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 일시
2006年11月8日(水)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4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강재섭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4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강재섭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섭의원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는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핵이 있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통일도, 민족 번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핵은 반평화, 반통일, 반민족 흉기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북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 시간을 벌기 위해 6자회담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 군축’을 논의하자고 나옵니다.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폐기입니다.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6자회담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핵이 폐기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화 재개만으로 유엔 결의안 이행을 늦추거나 금융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북한은 NPT에 당장 복귀하고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핵 폐기 의사를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다자안보협력의 틀에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혼자 힘으로 안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족끼리’, ‘남북끼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개성 가서 춤추고 금강산 가서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재든 대화든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굳건한 국제 공조’가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북핵 폐기는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남아공이 포기했고 리비아도 포기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비핵과 반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이비 평화,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미국,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게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퍼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불바다’와 같은 저주스러운 협박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포용하겠다고 나설 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북한 정권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김정일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북한의 인권문제까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북핵 사태가 터지고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예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한술 더 떠서 얼마 전에는 핵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사력 균형은 핵이 개발되어도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핵 포용에서 핵 불용으로 기조를 확실히 전환하십시오.
외교․안보 라인, 제대로 된 얼굴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개각이 이게 뭡니까? 코드와 오기의 놀음입니다.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안보를 포기한 무책임한 인사입니다. 우물 안 외교로는 국제 공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은 우리를 빼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인물들로는 앞으로 고비마다 따돌림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균형 감각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물, 국내외에서 두루 통할 수 있는 얼굴로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합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압박이었습니다.
핵 시설이 고철로, 핵 개발계획이 휴지조각이 될 때까지는 유엔 결의안을 앞장서 이행해야 합니다.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 제재, 외교 제재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1998년 이후 우리가 북한에 건네준 현금과 현물은 8조 원이 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훨씬 더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돈만으로도 많게는 2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을 재검토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도 물론 포함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도 적극 참여해서 국제 공조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해운기본합의서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이 지나가도 팔짱만 끼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PSI 참여를 꺼린다면, 국제사회의 불신과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PSI의 집행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이행계획은 국회에 미리 보고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대북정책은 호혜주의를 기초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협력해야 합니다. 당근만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 상봉, 인권문제 개선 등과 대북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현 정권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치한다면 훗날 민족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얼마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 분도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래전에 내놓은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대북사업은 그 내역을 관보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현물 지원도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쌀이 군량미로 둔갑하고 비료가 양귀비 재배에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북핵으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한미동맹의 벌어진 틈새만 확인한 최악의 회담이었습니다. 회담 결과를 각자 달리 해석하고 있으니 도대체 진실이 무엇입니까? 서로 주장하는 날짜만, 2009년 2011년 사이 이렇게 나열한 채 봉합에 그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원천무효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을 우리 혼자 행사하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민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출 때까지 후속 실무협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다시 협상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미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차는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좁혀 가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한반도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함께 행사해야 합니다. 핵우산 보장 약속도 한미공동작전계획에 실천방안을 명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가 이란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레드 라인, 그러니까 금지선이 핵 보유 예방에서 핵 이전 방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김정일 정권에 경고합니다.
벼랑 끝 전술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도, 경제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고립만 가속화될 것입니다.
6자회담 틀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핵의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빨리 나오십시오. 체제 안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 문제 타결 이전이라도 국제사회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스스로 내놔야 합니다. 지탄의 대상인 강제수용소는 즉각 폐쇄하십시오. 유엔군 유해 발굴에 협조하는 것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늦추는 대화도 모색할 것입니다. 대북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북핵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시각과 무책임한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런 몇 가지 오해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이 별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소형 핵폭탄이 더 위험합니다. 반출하거나 미사일에 탑재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선전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핵이 터질 곳은 한반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북핵이 부시 정권, 미국 정부 탓이라는 선동입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은 1962년부터 가동됐고 이때부터 북한은 줄곧 핵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넷째로 북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통일은 주변국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국제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핵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경제나 교육은 정부가 잘못해도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국가안보는 전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386 간첩단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체사상과 김정일 체제를 숭배하는 냉전수구 친북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과격 폭력시위의 배후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상적인 대북관과 맹목적인 민족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친북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조작설이나 색깔론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400년 전 율곡 선생의 십만 양병설을 흘려듣다가 온 나라가 왜적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게 묻습니다. 율곡 선생이 전쟁 불사론자입니까?
100년 전에는 쇄국정책으로 버티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50년 전의 애치슨라인은 북한의 오판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이를 옹호하기에 급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평화는 현 정권처럼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할 말은 하고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인지 또 누가 사이비 위장 평화세력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입주, 북한 물품 구입 등 현금이 들어 가는,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일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 출범 4년째입니다.
이 정권은 늘려야 할 것은 줄였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3.9%는 아시아 꼴찌 수준입니다. 내년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줄여야 할 것은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빈곤층이 인구의 18%인 869만 명이나 됩니다. 가구당 빚은 3400만 원이 됩니다. 장․차관급 숫자만 30명도 넘게 늘었습니다.
북핵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또다시 북핵, 핵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비전 2030’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신기루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극입니다. 진솔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폭탄’으로도 모자라 이제 2030 계획에는 눈에 띄지 않는 ‘세금지뢰’까지 잔뜩 묻어 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진국들처럼 미래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미래전략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뛰어넘는 나라들의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정부 몸집 줄이고, 세금줄이고, 규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아일랜드는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와 국민소득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3배나 부자가 됐습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부 권한과 몸집을 키웠습니다. 공무원 수와 세금을 늘렸습니다. 규제도 강화해 민간과 시장을 계속 옥죄었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빚지게 마련입니다. 지난해 GDP는 고작 27조 원 늘었는데 나라 빚은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정권 출범할 때 133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이면 3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현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훨씬 많습니다. 살림은 쪼들리는데도 각종 국책사업을 잔뜩 벌여서 혈세를 낭비하고 땅값만 올려 놨습니다. 한마디로 ‘적자정권’ ‘파산정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들먹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선거를 앞두고 재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소비 촉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드대란을 비롯한 숱한 부작용만 낳지 않았습니까?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경제는 망가집니다. 땜질 대책을 통한 반짝 호황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쌓아 놓고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서, 쓸데없는 규제 때문입니다. 오죽 하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라도 우선 기업 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반기업적인 법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순환출자제한제는 뒷다리 잡지 말라고 하니까 두 손 묶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며, 증권집단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맘껏 투자하고 세계를 무대로 신나게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 시원한 규제개혁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똘똘한 공공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도 힘을 기울여야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한 대로 공공부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 선진화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시장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속 추진은 안 됩니다.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을 비롯한 취약 분야의 고통을 나누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을 정치에 악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빈곤층과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첫째,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입니다.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겠습니다. 지역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이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금융, 보건, 교육, 관광, 물류 등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학력층,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을 강화해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둘째, 집값을 잡겠습니다.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강남과 신도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잠잠하던 곳까지 온통 난리입니다.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세금 부담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 시름은 깊어 갑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 안 믿습니다. 정부 말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다 바보가 됐습니다.
지방 건설경기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6만여 채에 달합니다.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담당자들 전부 문책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해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줘야 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뉴타운 건설로 주거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무거운 세 부담도 덜어 줘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 주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께서 5당 대표회담을 열어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당 대표가 바로 나서서 의논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이런 부동산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정책위 의장 회담도 하고 원내대표 회담도 하고 5당 대표 회담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넓은 감세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소득세 2%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택시, 경형 승합차․화물차 면세도 관철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투자지원세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준조세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서민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연금개혁으로 노후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이 한나라당안을 흉내 낸 연금제도를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여당 안은 경로수당의 변형이지 진정한 기초연금은 아닙니다. 사각지대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여유자금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훗날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역시 과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틀 자체를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모두 기초연금을 타야 합니다.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해서 낸 만큼 찾아가도록 바꾸면 보험료도 9%에서 7%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든다며 기초연금제를 거부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재정안정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민 부담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가볍습니다.
다섯째, 빈곤층의 자활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일하려는 의지가 바로 담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느니 종자돈을 무담보로 빌려 줘 자활을 돕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는 싶지만 가진 게 없어 시작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단법인 형태의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합시다. 최근 민간 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될 것입니다.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수능시험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높은 교육열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교육은 성장의 견인차이자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진 공교육을 이대로 두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진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정보를 공개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학교를 육성하고 대입 자율화를 하는 등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학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학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학력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교육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적어도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물 안 교육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제 중학교와 청소년 국제 교류를 늘려서 글로벌 리더를 길러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기교육과 교육이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꼭 해야 할 일은 게을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주만 내세워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코드를 고집해 분열만 부추겼습니다. 시장에 간섭해 경제를 망쳤습니다.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되고 서민들 영혼을 홀리고 호주머니를 턴 책임은 확실히 묻겠습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린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도박 정권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만 합니다.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걸핏하면 취재 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괘씸죄 탓에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국정홍보처까지 나서서 특정 신문의 구독을 중단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치공작에서 손을 떼십시오. 반대로 친여 성향의 언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노골적인 편들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 중단해야 합니다.
위헌 판결로 사문화된 신문법은 회기 내에 고쳐서 언론자유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당에서는 느닷없이 판을 새로 짜는 정계 개편을 한다는데 정계 개편은 한마디로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입니다.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 지겠다니 말이 됩니까? 단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단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깰려고 하십니까? 왜 제3지대에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집니까? 떴다방 식의 한탕 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을 용의 없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간판을 내리려고 합니까? 국민을 눈속임하려고 합니까?
어제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실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또다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이런 것은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국민들 지쳤습니다. 아예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일이 없습니다. 민심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민심에 따르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따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 당적을 지닌 분들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당리당략, 던져 버리겠습니다. 국리민복만을 위해서 당당히 정도를 걷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새로운 정치, 참정치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견과 갈등을 녹여 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는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핵이 있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통일도, 민족 번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핵은 반평화, 반통일, 반민족 흉기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북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 시간을 벌기 위해 6자회담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 군축’을 논의하자고 나옵니다.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폐기입니다.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6자회담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핵이 폐기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화 재개만으로 유엔 결의안 이행을 늦추거나 금융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북한은 NPT에 당장 복귀하고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핵 폐기 의사를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다자안보협력의 틀에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혼자 힘으로 안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족끼리’, ‘남북끼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개성 가서 춤추고 금강산 가서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재든 대화든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굳건한 국제 공조’가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북핵 폐기는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남아공이 포기했고 리비아도 포기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비핵과 반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이비 평화,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미국,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게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퍼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불바다’와 같은 저주스러운 협박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포용하겠다고 나설 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북한 정권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김정일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북한의 인권문제까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북핵 사태가 터지고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예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한술 더 떠서 얼마 전에는 핵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사력 균형은 핵이 개발되어도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핵 포용에서 핵 불용으로 기조를 확실히 전환하십시오.
외교․안보 라인, 제대로 된 얼굴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개각이 이게 뭡니까? 코드와 오기의 놀음입니다.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안보를 포기한 무책임한 인사입니다. 우물 안 외교로는 국제 공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은 우리를 빼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인물들로는 앞으로 고비마다 따돌림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균형 감각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물, 국내외에서 두루 통할 수 있는 얼굴로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합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압박이었습니다.
핵 시설이 고철로, 핵 개발계획이 휴지조각이 될 때까지는 유엔 결의안을 앞장서 이행해야 합니다.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 제재, 외교 제재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1998년 이후 우리가 북한에 건네준 현금과 현물은 8조 원이 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훨씬 더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돈만으로도 많게는 2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을 재검토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도 물론 포함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도 적극 참여해서 국제 공조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해운기본합의서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이 지나가도 팔짱만 끼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PSI 참여를 꺼린다면, 국제사회의 불신과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PSI의 집행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이행계획은 국회에 미리 보고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대북정책은 호혜주의를 기초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협력해야 합니다. 당근만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 상봉, 인권문제 개선 등과 대북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현 정권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치한다면 훗날 민족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얼마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 분도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래전에 내놓은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대북사업은 그 내역을 관보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현물 지원도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쌀이 군량미로 둔갑하고 비료가 양귀비 재배에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북핵으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한미동맹의 벌어진 틈새만 확인한 최악의 회담이었습니다. 회담 결과를 각자 달리 해석하고 있으니 도대체 진실이 무엇입니까? 서로 주장하는 날짜만, 2009년 2011년 사이 이렇게 나열한 채 봉합에 그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원천무효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을 우리 혼자 행사하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민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출 때까지 후속 실무협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다시 협상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미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차는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좁혀 가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한반도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함께 행사해야 합니다. 핵우산 보장 약속도 한미공동작전계획에 실천방안을 명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가 이란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레드 라인, 그러니까 금지선이 핵 보유 예방에서 핵 이전 방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김정일 정권에 경고합니다.
벼랑 끝 전술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도, 경제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고립만 가속화될 것입니다.
6자회담 틀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핵의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빨리 나오십시오. 체제 안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 문제 타결 이전이라도 국제사회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스스로 내놔야 합니다. 지탄의 대상인 강제수용소는 즉각 폐쇄하십시오. 유엔군 유해 발굴에 협조하는 것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늦추는 대화도 모색할 것입니다. 대북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북핵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시각과 무책임한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런 몇 가지 오해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이 별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소형 핵폭탄이 더 위험합니다. 반출하거나 미사일에 탑재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선전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핵이 터질 곳은 한반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북핵이 부시 정권, 미국 정부 탓이라는 선동입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은 1962년부터 가동됐고 이때부터 북한은 줄곧 핵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넷째로 북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통일은 주변국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국제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핵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경제나 교육은 정부가 잘못해도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국가안보는 전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386 간첩단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체사상과 김정일 체제를 숭배하는 냉전수구 친북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과격 폭력시위의 배후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상적인 대북관과 맹목적인 민족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친북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조작설이나 색깔론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400년 전 율곡 선생의 십만 양병설을 흘려듣다가 온 나라가 왜적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게 묻습니다. 율곡 선생이 전쟁 불사론자입니까?
100년 전에는 쇄국정책으로 버티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50년 전의 애치슨라인은 북한의 오판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이를 옹호하기에 급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평화는 현 정권처럼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할 말은 하고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인지 또 누가 사이비 위장 평화세력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입주, 북한 물품 구입 등 현금이 들어 가는,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일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 출범 4년째입니다.
이 정권은 늘려야 할 것은 줄였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3.9%는 아시아 꼴찌 수준입니다. 내년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줄여야 할 것은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빈곤층이 인구의 18%인 869만 명이나 됩니다. 가구당 빚은 3400만 원이 됩니다. 장․차관급 숫자만 30명도 넘게 늘었습니다.
북핵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또다시 북핵, 핵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비전 2030’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신기루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극입니다. 진솔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폭탄’으로도 모자라 이제 2030 계획에는 눈에 띄지 않는 ‘세금지뢰’까지 잔뜩 묻어 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진국들처럼 미래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미래전략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뛰어넘는 나라들의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정부 몸집 줄이고, 세금줄이고, 규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아일랜드는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와 국민소득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3배나 부자가 됐습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부 권한과 몸집을 키웠습니다. 공무원 수와 세금을 늘렸습니다. 규제도 강화해 민간과 시장을 계속 옥죄었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빚지게 마련입니다. 지난해 GDP는 고작 27조 원 늘었는데 나라 빚은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정권 출범할 때 133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이면 3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현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훨씬 많습니다. 살림은 쪼들리는데도 각종 국책사업을 잔뜩 벌여서 혈세를 낭비하고 땅값만 올려 놨습니다. 한마디로 ‘적자정권’ ‘파산정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들먹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선거를 앞두고 재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소비 촉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드대란을 비롯한 숱한 부작용만 낳지 않았습니까?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경제는 망가집니다. 땜질 대책을 통한 반짝 호황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쌓아 놓고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서, 쓸데없는 규제 때문입니다. 오죽 하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라도 우선 기업 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반기업적인 법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순환출자제한제는 뒷다리 잡지 말라고 하니까 두 손 묶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며, 증권집단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맘껏 투자하고 세계를 무대로 신나게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 시원한 규제개혁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똘똘한 공공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도 힘을 기울여야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한 대로 공공부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 선진화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시장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속 추진은 안 됩니다.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을 비롯한 취약 분야의 고통을 나누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을 정치에 악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빈곤층과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첫째,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입니다.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겠습니다. 지역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이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금융, 보건, 교육, 관광, 물류 등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학력층,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을 강화해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둘째, 집값을 잡겠습니다.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강남과 신도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잠잠하던 곳까지 온통 난리입니다.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세금 부담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 시름은 깊어 갑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 안 믿습니다. 정부 말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다 바보가 됐습니다.
지방 건설경기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6만여 채에 달합니다.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담당자들 전부 문책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해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줘야 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뉴타운 건설로 주거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무거운 세 부담도 덜어 줘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 주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께서 5당 대표회담을 열어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당 대표가 바로 나서서 의논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이런 부동산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정책위 의장 회담도 하고 원내대표 회담도 하고 5당 대표 회담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넓은 감세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소득세 2%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택시, 경형 승합차․화물차 면세도 관철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투자지원세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준조세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서민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연금개혁으로 노후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이 한나라당안을 흉내 낸 연금제도를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여당 안은 경로수당의 변형이지 진정한 기초연금은 아닙니다. 사각지대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여유자금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훗날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역시 과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틀 자체를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모두 기초연금을 타야 합니다.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해서 낸 만큼 찾아가도록 바꾸면 보험료도 9%에서 7%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든다며 기초연금제를 거부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재정안정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민 부담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가볍습니다.
다섯째, 빈곤층의 자활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일하려는 의지가 바로 담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느니 종자돈을 무담보로 빌려 줘 자활을 돕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는 싶지만 가진 게 없어 시작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단법인 형태의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합시다. 최근 민간 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될 것입니다.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수능시험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높은 교육열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교육은 성장의 견인차이자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진 공교육을 이대로 두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진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정보를 공개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학교를 육성하고 대입 자율화를 하는 등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학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학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학력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교육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적어도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물 안 교육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제 중학교와 청소년 국제 교류를 늘려서 글로벌 리더를 길러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기교육과 교육이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꼭 해야 할 일은 게을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주만 내세워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코드를 고집해 분열만 부추겼습니다. 시장에 간섭해 경제를 망쳤습니다.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되고 서민들 영혼을 홀리고 호주머니를 턴 책임은 확실히 묻겠습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린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도박 정권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만 합니다.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걸핏하면 취재 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괘씸죄 탓에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국정홍보처까지 나서서 특정 신문의 구독을 중단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치공작에서 손을 떼십시오. 반대로 친여 성향의 언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노골적인 편들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 중단해야 합니다.
위헌 판결로 사문화된 신문법은 회기 내에 고쳐서 언론자유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당에서는 느닷없이 판을 새로 짜는 정계 개편을 한다는데 정계 개편은 한마디로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입니다.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 지겠다니 말이 됩니까? 단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단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깰려고 하십니까? 왜 제3지대에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집니까? 떴다방 식의 한탕 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을 용의 없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간판을 내리려고 합니까? 국민을 눈속임하려고 합니까?
어제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실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또다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이런 것은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국민들 지쳤습니다. 아예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일이 없습니다. 민심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민심에 따르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따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 당적을 지닌 분들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당리당략, 던져 버리겠습니다. 국리민복만을 위해서 당당히 정도를 걷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새로운 정치, 참정치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견과 갈등을 녹여 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