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 일시
2006年11月9日(木)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정치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9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임채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 대표연설 원고 정리를 마치고 퇴근길에서 바라본 겨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많은 노점상들이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들어갔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점상의 모습은 추워보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라는 어느 방송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가구 수가 31만 가구에 달합니다.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도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정치 책임이 큽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춥고 그늘진 곳은 없는지 챙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다가옵니다. 참여정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분당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가지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 3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머물고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까지도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빈익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소득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빈곤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부동산값은 자고 나면 뜁니다. 어제 나온 매물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얘기해도 믿음을 주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조차도 돈 싸들고 서울에 가서 집사야겠다고 법석입니다. 국가부채는 매년 늘어나서 내년이면 400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가계 형편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만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투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5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딴판입니다. 일본은 2003년 2004년 2005년, 매년 10% 이상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입니다.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동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성장동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섣부른 경기부양, 하지 마십시오. 국채를 발행해서 하면 이런 경기부양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꿈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왜 성장도 실패하고 분배도 실패했습니까? 기업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많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의욕만 앞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였습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아파트값, 그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땜질식의 무리수를 두게 됩니까? 주택정책의 목표를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부동산 과세의 형평에 두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특정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어서 집을 사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심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야당이 협조해야 됩니다. 내년 정권이 만약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다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백약을 써도 무효입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여야 모임을 제의했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로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공장을 지방에 지으면서 학교나 병원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하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지방이라고 왜 기피하겠습니까?
재벌 중에는 교육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 수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육도 좋은 인재를 길러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국내에서도 만들고 해외에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립형사립학교 설립조차도 없던 일로 해 버렸습니다. 수요가 많은 산업을 규제로 모두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둘째는 심각한 편 가르기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무조건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사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사자성어로 혹시 총리는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시지요?
중국의 후한시대에 외척과 환관이 득세하면서 무조건 같은 파벌의 편을 들고 상대편은 배격했던 역사적 상황을 빗댄 표현입니다. 결국 후한은 바로 망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극한대결로 국가적인 사안이 발목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이나 사학법 개정이 이념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전시작통권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집안싸움으로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한미 FTA도 이념 대립의 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개의 한국으로 쪼개질지 모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나누어지고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 보다 근원적인 뿌리에는 정치구조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대립은 총 없는 전쟁 수준입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마찰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 강행으로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해서 50일 동안이나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2만 불의 벽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치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정권 획득만을, 정당은 정파적 이해만을,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의 재선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정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계개편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이것보다는 한국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도 정치구조가 왜곡되어서 온갖 정책이 꼬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한 지붕을 이고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한 지붕 두 가족 정당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를 준비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런 작업은 우선 이념과 생각이 같은그룹끼리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정치권이 3개 정도의 그릇에 담겨졌으면 합니다. 하나는 정통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념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맨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의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그릇에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 우리 민노당 또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성향을가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념적으로는맨 왼쪽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릇에는 양쪽의 극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속하게 됩니다. 소위 중도개혁이라고 일컫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중간지대에 서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중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념의 과잉이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세력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고진화 의원, 그 자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웃음)
손학규 후보도 저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3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게 되면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룹 내에서 이념과 철학으로 다투는 일은 없게 됩니다. 3개의 그룹이 각자 가지는 정체성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준비해서 이것으로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책을 보고 평가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정치, 지역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개편과 관계없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100년 전 내부 분란으로 위기에 빠졌던 구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나서서 절대유화론, 강경제재론을 들고 나와서 각자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대선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는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으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이 비교 형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냉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민족자주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우방이자 혈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100년 전인 1905년 카스라 태프트 밀약에 의해서 한국을 버렸습니다. 에치슨라인 선언은 한반도를 전쟁의 회오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2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127석을 가진 한국의 원내 제1 야당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집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한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면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상․하 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라크는 미국의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안해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야가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초당적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우리 정치권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과정에서도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에는 함께 지혜롭게 풀어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단 5개의 지역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주 5․18 묘지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알겠다며 피멍이 들도록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출발했지만 수도 서울 보선에서 승리할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사랑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정치가 3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국가정책과 삶의 정치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우리는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세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수이지만 제대로 하려는 세력에게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택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 대표연설 원고 정리를 마치고 퇴근길에서 바라본 겨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많은 노점상들이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들어갔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점상의 모습은 추워보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라는 어느 방송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가구 수가 31만 가구에 달합니다.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도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정치 책임이 큽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춥고 그늘진 곳은 없는지 챙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다가옵니다. 참여정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분당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가지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 3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머물고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까지도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빈익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소득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빈곤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부동산값은 자고 나면 뜁니다. 어제 나온 매물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얘기해도 믿음을 주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조차도 돈 싸들고 서울에 가서 집사야겠다고 법석입니다. 국가부채는 매년 늘어나서 내년이면 400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가계 형편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만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투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5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딴판입니다. 일본은 2003년 2004년 2005년, 매년 10% 이상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입니다.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동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성장동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섣부른 경기부양, 하지 마십시오. 국채를 발행해서 하면 이런 경기부양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꿈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왜 성장도 실패하고 분배도 실패했습니까? 기업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많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의욕만 앞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였습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아파트값, 그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땜질식의 무리수를 두게 됩니까? 주택정책의 목표를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부동산 과세의 형평에 두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특정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어서 집을 사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심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야당이 협조해야 됩니다. 내년 정권이 만약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다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백약을 써도 무효입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여야 모임을 제의했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로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공장을 지방에 지으면서 학교나 병원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하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지방이라고 왜 기피하겠습니까?
재벌 중에는 교육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 수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육도 좋은 인재를 길러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국내에서도 만들고 해외에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립형사립학교 설립조차도 없던 일로 해 버렸습니다. 수요가 많은 산업을 규제로 모두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둘째는 심각한 편 가르기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무조건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사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사자성어로 혹시 총리는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시지요?
중국의 후한시대에 외척과 환관이 득세하면서 무조건 같은 파벌의 편을 들고 상대편은 배격했던 역사적 상황을 빗댄 표현입니다. 결국 후한은 바로 망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극한대결로 국가적인 사안이 발목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이나 사학법 개정이 이념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전시작통권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집안싸움으로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한미 FTA도 이념 대립의 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개의 한국으로 쪼개질지 모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나누어지고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 보다 근원적인 뿌리에는 정치구조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대립은 총 없는 전쟁 수준입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마찰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 강행으로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해서 50일 동안이나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2만 불의 벽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치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정권 획득만을, 정당은 정파적 이해만을,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의 재선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정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계개편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이것보다는 한국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도 정치구조가 왜곡되어서 온갖 정책이 꼬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한 지붕을 이고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한 지붕 두 가족 정당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를 준비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런 작업은 우선 이념과 생각이 같은그룹끼리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정치권이 3개 정도의 그릇에 담겨졌으면 합니다. 하나는 정통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념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맨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의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그릇에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 우리 민노당 또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성향을가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념적으로는맨 왼쪽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릇에는 양쪽의 극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속하게 됩니다. 소위 중도개혁이라고 일컫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중간지대에 서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중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념의 과잉이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세력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고진화 의원, 그 자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웃음)
손학규 후보도 저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3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게 되면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룹 내에서 이념과 철학으로 다투는 일은 없게 됩니다. 3개의 그룹이 각자 가지는 정체성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준비해서 이것으로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책을 보고 평가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정치, 지역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개편과 관계없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100년 전 내부 분란으로 위기에 빠졌던 구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나서서 절대유화론, 강경제재론을 들고 나와서 각자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대선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는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으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이 비교 형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냉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민족자주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우방이자 혈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100년 전인 1905년 카스라 태프트 밀약에 의해서 한국을 버렸습니다. 에치슨라인 선언은 한반도를 전쟁의 회오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2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127석을 가진 한국의 원내 제1 야당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집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한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면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상․하 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라크는 미국의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안해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야가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초당적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우리 정치권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과정에서도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에는 함께 지혜롭게 풀어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단 5개의 지역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주 5․18 묘지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알겠다며 피멍이 들도록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출발했지만 수도 서울 보선에서 승리할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사랑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정치가 3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국가정책과 삶의 정치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우리는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세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수이지만 제대로 하려는 세력에게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택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다음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17대 대선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집권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서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모두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창해 왔으며 2004년 4월에는 오는 2008년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만큼 개헌 논의에 적기란 이야기가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헌 논의는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공론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개헌을 언제쯤 논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들은 그간의 개헌논의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다음 국회 또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3명 중 2명은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 지지자보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에 있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결정 전후 시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권후보들로서는 개헌이라는 변수로 인해 안정된 대선 구도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개헌,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언컨대 4년 중임제와 대선 총선 일치에 국한된 원 포인트 개헌은 여야를 떠나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작용할 수도 없거니와 정계개편과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선 구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3명 중 2명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그 이유는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공약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한 후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 선거는 단판 승부이다 보니까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국민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95개국 중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국이고 그 국가들 대부분은 국민소득 3000불 이하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단임제가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다음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17대 대선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집권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서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모두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창해 왔으며 2004년 4월에는 오는 2008년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만큼 개헌 논의에 적기란 이야기가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헌 논의는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공론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개헌을 언제쯤 논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들은 그간의 개헌논의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다음 국회 또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3명 중 2명은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 지지자보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에 있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결정 전후 시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권후보들로서는 개헌이라는 변수로 인해 안정된 대선 구도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개헌,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언컨대 4년 중임제와 대선 총선 일치에 국한된 원 포인트 개헌은 여야를 떠나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작용할 수도 없거니와 정계개편과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선 구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3명 중 2명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그 이유는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공약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한 후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 선거는 단판 승부이다 보니까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국민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95개국 중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국이고 그 국가들 대부분은 국민소득 3000불 이하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단임제가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명숙대체적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1인 독재나 장기집권의 폐해를 경험한 나라들로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단임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중임제를 선택하는 것은 단임제에서 비롯되는 정책의 단절,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기 레임덕의 현상을 극복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중임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중임제를 선택하는 것은 단임제에서 비롯되는 정책의 단절,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기 레임덕의 현상을 극복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중임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의원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잦은 선거에 따른 국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최근 10여 년간 선거가 없었던 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선거에 들어간 비용만도 2조 218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고치고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면 대선과 총선을 4년마다 같이 치르고 그 사이 2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게 돼서 국민의 의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을 공약했음에도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최근 10여 년간 선거가 없었던 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선거에 들어간 비용만도 2조 218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고치고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면 대선과 총선을 4년마다 같이 치르고 그 사이 2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게 돼서 국민의 의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을 공약했음에도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물론이지만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연되는 것은, 개헌 논의의 주체가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의 주체인 국회와 또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물론이지만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연되는 것은, 개헌 논의의 주체가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의 주체인 국회와 또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혜영의원내년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20년 만에 거의 일치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은 다음 국회,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미래를 차용한 현실 회피이며 나아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개헌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가량 단축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자신의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개헌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나라당은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대통령 체제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총선ㆍ대선 시기를 일치시켜 잦은 선거로 인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야 정치권과 대권 후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물 건너간 얘기라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87년, 현행 헌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대선을 치르기까지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은 특정인의 유ㆍ불리를 염두에 둔 어떠한 정략적 이해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선 구도에 어떠한 혼란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쳐서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리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17대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며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둘째로 17대 대선에서 탄생되는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의 원죄에서 해방된 최초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도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것은 물론 심지어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의 결론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상 안정성과 면책특권을 인정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도 ‘불법자금 보관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가 처벌된 점을 감안해 불입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력 대선후보들과 유력 정당의 핵심 간부들이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데에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대선을 향한 대권 주자들의 레이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하고 많은 상근자들을 두고 활발한 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로 주목되는, 지목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은 다음 국회,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미래를 차용한 현실 회피이며 나아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개헌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가량 단축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자신의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개헌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나라당은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대통령 체제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총선ㆍ대선 시기를 일치시켜 잦은 선거로 인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야 정치권과 대권 후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물 건너간 얘기라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87년, 현행 헌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대선을 치르기까지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은 특정인의 유ㆍ불리를 염두에 둔 어떠한 정략적 이해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선 구도에 어떠한 혼란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쳐서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리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17대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며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둘째로 17대 대선에서 탄생되는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의 원죄에서 해방된 최초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도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것은 물론 심지어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의 결론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상 안정성과 면책특권을 인정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도 ‘불법자금 보관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가 처벌된 점을 감안해 불입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력 대선후보들과 유력 정당의 핵심 간부들이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데에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대선을 향한 대권 주자들의 레이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하고 많은 상근자들을 두고 활발한 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로 주목되는, 지목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 후보자는 어떠한 후원회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의원그러면 대통령 후보들이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경선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후보등록부터 경선 종료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의원그러니까 경선 2개월 전부터는 경선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경선이 끝나서 당선되면……
국무총리한명숙할 수 없습니다.
원혜영의원후보가 되면 선거자금 모금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개인후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혜영의원더욱이 지난 3월에 중앙당후원회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달은 개인후원이든 정당후원이든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대선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대통령 후보자들이나 선거 관계자들, 심지어 당선된 대통령까지 수사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개인후원회와 정당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대통령 후보자들이나 선거 관계자들, 심지어 당선된 대통령까지 수사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개인후원회와 정당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현행 선거법이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깊이 숙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의원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여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서고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민들이 게임하는 데 돈 쓰느라고 옷도 안 사 입고 자장면도 안 사 먹는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행성 게임장이 블랙홀처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빨아들이고 있었음에도 국정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행성 게임장으로 온 나라가 도박장이 되었는데도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여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서고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민들이 게임하는 데 돈 쓰느라고 옷도 안 사 입고 자장면도 안 사 먹는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행성 게임장이 블랙홀처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빨아들이고 있었음에도 국정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행성 게임장으로 온 나라가 도박장이 되었는데도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참여정부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청와대 NSC 사무처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우선은 군사적차원의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재난이나 또는 에너지, 식용수 등 국가 핵심 기반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지금 33개의 위기 유형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랄지 또 다른 형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보다는 정책 위기나 사회갈등과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정책 분야의 사전경보 시스템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랄지 또 다른 형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보다는 정책 위기나 사회갈등과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정책 분야의 사전경보 시스템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혜영의원참여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면 정책 위기나 사회갈등 관련 사항이 국가 위기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책 분야가 국가 위기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전면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회와 정책 분야가 국가 위기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전면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위기관리 시스템을 경제․사회적 문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발굴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분야에 사전경보시스템을 작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분야에 사전경보시스템을 작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겠습니다.
원혜영의원국가 위기관리 업무는 현재NSC 사무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분야의 전문 역량을 국가 위기관리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국가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분야의 전문 역량을 국가 위기관리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국가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국가정보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SC 사무처에서 여러 분야로 위기 유형을 구분할 때 국정원은 집중적으로 사이버 테러 안전이나 대테러 분야의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위기관리 업무가 NSC를 비롯해서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제때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위기관리 업무가 NSC를 비롯해서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제때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혜영의원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러시아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 등 43개의 해외 범죄 단체와 크고 작은 370여 개의 국내 범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영역은 외국 수산물 거래에서 마약 밀반입, 부동산 거래 등 점차적으로 합법적인 틀을 쓴 채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단체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범죄 수익원을 찾아서 차단하고 박탈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범죄 수익원을 차단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고,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러시아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 등 43개의 해외 범죄 단체와 크고 작은 370여 개의 국내 범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영역은 외국 수산물 거래에서 마약 밀반입, 부동산 거래 등 점차적으로 합법적인 틀을 쓴 채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단체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범죄 수익원을 찾아서 차단하고 박탈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범죄 수익원을 차단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고,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법을 어겨 처벌을 받고도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정의감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자금세탁행위를 탐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출범 이후 8월 31일까지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 업무를 진행해서 현금 등 총 951억 6000만 원을 환수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출범 이후 8월 31일까지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 업무를 진행해서 현금 등 총 951억 6000만 원을 환수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원혜영의원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대정부질문이 여야의 정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장이 아니라 북핵 위기라는 미증유의 상황하에서 여와 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펴는 장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대정부질문이 여야의 정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장이 아니라 북핵 위기라는 미증유의 상황하에서 여와 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펴는 장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다음은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議員충청남도 부여․청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4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에게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바로 선 대한민국을, 그리고 경제는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외교안보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돼 있고 국론은 분열돼 있습니다. 주요한 국가의 요직은 코드인사로 채워지고 국가의 기강은 극도로 해이해졌습니다. 바로 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구부러진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은 3.9%로 떨어져서 아시아 14개국 중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작년에 248조, 금년에 302조 9000억 원으로 떨어져서 국민 1인당 628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돼서 그야말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못 살게 돼 가는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떻습니까?
어설픈 민족자주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에 퍼주기식 포용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위험을 야기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화를 초래했고 이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당한 외교안보 국가 공간이 아니라 이것은 위태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업자는 10만 명이나 증가되고 파산자는 7만 명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차디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야당의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의 책임으로,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총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이와 같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지구상에 북한이나 쿠바를 빼놓고는 어떤 나라도 택하지 않고 있는 그 낡은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4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에게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바로 선 대한민국을, 그리고 경제는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외교안보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돼 있고 국론은 분열돼 있습니다. 주요한 국가의 요직은 코드인사로 채워지고 국가의 기강은 극도로 해이해졌습니다. 바로 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구부러진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은 3.9%로 떨어져서 아시아 14개국 중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작년에 248조, 금년에 302조 9000억 원으로 떨어져서 국민 1인당 628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돼서 그야말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못 살게 돼 가는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떻습니까?
어설픈 민족자주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에 퍼주기식 포용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위험을 야기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화를 초래했고 이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당한 외교안보 국가 공간이 아니라 이것은 위태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업자는 10만 명이나 증가되고 파산자는 7만 명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차디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야당의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의 책임으로,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총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이와 같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지구상에 북한이나 쿠바를 빼놓고는 어떤 나라도 택하지 않고 있는 그 낡은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주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국정 기조를 튼튼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議員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에 못다한 이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金學元議員그런데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앞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1년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남은 1년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에 대통령의 책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고 대안이 나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議員다음에는 북한 핵과 대북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이제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1월 1일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고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이 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조 원이 넘는 많은 물자를 북한에게 퍼주고서도 결국 북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다면 이 정부에 있어서의 포용정책은 이제 실패된 것 아닙니까?
지난 10월 9일 이제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1월 1일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고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이 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조 원이 넘는 많은 물자를 북한에게 퍼주고서도 결국 북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다면 이 정부에 있어서의 포용정책은 이제 실패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평화․번영 정책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번영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평화․번영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국민들의 안정 그리고 남북 관계의 긴장의 해소 이런 것이 이루어진 성과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정부는 앞으로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범위나 속도 또 유엔 결의안의 제재,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제재와 지원의 양 수단을 함께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번영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평화․번영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국민들의 안정 그리고 남북 관계의 긴장의 해소 이런 것이 이루어진 성과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정부는 앞으로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범위나 속도 또 유엔 결의안의 제재,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제재와 지원의 양 수단을 함께 쓸 생각입니다.
金學元議員지난번 북한 핵실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대통령은 포용정책에 관한 수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날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11일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포용정책에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정말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태도를 확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제부터 좌파의 대반격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다음 날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11일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포용정책에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정말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태도를 확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제부터 좌파의 대반격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국민들의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뽑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나라 걱정 전화 통화를 통한 이러한 것들이 좌파 운운,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평화․번영 정책에 위축이 올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 자체, 그것은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부분적인 수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미사일 발사 이후에 50만t의 쌀과 비료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협이 거의 막혔습니다. 회담도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했던 한 70～80% 정도의 여러 가지 경협 사업이 막혔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인 수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평화․번영 정책에 위축이 올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 자체, 그것은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부분적인 수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미사일 발사 이후에 50만t의 쌀과 비료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협이 거의 막혔습니다. 회담도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했던 한 70～80% 정도의 여러 가지 경협 사업이 막혔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인 수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學元議員글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 지도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했고, 또 게다가 거기의 여인들과 함께 춤판을 벌이는 추태를 벌였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는 자기 당의 간부들이 386간첩단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법무부나 국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방문을 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판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 지도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했고, 또 게다가 거기의 여인들과 함께 춤판을 벌이는 추태를 벌였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는 자기 당의 간부들이 386간첩단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법무부나 국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방문을 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판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김학원 의원님의말씀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측면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당의 의장이 여인들과,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고, 다만여당의 의장은 좀 실수였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러나 여당의 의장이 여인들과,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고, 다만여당의 의장은 좀 실수였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金學元議員이게 과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좀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떠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얘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노당의 방북 허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적법성 여부를 아주 치밀하게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통일부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노당의 방북 허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적법성 여부를 아주 치밀하게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통일부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金學元議員총리는 지난번 여기 긴급현안질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유엔헌장 7장 제41조의 경제적 제재의 결의는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40……
金學元議員유엔헌장 41조, 경제적 제재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엔에서 1718호로 제재 결의를 하면서 “북핵에 제공되는 금전․물품․기술 어떠한 것도 불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 간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공되는 현금은 김정일에게 제공되는 현금인출기나 마찬가지고 김정일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불투명한 그와 같은 체제에서는 거기에 제공되는 현금이 그 북핵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한 번으로 끝나는 핵에 절대로 이것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유엔에서 1718호로 제재 결의를 하면서 “북핵에 제공되는 금전․물품․기술 어떠한 것도 불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 간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공되는 현금은 김정일에게 제공되는 현금인출기나 마찬가지고 김정일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불투명한 그와 같은 체제에서는 거기에 제공되는 현금이 그 북핵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한 번으로 끝나는 핵에 절대로 이것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은 북한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상거래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경협의 대가가 군사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경협의 대가가 군사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金學元議員그러면 그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막 보내도 된다?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金學元議員지금 이것은, 핵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한 번 하면 국가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명백하게 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보장이 없는 한 이것은 조심해야지요.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명백하게 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보장이 없는 한 이것은 조심해야지요.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의 화해 협력이랄지 남북의 긴장 완화를 하는 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의 화해 협력이랄지 남북의 긴장 완화를 하는 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金學元議員그 상징이 뭡니까? 이제 나라가 무너지면……
국무총리한명숙우리 기업에도 상당히 손해가 있고……
金學元議員자, 6자회담 얘기 좀 하지요
국무총리한명숙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學元議員6자회담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에서는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됐던 쌀과 비료도 다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된 것은 이 포용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는 가하고 또 중국은 어떤 압력적인 설득을 하고 이러니까 그 제재를 완화하고 또 관계국 간의 분열을 한번 초래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장롄구이의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된 것은 이 포용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는 가하고 또 중국은 어떤 압력적인 설득을 하고 이러니까 그 제재를 완화하고 또 관계국 간의 분열을 한번 초래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장롄구이의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추정하기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들이,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가해졌고, 그다음에 대화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한 자기네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어떤 의도로 6자회담에 복귀했든지 간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해서 북한의 핵은 폐기돼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어떤 의도로 6자회담에 복귀했든지 간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해서 북한의 핵은 폐기돼야 된다는……
金學元議員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목적을……
金學元議員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무총리한명숙국제 공조를 해서 달성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金學元議員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 핵을 영원히 폐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金學元議員그렇다면 북한 핵이 완전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폐기될 때 까지는 우리는 쌀과 비료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현재 쌀과 비료를 보낸다는 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學元議員그러면 이제 안 보낼 겁니까? 여기서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니, 쌀과 비료를 전혀 안 보낸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북핵 핵실험 이후에, 6자회담 복귀 이후에 쌀을 보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국민의 생각 그리고 우리 국회의 생각, 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국민의 생각 그리고 우리 국회의 생각, 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金學元議員PSI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PSI, 무력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PSI는 비무장 화물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력충돌 위험이 없고, 또 북한에서 핵이 유출된 뒤에 혹시 미국에서 가해질지도 모르는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평화 유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PSI, 무력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PSI는 비무장 화물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력충돌 위험이 없고, 또 북한에서 핵이 유출된 뒤에 혹시 미국에서 가해질지도 모르는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평화 유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PSI의 목적과 취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중에 5개 분야를 참여하고 있고 지난번 훈련하는 데도 우리 대표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해역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력충돌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그 폭과 수위는 조절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중에 5개 분야를 참여하고 있고 지난번 훈련하는 데도 우리 대표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해역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력충돌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그 폭과 수위는 조절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學元議員자,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에 대처해야 될 방법이 대략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번 제공받아 보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당장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는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번 제공받아 보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당장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선은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고……
金學元議員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국무총리한명숙그다음에 핵 폐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金學元議員물론 궁극적인 것은 핵 폐기가 목적인데 당장에 지금 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핵우산을 제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金學元議員그런데 왜 작년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그것을 삭제하려고 그랬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미연례협의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삭제니 이런 일이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핵우산 속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좀더 강화를 해서 표현을 좀더 확실하고,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學元議員지금 국민들은 작년에는 그렇게 삭제하자고 주장을 하고……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 않습니다.
金學元議員금년에는 또 넣자고 얘기를 하고 왔다갔다 정부가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 않습니다.
金學元議員자, 지난번 38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미국이 주장하는 2009년 10월 15일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2012년 3월 15일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간으로 정하는 합의도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습니까, 이런 게?
국무총리한명숙예, 저희들도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을 원했고 저희는 2012년이 옳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듣기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협의회의를 할 때 우리 측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듣기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협의회의를 할 때 우리 측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學元議員지금요, 북한 핵으로 인해서 이제 군사적인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남한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무방비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라는 게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은 엊그저께 핵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북한은 핵은 있고 우리는 핵도 우방도 없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은 엊그저께 핵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북한은 핵은 있고 우리는 핵도 우방도 없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면 우방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조만 바뀔 따름입니다.
金學元議員위기 상태가 생길 때 미국에서 과연 국회 동의가 있을지 말지……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金學元議員또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연되고 그럴 때 위기가 한 번 오면 바로 끝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學元議員그것은 이쪽만의 해석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金學元議員자, 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아르헨티나 후안 도밍고 페론 아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아르헨티나 후안 도밍고 페론 아시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金學元議員이 페론의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 7대 부국이 됐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서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여러 견해를 심사숙고한 후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學元議員지난번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金學元議員이 배후조사 문제라든지 또 진상 문제의 철저한 조사를 하려면 정말 공정한 사람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과거 세풍, 병풍으로 한나라당을 괴롭혔던 사람을, 그 검사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조사한 까닭으로 해서 배후가 조사가 안 되고 또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서부지검 검사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형사소송법상 피습사건의 관할지가 서부지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통상 본부장을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맡게 되는데 이 사건은 야당 대표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장으로 하여금 본부장을 맞도록 했고……
일반적인 사건은 통상 본부장을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맡게 되는데 이 사건은 야당 대표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장으로 하여금 본부장을 맞도록 했고……
金學元議員지금 항간에서는 말이지요. 지금 박근혜 대표 이 사건도 있고 이명박 전 시장의 협박사건도 있고 과거 어두운 시절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 혹시 대선의 경합 중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에서 말이지요, 어떤 정치적인 테러가 감행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포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지난번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합니다마는, 우리 법무․검찰은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테러나 협박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議員김승규 국정원장이 갑자기 물러났는데 그게 하필이면 386 간첩단 사건 발표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김승규 원장이 이 386 간첩단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이를 공표하고 사퇴한 것이 아니냐,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어떠한 연유로 사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내용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검찰을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검찰을 독려하겠습니다.
金學元議員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죄송합니다.
金學元議員미안합니다.
지난번에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또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전부 교체했지요?
지난번에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또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전부 교체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金學元議員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코드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여당에게는 원망, 야당에게는 실망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절망을 주는 3망의 개각이다, 안보 해체의 개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제청할 때 총리께서 제청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을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여당에게는 원망, 야당에게는 실망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절망을 주는 3망의 개각이다, 안보 해체의 개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제청할 때 총리께서 제청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외교․안보 라인은 주로 대통령님이 챙기시는데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金學元議員대통령이 지난 때부터 검찰총장은 자기 사법시험 동기생 또 대법원장은 탄핵 때 변론해 준 변호사 출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은 사법시험 동기에다가 헌법재판 때 유리하게 해 준 사람 그리고 권력의 4부라고 하는 KBS 사장은 탄핵 때 편파적인 방송을 해 준 사람, 이래서 행정․입법․사법․언론 이 4개를 전부 장악하는 그러한 오기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권한이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거의 매번마다 독선, 오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철학과 뜻과 정책 방향이 맞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거의 매번마다 독선, 오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철학과 뜻과 정책 방향이 맞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議員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은 6․25 대상이 남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 규약에 아직도 남침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남한에 대해서만 목표를 하고 있는 스커드미사일을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그러고 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빼고 말이지,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하겠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생각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은 6․25 대상이 남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 규약에 아직도 남침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남한에 대해서만 목표를 하고 있는 스커드미사일을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그러고 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빼고 말이지,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하겠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생각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참여정부가 자주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개혁 2020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예산을 높여 가면서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북핵문제도 최악의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이후에 외교의 센터가 됐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공동의 포괄적인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미국이 받아들였고 이번에 6자 회담에 복귀했을 때도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셔서 한․중 회담을 하시고, 러시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6자회담의 각국을 돌면서 주도적인 외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이후에 외교의 센터가 됐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공동의 포괄적인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미국이 받아들였고 이번에 6자 회담에 복귀했을 때도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셔서 한․중 회담을 하시고, 러시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6자회담의 각국을 돌면서 주도적인 외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學元議員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여러 가지 실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구국적인 결단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구국적인 결단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구국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金學元議員드골과 같은 용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저는 지금 그런 건의보다는 좀더 건설적이고 좀더 힘을 실어 줘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金學元議員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다음은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싸릿대를 한 단 가득 꺾어 국민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바짓단을 걷고 목침 위에 올라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이 매로 집권 여당의 종아리 살이 터질 때까지 쳐 주십시오.
먼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국민 여러분의 꿈을 고스란히 배신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제1당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 스스로가 여당의 후보에 진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졌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대정신의 표상이라고 자임해 온 정부와 여당은 집권 이후 뚜렷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과 관련된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 의원은 실패의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정확히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국가전략이 부재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좌파에도, 신자유주의에도 매몰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작 정부 여당이 보여 준 모습은 어떤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또 어떤 때는 지극히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그냥 두었더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정부 여당은 경제 문제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민생과 이데올로기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되는 좌파 낙인찍기 공세에 번번이 말려들어서 야당과 적대하고 보수 언론과 시비했습니다.
국민들은 성숙한 정부, 포용적인 여당을 기대하지 권력에 도전하고 이념 공방을 잘하는 그런 운동권의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부 여당이 정치적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에 정책적 실패는 자꾸 쌓여만 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집값 하나만은 확실히 잡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만 오늘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문제, 비정규직의 확산, 복지제도의 취약 이 모든 것이 정책적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정부 여당은 서로 손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당정 분리가 거꾸로 당으로부터는 정치력을뒷받침받지 못하는 정부, 정부로부터는 정책적리더십을 제공받지 못하는 집권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넷째, 그러나 당정 분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당의 무력 현상은 저희들 내적 요인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수시로 바뀌면서 지도력이 서서히 취약해져 갔습니다. 당내 계파 간에 노선의 차이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상황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이 집권 여당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어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통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국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 여당은 무능에다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집권 여당의 총체적 불임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의 개혁정당을 자처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그 험한 길을 걸어 왔던 열린우리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 매를 자청한 집권 여당의 과오임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 또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렇지만 국민에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핵문제로 야기된 안보 위기 그리고 폭발 직전에 있는 부동산 문제 또 참담한 서민경제 등으로 지금 심각한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심대한 갈등과 대립은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결국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실험해 보지 못했던 거국적인 내각을 구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책임을 같이 지지 못하겠다고 부정적이라면 그때는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해서라도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는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노 대통령께서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승부사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이야말로 ‘바보 노무현’이라고 상징되는 그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던져 버리십시오.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열매와 국민적 동의․신뢰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열린우리당을 보는 국민 여러분들의 눈이 얼음보다 차갑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승복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고 이런 당면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사사건건 대통령을 흔들어 대는 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최종적 권위이자 최종적 책임자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직책은, 일응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 문제를 떠나서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일각이나 일부 언론에서 불문곡직하고 적개심과 증오심을 쏟아 내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도를 넘는 행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당의 지지도가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반노주의로, 그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사이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재섭 대표께서 본회의 연설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법안들이 지금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계신 법사위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드립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정당 간의 이런 극한적 대립과 질곡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념 때문입니다. 그 실체도 불분명한 좌우익, 이념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균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 때문에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도정당과 보수정당으로 당당히 자리 잡는 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열린우리당은 개념도 부정확한 개혁과 실용 노선으로 나뉘어서 소득 없는 논쟁으로 날을 지새웠습니다. 그 사이에 절대다수 의원들이 말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중도개혁 정당이 되고자 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중도정당이란 논쟁하는 당이 아니라 실천하는 당이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사구시 하는 당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라도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듭된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변했으며 그러면서도 각자 뚜렷한 컬러를 가진 대선 후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환골탈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당 노선에 있어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하던 분이 정책의장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탈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한나라당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그냥 반노의 아우성만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품격 있는 비판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던 그런 참된 보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주를 해방구라고 매도하거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한적 전쟁 하면 어떠냐 이런 냉전주의 시대 때의 반공주의가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정계개편의 논의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미 어떤 당의 정치 공약이나 선거 전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 뼈를 깎는 반성,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에 출마할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국적 중립내각을 한번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싸릿대를 한 단 가득 꺾어 국민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바짓단을 걷고 목침 위에 올라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이 매로 집권 여당의 종아리 살이 터질 때까지 쳐 주십시오.
먼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국민 여러분의 꿈을 고스란히 배신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제1당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 스스로가 여당의 후보에 진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졌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대정신의 표상이라고 자임해 온 정부와 여당은 집권 이후 뚜렷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과 관련된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 의원은 실패의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정확히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국가전략이 부재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좌파에도, 신자유주의에도 매몰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작 정부 여당이 보여 준 모습은 어떤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또 어떤 때는 지극히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그냥 두었더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정부 여당은 경제 문제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민생과 이데올로기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되는 좌파 낙인찍기 공세에 번번이 말려들어서 야당과 적대하고 보수 언론과 시비했습니다.
국민들은 성숙한 정부, 포용적인 여당을 기대하지 권력에 도전하고 이념 공방을 잘하는 그런 운동권의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부 여당이 정치적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에 정책적 실패는 자꾸 쌓여만 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집값 하나만은 확실히 잡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만 오늘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문제, 비정규직의 확산, 복지제도의 취약 이 모든 것이 정책적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정부 여당은 서로 손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당정 분리가 거꾸로 당으로부터는 정치력을뒷받침받지 못하는 정부, 정부로부터는 정책적리더십을 제공받지 못하는 집권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넷째, 그러나 당정 분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당의 무력 현상은 저희들 내적 요인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수시로 바뀌면서 지도력이 서서히 취약해져 갔습니다. 당내 계파 간에 노선의 차이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상황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이 집권 여당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어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통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국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 여당은 무능에다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집권 여당의 총체적 불임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의 개혁정당을 자처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그 험한 길을 걸어 왔던 열린우리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 매를 자청한 집권 여당의 과오임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 또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렇지만 국민에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핵문제로 야기된 안보 위기 그리고 폭발 직전에 있는 부동산 문제 또 참담한 서민경제 등으로 지금 심각한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심대한 갈등과 대립은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결국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실험해 보지 못했던 거국적인 내각을 구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책임을 같이 지지 못하겠다고 부정적이라면 그때는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해서라도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는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노 대통령께서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승부사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이야말로 ‘바보 노무현’이라고 상징되는 그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던져 버리십시오.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열매와 국민적 동의․신뢰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열린우리당을 보는 국민 여러분들의 눈이 얼음보다 차갑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승복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고 이런 당면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사사건건 대통령을 흔들어 대는 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최종적 권위이자 최종적 책임자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직책은, 일응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 문제를 떠나서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일각이나 일부 언론에서 불문곡직하고 적개심과 증오심을 쏟아 내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도를 넘는 행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당의 지지도가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반노주의로, 그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사이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재섭 대표께서 본회의 연설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법안들이 지금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계신 법사위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드립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정당 간의 이런 극한적 대립과 질곡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념 때문입니다. 그 실체도 불분명한 좌우익, 이념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균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 때문에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도정당과 보수정당으로 당당히 자리 잡는 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열린우리당은 개념도 부정확한 개혁과 실용 노선으로 나뉘어서 소득 없는 논쟁으로 날을 지새웠습니다. 그 사이에 절대다수 의원들이 말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중도개혁 정당이 되고자 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중도정당이란 논쟁하는 당이 아니라 실천하는 당이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사구시 하는 당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라도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듭된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변했으며 그러면서도 각자 뚜렷한 컬러를 가진 대선 후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환골탈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당 노선에 있어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하던 분이 정책의장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탈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한나라당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그냥 반노의 아우성만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품격 있는 비판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던 그런 참된 보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주를 해방구라고 매도하거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한적 전쟁 하면 어떠냐 이런 냉전주의 시대 때의 반공주의가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정계개편의 논의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미 어떤 당의 정치 공약이나 선거 전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 뼈를 깎는 반성,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에 출마할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국적 중립내각을 한번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거국적 중립내각 말씀이시지요?
사실은 제가 진작부터 대통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총리이기도 한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의원 여러분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정쟁이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행정부로 와 보니까 국회에 올 때마다 너무 정쟁이 심하고 그 정쟁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들린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면서, 행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이 최소한의 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공격, 비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애정과 그리고 대안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국정과제가 국회에서 많이 방기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정부 입법 법안이 253개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생 법안도 있고 개혁 법안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개혁은 20년 전부터, 사법개혁은 10년 전부터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가 토론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정이 표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입법들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여야가 구성이나 절차, 실효성을 담아서 정말 합의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요청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여기 나오면서 협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대화로 볼 때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효성을 담보한 이러한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여야의 합의에 근거한 요청이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진작부터 대통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총리이기도 한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의원 여러분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정쟁이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행정부로 와 보니까 국회에 올 때마다 너무 정쟁이 심하고 그 정쟁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들린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면서, 행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이 최소한의 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공격, 비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애정과 그리고 대안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국정과제가 국회에서 많이 방기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정부 입법 법안이 253개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생 법안도 있고 개혁 법안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개혁은 20년 전부터, 사법개혁은 10년 전부터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가 토론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정이 표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입법들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여야가 구성이나 절차, 실효성을 담아서 정말 합의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요청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여기 나오면서 협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대화로 볼 때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효성을 담보한 이러한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여야의 합의에 근거한 요청이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부겸의원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동안 가격을 잡겠다고 조세정책도 해 보고 공급정책도 내 놨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민들은 거의 절망감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 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런 것 선거 때 공약했거든요. 총리가 되셔서 정책을 집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동안 가격을 잡겠다고 조세정책도 해 보고 공급정책도 내 놨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민들은 거의 절망감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 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런 것 선거 때 공약했거든요. 총리가 되셔서 정책을 집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가 세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수요 관리 제도를 8․31 대책과 3․30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공급 확대입니다. 이 공급 확대도 연간 50만 호,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20만 호를 보태서 50만 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빨리 당겨서 확대를 좀더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주재로 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양가 인하 문제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분양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후분양제는 한꺼번에 이것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 내후년에는 60% 이렇게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공급 확대입니다. 이 공급 확대도 연간 50만 호,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20만 호를 보태서 50만 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빨리 당겨서 확대를 좀더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주재로 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양가 인하 문제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분양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후분양제는 한꺼번에 이것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 내후년에는 60% 이렇게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의원총리께서, 답변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장 상황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정책을 믿어 달라라고 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지금 현재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에서 그런 것까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지금 내신․수능․논술이라는 삼각파도에 익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고 학부모들은 학원비, 과외비 대느라고 지금 살림이 펴질 날이 없다고 합니다.
궁극적 대안은 결국 사교육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공교육 중에서 지금 허울만 남은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이 평준화 정책 30년, 지금 아마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지금 내신․수능․논술이라는 삼각파도에 익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고 학부모들은 학원비, 과외비 대느라고 지금 살림이 펴질 날이 없다고 합니다.
궁극적 대안은 결국 사교육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공교육 중에서 지금 허울만 남은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이 평준화 정책 30년, 지금 아마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평준화 정책은 1974년도부터 도입된 이래 시대 변화에 맞게 부응을 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랄지 또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랄지 또 특수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 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의 입시 경쟁 그리고 과열 과외와 명문고 중심의 서열 체계 등을 완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근본적인 재검토보다는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랄지 또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랄지 또 특수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 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의 입시 경쟁 그리고 과열 과외와 명문고 중심의 서열 체계 등을 완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근본적인 재검토보다는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부겸의원총리께서도 자제분을 키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갔다왔지요?
국무총리한명숙아직 군인입니다.
김부겸의원그 친구 대학 보내실 때 과외시키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부겸의원아드님 대학 보내실 때 과외 안 시키셨어요?
국무총리한명숙아주 약간 본인이…… 했습니다.
김부겸의원총리님, 아주 약간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과외비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김부겸의원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부겸의원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학원 의원님하고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화공존 정책밖에 없는데 이것이 대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핵실험 이후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화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도 병행해야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겠구나’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독이 과거에 전략적 상호주의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 상호주의를 도입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되거든요.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최근 핵실험 이후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화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도 병행해야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겠구나’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독이 과거에 전략적 상호주의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 상호주의를 도입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되거든요.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저희는 지금까지는 포괄적 상호주의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면 하나의 안에 대한, 또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형태의 엄격한 상호주의는 현재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앞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얻어 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앞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얻어 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의원예, 네 번째입니다.
한미 FTA가 지금 4차례까지 협상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긴요한 국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보나 경제관계나 모든 것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일부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접근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한미 FTA 본 협상 전에 4대 선결조건을 풀어 주었다 이런 국내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미 FTA가 지금 4차례까지 협상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긴요한 국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보나 경제관계나 모든 것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일부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접근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한미 FTA 본 협상 전에 4대 선결조건을 풀어 주었다 이런 국내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4대 선결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자료에서 선결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약제비랄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선결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보문제와 이것을 연계시킨다거나 또 한미 FTA는 결국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의 상호 경제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익을 보고 미국이 손해 보는 또 미국이 이익을 보고 우리가 손해 보는 이런 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으로 챙기는 차원에서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보문제와 이것을 연계시킨다거나 또 한미 FTA는 결국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의 상호 경제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익을 보고 미국이 손해 보는 또 미국이 이익을 보고 우리가 손해 보는 이런 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으로 챙기는 차원에서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의원이 문제에 관해서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들을 잘 설득해 주시고 또 그 경과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야말로 좌우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도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방안이 다릅니다. 이런 각론적 접근만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성장의 동력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비롯한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중산층․서민들이 모두 다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총론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무한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는 이제 끝내고 무언가 통합적으로 국민을 함께 묶는 그런 변화가 없이는 선진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분열적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국민소득 3만 불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구조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정계개편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몇몇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이 분열적 소모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시켜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중도가 자기의 목소리와 행동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에 흩어져 있는 중도세력들이야말로 이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면의 우리 정치 과제는 이제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공동체를 통합시키기 위한 좌우의 극단을 배제한 중도적 목소리가 힘을 내고 재결집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야말로 좌우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도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방안이 다릅니다. 이런 각론적 접근만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성장의 동력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비롯한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중산층․서민들이 모두 다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총론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무한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는 이제 끝내고 무언가 통합적으로 국민을 함께 묶는 그런 변화가 없이는 선진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분열적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국민소득 3만 불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구조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정계개편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몇몇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이 분열적 소모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시켜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중도가 자기의 목소리와 행동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에 흩어져 있는 중도세력들이야말로 이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면의 우리 정치 과제는 이제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공동체를 통합시키기 위한 좌우의 극단을 배제한 중도적 목소리가 힘을 내고 재결집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김부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이주영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이주영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의원경남 마산시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아프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남북 문제만 잘되면 다른 문제는 깽판 쳐도 좋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3년 8개월 동안 안보, 부동산, 민생경제 등등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깽판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노무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온전하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통 우방과 국제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느낌, 여러분 짙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토록 믿었고 또 아낌없이 퍼주었던 김정일 정권까지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정일 정권에다 퍼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서 거리에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위폐, 마약거래 이런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거의 묵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으로 간첩들까지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절규에 가까운 절망감을 토로하지만 이 정부 지난번 인사 한 것 보십시오. 귀를 닫고 마음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이 이제 재개된다고 하지만 지금 1년여 중단이 되었습니다. 6자회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북한 위폐 문제 맞지요? 그로 인한 금융 제재 그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 1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장관께서는 NSC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아프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남북 문제만 잘되면 다른 문제는 깽판 쳐도 좋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3년 8개월 동안 안보, 부동산, 민생경제 등등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깽판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노무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온전하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통 우방과 국제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느낌, 여러분 짙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토록 믿었고 또 아낌없이 퍼주었던 김정일 정권까지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정일 정권에다 퍼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서 거리에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위폐, 마약거래 이런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거의 묵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으로 간첩들까지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절규에 가까운 절망감을 토로하지만 이 정부 지난번 인사 한 것 보십시오. 귀를 닫고 마음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이 이제 재개된다고 하지만 지금 1년여 중단이 되었습니다. 6자회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북한 위폐 문제 맞지요? 그로 인한 금융 제재 그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 1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장관께서는 NSC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의원그때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영의원배석하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다 조율하셨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예.
이주영의원그리고 내용 다 챙겨 가지고 나중에 보고도 다 했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의원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제시하셨던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주영의원위조지폐, 마약거래, 또 핵물질 제조․유통, 더티밤(dirty bomb)……
통일부장관이종석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불법거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불법거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주영의원하여간 그 내용을 앞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말미에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불법행위 문제는 애매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말미에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불법행위 문제는 애매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이주영의원‘애매한 신호’ 이런 표현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미국은 항상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에 얘기할 때 어떤 위협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애매한 신호보다는 보다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기억 못 합니다.
이주영의원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믹스드 시그널(mixed signal)은 안 되고” 이렇게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나중에 그 대화록을 입수해 가지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제가 여하튼 정확한 기억을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주영의원그런데 어쨌든 그 회담 직후에 언론 브리핑에서나 귀국 후에 6월 14일 3부 요인하고 각 당 대표를 초청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 부분만 전하고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불법행위 문제, 위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지요? 감췄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감춘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든지 정상회담을 하면 많은 의제가 논의됩니다. 그러면 핵심 의제들을 몇 가지 설정하고 한미 간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리에서 불법거래나 이 문제는 그 당시에 핵심적 의제로 제시된 게 아니라 간단히 오간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표하지 않은, 그렇게 한 것이지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닙니다. 감출 이유도 없지요.
이주영의원부시 대통령은 5월에 의회조사국에서 위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동안 보고를 잘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위폐 문제를 거론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라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배석자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고의로 국민들에게 은폐하려고 했든지 발표에서 그 문제를 전부 누락시켰습니다.
통일부장관이종석지금 6월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주영의원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다 기억 못 합니다마는, 6월 정상회담에서 불법 거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11월 정상회담에서 약간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의원그러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한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종석아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이 저희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지 저희가 그 위폐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부터 정부기관 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죽 추적을 해 왔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저희가 모든 진상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발표할 것인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우방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상 간에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전부터 정부기관 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죽 추적을 해 왔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저희가 모든 진상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발표할 것인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우방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상 간에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영의원그런데 나중에 대화록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인데……
통일부장관이종석대화록을 어떻게 보셨는지모르겠습니마는 6월 정상회담에서는 제 기억에…… 죄송합니다. 지금 어차피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11월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의원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NSC 사무차장으로서 장관께서이 북한 위조지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NSC 사무차장으로서 장관께서이 북한 위조지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북한 위조지폐 관련된 대책회의는 9․19 공동성명 이후에, 즉 금융 제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주로 정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의원작년 7월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또 한국조폐공사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장관께서―사무차장이지요―북한 위조지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위조지폐라는 것이 실제로는 위폐가 아니고 진폐다 이런 근거 자료를 마련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통일부장관이종석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조지폐를 진폐로 얘기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위조지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위조지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이주영의원저도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부장관이종석그러면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대시면 되니까……
이주영의원그런데 국정원에서 온 실무자가 “지금 차장께서 위폐가 아니라고 이런 근거자료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위폐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위폐를 확신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가지고 무산되었다……
통일부장관이종석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작년 7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북한에 현재 유통되는 여러 가지 위폐나 이런 것들이 북한 위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어떻게 위조지폐가 아니라고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증인을 데리고 오시든지 근거를 대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주영의원제가 그러면 앞으로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얘기들이, 그런 지시가 장관으로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그것은 의원님께서 책임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위조지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위조지폐임이 입증 안 된 것을 놓고 우리가 어설프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것이 위조지폐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주영의원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작년 6월 1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가 위조지폐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지 애매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켰든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부인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이 위폐 문제의 왜곡 기도를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로 인해서 북핵문제가 상당히 꼬이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작년 6월 부시로부터 북한 위폐 문제를 듣고 미국의 요청과 달리 북한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제재 조치가 작년 9월에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이 사이에 김정일 정권은 위조 달러, 마약, 위조 담배 등을, 밝혀지고 있는 추싱호 이런 배들을 통해서 부산항에 들락날락거리고 또 한 번도 검문검색 받지 않는 대한해협을 활보하면서 비자금을 만들고 물자를 실어 날라서 핵개발을 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와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께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서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에 총리께서는 여당으로서의 든든함, 중심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열린우리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작년 6월 1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가 위조지폐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지 애매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켰든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부인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이 위폐 문제의 왜곡 기도를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로 인해서 북핵문제가 상당히 꼬이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작년 6월 부시로부터 북한 위폐 문제를 듣고 미국의 요청과 달리 북한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제재 조치가 작년 9월에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이 사이에 김정일 정권은 위조 달러, 마약, 위조 담배 등을, 밝혀지고 있는 추싱호 이런 배들을 통해서 부산항에 들락날락거리고 또 한 번도 검문검색 받지 않는 대한해협을 활보하면서 비자금을 만들고 물자를 실어 날라서 핵개발을 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와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께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서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에 총리께서는 여당으로서의 든든함, 중심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열린우리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여당으로서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주영의원제가 언론을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총리로서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당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의원당원으로서 전혀 소회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당원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총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행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에서 거론되는 정계개편에 대해 평가를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의원그래도 국정을 총괄하고 계신 총리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아까 김부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당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에 골머리를 앓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권창출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 이런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은 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의원예, 그렇지요.
그런데 취임 초에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당적 이탈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취임 초에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당적 이탈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저에게 요청한 것은 선거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당적 이탈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5․31선거도 그렇고 사실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중립을 지켜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5․31선거도 그렇고 사실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중립을 지켜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주영의원그런데 그저께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안, 아주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신 말씀하시면서 그 법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의원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처리에 반대해 가지고 통과 안 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제가 보기에 양쪽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정규직법안만, 여러 가지 법사위의 법안을 놓고 그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쪽……
저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주영의원그래도 책임 있는 집권당 의원들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날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또 그날 당일 집권당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아마 열린우리당에서도 비정규직법안만이 아니라 다른 입법까지도 다 하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이렇게저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이렇게저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주영의원지금 국민들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헛웃음조차 지을 힘이 없다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데 좀 진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당에 좀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께 다시 한 가지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데 좀 진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당에 좀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께 다시 한 가지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좋습니다.
이주영의원엊그제 특정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대선준비용이 아닌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선정됐다고 하는 언론사 중에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그런 특정 언론사만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관해서 사실은 국세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성역 없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조사를 한 지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 선정된 언론사 중에 어느 언론사를 먼저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사인력도 감안하고,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일간지 하나, 경제지 하나, 방송 쪽 하나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개 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어떤 다른 편견이 여기에 개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관해서 사실은 국세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성역 없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조사를 한 지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 선정된 언론사 중에 어느 언론사를 먼저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사인력도 감안하고,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일간지 하나, 경제지 하나, 방송 쪽 하나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개 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어떤 다른 편견이 여기에 개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영의원지금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관공서 기자실 폐쇄했지요, 공무원 언론 접촉 금지했지요, 또 비판적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더기로 소송제기 하는 이런 등등 해서 언론의 기를 꺾으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엊그제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을 공고하는데 일간신문에 게재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 문화 이 4개 언론사에 공고문을 안 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부의 의도가 너무 속 보인다, 신종 언론탄압이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엊그제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을 공고하는데 일간신문에 게재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 문화 이 4개 언론사에 공고문을 안 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부의 의도가 너무 속 보인다, 신종 언론탄압이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거론하신 여러 가지 언론, 기존의 정부와 언론 관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론개혁의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자들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언론탄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최규하 대통령님의 국민장 공고에서 신문사 6개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고 대상 언론은 10월 23일에 관계부서 실무자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중앙 일간지 돈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중․동이나 이런 데는 1건을 싣는데 2000～4000만 원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데는 빼고, 석간은 뺐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 그렇게 얽어 매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있어 사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합니다. 총리가 이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좀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거론하신 여러 가지 언론, 기존의 정부와 언론 관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론개혁의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자들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언론탄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최규하 대통령님의 국민장 공고에서 신문사 6개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고 대상 언론은 10월 23일에 관계부서 실무자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중앙 일간지 돈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중․동이나 이런 데는 1건을 싣는데 2000～4000만 원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데는 빼고, 석간은 뺐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 그렇게 얽어 매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있어 사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합니다. 총리가 이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좀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영의원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런 마음이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른 한쪽 언론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하고 다른 쪽 언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이런 옥죄는 것, 그래서 신종 권위주의 정부다 이런 오명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다른 언론사에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 객관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영의원예, 들어가십시오.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여당은 정치실험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실험으로 공포에 떨면서 정치실험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국민들에게 저는 이제 희망을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미래를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진정 자신의 아집, 오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집권당 열린우리당이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충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여당은 정치실험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실험으로 공포에 떨면서 정치실험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국민들에게 저는 이제 희망을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미래를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진정 자신의 아집, 오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집권당 열린우리당이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충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이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태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영토 침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자이툰 부대의 계속 주둔 내지는 철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우리의 안보나 경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실직자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체납자 증가와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열풍의 지속, 빈부 격차와 교육 격차의 악순환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 한마디로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입니다. 이런 지지로는 어떤 정책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태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영토 침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자이툰 부대의 계속 주둔 내지는 철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우리의 안보나 경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실직자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체납자 증가와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열풍의 지속, 빈부 격차와 교육 격차의 악순환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 한마디로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입니다. 이런 지지로는 어떤 정책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정 지지도가 낮아서 참여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특별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특별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식의원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대내외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을 일삼았던 이유도 큽니다.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며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닙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리당략도 좋고 정쟁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정치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경제나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정치보다는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 등 국정운영에 전념함으로써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와 연결돼 사사건건 야당으로부터 난타당하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
대통령께서는 정치 문제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FTA 등 국정운영에만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대내외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을 일삼았던 이유도 큽니다.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며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닙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리당략도 좋고 정쟁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정치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경제나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정치보다는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 등 국정운영에 전념함으로써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와 연결돼 사사건건 야당으로부터 난타당하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
대통령께서는 정치 문제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FTA 등 국정운영에만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사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서민경제 그리고 북핵실험 이후에 안보 문제를 챙기는 데 거의 매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남은 1년 여 기간 동안에 지금 추진해 온 정책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데 하나의 다리 역할 또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챙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남은 1년 여 기간 동안에 지금 추진해 온 정책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데 하나의 다리 역할 또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챙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식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치하고 연결해서 정쟁에 휩쓸려 들어가면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당의 원내대표께서 안보와 경제가 비상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내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인재를 구해서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 동안 안보와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총리도 당시에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셨는지?
우리당의 원내대표께서 안보와 경제가 비상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내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인재를 구해서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 동안 안보와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총리도 당시에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셨는지?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경제도 어려운데 또 안보에 도전이 겹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좀 먹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여당 의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여당 의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규식의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안보․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인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였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안보․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인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였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최규식의원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거나 참여시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초에 각 분야에서 국민적 신망을 얻는 중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국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하고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시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오전에 거국내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요청을 해 오면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거나 참여시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초에 각 분야에서 국민적 신망을 얻는 중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국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하고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시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오전에 거국내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요청을 해 오면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사실은 지난 10월 말경에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사학법 연계 전략 때문에 많은 민생 또는 개혁입법들이 그냥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정쟁 때문에 표류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도 법적인 문제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정치공세가 굉장히 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는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이 타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또 이 과제가 국회에서 또 다른 정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이 되지 않고 정말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여야가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보해서 책임 있게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는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이 타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또 이 과제가 국회에서 또 다른 정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이 되지 않고 정말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여야가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보해서 책임 있게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식의원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거국내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총리께서 대통령께 먼저 건의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에 협의를 요청하시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정쟁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기서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국을 잘 타개하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국을 잘 타개하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규식의원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과 한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또는 경제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축은 우리가 정쟁이나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저는 마음을 열고 여야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공격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공격과 질타에서 그친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절망할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부와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우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행정부 책임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설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공격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공격과 질타에서 그친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절망할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부와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우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행정부 책임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설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식의원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맙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거국적 위기관리내각 구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혜를 모아 봅시다.
여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만으로 대내외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지금처럼 나빠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질 끌려만 온 잘못은 없습니까?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사학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들이 묶여 있습니까? 광주를 해방구라며 색깔론을 펴질 않나, 전쟁의 무서운 결과를 모르는지 국지전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한 의원께서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 제보라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북한 위폐를 은폐시키려는 기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위기마저 정쟁과 당리당략의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남을 똑같이 대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으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인들의 존재 의미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총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맙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거국적 위기관리내각 구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혜를 모아 봅시다.
여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만으로 대내외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지금처럼 나빠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질 끌려만 온 잘못은 없습니까?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사학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들이 묶여 있습니까? 광주를 해방구라며 색깔론을 펴질 않나, 전쟁의 무서운 결과를 모르는지 국지전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한 의원께서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 제보라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북한 위폐를 은폐시키려는 기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위기마저 정쟁과 당리당략의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남을 똑같이 대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으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인들의 존재 의미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총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오픈프라이머리는 제가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법적인 평가를 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지금 현행법과 어떤 합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된다면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규식의원잘 알겠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공직후보자 선출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을 위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국민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참여나 책임성을 더 높여 주는 제도로 보고 계신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묻겠습니다.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국회에서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포용정책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의 정확한 뜻과 함께 그러한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공직후보자 선출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을 위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국민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참여나 책임성을 더 높여 주는 제도로 보고 계신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묻겠습니다.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국회에서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포용정책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의 정확한 뜻과 함께 그러한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엔에서 하나의 제재결의안이 나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북한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제재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속도와 범위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식의원속도와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지 평화번영정책, 포용정책의 큰 틀을 수정하거나,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물론 평화와 번영정책이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앞으로 경제 협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 틀과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최규식의원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민주당이 공화당 같은 제재 일변도보다는 직접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말씀은 제가 한국의 총리로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북․미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쪽에서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대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규식의원야당에서는 대화보다는 국지전을 불사한다는 제재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저는 야당도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압박과 제재 일변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질문을 받을 때는 왜 대화를 안 하느냐, 왜 핫라인을 운영 안 하느냐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도 조금 온도의 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느 당이거나 간에 남북 문제를 해결할 때는 평화적 해결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압박과 제재 일변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질문을 받을 때는 왜 대화를 안 하느냐, 왜 핫라인을 운영 안 하느냐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도 조금 온도의 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느 당이거나 간에 남북 문제를 해결할 때는 평화적 해결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식의원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용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자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총리, 한미 FTA 협상의 시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미국의 TPA 즉 무역촉진권한법이 내년 6월 말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3월 말까지 반드시 한미 FTA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총리, 한미 FTA 협상의 시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미국의 TPA 즉 무역촉진권한법이 내년 6월 말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3월 말까지 반드시 한미 FTA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TPA를 통해서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에 협상을 위임했습니다. 그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정한 미국의 협상의 기한입니다. 미국은 아마 이 기한 안에 하려고 굉장히 조바심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바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실리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느냐 하는 내용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체결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실리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느냐 하는 내용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체결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최규식의원방금 말씀하신 기조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참여정부 비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원장을 그만두는 김승규 원장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현직에 있건 퇴직해서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기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지득한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포괄적이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급기야는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퇴임하는 정보기관의 장이 자신의 후임자에 대한 소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쿵저러쿵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정한 기강확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에서 현직 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을 합리화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총리, 김승규 원장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참여정부 비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원장을 그만두는 김승규 원장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현직에 있건 퇴직해서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기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지득한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포괄적이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급기야는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퇴임하는 정보기관의 장이 자신의 후임자에 대한 소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쿵저러쿵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정한 기강확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에서 현직 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을 합리화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총리, 김승규 원장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김 원장의 수사 문제와 후임자 인선 관련 발언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승규 원장께서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많이 걱정하시고 또 국정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도되면서, 이런 수사와 후임자에 대한 언급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치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원장도 자신의 발언 진의가 잘못 전달이 되었다, 본의 아니게 후임자에게 부담을 줘서 안타깝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도 자신의 발언 진의가 잘못 전달이 되었다, 본의 아니게 후임자에게 부담을 줘서 안타깝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식의원기자하고 만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최규식의원고위직에 있었던 인사들의 참여정부 비판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낸 이는 현 정부의 자주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국방 보좌관을 지낸 인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국방정책에 대해 비판합니다. 경찰청장을 지낸 이는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야당에 공천 신청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이는 이번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국정원 개혁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렇게 현 정부와 정책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퇴직 후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윤리관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리, 이렇게 현 정부와 정책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퇴직 후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윤리관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케이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개인의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정부에 함께 했던 고위 인사들조차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임 이해찬 총리는 금년 3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 총리가 사임한 후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실종되었는데요. 총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음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임 이해찬 총리는 금년 3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 총리가 사임한 후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실종되었는데요. 총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의 합의도 추진을 하셨고 또 국회 법사위의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응해 주지를 않아서 지금 그 이후에는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협의를 이루어 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협의를 이루어 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의원대통령께서 올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총리께서도 이런 발언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동의합니다.
최규식의원그렇다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가급적 빨리 정부안이 마련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규식의원다음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모든 형사사법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모든 형사사법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식의원보고받으셨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혹시 좀더 자세히 아시려면 법무부장관님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식의원주무 장관은 행정자치부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행정자치부장관에게……
최규식의원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고……
국무총리한명숙아, 그렇습니까?
최규식의원총리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겠습니다.
최규식의원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어쨌든 형사사법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규식의원그런데 이 사업은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 개정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시스템 가동이 불가능해져서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최규식의원또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 법무부 등 관련 기관 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합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통합시스템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연결로 가겠다고 하고 빠졌습니다. 그전에 법원도 연결로 가겠다고 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돌아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이 행자부장관은 연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반드시 법원하고 법무부처럼 검찰․경찰 간에도 연결시스템으로, 똑같이 같은 연결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돌아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이 행자부장관은 연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반드시 법원하고 법무부처럼 검찰․경찰 간에도 연결시스템으로, 똑같이 같은 연결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를 받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를 받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겠습니다.
최규식의원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열린우리당이 지난 2003년 창당하면서 주창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강령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시대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무엇입니까? 선진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열린우리당이 지난 2003년 창당하면서 주창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강령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시대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무엇입니까? 선진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다음은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議員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요?
총리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이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趙舜衡議員그러십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실 때 우리 헌법상에 규정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항을 잘 보셨겠지요?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실 때 우리 헌법상에 규정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항을 잘 보셨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봤습니다.
趙舜衡議員그렇습니다. 헌법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趙舜衡議員대통령을 보좌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평소 어떻게 보좌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질적으로도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趙舜衡議員‘예’가 아니라 그래야겠지요. 비서관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떻든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때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거나 그럴 경우에 바로잡고 또 위헌 위법이 있을 때는 막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리를 걸고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든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때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거나 그럴 경우에 바로잡고 또 위헌 위법이 있을 때는 막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리를 걸고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議員하시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명숙예.
趙舜衡議員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2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코드와 성향에 맞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퇴시켜서, 또 위헌 위법 절차로 임기 6년을 보장하려다가 이것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2일에 국회에 제출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부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2일에 국회에 제출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부서를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했습니다.
趙舜衡議員서명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했습니다.
趙舜衡議員바로 여기에서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좀 책임을 안 느끼세요?
국무총리한명숙그동안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 요청은 제가 그전의 헌법재판소 소장의 케이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죽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 청문회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법에서는 재판관도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과 똑같은 요청서를 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舜衡議員법제처장이 국무총리 직속기관인데 법률적 조언을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행정부의 인사에서 코드인사․정실인사․연고인사는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 인사까지 코드인사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가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전효숙 씨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전효숙 씨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경륜․자질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소장 내정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전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는 등 어떻게 보면 권력에 추종하는 그런 자세, 헌법 의식의 결여, 그리고 헌재소장으로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임제․임기제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총리께 묻습니다.
전효숙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정말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쳐서 맞이할 그런 좋은 헌재소장을 기용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행정부의 인사에서 코드인사․정실인사․연고인사는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 인사까지 코드인사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가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전효숙 씨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전효숙 씨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경륜․자질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소장 내정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전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는 등 어떻게 보면 권력에 추종하는 그런 자세, 헌법 의식의 결여, 그리고 헌재소장으로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임제․임기제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총리께 묻습니다.
전효숙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정말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쳐서 맞이할 그런 좋은 헌재소장을 기용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효숙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효숙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趙舜衡議員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전효숙 재판관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그것은 여당에서도 인품이나 자질은 훌륭하다고 벌써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3년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 대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공개적으로 6년 임기가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검토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의 그 권위로 볼 때 6년이 마땅하다고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청와대 전화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이지 무슨 압력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순형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도 국회법이 좀더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런 절차에 있어서 완벽을 기해야 되는 좋은 교훈을 주셨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따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순형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도 국회법이 좀더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런 절차에 있어서 완벽을 기해야 되는 좋은 교훈을 주셨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따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趙舜衡議員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있어서 이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말 경제․안보 등 국정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있어서 이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말 경제․안보 등 국정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밤낮없이……
趙舜衡議員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趙舜衡議員그런데요, 저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만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빼놓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관심 가지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정치와 언론 문제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손 놓지 않겠다’ 또 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후퇴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김대중 대통령을 또 난데없이 찾아가셔서 많은 정계개편과 관련한 추측이라든가 억측이라든가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여당 의원께서 ‘국정에 전념하려면 정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 공감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총리께서는 좀 아세요?
민생경제만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빼놓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관심 가지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정치와 언론 문제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손 놓지 않겠다’ 또 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후퇴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김대중 대통령을 또 난데없이 찾아가셔서 많은 정계개편과 관련한 추측이라든가 억측이라든가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여당 의원께서 ‘국정에 전념하려면 정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 공감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총리께서는 좀 아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정계개편이나 정치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趙舜衡議員청와대에서, 부동산하고 북핵 위기 얘기했다고……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도서관 개관 축하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점심을 하시게 됐는데 실제로 주로 안보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계개편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趙舜衡議員그렇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북핵 위기, 부동산 문제 이런 것……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 세 분을 청와대에 불러서, 초청해서 이미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정기국회를 열어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참석시키고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차제에 국정 심의의 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의견, 대안 이런 것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거합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8월 27일 노사모 회원들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정치․언론 환경…… 언론 환경이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임기 후에도 손 놓지 않을 것이다, 노사모 방식으로 대선 승리한 것은 역사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노사모 방식으로 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물론 노사모도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전국의 우리 민주당원들이 눈물과 땀으로, 헌신적 노력으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사모 방식으로 했다?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8월 말이 어느 때입니까? 70․80대 전직 국방장관, 창군 원로들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대통령 한번 만나겠다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 얘기 들을 시간은 없고 자신의 지지자들만 두 번씩이나 불러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이것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는 자세입니까? 태도입니까?
저는 탄핵 1주년에 즈음한 지난 입장 표명에서 앞으로의 3년이 실패한 지난 2년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노 대통령이 당선 때의 감격과 취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심정은 변함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꾀 부려 봐야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90%는 지금 지난 대선 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남은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초당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인사, 주요 정책 등 일대 국정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건의하실지 어떨지는 오늘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정기국회를 열어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참석시키고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차제에 국정 심의의 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의견, 대안 이런 것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거합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8월 27일 노사모 회원들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정치․언론 환경…… 언론 환경이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임기 후에도 손 놓지 않을 것이다, 노사모 방식으로 대선 승리한 것은 역사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노사모 방식으로 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물론 노사모도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전국의 우리 민주당원들이 눈물과 땀으로, 헌신적 노력으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사모 방식으로 했다?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8월 말이 어느 때입니까? 70․80대 전직 국방장관, 창군 원로들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대통령 한번 만나겠다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 얘기 들을 시간은 없고 자신의 지지자들만 두 번씩이나 불러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이것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는 자세입니까? 태도입니까?
저는 탄핵 1주년에 즈음한 지난 입장 표명에서 앞으로의 3년이 실패한 지난 2년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노 대통령이 당선 때의 감격과 취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심정은 변함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꾀 부려 봐야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90%는 지금 지난 대선 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남은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초당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인사, 주요 정책 등 일대 국정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건의하실지 어떨지는 오늘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꼭 전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趙舜衡議員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안보․경제 부분에 지금 굉장히 골몰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열린우리당에서 당권 분리를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권이라는 것은 공천권과 인사권과 재정권에 일체 개입을 안 하고 계시고, 어쩌다가 어느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려져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국내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마음이 열려 계십니다.
정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열려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열린우리당에서 당권 분리를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권이라는 것은 공천권과 인사권과 재정권에 일체 개입을 안 하고 계시고, 어쩌다가 어느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려져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국내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마음이 열려 계십니다.
정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열려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趙舜衡議員마음만 열려 있으면 뭐합니까? 먼저 대통령이 요청을 해야지요.
예,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시지요?
예,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趙舜衡議員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시작된 정계개편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견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고 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의 사실상 해체를 천명한 것인데, 다시 아침을 시작한다,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독선, 오만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무시해 온 정치적 행태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서 다음 대선․총선 전망이 절망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돌리고 당의 간판을 내리고 신당 창당한다? 이거야말로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요, 민주당 분열에 이은 두 번째 배신이요, 17대 총선에서 밀어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주어 집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뜻은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고 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의 사실상 해체를 천명한 것인데, 다시 아침을 시작한다,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독선, 오만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무시해 온 정치적 행태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서 다음 대선․총선 전망이 절망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돌리고 당의 간판을 내리고 신당 창당한다? 이거야말로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요, 민주당 분열에 이은 두 번째 배신이요, 17대 총선에서 밀어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주어 집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뜻은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저는……
趙舜衡議員5년간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열린우리당이……
趙舜衡議員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제가 말을 이어야지……
국무총리한명숙말씀하십시오.
趙舜衡議員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틀림없지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趙舜衡議員17대 총선에서 집권당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책임지라 그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 틀린 얘기 아닌데……
국무총리한명숙예.
趙舜衡議員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쇄신에 힘써서 다음 대선 총선에서 5년간의 업적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심판받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정도가 아닙니까? 총리,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을 해체하든가 말이지요.
오늘은 많이 안 계신데 열린우리당 의석이 140석, 집권당 제1 여당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의석이 12석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몇 분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전선 12척으로 왜적을 물리친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12석의 전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분열에 앞장서신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몇 분들, 반성․사과 없이 다시 정계개편 주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정치도의상 용납할 수 없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중소기업도 경영 잘못해서 문 닫으면 책임집니다. 그것이 그동안 실험 대상으로 삼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많이 안 계신데 열린우리당 의석이 140석, 집권당 제1 여당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의석이 12석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몇 분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전선 12척으로 왜적을 물리친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12석의 전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분열에 앞장서신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몇 분들, 반성․사과 없이 다시 정계개편 주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정치도의상 용납할 수 없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중소기업도 경영 잘못해서 문 닫으면 책임집니다. 그것이 그동안 실험 대상으로 삼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저는……
趙舜衡議員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뭐……
국무총리한명숙열린우리당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자신들의 여태까지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몰라도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나름대로의 고민과 앞으로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몰라도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나름대로의 고민과 앞으로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해 봅니다.
趙舜衡議員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이 당직이 없기 때문에 수석당원이라고 불린다지요? 수석당원이라고. 뭐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국무총리한명숙일반 당원인데……
趙舜衡議員글쎄, 수석당원……
그러면 국무총리께서는 차석당원이시겠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는 차석당원이시겠네?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저는 일반 당원입니다.
趙舜衡議員최소한 부수석당원…… 그것은 아무리 평당원이라도 대통령 국무총리이니까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 있고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부수석당원께서 수석당원을 잘 도우셔서 열린우리당이 현명하게 슬기롭게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한돼서 이 정도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제약돼서 긴 질문은 못 드리고 저는 김성호 장관에게 인사청문회와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보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소신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한돼서 이 정도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제약돼서 긴 질문은 못 드리고 저는 김성호 장관에게 인사청문회와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보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소신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살아 있습니다.
趙舜衡議員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웃음)
북한의 핵실험 강행 또 6․25 이래 최대 국가안보 위기 상황 또 지금 간첩단 사건 등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가의 근본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공안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 체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공안 기능과 조직을 원상 회복하고 국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북한의 핵실험 강행 또 6․25 이래 최대 국가안보 위기 상황 또 지금 간첩단 사건 등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가의 근본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공안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가 체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공안 기능과 조직을 원상 회복하고 국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공안부 조직이 일부 개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검찰이 맡고 있는 공안 기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 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되,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정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되,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정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舜衡議員그러시고요. 일심회 간첩 혐의사건 말이지요, 이것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이 내정돼 있는 것과 함께 수사진행 상황도 보도가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현재는 아직 국정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국정원장의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舜衡議員어떻든 내부나 외부로부터 그런 압력이나 개입 없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검찰이 수사 지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감사합니다.
趙舜衡議員다음 행정자치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폭력 시위 집회 때문에 이게 일상화돼 가지고 국민의 일상생활,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도심지역에 제대로 나들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으로 택시 같은 것 말이지요, 기사들의 원망이 아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무슨 대책 없습니까?
지금 이 불법․폭력 시위 집회 때문에 이게 일상화돼 가지고 국민의 일상생활,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도심지역에 제대로 나들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으로 택시 같은 것 말이지요, 기사들의 원망이 아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무슨 대책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불법 시위 관행이나 공권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議員어떻든요,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경찰 공권력이 아주 현저하게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행정자치부 외청이지요?
경찰청이 행정자치부 외청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趙舜衡議員장관이 지휘․감독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趙舜衡議員경찰청에서 보고 한 달에 몇 번 받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필요할 때 받습니다.
趙舜衡議員필요할 때가…… 아니, 한 달에 몇 번 받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정기적으로 받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는 자주 받고……
趙舜衡議員경찰청에 나가 보신 게 언제예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경찰청에요?
趙舜衡議員장관이 나가 보신 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경찰청에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
趙舜衡議員여러 차례?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趙舜衡議員이제는 경찰이 아주 사기가 저하되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독려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또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舜衡議員그리고 장관께서 이번 주말에 도심에 나가서 불법 집회하고 시위하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택시를 한번 타 보세요, 택시를. 택시를 타서 교통체증에 걸리면 택시 모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나 말이에요. 아주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분들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요? 가뜩이나 불경기로 수입도 줄어 가는데 말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체증으로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저 신주같이, 하늘같이 모시는 분 얘기가 나온다고요. 한번 그렇게 하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통체증으로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저 신주같이, 하늘같이 모시는 분 얘기가 나온다고요. 한번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舜衡議員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경찰청에 아주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셔서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 가서 좀 집무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찰 공권력이 회복이 되고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趙舜衡議員시위대들이 미국 워싱턴․시애틀에 가서는 아주 얌전하게 법을 지키고 잘했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공권력이 확립돼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趙舜衡議員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저는 법과 원칙, 공권력이 존중되지 못한 데는 다소의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
趙舜衡議員무슨 역사성까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그래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던 때가 있었고 또 암울했던 시절에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공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큰소리를 지르면 선이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집시 법령에 위반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정부가 경청을 하고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趙舜衡議員그렇게 하세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총리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의장임채정다음은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의원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 흥덕을 출신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듯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마땅히 규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을 맞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과거 휴전선에서 우발적인 총기사건만 터져도 생필품 사재기 등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보 불감증 탓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태도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추진되어 온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라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으며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고 보수단체의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섣부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포용정책을 포기하면 대결정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 예상되는 위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를 주장하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또 한 의원은 국지전을 인내해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나 공해상에서 우리 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나포에 직접 참여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하는 발언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 생존의 기본조건이며 우리 경제의 최대 인프라입니다.
북한이 무력대응을 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꽃게잡이 배를 둘러싸고 평화 시에 벌어진 서해교전 등과는 긴장의 정도나 강도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지전과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PSI에 전면 참여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용기가 아니며 정치적 공세이고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묻혔고 우리 형제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입니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은 태국의 쿠데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쿠데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인자중하던 우리 군은 오늘 새벽 04시를 계기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쿠데타 위에 세워진 정당에 그 법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쿠데타 세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쿠데타는 우리 정치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입니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를 ‘북한 정권의 대변인’,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것’,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도와주겠다는 것’ 등의 극렬한 용어를 총동원하면서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6․15 민족대축전을 언급하면서 ‘광주는 완전한 해방구였다’고 발언해서 전형적인 흑색선전과 색깔 시비로 볼 수밖에 없는 저급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 비판을 넘어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 정권의 대변인, 광주를 해방구로 비유하는 발상은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용공으로 덧칠하던 군사정권의 공작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군사독재의 유산인 색깔론과 흑색선전 같은 파시즘의 부활도 우리 정치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란 무엇입니까? 우파가 신봉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민족, 자유, 청교도적인 청렴함, 시장경제, 이런 것 아닌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 등 훼손된 과거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냉소적인 한나라당이 우파인가요? 쿠데타와 군사독재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떼기당으로 표현되듯 부패의 화신인 한나라당이 청교도적인 청렴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과 경쟁, 투명성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통한 특권에 길들여진 한나라당이 시장경제주의자입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은 우파정당이 아니라 극우인사 다수가 바이러스로 잠입한 부패정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전쟁론자에 대한 경고 없이 평화를 논하지 마십시오. 쿠데타의 향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마십시오. 일부 사학재단을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하면서 민생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쿠데타를 선동하고 파시즘을 동경하는 전쟁 세력, 쿠데타 세력, 파시즘 세력 등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세력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축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 흥덕을 출신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듯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마땅히 규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을 맞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과거 휴전선에서 우발적인 총기사건만 터져도 생필품 사재기 등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보 불감증 탓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태도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추진되어 온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라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으며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고 보수단체의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섣부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포용정책을 포기하면 대결정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 예상되는 위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를 주장하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또 한 의원은 국지전을 인내해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나 공해상에서 우리 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나포에 직접 참여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하는 발언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 생존의 기본조건이며 우리 경제의 최대 인프라입니다.
북한이 무력대응을 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꽃게잡이 배를 둘러싸고 평화 시에 벌어진 서해교전 등과는 긴장의 정도나 강도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지전과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PSI에 전면 참여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용기가 아니며 정치적 공세이고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묻혔고 우리 형제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입니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은 태국의 쿠데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쿠데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인자중하던 우리 군은 오늘 새벽 04시를 계기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쿠데타 위에 세워진 정당에 그 법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쿠데타 세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쿠데타는 우리 정치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입니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를 ‘북한 정권의 대변인’,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것’,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도와주겠다는 것’ 등의 극렬한 용어를 총동원하면서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6․15 민족대축전을 언급하면서 ‘광주는 완전한 해방구였다’고 발언해서 전형적인 흑색선전과 색깔 시비로 볼 수밖에 없는 저급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 비판을 넘어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 정권의 대변인, 광주를 해방구로 비유하는 발상은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용공으로 덧칠하던 군사정권의 공작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군사독재의 유산인 색깔론과 흑색선전 같은 파시즘의 부활도 우리 정치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란 무엇입니까? 우파가 신봉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민족, 자유, 청교도적인 청렴함, 시장경제, 이런 것 아닌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 등 훼손된 과거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냉소적인 한나라당이 우파인가요? 쿠데타와 군사독재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떼기당으로 표현되듯 부패의 화신인 한나라당이 청교도적인 청렴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과 경쟁, 투명성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통한 특권에 길들여진 한나라당이 시장경제주의자입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은 우파정당이 아니라 극우인사 다수가 바이러스로 잠입한 부패정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전쟁론자에 대한 경고 없이 평화를 논하지 마십시오. 쿠데타의 향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마십시오. 일부 사학재단을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하면서 민생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쿠데타를 선동하고 파시즘을 동경하는 전쟁 세력, 쿠데타 세력, 파시즘 세력 등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세력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축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의사 표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자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극단적인 주의나 주장은 서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민의원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는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과도 상충되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6자회담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국들에게도 이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6자회담은 국제 공조를 긴밀하게 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국들에게도 이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6자회담은 국제 공조를 긴밀하게 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노영민의원그렇습니다. 북핵 해결의 원칙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고 북한이 우리와 이미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복귀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포용정책은 수정․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포용정책은 수정․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노영민의원이 수정․보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조정하고 수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며칠 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제재를 할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수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실험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일단 저희들은 그동안 인도적인 지원을 했던 쌀과 비료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협사업도 중단하고 개성공단 2차 분양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금강산에도 학생들의 체험학습 부분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들은 수정과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일단 저희들은 그동안 인도적인 지원을 했던 쌀과 비료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협사업도 중단하고 개성공단 2차 분양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금강산에도 학생들의 체험학습 부분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들은 수정과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영민의원그 수정과 보완이 포용정책의 원칙과 기조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제재 자체가 제재를 위한 제재, 북한을 압박으로 몰기 위한 제재라기보다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제재,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이러한 제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민의원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공조정책 간의 균형을 잡아 가면서 신중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SI 참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PSI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하더라도 우리 영해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SI 참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PSI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하더라도 우리 영해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의 주변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의 주변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노영민의원지난 10월 14일 유엔 안보리가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11월 1일 제재 대상 품목을 확정했고 오는 11월 13일까지 각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2명의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동북아 순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PSI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일 방문․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화가 있었으며 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2명의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동북아 순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PSI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일 방문․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화가 있었으며 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난번이 11월 7일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대표단과 전략대화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고 또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이 합의되어야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PSI 문제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PSI 전면 참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당시부터 미국이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고 또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이 합의되어야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PSI 문제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PSI 전면 참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당시부터 미국이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민의원그렇습니다. PSI 확대 참여는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합니다.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서 북한 선박 검색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공세적 외교 속에서 이 입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서 북한 선박 검색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공세적 외교 속에서 이 입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PSI 참여는 참여하는 각 나라마다 자기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서 자발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 추진되는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범위와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의원이번 6자회담 재개 경위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가 6자회담과 관련해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주도적 해결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결과 통보만 받았지 6자회담 재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국가로서,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일․중․러라는 최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 한국의 위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11월 2일 새 외교안보팀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골탈태와 창의적인 북핵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통령 특사로서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라든지 어느 분이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주국가로서,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일․중․러라는 최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 한국의 위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11월 2일 새 외교안보팀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골탈태와 창의적인 북핵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통령 특사로서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라든지 어느 분이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께서 아까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북․중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핵 실험 이후에 일련의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외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했거나 또 6자회담의 관련국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거나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남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는또는, 정상회담 말씀도 하셨던가요? 특사 문제……
그러나 최근에 미․북․중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핵 실험 이후에 일련의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외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했거나 또 6자회담의 관련국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거나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남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는또는, 정상회담 말씀도 하셨던가요? 특사 문제……
노영민의원특사 문제.
국무총리한명숙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민의원북한 핵실험을 구실로 해서 일본의 핵무장 당위론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북한 핵실험 열흘 후인 지난달 19일 이웃나라가 핵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도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다시 지난달 25일에는 동북아시아의 상황 변화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핵무장 논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핵무장 관련 발언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시하라 신타오 도쿄 도지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에 이어서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달 15일 핵보유가 헌법에 금지되지 않는다, 핵보유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더니 지난 3일 말도 안 되는 국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며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는 우리는 같은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면 우리도 일본 수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국민정서상.
이러한 일본의 핵무장론 확산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치권의 핵무장 관련 발언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시하라 신타오 도쿄 도지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에 이어서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달 15일 핵보유가 헌법에 금지되지 않는다, 핵보유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더니 지난 3일 말도 안 되는 국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며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는 우리는 같은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면 우리도 일본 수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국민정서상.
이러한 일본의 핵무장론 확산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북한의 핵실험이 갖는 위협은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그 자체가 위험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위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확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난번에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미국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외교장관회담,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 정치권에서 핵개발 논의가 재개되는 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일본 기자클럽 회견, 11월 6이었습니다마는 이때도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확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난번에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미국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외교장관회담,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 정치권에서 핵개발 논의가 재개되는 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일본 기자클럽 회견, 11월 6이었습니다마는 이때도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노영민의원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하나 제가……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실까요?
잠깐, 하나 제가……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실까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대통령님 시정연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를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는 중립형 관리형 내각의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대정부질문에서도 오늘 정치 분야에서 거국내각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대표님께서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를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귀담아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정이 표류할 만큼 국회가 여러 가지 입법을 놓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약 거국내각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가진 책임 있는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열린 자세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대표님께서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를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귀담아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정이 표류할 만큼 국회가 여러 가지 입법을 놓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약 거국내각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가진 책임 있는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열린 자세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민의원수고하셨습니다.
개성공단 내의 본분양이 무기한 연기되고 금강산 관광 지원이 중단되는 등 남북 교류사업이 핵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의 첫 사업이자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핵심 사업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 신뢰 회복과 화해 협력이라는 햇볕정책의 상징 사업입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2006년 8월 현재까지 월 60만 달러의 비용으로 연 54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는 생산단지로 변했고 공단 가동이 본격화되면 생산규모도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지원 측면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북 지도부의 핵 도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따라서 중단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도 후퇴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쓰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4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월 평균 임금이 미화 50달러 내외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공개한 것은 핵개발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 내의 본분양이 무기한 연기되고 금강산 관광 지원이 중단되는 등 남북 교류사업이 핵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의 첫 사업이자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핵심 사업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 신뢰 회복과 화해 협력이라는 햇볕정책의 상징 사업입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2006년 8월 현재까지 월 60만 달러의 비용으로 연 54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는 생산단지로 변했고 공단 가동이 본격화되면 생산규모도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지원 측면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북 지도부의 핵 도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따라서 중단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도 후퇴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쓰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4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월 평균 임금이 미화 50달러 내외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공개한 것은 핵개발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북한하고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마련되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중간단계로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핵 실험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달러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혹들을 사실 근거도 없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정말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알아보니까 물품대금으로, 특히 외국에서 주민 생필품을 사다가 북한의 개성에 있는 백화점에서 노동자들한테 배급표를 주고 파는데 거기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달러와 같은 가치의 물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래 저희가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북한하고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마련되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중간단계로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핵 실험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달러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혹들을 사실 근거도 없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정말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알아보니까 물품대금으로, 특히 외국에서 주민 생필품을 사다가 북한의 개성에 있는 백화점에서 노동자들한테 배급표를 주고 파는데 거기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달러와 같은 가치의 물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노영민의원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군비 지원이니 해서 온갖 억측과 논란이 많았는데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아직까지 모든 게 100%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전부터 말씀드릴 때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의 총국이 북한의 내각,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의 군비나 핵개발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특히 개성공단 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호주에 사는 우리 교포가 직접 증거물을 갖고 와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문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민의원임금의 대부분을 생필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간의 의혹 불식 차원에서 임금직불제 도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명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의혹 불식 차원에서 임금직불제 도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명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종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민의원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이 북측의 핵실험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본단지 분양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종석그렇지 않아도 가장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개성공단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저임금 문제, 즉 고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시달리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우리 전통 한계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이 빨리 개성공단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을 봐 가면서, 시장 여건 그다음에 안보여건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의원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9월 14일 이후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효숙 후보의 헌재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닌 절차 문제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공석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인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식 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6자회담 재개가 갖는 의미는 우리 민족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충고합니다.
나치의 등장은 합리적이라는 독일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1930년대 대량실업과 서민경제의 극심한 위축에 이성도 잠시 접었습니다. 언론도 지식인도 침묵했고 부역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감내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말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9월 14일 이후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효숙 후보의 헌재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닌 절차 문제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공석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인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식 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6자회담 재개가 갖는 의미는 우리 민족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충고합니다.
나치의 등장은 합리적이라는 독일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1930년대 대량실업과 서민경제의 극심한 위축에 이성도 잠시 접었습니다. 언론도 지식인도 침묵했고 부역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감내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말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청주시 흥덕을구 출신의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정종복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총리께 바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03년에는 41%,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56%, 올해는 67%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총리께 바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03년에는 41%,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56%, 올해는 67%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여론조사상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뭐, 부동산시장의 동요도 있고 서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복의원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 실업 문제 등 이렇게 안보․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못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일단 우기고 본다는 겁니다. 또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 준 것도 없고 피부로 느끼게 해 준 것도 없으면서 입만 열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의 평가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계몽군주처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은 언론 쪽으로 가면 더욱 심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 건수만 해도 지금까지 총 634건입니다. 이것은 이틀에 하나 꼴이 됩니다.
청와대가 직접 언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5건, 취재 거부를 한 것이 세 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지극히 편협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언론도 동일하게 보도한 것을 가지고 특정 신문만 찍어서 소송을 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언론 편 가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KBS라든가 일부 인터넷 신문은 정부 편이고 몇몇 신문은 정부 반대 편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상식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정홍보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국정홍보처는 이런 대통령의 언론관을 바로잡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홍위병이 되어서 전 공무원에게 비판 언론 때리기에 나서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진정 정상적인 언론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 실업 문제 등 이렇게 안보․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못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일단 우기고 본다는 겁니다. 또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 준 것도 없고 피부로 느끼게 해 준 것도 없으면서 입만 열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의 평가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계몽군주처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은 언론 쪽으로 가면 더욱 심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 건수만 해도 지금까지 총 634건입니다. 이것은 이틀에 하나 꼴이 됩니다.
청와대가 직접 언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5건, 취재 거부를 한 것이 세 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지극히 편협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언론도 동일하게 보도한 것을 가지고 특정 신문만 찍어서 소송을 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언론 편 가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KBS라든가 일부 인터넷 신문은 정부 편이고 몇몇 신문은 정부 반대 편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상식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정홍보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국정홍보처는 이런 대통령의 언론관을 바로잡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홍위병이 되어서 전 공무원에게 비판 언론 때리기에 나서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진정 정상적인 언론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명숙우선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지도가 낮다 이런, 굉장히 혹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신뢰를 잃은 측면도 있고 또 잘못한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의 시대 사조는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인 낡은 정치를 끊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고질병이었던 정경유착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돈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왜곡 평가하는 것은 좀 제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신뢰를 잃은 측면도 있고 또 잘못한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의 시대 사조는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인 낡은 정치를 끊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고질병이었던 정경유착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돈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왜곡 평가하는 것은 좀 제가……
정종복의원총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종복의원아주 언론정책이 잘 됐다, 이것이 언론 개혁 과정이다……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언론에 대해서……
정종복의원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정부에 있어서의 대언론 관계는 언론 탄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언론과 부적절한 관계도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관계를 건전한 긴장관계로 보고 앞으로 건전한 긴장관계가 확대될 때, 건강한 협력관계를 목표로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충실하고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서 정부 업무 평가에 이런 지표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일본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좀 보셔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여정부에 있어서의 대언론 관계는 언론 탄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언론과 부적절한 관계도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관계를 건전한 긴장관계로 보고 앞으로 건전한 긴장관계가 확대될 때, 건강한 협력관계를 목표로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충실하고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서 정부 업무 평가에 이런 지표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일본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좀 보셔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복의원예, 알겠습니다.
정부 당국이나 총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관계를 얘기하면 언론개혁 과정이라고 아침에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고집하고 있는 총리나 대통령 자세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에 걸맞은, 매사에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언론 문제만 나오면 너무 강퍅,―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이후에도 언론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가, 또 청와대가 최근에 온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특정 신문을 갑작스럽게 절독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그러한 강퍅한 성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도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통령께 지금 국민들의 말씀, 이 말씀을 좀 듣고 언론에 대한 자세를 지금보다 좀 낮게 고치시라고 이렇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부 당국이나 총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관계를 얘기하면 언론개혁 과정이라고 아침에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고집하고 있는 총리나 대통령 자세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에 걸맞은, 매사에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언론 문제만 나오면 너무 강퍅,―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이후에도 언론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가, 또 청와대가 최근에 온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특정 신문을 갑작스럽게 절독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그러한 강퍅한 성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도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통령께 지금 국민들의 말씀, 이 말씀을 좀 듣고 언론에 대한 자세를 지금보다 좀 낮게 고치시라고 이렇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종복의원모든 국민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많은 국민입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적절한 관계가 많았고 얼마나 잘못된 관행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구독을 취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대통령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적절한 관계가 많았고 얼마나 잘못된 관행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구독을 취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대통령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복의원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청와대 내부의 여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종복의원제가 청와대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언론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언론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정종복의원이 정권은 지금까지 내정 문제는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전에 홍보수석 했던 사람은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 탓이라고 하면서 남의 탓만 해 왔습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를 깽판 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핵문제가 터져서 남북 문제까지 깽판 되니까 이제는 북한탓, 미국 탓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현 정부가 하는 일에 안팎으로 발목 잡는 일이 많다고 보십니까?
국정의 모든 분야를 깽판 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핵문제가 터져서 남북 문제까지 깽판 되니까 이제는 북한탓, 미국 탓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현 정부가 하는 일에 안팎으로 발목 잡는 일이 많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여야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여야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기와 독선을 부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미국에 맞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4년 내내 고난의 행군을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대통령은 현재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총리께서도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기와 독선을 부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미국에 맞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4년 내내 고난의 행군을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대통령은 현재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총리께서도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
정종복의원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장소와 취지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복의원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대로 현재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가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PSI에 참여해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PSI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를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가정이나 추론에 근거한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말대로 현재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가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PSI에 참여해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PSI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를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가정이나 추론에 근거한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 질문의 정확한 핵심을 지금 못 들었지만 아까……
정종복의원그랬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종복의원됐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 KOTRA에 가셔서 외국 투자유치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과장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제 공조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보면 막상 정부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동맹관계를 삐걱거리면서까지 북한의 눈치만 본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PSI 등 대북정책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번영과 평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제 공조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보면 막상 정부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동맹관계를 삐걱거리면서까지 북한의 눈치만 본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PSI 등 대북정책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번영과 평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정종복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종복의원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 사람이 주도해서 유엔에 보고한 ‘북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 사람이 주도해서 유엔에 보고한 ‘북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번에는 못 봤습니다.
정종복의원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 사람이 최근 유엔총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최근에 구해서 번역을 해 봤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을 3년 만에 350만 명이나 죽게 하고 지난 30년간 40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들을 아사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조차도 공개 처형이 일반화되어 있고 요덕수용소에는 8개월 이하의 태아는 자궁에 소금물을 주입해서 강제 낙태를 시키고 8개월 이상이면 아기를 낳게 해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사례가 수없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퍼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지 않다고 봅니까? 문제 없어요?
제가 이것을 최근에 구해서 번역을 해 봤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을 3년 만에 350만 명이나 죽게 하고 지난 30년간 40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들을 아사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조차도 공개 처형이 일반화되어 있고 요덕수용소에는 8개월 이하의 태아는 자궁에 소금물을 주입해서 강제 낙태를 시키고 8개월 이상이면 아기를 낳게 해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사례가 수없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퍼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지 않다고 봅니까? 문제 없어요?
국무총리한명숙퍼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대중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평양은 한국을 “호스 트레이더(horse trader)”라 불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북한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바람을 계산된 거래로 여기고 적당히 장단만 맞춰 주는 척하면서 돈만 챙겨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뭔가를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항간에 뭔가 딴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문제 해결이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그 문제는 뒤로 하고 남북 관계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 이용은 지난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는 ‘같은 민족끼리’라는 감상적 허상만 남기고 북한에 돈만 뜯기는 결과를 그렇게 초래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대중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평양은 한국을 “호스 트레이더(horse trader)”라 불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북한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바람을 계산된 거래로 여기고 적당히 장단만 맞춰 주는 척하면서 돈만 챙겨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뭔가를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항간에 뭔가 딴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문제 해결이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그 문제는 뒤로 하고 남북 관계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 이용은 지난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는 ‘같은 민족끼리’라는 감상적 허상만 남기고 북한에 돈만 뜯기는 결과를 그렇게 초래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정종복의원됐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퍼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북의 특히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진행한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복의원지금 여당은 100년이 가는 정당을 만들자고 다짐한 창당 선언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실험이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국민 통합이니 정치 개혁이니 평화 정착을 약속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과반이 넘는 의석을 받았던 여당이 이제 와서는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계개편을 하겠다면서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계개편하면 국민들 살기가 좋아지고 핵문제 해결됩니까? 지역감정만 더 부추기게 될 뿐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여당은 국민에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 당적을 가진 총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통합이니 정치 개혁이니 평화 정착을 약속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과반이 넘는 의석을 받았던 여당이 이제 와서는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계개편을 하겠다면서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계개편하면 국민들 살기가 좋아지고 핵문제 해결됩니까? 지역감정만 더 부추기게 될 뿐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여당은 국민에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 당적을 가진 총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정계개편 문제는 저는 물론 당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총리의 입장에서 정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계개편 문제에 대한 평가나 내용이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종복의원이것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밖에 하지 못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 생각에는 대통령님도……
정종복의원됐습니다.
총리, 잠시 들어가 계시지요.
법무장관, 나오시지요.
최근에 법원 구속영장 기각률이 10%대에서20%대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신 구속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총리, 잠시 들어가 계시지요.
법무장관, 나오시지요.
최근에 법원 구속영장 기각률이 10%대에서20%대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신 구속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2006년도 6월 현재 저희들의 구속률이 2.1%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3년도 것이 있는데 일본은 6.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종복의원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법무부장관김성호3분의 1밖에 안 되지요.
정종복의원3분의 1입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3분의 1이지요.
미국도 일단 전부 99% 정도가 긴급체포와 긴급구속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구속적부심에서 나간 것까지 해도 저희들이 미국보다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도 일단 전부 99% 정도가 긴급체포와 긴급구속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구속적부심에서 나간 것까지 해도 저희들이 미국보다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종복의원최근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최근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하고 법원이 마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기본적으로는 구속과 체포의 기준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번 일은 기본적으로는 구속과 체포의 기준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종복의원구속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법원과 검찰 간에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영장발부 기준을 신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형 기준 제도라든지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 제도 이런 제도들이 조속히 정립이 되면 법원․검찰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더 한층 제고해 줄 수 있어서 안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원과 검찰 간에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영장발부 기준을 신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형 기준 제도라든지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 제도 이런 제도들이 조속히 정립이 되면 법원․검찰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더 한층 제고해 줄 수 있어서 안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종복의원지난 3월에 삼성전자 D램 가격 담합 혐의 등 시장교란 범죄로 해서 미국은 우리 대기업의 임원들에 대해서 실형까지 선고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종복의원이번에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펀드 임원들이 임의적 소환에 대해서 불응하는데도 우리 법원이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김성호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 적절하였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구속과 체포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복의원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간에는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변경을 시사했지만 여당 일부의 반발과 정부 내의 논의 과정에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변경을 시사했지만 여당 일부의 반발과 정부 내의 논의 과정에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변경시킨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복의원됐습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현 정부 여당의 대북노선으로는 남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번에 새로 지명된 관계 장관들을 볼 때 예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국가 안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현 정부 여당의 대북노선으로는 남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번에 새로 지명된 관계 장관들을 볼 때 예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국가 안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예, 오늘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 거국내각 내지는 안보내각 등등 주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요청을 할 때 정부도 마음을 열고 함께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요청을 할 때 정부도 마음을 열고 함께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복의원예,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대통령께 건의를 좀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각료들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좌를 하고 여당은 허황된 정계 개편 놀음을 당장 그만두고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권은 다음 기회가 있지만 국가안보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각료들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좌를 하고 여당은 허황된 정계 개편 놀음을 당장 그만두고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권은 다음 기회가 있지만 국가안보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이용희정종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남 순천 출신의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남 순천 출신의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의원질문해도 됩니까? 의원님들, 제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남 순천 출신 서갑원 의원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영국의 한 신문기자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다”고 암울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숱한 굴곡과 좌절,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서구인의 암울하고도 모욕적인 전망 속에서도 도전과 시련을 도약의 계기로 바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신화를 이룩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기초 위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로 진입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민주주의의 토양을 살찌우는 건강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로 없는 사회 갈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 일방적 선택만을 강요하는 정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 논쟁에서부터 한미동맹,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 성장과 분배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북 평화공존 정책과 한미 동맹을 양극단에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정부의 유연한 전략은 때로 혼선이나 갈팡질팡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과 남북 평화번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양자택일이거나 상호 대립적 가치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남 순천 출신 서갑원 의원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영국의 한 신문기자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다”고 암울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숱한 굴곡과 좌절,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서구인의 암울하고도 모욕적인 전망 속에서도 도전과 시련을 도약의 계기로 바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신화를 이룩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기초 위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로 진입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민주주의의 토양을 살찌우는 건강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로 없는 사회 갈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 일방적 선택만을 강요하는 정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 논쟁에서부터 한미동맹,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 성장과 분배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북 평화공존 정책과 한미 동맹을 양극단에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정부의 유연한 전략은 때로 혼선이나 갈팡질팡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과 남북 평화번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양자택일이거나 상호 대립적 가치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그리고 소통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게 대두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그리고 소통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게 대두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성공 비결과 경영전략을 분석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하는 기업들은 상반되는 2개의 가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동시에 추구했던 점을 그 성공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양극단을 치달았습니다. 전쟁까지 불사하고서라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거나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편의 극단이 있었고,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말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극단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를 찬성한다고 하면 마치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도 된 듯 매도당하기도 하고, FTA를 반대한다고 하면 세계적 흐름에 완전히 눈을 닫고 사는 답답한 부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두고서 일도양단의 선택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통합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양극단을 치달았습니다. 전쟁까지 불사하고서라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거나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편의 극단이 있었고,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말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극단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를 찬성한다고 하면 마치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도 된 듯 매도당하기도 하고, FTA를 반대한다고 하면 세계적 흐름에 완전히 눈을 닫고 사는 답답한 부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두고서 일도양단의 선택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통합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안보 문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살리는 그러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흑백으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는 그러한 협상력 그리고 통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환상주의적인 태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북한에 대한 완전히 적개심도 저는 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 불감증도 안 되지만 평화 불감증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환상주의적인 태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북한에 대한 완전히 적개심도 저는 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 불감증도 안 되지만 평화 불감증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갑원의원예, 미국의 민간 인권 기구 프리덤하우스의 2006년도 연례보고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종합해서 1.5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1.5등급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분별한 정치 폭로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야당이 제기한 그 무수한 게이트 폭로는 그 어떤 근거도 없었으며 결국 실체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권 역대 최대 게이트라고 주장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은 결국 정권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다만 어느 의원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금품수수만이 있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한나라당의 게이트 공세는 참여정부를 억지로라도 부패정권으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분별한 정치 폭로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야당이 제기한 그 무수한 게이트 폭로는 그 어떤 근거도 없었으며 결국 실체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권 역대 최대 게이트라고 주장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은 결국 정권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다만 어느 의원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금품수수만이 있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한나라당의 게이트 공세는 참여정부를 억지로라도 부패정권으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정치인들의 정치문화 자체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되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정치공세로서 난무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 나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커다란 정치문화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도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 두 가지의 가치에 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리도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 두 가지의 가치에 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예, 최근 각종 공직선거 투표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IT 기술을 활용해서 선거인 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모두가 자유롭게 투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내년에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율을 제고시키고 또 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IT 기술을 활용해서 선거인 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모두가 자유롭게 투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내년에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율을 제고시키고 또 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예,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거주하는 외국인이 53만 6000명으로 전인구의1% 가까운 숫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 거주 숫자……
국무총리한명숙예.
서갑원의원법무부에 의하면 2010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무려 124만 명이고 우리나라 전인구의 2.54%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일민족인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코시안이라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혹시 코시안이라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서갑원의원그것은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서갑원의원정부는 현재 혼혈 아동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육부에 의해서 초․중․고에 다니는 혼혈아만 파악하고 있는데 2006년 3월 기준으로 해서 8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30%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혼혈인 학생은 차별과 경제난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많은데 초등학교에서는 9.8%, 중학교 때는 17.5% 정도로서 우리 내국인의 0%, 그다음에 1.1%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혼혈 아동들의 사회적 부적응은 앞으로 사회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고 그래서 이를 최소화시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단지 교육부에 의해서 초․중․고에 다니는 혼혈아만 파악하고 있는데 2006년 3월 기준으로 해서 8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30%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혼혈인 학생은 차별과 경제난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많은데 초등학교에서는 9.8%, 중학교 때는 17.5% 정도로서 우리 내국인의 0%, 그다음에 1.1%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혼혈 아동들의 사회적 부적응은 앞으로 사회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고 그래서 이를 최소화시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촌에 이민결혼가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가족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소위 혼혈아들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령기 혼혈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또 학교생활에 부적응해서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런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집단 따돌림 같은 것도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멘토링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혼혈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령기 혼혈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또 학교생활에 부적응해서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런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집단 따돌림 같은 것도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멘토링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혼혈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예, 뿐만 아니고 국제결혼이 증가해서 외국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도만 해도 결혼한 농촌 총각 8027명 중의 25%인 2007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서갑원의원이들도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급증하는 외국인 체류자, 국제결혼 이주자, 그리고 혼혈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결혼이민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결혼이민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갑원의원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고맙습니다.
서갑원의원법무부장관님!
요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종로나 여의도 등 서울 각지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는 대선주자의 선거 준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요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종로나 여의도 등 서울 각지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는 대선주자의 선거 준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갑원의원그렇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자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그렇다면 이런 사무실과 조직은 선거법 제87조제2항의 유사조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김성호현재로서는 대선주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무실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나 설치 경위나 구체적인 어떤 활동 사항이 파악되지아니해서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 운영 사무실이 법상 유사조직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 후보 운영 사무실이 법상 유사조직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서갑원의원사무실을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전국 투어, 외국 순방 등 각종 행사를 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어디를 찾아봐도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정치자금법상의 돈을, 정치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후보자가 직접 이 비용을 댔다면 이것은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보자가 직접 이 비용을 댔다면 이것은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갑원의원그렇지요? 또 이 비용이 후보자가 아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에게서 나온다면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서갑원의원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수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한번 그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 일정 하루 전에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반대집회에서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로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전 의원은 지역 구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관광을 갔는데 이 주민들 각자가 냈다는 증빙 서류를 대지 못해서 의원직이 상실됐거든요. 또한 열린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은 선거법상 유사조직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아직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들이댄 그 엄격한 심판의 잣대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내용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직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전 의원은 지역 구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관광을 갔는데 이 주민들 각자가 냈다는 증빙 서류를 대지 못해서 의원직이 상실됐거든요. 또한 열린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은 선거법상 유사조직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아직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들이댄 그 엄격한 심판의 잣대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내용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직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장관께서는 혹시 이 대선주자들의 이런 행보가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수사할 생각은 없으세요?
법무부장관김성호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또다시 지난 대선 이후의 차떼기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을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 다른 차떼기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을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 다른 차떼기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무부장관김성호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도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나라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던 개성에 공장이 들어서고 포진지가 있던 금강산에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행을 위해 반세기 만에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민통선 남방 5㎞ 아래에서는 5조 3000억이나 투입이 되어서 LG필립스 LCD 공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핵심 열쇠이자 통일을 이루고 미래 한반도 공동체를 건설하는 중심 동력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나라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던 개성에 공장이 들어서고 포진지가 있던 금강산에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행을 위해 반세기 만에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민통선 남방 5㎞ 아래에서는 5조 3000억이나 투입이 되어서 LG필립스 LCD 공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핵심 열쇠이자 통일을 이루고 미래 한반도 공동체를 건설하는 중심 동력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종석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은 특히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의 활로이고 또 우리 기업이 실제 가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금강산 역시 또한 우리 현대그룹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이자 또한 기업 이익의 창출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되어야 하는데 UN 안보리 이번 결의안이나 이런 것 내용에서도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역시 또한 우리 현대그룹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이자 또한 기업 이익의 창출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되어야 하는데 UN 안보리 이번 결의안이나 이런 것 내용에서도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갑원의원오늘 오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우리 장관께서 NSC 사무차장 시절인 작년 7월에 국정원과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실무진을 불러서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7월에는 어떤 회의도 전혀 없었고 9․19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의 위폐 문제와 금융제재 문제로 인해서 6자회담이 공전되면서 작년 12월 초에 관련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정부가 입수하고 있었던 달러 위조지폐가 북한에서 제조했느냐를 판단․분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NSC 사무처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마치 저희가 위폐를 진폐로 만들어서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 더욱이 그 자리에 한국은행 또 조폐공사까지 있었는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회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정부가 입수하고 있었던 달러 위조지폐가 북한에서 제조했느냐를 판단․분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NSC 사무처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마치 저희가 위폐를 진폐로 만들어서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 더욱이 그 자리에 한국은행 또 조폐공사까지 있었는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그러니까 북한의 위폐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려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이종석예,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서갑원의원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님!
현재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의 직위는 공석이며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나라당은 절차법상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려 9번의 입장 변경을 거쳐 결국 임명동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절차법상의 위법성은 지난 3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과정에서 충분히 해석 원칙이 확립되었고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는 부당한 정치공세와 국회의 무단점거를 통해 결국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는 이제는 상처를 입었으니 자진사퇴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았듯이 한나라당의 이러한 작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무참히 내팽개쳐 버린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님!
현재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의 직위는 공석이며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나라당은 절차법상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려 9번의 입장 변경을 거쳐 결국 임명동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절차법상의 위법성은 지난 3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과정에서 충분히 해석 원칙이 확립되었고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는 부당한 정치공세와 국회의 무단점거를 통해 결국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는 이제는 상처를 입었으니 자진사퇴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았듯이 한나라당의 이러한 작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무참히 내팽개쳐 버린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일단 국회에서 요청한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보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제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서는 찬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갑원의원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히셨습니다마는 여수 엑스포, 평창 올림픽이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서갑원의원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여수 현장에 내려가서도 위원회를 한 번 관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지역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광주는 친북좌파세력의 완전한 해방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죽어간 5월 민주영령과 광주시민을 모욕한 참을 수 있는 없는 망언입니다. 1980년 5월과 2006년 10월의 광주를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섬뜩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용갑 의원의 이 발언이 김용갑 의원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해 버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김용갑 의원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시각으로 볼 때 ‘광주는 친북 좌파세력의 완전한 해방구’라는 이 발언이 과연 지엽적인 문제란 말입니까?
같은 당의 이재오 의원으로부터도 독재자의 딸, 유신 잔당이 아니라 유신 그 자체라고까지 비난받았던 박근혜 의원이 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하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던 강재섭 의원이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5공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에서 숱한 공안사건의 고문 현장을 직접 감독한 정형근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망언의 당사자 김용갑 의원은 안기부 기조실장을 거쳐 5공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군사독재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끈질긴 현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한나라당의 현주소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공무원들을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 한나라당에서 ‘광주는 해방구’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민정당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군부독재의 역사에 벤 우리 국민들의 핏자국이 아직 선연한데도 말입니다. 5공 독재시절 민정당의 옛 영화가 한나라당은 그리운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광주 정신을 모욕한 김용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광주 시민과 광주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또한 김용갑 의원은 역사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요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5월 광주 영령의 명령입니다.
한나라당과 김용갑 의원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갑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광주는 친북좌파세력의 완전한 해방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죽어간 5월 민주영령과 광주시민을 모욕한 참을 수 있는 없는 망언입니다. 1980년 5월과 2006년 10월의 광주를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섬뜩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용갑 의원의 이 발언이 김용갑 의원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해 버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김용갑 의원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시각으로 볼 때 ‘광주는 친북 좌파세력의 완전한 해방구’라는 이 발언이 과연 지엽적인 문제란 말입니까?
같은 당의 이재오 의원으로부터도 독재자의 딸, 유신 잔당이 아니라 유신 그 자체라고까지 비난받았던 박근혜 의원이 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하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던 강재섭 의원이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5공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에서 숱한 공안사건의 고문 현장을 직접 감독한 정형근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망언의 당사자 김용갑 의원은 안기부 기조실장을 거쳐 5공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군사독재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끈질긴 현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한나라당의 현주소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공무원들을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 한나라당에서 ‘광주는 해방구’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민정당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군부독재의 역사에 벤 우리 국민들의 핏자국이 아직 선연한데도 말입니다. 5공 독재시절 민정당의 옛 영화가 한나라당은 그리운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광주 정신을 모욕한 김용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광주 시민과 광주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또한 김용갑 의원은 역사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요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5월 광주 영령의 명령입니다.
한나라당과 김용갑 의원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原議員존경하는 이상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재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리!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와 또 문재인 씨 등 모두 8명을 정무특보 또 정책특보 등으로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명에 관여하거나 또는 천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재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리!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와 또 문재인 씨 등 모두 8명을 정무특보 또 정책특보 등으로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명에 관여하거나 또는 천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없습니다. 4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在原議員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정계개편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특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정책을 관할하는 특보로 임명했다고 그러고 뒤에서 보좌하는 것도 정책 쪽에서 보좌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특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정책을 관할하는 특보로 임명했다고 그러고 뒤에서 보좌하는 것도 정책 쪽에서 보좌한다고 들었습니다.
金在原議員요즘 자고 일어나면 정계개편 논의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꿔보자 그런 말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땅에 떨어진 참여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현재의 정치 구도를 뒤흔들어 정권을 다시 잡아보겠다, 그런 발상에서 정계개편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라는 큰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암초를 만나서 좌초한 것이 아닙니다. 민심의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갯벌에 확 처박힌 것입니다. 배를 띄우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갯벌에 처박혀서 이제 자력으로 뜰 재주가 없는데 외부 선장을 모셔오느니 수리를 하느니 해 봤자 배는 좌초되어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여정부가 처음 출발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온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듯 역사의 진보는 모두 참여정부와 여당에 맡겨져 있는 듯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스스로를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김대업을 동원한 병풍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 전 의원을 동원한 1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이런 3대 정치공작 사건을 통해서 민심을 도둑질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그런 내용까지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공자께서도 제자 자공이 정치를 묻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더라도 백성들로부터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심을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는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복지 심지어 사회안전망 그 어느 곳 하나 생채기가 안 나고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적인 집값,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은 집을 넓히기가 어려우니 자식도 못 낳겠다 그런 이야기가 건교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방 위기는 6․25사변 이후 최고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86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적화는 끝났고 통일만이 남아 있다 그런 한숨조차 들리는 것 아닙니까?
우방국과의 외교 관계는 왕따로 내동댕이쳐져있습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그러면서도 바다이야기로 골목마다 도박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벌여 온 장사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속았다, 그런 것도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계개편, 그간 썩은 음식만 팔다가 식당 간판 바꾼다고 옆에 조그마한 분식점 장사 좀 잘 된다고 털어서 합치면 국민이 속겠습니까?
민심이 폭등한 전셋값 집값에 분노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 정계개편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통 받고 있는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니 개헌이니 당신들의 천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밀물처럼 빠져나간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엊그제 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석고대죄하고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정계개편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식당 간판 바꿔 달아서 신장개업하듯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간판 바꿔 단다고 해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기 대선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란 투표자가 자기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공직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얼핏 들으면 열린우리당의 편협한 당원들의 지지만 받는 후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 대선주자를 뽑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전 국민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 그런 후보를 모시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지요. 지지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해도 안 되니 오픈 프라이머리라도 해서 정국을 한바탕 난장판으로 만들어 보자, 정계개편으로 열린우리당 간판을 바꾸어 달아서 이미지 세탁도 한번 해 보고 시장 바닥, 지하철역, 터미널, 사람 모이는 데 전부 전자투표소 만들어서 재미 삼아 한번 찍어 보시오 그렇게 해 보면 수백만 명이 달려들어서 재미삼아 찍다 보면 무슨 광풍이라도 일어나겠지 그러면 무슨 수가 안 생기겠나, 지금 이게 본심 아닙니까? 이런 본심을 가지고 지금 법 개정까지 내놓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열린우리당이 혼자 다 하는 듯이 했지 않습니까? 기간당원제를 떠들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외치다가 권력 잡는 데 손해다 싶으면 그다음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그것이 무슨 정치개혁입니까? 권력부터 잡고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그런데 자꾸 떠들지 마십시오. 질문하려고 하는데 좀 떠들지 마세요.
총리, 한미 FTA 음모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꿔보자 그런 말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땅에 떨어진 참여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현재의 정치 구도를 뒤흔들어 정권을 다시 잡아보겠다, 그런 발상에서 정계개편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라는 큰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암초를 만나서 좌초한 것이 아닙니다. 민심의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갯벌에 확 처박힌 것입니다. 배를 띄우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갯벌에 처박혀서 이제 자력으로 뜰 재주가 없는데 외부 선장을 모셔오느니 수리를 하느니 해 봤자 배는 좌초되어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여정부가 처음 출발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온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듯 역사의 진보는 모두 참여정부와 여당에 맡겨져 있는 듯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스스로를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김대업을 동원한 병풍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 전 의원을 동원한 1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이런 3대 정치공작 사건을 통해서 민심을 도둑질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그런 내용까지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공자께서도 제자 자공이 정치를 묻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더라도 백성들로부터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심을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는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복지 심지어 사회안전망 그 어느 곳 하나 생채기가 안 나고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적인 집값,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은 집을 넓히기가 어려우니 자식도 못 낳겠다 그런 이야기가 건교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방 위기는 6․25사변 이후 최고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86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적화는 끝났고 통일만이 남아 있다 그런 한숨조차 들리는 것 아닙니까?
우방국과의 외교 관계는 왕따로 내동댕이쳐져있습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그러면서도 바다이야기로 골목마다 도박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벌여 온 장사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속았다, 그런 것도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계개편, 그간 썩은 음식만 팔다가 식당 간판 바꾼다고 옆에 조그마한 분식점 장사 좀 잘 된다고 털어서 합치면 국민이 속겠습니까?
민심이 폭등한 전셋값 집값에 분노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 정계개편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통 받고 있는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니 개헌이니 당신들의 천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밀물처럼 빠져나간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엊그제 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석고대죄하고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정계개편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식당 간판 바꿔 달아서 신장개업하듯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간판 바꿔 단다고 해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기 대선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란 투표자가 자기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공직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얼핏 들으면 열린우리당의 편협한 당원들의 지지만 받는 후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 대선주자를 뽑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전 국민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 그런 후보를 모시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지요. 지지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해도 안 되니 오픈 프라이머리라도 해서 정국을 한바탕 난장판으로 만들어 보자, 정계개편으로 열린우리당 간판을 바꾸어 달아서 이미지 세탁도 한번 해 보고 시장 바닥, 지하철역, 터미널, 사람 모이는 데 전부 전자투표소 만들어서 재미 삼아 한번 찍어 보시오 그렇게 해 보면 수백만 명이 달려들어서 재미삼아 찍다 보면 무슨 광풍이라도 일어나겠지 그러면 무슨 수가 안 생기겠나, 지금 이게 본심 아닙니까? 이런 본심을 가지고 지금 법 개정까지 내놓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열린우리당이 혼자 다 하는 듯이 했지 않습니까? 기간당원제를 떠들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외치다가 권력 잡는 데 손해다 싶으면 그다음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그것이 무슨 정치개혁입니까? 권력부터 잡고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그런데 자꾸 떠들지 마십시오. 질문하려고 하는데 좀 떠들지 마세요.
총리, 한미 FTA 음모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정계개편, 오픈 프라이머리랑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金在原議員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 FTA 음모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金在原議員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괜찮습니까?
金在原議員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음모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음모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金在原議員예, 알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고 일부 유력 일간지에서도 한미 FTA 음모론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이다 보니까 못 보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협상을 깨고 나서 차기 대선에 이용할 고도의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이 잘 되면 참여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한 정권으로 선전을 하겠다, 만약에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면 한미 FTA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이다, 이때 노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협상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다, 만약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협상 취소를 선언한다면 과거 지지세력이 결집될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대선에서 반미운동을 점화하고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한미 FTA 음모론입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은 공영방송인 KBS가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특별방송을 하고 난 뒤부터 그럴듯하게 유포되었습니다. 현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적 친밀한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중․동, 문화일보 이런 매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 한미 FTA에 대해서 열성을 보이는 인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미 FTA는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 FTA는 IMF가 100개 터지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대통령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부 내의 목소리, 정연주 사장이 주도하는 KBS의 한미 FTA 반대 방송, 자신의 특보 이정우 씨의 활동 이런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참여정부가 한미 FTA 협상마저도 내년 대선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재집권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 의혹이 세간에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고 일부 유력 일간지에서도 한미 FTA 음모론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이다 보니까 못 보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협상을 깨고 나서 차기 대선에 이용할 고도의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이 잘 되면 참여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한 정권으로 선전을 하겠다, 만약에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면 한미 FTA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이다, 이때 노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협상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다, 만약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협상 취소를 선언한다면 과거 지지세력이 결집될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대선에서 반미운동을 점화하고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한미 FTA 음모론입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은 공영방송인 KBS가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특별방송을 하고 난 뒤부터 그럴듯하게 유포되었습니다. 현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적 친밀한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중․동, 문화일보 이런 매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 한미 FTA에 대해서 열성을 보이는 인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미 FTA는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 FTA는 IMF가 100개 터지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대통령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부 내의 목소리, 정연주 사장이 주도하는 KBS의 한미 FTA 반대 방송, 자신의 특보 이정우 씨의 활동 이런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참여정부가 한미 FTA 협상마저도 내년 대선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재집권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 의혹이 세간에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在原議員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 KBS 정연주 전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를 중단하고 최소한 이정우 씨 정도는 해임을 해야 국민들의 의혹이 좀 덜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 KBS 정연주 전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를 중단하고 최소한 이정우 씨 정도는 해임을 해야 국민들의 의혹이 좀 덜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음모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사실을 보면 다 음모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추진하는 선의를 알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음모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음모라는 단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음모정치, 그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미 FTA를 정치에 활용한다든지 음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음모라는 단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음모정치, 그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미 FTA를 정치에 활용한다든지 음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在原議員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金在原議員제 질문은 정연주 전 사장을 재임용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또 이정우 씨를 아직도 그냥 두는 이것은 이 한미 FTA 음모론을 계속 확산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KBS 사장은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실장의 경우는, 그것은 대통령의 특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우 실장의 경우는, 그것은 대통령의 특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在原議員그래서 전 국민이 이들이 대통령의 밀지를 받아서 지금 한미 FTA 반대론을 퍼뜨리는 밀사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金在原議員그러면 왜 이런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정권에 지속적으로 속아온 국민들이 이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그 심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개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영토 규정도 손보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다급하니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하자 그 정도,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걸어서 지금 국민을 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진정 국리민복을 위해서 개헌을 주장합니까? 개헌을 명분으로 또 하나의 소용돌이 장을 만들어서 무슨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매일 나고 있습니다.
개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영토 규정도 손보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다급하니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하자 그 정도,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걸어서 지금 국민을 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진정 국리민복을 위해서 개헌을 주장합니까? 개헌을 명분으로 또 하나의 소용돌이 장을 만들어서 무슨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매일 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매사에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金在原議員백번을 양보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 내의 의석분포와 정치일정상 내년에 개헌이 가능합니까? 저는 차기 대선주자 공약으로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묻고 싶습니다.
헌법이 잘못돼서 국민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헌법이 잘못돼서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기가 엉망이 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386간첩단 사건이 일어납니까?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헌, 개헌, 정치판 흔들어 보려는 속셈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도를 걷고 원칙대로 합시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지금 위기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묻고 싶습니다.
헌법이 잘못돼서 국민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헌법이 잘못돼서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기가 엉망이 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386간첩단 사건이 일어납니까?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헌, 개헌, 정치판 흔들어 보려는 속셈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도를 걷고 원칙대로 합시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지금 위기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에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아닌가요?
金在原議員총리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명숙개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金在原議員이제 갯벌에 처박힌 나룻배처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으로 오갈 곳이 없습니다. 민심의 바다에 두둥실 떠가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십시오. 민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아직도 국민을 우롱할 궁리나 하고 있으면 언제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등 치고 배 만지는 교언영색 이제 좀 끝내 주십시오. 그리고 겸허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십시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1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면 역사에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사라질지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1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면 역사에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사라질지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김재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북핵 실험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클린턴은 거짓말을 했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미국 민주당 당원들의 차량에 붙었던 스티커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전쟁광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했던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양심세력에 국민들은 호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냉정을 되찾아서 전쟁과 평화의 분명한 갈림길에서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 남북대화의 끈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 작고한 구논회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외신을 보면 로버트 키미트 미 재무부 부장관은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국제관계위원장을 맡은 랜토스 위원장도 극적인 변화를 얘기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바야흐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북핵 실험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클린턴은 거짓말을 했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미국 민주당 당원들의 차량에 붙었던 스티커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전쟁광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했던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양심세력에 국민들은 호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냉정을 되찾아서 전쟁과 평화의 분명한 갈림길에서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 남북대화의 끈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 작고한 구논회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외신을 보면 로버트 키미트 미 재무부 부장관은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국제관계위원장을 맡은 랜토스 위원장도 극적인 변화를 얘기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바야흐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북핵의 불용 원칙과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저희들은 그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정부에서는 PSI에 대해서 참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전개를 보면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는 무력충돌이나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PSI 5단계까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정청래의원6단계부터는 바로 무력충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데 6단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정청래의원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번 미국 국민들은 부시의 명분 없는 이라크침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3000명이죽었습니다. 미국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의 들러리로 파병했던 우리의 아들들을 이쪽으로 귀국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미국 국민들은 부시의 명분 없는 이라크침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3000명이죽었습니다. 미국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의 들러리로 파병했던 우리의 아들들을 이쪽으로 귀국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라크 파병 철수와 관련해서는 올해로 파병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협의를 하고 또 국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모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모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청래의원이라크 파병의 명분으로 세웠던 전후복구가 오히려 파병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희가 파병한 목적은 지원도 있고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의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한미 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청래의원자이툰부대 1년 유지비용으로 1800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90%가 월급 주는 경상비입니다. 나머지 10%로 민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철군을 하고 그 돈을 이라크에 갖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의원자이툰부대는 민사작전…… 새마을운동은 참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이툰에 가 있기 때문에 아르빌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역내에서 감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활동을 못 하고 있고 터키에서 와서 건설․공장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국익을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게 평가가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라크가 점점 안정이 되고 우리 이라크 파병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진출 문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청래의원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럼즈펠드가 오늘 경질되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정청래의원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이번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또 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청래의원미국의 작전통제권은 언제 우리가 하기로 합의했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지난번 연례안보회의에서 기간은 미국이 주장하는 2009년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2012년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의원한나라당 공성진․송영선 의원은 국지전도 불사해야 된다, 전쟁불사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절대 불가입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남쪽이 이기고 북쪽이 지거나, 북쪽이 이기고 남쪽이 지는 그러한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공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골프공과 총알은 다릅니다. 대북 포용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그 방침이 확고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부합하는 선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이 갖는 금전적인 문제는 물론이겠지만, 사실상 장전항은 북한의 잠수함이 있던 곳이고 개성공단은 남한으로 진격할 수 있는공격 요충지였습니다. 이 휴전선을 우리는 북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상징성 그리고 남북 경협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개방․개혁 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상징성 그리고 남북 경협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개방․개혁 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수혜자입니다. 대북 포용정책 이후에 13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23만 명이 금강산 이외의 지역을 다녀왔으며 1만 3000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북 핵실험으로 중단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남과 북이 더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북 핵실험으로 중단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남과 북이 더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6자회담 복귀 시에 말씀이십니까?
정청래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6자회담 복귀 시에도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회담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했으며, 그 이전에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6자회담 관련국들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청래의원94년 북핵 위기 때 YS는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남북대화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북․미 간 협상을 통한 제네바협정에서 경수로 분담금 80%를 아무 소리 못 하고 분담해야 했습니다. 이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대북특사를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현재 대북 특사, 그 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유용하다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황과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황과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의원마녀사냥식 색깔론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386간첩단이라는, 그리고 국정원에서 발표되지 않는 이 제목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386세대는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의 과실을 훔쳐먹고 있습니다. 절도 세력입니다. 무전취식 세력입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6간첩단이라는, 그리고 국정원에서 발표되지 않는 이 제목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386세대는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의 과실을 훔쳐먹고 있습니다. 절도 세력입니다. 무전취식 세력입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사안의, 법 질서에 대한 엄정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과장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인 언행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민주노동당 간부들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만경대에 방문한 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동안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탑을 갔습니다. 개선문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백화원 초대소에서 1시간 동안 단독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통일부에 사후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딱 그 꼴입니다. 친북 좌파정권이라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공격했습니다. 친북 좌파정권이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한 소설 내용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딱 그 꼴입니다. 친북 좌파정권이라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공격했습니다. 친북 좌파정권이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한 소설 내용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그 소설을 읽지 못했습니다.
선정성이 있다는 보고를, 나중에야 보도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선정성이 있다는 보고를, 나중에야 보도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청래의원선정성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갖다 보이며)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갖다 보이며)
국무총리한명숙예, 제가……
정청래의원강안남자 연재 이후 지금까지 두 달에 한 번꼴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연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간신문은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도 읽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혼음, 폰섹스, 그리고 부녀자 희롱, 여성 비하, 성적 수치심 자극,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충동 야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포르노물입니다.
(｢독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읽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국무총리에게 보여 주고,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이병석 의원입니까?
(｢빨리 질의나 해요! 질의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듣기나 하세요.
(｢여성에게 그것을 보여 주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문화일보 강안남자뿐만 아닙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성지 우먼타임스에서 스포츠지 기자들이 강남의 룸살롱에 가서 거기의 온갖 변태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까지 써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고 고발하는 기사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익적 언론이라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성인물 장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합동으로 인터넷 언론에서 횡행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일간신문은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도 읽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혼음, 폰섹스, 그리고 부녀자 희롱, 여성 비하, 성적 수치심 자극,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충동 야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포르노물입니다.
(｢독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읽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국무총리에게 보여 주고,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이병석 의원입니까?
(｢빨리 질의나 해요! 질의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듣기나 하세요.
(｢여성에게 그것을 보여 주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문화일보 강안남자뿐만 아닙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성지 우먼타임스에서 스포츠지 기자들이 강남의 룸살롱에 가서 거기의 온갖 변태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까지 써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고 고발하는 기사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익적 언론이라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성인물 장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합동으로 인터넷 언론에서 횡행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얼마 전 바다이야기로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그 바다이야기는 오프라인선상에서 성인 PC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이야기가 안방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횡행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광고 선전물입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도박 행위가 바다이야기의 100배 이상의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누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제 점검, 일제 수사하시겠습니까?
그 바다이야기는 오프라인선상에서 성인 PC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이야기가 안방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횡행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광고 선전물입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도박 행위가 바다이야기의 100배 이상의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누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제 점검, 일제 수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게이트입니까?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게이트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직까지 수사 종합 발표가 안 돼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정청래의원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모 야당의 보좌관이 몇천만 원을 받았다 해서 구속된 사례와,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문화관광부의 모 국장이 구속된 그 정도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의원조선일보에서는 권양숙 여사와 같은 권 씨 행정관이 20촌 관계라며 청와대 유착설을 유포했습니다. 20촌 관계에 있는 국민들은 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20촌 놀이가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바다이야기는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수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이야기는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수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원․검찰 갈등이 참 뜨겁습니다. 인분 논쟁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원․검찰 갈등이 참 뜨겁습니다. 인분 논쟁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정청래의원3차 영장청구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지금 기각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 보완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청래의원법원에서는 왜 기각을 했나요?
법무부장관김성호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걱정이 이게 마치 검찰과 법원이 무슨 오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검찰은 증거가 없이 구속을 하려고 들고 또 법원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마는 상호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영장 기각과 청구가 오고 가고……
정청래의원이 사건의 핵심은 주가 조작과국부 유출입니다. 9000억 가까이 소액주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보완을 해서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따 행자부장관에게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스포츠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물 사이트입니다. 일명 ‘야동’이라고도 하고 ‘야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한번 점검하시겠습니까?
이따 행자부장관에게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스포츠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물 사이트입니다. 일명 ‘야동’이라고도 하고 ‘야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한번 점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점검을……
정청래의원적어도 언론사에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지금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정청래의원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촉구를 받았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정청래의원수사 착수 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아마 대검에 그런 촉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여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의원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출은 우리 국가적으로 경사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의원국제적 조롱거리 아니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물론입니다.
정청래의원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한다고 하자 ‘국제적 조롱거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청래의원유엔 엠네스티에서는 유엔사무총장 지명에 따라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지금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사형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존폐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 문제를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1974년 유신정권 때 대법원은 사형확정판결 뒤 18시간 만에 인혁당 관계자를 사법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40억 원을 가족들에게 지불한들 그 아픔이 치유되겠습니까?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님!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가 14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340억 원을 가족들에게 지불한들 그 아픔이 치유되겠습니까?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님!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가 14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의원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형량이 높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2005년 11월에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가입국들과는 별도 조약 없이 수형자 이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3일 제1회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들 중에서 국내 이송자 신청한 사람이 9명이 있었는데 그중 7명에 대해서는 이송을 승인했습니다.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소극적이라서 아직 그 협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계속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고, 지난 7월에 베트남하고 같은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들을 이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3일 제1회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들 중에서 국내 이송자 신청한 사람이 9명이 있었는데 그중 7명에 대해서는 이송을 승인했습니다.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소극적이라서 아직 그 협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계속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고, 지난 7월에 베트남하고 같은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들을 이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법무부장관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2004년도 8만 4000건이었습니다. 재범률은 10년 사이에 1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50%가 기소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낙인 찍히고 청소년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선도가 위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2004년도 8만 4000건이었습니다. 재범률은 10년 사이에 1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50%가 기소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낙인 찍히고 청소년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선도가 위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검찰까지 가서 기소유예할 것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조건부 훈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찰청과 협의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그 문제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하고 배치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과 다시 논의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며칠 전 부산대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했던 뉴라이트대학생연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한나라당 대권 주자를 강연 초청자로 섭외해 주겠다는 등 지금 뉴라이트는 대선의 사전선거 운동,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 혐의가 짙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의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지금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학교 총학생회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근거가 있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청래의원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가 감사를 거부했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가 감사를 거부했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왜 그랬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서울시는 그동안에 7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고 또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특권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의원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지금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년～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서울시는 왜 7년 동안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그동안 과거에 서울시도 계속 해 오다 최근에 들어서 좀 오랫동안 못 했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정부의 일부 해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의원앞으로 2년마다 해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적발 내용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지금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부과했다든지 또는 환경, 복지 쪽의 법령 위반 사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정청래의원좀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강다리는 국가 중요 기반시설이지요?
한강다리는 국가 중요 기반시설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보호해야 되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그런데 한강다리에서 작년에 투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450명이 투신을 했습니다. 100명이 구조되었고 350명이 죽었습니다. 100명이 구조된 것은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중요 기반시설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자살방지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청래의원안마사 문제로 마포대교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그리고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마포에 지난 8월에 CCTV 3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범죄율이 50%나 감소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예방 차원에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아까 법무부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사이버수사대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예.
정청래의원그리고 언론의 이런 음란 사이트도 같이 점검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그 부분은 이미 경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들은 2명씩이나 군대를 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평화는 평화로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언론의 선전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연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문 소설을 읽힐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 세력과 그리고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러한 소설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들은 2명씩이나 군대를 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평화는 평화로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언론의 선전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연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문 소설을 읽힐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 세력과 그리고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러한 소설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먼저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연설을 듣고대정부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먼저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연설을 듣고대정부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