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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김원기의장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석의사국장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상정된 안건

(10시07분)


김원기의장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대표발언상정된 안건

김원기의장김원기
오늘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천영세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기틀인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든 정당이 양극화 해결의 절박성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고대하는 양극화․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성찬이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은 경제가 나아지면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야 서민이 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양극화 심화이며 사상 유례 없는 빈부격차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서민들이 죽어 갈 때 기득권층은 배를 불렸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민생을 이야기하자면 먼저820만 비정규직 노동자, 350만 농민,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350만 신용불량자, 138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63만 차상위계층 등 800만이 넘는 빈곤층,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월 100여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우리 사회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부여해 줘야만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써 보장해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실직사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그 입법 목표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 입법을 해야만 합니다.
불법 원하청, 하도급 문제 등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핵심 사안을 놓아둔 채,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중소기업까지 보호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만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2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2개의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대기업의 원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하도급 개선책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해법을 찾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부자 눈치 보는 공평과세론, 부자 배불리는 감세론은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의 재원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OECD 30개 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는 OECD국가 평균 40.8%에 비해 고작 27.3%에 불과합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는 물론 조세 재정을 통해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공평과세론이나 감세론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압축성장의 열매를 독점해 왔던 부자들이 이제는 사회 파국을 막기 위한 비용을 과감하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 어떤 부의 가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비용을 지불해 온 사람들에게 과실을 독식해 온 사람들이 고통을 이제는 품앗이해야만 합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주식․금융․땅 부자, 그리고 재벌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만 합니다. 직접세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복지를 실현해 가야만 합니다.
모든 선진국 정치에서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세금 논쟁을 피해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열린우리당의 공평과세론, 한나라당의 감세론 등 각 당의 세제방안을 놓고 정직하게 토론하고 정책 경쟁할 것을 다시금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정기국회 이 자리에서 ‘빈부격차 해소․복지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고, 다른 정당들 또한 이에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빈부격차 해소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 봅시다. 그것만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득권 1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면 그 나라에 희망과 정의가 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문제 삼는것은 이 회장이 돈이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정․경․언․검 유착과 부정한 돈으로 나라를 주물렀습니다. 탈세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치 삼성 법무법인이 된 듯했습니다. 귀국 즉시 검찰로 가야 했을 이 회장은 8000억 원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정부가 마치 소속사의 펀드매니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돈이 면죄부 대금이라고 조롱합니다. 삼성은 ‘빅 브라더’, 정부는 ‘주니어 브라더’라고 개탄합니다.
론스타는 또 어떻습니까?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막대한 탈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질 태세입니다. 물론 검찰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명 황우석 사단이라 불리는 황금박쥐 의혹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법을 농락하는 음모의 손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소는 공염불로 남을 것입니다.
X파일 특검법․특별법,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상이 아닙니다. 쌀개방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를 넘어서 향후 한국의 산업, 문화 그리고 남북 경협과 방위정책까지 나라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정확히 한미 FTA의 파괴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라는 말만으로도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치 무슨 기습작전하듯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과 자본시장 통합법안 공론화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무모한 세계화 정책과 시장 개방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IMF 사태의 참담함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 확대의 일차적 원인도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무모한 협상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국민도 재앙을 만들 권리를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의 졸속적 협상을 중단시키고 범사회적 공론을 이제부터라도 모아 가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 39명과 함께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 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의 협상 과정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통상 절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방북이 남북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적극 지지 협력할 것이며, 정당을 초월하여 방북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야가 망라된 방북지원단 구성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를 출발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서 진보정치의 장을 개척해 왔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고지식하고 지나치게 원칙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부자 정치의 마당에서 설사 왕따가 된다 해도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그 길, 정도를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주의와 구태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의와 구태정치의 짝짓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오퍼상들도 몸값 올리기에 한창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공동의 약속인 지역주의 타파, 민생 개혁을 처음 마음 그대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한길로 가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싸울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마저 약육강식의 경쟁과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만이 함께 사는 공존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도 자부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 모두가 골고루잘사는 나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계속)상정된 안건

(10시24분)


김원기의장김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오늘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과연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오늘 미국 100달러짜리 화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진짜 화폐입니다.
진폐라고 하지요. 진폐입니다.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짜 화폐입니다. 지금 북한산 위조지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도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저쪽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김문수김문수의원
이 부분은 위폐이고, 이것이 진폐입니다.
저는 화폐 전문 감식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듣고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육안으로 봐서도 모르고 실제로 이것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나왔던 위폐감식기로는 감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신 감식기로는 감식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위폐 자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범죄조직으로는 만들 수 없다……
위폐는 아시다시피 점점 정교하게 돼 가지고 최근에는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이 100달러짜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30달러의 제조원가가 들어갑니다. 실제 미국에서 만들 때…… 미국의 12개 주에서 만드는데 30달러의 제조원가가 들어가는데, 이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 전문가, 인쇄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화학 전문가, 섬유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외환은행에 있는 서태석 전문 감식가, 세계 최고의 전문 감식가입니다. 이 서태석 부장이 쓴 책이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계 위․변조 화폐’고요. 여기에 보면 2003년판 수퍼노트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관련된 자료입니다.
우리 총리께서 이러한 위조지폐를 직접 보신 적은 없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없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러면 이 위조지폐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바는 있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미 현안이고 또 국제적인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충분히 받으셨겠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개략적인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지금 이 위폐가 2001년에는 189장이 발견되었고요, 해마다 이게 늘어나서 작년도, 2005년 9월까지 1900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달까지아홉 달 동안 1900장, 그러니까 2001년 전체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위폐가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위조지폐가 대한민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받으셨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급증한다는 얘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런데 그 자료는, 제 대정부질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배가 아니라…… 작년 말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10배가 늘어나고 있다, 2001년 대비해서 10배가 늘어났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이 이런 위폐에 대해서 ‘북한에서 제조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협의한 것을 들으셨지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북한 당국이 제조해서 유통시켰다라고 아직 얘기 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 정부한테 통보했다고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보고 못 받으신 겁니까? 아직 모르시는 건지 그것은 더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다 통보를 했다. 여러 가지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 1월 25일이지요. ‘북한이 위폐와 관련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따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을 압박하면 한미 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폐 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한국도 피해자고 전 세계가 이 위폐로부터 피해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왕따를 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폐 부분은 정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단순하게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위폐의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폐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정부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입․출국하면서 이런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외국 정보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북한 위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도 그런 우려의 뜻을 우리가 이미 전달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위폐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불필요한 논란과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북한 측에다가 어떤 우려를 어떻게 통보했는지,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언제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자세한 것은 나중에 통일부장관께서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북한 쪽에서 북한 당국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유통하는 걸로 추정되는 위폐가 발견된다’는 의견을 우리 정부한테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우리도 북한 당국에 우려의 뜻으로 전달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슈퍼노트를, 2003년 판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발견된 건데, 2003년 판 슈퍼노트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일 수 없고요. 특히 북한에서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이걸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도,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 국가안전보위부의 직원으로부터 정식으로 70달러 주면 사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50달러 내지 60달러 주면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불신받아서 경제 선진국으로서 대접 못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지 벌써 5년 8개월이 됐습니다. 햇볕정책을 실시한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6자회담으로 핵을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작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했고 또 2002년 6월 29일에 서해교전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 4명이 전사했습니다. 1명은 실종했습니다.
그리고 64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북송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힘으로는 국군포로든지 납북자든지 한 사람도 송환을 해 오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북한이 작년 3․1절날 공개 처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르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햇볕정책이다, 6․15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정확한 북한의 인구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한국 사회나 다른 서방 사회의 통계처럼 그렇게 정확한지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의 통계수치를 참고하고 다른 국제기구들의 검증을 거쳐서 나름대로 통계를 추정하고 있는데, 원천 통계의 정확성이 우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정부 당국에서 자기 인구가 얼마인지 통계가, 시․군별로 또 도별로 인구가 얼마이고 남녀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발표된 것이 언제냐고요,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9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최근에 발표된 것은 없는데……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표된 통계 이외에는 남녀별로 시․군별로 얼마인지 발표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대략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하면 추정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북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97년, 98년 이후부터 아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오히려, 93년에는 2121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더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없고, 식량에 대한 통계도 신뢰할만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대략 세계식량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정하고 있는 통계는 있는데, 통계의 오차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인구와 식량 총수요 그리고 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기본인구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뭘 도와준다는데 저는 도와주더라도 알고 도와주어야 된다, 인구가 어떻게 되고, 아사자가 얼마 있고 그러니까 얼마 도와주자,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통계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최근 통계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왜 추정하면서 도와주느냐, 저는 북한 정부 당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통계라도 제시해서 사람이 몇 명 살고, 얼마 부족한지를 알아야 도와주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현재 북한이 발표한 최종 통계치가 있고 또 그 이후 증가율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사망을 감안해서 대략 2005년도에는 몇 명쯤 있을 것이라는 추정 통계치가 있는데 그 통계치의 오차가 우리보다 좀 클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대북 경제 교류 협력을 하는 데 필요한 것에 크게 차질이 없는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모르는데 통계도 없지만 지금 북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상을 안다면 정확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봐서 우선 북한의 몇 가지 인권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개처형 부분입니다.
소리를 못 내게 해서 그런데, 바로 작년 3․1절의 두만강 인근입니다.
지금 북한의 선전차량이 나오고 공개처형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몰려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자 아이도 있는데, 몰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하기 위한 막대에다 사람을 묶어 놓고, 돌로 쳐서 실신시킨 다음에 묶어 놓고 쏩니다. 지금 보면 산에 나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산입니다.
지금 사격을 합니다. 저기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지금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세 발, 가슴에 세 발, 배에 세 발, 한 사람에게아홉 발을 쏩니다. 개를 죽여도 저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시체에 또 계속 쏩니다. 그래서 아홉 발을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저렇게 다시 발로 밟으면서 가마니에 집어넣고 갖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서 시체를 가마니에 구겨 넣습니다.
저 참혹한 장면이 실제로 우리들한테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개선되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에 한창 기근이 심할 때입니다. 아이들, 꽃제비들입니다. 장마당(시장)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북한의 고성 장마당을 지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재래시장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아이가 땅바닥에서 주워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맨발로 저렇게 있습니다. 맨발로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이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4년입니다. 재작년 북한 청진에서 이필름을 어떤 군 장교가 찍어서 일본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겁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이거 제대로 방영을 안 합니다. 청진은 북한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저렇게 철로에서 다시 또 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다리를 잃은 꽃제비가 저렇게 절룩거리며 다니고, 머리에 이가 많아 가려워서 긁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개간을 한다고 해서 산을 전부 깎아 가지고 산사태 날 때 다 산이 엉망이 됐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산이 저 지경입니다. 나무도 없고, 홍수가 납니다.
여기 땔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땔감을 못 구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보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봤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실상을 다 보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김문수김문수의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북한이, 저는 2000년 6․15 때 평양을 가 본 것 외에는 북한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나 자료를 통해서 듣고 파악한 바로는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적 기본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포로서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북한 동포를 위해서 빨리 북한사회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주민들의 삶의 최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런 방향의 경제 교류․협력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정말 실상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석 장관님 좀 나오시지요.
이종석 장관께서 지난 2월 16일에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우리는 이대로 갈 것이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북한에 아사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0년 이후에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아사자를 줄이는 데큰 도움을 줬고, 그래서 그 뒤에 아사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의 기본적 목표에 북한에 대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개선하고 요구하는 것이 앞설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사자가 없다는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통계를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아사자가 없다고 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 이전에 아사자가……
김문수김문수의원
저는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이렇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일반 민간 구호단체들이 얘기할 때는 한 수년 사이에, 95년 이후에 한 200만 명 정도 아사자가 있었다고 그랬고, 정부 통계로도 거의 한 40만 명 정도 아사자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감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 현재 북한에서 아사자는 집단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 파악된 근거를 주시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보도하고 또 다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원 물자가 어떻게 장마당에서 거래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고 미국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식량계획은 지금 철수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룡천 구호물자가 원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룡천에서 1000리 떨어진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 북한 동포 돕기, 포대에 다 보입니다. 저게 시장에서 어떻게 나와서 팔리느냐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남흥시장입니다. 저기 포대를 보시면 세계식량기구 WFP에서 준 포대가 다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준 포대입니다.
수남시장입니다.
저기 포대에 미국 마크하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대로 뜯지도 않고 그대로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적십자에서 제공한 것을 뜯지도 않고 포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기가 시장입니다. 배급소가 아닙니다.
다 보이십니다.
자, 보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잘 봤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도와주는 것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렇게 자꾸 호도하시면 안 되고, 내가 WFP하고 비교한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마는 국제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우리가 북한에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국제 수준에 비한다면,WFP에 비한다면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26일에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내 탈북자 인권 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 정부나 북한 당국 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탈북자는 19%가 정부 관계자로부터 말조심하라는 식의 주의나 협박을 받았다, 또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강연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11.7%, 정착지원금이나 생계보조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2%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가 탈북자들의 주관적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렇게 한 적 없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인권이, 우리 주민인데 저희가 거기다 대고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정성산 씨하고도 제가 통화도 하고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잡아떼기 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만 두둔하고 어려운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는 나중에, 통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잡아떼는 것이 아니고요. 정성산 씨 ‘요덕스토리’도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잡아뗀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리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정부 힘으로 데리고 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정부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모르지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특히 국군포로를 위해서 정부 내에 TF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정부 때만 들어왔고 또 그분들이 들어오는 데여러 가지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김문수김문수의원
북한 당국에서는 국군포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물론 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김문수김문수의원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느냐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미전향장기수를 보낼 때는공식적으로 보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보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왜 공식적으로 보낸 것은 64명을 보내고 받는 것은 하나도 못 받느냐 그것을 따져 묻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지금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가 그나마 이렇게 남북 간에 의제로 제기된 것도 국민의 정부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만 했을 뿐이지요. 저희가 지금 정부 정책으로 북한하고 협의하고있고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인도주의 문제는 실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분이 넘는 분들을 3년간 모셔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문수김문수의원
그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5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모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북한에 관련된, 아까 그것도 전부 일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방영된 것입니다. 우리 국내 텔레비전은 방영도 안 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부는 반독재 인권운동한다고 그러고 통일운동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통일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다, 불행이다 하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김문수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에 이 시대에 10년씩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굶어 죽고 맞아 죽은 동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의장김원기
다음은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정․청 간에 정치적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소위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식으로 대미 외교 노선상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정책 갈등 속에서 정부의 기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제부로 해서 문서를 유출한 장본인을 색출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문건을 여당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그것을 수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석연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문서 유출 과정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가의 중요한 기밀회의 문건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건은 지금 말씀하신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부 내에 그런 자주․동맹파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만 일부 공무원 중에서 지각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일부를 이렇게 밖으로 유출시킨 점에 대해서 내부조사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자주파․동맹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구별하기 쉽게 용어 정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외교부와 청와대 내에 대미 외교 노선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노선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미 외교는 NSC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된 기조를 가지고 미국과 그동안 대화, 협상을 원활하게 잘 해 와서 지금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지각이 없는 일부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별없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런데 문서가 유출되는 것은 지각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분별없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대미 외교 노선이, 우리나라 한미 동맹을 시작한 지 거의 50년이 지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대미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되 어느 시기에는 질적으로 변화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들어와서 대미 외교 노선의 소위 정책적 충돌이 갈등으로 비추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대외교역 관계가 1위였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대외교역의 1위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나 외교적 문제에서 중요한 나라로 부상을 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처지가 약간 바뀌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외교부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상의 변화가 현재 이런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언제나 그 사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외교의 방향과 정책은 역점과 방향이 늘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 간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 수렴해 가면서 변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데, 하나의 방향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회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익의 관점에서 대미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 노회찬 의원께서 청와대 문건이라고, 2004년 12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리에게 질문할 때 총리께서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문건의 진위 여부는 파악해 보았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직…… 어제도 늦게 끝나고 오늘도 아침에 바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파악은 계속 해 보시되,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대외비 문서가 주로 어떤 문서냐 하면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바로 유출되고, 그것이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총리께서는 깊이 주시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출하는 당사자도 각성해야겠지만, 유출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하는 정치인의 뜻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노회찬 의원께서 발표한 내용은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군산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초계기가 대중국 초계비행을 한다거나 또 한반도에 핵 배치가 용인될 수 있는 소위 장소, 무기의 유연성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면 그 점은 정부 측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도 언론에 의하면 자주파․동맹파로 나뉘고, 조약국은 자주파에 속하고 북미국은 동맹파에 속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분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과거에 북미국장을 하셨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미주국장을 했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미주국장이 현재 북미국장과 비슷한 것인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당시에는 미주국이 중남미 또 북미까지 다 담당했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미국이 주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동맹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주파에 들어갑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저는 어떤 직원을, 공직자를 동맹파냐, 자주파로 구분하는 것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적절치 않고 저는 어디까지나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아주 철저히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현재 북미국하고 조약국은 처한 입장이 분명히 틀리지요? 북미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 노력을 할 수 있고, 또한 조약국은 한 번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되면 거기에서 혹시 발생할 차후의 국가 불이익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 이익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북미국과 조약국이 외교부 내에서 갈등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미국이나 조약국이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개인의 주의, 주장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약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국제조약 또 협정 이런 것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대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체결하고 있는 조약이라든지 우리 헌법, 우리의 전체적인 방향과 합치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각 간부들이 또는 각 관계부처가 아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한도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문서 유출 책임자가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소속인 이종헌 행정관으로 드러났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서 어제 대변인이 발표를 해서 외교부로 아마 원대 소속으로다가 복귀를 시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대로―외교부로―복귀가 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를 엄정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런데 이종헌 행정관의 유출 의도가 매우 단순한데…… 그렇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유출한 게 아니라 잘 아는 의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문건을 보여 주고 그것을 그 의원께서 수기로 복사한 형태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연한 일이라고 봅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제가 정확히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고의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다음은 북한 위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미 대사인 이태식 대사도 “북한이 자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곳에서 수퍼노트를 위조한 것으로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아까 김문수 의원께서도 북한 위폐로 추정되는 위폐를 직접 들고 나오셨고……
그런데 곳곳에서 주장하는 것은 많고 증거물이라고 제시하는 사안도 꽤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북한산이라고 얘기하는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이 아주 긴밀히 정보 교류,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위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 북한 스스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북한이 달러 위폐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김문수 의원께서 보여 주신 수퍼노트라든지 이런 것이 꼭 어디에서 정확하게 제조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파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그 스스로의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무총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입장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외교부나 정부 입장은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혹시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이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우리는 우려를 전달하고, 또 우리 정부 스스로는 모든 국제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러면 전달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답변이 들어왔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2월 9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도 돈세탁방지협정이라든지 국제 규범을 지키고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주 유의를 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러한 데 대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다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현재 북한의 달러 위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것은 뭐 미국……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리고 달러는 미국 돈임과 동시에 지구상의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현재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 가장 관심도 많고 증거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미국에서 북한이 위폐를 발행했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 바는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관련 기관 간에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한 바가 있느냐고요, 현재까지.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했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적어도 미 정보국 소속의 누가 북한 위폐 발행시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든가 아니면 미국의 위성이 위폐를 운반하는 자동차공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그러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전 세계인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만이 그게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추측, 추측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중국에서 통화되는 위조 달러가 많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중국에서 위폐 발견된 것을 갖다가 이건 무조건 북한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증거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 사이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정황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러면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있기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한미 간에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립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미국이 3년, 4년 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국제 사회에 명분으로 주장한 것이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으므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대량살상무기는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심지어 미 CIA조차, 미 국무성에서조차 이건 잘못된 전쟁이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전쟁이라고 스스로자인했습니다. 거기 동기해 참전했던 영국군도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위폐가 아무리 충분한 가능성이 추측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요 정보는 미국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정부를 우리가 그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골라서 믿을 것인지, 그리고 신뢰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다음에는 위폐와 관련된 주한 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폐 이외에 북한정권에 관한 얘기인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2005년 12월 7일―바로 얼마 전입니다―작년 12월에 “북한은 범죄정권”, “그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돌프 히틀러 나치정권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틀 후인 12월 9일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또 3일 후인 12월 12일에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을 했는데 미국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외교관으로서 이런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 발언을 했었을 당시에 제가 정부의 입장으로서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또 속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과정에서 협상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이러한 언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점을 얘기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이러한 발언이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 중에 북한이나 아니면 한반도 내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발언한 외교관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제가 그러한 뜻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설명이 아니라 불러다가 주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는 계기가 많이 있고, 또 워싱턴을 방문하는 계기가……
안영근안영근의원
만나서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차원에서 직접 소환을, 불러 가지고 ‘당신, 이런 말은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니까 주의하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2년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 때문에 중국대사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방중을 막겠다는 둥 아니면 대만 방문에 대해서 만류하는 전화까지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외교적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는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이 바로 나갔는데 그보다 훨씬 부적절하고 과도한 발언을 하고 행위를 한 주한 미 대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너무 고분고분한 것은 그야말로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동맹파의 승리’, 동맹파가 너무 외교부를 장악을 해서 미국에 고분고분한 것이 아닌가, 필요한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본인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한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버시바우 대사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해 들어서 1월 16일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주한 미 대사관 카페를 개설해서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 개발로 낭비하는 것은 물론 살아남기 위해 화폐 위조와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위험한 군사기술 유출에 관여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모든 한국민들은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훈시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버시바우 외교관이 국내에 과연 주한 미 대사로 오셨는지, 아니면 외교부와 우리 국민에게 훈시를 하러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분명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의원님 말씀하신 점을 잘 유념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러면 주의를 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약하게 경고라도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 문제는 외교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런데 장관님께서 계시다가 유엔사무총장 출마해서 당선되고 가시면 할 기회가 없을 텐데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 문제는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꼭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저는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그야말로 주한미군이 작전반경 범위를 넓히는 것이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외의 역외 지역까지도 넓히는 것인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작전반경을 넓혀 가지고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될 경우에 한국 국민의 입장이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 국민은 누구이고, 존중한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문장이 애매모호하게 외교적 수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전략적 유연성의 기본 목적이 미군의 전략적인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9․11테러 이후에 국제 안보 정세가 많이 변화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군이 붙박이 주둔에서 유연성 있게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저는 이것이 애매하고 상호 모순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미국은 주한미군의 해외 전투 참여를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바로 그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한국 국민 중에서 찬성할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미국을 매우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면 결국은 미국은 해외의 전투행위, 해외에서 작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만들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현재 미군이 참여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서 간다든지 인도적인 구호를 위해서 간다든지 급한 지역분쟁이나 테러에 대한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국제 안보 정세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의 냉전시대 때라든가 1980년대나 90년대 초와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축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될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하되, 다만 한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분쟁에 우리의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미국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존중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협상의 요체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데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작전반경 확대 이런 식으로 쉽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영어 단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것이 단순히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앞으로도 정부가 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도를 이용한 방북 계획이 6월로 연기가 됐는데 준비가 잘돼 갑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안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랄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지난 19일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 쪽에서 아무래도 방북하시는 것을 선거 뒤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북측에 그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북측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안영근안영근의원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열차를 이용해서 방북한 이후 방북의 결과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열차를 이용해서 방북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즉 김 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희망하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북측에서 그와 관련된 입장이 전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방북하신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같은 절대권력 체계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김정일 위원장에게 현재의 여러 가지 정세나 이 속에서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열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방북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것은 북측에 지금 김 전 대통령께서 희망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 전 대통령께 전달하면 거기에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안영근안영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통일부 입장은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전달자 역할을 하고, 또 방북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성심껏 도와 드릴 준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교통수단을 철도로 하는 데 대해서는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철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김 전 대통령님 방북과 관계없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북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독일에서 1970년 3월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열차로 동독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통일도 되기 전인데 동독의 주민들이 “빌리, 빌리” 외치면서 엄청난 동서독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열차를 이용한 방북이 저는 상당히 남북화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차로 가시게 되면 올 때 그냥 돌아오실 게 아니라, 그동안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가 정치 쟁점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열차에 잠시 싣고 함께 오는 것도 저는 방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들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또 가장 우리로서 희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남북 관계의 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저희들이 기대수준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남북 관계에서 여러 인도적 문제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께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통일부장관으로서는 물론 답변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4년 전에 김대중 현직 대통령 시절에 소위 비전향장기수를 차례로 다 북한으로 보내 줬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지금 우리의 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에 대해서, 본인이 원해서 북한에 남았고 이미 결혼해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 진위 여부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워 하는 가족끼리 한번 만나게 하고, 또 노란 리본을 판문점 주변에 달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애끓는정성이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열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그리고 선원들이 함께 올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영근안영근의원
들어가십시오.
이제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질문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입니다.
이틀 뒤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줄곧 평화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강조해 온 대북정책의 성과의 진실 여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다 지난 2월 10일 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종석 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지난 2월 14일 공개한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6개의 영역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중대제안과 6․17 면담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9․19 공동성명 도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구도를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렇다면 핵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것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핵 보유나 핵 개발능력 등을 공갈이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열네 차례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글쎄요, 공갈․협박 수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경우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것을 왜 모르시지요? 2003년 다섯 차례, 2004년 다섯 차례, 2005년 네 차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일곱 가지입니다. 감속재, 반사재, 핵연료, 핵탄두 물질, 핵물질, 고폭약, 화약 등―그리고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폐기물시설, 방사성 화학실험실 등 18개의 핵 개발 관련 시설을 버젓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북한 스스로 자기네들은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알지 않아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6자회담 테이블로 북한을 불러들이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 내는 데만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혹은 돈을 쓸 것으로 약속한 일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27조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27조인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간의 경수로사업 추진비로 1조 3650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그만두는 대신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공급하고 대북 송전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소요되는 비용이 19조 원입니다. 경수로 중간에 그만두었으니까 청산하는 비용이 적어도 2조 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대북 송전을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받은 것으로 치고 추가 경수로 건설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기준으로 봐도 이것을 건설하는 데 4조 6000억 원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계산 안 해도 27조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핵 개발 가능성과 김정일 간만 더 키워 놓은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불러내는 데 최소한 27조 원을 내놓겠다고 스스로 코를 꿰인 셈입니다.
이것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송영선송영선의원
아무도 모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선송영선의원
예, 하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북한 핵 해결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문제는 위기 상황이 고조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들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적 관리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관리를 해 왔다고 보고, 특히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래에 해결할 수 있는 전기로서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인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중대제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수로 사업비용, 그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약속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어 온 비용인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강력하게 중단과 종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동맹관계나 제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11억 4000만 달러의 돈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종료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종료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수로사업 청산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한국전력의 계산으로는 한 2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제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경수로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영선송영선의원
북한 측 얘기는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언젠가는 경수로를 지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의 중대제안이 이제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본래 약속했던 돈만큼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중대제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200만㎾의 전력을 송전하면서라도 북한 핵을 완전 포기시키려고 했지만 공동성명에 따르면 그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비용을 물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비용에서 그것이 결정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행합의서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렇다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좋습니다.
경수로 건설 포기하는 대신에 대체에너지 공급하고 대북 송전시설 제공하는 아이디어에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한마디 사전 양해나 설명도 없이 이것을 북쪽에 먼저 던져 놓았고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조차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박모 행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위해 거액의 국민 세금을 제 마음대로 쓰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유로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비서실 내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크게 진급시켰습니다. 참,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전략 수준 알아줄 만합니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현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대단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대제안은 저희 NSC상임위원회, 그리고 대통령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했고, 또 북한 핵이라는 정말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전략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대제안 내용은 계속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안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북한 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해 가고 이런 일련의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나름대로 중대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적은 비용도 안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한 푼도 더 들이지 말고 지금까지 들인 돈도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고 되돌려 주는 조건하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다음으로 남북 간 신뢰 구축 문제를 보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해군당국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을 중지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부를 하고 계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정말 북한과 신뢰 구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긴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인 단계들을 쌓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연선주민 정치사업자료’ ‘조선노동당 학습제강’ ‘대남 혁명단체들에 대한 선동자료’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여러 학습자료들, 보신 적 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본 적 없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최소한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가, 특히 참여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수장 역할을 해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고 또 읽으신 적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군정치, 유일사상 체제유지, 무력통일관이 정치와 군, 혁명사상의 골자입니다. 교육자료 어디를 봐도 우리를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싸워 이겨야 할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김정일 정권과 우리가 민족 공조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사회에서도 저희 통일부 같은 정부 관청 같은 경우 또는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하지만 군에서는 작전 개념으로 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세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긴장완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3년 동안 우리는 NLL을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은 NLL을 54회나 침범했습니다. 북한은 2004년 한 해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3만 5000여 건 이상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도 NLL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예 영토경계선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 부분은 통계를 가지고 나오셔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것에 대한 여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송영선송영선의원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99년, 2002년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서 상호 일련의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어쨌든 간에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 경비정이 가끔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NLL 선상을 타고 중국 어선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척씩 들어옵니다. 그것을 단속하려고 쫓아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경고를 하지요.
지금은 내려오는 성격도 좀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서 안 되지만 과거 NLL에서의 평화 정착과 지금의상황은 다르다, 즉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 정도로 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렇게 편파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진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알겠습니다.
선전활동 중단을 신뢰 구축이라고 아까 자부하셨는데 북한이 선전활동을 중단하는 대신에 이에 소요되는 전기와 기름을 기계부대의 기동훈련과 야간비행훈련에 활용한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 상호비방 중단에 동의한 것은 우리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군사훈련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것이야 말로 정말 신뢰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진 동상이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5년간 북한은 단 한 차례도 군사훈련을 중지한 적이 없습니다. 병력 감축도 한 적이 없습니다. 12만의 특수부대, 117만의 현역, 800개의 미사일, 1만 2000문의 야포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50만으로 감군을 향해 가고 우리만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서 빼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께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신 얘기입니다마는 전세계의 군대가 첨단화되고 그다음에 경량화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작은 규모의 군대로 강력한 군대를……
송영선송영선의원
전세계의 군대가 첨단화하는 데 왜 북한은 안 줄입니까? 신뢰하는 데……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것은 북한이 그만큼 군이 취약하고 무기체계가 약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군대를 갖다가……
송영선송영선의원
어떻게 취약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또 장관은 신년 들어서 남북대화 진전에 방해된다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독수리훈련(Foal Eagle), 전시증원훈련(RSOI)의 연기를 추진하다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반발로 결국 연기 요구를 없었던 일로 하고 철회한 적이 있으시지요?없습니다, 그런 사실.
송영선송영선의원
조선일보 올해 1월 11일 기사를 보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지요.
송영선송영선의원
김정일이 우선입니까, 대한민국 국익이 우선입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앞으로 한미 간 문제가 있을 때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으로 충돌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NSC 상임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질문하셨으니까 저한테 답변시간을 주시면……
송영선송영선의원
답변하십시오. 제 질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한테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신 기본이 한미연합훈련 시기를 뒤로 늦춰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통일부가 남북장관급회담하고, 제가 장관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장관급회담하고 RSOI, 훈련이 겹치니까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훈련을 1주일 정도 연기할 수 있나. 그런데 국방부가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끝난 얘기랍니다. 그러면 부처 간 그런 협의조차도 못 한다면 부처는 부처 간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상적인 부처 간의 협의조차도 그것을 반미니 친미니 이런 것으로 나눠 간다면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정책을 취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송영선송영선의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자료를 제시하시면……
송영선송영선의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시해서 신문에 내놓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자료를 제시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제시하실 자료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인정하겠습니까?
송영선송영선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고 자료를 들고 나와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경협에 대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 3대 경협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의사무소 개소 등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이 장관의 업적으로 꼽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 업적이 아니라 전임 정동영 장관, 정세현 장관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전부터 같이 해 오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말입니다, 남북교역이 증가할수록 남북 상호 간 이익 증대가 아니라, 실제로 교역이 늘어날수록 남쪽 경제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일방적 지원성․비거래성 반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덕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량이나 비료, 금강산 지원, 또 경수로 건설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대북 지원은 3년간 2조 7000억 원을 했습니다. 덕택에 북한 식량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수 의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주민 배급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250g에서 200g, 이것은 세계 식량 기구의 2005년 7월 8일 조사결과입니다.
최근에 500g으로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500g은 무슨 근거냐 하면 옥수수 500g 같으면 낱알로 500g이 아니라 옥수수 통째로 올려놓은 500g입니다.
배고파 아사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후부터 탈북자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4일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의 발표에 의한 근거입니다. 200만 아사 자료, 수십만 탈출 자료, 어떻게 해서 더 보내는데 더 굶고 더 도망 나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상 그렇게 시간을 안 주실 테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북한이…… 북한 내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100만t 이상의 쌀이 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부로 쌀을 수출했다는 기록은 이미 90년도 이후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당 간부들이 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착복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도 저희가 정보를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배에 대한 검증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준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급량이 더 줄어들었다, 물론 북한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금강산 관광사업은 결과로 남쪽 민간기업이 1조가 적자 났습니다. 김정일은 4억 달러 외화를 챙겼습니다. 관광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에 매년 북한 군사비는 늘어났습니다. 시장 개방에는 전혀 도움 안 되고 인민은 더 배고파 죽고 김정일은 체제 붕괴를 막고 혁명 역량 강화에만 경협 돈을 쏟아 부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남북 경협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금강산 관광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럽니다마는 관광사업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관광사업은 본래 이렇게 초기에 금방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관광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 양쪽의 비무장지대를 뚫고, 철책선을 뚫고 도로를 놨다는 것,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긴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는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제가 더 잘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로 빠져 나가는 솜씨는 이종석 장관보다 제가 적습니다. 이현령비현령 말솜씨가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방식을 도입하고, 금강산 면회소를 착공했고, 장관이 되신 후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야심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장관께서 이 책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에서 10년 수감 생활 이후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조선일보 기자로 있는 강철환 씨가 쓴 수기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80년대에 탈출했고 90년대 초반에 그 책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썼다는 얘기만 듣고 읽어 보신 적이 없군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대충 알고 있고 읽어 본 적은 없으시군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제가 꼼꼼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적어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장관이 꼭 읽어야 될 책이고, 통일부 전 직원에게 필독서로, 그리고 NSC 상임위원장을 계속하실 생각이시라면, 국방부․외교통상부 전 직원에게도 북한 인권이 뭔지 알리려면 꼭 읽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수 의원이 2월 16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의 특강에서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권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밑줄 긋고입니다―공개적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잘못 전달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략적’을 빼고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인권 개선 요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반도를 구성하는 핵심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과거 시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지금 당장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처럼 장기수를 송환할 때는 인도주의적․인간적 도리라는 잣대를 우선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전략적 잣대를 우선시해야 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자체가 워낙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아사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어려운 우리 상황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탈북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10개월 동안에 남북 관계 단절을 감수하면서도 탈북자를 받아들였고 지금 전 세계 탈북자의 99%가 한국으로 오고 있고 저희는 정착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탈북자도 안 받아들이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을 결의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럽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이 문제는 현재 남북이 완전히 대치되어 가지고 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화를 열고 있고,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북핵문제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국민께 보고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체제 변동 요구라고 생각하는 한은 정부는 이 점을 자제하겠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자제한다는 것과 행동을 자제한다는 것 사이에서 동양적 미덕이라는 것은 ‘말을 자제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다하면 좋지만 우리 안보 환경, 우리 국익상 하나는 어렵다, 그게 뭐냐? 말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동양적 미덕이 있으시다면 생때같이 살다가 헤어진 납북된 내 형제, 내 부모 생사 먼저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리고 통일부, 통일연구원, 납북자가족협회 세 기관이 각각 납북자 명단 갖고 있는데 제각각 다릅니다.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DB 하나 구축 못 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만들 의사는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현재 통일부 내에 납북자 담당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 있지요? 사회문화총괄과 사무관 1명입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
북송 장기수들이 10억 원 손해배상을 참여정부에 청구하듯이 우리도 김정일에게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할 의사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검토하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글쎄요, 북측에서 저희에 대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 범위에서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느냐, 저희가 또 다른 그런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송영선송영선의원
그러면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참여정부가 자랑해 온 평화적 북핵 해결은……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지난 3년간 핵위협은 더욱 커졌고 심지어 이 정부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여기에 덧붙여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1년 국방비 이상입니다.―쏟아 부어야 할 굴레까지 지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은 북은 조금도 변치 않고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오직 참여정부만 북이 변했다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가 도울수록 배고파 죽는 인민의 숫자는 늘어나고 김정일 주머니 속 달러만 늘어납니다. 그것도 모자라 위폐까지 찍어 냅니다.
인도적 문제, 백년하청입니다.
“피랍된 동진호선장 내 아버지, 제발 황하강이 맑아질 때까지 그10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뵐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찌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1주일 전에 전국의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남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 가까운 응답자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1인당 대북 지원 비용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밖에 안 쓴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이것마저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숫자가 40%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4%에 달하고,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통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제교류 지원 확대를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의 통일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부의장박희태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김원기의장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시에서 30분 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출석 관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을 자랑했었는데 최근에 너무 출석이 이완되는 것 같습니다. 각 당 지도부에서는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남북 화해와 통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의 분단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반통일적 집단의 관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한나라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극적․방어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대북 유연성을 천명한한나라당의 새 당헌이 대외 전시용이 아니라고하는 것을 박근혜 당대표, 이재오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4월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때 당시에 정부가 5․31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시간, 때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일정을 6월로 연기했는데 이런 연기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과 김 전 대통령 측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통보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고 해서 6월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그러면 6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나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전달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일단 저희가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달했을 때의 자세한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그러면 6월 방북 여부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투명한 것은 아니네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하여튼 우리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도 힘든 판에 한나라당이 방북의 ‘방’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추진 배경과 진척 상황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 전 대통령께 북한 쪽에서 여러 차례 방북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방북 초청을 해 왔습니다. 작년 8월 북한에서 정부 대표단으로 남쪽에 김기남 비서가 단장으로 왔을 때 직접 김대중대통령님을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서 한번 가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가시면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께서 가시겠다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신 어른으로서,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 오로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만 매진하고 계신 분으로서 최근의 여러 가지 북핵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진행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하시고 설득하시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는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절대권력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최고 지도자이고, 절대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귀를 잡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님의 방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하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잘 이루어져서 남북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북 간의 이른바 3대 경협 사업 중 하나인 개성공단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개성공단은 2003년 6월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단지에 11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몇 개 기업이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100만 평의 1단지 개발을 완료하고,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경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보고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 애로사항 및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된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자금조달 문제, 건축비 증가 등 추가비용 발생 문제, 인력 채용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보고서를 보셨나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말씀을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정부도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개성공단 사업이 아직 갈길이 멉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것이 6․25 때 인민군의 주 공격 남침로였다는 점에서 바로 그 전쟁지역에 평화지대를 만들고, DMZ를 뚫고 거기다가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긴장완화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특히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나름대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 때문에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에 첫 삽을 떴다고 우리가 회고해 본다면 이제 3년도 채…… 한 2년 6개월 됐는데, 그사이에 그래도 나름대로 10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고 또 100만 평 그 1단계에 대해서도 일단 부지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과 있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사항들, 특히 통신․통행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조속히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선병렬선병렬의원
장관께서는 지난 2월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셨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지난 11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대규모 경제시찰단을 구성해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개성공단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그냥 둘러보고 가는 일회성 방문에 만족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유치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 국제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받는다는 것도 되고 특히 개성공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나서 분양할 때도 가급적이면 외국 기업을 유치를 이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만한 정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한 뒤에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개성공단에 있어서 외국인 기업 유치는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외자 유치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선병렬선병렬의원
올해 통일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5대 신경협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동안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금강산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3개의 큰 경제 협력 사업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또 어떻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증진 이것과 경제 협력을 연결시키는 지금도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 내륙 그리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광업 경공업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 영역으로 사업을 좀더 넓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보다 더 서로 이익이 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호혜적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보다 더 실사구시적으로 또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이익되는 부분들을 보다 확장시켜 가고자 이게 5대 경협 사업을 저희가 내놓은 나름대로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5대 신경협 사업 중에 하나인 광업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은 철광석 등 현재 가치로 따져도 약 2300조 원에 달하는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남한에 매장된 광물 가치 약 95조 원의 24배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함경북도 무산철광에서 북한과 합작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서해상에서 원유 공동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독일 스웨덴 싱가폴 4개국이 9개 광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북합작개발사업은 오는 4월 준공식을 갖는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뿐입니다.
지난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북한도 이제 대외개방을 미룰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안보논리와 이념적 적대감,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의 정쟁에 집착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중국이나 서방국가들에게 빼앗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제 협력은 10년 20년 그리고 더 그 뒤에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중국 경제가 북한 경제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항간에 북한 경제가 이러다가는 동북4성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 경협을 이제는 보다 더 거시적이고 그리고 미래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 첫 사업으로 저희들도 역시 지하자원 관련되어 가지고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남북이 합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진흥공사에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보다 면밀하게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통일부가 나서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다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FTA, 특히 한미 FTA에 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사전에 배부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받으셨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다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것이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현안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시대 때 한미 간에 체결하려고 했던 한미투자협정이 결과적으로 결렬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미 FTA같이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스크린쿼터가 계속 협상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한미 FTA 자체가 아마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FTA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취하게 된 조치입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우리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면 실제로 우리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영화계의 경쟁력은 상당한,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산 제작 영화의 상영일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외국 수입 영화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국민의 정부 시절 정부가 영화계에다가 영화진흥기금 500억을 지원하고 영화계와 어떤 합의를 하였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때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합의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내에서도 국민의 정부든 참여정부든 영화계의 육성 발전을 위한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50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 영화 점유율이 40%가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줄이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권태신 재정경제부차관이 밝혔는데 알고 계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걸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선병렬선병렬의원
현재 영화진흥기금은 1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산 영화 점유율도 60%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 이후에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이러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 속에서, 정부에서도 죽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우리 스크린쿼터의 국산 영화 상영일수가 59%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민들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예.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쟁점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싱가포르 또 ASEAN, EFTA 이런 나라들과의 FTA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아주최대 중점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지난 2월 2일 미국의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아주 주저 없이 “노”라고 대답했다는데요, 자신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런 문제는 아직 협상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이 시작이 되고 협상 결과가 죽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할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미국의 기본 입장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미국의 경우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할 때 이스라엘 기업이 요르단에 세운 공장을 미국의 국내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제한적 산업지대(QIZ)’로 설정해서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유용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선병렬선병렬의원
다음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와 미국의 금융 제재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6자회담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위폐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와 유사하게 정황증거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동판과 인쇄장비를 폐기했다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대북 압박 수위를높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은 ‘1998년 이후의 위폐 제조나 유통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우리가 비밀에 부쳐야 할 북한이 위폐를 제작했거나 또 제작을 기도했거나 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오전에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께서 뭐 100달러짜리를 70달러에 샀다고 갖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속된 말로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정확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장관님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문수 의원님 인품을 제가 모르지만 100달러짜리 위폐를 70달러에 한 10장쯤 사서 9장은 어디다 쓰고 1장만 갖고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거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영선 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마요.)
선병렬선병렬의원
장관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위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그것이 입수되는 경우에, 그것을 아는 순간에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저희들이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에 가면 아주 ‘위폐 조심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로부터 제일성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요원을 만나서 샀다는데, 즉각 관계 당국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그렇지 않으면 위폐소지죄, 또 본의원이 우려했듯이 한 100장쯤 사서 99장은 쓰고 1장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위폐유통죄…… 이런 거에 다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측이 하여튼 돈세탁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의지를 담은 애드벌룬을 계속 띄우고 있고, 리근 북한 외무성 국장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대북 정책 책임자도 아닌 버시바우 대사의 일방적인 강경 여론몰이는 우리 정부와 관계국들의 위폐 문제 해결 및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제 원고에 있는 머드피시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하고는 아주 수시로 만나서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고, 위폐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다시는 그렇게 강경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도충분히 전달했다, 이런 점을 제가 오전 답변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알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우리 정부는 장관을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감사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덕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억 3000만 불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담금 체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유엔 분담금률 11위의 국가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열한 번째, 또 OECD 국가입니다. 이러한 분담금이 체납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의 위상으로 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완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장관께서 유엔사무총장으로 가시는 길에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거두셔서 국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런 외교관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서 국방부는 4조, 통일부는 5조, 미국 측은 8조로 서로 주장이 달라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정부 내의 추정치 그리고 미국 측과의 추정치가 다른지, 또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03년 8월 초기시설종합계획을 근거로 판단한 초기 판단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약 3조 9600억 정도로 집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거해서 평택시에서 요구된 지역개발 분담금이라든지 이주민 특별보상비 또는 성토 문제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비확실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정확한 이전 비용은 금년 6월 말경에 완성될 최종 시설종합계획, 소위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확실한 예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미군을 떠난 사령관 라포트 장군이 8조 운운한 것은 용산기지 이전뿐만 아니고 미 2사단 또는 반환기지 이전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생각할 때 8조 가까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최종적인 종합 시설계획이 나왔을 때 예산 규모를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정확한 비용 산출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정부 내의 부처 간에 이전 비용 추정치가 이렇게 제각기 다른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정부로서도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범정부 차원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둘러싼 예산의 증가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국민의 세금이 적게 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기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최근에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선병렬선병렬의원
현역병 건강보험예산 지출 소요를 보면 시행 원년인 2004년도에 58억, 작년에는 170억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렇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이것은 군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런 면도 있고, 또 휴가․외출 간 병사들이 부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일반 병원…… 건강보험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장관님, 군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맞습니다. 지난 한 20～30년 동안 군이 순수 전력 투자하는 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의무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5년여에 걸쳐서 최대한 노력해서 민간의료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국가가 모두 27개국인데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각국이 속속 철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5월까지 철군을 완료하고, 영국과 호주의 일부 병력도 철수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금년 초에 영국 호주 일본의 실무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서 이라크의 치안 질서 문제,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평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들 나라의 철군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후반기부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 중으로 1000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라크의 치안 질서라든지 민주화 과정이 진전되는 것을 봐 가면서 다국적군, 이라크 정부와 토의해 가면서 주둔군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정부는 작년 12월 30일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서 동의받을 때 현재 3200명 수준에서 2300명 이내로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 1000명 안팎의병력을 철군시켜야 하는데,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되는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세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약 한 4, 5차에 걸쳐서 1000명 내외를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4월부터 아마 실행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그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반기 중에 1000명 내외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의 의지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앞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파병동의안을 찬성해 드린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 국회 및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의원
들어가 주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오늘의 동북아 정세가 아주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하나의 축과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축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통상국가 구현 등을 통해 선진한국의 미래를 다져 나가야 하는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가늠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고,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갈 역량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참여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의장김원기
다음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위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석에서 발언대까지 나올 때 조금 조심스럽고 긴장이 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좀 조심스러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어제 정진석 대주교님께서 추기경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추기경을 두 분 가지게 됐습니다.
가톨릭 신자를 비롯한 온 나라 전체가 축하의 분위기고 기뻐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리께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 “종교 지도자인 추기경이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추기경께서 “사학이 개방형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 전교조 교사가 들어오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교사로서당연히 받아야 할 교원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개정 사학법 반대 의사를 밝히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법인이 원하지 않는 개방형 이사는 안 보내실 거지요? 나는 확실히 듣고 싶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제 따끔하게 바른말하시는 어른이 한 분 더 늘어났다고 해서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이런 어른들 말씀은 다 나라를 고민하는 끝에 하신 말씀들이고 이래서 여야 관계없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종교 지도자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타당한 말씀은 많이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호영주호영의원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마는 방금 선병렬 의원께서 한나라당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문제는 정권이나 여당만이 독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DJ가 하는 모든 대북 관계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당연히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맹목적으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북한을 비판한다든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통일이고 수구적인 것은 아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한나라당이 DJ의 방북 자체를 반대한 일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한 건 아닌데 그 문제가 4월에 방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판단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제기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예,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를 피하고 모든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시점에 방북해 달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었지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 위에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대북 교류를 하자는 것이 반통일적인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다섯 명의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했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북 인권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누가 반통일적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사안 하나를 가지고 통일, 반통일을 재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적절치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누가 더 통일에 관심이 많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글쎄요, 오늘 여기서 어제, 오늘 말씀들 하신 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하나같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한 번도 질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건 제가 드릴 말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4월에 방북할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연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방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또 통일부장관한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방북을 하실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통신이나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준비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적어도 전직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하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4월 방북을 위한 협의가 다 끝나 있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직, 그런 의사를 북한 쪽에 전달을 했는데 북쪽에서 아직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북 날짜나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우리가 방북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유엔사령부의 통과절차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절차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유엔사에 DJ 4월 방북을 위한 통과절차 신청을 했습니까, 허가 신청을?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4월 방북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또 이런 분이 가시면 빈손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요, 무엇인가 북한에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4월에 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이 4월에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가시는 겁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월에 방북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6월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로 방북을 하겠다’라고 다시 김 대통령 측에서 정부 측으로 6월에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시중에는 한나라당이 4월에 DJ가 방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4월 방북을 반대하지 않았어도 4월에 갈 수 없는 사정인데 마침 잘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4월에 갈 수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떠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월에 방북을 하려고 그랬는데 4월 방북을 놓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에 방북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방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6월로 연기를 하겠다라고 정부에 통지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요컨대 4월 방북이 북한과의 사이에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선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도 아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6월에라도 차질없이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차질없이 희망하시는 그 시기에 북쪽과 협의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다음에 삼성에서 최근에 8000억 사회에 출연을 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이것 정부가 관리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부가 관리할 예정은 아닙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삼성이 돈을 출연하면서 정부가 사회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운영할 방법을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출연한 뒤에 각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정부가 관리하지는 않되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든다든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위 돈 8000억이 대북경협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전혀 그런 건 성립되지 않는 얘기고요. 이것을 삼성 측에서 내놓을 적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는 취지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짜야 될 겁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다음에 부패한 지방권력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비위에 따른 공직자의 파면․해임 실태를 보면 2004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비위 면직자는 176명, 지방은 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물이나 향응을 받아 적발된 경우는 중앙이 136명으로, 68명인 지방의 2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지방이 더 썩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청렴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지방권력이 부패했다고 칩시다.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과 검찰은 지방권력입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감독하는 중앙권력입니까? 지방권력이 이처럼 썩도록 두었다면 단속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들의 잘못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중앙권력․지방권력이라는 개념은 행정체계상 성립하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은 정부조직에 속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체는 지방자치체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방권력이 부패했다고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용 감사, 일종의 정치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감사를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잘 감사를 하시고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감사원의 감사는 언제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감기관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5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3년 단위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선거 때에 해당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께서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 정부 5년과 참여정부 3년을 합치면 8년입니다. 이 8년은 고이지 않고 썩지 않았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지금 정부는 아주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를 관리하고 불법을 단속하고 총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들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또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기도 하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만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게 답변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열린우리당 허위 당원명부 문제가 됐을 때 검찰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두 분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당성도 상당히 강한 편이셨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창당 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요, 당성이 강하신 편이네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리고 어제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보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으시고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충성도가 아니고 제 스스로 창당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느 팀 소속의 코치나 감독이 그 팀이 나간 시합의 심판을 봐서 되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우리 헌법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헌법이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겸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지금 헌정사에서 선거관리하는 주무장관이 여당 당적을 가진 경우가 박상천 장관 잠깐 있을 때, 우리 60년 헌정사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와……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주호영주호영의원
총리와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를 다 당적을 가진 분이 선거관리한다는 것은……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당 총재가, 자민련 총재가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때 자민련 의원이 총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할 반경은 달랐던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자민련 총재가 총리를 하면서 2002년도 지방선거를 관리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래도 그때는 DJP 연합으로 있었고, 지금처럼 정부 여당 내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장관으로 여러 사람이 진출해 있고, 일사불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여러사람들이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공정성 여부는 심판받는 사람이 공정하다, 관중이 공정하다고 할 때 공정한 것입니다. 헌법에 열린우리당 의원이 총리와 법무부장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시합에서 심판받는 팀이 ‘우리는 심판이 공정하지 않아서 시합 못 하겠습니다’고 하면 심판이 스스로 ‘그렇다면 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러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심판이 ‘내가 공정하니까 끝까지 심판을 보겠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선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불공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아무 그런 사례도 없이 공정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장관을 또 바꾸면 그 사람이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주호영주호영의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장관을 교체하면, 국회 청문회 거쳐서 하려면 한 달 반 가까이 걸리는데 ……
주호영주호영의원
코치나 감독이 그 팀이 속한 시합의 심판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리로 있는 한 국무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선거를 관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질문할 것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9월 13일 ‘국방개혁2020’ 안을 발표했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이 개혁 안에 의하면, 현재 68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에 50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최신 장비 구매와 부대 개편 등으로 추가 전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지난 10일 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병력 50만 명, 감축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한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좋은 평화적 안보환경이 오면 조정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위 개혁 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총 621조 원의 국방비가 소요되는데 이는 매년 9% 이상씩의 국방비가 증가되어야 되는 것으로 추산되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기간 중 평균 6.2%의 증가고, 초기에는 9.9%가 있는 그런 해가 몇 년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하여튼 총 액수는 621조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국방부 개혁 안에 의하면 병력을 줄이는데도 국방비는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을 줄이는 만큼 고가의 첨단무기로 대체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초기 투자는 좀 늘어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연 2% 정도의 증가율로 국방비가 절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이에 앞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가능하다면 2015년 이전에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 내지 40만 명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되어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가져서 양극화 해소에 쓸 수 있다고, 이런 주장을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가능한 일입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정 의장님을, 제가 해외 출장 중에 돌아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작년 1년 동안 NSC에서 국방개혁에 대해 같이 토의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의 진의를 확인해 보니까 국방개혁 기간 중에라도 평화체제가 생각보다도 더 진전되게 되면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이론에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 이야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통일이 되고 중국과 소련이 없으면 우리 군인 유지할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래도 군대는 있어야 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러면 국방부는 더 줄일 수도 있는데도 덜 줄이고 최소 50만 명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분이 하신 말씀은 상당히, 평화체제가 굳어진다든지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좋아질 때를 상정해서 한 이야기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정 전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 재임 시에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위 국방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었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예, 했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래서 50만 명으로 줄이더라도 680조 이상 추가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620조 정도, 그 당시는 680조 정도로 나왔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러면 이런 분이 국방부장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은 병력을 줄이는데도 돈이 훨씬 든다는데 정 전 장관은 병력을 줄이고 재원을 훨씬 줄여서 양극화에까지 쓸 수 있다면 이런 훌륭한 분을 국방부장관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분의 이론은 지금보다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더 개선될 때를 상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분 생각하고는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는 평화체제를 예상하지 않고 2020년까지 이런 계획을 짰습니까? 평화체제가 오더라도 국방부는 돈을 쓰더라도 병력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계획을 짠 것입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국방부가 생각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2020년까지 상정해 보았을 때 50만까지 줄여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력지수는 더 늘어나고 전쟁에 대한 억지력은 강화된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지금 사병들 몇 개월 복무하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일반 지원병, 육군인 경우에는 24개월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몇 개월 근무하다가 지금 몇 개월로 줄어든 것입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아마 26개월에서 24개월이니까 2개월 줄어들었고 앞으로 국방개혁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것은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공약하자 노무현 후보는 부랴부랴 4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젊은이들로부터 상당한 표를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무기간은 이회창 후보의 공약대로 취임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과 두 달 줄어든 24개월 그대로입니다. 언제 2개월이 더 줄어들겠습니까? 대통령 공약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병력자원의 변이를 볼 때 2008년이나 9년에 가서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할 수 있겠고, 기간 중에 공군은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장관 2008년, 2009년은 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입니다. 공약은 자기 임기 내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이 공약에 관한 것은 처음에 2개월 줄이고, 나머지 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한 셈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셈이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때 공약을 만들 때 제가 참여한 적도 없고……
주호영주호영의원
지금 보면 4개월을 못 줄였지 않습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지금 현실적으로 좀더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먹튀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처음 듣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먹고 튄다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대충 거짓말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받아 내고 나서 튀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것 국방정책의 혼선을 빚고 군의 위신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저는 지금 국방을 최선의 노력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장관은 청문회에서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다 이런 기조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평화 안정보다 앞설 수 없다’ 이렇게 밝혔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인권 개선과 평화 안정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우리 남북 관계에서 인권 개선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 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 비교해 볼 때 거기에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저는 장관이 대북 문제, 통일 문제 전문가라고 듣고 있는데 인권 문제 요구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인권 개선 요구하면서 평화 유지하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지 이렇게 퍼 주고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고 평화 유지 누가 못 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전문가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시면 인권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 요구하면 전쟁 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우리 사회에 항상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호영주호영의원
지금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이야기는 장관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군사적인 회담도 하고 있고 또 개성공단도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 대결 시대에야 뭐는 못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무슨 수로 해도 좋지만 이제 대결에서 나름대로 화해를 하자고 하는 시기에 있으니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체제 변동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전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요구하면 체제 변경이라고 들고 나오면 어느 세월까지 인권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겁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남북 관계가 보다 더 상호 의존적이고, 저희가 북한이 나름대로 그런 것이 준비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때는 요구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통일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소가 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거기의 한 연구원이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이라는 연구에서 북한 인권 실태의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대북 지원과 인권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입장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받기로는 그 논문에서 인권 문제를 병행해서 제기해야 된다고 권고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지, 저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다양하게 말로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닙니다. 저희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입으로만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니, 어떻게 저희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러저러하게 나름대로 돈까지 들여 가면서, 국민 세금까지 들여 가면서 하는 일을 말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호영주호영의원
장관, 보세요. “입으로 제사 지내면 동네 사람이 배 터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노력 하고 있어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가 탈북자를 8000명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물론 인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굶주림, 생존권적 기본권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민의 어려운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주호영의원
장관, 보세요. 자꾸 장관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북한 인권 문제를 왜 이렇게 제기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하실 때 북한에게 인권을 개선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북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구별해 주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항상 이런 문제만 말씀하는 겁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아니, 고민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만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니, 저희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일과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옳게 하지 못하고, 대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 주고 인권 하나 이야기 못 하면 누군들 남북 평화체제유지 못 하겠습니까? 꼭 전문가라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저희가 얼마만큼을 갖다 줬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2조 얼마라고 되어 있데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부터 2005년까지 1조 3000억 정도를 대북 지원에 썼습니다. 그리고 1조 3600억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합의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지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감사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장관께서 영예스러운 사무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엔은 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그다음에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권 내지 불참했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맞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렇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지금 유엔은 과반수 이상의 다수로 대북인권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 거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지금 장관이 취하던 입장하고 유엔사무총장이 되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국제적으로 볼 때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아주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통일부장관이 답변하신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분단 상황에 따르는 여러 제반 측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결정된 인권이사회 신설이라든지 평화구축위원회라든지 또 유엔헌장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확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은 전략적이라는 말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전략적이라고 그러더만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뭐가 전략적입니까? 어떤 전략이 있길래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것입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정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북한 주민한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면을 우리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아울러서 서방제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시민적인 면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박경서라는 정부 인권대사 있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남북한 불가침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북한의 인권을 각론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권이 다른 인권보다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 뒤에라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박경서 인권담당대사가 이야기한 것도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바탕에서 고려하고 있는 접근법 중의 하나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직함을 잘못 붙인 것 아닙니까?인권대사란 말이 맞습니까? 인권대사입니까, 인권 무시 대사입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분은 인권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그런데 말한 것을 보세요. 한반도의 평화권이 다른 인권보다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 불가침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북한의 인권을 각론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인권대사가 할 이야기입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이분이 북한 인권 담당대사는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 보편적인,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장관께서 한국의 외교부장관이라는 입장 때문에 또 장관의 소신과 다른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진출하는 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감사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다시 총리 모시겠습니다.
오전에 통일부장관은 못 읽어봤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강철환 기자가 쓴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못 읽어보았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혹시 450만 명 정도 본 ‘태풍’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못 봤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제가 시간이 있어야……
주호영주호영의원
아니, 골프 한번 안 치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주호영주호영의원
꼭 보셔야 됩니다. 450만 명이나 보셨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북한 주민의 시각을 잘 드러낸 영화입니다.
북경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탈북자가 왔는데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으로 송환을합니다. 거기에서 부모가 총 맞아 죽자 아들이 원한을 품고 중국대사관 요인을 암살하고 남한 전체에 보복하기 위해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날 때 핵물질을 풍선에 실어서 띄워 보내 보복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인권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절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쉰들러 리스트도 저는 못 봤습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영화 좀 보십시오. 명작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영화를 볼만큼 한가롭지가 못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골프는 치시데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가끔 합니다.
주호영주호영의원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준 쉰들러 씨에게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 만든 반지에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글귀를 새겨주면서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 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외국의 무관심을 그렇게 욕하던 지금의 위정자들이 같은 동포의 처참한 인권에 대해서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 정권 실세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또 수십 명의 북한 동포가 죽어갑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숫제 입까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하루가 늦기 전에 한 사람의 북한 동포라도 더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그들의 원망과 분노와 저주에 대한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혹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5선이나 하셨고 장관, 지금 총리를 역임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아무 근거 없는 통계를 제시해서, 또 인신공격성 정치 공세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우리 국회의 대정부질문 방식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을 거진 20년째 가까이 합니다마는, 국회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국회와 대정부질문 속에서의 국무위원들의 관계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서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가 바쁜데 매 회기 때마다 국무위원들 데리고서 한 사나흘씩 국회에 와서 하루종일 있다는 게 국가의 비효율성을 전 세계,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물론 과거에 장관도 역임하시고 또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셨는데, 국무총리로서 24시간 동안 사생활이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사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 내지 10시까지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거의 언론과 인터넷, 국민들한테 노출되어서 투명한 유리 상자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이것은 총리나 장관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총리가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당파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전혀 가능치도 않거니와 지금 참여정부는 그런 말하자면 옛날 잘못된, 정부가 하던 구태를 혁신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을 한다거나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일체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천을 위해서 여러 당을 찾아다니는 공무원들이 더러 눈에 띄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엄격하게 그렇게 할 사람들은 빨리 공직을 벗고 그 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일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가 훈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엄정하게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하여튼 그런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정성호정성호의원
정책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에 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 앞서 우리 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23개 시․군․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당정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의 생활안정 대책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 및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미군기지의 대명사라고 하는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3월 3일날 공포할 예정입니다. 부칙에 따라서 6개월이 경과된 금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분단사에서 50년 동안 주한미군 주둔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개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처럼 이제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정부에서 세워서 공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오랫동안 분단에 의해서 희생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제가 제 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여론입니다.
지금 미군기지가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도대체 미군이 언제쯤 떠나갈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이라든가 대형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총리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언제쯤 정도에 미군들이이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현재 평택으로 이전할 부대들은 평택 이전지역의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서 예정대로 간다면 2008년에 이전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평택의 미군기지 시설이 다 건설되어야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가능하면 2008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8년, 2009년 이 무렵에는 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고되는 주한미군 근로자 생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조 비가입자 등을 합하면 1만 7000명 정도가 고용되어있는데, 200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약 1100명의한국인 근로자들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 약 6000명 정도가 추가로 해고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라든가 국방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업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지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특별법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관내 다른 사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한미군 해고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유지 보상금 지급 문제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해고 근로자들하고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예.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염 치유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4000～5000억 정도로 추산되는 정화비용을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 오염상태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협상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01년에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SOFA 환경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지금 한미 간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SOFA 환경 규정에 따라서 미국의 정화 책임이 인정되는 곳을 확인해서 미군이 치유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미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군이 환경을 치유해야 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하고 한국이 치유해야 되는 부분은 한국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SOFA 특별 양해각서 규정에 의하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의 경우에만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이라든가 지하수법 이런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OFA 양해각서만 근거로 주장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군에게 정화 책임이 인정되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SOFA 환경 규정 개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호간에,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SOFA 각서의 기저 위에서, 이미 합의된 각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치유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주한미군 이전 비용 및 재원 조달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5조 이상이 될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술양해각서를 보면 구체적인 소요항목이나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비용이 계속 증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분명하게 확정되지 못한 이전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 국방부가 조달해야 될 재원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이전 후매각 방식 때문에 수입․지출 간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서 신규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는 일반회계로 충당할 경우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로 충당한다고 하면 반환기지 및 공여지 매각대금의 회수기간과 이전시설 건설 시점과의 시차로 인한 재원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토지 매입은 종료가 되었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산출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으로부터 돌아오는―반환받는―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경우는 시차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지금 2006년인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가령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발생 문제가 있고 물가 상승 문제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야 최종적인 이전 비용이 다 나올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비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지난번에 잡았던 비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얼마 정도 아마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덜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환되는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재원의 규모가 또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 부지를 공공용지로 그냥 쓸 경우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일반에 매각할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용산기지, 8군 주둔기지만 해도 매각을 반드시 해야 될 땅도 있고, 또 보전해야 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 비용이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현재 시점의 어떤 시설과 또 이전 시점의 시설 규모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간에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설 과잉투자가 되지 않을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개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및 그 인근지역 개발 문제가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남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각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국지적인 계획에 비무장지대 개발 문제를 맡길 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무장지대의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개발 및 보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환경부가 이미 비무장지대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환경부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국방부 등 이렇게 11개 부처가 참여해서 대책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자연 보전되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생태 환경적으로도 잘 보전이 되고,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또 이것은 북측과도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비무장지대 문제는 생태 문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특구라든가 경제특구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비무장지대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이나 이런 것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은 아마 신중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하고도 예상치 않았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소유권이 다양합니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좀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우리 총리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 비무장지대 인근의 토지 소유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또 상당수 토지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법률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동쪽으로는 38 이북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미 국유화가 되었던 토지가 대부분이고, 서쪽으로는 토지 소유의 양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영토 분쟁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도 통일한국이 간도나 백두산 영유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연변 조선족자치주가 소유하던 백두산 관할권을 지린성으로 이전했고, 서해안 대륙붕에 대해서도 3분의 2에 대한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제…… 시마네현의 난동이지요. 난동에서 보듯이 독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일으키며 국제문제화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문제를 계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무대응 또는 수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토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주변국과 영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감하다고 해서 무대응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정부는 바른역사기획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역사재단법안이 성립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연구도 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영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가능한 한 조속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그렇습니다. 분쟁지역이 되어서 국제문제화하거나 또는 외교적 전략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민간이라든가 다른 외부에 전문기관을 두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이종석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겸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남북 관계의 정체 국면을 소통과 대화로 전환시켜 내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철도로 방북하게 된다면 남북 경협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철의 실크로드 연결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민간이 타고 통과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철도를 이용한 방북절차 문제에 대해서 북측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시켜 가지고 김 전 대통령께서 희망 시기인 6월경에 철도로 방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전 대통령께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가지고 철도로 방북하게 된다면 정주영 회장께서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갔을 때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인 자격의 사적인 방북이라고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 의제 선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북쪽에서 김 전 대통령님 희망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북 시점이나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물론 저희가 협의를 드립니다. 그 협의 내용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경원선의 이북 연장과 또는 TSR연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논의에 있어서 남․북․러 3자 간공식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합의한 동해선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는 건교부 나름대로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연결사업이남북 협력의 중요 과제이고, 또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 사업임을 고려할 때 통일부가 적절하게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지금 TSR-TKR 연결하는 문제는 장기 국가 전략 과제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국 정부나 기업들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합니다.
북한 쪽에서도 원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북한은 철도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아마 군사안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러 3자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거리라든가 경제적 효율성을 보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극동 지역 출발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바로 연결되는 경원선 구간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원선 남쪽, 한국 측 구간 중 신탄리 이북 구간의 복원사업이 조속히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원선이 금강산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원선이 복원된다고 하면 금강산 관광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원선 복원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TSR 연계 방안으로서 남북 간 협의를 공론화하고 3자 간 철도 회의라든가 또는 남북 장성급 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의제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 북한 경제개혁의 물꼬를 트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운영과정에 북한 국영기업 관리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들이 시장경제의 경영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관해서 북한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아무래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보다 더 시장경제 쪽으로 나가고 개방으로 나가고, 또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이 저희에게 아주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북한에 시장경제에 익숙한 경제 관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과 중국의 여러 경제특구를 시찰도 같이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본 의원의 석사논문이, 사회주의국가에서 국유기업의 사유화 방안을 제가 연구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과거 독일 같은 경우도 통독 후에 동독 내 국유기업의 사유화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물론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라든가 경영자들이 시장경제의 기업 체제를 배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정성호정성호의원
통일부장관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반기문 외교부장관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한 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도 질문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짧게 하나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북․중 무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대북 압박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 경협의 방향과 실천방안도 새롭게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액, 투자액의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중 관계의 변화가 남북 관계 발전과 장기적인 통일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FTA 협상 체결하면서는 자국의 시장 규모는 최소화하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정책들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께서는 한미 FTA 추진 시 농업 부문에서 어떠한 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협상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미국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부처하고 연구기관과 함께 FTA 체결 시에 미측 주요 관심 품목별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행기간을 길게 잡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협상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또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즉각적인 관세인하 조치보다는 TRQ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알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국과 서해 EEZ 협상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정성호정성호의원
거기에는 자연연장원칙에 따르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정성호정성호의원
반대로 또 일본과 협상에서 중간선원칙을 따르면 7광구가 약간 문제되는데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에서도 일관적인 논리와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들어가십시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감사합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윤광웅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해 가지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방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의 취지가 단순히 군사작전상의 고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보장과 국민 편익 증진에 있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처리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을 비롯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물론 그 앞 정부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민경제의 활성화, 재산권의 효과적인 이용, 이런 것이 잘 되어서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국방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1억만 평이 넘는―제가 정확히 해서 1억 5000만 평 가까이 될 겁니다―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선 지휘관에게 맡겨 놓으니까 일선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국방부라든지 각군 본부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자체 간부들하고 토의도 하고 설명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면이 없도록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 또는 땅 주인들하고 긴밀한 협조를통해서 개인의 재산권의 이용에 대해서 제한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가능한 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분할복무제, 전환복무제 또는 유급지원병제 같은 것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윤광웅국방부장관윤광웅
그 점도 역시 군에 와 있는 2년, 3년 동안이 인생의 공백기가 안 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제대해서 취업해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총리하고 해서 군에 있는 동안에 사이버 지식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든지 학점을 딴다든지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 또 대체복무의 범위를 경제 실정에, 또 사회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확대․조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년만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간다면 징병제하에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와 있을 때 느끼는 인식이 대단히 많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의원
또한 유연한 병력 관리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한 국가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는 한결같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국가경제위기론, 국정파탄론이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의 역량에 부끄럽지 않은 외교․안보․통일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민족의 저력을 믿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연기 출신 국민중심당 소속 정진석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혹독한 평가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국민들의 혹독한 평가를 가혹하다고 느낄 뿐 겸허하게 지난 3년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2년은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100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북아 균형자가 되는 것이 치열한 어젠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실제 삶에 있어서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정부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므로 그 효과는 4, 5년이 지나서야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단한 삶에 지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역사 청산이나 주류세력 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역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바보는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그동안 북측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 자존심을 억누르며 참아 온 인내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남북 관계는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자세 대북정책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냉전세력으로 모는 이 정부의 발상이 비이성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이 성추행범의 인권은 잘도 챙기면서 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참상은 못 본 체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못 본 체하는 정부의 자세가 과연 건강한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걱정을 이제 국민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명에 따라서 서해교전에 참전한 우리 병사들, 몸에 박힌 총상은 아물었을지 모르지만 패전 군인 취급당하는 마음의 총상은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잘도 해결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우리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인지, 사실상 종료된 신포 경수로사업의 청산 비용을 왜 또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드러난 지금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북핵 불용’이라는 외마디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전에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한 2, 3년 동안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차단시키고 북한을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되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와서는 아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세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교류협력까지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대다수 국민들은 평화 무드 속에서 교류협력을 진전시키고 의미 있는 남북 관계의 진전, 건강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바라고 있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대체적으로 그런 견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치권도 많이 변해 가기는 했는데, 어제오늘 질문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냉전 사고에 입각해서 북쪽에 대해 붕괴론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냉전세력이나 반통일세력으로 등식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하고 냉전세력하고 직결되는 것은……
정진석정진석의원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그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정진석정진석의원
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북 일정을 재조정한 것도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가 열린다면 그것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1차 북핵 위기 때 저는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반기문 장관님도 워싱턴 공관에서 정무공사로 일하고 계셨지요. 그때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당시 주석과 협상을 해서 이른바 제네바합의의 기초를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북 형식은개인적인 자격으로 추진이 됐지만 제 기억으로 당시의 북핵 책임자였던 갈루치 대사가 아틀란타의 카터센터에 날아가서 상세하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을 거친 끝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어떤 형식으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는 정부 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 문제의 현안 당사국인 미국 정부 측과도 소상하게 의견 교환을 거친 이후에 방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길도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에 정상회담을 해서 바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튼 분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원활하게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와도 물론 협의를 하고 미국하고의 협의 여부는 전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열차 방북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김 전 대통령께서는 열차편을 이용한 방북을 희망하고 계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이를 위한 북한 측과의 사전 교섭도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방북도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아니더라도 남북 경의선은 이미 연결할 수 있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연결은 방북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방북을 계기로 해서 개통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철도연결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시 논의될 의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실 것이고요.
오전 질문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께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귀환 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답변을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염려가 됐는데요.
자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서, 우여곡절을 겪고 자력으로 우리에게 귀환한 것이 전부지요?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의 결과로서 국군포로나 우리 납북자들이 귀환된 사례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형식상으로는 전부 자진해서 넘어온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당국하고 납북자 문제에 관련해서, 또 전쟁 포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공식적인 대화의 의제로 상정을 해서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 왔는데 실효를 거둔 사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일부장관이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여쭈는 것은 열차 방북이 실현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 열차가 돌아올 때 빈 열차로 오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납북자, 또 우리 국군포로들의 귀환으로 이용되는 귀환열차가 되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부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밀도 있는 대화를 북한 당국과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방북이 확정이 되면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부로서는 김 전 대통령께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여름에 월드컵이 독일에서 열리는데 이철 철도공사사장이 이달 초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른바 월드컵응원열차, 우리의 붉은악마 응원단들이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경유 유라시아대륙을 넘어서 베를린까지 가는 그런 월드컵응원열차의 실현을 위해서 북한 측과 교섭을 벌였는데 북한 측의 반응은 좀 어렵다는 쪽이었던 것 같지요?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하시면 혹시 월드컵경기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하시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최근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되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OECD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 있지요, 총리님?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OECD에 파견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되고, 영어로 문서 작성이 안 되고, 이것은 OECD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OECD 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우리 정부에 보내 왔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있습니까? 이 사람들 문제점이 파악되면 즉시 조기 귀국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도 그 문제를 보도를 보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 거기……
정진석정진석의원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공식 감사 결과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과장했다고 얘기하시면 어폐가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 빨리 전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우려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작정 외국에 보낼 것이 아니라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공직자들을 보내 가지고 한 3년 있어야 되는데 1, 2년 만에 서울에 자리가 나면 도중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국가예산 아끼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해외에 파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종로에 있는 시사영어사 학원에 보내세요. 그래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국제적 망신도 덜 초래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재검토해 주시겠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감사원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사실확인을 해서 적절치 않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관부터 대개 부이사관까지 혹은 이사관도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영어로 문장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미국 유학부터 해서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더러 1, 2명이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철환 기자인가요?―조선일보 기자, 탈북자 출신이지요?―이 양반이 쓴 책을 통일부장관께서도 안 읽으셨다고 그랬지요? 대충 내용은 아는데 일독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총리께서도 읽은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저는 일독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강철환 기자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한 40분간 환담을 나눈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당신의 책을 읽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 참모들에게도 일독을 권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맹국의 국가원수가 이토록 관심을 보인 글,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나 책 중에서는 가장, 그야말로 낡아서 냄새가 나는 생생한 체험담을 담은 글인데 우리 정부 당국, 또 외교․통일 당국에서 책임자들이 전혀 일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소극적이구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읽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을 통하지 않고도 정부도 충분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더 우선하고 중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생존권적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일부의 노출되는, 자꾸 신체의 자유라든가 인권에 관해서만 집중하면 대다수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균형 없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에서 남하해서 여기 와서 얘기하는 의견들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더 어느 것이 시급하고 더 비중이 크고 하느냐를 판단해 가면서 그런 인권도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이런 책 한 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요. 다만,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정부 측에 정중하게 일독을 권유한다면 그래도 총리나 장관은 ‘탐독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책이 과연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해 보고 읽을 만한 책이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반기문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매우 깊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94년도 제1차 북핵 위기 때 반기문 장관께서는 워싱턴 공관의 정무공사로 계셨는데 참으로 그 활약상이 눈부셨습니다. 미국 정부 측사람들 만나 봐도 그야말로 톱클래스의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외교관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디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감사합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수장이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그런데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중요한 현안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결의안 표결 시에 기권 내지 불참함으로써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을 펴는 외교수장의 직책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임하는 것이 득표에 절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북한의 인권 문제와 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 문제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선출하는 과정은 있지만 일단 사무총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무총장의 역할은 모든 권능이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취하고 있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이 어떤 대외적으로 비치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진석정진석의원
그러나 반기문 장관의 득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그러한 방식의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지금 반기문 장관께서 선거에 임하셔서 꼭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반기문 장관께서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수장 직책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하시는 것보다는 차제에 외교부장관 직을 사임하시고 그야말로 국제무대에서 정평이 나 있는 그야말로 반기문 외교관 개인 이미지, 개인 역량만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치중립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우선 인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인권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때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씨도 작년 11월에 한국에 와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사무총장 후보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이신, 국가원수이신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이제까지 7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죽 배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는 다 현직에서 바로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선출된 전례가 있고, 아울러서 이 과정이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또 오래 걸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단 적절하고 유효한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과거 전례가 그렇게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됐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한미 FTA 협상은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것은 절대적으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장벽 없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장벽도 허물어야 되니까 위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양날의 칼이고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일 텐데 너무도 전격적인 협상 개시 발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한도 1년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쌍무적인 어떤 무역협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급이나 파장이 상당히 엄청난 사안인데 1년이라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1년이라는 협상 시한이 상당히 빠듯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정부가 사실은 2003년 8월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미국과도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10여 개 이상의 국내 연구단체들하고도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많이 하고또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많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협회라든가 전경련 또 기타 여러 가지 주요한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대개는 전부 다 75% 이상 85%까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FTA를 미국하고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아무튼 1년의 시간이 빠듯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이 미국 측 요인 때문에 그렇지요? 미국 국내법이 내년 7월 1일까지 만료되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3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 같으면 3월 말까지는 타결을 해야 되는 이런 시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아까 앞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소위 민감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40여 개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렇습니다. 특히 초민감 품목 같은, 쌀이라든지 사과 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협상의 당사자이신데 저는 농림부장관님하고 외교부장관님하고 느끼는 감이 좀 다르실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반기문 장관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농촌 현실을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수치상으로, 자료상으로만 보셨을 테지만 저는 농촌 출신 의원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그야말로 피폐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 위기, 붕괴 직전에 있지요. 정부에서는 식량 안보 운운하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마련된 이후에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이미 정부 차원에서 칠레와의 협상이 있었을 때에 농촌의 농업 생산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119조의 재원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등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지난번 쌀 협상 때 이면계약 파동 기억하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정진석정진석의원
이것으로 상당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때 당시 이면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국가이익도, 특히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최대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얼마 전에 USTR에서 워싱턴 주재 한국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 측과협상할 때 FTA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그리고 대부분 미국의 기업과 단체들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절대 예외 없는 협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못 박고 있거든요.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장관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의 협상 목표를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협상 시작 전에 미국이 미국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최근에 국정원장과 미국 CIA 국장과의 만남이 있었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CIA 국장이 아니라 하원 정보위원장입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국정원장의 방문 이전에 통일부장관과 우리 국정원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국정원장이 미국 CIA 국장을 만나러 미국에 가기 전에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좀 조율을 거쳤지요?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조율을 거쳤다기보다는 제가 NSC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위폐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상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위폐 문제는 국정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상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루 종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광진을 출신 김형주 국회의원입니다.
작년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새로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첫해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의 지난 60년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와 탈근대사회로 이어지는 경제의 성장과 전 세계, 유럽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인 민주화의 진전으로 기록되는 그야말로 고통과 환희의 날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권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IT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최일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9위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IMF의 질곡과 아픈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체제와 문화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모두발언으로 드리는 것은 한국 외교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급히 요청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우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외교 역량을 IMF 이전 시기까지 그런 이전의 규모까지 다시 시급하게 보강해야 될 것이고, 자원 외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전략적 선택과 공략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외동포 문제를 비롯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외교통상부장관께 먼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유엔 사무총장 직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서 공식 출마선언을 하셨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때 북한을 포함해서 전 유엔 회원국에다가 일정한 공식 선언을 하신 것이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렇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반기문 장관님께서 외교 관료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국제적 신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직을 맡는 데 정말 적임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국회의 장에서한번 장관님이 유엔 사무총장 출마하는 입장과 변을 간략히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저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사실은 유엔의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일국의 수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 9월에 한국이2007년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유엔 사무총장과 또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모두 유엔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그럴까 역할 이런 면에서 볼 때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출 절차나 또 교섭 대상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교섭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필요한 전략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최근 일본에서도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어느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 모양새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저의 우려가 있거든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염두에 잘 두고 전략을 면밀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에 진출하는 기회는 결과적으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되겠고, 또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유엔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유엔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추진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문제는 협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기구가 유엔도 있습니다마는 WHO도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반기문 장관님께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장애요인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제 사회가 유엔 사무총장과 WHO의 사무총장을 다 한국인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WHO는 유엔의 전문기구고, 전체적인 회원국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WHO에서 평생을 근무해 온 전문가 출신이고,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유엔 전체의 조직과 기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또 국제 사회의 모든 평화와 분쟁 문제라든지 개발 이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위상은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면밀히 검토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동유럽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미국은 어떠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부분의 상임이사국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 선호도 여부를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순환 원칙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김형주김형주의원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차례라는 것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한편으로는 아까 오전에도 이런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 2970만 달러에 해당되는 유엔 분담금 미납 같은 경우에 유엔에 분담금도 제대로 못 내면서 무슨 사무총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분담금 미납 체납률이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당겨서 낼 수 있도록, 당초에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2011년까지 분담액을 완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라면 앞으로도 6년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당겨서 낼 수 있는 로드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얘기의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가 IMF 이전으로, 없앴던 공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외 공관장의 임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2년 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사들이 밖에 나와서 2년 반 동안 뭔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된 이유는 공관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여러 가지 인사적체라든지 인사 운용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초임 공관장의 경우에 2년 반으로 단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서서히 3년으로 환원해서 연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 다음에 공관에 대한 말씀 중에 2004년 9월에 우리 정부가 러시아 측과 페테르부르크하고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돼 있는데 우선 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은 진척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르쿠츠크 쪽에 영사관의 개설 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좀 알고 계신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2004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한 결과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세우는 것으로 러시아 정부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우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우리가 총영사관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3월 중에 새로 공관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르쿠츠크도 여러 가지 자원외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총영사관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지금 세계가 자원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페테르부르크에도 수많은 유학생도 있고 우리 재외동포, 상인들도 계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극동지역이 세계 전략의 각축장, 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할린까지 출장소를 내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는 이르쿠츠크 정도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여서 빨리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다음으로는 국제 원자력 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1월 25일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 국제핵연료주기서비스센터를 상설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핵프로그램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반면에 올해 2월 6일 샘 보드먼 미국 에너지장관도 GNEP, 즉 범세계적 원자력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미국과 러시아가 핵과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원자력과 관련된, 물론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의 국제핵연료서비스센터라든지 미국의 GNEP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NPT 등 기존의 핵비확산 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에너지의 의존도가 원자력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들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관련국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맥락은 다릅니다마는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시설이 2006년 7월에 핵 재처리공장의 본격 시험가동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43t에서 향후 연간 4t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020년경이 되면 145t의 보유고를 확보해서 자칫 동북아의 평화 기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이런 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너무도 쉽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 11월에 일본에서 한․미․일 군축 비확산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국장을 보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라든지 우리 정부 또 국제여론, 우리 시민사회의 우려 이런 것을 일 측에 잘 전달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한국 측이 전달한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재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NPT 체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NPT나 IAEA의 안전조치 위반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도 참작을 하고, 또 국회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참작해 가면서 일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일본이 서로 군비증강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라든지 동북아 간에 자칫 긴장관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어수선한 국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과 같은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알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다음은 재외동포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제8차 세계화상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거의 3000여 명의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화상들이 국내에 모였었는데 현재 화상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 6000억 중에서 거의 4000억 달러 정도가 화상의 자본으로 투자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의 기업가가 자본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한 14년 전부터 중국은 귀화하는 화상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적 개선을 취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조항으로서 국가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국내에서 거의 26년 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재일동포 사업가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오히려 일본사람보다도 훨씬 일을 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차를 사도 할부가 되지 않고 집도 청약적금을 들 수 있지만 청약대상에는 제외되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본 재일동포 청년의 경우에는 일본 국적의 청년들은 한국 기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재일동포 일본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기업에서 회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런 면이 그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올 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라든가 의료보험, 부동산거래 이런 데 대해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도 차를 사도 전혀 할부를 할 수 없고 제대로 자기 명의로 사는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법인으로 차를 사서 법을 위반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좀 경청해 주시고……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확인을 해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영주권을 얻는 경우는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우리 국민이 해외에 이주할 때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받고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여권으로 다른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우리 공관에 설명을 하고 거주여권을 받게 되는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든가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약간의, 일종의 불공평한 행정적인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관을 통해서 계도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외교통상부장관께 여쭈었습니다마는 같은 질문을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2개의 기회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두 가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의 위상만이 아니고 본인의 위상도 높이고 세계 평화질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두 가지가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의 실현이 사실은 국제 사회의 현재 환경을 찬찬히 둘러보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신중한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저도 다른 나라의 수상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 보면 두 가지 문제를 그렇게 상충적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올해를 ‘러시안 이어’, 즉 러시아의 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의 돈을 러시아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3월 20일 베이징에서의 러시아의 해 개막행사에 양국의 총리와 대통령이 참석할 생각이고 10월 2일에도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는 정치적 행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30개가 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에 있어서 러시아의 중요성, 또 러시아에게 좀더 친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사회주의,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 할 때부터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러시아의 해로 정하고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원외교의 전략도 개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면서 자원외교를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요즈음에는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서 원자재 확보를 대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한국으로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자원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러시아의 서캄차카 유전 또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유전탐사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 또 이번에 아프리카를 방문하시면 또 그 지역에서도 그런 자원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단순히 국가수반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적 행사로도 이어져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부의 예산의 수준이 0.68%밖에 안 됩니다. 외국은, 미국은 1%가 넘고 독일의 경우는 3%가 넘습니다. 저희들은 IMF 이전 수준으로까지 좀 공관도 넓혀야 되고, 20개 이상의 재외공관도 확보해야 되고, 또 4인 이하 공관이 너무나, 7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리의 어떤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도 의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대개 2000년 이전까지의 우리의 외교는 주로 냉전체제하에서 이른바 북한의 우위에 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경쟁을 하는 외교전략들을 많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공관도 활용을 하고 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대북한 관계의 우위에 서려는 외교 노력보다는 우리가 이제 선진 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더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FTA도 여러 나라하고 이제 체결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고, 우리의 수출도 훨씬 더 다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외교통상부의 역량을 더욱 길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정원이 91년보다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 보면 91년보다도 100명 가까이가 오히려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교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오려고 하는 수요도 많고 있기 때문에 영사 인력도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선진 통상국가에 맞는 그런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우리의 외교 역량의 강화가 단순히 외교통상부의 외교 역량 강화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외교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의원외교를 좀더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나라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또의원님들이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부 당국자의, 고위 당국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더 편한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의 외교 역량도 강화하고 의회와 외교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공동 보조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이런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외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이제는 누가 뭐래도 세계 10위권 11위권의 소위 미들 파워로서의, 중견 국가로서의 우리 국가의 역량과 이미지는 명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걸맞은 외교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 전체를 그동안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 왔던 패러다임으로부터 가일층 더 확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김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 출신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은 대한제국의 을사5적이 일본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국민을 팔아먹은 날입니다. 그 후 꼭 100년이 되는 지난 같은 날인 2005년 11월 17일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기권함으로써 북한 동포를 포기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보여 주는 여러 정책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 유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적어도 헌법상 명백한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현 정권이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까지 두둔하고 나서는 바람에 북한 동포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달러 위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거래가 피해를 입는 탓에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받는 것이 국제 규범입니다.
99년 1월 22일 국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국제 위폐단들이 우리나라를 위폐 세탁기지로 이용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97년 4월 2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길재경이 러시아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초정밀 위폐 3만 불과 동종인 위폐가 국내에서 다량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9년 10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해서 외교관, 고위 간부 등을 통해 해외에 유통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평양의 ‘2월은빛무역회사’ 등 세 곳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 지난 2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98년 이후 북한이 미 달러를 위조해서 유통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위폐 제작을 봤다는 탈북자 발언, 북한에서 위조에 필요한 잉크를 구입했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모두 98년 이전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아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북한을 감싸기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된 한국인 이승천은 2005년 3월 25일 중국의 요녕성 심양시 소재 카일라일호텔 앞 승용차에서 조선족 정역호로부터 그가 친구로부터 구했다는 위조된 미화 100불짜리 400장을 받았고, 5일 뒤인 같은 달 30일에는 호텔 객실에서 다시 위조된 미화 100불짜리 1000장을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는 2005년 3월 28일과 29일 그리고 4월 1일에 걸쳐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위조달러를 소액으로 나누어 환전하는 데 성공했지만 4월 1일 남대문시장의 환전상 이모 씨에게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위조된 100달러짜리 지폐를 중소기업은행 2층에 설치된 위폐감식기로 감식하여 위폐로 들통나는 바람에 남대문경찰서에 체포된 것입니다. 현재 이승천은 2005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서 항소심 재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14만 달러의 위조지폐에 대해서 북한산 위조지폐인지 여부를 미국 측에 물었고, 미국 측은 위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05년 12월 23일 주한 미국대사 버시바우가 민화협 조찬 포럼에서 ‘이 사건에서이승천이 심양에서 조선족 정역호로부터 구한 100달러짜리 14만 불이 북한산 슈퍼노트임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승천 사건에서 압수된 위폐는 모두 2001년형 발행 슈퍼노트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수사․정보 당국은 아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정부 측이 북한산 위폐인지 여부를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압수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폐 100달러권 1369장을 즉시 전문 감식가를 동원해서 이 위폐들이 과연 북한산 슈퍼노트인지 이를 조사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2005년 12월 16일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의 증거로 북한이 ‘인태글리오’라는 초정밀 요판인쇄기와 미국 조폐국에서 사용하는 스위스제 ‘인테리오 칼러8’이라는 인쇄기계를 국제 테러단체와 구동독․러시아의 마피아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로부터 구입했으며, 89년부터 북한에서 제조하여 중국을 통해 유통시킨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조달러, 션 갈랜드 아일랜드 노동당 전 당수가 위조달러 제조와 관련해서 북한대사관과 주고받은 팩스와 도청자료, 북한의 외교관이 제3국의 은행에 위조지폐를 입금하는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94년 6월 28일에 마카오 경찰은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서 위폐 25만 불을 환전한 혐의로 북한 사람 16명을 긴급체포하고 북한의 비자금 루트인 마카오의 조광무역 사무실도 압수 수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통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 불법 대금을 세탁해 왔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애국법 311조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마카오 당국도 북한 계좌를 포함한 이 은행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좌가 연계되어 있던 중국의 중앙은행도 미국의 압박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재무부 소속 금융범죄단속반이 마카오와 홍콩을 거쳐 지난 1월 23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2001년 및 2003년판 슈퍼노트를 보여 주고 계좌를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를 알려 주었습니다.
실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금년 2월 14일 한 인터뷰에서 ‘위폐 제작과 기타 활동이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국영기업이나 국영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쇄용 동판 폐기와 기술자 신원 공개, 처벌 등 북한이 슈퍼노트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폐기했다는 물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인 지난 2월 15일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별도 시설이 아닌 북한 돈을 발행하는 곳에서 슈퍼노트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재무부 측이 이태식 대사에게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북한이 만들었다는 슈퍼노트를 보여 주었고,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북한이 위폐를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미국이 지난 2001년의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알카에다에 관한 자금을 추적하다가 북한의 위폐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광판의 영상자료는 90년․93년판 위조달러입니다. 다음은 2001년형 슈퍼노트, 그다음은 2003년형 슈퍼노트, 일명 C14342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은 마카오 주재 북한 조광무역 환전 위조미화, 몽골 주재 북한 외교관 환전 위조미화, 북한 노동당 간부 길재경 환전 미화를 북한에서 제조한 위조달러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통해 보시는 영상자료는 북한의 평양 시내에서 위조달러를 제조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공장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이 공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방공급소로 알려진 건물로서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 제품, 즉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와 같은 특별한 정부 인쇄물을 인쇄하는 곳입니다.
이 공장은 평양시 한복판에 있는 평양역에서 창광거리 쪽을 따라 고려호텔 앞을 지나 노동당 고위 인사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블록의 바로 뒷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곳을 물자를 공급하는 후방공급소 정도로 알고 있지만 북한 고위 인사들은 위조 달러를 제조하고 배포하는 인쇄공장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호위총국이 직접 경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언은 공장이 바로 보이는 창광거리의 아파트에 연고가 있던 북한군 출신 탈북자의 증언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노동당중앙위원회 후방공급소’로 명명되는 이 건물에서 생산되는 달러화 위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김모가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해서 생산하고, 생산된 위폐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광명성 무역회사’를 통해 배포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상의 건물이 바로 위폐제조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특히 하단의 붉은 선 안쪽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평양의 다른 건물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성 무역회사의 조직비서는 전달받은 위폐를 세계 각국으로 배급하여 환전 및 돈세탁하도록 한다는 것이 고위급 탈북자의 유력한 증언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안남도 평성시의 평양상표인쇄소, 일명 62호실인 국립조폐소에서 위폐를 인쇄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위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100달러짜리 지폐 여러 장은 금년 1월 중순 일본인 사진기자 1명과 중국 연길에 체류 중인 탈북자 모씨가 중국 공안원의 안내를 받아서 공안원 차량으로 회령시 인근의 두만강 국경지역을 넘어서 북한땅에서 직접 받아 온 북한산 위조 달러입니다.
이 위폐들은 서울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위폐제작공장을 본 의원에게 제보한 탈북자 모씨가 전화로 북한 국영회사에 근무하는 간부에게 평양에서 만든 위조 달러를 사겠다는 전화 연락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서, 다시 일본인 기자와 연길에 있는 탈북자 모씨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 줘서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그 간부의 소속, 이름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전광판에 나타나 있는 사진은 이 위폐를 전달받은 회령 인근의 두만강변 버들방천을 동행했던 일본인 촬영기자가 촬영한 전경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위폐 거래가 이루어진 회령시 부근의 전경입니다.
우리 측의 전화연락을 받은 평양의 고위 간부는 이 위폐를 두만강 국경지대까지 보내왔으며, 100달러짜리 위조 달러를 북한 군인을 통해서 직접 우리 측에 건네 주었고, 위조 달러를 전달했던 북한 군인에게는 별도의 수고비까지 포함해서 위폐 구입 대가를 달러화로 지급하고 북한에서 제조한 100불짜리 위폐를 건네 받았습니다.
실제 당시 이들 군인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했던 선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사진은 북한 군인으로부터 위폐를 전달받고 돌아오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공안원 차량은 이번 거래에 도움을 준 중국 공안원의 차량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차량 번호판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의 사진들은 일본의 언론과 국내 인터넷 언론사인 브레이크뉴스 등에서 부분적으로 보도되었던 사안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이 순간까지도 평양의 고위급 간부에게 연락을 해서 북한에서 제조한 100달러짜리 위폐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달러화 위폐를 제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이제 세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며, 금방 입증이 가능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북한산 슈퍼노트가 북한의 범죄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 및 김정일 정권의 직접적 주도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교한 슈퍼달러를 만들 수 있는 스위스제 ‘인텔리오 컬러 8’ 인쇄기가 150억 원에 이르고 오직 국가기관에게만 판매된다는 점, 고가의 종이나 특수잉크 수입 등은 북한의 경제 체제의 특성상 무역 자체가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점, 산업용 전기조차 부족한 북한의 실정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공장시설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 내에서는 김정일 정권만이 위폐 제조자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며, 오히려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미국이 있지도 않은 북한의 위폐 문제를 꺼내어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금년 2월 1일 “미국이 북한 위폐의 직접적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본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또 장관들의 답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 북한이 위조 달러를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정부도 의원님이 파악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북측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불법활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 이런 위폐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행되어서 유포되고 있는지가 아직은 확실하게,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뭡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런 위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북한에서 직접 나온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북한에서 나왔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는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대략은 확인되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현재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점은 나중에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직접 말씀하시지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정보 공조를 하고 있는 사안도 있고, 또 북쪽하고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전달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議員金在原議員
누가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북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통일부장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북한이 딱 잡아뗍디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 이롭지가 않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북한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전혀 위폐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대통령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북에 전달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폐 문제로 인해서 6자회담에 장애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총리께서도 미국에서 위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재무성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무성에서 하는 일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6자회담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총리께서도 북한이 지금 위폐 문제와 관련해서 의심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접촉한 탈북자 권모씨는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정원에서 본 의원에게 제보한 위폐제조공장에 대한 정보도 다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잘 모르겠다” 내지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사람의 진술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소상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세상에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 어떻게 그리 많습니까. 총리님께서 총리님 부친께서 총리님 부친이라는 사실을 꼭 봐야 압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이것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고 국가 간에 외교를 맺고 있는 관계에서 명백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단정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이건 범죄행위거든요, 국가가 행하는 범죄행위. 그 국가가 행하는 범죄행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변호사로 나서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議員金在原議員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정부도 김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제외교상의 절차와 지켜야 할 절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저보다도 우려를 하신다면, 저는 이 우려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모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김 의원님은 그분한테서 증언을 들으신 정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그러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 위폐범들은……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員金在原議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7000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2800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2600억 달러로 연간 교역규모에서 5400억 불을 넘겼습니다.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11위, 총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중계무역을 주로 하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홍콩을 빼면 교역규모에서 세계 9위의 통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6년 후인 2012년에 무역규모가 지금의 두 배인 1조 달러를 넘어서고 국민소득도 3만 불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2020년에 국내총생산에서 세계 8위, 총 교역규모에서 세계 7위, 제조업 수출에서 세계 6위 그리고 주력 기간산업 수출은 세계 4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국빈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특히 걸프협력회의 소속 5개 산유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핸드폰, TV, 에어컨 같은 잘 알려져 있는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조선, 자동차, 담수플랜트, 첨단 IT 기술과 한류 문화상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품은 활발하게 세계를 향해 팔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핸드폰을 들고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또 한국이 건설한 담수플랜트에서 만들어진 물을 쓰면서 저녁이면 한국산 LCD TV로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아랍 사람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걸프만을 통해 수출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절반이 우리 한국이 건조한 유조선과 LPG 수송선에 의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십니까? 이 나라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기술의 선진국이었으며 문화의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중동 순방에 이어 올 초에는 아프리카를 순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급 순방외교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강화와 아울러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총리께서는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저는 지난해에 중동 5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회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수입하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류․협력 단계에서, 이제는 중동 국가들이 산업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중동 국가들하고 플랜트 건설이라든가 IT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분야라든가 방산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다방면으로,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며칠 전에 한․중동 민간경제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를 수입해 오는 그런 일면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관계로 훨씬 더 발전하면 한국과 중동 간에 크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세계 각국과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 또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에 입후보할 뜻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반기문 장관이 만약 유엔 사무총장에 피선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력의 발전에 있어서도 아마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장관에 대한,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그곳의 국가원수들에게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부 차원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이후 당선까지 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반기문 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하시고 희망을 하신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유엔 사무총장에 한국 후보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 또한 점점 더 커져 간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오랫동안 각국에서 인정되어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제동물’ 내지는 ‘얌체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목전에 둔 우리가일본의 그런 예를 잘 새겨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생각합니다. GDP 0.7%, 이것은 유엔이 권고하는 ODA(공적개발원조차관) 규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고기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조차 제때 내지 않고 있는 사실, 이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발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면 우리만이 잘 살겠다는 자세보다는 ‘상생의 문화’를 우리 한국 외교의 고유 브랜드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무역수지 흑자의 10분의 1은 해당국의 사회개발에 재투자하는 전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36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1월 15일에는 216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해외 SOC 사업 등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서 경제 협력 사업도 늘려 나가고 해외 건설시장의 개척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울러 ODA 차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진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 SOC 사업에 대한 투자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경험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차관에 대해서도 무상원조 차원에서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내에서 장기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30%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대외 원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70%나 되는 나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BRICs라는 말에 이어서 친디아(Chindia)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친디아라는 말은 중국․인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나라들은 10억이 넘는 인구 대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경제개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들이 경제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 세계의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재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경제력이 커져 나가면서 세계는 닥쳐올 에너지 문제를 걱정하기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에너지 외교의 대상도 중동 산유국에 중심을 두는 그런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같은 CIS 국가라든가 또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같은 동남아 국가들 또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산유국 또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 이런 다양한 전 세계의 에너지 생산 국가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동안에도 대통령 정상 순방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에서 대형 유전탐사권을 획득했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시는데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에너지 정상외교를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도 자원 외교활동을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더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지난해 우리는 을사늑약 100년을 맞았습니다. 100년 전에 쇄국정책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경험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 만에 어두웠던 과거를 씻어 버리고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외교전략으로서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이라는 말도 있었고, 근교원공책(近交遠攻策)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의 국제 경제의 현실을 본다면 어떤 나라들과 또 어떤 순서로 FTA를 체결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바로 원교근공, 근교원공이라는 책략으로 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비전이나 또 전략에 비추어 볼 때 멀리 있는 미국과 우선 FTA를 체결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원교근공책이 옳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국 일본과 먼저 FTA를 통해서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블록화해서 구주나 미주의 경제권과 경쟁하는 근교원공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동북아 주변 국가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동북아와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동북아 경제 통합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현재 다른 나라를 견제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서 우리 경쟁력을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국가와도 더 우월한 입장에서 통상교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체결도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FTA는 우리의 현재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유리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참고로 고대 역사에서 중국은 원교근공책으로 진나라가 중국 통일을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FTA 문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나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부의 시각은 과거의 시각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랬습니다. “시장개방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부득이한 선택이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선택 앞에서 다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FTA는 방금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과실도 희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이 우리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벌써 농업 분야라든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라든가 영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도 FTA가 어떻게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취약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TA를 하다 보면 취약한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강화되는 부분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 가지고 국가경쟁력 전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점이 예상되는 부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북한이 만든 위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줄 압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전부 제출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해찬국무총리이해찬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주무 활동을 죽 해 오셨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나라당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정부는 훨씬 더 많은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공조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 여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북한 위폐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미국의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전부 제공받고 계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긴밀히 협조했고, 주미대사도 워싱턴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브리핑을 아주 상세히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내의 다른 관련 기관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수많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를테면 싱가포르하고는 이미 협정이 체결되어서 발효가 될 것이고, 또 일본,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이라든가 이러한 협상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도, 멕시코, 러시아, 남미공동시장과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중국 등과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면 당장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가 다양한 수준에서 무려 27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이렇게 동시에 여러 나라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다 보면 세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FTA 문제에 대해 국가 하나하나마다, 또 관련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계십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예, 우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 아주 각별히 유념해서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더라도 한 나라와의 FTA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되, 각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서 실리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전략을 취하면서 이것이 비단 상품 분야뿐만 아니고 서비스나 투자 분야까지 총망라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흥 유망 시장과는 주요 상품의 해외시장 확보에 주력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FTA는 다자간협상이 아니고 쌍무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7개 국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하나 각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이 상주 대사관을 기준으로 보면 95개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총영사관까지 하면 130개 나라에 가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우리나라는 190개 국가 중에서 185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95개국이면 절반 정도밖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지고 또 국제 사회의 이슈들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공관망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그러나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22개 공관을 부득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인식해서 앞으로 한 3년 내에 한 26개 공관을 좀더 확대하는 로드맵을 세워 놓고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IMF 직후인 9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 수가 300만 명 수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출국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외교관 임명 제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 전문가가 양성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김선일 사건을 조사하러 이라크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라크 대사관에서 김선일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아랍어로 방송되는 알자지라방송을 보고 안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위성으로 받아 보고 있는 YTN을 보고, 우리말 방송을 보고서야 주재국의 대사관이 그것을 아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외교관 임명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외무고시로 임용하는 것에 덧붙여서 민간 전문가들 특채를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또 공채 출신 직원 중에도 30%, 40%를 전부 각국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 전문가,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42명의 민간 지역 언어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금년 중에도 9명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께서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그 뒤에 중국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책이 상당히 강경화되었는데요, 이런 것이탈북자들을 되도록이면 우리나라로 데려오려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물론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탈북자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저희 정부가 탈북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이 논란이되고 있는데요, 그 책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아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까?
이종석통일부장관이종석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알기에 그 저자 분이 북송 재일교포 출신인데 우리 나이로 열 살 때인 77년에 요덕수용소에 가서 88년까지 한 10년간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92년도엔가 탈북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그 책이, 저도 그 작가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마는 ‘대왕의 제전’이라는 책으로 1․2․3부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본어판으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불어판이 나왔고 그 불어판에 기초해서 아마 2002년도에 영어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이 다시 조금 바뀌어서 2003년엔가 ‘수용소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는 93년도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물론 제가 최근 판은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러는데, 저희 통일부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제가 공직생활 하기 전에 북한 전문가로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90년대에 탈북한 수십 명의 탈북자들을 장시간 면담을 했고 또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만드신 테이프도 정말 수백 명치를 보면서 북한 실상을 저희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된 실상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한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면에서 세계 10대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외교 역시 이제 G10 수준의 외교, 선진국 외교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부의장김덕규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 의원(258인)

상우원식윤호중이성권이인영정성호정청래조경태조배숙조정식주호영

◯출장 의원(1인)

◯청가 의원(21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사무처

【보고사항】

의안 제출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2. 22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원희룡․김석준․정종복․정화원․권철현․정문헌 의원 발의)

․정청래․조성래․최철국․강혜숙․문학진․우윤근․전병헌․정진석․강성종․이강두․최규성․강창일․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2. 22 정부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2005. 10. 17 이병석․김기현․박순자․안경률․곽성문․김태홍․이윤성․이상열․최철국․김태년․이규택․이광재․오영식․서갑원․박진․심재엽․이주호․김영숙․진수희․김희정․진영․김석준․권경석․김정훈․황진하․이진구․송영선․배일도․박재완․이근식․엄호성․한병도 의원 발의)

(2005. 5. 3김정훈․고진화․고흥길․김부겸․김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

(2005. 9. 13 이해봉․배일도․이윤성․이근식․유기준․엄호성․심재철․안상수․정성호․고조흥․김재원․김태년․정병국․김석준․박찬숙․황우여․김광원․이인기․박종근․김희정․임인배 의원 발의)

(2005. 10. 17 이병석․김기현․박순자․안경률․곽성문․김태홍․이윤성․이상열․김태년․이규택․최철국․서갑원․오영식․한병도․박진․심재엽․이주호․김영숙․진수희․이광재․김희정․진영․김석준․권경석․김정훈․황진하․이진구․송영선․배일도․박재완․이근식․엄호성 의원 발의)

(2005. 2. 15 이계경․박세환․김애실․이은영․김재경․이상경․정종복․임태희․이성권․서상기ㆍ유승민 의원 발의)

(2005. 9. 27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005. 10. 25 장경수․서갑원․김학송․조경태․박상돈․이호웅․김태년․장복심․이원영․김한길 의원 발의)

(2004. 12. 3 장경수․조경태․우제항․송영길․서재관․김한길․제종길․임종인․김재윤․정장선․김맹곤․이호웅․장복심․이광철 의원 발의)

(2005. 5. 18 이계경․유승민․정병국․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김무성․이주호․박계동ㆍ안경률ㆍ이계진 의원 발의)

(2005. 5. 21 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

(2005. 6. 8 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이재웅․정문헌․이강두․유정복․김문수․이계진 의원 발의)

(2005. 6. 30 이영호․이상배․신학용․신중식․노영민․노웅래․한광원․이시종․한병도․최성․김정훈․이정일․이상민․김선미․윤원호․김희선․김기현․김재윤․조일현․강창일․김우남 의원 발의)

(2005. 7. 11 김종률․강창일․김춘진․노현송․강혜숙․신학용․안민석․이해봉․배일도․서재관․노영민․정성호․박영선․서혜석 의원 발의)

(2005. 8. 12 안명옥․정두언․이재오․엄호성․박계동․김석준․이해봉․이재창․고조흥․전재희․박재완․서병수․고경화․안상수․심재철․이시종․김충환․이인기․배일도․우제창․이상경․박상돈․정희수․정화원․김태년․정병국․오제세․황우여․신상진․이성권 의원 발의)

발의)

(2005. 8. 30 김학송․장경수․이호웅․김병호․권경석․김명주․김정권․박재완․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

(2005. 8. 3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005. 11. 7 심재철․이계경․엄호성․김재원․박세환․심재덕․김충환․조경태․이인기․전여옥․김태년․황우여 의원 발의)

발의)

(2005. 9. 28 고조흥 의원 외 22인 발의)

(2004. 11. 18 이계안․우제창․박영선․박병석․강봉균․김종률․김진표․우상호․김문수․이상민․김현미 의원 발의)

(2004. 12. 28 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태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 의원 발의)

(2005. 1. 10 김우남․이상배․신중식․장경수․이덕모․오시덕․김교흥․김낙성․박승환․김재윤 의원 발의)

(2005. 2. 21 김희선․구논회․김명자․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이시종․정봉주․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

발의)

(2005. 3. 24 최경환․김태환․이해봉․권오을․안상수․김재원․박계동․정병국․허태열․변재일․정문헌․이인기․김충환․이규택․유정복․이종구․한병도․최구식․김병호․정두언․홍문표․엄호성․이혜훈․서재관․홍창선․김양수․배일도․안택수․박세환 의원 발의)

(2005. 4. 20 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2005. 5. 17 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정병국․고흥길․이인기․이군현․김문수․김재원․엄호성 의원 발의)

(2005. 5. 18 이계경․유승민․정병국․고경화․김영춘․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임태희ㆍ김무성ㆍ김기현․이주호ㆍ박계동ㆍ안경률 이계진 의원 발의)

(2005. 8. 10 정성호․우제창․박기춘․김태년․안병엽․김선미․최규성․이은영․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

(2005. 8. 26 오제세․최인기․배일도․김부겸․엄호성․우제창․이시종․이근식․이윤성․김성곤․박상돈․신학용․김태년․심재덕 의원 발의)

(2005. 10. 26 김교흥․심재철․이해봉․김태년․황우여․안상수․심재덕․조일현․이영호․신국환․홍미영․최규성․엄호성․한광원․장향숙․문병호․신학용 의원 발의)

(2005. 11. 9 안경률․박재완․김용갑․박순자․이윤성․김기현․곽성문․엄호성․김태년․이혜훈․이성권․서병수․한병도․김정훈․나경원 의원 발의)

(2005. 2. 21 김희선․김명자․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이시종․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

(2005. 5. 21 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

봉․이혜훈․정봉주․정성호․최인기 의원 발의)

(2005. 8. 29 박영선․천정배․노현송․김현미․박기춘․민병두․박명광․신중식․문석호․박병석․이상경․정청래․신기남․우윤근․김영주․이근식․강창일․배기선․김태홍․장복심․김태년․조경태․조일현․전병헌․임종인․김종률․김효석․김영춘․이은영․윤호중․정봉주․서재관 의원 발의)

(2005. 6. 15 임종석․배기선․우제항․최철국․최재성․염동연․정봉주․강혜숙․유기홍․박재완․황우여․조일현․신상진․유승희․장복심․정병국․송영길․조경태․신기남․신중식․강창일․박기춘․김태홍․김덕규․김희선․이미경․권선택․한병도․김현미․우상호․구논회․권오을․김태년․정성호․이호웅․박찬숙․이상경․조배숙․박명광․안상수․신계륜․이광철․노현송․김영춘 의원 발의)

(2005. 8. 22 이상배․김우남․김재원․박성범․이인기․곽성문․조일현․엄호성․김명주․권오을․이시종․김낙성․안상수․이영호․최경환․김충환․심재철․김애실․고조흥․박재완․이혜훈 의원 발의)

복․김애실ㆍ남경필ㆍ진수희․홍미영 의원 발의)

(2005. 6. 23 김효석․김재경․박재완․신국환․이상민․이성권․이혜훈․정두언․정봉주․최재성 의원 발의)

복․김애실ㆍ남경필ㆍ홍미영․진수희 의원 발의)

(이상 42건 폐기하기로 의결)

(2005. 5. 10 김재경ㆍ이계경ㆍ엄호성․박재완ㆍ이혜훈ㆍ이성권․김석준ㆍ전재희ㆍ김정훈․권영세․고진화 의원 발의)

발의)

(2005. 10. 20 정성호․김선미․한명숙․정청래․우원식․선병렬․이미경․이근식․김태년․강창일․우제창․이낙연․양승조 의원 발의)

(2005. 10. 24 김양수․박재완․박세환․엄호성․이혜훈․유기준․윤건영․이성권․김애실․안홍준․최구식․김희정․김정훈․우체창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6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10인의 소개로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심사

신용협동조합법부칙개정에 관한 청원

대신주택 201호 라상규 외 65인으로부터 박병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부가가치세법 개정(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청원

(2005. 1. 10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이강덕으로부터 이호웅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

국증권업협회장 황건호․윤태순 외 4인으로부터 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3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한국과 프랑스 항공노선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06. 2. 21 허천 의원 제출)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질문서

(2006. 2. 21 김성조 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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