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 일시
2006年2月24日(金)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5분)
의장김원기오늘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국민중심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신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신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신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중심당의 창당 취지, 정체성과 함께국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그리고 양성 평등,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 평화와 인권 보장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경제 후생과 삶의 질이 높은 세계 일류 국가 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권에 의한 정당 민주화와 생산적 정치 시스템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섬기는 봉사의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말초적인 논쟁,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일류 국가 목표를 향하여 할 말은 반드시 하고 짚을 것은 꼭 짚고 넘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은 붉은악마 신드롬이 만든 포퓰리즘 틀 속에 촛불시위와 탄핵 정국을 대입시켜 국민을 선동하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거대 야당도 이제는 전염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라는 달콤한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보수의 보루라는 것을 잊고 진보나 할 수 있는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포퓰리즘과 국민 선동주의 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은 지방에서 98% 이상 반대하는데도 담합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지방 정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중심당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로, 안으로, 우리만으로, 이념으로 가고 있는 기존의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를 넘어서 미래로, 밖으로, 더불어, 실용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과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국민을 좌우 보혁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내모는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를 대비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모습을 정치권이 앞장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중앙은 지방을 공격하고 지방은 중앙을 원망하는 등 국력을 소모하는 정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념 논쟁에 갇혀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실용의 정치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중요할 시기에 있습니다.
21세기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파열을 봉합하여 여와 야, 중앙과 지방, 노와 사,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모두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부문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1인당 평균 2002년 284만 원에서 2006년 356만 원으로 높아지고 있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인당 281만 원에서 577만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증세(增稅)는 경제 후생을 감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현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고, 국민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 아래 무형의 압력을 가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준조세 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내놓게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감세정책이 경제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의 서민층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서민층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감세정책은 실효성 있는 양극화 대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세금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나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저항 없이소득의 50%가 넘는 세금을 거둘 자신이 있습니까?
따라서 국민중심당은 여야 모두가 양극화의 족쇄에서 벗어나, 경제를 성장 체질로 개혁하고 작은 정부와 재정 효율을 높이는 정도(正道)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문별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업․재래시장․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신용불량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협상은 필요하지만 농업 경쟁력 제고와 쌀 농가 생존의 전제 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한경쟁과 대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질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교육이 평준화에 급급하여 학습 수준이 떨어지니 사교육이 성행하고 교육비 부담만 자꾸 높아 가고 있습니다. 거의모든 나라가 경쟁력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심지어 북한도 수월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평준화에 집착해야 합니까?
최근의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여 준 여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실망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공공재라 하더라도 규제와 간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효율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간섭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법제를 정비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노사가 협력적이지 못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의 공방만 이어질 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당리당략을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성범죄는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통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민족공조와 통일 우선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국민은 친북․반미와 반북․친미로 갈라져 갈등과 대립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조장한 면이 많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통일은 멀어지고 우방은 잃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이산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핵문제, 인권문제, 위조지폐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와는 분리하여 국제법 질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의거, 북한이 스스로 시정․개선토록 노력해야합니다.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거나 변호만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담합하여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중앙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의 시녀로 만들어 민주화에 역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자민련 흡수통합 등 지방 민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구태정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이 국민중심당의 기반인 충청 지역에서 국민중심당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한 집권 세력의 독재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중심당은 창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따라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받들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신바람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지금처럼 원칙이 흔들리고 비전과 가야 할 길이 잘못 선택되어 실정을 거듭하고있는 상황하에서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엄정히지적하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야당과도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중심당은 시작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전국 정당으로 커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이 구호로만 외치고 외면한 국민통합을 기필코 해 낼 것입니다. 국민중심당은 국민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원칙에 충실한 정당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은 다가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정치혁명의 주도자가 되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짜증 나는 구태정치를 혐오하십니까? 새로운정치를 이룩하기 원하신다면 국민중심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중심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신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중심당의 창당 취지, 정체성과 함께국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그리고 양성 평등,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 평화와 인권 보장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경제 후생과 삶의 질이 높은 세계 일류 국가 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권에 의한 정당 민주화와 생산적 정치 시스템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섬기는 봉사의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말초적인 논쟁,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일류 국가 목표를 향하여 할 말은 반드시 하고 짚을 것은 꼭 짚고 넘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은 붉은악마 신드롬이 만든 포퓰리즘 틀 속에 촛불시위와 탄핵 정국을 대입시켜 국민을 선동하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거대 야당도 이제는 전염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라는 달콤한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보수의 보루라는 것을 잊고 진보나 할 수 있는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포퓰리즘과 국민 선동주의 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은 지방에서 98% 이상 반대하는데도 담합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지방 정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중심당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로, 안으로, 우리만으로, 이념으로 가고 있는 기존의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를 넘어서 미래로, 밖으로, 더불어, 실용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과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국민을 좌우 보혁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내모는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를 대비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모습을 정치권이 앞장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중앙은 지방을 공격하고 지방은 중앙을 원망하는 등 국력을 소모하는 정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념 논쟁에 갇혀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실용의 정치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중요할 시기에 있습니다.
21세기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파열을 봉합하여 여와 야, 중앙과 지방, 노와 사,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모두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부문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1인당 평균 2002년 284만 원에서 2006년 356만 원으로 높아지고 있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인당 281만 원에서 577만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증세(增稅)는 경제 후생을 감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현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고, 국민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 아래 무형의 압력을 가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준조세 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내놓게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감세정책이 경제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의 서민층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서민층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감세정책은 실효성 있는 양극화 대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세금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나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저항 없이소득의 50%가 넘는 세금을 거둘 자신이 있습니까?
따라서 국민중심당은 여야 모두가 양극화의 족쇄에서 벗어나, 경제를 성장 체질로 개혁하고 작은 정부와 재정 효율을 높이는 정도(正道)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문별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업․재래시장․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신용불량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협상은 필요하지만 농업 경쟁력 제고와 쌀 농가 생존의 전제 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한경쟁과 대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질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교육이 평준화에 급급하여 학습 수준이 떨어지니 사교육이 성행하고 교육비 부담만 자꾸 높아 가고 있습니다. 거의모든 나라가 경쟁력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심지어 북한도 수월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평준화에 집착해야 합니까?
최근의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여 준 여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실망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공공재라 하더라도 규제와 간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효율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간섭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법제를 정비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노사가 협력적이지 못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의 공방만 이어질 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당리당략을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성범죄는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통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민족공조와 통일 우선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국민은 친북․반미와 반북․친미로 갈라져 갈등과 대립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조장한 면이 많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통일은 멀어지고 우방은 잃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이산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핵문제, 인권문제, 위조지폐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와는 분리하여 국제법 질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의거, 북한이 스스로 시정․개선토록 노력해야합니다.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거나 변호만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담합하여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중앙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의 시녀로 만들어 민주화에 역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자민련 흡수통합 등 지방 민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구태정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이 국민중심당의 기반인 충청 지역에서 국민중심당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한 집권 세력의 독재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중심당은 창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따라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받들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신바람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지금처럼 원칙이 흔들리고 비전과 가야 할 길이 잘못 선택되어 실정을 거듭하고있는 상황하에서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엄정히지적하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야당과도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중심당은 시작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전국 정당으로 커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이 구호로만 외치고 외면한 국민통합을 기필코 해 낼 것입니다. 국민중심당은 국민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원칙에 충실한 정당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은 다가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정치혁명의 주도자가 되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짜증 나는 구태정치를 혐오하십니까? 새로운정치를 이룩하기 원하신다면 국민중심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중심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의장김원기대정부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핵문제, 미․이라크전 등이 발생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카드채, 신용불량자 등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도 위축되었습니다.
출범 이후에도 화물연대 파업, 신행정수도 위헌 문제, 사스 등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분출해서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인접국인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경제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해서 취약 부문이나 농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고, 여가 선호 경향으로 총 취업 시간도 정체되어 경제 성장의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이를 잘 관리해서 원칙에 입각한 경제를 운용해서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5년 무역 규모는 아시다시피 연 5000억 불로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총 679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05년 외환보유고는 2103억 불에 이르고 있어서 IMF 후유증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각종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노력해서 노사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속에서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기업, 금융, 노사, 공공 부문의 개혁 등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해서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고, 2003년 3～4%대의 성장률에서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5% 이상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장 잠재력 확충, 중소․벤처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 발전 등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로 인한 취약․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참여정부 성과에 비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러덕션에서 보듯이 최근 발표된 모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뭔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어떻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핵문제, 미․이라크전 등이 발생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카드채, 신용불량자 등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도 위축되었습니다.
출범 이후에도 화물연대 파업, 신행정수도 위헌 문제, 사스 등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분출해서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인접국인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경제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해서 취약 부문이나 농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고, 여가 선호 경향으로 총 취업 시간도 정체되어 경제 성장의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이를 잘 관리해서 원칙에 입각한 경제를 운용해서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5년 무역 규모는 아시다시피 연 5000억 불로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총 679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05년 외환보유고는 2103억 불에 이르고 있어서 IMF 후유증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각종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노력해서 노사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속에서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기업, 금융, 노사, 공공 부문의 개혁 등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해서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고, 2003년 3～4%대의 성장률에서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5% 이상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장 잠재력 확충, 중소․벤처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 발전 등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로 인한 취약․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참여정부 성과에 비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러덕션에서 보듯이 최근 발표된 모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뭔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어떻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의 체계나 거시경제의 구조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는 아직 부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재래시장 쪽의 경기는 아무래도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은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가 남발되었다가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가계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흐름을 대개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까지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런 체감이 아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부터 성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금년에 와서는 소비도 다시 늘어나고 2007년에 가면 건설시장을 비롯한 내수경기도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훨씬 더 체질이 강화된 경제를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차차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달되는 정부의 정책 홍보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가 남발되었다가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가계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흐름을 대개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까지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런 체감이 아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부터 성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금년에 와서는 소비도 다시 늘어나고 2007년에 가면 건설시장을 비롯한 내수경기도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훨씬 더 체질이 강화된 경제를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차차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달되는 정부의 정책 홍보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언론환경만 탓할 수 있는 상황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정의 수익계층들은정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계층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떤 국민도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주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쪽은 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체감경기를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시장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양시키지 않고 경제구조 개혁을 꾸준히 해 가면서 경기를 끌어 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소비도 진작이 되고 있고 체감경기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비시장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양시키지 않고 경제구조 개혁을 꾸준히 해 가면서 경기를 끌어 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소비도 진작이 되고 있고 체감경기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종걸의원경기의 체감이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층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루빨리 정부의 이런 정책이 많이 알려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이종걸의원그러나 이런 여론에 편승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허위 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참여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이 821조 상승해서 땅값 상승률이 60.7%이다, 같은 기간 GDP 상승률에 비해 3.3배 높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사실하고 전혀 다른얘기입니다. 실제로 공시지가 상승률 60.7%는 2002년, 2003년, 2004년 땅값 총액 상승분을 계산한 것으로 2002년도 상승분이 참여정부 기간의지가상승분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하실 적에나 언론에서 보도할 적에도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종걸의원단순하게 건교부의 월별 지가동향만 보더라도 60.7%가 아니라 17.1%, 그래서 국민소득 상승률을 18.3%라고 본다면 그것보다 못 미치는 지표로 나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맞습니다. 나중에 건교부장관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가상승률은 GDP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정부는 현재의 거시경제지표 호전에 만족하지 말고 사회구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서 장단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지속시키고 재원을 마련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 발전하더라도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양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다행히 금융 외환 위기 극복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꾸준한 노력으로써 양극화 문제 해결의 제도적 토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최근 여러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 발전하더라도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양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다행히 금융 외환 위기 극복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꾸준한 노력으로써 양극화 문제 해결의 제도적 토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희망한국 21’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비해서 보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우리의 2세대를 잘 양육하는 보육정책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지금 연금생활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에 대한 사회보호정책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약 30조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도 갖추고 보육 체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아직 최종적으로 정책을 마무리 짓지를 않고 좀더 부처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정부만이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나 각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석회의가 실행에 참여하고 정부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정책을 3월쯤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 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종전의 이율차(利律差)에 의한 보전 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학비보전 대출 규모를 아주 확대시켰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이종걸의원그 내용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시켰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해찬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대출제도는 두 학기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가을학기하고 금년 봄학기하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본인들이 취업한 후에 소득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상환하는 제도를 기본정신으로 해서 학자금융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생활비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미국의 샐리매 제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비교적 평가가 좋고, 올해 1학기에도 25만 명 이상이 대출신청을 받아 갔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대로 더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결손, 혹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무래도 대손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취업이 가능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용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인데, 이것은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주 단기적인 예산구조의 변화, 개혁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총리께서 어제, 그제 질문에 답하시면서 조세감면의 일몰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줄임으로써 2조 50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예산구조 변경뿐 아니고 사회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은 하나의 예로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지금 초․중등 교육에 연간 31조, 2006년에 31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지요? 거기에 지금은 다 평준화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인 규제 개선으로 학생 선발이라든지 등록금의 자율화,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 교육기관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서 약 10% 정도의 좀 잘사는 사람들의 교육수요를 담당하게 하면 약 3조 정도의 예산을 저소득층 교육이나 복지 확대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민교육과정은 가능한 한 수월성보다는 국민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육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교육예산이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거나 또 조기유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도 공식적으로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군데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학생비가 과도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라는 것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한 학년의 규모가 한 6개 학교에서 아마 1000명 이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은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공영, 공공, 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그런 자립학교 이것은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좀 특성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 교육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민교육과정은 가능한 한 수월성보다는 국민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육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교육예산이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거나 또 조기유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도 공식적으로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군데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학생비가 과도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라는 것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한 학년의 규모가 한 6개 학교에서 아마 1000명 이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은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공영, 공공, 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그런 자립학교 이것은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좀 특성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 교육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제 말씀은 자립형 사립고뿐 아니고 자립형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강남지역의 어느 초․중등학교와 저희 만안 지역의 어느 학교를 평균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획일적인 지원을 통해서 별로 원치도 않는 층에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실질적 평등의 교육비 지원 그리고 복지정책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강남지역의 어느 초․중등학교와 저희 만안 지역의 어느 학교를 평균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획일적인 지원을 통해서 별로 원치도 않는 층에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실질적 평등의 교육비 지원 그리고 복지정책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의 우선지역을 설정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또 그것을 교육안전망 차원에서 그 지역의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학교, 이 세 기관을 연결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마다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재정은 국가가 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전출을 해서 보조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불평등 같은 것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또 그것을 교육안전망 차원에서 그 지역의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학교, 이 세 기관을 연결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마다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재정은 국가가 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전출을 해서 보조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불평등 같은 것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보전되는 액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국비를 중단하거나 아주 줄여서 실제 거기에서 절약되는 재원이 실질적인 사회복지와 교육재정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국비를 중단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비용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가 지방에 주는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라는 게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정도를 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면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지방자치체가 오히려, 사실 교육은 지방자치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체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면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지방자치체가 오히려, 사실 교육은 지방자치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체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종걸의원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치도 않는 지원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 경우에는 줄이거나 자율화시켜서 등록금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 줄이는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이해찬등록금 자율화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의 등록금까지 자율화가 된다 하면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겁니다.
이종걸의원어떻든 20만 명의 해외유학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 정도의 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국내교육의 비개방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언어교육, 영어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에도 연수를 가거나 중․고등학교 때에도 조기 유학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심지어는 남아공까지도 가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국내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외화가 해외로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고, 국내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한 40조 내외의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5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저가입찰제를 채용하지 않고 적격심사제가 채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통상 약 10～15% 정도의 공사비가 부풀려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한 40조 내외의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5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저가입찰제를 채용하지 않고 적격심사제가 채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통상 약 10～15% 정도의 공사비가 부풀려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런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15개 대표기관이 예정가를 정해서 그 예정가에 맞는 가격맞추기 경쟁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래서지금 적격심사낙찰제는 결국 계약이행능력 점수를 상당히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행 능력 점수가 사실상 변별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신인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제도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서 결국 적격심사하는 데 있어서 10～15% 정도 공사비를 부풀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산술계산해 보면 약 5～6조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적격 공사비보다 훨씬 더 부풀려지는 금액을 그 정도에 맞게 하게 된다면 한 5～6조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5～6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적격 공사비보다 훨씬 더 부풀려지는 금액을 그 정도에 맞게 하게 된다면 한 5～6조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5～6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정부로서는 지금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보다 상당한 낮은 가격을 제시한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감 사유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능력은 있지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예산 절감은 상당히 오랫동안의 공사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절감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예산 절감은 상당히 오랫동안의 공사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절감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미만의 경우로 확대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중단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일단 300억이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참여정부 기간 내에 100억까지 내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래서 5～6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절약되는 재원을 이용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쓴다면 건설업계도 이로 인한 일감 감소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재원 확보에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규모가 당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써 활용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의원최소한 40조 정도에서 한 10% 정도만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지금 3년간 땅값 상승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건설 동향에 보면 한 17.1%, 234조 정도는 상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중에서 보면 물가 상승에서 오는 자연상승률을 빼더라도 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이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지가 상승에 따른 부의 편중을 또 막는 이런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지금 3년간 땅값 상승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건설 동향에 보면 한 17.1%, 234조 정도는 상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중에서 보면 물가 상승에서 오는 자연상승률을 빼더라도 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이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지가 상승에 따른 부의 편중을 또 막는 이런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개발부담금은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또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과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작년 8․31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재원의 확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어느 정도 재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연구자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자영업 계층의 소득탈루율이 50% 정도는 넘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공평과세만 이루어진다면 쓸데없는 논쟁이 불러일으켜진 증세로 일컬어지는 별도의 과세는 할 필요 없다, 정부가 이런 탈루소득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시스템, 그것이 결국 수천억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관철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연구자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자영업 계층의 소득탈루율이 50% 정도는 넘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공평과세만 이루어진다면 쓸데없는 논쟁이 불러일으켜진 증세로 일컬어지는 별도의 과세는 할 필요 없다, 정부가 이런 탈루소득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시스템, 그것이 결국 수천억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관철할 생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세의 형평성, 공평과세는 현재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1인당 소득세 부담이라든지 과세인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98년에 비해서 2004년에 약 82%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과세인원으로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로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 부처 간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선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이러한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1인당 소득세 부담이라든지 과세인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98년에 비해서 2004년에 약 82%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과세인원으로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로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 부처 간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선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이러한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래서 정말 사업자들이 보면 증빙서류 내는 데 시달려서 사업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호소들도 좀 줄이고 해서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징세행정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특히 보면 사실 입찰절차라든지 개발부담금 환수라든지 음성 탈루소득 투명화를 통한 재원 확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증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분히 양극화 해소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특히 보면 사실 입찰절차라든지 개발부담금 환수라든지 음성 탈루소득 투명화를 통한 재원 확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증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분히 양극화 해소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부분은 우선 정부 쪽에 있어서 추진해야 하는 세출 소요,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이 5월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장에 따른 징수 또 과세의 형평성에 따르는 재원의 확보 또 총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면 이런 부분을 새로운 여건에 비춰 봤을 때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에서 나오는 재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그런 굵직한 입장들을 확인해 주시면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들, 그런 주장들은 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국민적 합의와 또 국회와의 협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산자부장관님, 잠깐 묻겠습니다.
양극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계속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형편을 좋게 만든다든지 중소기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까지도 이것이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공유제, 좋은 명분들이 많습니다. 이익 상관관계를 밝혀 본다든지 상생협력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새로 임명되신 산자부장관님, 잠깐 묻겠습니다.
양극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계속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형편을 좋게 만든다든지 중소기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까지도 이것이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공유제, 좋은 명분들이 많습니다. 이익 상관관계를 밝혀 본다든지 상생협력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상생협력 문제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대기업들이 좀 확고한 의식을 가져 줘야 상생협력이 가능하고, 또 상생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이득을 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상생협력이 현재화되고 또 기업문화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생협력의 발전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이 좀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기업문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상생협력의 발전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이 좀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기업문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종걸의원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이 그동안 인식도 안 좋고 좀 홀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철폐를 강화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이 그동안 인식도 안 좋고 좀 홀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철폐를 강화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출 위주로 경제에 역점을 둬 왔기 때문에 자연히 수출하기 위한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역점을 둬 왔습니다.
이제 수출은 상당히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쪽에 정부가 역점을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더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복지산업, 문화관광산업, 교육, 이런 쪽으로 서비스산업이 더욱 확충될 수있도록 지금 획기적인 시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수출은 상당히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쪽에 정부가 역점을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더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복지산업, 문화관광산업, 교육, 이런 쪽으로 서비스산업이 더욱 확충될 수있도록 지금 획기적인 시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융합(convergence)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적정하게 맞춰 주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 못 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칸막이들을 빼고 합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지금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칸막이들을 빼고 합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이종걸의원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는 재경부총리께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이 보험, 은행, 증권, 1금융, 2금융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경쟁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트는 제도를 재경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런데 그것이 사실 정부조직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컨대 무슨 신용카드 판매가 생기면 일반 금융에서 그것을 떼어내 가지고 과도 아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독점적인, 예전의 일반 금융에서 못하게끔 하고 그래서 계속 칸막이가 만들어지면서 정부 부처 조직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에 대한 정부 부처의 개혁과 업종 간의 통폐합도 같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 정부 조직 내에 그런 비효율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지금 통신․방송 분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적 한계를 가진 인가를 받은 지역방송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의 효과적인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가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통신서비스 기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발전했는데 예를 들어 방송과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화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방송․통신의 융합을 위한 기획단을 곧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방송․통신이 융합을 하면서 서비스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방송․통신의 융합을 위한 기획단을 곧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방송․통신이 융합을 하면서 서비스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양극화을 위해 여러 가지 재원을마련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마저 짐이 될 수 있어요. 재원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재원의 전달체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주로 복지라고 하면 정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그런 전달체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늦고 또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정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민간이 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처럼 중간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행정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체의 읍․면․동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동안의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정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민간이 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처럼 중간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행정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체의 읍․면․동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동안의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아무튼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과연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그 적격이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참여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취한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성장과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성과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께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취한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성장과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성과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께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이한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久議員한나라당 소속 대구 수성갑 출신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정책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하에서는 특히 신기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대호황인데 한국경제는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게 3년 계속이고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게 3년 계속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단기간에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를 희생할 수 있고 또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부하에서는 성장과 분배 동반 실패의 기록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내서 재정지출 늘렸는데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도대체 눈먼 돈들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실질국민소득, 국민입장에서 소득이 중요합니다마는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GDP는 그나마기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씀씀이는 뛰어가고 국가부채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심각한 불경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노무현 불경기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심각한 불경기 속에서 보통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다는 부동산 대책 속에서 부동산 투기는 극심하고 지가는 사정없이 올라왔습니다. 또 3년에 아마 헤아리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를 정도로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고 지가는 상승하고 주택값은 올라갔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인기도가 최하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가장 대담한 대폭적인 증세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입만 열면 서민 정당이라고 그러고 참여정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사람이 서민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가장 어려워진 서민 계층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곤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빈곤을 만들어 낸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뭘 챙기겠다고 그러시면 그것마다 뭐가 안 되었습니다. 경제 챙긴다고 그러면 경제가 죽어 버리고, 부동산 챙긴다고 그러면 건설 경기가 죽어 버리고, 민생 챙긴다고 그러면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법을 우리가 다시 따져 보고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오늘 가지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과거 역사를 매우 잘 들먹거리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 앞으로 후일 경제학자들은 경제사를 쓸 때 아마 지금의 시대를 ‘노무현 불경기’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정권하에서는 정말로 사상 최악의 기록이 계속 갱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개가 넘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성장 신기록을 3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평균성장률에 3년 연속 미달, 잠재성장률에 3년 연속 미달, 또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된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 유일한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경제고통지수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 1500만 명이 넘어선 것도 사상 최고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데 가계의 상환 능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연간 경매물건 나온 것, 각종 연체금 사상 최대 기록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빈곤층 확대된 게 엄청납니다. 또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분배 쪽을 봤을 때 5분위 소득배율이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율도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나쁩니다. 이것도 사상최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처럼 심한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킨 시대가 기억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땅값 평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822조라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이것도 기록상 최고입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1인당 지역 간 GDP 격차율은 또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경상 GDP 증가율이 3년간에 18～20%입니다. 이것은 추정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 규모는, 정부 지출 규모는 그것의 2배인 44%입니다. 또 국가 직접부채는 그것의 2배인 85%입니다. 이것도사상 최고입니다.
연평균 세금 증가율, 사상 최고입니다. 잠재적 국민부담, 사상 최고입니다. DJ 정권 말기보다 2006년의 경우 벌써 50%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접부채 증가액, 역대 정권 중 최고입니다. 또 포퓰리즘적인 대형 국책사업 남발, 역대 정권 중 최고입니다.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대 정권 중 장차관급 숫자를 6주에 1명씩 늘린 정권은 아마 이 정권 말고 없을 겁니다. 또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낸 데, 없을 겁니다. 또 공무원 표창을 이렇게 많이 준 데,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했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이 자료는 제가 건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의하면 전국 공시지가 합계액은 2002년도에 1354조고, 2003년도에 1545조고, 2004년도에 1829조, 이거 약간 반올림하면 1830조쯤 됩니다. 2005년도에 2176조입니다. 이것은 총리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정책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하에서는 특히 신기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대호황인데 한국경제는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게 3년 계속이고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게 3년 계속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단기간에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를 희생할 수 있고 또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부하에서는 성장과 분배 동반 실패의 기록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내서 재정지출 늘렸는데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도대체 눈먼 돈들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실질국민소득, 국민입장에서 소득이 중요합니다마는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GDP는 그나마기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씀씀이는 뛰어가고 국가부채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심각한 불경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노무현 불경기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심각한 불경기 속에서 보통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다는 부동산 대책 속에서 부동산 투기는 극심하고 지가는 사정없이 올라왔습니다. 또 3년에 아마 헤아리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를 정도로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고 지가는 상승하고 주택값은 올라갔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인기도가 최하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가장 대담한 대폭적인 증세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입만 열면 서민 정당이라고 그러고 참여정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사람이 서민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가장 어려워진 서민 계층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곤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빈곤을 만들어 낸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뭘 챙기겠다고 그러시면 그것마다 뭐가 안 되었습니다. 경제 챙긴다고 그러면 경제가 죽어 버리고, 부동산 챙긴다고 그러면 건설 경기가 죽어 버리고, 민생 챙긴다고 그러면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법을 우리가 다시 따져 보고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오늘 가지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과거 역사를 매우 잘 들먹거리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 앞으로 후일 경제학자들은 경제사를 쓸 때 아마 지금의 시대를 ‘노무현 불경기’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정권하에서는 정말로 사상 최악의 기록이 계속 갱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개가 넘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성장 신기록을 3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평균성장률에 3년 연속 미달, 잠재성장률에 3년 연속 미달, 또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된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 유일한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경제고통지수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 1500만 명이 넘어선 것도 사상 최고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데 가계의 상환 능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연간 경매물건 나온 것, 각종 연체금 사상 최대 기록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빈곤층 확대된 게 엄청납니다. 또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분배 쪽을 봤을 때 5분위 소득배율이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율도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나쁩니다. 이것도 사상최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처럼 심한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킨 시대가 기억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땅값 평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822조라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이것도 기록상 최고입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1인당 지역 간 GDP 격차율은 또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경상 GDP 증가율이 3년간에 18～20%입니다. 이것은 추정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 규모는, 정부 지출 규모는 그것의 2배인 44%입니다. 또 국가 직접부채는 그것의 2배인 85%입니다. 이것도사상 최고입니다.
연평균 세금 증가율, 사상 최고입니다. 잠재적 국민부담, 사상 최고입니다. DJ 정권 말기보다 2006년의 경우 벌써 50%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접부채 증가액, 역대 정권 중 최고입니다. 또 포퓰리즘적인 대형 국책사업 남발, 역대 정권 중 최고입니다.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대 정권 중 장차관급 숫자를 6주에 1명씩 늘린 정권은 아마 이 정권 말고 없을 겁니다. 또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낸 데, 없을 겁니다. 또 공무원 표창을 이렇게 많이 준 데,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했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이 자료는 제가 건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의하면 전국 공시지가 합계액은 2002년도에 1354조고, 2003년도에 1545조고, 2004년도에 1829조, 이거 약간 반올림하면 1830조쯤 됩니다. 2005년도에 2176조입니다. 이것은 총리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해찬……
李漢久議員아까 그래서 계산에 2003년도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인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은 잘못 계산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총리 주장대로 되신다면 노무현 정권은 제가 발표한 자료보다도 더 심한 지가상승액을 기록한 셈이 됩니다.
왜 그러냐? 2003년도 숫자를 전년도의 기록으로 간주를 하신다면 아마 쉽게 나올 것입니다. 2004년, 2005년 두 해 동안에 얼마가 늘어나느냐? 공시지가가 630조가 늘어나고 1년에는 315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3년치 계산하면 945조 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05년도는, 만일에 총리 주장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2004년도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적게 계산이 되어서 발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2003년도 숫자를 전년도의 기록으로 간주를 하신다면 아마 쉽게 나올 것입니다. 2004년, 2005년 두 해 동안에 얼마가 늘어나느냐? 공시지가가 630조가 늘어나고 1년에는 315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3년치 계산하면 945조 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05년도는, 만일에 총리 주장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2004년도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적게 계산이 되어서 발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건교부장관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가상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이재오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고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가상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이재오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고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議員알겠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3년간에 60%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다음 날 건교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실제 가격 오른 것은 17%이고 60% 중에서 17% 뺀 43%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17%라는 것은 다른 소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월별 지가조사’라고 표준지 4만 5000필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건교부에서 받았다는 자료는 340만 필지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다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43%가 지가 현실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지가 현실화율 통계 없다고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러면 16개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통계 좀 달라, 공시지가 현실화율…… 그랬더니 지금 계산 중이랍니다. 왜냐? 끼워 맞췄으니까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건교부장관이 선거 때문에 바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책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으면 정부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지 좋게 뭘 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만 댄다 그겁니다. 아까도 이종걸 의원님 참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수출 잘됐다, 대기업들 수익 좋아졌다, 또 주가 올랐다, 그런 것을 실적으로 얘기하십디다. 정부가 내 하는 얘기입니다. 수출 잘 되게 하고 대기업 수익 올리는데 이 정부가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해도 민간이 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그것 기여하는 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3년간에 60%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다음 날 건교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실제 가격 오른 것은 17%이고 60% 중에서 17% 뺀 43%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17%라는 것은 다른 소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월별 지가조사’라고 표준지 4만 5000필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건교부에서 받았다는 자료는 340만 필지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다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43%가 지가 현실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지가 현실화율 통계 없다고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러면 16개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통계 좀 달라, 공시지가 현실화율…… 그랬더니 지금 계산 중이랍니다. 왜냐? 끼워 맞췄으니까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건교부장관이 선거 때문에 바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책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으면 정부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지 좋게 뭘 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만 댄다 그겁니다. 아까도 이종걸 의원님 참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수출 잘됐다, 대기업들 수익 좋아졌다, 또 주가 올랐다, 그런 것을 실적으로 얘기하십디다. 정부가 내 하는 얘기입니다. 수출 잘 되게 하고 대기업 수익 올리는데 이 정부가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해도 민간이 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그것 기여하는 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
李漢久議員그리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 제대로 안 돼 있고 반성이 없으니까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평소에…… 저는 총리의 의지 잘 압니다. 믿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행동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인분석 같은 것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민심에 역행하고 세계화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화시대에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경험이 없고 능력이 달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엉뚱하게 이념형으로 거대담론이나 하고 있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고 국정 실험하는 스타일로 하고 또 엉터리 인사를 자꾸 하시면 결국은 전국은 실험장이 됩니다. 이러니까 뭐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걱정이, 가만히 한 3년 하시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 실패에 따른 부담을 전부 자꾸 국민한테 넘긴다 그겁니다. 양극화는 심지어는 해외한테떠넘기고 앉았고 양극화는 외환위기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때문에 양극화됐다,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DJ 정부 때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게 더 악화됐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책임 아니고 뭡니까?
그저 걸핏하면 시장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시장이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금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직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금 잘 안 되니까 예산은 늘려야 되겠고 해서 국가부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부동산 투기붐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양극화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라는 주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게 기껏 큰정부 만들 궁리만 하고 앉았다 그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풀립니까?
자주국방도 괜히 불필요하게 미국한테 얼굴 붉히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다 해 주고 그리고 국방비 잔뜩 올리겠다 이래 놓은 것 아닙니까? 안 늘려도 될 일을 왜 자꾸 이렇게 늘려 가지고 일을 만드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이렇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정부가 멀쩡했던 동네에 들어가서 도박장 차려 놓고 말썽나니까 도박장 출입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 동네 살던 사람, 도박장 근처에도 안 가 본 사람들한테 도박장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되겠고 도박장 출입자 단속해야 될 테니까 당신네들 돈 좀 내시오, 돈 뜯어 갖고는 도박장 규모를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잡는다 해 놓고는 오히려 가격은 양극화시켜 놓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기 잡는 게 아니라 건설경기 잡고 있어요. 그래 갖고는 양극화시키고 있어요. 건설경기가 얼마나 서민들한테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붐 잡는다고 대책 내놓은 것이 서민한테 뭐가 돌아갔습니까? 일자리를 늘렸습니까? 전세 값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형아파트도 세금부담이 급증한 것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카지노경제에서 도박과 투기로 돈을 번 20%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80%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하다.” 청와대의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매우 선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생각을 그렇게하는 것 어쩌겠습니까?
만일에 부동산 투기를 카지노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부동산 투기붐을 만들어 놓은 현재의 정부 여당은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좀 반성하고 개선하는 맛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인분석 같은 것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민심에 역행하고 세계화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화시대에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경험이 없고 능력이 달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엉뚱하게 이념형으로 거대담론이나 하고 있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고 국정 실험하는 스타일로 하고 또 엉터리 인사를 자꾸 하시면 결국은 전국은 실험장이 됩니다. 이러니까 뭐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걱정이, 가만히 한 3년 하시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 실패에 따른 부담을 전부 자꾸 국민한테 넘긴다 그겁니다. 양극화는 심지어는 해외한테떠넘기고 앉았고 양극화는 외환위기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때문에 양극화됐다,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DJ 정부 때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게 더 악화됐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책임 아니고 뭡니까?
그저 걸핏하면 시장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시장이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금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직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금 잘 안 되니까 예산은 늘려야 되겠고 해서 국가부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부동산 투기붐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양극화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라는 주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게 기껏 큰정부 만들 궁리만 하고 앉았다 그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풀립니까?
자주국방도 괜히 불필요하게 미국한테 얼굴 붉히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다 해 주고 그리고 국방비 잔뜩 올리겠다 이래 놓은 것 아닙니까? 안 늘려도 될 일을 왜 자꾸 이렇게 늘려 가지고 일을 만드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이렇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정부가 멀쩡했던 동네에 들어가서 도박장 차려 놓고 말썽나니까 도박장 출입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 동네 살던 사람, 도박장 근처에도 안 가 본 사람들한테 도박장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되겠고 도박장 출입자 단속해야 될 테니까 당신네들 돈 좀 내시오, 돈 뜯어 갖고는 도박장 규모를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잡는다 해 놓고는 오히려 가격은 양극화시켜 놓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기 잡는 게 아니라 건설경기 잡고 있어요. 그래 갖고는 양극화시키고 있어요. 건설경기가 얼마나 서민들한테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붐 잡는다고 대책 내놓은 것이 서민한테 뭐가 돌아갔습니까? 일자리를 늘렸습니까? 전세 값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형아파트도 세금부담이 급증한 것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카지노경제에서 도박과 투기로 돈을 번 20%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80%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하다.” 청와대의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매우 선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생각을 그렇게하는 것 어쩌겠습니까?
만일에 부동산 투기를 카지노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부동산 투기붐을 만들어 놓은 현재의 정부 여당은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좀 반성하고 개선하는 맛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이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앉으셔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앉으셔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민의원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 분야 중에서 경제 양극화의 진단과 처방 관련해서 지난번 2월 21일자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께서 연설하신 내용 중 몇 가지쟁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 세 번째로는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 상권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 대형할인점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과학기술정책과 대덕 R&D 특구 등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2월 21일자 이재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연설내용과 관련된 양극화의 진단과 처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나친 과장 또 왜곡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뜻이 크게 훼손된 듯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재오 대표께서는 양극화의 원인이 참여정부의 반기업․ 반시장․반서민 정책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앞장 섰습니다. 또 작년에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뺀 단체소송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부는 기업의 부담이나 충격을 고려해서 보다 점진적이고 완화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 법인세 인하가 반기업입니까? 반시장입니까? 또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가 반기업이라고 한다면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께서는 과거분식 집단소송을 유예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참여정부에서 종전의 과거 정부보다 복지 지출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서민적인 것이 아니라 친서민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극화의 원인이 아니고 양극화의 치유방안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또 친서민정책도 여러 정책 펼쳐 왔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재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지난 2월 21일자 연설에서 참여정부가 반기업․반시장․반서민 정책을 펼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물론 견해를 달리하시겠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 하기 좋은 여러 환경 또 규제개혁, 친서민정책들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 분야 중에서 경제 양극화의 진단과 처방 관련해서 지난번 2월 21일자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께서 연설하신 내용 중 몇 가지쟁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 세 번째로는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 상권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 대형할인점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과학기술정책과 대덕 R&D 특구 등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2월 21일자 이재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연설내용과 관련된 양극화의 진단과 처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나친 과장 또 왜곡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뜻이 크게 훼손된 듯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재오 대표께서는 양극화의 원인이 참여정부의 반기업․ 반시장․반서민 정책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앞장 섰습니다. 또 작년에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뺀 단체소송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부는 기업의 부담이나 충격을 고려해서 보다 점진적이고 완화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 법인세 인하가 반기업입니까? 반시장입니까? 또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가 반기업이라고 한다면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께서는 과거분식 집단소송을 유예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참여정부에서 종전의 과거 정부보다 복지 지출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서민적인 것이 아니라 친서민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극화의 원인이 아니고 양극화의 치유방안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또 친서민정책도 여러 정책 펼쳐 왔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재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지난 2월 21일자 연설에서 참여정부가 반기업․반시장․반서민 정책을 펼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물론 견해를 달리하시겠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 하기 좋은 여러 환경 또 규제개혁, 친서민정책들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친기업 정책으로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1% 인하하면 거의 2조 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텐데 그래도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마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참여정부 말고 그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언제 인하를 한 적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아주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직접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전경련 쪽에서 추천한 민간 기업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 25명하고 정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다음에 과학기술부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실시해오던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체계를 정비하고 BK21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와 재정을 통해서 친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IMF 외환위기에서 부실기업이 대거 생겼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다시 매각을 해야 될 기업들의 규모가 무려 6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대규모의 기업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경련 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유착이 끊어져서 이제 기업 하기가 정말로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돈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온 뒤에는 그런 요구가 없어서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다, 특혜는 없지만 이제 기업의 경쟁력만 가지면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정말로 좋다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차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택 문제와 교육비도 가능한 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 직장에 다니는 저소득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쪽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육 예산을 60% 가까이 증액을 했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희망한국21에서도 그 이상으로 지금 증액을 하려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쪽으로는 친시장적이고기업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그 경쟁 속에서 취약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나가는, 이런 균형을 취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아주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직접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전경련 쪽에서 추천한 민간 기업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 25명하고 정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다음에 과학기술부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실시해오던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체계를 정비하고 BK21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와 재정을 통해서 친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IMF 외환위기에서 부실기업이 대거 생겼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다시 매각을 해야 될 기업들의 규모가 무려 6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대규모의 기업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경련 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유착이 끊어져서 이제 기업 하기가 정말로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돈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온 뒤에는 그런 요구가 없어서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다, 특혜는 없지만 이제 기업의 경쟁력만 가지면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정말로 좋다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차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택 문제와 교육비도 가능한 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 직장에 다니는 저소득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쪽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육 예산을 60% 가까이 증액을 했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희망한국21에서도 그 이상으로 지금 증액을 하려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쪽으로는 친시장적이고기업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그 경쟁 속에서 취약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나가는, 이런 균형을 취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의원제1 야당 대표께서 어쨌든 그렇게 잘못 판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홍보를 알기 쉽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좀 홍보를 알기 쉽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친기업적이고 시장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주식 가격입니다. 거기가 대개 종합적으로 다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시장에는 우리 자본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해외자본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점유율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얼 믿고 말하자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반적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정책토론이 아니고 경제의 구조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 주는 지표들, 금리라든가 부도율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시장 주식가격이라든가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실체를 가지고 정책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에는 우리 자본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해외자본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점유율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얼 믿고 말하자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반적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정책토론이 아니고 경제의 구조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 주는 지표들, 금리라든가 부도율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시장 주식가격이라든가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실체를 가지고 정책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의원이 대표는 양극화 극복 대책으로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는 옳고 큰 정부는 나쁘다라는 접근방식은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충실하게 또 알뜰하게 제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느냐가 중요한 것일 테고요. 규범만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은 다른 선진국에서의 논쟁에 영향받은 것 같은데 그들 나라의 재정 규모는 이미 오래전에 OECD 평균치 40.8%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겨우 GDP상 27.8%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홀히 대했고 또 부족돼 왔던 사회안전망, 이런 민생복지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가 종전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은 다른 선진국에서의 논쟁에 영향받은 것 같은데 그들 나라의 재정 규모는 이미 오래전에 OECD 평균치 40.8%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겨우 GDP상 27.8%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홀히 대했고 또 부족돼 왔던 사회안전망, 이런 민생복지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가 종전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재원이 대개 그쪽에 집중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그동안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제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재원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고 탈루되던 것을 밝혀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인력이 따라 줘야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국가가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기능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적은 나라입니다.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보면 절반도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더 확충을 해서 이런 사회안전망도 관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기능을 원활히 해 나갈 때만이 그것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안 하면, 결국 이 시장에서 계속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로 가게 되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성장 자체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제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재원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고 탈루되던 것을 밝혀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인력이 따라 줘야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국가가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기능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적은 나라입니다.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보면 절반도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더 확충을 해서 이런 사회안전망도 관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기능을 원활히 해 나갈 때만이 그것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안 하면, 결국 이 시장에서 계속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로 가게 되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성장 자체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의원또 이 대표께서는 양극화 대책으로 대폭 감세를 주장하셨습니다. 세금 적게 내자는 데야 싫어할 사람은 없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현재 사정에서 그런 대폭 감세 주장은 쉽게 하지 못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세는 반서민적이고 친부자적인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따져 보면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어려운 서민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거나 그 혜택이 아주 미미한, 복지서비스 지출 여력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복지서비스가 축소되는 그런 불이익을 어려운 계층이 받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감세는 반서민적이고 친부자적인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따져 보면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어려운 서민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거나 그 혜택이 아주 미미한, 복지서비스 지출 여력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복지서비스가 축소되는 그런 불이익을 어려운 계층이 받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감세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기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실납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아예 세금납부를 직접세를 안 하고 있는 계층이 지금 절반 이상이 넘고 또 법인세의 경우도 상위의 잘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를 제대로 걷을 수 없는 기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세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감면한다면 주로 법인세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결국은 지금 법인세를 많이 내던 기업들이 감면을 많이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혜택은 많이 감면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출이 줄어들게 되면 세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서비스 기능은 대폭 축소가 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계층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아공에서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진국가로서 복지를 잘하는 나라 중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그런 나라의 경우는 지금 조세부담률이 35%가 넘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접세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감면한다면 주로 법인세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결국은 지금 법인세를 많이 내던 기업들이 감면을 많이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혜택은 많이 감면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출이 줄어들게 되면 세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서비스 기능은 대폭 축소가 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계층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아공에서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진국가로서 복지를 잘하는 나라 중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그런 나라의 경우는 지금 조세부담률이 35%가 넘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민의원미국 일본도 감세정책을 했다가 재정적자라는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데요?
국무총리이해찬일본은 감세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을 전부 국가부채로 다 충당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국가부채의 비중이 지금 150% 이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미국도 쌍끌이 적자라고 해서 부채 비중이 얼마나 커져 가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한 70%쯤 되나요, 미국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무위원석에서 - 예.)
예, 한 70%쯤 되지요. 우리는 지금 한 27,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잘못하면 그것은 바로 국가부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한 70%쯤 되나요, 미국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무위원석에서 - 예.)
예, 한 70%쯤 되지요. 우리는 지금 한 27,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잘못하면 그것은 바로 국가부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의원다음 질문으로 이 대표께서 공공부문 예산의 오․남용이 있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히 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이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장에 가 보면 지자체에 혈세 오․남용 사례가 엄청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혈세 오․남용 또 비리 등을 척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납세자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혈세 오․남용에 대해서 직접 주민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이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 있어서 자신이 경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예 지자체의 단체장으로 나서지도, 나설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 혈세 오․남용 사례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책 또 납세자소송제도의조속한 도입 필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이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장에 가 보면 지자체에 혈세 오․남용 사례가 엄청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혈세 오․남용 또 비리 등을 척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납세자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혈세 오․남용에 대해서 직접 주민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이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 있어서 자신이 경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예 지자체의 단체장으로 나서지도, 나설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 혈세 오․남용 사례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책 또 납세자소송제도의조속한 도입 필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지방자치체들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 자체의 역량도 커져야 되겠고 지방의회의 견제 능력도 커져야 될 텐데 현재 그런 수준으로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효율을 평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한 10년쯤 돼서 이제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평가하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단순히 의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자기 살림을 스스로 감독한다는 자세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효율을 평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한 10년쯤 돼서 이제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평가하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단순히 의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자기 살림을 스스로 감독한다는 자세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의원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의원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국무총리이해찬예.
이상민의원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기본법인가요, 그 안에도 아마 비슷한 유형의 제도가 있는데 보다 더 충분하게 내용을 담아서……
국무총리이해찬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의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95년 당시 여당인 민자당 주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의무교육과 무상성의 원칙,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위헌까지 받을 정도로 흠이 중대해서 징수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엉터리 법 때문에 억지로 납부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징수 총액하고 가구 수를 살펴 보니까 약 5000억 원이고 전국에 38만 가구 또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을 받게 되는 가구 수는 말하자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 신청한 분들은 약 4만 가구. 그러나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현행법상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는 약 34만 가구, 총액으로는 430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각 가구당으로 나눠 보면 150만 원～300만 원 정도, 주 대상이 서민층이고요. 본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엉터리 법 때문에 억지로 납부하게 된 억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누구는 돌려받고 대부분의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는 또는 아직까지 안 낸 분들은 가산금까지 덧붙여서 내야 되는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급효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급효 문제가 아니고 제척기간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만약 이분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법과 정부 정책을 믿고 선선히 따른 분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과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저항하거나 불복한 분들만 구제받게 되는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정의롭지도 못하고 또 너무 형평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파생됩니다.
앞으로 법이나 정부정책,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이의부터 하겠다, 일단 납세 거부부터 하겠다, 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국회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저항이나 준법 의식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누구나 예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95년 당시 엉터리 법을 만든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또 그 당시의 잘못으로 지금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총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95년 당시 여당인 민자당 주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의무교육과 무상성의 원칙,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위헌까지 받을 정도로 흠이 중대해서 징수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엉터리 법 때문에 억지로 납부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징수 총액하고 가구 수를 살펴 보니까 약 5000억 원이고 전국에 38만 가구 또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을 받게 되는 가구 수는 말하자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 신청한 분들은 약 4만 가구. 그러나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현행법상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는 약 34만 가구, 총액으로는 430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각 가구당으로 나눠 보면 150만 원～300만 원 정도, 주 대상이 서민층이고요. 본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엉터리 법 때문에 억지로 납부하게 된 억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누구는 돌려받고 대부분의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는 또는 아직까지 안 낸 분들은 가산금까지 덧붙여서 내야 되는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급효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급효 문제가 아니고 제척기간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만약 이분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법과 정부 정책을 믿고 선선히 따른 분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과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저항하거나 불복한 분들만 구제받게 되는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정의롭지도 못하고 또 너무 형평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파생됩니다.
앞으로 법이나 정부정책,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이의부터 하겠다, 일단 납세 거부부터 하겠다, 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국회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저항이나 준법 의식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누구나 예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95년 당시 엉터리 법을 만든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또 그 당시의 잘못으로 지금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총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고 논리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결국은 10여 년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급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가 의원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개인 사이에도 남의 돈 잘못 가져가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민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억울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검토해서 말씀드릴 텐데 집행되고 집행한 부서들이 지방자치체가 되는데 지방자치체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재래시장 영세상권과 관련해서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인해서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권이 또 소규모 점포들이 쓰나미 맞듯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나아가서 할인점에 식당, 동물병원까지 들어오고 또보험상품까지 팔다 보니까 주변상권까지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저가 수입품을 팔다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고요, 특히 지방이 더 타격이 심합니다. 할인점 하나에재래시장 10개가 무너진다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반면에 대형할인점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5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10년 후인 2003년도의 매출은 19조 5000억 원으로 무려 400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매출 23조 6000억 원, 점포 수만 전국 307개에 이르고요. 지역 영세상권은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잘 알고 계시지요?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인해서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권이 또 소규모 점포들이 쓰나미 맞듯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나아가서 할인점에 식당, 동물병원까지 들어오고 또보험상품까지 팔다 보니까 주변상권까지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저가 수입품을 팔다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고요, 특히 지방이 더 타격이 심합니다. 할인점 하나에재래시장 10개가 무너진다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반면에 대형할인점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5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10년 후인 2003년도의 매출은 19조 5000억 원으로 무려 400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매출 23조 6000억 원, 점포 수만 전국 307개에 이르고요. 지역 영세상권은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더구나 최근에 주요 대형할인점들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려고 심야영업, 거기에다가 24시간 영업까지 해서 출혈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요, 생계조차 꾸려 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에서는 기존 영세상권이 대항력을 기를 때까지 유통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보다 점진적이고 또 영업시간이나 출점이나 영업품목 등의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고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우 그런 완충장치나 방어장치도 없이 또는 기존 재래시장이나 중소상권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냥 무차별하게 전면 개방을 해서 이런 충격이 더 크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선진 외국에서는 기존 영세상권이 대항력을 기를 때까지 유통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보다 점진적이고 또 영업시간이나 출점이나 영업품목 등의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고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우 그런 완충장치나 방어장치도 없이 또는 기존 재래시장이나 중소상권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냥 무차별하게 전면 개방을 해서 이런 충격이 더 크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통구조가 변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규모가 큰 대형유통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혹은 자영상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해서 재래시장 자체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특별법을 가지고 지원을 한편으로는 해 주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같이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좋고, 그런 자영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새로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있으면서 발전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한된 규모를 가지고 거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해서 재래시장 자체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특별법을 가지고 지원을 한편으로는 해 주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같이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좋고, 그런 자영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새로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있으면서 발전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한된 규모를 가지고 거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정부에서는 영업시간, 영업품목, 또는 출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WTO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공부한 것으로는 WTO는 국내외 자본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규제를 적용 대상으로 할 뿐 국내외 자본에 차별 없이 일정 규제하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다른 나라에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시내 중심지역에는 출점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허가를 하더라도 사전에 지역 상인이 포함된 지역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든가 또는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을 제한합니다. 생활품목 같은 것은 할인점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고, 또 영업시간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폐점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중장기적 과제로는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권이 자생력을 길러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일정한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시내 중심지역에는 출점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허가를 하더라도 사전에 지역 상인이 포함된 지역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든가 또는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을 제한합니다. 생활품목 같은 것은 할인점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고, 또 영업시간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폐점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중장기적 과제로는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권이 자생력을 길러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일정한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런 의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정부에서도 더 깊이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다른 세계 각국과의 경쟁은 물론 그런 사정 때문에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다른 세계 각국과의 경쟁은 물론 그런 사정 때문에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이상민의원제반 노력을 경주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관건은.
그런데 막상 과학기술인들을 만나보면, 특히출연연구소 등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근무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열악해서 과학기술업계에 종사하기가 어렵다, 다른 데로 전직까지 고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고 외국에서 유수한 연구소에까지 있었던 분인데 조그만 식당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능력을 사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요, 또 연금 문제도 있고, 정년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관건은.
그런데 막상 과학기술인들을 만나보면, 특히출연연구소 등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근무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열악해서 과학기술업계에 종사하기가 어렵다, 다른 데로 전직까지 고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고 외국에서 유수한 연구소에까지 있었던 분인데 조그만 식당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능력을 사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요, 또 연금 문제도 있고, 정년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과학기술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로서 출연연구기관은 아마 40% 그리고 대학에 또 비정규직 인원은 48%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이공계 진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지금현재 그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에서는 세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우 및 4대 보험, 우선 그 처우와 4대 보험 문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한번 해결해 주자. 그다음에는 연구자들, 예를 들면 지금 연구소․연구원 안에도 대학원생, 산학제 대학원생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급료가 너무 적습니다. 단계적이지만 이런 것을 조금 현실화하자 이런 것들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비정규직 인원의 단계적 축소와 소위 정규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직률 같은 것도 연구소를 떠나서 어떤 분은 대학으로 간다,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해서 이번에 4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는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금 혜택 같은 것, 이 연금 혜택도 아까 얘기한 퇴직급여와 연결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급여제도도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이미 공제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단계를 밟아 가면서 점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이공계 진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지금현재 그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에서는 세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우 및 4대 보험, 우선 그 처우와 4대 보험 문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한번 해결해 주자. 그다음에는 연구자들, 예를 들면 지금 연구소․연구원 안에도 대학원생, 산학제 대학원생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급료가 너무 적습니다. 단계적이지만 이런 것을 조금 현실화하자 이런 것들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비정규직 인원의 단계적 축소와 소위 정규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직률 같은 것도 연구소를 떠나서 어떤 분은 대학으로 간다,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해서 이번에 4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는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금 혜택 같은 것, 이 연금 혜택도 아까 얘기한 퇴직급여와 연결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급여제도도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이미 공제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단계를 밟아 가면서 점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민의원연금 대체 방안으로 공제회는 실제 기금이, 작년에 400억 하셨지만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상민의원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이상민의원그리고 정년제 부분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압박된다면 생산성이 반영되도록 임금을 책정한다든가 또 임금피크제를 전면으로 도입한다든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래서 지금 정년 후에 계약제에 의한 정년 연장 또 임금피크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로열티 문제인데요, 출연연구소에서 퇴직하는 연구원의 경우는 해당연구소에 귀속됩니다. 사기 진흥책 차원에서 퇴직 이후라도 연구원에게 그대로 귀속되게끔 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퇴직 후의 로열티는 극히 몇 연구소 또는 거기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실현성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기술인들의 우대와 사기 진작 차원으로 적정 수준에서 퇴직 후라도 로열티를, 퍼센티지를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이 과학기술 문화에 대해 몸에 배 있는 그런 것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기부가 주도하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또 체험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전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 10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또 대표적인 과학기술 체험학습장이고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삼으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전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 10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또 대표적인 과학기술 체험학습장이고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삼으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제가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 하나가 과학기술의 대중화입니다.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그 층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대덕을 한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과학관을 구경했었는데, 과학관이 지금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몇 킬로가 엑스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엑스포공원에 자기부상열차를 놓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안에 지금 정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첨단과학기술전시관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덕연구단지 안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첨단기술 제품들을, 기술들을 우리가 쇼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소위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 시스템이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관에 많이 와서 실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대덕연구단지 안에서의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덕연구단지 안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첨단기술 제품들을, 기술들을 우리가 쇼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소위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 시스템이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관에 많이 와서 실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대덕연구단지 안에서의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의원다음, 대덕 R&D 특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올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덕특구 성공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그와 관계없이 종래부터 해 오는, 또 각 부처가 시행 또 계속사업의 평면적인 합산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정부가 대덕 R＆D 특구를 성공시켜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의 기지로 삼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이나 올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덕특구 성공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그와 관계없이 종래부터 해 오는, 또 각 부처가 시행 또 계속사업의 평면적인 합산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정부가 대덕 R＆D 특구를 성공시켜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의 기지로 삼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우선 대덕 특구는 특구특별법에 의해서 선정되고 지원되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하는 하나의 특구입니다마는, 저로서는 이 특구가 세계적인 한 모델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 투입이 선결될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2010년까지는 아마 66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참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462억 원이 우선 금년 예산으로서는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100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은 462억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해 나가야 할 텐데, 이것이 정부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BTL 형식을 밟아서 민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된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 투입이 선결될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2010년까지는 아마 66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참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462억 원이 우선 금년 예산으로서는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100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은 462억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해 나가야 할 텐데, 이것이 정부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BTL 형식을 밟아서 민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된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다음에 일반적인 과학연구실험실에 관한 것인데요, 올해 4월 1일부터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살펴보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97%에 이르고 있고요.
이에 대한 홍보나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살펴보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97%에 이르고 있고요.
이에 대한 홍보나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이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험실 안전을 위해서 법안이 제안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령이 마련되고 실시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과기부에서는 실험실안전관리과를 구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안이 확정․공포되면 그것에 의해서 3월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과 현지답사와 또 시범실험실․안전실험실 운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법안이 확정․공포되면 그것에 의해서 3월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과 현지답사와 또 시범실험실․안전실험실 운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민의원그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해 놨고요, 또 인건비 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자칫 오히려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산으로는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러나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예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의원이 규정을 살펴보면, 만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준비를 과기부가 가일층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철저히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상민의원다음, 원자력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올 1월 31일 부시 미국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또 2월 6일 미 에너지부에서는 GNEF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SFR 시스템 약정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공급국 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면 핵연료 공급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난번 SFR 시스템 약정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공급국 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면 핵연료 공급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금년 2월 초에 미국에서 제안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사실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는 공급국과 수입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를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우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2월 6일 제시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 일간지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4세대 차세대 원자로로서는 6개 형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거기에 조인하고 있는 나라들이 11개국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VHTR, 다시 말하면 가스를 가지고 냉각시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소위 언론에 나왔던 SFR, 그것은 소듐 가지고 냉각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아주 깊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VHTR은 수소를 발생시키는 원자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제일 흥미가 있고,그다음에 SFR은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핵연료 재처리 과정이라는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덥석 우리가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20～30년 후에 됩니다. 적어도 설계 단계를 거쳐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20～30년 안에 우리가 연구는 아주 밀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연구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갈 텐데, 포기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2월 6일 제시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 일간지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4세대 차세대 원자로로서는 6개 형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거기에 조인하고 있는 나라들이 11개국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VHTR, 다시 말하면 가스를 가지고 냉각시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소위 언론에 나왔던 SFR, 그것은 소듐 가지고 냉각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아주 깊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VHTR은 수소를 발생시키는 원자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제일 흥미가 있고,그다음에 SFR은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핵연료 재처리 과정이라는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덥석 우리가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20～30년 후에 됩니다. 적어도 설계 단계를 거쳐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20～30년 안에 우리가 연구는 아주 밀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연구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갈 텐데, 포기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너무 조심스럽고 그렇게 머뭇거리시다가 기회 놓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미국에 교섭단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병행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표단이 한 명 가 있습니다.
이상민의원말씀 감사합니다.
뉴스위크지는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전체를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진단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 문제를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한물간 논쟁거리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아닙니다.
강자만이 독식하는 비정한 사회가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위크지는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전체를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진단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 문제를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한물간 논쟁거리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아닙니다.
강자만이 독식하는 비정한 사회가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이상민 의원, 불편한 좌석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政夫議員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마산갑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노무현 정부 집권 3년이 됩니다. 남은 2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3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역대 정권보다 매우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마는 지난 이틀 동안 총리 답변을 보면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리,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마산갑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노무현 정부 집권 3년이 됩니다. 남은 2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3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역대 정권보다 매우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마는 지난 이틀 동안 총리 답변을 보면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리,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괜찮습니다.
金政夫議員살살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 선대본부장 지내셨지요?
총리,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 선대본부장 지내셨지요?
국무총리이해찬기획본부장을 했습니다.
金政夫議員아, 기획본부장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金政夫議員대선공약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金政夫議員표에서 보시듯이 빈부 격차가 더 늘어났고 중산층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 더 높아지고 국가 부채 늘어갑니다. 7% 성장, 50만 일자리 창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 초 13개였던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현재 23개이지요? 따라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의사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웃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간편 납세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조세 부담 더 높아지고 국가 부채 늘어갑니다. 7% 성장, 50만 일자리 창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 초 13개였던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현재 23개이지요? 따라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의사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웃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간편 납세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金政夫議員이 해당 부서인 재정경제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언급이 있자 부랴부랴 국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상임위 재경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는 오히려 탈세에 악용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불평등 심화시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관련 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유보됐습니다. 그러자 재경부, 부랴부랴 성실납세제도, 이제 이름부터 고칩니다.
그런데 총리, 이 제도는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 상임위 재경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는 오히려 탈세에 악용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불평등 심화시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관련 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유보됐습니다. 그러자 재경부, 부랴부랴 성실납세제도, 이제 이름부터 고칩니다.
그런데 총리, 이 제도는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제도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세금 내는 절차와 서류 양식이 복잡하고, 아니면 세무사한테 의존해야 되는 것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인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金政夫議員납세자를 도와준다는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실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난 연말에 청와대의 질책이 있었고 또 강력히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나돕니다. 따라서 이 정책결정 과정이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대입된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정부 정책에 쓴소리 하는 데 대해서 비판 인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표를 하자 대외활동 금지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홍관희 위원, 7월 사직했어요. 또 김태우 국방연구원 실장 1개월 감봉에다가 최근에 내부 경고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국정브리핑이나 하는데 홍보 책자에서 아주대학 현모 교수, 기획예산처에서 실명으로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 나 교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재정학자, 이렇게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항간에는 지난 연말에 청와대의 질책이 있었고 또 강력히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나돕니다. 따라서 이 정책결정 과정이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대입된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정부 정책에 쓴소리 하는 데 대해서 비판 인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표를 하자 대외활동 금지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홍관희 위원, 7월 사직했어요. 또 김태우 국방연구원 실장 1개월 감봉에다가 최근에 내부 경고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국정브리핑이나 하는데 홍보 책자에서 아주대학 현모 교수, 기획예산처에서 실명으로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 나 교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재정학자, 이렇게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 어떤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오갔는지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金政夫議員거기에다가 최근에 재정경제부 공무원에게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인지 참여정부의 참여정신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총리, 엊그제 지난 2월 2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양극화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 내지는 정치학 용어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경제학 용어는 지니계수로 표현합니다.
이 지니계수가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IMF인 1998년에 0.3157, 그 뒤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0.3057, 꽤 낮았다가 2004년도에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0.368, 우리보다 높지요. 멕시코 0.494, 영국 0.345, 또 사회주의 나라인 러시아가 0.447입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본 의원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또 저소득층, 중간층을 겨냥한 소위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 엊그제 지난 2월 2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양극화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 내지는 정치학 용어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경제학 용어는 지니계수로 표현합니다.
이 지니계수가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IMF인 1998년에 0.3157, 그 뒤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0.3057, 꽤 낮았다가 2004년도에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0.368, 우리보다 높지요. 멕시코 0.494, 영국 0.345, 또 사회주의 나라인 러시아가 0.447입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본 의원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또 저소득층, 중간층을 겨냥한 소위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자꾸 해석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하지요. 그 나라는 왜 그러냐 하면 흑인들이 많기 때문에, 흑인들의 소득이 백인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한 것이고 백인사회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덜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양극화가 우리보다 훨씬 덜 심합니다. 우리는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양극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조금 심화됐다 다시 나아지다가 지금은 다시 정체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수가 많이 위축이 되는 바람에 2004년도에 200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화가 됐습니다.
2005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대로 지체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하위 20% 계층들의 생활조건, 삶의 기본질, 이것을 높이지 않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못 이루면 잘못하면 아주 과격주의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흐름을 잡아 나가자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 사회정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하지요. 그 나라는 왜 그러냐 하면 흑인들이 많기 때문에, 흑인들의 소득이 백인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한 것이고 백인사회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덜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양극화가 우리보다 훨씬 덜 심합니다. 우리는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양극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조금 심화됐다 다시 나아지다가 지금은 다시 정체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수가 많이 위축이 되는 바람에 2004년도에 200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화가 됐습니다.
2005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대로 지체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하위 20% 계층들의 생활조건, 삶의 기본질, 이것을 높이지 않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못 이루면 잘못하면 아주 과격주의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흐름을 잡아 나가자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 사회정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金政夫議員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 발언만 묶어도 아마 책이 한 권 될 겁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숱한 부동산정책, 고작 3개월짜리 약효밖에 없습니다. 왜냐?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5월 23일 대책, 발표하고 한 3개월 동안 조금 안정되었지요. 그러다가 3개월 이후인 9월,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4, 1.7,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다음 2003년 10․29대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전월 대비 0.1, 0.6, 0.2, 전세가, 좀 안정되다가 3개월 후인 2004년 2월부터 또 상승하지요.
그다음에 2005년 2․17대책,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안정을 보이다가 역시 3개월 후인 6월에 1.2, 7월에 1.1,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투기 근절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8․31대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후인 12월부터 상승세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 예를 들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해제, 재지정, 이것이 3개월에서 4, 5개월, 아주 짧은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까요?
경기도 의왕, 2004년 5월에 지정되었다가 또 12월에 해제, 그 이듬해 5월에 또 재지정, 또 대전시 중구의 경우 2004년 6월에 지정, 또 6개월뒤에 해제, 또 4개월 만에 재지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온탕식 부동산대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 8․31 부동산대책 평가가 제대로 됐습니까?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 발언만 묶어도 아마 책이 한 권 될 겁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숱한 부동산정책, 고작 3개월짜리 약효밖에 없습니다. 왜냐?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5월 23일 대책, 발표하고 한 3개월 동안 조금 안정되었지요. 그러다가 3개월 이후인 9월,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4, 1.7,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다음 2003년 10․29대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전월 대비 0.1, 0.6, 0.2, 전세가, 좀 안정되다가 3개월 후인 2004년 2월부터 또 상승하지요.
그다음에 2005년 2․17대책,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안정을 보이다가 역시 3개월 후인 6월에 1.2, 7월에 1.1,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투기 근절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8․31대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후인 12월부터 상승세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 예를 들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해제, 재지정, 이것이 3개월에서 4, 5개월, 아주 짧은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까요?
경기도 의왕, 2004년 5월에 지정되었다가 또 12월에 해제, 그 이듬해 5월에 또 재지정, 또 대전시 중구의 경우 2004년 6월에 지정, 또 6개월뒤에 해제, 또 4개월 만에 재지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온탕식 부동산대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 8․31 부동산대책 평가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입법조치는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지금부터 시효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을 경과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의 이른바 투기를 통해서 양도차액을 얻으려고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징수하도록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고, 공급계획도 지금 원활하게 준비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31부동산대책은 금년을 경과하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금년을 경과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의 이른바 투기를 통해서 양도차액을 얻으려고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징수하도록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고, 공급계획도 지금 원활하게 준비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31부동산대책은 금년을 경과하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政夫議員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8․31부동산대책의 대가로 포상받은 공무원이 있지요?
8․31부동산대책의 대가로 포상받은 공무원이 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金政夫議員그 공무원들도 이 상을 준 데 대해서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실패 이유는 수요․공급을 무시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 그리고 세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세 위주의 강압행정, 아까 말씀드린 냉온탕식의 정책이 가중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실패 이유는 수요․공급을 무시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 그리고 세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세 위주의 강압행정, 아까 말씀드린 냉온탕식의 정책이 가중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8․31정책에는 조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파지역을 비롯해서 공급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서울 강북지역의 광역개발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거래의 실명화, 그리고 거래가격의 실가를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金政夫議員다음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국부 유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이, 멀쩡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합니다.
왜 그러느냐? BIS비율 9.3%가 매각 시기에 갑자기 6.2%로 다운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결재, 아무 근거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금감원에서 정체불명의 팩스 5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팩스 5장하고, 은행장도 내용도 모르고, 이 괴문서로 인해서 갑자기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진도 모르는 BIS비율, 또 이로 인해서 매각 결정, 혹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이, 멀쩡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합니다.
왜 그러느냐? BIS비율 9.3%가 매각 시기에 갑자기 6.2%로 다운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결재, 아무 근거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금감원에서 정체불명의 팩스 5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팩스 5장하고, 은행장도 내용도 모르고, 이 괴문서로 인해서 갑자기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진도 모르는 BIS비율, 또 이로 인해서 매각 결정, 혹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정황이 많이 다릅니다.
공자위의 심의도 다 거쳤고 자체 내에서의 분석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당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공자위의 심의도 다 거쳤고 자체 내에서의 분석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당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金政夫議員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리, 외환은행 당시 행장․부행장이 물러나면서 엄청난 거액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행장 17억, 부행장 10억, 이것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행장이라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버젓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것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게 정상입니까?
총리, 외환은행 당시 행장․부행장이 물러나면서 엄청난 거액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행장 17억, 부행장 10억, 이것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행장이라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버젓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것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게 정상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에……
金政夫議員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임 혐의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매각에 협조한 대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행장은 그 뒤에 KIC라는 국책금융기관의 장으로 보너스까지 받습니다.
자, 이런 론스타 문제…… 우리 말이지요, 이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한번 보세요.
론스타가 어떤 곳입니까? 탈세하는 국제적 투기성 자금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이 탈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귀국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탈세 문제로 지금 추징이 되고 있고, 뒤늦게 우리 국세청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투기성 자금에 매각한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문제는……
론스타가 이제 급합니다.
3～5조에 달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매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 빠져나갑니다.
총리, 지금 당장 매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움직이지않아요. 그러니 검찰 수사를 즉시 촉구하시고…… 물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고발, 이것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임 혐의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매각에 협조한 대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행장은 그 뒤에 KIC라는 국책금융기관의 장으로 보너스까지 받습니다.
자, 이런 론스타 문제…… 우리 말이지요, 이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한번 보세요.
론스타가 어떤 곳입니까? 탈세하는 국제적 투기성 자금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이 탈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귀국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탈세 문제로 지금 추징이 되고 있고, 뒤늦게 우리 국세청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투기성 자금에 매각한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문제는……
론스타가 이제 급합니다.
3～5조에 달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매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 빠져나갑니다.
총리, 지금 당장 매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움직이지않아요. 그러니 검찰 수사를 즉시 촉구하시고…… 물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고발, 이것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국회에서 그 국정조사를 하시고 고발조치를 하시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金政夫議員아니,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끄떡도 안 해요.
국무총리이해찬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언제 있었는지 파악을 해 보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큰 외환은행을 행장, 부행장이 돈 10억 19억 받고, 말하자면 그 정도 되는 보상금을 받고 외국 자본한테 넘겼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외환은행의 앞으로의 경영 전망에 대한 판단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었겠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알 것이고……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팔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외환은행의 앞으로의 경영 전망에 대한 판단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었겠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알 것이고……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팔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金政夫議員아니, 그게 아니고 총리의 직속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일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金政夫議員보고를 받으시고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지요.
국무총리이해찬보고받았습니다.
金政夫議員그리고 방금 19억, 10억이 뭐 큰돈이냐 그러시는데, 내가 그 말의 진의를 모르겠습니다. 19억이 적은 돈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니, 작은 돈이라는 뜻이아니고 금융계에서 그렇게 종사해 온 사람이 외국계 은행에다가 돈 10억을 받고 팔아넘길 정도로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金政夫議員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사회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 분야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지요?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사회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 분야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증세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로서의 필요한 지출 소요가 무엇인지를 우선 평가하고, 그러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政夫議員아니, 말하자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나 그것을 증세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하시기는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金政夫議員비과세 감면 축소, 이것은 세수 증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씀씀이……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서민과 중소기업만 쥐어짠다면 이것은 조세저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검토했던 증세안을 보십시오.
소수가구 추가소득공제 한 7000억～1조, 비과세․저과세 상품의 단계적 폐지로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BTO․BTL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업 분야의 이 사람들은 영세율 적용을 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업 분야 매입자료의 30%가 위장자료입니다. 최근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료상 전체의 22%가 건설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멘트, 철근, 똑같은 물건이 BTL 사업자에게는 환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세하고…… 시장에서 혼란이 생겨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BTL 사업자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에 유용한다면 감히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BTL에 관련된 환급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BTL로 인해서 이미 4300억 가량 환급되었고 또 금년에 완공된 것만 해도 6000억,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만 해도 약 8000억, 해서 합계 1조 8000억이 환급되어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들 지갑 털어서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대기업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씀씀이……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서민과 중소기업만 쥐어짠다면 이것은 조세저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검토했던 증세안을 보십시오.
소수가구 추가소득공제 한 7000억～1조, 비과세․저과세 상품의 단계적 폐지로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BTO․BTL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업 분야의 이 사람들은 영세율 적용을 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업 분야 매입자료의 30%가 위장자료입니다. 최근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료상 전체의 22%가 건설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멘트, 철근, 똑같은 물건이 BTL 사업자에게는 환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세하고…… 시장에서 혼란이 생겨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BTL 사업자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에 유용한다면 감히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BTL에 관련된 환급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BTL로 인해서 이미 4300억 가량 환급되었고 또 금년에 완공된 것만 해도 6000억,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만 해도 약 8000억, 해서 합계 1조 8000억이 환급되어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들 지갑 털어서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대기업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행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과거와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항상 세제 당국은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국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BTO․BTL 사업자에게 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언제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감면은 검토할 수 없다든지 한번 정해진 세제는 검토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BTO․BTL 사업자에게 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언제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감면은 검토할 수 없다든지 한번 정해진 세제는 검토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政夫議員부총리, 우리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그 내용을 직접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감세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의 모든 안은 감세는 최소화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金政夫議員정부 스스로 앞장서서 감세법안을 내놓으면서 말로는 경기 효과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5년간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연장하고 또 기한을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부산신항 문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타개책이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부산신항 문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타개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부산신항이 개장한 지 한 달하고도 1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국제적으로 볼 때도 6개월 후에 정기선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의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적에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이번 토요일날 세계 제2위의 대형 선사인 MSC 정기선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외에 몇 개 선사들과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적에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이번 토요일날 세계 제2위의 대형 선사인 MSC 정기선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외에 몇 개 선사들과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政夫議員물류 배후도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예, 배후단지를 통해서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金政夫議員마산의 경우에 대형 컨테이너선박에 대한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예, 알겠습니다.
金政夫議員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창조적 지식정보 기반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대외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투자 위축도 우려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술 축적과 인적자원개발의 질적 지체 문제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이한구 의원은 지난 3년간 세계경제 여건이 최고였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역대 정권 중의 최악이라고 말하면서 생활경제고통지수 등 임의적,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생활경제고통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에 10.1이었던 것이 2004년 11.5를 거쳐서 2005년에 11.0으로 다시 하락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최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창조적 지식정보 기반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대외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투자 위축도 우려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술 축적과 인적자원개발의 질적 지체 문제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이한구 의원은 지난 3년간 세계경제 여건이 최고였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역대 정권 중의 최악이라고 말하면서 생활경제고통지수 등 임의적,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생활경제고통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에 10.1이었던 것이 2004년 11.5를 거쳐서 2005년에 11.0으로 다시 하락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최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분명히 2003년, 2004년, 2005년의 성장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서도 전 세계적인 성장에 비추어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성장과의 비교는 예를 들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2003년, 2004년 우리의 비교의 기준인 전 세계의 국제성장은 개발도상국, 다시 말씀드리면 연평균 8～9% 성장을 하는 개발도상국을 다 포함한 성장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들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2003년, 2004년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민간소비는 항상 경제성장률과유사한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마는, 개인부채의확대 등으로 인해서 민간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이 크게 신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꾸준히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함으로써 작년도에는 1/4분기에 2.7%에서 시작했던 성장이 4/4분기에 5.2%로 잠재성장률로 복귀를 했고, 올해도 약 5%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 회복추세에 들어섰고, 특히 올해는 이러한 회복추세를 좀더 공고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을 합친 고통지수도 우리의 물가가 1/4분기에 2.8%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3.7%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꾸준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이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성장과의 비교는 예를 들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2003년, 2004년 우리의 비교의 기준인 전 세계의 국제성장은 개발도상국, 다시 말씀드리면 연평균 8～9% 성장을 하는 개발도상국을 다 포함한 성장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들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2003년, 2004년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민간소비는 항상 경제성장률과유사한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마는, 개인부채의확대 등으로 인해서 민간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이 크게 신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꾸준히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함으로써 작년도에는 1/4분기에 2.7%에서 시작했던 성장이 4/4분기에 5.2%로 잠재성장률로 복귀를 했고, 올해도 약 5%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 회복추세에 들어섰고, 특히 올해는 이러한 회복추세를 좀더 공고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을 합친 고통지수도 우리의 물가가 1/4분기에 2.8%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3.7%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꾸준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이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돈의원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여러 가지 직접․간접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경제불황, 경제가어려웠던 이면에는 과거에 준비 없이 세계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 IMF 금융 위기를 겪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YS정권은 IMF와 세계화를 준비 없이 맞았고 또 DJ정권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단기 조정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반면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장기정책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긴 소외계층의 복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장과 복지 논쟁 속에서 동반성장을 추구한 셈인데 비판론자들로부터는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정부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역대 정권, YS정권은 IMF와 세계화를 준비 없이 맞았고 또 DJ정권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단기 조정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반면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장기정책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긴 소외계층의 복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장과 복지 논쟁 속에서 동반성장을 추구한 셈인데 비판론자들로부터는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정부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물론 저성장을 보이고 있을 때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중에는 사후적으로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경제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도한 카드 발급을 통한 사후적인 개인 부채 증대의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서 단기적인 회복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의 부담이 생긴다든지, 부동산 투기 내지는 부동산의 지나친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는 회복되지만 사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서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특징은 이러한 정책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거로부터 넘어온 그러한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저는 여기에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는, 복지 자체가 성장과 대립된다, 이런 개념은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라든지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확충 같은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복지 지출은 GDP대비 약 8% 정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약 23, 24%에 비해서 매우 낮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의 능력을 확충하는 교육, 보육,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데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복지와 성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적 기반을 참여정부는 추구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중에는 사후적으로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경제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도한 카드 발급을 통한 사후적인 개인 부채 증대의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서 단기적인 회복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의 부담이 생긴다든지, 부동산 투기 내지는 부동산의 지나친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는 회복되지만 사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서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특징은 이러한 정책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거로부터 넘어온 그러한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저는 여기에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는, 복지 자체가 성장과 대립된다, 이런 개념은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라든지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확충 같은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복지 지출은 GDP대비 약 8% 정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약 23, 24%에 비해서 매우 낮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의 능력을 확충하는 교육, 보육,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데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복지와 성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적 기반을 참여정부는 추구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의원저도 동감입니다. 금융위기를 맞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나라들의 금융위기 회복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빠른 것입니까, 늦은 것입니까?
우리가 빠른 것입니까, 늦은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금융위기의회복 속도는 역사상 가장 빨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국가 채무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예보채권이라든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국가 채무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의 회복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고, 그러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극복할 과제들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단적인 예로 신용불량자의 문제도 올해 1월에 들어와서 속칭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약 295만 명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한때 그것이 400만 명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더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국가 채무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예보채권이라든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국가 채무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의 회복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고, 그러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극복할 과제들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단적인 예로 신용불량자의 문제도 올해 1월에 들어와서 속칭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약 295만 명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한때 그것이 400만 명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더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작년 이후 경제지표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IMF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뚜렷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경제 불황의 모든 책임이 참여정부에 또는 열린우리당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측면이많습니다. 아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 그런 오해를 전제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IMF가 뿌리를, 근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극복 과정을 어떻게 해 왔고 지금 그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경제 불황의 모든 책임이 참여정부에 또는 열린우리당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측면이많습니다. 아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 그런 오해를 전제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IMF가 뿌리를, 근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극복 과정을 어떻게 해 왔고 지금 그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한 문제들을 대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지표, 경제의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과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 팀으로서는 과거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의 어려움은 최근 참여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 팀으로서는 과거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의 어려움은 최근 참여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돈의원한국․중국․일본 간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개국이 똑같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발 앞서 가는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적대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공조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국 기업은 조립 생산에 집중하고, 한국 기업은 브랜드와 마케팅, 그리고 핵심부품 생산과 조달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참 꿈같은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례로 중국 기업은 조립 생산에 집중하고, 한국 기업은 브랜드와 마케팅, 그리고 핵심부품 생산과 조달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참 꿈같은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정확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민간 부분 쪽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3국의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에 추진하고 있는 FTA 문제, 또 중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중 간 FTA, 또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간의 FT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종의 산업 내의 분업 또 산업 간의 분업을 좀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쪽으로 저희의 모든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에 추진하고 있는 FTA 문제, 또 중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중 간 FTA, 또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간의 FT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종의 산업 내의 분업 또 산업 간의 분업을 좀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쪽으로 저희의 모든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돈의원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가 4600만이고 2050년에는 3000만 명, 20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줄고, 2800년에 마지막 한국인이 숨진다라는 어느 외국 연구소의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2010년까지 총 19조 3000억의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프랑스를 꼽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770년에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을 설립했고, 81년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 후 3년 동안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래서 간신히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효과를 본 케이스인데 우리 재정 형편상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2010년까지 총 19조 3000억의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프랑스를 꼽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770년에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을 설립했고, 81년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 후 3년 동안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래서 간신히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효과를 본 케이스인데 우리 재정 형편상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를 저희한테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역점을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재정에서 해야 할 이런 프로그램들을 국민과 잘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확정하고, 그러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재원 문제도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재정에서 해야 할 이런 프로그램들을 국민과 잘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확정하고, 그러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재원 문제도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총리께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만, 결혼한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이 생계 차원이 아니라 자아실현 차원이라면 별문제가 없겠는데요, 사실 생계 차원이라면 두 부부 중 혼자만 벌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자아실현 욕구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줄어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대단히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양극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소득 분포의 중간층이 줄어들고 양극단 꼬리가 두터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양극화 원인을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역시 경쟁이 심해지고 또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결국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IMF 위기 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또 저성장에 의해서도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성장 추세를 회복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일자리의 창출과 적절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소외계층에 의한 소비 촉진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체적인 투자와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세계화 추세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교육과 일자리의 제공 그리고 능력 없는 분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을 기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더욱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IMF 위기 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또 저성장에 의해서도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성장 추세를 회복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일자리의 창출과 적절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소외계층에 의한 소비 촉진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체적인 투자와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세계화 추세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교육과 일자리의 제공 그리고 능력 없는 분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을 기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더욱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의원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중산층 육성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세 형평성에 근거한 세원 발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세니 증세니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감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정책이 탈루 세원의 확보 등 공평과세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정말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뭡니까?
한나라당은 감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정책이 탈루 세원의 확보 등 공평과세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정말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역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한 세수의 증대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과세의 형평, 탈루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는 문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실에 전연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현행 조세제도를 고치는 문제, 그리고 물론 이러한 재원 확충 쪽에서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함으로써 좀더 많은 재원을 이런 양극화 해소 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법인세의 수준이나 또는 소득세의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단계에서 감세는 적절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의 형평, 탈루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는 문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실에 전연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현행 조세제도를 고치는 문제, 그리고 물론 이러한 재원 확충 쪽에서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함으로써 좀더 많은 재원을 이런 양극화 해소 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법인세의 수준이나 또는 소득세의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단계에서 감세는 적절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직후에 국민에게 세금 핵폭탄 공격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다라는 요지의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세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 입장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이런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감세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 입장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이런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세제 수준을 봤을 때 추가적인 감세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출의 추가적인 증대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추진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은 국민정서를 교묘히 악용해서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서 보다 더 많은 납세의무를 부과할 대상자를 찾아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무를 이행한 결과가 세입 총액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서 보다 더 많은 납세의무를 부과할 대상자를 찾아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무를 이행한 결과가 세입 총액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공평과세는 분명히 세제가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프로그램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재원 문제도 새로운 세율의 인상이나 세목의 신설 등에 의하지 않는 재원조달의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돈의원증세와 감세 논쟁 와중에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전에 세출 부분을 전부 정비하는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도 이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사례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나중에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좀더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출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가장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은 정부의 상시적인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재량적 지출의 약 10% 정도를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또 올해 5월 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이러한 세출 쪽에 있어서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따르는 중기 세출 구조조정과 계획을 면밀하게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검증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재량적 지출의 약 10% 정도를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또 올해 5월 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이러한 세출 쪽에 있어서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따르는 중기 세출 구조조정과 계획을 면밀하게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검증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OECD 전체 회원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율이 OECD 회원 30개국 중에 2위로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조세부담률은 한국의 경우에 낮습니다. 2004년 19.5%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본 미국 정도가 좀더 낮은 그러한 조세부담률이고,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이 방대한 국가 채무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잠재적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대략 몇 위 정도가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낮고 국민부담률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요.
아마 OECD에서 두 번째다 하는 것은 작년에 재산 관련 세금의 수준을, 전체적인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권거래세를 포함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의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OECD에서 두 번째다 하는 것은 작년에 재산 관련 세금의 수준을, 전체적인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권거래세를 포함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의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래서 경제는 어려운 데다가 조세부담은 세계 1, 2등을 간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좀 알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제대로 국민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의원얼마 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제목으로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세미나 발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요.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와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부총리님의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이해를 제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와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부총리님의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이해를 제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참고로 한국 일본 미국을 비교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들이 각종 공적 부담을 하는 국민부담률 그리고 국가채무를 가지고 조달하는 재원까지 합친 잠재적 국민부담률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24.2%, 일본은 33.6%, 미국은 30%로서 일본, 미국보다 한국이 월등히 낮습니다.
박상돈의원원화 강세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외환보유고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많다면 대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환이 많다는 것을 의미는 하지만 반드시 두 개의 개념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자본수지에 있어서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다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환율이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기에는 외환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자본수지에 있어서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다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환율이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기에는 외환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의원그러면 외환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죄송합니다마는 외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이 대개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의원정부는 연말까지 달러화 가치가 원화 대비 얼마나 더 하락할 것으로 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의원하여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달러 하락은 분명히 해외 수출에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IT 제품이라든지 자본재 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브랜드에 기초를 둔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달러의 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박상돈의원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 같은 데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환변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에 들 수 있는 제도적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달러 하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달러의 하락은 GDP 성장률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원화 환율의 급속한 강세를 막는 방법의 한 가지로 해외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과 연계시켜서 볼 때 현재 많은 공기업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해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도록 정책을 세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로서는해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공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펀드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환규제도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요?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폭등장세 이후의 폭락장세의 악몽을 떠올립니다.정부는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가 주식시장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의 주요 국가 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평가를 한 단계씩 올렸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체적인 주식의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의 유사한 주식에 비해서 다소 낮은 측면도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에, 또 유동성도 비교적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의 주요 국가 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평가를 한 단계씩 올렸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체적인 주식의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의 유사한 주식에 비해서 다소 낮은 측면도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에, 또 유동성도 비교적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최근에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칼 아이칸 씨의 KT&G 경영 참여 요구처럼 외국 투자자들의 적대적 M&A 또는 경영권 참여 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아직도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권이 외국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국부유출로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민영화된 공기업이 외국자본에 함몰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 다수는 아직도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권이 외국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국부유출로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민영화된 공기업이 외국자본에 함몰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민영화된 공기업은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기업의 외국자본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명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우리의 각종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능력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계속 철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상돈의원한미 FTA 협상으로 쌀개방을비롯한 농업 부분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데 농업 부분 피해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대외경제연구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는 약 9000억～2조 정도의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관련 연구소끼리 합동으로 좀더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돈의원FTA 협상 체결로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수혜를 보고 손해를 보는지 손익을 정확히 평가해서 이득을 보는 측에서 손해를 보는 측에게 지원을 하는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국민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소득효과가 있다든지 막연히 소득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로는 농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칸막이식 세입세출 시행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FTA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품들이 수출될 수 있는 시장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또 제3국으로부터 한국에의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통합된 시장에서의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한미 FTA에 있어서는 저희 판단에는 제조업 쪽에 있어서 상당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의 확대, 생산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증가, 그것을 통한 세수의 증가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한미 FTA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야 분야끼리 연결되는 네트워킹은 좀 어렵겠지만 국가로서 충분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있어서는 저희 판단에는 제조업 쪽에 있어서 상당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의 확대, 생산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증가, 그것을 통한 세수의 증가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한미 FTA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야 분야끼리 연결되는 네트워킹은 좀 어렵겠지만 국가로서 충분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의원다음은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특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상이심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고 지도감독권은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원화로 인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기능의 원활한 수행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특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상이심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고 지도감독권은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원화로 인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기능의 원활한 수행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성권과 감독권이 일원화되면 좀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전한 보증제도의 견지․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 체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권과 감독권이 일원화되면 좀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전한 보증제도의 견지․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 체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의원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득권 차원에서 이것을 미적미적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님께서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검토하겠습니다.
박상돈의원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 될 것인데 국민연금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 될 것인데 국민연금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 가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소위 시장중립적 운용원칙에 따라서 기금을 현재 운용 중입니다. 그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기본계획 자체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중립적 운용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소위 시장중립적 운용원칙에 따라서 기금을 현재 운용 중입니다. 그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기본계획 자체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중립적 운용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리고 국민연금이 향후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을 몇 개의 기금으로 분할하는 방안, 그런 가능성과 대책, 이런 것도 논의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그것은 규모가 크고, 나누어도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해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자산운용지침을 아예 국회에 제출하도록 기금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쪽으로만 기본방향을 의결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 영향이 거의 없는 95.6% 정도가 항상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쪽으로만 기본방향을 의결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 영향이 거의 없는 95.6% 정도가 항상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다음은 과학기술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IT 분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신기술이라는것이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IT 분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신기술이라는것이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세계 최고를 100으로 친다면 IT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84점입니다. 그런데 한 5년 후에는 90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T에 비해서 BT나 NT 또 퓨전 테크놀러지, BIT나 NIT, NBT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현재 50, 60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에 비해서 많이 낮지요. 그것을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까지는 70점선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T에 비해서 BT나 NT 또 퓨전 테크놀러지, BIT나 NIT, NBT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현재 50, 60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에 비해서 많이 낮지요. 그것을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까지는 70점선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실제로 민간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위험부담률이 많은 프로젝트 같은 것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가가 개입해서 투자를 하는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또 21세기 뉴프런티어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같은 것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국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제상으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방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민간이 자발적으로 R&D와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 이런 것은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사실은 그런 쪽의 R&D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부문, 또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는 부문, 아니면 민간 주도로 하는 것, 세 가지 부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각각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기업의 R&D와 관련한 조세감면을 비롯해서 정부의 R&D 조세지원제도가 특별한 연장조치나 법개정이 없으면 2006년에 종료되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재경부랑 상의하면서 …… 그렇게 단적으로 끊어질 수는 없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박상돈의원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지난 3년 동안에 한 6400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투입을 했지요. 그래서 핵심기술도 개발하고 또 신뢰성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의 부품․소재산업 부문에서 수출 흑자 규모가 한 29억 불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227억 불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력 향상이나 수출실적이 대단히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력 향상이나 수출실적이 대단히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돈의원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향상과 수출 확대 등은 기존 범융 부품․소재에 한정되어 있고 핵심첨단 부품․소재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흑자 규모는 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소재 수출이 많은 반면에 저희가 수입하는 부품․소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고 상당히 원천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저희는 ‘중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핵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한 2000억 정도 되고 수출실적이 한 1억 불 정도 되는, 그런 중핵기업을 300개 정도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수준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한 146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핵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후보 기업이 한 226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수준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한 146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핵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후보 기업이 한 226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중핵기업이라는 게 혁신형 기업을 얘기합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그렇습니다. 혁신형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해서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활동이 가능한 그런 규모의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박상돈의원그런데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 시에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는데 너무 양적인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를 파생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물론 과거 벤처기업의 육성에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높아지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지만 많은 부실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핵기업은 그런 벤처나 기술혁신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수준의 규모가 큰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3만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벤처기업 중심인데 현재 이 부분도 한 1만 개 정도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한 3만 개 정도는 육성을 해야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박상돈의원다음은 창업 촉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로 155개 국가 중에 97위라고 그럽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구비서류서만 해도 37종류, 58개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도 평균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로 155개 국가 중에 97위라고 그럽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구비서류서만 해도 37종류, 58개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도 평균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저도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창업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하게 규제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적게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감사합니다.
박상돈의원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무력해지니까 정부 여당이 후속조치 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8․31 대책이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까?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무력해지니까 정부 여당이 후속조치 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8․31 대책이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상돈의원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8․31 대책의 주요 내용인 법원등기 등재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등은6월, 금년 12월 그때 가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박상돈의원그런데 약은 먹어 보지도 못했는데 약발이 다 되었다는 주장들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먹히고 있거든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실제 8․31 대책의 효과는 8월 31일 공표효과이고 또 입법 추진과정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의 효과가 나타난 그런 공표효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 정책 내용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신고인데요, 1월에 신고된 내용이 3만 4000건쯤 되는데 그중에 검증을 통해서 약 1900건이 부실신고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에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1900건에 대해서도 오는 4월쯤부터 국세청에서 정밀실사를 한다면 결국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에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1900건에 대해서도 오는 4월쯤부터 국세청에서 정밀실사를 한다면 결국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돈의원그 점을 잘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박상돈의원그리고 오전에 이한구 의원께서 연간 땅값이 60% 올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3% 내외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아까도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시된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속에 2003년 공시지가는 2002년의 공시지가로 그것이 오른 것이 191조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른 것이 2003년, 2004년 증가분인데 한 630조 됩니다마는, 그중에 실제 지가 상승에 의한 것은 114조이고 나머지는 지가 현실화율에 의해서 현실화시킨 부분이 약 536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허수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상돈의원이 의원께서는 투기꾼 노름꾼은 안 잡고 엉뚱한 사람 잡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이 의원께서 아까 노름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노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척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이 바로 우리 대책이고, 만약 주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노름을 부추기거나, 표준말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개평을 얻는 데 재미를 붙여서 거기에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돈의원전반적으로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건교부가 이 의원님께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많이 좀 제공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상돈의원그렇게 좀 부탁하고요.
정통부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정 부분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통부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정 부분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예,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우정사업본부라고 정통부 안에 있습니다. 직원이 집배원을 포함해서 4만 명이 넘고요, 예금 보험 해서 금융자산이 57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1급 본부장으로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더 자율적이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박상돈의원민영화되기 전에 어떤 사전적인 절차나 거쳐야 될 장치가 있을까요?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특히 조직보강이 필요하고요.
박상돈의원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곧 장이 차관급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큰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실수가 안 나고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관급 우정청이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돈의원잘 준비해 주십시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그러겠습니다.
박상돈의원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의원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의 김효석 의원입니다.
내일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여정부가 탄생할 때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참여정부 3년을 맞는 지금의 소회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왠지 지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간순간 상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신년연설 때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를 예로 들면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던 당당했던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현안을 제대로 부각시키지도 못했고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은 이해하더라도 임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보여 준 대통령의 리더십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선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9월 초, 본 의원은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들먹거렸고 전국의 토지시장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도 촉구했고 또 거시수단인 금리인상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메뉴입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책임자가 금리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변신’,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노무현 후보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질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정체성을 살려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철학이고 노무현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공방을 피해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왠지 힘없고 지친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정부가 안쓰럽습니다. 참여정부가 남은 2년 동안 중점과제로 설정한 양극화 해소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공휴일도 쉬지 않고 날밤을 새워 가면서 만든 조세개혁안이 정치논리에 밀려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집권 여당에 불려 가 질책을 당하고 재경부의 실무 책임자는 보직이 해임되는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국가정책이 흔들리고 논의조차 못 한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면 그 뒤에는 지방선거보다 더 정치적 영향을 받는 대선 국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정개혁안을 논의할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참여정부가 정말 시대사적 정신을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탈당하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권유하기까지 본 의원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탈당은 항상 국민들에게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탈당은 대통령을 정치의 뒷방으로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본연의 위치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정부와 여당은 재정위에서 사회적인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접근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한번 의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K은행은 국내 유수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작년도에 2000명 이상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2조 4000이 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 이상인 외국인 주주들에게 고율 배당을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또 보너스로 시시때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 부임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스톡옵션으로 100억 이상을 챙기게 됩니다. 이 은행이 대표적인 우수경영 사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과연 이런 경영이 이상적인 경영인가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주주 또 경영자, 종업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고된 2000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2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문을 던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생 학습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습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근로자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가 약간 높아도 미국의 45%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입니다. 모든 종업원을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소위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생산성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1주일에 2시간 정도의 교육이나 학습을 시킨다면 일자리는 5%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 2시간이면 5%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은행의 경우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상식으로 1200만에 적용하면 60만 개 일자리가 되고 만약에 선진국처럼 주 4시간의 학습과 교육을 시킨다면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과로상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30% 이상 과로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산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창의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0%만큼 우리가 과로를 줄이고 이 부분을 생산성 있게 교육이나 학습에 투자한다면 또 30%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결국 기업이 일자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의 김효석 의원입니다.
내일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여정부가 탄생할 때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참여정부 3년을 맞는 지금의 소회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왠지 지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간순간 상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신년연설 때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를 예로 들면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던 당당했던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현안을 제대로 부각시키지도 못했고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은 이해하더라도 임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보여 준 대통령의 리더십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선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9월 초, 본 의원은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들먹거렸고 전국의 토지시장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도 촉구했고 또 거시수단인 금리인상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메뉴입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책임자가 금리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변신’,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노무현 후보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질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정체성을 살려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철학이고 노무현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공방을 피해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왠지 힘없고 지친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정부가 안쓰럽습니다. 참여정부가 남은 2년 동안 중점과제로 설정한 양극화 해소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공휴일도 쉬지 않고 날밤을 새워 가면서 만든 조세개혁안이 정치논리에 밀려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집권 여당에 불려 가 질책을 당하고 재경부의 실무 책임자는 보직이 해임되는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국가정책이 흔들리고 논의조차 못 한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면 그 뒤에는 지방선거보다 더 정치적 영향을 받는 대선 국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정개혁안을 논의할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참여정부가 정말 시대사적 정신을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탈당하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권유하기까지 본 의원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탈당은 항상 국민들에게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탈당은 대통령을 정치의 뒷방으로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본연의 위치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정부와 여당은 재정위에서 사회적인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접근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한번 의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K은행은 국내 유수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작년도에 2000명 이상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2조 4000이 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 이상인 외국인 주주들에게 고율 배당을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또 보너스로 시시때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 부임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스톡옵션으로 100억 이상을 챙기게 됩니다. 이 은행이 대표적인 우수경영 사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과연 이런 경영이 이상적인 경영인가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주주 또 경영자, 종업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고된 2000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2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문을 던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생 학습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습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근로자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가 약간 높아도 미국의 45%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입니다. 모든 종업원을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소위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생산성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1주일에 2시간 정도의 교육이나 학습을 시킨다면 일자리는 5%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 2시간이면 5%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은행의 경우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상식으로 1200만에 적용하면 60만 개 일자리가 되고 만약에 선진국처럼 주 4시간의 학습과 교육을 시킨다면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과로상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30% 이상 과로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산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창의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0%만큼 우리가 과로를 줄이고 이 부분을 생산성 있게 교육이나 학습에 투자한다면 또 30%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결국 기업이 일자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굉장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교육에 투입하고, 그러면서도 그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력의 고용 상황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교육에 투입하고 인력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코스트가 올라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구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구상을 실천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지원과 논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기업들이 근로자의 평생 학습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정부로서도 기업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로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교육에 투입하고 인력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코스트가 올라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구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구상을 실천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지원과 논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기업들이 근로자의 평생 학습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정부로서도 기업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로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의원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과도하게 해고를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 사례의 경우에 만약에 기업이 슬랙(slack)이 있는데, 잉여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해고를 하는 기업에게는 실업보험의 기업 부담을 굉장히 높게 책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겠고, 학습을 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정부가 학습 인프라를 만들어서, 요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별로 하든지 이런 일들을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교육이나 학습에 투자해서 생산성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대로 생산성은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극화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원 조달에서 문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소득 자영업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부터 장삼이사(張三李四)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극히…… 국세청에서 세원관리카드를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 이렇게 두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라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변호사의 소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사건 수임 내역을 변호사협회에서 국세청에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또 변호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성공보수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좌추적권도 한시적으로 부여하자, 또예를 들면 TCMP처럼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서 만약에 표본에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게 미국의 TCMP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신고를 하려고 하느냐? TCMP에 한번 걸리면 먼지까지 털기 때문에 이건 죽는다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기업이 과도하게 해고를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 사례의 경우에 만약에 기업이 슬랙(slack)이 있는데, 잉여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해고를 하는 기업에게는 실업보험의 기업 부담을 굉장히 높게 책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겠고, 학습을 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정부가 학습 인프라를 만들어서, 요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별로 하든지 이런 일들을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교육이나 학습에 투자해서 생산성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대로 생산성은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극화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원 조달에서 문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소득 자영업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부터 장삼이사(張三李四)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극히…… 국세청에서 세원관리카드를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 이렇게 두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라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변호사의 소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사건 수임 내역을 변호사협회에서 국세청에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또 변호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성공보수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좌추적권도 한시적으로 부여하자, 또예를 들면 TCMP처럼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서 만약에 표본에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게 미국의 TCMP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신고를 하려고 하느냐? TCMP에 한번 걸리면 먼지까지 털기 때문에 이건 죽는다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국세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현 제도하에서 우리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의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러한 쪽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공평 과세에 대한 일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국세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현 제도하에서 우리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의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러한 쪽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공평 과세에 대한 일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의원특별법은 본 의원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는데 정부 재정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시라든지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의 경우에는 시의 복지예산보다도 민간 부분의 기여, 기부금 또 자원봉사의 기여금액이 훨씬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GDP의 2% 정도만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16조에 이르는 기부금 재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인의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 안 되는 것인지 기왕에 우리 부총리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GDP의 2% 정도만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16조에 이르는 기부금 재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인의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 안 되는 것인지 기왕에 우리 부총리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 저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우선 그 사회의 문화적인 성숙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봅니다. 한국의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약 20%에 불과합니다마는, 영국의 경우에는 51%, 호주는 4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러한 기부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세제상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저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우선 그 사회의 문화적인 성숙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봅니다. 한국의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약 20%에 불과합니다마는, 영국의 경우에는 51%, 호주는 4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러한 기부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세제상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저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의원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기증을 받아서 매출을 해서 연간 64억 정도를 매출합니다. 18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연간 64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 여기에까지 부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얘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이 내용을 아시는가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기증을 받아서 매출을 해서 연간 64억 정도를 매출합니다. 18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연간 64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 여기에까지 부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얘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이 내용을 아시는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석의원최근에 세계의, 사회의 흐름 중 하나는 NGO, NPO의 활발한 활동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개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1200개가 설립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고, 특히 관리들의 사고, 공무원들의 사고는 좀 심한 얘기 같지만 70년대의 사고로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을 거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이런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여정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대대적으로 사회문화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세제상의 문제, 세제상의 고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국회, 정부, 시민단체가 나서는 대대적인 사회문화운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경제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에는 남은 2년 동안 이뤄 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모든 담론에는 일방적인 지지 아니면 일방적인 반대만 존재합니다. 지지 아니면 반대라는 이분법 구도하에서는 반드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따르게 됩니다.
금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에 이르기까지 10 대 0의 일방적인 지지 아니면 반대로써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제 9 대 1에서 1 대 9까지의 다양한 균형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아 가야 됩니다. 참여정부가 극복하려는 양극화에는 이념의 양극화 현상도 극복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정치는 곧 흐르는 물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1200개가 설립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고, 특히 관리들의 사고, 공무원들의 사고는 좀 심한 얘기 같지만 70년대의 사고로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을 거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이런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여정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대대적으로 사회문화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세제상의 문제, 세제상의 고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국회, 정부, 시민단체가 나서는 대대적인 사회문화운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경제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에는 남은 2년 동안 이뤄 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모든 담론에는 일방적인 지지 아니면 일방적인 반대만 존재합니다. 지지 아니면 반대라는 이분법 구도하에서는 반드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따르게 됩니다.
금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에 이르기까지 10 대 0의 일방적인 지지 아니면 반대로써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제 9 대 1에서 1 대 9까지의 다양한 균형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아 가야 됩니다. 참여정부가 극복하려는 양극화에는 이념의 양극화 현상도 극복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정치는 곧 흐르는 물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김효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강진․완도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의 이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시스템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농업과 수산업 활력 증진 방안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농해수위와 예결위 및 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과 바다 관련 산업 분야만 해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거의 전 부처에 그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괜찮을 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여건의 변화, 특히 10년 전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의하여 업무의 이관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타 부처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의 홀대와 더불어 기득권의 유지,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개혁과 지방분권, 행정 개혁, 재정 및 세정 개혁,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늘까지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조직의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농수산업의 한계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각과 대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환경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해조류를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아수산업의 한계성도 극복하면서 동시에 수십조 원의 국가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 문화권이면서도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먹지 않는 인도 등 동남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미곡 위주의 식량정책과 WTO 파고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해외 식량생산기지 확보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이러한 과거의 산적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개발 지상주의에 살았던 공직자들과 일부 학자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농수산 연구보고서와 계획서’를 보면 10년 전, 심지어는 20년, 30년 전의 보고서가 날짜만 변경하면 그대로 현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재포장되어지는데 국무위원들과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은 이를 모르고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농어촌의 어려움은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닌 지난 50년간 농어업을 희생해 온 경제정책의 누적된 산물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라도 농어업인들에게 희망과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농수산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식량산업인 농어업 기반이 붕괴한 경제성장은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고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섬에서 태어난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 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어업인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느낍니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획일성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점을 먼저 인정하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우선해 주어야만 합니다. 농어촌의 의료문제, 노인문제, 교육문제도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할 때 비로소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문제가 좁혀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백년대계를 꿈꾸며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피폐해진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중 가장 앞서야 할 부분이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또한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중 국가 재정의 새로운 투여가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바꾸면, 공무원들의 일부 고정된 편견을 바꾸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대학이 법정시설 내에서는 기존의 학교용지 내의그린벨트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야 의원 60명 이상이 공동발의되어 있는 법률안 자체를 미루는 것은 시급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의 시대적 어려움과 특히 바다 관련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회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고 있어 지금까지 거의 정치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이신 동료 의원님들의 몫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전임 대변인의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언행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공당의 전 대변인이었던 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독재시절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북풍 바람이 불어 기득권 세력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6․15남북공동선언이 돈으로 산 것이라며 5000억 원을 김정일 개인계좌로 주면서 김정일이 껴안아 주니까 뭐뭐 한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라는 망발을 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진정 이나라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던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든 노인 운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22일 대전 강연에서 6․15선언을 비판한 것은 맞지만 치매 발언은 기억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행사장에는 한나라당에서 자료수집용으로 행사를 VTR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여옥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VTR을 공개하고 진실의 전말을 떳떳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6․15 남북선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여옥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곧 이 결의문을 채택한 298명 모두를 치매 상태에 비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23일 한나라당의 전임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는 부산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체제를 녹일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장본인이라면서 그런 분이 왜 평양에 가려고 하는가라고 또 반문하였습니다.
이 전 총재는 김 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몸을 던져 핵무기를 해체하려 가는 게 아니라 남북통일이 1단계에 돌입했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평양에 간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무학대사께서 이성계에게 말씀하신 말을 인용코자 합니다. “돼지의 눈에는 모두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돼지가 아닌 사람으로서 본성을 찾기를 희구합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시간 여건상 주요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영토 수호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서 관리 일원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바다자원의 무한 가능성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정치적․법적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약 3167여 개의 도서 중 지리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라 불리고 전남에서 장수도라고 불리는, 한 개의 섬이 2개로 등록되어 있는 통계상의 오류까지도 범하고 있는 게 오늘의 섬 관리의 허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섬 관리 체제를 전문 분야인 해양수산부에게 조정하여 줄 용의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다음은 국립공원 효율화 관리 방안입니다.
산림 및 생태 전문가들은 산림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자연상태로 방치하였을 경우 최소 100년에서 200년이 지나야 스스로 원시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나 적극적 관리를 한다면 30년에서 100년이면 원상을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산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그저 바라다보이는 관조의 대상만이 아닌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립공원 관리도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원시 상태의 방치에 가까운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전문기관인 산림청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위한 조선 정책 일원화도 애당초 해양수산부 발족 당시의 업무 구분과 같이 일원화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기관의 통폐합입니다.
해양수산부 발족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관련된 연구 기능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이 되어 있어 연구활동의 효율성 저하와 실제 현장 적용성 등이 부족하며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및 정부출연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 기술개발 및 이전, 자원의 보존 등 바다산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외청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해양수산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해양대기관리처에서 해양수산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이신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기상업무의 시스템화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태풍 등의 재난이 없었는데 겨울철에 들어와서 폭설이 내려서 크나큰 재난을 맛보았습니다. 기상예보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지점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관측지점이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기상청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까지 하면 거의 5000여 개에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 5000여 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국방부에는 전문인력이 830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편할 용의는……? 기상청에는 슈퍼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강진․완도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의 이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시스템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농업과 수산업 활력 증진 방안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농해수위와 예결위 및 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과 바다 관련 산업 분야만 해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거의 전 부처에 그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괜찮을 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여건의 변화, 특히 10년 전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의하여 업무의 이관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타 부처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의 홀대와 더불어 기득권의 유지,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개혁과 지방분권, 행정 개혁, 재정 및 세정 개혁,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늘까지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조직의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농수산업의 한계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각과 대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환경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해조류를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아수산업의 한계성도 극복하면서 동시에 수십조 원의 국가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 문화권이면서도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먹지 않는 인도 등 동남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미곡 위주의 식량정책과 WTO 파고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해외 식량생산기지 확보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이러한 과거의 산적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개발 지상주의에 살았던 공직자들과 일부 학자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농수산 연구보고서와 계획서’를 보면 10년 전, 심지어는 20년, 30년 전의 보고서가 날짜만 변경하면 그대로 현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재포장되어지는데 국무위원들과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은 이를 모르고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농어촌의 어려움은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닌 지난 50년간 농어업을 희생해 온 경제정책의 누적된 산물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라도 농어업인들에게 희망과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농수산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식량산업인 농어업 기반이 붕괴한 경제성장은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고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섬에서 태어난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 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어업인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느낍니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획일성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점을 먼저 인정하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우선해 주어야만 합니다. 농어촌의 의료문제, 노인문제, 교육문제도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할 때 비로소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문제가 좁혀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백년대계를 꿈꾸며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피폐해진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중 가장 앞서야 할 부분이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또한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중 국가 재정의 새로운 투여가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바꾸면, 공무원들의 일부 고정된 편견을 바꾸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대학이 법정시설 내에서는 기존의 학교용지 내의그린벨트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야 의원 60명 이상이 공동발의되어 있는 법률안 자체를 미루는 것은 시급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의 시대적 어려움과 특히 바다 관련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회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고 있어 지금까지 거의 정치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이신 동료 의원님들의 몫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전임 대변인의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언행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공당의 전 대변인이었던 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독재시절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북풍 바람이 불어 기득권 세력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6․15남북공동선언이 돈으로 산 것이라며 5000억 원을 김정일 개인계좌로 주면서 김정일이 껴안아 주니까 뭐뭐 한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라는 망발을 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진정 이나라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던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든 노인 운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22일 대전 강연에서 6․15선언을 비판한 것은 맞지만 치매 발언은 기억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행사장에는 한나라당에서 자료수집용으로 행사를 VTR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여옥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VTR을 공개하고 진실의 전말을 떳떳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6․15 남북선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여옥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곧 이 결의문을 채택한 298명 모두를 치매 상태에 비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23일 한나라당의 전임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는 부산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체제를 녹일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장본인이라면서 그런 분이 왜 평양에 가려고 하는가라고 또 반문하였습니다.
이 전 총재는 김 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몸을 던져 핵무기를 해체하려 가는 게 아니라 남북통일이 1단계에 돌입했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평양에 간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무학대사께서 이성계에게 말씀하신 말을 인용코자 합니다. “돼지의 눈에는 모두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돼지가 아닌 사람으로서 본성을 찾기를 희구합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시간 여건상 주요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영토 수호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서 관리 일원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바다자원의 무한 가능성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정치적․법적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약 3167여 개의 도서 중 지리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라 불리고 전남에서 장수도라고 불리는, 한 개의 섬이 2개로 등록되어 있는 통계상의 오류까지도 범하고 있는 게 오늘의 섬 관리의 허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섬 관리 체제를 전문 분야인 해양수산부에게 조정하여 줄 용의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다음은 국립공원 효율화 관리 방안입니다.
산림 및 생태 전문가들은 산림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자연상태로 방치하였을 경우 최소 100년에서 200년이 지나야 스스로 원시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나 적극적 관리를 한다면 30년에서 100년이면 원상을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산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그저 바라다보이는 관조의 대상만이 아닌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립공원 관리도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원시 상태의 방치에 가까운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전문기관인 산림청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위한 조선 정책 일원화도 애당초 해양수산부 발족 당시의 업무 구분과 같이 일원화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기관의 통폐합입니다.
해양수산부 발족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관련된 연구 기능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이 되어 있어 연구활동의 효율성 저하와 실제 현장 적용성 등이 부족하며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및 정부출연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 기술개발 및 이전, 자원의 보존 등 바다산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외청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해양수산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해양대기관리처에서 해양수산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이신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기상업무의 시스템화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태풍 등의 재난이 없었는데 겨울철에 들어와서 폭설이 내려서 크나큰 재난을 맛보았습니다. 기상예보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지점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관측지점이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기상청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까지 하면 거의 5000여 개에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 5000여 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국방부에는 전문인력이 830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편할 용의는……? 기상청에는 슈퍼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물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상업무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18개 기관에서 독자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표준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금 기상측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표준화법이 작년 말에 제정돼 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표준화법이 작년 말에 제정돼 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받은 것을 행정 처리하는 게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 연구 성과물이 최저입찰이나 이런 제도를, 이제는 연구자들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연구비의 최저입찰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의 낭비도, 특히 과학기술부총리께서는 이공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처리에 대한 애로점을 이론상으로 풀 수는 없는지요?
지금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받은 것을 행정 처리하는 게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 연구 성과물이 최저입찰이나 이런 제도를, 이제는 연구자들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연구비의 최저입찰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의 낭비도, 특히 과학기술부총리께서는 이공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처리에 대한 애로점을 이론상으로 풀 수는 없는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최저입찰제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혁신본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니까 조사․분석․평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고무받았고 또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아마 부총리님께서도 교수님을 하실 때 연구비를 지급받으셨을 때 행정 처리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
이영호의원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해야 되고 행정 처리는 행정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끼고, 이제 연구의 풀도 넓어졌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안 주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이영호의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재정경제부장관님께 질문서에 나온 질문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 해소 정책을 국무총리님 이하 각 부 장관님께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서를 만든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장관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의사당은 이미 인터넷문화가 돼 있고 이렇게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가 이러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이 책자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재정경제부장관님께 질문서에 나온 질문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 해소 정책을 국무총리님 이하 각 부 장관님께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서를 만든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장관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의사당은 이미 인터넷문화가 돼 있고 이렇게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가 이러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이 책자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국회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터넷 전산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책자를 가져가서 한 번 더 보라는 생각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의원그러면 정보통신부장관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늘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농촌에는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인터넷이 되더라도 품질이 저하된 곳이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저희 지역에는 제대로 안 되는 곳이 5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의 농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농어촌의 정보 격차는 점점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저하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과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농촌에는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인터넷이 되더라도 품질이 저하된 곳이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저희 지역에는 제대로 안 되는 곳이 5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의 농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농어촌의 정보 격차는 점점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저하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과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저희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고요, 올해는 30가구가 있는 마을까지도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질문서에 써 놓았고 지난번 질문서에도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그러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다음은 건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다수의 지방대학이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학의 여건상 난개발이 되거나 환경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풀어 주면서도 무려 3년, 7년씩 걸립니다. 이랬을 때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하고 황폐해진 농어촌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다수의 지방대학이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학의 여건상 난개발이 되거나 환경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풀어 주면서도 무려 3년, 7년씩 걸립니다. 이랬을 때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하고 황폐해진 농어촌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사실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아주 철저하게 보전하다가 99년에 일부 해제 또는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도 GB 내에 있거나 인근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제는 못 해 주더라도 증축 등의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절차상,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공람을 한다든가 함으로써 장시간 소요되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어떤 시설이든,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쉽게 해 준다든가 또는 해제를 통해서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절차상,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공람을 한다든가 함으로써 장시간 소요되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어떤 시설이든,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쉽게 해 준다든가 또는 해제를 통해서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영호의원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관님의 입장에서 보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입법에서 해제되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입법에서 한꺼번에 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일 뿐입니다.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로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공동화가 두렵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일 뿐입니다.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로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공동화가 두렵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공동화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학교를 증축한다든가 키운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의원제가 이 사항을 조사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건 한 건 풀어내는 데 3년에서 7년까지 걸립니다. 2건을 풀려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이러면 지방대학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권력의 남용,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학교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1년 이내에 절차가 끝납니다.
이영호의원지금 현재 제가 뽑은 것에서는 1년 이내가 단 1건도 없습니다. 최소 3년이 걸렸고 최대 7년이 걸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끝낸 선례가 있다면 장관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기회를 창출할 수 없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수산업은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개방화의 파고에 직면한 우리 농어업이 오히려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과 자생력 증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삼면의 바다를 해양영토 차원에서 다시금 바라봐 주십시오. 그동안 관조의 대상이었던 낭만의 바다가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바다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보고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해양영토를 지키고 가꾸어 우리 한반도를 아시아의 다이아몬드로 길이 빛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기회를 창출할 수 없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수산업은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개방화의 파고에 직면한 우리 농어업이 오히려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과 자생력 증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삼면의 바다를 해양영토 차원에서 다시금 바라봐 주십시오. 그동안 관조의 대상이었던 낭만의 바다가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바다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보고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해양영토를 지키고 가꾸어 우리 한반도를 아시아의 다이아몬드로 길이 빛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이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원희룡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 양천갑 출신 국회의원 원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속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제시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대통령의 신년 연설로 촉발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성장을 통해서 재원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비효율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증세냐 감세냐, 추가 재원조달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냐 감세냐의 논쟁 이전에,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증세의 불가피성을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모두 다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재정의 비효율 문제에서 세입 면과 세출 면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세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과세감면, 즉 조세 지출로 나가는 돈이 2005년 한 해만 해도 대략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의 14.5%에 해당하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히 정리했을 때 단기간에도 10조 원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도 틈날 때마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2009년까지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여서 총 4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서 이 부분의 조세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 채로 결국 양극화 해소 재원 문제가 논쟁으로 떠오른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서울 양천갑 출신 국회의원 원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속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제시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대통령의 신년 연설로 촉발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성장을 통해서 재원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비효율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증세냐 감세냐, 추가 재원조달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냐 감세냐의 논쟁 이전에,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증세의 불가피성을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모두 다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재정의 비효율 문제에서 세입 면과 세출 면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세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과세감면, 즉 조세 지출로 나가는 돈이 2005년 한 해만 해도 대략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의 14.5%에 해당하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히 정리했을 때 단기간에도 10조 원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도 틈날 때마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2009년까지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여서 총 4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서 이 부분의 조세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 채로 결국 양극화 해소 재원 문제가 논쟁으로 떠오른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무엇보다도현재 남아 있는 조세특례제도는 중산층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회 개발의 지원이라든지, 경제 개발의지원, 중소기업, R&D, 이런 쪽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세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특례제도 특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러한 비과세감면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전체 경제운용과 연관되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비과세감면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득권화된 측면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기존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받아서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4개 비과세감면 중에서 11개 제도를 폐지․축소한 바가 있고, 올해에는 약 55개 정도의 비과세감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러한 비과세감면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전체 경제운용과 연관되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비과세감면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득권화된 측면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기존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받아서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4개 비과세감면 중에서 11개 제도를 폐지․축소한 바가 있고, 올해에는 약 55개 정도의 비과세감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일몰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시한 연장을 많이 한 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재정경제부가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등 서민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막 논란이 시작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비교적 이익집단들의 저항이 강력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손쉽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차피 대대적으로 조세 지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될 텐데, 정비하실 거지요, 부총리님?
뿐만 아니라 현재 재정경제부가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등 서민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막 논란이 시작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비교적 이익집단들의 저항이 강력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손쉽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차피 대대적으로 조세 지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될 텐데, 정비하실 거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검토를 할 것입니다.
원희룡의원하신다고 할 때 그 우선순위의 원칙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 역시 국민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대부분의 제도는 국회에 와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법률로서 입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희룡의원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특정 조세감면제도들을 예를 들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광 지역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폐광 지역 카지노 입장객과 사업자에게 면제해 준 특별소비세 혜택 액수는 26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850억 원의 세금 혜택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이게 카지노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기여라는 그러한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적으로 묻는 것은, 폐광 지역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이에 대한 감면 특혜를 지금 10년 연장했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 폐광 지역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폐광 지역 카지노 입장객과 사업자에게 면제해 준 특별소비세 혜택 액수는 26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850억 원의 세금 혜택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이게 카지노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기여라는 그러한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적으로 묻는 것은, 폐광 지역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이에 대한 감면 특혜를 지금 10년 연장했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카지노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폐광 지역에 대한 개발과 또 그러한 개발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또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면 폐지에 대한 검토 문제는, 이러한 폐지를 통해서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오히려 이런 카지노의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감면 폐지에 대한 검토 문제는, 이러한 폐지를 통해서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오히려 이런 카지노의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지금 폐광 지역에 지원되는 자금으로는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이 연간 1조 원가량집행되고 있습니다. 광업 근로자가 현재 6000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매년 1조 원의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과연 업자들의 잇속을 불리는 것인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지노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VIP 입장 고객과 일반 입장 고객의 매출 비중이, 현재 VIP 고객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매출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베팅 액수에 대한 규제를 풀고, 현재 일반 입장객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1000여 명가량의 사실상의 노숙자들이 자신의 도박 테이블을 팔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악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또 불합리한 세금 혜택은 조세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지노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VIP 입장 고객과 일반 입장 고객의 매출 비중이, 현재 VIP 고객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매출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베팅 액수에 대한 규제를 풀고, 현재 일반 입장객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1000여 명가량의 사실상의 노숙자들이 자신의 도박 테이블을 팔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악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또 불합리한 세금 혜택은 조세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다음 두 번째, 선박투자자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서 선박투자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주식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2005년도의 조세 지출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혜택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마 이 세제 혜택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세 지출이 얼마인지 재경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현재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서 선박투자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주식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2005년도의 조세 지출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혜택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마 이 세제 혜택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세 지출이 얼마인지 재경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 3억 원에 대한 배당소득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은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2005년도 실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약 2조 원 정도의 투자 재원이 이런 선박투자회사를 통해서 조성됐고 이것은 국내 해운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약 2조 원 정도의 투자 재원이 이런 선박투자회사를 통해서 조성됐고 이것은 국내 해운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의원다음, 세 번째 분야입니다.
정부는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1096억 원이라는 세금 혜택을 복권 당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1096억 원이라는 세금 혜택을 복권 당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부분은 지금 다수 당첨자에 대한 납세 편의 증진 그리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마는, 이것을 20%로 하되 2004년도부터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당첨금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과세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세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원래 원천 징수 세율의 약 2배 가까운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세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원래 원천 징수 세율의 약 2배 가까운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지난 1월 재정경제부는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수자가구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지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정 산업 또는 특정한 이익을, 특히 서민들의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우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익집단이 조직화돼 있고 또 그게 그동안 관행화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을 두려워해서 또는 정치논리로 회피하고 서민들의 혜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결국 근로자가 봉이냐, 만만한 게 서민이냐라는, 그러한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원칙을 갖고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익집단이 조직화돼 있고 또 그게 그동안 관행화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을 두려워해서 또는 정치논리로 회피하고 서민들의 혜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결국 근로자가 봉이냐, 만만한 게 서민이냐라는, 그러한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원칙을 갖고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근본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1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 주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식구가 적은 데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출산이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오히려 출산을 많이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1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 주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식구가 적은 데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출산이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오히려 출산을 많이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소수자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는 식구 수가 적어도 기본생활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여건에서는, 저출산이 문제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을 위한기준으로서 표준품셈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표준품셈제도로 인해 시가보다 높게 주먹구구로 책정되어서 공사비 부풀리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았을 때는 공공 건설 사업에서만도 연간 10조～15조 원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표준품셈제도의 단계적인 보완 그리고 궁극적인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 2004년에서야 겨우 시민단체의 요구로 단계적인 시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준품셈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을 위한기준으로서 표준품셈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표준품셈제도로 인해 시가보다 높게 주먹구구로 책정되어서 공사비 부풀리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았을 때는 공공 건설 사업에서만도 연간 10조～15조 원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표준품셈제도의 단계적인 보완 그리고 궁극적인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 2004년에서야 겨우 시민단체의 요구로 단계적인 시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준품셈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보다 정확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서, 표준품셈에 의하던 것을 실적공사비의 표준품셈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품셈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실적공사비로 바꿀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단지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약 35%의 공정이 실적공사비에 의한 표준품셈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품셈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실적공사비로 바꿀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단지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약 35%의 공정이 실적공사비에 의한 표준품셈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의원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원희룡의원그리고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주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수상이 직접 챙기면서, 재정에서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실적 적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게 선진국들의 예입니다.
자, 지금 실적공사비를 조사하고 기준단가를 산정하는 실무적인 작업이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실적공사비를 조사하고 기준단가를 산정하는 실무적인 작업이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원희룡의원그 인원이 몇 명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한 8명 됩니다.
원희룡의원10조 원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8명이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10조 원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도 표준품셈을 실적공사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한 50～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역에 대해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표준공사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금년 중에 한 50%까지 올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역에 대해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표준공사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금년 중에 한 50%까지 올릴 작정입니다.
원희룡의원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 또는 인원 차원에서의 강화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서 3명이 지원하고 있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4억 원에서 8억 원 지원했는데, 그 8억 원을 가지고 8명 외에 많은 보조인원을 뽑아 가지고 산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희룡의원아무튼 이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해서 공공 공사에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표준공사비를 실적공사비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 예산 절감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낙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낙찰은 여러 가지 건설 여건이라든가 경제 상황,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실적공사비라야만 예산을 절감한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실적공사비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은 여러 가지 건설 여건이라든가 경제 상황,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실적공사비라야만 예산을 절감한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실적공사비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다음, 역시 건설과 관련해서 재정의 비효율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국가의 도로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민자 도로 건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에도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약 10건의 민간 제안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이 민자 사업의 경우에 민자 사업자에 의해 과다하게 부풀려진 교통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운영 수익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감사원도 강도 높게 지적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정부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국가의 도로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민자 도로 건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에도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약 10건의 민간 제안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이 민자 사업의 경우에 민자 사업자에 의해 과다하게 부풀려진 교통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운영 수익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감사원도 강도 높게 지적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그렇습니다.
원희룡의원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10건의 민간 제안 사업은 이 법들이 통과되어서 제도가 정비되고, 이에 대해서 부풀려진 교통 수요 예측과 보장되는 운영 수익에 대해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재정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입법조치는 금년 중에 다 완료될 겁니다. 과도한 수요를 예측한 기술 용역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고, 단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경쟁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을 시키는데, 그 수준까지 접근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최저가 통행료 보장 수익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아무리 낮게 들어가더라도 앞으로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 이 제도 폐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민자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최저가 통행료 보장 수익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아무리 낮게 들어가더라도 앞으로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 이 제도 폐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민자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원희룡의원지난 2005년 9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상수도통합관리방안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수도 시설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경우에 최대 2조 7000억가량의 중복․과잉 투자, 그리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최대 1조 5000억가량의 중복․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복․과잉 투자로 인해서 결국 재정의 낭비가 발생되어 있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방 상수도의 경우에 최대 2조 7000억가량의 중복․과잉 투자, 그리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최대 1조 5000억가량의 중복․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복․과잉 투자로 인해서 결국 재정의 낭비가 발생되어 있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중복․과잉 투자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할 때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협의는 해 주고 자기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중복 투자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복․과잉 투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할 때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협의는 해 주고 자기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중복 투자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복․과잉 투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에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005년 1월부터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께서 결식아동들의 실태를 재조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는 결식아동 숫자를 22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교육부는 49만 명이라고 보고해서 결국 총리께서 긴급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다음, 우리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에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005년 1월부터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께서 결식아동들의 실태를 재조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는 결식아동 숫자를 22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교육부는 49만 명이라고 보고해서 결국 총리께서 긴급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지금 원래 학기 중에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또 방학 중에는 복지부가 지역에서 제공을 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두 기관의 기준이 달라 가지고 숫자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교육부는 대개 한꺼번에 밥을 하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이에게도 주고 또 때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혹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 이런 경우도 학교에서 같이 먹을 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같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역 협의회에서 현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 숫자가 복지부보다는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숫자가 좀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학교 다닐 적에는 먹다가 방학 때는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좀더 포괄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대개 한꺼번에 밥을 하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이에게도 주고 또 때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혹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 이런 경우도 학교에서 같이 먹을 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같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역 협의회에서 현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 숫자가 복지부보다는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숫자가 좀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학교 다닐 적에는 먹다가 방학 때는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좀더 포괄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희룡의원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총리께서 파악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최종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아마…… 나중에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복지부에서는 방학 중에 22만 명을 제공하고 학기 중에는 대략 45만 명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의원예, 물론 그 숫자는 나중에 실상을 파악해서 기준을 조정하든지 맞추면 될 텐데, 문제는 결국 2004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원 방침이 나오고 2005년부터 1년 동안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 이 대책에 대해서 2005년 말에 가서야 결국 결식아동에 대한 숫자조차도 부처 간에 틀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왜 말에 가서 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겨울방학에 들어가서 이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대개 학기 중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다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이, 가정으로 배달해 주거나 이런 데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 문제가 여름방학 때는 좀 덜 생깁니다. 겨울방학 때 가서 주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원희룡의원아무튼 모든 통계와 모든 실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의 청사진들을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부터 서로 부실하고 뒤늦게 허둥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국민들은 과연 그러한 정부를 믿고 납세 부담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서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각 장관들에게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간략하게만 짚겠습니다.
2006년 한 해에 1조 800억가량의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건설교통부가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아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인데요, 국무조정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지휘․통괄을 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서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각 장관들에게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간략하게만 짚겠습니다.
2006년 한 해에 1조 800억가량의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건설교통부가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아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인데요, 국무조정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지휘․통괄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부처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이 부득이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요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타당하고 수요가 불가피한 게 아닌데도 건교부가 그걸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이 사안은 제가 확인을 좀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타당하고 수요가 불가피한 게 아닌데도 건교부가 그걸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이 사안은 제가 확인을 좀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알겠습니다.
아까 각 장관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총리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폐광 지역의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이것이 결국 지역 발전 그리고 카지노 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철폐해야 될 규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부당한 세금 특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면에서 무사안일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조가량의 조세 지출을 우선순위를 갖고 손을 대려 한다면 이렇게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라든지 아니면 복권 당첨금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생산과 거리가 먼 부분 그리고 서민들의 살림과 거리가 먼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는 게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막상 이익집단의 저항 또는 그 논리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라고 한다면 결국 조세 지출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폐광 지역 카지노 입장이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각 장관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총리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폐광 지역의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이것이 결국 지역 발전 그리고 카지노 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철폐해야 될 규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부당한 세금 특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면에서 무사안일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조가량의 조세 지출을 우선순위를 갖고 손을 대려 한다면 이렇게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라든지 아니면 복권 당첨금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생산과 거리가 먼 부분 그리고 서민들의 살림과 거리가 먼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는 게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막상 이익집단의 저항 또는 그 논리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라고 한다면 결국 조세 지출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폐광 지역 카지노 입장이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당첨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라면 종합과세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이익집단의 문제는 아니고 당첨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세의 편의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위해서 아마 분리과세 문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폐광 지역은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라서 아마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원래 폐광 지역을 처음 만들 적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카지노를 과연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카지노를 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강원도라고 하는 폐광 지역인 데다가 다른 경제 활동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복권 당첨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당첨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라면 종합과세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이익집단의 문제는 아니고 당첨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세의 편의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위해서 아마 분리과세 문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폐광 지역은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라서 아마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원래 폐광 지역을 처음 만들 적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카지노를 과연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카지노를 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강원도라고 하는 폐광 지역인 데다가 다른 경제 활동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희룡의원총리, 폐광 지역 카지노의 경우에 지난 5년간 세금 혜택은 누계 2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 법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은 다 확인해 봤는데 269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의 복지사업을 통해서 환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명분이고 실제로는 카지노 업자의 이익, 이것으로 결국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작년에 폐광 지역 카지노 이사회에서는 그 지역에 테마파크를 건설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기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부터도 단추를 못 끼우는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한다면 결국 조세 지출에 대한 조정 능력과 의사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제기하는 것이고요, 카지노의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지노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베팅 상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그리고 1조 원 상당의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직접 쓰일 수 있게 조정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의 복지사업을 통해서 환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명분이고 실제로는 카지노 업자의 이익, 이것으로 결국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작년에 폐광 지역 카지노 이사회에서는 그 지역에 테마파크를 건설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기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부터도 단추를 못 끼우는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한다면 결국 조세 지출에 대한 조정 능력과 의사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제기하는 것이고요, 카지노의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카지노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베팅 상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그리고 1조 원 상당의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직접 쓰일 수 있게 조정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강원랜드의 카지노는 공기업입니다. 그것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특혜를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베팅 금액을 올리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팅 금액을 올렸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원알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다 질문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 내용은 다 질문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원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제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제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당의 대표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각 당 대표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대표님들이 한결같이 사회 양극화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대표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각 당 대표님들의 주장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 특별 추경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이 독자 추진한다면 선심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위한 보육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주장이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양극화 해소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양극화 해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제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당의 대표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각 당 대표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대표님들이 한결같이 사회 양극화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대표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각 당 대표님들의 주장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 특별 추경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이 독자 추진한다면 선심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위한 보육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주장이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양극화 해소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양극화 해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양극화 해소 문제는 한 해의 단년도 지출 확대를 가지고는 해결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양극화라는 게 각 지출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재원 대책도 지출구조 전환이라든지 또는 조세로 한다든지 부담금으로 한다든지 국채로 한다든지 사회보험으로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 통과가 2개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희망한국21 5개년계획을 착실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5월경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안이 대강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양극화 해소 방안까지 포함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를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양극화라는 게 각 지출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재원 대책도 지출구조 전환이라든지 또는 조세로 한다든지 부담금으로 한다든지 국채로 한다든지 사회보험으로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 통과가 2개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희망한국21 5개년계획을 착실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5월경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안이 대강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양극화 해소 방안까지 포함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를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의원물론 우리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금년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에 양극화 문제가 시급하고, 또 각 당 대표께서 이 문제 해소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장단기대책과 아울러서 단기대책으로 서민층, 빈곤층, 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미흡한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는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안으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자와 소외된 자 간의 첨예한 갈등, 양극화의 심화, 세대 간 지역 간 불신과 대립,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정신적 가치 붕괴 등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내부의 대립․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 즉 성공과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그 성공이 자기의 노력뿐만 아니라 남의 양보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자기 성찰과 겸손, 그리고 남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문제를 치유하는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해 주고 격려해 줄 때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인정해 주고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성찰과 배려가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는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안으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자와 소외된 자 간의 첨예한 갈등, 양극화의 심화, 세대 간 지역 간 불신과 대립,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정신적 가치 붕괴 등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내부의 대립․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 즉 성공과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그 성공이 자기의 노력뿐만 아니라 남의 양보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자기 성찰과 겸손, 그리고 남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문제를 치유하는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해 주고 격려해 줄 때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인정해 주고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성찰과 배려가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통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적절한 배려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발전을 가져왔었던 그러한 기본 메커니즘이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저희는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통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적절한 배려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발전을 가져왔었던 그러한 기본 메커니즘이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저희는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제세의원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참여정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온 국민은 변화와 개혁이 크게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득권층의 잘못된 관행은 타파되고, 서민과 중산층․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정경유착의 근절은역사적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지역 균형 발전도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에 올인하여야만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서민층을 위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 특별한 재정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온 국민은 변화와 개혁이 크게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득권층의 잘못된 관행은 타파되고, 서민과 중산층․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정경유착의 근절은역사적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지역 균형 발전도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에 올인하여야만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서민층을 위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 특별한 재정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정부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소외계층,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그렇고, 보육의 문제가 그렇고, 여성의 문제가 그렇고, 중소기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맥을 같이하는 이러한 부분과 또 다소간에 발전한 부분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조화 있게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희망한국21 프로젝트라든지 5월에 국회에 제출될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재원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그렇고, 보육의 문제가 그렇고, 여성의 문제가 그렇고, 중소기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맥을 같이하는 이러한 부분과 또 다소간에 발전한 부분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조화 있게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희망한국21 프로젝트라든지 5월에 국회에 제출될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재원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제세의원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829만 명입니다마는, 14년 후인 2020년에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그때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서 2030년에는 1000만 명이나 감소해서 3900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예산을 크게 늘려 왔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99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6세 이상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6세 미만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무보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이 3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829만 명입니다마는, 14년 후인 2020년에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그때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서 2030년에는 1000만 명이나 감소해서 3900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예산을 크게 늘려 왔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99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6세 이상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6세 미만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무보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이 3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재원 대책과 더불어서 충분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재원 대책과 더불어서 충분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의원저출산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재정적인 대책 외에, 병행해서 정신적인 가정 중심의 가치관, 정신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모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세대에 와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보잘것없는 가치로 전락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천주교계의 정진석 대주교께서 우리나라 제2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 추기경께서는 2004년에 가정 중심의 교회 만들기, 무너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가톨릭 공동사목교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께서 이와 같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운동과 같은 정신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적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물론 여성 지도자와 언론계가 앞장서고 학계․경제계․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행복한 가정, 바로 두 자녀 낳기 범국민 정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모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세대에 와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보잘것없는 가치로 전락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천주교계의 정진석 대주교께서 우리나라 제2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 추기경께서는 2004년에 가정 중심의 교회 만들기, 무너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가톨릭 공동사목교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께서 이와 같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운동과 같은 정신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적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물론 여성 지도자와 언론계가 앞장서고 학계․경제계․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행복한 가정, 바로 두 자녀 낳기 범국민 정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과제와 관련해서 현재 총리와…… 공동위원장이 민간 쪽에서 있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가 지금 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종교계, 기업계, 노동계, 학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표들이 참석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좁혀 가는 역할을 지금 막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또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제세의원지금 양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 부분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 고용 촉진 인프라 확충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에서 창출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예산이 1조 5000억에 52만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해 볼 때 약 300만 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3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시대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했듯이, 지금과 같은 일자리 부족 시대에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개념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청년을 인적 자본으로 양성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식산업의 연구인력, IT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인력에 대해서 청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드리고, 또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 부분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 고용 촉진 인프라 확충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에서 창출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예산이 1조 5000억에 52만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해 볼 때 약 300만 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3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시대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했듯이, 지금과 같은 일자리 부족 시대에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개념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청년을 인적 자본으로 양성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식산업의 연구인력, IT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인력에 대해서 청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드리고, 또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은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근로인력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각종 규제 때문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쪽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총리 주관의 특별 태스크 포스에 의해서 매주 모임을 가지고 정책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적자금과 같은 정부…… 그런 의미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정부의 차입에 의한 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더 확정하고 우리가 재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총리 주관의 특별 태스크 포스에 의해서 매주 모임을 가지고 정책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적자금과 같은 정부…… 그런 의미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정부의 차입에 의한 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더 확정하고 우리가 재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의원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차관을 들여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일으켰듯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미래의 지식산업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심각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저축은행의 수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액권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권 등 자기앞수표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앞수표의 발행권한을 현재는 은행과 농․수․축협이 특혜적으로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표발행권한을 서민 금융기관들에게 허용함으로써 서민 금융기관들이 겪는 불편과 또 지금 기회비용을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민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그리고 내부통제 문제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자산건전성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확인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향후에 서민 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에 대해서 허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저축은행의 수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액권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권 등 자기앞수표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앞수표의 발행권한을 현재는 은행과 농․수․축협이 특혜적으로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표발행권한을 서민 금융기관들에게 허용함으로써 서민 금융기관들이 겪는 불편과 또 지금 기회비용을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민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그리고 내부통제 문제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자산건전성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확인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향후에 서민 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에 대해서 허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자기앞수표는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금융기관에게 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라든지 자기앞수표제도의 신뢰성, 금융사고의 개연성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법무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민 금융기관이 이러한 부작용 방지방안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을 요청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법무부, 금감위 등과 함께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민 금융기관에게 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라든지 자기앞수표제도의 신뢰성, 금융사고의 개연성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법무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민 금융기관이 이러한 부작용 방지방안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을 요청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법무부, 금감위 등과 함께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의원다시 말씀드리면 자산건전성이라든지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검토해 주시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제도로 저희가 바꾸었기 때문에 지난 2005년 2학기에 총 18만 명에게 5000억 원을 대출한 성과를 냈습니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그 50%를 대출해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은 223만 명이기 때문에 10%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대학생의 2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제도로 저희가 바꾸었기 때문에 지난 2005년 2학기에 총 18만 명에게 5000억 원을 대출한 성과를 냈습니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그 50%를 대출해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은 223만 명이기 때문에 10%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대학생의 2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수혜 대상 인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의 보증지원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정부의 재정 여력 그리고 적정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제세의원다음은 재래시장과 국내의 서민 가게, 목욕탕, 서점 등 이러한 것들이 대형할인점 등이 입점함에 따라서 상권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도 방지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포가 들어올 때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또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제 또 지역에 대한 공헌계획서 등을 검토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점 출점 시에는 도시계획 관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공청회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에 특정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지역공헌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진출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여러 자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에 특정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지역공헌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진출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여러 자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의원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고 이러한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고 이러한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오제세의원건교부에서는 작년 말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러한 지구 지정의 기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너무 기준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의원님 지적과 같이당초에는 50만 이상이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를 겨냥해서 이보다 낮게 가져갔습니다마는 50만 정도가 되어야 그 지역에 도로라든가 공원, 문화시설 또 중고등학교 학교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개발이 되겠다 해서 50만으로 갔습니다.
단지 지금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제세의원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오제세의원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17대 국회에 처음 진출한 초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일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7대 국회는 깨끗한 선거에 의해 진출한 의원들로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중심제하의 권력구조라 할지라도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만을 가지고도 마땅히 국정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위상 정립과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쟁점사안에 대하여 자유투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론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에게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17대 국회에 처음 진출한 초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일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7대 국회는 깨끗한 선거에 의해 진출한 의원들로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중심제하의 권력구조라 할지라도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만을 가지고도 마땅히 국정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위상 정립과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쟁점사안에 대하여 자유투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론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에게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오제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금정 출신의 박승환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총리가 오늘 오전 답변에서 참여정부가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고 그 성과로서 첫째 법인세를 1% 인하했다, 그리고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고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등을 통해서 주식이 100조가 오르고 무역 5000억 불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의 공으로 내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취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의 추가 감경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이었습니다마는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나 기업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규제 문제 때문에 외국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단절 문제는 16대 국회 말에 다수당이던 저희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결과 통합선거법과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100조 올랐다고 하지만 부동산이 이 정부 들어서 무려 872조, 땅값만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수백조가 올랐다고 하면 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역시 저희 한나라당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고 정부가 뒤늦게 수용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정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현재의 잘못을 바로 볼 때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박상돈 의원께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잘못 이해하고 막대한 재원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 지금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부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금정 출신의 박승환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총리가 오늘 오전 답변에서 참여정부가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고 그 성과로서 첫째 법인세를 1% 인하했다, 그리고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고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등을 통해서 주식이 100조가 오르고 무역 5000억 불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의 공으로 내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취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의 추가 감경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이었습니다마는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나 기업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규제 문제 때문에 외국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단절 문제는 16대 국회 말에 다수당이던 저희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결과 통합선거법과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100조 올랐다고 하지만 부동산이 이 정부 들어서 무려 872조, 땅값만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수백조가 올랐다고 하면 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역시 저희 한나라당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고 정부가 뒤늦게 수용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정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현재의 잘못을 바로 볼 때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박상돈 의원께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잘못 이해하고 막대한 재원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 지금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박승환의원개혁을 위해 정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며 앞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보험료를 얼마를 받고 또 지급을 얼마를 해 주느냐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재정의 소요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숫자가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게 될경우에는, 아마 몇% 지급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수조 원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숫자가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게 될경우에는, 아마 몇% 지급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수조 원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승환의원수조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보험료가 한 20조 원 추가로 들고요,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소득의 9% 정도인데 정부안은 15.9% 정도 들어야만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내놓은 기초연금은 지금 기초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계층들, 그리고 이제까지 연금을 못 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연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이 9조 3000억 정도 드는데……
저희 한나라당이 내놓은 기초연금은 지금 기초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계층들, 그리고 이제까지 연금을 못 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연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이 9조 3000억 정도 드는데……
국무총리이해찬9조 3000억 원……
박승환의원예, 현행 제도하에서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2조 3000억 정도면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논란을 통해서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그간 정부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관련되어서 문제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매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논란을 통해서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그간 정부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관련되어서 문제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매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매각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 자체를 좀더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중단하게 될 때 따르는 외국 투자기관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점을 따져 봐야 되는데요, 대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고, 매각을 연기할 것 같으면 예측 가능성 두 가지가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정부 내에서 더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 자체를 좀더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중단하게 될 때 따르는 외국 투자기관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점을 따져 봐야 되는데요, 대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고, 매각을 연기할 것 같으면 예측 가능성 두 가지가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정부 내에서 더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의원여하튼 검찰의 검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곧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총리나 혹은 정부에서 그러한 조사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31 부동산대책 관련자에 대해서 정부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8․31 부동산대책 관련자에 대해서 정부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죠?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의원몇 명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전체 약 30명쯤 될 것입니다.
박승환의원그렇지요? 이 훈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보는 8․31 대책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냉혹하거든요. 강남에서 그리고 강북의 일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강남 시장에서는 8․31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하나라고 여기는 이 8․31 부동산대책 수립자에 대해서 훈․포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8․31 부동산대책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들어와서, 대개 입법이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됐고 발효가 금년 초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또 공급계획 같은 경우는 2009년쯤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31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는 시간이 가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업무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포상한 것은 그 효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포상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법을 작년 여름에 거의 밤샘을 하면서 어렵게 만들어서 입법 과정을 무난히 성실하게 종료한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업무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포상한 것은 그 효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포상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법을 작년 여름에 거의 밤샘을 하면서 어렵게 만들어서 입법 과정을 무난히 성실하게 종료한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한 것입니다.
박승환의원좋습니다.
상훈법에 보면 공무원에게 상훈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만 상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1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뚜렷한 공적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훈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 서훈을 취소하고 정말 포상을 하려면 나중에 8․31에 대한 결과가, 정말 뚜렷한 공적이 나타날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법에 보면 공무원에게 상훈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만 상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1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뚜렷한 공적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훈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 서훈을 취소하고 정말 포상을 하려면 나중에 8․31에 대한 결과가, 정말 뚜렷한 공적이 나타날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8․31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일부, 강남 쪽 견해가 일부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입법 통과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에 비해서는 종합적으로 공급과 세제와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잘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시행해 가면서 피부적으로 느껴질 텐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시행해 가면서 피부적으로 느껴질 텐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환의원어떻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혹은 증시정책이나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을 어떻든 정부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대통령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논쟁보다는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늘고 있고 또 공무원 숫자도 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느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았으면 일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OECD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 공무원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연간 외국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62명 정도나 되고 예산이 10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마땅한 보직이 없이 고용휴직으로 외국을 다니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요즘 외국어 잘하는 젊은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논쟁보다는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늘고 있고 또 공무원 숫자도 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느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았으면 일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OECD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 공무원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연간 외국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62명 정도나 되고 예산이 10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마땅한 보직이 없이 고용휴직으로 외국을 다니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요즘 외국어 잘하는 젊은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또 어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OECD 사무국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OECD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아마 OECD 사무국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직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능력이 있고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환의원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많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극화 문제와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빈부 격차 해소와 70%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경제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결국 참여정부의 경제 실태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이는 마치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고친다고, 상처를 동여매는 꼴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 증가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이처럼 심화되는 원인이 부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정경제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많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극화 문제와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빈부 격차 해소와 70%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경제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결국 참여정부의 경제 실태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이는 마치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고친다고, 상처를 동여매는 꼴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 증가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이처럼 심화되는 원인이 부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복지제도가충분히 확립되기 전까지 이러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성장이고 내수의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 2004년에는 민간소비가 경제발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수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많은 국내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했고 이것이 양극화 문제를 좀더 심화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이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복지지출 자체가 대개 우리 GDP의 8%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는 거의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지출과 소득세와 같은 세제 쪽의 분배적 기능에 의해서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좀더 나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이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복지지출 자체가 대개 우리 GDP의 8%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는 거의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지출과 소득세와 같은 세제 쪽의 분배적 기능에 의해서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좀더 나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환의원어떻든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대통령은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근소세는 전년 대비 해마다 높은 비율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서민복지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에서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것은 기본적으로 취업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 두 요인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원의 확충을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탈루 소득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와 세정의 보완을 통해서 이런 근로소득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소득 재원이 같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환의원문제는 저소득 빈곤가구의 세금 증가율이 도시가구 평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근로자의 세 부담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문제로 인해서 한 500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공제 폐지안은 일시 유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또한 참여정부가 근로자의 세 부담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문제로 인해서 한 500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공제 폐지안은 일시 유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현재로서 아무것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세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가공제 사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과거에 있던 제도에 대한 합리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가공제 사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과거에 있던 제도에 대한 합리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환의원어떻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저출산 시대에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월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희망한국21-출산․사회안전망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등으로 해서 많은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연설 전에는 증세를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반발 여론이 매우 비등하자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일시 중단하면서 은밀히 세금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일 재경부 산하 조세개혁실무기획단에서는 조세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 또한 소주세를 인상하겠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1%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무려 354조 원가량의 재정 부족 부분을 메우겠다는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조세개혁안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또한 1월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희망한국21-출산․사회안전망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등으로 해서 많은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연설 전에는 증세를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반발 여론이 매우 비등하자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일시 중단하면서 은밀히 세금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일 재경부 산하 조세개혁실무기획단에서는 조세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 또한 소주세를 인상하겠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1%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무려 354조 원가량의 재정 부족 부분을 메우겠다는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조세개혁안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런 안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모든 안은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어느 하나도 시행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드리겠고요, 그것은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의원국회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시행되지 않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만 언론에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을 시행할 뜻이 있으면 양극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 안을 내놓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정부나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협상은 엄격히 보아서 외교전쟁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민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설탕, 낙농제품, 쇠고기 이런 데 대해서 최대한 이행기간을 확보를 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TA를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미국 상원의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의약품․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협상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정부나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협상은 엄격히 보아서 외교전쟁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민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설탕, 낙농제품, 쇠고기 이런 데 대해서 최대한 이행기간을 확보를 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TA를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미국 상원의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의약품․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협상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과제들은 오랫동안 한미 간 통상의 현안입니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두 나라의 경제관계에서 관세나 여러 가지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국의 태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네 가지는 오랫동안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미 FTA와 직결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한미 간의 통상 현안에 대한 진전 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추진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입 소고기는 개방을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이 재개된 것이고, 스크린쿼터는 7, 8년 정도 한미 간 통상 현안입니다마는 현재 영화산업의 경쟁력 같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협상에서 좀더 진전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내적인 산업의 현상을 봐 가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는 오랫동안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미 FTA와 직결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한미 간의 통상 현안에 대한 진전 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추진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입 소고기는 개방을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이 재개된 것이고, 스크린쿼터는 7, 8년 정도 한미 간 통상 현안입니다마는 현재 영화산업의 경쟁력 같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협상에서 좀더 진전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내적인 산업의 현상을 봐 가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환의원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도 미국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도 미국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습니다.
박승환의원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앤티덤핑(anti-dumping)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 미국도 우리에게 결정적인 양보를 받아 낸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런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섬유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가지고 있고 또 상용차 같은 데 대해서는 약 25% 정도의 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FTA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이 되었을 때, 만약 그것이 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남미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당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당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박승환의원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미 행정부가 정해 둔 무역촉진권한, 트레이드 프로모션 액트 오브 2002(Trade Promotion Act of 2002) 시한에 쫓겨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협상을 내년 3월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틀림없는 방침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 문제는 저희가 협상에 들어가 보면 시간이 좀 충분할지 모자랄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무역촉진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가 하나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무역촉진권한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회복시키는 데, 지난번의 경우에도 한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촉진권한을 미국 행정부가 가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이러한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촉진권한을 미국 행정부가 가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이러한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환의원제가 무역촉진권한법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3년 후에 다시 2년간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이 정해 준 시한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께서는 정부의 8․31 대책이 강남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께서는 정부의 8․31 대책이 강남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8․31 대책 발표 직후에는 효과를 보았고, 그 이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상승했습니다마는, 앞으로 8․31 대책의 정책 내용이 실제 효력이 발생할 때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박승환의원문제는 8․31 대책과 그 이후의 여러 가지 후속대책…… 내지는 이후대책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너무 규제 위주로 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재건축 승인권을 환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의 경우에 전체 주택시장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고 또 아파트 중의 절반이 재건축으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전체 시장의 70%가 공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아파트 값이 15.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마는 강남은 3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남이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각종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지금 서울의 경우에 전체 주택시장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고 또 아파트 중의 절반이 재건축으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전체 시장의 70%가 공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아파트 값이 15.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마는 강남은 3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남이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각종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의원님께서 8․31 대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8․31 대책은 규제 위주가 아닙니다. 규제도 있지만 공급과 거래투명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명화에 의해서 각종 실거래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조세형평 또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고, 그런 후에 수요억제를 위해서는 각종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인상시켰습니다.
공급이 8․31 대책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아직까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서울의 경우에는 한 88%, 전체적으로 보면 94%입니다. 2012년까지 매년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2012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모든 곳의 주택공급이 100%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1 대책에서는 전 국토가 준농림지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개발되던 것이 택지가 줄어드니까 신도시에 의해서 택지를 연간 1500만 평씩 공급하고……
공급이 8․31 대책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아직까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서울의 경우에는 한 88%, 전체적으로 보면 94%입니다. 2012년까지 매년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2012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모든 곳의 주택공급이 100%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1 대책에서는 전 국토가 준농림지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개발되던 것이 택지가 줄어드니까 신도시에 의해서 택지를 연간 1500만 평씩 공급하고……
박승환의원강남 대책에 한정해서 말하지요, 자꾸 신도시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강남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재건축을 억제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지 않느냐……
강남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재건축을 억제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지 않느냐……
박승환의원제가 말한 것은 강남이 8․31 대책에서……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강남의 재건축에 의한 공급물량은, 과거에 저층에 의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저층의 재건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층 이상 가면 용적률 제한에 의해서 1 대 1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12만 호가 송파 강동 서초 강남, 이렇게……
박승환의원송파 강동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강남 이야기 하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요. 한 12만 가구가 앞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될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라고 해 봐야 앞으로 10년간 약 10%, 1만 2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이 송파신도시 건설입니다. 그 하나에서 4만 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강남의 공급도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입니다.
박승환의원맞습니다. 강남에서의 8․31 대책은 공급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31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개발이익환수 문제라든지 규제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풍선효과라고 해서 특정 지역의 규제가 강화되면 그 지역은 값이 떨어질지 몰라도 다른 쪽의 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강남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강남 8․31 대책과 관련된 후속대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강남 지역은 재건축 이외에는 거의 공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집의 가격 형성이라는 것은 많은 물량이 나와 가지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체가 나오면 투기세력이 그 가격을 무조건 올려 가지고 매입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더 오르면 팔고…… 그것이 강남 아줌마들에 의해서 전 단지에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강남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런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는 강남의 집값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박승환의원지금 대통령이나 건교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 투기세력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박승환의원질의도 안 했는데 자꾸 답변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죄송합니다.
박승환의원지금 자꾸 투기세력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투기세력, 물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에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지만 집값이 오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투기세력이라고 이 자리에서 건교부장관께서 말하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아닙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승환의원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시간이없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러나 강남 지역은 제한 때문에 수요 공급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박승환의원그만하세요.
장관님,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정부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정부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환의원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말끝마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경제 실패가 저는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주고 엉터리 약 주는 처방을 하려 합니다.
양극화는 경제의 신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해결해야지 분배 수단을 통한 복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세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약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장사가안된다고 다들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자녀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가장 좋은 복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증세를 반대합니다.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말끝마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경제 실패가 저는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주고 엉터리 약 주는 처방을 하려 합니다.
양극화는 경제의 신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해결해야지 분배 수단을 통한 복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세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약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장사가안된다고 다들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자녀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가장 좋은 복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증세를 반대합니다.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박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