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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김원기의장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석의사국장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에 관한 질문상정된 안건

(10시10분)


김원기의장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비교섭단체(민주당)대표발언상정된 안건

김원기의장김원기
오늘은 먼저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이낙연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만들고도 야당이 된처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정에 흐르거나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합리의 눈으로 보고 미래지향의 마음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내일모레면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입니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낙제 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습니다. 최대의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모든 것이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2개의 사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분열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참여정부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2에서 0.348로 커졌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2배에서 7.6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성적입니다. OECD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소득의 상하격차보다 교육비의 상하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빈부가 세습되고 그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빈곤층이 700만 명을 넘어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6명 중 1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빈곤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조입니다.
거리노숙인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60명,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만 690명이 관문 서울역을 비롯한 길바닥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시설노숙인을 포함한 전체 노숙인이 5000명 미만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노숙인은 10만 명쯤 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9만 명의 아이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이 제 아이들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덜 가지고 덜 배워 서러운 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돼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외 유학과 각종 고시의 급격한 확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더 높은 학벌이나 자격을 갖추자는 열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벌 없는 사회입니까? 더 지독한 학벌사회가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실천하지도 못할 구호를 너무도 가볍게 외친 결과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참여정부는 부동산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참여정부 3년 동안 49%나 뛰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보다 13배나 더 치솟았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전국을 개발 광풍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서민들이 참여정부를 만들며 꿈꾸었던 세상이 진정 이런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참여정부는 세계화에 원인을 돌립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압박은 모든 나라에 똑같지만 양극화의정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스웨덴은 양극화의폐해가 작지만 멕시코는 큽니다. 국가의 대응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양극화에 참여정부는 유효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초 기자회견에서야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올해 신년 연설에서 이를 다시 제기하며 증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나마 1주일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증세 제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양극화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힘 있게 일할 수 있던 기간은 허송하고 레임덕이 다가온 시기에 증세 제안과 철회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꼬리를 감추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해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이 지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낮습니다. 그 이유를 정부 여당은 아프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은 병 주고 약 주려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수 국민이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달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실패였습니다.
셋째, 다수 국민은 참여정부가 진정에서 양극화 해소를 말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극화의 집중적 제기가 차기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권 담당자들이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이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잖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습니다. 게다가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책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사회통합에 역행했습니다.
출범 초기에 정치적 지지세력을 분열시키고 과거의 동지들을 야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이 사회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편을 갈랐습니다.
대통령이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곤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국가발전을 향한 국민의 정열과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을 말해도 이제는 사회의 열정과 동참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대를 배반당한 국민들이 이제 심드렁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터에 빛 좋은 구호가 감흥을 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정부 3년의 비극적 결산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더 큰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양극화와 사회분열은 한 정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두고두고 짓누를 치명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경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정치인끼리 함께 살자는 것이 상생의 정치라면 그것은 서민의 삶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사는 상생의 경제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빈곤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상생의 경제를 이루자면 박정희 개발모델과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고용을 통한 소득창출정책, 한국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 안정화정책이나 프랑스의 고용촉진 계약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 같은 빈곤 세습화 차단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로는 안 됩니다. 분열의 리더십, 대결적 리더십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이념에 집착해서는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내외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내외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해결할 유능하고 숙련된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념․정파․지역을 뛰어넘어 사회를 아우를 창조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책임 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 정책노선이 긴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정치와 똑똑한 정부가 함께 사는 경제와 차분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창조와 통합의 리더십, 중도실용 개혁주의 정책 노선을 추구합니다. 구호와 운동에매몰되지 않고 삶의 현장과 사회 문제의 심층을 체득한 전문가들의 정당을 지향합니다. 끊임없이대두하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할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현재의 민주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생각을 같이하는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은 5․31 지방선거 이전부터라도 협력과 연대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역동적 정치 변화에 민주당은 주도적․능동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질 것이냐는 지방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그만큼 비장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4월에서 6월로 늦어졌습니다. 방북이 지방선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필생의 염원을 위한 노지도자의 방북이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공하도록 여야 정당과 의원 여러분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의 교착을 타개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은 역지사지로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으로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관계를 개선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북한은 한미관계를 이간하려 하지 말고, 미국은 한국의 대북 접근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축입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참여정부는 자주를 내세워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도 실제에서는 미국에 속절없이 양보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소수 국민의 기분을 좋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익을 지키고 키우는 데는 실패해 왔습니다. 미국과는 신뢰를 두텁게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내실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미 FTA 협상을 쫓기듯이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문화주권의 포기이며 협상의 포기이기도 합니다.
농업 등 피해 업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FTA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추곡수매제 폐지, 쌀값 폭락, 쌀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라 농촌은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농업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FTA 협상을 추진해서는 농업이 궤멸하고 FTA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원칙 있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 정치가 균형 있게 전개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공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역사의 진전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계속)상정된 안건

(10시27분)


김원기의장김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17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국무총리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통일부장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태홍 의원입니다.
양극화, 저투자와 저성장, 빈곤층 확대, 가정 파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상위 1%가 전 국토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 또한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IMF 외환위기 이전 5%대에 불과하던 절대빈곤율은 2004년 1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소득재분배를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인 30위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의 14.6%에 불과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인 국가들 평균의 15.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소리높여 외쳤던 세계화의 구호는 결국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료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의 심화와 분배의 실종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의 그늘이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적응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출범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마저 국민의 참여 없이 관료들만의 손에 맡겨진 나머지 양극화 확대와 저성장의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분배의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회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정당은 국민들의 살아 가는 현장을 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대 정당이 추진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한다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 법안과 정책이 당의 이해와 충돌한다 하여 거리로 나서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그 행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정파와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의 출현은 4․19, 5․18,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 역량의 소산입니다. 오늘의 정치 상황은 독재․권위주의 정권의 퇴출을 통해 발전해 온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정부 수립 후에 오랫동안 독재권력에 의한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분권과 자율, 이 문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 중심제의 제왕적 성격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당정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고 검찰이나 국정원 등 사정기관들의 횡포를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오늘의 시기를 개혁의 시기라고 규정한다면 중단 없는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난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가지고 여야가 상충되는 의견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특히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보장의 미비 등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단적으로 3개월에 1200만 원이 넘는 영어회화 강좌가 있는가 하면 월 10만 원의 학원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가정이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보완과 전환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 국가 재원 중에서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데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회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극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장 잠재력을 더 배양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가구당 경제활동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중소기업을 더 많이 창업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과 차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동력을 키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료․관광 이런 분야의 서비스업이 더 많이 창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더 강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튼튼한,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는 작년 9월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사업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조 6000억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인 국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배제된 채추진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시에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는 경제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종교계까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희망한국21의 주요 핵심 내용이 저출산․고령화 부분인데 이런부분에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도 TF를 구성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20여 차례 이상 논의를 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오고 있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여복지정책에 시민․사회․경제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여성․종교계,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하는 틀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은 먼저 정부가 수립한 뒤 여당에 보고하는 수준의 일방통행적 성격이 짙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희망한국21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당정 워크숍을 지난 2005년도 여름부터 여러 차례 해서 합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 9월에 있었던 당정 협의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아마 3월쯤 되겠습니다만 다시당정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방향과 대책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도 당과 정이 공동 특위를 지난 2월 1일에 구성해서 지금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국가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입니다. 낙후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에 큰 격차 없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큰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동안에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 와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분업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토의 균형 발전 시책을 특별 3법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가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이 바로 그런 중요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고, 이 세 가지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데서 오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균형특별회계도 지금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세원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조세 개혁을 통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개발 독재로 상징되는 지난 50년간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경부선을 축으로 하여 진행된 국토 개발의 결과, 2004년도 전국 대비 지역별 GRDP(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이 23% 182조 원, 경기가 19.9% 157조 원으로 월등히 높은 가운데 경북이 7.2% 57조, 경남이 6.6% 52조, 부산이 5.8% 46조 등 영남권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낮은 광주는 2.1% 17조 원이며, 대전은 2.4% 19조 원이고, 강원은 2.8% 22조 원에 불과하고, 광주와 서울은 11배에 달하는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수, 가칭 지역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금 균형발전지수를 채택해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수를 단기적으로 예산 편성과 직결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판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산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부처별 한도에 묶여서 소요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산자부가 파악한 예산 소요는 3995억 원에 달하지만 편성 예산은 부처 한도로 인해 525억 원, 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국 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역시 금년도 소요 예산은 1471억 원이지만 31%인 462억 원만이 편성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균특회계가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지금 말씀하신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사업은 균특회계 중에서도 혁신계정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계정은 부처별 예산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계정인데 예산 규모가 전체 균특의 개발계정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방식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사업에 집중 배분을 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균특을 더욱 발전시켜 가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는 여하한 모욕과 모략을 무릅쓰고 오직 우리의 통일과 독립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피를 같이한 동족끼리 마주앉아 최후의 결정을 보려고 결연히 가련다”, 이 구절은 겨레의 큰 스승이신 김구 선생께서 1948년 4월 17일 주변의 만류와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밝힌 짤막한 소회입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습니다.
장관께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존경하는 김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공동선언을 이룩해 내고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은퇴 후에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문제에 지금 전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북한을 방문하셔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신다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권력 체계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현재의 정세,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이후 북한, 현재의 6자회담이라든가 또는 남북 관계의 건강하고 공고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그런데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북풍과 같은 색깔론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당초 4월로 계획되었던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6월로 연기된 것이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대와 정치적 공세 때문인지 장관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김 전 대통령께서는 방북을 온 국민이, 그리고 정치권이 다 환영하는 가운데 하시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저희한테도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북을 연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이번 방북이 보다 더 정치권이나 온 국민들의 그런 따뜻한 지지와 환영 아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열차를 이용한 방북이 성사된다면 4월 말로 예정된 경의선 개통에 맞춰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열차를 이용하신다면 남북 관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열차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합의를 하셨던, 전 대통령께서 타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열차 개통 문제는 저희 참여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북측과 협의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방북과 관계없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시면 남북 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남북 관계 역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교착상태는 아닌 그런 지금 활성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평양에 지금 국회의원 여러 분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북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5월 김영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넘겼으며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성과까지 얻어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현직이 아니기에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의 국제적 중재자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김 전 대통령님의 방북은 정부로서 하기 어려운 또 전직 대통령이면서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북핵문제 등 현재에 있는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대통령에게 전권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김 전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방북을 하시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자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사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요청을 하시지도 않았고 또 정부 역시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님 특사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특사로서 북한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꼽고 있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이번 방북에 실무진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김 전 대통령님께서 6월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북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와야지 그다음에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동원 전 원장님 문제는 김 전 대통령님의 방북이 보다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고 또 원만하게 추진되기 바랍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한나라당의 한 동료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고령에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으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노구를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민족 통일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선생과 장준하 선생의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국익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여야를 초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김 전 대통령님 방북이 확정되면 정부는 최대한 성심껏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초당적으로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김 전 대통령님 방북을 도우신다면 정부 역시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난맥상은 공무원 26명 고발, 249명 징계요구, 392건의 주의조치와 4200여억 원의 예산 낭비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단체장은 전횡을 일삼고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는 이를 묵인하고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해 사복을 채우는 등 비리 실태는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부채질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면에서 변화가 됐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책임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토록 하고, 또 필요한 제재나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비리 지자체장의 상당수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표적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의 비리를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잘못이 명백히 규명된 사항에 정치공세라는 흙탕물을 끼얹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감사원의 감사일정은 매년 그 감사원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상의 선정과 감사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나 목표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홍김태홍의원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펴낸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2050년이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득 수준이 되는 등 향후 50년간 가장 큰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정치는 아직도 구태의연함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의장김원기
다음은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국민통합을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대한민국의 합리적 중도․보수․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도탄에 빠진 민생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합리적 중도세력인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물론이고 고건 씨, 정몽준 씨, 모든 세력들이 한나라당과 통합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연설에서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고, 우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범중도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로 세워 주도록 대다수 국민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관리할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여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거 전에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열린우리당을 떠나거나 총리와 장관 직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저희 내각에 저를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장관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선거에 엄정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내각의 입장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 불이익이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실제로 우리 헌법상에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자민련의 총재가 국무총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자민련에 소속된 분들이 총리를 계속해서 해 왔어도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여정부 내각의 여러 국무위원들이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법무부장관은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는 헌정상 이번이 딱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퇴하거나 탈당할 생각은 없는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겠는데요.
본 의원은 대북정책의 기조는 첫째,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셋째 북한 정권을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목표와 원칙을 상실한 채 정보를 독점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민적 동의가 없이, 또 정책의 투명성도 없이 진행되어 왔고, 남북과 동북아 평화 공존의 진전, 북한 변화 유도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적극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분의 방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밝혀야 할 부분은 밝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김대중 씨는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입니까? 방북 자격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방금 통일부장관이 답변을드렸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것은 개인 자격으로 6년 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처음 실현시켰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원로로서개인적으로 방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완전히 개인 자격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혹시 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전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전혀 그럴 예정도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현재로서는 아직 방북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 초청을 했고, 또 김 전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시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표시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북한에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회답이 없기 때문에 방북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議員安商守議員
방북을 할 때는 그 목적과 목표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그것이 밝혀져야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씨의 방북 목적,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정부 측 입장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방북을 했을 때 무엇을 의논할 것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기본적으로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려고 하는 목적은……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빠른, 더 확대된 진전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포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방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신년 인사차 방문을 했을 때 총리에게도 그런 뜻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을 가지고 북한 쪽에 방북 의사를 제안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기 때문에 방북이 확정되면 그런 의제 같은 것도 아마 김 전 대통령께서 더 다듬으시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원래 4월에 방북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제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의제 자체가 안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통일헌법이라든지 남북연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의제에 관한 얘기는 총리에게나 통일부장관에게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앞으로 포함시킬 예정은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 자격으로 방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제를 가지고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이 이미 다 북한에 전달되어 있고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다 원활히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누구와 어떻게 얘기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김대중 씨의 방북도 문제지만 남북정상회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2007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북한과 공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과 통일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된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집권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파다합니다.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 도출도 없이 만들어진 남북합의서에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국민들이 동의해 준 적이 없는 영토조항 변경, 연방제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국민들이 모르는 남북한 통일헌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에 대해서 총리도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에서도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비단 김 전 대통령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도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큰 방향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니까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총리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찬성하신다는 얘기인데, 국민적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국민투표에라도 부쳐 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까지 이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 제출되고 있지 않고, 이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나라당도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글쎄, 국민적 합의를 거치려면 적어도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10월에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수정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면, 그러면 외국입니까? 북한 지역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면, 그러면 통일할 때 외국과 통일하는 것입니까?
영토조항을 변경하여 북한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중국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중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정부 차원에서 통일헌법이나 영토조항을 구체적으로 논의․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검토되거나 얘기되는 바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통일헌법이나 영토조항을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런데 시중에는 현 정권이 재집권을 도모하고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통일헌법 개헌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걱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3일 일본의 도쿄재단은 긴급제언 형식으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집권세력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대선 전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서 초법규적으로 헌법 개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한국군이 쿠데타를 일으킬지, 군이 분열되어 내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총리, 이 도쿄재단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도쿄재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에 극우적인 성향의 발언이나 분석 이런 것을 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쿄재단의 그런 분석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황당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뢰성이 없는 기관의 분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중 씨의 방북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방제 추진이나 통일헌법 마련 등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 마련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위험한 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26일 LA 소재 라디오코리아방송은다음과 같은 내용을 긴급뉴스로 타진했습니다.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의 고위인사들과 심지어 군장성들이 북한 평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된 모종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김 박사의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인 김 박사도 평양교육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직접 북한 평양에 갔다 오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김 박사의 고백을 전하면서 심지어 군장성들도 평양을 직접 방문해 북한 인사들과 함께 남북연합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1살인 김 박사는 현재 북한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6일 LA 소재 인터넷신문 미주통일신문을 보면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 갔던 청와대팀 등 6명이 최고급 승용차 편으로 판문점을 통과한 후 평양에서 4박 5일간 체류하는 동안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부로 이동 교육을 받았다. 미주통일신문은 미국 주요정보 기관에 관련자 신원을 신고했다.’ 신원까지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미주통일신문 인터넷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정원에 김철완 소장의 조사 내용을 제출 요구했는데 본 의원의 요구에 국정원은 조사 내용 자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도 북한 통행 실태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역시 2003년부터 2006년 1월 말까지의 청와대 경제 관련 기구 내용과 국책연구소 소속 인사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본 의원이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는 미국 교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고 보도 하루 전인 금년 1월 5일 미 FBI 서부지부 한국과 담당직원 John S. 모모씨에게 제보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제보 내용은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 같이 이렇게 FBI에도 제보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부분에 관해서 FBI로부터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전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전혀…… FBI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완 소장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에 있는 안 모모씨는 지금도 ‘그 진상을 자기가 밝힐 수 있다, 한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방송국과 안 모씨 등을 고소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라면 왜 고소도 하지 않습니까? 고소해 가지고 진상을 정정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을 드리면 김철완 박사가 금강산에 관광을 2005년 10월 14일에 한 번 갔고 또 2005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정보통신 분야 심포지엄이 금강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한 것은 사실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만 평양 연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북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연합 연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아니고 자료를 본 바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북 관계에 혼선을 빚게 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억측을 만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런데 보도가 말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미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방송과 신문이 어떤 사실을 보도하고 방송했는가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벌써 이것이……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만약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런데 총리, 이것이 보도된 것이 꽤 되거든요. 금년 1월 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고 두 달 가까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그 기사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황당한 사실이어서……
議員安商守議員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라디오 코리아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議員安商守議員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밝히라고 진상조사 데모까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총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읽어 보지도 않았다니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휴전선을 넘어서 고급승용차 편으로 북한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의 허가 없이 또 미군의 협조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FBI가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휴전선을 경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FBI가 따로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議員安商守議員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방송국하고 이것을 발설한 안모 씨 등을 고소해 가지고 진상을 밝히지 왜 못 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통일부나 국정원을 통해서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글쎄요, 하여튼 깊이 좀 총리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재 한나라당은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게이트, 국정원 도청 게이트 등을 이른바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3대 권력형 부패 사건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게이트는 국정조사를 그리고 국정원 도청 게이트는 특별검사제 실시를 촉구하면서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상림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드림랜드 이식재 대표 등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총리는 3개 정도의 골프 동호회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가운데 평소 윤상림이 포함된 모임과 자주 골프를 즐겼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는 3개 골프 동호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상림 씨하고는 벌써 한 3년 전에 골프를 몇 번 친 적은 있는데 그후에는 전혀 친 적이 없고 특히 총리 취임 이후에는 전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3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골프를 그렇게 쳤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2003년도에 두세 번인가 서너 번쯤 쳤을 겁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윤상림 씨와 골프 친 것은 지금까지 총 2003년도에 두세 번 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게 전부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지금 시중의 파다한 소문들은 전부 낭설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러 가지 얘기가 나고 그래서 일부 신문은 제가 법정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예, 그럼 윤상림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떤 골프 모임에 가서 거기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 시기는 잘 모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2003년 여름경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2003년 가을경쯤 만나고 나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렇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후원금을 받은 것도 그때 무렵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무렵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총 받은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당시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의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후원금 내역을 밝히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취지에 따라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기억이 나는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적은 금액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윤상림은 청와대와 총리실에도 자주 출입했다고 하는데 그 출입 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왜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까? 총리실에 출입한 것도 다 밝히면 될 텐데 왜……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총리실에는 출입한 바가 전혀 없고 청와대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인가요, 외교부 청사에 있는 그 건물에 한 번인가 두 번 방문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議員安商守議員
그래서 그것뿐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청와대 발표에 따르더라도 윤상림은 이미 지난해 초반부터 사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는데 총리는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전혀 몰랐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윤상림은 총리와 골프를 칠 때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등을 스폰서로 대동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임승남 회장이 같이 친 적은 있었는데 신동빈 회장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분하고는 전혀 공을 친 일이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임승남 씨하고 골프치고 이럴 때 요금은 누가 계산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임승남 사장하고 칠 때는 임승남 사장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때는 롯데건설 사장으로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관련된 사건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윤상림의 하남시 풍산지구 4블록 택지 분양 관련한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해서 좀 묻겠는데, 윤상림이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를 임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특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는데 사무실 관리비를 포함한 월 임대료도 8월과 9월에는 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되었고 10월에는 추상규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되었고 11월부터서야 윤상림의 이름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퍼시픽은 뭐고 추상규는 또 누구입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윤상림 씨가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역본부 내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사실이며 매달 토지개발공사에 1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계좌이체 명의자인 퍼시픽 인베스트먼트는 윤상림 씨가 경영하는 회사이고 추상규라는 사람은 윤상림 씨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체적인 임대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러면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사무실을 개소식할 때 총리도 화환을 보내고 방명록에는 1번으로 총리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이 점은 검찰에서 확인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상림이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을 임차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분양 신청 자격이 이렇게 갑자기 완화가 되었는지, 또 윤상림과 우리종합건설은 어떤 관계인지, 윤상림이 공사 시행권을 이렇게 따 가지고는 삼부토건에 넘겨 가지고 엄청난 이익, 어떤 신문에 보면 400억 가량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우선 윤상림 씨가 우리종합건설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장 행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 결과 고문 역할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토지개발공사 사무실의 임대 경위와 분양 신청 자격이 완화된 경위, 또 공사 시행권을 삼부토건에 넘기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 등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런데 현재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윤상림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윤상림이 받은 돈만 있고 준 돈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상림이 정계,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엄청난 인맥을 관리하면서 로비 대상에게 주었을 금액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밝혀 내지 못하고 이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구라고 하는, 돈이 나간 곳에 대해서 단 1건이라도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이 사건은 검찰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기 인사이동 때도 이 사건의 수사팀은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검찰은 윤상림 씨가 사용한 수표나 계좌 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해서 금전 거래 등 범죄 혐의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상림 씨 자신이 입을 열지 않고 있고, 또 다른 관계인들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물증 없이, 계좌 추적 등의 물증 없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몇 달이 경과했는데 돈 나간 쪽은 있고 도대체 돈 받은 쪽은 하나도 없어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래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에 관한 진실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그런데 두 달 정도 수사했으면 적어도 한두 사람 돈 받은 사람의 이름은 나올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1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계좌 추적 결과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검찰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돈을 준 사실 같은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장시간 걸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윤상림 게이트를 기본적으로 권력이 비호한 사건이자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윤상림의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청와대 출입 기록, 국방부의 남성대 골프장 이용자 기록, 그리고 윤상림의 정치후원금 납부 내역 등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법무부장관으로서 청와대라든가 국방부의 기록 문제, 또 정치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확보한 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이처럼 현 정부가 윤상림의 출입 기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결국 권력형 부패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우선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기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당부를 조사하게 될 경우에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들어온 돈은 확인되는데 나간 돈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검찰에 수사를 전부 맡기고 국정조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공작 사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 의혹 사건, 이회창 후보 20만 달러 수수 의혹사건, 그리고 안풍 사건까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러한 정치공작을 주도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수십 년 전의 과거사 문제도 모두 조사하면서 최근의 공작정치, 이 비리는 조사하지 않는 것은 그 공작을 주도한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로 현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치 공작을 주도해서 선거의 방향을 뒤흔들어 놓은 배후에 대해서 장관께서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우선 그동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그 배후를 말씀하셨는데요. 배후라고 지목된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측 등에서 고소 고발을 제기한 일이 있고, 또 그 사건들도 모두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더러는 재정신청까지 제기됐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수사 단서가 없는 한 재수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議員安商守議員
살아 있는 권력에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치 공작이 자행되지 않도록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와 정치 공작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특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특별검사로 하여금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공작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양형일 의원입니다.
그제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고, 어제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표연설을 통해 드러난 두 분의 현실 인식과 접근 방법은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연설을 경청한 저로서도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연설에는 정치 지도자 덕목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경계한 극단과 허무, 감성과 선동이 짙게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란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한 윈스턴 처칠의 얘기도 새삼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 역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유쾌하시지 않으셨죠?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닙니다. 야당 의원님들로서는 충분히 제기할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거사범의 수사 처리를 지휘함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여로도 야로도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과거의 어떤 법무부장관보다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지금까지 역대 정권하에서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과 같이 보장된 적이 있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 점은 참여정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빚어졌던 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의해서 이용되는 그런 사례는 사라졌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집권 여당의 당사와 현역 여당 의원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당사를 수색한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역대에도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한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다음은 공천 비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은 선거문화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오는 5․31 지방선거 역시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망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불법․탈법 비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모방송국의 프라임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천헌금에 관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일부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지방선거의 클린화를 위해서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급화되고 또 기초의원까지 정당추천제가 도입됐고 또 각 주요 정당이 모두 당내 경선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런 과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서 그야말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내 경선 및 정당 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 선거사범, 불법․흑색 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 관여, 이것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선정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을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서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 일정에 따라서 근무 체계를 단계별로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가동해서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나 어떤 차이도 없이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단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상당한 불법과 탈법적 비리가 있음에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가볍게 주의 혹은 경고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21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경고조치가 697건, 주의조치가1261건이나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혹은 경고조치한 사례들 가운데서 특이점이 있는 것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내사해 볼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이미 취하고 계신지, 아니면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관위의 주의 또는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할 가치가 없다 하는 극히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처벌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의나 경고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사건 중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불법 선거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이제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 체제가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접근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도 현재의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고쳐야 할 때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과 11일 국민 2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인근 시․군을 적정규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65.5%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본 적 있습니다.
◯양형일 의원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주도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작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가 지난 2000년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의하면 행정 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본 적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할 경우 소요비용은 5639억 원이 드는 반면에 69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 134만 명의 고용유발, 33조 8950억 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양형일양형일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지역개발권을 토대로 시․군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방행정 체제를 갖출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양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 체제는 이제 행정환경이 바뀌고 주민의 생활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편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서도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 전체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고 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정치권에서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시기가 문제될 뿐이지 개편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부 자체 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의 구역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는 것은 어차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행정 체제를 통합한다든지 개편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바뀌지 않은 것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하나의 마당을 만들어 주는, 제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것이 통합이 아니다 하고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광역시의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도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고 그리고 전자정보 및 인터넷 매체의 발달이 고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고전적 논리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광역지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방에서는 광역지자체의 기능이 필요한 면도 있다,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주민을 위한 행정 체제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서울특별시 행정 체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이 공룡화된 상태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룡화되어 있는 상태가 서울특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룡화된 서울특별시의 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권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재정권의 조정과 관할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2월 13일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현재의 서울시 구조는 행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효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25개 구청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25개로 분산된 자치구를 인구 150만 혹은 200만 내외를 기준으로 통합해서 더 광역화된 자치단체를 형성하고 서울특별시는 교통, 상하수도, 환경과 같은 전체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행정권만 보유토록 하는, 따라서 현재의 행․재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규모의 불경제에 따른 비효율 이런 면을 감안해 보면 서울시의 행정 체제도 어떤 형태로든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서울시 개편의 모범답안이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광복 이후 60년간 하나의 공동체로서 형성되어 왔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5월 31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됩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미룬다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로 인해서 굉장한 소모적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야가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오는 4월 말까지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을 만들고 그 안을 5월 31일 지방선거 시 국민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시기를 정해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이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 방법론을 새로 모색하는 그런 차원의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정치권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 인사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 잡음, 기형적인 인사행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잘못된 인사행태를 시정하기에는 대단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서 책임자를공무원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난맥상, 인사의 문제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방인사위원회의 개편을 검토해 왔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환 중에서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부인사로 할 경우에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행하는 데 따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현재 위원장을 부지사, 부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은 그대로 가되 외부인사가 참여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부단체장의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자치단체장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사실상 사회를 보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관철․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어떤 형태든지 간에부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위상을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을 들여다 봐도 그렇습니다. 부패의 실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3기 단체장 가운데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60명 가운데 4명입니다. 이 얘기는 4명 가운데 1명이 비리혐의로 고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4기 지방의원들 역시 집계가 완료된 2004년까지 해서 293명이 기소되었고 형이 확정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도 1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홍 의원님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165개 사업이 취소 혹은 중단되어서 그로 인해 4209억 원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어 있습니다. 또2004년 이후 체결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76%를 차지한 가운데 그 금액이 5조 215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부정부패에 관한 지수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한 인사들을 선출한 지역주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부패지수를 개발해서 어떤 성과 행정 능률에 대한 평가보다는, 능률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정부패지수를 좀더 강조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경각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분석을 통해서 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하는 것을 분석․평가를 하고 동시에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관리역량을 평가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근본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패율이나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보강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정부패지수를 개발해서 그것도 한번 적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이번의 감사원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패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마는 감사의 사각지대, 이것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 10년 동안에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4%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경우도 일반감사조차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81.9%인 1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역시 전체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개가 현장 실지감사를 받았고 100개는 서면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평가체계에 대해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영국같은 경우에는 로컬 거번먼트 오디트 서비스(Local Government Audit Service)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와회계지도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역시 상설화된 로컬 거번먼트 오디트 커미션(Local Government Audit Commission)이 있습니다, 커미티가 있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저희 행정자치부에 지방감사 파트가 있습니다. 감사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성 또 문제의 상존성을 감안해서 감사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아도 그저 ‘솜방망이 감사겠지’ 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또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감독권 행사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조치 결과를 항상 사후적으로 체크도 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금 지적하신 다방면의 사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의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과제들은 너무 심각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 없이는 그 어떠한 문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현실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가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이성과 합리를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양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김원기의장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임기는 반을 훌쩍 넘겨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아 있는 2년에 한숨을 내쉽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바로 선 정치, 당당한 외교, 잘사는 경제, 따뜻한 분배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철저하게 코드에 휘말렸고 외교는 현란한 수사와 구호만 난무했을 뿐 남북관계, 한미동맹 모두 엇박자입니다.
세계는 호황인데 우리만 3%대의 저성장, 중산층의 몰락, 빈곤층 700만 명 등 경제는 꼬일 대로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의 총체적 실패를 반성하긴커녕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만 돌리는데 이 정부야말로 멋대로 정권, 엇박자 정권, 역주행 정권이 아니고 달리 무엇이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국민들에게 “가치와 시대정신의 최종 해석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신보다 더한 권위를 내세우는데 야당과 언론, 국민들이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도저히 20%대로 떨어질 수 없음을 왜 간과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역사와 독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 역사와 독대하고 계십니까? 국민과 함께 역사를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역발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잘 나가는 20%와 희망없는 80%,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 또다시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권력 교체 카드를 현직 장관의 입을 통해서 던졌습니다. 중앙권력, 지방권력, 권력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 좁은 땅을 또다시 쪼개는 우를 범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역발상은 마주 오는 자동차를 향해 달리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입니다. 당장 민생과 마주앉지 않는다면 역사는 노무현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언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또 언제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야당이 하고 싶다고 하는 대통령의 변덕 때문에, 정말 ‘국민노릇’ 못해 먹겠다는 국민들의 절규를 왜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느꼈다던 대통령의 포용력과 이해심을 왜 야당과 국민들에게는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2년, 국민통합을 위해 나누고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 말고 합하고 대화하고 손잡고 나가는 합창의 정치, 여러 줄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드는 동아줄 정치를 주문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회의 다녀오셨나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큰 돈이 들겠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돈도 들고 각 분야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들이 강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사회운동 차원으로 확대돼 나갈 것 같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점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3년의 평가’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평가점수화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적이 낙제이고 F학점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셨던 이해찬 총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요즘에 3년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초반기에 카드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03년, 2004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런데 2003년, 2004년의 평가가 아니고, 비해서 2005년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즉 초반의 IMF 핑계를 댈 시간이 이미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3년차 평가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총리께서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희가 집행한 업무를 저희가 스스로 점수를 주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박찬숙박찬숙의원
반성을 위해서도 스스로 점수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가장 낮은 부분 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약 사항 중에서 크게 내세웠던 분배하고 통합, 그리고 7% 성장,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낮은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경제성장 7%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잠재력보다 한 2% 가까이 높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박찬숙박찬숙의원
2% 높게 잡으셨다는 것은 대선승리를 위해서 공약을 부풀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와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알겠습니다.
총리직속위원회가 34개에서 49개로 15개가 늘었는데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다 대실 수 있습니까? 외우실 수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다 댈 수는 없고요……
박찬숙박찬숙의원
너무 많을 만큼 15개씩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상설위원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러면 위원회를 만드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회의를 그 위원회의 소임대로 했어야 되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만 회의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산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15개씩이나 총리 산하에 만들 때에는 적절치 않은 위원회가 있나를 보시고 없앨 것은 없애고 통폐합할 것은 하셨어야 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15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서 사무국을 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위원회를……
박찬숙박찬숙의원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칭만 거는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업무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지요.
박찬숙박찬숙의원
생긴 이래 업무 조정․협의를 한 번, 두 번밖에 안 한 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렇습니다, 위원회 성격마다 때로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월별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것이 전부 다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2003년～2005년 공무원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한 4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는데 혹시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로 착각하신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 산하 과거사 관련 기구가 16개로 예산이 1800억 들고 600명 인원인데 관련 기구들이 너무 난립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정부 부처마다―국방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해당된 자체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과거사를 하게 됩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런데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구가 난립하고 예산이 너무 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것도 또한 통폐합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과거사를 정리 안 하고서 발전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화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과거를 덮어두고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과거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총리께서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역주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배고픕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런데 배고프고 배 아픈데 약을 주는 게 겉에다 머큐롬 바르는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박 의원님도 언론인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과거사가 과거에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 하는 잘못된 횡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두고 그냥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박찬숙박찬숙의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제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한 언론기관의 조사를 보니까 중소기업 중에 한 70%가 ‘해외로 이주하겠다, 기업의문을 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돈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떠나겠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하게 하고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은 가르쳐서 운전을 잘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실세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급 총리다 이렇게 불리는데 봉황무늬 새겨진 골프공, 총리가 이것을 알고 놀라셨을 거예요. 총리가 이런 것 시키실 분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힘이 세어 보이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료 인사제청권 갖고 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셔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으신 적도 있는데 이상수 노동부장관, 대선 불법정치자금 당사자로 감옥을 갔다 오고 선거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석 달 만에 장관으로 제청하셨는데 적절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제가 제청을 했는데 이상수 의원이 그 당시에 총무본부장으로서 선거비용을 총괄해서 다루었는데 단 한푼도 사용을 하거나 은닉을 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불법자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박찬숙박찬숙의원
총리께서 말씀 안 하셔도 법원의 판결로 감옥에 다녀왔으니까 그 죄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궐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 출두요구가 있었는데 출두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알고 제청하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박찬숙박찬숙의원
만약에 이것을 아셨다면 제청 안 하셨을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알았어도 했을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알았어도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공평한 잣대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직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소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러면 두 차례 음주 경력 때문에 외교통상부 김숙 국장이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게 하고 열아홉 차례나 교통법규 위반한 경우, 또 벌금조차 물지 않은 김우식 장관은 장관 제청할만 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김숙 국장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때문에 발령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보다 더 적재적소로 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발령을 안 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교통법규 1년에 5번 이상 위반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의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관 제청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으십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말하자면 신호체계 같은 것이 잘못돼 있는 경우도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행을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총리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신호체계가 잘못되고 교통체계가 잘못돼 있으면 책임지셔야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신호체계 같은 것을 고쳐 나가야지요.
박찬숙박찬숙의원
그것 때문에 위반하게 하면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많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기밀문서도 아닌 공청회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서 재경부 윤모 국장은 보직 해임됐는데 여당 의원에게 자료 유출한 NSC 관계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게 밝혀지면 징계를 하실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저는 이번에 이해찬 총리께서 대통령께 장관 제청할 때 좋은 점 나쁜 점 적절성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요즘 그 ‘왕의 남자’ 보셨는지 모르지만 임금님 눈을 가리는 장녹수처럼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8․31 부동산대책 비판했다가 대외활동 금지당한 조세연구원의 어떤 위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은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고는 귀에 거슬립니다. 민주주의는 비판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을 위해서 충성 바치면 보상하고 또 이것이 최고의 덕목인 조폭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적재적소 신상필벌의 인사 원칙이 지켜졌다고 자신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인사검증 체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엄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형문제라든가 지역문제라든가 전문성에 관련해서 자신하게 말씀드리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훨씬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이상수 장관하고 김우식 장관하고, 두 장관의 인사제청이 적절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적절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중대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적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런 정도의 흠이……
박찬숙박찬숙의원
이런 답변은 존경하는 이해찬 총리에게 흠이 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런 정도의 흠이 없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마 그만한 나이와 그만한 연세, 경력에 그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업무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박찬숙박찬숙의원
찾아보셨습니까? 신세진 것에 대한 보훈 인사였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많이 찾아봤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국무조정실에서 5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줄서기, 공직자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집중 단속하겠다고 검찰 경찰에 지시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엊그제 집권당 새로운 당 의장이 대구에 갈 때 이재용 환경부장관,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동행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이 정치적 취약지대라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을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말한 당 의장 옆에서 현직 이재용 장관이, 공직자지요. “지방권력 교체하자,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이것 위반했습니까?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보고를 제가 받고서 당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금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됐으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 한 토막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왜 그런 발언이 그 당시에 나오게 되었는지 경위 전체를 파악해 보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지방권력 교체하자 이렇게 말한 게 확실한데 이것이 어떤 경위가 있어야 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전모를 파악하도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총리, 공직선거법 제254조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떠돌기는 이재용 장관은 열린우리당의 대구시장 후보라고 말합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내보내는데 결격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직 이재용 장관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갈지 안 나갈지 또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나간다면 이것이 결격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 사안은 선관위의 자문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해서 선관위의 자문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어린이를 구타하는 사람들도 맥락을 해서 구타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솔직한 입장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언론에 보도된 한 대목 가지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박찬숙박찬숙의원
알겠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다면그건 의미가 다른데 선관위에서 고발하거나 그런것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숙박찬숙의원
영이 안 설 겁니다. 공무원노조가 지방선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 하니까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이이렇게 말하는데 공무원노조에게 영이 서겠습니까? 영이 안 설 겁니다.
여성 장관이 정부 출범 당시 셋이었는데 지금 한 자리인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좀 있으면 개각이 있다는데 여성 장관 몇 자리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여성을 많이 기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아직 기용을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물이 찾아지는 대로 많이 기용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십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여성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총선 때 안기부 예산이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안풍은 국고수표로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다, 그때 이해찬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2005년 10월에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예산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당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법원 판결은 지난번 강삼재 의원 사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경위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대법원 판결도 다시 따져 보시겠다는 말씀인데……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대법원 판결을 제가 아직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 보도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확실하다는 판결문을 보시면 사과하시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그 당시 발언한 내용도 원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명료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명료하게 드러나면 사과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중재 건수가 김영삼 정부 5년에 27건, 국민의 정부에 118건인데 참여정부 3년 동안에 499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언론이 일부 언론은 보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고의적인 왜곡 수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오히려 신문을 안 보는 것이 세상을 옳게 볼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보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전에는 언론이 그러면 그때 그때 그냥 억울해도 참고 지내거나 아니면 술, 밥 사줘 가면서 달래거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참여정부에 와서는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도 안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그런 잘못된 보도 태도를, 보도 풍토를 근절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비판 언론을 많이 보십시오. 지지율 20%가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속 좁은 정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여성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여성지 인터뷰를 좋아하는데 여성동아, 여성조선도 배제되었더군요.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감사 계획 내가 잡으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는데 잡으라는 게 감사 계획입니까,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잡으라는 겁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제가 잡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고요. 감사 계획을 누가 최종 잡아…… 세우느냐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저이기 때문에 감사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잡으라는 표현으로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좀 전에 잡아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평소 잡으라는 게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감사원이 매년 서울시를 감사했기 때문에 중복 감사하지 않았지만 원칙을 지키겠다는데, 장관께서는 충남인가 어디 도지사 출마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개인적이시기는 하지만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가실 분이 지금 서울시를 감사하겠다고 하시는 게 적절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우선 서울시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저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기 때문에 치외법권적인, 예외적인 인정을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치외법권이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재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1년에 이백 한 삼사십 일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 해석되고 드러났는데 굳이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보도에는 장관께서 눈치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눈치가 아예 없거나 이런 게 아니냐는 평이 있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 의도라고 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특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은 종합감사를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재무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검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러면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에 하시겠습니까, 떠난 9월에 하시겠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단체에 대한 감사이지 개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입장이나 장의 개인적 고려를 해서 시기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이 정부의 인기를 위해서라도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발표회 축사를 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치 선배라고 말하고 작년 원내대표로 잘 모셨다는 표현을 해서 정치인 대우를 했다고 한 방송에서 말하자면 씹던데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랬나요? 제가 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그런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검찰 인사 정치적 고려하지 않겠다,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16대 대선 때 병풍수사 김대업 씨 참여해서 문제가 됐던 박영관 광주지검 차장 경우 그 수사가 잘된 것입니까, 부실수사입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어떤 수사를 이야기하는지 조금 불명합니다마는……
박찬숙박찬숙의원
저는 그 수사를 말합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 수사요? 그 수사는 결국 검찰이 김대업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이루어져서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라고 하면 무슨 잘못된 수사는 아닌 것 같고……
박찬숙박찬숙의원
그 수사는 잘못된 수사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니지요. 그것은 뭐 검찰이 기소를 했고 기소된 대로 유죄판결이 났으니까 잘못된 수사가 아니지요.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러니까 박영관 광주지검 차장이 그 수사를 해서 그때 언론에 흘리고 이런 것, 바로 그 수사는 잘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니지요. 그 수사는 지금 정확한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법사위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제가 어떤 수사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초점이 분명치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박찬숙박찬숙의원
천정배 장관님 머리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오히려 이렇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좀 선회한다면 김대업 씨는 무슨 별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병무비리 수사를 위해서……
박찬숙박찬숙의원
알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적절한지 여부는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박찬숙박찬숙의원
하여튼 김대업 씨는 1년 10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던데 서울지검 황교안 2차장인가요? 승진 탈락이 대조를 이룬다, 승진탈락도 아쉽지만 부실수사라는 평가는 참 억울할 것이라는 후배 검사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여러 가지 사실이 분명히 확정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검사라니요? 누구 후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검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검사가 그런 이른바 인사에 대해서 밖에서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또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의 검사장 승진 인사는 대개 기수를 기준으로 하면……
박찬숙박찬숙의원
알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42명의 승진대상자 중에서 8명을 뽑는 인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찬숙박찬숙의원
제가 장관의 인사권까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 편파성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인사를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검찰에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42명 중에서 8명을 뺀 남은 사람들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러니까 누구를 탈락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요.
박찬숙박찬숙의원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 부인에게 기양건설이 10억 원 주었다는 기풍사건, 이것 외형만 봐도 위조를 알 수 있어 사실무근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때 새천년민주당 기양건설비자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오전 안상수 의원 질문에 당사자 처벌받았고 수사 종결됐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이것 사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것은 작년에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국정감사 때도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력 언론에서…… 시사저널입니다. 시사저널 등에서 한인옥 여사에게 10억 원을 줬다는 폭로가 있다고 해서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기사를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봤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숙박찬숙의원
그러면 오보 대응하셨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니, 그래서……
박찬숙박찬숙의원
민주당의 기양건설비자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는 위원장을 했지요. 그래서 했는데 뒤에 결국 그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그 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나라당 측에서 저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처분도 내려졌고 심지어는 재정신청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도 좋겠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음이 사법부에서 확정됐지요.
박찬숙박찬숙의원
법률적 이외의 문제도 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것은 작년에 이미,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재론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법률적이라는 단서를 단 그 이면의 의미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다 맡고 계신 것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박찬숙박찬숙의원
이태식 주미대사가 100불짜리 슈퍼노트를 직접 봤다고 하고 미국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로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미․일 또는 중국과 같이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북한 핵 문제를 이 문제와 어떻게 분리해서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위폐와 핵 문제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시점의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미국과 위폐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같이합니까, 달리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는 이미 위폐 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러한 저희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저희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한미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른다가 아니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숙박찬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후보연설을 끝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욕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와 과거 간 싸움을 붙인다면 미래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구례 출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인데 한국 정치는 대결과 싸움판의 연속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데 국회를 둘러싼 정치는 아직도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고 국민적 지지가 상승하면 이것은 곧 야당의 지지 약화이며 선거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당은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면 집권당의 지지가 약화되고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며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라는 제로섬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결구도가 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여야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란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갈등이다’라는 스튜어트 햄프셔의 말처럼 민주주의에서 정의로운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과 이익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참여정부는 부패정치 근절, 정경유착 단절, 권력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리고 지방분권 추진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큰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야당으로부터 참여정부 정책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국민 간의 갈등을 확산,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 3년간의 공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가 이제 3년이 경과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지금 종합적으로 각 부처별로 지난 3년을 평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3년은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고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해서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정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성과 있는 결과가 대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ㆍ외교 분야에서는 북핵 위기를 맞이해서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6자회담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북핵문제를 북ㆍ미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6자라고 하는 안정된 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남북관계는 5년 동안 아주 순조롭게 잘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카드 위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1년도에 거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둬 내고 카드를 안정시키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이제는 매각 가치로 봐서 약 60조에 가까운 부실기업들이 M&A 시장에 나올 정도로 완전히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카드 문제도 완전히 정상화가 됐고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도 이제는 물가나 금리나 실업률이나 주식가격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도 이제는 성장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부패도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돈 안 쓰는 선거풍토를 잘 만들었고 갈등 과제였던, 오랜 갈등 과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방폐장 문제도 해결이 됐고 천성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착실히 집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 그대로 참여정부가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이나 일부 야당들이 매우 강한 정도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정치구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와 정당구조는 아직까지도 냉전 반공주의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념적 범위가 지극히 협의하기 때문에정당 간의 갈등이 매우 격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스파르타와 베니스의 예를 통해 강조했듯이 정치공동체 규모가 커지면 갈등의 범위를 억압하는 것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갈등의 표출을 확대하고 갈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당 간의 갈등이 거의 사생결단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오히려 숨겨지고 내재된 갈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보수․독점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대표체제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참여정부와 여당이 그간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 대한 이해, 또 설득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오랜 기득권이 해방 후 50년 이상을 지배해 온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득권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구가 많고 남북 간에 이념적 갈등도 있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회는 참 드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칼럼을 쓰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일본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일본이 경제력도 저렇게 크고 기술적으로도 발전된 나라인데 일본 사람들을 제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고, 두번째는 자기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갈등을 하는 나라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한국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는 갈등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 갈등을 아주 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음해도 많고 아주 첨예한 충돌도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뚜껑을 까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껑을 까 가지고 과거사의 문제도 진실을 밝혀야 이것이 해소가 되지 묻어 두고서는 계속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갈등에 갈등이 더 중첩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한 모든 기제들을 다 작동을 시켜서 가능한 한 밝힐 것은 밝히고 자를 것은 자르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공개적인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설득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의 설득이, 좀 이해를 시키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 속에서도 이해관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점은 제기가 될 겁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또 하나 지방의 배제와 서울로의 초집중화로 인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당, 특히 한나라당은 그간 수도의 지방 이전이랄지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것들이 서울로 초집중되고 지방이 배제됨으로써 가치의 다원화․다양성에서 매우 뒤쳐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헨더슨이라는 사람이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초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다원적 가치의 부재, 즉 이념 및 가치의 다원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극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적인 중앙집중화와 이로 인한 불균형적 발전이 가져온 부수적 현상이 결국은 지역감정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낳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지역감정의 정치는 서울로의 초집중화 및 그에 따른 지방 배제라는 갈등 구조에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이 중앙 대 지방이 아닌 지방 대 지방으로 나타난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런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영호남의 갈등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난 양상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 것은 중앙에의 권력, 수도권에 있는 중앙의 경제력, 권력을 확보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말하자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말하자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갈등을 일부러 조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 결속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했던 거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와서는 그 부분을 지역 간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중앙에 집중화돼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을 시켜서 중앙 권력의 획득이 지역경제에나 지역의 권력이나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줄여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역분권 균형정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해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권력도 분권과 자율로 완화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예,지역감정의 정치는현재 우리 정치구조가 안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결국은 지역감정 대립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 엘리트사회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산물일 뿐이지 그게 소위 영․호남 지역민이 갖는 문화적 특성이랄지 어떤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복합도시 건설, 지방분권정책 추진, 공공기관 이전 같은 사업은 참여정부가 한국사회의 가치ㆍ이념의 다원화를 꾀하고 보다 근본적인 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지역 간에 적절하게 균형 있게 분산되면 비로소 중앙집중화된 권위주의 의식, 가치관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은 경제자유구역 지역이면서 부산과 광양은 한국을 대표하는 컨테이너항만입니다. 여기에도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은 중국의 양산 심수항과 부산신항의 출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물류 규모나 전망으로 봐서 부산과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투 포트(two-port)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기조입니다.
다만 현재 광양 쪽은 육상물류 쪽의 철도라든가 도로 사정이 부산만 못하기 때문에 광양 쪽의 물동량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육상물류체계를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투 포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두 지방으로 배치하는 것도 지방의 배제와 서울로의 초집중화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이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이 되는 대로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과 학교별 배정을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균형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만들 텐데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검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최근 사법부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 두달 전입니다마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난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소위 인혁당 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재건위를 구성하고 학생들을 배후조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이를 조작극으로 판단하고 신문조서 조작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인혁당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검찰 등의 인권침해 사례 중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서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사법부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의 과거사 문제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법무부가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의 내용 중에서 검찰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는데 이는 장관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향후 검찰의 과거사 문제 정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으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우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 마당에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밝히고 적절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무부나 검찰도 과거 잘못에 개입된 일이 없지 않았던 만큼 과거를 철저히 밝히고 적절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재심 사안들도 있고 여러 다른 국가기구에서도 과거사 정리가 한참 진행돼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과거사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배상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 항변을 국가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이 청구가 기각될 뻔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은 사실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국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극심하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입법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이 개시되거나 심리가 개시되면 어차피 검찰이 소추관으로서 그 재심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관련 사실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원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의 과거사, 법무부의 과거사에 관해서는 우선 우리 내부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또 관련 사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과거사 정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특히 재심개시 요건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이는 우리 법원이 너무 권위적이어서인지 아니면 오류가 없는 재판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지 재심개시 사유가 너무 엄격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법무부에서도 입법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 점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에서 재심요건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서 보는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또 다른 질문 중 하나는 재벌 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의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직접 수사했을 정도로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독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엄정한 검찰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을 듣고 계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입니다. 요새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 분식회계 등의 사건, 엔론이나 월드컴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업의 관계자들이 징역 25년이라든가 하는 엄청난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처벌이 미온적입니다.
또 이 문제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가 너무 완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일종의 사법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검찰이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최근에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상당히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지난 12월 14일 불법도청수사 중간발표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 소위 X파일 등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86억 원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2838억 원을 분식회계한 두산그룹 회장 등의 비리사건에서도 불구속수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있는 재벌들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공평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다짐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금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정말 관계된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적정하면서도 공정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다음으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법조 브로커라는 윤상림 사건은 기업인 등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 및 각계 지도층 인사들과의 금전거래 등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윤 씨가 각계 지도층 인사들과 은밀한 접촉을 통해서 검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윤 씨와 돈거래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11명을 포함해서 정치인 1명, 판사 2명, 기업인 19명 등 43명이 윤 씨와 돈거래를 했다고 밝히면서 일부 해당자의 경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사실은 무죄추정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석호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에쓰오일 압수수색 및 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해서 공개되는 등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랄지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법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범죄 혐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표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또 현재 형법상으로도 그것을 공표한 수사관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들, 예컨대거물 브로커와 어떤 사람이 만났다든가 친하다더라 하는 사실조차도 함부로 공개되면 해당 관계자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피의사실이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림 씨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기소 전에 수사 상황이 누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히 언론에서도 윤상림 씨를 거물 브로커로 규정을 하고 치열한 취재 경쟁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심지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조차도 크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이런 피의사실의 공표라든가 수사 상황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검찰을 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수사 상황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좀 보완해서, 또 그 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서 피의사실이나 수사 상황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다음은 서산지청의 문석호 의원 관련된 압수․수색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 의원을 비호하려고 하는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건 수사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당비 대납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직 의원의 사무실을 수색 압수했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타난 정황들을 보면 상당히 검찰이 감정적으로 별건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당비 대납사건을 이유로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은, 후원회 서류에서 나타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는 에쓰오일 압수․수색건 이것은 소위 별건 수사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장제도 본래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고, 과거에 특수부에서 흔히 수사를 하다가 안 되면 별건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영장제도 본래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문석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관련 자료까지 압수가 되었다가 금방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문석호 의원을 피의자로 해서 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석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다시 2차로 에쓰오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법원에서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원래는 압수․수색의 엄격한 대상이 되지 않은 서류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히 입수한 것을 기화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다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종래의 검찰 수사에서 이런 관례가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령 법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합리적 수사라고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일탈했다고 지적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또 이른바 별건 수사라든가 하는 등등의 정도에 벗어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를 보면서 검찰이 신사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도 법도가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장과 공무원 서너 명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혹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지만 그간에 거의 견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이겠지만 상당히 불법과 잘못된 위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17대 총선에 이어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정부는 미국과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간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이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격 수용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동성명의 성격에 대해 정책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하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정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에 한미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것은 저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겁니다. 첫째 내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의 필요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존중을 표했다는, 즉 다시 말해 양쪽이 원칙적 존중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일종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물론 합의입니다. 합의인데……
우윤근우윤근의원
내용이 뭐……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 합의의 내용은 전격 수용이 아니고……
우윤근우윤근의원
내용은 좋습니다. 이 합의가 어떤 법적 성격과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장관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일단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장관회담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 외교부 조약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약국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외교․안보팀의 협상팀들이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그러면 이것이 갖는 법적 의미는 별로 없다, 기속력도 없고 조약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물론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존중하겠다 그러면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두 가지를 존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다라는 두 가지 존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법적 성격이,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법적 판단에 의하면 존중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선언을 가지고 법적 기속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문을 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이번에 존중한다는 의미의 합의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만약에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위배되려면 예컨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되게 되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합의의 기본은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명확한, 안 된다는 차단의사를 밝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한국을 모기지화 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왔다갔다하면서 작전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내용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또한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저는 상당히 그 개념이, 물론 정치행위라고 하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지만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기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약의 발동사유’를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그리고 지리적 범위도 조약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로 사실상 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우윤근우윤근의원
모르겠어요, 일견 보기에는 정치적 행위의 의미를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제3의 분쟁 지역으로 미군을 이동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양국 간의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하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적어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좀 부합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법적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존경하는 의원님, 2004년 5월에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이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방위가 위험해지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기본 합의고요.
그다음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일단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그것이 발진이건 이동이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특히 저희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간 합의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모기지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의원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더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샤트슈나이더가 강조했듯이 갈등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엔진인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사회화,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우선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에게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8000억 사회 헌납 문제와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우선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노회찬노회찬의원
조금 전에 우윤근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일단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의 두 조항으로 된 공동성명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렇다면 만일에 법적인 기속력을 갖춘 조약 형태로 그 내용을 담았다면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겁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2004년도부터 전략적 유연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상황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수족관 안에 들어 있는 물고기처럼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협상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은 내용상에 있어서도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특히 주한미군이 한국을 모기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이것을 한미 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또한 외교부 조약국에도 자문을 구한 결과입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지금 내용과 형식 둘 다 법적 기속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형식은 그러할지 몰라도…… 형식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 보 양보해서 동북아 지역에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국이 설사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한 것도 아니지만,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뭡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회찬노회찬의원
예.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 동북아 이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른바 발진기지, 모기지화되어서 왔다갔다하면 그것은 상호방위조약에 이론적으로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념상 모기지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전제조건을 단 전략적 유연성의 부분적인 수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러면 논점을 좀더 좁히고요, 동북아 지역의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러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동의한 적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말씀 올린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도 미국이 존중했고 또한 저희들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존중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동북아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존중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노회찬노회찬의원
동의는 안 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동의한 적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묻는 것은 이 존중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의 외교적 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그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 승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조항을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동북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미국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없는 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그것이 동맹과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균형점이라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지금 통일부장관의 말씀에 따르자면, 1월 19일 공동성명은 서로의 희망사항이무엇인가를 확인했다, 다만 각각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은 동의해 주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존중은 하되 아직 동의는 안 했다, 그리고 한국 측이 강력히 바라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불개입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존중은 하되 동의는 안 했다, 서로 존중만 하고 동의는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성명은 법적 기속력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서로 존중만 하되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려고 열두 번이나 회담을 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외교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를 절충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예컨대 미군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면 그것은 미군 철수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또 동맹의 지속적 불화 원인이 되니까 동북아 지역을 제외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북아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서로 동의한다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방금 장관이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우리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한국 측에서 수용을 했다고 다들 믿고 또 다들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책임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 또 통일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사실 아무것도 합의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담에 직접 참가한 바 있는 미국 측 고위 인사를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열두 번의 회담에서는 법적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한 바 없거니와, 미국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국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협상하지 않았지만 외교․안보의 한 부분에 있던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문제 제기가 상당한 정도의 일리를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미군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합의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해석학적으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신다고 봅니다.
저희는 국익을 위해서 했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 놓아야지…… 외교란 것이 명징하게 합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서로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또 그 시대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맡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왜 명징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를 갖다가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명징하게 하는가, 명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도 저는 외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지금, 오늘날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념은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 미국 측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될 때는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즉 지역역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측 요구에 따라서 지역안정이라는 개념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역할이라는 말을 갖다가 지역안정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할 때 그 사유를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전략적 유연성으로까지 변천을 했는데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특히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역할의 변경을 통해서 미군이 재배치되고 있는 소위 GPR, 그 재배치 계획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편제되는 그 부대 이름이 뭡니까? 그 군사적 개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군입니다. 신속 정밀 타격을 위한 지역군입니다. 동북아 지역군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편제될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GPR 자체를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광역군화 문제가 초기에 미국 측에 의해서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역군화라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여러 분쟁에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고, 그러나 저희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미국한테 우리 얘기를 갖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얘기한 협상 단문들을 자꾸 국민들을 속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은, 협상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가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게 할 때 가급적 상대에게 덜 부담되는 쪽의 얘기를 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제일 고통스러울 때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즐거웠을 때의 일을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대단히 골치 아픈 난처한 형국에 처하게 되니까 가장 그것을 자의적으로 좋게 해석하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으로, 이렇게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투입하는 경우에 그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만약에 미국이 공격받지않거나 한국이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면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예, 그러면 지금 방금 그것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미국도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포타회의 속기록 다 읽어 보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협상을 갖다가 수년간 합니다. 그 수년간 하는 동안에 협상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압박도 받고 또 우리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마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한쪽으로 하다가 또 그것을 갖다가 교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맺어 왔는가, 또 어떻게 해 왔는가를 줄거리를 보셔야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말했다는 것을 보시고 수천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를 빼 가지고 이게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 외교를 갖다가 해석학의 영역에다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외교는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노회찬노회찬의원
한미 고위 당국자 간의 전략회담은 작년 열두 번의 회담 끝에 성사가 되었지만, 공동성명으로 귀결되었지만 이것은 1년만 회담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에 양국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그 협의의 역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애초에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한미군 투입에 대해서 한미상호조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미국은 한미상호조약 개정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다가 하도 우리 측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개정하자’고 미국이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측에서는 개정하는 일은 한국 국내 사정상 어렵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 측에서 외교각서 쓸 것을 요구했고 그 각서 쓰는 것도 한국 측에서 부담된다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비공개 각서까지 쓰자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변천 과정을 갖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나온 사소한 얘기로 얘기하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서요, 저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럴 의사도 없고 전략적으로 그것은 저희로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 자체를 개정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같이 이념의 골이 깊은 사회에서 어떤 평지풍파를 얼마나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식도 안 되고 또 그것은 전략적으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곤란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전략적 유연성 자체의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방위조약에 그것을 갖다가 개정해서 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노회찬노회찬의원
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당사국들이 주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상대방은 존중한다는 선으로 이렇게 표명한 게 이번에 1항, 2항의 내용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렇다면 그 관심사항도 보면 대단히 추상적 수준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러면 추상적 수준에 대해서 각각 합의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승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존중한다는 정도가 현재 합의의 수준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렇다면 이 수준 정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수준을 더 구체화하는 새로운 어떤 협상, 실무회담을 추진할 것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참여정부 판단은 이 수준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말 동북아에서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미군이 분쟁에 개입한다라고 요구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시기에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놓고, 저희가 미국한테 그랬습니다.
“사전협의하자, 그러면 우리의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 했더니 미국은 “미합중국 군대가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가”, 그러면 저희는 미국은 승인 안 해 준 것을 사전협의해 봤자 그것은 저희가 열쇠 주면서 하는 면허증, 사전협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추상 수준을 유지했고 이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보고 저희가 추가적인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지금 장관의 발언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벌어진 일이 이번 일을 19일에양국 고위급회담에서, 전략회담에서 합의된 그합의문만 존재하고 나머지 어떠한 일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사실 그 합의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또 그 합의문을 만들어낸 정부 당국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치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는 아직까지 상대방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서 서로 존중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대충 합의를, 추상적인 차원에서 해 놓았을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 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회찬노회찬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미 보병 2사단이 왜 남하하고 있습니까? 왜 옮깁니까?
지금 주일미군은 물론이거니와 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의 재배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용산 미군기지가 여러 가지 우리 측의 요구까지 있어서 평택으로 옮겨 간다고는 하나 새로 도입되는 C4I는 무엇을 겨냥한 것입니까? 이 모든것은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재배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국의 새로운 전략, GPR은 2003년 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산 기지 옮기는 것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더욱이 재배치 얘기도 국민의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천만 평의 미군 기지가 산재해 있는데 평택 한 군데에다 349만 평 해 가지고 보내면 나머지 다 돌려주겠다는데 국가를 위해서도 또 토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첨단 시설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희 전략적 유연성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은 계속적으로 첨단화되는 무기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희는 북한만을 억제하는 거니까 북한보다 약간만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를 유지해라”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미국한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회찬노회찬의원
자,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청와대 문서인데요. 이게 2004년 12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갖다가 검토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병력의 이동, 즉 병력 이동의 유연성과 기지 사용의 유연성 그리고 장비의 유연성, 사전 협의 절차의 유연성 등 네 항목의 유연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병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전․출입에 대한 포괄적인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양해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 사태 등에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과 관련된 우리의 포괄적인 사전 양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 사용의 유연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한다는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장비 배치․운영에 관련된 포괄적인 유연성을 인정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그 포괄적인 장비 유연성의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MD, 아시지요?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우리가 포괄적인 양해를 해 줄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은 우리 정부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FOTA 회의 등에서 북측 인사한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그 문서가 어디에서 나온 문서입니까? 저는 보지 못한 문서이고, 우리 정부 문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외교안보 부서에서 나온 문서로서 제가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통일부장관께서 뭐, NSC 사무차장을 하면서 모든 정부 문서를 다 봤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물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 NSC 상임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 수준에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외교부나, 또는 국방부나 NSC 사무처에서 발행된 것이라면 제가 알 수 있겠는데그렇지 않은 문서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이제까지 우리 국무위원석에 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한 번도 시인하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는 그냥 알고 싶은 권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알려고 노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 소산으로 입수한 것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미 우리 정부조차도 검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FOTA 회의 등을 갖다가, FOTA 회의 속기록 등에 보면 이미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에 입각해서 병력 이동 등을 모두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이미 그 유연성과 유연성에 입각해서,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해서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합리화하는,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국이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추상적인 수준에서 서로 존중한다는 정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되풀이 드립니다마는, 이번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합의는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기본전제 아래 그 외의 지역에 주한미군이 이동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 안보에 위험이 없는 한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후에도, 지금 현재로는 주한미군이 기술적으로 동북아 이외의 지역으로 발진을 못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이론적으로 미래에 발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이 주한미군의 모기지화되는 것은 배제한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 문제를 더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지금 정부가 현재와 같이 2년만 버티면 된다, 우리 정권만 넘기면 된다, 혹은 동북아 사태에 미군이 발진하는 일이 안 벌어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그런 속편한 기대감으로, 주관적인 해석으로 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8000억을 희사한다고,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런데 1966년도 9월 22일 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김대중 전 의원이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한, 미봉책으로 호도하려고 한 정부를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의원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 등단한 김두한 전 의원이 국무위원석을 향해서 오물을 투척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66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바로 그날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이 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국내 유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다음에 중앙메스컴, 학교법인 등 일체의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지금 그 사카린 밀수한 것하고, 이번에 삼성그룹이 여러 차례의 불법 대선 정치자금을 수백억씩 이렇게 전달하고, 또 검사들에게까지 떡값을 나눠 준 그런 일들, 그다음에 삼성에버랜드에서 전환사채를 불법 증여하면서 결국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시킨 일, 이런 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게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글쎄, 그것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삼성이 전환사채를 편법 증여했다든가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든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사회에 환원키로 한 8000억하고 편법 증여에 대한 수사라든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제가 볼 때는 사카린 밀수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사건인데, 삼성그룹 창업주에 의해 사카린 밀수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기업을 사회에 헌납하면서 모든 경영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던 데 반해서 이번에 삼성그룹 총수가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법 도청이 본질이고 핵심이냐, 아니면 그 테이프에 담긴 불법 정치자금 검․경․언 유착 이것이 더 큰 문제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 가지고 “본질은 불법 도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8000억을 이번에 희사한다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서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8000억 정도 희사한다면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한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사법 처단의 면죄부일 수는 없다, 또 오히려 그런 것으로다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경각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내는 것 자체의 순수성과 그 배경, 성격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 가지고 그 돈을 사회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고 했어요.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 가지고 잠잠하던 사회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삼성이 8000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할 적에 이 돈은 정부가…… 표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취지는 무슨 취지였느냐 하면 정부가 사회와 협의해서 돈의 사용 방법과 주체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써야 되느냐를 가지고 다양한 여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의 대표인 사람은 저한테 그것은 자기들이 좀 구성을 해서 써야 되겠다고 와서 여러 차례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아주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배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청와대에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이후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끊임없이, 말하자면 8000억을 가져가려고 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논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정부가 판단해서 대화할 수 있고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을지를 협의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정신대 할머니가 지금 백열여덟 분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노회찬노회찬의원
이분들이 일본에서 민간 보상하겠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일본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배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지금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8년 전 일이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홍석조 전 광주고검장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치 일본 민간인을 통해 가지고 보상하려는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금을 정부가 나서서 나눠 주는 것 비슷한 식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고요.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바꿔야 된다, 혹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한 것은 그대로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돈은 이미 내놓고 삼성이 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을 놓고 받아 가려고 하는 데들 수십 군데가 지금 굉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사회단체 간에, 여러 직능단체 간에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충돌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정부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쓸 수 있는 범위와 주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 정부가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최근에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특히 재벌 비리에 대해서 마치 검사와 같은 추상서린 지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런 재벌 비리에 대해서 피고 측 변호인처럼 그런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이라든가 엑스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정부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역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하고 관계된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 돈에 관해서 전혀 손댄 바도 없고 도청에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이것에 대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공을 세운 국정원 직원 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랬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이 공적이 어떤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정원 직원들이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기획․조정한다는 법률이 지금 어디지요? 무슨 법률을 가지고 기획․조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정원법에 보면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 부서가 있고,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국정원법 제3조의 그 보안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되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이라고 하는 기획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또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이 법에 따른 보안은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 대통령령이 뭡니까?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노회찬노회찬의원
몇 조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세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몇 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거기에서 조정 업무 대상에 제5조가 있어요. 그 제5조에 있는 부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대상 부서가 9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부, 행자부, 이런 데들이 보안 조정 대상입니다.
이번 방폐장 사안은……
노회찬노회찬의원
조정 대상이 보안인데 그 보안이라 함은 모법 제3조에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3조에 되어 있는 제한된 부분이 있고 기획․조정 업무는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이것이 정치사찰 아니에요? 지금도 정치사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치사찰이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한다고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사찰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노회찬노회찬의원
아니, 이런 게 사찰이지 사찰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지방 토착 세력들의 비리를 왜 정보원이 나서서 살펴야 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보원이 토착 비리를 사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 임명장 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발언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지방 토착 비리 정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왜 언론에 정정보도 신청 안 했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지방 토착 비리 사찰을 검찰도 있고 경찰이 있는데 국정원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더 유능한 검찰과 경찰 정보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알지 그 지역에 하나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국내 사찰 업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취급하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공약한 사실 기억나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내 사찰을 중지하겠다는것은 정치적인 사찰 이런 것을 중지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세계화되고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외 경계선이 정보의 영역에서는 구분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 대한 대테러 정보 수집 관리를 해 봐도 전혀 국내외 구분이 없을 정도로 정보가 서로 교착되어 있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국내 정보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대테러라든지 보안이라든가 주로 산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방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당시에 소상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제 시간도 다 지났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 양극화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극화를 이토록 심화시켜 온 사람들이 양극화가 큰 문제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양극화를 심화시킨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 양극화를 해소시켜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들어줄 만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입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쌀시장 개방으로 완전히 넋이 나간 농촌을 확인사살하는 한미 FTA를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 모 정당의 대표자는 쌀시장만은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영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료 양극화를 걱정합니다. 교육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자율 사립고 증설을 외치고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가 분열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정신과 육체가 분열된 사람만이……
(｢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것도 양극화 현상의 한 부분입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노회찬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노회찬의원
예,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오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공약과 지금 대응이 다른 것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노회찬의원
국회가 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가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마이크도 없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갑 출신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입니다.
금년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고 시대착오적 색깔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 잡지의 편집위원은 군부 쿠데타를 통해 현 정권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고 최근 어떤 극우단체는 참여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을 반역으로 오도하여 “국군과 경찰은 반역 진압을 준비하자”고 쿠데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6․25는 통일전쟁이며 미국 참전이 통일을 방해했다는 편중된 시각을 가진 학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양극화는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비서울 간의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양극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그대로 국민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여러 나라의 사회갈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이 방치되면 사회통합을 해치고 심각한 사회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 통합도, 선진 한국도 기대할 수 없기에 병술년 새해 첫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좌파는 극좌로, 우파는 극우로 치달아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파는 우로, 우파는 좌로 한 걸음씩 접근하여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참여정부로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빚는 나라는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 사안을 놓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생기는 갈등은 있지만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단시대 유죄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의 장 속에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참여정부는 모든 정책사안을 명백하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갖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이념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GDP 규모 11위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는 나라, 부동의 IT최강국, 이 자랑스러운 별칭이 바로 대한민국, Korea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진정 우리나라 모습입니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 자리에서도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로 취임했을때부터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에서 바로 수혈을 통해 가지고 응급처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남발이 되고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 바람에 실물경제에 비해서 과도한 통화량이 발생하고 부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금융위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지난 2003년, 2004년을 거쳐서 이제 2005년 하반기부터 비로소 회복기에 들어가는 경제 국면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노동자나 자본 쪽은 아무래도 경기를 빨리 체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내수경기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쪽은 이게 늦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가 내수나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내수경기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올해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내수 쪽이 활발해지고 있고 소비가 진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에 가면 지금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물론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원칙도 지켜지고 사회도 투명해지고 또 이런 지표상의 경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반칙을 하지 않는 팀이 아니라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팀이다.’ 우리 참여정부가 일을 잘 하면서도 어떤 성과를 국민들한테 체감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런 참여정부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개 대기업의 경상이익이 우리나라 전 제조업 경상이익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매우 심각하지요.
이에 우리 국회는 지난 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인데 총리께서는 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난 2월 9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곧 시행령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시행령을 만들면 금년 하반기부터 위원회가 가동을 시작을 할 텐데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될 때,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1차 하청을 받는 기업이 있고 재하청을 받는 기업이 있고 재재하청을 받는 기업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마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기업에서도 요즘에는 중소기업의 인적 기반이라든가 기술 기반이나 이런 것이 약해지면 대기업의 경쟁력 자체도 약해진다는 인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입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상생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국회의 입법취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는 거시정책을 당분간 확장 기조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당․정 간에 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주일에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제일 부담이 되는, 창업 당시에 자본이 대개 토지매입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임대하는 공단을, 50년 장기 임대 공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약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출과 투자를 함께 하는 그런 금융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취약한 예컨대 안산공단 같으면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교육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 같은 것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점검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안산에 사는 것을 다 아셨네요.
한강의 기적을 낳으며 성장 지상주의로만 달려온 우리였습니다.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성장은 이루어 냈지만 우리에게 분배란 없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압축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20%의 잘 나가는 그룹과 희망 없는 80%의 그룹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80 사회’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분배에 너무 치중하였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분배보다는 감세를 통해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우선 참여정부가 분배에 너무 치중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니계수가 악화되다가 지금은 정체로 됐는데, 그러면 세후 지니계수는 더 좋아졌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정책을 실시했다면 세후 지니계수를 통해 가지고 보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면 계속해서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하는 주장들을 한나라당이 많이, 실제로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후 지니계수를 교정을 못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분배 추정에 따른 것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재정수요에도 충족을 못 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발행했고 재작년에도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재정수요를 세입으로 다 충당을 못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세까지 하면 결국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국채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축소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교부금이 많은데 지방재정은 지금도 자립도가 낮은데 감세를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필수적인 시설을 못 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적정한 세원을 확보해 가면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쪽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어제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도 ‘감세’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할지,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당뇨병 환자를 초콜릿으로 치료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우리당은 대표연설에서 ‘사회안전망 재원확보 방법으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생각은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도 어제 그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만 기초연금을 주장하시면서 감세를 주장하시는데,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연간 한 7～8조가 있어야 도입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재정수요가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세를 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실제로 도입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사업이 다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종합적으로 국가의 통합재정수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단편 단편 하나를 가지고 좋은 말만 붙여서 주장하는 그런 국가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여정부는 실제로 사회안전망을 더 대폭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 방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세출 구조조정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급여도 원래 3% 인상을 시키려고 하다가 작년에 2%로 1%를 줄였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추가 증가분의 33%를 줄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폭 줄여가서 거기에서도 재원을 몇천 억을 염출하고 또 다른 우선순위, 세출에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안전망 쪽으로 우선순위를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한 1조 5000억 정도를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쪽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세감면해 주던 것 중에서 시효가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기반 여건이 바뀌어서 이제는 안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해 주던 부분들을 정리하면 1조 2000억～1조 3000억 나올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 보면요.
그렇게 하면 대략 2조 5000억 전후가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회안전망 쪽에 더 지원해서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더 한다면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고소득 탈루자들에 대한 세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지금 고소득 탈루자들이,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주 호황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어느 정도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명화시켜서 누가 봐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윈윈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와 정책으로 인해 국토의 고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지방에 본격적으로 건설되면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수도권 정책을 보면 전부 규제입니다. 그린벨트 지정, 5공화국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문민정부 때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하나같이 수도권 정책은 규제, 억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는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피해와 억울함을 감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일률적 규제를 순차적으로 과감하게 완화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대기업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산집법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대기업의 증설 허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업종에 한해서는 과밀지역, 성장지역 구별 없이 국내 대기업의 신설까지도 허용하는 등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런 것은 끊임없이 해마다 얘기되는 문제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가도 계속해서 상승해 왔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어 왔고 경제력도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 자체가 이미 여러 산업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땅값이 비싸서 창업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방에 비해서 2～3배 비싸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도권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쟁력조차도 향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 그것을 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한 10년 가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하고 혁신도시 만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고 기업도시 만들어서 지방의 산업적 기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서 수도권도 보다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는 산업지역으로 변해 가야지 지금까지 산업시대에 이루어 오던 제조업 중심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저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의 증설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기업의 첨단산업은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통신이 좋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령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만, 유기적인 연관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사안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군데가 나갔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으로 지방의 산업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수도권 정비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후화되어 성장동력이 떨어진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리실산하에 수도권산업단지구조고도화정책기획단을설치하여 업종을 고도화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여 첨단복합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보다 첨단산업으로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요. 실제로 수도권을 다니다 보면 수도권의 저 비싼 땅에, 높은 임금에 저 산업이 될까 싶은 공장들이 지금도 많이 산재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북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GNP는 우리의 4～10% 수준이고 GNI는 32배 차이가 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과 통일 후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일부가 계획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장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두 개의 안보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북한 간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더 빨리 그리고 폭넓게 완화시켜 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이것은 경제적 이익도 되지만 안보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과거의 전쟁지역이 평화지역으로 바뀌는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더 확충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과 같은 3대 경협사업에 이어서 광업이나 농업이나 경공업 이런 사업들을 확충해 나가는데 이런 사업에서 남북이 보다 더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안보 비용이 절감되면 국내의 복지예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남한 과잉자본의 투자처를 북한에서 찾을 수 있어 성장동력의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도 남북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이 훨씬 감소되어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북방이라는 영역을 빼고 나머지 3개 방면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방 쪽으로 그야말로 경제가 열린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한번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결국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최근 남북교류는 크게 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ㆍ미 관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미국이 압박을 통한 체제 붕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잘 풀리더라도 북ㆍ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ㆍ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급속히 친중화될 것이고 남북통일의 길은 더욱 험난해 질 것입니다.
북ㆍ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무래도 서로 만나서 일단은 협상을 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가장 불신하는 사람끼리 해 가지고 타결을 봤을 때 값진 것처럼 역시 북ㆍ미 간에도 협상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양쪽에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많이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북측에서도 일정한 변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북쪽에다가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북ㆍ미 간의 협상에적극 나오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님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다 받아줬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그것은 정치적 인권이 개선된 것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장경수장경수의원
그다음에 식량 원조, 비료 원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생존적 인권이 개선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도적 인권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북한은 인권 문제를 남한에서 제기하면 사실 그것을 북한 체제의 변경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조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엔의 입장, 미국의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어떻게 남북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는가, 이렇게 인권 문제를 접근해야지꼭 남의 나라 말하듯이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은 역사적 죄” 이렇게 말한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려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반도가 갖고 있는 안보 현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간에 협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또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 체제에 대한 변동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 대북정책 목표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개선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동의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그야말로 죽는 사람이 다반사로 나타났을 때 지원 한번 하지 않고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은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동의를 하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나라들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위치라든가 우리 국가에 대한 처지 같은 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갖는 처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다른 데 강요하거나 또 우리 시민사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현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렇게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연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와 관계없이 응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두회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이왕 정상회담을 한다면 인사 정도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은 여러 차례 북측에 전달되었고 특히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6월 17일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전략적 판단을 할 것입니다. 판단해서 저희에게 알려 오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잠깐만요. 아까 남북정상회담은 인사 정도로는 안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인사 정도도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꼭 보따리가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물론 만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여러 방면에서 여러 단계 계층에서 남북한 간에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가 보는 눈이 있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응을 하면서 일을 풀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고 그러면 그 자체가 오히려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회의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고 한 번에 만나 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어떤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는 지금 북측이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오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판단할 것이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상회담도 하지만 여러 교류를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수장경수의원
아시다시피 북한은 대한민국 체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집권이 되고 있고,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연연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아니, 연연해 한다는 게 아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자꾸 전략이 있느냐, 어떻게 하냐 한다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장경수장경수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4월에서 6월로 늦추어졌습니다. 장관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의미를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정말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을 은퇴하시고 그만두시고 오로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념하고 계신데 그런 어른이 북한을 방문하셔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신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1인 절대권력체제이기 때문에 역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설득을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면, 아까 안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했지요. ‘민간인 자격으로 가실 것이다, 특사 자격은 아닌 것이다’ 그러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그런데 특사 자격으로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요?
장경수장경수의원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도 없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현재 정부가 그러한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김 전 대통령께서 가시면, 저희 참여정부가 해 온 길이 김 대통령께서 해 오신 길을 계승 발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방안이나 이런 문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는 평화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정책틀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범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문제는 김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이 협의를 하고 오면 그 자체가 관계개선이나 상황 진전에 커다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북측에서 나름대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북 간 경의선 철도를 타고 방북을 하시면 이것은 분단 이후에 최초의 철길 복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그래서 남북한 통일에 길이 뚫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남북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 연결되어서 운행된다면 남북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구체적으로 추산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북방으로 우리 경제의 공간이 확장된다는 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통합적 의미에서도 상당히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의원
제가요 건교위인데 건교위 상임위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께 제가 질의를 했어요. “만약에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대륙 철도가 같이 연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요?” 그랬더니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10조의 빚을 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 효과도 큽니다. 사실…… 이런 데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장경수장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이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 국가의 발전도 안정도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양극화해소 특별위원회 발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국회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 개원 이후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과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부끄러운 심정일 뿐입니다.
의정단상 점거,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인 이념 논쟁, 대안 없는 비판과 갈등, 도피적 장외투쟁 등 낡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도입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없고, 여야의 정쟁만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출된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타협을 시도하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적인 절차이건만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단상을 점거하며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을 빈번히 야기시켜 왔습니다.
우리 국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종된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총결집하여 신뢰와 희망의 미래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개발독재와 산업화를 지나 민주화와 지방화 그리고 개방화, 정보화, 글로벌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정치란 국가가 이루어야 할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장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 김정훈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당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발 저의 질문을 방해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당당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질문과 관계 없는 충고를 한다든지 해서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은 이회창 후보에 대해 5대 의혹사건이다, 9대 의혹사건이다 하면서 정치공작을 하였으나 전부 허위로 판명되었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회창 후보 음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분들은 보은인사 탓인지 다 잘되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해찬 총리는 당시 병풍사건을 국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발설하였다가 병풍공작사건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당시 가짜 비자금 장부까지 만들어 정치공작을 한 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한인옥 여사를 금품수수혐의로 직접 검찰에 허위 고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로서 이회창 후보 큰아들이 모 제약회사 주가조작에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바 있고 박영관 검사장은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서 전과 7범인 재소자 김대업을 병풍 수사요원으로 참여시켜 병풍공작에 관여하게 한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재소자를 매일 검찰 특수부 사무실에 불러 들여 8개월 동안이나 수사관 행세를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재소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을 받게 한 장본인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승진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DJ 정부 시절보다 각종 위원회는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총리실 산하 50개 위원회 중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되고 서면회의로 대체한 건수도 전체 회의 대비 약 30%나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반대로 제대로 열지 않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위원회공화국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있고 회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고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말하자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25명, 민간기업에서 온 25명, 50명이 아예 상근하면서 규제개혁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국가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표준을 5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개정할 때만 열리는 5년 단위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원회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든가 아니면 기능이 끝났는데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입니다. 그런데 그 9개가 표준위원회처럼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위원회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작년에 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부처에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요구 부처에서 위원회를 없애지는 말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 열리는 위원회인데 아직 해당 부처의 요구가 없어서 회의가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체하려고 보면 어차피 필요할 때 또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상근하고 이러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하든가 그대로 존치하든가 별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들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를 줄일 것입니까? 인원이나 예산을 줄일 것입니까? 유지를 하실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임한 이래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가능한 한 나중에 다시 만들더라도 일단 일몰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수요가 끝났으면 일몰로 해서 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구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좋습니다.
윤상림 문제가 자꾸 나와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리는 윤상림과 골프를 언제 몇 번 쳤다고 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년 전에 한 서너 번 정도 쳤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3년 전에 서너 번…… 그러면 몇 년도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2003년도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경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여름경에서 가을까지 치셨네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쯤 될 것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여름경에서 가을까지 서너 번 치셨으면 매달 치신 것이네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서너 번 쳤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쳤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친 셈이잖아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대략 2003년 여름경입니다. 그때 제가 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윤상림과 골프를 같이 쳤을 때 총리에게 같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의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한 3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업무상도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윤상림이 총리와 골프를 같이 쳤을 때 아까 오전에 임승남 사장이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아니, 재계라든지 법조계 사람이라든지 정․관계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때 기억나는 사람으로는 임승남 사장하고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박 뭐라고 하는―군 예비역 출신―그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김학재 변호사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골프장 요금은 누가 계산했습니까? 서너 번 가셨을 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계산한 적도 있고 그분들이 계산한 적도 있고……
김정훈김정훈의원
총리가 계산하신 적도 있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김정훈김정훈의원
한 번? 두 번?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김정훈김정훈의원
서너 번 쳤는데 내가 계산한 게 몇 번이다 하는 것을……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한 번은 제가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어느 골프장인지 모르세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윤상림과 골프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의원회관으로 후원금을 내러 왔을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윤상림하고 골프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했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골프칠 때는 골프를 치지 무슨 대화를 합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골프만 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러 가지 잡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김정훈김정훈의원
윤상림한테 후원금을 받았다는데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후원회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상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100만 원 넘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당시 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최근 윤상림 관련 사건 발표를 언론에 몇 번 했습니다. 이 공보수석은 총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발표를 한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공보수석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한 거예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강진 수석이 제 보좌관이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의원회관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안다 이것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런데 이강진 공보수석이 최근 언론에 윤상림이 몇 년 전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두 차례 정도 후원금을 이삼백만 원 정도 냈다라고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사실 자체는 후원회법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 나온 이강진 공보수석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것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이강진 공보수석은 왜 공개를 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강진 수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후원회의 후원을 받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이해찬인데 그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공보수석 지휘․감독은 총리가 하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후원회 사무국 회계책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공보수석 지휘․감독은 총리 공보수석이니까 당연히 총리가 하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또 이 공보수석은 윤상림이 의원회관으로 후원금을 가져왔을 때 총리는 윤상림과 오래 얘기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래 얘기는 안 했지만 짧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후원금 가져왔으니까 인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당시 후원금을 직접 받았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후원금을 내면 바로 회계책임자에게 입금을 시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서 방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직접 받은 적은 없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김정훈김정훈의원
당시 윤상림은 큰 건설회사들의이권에 개입해서 브로커 활동을 하던 시절인데총리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런 일 일체 없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총리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총리는 지금도 그분이 공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랬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분 아직도 공직에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의혹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야당후보에 흠집을 내 가지고 결국 낙선시키려는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공직자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당시 이해찬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 공직자는 이해찬 의원에게 그런 요청을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미 한 것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때는 형법상 범인은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 총리에게 병풍공작을 요청한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공작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것을 국회에서 다루어달라고 요청한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공작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이회창 후보에 관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질문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요청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것과 관계없이 그분은 당시 이해찬 의원에게 이런 것을 물어주십시오 한 그것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위반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훈김정훈의원
모르지만 그때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질문해 달라고 요구한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안은 그 사람이 무슨 선거에 관여하려고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런 후보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훈김정훈의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그랬겠습니까? 낙선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낙선시키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당락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국회에서 이슈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병풍을 일으켜서 이슈화시켜서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에요? 그게 부정선거운동이지 뭡니까, 그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 공직자 누구예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사람이 사실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총리는 자신이 범인은닉죄에 해당되더라도 그 공직자를 말씀할 수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는 범인을 은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선거법에 위반하여 병풍공작 한 자를 총리가 보호하려고 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는 범인을 은닉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김정훈김정훈의원
총리, 지금 법률적인 논쟁을 저하고 하시자는 거예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범인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데 자꾸 단정해서 그렇게……
김정훈김정훈의원
선거법에 부정선거운동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분은 부정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아니, 그러면 그분이 당시 이해찬 의원에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겠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분이 부정선거운동을 했으면 지금쯤 입건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아니, 왜 검찰에서 병역사항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국회의원한테 이건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조금, 이슈화시키기가 애매하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어서 이슈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사해서 이것을 밝혀내 가지고 흠집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정선거운동이 아니고 뭐예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객관적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밝혀지는 것이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슈 제기해 달라는 게 뭐가 객관적 사실입니까?
국민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무슨 위민정치를 하신다고 그러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을 언제 소환 조사할 겁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사실은 밝히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세세한 상황까지 저한테 보고해 오지 않습니다. 저로서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아까 오전부터 대정부질문을 텔레비전으로 잠시잠시 봤습니다마는 오늘 법무부장관께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에 관여가 안 된다, 세세하다 이러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가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그런데 내가 모른다, 지금 수사사항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해당 검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 너무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피의사실이 아닌 사실을 검찰에서, 예컨대 조사받고 있는 사람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표되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산업개발은 보다시피 1993년 5월 3일 에이스캐피탈과 고려산업개발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주식 550만 주를 총액 8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캐피탈은 그 무렵 리젠트종금을 통해서 위 주식을 약 55억 원에 매각하여 그 차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바 있고 이후 다른 계열사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각해서 총액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답니다.
또한 다른 재벌 2세들도 장외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주식 등을 이용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총 규모는 2000억～30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은 당시 DJ 정권 실세들이나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네졌다고 합니다. 그 재벌 2세가 누구인지 돈을 받은 실세가 누구인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하여 외압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윤상림은 2003년 12월 8일 강원랜드로부터 영구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강원랜드는 보시다시피 12월 24일 윤상림이 반성하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제재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제출되었다는 윤상림 각서는 보다시피 그다음 날인 25일에 작성된 겁니다. 이상하지요?
검찰은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면서 누가 압력을 행사하여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한 바 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금 윤상림 씨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제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찰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좋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몽헌 회장은 검찰에서 2000년 2월 26일 권노갑 씨가 지정한 스위스 연방은행 계좌로 당시 현대상선 김충식 사장을 통해서 3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빼고 권노갑 씨가 현대로부터 200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해서 형이 확정됐는데 장관은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기전의 오래된 사건인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당시 외화 금액에 관해서도, 혐의인지 아닌지 모르습니다마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경위로 그 점에 관해서기소가 안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3000만 불의 최종 주인이 누구인지, 대북송금을 빙자한 DJ 정권의 돈 나누어 먹기가 아닌지, 고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타살이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습니다.
장관께서 검찰이 권노갑 스위스 연방은행 계좌 송금 3000만 불의 최종 용처에 대한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6일 민주당사 기자실에서 기양건설 김병량 전 회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80억, 한인옥 여사에게 10억 원 등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3자의 증언으로 간접 확인되었다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정확한 일시와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때 대체로 그와 비슷한 취지의,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던 사람의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을 제가 대면접촉을 해서 그런 전문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표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런데 그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허위로 밝혀졌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금 어떤 점에서 허위인지 하는 것은……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때 한인옥 여사에게 10억 줬다, 이회창 후보에게 80억 원 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냐 이것이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10억 부분은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2002년도 11월경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시사저널을 비롯해서 유력 언론에서 그 문제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보도를 기초로 해서 그 점에 관해서 확인을 해 봤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마 폭로한 사람들이, 무슨 허위폭로가 있었다는 점들이 법원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동시에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한나라당 측에서 저를 상대로도 고발도 하고 또 뒤에 재정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에 의해서 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만이 이 점에 관해서 균형있는 진실의 접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니까 장관은 그 사실을 믿었다 해 가지고 그때 무혐의된 것 아닙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저는……
김정훈김정훈의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됐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유력언론에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도 첨가하거나 빼지 않고, 제가 그래도 법률가입니다. 제가 무슨 쓸데없는 사실을 덧붙인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언론보도 내용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것을 좀 부각시켰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내가 질문드릴게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에 관해서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정당 사이에 관례화돼 있다시피 되어 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형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는 식의 전문 정도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무부장관 잘 아시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렇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당시 김병량의 감방 동기에게 ‘카더라’ 하는 그 말 들은 것 외에 한 여사가 10억 받았다라는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그 보도에 관여했던 기자들을 제가 만나봤고 또 그것을 원진술자, 폭로를 했다는 사람들도 만나서 사실을 확인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구치소인가…… 맞을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출감을 해 가지고 저희 쪽에 그런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확인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증거라는 사실까지도 함께 밝히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제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다른 제3자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라는 것까지 붙여서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매우 주의 깊게 다뤘다……
김정훈김정훈의원
다른 분도 아니고……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더구나……
김정훈김정훈의원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 출신 장관이시기 때문에……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저는 판사 출신은 아니고요. 그러나……
김정훈김정훈의원
하여튼 법률 전문가 출신으로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그때 다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상대후보 진영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결코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 매우 주의의무를 다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법무부장관이 어떤 피의자로부터 돈 10억을 받았다는 그런 허위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변호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갔다가 다른 피의자로부터 법무부장관에게 돈 10억 원을 주었기 때문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말을 듣고 법률 전문가가 제대로 사실확인도 안 한 채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법무부장관이 10억 받았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는 그런 허위의 기자회견을 했을 때 장관이 검찰에 고발하면 무혐의 처리 되겠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이 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시사저널이 주로 그것을 보도했을 것입니다. 시사저널이 표지에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쓰고…… 커버스토리입니까? 그것으로 그 당시 보도를 했었습니다. 시사저널이라는 상당히 유력한 주간지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를 했고……
김정훈김정훈의원
발표를 할 때는 사실을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발표할 때도 제가 매우, 거기에 조금도 가감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한나라당 측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까지 저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저는 그 점도 정황적으로는 그 당시의 우리 정치공방의 관례에 비추어서는 맞지 않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상대 당의 사람이 하게 되면 즉각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관행은 아닐지 모르지만―선거 때의 각 정당 간의 관행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었고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근거를 가진 만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장관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어느 변호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확인을 법률 전문가가 제대로 안 했다 해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사저널 커버스토리로 나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는 것이 ……
김정훈김정훈의원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입니다. 여당 의원 출신으로서 곧 여당에 다시 돌아갈 선거 주무장관은 올 5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은 지방선거 전에 다시 여당으로 돌아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여에도 야에도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또 국민 여러분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 여러분들도 신뢰할 수 있도록 아주 공정한 검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도 와 달라고 수차례 연락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에 정식으로 다녀와 달라고 요청했고요. 양측 정부의 입장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방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과 입장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입장조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8월에 북한 대표단이 서울에 왔을 때 김기남 북한 비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찾아서 직접 초청 의사를 다시 밝혔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대통령께서도 김 대통령님께 권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런데 인터뷰 내용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양측 정부 입장이 다 정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초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한번 가셔서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양쪽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북한에서 와 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언제 있었어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도에 다 나갔고 또 김기남 당시 당비서가 김 전 대통령께 직접 초청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다 찍어서 그때 TV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게 언제예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마 작년 8월 15일～16일 그 언저리일 것입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김 전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와 달라고 수차례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김 전 대통령께서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연락받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당 쪽이나 또는 관련된 인사들이 방북하거나 또는 만나는 경우에 그런 의사가 이미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김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방문을 하여 남북연합제, 미일관계 대응방안, 이런 문제 등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를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여, 개인적으로 방북하셨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념 갈등이 터져 나와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님으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나 남북관계에 대해 현재 저희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도 부합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지와 식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가셔 가지고 합의하시면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합의가 아니지요, 의견을 나누시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북한 쪽하고 나름대로 정책으로 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김정훈김정훈의원
특사 자격을 주시면 되잖아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특사는 저희가……
김정훈김정훈의원
책임질 수 있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니, 김 전 대통령께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활용하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김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 방북 당시 공식적으로 북한에 준 돈만 해도 5억 불이고, 당시에는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번 방북 시 북한에 줄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현재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떤 대가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특히 북측에서 김 전 대통령님을 초청하면서 무슨 대가를 또 바라겠습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지난번 방북 시에 일정이 다 합의됐는데 하여튼 하루 못 올라오게 막은 적이 있지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정확히 아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김정훈김정훈의원
돈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김정훈김정훈의원
돈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돈 안 가지고 가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니, 저희 정부에서 돈을 드리지 않고, 더욱이 전 대통령께서 북측에서 ‘한번 오시지요’ 이렇게 여러 차례 권유를 해서 가시는데 가시면서 무슨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김정훈김정훈의원
제발 부탁인데 제2의 대북송금 게이트 좀 안 터지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여러 차례 방북 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아마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 시기를 조정하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신 것도 그런 것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하시는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이나 정부 또는 정치권이 다 함께 축복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6월로 늦춰진 게 돈 마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 전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크게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김정훈의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통일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수원 권선구 출신 이기우 의원입니다.
한국 정치사 50여 년 동안 우리의 정치는 불신과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치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몇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는 짧은 정치 역사에서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사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방세를 카드깡 하지 않나, 선심성 사업에 의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나, 인사비리 그리고 토호세력의 권력 남용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을 우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에 대해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의 막중한 임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선거 주기 불일치로 인한 조기 레임덕의 현상, 여소야대의 분할 정부가 반복되는 등 국정불안을 야기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 개정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가 않습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은 정국 구상에 대해서 로드맵을 밝히면서 2007년 대선 전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께서도 그와 같은 전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을 해서 개헌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정치권의 과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 후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지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정 헌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후년에는 국회의원선거 등 3년 동안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매년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 소요되는 선거 비용 및 국력 낭비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물리는 20년 만에 오는 기회에 개헌을 하는 것이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개정 헌법이 2007년 대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선거가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돼 있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고 연임 제한이 없고 또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계기로 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것은 정비를 할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때 안 적용하면 또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가 우리가 제헌할 때도 그랬고 개헌 과정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잘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 발전 방향에 맞춰서 헌법을 개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권력자의 뜻에 따라서 혹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헌을 하다 보니까 헌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왜곡돼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헌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올바른 우리 국가 미래사회에 맞는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판단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덧붙여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인가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및 여러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구체적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론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맞는 권력 구조로의 개편은 국민 대다수의 합의와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갈등․대립 양상이 강한 우리 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검토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우선 현재 정부로서는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기구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개헌 문제는 권력구조의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정당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 문제나 5년 단임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무총리를 거의 2년 하고 있는데 해 본 입장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가지고서는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게 경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처럼 갈등 요소가 많은 사회 그리고 농업사회에서부터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의 제성격이 복합적으로 중첩돼 있는 사회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임기제, 권력구조의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헌법의 개정은 권력구조의 개편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롭게 추가 혹은 삭제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외에도 생명권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헌법상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현재의 생존권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라는 개념의 복지권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이용과 수익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헌법 개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5.6%의 국민이 토지공개념 도입이 가장시급한 개헌 과제라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시점에서 토지공개념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아마 이게 오늘 가장 큰 뉴스로 돼 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데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의 행정을 통할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어떤 태도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바람직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정부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앞으로……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런 문제일수록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헌법에 반영되어야지, 국민적 합의의 틀이 그 토대가 취약하면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초기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그다음에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이양하는 문제 그다음에 책임총리제 실시, 개헌 등 정국의 로드맵을 2007년까지 제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총리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나서 당시 의석이 불과, 그 당시는 민주당이었지요. 의석이 불과 100석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지고서는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입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또 언제든지 장관 해임결의안이 제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진 뒤에는 더더구나 의석이 약 40석밖에 안 되는 제3당 수준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구조와 의석분포로 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와 총리에 대한 정당의 지명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면서 연정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검토하셨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논의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현재의 책임총리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책임총리제가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의 개념과 맞는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총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책임총리제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 표현이고 다만 대통령과 총리가 외교 국방을 포함해서 국가의 중장기 과제라든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큰 국정과제는 대통령 과제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를 하시고 일상적인 행정 집행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리가 부처를 통할해서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분권적, 분권적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굳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이해를 안 해도 되겠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것하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다음으로 총리실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총리실이 다양한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대한 해결책으로서 직접 총리실 산하에 집행 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김치 문제로 나타난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가지고도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식품안전처라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그다음에 총리실 운영과 관련된 현행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한 총리실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총리실이 직접 정책집행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총리실이 직접 정책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의 원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식품안전처 같은 경우는 총리실이 정책을 집행한다는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형식상으로는 총리실에 돼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라든가 법제처, 보훈처, 홍보처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것들이 정부조직 체계상으로는 다 독립된 부처이면서 총리실에 배속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독립된 행정단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처도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전부 해서 8개 부처인가에해당되는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어딘가에서는해야 되는데, 생산기능은 각 부처에 있는 조직에서 하더라도 식품안전에 관한 감독 기능은 종합적으로 통할적으로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한 부처에 둬 갖고서는 통할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독 기능을 통할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안전처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의 동의가 된다면 식품안전감독부로 해서 아예 하나의 독립된 부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처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이런 8개 식품생산부처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처를 구성해서 아까 말한 기획예산처와 같은 성격과 조직상의 위상을 갖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정 기능을 하는 것이지 집행기능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본 의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일선의 단속이라든지 정책적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총리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장경수 의원님이 말씀 주신 수도권 발전 전략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 발전 구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동북아 금융의 허브, 인천을 동북아 물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는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수도권에 14개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그리고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실리콘밸리화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등 집적화는 양적․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방과 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중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질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지식기반산업, 반도체산업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정부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사회적 증가, 신규 유입이 아니고 자연증가만으로도 연 약 30만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가는 인구에 비해서 자연증가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이 공동화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도 수도권의 집중은 속도는 느릴지언정 어느 정도 진행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수도권의 경쟁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해서 개편되어 나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원리를 따르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수도권발전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 아마 IT라든가 이런 쪽의 중심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수도권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방이 균형발전하는 시간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 서로 보조를 맞춰 가면서 발전계획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방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 국정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지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이후에 수도권에 대한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규제완화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역발전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직은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단계는 아닙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여야 구분없이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많은 꿈과 희망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중요한 선거라고보는데요. 맞물려서 중앙정부가 행복도시라든지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내 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도권의 발전 전략도 좀더 세부적으로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기본적인 관리계획은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정부 부처 내의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수도권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명역사와 평택역사에 대한 고속철도 역사 문제가 많은 쟁점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IT BT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원 인근지역은 사오백만의 정주인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오고 싶어 하는 IT BT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국민임대주택단지도 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분당선․신분당선에 대한 개발연장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남부에 KTX를 정차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되게 한다면 충분하게 인력에 대한 역할도 기여할 수 있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서 전국 일일생활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런구체적인 내용까지 세밀하게는 지금 잘 파악을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KTX 역사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역도 건설을 해 놓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주변시설 개발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로 용량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회찬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최근 재벌가의 편법 변칙 증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재벌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도 좀처럼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벌들이 다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모양의 비리를 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재벌기업은 자본 잉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내 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든 말든 대대적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고용 유연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인 각종 규제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재벌가의 경영권 보호에 급급하며 불법․편법․변칙적인 재산 증식과 2세 증여의 반국민적 행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변칙적인 재산증여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법을 어기는 반국민적 행위로 전 국민이 공감할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법․변칙적 재산증여와 탈세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법적․제도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편법이고 불법이고 변칙적인 것이 확인된다면 기업 금융의 불이익이라든지 국책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국민적인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기본적으로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증여를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해당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탈세를 추징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부가해서 기업 금융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기업 금융에 불이익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리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혹은 탈세에 대해서는 관계된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보고요. 또 정부가 그와 같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국민들 앞에 명확히 제시하고 준수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삼성이 8000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삼성의 사회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는 삼성에서 그렇게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출연자들의 의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삼성이 편법 증여를 했다든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행위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사회에 그만한 자금을 환원했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그 자금을 삼성이 자기들이 관리하거나 어떤 특정 목적을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권리를 넘겨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서 국가와 사회의 좋은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다라는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현재 실무적으로 삼성과 이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정부가 그것을 활용할 방향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관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 봐라’ 이런 지침이 있으셨는데 아직은 그 단계이지 더 이상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대통령께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운용계획을 저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8000억 사회 헌납은 기업의 사회 공헌에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동기에 대해 그 순수성을 100%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발표에 의하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확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명도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도 투명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신 해소와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있을 경제 분야 질문에서 재경부총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의 투명성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업은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종래에 있었던 분식을 정리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실명화가 되고 금융전산망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졌고 그 투명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있어서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다만 지배구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삼성의 지분이라든가 의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나라의 실정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 되어 있어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휘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은 좀더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기업 경영의 사유화로 인한 국민적 기업 불신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 출연금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이윤의 국민적 사회 환원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감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성 문제에 대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 대법원장께서 두산 일가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수백억 원씩 횡령한 피고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지금 뇌리에 크게 다가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대법원장의 말처럼 유전불벌의 판결에 수긍할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출연금과 상관없이 불법 편법 변칙적인 기업 운영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수사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공헌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거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편법․변칙적인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 출연과 관계없이 엄정한 수사와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공헌이나 출연이 있다고 하면 그 점은 정상참작의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현재 삼성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하도 큰 기업이니까 어떤 수사가 있을지……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엄정한 조사와 법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불법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준해서 그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기억하겠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다음 행자부장관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여야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고…… 저는 이것이 정치적 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에 완결되는 지방분권, 그다음에 지방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해서 틀을 잡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는 지방세 카드깡과 같은 일도 생기고, 인사비리를 통한 매관매직도 있는 이런 것들이 지방의 현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지방정부가 근원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앙정부에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방 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지금 같으면 기초단체 의원들까지 공천이 되기 때문에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대단한 불이익을 염려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절대 중립적이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를 볼 때 투명한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은 선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무원들에 대한단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또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하고 비리나 이런 것이 없는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재정의 운용 내용, 그다음에 행정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주민한테 공개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민투표나 주민소송제와 같은 주민 참여에 의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이것이 정착되어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하고 있는 통합 감사와 감사원 감사 이런 각종 감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느냐를 따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도 운영할까 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게 하고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사가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금년 내에는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가장 깨끗한 선거가 지난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완전하게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철저한 감시․단속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검찰하고 경찰이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고, 특히 저희는 경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기동수사팀을 보강해서 아주 치밀한 단속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단속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법에 의한 제재 조치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다양하게 펴 나가고 있고, 공직자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위치를 점해야 되느냐 하는 지침과 규범에 관련된 책자도 발간해서 교육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작년에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희망한국21 계획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번에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이전에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문화복지사무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는 변함없는 것이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변함없습니다.
이기우이기우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와 국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실천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생경제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국민적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민간 소비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5%의 국가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가가 바로 서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국민경제생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국가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이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를 모시겠습니다.
일단 총리께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일요신문 보셨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봤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 고소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고발조치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확인해 봤더니 아직 고소․고발장이, 검찰청 부근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벌써 고발한 지가 상당 기일 됐는데요?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리고 우리 총리께서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임승남 사장과 함께 어울려서 윤상림 씨와 골프를 친 경위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윤상림 씨가 몇 차례 끼어 있었던 것이라고 서면답변을 보내셨더군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보통 골프는 여러 사람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우리 총리께서 당시 의원 시절에 골프 치자고 연락한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칩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때로는 아는 사람들하고 치기도 하고, 아는 사람하고 치러 나갔는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동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제가 동반자 한 분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2003년 5월경에 기흥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우리 총리께서 윤상림 씨하고 골프 친 정황은, 윤상림 씨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총리께서 여러 가지 해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골프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성영주성영의원
이 총리께서도 서너 차례 문제가 있어서 사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3․1절 골프, 현충일 골프 이렇게 해서 수차례 골프 문제로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2003년 2월에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이라고 만들었던데,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윤상림 씨의 소위 노트, Y노트라고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관이 200명이고 검사가 100명이고 군장성이 100명이고 정치인이 60명이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대법원을 상대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정부에서도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또 이런 골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납득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한 부적절한 골프 행위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찰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일종의 무슨 범죄하고 연관된 행위라고 하면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여가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청렴 윤리 같은 경우에 맞춰서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것을 자제하고 그러면 되는 일이지 그런 일상적인 개인의 여가활동까지 감찰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제가 직접 윤상림 씨 골프를 스폰서한 대기업의 간부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그 사람은 “이해찬 총리도 향응을 접대하는, 금전을 지불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윤상림 씨의 언동이나 행태로 볼 때 그 말투나 정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양반이 골프장에 판검사를 10여 명씩, 고위 공무원…… 이해찬 총리도 그중에 포함됐겠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경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배경이 돼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윤상림 게이트가 발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너무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나갔을 때……
주성영주성영의원
아니, 그러면 이해찬 총리 골프비를 내준 재벌기업의 사장이 과장되게 얘기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몰라요, 다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갔을 적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기업체 사장도 물론 나왔었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 훨씬 한 40대 초반이나 됐을까 하는 조그만 사업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예비역 육군 대령인가 준장인가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막 무슨 정부에 있는 고위직 사람들을 열 명씩이나 끌고 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해찬 의원 당시, 2003년 중반입니다. 이 참여정부의 다른 일반 국민들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실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2003년에는 제가 정부하고일체 관여가 없었고 신당을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려고 준비 작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 일에 전혀 관여도 안 했고 무슨 실세니 그런 얘기는 전혀 거론도 안 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총리의 답변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의정부시에서 감사원장을고발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는 광주시에서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봤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자세한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 내용은 2005년 6월 내지 9월경에 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에 감사원에서 광주시의 영상문화시설, 학생회관 이전비 등 약 237억 원이 사장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광주시가 반발한 것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는 2005년 6월에서 9월까지 끝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어떻게요?
주성영주성영의원
이번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발표를요?
주성영주성영의원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래서 감사원장도 그런 점에 대한 일부 문제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지지를받고 있는 서울시나 또 여러 가지 외화유치사업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경기도나 또 부산에도 APEC도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영상도시, 광주의 여러 문화사업 등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고요.
감사원이 어느 특정 시․도만 표적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체들이 감사를 말하자면 거부하겠다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원법에도 옳지 않고 실제로 국정감사를 하실 적에 보면 지방 시․도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하려고 할 적에 의원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을 지방자치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다 국정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국정감사 차원에서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제가 지난 18일에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날 당선된 정동영 의장께서 이튿날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번 선거가 지방권력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지하철 사고도 무능한 한나라당, 지방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해서, 사실 그 로컬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구 시민들이 그러한 언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튿날 분개하고 많이 섭섭해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와서 염장을 지르더니 이번에도 와서 지하철 사고로 고통을―3주기 때입니다―겪고 있는 사람들 심정은 달래 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하고 간다……
그날도 일요일인데 우리 대구 동구청 공무원들도 출근을 시키고 말이지요.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대구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잘……
지금 정동영 의장은 통일부장관을 하다 이제 당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한번 골프라도 치십시오.
그다음 이쪽에 앉아 계시는 천정배 장관께서 지난번 검사장 인사를 하시면서 국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글쎄요, 국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런데 지난번 장관 인사를 보면 대통령께서, 특히 유시민 장관이나 이종석․이상수 장관 임명하는 절차를 보면 완전히 국민 여론 또 여당 내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인사를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제청권자로서 그때 대통령에게 여론을 한번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러 국민들 여론하고 당내 의원님들 의견하고를 다 전달을 하면서 후보 대상자들의 능력까지 다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제청을 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래도 대통령께서 강행을 하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제청을 했습니다, 그 다섯 명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나중에, 청문회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고 또 나중에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이라든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능력에 있어서 손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이해찬 총리께서 95년 2월 20일 의원 자격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권의 임기가 빨리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급 승용차를 운전이 미숙한 기사가 몰고 가는 것 같아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행사하는 바람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해찬 의원의 어록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취임사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그 말씀을 하셨지요.
주성영주성영의원
여러 의원님들은 모니터를 봐 주시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패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의 중심에 윤상림 씨와, 김학재 변호사와, 김대업 씨와, 천정배 장관도 등장해 있습니다.
먼저 김학재 변호사는 98년도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2003년 3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대검차장으로 근무합니다.
윤상림 게이트의 현대건설 청부수사와 관련해서 윤상림 씨가 2003년 6월 12일 현대건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갈취하는 현장이 바로 이 김학재 변호사의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윤상림 씨는 자신이 관련된 H.L.P건설, 유수한 건설의 사건을 김학재 변호사에게 선임해 주고, 거액의 돈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또 유명한 진승현 게이트의 경우에도 윤상림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해서 진승현의 형 집행 정지 결정을 2003년 5월에 받아냅니다. 변호사비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인 2003년 6월에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승현을 찾아 가서 엉터리 형 집행 정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7000만 원을 또 갈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수수한 시점이 형 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기 때문에 업계의 관행으로 보면 변호사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공보수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다밝혀진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김학재 변호사가윤상림의 현대건설 갈취 사건에 개입한 여부, 또는 진승현의 형 집행 정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여부를 수사한 적은 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금 윤상림 씨 건은 검찰에서 한창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저도 주성영 의원님만큼 일일이 다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이 자율적으로, 또 책임 있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이 김학재 변호사가 2004년 3월 선거 전에…… 열린우리당의 클린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문으로 위촉되었더군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제가 클린선거위원장이 됐을 때 아마 이미 고문이 됐던가 그런데요. 제가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다음 여기 등장하는 박영관 검사의 행적을 보면, 2002년 8월 22일자 경향신문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됐습니다마는, 당시 이해찬 의원에게 병풍수사 유도 요청을 합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부장이 지난 3월 나에게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발언했다고 기사가 나고,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10일 회의록을보면 이해찬 의원이 실제 그런 발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박 검사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받은 다음에 무혐의를 받는데, 무혐의 내용이……
이해찬 의원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이해찬 의원은 출석 거부로 법원에서 또 과태료 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박영관 검사가 2001년 11월에는 위에 등장한 진승현 게이트의 재수사를 또 했어요. 그 진승현 게이트의 재수사 내용이 바로 국정원의 김대중 대통령 딸과 관련한 특수자금 문제, 그다음에 100억대의 비자금 행방과 관련해서 완전히 부실수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장관께서, 검사장으로 이번에 승진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부실수사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병풍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당시에 담당 부장검사인 박영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재정신청도한나라당 측에서 했습니다마는, 역시 법원에서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언론이라든가 풍설 등에 의해서 의혹은 제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검찰 수사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미 박영관 검사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당시 박영관 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했던 노명선 부부장검사가 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노명선 그 당시 주임검사는 김대업 씨가 마음대로 인터넷을 하고, 또 수사관을 사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책임을 물어서 중근신 2월인가 하는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관 부장은 징계청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바로 그 노명선 검사가 2002년 5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김대업을 수사에 참여시킨 사실은 박영관 부장이 시켰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그 사실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마는, 김대업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잘못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대업은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무 관계 서류 등등을 봤을 때 아주 즉각 하자 같은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병역 비리하고 관계없는 다른 일로 수감 중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전과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관계없는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렇게 그냥 비난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장관께서 취임한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이제 7개월이 넘었고 8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수사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절차와 원칙이 있어요.
돌아가셔서 한번……
당시에 김대업 씨가 수사에 참여한 행태는 사복을 입고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것을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은 장관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니, 그 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사법부가…… 한나라당이 고발도 했고, 고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소․고발도 했고, 또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또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까지 한나라당 측에서 해서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점은 좀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러면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노명선 검사는 징계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니, 노명선 검사는 아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업 씨가 인터넷을 했다든가 일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무슨 행동을 한 데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그것을 제대로 감독해 내지 못했다, 그점에 관해서 감독 내지는 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점으로 중근신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노명선 부부장이 “나는 박영관 부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아니, 지시를 받고 했다는 것이……
주성영주성영의원
저는 지금 장관께서 만약에 노명선 검사가 지금 그러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우선 그런 지시를 받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설령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에 김대업 씨의 협조를 얻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김대업 씨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함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슨 글을 쓰고 하는 것을 지시받았는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김학재 변호사, 천정배 장관, 그리고 박영관 검사장이 전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도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동문이라는 사실은 매우우연한 사정이지요.
그 밖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과 관련해서나 또는 달리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나 장관으로서나 직무와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무슨 상의하거나 협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우연히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것뿐인데, 그런 우연한 사정일 뿐이고 특별히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일에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 권고문을 채택한 바가 있었지요?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주성영주성영의원
제가 그 보도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날 참석한 정책위원이 외부에서 전부 열한 분이던데 이 중의 7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보면 11명 중 일곱 분이 전부 민변하고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물론 민변이나 참여연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성비율에서, 또 여기 최 모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또 부회장도 있고, 사무총장 등 이런 인적 구성이 일반 법무․검찰의 신뢰를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부임한 이후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인선을 한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여러 가지 변화나 개혁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법무부나 검찰 내에 여러 가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매우 개혁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해야만 우리 법무부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중도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법무부 간부들에게도 그런 취지를 이대로 설명도 하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우리 법무부 직원들 간에 좋은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그러면 최 모 위원장도 장관께서 직접 위촉한 분입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예, 물론입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혹시 장관께서는…… 과거 최 모 위원장은 참여정부 이후에 법무부장관으로 여러 번 거론되던 분입니다. 법조인들은 이 최 모 위원장이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또 과거에 변호사를 하면서 특히 조직폭력배 변호로써 고액 수임을 해서 물의를 빚은 이런 사유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장관께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아는 최병모 위원장은 능력이나 인품에 있어서 매우 고결한 분이고 또 그동안 특검으로도 활동하면서 또 민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이 자리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장관께서는 돌아가셔서 적어도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주장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과거사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천정배
장관의 자문기구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무부의 문제는 장관인 제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주성영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이솝우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늑대와 법률입니다.
숲 속에 사는 늑대들의 대장이 죽게 되어 새 대장을 뽑았습니다. 새 대장은 힘도 세고 꾀도 많고 사냥도 잘하는 늑대였답니다. 새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 법률을 하나 정하겠다. 앞으로 사냥을 하게 되면 사냥한 것을 모두 한 곳에 모은다. 그리고 사냥을 많이 했든 못 했든 간에 골고루 나누어 먹고 남은 것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야, 우리 대장 최고야.”
며칠 뒤에 사냥감을 분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참 훌륭한 법이요.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제 대장이 사냥해서 굴속에 감추어 놓은 먹이부터 먼저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 의원(262인)

주호영

◯출장 의원(1인)

◯청가 의원(23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사무처

【보고사항】

의안 제출

․김기춘․엄호성․이강두․김정훈․이방호․이윤성․안경률․임인배․박성범․김병호․김무성․김용갑․최병국․정갑윤․이해봉․고흥길․김문수․김정부․곽성문․이재창 의원 발의)

2월 1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이성권․정문헌․이명규․이주호․박찬숙․노현송․정봉주 의원 발의)

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박상돈․신국환․신학용․심재덕․엄호성․우윤근․이낙연․이시종․장복심․정봉주․조경태 의원 발의)

2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윤건영․이인기․박재완․이경재․심재덕․조성래․원혜영․이상민․이계안․우제창․선병렬․김효석․신국환․이상열․정희수․김재원․전병헌․전여옥․이성권․김태년․권영세 의원 발의)

2월 1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기․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

도․김명주․정형근․김광원․황진하․정문헌․남경필․권오을․이성권․이강래․신국환․주호영․이인기․신중식․진수희․김춘진․정장선․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정병국․이근식 의원 발의)

2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9건 2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수발보험법안

(이상 3건 2006. 2. 16 정부 제출)

이상 3건 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김성곤․김태년․노현송․서재관․신중식․신학용․엄호성․우제창․이성권․이시종․이해봉․이혜훈․정갑윤․정진석․조성래 의원 발의)

2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김근태․김재윤․김춘진․김태년․노웅래․백원우․안병엽․엄호성․우원식․유인태․이계경․이상경․이시종․장영달․정봉주․조배숙․지병문․최순영․최재성․홍미영 의원 발의)

․김근태․김성곤․김춘진․김태년․노웅래․노현송․박상돈․백원우․엄호성․우원식․유기홍․유인태․이계경․이상경․이시종․장영달․제종길․정봉주․조배숙․지병문․최순영․최재성․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안택수․김재원․조성래․안경률․이해봉․이성구․김효석․김선미․안상수․김애실․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

․이근식․강기정․김춘진․김충환․김덕규․현애자 의원 발의)

․이근식․강기정․김춘진․김충환․현애자․김덕규 의원 발의)

․이근식․강기정․김춘진․김충환․현애자․김덕규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의안 철회

․이성권․정문헌․이명규․이주호․박찬숙․노현송․정봉주 의원 발의)

2월 1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경찰공무원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2006. 2.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47-2 미주 301호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장 전경수 외 1425인으로부터 정형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득점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청원

(2006. 2. 16 경북 영주시 휴천1동 166-2 권중홍 외 60인으로부터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관한 청원

(2006. 2.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양영태 외 56인으로부터 정형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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