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개선의 건
- 2.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
-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6.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사보임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박정․이재정 위원이 사임하고 전해철․이용선 위원이 보임하였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사보임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박정․이재정 위원이 사임하고 전해철․이용선 위원이 보임하였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가 이쪽입니다.
많은 외교적 사안도 있고 또 국민분들의 우려,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외통위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잘해 왔던 것을 이어받아서 저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봬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외교적 사안도 있고 또 국민분들의 우려,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외통위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잘해 왔던 것을 이어받아서 저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봬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용선 위원님.
다음으로 우리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외통위에서 2년간 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 외교 안보 사안, 특히 남북관계가 아주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외통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외통위에서 2년간 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 외교 안보 사안, 특히 남북관계가 아주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외통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 파견국장 전근석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지혜 입법조사관입니다.
유승연 행정관입니다.
전진향 주무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 파견국장 전근석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지혜 입법조사관입니다.
유승연 행정관입니다.
전진향 주무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위원 사보임에 따라 공석이 생긴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온 관례에 따라 이용선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위원 사보임에 따라 공석이 생긴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온 관례에 따라 이용선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선 감사님 간단히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지요.
우리 김태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여당 간사님과 외통위 현안들을 원만하게 또 치열하게 잘 처리해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진전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위원 사보임과 김홍걸 위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반영해 소위원장 및 소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장 및 소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위원 사보임과 김홍걸 위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반영해 소위원장 및 소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장 및 소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건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운영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방금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난 7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운영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방금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관련해 가지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는 내지 않겠다, 배우자와 자식들 관련 자료는 내지 않겠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일부의 인사청문팀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이력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이력 관련해서는 후보자 가족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며 본인도 동의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사청문회가 이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자료 접근권도 막힌다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가 패싱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요구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는 내지 않겠다, 배우자와 자식들 관련 자료는 내지 않겠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일부의 인사청문팀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이력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이력 관련해서는 후보자 가족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며 본인도 동의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사청문회가 이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자료 접근권도 막힌다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가 패싱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요구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김영호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후보자 배우자나 자녀분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정책 역량이라든지 소위 부처를 운영할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 검증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김영호 후보자께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해 왔던 적극적인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안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무려 2800회 정도 하고 수십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또 구독자도 2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교수이자 그런 유튜버였는데, 이분의 정책이라든지 소신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근거 자료가 유튜브 방송인데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리고, 이게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아마 앞으로 장관으로서 활동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유튜버가 아니고 교수로서 수십 년간 책과 강의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정리된 입장을 갖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좀 공개로 전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인사청문계획서가 통과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호 후보자께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해 왔던 적극적인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안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무려 2800회 정도 하고 수십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또 구독자도 2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교수이자 그런 유튜버였는데, 이분의 정책이라든지 소신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근거 자료가 유튜브 방송인데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리고, 이게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아마 앞으로 장관으로서 활동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유튜버가 아니고 교수로서 수십 년간 책과 강의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정리된 입장을 갖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좀 공개로 전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인사청문계획서가 통과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직자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이고 실제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후보자 처음 봤습니다. 저도 12년째 수십 차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유튜버로서 수십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었으면 그동안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뭐가 부끄러워서 감출 게 많아 가지고 바로 그냥 그것을 폐쇄로 전환을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음주운전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이게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에서 서로 핑퐁하고 있답니다. 상대 기관이 갖고 있다, 결재가 늦어진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제출을 않고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소득을 포함해서 수익 내역 일체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지금 안 주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최근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공개 검증을 하고 신상․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 오히려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아직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미뤘습니다.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외교․안보와 같은 국가기밀이나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또 여야 간사들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국회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유튜브 채널 공개와 또 배우자와 자녀의 자료 등을 다 제출하면 될 일이고 떳떳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할 거면 후보를 사퇴하면 될 일입니다. 너무 단순한 자기 판단만 하시면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리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라면 청문회 일정을 향후에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직자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이고 실제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후보자 처음 봤습니다. 저도 12년째 수십 차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유튜버로서 수십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었으면 그동안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뭐가 부끄러워서 감출 게 많아 가지고 바로 그냥 그것을 폐쇄로 전환을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음주운전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이게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에서 서로 핑퐁하고 있답니다. 상대 기관이 갖고 있다, 결재가 늦어진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제출을 않고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소득을 포함해서 수익 내역 일체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지금 안 주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최근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공개 검증을 하고 신상․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 오히려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아직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미뤘습니다.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외교․안보와 같은 국가기밀이나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또 여야 간사들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국회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유튜브 채널 공개와 또 배우자와 자녀의 자료 등을 다 제출하면 될 일이고 떳떳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할 거면 후보를 사퇴하면 될 일입니다. 너무 단순한 자기 판단만 하시면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리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라면 청문회 일정을 향후에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인사청문회 현 제도와 법규 내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고 또 지난 시기에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대단히 많이 진행했지만 그것은 후보자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어 놓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질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이 안건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건은 통과시키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면 그때 후보자에게 직접 배우자나 자녀의 자료제출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유튜브 계정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런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 저는 이건 대단히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어 놓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질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이 안건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건은 통과시키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면 그때 후보자에게 직접 배우자나 자녀의 자료제출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유튜브 계정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런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 저는 이건 대단히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태경 간사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족, 부인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예. 가족 정보에 부인과 아들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건 아니고 기본 정보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청문회 여러 번 해 봤지만 자녀일 경우 미성년이 아니고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동의하고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의를 못 받은 건지 일단 해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나 박범계 장관 청문회 때도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자녀 본인이 동의 안 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민주당의 요청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전달은 하고, 일단 통과해 주시고 만약에 안 내면 그날 왜 안 내냐고 추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문회 여러 번 해 봤지만 자녀일 경우 미성년이 아니고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동의하고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의를 못 받은 건지 일단 해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나 박범계 장관 청문회 때도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자녀 본인이 동의 안 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민주당의 요청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전달은 하고, 일단 통과해 주시고 만약에 안 내면 그날 왜 안 내냐고 추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한 말씀 더 하셔야겠습니까?
그게 없다고 청문회를 거부하고 이런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태경 간사님, 태영호 위원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튜브 방송 문제는 청문 당일 날 요청해서 공개하고 하는 게 무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하면, 가령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주중에 다시 공개를 하겠다든지 이런 걸 약속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당일 날 추궁하라, 그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짧게 이야기할게요, 짧게.
예, 먼저 말씀하세요.
황희 위원님.
후보자가 유튜버로서 상당히 유명했기 때문에 장관으로 추천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검증할 때 보면 정책 검증을 하자 또 도덕성 검증을 하자,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 이 장관의 철학과 정책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십만이 회원으로 있는 유튜버인데? 그런데 장관이 정책 검증도 안 받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치인들이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서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최근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모든 도덕성 검증을 막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의심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후보자가 정책 검증도 안 받겠다, 도덕성 검증도 안 받겠다, 둘 다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장관을 검증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 둘 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 이 장관의 철학과 정책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십만이 회원으로 있는 유튜버인데? 그런데 장관이 정책 검증도 안 받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치인들이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서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최근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모든 도덕성 검증을 막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의심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후보자가 정책 검증도 안 받겠다, 도덕성 검증도 안 받겠다, 둘 다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장관을 검증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 둘 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예, 됐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환경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청문회법을 또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아시고, 이 펜딩(pending)된 부분은, 전제는 하여튼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에 대한 것은 원칙으로 세우되 간사 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채택하시고 논의는 또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환경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청문회법을 또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아시고, 이 펜딩(pending)된 부분은, 전제는 하여튼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에 대한 것은 원칙으로 세우되 간사 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채택하시고 논의는 또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현안질의를 하다가 조금 의견들을 나눠 보시고 그게 되면 현안질의 중간에 청문계획서 채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고 또 서로 공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중에…… 시간적으로 좀 제한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채택하시고 대원칙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낸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청문회를 안 한다고 전제로 하는 건 좀 동의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안 하자는 주의가 아니니까,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맞아요.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요, 마이크를 넣어 주실래요?
예, 의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되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위원회의 뜻을 그대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방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5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 현재까지 48개의 기관에 대해서 총 1819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 이후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부터 아직 명단이 취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위원님들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제출이 있고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 부분은 다시 위원회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인 7월 16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 현재까지 48개의 기관에 대해서 총 1819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 이후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부터 아직 명단이 취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위원님들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제출이 있고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 부분은 다시 위원회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인 7월 16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외교부 현안보고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장호진 제1차관과 오영주 제2차관이 대신 참석하여 보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영주 제2차관은 임명 후 오늘 첫 회의 참석이니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현안보고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장호진 제1차관과 오영주 제2차관이 대신 참석하여 보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영주 제2차관은 임명 후 오늘 첫 회의 참석이니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주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오영주입니다.
임명 직후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상 그렇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외교에 책임감을 갖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오영주입니다.
임명 직후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상 그렇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외교에 책임감을 갖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호진 제1차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현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현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시지요.
그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들어가시지요. 현안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들어가시지요. 현안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는 하라고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예.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외교부에서 의원실의 자료제출이라든가 협조 요청에 대해서 대응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는 박진 장관께서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6월 14일에 아태과에 전화를 해서 강제동원 삼자 대위변제 관련해서 구상권 포기에 관한 사항, 그냥 법리 검토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 한 번 연결하기가 힘들고 겨우 전화가 연결되면 답을 주겠다고 해 놓고 연락 안 주고. 그래서 지금 2주 이상 기다렸는데 아직도 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에 언제 전화했었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담당했던 직원 입장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이 정도면 박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오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외통위를 대신해서 지적 좀 해 주시고 외교부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 한 번 연결하기가 힘들고 겨우 전화가 연결되면 답을 주겠다고 해 놓고 연락 안 주고. 그래서 지금 2주 이상 기다렸는데 아직도 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에 언제 전화했었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담당했던 직원 입장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이 정도면 박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오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외통위를 대신해서 지적 좀 해 주시고 외교부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하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
간단하게 하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에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있을 텐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률 자문을 어떻게 어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외교부에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있을 텐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률 자문을 어떻게 어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드리겠는데, 지난 5월 달에 모 언론 기사에 ‘탈북민 지원한다더니 모국 주재 대사가 업무추진비를 이상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예산이 사각지대다, 유흥업소․골프장에서 사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그리고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업무추진비. 특활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에서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흥이나 골프 이런 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3급비밀에 해당해 가지고 줄 수 없다’ 이래요. 하여튼 열람도 지금 현재는 안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네트워크 구축사업비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외교부에서 대사관에서 1․2․3급으로 비밀문서를 지정하게 되는 그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3급비밀에 해당해 가지고 줄 수 없다’ 이래요. 하여튼 열람도 지금 현재는 안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네트워크 구축사업비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외교부에서 대사관에서 1․2․3급으로 비밀문서를 지정하게 되는 그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비밀문서 전체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류 목록과 지정 절차.
이원욱 위원님.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되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비밀문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말고 목록.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게 1․2․3급으로 지정이 되는지.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비밀 분류 기준에 관한 자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안 계셔서 오늘 처음 오신 오영주 차관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거나 또는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거나 또는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어떤 국익을 관철하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교적 수사 말고요. 어떤 국익을 지켰냐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켰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을 국제사회, 일본과 함께 협력해 오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숨만 나오게 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투기를 하면 주변국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일본 안에서조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요구가 이렇다 하면서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투기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야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요구가 이렇다 하면서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투기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야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안전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기준 그리고 규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저희가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IAEA의 최종 검증에도 저희 전문가를 파견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보고서도……
그 이야기는 이미 저희가 귀가 닳도록 다 들어 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슨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 편에 서 두둔하고 오히려 대변하는지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들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아주 면피성 일반적 요청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도 안 한 것은 보셨지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슨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 편에 서 두둔하고 오히려 대변하는지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들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아주 면피성 일반적 요청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도 안 한 것은 보셨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양국 정상회담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허용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허용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허용 기준……
예, 허용기준치.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금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허용기준치의 삼중수소는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이 원래 하는 허용 기준보다 낮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느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방류를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재촉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방류를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재촉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먼저 방류기준에 의한 삼중수소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서 제시한 기준이 더 높습니다. 높다는 점……
아니,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삼중수소 배출 기준이 실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느슨합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일본이 더 높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기준이 일본이 더 높습니다. 기준치가 더 높습니다.
배출 기준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배출 기준을 더 높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리터당 6만㏃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리터당 4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할 텐데, 하여튼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굳이 왜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해양 투기 방식을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을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우리 정부가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배출……
우리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했다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해양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2018년부터 논의가 되었고……
아니, 그 과정을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차관님. 최근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보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일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의 방안이 있었잖아요, 2016년부터 논의돼서. 그러다 2개로 압축되고 해양 방류 방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사 보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일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의 방안이 있었잖아요, 2016년부터 논의돼서. 그러다 2개로 압축되고 해양 방류 방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이 물어봤더니 원전 밖에 보관하는 것은 일본 안에서 해당 지자체의 이해나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 인가 취득 등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고체로 하면 보관 장소 확보가 어렵다. 즉 달리 말하면 일본 안에다가 그걸 놓으면 반대가 너무 세고 돈이 많이 드니까 공유지인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자부담의 원칙 잘 아실 겁니다, 차관님도. 그러면 일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외교적 전략을 짜는 게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어떠한 방류의 방식과 관계없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 방식이 결정된 것은 2021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제대로 제기하기 위한 시점은 사실 2021년부터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 방식이 결정된 것은 2021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제대로 제기하기 위한 시점은 사실 2021년부터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을 때 국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국제해양재판소의 가처분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라’ 했고 우리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정부도 이런 입장에 근거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 국민과 해역의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동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이 해양전문가이고 환경전문가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
지난번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때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같이 이런 선언을 했던 태평양 도서국들이 추진한다면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태평양 도서국들과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가져온 입장에 맞게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과 맞게 서로가 동일한 입장 선상에 있을 경우 국제사회의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외교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계속 얼버무려서 답답한데요. 태평양 도서국들은, 우리랑 공동 선언했던 그 도서국들은 ‘일본 투기로 인해서 한국이나 어떤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이익이 있는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정당화 원칙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내일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는 AR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내용을 의장 성명에서 표명하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상황이고 ARF 회의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ARF에서의 여러 가지 제기 방식 또한 이제껏 우리 정부가 이야기해 왔던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검토 결과에 근거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관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저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5초 남았기 때문에.
과연 30년 후에도 이 상황이 동일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미래 세대 건강의 문제, 우리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희생시킬 권리가 과연 이 세대와 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5초 남았기 때문에.
과연 30년 후에도 이 상황이 동일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미래 세대 건강의 문제, 우리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희생시킬 권리가 과연 이 세대와 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정부는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 우리 해역의 바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일본 오염수 문제 질의를 드리면 지난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장관, 같이 일하셨지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정의용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일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정의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둘째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무조건 방류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습니다.
IA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가 될 경우에는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리고 일본 처리 오염수가 방류될 때…… 지금 방류되기 전인데 우리 물고기 먹어도 괜찮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횟집 가도 괜찮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수산물은 점검을 하고 있고 어느 한 번도 방사능이 국제 기준치나 우리가 정한 기준치에서 높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바다이고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소회를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지. 김여정은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대남 정책에? 대남 정책에 북한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소회를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지. 김여정은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대남 정책에? 대남 정책에 북한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우선 오늘 제가 나가는 장관이라서 신임 차관께서 나오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송식을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김여정의 북한이 있고 김정은의 북한이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여정이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 국가, 2개 국가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 외무성 이름으로 거절을 하면서 ‘입국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한 부분은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삶은 소 대가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말을 잘 만들어 내는데 굳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2국가론을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김여정의 북한이 있고 김정은의 북한이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여정이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 국가, 2개 국가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 외무성 이름으로 거절을 하면서 ‘입국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한 부분은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삶은 소 대가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말을 잘 만들어 내는데 굳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2국가론을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이인영 장관 때부터 통일부가 북한이랑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실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이인영 장관 때부터 통일부가 북한이랑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실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관계가 끊어진 게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통일부장관권영세 하노이 노 딜(no deal) 이후에는 계속 접촉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끊어진 거지요. 그래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없는데, 교류가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 업무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봐서는 곤란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교류 협력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 협력과 관련된 조직을 그대로 두고 인원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일부의 업무로 지정된 부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 통일부에서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김정은을 혹시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김정은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통일부에서 한 주장입니다, 제가 한 주장이고. 조금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통일부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통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통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권영세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자체가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어떤 어려운 인도적 위기가 닥칠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고 권영세 통일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이 안 받아서 문제지요.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12일 날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우리도 그 즉시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차원의 지원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거부당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그런 종류의 제안들이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 변화 촉진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변화 촉진부’가 되어야 되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전직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도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햇볕을 쬐는 게 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다 이렇게 제안이 된 거잖아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통일을 이룬다는 게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인권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도 역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 발짝이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좀 더 우리와 합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장관님 1년 고생하시고 그만두시니까 저도 한 말씀 코멘트 드리자면,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요. 어느 나라나 인권은 모두 중요한 건데 북한의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면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하는 외교라든가 모든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북한을 빨리 국제사회로 런칭(launching)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를 더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후임 후보자에게도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를 더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후임 후보자에게도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권영세 후임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통일․대북 업무에 해박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후임 지명자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 평화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 평화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해야 돼서……
통일부장관권영세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끝나고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권영세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고.
‘자기 사회와 평화를 못 이루는 국가가 외부 사회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사회와 평화는 자기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지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기 사회와 평화를 못 이루는 국가가 외부 사회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사회와 평화는 자기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지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교부 1차관․2차관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일본 측 주장을 신뢰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신뢰하는 건가요?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일본 측 주장을 신뢰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신뢰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IAEA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과학적․기술적 검토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주장보다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IAEA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는데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직접 채취한 게 아니에요―그것을 가지고 검증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수 장치잖아요, ALPS. ALPS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분석은 이번 IAEA 보고서에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말씀……
없어요.
거기다가 IAEA 검증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어느 포인트를 신뢰합니까?
거기다가 IAEA 검증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어느 포인트를 신뢰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시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IAEA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했고 또 시료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아니,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 게 아니라……
차관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세요.
차관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네 나라 네 기관이 확증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떠다 준 것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IAEA 못 들어가고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검증한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런데 저희가 교차 검증을 같이 했기 때문에 IAEA가……
모르는데 왜 자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바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차 검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IAEA가 정수 장치를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ALPS는 2020년 4월 IAEA……
답변해 보세요. IAEA 보고서에 ALPS 정수 장치 분석했어요, 안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IAEA가 발간한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최종 보고서이고 ALPS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는 2020년 4월에 별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기 상태를 모르는데 정수기가 걸러 준 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어떻게 검증이 돼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런데 위원님, 정수기가 걸러 준 물을, 다음에 정수된 물을 저희가 검증한다면 그 검증을 통해서 정수기 자체가 깨끗하구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IAEA가 왜 이 보고서로 사용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고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내용은 유엔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동일하게 테크니컬 리포트(technical report)일 때 쓰는……
동일하게 속은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잠깐만, 차관님, 일반적인 문구를…… 보고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문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일반적인 문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석사학위 논문도 논문 쓸 때 자기 논문으로 인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단서 조항은 안 달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위원님, 내용에 단서 조항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든 보고서, 더군다나 모든 국가가 IAEA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IAEA가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신뢰를 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끝나고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몇 t인지 아세요?
그다음에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몇 t인지 아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의 톤수는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오염수가 문제가 생기면 외교부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본이에요, 기본.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저희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지하수가 원자로로 들어가는 게 하루에 100t이 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t 이상의 오염수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오염수……
원자 폐로에 들어가면 그게 또 똑같은 오염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100t씩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3만t 이상이 늘어날 텐데. 그것 모르지요? 저는 알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래서 제가 지하수가 몇 t씩 들어가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하수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차관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제가……
왜 모르는데 자꾸 답변하시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가 들어가서 거기 폐로와 섞여 가지고 오염수가 하루에 100t씩 자꾸 생산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얼마나 오염수가 생산되는지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답변하지 마시고 1차관님 답변하세요, 1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하루에 100t 정도 나오는 건 맞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서 하루에 90t씩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더라도 ALPS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0t이라 했었는데 시설용량이 없으니까 버리고 30년 뒤에 다시 똑같은 양이 채워진다는 것 아니야……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니요, ALPS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2차관님은 아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홍콩이 방류하면 수산물 전체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후쿠시마현의 8개 수산물을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지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IAEA 보고서를 신뢰하신다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정부에서 여러 번 발표를 드렸지만 저희 수산물 금지와 관련된 부분의 입장에 변화는 없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입장은 지켜질 것으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아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부분은 유엔에서 기술적 보고서를 낼 때 주로 붙는 면책조항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있는 법적 책임에서는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유엔 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한이 워낙 응해 오지 않아서 제대로 구상을 실천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북한이 워낙 응해 오지 않아서 제대로 구상을 실천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내각 중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꽤 계신데 대통령께서는 권영세 장관님만 출마를 허락하신 건가요? 혼자만 나오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내각 중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꽤 계신데 대통령께서는 권영세 장관님만 출마를 허락하신 건가요? 혼자만 나오시고……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 장관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박진 장관님은 출마 못 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건 제가 모르지요.
다음번에 박진 장관 나오시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때 물어보세요.
고생하셨고요.
엊그저께 사실은 제가 금강산 관광 중단 15주년 기업인 기자간담회를 참석했어요. 이분들은 계속 그동안은 자신들이 금강산에서 또 내륙 사업하시던 분들—개성공단 한 분들—은 사업을 재개할 시간만 기다리면서 계속 대출도 더 얻고 계속 투자하다가 사업이 망하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 가서는 마음이 울컥한 게 이제 1세대 대북사업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문을 닫겠다, 다음 2세대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해 달라 이런 얘기의 성명서를 읽는데 좀 울컥했어요.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어쨌든 정부의 권유로 정부의 보증을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자신들은 거의 이렇게 모든 걸 빈털터리로 끝나게 됐지만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가 대신 입법도 했습니다만. 원인은 물론 박왕자 여사를 살해한 북한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금강산의 경우에. 어쨌든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됐고 남쪽 기업도 사업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런저런 지원금도 주고 보험금 지급도 했습니다마는 회생이 불가능한데 어쨌든 지난 15년을 한번 평가하면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사실은 제가 금강산 관광 중단 15주년 기업인 기자간담회를 참석했어요. 이분들은 계속 그동안은 자신들이 금강산에서 또 내륙 사업하시던 분들—개성공단 한 분들—은 사업을 재개할 시간만 기다리면서 계속 대출도 더 얻고 계속 투자하다가 사업이 망하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 가서는 마음이 울컥한 게 이제 1세대 대북사업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문을 닫겠다, 다음 2세대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해 달라 이런 얘기의 성명서를 읽는데 좀 울컥했어요.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어쨌든 정부의 권유로 정부의 보증을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자신들은 거의 이렇게 모든 걸 빈털터리로 끝나게 됐지만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가 대신 입법도 했습니다만. 원인은 물론 박왕자 여사를 살해한 북한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금강산의 경우에. 어쨌든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됐고 남쪽 기업도 사업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런저런 지원금도 주고 보험금 지급도 했습니다마는 회생이 불가능한데 어쨌든 지난 15년을 한번 평가하면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안 그래도 어저께 우상호 위원님 시위까지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내신 부분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법의 입법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생기거나 보상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업들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재정 당국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생기거나 보상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업들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재정 당국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복해 왔던 그것은 정부를 넘어서서……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건 전부 잘 아시면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이런저런 대책을 세운 것은 언젠가는 재개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재개된 사업권을 가지고 재기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원금 형태거나 보험금 형태로 지원했는데 이제 끝내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권영세 본인들도 본인들이지만 북한이 지금 부수고……
실제로 지금 북한은 금강산 관련된 시설들은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지금 완전히 철거는 아니지만 철거하고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거했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임 장관 지명자한테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수인계 한번 해 주시지요.
오영주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역할 하시는 걸 봤는데 특히 또 차관 되신 것 아주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라는 건 항상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지선다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조건부 찬성입니까, 조건부 반대입니까? 이 4개 중에 어떤 겁니까?
오영주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역할 하시는 걸 봤는데 특히 또 차관 되신 것 아주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라는 건 항상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지선다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조건부 찬성입니까, 조건부 반대입니까? 이 4개 중에 어떤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물었는데 탈락이세요.
대개 외교적으로 내부 전략을 짤 때는 이 4개 중의 하나를 정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4개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대개 외교적으로 내부 전략을 짤 때는 이 4개 중의 하나를 정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4개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조건부지요.
조건부 찬성에 가깝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조건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요, 길게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찬성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찬성인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이니까. 그러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방류를 꼭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차라리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았나. 조건부 찬성 쪽으로 가까웠던 것에 국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것이다.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안전하다고 보증을 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시찰단의 발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짠 거고 그 계획대로 되면 안전하지…… 우리 국민의 우려는 과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제3의 기관이나 국가가 검증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료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채취해서 ‘이것 안전해요’라고 말하면 우리 정부를 믿는다고요. 일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믿고 ‘거기 시료를 가져와서 ALPS에서 제출한 걸 해 보니까 괜찮다네’ 그러면 믿지요. 야당도 그러면 공세가 확 약화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지?’ 이런 건데 오 차관님이 볼 때 일본이 계획대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것이다.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안전하다고 보증을 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시찰단의 발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짠 거고 그 계획대로 되면 안전하지…… 우리 국민의 우려는 과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제3의 기관이나 국가가 검증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료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채취해서 ‘이것 안전해요’라고 말하면 우리 정부를 믿는다고요. 일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믿고 ‘거기 시료를 가져와서 ALPS에서 제출한 걸 해 보니까 괜찮다네’ 그러면 믿지요. 야당도 그러면 공세가 확 약화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지?’ 이런 건데 오 차관님이 볼 때 일본이 계획대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당연히 일본이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면, IAEA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방류의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시 봐야 된다, 세밀하게 챙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아니, 외교적 수사로는 그럴 수 있는데, 외교적 수사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일본이 IAEA에 제출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건 지금 실시간(real time)으로 모든 자료를,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라고 이미 IAEA도 이야기했고 저희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는 전문가가 후쿠시마에 상주해서 별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바닷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아닐까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그런데 바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시비 걸렸을 때 시민검증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바닷물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사라졌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된 계획의 안전성의 문제가 후쿠시마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떠서 저희가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ALPS 처리를 통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것들이 향해 가는 생태계의 반응까지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과학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지금 보는 것이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보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IAEA와 그리고 우리의 전문가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과학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국민에게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정부는 모든 옵션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들은 항상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국민에게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정부는 모든 옵션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들은 항상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외교부의 책임은 아닌데 때로는 과학의 이름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제가 경고해 드립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주 차관님, 제가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팩트 체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30년 동안 133만t의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오염수 처리량이 하루에 한 120t가량이 됩니다. 그렇지요?
일본이 앞으로 30년 동안 133만t의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오염수 처리량이 하루에 한 120t가량이 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삼중수소 기준치 리터랑, 우리가 삼중수소를 배출할 때 리터당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우리가 배출하는……
4만㏃입니다, 4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4만㏃ 맞습니다.
미국이 3만 7000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3만 7000.
일본은 리터당 어떻게 배출하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리터당 지금 원래 배출치보다 40분의 1 정도 더 희석해서……
1500㏃로 하겠다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1500㏃, 40분의 1 정도입니다.
기준치가 엄청나게 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 있다는 우럭이 발견됐다 해 가지고 막 놀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우럭이 항구로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내는 그 기준치가 원래 기준치의 1000분의 1로 강화시킨 것 압니까?
최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 있다는 우럭이 발견됐다 해 가지고 막 놀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우럭이 항구로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내는 그 기준치가 원래 기준치의 1000분의 1로 강화시킨 것 압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1000분의 180입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방류하겠다는 그 양 133만t이 현재 탱크에 있지 않습니까? 탱크에서 ALPS 처리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방류하겠다는 그 양 133만t이 현재 탱크에 있지 않습니까? 탱크에서 ALPS 처리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헌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2011년 3월입니다. 그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일본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300t씩 방류를 했거든요. 방류했을 때 그 당시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를 하려고 하는 탱크에 있는 농도보다 훨씬 더 농도가 세다는 것 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 후쿠시마에서 계속해서 방류됐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온 수산물을 점검을 했지요?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온 수산물을 점검을 했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제가 알기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37만 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전혀 방사능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7만 건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해 드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해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맞습니다.
안전성 문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국민적인 안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훨씬 더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하고 양자회담을 했지요. 그 기조가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동의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동의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둔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둔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우리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1년 4월 달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적법성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요. 그 당시에 세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문가 참여해라, 과학적 근거의 정보를 제공해라, 사전 협의해라. 그 세 가지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그 바탕 위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후쿠시마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1년 4월 달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적법성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요. 그 당시에 세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문가 참여해라, 과학적 근거의 정보를 제공해라, 사전 협의해라. 그 세 가지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그 바탕 위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후쿠시마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후쿠시마 핫라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방류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달라고 그랬고.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리고 전문가가 검증 점검 과정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하면 중단해 달라고, 바로 알려 달라.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기준치에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기준치대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뭘 합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정치형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지요. IAEA,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1년 4월 방류 결정해서 IAEA에 2021년 7월 안전성 모니터링 TF가 만들어졌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11개국, 미국도 중국도 캐나다도 우리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 보내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에 2021년 8월 달에 TF팀 만들었지요. 그 학자들 한 스무 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독자 검증을 한 거고, 그분들이 지난 5월 달에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한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시찰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7월 7일 날 우리 나름대로 보고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기조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 기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기조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 기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차이점은 없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 왔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꼼꼼하게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IAEA 보고서, 물론……
라파엘 그로시 이 사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서 ‘내가 인도스(endorse) 하는 것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도스, 지지하는 것 아니다. 레커멘드(recommend), 추천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IAEA 보고서의 첫 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 IAEA는 소위 말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을 자문해 준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라파엘 그로시 이 사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서 ‘내가 인도스(endorse) 하는 것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도스, 지지하는 것 아니다. 레커멘드(recommend), 추천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IAEA 보고서의 첫 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 IAEA는 소위 말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을 자문해 준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연장선상으로 방류가 되지요. 그러면 수산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본 측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해라 했을 때? 물론 지금 처리에 대한 얘기는 오염수만이지 후쿠시마 앞바다 전체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재개하라고 나왔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 만약에 법적인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연장선상으로 방류가 되지요. 그러면 수산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본 측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해라 했을 때? 물론 지금 처리에 대한 얘기는 오염수만이지 후쿠시마 앞바다 전체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재개하라고 나왔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 만약에 법적인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듯이 사실 수산물의 수입과 처리, 규제의 부분은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때까지 저희는 수산물 수입 재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국제법적으로도, 국민 안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국제법적으로도, 국민 안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금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참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오영주 차관님,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감사합니다.
또 여성 차관으로서 앞으로 맹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통계는……
모르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통계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통계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정부가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어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당시 IAEA도……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전에 IAEA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정부가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어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당시 IAEA도……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전에 IAEA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 왔지만 이번 방류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금 K4 탱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미……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께서 IAEA의 그런 결과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안전하게 방류를 해 달라,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것인지 제가 보더라도 이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주 차관께서는 IAEA 보고서를 꼼꼼히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영주 차관께서는 IAEA 보고서를 꼼꼼히 보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전체 페이지……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IAEA가 일본에 2015년에 이미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한 보고서를, 거의 권고 수준의 보고서를 낸 건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일본이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했는데 IAEA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보고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가 이런 스탠스로 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ALPS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ALPS가 이 오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ALPS 성능 검증이 아예 없었다고 한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가 이런 스탠스로 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ALPS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ALPS가 이 오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ALPS 성능 검증이 아예 없었다고 한 건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ALPS는 2020년 4월 발표한 IAEA 보고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ALPS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핵종이 있지만 9개 핵종만 분석을 해서 검증되지 않은 핵종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쿄전력의 자료에만 의존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2․3차 시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1차 시료만 했고 결과를 1차 결과만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환경이 아닌 수조에서만 실험을 했고. 따라서 IAEA도 분명하게 생태계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변국의 손익이 고려되지 않고 일본의 손익만 포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IAEA와 여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전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용역을 수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해양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그 주변국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IAEA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로시 그분도 와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존중하고 해양 방류를 하되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해 달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가 지금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2․3차 시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1차 시료만 했고 결과를 1차 결과만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환경이 아닌 수조에서만 실험을 했고. 따라서 IAEA도 분명하게 생태계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변국의 손익이 고려되지 않고 일본의 손익만 포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IAEA와 여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전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용역을 수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해양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그 주변국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IAEA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로시 그분도 와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존중하고 해양 방류를 하되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해 달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가 지금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IAEA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결과 존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요, IAEA의 결과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AEA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걸 결정한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희는 자체적인 과학 검증 보고서를 이미 지난주에 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IAEA의 검증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자체적인 검증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7월 5일 날 같이 발표하면서 그 발표하는 내용 안에 IAEA 검증 보고서를 저희가 함께 검토했고 같은……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검증을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7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봤지요. 다 IAEA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시료 한 번을 채취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IAEA가 봤던 보고서의 검증의 방향과 또 우리의 자체 검증 보고서의 방향이 같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상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체 보고서는 국민의 안전․건강 부분을 봤기 때문에 ALPS의 성능에 대한 보고서는……
그러면 잠깐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해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해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안전한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한 방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식인 겁니다.
아니, 국제법에 그런 기준 없어요,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IAEA의 국제 안전규칙과 기준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2차관님,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2차관님,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분석하고……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 말고 직접.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로데이터(rawdata)를 받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검증한 거지요, 일본이 제공한.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한 건데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나 일본의 주장은 무조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한 거잖아요, 직접 검증을 한 게 아니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데이터 검증의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의 가장 큰 차이도 그건데요.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는 방류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과학적인 검증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두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 데이터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묻고 있는데,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연료봉 노심이 녹아내려서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두 달 동안을. 두 달 동안이나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쿄전력이 사죄를 합니다, 저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미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그러면 지금도 계속 믿다가 5년 후에 또다시 저렇게 사죄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지요?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 데이터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묻고 있는데,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연료봉 노심이 녹아내려서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두 달 동안을. 두 달 동안이나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쿄전력이 사죄를 합니다, 저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미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그러면 지금도 계속 믿다가 5년 후에 또다시 저렇게 사죄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IAEA와 한국의 과학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과학적․객관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검증하고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못 믿으니까 그러면 IAEA의 자료는 한번 믿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IAEA 당시 자료 한번 볼까요?
당시 IAEA도 노심용융 가능성을 오판했습니다, 녹아내리는 것을. 도쿄전력 사장이 은폐 지시를 했다는 2011년 3월 14일 IAEA는 노심용융 징후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보시지요.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5일 당시 IAEA 사무총장이 노심 손상의 가능성은 있지만 노심용융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PPT 세 번째 보시고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AEA 보고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IAEA 당시 자료 한번 볼까요?
당시 IAEA도 노심용융 가능성을 오판했습니다, 녹아내리는 것을. 도쿄전력 사장이 은폐 지시를 했다는 2011년 3월 14일 IAEA는 노심용융 징후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보시지요.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5일 당시 IAEA 사무총장이 노심 손상의 가능성은 있지만 노심용융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PPT 세 번째 보시고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AEA 보고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그 책임의 문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저기고 간에 지금 현재 저기는 방식의 문제만 했고 실제로 오염수 성분이나 이런 것조차도 IAEA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분석을 실제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IAEA가 당시에 이렇게 오판을 해서 노심용융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것도 역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믿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심용융 사태가 일어나서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IAEA가 그다음에 변명을 합니다. ‘일본 자료를 토대로 했다, 우리는. 그래서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일본 정부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 그리고 그 데이터 이번에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IAEA가 당시에 이렇게 오판을 해서 노심용융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것도 역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믿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심용융 사태가 일어나서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IAEA가 그다음에 변명을 합니다. ‘일본 자료를 토대로 했다, 우리는. 그래서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일본 정부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 그리고 그 데이터 이번에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2년간 IAEA의 전문가와 그리고 11개국 전문가가 참석하여 만든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리고 일본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이 떠 준 시료,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검토한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시료 자체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시료 자체에 대한……
IAEA가 별도로 마치 과학적인 분석과 검증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일본이 떠 준 시료, 일본이 보내 준 자료 이걸 가지고 검토한 거라니까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는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국제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일본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바닷물에서 방사성물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어패류의 방사성물질 농도는 낮다.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이 안전하다’ 일본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PPT 4번 보시지요. 우리 언론에도 저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희석되니까 괜찮다’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 제한하지 마라’ 왜 오염수 앞두고 일본과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이 너무나 똑같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일본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바닷물에서 방사성물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어패류의 방사성물질 농도는 낮다.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이 안전하다’ 일본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PPT 4번 보시지요. 우리 언론에도 저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희석되니까 괜찮다’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 제한하지 마라’ 왜 오염수 앞두고 일본과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이 너무나 똑같습니까, 이렇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수산물의 수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 주장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 식약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 식약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그리고 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가지고 G7 정상회의에서 또는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단은 안 먹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시마에 일본에 의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오이 먹방 한 것, 그때 당시의 표정 알고 계시지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금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석 결과는 이렇게 많은 세슘과 방사능들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게 과학입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금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석 결과는 이렇게 많은 세슘과 방사능들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게 과학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잡힌 우럭은 사실 항만 안에 있는 덫에, 그물망에서 잡힌 우럭이다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후쿠시마산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절대 수입을 재개할 의향이 없다 하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하였음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후쿠시마산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절대 수입을 재개할 의향이 없다 하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하였음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일본의 주장과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저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통하여 어떠한 오염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정부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를 챙겨서 수산물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고 지금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하겠습니다.
그간 통일부장관으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동서 독일 통일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처럼 정립해 보려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이 입국이라는, 앞으로 남측 인사 북한 방문하는 건 입경이 아니고 입국이다, 국가. 이런 표현을 했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통일부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북한에 공개 질의장이라도 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이 목적이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만일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이게 북한 핵무력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비핵국가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염두에 둔 비핵국가들, 어디를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간 통일부장관으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동서 독일 통일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처럼 정립해 보려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이 입국이라는, 앞으로 남측 인사 북한 방문하는 건 입경이 아니고 입국이다, 국가. 이런 표현을 했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통일부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북한에 공개 질의장이라도 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이 목적이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만일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이게 북한 핵무력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비핵국가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염두에 둔 비핵국가들, 어디를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제가 일견 생각할 때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일본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그런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 법에 의하면 비핵국가를 향해서 핵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91년도 합의에 따라서 통일로 향한 특수관계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니.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북한이 지금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서로 충돌되는 지점들을 정립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요, 지금 형식적으로 두 나라로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로 본다면 실제로 두 나라로 보려는 이유가 뭐냐를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까 동․서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에 동독은 계속 수세적으로 두 나라니까 우리는 따로 살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독립 국가성을 주장하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민족까지도 같은 게르만 민족이 아니라 서독 민족은 히틀러 후예고 부패한 민족이고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민족으로서 별도의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까 동․서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에 동독은 계속 수세적으로 두 나라니까 우리는 따로 살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독립 국가성을 주장하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민족까지도 같은 게르만 민족이 아니라 서독 민족은 히틀러 후예고 부패한 민족이고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민족으로서 별도의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좀……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독 통일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연구했을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수세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만일 두 나라로 본다면―그 저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적 어구에서 북한이 미수복 대상인 건 맞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요. 우리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고 그다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건 김일성 때 합의하고 김정일도 지켜 온 겁니다, 우리 특수관계의 원칙은.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손자인 김정은 때 와서 핵무기를 가지고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꾸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만약 국가 간의 관계로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만에 하나 앞으로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이 무정부 상태나 또 급변 사태로 인해서 인도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걸 국가 간 관계로 하는 걸 가만 놔두면 국제 공동체 보는 앞에서 중국 군대가 압록강 넘어가는 거나 우리 군이 미수복 대상의 휴전선을 넘는 거나 같은 동격으로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가 있을 때면 통일부가 이와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가 있을 때면 통일부가 이와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사실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나라로 보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그런 추구 의무에 대해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아까 인용하신 남북한 기본합의서에도 있고 또 기타 우리 법에도 많이 있고 그게 사실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생긴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최근 국가 간 관계로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를 북한의 핵 선제 사용과 연결시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외교부1차관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뭐라고 지칭하지요?
외교부1차관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뭐라고 지칭하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유엔 무대에서 뭐라고 하는가요, 북한이?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공식 문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간혹 따라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공식 문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 약칭을 쓴다고 할 때 공식 문서에서 ROK라고 밝힌 적이 있는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쎄, 제가 말하는 건 현실상에서 지금 유엔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다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 무대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유엔사무국에 문건을 등록해서 배포하는 여기에 사우스에서 S자를 소문자로 써서 배포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제가 들여다본 데에 의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우리 국호를 바로 부르라고 북한을 질책하거나 그런 문서를 썼을 때 유엔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1분만 더 주십시오.
유엔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국호를 정확히 지칭하는, 문서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다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 무대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유엔사무국에 문건을 등록해서 배포하는 여기에 사우스에서 S자를 소문자로 써서 배포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제가 들여다본 데에 의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우리 국호를 바로 부르라고 북한을 질책하거나 그런 문서를 썼을 때 유엔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1분만 더 주십시오.
유엔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국호를 정확히 지칭하는, 문서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파악해 봐도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꼭 보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 우리가 어떻게 얻은 겁니까? 일본하고 싸워서 또 얼마나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국호인데 유엔 무대에서 북한은 우리를 보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고 우리는 북한을 보고 DPRK라고 하고 있고 이런 문서가 배포돼도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이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애국심이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확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본 데에 의하면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호 지칭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와 외교부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질의합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관께 질의할게요.
취임하신 지 한 2주 됐나요?
취임하신 지 한 2주 됐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1주 좀 됐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1주 됐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취임해서 오염수 관련해서 죽 보고를 받아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문제는 없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방류를 찬성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은 방식의 어떠한 조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일본 총리에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어제 하신 말씀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 달라’. 이것은 이미 방류를 찬성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그건 방류의 조건에 대해서, 방류를 해야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초과하면 중단해라’라는 것은 방류한다는 전제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런데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보도 말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전체를 다 봤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을 누가 보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 제가 말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방류 찬성을 안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방류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안전하지 않은 방류는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도 추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뭐라고 그랬지요? 조건부 찬성이라 했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조건부 찬성이 아니라 저희의 입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되고 국제 규범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봐 보세요. 차관, 지금 국민들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외교적 수사를 해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미 IAEA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중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분명하게 정부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맞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분명하게 정부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맞지 않을까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정말 이 부분, 방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도 더 높게 갖고 있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봐 보세요.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시료 채취 등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그에 필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그것 말고도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자꾸 같은 소리로, 수사적으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한다 그리고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시료 채취 등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그에 필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그것 말고도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자꾸 같은 소리로, 수사적으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한다 그리고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이미 범정부 TF 활동을 2년 동안 하고 또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투명하게 정부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왔는지 하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차관도 정부 입장, 1주, 2주 만에 보고받은 대로 하지 말고 국회에서나 또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새겨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소신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해 달라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답변한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전문가 요청……
어제 한일 정상회담 내용 모르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거나 조치를 한 게 있냐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제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 상황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들은 것은 없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구체적으로 답…… 기본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한 이야기들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WTO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관련해서 2차관이 잘 아시나요, 아니면 1차관이 잘 아시나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2차관이……
그러면 2차관, 계속 들어 보세요.
WTO 분쟁에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지요, 수산물 금지 관련해서?
WTO 분쟁에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지요, 수산물 금지 관련해서?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습니다.
2심에서 승소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특이성과 특별성이 있어서 그 문제를 고려했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1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수산물 자체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다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1심에서 일본이 승소했는데 2심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수산물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원전 사고 이후 지금도 계속해서 오염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의 기준만을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설정하는 기준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거든요.
저는 이 승소 사례가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검토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1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수산물 자체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다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1심에서 일본이 승소했는데 2심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수산물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원전 사고 이후 지금도 계속해서 오염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의 기준만을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설정하는 기준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거든요.
저는 이 승소 사례가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검토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WTO 사례는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례에 따라서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과는 별개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되는 자세를 저희가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자체의 수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양생태계 전반이라든지 또는 2011년에 방류되었던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논거가 이전에 했던 WTO 승소 사례를 봤을 때 우리의 이런 주장이 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기본적으로 방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류 계획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차관도 지금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고한 대로만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또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이 방류를 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사법에 따라서 제소를 해서 잠정조치라도 해 보자, 왜 정부는 그것도 해 보지 않고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겠지만 이미 WTO 그 분쟁에서 2심에서 승소할 때 우리 논리를 잘 적용하면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도 검토 안 하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염수가 방류가 되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보다 더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염수가 방류가 되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보다 더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요……
차관님, 이렇게 하세요.
방금 말한 대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잘 검토하세요.
방금 말한 대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잘 검토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위원님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다음, 박병석 의장님.
오 차관 축하드리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이 당장 방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간적으로 절박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입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이틀 전에 이 부처의 일본의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의 어민대표하고 만나서 ‘이해가 없으면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지금 당초 알려진 8월 또는 여름의 방류보다 시기가 좀 늦어집니까?
지금 당초 알려진 8월 또는 여름의 방류보다 시기가 좀 늦어집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방류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듣고 정부의 견해와 국민 인식의 차가 참 크다 하는 것은 우선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두 가지예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IAEA의 리포트를 존중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방류를 전제로 한 것이지요. 그게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IAEA 리포트를 존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WTO에서 2심에서 이겼던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국제심판소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입장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정부는 또는 IAEA는 또는 일본은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자꾸 불안하고 우려를 가질까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IAEA의 리포트를 존중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방류를 전제로 한 것이지요. 그게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IAEA 리포트를 존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WTO에서 2심에서 이겼던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국제심판소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입장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정부는 또는 IAEA는 또는 일본은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자꾸 불안하고 우려를 가질까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되고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에 의해서 됐을 때 기준치의 농도보다 낮다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볼 때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전과 우려, 불안의 문제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
지금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서, 심리적 불안, 믿을 수 없다는 우려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론조사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84%가 걱정된다 그러고, 갤럽에서 한 것을 보면 78%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아직도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하든지 께름칙하고 불안한 겁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에서 출발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지 국민의 심리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왜 불신하는가? 이미 정부의 말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IAEA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IAEA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원 자료의 공급기관인 도쿄전력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은폐되거나 허위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는 이 핵 관련 오염수의 문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핵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일본이 지금 당장 방출하지 않으면 폭발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거나 주변국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80%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자꾸 안전하다고만 강조를 하는가?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WHO가 우리가 설탕 대신 먹었던 아스파탐, 발암의 물질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됐던 가습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고엽제 문제, 그 당시는 과학의 영역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설탕 대신에 우리가 다이어트하려고 먹었던 아스파탐이라는 게 오히려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몇십 년이 되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반감기가 5000만 년, 100만 년, 10년 이상 되는 핵물질에 관해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축적되면, 지금 당장 현재 검증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거나 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되면 내가 아닌 나의 다음 세대, 나의 그다음 세대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최근 이 안전성 설명하려고 유튜브에다가 10억 예산 계상한 모양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세 장관님, 남북관계가 괜찮았으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을 텐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서, 심리적 불안, 믿을 수 없다는 우려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론조사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84%가 걱정된다 그러고, 갤럽에서 한 것을 보면 78%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아직도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하든지 께름칙하고 불안한 겁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에서 출발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지 국민의 심리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왜 불신하는가? 이미 정부의 말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IAEA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IAEA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원 자료의 공급기관인 도쿄전력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은폐되거나 허위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는 이 핵 관련 오염수의 문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핵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일본이 지금 당장 방출하지 않으면 폭발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거나 주변국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80%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자꾸 안전하다고만 강조를 하는가?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WHO가 우리가 설탕 대신 먹었던 아스파탐, 발암의 물질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됐던 가습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고엽제 문제, 그 당시는 과학의 영역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설탕 대신에 우리가 다이어트하려고 먹었던 아스파탐이라는 게 오히려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몇십 년이 되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반감기가 5000만 년, 100만 년, 10년 이상 되는 핵물질에 관해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축적되면, 지금 당장 현재 검증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거나 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되면 내가 아닌 나의 다음 세대, 나의 그다음 세대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최근 이 안전성 설명하려고 유튜브에다가 10억 예산 계상한 모양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세 장관님, 남북관계가 괜찮았으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을 텐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 국호의 문제.
제가 발표문을 쭉 읽어 보니까 외무성에서 했지만 현정은 회장의 경우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김여정이 두 차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꺾쇠를 했습니다.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ICBM에서 나오는 것은 또 ‘남조선’으로 갔어요.
꺾쇠 나오는 대한민국 그것은 북한이 한국에 주권 또는 군사주권이 없다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발표문을 쭉 읽어 보니까 외무성에서 했지만 현정은 회장의 경우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김여정이 두 차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꺾쇠를 했습니다.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ICBM에서 나오는 것은 또 ‘남조선’으로 갔어요.
꺾쇠 나오는 대한민국 그것은 북한이 한국에 주권 또는 군사주권이 없다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용어하고 기타 외무성 부분, ‘입국’이라는 표현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응이름은 두 나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따옴표 부분을 한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무슨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떻게 역설적으로 창의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나라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해야만 두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몇 가지 사례 말고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아직까지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몇 가지 사례 말고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아직까지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주시하되 결론은 신중히 내려 달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맞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제기준에 맞게 방류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제기준은 정확히 누가 만든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IAEA입니까, 어디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원자력의 여러 가지 평화적 이용과 안전의 원칙에 관해서는 IAEA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관련되는 안전규정은 IAEA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가 핵에너지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환경, 해양생태계, 보건 이쪽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방사성물질이 인체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엔의 산하기구 내에서 IAEA가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이고, WHO와도 1950년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정을 맺어서 방사능 물질에 관련된 인체의 영향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관할권과 해석권은 IAEA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협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해양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때 보도 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가 전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얘기 나눈 후에 일본 언론에 난 보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일본 측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유튜브 광고까지 해 주고 또 우리 세금 써 가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둔해서 얻어지는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일본이 그렇게 해 주면 대신 다른 것을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일본은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하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년 총선 임박해서 해서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빨리 방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방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AEA 측에서도 일본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답을 줬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결국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비용이 싸게 들어서 해양 방류하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그 사람들이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이 제 추측에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그 사태 그것이 깨끗이 일본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것에 협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때 보도 난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가 전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얘기 나눈 후에 일본 언론에 난 보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일본 측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유튜브 광고까지 해 주고 또 우리 세금 써 가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둔해서 얻어지는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일본이 그렇게 해 주면 대신 다른 것을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일본은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하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년 총선 임박해서 해서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빨리 방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이고 또 국제규범에 맞는 오염수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왔습니다.
위원님,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이고 또 국제규범에 맞는 오염수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왔습니다.
똑같은 답변 반복하시는데……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오염수가 30년 동안 방출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출되는 것은 오염수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리고 아까 오염수가 30년 동안 방출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출되는 것은 오염수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 이제는 아예 일본에서 하는 얘기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IAEA가 본 것이……
이걸 처리수로 아예 공식적으로 정하신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처리를 한 오염수라는 거지요, 처리를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덕수 총리께서 오염수라는 용어가 맞다고 하셨는데……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오염수입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처리수로 바꿔서 부르기로 정하신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방출된다고 일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IAEA가 검증을 하고 우리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처리되어서 방출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본 것이 저희 자체적 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방출된다고 일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IAEA가 검증을 하고 우리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처리되어서 방출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본 것이 저희 자체적 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과학적이나 여러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시는 부분들, 전문가들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입장이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TF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고맙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셨을 텐데 일을 제대로 잘 못 하시고 다음 장관에게 임무를 넘겨주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실 텐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취임하실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통일 정책은 이어달리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맺었던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또 평양 선언 그리고 남북기본 군사합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합의 사항들과 조건들을 잘 따져 가면서 정책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점은 대단히 아쉽지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후임 장관으로도 계속 이어달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취임하실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통일 정책은 이어달리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맺었던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또 평양 선언 그리고 남북기본 군사합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합의 사항들과 조건들을 잘 따져 가면서 정책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점은 대단히 아쉽지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후임 장관으로도 계속 이어달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부분은 21일 날 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임 장관도 기본적으로 법이, 남북관계 발전법상에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장관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 장관이 후임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혹시 장관에 대한 평가가 후임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제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좋게 평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교 차관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일본하고 한국 외의 다른 나라, 태평양 도서국도 좋고요 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좋고 아니면 관계없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도 좋은데 우리나라 장관이나 총리들처럼 ‘핵오염수 ALPS 처리되고 나면 마실 수 있다, 마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관이나 총리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2차관, 보셨습니까?
외교 차관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일본하고 한국 외의 다른 나라, 태평양 도서국도 좋고요 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좋고 아니면 관계없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도 좋은데 우리나라 장관이나 총리들처럼 ‘핵오염수 ALPS 처리되고 나면 마실 수 있다, 마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관이나 총리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2차관, 보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일부 국가들이 IAEA의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음용을 해도 안전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실 수 있다’, ‘마시겠다’라는 장관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하는 입장을 낸 나라들이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래서 마시겠다고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신뢰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밖에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1차관님, 여러 공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주변국 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장관들 중에 ‘일본 핵오염수를 마셔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져오면 마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장관이나 총리 보신 적 있습니까?
1차관님, 여러 공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주변국 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장관들 중에 ‘일본 핵오염수를 마셔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져오면 마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장관이나 총리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말씀은 그만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마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이 ‘환영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달리 여쭤볼게요.
일본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국 정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에 나선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국 정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에 나선 나라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일본의 입장을……
우리 정부는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홍보는 일본의 입장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IAEA 평가와 저희 자체 평가에 따른 저희의 평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알려 드리기 위한 홍보로 이해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좀 다른 것……
저는 우리나라의 장관, 총리 그다음에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보일까? 제3국에서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혹시 한국 정부의 장관이 일본 정부 장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은 부분에서 추종을 해요. 따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도 결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따라 한 셈이고요. 지금 이렇게 IAEA로부터도 그걸 존중하고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안전하다면. 뒤에 조건을 붙였다고 하니까 붙여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IAEA로부터 이를테면 최종 보고서에 대한 협의조차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은 부분에서 추종을 해요. 따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도 결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따라 한 셈이고요. 지금 이렇게 IAEA로부터도 그걸 존중하고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안전하다면. 뒤에 조건을 붙였다고 하니까 붙여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IAEA로부터 이를테면 최종 보고서에 대한 협의조차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인․태 전략은……
예를 들면 태평양 도서국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두 차례 화상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원전 오염수 방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중일본대사관이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렇게 IAEA로부터 어떤 협의 절차, 최종 보고서 발표 전입니다, 전에. 또는 일본 정부로부터 설명도 제대로, 설명회도 들은 바가 없고 이런 데 그냥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외교부가 너무 무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IAEA로부터 어떤 협의 절차, 최종 보고서 발표 전입니다, 전에. 또는 일본 정부로부터 설명도 제대로, 설명회도 들은 바가 없고 이런 데 그냥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외교부가 너무 무능했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강제동원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경과가 있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인․태 전략은 일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인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 따라서 한다’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의 경우에 일본 대사관에서 설명회를 했다면 저희는 시찰단이 갔습니다. 설명회 듣는 것보다는 시찰단이 가서 직접 보는 게 훨씬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시찰만 하고 왔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장관님, 임기를 1년 넘게 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가지고 아주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셔서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장관님, 임기를 1년 넘게 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가지고 아주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셔서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통일부장관권영세 보이는 성과는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특히 가치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회에서 가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통일 문제에서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 일은 또 그렇게 보이는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설립된 게 69년이잖아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통일원 이렇게 했지요.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설립이 됐는데, 통일부 임무 보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정세를 분석하며 통일 교육․홍보하고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하셨으니까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재임 시절에 남북 교류 관계가 워낙 단절이 되는 바람에 필요성이 약간 축소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교류협력실이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되는 등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인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관님 하셨으니까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재임 시절에 남북 교류 관계가 워낙 단절이 되는 바람에 필요성이 약간 축소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교류협력실이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되는 등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인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요, 앞에서도 제가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교류 협력 부분이 좀 원활하거나 대화가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대화사무국이라든지 교류협력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가면 되는 거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통일부가 다른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를 들어서 인권 부분 그다음에 야당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정세 분석에 통일부에서 좀 더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세 분석이라든지, 북한이 도대체 접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갑자기 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인권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때그때 좀 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좀 아쉽게 느끼고.
관련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하지요? 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하지요? 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 22년 조사한 것을 비교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남북관계 경색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무리 악화됐어도 통일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최고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하고 인권 문제에 치중하지 않았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나 이번 새로운 신임 장관이 내정되는 걸 보면서 ‘북한인권개선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진 부분들은 사실은 북한의 행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물론이에요.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에서, 같은 통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 딜 이후에 계속해서 도발만 하고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든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마땅찮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냥 어필 배틀(appeal battle)이다’, ‘좀 어려운 길에서 통일부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통일부 너네 잘못했어’ 하는 것은 제가 떠나는 마당이지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등등을 들여다보는 데 훨씬 더 많은 통일부의 업무 역량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관님,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대처는 외교부 소관이지요?
북한의 인권 문제 등등을 들여다보는 데 훨씬 더 많은 통일부의 업무 역량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관님,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대처는 외교부 소관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라든가 북한인권특사 이런 것들, 국제사회 공조 이런 것들 전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일부의 업무, 임무 이것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실제 외교부 홈페이지 내에 북한 인권 관련 홈페이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통일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관님.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시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통일부장관권영세 인도적인, 휴매니테리언(humanitarian)이라는 부분에는 휴먼 라이츠(human rights) 부분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통일부는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곳이고 외교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 공조를 하는 곳, 이게 우리나라가 어찌 됐든 트랙을 나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이러면 북한에서는 워낙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통일부가 통일을 추진하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 스스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야, 쟤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오히려 대화의 단절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인권과 관련된 것은 외교부로 나눠 놓은 겁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아니, 그것은 위원님, 북한인권법을 보시면, 2016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거기 보면 북한 인권 증진에 관해서 주무 책임이 통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인권법 제9조 2항에 근거해서 외교부 내에 북한인권대사를 소속으로 배치해 놨어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북한인권대사는 거기에 두지만 북한인권재단이든지 뭐든지 이런 부분 임명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은 통일부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저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그것 답변만 좀 들을게요. 아까 차관님 답변……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그러면.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교섭을 하거나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저희 외교부가 하고요. 다만 북한 인권의 실상에 관한 정보 축적이라든가 국내적인 지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통일부에서 합니다.
그것은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그 주무는 통……
제가 정보위에도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권영세 장관님, 오늘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아닙니다.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청문회 때 보고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청문회 때 보고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청문회 때 뵙고 떠나실 때 뵙게 되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이제 좀 있으면 자주 뵙겠습니다.
예, 자주 뵙게 되겠습니다.
아마 앞에도 질의하신 분이 그랬습니다만 권 장관님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분이 후보로 내정이 되셔서 인사청문회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은 ‘이어달리기다’ 이게, 특히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기민당, 사민당의 이른바 정책이 이어 왔던 이게 독일의 통일과 통합에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하는 것들을 장관님이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마 앞에도 질의하신 분이 그랬습니다만 권 장관님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분이 후보로 내정이 되셔서 인사청문회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은 ‘이어달리기다’ 이게, 특히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기민당, 사민당의 이른바 정책이 이어 왔던 이게 독일의 통일과 통합에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하는 것들을 장관님이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통일부장관권영세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임 1년 사이 남북관계가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아마 역할을 하시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 개점휴업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 안타까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런데 재임 1년 사이 남북관계가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아마 역할을 하시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 개점휴업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 안타까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통일부장관권영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권 출범 첫해에 가치 면에서 민감한, 이념적으로 민감한 통일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세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의 뒤에 계신 동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장차관과 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교체……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인사를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임의 성향도 그러하고 또 전면적 교체도 조금 이례적이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남북지원부’ 또 ‘북한지원부’ 이런 식의 개념 규정을 하는……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 소위 DJ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른바 퍼주기 담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주 한 20년 전 오래된 정권 말고 윤 정부와 문 정부 최근에……
우선 윤 정부가 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공격을 참 많이 하고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인데 문 정부의 대북 지원은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마 역대 정부 사상 가장 적었던 것으로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하에서 권 장관님이 계실 때는 국제기구 지원도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코로나 시기나 하노이 노 딜 이후로 남북관계들이 악화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못 잡았던 것과 저는 상황적으로는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두 정부의 객관적인 현실하고는 달리 대북지원부라는 식의 뭐랄까요 규정성이랄까, 또 이념 부서라는 이런 지적들이 뭔가 좀 안 맞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통일부 무용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윤 정부가 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공격을 참 많이 하고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인데 문 정부의 대북 지원은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마 역대 정부 사상 가장 적었던 것으로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하에서 권 장관님이 계실 때는 국제기구 지원도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코로나 시기나 하노이 노 딜 이후로 남북관계들이 악화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못 잡았던 것과 저는 상황적으로는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두 정부의 객관적인 현실하고는 달리 대북지원부라는 식의 뭐랄까요 규정성이랄까, 또 이념 부서라는 이런 지적들이 뭔가 좀 안 맞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통일부 무용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런 것까지는 너무 걱정하시면서 밤잠을 못 이루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대북지원부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어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일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북에 유화적이고 지원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정책 방향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맞춰 가야 될 텐데 작년만 해도, 하노이 노 딜 이후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미사일 도발만 해도 30여 차례, 70여 발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될 여러 업무 중에서 대화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다른 부분들, 원칙을 세우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하는 데 좀 더 비중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시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장, 하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대북지원부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어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일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북에 유화적이고 지원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정책 방향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맞춰 가야 될 텐데 작년만 해도, 하노이 노 딜 이후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미사일 도발만 해도 30여 차례, 70여 발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될 여러 업무 중에서 대화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다른 부분들, 원칙을 세우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하는 데 좀 더 비중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시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장, 하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하여간 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후임 지명된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DJ 정부 초기에 강인덕 장관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보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북한을 대립적인 시각에서만 보던 분인데 그 DJ 정부에 들어가서는 또 DJ 정부와 잘 호흡을 맞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좀 약간 강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이게 학자로서와 또 실제 실무가로서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감안을 해서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른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특수관계냐 소위 유엔에 동시 가입한 각각 2개의 국가적 관계로 볼 것이냐? 이게 하노이 노 딜 이후로 남북관계들이 악화되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최악으로 심화되어 있다 보니 사실 민족 내부 간 여러 가지 협력의 룸(room)이 지금 거의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아마 무관치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 국호를 쓴다든지 남조선 ‘대한민국’ 그리고 ‘입경’ 그다음에 조평통의 존재가 사라진 듯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른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특수관계냐 소위 유엔에 동시 가입한 각각 2개의 국가적 관계로 볼 것이냐? 이게 하노이 노 딜 이후로 남북관계들이 악화되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최악으로 심화되어 있다 보니 사실 민족 내부 간 여러 가지 협력의 룸(room)이 지금 거의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아마 무관치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 국호를 쓴다든지 남조선 ‘대한민국’ 그리고 ‘입경’ 그다음에 조평통의 존재가 사라진 듯한, 그래서……
통일부장관권영세 맞습니다.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지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에 현정은 회장 입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외무성이 발표한 것도 보통 조평통이 발표하거든요, 조평통이 내각 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의 이런 양상을 보면 북한 내부의 정책이 소위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관계를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희도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잘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물론입니다.
혹시 조평통에 대한……
통일부장관권영세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소식은 못 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못 듣고 있습니다. 임명도 안 되어 있고 아마 거의 없어지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아주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북한 내부에 대해서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면서 북한 정세 분석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아마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북한 내부에 대해서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면서 북한 정세 분석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아마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논란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 자신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국제적인 과학 기준 이외에 우리가 달리 뭘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지금 우리가 논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과학적인 기준 이외에 달리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쟁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선 외교부에서 볼 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해류가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여야가 나뉘거나 정쟁이 되어서 이 문제 논의하는 나라가 뉴스에는 없는데 달리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국제적인 과학 기준 이외에 우리가 달리 뭘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지금 우리가 논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과학적인 기준 이외에 달리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쟁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선 외교부에서 볼 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해류가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여야가 나뉘거나 정쟁이 되어서 이 문제 논의하는 나라가 뉴스에는 없는데 달리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았고 미국은 이미 IAEA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의 기준이 글로벌한 기준에 오버한다든가 문제가 있다라는 발표가 IAEA 말고 다른 데서 발표하거나 그것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없습니다.
저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신중히 해 달라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신중히 해 달라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처리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습니다.
또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국제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방출이 있다면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사실상 방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무슨 꼭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이 자체는 그대로, 그 워딩 자체는 그대로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흑이냐 백이냐 이런 논란을 계속할 거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011년 처음에 방류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성 검증 계속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흑이냐 백이냐 이런 논란을 계속할 거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011년 처음에 방류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성 검증 계속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거나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여러 가지 검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에 대한 검증 주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주기를 좀 단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야 위원님 입장이 다른 말씀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반복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국제적인 과학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결국 정쟁이 되어 버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한두 번 아니고 이렇게 계속 여야가 대립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짜증을 내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의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국민적 걱정만 끼치고,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책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려면 실질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이고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외교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한 좀 보완된, 종전과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결국 정쟁이 되어 버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한두 번 아니고 이렇게 계속 여야가 대립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짜증을 내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의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국민적 걱정만 끼치고,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책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려면 실질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이고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외교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한 좀 보완된, 종전과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대통령께서 어제 기시다 총리와 함께했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하지 않은 어떠한 처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외교부 차원에서는 노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이게 단순한 상황 관리가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서 정말 10년, 20년 제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만들고 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범정부 TF가 이미 있고요.
물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또 정부 TF에서 계속 각 부처 간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매일 협의하면서 지금 특히 말씀하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파트들을 나누어서 저희가 또 투명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관련해서 외교부가 종전과, 지금과 보다 다른 보완책이나 새로운 정책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점도 실질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선 제일 먼저 억제를 강화하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훨씬 더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춰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단념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단념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전과 다른 조치와 대응이 있어야지, 늘 이렇게 상황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황 관리는 아니고요. 실제 그전에 하지 않았던 제재들,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죄어가는 노력을 그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성과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고생하셨는데 통일부장관을 벗어나면서 꼭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좀 안 됐다, 내가 재임 중에 좀 아쉽거나 꼭 다음 장관이 오더라도 이 일은 꼭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권영세 아무래도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남북관계를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에 좀 참여해 봤으면, 그래서 그런 데 기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애초에 대화의 장이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은 좀 안 됐고, 그 부분을 제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통일부한테 혁신을 요구하잖아요. 그 혁신의 기초나 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우리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 잘해 주시고 또 새 장관이 임명되면 같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김상희 위원님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김상희 위원님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자꾸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모호하고 얼렁뚱땅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찬성,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안전한 처리가 아닌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또 요청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차관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건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차관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건데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 위원님,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찬성하는 게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라는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왜 대통령의 의중과 이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겁니까? IAEA 조사 결과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IAEA 보고서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IAEA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책임 안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거기에 기준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국민들이, 어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 대통령,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일본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팔수 노릇,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이 경과를 쭉 알고 있고 IAE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정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참 참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고 일본에 주고, 주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IAEA 보고서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IAEA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책임 안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거기에 기준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국민들이, 어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 대통령,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일본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팔수 노릇,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이 경과를 쭉 알고 있고 IAE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정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참 참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고 일본에 주고, 주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할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고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차관 얘기 들을 가치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관님!
1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마찬가지예요. 도대체가 왜 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그냥 대변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일본에 헌신적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서 지난 11일 날 우리 유족들 기자회견 하는 것 봤지요? 유족들이 제삼자 강제공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 넘도록 투쟁해서 얻은 대법원 판결, 이 권리를 정부가 왜 무시하느냐, 제발 좀 이걸 지켜 달라고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이 국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해야 되겠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서 지난 11일 날 우리 유족들 기자회견 하는 것 봤지요? 유족들이 제삼자 강제공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 넘도록 투쟁해서 얻은 대법원 판결, 이 권리를 정부가 왜 무시하느냐, 제발 좀 이걸 지켜 달라고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이 국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해야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공탁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해법 발표 이전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니, 그래서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강제공탁을 합니까? 법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그래서 지금 법원에도 이의 제기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이의 신청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안 받겠다는데, 삼자 변제는 당사자들이 안 받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20년 넘게 투쟁을 한 대법원의 판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투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강제 동원해 간 미쓰비시하고 일본제철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삼자 변제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공탁을 합니까?
이분들이 안 받겠다는데, 삼자 변제는 당사자들이 안 받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20년 넘게 투쟁을 한 대법원의 판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투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강제 동원해 간 미쓰비시하고 일본제철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삼자 변제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공탁을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 답변드려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은 일부 유가족 몇 분의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으면 돈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기술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또 지금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전에 마음을 바꾸셔서 최근에 수령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공탁을 해 놓으면……
계속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본인들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마음이 바뀌시면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전에 판결금을 이미 수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지급이 지연되면서 1년에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전에 판결금을 이미 수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지급이 지연되면서 1년에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먼저 받으신 분과 계속 지연되는 분의 차이가 있어서 또 이분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분들,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강제공탁 당장 철회하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분들한테는 철회하시라고요.
도대체 외교부가 정말 왜 이렇게 스토커 노릇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해 줘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국익이? 두 분 대답해 보세요.
두 차관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가 있는지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도대체 외교부가 정말 왜 이렇게 스토커 노릇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해 줘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국익이? 두 분 대답해 보세요.
두 차관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가 있는지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이행을 해서, 말하자면 피해자분들의 배상을 실현시켜 드리느냐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요. 그분들의 어떤……
아니, 그분들 생각이 중요하지, 위원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20년 넘도록 투쟁한 피해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장은 충분히 확인된 것 같고 잘 새기고요.
다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또 안전한 바다라고 하는 국익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대일외교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IAEA의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과연 했는가?
2차관님, 검토했습니까?
오늘 질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IAEA의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과연 했는가?
2차관님, 검토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묻는 것에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IAEA가 보고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TOR의 범위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IAEA 보고서는……
IAEA의 기본안전원칙에 정당성 확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 부분의 정당성과 적합성의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기본원칙인 정당성 확보가 있는데 그 정당성 확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원자력을 이용하는 이득이 피해보다 클 때 원자력과 관련된 이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까, 방금 그 이야기가?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관련된 보고서 내용에 IAEA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했다라고 삽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차관님이……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정당성 확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검토한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피해를 덜 주는지, 당연히 정당성 확보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방류의 정당성 검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을 검토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지요, 2020년도에 했다?
그리고 일본이 검토한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피해를 덜 주는지, 당연히 정당성 확보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방류의 정당성 검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을 검토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지요, 2020년도에 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소위가 가동됐는데 ALPS 성능을 직접 검증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2020년도에 소위가 가동됐는데 ALPS 성능을 직접 검증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ALPS 성능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검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 화상회의를 한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IAEA의 실제 검증은 전무했다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오염수 처리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증하느냐? 이건 이미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으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IAEA는 세 차례에 걸쳐서 시료 분석 결과를 모두 담았느냐? 지금 한 차례만 분석이 끝났고요. 나머지는 2차․3차 시료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오늘 ALPS 처리장치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야당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지난해 말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도 처리한 다음에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모두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도쿄전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염수 정화장치인 ALPS를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는 이 ALPS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세 번째, 오염수 처리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증하느냐? 이건 이미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으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IAEA는 세 차례에 걸쳐서 시료 분석 결과를 모두 담았느냐? 지금 한 차례만 분석이 끝났고요. 나머지는 2차․3차 시료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오늘 ALPS 처리장치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야당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지난해 말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도 처리한 다음에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모두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도쿄전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염수 정화장치인 ALPS를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는 이 ALPS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ALPS 검증과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ALPS 처리 전의 또 전후의 데이터를 모두 다 받아서 검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검증을 철저하게 검증했냐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ALPS를 처리받기 전의 데이터 그리고 ALPS가 처리된 이후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사실 정수기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일본이 주는 자료만으로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데이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가 실제 ALPS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의 처리수에 대해서도 대다수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작 ALPS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오작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검증 부분이 IAEA 보고서에도 빠져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우리 보고서에 이미 그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ALPS를 통과했어도 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IAEA가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LPS를 통해서 그러면 몇 개의 핵종이 제거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ALPS를 통과한 다음에 제가 보는 핵종의 숫자는 69개로……
62개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69개입니다, 69개.
그사이에 또 더 늘어났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그 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 1회 측정한 건 몇 개 핵종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주 1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62개로 알고 있는데 방금 69개라고 그랬잖아요. 69개는 그러면 매주 다 출구 수에서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위원님, 지금 만일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방류하는 탱크는 잘 알려진 K4 탱크가 되겠습니다. K4 탱크에 있는 오염수만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오염수의 방류, K4 탱크에서 측정하는 마지막 숫자는 69개이고요.
제가 출구 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ALPS를 거쳐서 나온 출구 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 1회 측정한 자료는 9개 핵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냥 우리 국민들에게 믿어 달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IAEA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한 270페이지의 보고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ALPS 처리를 마친 K4 탱크, 방류 직전의 K4 탱크에서는 69개 핵종을 모두 다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중에서 의미 있는 핵종은 30개다라고 하는 것은, IAEA와 우리에 의해서 이미 유의미한 숫자가 있는 것은 30개입니다. 그 30개 핵종에 대해서 보지만 마지막에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69개 핵종을 다 보겠다, 그래서 배출 기준 이하까지 ALPS를 하고 못 떨어지는 것은 삼중수소밖에 없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국제기준에 맞는 그러한 핵종의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계획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AEA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한 270페이지의 보고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ALPS 처리를 마친 K4 탱크, 방류 직전의 K4 탱크에서는 69개 핵종을 모두 다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중에서 의미 있는 핵종은 30개다라고 하는 것은, IAEA와 우리에 의해서 이미 유의미한 숫자가 있는 것은 30개입니다. 그 30개 핵종에 대해서 보지만 마지막에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69개 핵종을 다 보겠다, 그래서 배출 기준 이하까지 ALPS를 하고 못 떨어지는 것은 삼중수소밖에 없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국제기준에 맞는 그러한 핵종의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계획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따 끝나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자리가 편안하지만은 않으셨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아주 잘 있다 갑니다.
그래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잘 계신 거예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아주 잘 있다가 이제 곧 떠납니다.
질의응답 과정에 제가 좀 세게 해서 좀 서운하셨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괜찮습니다.
어차피 야당 위원과 국무위원의 관계에서의 질의응답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좀 안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아쉬웠는데 다시 오셔 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건 핵전쟁은 사실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핵전쟁은 막아야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막아야지요.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 거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다음에 한국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야 된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닌 거라는 점을……
전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이번 워싱턴 선언 하시면서……
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답변은 저희 통일부에서 답변을 드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 답변을 드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핵 개발 전혀 독자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도장 찍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래서 그건 워싱턴 선언에 참여하신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다 물어보셔야지……
그다음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하겠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건 아니라는 건 김경협 위원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당연히 아닌 거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장관님이 처음에 취임 당시에 말씀하실 때 ‘통일정책은 이어달리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만약에 후임 장관으로 내정되신 분이 지금 주장했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내지는 ‘한국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 하고 있는 분이라면 통일정책이 이어달리기가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부분은 다음에 21일 날 직접 물어보시지요. 저한테 에둘러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임하시는 장관님 입장에서 그때 통일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지금 정부랑 이렇게 입장이 전혀 다른데……
그리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주장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북한이 핵전쟁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것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후임 내정자가.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주장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북한이 핵전쟁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것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후임 내정자가. 그런데 이제……
통일부장관권영세 김 위원님은 유튜브 다 보신 모양이네요?
제가 일부를 좀 봤어요. 일부를 좀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렇게 해야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 첫 통일부장관도 굉장히 매파셨던 분이 오셨던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랑 호흡을 잘 맞춰 가지고 그렇게 김대중 정부 초기에 강경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영호 지명자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유튜브를 안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어스테핑(doorstepping)한 내용이 어디 기사에 나온 걸 얼핏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걸로 봐 가지고는 김경협 위원님 혼자서 이렇게 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유튜브를 안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어스테핑(doorstepping)한 내용이 어디 기사에 나온 걸 얼핏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걸로 봐 가지고는 김경협 위원님 혼자서 이렇게 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걱정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분인데……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런데 그게 지속될 걸로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통일정책을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분인데 다음에 이어달리기가 되겠느냐, 통일 자문 장관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이임하시는 장관님이 취임 당시에 했던 통일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김 위원님이랑 저랑 다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김 위원님은 청문회도 하시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시지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 일본이 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그건 그냥 검토예요, 검토. 검토해서 다시 정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시료를 직접 떠다가 그걸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준 자료를 그대로……
IAE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외교부도 이제는 검증했다라고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일본이 준 데이터와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준 자료를 맞다고 봤을 때 우리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직접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걸 검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실 수도 있다. 그만큼 안전하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의, 마실 수도 있을 정도의 물이라면 제가 여기서 떠다가 샘물 통에 담아서 음용수로 쓰시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아까운 물을 바다에다 버립니까?
그다음에 외교부에 일본이 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그건 그냥 검토예요, 검토. 검토해서 다시 정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시료를 직접 떠다가 그걸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준 자료를 그대로……
IAE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외교부도 이제는 검증했다라고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일본이 준 데이터와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준 자료를 맞다고 봤을 때 우리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직접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걸 검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실 수도 있다. 그만큼 안전하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의, 마실 수도 있을 정도의 물이라면 제가 여기서 떠다가 샘물 통에 담아서 음용수로 쓰시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아까운 물을 바다에다 버립니까?
김경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원자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해서 IAEA가 권고 기준 한 1m㏜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처리를 한 이후에 규제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문제는 국제사회와 국제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문제는 국제사회와 국제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1차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 쭉 보면, 지금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지요, 차관님?
1차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 쭉 보면, 지금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지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저기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제안한 거의 모든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보여집니다. 제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동의합니다.
저는 저기서도 가장 핵심이,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출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를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일본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결 방법만큼 매우 쉽게 진짜 ‘게임 끝’하고 끝낼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양국 간에 가장 큰 현안 외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 방출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일본과 국제 공동체를 설득시킬 수 있게 내놓지 못하는 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결 방법만큼 매우 쉽게 진짜 ‘게임 끝’하고 끝낼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양국 간에 가장 큰 현안 외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 방출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일본과 국제 공동체를 설득시킬 수 있게 내놓지 못하는 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까지 IAEA가 평가한 것이나 저희가 평가한 것이나 과학적 또는 객관적 근거로는 안전성이 검증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일본이 2021년 4월 달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그새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이렇게 서로 절반을 놓고 우리가 계산한다면 전 정권에서도 방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타당한 근거, 사례 이거 엄청 수집해서 이걸 저지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했는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관님은 그때도 외교부 공무원이셨지요, 이전 정권 때도?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다른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그때 일본 정부가 방출 계획을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저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리고 타당한 근거나 사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가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우리가 찾지를 못했다면 국제 공동체와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못 찾았다는 거고, 그때도 이걸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정부를 공격한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용 전 장관께서 과학적․객관적 검토에 의한 방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솔직히 여야 그다음에 지금 정권과 전 정권, 이것 다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사례 찾자고 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질문 1차관님께 하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IAEA의 객관성․중립성․공정성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IAEA가 그 어떤 특정 국가와 밀착해 가지고 편향적인 보고서라든가 이런 편향적인 활동의 사례가 있는가요?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질문 1차관님께 하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IAEA의 객관성․중립성․공정성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IAEA가 그 어떤 특정 국가와 밀착해 가지고 편향적인 보고서라든가 이런 편향적인 활동의 사례가 있는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 일본이 IAEA 기준 요건에 맞게 방출 계획을 만드는 데까지는 IAEA의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지요, 일본에 대해서?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2019년에도 IAEA 사무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방류하면 안 된다’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IAEA 기술 수준에 맞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기준을 만들어 냈고 여기의 방출 계획에 맞춘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IAEA의 끊임없는 노력, 계속되는 비판에 지금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IAEA가 기여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반감이나 우려에 맞지 않는다 해서 IAEA,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비난하는 것, 저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걸 질의할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환경 평가, 생명․안전 기준과 지금 IAEA의 기준이 있지요? 국제적으로 어느 게 더 우위입니까? 국제기구가 만든 규정과 기준이 우위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국가가 만든 특정 기준과 요구사항이 우위예요, 국제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적으로 통상 이렇게 된 때는 국제기구가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국제기구의 성원국이면 국제기구가 만든 기준과 원칙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원칙 점검 이걸 누가 하고 있지요? IAEA의 기준․원칙에 따르고 있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제가 이걸 질의할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환경 평가, 생명․안전 기준과 지금 IAEA의 기준이 있지요? 국제적으로 어느 게 더 우위입니까? 국제기구가 만든 규정과 기준이 우위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국가가 만든 특정 기준과 요구사항이 우위예요, 국제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적으로 통상 이렇게 된 때는 국제기구가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국제기구의 성원국이면 국제기구가 만든 기준과 원칙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원칙 점검 이걸 누가 하고 있지요? IAEA의 기준․원칙에 따르고 있지요, 우리가?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면 우리가 IAEA를 믿을 수 없는 공신력 없는 국제기구로 계속 공격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는 우리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제원자력 시설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 점검 IAEA가 하는데, 그걸 믿고 우리 국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IAEA 믿을 수 없는 기관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 원자력 운영 기준․절차 이 모든 걸 IAEA가 정상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거는 우리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제원자력 시설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 점검 IAEA가 하는데, 그걸 믿고 우리 국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IAEA 믿을 수 없는 기관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 원자력 운영 기준․절차 이 모든 걸 IAEA가 정상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야지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IAEA의 공신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다음, 박병석 의장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는, ICRP라는 약자로 쓰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우리 전문가의 검증을 하게 해 달라는, 세 가지 요구 중의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측의 반응은 뭡니까?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우리 전문가의 검증을 하게 해 달라는, 세 가지 요구 중의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측의 반응은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언론이나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나 어딜 들어가도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수상의 반응이 뭔가를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이나 1차관이 다 해당되는데요.
지금 북한과 일본이 접촉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통일부장관님이나 1차관이 다 해당되는데요.
지금 북한과 일본이 접촉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알고 있기로 확인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 1차관께서 얘기하시겠지만 일본 외교부장관이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나 일본 외무성에서의 반응이나, 그 반응이 나온 이후에 기시다 수상의 또 다른 자기 직할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측 간에 접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현재까지 그렇게 확인된 건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는 납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북 간의 접촉 동기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물론 일본 측의 설명을 믿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에 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확인했습니다.
없다는 반응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측이 접촉한다면 한국 측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단계에서 일․북 접촉에 대해서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로서는 일․북 접촉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북한 측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일본이 역할을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과 선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도 아까 이미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 박병석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본이 북한하고 본격적으로 접촉할 경우에는, 특히 일본은 사전에 한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동의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좋습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플러스 아시아태평양(AP) 4개국과 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제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있으셨어요. ‘AP4―아시아퍼시픽(Asia-Pacific) 4개국이지요―와 나토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플러스 아시아태평양(AP) 4개국과 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제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있으셨어요. ‘AP4―아시아퍼시픽(Asia-Pacific) 4개국이지요―와 나토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도 사실은 그것은 뉴스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아직 어떤 회담 결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못 받아봤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토와 AP4 국가 간에 공고한 안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강력한 집단안보태세라는 것이 소위 아시아판 나토 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토를 달 만한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 그럴 정도 단계의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토 구성의 요건, 소련의 위협 아래 인접한 국가끼리의 집합체인 나토하고 한국이 처한 또는 4개국이 처한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
우선 안보의 대상이 다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전쟁이 났을 때 호주나 뉴질랜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미국 주도하에 나토와 아시아 4개국을 묶어서 중국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본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우선 안보의 대상이 다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전쟁이 났을 때 호주나 뉴질랜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미국 주도하에 나토와 아시아 4개국을 묶어서 중국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본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주신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요. 지금 탈냉전 이후의 질서가 다시 한번 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소위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같은 질서로 수렴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질서를 추진해 왔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급망도 재편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상황에 맞는 어떤 가치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각국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가미되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균형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반대 여론이 80%에 달하는데 일본도 점점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였는데 지난주에 45%라는 조사가 나왔고 어제는 35%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반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또는 ‘이것 믿어도 되나? 불안하다’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한일 양국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좀 더 강하게 나가시지를 못하는지 그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오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나올 때 자주 한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해 살 행동을 먼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 문제 얘기했는데 외교부가 삼자 변제와 관련해서 공탁 법률 자문받은 내역, 법리 검토 내역 이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해당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 서류를 개인정보 삭제하고 나머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반대 여론이 80%에 달하는데 일본도 점점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였는데 지난주에 45%라는 조사가 나왔고 어제는 35%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반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또는 ‘이것 믿어도 되나? 불안하다’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한일 양국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좀 더 강하게 나가시지를 못하는지 그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오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나올 때 자주 한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해 살 행동을 먼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 문제 얘기했는데 외교부가 삼자 변제와 관련해서 공탁 법률 자문받은 내역, 법리 검토 내역 이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해당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 서류를 개인정보 삭제하고 나머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제출 못 할 이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잘 아시겠지만 공탁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만 열람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이름 지우고 개인정보 지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지 일단 법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주체가 피해자지원재단인데 왜 외교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의신청도 하시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이유가 과연 뭔지, 이게 중요한 외교 사안이라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재단에서 공탁하고 재단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아니, 그런데 외교부가 나서서 그 일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건 정부니까요. 그래서 그걸 재단에서 지금……
이 문제가 외교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외교 사안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현안이었으니까 외교 현안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공탁 방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낸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문제없다고.
그러면 대통령실하고는 협의 없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대통령실에는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겠다 보고만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한 부분 전혀 없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관계라는 게 부처가 일을 하고 보고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있지만 이 경우는 보고하고 한 겁니다.
협의는 아니고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협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된 부분, 제가 두 달 전에 아태과장 왔을 때도 물어봤는데 그때 인권위와 함께 얘기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끄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시간을……
이것도 외교 사안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아시다시피 국내 서훈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던 거 저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봤었는데 최근에 저희 외교부하고 행안부 사이에 일단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외교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제동원 공탁 관계라든가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질문을 해도, 의원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고 계속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외교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제동원 공탁 관계라든가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질문을 해도, 의원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고 계속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답변을……
근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무시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시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주겠다고 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 없고 아주 단순한 거 물어봤는데, 기밀서류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본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알려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관님, 이어서 질의드릴 텐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히 판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네 분이 계시잖아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히 판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네 분이 계시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네 분에 대해서 공탁 신청을 했다가 불수리 처리가 됐어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런데 외교부가 대변인 브리핑하면서 이게 마치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이거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니요,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공탁규칙 48조에 따라서 공탁관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판례로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의 변제 공탁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지 않은 선례가 있고 판결도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반대가 없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 이것은 채무자 반대와 상관없는 얘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탁관이 불수리한……
시간이 없어서……
케이스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세요?
케이스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불수리 결정이,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은 정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한 게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겠습니다.
2차관님, 지금 정부의 입장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IAEA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꼭 IAEA 기준이 아니라 국제 규범, IAEA가 중심이 되는 국제 규범……
국제 규범, 국제기준이 IAEA 기준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리고 저희 또……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얘기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그렇게 처리 계획대로 된다면 안전이 보장,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우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하다가…… 해양 투기 이것은 핵발전소, 핵원전 사고가 난 곳에서, 그러니까 내수면이든 아니면 해양이든 오염수를 투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스리마일도 없었고 체르노빌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해양 투기가 처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우려는 한국 국민만의 우려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우려지.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해 봤는데 이 이상, IAEA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이 정도면 안전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결국은 존중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의미는 앞으로 황해 연안에 수없이 많은 중국의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핵 오염수를 황해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동의할 겁니까?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해 봤는데 이 이상, IAEA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이 정도면 안전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결국은 존중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의미는 앞으로 황해 연안에 수없이 많은 중국의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핵 오염수를 황해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동의할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모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 그건 어떤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해하고 태평양은 면적도 다르고 해류 흐름도 다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만 따질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위원님,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리고 거기에 맞게 검증을 해 나가는 주권적인 권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여하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의 전문가의 검증 참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된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1분만 주시지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혹시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논의됐습니까?
어제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여하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의 전문가의 검증 참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된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1분만 주시지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혹시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논의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나토 정상회담에서 도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검토 과제다라고 나토 사무총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지금 그 회담 기록을 아직 못 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 질문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아까 저는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야당이 갖고 있는 우려는 이어달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통일부장관이 들어서면서 혹시 양평고속도로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선 변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그만두시지만 앞으로도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지속성 있게 이어달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 질문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아까 저는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야당이 갖고 있는 우려는 이어달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통일부장관이 들어서면서 혹시 양평고속도로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선 변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그만두시지만 앞으로도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지속성 있게 이어달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당부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정부든 간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횟집에 손님이 끊어지고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대처할 건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결국 끝없는 논쟁과 정쟁의 최종 판단 기준은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과학적인 기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면 상향 조정하거나 그걸 고칠 때까지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특별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 아닌가요?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횟집에 손님이 끊어지고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대처할 건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결국 끝없는 논쟁과 정쟁의 최종 판단 기준은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과학적인 기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면 상향 조정하거나 그걸 고칠 때까지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특별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기존의 리터당 삼중수소 배출 허용치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보다 낮은 그런 기준으로 30년 동안 나눠서 방류한다, 그것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 검증에 한국이 참여를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TF……
이번 검증 보고서에.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자문단이 꾸려졌고 거기에 한국 전문가가 죽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의견 표출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자문단,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는 검증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 IAEA가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발표는 안 되고 전 세계 발표는 되고 그렇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독립된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물론 한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건 저희가 요청을 했고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보고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건지는 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렇지만 독립적인 검토 보고서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는데 이게 대전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와 후쿠시마 연해 어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별도 직접 조사하고 검증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염수 전체의 과학적․객관적 검토를 같이 함께 해 왔고 수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물론 후쿠시마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수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가 수입할 때마다 저희가 다, 수입이 아니라 그 근처의 수산물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요.
우리가 직접 한 게 있다면 그걸 필요하면 적절하게 발표를 하든가 또 그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희 보고서는 이미, 270페이지 보고서는 이미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입 수산물 검증하는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된 지가 10년 넘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92곳에서 바닷물의 방사능 검사해 왔는데 문제가 발견된 게 있다고 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객관적인 국제적인 과학적인 기준이나 자료가 나온 것은 어떤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얘기를 듣거나?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저희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 해역의 오염도는 계속적으로 검증해 왔고 우리 해역의 오염도가 2011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학 이외에 달리 의지하거나 달리 기준을 삼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좀 더 강조해 주시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제동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강제동원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본에 강제동원 가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1인당 이삼천만 원의, 약 6000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은 국민 세금이 아니고 합법적인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드리겠다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공탁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디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림돌이 될 것인지를 예상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걸림돌이 될 것인지를 예상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협조나 행안부의 재단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협의가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대표 몇 분이 말씀을, 그게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표하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두 군데 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갑자기 뭘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자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깜빡……
질의해 주십시오.
2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오시자마자, 임명 발령받자마자 톡톡히 고생하시는데 이게 결국에 신뢰 문제가 있어요, 신뢰 문제.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2011년에 노심용융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숨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 가지고? 5년 만에 새로 온 신임 사장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사과하고……
당시에 숨기게 된 과정을 보면 도쿄전력의 부사장이 기자회견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쪽지가 넘어가는데 ‘총리 관저의 지시다. 노심용융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라’ 이랬습니다.
당시에 숨기게 된 과정을 보면 도쿄전력의 부사장이 기자회견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쪽지가 넘어가는데 ‘총리 관저의 지시다. 노심용융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라’ 이랬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
예, 그럼요.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히 숨기고 나 가지고 노심용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IAEA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요. 그래서 일본이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총리 관저까지 나서서 이것을 은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5년 있다가 신임 사장이 2016년도에 이것을 사과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것은 보도도 나온 거고, 팩트니까.
도쿄전력이라든가 이번에 ALPS와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밑에서부터 섞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물만 떠 가지고 했다는 둥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도쿄전력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공포 수준인 것 같은데 불안 또는 공포, 불안으로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과학적 공포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과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게 팩트인지 몰라요. 조금 더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과학적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한 공포 심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가 있어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가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횟집을 안 가고 해수욕장을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
그런데 이게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과학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차관님도 수돗물 안 드실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를 먹고 있다고요. 물이 더럽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어서의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과학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대하는 태도는 과학적으로 괜찮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지자체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해도 수돗물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과학적으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인식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당분간 이 사태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물론 인식의 공포를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인식의 공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피해 이게 생길 거거든요. 해수욕장도 안 되지 횟집도 안 되지 그러면 양식업자들, 어민들 당장 피해를 입을 테고 유통업자들 피해 입을 테고 식당들 피해 입을 테고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더 심해지지, 신뢰도 못 하겠지, 뭐 일본…… 이런 상태가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완전히 숨기고 나 가지고 노심용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IAEA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요. 그래서 일본이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총리 관저까지 나서서 이것을 은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5년 있다가 신임 사장이 2016년도에 이것을 사과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것은 보도도 나온 거고, 팩트니까.
도쿄전력이라든가 이번에 ALPS와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밑에서부터 섞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물만 떠 가지고 했다는 둥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도쿄전력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공포 수준인 것 같은데 불안 또는 공포, 불안으로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과학적 공포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과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게 팩트인지 몰라요. 조금 더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과학적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한 공포 심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가 있어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가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횟집을 안 가고 해수욕장을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
그런데 이게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과학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차관님도 수돗물 안 드실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를 먹고 있다고요. 물이 더럽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어서의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과학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대하는 태도는 과학적으로 괜찮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지자체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해도 수돗물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과학적으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인식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당분간 이 사태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물론 인식의 공포를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인식의 공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피해 이게 생길 거거든요. 해수욕장도 안 되지 횟집도 안 되지 그러면 양식업자들, 어민들 당장 피해를 입을 테고 유통업자들 피해 입을 테고 식당들 피해 입을 테고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더 심해지지, 신뢰도 못 하겠지, 뭐 일본…… 이런 상태가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답변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먼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 과학계가 그렇게 저는 많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든 국제적으로든. 그 부분이 일본이 계획한 대로 방류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계,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오롯이 저희 어업인들이라든지 수산업 종사 관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노력을 범정부 TF를 해서 지금부터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검증을 위한 검증 위치도 예전에 92개였다면 200개로 늘린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 이미 실시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오롯이 저희 어업인들이라든지 수산업 종사 관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노력을 범정부 TF를 해서 지금부터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검증을 위한 검증 위치도 예전에 92개였다면 200개로 늘린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 이미 실시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 결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과 또 생명 등등 건강, 안전에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과학의 이름으로. 아마 이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기시다 정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정부도 역시 그 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적이 다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방류 과정에 참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상 묵인 승인한 거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IAEA의 검증평가가 정말 과학의 이름으로 제대로 검증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 진행됐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검증 과정이 시료의 채취라든지 또한 검증에 대한 분석평가가 검증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도쿄전력이 했던 검증에 대한 평가 보고가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다. 그다음에 시료도 아주 제한된 영역, 도쿄전력이 채취한 시료의 일부를 받아다가 한 것에 불과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너무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걸러 내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 평가가 부재하다. 그리고 그것이 IAEA 검증 평가팀의 임무가 아님을 우리 연구원과 IAEA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부가 일일 브리핑 과정에서 20년, 정식 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성능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언론 검증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도쿄전력의 화상보고를 통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 검증이라고 하면 도쿄전력의 평가나 검증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100% 신뢰를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국제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의 환경감시작업도 그 해당 기업에 대응합니다. 그쪽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색이 동아시아 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방류의 전제가 뭐냐 하면 1차 처리한 현재 오염수가 아니라 2차 처리하고 그리고 3차에 희석화해서 국제적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한다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IAEA의 검증팀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국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저런 가정과 검증이 계속 덧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비호하는 것인지가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최악의 원전 사고인 거고 또 이런 원전 사고로 나온 핵종,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자국 연안뿐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합니다.
태평양 주변국과 태평양 공해상에 장기적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로가 확정되는, 안전한 폐로 확정을 2050년으로 추정하지만 이것도 자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십 년에 걸친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가장 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장 인접한 한국이 근거도 불충분한 과학의 이름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고 하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드디어 여름, 8월 중으로 아마 방류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IAEA 평가를 정말 신뢰하고 검증하게 되면 일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 입회를 요청했는데 누누이 부정되어 왔듯이 이것도 역시 답이 없이, 아마 문서로 보고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허용하는지,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 만나서 그런 식의 허용 약속을 하는지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 결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과 또 생명 등등 건강, 안전에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과학의 이름으로. 아마 이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기시다 정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정부도 역시 그 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적이 다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방류 과정에 참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상 묵인 승인한 거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IAEA의 검증평가가 정말 과학의 이름으로 제대로 검증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 진행됐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검증 과정이 시료의 채취라든지 또한 검증에 대한 분석평가가 검증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도쿄전력이 했던 검증에 대한 평가 보고가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다. 그다음에 시료도 아주 제한된 영역, 도쿄전력이 채취한 시료의 일부를 받아다가 한 것에 불과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너무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걸러 내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 평가가 부재하다. 그리고 그것이 IAEA 검증 평가팀의 임무가 아님을 우리 연구원과 IAEA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부가 일일 브리핑 과정에서 20년, 정식 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성능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언론 검증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도쿄전력의 화상보고를 통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 검증이라고 하면 도쿄전력의 평가나 검증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100% 신뢰를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국제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의 환경감시작업도 그 해당 기업에 대응합니다. 그쪽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색이 동아시아 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방류의 전제가 뭐냐 하면 1차 처리한 현재 오염수가 아니라 2차 처리하고 그리고 3차에 희석화해서 국제적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한다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IAEA의 검증팀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국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저런 가정과 검증이 계속 덧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비호하는 것인지가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최악의 원전 사고인 거고 또 이런 원전 사고로 나온 핵종,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자국 연안뿐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합니다.
태평양 주변국과 태평양 공해상에 장기적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로가 확정되는, 안전한 폐로 확정을 2050년으로 추정하지만 이것도 자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십 년에 걸친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가장 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장 인접한 한국이 근거도 불충분한 과학의 이름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고 하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드디어 여름, 8월 중으로 아마 방류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IAEA 평가를 정말 신뢰하고 검증하게 되면 일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 입회를 요청했는데 누누이 부정되어 왔듯이 이것도 역시 답이 없이, 아마 문서로 보고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허용하는지,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 만나서 그런 식의 허용 약속을 하는지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하신 말씀은 안전하지 않은 어떠한 처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AEA가 한 보고서 내용들의 처리 방식들이 도쿄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 도쿄전력은 또 일본의 NRA(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제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검토한 보고서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여러 선진국과 최근에 쿡아일랜드에서도 IAEA 검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또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는 보고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ALPS와 관련되는 검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하신 말씀은 안전하지 않은 어떠한 처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AEA가 한 보고서 내용들의 처리 방식들이 도쿄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 도쿄전력은 또 일본의 NRA(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제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검토한 보고서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여러 선진국과 최근에 쿡아일랜드에서도 IAEA 검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또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는 보고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ALPS와 관련되는 검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끝났거든요.
박홍근 위원,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계획된 모든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끝났거든요.
박홍근 위원,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애초에 들어올 때 7분, 5분, 3분이라고 간사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아니아니요, 오늘 계획된 건 다 끝났고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홍근 위원한테 딱 3분 기회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홍근 위원한테 딱 3분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주세요, 3분만.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각각 한 번씩 하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고요. 사회자의 뜻에 좀 따라 주시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님, 그냥……
오늘 서면질의한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홍걸․이용선․태영호 위원님 서면질의 하셨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이용선․태영호 위원님 서면질의 하셨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하시지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만 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만……
아니, 지금 계획된 건 끝났고……
계획은 원래 7분, 5분, 3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이지요.
오늘 보충질의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7분, 5분, 3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충분히……
딱 세 분만 합시다.
세 분? 세 분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세 분만 하지요. 10분이면 끝나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세 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박홍근 위원 한번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질문은 안 드릴 것 같고 주로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여기 계신 차관님 두 분은 국민의 안전 문제는 정말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정말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30년 후에 어떻게 국민 건강이나 또 국익에 영향을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나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가져 보시고요. 본인들이 책임 안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장 우리 어민과 어촌들에게 또 횟집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거 피해보상비 벌써 법안 내놨습니다. 이 비용 그러면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협상을 정부가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올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구는…… 그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과연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초에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협상할 때 저쪽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가장 높은 수준 것을 요구하면서 점차 낮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다른 대안 관철은커녕 오히려 지금 이러다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빗장도 쉽게 무너뜨린 격까지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허울에 집착해서 국익도 명분도 다 잃은 정부 정책이 될까 봐 참 걱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공탁 관련해서도 1차관님 오늘 답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했다, 협의는 없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나 마나 협의를 했을 거고, 형식이야 그걸 보고라고 하는 행정적 형식을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에게 단순 보고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 보고만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한 분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빨리 절차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의심하는 편입니다.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에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피해자 우선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우리 정부가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서 주셔야지 누가 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쓴소리를 해 가지고 그때 약간 불쾌하시기는 했을 텐데, 저는 사실 장관님 믿었습니다. 이어달리기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강경파에 이끌리지 않게끔 중심 잡겠다, 남북 특수관계상 통일부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년 지난 이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데 더구나 더 강경한, 더 경도된 분이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부가 글로벌 이슈의 하나로 그냥 북한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락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가 커서, 마지막 물러나지만 초대 장관으로서의 그 중심축의 의지를 잘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참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안 드릴 것 같고 주로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여기 계신 차관님 두 분은 국민의 안전 문제는 정말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정말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30년 후에 어떻게 국민 건강이나 또 국익에 영향을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나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가져 보시고요. 본인들이 책임 안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장 우리 어민과 어촌들에게 또 횟집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거 피해보상비 벌써 법안 내놨습니다. 이 비용 그러면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협상을 정부가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올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구는…… 그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과연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초에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협상할 때 저쪽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가장 높은 수준 것을 요구하면서 점차 낮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다른 대안 관철은커녕 오히려 지금 이러다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빗장도 쉽게 무너뜨린 격까지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허울에 집착해서 국익도 명분도 다 잃은 정부 정책이 될까 봐 참 걱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공탁 관련해서도 1차관님 오늘 답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했다, 협의는 없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나 마나 협의를 했을 거고, 형식이야 그걸 보고라고 하는 행정적 형식을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에게 단순 보고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 보고만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한 분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빨리 절차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의심하는 편입니다.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에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피해자 우선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우리 정부가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서 주셔야지 누가 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쓴소리를 해 가지고 그때 약간 불쾌하시기는 했을 텐데, 저는 사실 장관님 믿었습니다. 이어달리기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강경파에 이끌리지 않게끔 중심 잡겠다, 남북 특수관계상 통일부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년 지난 이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데 더구나 더 강경한, 더 경도된 분이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부가 글로벌 이슈의 하나로 그냥 북한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락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가 커서, 마지막 물러나지만 초대 장관으로서의 그 중심축의 의지를 잘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참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처음에 세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길래 그다음에는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시네요.
걱정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어쨌든 명심하고 다음 장관도 아마 잘 이해하고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1차관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8일부터 서울에서 한미 사이의 첫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 의하면 원래는 이게 차관보급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시켰지요?
18일부터 서울에서 한미 사이의 첫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 의하면 원래는 이게 차관보급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시켰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면 이걸 어느 측에서 격상시키자고 요구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요구라기보다는 양측 다 이 회의가 외교부, 국방부 또 NSC 여러 부처가 관여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시작해서 동시에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도 어느 쪽에서 먼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내놓은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냐 미국이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그것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알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했느냐 아니면 미국이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누가 더 심각하게 보느냐 이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질의한 거고요.
아까 나토 문제가 나와서, 제가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아주 전략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안보상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나토하고 11개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협력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나토와 정보 공유 협력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교부 안에 나토 전담 부서가 있는가요?
아까 나토 문제가 나와서, 제가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아주 전략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안보상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나토하고 11개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협력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나토와 정보 공유 협력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교부 안에 나토 전담 부서가 있는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 국제기구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건대는 대통령의 의도와 실제 구조적인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보 공유 협력 문서에 대해서 언론들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나토의 군사기밀 정보망에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나토 성공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그들이 즉시 북한에 복귀해 가지고 수십 명이 현지에서 실시간 위성에다가 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구조 만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다만 아까 윤호중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나토 순회 정상회의에서 도쿄에 나토 동아시아 사무소, 나토의 아세아 사무소 내는 문제가 프랑스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를 도쿄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안보 상황이 심각한 게 우리인데 왜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나토의 모든 보고를 도쿄에 있는 나토 사무소가 한다. 한반도 상황도 일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전문가들 만나 보고?
그래서 제가 당부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외교부도 이 나토와의 협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빨리, 이제라도 늦었지만 나토의 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나토에 우리 대표부 있지요?
다만 아까 윤호중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나토 순회 정상회의에서 도쿄에 나토 동아시아 사무소, 나토의 아세아 사무소 내는 문제가 프랑스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를 도쿄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안보 상황이 심각한 게 우리인데 왜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나토의 모든 보고를 도쿄에 있는 나토 사무소가 한다. 한반도 상황도 일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전문가들 만나 보고?
그래서 제가 당부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외교부도 이 나토와의 협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빨리, 이제라도 늦었지만 나토의 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나토에 우리 대표부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상호주의 원칙에서 나토가 서울에도 연락사무소 내와야 된다, 저는 이거 강하게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그동안에 외교부는 존중한다고 해 왔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계속 저는 여러 차례 외교부가 밝혔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굶어 죽어도 우리 정부 돈은 받지 않겠다, 가해 기업이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하라, 그래야 눈감고 죽겠다,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굶어 죽어도 우리 정부 돈은 받지 않겠다, 가해 기업이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하라, 그래야 눈감고 죽겠다,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하는 행위를 보면 삼자 변제안 발표하고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공탁을 강행하고 공탁이 불수리되니까 이의신청을 또 합니다.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 이건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외교부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무시하거나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탁을 하게 된 배경은 몇 분의 경우는 공탁 절차를 거쳐야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열다섯 분 중에 열한 분이 받으셨는데 나머지 네 분의 경우도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혹시 마음이……
그게 지금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현재 본인들은……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마음이 변하실 경우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고 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혔고 공탁도 받지 않는다, 삼자 변제안 거부한다,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해 기업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배상을 받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런데 그러시던 분 중에 또 다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무시하고 완전히 이 피해자들의 가장 배상받을 권리, 사법적인 권리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이걸 이렇게 외교부가 짓밟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탁은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닙니다.
공탁이 그런 취지가 아니면 법원에서 지금 불수리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 이의신청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리고 이의신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지 저희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법원 판결을 보고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법관의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통일부장관 내정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분이 내정되어 있어서 통일부장관이 만약에 되면 외교부랑 유관 부처로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잘 될까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강제징용 피해자하고 통일부장관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전해철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전해철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