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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이후에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 다음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 종전의 국민의당에서 맡고 있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신환 위원님을 바른미래당 간사와 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관련해서 한 말씀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간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우선 이것 가결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위원장님, 또 선진화법개정소위가 있어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위원장이 선진화법개정소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오신환 간사님 인사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장이 선진화법소위 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원장 명칭이 변경됐음을 공지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o 간사(오신환)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4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오신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게 된 오신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계속 있었음에도, 익숙하지만 운영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홍근 간사님 또 윤재옥 간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홍근 민주당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신임 간사와 함께 저희가 잘 호흡을 맞춰서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텐데요.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현재 우리 국회운영위원회가 총 2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로 보면 민주당이 11인, 자유한국당이 11인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5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1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들의 숫자, 즉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는 각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의 숫자를 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8인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석수로 나눈다면 민주당이 12인, 자유한국당이 11인, 바른미래당이 3인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바른미래당이 두 분이 많은 상태고 비교섭이 지금 한 분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비교섭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수석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합당하게 수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석들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서 의석수에 맞게끔 국회운영위원회를 조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헌정특위나 또 사개특위나 이런 몇 개 상임위도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에 따른 위원 숫자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정리가 되어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기존 숫자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급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홍근 민주당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충분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변경에 따른 위원 정수 조정은 향후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홍근 수석님 말씀에 대해서…… 엊그저께 3당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반의 여부를 떠나서 운영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6개 상임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법사위의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바른미래당이 저 혼자뿐이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 2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상임위원회의 정수 조정을 같이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위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은 원내수석 간에 또 원내대표님들 간에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래서 아까 교섭단체 위원 정수 조정을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성찬․김명연․박덕흠․이은권․이양수․홍문표․안상수․이군현․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윤종필․이종명․박덕흠․정태옥․이철규․김현아․강길부․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김세연․안규백․박경미․최도자․박남춘․변재일․이혜훈․정성호․정동영․신경민․김종회․민홍철․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이찬열․김해영․황주홍․윤후덕․정재호․서영교․이철희․박명재․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전혜숙․오세정․원혜영․서영교․정성호․강창일․송옥주․위성곤․김해영․어기구․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병욱․임종성․채이배․홍의락․서영교․손혜원․이상돈․정성호․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2)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박정․송옥주․이용득․박남춘․김영호․조승래․윤후덕․설훈․기동민․이철희․유은혜․김병욱․김현권․임종성․소병훈․김철민․채이배․강병원․박선숙․강훈식․문미옥․오제세․김해영․민병두․김종민․송기헌․박광온․제윤경․김경진․박영선․우원식․김경수․최경환(국)․유동수․박재호․백혜련․황희․이원욱․이언주․김상희․박찬대․송영길․신창현․김병기․위성곤․김영춘․김동철․최도자․송기석․권칠승․이훈․전현희․장병완․유성엽․박홍근․김태년․최인호․박준영․유승희․김광수․표창원․강창일․노웅래․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중로․진선미․조배숙․이찬열․김종회․이상돈․황주홍․박준영․송기석․이동섭․김삼화․이용호․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권미혁․인재근․최도자․설훈․소병훈․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3)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이우현․김성찬․윤한홍․송희경․윤영일․박덕흠․김정재․이종구․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7)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박광온․문미옥․남인순․이춘석․이원욱․고용진․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개호․조승래․박선숙․강창일․송기헌․주승용․최명길․박광온․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백재현․김종회․정인화․장병완․이용주․신용현․조배숙․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소병훈․정춘숙․변재일․박남춘․안규백․박재호․황희․장정숙․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고용진․김관영․남인순․전혜숙․김종민․추혜선․조정식․신창현․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2)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9)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표창원․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영진․박정․손혜원․최인호․이용득․박홍근․김해영․우원식․김병기․노웅래․윤후덕․김영호․전재수․오영훈․김부겸․김두관․인재근․이훈․김정우․윤종오․기동민․정춘숙․소병훈․김성수․강병원․이정미․김영춘․도종환․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철민․박용진․조배숙․김병욱․김영춘․노웅래․남인순․이찬열․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38)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병욱․윤관석․김성수․민병두․변재일․신창현․금태섭․최명길․박용진․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서형수․김종훈․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수민․이학영․진선미․윤종오․김현권․정동영․우원식․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고용진․김병욱․유승희․임종성․김경진․위성곤․노웅래․최명길․김해영․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130)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윤영석․배덕광․김종회․김재원․이명수․주광덕․김학용․소병훈․나경원․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임종성․전혜숙․윤후덕․이찬열․박주민․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9)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규환․김성찬․정우택․송희경․박명재․소병훈․김순례․윤한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찬대․김해영․민병두․정성호․김병욱․박경미․전혜숙․윤관석․김관영․최운열․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4)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손혜원․이용득․신경민․민홍철․추미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황주홍․지상욱․유승민․정병국․이종구․김세연․하태경․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박광온․나경원․김학용․홍의락․김광림․박인숙․경대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김수민․전혜숙․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병기․최운열․문희상․윤관석․김병관․위성곤․유동수․박재호․이원욱․권미혁․김철민․이훈․어기구․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이용주․장정숙․김경진․이용호․황주홍․김수민․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박재호․김병기․이용득․정재호․박정․송옥주․설훈․제윤경․오영훈․기동민․추혜선․진영․신창현․고용진․김두관․최운열․변재일․이훈․심기준․우상호․문희상․김한정․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57)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59)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심기준․안규백․박정․권칠승․최인호․이용득․박홍근․문희상․제윤경․박주민․김두관․민병두․김종민․진선미․최도자․이재정․윤관석․한정애․유은혜․고용진․기동민․이철희․정동영․김민기․김영호․인재근․김경협․이석현․백재현․노웅래․서형수․박남춘․김철민․유동수․박찬대․원혜영․김병욱․표창원․이찬열․전재수․김경수․최경환(국)․이해찬․김정우․오영훈․박완주․신경민․이학영․홍의락․이원욱․노회찬․민홍철․윤호중․김병관․박재호․김현권․박병석․변재일․전현희․이훈․안민석․강병원․김경진․정춘숙․김해영․이인영․유승희․윤후덕․조승래․권미혁․전혜숙․김영진․강창일․남인순․이개호․신창현․위성곤․김진표․오제세․추미애․송기헌․황희․홍익표․박경미․손혜원․우상호․김병기․강훈식․김종훈․조정식․심재권․설훈․전해철․소병훈․안호영․김한정․어기구․이수혁․김상희․송영길․정성호․양승조․정재호․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94)상정된 안건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후덕․황주홍․박정․김영호․김정우․박찬대․윤관석․박주민․박남춘․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노웅래․강창일․박남춘․김상희․박주민․금태섭․김정우․유승희․기동민․소병훈․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찬․김승희․하태경․정갑윤․이주영․김규환․강석호․윤종필․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경환(국)․윤영일․이찬열․채이배․김동철․최도자․김수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윤한홍․송희경․이종명․박범계․박주민․나경원․정유섭․조경태․유동수․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어기구․안규백․이찬열․박찬대․박광온․이개호․정인화․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관영․민병두․정재호․황주홍․조배숙․오제세․소병훈․전재수․박용진․강창일․민홍철․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현아․황주홍․여상규․장제원․강길부․이명수․김성원․이종구․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소하․윤관석․손혜원․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변재일․위성곤․노웅래․추혜선․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장병완․홍영표․노웅래․고용진․위성곤․전현희․제윤경․김철민․서영교․유승희․안규백․김영진․임종성․이훈․김정우․박남춘․백혜련․윤관석․박주민․이재정․박경미․권칠승․김상희․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권미혁․서영교․정병국․이상돈․김학용․주호영․심기준․하태경․김상희․김성태․유성엽․김종대․윤소하․이진복․이은재․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찬대․김해영․민병두․정성호․김병욱․박경미․전혜숙․윤관석․김관영․최운열․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황주홍․최도자․강효상․송희경․함진규․이완영․민경욱․성일종․주호영․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병국․정양석․하태경․김현아․이종구․이학재․황영철․김영우․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김성수․권칠승․인재근․유승희․김해영․이찬열․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승희․박맹우․백승주․조경태․염동열․유민봉․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홍문표․김석기․김성찬․송희경․박찬우․조훈현․박명재․이은재․박인숙․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정우․남인순․민홍철․박남춘․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신창현․안규백․유은혜․윤관석․윤후덕․전해철․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정성호․조배숙․윤관석․김상희․박정․임종성․김철민․진선미․추혜선․박광온․이해찬․전재수․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최도자․민홍철․박주민․윤관석․박용진․김정우․박찬대․유은혜․윤후덕․전해철․박남춘․박재호․남인순․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박성중․주호영․김용태․이종구․정병국․김세연․김영우․김학용․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이춘석․김정우․백혜련․민병두․서영교․김현미․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황주홍․소병훈․인재근․조배숙․박경미․박주민․이재정․이종걸․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동섭․김관영․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영춘․설훈․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9)상정된 안건

8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박재호․서형수․김상희․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2)상정된 안건

85. 국회과학기술처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병욱․임종성․채이배․홍의락․서영교․손혜원․이상돈․정성호․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고용진․정재호․기동민․박재호․변재일․오영훈․신창현․김한정․김병기․추혜선․문희상․윤종오․이훈․박정․송옥주․이용득․우상호․김두관․제윤경․진영․심기준․최운열․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성일종․이종배․이주영․박덕흠․이은권․이장우․윤재옥․김광림․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정춘숙․백재현․원혜영․강창일․윤후덕․위성곤․우원식․김정우․신창현․최운열․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9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0항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까지 8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완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왔습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PC 단말기 내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완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드가 배치된 성주․칠곡․고령 출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 입법 관련 통계를 보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건수는 1만 7800여 건입니다. 이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수는 7430건으로 반영 비율이 40%, 법률안의 심의조차 못 한 안이 60% 가까운 98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입법 요구에 따른 법률안의 발의 건수가 매우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의원 개개인의 노력으로 발의된 법안과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서 제안된 법안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률안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겸임 위원회의 특성상 짧은 회의 시간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0항까지 89건의 법률안 중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에,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안은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에, 그 외의 법률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이들 안건 외에 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과 관련된 추가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소위별 회부 법안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상정된 안건

나. 국가안보실상정된 안건

다. 대통령경호처상정된 안건

라. 국회사무처상정된 안건

마. 국회도서관상정된 안건

바. 국회예산정책처상정된 안건

사. 국회입법조사처상정된 안건

아. 국가인권위원회상정된 안건

(10시23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비롯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통상압력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북핵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안보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해야 하는 청와대가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국정 현안들이 소상히 다루어져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및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의 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온 국민의 하나 된 열정으로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국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씨앗이 앞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욱 키우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생․안전 등 현장 필수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은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특단의 일자리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8시간 성실히 일하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과로사회를 탈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이 사회적 타협의 틀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큰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우리 사회의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산적한 정부의 과제들을 실천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법률안들이 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듣고 대통령께 진심을 다해 충실히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말씀과 대안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사항은 일자리수석이 매우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했습니다.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1명입니다.
 2쪽, 대통령비서실 조직 현황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었습니다. 정책 어젠다를 중심으로 일자리수석과 주택도시․통상․자치분권․사회적경제비서관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 있는 청와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을 두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기획관과 통상비서관을 운용 중입니다.
 3쪽, 비서실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관하였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였습니다.
 4쪽, 각 수석실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관련입니다.
 2017년에는 국정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 정책 추진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였고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청년일자리 여건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경제정책입니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시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의 사회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 및 스마트시티 등을 통하여 도시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등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 사회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의 헌법상 자문기구 등 회의체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포함해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평창에서는 전 세계인의 평화축제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로 인해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공고히 하면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해 왔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면서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순환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미․북 간 건설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이번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철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남관표 제2차장입니다.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철 제1차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먼저 국가안보실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및 정책 조정, 국방정책 종합관리, 평화체제 및 군비통제 전략 마련, 외교정책 및 통일정책의 종합관리, 국가안보 관련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위기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주요 현안 관리 및 정책 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운영 등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남북관계 관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외교․안보 차원의 주요 사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방정책 종합관리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개혁 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으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구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이후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상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훈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실질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전략 마련입니다.
 국가안보실은 평화와 성장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적극적인 평화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군비통제 등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군비통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화 로드맵 추진을 위한 남북 대화 및 주변국 설득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 종합관리입니다.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 4국은 물론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합 그리고 참가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미 간 호혜적 책임 동맹, 한중․한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통일정책 종합관리와 관련해서는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남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지원 등 남북 간 접촉․교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융합 업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전략적․전술적 도발 징후 및 북한 주변 정세에 관한 제반 정보를 심도 있게 종합 분석하는 한편 국가안보정세평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외교․안보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는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간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전략 수립 및 현안에 대한 점검과 기능 조정, 주요 위협정보에 대한 공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비군사적 도발 등 안보분야 국가위기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재난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을 위해 국가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짧게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따가 질의 때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포함해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전문기관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방한하는 국빈의 경호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시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행사에 참석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와대 주변을 확대 개방하는 등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쇄신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과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미흡했던 청와대 출입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함께하시려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경호기법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경호장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각국에서 다수의 정상급 국빈과 북한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호처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한하신 국빈에 대한 완벽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기현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강부순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신동호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유연상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순서는 임무로부터 경호활동 실적, 국정감사 지적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기구는 경호처장 아래 1실, 1원, 1단, 2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1명을 포함해서 총 5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경비, 안전관리 등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임무는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호활동 실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1월 말까지 국내행사는 112회를 수행하였으며 해외행사는 7개국 10개 지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빈 경호활동은 스리랑카 대통령과 몽골․터키 총리 등 총 8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행사는 해외행사 5회를 포함 총 285회로서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총예산액은 89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1월 말까지의 집행률은 약 6.1% 수준입니다.
 세부 자료는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약 76만㎡, 건물은 74개 동으로 대부분 경비구역과 훈련시설 용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성실히 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자료제출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집값 상승 이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에 계시는 고위 공무원, 재산신고 대상자 중에 다주택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자료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요.
 임종석 실장님, 17대 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질의하지 마시고……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님들, 내가 아까 진행하면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고 발언 기회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먼저 발언하시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 파문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택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고 동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 후보가 소풍 갈 때 다리 불편한 친구 업고 갔다는 인간적인 지지연설까지 했던 분입니다.
 또 동료 시인 60명과 함께 촛불집회 지지하는 시집 ‘천만 촛불 바다’를 출간하고 문재인을 지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 청와대에 출입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성추행범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안에는 엽기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탁현민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행정관과 이런 성추행범들이 같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뉴욕 순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함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작년 9월 22일 날 뉴욕 순방에서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호처에 파견 나간 군인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경호실 상사 4명하고 또 회식에 동석한 4명,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징계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징계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은폐를 하고 있는 건지,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감시․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 신보라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저는 국민 개헌 특위 자료제출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 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토스를 했고 정책기획위원회 측에서는 원래는 주기로 했다가 오늘 오전 갑자기 국가재정법 5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국가재정법 52조에 국회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51조에 따르면 어떻게 쓰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한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22조 예비비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이런 요구들에 대한 조건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원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런 예비비를 요청했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요청했다고 하는 그 사용계획명세서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운영경비의 내용이 주로 회의비, 운영경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사안도 아니거니와 그 사용계획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 윤재옥 위원.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우리 당의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19대 때부터 운영위에 참석을 해 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특히 자료제출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자료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래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래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 사안이 아니잖아요?
 또 청와대 경내의 석불좌상 보물 지정과 관련된 추진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지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100% 제출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엄중하게 주의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가만있어 봐요.
 실장님 잠깐, 더 이상 자료 요청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님 답변……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잘 살펴서, 저희가 법률이나 규칙을 잘 살펴서 가급적 최대한 적극적 해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까지 운영위 개최가 조금 불투명하다고 저희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집중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저희가 국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고요, 윤 위원님. 저희도 월요일 화요일 너무 시간이 급하면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약간의 시간 여유를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일일이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제출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대하는 입장과, 또 묵살하고 또 은폐하고 또 시간 끌고 그렇게 해서 늑장 대처로 오늘 이 운영위원회만 그냥 대충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이어질 질의에서 답변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회에서의 회의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홍근 수석은 자료제출 요청 없습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예, 저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여기는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7분 하면 되지요? 5분?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주질의 5분 하고 보충질의 3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우리 자유한국당 간사가 너무 참 인심이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비서실장께 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수사에 대한 겁니다.
 저 도표에 보시면 2016년 2월에 강원랜드에 대해서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가 됐고 그다음 해 4월 달에 춘천지검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해서 1차 수사가 1년여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감사원에서 별건감사를 통해서 부정 입사한 사실이 있으니까 또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흥집 전 사장하고 염동열 의원 보좌관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경에는 안미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권성동 의원이 실제 청탁하였다고 볼 증거 없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에 다시 한번 2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3차 수사가 2월 달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수사 외압을 MBC에서 인터뷰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진상규명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곧바로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관련 수사단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관련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무슨 수사를 3년씩이나 합니까? 이거 3년에 끝날지 안 날지도 모릅니다. 3차 수사 이것 하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압수수색이 매년 되풀이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도 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 보면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한다는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 주는 일을 해야지요.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과잉 수사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장사가 3년 검찰 수사를 버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대통령께서 반드시 뿌리 뽑고 엄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특히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좌절을 주고 있고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임기 내내 채용 비리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직원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궤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실장님,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채용 비리도 단기간에 정확하게 뽑아내야지 3년씩 4년씩 하는 수사를 이것을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3년씩 4년씩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채용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과거와 달리 채용 비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여기 조정한다는 업무가 민정수석실에 있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사회의 부패나 공직기강 이런 것 관련해서 법무부와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업무이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지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에도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실장님, 훗날 그 직위에서 내리셔 가지고 민간인이 됐을 때 4년 5년 수사 한번 받아 보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리 규모가 너무……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하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4년씩 수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답변드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다음 자료 화면 보내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존재감이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 매일 대통령이 공개 질책하고 국무총리가 질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장관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4년씩 수사하는 이런 거나 하지 이게 나가면…… 지금 전부 대통령이 야단치고. 최근에는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총리가 국회에서 한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개 질책 세 번 받은 교육부장관이 질책을 여러 번 받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부총리가 총리한테 공개적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 열심히 하시지 말고 이런 정책 업무를 챙기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붙여 놓은, 의사 표현을 하신 거니까……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지적질이 아닙니다. 어떤 수사에 대해서 과잉․보복 수사를 말씀하실까 했더니 채용 비리 건, 저는 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건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채용 비리 건을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비서실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게 권력 남용 아닙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저희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은 명백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가 수사를 하라 마라 그렇게 중단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청와대한테 불법행위를 저지르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평창 때문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을 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그 취지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막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김여정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했고 그러면 남측에서는 우리가 북쪽에 사람을 보내서 일종의 답례 형식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 모두의 고민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 간 관계개선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또 한미 간에 원활한 대화가 있을 때만이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것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또 미국 쪽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최근에 통상압력과 관련돼서 일부에서는 미국하고의 소위 안보정책에 대한 이견, 특히 핵심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통상압력이 가중됐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이긴 한데 지금 미국 측하고 현재의 정세 인식에 대해서 동일한 정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채널로 그리고 또 정상 간의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다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지난해부터 대테러 안전 관련한 협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지금 국민들이 다 보이시지 않지만 미국의 많은 협력과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과 매우 원활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가 과거의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만으로 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러한 이상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보수나 진보나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대북 관계나 북한에 대한 태도, 이건 아마도 외교 전략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나 안보라인 쪽에서 혹시 국민들의 변화된 정서에 기초해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상식적 수준으로 잘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안보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여러 가지 국내 여론의 추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여론의 추이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대북 관계 또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님, 한국GM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한국GM에서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발표를 했지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이걸 언제, 미리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날 아셨습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 전날 저녁에 알았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 전날이면 2월 12일 날 아신 거예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12일 날 저녁에 부처에서 알려 와서 알게 됐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군산공장 폐쇄가 2월 9일 날 한국GM 본사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그날, 2월 9일 날 올라갔는데 그러면 9일 날도 몰랐고 10일도 몰랐고 11일도 몰랐고 12일 날 아셨다는 거예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전혀 사전에 안건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한국GM 이사회 안건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이사회를 열기 전에 안건을 이사들한테 알려 주지 않았고 또 이사회 내용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비밀서약의무를 주어서 저희들도……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러면 산업은행도 실장님하고 같은 시각에 알았습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산업은행은 이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견한 이사는 알았다고 저희는 추정을……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파견한 이사가 산업은행에 즉각 보고를 했겠지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것은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 사후적으로……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견이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닌데, 산업은행을 대리해서 갔는데 산업은행이…… 저는 산업은행이 당일 날 알았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리 앵글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두 달여 동안 한국에서 군산공장 폐쇄 등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2월 9일 이사회 전에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2월 9일 날 이사회를 열었는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2월 12일에서야 알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글쎄, 저희도 그것 때문에 왜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진 걸 관계부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 유지를 그쪽에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사회 결정 이후에 저희도 부처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거부권이 과거와 다르게 2대 주주인 산업은행, 17%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은행이 현재는 그 거부권이 없기는 하지만 감사권도 있는 것이고, 사외이사를 세 명이나 파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실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그간의 경영 실태에 대해서 이미 작년 12월 달에 산업은행에서 한국GM에다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요구를 한 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 정부 내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런데 군산공장을 폐쇄할 것이라는 사전적인 그러한 논의는 산업은행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 같고요. 지금 현재도 GM코리아에 대한 경영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어제 국회를 찾아온 배리 앵글 총괄부사장 경우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투명한 실사 요구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제3 기관을 정해서 실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협의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넣고 불리한 것은 빼고 하는 실사의 어떤 항목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비서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헌안 만들고 있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는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안을 듣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만들고 있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안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조문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만들 계획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도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 국민들 의견도 들어서 준비는 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국민투표까지 일정을 예상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까지 일정을 예상한다면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날짜가 나올 건데요, 그렇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 법에 정한 날짜를 역산하면 그런 날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우선 국민투표 들어가기 전에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대통령의 개헌안이 하나의 안을, 대통령도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헌안을 한번 만들어서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참고할 것을 당부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헌법에 따른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로드맵을 정한 바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언제쯤 정할 것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회 논의, 국회 합의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국회랑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발의를 해야 하는 어떤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논의를 다 보고 준비에 들어가서는 국민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자문특위를 그래서 구성한 겁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3월 10일이 지난다면 발의를 하더라도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발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남았잖아요, 한 3주 남았는데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도 국회랑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만으로 날짜를 다 지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월 말경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면 그리고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것도 좀 유연하게 국회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저는 대통령의 헌법 발의는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것이 정쟁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원래의 그 취지와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똑같이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쪽에 대한 회초리로 사용된다면 원래의 취지를 많이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른 거는 몰라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민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헌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그걸 존중해야지, 국회 논의는 논의대로 가고 대통령,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개헌 준비를 하고……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또 춤을 추라고 하는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고 또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 단체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국회의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아까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주십시오. 개헌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을 존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좀 이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국회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의 김성원입니다.
 임 실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보통 민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의 민심, 일반적인 여론조사 말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회 의견도 많이 듣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희도 SNS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또 올리시기도 하는데요……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느끼기에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민들께서 지난해 국정농단 이래 국가의 기반이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민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참 5복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5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5복 하다고요?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예,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반복하고, 약속은 번복한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 계속 5복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민들은 박복해진다, 이런 민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전해 드리고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여론을 저희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리고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곽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제가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전해 드립니다. 뭐냐 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처음 발단이 됐을 때―작년 9월 15일일 겁니다―CBS 라디오에서 전직 직원이 내부자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실세였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갑자기 기사가 내려졌어요, 녹취 파일도 없어지고.
 그것이 공론화가 되니까 그 언론사에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의원이었지만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요.
 그래서 제가 임종석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돼 있으시고 또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저는 그 정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요?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 의원이나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만 하고 이러니까 정치가 보복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을 민감하게 봅니다마는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인식하는 거랑 좀 달리 두 분 의원님들에게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따로……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형평에 맞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부처 대변인 회의를 했어요. 그때 청와대 워딩이 뭐냐 하면 ‘오보를 그냥 두면 묵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금 청와대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이것 완전히 겁박하는 거지 뭐예요?
 윤영찬 수석 오셨지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보 적극 대응하라고 했는데, ‘오보 그냥 두면 묵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묵과하지 말라는 표현은 제가 평상시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이 오보가요, 이게 다 청와대에서 자가당착이에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어쨌든 언론사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팩트가 명확한데 오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예전에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겁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수고 많으십니다.
 개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개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 후보들이 속해 있는 모든 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그러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그렇다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늦어도 언제까지는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따져 본 바로는 적어도 한 2월 말경까지는 국회가 의견을 모아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또 필요한 실무적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안으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동안 국회 논의를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기다리고 지켜봤을 텐데요, 지금 현재 입장은 ‘국회 논의는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회 논의는 존중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준비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우선 말씀하신 대로 개헌의 주체는 국회와 그리고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혹시 대선에서 공약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정당들이 최소한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을 번복하지 않도록, 아까 5복도 말씀하셨는데 번복이 되지 않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책실장님, 한국GM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처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겠지만 우선은 GM이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GM의 세계 경영 전략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중간에서 약간은 오리알 신세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매달리거나 또는 저자세로 무조건 한국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즈니스 딜을 한다는 관점과 자세로 정부가 임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결과는 나중에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대통령도 지시하셨지만 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다만 한 가지, 이게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 제가 상임위가 산자위라 산자부의 대책을 받아 보면 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하겠다 또는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보조금 지원을 미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충전소 보급도 원래 2016년까지 아파트 3만 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공공, 민간 다 합쳐 봐야 5600개밖에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과 경쟁하고 따라가기에는, 저는 지금 몇몇 부처에만 따로따로 맡겨 놓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을 틀어쥐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소차에 대한 기술이 되게 강점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에 수소버스도 등장하고 했었는데, 수소충전소는 한 기를 설립하는 데 30억씩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들이 CNG 버스, 천연가스버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정부 차원의 투자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같은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국내 시장도 확대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 국내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한국GM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미래형 자동차시장을 확대시켜 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주행거리도 훨씬 더 길고 효율성도 높고 한데 말씀해 주신 그런 수소 충전과 같은 인프라를 일반 자동차 제조업체가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공공 부문에서 나서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지금 지난 평창 수소자율차를 대통령께서 직접 시승하시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카뮈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또한 현대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돼서 야당 위원께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1차 수사가 2016년에 시작되었고 그때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분은 지금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8년을 검찰에서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수사는 그 담당 검사께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518명의 신입사원 중에서 493명이 청탁으로 입사되었다는 내부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다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강원랜드 수사는 초기 수사에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외압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는 큰 방향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외압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인 것이지 여기에서 수사를 조정하거나…… 직전의 민정수석이 그러다가 지금 검찰에서 8년 구형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또는 더 하라고 하거나 이럴 관점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서라도 막아 주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방법도 저희가 검찰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정부가 이런 데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 청와대의 업무이고요, 구체적인 일은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아울러 이런 일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면에서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가장 공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수처를 소위 말해서 검찰의 개혁 또 제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평양올림픽’이라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드셌던 지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와서 더 그랬는데요 이제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 야당은 아마도 ‘미국올림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제가 정말 많이 아쉬운 것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야당 홈페이지의 대변인 논평․성명 또는 당 대표의 발언을 총 했더니 이 중에서 대변인 5명이 40회, 당 대표가 16회, 원내대표가 다섯 번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공식적으로는 백악관 고문이지요―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창올림픽을 다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양올림픽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평화올림픽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별도의 준비보다도 위원님께서도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외신이나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 또 IOC의 분위기 또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위기가 평창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평화의 계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이방카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여기에서 감동이 한 번 더 있어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게 정말 진정한 평화의 장으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고 정상회담 제안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 3년 차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아니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4년 차에 10․4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저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게 특사를 보내고 서둘러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 서두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작년 추석 민심에 떠들었던 핵과 미사일과 전쟁 운운이 다 사라진 평화의 시즌인 만큼 신중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 또는 북미 관계와 떨어져서 멀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율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방카 백악관 고문―트럼프 대통령의 따님이지요―폐막식 파견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거나 균열이 있는 것 아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매우 따뜻하게 정성껏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임종석 비서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망국병, 사회 갈등, 편 가르기 그 이면에는 자신은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 나는 옳고 상대는 옳지 않다 이런 상대 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압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금 제가 말씀한 것 안 들으셨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들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런 사회 갈등, 편 가르기가 지금 현 정부 체제하에서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편 가르기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다섯 분이 벌써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의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다수의 전․현직 동료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이나 소환, 기소, 마구잡이로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 보복, 편파 수사, 불공정 수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오늘이 2월 2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알고 계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앞으로는 640만 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오늘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번 조사 요구를 했지만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이재명 시장 그리고 네이버가 같이 고발된 사건,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 과거 정부의 관례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조사하라는 요구,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강원랜드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적인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좀 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증오가 증오를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께 정말 충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강훈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시고 나가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정치적 이슈가 많이 포함된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카툰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뉴욕타임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NO TRUMP’ 깃발을 흔들고 있다고 만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평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스키 리프트를 즐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스키를 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피겨복을 입고서 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끌려가는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0점’, 이것을 연출하는 만평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메리카 패싱, 트럼프 패싱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만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은 결국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 안 하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상과 안보는 분리 대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의 사드 배치가 안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보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경제와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미국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예,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패싱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패싱이라든지 이렇게 외신에서 만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만평이 올림픽 초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요국의 주요 외신들을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보내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외신들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창올림픽이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IOC 전체 분위기도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님.
 초기에 북한과 단일팀 또는 대표단 참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 이런 만평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외신은 진짜 95% 이상은 이런 분위기의 보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외신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만평은 미국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도 미국 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미국의 대부분의 외신에……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심히 우려스러워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걸 감안해 갖고 정책을 펼치라 이런 겁니다, 저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런 목소리까지 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답변시간을 안 주셔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다섯 분 의원님 의원직 박탈 관련한 것은 수사나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지난 정부 때 이미 진행됐던 것이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민주당 의원들 열다섯 분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나중에 보충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을 거기서 하나만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시고.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시면서 국민 화합을 이끌어 내는 화합 정국인지 안 그러면 여야가 협치가 잘되는 협치 정국인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이게 나온 거는 처음에 무슨 단장이지요, 현 단장이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했던 모든 그런 일련의 행위들,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이 왔을 때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총리까지의 모든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양올림픽을 떠나 가지고 평창올림픽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적폐 청산, 적폐 청산은 오래 쌓이고 쌓인 적폐에 대해서 지금 청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은 적폐 청산을 넘어서 이제는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발췌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마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얘기했던 것은 기대를 했었는데 합의, 협치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신 공안 정치다, 공안. 왜 그러냐 하면 적폐를 이 정부에서 들고 나왔을 때, 지금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이게요. 들고 나왔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줬지 그 부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일례로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부분, 모든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부 화합도 안 되는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정권, 전전 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폐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정진석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때 뭡니까, 오마이뉴스의 김당 기자가 의혹 제기했던 것,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한 게 없고요.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이버로부터 협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고발 조치했는데도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 없고 지금 의혹 하나 제기한 걸 가지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부분…… 지금 이 정부한테, 이 정부한테 어느 누구라도 바른 소리 하면 그 사람의 신변을 우려할 정도로 그런 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정부 여당에서 비전적인 정책을 내놔도 그걸 받아들이는 청, 국민들이, 안 그러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소화를 못 해내면 그거는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놓고 봤을 때 내부 화합도 안 되는데, 내부 화합도 안 되는데…… 이 선에서 끊고,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랜 숙원, 지원했어요. 우선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합을 하는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나는 비무장이고 상대는 칼을 들고 있는데 악수를 하자고 하면 그게 화해의 악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안 되겠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러겠지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지요?
 지금 남북 관계를 그런 걸 빗대 놓고 하는 겁니다. 빗대 놓고 하는 거라 제가 오버해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까지 당해 왔던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을 때, 지금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손을 받아 준 겁니다. 좋다 이거지요. 그것도 좋은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일례로 취하고 있는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로 대북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유념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정치 보복이라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질의로……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닙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뭘 아니에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더민주당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세요.
 질의하고 나중에 좀 이따 해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수석 간의 합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질의는 질의대로 하세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질의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지.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저는 경호처 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건 알고 계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감하시나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상처를 준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이런 건들은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순방 때 출국 전에 수행원들에게 수행원 행동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으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수행원 행동지침은 인턴 등 현지 지원 인력에 대한 공무 외 호출 및 사적 지시 금지 등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경호처의 조치가 상당히 빨랐다는 겁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경호처도 지체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귀국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작년 9월 23일 17시경에 공항에 도착을 했고……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조사 시작 시간은 언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사무실 복귀한 이후 20시부터 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경호처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동석해 있었던 모든 인원들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일부 야당 측에서 말 바꾸기를 했다, 은폐를 했다, 축소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을 징계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9명을 징계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동석자들이나 또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될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보니까 경호처 직원은 9월 28일 날 이미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파견한 가해자는 원 소속기관에서 10월 12일 날 징계조치를 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제가 환노위 활동을 해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호처의 조치가 상당히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도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됐다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충분하게 교감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제 생각에 이런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을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라든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재발 방지책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장님, 혹시 재발 방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들 모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이 감사관실에 구축되어 있고 또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희롱고충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는 감사원에서 여성 감사과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수석님, 간단하게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일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노동의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 조사에 따르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있고요. 52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 시행 첫해에는 1만 8500명이 증가하고 시행 5년간에는 14만에서 1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휴일 보장 원칙은 기존의 돈을 중심으로 했던 논의에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시간 중심의 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데 의의가 큰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근로시간 단축은 18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왔고 사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요. 근본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여든 야든 쳇바퀴 같은 공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조속히 해결을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법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도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근로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원래 오후 2시인데 박홍근 수석께서 최대한……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요,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십시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라고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좀 넣어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짧게 그냥 1분만 할게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짧게 하면 박 수석……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아까 제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또 윤 수석 해야 되고 또 교섭단체 오신환 수석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것으로 하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해 달라며……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한마디 하고 가야지. 의사진행발언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했으니까 우리 수석들께서 1분씩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 수석부터 하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저희가 지난번 세 수석이, 그때는 권은희 수석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와 그다음 오후에 국가인권위 또 국회사무처 관련 기관들 업무보고 일정을 잡으면서 오전에는 청와대, 오후에는 다른 기관 이렇게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오늘 위원장께서 운영의 어떤 순서나 흐름을 잡아 나가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시 협의 과정에서도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오전 내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좀 마치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한다고 했을 때 저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을 하시고……
 앞으로도 저는 운영위는 간사들, 수석들의 협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운영위를 뛰어넘는 전체 국회 운영의 원활한 협의나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협의를 존중하고 뭔가 변경이 될 사정이 있으면 수석들끼리의 합의를 계속 종용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촉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의사진행발언마저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하여튼 남은 시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 수석, 식사 많이 하셨어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윤재옥 간사께서도 한 말씀……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박홍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사일정 합의를 하면서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합의한 것은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소속기관이 크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또 국회하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순서를 오전에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했는데 서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마치는 시간을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또 질의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종전의 예에 의하더라도 업무보고가 통상 식사 전에 끝난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예산이라든지 결산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하여튼 다음에 합의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마치는 시간까지도 자칫하면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3당 간사끼리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간사 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먼저 운영위 회의를 빨리 끝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입법부의 기능으로서 정부의,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고유의 권한이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인데 그것을 마치 빨리 끝내 줘야 될 것만 같고 또 질질 끌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와대만 바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은희 간사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박홍근 수석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청와대, 그다음 오후에 국회 하기로 했지만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18명의 위원들이 발언을 못 했는데 오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각 개별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이나 발언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 수석, 의사진행발언 더 하고 싶지요?
 (웃음소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점심 먹는 시간에 이렇게 최근의 운영위 회의 운영 상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밤늦게 끝난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8시 24분에 또 종료된 경우도 있고……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했을 때 그렇게 오래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앞으로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은 집권당, 민주당 박홍근 간사의 이런 처절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약속을 지키자는 말씀이지 무슨……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비아냥거리듯이 하시면 안 되지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그러면 이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김성태 위원장!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이제 그만해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만하세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만하세요, 이제.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발언하세요,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국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박홍근 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자고 한 것인데 위원장께서 사전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바꿀 사정이 생기면 그렇게 바꿔 줬어야지 간사 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박홍근 수석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사진행 상황과 다르고 항의를 하면 그것을 그래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줘야 원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를 향해서 처절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것은 상대 당 또 상대 당의 협상을 맡고 있는 원내수석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박홍근 수석에게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알았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위기 좋게 오후 회의 진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전 질의가 27명 중에서 이렇게 아홉 분의 질의를 마쳤어요. 나머지 지금 현재 18명의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거의 2시간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오후 2시에 끝나야 그나마 첫 질의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것을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원장이 정확하게 12시에 오전 질의를 마치고……
 통상적으로 국회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나면 휴식 시간 포함한, 오찬 시간까지 포함한 2시간 정회를 한 이후에 2시에 속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박 수석의 그런 입장, 말을 안 해도 어떤 입장인지 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오찬 시간을 30분 단축해서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그 협조까지도 무시하고 또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정치적 입장이라니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반발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그것은 아니시지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 정쟁 야기시킬 수 있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발언시간 계속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되겠어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아니, 12시 전에 도저히 끝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국회의 운영은, 상임위의 운영은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한 30분 전에 간사 간에, ‘12시까지 못 끝나니 간사들이 나가서 협의해 와라’ 그렇게 해서 다시 협의하게 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상의 문제를,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정쟁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얘기지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저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성태 운영위원장만큼 민주적으로, 또 청와대 공직자들의 바쁜 사정도 감안해서 회의 진행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과 같은 운영을 가장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하시던 말씀으로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이게 무슨 민주적이에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무슨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그런 말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께서, 위원장은 일단 중립적으로 그냥 의사진행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특단의 대책’ 이러니까 서로 간에……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노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상식을 벗어난 범위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요구한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십니까? ‘심각한’, ‘특단의’ 이런 거친 표현을 쓰십니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만 좀 하시고 의사진행하지요, 지금.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짧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 필요하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이쪽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김경수김경수위원(경남 김해시을)
 위원장님께서 국회운영위가 국회의 가장 모범적이고 관례를 만들어 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시고 각 당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오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없이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물리적으로 오전 안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면 그것에 맞게끔 그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애초에 기관들은 오전 업무보고라고 하고 왔는데 또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오후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 같은 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좀 전에 박홍근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눈물겨운 노력이다’라고 하시는 건 아무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될 수 있으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저도 한 말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 간사 간 협의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의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라도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과거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실은 국정의 사령탑으로서 최종적이고 그리고 하여튼 근본적인 의사 결정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대표연설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청와대가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결정의 중심이 청와대이고, 총리와 내각은 보이지 않고, 100만 공무원들의 자율과 창의가 그렇게 썩 발휘되지 않는 가운데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청와대가 이렇게 국정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국회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사 협의를 청와대 오전 중에…… 그 간사 협의를 하려고 하고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해서 그게 청와대에 대한 국회 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위의 여야 협의에 있어서, 간사 협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만한 상식선을 가지고 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위원장도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식선을 벗어난 무례한 입장을 취한다면 저는 단호한 국회의 권능으로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내가 분명히 밝힙니다마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홍근 수석, 아직…… 기다리세요. 위원장으로서 발언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발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전체적인 위원회, 오늘 회의 개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제기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오늘 이 회의를 지금 잠깐 중단시켜서라도 국회의 모든 언론을 다 여기 올라오게 해서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얼마나 원칙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시키는지 저는 정확하게 보여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법에 정한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는 협의일 뿐입니다. 세 간사를…… 저는 오신환 간사와 윤재옥 간사, 오찬 시간 중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개의, 시작만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끝나는 시간까지 합의를 했던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식사를 중단해서라도 오전에 회의를 마쳐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어렵게 만든다면 국회의 어느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회의 모든 언론인들 다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이 상황 지켜보시고 정확하게, 과연 청와대 앞에 이게 국회의 모습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제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의사진행발언 신청할게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양당 정확하게 두 사람씩 해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바른미래당도 두 분 의사진행발언 가지십시오.
 박용진 민주당 위원부터 발언하세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무리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 박홍근 간사 위원이 이렇게 합의된 게 아닌데 합의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합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시면 될 문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사실 그 합의 내용이 뭔지 개별 위원들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이 내 판단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뭐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간사 위원인 박홍근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시고 그다음에 간사 협의로 넘기시면 저는 이 상황도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라고 항의를 했더니 ‘위원장 권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왜 일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게 국회 상임위원장님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같은 동료 위원의 말을 막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비록 초선 의원이고 상임위라고 해 봐야 정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운영의 가장 기본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의 동료 위원들이 자기 발언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 표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너무 길거나 운영 전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율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 그것을 아예 안 들어줘 버리시고 무시하고 가 버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간의 합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위원장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의사진행발언을 명확한 이유 없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운영 방침이…… 그게 운영 방침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은 3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로 하시면 무제한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 시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간사 간의 합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끝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금 스물두 분의 위원들이 질문을 한다고 치면 중간에 점심식사 후에, 또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셔 가지고 2시에서 30분 당겨 가지고 1시 반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견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는 청와대를 위한 국회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인권위,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비판과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 드린 사람은 주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지금 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것 하면 또 줍니다.
 그러면 박홍근……
 그 대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에 한하겠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까는 무한정 주신다더니 금방 또 말이 바뀌십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무슨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이러겠습니까? 그냥 국회운영위를 좀 더 원활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는 거예요.
 제 발언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양되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우원식 대표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은 되게 유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금 표현하신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계신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의 권능이 국민들의 상식이나 국민들의 어떤 바람만큼 그 이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위원장의 권능을 말씀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아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위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 아닌가, 이런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원활하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한 사실은 세 수석들이…… 그동안 다 5분씩 질의했습니다. 김동철 대표님 아까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그동안 역대 16대, 17대, 18대 다 5분씩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씩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 5분씩 끝내고 혹시 더 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한해서 3분, 그리고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제가 듣기로는 애초부터 위원장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뭔 오전 중으로 이것을 다 끝내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더 하시고 싶어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수석들 모아 가지고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일단 최대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도 최소화시키고, 여당도 발언 수를 좀 줄여 봐라, 그래서 최대 한 12시 반까지는 끝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다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 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무슨 청와대 일찍 돌려보내자 이것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우리 간사들의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향후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다른 것 없이 그냥 간사들 합의를 우선적으로 지켜 주시겠다 그리고 위원들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 원칙하에 중립적으로만 객관적으로만 엄정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윤재옥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간사 간의 합의 내용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다는 그 부분은 합의가 됐지만 질의응답이 끝나는 시간을 오전에 한다, 그런 취지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앞두고 정회시간이 다가와서 간사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또 추가질의도 있고 이러니까 식사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정회를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간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이런 생각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운영위원회 첫 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짧게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오늘 의사진행발언도 몇 분이 자료 요구를,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겨우 몇 분입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 고의적으로 시간을 오늘 지연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 또 우리 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우리 운영위 소속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5분이라는 질의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좀 원만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저는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위원께서 발언하십시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이제 지루한 공방 그만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질의 시작되기 전에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당의 원내대표를 하려면 국회법 정도는 다 이해하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때로는 국회법에 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벗어나서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국회는 국회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인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가지고 청와대를 제대로 보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점심을 제때 먹었느냐’, ‘왜 회의를 안 마치고 먹었느냐’ 이 논쟁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후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짧게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예, 발언하세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비서실장님, 오전에 제가 헌법자문특위 예산안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응답이 전혀 없으셔서, 결정과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저희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월요일부터 자료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가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오전 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 예산내역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인데,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서 달라는 것도 아닌 내용인데 그게 오전 중에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같이 검토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곽상도․김승희․신보라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자료 다 받았습니까?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못 받았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승희 위원, 받았습니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못 받았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곽상도 위원님, 받았습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못 받았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입장 정합니다.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제출할 때까지 오늘 이 위원회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벽에 기대어서.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석원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행정관장석원
 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예.
장석원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행정관장석원
 저 웃지 않았는데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웃었습니다.
장석원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행정관장석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국회 CCTV 틀어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위원회 CCTV 틀어 가지고 웃는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위원장님, 의사일정이나 하시지요.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운영 잘하시겠다면서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가만히 계세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뭣 때문에 웃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원활한 운영 좀 하시지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떨어뜨리십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위원장님의 위원회입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CCTV에서 웃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권능이 생기시는 게 아니세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뭣 때문에 웃었는지 모르잖아요!
 (장내 소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됩니까, 진짜?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오늘 시작한 1시 반에 저희 없었어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앉으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가만 계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이게 독재고 이게 독선이지요. 위원장 맡은 게 무슨 큰 벼슬입니까? 너무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위원장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것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잠깐 계셔 보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이런 말씀도 아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 수석께서도 가만히 계세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아니, 그것도 겁박이지요. 자료제출 안 하면 오늘 끝까지 한다 이런 게 어디 위원장이 하실 얘기입니까!
 (장내 소란)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겁박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료 제출할 때까지……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겁박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자리에서.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자료 제출하라고……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간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일을 그렇게 계속 겁박 투로 얘기를 하십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 말투 하나하나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집권당 위원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말투가 아닌데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말꼬리가 아니라 지금 몇 번째입니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게 말꼬리지 뭐가 말꼬리입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제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 나서서 지금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자료제출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 좀 합시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지요. 계속……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말씀을 좀 가려서 합시다, 진짜.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뭐 죄짓고 나온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사회석에 앉아 계시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만 해 주세요. 아니면 나와서 그냥 진행을 하시든지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게 집권당 위원 행패지 뭐예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위원장님이 행패부리시지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장내 소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임종석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따로 나가야 됩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따로 서십시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위원장이 오전에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께서 위원장의 이야기를 자조적으로 비꼬면서 웃으면서, 이게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달라는 위원장의 입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누가 웃었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에 대한 자료 요청이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와서 저희가 미처 다 못 해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규정상 해석이 달랐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를 드릴 테니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위원들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자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말까지도 운영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주말까지도 위원님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간단히 한 줄로 하시지만 저희들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 업무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 해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시간을 못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 계속 무시하고 국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으로 또 집권당의 비호 속에서 이렇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조 안 하신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료제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제가 계속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오후에는 돌아가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위원님들 자료를 파악해서 최대한 빠르게 저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열려 있는 중에 다 제출하라고 하시면 현재 자료제출 요청받은 것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많지 않습니다. 세 사람 요구예요. 내용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세 분 추가 요구하신 것에 한정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예.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다른……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전에 곽상도․김승희․신보라 위원님, 세 분의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 다른 사람들이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회의 진행 중에라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임종석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여기 국회입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런데 위원장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저를 저쪽에 불러 세우셨는지도, 저 위원장님 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것 하지 않고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왜 세웠는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이나 질의에 답변 성실하게 임하면 위원장으로서 고려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엄중하게 회의 진행하겠다고 분명한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래서 그 항의의 입장으로 임종석 실장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 확인해 봐 주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법령이나 내부규칙을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 검토해서 잘 제출할 테니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사 제가 요청했고 그 발언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국회운영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지 못했고 또 실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출석 인사들의 위원장 발언에 대한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의 입장으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또 청와대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 요청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국회를 무시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으니 저희들한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왜 국회 권능에 대한 저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서 성실한 입장과 그리고 묵살하고 또 은폐, 늑장 대처한다면 저는 오전에 분명히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저는 청와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특권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임종석 실장께 환기를 시켰습니다.
 자, 됐습니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위원장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무슨…… 너무하시잖아요. 이게 위원장으로서 권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권력남용입니다. 완장 찼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완장 찬 것 아니에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이게 갑질이지 그러면 어떤 것이 갑질입니까, 도대체? 대통령비서실장을 저기 서라, 여기 앉아라, 그동안 국회에서 장관급 와 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하라고 한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사례 처음 봤어요, 진짜.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금 피감기관이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어떻게 이렇게 갑질을……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완장 찼다고 이렇게 남용을 합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좀 상식대로 합시다.
 (｢진행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의 권위를 제한하는 그게 너무한 거지 뭐가 너무한 겁니까?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그리고 위원장님이 좀 중립적으로 하세요. 왜 감정이 섞여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지금 원만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제가 먼저 유감을 하나 표현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질의시간에 할게요, 그냥.
 2016년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 국감장이 호통, 구태, 막말 뒤섞여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2010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태 위원이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이 무식한 사람들아. 청장은 앉아서 답할 자격이 없어. 발언대에 나와 서라’ 이래서 언론에 구태, 막말 이렇게 희화화돼서 우리 국회가 욕먹은 적이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아주 유감스럽고요.
 국회가 피감기관들에 권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호통, 막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시간에 제가…… 저 진짜 이건희 차명계좌 때문에 청와대에 물어볼 게 산더미예요. 제 질의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활하게 좀 합시다, 원활하게.
 장하성 정책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4000억 원이나 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추가로 밝혀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27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라고 하는 법령 해석을 법제처가 12일 날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는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내 돈 숨겨 놨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금융 적폐 중의 적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더군다나 이건희 차명계좌 건은 그동안 재무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는 다르게 삼성특검이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며칠 전에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합니다. ‘차명․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삼성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주가 실제 주민등록상 본인의 명의인 것만을 확인할 수 있지 그 돈이 그 사람의 돈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해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전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가 발행했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99년 12월의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법 5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금융회사들에게 다 지침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성특검 앞두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2주 동안 버텨요,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과징금도 부과하지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금융위원회가 2주 만에 과징금 대상이라고 태도를 바꿨고 또 우리 법제처가 제대로 된 해석을 내려 줘서 이제 일이 바로잡힐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TF 구성 그리고 겨우 2주밖에 되지 않는 기간 그리고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부과기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것을 보면 4개의 증권회사에 대해서 10명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한 회사당 2.5명, 2주 동안, 이것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아니, 왜 증권회사만 문제냐? 코스콤도 있고 예탁결제원에서도 다 이 원장대로 가지고 있기로 돼 있었으니까 거기는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니까 나중에야 금융감독원이 ‘아, 그렇네요. 코스콤하고 예탁결제원도 있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제대로 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찾겠다고 하는 태도일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봉변당하신 바로 다음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죄송한데 경찰 수사에서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피의자인 이건희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그 자녀의 3억 원 횡령 관련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이관을 했거든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신 것은 압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2008년 특검 관련해서도 전면 재수사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부처와 할 수 있는 협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박용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발언 시작했으니까 발언을……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다시 눌러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는 제 발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때 안 하고요 충분히 제 시간을 써 가면서 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저는 의사진행발언 오늘 한 번도 안 했어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좀 섭섭한 게 있고 의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사사건건 다 대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석님 제가 여러 번 뵙고 존경하는데 불만스러운 게 있더라도 여당이야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을 평소 제가 종종 뵙고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회의가 그래도 진행이 됐는데 옛날에 발언한 것까지 끌고 와서 위원장님 공격하고 또……
 제가 봤습니다, 저 뒤쪽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비웃는 부분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실장님이 발언대까지 가시게 된 건데 그것을 또 봉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우리도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당은 야당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삭이고 끌고 가고 인내하는 겁니다, 넉넉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질의하세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비서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펜스 부통령께서 청와대 내에서 김여정을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이 입장을 바꾸어서 무산됐다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미국이나 아니면 북한 쪽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남북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나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알겠습니다.
 김여정이 북한의 비교적 실세 중의 실세인데 방남을 했습니다,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방남은 우리 정부도 아마 함께 추진을 하거나 협의를 했을 텐데 김여정 일행에 대한 방남의 국가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쪽 북쪽에서 대표단의 명단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그쪽에서 발표한 것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리고 현장에 와서, 청와대 방문했을 때 김여정 부부장은 본인이 특사의 자격으로 왔다는 점을 밝히고 친서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이러한 김여정이라고 하는 비중 있는 사람이 넘어왔을 때 국가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쪽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내려온 명단만 가지고 내려와라 그리고 행사하고 가라 이것이 다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들은 북쪽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오고 예술단 또 응원단, 여러 형태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것이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또 앞서 그런 대표단이 온 것이 비단 이번에 평창올림픽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투(Me Too) 운동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미투 운동에 동의하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대통령님께서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지금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 같은 상당히 거목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데 청와대가 정리를 못 하는 게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이분의 저서에 보면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이렇게 썼어요.
 또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선생님들’ ‘학창 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썩 섹시했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 놨고요.
 또 ‘상상력에 권력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실장께서도 미투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청와대가 이 운동에 앞장서고 대통령께서 동의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 때도 한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적 폭력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적절하고,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된 일이려니와 당시에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서 본인이 겪은 실질적 경험이 아니라 허구적인 내용을……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실장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기획에 의해서 출판된 책이라는 것은 해명이 됐고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실장님, 그것은 해명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더 냉정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면, 국민한테 요구하고 이 운동에 대해서 계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정리하고 그리고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있는 것,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비호하시면 안 돼요.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옛날의 행적, 그러면 이윤택 씨나 고은 시인이나 다 옛날 것이지 지금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앞서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피해자가 국민입니다, 지금.
 이것 정리하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탁현민 행정관이 당시에 그런 출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의 뜻을 표시했고요. 그 이후에……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반성의 뜻을, 그러면 이윤택 씨나 누구는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실장님으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부적절한 것은 같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 행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도 차이는 정도 차이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고은 시인은 그러면 성폭력 했습니까? 고은 시인은 성폭력을 했어요? 그 양반도 그런 말실수한 것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윤택 씨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진, 어떤 내용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셔야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요구하실 수가 있지, 청와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실장님께서도 다 동참한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런 인사를 두고 있는 것은…… 이미 여성부장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주무장관의 요구를 받은 실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겁니까?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위원님.
 적절하다고 자꾸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 아니면 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을 할 때도 본인의 진심 있는 사과 여부 또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아니요, 지금 발언 오래 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2차 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최도자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요 청와대 경호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요,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예, 있었지요.
 가해자는 경호처 파견근무 중이던 국방부 소속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러한 사실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가해자의 징계 내용만 확인해 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성희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외 경호처 직원 10여 명도 징계를 받았다는 재미 언론인의 블로그 글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폭로됐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8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보도되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실만 뒤늦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도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경호처 직원 8명의 징계는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징계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2차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지요. 어떤 피해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제가 알기로는 2차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피해 문제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언론 보도가 나면 등 떠밀리듯이 최소한의 부분만 공개를 하니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과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장님, 의혹과 논란이 계속될수록 청와대에서…… 청와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늦게 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국 즉시 엄히 조사를 해서 중징계를 했고 또 관련돼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조사를 해서 마땅한 조치를 했는데 다만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이냐의 여부는 그것은 알권리보다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나 피해자와 또 가족들의 요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2차 피해가 없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관련 사실 자체에 대해서……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어차피 이것이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뒤늦게.
 지금이라도 진상과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조치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2차 피해가 없는 부분을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방문을 앞두고 해외에 나가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어기고 술을 마셨고 성희롱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건 2개월 뒤에, 작년 11월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성교육만 별도로 또 한 번 2시간 가까이 한 것이고요. 매달 저희가 직원 교육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성폭력 예방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음주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대책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으면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특히 해외 순방 전후에 저희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최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저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들을 일부에서 조금씩 갖기 시작해요. 사실은 섣부른 기대감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되면서 남북 간에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자체가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단초는 생긴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기대감이 큰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한반도 현재의 주변 상황 여건 자체가 거기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주변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전후로 보면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북미 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남북관계 문제가 나머지 주변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데 견인적 역할을 하기에는 주변 여건 성숙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좁혀서 얘기해 보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하고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좀 맞춰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에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 자체가…… 예를 들면 남북 간에 대화를 열어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하는 대화의 과정 자체가 비핵화가 전제된다는 느낌, 비핵화를 저쪽에서 약속해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또 지루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의 목표가 되는, 그것이 전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정해 놓고 나면 지금 입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북대화나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주변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오히려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그것이 비공식적인 대화든 어떠한 형식의 대화든 간에 어떻게 한반도 상황 자체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전제된, 그것을 평화적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가는, 그것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북미 간의 대화 문제를 촉구해 나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사실은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일차적인 목표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그것이 섣부르게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러한 상황이 엄존하는, 북한 핵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이 모든 상황들의 전제조건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면 조금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말씀을, 이것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꼭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초기에 초동수사 할 때 수사 검사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일을 다 맡겨 놨습니다. 관련자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그것을 갖고 1차 수사, 2차 수사 했다 해서 수사가 다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 몇 분이 지금 여기 이 문제에 거론이 되고 있고 연루가 되었다고 이미 사실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그걸 심부름한 사람이 따로 다 있어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련자들 조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1차, 2차, 3차……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수사를 이렇게 3년씩, 4년씩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도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빨리 초동수사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라도 다시는 똑같은 수사를 또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완벽하게 수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방식……
 저는 계속적으로 그 주변 상황들,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그 지역에서 토호 노릇을 했던 양반들 아직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별히 일부 모 야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촌동생들이 다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청탁한 것도 있고 공사도 다 하시고 해 가지고 강원랜드 가면 강릉랜드라고 합니다. 강원랜드라고 하지 않거든요. 강릉랜드라고 해요. 강릉에 계신 모 의원 자기 땅이라고, 실제 회장님 노릇까지 한다고 얘기까지 들었어요, 최흥집은 그냥 바지사장이고 회장님 따로 계시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나 강원도에 계신 우리 청년들 가까이 보거든요.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려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드리는데 일자리수석님 계시지요?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상했던 전체 포션 중에서?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지금 2월 현재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월 봉급이 2월에 많이 지급되어 가지고……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는 60만 명이 좀 넘었고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퍼센티지로는 얼마 정도 되지요? 예상했던……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퍼센티지는 사실 모수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25%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그래요?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현장에서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계를 본인 생계하기 급급해 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구청이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도 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직접 나서서 하고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최소한 이걸로 다 커버를…… 본인들의, 자기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다스릴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다녀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반장식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반장식
 예,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알려지고 있고 공개되고 있지만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오르락 거리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콤비플레이로 야당 탄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정 제보, 폭로로 수사단 같은 것들이 꾸려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먼지떨이식 수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생중계되기도 하고 중간 브리핑이라는 이유로 수사 결과들이 계속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히 형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론과 언론을 동원한 몰이식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상이 대부분 야당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눈에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의 시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하고 그걸 통해서 수사 상대방을 비난하고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문제, 포토라인에 세워서 심리적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서실장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위원님 생각을 포함해서 법무부에 잘 전달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여기 뒤에 잠깐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대로 읊었습니다. ‘국민들 눈에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집단으로 되고 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한다. 포토라인에 세워 심리적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지난 8년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제가 읽은 것이기도 하고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9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저인망 수사, 피의사실 공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을 해 왔고 그간에 이런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실은 이런 게 바로 쌓인 관행, 그래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피의사실 공표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야당이 탄압을 당하고 있고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페이퍼까지 붙여서 과잉․보복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한 가지만 좀…… 강원랜드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야당 탄압이라거나 표적수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강원랜드의 이 엄청난 채용비리는 저는 지난 정부가 오히려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엄단하는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관행과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께서도 8년 전, 9년 전에 그런 발언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지금 야당에 대해서 탄압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실 압수수색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피의사실 공표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은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표적수사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그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는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에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바를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뭔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 혹은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문제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사법부의 인사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들도 더 경계를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경계를 하고요.
 다만 제가 오전에도, 공교롭게 지금 이미 재판이 확정되신 의원님들 관련한 문제도 있고 강원랜드 사건도 있는데 앞의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 정치수사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은 누가 관여돼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과연 다시는 채용비리가 없도록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것이 용납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어쨌든 결코 누구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가 될 수 없다, 이 강원랜드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헌법자문특위에서 실제 홈페이지를 열어 놓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분산에 대한 것이 실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특정 안을 확정한 바가 없고요. 사법부의 인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조금 더 간섭력을 높이면 그것은 적절하고 국민들의 동의가 될지 또는 법원 내에서는 법관회의를 강화시켜서 그런 것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참에 좀 좋은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예.
 추가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임종석 실장님, 저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간사 위원으로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가슴 벅찼던 것이 우리 남북한이 같이 함께 동시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남북한 선수들이 시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50년 전에 태권도 했을 때 북한의 태권도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 대회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설문조사에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찬성률이 76.1%입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62%, 개성공단 재개 59.8%,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진보․중도층의 찬성 여론은 70%에 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56.5% 또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85.9%, 73.9%는 평창 이후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야말로 스포츠 외교의 승리이고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PPT 화면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로이터에서, 반환점을 돈 평창올림픽에 대한 IOC의 중간평가인데 엄지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음식이 아주 좋다,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난방이 잘 돼 있다, 셋째는 체험 등 감각적으로 좋다, 그다음에 넷째는 신기술 전시장 반응이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 보십시오.
 포브스에서는 한국이 소치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올림픽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예산 절감의 모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 USA투데이에서는 중무장한 군 병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안전한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ABC에서는 탄광촌이었던 정선이 올림픽 도시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아주 잘해 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격을 높이고 평화올림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장웅 IOC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하고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리용선 ITF 총재하고도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리용선 ITF 총재로부터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시범단과 의원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다면 정부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스포츠는 단지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치하고도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무기입니다. 핑퐁 외교와 남북 태권도 교류를 보셨지만 스포츠 교류야말로 남북이 비정치적으로 화해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일부, 문체부와 같이 조율해서 남북 스포츠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다음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보잉 747-400인데 노후됐지요? 한 20년 됐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우리가 국격도 높아졌고 외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해야 됩니다. 국가원수가 타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격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걸 제대로 구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내가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비서실장님, 이것 끝나고 다음에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비서진이나 행정관이 6․13 총선을 위해서 10명 이상이 사퇴했어요. 특히 자치분권비서관실이 텅 비어 있어요. 지금 국정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주고 사진 찍어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특권인 양 말이지요 가서 선거 명함에 파고 다니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사진 찍은 걸로 측근이라고 과시하고 다닐 텐데 이런 부작용, 이것 2개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뒤의 것부터 하면 우선 출마를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현재는 3인인데 몇 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더 철저히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감사한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전용기 관계 문제는 임대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절감되는데 왜 안 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자꾸……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것 눈치 보지 말고……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합리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이것은 여야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청와대에서 그런 것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전용기 구입이 민항기 임차보다 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싼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실장이?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도 위원님 예전에도 이 문제를 몇 번 다뤄 봤습니다마는 국회에 오면 늘 이게 정쟁의 문제가 돼서……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정쟁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예산이 싸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원수의 안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제가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야 싸움만 하는데……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내가 제대로 중도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싸움만 하잖아요, 두 당에서 지금.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해도 된다,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안위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전용기, 저는 이동섭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싸지요, 안전하지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전세기를 타는 게 좋겠습니까? 전용기를 타는 게 좋겠습니까? 전용기 타시는 게 안전하고 또 가격도 싼데.
 실장님, 한번 그렇게 여쭤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참여정부 말에 다음 정부를 위해서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검토도 해 보고 조용히 국회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인식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야당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의 핵고도화 진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의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절정에 달했으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으로 한반도에 점차 해빙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특히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100%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모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주도하에 북한 비핵화 문제와 주변 4강을 아우르는 담대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측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가 무산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던 만큼 북미 간 대화 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에서 중요한 전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목표이지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이 되어지면 사실상 대화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미허가 축사 문제로 축사농가들이 걱정이 많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농가들의 생업 유지를 위해서 적법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되어진 법규가 최대 스물여섯 가지가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아니면 환경부, 국토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총리실 산하에 TF를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농업인 단체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것은 이미 농림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환노위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 간에 환노위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대안을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이게 건축 부서, 건축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농업의 문제 이 관련 법령이 스물여섯 가지나 저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들이랑 협의를 해 들어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청와대에 TF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비서실장님, 4․3 70주기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40여 일이 남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4․3 기념식에 참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 거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원래 제 바람은 4․3으로 인해서 3만여 명이나 되는 제주도민 희생자를 낳았고 그것을 위무해 줘야 되는데 지난 정권은 전혀 그것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오시고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함께 위무를 해 주신다라면 도민들의 아픔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60여 명의 의원님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관련 법령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견고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주한 미 대사 내정자 빅터 차 아그레망까지 수여했는데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 통지받았습니까? 우리가 아그레망까지 줬는데 역대 미 대사가 한 번이라도 내정이 철회된 적이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쪽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무튼 아그레망까지 수여된 상태에서의 내정 철회가 동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일이고 판단이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입장과 관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철강에까지 보복관세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언제 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평창올림픽 시작 직전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2월 2일 통화한 것으로, 마지막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한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 수상은 2월 18일 날 1시간 16분 통화를 했다……
 지금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것입니까, 통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지금은 한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정상 간에 굉장히 솔직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통화 시도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이방카 백악관 고문이 폐막식에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의 계기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 미국과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미국과의 관계는 뭐였어요? 유약한 관계였습니까? 이제 ‘당당하고 결연하게’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저희 정부 출범서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뿐만 아니라 필요한 다양한 채널의 대화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고 수시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리고 안보와 통상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각각 성격이 다른 점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미국이……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안보를 위해서 통상을 다 희생할 수 없고……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미국 정부가 철강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안보였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이제……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말하자면 미국은 안보와 통상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 정부가 아무리 다른 변명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균열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진정하게 따지기,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통화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다시 만나신다든가 아니면 대미 특사라도 보내 가지고 미국의 진정한 의중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파악하는 게 먼저지, 그냥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이게 지금 오천만 국민을 인질 삼아 가지고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말이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제가 지금 몇 번을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미국에서도 모든 채널에, 또 미국 대통령도 한미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고 문재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 또 이방카, 고문이지만 딸을 폐막식에 보내는 성의, 그리고 대테러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협력을 한미 간에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으로 미루어 봐서 한미 관계가 좋은데 위원님께서 자꾸 안 좋다고 하시니까……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이렇게 미국한테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철강까지 이런 보복을…… 12개국 중에서,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들어가야 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미국의 이 보호무역이 옳은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물론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따지더라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은 조치들 아니겠습니까?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이것이 무슨 한미 간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그런데 왜 그게 일본도 독일도 영국도 대만도 다 빠졌는데 한국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이번 철강에 대해서는 위원님, 철강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기계적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중국으로부터의 강판 수입량, 또 미국에 수출하는 강관 수출량의 속도,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는데……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아무튼 지금 그것은 실장님께서,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추측일 뿐이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밝히고 저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었습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럼요. 미국이 그렇게 밝혔지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그걸 줘 보세요. 그 자료를 주세요.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하나만 더, 김여정과……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직 결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예?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 있으니 저희가 또 통상 채널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일행 간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 미국 부통령실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의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 줍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이 문제는 좀 더 확인하고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저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뭐냐 하면 왜 모든 정보나 판단을 문재인 정부가 혼자서 독식을 하고,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지 않고 몇 사람이 정보를 독식하면서 말이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예를 들어서 임 실장께서 지난번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말도 하지 않고서 그냥 끙끙 앓고만 계셨잖아요. 아니,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 야당 지도부하고라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여정, 펜스 부통령 만남 불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미국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발표했는지 현재로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일단 이것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하여튼 나중에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야당과 일체의 정보 공유도 없이 국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운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됐던 몇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분은 임종석 실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 앞에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마치 여기가 우리가 검찰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법사위 회의장인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 또는 그런 부분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그런 방식이, 수사를 지시․지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잘못됐으니까 과거 정권처럼 돌아가라 이런 요구사항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검찰이 밝힐 수 있게끔 청와대이건 여건 야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당연한 도리가 될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아무 때나 버리는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후보 당시에? 다른 야당 후보들이 당시에 그렇게 요구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 중대사, 30년 만에 있게 되는 개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나 또 집권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로서는 결코 방기할 수가 없다, 더구나 천이삼백억이나 되는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헌은 사실은 물 건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휘발성이 있는지, 블랙홀이 될 것인지 우리 정치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국가의 다른 어떤 성장과 민생 문제를 살펴야 할 시기를 다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도를 해 보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실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야가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물론 여와 야의 협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에 있어서의 부분도 있을 것인데 대체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의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다당제 구조 속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여러 가지 북핵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한반도 안보 위기 문제나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는 많습니다. 이런 안보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통상 문제라든가 또 민생 경제의 문제라든가 개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초당적인 협력이 불가피한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셔서 회동을 하시자 했는데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도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 전에는 또 여야 원내대표들, 당대표들의 안보와 관련된 또는 국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보자라고 제안도 하셨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안보․외교 분야 문제, 통상이나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협치와 협력의 노력을 끝까지 펼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국회에 또는 여야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협치를 구체화, 실현화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들 역시 사실 국회의 협력, 특히 야당의 협력이 없이는 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원컨대는 전체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도로 정부와 국회의 각 정당의 대표랄까 또는 원내대표 이런 안정적인 협의체 틀이 하나 있다면, 또 필요한…… 비공개 내용은 비공개 내용대로 신뢰가 지켜지고 하는, 국내 상황과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의 미팅이 하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비서실장님,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지금 얼마나 가동하고 있나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는 따로 위원회가 없고요 각 부처별로 개혁위원회랄지 이런 몇 개의 이름으로 있는데, 국정원은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또 많지 않습니다, 각 부처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다 종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 구조적인 개혁 과제가 남아 있는 데 빼고는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29개 부처의 39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구성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께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당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 받으셨나요,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고발된 건 알고 계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직접 고발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작년 10월 23일 날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아마 검찰에서 이것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캐비닛 속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언제까지 가동할 겁니까? 시작만 하고 끝나는 지점은 없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파악하시고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부처에서 관련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된 데는 이미…… 일부 법률적이거나 구조적인 개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시하고 나면,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만든 것은 청와대에서 지시 없으면 부처에서 없애지를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시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고리를 끊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부처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부처마다 국감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된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이런 것은 준비 안 하고 계속 이것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감찰관 임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면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소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들의 판단만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중복된 측면이 있어서 말입니다 고민입니다, 위원님.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청와대에서…… 또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대통령…… 이게 왜냐하면 예방 기능이잖아요. 고위공직자수사처하고 기능이 달라요. 그렇다면 빨리 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통상과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 조직 정비가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면 발표하는 내용이 백악관 발표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일 밤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쏙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대체로 내용들이 차이가 난다면 서로 큰 갈등으로 될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일부 문구 등이 있고 없고 정도의 내용들이 언론에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서 이게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청와대 발표 내용이 미국의 백악관 발표 내용하고 다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화한 내용 중에 청와대에서 자기들 알리고 싶은 부분만 알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런데 정상 간의 내용을 그러면 시시콜콜 다 발표할지……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아니면 양측이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셔야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게 하는데, 미국 쪽이 프레스에 릴리스(release) 하는 그 내용,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을 문구까지 같이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서 받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해서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답변을 하셨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답변을 했는데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 사법부도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법원장한테 인사 조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압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이것을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느냐 하면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초창기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국민 뜻을 경청해야 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발언대로……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홍보수석, 발언대로 나오세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저희가 답변한 취지는 대법원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사법,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일반론적인 답변이라 하더라도 이런 답변은…… 뒷부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이 한번 살펴보셨다니까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20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나경원 의원님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에 관해서 거기에 답변을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어떤 것은 답변하고, 답변 기간도 차이가 나고, 또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묵혀 놓고 답변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어쨌든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저희가 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인 답변이라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 곤란한 게, 아까 예로 드신 한 의원님의 문제나 또 국회와 관련된 게 올라오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해서 일단 20만이 넘으면 답변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위원님.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사법부의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매우 원론적인……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위원님.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청와대 답변에 따라서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하셔야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런 경우에는 더 원론적으로 표현을 잘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특히 문재인 정부, 지금 인사말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올해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절망감과 함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강원랜드로부터 민간의 금융권까지 파급이 있는데 그 핵심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천하는 공공기관장 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공약 지키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각 하면서 인사원칙 안 지켰지요, 그렇지요? 인사 추천 실명제 안 지켰지요. 그리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청와대가 장관, 내각들을 통괄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것들 분명히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공공기관장들을 정부가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또한 채용 비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공공기관장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적하고 목소리 높여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국립외교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할 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선대위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이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안 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코더 인사 하고 내리꽂아 가지고 공공기관장들 채용 비리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더 경계해야 될 텐데 ‘정치인은 낙하산이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막상 인사를 해 보면 상당 영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또 정치인들입니다. 개별 개별 정치인들의 역량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정당 문화나 국회 문화 때문에 그것이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좀 개혁 과제가 있는 이런 데들은 가급적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가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섞여서 낙하산이라고 비판받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말입니다 김성주 전 의원의 전문성 논란이 분명 있었지요, 언론에서부터? 당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정치인이 역대 최초로 이사장 취임하는, 전례가 없는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김성주 전체회의원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또 오영식 전 의원의 경우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당시 후보 경합했던 사람이 최성규 전 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 서울공대, MIT 박사 출신입니다, 철도대학 교수였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까지 역임한 철도통이에요.
 이런 사람 제치고 나서 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이라고 이미 언론에서 다 인정하고 청와대에서 낙점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전문성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과거에 민주당에서 수도 없이 문제 제기했던 낙하산 인사와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러니까 특정 부문 공사 인사를 할 때 그 부문의 교수나 연구를 해 온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관련한 다양한 정무적 업무를 다뤄 본 정치인이 전문성이 있느냐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개별 개별 다릅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 보여 준 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내용의, 20명이 문재인 캠프 선대위에서 미디어특보단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대선을 치르면 워낙 많은 분들이 양쪽 캠프에 다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수만 명 이런 식으로 죽 가다 보면? 그래서……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고요. 실장님, 지금 공공기관이 총 332개 있습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경영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60여 개 곳이 비어 있습니다. 공석이 된 곳도 지금 굉장히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쟁하면서.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단장, 본부장급을 비롯한 30명의 기여도 등급을 매겨서 하니마니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오해입니다. 과정을 좀 설명드릴까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장들을, 과거에 민주당에서 야당 할 때 계속 지적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세요.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지 공정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런 낙하산 인사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어떤 경우도 채용 비리가 일어난다면 그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다만 정치인 출신이어서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저는 의문입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과거에 정치인 출신이라고 다 지적하고, 실장님도 국회의원 할 때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저는 야당을 못 해 봐서 못 했는데 여야 간에 바뀔 때 정치인은 무조건 서로 낙하산이라고 공격하는 그 문화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인사를 하려고 들면 가장 우수한 인재풀 중의 하나가 정치인입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정치인들로 다 하실 겁니까, 공공기관장?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이 부분만 딱 이렇게 뽑아 내셔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이지……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공공기관장 인사 이렇게 많이……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 삼백몇 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이렇게 많이 낙하산 인사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삼백몇 개라고 하신 중에 한 스무 개를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국가안보실장님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한국하고 미국, 동맹 맞습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입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당연하지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런데 왜 트럼프는 ‘소 콜드 앨라이(so called ally)’라고 그래요? 사전적으로 말하면 ‘소위, 이른바 동맹’, 한국을.
 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틀 전엔가 얘기했지요, 우리 통상 문제 얘기하면서. 미국이 왜 그런 얘기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동맹은 동맹이고 통상은 통상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한국 정부의 지금 하는 행태와 인식이 동맹 같지 않다는 거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원칙을 한 번도 우리가……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런데 왜 이번에 북한하고 고위급 협상 하면서 비핵화 문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그런 취지로 다 말씀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미국이 삐진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삐졌으니까 다른 동맹 국가한테는 부과하지 않는 54%의 고율 철강 관세를 동맹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에게만 매기잖아요. 왜 미국이 삐졌느냐?
 아니, 김여정하고 김영남 위원장은 다섯 번씩이나 만나면서 펜스 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오토 웜비어 부친. 독재정권 북한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부친이 펜스 부통령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부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저기 만나서 위로해 주고 껴안는 게 동맹 아닙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우리 대통령께서는 웜비어 사망할 때도 조전도 보냈고 위로 활동을 다 하셨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아니, 총리 비서실장 대통령 해서 김여정, 김영남하고 다섯 번 밥 먹으면 오토 웜비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니, 이번 정권은 희한하게 북한인권재단도 출범 안 시켜 주고, 이러니까 미국이 ‘소위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저희들은 미국하고 모든 문제들을 다 투명하게 긴밀하게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저께 대통령께서 미국하고의 통상 문제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했어요. 아니, 중국하고 사드 보복 그거 할 때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 안 하면서 미국하고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통상과 안보는 별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가 통상하고 안보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기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우리가 북한 편이고 중국 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삐져서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셉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중국이 무데뽀 국가예요. 무데뽀 하는 중국 상대할 때는 굽신거리면서, 미국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가서 얘기하면 듣는 국가예요. 그런 나라는 상대를 안 하고 도리어 중국, 그쪽에만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삐져서 이런 조치를 해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국가안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 문제하고 또 얘기가 되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중국이 반대했지만 저희가 사드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시각에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제가……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러면 미국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임 실장 말씀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을 한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저런다고 얘기하시면……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아니, 임 실장이 말한 걸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처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준이고 또 산업통상부장관, 외교부장관이 할 얘기지 대통령이 이렇게 해 버려서 결단을 내려 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무슨 유도리가 있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 당당하게 통상 문제에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방침의 어디가 이상할까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대통령은, 최후의 보루면 미국은 우리가 어르고 달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갈등관계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이건 갈등관계를 만드는 발언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미국한테 더 잘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북한한테 잘하셨으면서 무슨 미국한테 잘했다고 그래요? 이번 올림픽 때 보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통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에 우리도 당당하게 대응해라 하는 게 왜 잘못일까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동맹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동맹이지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안보하고 경제가, 통상이 떨어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인데 철강이든, 또 다른 제품들 있잖아요. 세탁기든 태양광이든 이런 것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일본도 독일도 캐나다도 안 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한미 관계에 무슨 뒤틀림을 초래한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철강 문제는 미국이 세 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전면적으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쿼터를 제한해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안이 국가별로 12개 나라에 제한을 가하는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세 번째 안, 그러니까 세 가지 대안 중에 세 번째 안인데 그 세 번째 안은 단순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과 수출의 차이의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빠진 건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이 문제는 안보와 꼭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고려하는 세 가지 안 중에 세 번째 안인데 그건 미국 철강 수입량에 따른 기계적인 순위니까 저희들도 지금 통상교섭본부에서 미국 쪽하고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세 번째 안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마이크는 꺼졌지만 기록 남기기 위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안보와 통상을 한 기축으로 보겠다, 군사 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고 한미 관계를 지적했어요. 안보하고 통상을 같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공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 콜드 앨라이(so called ally)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은데……
 아, 조응천 위원 오셨네요. 오늘 질의하셨습니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못 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조응천 위원 질의하세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비서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랜드 수사를 너무 오래 질질 끌어 가지고 버텨낼 사람이 있겠냐고 아까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작년 국감 때 이것 수사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함승희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으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자기가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다 해 보고, 들어온 사람 513명인가요, 그것을 했더니 사백아흔 몇 명이 다 청탁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갑이 청탁했고 B는 을이 청탁했고 이것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아주 명백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춘천지검에. 그런데 그것을 ‘불상의 다수인의 청탁으로 입사시켰다’ 그렇게 작년 4월 달에 기소를 한 게 춘천지검이에요. 대선 직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권 바뀐 다음에 국감 때도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불상의 다수라고 수사 의뢰가 들어갔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청탁자를 밝혀내는 것이 정도지, 밝혀 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을 불상의 다수로 뭉개는 그게 수사냐라고 질타를 매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검사장을 지낸 분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미현 검사가 폭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사건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런데 청와대가 특히 민정이 요즘 검찰에 수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얘기했다면 사건이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지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손을 놔 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질질 떠내려가서 결국은 그 어린 여 검사가 ‘나 검사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공중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 실명을 까고 정말 검사로서의 운명을 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검찰 조직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파고 파고 또 파 가지고, 뭐 몇 년 사건을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묻고 묻고 묻는데도 안 묻혀 가지고 이게 몇 년이 걸린 거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뭣도 모르고 묻는 작업에 좀……
 그러니까 자기는 수사를 한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묻는 작업이야. 그런데 검사는 파헤치는 사람이지 묻는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파헤치고 싶다라고 절규한 안미현 검사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일단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사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질질 끌면서 하는 수사는 절대로 아닌 것 같다. 통상의 수사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체적인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 이번에 제대로 해 보겠다고 수사단을 구성해서 뿌리 뽑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저번 국감 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지요, 공무원한테 몇천만 원 뇌물 주는 게 고맙겠냐 아니면 그 공무원의 자식이나 아는 사람 애를 취직시켜 주는 게 고맙겠냐? 돈 안 가도 취직 자체로, 부정 채용 자체로 뇌물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때 실장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미처 생각 못 한 거다, 전달하겠다’ 그것 전달돼야 돼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전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이번에 안미현 검사 얘기한 것도 제삼자 뇌물로 하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둥둥 떠내려간 것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의 점에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거의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미국과의 그런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위원님. 어떻게 그게 그렇겠습니까? 두 개가 한 국가의 국익을 형성하는 중요한 두 축이지요. 그러나 각각 성격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를 위해서 통상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렇지만 청와대는 지금 현재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를 구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며칠 전에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모든 나라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제 이야기 좀 더 들어 보세요.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안보 따로 그리고 통상 따로 이렇게 할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내가 질의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셨군요. 그랬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잠깐 놓쳤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다시 내가 또……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지금 현재 청와대의 입장은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를 구분하겠다고 얼마 전에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안보 따로 그리고 통상 따로 이렇게 할 상황인지 저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청와대의 진짜 입장은 뭡니까? 진짜 안보 따로 통상 따로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저는 함께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설명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동맹 간에 안보와 통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접근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취지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곧 재개되는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공식적인 입장은 올림픽․패럴림픽……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올림픽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요.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주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열 분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찬 이후에 휴식이 없었는데 잠시 휴식 취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곧장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보충질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혹시 대략 시간을 알 수 있으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지금 열 분이니까, 간사 간 협의, 보충질의 몇 분으로 했어요?
박홍근박홍근위원(서울 중랑구을)
 3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3분이면 열 분이면 기본 30분은 소비되지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장석춘 위원님 짧게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지금 보충질의를 3분 한다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아까도 5분이 사실 너무 짧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상당히 많고 의혹 해소할 것도 있고, 어떤 식이든지 보충질의 3분짜리는 저는 처음 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환노위여서 그런지 몰라도 3분은 사실 너무 적고요. 5분도 지금 적다고 하는데 적어도 5분씩은 주셔야 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까지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 그 부분은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중간에 급히 화장실 갈 사람만 용인해 주시면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묻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2차 수사는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했고 현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지휘했습니다, 그렇지요?
 비서실장, 그렇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2차 수사. 작년 8월 감사원 감사 이후부터 진행된 수사가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지휘 아래 진행된 것 맞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시점을 조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때가 인사가 진행되던 때라 법무부장관은 아마 국회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시점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수사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맞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현 정부가 검사 지휘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결국? 맞습니까?
 그 수사가……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자꾸 정부가 검찰에 수사 지휘를……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원래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권 탄압 시비가 없어지고 수사를 정확하게,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라는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은 어느 파트에서 하나요? 민정에서 하나요, 인사수석실에서 하나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검증의 내용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에서 담당을 하고요,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전병헌 정무수석이 작년 5월 14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인사 검증 대상이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또 조국 수석이 5월 11일 날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관련해서는 2016년도 9월 20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재승인 금품 로비 단서 포착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 번만 검증을 했었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하는 검증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쭉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5월 18일 날 인사 통보했는데 5월 19일 날 지명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7일 날 사전질문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21일 날 지명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8월 초 통보해서 8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가 의문인 이런 인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 검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검증이 늦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기관들이 공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작년 2월 달부터 공석인 데도 있고 9월 달부터 공석인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감정원, 한국전력공사 등등 이런 큰 기관들이 전부 공석입니다. 이게 인사 검증이 늦어져서 그렇다는데 이것 조치 안 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좀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어떤 때는 인사 검증도 안 하고 막 임명하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 식으로 임명하듯이 그냥 임명하면 되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인사 검증을 해도 일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나중에 나오곤 하는데 더 줄이도록,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사 검증하는 팀들을,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뒤늦게 새로운 제보나 또 언론보도에 의해서 나올 때 그것을,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초기에 다 거르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초기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석인 기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비서관, 여성 직원들께서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 겸 용무 보시고 입장해 주시고, 특히 3시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용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더라도 용무 시간은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직원분들은 한 10분 나가셔서…… 편의를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올 때까지는 이것 좀 스톱하고, 3분을 주세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이쪽에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시 시작하세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 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청원도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답변을 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삭제 기준도 사실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삭제된 글에 대한 삭제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탄저균 백신과 관련해서 그게 청원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투신해 가지고 상처를 입은 그것과 관련된 것도 지금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삭제의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복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욕설이 들어가 있다든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삭제된 글에 대해서 보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니까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코너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청원을 올림으로써 결집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 이것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국민 청원 게시판이 발족을 한 게 8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영국을 비롯해서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미국에도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렇게 익명성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렇게 게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허위 사실을 갖다가 게재를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 메뉴창에 내가 이 청원 글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영찬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정현백 여가부장관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성희롱․성추행의 은폐자로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도 언론 보도하고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들으셨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제가 그 피해자인 남정숙 교수하고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화했어요. 그런데 정현백 장관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정숙 교수는 반드시 했다라고 그러고 진실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성추행과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수장이 이런 의혹에 쌓인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적절성 여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워낙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하신 사안이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과연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장관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삼자대면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번 불러 갖고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남정숙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다시 죄송하지만 적절성 여부를 좀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의논을 해 보시고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추행․성폭행 이런 부분의 관리를 해야 되는 수장인 여가부장관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의혹을 좀 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무위원을 지금 저 한 분의 주장만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 설명을 듣고 아직 좋은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조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임종석 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국무위원도, 또 여성 한 분의 의혹 제기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문제 제기가 있으면 지금 검찰 수사․조사 다 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명확한 입장을 안 냅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이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검토하셔서 알려 주세요, 그 답변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답변 들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실장님, 제가 다 질의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분이 너무 짧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앞서도 답변시간을 안 주셨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전후보 시절에, 지난해 5월 SBS TV 방송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국민 여러분, 약속드린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이명박․박근혜는 정치 보복을 했지만 하지 않겠다’는 말씀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사에는 통합과 용서의 DNA가 깊이 새겨져 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했고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극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지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것은 아닌데, 이것 정치 보복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정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취업 비리 말씀하셨는데 취업 비리는 분명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취업 비리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번 고용정보원 건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강원랜드 할 때도 전․현직 다 한번 들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루머는 많으니까요.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되 다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정치 보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검찰에서 그 이튿날부터 수사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 그러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명쾌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것이고.
 앞으로요 이런 수사를 하실 때 보수 정권 9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의 정권도 다 봐야지요. 다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열어 주셔야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 내리시지요. 내리시고, 제가 봤을 때 그 상황판 해 놓고 지금 자꾸 실업만 늘어나고…… 좋잖아요,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의 정규직 늘리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보복 상황판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저는 차라리……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어느 부분을 서면답변……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하기 싫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된다 이 말이지요. 청와대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잖아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 일자리 상황판을 ……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그 상황판은 불필요한 상황판 같으니까, 세금 가지고 공무원 늘리고 쉽잖아요. 젊은…… 우리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기업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손쉽게 그렇게 하시고, 정치 보복 상황판을 올리시라 이 말이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없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 성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실장님, 오전에 탁현민 행정관이 미투 운동과는 직접…… 미투 운동에 관련되어서 성폭력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직접적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좀 구분되어야 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영상자료를 보며)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전 대한민국 여성들 다 비하한 겁니다. 이거 성폭력 아닙니까? “파인 상의를 입고 숙일 때 가리는 여자는, 그렇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낯 뜨거워서 얘기 못 해요.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여성이 노리개입니까? 그다음에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 목표로 하거나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실장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지지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가부장관께서 이 행정관이 문제 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임명권자한테 “문제 있으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장관입니다. 임명받은 장관이 대통령한테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미투 운동이 정말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청와대입니다.
 실장님이 이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런가? 아니,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없다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했는데? 실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 실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임명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참, 아 다르고 어 다른데요. 제가 그것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출판을 한 그 당시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많은 사과를 했고 또……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자, 실장님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17년도 5월 24일 날 이거 한 거예요. 그다음에 17년 6월 20일에 또 얘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세 번만 워딩을 땄는데……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책에 있는 내용이 언론에 그때 가서 보도가 된 거지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자, 그래서 여러 가운데서 이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사고 체계예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17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자, 탁현민 행정관이 이런 얘기 한 것은…… 우리가 내면세계를 봐야 합니다. 실장님, 사람 쓰실 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참모 쓰는데 그렇게 보시겠어요? 이 사람의 내면세계가 어떠한 정신세계인지 여성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쓰고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무장관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실장님이 중간에서 핸들링하시고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때도 “경중․공과를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사람한테 무슨 경중․공과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행정관 되기 전에 여성에 대한 기본적 사고에 대해서 책으로 썼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장관이 해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가운데 계신, 청와대를 컨트롤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무슨 경중․공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경중․공과 따지면, 지금 공직에 있지 아니한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 같은 분들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비난을 받고 국민 심판에 의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공개적으로 모든 여성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성적인 비하를 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것을 실장님보고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요구했어요, 정리해 달라고.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이것을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종석 실장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아프게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정도 답변 일단 드리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프게 들으셔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정리해야 국민이 ‘아, 청와대가 정말로 의지가 있고 진심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박수를 보내지 이것을 지금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로는 대통령비서실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말씀 아프게 듣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프게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정리를 하셔야지.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아니, 아프게만 듣고 또 판단은 청와대에서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임 실장,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청와대 입장에만 맡겨 달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그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장님, 판단이 다 같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실장님, 좀 죄송한데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변했어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쓰러지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반추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먼저 대답을 하셨던 그 잣대로 보지 마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잣대로 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임종석 실장님, 김여정 방남 이후 대북특사 1순위에 언급되는 것이 임종석 실장님이십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 소회가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어떤 소회…… 특별한 소회는 없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없어요?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3월 중 특사를 파견해서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설 연휴 대통령께서 평창을 찾아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김여정의 갑작스런 방남으로 예상치 못한 정상회담 이야기가 급진전되다가 다시 대통령께서 직접 완급 조절을 언급하면서 배경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미 외교 업무에 외교부 인사가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특별보좌관 겸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론되면서 외교부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외교부 인사요?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하지만 북핵 주무부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담 준비에 외교부가 빠져 보이는 현 상황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진전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보다 힘이 실어져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정상회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와 국민들을 포함한 폭넓은 소통으로 함께 준비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데,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외교부 패싱은 있을 수 없고요. 외교부를 패싱하고 어떻게 한 나라가 외교를 하겠습니까?
 다만 남북 간의 접촉은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과거 어느 정부 때도 통일부가 해 왔기 때문에 직접 접촉에서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내부의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북핵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외교부지요, 그러나 통일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업무지요.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과거에 북핵 문제를 다룰 때 6자 회담이 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관계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관련국들의 협력자들하고 매우 열심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임 실장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러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임종식 비서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답변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미투 운동으로 폭로가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 사례와는 구분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의 범주를 너무 좁게 해석하시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에 디지털과 관련한 성범죄도, 명확한 언어로써 폭력을 하는 것도 넓은 범주의 성폭력으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단하는 추세에 있고요.
 너무 좁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가볍게 봐서 한 말씀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그래도 구분되는 경우 아닌가, 경우 경우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경우 경우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성일종 위원님께서 표현하셨지만 출판물에 의한 여러 성적 표현에 대한 여성들의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리고 그게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온건하게 대처하고 계시고 너무 온건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도 왜 이제서야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비서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그런 문제에 둔감하고 불평등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한번 극복하고 크게 진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저도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또 이윤택 씨가 문화계의 거대 권력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권력의 비호 그리고 문화계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던 거지요. 용기를 얻어서 이제서야 진심을 가지고 그런 폭로도 용기 있게 여성분들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지금 권력의 비호 아래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저는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탁현민 행정관이 젊은 시절에 쓴 출판물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20년 전, 30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적절한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또 그 뒤에 탁현민 행정관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련…… 많은 여성단체, 사회단체에 10년 이상 봉사해 오면서 해 온 활동에 대한 그분들의, 여성단체들의 평가도 저희가 들어 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할 때 저희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내용을 듣고 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변화된 시대상을 좀 반영하셔서 엄정한 대책 강구를,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순방 시의 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비서실장께서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표현하셨지만 언론 보도상에 따르면 관련 유관자들 8명 정도가 물 징계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책, 서면경고 이런 것에 불과했다…… 저는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대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인식이 있고요.
 피해자 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법도 성폭력 문제나 여러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반드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굉장히 엄단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늦게 해명했던 발언, 발표 이런 것들은 실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했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가해자까지 보호했다는 것이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저희가 이 징계를…… 저희는 징계 의견으로 보내고 원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해당 직접 당사자는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 공간에 같이 연루돼서 다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자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분들도 있고.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때 같은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느냐, 그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들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해당 기관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가해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늦게 발표하신 것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비쳐집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피해자와 가족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으로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저희 위원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명확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정책실장님, 이번 정부가 일자리 정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마크롱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크롱 정부는 노동유연성 제고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법인세도 내리고 나서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 가지고 도요타니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막 그냥 투자가 들어와요. 일본은 2013년에 아베가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외국에 있는 유통기업들 들어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법인세 내리면서 ‘미국에 투자해. 무조건 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민간기업들 투자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래 가지고 일자리 생기겠습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법인세 부분만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더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GM이 군산공장을 5월까지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하라, 산업위기 특별지역을 검토하고 고용 특별지역을 검토하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군산공장을 이미 포기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군산공장 폐쇄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것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산업, 특히 GM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GM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수익률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만, 한국 공장만 그렇거든요. GM의 방침은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베리 엥글 사장이 엊그제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이 비용구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구조조정하고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50만 대 생산하려면 새로운 차종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시설 투자할 때 한국 정부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GM 계속 도와줘 봐야 노조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투명한 경영 안 하는 경영진들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국가가 이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GM 문제하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투자 문제,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일자리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법인세 문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21%로 내렸고 우리는 25%로 올려서 한국이 법인세율이 높아서 기업이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미국은 단일세율입니다, 법인세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국의 모든 법인은 21% 세율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5%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구간에 25% 새 구간을 냈고 우리는 1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이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60여만 개가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아직 작년 기업세액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8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60만 개의 거의 99%는 미국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세율인 것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던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혁신성장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개혁안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GM 관련돼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군산을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군산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한 오륙 년 전만 해도 군산의 GM 생산 대수가 20만 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이미 GM이 군산공장을 크게 줄여 가는 상황이었고요, 고용도 굉장히 많이 이미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저희들에게도 또는 산은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우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경제의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산 이외에 나머지, 부평이나 창원에 있는 공장의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봐야 되는데 실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공장보다는 한국의 GM이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해외 다른 생산지보다 높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산업부하고 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연한 노동 문제를 포함하고 또 투명한 경영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양자 간에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일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답변을 정리하세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오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보복수사다, 표적수사다’ 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양심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랜드에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빚어졌겠습니까? 강원랜드 사장이 캠프,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에 정치권의 부탁에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과거 정부와 같은 캠프 인사, 낙하산 인사를 반복해서 하느냐, 야당 시절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왜 이중 기준을 써서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캠프 인사, 낙하산 인사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는 피해자가 몇 명, 몇십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탁현민 행정관의 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 국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탁현민 행정관을 오늘부로 당장 해임시키세요, 사표를 받든지.
 다음은 정책실장께서 철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중국산 철강을 우리가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저희가……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짧게 하십시오. 지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중국산을 조정하기는 어렵지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임종석 실장께서 대통령의 언급,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로부터 제왕의 통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은 아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일국의 제왕이 상대편에 대해서 뭔가 선을 그어 버리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을 일도양단 식으로 정해 버리면 밑에 장관이나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대통령은, 제왕은 항상 상대국에 대해서 덕담만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악역은 밑에 사람들이 맡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 버리면 누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못 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세계에 확산시킨 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 놓은 미국의 성과를 트럼프가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트럼프 혼자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회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많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안 되고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려는 노력……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는 나라이지,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언급은 대단히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대통령님께서 당당하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인데, WTO에 제소할 사항은 또 그렇게 하고 설명해야 될 사항은 설명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철강 문제, 미국이 의심하는 중국으로부터 강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강관 수출을 늘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미국하고 접촉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결정 전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시간은 다 됐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까 비서실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미 특사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대미 특사라 함은 어떤 목적의 대미 특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당장 이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는 물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미국의 국익과 저희의 국익이 통상 분야에서 때로 마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제 틀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설명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제가 대미 특사에 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베는 1시간 16분 통화했는데 당장 통상 보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이번에는 철강 케이스가 미국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이전에 철강 문제 제재를 받았었고 또 자동차 부문에도 제재를 받았었고, 그런 것을 미․일 간의 협력으로 해소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한미 간에 통상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더 나은 협력과 판단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끝까지 대미 특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니요, 대미 특사보다도 저희 외교부장관과 국무부장관 사이에도 굉장히 원활하고 NSC 간에도 그렇고 정부기관 간에도 또 국방부 간에도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구조여서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임 실장, 답변을 줄이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특사가 필요할 만큼 멀지는 않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동철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월요일 날 연락받고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들어가서 자료를 챙겨서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요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도 의정활동 해 보셨겠지만 자료 요구라는 것은 질의를 위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렇지요? 통상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질의시간 전까지 줘야 되고요. 또 당일 날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오전에 하면 오후 속개되기 전에 줘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은 대단히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 보면 자료를 안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의 국회 운영 관례에 의하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회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처음 위원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수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향후 운영위원회가 개회되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질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으로는 질의용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는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의정활동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현옥 수석님, 균형인사비서관 하셨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지금 균형인사비서관 있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왜 균형인사 안 하고 있어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인력과 가능한 한 선에서 균형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지역별로 균형인사가 안 되고 있어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균형인사라고 하면……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아니, 차관급 이상 중에 지역별로 균형 되어 있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지역균형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야기하셔야지요. ‘할 수 있는 한 했다’는 것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차관급 이상 중에 지역별로 골고루 인구 분포라든지 따져서 균형인사가 되어 있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당연히 지역균형을 보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TK 지역에 차관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몇 %입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 정도는 자료를 알고 오셔야지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얼마나 균형인사 하려고 애썼습니까? 계셨잖아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 정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지금도 저희가 지역균형에 있어서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안 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위원님께서는 TK 쪽이 잘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렇습니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오전에 제가 다른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뺏겨서요, 제가 정책실장님에게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죽 해 왔었으면 참 좋은데 2008년도에 유독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특검의 발표가 있기 직전에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숨겨 놓은 이건희 회장의 4000억 원의 차명계좌가 드러났고요.
 또 ‘어라, 이게 뭐지? 삼성이 왜 다스에 대한 소송비를 대납해 줬지?’ 이러면서 나왔던 의혹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한 서로 주고받기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해석의 어떤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행히 아까 정책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파악할 것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법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과징금이 제대로 걷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정부도 청와대도 분명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만일에 원장이 폐기되고 없어서 과징금 부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혹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런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실무를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도 보고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어쨌든 25년간 금융실명법을 엉터리로 해석했고 또 10년간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법 집행이 방치됐었던 것과 지난 4개월 동안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버티기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후속 대책으로 금융실명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청와대에서 주무 담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금융실명법은 국회의원들께서도 한번 개정안을 내실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판례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보다 명쾌하게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인사수석 나와 주세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내가 아까도 태권도 관련 얘기를 했는데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고 세계 1억 명이나 한국말로 수련하는 위대한 한국의 문화유산인데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이상욱 이사장이 취임했어요. 이 사람 전문성이 있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문화부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검증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청와대와 서로 상의 안 합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문체부 산하에 있는……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나는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문체부 산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는……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이게요, 들어 보세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실제로 검증할 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수석, 들어 보세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2021년 IOC 총회에서 태권도하고 가라테 중에 하나가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퇴출됩니다. 이렇게 가면 태권도가 퇴출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내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신을 세웠다고 태권도 단체에서 데모하고 난리예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이것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저희가 문체부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수석께서 체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님,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추가질의는 꼭 필요하신 위원들만 하시는 것인데 지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제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듯합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저도 좀……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5시 8분인데요, 국회와 인권위원회는 언제 하지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추가질의 꼭 필요하신 분만…… 간사 간 협의가 보충질의까지만 하기로 했다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러면 1분만 해요. 저도 1분만 할 테니까.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청와대가 워낙 중요한 곳이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저는 오늘 내용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간사 협의 이전에 업무보고 및 위원들 질의시간을 적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1분, 1분만 주세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정유섭 위원 1분 30초, 성일종 위원 1분 30초 하세요.
 정유섭 위원부터 먼저……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오늘 문화일보에 난 내용인가 본데요 ‘펜스-김여정 회동’ 이것 아까 답변하려고 그러다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10일 날 비밀회동 계획이 있었는데 북한이 2시간 전에 취소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까 확인한 건데……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확인했어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기본적으로 북․미 간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리고 정책실장님, 아까 법인세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적인 정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번에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다 하니까 누가, 청와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들지 말라고 너희들은 반성이나 하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러면 기업인들이 졸려서 한국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미국처럼 돈 갖고 와라, 투자해라, 일본처럼 프랑스처럼 해도 좋은 일자리가 생길까 말까 한데 이렇게 반기업적인 행태를 보여 주시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 그 말인데 왜 법인세 얘기만 하십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아니요, 저희가 반기업적인 정책을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는데, 지금 오신환 위원은 보충질의 요청하는 거지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건 해 줘야 되겠다.
 아까 신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 갔다 왔어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지금 법사위가 동시에 열려서 질의 막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3분 시간 드리세요.
 오신환 위원은 보충질의 신청했었어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2개 상임위를 동시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정책실장님, 기본적으로 ‘통상과 안보는 별개다’ 내지는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럴 수 있겠지요.
 아까 앞서 답변하실 때 관세, 쿼터 수입량 국가별 12개 나라 제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철강 53% 관세율을 부과한 것이 무슨 법을 근거로 한 겁니까?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게 보통 232조로 알려져 있는 미국 안보와 관련된 이슈이지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렇지요?
장하성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확장법이라고 하는 232조에―과거 냉전시대 때 이 법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경제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동맹,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제가 비서실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국제기구에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미국에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것은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런데 12개 국가에 53% 관세를 매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량과 미국으로부터의 강관 수출량 등을 일단은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화면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중앙일보에 난 도표인데요.
 지금 단순히 대미 철강 수출국 순위, 양으로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1년도 대비 증가율로 봐도 대만의 경우는 113%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소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이런 우방국들 다 이번 12개 국가 53% 관세율 부과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53%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봐서는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로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이 12개 나라를 정치적으로 고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철강 수출량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최근에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의 증가율 이런 것이 기계적으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미국 나름대로의 기준을 딱 해서 12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부합되게 들어간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부당한 게 아니겠네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만 갖고 232조를 적용시키는 건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늘었으면 그것을 미국이 걱정하는 형태, 그걸 단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설명들이 이어지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미국에서 12개 국가를 선정한 것 자체가 상무장관과 일본이 그동안 취해 왔던 여러 가지 조치, 외교적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작용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통상, 안보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요 대통령이 9시에 보고받고 2시간 뒤에 윤창중 대변인을 경질시켜 버립니다. 1시간 반 뒤에 홍보수석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흘 뒤에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합니다. 그리고 11일 뒤에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경호실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외부에 2개월 동안 공개를 안 했어요. 3개월 정직으로 하고서는 굉장히 중징계를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안을 같이 이퀄라이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탁현민도 그렇고 이 사건을 다루는 청와대의 시각이 과연 시대의 조류, 흐름에 맞는가?
 직원에 대한 책임, 관리감독권, 실장님한테 있지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것 엄히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경호실장님 같은 경우 사의를 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 이것 보고드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옛날 상황하고 다릅니다. 지금 엄청난 큰 물줄기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흐름이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서야 되는가? 실장님이 나서셔야 돼요.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는데 2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고 경호실장이 입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지만 2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국과 동시에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접 피해 당사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 탁현민 행정관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공인의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지요.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지요.
 저 같으면, 공직자로서 옛날에 부적절한 일을 했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지셔야 되고,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셔야 되고. 경호실에서 벌어졌던 것도 전 정권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예요. 2개월 동안 조사하고 여러 과정을 필터링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지금 흐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이 국민한테 주는 신호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탁현민 행정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현재로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렇게 하셔 가지고 비서실장님을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 주셨느냐, 오전에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직접 성폭력과는 구분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성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 시점, 십수 년 전에 출판사 기획에 의해서 철없이 그런 내용을 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되고, 그것조차도 물론 부적절하고 본인이 사과한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화처럼 말씀하시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윤택 씨 같은 사건도 지금 민간인이지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시간제한 없나……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시간 지났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이 부분에 대한 경중, 완급을 가려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도 받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탁현민 행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물었지만 일관되게 청와대에 그냥 맡겨 달라…… 그러면 미투 운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청와대는 앞으로 미투에 대해서 일체 입 닫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탁현민 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과 성 차별 또 특히 불평등을 뛰어넘는 그런 사회적 운동에 청와대가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다 동참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은 덮어 두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맡겨 두라는 방식,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모든 흠결에 대해서 경중과 공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처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좋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장인 제가, 오늘 위원회는 아니지만 별도로 국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난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주셨고 그 이후로 본인이 충분한 반성과 함께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임종석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상황에서는 미투 운동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 같은 분도 과거의 문제로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지탄과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본인이 지적을 받은 데 대해 충분히 고통을……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연장선상에서 탁현민 행정비서관도 봐야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겁니까?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지적에 의해서 본인이 충분한 사회적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자,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성도 공개적으로 했고요.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탁현민 행정비서관은 과연 지금 임종석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청와대가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할지 안 할지 그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를 앞두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성실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요청도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깊게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40분에 속개해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김교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사무처는 입법활동과 예결산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구 입법차장입니다.
 이인용 사무차장입니다.
 장대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재주 법제실장입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입니다.
 최상진 관리국장입니다.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조기열 의정연수원장입니다.
 김병관 홍보기획관입니다.
 황규상 감사관입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정명호 국회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곽현준 인사과장입니다.
 이양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허용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외국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국정 심의에 필요한 사실정보와 국내외 입법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정보를 국민께 서비스하는 한편 전국 1800개 기관과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지식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회도서관은 다가온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의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2월 1일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 지원에 힘쓰는 한편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국회도서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저희 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림 의회정보실장입니다.
 홍정순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신재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장입니다.
 박옥주 정보봉사국장입니다.
 이향은 기록보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산정책처장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한 장을 더 빨리 넘겼네요.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정책처는 재정 및 경제 분석과 비용추계, 세제 분석을 통해서 국회의 재정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정환경 변화와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추계업무 전담 부서인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고 거시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관 설립 후 처음으로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일신하여 재정․경제 분석의 양과 질을 보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경제동향․이슈 등 분야별 전문지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의무지출 분석, 세제 분석, 경제․재정 전망 및 현안 분석 등 보다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비용추계 업무에 대응해서 추계모형을 개발하고 업무를 표준화함과 아울러 가결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 점검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전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손쉽게 그려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OECD 의회예산기구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요국의 재정․경제 동향 현안을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저희 처 직원들은 전문성․중립성․객관성의 가치로 국회의 재정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석한 처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복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지동하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송수환 기획관리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나오시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나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보고하고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조사처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적시에 조사․회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입법정책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입법조사처는 작년 한 해 총 8360여 건의 입법 조사․회답을 처리하고 261건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법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인사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입법지원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박태형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원모 정치행정조사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염원 속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권고와 인권교육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3개년 중기계획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첫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3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사회권 강화와 차별 금지 그리고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등 인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등 19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추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들 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2016년 ASEM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주관기관으로서 2018년 7월 전후로 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인권 존중을 중심 가치로 하여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인권 전담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인권의 가치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환 상임위원입니다.
 최혜리 상임위원입니다.
 조영선 사무총장입니다.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김성준 조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회의에서와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사무처 그리고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로 자료제출에 성실하다는 평가고 또 다들 열심히 한다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만 잘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회 의사진행을 아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그러면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김교흥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국회사무처가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이 인턴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어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어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계약관계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예.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보통 의원님께서 선발을 해서 저희 사무처에 서류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인턴약정서에 근거해 갖고 계약 당사자는 사무처하고 또 인턴 당사자고요. 그리고 의원은 동의 주체가 되는 것……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아니, 보통 계약관계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잘 아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국회 인턴도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기간제근로자이잖아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근로자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따로 또 국회에 인턴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과 이 근로기준법하고의…… 한번 살펴보셨어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살펴봤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살펴봤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 3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턴 운영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희는 의원이……
 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예,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러니까 징계 외의 사유로 약정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약정해지 예정의 사실 및 예정일을 해당 국회 인턴에게 통보한 후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제출해야 한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답하면 시간이 아까워서요. 해고의 경우에 5일 전에 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제 말은 지침이 근로기준법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이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위원님, 향후 저희도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은 근로자의 의사와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 해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향후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보좌진들이 지금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면직이나 아니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당일 날 그날 면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당일 날 면직 처리되는 이 부분도 30일 예고를 해 주는, 다시 말해서 30일 동안 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예, 그렇게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국회사무처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미달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이게 사실은 2012년도까지는 그것을 준수해서 1%를 넘겼는데……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어떻든 2014년, 15년, 16년, 17년 다 미달됐잖아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고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자료를 좀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우선구매 현황을 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정처, 입법조사처를 보니까 도서관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는 매년 미달되고 있고 예정처도 미달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작년에는 충족되었지만 올해는 또 미달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적 약자한테 힘이 되는, 지금 사무총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한테도, 국민이니까 힘이 되는 그런 국회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것 준수하세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제가 국회운영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 국감 때도 제가 말했는데 국회운영위가 대부분 당의 원내부대표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1년 주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사실은 지난 국감에 해 놓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운영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좀 짚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국감 지적사항 중심으로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예정처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배포시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보고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보고가 아직 안 왔습니다. 배포시점을 당겨서 하자는 질의를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요.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 개인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그 사유는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사유는 설명을 하셨어요.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입법조사처장님, 제가 의원실 요청으로 18년도 업무보고하고 몇 가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근본적 고민을 하고 조직과 업무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개선된 답변은 따로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처장님, 언제 하실 거예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게 지금, 올해 의원실에 계속 약속을 요청했는데 위원님 바쁘시고 그래서……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저 아니면 저희 보좌진들한테 해 주셔도 되는데요. 업무보고도, 몇 가지 자료제출은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운영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장님도 추후에, 저 아니면 저희 보좌진도 좋고 저라도 좋으니까 꼭 중요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도서관장님, 얼마 전에 국회도서관에 작은 불이 났었어요, 아시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그렇지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도서관장님은, 제가 여기 보니까, 관련 규정을 보니까 도서관에 화재가 나면 도서관장은 권한이 없더라고요.
 혹시 사무총장님, 아십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도서관장님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불이 나면, 특히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에 불이 나면 이 불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방화 준비를 잘 하는데.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국회도서관의 방화 책임자는 총무담당관, 서무 담당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처의 설비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장님과 도서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장님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국회 방호시스템은 우리 도서관만 별개로 돼 있지 않고……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물론이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국회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고요.
 어제 작은 실화 문제는 적절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다행히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아침에 사무총장님 주재로 그 시스템이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아니, 저는 그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들은 상황이 생기면 즉각 사무처에 연락해서 같이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장님이 이 방화 책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무처에 연락을 해서 그럴 문제가 있을 거고, 불이 나면 사무처에 연락해서 사무처와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할 게 아니라 도서관장이 그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진압을 하고 영등포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것은 영등포소방서에 저희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즉각 그게 신고가 되게 돼 있고요.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고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각 건물마다 방재실에 상황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상황은 하되 전체를 사무처에서 설비과장하에 진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무 처리가 국회사무처에서, 총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2017년 12월 7일 날에 자료 요구했는데 사무처, 기조실에서 누락되어서 보름 이상 시간이 소비되고 또 보좌직원들의 월급이 누락되거나 개인 실비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증서가 사무처 해당 직원의 분실로 인해서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총장님께서 국회의원 하고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래서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단순 반복되는 누락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인데 보좌직원 건강관리가 홀수 대상자, 짝수 대상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가령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보통 기간 만료일이 11월 30일이거든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그런데 그때가 국회는 회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회기 기간이면 사실상 그것 못 받아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래서 그 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홀수 기간, 짝수 기간 그 해 연도에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못 받았던, 예를 들면 홀수에 못 받았던 분들도 2018년도에, 짝수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 놨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까지 챙겨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이상입니다.
 
박홍근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인권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권위원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서에서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그것 왜 했습니까? 짧게 대답해 줘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일단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했을 때 정하는 것인데 법령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지침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만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우려할 수 있는 게요, 불법시위를 주최하고 주도한 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그……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답변 됐어요.
 그리고 인권위원장 여기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모범사례 발표 등 선도적인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참석이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찍소리도 못 하시는 분이 거기 가 가지고 무슨 인권국가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국가……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내 설명 들어 봐요.
 그래서요, 국가보조금은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불법시위도 공익사업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시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 궤변입니다. 저는 궤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조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법을 좀 구체화하는 권고를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 7월 달에 불법시위와 집회를 부추길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버스로 차벽 만들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진 촬영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채증 제한 이런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불법시위단체에도 권고한 것 보면 친북 좌파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소리고 친정부 단체한테도 이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청와대에서……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위원님, 그게 문제가……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답변해요.
 청와대에서 또 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청와대……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듣고 설명하시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안녕보다는 불법시위단체의 비호에만 치우친 처사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에서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적인 집회로부터 국민 전체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요, 광우병 파동에 시민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들이 다 신고를 해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집회가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하라는 거지요. 불법집회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폭력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불법집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적시해야 된다는 거지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친정부 성향의 진보 성향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주자는 소리나 마찬가지고 광우병,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권고안을 냈어야지요. 지금 와서 그런 안을 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소리고……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이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지요.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앞으로……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유념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유념은 하겠습니다.
장석춘장석춘위원(경북 구미시을)
 이상입니다.
박홍근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장석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비례대표)
 저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시간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위원입니다.
 이경숙 차장님이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상임위원……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상임위원님이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요즘에 우리 문화계 거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성 문제 때문에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알고 계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조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짧게 얘기하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가 현재 검찰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워낙 계획에, 문화예술계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알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각각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여성 전체에 대한 인권이나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각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전체, 또 국민 전체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렇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한 사람이 국민을 비방했거나 여성들을 비하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성 전체에 대한 인권에 대한 모독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그런데 저희가 진정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진정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상당히 문제가 파급이 클 때는 저희가 직권조사도 하긴 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공직자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글쎄, 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그게 표출됐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많은 피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렇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저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선생님들, 학창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하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하고 여성을 비하를 해 놨어요. 또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또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여기 중요합니다―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 목표로 하거나 전제로 한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문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두 번째, 여가부장관께서 ‘아, 이거 문제 있다. 문책해 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들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까 정의를 내리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민 전체든 여성이든 인격적인 모독으로 했거나 이럴 때는 조사할 수 있다, 사회적인 파급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조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오늘 오전에도 청와대 하면서 엄청나게 이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인권위가 이것을…… 이 미투 운동 확산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렇지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미투 운동에 인권위가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미투 운동의 물결을 주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주도한다는 것은 끌고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운동이 널리 확산돼서 여성들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또 인권위 대표로 나오신 분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책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그것을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상임위원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판단 들어왔었을 때…… 공직자입니다, 이게. 공직자니 이 공직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헤드쿼터에 있어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오전에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논란을 해서 국회가 시끄럽고 국민이 시끄럽단 말이지요.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하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검사가 얘기한 것도 조사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심부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 조사 않는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권력의 눈치 보는 겁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조사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왜 답을 못 합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직권조사를 할 때는 저희 의결 구조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지금 기관의 장으로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을 하는, 행정이라기보다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합의제 하는 데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어젠다가 나왔고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국가의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인권위에서는 당연히 받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진정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진정사건은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더 진정사건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비하되고 얼마나 여성들이 참담해했습니까? 그것도 수면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투 운동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문화계 거장들도 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권위가 검토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인권위의 국가적 존재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제기된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알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자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경숙 상임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의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진정에 따라서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함께 검찰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가 개별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정책 개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 계획은, 지금 이 성희롱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성 차별 전부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LX 사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얼마나 걸릴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국민들께서 검찰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아주 많더라고요. 2011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진정은 1103건인데 그중 권고, 수사 의뢰, 고발 등 권리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53건으로 권리 구제율이 4.8%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 권리 구제율 11.4%에 비해서 아주 많이 낮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에 인권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성폭력 진정은 5건인데 모두 기각됐고요. 5건 모두 수사 과정 등에서 수사관 또는 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며, 5건 가운데 4건은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나 사건 조사를 위해서 아주 불가피한 질문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또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 1건은 피진정인이 발언을 부인하고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런 사유로 또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인권위 외에 많지 않습니다. 많습니까? 많지 않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도 인권위에 진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인권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에 맞게 처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혹여 진정 대상이 검찰이어서 권리 구제율이 낮거나 기각된 일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검찰 관련 진정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주 면밀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지금 직무대리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여성들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정책 권고를 하는 데 저희가 주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직무대리님께서는 특히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면밀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위원님께서도 또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이경숙 직무대리님, 제가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직무대리님의 경력을 봤어요.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하고 계시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하셨고, 17대 국회의원 하시면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떻게 탁현민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오늘 자리는 저희 인권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세요.
 국가기관이자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에서 성 문제로 논란이 된 공직자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성명, 의견 표명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시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그런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저는 권고 자체가 잘못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의 여부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고요. 그다음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법령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삭제하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법령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리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지침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조장한 단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세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두 번째 지침에 구체화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불법적인 게 어떤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구체화시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사실상 지금 기재부가 그래서 지침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권고를 한 게 아니라 지침을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시는 바람에.
 (박홍근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불법집회에 대해서 법령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불법집회에 대해서 보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폭력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법령을.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권리 제한이 뒤따라야 된다, 그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권리 제한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렇지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권고를 내릴 때에도 실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던 문제라면 그러면 법령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불법시위단체로 명확한 처벌을 받은 단체는 명확히 정부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고를 내리실 때 제한지침을 폐지하는 권고를 하시는 바람에 사실상 그것을 기재부가 그대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제한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결국에. 저는 핵심은 그런 불법을 저지른 단체에게는 국민 세금은 지원되지 않아야 된다는 명확한 대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켜 가자는 차원에서라도 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까지 선고가 된―벌금 이상의 형이겠지요―그것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원을 제한해야 된다, 이 조항이면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지금 들어 가지고 판단은 힘들지만 우리 헌법에는 일단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맞습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러나 공공복리나 공공질서를 위했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이것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그 지침은 그러한 원칙에서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불법시위가 뭔지, 불법집회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그때 권고를 내렸었을 때도 그래서 법률에 그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를 포함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은. 그런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한지침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권고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시위단체여도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부분……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집회․시위를 하는 데서 돈을 잘못 사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보조금에 대한 이․전용 문제는 당연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만 불법시위를 통해서 형을 받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 규정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 드린 겁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 관련한 직권조사 부분을 검찰 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 단장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했습니다, 2월 13일 날.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찌 보면 범법행위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곧 안태근 전 검사장이 소환 조사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인권위원회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검찰에 가서?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가 검사뿐만이 아니라 거기 여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만나서……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전수조사를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런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특정 사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검찰 조직 내의 이런 어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전수조사도 하고요. 특별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는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결국에는 구두진술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주로 피해자들 대상으로?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직권으로 뭘 압수수색 해 가지고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전수조사 해서 설문을 한다든지 대면조사……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가……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고발 조치하나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인권위원회법 30조 3항의 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 보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님 당사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진정을 한 사건입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진정을 한 거지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윤택 씨나 오태석 씨 이런 문화예술계 또 영화계 이런 쪽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지금 워낙 계획에 저희가 문화예술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계획을 세워 놓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좋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문화예술계가 문화 권력을 통해서 인권 침해 사례, 특히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은 묻혀 있었지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위원회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법에 대법원장이 인권위원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지금 인권위원회는 대통령하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선출직이라는 거예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 것인데 대법원장은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대표성이 약하다고 그러면 최종의 사법부의 기능으로서, 삼권분립 기반에 우리가 모든 갈등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의 권위나 삼권분립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듯이 대법원장이 3인 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혁신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제안들을 한 겁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지금 현재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 또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이런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삼권분립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의 입법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대법원장이 선출직이고 아니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지현 검사 이 성희롱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도,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든 것은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 조직 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반적인 어떤 인권 침해,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다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검찰, 경찰 그리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김교흥 총장님, 제가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인 거 아시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리고 또 김 총장께서 인천 서구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인천 정무부시장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지금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 세 명 중에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맞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언론에서 보셨는데, 지난달에 인천경영포럼 가서 강연하셨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새얼문화재단 가셔서는 하셨습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안 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럼 인천에……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거기는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초청받으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초청받아서 간 겁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인천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불러 줘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러면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인천시장?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공직 사퇴 시한 언제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3월 14일,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 전에 결정 내리실 겁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이나 저나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왔는데 하여간……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저는 그렇게 사랑받지……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민들의 사랑에 한번 보은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출마 의지가 확실하신데요? 보은에……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결정을 아직 못 내렸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건 사무차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고 그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내에 그분들 오셨을 때 여기 구내식당, 귀빈식당에 모시고 갔더니 별로 그렇게 잘, 숟가락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바깥의 호텔로 가고 이렇게 해요.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이 안에서 식사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이게 이대로 가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국회방송국인가 양식당이 있더라고요. 이거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돼. 아니, 국회의원들이 외빈들 오고 그러면 국회 내에서 좀 다소곳하게 마주 앉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줄 수 없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숙제고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해 보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는…… 명칭은 과거에 의원식당도 있었고 또 지금도 3층에 별실 귀빈식당도 마련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만 전용으로 쓰는 식당은 사실 없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약할 수 있더라도, 예약하는 시스템이라도 의원이 예약하면 한 테이블은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지금 현재 식당들이 전부 다, 특히 의원님들이 가시는, 직원들 식당 말고는 전부 외주를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 문제 때문에 예약할 때 의원님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못 되고 있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러면 거기 귀빈식당은 제대로 좀 음식을 해 주든지.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요.
 인권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인 것 잘 알고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걸 보니까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에는 북한 인권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 별도 보고한 겁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요.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아니, 다른 대통령 때는 다 했어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왔고요. 그 기조는 그대로 돼 있지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업무가 통일부로 가면서 저희가 예산도 줄어들고 일도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러니까 인권재단도 출범 안 시키지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담당자들 숫자 줄이지요, 예산도 줄이지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고도 안 하니까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보여 주는 모든 자료가 다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인권이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상황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줄이고 직원 줄이고 보고도 안 할 정도로?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는 예산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예산이 줄여진 것이 아무래도 담당 업무가 줄어들면 국회에서도 그 예산을 줄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이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그 업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국제적인 공조도 갖고자 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인권위원장 대행은 계속하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고요.
 사무처의 사무총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제헌 70주년을 맞이해서 사초를 복원한다 이런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면 유신 시절의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자료를 못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면 1974년 12월 14일 자 본회의 발언입니다. 정일형 의원의 발언인데 여기에 보면 죽 나온 다음에 중간중간에 땡땡땡땡(―․―․―)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삭제된 겁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 삭제된 건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또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을 삭제한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회의록 맨 뒤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의장이 직권으로 삭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복원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삭제된 기록, 그러니까 개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신헌법을 비판했던, 유신정부를 비판했던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다시 살리는 조치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복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검찰 내 성희롱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샘 성희롱 사건도 있었고, 또 한림성심병원 간호사 사건에 대한 것도 조사 중이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조사들이 밀려들어 오고 있는데 문제는,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관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이던데.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더 돼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3명인데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아, 3명? 전담이 3명이라는 겁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전담이 3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게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임시방편적으로……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위원회한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인권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는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일만 떠넘기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5년간 한 1176건의 성희롱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어서 실제로 고발 조치된 건 하나, 징계 권고된 것은 14건, 대부분은 조정 형식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권위의 위상이, 사실 국민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실추되는 결과로 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이 인권위원회로 많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부실하게 처리된다면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인원 보강을 비롯한 인력 확충 같은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 어쨌든 당장의 직권조사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인원 요청이라도 하셔서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5기 인권증진계획상에 ‘지속 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도에 인권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한 군데를 빼놓고는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 거의 다 있지요?
 그리고 인권조례는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광역시․도의 인권조례.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광역시․도까지는 저희가 조례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어쨌든 지금 서울, 충남 등등 비롯해서 광역시․도에서 인권조례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런데 지난 2월 2일 날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저희도……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이것과 관련돼서 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인권을 후퇴시키는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발표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저희가 의견 표명을 두 번이나 했고요, 그 당일 날 회의가 소집된다고 그래서 성명도 발표했지만 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지역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지역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것과 또 지역민들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으면 이주자도 있고 농어민들이 특별히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의 인권이 강화되는 건데 특색이 사라지는 것이 참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래서 인권증진계획상에 표현되어 있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라도 사실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적극적인 의견이나 조치도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국회사무총장님,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하라고 소송이 있었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2심에서 졌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난달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셨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 특수활동비를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렇게 할 거면 상고 안 하고 포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회뿐만 아니라 대법원부터 해서 각 부처가 다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상고를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 일정 부분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상고를 하게 됐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수활동비 삭감하고 공개 주장하다가 여당 되고 나서는 지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활비가 국회에서 의원님들 또 특히나 의장단, 외국에서의 의회 활동, 의원외교활동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고유한 취지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 부분의 특활비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특활비를 좀 줄이고 특정경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비목을 변경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2008년 이후에 국회사무처 퇴직한 직원분들, 고위공무원들이 재취업한 현황을 저희들이 26건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퇴직한 직원들이 법무법인 율촌․태평양․김앤장도 가고, 삼성화재․SK텔레콤․한화생명 이런 큰 대기업들도 가고 각 직역으로 다양하게 재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재취업이 잘되는 이유가 국회 안에 남아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편의를 봐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재취업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제가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한 2년 가까이 하는데요, 국회에 있는 공직자들이 여기를 마치고 가는 부분들이 일반 행정부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은 법무법인 외에는 특별하게 가는 경우를 제가 못 봤는데요. 이것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로펌 같은 데에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로를 밟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법원이나 검찰, 법조계 쪽만 전관예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도 이제 이런 전관예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주도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인권위원장대리께 하나 물어볼게요.
 전에 여성단체에 있다가 오셨다고 했는데 그 여성단체 이름이 뭐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입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 여성회에서, 이윤택 씨나 고은 시인에 대해서 미투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이번에 성명을 냈나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제가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성희롱 문제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시는 것들이 편향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이윤택이나 고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활동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몰랐습니다, 그것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비난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북한 인권 문제, 탁현민 행정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옹호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말씀 취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공평한 인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인권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형제 폐지니 존치하는 문제 이런 게 여론조사를 하면 50 대 50 정도로 팽팽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지시하고 하면 이것 한다고 또 난리입니다. 야단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여론만 분열하는 거예요, 인권위가. 아까 지적한 이런 것들도 특정 정치 집단하고 결부되어 있는 행태를 보이고 국민들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에 있어서도……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위원님, 그것은 정치적 이해집단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유엔에서……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질문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기다리세요.
 이런 편향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인권위가 잘해야 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답변하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편향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한 사형제 폐지나 대체복무제는 유엔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저희가 모든 규약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상황도 보지만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유엔과의 공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게 저희의 임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위원 질의하십니까?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예, 질의합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질의하세요.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국회사무총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법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지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각 의원실에서 의뢰한 법률안이 법제실에서 체계 정리, 자구 수정 등 법안 성안에 대한 기초업무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기일 내에 엄수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국회보다는 기간이 가면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법제실의 인원 가지고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처리하는 법안들을 많이 줄여 가고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법제관 한 명당 연평균 법안 의뢰 처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18대 국회는 62건, 19대 국회에서는 126건, 지금은 한 명당 연평균 187건의 의뢰 법안을 처리하고 있답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아주 너무나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11월 초에 미처리 법률안이 150건 됐는데 지금은 45건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법제관들이 1인당 맡는 처리 법률안이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위원님들께서 직제 개편을 좀 도와주신다면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렇게 좀 늘리도록 하세요. 효율적으로 해야지, 국회 일을. 사람이 동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감사합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일의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국회방송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모두 몇 명입니까?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비정규직이 현재 약 38%,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67명, 39% 정도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24시간 방송 업무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요한 PD라든가 카메라, 방송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비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적극적으로 인력 직제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때 의원 열심히 하셨는데…… 인권위가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이번에 혁신위에서 그게 밝혀졌는데 저희한테 무슨 리스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2009년에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의견 제출 지연 사건, 국정원․기무사 사찰 사건, 국무총리 민간인 사찰 인권위 묵인 사건 등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침묵도 인권위가 청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어떻게 재발 방지 할 겁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나 재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이 된다면 헌법기구화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인권기구가 헌법기구화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고안 중에서도 자격 있는 인권위원 임명과 투명한 추천, 검증시스템이 참 중요하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검증할 수 있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투명하게 여러 사람 의견을 반영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요즘에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 볼 때 특히 여성 인권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서 인권위에서 제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박홍근 민주당 간사 위원 그리고 윤재옥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은 앞으로도 형평성과 균형을 갖춘 기관 운영으로 위원님들과 또 국민의 신뢰를 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 달라는 바람에서 오늘 질의를 생략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함을 확인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신보라 위원님만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신 거지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지금까지 해 왔던 기조로 죽 나아가겠다는 거지요.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월 26일에서 28일에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 인권의 경우 거론은 하지만 수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언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식하에 국제공조에 발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 부분은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팀이 완전히 축소가 돼서 한 명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그리고 통일부와의 업무적인 중복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가인권위가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많은 부처들과 중복이 되는 문제가 많지요. 성희롱 문제도 그렇고 여성 인권도 실은 여가부나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중복을 이유로 축소되는 것은 저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원래는 세 명까지도 확대가 됐었다가 거의 1～2년 사이에 한 명으로 아예 축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해 왔던 정책개발, 실태조사, 인권침해신고센터, 포럼 운영, 이런 것들을 사실상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아니,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나……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한 명으로 가능하시다고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시직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희롱 부분,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세 명이 고정적인 멤버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인권위원회가 당시 2009년도에 44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 인권위가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중복되는 일을 모니터하고 정책 권고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록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구체적인 일이 통일부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나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하고 권고하는 거 가능하고요. 통일부에서 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하고 정책 권고는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처럼 유엔 인권이사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의견 제시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신보라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경숙 국가인권위원장직대께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 안 돼요.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나 또 국회 차원에서도 활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 줄 것이고 그 조직에 대한 신뢰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경숙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이경숙
 예.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각 당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상시적인 협조와 또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또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미뤄 놨습니다.
김성태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청가 위원(1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국회측 참석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주광덕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8. 2. 20.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승희․박맹우․백승주․조경태․염동열․유민봉․김선동 의원 발의)

12월 29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박주민․심기준․최도자․원혜영․김정우․정동영․추미애․송옥주․윤관석․신창현․표창원․김경수․한정애․노웅래․이혜훈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1. 12. 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1. 12. 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권은희․김관영․이찬열․김종회․김수민․이용호․박주선․최경환(국)․오세정․장정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김병기․권미혁․홍익표․박영선․위성곤․박정․안민석․신창현․김현권․노웅래․이개호․송옥주․이석현․김종민․남인순․김영진․박재호․원혜영․심기준․전현희․김태년․이철희․김상희․김성수․기동민․금태섭․제윤경․강훈식․어기구․정춘숙․전해철․김영호․김경협․박범계․윤호중․유동수․표창원․양승조․김철민․유승희․이수혁․서영교․백혜련․신경민․김경수․박찬대․김병욱․박광온․이용득․홍영표․설훈․심재권․김병관․김두관․김한정․정재호․조승래․소병훈․전재수․김해영․최운열․박병석․황희․김정우․전혜숙․이재정․이원욱․송기헌․한정애․이인영․문희상․윤후덕․고용진․윤관석․민병두․추미애․최인호․강병원․권칠승․신동근․서형수․민홍철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김병기․권미혁․홍익표․박영선․위성곤․박정․안민석․신창현․김현권․노웅래․이개호․송옥주․이석현․김종민․남인순․김영진․박재호․원혜영․심기준․전현희․김태년․이철희․김상희․김성수․기동민․금태섭․제윤경․강훈식․어기구․정춘숙․전해철․김영호․김경협․박범계․윤호중․유동수․표창원․양승조․김철민․유승희․이수혁․서영교․백혜련․신경민․김경수․박찬대․김병욱․박광온․이용득․홍영표․설훈․심재권․김병관․김두관․김한정․정재호․조승래․소병훈․전재수․김해영․최운열․박병석․황희․김정우․전혜숙․이재정․이원욱․송기헌․한정애․이인영․문희상․윤후덕․고용진․윤관석․민병두․추미애․최인호․강병원․권칠승․신동근․유은혜․서형수․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 16. 이찬열․고용진․황주홍․민병두․김해영․박정․윤영일․손금주․정재호․전혜숙․권은희․이동섭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 17. 김성원․김한표․박덕흠․金成泰․박인숙․이양수․성일종․정유섭․김명연․홍철호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 18. 추미애․박주민․손혜원․안호영․고용진․김영호․김현권․김정우․이원욱․김경협․유동수․한정애․조배숙․이훈․심기준․정춘숙․임종성․신창현․진선미․신동근․김진표․백재현․전해철․민병두․권칠승․이해찬․노웅래․박남춘․박찬대․이용득․변재일․표창원․이춘석․김해영․소병훈․강훈식․남인순․오제세․원혜영․송기헌․최운열․전현희․송옥주․박경미․최인호․민홍철․이종걸․어기구․이수혁․서영교․박범계․박광온․홍의락․김상희․김병욱․신용현․김종민․정동영․기동민․황희․이재정․김철민․권미혁․김민기․심상정․조승래․서형수․김두관․김한정․박완주․유승희․문희상․박홍근․김성수․박정․정재호․이학영․우원식․제윤경․박영선․오영훈․설훈․김병기․홍익표․인재근․전혜숙․이석현․신경민․유은혜․우상호․진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1. 18. 윤재옥․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 22. 우원식․송옥주․심기준․안규백․박정․권칠승․최인호․이용득․박홍근․문희상․제윤경․박주민․김두관․민병두․김종민․진선미․최도자․이재정․윤관석․한정애․유은혜․고용진․기동민․이철희․정동영․김민기․김영호․인재근․김경협․이석현․백재현․노웅래․서형수․박남춘․김철민․유동수․박찬대․원혜영․김병욱․표창원․이찬열․전재수․김경수․최경환(국)․이해찬․김정우․오영훈․박완주․신경민․이학영․홍의락․이원욱․노회찬․민홍철․윤호중․김병관․박재호․김현권․박병석․변재일․전현희․이훈․안민석․강병원․김경진․정춘숙․김해영․이인영․유승희․윤후덕․조승래․권미혁․전혜숙․김영진․강창일․남인순․이개호․신창현․위성곤․김진표․오제세․추미애․송기헌․황희․홍익표․박경미․손혜원․우상호․김병기․강훈식․김종훈․조정식․심재권․설훈․전해철․소병훈․안호영․김한정․어기구․이수혁․김상희․송영길․정성호․양승조․정재호․신동근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1월 2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호․윤소하․심상정․추혜선․진선미․정동영․김종훈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8. 2. 1. 박주선․손금주․이용호․권은희․주승용․황주홍․박지원․송기석․이용주․이동섭․천정배․이찬열․김수민․오세정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박성중․엄용수․윤재옥․주광덕․이종배․이태규․홍철호․윤한홍․송희경․성일종․문진국․이종명 의원 발의)

2월 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승희․주호영․박인숙․김명연․강석진․이태규․최도자․최교일․윤영석․김상훈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정갑윤․정유섭․김종석․박맹우․김석기․이종명․이채익․윤상직․김정재․신상진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정갑윤․정유섭․김종석․박맹우․김석기․이종명․이채익․윤상직․김정재․신상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백혜련․김현권․인재근․강병원․정춘숙․이학영․윤영일․전혜숙․이종걸․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윤재옥․곽상도․김성원․김승희․성일종․신보라․이철규․장석춘․정유섭․주광덕 의원 발의)

2월 9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심기준․김영호․원혜영․민홍철․김민기․변재일․김정우․신창현․정성호․손금주․오세정․박정․윤관석․김상희․고용진․임종성 의원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심기준․김영호․원혜영․민홍철․김민기․변재일․김정우․신창현․정성호․손금주․오세정․박정․윤관석․김상희․고용진․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유승희․권미혁․김두관․김철민․문희상․박경미․송옥주․신창현․윤후덕․원혜영․이수혁․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2월 19일 회부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김승희․김상훈․이명수․강석진․이완영․김석기․송희경․문진국․권성동․신보라․곽대훈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박주민․문희상․안민석․강병원․소병훈․전현희․민병두․제윤경․윤관석․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

2018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 8. 박홍근․진선미․원혜영․이석현․오제세․김병관․어기구․설훈․추미애․제윤경 의원 발의)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하태경․권은희․김관영․손금주․오신환․이언주․이찬열․이혜훈․정병국․정운천 의원 발의)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 18. 추미애․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성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정․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영선․박완주․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변재일․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용현․신창현․심기준․심상정․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유동수․유승희․유은혜․이석현․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동영․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배숙․조승래․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표창원․한정애․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 18. 추미애․박주민․손혜원․안호영․고용진․김영호․김현권․김정우․이원욱․김경협․유동수․한정애․조배숙․이훈․심기준․정춘숙․임종성․신창현․진선미․신동근․김진표․백재현․남인순․권칠승․이해찬․박남춘․박찬대․이용득․최운열․전현희․변재일․표창원․이춘석․김해영․소병훈․오제세․원혜영․송기헌․민병두․노웅래․송옥주․박경미․최인호․민홍철․이종걸․어기구․이수혁․서영교․박범계․박광온․전해철․강훈식․홍의락․김상희․김병욱․신용현․김종민․정동영․기동민․황희․이재정․김철민․권미혁․김민기․심상정․조승래․서형수․김두관․김한정․박완주․유승희․문희상․박홍근․김성수․박정․정재호․이학영․우원식․제윤경․박영선․오영훈․설훈․김병기․홍익표․인재근․전혜숙․이석현․신경민․유은혜․우상호․진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철민․김종회․김삼화․김경진․송기석․장정숙․김수민․박주민 의원 발의)

1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호․윤소하․심상정․추혜선․진선미․정동영․김종훈 의원 발의)

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정갑윤․정유섭․김종석․박맹우․김석기․이종명․이채익․윤상직․김정재․신상진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주광덕․김성원․신보라․윤재옥․염동열․함진규․이철규․장석춘․정유섭․최교일․이은권․민경욱․이헌승․김한표 의원 발의)

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추경호․이현재․엄용수․조경태․안상수․정종섭․박찬우․金成泰․김승희․이만희 의원 발의)

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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