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06年2月20日(月)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김원기방금 보고한 3건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관련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김한길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김한길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토요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의장과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당이 국민의 기대에서 비켜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이 시대가 우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야당의 초선 의원일 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매사에 여야의 입장만 앞세우기 전에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동질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 있지만 그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 이후 정치 발전의 첫 과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부의 제 위상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한 당정 분리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체제의 정착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때로 여야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여야의 당리당략만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면 삼권분립이 상처받습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상처일 것입니다. 입법부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대변기구로 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선배․동료 여야 의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가 극에 달했던 때에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당’ 이렇게쓰인 당기를 흔들면서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냈는데 IMF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역에는 가정을 잃고 나와 신문지를 덮고 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연일 중소기업 사장들의 자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들께 더 좋은 세상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정권을 맡자마자 바로 그분들이 우리 눈앞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청와대 참모진끼리 울분을 토하다가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라를 잘못 운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뼈저리게 실감하고 또 실감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신강령에는 맨 앞에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당은 이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엎친 데에다, 또 정보화의 진행속도가 다른 나라를 훨씬 앞서는 상황이 덮쳐서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겹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땀 흘리고 싶어도 땀 흘릴 일자리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엄청난 부를 불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해도 550만 명, 많게는 800만 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50～60%에 불과합니다.
개발연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의 문제가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부동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이미 2002년부터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전국 가구 수의 43%, 서울의 58%가 무주택 상태입니다. 반면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약 10%의 세대는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큰 불로소득을 올렸습니다.
토지의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세대의 10%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 면적의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된 토지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 소득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중졸 이하 부모집단은 월 평균 3만 원인 데 비해서 대학원 이상 부모집단은 34만 원으로 둘 사이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수능성적이 평균 50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교육 양극화의 심화는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지위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사회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가 성급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출과 내수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해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민간기업에 있습니다.금년도 목표인 일자리 40만 개 중 80%에 해당하는 32만 개는 민간기업에서, 그리고 나머지 20%인 8만 개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당은 민간기업을 위축시키면서 공공부문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서민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에는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거시경제는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기는 잡으면서 실수요는 살려 나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민자를 활용한 공공사업 건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각 지방에서 시작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앞으로 내수경기의 회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도 밝혀 두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 산업 총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는 122만 명이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21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 기반 마련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자생하고 혁신할 수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을 짓는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관련된 규제 개혁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땅 구하기가 힘들고 투자비용의 대부분이 토지 구입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방공단에는 아직도 빈 자리가 많습니다. 토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해 주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단의 분양토지도 소필지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는 은행 융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투자도 병행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에 매달려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하도급 조건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 절상의 비용을 중소 하청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은 반도체와 통신기기, 자동차와 조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아직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재와 부품․소재들을 국산화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산만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을 정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3법의 입법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각 정당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끝없는 논쟁보다 입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각에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 온 이 법에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비정규직 남용을 금하는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대승적 타협과결단이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당과 정부는비정규직 보호 3법의 입법에 이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당과 협의한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8․31 대책을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8․31 대책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수혜 대상자를 계속 늘려 왔지만 이제서야 빈곤층의 20～30%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로 인해서 신빈곤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보자뿐만 아니라 400만이 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장애인,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빈곤노인,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구 등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으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령자의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배 이상 늘어난 520억 원의 예산으로 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계층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도 절실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책임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대출 제도도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는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추진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해 세제와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고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한 보육 기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모두 19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당은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정착시키고 전문대학생에 대한 근로 장학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우수고교 제도는 그 규모를 넓히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등록금 연간 1000만 원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 명의 대학생 특히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대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개선안에는 유주택자 중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 집과 다름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 6만 3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 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가구 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원 확보와관련해 일부의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 갈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봉급생활자들은 그동안 법이 정한 대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분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사회는 무언가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지출 구조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제․국방 분야의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예산구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톱다운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예산구조를 지식기반 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예산지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세출구조개혁을위한특별소위원회를 예결특위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선 공평 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를강화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6대 국회부터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돼서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 재정의 건전화 및 사각지대의 해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FTA를 통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나갈 최상의 FTA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광대한 중국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손잡을 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미국 경제와 교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려면 다소의 진통도 수반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도하개발어젠다협상, 한미자유무역협상 등이본격화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포함한 범국회 차원의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우리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협상 완료 이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시에 약속했던 보완대책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련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지난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그간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연말까지 보완․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협상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시장을 내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성적표였습니다. 썩은 풀뿌리의 실상이 낱낱이 보도되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 분노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의 비리 근절 노력이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독․감시 장치도 필요합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돈 안 드는 선거’ 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몇십 년이 걸려도 이루기 힘든 일을 단번에 성취했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지방선거를 돈 안 드는 선거로 치러 낸다면 선거혁명이 제대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를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월 지방선거가 돈 안 드는 선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7대 총선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00일이나 남은 지금부터 벌써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 등이 들려 오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가 다음 지방행정에서도 계속 만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적어도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현실이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할 뿐 기초단체장에게는 일체의 후원금 모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과 부패를 유혹하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돈없는 사람들의 출마를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할것입니다. 따라서 5월 지방선거는 지금부터 엄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되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의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은 안보 위주의 강의와 형식적인 재난 교육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 교육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645만 명에 달하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시간 낭비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의 손실도 문제지만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당은 연 8시간의 집체교육은 폐지하고 최소한의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당과정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단축하여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달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화된 작전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약 140개 지역, 7000여만 평을 해제․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당은 각 군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제정해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약 6500여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이 행복권이야말로 21세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경성가치가 실현된 지금 이제는 행복과 같은 연성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행복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사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내일이 우리가 사는 오늘보다 나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나라,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해낸 일들―국가 균형 발전, 탈권위와 분권화, 권력기관의 독립, 정경 유착의 차단, 양성 평등, 당정 분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감,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기반 조성, 단기 부양책의 배제와 건강한 경제 기반의 구축 등등 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하는 일들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과들을 앞세우며 남은 2년을 적당히 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데 결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속으로, 더 깊은 민생의 바다 한가운데로 텀벙텀벙 뛰어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토요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의장과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당이 국민의 기대에서 비켜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이 시대가 우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야당의 초선 의원일 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매사에 여야의 입장만 앞세우기 전에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동질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 있지만 그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 이후 정치 발전의 첫 과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부의 제 위상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한 당정 분리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체제의 정착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때로 여야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여야의 당리당략만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면 삼권분립이 상처받습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상처일 것입니다. 입법부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대변기구로 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선배․동료 여야 의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가 극에 달했던 때에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당’ 이렇게쓰인 당기를 흔들면서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냈는데 IMF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역에는 가정을 잃고 나와 신문지를 덮고 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연일 중소기업 사장들의 자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들께 더 좋은 세상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정권을 맡자마자 바로 그분들이 우리 눈앞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청와대 참모진끼리 울분을 토하다가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라를 잘못 운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뼈저리게 실감하고 또 실감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신강령에는 맨 앞에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당은 이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엎친 데에다, 또 정보화의 진행속도가 다른 나라를 훨씬 앞서는 상황이 덮쳐서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겹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땀 흘리고 싶어도 땀 흘릴 일자리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엄청난 부를 불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해도 550만 명, 많게는 800만 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50～60%에 불과합니다.
개발연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의 문제가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부동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이미 2002년부터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전국 가구 수의 43%, 서울의 58%가 무주택 상태입니다. 반면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약 10%의 세대는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큰 불로소득을 올렸습니다.
토지의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세대의 10%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 면적의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된 토지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 소득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중졸 이하 부모집단은 월 평균 3만 원인 데 비해서 대학원 이상 부모집단은 34만 원으로 둘 사이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수능성적이 평균 50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교육 양극화의 심화는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지위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사회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가 성급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출과 내수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해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민간기업에 있습니다.금년도 목표인 일자리 40만 개 중 80%에 해당하는 32만 개는 민간기업에서, 그리고 나머지 20%인 8만 개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당은 민간기업을 위축시키면서 공공부문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서민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에는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거시경제는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기는 잡으면서 실수요는 살려 나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민자를 활용한 공공사업 건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각 지방에서 시작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앞으로 내수경기의 회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도 밝혀 두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 산업 총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는 122만 명이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21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 기반 마련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자생하고 혁신할 수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을 짓는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관련된 규제 개혁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땅 구하기가 힘들고 투자비용의 대부분이 토지 구입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방공단에는 아직도 빈 자리가 많습니다. 토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해 주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단의 분양토지도 소필지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는 은행 융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투자도 병행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에 매달려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하도급 조건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 절상의 비용을 중소 하청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은 반도체와 통신기기, 자동차와 조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아직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재와 부품․소재들을 국산화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산만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을 정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3법의 입법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각 정당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끝없는 논쟁보다 입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각에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 온 이 법에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비정규직 남용을 금하는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대승적 타협과결단이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당과 정부는비정규직 보호 3법의 입법에 이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당과 협의한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8․31 대책을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8․31 대책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수혜 대상자를 계속 늘려 왔지만 이제서야 빈곤층의 20～30%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로 인해서 신빈곤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보자뿐만 아니라 400만이 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장애인,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빈곤노인,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구 등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으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령자의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배 이상 늘어난 520억 원의 예산으로 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계층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도 절실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책임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대출 제도도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는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추진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해 세제와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고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한 보육 기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모두 19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당은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정착시키고 전문대학생에 대한 근로 장학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우수고교 제도는 그 규모를 넓히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등록금 연간 1000만 원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 명의 대학생 특히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대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개선안에는 유주택자 중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 집과 다름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 6만 3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 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가구 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원 확보와관련해 일부의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 갈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봉급생활자들은 그동안 법이 정한 대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분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사회는 무언가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지출 구조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제․국방 분야의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예산구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톱다운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예산구조를 지식기반 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예산지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세출구조개혁을위한특별소위원회를 예결특위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선 공평 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를강화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6대 국회부터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돼서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 재정의 건전화 및 사각지대의 해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FTA를 통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나갈 최상의 FTA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광대한 중국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손잡을 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미국 경제와 교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려면 다소의 진통도 수반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도하개발어젠다협상, 한미자유무역협상 등이본격화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포함한 범국회 차원의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우리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협상 완료 이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시에 약속했던 보완대책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련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지난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그간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연말까지 보완․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협상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시장을 내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성적표였습니다. 썩은 풀뿌리의 실상이 낱낱이 보도되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 분노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의 비리 근절 노력이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독․감시 장치도 필요합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돈 안 드는 선거’ 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몇십 년이 걸려도 이루기 힘든 일을 단번에 성취했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지방선거를 돈 안 드는 선거로 치러 낸다면 선거혁명이 제대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를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월 지방선거가 돈 안 드는 선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7대 총선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00일이나 남은 지금부터 벌써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 등이 들려 오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가 다음 지방행정에서도 계속 만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적어도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현실이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할 뿐 기초단체장에게는 일체의 후원금 모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과 부패를 유혹하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돈없는 사람들의 출마를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할것입니다. 따라서 5월 지방선거는 지금부터 엄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되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의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은 안보 위주의 강의와 형식적인 재난 교육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 교육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645만 명에 달하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시간 낭비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의 손실도 문제지만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당은 연 8시간의 집체교육은 폐지하고 최소한의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당과정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단축하여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달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화된 작전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약 140개 지역, 7000여만 평을 해제․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당은 각 군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제정해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약 6500여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이 행복권이야말로 21세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경성가치가 실현된 지금 이제는 행복과 같은 연성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행복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사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내일이 우리가 사는 오늘보다 나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나라,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해낸 일들―국가 균형 발전, 탈권위와 분권화, 권력기관의 독립, 정경 유착의 차단, 양성 평등, 당정 분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감,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기반 조성, 단기 부양책의 배제와 건강한 경제 기반의 구축 등등 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하는 일들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과들을 앞세우며 남은 2년을 적당히 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데 결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속으로, 더 깊은 민생의 바다 한가운데로 텀벙텀벙 뛰어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부총리겸과학기술 김우식․통일 이종석․산업자원 정세균․보건복지 유시민․노동 이상수) 인사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의장김원기다음은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식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먼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에대해서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큰 책임감을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하늘의 소명으로 알고 그동안 제가 살아온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창조적 우리 기술 개발과 구축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에대해서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큰 책임감을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하늘의 소명으로 알고 그동안 제가 살아온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창조적 우리 기술 개발과 구축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종석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이종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일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남북관계를 일궈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일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남북관계를 일궈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산업자원부장관에 임명된 정세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환율 문제, 고유가 문제로 걱정이 많은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등 질 좋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환율 문제, 고유가 문제로 걱정이 많은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등 질 좋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유시민평소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유시민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안전하고행복하게 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언제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유시민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안전하고행복하게 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언제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이상수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이상수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동부장관에 임명된 이상수입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그리고 고령화로 불리는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금 노동부가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들 과제를 추진하고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받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에 임명된 이상수입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그리고 고령화로 불리는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금 노동부가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들 과제를 추진하고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받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