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질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11월 10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11월 12일 회의 산회 시까지 꼭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이틀에 걸쳐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질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11월 10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11월 12일 회의 산회 시까지 꼭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종합정책질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종합정책질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주말 사이에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연설을 저희가 같이 들었는데요, ‘다시 존경받는 미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나 이런, 여기도 재가입하는 것을 벌써부터 트위터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본격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가 되어 왔는데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탄소중립 선언을, 그 목표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기후 악당 국가가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의 그리고 K-방역을 훌륭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이런 존경받는 나라로서의 자기 위치가 다시금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탄소중립 선언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주말 사이에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연설을 저희가 같이 들었는데요, ‘다시 존경받는 미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나 이런, 여기도 재가입하는 것을 벌써부터 트위터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본격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가 되어 왔는데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탄소중립 선언을, 그 목표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기후 악당 국가가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의 그리고 K-방역을 훌륭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이런 존경받는 나라로서의 자기 위치가 다시금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탄소중립 선언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S를 연말까지 내게 돼 있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큰 틀의 말씀을 주셔서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지금 관계부처 간에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그래프를 보신 적 있으신지,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2030년의 목표로 세웠던 5억 3600만t, 이건 박근혜정부 때 세웠던 목표인데 이번 정부, 우리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도 더 확대한다고 그러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더 높였고 석탄발전소도 더 많이 감축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 그 목표에서 1억 7000만t은 더 감축을 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2030년의 목표로 세웠던 5억 3600만t, 이건 박근혜정부 때 세웠던 목표인데 이번 정부, 우리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도 더 확대한다고 그러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더 높였고 석탄발전소도 더 많이 감축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 그 목표에서 1억 7000만t은 더 감축을 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걸 NDC라고 하는데, 국가 목표, 2030년까지 국가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LEDS 관계도 검토하고 있고요 NDC 관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상향 조정 목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대통령께서 큰 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조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되시는 건데, 이분이 정확하게 77일 이후에는 다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가입을 하겠다, 이런 트윗(tweet)을 날리셨어요. 저때가, 1월 20일 취임 이후에 바로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원래 우리가 NDC를 올해 말에 유엔에 내기로 돼 있는데 약간 늦더라도 상향 조정된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윤모 장관님 오셨나요?
성윤모 장관님 오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와 있습니다.
아, 오셨군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제가 환경부에는 답을 받았거든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제가 환경부에는 답을 받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계산해 내려면 정말 달라지는 전력 수요 또 설비 이용률, 전원 믹스,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을 한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어떤 것이 정말 고려되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수치를 내지는 못하신 모양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셔서 그러신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한 505GW 정도,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당연히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서 그 용량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된다’, 뭐 ‘최대치일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7GW 정도는 가고 있거든요. 우리 올해 재생에너지가 몇 GW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연간 한 17GW 정도는 가고 있거든요. 우리 올해 재생에너지가 몇 GW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올해요? 이미 예정했던 목표는 저희들이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태양광은 4～5GW는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뭐 그럴 수……
상반기에 2GW가 넘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5GW, 작년에 3GW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걸 또 올려서 최소한 7GW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정부 내에서는 연간.
그다음에 풍력이 작년에 200㎿도 못 했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풍력이 작년에 200㎿도 못 했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저희가 대규모 해상풍력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해상풍력 쪽이 제도가 좀 부족해서 여태까지 태양광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낮에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가 낮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지만 사실 석탄발전처럼 기저발전을 대체하려면 1년 365일, 24시간 전기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풍력발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연간 2GW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는 그 정도 당연히 안 되고 200㎿, 몇백 ㎿ 정도 되겠지만 내년에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최소한 1GW 착공은 되게 그렇게 로드맵을 만드시고 개별 인허가 절차들을 다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간 2GW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는 그 정도 당연히 안 되고 200㎿, 몇백 ㎿ 정도 되겠지만 내년에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최소한 1GW 착공은 되게 그렇게 로드맵을 만드시고 개별 인허가 절차들을 다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인 제도 형성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지원 전, 형성 전이라도 그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지난주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10개 부처에 다 걸쳐 있는, 보면 산업부․환경부․산림청․해수부․국방부 이런 모든 부처에 걸쳐 있는 인허가 절차들을 어떻게 원스톱 숍(one-stop shop) 형태로 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계시지요. 저는 부총리님께서 힘을 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해외의 사례도 제시해 주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 원스톱 체제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몇 달째 듣고 있어서, 이번에 NDC를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만드시면서 그중의 하나로 이게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성윤모 장관님, 내년의 목표를, 풍력발전을 최소한 1GW 착공을 위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발전소 허가 난 걸 보니까 1.5GW가 넘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1GW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윤모 장관님, 내년의 목표를, 풍력발전을 최소한 1GW 착공을 위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발전소 허가 난 걸 보니까 1.5GW가 넘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1GW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수용성하고 그리고 현재 준비돼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정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형성과 또 행정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2050년에 탄소중립, 그러니까 순배출 제로를 하려면 그때는 석탄발전소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50년에도 그냥 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산업부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2050년에 탄소중립, 그러니까 순배출 제로를 하려면 그때는 석탄발전소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50년에도 그냥 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50년 넷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석탄발전소가 민간 발전소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 맡은 것을 그전에 정부가 중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또 관련 법적 근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정부 부처 내의 협의 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석탄발전소가 민간 발전소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 맡은 것을 그전에 정부가 중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또 관련 법적 근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정부 부처 내의 협의 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했거든요. 사실 산업부에서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노후 석탄발전소도 좀 더 일찍 문 닫을 수 있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도……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어쨌든 보상 처리를 해서 해당 지역도 지원할 수 있고 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니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탄금융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홍남기 부총리님, 제가 이번에 석탄금융 관련해서 민간과 공적 금융 전체 162개의 기관을 다 조사해서 백서를 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석탄금융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홍남기 부총리님, 제가 이번에 석탄금융 관련해서 민간과 공적 금융 전체 162개의 기관을 다 조사해서 백서를 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
기재부 산하기관 수출입은행에서도 석탄발전 사업에 거의 5조 원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무역보험공사에서도 4.7조 원 있고.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시지요? 국민연금에서도 거의 10조 원을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금융 전체에 탈석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어차피 정부가 이 탄소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저희 정부가 9월 달에 대경장에서 논의를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우 엄격한, 아주 강화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이 되겠지만 조건이 굉장히 엄격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에는 그 정도, 강력한 조건 정도로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조차도 저렇게 바뀌게 되면 해외 석탄발전소도 이용률 하락으로 실제 수익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의 투자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면 불가능한 상태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석탄발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금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님도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금융 현황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님도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금융 현황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봤습니다.
금융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세계 녹색금융네트워크에 우리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 기업들의 금융 상태가 얼마나 전 세계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부채와 좌초자산이 늘어날지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금융위원회에서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거의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감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분류 작업에 투입 인력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 비용을 대리점과 절반씩 부담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다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거의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감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분류 작업에 투입 인력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 비용을 대리점과 절반씩 부담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저희도 그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노사와 정부까지 포함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협의기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여러 기관들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데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분들의 산재보험료 관련해서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에 보통 일반 기업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다 내는데 특고노동자들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12월에 정한 이 법이 지금 시행령이 없어서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그때 장관님께서는…… 그때 기조실장님이셨나, 헌법소원 결과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분들의 산재보험료 관련해서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에 보통 일반 기업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다 내는데 특고노동자들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12월에 정한 이 법이 지금 시행령이 없어서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그때 장관님께서는…… 그때 기조실장님이셨나, 헌법소원 결과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닌데 저희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이라도 시작을 해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제조약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국내법에 거의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ILO,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 협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시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은 이 시행령을 올해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계속 부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시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은 이 시행령을 올해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계속 부탁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하여튼 연구용역의 방향이나 내용 논의 틀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연구용역으로만 미루세요. 13년 됐잖아요, 13년. 더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총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총리님과 환경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결위에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이후 환경부와 우리 영주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민들이 이제 밤에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간 영주댐 문제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께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현황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8년 현황입니다. 2018년에 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우리나라는 0.9%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제일 오른쪽에 1.06%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보유세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부터 보유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등을 지금 대폭 샹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상향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서 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추산해 보니까 2019년도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약 1.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6%인 OECD 평균보다도 상회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기재부 차원에서 2019년 보유세율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총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총리님과 환경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결위에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이후 환경부와 우리 영주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민들이 이제 밤에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간 영주댐 문제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께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현황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8년 현황입니다. 2018년에 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우리나라는 0.9%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제일 오른쪽에 1.06%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보유세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부터 보유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등을 지금 대폭 샹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상향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서 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추산해 보니까 2019년도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약 1.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6%인 OECD 평균보다도 상회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기재부 차원에서 2019년 보유세율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보다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OECD보다도 저희가 보유세 비중이 굉장히 낮았는데 거의 OECD 수준으로 근접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4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통계를 체크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OECD 국가 중에서 거래세를 비교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래세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 이후에 양도세율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표는 OECD 2018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까지를 다 포함한 부동산 관련된 전체 세금입니다. 이게 영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2018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보유세율도 높이고 양도세율도 높인 이걸 감안하면 우리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나 또는 영국에 거의 근접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OECD 거의 최고 수준인 세금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에도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 비율이 90%까지 상향되는 걸로 계산을 하면 3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44만 원에서 116만 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마포에 있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인 2017년에 154만 원 내던 세금이 올해에는 공시지가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때문에 2배 이상인 325만 원 내야 됩니다. 2030년에는 이걸 계산해 보면 766만 원이 됩니다. 2017년보다 5배 정도가 더 오르는 셈이거든요.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집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지금 올해 7～8% 오른 상태에서 또 2030년까지 90%까지 달성이 된다고 하면 재산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1주택에 대해서 퇴직자, 1주택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퇴직자분들이나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나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거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OECD 국가 중에서 거래세를 비교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래세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 이후에 양도세율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표는 OECD 2018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까지를 다 포함한 부동산 관련된 전체 세금입니다. 이게 영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2018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보유세율도 높이고 양도세율도 높인 이걸 감안하면 우리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나 또는 영국에 거의 근접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OECD 거의 최고 수준인 세금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에도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 비율이 90%까지 상향되는 걸로 계산을 하면 3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44만 원에서 116만 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마포에 있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인 2017년에 154만 원 내던 세금이 올해에는 공시지가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때문에 2배 이상인 325만 원 내야 됩니다. 2030년에는 이걸 계산해 보면 766만 원이 됩니다. 2017년보다 5배 정도가 더 오르는 셈이거든요.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집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지금 올해 7～8% 오른 상태에서 또 2030년까지 90%까지 달성이 된다고 하면 재산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1주택에 대해서 퇴직자, 1주택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퇴직자분들이나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나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아까 OECD 통계를…… 보유세, 거래세 합계 통계를 주셨는데요. 위원님, 사실 그 표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되는,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 거래세도 다 저 통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수평적으로, 그냥 ‘부동산 세제 부담’ 이래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동산 세수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주택 거래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돼 있는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이번에 공시가 로드맵 현실화 관계하고 또 주택가격의 자연적인 상승분까지 반영해서 부담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재산세를 이번에 완화를 조치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세 부담이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이번에 타깃으로 해서 완화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수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주택 거래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돼 있는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이번에 공시가 로드맵 현실화 관계하고 또 주택가격의 자연적인 상승분까지 반영해서 부담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재산세를 이번에 완화를 조치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세 부담이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이번에 타깃으로 해서 완화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실효세율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감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인상 비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0.05% 인하해 주기로 발표를 하셨지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실효세율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감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인상 비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0.05% 인하해 주기로 발표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하를 하려면 대상부터가 6억 원은, 일이 년 전에 6억 원 하던 주택이 지금은 9억 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 대상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3년간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3년 지나고 나면 재산세가 원위치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정권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듯하다가 바뀌면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재정준칙도 이 정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정부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명목상의 가치만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그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이 그대로 내야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가지고 집값이 상승되면 세금은 더 올라갑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걷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정권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듯하다가 바뀌면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재정준칙도 이 정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정부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명목상의 가치만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그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이 그대로 내야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가지고 집값이 상승되면 세금은 더 올라갑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걷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공시 가격의 현실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도 부동산 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만 그와 같이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급격한 혹시 세 부담이 있을까 봐 정부도 이번에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 감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른분에 대해서는 좀 경감해 주려고 사실 병행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더 확대하거나 세율까지도 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온실가스로 인해서 극지방 빙하가 하루에 20억t씩 녹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온실가스로 인해서 극지방 빙하가 하루에 20억t씩 녹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국토의 5%가 물에 잠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김포공항도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3020 계획의 에너지 믹스 비율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3020 계획의 에너지 믹스 비율을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LNG가 28에서 27, 석탄은 줄고 신재생은 늘고 원전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탄과 원전의 발전은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데 LNG는 지금과 같이 동일합니다. 거의 28.1에서 27.3이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저렇게 2.6에서 33.7%까지 확대를 시키는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또는 풍력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뜨지 않으면 발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는, 어떤 것인가는 해야 됩니다. LNG 아니면 원전, 석탄 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LNG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실까요?
문제는,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보면 석탄, 석유, 가스, 직접적인 배출로 보면 석탄, 석유, 가스 순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그것보다 옅은 색이 간접 배출까지도 포함한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과 LNG 그러니까 가스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장관님, 지금 탈탄소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LNG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왜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저렇게 2.6에서 33.7%까지 확대를 시키는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또는 풍력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뜨지 않으면 발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는, 어떤 것인가는 해야 됩니다. LNG 아니면 원전, 석탄 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LNG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실까요?
문제는,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보면 석탄, 석유, 가스, 직접적인 배출로 보면 석탄, 석유, 가스 순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그것보다 옅은 색이 간접 배출까지도 포함한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과 LNG 그러니까 가스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장관님, 지금 탈탄소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LNG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왜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아까 보여 주신 것은 발전량 비중이 아니고 설비량 기준으로 보여 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2030년까지 일정 비율을 전원 믹스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이 높아져 가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석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LNG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 LNG는 기본적으로 CO2와 또 미세먼지 차원에서는 석탄보다 훨씬 더 좋은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보다는 간접배출까지도 포함하면 큰 차이도 나지 않고요, 직접배출로 보더라도 960 대 460인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구의 온도가 2℃씩 높아지면,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2℃ 높아지면 굉장히 큰 환경적인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1.5℃까지만 높이는 것으로 하자라는 게 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에 이 특별보고서에서 표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1.5℃를 달성하려면 원자력의 비율을 59～106% 증가해야 되고 또 2050년까지 98～501%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1.5℃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면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자력을 현재보다 아까 말한 비율까지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지금 탈탄소를 생각을 한다면 LNG를 늘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탈탄소 정책과 더 배치되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LNG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현재의 에너지를 유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구의 온도가 2℃씩 높아지면,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2℃ 높아지면 굉장히 큰 환경적인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1.5℃까지만 높이는 것으로 하자라는 게 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에 이 특별보고서에서 표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1.5℃를 달성하려면 원자력의 비율을 59～106% 증가해야 되고 또 2050년까지 98～501%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1.5℃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면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자력을 현재보다 아까 말한 비율까지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지금 탈탄소를 생각을 한다면 LNG를 늘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탈탄소 정책과 더 배치되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LNG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현재의 에너지를 유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제가 끝의 말씀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이 CO2 감축에 있어서는 좋은 전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갖고 있는 CO2의 기능은 있지만 또 우리 다수호기가 밀집한 문제 또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의 경제성에 관한 외부비용을 포함했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LNG도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CO2 넷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잠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LNG도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CO2 넷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잠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결국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가 육성돼야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보시면 주로 서울, 경기의 모든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 아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결국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가 육성돼야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보시면 주로 서울, 경기의 모든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 아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광주에서 한전에서 전력 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펀드를 만들어서 광주 전남의 벤처에 투자하고 있는 저 사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광주에서 한전에서 전력 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펀드를 만들어서 광주 전남의 벤처에 투자하고 있는 저 사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한국전력에서 약 5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펀드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880억 원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전력․에너지 산업과 ICT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강원도 원주에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5000억 원을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 같으면 모펀드를 만들고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내고 이렇게 되면 저것을…… 만약에 원주에 특화된, 규제특구에 맞는 특화 투자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규제특구지역도 되고 지역 특화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이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원주에. 또 강원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금운용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같은 것들이 앵커 출자를 하고 여기에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같이 출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강원도의 규제자유특구, 바이오와 의료헬스 쪽의 규제자유특구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지역 뉴딜의 굉장히 좋은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공사나 기금운용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LH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저런 펀드를 만들고 우리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지원하면 지역균형 뉴딜이 특화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광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현재 검토 중이고 모델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8개 권역으로 이것을 나눠서 그 8개 권역이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공공기관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를 연결을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결국 기재부총리님께서 모태펀드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중기부장관님 의견하고 거의 다 같고요. 가능한 한 여력이 된다면 지금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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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적으로 국내기업 육성만 돼서는 안 되겠고 아예 벤처 컨벤션을 해 가지고…… 프랑스에는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일종의 경진대회만 통과되면 돈을 받아 가지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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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적으로 국내기업 육성만 돼서는 안 되겠고 아예 벤처 컨벤션을 해 가지고…… 프랑스에는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일종의 경진대회만 통과되면 돈을 받아 가지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이번 11월 달에 COMEUP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외국계 스타트업이 한국에 와서 거기서 상을 받으면 정착금 50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또 상금도 한 1억 원가량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산․경남․울산이 과거 조선․자동차의 메카였는데 굉장히……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어서 금융기관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술과 금융이 만났을 때 결국은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부산 지역의 저런…… 기술신보는 더군다나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국제적인 챌린지 대회를, 벤처컨벤션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벤처를 하는 데는 부산으로 와라 이런 것을 만들어 내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어서 금융기관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술과 금융이 만났을 때 결국은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부산 지역의 저런…… 기술신보는 더군다나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국제적인 챌린지 대회를, 벤처컨벤션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벤처를 하는 데는 부산으로 와라 이런 것을 만들어 내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부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아주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은 여건상 지역 투자도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투자 로드쇼를 한다든지 IR 행사를 연중으로 죽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OECD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또 페이팔도 이 디지털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세계적인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앞으로 부산에 벤처 쪽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OECD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또 페이팔도 이 디지털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세계적인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앞으로 부산에 벤처 쪽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다가 국가가 아마 정식으로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는 작년 이맘때도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관련을 해서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의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의 규제를 해제하려고 굉장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등이 기존 세력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아직까지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남아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블록체인 신경 써 주시고요.
산자부장관님, KOTRA가 있으시지요?
산자부장관님, KOTRA가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래서 KIC하고 KOTRA 등 힘을 합쳐 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벤처 컨벤션을 한국이 주도해서 대회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그걸 한국과 또 연계시키는 이러한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KOTRA나 우리가 해외와의 관계를 과거에는 상품, 투자, 서비스 이런 것에 국한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부 대사 제도를 만들더라고요. 지금 실리콘밸리도 연기금 따로 가 있고 KIC는 아직 만들려고 그러고 KOTRA 따로 가 있고 서로 기술정보가 공유되지 않은데 이 기술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 전 기관에, 우리 스타트업 등에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한번 추진해 보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번 관계기관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넥스트유니콘이라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매체인데요, 저기에 가입한 스타트업이 3100개고 전문투자자가 787명입니다.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칭화대학교 지주회사가 대략 2300개 정도 있는데 이걸 전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손안에서 거기서 자기가 발표를 하게 되면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전체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국내외를 포함해서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하게 투자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중기부장관님하고 기재부총리하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넥스트유니콘이라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매체인데요, 저기에 가입한 스타트업이 3100개고 전문투자자가 787명입니다.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칭화대학교 지주회사가 대략 2300개 정도 있는데 이걸 전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손안에서 거기서 자기가 발표를 하게 되면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전체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국내외를 포함해서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하게 투자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중기부장관님하고 기재부총리하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들을 플랫폼화하기 위해서 대-스타해결사플랫폼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같이 만나서 대기업이 못 푼 숙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대기업이 낸 숙제 17개에 대해서 약 4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자기네들의 기술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해서 해커톤 방식으로 약 3개월가량 시간을 주고 11월 말경에 최종 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놀게 해 주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또 이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이끌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대기업이 낸 숙제 17개에 대해서 약 4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자기네들의 기술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해서 해커톤 방식으로 약 3개월가량 시간을 주고 11월 말경에 최종 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놀게 해 주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또 이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이끌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뉴딜을 하는데 미국의 국방부 보면 국방부에서 아예 과제를 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과제를 내면 한국의 스타트업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지방에 있는 학생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무신사라는 스튜디오인데 결국은 전통중소기업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촬영장, 재봉실, 쇼핑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면서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로, 디지털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디지털대장간이라는 데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동대문에는 패션, 망원동에는 1인 출판기업이 많으면 출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기업들을 디지털 라이징해 주는, 위워크는 너무 비싸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각 단위별로 해 주면 전통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무신사라는 스튜디오인데 결국은 전통중소기업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촬영장, 재봉실, 쇼핑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면서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로, 디지털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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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디지털대장간이라는 데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동대문에는 패션, 망원동에는 1인 출판기업이 많으면 출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기업들을 디지털 라이징해 주는, 위워크는 너무 비싸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각 단위별로 해 주면 전통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것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지금 저렇게 크지가 않고 전문화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것을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고요.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도 저런 식의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면서 같이 상생해 가는 케이스가 네이버의 파트너스퀘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신생 뜨는 밀키트 제조업체인 프레시지라는 벤처업체가 있습니다. 2016년에 다섯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업원 한 1000명까지 4년 동안 아주 급성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 가 보면 1층은 냉동으로 되어 있는 밀키트를 만드는 제조시설이 들어가 있고 2층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같이 그 시설을 공유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 제시하신 이 모델이 앞으로 상생,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원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도 저런 식의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면서 같이 상생해 가는 케이스가 네이버의 파트너스퀘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신생 뜨는 밀키트 제조업체인 프레시지라는 벤처업체가 있습니다. 2016년에 다섯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업원 한 1000명까지 4년 동안 아주 급성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 가 보면 1층은 냉동으로 되어 있는 밀키트를 만드는 제조시설이 들어가 있고 2층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같이 그 시설을 공유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 제시하신 이 모델이 앞으로 상생,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원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이 우리가 구두를 만드는 데는 구두를 만드는 데,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는 데 저런 공간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까지 가는 철도가 보면 청량리를 통해서 대부분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산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저기 수서에서 광주까지 가는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SRT가 수서에서 출발하게 되면 결국은 강남에서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로 이어지게 되면 훨씬 우리는 빠르게 서울 북부와 남부가 함께 연결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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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까지 가는 철도가 보면 청량리를 통해서 대부분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산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저기 수서에서 광주까지 가는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SRT가 수서에서 출발하게 되면 결국은 강남에서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로 이어지게 되면 훨씬 우리는 빠르게 서울 북부와 남부가 함께 연결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확 커질 것이고……
수서-광주 부분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할 때 결국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인구분산 효과도 있고 지역균형발전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2021년 예산을 보면 도로에 6조 9759억 원이 들어가고 철도에 4조 4056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린 뉴딜로 가기 위해서라도 보면 앞으로 도로에서 철도 쪽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과 검토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2021년 예산을 보면 도로에 6조 9759억 원이 들어가고 철도에 4조 4056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린 뉴딜로 가기 위해서라도 보면 앞으로 도로에서 철도 쪽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과 검토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동안에 SOC가 사실 지방 등 포함해 가지고 도로 쪽에 많은 중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까지 감안한다면 중점이 철도 쪽으로 조금 관심이 옮겨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까지 감안한다면 중점이 철도 쪽으로 조금 관심이 옮겨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하이퍼루트 같은 것, 미국에서 하는 실험이 만약 되게 되면 시속 800㎞면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는 건데 저런 쪽으로 해서 전국을 조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의 아이디어인데 저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보면 농림축산물이나 가공업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의 아이디어인데 저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보면 농림축산물이나 가공업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자유무역 지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품을 수입해서 저 멀리 공장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가공해서 바로 또 수출하게 되니까 물류비가 줄게 되고 세금을 세이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런 제조업이나 물류업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리쇼어링 기업 하는 데에는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식품가공 쪽은 우리가 중국 쪽으로 수출하려면 유통기간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저러면 대대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런 제조업이나 물류업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리쇼어링 기업 하는 데에는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식품가공 쪽은 우리가 중국 쪽으로 수출하려면 유통기간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저러면 대대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경자구역에서 저런 역할을 제공한다면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사실은 경자구역이라는 설립 목적 자체가 외투기업에 대한 유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투기업이 아닌 데를 입주시키면서 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금 리쇼어링 시킨다고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준다고 해도 전부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리쇼어링을, 저런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리쇼어링하는 기업,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제나 재정지원을 더 하고자 합니다.
저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비어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지금 부산 쪽도 어마어마하게 비어 있거든요,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도 최근에 경자구역 2.0이라고 그래 가지고 업그레이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의하시면서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무역 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쪽은 관세나 이런 것이 프리존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각 지자체의……
산자부에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그게 2개 구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자유무역 지대가 있고.
그래서 외국은 보니까 물류비를 줄이고 세금을, 결국 코스트를 줄여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이니까 그것을 줄여 주게 되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은 보니까 물류비를 줄이고 세금을, 결국 코스트를 줄여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이니까 그것을 줄여 주게 되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지역에서 저런 생산을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예외를 인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폭넓게 이것을 해 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평창에 보면 서울대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84만 평 규모로 지어져 있는데요, 저 연구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미래농업이면 스마트팜의 기지로 저런 것을, 연구 인력과 저런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중기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을?
다음 보겠습니다.
평창에 보면 서울대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84만 평 규모로 지어져 있는데요, 저 연구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미래농업이면 스마트팜의 기지로 저런 것을, 연구 인력과 저런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중기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스마트팜은 농업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는 정말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농축산부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중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스마트팜에 벤처펀드를 투자한 수익률을 보면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거의 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창의 서울대 캠퍼스를 스마트팜 집적단지로 조성을 한다면 아마 벤처캐피털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특히 요즘은 식용 채소뿐만 아니라 약재용으로도 스마트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농축산부하고 이것을 협업을 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스마트팜에 벤처펀드를 투자한 수익률을 보면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거의 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창의 서울대 캠퍼스를 스마트팜 집적단지로 조성을 한다면 아마 벤처캐피털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특히 요즘은 식용 채소뿐만 아니라 약재용으로도 스마트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농축산부하고 이것을 협업을 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버섯을 킬로그램으로 팔면 3500원인데 베타글루칸을 찾으면 7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면 킬로그램당 한 6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항암제의 기본이 탁솔인데 이게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고 1000년은 죽는 것인데, 이래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캠퍼스 자체 연구역량 90만 평짜리를 가지고 근본적인 스마트팜과 바이오 변화에 이런 도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래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버섯을 킬로그램으로 팔면 3500원인데 베타글루칸을 찾으면 7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면 킬로그램당 한 6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항암제의 기본이 탁솔인데 이게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고 1000년은 죽는 것인데, 이래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캠퍼스 자체 연구역량 90만 평짜리를 가지고 근본적인 스마트팜과 바이오 변화에 이런 도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래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미래에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 프로젝트도 도와 주실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세워 주실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뉴딜 중에서 플라스틱하고 비닐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국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생분해 기술하고 기름으로 전환하는 기술하고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뉴딜 중에서 플라스틱하고 비닐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국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생분해 기술하고 기름으로 전환하는 기술하고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특히 생분해 문제는 위생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완료가 안 돼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거 체계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폐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의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를테면 폐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의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의 대대적인 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조명래 큰 방향에서는 저희들 2050 넷 제로에도 그런 기술개발을 담을 참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가지고 결국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썩지 않는 그물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데 이 부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친환경적인 어구 생산에 저희가 지금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토부장관입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철도․도로 예산에 대해서 PT를 띄워 놓으셨는데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요.
내년도에 도로 예산이 7조 3500억 원이고요, 철도 예산이 7조 8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지요, 올해가 도로가 6조 9100억이었고 철도가 6조 9400억이어서 우리나라 재정 역사 가운데 최초로 올해가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을 넘은 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의 변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철도교통의 의미가 실현된 첫해이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12.4%가 늘어나서 더 많은 철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로 예산이 7조 3500억 원이고요, 철도 예산이 7조 8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지요, 올해가 도로가 6조 9100억이었고 철도가 6조 9400억이어서 우리나라 재정 역사 가운데 최초로 올해가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을 넘은 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의 변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철도교통의 의미가 실현된 첫해이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12.4%가 늘어나서 더 많은 철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이 자료로 했는데 장관님의 자세한 자료……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이 자료로 했는데 장관님의 자세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국가부채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가부채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특별한 재난 위기 상황에 맞게 확장재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 중의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97.7%. 그래서 지금 OECD에는 순위가 네 번째에 해당하고 특히 G7 같은 선진국 평균 73.2%에 비해서도 좀 높습니다. 미국 75%, 영국 84%, 좀 더 낮은 일본은 57.2%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려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가를 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33.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 대비입니다. 그러고 박근혜정부 때 31.7%, 2개의 정부 9년간 합치게 되면 85.5%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7년 중반부터 시작하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합치면 10.3%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고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가 좀 더 늘었으리라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2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경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지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국가부채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가부채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특별한 재난 위기 상황에 맞게 확장재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 중의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97.7%. 그래서 지금 OECD에는 순위가 네 번째에 해당하고 특히 G7 같은 선진국 평균 73.2%에 비해서도 좀 높습니다. 미국 75%, 영국 84%, 좀 더 낮은 일본은 57.2%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려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가를 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33.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 대비입니다. 그러고 박근혜정부 때 31.7%, 2개의 정부 9년간 합치게 되면 85.5%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7년 중반부터 시작하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합치면 10.3%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고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가 좀 더 늘었으리라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2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경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2009년에 경제하강과 후퇴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의 극복 일환으로 주로 건설경기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국가 정책기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4대강도 그 중의 일환입니다만 또 하나는 건설경기 활성화는 역시 부동산 문제로 풀어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에 대한 노무현 정부 때의 규제를 전폭적으로 해지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양도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시키고 그리고 11년에는 DTI를 자율로 전환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이 결과들이 가계부채로 상당히 환원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의 대체로 한 60% 안팎이 부동산 관련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저리 흐름과 연계해서 이런 흐름들이 잡혔고요.
이어서 박근혜정부 때도 역시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폐지와 완화 이렇게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열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LTV, DTI 일괄 완화 등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또 재개발 조건을 30년으로 단축 이런 등등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또 부동산 규제완화 3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제도 개선을 해서 소위 이른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정책이 대폭적으로 변화했고 이것들이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어서 박근혜정부 때도 역시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폐지와 완화 이렇게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열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LTV, DTI 일괄 완화 등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또 재개발 조건을 30년으로 단축 이런 등등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또 부동산 규제완화 3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제도 개선을 해서 소위 이른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정책이 대폭적으로 변화했고 이것들이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 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12년까지 33%, 13년부터 16년 31.7%, 17년부터 19년 것은 10.3%가 늘어났고요. 연평균 기준 증가율을 보더라도 과거에 약 한 7%에서 한 10% 정도, 심지어는 두 자릿수 늘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17년, 18년, 19년도에는 평균 한 5% 정도 늘어나 가지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사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절대 규모는 죽 늘어 왔습니다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 성격상 1․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효과가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는 규제의 완화 영향이 사실은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가계신용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12년까지 33%, 13년부터 16년 31.7%, 17년부터 19년 것은 10.3%가 늘어났고요. 연평균 기준 증가율을 보더라도 과거에 약 한 7%에서 한 10% 정도, 심지어는 두 자릿수 늘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17년, 18년, 19년도에는 평균 한 5% 정도 늘어나 가지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사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절대 규모는 죽 늘어 왔습니다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 성격상 1․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효과가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는 규제의 완화 영향이 사실은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가계신용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고, 가계부채의 구성요소도 부동산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운영 등등 이런 대출도 있고요. 또 생활자금 서민들의 대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일반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즉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이 정책들이 촘촘하고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과도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마 그런 기조가 꼼꼼하게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일반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즉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이 정책들이 촘촘하고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과도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마 그런 기조가 꼼꼼하게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도표 하나 띄워 주실까요? 공공 와이파이 관련돼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서울시가 작년에 조사한 공공 와이파이 현장실태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AP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랫단에 보면 이통사가 운영하는 AP, 아랫단은 주로 과기정통부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장, 비정상으로 나와 있는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서울시 자체 운영 AP에 비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서울시가 작년에 조사한 공공 와이파이 현장실태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AP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랫단에 보면 이통사가 운영하는 AP, 아랫단은 주로 과기정통부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장, 비정상으로 나와 있는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서울시 자체 운영 AP에 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리고 평균속도, 다운로드․업로드 등등 속도도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통사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공공 와이파이들이 대체로 크게 두 종으로 지자체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와 이통사가 정부,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나왔고 아직 전파진흥원을 통해서 전국 현황들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양상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총선의 공약이기도 해서 이것들은 내년부터 계속 확장 일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과기정통부가 10만 대 이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현재의 실태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총선의 공약이기도 해서 이것들은 내년부터 계속 확장 일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과기정통부가 10만 대 이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현재의 실태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실은 공공 와이파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올해 전면적으로 그것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고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작년 말인 것 같은데……
작년 여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고, 앞으로도 최신의 와이파이 AP를 지금 구축 중입니다. 아마 22년까지 구축하는 것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점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같은 광역지자체들이 자체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 확대해 나가는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그다음에 통신사가 하는 공공 와이파이하고 영역의 충돌 문제가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건 주로 도로나 이런 쪽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공공기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는, 영역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큰 틀에 있어서는 영역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판 뉴딜이 집약되는 곳이 스마트시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집약판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로 집약될 텐데 이런 흐름에 비추어 봐서 공공기관이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중복이랄까 갈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건 주로 도로나 이런 쪽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공공기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는, 영역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큰 틀에 있어서는 영역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판 뉴딜이 집약되는 곳이 스마트시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집약판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로 집약될 텐데 이런 흐름에 비추어 봐서 공공기관이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중복이랄까 갈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과기정통부는 지자체랑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서울시…… 약간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소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협의가 잘돼서 서울시랑 같이 협력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구축 장소도 이통사가 설치하는 것이 있고 우리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하는 것은 버스 와이파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공 와이파이로 하지만 지자체가 하는 그런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에서 하는 와이파이랑 서로 충돌이 없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구축 장소도 이통사가 설치하는 것이 있고 우리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하는 것은 버스 와이파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공 와이파이로 하지만 지자체가 하는 그런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에서 하는 와이파이랑 서로 충돌이 없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법 개정까지 좀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만 충돌을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런데 지금 법 개정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협의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남았는데요. 또 하나, 화면 하나 보실까요?
화면 보이시지요?
김포공항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아파트 화면인데요. 이게 동영상인데 안 돌아가나요?
(영상자료 상영)
들리시지요? 이게 심야에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그 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건데 매우 심각하지요? 심각하고, 이게 아침 6시부터 밤11시까지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14개 공항에 약 66만 명이 이 소음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피해 관련돼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따로……
그러면 1분 남았는데요. 또 하나, 화면 하나 보실까요?
화면 보이시지요?
김포공항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아파트 화면인데요. 이게 동영상인데 안 돌아가나요?
(영상자료 상영)
들리시지요? 이게 심야에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그 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건데 매우 심각하지요? 심각하고, 이게 아침 6시부터 밤11시까지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14개 공항에 약 66만 명이 이 소음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피해 관련돼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따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국토부장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정부 예산안이 있는데, 이게 착륙료 수익의 50%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가, 제대로 항공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수입 자체가 감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74억 원을 일단 반영하기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의 착륙료 수익을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정부 예산안이 있는데, 이게 착륙료 수익의 50%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가, 제대로 항공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수입 자체가 감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74억 원을 일단 반영하기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의 착륙료 수익을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임대를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니까, 실제 지금 이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국토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임대를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니까, 실제 지금 이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지금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좀 더 버티도록 진통제를 주는 처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매입임대를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거나 결국 그것은 LH나 SH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매입임대를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거나 결국 그것은 LH나 SH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LH에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금력은 있지만 결국은 매입임대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LH에서 매입임대를 통해서는 결국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전세임대의 경우에 결국 임대료는 시장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전세임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정도의 차이는 LH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행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임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임대차 3법이라는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지금 이와 같이 LH나 SH에서 일부 전세나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실제 전세난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이와 같은 제도만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수술이 필요할 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이 정책을 쓰더라도 결국은 전세난이 해소가 안 된다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수술이 필요할 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이 정책을 쓰더라도 결국은 전세난이 해소가 안 된다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밀유지 정보 활동이나 사건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처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부처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법무․검찰 행정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법무․검찰 행정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당국에서도 상세하게 저희가 일부러 파악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 집행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 당국에서도 그 특수활동비는 비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제한적으로,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극히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 용도나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지요. 만일 그 본래의 지침에 대한 용도나 목적에 맞지 않다면 결국은 지침에 위반하는 거고, 이 지침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돼서 국고 손실로 판단 받은 사건에서 업무상 정당하게 집행될 때까지는 국고로서의 성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용도나 목적 외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별도로 의견을 따로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용도나 목적 외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별도로 의견을 따로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검찰에서 대개 사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는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어떤 이탈․도주방지라든가 또는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일부는 검찰 이외에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수활동비보다는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저희가 좀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수활동비보다는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저희가 좀 많이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 예산도 많이 줄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수활동비는 좀 줄이고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좀 많이 돌렸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법무부장관께서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전혀 쓰지 않고 검찰에서 특수활동비를 다 썼고 그것을 주머닛돈처럼 함부로 썼다, 이렇게 결국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대검에서 법무부․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서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국비 규모는 114조 원의 초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많은 여론에서도 호응했던 긴급아이돌봄 예산이나 소상공인지원 예산,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69에서 75%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대검에서 법무부․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서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국비 규모는 114조 원의 초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많은 여론에서도 호응했던 긴급아이돌봄 예산이나 소상공인지원 예산,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69에서 75%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014년에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4300만t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해당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1년 만에 전년 대비 한 1억 5980만t을 감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무래도 2018년도․19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2014년에 세웠던 그 목표는 저희가 2020년에는 달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마 계획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으로 보시면 국토부․교육부․문체부 등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3500억,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200억, 그린 스마트스쿨에 860억,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390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결국 그 건물들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열재, 창문, 수도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이게 아마 결국 목표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건물들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열재, 창문, 수도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이게 아마 결국 목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목표로 하느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린 뉴딜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다 살펴봐도 이 사업에 관해서 감축량과 감축목표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한다 그런 발표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만 그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와 연계가 안 되면 이건 단순하게 일반 SOC 사업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어쨌거나 이것 성과 측정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위원님, 지금은 연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보급 자체도 다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린 리모델링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의 포션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그렇고, 제가 보건대는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는 사업 모두가 탄소를 저감하는 데 다 기여하는 사업들입니다.
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탄소 저감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러면 이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2014년에 세워 가지고 2020년에 실패했던 전례를 반복은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2050년까지 69～75%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단계적인 달성 수치가 있어야만 그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정부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미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가 탄소 저감대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의 그린 뉴딜은 그와 같이 정부가 하는 탄소 저감을 위한 대책들을 확 앞으로 당긴다든가 더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들을 이번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나름대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2023년, 4년, 5년도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예산사업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 본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린사업들을 아무래도 선정하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장 크게 사업 선정의 기준이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사업들인지.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와 같은 성과지표를 판정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뭐 제가……
별도의 그와 같은 성과지표를 판정할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판정이라기보다는 개별사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갖다가 5000대를 공급한다든가 1만 대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만큼 늘리도록 투자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탄소 저감효과가 사업별로 나오는 사업들도 있고요, 어떤 사업들은 사실 뽑아내기 어려운,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환경부가 하면서 그 사업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는 대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환경부가 하면서 그 사업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는 대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각종 탄소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 이런 걸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운영이 굉장히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는 법에 규정돼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되게 형식화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탄소 저감을 위한 목표를 꾸준히 끌고 갈 어떤 협의체가 반드시 잘 가동이 된다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지만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데가 없다면 결국은 일반 SOC 사업처럼 그냥 가다가 나중에 성과 달성을 못 했습니다라는 걸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타냅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각종 탄소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 이런 걸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운영이 굉장히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는 법에 규정돼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되게 형식화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탄소 저감을 위한 목표를 꾸준히 끌고 갈 어떤 협의체가 반드시 잘 가동이 된다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지만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데가 없다면 결국은 일반 SOC 사업처럼 그냥 가다가 나중에 성과 달성을 못 했습니다라는 걸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타냅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업처럼 대충 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수치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7년 대비해서 저희가 24.4%를 낮추는 걸로 돼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25년도에 6130만t 정도가 감축이 필요합니다, 25년도에. 한국판 뉴딜의 마지막 연도가 2025년까지인데요, 6130만t 정도가 감축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린 뉴딜 사업 정책들을 전부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다 모아 보니까 25년도 감축 필요량의 약 한 20% 정도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때는 그린 뉴딜 사업들이 20년, 21년 사업들은 아주 구체화돼 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빼낼 수 있고요. 23년, 24년, 25년도에는 아무래도 예산사업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여 효과가 더 정밀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 감축량의 한 20% 정도를 감축하는 데 그린 뉴딜이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7년 대비해서 저희가 24.4%를 낮추는 걸로 돼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25년도에 6130만t 정도가 감축이 필요합니다, 25년도에. 한국판 뉴딜의 마지막 연도가 2025년까지인데요, 6130만t 정도가 감축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린 뉴딜 사업 정책들을 전부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다 모아 보니까 25년도 감축 필요량의 약 한 20% 정도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때는 그린 뉴딜 사업들이 20년, 21년 사업들은 아주 구체화돼 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빼낼 수 있고요. 23년, 24년, 25년도에는 아무래도 예산사업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여 효과가 더 정밀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 감축량의 한 20% 정도를 감축하는 데 그린 뉴딜이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장님, 환경부장관인데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총리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감축 목표량은 1250만t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줄이고자 하는 것은 20%의 물량이고요.
이번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집중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도 있고 또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녹색금융 분야 같은 이런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20% 정도의, 목표량에 비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은 작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4%가 줄었고 올해도 4% 이상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세를 봐서 그린 뉴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목표량을 더 상향화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총리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감축 목표량은 1250만t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줄이고자 하는 것은 20%의 물량이고요.
이번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집중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도 있고 또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녹색금융 분야 같은 이런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20% 정도의, 목표량에 비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은 작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4%가 줄었고 올해도 4% 이상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세를 봐서 그린 뉴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목표량을 더 상향화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에서 종합적인, 기후변화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각 부처에 그걸 맡겨 놓게 되면 실제로 효율성을 좀 담보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예상 수치를 달성하는지를 전 정부, 정확하게는 입법부도……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 환경부에서 맡고 있고요.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남 중원구의 윤영찬 위원입니다.
성윤모 장관님!
성윤모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부분만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이에 대한 수용성과 안전성과 이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한계를 일단 명시를 했고요. 경제성 파트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게 낮춰진 것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불합리하게 낮춰진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고발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수사 의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게 수사 의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는 그냥 말대로 자료만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감사원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결정을 해서……
심의가 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맨 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 압수수색 들어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검찰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가 사실 수사 의뢰가 없이 일단 종료되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서 현재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게 돼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사실 산자부의 전직 장관을 포함해서 청와대 그리고 관여한 각 산하 부처 기관장까지 12명이 해당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2주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고발만으로 검찰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행위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의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업부에서는,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그걸 설명을 했듯이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에서도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으로 검찰이 현재 집행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아무래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체가 경제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성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춰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가 있고 거기 관련돼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행정 절차와 관련된 행정지도로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와 또 로드맵에 의한 국무회의 결정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공기업에게 행정지도를 했고 공기업인 한수원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과 자기들의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검토의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와 또 로드맵에 의한 국무회의 결정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공기업에게 행정지도를 했고 공기업인 한수원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과 자기들의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검토의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월성 원전이 폐쇄되기 전에 수익성이 어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월성 원전이 한 10년 동안에 약 8300억 정도의 적자를 봐서 휴지 했던 기간을 빼면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원전이었습니다.
매년 10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났던 상황이지요.
그리고 2016년 경주 지진이 있었지요?
그리고 2016년 경주 지진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경주 지진이 나면서 안전기준이 강화가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들 반발도 함께 일어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당연히 가동률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월성 원전이 노후 원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월성 1호기는 나머지 2, 3, 4호기에 비해서 가동률이라든지 또 고장 횟수라든지 측면에서 매우 많았던 원전이었습니다.
월성 원전이 노후 원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월성 1호기는 나머지 2, 3, 4호기에 비해서 가동률이라든지 또 고장 횟수라든지 측면에서 매우 많았던 원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지요. 월성 1호기 재가동 과정에 대해서 수명 연장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지요. 월성 1호기 재가동 과정에 대해서 수명 연장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 무효확인소송을 누가 제기했습니까? 주민들이 제기를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해서 수명 연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2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소송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어디가 패소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원안위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안위가 패소를 했지요? 이게 수명 연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 결정이 나기 직전에 정책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당히 비관적인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알기로는 2심 결정에서 법적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지 결정을 원안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2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각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지요. 만약에 원안위가 그것을 접지 않았다면 그 판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판결이 됐을 것이다, 소송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됐고 또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적 공약사항,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큰 흐름들을 보면서 정책적 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사가 주민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원전 폐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만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절름발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됐고 또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적 공약사항,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큰 흐름들을 보면서 정책적 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사가 주민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원전 폐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만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절름발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면서 제목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입니다’라고 쓰여 있었고 물론 그 밑의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성 위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한 전체 제목에 따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안전성과 수용성과 기타 분야를 함께 같이 다루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를 한 전체 제목에 따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안전성과 수용성과 기타 분야를 함께 같이 다루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고발을 빌미로 해서 검찰이 사법적 수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부분은 검찰이 정부의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정부부처와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오는 이런 검찰의 행위가, 이것은 정치수사 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부처와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오는 이런 검찰의 행위가, 이것은 정치수사 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과정에서 자료 삭제 부분이 아닌 우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늘어났지요? 21% 정도 증가했지요?
소부장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늘어났지요? 21% 정도 증가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소부장 2.0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또 확정도 했고요. 굉장히 잘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무역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대 품목 생산은 차질 없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산액 생산이 2배 확충이 됐고 불화수소가스 5Nine급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EUV레지스트도 듀폰사가 투자를 하게 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투자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100대 품목 분야에서 수입국 다변화했고.
그래서 잘하신 김에 좀 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어적으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세적으로 전환을 해서 단순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제는 투자를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공급망 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국산화 품목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든지 기반 구축, 자금 지원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또 하이테크형 품목에 대한 R&D, 굉장히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기부하고 금융위도 이런 사업들이, 연관사업들이 있는데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소부장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김에 좀 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어적으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세적으로 전환을 해서 단순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제는 투자를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공급망 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국산화 품목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든지 기반 구축, 자금 지원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또 하이테크형 품목에 대한 R&D, 굉장히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기부하고 금융위도 이런 사업들이, 연관사업들이 있는데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소부장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전부 정말 풀리(fully) 동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산업구조를 현재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게 1년 해서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었고 또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또 관계부처가 함께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품목도 확대를 하고요. R&D 이외에 또 다른 부처도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품목도 확대를 하고요. R&D 이외에 또 다른 부처도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장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소부장 관련해서 새로운 소재 개발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루던 것을 앞으로 당긴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래서 추가구축을 결정을 했고요. 올해 3월 국과심 통과했고 그리고 4월에 세부사양 검토했고, 5월에 빔라인 수요도 도출했고요. 죽 잘 갔습니다. 부지선정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5월 14일 예타과제를 신청을 해서 6월에 본 예타과제 선정이 됐고 7월에 본 예타를 했는데, 그렇게 돼서 올해 사실은 12월까지 예타를 완료를 하고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에 예타운용지침이 6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나면서 예타 결과가 올해 안 나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방사광가속기 예산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예산이 135억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내년……
내년 예산에 들어갈 예산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1년 동안 또 늦추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기재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문제는 좀 수시배정을 하더라도 방향을 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부장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소부장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가장 필수적인 방사광가속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타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예타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예타 예산 배분, 예산을 배정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보되 위원님 말씀한 대로 1년간에 허송이 안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 중에 방사광가속기 핵심장치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 선행연구가 필요합니다. 국산화 선행연구에 필요한 85억 정도의 예산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방사광가속기 구축도 서둘러 주시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 (청취 불능) 같이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은 사실 좀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예타 결과 물론 중요하지만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저도 한번 강조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인데요. 올해 2월 철도학회 논문을 살펴보니까 철도망 구축에 따라 가지고 철도 접근성이,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저렇게 철도가 놓여지면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된 지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내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해 아닙니까?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예타 결과 물론 중요하지만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저도 한번 강조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인데요. 올해 2월 철도학회 논문을 살펴보니까 철도망 구축에 따라 가지고 철도 접근성이,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저렇게 철도가 놓여지면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된 지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내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의 딱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240억에서 120억으로 반이나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준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사업이 예타를 통과되고 해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9년, 18년 예타면제사업 통과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하고 GTX 사업의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들을 쓰는데요. 상당 부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줄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절반 정도 줄고 또 요구안보다도 한 5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된 이 부분이 혹여, 내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업도 많이 추진되어야 될 텐데 혹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그럴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건 아니고요. 4차망에 사업이 반영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후년에 반영될 예산입니다, 내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년은 망계획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4차망 계획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충북 증평․진천 딱 그 경계지점의 허허벌판 논바닥에 사실은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부터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하고 저쪽 부발에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지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철도가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충북 증평․진천 딱 그 경계지점의 허허벌판 논바닥에 사실은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부터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하고 저쪽 부발에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지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철도가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위 사업별로 의견을 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술성이나 경제성, 사업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4차 철도망 계획 수립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내륙선하고 중부내륙선 지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정말 군 단위에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가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다른 여러 군 단위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금년에 농업 예산 추경 하면서 추경에 농민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잘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추경에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내년 농림․축산․식품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3.0%가 무너진 2.9%로 나타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대통령님께서도 농업 부분, 어업 부분 이런 부분을 직접 챙기시겠다라고 하시는,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농업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농업 예산에다 ‘소홀했다, 홀대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의 부가가치와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 부분의 예산이 절대규모는 늘어나지만 또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가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공익직불제 2조 4000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한 7.6%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가 적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농림수산업 부분은 이미 GDP의, 우리 예산의 4% 이상을 넘고요, GDP 대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 부분이 2.9, 3이 좀 안 됐다고 하지만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업들은 대개 저희가 반영하려고, 최대한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것을 GDP 대비라든가 예산 대비 비중으로만 보시면 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고요. 꼭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차곡차곡 반영이 되면 오히려 그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하여튼 그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GDP 대비라든가 예산 대비 비중으로만 보시면 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고요. 꼭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차곡차곡 반영이 되면 오히려 그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하여튼 그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득될 수 있도록 그 당부를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국판 뉴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될 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사실 농식품부 이쪽 헤드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 예산이 제대로 담겨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정부안 기준 21.3조인데 농식품부 뉴딜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678억에 불과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4%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미국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미국 뉴딜 관련된, 그린 뉴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이든 당선자 공약이라든지. 그런데 농업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비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농업 관련 부분이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미국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미국 뉴딜 관련된, 그린 뉴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이든 당선자 공약이라든지. 그런데 농업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비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농업 관련 부분이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통계청장입니다.
간단한 사안인데 10월 8일 날 금년도 쌀 생산, 통계청 발표하신 바 있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표하셨습니까, 전년 대비?
통계청장강신욱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의 변화…… 그 추정치같은 생각이십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인용하신 생산량 예측치는 한 9월 15일경에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건데 그 전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초에 태풍도 있었고 그 이후의 일기 상황이 그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제 생산량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진천․증평․음성 이쪽이 군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받을 정도로 사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서 여쭤보니까 최소 20～30% 정도의 수확량이 실제 감소가 됐더라, 이것은 예상치가 아니라 지금 실증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비교적 농사가 잘됐다라고 하는, 통계청장님이시니까 전국적으로 살피셔야 되겠습니다만……
농림부장관님, 지금 20% 정도만 감소된 것을 기준으로 해도 피해액이 1조 77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농가에 손실로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진천․증평․음성 이쪽이 군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받을 정도로 사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서 여쭤보니까 최소 20～30% 정도의 수확량이 실제 감소가 됐더라, 이것은 예상치가 아니라 지금 실증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비교적 농사가 잘됐다라고 하는, 통계청장님이시니까 전국적으로 살피셔야 되겠습니다만……
농림부장관님, 지금 20% 정도만 감소된 것을 기준으로 해도 피해액이 1조 77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농가에 손실로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먼저 20% 감소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a당 단수를 500㎏으로 봤을 때 20% 감소하면 400㎏ 정도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생산이 좀 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생산이 줄어드니까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3.5%, 지금 시점에서 13.5% 정도 올랐습니다. 평년 대비하면 한 3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재해대책비도 지급이 됐고요.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도 저희들 추정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정도가 지원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2일 날 실제 수확량 발표치가 나와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이 줄어드니까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3.5%, 지금 시점에서 13.5% 정도 올랐습니다. 평년 대비하면 한 3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재해대책비도 지급이 됐고요.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도 저희들 추정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정도가 지원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2일 날 실제 수확량 발표치가 나와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제가 과수화상병 때문에 두 번을 여쭤봤거든요.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두 차례 여쭸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물론 이게 농가 부담은 아니지만, 시도 부담률을 20%로 지금 개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내년 예산은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시행령은 올해 중에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 내에서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수화상병의 경우에 워낙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다 부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대부분 중앙과 지방이 8 대 2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내년 예산에도 손실보상비의 경우에는 농진청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100%로 하실 것인지 80%로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80%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저희 충북과 인접해 있는 몇몇 시군의 문제거든요. 이게 코로나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장관님의 말씀이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특정 도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제가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손실보상금을 100% 예산에 담아 놓은 것으로 제가 지금 표를 받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손실보상금을 100% 예산에 담아 놓은 것으로 제가 지금 표를 받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100%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그리고 충북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기, 전북, 충남 등도 다 발생을, 강원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규모로 보면, 피해 액수로 봐도 그렇고 비교의 실익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점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물론 충북이 크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농민들이 가장 시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방식을 보니까 이게 공모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8개 시도의 16개 지구, 결국 거의 천수답 수준인 경우에 물을 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게 농식품부에서 1년에 3개 지구씩 선정을 한다면 16개 지구에서 3개가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3개를 선정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가뭄을 견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방식을 공모 방식에서 바꾸어서 이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8개 시도의 16개 지구, 결국 거의 천수답 수준인 경우에 물을 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게 농식품부에서 1년에 3개 지구씩 선정을 한다면 16개 지구에서 3개가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3개를 선정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가뭄을 견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방식을 공모 방식에서 바꾸어서 이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도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요청하는 지역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나와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늦게 출범을 하셨지요?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늦게 출범을 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저희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안 제출한 이후 9월 12일 날 개청하면서 조금 늦게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예산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는 말이 들려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부총리님도 계시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검역이나 아니면 콜센터 운영 또는 진단검사 등 일부 추가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리님이 안 계시니까요 경제부총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 금융위원장님도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친환경 정책을 표명했고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전기차, 바이오헬스에 2조 달러, 약 2200조, 우리 국가 예산의 한 4배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겠다 했는데 경제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친환경 정책을 표명했고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전기차, 바이오헬스에 2조 달러, 약 2200조, 우리 국가 예산의 한 4배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겠다 했는데 경제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처가 ITDP입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21년, 불과 내년입니다.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제로예요, 제로. 벌써 2013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우리로 치면 그때부터 저렇게 중장기 정책을 해서 불과 내년에 제로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약 33% 절감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자동차만 놓고 보면 전기차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출처가 ITDP입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21년, 불과 내년입니다.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제로예요, 제로. 벌써 2013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우리로 치면 그때부터 저렇게 중장기 정책을 해서 불과 내년에 제로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약 33% 절감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자동차만 놓고 보면 전기차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도 전기차로 왜 가야 되는가?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사는 국가에서 보면 철도, 도로 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가는 거고요, 활주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유선통신 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선,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로 가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지 동냥도 QR코드로 해요. 수수료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0.3%. 우리는 굳이 카드를 쓰면 2% 수수료를 내는데. 석유도 없고 정유시설도 없어요, 투자할 돈이. 또 수소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부생수소 말고 수소를 생산하려면 수소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밤에 충전하듯이 전기차도 충전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도 전기차로 왜 가야 되는가?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사는 국가에서 보면 철도, 도로 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가는 거고요, 활주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유선통신 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선,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로 가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지 동냥도 QR코드로 해요. 수수료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0.3%. 우리는 굳이 카드를 쓰면 2% 수수료를 내는데. 석유도 없고 정유시설도 없어요, 투자할 돈이. 또 수소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부생수소 말고 수소를 생산하려면 수소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밤에 충전하듯이 전기차도 충전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과 한국판 뉴딜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니까 실질적인 마무리 예산으로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 예산요?
올해 마무리하는 내년 예산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판 뉴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1년 풀 집행하는 게 내년이니까 제일 중요한 예산이고요. 또 22년 예산도 편성은 그렇게 지금 정부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책과 예산을 건의합니다.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해는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를 파격적으로 활성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PPT 한번 보시지요. 저게 국토부 2017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대한민국에 2100만 대가 있어요, 버스부터 자가용까지. 이것을 그 당시의 가솔린 내연차 값하고 그 당시의 전기세하고 정비비, 엔진오일 갈고 하는 등등 이런 주요비를 다 했을 때, 자동차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1500조가 절감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를 오늘 당장 전기차로 바꿨다, 미세먼지니 환경이니 경제적․산업 효과 차치하고 10년 동안 1500조, 1년에 150조씩 절감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한 25%, 30%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전기차를 파격적으로 활성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PPT 한번 보시지요. 저게 국토부 2017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대한민국에 2100만 대가 있어요, 버스부터 자가용까지. 이것을 그 당시의 가솔린 내연차 값하고 그 당시의 전기세하고 정비비, 엔진오일 갈고 하는 등등 이런 주요비를 다 했을 때, 자동차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1500조가 절감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를 오늘 당장 전기차로 바꿨다, 미세먼지니 환경이니 경제적․산업 효과 차치하고 10년 동안 1500조, 1년에 150조씩 절감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한 25%, 30%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실현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차를 못 사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버스나 상용차로 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할부금융을 활성화하면 돼요. 은행들이 예대금리 마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할부금융을 활성화해라, 그리고 보조금이 2년 3년 뒤에 나오면 매칭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목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 매칭이 없어서 보조금이 없으면 할부금융으로 매칭했다가 나중에 보조금 매칭되면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 예산 부족도 해소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산업생태계, 아까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노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했는데 지금 상하이차, 마힌드라에 이어서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금 때문에 차를 못 사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버스나 상용차로 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할부금융을 활성화하면 돼요. 은행들이 예대금리 마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할부금융을 활성화해라, 그리고 보조금이 2년 3년 뒤에 나오면 매칭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목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 매칭이 없어서 보조금이 없으면 할부금융으로 매칭했다가 나중에 보조금 매칭되면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 예산 부족도 해소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산업생태계, 아까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노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했는데 지금 상하이차, 마힌드라에 이어서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쌍용차 관계는 지금 신규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유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 세 번째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먹튀 하니까 그것 매각하지 마시고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한 다음에 인적분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근로자들 보면 퇴직급여충당금도 있고 자사주도 있는데 인적분할해서 생산 전문 회사로 가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시지요?
먹튀 하니까 그것 매각하지 마시고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한 다음에 인적분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근로자들 보면 퇴직급여충당금도 있고 자사주도 있는데 인적분할해서 생산 전문 회사로 가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노노사하고 임금협상이 아니고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워크아웃을 통한 인적분할을 한, 그 생산만 전문으로 하면 쌍용차가 생산하는 내연차는 그대로 생산하고 전기차 완성차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아요, 기술 독립한 회사들이. BMS로 기술 독립하고 모터도 독립한 회사들이 테슬라 못지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사들은 한번 불나면 망하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 독립해야 차를 내는 겁니다, 버스부터 상용차까지. 이런 회사들한테 역으로 주문을 받아야 돼요. 재벌 대기업이 OEM으로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쌍용차가 살 길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개별 기업의 이런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델로 물적․인적 분할을 해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노조의 또 근로자의 좋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형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델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를 지금 상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면 노사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 빼고 인적분할해서 ‘노’만 생산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경제부총리님, 투융자복합금융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번에 위원님 결산 하실 때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 제가 한 말이 아니고 20년 전에 DJ 벤처정책 때 카카오․다음도 CB, 안철수 바이러스 안랩도 CB 발행했고, 인터파크 BW 발행,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것, 기업은 복합금융으로 하면 금리가 더 싸요. 그리고 부채비율이 떨어져요. 재무건전성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R&D 자금도 받고요. 정부는 기금이 재정건전성이 있고 민간 자금을 유도할 수 있고 재정승수 효과가 있어요.
저기 사회적 금융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지금 민간 VC가 투자한 데와 투융자복합금융 지역이 17 대 62, 업종도 전통 제조, 이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좀 보여 주세요, 성과.
중진공이든 기보든 융자로만 하면 이자를 받고 또 그 회사가 부실이 약 4% 됩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의 연 부실이. 그런데 거기를 리스크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투융자복합으로 하는 성장공유형 대출은 12년 동안 누적 순수익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 손실이 나는데, 기업도 원하고 또 재정건전성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합니까? 그 예산이 2000억인데, 달랑. 그것도 600억을 깎았어요.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원대 복귀해서 2000억이 되었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사회적 금융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지금 민간 VC가 투자한 데와 투융자복합금융 지역이 17 대 62, 업종도 전통 제조, 이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좀 보여 주세요, 성과.
중진공이든 기보든 융자로만 하면 이자를 받고 또 그 회사가 부실이 약 4% 됩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의 연 부실이. 그런데 거기를 리스크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투융자복합으로 하는 성장공유형 대출은 12년 동안 누적 순수익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 손실이 나는데, 기업도 원하고 또 재정건전성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합니까? 그 예산이 2000억인데, 달랑. 그것도 600억을 깎았어요.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원대 복귀해서 2000억이 되었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중소기업이 단순히 정책자금을 융자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주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유용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지 미흡 판정을 받아서 예산이 하여튼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을 600억 감조정해서 1400억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게 재정승수 목표도 조금 미달되고 또 과거에, 2010년 전입니다마는 아마 대규모 손실 기록한 것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나름대로 지원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도움도 크기 때문에 하여튼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지 미흡 판정을 받아서 예산이 하여튼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을 600억 감조정해서 1400억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게 재정승수 목표도 조금 미달되고 또 과거에, 2010년 전입니다마는 아마 대규모 손실 기록한 것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나름대로 지원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도움도 크기 때문에 하여튼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사항이 아니고 이게 20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이 20조짜리 회사가 됐고 안철수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랑 2000억 가지고 뭔 2010년 전에…… 예를 들면 잘못한 기관은 바꿔 주면 되는데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익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봐 주시고, 기존에 있는 보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진공도 있고 기보도 있고 여러 신보도 있는데 지금 은행이 대출만 하니 ‘대출로만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성장 같은 경우 또 스타트업 7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정도를 중진공이 줬고 기보에서 얼마 줬는데 기업이 원하는 식으로 줘라. CB를 원하면 CB를 주고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원하면 주고, 대출을 해 달라 하면 대출을…… 이 기금 전체를 좀 유연하게 정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행이 안 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진공도 있고 기보도 있고 여러 신보도 있는데 지금 은행이 대출만 하니 ‘대출로만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성장 같은 경우 또 스타트업 7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정도를 중진공이 줬고 기보에서 얼마 줬는데 기업이 원하는 식으로 줘라. CB를 원하면 CB를 주고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원하면 주고, 대출을 해 달라 하면 대출을…… 이 기금 전체를 좀 유연하게 정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행이 안 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복합금융은 중진공에 지원이 돼서 중진공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평가가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됐지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정책 방향이고요. 그래서 모태펀드 출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조 1000억을 저희가 1조 3000억으로 대폭 또 늘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것 잘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 쪽이 하여튼 아쉽게도 재정사업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감액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 본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경제 도표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끝으로 고용노동부장관님, 저것 빅데이터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와 그냥 일반기업, (청취 불능) 개인 기업한테 준 손실률이 사회적기업이 1.35로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일반기업 대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취 불능)
사회적경제 도표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끝으로 고용노동부장관님, 저것 빅데이터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우와 그냥 일반기업, (청취 불능) 개인 기업한테 준 손실률이 사회적기업이 1.35로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일반기업 대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취 불능)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연체율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돼 있는 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돼 있는 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이상직 위원님을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최종윤 위원께서 좀 긴요한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면서 마지막 질의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 순서로 경기 하남시의 최종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무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이상직 위원님을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최종윤 위원께서 좀 긴요한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면서 마지막 질의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 순서로 경기 하남시의 최종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소경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수소경제와 관련된 기반 구축을 한 게 한 15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소경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수소경제와 관련된 기반 구축을 한 게 한 15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면 정세균 총리께서 당시 산자부장관 하실 때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수소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그 이후의 정부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서 이것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작년 1월 달에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에너지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혁명적 발상과 혁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든 방안들을 잘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탈탄소와 관련된, 수소경제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고 이미 1월 달에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2월 달부터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참 굉장히…… 수소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15년 전에 시작됐는데, 물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정부가 일관되게 잇지 못해서 문제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주무부 장관님으로서 수소경제가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고 왜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탈탄소와 관련된, 수소경제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고 이미 1월 달에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2월 달부터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참 굉장히…… 수소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15년 전에 시작됐는데, 물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정부가 일관되게 잇지 못해서 문제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주무부 장관님으로서 수소경제가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고 왜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5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만 주목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의 수소자동차, 그러니까 수소의 활용이지요. 또 수소의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바탕이 생각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꾸준히 더 지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이것이 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소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전에는 기술성과 경제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굉장히 기술성 위주로 15년 전에 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소경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활용과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소의 생산 또 이동, 저장 또 활용에 이르는 이 생태계 전체를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걸 가져갈 것인가라고 해서…… 그리고 안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 안전 또 경제성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을 한 로드맵의 그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수소경제에서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수소충전소나 이런 불편함들이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파트에서 저희들이 속도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수소를 우리 경제의 하나의 핵심 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생태계에 관한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꾸준히 더 지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이것이 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소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전에는 기술성과 경제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굉장히 기술성 위주로 15년 전에 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소경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활용과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소의 생산 또 이동, 저장 또 활용에 이르는 이 생태계 전체를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걸 가져갈 것인가라고 해서…… 그리고 안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 안전 또 경제성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을 한 로드맵의 그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수소경제에서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수소충전소나 이런 불편함들이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파트에서 저희들이 속도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수소를 우리 경제의 하나의 핵심 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생태계에 관한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소경제가 잘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수소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도 책정해서 하고 있으시고 그런데 집행률도 조금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돼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관련돼 가지고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르는 가속화가 진행될 텐데 수소 공급과 관련돼서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초에 저희들이 부생수소로 했던 것에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만 그것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수소의 개질수소가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선정 과정이라든가 조금 늦긴 한데요 올해 확보한 예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환경부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며칠 전인가 신문 보도에 보니까 춘천에 사는 사람이 수소차를 갖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거의 한 70㎞에 있는 하남까지 와서 충전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또 충전소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되긴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작년인가요,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수소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입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86개인가 충전소 건설을 하다가 37개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금 충전소 건립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는 계획대로 계속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86개인가 충전소 건설을 하다가 37개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금 충전소 건립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는 계획대로 계속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동안 우리가 구축한 수소충전소가 52기이고 현재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가 136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41기인데 41기를 우리가 지연 사유별로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연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외산 설비를 쉽게 구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특히 민원 문제, 그다음에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모에 잘 참여하지 않는 선정에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지자체 지방비의 미확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안전성에 관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원인별로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맞춤형 해소 방안들을 찾아서 컨설팅도 하고 실제 해소 절차를 밟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100기를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 70기 정도가 구축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111기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연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외산 설비를 쉽게 구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특히 민원 문제, 그다음에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모에 잘 참여하지 않는 선정에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지자체 지방비의 미확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안전성에 관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원인별로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맞춤형 해소 방안들을 찾아서 컨설팅도 하고 실제 해소 절차를 밟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100기를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 70기 정도가 구축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111기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뭐냐 하면 충전소가 패키지화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보면 전기차의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소차를 많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비해서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이 가속화되기 힘드니까 장관님께서 이런 사정을 잘 보시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하셨지요?
작년에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몇 군데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세 군데가 지정됐고 한 군데는 R&D 실증도시로 해서 네 군데에서 수소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하남의 교산신도시 등 3기 신도시 5곳 중에서 2곳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서 1곳 더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쯤에……
내후년쯤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교산신도시는 일단 조성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보면 차후의 문제이기는 한데 수소도시 하실 때 대체적으로 2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로 50%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50 대 50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자체하고 매칭사업 할 때 보면 지자체가 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줘도 잘 진행 못 하는 게 많거든요. 특히 신도시로 지정되는 곳에서 재정이 충족한 도시가 별로 없어서 국고 비중을 높이는, 매칭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이 매칭비율은 다른 여타 사업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수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지자체의 분담 능력 이런 의사들을 확인하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상향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필요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들을 했던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강소기업, 기관, 전문직 또는 공무원분들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웠던 분들이 중소기업, 자영업, 기간제 근로자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그런데 그때 고용센터에 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원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모자라서 지원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미 1000명을 얘기했더니 다 그때 해 주셨거든요, 1000명은, 다만 인프라만 예산을 좀 깎아서. 그런데 그 1000명이 사실은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끝나게 되면 당장 12월까지 가면 내년부터는 신규인력을 보강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와 관련된 서비스나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더니 최소 800여 명 정도, 80%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모양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도 두 번 가 봤는데 사실 절실합니다. 부총리께서 12월까지 끝나서 이후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80% 정도의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배정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들을 했던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강소기업, 기관, 전문직 또는 공무원분들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웠던 분들이 중소기업, 자영업, 기간제 근로자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그런데 그때 고용센터에 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원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모자라서 지원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미 1000명을 얘기했더니 다 그때 해 주셨거든요, 1000명은, 다만 인프라만 예산을 좀 깎아서. 그런데 그 1000명이 사실은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끝나게 되면 당장 12월까지 가면 내년부터는 신규인력을 보강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와 관련된 서비스나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더니 최소 800여 명 정도, 80%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모양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도 두 번 가 봤는데 사실 절실합니다. 부총리께서 12월까지 끝나서 이후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80% 정도의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배정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한정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취업지원관제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83명이 정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사실 여러 가지 실업급여수급자 사전설명회라든지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이왕 정원이 마련된 거니까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 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실 여러 가지 실업급여수급자 사전설명회라든지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이왕 정원이 마련된 거니까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 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고용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도 필요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취업지원관제도는 100명 중에서 83명이 고령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역할은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역할로 볼 때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게 어떤가, 남아 계신 분들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업지원관제도는 100명 중에서 83명이 고령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역할은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역할로 볼 때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게 어떤가, 남아 계신 분들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해 문제도 있지만 가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사정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간 저희는 전체적으로 고용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취업지원관제도는 지원의 측면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건비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농림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의 때 항공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좀 의아했는데 진짜 항공방제 살포량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의 때 항공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좀 의아했는데 진짜 항공방제 살포량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제 사용량이 약 2200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원액 아니에요, 그 2200ℓ?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약제……
원액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항공방제 살포된 소독액이 얼마냐, 질의 제가 드렸잖아요.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는 희석배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7만ℓ 이상이 살포가 됐어요. 원액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당연히 희석배수를 가지고 소독제 만들잖아요. 20배부터 500배, 800배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소독액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수십만ℓ가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는 희석배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7만ℓ 이상이 살포가 됐어요. 원액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당연히 희석배수를 가지고 소독제 만들잖아요. 20배부터 500배, 800배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소독액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수십만ℓ가 맞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데 희석배수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하기 때문에 희석배수 맥시멈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이게 보니까 그때 살포계획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기다 결과보고서도 없고 위해성평가 부분 당연히 없고, 그리고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장관님께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사가 있었는지 여쭤봤더니 반감기를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에는…… 염화벤잘코늄이나 DDAC 반감기는 수생계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일반적으로 토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리고 인체에서는 반감기가 거의 없습니다. 고엽제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BHC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약제 살포할 때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했을 때 위험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들 살포할 때 물위에 직접 살포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파주에 있는 환경단체 회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파주에 있는 환경단체 회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항공방제 PPT 좀 보여 줘 봐요.
저게 산림청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항공방제한 살포액입니다. 물위에서 뿌리고 있어요.
저게 산림청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항공방제한 살포액입니다. 물위에서 뿌리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방역지역도 다 틀리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체유해성 평가 사례를 안 받았거든요. 처음에 살포한 살포계획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살포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인체유해성 평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지역도 다 틀리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체유해성 평가 사례를 안 받았거든요. 처음에 살포한 살포계획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살포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인체유해성 평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인체유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살포계획을 어떤 살포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또 살포결과는,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에 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무슨 결과를……
살포계획을 어떤 살포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또 살포결과는,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에 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무슨 결과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의도한 살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곤란하지요. 차관, 누구 빨리 연락해 보시고요.
시간 좀 빼 주세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 위원님.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환경부장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여기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예를 들면 공원구역이 거제시, 통영시, 여수, 사천, 남해군, 하동군에 걸쳐 있는데요.
장관님, 이번 지자체 해제 요구 건의내역과 실제 해제 반영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번 지자체 해제 요구 건의내역과 실제 해제 반영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구역 검토기준을 마련할 때 지역설명회를 이미 했고요. 또 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 의견을 지금 듣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면 공람과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1차 반영된 내역이 나오던데요?
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19㎢ 해제 건의에 환경부에서는 26필지에 0.01㎢ 해제 반영되었고요. 거제를 살펴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15㎢ 해제를 건의했는데 2필지에 0.00094㎢, 평으로 환산하면 285평이 해제되었습니다. 오히려 7필지 6.7㎢가 편입되고 3개 마을에 11개 필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있는 구역 조정입니다. 주민들 사유재산이 5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필지 단위 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됩니다. 과거 해제 당시에 뚜렷하고 일정한 기준 없이 울퉁불퉁한, 예를 들면 별 모양으로 생긴 토지를 필지 단위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땅의 주인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제하느냐 하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책 일관성도 없으니까 수십 년간 재산권 환원의 희망만 가지고 버텨 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공원구역 유지에 어떤 국민이, 어떤 주민이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에 한 번씩 있는 구역 조정입니다. 주민들 사유재산이 5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필지 단위 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됩니다. 과거 해제 당시에 뚜렷하고 일정한 기준 없이 울퉁불퉁한, 예를 들면 별 모양으로 생긴 토지를 필지 단위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땅의 주인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제하느냐 하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책 일관성도 없으니까 수십 년간 재산권 환원의 희망만 가지고 버텨 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공원구역 유지에 어떤 국민이, 어떤 주민이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존구역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권고한 일정한, 한 16%인가 정도의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존지 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두 차례 구역 조정을 했고 세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미 두 번째 우리가 구역 조정할 때는 대거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영․거제는 추가적으로 해제할 만한 지역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대신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총량제라고 씁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과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특별히 제척시켜야 할 곳이 있으면 그럴 때는 저희들이 맞교환 형식으로 빼 주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 주는 이런 완화정책 같은 것을 부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존구역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권고한 일정한, 한 16%인가 정도의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존지 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두 차례 구역 조정을 했고 세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미 두 번째 우리가 구역 조정할 때는 대거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영․거제는 추가적으로 해제할 만한 지역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대신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총량제라고 씁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과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특별히 제척시켜야 할 곳이 있으면 그럴 때는 저희들이 맞교환 형식으로 빼 주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 주는 이런 완화정책 같은 것을 부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실제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도요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지역에 6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 공청회 두 군데서 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시지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도요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지역에 6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 공청회 두 군데서 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통영하고 남해 두 군데서 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그 멀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일한 탁상행정 같습니까?
그리고 총량제라는 것이 이게 기준도 없는 겁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총량제인데요. 그 총량제만큼 지자체에서 충분히 다른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걸 빼 달라고 하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겁니다.
장관님, 확실히 잘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총량제라는 것이 이게 기준도 없는 겁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총량제인데요. 그 총량제만큼 지자체에서 충분히 다른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걸 빼 달라고 하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겁니다.
장관님, 확실히 잘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공원구역에 250m 바이(by) 250m 격자로 다 나누어서 그 구역별로, 격자별로 생태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잘 아시지요?
알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량제는 사실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만 그 제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량이라는 말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요만큼 우수한 지역이 해제될 것 같으면 타 지역을 그만큼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제도는 주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통영과 남해, 지금 공청회가 두 군데서밖에 안 열렸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서른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는 두 군데만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시군별 협의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제는 사실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만 그 제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량이라는 말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요만큼 우수한 지역이 해제될 것 같으면 타 지역을 그만큼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제도는 주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통영과 남해, 지금 공청회가 두 군데서밖에 안 열렸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서른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는 두 군데만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시군별 협의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량제라는 게 처음 시작은 장관님 말씀처럼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요 주민들한테 압박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운영된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실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지역인데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별 모양처럼 생긴 게 거기는 공원 해제되고 별 모양 그 라인에 걸려 있는 옆에 있는 필지는 해제가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혹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상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실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지역인데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별 모양처럼 생긴 게 거기는 공원 해제되고 별 모양 그 라인에 걸려 있는 옆에 있는 필지는 해제가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혹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상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관리권은 제주도에 있습니다만 구역 조정이라든가 공원 심의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도 지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공원 지역은 국유지가 많은 반면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유지가 많은 점을 충분히 장관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전국에서 최고 비싼 다리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거가대교입니다.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달 예결위 때 총리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3대 SOC 산업 중에, 고속도로․철도․공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도시……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달 예결위 때 총리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3대 SOC 산업 중에, 고속도로․철도․공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도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거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허리고 세계 조선산업의 중추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제가 국가의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말 우리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허리고 세계 조선산업의 중추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제가 국가의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를 하기로, 예타면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거가대교의 실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가대교는 조선소로 철판을 납품하는 특대형 차량이 많이 이용합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오가면서 한 달 통행료만 저 화면에 보이듯이 300만 원이 넘게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통행료, 기름값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금년에 5000원 인하해 가지고 2만 5000원 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거가대교 통행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는 1만 원입니다. 비싸기로 유명하고 여러모로 거가대교와 비교되는 인천대교 한번 보시면 5500원, 반값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4배가 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입니다. 킬로미터당 운송단가도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7배, 인천대교의 2.7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무려 27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8.2㎞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또 통행량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가대교 일평균 통행량은 2만 3000대, 토요일은 3만 2000대 수준입니다. 반면에 요금을 면제했던 2016년 임시공휴일에는 5만 500대가 이용했습니다. 행락객들이 주로 찾는 토요일과 이 면제일의 통행량을 비교하면 1만 8000대 더 많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평소에는 비싼 요금이 걱정되어서 이용을 주저한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가대교는 조선소로 철판을 납품하는 특대형 차량이 많이 이용합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오가면서 한 달 통행료만 저 화면에 보이듯이 300만 원이 넘게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통행료, 기름값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금년에 5000원 인하해 가지고 2만 5000원 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거가대교 통행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는 1만 원입니다. 비싸기로 유명하고 여러모로 거가대교와 비교되는 인천대교 한번 보시면 5500원, 반값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4배가 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입니다. 킬로미터당 운송단가도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7배, 인천대교의 2.7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무려 27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8.2㎞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또 통행량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가대교 일평균 통행량은 2만 3000대, 토요일은 3만 2000대 수준입니다. 반면에 요금을 면제했던 2016년 임시공휴일에는 5만 500대가 이용했습니다. 행락객들이 주로 찾는 토요일과 이 면제일의 통행량을 비교하면 1만 8000대 더 많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평소에는 비싼 요금이 걱정되어서 이용을 주저한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쭉 리스트 보여 주신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민자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다 조정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한 두어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대부분 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료를 1.1배 이내로 낮췄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게 경남하고 부산시가 추진을 하셨던 건 잘 아실 거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수익률을 12.5%로 산정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2013년에 수익률을 4.5%로 낮추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행료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에서,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고속도로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거가대교와 같은 지방민자도로의 경우에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 지원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 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함께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수익률을 12.5%로 산정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2013년에 수익률을 4.5%로 낮추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행료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에서,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고속도로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거가대교와 같은 지방민자도로의 경우에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 지원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 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함께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영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걸 거가대교하고 연결을 해서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그게 국토균형발전, U자형도로가 되는 겁니다.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원 샷에 다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국도․지방도 이게 구분이 어떤 관리 주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지방이 지방 혼자 사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중앙정부에, 지금 기재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국비가 투입 안 되는 지방도로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장관님께서 그냥 요금 인하 측면만 검토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원 샷에 다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국도․지방도 이게 구분이 어떤 관리 주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지방이 지방 혼자 사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중앙정부에, 지금 기재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국비가 투입 안 되는 지방도로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장관님께서 그냥 요금 인하 측면만 검토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조건들과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남부내륙고속철도 말씀하셨는데요. 장관님, 지난번에 노선 변경 갈등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특별한 이견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기본설계가 내년 5월에는 착수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빨리 마무리 짓고 기본설계도 조속히 착수해서 2022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 SOC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니까요, 이게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철도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기간이 1년 반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적 시간 부족 때문에 가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철도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기간이 1년 반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적 시간 부족 때문에 가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최대한 단축해서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로 따지면 몇 % 정도 완료됐습니까?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로 따지면 몇 % 정도 완료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7% 정도 됐는데요. 서울이 89.5%로 가장 높고 또 그다음 인천이 72.3%, 대전이 28.4%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의 경우 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거제의 경우도 1.2%에 불과한데요. 최근 3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전 내규에 따라 지중화는 지자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생긴 신도시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특별한 우리 또 한전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경남의 경우 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거제의 경우도 1.2%에 불과한데요. 최근 3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전 내규에 따라 지중화는 지자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생긴 신도시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특별한 우리 또 한전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중화에 사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지자체가 또 50%를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임야나 농지가 많은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 사실 지중화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한전도.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는 일단 이 지중화 사업 평가 항목 중에서 어떤 이런 지역적 형평성과 이런 것을 좀 넣을 수 있는 그 제도, 배점 자체를 좀 일단 높였고요.
그다음에는 그 공사비에 우리 정부가, 또 장기 분할상환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5년인 것을 7․8년,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평균 이하인 데는 한 10년 분납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갖고 얼마큼 또 정말 어려운 우리 지자체들이 이 수준에 맞추어서 또 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을 한 번 더 상황을 보고요. 또 추가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는 일단 이 지중화 사업 평가 항목 중에서 어떤 이런 지역적 형평성과 이런 것을 좀 넣을 수 있는 그 제도, 배점 자체를 좀 일단 높였고요.
그다음에는 그 공사비에 우리 정부가, 또 장기 분할상환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5년인 것을 7․8년,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평균 이하인 데는 한 10년 분납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갖고 얼마큼 또 정말 어려운 우리 지자체들이 이 수준에 맞추어서 또 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을 한 번 더 상황을 보고요. 또 추가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편이 안 좋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좀 부담을 올려서 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는 한국판 뉴딜의 판을 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는 한국판 뉴딜의 판을 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예산만 관련 예산만 21조고 또 매년 사업과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민간 부문에서 관심이 참 큽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기존 사업을 부풀리거나 또 기존 사업 재탕이라고 깎아내리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 보시지요.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기존 사업을 부풀리거나 또 기존 사업 재탕이라고 깎아내리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물론 사회안전망까지 하면 3축입니다마는 2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큰 축인데요. 일각에서 대개 너무 재탕이다 삼탕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건대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한 절반 정도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 경제하고 그린 경제는 애당초부터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해 왔던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넣던가 아니면 추진 시기를 확 앞당겨서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도 같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 경제하고 그린 경제는 애당초부터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해 왔던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넣던가 아니면 추진 시기를 확 앞당겨서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도 같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환경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등 수소차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그린 뉴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사업인 수소승용차 획득은 수소버스와 SUV를 구매하는 사업인데도 그린 뉴딜에서 제외되었고 또 국토교통부의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운영사업도 그린 뉴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뉴딜인 반면에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은 그린 뉴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국판 뉴딜의 그런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환경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등 수소차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그린 뉴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사업인 수소승용차 획득은 수소버스와 SUV를 구매하는 사업인데도 그린 뉴딜에서 제외되었고 또 국토교통부의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운영사업도 그린 뉴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뉴딜인 반면에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은 그린 뉴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국판 뉴딜의 그런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한국판 뉴딜 대상 사업 선정하는데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사업 중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160조가 아니라 250조, 300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이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555조 국가예산사업으로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공 건축물하고 민간 건축물 중에서 민간은 빼놓았다고 했는데 역시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로 공공 건축물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넣었고요. 아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이런 분야도 역시 다 함께 고려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이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555조 국가예산사업으로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공 건축물하고 민간 건축물 중에서 민간은 빼놓았다고 했는데 역시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로 공공 건축물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넣었고요. 아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이런 분야도 역시 다 함께 고려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보건복지부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전액 디지털 뉴딜로 지정되어 있으나 웹캠 구입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디지털과 관련성이 없는 음압장비 구입비 또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청정어장 재생 신규사업도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장 바닥 폐기물 등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어장 재생 로드맵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디지털보다는, 디지털 뉴딜보다는 그린 뉴딜이 적합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청정어장 재생 신규사업도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장 바닥 폐기물 등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어장 재생 로드맵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디지털보다는, 디지털 뉴딜보다는 그린 뉴딜이 적합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산사업이 1개 사업이 아니고 내역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몇 가지 서브 아이템으로 내역사업이 있는데 그런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업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사업을 갖다가 다시 혹시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정합성을 높여 나가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예결위 와서 이렇게 죽 답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무소의 뿔처럼 열정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소신 있게 한국판 뉴딜 이 사업 좀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시장 내 약자들이 많이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정부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굉장히 부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서 어떤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최근에 전통적인 임금노동자 이외의 다른, 특고나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 확대가 되어 왔고요. 그 이외에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법안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이분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중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어느 정도 해 왔다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법안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이분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중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어느 정도 해 왔다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서 죽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한번 봐 봤습니다. 내년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의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예산에 70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50만 명을 사업 대상자로 해서 신규로 포함시켰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약 한 4000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 과거에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의 또는 결산을 통해서 기가입자, 기존부터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그것은 효과가 적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고 그에 따라서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분을 연차적으로 계속 낮춰 오면서 내년에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기가입자 지원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대상은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의 또는 결산을 통해서 기가입자, 기존부터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그것은 효과가 적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고 그에 따라서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분을 연차적으로 계속 낮춰 오면서 내년에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기가입자 지원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대상은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45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노동자들의 가입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응 일리는 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194만 명의 기가입자가 있고 이분들이 30%, 뭐 기업 30%, 개인 30%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경제 사정이 어렵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도 그것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된 상황에서 그냥 뭐 새로운 가입자만 지원해 주겠다 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가입자들이 탈퇴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그 개념에서, 정의에서 신규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3년까지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가입자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보험료 지원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안정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가입자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보험료 지원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안정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일응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가입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1～2년 유예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30% 지원하는 것을 뭐 20%건 10%건 좀 줄여서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내년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정부 내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기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은 이제는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예산안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쭉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사업성 평가를 해 봤는데요, KDI하고 같이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는 것이 고용의 어떤 창출이라든가 유지 이런 측면에서 큰 유의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여력으로, 고용보험의 다른 지원 여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의사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350억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1조 2000억을 저희가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그 재원을 더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돌려서 지원한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350억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1조 2000억을 저희가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그 재원을 더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돌려서 지원한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완전 지원을 중단할 경우도 있지만, 아까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단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예결위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지요. 요즘은 물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제1번으로 해야 하지만 코로나 블루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지요. 요즘은 물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제1번으로 해야 하지만 코로나 블루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예결위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 코로나 블루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대처를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지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계부처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내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라든지 또 국립정신병원 또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사무소 같은 데를 통해서 다 통합적으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이라든지 또 정신과 치료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저위험자들에 대해서도 전화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이라든지 또 정신과 치료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저위험자들에 대해서도 전화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12일 날 정신건강정책관실도 만들고 또 관련 부처들하고 꾸준히 이것의 대책을 마련해 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굉장히 코로나 블루 극복 문제가 정부나 또 사회적으로 큰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과 관련한 준비를 해 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나 입법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과 관련한 준비를 해 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나 입법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담당 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심리가 많이 좀 약화돼 있고 특히 청년층들의 경우에도 자살의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 중에 코로나 블루 극복과 관련해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하는 예산이 있던데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지금 현재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한 곳이 있는데, 국립정신병원인 공주․나주․춘천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좀 더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특히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 중에 코로나 블루 극복과 관련해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하는 예산이 있던데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지금 현재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한 곳이 있는데, 국립정신병원인 공주․나주․춘천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좀 더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정신병원이라든지 또 정신요양원 같은 곳에 대해서 지금 격리시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집단감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또 격리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각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는 이미 반영을 시켜 둔 상태입니다.
산림청장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 극복을 위해서 국민마음숲 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 극복을 위해서 국민마음숲 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저희들 금년도는 예산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유시설을 통해서 기존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 부문에서 국민마음숲 치유센터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서울의 경우도 많은 관광지에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왕릉 같은 곳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그래서 산림청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사립 산림교육센터를 잘 활용하고 또 제 지역구인 광명동굴도 있습니다. 그런 광명동굴 등 전국의 주요 관광 힐링시설을 잘 활용해서, 또 시설도 개수하고 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민마음숲 치유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예, 어쨌든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복지부장관께서 정신의료기관 등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 또 기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놨고 또 산림청에서도 전국에 국민마음숲 치유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은 부총리께서 좀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 줄 정도로 과감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이쪽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예전에도 많이 지적을 주셨는데요. 정부도 코로나 블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조직도 만들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국민들도 힘든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국민들도 힘든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마음 고통까지 그래도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치유해 줘야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부처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고맙습니다.
국민의 마음 고통까지 그래도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치유해 줘야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부처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경을 많이 써야……
고맙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이 어렵고 중부내륙 지역은 여러모로 더욱 어렵다 보니까 지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고 사람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의 모든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주택․교통․환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놔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역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이 어렵고 중부내륙 지역은 여러모로 더욱 어렵다 보니까 지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고 사람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의 모든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주택․교통․환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놔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역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공공기관 1차 이전 관계는 잘 진행이 돼서 착근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최종 방침이, 아직까지는 확정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는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해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여 권력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이런 이전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해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여 권력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이런 이전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대상기관은 12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 관련 기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충북 제천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님, 충북 제천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간 적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 제천․단양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도 좋지만 특히 서울․강원․충청․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도 물류의 중심지이자 중앙선․충북선․태백선 등 7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허브입니다.
이처럼 철도산업이 특화․발전되어 있는 제천에 철도 관련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제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처럼 철도산업이 특화․발전되어 있는 제천에 철도 관련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제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한 120개, 122개 정도 기관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2차 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고요. 논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좀 논의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건 없습니다.
코레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코레일과 관련되는 자회사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코레일이 결정하겠지만 나중에 이와 같은 공공기관 이전 관계가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아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폭넓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레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코레일과 관련되는 자회사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코레일이 결정하겠지만 나중에 이와 같은 공공기관 이전 관계가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아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폭넓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오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히 이전 대상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차 추경 심사에서 총리께 제가 또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코레일 충북본부가 충남․대전본부로 통폐합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모자랄 판에 물류 수송에 있어서 압도적인 매출을 자랑하는 충북본부를 통폐합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중앙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천의 경우 지난 2006년도 혁신도시 선정 당시에 충북 도내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명분 있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최종적으로 모두 물거품이 돼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아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4차 추경 심사에서 총리께 제가 또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코레일 충북본부가 충남․대전본부로 통폐합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모자랄 판에 물류 수송에 있어서 압도적인 매출을 자랑하는 충북본부를 통폐합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중앙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천의 경우 지난 2006년도 혁신도시 선정 당시에 충북 도내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명분 있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최종적으로 모두 물거품이 돼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아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코레일의 그것은 경영 차원에서 전국에 열 군데 정도의 본부를 네 군데로 광역화하면서 일부 개편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대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충북본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400명 중에서 1387명은 그냥 현 위치에서 그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지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도록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코레일 경영 차원의 조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 공공기관 이전 관계가 논의되면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코레일 경영 차원의 조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 공공기관 이전 관계가 논의되면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레일 통폐합은 원칙과 기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주․순천은 놔두고 또 적자 지역은 놔두고 흑자 지역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인원은 줄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인원도 안 줄일 걸 뭐 하러 통폐합을 합니까? 아예 대광역권으로 5개 묶든지, 원칙과 기준이 없던 통폐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복지부 사업 중에 장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지요?
지금 인원은 줄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인원도 안 줄일 걸 뭐 하러 통폐합을 합니까? 아예 대광역권으로 5개 묶든지, 원칙과 기준이 없던 통폐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복지부 사업 중에 장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데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시에 있는 ‘영원한쉼터’라는 화장시설은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가동률이 저조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고인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인구가 적은 지방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특히 우리 제천 화장장은 3도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천 단양 또 강원도 영월․평창, 경북의 영주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중부 내륙권에 있는 유일한 화장장입니다.
그런데 197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서 한 이후에 시설 확충은 이어 왔지만 지금 아주 노후화되다 보니까 분진․악취는 물론 화장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지요. 특히나 화장장의 연료를 등유로 쓰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고 있지요.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가동중지 명령을 받을 그런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이 쓰고 있는 그런 화장장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등유에서 LPG로 교체하여 가열시간을 단축하고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시비 5 대 5 매칭으로 약 4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과 명분을 실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천 화장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봐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제천 화장장은 3도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천 단양 또 강원도 영월․평창, 경북의 영주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중부 내륙권에 있는 유일한 화장장입니다.
그런데 197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서 한 이후에 시설 확충은 이어 왔지만 지금 아주 노후화되다 보니까 분진․악취는 물론 화장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지요. 특히나 화장장의 연료를 등유로 쓰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고 있지요.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가동중지 명령을 받을 그런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이 쓰고 있는 그런 화장장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등유에서 LPG로 교체하여 가열시간을 단축하고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시비 5 대 5 매칭으로 약 4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과 명분을 실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천 화장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봐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로를 등유에서 LPG 연료로 교체함으로 해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제천시의 ‘영원한쉼터’ 화장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올해 연이어서 개보수료가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화장로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시설 개보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이어서 개보수료가 지급돼서 지금 당장 또 다시 개보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제천시의 ‘영원한쉼터’ 화장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올해 연이어서 개보수료가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화장로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시설 개보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이어서 개보수료가 지급돼서 지금 당장 또 다시 개보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등유를 쓰고 있는 게 전국에서 하나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 조명래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또 가연성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소각장의 설계 대비 효율 저하로 소각량보다 매립량이 월등히 많아지면서 지역의 환경오염 및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9월 26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203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많은 지자체들이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또 가연성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소각장의 설계 대비 효율 저하로 소각량보다 매립량이 월등히 많아지면서 지역의 환경오염 및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9월 26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203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 직매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지자체 소각시설 증설 및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이 한 1만 7000t 정도 됩니다. 30년까지 저희들이 한 45.5%를, 그 용량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히 그 소각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편익시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주민지원기금을 더 확대하는 그런 안을 법령에 담아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히 그 소각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편익시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주민지원기금을 더 확대하는 그런 안을 법령에 담아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천시의 경우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환경시설인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용량과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일일 발생량이 165t인데 18%, 한 30t만 소각 처리하고 130t은 매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관께서도 8월 중순에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제천시의 경우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환경시설인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용량과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일일 발생량이 165t인데 18%, 한 30t만 소각 처리하고 130t은 매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관께서도 8월 중순에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응급 복구는 됐지만 노후화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최대한 지양하고 소각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18억 6000만 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최대한 지양하고 소각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18억 6000만 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이번 21년 정부안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노후화가 아주 극심한 지방 농어촌지역의 경찰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확립이 절실한데요.
기재부는 경찰청이 신청한 전국 17개 경찰서의 신축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네 곳의 경찰서만 신축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었는지도 의문이 가요. 17개 중에서 부산 2위, 서울 서초 6위, 9위 서울 양천, 11위 전북 완주 이렇게 4개 선정됐어요.
단양 같은 경우에 35년이 넘어서 5순위인데 밀렸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단양입니다. 또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관련 치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지요. 또 3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건물에 크랙(crack)과 누수가 심하고 또 당시에 워낙 잘못 지어서 너무 좁아 가지고 생활을 못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노후도나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먼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안전진단 C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양경찰서 신축 3억 1400만 원 또 제천의 청풍파출소․덕산파출소 또 노후화된 단양경찰서 직원 관사 신축 설계비 예산 6300만 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노후화가 아주 극심한 지방 농어촌지역의 경찰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확립이 절실한데요.
기재부는 경찰청이 신청한 전국 17개 경찰서의 신축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네 곳의 경찰서만 신축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었는지도 의문이 가요. 17개 중에서 부산 2위, 서울 서초 6위, 9위 서울 양천, 11위 전북 완주 이렇게 4개 선정됐어요.
단양 같은 경우에 35년이 넘어서 5순위인데 밀렸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단양입니다. 또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관련 치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지요. 또 3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건물에 크랙(crack)과 누수가 심하고 또 당시에 워낙 잘못 지어서 너무 좁아 가지고 생활을 못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노후도나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먼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안전진단 C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양경찰서 신축 3억 1400만 원 또 제천의 청풍파출소․덕산파출소 또 노후화된 단양경찰서 직원 관사 신축 설계비 예산 6300만 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파출소․경찰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신 단양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저희가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준이 안 된 것을 지원하면 다른 지역도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역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역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청에서도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뤄도 좋으니까 단양만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또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지난 8월 말에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타당성 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필요한데 지난 8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지난 8월 말에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타당성 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필요한데 지난 8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 제출하기 며칠 전에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증액 반영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표 위원님이 지금 국방위 질의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님이나 이규민 위원님,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홍준표 위원님이 지금 국방위 질의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님이나 이규민 위원님,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부총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3000조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서 또 문제도 있다 그러고요. 뉴딜펀드 운용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부총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3000조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서 또 문제도 있다 그러고요. 뉴딜펀드 운용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도 민간의 유동성이 뉴딜 프로젝트의 생산적인 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뉴딜펀드를 만들어서 기여하고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특히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국채 수익률 1.5% 플러스알파,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전체적으로 최근에 디지털이나 그린이 아주 유망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 정도의 기대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확정적인 수익률을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확정적으로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요.
다만 금융권에서는 손실 위험을 없애면서 이삼% 수익률을 내는 게 어렵다고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다만 금융권에서는 손실 위험을 없애면서 이삼% 수익률을 내는 게 어렵다고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분야하고 그린 분야의 프로젝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수익률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분야하고 그린 분야의 프로젝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수익률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정책펀드라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부가 출자한 예산이 후순위를 커버해서 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뉴딜펀드 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책형 뉴딜펀드하고 인프라 펀드와 민간 펀드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민간의 자율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정책형 뉴딜펀드인데요 거기에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출자라든가, 펀드에 대한 출자가 들어가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더 펀드에 참여할 때 리스크 부담을 좀 줄여 주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투자의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함으로써 좀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정책형 뉴딜펀드인데요 거기에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출자라든가, 펀드에 대한 출자가 들어가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더 펀드에 참여할 때 리스크 부담을 좀 줄여 주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투자의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함으로써 좀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5년간 20조 원 조성이 목표인데요, 정책형 뉴딜펀드가 몇 년 지나면 또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과거에 비슷한 게 녹색펀드가 있었습니다. 녹색펀드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작동이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뉴딜펀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또 프로젝트 자체가 유망한 분야고 또 펀드가 운용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분야라든가 범위라든가 대상을 굉장히 넓혔기 때문에 저는 과거 사례와는 달리 상당 부분 수익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지요.
두 번째 질의는 공공기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께서도?
두 번째 질의는 공공기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요. EU 같은 데는 매년 공공 건축물의 약 3% 정도를 15년, 30년의 세월을 잡고서 죽 그린 리모델링을 취해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위한 예산안이 2276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는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공공 건축물보다 중요한 것이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에서 사업모델들을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에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 건축물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633억 원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부터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15년이 경과된 사업이, 대상이 2170동인데 추경에서 2분지 1을 넣었고 또 나머지 2분지 1을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2276억을 내년 예산에 넣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여기까지가 적정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님, 주말 동안에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바이든 당선인 핵심 공약을 보면 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이코노미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검토 좀 잘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국토부장관님,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부장관님,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집행률이 좀 낮았다고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올해도 한 85% 이상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재생사업과 같은 SOC와 연관된 사업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든가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85% 이상이 될 것 같고 내년도 정부안의 경우에도 대부분 확정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확정된 사업의 계속비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계속비가 87.3%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또 증가하고 있는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우리 국민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30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이하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에 지금 1400억을 늘려 왔거든요. 그런데 국토위에서는 집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300억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 의견을 그냥 반영한다면 300억이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도록 지금……
집행률은 지금 국토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게 생겼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1400억을 늘려 왔기 때문에 감액 없이 1400억 늘리는 것만으로도 재정 여건상 저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더 필요한 건 또 2022년도에 연부액을 높여서 하는 것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액 자체를 막는 것이 우선 더 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감액도 막아 주시고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정을……
연관되는데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반시설인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또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공간상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 인프라의 디지털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간의 디지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님, 이게 굉장히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정부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화전략계획인 ISP 수립 예산을 지금 6억 정도 반영을 해 놨고요. 일단 이 ISP가 돼야 그다음에 매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ISP의 수립 예산으로 6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따라서 아마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은 몇백억짜리 사업이 일단 당장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화전략계획인 ISP 수립 예산을 지금 6억 정도 반영을 해 놨고요. 일단 이 ISP가 돼야 그다음에 매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ISP의 수립 예산으로 6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따라서 아마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은 몇백억짜리 사업이 일단 당장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억짜리 사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다른 사업의 초기 기반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네 번째 질의는 항공산업 발전과 관련된 항공산업 발전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부장관, 지금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렵지요?
제 네 번째 질의는 항공산업 발전과 관련된 항공산업 발전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부장관, 지금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렵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항공산업이 가장 타격이 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항공 같은 경우에는 97～98% 정도 항공 승객이 줄어서 매우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국내선이 국제선에 비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외국은 국내선도 어지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 발전조합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마중물 성격의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코로나도 있지만 그전부터도 우리가 항공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항공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리스할 때 공적보증을 받지 못해서 리스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공사 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공적보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공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운에 있어서 했던 것처럼 정부의 마중물적인 기본적인 투자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공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리스할 때 공적보증을 받지 못해서 리스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공사 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공적보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공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운에 있어서 했던 것처럼 정부의 마중물적인 기본적인 투자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부총리님, 지금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이 특히 어렵고요. 그리고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합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을, 국가 핵심산업이니까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초기에 정부 예산 한 450억 정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님, 지금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이 특히 어렵고요. 그리고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합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을, 국가 핵심산업이니까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초기에 정부 예산 한 450억 정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공조합 설립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합을 설립하는 데 이게 조합이라는 게 자조조직의 조합인데 정부 세금을 넣는 것이 사례가 거의 없고요. 아까 국토부장관께서 해운조합에 넣었다는데 그것은 62년에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아주 개발 초기 단계에 넣었고 이와 같은 조합에다가 재정이 지원되면 유사한 데에도 조합이 지원해 달라면 저희가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항공조합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재정 지원은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하여튼 항공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산업이니까요, 다른 사례도 제가 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대신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는 고용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담금 지원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가 워낙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를 리스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항공산업에 큰돈이 들어가니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이게 국토위 국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 같은 데 지적되고 있는데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150억 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빚을 진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매년 이게 상환이 안 되니까 지적이 되고 있는데, 150억 이번에 부총리께서 상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이게 국토위 국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 같은 데 지적되고 있는데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150억 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빚을 진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매년 이게 상환이 안 되니까 지적이 되고 있는데, 150억 이번에 부총리께서 상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50억이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한 13년 전 일인데요. 그때 사실 국회에서 결산 지적에 의해서 이것 부담은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미 종료된 사안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다시 정부가 150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것 이미 13년 전에 다 그렇게……
부총리님, 그것은 정부에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담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 인천공항공사에 150억 원을 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공사가 댄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정부에서 부채가 아닌, 상환 안 해도 된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시든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모든 규정과 제도상으로는 정부가 150억 원을 빚진 것으로 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결산 지적 결과 국토부가 50억 원, 인천공항공사가 150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렇게 부담하고 끝났는데요. 아마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게 회계처리상 그렇게 안 돼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150억 상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 기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굉장히 중산층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GTX……
부총리님!
여섯 번째, 대중교통 기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굉장히 중산층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GTX……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항상 제가 여쭤보는데, 하여튼 GTX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중요하거든요. 특히 GTX-B 노선의 경우에 부총리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이나 RFP 고시,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그런 것 등을 서둘러 주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진행이 착실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스업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이 1조 6000억 감소했고 추경에서도 제외됐었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25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벽지노선, 취약지역, 가장 서민들이 어려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258억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500억 원으로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버스업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이 1조 6000억 감소했고 추경에서도 제외됐었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25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벽지노선, 취약지역, 가장 서민들이 어려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258억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500억 원으로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크게 버스와 관련돼서는 공영제 관련해서 M버스에 지원한 게 있고 말 그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취약 버스……
이것 준공영 지역, 말하자면 개인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들, 취약지역 얘기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취약지역과 아주 벽․오지지역에 대한 건데 이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일단은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282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혹시 벽지노선 기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난번의 사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은 258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지난번의 사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은 258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4차 추경 때요 택시는 포함됐는데 버스는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취약지역을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서 통행료 면제해 주고 보험료도 깎아 드리고 차령을 1년 동안 연장한다든가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고용유지특별지원금 받으면서 버스회사나 버스 기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고용유지특별지원금 받으면서 버스회사나 버스 기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은 사실 금년도까지는 원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여러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해 처음으로 282억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260억 정도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고 원래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로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늘리는 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오셨지요?
해수부장관님 나오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연안여객선업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40% 감소했고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이번에 해운업이 포함돼 있지만 해운업은 외양선들, 컨테이너 이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연안여객선업계는 여객이 주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안기금 신청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하고요,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그런 기업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연안해운업계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여객선업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안여객선업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해수부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해운업계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워낙 기안기금이 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억과 300인 이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업계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도 40조에 해당되는 기안기금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 135조에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대상에는 당연히 되고 있고 또 일부 해운업계는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40조에 해당되는 기안기금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 135조에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대상에는 당연히 되고 있고 또 일부 해운업계는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안기금에서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양선사들, 수출화물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인천 같은 데 연안여객선들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승객이 줄어서 어렵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그런 데는 아까 영세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안기금이라고 하는 국가 보증을, 지급 보증해 주는 기안기금은 아무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하다 보니까 거기 대상은 안 되지만 아까 135조 원의 금융지원패키지에는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해운업계가 어려워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목적 비행이라 해서 요즘 항공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 상공을, 목적지 해외 공항에 내리지는 않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인데요.
국토부장관님, 이런 경우에도 국토부에서는 국제선으로 분류하고 계시지요?
일곱 번째는 무목적 비행이라 해서 요즘 항공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 상공을, 목적지 해외 공항에 내리지는 않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인데요.
국토부장관님, 이런 경우에도 국토부에서는 국제선으로 분류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다른 나라의 공역으로 갈 경우에는 국제선으로 저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관세청장님 계시지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면세품을 아직 못 삽니까,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면세품을 아직 못 삽니까, 이렇게 되면?
관세청장노석환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진척이 하나도 안 됐나요?
관세청장노석환 아닙니다. 관련 부처인 기재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만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시작하고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면세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1만 1000명 정도가 벌써 직장을 잃었고 굉장히 어려운데.
부총리님, 면세업계 지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특히 무목적 항공 비행에 면세품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면세업계 지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특히 무목적 항공 비행에 면세품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상품이 여러 나라에 있지는 않고 일본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단 면세가 안 됩니다.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비즈니스 사업이 있는데 면세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와서 저희가 약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착륙 해외 관광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도 도입은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면세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관계부처가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아마 면세를 허용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아까 해외 사례라든가 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 정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도 있을지, 현행 제도상의 걸림돌, 충돌되는 게 없는지를 하는데 법무부 검토라든가 관세청 검토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해 보건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면세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관계부처가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아마 면세를 허용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아까 해외 사례라든가 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 정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도 있을지, 현행 제도상의 걸림돌, 충돌되는 게 없는지를 하는데 법무부 검토라든가 관세청 검토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해 보건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해서도 그동안 20년 동안 안 되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작년에 됐거든요?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데 일본도 결국은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디지털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취업난이 심각한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국장 면세점 관련해서도 그동안 20년 동안 안 되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작년에 됐거든요?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데 일본도 결국은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디지털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취업난이 심각한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청년들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한다면 청년취업자 수는 373만 명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면 21만 8000명 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1년도 예산안에 지원대상이 1만 명 감축되고 인센티브도 줄었습니다. 부총리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수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IT디지털일자리를 말씀하신, 6만 명이요. 올해 추경에 6만 명을 넣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사실 이게 한시사업이라 내년에는,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인데 코로나 위기가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 보고 저희가 5만 명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1만 명이 빠진 형태가 됐지만 또 다른 형태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5만 명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5만 명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로 6만 명이 필요하면 금년도와 동일한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5만 명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로 6만 명이 필요하면 금년도와 동일한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게 사업이 중단됐나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게 사업이 중단됐나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원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은 남아 있지요, 내년 예산에?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것은 금년까지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 지원금만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 이게 포함된 건 저도 아는데 어쨌든 청년일자리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부총리님 청년 취업난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취업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인국공 사태 같은 것도 결국은 청년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취업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인국공 사태 같은 것도 결국은 청년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IT디지털일자리로 제가 5만 명 했다는 게 5만 명으로 내년에 반영을 했고 다른 형태로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0만 명, 취성패 1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등 청년들의 그런 실업적 상황,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근간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말고 경제가 회복이 돼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상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근간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말고 경제가 회복이 돼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상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방위 질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상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자꾸만 언론이 보도하니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대란이 심각해졌습니다. 전세대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꼭 전세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대책을 위해서 일련의 대책을 죽 발표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자꾸만 추가적인 대책보다도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은 그래도 보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세시장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지금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은 그래도 보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세시장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지금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거부를 하면 그 정책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그 정책을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을 존중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저희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이 임대차 3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지금 저희보다도 더 강한 강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에 의해서 전세를 연장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에 의해서 전세를 연장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방금 정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는 데 지금 부총리께서 죽 이야기하는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은 그것은 저로서는 지극히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이 만듭니다. 그러면 민간을 풀어 줘야지. 기업한테 갑질하고 좌파 경제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자영업자 다 망하게 하고 중소기업 망하게 하고 대기업은 강성노조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노동 개혁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전부 한패가 돼서 기업가를 압박하고 또 기업 갑질하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3법 만든다고 난리고, 전세 3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나는 이것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부총리께서 경제 운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러는지……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그 좋던 자리를 왜 거부하고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이 만듭니다. 그러면 민간을 풀어 줘야지. 기업한테 갑질하고 좌파 경제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자영업자 다 망하게 하고 중소기업 망하게 하고 대기업은 강성노조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노동 개혁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전부 한패가 돼서 기업가를 압박하고 또 기업 갑질하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3법 만든다고 난리고, 전세 3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나는 이것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부총리께서 경제 운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러는지……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그 좋던 자리를 왜 거부하고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기업 갑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왜 기업에다가 갑질을 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제일 좋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회복이 돼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으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반박을 하겠습니까?
다만 작년도처럼 경제가 어렵고 올해처럼 코로나,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도 그와 같은 역할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민간…… 민간에서는 제대로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정부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요?
정부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흡사 정부가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다 정부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다만 작년도처럼 경제가 어렵고 올해처럼 코로나,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도 그와 같은 역할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민간…… 민간에서는 제대로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정부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요?
정부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흡사 정부가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다 정부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내서 국가채무도 폭등하게 만들고 또 내년 예산도 팽창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채무를 이렇게 증대시켜 놓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어지고, 이런 경제정책으로 계속 끌고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국가채무가 폭등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들이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다 나섰습니다, 한국만 나선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D2 국가채무 기준으로 저희가 한 7%p 올랐습니다. 40% 초반에서 47%라고 하면, 선진국은 15%에서 22%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들이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다 나섰습니다, 한국만 나선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D2 국가채무 기준으로 저희가 한 7%p 올랐습니다. 40% 초반에서 47%라고 하면, 선진국은 15%에서 22%가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을 가지고 국가채무가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재정이 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저희도 지나가 보면서 하지만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 재정적 지원 조치 그리고 민간에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치는 제가 보건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저희도 지나가 보면서 하지만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 재정적 지원 조치 그리고 민간에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치는 제가 보건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총리께서 하시고 있는 이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 그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올해 한 정책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가 언제 걷혀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년에는 경기의 회복세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또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조치, 한국판 뉴딜과 같이 먼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또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조치, 한국판 뉴딜과 같이 먼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내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퇴하신 것은 그냥 홧김에 하신 겁니까, 사퇴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겁니까?
지난번에 사퇴하신 것은 그냥 홧김에 하신 겁니까, 사퇴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도 저는 다 이미 일단락됐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3억이 바람직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부와 당과 청와대와 다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만 관철될 수가 없어서 현행과 같이 10억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재위하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0억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10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아무 말도 없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제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부와 당과 청와대와 다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만 관철될 수가 없어서 현행과 같이 10억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재위하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0억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10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아무 말도 없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제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억, 10억 그 차이가 사퇴할 만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경제정책은 지금 부총리께서 내세우는 자기 소신과 뜻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외부에서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도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를 같이 총괄적으로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도 다 같이 경청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에서 부처와 함께 힘 모아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저는 성의껏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이 도탄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정책이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을 최선을 다해야,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국토부장관님, 공항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항 정책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정책밖에 없는데 그 공항 정책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별 관문 공항 정책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토부장관님, 공항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항 정책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정책밖에 없는데 그 공항 정책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별 관문 공항 정책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관문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항 체계에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인천공항을 허브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 공항으로 하고 있는데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거점 공항의 위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내가 이것 부총리님한테 질의하는 게 낫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죽 해 오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전국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어제 내가 대구 갔다 오면서…… 대구의 실정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실정을 보면 대구에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수성구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이고, 그렇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죽 해 오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전국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어제 내가 대구 갔다 오면서…… 대구의 실정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실정을 보면 대구에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수성구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이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수성구에서, 같은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범어동하고 다른 지역하고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평당 가격이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성구 파동지구에서 3년 전에 재건축 승인을 득하면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평당 1490만 원으로 분양을 하기로 분양가를 책정받아 가지고 재건축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번에 분양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가를 3년 전의 1490만 원보다 200만 원 낮게 1290만 원으로 분양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3년 전에 이미 14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가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하고 지가상승률 전부 다 올랐는데 왜 지금 와서, 주변의 시세가 평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대구 전체의 시세도 평당 16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이런데 갑자기 조합원들에게 3년 전의 가격보다도 지금의 분양가를 200만 원 낮게 책정을 해서 통보하면서 그 넘은 돈은 당신들이 다 부담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험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일인당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파산하는 거예요. 하루에 금융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횡포를 부려도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정말로 부당한 경우가 아닌가, 내가 오늘 총리님 나왔으면 한번 자세히 물어 보려고 했는데 부총리님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과연 옳은 처사냐, 주변에 대구…… 사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보면 이게 기초단체 요건으로 해서는 안 돼요,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별로 해야 돼요. 같은 지역에도 아파트 값이 3배에서 5배 차이 나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일 잘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규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정부가 장려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전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거를 내가 정리해서 부총리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게 사회적 정의에 맞나, 정부가 하는 일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관료들의 관료주의의 발상으로 서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전에 이미 14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가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하고 지가상승률 전부 다 올랐는데 왜 지금 와서, 주변의 시세가 평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대구 전체의 시세도 평당 16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이런데 갑자기 조합원들에게 3년 전의 가격보다도 지금의 분양가를 200만 원 낮게 책정을 해서 통보하면서 그 넘은 돈은 당신들이 다 부담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험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일인당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파산하는 거예요. 하루에 금융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횡포를 부려도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정말로 부당한 경우가 아닌가, 내가 오늘 총리님 나왔으면 한번 자세히 물어 보려고 했는데 부총리님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과연 옳은 처사냐, 주변에 대구…… 사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보면 이게 기초단체 요건으로 해서는 안 돼요,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별로 해야 돼요. 같은 지역에도 아파트 값이 3배에서 5배 차이 나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일 잘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규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정부가 장려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전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거를 내가 정리해서 부총리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게 사회적 정의에 맞나, 정부가 하는 일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관료들의 관료주의의 발상으로 서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사안을 제가 직접 검토해서 보고도 받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안성 이규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내년 상반기 중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될 예정이지요?
부총리님, 내년 상반기 중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신청 노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거기까지는……
170여 건 된다고 들었는데요, 3차 때보다 50건 정도 많이 들어 왔다고 그럽니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몇 개 노선이 반영될지 아직 모르시나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몇 개 노선이 반영될지 아직 모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장관께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기재부가 거기까지 일일이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
그런데 결국 기재부의 재정 투입 의지에 따라서 규모가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차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의 정합성을 따져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검토를 하는데요. 일차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국토부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균형 철도망 설치의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4차망에 잘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아마 국토부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난해 2차, 3차 때 한 30% 정도 반영됐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신청이 늘었기 때문에 30% 정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무슨 퍼센티지를 가지고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망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투입 규모에 따라서 최종 확정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아주 정부 예산의 대체적인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산업에서 친환경 온실가스의 저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철도산업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 철도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 신SOC 8대 분야 투자를 하는데 그중 철도가 올해만 220조 원대로 다른 7개 분야를 합친 예산보다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철도의 친환경과 관련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의 80분의 1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철도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서 친환경 온실가스의 저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철도산업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 철도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 신SOC 8대 분야 투자를 하는데 그중 철도가 올해만 220조 원대로 다른 7개 분야를 합친 예산보다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철도의 친환경과 관련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의 80분의 1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철도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정부가 수소차와 전기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그린 뉴딜에 가장 부합하는 철도산업은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철도예산이 좀 획기적으로 증액되고 앞으로 그린 뉴딜 사업에 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철도예산이 좀 획기적으로 증액되고 앞으로 그린 뉴딜 사업에 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답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로는 상당 부분 확충이 됐다고 보고요, 도로보다 아마 철도 쪽에 여러 가지 SOC의 중점이 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그린 뉴딜 사업에 철도사업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그건 꼭 그린 뉴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는 철도에 대해서는 국가기간망 구축 차원에서 그린 뉴딜 못지않게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린 뉴딜 사업에 철도사업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그건 꼭 그린 뉴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는 철도에 대해서는 국가기간망 구축 차원에서 그린 뉴딜 못지않게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도로보다는 철도가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좀 소외됐다, 그리고 예산이 좀 덜 투자된 건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아까 국토부장관도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철도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어 가려고 하고요, 재정 당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통과가 돼야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철도와 도로가 차별성이 없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표 2 한번 보시면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일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기여 이런 것들이 종합평가 되는데요.
철도는 차량구입비, 차량기지 운영비 등이 추가되는 반면에 도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차량을 구입하니까 차량구입비는 포함되지 않고 도로유지비 정도가 반영됩니다. 정시성 같은 철도의 장점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경제성 평가가 좋게 나오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표 2 한번 보시면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일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기여 이런 것들이 종합평가 되는데요.
철도는 차량구입비, 차량기지 운영비 등이 추가되는 반면에 도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차량을 구입하니까 차량구입비는 포함되지 않고 도로유지비 정도가 반영됩니다. 정시성 같은 철도의 장점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경제성 평가가 좋게 나오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께서 지금 꼭 불리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제성 평가할 때 이 환경성이나 교통량 절감효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보다 더 많은 가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하고 교통량 절감, 축소효과에서는 철도가 훨씬 낫다는 게 경제성에 반영을 하면 그렇게……
글쎄, 저는 경제성에 그렇게 많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총리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친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통일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대륙하고 연결이 된다면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철도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정책적, 정책성 평가의 비중을 더 높여서 같이 평가해 줬으면 합니다.
어쨌든 통일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대륙하고 연결이 된다면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철도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정책적, 정책성 평가의 비중을 더 높여서 같이 평가해 줬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충실히 점검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장관님, 근로자들이 월평균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면 전체로는 299만 원 정도 됩니다. 통계대로라면 맞벌이부부라 그래도 월 600만 원 남짓 되는 겁니다.
또 20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3%인데요, 그중에서도 20대 비중이 37.7%로 높습니다.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164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14년을 모아야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을 모아야 6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출산과 결혼도 포기하고 이민까지 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장관님, 근로자들이 월평균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면 전체로는 299만 원 정도 됩니다. 통계대로라면 맞벌이부부라 그래도 월 600만 원 남짓 되는 겁니다.
또 20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3%인데요, 그중에서도 20대 비중이 37.7%로 높습니다.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164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14년을 모아야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을 모아야 6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출산과 결혼도 포기하고 이민까지 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지난 8․4 대책에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공택지에서 128만 호를 28년까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8만 호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이 될 것이고요. 일부는 지분적립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OECD 평균인 8%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4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질 좋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급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택 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주택 공급이 적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이미 인허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이고 내후년부터 되면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우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지난 8․4 대책에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공택지에서 128만 호를 28년까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8만 호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이 될 것이고요. 일부는 지분적립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OECD 평균인 8%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4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질 좋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급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택 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주택 공급이 적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이미 인허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이고 내후년부터 되면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우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주택, 공공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도 굉장히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지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 주택 문제를 바라보니까 저소득층 위주의 주택정책을 계속 펴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들이 다 외진 곳 이런 데 지어졌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치와 평형 이런 데 있어서 중산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 계속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2015년에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10만 1000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5만 7000명에 그쳤습니다. 주택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실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투기 가치의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주택정책을 할 때 다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었던 것들이 실수요자들에게 간 것도 있지만 많은 양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를 늘리는 데 활용되었던 것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되는 것이고요.
저희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펴 오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뭐 큰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게 된다면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가 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펴 오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뭐 큰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게 된다면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가 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셔서 어쨌든 세금 인상, 금융혜택 박탈, 거래허가제도 등 강도 높게 규제해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7․4 대책과 8․4 대책에서 발표를 한 정책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의무를 피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누적 체납액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납세의무를 피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누적 체납액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명단공개자가, 한 51조 원 정도 됩니다.
51조 원요? 51조 원이면 지난번 우리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4조 했으니까 그 금액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청장님, 맞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체납자료 신용정보 공개기관 제공 등 다양한 체납액 추징 수단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세금은 체납 대비 1.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명단공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이 발생한 이후 2년간 철저한 재산검증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거친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을 하고 더 이상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가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과거에 민간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 회수율 같은 경우에 한 1%가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아주 어려운 그런 체납이기 때문에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장님?
국세청장김대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액․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1∼3%인데요,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더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에 따른 징수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지금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시키고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이제 은닉한 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지급기준 금액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재부에 올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은 18년도에 15%에서 20%로 확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정 효과라든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명단 제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제외 규정을 보면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159명 중에서 136억 원과 101억 원을 체납했음에도 30% 납부를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래서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체납액의 절대금액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체납액의 30%를 납부해도 그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여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령 개정사항이지만요, 실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체납액이 100억인 경우에 30억을 납부하게 되면 일단 명단공개에서는 제외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억 원 체납잔액 기준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100억 체납자 같은 경우에 95억을 납부를 해야만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 포기라든지 이런 징수효과가 조금 낮아질 그럴 우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억 원 체납잔액 기준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100억 체납자 같은 경우에 95억을 납부를 해야만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 포기라든지 이런 징수효과가 조금 낮아질 그럴 우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납부 포기를 용납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그걸 우려해서 정책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51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을 추징하는 국세청의 전담인력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체납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2000명 정도 되는데요.
2019년, 정부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악성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했고요, 체납자 본인의 금융조회만 가능했던 것을 친인척의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했는데요.
국세청이 이 추가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1502명이라고 했습니다. 458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58억 투자해서 체납액의 20%만 받아들여도 10조 원을 저희가 수금할 수 있는 거면 기업 활동에도 이 정도는 훌륭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2019년, 정부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악성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했고요, 체납자 본인의 금융조회만 가능했던 것을 친인척의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했는데요.
국세청이 이 추가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1502명이라고 했습니다. 458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58억 투자해서 체납액의 20%만 받아들여도 10조 원을 저희가 수금할 수 있는 거면 기업 활동에도 이 정도는 훌륭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이 정도 예산 투자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건실한 일자리가 될 것 같으니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980명으로 인력을 최소화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인력 증원이 59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체납자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일단 아까 국세청장한테 여쭌 거지만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저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국세청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고요.
체납 전담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59명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조정한 게 아니고 일단 부처가 증원을 따려면 행안부에서 1차 확인을 해 오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넣어 주는데요, 행안부에서 아마 59명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9명 그대로 예산을 다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마 혹시 국세청에서 인력이 59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시 한번 저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정부로서는, 기재부로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인력증원이라든가 아까 명단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전담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59명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조정한 게 아니고 일단 부처가 증원을 따려면 행안부에서 1차 확인을 해 오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넣어 주는데요, 행안부에서 아마 59명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9명 그대로 예산을 다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마 혹시 국세청에서 인력이 59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시 한번 저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정부로서는, 기재부로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인력증원이라든가 아까 명단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세수 갖고 부총리님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과감하게 1500명이 아니라 한 3000명을 투입해서라도, 마지막까지 그 인력비가 다 들어간다고 그래도 저는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도……
아니, 조세정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조세행정 차원에서 체납은 돈 50만 원, 100만 원 내는 납세자하고 비교해 보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OECD 중에 1위인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률도 OECD 중에 저희 노인들이 1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 1위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노인 소득을 위해서 공적지출하는 비율도 2.2%로 OECD 평균 7.7%에 비하면 3배 이상 적고요, 순위도 최하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노인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이유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노인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실집행률이 66.5%입니다, 매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불용액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예 처음에 70%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법상에 70%를 주도록 돼 있어서 70%를 일단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중에 아직까지도 기초연금을 모르거나 또는 소득조사 등을 이유로 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 대상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이 아니고 67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부가 하여튼 자격기준이 되는 분들은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65세 도래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주는 제도라든가 또는 핀셋으로 그 대상자를 찾아내는 작업이라든가 해서 수급률을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현황 자체가 66.5%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집행률이 100%인데 3.5%의 노인연금이 제외돼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꼭 참작하시고 이번에는 3.5%…… (청취 불능)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법상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부러 안 주고 이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최대한 자격기준이 되는 분들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적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예결심사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은 보충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일자리위원회 잘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자리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다른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그리고 시민들, 시민단체들의 대표를 포함한 일자리 정책의 조율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가 전체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내년 예산안이 70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찾기 어려우실 만큼 존재감이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간다고 그러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사 비용이 십……
15억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한 15억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40대 고용률이 21년 만에 최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장관님이 그렇게 찾기 어려우실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고 부처 간 협의, 일자리 홍보, 대국민 소통은 다 딴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1년여 남았는데 굳이 15억 들여 갖고 이사를 가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일자리위원회 예산이 적은 것은 일자리위원회는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와 회의체의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들어 있는 건물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부득이하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 있는 건물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부득이하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팩트 체크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0억 4000만 원 반영된……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팩트 체크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0억 4000만 원 반영된……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팩트 체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팩트 체크 관련해서 정부가 시스템과 플랫폼 설치를 지원하고요, 여기에 민간들이 참여해서 팩트 체크를 실행을 하고 옮기고 하는 오픈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방송법 33조에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팩트 체크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팩트 체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보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과연 어떤 팩트를, 이것 작년도 예산서부터 들어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어떤 팩트를 체크했는지 그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직 오픈을 안 했고요,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 중으로 오픈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아니, 작년 예산 타 갖고 1년 동안 시행하셨었잖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올해 편성이 돼서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1년 동안 준비만 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AI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주체도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사용내역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한 내용을 제출하셨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요 아니요, 팩트 체크는 플랫폼이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요.
1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앞으로 하실 거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이 처음 편성이 돼 가지고 플랫폼을 11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하고 기자협회 그리고 PD연합회가 같이 운영을 하는 오픈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공정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 뒤에 어떤 팩트가 체크됐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인천 면적의 70%가 되는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 농촌, 어촌, NLL, 섬 지역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사업에 걸쳐서 말씀드림을 국무위원님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가뭄으로 농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 면적의 한 40% 차지하는 강화군에 지금 한강 물을 대서 농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약 30%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한강에서 김포까지는 들어가는데 빨간 선하고 노란 선이 지금 일반 농수로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김포에서 다 나눠 가지기 때문에 강화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점선과 빨간 선을 보시는 바와 같이 농수로관을 연결을 해서 항구적으로 해서 한 1500만t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강화가 저렇습니다. 저렇게 전부 물을 대 줘야 되는데 그 관로가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70%가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해서 기본조사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신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가뭄으로 농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 면적의 한 40% 차지하는 강화군에 지금 한강 물을 대서 농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약 30%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한강에서 김포까지는 들어가는데 빨간 선하고 노란 선이 지금 일반 농수로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김포에서 다 나눠 가지기 때문에 강화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점선과 빨간 선을 보시는 바와 같이 농수로관을 연결을 해서 항구적으로 해서 한 1500만t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강화가 저렇습니다. 저렇게 전부 물을 대 줘야 되는데 그 관로가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70%가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해서 기본조사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신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게 인천 여객터미널입니다. 도떼기시장 같은데 돗자리까지 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지요.
인천 여객터미널은 수용인원 1명당 0.6㎡인데요, 목포는 말이지요 4배가 넘습니다. 2.6㎡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총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오른손 왼손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듯이 손과 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천 여객터미널이 이런 굉장히 불편한 시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서해5도 가는 주민들과 전 국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넓히려고 하는데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안여객터미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15억 신규 반영이 필요한데 이런 사정을 보셔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저게 인천 여객터미널입니다. 도떼기시장 같은데 돗자리까지 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지요.
인천 여객터미널은 수용인원 1명당 0.6㎡인데요, 목포는 말이지요 4배가 넘습니다. 2.6㎡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총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오른손 왼손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듯이 손과 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천 여객터미널이 이런 굉장히 불편한 시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서해5도 가는 주민들과 전 국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넓히려고 하는데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안여객터미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15억 신규 반영이 필요한데 이런 사정을 보셔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제가 인천항만공사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서해5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과 그리고 섬에서 사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그리고 어로에 대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선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제약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요청하는 것은 서해5도 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어장을 좀 넓혀 주시고, 지금 어로시간이 일출․일몰 전으로 30분인데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정도로 늘려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다음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서해5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과 그리고 섬에서 사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그리고 어로에 대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선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제약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요청하는 것은 서해5도 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어장을 좀 넓혀 주시고, 지금 어로시간이 일출․일몰 전으로 30분인데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정도로 늘려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역에 계시는 어업인들께서 계속 건의해 주신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서해5도 어장 확장 시에 말씀하시는 이쪽 부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접경수역이라서 NLL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추후 남북관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기타사항을 고려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추후 남북관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기타사항을 고려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령․대청은 295㎢고 연평 서방은 102㎢ 정도니까 꼭 좀 검토해 주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령․대청은 295㎢고 연평 서방은 102㎢ 정도니까 꼭 좀 검토해 주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항공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꼭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좀 억제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인천공항에서도 항공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꼭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좀 억제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MRO 사업 관련해서는 사천은 중정비, 김포는 경정비, 인천은 복합, 이렇게 규정하신 바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역 간에 마켓셰어를 놓고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합리적으로 교통정리를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마켓셰어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는 각자 사천은 사천대로 또 김포는 김포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MRO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직접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런 보완적인 수단을 써서 리드는 안 해 주실망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판단까지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사천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4년 전에 MRO 단지 전국 공모를 해서 사천 KAI가 선정이 되어서 한국공항공사 등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MRO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천 MRO 단지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해서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인천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서, 사천하고 인천하고는 지금 MRO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적어도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MRO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출한 돈이 1조 원이 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수많은 결항률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면에서나, 아무래도 비행기가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제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투자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용 창출 면에서나, 아무래도 비행기가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제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투자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인천 영종도에 MRO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사천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를 해야만 MRO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MRO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로 MRO 사업이 활성화 안 된 이유가 여태까지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고용 창출 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규모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같은 경우에는 MRO 관련 근로자들이 2만 명이 넘는데 인천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의 안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고객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려면 MRO 산업이 인천에서 꼭 있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인천국제공사라는 그런 거대한 엔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고용 창출 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규모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같은 경우에는 MRO 관련 근로자들이 2만 명이 넘는데 인천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의 안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고객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려면 MRO 산업이 인천에서 꼭 있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인천국제공사라는 그런 거대한 엔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가이던스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인천 영종도의 MRO 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에는 또 많은 검토할 여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토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영종의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 공사, 빨간 쪽 보이시지요, 오른쪽 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단시티 준공 시기 및 RFCG 복합 리조트 개장 시기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게 필요한데 내년도 공사비 국비 90억 원은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만큼 그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하셨지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통한 저탄소 및 에너지 전환정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공동과제이자 세계적 흐름인데요. 장관님께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국제환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일단은 국제 흐름에 저희들이 동참을 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되고요. 또 국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및 확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석탄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동안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오랜 기간 겪어 온 석탄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 대한 배려입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된 광역단체가 어디입니까?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된 광역단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충청남도입니다. 전체 한 60개 중에 반 정도가 거기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충남지역이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50% 이상이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충남처럼 국가 발전과정에서 지역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오염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충남처럼 국가 발전과정에서 지역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오염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실제 그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환경문제의 선도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했고 최근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도시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국내 최초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이에 걸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 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현재 전국 도 단위 광역 지자체 중에서 충청남도만 환경교육연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밀집으로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에만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없어 220만 충남도민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교육도시 활성화와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친환경적 가치관 확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충남에도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 명칭이 자연환경연수원인데요. 충남에만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저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해당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저희들이 다른 9개 지자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에서는 설치비를 제안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린 뉴딜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한 축이지요?
부총리님, 그린 뉴딜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한 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도 문 대통령께서 세계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당초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던 충남환경교육연수원 건립 설계비 예산이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위원님 질의 주시면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교육시설 설치비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 이유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충남도에만 도 단위 환경교육연수원이 없는 상황이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전국 9곳의 자연환경연수원이 이미 국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밀집으로 큰 환경 피해를 겪은 충남에 대한 정부 배려 차원에서라도 한국형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남 환경교육연수원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밀집으로 큰 환경 피해를 겪은 충남에 대한 정부 배려 차원에서라도 한국형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남 환경교육연수원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봐도 충남만 환경교육연수원이 없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다만 충남에 그런 기관이 필요하더라도 건축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220만 충남도민분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하여튼 제가 최대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고포상금제도 아시지요?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고포상금제도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서 내부 직원이나 거래 상대방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서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맞습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신고 건수가 매년 상이한데요. 예산 추계가 어려워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약 2배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또한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건 불용될 가능성이 아주 적고요.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고포상금이 내년에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 1건에 대한 금액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맞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급액의 1건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고 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기가 어려울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이미 지급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내부 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담합행위는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부고발자 아니면 내부신고자나 관계되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신고포상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본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걸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데 이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의 생계 유지와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신고 건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21억 300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 금액의 포상금 지급사례가 생긴다면 향후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의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면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할 거고 이에 따라서 새로이 신고포상되는 건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액 평균이 약 7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미 반영된 예산 말고 7억 2000만 원가량을 증액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은 지급이 거의 확정적인 1건의 예산입니다. 신고포상금이 추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증액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은 지급이 거의 확정적인 1건의 예산입니다. 신고포상금이 추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증액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21억 3000만 원이 1건의 신고포상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요.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지 제가 이것은 파악을 하고 소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현재 기준은 신고자가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증거 자료가 없어도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거나 현재 13개 행위유형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행위유형을 더욱 확대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걸리지요?
현재 공정위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걸리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사건처리에 한 17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9년 기준으로 사업 1건당 평균 173일로 2016년도의 115일에 비해서 약 1.5배가량 늘었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신고 및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 속도는 느리고, 기업들은 법위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 제기는 갈수록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사건처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사건처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 사건처리가 느려진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직원 대비 민원 신고 사건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600명인데 1년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 신고 사건이 한 4만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검색․탐색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계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사건처리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는 사건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DB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데이터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검색․탐색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계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사건처리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는 사건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DB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데이터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공정위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즉 데이터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 정보화전략계획이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해 가지고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데이터포털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의 사건조사 자료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 사건조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반복 민원, 유사․중복 사건 신고, 분쟁조정 중복신고 건을 사전에 필터링해서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완료된 단계까지 많은 정보에 대한 탐색과 그리고 이것에 대해 연계해서 심사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포털이 구축이 된다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 그리고 신고 사건 그리고 시장구조 사건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당연히 사건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건처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갖다가 신속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갖다가 신속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대국민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해지면서 갑을 문제, 공정경제 이슈 등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민들의 정보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4차 산업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방대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손쉽게 공개하고 부처 내 여러 사업들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공정위는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피해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공정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에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현 예산에서는 인프라 확충 계획이 3개년에 걸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감리가 필요한데 감리 예산도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포스트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사건처리 기간을 줄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인프라 구축과 감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피해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공정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에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현 예산에서는 인프라 확충 계획이 3개년에 걸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감리가 필요한데 감리 예산도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포스트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사건처리 기간을 줄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인프라 구축과 감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수준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반쪽짜리라고는 하지만 사업은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짜리가 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처럼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이걸 3년에 나눠서 정액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PMO라든가 감리비 또한 데이터 정제비 같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처럼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이걸 3년에 나눠서 정액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PMO라든가 감리비 또한 데이터 정제비 같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공정위의 데이터포털 구축사업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인프라 설치비와 감리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부총리님께서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증액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공정위의 데이터포털 구축사업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인프라 설치비와 감리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부총리님께서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증액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데이터포털 관련되는 총사업비가 120억이고요. 저희가 보건대는 ISP에 의하면 23년까지 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40억씩 40억, 40억, 40억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40억이면 저는 내년 소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감리비가 없다는 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사실상 정말 누락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리비가 없다는 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사실상 정말 누락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리 건강보험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그리고 가산율을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산율, 그러니까 가산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어떤 특정 영역의 의료를 좀 더 권장하거나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체계의 불균형을 부분적으로라도 조정하기 위해서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종별 가산제도를 비롯해서 인력가산, 환자가산, 시간가산 등 27종류의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역가산제도는 없습니다.
장관님, 1977년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종별 가산율에 지역별 가산율도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지역별 가산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장관님, 1977년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종별 가산율에 지역별 가산율도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지역별 가산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 지가 꽤 오래 돼 가지고.
당시에는 지역 규모가 클수록 가산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되면서 도농 간의 생활수준이나 양식이 비슷해지고 오히려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높아졌고 특히 의료인력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면서 지역 차등제를 폐지했습니다.
1981년 수가 조정 때 지역 규모가 클수록 가산율이 높았던 지역별 가산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의료자원 확보 차원에서 역으로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산율이 더 높아지도록 개정했어야 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역보정지수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부족지역의 의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체제를 부가하고 있고, 일본도 지역 차이를 배려해서 지역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2012년 지역별 차등 수가제도의 하나인 의료 이용량에 따른 가산제도를 분만서비스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분만 건수가 적어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별 차등 수가만으로 지방 병원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방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지역가산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1981년 수가 조정 때 지역 규모가 클수록 가산율이 높았던 지역별 가산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의료자원 확보 차원에서 역으로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산율이 더 높아지도록 개정했어야 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역보정지수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부족지역의 의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체제를 부가하고 있고, 일본도 지역 차이를 배려해서 지역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2012년 지역별 차등 수가제도의 하나인 의료 이용량에 따른 가산제도를 분만서비스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분만 건수가 적어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별 차등 수가만으로 지방 병원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방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지역가산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수가, 특히 지역가산수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위의 큰 틀은 도시와 농촌 간의 또 지방과 중앙 간의 의료자원의 격차 또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지역수가를 가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또 체계적인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9월 달에 의료계와의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주제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수가 가산제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9월 달에 의료계와의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주제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수가 가산제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험수가는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의료 취약지역에 필수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가산수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포괄수가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다른,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가산제를 주는 지역의뢰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외과 같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수가를 매기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도농 간의, 지역에 대한 그런 차등이 없어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국토 균형발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님 많은 관심과 또 좋은 정책 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기필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위원님, 주택, 부동산의 매매시장이든 전세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이게 기재부로부터 들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고 하니까 불안정성의 제거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이것을 답이라고 하나, 말장난을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게 설마 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주 연속 상승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어쨌든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게 설마 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주 연속 상승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것은 도대체 안정화 대책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것은 도대체 안정화 대책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시장가격 작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기적 수요라든가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서 일차적인 목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가격 상승이나 또는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게 일차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몇 차례 국회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도하게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또 시장원리 이상으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올라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아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이 이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몇 차례 국회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도하게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또 시장원리 이상으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올라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아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이 이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답변은 안정화대책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의 굉장히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과다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야만 부동산시장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듣다 보니까 과다하게 상승했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혼란해지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르거나, 그러니까 78% 중에 58%는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적어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에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강력하게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강력하게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경제 수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난번 직접 겪어 본 전세대란 어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경제 수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난번 직접 겪어 본 전세대란 어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부동산시장이 그런 어떤 불안정세를 보여서 강력하게 정책대응을 했고 매매시장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는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2주택자였기 때문에 믿고 기댈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전세대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체감을 하실 수도 없으시지요. 그런데 그 잠깐의 경험으로 이제는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될 수 있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거의 30년 이상 1주택자로 죽 의왕에서 살아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도 한 여덟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전세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량도 제약이 되고 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엄중하게 생각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세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량도 제약이 되고 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엄중하게 생각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장관님의 선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10년의 전세대책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추경호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절망적이었는데, 그리고 여당의 모 의원은 그래 봐야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느냐면 저희도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정말로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습니다. 자성도 해 보고 리뷰도 해 봤는데, 대개 전세시장은 특성상 매매시장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책을 하다 보면 과거 사례가, 전세에서의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전세시장 대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정부도 거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관계부처 간에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는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작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도 거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관계부처 간에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는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작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단 저는 부동산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이 수급이라고 하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수요에 가수요가 붙는다든가 투기적 수요가 붙는다든가 또는 물량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품처럼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삼사 년간의 공급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시장구조의 특수성도 같이 감안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주택정책 전담부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청으로 시작해서 부처까지 한발 더 나아간……
부처가 없어서, 부서로서 부족해서 부동산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까? 주택정책 전담부처 설치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처가 없어서, 부서로서 부족해서 부동산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까? 주택정책 전담부처 설치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저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청이라든가 주택기구를 부처로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특성상 부동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판단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질병 관련해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청으로 한 것도 과거에는 복지부 산하에 같이 있던 기구지만 시대적인 여건과 우리 상황상 질병청으로 한 것처럼 저는 주택과 관련되는 정부조직을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라든가 또는 가치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병 관련해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청으로 한 것도 과거에는 복지부 산하에 같이 있던 기구지만 시대적인 여건과 우리 상황상 질병청으로 한 것처럼 저는 주택과 관련되는 정부조직을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라든가 또는 가치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주택정책 전담부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지만 전담조직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최근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까지도 같이 제시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구상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최근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까지도 같이 제시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구상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전환이 되고 이런 것과 가처분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OECD 통계니 다른 현란만 통계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말로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전환이 되고 이런 것과 가처분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OECD 통계니 다른 현란만 통계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말로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일부 전세로, 자가 주택이 안 되셔서 하신 분들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하면서 봤지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든가 월세가 전세로 전환된다든가 하는 것을 다 따져 보건대 과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하게 보면 위기도 있고 또 어려움도 가중이 돼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의 비중으로 보면 과거하고 그렇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세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월세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거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는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하게 보면 위기도 있고 또 어려움도 가중이 돼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의 비중으로 보면 과거하고 그렇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세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월세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거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는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오른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전세대출을 하거나 부분 월세로 옮겨 가게 되지요. 이 경우 전세대출을 한 사람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부분 월세를 한 사람은 월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가처분소득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오른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전세대출을 하거나 부분 월세로 옮겨 가게 되지요. 이 경우 전세대출을 한 사람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부분 월세를 한 사람은 월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가처분소득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당연히 감소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축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저축도 줄겠지요.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축을 못 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더 어려움을 겪겠지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거나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돼 가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국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도 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아주 단편적인 단견인 건가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국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도 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아주 단편적인 단견인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대출을 한다든가 월세 전환한다든가 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해야 되고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지금 주택을 갖지 못한 분들이 1주택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만큼은 안정화되도록 하고.
특히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시장 수급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구입은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높여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꿈도 못 꿀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척결이 돼야 그래야 정말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둘 다 정부가 다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시장 수급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구입은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높여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꿈도 못 꿀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척결이 돼야 그래야 정말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둘 다 정부가 다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매달리면 안 되겠지요.
국토부장관님, 취임사에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부장관님, 취임사에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이 세 가지 걱정 없어졌나요? 줄어들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세 가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걱정을 하시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10 대책하고 8․4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안착을 하게 되고 제가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실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10 대책하고 8․4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안착을 하게 되고 제가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실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또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리는 주택시장의 모습은 언제쯤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지 적어도 예상하고 계시는 대략적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매매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상승 부분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7․4 대책 이후에 했었던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간다면 매매시장 부분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현장에서 작동한 지는 한 2개월 남짓 됩니다. 89년도에 임대차 시장이, 전월세가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었을 때에도 약 4∼5개월 정도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만들어진 규제가 영향력을 다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만들 듯이 집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들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7년, 길게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화될 때쯤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택시장의 안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주거의 문제가 상당 부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공급이 줄지만 내후년부터는 상당 부분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안정의 문제와 주거 안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현장에서 작동한 지는 한 2개월 남짓 됩니다. 89년도에 임대차 시장이, 전월세가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었을 때에도 약 4∼5개월 정도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만들어진 규제가 영향력을 다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만들 듯이 집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들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7년, 길게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화될 때쯤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택시장의 안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주거의 문제가 상당 부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공급이 줄지만 내후년부터는 상당 부분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안정의 문제와 주거 안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2년 후에는 주택시장과 전세시장 모든 것이 안정될 거라고 국민들이 모두 믿어도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매매시장은 저희들이 시장 관리를 안정적으로 일단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는 내후년부터는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항상 애매합니다.
조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조 원의 공공 구매력을 통해서 조달기업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지원 효과의 온기를 근로자와 하청기업까지 느낄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조 원의 공공 구매력을 통해서 조달기업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지원 효과의 온기를 근로자와 하청기업까지 느낄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저도 공공기관의 조달체계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졌었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달체계를 바꾸는 데, 해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조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청장김정우 예, 기본적으로 조달 행정과 관련돼서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도급 문제라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미중 전략경쟁 구도 때문에 우리 경제의 앞날에 굉장히 불확실성과 또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장관과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 교역, 한중 교역 실태, 지금 계속 무역 흑자가 줄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저희들 제1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지난 19년에는 전체 경제․무역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코로나 이후에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비중은 아직 큰 상황이고 저희들의 흑자 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도표 한번 볼까요?
한중 교역량 제일 뒤의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교역량 통상수지 보니까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다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중 교역량 제일 뒤의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교역량 통상수지 보니까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다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도 조금 규모가 줄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상뿐만 아니라 전체 상황을 보면 대중국 무역수지,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화웨이 때리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저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시장의 확대로 들어가면서 또 부품과 일반적인 범용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과거에 담당했던 분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의 교역의 모습을 바꿔 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때리기를 세게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 등 관련 산업도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대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과거에는 처음에 트럼프도 무역과 통상 문제로 접근을 시작했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술과 이 문제로, 기술패권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 바이든에서는 중국과의 단독적인보다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산 중심으로 하겠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던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재편이 힘을 받게 된다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영향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일본과의 관계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밸류체인도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전체, 일본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밸류체인도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전체, 일본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은 미중 대결의 여파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은 받겠지만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이나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의 전략적 방향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태지역의 자유무역 확대 또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부분이 부활되거나 개선된 형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일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약사항에서 CPTPP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통상국가를 현재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와 또 규범선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경제 또 우리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국제무역 자유화하고 규범을 선진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CPTPP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동맹에 가입을 할지 여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신규로 가입할 것인지 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미국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CPTPP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동맹에 가입을 할지 여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신규로 가입할 것인지 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미국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 새로운 시장으로서 또 협력 파트너로서의 남방을 강조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남방정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 새로운 시장으로서 또 협력 파트너로서의 남방을 강조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남방정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신남방정책을 정상께서 11개국을 다 순방하시면서 또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협력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RCEP 협정이라든지 인니 CEPA 타결 등 실질적인 FTA 네트워크를 현재 확대를 했고요. 또 관련해서 신남방 비즈니스의 개소, 신남방 비즈니스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교역이 16년에 비해서 19년에 27.8% 증가하고 또 19년도 해외인프라 수주 중에서 37.5%가 신남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서 신남방 비중이 한 40% 가는 등 점차 많아지고 확대되어지는 방향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우선 RCEP 협정이라든지 인니 CEPA 타결 등 실질적인 FTA 네트워크를 현재 확대를 했고요. 또 관련해서 신남방 비즈니스의 개소, 신남방 비즈니스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교역이 16년에 비해서 19년에 27.8% 증가하고 또 19년도 해외인프라 수주 중에서 37.5%가 신남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서 신남방 비중이 한 40% 가는 등 점차 많아지고 확대되어지는 방향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글로벌 위기 때문에 신남방정책 추진이 주춤하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나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RCEP으로 인해서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사실 더 강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신남방국가와의 교역의 또 협력의 정도를 훨씬 더 굳히는, 더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만일 취임하면 바로 파리프로토콜에 복귀하겠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도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만일 취임하면 바로 파리프로토콜에 복귀하겠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도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재가입하고 넷 제로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기회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린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만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한 2조 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공약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시장이……
그러면 새로운 막대한 시장이 다시 열리는 셈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이 미국이 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결합하고 또 진출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요.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디지털경제의 전환이라든가 그린경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열리는 이런 시장에 대한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세계 선진시장, 특히 유럽시장이나 또 닥쳐온 미국시장의 변화에 우리가 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국가정책적 전환이 도리어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지금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수출경쟁력 강화로까지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미국은 탄소세 강화라든지 화학에너지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 철강․석유․자동차 이런 부분은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계 선진시장, 특히 유럽시장이나 또 닥쳐온 미국시장의 변화에 우리가 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국가정책적 전환이 도리어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지금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수출경쟁력 강화로까지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미국은 탄소세 강화라든지 화학에너지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 철강․석유․자동차 이런 부분은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한 대로 그린 뉴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시급해서 추진을 하면서도 또 일각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 지금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 말고 사실 기존의 에너지에 의존해 왔던 철강을 포함해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 정부도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면서 대응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EU라든가 미국에 오히려 거기에서 아주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되려면 지금의 정책추진 속도를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EU라든가 미국에 오히려 거기에서 아주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되려면 지금의 정책추진 속도를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들이 공급망 체계의 교란 대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국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리쇼어링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17년 말부터 리쇼어링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여튼 역점을 둬 왔는데요. 하나는 일자리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금년도에 코로나 위기와 관련돼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중요시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최근까지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85개 기업이 유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저희는 유턴기업의 강화와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각별하게 국제사회 논의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최근까지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85개 기업이 유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저희는 유턴기업의 강화와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각별하게 국제사회 논의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일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으니까 차제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 제조업 기반을 옮기고자 하는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미국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국내 일자리 문제도 생길 건데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미국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국내 일자리 문제도 생길 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의 유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 주려고 하는 노력, 두 번째는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해서 혁신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 세 번째가 역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규제 해소입니다, 규제 혁파. 이런 규제 때문에 도저히 기업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와 같은 투자여건 개선, 규제 혁파, 체질의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이런 서너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 주려고 하는 노력, 두 번째는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해서 혁신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 세 번째가 역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규제 해소입니다, 규제 혁파. 이런 규제 때문에 도저히 기업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와 같은 투자여건 개선, 규제 혁파, 체질의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이런 서너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방역 최전선에서 많이 고달프고 지치실 건데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K-방역이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크다 그런 취지에서 동북아 방역협의체 제안도 하셨는데, 물론 외교부하고도 협의할 문제인데 복지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K-방역이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크다 그런 취지에서 동북아 방역협의체 제안도 하셨는데, 물론 외교부하고도 협의할 문제인데 복지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도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간에는 정기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죽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그 협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항상 주장을 해 왔던 것이 감염병 예방․대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늘 저희들이 그 안건을 꺼낼 때마다 아주 협조적이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회의에는 항상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라든지 몽골 그리고 또 북한까지도 장차 들어와서 이 부분의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재가 이미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백신의 서로 공급이라든지 또 감염병 예방체계를 상호 구축하는 것 등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항상 주장을 해 왔던 것이 감염병 예방․대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늘 저희들이 그 안건을 꺼낼 때마다 아주 협조적이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회의에는 항상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라든지 몽골 그리고 또 북한까지도 장차 들어와서 이 부분의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재가 이미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백신의 서로 공급이라든지 또 감염병 예방체계를 상호 구축하는 것 등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기술 또 방역을 기초로 한 바이오헬스산업의 급성장 과정은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산과 동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역시 취임 초기에 코로나 관련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총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가 어제 12만 명을 돌파했나요? 그렇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역시 취임 초기에 코로나 관련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총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가 어제 12만 명을 돌파했나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코로나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또 미국하고 협력하거나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초기부터 미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보건부장관이 알렉스 장관이신데 보건부장관이 직접 저하고 전화회담도 두세 차례 했습니다. 초기에는 진단검사에 관련돼서 했었고 그리고 또 확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리해서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협업해 왔는데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전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공동협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및 확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정부 차원에서의 협업보다는 미국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개별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 고스란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이 19년도는 2조 563억 정도 되고요 20년도는 1조 7638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0년 정도 가다 보면 10조 원이 될 거다라고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통합을 주장하셨어요.
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의 대표인, 마치 금기와도 같은 이런 사항을 통합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이 19년도는 2조 563억 정도 되고요 20년도는 1조 7638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0년 정도 가다 보면 10조 원이 될 거다라고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통합을 주장하셨어요.
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의 대표인, 마치 금기와도 같은 이런 사항을 통합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그때 정의당 쪽에서 얘기한 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게 어떠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요.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워낙 기금의 성격과 배경이 달라서 통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사항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총리께서는 경제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재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 이건 정말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부총리께서 딱 부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건대는 통합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국민이 책임지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은 헌법 제7조 2항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노조에서 최근에 와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죽 해 온 얘기입니다.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타임오프 면제를 적용시켜 달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무원노조?
이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은 헌법 제7조 2항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노조에서 최근에 와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죽 해 온 얘기입니다.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타임오프 면제를 적용시켜 달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무원노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공무원노조요? 공무원노조 전체 연합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처별로는 다 직장노조가 있습니다, 하위직급 중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개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노조는 지역별로 한 121개 되고 거기에 12만 1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타임오프 관련돼서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전임자 수가 4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단위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1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82명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현 타임오프제도로 봤을 때에는 전임자가 한 500명 되고 기존에 있는 단위노조에 있는 조합원들도 다 쪼개서 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최소한 많게는 800명까지도 가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 국가 세금으로 타임오프 면제에 대한 전임자 임금을 줬을 경우에는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 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 단위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1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82명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현 타임오프제도로 봤을 때에는 전임자가 한 500명 되고 기존에 있는 단위노조에 있는 조합원들도 다 쪼개서 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최소한 많게는 800명까지도 가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 국가 세금으로 타임오프 면제에 대한 전임자 임금을 줬을 경우에는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 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전임자 수 인정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 문제라면 별개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임자는 관련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여기까지는 현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모든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냥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종합해 보면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체계를 갖춰 달라 그런 요구라는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공무원들이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들의, 일반 근로자들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더 두텁게 또 자기네들의 전임자 관련돼서 급여 지급까지 해 달라 했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관련돼서 적자 보전도 해 주고 있는 측면에서 이 부분까지 더 해 줬을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될까 그게 우려돼서 제가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이재갑 장관님, 지금 민노총과 한국노총 양쪽에서 다 ILO 핵심협약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양쪽 다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이재갑 장관님, 지금 민노총과 한국노총 양쪽에서 다 ILO 핵심협약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양쪽 다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장별 쟁의행위 금지 관련된 부분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이걸 개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정하게 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사업장별 쟁의행위 시에 직장점거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는 일체의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낸 법안의 경우에는 일체의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의 정부 법안을, 정부 입법되어 있는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민노총, 한노총 다 총파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이나 또는 국제규범을 고려할 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비준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정해서 밀어붙이겠다 이거지요,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정이 안 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고 상정을 하자니 민노총, 한노총 총파업하겠다 하고,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뭐예요? 그래도 상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정을 하려면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생각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이 법안이 상정되면, 물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상정이 됩니다마는 상정이 됐을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도 지쳐 있고 이런 속에서 만에 하나 민노총, 한노총 다 총파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산자부장관으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이 법안이 상정되면, 물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상정이 됩니다마는 상정이 됐을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도 지쳐 있고 이런 속에서 만에 하나 민노총, 한노총 다 총파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산자부장관으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물론이고 산업계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화는 끝났어요, 노사정으로 인해서. 노사정으로써 이게 다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노동부가 공익안을 가지고 법안 발의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산자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부 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상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계하고도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안일하게 보셔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중부내륙철도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에서 거제까지 가는 게 중부내륙철도지요?
수서에서 거제까지 가는 게 중부내륙철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남부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사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고 나서 1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돼서 면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갖다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서에서 거제까지 가는 중부내륙철도가 우리 중부를 남북으로 이렇게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경 상․천만 이렇게 딱, 그 미싱 링크 구간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돼서 면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갖다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서에서 거제까지 가는 중부내륙철도가 우리 중부를 남북으로 이렇게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경 상․천만 이렇게 딱, 그 미싱 링크 구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기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진행 중인데 지금 사실은 올 8월 달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연장해서 그러면 11월 달쯤 나와야 되는데 다시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된다라고 봐졌을 때는 사실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적어도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라든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적어도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라든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결 위원이시기도 하지만 예타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을 넣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타가 나와야 예산을……
예타가 나왔을 경우에, 이를테면 물론 경제성․정책성 이런 것 다 따져 갖고 해야 되겠지요. 전번에 광주 송정과 순천 단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통과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저도 문경에서 상주-김천 이것은 반드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 통과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을 때 이게 통과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하여튼 예타가 나와야 사업, 사업이 예타 나오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을 세워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마 그 예타가 타당한 것으로 나온다면 여러 가지, 1년은 그냥 까먹는 것보다는 예산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또 강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타 나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저 국토부장관입니다.
예타가 통과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국토부에 철도 관련해서 예산이 덩어리로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타가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가 비용이 없어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타가 통과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국토부에 철도 관련해서 예산이 덩어리로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타가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가 비용이 없어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참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하나의, 정책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부총리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참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하나의, 정책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됐을 때는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비가 반영되도록 원래대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비가 반영되도록 원래대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상주에 스마트팜이 혁신밸리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애당초에 정부가 건립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지자체나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 지원에는 여러 가지 저희도 제약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스마트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지원을 한 200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게 혁신밸리에 개소당 한 50억씩 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되는 온실 단가를 갖다 30억에서 50억으로 ㏊당 올려놨는데요. 혹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혁신밸리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팜 운영 활성화 사업비가 적용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애당초에 정부가 건립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지자체나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 지원에는 여러 가지 저희도 제약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스마트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지원을 한 200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게 혁신밸리에 개소당 한 50억씩 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되는 온실 단가를 갖다 30억에서 50억으로 ㏊당 올려놨는데요. 혹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혁신밸리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팜 운영 활성화 사업비가 적용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 그냥 한 말씀 드리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국가 과제라고 할까, 이게 혁신적 포용국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아서 사실 뉴딜을 하고 있는데 뉴딜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어디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원래 하려고 그러던 혁신적 포용국가를 코로나19 맞아서 빨리 앞당기자,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혁신적 포용국가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을 만든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이것 뭐 100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투자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사람투자국가라는 방법론․국가론을 명료하게 해야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것의 색깔과 철학과 목적점이 좀 명료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뉴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쪽에서 비판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수적인 면에서 비판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 중심과 원칙과 철학을 지키면서 가야 색깔과 이 결과가 좀 명료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때가 될 때마다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온 국민 고용보험이 뉴딜에도 들어 있고 또 이게 많이, 최근에 기본소득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국가 과제라고 할까, 이게 혁신적 포용국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아서 사실 뉴딜을 하고 있는데 뉴딜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어디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원래 하려고 그러던 혁신적 포용국가를 코로나19 맞아서 빨리 앞당기자,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혁신적 포용국가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을 만든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이것 뭐 100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투자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사람투자국가라는 방법론․국가론을 명료하게 해야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것의 색깔과 철학과 목적점이 좀 명료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뉴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쪽에서 비판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수적인 면에서 비판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 중심과 원칙과 철학을 지키면서 가야 색깔과 이 결과가 좀 명료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때가 될 때마다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온 국민 고용보험이 뉴딜에도 들어 있고 또 이게 많이, 최근에 기본소득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12월 달에 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 정부 안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 하면 얼마나 전 국민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
아주 러프하게 해서, 지금 전 국민을 커버하는 고용보험이라는 저 이름에 값하게 볼 때 얼마나 전 국민이 결과적으로 됩니까, 이번 정부 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단……
몇 %가 커버가 된다 한번 말씀해 봐 주실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시간 스케줄을 수립을 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의 하나가 관리 가능성입니다. 보험의 관리 가능성인데 보험의 관리 가능성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소득 파악 체계가 사실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파악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표가 아마 설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정부 안에서 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월 달에 수립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통해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고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현재 특고에 대해서는 통계 조사상 160만 명 내지 최대 210만 명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플랫폼 노동 중에 특고로 적용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보험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플랫폼 노동까지도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한 5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파악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표가 아마 설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정부 안에서 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월 달에 수립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통해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고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현재 특고에 대해서는 통계 조사상 160만 명 내지 최대 210만 명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플랫폼 노동 중에 특고로 적용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보험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플랫폼 노동까지도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한 5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특고 또 뭐 예술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온 국민 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렇게 하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밑의 저 숫자를 빼고 한 1400만 이렇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00만 중에 한 68% 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했을 때 고용보험 체계에 들어 있는 경우 안 들어 있는 경우 다 해서 실제로 온 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특고․예술인 다 해서,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정도가 되면 저게 다 커버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정부에서 뉴딜을 발표할 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포맷에 따라서 현재 임금근로자 중에 적용 누락되는 임금근로자 중에 적용 확대를 한 100만 명 정도는 추가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고의, 특고가 한 210만 명인데 210만 명의 한 90% 정도는 적용을 시키겠다 해서 2022년까지는 그 숫자로 계산해서 적용 확대 숫자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가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 문제를 굳이 제기한 이유는 어렵지만 저게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가자’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얼마까지 가겠다 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게 안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을 이번 뉴딜 과정에서 애는 쓰시지만 저는 사실 의지가 좀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얼마까지 가겠다 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게 안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을 이번 뉴딜 과정에서 애는 쓰시지만 저는 사실 의지가 좀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이게, 물론 올해 예산 다 지나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정부 내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안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내용하고 저희 고용부에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에서의 작업 내용을 연계해서 12월까지는 좀 더 더욱더 구체화된 그런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본소득을 요새 국내외에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지난번에 홍 부총리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죽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은 아마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하신, 공감을 상당히 할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이번 재난지원금에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해석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재생산되는가, 기본소득 그 자체의 논리는 취약할 수 있으나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왜 그 논의가 나오는가, 핵심 이유가 뭔가, 어떻게 보시는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기본소득 논의는 정말 여러 층이 있고 여러 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소득 보장 체계가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득 보장 체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의 가장 중심적인 소득 보장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근로생활을 하는 사람, 조직 근로자들,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사학, 교사들이 또 군인들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이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또는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어떤 소득 보장 체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기본 체계가 관념적으로는 가장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이 생활이 점점, 경제의 기본 구조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또는 플랫폼이라든지 과거에 없던 형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로서는 소득 보장이 불안정해지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소득 보장 체계가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득 보장 체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의 가장 중심적인 소득 보장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근로생활을 하는 사람, 조직 근로자들,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사학, 교사들이 또 군인들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이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또는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어떤 소득 보장 체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기본 체계가 관념적으로는 가장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이 생활이 점점, 경제의 기본 구조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또는 플랫폼이라든지 과거에 없던 형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로서는 소득 보장이 불안정해지니까……
그 정도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중단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고용과 소득이, 하여간 20세기 복지 체제로 설명과 포섭이 잘 안 되는 것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늘리건 뭐가 어떻게 되건 아니면 기본소득을 뭘 주건 아니면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평생학습 장학금을 주건 뭔 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 윤희숙 위원님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해서 하자는 안도 나오고 막 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소득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소득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을 보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면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21세기형 신복지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총리께 여쭙겠는데 다보스포럼에서 리스킬링(reskilling) 이게 제일, 이제는 세상 변화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핵심이다 이런 얘기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스킬스 퓨처 무브먼트(skilled future movement) 이렇게 해서 온 국민한테 평생학습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뉴딜과제에 이것을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등등등등 있는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뉴딜 관련해서 입법과제를 하려 그래도 교육부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평생교육 바우처하고 고용노동부에 있는 지금 내일배움카드 1조 넘는 것하고 이런 등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정리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부총리께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미뤄 놓자, 필요하다면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미뤄 놓자 그리고 일단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정부를 전자화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연계부터 하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돈이 많이 있으면 평생학습이 지금 좁은 의미의 직업훈련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든가 또는 직업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건 고용노동부건 과기부건 조금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일단 가고 미제는 미제대로 놔두고도 갈 부분은 가자, 이것을 지금 갈 수 있는 것을 정부의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산도 그렇고 뉴딜예산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좀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결국은 고용과 소득이, 하여간 20세기 복지 체제로 설명과 포섭이 잘 안 되는 것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늘리건 뭐가 어떻게 되건 아니면 기본소득을 뭘 주건 아니면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평생학습 장학금을 주건 뭔 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 윤희숙 위원님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해서 하자는 안도 나오고 막 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소득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소득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을 보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면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21세기형 신복지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총리께 여쭙겠는데 다보스포럼에서 리스킬링(reskilling) 이게 제일, 이제는 세상 변화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핵심이다 이런 얘기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스킬스 퓨처 무브먼트(skilled future movement) 이렇게 해서 온 국민한테 평생학습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뉴딜과제에 이것을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등등등등 있는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뉴딜 관련해서 입법과제를 하려 그래도 교육부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평생교육 바우처하고 고용노동부에 있는 지금 내일배움카드 1조 넘는 것하고 이런 등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정리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부총리께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미뤄 놓자, 필요하다면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미뤄 놓자 그리고 일단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정부를 전자화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연계부터 하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돈이 많이 있으면 평생학습이 지금 좁은 의미의 직업훈련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든가 또는 직업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건 고용노동부건 과기부건 조금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일단 가고 미제는 미제대로 놔두고도 갈 부분은 가자, 이것을 지금 갈 수 있는 것을 정부의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산도 그렇고 뉴딜예산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좀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부라든가 고용부라든가 여러 부처에서 인적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다기화돼서 하는 것을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면 효과가 더 있을 테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리스트업이 되면 어느 부처가 적합한지는, 저는 거버넌스 문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부처가 고용부 그러면 직업훈련에 대한 인적투자 또 교육부 그러면 이런 직업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력 역량강화 쪽의 측면에서의 인적투자 이러다 보니까 통합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밑의 실질적인 콘텐츠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저는 거버넌스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부라든가 고용부라든가 여러 부처에서 인적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다기화돼서 하는 것을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면 효과가 더 있을 테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리스트업이 되면 어느 부처가 적합한지는, 저는 거버넌스 문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부처가 고용부 그러면 직업훈련에 대한 인적투자 또 교육부 그러면 이런 직업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력 역량강화 쪽의 측면에서의 인적투자 이러다 보니까 통합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밑의 실질적인 콘텐츠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저는 거버넌스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 하는 말씀이니까 하여간 그것을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복지부장관님요, 우리가 배리어 프리 소사이어티, 장벽 없는 사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프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길거리 지나가고 어디 건물 들어갈 때 휠체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에서 일자리 얻고 하는 데 갖는 배리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 다 이렇게 문턱 없애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안에 들어가서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려든가 딴 데 가려면 들어간 다음에 못 가요. 예를 들어 그게 하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준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대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는 무슨 교회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들이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꼭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데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정도는 대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딱 명료하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줘서 그런 배리어 프리 전국 맵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 다 이렇게 문턱 없애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안에 들어가서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려든가 딴 데 가려면 들어간 다음에 못 가요. 예를 들어 그게 하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준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대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는 무슨 교회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들이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꼭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데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정도는 대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딱 명료하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줘서 그런 배리어 프리 전국 맵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출입구에서 배리어 프리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솔직히 정부가 대부분 지금 안 지키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라는 게 잘 지켜지겠어요? 카지노에서 하는 게 지켜지겠어요? 그런데 매년 안 지켜지면 왜 안 지켜지는가를 생각해서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거기서 ‘장애인을 잘 보호합시다’ 하는 것을 직업으로 만들어 주든가 둘 중의 하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우리나라 고용 위기와 조선업 위기 그리고 고용 위기지역 지정추가 연장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과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연속 묻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PPT 보시면, 잠깐만 PPT를…… 갑자기 제 순서라 PPT를 못 띄운 모양인데요. 원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7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고용 전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각하고요. 구직활동을 장기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1만 명으로 13.6% 증가했고요, 청년층과 30대에서 유독 높았습니다. 구직 단념자 역시 64만 5000명으로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GDP가 전년 대비 1.9% 성장하고 수출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2차전지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그러나 여전히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용 위기와 조선업 위기 그리고 고용 위기지역 지정추가 연장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과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연속 묻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PPT 보시면, 잠깐만 PPT를…… 갑자기 제 순서라 PPT를 못 띄운 모양인데요. 원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7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고용 전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각하고요. 구직활동을 장기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1만 명으로 13.6% 증가했고요, 청년층과 30대에서 유독 높았습니다. 구직 단념자 역시 64만 5000명으로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GDP가 전년 대비 1.9% 성장하고 수출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2차전지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그러나 여전히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9월 달에는 특히 8월 달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고용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자 감소가 거의 한 40만 정도가 나와서 정부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해법은 역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회복하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재정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대로 몇 가지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청년의 단기 일자리든 또는 IT 일자리든 또는 인턴 일자리든 그런 어려움을 단기적으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재정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의 일자리 또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주거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법은 역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회복하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재정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대로 몇 가지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청년의 단기 일자리든 또는 IT 일자리든 또는 인턴 일자리든 그런 어려움을 단기적으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재정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의 일자리 또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주거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고 더더구나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자리가 없어 먹고살기 어려워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요?
일자리가 없어 먹고살기 어려워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 6월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7월 1일 기준 자로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 이제 넘어서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것은 1970년, 50년…… 역시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도시들의 소멸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하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저는 같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지방도시 소멸에 대한 대응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가 최대한 반영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지방도시 소멸에 대한 대응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가 최대한 반영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 및 고용 지원 등 경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지방도시들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PPT가 있으면 설명하기 편했을…… 저기 나왔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알다시피 빨간색이 인구가 줄고 있는 거고 파란색이 인구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 통영의 경우 2018년 10월, 2년 전 20대가 1만 2525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 1만 1287명으로 약 10%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17%가 감소했고요. 더 암담한 것은 0～9세까지가 17%가 감소한 겁니다. 미래가 암담하지요. 어떻습니까?
몇몇 지방도시들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PPT가 있으면 설명하기 편했을…… 저기 나왔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알다시피 빨간색이 인구가 줄고 있는 거고 파란색이 인구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 통영의 경우 2018년 10월, 2년 전 20대가 1만 2525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 1만 1287명으로 약 10%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17%가 감소했고요. 더 암담한 것은 0～9세까지가 17%가 감소한 겁니다. 미래가 암담하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것은 인구학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은 파랗게 늘고 있어요, 역으로.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한 번 넘기면, 고성군 상황입니다. 고성군도 2018년 10월 기준에 20대가 4300명에서 올해 9월 3900명으로 약 10%가 감소했고 30대는 약 19%, 30대 감소율이 유독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인구가 1800명 정도가 줄었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제 지역구인 목포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는 2만 7900명에서 2만 7000으로 약 3%가 감소한 반면 30대가 14%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목포시가 전체 총 인구수가 23만에서 22만 5000으로 약 7000명이, 2년 사이에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도시의 인구 급감 그리고 초고령화 현상 이것들이 심각한데요. 경제 활성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 등 이런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한 장 더 넘기시면 제 지역구인 목포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는 2만 7900명에서 2만 7000으로 약 3%가 감소한 반면 30대가 14%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목포시가 전체 총 인구수가 23만에서 22만 5000으로 약 7000명이, 2년 사이에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도시의 인구 급감 그리고 초고령화 현상 이것들이 심각한데요. 경제 활성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 등 이런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2조 3000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으로의 귀농․귀촌 또는 지방화에 지원이 되도록, 올해 예산이 사실 1조 8000억이었는데 저희가 27% 늘려서 2조 3000억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대․30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젊은 층의 인력 감소가 크고 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대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20대․30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젊은 층의 인력 감소가 크고 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대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서울이 블랙홀처럼, 지방도시들의 인재․자본․자원 이런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서울만 성장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도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방금 죽 말씀드린 통영․고성․목포,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인구가 늘고 있다는……
제가 산자부장관님께 묻는 건 인구통계학적 측면이 아니라요 산업적 측면인데요, 이 세 도시가 다 항구도시고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조선업의 중요한 경제 기반, 이 세 도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60대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조선업의 중요한 경제 기반, 이 세 도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60대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관련 산업의 어려움일 것……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조선3사가 수주한 현황입니다.
수주 현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올해 목표액이 110억 달러였는데 47.7%인 52억 5000만 달러 달성하는 데 그쳤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액 72억 1000만 달러에 45.8%인 33억 달러에 그쳤고요. 가장 안 좋은 삼성중공업은 84억 달러 목표에 11억 달러 수주해서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지요.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액 추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형조선사의 수주액을 따르면 2013년 42억 2000만 달러였는데 17년에는 12억 5000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9100만 달러로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 8000에 그쳤네요. 향후 남은 기간 동안 한 1억 달러 정도 늘리면 3억 8000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3년 대비 91%가 줄어든 수치거든요. 이 조선업에 대한 전망과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조선3사가 수주한 현황입니다.
수주 현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올해 목표액이 110억 달러였는데 47.7%인 52억 5000만 달러 달성하는 데 그쳤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액 72억 1000만 달러에 45.8%인 33억 달러에 그쳤고요. 가장 안 좋은 삼성중공업은 84억 달러 목표에 11억 달러 수주해서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지요.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액 추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형조선사의 수주액을 따르면 2013년 42억 2000만 달러였는데 17년에는 12억 5000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9100만 달러로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 8000에 그쳤네요. 향후 남은 기간 동안 한 1억 달러 정도 늘리면 3억 8000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3년 대비 91%가 줄어든 수치거든요. 이 조선업에 대한 전망과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조선업이 사실 15년 수주 급감에 따라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관련돼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18년, 19년에 그래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19가 지속이 되고 특히 저유가가 오면서 사실 이 조선에 대한 수주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체 세계의 수주량에 있어서는 1위를 달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지금 보여 주시는 것처럼 수주가 급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코로나 대책을 할 때도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수주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늘어날 때도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 쪽으로 좀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 대책을 반드시 산업부에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구도시인 통영․고성․목포의 이 지역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구도시인 통영․고성․목포의 이 지역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대부분 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부장관님께 물은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세 지역이 모두 고용위기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세 지역이 모두 고용위기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고용위기 지역은 언제 지정을 하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또는 급격한 고용 감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역 내 공장이 이전하거나 폐업되거나 대규모 고용 조정이,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 일자리가 급감할 경우에 정부가 지정해 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PPT 좀 넘겨주세요.
PPT 좀 넘겨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고용위기 지원금이……
보시고 설명하셔도 돼요, PPT 보시고.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사회보험료 지원 또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역개발 예산에 대한 우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통영․고성․목포 등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도시들이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20대 청년들과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져야 될 30대 가장들이 대거 이 지역들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이 지역들이. 이 지역들의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제까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표들이 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고용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 표에서 앞 페이지로 넘기면 제조업과 조선업 고용 동향을 보면 조선업 피보험자 수가 창원시는 17년 대비 -10%고요, 통영은 -37.6%이고 거제는 9.3%입니다, 목포도 그 비슷하거든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지정신청을 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모든 지역에서 지정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과거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과거에 지정된 그 지역들에 대해서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 지역들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진해, 통영, 거제, 이런 지역의 고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징후도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구인 목포시를 보면,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전국 77개 시 중에 66위고요, 고용률이 55.5%에 불과합니다. 전남에서도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연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구인 목포시를 보면,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전국 77개 시 중에 66위고요, 고용률이 55.5%에 불과합니다. 전남에서도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연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역과 고용상황 등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해서 적절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평가 기준을 좀 살펴봤어요. 지정 기준을 봤더니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이런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피보험자 수와 그 증감률을 비교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이 비교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피보험자 수와 그 증감률을 비교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이 비교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런 정량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지표도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역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봤지요. 절대인구가 각 지역마다 몇천 명에서, 한 7000명까지 최근 한 2년 동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내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20～40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피보험자 수의 증감이라든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동 추이만을 가지고, 즉 정량평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특히 고용위기지역 내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20～40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피보험자 수의 증감이라든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동 추이만을 가지고, 즉 정량평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지표뿐 아니라 정성지표도 같이 검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성지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정량지표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요. 정성지표가 보다 본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런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희망의 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조금 나아졌다고 정부가 취소해 버리면, 지원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싹을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이것을 좀 이어 나가 줘야 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 효과가 이제 점점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정부가 뒷심을 가지고 받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고용노동부장관님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기재부에서 좀 예산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될 테고 산업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정부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의 유지 이걸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기재부에서 좀 예산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될 테고 산업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정부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의 유지 이걸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에 정량요건도 있지만 정성요건도 있어 가지고요, 정성요건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계부처 간에 잘 협의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회의를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저녁 8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8년 경기도시공사의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8년 경기도시공사의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남부에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 시 지역발전 영향, 생산․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도출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2.36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생산유발효과 7조 355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5560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1544명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IT 반도체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요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공항 개발을 할 때 민간공항 단독개발 방안보다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 띄워 주세요, PPT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요 민간공항 단독개발 방안 같은 경우는 공사비,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이고 B/C는 1.0 내외인데 반해서 민군 통합개발 방안 같은 경우는 공사비 3000억 원이고 B/C도 2.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공항 이용 방안 같은 경우는 4000억 원에 B/C 2.0 내외,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IT 반도체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요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공항 개발을 할 때 민간공항 단독개발 방안보다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 띄워 주세요, PPT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요 민간공항 단독개발 방안 같은 경우는 공사비,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이고 B/C는 1.0 내외인데 반해서 민군 통합개발 방안 같은 경우는 공사비 3000억 원이고 B/C도 2.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공항 이용 방안 같은 경우는 4000억 원에 B/C 2.0 내외,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의 수원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용역을 하신 것처럼 민군 통합개발 방안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는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이런 민간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할 때는 지금 공항이 있는 그 지역에서의, 옮기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의 수요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공항들의 수요와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에 공항을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제5활주로하고 제3여객터미널까지 완공할 경우에 연간 1.4억 명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어떤 항공 수요에 비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급감하기는 했지만 2019년 한 해에만 이 인천국제공항이 7166만 명이 이용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예측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는 2035년에 1.3억 명 그리고 2040년에는 1.4억 명 이렇게 해서 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은 수요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요 예측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는 2035년에 1.3억 명 그리고 2040년에는 1.4억 명 이렇게 해서 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은 수요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인천공항만 있는 게 아니고 김포공항도 있고요. 또 가까운 거리에 청주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들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40년이 되면 1억 8000만 명 정도까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 남부권 공항 그 자체 수요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전체에 있는 공항들의 수요와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민군 통합개발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국방부와 함께 민군 통합개발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공항만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민군 통합 공항을 통해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민간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항 하나를 만들 때에도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방부의 생각이 뭔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안보 또 지역 상생의 문제 모든 걸 다 두루두루 고민하셔서 일단 국방부하고 이 민군 통합 공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요.
지금 이번에 바이든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입니다. 그만큼 그린 뉴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이번에 바이든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입니다. 그만큼 그린 뉴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99.6%를 차지하는 민간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0.4%를 차지하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만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현재 금리가,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금리가 2.6%에서 2.0%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 자체는 준 건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금리 하향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예산 지원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교통 못지않게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판단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매년 노후 건축물의 3%, 공공건축물의 3%를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30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교통 못지않게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판단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매년 노후 건축물의 3%, 공공건축물의 3%를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30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사업 지원 건수를 1만 2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1만 1000건에서 1000건을 더 늘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한, 가능한 액수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이번에 공공건축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정도로 해 보고요. 수요가 있으면 이것은 이자 지원이니까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두 해밖에 없습니다.
향후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 부의 입장은 이것은 계속해서, 아까 제가 EU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21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내년 말에 다시 또 평가해서 22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온 세계가 다 굉장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야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선진국인 나라들은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한 전 세계와의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한 전 세계와의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지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드 코로나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강제 휴직 상태에 있던 20대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이나 휴업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되었지요?
지금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지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드 코로나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강제 휴직 상태에 있던 20대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이나 휴업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1조 9000억 집행됐습니다.
퍼센티지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금년도 예산 현액의 71%가 지금까지 집행됐습니다.
올해 갈 때까지 집행은 다, 전액 집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해서 약 2조 6000억 원가량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예산이 1조 1900억 원 정도예요.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 상태나 경영 상황이 그렇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올해 절반 규모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 상태나 경영 상황이 그렇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올해 절반 규모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사실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부 예산안 편성 때보다는 조금 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도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국회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진짜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회복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취업과 관련해서도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금년 6월 말 기준의 지원 인원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금년 9월 말 기준 정도의 지원 인원 수준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원 인원도 한 24만 명 정도로 더 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취약계층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 예산이 다 동결되고 난다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본예산을 만들 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12월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9월 말 기준 정도의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12월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9월 말 기준 정도의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예산이 2017년 실집행률은 93.9%, 2018년은 87.4%, 2019년 96.6% 등으로 예산집행이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48%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하고 또 연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예산이 2017년 실집행률은 93.9%, 2018년은 87.4%, 2019년 96.6% 등으로 예산집행이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48%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하고 또 연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집행이 그동안에 순조로웠고 또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심리 안정이라든지 취업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금년 7월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금년 2월 이후로 약 한 5개월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됐는데 현재는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침을 변경하면서 예산은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예산집행률은 좀 부진합니다만 최소한 정부안대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금년 7월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금년 2월 이후로 약 한 5개월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됐는데 현재는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침을 변경하면서 예산은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예산집행률은 좀 부진합니다만 최소한 정부안대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집행이 부진할 수는 있다는 예상입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 집행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발생한 예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긴급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발생한 예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긴급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조금 더 빨리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힘들 텐데 나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농식품부장관님, 잘 들어 주세요.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우리 예하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예하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직격탄을 맞은 곳이 마사회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우리 예하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예하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직격탄을 맞은 곳이 마사회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번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사회를 들여다보니까, 마권매출액이 한 7조가 넘지요? 당기순이익이 한 2000억 쯤 나오고요. 세금이, 국세청장도 여기 나오셨습니까? 국세청장님, 청장님도 보세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쳐서 보통 한 6000억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축산발전기금이 한 1000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에 기여하는 게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 2월 달, 3월 달부터 경마장이 완전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매출이 한 7조 원 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1조 1800억도 2월 달까지 코로나 이전에 나온 돈이에요. 지금 완전 문 닫고 있어요.
전 직원 무급휴직, 현원 10% 이상 명퇴, 희망퇴직, 신입 신규채용 중단, 급여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마사회 축산발전기금을 계속 마사회에서 800억, 1000억 냈는데 이번의 세입세출안 보니까 1500억 축발기금 만드는 데 정부에서 850억만 대고 704억 이걸 지금 마사회한테 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사회가 지금 완전히 돈 한 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기재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04억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답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사회를 들여다보니까, 마권매출액이 한 7조가 넘지요? 당기순이익이 한 2000억 쯤 나오고요. 세금이, 국세청장도 여기 나오셨습니까? 국세청장님, 청장님도 보세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쳐서 보통 한 6000억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축산발전기금이 한 1000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에 기여하는 게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 2월 달, 3월 달부터 경마장이 완전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매출이 한 7조 원 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1조 1800억도 2월 달까지 코로나 이전에 나온 돈이에요. 지금 완전 문 닫고 있어요.
전 직원 무급휴직, 현원 10% 이상 명퇴, 희망퇴직, 신입 신규채용 중단, 급여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마사회 축산발전기금을 계속 마사회에서 800억, 1000억 냈는데 이번의 세입세출안 보니까 1500억 축발기금 만드는 데 정부에서 850억만 대고 704억 이걸 지금 마사회한테 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사회가 지금 완전히 돈 한 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기재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04억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마사회법에 의하면 일단 당기순이익의 70%를 축발기금에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올해가 사실 예산 세워져 있는 게 1700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억으로 한 1000억을 깎았는데요. 내년도에는 마사회도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처럼……
보장돼요? 아니, 코로나19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지금……
부총리님은 하느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지금도 무관중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면 점점 더 정상화로 관중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중 수가 손익분기로 올라오려면 거의 오륙만 명이 와야 되는데 10%, 20% 하면 고정비용, 변동비용 합치면 오히려 문 닫는 게 더 낫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경마중단기간 불법경마사이트 폐쇄건수가 대폭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로 가요? 불법경마사이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경마사이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다음 장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그거 하지 않아도 16년도에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13조 원이 불법사설경마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여기다 더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축산경마산업비대위에서 10월 19일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온라인 경마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장관님 아세요, 이렇게 시위하는 것?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경마중단기간 불법경마사이트 폐쇄건수가 대폭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로 가요? 불법경마사이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경마사이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다음 장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그거 하지 않아도 16년도에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13조 원이 불법사설경마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여기다 더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축산경마산업비대위에서 10월 19일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온라인 경마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장관님 아세요, 이렇게 시위하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 것 아니에요. 여기 관련 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사회 직원들만 합쳐도 12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손 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12년 전의 얘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2008년 6월 10일 날 광화문에서 광우병 사태,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지요? 그때 제가 농식품부장관으로 있었는데 장관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12년 전의 얘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2008년 6월 10일 날 광화문에서 광우병 사태,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지요? 그때 제가 농식품부장관으로 있었는데 장관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해외 대사관……
해외 공사에 계셨더만.
다 잘 알지요, 저 상황?
다 잘 알지요, 저 상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 상황 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옳든 그르든.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6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더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 위기상황에서 축산농가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400만 원 가격이 가는데 원가가 450만 원이야. 그래 축산농가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위기를?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기회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미국의 총포 금지법보다 더 못하지 않게 어렵다는 원산지 표시제, 그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삼겹살 같은 것 전부 국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우리 축산 소고기도 한 20%가 둔갑됐고 닭발목, 닭똥집 다 둔갑됐고, 경기도 이천쌀은 거의 60%, 70%가 둔갑되는 것이고, 이것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자체 관리를 통해서 정말 국회에 발이 닳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한 달 만에 원산지 표시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65만 개 식당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래서 만든 게 시민감시단 1만 명을 만들었고 특별사법경찰 1000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때 최병국 법사위원장님 계셨는데 그때 조순형 국회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그분 설득시키고 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민한테는 신토불이 브랜드 확립을 통한 소득증대 하고 우리 소비자한테는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한 유통 질서가 드디어 확립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그다음 해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고기가 과연 원산지 표시제로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게 나온 게 1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보면 그때 400만 원 가던 소가 700만 원, 800만 원 올라가면, 100만 원 올라가면 1년에 60만 마리가 도축되니까 6000억이 농가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지고 한 3년간 우리 축산농가가 엄청난 소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프랑스와 독일의 온라인 경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온라인경마를 했을 때 불법 사설경마, 불법으로 된 경마가 4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 반으로 줄었습니다. 불법경마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온라인 경마를 합법화해 놓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냐?’ 김현수 장관한테 상임위에서 얘기하니까 ‘사행성이 두려워서 못 하겠다’ 그래 이렇게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사행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현장 대면 마권 구입 방식, 공인인증서, 실명 마권 구매제, 그래 가지고 청소년이나 타인에 발매를 맡기지 않고, 이게 마권 구매 제한 등등 얼마든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장 보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할 것 없이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게 복권 아닙니까? 온라인 복권 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누군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옳든 그르든.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6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더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 위기상황에서 축산농가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400만 원 가격이 가는데 원가가 450만 원이야. 그래 축산농가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위기를?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기회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미국의 총포 금지법보다 더 못하지 않게 어렵다는 원산지 표시제, 그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삼겹살 같은 것 전부 국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우리 축산 소고기도 한 20%가 둔갑됐고 닭발목, 닭똥집 다 둔갑됐고, 경기도 이천쌀은 거의 60%, 70%가 둔갑되는 것이고, 이것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자체 관리를 통해서 정말 국회에 발이 닳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한 달 만에 원산지 표시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65만 개 식당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래서 만든 게 시민감시단 1만 명을 만들었고 특별사법경찰 1000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때 최병국 법사위원장님 계셨는데 그때 조순형 국회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그분 설득시키고 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민한테는 신토불이 브랜드 확립을 통한 소득증대 하고 우리 소비자한테는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한 유통 질서가 드디어 확립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그다음 해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고기가 과연 원산지 표시제로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게 나온 게 1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보면 그때 400만 원 가던 소가 700만 원, 800만 원 올라가면, 100만 원 올라가면 1년에 60만 마리가 도축되니까 6000억이 농가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지고 한 3년간 우리 축산농가가 엄청난 소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프랑스와 독일의 온라인 경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온라인경마를 했을 때 불법 사설경마, 불법으로 된 경마가 4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 반으로 줄었습니다. 불법경마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온라인 경마를 합법화해 놓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냐?’ 김현수 장관한테 상임위에서 얘기하니까 ‘사행성이 두려워서 못 하겠다’ 그래 이렇게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사행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현장 대면 마권 구입 방식, 공인인증서, 실명 마권 구매제, 그래 가지고 청소년이나 타인에 발매를 맡기지 않고, 이게 마권 구매 제한 등등 얼마든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장 보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할 것 없이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게 복권 아닙니까? 온라인 복권 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판매를 일부……
하고 있어요, 스포츠베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마사회가 저렇게 쫄딱 문을 닫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 위기 속에서, 장관이 주춤거리는 것을 여러분들 국세청장, 부총리님이 압박을 넣어서라도 살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1년 동안 무급휴직 당하고 거기에 월급받는 사람들 1200명이 놀고 있다는 게 아니, 굉장히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12년 전의 역사를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면 장관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살려 낼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요.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장관 선배로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제가 예결위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농식품부장관 혼자 가지고는 좀 주춤거리고 계셔서, 제가 법안도 내놨거든요. 이것을 공론화해서, 지금 현재 예하기관인 마사회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년 후반기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가더라도 저렇게 다른 나라 다 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사설경마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건데 이 정부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로 꼭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총리님 충분히 공감되시면 힘을 써 주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거기에 1년 동안 무급휴직 당하고 거기에 월급받는 사람들 1200명이 놀고 있다는 게 아니, 굉장히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12년 전의 역사를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면 장관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살려 낼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요.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장관 선배로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제가 예결위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농식품부장관 혼자 가지고는 좀 주춤거리고 계셔서, 제가 법안도 내놨거든요. 이것을 공론화해서, 지금 현재 예하기관인 마사회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년 후반기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가더라도 저렇게 다른 나라 다 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사설경마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건데 이 정부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로 꼭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총리님 충분히 공감되시면 힘을 써 주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마사회라든가 또는 축발기금 또는 축산농가만 딱 놓고 보면 어떻게든지 경마도 활성화하고 축발기금 재원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저기 예로 들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스포츠처럼 하는 경마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제까지 사실 허용을 안 해 왔고요. 제가 경마, 마사회의 어려움은 알지만 내년 정도 되면 정상화 안 되겠습니까? 특히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도 정상화돼 가는 순서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마사회나 축발기금만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하여튼 제가 같이 관계부처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기 예로 들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스포츠처럼 하는 경마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제까지 사실 허용을 안 해 왔고요. 제가 경마, 마사회의 어려움은 알지만 내년 정도 되면 정상화 안 되겠습니까? 특히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도 정상화돼 가는 순서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마사회나 축발기금만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하여튼 제가 같이 관계부처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원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마사회 좀 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촌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축이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주거권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난 환노위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요.
화면이 지금 뜨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사진들을 보면 조립식 패널에다가 취급주의 비료나 LPG 가스통도 널려 있어서 한 농장에서는 불이 나서 목숨을 잃을 뻔 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주거 시설로 활용하는 리모델링 예산을 넣으셨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촌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축이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주거권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난 환노위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요.
화면이 지금 뜨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사진들을 보면 조립식 패널에다가 취급주의 비료나 LPG 가스통도 널려 있어서 한 농장에서는 불이 나서 목숨을 잃을 뻔 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주거 시설로 활용하는 리모델링 예산을 넣으셨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10곳밖에 되지를 않아요. 전체 근로자 수…… 여기는 여성 근로자,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런데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가 6813명이거든요. 10곳으로 정말 얼마나 이게 가능할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사실 성별과 관계없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올해 첫 예산이다 보니까 10곳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농지법 위반 실태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계신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실태조사 결과 최소한 위법한 그런 기숙사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식업이나 이런 쪽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처럼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식업이나 이런 쪽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처럼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지요?
우리나라 국민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1m㏜……
연간 1m㏜ 기준을 하고 계신데 2018년에 올라온 국민신문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연간 100m㏜ 미만 저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이것은 연간 100m㏜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인용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국제적으로도 100m㏜ 미만의 선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m㏜는 누적량이지 평생, 이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그게 100살이든 60살이든 평생에 대한 누적이고 그 100m㏜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방사선방호학회에서 번역한 자료입니다. ‘100m㏜ 미만의 낮은 선량 범위에서도 암이나 유전영향 발생이 과학적으로 그럴듯하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연간 100m㏜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저선량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서도 동일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연간 100m㏜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저선량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서도 동일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연간 100m㏜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저것은 빨리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현재의 기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도 제거를 못 하는데 이것을 ‘불검출했다,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 오다가 최근에 ‘이것 오차, 오류가 발생했다. 그리고 실제로 탄소-14와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실토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이 현재의 기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도 제거를 못 하는데 이것을 ‘불검출했다,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 오다가 최근에 ‘이것 오차, 오류가 발생했다. 그리고 실제로 탄소-14와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실토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제출한 건데 1274군데 오류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정부에 동향보고를 했어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저희들은 일본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그 자료에 기초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개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도 알고 계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당초에 최초에 알프스 다핵종 처리설비가 설비상 결함 때문에 최초……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IAEA 쪽에다가 현지조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다 일본 내의 분들인 거잖아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다 일본 내의 분들인 거잖아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것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오염수 해양방출에서, 방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동경전력의 데이터나 일본 정부의 수치가 오류가 나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피해를 입는 주변국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보는 것을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기본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일본 측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분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일본 측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분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런데 방법이 정해지고 나면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다시 뒤집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정해지기 전에 정확한 수치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IAEA에다가도 일본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IAEA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부 TF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정부 TF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다만 이제 결정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방류 하느냐 그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최종적으로다가 일본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할…… 해양방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너무 빠른 그런 조치 같다는 생각이고요.
방사능 오염수 현황 자체도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 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자원부장관님께 탈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도 삼척․강릉에서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지요?
오전에 이어서 산업자원부장관님께 탈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도 삼척․강릉에서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면 지금 이 7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닙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민간 석탄발전소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현재는 30년이 된 것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아니, 건설 중인 거요. 건설 중인 것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이미 적정한 허가를 받고 건설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셔 가지고, 7000억 들여 가지고 수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000억 이상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도 공사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선언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또 계속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셔 가지고, 7000억 들여 가지고 수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000억 이상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도 공사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선언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또 계속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와 관련된 법적 조항을 만들어서……
예,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라면, 이 발전소가 서면, 이 발전소의 발전량으로 직접배출․간접배출 다 따져 보면요, 석탄발전소․LNG발전소를 이 발전량만큼 줄인다 그러면 경상북도 면적 전체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3․4호기의 탈탄소정책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성을 보더라도,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가 분석한 경제성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전혀 건설도 하지 않고 다 계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한전의 매출액이 1100조 원이 되고요, 신한울 3․4호기까지만 건설하고 나머지를 건설하지 않으면 140조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성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이 발전하고 또 경제성이 아주 좋아져서 몽땅 다 우리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불안정한 지금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때문에 뭔가가 보충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석탄하고 LNG로 지금 산업부에서는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탈탄소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재개해야, 건설을 재개해야 되고 그중에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것이 신한울 3․4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총리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알고 계시듯이 이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이상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라면, 이 발전소가 서면, 이 발전소의 발전량으로 직접배출․간접배출 다 따져 보면요, 석탄발전소․LNG발전소를 이 발전량만큼 줄인다 그러면 경상북도 면적 전체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3․4호기의 탈탄소정책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성을 보더라도,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가 분석한 경제성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전혀 건설도 하지 않고 다 계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한전의 매출액이 1100조 원이 되고요, 신한울 3․4호기까지만 건설하고 나머지를 건설하지 않으면 140조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성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이 발전하고 또 경제성이 아주 좋아져서 몽땅 다 우리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불안정한 지금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때문에 뭔가가 보충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석탄하고 LNG로 지금 산업부에서는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탈탄소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재개해야, 건설을 재개해야 되고 그중에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것이 신한울 3․4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총리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알고 계시듯이 이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이상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때 이게, 예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99년입니다. 99년에 그때 경제규모, 우리 GDP가 530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 GDP가 2600조 원이잖아요. 이게 무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타 기준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수많은 법률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총리님,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북에 있는 영양군입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그것 어떻게 군에 4차선 도로가 단 1m도 없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타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4차선 도로는 아예 예타제도 때문에 꿈도 못 꾸고 선형개량 하는 것도 이게 예타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타 기준을 1000억 이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비 7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총리님,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북에 있는 영양군입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그것 어떻게 군에 4차선 도로가 단 1m도 없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타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4차선 도로는 아예 예타제도 때문에 꿈도 못 꾸고 선형개량 하는 것도 이게 예타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타 기준을 1000억 이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비 7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타 기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되고 예타가 또 함부로 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성,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건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500억이라고 하는 총사업비 기준이 일정 부분 저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다 하기에는 또 예타의 엄격성이 무너진다고 할 테니까 지금 대개 규모도 크고 단 이 사업비를 쪼개기가 어려운 SOC 사업은 저는 한 1000억 정도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이것은 정부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입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건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500억이라고 하는 총사업비 기준이 일정 부분 저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다 하기에는 또 예타의 엄격성이 무너진다고 할 테니까 지금 대개 규모도 크고 단 이 사업비를 쪼개기가 어려운 SOC 사업은 저는 한 1000억 정도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이것은 정부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입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설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배제가 된 상태고요. 현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한울 3․4호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설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배제가 된 상태고요. 현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한울 3․4호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임시 저장시설들이 월성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포화상태에 왔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하는 데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또 인허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주체인데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의 안전성 검증기술, 이 연구 작업에 이번에 예산이 좀 배정이 됐습니까?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또 인허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주체인데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의 안전성 검증기술, 이 연구 작업에 이번에 예산이 좀 배정이 됐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저희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4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9.9억 배정이 됐지요? 그런데 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해외 선도국들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처분장 건설 허가부터 신청까지 거의 한 40년이 소요가 됐고요, 핀란드는 32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에 대해서 재검토위 검토안이 나온 다음에 확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에 대해서 재검토위 검토안이 나온 다음에 확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구체적인 처분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심층처분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련된 사전 필요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진행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이게 정책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실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선행주기,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의 해체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원전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우리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이번에 시행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3년 한시사업인 TLO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전에 한 3500명씩 하다가 이번에 700명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졸업 후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의 46.7%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63.9%가 대학 소재지 동일권역지역,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을 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TLO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18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사십몇 %였다가 작년에 한 것은 50%입니다. 그래서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전국 6개 권역 66개 대학 현장 수요조사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3708명의 사업참여 수요가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 2736개 기업이 채용을 희망한다, 그러면 기술을 가진 청년인력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이게 끝나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기재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왜냐하면 성과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기벤처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734억이 반영이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가치삽시다’라는 플랫폼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야당에서 이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민간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서요, 실적 비교를 하면서 이 예산을 깎았는데요.
예,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가치삽시다’라는 게 일종의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하고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디지털 뉴딜 중에서도 사실은 체감형 뉴딜사업이 거의 없는데 소상공인들 온라인에 진출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요즘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생긴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그 준비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징은 수수료가 3%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민간 플랫폼은 적어도 10∼2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기를 상당히 원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판매가 민간 플랫폼처럼 그렇게 아주 판매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재로서, 소상공인 제품들을 요즘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수수료가 3%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민간 플랫폼은 적어도 10∼2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기를 상당히 원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판매가 민간 플랫폼처럼 그렇게 아주 판매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재로서, 소상공인 제품들을 요즘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혹시 미국 소울 가수 마빈 게이의 이너 시티 블루스(Inner City Blues)라는 노래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팝송에 든다고 하는데……
노래 첫 가사입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Rockets, moon shots, Spend it on the have nots’, ‘로켓, 달 탐측선 발사, 없는 이들에게 돈을 써’, 현실에서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보다 영광․명예에 더 열을 올리는 정부를 비꼬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우리는 진정 무엇을 논해야 하는 걸까요? 미래도 고려해야 되지만 당장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 뉴딜사업의 74%가 기존 사업에 예산을 증액한 수준인데도 마치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했는데 미래를 선도하기도 전에 당장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듬는 위기 극복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환경부가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언론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기사를 읽으면 정말 암담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게 분해’ ‘선별장의 늙은 노동자들’ ‘다들 기피, 외국인 없으면 일 못해’, 막장이라고 불리는 작업환경에 놓인 선별 노동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 60대 고령 여성입니다. 쓰레기가 증가해도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월급은 줄고 질병, 사고에 노출된 선별 노동자의 삶이 폐기물 자원순환의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그린 뉴딜의 허상에 가려진 빈곤노동의 민낯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이 사람중심의 발전전략이라고 했지만 그린 뉴딜 중 일부만 뜯어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세종청사 옥상 꾸미는 데 55억 원을 씁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민의 삶과 얼마나 직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전기차, 스마트 물관리, 이전 정부에서도 하던 사업들을 묶어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부를 보면 앞의 노래 가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코로나 경제위기 탈출, 일자리 창출, 미래선도, 사람중심 이런 명분으로 묶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예산을 쏟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나 실효성에서 볼 때 코로나19에 놓인 당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해 기존 사업을 뉴딜로 포장해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총리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노래 첫 가사입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Rockets, moon shots, Spend it on the have nots’, ‘로켓, 달 탐측선 발사, 없는 이들에게 돈을 써’, 현실에서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보다 영광․명예에 더 열을 올리는 정부를 비꼬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우리는 진정 무엇을 논해야 하는 걸까요? 미래도 고려해야 되지만 당장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 뉴딜사업의 74%가 기존 사업에 예산을 증액한 수준인데도 마치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했는데 미래를 선도하기도 전에 당장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듬는 위기 극복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환경부가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언론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기사를 읽으면 정말 암담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게 분해’ ‘선별장의 늙은 노동자들’ ‘다들 기피, 외국인 없으면 일 못해’, 막장이라고 불리는 작업환경에 놓인 선별 노동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 60대 고령 여성입니다. 쓰레기가 증가해도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월급은 줄고 질병, 사고에 노출된 선별 노동자의 삶이 폐기물 자원순환의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그린 뉴딜의 허상에 가려진 빈곤노동의 민낯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이 사람중심의 발전전략이라고 했지만 그린 뉴딜 중 일부만 뜯어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세종청사 옥상 꾸미는 데 55억 원을 씁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민의 삶과 얼마나 직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전기차, 스마트 물관리, 이전 정부에서도 하던 사업들을 묶어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부를 보면 앞의 노래 가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코로나 경제위기 탈출, 일자리 창출, 미래선도, 사람중심 이런 명분으로 묶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예산을 쏟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나 실효성에서 볼 때 코로나19에 놓인 당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해 기존 사업을 뉴딜로 포장해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총리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사업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쓰레기에 대한 선별 노동자의 어려움 지원이라든가 또는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물론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린 뉴딜 사업은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21조라고 하면 무려 555조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담을 그릇이 다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들은 다 도외시하고 그린 뉴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같은 비중으로 예산의, 환경부라든가 관계부처 예산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에다가 담았던 사업의 카테고리는 더 많이 저희가 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저희로서는 도시생활공간의 인프라 녹색 전환하고 또는 저탄소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저탄소라든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일반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저희가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에다가 담았던 사업의 카테고리는 더 많이 저희가 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저희로서는 도시생활공간의 인프라 녹색 전환하고 또는 저탄소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저탄소라든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일반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뉴딜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청취 불능)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리지만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잘……
제가 다시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자리에서 일어서서)
뉴딜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대단한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정말 배고픈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재정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뉴딜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대단한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정말 배고픈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재정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서민이라든가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읽혀집니다.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도 있고 그린 뉴딜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한국판 뉴딜의 3축이라고 본다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파트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이런 위기에 타격이 우선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고용안전망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갖다가 탄탄하게 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도 결과적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아예 디딤돌로 아주 비중 있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이 그런 테두리 내에서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도 있고 그린 뉴딜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한국판 뉴딜의 3축이라고 본다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파트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이런 위기에 타격이 우선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고용안전망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갖다가 탄탄하게 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도 결과적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아예 디딤돌로 아주 비중 있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이 그런 테두리 내에서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치유․기억․기록․체험․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보존 및 복합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여기 있습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미안한 마음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과 목포시민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수용해 주신 덕분에 세월호 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7년간 정부 주도로 추진될 이른바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들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억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보존과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해서 유가족과 거치 장소 결정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에 4․16재단과 유가족들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목포가 72.4%로 선호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비 후보에 올랐고요. 지난 7월에 목포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1만 3000명 정도의 목포시민들이 참여해서 약 74% 정도가 찬성하는 아주 대단한 목포시민정신을 보여 줬습니다.
이렇게 전남 목포 고하도에 세월호가 영구 보존하게 될 것이고요. 해수부는 말씀하신 대로 고하도 일원에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하면서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및 배후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거지요?
이렇게 전남 목포 고하도에 세월호가 영구 보존하게 될 것이고요. 해수부는 말씀하신 대로 고하도 일원에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하면서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및 배후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체 보존 및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해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8억이 추가로 증액돼야 한다던데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보고를 받기로 이 지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저희 해양수산부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국민이 누구나 와서 치유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국민이 누구나 와서 치유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세월호 거치 장소와 생명기억관이 추모․치유․기억․기록․체험․교육의 공간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존될 지역인 고하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보존될 지역인 고하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하도가 원래 섬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섬인데 목포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신항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연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섬에 살다가 육지가 된 거니까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쨌거나 74%의 목포시민들이 세월호 거치 장소로, 생명기억관 건립 장소로 고하도를 결정하면서 그 큰 흐름에서는 저는 따라와 줄 거라고 믿는데 이런 어떤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들도 정부가 감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유가족 및 지역주민과 함께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세월호 거치가 예정된 고하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소가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안전교육 시설, 체험 공간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런 생명기억관 혹은 유치 장소,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함께 머물면서 추모하고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 내용도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 국민 누구나가 머무르시면서 치유와 교육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묵으면서 생활하면서 세월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장이 되도록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종합정책질의 때 공항철도와 9호선 연결 사업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방비 240억 중 40억 원의 분담에 대한 협의만 완료되면 서울시가 222억 원 국비 불용 처리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장관님, 종합정책질의 때 공항철도와 9호선 연결 사업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방비 240억 중 40억 원의 분담에 대한 협의만 완료되면 서울시가 222억 원 국비 불용 처리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인천시, 서울시하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불용 처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222억 원이 반납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관계자가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서로 양 도시 간에 합의가 되면 불용 처리하기야 되겠습니까?
서로 양 도시 간에 합의가 되면 불용 처리하기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사실 인천시가 40억 정도를 내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서울시도 인천시가 이것을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인천시까지 가니까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좀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중 협약 체결을 해도 2025년도에 운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사실 인천시가 40억 정도를 내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서울시도 인천시가 이것을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인천시까지 가니까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좀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중 협약 체결을 해도 2025년도에 운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저희도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중재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시다시피 이 철도가 직결된다 그랬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굳이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사실 9호선으로 공항까지 곧바로 가면 서울시민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사실 9호선으로 공항까지 곧바로 가면 서울시민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가림막으로 막혀져 있는데 저것만 뚫으면, 저것만 치우면 사실 공항철도하고 9호선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40억 때문에 몇 년 동안 공전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가림막으로 막혀져 있는데 저것만 뚫으면, 저것만 치우면 사실 공항철도하고 9호선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40억 때문에 몇 년 동안 공전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조감도입니다. 저게 월미도 앞에 생기는데 정부에서 지어 주는 아주 감사한 시설인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지요, 유물 전시인데 보통은 건립할 때 유물을 동시에 사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의 국립농업박물관이라든지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다수의 국립박물관이 개관 전에 유물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지금 유물 구입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렇게 번듯하게 박물관만 지어 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렇게 지어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향유하려면 박물관 유물 구입비가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물 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작을 해 주셔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조감도입니다. 저게 월미도 앞에 생기는데 정부에서 지어 주는 아주 감사한 시설인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지요, 유물 전시인데 보통은 건립할 때 유물을 동시에 사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의 국립농업박물관이라든지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다수의 국립박물관이 개관 전에 유물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지금 유물 구입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렇게 번듯하게 박물관만 지어 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렇게 지어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향유하려면 박물관 유물 구입비가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물 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작을 해 주셔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준공 연도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준공만 하고 텅 비어 있는 것은 목적이 아니니까요.
준공 시기를 따져봐서 적절하게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업계획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준공 시기를 따져봐서 적절하게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업계획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시기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 역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 역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 번에 몰아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서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경제성 평가한 신한울 3․4호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부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원자력 공학자분들이 사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가정이라든지 수치나 이걸 정확하지 않은 걸 쓰시면서 사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방금 그런 수치들은 사실 과거의 가스발전 단가를 이용한다거나 과거의 원자력발전 단가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균등한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다른 수치를 쓰고 있고, 전력망의 안정도라든가 이용률 이런 것에서 사실 잘못된 수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해서 박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파서, 사실 이 건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좀 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은 그린 뉴딜 안에 순환경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님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얘기를 하는데 73조 4000억 원 정도인 거지요.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거기 공약에는 향후 4년간 그린 뉴딜에 포함하는 비용이 얼마, 그러니까 재정 투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앞서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경제성 평가한 신한울 3․4호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부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원자력 공학자분들이 사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가정이라든지 수치나 이걸 정확하지 않은 걸 쓰시면서 사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방금 그런 수치들은 사실 과거의 가스발전 단가를 이용한다거나 과거의 원자력발전 단가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균등한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다른 수치를 쓰고 있고, 전력망의 안정도라든가 이용률 이런 것에서 사실 잘못된 수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해서 박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파서, 사실 이 건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좀 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은 그린 뉴딜 안에 순환경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님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얘기를 하는데 73조 4000억 원 정도인 거지요.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거기 공약에는 향후 4년간 그린 뉴딜에 포함하는 비용이 얼마, 그러니까 재정 투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2조 정도……
2400조, 2조 달러니까 2400조 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유럽 그린 딜, 민간과 공공의 재정 투여 다 포함해서 1조 유로, 그렇지요? 1조 유로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이것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더 집행을 하고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녹색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가 사실 그러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문제,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서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그린 뉴딜과 이런 새로운 성장산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 투여를 해서? 그런 걸로 치면 사실 우리나라 73조 4000억 원은 과연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 만큼 충분한 비용인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렸던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유럽 그린 딜, 민간과 공공의 재정 투여 다 포함해서 1조 유로, 그렇지요? 1조 유로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이것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더 집행을 하고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녹색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가 사실 그러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문제,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서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그린 뉴딜과 이런 새로운 성장산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 투여를 해서? 그런 걸로 치면 사실 우리나라 73조 4000억 원은 과연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 만큼 충분한 비용인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렸던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먼저 산업부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한울 3․4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박 위원님께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한울 3․4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박 위원님께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신한울 3․4호기가 되려면 현재 765㎸ 초고압 송전탑 외에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 500㎸ HVDC, 그것 외에도 추가로 또 송전탑이 필요한 거잖아요. 과연 500㎸ HVDC도 제대로 제때에 건설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치 선정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건설한다고 다 전기가 운송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방에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직접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되는 문제점 또 한계들 이런 것도 함께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환경부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답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짧게는 참 답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올해 저희들이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1개의 세부사업, 2412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로드맵이라든가 또 품목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해서 훨씬 더 강한, 강도가 높은 그런 특단의 대책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를테면 일회용품 대신에 다용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사용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찾게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폐기물의 어떤 그런 재활용이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넷 제로 전략을 수립할 때 순환경제 부분을 별도로 넣을 참입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P2P,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납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에너지 사용이 줄고 CO2 배출이 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전 산업 분야에 이 폐자원을 순환을 해서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런 전략을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답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짧게는 참 답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올해 저희들이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1개의 세부사업, 2412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로드맵이라든가 또 품목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해서 훨씬 더 강한, 강도가 높은 그런 특단의 대책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를테면 일회용품 대신에 다용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사용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찾게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폐기물의 어떤 그런 재활용이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넷 제로 전략을 수립할 때 순환경제 부분을 별도로 넣을 참입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P2P,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납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에너지 사용이 줄고 CO2 배출이 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전 산업 분야에 이 폐자원을 순환을 해서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런 전략을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우선 고용안전망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최근에 필수노동자 또는 특고 대책처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그 부처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리고 취약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안전망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최근에 필수노동자 또는 특고 대책처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그 부처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리고 취약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먼저 다 하고 나서 답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과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시행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영향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2018년 6월에 전 부처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올해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 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휴일 연장근로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결국은 국정감사의 지적과 방사청 옴부즈만에서 수정계약 요청을 수용할 것을 시정요구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 사업의 경우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지체상금이 하루 10억 원이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수정계약이 요청되면 발주업체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계약연장 요청 그리고 실제 계약연장이 이루어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려간 지침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도입 당시부터 산업현장에서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역시 법 개정 이후 그리고 지침 안내 이후로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고 그사이에 계약 당사자들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계약연장 요청현황 및 실제 연장계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부처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답을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과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시행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영향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2018년 6월에 전 부처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올해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 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휴일 연장근로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결국은 국정감사의 지적과 방사청 옴부즈만에서 수정계약 요청을 수용할 것을 시정요구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 사업의 경우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지체상금이 하루 10억 원이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수정계약이 요청되면 발주업체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계약연장 요청 그리고 실제 계약연장이 이루어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려간 지침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도입 당시부터 산업현장에서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역시 법 개정 이후 그리고 지침 안내 이후로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고 그사이에 계약 당사자들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계약연장 요청현황 및 실제 연장계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부처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답을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갑자기 질문 주셔서, 제가 이 현황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지침 그리고 현장에서 52시간 근무제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사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고요.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제도 도입 이후에 어떤 영향평가 같은 것은 하셨었나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제도 도입 이후에 어떤 영향평가 같은 것은 하셨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도 도입 이후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향평가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법에 따른 사업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일자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는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52시간제를 준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탄력근로 개선제가 노사정 합의대로 법이 입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시간제가 노사정 합의된 대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는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52시간제를 준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탄력근로 개선제가 노사정 합의대로 법이 입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시간제가 노사정 합의된 대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주처나 또 시행사가 서로 이렇게 그런 어떤 계약기간의 의미를 꼭…… 계약기간이 아니라 날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래서 기재부와 함께 좀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