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내일 자정에 마감하되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니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2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내일 자정에 마감하되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니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예결위 비경제부문 질의가 파행됐습니다. 그 이유가 야당에서 요구했던 대통령비서실장의 참석과 사과에 대한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번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전례를 보면 그런 일은 필요했었고 또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출석한 이후에 두 번째 출석을 요구했던 그 사이에는 운영위에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했던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통령비서실장은 필요하면 청와대를 대표해서 언제든지 국회에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과 항상 자리를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불출석에 대해서 저희는 용인을 해 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예결위에 와서 이야기하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은 국민이 아껴서 번 돈을 국가를 위해서 쓰게끔 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그 세금을 제대로 우리가 써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심사를 하려면 국민에 대한 존중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의 가장 대표 격이신 총리께서 국민에 대해서, 국민께 그 사태에 대해서 예결위 파행과 있었던 그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번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전례를 보면 그런 일은 필요했었고 또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출석한 이후에 두 번째 출석을 요구했던 그 사이에는 운영위에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했던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통령비서실장은 필요하면 청와대를 대표해서 언제든지 국회에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과 항상 자리를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불출석에 대해서 저희는 용인을 해 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예결위에 와서 이야기하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은 국민이 아껴서 번 돈을 국가를 위해서 쓰게끔 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그 세금을 제대로 우리가 써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심사를 하려면 국민에 대한 존중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의 가장 대표 격이신 총리께서 국민에 대해서, 국민께 그 사태에 대해서 예결위 파행과 있었던 그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이 끝났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종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상욱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비서실장 출석 문제로 예결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과 장관 또 청장 등 정부 측 관계자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저항권의 발로였다 이런 뜻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측에서는 관행을 들어서 대통령비서실장 불참을 양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경우는 사안이 매우 엄중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보여 준 청와대의 모습에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질의에 답변 대상도 아닌 정무수석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면서 윽박지르는 패악질을 펼쳤습니다. 비서실장도 이에 동조해서 소리 지르고 안보실장 답변도 불성실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부여한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할 정무수석이 정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의 그런 행태는 야당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 협치를 중단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다시 야당과의 협치․대화를 복원하셔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비서실장 출석 문제로 예결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과 장관 또 청장 등 정부 측 관계자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저항권의 발로였다 이런 뜻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측에서는 관행을 들어서 대통령비서실장 불참을 양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경우는 사안이 매우 엄중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보여 준 청와대의 모습에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질의에 답변 대상도 아닌 정무수석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면서 윽박지르는 패악질을 펼쳤습니다. 비서실장도 이에 동조해서 소리 지르고 안보실장 답변도 불성실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부여한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할 정무수석이 정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의 그런 행태는 야당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 협치를 중단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다시 야당과의 협치․대화를 복원하셔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전해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두 번이나 저희들이, 예결위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총리님 또 우리 국무위원 분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또 많은 일정들을 취소․연기하고 나서 예결위가 열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유와 관련해서 저는 예결위 내에서 많은 현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부총리 등 사과 문제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이야기됐고 또 진행 중인 것을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안을 예결위에서 다 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지적되거나 당시,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에서 충분한 문제 제기, 유감, 사과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산회가 된 상황을 다시, 파행이 아니고 정상적 산회가 된 상황을 또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형식적인 절차 문제를 제가 제기드렸던 거고요.
출석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례와 관행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장은 제가 알기로 몇십 년간 한 번도 대통령 곁을 떠나서 국회에 출석한 예가 없고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십여 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5년여 죽 봤더니 첫날 오전에 출석하고 이후에는 출석한 예가 거의 없고. 예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한 번 더 출석한 예가 있는 등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필요한 심의는 하지만 관례와 관행에 맞지 않으면 정치공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과 내일로 심사 날짜가 다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가능하면 예결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원만한 그런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총리님 또 우리 국무위원 분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또 많은 일정들을 취소․연기하고 나서 예결위가 열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유와 관련해서 저는 예결위 내에서 많은 현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부총리 등 사과 문제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이야기됐고 또 진행 중인 것을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안을 예결위에서 다 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지적되거나 당시,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에서 충분한 문제 제기, 유감, 사과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산회가 된 상황을 다시, 파행이 아니고 정상적 산회가 된 상황을 또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형식적인 절차 문제를 제가 제기드렸던 거고요.
출석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례와 관행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장은 제가 알기로 몇십 년간 한 번도 대통령 곁을 떠나서 국회에 출석한 예가 없고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십여 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5년여 죽 봤더니 첫날 오전에 출석하고 이후에는 출석한 예가 거의 없고. 예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한 번 더 출석한 예가 있는 등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필요한 심의는 하지만 관례와 관행에 맞지 않으면 정치공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과 내일로 심사 날짜가 다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가능하면 예결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원만한 그런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사자가 이미 깊이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생각을 하문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틀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밀려서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또 예결위원님들 모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으셨고 특히 금요일인 내일도 회의를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의는 또 달리 특별한 불상사가 있지 않는 한은 반드시 회의를 개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틀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밀려서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또 예결위원님들 모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으셨고 특히 금요일인 내일도 회의를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의는 또 달리 특별한 불상사가 있지 않는 한은 반드시 회의를 개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시계는 대한민국 시계이고 국회의 시각 또한 국민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볼 때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저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배 위원님들이 고려를 좀 해 줘야 할 사항 아닌가, 국민의 시각․시계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힘드시지요?
본 위원의 판단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볼 때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저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배 위원님들이 고려를 좀 해 줘야 할 사항 아닌가, 국민의 시각․시계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괜찮습니다.
지난 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라고 불리는 RCEP 협정문이 타결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 다 아시는 내용인데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설상가상으로 농어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표 한번 줘 보세요. 자료화면 좀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52개 국가가 체결한 15건의 FTA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산업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중 총 9건의 FTA 발효 이후 5년 간 누적된 결과의 분석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농업 피해 대비 서비스 등 다른 산업이 얻은 이익, 부총리님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표 한번 줘 보세요. 자료화면 좀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52개 국가가 체결한 15건의 FTA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산업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중 총 9건의 FTA 발효 이후 5년 간 누적된 결과의 분석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농업 피해 대비 서비스 등 다른 산업이 얻은 이익, 부총리님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이 자리에서 표를 봤는데 아마 개략적으로 하여튼 농업 쪽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있을 걸로가 아니라 있었지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게 또 벌어지면 더 벌어지지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숫자로 농업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간극을 좁혀 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이 숫자로 농업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간극을 좁혀 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많이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WTO 개도국 지위 특혜, 미 주장과 관련돼서 정부가 천명했던 것처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농업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민감품목이라든가 또는 농업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WTO 개도국 지위 특혜, 미 주장과 관련돼서 정부가 천명했던 것처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농업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민감품목이라든가 또는 농업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는 3당 간사님들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께서는 본 위원이 앞전 회의에 얘기했듯이 정부 측에서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좌우 뒤의 배경은 잘 모르지마는 하여튼 정부위원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다는 표현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한테 섭섭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뒤가 개운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했는데 그걸 섭섭하다고 표현한 것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환경부장관님 계신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차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흑산도 소형공항 용역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18년 7월에 심의 자체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은 차라리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팽배해 있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 내에 일본은 6개 또 미국은 철새도래지 내 100㎞ 반경에 40개의 소형공항이 있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서 보더라도 흑산공항을 진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든 안 하든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더 이상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 내에 일본은 6개 또 미국은 철새도래지 내 100㎞ 반경에 40개의 소형공항이 있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서 보더라도 흑산공항을 진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든 안 하든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더 이상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앞전에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시 뵙게 됐습니다.
365일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드렸습니다. 구제역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1회 424건이 발생해 가지고 재정 소요액이 3조 6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18년까지 총 33건이 발생했는데 재정 소요액이 1조 1600억이 넘었습니다.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독립 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에 저는 버금간다라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미 드렸던 말씀이니까 총리님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총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총리님, 앞전에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시 뵙게 됐습니다.
365일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드렸습니다. 구제역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1회 424건이 발생해 가지고 재정 소요액이 3조 6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18년까지 총 33건이 발생했는데 재정 소요액이 1조 1600억이 넘었습니다.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독립 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에 저는 버금간다라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미 드렸던 말씀이니까 총리님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총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가축전염병이 자주 생기고 또 워낙에 맹위를 떨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고요. 아시는 것처럼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방역정책국에 4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고 검역본부에 29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체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총리님 말씀이 맞지요. 총리님께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동의를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갈수록 질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이보다 더 규모가 큰 전염성이 강한 슈퍼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신속성 있는 기동성 있는 그런 기구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제조와 관련해서 민간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투자가 좀 빈약해서 동시 대거에 필요로 할 때 이 양을 생산하는 데 또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민간에게만 맡겨 놓아서 공급이 안 된 물량을 외국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해서 더 이상 민간에게만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제조와 관련해서 민간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투자가 좀 빈약해서 동시 대거에 필요로 할 때 이 양을 생산하는 데 또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민간에게만 맡겨 놓아서 공급이 안 된 물량을 외국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해서 더 이상 민간에게만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외국 생산업체와 함께 하는 방식을 모색해 왔는데 기술 제휴의 문제에 부닥쳐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해외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술 제휴 문제없이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구제역 백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백신들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산업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축전염병 백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확실하게 그것을 쓰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구제역 백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백신들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산업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축전염병 백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확실하게 그것을 쓰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했고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일보한 총리님 답변에 기대를 많이 걸어 봅니다.
총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비해서 지자체도 살고 협동조합도 살자라는 협치 모델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라도 해내지 않으면 열악한 지자체, 경영난에 부딪히는 협동조합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생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도 하고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농촌이 사는 길이다, 협동조합이 사는 길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에 총리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비해서 지자체도 살고 협동조합도 살자라는 협치 모델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라도 해내지 않으면 열악한 지자체, 경영난에 부딪히는 협동조합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생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도 하고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농촌이 사는 길이다, 협동조합이 사는 길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에 총리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 특히 농어촌에 있는 지자체는 협동조합과 동반자로서 일하지 않고는 행정의 효율을 올릴 수도 없고 정책을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해수부는 수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농축수협의 바람직한 협치 모델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농축수협을 농업과 수산업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지자체한테도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행정 조직만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현명치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해수부는 수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농축수협의 바람직한 협치 모델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농축수협을 농업과 수산업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지자체한테도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행정 조직만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현명치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제 질의가 끝나면 상임위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어려운 농어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증액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 올린 그런 예산을 좀 더 굽어살펴 주시고, 현장의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볼멘소리를 하는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사람 중심 농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부처의 노력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 올린 그런 예산을 좀 더 굽어살펴 주시고, 현장의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볼멘소리를 하는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사람 중심 농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부처의 노력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협의에, 국회 심의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총리님, 제가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질의를 시작합니다.
정당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저보다는 훨씬 높은 경륜과 정치적 식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야당인 저에게도 더 감동이 오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총리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총리의 마음가짐과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오늘 그 어떤 질의와 답변보다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질의를 시작합니다.
정당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저보다는 훨씬 높은 경륜과 정치적 식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야당인 저에게도 더 감동이 오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총리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총리의 마음가짐과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오늘 그 어떤 질의와 답변보다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요. 더구나 그것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갈급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 측에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이 있다’, 또 국무총리님께서도 ‘몇 개 부분에 관해서 지표가 호전되고 좋은 징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인식 자체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대책,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에서 정부를 보다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제가 부총리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 다음해의 총지출 예산 규모가 두 자릿수 내지 9% 후반대 총지출 증가액이 있습니다만 바로 또 그 다음해에는 정상적인 지출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도에 7.1%, 그리고 작년에―금년 예산이지요―9.5%, 다시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또 9.3% 증가하거든요.
어쨌든 언론에서는 작년에 470조 원일 때 ‘슈퍼예산’이라는 네이밍을 했고 금년도 514조 예산에 대해서는 ‘초슈퍼예산’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보다 조기에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국민들께서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해 정도 총지출 규모가 확 증가했는데 거의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정부가 홍보하는 경제에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총지출 규모가 3년 연속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국민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 봐 주시지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이 있다’, 또 국무총리님께서도 ‘몇 개 부분에 관해서 지표가 호전되고 좋은 징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인식 자체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대책,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에서 정부를 보다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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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가 부총리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 다음해의 총지출 예산 규모가 두 자릿수 내지 9% 후반대 총지출 증가액이 있습니다만 바로 또 그 다음해에는 정상적인 지출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도에 7.1%, 그리고 작년에―금년 예산이지요―9.5%, 다시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또 9.3% 증가하거든요.
어쨌든 언론에서는 작년에 470조 원일 때 ‘슈퍼예산’이라는 네이밍을 했고 금년도 514조 예산에 대해서는 ‘초슈퍼예산’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보다 조기에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국민들께서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해 정도 총지출 규모가 확 증가했는데 거의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정부가 홍보하는 경제에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총지출 규모가 3년 연속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국민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에 여야 간에 또는 국민들 사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경제 상황을 볼 적에 숲도 봐야 되고 동시에 나무도 봐야 합니다. 숲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13위로 평가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위로 평가한 것처럼 숲에서는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신다면 그 나무를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는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 연속 적극 재정을 펴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로서도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그러면서 또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과제 이런 것 등등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을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도 우리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흔들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경제 상황을 볼 적에 숲도 봐야 되고 동시에 나무도 봐야 합니다. 숲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13위로 평가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위로 평가한 것처럼 숲에서는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신다면 그 나무를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는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 연속 적극 재정을 펴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로서도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그러면서 또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과제 이런 것 등등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을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도 우리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흔들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과 편성 이 심사 과정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년 말이면 좋아질 거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년 상반기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다 또 그다음 연도 말이라 그랬다가 중국 대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되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출 규모를 늘리는데…… 결국 국민의 삶, 국민의 경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전망이 왜 빗나갔느냐 하는 꾸지람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MF나 OECD나 세계 신용평가기관들도 세계경제 전망을 계속 지금 더 나쁘게, 더 나쁘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 또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
세계경제의 하방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국내 정책적인 리스크를 지적하시고 싶을 겁니다만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했던 전망치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망이 왜 빗나갔느냐 하는 꾸지람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MF나 OECD나 세계 신용평가기관들도 세계경제 전망을 계속 지금 더 나쁘게, 더 나쁘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 또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
세계경제의 하방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국내 정책적인 리스크를 지적하시고 싶을 겁니다만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했던 전망치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총리께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몇 개월 전에도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우리 경제는 성공적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경제 주체 국민들에게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현장 경제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좀 동떨어지게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전문가나 현장이나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정책 변화를,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경제정책이나 어떤 주요 정책에 변화나 수정을 가하는 것은 결코 굴복하거나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이고 또 진정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러한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담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몇 개월 전에도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우리 경제는 성공적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경제 주체 국민들에게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현장 경제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좀 동떨어지게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전문가나 현장이나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정책 변화를,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경제정책이나 어떤 주요 정책에 변화나 수정을 가하는 것은 결코 굴복하거나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이고 또 진정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러한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담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실 적에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엄중하다’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단지 신문의 제목이 어떤 의도를 가졌건 또는 그것을 인상적으로 들었건 ‘낙관’ 이렇게 뽑고 그것이 더 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말씀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저감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2.87%로 인상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여야가 연내에 보완하기로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저감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2.87%로 인상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여야가 연내에 보완하기로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모습,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가 이미 보완에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내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참석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님도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문무일 총장이 참석했던 정책협의회 주요 내용은 자료에 보는 것처럼 일반 민생적인, 보편적인 사건들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와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무일 총장이 참석했던 정책협의회 주요 내용은 자료에 보는 것처럼 일반 민생적인, 보편적인 사건들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와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죽 참석했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기에는 참석이 부적절하다. 특히 검찰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무슨 정책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검찰을 법관과 유사하게 준사법기관으로 우리 헌법에서 신분보장 등등 해 주는 이유가 사법적인, 그러니까 사정수사 해서 판단하고 기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대상자로는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뭐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내 ATM기에서 계좌이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다가 어제인가 발부가 된 모양이에요, 극히 일부 제한적으로. 또 서울대학교 연구실도 이제서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임명 이후에 수사 결과가 많은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철회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난 이후에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상당히 성과를 낸 장관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었으면 국민들을 향해서 ‘조국 일가와 둘러싼 검찰수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잡아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 우리 청년들의 절규와 절망을 하루빨리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그래서 국민 앞에 모든, 조국 일가 사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다른 사건 때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서 ‘조국 장관이 어떤 특혜를 수사 과정에서도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총리께서 청와대에 말씀하셔서 ‘조국 사건 수사가 다 종결된 이후의 정책협의회라면 몰라도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부적절하다. 그래서 자제해 달라’, 저는 이런 진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내 ATM기에서 계좌이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다가 어제인가 발부가 된 모양이에요, 극히 일부 제한적으로. 또 서울대학교 연구실도 이제서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임명 이후에 수사 결과가 많은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철회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난 이후에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상당히 성과를 낸 장관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었으면 국민들을 향해서 ‘조국 일가와 둘러싼 검찰수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잡아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 우리 청년들의 절규와 절망을 하루빨리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그래서 국민 앞에 모든, 조국 일가 사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다른 사건 때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서 ‘조국 장관이 어떤 특혜를 수사 과정에서도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총리께서 청와대에 말씀하셔서 ‘조국 사건 수사가 다 종결된 이후의 정책협의회라면 몰라도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부적절하다. 그래서 자제해 달라’, 저는 이런 진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십니다. 임명하셨다는 것은 신뢰가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아마도 거의 전례가 없을 만큼 단호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중요한 계좌가 몇 번 기각되고 휴대폰 압수수색은 아예 되지 않고 있고.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어쨌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검찰총장이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가서 대면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압력이고 부담일 수 있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허가해야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행정부나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하는 것이고 민심이나 여론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총리께 말씀드려서,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또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일 정책협의회에는 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오히려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조하는 것이고 민심이나 여론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총리께 말씀드려서,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또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일 정책협의회에는 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오히려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손금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이십니까?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68조 초과세수가 걷히면서 이 돈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긴축재정을 했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승수효과는 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 성장률이 2%에 머무른 것은 이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도 묻게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침체기에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 훨씬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불황을 대비한다는 확장재정에 약자들을 위한 재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습니다.
고용평등 환경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의 고용환경이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삭감됐습니다. 성희롱 방지교육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미투를 외친 여성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해용품 단속과 어린이 안전공간 마련 예산은 환경부의 요구안보다 30억이 감액돼서 정부안으로 제출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액도 47억 원 감액됐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어린이,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대립된다는 것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최초로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는데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년 실업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장기 실업자들에게 불안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이 없어서 이것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입법과 예산이 동시에 논의될 수 없는 것입니까?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실시되고 있던 제도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예타조사 실시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지난 3년간 68조 초과세수가 걷히면서 이 돈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긴축재정을 했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승수효과는 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 성장률이 2%에 머무른 것은 이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도 묻게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침체기에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 훨씬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불황을 대비한다는 확장재정에 약자들을 위한 재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습니다.
고용평등 환경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의 고용환경이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삭감됐습니다. 성희롱 방지교육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미투를 외친 여성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해용품 단속과 어린이 안전공간 마련 예산은 환경부의 요구안보다 30억이 감액돼서 정부안으로 제출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액도 47억 원 감액됐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어린이,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대립된다는 것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최초로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는데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년 실업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장기 실업자들에게 불안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이 없어서 이것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입법과 예산이 동시에 논의될 수 없는 것입니까?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실시되고 있던 제도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예타조사 실시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기존의 정책들이 다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바구니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가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십수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공통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선거 때도 모든 주요 후보들이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을 환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이 예산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내년 확장재정 60조 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이루어집니다. OECD 평균 85.2%에 비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나라가 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GDP 대비 32%의 정부 지출로는 저성장을 대비하고 녹색뉴딜과 같은 산업혁신은 물론 복지국가를 이루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세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확장재정 60조 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이루어집니다. OECD 평균 85.2%에 비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나라가 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GDP 대비 32%의 정부 지출로는 저성장을 대비하고 녹색뉴딜과 같은 산업혁신은 물론 복지국가를 이루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세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증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만 저희가 2년 전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 증세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복지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함께 세금의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안을 내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서 ‘없어질 직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수석의 위치에 있다면 노동자들을 세상모르는 철부지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만 반복된다면 노동 존중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존중을 넘어서 지금 법치 존중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이 친동생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이강래 사장이 개입됐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위법사항입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10월 13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서 ‘없어질 직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수석의 위치에 있다면 노동자들을 세상모르는 철부지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만 반복된다면 노동 존중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존중을 넘어서 지금 법치 존중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이 친동생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이강래 사장이 개입됐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위법사항입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하라며 오늘로 60일째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오히려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위법입니까?
지난 8월 달에 대법원에서 368명 직접고용 판결이 나오자 도로공사는 나머지 1200명도 당신들도 다 각각 판결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월 달에 서울고법에서는 도로공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그런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그 판결 내용에는 ‘소속된 영업소가 수십 개에 이르고 그리고 도로공사의 고용의무가 인정된 시기도 매우 장기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서 불법파견관계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도 각각 다시 판단을 받아 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각기 판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10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 다르다 이렇게 계속 도로공사가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아주 유사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다른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똑같이 각각 다 판결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1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기다리는 많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분신을 하는 이런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불법점거 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의 이 잘못된 불법적인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달에 대법원에서 368명 직접고용 판결이 나오자 도로공사는 나머지 1200명도 당신들도 다 각각 판결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월 달에 서울고법에서는 도로공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그런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그 판결 내용에는 ‘소속된 영업소가 수십 개에 이르고 그리고 도로공사의 고용의무가 인정된 시기도 매우 장기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서 불법파견관계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도 각각 다시 판단을 받아 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각기 판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10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 다르다 이렇게 계속 도로공사가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아주 유사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다른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똑같이 각각 다 판결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1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기다리는 많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분신을 하는 이런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불법점거 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의 이 잘못된 불법적인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아까 경제수석의 4차 산업혁명 운운 발언은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직원들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 또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직원들과 공사 사이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거듭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직원들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 또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직원들과 공사 사이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거듭 독려하겠습니다.
총리님, 노사 합의 이전에 법적 판단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 온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해서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정도의 합의를 노동자들과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그 직후에 고법 판결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상기시켜 드린 것이고요 지금 합의를 해태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도로공사 측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정말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업의 축구클럽 차량은 보호자 동승 의무와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피해 부모님들이 청와대 청원 21만 명 요청을 해서 정부가 7월 달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행안부․국토부․교육부․문체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연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로, 청와대 앞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린이 통학버스법의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통학버스 안전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신속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의 통학 안전 대책을 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직접 지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업의 축구클럽 차량은 보호자 동승 의무와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피해 부모님들이 청와대 청원 21만 명 요청을 해서 정부가 7월 달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행안부․국토부․교육부․문체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연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로, 청와대 앞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린이 통학버스법의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통학버스 안전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신속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의 통학 안전 대책을 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직접 지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을 쭉 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법안들을 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계법 처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입법과 맞춰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을 쭉 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법안들을 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계법 처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입법과 맞춰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6일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날 환경부 종합감사 때 환경부장관님께 기후위기 선언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타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타 부처 간에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9월 26일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날 환경부 종합감사 때 환경부장관님께 기후위기 선언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타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타 부처 간에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에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파급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에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우리 돈으로 70조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조 24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17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2.7배나 늘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선언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세 신설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조 24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17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2.7배나 늘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선언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세 신설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벌써 두 번째지요,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이 과거부터 왔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만 그런 문제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이 과거부터 왔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만 그런 문제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많은 사람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미래 세대의 돈을 뺏어다 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골이 되어 가는데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보일러가 터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미래 세대에는 훨씬 더 많은 재정 부담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보다 더 과감한 재정 확장정책으로, 특히나 우리 사회 저소득층․취약계층들이 정말 얼어붙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보다 더 과감한 재정 확장정책으로, 특히나 우리 사회 저소득층․취약계층들이 정말 얼어붙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을 지금 제고하지 않고 그걸 놔둔다거나 또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더 늘어나게 방치한다든가 하면 결국은 그 부담은 모두 미래 세대로 가는 겁니다.
‘3년 연속 확장재정이 아니냐’ 하는 꾸지람도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했고요. 오히려 ‘세금이 걷혔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인색하게 짰느냐’ 하는 꾸지람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문자 그대로 국채 발행을 약간 늘리는 그런 확장재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예산들의 증액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확장재정이 아니냐’ 하는 꾸지람도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했고요. 오히려 ‘세금이 걷혔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인색하게 짰느냐’ 하는 꾸지람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문자 그대로 국채 발행을 약간 늘리는 그런 확장재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예산들의 증액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기무사와 수방사 간 주고받은 공문과 문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요청한 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 전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9개월 동안에 당시 기무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간에 주고받은 공문이나 문건인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의 광범위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설사 자료가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문건의 리스트 정도는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문건을 특정해서 제출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군이나 안보지원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 문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 가지고 오전 중으로 적어도 해당 문건의 리스트라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기무사와 수방사 간 주고받은 공문과 문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요청한 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 전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9개월 동안에 당시 기무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간에 주고받은 공문이나 문건인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의 광범위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설사 자료가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문건의 리스트 정도는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문건을 특정해서 제출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군이나 안보지원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 문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 가지고 오전 중으로 적어도 해당 문건의 리스트라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총지출 증가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9.5% 증가, 내년도 예산안이 9.3% 증가로 지금 왔다 했는데 지방 이양된 사업이 3조 56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은 10.1%,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자료를요 내년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되는 3조 5000억 자료는 받았는데 그 이전의 2017년․2018년 그리고 2019년 금년도, 3개년간 각 연도의 지방 이양된 자료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도 좀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9월 달까지 세수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지,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9.5% 증가, 내년도 예산안이 9.3% 증가로 지금 왔다 했는데 지방 이양된 사업이 3조 56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은 10.1%,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자료를요 내년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되는 3조 5000억 자료는 받았는데 그 이전의 2017년․2018년 그리고 2019년 금년도, 3개년간 각 연도의 지방 이양된 자료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도 좀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9월 달까지 세수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지,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그 자료 나오면 즉시 좀 보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나오는 대로……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지금 2019년 금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당시에 2019년도의 성장률 전망이 실질성장률 2.6%, 경상성장률 4.4%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실질성장률 2.4～2.5 그리고 경상 3.0…… 경상 3.0은 아마도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전제가 되었던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실질 2.0이 될지 말지 의문인 상황이고, 경상으로는 더군다나 2.5가 될지 말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전망하는 걸 논외로 치더라도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경상 4.4와 현재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전망하는 경상 3.0만 비교하더라도 무려 1.4%p의 경상성장률 인하,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 전망치, 그러니까 당초 2019년 세입 예산안 수치와 현재 공식적인 전망에 따른 세입 예산안 그 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0.1%p의 경상성장률 차이에 따라서 세수가 얼마나 변동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전망하는 걸 논외로 치더라도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경상 4.4와 현재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전망하는 경상 3.0만 비교하더라도 무려 1.4%p의 경상성장률 인하,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 전망치, 그러니까 당초 2019년 세입 예산안 수치와 현재 공식적인 전망에 따른 세입 예산안 그 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0.1%p의 경상성장률 차이에 따라서 세수가 얼마나 변동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총리님, 최장수 총리를 하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최장수 총리답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그런데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17년 경제성장률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리님, 최장수 총리를 하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최장수 총리답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그런데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17년 경제성장률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2017년 이점몇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7년에 3.1%였고요, 금년도는 대개 1%대, 내년도도 1%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총리님, 11월 9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총리님, 11월 9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11월 9일입니까?
예,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날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맘쯤입니다.
그런데 저 표에,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 전망이 금년도 전망이 1.6%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2년 반 동안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가고 있습니다. 또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들이 해외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R 공포, D 공포 등 경기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 전망이 금년도 전망이 1.6%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2년 반 동안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가고 있습니다. 또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들이 해외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R 공포, D 공포 등 경기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전의 그 성장률 전망치는 같은 시점의 전망치를 나란히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정부,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에 예산안을 만들 때 전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쓰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향 조정했던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해외 진출이라든가 R 공포, D 공포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 전반적인 경기 후퇴를 말하는 R이나 디플레이션을 말하는 D,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해외 진출이라든가 R 공포, D 공포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 전반적인 경기 후퇴를 말하는 R이나 디플레이션을 말하는 D,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지금 평가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강한 것도 있지만 과제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20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우리보다도 오히려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위기를 위기로 안 보는 것이 위기 아니냐? IMF 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가 IMF 가기 20일 전까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총리께서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께서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도 우리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세계 경제, 지금 IMF였습니까? IMF의 새로운 총재께서는 세계의 국가 중에 90%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우다운(synchronized slowdown)’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거시지표들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으나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숲과 동시에 나무도 봐야 하는데 나무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IMF 때와 비교하는 것은…… 신중하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때와 비교하는 것은…… 신중하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숲, 옳은 말씀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무가 병들어서 시들시들 하는데 나무 괜찮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나무가, 아픈 나무는 아픈 대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제1호 업무 지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일자리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만드시고 수석제도 만들고 상황판 만들고 매일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일자리 수준은 참사 수준 아니냐? 30․40이 24개월째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 핵심인 제조업․금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9월만 15만 개 줄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일자리로써 일자리 전체 수치율은 유지하고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자리위원회 만드시고 수석제도 만들고 상황판 만들고 매일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일자리 수준은 참사 수준 아니냐? 30․40이 24개월째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 핵심인 제조업․금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9월만 15만 개 줄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일자리로써 일자리 전체 수치율은 유지하고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고용통계가 8월, 9월 것이 최신 겁니다마는 두 달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0대․40대 일자리가 9월 달 19만 개 줄고, 일자리 핵심은 제조업․금융 아닙니까? 여기서 15만 개 줄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8월, 9월에는 모든 연령층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층의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제조업이 아마도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고요.
재정에 의한 일자리를 꼭 죄악시할 필요가 있을까? 노인 일자리를,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그 일자리를 그러면 줄여야겠습니까?
8월, 9월에는 모든 연령층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층의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제조업이 아마도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고요.
재정에 의한 일자리를 꼭 죄악시할 필요가 있을까? 노인 일자리를,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그 일자리를 그러면 줄여야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노인 일자리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인구 감소, 구조조정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상응해서 30대․40대 주력 일자리는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은 저희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문제가 심각한데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하는 것이 긍정․부정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명 감소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명 감소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러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주 52시간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자영업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는 부담을 드렸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가 줄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면서 철도 개혁까지 성공시킨 대통령, 거대한 반대 시위․퇴진 위기까지 몰리면서도 3개월에 걸친 끝장토론에 고통 분담과 개혁을 시킨 대통령, 어느 나라 어떤 대통령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병자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웠다’, ‘잘나가는 독일 성장률을 능가한다’, 우리도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노란 조끼 시위가 있었던 것도 또한 프랑스의 현실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총리님, 국민참여예산제도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 금년에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927억 했는데 내년에는 189% 늘어난 2680억을 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실래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 38개 사업을 보면 저 표에서 빨간 줄 쳐져 있는 것은 금년 8월 현재 진도가 제로입니다. 실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평균 집행률이 45.4%입니다.
전문성 없이 이렇게 국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190% 증가해서 268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표 좀 보여 주실래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 38개 사업을 보면 저 표에서 빨간 줄 쳐져 있는 것은 금년 8월 현재 진도가 제로입니다. 실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평균 집행률이 45.4%입니다.
전문성 없이 이렇게 국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190% 증가해서 268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쪽에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요 금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각 부처 5개의 사업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집행률이 10%짜리가 많고, 45%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비전문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189% 해서 2680억까지 대폭 늘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감액하는 게,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 국토부장관도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두 분, 말씀 들어 주십시오.
서울의 주택난,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많은 신도시 만들어서,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난은 지자체보고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다 해서 국토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 간에 지난번에 버스 총파업 해결 차원에서 M버스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광역버스, 속칭 빨간버스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의 주택난,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많은 신도시 만들어서,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난은 지자체보고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다 해서 국토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 간에 지난번에 버스 총파업 해결 차원에서 M버스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광역버스, 속칭 빨간버스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내년 7월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담길 것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이제 광역버스가 국토부장관 말씀하셨듯이 준공영제 해서,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수도권 일원에서 계속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버스는, 속칭 M버스는 30% 국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 광역버스, 속칭 빨간버스라는 것, 이건 지자체가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서울의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인천에 다 집 지어 놓고 출근은 알아서 해라, 지자체가 해결해라,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광역버스도 한 50%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소요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9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결국 서울의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인천에 다 집 지어 놓고 출근은 알아서 해라, 지자체가 해결해라,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광역버스도 한 50%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소요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9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건 지금 국토부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반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사무입니다. 이게 국가사무도 사실 아닌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사무로 전환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더라도 이 연구용역 하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일반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사무입니다. 이게 국가사무도 사실 아닌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사무로 전환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더라도 이 연구용역 하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반 교통 수요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난,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인천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경기도, 인천, 지자체가 순수한 시민들을, 서울에 오는 거라면 다른 문제인데 대부분 신도시 만들어서 교통난 해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총파업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 광역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50% 해서 소요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점을 부총리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일반 광역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50% 해서 소요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점을 부총리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구용역이 나와야 그 방법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국가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도 정부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고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원대책 예타 면제를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사업이 구체화되면 재원대책을 마련하겠다’ 등등 했는데 지금 부총리, 광역교통대책 구체 내용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3기 신도시, 미래의 것도 있지만 1기․2기 신도시 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미 약속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면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발표한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타가 끝나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예타를 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미 확정된 것은 나와 있고 예타도 안 돼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앞으로 추산을 해야 될 것도 있어서 집계가 다 되지가 않는 사안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기․2기 신도시 사업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가야 될 것이고 또 1기․2기 신도시에서 이미 계획됐던 것 이런 사업은 당연히 전면적인 예타 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타 면제라든지 준하는, 예타의 예외적인 조치를 해서 가야지 신도시만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에 30만 평 이상 30개의 신도시 경우를 대규모 주택단지를 보니까 89개 사업 중에서 제때 된 게 3개 그리고 13개는, 10개는 대책도 없고 나머지는 1년에서 10년씩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교통대책을 사전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에 30만 평 이상 30개의 신도시 경우를 대규모 주택단지를 보니까 89개 사업 중에서 제때 된 게 3개 그리고 13개는, 10개는 대책도 없고 나머지는 1년에서 10년씩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교통대책을 사전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유도 그와 같이 위원님 지적과 같은 취지를 조금이라도 조기에 달성하려고 그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위원님, 그렇지만 예타를 면제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또 하나……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철을 연결하면서 중간에 하나 정부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간에 잘려진 게 있고 또 역을 같은 신도시 내에도 없어서 하나를 연결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역 하나를 중간에 신설하든지 하나 연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타 방법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책의 모순 아닙니까? 신도시 내에서 하나를 더 연결한다든지 또는 앞 구간과 뒤 구간이 돼 있는데 중간에 잘려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한다든지 예외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에도 미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철을 연결하면서 중간에 하나 정부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간에 잘려진 게 있고 또 역을 같은 신도시 내에도 없어서 하나를 연결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역 하나를 중간에 신설하든지 하나 연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타 방법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책의 모순 아닙니까? 신도시 내에서 하나를 더 연결한다든지 또는 앞 구간과 뒤 구간이 돼 있는데 중간에 잘려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한다든지 예외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에도 미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한테, 정부한테 예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면제를 줄이고 최대한 엄격하게 하라는 것도 또 다른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에 각 지역에 예타 면제 사업을 수두룩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재정을 철저히 지금은 관리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재정을 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퓰리즘처럼 풀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교통 문제니까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 구간과 뒤 구간이 있는데 하나가 잘렸다든가 신도시 내에서 하나를 더 연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퓰리즘처럼 풀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교통 문제니까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 구간과 뒤 구간이 있는데 하나가 잘렸다든가 신도시 내에서 하나를 더 연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예타 문제는 저희가 엄격하게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또 엄중하게 검토해서 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안이 정부가 그와 같은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한 내용인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간과 구간 사이 중간에 잘린 것, 신도시 내에서 하나로 연결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할 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농업 부문에서 협상을 할 때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입장인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제와 그리고 이런 기회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수축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 이건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총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2조 2000억이 되어 있는데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농업 내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뚜렷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랫목이 따뜻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하고요. 이 기회에 쌀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는 농정을 여타 주요 곡물들, 작물들이 함께 비중을 갖춰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에서 농업을 규모화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규모화된 농가들이 이 개편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 규모를 놓고 돌려 봤을 때 최소한 3조 원은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공익형 직불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 이건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총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2조 2000억이 되어 있는데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농업 내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뚜렷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랫목이 따뜻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하고요. 이 기회에 쌀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는 농정을 여타 주요 곡물들, 작물들이 함께 비중을 갖춰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에서 농업을 규모화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규모화된 농가들이 이 개편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 규모를 놓고 돌려 봤을 때 최소한 3조 원은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공익형 직불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저희가 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 2000을 책정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개도국 지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예상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이 앞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도 성의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미 그것은 농림부에서 정책 용역 연구와 그리고 실증 이런 단계들을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축산직불제와 임업직불제가 검토됐습니다. 상당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 정부에서 이것이 진행이 안 돼서 멈춰져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산직불제와 임업직불제의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축산직불제와 임업직불제가 검토됐습니다. 상당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 정부에서 이것이 진행이 안 돼서 멈춰져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산직불제와 임업직불제의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저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량이 남는다고 하지만 끼니를 못 잡수시는 분들이 제 기억이 맞다면 60만～80만 명 될 겁니다. 그중의 절반 정도는 노인들이시고요 절반은 어이없게도 아이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직불제․임업직불제 문제는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요 상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직불제․임업직불제 문제는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요 상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미국 농무성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저소득층 푸드 스탬프 예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차관 나와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 부숙도와 관련된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유예가 됐고 내년 3월부터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장 내에서 축분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장 규모에 따라서 축분을 배출할 때 부숙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축분은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맞지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중․소규모의 한우 표준설계도입니다. 저기 짙게 보이는 게 농장, 가축이 사는 곳이고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저게 퇴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장에서 퇴비사 규모가 면적 대비 6.8%입니다. 생각보다 퇴비사 면적이 굉장히 좁지요.
다음 표로 넘겨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개를 뒤져봤어요, 퇴비사 규모가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저것은 대규모 농장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퇴비사의 규모는 전체 면적에서 14%를 차지합니다.
가축이 분뇨를 발생하고 나서 부숙 후기, 어느 정도 이것이 반출해도 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데는 짧게 잡아도 6개월, 길게 잡으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저 설계도를 보면 지금 개념은 농장 내에 축분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축분이 발생하면, 농장 내의 퇴비사는 임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출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농장 설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장 내에서 부숙을 관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는 축분을 농장 내에 다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경부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중․소규모의 한우 표준설계도입니다. 저기 짙게 보이는 게 농장, 가축이 사는 곳이고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저게 퇴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장에서 퇴비사 규모가 면적 대비 6.8%입니다. 생각보다 퇴비사 면적이 굉장히 좁지요.
다음 표로 넘겨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개를 뒤져봤어요, 퇴비사 규모가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저것은 대규모 농장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퇴비사의 규모는 전체 면적에서 14%를 차지합니다.
가축이 분뇨를 발생하고 나서 부숙 후기, 어느 정도 이것이 반출해도 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데는 짧게 잡아도 6개월, 길게 잡으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저 설계도를 보면 지금 개념은 농장 내에 축분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축분이 발생하면, 농장 내의 퇴비사는 임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출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농장 설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장 내에서 부숙을 관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는 축분을 농장 내에 다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경부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퇴비사가 과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퇴비사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퇴비사를 건축면적 산입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부숙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특히 표준설계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개정하게 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개정하게 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표준설계도를 개정한다고 해서 현재 이미 기 지어져 있는 농장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장 설계도의 개념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농장들은 이미 인허가를 다 받은 농장들이란 말이에요. 다 받은 농장들의 퇴비사는 임시 저장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임시 저장이 아니라 퇴비가 그 안에서 부숙을 해서 반출될 때까지 그것을 관리해라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그 농장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5년간 유예가 됐다가 내년 3월에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사실 부숙을 빨리 시키려고 그러면 교반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반장치 설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앞의 화면으로 넘겨 줘 보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내년 3월에 적용되더라도 실제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도기간을 둬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둘 것인지 그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 판단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한우 농가가 지금 9만 농가인데 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중소형 농가의 기본설계도 개념은 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교반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한들 저 퇴비사 안에 교반시설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의 저 퇴비사는 퇴비를 반출하기 전에 임시저장 해 놓은 기능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장에다가 부숙을 관리하라고 법을 개정해 버린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장에서 퇴비의 부숙도를 체크하면 냄새가, 악취가 줄어드나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교반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한들 저 퇴비사 안에 교반시설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의 저 퇴비사는 퇴비를 반출하기 전에 임시저장 해 놓은 기능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장에다가 부숙을 관리하라고 법을 개정해 버린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장에서 퇴비의 부숙도를 체크하면 냄새가, 악취가 줄어드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부숙을 하게 된 이유는 부숙이 덜된 퇴비는 나중에 농토에 뿌려질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장에서 부숙이 충분히 안 될 경우에는 공동퇴비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통해서 부숙이 완료되도록,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 넘겨 주십시오. 다음 표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농가가 있고요, 농가의 퇴비사에서는 임시저장을 하다가 반출하는 거고요. 퇴비 부숙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공동퇴비장이나 축분자원화시설이나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된 퇴비, 완숙된 퇴비들이 농지로 들어갈 때 그때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임시저장 하는 저기에다가 부숙도 검사를 하고 관리하라고 법을 개정해 놓은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 표 넘겨 주십시오. 다음 표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농가가 있고요, 농가의 퇴비사에서는 임시저장을 하다가 반출하는 거고요. 퇴비 부숙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공동퇴비장이나 축분자원화시설이나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된 퇴비, 완숙된 퇴비들이 농지로 들어갈 때 그때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임시저장 하는 저기에다가 부숙도 검사를 하고 관리하라고 법을 개정해 놓은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된 것은 유예기간을 어떻게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요 저 개념에 따라서 새로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공동퇴비장도 없고요, 바이오에너지화시설도 부족하고 축분자원화시설도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못 하고 있다가 보니까 농장은 어쩔 수 없이 농가 안에 퇴비를 쌓아 놔야 돼요, 나가야 될 퇴비를. 임시저장 해 놨던 것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것을 쌓아 놓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난다고 거기다가 이것을 체크하고 측정하겠다고 한들 그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다음 표를 넘겨 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공동퇴비장이 없으니까 야적할 수밖에 없지요.
다음 표 또 넘겨 줘 보세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또 넘겨 보세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환경부장관님, 제가 이것 단속하라고 보여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저렇게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놓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저 공동퇴비장도 없고요, 바이오에너지화시설도 부족하고 축분자원화시설도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못 하고 있다가 보니까 농장은 어쩔 수 없이 농가 안에 퇴비를 쌓아 놔야 돼요, 나가야 될 퇴비를. 임시저장 해 놨던 것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것을 쌓아 놓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난다고 거기다가 이것을 체크하고 측정하겠다고 한들 그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다음 표를 넘겨 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공동퇴비장이 없으니까 야적할 수밖에 없지요.
다음 표 또 넘겨 줘 보세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또 넘겨 보세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환경부장관님, 제가 이것 단속하라고 보여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저렇게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놓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환경부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차관입니다.
현재 퇴비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을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런 조례 개정 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제외해 줄 수 없습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농장 안에 퇴비사를 지어야, 부족한 퇴비사를 늘려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폐율로 딱 묶어 놓으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제외해 줄 수 없습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농장 안에 퇴비사를 지어야, 부족한 퇴비사를 늘려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폐율로 딱 묶어 놓으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국토교통부에서 퇴비사를 건축면적 산입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랑 같이 협의해서 지자체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3%p 큰 폭으로 하락해서 44.2%, 부정평가가 4%p 대폭 상승해서 53.1%, 격차가 9%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이는 4%로 좁혀졌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34 대 32로 자유한국당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께서 아세안＋3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지요? 어떻게 분석하시냐고요? 안 보셨어요, 오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오만과 공정에 큰 고장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과 기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일어나 가지고 ‘똑바로 해라’…… 청와대, 오만의 극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난동을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벌입니까?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야, 청와대 정말 오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찰에서는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원이 뒷받침을 했다’ 이런 민주당의 정치적 문건을 경찰에서 ‘1000명이 필독 회람하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중립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경찰이 민주당의 문건을 필독해라, 그것을 청장이 지시하고 있는 이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오? 1차 수사권, 언감생심…… 이런 행동대들한테 ‘정권의 행동대한테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는 공정성이 있느냐’ 국민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파면 요구할 용의 없습니까?
두 번째, 경찰에서는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원이 뒷받침을 했다’ 이런 민주당의 정치적 문건을 경찰에서 ‘1000명이 필독 회람하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중립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경찰이 민주당의 문건을 필독해라, 그것을 청장이 지시하고 있는 이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오? 1차 수사권, 언감생심…… 이런 행동대들한테 ‘정권의 행동대한테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는 공정성이 있느냐’ 국민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파면 요구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헌법과 법률상 총리가 해임 건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충언.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재되었습니다. 저는 국정 안정과 연속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우리가 정권마다 정국 전환용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총리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리께서 최장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그만두십니까?
그런데 언제 그만두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짧은 기간 내에 그만두시는 게 거의 언론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계획을 세운 바 없고요. 또 제가 세운다 한들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지금 2분의 1, 반을 함께한 총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평가와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명암에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지금 2분의 1, 반을 함께한 총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평가와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명암에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또 인사 문제―대통령의 인사문제까지도, 외교․안보 모두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명암과 같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국정분야별 평가에서―저것 한번 보시지요―경제성장은 32 대 63, 일자리 창출은 34 대 60, 국민통합은 37 대 59, 국민통합과 민생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 리서치 앤 리서치와 함께 발표된 수치입니다.
중간평가에 있어서 민생과 국민통합에 있어서는 낙제점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동의하십니까?
돌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국정분야별 평가에서―저것 한번 보시지요―경제성장은 32 대 63, 일자리 창출은 34 대 60, 국민통합은 37 대 59, 국민통합과 민생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 리서치 앤 리서치와 함께 발표된 수치입니다.
중간평가에 있어서 민생과 국민통합에 있어서는 낙제점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민생과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아쉬움을 충분히 통감하고……
아쉬움 정도가 아니지요. 60%의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면 낙제점 맞지 않습니까? D학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 숫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 민생과 국민통합에 실패한 정부의 총리였다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이종배 간사,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간사,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51 대 46 오차범위 내지만.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패륜적 언행 또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패륜적 언행 또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때그때 정부도 북한에 대한 우려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저희는 문정인 씨나 정세현 씨나 저 뒤에 앉아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이런 낙관론자들, 장밋빛 환상만 보는 분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냉정하게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PPT를.
대통령께서는 참 호의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하자’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8월 30일 날 하셨고 10월 5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응원단도 없고 취재진도 없고 중계팀도 없고 관중도 없는 4무(無) 폭력 욕설 축구로 돌아왔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굿 이너프 딜’, 정말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 가지고 뭔가 다시 북미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노력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정연설에서?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월 12일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 촉진자 행세한다.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대통령께서 이런 굿 이너프 딜이라는 딜안을 들고 가셨는데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을 못 깨는 겁니까?
넘겨 보세요.
6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G20 참석하셨어요.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되지 않았다.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일 날 밤에 바로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 보려 한다.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제 집의 일이나 잘 챙겨라’.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것도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북한 외무성 국장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겨라. 무슨 물밑 대화냐. 그런 것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PPT를.
대통령께서는 참 호의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하자’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8월 30일 날 하셨고 10월 5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응원단도 없고 취재진도 없고 중계팀도 없고 관중도 없는 4무(無) 폭력 욕설 축구로 돌아왔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굿 이너프 딜’, 정말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 가지고 뭔가 다시 북미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노력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정연설에서?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월 12일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 촉진자 행세한다.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대통령께서 이런 굿 이너프 딜이라는 딜안을 들고 가셨는데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을 못 깨는 겁니까?
넘겨 보세요.
6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G20 참석하셨어요.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되지 않았다.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일 날 밤에 바로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 보려 한다.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제 집의 일이나 잘 챙겨라’.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것도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북한 외무성 국장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겨라. 무슨 물밑 대화냐. 그런 것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북한 체제 또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을 보는 시선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걱정을 이 정부에서는 덜어 줘야 되는 겁니다.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000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호의를, 이 손 내밂을 잡지는 못할망정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넘겨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김정은이 23일 날, 바로 다음날 ‘너절한 남북 시설 싹 쓸어버려라’.
총리님, 한마디 해 주세요.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000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호의를, 이 손 내밂을 잡지는 못할망정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넘겨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김정은이 23일 날, 바로 다음날 ‘너절한 남북 시설 싹 쓸어버려라’.
총리님, 한마디 해 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현실은 현실대로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그러나 정책은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실과, 그러나 거친 말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냐,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친 말을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북한과, 저런 너절한 집단하고 함께 막말하지 말자, 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평화 공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때마다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저런 자세는 결코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또 넘겨 보세요.
한일 대화입니까, 환담입니까, 회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10분간의 대화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10분간의 환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를 끌어당겨서 즉흥적으로 일어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정의용 실장이 저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까?
또 넘겨 보세요.
한일 대화입니까, 환담입니까, 회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10분간의 대화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10분간의 환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를 끌어당겨서 즉흥적으로 일어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정의용 실장이 저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죽창을 들고 이순신 12척, 호기롭게 일본을 대하던 대통령 어디 가셨습니까? 무슨 굴욕입니까, 저게? 통역도 없이 정의용 실장이 저런 사진을 찍어…… 즉흥적으로 끌어 소파로 간 거야.
국무총리이낙연 그 자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죽창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창은 민정수석이 얘기했지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이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민정 대변인께서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했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라고 제의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넘겨보세요.
교토통신입니다.
‘관계 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입니다.
‘한일 정상 1년 만의 대화, 총리 징용 입지 불변을 전달했다. 총리는 전직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본의 원칙적 입장에 변경이 없다. 통역만 포함해 일대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를 주고받았고 접촉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문 씨의……’ 뭐, 이렇습니다.
이게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일본의 온도차와 한국의 온도차.
GSOMIA 문제로 연계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께서는 이러한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한번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GSOMIA 폐기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이 얼어붙은 냉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이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민정 대변인께서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했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라고 제의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넘겨보세요.
교토통신입니다.
‘관계 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입니다.
‘한일 정상 1년 만의 대화, 총리 징용 입지 불변을 전달했다. 총리는 전직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본의 원칙적 입장에 변경이 없다. 통역만 포함해 일대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화를 주고받았고 접촉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문 씨의……’ 뭐, 이렇습니다.
이게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일본의 온도차와 한국의 온도차.
GSOMIA 문제로 연계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께서는 이러한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한번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GSOMIA 폐기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이 얼어붙은 냉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위원님 답변 시간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뒤에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발표문의 구성 자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문은 6 대 4 정도로 제 발언이 60%면 아베 총리 발언은 40% 소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문은 95 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콕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도 일본 측은 대화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어느 쪽이 더 정확했느냐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혀 소개하지 않은 발표문은 충분치 않……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뒤에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발표문의 구성 자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문은 6 대 4 정도로 제 발언이 60%면 아베 총리 발언은 40% 소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문은 95 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콕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도 일본 측은 대화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어느 쪽이 더 정확했느냐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혀 소개하지 않은 발표문은 충분치 않……
우리 쪽이 더 정확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SOMIA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GSOMIA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취하 안 하면 GSOMIA 폐기는 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도리가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화순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투자와 소비 감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투자와 소비 감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또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1.8%로 둔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좀 의문점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눈, 평가하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신용등급 관련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낸 자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그런데 저희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좀 의문점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눈, 평가하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신용등급 관련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낸 자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스탠더드앤푸어스나 피치나 또 무디스나 이런 데 다 보니까 등급을 높이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수치는 어떻게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8년도에 17위에서 15위 그리고 올해는 1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하고 국내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왜냐하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심리가 투자․소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괴리가 왜 생기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은 어제, 그저께 CDS 프리미엄이라고 국가 부도위험 스프레드가 27bp로 그것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역시 그것도 국가 신뢰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하고 다 묶어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한국 경제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 전체와 우리와 유사한 규모를 갖고 있는 또는 선진국가의 수평적인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2% 달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정도의 논란이 있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그에 비례해서 거의 낮아지는 추세를 같이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지표를 보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마이너스고 수출이 어렵지만 우리 대외 외환보유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가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또 CDS 프리미엄 이런 걸 본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과 어떤 기초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실하게 평가하고 신뢰를 보여 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2% 달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정도의 논란이 있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그에 비례해서 거의 낮아지는 추세를 같이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지표를 보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마이너스고 수출이 어렵지만 우리 대외 외환보유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가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또 CDS 프리미엄 이런 걸 본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과 어떤 기초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실하게 평가하고 신뢰를 보여 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하방경직 상황 속에서도 견조하게 잘 견디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가 자체 내에서 국내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엄격하고 또 그것이 심리적인 위축, 경제 심리의 위축을 가져온단 말이지요. 우리가 수년간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하방경직을 탈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심리가 위축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탈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요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의 둔화도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또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서 반도체가 구조조정을 가지면서 했던 경기 순환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경제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드는 것과 같은 또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또 소비라든가 유통 패턴이 제가 보기에는 3～4년 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 순환적 문제 또 글로벌 경제와 엮여 있는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과 같은 투자 부진이라든가 수출 부진을 겪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과거의 3% 이상의 높은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감과 지적을 하는 반면에 저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국제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지표를 같이 보면서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드는 것과 같은 또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또 소비라든가 유통 패턴이 제가 보기에는 3～4년 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 순환적 문제 또 글로벌 경제와 엮여 있는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과 같은 투자 부진이라든가 수출 부진을 겪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과거의 3% 이상의 높은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감과 지적을 하는 반면에 저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국제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지표를 같이 보면서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해외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해외 투자 증가율을 한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투입되는 투자 증가율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달에 내년 경제정책 발표를 하실 예정 아닙니까?
다음달에 내년 경제정책 발표를 하실 예정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심리적인 불안감, 위축 상황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내년도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요 12월 중순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들과 같은 경제 심리가 굉장히 현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논리,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지표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 주는 지표 또는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균형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들과 같은 경제 심리가 굉장히 현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논리,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지표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 주는 지표 또는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균형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특히 대규모 유통업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온라인으로 거의 치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규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제가 10년 전, 5년 전에 우리가 규제 논의를 했던 시점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규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제가 10년 전, 5년 전에 우리가 규제 논의를 했던 시점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조금씩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프라인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의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유통업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 변화되는 유통업 발전 형태에 맞춰서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 대한 유통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반적인 이런 상황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이 사실은 굉장히 일자리를 받쳐 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 산업 구조를 보면 그런데……
산업부에서도 이런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에서도 이런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마찬가지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거래행위 형태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상하관계 또는 갑을관계 규제의 측면에서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 유통시장이 변화되는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유통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할 때는 ICT 산업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의 쇼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상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통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할 때는 ICT 산업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의 쇼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상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서 온라인․오프라인이 좀 형평성 있게 지금 구조의 변화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서 온라인․오프라인이 좀 형평성 있게 지금 구조의 변화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ICT 관련해 가지고 특별전담팀을 마련하고 여기에 ICT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ICT 관련해 가지고 특별전담팀을 마련하고 여기에 ICT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전기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전력 관련 업체들이 국제 행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빅스포라는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한전에서 또다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 할인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몰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할인 제도에 대해서 일몰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정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보도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산업위에 한전 사장께서 출석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특례할인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폐지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각 부분의 할인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를 과연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는 정부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협의를 이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전에서 올 초에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가의 30%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 또 최근 세 차례 태풍이 와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농산물 가격 폭락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사용 전기료에 대해서 그런 할인 정책을 폐지해 버리면 그만큼 더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특례할인 부분이 아니고요, 종류별에서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농사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약관상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일반용과 주택용과 농사용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업종별의 다른 요금체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한전이 그런 의견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현재의 요금체계 자체를 한전이 만약에 검토를 해 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이나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 중에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요금체계 개편 관련돼서, 누진제 관련돼서 필수사용공제 또 계시별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한전이 일정한 조사를 거쳐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해서 경영공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한전과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정책 유지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06년 군에서 진행됐던 Y 지원계획, 일명 Y 작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육군에서 진행된 작전이라 잘 모르시나요?
국방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06년 군에서 진행됐던 Y 지원계획, 일명 Y 작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육군에서 진행된 작전이라 잘 모르시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 작전이라는 것이 경기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예정지에 있던 농성 중인 시위대를 소개하는, 밖으로 내보내는 작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작전에 쓰였던 철조망, 지주용 철봉, 전투경찰용 방패, 호신봉 등 진압장비가 있었거든요. 그 진압장비가 작전 종료 후에 수방사에 치장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이 작전에 쓰였던 철조망, 지주용 철봉, 전투경찰용 방패, 호신봉 등 진압장비가 있었거든요. 그 진압장비가 작전 종료 후에 수방사에 치장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시간은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제가 과거에 이 내용을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장 장비에 관한 논의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주말에 수방사 사령부 당직계통으로 ‘치장 보관 중인 Y 작전 당시 사용 장비의 수량 파악 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할 것’ 이런 지시사항이 내부 팝업창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장관님, 이 지시사항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지시사항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공개가 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은 것인데 수방사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거든요.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부망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군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은 것인데 수방사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거든요.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부망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군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내부망은……
수방사 사령부 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내부망은, 인트라넷을 통상 우리가 내부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 장병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직계통으로 내부망을 통해서 지시가 전달됐는데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군 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에 대한 삭제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은 전자정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권한이 그 당시에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을 마음대로 삭제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삭제한 파일에 대해서 포렌식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삭제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이 계엄령 관련된 사안은 합동수사단에서 모든 서버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수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방사에 있는 자료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지금 현재 계엄령 관련……
아니,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수방사에 있는 치장……
국방부장관정경두 계엄령과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들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장 보관한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자료도 그쪽에 넘겼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 자체가 군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문건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시지요.
그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수방사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게 지금 수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수방사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게 지금 수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 치장, 수방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진압용 장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던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 자료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GSOMIA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단독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SOMIA 종료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부장관님, 지난 4일에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히셨지요?
아세안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단독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SOMIA 종료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부장관님, 지난 4일에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히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과거 발언하고 약간 배치되는데 이 발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사안은 아니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셨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외교부장관님, 스틸웰 차관보와 GSOMIA 종료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지요, 협의를 했지요?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외교부장관님, 스틸웰 차관보와 GSOMIA 종료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지요, 협의를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GSOMIA를 포함해서 모든 현안에……
현재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GSOMIA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써 촉발된 그런 우리의 국익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입장에 변한 게 없습니다.
정부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GSOMIA에 대한 재고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서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GSOMIA 관련돼서 입장 변화가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외교부에서 지난 11월 2일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한 공동설명서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총리님, 외교부에서 지난 11월 2일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한 공동설명서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GSOMIA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설명서가 나왔는데, 모양은 한미 협의 관계인데 실제 내막은 미국에서 GSOMIA 유지와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는 압박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론을 제시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같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접점을 찾겠다, 그 접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경제가 외교하고 접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륜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정부의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전쟁 위기에서 현재 평화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충된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하루아침에 평화 모드로 또는 화해 모드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판의 신의 한 수처럼 놓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끝없는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리님 의견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전쟁 위기에서 현재 평화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충된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하루아침에 평화 모드로 또는 화해 모드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판의 신의 한 수처럼 놓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끝없는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리님 의견 어떠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곡절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의지는 절대로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현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버스 분야 발전방안 국토부 시범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30%고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 버스 분야 발전방안 국토부 시범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30%고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비율이라든가 사업의 내용들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버스 분야 발전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만큼 예산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과 국비 지원 비율 상향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거 나와야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일반 광역버스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이 나와야 방향이 잡히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M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버스 관련 재정지원 보조율이 30%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의 관계성에서 보면 저희는 30% 이상 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여튼 심의 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30% 이상 올리기는 굉장히 중앙정부로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하여튼 심의 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30% 이상 올리기는 굉장히 중앙정부로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조달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안 계신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본 위원이 지난 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정보통신공사를 조달청이 임의대로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조달청장정무경 저희들도 그동안에 정보통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국가계약법에 정보통신산업이 용역 협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그간 확대해서 저희들이 적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장관님께서도 확인해 보셨을 텐데 조달청장님 답변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보통신공사가 용역으로 발주되어서 불합리한 단가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조달청과 협의 중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후 지난 5일에 HCN충북방송에서도 충북교육청이 관내 학내망 개선 시범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해 도의회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에 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는 ‘학내망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품셈를 적용해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취재에 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는 ‘학내망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품셈를 적용해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조달청장님!
조달청장정무경 예.
사실상 조달청이 상위법 취지와 조문을 무시하고 조달청 임의대로 기준을 고시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은 상위법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조달청 고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조달청이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조달청과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에 강력하게……
조달청장정무경 저희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상 정보통신산업 쪽에 조금 넓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사례들을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할 계획입니다.
과기부장관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달청에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보통신공사를 용역 변경한 배경, 이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나 교육청이 수행한 정보통신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또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질의에서 KS 인증과 조달 체계에 관해서 총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 문제, 둘째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달리 불량 오수관이 지자체 공사현장에 납품되고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조달청이 상위법령을 위반해 정보통신공사를 임의대로 용역으로 분류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에서 내년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질의에서 KS 인증과 조달 체계에 관해서 총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 문제, 둘째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달리 불량 오수관이 지자체 공사현장에 납품되고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조달청이 상위법령을 위반해 정보통신공사를 임의대로 용역으로 분류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에서 내년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위원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과대․과밀 학급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해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위원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과대․과밀 학급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해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어제 열린 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소규모 학교 활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 가지고 교육부장관님께서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만 각종 지역개발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과밀 학급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장관님께서는 이번 대책으로 과대․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과대․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대책으로 과대․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과대․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제 발표된 것은 경제부총리께서 인구 TF 전 부처의 과제들을 종합해서 방향을 말씀 주신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 대책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또 농어촌별로 지역의 수요나 또 장기적인 발전 방안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규모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 좀 더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께서 20대 국회에서 이 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는 과대․과밀 학급 때문에 고통이 심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짓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움, 특히 잘 가꾸고 보전된 자연산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평창군이 평창의 청정 자연유산을 활용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창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본 위원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움, 특히 잘 가꾸고 보전된 자연산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평창군이 평창의 청정 자연유산을 활용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창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16일 날 국가지명위원회가 평창 발왕산 정상을 평화와 번영의 의미를 담은 평창 평화봉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평창군에서는 평창 평화봉에 대한 기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평창 평화봉에 명품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80억이 필요한데, 이 명품 숲길을 통해서 세계 방문객들에게 동계올림픽과 평화 그리고 평창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유산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님께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산림청장김재현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청에서 산천거점권역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다섯 군데의 하나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국유림 명품 숲 지정하는 것들을 아름다운 국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정책들과 연계해서 평창군의 어떤 발전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에서 평창의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치유 숲길이나 명상 공간 또 숲속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서 자연치유 헬스투어 산업을 개발․육성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산림을 활용한 신산업에 대해서도 산림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앞에서 말씀드린 산천거점권역 계획 안에 평창군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가 교육부총리하고 행안부장관님께 있는데 시간이 1분 35초라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까 조달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조달청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과기부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과 조달청 고시가 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면을 동의한 거고, 그것을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예.
오늘 오후 3시에 전에 삼척항으로 내려왔던……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척항으로 내려왔었던 북한의 4명…… 2명은 이미 보냈고요 송환이 됐고, 2명을 오늘 3시에 송환을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삼척항으로 내려왔었던 북한의 4명…… 2명은 이미 보냈고요 송환이 됐고, 2명을 오늘 3시에 송환을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때 온 인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온 인원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들은 한 3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시에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 문건도 제가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하고 정부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정부의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낼 수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그 조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이고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 조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기가 싫어 가지고 자해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에스코트를 하고 있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다면 돌아가기 싫어하는 분들인데 본인들의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지를 확인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다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 것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그 부분도 저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충분히 기자단 설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워서 왔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고 그분들 인권과 신변을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종료가 안 되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검증 또 동의가 없이 함부로 보낼 수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분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돌려준다는 그 설정이 현재로서는 전혀 다른 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은 과거 삼척에 내려왔던 4명이 아닙니다. 4명이 아니고 별도의 상황이고요.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시에 상황 종료가 된 이후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을 지금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통일부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을 지금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통일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모든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시는 사항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금강산의 개별 관광은 앞서 우리 정부 여러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관광과 관련해서는 현대아산이 기존에 해 왔던 협력사업자의 관광 자체가 지금 2008년 7월 11일 이후로 중단이 되어 왔고 이게 유엔 제재하고 벌크 캐시(bulk cash)로 해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관광은 이 사업자 관광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이고. 그래서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신청을 해 올 경우에 거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춰지면 승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하고 다 협의를 마쳤습니까, 외교부하고 이런 데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외교부도 다 같이 이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개별 관광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관광에 필요한 것은, 제삼국을 통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비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국내에서 동해나 서해 쪽을 들어갈 경우에는 북측의 초청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관광이면 더더욱 위험한데, 박왕자 사건을 통해 가지고 5․24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관광 갔었을 때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방금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이 개별 관광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받았는가.
통일부차관서호 그 개별 관광의 조건이 바로 그 점입니다. 신변 안전에 필요한 초청장이 있어야만 개별 관광을 저희들이 승인하게 됩니다.
아니, 초청장이 아니라 북한에서 신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데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절차적으로 개별 관광은 저희들이 금지할 수가 없고요. 개별 관광 승인……
정부가 왜 금지를 못 합니까? 우리 국민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데 못 가게 해야지요. 그러면 신변 안전이 확실하게 북으로부터 보장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 신변 안전이 보장된 초청장이 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관광뿐만 아니고 지금 방북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절차가 방북을 요청해 올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변 안전이 포함된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방북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상 그게 먼저잖아요. 선후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신변 안전이 확보가 됐었을 때 추진하십시오.
외교부차관님, 이것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 사항하고 위반이 안 되거나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의견은 통일부에 어떻게 내셨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이것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 사항하고 위반이 안 되거나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의견은 통일부에 어떻게 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하고 통일부 등의 관계부처는 매주 개최되는 NSC 회의 등을 통해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방금 통일부차관께서 답변한 내용도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입장이 동의입니까, 부동의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방금 답변에도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 관광 자체가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또 면제와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또 방금 질의하신 신변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추진이라는 것은 검토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동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워킹그룹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아직 개별 관광은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아니, 일의 순서가 북한에 신변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어슈어런스(assurance)를 받고 두 번째 미국이나 우방국으로부터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게 맞지, 일이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실제로 지금 구체적인 개별 관광 케이스가 곧 실행된다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런 방법 같은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이 좀 높여지는 일들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9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지요?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9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때 회담 중에 므누신 재무부장관이 들어왔었습니까, 안 들어왔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제가 현장에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요? 므누신이 왜 그 정상회담에 들어왔지요? 모르시나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배석을 해서…… 제가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모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방미 하셨을 때 수행 가셨던 분이 누구 계시지요,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이낙연 외교장관이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총리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므누신 장관이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르셔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에 협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제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므누신 장관이 우리 대통령한테 하셨다 그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장, 이현재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장, 이현재 위원과 사회교대)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짧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본 원칙하에서 군사합의를 했지요? 원칙이 뭐였지요?
9․19 군사합의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본 원칙하에서 군사합의를 했지요? 원칙이 뭐였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9․19 군사합의를 할 때 우리가 동쪽에 40㎞ 서쪽에 20㎞씩을 뺐잖아요. 동수의 개념으로 GP도 10개씩인가 이렇게 우리가 없앴잖아요. 그 9․19 군사합의의 기본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상호주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군사분계선에서 서쪽으로 20㎞씩 밀렸잖아요, 동쪽으로 40㎞가 밀리고,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비행안전구역 등등을 설치하는 거지 그것을 밀렸다라고 말씀드리……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게 20㎞씩을 빼고 한 기본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물러나고 뭘 물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박재민 ……
자, 묻겠습니다. 서쪽에서 20㎞씩을 뺐는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울까지 몇 ㎞입니까? 평양까지는 몇 ㎞입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뭘 뺐다는 말씀이신지……
비무장지대를 20㎞씩,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20㎞씩을 뒤로 후방 쪽으로, 안전지대로 뺐잖아요.
국방부차관박재민 뺐다는 건 병력을 뒤로 물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비무장으로 했잖아요.
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20㎞씩을 한 게……
국방부차관박재민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을 했잖아요.
국방부차관박재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이런 거지……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그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할 때 20㎞씩을 한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기준, 기준. 기준과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20㎞, 15㎞ 기종별로, 예를 들어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무인기별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비행 금지하는 구역의 범위가 다르게 돼 있는데 그것은 그 기종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우발적 충돌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런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울 또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서울까지는 약 60여 ㎞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양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평양은 몇백 ㎞ 이상 되는 것으로……
평양이 213㎞이고 서울까지가 62㎞잖아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다면 우리가 20㎞씩을 뺐는데 유사시에 그만큼 우리는 42㎞가 남고 북한은 193㎞가 남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이익에 맞는가. 그래서 원칙을 묻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행금지구역의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항공기의 특성,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지 수도와의 거리를 고려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은 수도방위가 1번입니다.
국방부차관박재민 수도방위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20㎞를 뒤로 밀려서 42㎞밖에 안 남고 북은 20㎞를 밀려서 193㎞가 남는다고 그러면 유사시에 누구한테 더 유리하냐는 거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수도권 방위는 그것과 상관 없이 저희가 다른 체계들로 방어는 충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이 육해공 다 함께 하지 다 분리해서 합니까? 군이 분리됩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수, 지금 GP를 몇 개씩 없앴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수, 지금 GP를 몇 개씩 없앴습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10개 없앴습니다.
우리가 몇 개입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70개입니다. 북한은 몇 개입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더 많이 있습니다.
170개입니다. 그러면 잘 되면, 이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 2차, 3차도 더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발전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70개 다 없어지면 북한은 100개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전략적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GP 상호 철수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부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수든 동비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수․동비로 했을 때 우리가 이지스함 하나가 3조씩 가요. 북한의 썩은 배 하나하고 우리끼리 하나씩 맞바꾸어서 없애자고 그러면 누가 손해 볼 거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칙이 없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국방부차관박재민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정부의 기본원칙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DMZ 경계상황은 과학화 경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하는 선에서 저희가 10개의 GP를 철수했습니다.
차관님이시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의 원칙에 충실하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궤변 같은 것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이것이―부총리님도 같이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이것이 중요한 이 정부의 정책인데……
그림 좀 띄워 주세요. 현대자동차 지분 관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떤 회사냐, 약 5000～6000개에 이르는 모든 부품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현대모비스에는 공장다운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려면 반드시 모비스를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이것이―부총리님도 같이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이것이 중요한 이 정부의 정책인데……
그림 좀 띄워 주세요. 현대자동차 지분 관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떤 회사냐, 약 5000～6000개에 이르는 모든 부품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현대모비스에는 공장다운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려면 반드시 모비스를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속거래의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속거래가 불공정하도급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자율의 계약을 제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제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착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도 없이 가지고 오는 회사들 테스팅한다 뭐한다 하면서 이 회사에서 다 고리를 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익률이 2018년으로 보면 2.5%인데 모비스는 5.8%예요. 어떻게 납품하는 회사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보다 수익률이 높으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부품업체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회사의 이익률이 3%에서 1%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지 않고 자가 브랜드로 하는 회사는 20%에서 14%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비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입니다. 16%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공정경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 회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직접거래를 통해서, 5000～6000개의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하고 직접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동안 못 없애느냐, 그러면 이 재벌들은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따져보면 이것이 삼성―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런 중간에 고리 떼고 있는 회사가―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청장님, 상속세가 국세 걷히는 것의 몇 %지요?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착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도 없이 가지고 오는 회사들 테스팅한다 뭐한다 하면서 이 회사에서 다 고리를 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익률이 2018년으로 보면 2.5%인데 모비스는 5.8%예요. 어떻게 납품하는 회사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보다 수익률이 높으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부품업체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회사의 이익률이 3%에서 1%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지 않고 자가 브랜드로 하는 회사는 20%에서 14%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비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입니다. 16%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공정경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 회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직접거래를 통해서, 5000～6000개의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하고 직접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동안 못 없애느냐, 그러면 이 재벌들은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따져보면 이것이 삼성―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런 중간에 고리 떼고 있는 회사가―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청장님, 상속세가 국세 걷히는 것의 몇 %지요?
국세청장김현준 한 1%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1%밖에 안 됩니다. 3조 미만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 이런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정경제를 하려면 허울뿐인 공정경제하지 말고 제대로 맥을 짚어서 이런 회사를 없애 달라는 것이에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또 필요에 의해서도 만들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폭 낮추어서 상속을 쉽게 해 주고 그리고 중간에 고리 떼는 이 시스템을 없애 주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적 말씀은 상속세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2차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일시 부재중인 관계로 위원장이 지정한 제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일시 부재중인 관계로 위원장이 지정한 제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총리께서도 아베 총리와 만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환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만남에서 총리님의 경우도 그렇고 뭔가 구체적으로 해법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총리께서도 아베 총리와 만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환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만남에서 총리님의 경우도 그렇고 뭔가 구체적으로 해법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자리, 그러니까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해법까지는 화제가 진척되지 않고 최근의 양국관계 또 상대국에 대한 인식, 현안을 풀어가는 기본자세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의 근본정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과 배상 문제를 밝혔고 또 1965년 한일협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 위에서 한일문제 전반적으로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 위에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GSOMIA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여러 분들이 방한하면서 또 방일도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다가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GSOMIA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여러 분들이 방한하면서 또 방일도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다가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GSOMIA 종료를 결정하던 무렵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조치의 백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일본이 원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미국도 그러한 선 위에서 일본 측에 요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일본의 자세가 대단히 완강해서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의 자세가 대단히 완강해서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매출도 12% 오르고 또 고객이 방문하는 것도 13%나 증가하는 등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업 준비차 미처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장들의 경우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시장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매출도 12% 오르고 또 고객이 방문하는 것도 13%나 증가하는 등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업 준비차 미처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장들의 경우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상훈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특성화시장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어떤 역사나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성과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감액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특성화시장 이런 부분에 증액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특성화시장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어떤 역사나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성과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감액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특성화시장 이런 부분에 증액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추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그야말로 인명 피해도 재산 피해도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노후전선 교체를 한다든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때, 이런 지원을 할 때 지원 조건에 일정한 부분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알림시설 설치 때도, 노후전선 교체 때도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데 실제 전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체 상인의 77%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탐대실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화재로 인해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크지 않은 그런 정부 지원으로, 정부 전액 보조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그야말로 인명 피해도 재산 피해도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노후전선 교체를 한다든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때, 이런 지원을 할 때 지원 조건에 일정한 부분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알림시설 설치 때도, 노후전선 교체 때도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데 실제 전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체 상인의 77%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탐대실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화재로 인해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크지 않은 그런 정부 지원으로, 정부 전액 보조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전통시장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상인의 어떤 자부담이라든지 지자체 매칭 비율 이런 것을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부담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전에 관련된 마인드 제고라든지 사업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상인의 자부담이나 지원비 확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신청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좀 높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좀 높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한국극작가협회가 ‘북한 희곡문학의 흐름’이라는 그런 세미나도 열고 또 낭독극도 펼치고 그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 거주 남북 희곡 전문가들 또 남북 극작가들이 함께 이런 세미나나 낭독 공연을 통한 그런 양식의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크지 않아요. 3억 남짓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한국극작가협회가 ‘북한 희곡문학의 흐름’이라는 그런 세미나도 열고 또 낭독극도 펼치고 그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 거주 남북 희곡 전문가들 또 남북 극작가들이 함께 이런 세미나나 낭독 공연을 통한 그런 양식의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크지 않아요. 3억 남짓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남북 간의 극작가 교류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예술 민간교류는 굉장히 필요하다, 늘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남북문화예술 교류사업에서 문예기금으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저희도 협의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남북문화예술 교류사업에서 문예기금으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저희도 협의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추계에 대한 예산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기재부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서 3～5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천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또는 연장반 교사 확충이 아주 필수적인 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대 보험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어린이집 운영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보조교사나 연장반 교사 고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따라서 정부가 인건비를 제공하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사용자 부담금 경우에 비추어서 이 경우에도 함께 정부가 부담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서 3～5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천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또는 연장반 교사 확충이 아주 필수적인 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대 보험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어린이집 운영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보조교사나 연장반 교사 고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따라서 정부가 인건비를 제공하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사용자 부담금 경우에 비추어서 이 경우에도 함께 정부가 부담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 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교사 특히 연장반 교사의 경우에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아주 핵심적인 주요 사안인데 이 보조교사들이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문제로 인해서 사실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보조교사 또 연장반 교사를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고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교사들이 굉장히 큰 업무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간혹 보도되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불상사로 빚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꼭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 역시 기재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 역시 기재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치매안심센터를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소 설치의 경우에 내년만 해도 무려 3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자면 전혀 턱없이 모자라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 어떻게 보십니까?
매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치매안심센터를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소 설치의 경우에 내년만 해도 무려 3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자면 전혀 턱없이 모자라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전국 256개 지자체에 1개씩 다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 지역이 넓고 또 치매환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지자체 자비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소를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고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물론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비로 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접근성이 높게 치매안심센터나 또 치매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부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우에 도심의 초미세먼지 주범이 자동차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서울의 경우 대기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약 37%나 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따라서 전기차로 중점 전환이 아주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경우에 전기버스 예산을 한 50%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적게 약 300대 정도 지원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환경부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우에 도심의 초미세먼지 주범이 자동차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서울의 경우 대기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약 37%나 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따라서 전기차로 중점 전환이 아주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경우에 전기버스 예산을 한 50%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적게 약 300대 정도 지원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차량은 이동하면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등에서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증액 예산이 꽤 적지 않던데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보훈병원 경우에 지금 치과병원을 증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됐고 또 국가유공자들의 수요도 많고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파악하는 병원 증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보훈병원 경우에 지금 치과병원을 증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됐고 또 국가유공자들의 수요도 많고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파악하는 병원 증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과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의 공간이 협소하고 또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척이 돼야 되고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착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치과치료 수요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장님, 제가 심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불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한일 현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관한 하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거론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GSOMIA 종료 여부를 거론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스탠드스틸,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강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위를 중재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거론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GSOMIA 종료 여부를 거론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스탠드스틸,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강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위를 중재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또 일본도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국이 원활한 안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균형 잡힌 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심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달서구을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달서구을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GSOMIA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방부장관은 우리 안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GSOMIA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약간 결이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시점에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오전 질의 과정에서 GSOMIA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방부장관은 우리 안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GSOMIA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약간 결이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시점에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입장 변화는 없고요. 국방부장관님의 말씀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안보에 도움이 되면 연장해야 되지만 현재 정부 입장은 이렇다 하는 후반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잘려서 거론되다 보니까 결이 다른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7월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7월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총리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GSOMIA가 한일 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이나 여론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총리실 주관으로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부울경 단체장들이 단순한 기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판단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검증위원회는 원래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이 합의한 대로 기존의 국토부 결정에 대해서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 제기를 해서 쟁점이 된 사항들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됐던 것이 안전, 소음, 환경, 관문공항으로서의 적합성,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저희 검증위원회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판단은 적어도 이번 검증위원회의 역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경부고속철 건설 당시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서 사회적 비용이 2조 5000억 정도 들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총리님, 경부고속철 건설 당시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서 사회적 비용이 2조 5000억 정도 들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조속히 검증을 완료하고 김해신공항 관련 영남권 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탈북민 정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장님, 지금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있지요?
우선 경찰청장님, 지금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있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평균 34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주가 불명인 탈북자들이 89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을 정부 합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11명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효적인 신변보호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수십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392억, 서울시는 353억인데 지금 정작 탈북자 지원 예산은 1년에 거의 1억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담 인력이 충북․울산․경북에는 1명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통일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수십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392억, 서울시는 353억인데 지금 정작 탈북자 지원 예산은 1년에 거의 1억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담 인력이 충북․울산․경북에는 1명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탈북자와 관련한 기금은 사실은 지방비로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체적으로는 저희 통일부 예산이, 통일부 예산 내년도에 1031억이 탈북민과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탈북민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 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왜 못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북한인권재단의 출발점은 결국 국회 이사 추천 절차가 완료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 추천이 돼서 그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인권재단이 출범하게 국회에서 만든 북한인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와 좀 더 협의해서 이사가 빨리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하고 이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법상 하게 돼 있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게…… 이것은 정부도 아니지요. 법에 하게 돼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국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방관하기에는, 법적인 의무를 정부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미국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인 소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정확하게 저희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를 최초 언제 요청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1월 달에 요청을 했고요 그 중간에 몇 번 더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답변은?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구체적인 협정 내용,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령 문건을 은폐하고 또 수사 요구하는 법무관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정작 그 특별수사단장은 계엄문건수사팀은 중간에 인원 교체가 1명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사실관계 확인했나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마는 민생을 챙기고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을 좀 지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지금 여기 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마는 민생을 챙기고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을 좀 지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국방부차관박재민 ……
그리고 이 수사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직접 지시를 해서, 네 차례나 대통령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수사를 챙겼어요. 그래서 200명 이상 조사도 하고 90곳 이상 압수수색하고……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참고인 중지했으면 빨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 파악해서 빨리 데리고 와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뭐 문건 자꾸 들고 나와 가지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뭡니까?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참고인 중지했으면 빨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 파악해서 빨리 데리고 와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뭐 문건 자꾸 들고 나와 가지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뭡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
정말 답답합니다.
국세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잡수입과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로 전국 아파트 단지가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잡수입과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로 전국 아파트 단지가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하라고 해서 이삼년 전에 등록했으면 그 전의 것을, 7년, 5년 전의 것을 다 이렇게 소급해 가지고 가산금 부과하고 한다니까 전부 지금,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님, 이것 가산금을 좀 면제한다든지 지급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님, 이것 가산금을 좀 면제한다든지 지급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김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익 활동에 대해서 부가세 등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신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신고 안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신고를 좀 안내해서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가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저희가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익 활동에 대해서 부가세 등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신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신고 안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신고를 좀 안내해서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가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저희가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민갑룡 예.
미 대사관 17명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이번 주 중이면 조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책임을 물어도 시기가 있어요.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15만 조직인데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은 신상필벌밖에 없잖아요. 백주대낮에 17명이 미 대사관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언제 책임지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신속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신속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미 대사관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외교부에서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그런 정도에 그쳤단 말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결코 경시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와 외교부장관이 청와대 행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말씀을 했고, 나와서 다시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 측도 좀 놀랐지만 나중에 한국 측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원래 2013년이었습니까, 주한 미대사관 측이 경비의 완화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됐는데요 다시 대사관 측의 의견을 들어서 경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13년이었습니까, 주한 미대사관 측이 경비의 완화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됐는데요 다시 대사관 측의 의견을 들어서 경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0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 화합․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대통령 말씀하고 정책 당국의 정책하고는 전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운동 국내 사업비는 한 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독립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내역으로는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그것은 ODA 사업하고요 시설 수리 예산 조금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역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시설 수리하는 것 가지고 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지원을 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 대한 지원을 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하게 된다면 주무 부처가 행안부일 것 같은데요. 사업 효과가 있어서, 예산 요구가 있고 사업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꼭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정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또 적정하게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새마을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거래 없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방통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오늘 돌파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오늘 돌파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통위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여부는 수신료 납부의무와 관계된 것들이 아니고 효율적인 징수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분리징수 하게 되면 비용은 늘어나고 징수율은 떨어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 추가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고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절차에서 다소 간에 개선할 점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서 다소 간에 개선할 점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런 청원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앞으로도 징수분리 문제는 아마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이라든지 KBS가 공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다른 대책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재난방송이라든지 KBS가 공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다른 대책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수신료 인상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었는데 십수 년간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징수 제도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징수율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징수 비용은 3배 정도로 늘어나는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소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소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서 그저께 본부를 방문하고 오셨지요?
지금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서 그저께 본부를 방문하고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다녀와서 가족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민원이 정부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장 청취를 하시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나요?
현장 청취를 하시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어제부터 현장에다, 대구에 있는 달서소방서에 정부 합동으로 사고수습지원단을 만들어서 아침저녁으로 브리핑하고 또 언론 브리핑도 하고 또 수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 예산안 한 지 이제 5일 되었는데요 5일 동안 주요 쟁점들은 토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토론이 되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제안드릴까 합니다. 한 번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주요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장님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과 인권 이런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 예산안 한 지 이제 5일 되었는데요 5일 동안 주요 쟁점들은 토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토론이 되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제안드릴까 합니다. 한 번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주요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장님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과 인권 이런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스쿨존이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이 안에서―스쿨존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혹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다 각자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친 사람은 4900명이고 사망자는 60명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여기 계시지요? 차관님 계세요?
한번 다 각자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친 사람은 4900명이고 사망자는 60명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여기 계시지요? 차관님 계세요?
여성가족부정책기획관최창행 정책기획관입니다.
가족들한테 어린이 보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정책기획관최창행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나라에 1만 6789개입니다. 그중에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스스로들 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50%, 40%, 30%, 20%, 10%? 5%도 안 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통계청장님 계신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스스로들 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50%, 40%, 30%, 20%, 10%? 5%도 안 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통계청장님 계신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저희가 생산하는 통계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야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선배 정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일 동안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될 테고요, 장관님들이나 국무위원들도 내년에 여기 또 있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총성 없는 전쟁, 예산 전쟁 시작됐다’, ‘예산, 여야 예결위에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매번 봅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면 ‘그것 너희들이 싸워서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가 좋아졌다는 보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관료, 행정가, 지도자들이 여기 수십 명이 모여서 며칠째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해서 뭐가 더 좋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동네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얼마 삭감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는 ‘얼마 예산 확보했다’ 이렇게 자랑할 겁니까? 여당은 ‘513조 슈퍼예산 했으니까 경제 좋아진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국감 끝나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한 달 넘게 이 토론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니 국민이 보기에도 ‘국회에 가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토론하고 국가미래 논쟁하고 다 중요한데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2020년에, 2021년에 우리가 다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한 가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저 김태양 씨는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죽었지요, 스쿨존에서. 우리가 뛰어놀아도 된다고 말한 스쿨존에서 9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동생과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다가. 어머니는 오열하고.
우리 관련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사고가 난다고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저분은……
저게 우리나라에서 매일, 매달, 한 달에 1건씩의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스쿨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매달, 한 달에 평균 1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니까요.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만 6789개 중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820곳입니다. 나머지도 전체 다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총성 없는 전쟁, 예산 전쟁 시작됐다’, ‘예산, 여야 예결위에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매번 봅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면 ‘그것 너희들이 싸워서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가 좋아졌다는 보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관료, 행정가, 지도자들이 여기 수십 명이 모여서 며칠째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해서 뭐가 더 좋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동네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얼마 삭감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는 ‘얼마 예산 확보했다’ 이렇게 자랑할 겁니까? 여당은 ‘513조 슈퍼예산 했으니까 경제 좋아진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국감 끝나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한 달 넘게 이 토론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니 국민이 보기에도 ‘국회에 가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토론하고 국가미래 논쟁하고 다 중요한데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2020년에, 2021년에 우리가 다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한 가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저 김태양 씨는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죽었지요, 스쿨존에서. 우리가 뛰어놀아도 된다고 말한 스쿨존에서 9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동생과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다가. 어머니는 오열하고.
우리 관련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사고가 난다고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저분은……
저게 우리나라에서 매일, 매달, 한 달에 1건씩의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스쿨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매달, 한 달에 평균 1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니까요.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만 6789개 중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820곳입니다. 나머지도 전체 다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경찰청장민갑룡 ……
준비 안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치비가 5100억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하는데 5100억이면 됩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올해 설치될 예산은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치비가 5100억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하는데 5100억이면 됩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올해 설치될 예산은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금년에 214억 지원하게 돼 있고요. 한 570개소 정도에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여기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목적의 예산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뭐……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면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이고요 또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하는 예산입니다.
동네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넓히는 예산이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백날 지정하고 새로 칠하면 뭐합니까? 5년에 4900명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고 한 달에 1명씩 죽고 이 구역에서 매달 팔구십 명이 다쳐 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관련 예산도 작년에 비하면 11% 늘었습니다. 우리가 평균 예산 9.3% 늘었으니까 그 예산도 늘었겠지요. 물론 야당은 또 깎으려고 할 겁니다. 또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려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관성적으로 이렇게 색칠하고 예산 내려보내 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들이 걱정되니까 녹색어머니회를 만들고 전국의 86만 명이 녹색어머니회에 가입해서 내 새끼 걱정돼서 나가서, 회사에다 양해 구하고 출근 늦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거기 가서 교통안전바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스쿨존 돼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들 또 나와 계시네. 교통경찰도 계시네. 그러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결위 5일 차가 되는데 저는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있는지, 우리가 내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저는 김민식 군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거창하게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서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 안 돼도 됩니다, 사실 법안.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법안이라는 게 크게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정도는 그래도 벌을 받게 하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가 죽으면, 이 내용입니다. 뒤의 것은 그렇다고 치고 앞의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는 잘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스쿨존을 보면서 2020년도 예산 올리면서 저거 하나는 우리가 했다, 진짜로. 여든 야든 국무위원이든 단합해서 적어도 계획은 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어린이안전구역의 안전 예산은 우리가 한번 만들었다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다 합쳐서 5000억이랍니다. 신호등 설치 예산 다 해 봐야 625억입니다. 다 합쳐도 6000억이 안 됩니다. 한 번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년? 좋습니다. 안 되면 5년, 아니 10년이라도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고 매달 한 달에 1명씩 죽어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예산 설치해서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넓히는 예산이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백날 지정하고 새로 칠하면 뭐합니까? 5년에 4900명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고 한 달에 1명씩 죽고 이 구역에서 매달 팔구십 명이 다쳐 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관련 예산도 작년에 비하면 11% 늘었습니다. 우리가 평균 예산 9.3% 늘었으니까 그 예산도 늘었겠지요. 물론 야당은 또 깎으려고 할 겁니다. 또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려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관성적으로 이렇게 색칠하고 예산 내려보내 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들이 걱정되니까 녹색어머니회를 만들고 전국의 86만 명이 녹색어머니회에 가입해서 내 새끼 걱정돼서 나가서, 회사에다 양해 구하고 출근 늦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거기 가서 교통안전바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스쿨존 돼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들 또 나와 계시네. 교통경찰도 계시네. 그러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결위 5일 차가 되는데 저는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있는지, 우리가 내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저는 김민식 군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거창하게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서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 안 돼도 됩니다, 사실 법안.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법안이라는 게 크게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정도는 그래도 벌을 받게 하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가 죽으면, 이 내용입니다. 뒤의 것은 그렇다고 치고 앞의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는 잘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스쿨존을 보면서 2020년도 예산 올리면서 저거 하나는 우리가 했다, 진짜로. 여든 야든 국무위원이든 단합해서 적어도 계획은 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어린이안전구역의 안전 예산은 우리가 한번 만들었다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다 합쳐서 5000억이랍니다. 신호등 설치 예산 다 해 봐야 625억입니다. 다 합쳐도 6000억이 안 됩니다. 한 번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년? 좋습니다. 안 되면 5년, 아니 10년이라도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고 매달 한 달에 1명씩 죽어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예산 설치해서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부총리님, 확대재정 관련해서 일단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19년도 예산,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확대재정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 19년도 예산,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확대재정이라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확대재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전문가들, 민간에서 우리 GDP 성장률과 관련해 가지고 다들 비관적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목표치보다 계속 다운돼 갖고.
크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의 기여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크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의 기여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사실 성장률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그리고 수출이 떨어지면서 역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빈칸을 그나마 확대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일부 견인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2019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번 예산안이 이번 GDP 성장률에 그나마 방어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당장 작년도 성장률만 보더라도 정부의 기여도가 예전에는 민간에 대한 성장 견인이 한 육칠십 % 됐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재정이 한 60%의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내년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도도 현재로서 전망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13조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경기 하방 국면에서 더 어려워지는 걸 막겠다라는 정부의 노력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513조의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GDP 성장과 경기 하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가 성장률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 지금 12월 달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설정을 할 예정인데요.
금년도 걸로 본다면 민간성장률은 2/4분기 때도 그렇고 3/4분기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보건대 한 8대 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좀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민간투자라든가 또 건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내년 정도까지는 재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걸로 본다면 민간성장률은 2/4분기 때도 그렇고 3/4분기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보건대 한 8대 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좀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민간투자라든가 또 건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내년 정도까지는 재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재정이 투자라는 측면이 있고 소비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라는 게 민간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들을 기재부에서 따로 측정하거나 통계를 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재정이 투자라는 측면이 있고 소비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라는 게 민간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들을 기재부에서 따로 측정하거나 통계를 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성장률만 본다면 2/4분기 성장률이 1%, 분기 성장률이 1%였는데 정부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1.2, 민간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0.2였습니다. 그래서 분기성장률이 1.0이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 정부기여도였고요.
3/4분기는 0.4% 성장하면서 민간기여도도 0.2, 정부기여도도 0.2가 됐습니다. 다행히 2/4분기에 비해서는 민간기여도가 0.2% 정도 있었지만 1/4분기에 0.1, 2/4분기에 -0.2, 3/4분기에 0.2%라고 하는 민간기여도를 본다면 사실상 민간에서의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재정이 그와 같은 정부투자와 정부소비를 통해서 견인해 주는 양상이고.
내년도에도, 제가 보건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4분기는 0.4% 성장하면서 민간기여도도 0.2, 정부기여도도 0.2가 됐습니다. 다행히 2/4분기에 비해서는 민간기여도가 0.2% 정도 있었지만 1/4분기에 0.1, 2/4분기에 -0.2, 3/4분기에 0.2%라고 하는 민간기여도를 본다면 사실상 민간에서의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재정이 그와 같은 정부투자와 정부소비를 통해서 견인해 주는 양상이고.
내년도에도, 제가 보건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재정운용 당국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민간의 설비투자가 됐건 건설투자가 됐건 민간소비가 됐건 유발효과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액수 만큼, 그러니까 기여도 측면에서 양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재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재정이 민간투자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재정 당국이나 경제 당국자들이 충분히 고민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지켜보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투자액수 만큼, 그러니까 기여도 측면에서 양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재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재정이 민간투자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재정 당국이나 경제 당국자들이 충분히 고민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지켜보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정 집어넣으면 GDP에 대한 유발효과가 재정승수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에는 재정승수 효과가 한은 같은 경우는 1.3 정도로 봅니다. 정부가 100원을 재정지출하면 130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민간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정부가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민간투자 자체를 유발하기는 어렵고요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정부가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민간투자 자체를 유발하기는 어렵고요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세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는 누차 지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하방 국면에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수정돼 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더라도 근로소득세 감면액만 하더라도 실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상위 10분위, 하위 10분위를 비교하면 이것 70배가 넘게 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현재 위원,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세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는 누차 지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하방 국면에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수정돼 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더라도 근로소득세 감면액만 하더라도 실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상위 10분위, 하위 10분위를 비교하면 이것 70배가 넘게 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현재 위원,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조세지출 감면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역진성이 있어서 저희도 이 감면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은 큰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면을 많이 늘려 주다 보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역진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조세지출 특례라든가 또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2017년 자료지만 KDI 조세지출 개선방안 연구 보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미흡해서 근로장려금 지출이 실제 빈곤가구로 향하지 않고, 수급요건에 만족하는 빈곤가구의 수급비율이 31%’, 50%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지지출을 늘린다든지 이다음에 소득재분배 효과들, 재정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든지 하는 얘기가 자꾸 말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지지출을 늘린다든지 이다음에 소득재분배 효과들, 재정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든지 하는 얘기가 자꾸 말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국유재산 특례지출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게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에 대한 특례지출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괜찮은데 이제 민간부문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말고 영리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지출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유재산 특례가 대개 공공부문 쪽에서 큰 폭이었고요, 민간부문도 물론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해서 들어온 사업자에 대해서 주로,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이쪽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리법인 포함해서 외투기업들에 대한 이와 같은 감면이 국유재산 특례를 많이 차지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최근에,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조금 활용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불가피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여기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가 많이 돼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출산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수많은, 감히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 보고자 노력해 왔는데 다들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효과 크지 않다 내지는 기대만큼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다시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관련한 접근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지적 하나,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들이 정부가 그동안에 별도로 추진해 왔던 복지정책, 복지대책이라든지 고용대책을 그냥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관련해서 좀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한 채용 확대 문제, 다문화가족 안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듯이 실효…… 가짓수도 많고 다 모아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이러한 대책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다시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관련한 접근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지적 하나,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들이 정부가 그동안에 별도로 추진해 왔던 복지정책, 복지대책이라든지 고용대책을 그냥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관련해서 좀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한 채용 확대 문제, 다문화가족 안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듯이 실효…… 가짓수도 많고 다 모아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이러한 대책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 그것을 작년에 제3차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책들은 다 제외를 하고 지금은 소수로 이렇게 정책을 모아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이다 보니까 부처 간 협조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라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사무국 내지는 하나의 주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선정된 한 열 가지 내외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또 부처 간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내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정부 정책 지금 몇 가지로 집중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성과 평가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 보면 이게 평가가 안 돼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뭐……
집행 결과도 있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투입한 결과도 있는데 성과 평가를 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저출산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성과는 출산율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개별 사안별로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또 심리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성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비롯해서 각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장관님께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아시지요?
저희 동네에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만 18세 이상인데 이 친구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내지는 가정위탁을 하거나 그룹홈에 있거나 해 가지고 18세가 돼서 퇴소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사실 사회 나와서 자립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한 300～500 정도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월세방 보증금 내고 나면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사업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올해는 시범사업, 내년부터는 본사업 하는 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수당에 대해서는 전체 다 주고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 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돈을 줘서 주거 안정을 기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수당 그러면 몇 년 치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는 보호종료 이후 2년치까지, 2년 이내의 아동 것을 주고 있고 내년에 3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액 계정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법률에는 5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법률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 2년과 3년의 근거는 어디 있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 단계별로 차차 늘려서 한 2년 뒤에는 5년까지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호종결 아동들의 실태조사 한 게, 이게 옛날 것이 돼서 업데이트가 안 된 사안이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16년도 조사 결과 보면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생활비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립해서, 이게 징검다리 사업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다 보면 사실은 학업을 지속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렇다고 취업이 제대로 되느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직, 취업했다가도 이러한 생활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또 이동해야 되고, 이직할 때도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으로 5년, 보호종료 5년, 법상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립해서, 이게 징검다리 사업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다 보면 사실은 학업을 지속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렇다고 취업이 제대로 되느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직, 취업했다가도 이러한 생활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또 이동해야 되고, 이직할 때도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으로 5년, 보호종료 5년, 법상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적극적 동의를 하고요. 이 보호종료 아동들의 경우에, 물론 보호가 종료되기 전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자기 동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회성이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좀 경제적인 적응력도 떨어지고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가 종료되고 난 뒤에도 사회적으로 각별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보호종료 이후에 한 5년까지는 사회적인 도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이 있어도 힘든 게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지역 국회의원이어서 서울시 관련한 얘기를 우리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하나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의 오래된 숙원이고 민원 중의 하나인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인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무임승차로 인한 순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지역 국회의원이어서 서울시 관련한 얘기를 우리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하나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의 오래된 숙원이고 민원 중의 하나인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인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무임승차로 인한 순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몇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4000억 규모……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4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18년도에 당기순손실이 5400억 정도 났습니다, 9호선까지 포함해서 도시철도 전체. 그중에 무임승차 때문에 이루어진 무임 손실이 37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임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라 해 가지고 전혀 못 받고, 못 받으면서…… 이걸 재정으로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게 적기에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로 인해서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위협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 부문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은 좀 보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18년도에 당기순손실이 5400억 정도 났습니다, 9호선까지 포함해서 도시철도 전체. 그중에 무임승차 때문에 이루어진 무임 손실이 37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임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라 해 가지고 전혀 못 받고, 못 받으면서…… 이걸 재정으로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게 적기에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로 인해서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위협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 부문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은 좀 보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은, 노후 시설 교체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게, 무임승차에 대한 이유가 이게 서울시 조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법률상의 문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6개에 대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률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총리님, 저는 한번쯤, 다시 한번 상의를 좀…… 전체를 보전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총리님, 저는 한번쯤, 다시 한번 상의를 좀…… 전체를 보전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동안 그거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정부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사안이냐,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사무의, 지방사무와 또 중앙정부사무의 어떤 그런 원칙도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도 그동안 지원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희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저희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논의해 온 것은 아는데 각자 주장의 근거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논의를 좁혀 내지 못한 것이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이나 조례 개정,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라 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법적으로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야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정부가 중앙재정을 넣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훈 위원님, 아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을 때 주거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도 시설의 보호종료가 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에 ‘차일드 퍼스트’라 그래 가지고 이런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를 대폭 늘리는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에 매년 2000호의 임대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 제공하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방문해서 보호종료 아동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그렇게 시설들과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시설의 보호종료가 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에 ‘차일드 퍼스트’라 그래 가지고 이런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를 대폭 늘리는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에 매년 2000호의 임대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 제공하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방문해서 보호종료 아동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그렇게 시설들과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제 검찰에서 ‘세월호 전면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세월호냐?, 또 세월호냐?’ 이렇게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옮겨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의사의 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낱낱이 밝혀졌고, 5시간 가까이 수차례 배에 옮겨서 태우고 이송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5년 7개월 만에 밝혀졌어요.
이들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사망 원인조차 5년 7개월 만에 밝혀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총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명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반복적으로 왜 이러느냐?’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런데 생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옮겨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의사의 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낱낱이 밝혀졌고, 5시간 가까이 수차례 배에 옮겨서 태우고 이송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5년 7개월 만에 밝혀졌어요.
이들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사망 원인조차 5년 7개월 만에 밝혀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총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명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반복적으로 왜 이러느냐?’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진실 규명이 미진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해 보이던 특조위의 활동에 새로운 진전이 있어서 새로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검찰에 고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구성한 것 그동안에 밝히지 못했던 진실들을 이번에 다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억울하게 숨져 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 전면 재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문제 제기가 됐고 여러 차례 검증이 된 것이다. 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으나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자꾸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정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과거로 가고 있습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 전면 재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문제 제기가 됐고 여러 차례 검증이 된 것이다. 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으나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자꾸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정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과거로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치 지도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걸 정리하지 않고 말끔하게 미래로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더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더 자청해서 이런 검찰의 전면 재수사에 대해서 환영하고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일전에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님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2014년도에, 법무부장관 시절에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의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을 통해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마라’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런데도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황 대표께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서 크게 질책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들을 좀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총리님, 뭐라고 말씀 주신지 기억하십니까?
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일전에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님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2014년도에, 법무부장관 시절에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의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을 통해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마라’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런데도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황 대표께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서 크게 질책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들을 좀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총리님, 뭐라고 말씀 주신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국민들의 우려, 이런 마음들이 모였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지위 고하, 신분 여하 이런 부분을 막론하고 진실 앞에서는 전부 다 벌거벗은 심정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고 소통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위 고하, 신분 여하 이런 부분을 막론하고 진실 앞에서는 전부 다 벌거벗은 심정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고 소통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실 규명에 임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아, 차관이 나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특별수사단 발족, 원래 예정에 있었던 사안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었던 거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 구조가 지연됐다는 사실이라든가 또 이제 국감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거론하셨던 걸 감안해서 대검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 판단한 걸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전에 검찰 보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죽 밀고 나가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장관과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조위에서, 관련 수사를 시작하는 게 특조위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해야 되는 사안이 세월호 참사 당일 날 긴급치료가 필요한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를 이용했다는 의혹, 또 세월호 내의 CCTV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특조위에서, 관련 수사를 시작하는 게 특조위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해야 되는 사안이 세월호 참사 당일 날 긴급치료가 필요한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를 이용했다는 의혹, 또 세월호 내의 CCTV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해경청장이 그 헬기를 타 버렸다는 그 사건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하면 현장에서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게요.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에서 15일 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인사 122명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혹시 장완익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기 지금 혹시 장완익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예.
어떤 모 일간지에서 한 분의 의사가 작성한 두 장의 사망보고서, 한 4시간 격차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가 유가족들이 직접 단서를 찾아서 특조위, 그러니까 조사위에 의뢰하고 그리고 또 진실을 요청하는,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초반기에 그냥 다 깡그리 무시되었던 이런 과정들이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판단들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판단들을 갖고 계십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2014년 7월경에 피해학생 부모님이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 경위서만 받고서 그냥 내사 종결했기 때문에 진실이 확인되는 절차가 복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전면 재수사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사참위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사참위 활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더 많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 규명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조위 임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조위도 그렇고 사참위도 그렇고 저는 검찰에서 충분하게 유족들과 소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한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특조위 혹은 사참위가 더욱더 유가족들과 좀 잘 소통해서 정말 미제로 남겨질 뻔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수많은 진실들을 수면 위로 올려 내는 데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예, 저희 특조위는 피해자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계속 청취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된다면 저희 특조위는 특별수사단과도 협조하겠지만 또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GSOMIA 관련인데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GSOMIA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3국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베이징․모스크바․평양에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GSOMIA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 지금 방한했지요? ‘방한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 주일 미 대리대사 조지프 영, ‘한국 정부에 대해서 GSOMIA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GSOMIA를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분들 보면 뭉뚱그려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놓고 일본 정부를 편드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저 혼자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적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리님, GSOMIA 관련인데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GSOMIA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3국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베이징․모스크바․평양에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GSOMIA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 지금 방한했지요? ‘방한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 주일 미 대리대사 조지프 영, ‘한국 정부에 대해서 GSOMIA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GSOMIA를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분들 보면 뭉뚱그려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놓고 일본 정부를 편드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저 혼자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적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스틸웰 차관보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많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거고요, 그 대화가 끝난 뒤에 스틸웰 차관보가 ‘환상적인 대화였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요―오늘 저녁쯤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우리 정부의 생각과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차관입니다.
차관님이 나오셨구나.
세 분의 비중 있는 미국 고위 관료들이 오셔서 한미 관계를 조율하고 SMA라든지 GSOMIA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미동맹이 대단히 공고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기보다는 미국의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 듯한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당국자들의 대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금방 총리님께서는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하셨다’ 이랬는데 아마 장관께서 그리고 차관께서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세 분의 비중 있는 미국 고위 관료들이 오셔서 한미 관계를 조율하고 SMA라든지 GSOMIA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미동맹이 대단히 공고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기보다는 미국의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 듯한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당국자들의 대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금방 총리님께서는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하셨다’ 이랬는데 아마 장관께서 그리고 차관께서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방금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스틸웰 차관보라든지 미 측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언론 보도라든지 기타 우리 해외 대사관의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자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당국자들과의 면담이 끝난 후에 미 측 인사들의 그런 발언이나 반응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정반대의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흐름과 경향 추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한 100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1조 원이 넘어갔는데 ‘거기의 한 6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한 100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1조 원이 넘어갔는데 ‘거기의 한 6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누차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올린 대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SMA의 틀 속에서 협상을 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또 그리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에서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6조까지 부풀려진 것인데 거기에는 또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관계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대단히 불쾌하고 그리고 이게 총액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불쾌한 상황인데, 한꺼번에 ‘5배 내지 6배로 올려라’라고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동맹을 대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차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회 동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약에 과도한 분담금 요청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단호하게 국회는 거부할 것이고요. 이런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총리님도 마찬가지고 관계 당국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밀하게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대단히 불쾌하고 그리고 이게 총액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불쾌한 상황인데, 한꺼번에 ‘5배 내지 6배로 올려라’라고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동맹을 대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차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회 동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약에 과도한 분담금 요청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단호하게 국회는 거부할 것이고요. 이런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총리님도 마찬가지고 관계 당국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밀하게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실은 지난번 방위비 협상 때도 국회의 기류를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달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초슈퍼예산이라고 하는, 513조라고 하는 이 슈퍼예산에 대해서 확장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되면 확장재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확장재정에 대해서 사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도 사실입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현실 인식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국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서 경기의 하방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같은 국면에서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돕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복지 수요의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경제 활력을 지금 되살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력을 더 잠식해서 훗날 경제 활력이 더 위축되게 되고 복지 문제도 지금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그것이 커져서 결국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차단해 주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서는 적극재정이 불가피하고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줄기차게 그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 계속되는 질의에서 확장재정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하방 국면에서 이런 재정확장정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섣부르게 긴축 기조로 전환해서 성공한 예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경기하방 국면에서 이런 재정확장정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섣부르게 긴축 기조로 전환해서 성공한 예가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 대응을 한 데 반해서 유럽은 재정위기 국가들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대응해서 성장이 정체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블랑샤르’라고 하는 전문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연합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했는데 안정성장협약에 정부 부채비율을 60%, 재정적자 3% 이 규정을 잘못된 목표로 목표를 세웠고 이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의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하방 국면,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세계적 경제기구들의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국민들의 경우에는 야당이나 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내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는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 호전될 것인가……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블랑샤르’라고 하는 전문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연합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했는데 안정성장협약에 정부 부채비율을 60%, 재정적자 3% 이 규정을 잘못된 목표로 목표를 세웠고 이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의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하방 국면,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세계적 경제기구들의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국민들의 경우에는 야당이나 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내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는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 호전될 것인가……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요, 아까 미국과 유럽의 대처의 차이를 김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미국은 작은정부를 지향한다고들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런 미국마저도 내년에 9.1이든가 9.3% 예산 증액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예, 9.1%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습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미국이 9.1%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는 국가부채가 39.8%인데 비슷한 규모의 예산 증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의 경제 통계를 보면 정부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우리 GDP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처참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GDP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고통은 우리 경제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IMF나 OECD가 평가하고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시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재정의 역할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은 훗날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미국이 9.1%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는 국가부채가 39.8%인데 비슷한 규모의 예산 증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의 경제 통계를 보면 정부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우리 GDP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처참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GDP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고통은 우리 경제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IMF나 OECD가 평가하고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시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재정의 역할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은 훗날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의 평균 채무비율이 110%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확장재정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작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예산을 내놓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경 대비 8%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국가채무가 39.8%가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내년 D2로는 40.1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확장예산을 확장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 정도의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 특히 추경 대비해서 보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채무 부분을 39.8%로 한 부분을, 아까 제가 블랑샤르의 분석 지적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럽연합이 부채비율을 60%로 했단 말이지요, 목표를. 그런데 우리 경우에도 4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이번에 확장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채무 부분을 39.8%로 한 부분을, 아까 제가 블랑샤르의 분석 지적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럽연합이 부채비율을 60%로 했단 말이지요, 목표를. 그런데 우리 경우에도 4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이번에 확장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김 위원님 같은 그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도 정부 밖에도 계시고 정부 내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 40% 중반까지를 중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재정을 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도 꽤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도 꽤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꾸 슈퍼예산, 슈퍼예산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국가채무라든가 모든 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확장재정이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무모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음은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자살로 추정되는 그런 일가의 사망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자살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이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또 자살로 추정되는 그런 일가의 사망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자살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이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삼십육칠 %쯤 될 겁니다.
지금 전체에서 비율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60대 이상 자살률이 10만 명당 47.3명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11.5명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우리 국가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의 3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퍼 주기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직접일자리 예산이지요. 직접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저렇게 예산을 써야 될까 하는 또 비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당 부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우리 국가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의 3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퍼 주기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직접일자리 예산이지요. 직접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저렇게 예산을 써야 될까 하는 또 비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당 부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감사하게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직접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시는 것 같기에 ‘설마 노인 일자리를 줄이자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셔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노인빈곤율이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더 살려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동시에 김상희 위원님 꾸지람 주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노인빈곤율이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더 살려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동시에 김상희 위원님 꾸지람 주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 관련 연구예산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자살 예산을 보면 289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5억이 증액이 되었지만 사실은 급증하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남․충북․제주의 경우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즉자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잘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대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것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자살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즉자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잘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대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것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자살이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감소하고 있고요. 올해 8월까지를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약 7% 정도 줄었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노력이 약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아까 충청남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자살 대책위원회에 충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위원의 한 분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그걸 여쭈어봤는데 몇 가지 추론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자살 예산의 증액과 동시에 좀 더 과학적인 대처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충청남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자살 대책위원회에 충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위원의 한 분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그걸 여쭈어봤는데 몇 가지 추론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자살 예산의 증액과 동시에 좀 더 과학적인 대처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차관님 계신가요?
지금 차관님 계신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의 역할이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키는 것 맞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행정권력과 또 미비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차관님의 역할 맞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지키자라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의 취지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청주시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1%밖에 안 되는 청주가 전국 소각량의 18%를 담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알고 참석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니까 그것 이외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차관님, 지난 4월 5일에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청주 후기리에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는 업체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차관님, 지난 4월 5일에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청주 후기리에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는 업체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보완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서류를 보완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10월 31일 그게……
그래서 10월 31일에 환경청에 제출됐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전에 10월 28일에 월요일에요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 업체, ESG청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본안 보완 내용에서 따라서 추가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어요. 무리하게 강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오백 명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이 소각장 관련되어서는 장관께 또 차관께, 많은 분들께 심지어 총리께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설명회 당일에 주민이 설명회를 저지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텐데 당시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이 소각장 관련되어서는 장관께 또 차관께, 많은 분들께 심지어 총리께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설명회 당일에 주민이 설명회를 저지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텐데 당시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주민들께서 설명회장에 가셔 가지고 농번기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관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설치 반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저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보완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전문기관에 아직 안 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보내고 그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예단을 가지고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소각장 추진 업체가 설명회가 무산된 다음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 시설용량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안하무인적인 행동이지요. 절차에 의해서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추진하지 못했다, 계획대로 소각장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내고요. 10월 31일에 금강유역청에다가 자료를 냈어요.
이것은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불과 3일 만에 보완서를 정부 측에다 제출한 이 업체의 추진 방식이 주민들과 환경청․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지금 이 소각장 추진 업체가 설명회가 무산된 다음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 시설용량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안하무인적인 행동이지요. 절차에 의해서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추진하지 못했다, 계획대로 소각장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내고요. 10월 31일에 금강유역청에다가 자료를 냈어요.
이것은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불과 3일 만에 보완서를 정부 측에다 제출한 이 업체의 추진 방식이 주민들과 환경청․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협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아직 환경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차관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결정 과정을 상식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업체가 소각장을 신설하려는 예정지가요 청주 오창 후기리라는 곳인데요. 이 후기리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 바로 옆에 북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8㎞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이 혹시 어떤 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예정된 곳입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라는 것은 저보다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고 어떤 특정 질병으로 힘들어 하고 그것이 다방면에 걸쳐서 심증적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판단이 된 곳이에요, 맞지요?
저는 지금 차관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결정 과정을 상식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업체가 소각장을 신설하려는 예정지가요 청주 오창 후기리라는 곳인데요. 이 후기리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 바로 옆에 북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8㎞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이 혹시 어떤 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예정된 곳입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라는 것은 저보다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고 어떤 특정 질병으로 힘들어 하고 그것이 다방면에 걸쳐서 심증적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판단이 된 곳이에요,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난 8월 환경보건위원회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소각장이 건립되는 지역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10년에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5000명의 주민 중에서 45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 동네 바로 옆에 지금 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이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법적 절차 말씀하지 마시고 차관님의 상식에 기반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각장이 건립되는 지역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10년에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5000명의 주민 중에서 45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 동네 바로 옆에 지금 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이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법적 절차 말씀하지 마시고 차관님의 상식에 기반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 그쪽 오창 후기리를 포함하는 북이면 지역에 대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암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우려 때문에 영향조사를 했고 그 영향조사 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개시했던 영향이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10년 동안 60명이 암으로 사망한 지역 바로 옆에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이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것은 상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상식에 기반해서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제가 예단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단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제 개인 의견으로……
그러면 다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해당 업체가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금강유역청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이 추진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해당 업체가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금강유역청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이 추진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의견 수렴 절차의 흠결은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서, 저희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보완 지시 내용에 충실했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수사 내용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현재 하고 있는 이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주민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검찰 수사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부터 업체의 본안 제출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구․권고 절차가 예를 들어서 금품 살포했다는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효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저희 환경영향평가 규정상으로는 이것이 무효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가 법과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차관으로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절차가 과연 위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절차가 과연 위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영향평가법의 내용, 거기에 따른 업무 내용을 설명드린 건데 제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금품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 업체와 또 시 그리고 시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이후에 행정소송이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간 진행되었던 절차 수행을 위해서 여러 단위에서 낭비된 행정력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별개의 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저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지금 청주지검이 이 소각장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지금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이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주민들에게 살포가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 부분이라서,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정한, 적법한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 업체가 보완서 제출했으니까 환경부가 동의, 부동의해야 되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동의, 부동의, 반려, 보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동의도 있습……
12월 2일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라서.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제가 일단은 전문기관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도 3월 22일 대정부질문 때 장관님이 대답을 말씀하셨어요. 목동 소각장 관련돼서 ‘현재의 시설 상태, 주변 영향을 검토하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 건강 등의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잖아요, 죽 한 7분간. 이게 얼마나 지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릴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기 엄마가 꼭 총리님께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아이 낳으라고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지금 청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냐. 아기를 죽이려고 태어나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국 4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 그로 인해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도시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국 4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 그로 인해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도시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한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리고 금품 살포에 대한 수사 모두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환경부차관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에 축산농가 퇴비의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에 축산농가 퇴비의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축산농가가 자가생산한 퇴비 부숙도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영세농가입니다, 그렇지요? 영세농가인데요 지금 영세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지금 부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퇴비를 배출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가에서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상황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앞서 김현권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것은 5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5년간 유예됐던 사항이고 그것이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소 같은 경우는 한 22마리 정도, 그 이하의 영농을 하신 분은 면제가 됩니다. 그 이상의 분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그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과연 이 부숙도 기준을 맞추고 측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부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거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거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지금 유예기간을 5년간이나 두셨는데 아직도 현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과연 몇 개의 농장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순응력이 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년 유예기간 동안 아직도 조사 중이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계속해서 다른 대책도 있습니다. 공동 퇴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반시설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농림부장관님이 파악하시는 현황과 준비 상황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축산농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작은 농가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농가들은 부숙도 기준이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크게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퇴비 관리하는 문제, 퇴비사의 면적 문제, 세 번째는 교반하는 기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되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한우농가들 중에서 한 7만, 8만 농가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농가별로 이 세 가지 요인 중, 뭐 또 다른 요인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 맞춤형으로 해서 정부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정히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되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한우농가들 중에서 한 7만, 8만 농가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농가별로 이 세 가지 요인 중, 뭐 또 다른 요인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 맞춤형으로 해서 정부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정히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히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이 아니고 지금 준비가 부족합니다. 5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참 하신 일이 많습니다, 두 부처가.
지금 퇴비 교반장비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이나 기존 트랙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트랙터가 없는 축산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퇴비 교반장비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이나 기존 트랙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트랙터가 없는 축산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꼭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스키드로더라든지 이런, 크기에 따라서 아주 대형 농가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기계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퇴비사랑 교반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것도 유예기간이 5년간이었는데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지금 퇴비사가 부족한 소규모 농가 퇴비 관리를 위해서 마을별 공동퇴비사를 지원하는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사업,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시지요?
지금 퇴비사가 부족한 소규모 농가 퇴비 관리를 위해서 마을별 공동퇴비사를 지원하는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사업,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12개 정도를 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제도 시행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굉장히 안타깝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의 경우에는 퇴비사 이전에 대규모의 공동자원화 사업을 여러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행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은 농림부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농가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추가 유예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퇴비 발효촉진제 보급 같은 체감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자유한국당 공통 요구 자료가 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부처별 예산 요구액과 예산 반영액 간에 증액된 사업, 또 19년도 예산안․추경안 심의 시 삭감 요구되었거나 삭감된 사업 현황, 또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지출 구조조정, 성과 미흡 판정 사업, 또 2019년 예비비 부처별 사용 집행내역 그리고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각종 위원회․추진단․특위․TF 사업 현황,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국민참여 사업 관련해서는 취합 중이라는데 이런 자료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졸속 우려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국회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못 내면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자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일정 부분 삭감 의견을 소위 책자자료에 첨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처별 예산 요구액과 예산 반영액 간에 증액된 사업, 또 19년도 예산안․추경안 심의 시 삭감 요구되었거나 삭감된 사업 현황, 또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지출 구조조정, 성과 미흡 판정 사업, 또 2019년 예비비 부처별 사용 집행내역 그리고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각종 위원회․추진단․특위․TF 사업 현황,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국민참여 사업 관련해서는 취합 중이라는데 이런 자료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졸속 우려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국회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못 내면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자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일정 부분 삭감 의견을 소위 책자자료에 첨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오전에 국정원 예산관과 같이, 기재부 관계자하고 같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 측의 양해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정보업무 관련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정부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명세를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현황과 그 결산 내용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 명세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정원 측의 양해를 전부 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현재 위원님 말씀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정보업무 관련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정부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명세를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현황과 그 결산 내용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 명세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정원 측의 양해를 전부 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현재 위원님 말씀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와 실정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총리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명 국선변호인제도라고 하는데, 현재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인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의 추진 근거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이는 운영 근거가 전혀 부재하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에 담겨야 되는데 이 법안 자체가 발의조차 안 됐어요,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법원과 대한변협이 반대하고 있어요. 내용을 들어 보면 상당히 타당한 성명서예요, 성명서를 읽어 보면. 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대법원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제도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는 지금 공격과 방어가,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과 피의자한테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같은 기관에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논리에도 어긋난다―이렇게 지원하는 것은―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의 당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도 통과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 법률안이 제안도 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현 정부에 대해서 오만과 무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총리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명 국선변호인제도라고 하는데, 현재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인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의 추진 근거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이는 운영 근거가 전혀 부재하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에 담겨야 되는데 이 법안 자체가 발의조차 안 됐어요,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법원과 대한변협이 반대하고 있어요. 내용을 들어 보면 상당히 타당한 성명서예요, 성명서를 읽어 보면. 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대법원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제도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는 지금 공격과 방어가,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과 피의자한테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같은 기관에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논리에도 어긋난다―이렇게 지원하는 것은―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의 당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도 통과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 법률안이 제안도 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현 정부에 대해서 오만과 무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송구스럽지만 제가 오늘 저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뭐 이 제도 자체가……
국무총리이낙연 법무부차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아니요, 제가 총리님께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법률의 근거도 없고 법률의 제안조차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의 근거도 없고 법률의 제안조차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정부가 어떻게 국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의……
됐습니다, 다른 이 유사 건이 워낙 많으니까.
부총리님, 신설 법안―한번 저 화면을 보십시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16일 날 정부안으로 발의됐어요.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논의조차 한번 못 한 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현금을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현금으로 나눠 주겠다는 이런 제도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에서 첫 번째는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한마디로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참여비용을 지원하겠다. 계획 수립에서는 20만 원, 그리고 훈련지원수당 월 28만 원 이것도 그냥 예산서에 나오지 법안에는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논의조차도 안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직촉진 대상자에 대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여기에 대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당장 드는 예산만으로 보면 2500억, 연평균 9300억, 향후 5년간 4조 6000억이 드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완전히 중간소득, 그러니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현금을 나눠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지적하고,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현재 법률조차 제안만 되어 있고 논의조차 한번 안 된 이 예산을 위해 가지고 목적예비비 대상에까지 추가로 넣어 놨어요. 이것이 예비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당장 공무원을 325명을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를 빼고 예산 174억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무원 1000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중산층에까지 현금을 나눠 주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급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고 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제안해 놓고 한번 토의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예산 수천억을, 장기적으로 수조 원이 드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신설 법안―한번 저 화면을 보십시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16일 날 정부안으로 발의됐어요.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논의조차 한번 못 한 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현금을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현금으로 나눠 주겠다는 이런 제도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에서 첫 번째는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한마디로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참여비용을 지원하겠다. 계획 수립에서는 20만 원, 그리고 훈련지원수당 월 28만 원 이것도 그냥 예산서에 나오지 법안에는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논의조차도 안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직촉진 대상자에 대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여기에 대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당장 드는 예산만으로 보면 2500억, 연평균 9300억, 향후 5년간 4조 6000억이 드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완전히 중간소득, 그러니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현금을 나눠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지적하고,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현재 법률조차 제안만 되어 있고 논의조차 한번 안 된 이 예산을 위해 가지고 목적예비비 대상에까지 추가로 넣어 놨어요. 이것이 예비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당장 공무원을 325명을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를 빼고 예산 174억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무원 1000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중산층에까지 현금을 나눠 주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급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고 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제안해 놓고 한번 토의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예산 수천억을, 장기적으로 수조 원이 드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법과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와 같이, 법이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받은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부총리님, 그것은 예산부수법안이라 해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쟁점이 별로 없는 예산들을 주로 하는데 이것같이 이렇게 쟁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한번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번 봅시다.
그다음, 기초연금법 개정의 문제점입니다. 이 법도 현재 4월 달에 발의만 되어 있고, 법안소위에 회부만 되어 있고 토론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득 20% 이하인 사람은 현재 월 30만 원씩 주던 것을 20%에서 4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5만 원씩, 현재는 25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도 지금 전혀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입니다. 액수도 많아요. 전년 대비 1조 6800억이 증액되는 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연평균 약 8%에서 10% 정도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에다 던져 주면 지방에서 매칭을 해라…… 제가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가율을 따지니까 약 5% 내지 6%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방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전 협의도 하나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물론 부총리님 말씀대로 예전에도 예산부수법안이라 해 가지고 같이 통과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쟁점이 많은 법률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를 위한 지원 예산 259억을 올렸어요. 이것도 병역법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법률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토론조차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법인 것은 이미 잘 아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이걸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 공익형 직불제 제도 편입 1조 605억 원,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것은 현재까지 쌀직불제라는 그런 오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법률이에요. 이것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까 부총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부수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은 법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소요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그 저의가 뭐겠습니까?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액 49억, 이거 강사법이라 해 가지고 강사에 대한 대우를 높이겠다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기존 시간강사들이 대대적으로 해고되니까 사탕발림으로 예산을 몇억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16조가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정 발의안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메우는 아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법률의 토의도 없고 법률 제안도 되지 않고 제안됐다 하더라도 쟁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법률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예산에 담았느냐.
거기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확장적 재정 살포를 위해서 준비 없는 예산인 거예요. 국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살포해 가지고 경제성장률 2%를 떠받치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먼저 재정을 퍼 주려고 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예전에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과 법률안을 동시에 제안하던 것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제일 앞에 이야기했던, 내가 총리님께 여쭤 봤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관계 기관이 다 반대하고 법률안조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조차 되지 않은 이런 제도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총체적 현금 나눠주기, 전 국민들을 중산층, 중위소득 100분의 100까지도 현금을 나눠 주는 대상으로 한다라는 무리한 배급 정책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놓고 예산에다 이를 올려놓으면 수혜 대상자들은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법률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게 해 놓고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야당한테 덮어씌우기 위한 것,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몇 푼 깎아 놓으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경제성장률 2%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덮어씌우기 위한 아주 못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기초연금법 개정의 문제점입니다. 이 법도 현재 4월 달에 발의만 되어 있고, 법안소위에 회부만 되어 있고 토론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득 20% 이하인 사람은 현재 월 30만 원씩 주던 것을 20%에서 4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5만 원씩, 현재는 25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도 지금 전혀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입니다. 액수도 많아요. 전년 대비 1조 6800억이 증액되는 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연평균 약 8%에서 10% 정도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에다 던져 주면 지방에서 매칭을 해라…… 제가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가율을 따지니까 약 5% 내지 6%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방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전 협의도 하나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물론 부총리님 말씀대로 예전에도 예산부수법안이라 해 가지고 같이 통과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쟁점이 많은 법률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를 위한 지원 예산 259억을 올렸어요. 이것도 병역법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법률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토론조차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법인 것은 이미 잘 아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이걸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 공익형 직불제 제도 편입 1조 605억 원,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것은 현재까지 쌀직불제라는 그런 오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법률이에요. 이것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까 부총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부수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은 법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소요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그 저의가 뭐겠습니까?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액 49억, 이거 강사법이라 해 가지고 강사에 대한 대우를 높이겠다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기존 시간강사들이 대대적으로 해고되니까 사탕발림으로 예산을 몇억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16조가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정 발의안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메우는 아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법률의 토의도 없고 법률 제안도 되지 않고 제안됐다 하더라도 쟁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법률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예산에 담았느냐.
거기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확장적 재정 살포를 위해서 준비 없는 예산인 거예요. 국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살포해 가지고 경제성장률 2%를 떠받치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먼저 재정을 퍼 주려고 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예전에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과 법률안을 동시에 제안하던 것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제일 앞에 이야기했던, 내가 총리님께 여쭤 봤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관계 기관이 다 반대하고 법률안조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안조차 되지 않은 이런 제도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총체적 현금 나눠주기, 전 국민들을 중산층, 중위소득 100분의 100까지도 현금을 나눠 주는 대상으로 한다라는 무리한 배급 정책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놓고 예산에다 이를 올려놓으면 수혜 대상자들은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법률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게 해 놓고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야당한테 덮어씌우기 위한 것,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몇 푼 깎아 놓으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경제성장률 2%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덮어씌우기 위한 아주 못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 가지고 현금성 살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로 보면 현금성 복지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장애수당,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현금성 살포 예산이라고 줄여야 되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위원님.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좀 더 두텁게 하면서 이제까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적용도 못 받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가 여력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그 사각지대를 메꿔 주려는 제도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법안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법안이 다 된 다음에 예산으로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라 법안과 예산을 같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와 같은 사례는 이제까지 계속 국회에 사례가 많이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용인이 되어 왔습니다. 법이 안 된 것을 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저희는 정책의 실기를 또 뜻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많이 인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익형 직불제도, 여야가 합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금액을 얼마 하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출을 안 하면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좀 더 두텁게 하면서 이제까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적용도 못 받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가 여력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그 사각지대를 메꿔 주려는 제도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법안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법안이 다 된 다음에 예산으로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라 법안과 예산을 같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와 같은 사례는 이제까지 계속 국회에 사례가 많이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용인이 되어 왔습니다. 법이 안 된 것을 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저희는 정책의 실기를 또 뜻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많이 인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익형 직불제도, 여야가 합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금액을 얼마 하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출을 안 하면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부총리님이 저보다 더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래서 저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죽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는 정책과 예산이 좀 더 신속하게 지원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가 그리……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것은 이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재정을 가지고 받치기 위한 것이 시급한 거지, 이 제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쳐야 되는 아주 신중해야 될 법이에요. 시급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그것은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시급한 것이지 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현금 살포라는 표현 자체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주는 것도 다 현금 살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거기에 의견을 같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시켜서 주자 하는 것은 경제활력 제고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먼저 다가가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망을 좀 더 두텁게 하려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경제활력, 성장률 1%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시켜서 주자 하는 것은 경제활력 제고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먼저 다가가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망을 좀 더 두텁게 하려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경제활력, 성장률 1%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개 정책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준비 없이 예산을 너무나 과격하게 확장시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총리 자리에서 벗어날 일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총리 자리에서 벗어날 일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뭐 많이 있었으니까요.
최장수 총리로서 많은 분들이 잘해 왔다 이런 평가도 하고 야당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했었던 언행에 대해서 총리께서 따끔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야당 위원께서도 호평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해 주신 일들이 다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총리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오늘 오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했었던 언행에 대해서 총리께서 따끔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야당 위원께서도 호평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해 주신 일들이 다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총리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를 또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GSOMIA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소위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제안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정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정부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소위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제안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정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정부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까지 상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다음의 접근 방법이 정부와 깊게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 일반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일본은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해치유재단에 남아 있는 60억 부분을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 논의조차 없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현재 화해치유재단에 있던 60억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는 묶여 있는 상태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임기가 아니지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법무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얼마 전에 오보를 낸 기자들의 출입 제한 이것을 발표하려다가 다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철회한 사실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계속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행 제도로도 오보를 내거나 함부로 피의자,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람을 촬영하면 출입을 제한하거나 브리핑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오히려 축소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경우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조금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가 잘못되었던 것이지 오보를 통해서 출입 제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핵심 취지는 우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의자들, 결국 국민이지요.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서 피의사실을 흘린다든가 공개소환을 당한다든가 포토라인에 선다든가 법정에 나가기 전까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우리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이 주의하자라는 취지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오보를 이유로 해서 기자들의, 언론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차관님,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오보를 이유로 해서 기자들의, 언론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원래 지금도 규정에 살아 있고요. 지금 더 넓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더 좁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이 규정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 규정을 좁혀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며칠 동안, 1～2주 동안 언론에서 그것을 잘못 파악해서 이렇게 대응했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서로 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대로 그 규정을 좀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관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1～2주 사이에 ‘타다’ 기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관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1～2주 사이에 ‘타다’ 기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또 법무부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검찰의 이야기, 법무부의 이야기, 청와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말 들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 들어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의 말을 들어 보면 청와대도 명백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 같아요. 명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로 그 셋 중의 한 군데는 누군가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하는 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데도……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차관님 보시기에 법무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차관님 보시기에 법무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고발사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처리와 정책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게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섞여 있는 데서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 상생안이 국토부와 택시업계 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로는 현재 검찰이 기소해 공소장 내놓은 것 보면 그대로 기소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찰의 입장은 지난 7월 달부터 이번 기소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은 현행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기소하는 게 맞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택시 상생안에 관련해서 업계와 협의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기소에 관련한 혼란이 일어난 원인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입법이 국회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입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안은 기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무래도 현행법 우선이니까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사건 처리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면 새로운 개정 법률에 의해서 기존 사안이 처벌규정이 없어진다면 그냥 무죄 판결이 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률에 따른다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한 사안 아닌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착오라든지 우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지요, 어제지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지요, 어제지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벌써 어제같이 느껴집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곧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한 1～2주일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곧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한 1～2주일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입시를 앞둔 지금 이런 일을 발표를 할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많은데 왜 이 시점에, 대학입시를 앞둔 이 시점에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려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증폭되는 이 시기에 하는가를 갖고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점에 발표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이 시점에 발표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시기적으로 수능을 앞두고 입시 시기라서 그런 우려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내년에 운영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기준과 과정을 11월 초에는 해당 학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2025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정책에 또 혼선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법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것 법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단순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바꾸면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뀐 교육부장관이 또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시행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부 개정을 하고요, 22년도에는 25년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거나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지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나 국제고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러한 논의들이 정책 당국자 몇 명만 바뀐다고 해서 그 기조가 전면 폐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하신 방안들을 여론을 더 수렴하셔서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지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나 국제고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러한 논의들이 정책 당국자 몇 명만 바뀐다고 해서 그 기조가 전면 폐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하신 방안들을 여론을 더 수렴하셔서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가 이게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좀 단계적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가 그 단계적 전환이 가질 수 있는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괄 전환의 발표로 했던 거고요. 그게 2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의 그런 오해나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고3이기 때문에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사고나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크고 작은 대책 관련해서 한 열일곱 차례 발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크게는 세 가지, 세 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하고 어제 분양가상한제까지 세 번입니다.
8․2 대책, 9․13 대책……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작게는 열일곱 번, 크게는 이번까지 세 번째……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거복지 대책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거복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성과가 있기는 한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간 동안에는 상당 기간 잘 안정도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9․13 이후에는 13년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 하향 안정을 보였습니다.
저도 국토부장관님께서 아주 잘 시의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분양가상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게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하고 난 이후에 공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에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공급이 잠시 줄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공급에 전혀 변화가 없이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착공을 포함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 단지가 135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만 해도 13만 호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과도하게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하고 난 이후에 공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에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공급이 잠시 줄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공급에 전혀 변화가 없이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착공을 포함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 단지가 135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만 해도 13만 호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과도하게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장관님께서 장관직에 한 1년 정도 더 계시면 그 정책의 성패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서 계속 장관을 맡아 달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직에 계시든지 그 이후에도 계시든 간에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시는 때까지라도 명확히 보완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져 놓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는 대한민국에 섬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서울 같은 데는 느낌이 없는데 저희 지역구로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지와 섬과 섬 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섬과 섬을 연결하거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데는 소위 다리라고 하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각 시나 군이나 구에만 맡겨 놓는다고 한다면 시비․군비가 그렇게 넉넉한 데가 없어서 대개 국비, 국도가 지정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섬에 있는 데가 국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 같은 데는 느낌이 없는데 저희 지역구로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지와 섬과 섬 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섬과 섬을 연결하거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데는 소위 다리라고 하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각 시나 군이나 구에만 맡겨 놓는다고 한다면 시비․군비가 그렇게 넉넉한 데가 없어서 대개 국비, 국도가 지정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섬에 있는 데가 국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도로 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그때 그런 전국에 있는 많은 섬들의 국도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현재 올 1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돼서 여수 화태-백야 구간이 있고 그리고 새로이 돌산-금오도-안도-연도 구간인 지방도 구간에 대한 것인데 이걸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현재 올 1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돼서 여수 화태-백야 구간이 있고 그리고 새로이 돌산-금오도-안도-연도 구간인 지방도 구간에 대한 것인데 이걸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도 17호선 여수-용인선의 기점이 전남 여수 돌산으로 돼 있는데 이 기점 부분을 연도의 끝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나머지 지방도 부분을, 돌산 이 부분을 국도로 변경을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안도-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리를 도로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상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량이라든가 도로 기능 이런 것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국가도로망 계획 용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차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989년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1989년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30년 됐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올해가 독일 통일된 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지난달 9일 날 제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서 독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한․독 국제 교류 평화통일 공감메아리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공연을 했고 민통선 내에 있는 캠프그리브스에서 공연을 했고 임진각 야외에서도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위해서 새로운 창작곡 ‘통일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새로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장에 가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운 금강산’ 외에는 통일 관련 노래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창작곡 ‘통일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까 이것 끝날 때쯤 들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노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장관님이나 문체부장관님께 꼭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국가 행사곡이라든지, 적절하다고 본다면 널리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국가 행사에서 좀 불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를 위해서 새로운 창작곡 ‘통일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새로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사장에 가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운 금강산’ 외에는 통일 관련 노래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창작곡 ‘통일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까 이것 끝날 때쯤 들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노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장관님이나 문체부장관님께 꼭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국가 행사곡이라든지, 적절하다고 본다면 널리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국가 행사에서 좀 불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문체부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총지출을 금년 대비 9.3% 증액한 513.5조 원으로 확대하셨지요?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총지출을 금년 대비 9.3% 증액한 513.5조 원으로 확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부에서 이처럼 예산이 커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재정을 이렇게 확대한 이유 중에는 경제 활력 그리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많이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2019’ 행사에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젊은 개발자들을 격려하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기본 구상을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총리님, 각 부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에 예산 신청한 게 몇 건인지 혹 알고 계시나요?
총리님, 각 부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에 예산 신청한 게 몇 건인지 혹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100개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총 106개 사업에 11조 원이고요, 작년의 8000여억 원의 한 20% 이상 증가한 액수입니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현재 정부 정책의 어느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지어 과연 사용될 만한 수준인지를 판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예산을 낭비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중앙선관위 예산심사 중에 지능형 사이버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즉 AI를 통해서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특정 기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AI를 적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 중의 한 분이 설사 인공지능이 일정한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AI 기술로는 콘텐츠, 특히 언론 기사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인간인 우리들, 전문가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AI가 그 선거법 위반의 맥락을 찾아낼 수 있냐? 지금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제기를 했고, AI 관련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적용이 가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 위원님의 말에 많이 동의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은 보류로 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부처에서 AI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이미 알다시피 100개 이상 올렸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기술에 대한 초보기술 도입이나 아니면 실제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AI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신기술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소비될 확률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걸 제목으로 달고 오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현재 정부 정책의 어느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지어 과연 사용될 만한 수준인지를 판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예산을 낭비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중앙선관위 예산심사 중에 지능형 사이버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즉 AI를 통해서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특정 기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AI를 적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 중의 한 분이 설사 인공지능이 일정한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AI 기술로는 콘텐츠, 특히 언론 기사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인간인 우리들, 전문가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AI가 그 선거법 위반의 맥락을 찾아낼 수 있냐? 지금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제기를 했고, AI 관련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적용이 가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 위원님의 말에 많이 동의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은 보류로 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부처에서 AI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이미 알다시피 100개 이상 올렸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기술에 대한 초보기술 도입이나 아니면 실제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AI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신기술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소비될 확률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걸 제목으로 달고 오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말씀 주신 대로 AI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거나 또는 현재 AI 기술이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처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또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처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또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자체에서 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AI 대학원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02년에 AI 등 혁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4.8만 명 양성에 0.6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예산에 있지요?
관련해서 AI 대학원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02년에 AI 등 혁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4.8만 명 양성에 0.6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예산에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나 AI 전문인력을 23년까지 1만 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년 상반기에 고대, 성대 그리고 KAIST 등을 대학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AI 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KAIST 경우에는 AI 대학원 설치가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신입생 20명을 모집했는데 가을학기 석사과정에 180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동안 반도체나 이런 것에 비하면 AI 연구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22년까지 7260명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과기정통부가 예측을 한 바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잘 포착했다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AI 대학원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분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22년까지 7260명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과기정통부가 예측을 한 바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잘 포착했다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AI 대학원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분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연관 분야가 되게 많고 활용 범위가 한정하기 어려운 AI를 하나의 대학원으로 만들었다, 그 자체가 이미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의 후속조치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관련해서 연관 분야 발전도 있어야 되고 기업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수요 공급 전망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기정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AI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물어보니까 면접관이 하드웨어 전공이냐, 소프트웨어 전공이냐 물어 갖고 너무 황당했다, 즉 지금 컴퓨터학과가 AI 대학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운영할까 걱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우리가 일정한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지금 시작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확장 재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기정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AI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물어보니까 면접관이 하드웨어 전공이냐, 소프트웨어 전공이냐 물어 갖고 너무 황당했다, 즉 지금 컴퓨터학과가 AI 대학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운영할까 걱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우리가 일정한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지금 시작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확장 재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작이고 다른 선진국보다 좀 몇 년 늦었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KAIST 말씀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흥미가 있어서 KAIST의 뇌과학자들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꽂혔던 게 전부 AI로만 지금 이렇게 천착을 하는데 ‘포스트 AI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앞서가시는구나. 지금 AI의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판인데 AI 출구 쪽에 벌써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권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도울 길이 있으면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KAIST 말씀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흥미가 있어서 KAIST의 뇌과학자들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꽂혔던 게 전부 AI로만 지금 이렇게 천착을 하는데 ‘포스트 AI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앞서가시는구나. 지금 AI의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판인데 AI 출구 쪽에 벌써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권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도울 길이 있으면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법무부에서 아동성폭력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수사 결과 발표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로 세계 최대 유료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 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 했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손 씨는 201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아동포르노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000명의 아동 음란물을 제공했고요, 대가로 4억 원을 챙겼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2심에서 1년 6월 나와서 지금 수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2년부터 50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원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아동 성착취 음란물에 대한 외국의 엄격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엄격하지 않은 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반 포르노 사이트 처분 결과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5.7%가 불기소고요,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약식재판이 41.6%로 벌금형이었는데요. 문제는 기소율 자체도 낮은데 이 판결 처분이 굉장히 관대하게 집행되고 있는데요.
다크웹,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크웹 운영자 손 씨가 1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량을 받은 이유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반 포르노 사이트 처분 결과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5.7%가 불기소고요,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약식재판이 41.6%로 벌금형이었는데요. 문제는 기소율 자체도 낮은데 이 판결 처분이 굉장히 관대하게 집행되고 있는데요.
다크웹,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크웹 운영자 손 씨가 1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량을 받은 이유 알고 계시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도 이번 사건 나오고 나서 사안을 분석해 봤는데 연령이라든가 사안 같은 것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이래서 1년 6개월을 때렸는데, 지금 웹에서는 재판부는 이런 조건을 가지면 얼마 못 받는다, 얼마 안 받는다는 게 꿀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감형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이것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초범이다, 이것이 상당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데요, 초범일지라도 이게 다운로드되고 게시가 되면 복제는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초범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또 하나는 초범이다, 이것이 상당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데요, 초범일지라도 이게 다운로드되고 게시가 되면 복제는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초범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요 가해자가 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형량을 낮게 준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이익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익을 얻었는가는 범죄 성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가해자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영리목적 유포로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이익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익을 얻었는가는 범죄 성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가해자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영리목적 유포로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으니까 감형해 주면 성폭력 처벌법 14조 3항은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서 최근에야 설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왜 아직까지도 양형기준이 없었을까요?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여러 가지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대상 범죄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미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의결을 하고 지금 작업에 착수를 이미 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하고 한국 법원의 중요한 시각 차이는 이런 다크넷이 얼마나 위중한지,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이 얼마나 위중한지에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양형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지금 올해가 물 분야에서 매우 격동적인 한 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은데, 해방 이후 건설부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통합됐고 또 지방 조직에서 상수도본부가 지난 89년 발족된 지 30주년 되는 해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물관리 일원화가 시작된 후에 국토교통부 관할이었던 수량 부분까지도 총합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국민을 위한 물 환경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정부 안의 물관리위원회 운영 예산과 별도로 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법, 제도도 개선하고 또 물 정책의 비효율을 진단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정부 안의 물관리위원회 운영 예산과 별도로 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법, 제도도 개선하고 또 물 정책의 비효율을 진단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예산과 역량을 통합해서 전 국민이 고르게 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증진을 위해서 유역 각각의 물 환경과 생태 그리고 복지를 아우르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현재 지금 법상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 수립을 통해서 유역 차원의 여러 가지 물 문제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진단과 처방을 이제 찾을 수 있고요. 특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또 법상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계획의 수립을 뒷받침하고 또 유역 단위의 여러 가지 물 보존 혹은 그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하고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하고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출산 대책, 자살예방 대책,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청년 대책, 장애인 정책 대책, 최근에 나온 소부장 대책, 이 모든 대책의 공통점이 혹시 어디 있는지……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3개에서 20개의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200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 저기도 없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고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출산율도 1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도 출산하기가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80세가 되는 2100년에는 이 친구들이 병들거나 아니면 사고사 없이 잘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 명, 거기다가 80살이 넘은 노인인구가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3000만 명이 되기가 어려운 인구구조지요.
제가 총리께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저출산․고령화처럼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 일은 TF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일몰제를 가진 특임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과감하게 공무원들한테 적극적 행동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도 출산하기가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80세가 되는 2100년에는 이 친구들이 병들거나 아니면 사고사 없이 잘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 명, 거기다가 80살이 넘은 노인인구가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3000만 명이 되기가 어려운 인구구조지요.
제가 총리께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저출산․고령화처럼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 일은 TF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일몰제를 가진 특임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과감하게 공무원들한테 적극적 행동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무총리이낙연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율성에는 의문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이 없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장관님 어디 가셨는데 실장님이 나와 계신 것이지요? 실장님은 저번에 이 개념을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것이고, 그냥 전달해 주세요. 그때 똑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행안부장관께서는 ‘시기상조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안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칸막이 행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포함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정책으로 들고 나오게, 공약으로 제시하고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부 안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영 장관님 어디 가셨는데 실장님이 나와 계신 것이지요? 실장님은 저번에 이 개념을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것이고, 그냥 전달해 주세요. 그때 똑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행안부장관께서는 ‘시기상조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안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칸막이 행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포함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정책으로 들고 나오게, 공약으로 제시하고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부 안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본에도 ‘1억총활약’인가 하는 부처가 있지요, 인구 문제를 다루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은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쓰임새가 낭비적인 요소, 선심적인 요소가 없느냐, 선심적인 행정적인 요소가 없느냐 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부채의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지출을 좀 효율화하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는 27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특단적인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채의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지출을 좀 효율화하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는 27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특단적인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확대재정하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편성 과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초에 1, 2월 달에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불용, 반복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정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카테고리 그루핑해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편성 과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초에 1, 2월 달에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불용, 반복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정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카테고리 그루핑해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도 그 기관의 존립 이유가 이렇게 지출 효율화를 국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예산정책처도 기재부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면 500조이기 때문에 2%만 절약을 해도 10조입니다. 10조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1년에 늘어나는 액수가 한 6조 정도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냥 편하게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쓰임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리께 여쭈어볼게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면 500조이기 때문에 2%만 절약을 해도 10조입니다. 10조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1년에 늘어나는 액수가 한 6조 정도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냥 편하게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쓰임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리께 여쭈어볼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통계청이 한국사회 동향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짐작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제 나이로 볼 때는 제가 좀 놀랄 만큼 낮아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네 분 중의 한 분이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답을 주셨고요, 다섯 분 중의 한 분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사회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문제가, 야당에서 특히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직접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일자리 자체의 실효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회보장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문제가, 야당에서 특히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직접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일자리 자체의 실효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회보장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 20조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직접일자리,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그 일자리 예산은 11%밖에 안 되고요 89%는 민간에 채용을 장려하거나 또는 채용에 따르는 비용을 도와드리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냐, 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님과 저 사이의 문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 줄일 것인가?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늘려야지요. 왜냐하면 고령자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또 노인이라고 해서 활동적이거나 일을 못 하시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활사업이 필요한 분이라든가 이른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재정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접일자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좀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분들께는, 그 당사자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그 결과로서 노인 빈곤율 수치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냐, 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님과 저 사이의 문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 줄일 것인가?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늘려야지요. 왜냐하면 고령자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또 노인이라고 해서 활동적이거나 일을 못 하시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활사업이 필요한 분이라든가 이른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재정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접일자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좀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분들께는, 그 당사자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그 결과로서 노인 빈곤율 수치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시대 변화에 맞는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시대 변화에 맞는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추가질문 때 연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총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추가질문 때 연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총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현재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통일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진화할 때는 각 부처하고 담당 부처하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주관 부서는 어디예요?
통일부차관서호 현재까지는 저희 통일부에서 관련해서 총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러면 통일부장관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남북 경제협력 과제가 수행이 될 때 이 과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남북 경제협력 과제가 수행이 될 때 이 과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남북 경제협력을 수행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 요인, 국내적 요인, 북한의 요인,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봐야 된다고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철도 개량사업을 하러 들어가면 이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철도 개량사업을 하러 들어가면 이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북측에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을 따는 데는 국내적으로 국회에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국내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 표준협력이라 하는 문구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길이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한다든지 하는 측면은 북측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 표준협력이라 하는 문구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길이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한다든지 하는 측면은 북측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제 입찰에 부쳐야 돼요, 아니면 국내 규정에 따라서 기업들한테 입찰을 부쳐야 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당연히 남북 간에, 저희 남측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측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북측하고 협의를 해서 남북 간에 북측에 있는 철도․도로를 남측이 개설을 한다고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도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북쪽에 있는 어떤 시설,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도 북측과 협의해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북측하고 합의가 되면 다 국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당연히 국내의…… 이 필요한 자금 그리고 국내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외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측하고 합의해서 국내 문제로 귀결이 되면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우리 국내 입찰규정이나 조달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서호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국내적인 절차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자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빠뜨리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빠뜨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북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내 문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누가 돈을 대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중국이 돈을 대는데 우리 기업을 참여를 시키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자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빠뜨리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빠뜨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북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내 문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누가 돈을 대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중국이 돈을 대는데 우리 기업을 참여를 시키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질의를 마치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질의를 마치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인 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총리님, 지난달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지난달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선 대부분은 기존 철도망 계획에 있거나 이미 검토되었던 사업이 대다수로 재탕 삼탕이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기존 계획 그리고 새로운 계획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10년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기존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권역별 광역교통 기본구상 사업들입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총선을 위한 보여 주기식의 구상안 발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권역별 광역교통 기본구상 사업들입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총선을 위한 보여 주기식의 구상안 발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대도시권의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필요한 것인데 선거 때문에 일부러 미뤄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현미 장관님, PPT를 한번 보시지요.
GTX B․C 노선의 경우에 계획이 발표된 지 몇 년 만에 예타를 통과했는지 혹시 아세요?
김현미 장관님, PPT를 한번 보시지요.
GTX B․C 노선의 경우에 계획이 발표된 지 몇 년 만에 예타를 통과했는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노선이 한 12년 걸렸고요. C 노선이 7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곳 중에 21개 사업은 예타도 완료하지 않은 사업으로 추후에 법정계획 수립 시에 타당성이 낮아서 제외되거나 또 기재부와의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을 제외하고 발표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곳 중에 21개 사업은 예타도 완료하지 않은 사업으로 추후에 법정계획 수립 시에 타당성이 낮아서 제외되거나 또 기재부와의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을 제외하고 발표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저희가 이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대광위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대광위의 10년 비전을 발표한 것이고요. 원래는 8월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그리고 재정 당국과 협의 때문에 10월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고요.
10년의 비전을 담다 보니까 전체 90%의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서 진행하거나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10%의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내년에 하게 되는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10년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광역교통 대책이 전무했었고 그것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대도시권광역교통이라고 하는 비전을 만들어서 대광위 출범과 함께 발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의 비전을 담다 보니까 전체 90%의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서 진행하거나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10%의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내년에 하게 되는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10년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광역교통 대책이 전무했었고 그것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대도시권광역교통이라고 하는 비전을 만들어서 대광위 출범과 함께 발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PPT에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총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완성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과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90%이고요. 나머지 10%의 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완공될 때까지, 2030년에 모두 다 완공될 수는 없겠지만 대략의 사업들은 2030년이 되면 전체적인 대강의 그림들은 완공돼서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 새로운 사업만 발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전체 교통망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노선 발표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뜨겁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투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수도권의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만 그렇고요. 수도권 전체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동산시장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물론 있지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투기세력이 유입되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까 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희망고문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것을 장관님 생각대로 잘 해서 마무리되면 저희 국민으로서 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것을 장관님 생각대로 잘 해서 마무리되면 저희 국민으로서 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의 걱정 유념해서 챙겨 가겠습니다.
부총리님,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재원조달계획이 없는 막연한 광역교통구상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아까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광위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 달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출범하면서 3월 달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10년치의 비전과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죽 작업이 돼 왔던 겁니다.
다만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요, 또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또 예타를 기다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부는 상위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예타가 필요한 부분은 예타를 마쳐야 되고요. 상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업들은 상위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명확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요, 또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또 예타를 기다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부는 상위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예타가 필요한 부분은 예타를 마쳐야 되고요. 상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업들은 상위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명확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이번에 상한제를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또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중에서 특히 목동, 과천, 흑석동이 제외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시행, 상당수는 이미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 초기이기 때문에 분양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요.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석3구역 같은 경우 하나가 착공신고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6개월 저희가 유예를 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상한제를 어제 발표한 것은 1차 발표였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에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2차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외됐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이상현상이 보인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가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봐줬다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다거나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상한제를 어제 발표한 것은 1차 발표였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에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2차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외됐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이상현상이 보인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가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봐줬다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다거나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작구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관심이 큽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정확하게 또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사무총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17일은 45.5%, 18일은 39%로 이렇게 하루에 6.5%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 간부는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조사원으로부터 다음 조사 때 또 전화해도 되겠느냐라는 물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공수처 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9일 차이로 무려 10%나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같은 질문을 ARS 집전화로 하느냐 또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느냐에 따라서 14.2%p 차이가 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이쯤 되면 허위사실 공표 수준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공수처 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9일 차이로 무려 10%나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같은 질문을 ARS 집전화로 하느냐 또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느냐에 따라서 14.2%p 차이가 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이쯤 되면 허위사실 공표 수준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여론조사 자체가 조사 방법이나 또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 신고를 할 때 원자료를 제출하면 그런 표본 추출 과정에서 후보자가 준 데이터라든가 또 이미 성향이 파악된 데이터를 쓴 이런 문제들을 걸러 줄 수가 있고요. 사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2주 이내에 그렇게 실시한 동일한 내용의 여론조사임에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는 임의적으로 직권조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 보고사항에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선거를 잘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다며 20대 총선 당시에 여론조작을 했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손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잔여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잔여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지요, 총리님? 그래서 이게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서 토지 등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실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고가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수용이 되었으나 나머지 잔여 토지는 종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잔여지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가도로가 나와서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또 토지보상이 되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부분은 보시다시피 앞에 고가도로 또 기둥이 이렇게 설치돼서 소음과 조망, 주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잔여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고가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수용이 되었으나 나머지 잔여 토지는 종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잔여지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가도로가 나와서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또 토지보상이 되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부분은 보시다시피 앞에 고가도로 또 기둥이 이렇게 설치돼서 소음과 조망, 주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잔여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합당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행 직불제 체제가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여파로부터 농가를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직불제는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또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쌀 공급 과잉 심화, 타 작목 및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망 미흡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식품부, WTO 개도국 지위 변경의 대안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공익형 직불과 관련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또 공익형 직불과 관련한 정부 예산안이 2조 2000억 계상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농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형 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어떤 부분이 해소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공익형 직불이 정착되면 첫째, 쌀에 편중됐던 직불금이 모든 품목으로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대농 위주로 직불금이 편중되던 것이 중소농까지 좀 골고루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셋째는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부과된 의무,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농약이라든지 공동체의 기능을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익의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익형 직불제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정부안으로 2조 2000억이 편성돼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익형 직불제는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보조금에 해당되면서 앞으로 빠르게 변화할 농업 여건의 핵심적 돌파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애초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또 소규모 농가에도 혜택이 가도록 제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조 원 규모로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공직형 직불제는 정부도 아주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실 예산을 2조 2000억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1조 4000억이었습니다. 8000억 원 늘려서 2조 2000억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가겠지마는 또 이 개편 취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금 PLS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아직도 많은 농민들의 불만이 심각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병균이 농작물을 덮어가고 있어도 등록된 약제가 없어서 농사를 망쳤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등록된 약제를 사용했던 분들조차 효과가 약해서 해충이 죽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도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장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약제가 없다라는 것이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올해 약제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특히 소면적 작물들에 대한 약제가 많이 추가됐고 올해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약제가 등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약효가 없다라는 말씀은, 지금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90%의 사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멸균 효과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과거에 오남용 했던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약효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제가 없다라는 것이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올해 약제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특히 소면적 작물들에 대한 약제가 많이 추가됐고 올해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약제가 등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약효가 없다라는 말씀은, 지금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90%의 사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멸균 효과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과거에 오남용 했던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약효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도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한 번 쓴 농약은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불만이 뭐냐 하면 ‘농약사들만 돈을 번다. 아주 떼돈 번다’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 현실에 맞도록 농약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세요?
장관님,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이 꾸준히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재배 농가 같은 경우 또 여러 쌈채소류를 동시에 재배하고 있는 데도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또한 드론 등 항공 방제 시 주변 밭에 비산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비산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작물에 쓴 농약이 후작물에 잔류되는 경우 등 비의도적으로 오염 문제도 생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예를 들면 근대를 심고 그 뒤에 참외를 심었는데 근대에 있었던 농약이 참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외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논에 드론으로 많이 살포하지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러다 보면 옆의 밭작물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쨌든 이 PLS 시행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깊게 생각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추방을 했는데 그 내용이 16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 없이 남쪽으로 오다가 우리 해군이 나포해서 조사를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쪽으로 추방한 것인데, 추방한 원인은 결국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난민법이나 또는 북한탈출주민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또 하나는 현재지 관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데 북한으로 추방을 함으로써 앞으로 탈북민들에게는 어떤 신호를 주냐 하면, 북한 정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부 송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호를 줘서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고 귀순 자체를 막게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겁니다. 물론 그런 효과를 노리고 보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북한으로 추방을 함으로써 앞으로 탈북민들에게는 어떤 신호를 주냐 하면, 북한 정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부 송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호를 줘서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고 귀순 자체를 막게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겁니다. 물론 그런 효과를 노리고 보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치가 아닐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사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요, 또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것은, 검찰에서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의미이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기본적으로는 난민법과 탈북주민 보호법이 정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저는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의사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 심리적인 공포감을 조장하고 또한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출신 국민들에조차 상당한 공포감을 주는, 크게 나쁜 신호를 주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경호처 차장입니다.
제가 받은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자료에 보면 2018년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 결산 결과 6억 9000만 원, 약 60만 불 상당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해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서 아껴 두었다가 결국은 불용했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정은이 답방하는데 대통령경호처에서 어디 쓰려고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김정은 답방하면 돈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아시다시피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 장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그런 예산이 다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왜 이런 특수활동비를 쓰기 위해서, 그것도 돈을 남겨 놨다가 못 쓰고 불용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경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대통령경호처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식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썼지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현금으로 뽑아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좀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대규모 소요가 발생되는 부분은 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받을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연도별 인건비 총액을 2016년․17년․18년․19년 그리고 내년 예산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1인당 인건비 평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연도별 GDP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해 각각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재부장관님,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연도별 인건비 총액을 2016년․17년․18년․19년 그리고 내년 예산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1인당 인건비 평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연도별 GDP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해 각각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의하는데요, 오늘 종합질의는 마지막이지요. 내일 부별심사까지 남아 있는데 총리께서나 국무위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기적 현안도 있고 또 중장기의 목표도 있지만 저희들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통계를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확인 겸 띄울 테니까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소득집중도인데요,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대한민국이 43.3%지요. 이 43.3%라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2위,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이 되고 1%의 소득집중도도 12.2%로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산집중도는 더 심한데요, 상위 1%가 25%, 상위 10%의 경우에 소득보다도 훨씬 많이, 65.7%의 그런 자산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1.8%라는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정도가 수치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앞의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통계를 내는 나라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각한데 이 빈부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 건강 격차, 사회적 이동성의 축소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회적 분열로 야기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했던 그 필요 정책,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진적 조세라든지 또 사회보장기여금 및 공적이전소득 확대, 임금소득 불평등 개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먼저 총리께서 제가 보여 드린 통계 수치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기적 현안도 있고 또 중장기의 목표도 있지만 저희들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통계를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확인 겸 띄울 테니까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소득집중도인데요,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대한민국이 43.3%지요. 이 43.3%라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2위,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이 되고 1%의 소득집중도도 12.2%로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산집중도는 더 심한데요, 상위 1%가 25%, 상위 10%의 경우에 소득보다도 훨씬 많이, 65.7%의 그런 자산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1.8%라는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정도가 수치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앞의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통계를 내는 나라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각한데 이 빈부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 건강 격차, 사회적 이동성의 축소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회적 분열로 야기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했던 그 필요 정책,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진적 조세라든지 또 사회보장기여금 및 공적이전소득 확대, 임금소득 불평등 개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먼저 총리께서 제가 보여 드린 통계 수치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소득 집중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자산 집중도는 더욱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서 이른바 세습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으로서 누진조세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이것도 지나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소득 개편 또는 임금격차의 완화 이런 것인데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습자본주의의 고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세금으로 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요. 교육과 노동의 기회 균등화를 통해서 계층 이동성을 높여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으로서 누진조세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이것도 지나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소득 개편 또는 임금격차의 완화 이런 것인데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습자본주의의 고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세금으로 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요. 교육과 노동의 기회 균등화를 통해서 계층 이동성을 높여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누진적 조세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말씀을 하셔서……
국무총리이낙연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에서도 논란이 있고요. 그 말씀, 우리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 겸, 제가 통계를 많이 생략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조사 대상 24개국을 했을 때 23위입니다. 또 국민부담률,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계하는 거지요. 국민부담률을 퍼센티지로 보면 26.9%로 OECD 평균 34.2%에는 미흡하지요.
총리께서 어느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인하함으로 인해서 41조 이상을 대기업에 줬던 것을 다시 25%를 적용하고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하는 것 등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유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누진조세에 대해서도 또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PPT에 올린 것은 그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13조 2000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000억, EITC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장학금, 아동수당 포함해서 최소화로 편성되거나 실현돼야만 제가 말씀드린 정부가 책임 있게 불평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총리께서 어느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인하함으로 인해서 41조 이상을 대기업에 줬던 것을 다시 25%를 적용하고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하는 것 등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유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누진조세에 대해서도 또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PPT에 올린 것은 그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13조 2000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000억, EITC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장학금, 아동수당 포함해서 최소화로 편성되거나 실현돼야만 제가 말씀드린 정부가 책임 있게 불평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아까 누진조세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나마 제도로서 고안된 것 중에서 소득편중을 완화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누진세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로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2년 전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데도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만만치 않은 문제다. 그래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것은 부총리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총리께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감이 지난 2018년에 －8.0, －7.0이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그 가파르던 것이 －2.5%로 좀 나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 20% 가구소득이 2015년 4분기 이후에 13분기 만에 다소 완화됐다라는 저는 어찌됐든 고무적인 수치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 부총리께 듣고 보완을 해 보시든지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의 실천 효과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든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가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것은 부총리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총리께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감이 지난 2018년에 －8.0, －7.0이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그 가파르던 것이 －2.5%로 좀 나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 20% 가구소득이 2015년 4분기 이후에 13분기 만에 다소 완화됐다라는 저는 어찌됐든 고무적인 수치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 부총리께 듣고 보완을 해 보시든지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의 실천 효과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든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가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위 20%의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소득1분위가 가장 타격이 커서 마이너스지만 정부가 그동안에 포용성장과 관련돼서 이전소득을 굉장히 보강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정책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 정책 전의 소득분배하고 정부 정책 이후의 소득분배를 비교하는 지수를 본다면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금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 정책 전의 소득분배하고 정부 정책 이후의 소득분배를 비교하는 지수를 본다면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금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리님, 그렇습니다. 방금 저도 사실 많은 개선된 통계를 볼 수 없어서 많이 거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일정 부분 양극화 개선 효과나 지표가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냐라는 판단하고 부총리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재분배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평가와 판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총리님 생각이?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인 일자리 또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의 확충 이런 것들이 1분위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분들은 그거 외에 수입원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펴고 있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인 일자리 또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의 확충 이런 것들이 1분위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분들은 그거 외에 수입원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펴고 있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총리께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결론은 협치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하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당시에도 열한 가지 정도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제도가 전혀 틀이 활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공정경제가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등이 전혀 국회에서 되고 있지 못한…… 물론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정원법, 국민권익위법, 정부기관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되고 막혀 있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가 노력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한편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
그 제도가 작년 하반기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야당 인사를 포함한 협치 내각 제안을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 이번에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제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해서 이런 난제들을 풀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총리께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결론은 협치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하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당시에도 열한 가지 정도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제도가 전혀 틀이 활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공정경제가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등이 전혀 국회에서 되고 있지 못한…… 물론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정원법, 국민권익위법, 정부기관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되고 막혀 있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가 노력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한편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
그 제도가 작년 하반기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야당 인사를 포함한 협치 내각 제안을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 이번에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제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해서 이런 난제들을 풀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구성 합의와 첫 회의까지만 해도 나름의 기대감을 줬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에서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간의 간극이 전례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의 여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는 정치적 대타협이 한 번은 이루어져서 적어도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대타협을 하자 또는 상설협의체 의제로 삼아서 거기서 큰 줄기를 합의하자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제가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간극이 전례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의 여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는 정치적 대타협이 한 번은 이루어져서 적어도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대타협을 하자 또는 상설협의체 의제로 삼아서 거기서 큰 줄기를 합의하자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제가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총리께서는 사실 국정 운영의 중심도 잘 잡고 또 내각의 통할 능력 역시 뛰어나서 많은 호평 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풀어야 되지만 아직은 정부가 많은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국회에 대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리로 남으셨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도 물론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자냐 5자냐 등등을 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좀 더 노력해서 협치를 하는 총리로 남으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죽 질문할 테니까 제 시간이 끝나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난 10월에 총리께서 방일을 하신 이후로 대화의, 그래도 약간의 물꼬를 튼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었고, 지난 4일에는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났을 때도 조금은 진전된 것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은 선의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했던 일대일보다는 좀 더 전진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그것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일본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기금 모집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문 취지거든요.
문희상 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제안하고 포함해서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또는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지난 10월에 총리께서 방일을 하신 이후로 대화의, 그래도 약간의 물꼬를 튼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었고, 지난 4일에는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났을 때도 조금은 진전된 것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은 선의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했던 일대일보다는 좀 더 전진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그것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일본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기금 모집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문 취지거든요.
문희상 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제안하고 포함해서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또는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생각을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분명한 것은 한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가 있지요.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두 입장의, 그것을 양쪽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살리면서도 접점을 찾는 지혜는 없을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몇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베 총리를 뵙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잠깐 만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있는데 일본이 모든 것의 전제에다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니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을 전제로 놓고 나머지 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좀처럼 진척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물밑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낙관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아베 총리를 뵙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잠깐 만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있는데 일본이 모든 것의 전제에다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니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을 전제로 놓고 나머지 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좀처럼 진척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물밑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낙관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잘잘못, 경제정책 실패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가 한번 진단해 보고 또 건설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생략하고 좀 다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 속도 또 낮아질 줄 모르는 청년실업,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 소득 양극화, 저성장, 이런 일들이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좀 고착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경제 상황, 이것은 저성장 시대를 넘어서 장기불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불황이라는 터널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90년대 초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일본, 버블 경제가 꺼지기 시작할 때 시그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가격 증가, 고령화 속도, 설비투자 감소, 소비․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GDP 갭도 저하․역대 최저, 저물가, 이런 복합 위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도쿄 특파원으로 89년 말부터 93년 4월까지 계셨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잘잘못, 경제정책 실패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가 한번 진단해 보고 또 건설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생략하고 좀 다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 속도 또 낮아질 줄 모르는 청년실업,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 소득 양극화, 저성장, 이런 일들이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좀 고착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경제 상황, 이것은 저성장 시대를 넘어서 장기불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불황이라는 터널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90년대 초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일본, 버블 경제가 꺼지기 시작할 때 시그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가격 증가, 고령화 속도, 설비투자 감소, 소비․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GDP 갭도 저하․역대 최저, 저물가, 이런 복합 위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도쿄 특파원으로 89년 말부터 93년 4월까지 계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90년 2월부터 93년 3월까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호황기의 절정이었던 거품경제 또 잃어버린 20년 시작을 모두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시작점의 그때 일본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때가, 사실은 정점인 것처럼 보였던 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맞먹습니다. 그때는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Japan as Number One’, 최고로서의 일본이라는 책을 내고 그것이 그냥 한국에서도 애독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칭송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지요, 왜, 원인도 몰랐고. 어쨌든 경기가 그때 침체되고 생산․소비 모두 감소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던 것들이 버블 현상이 없어지면서 이게 다 이렇게 침체하기 시작했거든요. 호황 때 신산업 발굴하는 데 좀 투자를 했으면 되는데 기업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형성되고 이걸 정부에서 잡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대출 같은 걸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어 왔고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기업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위 1%가 10년간 2.4배 했고요, 금액으로 보면 2.8배, 630조를 더 투자해서 980조가 부동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 630조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 투자됐다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 실업률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런 고용 창출을 하고도 남았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별로 못 보고 또 돈도 쉽게 벌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닌가.
또 하나는 규제가 원인이 됐다. 규제 때문에 어떤 걸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탈출 전략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
또 버블 붕괴 당시의 인구구조도 우리가 유사한데요. 일본에서는 94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청장년․유소년 등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지요? 그리고 이제 생산인구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유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 나온 후에 과거의 장기 침체의 원인이 그런 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늦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원인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어디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걸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 좀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 그러니까 경기부양 이런 정책이 정부에서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성장 기여율 잠깐 보시겠습니다.
17년 1분기에 민간이 87%, 정부가 13%, 18년 1분기에는 뚝 떨어집니다. 민간이 68%, 정부가 32%, 19년도에는 더 떨어져서 민간이 48%, 정부가 52%입니다. 금년도 3분기에는 민간이 22%, 정부가 78%, 17년 1분기와 거의 바뀌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에 민간이 기여하느냐, 정부가 기여하느냐……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 상당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민간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해 왔는데 재정 주도로 이렇게 성장을 이끌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주의 형태에 재정만능주의, 세금 주도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자칫 빚만 후대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 경제성장률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부, 지자체, 공기업, 모든 있는 것 다 긁어서 쓰자, 1조 8000억만 하면 0.1%이니까 1.9%에서 2% 올리자 이랬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예산 전부 다 이․전용 하고 예비비 끌어 쓰고 이래서 투자를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어 왔고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기업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위 1%가 10년간 2.4배 했고요, 금액으로 보면 2.8배, 630조를 더 투자해서 980조가 부동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 630조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 투자됐다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 실업률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런 고용 창출을 하고도 남았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별로 못 보고 또 돈도 쉽게 벌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닌가.
또 하나는 규제가 원인이 됐다. 규제 때문에 어떤 걸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탈출 전략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
또 버블 붕괴 당시의 인구구조도 우리가 유사한데요. 일본에서는 94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청장년․유소년 등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지요? 그리고 이제 생산인구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유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 나온 후에 과거의 장기 침체의 원인이 그런 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늦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원인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어디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걸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 좀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 그러니까 경기부양 이런 정책이 정부에서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성장 기여율 잠깐 보시겠습니다.
17년 1분기에 민간이 87%, 정부가 13%, 18년 1분기에는 뚝 떨어집니다. 민간이 68%, 정부가 32%, 19년도에는 더 떨어져서 민간이 48%, 정부가 52%입니다. 금년도 3분기에는 민간이 22%, 정부가 78%, 17년 1분기와 거의 바뀌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에 민간이 기여하느냐, 정부가 기여하느냐……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 상당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민간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해 왔는데 재정 주도로 이렇게 성장을 이끌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주의 형태에 재정만능주의, 세금 주도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자칫 빚만 후대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 경제성장률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부, 지자체, 공기업, 모든 있는 것 다 긁어서 쓰자, 1조 8000억만 하면 0.1%이니까 1.9%에서 2% 올리자 이랬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예산 전부 다 이․전용 하고 예비비 끌어 쓰고 이래서 투자를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충정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저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총리님,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이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친시장정책,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개혁하는 그런 노력을 총리님이 좀 중심이 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규제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를 일정 기간 상설로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규제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를 일정 기간 상설로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동유연성 확보, 노동생산성 제고해야 된다는 건 총리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 개혁,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하고요.
단지 지금은 노동의 안정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춰 가면서 어느 정도 그 기반에 올라서면 유연성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노동의 안정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춰 가면서 어느 정도 그 기반에 올라서면 유연성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활동비 이 문제 참 하여튼……
눈먼 돈, 쌈짓돈으로 여겨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붙였고 집권 후 전임 국정원장들 또 비서실장들 특활비 문제로 줄줄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18년도 63억에서 10억으로 무려 84%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는 해경청 3.4%, 법무부 11.3%, 국방부 17.5%,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외교부, 통일부는 현상 유지하고, 아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금 줄입니다.
국정원, 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18년도 4600억에서 19년도 5400억, 20년도 7000억으로 2년간 무려 2425억, 52.4%가 급증했습니다.
특활비는 적폐라고 규정해 놓고 이번 정부에서는 특활비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먼 돈, 쌈짓돈으로 여겨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붙였고 집권 후 전임 국정원장들 또 비서실장들 특활비 문제로 줄줄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18년도 63억에서 10억으로 무려 84%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는 해경청 3.4%, 법무부 11.3%, 국방부 17.5%,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외교부, 통일부는 현상 유지하고, 아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금 줄입니다.
국정원, 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18년도 4600억에서 19년도 5400억, 20년도 7000억으로 2년간 무려 2425억, 52.4%가 급증했습니다.
특활비는 적폐라고 규정해 놓고 이번 정부에서는 특활비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5% 감액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저희 총리실은 39%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많이 깎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이런 것을 잘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5% 감액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저희 총리실은 39%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많이 깎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이런 것을 잘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곧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곧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경제수석님, 부총리님, 총리님, 1차 질의 때 한 것을 연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1차 질의 때 보셨는데요. 현대자동차하고 가운데에 현대모비스가 있어 가지고 5000∼6000개에 이르는 기업들한테, 부품사한테 납품을 받으면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통행세뿐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공장도 몇 개 없으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저 빨간색과 주황색을 따라가면 현대모비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그룹의 기업들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16%, 1대 주주이고 대주주입니다. 머슴이 주인 땅을,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 현대모비스에서 착취하고 있는 이 이익구조가 현대자동차보다 높다는 겁니다.
다음 좀 넘겨 줘 보세요.
2016년도에 보면 현대자동차의 이득률이 5.5%인데 현대모비스가 7.59%예요. 17년도에 현대차가 4.7%인데 현대모비스가 5.7%고 2018년도에 와서도 현대자동차 이득률이 2.5%인데 모비스가 5.8%입니다. 주인보다 머슴이, 납품하는 회사가 어찌 이렇게 높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결론은 모비스를 현대자동차하고 합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남는 이득의 절반씩을 중소부품업체에 넘겨주고 50%를 현대자동차가 가져가면 이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이 강화가 돼서 또 법인세가 많이 늘고 제가 볼 때는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공정’, ‘공정’ 하는데 정말로 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재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익편취를 어찌 막을 거냐 하는 거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상장기업까지, 비상장 하고 있는 20%의, 지분율 20%까지 가지고 있는 걸 확대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중간에 고리 떼기 하는 회사를―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한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찾아서 이 회사들을 없애 주어야 거래의 단순화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님!
경제수석님, 부총리님, 총리님, 1차 질의 때 한 것을 연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1차 질의 때 보셨는데요. 현대자동차하고 가운데에 현대모비스가 있어 가지고 5000∼6000개에 이르는 기업들한테, 부품사한테 납품을 받으면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통행세뿐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공장도 몇 개 없으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저 빨간색과 주황색을 따라가면 현대모비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그룹의 기업들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16%, 1대 주주이고 대주주입니다. 머슴이 주인 땅을,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 현대모비스에서 착취하고 있는 이 이익구조가 현대자동차보다 높다는 겁니다.
다음 좀 넘겨 줘 보세요.
2016년도에 보면 현대자동차의 이득률이 5.5%인데 현대모비스가 7.59%예요. 17년도에 현대차가 4.7%인데 현대모비스가 5.7%고 2018년도에 와서도 현대자동차 이득률이 2.5%인데 모비스가 5.8%입니다. 주인보다 머슴이, 납품하는 회사가 어찌 이렇게 높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결론은 모비스를 현대자동차하고 합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남는 이득의 절반씩을 중소부품업체에 넘겨주고 50%를 현대자동차가 가져가면 이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이 강화가 돼서 또 법인세가 많이 늘고 제가 볼 때는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공정’, ‘공정’ 하는데 정말로 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재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익편취를 어찌 막을 거냐 하는 거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상장기업까지, 비상장 하고 있는 20%의, 지분율 20%까지 가지고 있는 걸 확대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중간에 고리 떼기 하는 회사를―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한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찾아서 이 회사들을 없애 주어야 거래의 단순화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큰 대기업 집단들이 이런 회사를 세울까?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속세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국세청장님께서 전 세수의 1%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1%를 더 받기, 그래 봐야 3조 원 미만인데 이게, 이 세수가 국가에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현대모비스를 현대자동차에 합병을 하면 하나의 부서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반반씩 나누어서…… 정말로 중소기업을 가려면 이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이것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이 세수를 걷기 위해서 상속세를 이렇게 세율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상속세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현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정부가,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여당의 정무위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것을 맞춰 주는 게 개혁입니다.
경제수석님, 오전에…… 나와 계시지요?
경제수석님, 오전에……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김거성 예.
수석님, 이것 청와대에서 손을 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공정위에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1년 내내 이 정부 들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을 한다고 하도급, 여러 가지 조사하고 했어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혁파하지를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세제적으로 혁파를 해야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의 구조가 아주 선순환적인 밸류 체인(value chain)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 나는 청와대에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하시겠습니까? 모든 자료를 제가 넘겨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대통령께서 관심 갖지 않으시면, 청와대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합니다. 이 부분이 개혁이 되어야 정말로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84개인가가 상장돼 있는 48%가 적자구조예요. 왜 그러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구조 때문에 그래요.
수석님, 이것 부총리님하고 상속세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84개인가가 상장돼 있는 48%가 적자구조예요. 왜 그러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출구조 때문에 그래요.
수석님, 이것 부총리님하고 상속세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가업상속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부총리님, 그것은 중소기업들 가업상속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가업상속이고요.
그런데 대기업은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상속세 같은 것에는 또 사익편취가 나오면 징벌적으로 10배든 20배든 완전히 아주 그냥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상속세 같은 것에는 또 사익편취가 나오면 징벌적으로 10배든 20배든 완전히 아주 그냥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안을 내놨고요. 상속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관심사항은 상속세 자체가 높다는 건데 정부로서도 이 부의 집중 억제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정책 목적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속세 수준을 건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가업상속 쪽만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집중 억제를 위한 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측면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집중 억제를 위한 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측면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공정경제에 대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경제수석님, 이것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속세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수석님, 이것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속세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배구조에서 옆으로 일종의 통행세 성격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공급자, 부품업체들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중간에 부당한 제도, 합법적인 제도상의 불공정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배구조에서 옆으로 일종의 통행세 성격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공급자, 부품업체들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중간에 부당한 제도, 합법적인 제도상의 불공정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본 위원이 앞에 질의했던 수도권 일반․광역 버스 이 부분은 용역을 한다니까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M버스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같은 교통난 해결이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시범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나오면 본사업 하는 거고 시범사업을 좀 사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용역 결과 그 사업설계가 중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M버스도 시범사업 하잖아요. 같이 시범사업을 좀 해 주라 이거지요. 시범을 해서 나와야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갈지 안 될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초등학교에 58학급 1700명,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너무 과밀학급이네요.
과밀학급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게 미사강변신도시라고 이런 데 망월초등학교라고 58학급 1700명입니다. 또 미사강변초등학교는 57학급 1644명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년 이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결정해도 3년……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7인데 아이들이 많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7인데 아이들이 많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교육청하고는 다 협의가 되신 얘기인가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살펴보겠습니다.
대책을 해서 내일까지 좀 서면답변을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장보육료를 이번에 인상했는데 4대 보험료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다음에 연장보육을 하는데 유아는 15명, 영아는 5명인데 80% 조건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80%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사가 남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밤 7시 반까지 하면 지치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80% 조건은 떼는 게 맞다.
두 번째로 기본보육이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연장보육은 5시부터 시작해요. 4～5시, 1시간 누가 봅니까? 이 부분은 4시부터 해서 연장을 해 줘야지 1시간을 기존 선생님이 보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연장보육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전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짤막하게 답변 주십시오.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두 번째로 기본보육이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연장보육은 5시부터 시작해요. 4～5시, 1시간 누가 봅니까? 이 부분은 4시부터 해서 연장을 해 줘야지 1시간을 기존 선생님이 보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연장보육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전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짤막하게 답변 주십시오.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상행정입니다. 어린이가 15명, 80%면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1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선생님이 보라 이거야, 밤 7시 반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급․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또 급․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표준보육비가 현재 2000원인데 11년 동안 2000원이랍니다.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잘 모릅니다.
2700원이랍니다. 급․간식비는 두 번 간식을 주고 점심을 주는데 11년 동안 20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처럼 700원 정도 인상해야 된다.
누리과정 공통 단가도 7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데 22만 원이랍니다. 임금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도 올랐잖아요. 적어도 현실을 반영해서 3만 원은 올려야 된다, 3만 2000원이라는데 제가 2000원 근거까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3만 2000원 올라야 된다.
답변 짤막하게 주시겠습니까?
누리과정 공통 단가도 7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데 22만 원이랍니다. 임금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도 올랐잖아요. 적어도 현실을 반영해서 3만 원은 올려야 된다, 3만 2000원이라는데 제가 2000원 근거까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3만 2000원 올라야 된다.
답변 짤막하게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말씀하신 뒤에 두 가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 담당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홍 부총리님, 이 문제는 미래 시대를 위해서 꿈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그 필요성은……
‘예’라고 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처장님!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지금 내년도 6․25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150억 잡았는데 전부 전시성 행사예요. 참전용사 직접 지원 예산은 금년이 114억인데 56억으로 줄였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에게 수당을 오히려 늘려 줘야지요.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무공자 명예수당 이것은 10만 원씩 인상을 더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에게 수당을 오히려 늘려 줘야지요.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무공자 명예수당 이것은 10만 원씩 인상을 더 하는 게 맞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 전시성 행사 해서 뭐합니까? 진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분들이 30만 원씩…… 우리 장병도 54만 원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분들이 30만 원씩…… 우리 장병도 54만 원 되잖아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러면 한 80% 수준은 갈 수 있도록 10만 원씩 더 올려서 한 40만 원씩은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상이군경, 팔․다리 잃고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참전명예수당․무공자수당이 30만 원이거든요. 사병도 54만 원씩으로 내년에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더 올려서 80%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더 올려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상이군경, 팔․다리 잃고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참전명예수당․무공자수당이 30만 원이거든요. 사병도 54만 원씩으로 내년에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더 올려서 80%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더 올려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산심의 때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서 부품․소재․장비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이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지난 결산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혁신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산부품 국산화 지역 혁신거점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데 허브 역할도 하고 이런 계획인데요.
이제 이 혁신클러스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험․평가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혁신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산부품 국산화 지역 혁신거점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데 허브 역할도 하고 이런 계획인데요.
이제 이 혁신클러스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험․평가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계획이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험장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리스트도 다 나와 있는데 이 장비 구입을……
장비 구입을 안 하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속도를 늦추지 말고 한 해라도 빨리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구입을 안 하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속도를 늦추지 말고 한 해라도 빨리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장비 예산은 27억을 넣었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던 시험장비 구축비 96억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 못 한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국방벤처센터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할지 부지도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수요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클러스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장비 확보 계획이 미진해서 돈 넣기가 어려워서 안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규모가 적정하고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돈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다른 유사한 장비가 다른 기관들하고 어떻게 중복되는지도 사전 체크가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가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소요가 내년에 있다면 일부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빨리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소요가 내년에 있다면 일부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빨리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에서 발병한 지가 며칠 됐지요?
그리고 총리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에서 발병한 지가 며칠 됐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마지막이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0월 9일이었지요? 내일모레면 한 달,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잠복기도 훌쩍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야생멧돼지의 요인을 뺀다면 그렇습니다.
발병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북한과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발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정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례를 주목하고 있고요.
저는 총리님하고 우리 농림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이 업무에 종사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총리님하고 우리 농림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이 업무에 종사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퇴비 부숙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요, 혹시 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제가 퇴비 부숙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요, 혹시 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한우농가를 꽤 다녔고 퇴비사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런 부실함이 있는가, 아까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 주신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한번 농식품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폐율에서 빼는 문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계신가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10월 말일 날인가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역교통 2030’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대광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그런 어떤 구상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구상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정부의 구상이고 광역교통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과 이런 게 많은데 저희 남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외곽순환고속도로에도, 과거에는 부천지역이 많이 막혔지만 지금은 퇴계원 IC에서 판교 쪽으로 그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막힌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 특히 신도시 입주한 주민들 또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지옥 만들어 놓고 이 발표내용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기존에 이미 신도시 택지개발 발표 때 한 것 이상으로 특별히 없다. 그래 놓고 무슨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이냐?’ 이런 비난이 많고, 특히 이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비난을 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동북권의 구상에 대해서 구리-남양주 축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철도 확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구상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6호선과 9호선의 동북권, 말하자면 구리-남양주 쪽의 연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도, 과거에는 부천지역이 많이 막혔지만 지금은 퇴계원 IC에서 판교 쪽으로 그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막힌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 특히 신도시 입주한 주민들 또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지옥 만들어 놓고 이 발표내용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기존에 이미 신도시 택지개발 발표 때 한 것 이상으로 특별히 없다. 그래 놓고 무슨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이냐?’ 이런 비난이 많고, 특히 이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비난을 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동북권의 구상에 대해서 구리-남양주 축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철도 확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구상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6호선과 9호선의 동북권, 말하자면 구리-남양주 쪽의 연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전에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퇴계원-광교의 순환도로의 정체현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3기 신도시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도로를 뚫어서 복층화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전해 드렸었고……
그건 이번에 반영됐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6호선 연장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리고 6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문제는 6호선을 지금 박홍근 의원님, 상봉에 있는 6호선을 남양주로 연장을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거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사에 와 있는 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의 다산과 왕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검토드린다는 얘기들은 일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정계획이 되려고 한다면 4차 철도망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원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면 법정계획인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게 되고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예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다산신도시 개발이고 왕숙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의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검토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검토드린다는 얘기들은 일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정계획이 되려고 한다면 4차 철도망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원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면 법정계획인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게 되고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예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다산신도시 개발이고 왕숙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의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검토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계획 내년에 수립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거기에 함께 본격적으로……
거기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제반 상황상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구상안이지만 그 검토라는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사 또 LH와 같은……
신도시 개발하는 LH.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체들의 분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가 그런 얘기도 몇 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책임 있는 그런 오늘과 같은 답변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책임 있는 그런 오늘과 같은 답변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무튼 재원 분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방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입니다.
교육부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의견 말씀드리고, 짧게 드리겠습니다마는 함께 답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을 취업으로 유도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부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의견 말씀드리고, 짧게 드리겠습니다마는 함께 답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을 취업으로 유도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문제는 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단가가 좀 더 높여져야겠다 또 현장실습 지원도 조금 더 인상되어야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대학 입학의 공정성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입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교육제도를 이끄는 게 필요하고, 따라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대학의 입학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또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금년하고 똑같이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해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역시 동네에서 경로당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5% 안팎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었지요. 지금은 뇌전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치매․뇌졸중과 더불어서 3대 신경계 질환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 진단 및 수술에 필요한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는 장비 가격 대비해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큰 차원에서, 저는 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그렇지만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크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37억 정도만 더 증액한다면 100%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기재부에서도 적극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님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대학 입학의 공정성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입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교육제도를 이끄는 게 필요하고, 따라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대학의 입학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또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금년하고 똑같이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해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역시 동네에서 경로당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5% 안팎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었지요. 지금은 뇌전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치매․뇌졸중과 더불어서 3대 신경계 질환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 진단 및 수술에 필요한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는 장비 가격 대비해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큰 차원에서, 저는 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그렇지만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크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37억 정도만 더 증액한다면 100%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기재부에서도 적극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님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 지원금은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저희가 이미 작년보다는 좀 증액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또 예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단가를 좀 인상해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해서 11월 말까지 대입전형의 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해서 11월 말까지 대입전형의 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한 5% 정도 인상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정도 인상을 시키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한 17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유가도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뇌전증 환자 지원하는 것, 지금 뇌전증 환자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데는 최소 30만에서 50만 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증으로 약물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뇌자도라고 그래서 측정기가 한 34억 정도 하고 그리고 환자가 발견이 되면, 부위가 진단이 되면 삼차원의 뇌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봇수술기가 또 상당히 고가인데, 현재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액이 적어서 그런지 국내에서 그 기계를 도입한 병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율을 높여서 뇌전증 환자들의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뇌전증 환자 지원하는 것, 지금 뇌전증 환자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데는 최소 30만에서 50만 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증으로 약물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뇌자도라고 그래서 측정기가 한 34억 정도 하고 그리고 환자가 발견이 되면, 부위가 진단이 되면 삼차원의 뇌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봇수술기가 또 상당히 고가인데, 현재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액이 적어서 그런지 국내에서 그 기계를 도입한 병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율을 높여서 뇌전증 환자들의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님이 각별히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복지부장관님, 수고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이 올해 2500명에서 한 4000명으로 내년에 좀 늘린다고 하고 방과후활동 지원 대상자 역시 올해 4000명에서 내년에는 한 7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잠재적 대상자는 한 7만 7000명, 방과후활동 잠재적 대상자는 한 2만 명, 여기에 비춰 본다면 서비스 대상이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의 문제는, 그러면 대상은 점차 늘려 간다 하더라도 이게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바우처 기본형이 일일 4시간짜리 있고 단축형은 일일 2시간, 확대형은 일일 5.5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들이 그래도 기본 8시간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서비스 시간이라도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들이 그래도 기본 8시간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서비스 시간이라도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실 내년도 예산에 서비스 시간 자체는 저희들이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부총리님, 저는 대상자를 점차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계상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처음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필요한 경우는 8시간 전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 8시간을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사업 초기 단계니까 일단 한 4시간 정도로 부처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심의할 때 좀 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간에……
저는 확대형이라도, 이것을 좀 점차 하더라도 5.5시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탁상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 시간을 조절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기본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발달장애인 한 사람을 하나 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인․3인․4인 이렇게 그룹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 한 사람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도시에 있는 경우는 그래도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산촌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발달장애인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함께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기본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발달장애인 한 사람을 하나 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인․3인․4인 이렇게 그룹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 한 사람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도시에 있는 경우는 그래도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산촌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발달장애인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함께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실 농어촌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돌볼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가라도 형편에 맞게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것이면 처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2배로 늘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늘려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총리님!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인데 저는 협상의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다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언론보도가 들쭉날쭉하고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나타나면서 저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이나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불편함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실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요?―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설사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그 부분,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요?―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설사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부 내부에서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숫자로서의 가이드라인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협상 중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측도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다라는 점을 국민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갖고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된다. 지금은 레토릭으로 존재한다고 국민들은 느낍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침착하게 듣기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디에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기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보장 협의제도라는 제도를 알고는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운영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사회보장협의회에 있습니다.
사회보장법 2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히 중앙행정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맞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잘 안 해요?
자, 그다음 이야기합시다.
그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면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0일까지 하면 6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자, 그다음 이야기합시다.
그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면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0일까지 하면 6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사업들 중에 예산이 증액되고 변경되고 신설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10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보건복지협의회에 협의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사업들 중에 예산이 증액되고 변경되고 신설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10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보건복지협의회에 협의 요청을 한 상태예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리고 제도 운영 주체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데도 보건복지장관이 한 협의 요청 자체를 9월 달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제도 운영 주체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데도 보건복지장관이 한 협의 요청 자체를 9월 달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할까요? 바로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좀……
그 외에도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것들은 같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바는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달 체계의 문제점, 중복 여부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현재 보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담당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해 놓고 보니까 사후에 이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것은 법령 사회보장법 26조에서 정한 합법적인 예산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도록 했고, 만약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총리님께서 각 부처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보건복지부부터 저렇다고 하면 다른 부처 이야기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513조 5000억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슈퍼예산을 하게 된 것이 급하다 하지만 정부 내부조차도 관계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이건 명백하게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40일 이내 4월 30일까지 협의를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협의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것들은 같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바는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달 체계의 문제점, 중복 여부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현재 보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담당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해 놓고 보니까 사후에 이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것은 법령 사회보장법 26조에서 정한 합법적인 예산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도록 했고, 만약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총리님께서 각 부처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보건복지부부터 저렇다고 하면 다른 부처 이야기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513조 5000억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슈퍼예산을 하게 된 것이 급하다 하지만 정부 내부조차도 관계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이건 명백하게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40일 이내 4월 30일까지 협의를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협의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본인조차도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예산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지적하니까 자꾸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 제도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근본 취지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1차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신규 사업 또는 변경되는 사업이 중앙정부하고 충돌되는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아니, 장관님. 그건 장관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이 법에…… 법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여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두드려 잡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고 제2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두드려 잡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고 제2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기에 26조 1항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꾸 장관님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요, 실제 운영해 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운영해 오던 것이 잘못된 관행인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신설․변경……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옥죄기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의 정신은 중앙부처도 각종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협의하라고 돼 있는데 왜 장관님께서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만 옥죄기 위해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 법 취지를 왜곡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다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연간 한 1000건 정도의 신설․변경 제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사후에라도 보건복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연간 한 1000건 정도의 신설․변경 제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사후에라도 보건복지……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시는데, 그다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만든 신설되고 변경하는 것도 그러면 왜 4월 30일 전에 한 건 1건도 없어요? 그 지침 4월 30일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일 텐데?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만든 신설되고 변경하는 것도 그러면 왜 4월 30일 전에 한 건 1건도 없어요? 그 지침 4월 30일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일 텐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논리적인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만드는 법을……
자꾸 이 자리에서 변명하시는 건…… 총리님, 이건 분명히 경고를 주세요. 자꾸 여기서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저렇게 우기면 국회를 희화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제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법은 제가 주체고 제가 객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법은 제가 주체고 제가 객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을 하지를 마시든지 그러면…… 협의 요청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고 분명히 제도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다면 만약 그 말이 맞으시다면 그런 협의 요청 자체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설하고 변경한 제도기 때문에 협의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해 가지고 하지를 마셔야지.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 요청 시기가 7월 24일, 10월 15일, 9월 30일, 9월 24일, 9월 23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4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건 그러면 만약 장관님이 그 말이 맞으시다면 아예 하지를 마셔 가지고 이러 이러니 협의가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 끝났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 요청 시기가 7월 24일, 10월 15일, 9월 30일, 9월 24일, 9월 23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4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건 그러면 만약 장관님이 그 말이 맞으시다면 아예 하지를 마셔 가지고 이러 이러니 협의가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 끝났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자꾸 우기시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끝까지 말씀……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잘되었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잘되었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만합시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각 중앙부처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부총리께서 이것을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기존에 돼 있는 거라도 협의 온 것을 빨리 하시고 여기 협의가 잘 안 되면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전인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리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 결산 전체회의 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유해 봉환에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타라와에서 유해 발굴은 단 1건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 사할린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사실상 손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
제가 지난주에 국과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라와 46번 샘플이라고 분류했던 유해가 한국에 있는 유족과 99.9999% DNA 일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완벽한 일치라고 합니다. 열악한 현지 유해 발굴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우를 갖춰서 유해 봉환을 제대로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미군 속옷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해를 빨리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타라와에서 유해 발굴은 단 1건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 사할린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사실상 손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
제가 지난주에 국과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라와 46번 샘플이라고 분류했던 유해가 한국에 있는 유족과 99.9999% DNA 일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완벽한 일치라고 합니다. 열악한 현지 유해 발굴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우를 갖춰서 유해 봉환을 제대로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미군 속옷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해를 빨리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고요. 우선 일정한 기준 안에 들어서 우선 봉환이 가능한 그 대상에 타라와 그분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타라와 전투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1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할린, 일본 지역에서 타라와나 태평양전쟁 격전지까지 확대해서 유해 봉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그다음 문제로 협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타라와를 포함한 일본과 사할린의 수십 위의 유해의 경우에는 우선 봉환이 가능하고 그런 선에서 최근에 한일 간의 현안과 무관하게 봉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인데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분 시 규제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처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처분 시 희석 농도에 대한 공통된 규제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인데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분 시 규제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처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처분 시 희석 농도에 대한 공통된 규제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오염수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제시할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책임 있게 임할 것 이런 것 등등을 일본 정부 또는 IAEA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석 농도에 대한 공통된 규제기준은 빠르게 마련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그런 협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그렇게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질문했던 것을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외교부장관님․국방부장관님께 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남북 경제협력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국내 문제인지 국제 문제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장관님 안 계셔서 대신 앉아 계신 분이 북한이 동의를 해 주면 국내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기업이 중국 돈을 가지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북한 어떤 특정지역에 SOC 프로젝트가 됐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 해당 기업에서 우리 국내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외교부장관님․국방부장관님께 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남북 경제협력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국내 문제인지 국제 문제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장관님 안 계셔서 대신 앉아 계신 분이 북한이 동의를 해 주면 국내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기업이 중국 돈을 가지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북한 어떤 특정지역에 SOC 프로젝트가 됐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 해당 기업에서 우리 국내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김연철 대체로 공적투자가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북․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일본이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대체로 자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일본 기업이 투자하면 중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당연히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재원이 많은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남북관계 협력이나 북한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먼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북협력기금에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만일 그런 사업이 벌어지면 어떻게, 민간에 다 맡길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본격적인 북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국제 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또는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본격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아둘 그릇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령 저희가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마련하게 한들 우리 국내 기업들 간에 경쟁이 붙으면 입찰 규정이나 조달 규정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수로 북한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무한대로 경쟁을 하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장관님을 포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포함 전체적으로 지금―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이게 손볼 게 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는 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총리님?
그다음에 또 하나, 설령 저희가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마련하게 한들 우리 국내 기업들 간에 경쟁이 붙으면 입찰 규정이나 조달 규정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수로 북한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무한대로 경쟁을 하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장관님을 포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포함 전체적으로 지금―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이게 손볼 게 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는 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통일부가 창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협의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안이 있으면 그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상설된 기구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됐든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북한이 열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우리 기업들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서의 수주 과정을 봤을 때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 저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국가의, 우리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에 미래의 북한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관련 부처의 협의체 그리고 실질적인 조달․입찰 규정의 손질을 보는 것부터 해서 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정원이 됐든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북한이 열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우리 기업들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서의 수주 과정을 봤을 때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 저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국가의, 우리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에 미래의 북한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관련 부처의 협의체 그리고 실질적인 조달․입찰 규정의 손질을 보는 것부터 해서 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을 부정한 결과 또 발주기관들이 차수별 공기연장을 하지 않은 채 공사 잔여분을 타절을 하고 신규 차수로 공사를 이월하는 방법으로 차수별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을 부정한 결과 또 발주기관들이 차수별 공기연장을 하지 않은 채 공사 잔여분을 타절을 하고 신규 차수로 공사를 이월하는 방법으로 차수별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장기계속계약은 현재 법 규정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비 지급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서 간접비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 또는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등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일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해서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기재위에서 여야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저희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 방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중소업체 하수급인에까지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방이 현재 미국, 인도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내 외식업계에서도 공유주방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공유주방 형태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직 저희 부처에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허가라든가 인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야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공유주방을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현재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6개소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공유주방을 통해서 기존 영업자로부터 경영 기법 및 위생 안전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 영업자가 제공하는 위생 교육은 대부분 경험에 의존하고 자칫 전문성이 결여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방 이용자를 위해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위생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적합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공유주방 사용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향후 안전한 공유주방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총리님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공유주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공유주방 사용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향후 안전한 공유주방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총리님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공유주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유주방 관련 제도가 지금 초창기인데요, 초창기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위원장님,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지금 박덕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주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지금 박덕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주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예, 당연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박덕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주방은 주로 스타트업 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상한 기업 시리즈로 해 가지고 국민은행하고 외식업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는 그 아이템 속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스마트 상점 예산을 100대 감액 예산에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는 그 아이템 속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스마트 상점 예산을 100대 감액 예산에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한 분이 남아 있었네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한 분이 남아 있었네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공유 요청을 거절했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는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보도 타임을 위해서 구조 골든타임을 외면한 것인데요. 참으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동안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후에 편파방송 시비에 종종 휩싸이고 있고 최근에는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지역방송국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추락 영상 미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양승동 KBS 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지역방송국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 차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후에 편파방송 시비에 종종 휩싸이고 있고 최근에는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지역방송국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추락 영상 미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양승동 KBS 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지역방송국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 차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도 영상과 관련해서는 KBS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총국 통합 문제는 KBS 경영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독도 영상과 관련해서는 KBS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총국 통합 문제는 KBS 경영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체 조사하는 것 자료 보고 판단한다 이러지 말고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 촉구를 하고 조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바로 방통위에서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조금 전에 경로당의 냉난방비, 유가 인상과 관련해서 한 5%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조금 전에 경로당의 냉난방비, 유가 인상과 관련해서 한 5%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면 된다 이러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5%를 인상하면 17억이 됩니다.
지금 정부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정부안은 올해와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인상분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더 필요한 것이 17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5%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5%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몇 %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5%면 바로 그냥 17억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체 액수가 한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 정도면 한 1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인상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우리가 지난 25일 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되면 종전과 같은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 개도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대를 받은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아져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농업의 명운이 걸린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고 또 농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단 90일 만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내년 예산에 보니까 4.4% 늘어나는데 그래도 10년 내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 정부예산 증가율 9.3%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에 미치는 그런 피해 대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급히 내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농업의 명운이 걸린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고 또 농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단 90일 만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내년 예산에 보니까 4.4% 늘어나는데 그래도 10년 내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 정부예산 증가율 9.3%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에 미치는 그런 피해 대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급히 내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적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개도국 특혜 주장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효과는 앞으로 농업 협상이 새로 있을 때 얘기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떤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저희가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내년도 예산에 농업 예산을 4.4% 올랐다고 했는데요. 3조 원 이상의 농업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양된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거의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농업 예산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더 농업 예산을 보강할 게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떤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저희가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내년도 예산에 농업 예산을 4.4% 올랐다고 했는데요. 3조 원 이상의 농업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양된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거의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농업 예산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더 농업 예산을 보강할 게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의 이현재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있습니다.
선거사무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어저께도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당이 다 해서 7만 원이더라고요. 94년에 3만 원 지정한 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다 오르고 해서…… 내년에 선거인데 이게 전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고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3만 원 정도는 인상해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홍남기 부총리님, 선거사무원 수당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이것은 최저임금 수당을 반영해 줘야지, 내년에 선거에 해서 잘못하면 전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홍남기 부총리님, 선거사무원 수당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이것은 최저임금 수당을 반영해 줘야지, 내년에 선거에 해서 잘못하면 전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수당 올리는 것을 제가 즉시 듣고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정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아까 본 위원이…… 미사강변신도시 초 둘, 중 하나 문제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아까 본 위원이…… 미사강변신도시 초 둘, 중 하나 문제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교육청하고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하셨는데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시고, 재정 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아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 문제, 급․간식비 700원 올리는 것하고 누리 공통 단가 3만 원 올리는 것은 재정 당국하고 전향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내일까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선거운동원 수당을 올리려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상한액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같이 연동해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 보전금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운동원을 일당에 못 미치는 어떤 한도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원에게 실제 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일당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음성적으로 지급을 해서 결국은 전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국민들을 현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자꾸 내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또 말을 그렇게 하셔요?｣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을 그렇게 하셔요?｣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마칠 때가 됐거든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장님, 부총리인데요.
이것 한 가지, 중앙선관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원 수당이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적절한 내용의 논리가 아닌 것 같고요. 수당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혹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면 모르겠지마는 최저임금법하고는 저희가 관계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중앙선관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원 수당이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적절한 내용의 논리가 아닌 것 같고요. 수당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혹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면 모르겠지마는 최저임금법하고는 저희가 관계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동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정호 위원님, 이훈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재원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지상욱 간사님, 윤재옥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이훈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정호 위원님, 이훈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재원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지상욱 간사님, 윤재옥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이훈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