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3호
- 일시
2006年11月13日(月)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8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임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비교섭단체 국민중심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이신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이신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연기 출신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강대국 옆에서 겪었던 수난의 역사, 강한 민족주의, 음악과 춤과 술을 좋아하는 기질과 정서도 많이 닮았습니다. 악착같은 근성과 근면함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서 고속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던 척박한 아일랜드는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일랜드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대체 아일랜드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무엇이 한국과 아일랜드의 격차를 이토록 벌려 놓은 것일까?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얼마 전 한 강연회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일관된 정책’을 아일랜드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힘은 훌륭한 인적자원에서 나온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한 레마스 아일랜드 총리의 사회적 신뢰의 틀을 갖추게 한 통합적 리더십,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가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 사태는 분명 위기입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확보한 우리의 군사력은 핵무기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155마일 전방의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무조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민망합니다.
자주국방을 주장하던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고 매달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둘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관념적 의지보다평화를 지켜 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이 병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선동구호일 뿐입니다.
북핵 안보위기 사태에서 던져진 ‘평화’라는 키워드는 평화세력 결집론이라는 정계개편의 코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북핵 안보위기 사태가 정계개편의 작위적인 정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위한 레토릭으로 더이상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들먹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은 더이상 동결 상태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했다 해도 북핵 동결로 미봉했던 94년도 제네바 합의 실패의 경험을 미국은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핵의 해체, 검증 가능한 핵의 폐기만이 북핵 해결의 최종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은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가 대전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용정책은 정책판단의 오류로 귀결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서 중립적 전문가와 여야 정책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북정책통합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 차원의 대응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전탐지 능력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핵 대응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종의 평화, 인질의 평화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북한 핵의 현상 유지와 한반도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발표 이후 우리는 대북 제재에 더 소극적인 자세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결국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느냐의 문제와 직면하는 돌발적인 상황과 맞닥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중국에 일임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종결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것입니다. 한미공조․한일공조의 복원은 그래서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방북특사가 급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의 조정자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의사전달 통로보다는 한국․미국․일본, 이른바 남방3각 간 긴밀한 소통과 관계 회복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장관급 인사를 미일 상시순회특사로 임명해서 한미일 3국 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사활적 이해가 걸린 최대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거듭되면서 최근 동맹 관계는 균열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미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서로에게 동맹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통제 문제도 최대한 이양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엔은 이번 주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지난주 국회 연설에서 세계를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럼즈펠드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봅니다. 민의에 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각종 재보선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40대 0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집권당에 대한 표심은 곧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 다수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국민들은 각종 선거에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봉착한 국가 위기의 본질은 바로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입니다. 거국내각, 비상관리내각을 아무리 구성한들 선거 결과에 따른 민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사태는 핵 사태보다도 오히려 그 심리적 충격과 파장이 심각합니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을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금폭탄을 맞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은 정부에게 속았다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집이 따블, 따따블이 됐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라부랴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기다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기다리다가 집값이 오르면 청와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불 난 가슴에 청와대가 부채질을 한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언론 등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정책은 매우 잘 된 것인데 이들 부동산 세력에게 밀려서 시장이 교란되고 불안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장의 실제 수요를 무시하고 서민주택을 늘린다는 코드형 정책을 펴다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시장과 무모한 힘겨루기를 고집하는 한 집값 안정은 요원하고 경제는 더욱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택정책 실패를 겸허히 사과․반성하고 국민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관계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책을 요구하겠습니까?
신도시 건설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은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풀린 개발보상금 수십 조가 부메랑이 되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비대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양극화와 지방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8․31 부동산 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포장, 훈장, 표창장을 주고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잘했다고 훈․포장을 주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들에 대한 훈장과 승진을 다시 취소, 회수할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부동산 사태는 단순한 정책실패와는 다릅니다. 자칫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정책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게만 알아서 이를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제안합니다.
주택건설협회,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관계 장관, 여야 정책대표들이 망라된 이른바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를 당장 구성합시다. 신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다.
국민통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방법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대탕평의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그 핵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지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이 65%를 넘은 것은 이 정부가 처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영호남 균형 맞추기에만 주력한 나머지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타 지역 인사의 등용은 지나치게 인색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이 천하 인재를 배출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일차적 명분은 지역주의 극복이었습니다. 무호남 무국가를 강조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SOS를 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그래서 낯 뜨겁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당장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주장은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께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비판, 감시, 견제하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 속성이자 책무입니다. 언론은 원래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는 언론을 죽은 언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새로 탄생할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차기정부에 대해서도 뾰족한 비판의 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연재소설의 내용을 문제 삼아 비판 논조의 신문 구독을 끊거나, 무원칙한 세무조사로 으름장을 놓거나, 취재 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에만 광고를 주는 식의 대언론 손보기는 협량하고 졸렬한 처사입니다. 특정 신문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실정법에 호소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 줘야 합니다. 건국 세력,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세력, 보릿고개를 넘긴 산업화 세력, 독재정권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화 세력이 피와 땀으로 가꾼 이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넘겨줘야 합니다.
북핵문제의 해결까지는 아마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경제 운용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합니다.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4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도 이제 그만 줄였으면 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모든 정권은 예정된 시간에 끝나고 선거로써 그 결과를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틀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상식을 열린우리당은 아무거리낌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00년 가는정당을 만들겠다던 집권 여당이 정치 실험이 끝났다며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정당이 3년 만에 당 간판을 내리는 것은 정당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당을 해체하고 새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닫힌우리당이라고 합니다. 닫힌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는 것도 매우 어색합니다. 국민 앞에 다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심판받는 의연한 정당으로 남는 것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몰아준 국민에게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는 자세로 국정을 차분히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안보 토대 위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명감과 열정은 확고합니다. 건강하고풍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영자 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산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매운 정당입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결정구를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으로 성실한 봉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연기 출신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강대국 옆에서 겪었던 수난의 역사, 강한 민족주의, 음악과 춤과 술을 좋아하는 기질과 정서도 많이 닮았습니다. 악착같은 근성과 근면함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서 고속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던 척박한 아일랜드는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일랜드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대체 아일랜드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무엇이 한국과 아일랜드의 격차를 이토록 벌려 놓은 것일까?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얼마 전 한 강연회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일관된 정책’을 아일랜드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힘은 훌륭한 인적자원에서 나온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한 레마스 아일랜드 총리의 사회적 신뢰의 틀을 갖추게 한 통합적 리더십,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가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 사태는 분명 위기입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확보한 우리의 군사력은 핵무기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155마일 전방의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무조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민망합니다.
자주국방을 주장하던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고 매달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둘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관념적 의지보다평화를 지켜 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이 병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선동구호일 뿐입니다.
북핵 안보위기 사태에서 던져진 ‘평화’라는 키워드는 평화세력 결집론이라는 정계개편의 코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북핵 안보위기 사태가 정계개편의 작위적인 정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위한 레토릭으로 더이상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들먹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은 더이상 동결 상태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했다 해도 북핵 동결로 미봉했던 94년도 제네바 합의 실패의 경험을 미국은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핵의 해체, 검증 가능한 핵의 폐기만이 북핵 해결의 최종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은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가 대전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용정책은 정책판단의 오류로 귀결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서 중립적 전문가와 여야 정책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북정책통합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 차원의 대응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전탐지 능력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핵 대응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종의 평화, 인질의 평화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북한 핵의 현상 유지와 한반도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발표 이후 우리는 대북 제재에 더 소극적인 자세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결국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느냐의 문제와 직면하는 돌발적인 상황과 맞닥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중국에 일임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종결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것입니다. 한미공조․한일공조의 복원은 그래서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방북특사가 급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의 조정자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의사전달 통로보다는 한국․미국․일본, 이른바 남방3각 간 긴밀한 소통과 관계 회복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장관급 인사를 미일 상시순회특사로 임명해서 한미일 3국 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사활적 이해가 걸린 최대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거듭되면서 최근 동맹 관계는 균열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미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서로에게 동맹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통제 문제도 최대한 이양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엔은 이번 주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지난주 국회 연설에서 세계를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럼즈펠드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봅니다. 민의에 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각종 재보선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40대 0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집권당에 대한 표심은 곧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 다수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국민들은 각종 선거에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봉착한 국가 위기의 본질은 바로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입니다. 거국내각, 비상관리내각을 아무리 구성한들 선거 결과에 따른 민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사태는 핵 사태보다도 오히려 그 심리적 충격과 파장이 심각합니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을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금폭탄을 맞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은 정부에게 속았다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집이 따블, 따따블이 됐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라부랴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기다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기다리다가 집값이 오르면 청와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불 난 가슴에 청와대가 부채질을 한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언론 등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정책은 매우 잘 된 것인데 이들 부동산 세력에게 밀려서 시장이 교란되고 불안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장의 실제 수요를 무시하고 서민주택을 늘린다는 코드형 정책을 펴다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시장과 무모한 힘겨루기를 고집하는 한 집값 안정은 요원하고 경제는 더욱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택정책 실패를 겸허히 사과․반성하고 국민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관계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책을 요구하겠습니까?
신도시 건설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은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풀린 개발보상금 수십 조가 부메랑이 되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비대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양극화와 지방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8․31 부동산 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포장, 훈장, 표창장을 주고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잘했다고 훈․포장을 주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들에 대한 훈장과 승진을 다시 취소, 회수할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부동산 사태는 단순한 정책실패와는 다릅니다. 자칫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정책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게만 알아서 이를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제안합니다.
주택건설협회,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관계 장관, 여야 정책대표들이 망라된 이른바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를 당장 구성합시다. 신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다.
국민통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방법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대탕평의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그 핵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지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이 65%를 넘은 것은 이 정부가 처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영호남 균형 맞추기에만 주력한 나머지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타 지역 인사의 등용은 지나치게 인색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이 천하 인재를 배출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일차적 명분은 지역주의 극복이었습니다. 무호남 무국가를 강조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SOS를 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그래서 낯 뜨겁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당장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주장은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께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비판, 감시, 견제하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 속성이자 책무입니다. 언론은 원래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는 언론을 죽은 언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새로 탄생할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차기정부에 대해서도 뾰족한 비판의 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연재소설의 내용을 문제 삼아 비판 논조의 신문 구독을 끊거나, 무원칙한 세무조사로 으름장을 놓거나, 취재 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에만 광고를 주는 식의 대언론 손보기는 협량하고 졸렬한 처사입니다. 특정 신문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실정법에 호소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 줘야 합니다. 건국 세력,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세력, 보릿고개를 넘긴 산업화 세력, 독재정권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화 세력이 피와 땀으로 가꾼 이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넘겨줘야 합니다.
북핵문제의 해결까지는 아마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경제 운용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합니다.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4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도 이제 그만 줄였으면 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모든 정권은 예정된 시간에 끝나고 선거로써 그 결과를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틀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상식을 열린우리당은 아무거리낌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00년 가는정당을 만들겠다던 집권 여당이 정치 실험이 끝났다며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정당이 3년 만에 당 간판을 내리는 것은 정당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당을 해체하고 새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닫힌우리당이라고 합니다. 닫힌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는 것도 매우 어색합니다. 국민 앞에 다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심판받는 의연한 정당으로 남는 것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몰아준 국민에게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는 자세로 국정을 차분히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안보 토대 위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명감과 열정은 확고합니다. 건강하고풍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영자 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산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매운 정당입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결정구를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으로 성실한 봉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구의원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님과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잘못되게 한 데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참회와 각성을 통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40년간 제 인생의 테마는 한국 경제였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경제관료로서 우리 경제의 성공과 좌절을 경제정책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한국 경제에 대한 팬이었고 비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그리고 지식의 깊이를 떠나서 경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끊임없이 고뇌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만에 다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면서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도성장에 가려 우리 경제의 앞에 있는 폭포를 보지 못하고 외환위기에 빠지게 했던 경제관료로서의 아픔과 책임감입니다.
둘째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동분서주하고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역동성의 상실, 양극화 문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을 지난 10년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경제 전문가로서의 비통한 참회입니다.
셋째로는 국회에 들어와서는 낙후된 정치 정책 프로세스에 그대로 편승하지 않았나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경제사회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의 선진국 노정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인식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량적 문제점으로서 내년도 이후 성장률이 매우 둔화될 것이고 잠재성장력의 장기추세선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성장을 하더라도 민생은 피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장동력 부문이 아닌 취약부문에 70%가 넘는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도가 계속 커지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맥박 없는 경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맥박 없는 경제는 무엇입니까? 일본 경제를 보더라도 심장박동이 미약했던 10년 동안이나 제로성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잠재성장력의 장기추세선이 하락하면서 못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엄청난 신뢰의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신뢰의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해외로 여행가고 해외에서 소비하고 해외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가 살기에 매력이 없는 나라다 해서 그렇다면 정말로 불안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님과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잘못되게 한 데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참회와 각성을 통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40년간 제 인생의 테마는 한국 경제였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경제관료로서 우리 경제의 성공과 좌절을 경제정책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한국 경제에 대한 팬이었고 비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그리고 지식의 깊이를 떠나서 경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끊임없이 고뇌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만에 다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면서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도성장에 가려 우리 경제의 앞에 있는 폭포를 보지 못하고 외환위기에 빠지게 했던 경제관료로서의 아픔과 책임감입니다.
둘째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동분서주하고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역동성의 상실, 양극화 문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을 지난 10년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경제 전문가로서의 비통한 참회입니다.
셋째로는 국회에 들어와서는 낙후된 정치 정책 프로세스에 그대로 편승하지 않았나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경제사회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의 선진국 노정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인식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량적 문제점으로서 내년도 이후 성장률이 매우 둔화될 것이고 잠재성장력의 장기추세선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성장을 하더라도 민생은 피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장동력 부문이 아닌 취약부문에 70%가 넘는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도가 계속 커지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맥박 없는 경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맥박 없는 경제는 무엇입니까? 일본 경제를 보더라도 심장박동이 미약했던 10년 동안이나 제로성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잠재성장력의 장기추세선이 하락하면서 못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엄청난 신뢰의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신뢰의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해외로 여행가고 해외에서 소비하고 해외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가 살기에 매력이 없는 나라다 해서 그렇다면 정말로 불안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정덕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를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특별히 민생경제가 둔화되고 서민들이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제조업 분야 위주에서 이게 IT 분야랄지 첨단기술로 성장동력이 옮겨 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또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져서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 일관성에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특별히 민생경제가 둔화되고 서민들이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제조업 분야 위주에서 이게 IT 분야랄지 첨단기술로 성장동력이 옮겨 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또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져서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 일관성에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구의원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정책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부나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뢰의 상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최근 관료들의 집중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 관료들의 집중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집권 후반기의 1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모든 정책을 정쟁으로 다루고 정치공세로 다루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굳건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관료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총리인 저부터 중심을 잡고 아주 치밀하게 챙기고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모든 정책을 정쟁으로 다루고 정치공세로 다루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굳건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관료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총리인 저부터 중심을 잡고 아주 치밀하게 챙기고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구의원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는 내각이 전문성이나 도덕성 면에서 당대 최고의 인물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정덕구의원그러면 현 내각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지금 현재 내각에서 일하는 장관님들께서 전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측면을 제가 치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측면을 제가 치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덕구의원잘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 부총리,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 부총리,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정덕구의원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경기 상승기의 고점이라고 하지요? 경기 상승기의 사이클의 고점이 지금 자꾸만 떨어지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큰 흐름으로 봐서는 잠재성장률의 저하 추세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여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 변화에 얼마만큼 잘 대응해 나가느냐가 그와 같은 경기의 각 고점들을 얼마만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여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 변화에 얼마만큼 잘 대응해 나가느냐가 그와 같은 경기의 각 고점들을 얼마만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덕구의원지금 앞으로 그 추동력의 근거가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뭘 보강하면 되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요소투입형 경제로 우리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자본투입형에 의해 가지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혁신에 의한 경제의……
현재는 혁신에 의한 경제의……
정덕구의원요소생산성.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그 부분에 지금 우리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구의원기술진보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R&D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혁신전략과 지역혁신전략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의 상당한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정부로서도 R&D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또 지방에서의 대학과 산업의 연계 이와 같은 클러스터의 구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의 상당한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정부로서도 R&D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또 지방에서의 대학과 산업의 연계 이와 같은 클러스터의 구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부총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성장동력 부분을 확장하고 확대 균형적 경제구조, 튼튼한 심장의 박동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성취한 자라든지 성공한 자, 초일류에게 큰 박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패한 자보다는 성공한 자, 낙오자보다는 앞서 가는 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미래를 기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같은 BRICs가 우리를 재추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급한데도 정부가 80년대의 폐쇄회로 속에서 갇힌 사고방식으로 원리주의이고 교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과 인도 같은 BRICs가 우리를 재추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급한데도 정부가 80년대의 폐쇄회로 속에서 갇힌 사고방식으로 원리주의이고 교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정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지금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을 계속 북돋고 밀어주는 그와 같은 정부정책의 조화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지금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을 계속 북돋고 밀어주는 그와 같은 정부정책의 조화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구의원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커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죠. 그렇죠? 당시에는 과잉투자가 문제였고 댐이 무너지는 형국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와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서서히 말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고3이 1명 있으면 가족 모두 고3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모두들 선거에 집단적으로 함몰돼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위험 요소를 방치하고, 그래서 정치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의 적은 정쟁, 국론분열과 이를 봉합하지 못하는 정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바로 대통령 선거의 광풍이 우리 경제의 최대의 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제 쪽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거나 금리가 많이 오르면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제2 금융권의 부실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특히 내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죠. 그렇죠? 당시에는 과잉투자가 문제였고 댐이 무너지는 형국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와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서서히 말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고3이 1명 있으면 가족 모두 고3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모두들 선거에 집단적으로 함몰돼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위험 요소를 방치하고, 그래서 정치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의 적은 정쟁, 국론분열과 이를 봉합하지 못하는 정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바로 대통령 선거의 광풍이 우리 경제의 최대의 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제 쪽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거나 금리가 많이 오르면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제2 금융권의 부실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동산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비율 또 소득에 대비한 대출 비율, 이와 같은 규제 장치를 통해서 은행권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제2 금융권의 경우 사실 담보대출 비율 같은 것들이 높게 책정돼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발표될 대책 안에 포함시켜서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제2 금융권의 경우 사실 담보대출 비율 같은 것들이 높게 책정돼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발표될 대책 안에 포함시켜서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IT의 한 40% 그리고 전통 중소기업의 한 30%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 디폴트(technical default), 즉 기술적인 부도 위기에 있다, 은행에서 이것을 막아 주니까 가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나 수익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아주 위험한 국면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개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수익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정덕구의원다음은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 사는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장이 둔화될 때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이 집중 강타되고 성장 부문하고 취약 부문 사이에 갭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런데 취약 부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재정 투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시급히 취약 부문을 일신시켜야 되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들 구조조정했듯이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성장동력 부문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위험을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지요?
성장이 둔화될 때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이 집중 강타되고 성장 부문하고 취약 부문 사이에 갭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런데 취약 부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재정 투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시급히 취약 부문을 일신시켜야 되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들 구조조정했듯이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성장동력 부문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위험을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어렵습니다.
정덕구의원그렇지만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동의합니다.
정덕구의원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정덕구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재정에 의한 연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고 경쟁적인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데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증이나 정책자금 부분들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나머지 한계기업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좀더 촉진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하고 보다 더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속 안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증이나 정책자금 부분들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나머지 한계기업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좀더 촉진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하고 보다 더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속 안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이것 빨리 못 하면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워크아웃 문제에 대해서 금융권과 대타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가전의 공습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고 42인치 LCD TV만 보더라도 우리의 투자계획이 상당히 흔들려서 외국인 투자가가 자본을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중국이 한국의 주력상품 시장에서 우리와의 엄청난 충돌이 있고 그 책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난 5년간 우리와 중국과의 기술력 우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얼마큼 추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품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워크아웃 문제에 대해서 금융권과 대타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가전의 공습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고 42인치 LCD TV만 보더라도 우리의 투자계획이 상당히 흔들려서 외국인 투자가가 자본을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중국이 한국의 주력상품 시장에서 우리와의 엄청난 충돌이 있고 그 책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난 5년간 우리와 중국과의 기술력 우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얼마큼 추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품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조금씩 기술력을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CDMA 같은 것은 2003년에는 2년 정도 앞서 있다가 작년 같으면 한 1년으로 줄어들고 2010년쯤 되면 한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TFT LCD 같은 것은 원래 2003년에 6년의 격차가 있었는데 2010년 되면 1년으로 줄어들 것 같다. 반면 조선 같은 경우 LNG 선박은 작년에 16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2010년이 되어도 한 12년 이상의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집중적으로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술력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CDMA 같은 것은 2003년에는 2년 정도 앞서 있다가 작년 같으면 한 1년으로 줄어들고 2010년쯤 되면 한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TFT LCD 같은 것은 원래 2003년에 6년의 격차가 있었는데 2010년 되면 1년으로 줄어들 것 같다. 반면 조선 같은 경우 LNG 선박은 작년에 16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2010년이 되어도 한 12년 이상의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집중적으로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술력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이 추격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와 그쪽의 추격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아무래도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R&D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R&D에 많은 투자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 GDP대비 2.9%의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어서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비율로 보면 아주 상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투자와 또 기술인력 양성, 공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서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인디아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또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R&D에 많은 투자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 GDP대비 2.9%의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어서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비율로 보면 아주 상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투자와 또 기술인력 양성, 공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서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인디아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또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덕구의원이제까지도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배전의 자원 투입과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정부 내에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지금 사실 중국이나 인디아, BRICs 국가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규모나 GDP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쪽도 맹추격을 하고 또 국가적인 국책으로 아마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IT라든지 NT, BT 같은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차세대 성장동력을 비롯한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통산업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차세대, 차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기술의 재산권 이런 것 등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애써서 마련해 놓은 기술력의 우위가 잘 유지되도록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의 각 부가 유기적으로협조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IT라든지 NT, BT 같은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차세대 성장동력을 비롯한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통산업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차세대, 차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기술의 재산권 이런 것 등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애써서 마련해 놓은 기술력의 우위가 잘 유지되도록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의 각 부가 유기적으로협조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또 하나 중국이 FTA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가고 그것이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제가 FTA 관련 주무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FTA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동시에 중국이 비교적 큰 나라이고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확보가 중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시장확보 전략과 동시에 자원확보 차원에서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러 나라들과 함께 FTA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협상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시장, 미국이라든지 EU 일본 이런 큰 시장과는 현재 EU와 아마 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자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좀더 대외지향적으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활로가 없는, 그래서 시장을 넓히는 차원,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술력이 전체 선진국의 한 80% 수준에 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술격차를 더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소위 말하는 FDI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또 선진국의 경영기법 등을 국내에 도입해서 그야말로 선진 통상국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더 중국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너무 소극적으로 그리고 시장개방에 자신들은 우리에게 높은 개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문을 잘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 내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과도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FTA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동시에 중국이 비교적 큰 나라이고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확보가 중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시장확보 전략과 동시에 자원확보 차원에서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러 나라들과 함께 FTA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협상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시장, 미국이라든지 EU 일본 이런 큰 시장과는 현재 EU와 아마 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자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좀더 대외지향적으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활로가 없는, 그래서 시장을 넓히는 차원,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술력이 전체 선진국의 한 80% 수준에 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술격차를 더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소위 말하는 FDI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또 선진국의 경영기법 등을 국내에 도입해서 그야말로 선진 통상국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더 중국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너무 소극적으로 그리고 시장개방에 자신들은 우리에게 높은 개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문을 잘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 내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과도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국내 취약 부문에 대한 시각, 취약 부문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아까 부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산자부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지난 4월에 무역국과 관련해 가지고, FTA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우리가 FTA를 타결했을 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한 2조 정도를 정부가 취약한중소기업을 지원해서 FTA의 어려움이 그쪽에전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우리가 FTA를 타결했을 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한 2조 정도를 정부가 취약한중소기업을 지원해서 FTA의 어려움이 그쪽에전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몇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에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올려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토개발 정책 자체를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천적인 발원지였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수없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과잉 유동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왜 자주 실패할까요? 그것은 시장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정부의 규제와 정책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의 오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과 정책의 배합 비율의 변화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경직적으로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끊임없는 게임에 나서는 현상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신망을 잃으면 국민은 정부 발표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관료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시장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과의 게임 능력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자세와 능력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우선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들 전부들 믿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당면한 몇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에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올려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토개발 정책 자체를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천적인 발원지였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수없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과잉 유동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왜 자주 실패할까요? 그것은 시장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정부의 규제와 정책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의 오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과 정책의 배합 비율의 변화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경직적으로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끊임없는 게임에 나서는 현상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신망을 잃으면 국민은 정부 발표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관료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시장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과의 게임 능력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자세와 능력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우선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들 전부들 믿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가 세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8․31 정책이나 3․30 정책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올 연말과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정덕구의원그런데 현 상황이 굉장히 중대 국면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이것을 총리께서 수습을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정덕구의원지금 시정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3대 요인이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는 투기꾼만 대상으로 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5000만 국민을 모두 부동산 정책 게임에 초대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찔끔찔끔 큰소리치면서 시장에는 농락당했다, 세 번째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려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표현상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일단은 시장에 돈이 있으면서도 투자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가지고 재산을 늘려야 하겠다는 의식, 또 실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공급 문제, 또 공급의 전망을 로드맵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지 못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덕구의원정부가 이제는 주거생활 안정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투기수요 억제를 한 축으로 해서 수요관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한 축은 실수요자에게 걸맞은 공급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원래 세워졌던 두 축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이 한 89%의 주택보급률, 또 수도권도 한 102%인가…… 그리고 전체 주택보급률이 아직 좀 낮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이 한 89%의 주택보급률, 또 수도권도 한 102%인가…… 그리고 전체 주택보급률이 아직 좀 낮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정덕구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추 장관,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마디 하세요.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추 장관,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마디 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덕구의원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생각의 실패 또 처신의 잘못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 문제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지금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저의 발표와 관련해서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도시 발표가 있을 당시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또 주택 공급 부족, 풍부한 시중자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8․31정책, 공급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8․31정책의 주요 요소인 주택 공급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 등은 발표하지 않고 공급의 전제조건인 신규택지를 많이 공급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 방침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집값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그러한 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저의 발표와 관련해서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도시 발표가 있을 당시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또 주택 공급 부족, 풍부한 시중자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8․31정책, 공급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8․31정책의 주요 요소인 주택 공급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 등은 발표하지 않고 공급의 전제조건인 신규택지를 많이 공급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 방침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집값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그러한 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덕구의원그러면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시장과의 게임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어떤 정책이든 저의 판단은 공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세가격이든 또는 일반 가격이든 상승한다고,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보급률이 100%인 지방의 경우에는 부도심지 개발 등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8․31정책도 그렇고 과거의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급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보급률이 100%인 지방의 경우에는 부도심지 개발 등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8․31정책도 그렇고 과거의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급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덕구의원추 장관, 로데오게임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정덕구의원소 잔등 위에 타고, 소는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본인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결국은 떨어지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정덕구의원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고 싶으세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정덕구의원침묵을 대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 나오세요.
출총제하고 순환출자 금지,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다음, 경제부총리 나오세요.
출총제하고 순환출자 금지,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이 정부 출범 초기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당시에 그러한 진전 여부를 평가해서 출총제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금년 말까지 그 정부안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급적 시장의 불안요인을 잠재울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해 나가되, 큰 원칙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 그러한 진전 여부를 평가해서 출총제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금년 말까지 그 정부안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급적 시장의 불안요인을 잠재울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해 나가되, 큰 원칙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덕구의원들어가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말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에 정치의 계절이 와서 우리가 정쟁을 자제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말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에 정치의 계절이 와서 우리가 정쟁을 자제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久議員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아직도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이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정권하에서 성공한 정책이, 경제정책이 과연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아직도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이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정권하에서 성공한 정책이, 경제정책이 과연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답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기본적으로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을 펴 온 것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동반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고 이것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을 추구해 간다 하는 인프라를 쌓아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고 이것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을 추구해 간다 하는 인프라를 쌓아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漢久議員글쎄요, 그거 뭐,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무슨 계룡산의 도사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간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경제정책이 뭐였는지 결과로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경제정책이 뭐였는지 결과로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는 원래 인수를 할 때, 다 아시다시피 정권 초기에 굉장히 경제가 불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참여정부는 주가도 600대였고, 지금은 그것이 한 1300, 1400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또 신용불량자도 최고로 한 400만 정도 됐던 것을 지금 정상으로 되 올렸고, 거시경제를 실제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국제 신인도도 처음보다 지금은 평균 한 2등급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북핵 사태라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 국내 경제의 충격이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북핵 실험 이전으로 안정세를 찾아서, 외국 투자자들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이 다 동반성장을, 인프라를 깔고 한 정책의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참여정부는 주가도 600대였고, 지금은 그것이 한 1300, 1400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또 신용불량자도 최고로 한 400만 정도 됐던 것을 지금 정상으로 되 올렸고, 거시경제를 실제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국제 신인도도 처음보다 지금은 평균 한 2등급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북핵 사태라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 국내 경제의 충격이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북핵 실험 이전으로 안정세를 찾아서, 외국 투자자들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이 다 동반성장을, 인프라를 깔고 한 정책의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漢久議員그런데 우선 그 예로 드신 것들은 대부분 보면 정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뭐를 했고 주가 상승하는 데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해외 여건이 주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고, 또 왜 여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고, 또 왜 여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구조 내지는 양극화가, 추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IMF 이후에 영세 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양극화의 격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파로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한 그러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희들을 보기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살리는 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구조 내지는 양극화가, 추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IMF 이후에 영세 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양극화의 격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파로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한 그러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희들을 보기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살리는 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漢久議員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기진맥진 상태에 있고 서민경제는 탈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체크하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아직도 기본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노곤층’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체크하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아직도 기본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노곤층’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노인 빈곤층이라고 생각……
李漢久議員그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까?
李漢久議員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낸 빈곤층을 노곤층이라고 그럽니다.
이 노곤층이 심하게는 2년 동안에, 단 2년 동안에 25만 가구 60만 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돼서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노곤층이 심하게는 2년 동안에, 단 2년 동안에 25만 가구 60만 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돼서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漢久議員또 노 대통령께서는 2005년에 경기회복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뭐보다 중요, 경기?
李漢久議員경기회복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무슨 전략을 내세우셨습니다, 2005년 신년 기자회견 때요.
다름이 아니고 동반성장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뭐 동반성장 된 게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동반성장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뭐 동반성장 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만약 그 전략을 안 썼다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李漢久議員양극화는 그거 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동반성장 해 놓고는 실제로는 성장한 게, 동반성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반한 것은 제법 됩니다. 동반 실패한 것은 있어요. 성장하고 분배가 동시에 악화됐으니까요.
또 동반 추락한 것은 있어요. 국가경쟁력하고 성장잠재력, 동반 추락했어요.
또 동반 급증한 게 있어요. 뭐냐? 국민 부담이에요. 현재 부담도 급증했고 미래 국민 부담도 급증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동반 팽창시켜 놓은 게 있어요. 국가부채, 가계부채, 동반 팽창시켜 놨어요.
특히 국가부채를 보시면 해방 후 55년 동안에 쌓아 놓은 국가부채가 130조 원인데 이 정부 말 되는 내년 되면 이게, 이 5년 동안에 170조 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밤낮으로 국민 부담 늘리는 궁리만 하고 국민 혈세 막 쓰는 일에 도가 튼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동반성장 해 놓고는 실제로는 성장한 게, 동반성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반한 것은 제법 됩니다. 동반 실패한 것은 있어요. 성장하고 분배가 동시에 악화됐으니까요.
또 동반 추락한 것은 있어요. 국가경쟁력하고 성장잠재력, 동반 추락했어요.
또 동반 급증한 게 있어요. 뭐냐? 국민 부담이에요. 현재 부담도 급증했고 미래 국민 부담도 급증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동반 팽창시켜 놓은 게 있어요. 국가부채, 가계부채, 동반 팽창시켜 놨어요.
특히 국가부채를 보시면 해방 후 55년 동안에 쌓아 놓은 국가부채가 130조 원인데 이 정부 말 되는 내년 되면 이게, 이 5년 동안에 170조 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밤낮으로 국민 부담 늘리는 궁리만 하고 국민 혈세 막 쓰는 일에 도가 튼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비용과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서로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동반성장의 기조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李漢久議員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과세 부담 얘기도 하셨고 또 양극화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도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漢久議員양극화 문제도 그래요. 양극화해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양극화 해소의 결과가 있는지 전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해소는커녕.
그리고 아까 별로 큰 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 노 대통령께서는 양극화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정권 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조차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별로 큰 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 노 대통령께서는 양극화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정권 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조차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화됐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또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극화 해소 문제랄지 동반성장의 성과랄지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양극화 해소 문제랄지 동반성장의 성과랄지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李漢久議員지금 저는 1년, 몇 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인프라를 깔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단계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漢久議員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게 2005년 신년 기자회견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4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면 미리 준비 다 해 놓고 그냥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 정책을 구호로 내세워 놓고는 실제로는 양극화 가속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갖고는 땅값 집값이 말이지요, 노 대통령 표현대로 모든 역량을 정부가 투입해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경기는 완전히 죽여 갖고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양극화 가속화 정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반 근로자들이요, 서울의 주택을 사려면 평균 30년 걸린다, 안 먹고 안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강남구의 주택을 사려면 68년이 걸린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요, 금년보다 서울은 그래도 6년 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는 11년 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근로자들이 1년을 더 기다렸더니 집 마련하는데 11년 더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래 놓고는 청와대가 계속 기다리라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얘기가 나온 게 2005년 신년 기자회견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4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면 미리 준비 다 해 놓고 그냥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 정책을 구호로 내세워 놓고는 실제로는 양극화 가속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갖고는 땅값 집값이 말이지요, 노 대통령 표현대로 모든 역량을 정부가 투입해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경기는 완전히 죽여 갖고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양극화 가속화 정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반 근로자들이요, 서울의 주택을 사려면 평균 30년 걸린다, 안 먹고 안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강남구의 주택을 사려면 68년이 걸린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요, 금년보다 서울은 그래도 6년 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는 11년 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근로자들이 1년을 더 기다렸더니 집 마련하는데 11년 더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래 놓고는 청와대가 계속 기다리라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참여정부가 세워 놓은 부동산 정책은 두 측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측면이 있고, 한쪽은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공급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올 연말과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실거래가가 등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면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부동산이 갑자기 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추고 그리고 후분양제도 실시를 하고 분양가 원가공개 문제도 함께 부동산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좀더 기다리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올 연말과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실거래가가 등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면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부동산이 갑자기 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추고 그리고 후분양제도 실시를 하고 분양가 원가공개 문제도 함께 부동산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좀더 기다리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漢久議員말씀 들으면 다음 정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매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매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전국은 50만 호고요.
李漢久議員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서울․수도권은 30만 호라고 했습니다.
李漢久議員그래 놓고는 작년에 몇 만 호 공급하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작년에 한 19만 호 했습니다.
李漢久議員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몇 만 호 공급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몇 만 호 공급하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은 한 9만 호인데……
李漢久議員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말까지 가면……
조금 저희들이 미진했습니다. 그것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미진했습니다. 그것 인정을 합니다.
李漢久議員이래 놓고는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양극화 가속화 정책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매년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양극화 가속화 정책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매년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李漢久議員지금까지 매년 따져 보면요, 30만 호도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여당은 뉴딜 한다고 그냥 몇 달을 쇼만 하더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좌파 이념의 장벽에 갇혀 갖고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보면요, 21년 만에 최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서민 일자리는 완전 떠돌이형으로 엄청난 예산 들여가면서도 완전 떠돌이형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65%나 돼요.
이 정부가 좋은 일자리 만든 건 있긴 있어요. 신이 내린 직장은 이 정부가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신이 내린 직장이 뭔지 아시지요?
그리고 걸핏하면 여당은 뉴딜 한다고 그냥 몇 달을 쇼만 하더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좌파 이념의 장벽에 갇혀 갖고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보면요, 21년 만에 최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서민 일자리는 완전 떠돌이형으로 엄청난 예산 들여가면서도 완전 떠돌이형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65%나 돼요.
이 정부가 좋은 일자리 만든 건 있긴 있어요. 신이 내린 직장은 이 정부가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신이 내린 직장이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李漢久議員신이 내린 직장!
국무총리한명숙잘 모르겠습니다.
李漢久議員아, 그러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는 일 없이 놀고먹어도 무지무지하게 월급을 많이 주고 고용은 틀림없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입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것은 뭐냐 하면 하는 일 없이 놀고먹어도 무지무지하게 월급을 많이 주고 고용은 틀림없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입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국무총리한명숙말씀하시지요.
李漢久議員이게 공공부문에 잔뜩 깔려 있어요. 국유은행이 그렇고 또 국영기업이 그렇고…… 곳곳에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KIC 같이 새로 생긴 기관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 신이 내린 직장을 만들어 내신 신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이 신이 내린 직장을 만들어 내신 신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명숙……
李漢久議員이제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명숙……
李漢久議員이게 저기 국무위원석에 계시고, 여기 여당석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참여정부에는 신은 없습니다.
李漢久議員신은 없는데 신이 내린 직장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많이 만드셨습니까?
이분들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주역들입니다.이것을 철저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 불균형 확대 정책이에요.
정부는 균형 발전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행정은 거꾸로 갔어요. 철저하게 비수도권 지방을 역차별, 홀대를 한 행정을 해 온 거예요.
이번의 국정감사에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이 그러고 조달청이 그러고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이 다 그렇게 해요. R&D 예산조차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이것도 보면 지역 간에 엄청난 격차를 계속 벌려 놓는 회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이분들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주역들입니다.이것을 철저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 불균형 확대 정책이에요.
정부는 균형 발전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행정은 거꾸로 갔어요. 철저하게 비수도권 지방을 역차별, 홀대를 한 행정을 해 온 거예요.
이번의 국정감사에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이 그러고 조달청이 그러고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이 다 그렇게 해요. R&D 예산조차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이것도 보면 지역 간에 엄청난 격차를 계속 벌려 놓는 회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신이라고 표현하신 그러한 기득권층은 참여정부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공기업이나 또는 중앙 행정부나 엄청나게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이 혁신 작업에 의해서 부패의 고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제가 들어와서 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정책적인 사안은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적극 수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하나 지적받은 것 중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제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 문제에 걸맞게 이것을 완전히 처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지금 혁신 작업을 하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간간이 생길 수 있는 저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제가 들어와서 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정책적인 사안은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적극 수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하나 지적받은 것 중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제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 문제에 걸맞게 이것을 완전히 처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지금 혁신 작업을 하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간간이 생길 수 있는 저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李漢久議員말씀은 잘 하시고 또 뜻도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기진맥진하고 서민경제는 탈진 상태에 있고 사실상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같이 지금 망치고 있는데, 여당은 그래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해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같이 지금 망치고 있는데, 여당은 그래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해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당에 대한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만든 정책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정권이 올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李漢久議員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최대의 부실경영 집단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면 뭔가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시면 그냥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은 연봉을 반납하시면 어떠세요? 그냥 무료로 봉사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장관들도 왕창 월급 깎고, 특히 통일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은 옛날 같으면 귀양살이 보내야 되고 또 백의종군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히 부동산 전문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다못해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은 연봉을 반납하시면 어떠세요? 그냥 무료로 봉사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장관들도 왕창 월급 깎고, 특히 통일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은 옛날 같으면 귀양살이 보내야 되고 또 백의종군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히 부동산 전문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부동산 전문……
李漢久議員잘 모르세요? 부동산 전문가요.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추 장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부동산 투기조성 전문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표현상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좀 우리가 서로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전부가 우리 국민이 앞으로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자꾸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전부가 우리 국민이 앞으로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자꾸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李漢久議員지금 많이 망해 버렸잖아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지만 기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세운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노력해야지 자꾸 망한다고 하면,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흔들릴 수 있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李漢久議員예, 그래서 자꾸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저기 MBC 역사드라마에 주몽이라는 것 있는데 보십니까?
저기 MBC 역사드라마에 주몽이라는 것 있는데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본 적이 없습니다.
李漢久議員아, 예. 그것 참 재미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부여 나라에 대소 왕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보면서 대소 왕자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은 하고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의 입지 향상하는 데 악용을 하고 있고 또 동족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같은 동족이 적국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고, 또 우선 그럭저럭 지내려고 굴종적인 평화를 위해서 별의별 조공을 다 갖다 바쳐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유민까지 보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자세,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면 부여 나라에 대소 왕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보면서 대소 왕자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은 하고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의 입지 향상하는 데 악용을 하고 있고 또 동족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같은 동족이 적국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고, 또 우선 그럭저럭 지내려고 굴종적인 평화를 위해서 별의별 조공을 다 갖다 바쳐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유민까지 보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자세,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한명숙예, 의원님……
李漢久議員예,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드라마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결국……
李漢久議員잘못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대통령하고 가까이 일해 본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 문제나 우리나라 국내의 정책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심도 갖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정말 국제사회 속에서 강한 나라가 되며 바르게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마음에 안 드는 적이 있지만 국민 앞에서 너무 그렇게 폄하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당의 마음에 안 드는 적이 있지만 국민 앞에서 너무 그렇게 폄하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漢久議員자기 얼굴에 침 뱉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李漢久議員그리고 지금 북한 정권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국무총리한명숙예,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도발한 정도의 상당히 위험성 있는 정부로 봅니다.
李漢久議員그러니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여당 386 의원들 요즘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미친개로 보는 것인지, 교활한 인질범으로 보는 것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동지애를 갖고 보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속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매를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또 미친개라고 생각하면 미친개 다루는 데는몽둥이가 제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아지시절부터 다뤄 내지 못하면, 계속 잘 먹여 주고 나면 정말로 꼼짝을 못 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또 햇볕정책․포용정책 그러는데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햇볕정책은 남한에만 쪼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의식 해제에만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한없는 포용을 해서 결국은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까지 갔고 언제까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매를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또 미친개라고 생각하면 미친개 다루는 데는몽둥이가 제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아지시절부터 다뤄 내지 못하면, 계속 잘 먹여 주고 나면 정말로 꼼짝을 못 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또 햇볕정책․포용정책 그러는데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햇볕정책은 남한에만 쪼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의식 해제에만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한없는 포용을 해서 결국은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까지 갔고 언제까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 핵실험을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로서는 이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은 이것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확실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핵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없는 긴장 관계, 제재를 통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 훗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 핵실험을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로서는 이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은 이것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확실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핵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없는 긴장 관계, 제재를 통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 훗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漢久議員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못 막거나 또는 다소 조장한 측면이 있는 정권이 북한 핵포기를 유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사실은 경제정책에 관계되어서 다른 제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좀 잘 보시고 한나라당이 준비한 여러 가지 정책,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정책 또 지방 투자 활성화, 지방 일자리 창출 정책 이것이 사실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대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좀 잘 보시고 한나라당이 준비한 여러 가지 정책,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정책 또 지방 투자 활성화, 지방 일자리 창출 정책 이것이 사실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대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알겠습니다.
李漢久議員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구 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선 저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집권여당의,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또 국회 재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기대 속에 출발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한책임을 지는 청와대나 정부, 집권여당의 통일된 인식과 집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반성의 구체적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 문제로 우리가 인구 변화와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1.08이지요?
임채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구 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선 저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집권여당의,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또 국회 재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기대 속에 출발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한책임을 지는 청와대나 정부, 집권여당의 통일된 인식과 집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반성의 구체적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 문제로 우리가 인구 변화와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1.08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1.08입니다.
송영길의원지금 세계 최저입니다. 2.1이 되어야 재생산이 되는데……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송영길의원2016년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365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된다고합니다.
이에 대한 저출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저출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저출산 대책은 제가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얘기한다면 우리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어린아이를 교육시키고 어린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책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의 유연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지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어린아이를 교육시키고 어린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책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의 유연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지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우리가 가계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고 또 3분의 1 이상을 자녀 교육비에 지출하는 이 구조하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낳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송영길의원특히 결혼을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런 사회 분위기하에서는 40․50대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계속 연기되고,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갖고 싶은 아이 수가 3.0명을 초과하는데 실제로 1.08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의 취약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아직?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아직?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노인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송영길의원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명숙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송영길의원구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혜조치나 이런 것도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길의원빨리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무총리한명숙일단 지금 현재는……
송영길의원사실 노령화 문제는 어르신들이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정치권이 민감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둔감한 면이 있어요.
주택난도 지금 우리가,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이 바로 즉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주택대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이 눈에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출산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주택난도 지금 우리가,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이 바로 즉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주택대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이 눈에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출산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국무총리한명숙일단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책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이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금 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가 나는 것은 아마 10년 내지 15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의원그렇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 미적거리다간.
경제부총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좀 이따 제가 질문드리겠고요. 저는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10년밖에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16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출산율은 아주 최악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10년간은 우리가 대단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양육비, 교육비 적게 들 것이고 일단 생산활동인구는 왕성하고 40․50대 인구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부총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좀 이따 제가 질문드리겠고요. 저는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10년밖에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16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출산율은 아주 최악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10년간은 우리가 대단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양육비, 교육비 적게 들 것이고 일단 생산활동인구는 왕성하고 40․50대 인구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송영길의원그러니까 저는 이 10년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이, 아직 애들이 지금 조금 태어났지만 이 효과는 몇십년 후에 나타날 것이고 현재 단계는 제 나이 또래, 40대 중반의 나이가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저희 또래는 105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43만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30․40․50대의 생산활동이, 중핵인구가 모이는 최고조의 시점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가? 4.5%,2030에는 2.8%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 막강한 30․40․50대의 생산활동이, 중핵인구가 모이는 최고조의 시점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가? 4.5%,2030에는 2.8%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전체적으로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입요소로 본다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노동과 자본을 활용을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생산성 부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제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동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록 30․40대 인구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증가율 면에서는 인구의 전체적인 감소, 증가율의 둔화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심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또 한쪽으로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 정도가 현재의 잠재성장률이 아니겠나,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점차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잠재성장률을 좀 유지해 가는 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요소로 본다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노동과 자본을 활용을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생산성 부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제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동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록 30․40대 인구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증가율 면에서는 인구의 전체적인 감소, 증가율의 둔화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심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또 한쪽으로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 정도가 현재의 잠재성장률이 아니겠나,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점차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잠재성장률을 좀 유지해 가는 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의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재성장률 유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실현 쪽으로 정부가 스스로 수치를 낮춰 잡아 가지고 현재의 낮은 성장률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고도성장을 해 놓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이제 65세 인구가 14%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애들은 아주 줄어들고 뭘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소위 Y, A, K, L이라는 것, 소득이라는 것은 생산함수에 따라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과 노동과 자본의 투입요소를 증가해야 되는데 노동은 빨리 저출산 대책과 여성 노동력의 사회 참여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고 자본집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유인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투자로 나가 있는 국내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자본집적을 높여 놔야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생기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다시 경제회복의 저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고도성장을 해 놓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이제 65세 인구가 14%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애들은 아주 줄어들고 뭘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소위 Y, A, K, L이라는 것, 소득이라는 것은 생산함수에 따라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과 노동과 자본의 투입요소를 증가해야 되는데 노동은 빨리 저출산 대책과 여성 노동력의 사회 참여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고 자본집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유인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투자로 나가 있는 국내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자본집적을 높여 놔야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생기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다시 경제회복의 저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도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의원좋습니다. 물론 단기간이 아니고 4～5년 단위가 되는데 2030대책을 보니까 애초부터 2.8%로 해 놓고 어떻게…… 사회복지의 재원을 어디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낮게 잡아서 스스로 우리가 고도성장, 1만 5000불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2～3%, 3～4% 성장도 고도성장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로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청와대나 재경부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2030대책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러나 제 질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일랜드 예를 보더라도 2만 5000불 시대에 10%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선진국들이 1만 불대에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2～3만 불대에 속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만 5000불, 1만 6000불 했다고 해서 이제 고도성장기는 끝났고 저성장기로 불가피하게 진입했고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인크리지시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을 주어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2.8%밖에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애들은 없고, 나를 부양할 애들은 없고 노인들을 늘어나고 40～50대의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무엇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저축을 하지. 20～30대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내수가 진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질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일랜드 예를 보더라도 2만 5000불 시대에 10%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선진국들이 1만 불대에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2～3만 불대에 속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만 5000불, 1만 6000불 했다고 해서 이제 고도성장기는 끝났고 저성장기로 불가피하게 진입했고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인크리지시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을 주어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2.8%밖에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애들은 없고, 나를 부양할 애들은 없고 노인들을 늘어나고 40～50대의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무엇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저축을 하지. 20～30대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내수가 진작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2.8%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평균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한번 전망해 본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업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아일랜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본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 아일랜드는 인구가 4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때 800만까지 갔던 인구가 경제가 어려워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이런 아픔도 겪었습니다마는 이민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민의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증가부분에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에 있어서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우에도 최대한 외국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한미 FTA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그와 같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아일랜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본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 아일랜드는 인구가 4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때 800만까지 갔던 인구가 경제가 어려워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이런 아픔도 겪었습니다마는 이민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민의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증가부분에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에 있어서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우에도 최대한 외국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한미 FTA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그와 같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길의원아무튼 저는 전략적으로 2.8%라는 낮은 잠재성장률로 현재의 미성장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송영길의원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 전셋방에 살고 있어요. 1억 2000짜리 전세인데 하루아침에 1억이올라서, 오늘 아침에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왜 송 서방, 대출해서 집 사라고 했더니 안 사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이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공급정책을 같이 했다고 정부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수요자들한테 가시적으로 신뢰감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공급이라는 것도 단순히 주택보급률 105%니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만 하더라도 89.7%에 불과하고 아까 이한구 의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수도권 공급이 거의 20만, 19만 호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20만, 19만 호의 증가라는 것은 실제 40․50대의 자산소득층이 보다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한 대체수요에 불과하지 신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 전셋방에 살고 있어요. 1억 2000짜리 전세인데 하루아침에 1억이올라서, 오늘 아침에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왜 송 서방, 대출해서 집 사라고 했더니 안 사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이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공급정책을 같이 했다고 정부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수요자들한테 가시적으로 신뢰감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공급이라는 것도 단순히 주택보급률 105%니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만 하더라도 89.7%에 불과하고 아까 이한구 의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수도권 공급이 거의 20만, 19만 호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20만, 19만 호의 증가라는 것은 실제 40․50대의 자산소득층이 보다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한 대체수요에 불과하지 신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공급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아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4년, 2005년 그리고 금년까지 당초의 목표에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많이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건교부 장관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도심권에 있어서의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특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택지 부분에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최대한도 공급을 빠르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도 밝힘으로써 시장의 불안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건교부 장관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도심권에 있어서의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특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택지 부분에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최대한도 공급을 빠르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도 밝힘으로써 시장의 불안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길의원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권오규 부총리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부동산 TF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해서 재경부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의원재경부가 총책임을 지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송영길의원이게 청와대인지 건설교통부인지 경제보좌관이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누구의 말을 국민이 믿어야 될지 분명한 책임을 자임하는 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의원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을 잡자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금리정책을 검토하는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버블이 있을 경우에 금리정책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조금 더 지지를 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 과연 버블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지역에 물론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버블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지역에 물론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버블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의원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가계대출이 520조가 넘는데 금리를1%만 인상해도 5조 2000억의 가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서 내수 진작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DTI, 소위 말하는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 자체는 철저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투기지역에 한해서 6억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DTI를, 총액대출한도제도를 강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계대출이 520조가 넘는데 금리를1%만 인상해도 5조 2000억의 가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서 내수 진작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DTI, 소위 말하는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 자체는 철저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투기지역에 한해서 6억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DTI를, 총액대출한도제도를 강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LTV, DTI 등의 대책은 정부 안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용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할 생각으로 있고 미리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의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조정이 필요하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송영길의원지금 미국 의회 선거 변화로 인해서 한미 FTA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국회 차원에서 변화된 미국 의회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한 설득 작업, 의원외교단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국회 차원에서 변화된 미국 의회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한 설득 작업, 의원외교단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계속 교착상태에 있습니다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좀더 유리한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송영길의원이라크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그 후세인 체제하에서도 오일 포 푸드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이라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무조건 경제 봉쇄만 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벌 기회까지 차단시킨다고 한다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미사일이라든지 핵물질의 유출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북 군사적인 제재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통제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을 이렇게 무조건 경제 봉쇄만 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벌 기회까지 차단시킨다고 한다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미사일이라든지 핵물질의 유출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북 군사적인 제재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통제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송영길의원국무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항상 국민을 사랑하고 뭔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 따라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많이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집권 여당과 정부는 동기의 순수성으로 변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과 정부로서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항상 국민을 사랑하고 뭔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 따라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많이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집권 여당과 정부는 동기의 순수성으로 변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과 정부로서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송영길의원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물론 투기적 가수요를 만들고 하는 세제의 정비나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급과 금융정책이 입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도시 발표나 이번에 홍보수석의 어떤 논란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신도시 발표나 이번에 홍보수석의 어떤 논란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의원그래서 이후 대책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줘서 선수요를 잠재우고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서, 공급을 아무리 당겨도 내일 아침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당겨도 2년, 1년 반 이상이 걸릴 텐데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 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송영길의원국회의원만 되더라도 열심히 안 뛰면 민심과 멀어지기가 쉽거든요. 청와대에 있으면 정말 본의 아니게 민심과 갭이 생기기 때문에 총리께서 민심을 바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송영길의원농림수산부장관님!
농림부장관박홍수농림부장관입니다.
송영길의원농림부장관님, 죄송합니다.
한미 FTA가 이제 4차 협상이 끝나고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농업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미 FTA가 이제 4차 협상이 끝나고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농업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맞습니다.
송영길의원그래서 정부가 계속 농업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때 쌀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119조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 119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큽니다. 그렇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조는 사실상 2013년까지 10년간 투융자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뀜으로 해서 농업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55대 장관입니다.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농촌과 농업의 장기적인 투융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 119조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 계획이 농업 예산 외에 따로 농촌에 투입되는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앞으로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119조 투융자 계획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계획이 아니고정말 국제 무역 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한미FTA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떠한 개방화가 되더라도 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융자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아마 쉬울 것입니다.
119조는 사실상 2013년까지 10년간 투융자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뀜으로 해서 농업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55대 장관입니다.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농촌과 농업의 장기적인 투융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 119조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 계획이 농업 예산 외에 따로 농촌에 투입되는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앞으로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119조 투융자 계획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계획이 아니고정말 국제 무역 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한미FTA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떠한 개방화가 되더라도 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융자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아마 쉬울 것입니다.
송영길의원김영삼 정부 시절에 농촌 대책으로 42조를 투입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예, YS 시절의 42조 투융자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1950년대 이후에 우리 농업 농촌에는 축적된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농촌 지역 가면 가물어서 농사짓지 못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해 내는 데 과거에 42조는 쓰였고요, 현재 119조 투융자 계획은 과거 42조의 그런 기초 위에 새롭게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성격의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해 내는 데 과거에 42조는 쓰였고요, 현재 119조 투융자 계획은 과거 42조의 그런 기초 위에 새롭게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성격의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영길의원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 가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송영길의원검단 교통이, 접근로가 아주 좋지 않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영길의원그 접근로를 위해서도 경인운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의원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800년 걸린 사업입니다. 네덜란드 DHV사가 했던 경제성 평가가 1.76으로 나왔는데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지금 재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DHV에서 1.76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건교위에서 몇번 질의답변을 통해 그 내용은 이미 발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건교위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환경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27일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용역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송영길의원이제 결정합시다. 노무현 정권 다 끝나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뭐가 결정이 돼도 집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고 로드맵은 많은데 결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뭐가 결정이 돼도 집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고 로드맵은 많은데 결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의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운하주식회사하고 우리 정부 측하고 무슨 경제성, 소위 말하면 운영수익의 80%를 보장해 주는 계약은 이미 파기되었지요?
현재 경인운하주식회사하고 우리 정부 측하고 무슨 경제성, 소위 말하면 운영수익의 80%를 보장해 주는 계약은 이미 파기되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이미 그것은 파기된상태입니다.
송영길의원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인운하주식회사에서도 그런 보장 없이 자신들이 경제성에 대해서 자신 있으니까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현재 그런 보장 없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영길의원그러니까 다른 국책사업처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익성을 자기들이 자신하겠다고 하고 또 모든 전문 용역기관에서 경제성 평가가 나왔는데 18㎞, 14㎞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그것도 맨땅이 아니고 이미 방수로 공사가 현재 폭 40m, 14㎞로 완공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송영길의원그런데 60㎞ 폭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송영길의원그러니까 맨땅을 500㎞를 파자는 경부운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방수로를 약간만 다듬으면 될 경인운하를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매우,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경인운하가 2003년에중단될 때 중단된 사유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송영길의원시민단체의 말을 우리가 반드시,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이 직접 뽑은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이 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단체 몇 사람의 견해가 국회의원 299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환경단체 몇 사람의 견해가 국회의원 299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송영길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핵 실험과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한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서 국가 방사능 방재 훈련이나 탐지 장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핵 실험과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한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서 국가 방사능 방재 훈련이나 탐지 장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우선 이번 핵실험 때문에 노출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고 차관이 중심이 된 상황팀을 운영하고 있고 매일 아침 현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진파 문제, 또 환경 방사능 문제, 아리랑2호 문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고 차관이 중심이 된 상황팀을 운영하고 있고 매일 아침 현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진파 문제, 또 환경 방사능 문제, 아리랑2호 문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과기부가 NSC 회의에 무슨 옵서버로라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할 때는 참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번 핵실험 이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데는 제가 참석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실장이 주관하는 데는 우리 차관이 참석하고 현재는 원자력국장이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 이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데는 제가 참석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실장이 주관하는 데는 우리 차관이 참석하고 현재는 원자력국장이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이번의 핵실험이 플루토늄 핵실험이었지요, 농축우라늄이 아니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것도 현재는 추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의원야당 의원께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모든 조사연구에 의하면 91년, 92년도에 이미 10㎏ 이상의 플루토늄을 북한이 추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이미 그때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네바합의 때 동결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인데 이 북한 핵 문제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어느 정권 탓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지혜를 모아 이 불가측한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네바합의 때 동결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인데 이 북한 핵 문제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어느 정권 탓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지혜를 모아 이 불가측한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의원수고했습니다.
부의장이용희송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평․양평 출신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서민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평․양평 출신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서민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편안하게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국의원요즘 서민의 꿈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서민의 꿈입니다.
총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백만 홍보수석이 10억 8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본인은 융자를 받아서 강남에 투기를 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늘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총리, 부동산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백만 홍보수석이 10억 8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본인은 융자를 받아서 강남에 투기를 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늘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총리, 부동산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일단 서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고 저도 느낍니다.
정병국의원부동산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부동산 세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국의원이게 홍보수석이 하는 얘기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장 큰 부동산 세력은 바로 노무현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다,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전국의 땅값, 집값을 크게 올려놓았습니다. 자그마치 보상금이 37조 원이나 됩니다. 그 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둘째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이백만 홍보수석 등 부동산 홍보라인을 교체하고, 세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에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둘째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이백만 홍보수석 등 부동산 홍보라인을 교체하고, 세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에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정병국의원이제 국민들의 원성은 폭동 직전입니다. 이제 열린우리당 여당 의원들조차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가 균형발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총리, 국가 균형발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인구과밀 내지는 모든 집중 현상을 지방과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전 국토가 균형있는 발전과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의원결과론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당초의 목표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당초의 목표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정말 2, 3년 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초기 단계 인프라를 놓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병국의원그런데 노무현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 3년 6개월간의 결과를 보면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강화돼서 규제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다퉈 한국을 떠나는 엑소더스 코리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체되고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서민의 삶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들었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총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서민의 삶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들었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총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방에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입지가 선정이 되면서 국지적으로 토지가가 인상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에는 지방의 자생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국가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국가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국의원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잘못된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그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파국을 맞아 이미 용도 폐기된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목표로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합니다. 일본은 1988년 수도 기능 일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분산형국토형성법을 제정하고 한국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통해서 국가 균형을 시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어떻습니까? 저 뒤의 표를 보시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파국을 맞아 이미 용도 폐기된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목표로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합니다. 일본은 1988년 수도 기능 일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분산형국토형성법을 제정하고 한국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통해서 국가 균형을 시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어떻습니까? 저 뒤의 표를 보시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일본의 국가 균형발전, 분권 사업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정책하고 일본의 정책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 그리고 이전 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통합이나 또는 신뢰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 그리고 이전 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통합이나 또는 신뢰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병국의원총리, 40년간 진행된 이러한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지금 일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의원일본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치적 목적의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이는 곧 자민당 장기집권의 기반이 되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됩니다. 한국도 백화점식, 나눠 먹기식, 선심성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92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잃어버린 일본 경제 10년 장기침체의 단초를 마련합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뛰고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 일본은 1992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잃어버린 일본 경제 10년 장기침체의 단초를 마련합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뛰고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뭐 재정투자가 그동안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의원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1998년 일본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합니다. 급기야 2001년에는 국토백서에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합니다.
총리! 선택과 집중, 경쟁력 강화 없이 지금과같은 백화점식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고집한다고하면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일본식의 경제불황․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1998년 일본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합니다. 급기야 2001년에는 국토백서에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합니다.
총리! 선택과 집중, 경쟁력 강화 없이 지금과같은 백화점식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고집한다고하면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일본식의 경제불황․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본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투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은 이미 사라진 지가, 참여정부 들어서 해결이 되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투명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무엇을 장악하려는 기도 이런 것들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허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회․경제적 조건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지금 참여정부에도 국가 균형발전 계획 중에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 하는 초기에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중도를 분산시키려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병국 의원님과 같은 가평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들도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서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허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회․경제적 조건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지금 참여정부에도 국가 균형발전 계획 중에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 하는 초기에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중도를 분산시키려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병국 의원님과 같은 가평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들도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서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의원저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틀리지만 일본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첫째 수도권 집중화나,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지요?
총리,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첫째 수도권 집중화나,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정병국의원과연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결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저기 표 좀 한번 보시지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이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혼자만 가겠다라고 하는 등 73.4%가 사실상 이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속기관 이전 시 혼자 가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수가 직장, 교육여건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별거와 해체를 강요하는 것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소속기관 이전 후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수가 주거대책,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영이 악화됨을 예고합니다. 당연히 경쟁력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55.6%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국가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전,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등 지방분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저기 표 좀 한번 보시지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이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혼자만 가겠다라고 하는 등 73.4%가 사실상 이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속기관 이전 시 혼자 가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수가 직장, 교육여건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별거와 해체를 강요하는 것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소속기관 이전 후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수가 주거대책,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영이 악화됨을 예고합니다. 당연히 경쟁력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55.6%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국가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전,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등 지방분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를 하면 저는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경우는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 여건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마 혼자 이주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7, 80% 나올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도시를 어떠한 질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담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정착된다면 지금 저러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바뀌리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런 요인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쪽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도시를 어떠한 질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담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정착된다면 지금 저러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바뀌리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런 요인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쪽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정병국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n분의 1로 지역을 나누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전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미래사회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을 해야 하며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 이전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서울은 물론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부산 동남 해안권이라 든지 광주 서남 해안권이라든지 2～3개의 대도시권 집중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전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미래사회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을 해야 하며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 이전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서울은 물론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부산 동남 해안권이라 든지 광주 서남 해안권이라든지 2～3개의 대도시권 집중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는 자립형 지방화가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발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가 한나라당입니다. 이게 여당이 독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다 협조를 통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는 자립형 지방화가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발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가 한나라당입니다. 이게 여당이 독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다 협조를 통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의원국회가 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결국은 나눠먹기식의 잔치일 뿐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사퇴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사퇴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병국의원좋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당초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장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청회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이 후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당초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장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청회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이 후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 당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정비발전지구 여부에 대해서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청회나 각 지역의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연보전권역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병국의원그러나 지난 2005년 12월 2일 제3차 마지막 공청회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장관,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5호에서도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낙후지역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저발전 지역은 인구밀도, 5인 이상광업․제조업 업체 수 등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고, 특히 양평 가평 연천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양평 가평 연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의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은 무엇입니까?
장관,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5호에서도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낙후지역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저발전 지역은 인구밀도, 5인 이상광업․제조업 업체 수 등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고, 특히 양평 가평 연천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양평 가평 연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의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자연환경 보전과 한강 수계의 수질 보전입니다.
정병국의원그렇지요?
장관,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한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한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 보호도 있지만 수도권의 자연환경 보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병국의원그러면 다른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에서 묶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일단 권역을 묶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필요한 곳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었지만 그 지역의 여건상 행정단위로 일괄하여 하다 보니까, 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전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의원그런 결과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장관,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장관,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여기서도 보입니다.
정병국의원지금 한강 수계를 따라서 규제가 얼마만큼 잘못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에 소재하는 명성천, 산음천은 강원도 홍천강을 통해서 북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부평천과양평군의 석곡천은 원주시의 섬강에 합류해서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안성시에 위치한 한천 안성천은 한강 수계와 무관하게 서해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목적이 한강 수질 보호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에 소재하는 명성천, 산음천은 강원도 홍천강을 통해서 북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부평천과양평군의 석곡천은 원주시의 섬강에 합류해서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안성시에 위치한 한천 안성천은 한강 수계와 무관하게 서해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목적이 한강 수질 보호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자연보전권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 수질 보전도 있고 수도권의 자연환경 보전도 혼재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질 보전이 더 큰 목적이라면 그런 문제가 약간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병국의원실질적으로 건교부의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바꿔야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물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손을 보면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물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손을 보면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세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이 문제는 저희 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관계부처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정병국의원잘못 규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데?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정병국의원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과 같은 잘못된 규제를 그대로 놔두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과 같은 잘못된 규제를 그대로 놔두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수질 개선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국의원재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정병국의원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난개발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정병국의원좋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현재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경기도 광주 문형리 사진입니다. 오염총량제가실시되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규제를 받지 않는 계획적 입지가 이루어진 문막의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형리 경안천 수질의 BOD는 3.0ppm이고 많은 공장이 있는 원주시 섬강 하구의 수질은 1.5ppm입니다.
총리! 수질 보호, 환경 개선에 광주시와 원주시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현재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경기도 광주 문형리 사진입니다. 오염총량제가실시되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규제를 받지 않는 계획적 입지가 이루어진 문막의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형리 경안천 수질의 BOD는 3.0ppm이고 많은 공장이 있는 원주시 섬강 하구의 수질은 1.5ppm입니다.
총리! 수질 보호, 환경 개선에 광주시와 원주시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광주시와 어디요?
정병국의원원주시하고요, 지금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글쎄, 그것은 과학적인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병국의원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BOD 기준으로 수질을 잡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알았습니다.
정병국의원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규제가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서 환경부장관 시절에 이 문제를 직시하셨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래서 제가 정병국 의원님하고 그동안에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질 문제에 대한 규제의 비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의원이런 소규모 난개발의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규제를 합리화해야지요.
정병국의원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정병국의원바꾸십시오.
이미 그 해답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개별 입지 공장의 집단화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집단화 유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면적 제한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면 저는 난개발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총리, 정부가 지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그 해답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개별 입지 공장의 집단화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집단화 유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면적 제한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면 저는 난개발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총리, 정부가 지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지역에 너무나 규제가 집중돼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규제는 합리화시키고 환경이나 수질은 바람직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의원총체적 목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정병국의원수질은 수질대로 관리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의 최고의 제도라고 하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총리! 총리가 환경부장관 재직 시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만들었지요?
총리! 총리가 환경부장관 재직 시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만들었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정병국의원그 이유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것도 규제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병국의원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역 주민들과 환경부가 합의를 해서 가장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를 받는 전제로 해서 발전정비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뺀 것이 국무총리께서 주재를 하신 수도권심의위원회, 지난 6월 30일 회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명숙발전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초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추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뺐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가 지나면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국의원총리,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왔고 말만 수도권이지 동부권은 물 문제 때문에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공동으로 그것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외면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책을 누가 믿고 지역 주민들이 물관리에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지역 주민들이 물 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자발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동의했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규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또 자칫 잘못하면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의원총리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염총량제를 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염총량제하에서 발전정비지역으로 자연보전권을 해제해도 1권역, 2권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발전정비지역이라 하더라도? 또는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고 물 관리에 협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환경부장관 시절에 지역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만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취지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발전정비지역이라 하더라도? 또는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고 물 관리에 협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환경부장관 시절에 지역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만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취지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수도권발전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묶어놓는다기보다는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병국의원시기적인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함께 논의를 해 주셔야지 그 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지도상에서 보여 드렸듯이 이렇게 잘못된 규제로 묶어 놓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 파기를 하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도 환경과 경제개발 이것이 굉장히 상생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또 이것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원칙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의원총리,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인 계획적 개발의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이미 개발이 가능하도록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시정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2년째 2만 불을 넘지 못하고 벽에 갇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전국을 투기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식, 나누어먹기식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국가 균형발전의 허울은 벗겨 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3만 불 시대를 열고 다가올 미래 시대에 경제의 번영을 물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지역에 기업 하나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옮겨 오면 선거에서 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인 계획적 개발의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이미 개발이 가능하도록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시정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2년째 2만 불을 넘지 못하고 벽에 갇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전국을 투기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식, 나누어먹기식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국가 균형발전의 허울은 벗겨 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3만 불 시대를 열고 다가올 미래 시대에 경제의 번영을 물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지역에 기업 하나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옮겨 오면 선거에서 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정병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입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지표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하는 추세여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은 오히려 정부가 더 부추겼다는 비판의 소리도많습니다. 서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심각한수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정책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교육 문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많은 정책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런 상황에서 검단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발표가 관련 부처나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다른 혼선과 시장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렇게 다뤄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정부나 주무부처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준비해서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또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후속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정책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입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지표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하는 추세여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은 오히려 정부가 더 부추겼다는 비판의 소리도많습니다. 서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심각한수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정책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교육 문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많은 정책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런 상황에서 검단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발표가 관련 부처나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다른 혼선과 시장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렇게 다뤄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정부나 주무부처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준비해서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또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후속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정책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그리고 주택 분양원가 공개랄지 또 후분양제랄지 이런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기억제 수요에 대한 수요관리 문제, 공급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그리고 주택 분양원가 공개랄지 또 후분양제랄지 이런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기억제 수요에 대한 수요관리 문제, 공급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을 경청하겠습니다.
오영식의원또 하나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글은 민심과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신중치 못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분양가나 집값 상승으로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 정작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논조와 또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겠습니까?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글은 민심과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신중치 못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분양가나 집값 상승으로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 정작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논조와 또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겠습니까?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집을 갖지 못하는 서민들의 심정은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집을 갖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부정책에, 부동산 정책에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그분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서민 임대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지적하신 글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상실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서민 임대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지적하신 글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상실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의원관련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사실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과다 이윤을 남겨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기준을 공공성 기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제기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주택처라든가 주택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 기구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기준을 공공성 기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제기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주택처라든가 주택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 기구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오영식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것에 걸맞은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게 될 때는 관계부처 간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능이 좀 위축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택청과 같은 정부의 별도기구 대신에 건교부 내에 주거복지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것에 걸맞은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게 될 때는 관계부처 간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능이 좀 위축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택청과 같은 정부의 별도기구 대신에 건교부 내에 주거복지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의원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특정 부처에 본부로 있을 때 애초에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담아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도 정부조직법상 청으로 있을 경우 그것이 집행부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처’라든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전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매년 3, 4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근본 원인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책 운용상의, 특히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대기세에 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추격매수에 나서게 됨으로써 야기된 측면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전국적으로100%가 넘고 서울․수도권도 90%대에 이르고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가점유율을 볼 경우 서울은 45%, 수도권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서울․수도권에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60%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아직도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서울에만 약 150만 명이 넘는 주택 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도시 개발계획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이 서민층의 무주택 수요자, 이분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논리가 강남 대체 수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차익을 최초 입주자들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것이 주변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작용이, 부작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 기조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매년 3, 4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근본 원인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책 운용상의, 특히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대기세에 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추격매수에 나서게 됨으로써 야기된 측면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전국적으로100%가 넘고 서울․수도권도 90%대에 이르고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가점유율을 볼 경우 서울은 45%, 수도권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서울․수도권에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60%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아직도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서울에만 약 150만 명이 넘는 주택 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도시 개발계획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이 서민층의 무주택 수요자, 이분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논리가 강남 대체 수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차익을 최초 입주자들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것이 주변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작용이, 부작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 기조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주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 앞으로 가지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그분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측면도 하나의 큰 고리가 될 수 있고, 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작은 평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평수를 높여서 가는 그런 실수요자들에게도 맞는, 중산층에 맞는 공급도 한꺼번에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의 확대를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식의원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작은 평수에 살던 분이 좀더 큰 평수로 집을 늘려 가는 것도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수도권의 주거환경에 대한 통계치가 말해 주듯이 그것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 현재 서민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맞춰 주고 그 외의 부분들이 같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전도된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겠습니다.
오영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교나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문제는 그동안 정부를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 양질의 주택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서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무참하게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투기라든가 추격매수 사태는 그 이면에 이러한 본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교나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문제는 그동안 정부를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 양질의 주택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서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무참하게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투기라든가 추격매수 사태는 그 이면에 이러한 본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주택 공급의 추이를 보면 앞 시간에도 몇 분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8․31 대책이나 이런 모든 대책에 공급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택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공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과도한 쾌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주나 은평이나 또 판교 이런 데의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어 가지고 주변 가격을 올린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중에 저희들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그것이 시기별로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지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또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주택 공급의 추이를 보면 앞 시간에도 몇 분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8․31 대책이나 이런 모든 대책에 공급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택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공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과도한 쾌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주나 은평이나 또 판교 이런 데의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어 가지고 주변 가격을 올린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중에 저희들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그것이 시기별로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지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또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의원본 의원은 시장 논리로만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이 늘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고 주택가격의 결정 구조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독점이윤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에 기초해서 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 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이와 관련된 대통령님의 발언 이후에 정부의 기본 입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현재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초과독점이윤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에 기초해서 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 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이와 관련된 대통령님의 발언 이후에 정부의 기본 입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현재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분양가와 관련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부동산, 회계, 건설기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분양가의 투명성, 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대상이라든지 공개 범위라든지 또 실제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회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매번 회의를 해 나갈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대략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부동산, 회계, 건설기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분양가의 투명성, 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대상이라든지 공개 범위라든지 또 실제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회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매번 회의를 해 나갈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대략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식의원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택지조성비는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히 민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정가격으로 택지비를 책정해서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등의 택지조성비 과다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택지조성비에 대해서 그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는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애초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흡수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 보여 주는 양상은 오히려 이것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없애고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택지조성비는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히 민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정가격으로 택지비를 책정해서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등의 택지조성비 과다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택지조성비에 대해서 그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는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애초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흡수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 보여 주는 양상은 오히려 이것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없애고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지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90%가 민간업자가 그 택지를 분양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택지 가격이 과연적정하게 산정이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택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차보조 이런 문제 때문에 고가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한, 제대로 된 원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이 자기 스스로 개발한 민간택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상한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택지 가격이 과연적정하게 산정이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택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차보조 이런 문제 때문에 고가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한, 제대로 된 원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이 자기 스스로 개발한 민간택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상한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식의원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교차보전 방식은 지금 현재주택 문제의 핵심이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이윤을 남겨서 지방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제도를 정부가 계속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택지조성비를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택지 내에서 중대형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나 7개 항목으로라도 원가공개를 해야 판교 신도시와 같은 그러한 고분양가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히지, 그렇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부총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융 측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중개 기능은 어떻게 보면 미흡한 상태로 있으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서 수백조 원대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 금융권은 주택가격의90%까지 담보를 잡아주면서 500조 원 이상 아니, 지금은 그것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이부동산 시장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 흐름의 구조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을 바로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이것 원천적으로 차단 내지는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택지 내에서 중대형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나 7개 항목으로라도 원가공개를 해야 판교 신도시와 같은 그러한 고분양가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히지, 그렇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부총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융 측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중개 기능은 어떻게 보면 미흡한 상태로 있으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서 수백조 원대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 금융권은 주택가격의90%까지 담보를 잡아주면서 500조 원 이상 아니, 지금은 그것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이부동산 시장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 흐름의 구조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을 바로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이것 원천적으로 차단 내지는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전체 대출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 그동안에 은행권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10조 정도로 지난 10월 말 잔액이 되어 있고 대략 한 15%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금융권,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등 이런 쪽의 금액은 지금 한 57조 정도로 잔액이 돼 있는데 이쪽은 증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0.2～0.3%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은행권의 급격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담보대출 비율 또 상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DTI,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LTV DTI 이런 대출의 건전성을 보는 기준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금융권,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등 이런 쪽의 금액은 지금 한 57조 정도로 잔액이 돼 있는데 이쪽은 증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0.2～0.3%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은행권의 급격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담보대출 비율 또 상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DTI,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LTV DTI 이런 대출의 건전성을 보는 기준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식의원좀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책들이 이번 후속대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이렇게 공급정책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간 30만 호에 대해서도 지금 1인 가구 수요 등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의 변화되고 있는 주택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수치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또 한 차원에서는 설상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9월 말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이 9만 5000호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애초 목표 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주택 공급상의 차질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이렇게 공급정책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간 30만 호에 대해서도 지금 1인 가구 수요 등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의 변화되고 있는 주택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수치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또 한 차원에서는 설상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9월 말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이 9만 5000호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애초 목표 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주택 공급상의 차질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50만 호, 수도권 30만 호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0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의하면 멸실률이라든가 또 가구증가율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30만 호의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2004년 이후에 20만 5000호로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서 2002년 17만 호가 건설되던 다세대 다가구가 2005년에는 1만 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준농림지 제도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 후개발 정책에 의해서 민간택지를 차단하다 보니까 6만 호 수준에서 그것도 한 5만 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아파트의 공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런 다가구나 또 민간건설이 연간 10만 호～15만 호 정도 줄다 보니까 2004년부터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500만 평의 신규택지를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추진 이후에 김포라든가 양주 옥정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검단 이런 지구에 의해서 거의 1100만 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100만 평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0만 평의 경우 400만 평 정도만 하면 되지만 또 2011년, 12년 우리가 목표로한 그런 택지, 좀더 30만 호에 대한 검토 이런것들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신규택지 물량을 늘려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 또 원가를 낮춰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서 2002년 17만 호가 건설되던 다세대 다가구가 2005년에는 1만 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준농림지 제도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 후개발 정책에 의해서 민간택지를 차단하다 보니까 6만 호 수준에서 그것도 한 5만 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아파트의 공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런 다가구나 또 민간건설이 연간 10만 호～15만 호 정도 줄다 보니까 2004년부터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500만 평의 신규택지를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추진 이후에 김포라든가 양주 옥정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검단 이런 지구에 의해서 거의 1100만 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100만 평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0만 평의 경우 400만 평 정도만 하면 되지만 또 2011년, 12년 우리가 목표로한 그런 택지, 좀더 30만 호에 대한 검토 이런것들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신규택지 물량을 늘려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 또 원가를 낮춰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영식의원이번에는 신중하고도 좀더 책임있는 후속대책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오영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규정되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규정되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여정부 3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서 역대 정권 중 최악입니다. 지니계수로 보나 소득의 5분위배율로 보나 참여정부의 소득분배율도역시 역대 정권 중 최하위입니다. 성장도 꼴찌,분배도 꼴찌라는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을 비교해 보면 자살자가 57%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무려 102%가 늘어났습니다. 경제범죄는 30% 늘어났습니다. 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85% 늘어났고 연체채권은 37%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25% 늘어났고 구직단념자는 무려 81%나 늘어났습니다. 성장잠재력은 떨어졌고 사회 갈등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 앞날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총리, 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여정부 3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서 역대 정권 중 최악입니다. 지니계수로 보나 소득의 5분위배율로 보나 참여정부의 소득분배율도역시 역대 정권 중 최하위입니다. 성장도 꼴찌,분배도 꼴찌라는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을 비교해 보면 자살자가 57%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무려 102%가 늘어났습니다. 경제범죄는 30% 늘어났습니다. 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85% 늘어났고 연체채권은 37%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25% 늘어났고 구직단념자는 무려 81%나 늘어났습니다. 성장잠재력은 떨어졌고 사회 갈등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 앞날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총리, 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 좀 부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된 것이랑 좀 균형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의원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총리께 어떤 말씀을 해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논어에서 제가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라,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남 탓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라, 정말 참여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라,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남 탓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라, 정말 참여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총리가 된 이후에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인가 하면 특히 국회에서 정책으로 지적된 것 중에서 합리적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제적으로 정책 수용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정부 업무 평가의 지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은 적극적으로 받되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되는 정쟁이나 또는 정치공세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총리가 된 이후에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인가 하면 특히 국회에서 정책으로 지적된 것 중에서 합리적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제적으로 정책 수용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정부 업무 평가의 지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은 적극적으로 받되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되는 정쟁이나 또는 정치공세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의원최근 경기 북부의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8․31 대책 직전과 비교해 보면 총리댁의 집값도 아마 한 5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총리나 총리 가족을 투기꾼으로 본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겠지요.
총리댁이야 재산이 불어났으니 좋겠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경제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도 엉터리였지만 부자동네 집값잡기를 핵심으로 하는 목표의 설정도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기회균등과 합리적 차별의 빛은 통과되지 않고 결과평등과 획일적 분배의 빛만 통과되는 낡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까?
온고지신의 가르침은 귓등으로 듣고 역사를 부정하며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엉뚱한 열정에 사로잡혀 혹시 머리가 뜨거워졌습니까?
청와대는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름에 가린 달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름의 달이라고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걷히어도 달은 보이지 않고 눈에는 허공만 들어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여정부가 약속한 미래는 구름에 가려진 달이 아니라 물속에 떠 있는 달이 아니었습니까? 참여정부가 약속한 달은 허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참여정부는 일반 국민의 주거생활은 뒷전으로 한 채 서울 강남을 겨냥하여 한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투기꾼 탓, 언론 탓, 부동산 중개인 탓, 온갖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금융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은행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부동산 정책은 목표나 수단을 가릴 것 없이 총체적 엉터리였다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기원하고 건교부 장관을 ‘친절한 병직 씨’라고 부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11월 6일의 시정연설에서 8․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이라는 공자님 말씀에 아직도 공감하십니까?
총리댁이야 재산이 불어났으니 좋겠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경제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도 엉터리였지만 부자동네 집값잡기를 핵심으로 하는 목표의 설정도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기회균등과 합리적 차별의 빛은 통과되지 않고 결과평등과 획일적 분배의 빛만 통과되는 낡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까?
온고지신의 가르침은 귓등으로 듣고 역사를 부정하며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엉뚱한 열정에 사로잡혀 혹시 머리가 뜨거워졌습니까?
청와대는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름에 가린 달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름의 달이라고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걷히어도 달은 보이지 않고 눈에는 허공만 들어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여정부가 약속한 미래는 구름에 가려진 달이 아니라 물속에 떠 있는 달이 아니었습니까? 참여정부가 약속한 달은 허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참여정부는 일반 국민의 주거생활은 뒷전으로 한 채 서울 강남을 겨냥하여 한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투기꾼 탓, 언론 탓, 부동산 중개인 탓, 온갖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금융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은행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부동산 정책은 목표나 수단을 가릴 것 없이 총체적 엉터리였다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기원하고 건교부 장관을 ‘친절한 병직 씨’라고 부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11월 6일의 시정연설에서 8․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이라는 공자님 말씀에 아직도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길게 말씀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집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념에 치우쳐서, 한쪽의 이념에 치우쳐서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민의 복리나 실리를 위해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양쪽 이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이 어려운데 그 정책을 남의 탓을 했다 이렇게 질책을 주셔서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불안한 요인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렇게 들렸지 않나 싶고, 우리 정부 정책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공급도 확대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장 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억제정책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념에 치우쳐서, 한쪽의 이념에 치우쳐서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민의 복리나 실리를 위해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양쪽 이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이 어려운데 그 정책을 남의 탓을 했다 이렇게 질책을 주셔서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불안한 요인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렇게 들렸지 않나 싶고, 우리 정부 정책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공급도 확대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장 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억제정책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건영의원아무리 선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행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실업자는 25% 늘어났는데 취업자는 겨우 3%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3%마저도 그 내용이 보잘것없습니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는 고작 0.7%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주 35시간 이하의 시원찮은 일자리는 무려 22%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3%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취업이나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구직 단념자 수는 참여정부 들어서 무려 81%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데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이 정도라면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인 예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실업자는 25% 늘어났는데 취업자는 겨우 3%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3%마저도 그 내용이 보잘것없습니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는 고작 0.7%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주 35시간 이하의 시원찮은 일자리는 무려 22%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3%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취업이나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구직 단념자 수는 참여정부 들어서 무려 81%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데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이 정도라면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참여정부가 40만 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통계로는 한 30만 개밖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굉장히 약했고, 앞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고용을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일자리기획단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참여정부가 40만 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통계로는 한 30만 개밖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굉장히 약했고, 앞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고용을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일자리기획단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윤건영의원총리,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제가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좀더 들어 보세요.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외환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보다도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것이 훨씬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 데에 있습니다. 환율 방어선은 어떤 방어선과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책정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방어선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을 안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방어선이 무너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달러를 팔고 가치가 오를 것이 확실한 원화를 사들이는 작전에 돌입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환율은 폭락을 했고 외국환평형기금은 무려 18조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외환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보다도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것이 훨씬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 데에 있습니다. 환율 방어선은 어떤 방어선과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책정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방어선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을 안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방어선이 무너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달러를 팔고 가치가 오를 것이 확실한 원화를 사들이는 작전에 돌입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환율은 폭락을 했고 외국환평형기금은 무려 18조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명숙외평채기금의 누적 실적이 제가 17조 8000억인가……
윤건영의원누적 실적도 문제지만 전혀 타당성 없는 환율 방어선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 돈을 쏟아 부으니까 이것이 결국 국제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사실 이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지난 2003년․2004년도에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개입을 했습니다.
윤건영의원그것이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변명하는 정부와 정부 관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사실입니다.
윤건영의원그러나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엄청난 정책 실패를 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무려 18조 원의 부담을 지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관리가 써 주는 얘기만 자꾸 읽어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관리가 써 주는 얘기만 자꾸 읽어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니,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누적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국환평형기금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영의원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채무를 얘기하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한다 하더라도 2002년 말에 134조 원이었던 것이 금년 말이면 무려 284조 원이 될 것입니다. 4년 만에 무려 두 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통화안정증권과 공적연금의 지급준비금 부족액을 합한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2005년 말에 이미GDP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이면1000조 원을 넘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채무를 얘기하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한다 하더라도 2002년 말에 134조 원이었던 것이 금년 말이면 무려 284조 원이 될 것입니다. 4년 만에 무려 두 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통화안정증권과 공적연금의 지급준비금 부족액을 합한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2005년 말에 이미GDP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이면1000조 원을 넘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이말씀하시는 국가채무 1000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채무를 평가할 때는 언제나 IMF 기준으로 해 왔고 다른 나라도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국가채무를 냅니다만……
윤건영의원IMF 기준은 우리나라처럼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제도가 없는,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과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통계를 만들어야 옳은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국제적인 기준에 숨어서 엉터리 정책을 계속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국제적인 기준에 숨어서 엉터리 정책을 계속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1000조……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1000조……
윤건영의원총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한명숙1000조 정도를 우리의 국가채무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까지 다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건영의원총리, 1000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MF 기준은 우리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기준에 숨어서 실패한 국채 관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MF 기준은 우리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기준에 숨어서 실패한 국채 관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왜냐하면……
윤건영의원그 정도로 하고요……
국무총리한명숙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국가채무로 하고 있는 것은 283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건영의원그 정도로 하고요.
총리, 새겨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용기가 없으면 결국 문제를 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치한 정권이 민생과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총리, 새겨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용기가 없으면 결국 문제를 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치한 정권이 민생과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급등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8․31 대책과 3․30 대책을 아직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연말이나 내년도에 실시되는데 지금부터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지금 8․31 대책과 3․30 대책을 아직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연말이나 내년도에 실시되는데 지금부터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건영의원총리도 일상생활에서 앞을 내다보고 행동을 하지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실행될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의 효과를 사람들이 미리 내다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정부는 작년 8․31 대책의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장도 주고 포장도 주고 표창도 했습니다. 이제 이 훈장 포장 표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년 1월에 정부는 작년 8․31 대책의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장도 주고 포장도 주고 표창도 했습니다. 이제 이 훈장 포장 표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건영의원취소하는 것이 국민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친시장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38년 동안에 정책 경험을 통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세금폭탄은 당장 해체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양도소득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취득세등 조세 제도는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처참한 실패로 참여정부에 대한국민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동안부동산 정책을 주관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 건교부장관 등은 즉시 해임하고 경제원리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경제부총리.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친시장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38년 동안에 정책 경험을 통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세금폭탄은 당장 해체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양도소득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취득세등 조세 제도는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처참한 실패로 참여정부에 대한국민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동안부동산 정책을 주관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 건교부장관 등은 즉시 해임하고 경제원리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경제부총리.
국무총리한명숙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윤건영의원꼭 하셔야겠으면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윤건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입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31 대책 이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한다고 부동산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외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투기억제 수요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만 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외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투기억제 수요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만 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의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의 문제는 코드에 사로잡혀서 코드인사, 코드정책을 남발하고 그것이 국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나오시지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명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 부총리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의 분양원가, 분양가격, 시장가격 세 가지 비용 혹은 가격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지요?
부총리 나오시지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명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 부총리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의 분양원가, 분양가격, 시장가격 세 가지 비용 혹은 가격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윤건영의원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 가는 시장의 힘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분양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공급자의 이윤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하락이 건설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것만큼 분양 당첨자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문제는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윤건영의원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허황한 심리설에 근거하여 주택가격 인하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분석만 해 보아도 분양가를 하락시킬 수는 있지만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는 지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간단한 분석만 해 보아도 분양가를 하락시킬 수는 있지만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는 지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의원분양원가의 공개는 사회정치적 압력으로 주택 공급자의 이윤을 줄이고 같은 크기의 자본이득을 분양 당첨자에게 주는 것 외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은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윤건영의원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근원적으로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고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장 참여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윤건영의원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것은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을 워낙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이고 기존 주택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이고 기존 주택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이외에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건영의원그러니까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윤건영의원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윤건영의원문제는 중장기에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인해서 신규 주택 공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줄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주택의 물량이 줄어들어 시장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분양원가 공개는 단기에 당첨자에게 자본이득을 주는 소득분배효과를 지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석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적 가격상승효과를 내다보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중장기 가격 상승 효과는 앞당겨지게 되고 주택가격은 단기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예측이 지금 주택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가격 상승 현상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총리,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원가 공개정책은 정부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분석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적 가격상승효과를 내다보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중장기 가격 상승 효과는 앞당겨지게 되고 주택가격은 단기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예측이 지금 주택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가격 상승 현상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총리,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원가 공개정책은 정부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원리가 완전히 작동되는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분양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또 어느 범위의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분양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또 어느 범위의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건영의원공개적인 자리라서 부총리께서 솔직한 말을 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집에 돌아가시거든 제가 한 분석을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수요는 소득증가, 핵가족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금 폭탄, 규제 폭탄, 반시장 정서의 확산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자동네 집값잡기라는 이상한 목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보다 건전하고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목표를 가지고 큰 틀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심이 안정되고 민생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비로소 국리민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정부는 부국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나마 국리민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드 인사, 코드 정책은 당장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특히 청와대 경제보좌관 건교부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3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수여된 훈장 포장 표창은 모두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명언은 참여정부가 명심해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수요는 소득증가, 핵가족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금 폭탄, 규제 폭탄, 반시장 정서의 확산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자동네 집값잡기라는 이상한 목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보다 건전하고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목표를 가지고 큰 틀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심이 안정되고 민생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비로소 국리민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정부는 부국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나마 국리민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드 인사, 코드 정책은 당장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특히 청와대 경제보좌관 건교부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3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수여된 훈장 포장 표창은 모두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명언은 참여정부가 명심해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 이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단순히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의 가장 큰 적은 내부 분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속에 나라 전체가 갈등과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작금의 비상적 상황은 결코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대응할 국면이 아닙니다. 안보 문제를 전쟁 불사론 등으로 정치 쟁점화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여름 수해 때 저희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의 감사 인사를 총리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매일같이 치솟는 집값에 부동산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절망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에 대한 인사 책임을 물어서 정책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인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책임을 묻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 이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단순히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의 가장 큰 적은 내부 분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속에 나라 전체가 갈등과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작금의 비상적 상황은 결코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대응할 국면이 아닙니다. 안보 문제를 전쟁 불사론 등으로 정치 쟁점화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여름 수해 때 저희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의 감사 인사를 총리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매일같이 치솟는 집값에 부동산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절망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에 대한 인사 책임을 물어서 정책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인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책임을 묻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그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칫 정부 책임만 탓한다면 국민에게는 이런 여당의 태도가 책임 회피로 비쳐질 것입니다.
총리, 이번 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요?
총리, 이번 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김종률의원이번이 참여정부 마지막 부동산대책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종률의원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지속성이 생명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심리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도 집값 폭등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호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국면이나 향후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야․정 부동산 대협약 같은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도 집값 폭등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호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국면이나 향후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야․정 부동산 대협약 같은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김종률 의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방안을 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정부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8․31 대책과 3․30 대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고 지금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측면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8․31 대책과 3․30 대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고 지금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측면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적 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보다 미국의 북한 폭격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을 보면서 경제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을 보면서 경제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정부도 가장 걱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다음날 즉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비상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안정 기세를 찾아 주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나 또는 환율 주식,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세계지식인포럼이 있었을 때 그 지식인 포럼에 왔던 세계 굴지의 CEO들, 예를 들면 모토롤라 CEO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WTO 사무총장, OECD 전 사무총장 등 경제 문제를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국제 경기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가늠하는 굉장히 예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를 상당히 건전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서민경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부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대외 신인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경제를 좀더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안정 기세를 찾아 주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나 또는 환율 주식,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세계지식인포럼이 있었을 때 그 지식인 포럼에 왔던 세계 굴지의 CEO들, 예를 들면 모토롤라 CEO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WTO 사무총장, OECD 전 사무총장 등 경제 문제를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국제 경기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가늠하는 굉장히 예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를 상당히 건전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서민경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부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대외 신인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경제를 좀더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률의원국민들은 북핵 실험에 대해서 대단히 성숙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실험 이후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난번 각 당 대표연설에서도 열린우리당에서 안보․경제 위기관리 체제를갖춰 달라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경청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북한 핵문제는 안보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보․경제 위기대응시스템 연장선상에서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좋은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상시 참석하는 멤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김종률의원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습니다만 현재의 교착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 스스로 붕괴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날 소련이 붕괴된 것은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1000개 이상의 핵을 갖고 있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한 핵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북한 경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되고 대량 탈북사태나 폭동 발생 등으로 지배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습니다만 현재의 교착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 스스로 붕괴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날 소련이 붕괴된 것은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1000개 이상의 핵을 갖고 있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한 핵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북한 경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되고 대량 탈북사태나 폭동 발생 등으로 지배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그 목표가 북한을 붕괴로 유도하거나 또는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기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 북핵을 폐기시키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를 돕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사태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급격하게 부담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과 북이 윈윈 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사태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급격하게 부담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과 북이 윈윈 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률의원그러면 여기서 관계된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 보유를 시도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대충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로 실효적인 제재가 계속되면서 핵 보유 포기를 선언한 그런 예에 해당되고요. 파키스탄의 경우는 국제의 어떤 제재의 협조가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도 리비아 케이스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핵 보유를 시도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대충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로 실효적인 제재가 계속되면서 핵 보유 포기를 선언한 그런 예에 해당되고요. 파키스탄의 경우는 국제의 어떤 제재의 협조가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도 리비아 케이스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도 리비아를 가 봤습니다만, 리비아는 핵 개발 이전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제재나 금지 조치를 풀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지금 리비아는…… 그때 제가 갔을 때는한 8.4%의 경제성장률을 이루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꼭 리비아 형식이냐 어떤 형식이냐 보다도 이미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 9․19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9․19 공동선언을 우리가 이행만 할 수 있다면 북한도 핵 폐기를 하면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개방․개혁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의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꼭 리비아 형식이냐 어떤 형식이냐 보다도 이미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 9․19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9․19 공동선언을 우리가 이행만 할 수 있다면 북한도 핵 폐기를 하면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개방․개혁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의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률의원상황과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케이스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핵 보유를 시도한 케이스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파키스탄의 경우는 중국이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국제적으로 용인한 사례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종률의원북핵 핵실험 이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 부총리급인데 지난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해방군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 오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률의원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제가, 이것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은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를 하고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과 같기 때문에 공조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국은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를 하고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과 같기 때문에 공조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률의원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평화와 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관점에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최근 동북공정과 함께 장백산(백두산) 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역사 왜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됐을 때를 대비해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전략과 맞물린 사전 명분 확보 작업의 일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됐을 때를 대비해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전략과 맞물린 사전 명분 확보 작업의 일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동북공정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도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 간의 회담 시에도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긴밀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도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동북공정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도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 간의 회담 시에도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긴밀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도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률의원미국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핵 실험보다 북한의 붕괴에 따른 통일이 한국경제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독일과 같은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보면 통일은 결코 외교적 협상과 같은 치밀한 정치과정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이와 같이 전혀 예상 밖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게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의 하나입니다. 북한 붕괴로 도래할 재앙과 혼란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세기에 독일과 같은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보면 통일은 결코 외교적 협상과 같은 치밀한 정치과정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이와 같이 전혀 예상 밖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게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의 하나입니다. 북한 붕괴로 도래할 재앙과 혼란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는 통일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 공존을 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자생력 있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다음에, 그것이 2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후세들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렵게 진행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박하게 도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대한 충분한 준비 태세 대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렵게 진행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박하게 도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대한 충분한 준비 태세 대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률의원통일비용 추계라든지 조달방안,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비전 2030’의 통일 관련 재정소요액은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의 중기 및 장기 재정계획에서 통일비용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비전 2030’의 통일 관련 재정소요액은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의 중기 및 장기 재정계획에서 통일비용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 가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선도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재벌의 지배구조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시장경제의 기본을 뒤흔드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 보면 현재 59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 그룹을 3개의 독립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삼성, 현대차, SK그룹 등은 소유는 개인에게 있지만 국민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선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재벌의 지배구조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시장경제의 기본을 뒤흔드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 보면 현재 59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 그룹을 3개의 독립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삼성, 현대차, SK그룹 등은 소유는 개인에게 있지만 국민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선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최근의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강조점은 불투명한 순환출자구조를 투명한 출자구조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률의원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경제부총리께 물을 것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인식을 시장에 공공연히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경제의 3대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주체는 시장에서 놀아야 됩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시장의 동업자․동반자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개입해서 감시․감독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경제헌병 노릇을 저는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고맙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인식을 시장에 공공연히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경제의 3대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주체는 시장에서 놀아야 됩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시장의 동업자․동반자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개입해서 감시․감독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경제헌병 노릇을 저는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감사합니다.
김종률의원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경제부총리,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라든지 신도시 정책이 발표될 때, 이런 대형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거나 논란이 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경제부총리,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라든지 신도시 정책이 발표될 때, 이런 대형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거나 논란이 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부동산정책, 특히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시 금요일에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예정되어있었고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택지개발계획의 방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 월요일에 건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질문․응답 과정에서 조금 진도가 더 나가는 관계로 언론의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처 간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나간 분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정부 안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금요일에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예정되어있었고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택지개발계획의 방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 월요일에 건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질문․응답 과정에서 조금 진도가 더 나가는 관계로 언론의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처 간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나간 분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정부 안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률의원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 중심에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나 경기부양 여부를 놓고 경제부처 간 혼선이 일 때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인식, 경기 부양 필요성, 금리정책을 두고 상반된 견해가 눈에 띕니다. 경제 인식이 다르니까 진단도 다르고 처방도 따로 노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가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 중심에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나 경기부양 여부를 놓고 경제부처 간 혼선이 일 때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인식, 경기 부양 필요성, 금리정책을 두고 상반된 견해가 눈에 띕니다. 경제 인식이 다르니까 진단도 다르고 처방도 따로 노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한국은행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와또 한국은행의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거시경제 당국으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데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시정책의 시장과의 대화 부분인데 시장에서 양 기관의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것처럼 읽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시장과의 대화에 다소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한국은행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와또 한국은행의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거시경제 당국으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데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시정책의 시장과의 대화 부분인데 시장에서 양 기관의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것처럼 읽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시장과의 대화에 다소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시장과 더욱 대화를 자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 재경부와 한국은행 두 기관이고, 정책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 부담은 결국 우리 경제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안보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 문제인 점은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튼튼한 안보가 보장하는 평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근원적인 펀더멘틀이 불확실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안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부양책을 쓰고 안 쓰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단기적 경제 침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북핵이라는 새로운 안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이나 경기진작 조치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 재경부와 한국은행 두 기관이고, 정책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 부담은 결국 우리 경제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안보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 문제인 점은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튼튼한 안보가 보장하는 평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근원적인 펀더멘틀이 불확실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안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부양책을 쓰고 안 쓰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단기적 경제 침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북핵이라는 새로운 안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이나 경기진작 조치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북핵 사태에 따라서 단기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들은 시장이 다시 원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북한의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하방위험 요인은 분명히 커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금 이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감안해서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대내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내년도 경제 운용 방안을 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감안해서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대내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내년도 경제 운용 방안을 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률의원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마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습니다만,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개연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간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 시도가 단기간에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북핵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그간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 시도가 단기간에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북핵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이미 정부 내에는 5개 대책반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률의원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북핵 파장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정책 당국자들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절실합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시와 미시 모든 차원에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소비와 투자 위축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기업들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북핵 파장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정책 당국자들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절실합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시와 미시 모든 차원에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소비와 투자 위축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시적인 대책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에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대책 등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고용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거시적인 대책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에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대책 등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고용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보․경제가 처한 비상적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롭게 기업 할 수 있는 환경, 기업 하기 쉬운 환경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예외조항을 남발했고 그 결과 실효성도 없으면서 누더기 규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도 존폐 논란 자체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를 관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안보․경제가 처한 비상적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롭게 기업 할 수 있는 환경, 기업 하기 쉬운 환경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예외조항을 남발했고 그 결과 실효성도 없으면서 누더기 규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도 존폐 논란 자체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를 관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께서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서 그동안에 대기업 집단 정책에 따라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 10월 말까지 민간 전문가 또 관계 정부기관 그리고 이해집단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서 정부가 조율할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원칙적인 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쪽으로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서 정부가 조율할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원칙적인 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쪽으로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종률의원예, 지난 11월 9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냈고,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종률의원이 문제 다뤄지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종률의원조금 전에 TF 말씀하셨는데 순환출자 금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기업에 대한 이중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 엇박자입니다.
하반기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보다 훨씬 강력한 직접 규제를 신설하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아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출총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더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반기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보다 훨씬 강력한 직접 규제를 신설하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아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출총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더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특히 기업의 투명성, 회계 제도나 여러 가지 투명성의 진전이 있었고 또 책임성, 사외이사나 이사회 또 대주주의 책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전성 부분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NGO들의 여러 가지 감시장치에 의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기소가 되기도 했고 현재도 조사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래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제도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 갈 생각입니다.
최근에 여러 NGO들의 여러 가지 감시장치에 의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기소가 되기도 했고 현재도 조사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래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제도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 갈 생각입니다.
김종률의원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제를 들고 나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할 일을 안 했다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선의 길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조건 없이 폐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가구 1주택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내지 유예 특례 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선의 길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조건 없이 폐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가구 1주택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내지 유예 특례 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고가주택하고 다보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세대의 고령자라는 이유로 세 부담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비추어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률의원이것은 종부세 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미세 조정 차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종률의원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사이 정치판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편짜기나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계개편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기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계개편이 진행된다면 이번 기회에 누가 진정 경제와 안보를 제대로 다룰 실사구시적 능력이 있는지 정책과 노선을 놓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정계개편이 이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공학적인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에 대한 정체개편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속에서 민생과 함께하는 개혁이라야 성공하는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어루만지고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진정한 개혁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사이 정치판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편짜기나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계개편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기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계개편이 진행된다면 이번 기회에 누가 진정 경제와 안보를 제대로 다룰 실사구시적 능력이 있는지 정책과 노선을 놓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정계개편이 이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공학적인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에 대한 정체개편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속에서 민생과 함께하는 개혁이라야 성공하는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어루만지고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진정한 개혁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김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의원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날 2002년 12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둔치공원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이자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젊은 농촌, 활기찬 농촌, 농사를 지어도 손해 보지 않는 농민, 도시보다 더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울먹이면서 3만여 명이 모인 농민대회장에서 국민과 농민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집권 4년째 들어가는 오늘의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마늘협상으로 40만 농민이 영농을 포기해야 했고 한․칠레 FTA를 강행하여 과수농가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알맹이 없는 119조 투융자 재탕 삼탕 농업대책으로 농민들에게 실망과 불신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이면합의된 쌀 관세유예화 협상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함으로 해서 농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농업 분야에서 8조에서 10조, 수산 분야에서 작게는 849억에서 7억 원의 우리 농어민만이 손해를 보는 협상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TO 반대를 위해 멕시코 칸쿤에서 처참하게 자결한 이경애 열사, 쌀 협상 강행처리를 반대하다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죽은 3명의 농민, 농사짓기 진짜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며 유서를 써놓고 음독자살한 2명의 농민, 어렵고 고통스럽고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없고 빚만 늘어가니 감당을 못하여 자살하는 농민이 매일같이 4명～5명씩이나 된다는 경찰청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역대 어느 정권도 공권력으로 농민들이 방패나 곤봉에 맞아서 죽거나 항의 표시로 스스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이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350만 농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농촌 현실을 보며 마치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자재 값 인상률이 국민의 생활필수품 가격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이 정부는 아마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촌 농민은 현재 농가당 빚이 2720만 원에 이르고 있고, 비료 값, 농약 값, 각종 농자재 값, 26가지 농기계 값 그리고 씨앗 값을 비롯한 인건비, 전기료, 기름값 등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적게는 8.2%, 많게는 42.6%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후된 생산 기반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목표로 하면서 기계농, 과학농, 기업농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국제화, 세계화, 친환경 농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우리 농촌의 절박한 실정을 정부 당국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장․차관님들에게 많은 질문과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장관님들보다는 최고 국정의 책임자인 총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제 질문서를 보셨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날 2002년 12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둔치공원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이자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젊은 농촌, 활기찬 농촌, 농사를 지어도 손해 보지 않는 농민, 도시보다 더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울먹이면서 3만여 명이 모인 농민대회장에서 국민과 농민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집권 4년째 들어가는 오늘의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마늘협상으로 40만 농민이 영농을 포기해야 했고 한․칠레 FTA를 강행하여 과수농가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알맹이 없는 119조 투융자 재탕 삼탕 농업대책으로 농민들에게 실망과 불신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이면합의된 쌀 관세유예화 협상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함으로 해서 농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농업 분야에서 8조에서 10조, 수산 분야에서 작게는 849억에서 7억 원의 우리 농어민만이 손해를 보는 협상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TO 반대를 위해 멕시코 칸쿤에서 처참하게 자결한 이경애 열사, 쌀 협상 강행처리를 반대하다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죽은 3명의 농민, 농사짓기 진짜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며 유서를 써놓고 음독자살한 2명의 농민, 어렵고 고통스럽고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없고 빚만 늘어가니 감당을 못하여 자살하는 농민이 매일같이 4명～5명씩이나 된다는 경찰청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역대 어느 정권도 공권력으로 농민들이 방패나 곤봉에 맞아서 죽거나 항의 표시로 스스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이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350만 농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농촌 현실을 보며 마치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자재 값 인상률이 국민의 생활필수품 가격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이 정부는 아마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촌 농민은 현재 농가당 빚이 2720만 원에 이르고 있고, 비료 값, 농약 값, 각종 농자재 값, 26가지 농기계 값 그리고 씨앗 값을 비롯한 인건비, 전기료, 기름값 등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적게는 8.2%, 많게는 42.6%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후된 생산 기반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목표로 하면서 기계농, 과학농, 기업농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국제화, 세계화, 친환경 농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우리 농촌의 절박한 실정을 정부 당국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장․차관님들에게 많은 질문과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장관님들보다는 최고 국정의 책임자인 총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제 질문서를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봤습니다.
홍문표의원그러면 제가 시간도 없고, 중간 중간에 설명 없이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총리님을 아주 존경하고요.
저는 평소에 총리님을 아주 존경하고요.
국무총리한명숙감사합니다.
홍문표의원그다음에 저는 총리님이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지난번 주택 정책을 잘못했다 해서 장관을 질타하는 모습은, 역대 정권에서 총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장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별로 드문 일인데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답변을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북 식량지원사업,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만, 오늘 답변을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북 식량지원사업,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대북 지원사업은 국회 내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북협력기금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이 통과되는데 하나하나를 중복해서 또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문표의원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쌀은 배고픈 인민들에게 주라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쌀은 배고픈 인민들에게 주라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홍문표의원그다음에 비료는 농사를 지으라고 주는 것이고, 정주영 씨가 지난번에 갖다 준 소 떼는 농사를 지으라고 준 것인데, 이거 어느 하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고 싶은 곳에 가서 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 싶은 곳에 가서 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현재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분배 실황을 확실하게 100% 보장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홍문표의원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다만, 현재는 2005년도에 10만t당 4번씩 총 2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확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분배를 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선은 대한민국이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협의해서 따냈고, 지금 현재는 한 20회 정도 분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홍문표의원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장에 우리 한국의 표시를 하는 것 갖고는 북한의 인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어쨌든 요구하는 것을 다는 안 되지만 달라는 것을 우리는 80% 이상 거의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공갈과 협박이고 그리고 미사일이고 핵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의 결과라면 이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며 받는 이러한 제도가 새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이와 같은 대북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장에 우리 한국의 표시를 하는 것 갖고는 북한의 인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어쨌든 요구하는 것을 다는 안 되지만 달라는 것을 우리는 80% 이상 거의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공갈과 협박이고 그리고 미사일이고 핵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의 결과라면 이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며 받는 이러한 제도가 새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이와 같은 대북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홍문표의원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비, 농민들에게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양곡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양곡관리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홍문표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특별회계는 하여튼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의원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농민이 써야 할 소위 농림부의 자금인데 이것을 왜 양곡관리비, 농민에게 써야 할 돈을 대북사업에, 우리 농촌 농민이 써야 할 돈을 갖고 줍니까? 이게 자그마치 2조 2800억이나 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이것도 사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만 이것은 북한에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수지로서 쌀을 보낼 때 우리나라에 잉여 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 쌀을 보내기 위해서……
홍문표의원총리님 그 설명은……
국무총리한명숙농가 안정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의원아니지요. 2조 2800억 원이 대북지원 자금으로 이미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이 됐는데……
국무총리한명숙아니, 대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홍문표의원이 전용된 근거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로?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양특회계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에다가 쌀을 보낼 때 국제수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쌀은 그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잉여 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만큼을 보내면서 그 차액을 양특회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쌀은 그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잉여 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만큼을 보내면서 그 차액을 양특회계로 했습니다.
홍문표의원자, 총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안 되고요.
국무총리한명숙그것 확실합니다.
홍문표의원우리 농민이 써야 할 양특회계 관리의 이 비용을 이렇게 쓰지 말고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즉 남북기금으로 이 돈을 쓰려면 각 부처에서 서로가 협조를 해서 같이 모아서 써 줘야지 왜 농민에게 써야 할 돈을, 이것으로만 이 대북 지원 자금을 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니 그러니까……
홍문표의원이것은 바로잡아 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도……
국무총리한명숙북한에다 보낸 돈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잉여 쌀,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잉여 쌀에 대한 안정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홍문표의원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한미 FTA 대책이요?
홍문표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농가대책 말입니까?
홍문표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사실은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 분야가 심각한 것이 농업 분야입니다.
홍문표의원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농림부 장관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홍문표의원이것 보십시오. 제가 질문서를 봤다고 그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마는 우선 3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대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그리고 농민단체와 그리고 정부가 함께 3자 협의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공산품에서 팔아서 이익 보는 부분의 약 5% 정도 되면 20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20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4000억 정도를 소위 통상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농촌 농민들에게, 피해보는 데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그리고 농민단체와 그리고 정부가 함께 3자 협의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공산품에서 팔아서 이익 보는 부분의 약 5% 정도 되면 20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20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4000억 정도를 소위 통상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농촌 농민들에게, 피해보는 데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알겠습니다.
홍문표의원그다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방사선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감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여기 문제 하나가 뼈가 섞여 있느냐 안 섞여 있느냐를 검사하는 데는 소위 방사선, 이 엑스레이 투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엑스선 투시를 조금, 5초 이상 잘못했을 때는 방사선이 유출이 되어서 우리 몸에 오는 여러 가지의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이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감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여기 문제 하나가 뼈가 섞여 있느냐 안 섞여 있느냐를 검사하는 데는 소위 방사선, 이 엑스레이 투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엑스선 투시를 조금, 5초 이상 잘못했을 때는 방사선이 유출이 되어서 우리 몸에 오는 여러 가지의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엑스레이 투시검사기는 방사능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엑스레이를 금속 같은 이물 검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류에는 잔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홍문표의원그것은 총리가 잘못 아셨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하는 것을 지금 2-ACBs라는 검출된 성분을 가지고 검사한 결과가, 미국의 퍼브릭시티즌 식품연구센터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20개월이냐, 30개월이냐, 뼈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20개월이냐, 30개월이냐, 뼈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명숙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문표의원총리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답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방사능 물질인 코발트60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마선이 나오는 경우에 발아도 억제하고 살균․살충 이런 것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홍문표의원그것은 쇠고기를 수입할 때 쓰고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방사능이 나오는 그런 것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홍문표의원물론 아니지만 그런 방사선을 피할 수 없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국무총리한명숙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문표의원많이 알아보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는데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전용병원 정도 권역별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농촌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는데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전용병원 정도 권역별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에도 요청도 있었고 꽤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지역에서의 농민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질이 좋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병원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응급치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의 접근성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병원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응급치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의 접근성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문표의원총리님, 그런 기초적인 것을 떠난 질문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정도 되면병원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시설과 고급된 인력이 도시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병이 나면 서울에 올라오는 동안에 죽는 분도 있고 그 발병의 효과가 너무 지나쳐서, 다쳐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시간에 간접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 갑니다. 농촌 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때……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 근로손실비용 등 이런 것들로 농어촌에 있는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정도 되면병원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시설과 고급된 인력이 도시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병이 나면 서울에 올라오는 동안에 죽는 분도 있고 그 발병의 효과가 너무 지나쳐서, 다쳐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시간에 간접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 갑니다. 농촌 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때……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 근로손실비용 등 이런 것들로 농어촌에 있는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홍문표의원그래서 이제 농촌 권역별로 농어민의 전용병원 정도는 만들어도…… 아까 얘기하신 수요자가 없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족도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수요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홍문표의원그래서 농어촌에 농민전용병원은 권역별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총리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정책에 있어 쌀보다 축산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쌀 생산액이 9조 9631억 원인데 비해서 축산 생산액은 10조 839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8700억 정도가 축산생산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보다축산이 우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해서 쌀보다 우선하는 정책,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받아 주시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정책에 있어 쌀보다 축산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쌀 생산액이 9조 9631억 원인데 비해서 축산 생산액은 10조 839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8700억 정도가 축산생산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보다축산이 우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해서 쌀보다 우선하는 정책,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받아 주시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은 일단 하여튼 농업인들과 전문가와 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문표의원총리님 말이에요, 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나오고 사실이 그러면 총리한테 우리가 답변을 요구할 때는 좀더 확실하고 최고의 정책자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제262회－제13차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꾸 누구하고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꾸 누구하고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명숙왜 그런가 하면 쌀이라는 것은 물론 통계적으로……
홍문표의원아니, 축산을 우선할 때는 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지요. 이러한 정책적인 결과와 데이터가 나온 것을 부정을 하면 이것은 총리답지 못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문표의원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홍문표의원그러면 이렇게 해서 쌀보다 우선하는 정책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국무총리한명숙예.
홍문표의원그다음에 ‘맞춤형 산림지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들어 봤습니다.
홍문표의원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입니다. 그런데 94%의 목재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나라도 그 지형에 맞는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자라고 튼튼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의 64%가 산인 우리나라가 산림이 자원이 되면, 우리 국민이 천년만년 먹고사는 자원이 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산림정책을 저는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입니다. 그런데 94%의 목재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나라도 그 지형에 맞는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자라고 튼튼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의 64%가 산인 우리나라가 산림이 자원이 되면, 우리 국민이 천년만년 먹고사는 자원이 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산림정책을 저는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홍문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맞춤형 산림지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하고 지자체에 보급하겠습니다.
홍문표의원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채소류의 우리 종자가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0%를 거의 일본 채소류의 씨앗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4년 동안에 우리가 한 200억 정도의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채소류의 우리 종자가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0%를 거의 일본 채소류의 씨앗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4년 동안에 우리가 한 200억 정도의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국산 채소 재배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확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축산이나 곡류나 또는 채소 부분에서 우리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상당히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다만 FTA를 통해서 무역이 자유롭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수용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문표의원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비과세 축소를 폐지하는 방침을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째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폐지, 축사의 기반시설금 부담금 부과, 그다음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 폐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농촌을 도와줘도 어려운 실정인데 농민에게 이와 같은 데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저는 졸속이고 그리고 잘못된 세제 정책이다,세수입만 한 곳에서 걷어서 이 어려운 고통 주는 이것을 뭘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방침을 조금 선회해 가지고 농어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과세 축소를 폐지하는 방침을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째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폐지, 축사의 기반시설금 부담금 부과, 그다음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 폐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농촌을 도와줘도 어려운 실정인데 농민에게 이와 같은 데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저는 졸속이고 그리고 잘못된 세제 정책이다,세수입만 한 곳에서 걷어서 이 어려운 고통 주는 이것을 뭘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방침을 조금 선회해 가지고 농어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세워 놓았던 제도 중에서 일몰이 끝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서민이나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의원이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임대법이라고 총리께서 들어보셨습니까?
농기계임대법이라고 총리께서 들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농기계임대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문표의원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제일 비싼 소위 농사짓는 비용이 농기계 구입자금이거든요. 이것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농민이 구입해서 쓸 때는 1주일 이상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1년 열두 달 이자와 원금을 갚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농기계는 정부가 사서 전국에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해 놨다가 농민이 필요할 때만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이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농정을 총리가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농기계는 정부가 사서 전국에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해 놨다가 농민이 필요할 때만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이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농정을 총리가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농기계 구입 부담이나 또는 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실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위원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나왔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 참여정부 항만정책이 국토 균형발전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총리에게 묻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980년부터 2006년 사이 전국 항만 건설비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3조 9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7조 5000억이 부산과 경남, 전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화면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이 참여정부의 항만 건설에 있어 지역 불균형은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 또 하나의 지역 차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3차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음에도 17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충남 도민의 희망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보령항의 경우 1997년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외신항, 포항항과 함께 모든 타당성 검사를 마쳐서 시작을 같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나머지는 다 개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령항 같은 경우는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적인 편견에 의해서 한 지역은 엄청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충청남도의 항과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발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지역적인 편견이고 지역적인 차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처럼 나왔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 참여정부 항만정책이 국토 균형발전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총리에게 묻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980년부터 2006년 사이 전국 항만 건설비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3조 9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7조 5000억이 부산과 경남, 전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화면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이 참여정부의 항만 건설에 있어 지역 불균형은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 또 하나의 지역 차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3차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음에도 17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충남 도민의 희망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보령항의 경우 1997년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외신항, 포항항과 함께 모든 타당성 검사를 마쳐서 시작을 같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나머지는 다 개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령항 같은 경우는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적인 편견에 의해서 한 지역은 엄청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충청남도의 항과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발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지역적인 편견이고 지역적인 차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참여정부가 보령항을 차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허브포트로 집중 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항만이라는 것은 배후 산업단지가 발달을 하면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항만개발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투자도 지역별 차별 때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만 화물수요라든지 또 항만별 특성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중국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경우에 서해안 지역 항만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이라는 것은 배후 산업단지가 발달을 하면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항만개발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투자도 지역별 차별 때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만 화물수요라든지 또 항만별 특성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중국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경우에 서해안 지역 항만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위원여기에 대해 총리께서 제 서류를, 제 질문요지를 보셨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충남 서해안의 물동량은 충분합니다.
여기 여섯 가지 이유를 한번 이따 지켜보시고 진짜 가치가 있나 없나를 평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삽질을 못하고 6대항과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만약에 부산이나 경남이나 호남에 이 장항과 보령이 있었다면 저는 이미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충청도에도 사람이 있고 충청도 땅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총리가 좀 인식을 해서 서해안 중심에도 많은 발전이 있는 그런 국책사업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여섯 가지 이유를 한번 이따 지켜보시고 진짜 가치가 있나 없나를 평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삽질을 못하고 6대항과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만약에 부산이나 경남이나 호남에 이 장항과 보령이 있었다면 저는 이미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충청도에도 사람이 있고 충청도 땅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총리가 좀 인식을 해서 서해안 중심에도 많은 발전이 있는 그런 국책사업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겠습니다.
홍문표의원죄송합니다.
부의장이상득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허용했습니다. 정치 같았으면 허용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허용했습니다. 정치 같았으면 허용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창의원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2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런 강소국은 2만 달러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는데 우리와 같이 아르헨티나, 대만,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2만 달러 시대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지난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2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런 강소국은 2만 달러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는데 우리와 같이 아르헨티나, 대만,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2만 달러 시대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한 4, 5년 정도를 굉장히 침체했던 것이 주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도개편을 대개 마무리하고 다시 잠재성장률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도개편을 대개 마무리하고 다시 잠재성장률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제창의원사실 저는 그 진단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실패한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주목할 만한 경제적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수 침체하고 저성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저성장의 기조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1만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갈 때 설비투자 증가율이 1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 이후 작년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4%에 불과합니다.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서 결정적인 고비를 넘길 뒷심이 필요한데 저는 이 뒷심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향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저성장의 기조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1만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갈 때 설비투자 증가율이 1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 이후 작년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4%에 불과합니다.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서 결정적인 고비를 넘길 뒷심이 필요한데 저는 이 뒷심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향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우제창의원내년도 경제가 아주 어려울 듯이 보여요. 혹자는 3.5%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크라이시스(crisis)를 이겨 낼 어떤 거시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저희들이 각전망기관들의 내년도 전망치를, 최근까지 나온것을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의 많은 기관들이 대개 4.2%에서 4.3%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가장 나쁜 전망치를 내놓은 기관으로 국내의 한 민간 기관이 3.8%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간 전망 기관들은 현재 상태에서의 전망을 한 것이고 그 나름대로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적절한 동원을 통해서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가급적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거시정책으로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든지 BTL, 공기업의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시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간 전망 기관들은 현재 상태에서의 전망을 한 것이고 그 나름대로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적절한 동원을 통해서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가급적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거시정책으로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든지 BTL, 공기업의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시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제창의원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곧 재정인데요, 조기집행을 통해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 GDP 성장의 0.1～0.2%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재정이나 금리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재정지출 확대, 감세, 몇 년간 정부가 써온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투자의 필요성, 기업투자, 특히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 규제 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결국은 그런 재정지출 확대, 감세, 몇 년간 정부가 써온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투자의 필요성, 기업투자, 특히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 규제 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동의합니다.
우제창의원좋습니다.
그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총량이 줄지 않고 있어요. 2000년에 7000여 건에 이르렀던 것이 현재는 8000여 건으로 100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공장 설립 건수도 2004년에 9000여 건에서 현재는 7000건 약간 밑으로 줄어들어서 창업 활력이 상당히 퇴보된 감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최근에 이것을 인식하시고 생산성과 규제완화 간의 연관관계라는 보고서를 만드셨지요?
그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총량이 줄지 않고 있어요. 2000년에 7000여 건에 이르렀던 것이 현재는 8000여 건으로 100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공장 설립 건수도 2004년에 9000여 건에서 현재는 7000건 약간 밑으로 줄어들어서 창업 활력이 상당히 퇴보된 감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최근에 이것을 인식하시고 생산성과 규제완화 간의 연관관계라는 보고서를 만드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우제창의원그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여러 가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중의 많은 부분이 규제 부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제창의원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우제창의원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스위스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중에서 정부행정 효율성 부분이 작년에 31위에서 올해는 47위로 16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또 규제는 아시다시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뿐 아니라 부패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고 재량권을 역시 남용할 유혹을 갖게 되거든요.
또 규제는 아시다시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뿐 아니라 부패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고 재량권을 역시 남용할 유혹을 갖게 되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6년도 뇌물공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31개국 중에서 21위에 그쳤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의원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지난번에 발표했고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창업 입지 또 금융, 행정, 법률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기업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지난번에 발표했고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창업 입지 또 금융, 행정, 법률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기업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제창의원지난 9월 18일에 밀착취재를 해서 만들어 낸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진심으로환영합니다. 정말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책의 수혜가 대부분 비수도권 그리고 중소제조업 위주로 치중됐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출총제 등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완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책의 수혜가 대부분 비수도권 그리고 중소제조업 위주로 치중됐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출총제 등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완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은 조세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 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핵심적인 두 가지 항목이 수도권하고 출총제, 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장기목표와 또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단기목표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 가면서도 지금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도권에 걸려 있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결론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출총제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핵심적인 두 가지 항목이 수도권하고 출총제, 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장기목표와 또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단기목표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 가면서도 지금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도권에 걸려 있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결론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출총제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제창의원출총제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경련은 출총제가 투자의 장애요인이라고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총제와 대기업 투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련은 출총제가 투자의 장애요인이라고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총제와 대기업 투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저희들이 그동안에 출자와 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기업이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호소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제외조치, 예외조치를 계속 정부가 확대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출총제가 기업의 여러 투자활동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출총제가 기업의 여러 투자활동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제창의원고맙습니다.
29개 OECD 국가 중에서 출총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29개 OECD 국가 중에서 출총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없습니다.
우제창의원없지요?
일본도 한 때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가 있었지요?
일본도 한 때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가 있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우제창의원4년 전에 폐지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우제창의원소유․지배 구조로 인한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규제와 상관없이 지배구조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그 문제는 아마 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지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규제는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예를 들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대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의 감시장치와 이해 관계자의 견제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대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꽤 선진국 수준까지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 작동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규제는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예를 들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대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의 감시장치와 이해 관계자의 견제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대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꽤 선진국 수준까지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 작동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제창의원또한 최근 대기업들이 주가안정 그리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적인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말에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금액이 31조 2230억 원,사상 최대치입니다. 경영권 방어에만 골몰하고있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확충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말에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금액이 31조 2230억 원,사상 최대치입니다. 경영권 방어에만 골몰하고있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확충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예를 들면 이사의 시차임기제라든지 백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5%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들은 저희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슨 황금주나 다수․차등 의결권제도 이런 부분들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이런 적대적 M&A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슨 황금주나 다수․차등 의결권제도 이런 부분들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이런 적대적 M&A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제창의원고맙습니다.
공정위가 최근에 출총제 대안을 내놓았지요? 대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정위가 최근에 출총제 대안을 내놓았지요? 대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부처 간에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정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제창의원좋습니다. 그 내용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실 것이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출총제 개선을 통한 대기업 투자 확충이라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공정위가 제시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출총제 개선을 통한 대기업 투자 확충이라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제시하고 있는 안으로는……
우제창의원어렵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로벌 경쟁에 맞춰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집행한다든지 또 적대적 M&A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제창의원고맙습니다.
IT, BT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신규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향후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에 과연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부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IT, BT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신규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향후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에 과연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부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창의원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사전적 규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경쟁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자 기회와 경쟁 정책은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습니다. 독립․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차단은 출자 규제가 아닌 시장지배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방지 그리고 하도급계약 규제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당국이 개별적 분야에서의 적정 대안을 찾기보다는 출총제를 이용해서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고집하는 것이 저는 규제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 당국의 업무태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사전적 규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경쟁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자 기회와 경쟁 정책은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습니다. 독립․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차단은 출자 규제가 아닌 시장지배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방지 그리고 하도급계약 규제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당국이 개별적 분야에서의 적정 대안을 찾기보다는 출총제를 이용해서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고집하는 것이 저는 규제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 당국의 업무태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출총제가 폐지되느냐, 아니면 완화되느냐 이 측면이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규제는 규제와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정부 부처 간에 이견도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또 소유․지배 구조가 너무나 규제 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어발식 팽창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경제가 불건강해진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어떻게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제창의원사실 지금 우유부단하게 들립니다.
출총제 폐지 이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산자부의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이 들리고 있는데 폐지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총리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총제 폐지 이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산자부의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이 들리고 있는데 폐지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총리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이것은 총리의 리더십보다는 어차피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원칙하에서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창의원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총수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스스로 규제를 불러들인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대안이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아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뒷걸음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모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괴리와 이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대기업 투자의 출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고언을 유념해 주시고 출총제를 비롯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수도권 규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성장이라는 가치에 밀려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격상되고, 그렇지요?
지배구조 개선의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모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괴리와 이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대기업 투자의 출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고언을 유념해 주시고 출총제를 비롯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수도권 규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성장이라는 가치에 밀려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격상되고,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우제창의원대통령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선정될 만큼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발표된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를 통해서 보면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모델은 수도권의 억제를 통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 억제를 통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강조합니다―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을 상호의존 상생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그래서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수도권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국가 상생 발전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비전에그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규제입니다. 상당히 해묵은 관점이에요. 즉 수도권을 규제해야만 지방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결국은 비수도권의 경쟁력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3년 5월 발표된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를 통해서 보면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모델은 수도권의 억제를 통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 억제를 통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강조합니다―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을 상호의존 상생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그래서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수도권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국가 상생 발전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비전에그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규제입니다. 상당히 해묵은 관점이에요. 즉 수도권을 규제해야만 지방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결국은 비수도권의 경쟁력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전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만큼 주택 인구 교통,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의 집중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지방의 특성화를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저는 수도권의 발전 전략을 좀 시기적으로 지방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발전을 계속해서 억제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까지는 억제를 하면서 이것을 분산 정책을 쓰면서 그것을 시기 조절을 하면서 전체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자체는 저는 같습니다만 시기라든지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만큼 주택 인구 교통,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의 집중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지방의 특성화를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저는 수도권의 발전 전략을 좀 시기적으로 지방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발전을 계속해서 억제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까지는 억제를 하면서 이것을 분산 정책을 쓰면서 그것을 시기 조절을 하면서 전체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자체는 저는 같습니다만 시기라든지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우제창의원총리에 대한 대응은 제 시간 때문에, 제 것을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위성이 강조됐을 뿐입니다. 이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수도권 규제와 각종 세제를 통한 정책적 수단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규제로 인한 이득이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정밀한 경제적 분석이 정부 내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위성이 강조됐을 뿐입니다. 이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수도권 규제와 각종 세제를 통한 정책적 수단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규제로 인한 이득이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정밀한 경제적 분석이 정부 내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인구 집중 요인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교육 주택 직장 또 결혼의 사유, 이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는 분산을 시키고 적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인구 집중 요인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교육 주택 직장 또 결혼의 사유, 이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는 분산을 시키고 적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제창의원비수도권의 정치적인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것은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또는 지역의 요구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목표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제창의원이렇게 묻겠습니다.
향후 국가경쟁력은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경 상해 홍콩, 주변의 세계적인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대답입니까?
향후 국가경쟁력은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경 상해 홍콩, 주변의 세계적인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대답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동경이나 상해나 홍콩을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교통과 주택과 교육과 취업과 직업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할 때에도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 상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국가 균형발전의 시책은 목표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 상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국가 균형발전의 시책은 목표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제창의원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수도권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2001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총량규제로 공장 신․증축이 무산된 사업체 중에서 장래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81%, 반면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규제의 지방 이전 효과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얼마 만한 신규 투자가 생겼느냐, 삼성전자 2010년도까지 50조, 쌍용자동차 2007년도까지 거의 2조 원, LG 필립스가 지금 아시다시피 파주에 1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수도권 입지 규제에 대한 피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경부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의 조기 집행,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내년의 경기를 살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교부장관님?
건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수도권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2001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총량규제로 공장 신․증축이 무산된 사업체 중에서 장래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81%, 반면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규제의 지방 이전 효과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얼마 만한 신규 투자가 생겼느냐, 삼성전자 2010년도까지 50조, 쌍용자동차 2007년도까지 거의 2조 원, LG 필립스가 지금 아시다시피 파주에 1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수도권 입지 규제에 대한 피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경부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의 조기 집행,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내년의 경기를 살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교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지만 꼭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지방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총괄적인 개선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제창의원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는 그 전제나 효과로 볼 때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장관의답변이나 총리님의 답변으로 볼 때 이 규제가 정치적 성격상 당분간 재검토되기는 불가능해 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부작용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비발전지구의 폭넓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연보전권역이 빠져 있어요. 반쪽짜리 계획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는 그 전제나 효과로 볼 때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장관의답변이나 총리님의 답변으로 볼 때 이 규제가 정치적 성격상 당분간 재검토되기는 불가능해 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부작용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비발전지구의 폭넓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연보전권역이 빠져 있어요. 반쪽짜리 계획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이전 적지나 노후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 여러 가지 지방 발전에 저해를 주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시행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제창의원재고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지금의 재고는 안 되고 일단 시행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그때 재검토는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제창의원공장의 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수정법을 개정해서 첨단업종과 기타 업종에 대해 차등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허용 폭을 넓힌다, 또 산집법을 개정해서 공장의 신․증설의 허용 면적을 넓힌다, 규제완화법을 개정해서 국토법 시행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다,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지금 첨단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 산업까지 허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이 순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별 공장의 경우 집단화시킬 때 어느 정도 공장 넓이를 넓혀 준다든가 그런 대책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별 공장의 경우 집단화시킬 때 어느 정도 공장 넓이를 넓혀 준다든가 그런 대책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제창의원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재경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보다 먼저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던 일본 영국 프랑스가 수도권 억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80년대에 이미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을 받아들이되 성장의 열매를 통해서 교통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프랑스 역시 80년대 초반에 균형발전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수도권 특히 파리의 위상을 유럽 대도시와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일본도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요, 2002년도에 수도권의 공업등제한법을 폐지했고 2004년도에는 지방으로의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도권 집중의 물리적 억제라는 낡은 개념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기능과 역량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재경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보다 먼저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던 일본 영국 프랑스가 수도권 억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80년대에 이미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을 받아들이되 성장의 열매를 통해서 교통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프랑스 역시 80년대 초반에 균형발전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수도권 특히 파리의 위상을 유럽 대도시와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일본도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요, 2002년도에 수도권의 공업등제한법을 폐지했고 2004년도에는 지방으로의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도권 집중의 물리적 억제라는 낡은 개념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기능과 역량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수도권 정책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여러 가지 원동력을, 지방의 여러 가지 새로운 원동력의 원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주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시급하게 지금 당장 투자가 안 되고 또 투자가 안 되면 지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급하게 걸려 있는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를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균형발전의 목표는 그 나름대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제창의원수도권 규제가 특히 기업의 투자에 심각한 저해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수도권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기업에 어떤 애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구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채택한 몇 가지 조치들이 예를 들면 입지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의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했다든지 또는 공장총량제의 실링을 대폭 늘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개발을 통해 가지고 부담도 완화시키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제창의원앞으로도 기업환경개선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우제창의원그리고 연말까지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포함한 조치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우제창의원차제에 출총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별로 계속 완화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연보호권역의 경우에도 그 제도가 상당기간 전에 도입이 되어서 전면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최근 환경보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얼만큼 그 제도의 지속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창의원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장기 침체가 자칫 성장동력의 약화, 나아가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투자와 고용잠재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내지 않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규제완화 없이 어떻게 민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당국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장기 침체가 자칫 성장동력의 약화, 나아가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투자와 고용잠재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끌어 내지 않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규제완화 없이 어떻게 민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당국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용희우제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근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粲議員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서천 출신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 29일 이른바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3․30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장은 청개구리마냥 거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정될 것이라는 집값과 땅값은 더욱 올라가고, 정부 말을 믿고 내집 마련을 미뤘던 국민들은 지금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몇천만 원 아니 수억 원씩 집값, 땅값이 뛰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정부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정부 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 말을 믿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불신의 장벽이 너무 높고 강하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 정부가 메주를 콩으로 쑤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뢰를 잃은 정책은 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관성을 잃고 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몇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충청남도 장항권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권을 묶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장군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서천 출신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 29일 이른바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3․30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장은 청개구리마냥 거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정될 것이라는 집값과 땅값은 더욱 올라가고, 정부 말을 믿고 내집 마련을 미뤘던 국민들은 지금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몇천만 원 아니 수억 원씩 집값, 땅값이 뛰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정부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정부 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 말을 믿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불신의 장벽이 너무 높고 강하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 정부가 메주를 콩으로 쑤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뢰를 잃은 정책은 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관성을 잃고 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몇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충청남도 장항권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권을 묶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장군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柳根粲議員실체 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확정된 계획 같은데 충청남도 논산, 부여, 서천, 보령 4개 시군 그리고 전라북도는 김제, 익산, 군산 3개 시군 이렇게 모두 7개 시군 3100㎢를 장군 광역권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1999년 12월 13일 확정된 계획 같은데 충청남도 논산, 부여, 서천, 보령 4개 시군 그리고 전라북도는 김제, 익산, 군산 3개 시군 이렇게 모두 7개 시군 3100㎢를 장군 광역권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柳根粲議員이 개발계획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충청남도 장항권 개발에는 모두 11개 부분에 58개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아마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항산업단지 건설, 또 보령신항 건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 장군 개발계획에 만족하지 않고 전주권을 포함한 이른바 전주․군장권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 장군 개발계획에 만족하지 않고 전주권을 포함한 이른바 전주․군장권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柳根粲議員그것이 전주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 시군이 더 들어오는 계획인데 지금 이게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다툼이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다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이견이 있지요? 뭡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충남도에서는 장항산단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나서 전주 지역이 포함된 권역 조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입니다.
柳根粲議員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가 그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전주권을 포함시켜서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직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렇지 않습니다.
柳根粲議員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그것을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 3월 9일 건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정회의 때 건교부가 작성한 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 건교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89년 말 확정된 군산․장항권의 개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의 조기 확대는 어렵다, 그다음에 제4차 국토계획 확정 시에도 기존 권역이 어느 정도 개발된 후 전주권으로 확대하는 취지였다, 그다음에 특히 장항지구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의 조기 확대는 지역 간 차등적 개발로 인한 지역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전주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는 착수하되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은 장항지구의 개발 정도를 감안해서 추후에 별도로 검토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2001년 3월 9일 건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정회의 때 건교부가 작성한 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 건교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89년 말 확정된 군산․장항권의 개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의 조기 확대는 어렵다, 그다음에 제4차 국토계획 확정 시에도 기존 권역이 어느 정도 개발된 후 전주권으로 확대하는 취지였다, 그다음에 특히 장항지구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의 조기 확대는 지역 간 차등적 개발로 인한 지역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전주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는 착수하되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은 장항지구의 개발 정도를 감안해서 추후에 별도로 검토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柳根粲議員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제인 장항산업단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설교통부가 전주권 확대를 기정사실로 해서 곧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렇지는 않습니다.현재 장항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이 환경영향평가서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장항산단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북도와 충남도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柳根粲議員그러면 장관님, 그것을 약속해주시는 것이지요? 장항산단 문제가, 그 전제가해결되지 않는 한 전주권 개발계획을 확대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어떻든 건교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기우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마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정부가 호남지역권으로 이 개발계획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해결된 뒤에 전주권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니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거의 9조 원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기우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마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정부가 호남지역권으로 이 개발계획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해결된 뒤에 전주권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니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거의 9조 원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柳根粲議員지금 11개 부분의 58개 사업이 지금 거의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얘기한 내용을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얘기한 내용을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장항산업단지 문제, 또 보령신항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충청남도 서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항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충청남도 서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서천군수를 비롯해서……
柳根粲議員주민 동향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주민들 동향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지금 주민 동향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주민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지금 총리께서 정확히 주민 동향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천군민들이 국책사업인 이 장항산단이 위기다, 그래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정부 투쟁을 선언을 하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지금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는가 하면 서울로 올라와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또 그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 장항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관철시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알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지난 29일 대통령께서 장항산단 예정 지구를 방문하신 사실이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그때 총리께서는 수행을 안 하셨지요? 왜 바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대통령님이 가실 때는 총리는 수행을 안 합니다.
柳根粲議員그렇습니까? 불시에 대통령께서 여기를 방문하신 이유가 총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장항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례 회동 때 대통령님과도 몇 번의 회동을 통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것처럼 그만큼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柳根粲議員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서천 주민이나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를 과거보다 더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셔서 총리하고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갔다 오셔서 총리하고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견해를 직접 한번 보시고 상황이 어떤지를 정황을 보시겠다고 해서 가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해수부와 환경부가 곧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런데 그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장항산단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론이 사실을 덮어 버리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 처음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柳根粲議員분명히 그 말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갯벌의 경제성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지칭한 것 같고 사실은 과거 17년 동안 정부의 무원칙 또 무소신으로 야기된 서천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 서천 경제의 황폐화,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 그럴 듯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제가 재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현장까지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根粲議員지금 해양수산부가 키를 잡고 있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갯벌의 경제성과 관련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해양수산부와 환경부와 건교부가 같이……
柳根粲議員예, 압니다.
환경부는 일찍부터 국가가 여기에 얼마의 예산을 쏟아붓건 갯벌 매립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처음부터 개진했고 해수부가 갯벌 경제성과 관련해서 3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고서를 지금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차일피일하고,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내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는 일찍부터 국가가 여기에 얼마의 예산을 쏟아붓건 갯벌 매립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처음부터 개진했고 해수부가 갯벌 경제성과 관련해서 3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고서를 지금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차일피일하고,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빨리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렇지요. 지금 갯벌 경제성 문제를 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까, 장항 갯벌의 경제성과 관련해서?
국무총리한명숙장항 갯벌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갯벌의 보존가치 이런 것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중간이 아니지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69개 서해․남해 단위 갯벌을 조사해 본 결과 61등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은……
柳根粲議員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교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금의 갯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연간 300억 정도의 가치는 있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연간 2조 5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갯벌입니다.
건교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금의 갯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연간 300억 정도의 가치는 있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연간 2조 5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갯벌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건교부에서 평가한 것은 알고 있고 69개 중에서 61등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하고 직접 제가 보고를 받고 다 따져 봤는데 실제로 그것은 서해안에 있는 갯벌을 무작위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69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9개가 선정된 것은 일단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그러니까 69개가 선정된 것은 일단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세 가지 항목 중에서……
柳根粲議員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명숙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의 상태와 개발수요로 인한 보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 또 놓고 여러 가지를 놔서,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보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61위이지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의 61위가 아닙니다.
柳根粲議員아무튼 69개 단위 갯벌 중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6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등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갯벌의 상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柳根粲議員그래서 이용조정지역으로 분류된 것 아닙니까? 아주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조정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게.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갯벌의 상태는 아주 상위도 아니고 조금 폐사가 된 지역도 약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중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상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갯벌도 갯벌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한 2500억 정도가 이미……
국무총리한명숙예, 들어갔습니다.
柳根粲議員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계속사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고시로 지정됐던 군산지구의 산업단지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항산업단지의 경우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봅니까?
이것은 충청남도, 충청도의 홀대, 충청도의 무시, 호남 우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17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고시로 지정됐던 군산지구의 산업단지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항산업단지의 경우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봅니까?
이것은 충청남도, 충청도의 홀대, 충청도의 무시, 호남 우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근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재정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17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이런 상태, 개발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차별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의 전망이 어떠냐, 또는 산단의 수요 문제랄지 경제의 타당성 문제랄지 환경영향평가와 여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이것이 호남과 충청의 지역 차별이다 이렇게 비약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차별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의 전망이 어떠냐, 또는 산단의 수요 문제랄지 경제의 타당성 문제랄지 환경영향평가와 여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이것이 호남과 충청의 지역 차별이다 이렇게 비약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柳根粲議員총리께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 좋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800억 정도의 어업권을 보상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그로부터 어민들이 어업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살던 수산물 가공업자, 수산물 유통업자들도 다 도산해서 떠났습니다. 지역이, 서천 경제가 완전히 뱅크럽(bankrupt)이 된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800억 정도의 어업권을 보상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그로부터 어민들이 어업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살던 수산물 가공업자, 수산물 유통업자들도 다 도산해서 떠났습니다. 지역이, 서천 경제가 완전히 뱅크럽(bankrupt)이 된 거예요.
국무총리한명숙예.
柳根粲議員그래서 20년 전에 15만이던 인구가 지금 6만 겨우 넘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지고 있는 장항, 서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데 만약 포기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장항 갯벌을 황폐시킨 원인을 제공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금강하구둑, 그다음에 군산외항을 막고 있는 7㎞의 도류제, 방파제, 그다음에 군산항구 앞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된 100만 평의 인공섬, 이런 것들이 남북으로 흐르는 조류를 동서로 역류시켜 가지고 토사를 머금은 조류가 장항항으로 들어와서 장항항을 연간 30～50㎝ 정도 퇴적을 시키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설물들을 완전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20년,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 철저하게 정부가 보상해야 되고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로 이 사업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데 만약 포기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장항 갯벌을 황폐시킨 원인을 제공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금강하구둑, 그다음에 군산외항을 막고 있는 7㎞의 도류제, 방파제, 그다음에 군산항구 앞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된 100만 평의 인공섬, 이런 것들이 남북으로 흐르는 조류를 동서로 역류시켜 가지고 토사를 머금은 조류가 장항항으로 들어와서 장항항을 연간 30～50㎝ 정도 퇴적을 시키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설물들을 완전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20년,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 철저하게 정부가 보상해야 되고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로 이 사업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총리로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 이상 길게 지연되지 않도록 일단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서천군수 내지는 서천지역 분들하고 함께 심도 깊게, 위원회를 구성하든 TF팀을 구성하든지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좌고우면하시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결단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좀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관, 아까 홍문표 의원 질문 내용을 들으셨지요?
다음 해양수산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좀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관, 아까 홍문표 의원 질문 내용을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예, 들었습니다.
柳根粲議員보령 신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항만정책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른바 양항정책, 부산항․광양항 두 개 축으로 하는 양항정책으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 부산항 소위 원 포트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를 갖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양항정책이 맞고요,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에서 우리가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항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다극화되어 가는 현상, 특히 중국하고 관련해서 서해안권의 항만이 활발히 개발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택․당진 또 제주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다극화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화로운 항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평택․당진 또 제주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다극화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화로운 항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柳根粲議員그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오. 6월에 내놓은 무역항 정비 계획안이 곧 확정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예, 연말에 확정됩니다.
柳根粲議員거기에 보면 부산항만 과거 선석 계획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규모가 줍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항만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보령신항인데요, 이것이 장군광역권 개발계획, 이것이 핵심사업인데 이것이 97년도 신항만개발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항구입니다. 그 당시 6개가 지정되었는데 지금 나머지 5개는 전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령신항만 32억 원 설계비만 투입되고 삽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아까 총리님께서도 홍문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항만개발의 전제는 배후의 물동량 창출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권 개발 수요에 따라서 인천․평택․당진항은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이번 항만개발계획에서도 선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신항의 경우에는 계획 자체는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배후부지에 한 400만t 정도의 신규 물량 창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실시설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물동량입니다.
柳根粲議員‘물동량, 물동량’ 하시는데 물동량은 어디에서 예측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저희들은 KMI에서전문가들이,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필요하면 외국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영국의 유명한 OSC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자체의 의견, 또 각 관련 부처의 협의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柳根粲議員KMI 물동량 예측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지방항만을 관장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객관성도 없고 수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 3월로 기억됩니다마는 당정협의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예.
柳根粲議員당정협의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KMI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한 물동량에 대한 잘못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검증을 맡겼지요? 그것이 OSC하고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라는 데에 맡겼는데 이 물동량 재검증 결과가 가관입니다.
보령신항의 경우 2006년 900만t, 2011년 1100만t, 2020년 다시 900만t으로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지금부터 15년 후에 지금과 같은 물량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런 엉터리로 된 물동량을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 물동량 예측은 엉터리라고 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물동량이 금년 물동량과 같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수치를 통한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석 개발 수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97년 지정된 대로 여타 5개 항만이 개발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보령신항은 반드시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물동량과 관련해서 예측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장관, 어떠십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한 물동량에 대한 잘못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검증을 맡겼지요? 그것이 OSC하고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라는 데에 맡겼는데 이 물동량 재검증 결과가 가관입니다.
보령신항의 경우 2006년 900만t, 2011년 1100만t, 2020년 다시 900만t으로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지금부터 15년 후에 지금과 같은 물량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런 엉터리로 된 물동량을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 물동량 예측은 엉터리라고 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물동량이 금년 물동량과 같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수치를 통한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석 개발 수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97년 지정된 대로 여타 5개 항만이 개발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보령신항은 반드시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물동량과 관련해서 예측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장관, 어떠십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예,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장관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보령신항 문제, 장항산단 문제는 조속한 해결을 통해서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정부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사업, 해수부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보령신항 문제, 장항산단 문제는 조속한 해결을 통해서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정부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사업, 해수부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류근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아마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아마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열린우리당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열린우리당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한 105%……
김태년의원105% 정도 되지요? 수도권은 한 90% 정도 되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90% 됩니다.
김태년의원그런데 우리 국민의 41.4%, 그리고 서울은 44.6%, 경기도는 53.2%가 전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역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도시, 국민임대주택 보급 확대, 그다음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역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도시, 국민임대주택 보급 확대, 그다음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번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랄지 또 실거래가로 등재를 하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랄지 또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해서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공급 확대의 목표를 전국에 50만 호를 1년에 짓기로 되어 있었고 수도권이 30만 호, 전국 합쳐서 50만 호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수요자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좀 미진하게 추진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확대하는데 하나는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위해서 중산층에 중고의 아파트를 짓는 것과 하나는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서민주택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고 용적률을 좀 높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을 국가가 좀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고 후분양 제도를 단기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분양원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공급 확대의 목표를 전국에 50만 호를 1년에 짓기로 되어 있었고 수도권이 30만 호, 전국 합쳐서 50만 호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수요자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좀 미진하게 추진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확대하는데 하나는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위해서 중산층에 중고의 아파트를 짓는 것과 하나는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서민주택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고 용적률을 좀 높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을 국가가 좀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고 후분양 제도를 단기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분양원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요약하면 세제를 통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이런 기본 방향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원인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중에 돌고 있는 자본이, 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수요에 아직 못 미치도록 미진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공급 확대의 전망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림으로써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조급증이나 불안해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세운 정책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시장을 혼란시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세운 정책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시장을 혼란시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의원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부의 주택공급이 일부에게는 ‘아파트판 로또’ 또 서민층과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런 말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김태년의원‘투기와 폭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정부는 또다시 대책을 내놓고 시장은 또 도망을 갑니다.
이러는 사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뒤쫓아 가는 방식으로는 무제한의 공급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사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뒤쫓아 가는 방식으로는 무제한의 공급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번에 예정지를 발표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을 상당히 부추겼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의 공급 확대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자세히 로드맵을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우리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관성 있게 감으로써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의원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과 함께 투기와 폭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태년의원공공개발로 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 즉 전셋값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된 주택은 자가 소유입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할 때에는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또 관리하는 기관에만 되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한 방식이고, 싱가포르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런 사례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한 방식이고, 싱가포르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런 사례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아울러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또 심각한 문제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강북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구도심들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대규모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개발은 구도시의 원거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부분 구도심이고 서민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현재의 재개발은 구도시의 원거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부분 구도심이고 서민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태년의원지난 8월에 보고된 ‘뉴타운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이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행을 한 것인데요, 서울 길음 뉴타운 4구역의 경우에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13.8%에 불과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층이나 세입자들은 재개발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른바 딱지를 외지인에게 팔고 정들어 살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외곽으로 밀려나서 신 거주 빈곤층을 이루게 됩니다. 재개발 주변 지역의 전월세값이 다시 급등하고 주변 지역 세입자들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투기와 폭리, 주거의 양극화와 신 주거 빈곤층의 발생,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 문제를 공공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로 바라보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투기와 폭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월세가 많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자가주택 소유 촉진정책, 즉 한국형 공영개발에 의한 자가주택 소유 촉진정책인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공유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송파-창곡 신도시부터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검단 등 이후 조성될 신도시에도 적극 적용해서 우리 정부의 내 집 마련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이나 세입자들은 재개발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른바 딱지를 외지인에게 팔고 정들어 살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외곽으로 밀려나서 신 거주 빈곤층을 이루게 됩니다. 재개발 주변 지역의 전월세값이 다시 급등하고 주변 지역 세입자들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투기와 폭리, 주거의 양극화와 신 주거 빈곤층의 발생,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 문제를 공공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로 바라보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투기와 폭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월세가 많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자가주택 소유 촉진정책, 즉 한국형 공영개발에 의한 자가주택 소유 촉진정책인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공유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송파-창곡 신도시부터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검단 등 이후 조성될 신도시에도 적극 적용해서 우리 정부의 내 집 마련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예를 들어 주셨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전체 주택 재고의 한 80～90%가 공공부문에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정착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8․31 대책에 대해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유사하게 지금 주택 공급 부문에서 공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주택공영개발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은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공의 주택 재고가 현재 35만입니다. 그리고 12년 말에는 한 147만 호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총 주택의 9%거든요. 싱가포르가 90%인데 우리가 9%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실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전면적인 도입은 지금 현재 어렵지 않은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 도입은 우리가 지금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서민주택을 획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건교부로 하여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예를 들어 주셨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전체 주택 재고의 한 80～90%가 공공부문에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정착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8․31 대책에 대해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유사하게 지금 주택 공급 부문에서 공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주택공영개발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은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공의 주택 재고가 현재 35만입니다. 그리고 12년 말에는 한 147만 호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총 주택의 9%거든요. 싱가포르가 90%인데 우리가 9%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실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전면적인 도입은 지금 현재 어렵지 않은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 도입은 우리가 지금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서민주택을 획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건교부로 하여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저도 물론 공공부문에서만 가능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또 아울러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추진예정 지역 중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아까 제가 재정착률이 정말 낮다 그래서 원거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외지인들이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와서 산다, 그래서 도시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또 자가주택을 보급하고 세입자 문제, 세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세입자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하는 재개발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추진예정 지역 중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아까 제가 재정착률이 정말 낮다 그래서 원거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외지인들이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와서 산다, 그래서 도시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또 자가주택을 보급하고 세입자 문제, 세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세입자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하는 재개발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9%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면 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 서민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양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좀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재개발 수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거주민이 다 쫓겨나는 이런 재개발을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김태년의원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순환이주방식 재개발이나 순환이주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순환이주방식 재개발이나 순환이주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순환재개발 여부나 순환이주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면 모니터에 도표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한 재개발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그래서 떠나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공동체가 보존되는 이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송파 창곡 등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성남 등 인근도시에 순환방식 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서 신구 도심 간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과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모니터에 도표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한 재개발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그래서 떠나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공동체가 보존되는 이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송파 창곡 등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성남 등 인근도시에 순환방식 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서 신구 도심 간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과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환방식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법령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재개발 여부 그다음에 순환이주단지 입지나 규모 같은 것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신도시 내에 인근도시의 순환재개발에 따른 순환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 내에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환재개발 여부 그다음에 순환이주단지 입지나 규모 같은 것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신도시 내에 인근도시의 순환재개발에 따른 순환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 내에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의원이 문제는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창곡 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는 서울 송파, 그리고 성남 하남 이 3개 지자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시 지어서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송파․창곡 신도시로 명명하겠습니다.
송파․창곡 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는 서울 송파, 그리고 성남 하남 이 3개 지자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시 지어서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송파․창곡 신도시로 명명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김태년의원송파 창곡 그다음에 판교 신도시등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그게 오늘 발표한 내용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용적률을 늘리되 경관이나 여러 가지 환경도 고려를 해서 용적률을 늘리면 좀 분양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파․창곡 신도시 총 205만 평 중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 평에 군 전용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송파․창곡 신도시 총 205만 평 중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 평에 군 전용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이 군 전용 타운 조성의 필요성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군인…… 군 전용 타운 말씀입니까?
김태년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군의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의 시설 현대화라 그럴까,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년의원총리님, 그런데 이 송파․창곡 신도시에 현재 있는 부대들이 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1500세대는 그 현지에 있는 부대들의 사택, 관사로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관사들은 부대를 따라서 다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되는 지역에 그 부대의 주변에다가 이 복지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타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적률까지 상향 조정해서 일반주택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8․31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상 부지 내의 군부대 이전을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약속입니다. 하는데 이제 군인아파트나 군시설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기진작도 있고 또 군의 현대화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김태년의원다 이전하고 나면 부대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군 전용 타운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런데……
김태년의원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부대 주변에다가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다음은 남북경협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전후로 해서 현재까지 S&P, 무디스, 피치사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평가가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전후로 해서 현재까지 S&P, 무디스, 피치사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평가가 변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다행히도……
김태년의원없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다행히도 국가신용 등급에는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김태년의원오히려 지난 11월 8일 일본의 양대 신용평가회사 중의 하나인 JCR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을 했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어떻습니까? 북한 핵실험 발표를 전후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첫날 주가가 3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안정세를 찾아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나 또는 금융시장이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 상황이나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추가된다거나 악화될 때 또 장기적으로 6자회담에 좀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추가된다거나 악화될 때 또 장기적으로 6자회담에 좀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서독이 이른바 동방정책 이후 그러니까 73년부터 통일 전 90년까지 18년간 동독 측에 총 574억 불, 연평균으로 보면 32억 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태년의원통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구 동독지역에 투여된 재원은 1조 2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0조 원 정도 됩니다. 연평균 100조 원 정도가 이른바 통일비용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생활 격차, 실업률, 사회 인프라부족, 국민통합 등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 통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독일 통일은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연간 32억 불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우리나라는 지금 연간 보면 한 4～5억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00조…… 이게 달러이지요?
김태년의원예, 100조입니다, 100조. 연 100조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16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하면서 그리고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 가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개혁․개방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경제 자생력을 갖고 자기네가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하면서 나중에 통일을 해야만 우리가, 통일 부담을 각 국민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안 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이 연착륙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북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이 연착륙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북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서 많은 학자들과 거기 고위관료들을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동독의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붕괴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독일 경제가 어렵다, 한국은 독일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관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게 최근에 확인이 되었지요?
제가 일전에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서 많은 학자들과 거기 고위관료들을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동독의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붕괴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독일 경제가 어렵다, 한국은 독일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관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게 최근에 확인이 되었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한 것은 직불제였습니다. 그런데 환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우리는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명세서에 사인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한 것은 직불제였습니다. 그런데 환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우리는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명세서에 사인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예, 중국의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 조치 이게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베트남의 WTO 가입,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경제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이제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경제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이제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만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남북경협은 미래에 발생할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줄여 나가는 매우 경제적인 활동이고 당장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뚫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을 중단하자, 개성공단을 중단하자 하는 것은 평화도 경제도 다 망치자 하는 얘기와다를 게 없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큰 희망을걸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공장 문 닫아라’ 이런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은 미래에 발생할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줄여 나가는 매우 경제적인 활동이고 당장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뚫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을 중단하자, 개성공단을 중단하자 하는 것은 평화도 경제도 다 망치자 하는 얘기와다를 게 없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큰 희망을걸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공장 문 닫아라’ 이런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따낸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정상적인 상거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높은 임금을 주고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싼 가격의 임금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 내고 기업들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로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학습을 통해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올 수 있는 경험을 전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핵실험으로 인해서 2차 분양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개성이라는 지역은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기지였습니다. 그것을 10㎞ 내지 15㎞를 북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개성공단을 중단해서 거기에 북한의 군대가 주둔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은 훨씬 고조될 것이고 그것은 남한 쪽에도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지속돼야 되고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추진을 할 생각이고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들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높은 임금을 주고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싼 가격의 임금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 내고 기업들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로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학습을 통해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올 수 있는 경험을 전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핵실험으로 인해서 2차 분양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개성이라는 지역은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기지였습니다. 그것을 10㎞ 내지 15㎞를 북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개성공단을 중단해서 거기에 북한의 군대가 주둔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은 훨씬 고조될 것이고 그것은 남한 쪽에도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지속돼야 되고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추진을 할 생각이고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들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년의원이 개성공단에 대한 효과,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사적 효과도 매우 크다 이게 여러 보고서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한미 FTA에서 어떻습니까? 이것 양보할 겁니까?
개성공단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한미 FTA에서 어떻습니까? 이것 양보할 겁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김태년의원원산지 표시 문제 양보할 겁니까?
국무총리한명숙원산지 표시는 지금 저희 한국 쪽에서는 끝까지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4차 협상 때에도 미측에 강하게 전달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측에서는 상당히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핵실험이 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좀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늘어나는 글로벌 제조 방식의 하나로 되어 있는 역외가공 방식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면서 북한에다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4차 협상 때에도 미측에 강하게 전달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측에서는 상당히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핵실험이 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좀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늘어나는 글로벌 제조 방식의 하나로 되어 있는 역외가공 방식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면서 북한에다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김태년의원미국에다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미국에다…… 죄송합니다.
김태년의원미국과 이스라엘의 FTA 때 요르단에서 가공하는 역외가공 문제가 이스라엘산으로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이 문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개성공단의 한국산을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감사합니다.
김태년의원다음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력은 결국 기술개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의 확충이다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력은 결국 기술개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의 확충이다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태년의원특히 기술혁신의 속도 경쟁이고 많은 재원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계 각국은 중장기적인 R&D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늘리는 것이 현재 추세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태년의원모든 국가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R&D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2006년에 GDP 대비 1% 좀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R&D 재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기금이나 국채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그다음에 또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다 마련할 수가 없지요? 어려운 환경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태년의원이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형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 투자 3.4배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역시 우리 미래의 먹을거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이 혁신형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개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경제의 선두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작년에 과학기술채권 발행이 얼마였습니까? 2252억 원이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2252억 원은 금년도에 발행이 돼 있습니다.
김태년의원그렇습니까?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내년에 2680억 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태년의원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부의 재무구조나 채권시장 규모 이런 것들로 판단해 봤을 때 더 발행할 필요와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생산성 자금인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포함이 돼서 검토가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간 약 3000억 정도로 해서 2010년까지, 2006년과 2007년의 금액이 조금 작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3100억, 3200억, 3400억까지 올라가서 계속해서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년의원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치권의 이러저런 공세와 주장을 넘어서 과감히 자신 있는 정책 수단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530조 정도의 단기 유동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성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투기자금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동자금들을 생산자금, 중소기업과 성장산업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는 530조 정도의 단기 유동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성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투기자금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동자금들을 생산자금, 중소기업과 성장산업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몇 차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 부문에 이 돈들이 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이 돈이 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동자금들이 증시를 통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펀드의 여러 가지 호황, 그쪽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가서 다행히 주가가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하고 조금 올라가는 바람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이 돈이 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동자금들이 증시를 통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펀드의 여러 가지 호황, 그쪽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가서 다행히 주가가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하고 조금 올라가는 바람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의원제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530조 정도의 단기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미흡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김태년의원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도, 정권도, 정당도 존재의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영희 선생께서는 부싯돌의 불꽃처럼 짧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싯돌의 불꽃처럼 짧은 인생,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도, 정권도, 정당도 존재의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영희 선생께서는 부싯돌의 불꽃처럼 짧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싯돌의 불꽃처럼 짧은 인생,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김태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북 영천시 출신의 존경하는 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북 영천시 출신의 존경하는 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정희수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했으나 집권한 지 4년이 다 된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투자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연평균 2.5%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는 50만 개나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 628조 원이며 신용불량자는 284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2%에 달합니다. 여덟 가구 중 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 정부는 4년 내내 언론과 야당의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오만에 찬 지금의 노무현 정부보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정부를 원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패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악순환 구조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은 증가하고 투자, 소비,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악순환 구조 때문에 올해 국가경쟁력은 아홉 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 국민소득 1만 불 달성 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소득 1만 불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성장, 고용, 주거의 3대 불안 속에 사회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채 증가로 개인 파산자가 2002년에 비해 지금은 64배나 늘어났으며 젊은이들의 자살 증가율도 1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향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오며 정부 재무구조는 건전하다며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3.1%～4.7%의 경제성장은 과거에 뿌려 놓은 투자 덕분이며 환율 하락과 저출산 덕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역대 최고인 176조 원으로 향후 재정정책의 경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억세게 운이 나쁜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실패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반기업 정서와 각종 규제로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으며 둘째, 국내소비는 3.9% 증가한 반면 해외소비는 18% 증가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 고용률은 60%로 정체되고 청년 일자리는 6년 연속 감소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50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노무현 정부는 세 가지 거짓말정책으로 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동반성장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져 가고 조세부담률 20.7%는 9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8․31 대책의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대란만 야기시키고 미국도 높은 보유세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결국은 전세물량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국책사업 남발로 44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 지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들이 강남에 33평짜리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무려 44년이나 걸립니다.
최근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7%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패한 8․31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게 포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언론, 중개업자 등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지목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 확대 등 반시장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8월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6만 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악순환 구조로 인한 저조한 설비투자는 성장잠재력을 악화시켜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총체적 경제의 위기 가능성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한국판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했으나 집권한 지 4년이 다 된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투자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연평균 2.5%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는 50만 개나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 628조 원이며 신용불량자는 284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2%에 달합니다. 여덟 가구 중 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 정부는 4년 내내 언론과 야당의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오만에 찬 지금의 노무현 정부보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정부를 원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패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악순환 구조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은 증가하고 투자, 소비,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악순환 구조 때문에 올해 국가경쟁력은 아홉 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 국민소득 1만 불 달성 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소득 1만 불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성장, 고용, 주거의 3대 불안 속에 사회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채 증가로 개인 파산자가 2002년에 비해 지금은 64배나 늘어났으며 젊은이들의 자살 증가율도 1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향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오며 정부 재무구조는 건전하다며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3.1%～4.7%의 경제성장은 과거에 뿌려 놓은 투자 덕분이며 환율 하락과 저출산 덕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역대 최고인 176조 원으로 향후 재정정책의 경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억세게 운이 나쁜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실패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반기업 정서와 각종 규제로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으며 둘째, 국내소비는 3.9% 증가한 반면 해외소비는 18% 증가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 고용률은 60%로 정체되고 청년 일자리는 6년 연속 감소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50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노무현 정부는 세 가지 거짓말정책으로 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동반성장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져 가고 조세부담률 20.7%는 9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8․31 대책의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대란만 야기시키고 미국도 높은 보유세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결국은 전세물량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국책사업 남발로 44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 지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들이 강남에 33평짜리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무려 44년이나 걸립니다.
최근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7%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패한 8․31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게 포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언론, 중개업자 등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지목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 확대 등 반시장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8월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6만 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악순환 구조로 인한 저조한 설비투자는 성장잠재력을 악화시켜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총체적 경제의 위기 가능성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한국판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7개월 정도.
정희수의원이제 앞으로 남은 1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정희수의원총리께서는 현재 국정 장악 능력을 어느 정도 스스로 평가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이제는 정책 파악이나 또는 내각의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안정되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한 몇 %로 생각하십니까? 국정 장악 능력을 본인이 한 몇 %로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게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수의원최근 국정 현안 중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화되고 우리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안겨 줬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최우선을 두고 특별히 경제 문제에 최우선 문제를 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희수의원얼마 전 문화일보 설문조사에서는 국정과제 사항을 5개로 하니까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세 번째로 나왔는데 오늘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수립에 관여한 부처는 어디입니까?
아무튼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수립에 관여한 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부동산 대책 수립은 일단 재경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건교부가 또 핵심부처로서 함께 하고 기획예산처랄지 경제부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누가 총괄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은 재경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희수의원과거에도 그랬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과거에는 건교부가 중심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희수의원그것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최근입니다.
정희수의원최근, 이번에 파동 나고 나서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건교부장관을 못 믿겠다 그런 얘기네요?
국무총리한명숙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재경부를 포스트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수의원부동산 같이 현안 국정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최근에 몇 번은 대통령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직접 챙기셨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대통령께서 총책임자가 되시겠네요?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한 총 책임자시지 부동산에 대해서만 총 책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재경 부총리가 총괄 책임자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8․31 대책이나 3․30 대책이 수요관리 대책이라면 또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 대책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강화된 내용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지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정희수의원그러면 동의 못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부동산 정책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못 합니다.
정희수의원그런데 얼마 전의 한국갤럽 조사는 국민들 87%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무총리한명숙여러 가지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화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서 일정 정도 간다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패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수의원아니, 성공회대 특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런데 그렇게 보도에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런데 아무튼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몰아붙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아파트 급등 문제라든가 신도시 발표 후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5000만 원, 1억 뛴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국정을 장악하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수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국무총리한명숙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경청하고 참고로 하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정희수의원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취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정희수의원제일 중요한 것은 참고만 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겠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런데 요즘 부동산 관련 사고뭉치 4인방 아세요?
국무총리한명숙글쎄요, 말씀하시지요.
정희수의원신도시 건설 발표로 투기강풍 몰고 온 추병직 장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발뺌하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제 와서 실패라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강남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살 때가아니라고 하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동의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그렇게 개인 개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그쪽에다가 원인을 돌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표현의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런데 여기 사고뭉치 4인방의 후견인이 누군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명숙잘 모르겠습니다.
정희수의원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앞으로 실행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집값을 폭등시킨 공공의 적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집값을 폭등시킨 공공의 적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글쎄요, 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원인이 뭔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린다면 일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본들이 투자처를 제대로 못 찾고 유동자금이 돌아다니는문제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정희수의원원인이 아니고 공공의 적……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청와대가 지목한 4대 부동산 투기세력,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봤습니다.
정희수의원동의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그 표현, 부동산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수의원결국 결론은 민간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탓이 아니고?
국무총리한명숙그렇게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정부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앞으로 저희들은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공급 확대의 전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국민들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불안요소를 버리고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양가가 최근에 너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부담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또 후분양제도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양가가 최근에 너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부담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또 후분양제도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희수의원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 아시지요, 특수성 때문에? 줄곧 공급 확대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진작 공급 확대를 수요 억제와 동시에 시행을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시행을 했습니다만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의……
정희수의원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했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희수의원안 했다 하는 것은 임대주택만 지었고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희수의원민간 전문가들이 지목한 집값 폭등 원인은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택 규제로 주택 공급이 급감했고 개발계획 남발로 보상비가 많이 돼서 그 보상비가 다시 투자로 전환된 것, 이것이 80년대 말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남발로 지방 지가가 폭등하고 대도시 주택 가격으로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주택 규제로 주택 공급이 급감했고 개발계획 남발로 보상비가 많이 돼서 그 보상비가 다시 투자로 전환된 것, 이것이 80년대 말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남발로 지방 지가가 폭등하고 대도시 주택 가격으로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정희수의원그 사이클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겁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러면 공급 확대를 좀 축소시켜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희수의원아니지요.
국무총리한명숙공급 확대는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정희수의원당연하지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 쪽에 타이밍과 모든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실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희들이 실수요자에 맞추어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철학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경제 철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뭐, 제가 철학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많은 국민들이 경쟁의 대열로 올라올 수 있도록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희수의원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께서…… 노무현 정부의 뚜렷한 경제 철학관이 없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갈 지 자로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신 철학인지 오기 철학인지 도무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정치 실험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실험하지 마시고, 경제 실험도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매회 주재, 참석하시고 하세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신 철학인지 오기 철학인지 도무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정치 실험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실험하지 마시고, 경제 실험도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매회 주재, 참석하시고 하세요?
국무총리한명숙규제개혁위원장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회마다 참석을 하지는 않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위원장이 주가 돼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의원지금까지 참석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있습니다.
정희수의원몇 번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한 두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있는 관계장관 규제개혁 회의는 제가 주재를 합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있는 관계장관 규제개혁 회의는 제가 주재를 합니다.
정희수의원참여정부 들어와서 규제 건수가 늘어난 것 아세요?
국무총리한명숙한쪽으로는 규제 개혁을 지금 굉장히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수의원통계 수치가 DJ 정부 때는 2900건이 감소했고 노무현 정부 와서는 289건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출총제 개편안 관련해서 내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있지요?
출총제 개편안 관련해서 내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출총제요?
정희수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예.
정희수의원공정위․재경부․산자부․재계, 이렇게 엄청 조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수의원여기에서 총리께서 국정 장악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켜보십시오.
정희수의원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직까지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에 또 상당히, 일정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부담을 한쪽으로 줄이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양쪽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에 또 상당히, 일정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부담을 한쪽으로 줄이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양쪽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희수의원규제 때문에 기업들 다 떠난다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무총리한명숙출총제……
정희수의원위원장으로서 규제 많이 완화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희수의원투기꾼…… 투기, 투자는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투기꾼은 결국은 단기간에……
정희수의원투기 수요 잡으려고 그러고 투기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정희수의원그러니까 투기꾼이 누구냐 이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단기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편법과 탈법을 행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의원단기간 수익을 늘렸다고 투기꾼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도 단기간의 투자수익을 노리고 법이 허용하는 여러 가지 맹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의원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다 투기꾼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희수의원여기 지금까지 우리 관행이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가장 큰 수단이라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정희수의원고위공직자나 재테크 1순위가 부동산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희수의원지금 미국, 영국에서는 주택을 가계의 중요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계의 자산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그런데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요,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하면 지금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집을 장만한다고 할 경우에 분명히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분야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법의 맹점이나 탈법,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투기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분야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법의 맹점이나 탈법,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투기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의원서민 말씀하셨는데 획일적인 대출 제한, 한도 제한, 서민들을 더 옥죄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어떤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수의원서민들이 어디에 재산 증식을, 많이 투자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지금그 ……
정희수의원자기 월급 받아 가지고 집 사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뭐, 집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의원부총리께서는 집을 어떻게 장만하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마찬가지입니다.
정희수의원그때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처음에 좀 빌렸습니다.
정희수의원그때 빌릴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요, 그렇게 뭐, 제 경우에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기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희수의원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실체가 모호한 투기꾼을 모호하게 잡으려고 획일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량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희수의원동의를 안 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지금 여러 가지 DTI, LTV 규제들은 전부 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정희수의원LTV가 투기지역의 40%, 주택가격의 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정희수의원기타 지역 60% 받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정희수의원지금 참여정부 와서 부동산 대책을 몇 번이나 발표한지 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숫자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희수의원7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5일에 발표 예정을 합치면 8번입니다.
이 정책의 힘이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제로 강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책의 힘이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제로 강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요, 그 정책을 가지고 시장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지금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정희수의원국민이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 정부에 제출하는 것 해외의 사례 한번 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투기가 상당히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희수의원아니, 해외 사례 있어요, 없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일반적인 경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희수의원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러니까 투기가 상당히 몰리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희수의원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알겠습니다.
정희수의원시간이 없어서……
분양원가 공개, 이것 반시장적이라 하는 것 동의하세요? 민간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분양원가 공개, 이것 반시장적이라 하는 것 동의하세요? 민간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분양원가 부분은 시장의 여러 가지 정보가 충분히 소통이 되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시장원리가 작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그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소통이 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양원가의 어느 부분까지 또 어떤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희수의원만약에 완전공개가 되면 타 분야로도 확대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저는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희수의원부총리의 답변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고를 갖고 계시는지 시장원리를 알고 계시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정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