니까?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의 폭주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김학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자연 사건, 벤츠 검사 사건,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무소불위의 검찰, 부패한 검찰, 그들만의 기득권, 특권 사수에 혈안이 된 검찰,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버린 검찰의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통제 장치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 역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선거제 개혁도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 설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유한국당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996년 1월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유재건 의원 등 71인이 그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년도 넘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역사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그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1998년 9월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이재오 전 상임고문도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분도 2011년에 이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함께 법안 발의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게슈타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20년 이상의 역사가 됐고 한국당의 전신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를 왜 반대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개혁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묻히기 때문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7명 중에―여당 추천이 2명, 야당 추천이 2명, 법조계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후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야당 2인에게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비토권, 반대권이 명확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당 추천 인사 두 사람이 ‘이 후보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후보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마음껏 임명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처장으로 심어서 야당 의원만 콕 집어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임기제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임기마저 정해져 있는데 야당을 탄압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가짜뉴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공수처를 도입하면 전부 여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냐고. 야당 의원은 108명밖에 없어요. 거기 포함되는 국회의원 저희 여당이 더 많습니다. 장관, 차관들 다 정부 여당 사람들 아닙니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 간부들 다 정부 여당에, 그 사람들 비리가 드러나면 다 여당에 피해를 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예요. 108명밖에 안 되는 야당 의원들께서 두려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사가 자기 식구인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합니까?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남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본인들도 설치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겁니다. 왜? 이 정부가 하면 촛불 국민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개혁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로 가고 그래서 본인들이 총선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은 거래, 부당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 저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하고 관련된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비리에 대해서는 여덟 차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소리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련된 시설들 삼십 군데를, 칠십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저희 여당 의원들이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잘 수사해 가지고 송치 의견으로 하려고 했더니 9월에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뭔가 곧 결론을 낸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게 얼마입니까?
왜 도대체 자유한국당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은 이렇게 다 덮어 버리는 것입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당 관련된 비리, 고발 건에 대해서는 다 덮습니까? 계엄 문건 관련해서 왜 다 덮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하고 있을 때 과거 정부가 계엄령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총칼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그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사동일체를 넘어서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공평하다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정말 당당하다라고 하려면 이것도 해야지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검찰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할 만큼 검찰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왜 철저하게 다 덮고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저의 이런 합리적인 의심, 국민들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엉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3년 전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수백만이 모여서 촛불시민혁명을 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34명이 찬성해서 탄핵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신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반동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도 이 국민의 요구, 국회의 의결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못 하게 막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훼방을 놓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이콧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이 만들었던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박근혜 탄핵이 국민들 속에서 온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 개혁이고 공수처 설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촛불의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를 탄핵 의결했던 국회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사법부의 의견이 모여진 최고의 개혁 과제가 지금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낼 때 국민 여러분이 겨우내 촛불을 들고 만들어 주셨던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박근혜 탄핵 의결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것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개혁 과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두려운 겁니다. 개혁 과제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선서문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고서 이런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개혁 과제를 발목잡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헌법을 파괴했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좌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치원 3법을 막는 것입니까? 쟁점 없이 여야가 다 같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아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면서 외쳤던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하고 신북풍론을 얘기하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얘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던 국회의원의 선서를 지키는 것입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간에 경제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이 있을 때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의 기술 독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통과시키자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반대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은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뭐라고 선서했습니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개혁 과제를 발목잡기 위해서 국회를 수많은 보이콧으로 점철시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국회의원 선서에 걸맞은 21대 국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헌법 파괴하고 국정농단 했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21대 국회 진보 세력, 민주 세력들이 이 국회의원 선서에 걸맞게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를 구성시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및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입니다.
앞에 여당 그리고 다른 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참 정치 도의가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의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무제한의 토론을 포함해서 출석 거부, 총퇴장,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스를 이미 쓴 것입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온전하게 소수파, ‘자유한국당이 왜 소수파냐, 제1 야당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1+4로 다수를 형성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소수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마지막 권리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 법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정말 제풀에 꺾일 때까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가지고 이 법안 처리 막아 내지 못한다는 것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자기 얘기 다 털어 내고 그래서 여기서 장을 마감해야지 다음 국회, 다음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해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운영, 앞으로 정쟁,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확장시킨 그런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일자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답안지, 시험문제 인쇄해야 되니까 졸속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하고 인쇄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문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쇄 일자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한 문제조차 잘못, 오류가 나타나고 정답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을 연동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연동형 비례제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부품들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리고 네 군소정당에서 합의해서 올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런 부품들이 빠져 있는 불량품입니다. 그 불량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날 것이 뻔합니다. 사용자 불만이 속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이 불량품을, 부품이 빠진 패키지를 출시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소비자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셨는데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추가 보완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띄워져 있는데요. 저 위에가 연동형 의석의 배분 공식입니다. 거기 처음부터 ‘의석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이해하십니까?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3%를 초과하지 못한, 봉쇄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의석을 300석에서 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민주당이 40%를 얻었다 그러면 4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정당이 1%, 2%, 2.5% 하면 그 통과하지 못한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다 하면 10% 빼야 됩니다. 그러면 40%가 실질적으로는 연동의석 배분에서는 한 44.4%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캡을 씌웠습니다. 이 30석을 캡을 씌웠을 때 어떤 의석 배분이 될지, 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석이 배분되는 데는 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유섭 의원께서 설명하였듯이 제1․제2 다수정당은 만약에 정당 득표를 합쳐서 한 70% 했을 때 의석 배정받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80%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 정당 득표율이 20%, 두 정당이 10%, 10%씩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0석을 이 10%, 10% 얻은 두 정당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한 정당이 15석씩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가 20%가 아니라 30%, 70%가 나왔습니다. 유효 정당득표가 30%입니다. 그러면 A․B․C 세 정당이 10%씩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 정당이 배분받을 연동형 의석은 10석씩입니다.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표가 한 40%밖에 안 나오고 60%가 이 30석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B․C․D․E․F까지 각 정당이 10%씩 60%를 차지했습니다. 30석을 6분의 1씩 가져갑니다. 이제 5석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그게 민주당이 되었든 한국당이 되었든 어느 정당이든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지역의석을 내지 않고 20% 정당득표를 했다 그리고 유효 정당득표가 60석이다 그러면 10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30%를 가져가면 15석을 가져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17석 병립형에서 30%면 최소 5석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석 가져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겠지요.
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
정유섭 의원께서 보여 주셨던 슬라이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그 연대 세력, 사회당과 그 연대 세력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받은 의석수입니다. 지역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싹쓸이를 했고 그다음 비례대표는 거대 정당은 1석도 가져가지 못했고 소수(군소) 연대 정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를 냈지만 분리 투표가 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동남유럽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레소토,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여기는 비례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역시 2개 거대 정당이, 양당이 전체 의석을 나누어 가졌지요. 그러면 이것은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1개 정당이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1인 1표제로 전환합니다. 알바니아도 병립형으로 돌아갔고요, 단순 비례제로 돌아갔고요.
다음, 아메리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역구 후보를 아예 메이저 정당에서 나가지 않고, 집권 여당이 내지 않고 비례 정당으로 가서 비례 후보를 자기들이 100% 통제․관리합니다. 그리고 연대 정당에게 지역구를 내줍니다. 그런데 같은 집권 여당 연대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야당이 위헌 소송을 내는데요, 이미 베네수엘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이 차베스 파로, 좌파로 장악되어 있어서 이것을 합헌 결정합니다. 야당이 선거 보이콧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실시해서 95% 이상을 차베스 그리고 차베스 연대 정당이 독식하게 됩니다. 그때 야당 세력들은 선거 보이콧은 잘못 선택한 것이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선거 보이콧 하면 정국에 혼란이 오고 여당도 아마 양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섰던 분 중에서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는 뉴질랜드, 독일 이런 선진국의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형으로 잘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독일을 보겠습니다. 자, 독일 한번 보실까요? 독일 보면 자유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석도 얻지 못하는데 정당명부(비례)에서 80석을 가져갑니다. 자유민주당은 독일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데 2등, 3등, 4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의석을 갖지 못하는데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 의석을 80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기독교사회연합은 그 반대입니다. 정당명부에서는 1석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역구에서만 46석을 가져갑니다. 독일에서 기독교사회연합이 어디입니까? 기독민주당과 지역 연대를 해서 기독민주당은 아예 바이에른주―독일의 남쪽에 있는 주입니다―에서 1석도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주의 지역구 100%는 기독사회연합이 후보를 내고 당선시킵니다. 독일도 이렇게 지역 연대, 정당 연대를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자유민주당에 비례 의석 80석을 주다 보니까 초과 의석이 필요합니다. 그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해서 원래 정원이 598석인데 그것이 709석으로 111석이 초과됩니다.
여기에서 연동형 비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상당히,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독일은 지역구 의석이 299석이고 비례 의석도 299석입니다. 1 대 1로 비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여기 한번 보시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득표를 다 합쳐서 정당별로 통계를 낸 것이 좌측에 빨간 글씨로, 빨간 숫자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정당명부에 정당을 직접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오른쪽 파란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의 정당별 합계하고 정당 득표율의 그 차이가 4%p를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4%p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투표했으면 그 지역구 후보가 소속된 정당을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면 그걸 분리 투표한다는 것이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서의 불량 요소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독일은 이런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 입후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중복 입후보, 민주당에서 이중등록제라는 용어가 들어 왔다 빠져나간 바로 그 제도입니다. 기독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254명 중에서 207명이 중복 입후보를 했고요, 사회민주당은 299명 중에서 280명이 정당명부(비례) 후보자에 자기 이름도 같이 올립니다. 자유민주당 299명 지역 후보자 중에서 267명, 사회민주당의 경우 기독사회연합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시키면 거대 정당은 모두 지역에 출마를 한 후보자의 70% 이상이 정당명부(비례)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 우리 지역에 이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도 정당 투표를 해 줘야지만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명부에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 아, 이것 중진 구제 제도다 하면서 퇴짜 맞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지역 후보로 공천받은 것만 해도 특혜인데 그 후보가 비례 후보로도 등록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중복 특혜, 이중 특혜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성공하는 데 연동형 비례제의 중요한 패키지 중의, 부품 중의 하나인 중복입후보제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국민당과 노동당이 거대 양당인데요, 지역구 62석 중에서 61명이 역시 정당명부에 등록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 19명 중에서 17명이 정당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 후보로만 등록이 되어서 당선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작동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중복 입후보 내지는 이중등록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뉴질랜드에서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질랜드와 독일 모두 의원내각제입니다. 패키지 부품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가 함께 갔을 때 제도 정합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이것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준’ 자를 붙여서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이런 선진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경로 의존성까지를 고려해서 준연동형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정말 고유한 창조적인 선거제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벤츠 엔진에 티코 바디 얹은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 이용자가 분명히 고장 났다고 불량품이라고 신고할 부분이고, 또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패키지 중에서 비례 의석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의원내각제가 아닌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부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때 권력구조 개편, 다시 말하면 원포인프 헌법 개정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제를 최소한 대통령 직선과 국무총리 국회 선출이라도, 그런 정도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시키는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패키지 딜을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정개특위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 미국입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요. 왜 신생국가 미국이 대통령제를 택했을까? 의원내각제를 택한 많은 국가는 왕정입니다. 왕에 의해서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 입헌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됐는데 신생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형성입니다, 네이션 빌딩. 처음 국가를 건국하니까 무엇인가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서 토대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많은 독립한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유도 초기에 국가 형성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행히 그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국가 형성의 토대를 닦도록 하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에 강력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는 예산정책처가 있고요, 의회예산처가 있고 그다음 감사원도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의원의 보좌관 수가 20명 내외씩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아주 유명한 페더럴리스트라는 페이퍼, 메모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만약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오니까 정부가, 여기 정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만들어서 그런 천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본능적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의 제도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믿어요. 제가 금년 6월에 조사한 서베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25%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리고 한 47% 정도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나머지가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는 것이 오히려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도를 하나하나 다져 나갈 때는 불신을 전제로 형제지만 언제인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친구지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계약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속에서 오히려, 불신을 전제로 제도를 만들어 나갔지만 그 제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불신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선거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득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낼 것인가 모든 정당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루프홀(loophole)이라도, 허점이라도 막아 내는 제도의 완결성을 갖춘 다음에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제도의 완결성에 필요한 충분한 비례 의석수, 중복 입후보 허용 그리고 의원내각제, 지금 우리가 그것 갖출 수 있습니까? 그것 갖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좀 더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한 다음에 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도 완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부품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정치 문화입니다.
뉴질랜드와 독일 어떤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당 정치, 책임 정치입니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정당의 안정성, 지도체제의 안정성, 리더십의 지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해서라도 그 정당에서 다선 의원이 나오고 지도부의 지도자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중진 물갈이가 오히려 득표 전략으로 유효한 나라입니다. 정당 문화, 정치 문화가 이들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냐. 그런데 정당 비율이 4년간, 총선 끝났을 때 총선 결과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후에 어느 정당의 지지율은 아주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권 여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책임 정치, 정당 정치를 하는 독일과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정당 지지율에 맞도록 의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국회를,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4년 임기가 보장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의 문화도 다른 것이지요.
정말 이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학자들도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독일도 이제 다음 총선에서 111석 초과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상의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미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쳤었습니다. 50%를 약간 넘는 선에서 그냥 일단은 유지하자,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그 제도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복슬러라는 학자가 2012년 논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유권자와 정당이 특정한 전략―그 특정한 전략이라는 것은 유권자는 분리 투표를 하고 정당은 연대 정당을 만들어서 분리 투표를 유도하는 것이지요―그런 전략적 행동을 자제해야만 비례의석 배정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만 또는 전략적 투표를 삼가는 유권자에게만 적합한 비례대표 선거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 취약한 제도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정유섭 의원께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제 마무리 말씀은 우리 국회 그리고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약속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동료․선후배 국회의원 여러분!
씨름이나 양궁이나 축구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게임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거의 규칙만은 선거의 영향을 받는 선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규칙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위원회 격이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위원회가 없어서 선수끼리 규칙을 정하라고 한다면 모두가 참여해서 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수가 밀어붙인다면 힘 약하고 소수인 선수들이 지는 룰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만은 유일하게 선거에 나서는 선수들끼리 룰을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만은 지금까지 관례로 여야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수결에 의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총선 때마다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선거법이 바뀌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도 엄청 클 것입니다. 승자는 없고 여야 모두가 패자이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패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봉을 쥐고 계신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국회의장님,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배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침몰합니다. 서로 싸울수록 배는 더 기울어지고 침몰을 재촉할 뿐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길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산 정상에 있는 가게끼리 내 터, 네 터 자리싸움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당과 청와대는 선거법 강행을 일단 중단하여 주십시오. 더 숙고하고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지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회 구성의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준연동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제도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렵게 발전시켜 온 선거제도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장사 안 되고, 기업 문 닫고, 젊은이 취업 안 되는 것으로도 걱정이 벅찹니다.
최근 한반도에 다시 조성되고 있는 북핵 위기로 안보에 대한 불안도 벅찹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 발씩 물러나 국민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반의 역사를 써 왔고 그것으로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성장과 정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육칠십 년대에는 가장 시급했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집중했고 산업화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칠팔십 년대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권위 정부에 맞서 싸웠고 민주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의 가치인지 깊이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낸 산업화, 민주화의 진정한 가치를 재해석해서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 지난 역사를 부정하기보다 우리 선배, 선조의 피와 땀을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질 우리의 미래, 긍정의 역사를 써 나갑시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 반쪽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그 리더십을 대통령께서 보여 주십시오. 국회의장님께서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불의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야 잘못과 불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멈춥니다. 그래야 분노의 결집을 통한 쉬운 정치가 멈추어집니다. 분노의 결집이 아니라 꿈의 결집, 비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께서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니면 내일 선거법 통과를 막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바칩시다. 반의 역사가 아니라 정의 역사, 긍정의 역사, 비전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국회부의장 및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입니다.
앞에 여당 그리고 다른 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참 정치 도의가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의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무제한의 토론을 포함해서 출석 거부, 총퇴장,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스를 이미 쓴 것입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온전하게 소수파, ‘자유한국당이 왜 소수파냐, 제1 야당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1+4로 다수를 형성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소수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마지막 권리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 법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정말 제풀에 꺾일 때까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가지고 이 법안 처리 막아 내지 못한다는 것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자기 얘기 다 털어 내고 그래서 여기서 장을 마감해야지 다음 국회, 다음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해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운영, 앞으로 정쟁,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확장시킨 그런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일자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답안지, 시험문제 인쇄해야 되니까 졸속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하고 인쇄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문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쇄 일자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한 문제조차 잘못, 오류가 나타나고 정답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을 연동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연동형 비례제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부품들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리고 네 군소정당에서 합의해서 올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런 부품들이 빠져 있는 불량품입니다. 그 불량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날 것이 뻔합니다. 사용자 불만이 속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이 불량품을, 부품이 빠진 패키지를 출시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소비자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셨는데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추가 보완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띄워져 있는데요. 저 위에가 연동형 의석의 배분 공식입니다. 거기 처음부터 ‘의석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이해하십니까?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3%를 초과하지 못한, 봉쇄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의석을 300석에서 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민주당이 40%를 얻었다 그러면 4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정당이 1%, 2%, 2.5% 하면 그 통과하지 못한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다 하면 10% 빼야 됩니다. 그러면 40%가 실질적으로는 연동의석 배분에서는 한 44.4%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캡을 씌웠습니다. 이 30석을 캡을 씌웠을 때 어떤 의석 배분이 될지, 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석이 배분되는 데는 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유섭 의원께서 설명하였듯이 제1․제2 다수정당은 만약에 정당 득표를 합쳐서 한 70% 했을 때 의석 배정받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80%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 정당 득표율이 20%, 두 정당이 10%, 10%씩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0석을 이 10%, 10% 얻은 두 정당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한 정당이 15석씩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가 20%가 아니라 30%, 70%가 나왔습니다. 유효 정당득표가 30%입니다. 그러면 A․B․C 세 정당이 10%씩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 정당이 배분받을 연동형 의석은 10석씩입니다.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표가 한 40%밖에 안 나오고 60%가 이 30석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B․C․D․E․F까지 각 정당이 10%씩 60%를 차지했습니다. 30석을 6분의 1씩 가져갑니다. 이제 5석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그게 민주당이 되었든 한국당이 되었든 어느 정당이든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지역의석을 내지 않고 20% 정당득표를 했다 그리고 유효 정당득표가 60석이다 그러면 10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30%를 가져가면 15석을 가져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17석 병립형에서 30%면 최소 5석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석 가져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겠지요.
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
정유섭 의원께서 보여 주셨던 슬라이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그 연대 세력, 사회당과 그 연대 세력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받은 의석수입니다. 지역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싹쓸이를 했고 그다음 비례대표는 거대 정당은 1석도 가져가지 못했고 소수(군소) 연대 정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를 냈지만 분리 투표가 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동남유럽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레소토,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여기는 비례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역시 2개 거대 정당이, 양당이 전체 의석을 나누어 가졌지요. 그러면 이것은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1개 정당이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1인 1표제로 전환합니다. 알바니아도 병립형으로 돌아갔고요, 단순 비례제로 돌아갔고요.
다음, 아메리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역구 후보를 아예 메이저 정당에서 나가지 않고, 집권 여당이 내지 않고 비례 정당으로 가서 비례 후보를 자기들이 100% 통제․관리합니다. 그리고 연대 정당에게 지역구를 내줍니다. 그런데 같은 집권 여당 연대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야당이 위헌 소송을 내는데요, 이미 베네수엘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이 차베스 파로, 좌파로 장악되어 있어서 이것을 합헌 결정합니다. 야당이 선거 보이콧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실시해서 95% 이상을 차베스 그리고 차베스 연대 정당이 독식하게 됩니다. 그때 야당 세력들은 선거 보이콧은 잘못 선택한 것이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선거 보이콧 하면 정국에 혼란이 오고 여당도 아마 양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섰던 분 중에서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는 뉴질랜드, 독일 이런 선진국의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형으로 잘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독일을 보겠습니다. 자, 독일 한번 보실까요? 독일 보면 자유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석도 얻지 못하는데 정당명부(비례)에서 80석을 가져갑니다. 자유민주당은 독일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데 2등, 3등, 4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의석을 갖지 못하는데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 의석을 80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기독교사회연합은 그 반대입니다. 정당명부에서는 1석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역구에서만 46석을 가져갑니다. 독일에서 기독교사회연합이 어디입니까? 기독민주당과 지역 연대를 해서 기독민주당은 아예 바이에른주―독일의 남쪽에 있는 주입니다―에서 1석도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주의 지역구 100%는 기독사회연합이 후보를 내고 당선시킵니다. 독일도 이렇게 지역 연대, 정당 연대를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자유민주당에 비례 의석 80석을 주다 보니까 초과 의석이 필요합니다. 그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해서 원래 정원이 598석인데 그것이 709석으로 111석이 초과됩니다.
여기에서 연동형 비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상당히,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독일은 지역구 의석이 299석이고 비례 의석도 299석입니다. 1 대 1로 비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여기 한번 보시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득표를 다 합쳐서 정당별로 통계를 낸 것이 좌측에 빨간 글씨로, 빨간 숫자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정당명부에 정당을 직접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오른쪽 파란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의 정당별 합계하고 정당 득표율의 그 차이가 4%p를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4%p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투표했으면 그 지역구 후보가 소속된 정당을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면 그걸 분리 투표한다는 것이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서의 불량 요소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독일은 이런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 입후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중복 입후보, 민주당에서 이중등록제라는 용어가 들어 왔다 빠져나간 바로 그 제도입니다. 기독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254명 중에서 207명이 중복 입후보를 했고요, 사회민주당은 299명 중에서 280명이 정당명부(비례) 후보자에 자기 이름도 같이 올립니다. 자유민주당 299명 지역 후보자 중에서 267명, 사회민주당의 경우 기독사회연합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시키면 거대 정당은 모두 지역에 출마를 한 후보자의 70% 이상이 정당명부(비례)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 우리 지역에 이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도 정당 투표를 해 줘야지만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명부에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 아, 이것 중진 구제 제도다 하면서 퇴짜 맞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지역 후보로 공천받은 것만 해도 특혜인데 그 후보가 비례 후보로도 등록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중복 특혜, 이중 특혜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성공하는 데 연동형 비례제의 중요한 패키지 중의, 부품 중의 하나인 중복입후보제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국민당과 노동당이 거대 양당인데요, 지역구 62석 중에서 61명이 역시 정당명부에 등록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 19명 중에서 17명이 정당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 후보로만 등록이 되어서 당선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작동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중복 입후보 내지는 이중등록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뉴질랜드에서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질랜드와 독일 모두 의원내각제입니다. 패키지 부품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가 함께 갔을 때 제도 정합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이것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준’ 자를 붙여서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이런 선진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경로 의존성까지를 고려해서 준연동형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정말 고유한 창조적인 선거제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벤츠 엔진에 티코 바디 얹은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 이용자가 분명히 고장 났다고 불량품이라고 신고할 부분이고, 또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패키지 중에서 비례 의석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의원내각제가 아닌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부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때 권력구조 개편, 다시 말하면 원포인프 헌법 개정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제를 최소한 대통령 직선과 국무총리 국회 선출이라도, 그런 정도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시키는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패키지 딜을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정개특위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 미국입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요. 왜 신생국가 미국이 대통령제를 택했을까? 의원내각제를 택한 많은 국가는 왕정입니다. 왕에 의해서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 입헌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됐는데 신생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형성입니다, 네이션 빌딩. 처음 국가를 건국하니까 무엇인가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서 토대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많은 독립한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유도 초기에 국가 형성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행히 그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국가 형성의 토대를 닦도록 하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에 강력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는 예산정책처가 있고요, 의회예산처가 있고 그다음 감사원도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의원의 보좌관 수가 20명 내외씩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아주 유명한 페더럴리스트라는 페이퍼, 메모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만약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오니까 정부가, 여기 정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만들어서 그런 천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본능적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의 제도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믿어요. 제가 금년 6월에 조사한 서베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25%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리고 한 47% 정도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나머지가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는 것이 오히려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도를 하나하나 다져 나갈 때는 불신을 전제로 형제지만 언제인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친구지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계약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속에서 오히려, 불신을 전제로 제도를 만들어 나갔지만 그 제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불신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선거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득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낼 것인가 모든 정당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루프홀(loophole)이라도, 허점이라도 막아 내는 제도의 완결성을 갖춘 다음에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제도의 완결성에 필요한 충분한 비례 의석수, 중복 입후보 허용 그리고 의원내각제, 지금 우리가 그것 갖출 수 있습니까? 그것 갖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좀 더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한 다음에 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도 완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부품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정치 문화입니다.
뉴질랜드와 독일 어떤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당 정치, 책임 정치입니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정당의 안정성, 지도체제의 안정성, 리더십의 지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해서라도 그 정당에서 다선 의원이 나오고 지도부의 지도자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중진 물갈이가 오히려 득표 전략으로 유효한 나라입니다. 정당 문화, 정치 문화가 이들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냐. 그런데 정당 비율이 4년간, 총선 끝났을 때 총선 결과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후에 어느 정당의 지지율은 아주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권 여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책임 정치, 정당 정치를 하는 독일과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정당 지지율에 맞도록 의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국회를,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4년 임기가 보장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의 문화도 다른 것이지요.
정말 이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학자들도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독일도 이제 다음 총선에서 111석 초과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상의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미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쳤었습니다. 50%를 약간 넘는 선에서 그냥 일단은 유지하자,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그 제도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복슬러라는 학자가 2012년 논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유권자와 정당이 특정한 전략―그 특정한 전략이라는 것은 유권자는 분리 투표를 하고 정당은 연대 정당을 만들어서 분리 투표를 유도하는 것이지요―그런 전략적 행동을 자제해야만 비례의석 배정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만 또는 전략적 투표를 삼가는 유권자에게만 적합한 비례대표 선거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 취약한 제도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정유섭 의원께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제 마무리 말씀은 우리 국회 그리고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약속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동료․선후배 국회의원 여러분!
씨름이나 양궁이나 축구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게임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거의 규칙만은 선거의 영향을 받는 선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규칙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위원회 격이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위원회가 없어서 선수끼리 규칙을 정하라고 한다면 모두가 참여해서 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수가 밀어붙인다면 힘 약하고 소수인 선수들이 지는 룰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만은 유일하게 선거에 나서는 선수들끼리 룰을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만은 지금까지 관례로 여야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수결에 의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총선 때마다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선거법이 바뀌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도 엄청 클 것입니다. 승자는 없고 여야 모두가 패자이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패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봉을 쥐고 계신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국회의장님,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배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침몰합니다. 서로 싸울수록 배는 더 기울어지고 침몰을 재촉할 뿐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길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산 정상에 있는 가게끼리 내 터, 네 터 자리싸움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당과 청와대는 선거법 강행을 일단 중단하여 주십시오. 더 숙고하고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지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회 구성의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준연동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제도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렵게 발전시켜 온 선거제도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장사 안 되고, 기업 문 닫고, 젊은이 취업 안 되는 것으로도 걱정이 벅찹니다.
최근 한반도에 다시 조성되고 있는 북핵 위기로 안보에 대한 불안도 벅찹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 발씩 물러나 국민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반의 역사를 써 왔고 그것으로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성장과 정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육칠십 년대에는 가장 시급했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집중했고 산업화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칠팔십 년대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권위 정부에 맞서 싸웠고 민주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의 가치인지 깊이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낸 산업화, 민주화의 진정한 가치를 재해석해서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 지난 역사를 부정하기보다 우리 선배, 선조의 피와 땀을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질 우리의 미래, 긍정의 역사를 써 나갑시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 반쪽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그 리더십을 대통령께서 보여 주십시오. 국회의장님께서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불의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야 잘못과 불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멈춥니다. 그래야 분노의 결집을 통한 쉬운 정치가 멈추어집니다. 분노의 결집이 아니라 꿈의 결집, 비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께서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니면 내일 선거법 통과를 막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바칩시다. 반의 역사가 아니라 정의 역사, 긍정의 역사, 비전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민봉 의원님 토론 잘하셨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십시오.
잘 경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앞서서 유민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셨는데 가셨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갇혔던 사람도 풀어 주고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또 서로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독교 명절입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성탄을 맞아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심정이 정말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는 동안 오늘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던 날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2019년 지금 여기 대한민국국회에 대화도 그리고 타협도 합의도 없습니다.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달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 모두, 국민 앞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죄인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식물국회 빈손국회, 국정현안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여론은 식물국회 빈손국회라면서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만을 봐도 이 평가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대 국회도 그렇게 잘 작동된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쟁으로 얼룩졌던 것 19대 국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된 국회가 17대 국회였습니다.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7대 국회는 발의 법안이 총 1만 798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8174건이 의결돼서 의결률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성적표지요.
그런데 20대 국회는 총 발의 법안 건수가 2만 3557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7202건이 의결되었습니다. 30%에 불과합니다. 이제 총선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문을 닫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 딱 한 번이었고요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월과 5월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간신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정치 공방만 벌이고 민생법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상반기 처리한 안건이 고작 469건에 불과하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쓰는 1년 예산이 6700억입니다. 1년에 6700억 예산을 쓰고 이런 성적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20대 국회에 2만 3557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현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 그 법안과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법안 만들고 제출합니다.
이 과정, 굉장히 긴 과정 그리고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보좌진이 9명씩이나 있습니다. 9명 보좌진이 이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1년에 6700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 3557건 중에서 30%인 7200건이 의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총선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법안들은 사실은 전부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노력, 그 비용,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는 20대 국회는 싸우고 발목 잡고 생떼 부리는 것만 떠오를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한 분 계시는군요. 윤상현 의원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정치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되고 국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투표의 결과가 공정하고 국민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표심을 보다 정교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지금 선거법 개정 노력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성운동, 시민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07년, 국회에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정치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저는 밖에 있을 때 정말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3선 의원인데요. 그래서 19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개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 어떤 때는 사정도 하고 하면서 ‘저는 꼭 정치 개혁하는 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개혁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19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19대부터 한 번도 진지하게 토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병석 위원장이셨습니다. 저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냈는데 이병석 위원장님께서는 50% 연동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지만 어쨌든 19대 때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손학규 대표의 단식 이후에 나경원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포함된 합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이것은 바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정당들, 정치세력들이 다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진지한 토론과 대화와 협상과 그리고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한 발씩 양보도 하고 했더라면 오늘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합의문을 사실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협상에 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당에서 잘 관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특위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그 이후부터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한 대안을 한 번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라고 내놓은 안이 사실은 비례대표 폐지안입니다. 정말 아연실색,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와 같은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재를 위한 수단인 것처럼 아주 괴물 같은 제도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아닌 거리에서 막무가내로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국회에서도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무려 열두 번이나 번복, 파기,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집회를 일삼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4+1 협의체가 근거 없다고 계속 주장을 또 하셨습니다. 정당 간의 그리고 정치집단 간의 합의를 위한 협상과 대화를 왜 불법이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그것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은 한국 정치의 구조를 개혁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민주화를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고 그리고 전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해야 될 어떤 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역사와 그런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바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대 국회에서 정말 천금 같은 기회에 개헌을 하지 못한 것을 저는 아주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법은, 선거 개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안 처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2012년 여야가 궁여지책으로 합의 처리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안건신속처리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과거 다수당의 독선과 횡포를 막고 그리고 또 소수당의 지나친 몽니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2008년도 12월이 생각납니다. 2008년도 12월 이명박 정권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직권상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87개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13박14일을 그야말로 옥쇄투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 우리 의원님들이 몸을 다 밧줄도 묶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 당시 민노당 의원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으면서 국회의장이 87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다수당의 횡포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말 무한투쟁, 거기에서 명명된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또 소수당의 지나친 몽니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대․20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 법이 얼마나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경험하신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소수당의 그런 몽니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안건신속처리제도 이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소수당의 몽니를 넘어서서 다수의 정치그룹들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것도 부정했습니다. 좌파독재정권 연장 운운하며 이것을 날치기 야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막말입니다. 그리고 막말을 동원한 여론 형성 그리고 가짜뉴스,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간신히 태우고 법적 기한을 다 지키고 나서도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을 모두 지켜가며 긴 시간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모두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끝까지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성격을 가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혼합형이지요. 단순 다수대표제 지역구와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는 혼합형인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일부를 부분연동형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2004년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가 56석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정치권이 47석까지 줄여온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하나하나 잡아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석까지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 의석수를 가지고 병립형 비례대표도 사실은 의미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을, 30석을 나누어서 연동형으로 하고 거기에 또 연동 비율을 50%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의 성격을 가미한 혼합형 선거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자당에 불리할 수도 있다, 아마 불리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금의 선거법보다는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었던 양당의 독식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그리고 제대로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고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가는 이런 정도도 받아들일 아량이 없다면 저는 정말 참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발상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국회에서 미약하지만, 미흡하지만 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 개혁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그런 과업을 달성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양보한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약간의 양보, 정말 최소한의 양보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득표 의석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다수 득표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혼합된 그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선거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되고 불비례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만들어진 다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보다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의 사표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7대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수 중에서 47%가 사표였습니다. 19대에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것 중에서 46%가 사표였습니다. 20대는 자그마치 과반수가 넘는 투표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서 58%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된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4분의 1의 지지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나머지 4분의 3 유권자는 정치적 대표를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표 발생에 따라서 전체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실제 의석 차이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33.5%의 득표율을 가지고 122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면 106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16석을 더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당도 원래는 정당 득표율로는 82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123석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26.74%를 득표했는데 실제는 38석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7% 득표해서 정당 득표율로 본다면 27석인데 실제 의석은 6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당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현재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살펴보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는 특정 집단이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18대 국회에서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19대에는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전체의 0.1%, 20대에는 1%였습니다. 세대를 보면 그렇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의 과소 대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18대 때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4%, 19대는 15.7% 그리고 20대 때는 17%입니다. 여성의 성별 과소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했지만 비례대표 비중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50%를 할당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의석 비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 격차 지수가 세계에서 117위, 최하위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선거구제는 굉장히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여타 경쟁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계속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지역구도 정치를 만들어 낸 것이 소선거구제인 것입니다.
18대에는 정당 득표율로 보면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6.9%였고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은 5∼12%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자한당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전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2표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제가 도입된 17대와 18대의 입후보 상황을 보면 17대는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그런 시기인데 제1 야당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냈지만 한나라당은 전북지역에서 후보조차도 내지를 못해서 전북지역 9% 그리고 전남지역 38%, 광주는 14%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선을 떠나서 아예 후보공천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지역에서 후보 공천율이 대구가 16% 그리고 부산에서는 61%였습니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구도 정치를 강화시킨 것이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네 번째,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공천 문제로 항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은 주로 외부 인사 수혈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거나 정당 대표들의 나눠먹기식 자리다툼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의 작성 및 순위 결정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해서 정치적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고 또 정치의 역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구 혼합선거제도를 채택했지만, 지금 혼합선거구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혼합선거구제도가 오히려, 전국구가 독재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시기 이전 40년 동안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네 차례가 바뀌었는데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한 번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지역구 직선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를 병행했는데 지역구 투표 방식은 종래와 같이 1구 1인 소선거구제, 1구 2인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간접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는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 직선제의 경우 72년 유신과 더불어서 1구 2인 선출제인 중선거구제가 또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간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수가 많아지고 독재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간선에 의해서 비례대표, 전국구를 선출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는 3분의 1을 선출했고 간선의 방식도 6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이었는데 70년대와 유신시대에는 집권세력이 간선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3공화국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을 1당과 2당에게 유리하게 해 줬고, 유신시대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 하는, 철저하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했습니다.
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전국구에서는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무조건 독차지했고, 나머지 3분의 1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에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용하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한 요인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의 13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1당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의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았고,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에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의석 배분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 92년 14대 총선에서 제1당 우선 배분 원칙을 폐지하고 순수하게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배분 대상은 지역구 5석 이상 그리고 유효투표 총수 5% 이상을 획득한 그런 정당에 제한했습니다. 다만 지역구에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 득표율이 3% 이상, 5%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 1석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 병행해서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1인 1표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현재의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간선제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직선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이 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이 국민이 직접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배분되었습니다. 다만 봉쇄조항을 두어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1인 2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4년의 선거는 그리고 2004년의 정치 관계법 개정은 우리 정치사에 이정표가 되는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10석을 얻어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당 투표에서 13%를 득표해서 비례 8석 그리고 지역구에서 2석을 얻어서 10석을 얻어 가지고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여성 비례대표가 50% 할당이 되면서 여성들도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선거구 간 최소․최대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2 대 1 이하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인구 대표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2016년 선거부터 이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우리 정치권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2015년 중앙선관위 역시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욱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2015년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내게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의견으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개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 해서 국회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활발하게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선거구제를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각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서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명으로 재설정된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국회는 정개특위를 출범시켰고 같은 해 5월에 국회 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선거제 개혁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 역시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지역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총선을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오히려 비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후퇴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2 대 1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이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구 보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어떻게 보면 후퇴, 퇴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이 기회에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를 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 개헌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두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정치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주권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국민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될 때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국민주권은 실현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성은 대의제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거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의 선호를 집적하고 그리고 공직자를 선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사하는 그런 선출된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의 선거 개입, 반대 당과 후보에 대한 폭력,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 선거 영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적인 선거법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규칙적인 선거제도가 국민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설계 또는 개혁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완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오래된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비례성의 정도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별되는 두 가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주장, 그러니까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상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1위 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수대표제는 구심성을 갖는 온건한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 정당 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효율성,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에 결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수대표제의 옹호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형성되는 연합정부가 정당 지도자 간 비밀 회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고 정권 교체의 어려움에 의해서 비민주적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도 정부의 수명이나 안정성․책임성 등을 보장하고 있고 불비례성이 높은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권력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큽니다.
또한 다수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언어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투표의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다수제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 사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경험적으로도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그런 상반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앞서서 의원님이 그러세요. ‘3선 의원님이 뭐 하러 필리버스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무제한토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가장 큰 사명, 소명이라고 하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개혁에 정말 제 모든 힘을 쏟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 힘이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오늘 우리 국민들께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왜 지금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도 또 하실 분들도 계셔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해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혼합형 선거제도, 소선거구제와 아주 소수 47석밖에 되지 않는 이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정치그룹에 대한 지지에 이런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고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선거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굉장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역구도 정치나 그리고 그 계층의 대표성이 아주 현저하게 저하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비례성을 좀 높이는 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이 이번에 제출된 선거법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베네수엘라나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246개국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91개국입니다. 그냥 다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게 91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고요. OECD 35개국을 보니까 24개국이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꾸는 나라들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의석도 있으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역구 없이 정당 투표로만 의석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치 독재의 선례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워낙에는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비례대표제 국가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가였고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다인선거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치당이 제도권으로 진출한 것이지요. 전후에 독일 우파의 기민련과 미국․영국 같은 데는, 미국․영국이 다수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영국은 독일의 우파 기민련과 함께 전후에 소선거구제를 강요했어요. 그렇지만 좌파 사민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인 자유주의․시장주의 경향의 정당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지지율과 의석률을 연동하는 원칙, 비례성을 강화했던 자기네들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반, 그리고 연동형 해서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주 특별하게, 지금 보면 대개 유럽 OECD에서 프랑스를 뺀 북유럽파들은 거의 다 완전 비례대표제인데 독일이 이런 전후의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지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비례성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또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이 독일 제도를 많이 눈여겨보고 또 참고를 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뉴질랜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순 다수대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소선거구제를.
그런데 1930년대부터 두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이 1990년대 중반까지 양당 체계를 형성하면서 번갈아서 집권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양당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체계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급변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양당 체계가 이것에 제대로 부응하지를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서 1996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선거제도의 배경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도 1978년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교해 봤을 때 사회신용당이 16%를 득표했는데 국회 의석을 1석을 차지했어요. 1981년도에는 사회신용당이 20%를 득표했는데 단지 2석을 차지합니다. 또한 1984년도 총선에서 뉴질랜드당이 있었는데 12%를 득표했어요. 그런데 1석도 차지 못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7년도의 경우 민주당이 5.7% 득표했는데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도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20%를 득표해도 1석도 못 얻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1978년과 1981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득표를 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어서 집권을 못 했습니다. 1978년의 경우 노동당이 40%, 국민당이 39.8%로 거의 비슷하게 얻었는데 노동당의 의석이 40석으로 국민당의 51석보다 11석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집권하지 못했고 198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다수대표제가 갖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양해지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양당 체계에서 국민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된 것입니다. 국민당과 노동당이 1930년부터 확립이 돼서 굉장히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지요. 양당이 교대로 집권을 했는데 1970년대부터 이 두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노동당과 국민당의 득표율이 2개 정당이 합해서 72년도에는 90%였는데 93년도에는 이게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95석을 이 두 정당이 다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관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당체계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여러 가지 민주주의국가들의 그런 사회적인 갈등과 요구사항들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이나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누려 왔던 그 기득권을 왜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화돼 가는 양당에 대한 인기 하락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불만, 국민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양당이 기득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10년의 정말 열띤 논쟁 끝에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뉴질랜드가 교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에 따라서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도 총선거에서 6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결과를 보였고 변경 전에는 원내 정당이 4개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약진을 하게 되고 국민당과 노동당이 전체 120석 중에서 50석과 45석을 차지하고, 93년도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96년도에는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단일 정당 정부를 구성하던 것이 연합을 통해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는 이 제도가 지금 굉장히 잘 안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외견상 다수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소선거구제의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나 대통령제에 의한 행정부 우위 그리고 단원제 국회 그리고 양당 중심의 정당체계 그리고 또 다원화된 이익집단의 대표성 저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아마 우리 정치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 불신과 그리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치 속에서는 대한민국에 다시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지금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에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것을 위한 첫발이다. 그리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도 아니고 아주 정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정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도의 개혁안을 우리가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정도의 개혁도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소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다수 제1 야당의 몽니 속에서 정치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역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각 당이 합의를 해서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은 그런 선거제도 개혁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과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는 별로 얘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는 거의 권위주의 독재에 독선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정치 개혁특위가 14대 국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민주자유당이 민자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수 구성을 받아들였는데요.
15대 국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는 13대 국회 때부터 14대 정개특위까지 일곱 차례 특위의 선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개선특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받아들여졌는데 실질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19대까지 정치 관련 특위는 16대 국회에서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동수로 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본회의에서 안건 통과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제도의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여부가 본회의 표결 끝에 결정이 됐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그다음에 자민련은 기존 특위에서 개정안에 합의를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결국 회기를 연장해서 찬반 표결로 해서 각 사안마다 다수 뜻대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례대표 방식이 전체 276표 중에서 찬성 151표로 해서 한나라당의 1인 1표 전국구제가 관철된 것입니다. 지역구 인구 상하한의 경우에도 찬성 154표로 민주당이 획정위 안을 올렸던 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되도록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특위를 동수로 구성해서 표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맞지 않는,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15대 국회 사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합의 사항들 그 이후에 있었던 부분들은, 국회에서 합의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이라든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크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 20대 국회에 주어진 소임 중에서, 정치를 개혁하라고 하는 20대 국회의 소임에서 그저 개헌도 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정치관계법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로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아주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런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조차도 20대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으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중도 15.6%로 매우 적습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고 경쟁적인 정당이 설 땅을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다양한 이해세력의 대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활성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간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수제와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초한 현 선거제도는 오랜 시간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앗아갔습니다. 정치는 제로섬 게임만 존재하는 사생결단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 비례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국민들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례성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의회의 국회의원을 보십시오. 특히 여성을 놓고 보면 여성이 지금 17%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는 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에 현저히 못 미치는 17%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또 세대별로 청년이 현저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성을 가미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는 정개특위가 그 소임을 다했고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행안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위에는 지금 많은 정치 관계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선거법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 행안위에서 적어도, 21대 총선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성의 대표성과 그리고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서 21대 총선 전에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는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지역구의 30% 이상 공천이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 선거법은 내일이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20대 국회에 부여한 소명 중에서 얼마만큼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은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선거법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그리고 역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20대 국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매년 쓰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70%가 넘는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앞서서 유민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셨는데 가셨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갇혔던 사람도 풀어 주고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또 서로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독교 명절입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성탄을 맞아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심정이 정말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는 동안 오늘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던 날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2019년 지금 여기 대한민국국회에 대화도 그리고 타협도 합의도 없습니다.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달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 모두, 국민 앞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죄인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식물국회 빈손국회, 국정현안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여론은 식물국회 빈손국회라면서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만을 봐도 이 평가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대 국회도 그렇게 잘 작동된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쟁으로 얼룩졌던 것 19대 국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된 국회가 17대 국회였습니다.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7대 국회는 발의 법안이 총 1만 798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8174건이 의결돼서 의결률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성적표지요.
그런데 20대 국회는 총 발의 법안 건수가 2만 3557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7202건이 의결되었습니다. 30%에 불과합니다. 이제 총선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문을 닫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 딱 한 번이었고요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월과 5월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간신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정치 공방만 벌이고 민생법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상반기 처리한 안건이 고작 469건에 불과하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쓰는 1년 예산이 6700억입니다. 1년에 6700억 예산을 쓰고 이런 성적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20대 국회에 2만 3557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현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 그 법안과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법안 만들고 제출합니다.
이 과정, 굉장히 긴 과정 그리고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보좌진이 9명씩이나 있습니다. 9명 보좌진이 이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1년에 6700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 3557건 중에서 30%인 7200건이 의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총선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법안들은 사실은 전부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노력, 그 비용,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는 20대 국회는 싸우고 발목 잡고 생떼 부리는 것만 떠오를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한 분 계시는군요. 윤상현 의원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정치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되고 국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투표의 결과가 공정하고 국민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표심을 보다 정교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지금 선거법 개정 노력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성운동, 시민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07년, 국회에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정치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저는 밖에 있을 때 정말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3선 의원인데요. 그래서 19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개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 어떤 때는 사정도 하고 하면서 ‘저는 꼭 정치 개혁하는 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개혁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19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19대부터 한 번도 진지하게 토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병석 위원장이셨습니다. 저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냈는데 이병석 위원장님께서는 50% 연동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지만 어쨌든 19대 때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손학규 대표의 단식 이후에 나경원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포함된 합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이것은 바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정당들, 정치세력들이 다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진지한 토론과 대화와 협상과 그리고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한 발씩 양보도 하고 했더라면 오늘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합의문을 사실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협상에 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당에서 잘 관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특위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그 이후부터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한 대안을 한 번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라고 내놓은 안이 사실은 비례대표 폐지안입니다. 정말 아연실색,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와 같은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재를 위한 수단인 것처럼 아주 괴물 같은 제도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아닌 거리에서 막무가내로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국회에서도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무려 열두 번이나 번복, 파기,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집회를 일삼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4+1 협의체가 근거 없다고 계속 주장을 또 하셨습니다. 정당 간의 그리고 정치집단 간의 합의를 위한 협상과 대화를 왜 불법이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그것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은 한국 정치의 구조를 개혁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민주화를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고 그리고 전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해야 될 어떤 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역사와 그런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바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대 국회에서 정말 천금 같은 기회에 개헌을 하지 못한 것을 저는 아주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법은, 선거 개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안 처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2012년 여야가 궁여지책으로 합의 처리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안건신속처리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과거 다수당의 독선과 횡포를 막고 그리고 또 소수당의 지나친 몽니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2008년도 12월이 생각납니다. 2008년도 12월 이명박 정권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직권상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87개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13박14일을 그야말로 옥쇄투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 우리 의원님들이 몸을 다 밧줄도 묶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 당시 민노당 의원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으면서 국회의장이 87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다수당의 횡포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말 무한투쟁, 거기에서 명명된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또 소수당의 지나친 몽니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대․20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 법이 얼마나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경험하신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소수당의 그런 몽니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안건신속처리제도 이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소수당의 몽니를 넘어서서 다수의 정치그룹들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것도 부정했습니다. 좌파독재정권 연장 운운하며 이것을 날치기 야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막말입니다. 그리고 막말을 동원한 여론 형성 그리고 가짜뉴스,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간신히 태우고 법적 기한을 다 지키고 나서도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을 모두 지켜가며 긴 시간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모두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끝까지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성격을 가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혼합형이지요. 단순 다수대표제 지역구와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는 혼합형인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일부를 부분연동형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2004년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가 56석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정치권이 47석까지 줄여온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하나하나 잡아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석까지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 의석수를 가지고 병립형 비례대표도 사실은 의미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을, 30석을 나누어서 연동형으로 하고 거기에 또 연동 비율을 50%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의 성격을 가미한 혼합형 선거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자당에 불리할 수도 있다, 아마 불리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금의 선거법보다는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었던 양당의 독식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그리고 제대로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고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가는 이런 정도도 받아들일 아량이 없다면 저는 정말 참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발상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국회에서 미약하지만, 미흡하지만 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 개혁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그런 과업을 달성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양보한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약간의 양보, 정말 최소한의 양보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득표 의석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다수 득표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혼합된 그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선거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되고 불비례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만들어진 다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보다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의 사표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7대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수 중에서 47%가 사표였습니다. 19대에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것 중에서 46%가 사표였습니다. 20대는 자그마치 과반수가 넘는 투표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서 58%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된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4분의 1의 지지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나머지 4분의 3 유권자는 정치적 대표를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표 발생에 따라서 전체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실제 의석 차이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33.5%의 득표율을 가지고 122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면 106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16석을 더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당도 원래는 정당 득표율로는 82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123석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26.74%를 득표했는데 실제는 38석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7% 득표해서 정당 득표율로 본다면 27석인데 실제 의석은 6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당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현재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살펴보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는 특정 집단이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18대 국회에서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19대에는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전체의 0.1%, 20대에는 1%였습니다. 세대를 보면 그렇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의 과소 대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18대 때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4%, 19대는 15.7% 그리고 20대 때는 17%입니다. 여성의 성별 과소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했지만 비례대표 비중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50%를 할당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의석 비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 격차 지수가 세계에서 117위, 최하위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선거구제는 굉장히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여타 경쟁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계속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지역구도 정치를 만들어 낸 것이 소선거구제인 것입니다.
18대에는 정당 득표율로 보면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6.9%였고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은 5∼12%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자한당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전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2표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제가 도입된 17대와 18대의 입후보 상황을 보면 17대는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그런 시기인데 제1 야당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냈지만 한나라당은 전북지역에서 후보조차도 내지를 못해서 전북지역 9% 그리고 전남지역 38%, 광주는 14%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선을 떠나서 아예 후보공천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지역에서 후보 공천율이 대구가 16% 그리고 부산에서는 61%였습니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구도 정치를 강화시킨 것이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네 번째,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공천 문제로 항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은 주로 외부 인사 수혈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거나 정당 대표들의 나눠먹기식 자리다툼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의 작성 및 순위 결정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해서 정치적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고 또 정치의 역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구 혼합선거제도를 채택했지만, 지금 혼합선거구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혼합선거구제도가 오히려, 전국구가 독재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시기 이전 40년 동안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네 차례가 바뀌었는데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한 번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지역구 직선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를 병행했는데 지역구 투표 방식은 종래와 같이 1구 1인 소선거구제, 1구 2인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간접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는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 직선제의 경우 72년 유신과 더불어서 1구 2인 선출제인 중선거구제가 또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간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수가 많아지고 독재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간선에 의해서 비례대표, 전국구를 선출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는 3분의 1을 선출했고 간선의 방식도 6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이었는데 70년대와 유신시대에는 집권세력이 간선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3공화국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을 1당과 2당에게 유리하게 해 줬고, 유신시대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 하는, 철저하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했습니다.
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전국구에서는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무조건 독차지했고, 나머지 3분의 1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에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용하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한 요인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의 13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1당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의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았고,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에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의석 배분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 92년 14대 총선에서 제1당 우선 배분 원칙을 폐지하고 순수하게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배분 대상은 지역구 5석 이상 그리고 유효투표 총수 5% 이상을 획득한 그런 정당에 제한했습니다. 다만 지역구에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 득표율이 3% 이상, 5%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 1석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 병행해서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1인 1표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현재의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간선제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직선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이 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이 국민이 직접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배분되었습니다. 다만 봉쇄조항을 두어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1인 2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4년의 선거는 그리고 2004년의 정치 관계법 개정은 우리 정치사에 이정표가 되는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10석을 얻어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당 투표에서 13%를 득표해서 비례 8석 그리고 지역구에서 2석을 얻어서 10석을 얻어 가지고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여성 비례대표가 50% 할당이 되면서 여성들도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선거구 간 최소․최대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2 대 1 이하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인구 대표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2016년 선거부터 이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우리 정치권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2015년 중앙선관위 역시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욱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2015년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내게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의견으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개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 해서 국회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활발하게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선거구제를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각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서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명으로 재설정된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국회는 정개특위를 출범시켰고 같은 해 5월에 국회 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선거제 개혁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 역시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지역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총선을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오히려 비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후퇴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2 대 1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이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구 보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어떻게 보면 후퇴, 퇴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이 기회에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를 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 개헌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두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정치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주권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국민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될 때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국민주권은 실현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성은 대의제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거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의 선호를 집적하고 그리고 공직자를 선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사하는 그런 선출된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의 선거 개입, 반대 당과 후보에 대한 폭력,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 선거 영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적인 선거법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규칙적인 선거제도가 국민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설계 또는 개혁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완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오래된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비례성의 정도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별되는 두 가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주장, 그러니까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상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1위 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수대표제는 구심성을 갖는 온건한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 정당 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효율성,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에 결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수대표제의 옹호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형성되는 연합정부가 정당 지도자 간 비밀 회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고 정권 교체의 어려움에 의해서 비민주적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도 정부의 수명이나 안정성․책임성 등을 보장하고 있고 불비례성이 높은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권력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큽니다.
또한 다수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언어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투표의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다수제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 사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경험적으로도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그런 상반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앞서서 의원님이 그러세요. ‘3선 의원님이 뭐 하러 필리버스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무제한토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가장 큰 사명, 소명이라고 하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개혁에 정말 제 모든 힘을 쏟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 힘이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오늘 우리 국민들께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왜 지금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도 또 하실 분들도 계셔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해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혼합형 선거제도, 소선거구제와 아주 소수 47석밖에 되지 않는 이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정치그룹에 대한 지지에 이런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고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선거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굉장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역구도 정치나 그리고 그 계층의 대표성이 아주 현저하게 저하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비례성을 좀 높이는 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이 이번에 제출된 선거법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베네수엘라나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246개국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91개국입니다. 그냥 다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게 91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고요. OECD 35개국을 보니까 24개국이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꾸는 나라들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의석도 있으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역구 없이 정당 투표로만 의석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치 독재의 선례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워낙에는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비례대표제 국가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가였고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다인선거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치당이 제도권으로 진출한 것이지요. 전후에 독일 우파의 기민련과 미국․영국 같은 데는, 미국․영국이 다수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영국은 독일의 우파 기민련과 함께 전후에 소선거구제를 강요했어요. 그렇지만 좌파 사민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인 자유주의․시장주의 경향의 정당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지지율과 의석률을 연동하는 원칙, 비례성을 강화했던 자기네들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반, 그리고 연동형 해서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주 특별하게, 지금 보면 대개 유럽 OECD에서 프랑스를 뺀 북유럽파들은 거의 다 완전 비례대표제인데 독일이 이런 전후의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지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비례성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또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이 독일 제도를 많이 눈여겨보고 또 참고를 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뉴질랜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순 다수대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소선거구제를.
그런데 1930년대부터 두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이 1990년대 중반까지 양당 체계를 형성하면서 번갈아서 집권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양당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체계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급변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양당 체계가 이것에 제대로 부응하지를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서 1996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선거제도의 배경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도 1978년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교해 봤을 때 사회신용당이 16%를 득표했는데 국회 의석을 1석을 차지했어요. 1981년도에는 사회신용당이 20%를 득표했는데 단지 2석을 차지합니다. 또한 1984년도 총선에서 뉴질랜드당이 있었는데 12%를 득표했어요. 그런데 1석도 차지 못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7년도의 경우 민주당이 5.7% 득표했는데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도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20%를 득표해도 1석도 못 얻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1978년과 1981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득표를 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어서 집권을 못 했습니다. 1978년의 경우 노동당이 40%, 국민당이 39.8%로 거의 비슷하게 얻었는데 노동당의 의석이 40석으로 국민당의 51석보다 11석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집권하지 못했고 198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다수대표제가 갖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양해지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양당 체계에서 국민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된 것입니다. 국민당과 노동당이 1930년부터 확립이 돼서 굉장히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지요. 양당이 교대로 집권을 했는데 1970년대부터 이 두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노동당과 국민당의 득표율이 2개 정당이 합해서 72년도에는 90%였는데 93년도에는 이게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95석을 이 두 정당이 다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관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당체계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여러 가지 민주주의국가들의 그런 사회적인 갈등과 요구사항들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이나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누려 왔던 그 기득권을 왜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화돼 가는 양당에 대한 인기 하락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불만, 국민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양당이 기득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10년의 정말 열띤 논쟁 끝에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뉴질랜드가 교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에 따라서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도 총선거에서 6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결과를 보였고 변경 전에는 원내 정당이 4개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약진을 하게 되고 국민당과 노동당이 전체 120석 중에서 50석과 45석을 차지하고, 93년도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96년도에는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단일 정당 정부를 구성하던 것이 연합을 통해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는 이 제도가 지금 굉장히 잘 안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외견상 다수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소선거구제의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나 대통령제에 의한 행정부 우위 그리고 단원제 국회 그리고 양당 중심의 정당체계 그리고 또 다원화된 이익집단의 대표성 저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아마 우리 정치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 불신과 그리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치 속에서는 대한민국에 다시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지금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에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것을 위한 첫발이다. 그리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도 아니고 아주 정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정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도의 개혁안을 우리가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정도의 개혁도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소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다수 제1 야당의 몽니 속에서 정치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역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각 당이 합의를 해서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은 그런 선거제도 개혁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과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는 별로 얘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는 거의 권위주의 독재에 독선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정치 개혁특위가 14대 국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민주자유당이 민자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수 구성을 받아들였는데요.
15대 국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는 13대 국회 때부터 14대 정개특위까지 일곱 차례 특위의 선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개선특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받아들여졌는데 실질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19대까지 정치 관련 특위는 16대 국회에서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동수로 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본회의에서 안건 통과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제도의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여부가 본회의 표결 끝에 결정이 됐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그다음에 자민련은 기존 특위에서 개정안에 합의를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결국 회기를 연장해서 찬반 표결로 해서 각 사안마다 다수 뜻대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례대표 방식이 전체 276표 중에서 찬성 151표로 해서 한나라당의 1인 1표 전국구제가 관철된 것입니다. 지역구 인구 상하한의 경우에도 찬성 154표로 민주당이 획정위 안을 올렸던 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되도록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특위를 동수로 구성해서 표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맞지 않는,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15대 국회 사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합의 사항들 그 이후에 있었던 부분들은, 국회에서 합의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이라든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크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 20대 국회에 주어진 소임 중에서, 정치를 개혁하라고 하는 20대 국회의 소임에서 그저 개헌도 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정치관계법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로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아주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런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조차도 20대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으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중도 15.6%로 매우 적습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고 경쟁적인 정당이 설 땅을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다양한 이해세력의 대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활성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간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수제와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초한 현 선거제도는 오랜 시간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앗아갔습니다. 정치는 제로섬 게임만 존재하는 사생결단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 비례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국민들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례성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의회의 국회의원을 보십시오. 특히 여성을 놓고 보면 여성이 지금 17%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는 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에 현저히 못 미치는 17%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또 세대별로 청년이 현저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성을 가미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는 정개특위가 그 소임을 다했고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행안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위에는 지금 많은 정치 관계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선거법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 행안위에서 적어도, 21대 총선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성의 대표성과 그리고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서 21대 총선 전에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는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지역구의 30% 이상 공천이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 선거법은 내일이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20대 국회에 부여한 소명 중에서 얼마만큼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은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선거법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그리고 역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20대 국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매년 쓰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70%가 넘는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함과 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 아직까지도 야당인 것처럼 그리고 야당 때 얘기하던 것과 여당 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면 다 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개악입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군소 정당이 요구하니까 주고 그리고 독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수처법을 취하려고 하는 양 세력이 야합하고 뒷거래한 그런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두 악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하면서 태우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은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합법적인 절차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불법으로 막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어이없는 논리고 어이없는 여당의 행태입니다.
패스트트랙, 이게 신속처리법인데 국회 선진화법 과정 속에서 도입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법 신속처리법은,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법의 취지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법의 취지는 민생법안이 여야의 갈등 속에서 대립하고 그리고 지연될 때 신속처리법으로 통과시키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대상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법에 지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속처리법을 우리가 도입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식을 잘 만들라고 칼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만들지 않고 흉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이 두 법안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이 불법을 중립을 지켜야 될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과 뒷거래를 하면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의 불법,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보임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법이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의 관례나 이런 경우를 들고 불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제시하고 예시를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당사자인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또 당사자가 묵인을 했을 때입니다. 사․보임 대상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있었던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호권 발동.
87년도 이후에 국회가 선진화법 들어서기 전에 날치기가 난무했고 또 몸싸움이 난무했고 폭력이 행사되고 했을 때도 경호권 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경호권 발동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문희상 의장의 또 하나의 역사의 과오로 남는 기록입니다.
또 세 번째, 전자의안 제출이라는 부분.
87년도 이후에, 그전에도 물론 없었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자의안 제출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저희가 의안과를 막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상임위 과정에서도 불법이 또 난무했습니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총 330일 걸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치 개혁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9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 자기들끼리 방망이를 두드리고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법이 안건이 통과되리라 이미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찬반 토론하듯이 한다면 왜 필리버스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찬반 토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심한 욕은 못 하겠고 참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야당입니다.
지난 19대 때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때―2016년도 2월부터 3월입니다―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서른여덟 명이 열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은 무슨 법안이냐?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조사 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대테러 조사․추적 활동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상정된 겁니다.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한 이유는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의자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테러범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부터 뒷조사도 하고 예의주시해야 용의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낸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고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분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참 다른 분들입니다. 참 후안무치한 분들입니다. 참 내로남불입니다. 참 조국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법을 왜 반대하느냐? 준연동형 선거법을 반대하느냐?
첫째는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지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외투를 입는 꼴입니다. 권력 분점인 내각제하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로 만든 이 준연동형 선거제는 정당 득표율이 30%이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30%를 차지했으면 한 석도 비례대표를 못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들과 함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또 이 다수의석을 통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고 본인들도 희생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자매정당, 형제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과반수 이상을 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선인 200석을 넘게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국회를 통해서 반대로 헌법과 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안에, 그러한 음모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혼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제가 논문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 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둘째,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셋째,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해지고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주의 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및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면 개정안은 이미 실패한 선거제도이다. 현재 누구도 개정안의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왜곡된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선거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규칙을 결정하는 만큼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횡포로 침해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범여권의 담합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거제도의 조건으로 국민의 이해 용이성이 포함된다. 깜깜이 선거로 자신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설명 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심상정 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계산 방식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 기자도 이해 못 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됐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왜 우리가 또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좌파세력들 또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19대 때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사건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은 민주당은 비례대표 하나도 못 먹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못 먹고 군소정당들한테 비례대표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그러한 정당들의…… 종북주의자들, 사회 불순분자들 그리고 또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2대 악법을 1+4 또는 4+1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거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석패율 제도를 집어넣느니 안 넣느니 그리고 또 이중등록제를 하니 안 하니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상정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그리고 손학규 의원 그리고 또 일찍 집에 가야 될 분인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되는 법이 논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희 당은.
그 과정 속에서 또 호남 의석수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또 만약에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악법이라도 그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는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더라도 자기들은 단일화를 이뤄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그래서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가 나오는 데는 민주당에서 내세우지 않고 민주당에서 나가는 데는 비례정당 투표는 정의당에서 맡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짬짜미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꼼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또 조국스럽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공수처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소정당들이 요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문제가 많다’,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개혁입법은 아니다’, 솔직해집시다.
앞서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그런 사례를 들면서 또 역으로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나라 제도에 맞나, 기후와 토양이 맞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장점일까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들 다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정치가 불안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2000불, 3000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200만, 300만 잘해야 1100만 이런 데입니다, 독일 빼고.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발전 속에서 그 나라의 국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탄생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이 추진하는 이 행태는 오로지 자기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과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발목만 잡고 그러느냐’. 제가 몇 가지를 죽 나열을 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소정당들한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은 없지만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의향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거법만큼은 서로 간에 논의하다 논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관례고 기본 상식이고 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이 선거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를 몇 사설과 칼럼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자는 것이다. 영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그런 취지나 명분은 이미 오간 데 없다.
민주당은 올 4월에 4+1협의체에서 석패율제 취지에 동의해 놓고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이 반대로 돌아선 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패율제를 노린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범여권의 표가 분산돼 수도권 박빙 우세지역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1000표 미만의 초박빙 지역이 13곳이었고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4년 공개석상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이다,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 보험제에 불과하다고 성토한 적이 있다. 도대체 모두들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이유가 뭔가. 꼼수와 누더기로 얼룩진 선거법 협상을 보는 국민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신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 현실이 된다. 선거법은 서로 한 석이라도 더 몫을 챙기겠다는 저질․막장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애초 원칙도 공유하는 가치도 없이 정략의 산물로 출발했기에 예정된 수순과 다름없다. 시장 바닥 흥정을 거치면서 선거법은 괴물 같은 형태로 변질됐다. 석패율제는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당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다. 생계형 정치인으로 전락한 이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여당 2중대를 자처한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온갖 꼼수와 편법을 끼워 넣었다. ‘이번만 적용’은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일반 국민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나눠 먹고 4년 후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다는 것이다. 그때 가면 또 지금과 같은 추악한 싸움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만 일반형, 연동형, 구제형 세 부류가 등장할 판이다. 선거법을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강행 처리까지 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나’.
민주당 의원님들,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어느 신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위헌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1년도 1인 1표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다.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다. 지역구 선거는 본질적으로 인물 선거이지 정당 선거는 아니다. 여당과 군소 여당이 논의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300석, 253석 지역구 중에서 100석을 차지하게 되면 33%를 얻는 건데 정당 투표도 33%를 얻으면 비례대표 1석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구․정당 투표 연동불가 원칙을 어겨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 위헌을 제기하고 이것 위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어붙입니다.
이 연동형 개정안을 보면 돌고 돌아서 지역구 253석 그대로 있고 47석 비례대표 중에서 17석은 기존대로 하고, 기존 법에 의해서 기존대로 나누고 그리고 30석은 캡을 씌워서 민주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석을 17석 중에서 기존대로 몇 석씩 차지하고 30석은 무조건 군소정당한테 나눠 준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는 누차 알바니아 사례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예를 들면서 ‘군소정당 난립이 온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 비례정당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표의 왜곡이 온다’, 누차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30석에 그런 캡 씌운 비례대표의 일정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민주당도 아마 지금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고 갑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어지간히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그런 정당이면 비례당 못 만들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민주당의 그런 양심과 상식적인 부분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당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석배분 문제는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법을 도입하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이미 선거법은 누더기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당리당략이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선거법 다시 논의합시다.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21대 국회를 치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법하고 맞바꿔 먹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과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할애해 주면서 왜 그리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럴까?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뭘까? 본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만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비리들보다도 몇 배의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비리를 은폐하고 감추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그렇게 매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루를 멀다 하고 청와대발 터져 나오는 것이 비리입니다. 최근래의 비리,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하는 울산시장, 지난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선거 개입하는 하명 수사 의혹, 그런데 이 하명 수사 저는 공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와 비견될 그러한 엄청난 국정농단입니다.
또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인이 형, 재인이 형’ 한다고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그런 얽혀 있는 그 부분보다도 더 비리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공수처법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니까 뜻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 정권 핵심부가 정권 차원의 비리를 저지른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정권비리보호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언제 통과시킬지, 언제 가결시킬지 궁금해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마 몇 명 있을 겁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백원우, 조국, 임종석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마음 졸이면서 지켜볼 겁니다.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없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행태라면, 지금 대통령 둘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 정권, 전전 정권 주요 핵심 인사들 다 감옥에 처넣습니다. 현행법만 가지고도, 기관만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는데 왜 공수처를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이 공수처법을, 제가 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통해서 독재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잘못 악용이 되면 독일 히틀러 정권의 게슈타포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기관이 이 공수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세계에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성안하면서 예를 든 게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이 정도입니다. 이것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또 다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몇 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는 인사위원이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일단은 7명 중에서 4명은 무조건 대통령 편이고 오로지 야당 중에서도 위성정당 한쪽이, 2명 중에서 1명이 대통령 편에 서고 중립적인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데 여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7명 중에 6명 내지 5명은 무조건 여당 쪽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수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처의 검사를 보면 수사처 검사를 25명을 둘 수 있는데, 25명 이내로 정하는데 기존 검사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민변이라든가 자기네들 코드가 맞는 그러한 변호사나 법조인으로 채우게 되면 이것은 앞이 뻔히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편이고 불리한 이러한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또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무소불위입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이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줄 세우는 것 그리고 검사․판사 길들이고 협박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청와대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어땠습니까? 최고의 적격자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국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갖은 압박을 다 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있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부터 그리고 대법원장, 적폐 인물이라고 해 가지고 낙인찍어서 감옥에 보낼 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피의사실을 언론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해서 청와대는 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문제가 터지니까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고 인권 운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정말로 내로남불이고 정말 조국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수처를,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팥으로 메주 쑨다는 얘기는 믿어도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를 캐내고 뭔가 공정한 사회 그리고 부패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 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현 정권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또 수사관들이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2년 이내에는 다른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검사들이 공수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검사들 중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공수처의 그런 사건 하나를 다루면서 영웅 심리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공수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그러한 수단,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반대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검찰과 경찰의 기능만 가지고도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순인 것은,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제어장치를 하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도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빼 버렸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 국회가 어떻게 무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도와 관례도 없습니다. 또 국회의장은 뭐에 그렇게 얽혀 있는지 그냥 편파적으로 이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본인들께서 태운 법안을 반대했던 우리와 협의를 해서 수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견을 달리했던 정당이 늦게 협상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수정안이라면 모를까 1+4, 4+1 들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비교섭단체, 무소속들과 모의해서 만들어 낸 이 법안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수정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수정안 많이 내셨네요. 199개 법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셨네｣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우리들이 낸 법안이고요. 법안이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낸 법안은, 우리도 당연히 내지요. 그쪽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낸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낸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지금 잘못 전달한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김기현 울산시장, 청와대가 개입해서 선거에 공작을 한 이 부분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큰, 적어도 비견할 만한 그러한 국정농단이고 사건이다 저는 그런 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송철호 캠프에 있는 지금 현 울산 경제부시장 하는 송병기라는 사람하고 청와대 모 행정관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송병기가 주는 첩보에다가 더 각색을 하고 더 추가를 해서 비리 혐의를 경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한테 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한 라인이 있고, 한 라인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임동호라든가 몇 사람 예비 후보들을 매수하고 또 주저앉히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인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못 한다고 출마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울산시장 이 송철호하고는 30년 지기이고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송철호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송철호 잘되기를, 잘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쪽 라인에서는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만들고 전 시장 했던 김기현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산재모병원 이 부분은 예타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송철호 캠프에서 내세운 울산 산재전문병원 이 공약은 몇 개월 있다 예타를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면제를 시켜 줍니다. 이런 일련의 그것도 한 라인이 아닌 몇 개의 라인을 통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비리 혐의로 주변 사람들 다 기소하고 기스 내고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킵니다. 이 부분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사건,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하는 유재수를 온갖 비리가 있어서 감찰을 하는데 감찰을 무마시킵니다. 무마시키는 데 민정수석인 조국까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까지 개입을 했으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온 조직이 다 개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재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입니다. 탄핵을 당했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될 이런 큰 사건들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지금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의석을, 비례대표를 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에게 나눠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다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이러한 유재수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그다음에 우리들병원의 그런 대출 사건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또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는 공무원 증원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30만 8112명이던 공공기관의 인원이 2019년 되어서 7만여 명이 늘어난 37만 3507명이 됐습니다. 공기관은 사실은 준정부 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 그리고 국가의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7만 명이나 늘렸습니다. 이 사람들 취업을 하면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30년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공무원 수요나 아니면 공기업 수요는 수요가 발생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신중하게 공무원 채용을 합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만든다고, 일자리가 일반 기업들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순전히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 인원만 늘리는 겁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들을 호도하는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인데 저희 상임위의 산하기관 중에 마사회가 있습니다. 마사회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마사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3일 마장을 개장합니다. 그래서 안내 보는 사람들, 거기에서 홍보물 나누어 주는 사람들, 이러한 허드렛일 하는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한 달에 8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단순 아르바이트, 알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1년에 한 5000명 넘게 정규직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2500명 정도가 이직률이 납니다. 이러면서 일자리 통계에 다 잡습니다. 이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적폐리스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니 국회 동의 없이 국민 재정 부담 지우는 대북 퍼주기, 무장 해제, 안보 파탄, 남측 대통령 발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런 것 다 대통령이지만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행태를 생각 없이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총선 여론조사를 했다며 지난 총선거에 개입했다고 여론조사한 것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2년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울산시장 경선 때부터 관여하고 청와대 참모, 부처 장관들이 행동하고 또 공무원,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명시한 이런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2년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될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마구 저지릅니다. 이게 정부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 개입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더니 유재수 감찰 무마,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는 ‘절제된 검사권 행사가 중요하다’ 등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정권의 개라고 또 개혁하겠다 거품 물더니 조국 수사 검찰에서는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후안무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하고 임명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사 5대 원칙을 정하고 또 대탕평 인사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없이 22명, 지금까지 2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22명 임명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수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코드인사로 갈아치우는 역대급 인사적폐, 그래서 통계도 이제 코드 통계입니다, 코드 통계.
그리고 본인은 청와대 문건 적폐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초에 청와대 문건들 공개했습니까? 그리고 또 기무사 문건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안 새어 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하고 지원했다고 또 처벌하고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 압박해서 김정은 앞에 끌고 북한 가서, 가고 싶지 않은 대기업들 다 끌고 가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북한에서 냉면 줘 놓고는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이 굴욕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듣고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것이 이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여름에는 북한에서 쌀을 그렇게 안 받겠다는데 쌀 보내 준다고 쌀 확보하더니 그래도 안 받겠다고 거기에서 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만드느라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한테는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인데 북한에 대서는 참 하염없어요. 이 짝사랑이 애절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러한 것과 비견을 한다면 탄핵감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수사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제가 언론에 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VIP가―이 VIP는 대통령이겠지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서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출마 요청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달에 송병기 부시장하고 청와대가 공약 논의를 합니다. 단체장후보 출마 시에 공공병원 공약을 하겠다 그리고 김기현 현 시장이 산재모병원 추진하는데 이것은 예타를 통과시키지 않고 좌초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1월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에서 임동호라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임동호를 불출마 권유를 하는데, 임동호라는 분은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BH―청와대지요, 임동호 제거 작업을 하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임동호에게 자리를 제안합니다. 임동호는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오사카 아니고 고베 영사로 가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3월 돼서 울산경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비서실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후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철호를 후보로 앉힙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이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받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의혹을 알려 줬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가공해 첩보를 경찰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그 과정 속에서 업무일지가 확보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일지에 어떻게 적혔냐면 ‘송 시장 측이 청와대와 출마 선거공약을 논의하고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주려 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송 시장이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문건과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이 업무일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 시장에게 이듬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다, 검찰은 같은 달 송 시장 측이 장 모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나 공약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박근혜정부 공약이었던 울산의 산재모병원 말고 공공병원으로 가자고 말했다는 취지도 진술했다’.
그러니까 산재모병원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추진했던 병원입니다. 그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서 좌초를 시켰고 그리고 사전에 이것 좌초를 시킬 테니까 공공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공공병원 그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게 시키고 예타를 면제해 주는 그리고 또 정무수석실에서 오사카 총영사, 공사 사장 자리 얘기도 오고가고 교통정리를 또 시도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때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가 당 대표하던 시절인데 그때 또 임동호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당내 경선 없이 울산시장후보로 송철호 후보를 내세운 겁니다.
이게 선거 공작이지요. 이런 선거공작, 지금 언론에 나오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까? 검경수사권 분리니 그런 걸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다 왜 민변 사람들을, 우리법 사람들, 좌파 편향된 사람들, 코드 법조인들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거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검사․판사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그런 기관 하나 따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좋은 기관인지 알겠지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국민들은 경제 실정, 최저임금제니 아니면 뭐…… 경제 실정이 지금 말이 아닌데, 민생이 파탄 나는데.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달 때마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발목만 잡는다고 얘기들을 하시대요. 그런데 요즘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것은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이에요. 무책임해요. 모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한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했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에 예산 날치기할 때 민식이법 얘기하면서 민생 제쳐두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 와 계십니까? 이재정 의원은 민식이 엄마 아빠 모셔다 주고 울게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것 야당이 하는 거예요.
(｢야당이 하세요, 야당이 하는 거면｣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쇼, 우리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쇼 안 해요. 하더라도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 법안 잡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어떻게 호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은 하루이틀 사이지, 통과될 법안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민생법안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믿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상정 안 시킬 테니까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얘기를 해야지요. 여러분들은 그것 즐깁디다.
(｢의장부터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한테는 민생법안 우리 때문에 발목 잡힌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DNA가 달라요. 국민 앞에다 내세우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국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염치가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봐요. 여러분들은 눈치 안 봅디다. 우리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눈치를 봐서 사시가 돼 버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참 눈치도 안 봅디다.
지금 여러분들 공수처법하고 괴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하면서 이 법안 통과들 시키면 역사의 죄인들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비례정당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오가는 것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참,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분들 저한테 그래요. 우리보고 막아 달라고, 우리도 엮였다고.
여러분들은 본회의장이니까 얘기 안 하시겠지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못 달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독일같이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이것은 뭐 괴물이에요. 30석은 캡을 씌우고 17석은 또 원래 기존대로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225 지역구고 75, 원안을 냈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세요. 그게 당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선거법 조정하자고 얘기도 않고 본인들끼리 낸 이 부분을 왜 수정안을 냅니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다면 다 연동형으로 가세요. 75석을 왜 47석으로 비례의석을 줄이고 17석은 기존대로 가고 그다음에 30석은 또 캡을 씌우고 또 거기에 무슨 석패율 제도, 무슨 이중등록제, 국민들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혁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개혁입법입니까, 개악법이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들 75석에서 47석으로 줄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몇 석이라도 건지려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대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 또 공수처법 통과 안 시켜 줄 거고 또 약속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기형적으로 여러분들 민낯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게 47석의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캡 씌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당이 ‘그래, 우리는 이것 그렇게 니네들한테 경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우리도 이 법이, 이 룰이 악법이고 잘못된 룰이지만 이 룰대로 선거 치른다면 우리도 비례당 내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해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꼼수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꼼수지 왜 우리가 꼼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룰대로 적응하고 룰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석 17석 중에서 한 40% 정도 정당 득표율 얻으면 한 7, 8석 정도는 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 7, 8석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30석은 나눠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동영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집에 일찍 가셔야 될 분들 뒤에서 조종하고 이 정치판을 그렇게 흐려 놓고 있습니다, 손학규 의원도 그렇고. 그걸 당리당략에 의해서 후배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참, 이분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집에 가는지 봅시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저도 국민들이 안 뽑아 주면 가야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고, 경우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볼 때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이 정치권에 해악을 끼치니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대꾸 좀 하지 마요. 잘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생각이 틀릴 때는 얘기해요.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인신공격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판단하는 얘기예요. 사실에 판단해서.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나이 들면 다 떠나야 되나요? 그것 노인들에 대한 폄하 발언 아닌가요?)
나이 들었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치니까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로’, ‘야권 단일후보’ 그래 가지고 민주통합당 소속 130여 명, 통합진보당 소속 30여 명, 이래서 여기에 보면 박영선, 손학규, 박원순……
(｢추미애 의원도 숨어 있습니다, 저기 뒤에｣ 하는 의원 있음)
예, 추미애 의원. 이마만 보이시네. 여기에다가 또 천정배 의원. 여기에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계시네.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 그럼 합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나 이의를 다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듣기 되게 거북하신 모양이네요.
(｢기자들 보게 좀 들어 주세요, 기자들 보게｣ 하는 의원 있음)
마음이 조금 찔립니까?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자숙하세요.
민주통합당 소속 130여 명, 통합진보당 소속 30여 명, 이게 민주통합당이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입니다. 통합진보당 30여 명,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전국에 걸쳐서 민주통합당이 15곳에서, 통합진보당이 68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70여 곳에서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여 민주통합당 58명―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그리고 통합진보당 13명,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야권 연대를 위하여 통합진보당은 130여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데는 거기 찍어 주자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당은 통합진보당 찍어 달라 그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이게 도입이 안 됐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왜 불법이고 왜 꼼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장한, 우리는 반대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당을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조국스러워요, 조국.
아까 여러분들, 영국이 어떻고 그다음에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던데 그 나라의 문제점이나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얘기는 하나도 않고 그냥 갖다가 걸 것 있으면 마구 거는 여러분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측은해 보였어요. 안타까웠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요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 왜 도입을 않는지 아세요? 의회민주주의의 어머니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은 여전히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고집한다. 제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정당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고 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전 보수당 총리는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고 반대했다. 심지어 윈스턴 처칠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이런 수백 년 동안 의회민주주의를 해 왔던 나라들도 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않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각제도 아닌, 권력 분점인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게 개혁적인 마인드고 개혁적인 생각입니까? 그 안에 보면 추악한 그러한 내용들만 있지요. 여러분들 또 제가 추악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 할 텐데 추악하다는 부분은 언론에도 나왔습디다, 추악한 모습이라고.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이틀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하던 그런 생각들 그대로 갖고 이 선거법 부결시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남은 마지막 양심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더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기분 나빠 해요. 그런데 이게 모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처리가 급한 여당과 선거법 협상에 사활을 건 군소 야당의 정치적 뒷거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그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거법은 이질적인 지역구 또 정당명부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3종 세트가 뒤엉킨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이 법안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만 노린 비례한국당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비례 전문 위성정당이 줄줄이 등장할 판이다. 다들 오로지 이해득실만 따질 뿐 국민과 민주주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선거제도는 평범한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난수표 같은 선거법을 만들면서 군소야당 대표가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이게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예요―는 취지로 말했는데 정말 자기들만의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
제가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서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8개월 동안 공부했는데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텐데 머리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인 제가 8개월 동안, 이제야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 국민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국민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요 정당 투표용지가 1.3～1.4m는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노인어른들 이 투표용지가, 1.3m로 긴 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선거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정 선거법에 선거 연령 인하를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학제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하하는 만 18세까지로 하더라도 학제 개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남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생각 않고 그렇게 덥석덥석 먹는 이것 좀 버리세요, 이제 집권 여당 됐으니까. 책임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인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취지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학제 개편을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 투표할 수 있게 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들 대입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들어가 가지고 선거운동 하시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들 학교 교실 가서 선거운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명분, 논리 그 하나로 이건 부당한 거예요. 그러시려면 학제 개편을 먼저 하세요.
참 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해석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도 중요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들 찬반토론을 다 하게 돼 있고 따로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이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를 같이 해요.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그건 참 마지막 저항이에요, 소수당의 합법적인. 그런데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함께 해요. 이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러분들, 참…… 여당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지금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책임의식 가져야 되고.
홍익표 의원님 뒤에 계시면서 뭐…… 여러분, 16대 때에 테러방지법 때문에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열흘 넘게 했어요,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런데 그 테러방지법도 여러분들은 인권 운운 얘기하면서 38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법안을 지금 낸 사람들이에요. 법안 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취할 게 있고 안 취할 게 있지요. 취할 게 있고 안 취할 게 있지요.
뭘요?
(◯홍익표 의원 의석에서 ― 2016년 총선백서에서, 안 한 것 후회한다고 총선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참, 안 한 것 후회하든 뭐 하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지는 않았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수처법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드러나는 이 비리들, 이런 부분들 감추려면 좀 2년 후나 아니면 3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세요, 유예기간 두고. 그게 중립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런 논리, 명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벌떼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보면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 동생도 그렇고 총리의 동생도 그렇고 특정 기업에, 한 기업이 채용을 해요. 이낙연 총리 동생은 SM그룹의 계열사라는 삼환기업에 그리고 대통령 동생은 SM그룹의 계열사 대한해운의 선장으로.
그런데 이 SM그룹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또 이 해양진흥공사가 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운산업 재건한다고 1조 4465억을 지원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나라 대표 선사 현대상선에 8019억 원 지원하고 나머지 작은 해운사들한테, 27개 해운사인데 여기다가 6500억 지원하는데 대한해운하고 대한상선, SM그룹 여기에 그러니까 대통령 동생이 취직해 있고 총리 동생이 사장으로 취직돼 있는 SM그룹에 21%, 1360억 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또 이 SM그룹의 회장은 어느 모 전방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사열까지 받아요.
이런 것 있으면 내용 여부를 떠나서요 의혹 엄청나게 부풀렸을 것이고 지금 세상 시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행태라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저희가 야당답지 못하다, 그다음에 여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처 능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맨날 터지는 게 다 문제점이에요. 하도 많아 가지고, 아마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그러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또 그만두기 전에 탄핵 안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감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총선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드 인사고 여러분들 인사로 다 채워졌어요. 총리, 그다음에―여기 계시던데 행자부장관 지금 어디 가셨네―관리하는 행자부장관, 선관위의 상임이사, 법무부장관, 여러분 당 대표하던 분이 또 법무부장관……
국민들이 이번 총선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까요? 우리는 적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조금씩이라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치 안 봅디다. 아, 눈치 안 봐요.
저는 이 나라를 정말로 암울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조국 청문회 과정 속에서의 조국 사태 때예요. 아니,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데 민주당 조국 비호하는 데 저는 딱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과 경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혼동,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분을 또 살려 달라, 조국 구하자 해서 검찰청 앞에 모이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여러분들은 조장하고 응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저는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마치 이 나라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싸우는 이런 형태구나, 큰일이구나.
저는 과거에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DJ 대통령 출마할 때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찍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YS가 한국당으로 들어오면서 YS가 대통령 되는 것은 민주화의 반쪽이 이루어졌다. DJ가 대통령이 되어야,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야 민주화의 완성표,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호남이 갈등이 있는데 DJ가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 지역갈등 해소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이회창 후보와 싸울 때 이회창 후보는 두 번째 출마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볼 때 능력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이 이회창 후보가 나은지는 모르지만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진실된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변화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공격한다, 강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하면서 가급적이면 일관된 생각을 갖고 정치하러 나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국을 그렇게 감싸고 옹호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제1 야당의 대표를 한 번이나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화합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야당보고 발목만 잡는 세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 못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합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취임 연설에서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국정과제 제1호를 적폐청산으로 잡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두 명 다 감옥에 넣고, 대법원장 감옥에 넣고 또 필요한 장차관들 적폐라고 몰아서 다 감옥에 넣고, 중간 공무원들까지 다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화합과 통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적폐라고 몰았던 사안들, 그것 지금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의, 드러난 의혹이나 비리를 보면 2년 반에 적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과거에 연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중도진보 내지 또, 우리는 좌파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진보는 새롭게 바꾸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청산, 청산 하면서 적폐로 몰고 과거에 연연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는 아마 동학혁명까지 가고, 좀 더 가면 임진왜란까지 가고 거기에서 주동자니 아니면 뭐니…… 지금 청산해야 된다고 해요. 과거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좀 역사에 맡기기도 합시다. 미래를 보고 가야지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하려면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참 쪽팔리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부터 2016년도에, 그때 민주당 대표 할 때 선거법은 경기의 룰이고 경기의 규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선거예요. 그러고 대통령 됐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대표 시절에 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또 여당 됐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냐 얘기하며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 ‘내로남불’ 그다음에 ‘후안무치’ ‘염치없다’ 아마 이 단어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발목 잡는 데 많이 써서 이게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회자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권 잡자마자 KBS, MBC 방송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 다 하셨지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고 언론 중립을 얘기하면서.
지금 언론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중립이라고 보입니까? 공정하다고 보입니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방송과 신문과 언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겠지요. 과거 정부들 어느 정도 했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이 눈치, 저 눈치라도 봤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들, 남 눈치 안 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어느 방송사의 중견 간부가 저한테 전화 걸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 걸지 말고 언제 한번 출연 좀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선배 같은 경우 방송에 출연시키면 우리 방송사는 내일 당장 문 닫습니다’ 그래요.
(｢에이｣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요.
에이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방송 다 장악했지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민변으로 5명 다 차지했지요. 대법원 9명 대법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민변으로 5명 이상 다 차지했지요.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가 15～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장판사니 뭐니 주요 요직 몫마다 다 임명했지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드러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 되면서 이미 장악을 했지요. 사법부, 다 장악을 했지요. 이제는 입법부 장악하는 일만 그리고 또 장기 집권을 하려면 여러분들 비리 의혹 같은 것 나오는 이런 부분들 덮으려면 공수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과반수 이상 당으로는 못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위성정당들 의석수 더 늘리고 싶어 하니까 의석수 늘리는 제도로 세상에 있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씌우고 하는 이런 제도 주고 공수처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여당 의원도 해 보고 또 야당 의원도 해 봅니다. 야당 의원 3년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발목만 잡는다, 생떼만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첫 패스트트랙 태울 때부터 편법, 불법…… 국회에 관례라는 게 있는데 관례 벗어나서 국회 운영 다 해 왔어요.
여기에 우리 조응천 의원님 법조인 출신인데 법이라는 게, 제 생각이 맞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라는 게 자구에서 법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법의 내용에 없더라도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의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이 신속처리법안에 선거법이나 아니면 공수처법이나 이런 법안을 태우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도 이 신속처리법의 취지는 민생법안들이 여야가 갈등과 대립 속에 있을 때 이 신속처리법안에 지정을 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신속처리법안이 만들어진 거지 준헌법적 가치 있는 선거법 이런 부분들을 태우라고 신속처리법안을, 이 법을 만든 게 아니지요, 개정을 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칼을 쥐어 주면서,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식칼을 쥐어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식칼을 흉기로 쓴 거지요. 그리고 우리보고 생떼 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의장님 계십니까? 이 뒤에 누구 계시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의장님 오셨습니까?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함과 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 아직까지도 야당인 것처럼 그리고 야당 때 얘기하던 것과 여당 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면 다 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개악입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군소 정당이 요구하니까 주고 그리고 독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수처법을 취하려고 하는 양 세력이 야합하고 뒷거래한 그런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두 악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하면서 태우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은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합법적인 절차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불법으로 막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어이없는 논리고 어이없는 여당의 행태입니다.
패스트트랙, 이게 신속처리법인데 국회 선진화법 과정 속에서 도입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법 신속처리법은,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법의 취지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법의 취지는 민생법안이 여야의 갈등 속에서 대립하고 그리고 지연될 때 신속처리법으로 통과시키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대상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법에 지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속처리법을 우리가 도입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식을 잘 만들라고 칼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만들지 않고 흉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이 두 법안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이 불법을 중립을 지켜야 될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과 뒷거래를 하면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의 불법,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보임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법이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의 관례나 이런 경우를 들고 불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제시하고 예시를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당사자인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또 당사자가 묵인을 했을 때입니다. 사․보임 대상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있었던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호권 발동.
87년도 이후에 국회가 선진화법 들어서기 전에 날치기가 난무했고 또 몸싸움이 난무했고 폭력이 행사되고 했을 때도 경호권 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경호권 발동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문희상 의장의 또 하나의 역사의 과오로 남는 기록입니다.
또 세 번째, 전자의안 제출이라는 부분.
87년도 이후에, 그전에도 물론 없었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자의안 제출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저희가 의안과를 막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상임위 과정에서도 불법이 또 난무했습니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총 330일 걸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치 개혁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9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 자기들끼리 방망이를 두드리고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법이 안건이 통과되리라 이미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지금처럼 찬반 토론하듯이 한다면 왜 필리버스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찬반 토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심한 욕은 못 하겠고 참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야당입니다.
지난 19대 때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때―2016년도 2월부터 3월입니다―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서른여덟 명이 열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은 무슨 법안이냐?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조사 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대테러 조사․추적 활동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상정된 겁니다.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한 이유는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의자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테러범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부터 뒷조사도 하고 예의주시해야 용의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낸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고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분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참 다른 분들입니다. 참 후안무치한 분들입니다. 참 내로남불입니다. 참 조국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법을 왜 반대하느냐? 준연동형 선거법을 반대하느냐?
첫째는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지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외투를 입는 꼴입니다. 권력 분점인 내각제하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로 만든 이 준연동형 선거제는 정당 득표율이 30%이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30%를 차지했으면 한 석도 비례대표를 못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들과 함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또 이 다수의석을 통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고 본인들도 희생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자매정당, 형제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과반수 이상을 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선인 200석을 넘게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국회를 통해서 반대로 헌법과 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안에, 그러한 음모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혼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제가 논문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 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둘째,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셋째,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해지고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주의 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및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면 개정안은 이미 실패한 선거제도이다. 현재 누구도 개정안의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왜곡된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선거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규칙을 결정하는 만큼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횡포로 침해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범여권의 담합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거제도의 조건으로 국민의 이해 용이성이 포함된다. 깜깜이 선거로 자신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설명 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심상정 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계산 방식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 기자도 이해 못 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됐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왜 우리가 또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좌파세력들 또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19대 때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사건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은 민주당은 비례대표 하나도 못 먹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못 먹고 군소정당들한테 비례대표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그러한 정당들의…… 종북주의자들, 사회 불순분자들 그리고 또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2대 악법을 1+4 또는 4+1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당들이 추잡한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거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석패율 제도를 집어넣느니 안 넣느니 그리고 또 이중등록제를 하니 안 하니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상정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그리고 손학규 의원 그리고 또 일찍 집에 가야 될 분인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되는 법이 논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희 당은.
그 과정 속에서 또 호남 의석수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또 만약에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악법이라도 그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는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더라도 자기들은 단일화를 이뤄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그래서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가 나오는 데는 민주당에서 내세우지 않고 민주당에서 나가는 데는 비례정당 투표는 정의당에서 맡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짬짜미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꼼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또 조국스럽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공수처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소정당들이 요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문제가 많다’,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개혁입법은 아니다’, 솔직해집시다.
앞서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그런 사례를 들면서 또 역으로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나라 제도에 맞나, 기후와 토양이 맞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장점일까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들 다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정치가 불안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2000불, 3000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200만, 300만 잘해야 1100만 이런 데입니다, 독일 빼고.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발전 속에서 그 나라의 국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탄생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이 추진하는 이 행태는 오로지 자기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과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발목만 잡고 그러느냐’. 제가 몇 가지를 죽 나열을 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소정당들한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은 없지만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의향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거법만큼은 서로 간에 논의하다 논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관례고 기본 상식이고 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이 선거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를 몇 사설과 칼럼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자는 것이다. 영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그런 취지나 명분은 이미 오간 데 없다.
민주당은 올 4월에 4+1협의체에서 석패율제 취지에 동의해 놓고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이 반대로 돌아선 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패율제를 노린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범여권의 표가 분산돼 수도권 박빙 우세지역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1000표 미만의 초박빙 지역이 13곳이었고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4년 공개석상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이다,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 보험제에 불과하다고 성토한 적이 있다. 도대체 모두들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이유가 뭔가. 꼼수와 누더기로 얼룩진 선거법 협상을 보는 국민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신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 현실이 된다. 선거법은 서로 한 석이라도 더 몫을 챙기겠다는 저질․막장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애초 원칙도 공유하는 가치도 없이 정략의 산물로 출발했기에 예정된 수순과 다름없다. 시장 바닥 흥정을 거치면서 선거법은 괴물 같은 형태로 변질됐다. 석패율제는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당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다. 생계형 정치인으로 전락한 이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여당 2중대를 자처한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온갖 꼼수와 편법을 끼워 넣었다. ‘이번만 적용’은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일반 국민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나눠 먹고 4년 후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다는 것이다. 그때 가면 또 지금과 같은 추악한 싸움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만 일반형, 연동형, 구제형 세 부류가 등장할 판이다. 선거법을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강행 처리까지 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나’.
민주당 의원님들,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어느 신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위헌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1년도 1인 1표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다.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다. 지역구 선거는 본질적으로 인물 선거이지 정당 선거는 아니다. 여당과 군소 여당이 논의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300석, 253석 지역구 중에서 100석을 차지하게 되면 33%를 얻는 건데 정당 투표도 33%를 얻으면 비례대표 1석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구․정당 투표 연동불가 원칙을 어겨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 위헌을 제기하고 이것 위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어붙입니다.
이 연동형 개정안을 보면 돌고 돌아서 지역구 253석 그대로 있고 47석 비례대표 중에서 17석은 기존대로 하고, 기존 법에 의해서 기존대로 나누고 그리고 30석은 캡을 씌워서 민주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석을 17석 중에서 기존대로 몇 석씩 차지하고 30석은 무조건 군소정당한테 나눠 준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는 누차 알바니아 사례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예를 들면서 ‘군소정당 난립이 온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 비례정당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표의 왜곡이 온다’, 누차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30석에 그런 캡 씌운 비례대표의 일정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민주당도 아마 지금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고 갑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어지간히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그런 정당이면 비례당 못 만들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민주당의 그런 양심과 상식적인 부분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당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석배분 문제는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법을 도입하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이미 선거법은 누더기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당리당략이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선거법 다시 논의합시다.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21대 국회를 치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법하고 맞바꿔 먹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과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할애해 주면서 왜 그리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럴까?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뭘까? 본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만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비리들보다도 몇 배의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비리를 은폐하고 감추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그렇게 매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루를 멀다 하고 청와대발 터져 나오는 것이 비리입니다. 최근래의 비리,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하는 울산시장, 지난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선거 개입하는 하명 수사 의혹, 그런데 이 하명 수사 저는 공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와 비견될 그러한 엄청난 국정농단입니다.
또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인이 형, 재인이 형’ 한다고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그런 얽혀 있는 그 부분보다도 더 비리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공수처법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니까 뜻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 정권 핵심부가 정권 차원의 비리를 저지른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정권비리보호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언제 통과시킬지, 언제 가결시킬지 궁금해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마 몇 명 있을 겁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백원우, 조국, 임종석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마음 졸이면서 지켜볼 겁니다.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없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행태라면, 지금 대통령 둘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 정권, 전전 정권 주요 핵심 인사들 다 감옥에 처넣습니다. 현행법만 가지고도, 기관만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는데 왜 공수처를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이 공수처법을, 제가 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통해서 독재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잘못 악용이 되면 독일 히틀러 정권의 게슈타포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기관이 이 공수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세계에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성안하면서 예를 든 게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이 정도입니다. 이것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또 다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몇 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는 인사위원이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일단은 7명 중에서 4명은 무조건 대통령 편이고 오로지 야당 중에서도 위성정당 한쪽이, 2명 중에서 1명이 대통령 편에 서고 중립적인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데 여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7명 중에 6명 내지 5명은 무조건 여당 쪽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수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처의 검사를 보면 수사처 검사를 25명을 둘 수 있는데, 25명 이내로 정하는데 기존 검사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민변이라든가 자기네들 코드가 맞는 그러한 변호사나 법조인으로 채우게 되면 이것은 앞이 뻔히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편이고 불리한 이러한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또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무소불위입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이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줄 세우는 것 그리고 검사․판사 길들이고 협박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청와대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어땠습니까? 최고의 적격자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국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갖은 압박을 다 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있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부터 그리고 대법원장, 적폐 인물이라고 해 가지고 낙인찍어서 감옥에 보낼 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피의사실을 언론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해서 청와대는 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문제가 터지니까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고 인권 운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정말로 내로남불이고 정말 조국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수처를,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팥으로 메주 쑨다는 얘기는 믿어도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를 캐내고 뭔가 공정한 사회 그리고 부패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 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현 정권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또 수사관들이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2년 이내에는 다른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검사들이 공수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검사들 중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공수처의 그런 사건 하나를 다루면서 영웅 심리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공수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그러한 수단,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반대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검찰과 경찰의 기능만 가지고도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순인 것은,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제어장치를 하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도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빼 버렸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 국회가 어떻게 무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도와 관례도 없습니다. 또 국회의장은 뭐에 그렇게 얽혀 있는지 그냥 편파적으로 이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본인들께서 태운 법안을 반대했던 우리와 협의를 해서 수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견을 달리했던 정당이 늦게 협상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수정안이라면 모를까 1+4, 4+1 들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비교섭단체, 무소속들과 모의해서 만들어 낸 이 법안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수정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수정안 많이 내셨네요. 199개 법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셨네｣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우리들이 낸 법안이고요. 법안이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낸 법안은, 우리도 당연히 내지요. 그쪽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낸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낸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지금 잘못 전달한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김기현 울산시장, 청와대가 개입해서 선거에 공작을 한 이 부분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큰, 적어도 비견할 만한 그러한 국정농단이고 사건이다 저는 그런 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송철호 캠프에 있는 지금 현 울산 경제부시장 하는 송병기라는 사람하고 청와대 모 행정관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송병기가 주는 첩보에다가 더 각색을 하고 더 추가를 해서 비리 혐의를 경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한테 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한 라인이 있고, 한 라인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임동호라든가 몇 사람 예비 후보들을 매수하고 또 주저앉히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인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못 한다고 출마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울산시장 이 송철호하고는 30년 지기이고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송철호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송철호 잘되기를, 잘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쪽 라인에서는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만들고 전 시장 했던 김기현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산재모병원 이 부분은 예타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송철호 캠프에서 내세운 울산 산재전문병원 이 공약은 몇 개월 있다 예타를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면제를 시켜 줍니다. 이런 일련의 그것도 한 라인이 아닌 몇 개의 라인을 통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비리 혐의로 주변 사람들 다 기소하고 기스 내고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킵니다. 이 부분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사건,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하는 유재수를 온갖 비리가 있어서 감찰을 하는데 감찰을 무마시킵니다. 무마시키는 데 민정수석인 조국까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까지 개입을 했으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온 조직이 다 개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재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입니다. 탄핵을 당했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될 이런 큰 사건들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지금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의석을, 비례대표를 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에게 나눠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다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이러한 유재수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그다음에 우리들병원의 그런 대출 사건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또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는 공무원 증원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30만 8112명이던 공공기관의 인원이 2019년 되어서 7만여 명이 늘어난 37만 3507명이 됐습니다. 공기관은 사실은 준정부 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 그리고 국가의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7만 명이나 늘렸습니다. 이 사람들 취업을 하면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30년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공무원 수요나 아니면 공기업 수요는 수요가 발생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신중하게 공무원 채용을 합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만든다고, 일자리가 일반 기업들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순전히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 인원만 늘리는 겁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들을 호도하는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인데 저희 상임위의 산하기관 중에 마사회가 있습니다. 마사회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마사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3일 마장을 개장합니다. 그래서 안내 보는 사람들, 거기에서 홍보물 나누어 주는 사람들, 이러한 허드렛일 하는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한 달에 8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단순 아르바이트, 알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1년에 한 5000명 넘게 정규직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2500명 정도가 이직률이 납니다. 이러면서 일자리 통계에 다 잡습니다. 이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적폐리스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니 국회 동의 없이 국민 재정 부담 지우는 대북 퍼주기, 무장 해제, 안보 파탄, 남측 대통령 발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런 것 다 대통령이지만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행태를 생각 없이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총선 여론조사를 했다며 지난 총선거에 개입했다고 여론조사한 것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2년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울산시장 경선 때부터 관여하고 청와대 참모, 부처 장관들이 행동하고 또 공무원,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명시한 이런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2년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될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마구 저지릅니다. 이게 정부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 개입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더니 유재수 감찰 무마,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는 ‘절제된 검사권 행사가 중요하다’ 등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정권의 개라고 또 개혁하겠다 거품 물더니 조국 수사 검찰에서는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후안무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하고 임명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사 5대 원칙을 정하고 또 대탕평 인사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없이 22명, 지금까지 2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22명 임명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수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코드인사로 갈아치우는 역대급 인사적폐, 그래서 통계도 이제 코드 통계입니다, 코드 통계.
그리고 본인은 청와대 문건 적폐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초에 청와대 문건들 공개했습니까? 그리고 또 기무사 문건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안 새어 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하고 지원했다고 또 처벌하고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 압박해서 김정은 앞에 끌고 북한 가서, 가고 싶지 않은 대기업들 다 끌고 가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북한에서 냉면 줘 놓고는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이 굴욕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듣고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것이 이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여름에는 북한에서 쌀을 그렇게 안 받겠다는데 쌀 보내 준다고 쌀 확보하더니 그래도 안 받겠다고 거기에서 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만드느라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한테는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인데 북한에 대서는 참 하염없어요. 이 짝사랑이 애절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러한 것과 비견을 한다면 탄핵감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수사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제가 언론에 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VIP가―이 VIP는 대통령이겠지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서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출마 요청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달에 송병기 부시장하고 청와대가 공약 논의를 합니다. 단체장후보 출마 시에 공공병원 공약을 하겠다 그리고 김기현 현 시장이 산재모병원 추진하는데 이것은 예타를 통과시키지 않고 좌초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1월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에서 임동호라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임동호를 불출마 권유를 하는데, 임동호라는 분은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BH―청와대지요, 임동호 제거 작업을 하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임동호에게 자리를 제안합니다. 임동호는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오사카 아니고 고베 영사로 가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3월 돼서 울산경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비서실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후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철호를 후보로 앉힙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이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받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의혹을 알려 줬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가공해 첩보를 경찰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그 과정 속에서 업무일지가 확보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일지에 어떻게 적혔냐면 ‘송 시장 측이 청와대와 출마 선거공약을 논의하고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주려 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송 시장이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문건과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이 업무일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 시장에게 이듬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다, 검찰은 같은 달 송 시장 측이 장 모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나 공약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박근혜정부 공약이었던 울산의 산재모병원 말고 공공병원으로 가자고 말했다는 취지도 진술했다’.
그러니까 산재모병원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추진했던 병원입니다. 그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서 좌초를 시켰고 그리고 사전에 이것 좌초를 시킬 테니까 공공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공공병원 그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게 시키고 예타를 면제해 주는 그리고 또 정무수석실에서 오사카 총영사, 공사 사장 자리 얘기도 오고가고 교통정리를 또 시도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때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가 당 대표하던 시절인데 그때 또 임동호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당내 경선 없이 울산시장후보로 송철호 후보를 내세운 겁니다.
이게 선거 공작이지요. 이런 선거공작, 지금 언론에 나오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까? 검경수사권 분리니 그런 걸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다 왜 민변 사람들을, 우리법 사람들, 좌파 편향된 사람들, 코드 법조인들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거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검사․판사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그런 기관 하나 따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좋은 기관인지 알겠지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국민들은 경제 실정, 최저임금제니 아니면 뭐…… 경제 실정이 지금 말이 아닌데, 민생이 파탄 나는데.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달 때마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발목만 잡는다고 얘기들을 하시대요. 그런데 요즘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것은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이에요. 무책임해요. 모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한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했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에 예산 날치기할 때 민식이법 얘기하면서 민생 제쳐두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 와 계십니까? 이재정 의원은 민식이 엄마 아빠 모셔다 주고 울게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것 야당이 하는 거예요.
(｢야당이 하세요, 야당이 하는 거면｣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쇼, 우리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쇼 안 해요. 하더라도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 법안 잡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어떻게 호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은 하루이틀 사이지, 통과될 법안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민생법안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믿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상정 안 시킬 테니까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얘기를 해야지요. 여러분들은 그것 즐깁디다.
(｢의장부터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한테는 민생법안 우리 때문에 발목 잡힌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DNA가 달라요. 국민 앞에다 내세우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국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염치가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봐요. 여러분들은 눈치 안 봅디다. 우리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눈치를 봐서 사시가 돼 버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참 눈치도 안 봅디다.
지금 여러분들 공수처법하고 괴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하면서 이 법안 통과들 시키면 역사의 죄인들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비례정당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오가는 것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참,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분들 저한테 그래요. 우리보고 막아 달라고, 우리도 엮였다고.
여러분들은 본회의장이니까 얘기 안 하시겠지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못 달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독일같이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이것은 뭐 괴물이에요. 30석은 캡을 씌우고 17석은 또 원래 기존대로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225 지역구고 75, 원안을 냈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세요. 그게 당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선거법 조정하자고 얘기도 않고 본인들끼리 낸 이 부분을 왜 수정안을 냅니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다면 다 연동형으로 가세요. 75석을 왜 47석으로 비례의석을 줄이고 17석은 기존대로 가고 그다음에 30석은 또 캡을 씌우고 또 거기에 무슨 석패율 제도, 무슨 이중등록제, 국민들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혁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개혁입법입니까, 개악법이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들 75석에서 47석으로 줄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몇 석이라도 건지려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대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 또 공수처법 통과 안 시켜 줄 거고 또 약속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기형적으로 여러분들 민낯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게 47석의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캡 씌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당이 ‘그래, 우리는 이것 그렇게 니네들한테 경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우리도 이 법이, 이 룰이 악법이고 잘못된 룰이지만 이 룰대로 선거 치른다면 우리도 비례당 내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해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꼼수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꼼수지 왜 우리가 꼼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룰대로 적응하고 룰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석 17석 중에서 한 40% 정도 정당 득표율 얻으면 한 7, 8석 정도는 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 7, 8석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30석은 나눠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동영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집에 일찍 가셔야 될 분들 뒤에서 조종하고 이 정치판을 그렇게 흐려 놓고 있습니다, 손학규 의원도 그렇고. 그걸 당리당략에 의해서 후배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참, 이분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집에 가는지 봅시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저도 국민들이 안 뽑아 주면 가야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고, 경우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볼 때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이 정치권에 해악을 끼치니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대꾸 좀 하지 마요. 잘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생각이 틀릴 때는 얘기해요.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인신공격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판단하는 얘기예요. 사실에 판단해서.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나이 들면 다 떠나야 되나요? 그것 노인들에 대한 폄하 발언 아닌가요?)
나이 들었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치니까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로’, ‘야권 단일후보’ 그래 가지고 민주통합당 소속 130여 명, 통합진보당 소속 30여 명, 이래서 여기에 보면 박영선, 손학규, 박원순……
(｢추미애 의원도 숨어 있습니다, 저기 뒤에｣ 하는 의원 있음)
예, 추미애 의원. 이마만 보이시네. 여기에다가 또 천정배 의원. 여기에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계시네.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 그럼 합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나 이의를 다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듣기 되게 거북하신 모양이네요.
(｢기자들 보게 좀 들어 주세요, 기자들 보게｣ 하는 의원 있음)
마음이 조금 찔립니까?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자숙하세요.
민주통합당 소속 130여 명, 통합진보당 소속 30여 명, 이게 민주통합당이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입니다. 통합진보당 30여 명,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전국에 걸쳐서 민주통합당이 15곳에서, 통합진보당이 68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70여 곳에서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여 민주통합당 58명―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그리고 통합진보당 13명,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야권 연대를 위하여 통합진보당은 130여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데는 거기 찍어 주자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당은 통합진보당 찍어 달라 그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이게 도입이 안 됐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왜 불법이고 왜 꼼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장한, 우리는 반대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당을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조국스러워요, 조국.
아까 여러분들, 영국이 어떻고 그다음에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던데 그 나라의 문제점이나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얘기는 하나도 않고 그냥 갖다가 걸 것 있으면 마구 거는 여러분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측은해 보였어요. 안타까웠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요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 왜 도입을 않는지 아세요? 의회민주주의의 어머니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은 여전히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고집한다. 제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정당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고 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전 보수당 총리는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고 반대했다. 심지어 윈스턴 처칠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이런 수백 년 동안 의회민주주의를 해 왔던 나라들도 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않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각제도 아닌, 권력 분점인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게 개혁적인 마인드고 개혁적인 생각입니까? 그 안에 보면 추악한 그러한 내용들만 있지요. 여러분들 또 제가 추악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 할 텐데 추악하다는 부분은 언론에도 나왔습디다, 추악한 모습이라고.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이틀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하던 그런 생각들 그대로 갖고 이 선거법 부결시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남은 마지막 양심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더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기분 나빠 해요. 그런데 이게 모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처리가 급한 여당과 선거법 협상에 사활을 건 군소 야당의 정치적 뒷거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그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거법은 이질적인 지역구 또 정당명부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3종 세트가 뒤엉킨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이 법안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만 노린 비례한국당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비례 전문 위성정당이 줄줄이 등장할 판이다. 다들 오로지 이해득실만 따질 뿐 국민과 민주주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선거제도는 평범한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난수표 같은 선거법을 만들면서 군소야당 대표가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이게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예요―는 취지로 말했는데 정말 자기들만의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
제가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서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8개월 동안 공부했는데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텐데 머리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인 제가 8개월 동안, 이제야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 국민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국민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요 정당 투표용지가 1.3～1.4m는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노인어른들 이 투표용지가, 1.3m로 긴 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선거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정 선거법에 선거 연령 인하를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학제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하하는 만 18세까지로 하더라도 학제 개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남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생각 않고 그렇게 덥석덥석 먹는 이것 좀 버리세요, 이제 집권 여당 됐으니까. 책임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인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취지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학제 개편을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 투표할 수 있게 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들 대입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들어가 가지고 선거운동 하시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들 학교 교실 가서 선거운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명분, 논리 그 하나로 이건 부당한 거예요. 그러시려면 학제 개편을 먼저 하세요.
참 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자구해석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도 중요해요. 이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들 찬반토론을 다 하게 돼 있고 따로 필리버스터를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이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수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를 같이 해요.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와 뜻이 뭐예요, 그 법안의 뜻이? 그건 참 마지막 저항이에요, 소수당의 합법적인. 그런데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함께 해요. 이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러분들, 참…… 여당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지금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책임의식 가져야 되고.
홍익표 의원님 뒤에 계시면서 뭐…… 여러분, 16대 때에 테러방지법 때문에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열흘 넘게 했어요,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런데 그 테러방지법도 여러분들은 인권 운운 얘기하면서 38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법안을 지금 낸 사람들이에요. 법안 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취할 게 있고 안 취할 게 있지요. 취할 게 있고 안 취할 게 있지요.
뭘요?
(◯홍익표 의원 의석에서 ― 2016년 총선백서에서, 안 한 것 후회한다고 총선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참, 안 한 것 후회하든 뭐 하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지는 않았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수처법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드러나는 이 비리들, 이런 부분들 감추려면 좀 2년 후나 아니면 3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세요, 유예기간 두고. 그게 중립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런 논리, 명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벌떼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보면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 동생도 그렇고 총리의 동생도 그렇고 특정 기업에, 한 기업이 채용을 해요. 이낙연 총리 동생은 SM그룹의 계열사라는 삼환기업에 그리고 대통령 동생은 SM그룹의 계열사 대한해운의 선장으로.
그런데 이 SM그룹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또 이 해양진흥공사가 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운산업 재건한다고 1조 4465억을 지원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나라 대표 선사 현대상선에 8019억 원 지원하고 나머지 작은 해운사들한테, 27개 해운사인데 여기다가 6500억 지원하는데 대한해운하고 대한상선, SM그룹 여기에 그러니까 대통령 동생이 취직해 있고 총리 동생이 사장으로 취직돼 있는 SM그룹에 21%, 1360억 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또 이 SM그룹의 회장은 어느 모 전방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사열까지 받아요.
이런 것 있으면 내용 여부를 떠나서요 의혹 엄청나게 부풀렸을 것이고 지금 세상 시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행태라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저희가 야당답지 못하다, 그다음에 여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처 능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맨날 터지는 게 다 문제점이에요. 하도 많아 가지고, 아마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그러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또 그만두기 전에 탄핵 안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감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총선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드 인사고 여러분들 인사로 다 채워졌어요. 총리, 그다음에―여기 계시던데 행자부장관 지금 어디 가셨네―관리하는 행자부장관, 선관위의 상임이사, 법무부장관, 여러분 당 대표하던 분이 또 법무부장관……
국민들이 이번 총선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까요? 우리는 적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조금씩이라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치 안 봅디다. 아, 눈치 안 봐요.
저는 이 나라를 정말로 암울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조국 청문회 과정 속에서의 조국 사태 때예요. 아니,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데 민주당 조국 비호하는 데 저는 딱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과 경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혼동,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분을 또 살려 달라, 조국 구하자 해서 검찰청 앞에 모이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여러분들은 조장하고 응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저는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마치 이 나라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싸우는 이런 형태구나, 큰일이구나.
저는 과거에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DJ 대통령 출마할 때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찍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YS가 한국당으로 들어오면서 YS가 대통령 되는 것은 민주화의 반쪽이 이루어졌다. DJ가 대통령이 되어야,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야 민주화의 완성표,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호남이 갈등이 있는데 DJ가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 지역갈등 해소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이회창 후보와 싸울 때 이회창 후보는 두 번째 출마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볼 때 능력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이 이회창 후보가 나은지는 모르지만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진실된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변화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공격한다, 강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하면서 가급적이면 일관된 생각을 갖고 정치하러 나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국을 그렇게 감싸고 옹호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제1 야당의 대표를 한 번이나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화합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야당보고 발목만 잡는 세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 못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합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취임 연설에서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국정과제 제1호를 적폐청산으로 잡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두 명 다 감옥에 넣고, 대법원장 감옥에 넣고 또 필요한 장차관들 적폐라고 몰아서 다 감옥에 넣고, 중간 공무원들까지 다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화합과 통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적폐라고 몰았던 사안들, 그것 지금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의, 드러난 의혹이나 비리를 보면 2년 반에 적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과거에 연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중도진보 내지 또, 우리는 좌파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진보는 새롭게 바꾸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청산, 청산 하면서 적폐로 몰고 과거에 연연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는 아마 동학혁명까지 가고, 좀 더 가면 임진왜란까지 가고 거기에서 주동자니 아니면 뭐니…… 지금 청산해야 된다고 해요. 과거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좀 역사에 맡기기도 합시다. 미래를 보고 가야지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하려면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참 쪽팔리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부터 2016년도에, 그때 민주당 대표 할 때 선거법은 경기의 룰이고 경기의 규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선거예요. 그러고 대통령 됐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대표 시절에 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또 여당 됐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냐 얘기하며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 ‘내로남불’ 그다음에 ‘후안무치’ ‘염치없다’ 아마 이 단어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발목 잡는 데 많이 써서 이게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회자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권 잡자마자 KBS, MBC 방송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 다 하셨지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고 언론 중립을 얘기하면서.
지금 언론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중립이라고 보입니까? 공정하다고 보입니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방송과 신문과 언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겠지요. 과거 정부들 어느 정도 했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이 눈치, 저 눈치라도 봤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들, 남 눈치 안 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어느 방송사의 중견 간부가 저한테 전화 걸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 걸지 말고 언제 한번 출연 좀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선배 같은 경우 방송에 출연시키면 우리 방송사는 내일 당장 문 닫습니다’ 그래요.
(｢에이｣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요.
에이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방송 다 장악했지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민변으로 5명 다 차지했지요. 대법원 9명 대법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민변으로 5명 이상 다 차지했지요.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가 15～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장판사니 뭐니 주요 요직 몫마다 다 임명했지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드러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 되면서 이미 장악을 했지요. 사법부, 다 장악을 했지요. 이제는 입법부 장악하는 일만 그리고 또 장기 집권을 하려면 여러분들 비리 의혹 같은 것 나오는 이런 부분들 덮으려면 공수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과반수 이상 당으로는 못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위성정당들 의석수 더 늘리고 싶어 하니까 의석수 늘리는 제도로 세상에 있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씌우고 하는 이런 제도 주고 공수처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여당 의원도 해 보고 또 야당 의원도 해 봅니다. 야당 의원 3년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발목만 잡는다, 생떼만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첫 패스트트랙 태울 때부터 편법, 불법…… 국회에 관례라는 게 있는데 관례 벗어나서 국회 운영 다 해 왔어요.
여기에 우리 조응천 의원님 법조인 출신인데 법이라는 게, 제 생각이 맞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라는 게 자구에서 법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법의 내용에 없더라도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의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이 신속처리법안에 선거법이나 아니면 공수처법이나 이런 법안을 태우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도 이 신속처리법의 취지는 민생법안들이 여야가 갈등과 대립 속에 있을 때 이 신속처리법안에 지정을 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신속처리법안이 만들어진 거지 준헌법적 가치 있는 선거법 이런 부분들을 태우라고 신속처리법안을, 이 법을 만든 게 아니지요, 개정을 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칼을 쥐어 주면서,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식칼을 쥐어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식칼을 흉기로 쓴 거지요. 그리고 우리보고 생떼 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의장님 계십니까? 이 뒤에 누구 계시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의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의장님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좀 몇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의장님 오셨으니까.
의장님께서 ‘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고 또 국회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자 경기의 룰입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경기의 룰, 규칙 이전에 준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3분의 2가 넘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의석수를 갖게 되는 거고 과반수를 넘게 되면 법안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선거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는 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우리 정점식 의원님!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법이라는 게 법 내용의 해석도 있지만 법을 만들 때 원래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취지도 보는 것이지요?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도 그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법의 취지는 민생법안을 여야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선거법을 지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의장님이 저보다 국회의원을 많이 하셨어도 제대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고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장님, 아니, 이 경호권 발동하는데 87년 이후에는 한 번도 경호권 발동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보임도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48조, ‘국회법 48조가 있다 손치더라도 관례적으로 사․보임을 해 왔다. 너희들도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보임을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많이 해 왔지요.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어디 무릎도사마냥……
(｢민주당이 개정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어?
(｢민주당이 개정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무릎팍 도사마냥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현령비현령 그냥 편의대로……
(｢정세균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 적어도 의장님은 지난 회의 때 중간에 안건 순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하는, 그런 의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장님한테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그냥 의사봉 준 것 아니에요, 의장님.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의장님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날 안건을 정했으면 안건 순서대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합의도 없이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그게 합법적입니까?
(｢공정하지 못하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한테 ‘의원직 세습’이나 ‘아빠 찬스’니 이런 얘기 할 때 기분이 언짢으시겠지요, 화도 나시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장님께서 의장으로서, 사회봉을 가진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뒤돌아봐 주세요.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 홀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대국민 약속을 해 놓고 실상 어땠어요? 행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심지어 사법부까지 자격 없는 무능한 코드 인사로 자리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기업, 사법부에 낙하산․코드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 인사를 전리품인 것처럼 나눠 먹고 공정한 인사, 삼고초려를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만 야기시키는 이러한 인사만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대통령님인가, 또 다른 대통령님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조국 때 보면, 이래 놓으면 대통령께서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지명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조국을 두둔하는 것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내로남불이구나. 저 혼자만 이렇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새로 늦게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적폐청산이라 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에 보내고 서슬 퍼렇게 전 정권 주요 인사들 감옥에 넣을 때 여러분들, 피의사실 공표 언론에…… 여러분들이 최고위원회의 그다음에 간부회의, 대변인들, 이 피의사실 공표를 완전히 언론에 중계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사태가 터져서 피의사실 공표 이것 문제 있다고 검찰 압박하고, 또 정말로 적임자라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하는데, 그것도 몇 달 만에.
이런 분들이 공수처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용도 보면 공수처장부터 추천위원회부터 다 그쪽 분들이 다 추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수사검사들 반 이상 넘게 민변이니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검사들로 채워지고 또 임기나 기간 같은 경우는 길던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정권 잡으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것 직원들 민변이나 인권변호사 정년을 60세로 만들어 놓고 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권 잡는다 해 가지고 공수처가 우리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편의 공수처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공수처를 왜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책들 앞뒤 안 맞는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을 둔 부모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제도 대통령의 한마디로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입시제도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 딸 부정입학 드러나니까 정시 30% 이상 확정 공표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또 유은혜 장관은 정시 40% 비율은 2022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는데 이것 입시제도를 이렇게 조국 딸 하나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바꾸고 뭐, 이거 국민들 불안해서 그리고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목고 없애고 하는 것,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특목고 다 보냈더라고요, 외국어고등학교 다 보내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아예 그럴 생각도 없어서 그런가, 저는 그럴 생각도 아예 없었는데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특목고 없애야 된다 자사고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없애야 된다 한 분들치고 외국어고등학교 안 보낸 분들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국가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우선입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 내가 학교를 선택할 자유, 내가 일할 시간도 선택하는 자유, 이것 어디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52시간 해라…… 어떤 젊은 사람은 그 회사 다니는데 일거리가 많고 그리고 일을 좀 더 함으로써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남보다 더 일찍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내가 돈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일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를 획일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국가라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자기 목표가 있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특목고도 갈 수 있는 거고 다양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으면 그 가게 시원찮다고 할 겁니다. 이 나라도, 학교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양한데 왜 이런 데까지 평등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평등을 강조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요. 특목고를 보내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왜 모순적인 얘기를 하느냐,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오면 전쟁의 위험에서 남북의 그런 긴장 속에서 긴장 완화를 시켰다, 그리고 북한에서 평창올림픽 할 때 선수단도 보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고 업적이고 남북이 화해 모드로 들어서는데 큰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얻은 것이고 뭐가 좋아진 것입니까?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하는데도 여러분들 화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일편단심 민들레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참 눈물겨운 이런 짝사랑을 합니까?
통일을 위해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 기간에 벌써 북한은 ICBM도 개발하고 핵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미 발표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대외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꼭 구한말에 흥선대원군과 며느리인 민비가 외국 열강들이 돌아가는 것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권력 다툼할 때와 똑같이 고립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그런 동맹 관계에 균열이 오고 갈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과의 그런 관계, 징용 문제를 일본한테 고소하고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하니까 ‘일본과 경제전쟁 하자, 붙자’라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파기하고, 이것 무모한…… 이것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은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분노하더라도 국가는, 정부는 분노를 죽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국가의 미래적인 부분 속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국가가 먼저 나서서 조국 같은 경우 죽창 얘기하고 열두 척의 이순신 장군의 배 얘기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얘기를 하면 토착왜구라고, 친일이라고 프레임이나 씌우고.
저는 2005년도인가 노무현 정부 때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일청구권 안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또 그때 8700억인가요, 그것을 위로금, 격려금 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해찬 대표 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 그 대책기구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위로금, 격려금 주고 지금은 민간인 문제고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친일세력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얘기하고 자기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진중한 얘기를 하면 다 친일파라고, 토착왜구라고 몰아붙이는 이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사실과 당당함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최근래에는 일본한테 따지는 것도 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몇 달 있다가 드러나는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냐는 얘기예요. 각 시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하지 않나.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 때려잡는 그러한 만화책을 즐겨 본 사람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 싫어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감정으로 외교를 합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서 통합과 화합을 대통령께서 시민사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진영논리로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균형점을 맞춰서 갈 때에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건데 지금은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진영논리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 부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에, 여러분들에게는 개혁 법안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과 민주당의 그런 거래의 모습.
이제는 선거법 부결시키고 공수처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합시다. 대통령 임기 아직 많이 남았고 이번 국회에서 못 하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차이입니다.
이 사이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문제 먼저 하고, 이게 합리적인 거지.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다수가 염려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각종 의혹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논리라면 10년 후에, 설령 15년 후에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한다면 10년 후나 15년 후에도 똑같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는 없습니다.
선거법,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제1당이 못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비례정당 우리가 만든다니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겠지요.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복잡하게만,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선거법만 됐지. 정의당이 추구하고 군소정당들이 추구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이 울산시장 문제는 진짜 이게 얼마나 3․15 부정선거하고 비슷한 사안이냐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걸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하명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 울산경찰청장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행했다’.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 이후 김기현․송철호 후보 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 드러난 것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김기현 울산시장 동향보고 문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송철호 캠프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기현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은 송철호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동향 문건을 입수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경찰청에 관련 문서를 이첩하고 울산경찰청 수사 상황을 10여 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또 후보자 매수 의혹이 드러납니다. 임동호 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과 경선 포기 대가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대화 중에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고 한병도 정무수석은 고베 총영사를 제의했고,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는 송철호 후보는 울산 산재전문병원 공약에 청와대․기재부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송철호 후보 공약 사항인 울산 산재전문병원은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울산 산재모병원과 유사한 사업인데,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울산 산재모병원은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6월 지방선거니까 한 달 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위 기준 미달로 한 건데, 그 뒤로 송철호 당선 이후에 올해 1월 정부는―그러니까 한 6개월 차예요―울산 산재전문병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게 아니라 면제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이던 2016년 이후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 관리감독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서전 등을 대량 구매할 것을 업체 등에 요구한 혐의, 이러한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유재수 비위를 감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7년도 8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을 감찰을 통해 확인했지만 별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수는 징계 없이 금융위 퇴직 후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상부 지시로 감찰 중단을 했다고 진술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어서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 정무적 판단일 뿐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입니까?
그리고 보면 청와대가, 비서실이 여기에 총망라돼 있어요. 유재수 천경득 윤건영 김경수 등이 금융위 등 고위직 인사에 관여, 유재수와 청와대 인사, 김경수 등이 고위직 인사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논의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을 농락한 거지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개인 비리 무마에 이용을 했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등은 정권실세 비위․비리를 무마했고,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등은 청와대의 총 실세들인데 이 실세들이 사적 조직을 통해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을 농간한 사건이다 이건데요.
보면 조국 민정수석과 연계된, 밑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 공유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합니다. 그리고 이인걸 특별감찰반장하고 특감반원들은, 유재수 감찰 무마 요청을 천경득 특별감찰반장이 얘기를 하고 또 유재수가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건영이나 천경득, 유재수 그다음에 김경수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금융위 등 인사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감찰 결과를 백원우가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사건인데 조국 인사청문회 때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마한 이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했다. 그리고 무마가 정무적인 판단이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내용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한다면 이것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정점식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과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탄핵감이지요? 같이 사건을 견준다면, 그렇지요?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집권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 때의 9년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같은 얘기를 세 번 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세 번 들었어요?
(｢세 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이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반복을 해야 인지가 되지.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윤 총경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면, 청와대 윤 총경 관련 의혹사건 보면 청와대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산업은행 1400억 원 특혜 대출 연루 의혹에도 관여해 있고, 그다음에 버닝썬 여기저기에 관련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상호 원장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인데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연도별로 채무 상환액을 50% 경감을 합니다. 2017년도는 산업은행에서 796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 특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데 무마를 한 게 천경득 특감반장,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윤 총경 부인이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특혜 파견을 나가는데 이 말레이시아 주재관, 무관 자리는 지금까지 해경이 가는 자리인데 처음으로 경찰 출신, 육경 출신인 윤 총경 부인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 경호 목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게 윤 총경 부인인데 버닝썬 폭행 사건 무마 의혹도 윤 총경이, 그다음에 또 대통령 가족 경호 위해서 윤 총경 부인 등이 인사 특혜 제공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그 법안 내용에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첩을 해 달라 그러면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게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국민들은 검사, 판사들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들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 하나 생기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현 정부를 비호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사정의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데, 그리고 자기들 편의 범죄는 은닉하고 감추는 데 쓸 수 있고 정적은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반대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통해서, 선거 공작을 통해서 당선을 시킨 송철호 전 시장이 무경선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경쟁자들을 매수하고 주저앉힙니다. 또 그런 제의도 하고, 그때 당의 대표가 지금 법무부장관후보로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가 당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는 ‘송철호 무경선 때 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안 된다’ 이런 오피니언 칼럼이 나왔는데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하명 수사와 경선 후보 매수 의혹 등이 적나라해지면서 심각한 관권 선거였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 전략공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물증과 정황이 나왔다. 오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당시 여당 대표였다.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몰랐다면 허수아비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추 후보자의 관련성 여부와 정도를 따지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다. 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므로 금명 결정해야 한다. 여당이 당당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원론적 측면을 떠나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했을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송철호 변호사는 임동호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과 공천을 다투고 있었다. 이른바 송병기 일지에는 경선을 하면 송 변호사가 임동호 최고위원에 불리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무경선으로 송 변호사를 단독 공천했다. 당시 공천을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진 당 대표가 추 후보자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의혹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법무부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잖아도 내년 4월 총선에서의 관권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의 뿌리인 정당에서 세 차례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의원을 무리하게 총리에 세우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법무부장관까지 유사한 사람이 차지한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다.
경찰을 관장하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당 의원이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특보로 기재됐던 사람이다.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중국식 토지 국유화 언급도 했다는 점과 더불어 추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돼선 안 될 이유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버렸으니까 저희들이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앉힐 테니까……
지금 각 언론에서 울산시장 선거 이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보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3대 의혹으로 번진 울산시장 선거, 진상 낱낱이 밝혀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하명 수사 의혹에서 시작됐던 검찰 조사가 후보 매수, 선거공약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 중심에는 모두 청와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당초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불출마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출마 준비 중 청와대 측이 다른 자리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고베 총영사를 권했다고 말했다. 이후 임 전 위원은 청와대의 공식 제안은 없었고 불출마 조건도 없었다고 했지만 당시 대화 상대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거론했다. 현지 교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총영사가 무슨 무마용 자리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공약 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또 여기도 다루었는데……
‘검찰은 청와대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공병원 등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게 했다는 것이다. 송 시장 측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만나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산재모병원은 선거를 16일 앞두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불합격 발표로 백지화됐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을 준 거지요.
그리고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엔 산재모병원 좌초되면 좋음, 임동호 제거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모든 의혹이 하나같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 인물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고, 관련 사안들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시장 당선을 목표로 청와대가 전력을 기울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위해 몰아주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공정 선거를 정면으로 훼손한 범죄가 된다.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만 되뇔 때가 아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할 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는 출마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는데, 임종석 실장의 출마 권유 내용과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드러난다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다. 그래서 이건 탄핵감이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이건 더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엄중한 부분이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나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 일본 관계의 그런 이익도 없이 대립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얼마나 고립돼 있고 우리나라를 주변 열강들이 우습게 생각하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어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가 영공 침범을 한 내용인데 이게 7월 23일 날 러시아 군용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영공 침범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미일 관계가 안보 균열이 오고 동맹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이렇게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든 우리 영공 침범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그때 보면 ‘독도 영공 침범 시 군사적 조치, 이 4단계 조치까지 검토했었느냐’는 질의에 국회 국방위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기였고 군사적 조치를 할 정도의 위해를 느끼지 않아 경고사격만 실시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독도 영공 침범 시 현장 조종사가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카디즈가 진입한 적은 있었으나 사전에 미리 통보했었고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이다.
탈원전, 현 정부가 들어서더니 탈원전 정책, 이 부분 참 무모한 부분입니다, 무모한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얘기하셨으니까 않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이게 지금 지역에 가면 산을 다 태양광으로 덮고 그다음에 저수지를 덮고 심지어 논까지 태양광으로 채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아마데우스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련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육상 태양광 사업인―약 1조 원대입니다―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을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작은 민간업체 두 곳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작은 민간업체가 1조 원짜리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민간업체 두 곳이 수주하는 과정에 여권 실세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이 사업은 당초 두산 소유의 땅에 공기업인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주도한 사업이었음. 그런데 사업 추진 도중 태양광 관련 실적도 없고 종업원 수도 삼사 인에 불과하며 자본금 1억 안팎의 민간업체 두 곳이 주관사, 시행사로 선정됐음. 이 부족한 사업비 6800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액대출 확약서를 받았고 나머지 350억 원은 운영관리를 맡은 서부발전이 투자를 약속했다. 실제로 주관사, 시행사 두 업체의 자본금은 투자되지 않은 셈이다.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농림부의 토지 전용 유권해석 변경, 산업부의 중요 산업시설 지정 등 관련 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어 주는 등 정치권력 개입 의혹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다. 실제 이 업체 회사소개 자료에는 모 광역단체장이 고문으로, 모 공단 이사장과 정부기관 심의위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두 회사가 어떤 곳이기에 자본금 한 푼 없이 1조 원 사업을 수주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전액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지자체가 반대하는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사업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여권 인사 업체의 봐주기 및 비리와 의혹 투성이다’.
이 태양광 사업 문제는 앞으로 정권이 끝나면 이것은 아마 커다란 게이트로 드러날 그러한 아주 무모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해서 중소 상공인들의 피폐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17년도, 18년 연속 10% 이상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1년 안에 폐업률이 31.2%, 자영업자 경기 판단하는 CSI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7월 실업자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 109만 7000명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실업자가 무려 5만 8000명이나 급증했고 실업률도 3.9%로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도―IMF 직후입니다―이후 가장 높았음.
또 청년층 실업률은 2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청년들 4명 중 1명은 실직 상태입니다. 국민 혈세 퍼붓기로 노인 알바가 급증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청년 단기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눈속임이고 고용의 질은 최악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고 있고 현금 뿌리기와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혈안입니다.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21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289억 달러보다 약 20% 감소 또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치, 4월에만 7년 만에 적자 6억 6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10까지 추락,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변수가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 악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 정책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일본의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만 하락.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반기업․좌파․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며 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을 하고 서훈 특혜를 한 의혹 이 부분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손 의원의 부친이 어떤 분이냐, 손혜원 부친은 1945년도에서 1949년도에 걸쳐서―그러니까 광복 이후지요―좌익단체였던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가입해서 북한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간첩활동 이력과 입증자료 미비로 해서 198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에서 계속 여섯 번이나, 25년 동안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심사 신청을 했는데 여섯 번 다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국장이거든요. 독립유공자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보훈처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을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심사 담당 과장에게 관련 절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장은 서훈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이었고 19년 6월 손혜원,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18년 2월에 보면 피우진 보훈처장과 만난 후 손 의원 오빠가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18년 2월에 피우진 처장하고 만난 후에. 그러니까 유공자 신청 전에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이 만납니다. 그리고 보훈심사 진행 중에 보훈예우국장이 손 의원을 방문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에 보훈처는 사회주의활동 경력 인사도 유공자 포상받도록 내부규정을 바꿉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 사회주의활동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다. 단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 이래 가지고 절차를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내규,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합니다.
그리고 18년 8월 15일 광복절 날 문 대통령이 부친인 손용우 씨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합니다. 현 정권 보훈처는 간첩활동 이력으로 역대 정권에서 여섯 차례나 탈락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위해 보훈처가 나서서 서훈 특혜로 밀어붙이고 보훈심사 또한 편가르기식 이념 편향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복 이후에 간첩활동을 하고 사회주의활동을 한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주고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훈행정의 이념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현 정권 보훈처는 2015년도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는 전 정권 영웅 운운하며 전상이 아닌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언론 등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다시 인정했지만 이게 많은 보훈가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이런 일들인데, 아니, 전상이 전 정권이 어디 있고 현 정권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의무를 다하는 속에서 사상을 입었으면 그것에 맞는 전상이고 그런 거지. 문재인 정권의 그런 이념 편향적인 보훈정책의, 보훈행정의 이런 한 단면입니다.
또 하나 참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 추진.
김원봉을 서훈 추진하겠다 그래서 좌파들이 발 벗고 나섰다가 지금 뒤로 조금 물러난 이런 상황인데 또 언제 시도할지 모르겠지요. 김원봉 서훈 추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지도 않고 이적, 부역 행위에 참여한 인사까지 독립운동가의 범주에 넣겠다는 게 보훈처의 생각이고 보훈행정의 편향성 이것은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일성이도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정책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보훈은 어느 정권이든지 동일하게 예우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상파 3사 방송사 사장들을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바꾸고 그러면서 언론중립화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중립화가 아니라 완전히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언론을 노조언론으로 그리고 좌파방송으로 전락시킨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방송사들이 친정권 방송이 되고 친노조 방송으로 전락했다 하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그런 것과 검찰의, 조국 살리기에 나선 서초동 집회, 이 양 집회를 지상파 3사가 국민들께 보여 주는 것을 보면 편파적이고 보도 행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포기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상파 3사가 서초동 집회―9월 28일입니다―그때는 대대적으로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10월 3일 날은 KBS는 뉴스 순서에서 17번째, MBC는 9번째, SBS는 5번째 그리고 겨우 1, 2꼭지예요. 축소 보도하고 이것은 ‘우리 방송은 완전 친정권 방송이고 조국을 호위하는 방송이다’, 이것을 자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니, 조국 살리기의 그런 집회에 인원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조국 살리기의 그런 집회가 명분이 있는 집회입니까?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서초동 집회보다 수배가 더 많이 모였고 그리고 조국 문제 있으니까 사퇴시켜라 하는 그런 집회고 그런데 똑같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서초동 집회는 주요 뉴스 첫머리에 보도하고 광화문 집회는 KBS는 17번째, MBC는 9번째, SBS 5번째에 한두 꼭지.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지상파 3사가 친정권 호위방송으로 전락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이런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는가 하는, 이래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 준 단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방송이 다 적자 위기입니다.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편파방송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들이 장악을 해서 이러한 편파방송이 개선되지 않는 게 현 실정이다.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또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KBS가 수신료를 앞으로 징수하고 수신료를 받으려면 지금 이 편파방송,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에서 중립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적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
MBC 보면, MBC는 재정위기, 약화가 심각한데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편파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하락, 노조 득세, 파업 불참 인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지금 MBC 같은 경우는 KBS보다도 더하게 완전히 노조들이 장악을 해서 노조들의 방송국, 노조들이 운영하는 노영방송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언론의 중립성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보도의 행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심각한 수준이다.
TBS 교통방송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사실은 TBS 서울교통방송은 설립 취지가 뭡니까? 교통 안내하고 교통정보 주고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에요. 또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교통방송이 요즘은 완전히 본분을 버리고 정치 편향적 방송을 일삼고 있고, 김어준인가요 그런 좌파들의 무대예요. 그래서 교통방송은 설립 취지에 맞게 교통정보, 교통 안내, 교통 관련한 이런 방송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패널들도 편파적이지 그리고 이 방송 행태 보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아니면 민주당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방송처럼 이 방송이 운영된다.
그래서 TBS 같은 경우 시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방송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론이 언론의 본분에 맞게 중립성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 6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서 쌀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눈물겹도록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하는지 그렇게 북한이 지원 안 받겠다 거부했는데 7월 달에……
그런데 농림부는, 뭐 전부 청와대에서 시켜서 그랬겠지요. 8월 달까지 그냥, 7월 달에 북한이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 보류를 해야 되는데 또 쌀포대도 8월 달 그 이후에 쌀포대를 제작하지를 않나…… 참 이 정부 북한에 대해서는 짝사랑이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월 달 보면, 아사히신문에서 일부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쌀 80만t 등 식량 10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만t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쌀 80만t을 비롯해서 식량 100만t 준다고 그러니까 5만t은 별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고 한데,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쌀 포장지 제작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세금을 그냥 낭비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기사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4+1 협의체가 설치에 합의한 공수처는 사실상 판검사들을 타깃으로 한 사법부․검찰 압박 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7200여 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판사와 검사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2900여 명 그리고 검사가 2100여 명, 그러니까 7200명 중에서 5000명 정도가 검사와 판사입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수사 대상 절반이 법관으로 재판 위축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 정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개인 비리뿐 아니라 혐의 판단에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해당한다’ 이게 직권남용은 판사나 검사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과거 정권 주요인사들 다 감옥에 넣은 게 죄목이 직권남용이 제일 많은데요. 직권남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혐의 판단에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
‘수사․재판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판검사를 고소․고발하고 공수처가 조사에 들어갈 경우 법원․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정권 핵심 인사를 수사한 검사 등을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굉장히 독립적 권한을 갖는 기구에서 맡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법 치외법권에 해당됐던 검사들에 대한 부패수사, 직무상 오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사실 이것 보면 검찰 같은 경우 주 타깃인 것을 이미 민주당에서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이기를 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러한 내용 중에 다 암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을 수사할 수 있지만 이들을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판검사와 고위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주변 비리보다 판검사 수사에 치중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는,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대통령 가족 이러한 데에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검사를 길들이고 그리고 군기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악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나, 민주당과 4+1인지 1+4인지 이 군소정당들이 참 웃긴 것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소심의위를 설치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빼 버렸어요.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이만큼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개혁 입법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4+1이 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설치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고 그리고 군소정당들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에 그렇게 목매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목매는 공수처법을 해 주고 의석수를 좀 더 얻겠다는 야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고 아주 지저분한 뒷거래의 산물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좀 정리를 해야 되기에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독일에서 시작을 한 건데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게 됐느냐? 히틀러, 나치 일당 독재체제 속에서의 험난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고 내각제 속에서 권력 분점을 하고 다당제로 가서 1당 독재의 횡포를 막아 보자라는 그런, 그 태생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태생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지역구 의석이 299명, 비례대표 의석이 299명,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반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 우리하고 내용도 틀리고,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47석에 이렇게 캡을 씌우는 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완전히 누더기가 돼 버려서 지금 그 47석이 비례대표의 의석이라면 30석을…… 그러니까 17석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하나도 갖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몇 석이라도 차지하려고 17석을 기존대로 하고 30석을 캡을 씌워서 이것은 군소정당들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혁법입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는데 민주당과 4+1 이 협의체에서, 듣지도 못한 불법 협의체에서 지금 내놓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결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뒤에서는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분 계신데 내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 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역사의 죄인이 안 된다 말씀을 하시고 부결을 시키시고 공수처법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현 정권 많이 남았고 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시간을 갖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부결을 시켜 주십시오.
(｢위헌 요소 논문 한번 읽어 보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 번 네 번 한 것 같은데 위헌 요소는…… 2001년도에 우리가 지역 의석에서 얻은 비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석에서 얻은 그런 부분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돼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배분을 하고 지역의 의석은 지역에서 1위로 당선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1인 2표제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9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30%의 그런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하는 이러한 형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이 일부 17석을 가지고 기존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역의 의석과 정당 투표 이것을 연동하는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똑떨어지는 위헌이고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도 지금 위헌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32조 3항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공수처가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수사기구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 학자들 얘기는.
두 번째로는 헌법 제89조제16호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을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이 공수처가 검찰총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도 이것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그게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검사 권한의 위헌성도 지금 제기를 하는데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이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고 군검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장군들 같은 경우도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포함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단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위헌적 규정으로 이제 보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이렇게 위헌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법을 강행 또 일방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위헌적인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많은 논쟁과 갈등으로 번져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또 검사와 또 판사들 길들이고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각종 비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덮는데 소위 청와대의, 대통령의, 그리고 현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염려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회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가족의 그런 범죄 혐의 이런 수사도 공수처로 이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국 범죄 혐의 6건 중 먼저 수사가 진행됐던 가족 관련 비리 혐의는 아직 기소도 못 한 상황인데, 물론 민정수석 재직 때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12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실질심사가 예정인데 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또 지연되고 있는 가족의 그런 관련 범죄 혐의가 마냥 지체된다면 공수처 신설 시 그것을 이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신설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조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심하고 우려하는 이 공수처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왜 목매는지, 그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느 교수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또 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발제를 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둘째,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해지고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및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 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
이게 사회주의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또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 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30석의 캡을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정의당에서 종북 좌파라든가 지난번의 통진당 사례에서 봤듯이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극좌의 그다음에 종북의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등용이 되고 하는 또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주시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면 개정안은 이미 실패한 선거제도다, 이 얘기는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4월 달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우면서 그때부터 공부한 저도 이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야 알 정도니 국민이 알 수가 있겠냐고요. 국민이 모르는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선거법을 개혁 법안이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발언대에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 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의당의 경제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하고 주고받는 상황이 민주당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급진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급진적인 그러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 반하는 경제정책들도 제정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좋은 선거제도의 조건으로 국민의 이해 용이성이 포함된다, 깜깜이 선거로 자신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설명의 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이 부분도 본인들이 법안을 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찬반 토론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또 소수당이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것이라는 부분을 이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의 마지막 소수정당의 저항이자 국민들께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시간을 뺏으면서 저는 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추진했는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비례성이라든가 아니면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변하고 바뀌고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도움인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개혁법이라고 그래요. 바꾼다고 무조건 개혁법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어떤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이 부분이 우리 국가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개혁 입법입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오천만의 세계 7대 경제국이라 얘기하면서 볼리비아라든가 아니면 알바니아같이, 베네수엘라같이 이러한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그것도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자매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만들고 다 드러난 이런 제도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오가다 만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저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시고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게 상정이 되고 또 가결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성이 있으면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석 몇 석을 손실 보더라도 선거법이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 또 군소정당들의 의석을 늘려 주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냐, 의회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사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아니, 군소정당들한테 왜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해서 비례대표를 다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석을 주는 것은 이런 꼼수의 선거법을 만들어서, 이 괴물 선거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주는 겁니다. 군소정당이 잘하고 군소정당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보이면 군소정당이 큰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성을 얘기하는데 비례성은 비례대표만,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정당 투표 지지율 받은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는 비례대표 없는 나라 많습니다, 의원내각제 할 때, 권력 분점할 때, 다당제일 때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가 많고. 그러면 우리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면 권력 분점형 내각제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집권한 민주당에서 큰 결단 하십시오. 내각제로 가자 그러고. 그리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반반으로 독일처럼 하든가.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국회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국회의원 제가 두 번 하면서, 8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니 패스트트랙 법안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하고 군소정당,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하고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웠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왜 수정을 합니까? 법안대로 의결을 해야지요. 표결에 부쳐야지요. 우리가 또 4+1 아닌 다른 정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고 태운 이후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견을 냈다면 수정안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왜 수정안을 냅니까? 그것 국민 눈치 보고 그다음에 서로 나눠 먹기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다 보니까 수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국회의장님, 국회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 여지까지 오랫동안 고뇌를 해 오시면서 의장이 되시고, 또 의장을 정리하시는 국회의장님은 다선이면서 우리 의원들의 사회를 보는 주재자이면서도 또 제일 어른 아닙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얘기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중립을 지킨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안에는 불법이 있고 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은 아니더라도 관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국회법에 조항이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는 거지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게 행동하신 게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오늘 끝나면 임시회를 또 소집하지 않습니까? 임시회 쪼개기, 야당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생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당이 국회 운영하고 또 여야가 협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보고 발목 잡고 매일 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당으로서 한 번이나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양보하려고 그러고 했느냐.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야당의 그런 모습 이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더니 입법부마저 장악해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려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장기 집권에 눈이 멀어서 급진 좌파들의 국회 진입을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례와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도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 합의가 지연되자 전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하며 합의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내로남불 정권 아니랄까 봐 야당 때 하는 말 다르고 정권 잡았다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위선 정권, 몰염치한 정권답지 않습니까?
과거 여야가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싸울 때도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준헌법적 성격을 갖는 중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에게만 유리한 불량 선거법으로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 국회의원 천지가 되는 것 불을 보듯 훤한 것 아닙니까? 좌파 국회의원들 천지인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권력구조도 바꾸고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모든 법을 마음대로 바꿔 좌파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모든 권력은 불량 연동형 선거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 추종 정당들이 국민의 주권마저 강탈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연동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제1 야당이 과반을 못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량 선거법으로 야당 의석마저 강탈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종북 주의자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떠드는데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디 개혁 입법입니까? 악법이고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법이지.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은폐하고 고위공직자 길들이고 사법부 장악하고 정적들 죽이기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속셈으로, 정의당 등 제2중대․제3중대․제4중대 군소정당들은 의석수 늘리고자 하는 야욕이 결합한 추악한 밀실 야합, 썩은 내 나는 뒷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더러운 속셈을 품고 있으면서 민주,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적입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들도 국회의원도 잘 알지 못하는 제도가 민주적 제도입니까? 가장 좋은 선거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법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제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까? 만일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인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절대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를 덮는 정권 비리보호처, 야당을 탄압하는 정적제거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리고 연동형제도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권력을 분점하는 내각제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 1당 독재의 폐해를 겪은 독일에 강력한 제1당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기형적 선거제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 투표의 대부분이 사표가 될 확률이 높고 결과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지역후보에 투표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 영향을 주고 정당 투표 결과가 왜곡 반영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지역에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가 연동형을 도입하자 거대 양당이 4개, 5개 되는 군소․위성정당들과 연대해서 비례대표를 싹 몰아주는 분리투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런 폐단을 겪자 알바니아는 2008년도 연동형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복제 정당을 양산해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유발시켜 장기 집권에 활용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후진국행 특급열차에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그 추종 야당들은 조폭들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듯 국회 의석과 공수처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꼼수거래, 추악한 뒷거래를 청와대 하수인 권력의 시녀처럼 돕고 있는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문 의장님은 불법 사․보임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 길을 열어 주고 불법 예산안 처리, 불법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행동대장처럼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장님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국회의장으로 되돌아가 주십시오.
패스트트랙 제도는 민생법안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라고 칼을 줬더니 요리는 하지 않고 강도짓 하는 흉기로 쓰고 있는 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파렴치한 도덕성의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확실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저희 당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불법 운운하는데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괴한 괴물집단들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동형 제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해괴하고 불법입니다. 남이 하면 괴물, 해괴한 방식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면 아름다운 선거 연대, 신의 한 수입니까? 과연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 집단다운 발상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신인 통진당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에게’라는 선거홍보물까지 돌리며 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꼼수는 편법을 불러오는 게 세상이치입니다. 민주당과 통진당이 한 게 비례한국당과 뭐가 다릅니까?
정의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제목의 선거 홍보물을 뿌렸습니다. 홍보물에 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을 택하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해 달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이런 정의당도 우리 당이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을 위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비례민주당을 자처했던 것은 새카맣게 잊은 듯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고쳐서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훼손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3 교실까지 선거판으로 만들고 정치판화해야 되겠습니까? 18세로 고3까지 선거 연령을 인하하려면 학제부터 바꾸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정치예외지대에서 정치태풍지대로 변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칠 전교조 교사들의 그릇된 교육, 교실의 선거판화로 학교 교육은 심각한 폐해를 입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나쁜 후보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살포하고 이런 행태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3 투표권 준다는 여러분들, 이것 거두십시오.
(｢그것 받고 투표할 고3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애들 폄훼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폄훼하는 게 아니라 ‘만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이라도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주관이 없는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다들 자기 같은 줄 아는 모양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자기 같은 게 아니라, 자기 같은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떻게 고3 애들에게 돈 준다는 얘기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정 단상이라고 해도?｣ 하는 의원 있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것을 상정해서 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상상력이 불순해요, 상상력이｣ 하는 의원 있음)
상상력이 불순하기는……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드립니다.
(｢취소하세요. 고3들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청소년들에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 정의당과 군소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한 이 2개 악법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한다고 그러면 역사에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여러분들의 여직까지의 선전․선동인데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못 합니다. 만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 하고 왜 사과를 안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뭐가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말 같지 않지요. 뭐가 말 같아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가 연동형 얘기했어요, 지금? 고3들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못 합니다. 만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책임집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지요.
우리 정점식 의원님!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법이라는 게 법 내용의 해석도 있지만 법을 만들 때 원래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취지도 보는 것이지요?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도 그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법의 취지는 민생법안을 여야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선거법을 지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의장님이 저보다 국회의원을 많이 하셨어도 제대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고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장님, 아니, 이 경호권 발동하는데 87년 이후에는 한 번도 경호권 발동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보임도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48조, ‘국회법 48조가 있다 손치더라도 관례적으로 사․보임을 해 왔다. 너희들도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보임을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많이 해 왔지요.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어디 무릎도사마냥……
(｢민주당이 개정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어?
(｢민주당이 개정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무릎팍 도사마냥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현령비현령 그냥 편의대로……
(｢정세균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 적어도 의장님은 지난 회의 때 중간에 안건 순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하는, 그런 의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장님한테 조자룡 헌 칼 휘둘러 대듯이 그냥 의사봉 준 것 아니에요, 의장님.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의장님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날 안건을 정했으면 안건 순서대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합의도 없이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그게 합법적입니까?
(｢공정하지 못하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한테 ‘의원직 세습’이나 ‘아빠 찬스’니 이런 얘기 할 때 기분이 언짢으시겠지요, 화도 나시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장님께서 의장으로서, 사회봉을 가진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뒤돌아봐 주세요.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 홀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대국민 약속을 해 놓고 실상 어땠어요? 행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심지어 사법부까지 자격 없는 무능한 코드 인사로 자리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기업, 사법부에 낙하산․코드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 인사를 전리품인 것처럼 나눠 먹고 공정한 인사, 삼고초려를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만 야기시키는 이러한 인사만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대통령님인가, 또 다른 대통령님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조국 때 보면, 이래 놓으면 대통령께서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지명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조국을 두둔하는 것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내로남불이구나. 저 혼자만 이렇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새로 늦게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적폐청산이라 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에 보내고 서슬 퍼렇게 전 정권 주요 인사들 감옥에 넣을 때 여러분들, 피의사실 공표 언론에…… 여러분들이 최고위원회의 그다음에 간부회의, 대변인들, 이 피의사실 공표를 완전히 언론에 중계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사태가 터져서 피의사실 공표 이것 문제 있다고 검찰 압박하고, 또 정말로 적임자라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하는데, 그것도 몇 달 만에.
이런 분들이 공수처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용도 보면 공수처장부터 추천위원회부터 다 그쪽 분들이 다 추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수사검사들 반 이상 넘게 민변이니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검사들로 채워지고 또 임기나 기간 같은 경우는 길던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정권 잡으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것 직원들 민변이나 인권변호사 정년을 60세로 만들어 놓고 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권 잡는다 해 가지고 공수처가 우리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편의 공수처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공수처를 왜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책들 앞뒤 안 맞는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을 둔 부모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제도 대통령의 한마디로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입시제도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 딸 부정입학 드러나니까 정시 30% 이상 확정 공표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또 유은혜 장관은 정시 40% 비율은 2022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는데 이것 입시제도를 이렇게 조국 딸 하나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바꾸고 뭐, 이거 국민들 불안해서 그리고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목고 없애고 하는 것,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특목고 다 보냈더라고요, 외국어고등학교 다 보내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아예 그럴 생각도 없어서 그런가, 저는 그럴 생각도 아예 없었는데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특목고 없애야 된다 자사고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없애야 된다 한 분들치고 외국어고등학교 안 보낸 분들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국가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우선입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 내가 학교를 선택할 자유, 내가 일할 시간도 선택하는 자유, 이것 어디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52시간 해라…… 어떤 젊은 사람은 그 회사 다니는데 일거리가 많고 그리고 일을 좀 더 함으로써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남보다 더 일찍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내가 돈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일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를 획일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국가라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자기 목표가 있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특목고도 갈 수 있는 거고 다양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으면 그 가게 시원찮다고 할 겁니다. 이 나라도, 학교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양한데 왜 이런 데까지 평등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평등을 강조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요. 특목고를 보내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왜 모순적인 얘기를 하느냐,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오면 전쟁의 위험에서 남북의 그런 긴장 속에서 긴장 완화를 시켰다, 그리고 북한에서 평창올림픽 할 때 선수단도 보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고 업적이고 남북이 화해 모드로 들어서는데 큰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얻은 것이고 뭐가 좋아진 것입니까?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하는데도 여러분들 화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일편단심 민들레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참 눈물겨운 이런 짝사랑을 합니까?
통일을 위해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 기간에 벌써 북한은 ICBM도 개발하고 핵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미 발표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대외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꼭 구한말에 흥선대원군과 며느리인 민비가 외국 열강들이 돌아가는 것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권력 다툼할 때와 똑같이 고립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그런 동맹 관계에 균열이 오고 갈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과의 그런 관계, 징용 문제를 일본한테 고소하고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하니까 ‘일본과 경제전쟁 하자, 붙자’라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파기하고, 이것 무모한…… 이것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은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분노하더라도 국가는, 정부는 분노를 죽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국가의 미래적인 부분 속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국가가 먼저 나서서 조국 같은 경우 죽창 얘기하고 열두 척의 이순신 장군의 배 얘기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얘기를 하면 토착왜구라고, 친일이라고 프레임이나 씌우고.
저는 2005년도인가 노무현 정부 때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일청구권 안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또 그때 8700억인가요, 그것을 위로금, 격려금 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해찬 대표 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 그 대책기구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위로금, 격려금 주고 지금은 민간인 문제고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친일세력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얘기하고 자기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진중한 얘기를 하면 다 친일파라고, 토착왜구라고 몰아붙이는 이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사실과 당당함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최근래에는 일본한테 따지는 것도 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몇 달 있다가 드러나는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냐는 얘기예요. 각 시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하지 않나.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 때려잡는 그러한 만화책을 즐겨 본 사람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 싫어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감정으로 외교를 합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서 통합과 화합을 대통령께서 시민사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진영논리로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균형점을 맞춰서 갈 때에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건데 지금은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진영논리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 부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에, 여러분들에게는 개혁 법안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과 민주당의 그런 거래의 모습.
이제는 선거법 부결시키고 공수처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합시다. 대통령 임기 아직 많이 남았고 이번 국회에서 못 하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차이입니다.
이 사이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권 조정이니 이런 문제 먼저 하고, 이게 합리적인 거지.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다수가 염려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각종 의혹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논리라면 10년 후에, 설령 15년 후에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한다면 10년 후나 15년 후에도 똑같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는 없습니다.
선거법,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제1당이 못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비례정당 우리가 만든다니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겠지요.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복잡하게만,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선거법만 됐지. 정의당이 추구하고 군소정당들이 추구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이 울산시장 문제는 진짜 이게 얼마나 3․15 부정선거하고 비슷한 사안이냐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걸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하명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 울산경찰청장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행했다’.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 이후 김기현․송철호 후보 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 드러난 것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김기현 울산시장 동향보고 문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송철호 캠프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기현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은 송철호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동향 문건을 입수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경찰청에 관련 문서를 이첩하고 울산경찰청 수사 상황을 10여 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또 후보자 매수 의혹이 드러납니다. 임동호 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과 경선 포기 대가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대화 중에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고 한병도 정무수석은 고베 총영사를 제의했고,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는 송철호 후보는 울산 산재전문병원 공약에 청와대․기재부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송철호 후보 공약 사항인 울산 산재전문병원은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울산 산재모병원과 유사한 사업인데,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울산 산재모병원은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6월 지방선거니까 한 달 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위 기준 미달로 한 건데, 그 뒤로 송철호 당선 이후에 올해 1월 정부는―그러니까 한 6개월 차예요―울산 산재전문병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게 아니라 면제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이던 2016년 이후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 관리감독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서전 등을 대량 구매할 것을 업체 등에 요구한 혐의, 이러한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유재수 비위를 감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7년도 8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을 감찰을 통해 확인했지만 별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수는 징계 없이 금융위 퇴직 후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상부 지시로 감찰 중단을 했다고 진술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어서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 정무적 판단일 뿐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입니까?
그리고 보면 청와대가, 비서실이 여기에 총망라돼 있어요. 유재수 천경득 윤건영 김경수 등이 금융위 등 고위직 인사에 관여, 유재수와 청와대 인사, 김경수 등이 고위직 인사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논의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을 농락한 거지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개인 비리 무마에 이용을 했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등은 정권실세 비위․비리를 무마했고,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등은 청와대의 총 실세들인데 이 실세들이 사적 조직을 통해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을 농간한 사건이다 이건데요.
보면 조국 민정수석과 연계된, 밑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 공유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합니다. 그리고 이인걸 특별감찰반장하고 특감반원들은, 유재수 감찰 무마 요청을 천경득 특별감찰반장이 얘기를 하고 또 유재수가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건영이나 천경득, 유재수 그다음에 김경수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금융위 등 인사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감찰 결과를 백원우가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사건인데 조국 인사청문회 때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마한 이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했다. 그리고 무마가 정무적인 판단이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내용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한다면 이것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정점식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과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탄핵감이지요? 같이 사건을 견준다면, 그렇지요?
(◯정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집권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 때의 9년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같은 얘기를 세 번 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세 번 들었어요?
(｢세 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이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반복을 해야 인지가 되지.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윤 총경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면, 청와대 윤 총경 관련 의혹사건 보면 청와대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산업은행 1400억 원 특혜 대출 연루 의혹에도 관여해 있고, 그다음에 버닝썬 여기저기에 관련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상호 원장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인데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연도별로 채무 상환액을 50% 경감을 합니다. 2017년도는 산업은행에서 796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 특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데 무마를 한 게 천경득 특감반장,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윤 총경 부인이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특혜 파견을 나가는데 이 말레이시아 주재관, 무관 자리는 지금까지 해경이 가는 자리인데 처음으로 경찰 출신, 육경 출신인 윤 총경 부인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 경호 목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게 윤 총경 부인인데 버닝썬 폭행 사건 무마 의혹도 윤 총경이, 그다음에 또 대통령 가족 경호 위해서 윤 총경 부인 등이 인사 특혜 제공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그 법안 내용에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첩을 해 달라 그러면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게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국민들은 검사, 판사들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들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 하나 생기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현 정부를 비호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사정의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데, 그리고 자기들 편의 범죄는 은닉하고 감추는 데 쓸 수 있고 정적은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반대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통해서, 선거 공작을 통해서 당선을 시킨 송철호 전 시장이 무경선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경쟁자들을 매수하고 주저앉힙니다. 또 그런 제의도 하고, 그때 당의 대표가 지금 법무부장관후보로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가 당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는 ‘송철호 무경선 때 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안 된다’ 이런 오피니언 칼럼이 나왔는데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하명 수사와 경선 후보 매수 의혹 등이 적나라해지면서 심각한 관권 선거였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 전략공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물증과 정황이 나왔다. 오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당시 여당 대표였다.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몰랐다면 허수아비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추 후보자의 관련성 여부와 정도를 따지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다. 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므로 금명 결정해야 한다. 여당이 당당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원론적 측면을 떠나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했을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송철호 변호사는 임동호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과 공천을 다투고 있었다. 이른바 송병기 일지에는 경선을 하면 송 변호사가 임동호 최고위원에 불리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무경선으로 송 변호사를 단독 공천했다. 당시 공천을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진 당 대표가 추 후보자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의혹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법무부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잖아도 내년 4월 총선에서의 관권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의 뿌리인 정당에서 세 차례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의원을 무리하게 총리에 세우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법무부장관까지 유사한 사람이 차지한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다.
경찰을 관장하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당 의원이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특보로 기재됐던 사람이다.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중국식 토지 국유화 언급도 했다는 점과 더불어 추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돼선 안 될 이유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버렸으니까 저희들이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앉힐 테니까……
지금 각 언론에서 울산시장 선거 이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보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3대 의혹으로 번진 울산시장 선거, 진상 낱낱이 밝혀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하명 수사 의혹에서 시작됐던 검찰 조사가 후보 매수, 선거공약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 중심에는 모두 청와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당초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불출마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출마 준비 중 청와대 측이 다른 자리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고베 총영사를 권했다고 말했다. 이후 임 전 위원은 청와대의 공식 제안은 없었고 불출마 조건도 없었다고 했지만 당시 대화 상대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거론했다. 현지 교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총영사가 무슨 무마용 자리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공약 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또 여기도 다루었는데……
‘검찰은 청와대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공병원 등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게 했다는 것이다. 송 시장 측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만나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산재모병원은 선거를 16일 앞두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불합격 발표로 백지화됐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을 준 거지요.
그리고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엔 산재모병원 좌초되면 좋음, 임동호 제거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모든 의혹이 하나같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 인물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고, 관련 사안들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시장 당선을 목표로 청와대가 전력을 기울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위해 몰아주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공정 선거를 정면으로 훼손한 범죄가 된다.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만 되뇔 때가 아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할 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는 출마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는데, 임종석 실장의 출마 권유 내용과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드러난다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다. 그래서 이건 탄핵감이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이건 더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엄중한 부분이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나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 일본 관계의 그런 이익도 없이 대립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얼마나 고립돼 있고 우리나라를 주변 열강들이 우습게 생각하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어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가 영공 침범을 한 내용인데 이게 7월 23일 날 러시아 군용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영공 침범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미일 관계가 안보 균열이 오고 동맹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이렇게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든 우리 영공 침범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그때 보면 ‘독도 영공 침범 시 군사적 조치, 이 4단계 조치까지 검토했었느냐’는 질의에 국회 국방위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기였고 군사적 조치를 할 정도의 위해를 느끼지 않아 경고사격만 실시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독도 영공 침범 시 현장 조종사가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카디즈가 진입한 적은 있었으나 사전에 미리 통보했었고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이다.
탈원전, 현 정부가 들어서더니 탈원전 정책, 이 부분 참 무모한 부분입니다, 무모한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얘기하셨으니까 않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이게 지금 지역에 가면 산을 다 태양광으로 덮고 그다음에 저수지를 덮고 심지어 논까지 태양광으로 채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아마데우스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련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육상 태양광 사업인―약 1조 원대입니다―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을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작은 민간업체 두 곳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작은 민간업체가 1조 원짜리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민간업체 두 곳이 수주하는 과정에 여권 실세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이 사업은 당초 두산 소유의 땅에 공기업인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주도한 사업이었음. 그런데 사업 추진 도중 태양광 관련 실적도 없고 종업원 수도 삼사 인에 불과하며 자본금 1억 안팎의 민간업체 두 곳이 주관사, 시행사로 선정됐음. 이 부족한 사업비 6800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액대출 확약서를 받았고 나머지 350억 원은 운영관리를 맡은 서부발전이 투자를 약속했다. 실제로 주관사, 시행사 두 업체의 자본금은 투자되지 않은 셈이다.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농림부의 토지 전용 유권해석 변경, 산업부의 중요 산업시설 지정 등 관련 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어 주는 등 정치권력 개입 의혹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다. 실제 이 업체 회사소개 자료에는 모 광역단체장이 고문으로, 모 공단 이사장과 정부기관 심의위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두 회사가 어떤 곳이기에 자본금 한 푼 없이 1조 원 사업을 수주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전액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지자체가 반대하는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사업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여권 인사 업체의 봐주기 및 비리와 의혹 투성이다’.
이 태양광 사업 문제는 앞으로 정권이 끝나면 이것은 아마 커다란 게이트로 드러날 그러한 아주 무모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해서 중소 상공인들의 피폐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17년도, 18년 연속 10% 이상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1년 안에 폐업률이 31.2%, 자영업자 경기 판단하는 CSI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7월 실업자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 109만 7000명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실업자가 무려 5만 8000명이나 급증했고 실업률도 3.9%로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도―IMF 직후입니다―이후 가장 높았음.
또 청년층 실업률은 2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청년들 4명 중 1명은 실직 상태입니다. 국민 혈세 퍼붓기로 노인 알바가 급증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청년 단기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눈속임이고 고용의 질은 최악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고 있고 현금 뿌리기와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혈안입니다.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21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289억 달러보다 약 20% 감소 또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치, 4월에만 7년 만에 적자 6억 6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910까지 추락,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변수가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 악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 정책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일본의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만 하락.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반기업․좌파․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며 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을 하고 서훈 특혜를 한 의혹 이 부분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손 의원의 부친이 어떤 분이냐, 손혜원 부친은 1945년도에서 1949년도에 걸쳐서―그러니까 광복 이후지요―좌익단체였던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가입해서 북한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간첩활동 이력과 입증자료 미비로 해서 198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에서 계속 여섯 번이나, 25년 동안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보훈심사 신청을 했는데 여섯 번 다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국장이거든요. 독립유공자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보훈처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을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심사 담당 과장에게 관련 절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장은 서훈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이었고 19년 6월 손혜원,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18년 2월에 보면 피우진 보훈처장과 만난 후 손 의원 오빠가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18년 2월에 피우진 처장하고 만난 후에. 그러니까 유공자 신청 전에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이 만납니다. 그리고 보훈심사 진행 중에 보훈예우국장이 손 의원을 방문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에 보훈처는 사회주의활동 경력 인사도 유공자 포상받도록 내부규정을 바꿉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 사회주의활동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다. 단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 이래 가지고 절차를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내규,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합니다.
그리고 18년 8월 15일 광복절 날 문 대통령이 부친인 손용우 씨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합니다. 현 정권 보훈처는 간첩활동 이력으로 역대 정권에서 여섯 차례나 탈락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위해 보훈처가 나서서 서훈 특혜로 밀어붙이고 보훈심사 또한 편가르기식 이념 편향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복 이후에 간첩활동을 하고 사회주의활동을 한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주고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훈행정의 이념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현 정권 보훈처는 2015년도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는 전 정권 영웅 운운하며 전상이 아닌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언론 등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다시 인정했지만 이게 많은 보훈가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이런 일들인데, 아니, 전상이 전 정권이 어디 있고 현 정권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의무를 다하는 속에서 사상을 입었으면 그것에 맞는 전상이고 그런 거지. 문재인 정권의 그런 이념 편향적인 보훈정책의, 보훈행정의 이런 한 단면입니다.
또 하나 참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 추진.
김원봉을 서훈 추진하겠다 그래서 좌파들이 발 벗고 나섰다가 지금 뒤로 조금 물러난 이런 상황인데 또 언제 시도할지 모르겠지요. 김원봉 서훈 추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지도 않고 이적, 부역 행위에 참여한 인사까지 독립운동가의 범주에 넣겠다는 게 보훈처의 생각이고 보훈행정의 편향성 이것은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일성이도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정책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보훈은 어느 정권이든지 동일하게 예우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상파 3사 방송사 사장들을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바꾸고 그러면서 언론중립화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중립화가 아니라 완전히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언론을 노조언론으로 그리고 좌파방송으로 전락시킨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방송사들이 친정권 방송이 되고 친노조 방송으로 전락했다 하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그런 것과 검찰의, 조국 살리기에 나선 서초동 집회, 이 양 집회를 지상파 3사가 국민들께 보여 주는 것을 보면 편파적이고 보도 행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포기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상파 3사가 서초동 집회―9월 28일입니다―그때는 대대적으로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10월 3일 날은 KBS는 뉴스 순서에서 17번째, MBC는 9번째, SBS는 5번째 그리고 겨우 1, 2꼭지예요. 축소 보도하고 이것은 ‘우리 방송은 완전 친정권 방송이고 조국을 호위하는 방송이다’, 이것을 자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니, 조국 살리기의 그런 집회에 인원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조국 살리기의 그런 집회가 명분이 있는 집회입니까?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서초동 집회보다 수배가 더 많이 모였고 그리고 조국 문제 있으니까 사퇴시켜라 하는 그런 집회고 그런데 똑같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서초동 집회는 주요 뉴스 첫머리에 보도하고 광화문 집회는 KBS는 17번째, MBC는 9번째, SBS 5번째에 한두 꼭지.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지상파 3사가 친정권 호위방송으로 전락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이런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는가 하는, 이래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 준 단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방송이 다 적자 위기입니다.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편파방송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들이 장악을 해서 이러한 편파방송이 개선되지 않는 게 현 실정이다.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또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KBS가 수신료를 앞으로 징수하고 수신료를 받으려면 지금 이 편파방송,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에서 중립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적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
MBC 보면, MBC는 재정위기, 약화가 심각한데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편파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하락, 노조 득세, 파업 불참 인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지금 MBC 같은 경우는 KBS보다도 더하게 완전히 노조들이 장악을 해서 노조들의 방송국, 노조들이 운영하는 노영방송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언론의 중립성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보도의 행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심각한 수준이다.
TBS 교통방송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사실은 TBS 서울교통방송은 설립 취지가 뭡니까? 교통 안내하고 교통정보 주고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에요. 또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교통방송이 요즘은 완전히 본분을 버리고 정치 편향적 방송을 일삼고 있고, 김어준인가요 그런 좌파들의 무대예요. 그래서 교통방송은 설립 취지에 맞게 교통정보, 교통 안내, 교통 관련한 이런 방송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패널들도 편파적이지 그리고 이 방송 행태 보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아니면 민주당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방송처럼 이 방송이 운영된다.
그래서 TBS 같은 경우 시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방송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론이 언론의 본분에 맞게 중립성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 6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쌀 전달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하고 또 북한의 춘궁기 5～9월 달을 고려해서 9월까지 북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쌀 지원에 총 1277억 원이 필요한데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쌀값과 부대비용 등을 위해 992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정에 맞춰 가지고 쌀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선적해서 WFP, 소위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전달을 농림부가 하기로 맡고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서 쌀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눈물겹도록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하는지 그렇게 북한이 지원 안 받겠다 거부했는데 7월 달에……
그런데 농림부는, 뭐 전부 청와대에서 시켜서 그랬겠지요. 8월 달까지 그냥, 7월 달에 북한이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 보류를 해야 되는데 또 쌀포대도 8월 달 그 이후에 쌀포대를 제작하지를 않나…… 참 이 정부 북한에 대해서는 짝사랑이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월 달 보면, 아사히신문에서 일부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쌀 80만t 등 식량 10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만t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쌀 80만t을 비롯해서 식량 100만t 준다고 그러니까 5만t은 별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고 한데,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쌀 포장지 제작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세금을 그냥 낭비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기사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4+1 협의체가 설치에 합의한 공수처는 사실상 판검사들을 타깃으로 한 사법부․검찰 압박 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7200여 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판사와 검사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2900여 명 그리고 검사가 2100여 명, 그러니까 7200명 중에서 5000명 정도가 검사와 판사입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수사 대상 절반이 법관으로 재판 위축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 정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개인 비리뿐 아니라 혐의 판단에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해당한다’ 이게 직권남용은 판사나 검사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과거 정권 주요인사들 다 감옥에 넣은 게 죄목이 직권남용이 제일 많은데요. 직권남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혐의 판단에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
‘수사․재판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판검사를 고소․고발하고 공수처가 조사에 들어갈 경우 법원․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정권 핵심 인사를 수사한 검사 등을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굉장히 독립적 권한을 갖는 기구에서 맡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법 치외법권에 해당됐던 검사들에 대한 부패수사, 직무상 오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사실 이것 보면 검찰 같은 경우 주 타깃인 것을 이미 민주당에서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이기를 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러한 내용 중에 다 암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을 수사할 수 있지만 이들을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판검사와 고위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주변 비리보다 판검사 수사에 치중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는,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대통령 가족 이러한 데에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검사를 길들이고 그리고 군기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악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나, 민주당과 4+1인지 1+4인지 이 군소정당들이 참 웃긴 것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소심의위를 설치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빼 버렸어요.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이만큼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개혁 입법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4+1이 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설치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고 그리고 군소정당들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에 그렇게 목매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목매는 공수처법을 해 주고 의석수를 좀 더 얻겠다는 야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고 아주 지저분한 뒷거래의 산물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좀 정리를 해야 되기에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독일에서 시작을 한 건데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게 됐느냐? 히틀러, 나치 일당 독재체제 속에서의 험난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고 내각제 속에서 권력 분점을 하고 다당제로 가서 1당 독재의 횡포를 막아 보자라는 그런, 그 태생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태생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지역구 의석이 299명, 비례대표 의석이 299명,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반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 우리하고 내용도 틀리고,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47석에 이렇게 캡을 씌우는 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완전히 누더기가 돼 버려서 지금 그 47석이 비례대표의 의석이라면 30석을…… 그러니까 17석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하나도 갖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몇 석이라도 차지하려고 17석을 기존대로 하고 30석을 캡을 씌워서 이것은 군소정당들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혁법입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는데 민주당과 4+1 이 협의체에서, 듣지도 못한 불법 협의체에서 지금 내놓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결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뒤에서는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분 계신데 내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 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역사의 죄인이 안 된다 말씀을 하시고 부결을 시키시고 공수처법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현 정권 많이 남았고 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시간을 갖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부결을 시켜 주십시오.
(｢위헌 요소 논문 한번 읽어 보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 번 네 번 한 것 같은데 위헌 요소는…… 2001년도에 우리가 지역 의석에서 얻은 비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석에서 얻은 그런 부분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정당 투표제가 도입돼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배분을 하고 지역의 의석은 지역에서 1위로 당선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1인 2표제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9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30%의 그런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하는 이러한 형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이 일부 17석을 가지고 기존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역의 의석과 정당 투표 이것을 연동하는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똑떨어지는 위헌이고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도 지금 위헌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32조 3항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공수처가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수사기구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 학자들 얘기는.
두 번째로는 헌법 제89조제16호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을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이 공수처가 검찰총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도 이것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그게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검사 권한의 위헌성도 지금 제기를 하는데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이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고 군검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장군들 같은 경우도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포함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단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위헌적 규정으로 이제 보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이렇게 위헌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법을 강행 또 일방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위헌적인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많은 논쟁과 갈등으로 번져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또 검사와 또 판사들 길들이고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각종 비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덮는데 소위 청와대의, 대통령의, 그리고 현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염려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회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가족의 그런 범죄 혐의 이런 수사도 공수처로 이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국 범죄 혐의 6건 중 먼저 수사가 진행됐던 가족 관련 비리 혐의는 아직 기소도 못 한 상황인데, 물론 민정수석 재직 때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12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실질심사가 예정인데 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또 지연되고 있는 가족의 그런 관련 범죄 혐의가 마냥 지체된다면 공수처 신설 시 그것을 이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신설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조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심하고 우려하는 이 공수처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왜 목매는지, 그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느 교수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또 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발제를 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둘째,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해지고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및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 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
이게 사회주의정당과 같은 극좌 정당 또 극좌 정책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선동 정치로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30석의 캡을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정의당에서 종북 좌파라든가 지난번의 통진당 사례에서 봤듯이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극좌의 그다음에 종북의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등용이 되고 하는 또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주시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면 개정안은 이미 실패한 선거제도다, 이 얘기는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4월 달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우면서 그때부터 공부한 저도 이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야 알 정도니 국민이 알 수가 있겠냐고요. 국민이 모르는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선거법을 개혁 법안이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 발언대에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 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단절시키고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의당의 경제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하고 주고받는 상황이 민주당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급진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급진적인 그러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 반하는 경제정책들도 제정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좋은 선거제도의 조건으로 국민의 이해 용이성이 포함된다, 깜깜이 선거로 자신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설명의 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이 부분도 본인들이 법안을 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찬반 토론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또 소수당이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것이라는 부분을 이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의 마지막 소수정당의 저항이자 국민들께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시간을 뺏으면서 저는 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추진했는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비례성이라든가 아니면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변하고 바뀌고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도움인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개혁법이라고 그래요. 바꾼다고 무조건 개혁법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어떤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이 부분이 우리 국가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개혁 입법입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오천만의 세계 7대 경제국이라 얘기하면서 볼리비아라든가 아니면 알바니아같이, 베네수엘라같이 이러한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그것도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자매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만들고 다 드러난 이런 제도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오가다 만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저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시고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게 상정이 되고 또 가결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성이 있으면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석 몇 석을 손실 보더라도 선거법이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 또 군소정당들의 의석을 늘려 주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냐, 의회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사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아니, 군소정당들한테 왜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해서 비례대표를 다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석을 주는 것은 이런 꼼수의 선거법을 만들어서, 이 괴물 선거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주는 겁니다. 군소정당이 잘하고 군소정당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보이면 군소정당이 큰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성을 얘기하는데 비례성은 비례대표만,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정당 투표 지지율 받은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는 비례대표 없는 나라 많습니다, 의원내각제 할 때, 권력 분점할 때, 다당제일 때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나라가 많고. 그러면 우리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면 권력 분점형 내각제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집권한 민주당에서 큰 결단 하십시오. 내각제로 가자 그러고. 그리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반반으로 독일처럼 하든가.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국회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국회의원 제가 두 번 하면서, 8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니 패스트트랙 법안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하고 군소정당,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하고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웠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왜 수정을 합니까? 법안대로 의결을 해야지요. 표결에 부쳐야지요. 우리가 또 4+1 아닌 다른 정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고 태운 이후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견을 냈다면 수정안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왜 수정안을 냅니까? 그것 국민 눈치 보고 그다음에 서로 나눠 먹기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다 보니까 수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국회의장님, 국회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 여지까지 오랫동안 고뇌를 해 오시면서 의장이 되시고, 또 의장을 정리하시는 국회의장님은 다선이면서 우리 의원들의 사회를 보는 주재자이면서도 또 제일 어른 아닙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얘기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중립을 지킨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안에는 불법이 있고 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은 아니더라도 관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국회법에 조항이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는 거지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게 행동하신 게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오늘 끝나면 임시회를 또 소집하지 않습니까? 임시회 쪼개기, 야당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생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당이 국회 운영하고 또 여야가 협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보고 발목 잡고 매일 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당으로서 한 번이나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양보하려고 그러고 했느냐.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야당의 그런 모습 이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더니 입법부마저 장악해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려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장기 집권에 눈이 멀어서 급진 좌파들의 국회 진입을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례와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도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 합의가 지연되자 전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하며 합의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내로남불 정권 아니랄까 봐 야당 때 하는 말 다르고 정권 잡았다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위선 정권, 몰염치한 정권답지 않습니까?
과거 여야가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싸울 때도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준헌법적 성격을 갖는 중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에게만 유리한 불량 선거법으로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 국회의원 천지가 되는 것 불을 보듯 훤한 것 아닙니까? 좌파 국회의원들 천지인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권력구조도 바꾸고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모든 법을 마음대로 바꿔 좌파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모든 권력은 불량 연동형 선거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 추종 정당들이 국민의 주권마저 강탈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연동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제1 야당이 과반을 못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량 선거법으로 야당 의석마저 강탈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종북 주의자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떠드는데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디 개혁 입법입니까? 악법이고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법이지.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은폐하고 고위공직자 길들이고 사법부 장악하고 정적들 죽이기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속셈으로, 정의당 등 제2중대․제3중대․제4중대 군소정당들은 의석수 늘리고자 하는 야욕이 결합한 추악한 밀실 야합, 썩은 내 나는 뒷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더러운 속셈을 품고 있으면서 민주,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적입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들도 국회의원도 잘 알지 못하는 제도가 민주적 제도입니까? 가장 좋은 선거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법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제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까? 만일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인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절대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를 덮는 정권 비리보호처, 야당을 탄압하는 정적제거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리고 연동형제도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권력을 분점하는 내각제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 1당 독재의 폐해를 겪은 독일에 강력한 제1당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기형적 선거제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 투표의 대부분이 사표가 될 확률이 높고 결과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지역후보에 투표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 영향을 주고 정당 투표 결과가 왜곡 반영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지역에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처럼 위헌 요소가 다분한 선거법이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정치 후진국들이 도입했다가 포기한 제도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가 연동형을 도입하자 거대 양당이 4개, 5개 되는 군소․위성정당들과 연대해서 비례대표를 싹 몰아주는 분리투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런 폐단을 겪자 알바니아는 2008년도 연동형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복제 정당을 양산해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유발시켜 장기 집권에 활용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후진국행 특급열차에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그 추종 야당들은 조폭들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듯 국회 의석과 공수처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꼼수거래, 추악한 뒷거래를 청와대 하수인 권력의 시녀처럼 돕고 있는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문 의장님은 불법 사․보임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 길을 열어 주고 불법 예산안 처리, 불법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행동대장처럼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장님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국회의장으로 되돌아가 주십시오.
패스트트랙 제도는 민생법안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라고 칼을 줬더니 요리는 하지 않고 강도짓 하는 흉기로 쓰고 있는 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파렴치한 도덕성의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확실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저희 당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불법 운운하는데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괴한 괴물집단들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동형 제도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해괴하고 불법입니다. 남이 하면 괴물, 해괴한 방식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면 아름다운 선거 연대, 신의 한 수입니까? 과연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 집단다운 발상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신인 통진당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에게’라는 선거홍보물까지 돌리며 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꼼수는 편법을 불러오는 게 세상이치입니다. 민주당과 통진당이 한 게 비례한국당과 뭐가 다릅니까?
정의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제목의 선거 홍보물을 뿌렸습니다. 홍보물에 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을 택하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해 달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이런 정의당도 우리 당이 검토하는 비례한국당을 위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비례민주당을 자처했던 것은 새카맣게 잊은 듯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고쳐서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훼손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3 교실까지 선거판으로 만들고 정치판화해야 되겠습니까? 18세로 고3까지 선거 연령을 인하하려면 학제부터 바꾸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정치예외지대에서 정치태풍지대로 변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칠 전교조 교사들의 그릇된 교육, 교실의 선거판화로 학교 교육은 심각한 폐해를 입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나쁜 후보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살포하고 이런 행태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3 투표권 준다는 여러분들, 이것 거두십시오.
(｢그것 받고 투표할 고3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애들 폄훼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폄훼하는 게 아니라 ‘만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이라도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주관이 없는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다들 자기 같은 줄 아는 모양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자기 같은 게 아니라, 자기 같은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떻게 고3 애들에게 돈 준다는 얘기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정 단상이라고 해도?｣ 하는 의원 있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것을 상정해서 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상상력이 불순해요, 상상력이｣ 하는 의원 있음)
상상력이 불순하기는……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드립니다.
(｢취소하세요. 고3들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청소년들에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 정의당과 군소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이 뒷거래한 이 2개 악법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한다고 그러면 역사에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여러분들의 여직까지의 선전․선동인데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못 합니다. 만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 하고 왜 사과를 안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뭐가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말 같지 않지요. 뭐가 말 같아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가 연동형 얘기했어요, 지금? 고3들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못 합니다. 만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책임집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지요.
김태흠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토론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말 함부로 하지 마!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25일 24시 회기 종료로 자동 산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