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 일시
2006年11月7日(火)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김한길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김한길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부 여당이 어려운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려운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렬한 반성과 자기 고백을 통해서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결의를 다짐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정치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 실험을 마감하고 지켜 가야 할 것과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께 끊임없이 짝사랑을 바쳐 온 우리당이 처절하게 실연당한 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고 다가가면 언젠가는 다시 국민이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당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당해서 부패하거나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께사랑받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억울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국민들께서 우리의 진정을 알아주실지 우리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를 끝내 놓고 나서 당이 결론을 낼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 걱정이 우선입니다. 우리당은 며칠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라 걱정이 우선이며 당 걱정은 그다음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라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직시하면서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 같다는 게 국민들의 걱정입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합니다. 반성합니다. 해방 후 최초로 개혁 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지 15년 만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해 냈고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식정보화사회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10년, 20년 간 끌어온 원전센터와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문제를 풀어 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최근작 ‘부의 미래’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리켜 “미래의 혁신적 경제 체제를 새롭게 창조하며 국제사회의 선두주자로 미래를 고속으로 탐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초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어긴 배신이고 도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은 물론 핵 관련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를 하루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북한과 미국,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나마 북․미 간의 직접 대화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도 절실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은 대화와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 포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우리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했습니다. 유엔 결의를 온전히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의지로 북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되, 무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결의는 국제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한국의 PSI 참여 여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모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지뢰가 제거됐습니다.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과 금강산이 평화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주장은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만큼 평화가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금년 7월 이후 쌀과 비료 지원 등 예정돼 있던 대북 지원의 약 80%를 중단했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도 상당 부분 보류가 불가피합니다.개성공단의 추가 분양도 연기했고 금강산 사업의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무력충돌의 빌미를 주는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재여야만 합니다.
참여정부는 자주적 협력․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로 자주적 국방 역량을 키워 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안보 여건의 변화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 대북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핵우산 보호를 보다 구체적인실천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양 시기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면서 전쟁 불사론과 전쟁 각오론을 말한 데 대해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아닙니다.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발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망각한 평화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가 대북관계에서든 미․일․중․러 4강과의 외교관계에서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초당적 단결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 갈등으로 이어지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뿐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국방개혁기본법의 심의와 처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 문제는 안보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경제의 전망수치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기가 여기서 더 어려워진다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고달파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리스크에 민감한 해외자본의 이탈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고 대외 신인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보장하는 평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이 상반기 5.7%에서 하반기 4%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부가 경기침체 상황의 악화를 막을 특단의 서민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면서 비판만 앞세우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당 정책협의회를 11월 중에 본격 가동해서 정부와 함께 서민경제 회복 종합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국민은 내년 예산이 제때에 처리되어서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예산안의 정기국회 법정회기 내 처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합의가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당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 경기가 지금처럼 위축돼 있을 때에는 연말의 불용 예산을 활용해서 그간 예산 부족 때문에 만성적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온 공공건설 사업을 앞당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당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 선정과 자금배정계획 등의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도 금년 대비 약 1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약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공기업의 자체투자 규모도 금년 대비 14.7% 증가한 6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단기적인 경기침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란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국가예산 축소와 감세정책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주장하고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면 내년에만 약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는 모두 192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대로 알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처럼 재정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약 9조 원의 감세 규모 중 그 60%는 고소득층인 상위 20%에게 돌아갑니다.
(장내 소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참여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의 70%는공적자금의 국채 전환과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채 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IMF 위기를 불러온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부담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불지른 사람이 불 끄는 데 들어간 물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2002년에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49조 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 부담 소요를 약 20조 원 내외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던 금융기관과 기업을 매각하면 당초 예상보다 20조 원 내외의 초과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 그만큼의 재정 운영 탄력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 진작책의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보다 당장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연장돼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발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 두 가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안 된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당은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도 문제지만 묵묵히 일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서민 증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서민 자영업자의 세금을 사실상 높이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확보에 더 주력하고 서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유지가 적절하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KDI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3%로 예측했습니다. 이것도 북한의 핵실험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이나마 주로 몇몇 대기업에게 기대는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밥이라는 것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위축과 하락세를 제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집값이 다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온 서민들이 느끼는 좌절과 박탈감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사회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걱정을 덜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당은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기틀을 마련한 부동산 제도 개혁은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인 변화기에 세제와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또 판교 신도시나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공급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서둘러 집을 사려는 구매 심리를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는 우선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8․31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 송파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 1100만 평 외에 나머지 400만 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 입지를 마련해서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분양 시기와 예정 분양가를포함하는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기존 도시의 광역적인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지정한 서울 강북의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17개 재정비 촉진 지구 이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양질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서 주택 수요가 고루 분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토지비용을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당은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은 토공이나 주공 같은 공공기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만연해 있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당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애쓴다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집값 급등세가 다시금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거품으로 인한 폭등은 대개 폭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껏 집값이 오른 뒤에 폭락해 버린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금융 등 경제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초래됨으로써, 일본의 90년대 상황과 같은 장기 불황의 고통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을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논란에도불구하고 4차 협상을 끝냈습니다. 올 12월 5차 협상에 이어서 몇 차례의 협상이 더 있을 것입니다. 시한에 쫓겨 협상을 적당히 매듭짓는 일은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인 세계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협상의 진행 상황을 국회 한미 FTA특위에 소상히 보고하고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이제 7년째입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내야 합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IPTV 도입이 1년 유예되면 경제적 기회손실이 약 1조 원에 달하고, IPTV가 도입될 경우 향후 7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12조 9000억 원, 고용효과는 7만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IT 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마련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기구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제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된 뒤로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가 열렸고, 9월부터 지금까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 관한 한 사실상 불임국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민생법안들이라고 해도 모두 사학법에 연계하는 한나라당에게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사학법을 왜 한나라당이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토록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대형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해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한나라당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제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처리에 한나라당이 선심 쓰듯 합의해 주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결재가 없으면 법안 하나 통과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요 법안들이 지금도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횡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 바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 토대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청문권 및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이 청문회를 요구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면 가부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지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거부하면서 지명철회를요구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횡포입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전효숙은 훌륭한 법조인이라고 칭찬하며 환영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전효숙 후보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표결로 안 된다고 하지는 않고 전효숙 후보자 개인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입니다.
잘못은 절차를 처음부터 야무지게 챙기지 못한 국회와 법률의 불비한 점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전효숙 씨는 무죄입니다.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합니다. 표결 거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민생정책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민생법안 등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법개혁 관련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법개혁은 무전유죄 현상을 없애 힘 없는 서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민생개혁입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가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에 착수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전향적인태도 변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시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인권확대 및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러한 법안은 우리 사회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직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속히 입법을 마쳐야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처리도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일은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반년씩이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법사위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매번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사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폭을 확대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도 가능한 완전국민경선제를 보다 분명하게 법에 규정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 불사의 각오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경제 불안은 조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실험 이후의 비상한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께 안보․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임기 동안 안보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의 위기관리에 집중해서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목표를 단순화할 때입니다. 어제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은 임기 동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습니다.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에 집중해서 챙기고 결단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께 주목하면서 기대를 걸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나라가 처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동안 여야가 서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얼마나 전력투구하는가 하는 경쟁으로 대선 준비를 대신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의 저력으로 충분히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세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부 여당이 어려운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려운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렬한 반성과 자기 고백을 통해서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결의를 다짐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정치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 실험을 마감하고 지켜 가야 할 것과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께 끊임없이 짝사랑을 바쳐 온 우리당이 처절하게 실연당한 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고 다가가면 언젠가는 다시 국민이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당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당해서 부패하거나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께사랑받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억울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국민들께서 우리의 진정을 알아주실지 우리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를 끝내 놓고 나서 당이 결론을 낼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 걱정이 우선입니다. 우리당은 며칠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라 걱정이 우선이며 당 걱정은 그다음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라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직시하면서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 같다는 게 국민들의 걱정입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합니다. 반성합니다. 해방 후 최초로 개혁 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지 15년 만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해 냈고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식정보화사회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10년, 20년 간 끌어온 원전센터와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문제를 풀어 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최근작 ‘부의 미래’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리켜 “미래의 혁신적 경제 체제를 새롭게 창조하며 국제사회의 선두주자로 미래를 고속으로 탐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초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어긴 배신이고 도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은 물론 핵 관련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를 하루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북한과 미국,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나마 북․미 간의 직접 대화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도 절실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은 대화와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 포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우리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했습니다. 유엔 결의를 온전히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의지로 북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되, 무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결의는 국제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한국의 PSI 참여 여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모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지뢰가 제거됐습니다.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과 금강산이 평화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주장은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만큼 평화가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금년 7월 이후 쌀과 비료 지원 등 예정돼 있던 대북 지원의 약 80%를 중단했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도 상당 부분 보류가 불가피합니다.개성공단의 추가 분양도 연기했고 금강산 사업의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무력충돌의 빌미를 주는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재여야만 합니다.
참여정부는 자주적 협력․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로 자주적 국방 역량을 키워 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안보 여건의 변화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 대북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핵우산 보호를 보다 구체적인실천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양 시기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면서 전쟁 불사론과 전쟁 각오론을 말한 데 대해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아닙니다.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발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망각한 평화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가 대북관계에서든 미․일․중․러 4강과의 외교관계에서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초당적 단결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 갈등으로 이어지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뿐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국방개혁기본법의 심의와 처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 문제는 안보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경제의 전망수치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기가 여기서 더 어려워진다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고달파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리스크에 민감한 해외자본의 이탈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고 대외 신인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보장하는 평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이 상반기 5.7%에서 하반기 4%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부가 경기침체 상황의 악화를 막을 특단의 서민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면서 비판만 앞세우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당 정책협의회를 11월 중에 본격 가동해서 정부와 함께 서민경제 회복 종합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국민은 내년 예산이 제때에 처리되어서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예산안의 정기국회 법정회기 내 처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합의가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당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 경기가 지금처럼 위축돼 있을 때에는 연말의 불용 예산을 활용해서 그간 예산 부족 때문에 만성적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온 공공건설 사업을 앞당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당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 선정과 자금배정계획 등의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도 금년 대비 약 1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약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공기업의 자체투자 규모도 금년 대비 14.7% 증가한 6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단기적인 경기침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란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국가예산 축소와 감세정책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주장하고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면 내년에만 약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는 모두 192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대로 알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처럼 재정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약 9조 원의 감세 규모 중 그 60%는 고소득층인 상위 20%에게 돌아갑니다.
(장내 소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참여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의 70%는공적자금의 국채 전환과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채 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IMF 위기를 불러온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부담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불지른 사람이 불 끄는 데 들어간 물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2002년에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49조 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 부담 소요를 약 20조 원 내외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던 금융기관과 기업을 매각하면 당초 예상보다 20조 원 내외의 초과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 그만큼의 재정 운영 탄력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 진작책의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보다 당장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연장돼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발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 두 가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안 된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당은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도 문제지만 묵묵히 일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서민 증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서민 자영업자의 세금을 사실상 높이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확보에 더 주력하고 서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유지가 적절하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KDI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3%로 예측했습니다. 이것도 북한의 핵실험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이나마 주로 몇몇 대기업에게 기대는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밥이라는 것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위축과 하락세를 제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집값이 다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온 서민들이 느끼는 좌절과 박탈감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사회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걱정을 덜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당은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기틀을 마련한 부동산 제도 개혁은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인 변화기에 세제와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또 판교 신도시나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공급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서둘러 집을 사려는 구매 심리를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는 우선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8․31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 송파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 1100만 평 외에 나머지 400만 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 입지를 마련해서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분양 시기와 예정 분양가를포함하는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기존 도시의 광역적인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지정한 서울 강북의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17개 재정비 촉진 지구 이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양질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서 주택 수요가 고루 분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토지비용을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당은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은 토공이나 주공 같은 공공기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만연해 있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당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애쓴다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집값 급등세가 다시금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거품으로 인한 폭등은 대개 폭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껏 집값이 오른 뒤에 폭락해 버린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금융 등 경제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초래됨으로써, 일본의 90년대 상황과 같은 장기 불황의 고통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을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논란에도불구하고 4차 협상을 끝냈습니다. 올 12월 5차 협상에 이어서 몇 차례의 협상이 더 있을 것입니다. 시한에 쫓겨 협상을 적당히 매듭짓는 일은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인 세계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협상의 진행 상황을 국회 한미 FTA특위에 소상히 보고하고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이제 7년째입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내야 합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IPTV 도입이 1년 유예되면 경제적 기회손실이 약 1조 원에 달하고, IPTV가 도입될 경우 향후 7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12조 9000억 원, 고용효과는 7만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IT 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마련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기구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제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된 뒤로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가 열렸고, 9월부터 지금까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 관한 한 사실상 불임국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민생법안들이라고 해도 모두 사학법에 연계하는 한나라당에게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사학법을 왜 한나라당이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토록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대형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해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한나라당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제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처리에 한나라당이 선심 쓰듯 합의해 주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결재가 없으면 법안 하나 통과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요 법안들이 지금도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횡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 바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 토대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청문권 및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이 청문회를 요구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면 가부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지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거부하면서 지명철회를요구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횡포입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전효숙은 훌륭한 법조인이라고 칭찬하며 환영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전효숙 후보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표결로 안 된다고 하지는 않고 전효숙 후보자 개인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입니다.
잘못은 절차를 처음부터 야무지게 챙기지 못한 국회와 법률의 불비한 점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전효숙 씨는 무죄입니다.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합니다. 표결 거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민생정책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민생법안 등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법개혁 관련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법개혁은 무전유죄 현상을 없애 힘 없는 서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민생개혁입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가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에 착수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전향적인태도 변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시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인권확대 및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러한 법안은 우리 사회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직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속히 입법을 마쳐야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처리도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일은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반년씩이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법사위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매번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사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폭을 확대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도 가능한 완전국민경선제를 보다 분명하게 법에 규정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 불사의 각오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경제 불안은 조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실험 이후의 비상한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께 안보․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임기 동안 안보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의 위기관리에 집중해서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목표를 단순화할 때입니다. 어제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은 임기 동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습니다.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에 집중해서 챙기고 결단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께 주목하면서 기대를 걸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나라가 처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동안 여야가 서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얼마나 전력투구하는가 하는 경쟁으로 대선 준비를 대신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의 저력으로 충분히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세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