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6년 11월 2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1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태년 간사님.
오늘부터 비경제부처 부별질의를 하는 순서인데요.
오늘 또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분 개각을 단행하시고 듣기로는 오늘 1시에 황교안 총리가 퇴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후임 총리가 되기도 전에 총리 공백 사태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저희 야당은 오늘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냐…… 실제로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경제부총리도 어찌 보면 오늘 경질되셨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내년도의 우리 국가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는 가동을 시켜서 그나마 지금 상실감과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방법이다 해서 가동을 하긴 합니다마는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지금 대통령께서 몸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돼 있고 직접 연관돼 있고 또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 출연을 강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거고 본인은 심부름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안종범 수석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재벌들이, 어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사정도 안 좋고 상당수의 적자 기업들도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출연을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지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하러 갈 때 청와대에 들어갈 때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프리패스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또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기밀 유출 이것도 아주 국기문란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죄악인데, 범죄인데 이것은 청와대의 보안, 즉 우리 안보와 관련된 상황까지도 다 뚫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또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분 개각을 단행하시고 듣기로는 오늘 1시에 황교안 총리가 퇴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후임 총리가 되기도 전에 총리 공백 사태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저희 야당은 오늘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냐…… 실제로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경제부총리도 어찌 보면 오늘 경질되셨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내년도의 우리 국가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는 가동을 시켜서 그나마 지금 상실감과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방법이다 해서 가동을 하긴 합니다마는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지금 대통령께서 몸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돼 있고 직접 연관돼 있고 또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 출연을 강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거고 본인은 심부름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안종범 수석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재벌들이, 어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사정도 안 좋고 상당수의 적자 기업들도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출연을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지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하러 갈 때 청와대에 들어갈 때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프리패스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또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기밀 유출 이것도 아주 국기문란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죄악인데, 범죄인데 이것은 청와대의 보안, 즉 우리 안보와 관련된 상황까지도 다 뚫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진행을 바로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졌는데…… 의사진행발언 3분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마이크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만 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상황은 좀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 질의했었던 장관이 갑자기 사라지고……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착잡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김동철 위원님이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주광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김동철 위원님이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주광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통령비서실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고용복지수석입니다.
총리께서 1시에 퇴임식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것 본인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
고용복지수석,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고용복지수석,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때 같으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될 때까지는 현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런데 총리가 지금 자신의 결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모종의 뭐가 어떻게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국정공백을 일으키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지금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해서 예결위를 열어서, 회의를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좀 안 뒤에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석해서 개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3당의 서러움을 안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먼저 아닙니까, 파악하는 게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조차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한 상태 아닙니까? 새누리당 자체도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타부타 어떤 말씀도 안 계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총리를 지명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되고 나서, 아무리 나라 살림 논의하는 게 급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께 하는 겁니다.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좀 안 뒤에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석해서 개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3당의 서러움을 안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먼저 아닙니까, 파악하는 게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조차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한 상태 아닙니까? 새누리당 자체도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타부타 어떤 말씀도 안 계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총리를 지명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되고 나서, 아무리 나라 살림 논의하는 게 급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께 하는 겁니다.
예, 주광덕 간사님.
주광덕 간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이나 김동철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의 전격적인 총리 지명 그리고 경제부총리 경질 및 국민안전처장관 경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고 또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대국민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계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이나 김동철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의 전격적인 총리 지명 그리고 경제부총리 경질 및 국민안전처장관 경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고 또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대국민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계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 전격적인 경질로 출석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출석 대상이 아니시고 예산 담당 차관인 송언석 2차관이 지금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여러 가지 큰 최순실 국정 개입․농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김태년 예결위 간사님 또 김동철 간사님께서 내년도 40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만큼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국민들의 신뢰를 또 국회가 얻고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종범 수석은 오늘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 제기한 말씀들은 오늘 또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있고 여러 가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프리패스했는지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아주 중요한 수사대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심사하는 예결위장이지만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그 실체,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도 일관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는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당 간사로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여러 가지 큰 최순실 국정 개입․농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김태년 예결위 간사님 또 김동철 간사님께서 내년도 40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만큼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국민들의 신뢰를 또 국회가 얻고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종범 수석은 오늘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 제기한 말씀들은 오늘 또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있고 여러 가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프리패스했는지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아주 중요한 수사대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심사하는 예결위장이지만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그 실체,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도 일관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결위는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당 간사로서……
오늘 상황은 사실…… 주광덕 간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또 우리 예결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과 국정 혼란이 진상규명과 함께 수습이 되면서 그래도 국정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특히 내년도 예산심사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결위 진행은 또 시작이, 지금 11시 반이 넘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또 야당 간사님께서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사실은 오늘 상황은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참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국정을 계속 끌어가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끓어 오르는 분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더구나 황당했었던 것은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임식을 한다 그래 가지고 국정공백을 정부 여당이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를 누구를 상대로 예산안을 같이 논의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저 자신이 사실 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자부장관께서 ‘황교안 총리 이임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관이 잠깐 얘기 좀 하시지요, 행자부장관님.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더구나 황당했었던 것은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임식을 한다 그래 가지고 국정공백을 정부 여당이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를 누구를 상대로 예산안을 같이 논의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저 자신이 사실 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자부장관께서 ‘황교안 총리 이임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관이 잠깐 얘기 좀 하시지요,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먼저 이런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임식은 없는 겁니다.
행자부장관 마이크 좀 드리세요. 말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황교안 총리님의 이임식은 없는 겁니다. 당초에 1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와전됐고 공식적으로 이임식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됐고, 국정에 끝까지 전념하시는 걸로 잘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취임식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와서 간사에게 얘기까지 하셨고 장관님도 저한테 이임식 때문에 못 올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취임식을 준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후임 총리가 임명도 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지고 후임 총리 지명일과 전임 총리 이임식 날짜를 봤더니 이완구 총리께서 정치자금 문제로 구속기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사표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후임 총리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임명되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다 이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에서는 ‘하야하라’ 일부에서는 ‘탄핵하라’ ‘권한을 정지시켜라’ ‘지금 수사 받아라’ 이러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후임 총리가 지명도 되기 전에 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아주 그냥 공백 상태로 만들고 조장하는 데 기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지요. 그 일을 사실상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장관들께서 오후 회의에 못 오겠다고 인사를 할 정도 됐으니까 와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후임 총리가 임명도 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지고 후임 총리 지명일과 전임 총리 이임식 날짜를 봤더니 이완구 총리께서 정치자금 문제로 구속기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사표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후임 총리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임명되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다 이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에서는 ‘하야하라’ 일부에서는 ‘탄핵하라’ ‘권한을 정지시켜라’ ‘지금 수사 받아라’ 이러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후임 총리가 지명도 되기 전에 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아주 그냥 공백 상태로 만들고 조장하는 데 기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지요. 그 일을 사실상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장관들께서 오후 회의에 못 오겠다고 인사를 할 정도 됐으니까 와전된 게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일단은 공식으로 취소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김진표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일 위원님,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죄송합니다. 그 순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여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국무조정실장이 ‘총리가 퇴임하기 때문에 이임식을 준비해야 돼서 예결위 참석할 수 없다’ 또 행안부장관도 저도 옆에 있었을 때 위원장에게 와서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국무조정실장은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했는데 그 말은 대통령께서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사인을, 수리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대통령이 한 번 사표를 수리한 사람을 다시 취소한 그 총리를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여야 간에 협의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일부러 국정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잔꾀로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회 예산심의권의 확보를 위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청와대 대통령에게 도대체 총리가 사표가 수리된 거냐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인사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군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그래서 그 답을 줘 가면서 예결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인을, 수리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대통령이 한 번 사표를 수리한 사람을 다시 취소한 그 총리를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여야 간에 협의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일부러 국정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잔꾀로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회 예산심의권의 확보를 위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청와대 대통령에게 도대체 총리가 사표가 수리된 거냐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인사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군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그래서 그 답을 줘 가면서 예결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리실하고 대통령실에 이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총리 퇴임식 발언을 당초 누가 기획하고 발언을 한 것인지 하는 것을 총리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 주시고요. 그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협의된 사항인지 아닌지까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각을, 총리하고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 내정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그리고 3당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내정한 사실 자체를 우리 국회 측에도 통보를 했는지도 꼭 좀 오전 중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도록 조치를 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퇴임 사실, 퇴임식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 국가와 일정, 순방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의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기대효과, 예산편성과 결산 현황을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각을, 총리하고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 내정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그리고 3당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내정한 사실 자체를 우리 국회 측에도 통보를 했는지도 꼭 좀 오전 중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도록 조치를 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퇴임 사실, 퇴임식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 국가와 일정, 순방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의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기대효과, 예산편성과 결산 현황을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 올립니다.
먼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 나와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예, 국무2차장입니다.
지금 윤영일 위원께서 물으셨는데요. 오늘 총리 퇴임식 계획은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인사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 국무조정실 실무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그래서 방금 행자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서 준비하다가 보고 과정에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실무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행자부장관이 받아서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행자부장관님이 총리실 실무자 얘기 듣고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 이임식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게 행자부로 통보가 갔겠지요.
총리께서는 이임식을 하시겠다고 언제 결정하셨어요?
총리께서는 이임식을 하시겠다고 언제 결정하셨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언제 결정을 했는지, 총리께서 이임식을 하시겠다고 언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총리 퇴임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총리 퇴임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 김태년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취소되고 그 전에 또 이임식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취소되고 그 전에 또 이임식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점심시간에 비서실에 확인하셔서요, 총리가 이임식을 하시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느 만큼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 차관님.
그리고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퇴임식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영일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질의 자료, 순방국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 예산 자료 요구하셨는데 답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용복지수석께서는 총리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 같고 일단은 지금 총리 이임식이 경위야 어쨌든 간에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는 그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만 좀 확인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사의가 수리되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입니다. 지금 관례에 따라서 부총리 대신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제2차관이 출석해 있고 관련된 부처의 장관 또 차관들이 다 참석을 해 있습니다.
올해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일정만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국가안보도 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회야말로, 국민들이 뽑은 우리 국회야말로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야당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차질 없이 비경제부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쟁점은 그것 같습니다. 총리의 사의가 정식으로 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입니다. 지금 관례에 따라서 부총리 대신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제2차관이 출석해 있고 관련된 부처의 장관 또 차관들이 다 참석을 해 있습니다.
올해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일정만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국가안보도 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회야말로, 국민들이 뽑은 우리 국회야말로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야당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차질 없이 비경제부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쟁점은 그것 같습니다. 총리의 사의가 정식으로 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도 같은 말씀 해 주셨는데 김현숙 수석은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착잡합니다.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한 당사자를 심의하는 중간에 교체를 해 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국민들은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는 와중인데……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한창 심의하는 와중에 편성한 분은 가 버리고 새로운 분이 와 가지고……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한 당사자를 심의하는 중간에 교체를 해 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국민들은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는 와중인데……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한창 심의하는 와중에 편성한 분은 가 버리고 새로운 분이 와 가지고……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김현미 위원장님이나 김진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신불립(無信不立)…… 400조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것은 정당한 절차와 검토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됐구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내실 있게 심의만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곳곳에 이런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부실한 예산, 의혹투성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해명해야 될 부분인데, 더구나 오늘 그동안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셨던 총리와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질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께서 우선은, 총리를 제가 아침 한 언론사 행사에서 뵈었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본인이 이미 통보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언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국정위기의 수습책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정말 일방적으로 상의도 없이 질서도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늘 총리의 이 퇴임식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고 너무나 허접하고 또 무능한 수습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천하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을 이제는 이런 어떤 국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나 불만에 찬 국민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공백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리도 문제지만 특히 경제부총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뭐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제 경질되어 있는 상황 또는 해임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 예산심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정 변경이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이후에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개인이 경질이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해임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예산 문제까지 향후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여기에서 답변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최소한 이 질의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신불립(無信不立)…… 400조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것은 정당한 절차와 검토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됐구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내실 있게 심의만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곳곳에 이런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부실한 예산, 의혹투성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해명해야 될 부분인데, 더구나 오늘 그동안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셨던 총리와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질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께서 우선은, 총리를 제가 아침 한 언론사 행사에서 뵈었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본인이 이미 통보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언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국정위기의 수습책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정말 일방적으로 상의도 없이 질서도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늘 총리의 이 퇴임식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고 너무나 허접하고 또 무능한 수습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천하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을 이제는 이런 어떤 국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나 불만에 찬 국민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공백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리도 문제지만 특히 경제부총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뭐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제 경질되어 있는 상황 또는 해임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 예산심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정 변경이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이후에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개인이 경질이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해임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예산 문제까지 향후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여기에서 답변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최소한 이 질의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떠나서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중심을 지키고 본분을 지켜야 될 그런 내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최순실 사태에 집중하시는 걸 보고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때일수록 국무총리께서는 중심을 잡고 단단히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향후 또 개각 과정이 있을 터인데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고 건의를 드렸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기제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어찌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께서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님들 각별한 맹성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최순실 사태에 집중하시는 걸 보고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때일수록 국무총리께서는 중심을 잡고 단단히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향후 또 개각 과정이 있을 터인데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고 건의를 드렸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기제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어찌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께서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님들 각별한 맹성을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주신 말씀은 다 귀담아서 정말 우리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이 혼란스러운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 문제로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예산을 다루셨던 그러한 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는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나 총리가 지금 이런 교체시기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밑에는, 총리나 부총리 밑에는 차관도 있고 실장도 있고 국장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준비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더 굳건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가가 절대로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국회에서 잘되고 있는지 더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결위가 계속 의사진행발언 이런 걸로 계속할 게 아니라 우리라도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자꾸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치가 불안할 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주신 말씀은 다 귀담아서 정말 우리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이 혼란스러운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 문제로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예산을 다루셨던 그러한 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는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나 총리가 지금 이런 교체시기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밑에는, 총리나 부총리 밑에는 차관도 있고 실장도 있고 국장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준비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더 굳건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가가 절대로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국회에서 잘되고 있는지 더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결위가 계속 의사진행발언 이런 걸로 계속할 게 아니라 우리라도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자꾸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치가 불안할 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총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정말 사표 수리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결위 심사를 계속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법사위에서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표가 수리되니까 누가 기관증인으로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특별감찰관실에서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특별감찰관보나 과장들도 전부 면직이 된 것이다’…… 그때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해야 되는데―직업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운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특별감찰관보는 휴가도 아닌 휴가를 떠나서 없어지고 특별감찰관실의 과장이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무자선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퇴임식을 하겠다고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도 지금 다 보도가 됐으면 적어도 총리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만약에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여부만 따지면 사표 수리 안 됐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과연 이런 일련의 경위를 봤을 때 우리 행정부가, 대통령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순히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황교안 총리의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임식에 관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고 지금 와서는 실무자가 정한 것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장관들이 퇴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다 양해를 구했다가 이렇게 취소가 됐는지, 이 경위가 충분히 밝혀진 다음에야 저희가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전에 국회가 그냥 기계적으로 가 가지고 예산심사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행정부는 어렵지만 국회는 할 일을 하는구나. 안심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경위를 좀 확실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법사위에서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표가 수리되니까 누가 기관증인으로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특별감찰관실에서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특별감찰관보나 과장들도 전부 면직이 된 것이다’…… 그때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해야 되는데―직업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운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특별감찰관보는 휴가도 아닌 휴가를 떠나서 없어지고 특별감찰관실의 과장이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무자선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퇴임식을 하겠다고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도 지금 다 보도가 됐으면 적어도 총리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만약에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여부만 따지면 사표 수리 안 됐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과연 이런 일련의 경위를 봤을 때 우리 행정부가, 대통령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순히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황교안 총리의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임식에 관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고 지금 와서는 실무자가 정한 것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장관들이 퇴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다 양해를 구했다가 이렇게 취소가 됐는지, 이 경위가 충분히 밝혀진 다음에야 저희가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전에 국회가 그냥 기계적으로 가 가지고 예산심사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행정부는 어렵지만 국회는 할 일을 하는구나. 안심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경위를 좀 확실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경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오후 회의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것 좀 빼고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총리 퇴임식이 있었다, 오래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실수로 퇴임식을 준비했을 것 같지 않고 정확한 계선에 따라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사표에 대한 결재를 하고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나중에 결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취소가 되면 총리직 수행이 계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고 그게 끝이라면 어쨌든 총리가 퇴임식은 안 했을지언정 오늘 오후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모든 정당이, 특히 여야 3당 지도부가 시급히 만나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도 요청을 해야 되고,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말 전 국가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애국심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이것이 적어도 우리 예결위에서만이라도 정쟁이 되지 않고 국가의 위기를 막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사표에 대한 결재를 하고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나중에 결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취소가 되면 총리직 수행이 계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고 그게 끝이라면 어쨌든 총리가 퇴임식은 안 했을지언정 오늘 오후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모든 정당이, 특히 여야 3당 지도부가 시급히 만나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도 요청을 해야 되고,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말 전 국가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애국심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이것이 적어도 우리 예결위에서만이라도 정쟁이 되지 않고 국가의 위기를 막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우선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라도 어떤 법적 효과에 대해서 과연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수석은 돌아가셔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사표가 정식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난 일인지, 아니면 재가 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결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 측에서도 얘기하듯이 한 번도 정회 없이 지금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잘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저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국회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내년 살림은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의견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사실 예결위를 끝까지 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부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더라도 누군가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을 행정부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을 허용하는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큼 저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국회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내년 살림은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의견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사실 예결위를 끝까지 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부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더라도 누군가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을 행정부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을 허용하는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식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이럴 때 우리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중심 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이 갑니다.
지금 정말 애국심이 절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비경제 부문 참석하시는 우리 감사원장님 그리고 각부 장관님들 중에 오늘 참석 예정 인원에서 안 나온 분들은 거의 없지요? 없기 때문에 꼭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지속해 오신 그 뜻 그대로, 이제 비경제분야 오늘 내일 하면 대정부질문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모범을 좀 보이는 예결위가 꼭 돼서 차질 없이 조금 양보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지금 정말 애국심이 절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비경제 부문 참석하시는 우리 감사원장님 그리고 각부 장관님들 중에 오늘 참석 예정 인원에서 안 나온 분들은 거의 없지요? 없기 때문에 꼭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지속해 오신 그 뜻 그대로, 이제 비경제분야 오늘 내일 하면 대정부질문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모범을 좀 보이는 예결위가 꼭 돼서 차질 없이 조금 양보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너나없이 다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호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위기에서 다들 탈출하고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랑 95초짜리 반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총리를 임명하고 또 총리를 임명하는 날 바로 기존의 총리가 이임식을 갖겠다고 하고, 결국은 이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켜서 스스로의 권력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퇴진하라고 하고 있고 탄핵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에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지명과 더불어서 퇴임을 요구하는 것은, 퇴임식이 이루어지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분명히 이 위기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관련해서 사표가 제출되어진 시점과 사표 제출 이후에 수리되었는지 그리고 결재된 시각이 언제인지 또한 사표에 따른 수리가 철회되었는데 철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철회되어지면 총리의 권한이 유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받아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손 떼라고 하는데 자꾸 대통령 혼자 이 위기를 돌파해서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충언을 드리면 국정에서 손 떼시고 여야가 함께 정국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너나없이 다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호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위기에서 다들 탈출하고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랑 95초짜리 반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총리를 임명하고 또 총리를 임명하는 날 바로 기존의 총리가 이임식을 갖겠다고 하고, 결국은 이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켜서 스스로의 권력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퇴진하라고 하고 있고 탄핵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에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지명과 더불어서 퇴임을 요구하는 것은, 퇴임식이 이루어지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분명히 이 위기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관련해서 사표가 제출되어진 시점과 사표 제출 이후에 수리되었는지 그리고 결재된 시각이 언제인지 또한 사표에 따른 수리가 철회되었는데 철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철회되어지면 총리의 권한이 유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받아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손 떼라고 하는데 자꾸 대통령 혼자 이 위기를 돌파해서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충언을 드리면 국정에서 손 떼시고 여야가 함께 정국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전주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괴감이 앞섭니다. 국회가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여기 앉아 계신 장관께서는 나름대로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명예를 중시하면서 사셨을 텐데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각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벽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식물대통령이 아니라 광물대통령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이 사태를 유리하게, 뭔가 책임을 모면하고 뭔가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그 사태가 바로, 여야와 전혀 또 국민과 전혀 상의 없이 총리를 임명하고 밀어붙이는 정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붕괴된 정부를 상대로 예산 질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인이 답변하고도 본인이 언제 경질될지도 몰라서 답변에 확신도 없는 그 답변을 듣고 있는 저희 국회, 국민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허깨비하고 저희가 질의 답변하고 있다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의 퇴임 해프닝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박근혜정부의 현주소다,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답변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하고 예결위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질될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예산을 책임질 사람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답변을 제대로 듣고 국민 신뢰가 있는 것이지 허깨비하고 질의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확인하고 오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괴감이 앞섭니다. 국회가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여기 앉아 계신 장관께서는 나름대로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명예를 중시하면서 사셨을 텐데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각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벽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식물대통령이 아니라 광물대통령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이 사태를 유리하게, 뭔가 책임을 모면하고 뭔가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그 사태가 바로, 여야와 전혀 또 국민과 전혀 상의 없이 총리를 임명하고 밀어붙이는 정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붕괴된 정부를 상대로 예산 질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인이 답변하고도 본인이 언제 경질될지도 몰라서 답변에 확신도 없는 그 답변을 듣고 있는 저희 국회, 국민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허깨비하고 저희가 질의 답변하고 있다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의 퇴임 해프닝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박근혜정부의 현주소다,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답변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하고 예결위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질될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예산을 책임질 사람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답변을 제대로 듣고 국민 신뢰가 있는 것이지 허깨비하고 질의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확인하고 오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채익 위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예결산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 예결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국회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말 하나하나에도 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하면서 금도 있는 그런 언행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각 부처 장관들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럴수록 정말 내각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철저히 챙기면서 우리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오늘 정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 또 정부의 관례는 국회의 여러 가지 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국민안전처장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후 회의부터라도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공직자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 모든 인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한 것은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제 총리직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회의는 차질 없이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은 좀 자제하면서 정상적인 예결위가 진행되는 데 모두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예결산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 예결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국회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말 하나하나에도 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하면서 금도 있는 그런 언행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각 부처 장관들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럴수록 정말 내각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철저히 챙기면서 우리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오늘 정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 또 정부의 관례는 국회의 여러 가지 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국민안전처장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후 회의부터라도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공직자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 모든 인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한 것은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제 총리직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회의는 차질 없이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은 좀 자제하면서 정상적인 예결위가 진행되는 데 모두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김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님들 가시방석일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허탈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한 마음보다는 오늘 발표로 인해서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위원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잘 마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정활동도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은 최순실 국정농단, 저는 저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방조사건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저 자신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야당 국회의원의 책임도 분명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국회의원 책임이 더 크다, 이러한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질타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써 예산결산 심사에 충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박한 꿈이 오늘 하루아침에 깨져 버렸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거론하셨지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한 결정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사수하고 있는 또는 조작하고 있는, 밀고 있는 또 다른 실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실세들이 오판해서 어떻게든지 이 박근혜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 판단하고 있는 실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님들 가시방석일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허탈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한 마음보다는 오늘 발표로 인해서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위원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잘 마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정활동도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은 최순실 국정농단, 저는 저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방조사건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저 자신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야당 국회의원의 책임도 분명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국회의원 책임이 더 크다, 이러한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질타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써 예산결산 심사에 충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박한 꿈이 오늘 하루아침에 깨져 버렸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거론하셨지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한 결정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사수하고 있는 또는 조작하고 있는, 밀고 있는 또 다른 실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실세들이 오판해서 어떻게든지 이 박근혜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 판단하고 있는 실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충분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오신 분들은 황교안 총리의 사표제출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했는지의 여부, 법무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오후 회의 때 답변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마음은 그래도 국회는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자라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경제부총리가 경질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3당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장님과 상의를 좀 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국회가 제 일을 해서 국민이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라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오신 분들은 황교안 총리의 사표제출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했는지의 여부, 법무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오후 회의 때 답변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마음은 그래도 국회는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자라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경제부총리가 경질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3당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장님과 상의를 좀 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국회가 제 일을 해서 국민이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라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숙 수석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숙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저희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수석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사수석에게 확인한 결과, 오늘 공식적으로 총리가 당신의 사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거나 아니면 구두로도 전달한 것은 청와대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청와대에 사의를 문서로나 구두로 말씀하지 않으신 상태로 퇴임식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저희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인사수석에게 들었습니다.
총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황교안 총리께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경에 후임 총리지명자 발표 내용을 보시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임식을 하려고 하셨고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하려던 차에 국정 운영에 한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오늘 이임식을 취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경에 후임 총리지명자 발표 내용을 보시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임식을 하려고 하셨고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하려던 차에 국정 운영에 한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오늘 이임식을 취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를 했다는 것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국정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에 살림을 살 예산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결위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정부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에 살림을 살 예산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결위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정부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위원입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 꼭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비선실세의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최순실 시스템으로 국정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 순실이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조윤선 장관님, 오늘 이 신문 한번 보셨나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보셨나요?
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 꼭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비선실세의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최순실 시스템으로 국정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 순실이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조윤선 장관님, 오늘 이 신문 한번 보셨나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조간을 여러 개 봤습니다만……
이것 보셨습니까? “차은택 기획한 문화창조 ‘최순실 예산’ 내년에만 2734억”,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것 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예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검토하고 많이 봤습니다. 드릴 말씀이 한없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한 42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혹만 있어도 사업 폐지하겠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혹만 있어도 사업 폐지하겠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그 말씀은 과거에 이미 시행됐던 사업을 모두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즉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즉 투명해야 된다, 단연코 부족한 제가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오셨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오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장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 우려가 사실 저도 큽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반영하고 그런 노력 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반영하고 그런 노력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총리 개각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총리 개각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1급 발암물질에 석면이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석면 건축물이 농어촌에만 114만 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석면이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석면이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다음에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140만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1%가, 즉 114만 개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140만 개소 중 환경부에서 7만 8000여 개, 농림부에서 한 2만 7000여 개 정도를 5년간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없애는 것으로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한 7.6%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국에 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140만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1%가, 즉 114만 개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140만 개소 중 환경부에서 7만 8000여 개, 농림부에서 한 2만 7000여 개 정도를 5년간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없애는 것으로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한 7.6%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죄송합니다.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 대책에는 주택 외의 건물, 그러니까 창고, 축사, 시설, 공장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대하게 1급 발암물질이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증명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고나 축사, 석면 슬레이트 제거 비용이 한 300억 원이 일부 지원된 수준입니다.
19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 당시입니다. 농촌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강요했습니다.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러한 관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가 거절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농림부 똑같이 2017년 복권기금 예산 8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 당시입니다. 농촌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강요했습니다.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러한 관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가 거절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농림부 똑같이 2017년 복권기금 예산 8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석면 관련 건축물 폐지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 규모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최소한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한 2017년도 농림부에서 요구했던 85억 정도라도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입니다.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기재부입니다.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다음에 해안침식 방지사업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게 뭐냐 하면 지진․해일 때 해안에 방재림 이러한 것들을 둠으로써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들입니다. 이미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에 의해서 크게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증명되어진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위해서 올해 2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7억입니다. 해안침식 방지사업을 위해서 3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9억입니다. 70% 이상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46억 원래의 상태대로, 원래의 수준 정도로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지금 말씀 주신 해안방재림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안방재림과 해안침식 방지사업이 인명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조금 현실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까요, 예? 더 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주십시오.
이게 무리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했지요. 그런데 나머지 잔량을 1년에 얼마씩 해서 2011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은 1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코스, 그러한 루트를 밟아서 신청한 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분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아니고 아마 일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그다음 등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은 필요시에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2016년 4월입니다, ‘서양화는 펄펄 나는데 한국화는 고사 위기, 한국 전통화 시장 30여 년 빙하기’. 전통문화보존회장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 집에서 대접을 더 못 받는 도메스틱 디스카운트(domestic discount)’. 즉 우리 문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서양화 있는데 우리 수묵화․동양화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한 어린 절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올해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2017년 국제 수묵화 교류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용역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 예산이 필요한데요, 5억입니다. 기재부에서 전혀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2016년 4월입니다, ‘서양화는 펄펄 나는데 한국화는 고사 위기, 한국 전통화 시장 30여 년 빙하기’. 전통문화보존회장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 집에서 대접을 더 못 받는 도메스틱 디스카운트(domestic discount)’. 즉 우리 문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서양화 있는데 우리 수묵화․동양화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한 어린 절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올해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2017년 국제 수묵화 교류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용역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 예산이 필요한데요, 5억입니다. 기재부에서 전혀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관계되는 문화부에 아마 총액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셔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부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한국의 전통회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화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방금 2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도 산업자원부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것들인데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참,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것들인데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소위 시골의 경로당 이런 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나―죄송합니다, 표현이―불쌍하시더라고요. 제가 더요, 경험할 때.
그런데 경로당이 전국에 8861개가 있는데 아직도 15%인 1327개소에는 여름에 폭염에도 복지시설 이런 데 에어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소요액이 국고 지원액이 12억이거든요,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특별회계에서 관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따져서 설명을 들으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때 당시 지원을 못 했던 것이라도, 못 했던 그것을 2017년도에는 그것만이라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비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전국에 8861개가 있는데 아직도 15%인 1327개소에는 여름에 폭염에도 복지시설 이런 데 에어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소요액이 국고 지원액이 12억이거든요,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특별회계에서 관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따져서 설명을 들으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때 당시 지원을 못 했던 것이라도, 못 했던 그것을 2017년도에는 그것만이라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비 12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원칙적으로 이게 국고지원 대상사업인지를 한번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 기간 동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김영란법 취지에 저는 적극 찬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행 방법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특히 저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런 것을 구구절절이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대외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한 20%씩 일괄 삭감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김영란법 취지에 저는 적극 찬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행 방법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특히 저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런 것을 구구절절이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대외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한 20%씩 일괄 삭감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감액하는 것은……
각 부처 업무추진비 총액이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각 부처요. 이것 일괄 20% 삭감하면 한 380억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특수활동비도 약 81억 원 됩니다. 이것도 깎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특수활동비도 약 81억 원 됩니다. 이것도 깎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마는 감액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입법차장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특수활동비가 8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사 역시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고, 다만 최근에는 일부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나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노인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것이 제가 너무 가슴 아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도요.
기재부 차관님.
기재부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노인수당, 최소한의 단가 인상하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왔습니다. 단가 문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자리 숫자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인상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가 어느 정도 확충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소한 단가 20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라도 올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 반영되어 있는 일자리가 지금 43만 명이거든요. 기본으로 한 2만 명 정도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 그 소요액이 한 19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안보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있었던 운영위에서도 안보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민구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안보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있었던 운영위에서도 안보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민구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핵화를 하고 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를 많이 하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핵우산을 댔을 때 저희가 핵버튼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핵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전력 균형이 완전히 깨졌는데, 북한이 징후가 보이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저희가 바로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또 다른 사용권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의 다른 도발 징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아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또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적 균형은 깨진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핵을 중심으로 말씀하면 우리 자체는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연합 전력을 제외하면,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제외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연합 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의존이라기보다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연합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국방의 총책임자이신 장관님한테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가 핵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 이익적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난제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난제가 많이 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NPT의 10조 2항에 보니까 자국에 위해적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NPT를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는 지금 이러한 막중한 우리 안보를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누를 수 없고, 쓸 수 없는 이러한 제도하에서 과연 우리가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배경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결심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략적인 차원의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운명을 결정할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또한 핵 버튼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방위비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를 할 텐데, 당선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국익에 저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분명 미국도 방위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치우쳐져 있는 자주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외교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또한 핵 버튼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방위비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를 할 텐데, 당선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국익에 저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분명 미국도 방위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치우쳐져 있는 자주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외교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정책의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 또 국가전략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 측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무기를 사들인 금액을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8조 8000억 맞나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정확히 그 금액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확인하셨으면 비슷한 수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KAMD하고 킬체인 들어가는 비용이 한 17조 5000억 정도 되던데요, 맞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전체 타격수단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한…… 작년도 우리가 무기를 구입한 게 8조 8000억, 킬체인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체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금액이 17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 때 1조 6000억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십조를 쏟아부을 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1조 6000억짜리 가지고 전력적 균형을 깨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핵이라고 하는 절대무기를 갖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전력에 투입되는 예산과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핵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심사숙고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핵을 개발했었을 때 미국의 제재가 2～3년을 못 넘겼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버튼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길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전략적 측면으로도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두 번째, 통일한국 이후에 우리가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어디에서든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됐다. 또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서균열 교수에 따르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핵 사용 후, 원자력에서 사용한 사용후연료에서 우리가 한 4000개 정도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안보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국방부장관님 또 외교안보팀,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때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각국의 나라의 이득과 관련돼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고민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버튼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길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전략적 측면으로도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두 번째, 통일한국 이후에 우리가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어디에서든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됐다. 또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서균열 교수에 따르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핵 사용 후, 원자력에서 사용한 사용후연료에서 우리가 한 4000개 정도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안보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국방부장관님 또 외교안보팀,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때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각국의 나라의 이득과 관련돼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고민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부총리님, 지금 학생건강증진센터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1만 9000건 정도가 신고가 됐고요. 아동학대로 판명된 게 한 1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이렇게 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알려진 것만 그렇지 안 알려진 것은 더 많을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부에서 15년 자료 한 것 보면 11.7%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두 번째로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아이들이 2.4%입니다. 또 우울증,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23.5%인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예산은 저는 어느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있게 투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하는 데 15년도에 15억을 쓰셨어요.
우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1만 9000건 정도가 신고가 됐고요. 아동학대로 판명된 게 한 1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이렇게 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알려진 것만 그렇지 안 알려진 것은 더 많을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부에서 15년 자료 한 것 보면 11.7%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두 번째로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아이들이 2.4%입니다. 또 우울증,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23.5%인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예산은 저는 어느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있게 투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하는 데 15년도에 15억을 쓰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 14억을 썼고 올해 요청한 게 10억입니다. 매년 이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당국하고 협조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동안에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주로 조기 발견 부분에만 신경을 썼고 후유증 회복이나 건강,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경북대학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방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경북대학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방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어제 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송 차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어제 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장애인 목욕탕이 지금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자기의 신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목욕탕을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장애인 인격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령상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텐데요, 그 부분 고려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우리 문화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녀 주시고 이러시는데, 신두리 사구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오륙십 프로밖에는 쓰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저희가 그 예산을 보냈는데 땅을 두고 돈을 빌리는 그런 관계에서 해결이 잘 안 되어서요, 행정적인 그런 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땅값은 예를 들면 20억인데 국가의 예산이, 20억이 1년이나 2년 내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걸리니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우리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러한 천연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낭비성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몇 군데를 줄여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관련해 가지고도 2016년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이런 사막이 되어 있는, 모래사구가 되어 있어서 사막이 되어 있는 저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낭비성 자원이 아니라 저희가 사서, 국가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이런 사막이 되어 있는, 모래사구가 되어 있어서 사막이 되어 있는 저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낭비성 자원이 아니라 저희가 사서, 국가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서해 바다에서 끌어 올렸던 옛날 고려시대의 유물들과 배를 복원한 게,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여기 다 완공이 되어 가는데, 안에 이 유물들을 전시하려면 이 필요한 예산이 좀 부족하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절대 부족합니다. 건물은 다 되었는데 안의 전시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전시실 조성 예산으로 첫 단계에 22억 정도가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 차관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것 진짜 빨리해야 됩니다. 건물 지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못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몇 년 걸릴 것 좀 당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게 유물보관동이 내년 7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준공을 하기 위한 완공 소요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의 습기조절 집기류 설치라든지 유물 이전비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 논의가……
이게 이제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서 안에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또 보존처리도 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 지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못 넣는다고 한다면 건물을 굳이 이렇게 빨리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는가, 건물에 맞추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차관님 좀……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완공하고 완공한 보관동에다가 집기류 매입하는 이런 비용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을 더 하는, 그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이것 말씀 좀 하시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예산은 유물의 운송 그리고 수장대 구매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시시설이 갖추어져서 저희가 바닷속에서 건져 낸 고려시대의 유물, 조선시대의 유물이 일반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시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예산은 유물의 운송 그리고 수장대 구매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시시설이 갖추어져서 저희가 바닷속에서 건져 낸 고려시대의 유물, 조선시대의 유물이 일반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시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올렸습니다.
청장님께서 기획재정부 담당관들에게 그 설명을 충분히 한번 해 주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문화재청장님,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님,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정확하게 2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해안에서, 우리가 해저에서 나온 많은 문화재들을 일반인들이 보시고 바다경영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액은 기재부가 동의를 해야 돼서요. 칼자루는 송 차관님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기상황 시 즉각 조치 가능하다’ 이랬는데, 전시작전권이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기상황 시 즉각 조치 가능하다’ 이랬는데, 전시작전권이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되어 있고,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공동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느냐 이것을 여쭌 거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즉각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즉각 조치의 범위는 저희들이 평시에는 적의 도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이나 지원시설까지 타격하고, 필요하면 지휘시설까지 타격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가 28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니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국방부가 28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니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4년 전에, 2012년 6월 달 이명박정부 시절에 당시 밀실협상 논란으로 문제되어 가지고 체결 1시간 전에 중단된 바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10월 5일 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다.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써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불과 23일 만에 180도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한민구 한일 간에 군사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군사정보는 89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일본에 요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군사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느껴 왔고, 다만 국정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정부가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서 실시하기 전까지는 또 내부 검토의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군사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느껴 왔고, 다만 국정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정부가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서 실시하기 전까지는 또 내부 검토의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3당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안보문제는 쉼이 없어야 되고 또 여야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서 시작한 만큼 의원님들의 또 여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이 불과 10월 5일과 20일, 그러니까 약 20여 일 만에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관님 생각이 쉽게 변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 또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를 못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장관께서 30일, 31일에 간부회의를 열고 문체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서 어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읽어 봤지만 최순실, 차은택과 그 관련자들의 전횡으로서 망가진 문체부가 이 정도의 방안으로써 정상화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장관께서 30일, 31일에 간부회의를 열고 문체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서 어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읽어 봤지만 최순실, 차은택과 그 관련자들의 전횡으로서 망가진 문체부가 이 정도의 방안으로써 정상화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성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려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교문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그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F를 만들었습니다. 단발성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책 구상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있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필요한데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길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하는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F를 만들었습니다. 단발성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책 구상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있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필요한데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길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하는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 전 차관, 또 송성각 진흥원장, 문화계의 큰 실세들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사표를 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문체부나 산하기관 속에서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최순실, 차은택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힘 있는 실세들이 곳곳의 요직에 많이 박혀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내부적으로 그간에 새로 된 인사에 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다수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 상대자라든지 보조금사업의 주체라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게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TF를 통해서 면밀히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문체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이 문체부에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이외에도 혐의가 있다든지 의혹 있는 분들은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솎아 내서 이분들을 징벌하시고 현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정상화의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이 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지속적으로 찾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요. 노태강 전 국장 또 전재수 전 과장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그분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억울하게 한직으로 밀렸고 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는 지칭 한마디에 이분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장관께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어제 교문위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문제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점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에 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해야 되는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에 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해야 되는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최순실, 차은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이 두 사람에 지나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과 관련된 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또 무고하게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부터 강구하는 것이 문체부장관이 해야 할 문체부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진짜 실세는 최순실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언론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언론에 보니까 진짜 실세는 최순실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언론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최순득 씨가 정부기관 인사나 예산 배정을 지시하면 최순실 씨가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도 있으니까 꼭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순득 씨가 현재 도곡동 자택에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최순득 씨뿐만 아니라 그의 딸 장시호 씨가 최순실에게 차은택을―‘문화계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또 다른 비선실세지요. 차은택을 소개해 준 장본인이자 또 다른 실세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작년 6월에 설립한 동계스포츠센터가 불과 1년 동안 문체부로부터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순득 씨도 지금은 의혹으로 시작하였지만 아마 검찰이나 언론에서 더 정확히 캐내면 최순실 씨 못지않은 엄청난 의혹의 당사자로 또 국정농단의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최순득 씨와 그의 딸이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건 은폐․엄폐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또 최순득 씨뿐만 아니라 그의 딸 장시호 씨가 최순실에게 차은택을―‘문화계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또 다른 비선실세지요. 차은택을 소개해 준 장본인이자 또 다른 실세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작년 6월에 설립한 동계스포츠센터가 불과 1년 동안 문체부로부터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순득 씨도 지금은 의혹으로 시작하였지만 아마 검찰이나 언론에서 더 정확히 캐내면 최순실 씨 못지않은 엄청난 의혹의 당사자로 또 국정농단의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최순득 씨와 그의 딸이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건 은폐․엄폐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특정되고 수사 단서가 확보되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특정되고 수사 단서가 확보되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고……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누차……
법무부장관김현웅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다시 최순득과 그의 딸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했을 때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장관께서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당국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려 가지고 출국정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항간에 큰 이슈가 됐던 안종범 수석이 오늘 오후 2시에 검찰로 출두를 했습니다. 어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최순실과 대통령이 직거래했다. 본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함구하면서 ‘모든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여태까지 쭉 진술해 온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이분께서 오늘 들어갔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며칠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이 양반이 또 지금 국정의 중심에 섰던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고 엄폐할 수도 있고 진실을 또 가릴 수 있는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안종범 씨를 긴급체포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장관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안종범 씨를 긴급체포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 생각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분께서 여태까지 쭉 진술해 온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이분께서 오늘 들어갔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며칠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이 양반이 또 지금 국정의 중심에 섰던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고 엄폐할 수도 있고 진실을 또 가릴 수 있는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안종범 씨를 긴급체포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장관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안종범 씨를 긴급체포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 생각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는 사건이어서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안종범 씨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씀을 액면 100% 믿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차은택 씨,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이지요. 지금 중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은택 씨,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이지요. 지금 중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차은택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은택이라는 감독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각종……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저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귀국을 시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은택 씨는 빠른 시간 내에 귀국시키는 것이 장관께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저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귀국을 시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은택 씨는 빠른 시간 내에 귀국시키는 것이 장관께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일 날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못 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다 자료를 받았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최초 압수수색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압수수색에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리고 절차상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압수수색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영장에 의해서 제출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이 아니고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임의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금방 장관께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저희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군사기밀 장소가 아닙니다. 안종범 수석실과 정호성 비서관 집무실은 군사비밀․보호시설이 아닌데 이곳을 왜 청와대에서 군사비밀 장소로서 명명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혹시 임의제출 방식이 아니고 또다시, 이분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정확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청와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이것을 반대할 우려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금방 장관께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저희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군사기밀 장소가 아닙니다. 안종범 수석실과 정호성 비서관 집무실은 군사비밀․보호시설이 아닌데 이곳을 왜 청와대에서 군사비밀 장소로서 명명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혹시 임의제출 방식이 아니고 또다시, 이분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정확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청와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것을 반대할 우려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청와대 출입기록 내역 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압수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청와대 경호실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상에 못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확보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도 수사상……
지금 제가 그 내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로 또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지금 국무총리실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국무2차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국무총리님이 사의를 표명했나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오전에 후임 총리지명자 발표가 있으신 후에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마는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오늘 이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에 한시의 공백도 있으면 안 된다는 그 판단으로 이임식을 곧바로 취소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인사청문회제도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총리 직위는 계속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물론 책임을 진다는 연장선상에서 사의 표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가 됐습니까?
물론 책임을 진다는 연장선상에서 사의 표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가 됐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셨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도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사의 표명하셨어요? 아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셨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도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사의 표명하셨어요? 아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장관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러셔야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셔야지요, 당연히.
장관님, 지난번에 중국어선 공격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그 대책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난번에 중국어선 공격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그 대책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그 상황이 일어난 날 중국 해경국에 수사 요청을 했고 현재 해경국으로부터 수사 사항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갖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국민안전처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의 단속 인력이나 장비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어저께 저희 특정 해역에서 검거를 시도했는데, 도주하는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데 또 30여 척이 달려들어서 저희들이 공용화기로 제압하고 아마 두 척은 지금 시간 정도에 인천항에 입항했을 겁니다, 나포해서.
그래서 어저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어저께 저희 특정 해역에서 검거를 시도했는데, 도주하는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데 또 30여 척이 달려들어서 저희들이 공용화기로 제압하고 아마 두 척은 지금 시간 정도에 인천항에 입항했을 겁니다, 나포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셨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마련했습니다.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도 지난번에 추경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때 중형 함정 3척 그다음에 중형 방탄정을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에도 40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기재부하고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 소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정확한 것은,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126억 정도 됩니다.
126억이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지금 기재부장관님도 경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재부 부총리님 사의 표명 안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리고 예산심의에 무슨 흔들림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하는 날까지, 또 밑에 차관들도 계시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산심의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국정에 매진하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소요에 관련 예산 126억 증액 필요하면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소요에 관련 예산 126억 증액 필요하면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 온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수기동대 증원이라든지 특별경비단 이런 부분도 운영하고요.
이미 앞서 안전처장관 말씀드린 대로 함정을 추가로 발주하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안전처장관 말씀드린 대로 함정을 추가로 발주하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포악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줄이더라도.
국민안전처장관님,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님,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33.1%입니다.
일본은 얼마나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일본은 8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고, 그렇지요?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고,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데 민간인들이 내진설계를 할 때 정부의 지원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이 민간에서 할 때는 국세라든지 또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세 감면 정도 해 주고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그게 2013～2015년까지 얼마나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 동안에 17건, 조세감면액이 66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어린애 비스킷값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제혜택, 융자,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이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 지원보다는 국가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제혜택, 융자,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이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 지원보다는 국가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이 정부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만 정부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모럴 해저드도 조성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물론.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겠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문광부장관님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도를 보게 되니까 ‘대통령과 독대 1년 얼마 동안 한 번도 못 했다’ 저도 국무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독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독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대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독대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보도를 보게 되니까 ‘대통령과 독대 1년 얼마 동안 한 번도 못 했다’ 저도 국무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독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독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대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독대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교문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부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님과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한 경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소통의 부족함은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대를 신청해서 정식으로 회의장에 앉아서 얘기하는 형식의 독대는 저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예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대를 신청해서 정식으로 회의장에 앉아서 얘기하는 형식의 독대는 저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수석회의를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이 참모가 혹은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 공개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비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맞습니다.
1년 내도록 한 번도 못 했느니…… 했어도 얘기해도 안 되고 안 했어도 얘기하지 않아야 그게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지역에 지진 피해가 많은데, 특히 국립경주박물관 전시관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전시관, 서별관, 월지관 이러한 건물들은 내진설계기준 제정이 198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의 건물이 돼 가지고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봤더니 이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면 문화재가 파손되는데 지금 실로, 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54억 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신규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장관님 또 문광부장관님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이것 좀 해 주세요. 귀중한 이 문화재 파괴되어 버리면요 이게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두 분 장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지역에 지진 피해가 많은데, 특히 국립경주박물관 전시관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전시관, 서별관, 월지관 이러한 건물들은 내진설계기준 제정이 198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의 건물이 돼 가지고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봤더니 이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면 문화재가 파손되는데 지금 실로, 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54억 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신규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장관님 또 문광부장관님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이것 좀 해 주세요. 귀중한 이 문화재 파괴되어 버리면요 이게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두 분 장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지난번에 9월 12일 지진 관련해서 경주에 가 봤습니다, 문화재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기재부차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지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세입 확충에도 문제가 되고 또 조세정의 차원, 납세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의 경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세입 확충에도 문제가 되고 또 조세정의 차원, 납세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의 경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지난주에 공개했습니다.
17일 날 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 기준액수가 얼마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기준액수가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세는 3억 이상.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얼마나 되고?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얼마나 되고?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난 17일 날에 공개를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가 3만 6433명이 나왔고요, 5000만 원 이상의 신규 체납자가 203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국세가 3억 이상 1만 8000명,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5200명, 국세가 39조, 지방세가 약 3조 9400억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행자부가 발표한 공개명단 중에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2명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정부3.0의 핵심과제가 협업과 소통 아닙니까?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국세가 3억 이상 1만 8000명,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5200명, 국세가 39조, 지방세가 약 3조 9400억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행자부가 발표한 공개명단 중에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2명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정부3.0의 핵심과제가 협업과 소통 아닙니까?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국세청장에게도 지난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체납과 탈세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체납자의 제삼자의 재산에 대한 금융정보접근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개 체납자의 재산이 친인척에게 가 있다든지 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든지 거래관계에 있다든지 채권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융정보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국세청장에게도 지난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체납과 탈세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체납자의 제삼자의 재산에 대한 금융정보접근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개 체납자의 재산이 친인척에게 가 있다든지 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든지 거래관계에 있다든지 채권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융정보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행자부장관 답변……
행자부장관하고 같이해 가지고……
기재부차관님, 그때 얘기했지요?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때 얘기했지요?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제가 답변드릴……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회피라든가 조세탈루를 막기 위해서 제삼자에 대한 금융정보접근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겠지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 문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안을 내놨어요. 법제심사, 국회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잘 봐 주시고요.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북한의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이게 날로 급증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올해만도 한 열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사후대응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시급한 상황이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버테러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규모 이런 것 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던데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2013년의 사회적 손실이 약 8672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17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년 가면 약 26조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이런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각국의 노력들을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
경찰청장이철성 미국이 내년도에 21조 7000억 원 정도.
예, 한 22조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하지요?
그다음에 영국도 하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영국도 1조 5000억 정도 규모의 사이버보안계획을……
그래서 각국의 이런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경찰청의 소위 첨단시스템에 대한 경찰 사이버안전 이게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지금 현재 사이버안전국이 좀 협소해 가지고 3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로.
그러니까 사이버안전국이 청사 협소로 사무공간조차 부족해서 지금 흩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부족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그래서 국가첨단기획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첨단치안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축해서 거기……
치안센터 건축, 그게 어제 제가 기재위 예산심의…… 기재부에 저희들이 10억을 증액해 놨어요. 꼭 하도록 올려놨는데……
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하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잘 아시다시피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적절한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그 규모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요율에 따라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런데 우리 어제 기재위 예산심의 때는 이미 그것을 했는데요? 기재부.
경찰청장이철성 기재위에 10억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선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기초설계비용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피해저감 기술개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이게 단기간 압축적인 기술개발, 현장 적용이 시급해서 42억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피해저감 기술개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이게 단기간 압축적인 기술개발, 현장 적용이 시급해서 42억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필요성을 인정했고 소관부처인 미래부에서 처음에 요구한 금액대로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과심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8억 75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4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동철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김진표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김진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현황에도 보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간사들이 불참을 양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조정실장이 없는 거지요, 자리에?
오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현황에도 보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간사들이 불참을 양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조정실장이 없는 거지요, 자리에?
간사님들끼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가 양해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안 나왔으니까 그 사유를 위원장께서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장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서류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양해한 적이 없어요.
간사님들끼리 말씀을 좀 하셔서 추후에라도 국무조정실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게……
아니, 즉각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총리 이임식 준비한다고 못 나온다는 사람이 지금 이임식도 안 하는데 어디 간 거예요? 예?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이지요.
총리 이임식 준비한다고 못 나온다는 사람이 지금 이임식도 안 하는데 어디 간 거예요? 예?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이지요.
김동철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3당 간사 다시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 간사 다시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근본 이유는 믿었던 대통령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배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뒤에 숨어서 샤머니즘적 주술로 조종하는 몸통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순실이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조카, 친구, 사돈까지 청와대에 취직시킨 것도 모자라서 장차관 인사까지 개입하고 나라 예산안까지 쥐락펴락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실의 시대’를 살았다는 참담함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상실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의혹투성이인 최 씨 일가는 수천억대의 재산을 모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는 서민들의 좌절, 9급이 30년 이상을 일해도 3급을 못 달고 퇴직하는데 최순실 낙하산 타면 벼락출세했다는 사실에 공직사회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이런 말에 알바하랴 공부하랴 구직난에 시달리는 2030 청년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지 8일째, 대통령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사실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나부터 조사해라’ 하고 나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해성사해야 합니다.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던 닉슨 대통령의 불행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를 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거듭거듭 총 네 번이나 사과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주권, 평등권 침해 등 헌정 유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해야만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병우 대신에 언론에서 BBK 사건 수사 등으로 이명박의 우병우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 온 최재경 민정수석으로 바꾸고 문고리 3인방 정도 경질하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오늘 아침 대통령은 석고대죄를 하는 대신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병준 교수의 지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이자 반성은커녕 국민을 이기겠다고 하는 오기 인사, 불통 인사입니다.
야당과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국회에 추천해 달라 이런 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텐데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린 이런 식물대통령이 본인이 자초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꼼수 인사, 오기 인사, 불통 인사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만 더 불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김병준 교수에게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결위가 오전에 파행을 겪은 데 대해서 황교안 총리의 국정 뺑소니 사건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또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국회의원들과 논쟁을 마다 않던 그런 황교안 총리가 헌법 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냥 혼자서 퇴임해 버렸다, 이것이 오늘 두 분 국무조정실차장이나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의 답변인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무한정의 복무 의무가 있습니다. 떠날 때의 뒷모습이 더욱 아름다워야 하는데 절대로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황교안 총리의 사퇴 요구를 하고 사표를 내서 그것을 수리했다가 국정공백을 자초했다는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서 다시 번복한 것이라면 오늘 보고한 두 분은 물론이고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상대로 이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수석 또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께서 오늘 오전 중에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들 또 지금까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것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근본 이유는 믿었던 대통령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배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뒤에 숨어서 샤머니즘적 주술로 조종하는 몸통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순실이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조카, 친구, 사돈까지 청와대에 취직시킨 것도 모자라서 장차관 인사까지 개입하고 나라 예산안까지 쥐락펴락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실의 시대’를 살았다는 참담함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상실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의혹투성이인 최 씨 일가는 수천억대의 재산을 모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는 서민들의 좌절, 9급이 30년 이상을 일해도 3급을 못 달고 퇴직하는데 최순실 낙하산 타면 벼락출세했다는 사실에 공직사회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이런 말에 알바하랴 공부하랴 구직난에 시달리는 2030 청년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지 8일째, 대통령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사실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나부터 조사해라’ 하고 나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해성사해야 합니다.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던 닉슨 대통령의 불행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를 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거듭거듭 총 네 번이나 사과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주권, 평등권 침해 등 헌정 유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해야만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병우 대신에 언론에서 BBK 사건 수사 등으로 이명박의 우병우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 온 최재경 민정수석으로 바꾸고 문고리 3인방 정도 경질하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오늘 아침 대통령은 석고대죄를 하는 대신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병준 교수의 지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이자 반성은커녕 국민을 이기겠다고 하는 오기 인사, 불통 인사입니다.
야당과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국회에 추천해 달라 이런 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텐데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린 이런 식물대통령이 본인이 자초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꼼수 인사, 오기 인사, 불통 인사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만 더 불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김병준 교수에게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결위가 오전에 파행을 겪은 데 대해서 황교안 총리의 국정 뺑소니 사건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또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국회의원들과 논쟁을 마다 않던 그런 황교안 총리가 헌법 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냥 혼자서 퇴임해 버렸다, 이것이 오늘 두 분 국무조정실차장이나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의 답변인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무한정의 복무 의무가 있습니다. 떠날 때의 뒷모습이 더욱 아름다워야 하는데 절대로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황교안 총리의 사퇴 요구를 하고 사표를 내서 그것을 수리했다가 국정공백을 자초했다는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서 다시 번복한 것이라면 오늘 보고한 두 분은 물론이고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상대로 이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수석 또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께서 오늘 오전 중에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들 또 지금까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것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현숙 우선 오전에 있었던 황교안 총리 관련된 이임식 여부는 제가 2시 질의가 새로 시작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라인인 인사수석께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황교안 총리께서 청와대에 문서나 아니면 구두로 사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심으로 받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심으로 받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문체부 기조실장이 지금 대신 앉아 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답변 듣기로 하고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심정이, 판단이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스스로도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줬다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모두가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했고 안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검찰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평생을 검사로서 공직에 봉사해 온 법무부장관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법무부장관으로서 마지막 양식을 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을 오늘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1976년 록히드 사건으로 수뢰혐의를 받고 있던 다나카 총리를 전격 구속한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들은 최순실이 귀국해서 검찰 조사 때까지 31시간 동안 즉시 체포하지 않아서 수사를 준비할, 여러 가지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법무부장관의 이 고유권한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심정이, 판단이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스스로도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줬다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모두가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했고 안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검찰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평생을 검사로서 공직에 봉사해 온 법무부장관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법무부장관으로서 마지막 양식을 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을 오늘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1976년 록히드 사건으로 수뢰혐의를 받고 있던 다나카 총리를 전격 구속한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들은 최순실이 귀국해서 검찰 조사 때까지 31시간 동안 즉시 체포하지 않아서 수사를 준비할, 여러 가지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법무부장관의 이 고유권한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니만큼 검찰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미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검이 논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과거에도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되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사건도 특별수사본부가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검이 논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과거에도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되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사건도 특별수사본부가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번 답변했고,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냐에 관해서 검찰총장에게 검찰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수사본부에서 독자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 또 국내외의 사례 또 학계의 견해 또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진상규명의 정도, 또 수사상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안 나오셨으면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께서는 선탑, 뒷좌석에 누가 탔는지 다 기록에 남는다고 답변하셨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 씨를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으로 갈 때는 검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11문은 통과를 하더라도 본관이나 이런 데서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11문 말고도 기록하는 데가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석 차장,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위원님 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심의를 거쳐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청와대 출입기록을 위원장님께서 요구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제출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목적 외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의 이용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절차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걸 해서라도 청와대 출입기록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아까 말씀이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이철성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찰청장이철성 어제 저희 안행위에서 현 정부 초기에 경찰관리관이 그러한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갖고 인사 조치됐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계속 저희한테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시스템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행정 차량이 본관에 가는 것은 우리가 검문을 하지 않습니다. 검문을 하지 않는데 무슨 시비가 붙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행정관 차량의 뒤에 탄 사람 신원을 확인하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경호실 차장님은 그다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차량…… 정문, 11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요. 그냥 문을 드나들 때는 본관 행정 차량 같은 것은 검문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서는 그건 경호실의 부분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 11문을 통과해서 본관으로도 갈 수 있고 관저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구조상?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행정관 차량에 뒤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확인하지 않고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청장이철성 11문에서는 본관 차량이면…… 예, 확인 안 하고요.
청와대 직원 차량이면 그냥 통과된다는 거지요, 본관 직원 차량이면?
경찰청장이철성 거기를 출입하는 차량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러면 뒤에 탄 민간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경호실의 몫입니다.
그러면 경호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11문은 그냥 통과하는데 본관 입구에 경호하는 데 있잖아요, 체크하는 데. 거기에서는 남는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남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다음에 관저 입구에서 남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저나 본관 양쪽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기록은 남는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 11문에서는 그냥 통과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철성 11문을 상시 통과하는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차는 이제 그냥 통과를……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 직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검문의 시비가 없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검문의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차만 타고 있으면 민간인이어도 제재를 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 본 겁니다.
경찰청장이철성 그 여부는 제가 어제도 알 수 없다고 그랬고요. 저희 차량은, 본관으로 등재된 차량이 가는 데는 검문하거나 그런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천됐다고 그래서 그것은 오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 좌천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본관에 등록된 차량의 뒤에 탄 사람은 검문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해 주신 거라니까요.
경찰청장이철성 사람 얘기는 저는 안 했고 등재된 차량이 가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에 타고 있으면 뒤에 누가 있더라도 확인 없이 그 차량이 통과된다……
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등재된 차량을 운전자 확인하고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탔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운전자만 확인하고, 그 얘기시지요?
경찰청장이철성 등재된 차량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호실 차장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문은 경호실에서 관리합니까, 101경비단에서 관리합니까, 11문 경호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경호실에서 지침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1경비단에서 하고 경호실에서 지침을 주시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호실에서는 본관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행정관이, 차량 주인이 운전을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 차량의 경우에 뒤에 누가 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경호실에서 내려간 지침에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협조에 의해서 확인 안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러면 본관이나 관저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고, 조치를 다 해서 출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관이나 관저 입구에서는 경호팀이 확인을 하지만 11문에서 본관 출입차량일 경우에는 뒤에 누가 탔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고 운전자만 확인하면 차량은 등록된 차량이면 그냥 통과시켜 준다 지금 그거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십시오, 짧게.
아니, 지금 경호실 차장 답변이 사실이라면 말이지요, 경호에 지금 엄청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청와대 본관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차량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만 탈취할 수 있다면 본관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저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차량을 탈취하더라도 거기에 탑승해서 운전을 하는 인원이나 이런 인원들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확인이 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짓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경호실 차장이, 아니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 취지가 본관 근무자가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본관 근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탔는데, 탑승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시키냔 말입니까? 만약에 경호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규칙 당장 뜯어고쳐야지요. 대통령 경호에 그런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짓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경호실 차장이, 아니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 취지가 본관 근무자가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본관 근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탔는데, 탑승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시키냔 말입니까? 만약에 경호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규칙 당장 뜯어고쳐야지요. 대통령 경호에 그런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청와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저 입구와 본관 입구에서 경호실에서 체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간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경호에 체크가 되지 않는 지점들은 무수히 넓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청와대 관저 출입차량을 타고서, 뒷자리에 타고 있는 민간인이면 프리패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청와대 관저 출입차량을 타고서, 뒷자리에 타고 있는 민간인이면 프리패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감당합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프리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 인가된 차량은 운전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비표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확인은 합니다. 만약에 부속실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는 그러한 사항일 때는 부속실 요청에 의해서 11정문은 통과를 하고 그리고 본관이나 관저에서 경호요원들이 안전조치를 해서 손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확인을 하느냐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믿기지가 않는데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믿기지가 않는데, 청와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한 국가보안시설인데 청와대에 등록된 차량이고 요청을 하면 뒤에 동승자를 확인도 않고 청와대 관내까지, 경내까지 진입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청와대에 등록된 차량은, 청와대 내부에 차량은 등록된 차량이고 또 직원이 만약에 불순세력에 의해서 매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청와대의 보안은 완전히 펑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경비시스템에 의해서 11문에서만 검문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 본관이나 관저 가기 전에도 다 검문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만 검문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경비시스템은 이중․삼중으로 체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차․삼차 한다고 하지만 경로를 바꿔 버리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규칙이 있다면 당장 뜯어고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하시냐고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고친다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의 1차 관문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외부세력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표 위원님.
제가 질문했으니까 경호실 이영석 차장,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 봤고 11문을 청와대 경호실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뒷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청와대의 경호실 운전수가 운전만 하면 경찰청장의 답변처럼 모두 다 그냥 뒷좌석 확인 안 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청와대 부속실에……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사전에 협조……
청와대 관저나 부속실 실장의 부탁이 있을 경우, ‘누구누구가 타고 들어올 테니까 그 사람을 경호실에서는 누구인지 확인하지 말고 그냥 들여보내라’ 그랬을 때만 들여보내는 겁니까?
누구든지 경호실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어떤 민간인도 뒤에 타고 들어오면 11문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경호실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어떤 민간인도 뒤에 타고 들어오면 11문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다 협조가 있고……
협조라는 것은 청와대 부속실 관저에서 ‘신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타고 들어올 테니까 경찰이 경비하는 11문에서는 그 사람 검문하지 말고 그냥 패스시켜라’ 이런 부탁이 있었을 때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의 출입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출입기록을 검찰이 청와대에 자료요청했을 때 제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요청했을 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검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출입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무슨,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뭐 아무거나 수사 핑계를 댑니까?
확인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순실이 만약에 지금 언론보도처럼 최순실이 청와대를 등록차량에 의하여 또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운전한 그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한다라면 어떤 경우에도 기록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건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검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출입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무슨,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뭐 아무거나 수사 핑계를 댑니까?
확인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순실이 만약에 지금 언론보도처럼 최순실이 청와대를 등록차량에 의하여 또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운전한 그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한다라면 어떤 경우에도 기록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건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기록이 남는 겁니다.
기록이 남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리고 출입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는지는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것은 수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적절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경호실 차장님, 이번 검찰에서 청와대 출입 여부 등 모든 전반적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경호실도 적극 협조하는 것은 맞지요?
경호실 차장님, 이번 검찰에서 청와대 출입 여부 등 모든 전반적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경호실도 적극 협조하는 것은 맞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답변으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궁금해하시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변하실 때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 그 본래의 취지가 뭔지 잘 좀 생각하고 메모도 해 가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더 큰 혼란이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호실도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은 출입기록을 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실도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은 출입기록을 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호실은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경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호실은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3.0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3.0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작년 연말 현재 인지도 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작년 12월에 47%가 ‘3.0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작년 연말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공직 생활 25년 하다가 나왔는데요 3.0에 대해서 3.0은 아는데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보니까 공공데이터 공개가 제일 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정보 공개와 공유뿐만 아니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칸막이 제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이제 내가 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이제 내가 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게 상당히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충분히 공공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충분하다기보다는 정부가 국민들과 특히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개방하는 분야를, 데이터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개방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 포털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정책 포털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korea.go.kr’이 있고 ‘korea.kr’도 있고 ‘normal.go.kr’ ‘gov30.go.kr’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은 오직 ‘민원24’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여러 가지 포털이 다 나름대로 뜨니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포털이 운영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혼란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포털들을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전화번호를 3개로 정리했습니다. 21개의 전화를 119․112․110, 기억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긴급전화번호 통합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21개의 신고전화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학교폭력은 117, 여성긴급전화 1366, 해양사고 122, 제가 하나도 모르는 번호예요. 112․119로 정리하고 나니까 그것은 조금 서로 혼선이 돼도 관계없어 보입니다마는 아주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털이라든가 각 홈피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는 작업을 장기 계획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12․119로 통폐합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데 꽤 오래 걸렸어요.
포털도 부처마다 있고…… 정책 브리핑은 문광부 또 정부 포털은 행정자치부 것, 같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3.0 또 따로 있고, 내용은 안에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것 들어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 군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지진 정보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정부 포털로 가야 되는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가야 되는지, 안전신문고도 있어요. 안전신문고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털도 부처마다 있고…… 정책 브리핑은 문광부 또 정부 포털은 행정자치부 것, 같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3.0 또 따로 있고, 내용은 안에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것 들어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 군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지진 정보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정부 포털로 가야 되는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가야 되는지, 안전신문고도 있어요. 안전신문고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 통합 포털 형태로 통합해 가는 것을 내년도의 중점 과제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 통합 포털 형태로 통합해 가는 것을 내년도의 중점 과제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민방위훈련 예산이 20억 감액됐어요, 정확하게 22억이. 왜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민방위훈련 예산이 20억 감액됐어요, 정확하게 22억이. 왜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민방위 홍보비요?
안 들립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다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예산 중에서 민방위훈련 예산이 지금 22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재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지진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 중의 하나다.
일본을 보면 각종 중요한 방송을 하다가도 지진이 나면 경보가 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에 얼마 전에도 민방위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을 보면 각종 중요한 방송을 하다가도 지진이 나면 경보가 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에 얼마 전에도 민방위훈련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예, 그때도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다른, 지진이라든가 이런 데 훈련을 다 통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민방위훈련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한 3～4회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자체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또는 지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훈련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월 19일 날 지진훈련을 처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월 19일 날 지진훈련을 처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단계에는 지진이 안 났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을 해결하는 데 이 부분에 22억 아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 기재부차관님, 잘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22억이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캐치를 못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민방위훈련 홍보예산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지금 그것은 22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2억입니까? 숫자를 제가 잘못 읽었나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어쨌든 증액을 해도 부족할 판에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16년에도 2억 했고 17년 정부 예산도 2억입니다.
그런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자료 잘못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해서 이것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오늘 기재부차관이 들으셨으니까 적극 배려하실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광부장관님,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790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경북유교문화권사업은 1조 5000억이었습니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권사업은 1조 2577억, 총사업비가 그렇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유교문화권 7947억, 그중에서 충북도는 또 별도로 있겠지요? 충북도 사업에 굉장히 반영이 안 돼서, 그중에서 의병 창의마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로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많이 보신 사진인데 한번 보시지요.
저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병의 모습입니다.
저 의병이 우리 지역 유인석 장군, 제천에서 창의했던…… 제천에서 창의를 했습니다. 1만 명을 창의했는데요. 그 사진입니다.
저 중에서 유인석 장군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 사진이 남아 있는 유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분들이 의병인데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세상에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선 분들, 종교로 이것을 뭉칠 수 없고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또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의병 창의마을에 대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청유교문화권 7947억, 그중에서 충북도는 또 별도로 있겠지요? 충북도 사업에 굉장히 반영이 안 돼서, 그중에서 의병 창의마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로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많이 보신 사진인데 한번 보시지요.
저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병의 모습입니다.
저 의병이 우리 지역 유인석 장군, 제천에서 창의했던…… 제천에서 창의를 했습니다. 1만 명을 창의했는데요. 그 사진입니다.
저 중에서 유인석 장군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 사진이 남아 있는 유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분들이 의병인데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세상에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선 분들, 종교로 이것을 뭉칠 수 없고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또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의병 창의마을에 대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충청지역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유교문화권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를 냈어요. 그중에서, 세 가지 중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창의마을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의병정신을 이어받자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이미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정부에서는 매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역 간에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영남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1조 5000씩이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역 간에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영남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1조 5000씩이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역 간에 차별한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광역관광개발사업이 8개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하나가 영남 쪽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3대 문화권사업이 있고요. 동해안권․서해안권․남해안권․지리산권, 앞서 말씀드린 충청권․중부내륙권, 지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잘못된 건가요, 1조 5000억은?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 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큰 덩어리로 수천억짜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 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큰 덩어리로 수천억짜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이라도 잘해 줘야지요. 그것도 자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요구액을 절반 깎았어요. 60억 달라는 것도 31억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마디로 충청권 홀대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충청권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마디로 충청권 홀대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충청권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숫자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보조사업 평가를 해 봤더니 그 평가결과가 굉장히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차관님, 지금 1조 5000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청권이 충청남․북도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7900억과 1조 5000 숫자가 벌써 총사업비가 다른데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예결위에 충청권 딱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충청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오늘 이 얘기 안 했는데, 저하고 나눠서 얘기하기로 하고……
숫자로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예결위에 충청권 딱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충청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오늘 이 얘기 안 했는데, 저하고 나눠서 얘기하기로 하고……
숫자로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재정당국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그렇게 홀대한다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조 5000억과 7900억의 차이는 왜 나온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죄송합니다만 1조 5000억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고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문화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문화재청장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 주시지요.
저게 모전석탑이라는 겁니다. 저게 보물인데요, 알고 계시나요?
저게 모전석탑이라는 겁니다. 저게 보물인데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모전, 말 그대로 벽돌 형태의 모양을 돌로 깎아서 만든 겁니다. 상당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모전석탑에 대해서.
문화재청장나선화 우리나라 석탑 정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의 벽돌로 쌓은 탑의 형식을 우리는 돌로, 전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것이 일시적인 시기에 경상북도 지역과 충청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탑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석탑의 보존 형태를 보거나, 중간에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그래서 보물로 지정되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지요.
멀리서 보니까 석탑만 있고 옆에 집들도 있고 농로들만 잔뜩 있습니다. 지금 저게 현재의 보존 형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리서 보니까 석탑만 있고 옆에 집들도 있고 농로들만 잔뜩 있습니다. 지금 저게 현재의 보존 형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주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저렇게 많고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렇게 버려두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 상당히 우수한 보물인데 저렇게 비닐하우스하고 농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급히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동의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최소한 만들어져야 된다, 적어도 주변 시설이, 엄청 훌륭한 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설을 해 달라, 들어가는 진입로와 주변 경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광부장관님, 다시 한번 답변 관계로……
문광부장관님, 마저 하겠습니다.
단양이라는 동네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광부장관님, 다시 한번 답변 관계로……
문광부장관님, 마저 하겠습니다.
단양이라는 동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거기에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돈도 많지도 않던데, 96억 원이 됐는데 20억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제로……
단양팔경 들어 보셨지요?
단양팔경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단양팔경과 고수동굴, 천동굴을 이어주는 탐방로, 별로 길지도 않은……
단양의 관광 인구가 연간 7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아니라 관광 온 사람들입니다. 관광 온 사람들이 ‘멀리서밖에 못 보니까 주변에 탐방로를 만들어 달라. 좀 가까이 가서 보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단양군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단양팔경은 다 알고 제천의 의림지는 다 아는데 전혀 96억도 반영 안 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의 관광 인구가 연간 7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아니라 관광 온 사람들입니다. 관광 온 사람들이 ‘멀리서밖에 못 보니까 주변에 탐방로를 만들어 달라. 좀 가까이 가서 보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단양군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단양팔경은 다 알고 제천의 의림지는 다 아는데 전혀 96억도 반영 안 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사업 초기 단계로써 설계비 등의 적정 예산의 반영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주무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관광객들이, 700만의 관광객 중에서―물론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와서 봤더니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나온 요구사항 중에 제일 큰 것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아마 지특회계 대상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특회계가 아마……
경제계정 맞잖아요, 그래도?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자율계정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은 아닐 겁니다. 경제계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는 아까 그 유교문화사업에 대해서 권석창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아까 그 유교문화사업에 대해서 권석창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마이크요.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고맙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27억 원에서 2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이어서 홍보예산을 말씀하셔서, 홍보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2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27억 원에서 2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이어서 홍보예산을 말씀하셔서, 홍보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2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아시고……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되거나 올라가야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지요?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이 뭡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저도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최순실 씨가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내게 했다,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종범 수석의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인 더블루K를 이용해서 더블루K 명의로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블루K는 용역계약 같은 것도 만들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7억하고 4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사기미수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첫째로는 최순실 씨가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내게 했다,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종범 수석의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인 더블루K를 이용해서 더블루K 명의로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블루K는 용역계약 같은 것도 만들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7억하고 4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사기미수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요, 장관님, 만약에 지금 다른 범죄사실도 추가해서 조사를 하시겠지만 K스포츠재단과 미르는 물론 법적으로는 재단입니다만 누가 지배적인 지위에 있습니까, 그 두 재단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최순실이 긴급체포됐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관계로 가장 간명하게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기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간명하게 기재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은 대단히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잘 아시지요? 무죄도 많이 나고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도 지금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된 혐의가 직권남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소소하다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 사기미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최순실 씨는 별다른 이익을 못 취한 걸로 지금 영장 단계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영장 범죄사실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에서는 영장에 이것을 포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최순실 씨는 별다른 이익을 못 취한 걸로 지금 영장 단계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영장 범죄사실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에서는 영장에 이것을 포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재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수석은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금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우리나라 재벌기업을 상대로 돈을 내라, 그래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내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죄의 공범이라면 대통령도 이론상 공범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우리나라 재벌기업을 상대로 돈을 내라, 그래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내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죄의 공범이라면 대통령도 이론상 공범일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실이 또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물론 소추는 안 됩니다마는 직권남용죄에 가담이 됐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 수석이니까 물론 대단한 분이고 기업에서 걱정들을 했겠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왜 기업이 그 돈을 냈는지, 여기에 안종범 수석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세간에 좀 알려져 있는 최순실 씨 두 사람 때문에 돈을 낸 건지, 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낸 건지, 이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아주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다 이걸 떠나서 만약에 대통령을 이 부분에서 딱 떼어 내게 되면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할 때도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하고 또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 그래서 돈을 낸 것이 맞느냐 이렇게만 묻게 됩니다.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대통령 부분은 못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다 이걸 떠나서 만약에 대통령을 이 부분에서 딱 떼어 내게 되면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할 때도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하고 또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 그래서 돈을 낸 것이 맞느냐 이렇게만 묻게 됩니다.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대통령 부분은 못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안종범과 최순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두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안의 실체 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서 아마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수십 년 동안 수사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면 실제로 2015년 2월 24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전경련회장단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때인데요. 그때 모임의 주제가 ‘기업의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사한 지 초기라고 하시지만 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단계입니다. 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단계이고 아직 안종범 수석은 조금 전에 검찰에 들어갔지 조사가 채 안 이루어졌는데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고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 직권남용죄로 영장이 된 겁니다.
장관님, 최순실 단독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면 실제로 2015년 2월 24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전경련회장단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때인데요. 그때 모임의 주제가 ‘기업의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사한 지 초기라고 하시지만 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단계입니다. 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단계이고 아직 안종범 수석은 조금 전에 검찰에 들어갔지 조사가 채 안 이루어졌는데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고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 직권남용죄로 영장이 된 겁니다.
장관님, 최순실 단독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아무래도 공범으로 아마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민간인은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무원이 공범이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직 말을 안 했고 언론이 물어보면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이 일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지난해 2월에 기업들을 만나서 문화체육에 관해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물론 선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물론 선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항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없더라도 기업 관계자들 내지는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금의 불법 유용 등 횡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엄정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의 돈을 걷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체로 나선 겁니다. 말하자면 안종범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불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직접 기업들을 만나서 문화체육의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 말하자면 이것이 검찰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장관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요?
그러면서 재단의 돈을 걷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체로 나선 겁니다. 말하자면 안종범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불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직접 기업들을 만나서 문화체육의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 말하자면 이것이 검찰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장관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어떤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어 있고 안종범 전 수석도 지금 방금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앞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 만큼 그 조사 결과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닌 것이면, 대통령께서는 기업들과 소통했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아셨든 모르셨든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영장에 포함된 것은?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막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장관님, 안종범이 했든 대통령이 하셨든 혹은 최순실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것에 불법이 있었다고 지금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협조를 구했고 기업들에서 그 협조에 응했다고 하신 부분은 판단이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적어도 검찰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할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안종범 수석이 ‘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을 조사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안종범 수석이 ‘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을 조사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독자적으로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향후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서 헌법의 이러한 취지 또 국내외의 사례 또 학계의 견해 또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진상규명의 정도 또 수사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전에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구속이 된다든지 기소가 되면 유무죄도 따져야 되지만 결국 형량도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한 것과 아니면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밀어 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최순실 씨랑 짜고 차지하게 한다든지 어떤 쪽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을 속여서 했는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이 아시게 했는지.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아셨다든지 지시를 하셨다든지, 저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유죄가 날 경우에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경호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최순실이 청와대 출입관리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출입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경호처 차장으로서 1%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한 것과 아니면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밀어 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최순실 씨랑 짜고 차지하게 한다든지 어떤 쪽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을 속여서 했는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이 아시게 했는지.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아셨다든지 지시를 하셨다든지, 저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유죄가 날 경우에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경호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최순실이 청와대 출입관리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출입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경호처 차장으로서 1%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답변에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 그 의도는 기록이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기록이 전혀 안 남았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불법침입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것은 제가 법적인 상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차장님께서 법률가이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청와대에도 적용되는 보안업무 규정을 보면 제38조에 보안사고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것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안사고조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출입했는데 기록이 안 남았다면 그게 보안사고입니까?
만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출입했는데 기록이 안 남았다면 그게 보안사고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제가 보안사고인지는 자세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간인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드나든 것이 보안사고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경호처에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안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보안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권석창 위원님.
저는 방금 한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 다들 유권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온 국회의원들이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기재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재원 부족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지 ‘그 사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아무리 증액을 해도, 위원들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필요 없다. 예산실장 하나 오케이하면 된다’ 예산실장 한 사람이 300명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해수위에서 1700억을 감액했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700억을 감액시킨 것이면 1700억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증액 요구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답변하는 것 보셨지요? ‘그 사업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 하니까 저 사업 안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안 된다는 겁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후년에라도 약속을 하든지, 그런데 내년 가면 그게 됩니까? 또 다른 힘의 균형에 따라서 또 못 땁니다. 그래서 신청한 지 5년이 지나도 못 따는 정말 중요한 모전석탑 사업 수년 전에 나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20억도.
이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의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 다들 유권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온 국회의원들이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기재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재원 부족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지 ‘그 사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아무리 증액을 해도, 위원들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필요 없다. 예산실장 하나 오케이하면 된다’ 예산실장 한 사람이 300명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해수위에서 1700억을 감액했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700억을 감액시킨 것이면 1700억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증액 요구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답변하는 것 보셨지요? ‘그 사업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 하니까 저 사업 안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안 된다는 겁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후년에라도 약속을 하든지, 그런데 내년 가면 그게 됩니까? 또 다른 힘의 균형에 따라서 또 못 땁니다. 그래서 신청한 지 5년이 지나도 못 따는 정말 중요한 모전석탑 사업 수년 전에 나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20억도.
이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의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석창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계수조정소위를 한번 해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국회에서 그것 개선하는 특위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끝나고 나더라도 나중에 정국이 좀 편안해지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법을 바꿀 일이라면 법을 좀 바꾸든지 여야 간에 국회규칙을 바꿀 일이면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계수조정소위를 한번 해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국회에서 그것 개선하는 특위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끝나고 나더라도 나중에 정국이 좀 편안해지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법을 바꿀 일이라면 법을 좀 바꾸든지 여야 간에 국회규칙을 바꿀 일이면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고, 재원 부족은 이유가 됩니다. 재원 부족을 무조건 다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재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언제, 약속을 못 한다면 못 해 주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해 주는 게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수혜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수혜가 아닙니다. 우리 권리고, 저도 14만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독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답변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고, 재원 부족은 이유가 됩니다. 재원 부족을 무조건 다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재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언제, 약속을 못 한다면 못 해 주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해 주는 게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수혜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수혜가 아닙니다. 우리 권리고, 저도 14만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독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요. 특히 증액할 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십니다. 기재부에 동의권이 있다는 이유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재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일단 기재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좀 거슬리게 느껴졌다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 안 된다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전국에 지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년도나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다시 예산심의를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것도 약간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전국에 지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년도나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다시 예산심의를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것도 약간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뉘앙스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답변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못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자료 첨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못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자료 첨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아실 테고요. 특히 경주와 가까운 부산․울산지역에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있는 해운대지역도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비 전액이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아실 테고요. 특히 경주와 가까운 부산․울산지역에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있는 해운대지역도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비 전액이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업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공공시설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 사항이다. 과거에도 예산 지원 사례가 없어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 이런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6조에도―26조가 국고보조에 대한 건데요―‘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 그리고 전국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물이나 교량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지자체 소관 사항일지라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6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한 175억입니다. 175억 정도를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6조에도―26조가 국고보조에 대한 건데요―‘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 그리고 전국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물이나 교량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지자체 소관 사항일지라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6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한 175억입니다. 175억 정도를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안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특교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지진에 대한 대비는 국가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지진에 대한 대비는 국가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경주 지진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장면이 이번 태풍 차바 때 해운대 바닷가 앞입니다. 제가 초선 때는 여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지역구 조정이 있어서 보니까, 소위 마린시티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언론에서는 부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다 인근 매립지에 지은 건데 실제로는 난개발이에요. 특히 태풍을 포함한 수해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아파트 1층으로 바닷물이 막 들이치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기 사람이 있었으면 태풍에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래서 안전처장관님.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장면이 이번 태풍 차바 때 해운대 바닷가 앞입니다. 제가 초선 때는 여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지역구 조정이 있어서 보니까, 소위 마린시티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언론에서는 부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다 인근 매립지에 지은 건데 실제로는 난개발이에요. 특히 태풍을 포함한 수해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아파트 1층으로 바닷물이 막 들이치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기 사람이 있었으면 태풍에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래서 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금 태풍피해지역 개선복구사업에 올라가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바 피해 복구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바 피해 복구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가려면 지자체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쓰나미 사태랑 비슷한데 저런 충격을 주민들한테 주고 나서 바로 그다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일종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어떤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저것 실제로 심각해요, 저기 살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금액 문제를 국민안전처하고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안전예산인 만큼 이것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문제를 국민안전처하고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안전예산인 만큼 이것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당초에 건립할 때 지자체가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도 아마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처장관님이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는 해당 구청장이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전처장관님이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는 해당 구청장이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 하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태풍피해지역 개선복구사업으로 올해 포함이 되어서 바로 내년에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전되고…… 그게 일단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 절차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최소한……
장관님, 몇 년 걸립니까?
장관님, 몇 년 걸립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지자체에서 바로 하면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산이, 피해액이 86억 원이고 방파제라든지 호안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79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차바 하면서 복구를 하는 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가야 되는데 그건 지자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작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 개선지구에 포함이 돼야지 저희들이 국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차바 하면서 복구를 하는 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가야 되는데 그건 지자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작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 개선지구에 포함이 돼야지 저희들이 국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기재부차관님이 빨라 잡아 주셔야 이번에…… 아니, 저런 상황에서 내년에 가시적인 조치가 없이, 이번 예산이 만약에 안 되고 내년부터 추진하면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가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이런 것 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저기가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당장 침수되고 호안이 파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기능 복구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조치를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저기 앞의 바다 쪽에다가 방파제를 새로 추가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저기 앞의 바다 쪽에다가 방파제를 새로 추가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보다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주민들한테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으로는 그것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또 한 가지는 저게 당시 대우건설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100층 이상 건물 만들려고 했다가 대우가 공중분해돼 가지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다 나눠지면서 난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종합개발계획도 없었고 이런 수해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민안전처장관님, 이번에 이 지역 개발 관련해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해서 당시에 이런 난개발을 초래한 사람들 조사를 좀 하고 문책할 수 있으면 문책하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엄청난 규모의 난개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이번에 이 지역 개발 관련해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해서 당시에 이런 난개발을 초래한 사람들 조사를 좀 하고 문책할 수 있으면 문책하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엄청난 규모의 난개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쪽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기재부 그리고 행자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행자부 거의 다 성과연봉제 됐고 행자부는 서울시 산하기관만 안 된 것 같은데요.
행자부장관님, 현재 민노총, 한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40여 곳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40여 곳 이상의 줄소송이 지금 예상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기재부, 행자부 거의 다 성과연봉제 됐고 행자부는 서울시 산하기관만 안 된 것 같은데요.
행자부장관님, 현재 민노총, 한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40여 곳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40여 곳 이상의 줄소송이 지금 예상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금 현재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말고라도 행자부 쪽은 돼 있잖아요, 소송이?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행자부 쪽에는 아직 소송이 된 것은 없는 걸로……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리고 주로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은……
그러면 기재부 쪽 밑에 되어 있나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소송이, 공공기관 중에 민노총, 한노총 소속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40여 곳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민사소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0개의 공공기관이 일단 이사회의 의결을 다 했는데 일부 기관에서 노조와 어떤 협의나 합의가 없이 이사회의 의결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제소는 일부 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여 곳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각 공공기관이 설계한 성과연봉제 세부 내용이 좀 달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방법원 재판부 한 군데서라도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성과연봉제의 기틀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사안을……
왜냐하면 개별 건건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각 공공기관이 설계한 성과연봉제 세부 내용이 좀 달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방법원 재판부 한 군데서라도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성과연봉제의 기틀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사안을……
왜냐하면 개별 건건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각 해당 기관, 소관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송 대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국제매직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마술 하는 건데 이게 11년째 되고 있고, 그리고 18년에는 전 세계 마술올림픽을 유치했어요. 부산에 유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금이 일반회계로 안 되고 기금에서 1억 정도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는 반영한 사례가 없다 이게 문체부 의견인데 이것 내용 좀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는 반영한 사례가 없다 이게 문체부 의견인데 이것 내용 좀 알고 계세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례가 없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기금공모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6억이 나가요.
그리고 이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비교해서 매직, 마술페스티벌은 훨씬 관광객 유치 효과도 크고, 지금 마술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3000억 원대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이고, 그래서 사례가 없으면 저도 강하게 주장은 안 하겠지만 기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기금공모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6억이 나가요.
그리고 이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비교해서 매직, 마술페스티벌은 훨씬 관광객 유치 효과도 크고, 지금 마술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3000억 원대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이고, 그래서 사례가 없으면 저도 강하게 주장은 안 하겠지만 기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 민원이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규모로 볼 때 꼭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운대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계속 국비지원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훈처 입장은 국비지원 후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고 2014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 26억 5000만 원 지방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보훈처도 해운대구가 부지 선정, 지방비 확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국비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처장님 맞지요?
이건 제 지역구 민원이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규모로 볼 때 꼭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운대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계속 국비지원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훈처 입장은 국비지원 후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고 2014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 26억 5000만 원 지방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보훈처도 해운대구가 부지 선정, 지방비 확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국비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처장님 맞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 입장에서는 정부 말을 믿고 다 준비했는데 막판에 기재부가 틀었는데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 부처와 협의한 후 지방비를 선 확보하고 국비 요청을 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는지 확인해 보고. 일단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3개 지자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21개 지자체가 요구했는데 3개 지자체만 일단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단체 현황이나 노후화된 수준이나 유공자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단체 현황이나 노후화된 수준이나 유공자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훈회관이 없어요. 없고, 지방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격이 되는 데는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오늘 언론보도 난 건데요. ‘2014년 제주도 전국체전의 승마장을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 매립지에서 했다. 그때 김종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인천 매립지로 했다. 이유는 정유라 씨가 거기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승마장이 더 익숙하다. 그래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보도가 났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매립지가 환경부 소관이고 환노위 간사이기 때문에 환노위 차원에서 다루어야……
이 보도 보셨어요?
오늘 언론보도 난 건데요. ‘2014년 제주도 전국체전의 승마장을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천 매립지에서 했다. 그때 김종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인천 매립지로 했다. 이유는 정유라 씨가 거기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승마장이 더 익숙하다. 그래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보도가 났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매립지가 환경부 소관이고 환노위 간사이기 때문에 환노위 차원에서 다루어야……
이 보도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뒷부분은 잘 안 들리는데요. 앞부분 말씀하신 것은 어제 교문위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세요, 가급적 내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경제수석이 나와 있습니다.
경호실에서는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석님께서 잘 모르실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청와대 경내에 직제상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송구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외부 메일을 사용했을 때,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해 가지고 이메일 송수신하게 될 경우에 그 자료가 계속 저장이 되고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수석실에서도 부처하고 업무상 외부 메일을 써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과다하게 쓰거나 하면 정보보안팀에서 와 가지고 보안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경제수석실에서도 부처하고 업무상 외부 메일을 써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과다하게 쓰거나 하면 정보보안팀에서 와 가지고 보안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제 스스로 사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외부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어디 신고를 하고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언제 다 신고를 합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보내더라도 정보보안팀에서 다 걸러져요. 다 걸러져 가지고 과다하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을 호출해 가지고 보안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 이걸 서류 뭉치째로 들고 가 가지고 이런저런 비선모임에서 논의가 되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나갈 경우에는, 지금도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 송수신 내역만 알게 되면, 내용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봐도 되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아이디가 다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검찰이나 여기서 확보를 하면 또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좀 국회에 제출을 해 주면 청와대에서 외부로 나간 문건, 적어도 외부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간 이것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청와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든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경호실 차장님.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 이걸 서류 뭉치째로 들고 가 가지고 이런저런 비선모임에서 논의가 되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나갈 경우에는, 지금도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 송수신 내역만 알게 되면, 내용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봐도 되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아이디가 다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검찰이나 여기서 확보를 하면 또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좀 국회에 제출을 해 주면 청와대에서 외부로 나간 문건, 적어도 외부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간 이것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청와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든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경호실 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지금 청와대 22문 있잖아요. 일반 면회객들 들어오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문, 그게 22문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지금 초소 명칭은 저희들이 보안 사항으로 아는데……
아니, 차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러면 11문은 어디입니까, 11문은? 정문 아닙니까, 정문?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정문에서 춘추관 방향으로 한 20m 올라오게 되면 면회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면회신청서 쓰고 대기하는 공간.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연풍문.
예, 그렇지요. 바로……
아, 연풍문입니까?
아, 연풍문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 바로 왼쪽에 보면 22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관용차를 타고 왕래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있거나 주요 외빈․국빈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11문, 경호인력들이 서 있는 11문 그쪽으로 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대부분 11문을, 사실은 22문도 이게 각 수석․비서관들이 관용차 차량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잘 확인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 ‘아, 이것은 어느 수석님 차다, 어느 비서관 차다’ 이게 다 되니까 그냥 거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11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관저에서…… 관저 있잖아요, 관저?
11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관저에서…… 관저 있잖아요, 관저?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관저에서 11문으로 연락 와 가지고 차량 넘버를 가르쳐 주면 그냥 프리패스하잖아요, 기록도 안 남기고. 그렇게 안 합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아니, 차장님 이것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락날락했다, 누구 관용차를 타고 또는 부속실장 차량을 타고 또는 관저에서 내려온 차량을 타고 들어갈 때는 차 넘버가 11문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넘버 패스시켜라’ 하면 그 안에 누가 탔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락날락했다, 누구 관용차를 타고 또는 부속실장 차량을 타고 또는 관저에서 내려온 차량을 타고 들어갈 때는 차 넘버가 11문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넘버 패스시켜라’ 하면 그 안에 누가 탔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통과하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최순실 씨 들락날락한 것은 출입기록에 안 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접견……
아니, 조금 전에는 그냥 프리패스한다 그래 놓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아니, 11문에서는 검색을 안 할 수 있지만 본관이나 관저에서는……
아니, 11문 통과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죽 해 가지고 관저로 올라가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관저 앞에 또 큰 문이 하나 있고 또 관저 들어가는 한옥 거기에 또 검문 있고 하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 손님인데, 대통령께서 초청한 손님인데 ‘창문 열어 보세요. 누구세요?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안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저 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최순실 씨가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제대로 된 검문 검색 없이 그냥 관저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기록 없이 11문을 관저에서 차량 넘버 가르쳐 주면 창문 열어서 신분 확인 없이 그냥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11문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2문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호 서시는 분들이 수석․비서관들 얼굴을 익히고 또 차량 넘버를 익히게 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차장님?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배석을 안 하셔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수석님, 청와대에 고가의 침대 3개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론 보셨지요?
22문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호 서시는 분들이 수석․비서관들 얼굴을 익히고 또 차량 넘버를 익히게 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차장님?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배석을 안 하셔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수석님, 청와대에 고가의 침대 3개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론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용도가 뭐냐? 누가 쓰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이재만 비서관인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생활 침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생활 침해를 말씀하시려면, 그 침대랑 살림살이 한 5000만 원 상당 된다는데 그것을 사생활 핑계를 대 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을 할 것이라면 이것을 무슨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놓고 사생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사비로 산 것이면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살림살이, 고가 침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 한 5000만 원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께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생활 침해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예산으로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생활 침해를 말씀하시려면, 그 침대랑 살림살이 한 5000만 원 상당 된다는데 그것을 사생활 핑계를 대 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을 할 것이라면 이것을 무슨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놓고 사생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사비로 산 것이면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살림살이, 고가 침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 한 5000만 원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께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생활 침해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예산으로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석님, 청와대 돌아가셔서…… 사생활 침해 사유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이고 국가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고가 침대 3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구매한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개성이라는 원칙에도 사생활 침해로써 이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석님, 그것 들어가셔 가지고, 총무비서관실에서 다 하시겠지요? 구매팀에서 하실 텐데, 이것 관련한 답변 자료를 제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부속실 문제입니다.
2부속실은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수석님?
고가 침대 3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구매한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개성이라는 원칙에도 사생활 침해로써 이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석님, 그것 들어가셔 가지고, 총무비서관실에서 다 하시겠지요? 구매팀에서 하실 텐데, 이것 관련한 답변 자료를 제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부속실 문제입니다.
2부속실은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2부속실은 당연히 청와대 직제상 없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작년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존속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부속실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청와대는 ‘2부속실을 존치시킨다. 그리고 2부속실의 역할은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안봉근 비서관이 2부속실장을 맡으면서 민원 해결사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2부속실의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등 해 가지고 최순실 씨의 보좌 조직으로 지금 2부속실이 기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님께서 경제수석이시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내에서 죽 돌게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석님께서 뭐 알고 계시거나 들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존속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부속실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청와대는 ‘2부속실을 존치시킨다. 그리고 2부속실의 역할은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안봉근 비서관이 2부속실장을 맡으면서 민원 해결사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2부속실의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등 해 가지고 최순실 씨의 보좌 조직으로 지금 2부속실이 기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님께서 경제수석이시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내에서 죽 돌게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석님께서 뭐 알고 계시거나 들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그 부분은 제가 경제수석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경호차장님.
이영석 경호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이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방금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정확하게 기록은 남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라도 경호차장님이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방금 전재수 위원님 질의할 때 ‘11문을, 정문을 통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속실에서나 아니면 관저에서 어떠어떠한 차량에 대한 사전에 연락이 오면 확인 안 하고 그 차량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본청이나 관저를 출입하게 될 때 그 단계에서는 체크가 된다’ 아까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듣기로는 관저에 출입할 때 사전에 출입하라고 연락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신분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사실 사항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기록은 다 남는데, 저희들이 안전 체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 체크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안전, 안전에 대한…… 경호에서 안전 체크하게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관저에 출입하는, 대통령님 접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록은 다 남는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처음하고.
하여간 관저에 출입하는, 대통령님 접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록은 다 남는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처음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저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전재수 위원님께서 아마 청와대 2부속실장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구조를 설명하실 때 제가 경험한 것하고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셔서…… 관저 가면 밖에 먼저 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우리 한옥집의 또 보통 대문과 같은 그런 구조가 있고, 거기 옆에 또……
우리 전재수 위원님께서 아마 청와대 2부속실장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구조를 설명하실 때 제가 경험한 것하고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셔서…… 관저 가면 밖에 먼저 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우리 한옥집의 또 보통 대문과 같은 그런 구조가 있고, 거기 옆에 또……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저희가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출입인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분들의 사무실이라 그럴까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 말씀은 관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됐든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 체크된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체크되고 출입기록도 됩니다.
기록도 남고?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가장……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전에 약간 상이하다고 제가 느낀 그 내용을 확인해 주고……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30초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재수 위원께 잠깐……
한 30초요?
한 30초요?
예, 확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왜 이렇게 또 틀려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아니, 위원님……
아니, 관저에 들어가면 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제 대문?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거기에 양쪽으로 두 분이 서 계시잖아요, 경호실의?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관저에서 ‘이 차량은 패스를 시켜라’ 해 가지고 죽 올라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겠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런데 거기의 경호요원이 ‘창문 열어 보세요.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체크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안 하는 경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광덕 간사님께서는 다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창문 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것이……
신분증 확인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아니, 위원님 말씀, 자꾸 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차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록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 그런데……
아니, 신분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록하려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주 들락날락하면 ‘저 사람이 누구다’ 대충 감으로 해 가지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주 들락날락하면 ‘저 사람이 누구다’ 대충 감으로 해 가지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위원님, 저희들이 기록하는 것은 꼭 그게, 이게 조금 보안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보안사항이 있습니까? 다 경험하고 다 아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전재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재수 위원님 전에 오후에 질의한 다른 위원님 말씀에 경호차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또 전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이 상이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틀리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그래도 경호차장 입장에서 내용이 다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이게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소속의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제 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세계 주요 매체들은 이번 최순실 사건을 ‘스캔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 중 최대 위기’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박근혜정부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CNN․BBC 등 주요 외신의 아시아발 메인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의혹만 무성하던 일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참담하고 자괴감이 앞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담한 것은 국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때문에 옷깃을 조이며 다녀도 추운 요즘 우리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바로 최순실 사건 때문입니다.
장관님, 의혹을 풀어 국민들 속 시원하게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 주요 매체들은 이번 최순실 사건을 ‘스캔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 중 최대 위기’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박근혜정부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CNN․BBC 등 주요 외신의 아시아발 메인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의혹만 무성하던 일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참담하고 자괴감이 앞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담한 것은 국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때문에 옷깃을 조이며 다녀도 추운 요즘 우리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바로 최순실 사건 때문입니다.
장관님, 의혹을 풀어 국민들 속 시원하게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우리 법무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역할을 몇몇 비선실세에 맡긴 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이 대통령처럼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즉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사건은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역할을 몇몇 비선실세에 맡긴 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이 대통령처럼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즉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현재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압수수색 또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또 철저하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헌법의 취지와 국내외 사례 또 학계의 견해, 진상규명의 정도, 수사상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헌법의 취지와 국내외 사례 또 학계의 견해, 진상규명의 정도, 수사상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성과 종합적 검토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었다 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과 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헌법학자 20명 중 19명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수사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라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수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수사라 하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의하면 그러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 그렇지만 또 진상을 규명할 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 그렇지만 또 진상을 규명할 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오랫동안 법조에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정통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의 학자 중 19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이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의 학자 중 19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이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반대라기보다는 수사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일종의 어떠한 강제적인 처분 내지는 소환이나 조사를 과연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견해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명 중에 19명이 찬성했습니다. 20명이 찬성한 것이 다수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임의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임의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겁니다.
그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떤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 대부분도 강제적인 또 진술을 어떤 의사에 반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아마 다수설일 겁니다.
그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떤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 대부분도 강제적인 또 진술을 어떤 의사에 반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아마 다수설일 겁니다.
장관님, 소추와 기소를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소추와 기소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에는 어떤 강제처분, 강제를 하는 수사가 있고 또 그런 강제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는데, 다수설에 의하면 이런 강제적인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수설․소수설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건 오늘 아침에 20명의 학자 중에서 19명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지금 독자적이고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상을 철저히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 예산 규모가 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사업 재점검 특별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 예산 규모가 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사업 재점검 특별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이미 TF는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문위 상임위에 이어서 금요일에 예산소위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문제 있는 예산 자체 점검해서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교문위 상임위에 이어서 금요일에 예산소위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문제 있는 예산 자체 점검해서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순실이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전담팀 구성은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이 건은 형사…… 검찰의 수사와는 별건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고, 또 향후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점은 어떤 점인지를 마련하기 위한 병행적인 별도의 조치입니다.
내용과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업 성과도 거의 없음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제가 뒷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대부분……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반영됐다?
예, 예산에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기획안이나 제안했다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서 또 자체적으로도 이 예산 사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립되게 됐는지 과정까지 점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한 곳도, 검증하겠다고 전담을 꾸린 곳도 같은 부처인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반영한 곳도, 검증하겠다고 전담을 꾸린 곳도 같은 부처인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도 사실은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서 엄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과오를 자기가 스스로 들춰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장관님이 유념하시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실과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을 같이 보좌했다, 너무 비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계셨었다 이러한 의혹을 많이 사고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예결위와 또 교문위 상임위장에서 수차례 밝혔다시피 저는 최순실에 대해서 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최순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은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은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 가는 예산 규모, 이러한 부분이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계속 확인작업 중이고 정확한 액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내부 확인절차 결과 적절한 내부의 수립절차에 의해서 마련됐었던 정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관련 현장의 국민들 또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이 바로 정책의 수요자인 만큼 그런 정책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또 이해관계도 해함이 없이 충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내부 확인절차 결과 적절한 내부의 수립절차에 의해서 마련됐었던 정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관련 현장의 국민들 또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이 바로 정책의 수요자인 만큼 그런 정책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또 이해관계도 해함이 없이 충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정으로 확인될 시 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문제 있는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총지출이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전체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규모나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예로 적시는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복지예산은 실제로 해마다 줄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총지출이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전체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규모나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예로 적시는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복지예산은 실제로 해마다 줄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전체 예산의 규모로 보나 아니면 전체 부처의 업무량으로 봐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중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각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국내의 저성장 또 수출부진, 제조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창의력,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체질 또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바로 적당한, 적절한 방향성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국내의 저성장 또 수출부진, 제조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창의력,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체질 또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바로 적당한, 적절한 방향성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향성이나 공감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창조경제 예산이 65.4%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은 경제부총리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사업에 최순실 등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런 최순실 관련 문제 사업들은 당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사업에 최순실 등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런 최순실 관련 문제 사업들은 당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앞서 문화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집행을 중지하는 것은 또 그 사업 자체의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선량한 제삼자의 편익이나 기대이익이 훼손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의혹이 현실로 규명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 부분 문화부에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문화부에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차관께서도 이러한 예산집행 과정, 선정 과정에서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이 예산이 바른 곳에 적정하게 쓰여지는가를 더욱더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도 최순실 예산과 관련하여 부처에 따라 심각한 예산낭비, 부실한 예산편성, 반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원도 최순실 예산과 관련하여 부처에 따라 심각한 예산낭비, 부실한 예산편성, 반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원장황찬현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서는 우선 수사경과부터 지켜보면서 형사책임 외에 다른 행정상의 책임이라든지 예산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에서 방향이 잡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 많은 말씀의 취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올해 편성된, 국회 심의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물으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문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 감사의 단서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사 착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감사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그럴까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많은 말씀의 취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올해 편성된, 국회 심의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물으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문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 감사의 단서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사 착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감사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그럴까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기를 떠나서 원장님께서는 명명백백한, 적확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현재로서는 모든, 일번으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면밀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에 의해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께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객관성과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소명의식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에 의해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께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객관성과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소명의식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먼저 오늘 안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 그동안 늘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모습 제가 생생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먼저 오늘 안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 그동안 늘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모습 제가 생생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늘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내진 관련해서, 지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보시던 표일 겁니다.
지금 공공시설물들 내진 성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지요?
내진 관련해서, 지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보시던 표일 겁니다.
지금 공공시설물들 내진 성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40.93%입니다.
그게 아마 평균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학교시설 이런 것은 평균보다 훨씬 낮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학교시설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아마 부문별로 굉장히 평균보다 낮은 데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도 보면 이번에 경주 중심으로 났습니다마는 전국이 역시 내진비율이 한 33%밖에 되지 않는데 부산․대구는 그것보다 훨씬 낮고 경북․경남이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등 낮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해 보니까 한 25조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기재부 2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교에서도 18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언 발에 그런 것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소방서하고 지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소방서하고 지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특히 다중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낮은 내진 비율을 갖고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지난번 9월 12일 날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민관합동 지진방재기획단을 구성해서 내진설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지진은 어느 한 분야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진 분야도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과 관련된 시설투자계획 스케줄을 대폭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실증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일종의 지진 발생 강도가 우려되는 지역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뭔가 대응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내년도에 활성단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원전 밀집지역, 그다음에 인구 밀집지역, 그다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경상북도 같은 지역의 활성단층을 우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50개 정도의 활성단층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려면 525억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 7500만 원이 돼 있는데 안행위에서 한 20억 정도 더 해서 활성단층 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예산결산소위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있는 시설이 안전한지도 모르고, 아직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경주 사태도 그렇지만 요즘 해외에서도 보면 이탈리아에 강진이 나서 지금 형편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강도 높은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건축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책의지를 강하게 갖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경주 사태도 그렇지만 요즘 해외에서도 보면 이탈리아에 강진이 나서 지금 형편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강도 높은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건축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책의지를 강하게 갖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강도 높은 대책 그리고 각 부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협조 또 노력 이런 것을 더 요구하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재정 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처에서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 또 재난안전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예산요구서 등 사전검토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 안전처에서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 또 재난안전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예산요구서 등 사전검토하게 돼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하게 돼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맞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사전협의, 검토, 평가하는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지난달 안행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돼서 오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전체 재난사업,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약 14조 원 되는데 이것을……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6000억 원입니다, 원래.
6000억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전체 재난사업이 검토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러니까 그 규모가 14조 6000억이고.
14조 6000억?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내년에는 한 14조 5800 되는데 그것은 완료사업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14조 5800 되는데 그것은 완료사업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기존의 인력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심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된 안전 심사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기술 R&D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엄격히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갈라 주는데 여기에도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규모는 어떤 규모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평가․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일정 소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규모는 어떤 규모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평가․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일정 소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역시 안전처 관련인데 지금 생활권 취약지역에 CCTV 설치로 인해서…… 지난번 어린이 관련해서는 CCTV 설치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강력범죄 한 27% 그다음에 국민 안전 불안감 해소는 한 20% 정도, 경찰청 자료에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남역 살인사건 등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특히 여성들 안심구역에 필요하고 우범지역 이런 부분에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이런 소요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요를 보고 특별히 우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이 좀 더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주로 지방 사업으로 해서 국가예산 투입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CCTV는 지금 11년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 49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에서 499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국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느 정도로 지금……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내년도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 안전특별교부세가 541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차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또 그런 지역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제일 기본은 거기서부터 출발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 또 정책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잘 아시지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56세 이상 되는 여성분들에게 아이들에게 동화를 구연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현재 2700명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가용한 인원입니다. 현장에서는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부모님들한테도 아주 반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시는 당사자분들이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관님 구상하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요, 27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2500명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해서 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잘 동의를 안 해 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소위 심사 과정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진 관련 등의 예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처장님.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는 육아휴직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보면 ‘각 부처에 일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정원은 확보돼 있는데 실제 사람이 없다. 한 과에 가보면 실무인력, 사무관 또는 그 이하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각 방에 보면 최소한 1～3명이 늘 공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맨날 날밤 새우고 휴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육아휴직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보면 ‘각 부처에 일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정원은 확보돼 있는데 실제 사람이 없다. 한 과에 가보면 실무인력, 사무관 또는 그 이하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각 방에 보면 최소한 1～3명이 늘 공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맨날 날밤 새우고 휴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셔 가지고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 100% 결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신규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의 문제인지 현원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이제 법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조장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인원을 여유 있게 운영해서 만약에 실제로 항상 5～10%가 육아휴직으로 계속 공석이 생긴다면, 늘 끊임없이 새로운 인력들은…… 휴직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여유 있게 운영을 해서 사무실에서는 늘 제대로 된 인원이 공석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갖고 협의하다 보면 부처에 다른 또 유휴인력이 있다 등등 여러 진단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휴인력을 두고 충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실무인력들이 부족해서 늘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사무관 누구 한 사람 나타면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치는 게 사실 현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실제 일하는 환경을 조사하셔 가지고 조금 인력을, 지금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것 논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력을 여유 있게 가져 가지고, 그러면 현장의 공공기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많은 인력을 첫째 충원하는 측면에서도, 실업 대응 측면에서도 좋은 거고, 특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저출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노력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실제 일하는 환경을 조사하셔 가지고 조금 인력을, 지금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것 논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력을 여유 있게 가져 가지고, 그러면 현장의 공공기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많은 인력을 첫째 충원하는 측면에서도, 실업 대응 측면에서도 좋은 거고, 특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저출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노력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조직을 쥐고 계시는 행정자치부장관님 협조도 적극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제가 개선해 나가고,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100% 정규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측을 할 때 좀 더 전향적으로 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무인력들이 늘 부족해서 위에서 간부들이 일 시키기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다. 그게 사실은 현장의 생생한 그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현장을 살펴 가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현장에서 훨씬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권익위……
권익위원장님 와 계시지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명과 암, 주로 지금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금 띄워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상공인, 식당 그다음에 농산물, 중소기업 등에 관해서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권익위원장님 와 계시지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명과 암, 주로 지금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금 띄워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상공인, 식당 그다음에 농산물, 중소기업 등에 관해서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청탁금지법 그 취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행을 첫째, 제대로 안착을 시켜야 되고 이것에 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집행의 모호함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부처하고 상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들 착잡한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추락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마는 그것을 쌓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실 국민들은 상대방이 또 무슨 얘기를 한들 믿지 않기 마련입니다. 가령 오늘 최순실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출두하는 날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다 상황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꼼수가 통하지 않는 무신뢰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 중에서 1명, 한 33%의 지지율이 있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래도 한 사람은 그것을 방어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4명 중에서 1명, 25% 정도의 지지율이면 그 1명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뜻에 동조하는 양, 자기는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비판만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거의.
대체로 이것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또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공적으로써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꼼수를 부려 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풀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오늘 총리의 이임식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불난 민심에 기름 끼얹는 격입니다.
저는 과연 이 상황 수습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총리도 바꾸셨고 청와대비서실장도 바꿨어요. 그러면 대통령 혼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 상황까지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인데 그러면 수습도 지금 청와대에서 혼자 앉아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기춘 전 실장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이 수렴청정,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막후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수습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께 그대로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습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으면 국민들의 민심과 더욱 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습니다.
오늘 자 동아일보에 봤더니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모금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월 20일 대통령께서 수석회의에서 ‘지난해 2월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에서 오늘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안 수석이 그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두 분의 발언이, 고백이 일치한 거지요.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안종범 전 수석과 전경련 이승철 현 부회장의 관계 이게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떤 법적인 규명 절차 이것은 지금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헌법 84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헌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9%, 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권력남용에 의한 불법모금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문서, 대통령기록물 유출 이미 다 초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확고부동한 범법행위가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공범의 자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밝히는 게 국정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원활한 위치로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정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치의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외교부장관 나와 계시겠지요?
어제 재외공관에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하라고 전문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까지 다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발언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안팎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속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 또 법적 문제, 털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불수사 원칙 이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법리 검토라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준수하고 모시는 법무부장관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법리 검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들 착잡한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추락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마는 그것을 쌓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실 국민들은 상대방이 또 무슨 얘기를 한들 믿지 않기 마련입니다. 가령 오늘 최순실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출두하는 날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다 상황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꼼수가 통하지 않는 무신뢰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 중에서 1명, 한 33%의 지지율이 있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래도 한 사람은 그것을 방어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4명 중에서 1명, 25% 정도의 지지율이면 그 1명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뜻에 동조하는 양, 자기는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비판만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거의.
대체로 이것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또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공적으로써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꼼수를 부려 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풀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오늘 총리의 이임식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불난 민심에 기름 끼얹는 격입니다.
저는 과연 이 상황 수습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총리도 바꾸셨고 청와대비서실장도 바꿨어요. 그러면 대통령 혼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 상황까지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인데 그러면 수습도 지금 청와대에서 혼자 앉아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기춘 전 실장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이 수렴청정,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막후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수습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께 그대로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습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으면 국민들의 민심과 더욱 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습니다.
오늘 자 동아일보에 봤더니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모금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월 20일 대통령께서 수석회의에서 ‘지난해 2월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에서 오늘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안 수석이 그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두 분의 발언이, 고백이 일치한 거지요.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안종범 전 수석과 전경련 이승철 현 부회장의 관계 이게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떤 법적인 규명 절차 이것은 지금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헌법 84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헌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9%, 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권력남용에 의한 불법모금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문서, 대통령기록물 유출 이미 다 초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확고부동한 범법행위가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공범의 자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밝히는 게 국정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원활한 위치로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정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치의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외교부장관 나와 계시겠지요?
어제 재외공관에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하라고 전문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까지 다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발언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안팎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속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 또 법적 문제, 털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불수사 원칙 이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법리 검토라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준수하고 모시는 법무부장관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법리 검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공정하고 또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또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 국내외의 사례, 학계의 견해,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진상규명의 정도, 수사상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또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 국내외의 사례, 학계의 견해,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진상규명의 정도, 수사상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사실은 대통령께서 ‘내가 그 헌법의 특권에 기대지 않고, 그 보호막에 내가 숨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수사 받겠다’라고 선언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 언니 최순득 씨 또 그 딸 장시호 씨,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태민 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설립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문체부장관님, 아마 이게 최근에 설립된 데다가 또 기존 단체와 기능도 중복되는데,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6억 7000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했던 것은 특혜다 이렇게 다 보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 언니 최순득 씨 또 그 딸 장시호 씨,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태민 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설립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문체부장관님, 아마 이게 최근에 설립된 데다가 또 기존 단체와 기능도 중복되는데,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6억 7000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했던 것은 특혜다 이렇게 다 보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경기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은 이규혁 선수를 비롯한 3명의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린 영재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런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부 사업은 저희가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비용을 정산해 보니 기존의 경기연맹보다 일인당 한 13만 원 정도 더 사용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히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경기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은 이규혁 선수를 비롯한 3명의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린 영재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런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부 사업은 저희가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비용을 정산해 보니 기존의 경기연맹보다 일인당 한 13만 원 정도 더 사용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히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부 예산집행의 내역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책임성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장시호 씨가 방금 언급된 이규혁 씨한테 전화를 해서 ‘증거 인멸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요구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 씨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식으로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최순실 씨 청와대 출입 관련해서 또 숙박까지 했다는 보도 오늘 여러 번 지적됐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CCTV를 지금 입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어떤 압수물을 구체적으로 압수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수사의 어떤 기밀성이나 또 이런 여러 점을 종합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어제…… 아니, 그 전부터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됐기 때문에 수사관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주 그냥 초등학생이라도 당연히 그러면 CCTV라든가 출입기록을 보면 알게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민의 100%가 다 그 CCTV와 출입기록은 청와대로부터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과한 판단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출입기록 또는 CCTV를 검찰이 당연히 입수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 잘 아실 겁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계시는데, 작년 11월에 역사교과서 한참, 제가 또 교문위 있을 때 논란이 있었고 그때 대통령께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당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질문하니까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순실하고 연계시켜서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그때 국정화 결정했던 시점에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 김상률 수석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이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최순실표다, 무슨 순실왕조실록이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게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일을 어제도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그것 당장 중단하고 또다시,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다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신뢰를 잃은 정부가 또 지금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부총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 잘 아실 겁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계시는데, 작년 11월에 역사교과서 한참, 제가 또 교문위 있을 때 논란이 있었고 그때 대통령께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당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질문하니까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순실하고 연계시켜서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그때 국정화 결정했던 시점에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 김상률 수석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이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최순실표다, 무슨 순실왕조실록이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게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일을 어제도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그것 당장 중단하고 또다시,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다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을 신뢰를 잃은 정부가 또 지금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부총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의 어떤 학술적인 성과로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역사교과서라는 게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워낙 실망감이 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를―아까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많이 잃은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의 편향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야말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에 어떤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가 이제 곧 최종 검토본이 웹에 전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검토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역사교과서라는 게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워낙 실망감이 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를―아까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많이 잃은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의 편향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야말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에 어떤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가 이제 곧 최종 검토본이 웹에 전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검토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방금 얘기한…… 저는 신뢰를 이미 잃었어요, 그 책은. 두 번째, 국민통합에는 오히려 국민갈등 부추길 겁니다.
장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이것은 이제 곧 공개되면서 교육계를 비롯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현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장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이것은 이제 곧 공개되면서 교육계를 비롯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현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교과서에는 어떤 특정한 이념에 치우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친일이나 독재 미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기존에 편향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대비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막상 교과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막상 교과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집필자는 공개하셨나요?
교과서 집필자는 공개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같이 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개 안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책 나올 때 공개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같이 공개할 겁니다.
그 사이에 강석훈 수석님 오셨네요.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농축산식품비서관허태웅 농식품비서관이…… 잠깐 나가셨습니다.
농식품비서관님이 오셨습니까?
어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님이…… 오늘인가요? 운영위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어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님이…… 오늘인가요? 운영위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농축산식품비서관허태웅 예, 오늘 운영위 오전에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비서관님은 수석님…… 강석훈 수석님 오셨네요.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외교안보수석께서는 ‘대통령께서 최순실 사건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랬는데 혹시 이런 말씀을 전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교안보수석께서는 ‘대통령께서 최순실 사건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랬는데 혹시 이런 말씀을 전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시진 못하시고?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신 걸 전해 들으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해당 수석에게 말씀하신 걸 전해 들었습니다.
수석은 누구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해당 수석은 아마 관련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한테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는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기사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검찰에서는 출입기록을 요청했다고 운영위에서는 확인을 했네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호실에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출입기록을 꼭 제출하시도록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는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기사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검찰에서는 출입기록을 요청했다고 운영위에서는 확인을 했네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호실에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출입기록을 꼭 제출하시도록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화면 하나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화면 하나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정관지구대 올 6월 달에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승격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건물을 보면 21년 전에 10명이 근무할 때 지었던 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건물에 47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어요. 도대체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마 정관지구대 청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출소나 지구대 청사들이 굉장히 낙후된 게 많을 겁니다.
경찰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데 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민원인을 만나거나 또는 근무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좀 쾌적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데 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민원인을 만나거나 또는 근무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좀 쾌적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정관지구대가 지금 한 22년 정도 됐고요. 협소도도 한 38% 가까이 돼 갖고 굉장히 업무공간도 좁고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께서도 오시면 계실 데가 없어서 불편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예, 저 건물 내부 보면 민원인들이 거의 도떼기시장입니다.
기재부차관, 말이지요.
기재부차관,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것 신축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저 건물 무너질까 겁나요, 지금. 저게 9억 5800만 원인데 국유재산관리기금 좀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이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다음에 부산 사하서 다대지구대도 보면 너무 좁습니다. 사진은 제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만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증축비용 4억 3300만 원 정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찰관들 정말 사기 좀 올려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차관.
요즘 경찰관들 정말 사기 좀 올려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처에서 아마 순위가 좀 뒤쪽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등급도 B등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소도가 좀……
이게 부처에서 아마 순위가 좀 뒤쪽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등급도 B등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소도가 좀……
아니, 우선은 저기 지구대 청사를 보시라고요. 사진에 보면 저기에 10명이 근무를 할 때, 21년 전에 10명이 근무할 때예요. 지금은 이제 땅도 확보됐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기왕 할 것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어떻게 47명이 근무합니까? 하시겠지요?
저기에 어떻게 47명이 근무합니까? 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통도사 사찰숲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통도사 가 보셨지요?
통도사 가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가 봤습니다.
천년 고찰이고 또 국보가 1건 있고 보물이 26건, 93점 또 유형문화재 등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내후년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내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도사가 보면 승가대학도 있고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 그동안에 관리해 왔던 사찰숲, 사찰이 관리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사찰숲을 개방을 해 가지고 사회 공익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의 전통 불교문화도 좀 즐기고 또 숲을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년 동안 우리가 닫아 두었던 숲을 개방하는 건데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아마 한 27억 5000인데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는 기본계획에 쓸, 필요한 8억 8000 정도를 좀 신규 사업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통도사가 보면 승가대학도 있고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 그동안에 관리해 왔던 사찰숲, 사찰이 관리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사찰숲을 개방을 해 가지고 사회 공익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의 전통 불교문화도 좀 즐기고 또 숲을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년 동안 우리가 닫아 두었던 숲을 개방하는 건데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아마 한 27억 5000인데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는 기본계획에 쓸, 필요한 8억 8000 정도를 좀 신규 사업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특회계 생활계정 사업으로 반영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선행조치로서 지자체, 그 법인에 보조금을 지출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지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전 행정절차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등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전 행정절차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등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 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요즘 우리 문화융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고급 전통 불교문화를 외국분들에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작년에 3050억이었는데 올해는 정부 예산안이 2745억으로 305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차바라든가 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많이 파손되고 또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줄어들어서 어떡하겠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305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작년에 3050억이었는데 올해는 정부 예산안이 2745억으로 305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차바라든가 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많이 파손되고 또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줄어들어서 어떡하겠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305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 문화재청장님……
아, 문화재청장님…… 미안합니다.
문화재청장나선화 문화재청장입니다.
답을 해 주셔야지요.
올해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훼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305억 줄어들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올해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훼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305억 줄어들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진이나 태풍 피해의 후속조치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자꾸 매년 지정문화재가 늘어 가고 보호구역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사적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예산들로 인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정부 예산이 무리가 될까 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시니까 좀 잘 배려해 주십사 하고 청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진이나 태풍 피해의 후속조치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자꾸 매년 지정문화재가 늘어 가고 보호구역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사적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예산들로 인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정부 예산이 무리가 될까 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시니까 좀 잘 배려해 주십사 하고 청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 경남지역에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서 문화재 훼손이 참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께서 심사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차관께서 심사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상황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적인 집행실적 저조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실집행액이 한 27%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 평가 때 또 ‘미흡’ 평가를 받아서 총액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연례적인 집행실적 저조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실집행액이 한 27%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 평가 때 또 ‘미흡’ 평가를 받아서 총액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장님, 예산집행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문화재청장나선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늘 불용이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서 그 예산 안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외교부장관님 잠깐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 해외 공관에서는 체류 교민에 대해서 다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지요?
항상 우리 해외 공관에서는 체류 교민에 대해서 다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주신 씨 알지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제분, 병역 문제 때문에 지금 고발당해…… 고발을 했고 그쪽에서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증인소환장이 영국 내무부로 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업무협약에 따라서 증인소환장을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부로, 법무부에서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영국 외교부로 보내서 지금 주재국의 내무부로 송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봄까지 박주신 씨가 런던에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도 우리 교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런던 주재 공관에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런던이라든가 영국이 또 테러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형사업무협약에 따라서 증인소환장을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부로, 법무부에서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영국 외교부로 보내서 지금 주재국의 내무부로 송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봄까지 박주신 씨가 런던에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도 우리 교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런던 주재 공관에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런던이라든가 영국이 또 테러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테러위험 때문에 공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민들한테 연락도 하고 또 새로 도착한 사람들한테는 등록을 독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 꽤 오래 체류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재 공관에서 이분의 소재지를 파악 못 하고 있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가능한 한 많은 우리 교민들이나 또 방문객 이런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항상 지시가 내려가 있고 또 이러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공판 기일이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박주신 씨가 법정에 출두해서 신체검사를 둘러싼 그런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 또 런던의 주재 공관에서도 이분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 체류 교민입니다. 교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파악을 해야 된다, 소재지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 체류 교민입니다. 교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파악을 해야 된다, 소재지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상사중재원을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업무를 이관한 전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당초 신청은 66억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 예산은 13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중재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박태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출전자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스포츠중재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중재 업무와 관련해서 상사중재뿐 아니라 다양한 중재 업무를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재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 로스쿨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상사중재원을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업무를 이관한 전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당초 신청은 66억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 예산은 13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중재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박태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출전자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스포츠중재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중재 업무와 관련해서 상사중재뿐 아니라 다양한 중재 업무를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재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 로스쿨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중재산업은 조그마한 투자로서 큰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특히 스포츠분쟁은 긴급성 또 전문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단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중재가 분쟁해결 최적의 도구입니다.
또 중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학계, 실무계 등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이 아주 필수적인데 관련 예산이 지금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학계, 실무계 등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이 아주 필수적인데 관련 예산이 지금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도 지금 상주 근무인력이 2명밖에 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기재부차관, 사실은 제가 장관 시절에 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기왕 넘겨준 업무인데 저도 계속 A/S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8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사실은 제가 장관 시절에 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기왕 넘겨준 업무인데 저도 계속 A/S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8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네 분 위원님의 질의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이채익 위원님 교육부, 안전처, 경찰청.
김경협 위원님 기재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추혜선 위원님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통일부.
그래서 질의가 없는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부기관장과 교대하셔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분 정도 질의 없으신 국무위원님들 자리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네 분 위원님의 질의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이채익 위원님 교육부, 안전처, 경찰청.
김경협 위원님 기재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추혜선 위원님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통일부.
그래서 질의가 없는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부기관장과 교대하셔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분 정도 질의 없으신 국무위원님들 자리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 제 질의에 국방부장관님 잠깐 여쭤 볼 게 있거든요.
예.
국방부장관님 조금 이따 나가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님도 국방부장관님이요?
국방부장관님 조금 이따 나가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님도 국방부장관님이요?
예.
(장내 정리)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지역의 김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님 분들과 기관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헌정사에 정말 처음 겪는 그리고 OECD 국가 수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말 국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민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임무가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 상태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해서가 아니고 이 상황이 굴러가는 줄기가 저는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상황이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이 직을 계속 유지하시든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시든 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당할 것이냐, 이 문제를 꼭 고민해 주셔야 된다. 지금 어떤 문제들을 점검하고 어떤 문제들에 대비를 해야 될 건지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 고민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안들은 조금 문제가 생겨도 보완이 가능한데 우리한테 제일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안보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장관님께 좀 간단히 여쭤 보면……
지금 안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조짐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별로 없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님 분들과 기관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헌정사에 정말 처음 겪는 그리고 OECD 국가 수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말 국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민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임무가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 상태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해서가 아니고 이 상황이 굴러가는 줄기가 저는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상황이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이 직을 계속 유지하시든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시든 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당할 것이냐, 이 문제를 꼭 고민해 주셔야 된다. 지금 어떤 문제들을 점검하고 어떤 문제들에 대비를 해야 될 건지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 고민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안들은 조금 문제가 생겨도 보완이 가능한데 우리한테 제일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안보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장관님께 좀 간단히 여쭤 보면……
지금 안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조짐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별로 없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는 그런 직접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예상컨대 대통령 하야나 탄핵 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탄핵 상황을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갔을 때 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을 안보적으로 어떻게, 뭐를 체크해야 되고 뭐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한 매뉴얼이 좀 준비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임무에 투철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기본임무에 철저할 것입니다.
제가 국방부장관님께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적 대응, 군사적 대응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겠다 또 한미군사동맹을 신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안보전략적인 대응,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대응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요, 외교까지 포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가령 1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돼서 대통령이 결정되면 아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민간 분야에서, 민간 분야만은 아니고 또 우리 전직 관리들 중에서도 선제타격론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들은 우리 상황 그렇게 고려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자유롭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안보적으로 또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없었다. 마치 일부에서는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상당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안보 불안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안보전략적인 대응,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대응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요, 외교까지 포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가령 1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돼서 대통령이 결정되면 아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민간 분야에서, 민간 분야만은 아니고 또 우리 전직 관리들 중에서도 선제타격론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들은 우리 상황 그렇게 고려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자유롭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안보적으로 또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없었다. 마치 일부에서는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상당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안보 불안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결정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외교부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새로운 정부와 한미 관계 또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 있을 것이고 저희는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요 그런 공식 라인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나 소통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라인에서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직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예민한 쟁점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의 대응이 지난번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소극적이면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 라인에서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직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예민한 쟁점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의 대응이 지난번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소극적이면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현 정부가 다른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전략에 관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을 NSC를 통해서 잘 조율하고 집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안보 분야, 국방부장관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 볼게요.
어제 JTBC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 조카 사돈이 청와대 총무비서실 구매 담당으로 들어가서 시계형 몰카를 구입해서 내부 직원들을 사찰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 보셨나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안보 분야, 국방부장관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 볼게요.
어제 JTBC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 조카 사돈이 청와대 총무비서실 구매 담당으로 들어가서 시계형 몰카를 구입해서 내부 직원들을 사찰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 보셨나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이것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 보도를 못 보셨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고도 못 받으셨겠네요?
그 보도를 못 보셨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고도 못 받으셨겠네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김현웅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이게 법률적으로 불법행위 아닌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우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법률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행위, 시계형 몰카를 가지고 그 사무실 안을―그게 감찰․감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촬영했다면 그것 불법이지요?
이런 행위, 시계형 몰카를 가지고 그 사무실 안을―그게 감찰․감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촬영했다면 그것 불법이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불법성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렇게 몰카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적인 신뢰도에서 엄청난 문제고.
특히나 이게 이재만 비서관한테 보고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상 최순실 팀이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개인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봐야 돼요,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장관님께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빨리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이게 이재만 비서관한테 보고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상 최순실 팀이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개인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봐야 돼요,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장관님께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빨리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사실관계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문제만이 아니고요 청와대라고 하는 게 일종의 대한민국 국가보안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찍힌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 시설물에 관한 동영상이 누출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저 같은 국회의원도 아는데, 이런 중요한 위법 사실이 어제 보도가 됐는데 법무부장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글쎄, 전체 언론을 다 보기가 어렵고……
아니, 법무부에 언론 스크린해서 그중에서 불법 내지 법무부 관련 사항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송까지 스크린하는 것은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니, 방송을 안 하면 뭘 합니까? JTBC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방송인데?
답답합니다. 이 사안을 정말 국정관리 차원에서 어떤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있으면 바로 수사 착수하고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 사안을 정말 국정관리 차원에서 어떤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있으면 바로 수사 착수하고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김현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제가 얼마 전에 질의도 했고 아마 쟁점이 됐는데, 정상회담 일정표에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입고 나갈 옷 색깔을 지정했다, 그 보도 보셨지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제가 얼마 전에 질의도 했고 아마 쟁점이 됐는데, 정상회담 일정표에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입고 나갈 옷 색깔을 지정했다, 그 보도 보셨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이 정상회담 일정표가 외부로 유출된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외통위에서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출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외교부에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나갔냐보다도 이 정상회담 자료가 유출됐잖아요. 우리 내부의 기강 문제나 공직의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외교부장관윤병세 원본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관님, 평생 외교일을 하셨는데, 정상회담이 기밀자료이고 상대방 정상의 경호에도 문제되는 거고, 외교적으로 상대방이 항의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그 자료가 사적으로 유출돼 갖고 돌아다녔으면 우리 항의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일정이 행사마다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이 한국하고 정상회담하려면 일정 나중에 유출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정상회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일본에서 보도가 됐어요, 이런 우려가. 한국하고 정상외교 하려면 조심하라고.
이거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 보도가 됐어요, 이런 우려가. 한국하고 정상외교 하려면 조심하라고.
이거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우선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본 여부 등을 포함해서 확인된 후에 이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하셔서 다른 나라 정상외교 파트너들이 우려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바로 그런 것을 지금 검찰당국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 외교부에서 외교적 대응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러한 문서를 저희가 신문보도 사항만 가지고 원본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리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현재로서는 검찰 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검찰에 협조하면 반나절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전체적인 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 외교를 위해서 이것은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외교부로서는, 특히 외교부에서 나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결과 나오기 전에 해 달라고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정상외교나 대한민국 외교에, 앞으로 외교를 해 나가는데 상대국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조치니까 시급한 것 아니냐고요?
앞으로 우리 정상외교나 대한민국 외교에, 앞으로 외교를 해 나가는데 상대국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조치니까 시급한 것 아니냐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저희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문서들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니, 나갔는데 그렇게 신뢰가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간 기관들 빨리 정리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좀 해 주세요.
좀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국내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이 국지전이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국내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이 국지전이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 군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 소식통 또 미국 정보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 무수단 화성-10호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발사 예상 장소는 밝힐 수 없으나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듣고 있습니까?
이 부분 얘기 듣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미측의 폭스뉴스가 그러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일부 언론도 그것을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군은 항상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국내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의 국지전이나 또 여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따질 것은 따지고 철저히 밝힐 것은 밝히지만 사회 불안 부분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발언은 자제하고, 특히 우리 국방부는 안보 대비 태세에 3군이 합동해서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한 전군의 지휘관들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지휘관 회의도 했고 또 오늘 지휘서신도 보내고 있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대적 대비에 몰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지휘관들은 정 위치에 근무하면서 24시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5일 날 울산 지진을 포함한 울산지역에서만 1991년 지진 관측 이후 46회 발생하였으며 인접한 경주의 9․12 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 발생이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등 한반도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서 향후에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금년 7월 5일 날 울산 지진을 포함한 울산지역에서만 1991년 지진 관측 이후 46회 발생하였으며 인접한 경주의 9․12 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 발생이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등 한반도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서 향후에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난 10년 동안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 우리나라 발생의 한 30%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 이내에 시민의 95%가 거주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등 1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에 따른 일부 구역만 단층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계획이 있습니까?
그간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에 따른 일부 구역만 단층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활성단층 R&D를 위해서 내년에 1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 때 말씀드렸지만 원전밀집지역, 인구밀집지역 그다음에 지진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활성단층 조사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지역이 특히 공단 지역이고 산단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울산지역을 좀 우선으로 지진조사계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울산지역이 특히 공단 지역이고 산단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울산지역을 좀 우선으로 지진조사계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나중에 검토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특히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2차 피해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원전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시설은 국가 핵심시설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과 예방사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이 지난 5월 27일 날 범정부 지진방재대책을 했는데 이번에 9․12 때 5.8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민관 합동으로 합동기획단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설물 내진보강률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공공시설은 40.93%이고 민간인 시설은 33.1%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진 같은 자연재난의 발생을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인구밀집시설인 아파트 구내방송에 재난방송을 연계하면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실시간 상황 전달이 가능하여 재난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재해예․경보시스템은 원래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15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12 지진 이후에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예방관리에도 정부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예방관리에도 정부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또한 울산이 이번에 2025년까지 울산광역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68억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경보방송 체제 구축비 70억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 12억, 또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 사업비 12억, 또 부산․울산․경주, 동남부 강진 대비 원전안전기반 확보 사업비 26억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특히 지금 동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활성단층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특히 지금 동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활성단층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대학교 실험실 안전관리가 허점, 사각지대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좀 미흡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재정 당국도 예산 문제를 갖고 취약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최근 5년간 대학교와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총 761건의 안전사고 중에서 대학에서 발생한 실험실 사고가 무려 662건으로 전체 사고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런데 지금 대학교 실험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실험실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서 5838억, 2016년까지 2년간 1836억 원을 투자하고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실험실 총 소요액 4002억 원이 2017년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는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서 5838억, 2016년까지 2년간 1836억 원을 투자하고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실험실 총 소요액 4002억 원이 2017년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올해 194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재정 여건상 미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대학교 실험실 안전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학생들이 졸업하는 필수 요건으로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학 실험실에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직도 많이 그런 시설 확충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 실험실 안전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학생들이 졸업하는 필수 요건으로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학 실험실에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직도 많이 그런 시설 확충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은 소량이라도 큰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대학 실험실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미래부 또 대학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이렇게 업무가 다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미래부 또 대학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이렇게 업무가 다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서로 협업하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시설물과 또 연구소,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서로 협업해서 만들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는 각 부처가 하되 그러한 공통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업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협업은 하되 컨트롤타워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교육부총리께서 또 사회부총리니까 그것을 교육부가 좀 책임지고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안전문제를 한번 일원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경찰이 2004년도에 개청한 이래 여러 가지 시설이 빈약하다 그리고 다기능 교육센터가 유일하게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경찰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경찰이 2004년도에 개청한 이래 여러 가지 시설이 빈약하다 그리고 다기능 교육센터가 유일하게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공단사고, 안전사고 계속 나고 하는데 울산경찰이 과학수사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취약하고 또 감식장비를 보관할 공간도 없고 또 실습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간이 좁아서 창고를 개조해서 쓰기도 하고 강의실이 부족해 갖고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같은 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방청 광역과학수사계를 한번 방문해 보니 정말 너무 비좁고 또 감식장비나 증거물을 보관할 공간도 없어서 복도에 놔두고 또 이런 시설이 보안이 너무 노출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경찰청장께서는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이철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이철성 예.
울산남부서 무거지구대 신축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남부서 무거지구대는 치안수요가 무려 10만 명이 되는데 지구대 한 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평 부지 위의 작은 공간에 직원이 지금 43명이 근무하고 또 여경이 7명이 근무합니다마는 요즘 어떻게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공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조 2교대로 근무하는데 밤에 남경과 여경이 같은 공간에 바로 인접해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좀 해소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아시다시피 울산남부서 무거지구대는 치안수요가 무려 10만 명이 되는데 지구대 한 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평 부지 위의 작은 공간에 직원이 지금 43명이 근무하고 또 여경이 7명이 근무합니다마는 요즘 어떻게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공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조 2교대로 근무하는데 밤에 남경과 여경이 같은 공간에 바로 인접해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좀 해소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지구대나 파출소 이렇게 사무공간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무거지구대가 실질적으로 좁은 공간에 43명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194억 요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기재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194억 요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기재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산실장입니다.
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사업은 15, 16년 한시사업으로 안전 관련해서 한 18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종료한 사업입니다.
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사업은 15, 16년 한시사업으로 안전 관련해서 한 18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종료한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한시사업이었나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기본적으로 기자재 확충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기자재 확충이 아니고 안전 관련……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안전인데, 기자재 구입비가 예산이 별도로 600억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세월호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한시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해 오지 않았고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전이 확보가 안 됐다는데 한시사업이라고 중단하면……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그러니까 필요하면 현재 600억…… 금년 예산이 250억인데 600억 사업이 따로 내년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좀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기습적으로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안전처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그나마 정치권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습을 해 보고자 거국중립내각을 통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마저 완전히 걷어차고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박근혜 내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민심을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고 역시 여전히 불통의 권력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바꿨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으로 바꿨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언론이나 국민들은 역시 여전히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러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할 텐데요.
이런 민정수석,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정수석하에서 검찰이 수사 관련 지시나 보고를, 검찰이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고 제대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기습적으로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안전처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그나마 정치권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습을 해 보고자 거국중립내각을 통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마저 완전히 걷어차고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박근혜 내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민심을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고 역시 여전히 불통의 권력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바꿨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으로 바꿨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언론이나 국민들은 역시 여전히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러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할 텐데요.
이런 민정수석,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정수석하에서 검찰이 수사 관련 지시나 보고를, 검찰이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고 제대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차관이창재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 가면서 사건들을 수사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입니까?
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차관입니다.
보니까 차관의 생각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재단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가능할 걸로 봅니까?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재단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가능할 걸로 봅니까?
법무부차관이창재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검찰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의 내각, 장관들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해요. 다 아는 상식, 원론 이런 걸로 답변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 질문의 요지에 맞는 대답을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 이런 건 하지 말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 이런 건 하지 말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이창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들을 잘 취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검찰에서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잘 진행해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부터 수사하라’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수사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정수석까지 이렇게 검찰을 다시 권력의 손아귀로 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 언론, 정치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문화재단의 또 다른 비선들 최외출 전 이사, 김달웅 전 이사의 정부 사업에 어떻게 개입해서 특혜를 받고 어떻게 이권을 챙겨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좀 더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하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촌 형부 윤석민 씨라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외곽 조직이었던 상록포럼의 대표를 맡았던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민 씨가 2013년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배자를 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수배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쭉, 이것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15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건이 또 하나 밝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윤석민 씨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보인데요, 그 당사자는 당시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로 있던 A 씨입니다. 이 A 씨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축산 분야에 차관 자리가 하나 생길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다시 윤석민 씨에게 제공을 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한 시기가 2012년 12월 7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축산인 전진대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축산 분야에 정부가 기능과 역할을 잘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통장으로, 다시 말해서 윤석민 씨의 측근인 김 모 씨의 자녀 및 사위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김 모 씨가 씨티은행 지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서 윤석민 씨에게 전달했다.
윤석민 씨는 농협 축산경제 대표 A 씨, 윤 씨의 측근 김 모 씨가 돈 거래를 하기 전에 강남의 한정식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제보도 이미 식당 주인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민정수석까지 이렇게 검찰을 다시 권력의 손아귀로 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 언론, 정치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문화재단의 또 다른 비선들 최외출 전 이사, 김달웅 전 이사의 정부 사업에 어떻게 개입해서 특혜를 받고 어떻게 이권을 챙겨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좀 더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하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촌 형부 윤석민 씨라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외곽 조직이었던 상록포럼의 대표를 맡았던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민 씨가 2013년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배자를 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수배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쭉, 이것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15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건이 또 하나 밝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윤석민 씨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보인데요, 그 당사자는 당시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로 있던 A 씨입니다. 이 A 씨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축산 분야에 차관 자리가 하나 생길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다시 윤석민 씨에게 제공을 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한 시기가 2012년 12월 7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축산인 전진대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축산 분야에 정부가 기능과 역할을 잘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통장으로, 다시 말해서 윤석민 씨의 측근인 김 모 씨의 자녀 및 사위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김 모 씨가 씨티은행 지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서 윤석민 씨에게 전달했다.
윤석민 씨는 농협 축산경제 대표 A 씨, 윤 씨의 측근 김 모 씨가 돈 거래를 하기 전에 강남의 한정식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제보도 이미 식당 주인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석민 전 의원에 대해서 2015년에 의정부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리 알지 못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리 알지 못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왜 검찰수사를 얘기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또 다른 수배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이 윤석민 씨 측근 김 모 씨의 사무실까지 전체 다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계좌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이 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것을 모른 건지 알고도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까지 해 놓고 계좌도 하나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5000만 원을 청탁과 함께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됐고 결국은 차관으로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물론 축산차관이 안 만들어져서 차관에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2015년부터 농협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지금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무너진 사정 기능, 비선실세 문제 끝임 없이 나왔던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까 나왔던 유신 장물 공익법인들의 측근들 그리고 사촌형부 이런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사정 기능 전체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무너진 국정 시스템의 또 다른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것을 모른 건지 알고도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까지 해 놓고 계좌도 하나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5000만 원을 청탁과 함께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됐고 결국은 차관으로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물론 축산차관이 안 만들어져서 차관에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2015년부터 농협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지금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무너진 사정 기능, 비선실세 문제 끝임 없이 나왔던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까 나왔던 유신 장물 공익법인들의 측근들 그리고 사촌형부 이런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사정 기능 전체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무너진 국정 시스템의 또 다른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하시겠지요?
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에 앞서서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거쳐서 알았으면서 덮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법무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기하시니까 관할 검찰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다 해 놓고 계좌를 안 들여다봤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법무부차관이창재 계좌를 보고 해서 내용을 파악했으면서 이렇게 덮었을 리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과정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요, 개성공단 피해금액 관련해서 지금 2700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정부가 확인한 금액을 다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됐고 아마 이번 예산안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요, 개성공단 피해금액 관련해서 지금 2700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정부가 확인한 금액을 다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됐고 아마 이번 예산안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조차도 다 해 줄 수 없다 이게 완강한 정부의 입장인데 하여튼 지금 다급하다고 하는 유동자산 703억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앞서 외통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보험제도를 고려해서 지원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계시나요? 예산실장입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산실장입니다.
금년에 DMZ 평화공원 예산 있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렇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몰라서 해마다 담아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집행 전혀 안 됐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용역비만 일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 그리고 사업 다 중단돼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풀릴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남북관계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소요를 담아온 상태입니다.
일단 올려놓고 보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지금 업무가 다 중단돼 있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지금 계속 기업 지원 등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할 예정입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인력들을 봤더니 여기에는 공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발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낙하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상근이사, 부장 2명, 통일부 출신도 있고 사무국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고요.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공채 인원이 아니라 낙하산 인원부터 정리해야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발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낙하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상근이사, 부장 2명, 통일부 출신도 있고 사무국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고요.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공채 인원이 아니라 낙하산 인원부터 정리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낙하산이 아니고요. 개성공업지구가 원래 북한을 상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선 장관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기조실장이 나와 있고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안 보이셔서, 질의해야 됩니다. 들어와 주시라고 그러고요.
제가 우리가 처한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국제정치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야당탄압 및 선거부정 등으로 인해 정통성이 약화될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군사화, 내부 적의 외부화를 통한 억압정책의 정당화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결국 안보정책의 주안점이 국가안보로부터 정권안보로 옮겨져 가고 정권 유지를 위하여 취한 정책들은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권안보 약화와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초래하였으며 국가안보의 불안정성도 초래했다’ 이런 논문의 한 구절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상황과 대비해서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논문 맞지요?
제가 우리가 처한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국제정치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야당탄압 및 선거부정 등으로 인해 정통성이 약화될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군사화, 내부 적의 외부화를 통한 억압정책의 정당화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결국 안보정책의 주안점이 국가안보로부터 정권안보로 옮겨져 가고 정권 유지를 위하여 취한 정책들은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권안보 약화와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초래하였으며 국가안보의 불안정성도 초래했다’ 이런 논문의 한 구절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상황과 대비해서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논문 맞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결정 그리고 오늘 내각 결정 부분까지 나라 살림이나 국민은 지금 안중에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요.
이런 조치들이 현재의 비상시국 상황을 만들고 결국 정권안보를 추구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국가안보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도 있고 종국에는 하야․퇴진 부분까지 지금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정권의 붕괴까지 초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현재의 비상시국 상황을 만들고 결국 정권안보를 추구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국가안보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도 있고 종국에는 하야․퇴진 부분까지 지금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정권의 붕괴까지 초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합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그것은 좀……
저는 이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보정책을 정권 차원에서 활용한 거고요.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대북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승만 정권의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신 장관이 과연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배치 결정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국가안보를 위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결정한 사항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월 7일 사드배치 결정하셨지요? 7월 7일, 날짜가 기억 안 나십니까?
7월 7일 사드배치 결정하셨지요? 7월 7일, 날짜가 기억 안 나십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그때 NSC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SC 회의에 이것 논란이 많았지요. 그런데 몇 시에 이게 열렸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제가 지금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한 회의의 시간이 생각 안 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상임위에서 참석하셨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상임위에서 참석하셨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장관윤병세 오전에 열렸습니다.
오전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시간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오전에 열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외교부장관님 참석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물론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참석하셨어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오전이라고 기억을 못 하시면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죄송합니다마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금방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 정권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던 회의에, 그것도 참석을 하셨다면서 언제인지 시간이 기억 안 난다는 건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어제 교문위에서 ‘정무수석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게 조금……
정무수석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인데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언론보도……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봤고요,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회전문 인사의 수혜자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장관께서 독대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정무수석의 직무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의 직무나 역할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교문위 정회 이후에 저녁 시간 회의에서 다시 정정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고, 오늘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박명재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대통령께 신청을 넣어서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잡아서 독대하는 그런 형식의 독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님과 둘이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대통령께 신청을 넣어서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잡아서 독대하는 그런 형식의 독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님과 둘이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회의에서 단둘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수석 재임할 당시에 직무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중요한 사안,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무수석 재임할 당시에 직무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중요한 사안,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한 다음에 있었던 것이 세월호와 관련된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그리고 그때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문제가,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12월에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운영위의 질문 사항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 또 치안 그리고 국회 업무 이렇게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늘 보고드리고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어떻게 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보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하고, 예를 들면 독대를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느껴서 대통령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대통령님을 모시는 참모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밖에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하고, 예를 들면 독대를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느껴서 대통령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대통령님을 모시는 참모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밖에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독대 한 번 못 했다는 게 왜 기사가 되고 이렇게 충격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컸어요. 지금 하신 말씀은 수습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제가 표현이 불충분하고 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개인의 불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심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직무상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다는데 독대를 한 번 안 했다는 건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국회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정무수석의 직무상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다는데 독대를 한 번 안 했다는 건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국회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그것은 그런 형식적인 독대의 형식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위원님. 저의 불찰입니다. 표현이 불충분했었습니다.
강석훈 경제수석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5월부터 재임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5월 20일부터……
대통령과 독대한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독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교 관련 극비문서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십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교 관련 극비문서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보도 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첫째로는 외교문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문서를 직접 보기 전에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갔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묘사하는 외신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정된 정상회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일본 NHK 보도 보셨지요?
어제 일본 NHK 보도 보셨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것 모니터하셨지요? 정상회담 예정대로 가능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현재 한․중․일 간에, 한․일․중 간에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저희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오래 전이 아니고요. 지금 현실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텐데 그 파장 예측하고 계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현재까지 일정 자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현정 씨 사건, 우리 국감 때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해서 회자가 많이 됐었지요.
지금 감옥에 계시지요?
양현정 씨 사건, 우리 국감 때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해서 회자가 많이 됐었지요.
지금 감옥에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되나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외교본부 또 주멕시코대사관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저희 영사 담당 대사가 멕시코로 떠나 가지고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고위 인사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주한멕시코대사도 면담을 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지금 항고심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차원에서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한멕시코대사도 면담을 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지금 항고심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차원에서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현정 씨 지인들과 한인사회, 멕시코 현지에서 본 위원한테 도움을 오래전에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교부에 많이 요청을 했고 또 나름대로 애써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대응을 못 해서 외통위 위원들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직접 가서 멕시코에서 접견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곧 석방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고, 그리고 현지 가 보니까 멕시코의 교도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양현정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지요. 치료도 좀 받게 해 달라, 그리고 대응을 잘해 달라 하고 국감 끝나고 의원들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때문에 여권 연장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 영사, 문제의 경찰 영사가 다시 ‘브로커를 통해 해결하라, 불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외교부의 재외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국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갑질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국감 때 가서 그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영사가 사과도 하고 접견을 해서 제대로 해결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대응을 못 해서 외통위 위원들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직접 가서 멕시코에서 접견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곧 석방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고, 그리고 현지 가 보니까 멕시코의 교도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양현정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지요. 치료도 좀 받게 해 달라, 그리고 대응을 잘해 달라 하고 국감 끝나고 의원들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때문에 여권 연장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 영사, 문제의 경찰 영사가 다시 ‘브로커를 통해 해결하라, 불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외교부의 재외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국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갑질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국감 때 가서 그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영사가 사과도 하고 접견을 해서 제대로 해결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게 멕시코의 사법 절차의 좀 특이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검찰들이 대부분의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항고심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로커를 통해서 알아봐라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얘기를 담당 영사가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로커를 통해서 알아봐라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얘기를 담당 영사가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것을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의 경찰의 진술서가 항고 이유가 돼 버렸습니다, 멕시코 경찰에. 검찰의 항고 이유가 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개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기는, 지금 현재 공관이라든지 외교부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경찰 영사 수 부족하지요. 그리고 행정직원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시스템, 외교부에서 계속 요청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 법령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잘잘못보다 지금 시급하게 응급처방 수준에서 필요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경찰의 진술서가 항고 이유가 돼 버렸습니다, 멕시코 경찰에. 검찰의 항고 이유가 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개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기는, 지금 현재 공관이라든지 외교부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경찰 영사 수 부족하지요. 그리고 행정직원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시스템, 외교부에서 계속 요청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 법령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잘잘못보다 지금 시급하게 응급처방 수준에서 필요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죄송합니다. 질문 마지막에 못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를 잘 들으셔야지요.
지금 외교부의 이런 재외국민 보호 관련해서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어나는 문제가 예산 문제라는 겁니다.
응급처방을 위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외교부의 이런 재외국민 보호 관련해서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어나는 문제가 예산 문제라는 겁니다.
응급처방을 위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강석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기재부차관님한테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격오지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원격협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감사할 때 국감에서 말씀도 드리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 특히 농어촌지역 또 격오지 등등 이런 데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 문제, 그분들의 뇌졸중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해 원격으로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자녀들도 다 떠나고 없고 혼자 있고 또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은 더 악화되고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예산을 8억 정도 해 놓았습니다, 8억.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거점병원 이런 곳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제대로된 의료서비스 또 IT 강국으로서는 원격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8억 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계십니까? 오늘 보건복지부 안 나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기재부차관님한테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격오지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원격협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감사할 때 국감에서 말씀도 드리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 특히 농어촌지역 또 격오지 등등 이런 데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 문제, 그분들의 뇌졸중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해 원격으로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자녀들도 다 떠나고 없고 혼자 있고 또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은 더 악화되고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예산을 8억 정도 해 놓았습니다, 8억.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거점병원 이런 곳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제대로된 의료서비스 또 IT 강국으로서는 원격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8억 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계십니까? 오늘 보건복지부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비경제 분야라 복지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보건복지부에서 국감할 적에 계속 제가 물어보고 했던 ‘이것 가지고 과연 사업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좀 적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또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또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정부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협진이 가능한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액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금액을 활용해서 가능할 거라고 일단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금액을 활용해서 가능할 거라고 일단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들어 보고 파악하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지역의 교도소……
거창지역의 교도소……
법무부장관김현웅 구치소.
예, 구치소 문제로 지역이 아주 시끄럽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거고 해서 현장 상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극심한 주민들 갈등이 생겨 가지고 반목하고 서로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이 많이 확산되어서 지역공동체, 작은 지역이 해체될 정도까지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살던 지역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완전히 서로 간에, 군민들 간에 아주 안 좋은 감정만 생기고 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거창지역은 현재 인구가 한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군 단위 지역으로서는 인구가 유출이 좀 적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한 8년 이상을―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가장 강점인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때문에 또 역할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 아파트 한 1200가구 정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한 4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학교가 반경 1㎞ 내에 5개, 1.5㎞ 이내에 7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는 그 현장을 제대로 가 보셨는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극심한 주민들 갈등이 생겨 가지고 반목하고 서로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이 많이 확산되어서 지역공동체, 작은 지역이 해체될 정도까지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살던 지역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완전히 서로 간에, 군민들 간에 아주 안 좋은 감정만 생기고 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거창지역은 현재 인구가 한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군 단위 지역으로서는 인구가 유출이 좀 적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한 8년 이상을―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가장 강점인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때문에 또 역할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 아파트 한 1200가구 정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한 4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학교가 반경 1㎞ 내에 5개, 1.5㎞ 이내에 7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는 그 현장을 제대로 가 보셨는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당시 이 사업은 거창군에서 유치를 신청을 해서 그곳에 그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지는 과거 한센인마을로서 축사가 있어서 아무도 그 지역을 가 보지 않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구치소와 법조타운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저희 법무부에서 그쪽에 법조타운하고 구치소를 건설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 뒤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체부지를 제시를 해서 다섯 군데를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상당 기간, 근 1년 반 이상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국고로 260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신설된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완전히 연구소같이 보입니다. 과거에 망루가 있고 높은 담장이 있고 하는 그런 구치소나 교도소가 요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창의 교육도시라는 그런 지역의 특성에도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니만큼 어떤 다른 방안을 찾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체부지를 제시를 해서 다섯 군데를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상당 기간, 근 1년 반 이상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국고로 260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신설된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완전히 연구소같이 보입니다. 과거에 망루가 있고 높은 담장이 있고 하는 그런 구치소나 교도소가 요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창의 교육도시라는 그런 지역의 특성에도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니만큼 어떤 다른 방안을 찾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5월 18일 법무부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법무부에서 공문으로 그 지역은 아주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옥상에 가면 바로 조망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창군에서는 유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4년, 5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교도소가 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치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고 충분히 설득이 되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이전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때 거기에 반드시 지어야만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논리가 또 주민들의 합의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보상이 260억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한 3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3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워낙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창군에서도 가급적이면 군민들을 화합시키면서 또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법무부 2014년도 연감에 보면 이게 2017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교도소가 옴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나고 하는 양계장이라든지 또 나환자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은 읍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도 아주 비싸고 또 다른 용도로도,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입지 조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군민들의, 주민 의사를 또 최대한 얻어내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 요소들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또 그런 방향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대안도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거창군이 대안을 찾아오고 또 군민들의 화합을, 군민들의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창군에서는 유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4년, 5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교도소가 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치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고 충분히 설득이 되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이전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때 거기에 반드시 지어야만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논리가 또 주민들의 합의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보상이 260억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한 3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3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워낙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창군에서도 가급적이면 군민들을 화합시키면서 또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법무부 2014년도 연감에 보면 이게 2017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교도소가 옴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나고 하는 양계장이라든지 또 나환자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은 읍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도 아주 비싸고 또 다른 용도로도,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입지 조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군민들의, 주민 의사를 또 최대한 얻어내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 요소들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또 그런 방향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대안도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거창군이 대안을 찾아오고 또 군민들의 화합을, 군민들의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그 사업이 거창군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어떤 방안을,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 거창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단서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단서조항에.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든 갈등을 좀 치유하면서 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거창군수도 이제는 나름대로 나서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등등 군민들의 합의된 의사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이번에 내년도 책정된 예산이 법무연감에도 나왔다시피 그렇게 시급하게, 2017년도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작한 것으로 보면 지연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다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또 예산을 일단은 좀 보류해서 차후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또 그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든 갈등을 좀 치유하면서 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거창군수도 이제는 나름대로 나서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등등 군민들의 합의된 의사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이번에 내년도 책정된 예산이 법무연감에도 나왔다시피 그렇게 시급하게, 2017년도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작한 것으로 보면 지연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다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또 예산을 일단은 좀 보류해서 차후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한 사안들입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지역, 조그마한 지역, 평화로운 지역이 지금 몇 년째 쑥대밭이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체도 잘 안 되고, 조금 더 다시 잘 살아 갈 수 있는,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에서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지역, 조그마한 지역, 평화로운 지역이 지금 몇 년째 쑥대밭이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동체도 잘 안 되고, 조금 더 다시 잘 살아 갈 수 있는,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에서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재부에 현재? 이 거창 법조타운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재부에 현재? 이 거창 법조타운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35억인가 잡혀 있습니다.
35억?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의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지요?
우리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의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전체적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통설과 다수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소추는 그렇게 자발적인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소추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특별위원회, 특히 국정조사와 같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정조사라는 것은 분명히 수사는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수사나 조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강제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그렇다 이것이지요.
다음, 국방부장관님.
다음,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지금 양쪽이 공식적인 회담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1차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신데도 대통령 재가를 일응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정보협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역시 북핵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다가 국내 여론을 살펴서 중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위 밀실 추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국민여론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혹은 심지어 외교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와중에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같은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는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교류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은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계속해야 될 만큼, 북한의 핵 위협 등등이 워낙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위의 최종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 국방부로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합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중지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중지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 군의 통수 계통에서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런 재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에 지금 누가 계시지요?
차관님?
차관님?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백지아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백 실장님,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지요?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백지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공동성명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외상은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즉각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은 북핵을 현 단계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백지아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백 실장, 외교부에서 가장 에이스 카드라는 분이…… 지금 이런 중요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이 결과, 특히 지금 현재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정말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과 국민들이 전부 여기를 주목한 거예요, 미국의 진의가 뭐냐.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고 있는 차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낸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고 있는 차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낸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백지아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 보여 준 자세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자세인가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관님이 일체 여기에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백지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안 계시니까 더 추궁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서면답변이라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교육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시지요,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의를 못 해 주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 어저께 교문위에서 여야 위원님 몇 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교문위에서 여당․야당 위원님들이 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법을 동시에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안을 절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지금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떼어 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게 예산부수법안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번에 이게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안 되면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금 예산이 지금 20.27%,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육부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부금 비율은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2014년․15년에는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16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내년은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1% 정도 올리면 한 1.8조 정도의 예산 상승분이 있는데, 이미 내년 예산이 2조 90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에 따라서 교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의 2% 가까운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총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칸막이를 치는 것은 오히려 교육 전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은 별로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현행 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누리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법령상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보다 확실히 하고, 그럼으로써 누리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것은, 보세요.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지요? 그중에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들어온 데는 유치원부터 들어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유아교육법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상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유아원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사실상 유치원……
자, 논란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번에 새로 낸 법안에는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번 안에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교육부장관이 해당 예산을 직접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교육자치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부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디다 주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자체에서 직접……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지자체에 직접 준다는 게, 말하자면 교육자치를 망가뜨리는 것 아니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하여튼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을 내셨다니까 교문위의 양당 대표자하고 3당의 정책위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인가요? 기재부차관님 어때요, 이 문제?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누리과정은 그동안에 법령적으로나 그다음에 재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응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워낙 사회갈등 요인으로 커졌으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에서, 교문위에 있는 여야의 간사 위원 혹은 3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가 저는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정리를 합시다.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정리를 합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자, 교육부장관,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그래도 최근에 70%대로 좀 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그래도 최근에 70%대로 좀 떨어졌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60%대로 내려갔습니다. 육십구점, 하여튼 70% 가깝지만 69%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등록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통계 자체를 따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정부에서 다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평균으로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OECD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국립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에 비해서, 전체 22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우리 사립대학하고 유럽의 사립대학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정부에서 다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평균으로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OECD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국립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에 비해서, 전체 22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우리 사립대학하고 유럽의 사립대학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총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우리가 한 70% 가까이 되는 것은 맞지요?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우리가 한 70% 가까이 되는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은 30% 정도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면서요.
자, 이번에 이게 얼마나 큰 쟁점이 되느냐 하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는 기억하시지요, 교육과 관련해서?
자, 이번에 이게 얼마나 큰 쟁점이 되느냐 하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는 기억하시지요, 교육과 관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 건지는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하나는 장학금이고 하나는 학자금 융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하락되고, 다시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이 악순환이 있다는 것, 교육부장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러면 어떻게 뭔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실제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결국은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등록금, 현재는 총액으로 해서 반값등록금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확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도 맞는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도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에 지금 반값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학생 수가 급격히 5, 6년 내에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 한 사람당에 지원되는 것은 등록금의, 예를 들면 70%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등록금, 현재는 총액으로 해서 반값등록금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확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도 맞는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도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에 지금 반값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학생 수가 급격히 5, 6년 내에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 한 사람당에 지원되는 것은 등록금의, 예를 들면 70%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못 갖습니다.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또 기업 측에 물어보면 현재 대학에서 졸업하는 친구들을 바로 자신들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 내용을 전부 다 바꿔 달라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약학과라든지 취업연계형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이런 것들을 대학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고졸 취업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급여 처우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OECD는 대학 진학률이 많아야 50% 수준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70% 수준에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을 못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대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직업이 없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잡마켓에 가 보면 중소기업 부스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고 대기업에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장을 못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대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직업이 없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잡마켓에 가 보면 중소기업 부스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고 대기업에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장관님,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에 관해서 지금 누구도 확실하게 책임을 못져 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아까 젊은이들보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 처우를 그만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 그 조달금리가 말이지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약 1%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자금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는 0.4%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 그 조달금리가 말이지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약 1%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자금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는 0.4%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그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올해 2.5%까지 내려갔고 그런 것들을 이전에 융자를 받았던 학생들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원금 회수 못 하는 비율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원금 회수 못 하는 비율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환된 거나 이런 자료를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도 공금리가 1.25%대인데 학생들이 말하자면 2.5%짜리 그것을 쓴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각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 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각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 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기준으로 보니까 이 분할납부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겨우 3.14%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게 분할납부했을 때 학교에서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분할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부는 학생 편을 드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학에는 자율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학에는 자율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장관님, 지금 공주대․방통대․경북대 총장 임명을 몇 년씩 안 하는데 무슨 대학의 자율…… 꼭 이렇게 학생들한테 부담 가는 것 이런 것만 대학 자율 따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제가 이 직을 맡기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화시키려고 나서 주셔야 되는데 맨날 청와대의 어느 수석이 반대해서 안 되고 어느 수석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또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서 대학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화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또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서 대학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화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사실상 제가 교육부에 와서 보니까 참 교육부 공무원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가 너무 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그 박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육부장관 거기까지 하시고, 외교부장관 들어오셨으니까……
장관님, 여러 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긴장 상태인데도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상회담 이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핵무기 개발 수준을 동결하라’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거기까지 하시고, 외교부장관 들어오셨으니까……
장관님, 여러 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긴장 상태인데도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상회담 이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핵무기 개발 수준을 동결하라’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9․18 회의 때 가장 큰 성과는 6년 만에 최초로 한미일 외교장관 간에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금은 바로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첫째는 안보리 제재, 두 번째는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외교적 압박을 하자’ 이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케리 장관이 얘기했던 그 취지는 ‘이제 북한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최근에 클래퍼 정보국장 발언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뿐만 아니고 미국 조야의 대다수가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금은 바로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첫째는 안보리 제재, 두 번째는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외교적 압박을 하자’ 이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케리 장관이 얘기했던 그 취지는 ‘이제 북한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최근에 클래퍼 정보국장 발언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뿐만 아니고 미국 조야의 대다수가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케리 장관의 입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외교부장관윤병세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조건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서 ‘동결’이라는 말을 썼나요? 현 단계에서 동결하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가능성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를 들면 불가침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 하나의, 지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잘하게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로 묻더라도 패러렐 같을 때는 서로……
외교부장관윤병세 패러렐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 입장은 저희랑 똑같습니다. 지금 소위 중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병행 협상에 대해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통일부장관님 자리 이석하셨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장관님 식사 때문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식사하시는 대로 제 질의 중간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연락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하고 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의 황영철 국회의원입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교체 발표가 났습니다. 교체 발표를 언제 들으셨지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교체 발표가 났습니다. 교체 발표를 언제 들으셨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발표나기 전에 사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셨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부적절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부적절하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안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장관님을 지난 20대 임기 초반서부터 쭉 같이 봐 왔는데요, 저는 장관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이 결정되고 나서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집이 멀기 때문에 청사 가까운 곳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탈한 성격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또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개각 발표를 보면서 안전처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고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장차관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그러나 새로 되신, 안전처장관에 임명된 사람 제가 왜 그분이 임명됐는가를 봤더니 총리내정자가 같이 임명한 겁니다, 임명.
그 총리내정자가 본인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병준 교수께서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때 이분이 기조실장으로 있었답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봤더니 없었어요.
우리 안전처장관님은 군에도 계셨기 때문에 국민안전과 관련된, 위기관리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커리어가 있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 만약에 박인용 장관님께서 정말 중대한 실수를 하셨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체가 된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동료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분을 이런 이유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김병준 총리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새로 임명된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 제청에 의해서 함께 임명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은 운명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관님, 여러 가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끝까지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장관으로서 소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이 결정되고 나서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집이 멀기 때문에 청사 가까운 곳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탈한 성격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또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개각 발표를 보면서 안전처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고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장차관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그러나 새로 되신, 안전처장관에 임명된 사람 제가 왜 그분이 임명됐는가를 봤더니 총리내정자가 같이 임명한 겁니다, 임명.
그 총리내정자가 본인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병준 교수께서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때 이분이 기조실장으로 있었답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봤더니 없었어요.
우리 안전처장관님은 군에도 계셨기 때문에 국민안전과 관련된, 위기관리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커리어가 있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 만약에 박인용 장관님께서 정말 중대한 실수를 하셨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체가 된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동료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분을 이런 이유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김병준 총리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새로 임명된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 제청에 의해서 함께 임명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은 운명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관님, 여러 가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끝까지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장관으로서 소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들어오셨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에 급히 들어오시게 해서.
통일부장관홍용표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서서 질의했는데 그때도 역시 기조실장님이 앉아 계셔서 답변이 충분히 못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사업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기공식까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철원․포천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내년도에 정부 측의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사업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기공식까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철원․포천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내년도에 정부 측의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홍용표 우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됐고요. 지난번에 중단된 이유가 토지구입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공사 재개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재개를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공사 재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래 있었던 토지 인상 문제라든지 또 현재 남북관계 상황 등을……
그러면 이 문제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나오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처음부터 완전히 공사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조사하고 토지구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통일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분명히 여쭙고 싶은 게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지 통일부의 입장의 문제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우선 제일 큰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장관님, 만약에 이게 예산의 문제였다면 장관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산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통일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기공식 한 사업, 이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말도 없이 중단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공사 재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 말도 없이 꼬리를 내리고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기공식 한 사업, 이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말도 없이 중단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공사 재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 말도 없이 꼬리를 내리고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반 사항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정부가 인식하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기획돼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차라리 시작을 안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께 아까 인사 관련된 질문만 드렸는데요, 정책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상청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바꿔서,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것을 기상청에서 발송하도록 바꿔서 송출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반드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께 아까 인사 관련된 질문만 드렸는데요, 정책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상청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바꿔서,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것을 기상청에서 발송하도록 바꿔서 송출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기상청에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예산과 인원이라든지 이런 배정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원래 금년 5월 27일 날 국가 범정부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 경우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CBS를 일본에서는 기상청에서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성이 안 돼서 일단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시작하자 그래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조금 늦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는데 11월 달까지 기상청에, 하여튼 한 단계라도 덜 거쳐야지 시간이 좁혀지니까 기상청에서 보내면서, 저희 CBS 기반을 기상청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에다가 태워 가지고 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 예산이 한 7～8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기상청에서 별도의 CBS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상청에서 문자발송을 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바꾸는 데 대한 예산과 인원 배정이 안 돼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방식보다 더 앞선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3G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방식보다 더 앞선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3G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정책 개선에 대한 동의들은 다 있는데 이를 추진할 만한 예산도 지금 전혀 안 서 있어요,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반영해서 내년도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지진과 관련된 국민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대피 내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 사항들을 지난번에 9․12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범정부 지진방재기획단을 마련해서 안행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지금 추가로 증액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보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처에서 필요한 예산과 정책, 또 기상청에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안전처에서 필요한 예산과 정책, 또 기상청에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힘드셨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최순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힘드셨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최순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일부 과장이 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평창올림픽에 투자되는 13조 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보도입니다만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답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조직위원장이 정말 영문도 없이 교체된 것.
조직위원장이 정말 영문도 없이 교체된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릉빙상장 재설계 요구로 공정이 1～2개월가량 지연됐다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강릉빙상장의 경우에는 존치할 것이냐 또 해체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오후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만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아주 강렬한 요구가 있었고 올림픽을 마친 후에 유산으로서 가지고 싶고 또 강릉시를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재고는 있었지만 결국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하지만 다행히 지금 준비에 넉넉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공사는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폐회식장 건설에 스위스 업체를 설계에 참여하도록 작업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스위스의 누슬리사라는 회사는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와 의회와 여러 경로의 인사들을 통해서 조립식 해체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해서 제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누슬리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가 있었을 정도로 이 회사의 공법이 굉장히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검토를 다시 시작해서 6월 달인가에는 최종적으로 현재 대림산업 이외에 이 공사를 시기에 맞춰서 또 최적의 비용으로 해낼 수 있는 회사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누슬리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가 있었을 정도로 이 회사의 공법이 굉장히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검토를 다시 시작해서 6월 달인가에는 최종적으로 현재 대림산업 이외에 이 공사를 시기에 맞춰서 또 최적의 비용으로 해낼 수 있는 회사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평창동계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언론과 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13조 원에 달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이권 개입해 온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의혹이 의혹으로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이로 인해서 절대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절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책임성을 가지시고 잘 대처하시고 또 혹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회 평창동계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언론과 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13조 원에 달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이권 개입해 온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의혹이 의혹으로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이로 인해서 절대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절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책임성을 가지시고 잘 대처하시고 또 혹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저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치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저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너무나 과장되게, 마치 13조 원이 투입되는 이 평창올림픽 전체를 사익을 위해서 도모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도되고는 있지만 사실 13조 원의 대부분은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관련자들의 그런 시도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다만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시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동계올림픽 영재지원센터 등과 같은 아주 방계 사업 이외에는 올림픽에 관해서 핵심적인 사업에 이권을 개입하고자 했었던 그런 단서를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우리 문체부와 또 조직위가 하고 있는 사업에 행여라도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을 하고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너무나 과장되게, 마치 13조 원이 투입되는 이 평창올림픽 전체를 사익을 위해서 도모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도되고는 있지만 사실 13조 원의 대부분은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관련자들의 그런 시도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다만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시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동계올림픽 영재지원센터 등과 같은 아주 방계 사업 이외에는 올림픽에 관해서 핵심적인 사업에 이권을 개입하고자 했었던 그런 단서를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우리 문체부와 또 조직위가 하고 있는 사업에 행여라도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을 하고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워낙 엄중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무위원님들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국정농단에 가장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정의 중심은 오히려 국회에 와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일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 여당에서도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는 제안을 했고 또 야당에서도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 일반들이 생각하는 정서인데 이런 일반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을 임명함으로 해서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상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여전히 국민 일반은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 주도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비선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을 정말 더 어렵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요. 87 항쟁을 통해서 우리 정치적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대적 과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삼십 년 후퇴했다는 게 대체적인 사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혹한 현실인데 이걸 조금만 고민하면 이 상황이 정말 어떤 위기상황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장으로 계시는 감사원장님, 혹시 대통령님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워낙 엄중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무위원님들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국정농단에 가장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정의 중심은 오히려 국회에 와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일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 여당에서도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는 제안을 했고 또 야당에서도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 일반들이 생각하는 정서인데 이런 일반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을 임명함으로 해서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상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여전히 국민 일반은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 주도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비선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을 정말 더 어렵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요. 87 항쟁을 통해서 우리 정치적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대적 과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삼십 년 후퇴했다는 게 대체적인 사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혹한 현실인데 이걸 조금만 고민하면 이 상황이 정말 어떤 위기상황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장으로 계시는 감사원장님, 혹시 대통령님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감사원장황찬현 최근에 말씀하십니까?
감사원장황찬현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정의가 됩니다. 저희들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경우에는 수시보고 형태로 찾아뵙고 그 외에는 의전적인 행사 외에는 저희 독립기관 특성상 특별히 따로 찾아뵙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독립기관이라는 의미는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 위기상황은 국정원장이나 감사원장님, 대통령께서 오지 말라고 하셔도 만나 뵙자 하고 이렇게 시중의 민심을 전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께서 주재를 하시는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언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국무위원님들 중에……
교육부총리님, 혹시 일정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께서 주재를 하시는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언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국무위원님들 중에……
교육부총리님, 혹시 일정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원래는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매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 3당들이 매일 의원총회를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의논 중인데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이 위기상황을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이해하는 게 도대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맞는지 이런 걸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군사력의 차이라 할까, 힘 관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군사력의 차이라 할까, 힘 관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핵능력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은 지상군은 북한군의 수적 우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미흡하고 해공군은 우리가 질적으로 우세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 1 대 1로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한미연합 전력을 포함하면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칭을 빼고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보다 전력이 훨씬 더 열세다라는 게 2015년 헤리티지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지상군 전력이 약 2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게 아니고 첨단무기라든지 전자전인데 병력수가 110만이고 우리가 63만이라고 해서 북한한테 전력으로 밀린다는 게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국방비 지출 비중을 보면 몇 배 정도 되지요?
어쨌든 국방비 지출 비중을 보면 몇 배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국방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를 환산하면 한 10억 불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군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이고 부대운영비, 부대유지비, 전력유지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이 은폐해 놓은 국방비 또 그것을 PPP를 적용해서 환산하면 대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 한 32배 정도 국방비를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군기들이 거의 연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항공유가 부족해서 못 한대요. 군사훈련들을 거의 못 할 정도로 기름 이런 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대등합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재래식무기 내지는 군사력이?
우리가 일단 한 32배 정도 국방비를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군기들이 거의 연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항공유가 부족해서 못 한대요. 군사훈련들을 거의 못 할 정도로 기름 이런 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대등합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재래식무기 내지는 군사력이?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아까 지상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다소 열세하고 해공군은 질적으로 우세하다, 전반적으로 대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군사비를 30분의 1 정도라고 평가하셨는데 그것은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 군사비를 그대로 인정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은폐된 군사비를 적출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구매력 지수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100억 불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군사비를 30분의 1 정도라고 평가하셨는데 그것은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 군사비를 그대로 인정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은폐된 군사비를 적출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구매력 지수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100억 불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은폐된……
국방부장관한민구 은폐된 군사비.
북한 군사비를 이렇게 합하면 3분의 1 정도?
국방부장관한민구 3분의 1 정도 수준 된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공군기가 훈련을 안 하지 않습니다. 공군기가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군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군기가 훈련을 안 하지 않습니다. 공군기가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군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매일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의…… 우리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공시간……
국방부장관한민구 우리보다는 덜합니다.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항공유가 없어서 훈련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위협이 되고 있는 SLBM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우리들이 SLBM에 대한 대응은 감시 또 탐지, 추적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 또 구축함 또 초계 전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킬체인과 관련해서 6건에 4880억 예산이 내년도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정찰위성 임차 10억, 자항 기뢰 10억 이게 아마 SLBM에 대응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정찰위성 임차를 10억 책정했는데 정찰위성을 몇 대를 임차해 가지고 감시한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군사위성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사위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우방국의 군사위성을 임차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 1차로 10억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자항 기뢰 10억인데 기뢰를 몇 정 정도 운용하는 예산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자항 기뢰가 잠수함이 기지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기뢰인데 그것도 최초 사업 예산으로서 그만큼만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더 큽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는 SLBM을 방어하는 데는 유효한 무기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사드도 SLBM이 어디에서 발사되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동해안 북부지역에서 SLBM이 발사될 경우에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 결과 나온 결론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동해나 황해 쪽으로 우회해서 남쪽에서 주요 산업시설 정도를 타격하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드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한민구 당연히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사드는 SLBM만을 위해서 전개하는 그러한 무기체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방예산이 한 칠천몇백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국방비 증액이 되는 데 대해서는 신뢰만 있으면 아마 굉장히 동의할 겁니다. 여기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나와 계실 건데요. 사실은 방산비리 등등 이런 것, 군 병영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지 정말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첨단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방부가 기재부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잘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첨단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방부가 기재부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잘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국민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담해 주시는 세금으로 국방력을 키우는 것인데 거기에서 방산비리라든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핵심방안들을 많이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린다 김이 지금 구속된 최순실 씨하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린다 김이 지금 구속된 최순실 씨하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조사를 해 봐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미국 돈으로 전개하는 것이고 또 F-35 같은 것도 최초에 예산에 맞춰서 전투기를 그 전 단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군을 아는 분들, 특히 공군 예비역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좋은 무기체계를 사야지 돈에 맞춰서 사냐……
장관님, 중간에 구매선을 바꿨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그것이 F-35로 바뀌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린다 김은 이미 로비스트로서는 국제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인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여러 가지, 그것도 부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아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남북군사회담은 언제 하고 안 하셨습니까? 한 지 꽤 오래되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남북군사회담은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문제가 됐다라고 나온 2012년도 그때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회담이든 대화채널은 당연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런 채널을 유지하는 게 안보를 지키는 나름대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군사회담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북핵 6자회담이라든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북한의 핵실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공 드라이브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어쨌든 양면으로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 최근에 실무회담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핵 6자회담이라든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북한의 핵실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공 드라이브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어쨌든 양면으로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 최근에 실무회담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리고 두 번째 실무회담 언제 하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아직, 양측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회담에 별 쟁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진 않으시겠지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문안이 2012년도에 이미 양측이 거의 합의했던 문안을 기초로 해서 일부 수정 조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정보 제공과 보호와 관련해서 일본당국에서 한국을 방문조사를 인정해야 되고 또 정보보호정책 변경 등에 대해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권을 제약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1항에 규정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또 지금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평화적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한미일 동맹 신냉전체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국가이면서 역사적인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전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걸 군사작전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국가이면서 역사적인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전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걸 군사작전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32개국 그리고 나토 1개 기관과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양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보호하는 절차,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누구든지 보시면, 그것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계, 특수한 우리 민족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양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보호하는 절차,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누구든지 보시면, 그것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계, 특수한 우리 민족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방위청장관께서 한반도 북쪽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무슨 매체하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무슨 매체하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제처가 판단을 합니다,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 과정에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의 협정이나 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약으로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청취를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되는 질문이 아니신가 이렇게……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제처가 판단을 합니다,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 과정에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의 협정이나 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약으로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청취를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되는 질문이 아니신가 이렇게……
북한 쪽에 위기상황이, 한반도의 북측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 또는 관료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저희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은 자위대의―소위 북한이 됐든 또 우리 남쪽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이런 한반도에 대한 전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일군사협정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일군사협정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하고 군사협정 논의하는 것하고 일본하고 같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일본이 저희와 특수한 그런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대 국가로 맺는 조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지금 감사원장님 어디, 안 계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원장님과 하고 싶은데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님 가셨나요?
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아니요, 안 가시고 지금 저쪽에 조금……
다시 감사원장님 오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지금 연락하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바꿔서 해 주시지요. 제가 감사원장님 온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요?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 질의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 질의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경제수석이 있습니다.
경제수석한테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제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반드시 전달하세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비서실장, 안종범․우병우 수석, 문고리 3인방 사표를 수리한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인사는 않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부터 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는 변명부터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바로 그 진정성 없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은 어떤 사과도 없이, 야당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문화부장관님, 대통령을 만나시려면 면담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비서실장, 안종범․우병우 수석, 문고리 3인방 사표를 수리한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인사는 않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부터 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는 변명부터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바로 그 진정성 없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은 어떤 사과도 없이, 야당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문화부장관님, 대통령을 만나시려면 면담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예전 정부나 예전처럼 독대 신청을 해서 회의실을 잡고 그렇게 앉아 가지고 하는 독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계제에 대통령님과 둘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독대를 하시려면 독대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려서 언제 뵙자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에 전화를 드려서 대통령님 일정이 언제 괜찮으시냐고 말씀을,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님하고 만나려면 무엇인가의 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여러 언론에 보도된 데 보면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저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요, 저는 그런 내용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교문위 상임위에서 제 발언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게 표현이 불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정정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미처 반영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이 무슨 대통령 만나는 것이, 언제든지 전화하고 통화할 수 있고 ‘지금 시간 되시면 지금 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어떻게…… 어디, 저 수석회의 같은 데서나 만나 가지고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야당이나 비판적인 국민과 소통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권 내부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 아니라 최순실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은 대통령의 독선, 불통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야당이나 비판적인 국민과 소통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권 내부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 아니라 최순실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은 대통령의 독선, 불통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고 항상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최순실을 아는 만큼 제가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나 전여옥 의원이 ‘친박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것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친박 의원들이면 모두 다 최순실과 면식이 있고 만난 적이 있다는 의미인지는 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대선캠프에 1년밖에 안 있었지만 자기도 ‘최순실을 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그분이 최순실을 아시는 것이 최순실과 면식이 있고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아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 그런 얘기가 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가 사실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인지 저는 확실하게 그분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측에서 최태민․최순실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를 했는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게 친박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2007년 대선 때 MB 측에서 그렇게 최태민․최순실에 대해서 네거티브 했는데 친박 의원이 그걸 모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친박 의원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있으신데 다들 같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지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조,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만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승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특정한,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이런 데만 압수수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는 주변의 다른 물건들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아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충실했고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필요로 하는 자료는 대부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사를 더 진행하다가 필요로 하면 청와대가 다시 제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외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일 외무회담에서 일본 측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동감’이라고 그랬지요?
지난 9월 한일 외무회담에서 일본 측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동감’이라고 그랬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게 있었고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GSOMIA 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당사자가 국방부입니까, 외교부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국방부가 지금 주무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런데 왜 외교부가 그렇게 막 말을 먼저 하고 다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핵 문제, 또 미사일 위협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간에도 협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한일 간에 외교장관회담이 있게 될 경우에는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협정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그랬고, 외교안보수석도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건이 성숙됐고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
아니, 제가 지금 외교부장관께 묻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그것은 우선, 국방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 4차 핵실험 이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지도층 내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었네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여러 가지 요인이……
국방부장관께 여쭤 볼게요.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때 2월에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은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 또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사법지원실장 나와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피해가 10년 이상 지연된 사건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음 정도만 파악하면 소송이 금방 종결될 것 같은데 10년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새로운 쟁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그러니까 종전 판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상고 이유가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 이유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예.
아직 항소심도 안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항소심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지연시키니까 국방부는 계속해서 배상금 예산을 이․전용하고 불용 처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약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지금 대법원의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은 농촌지역 80웨클, 도시지역 85웨클이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공항 있지요, 민간공항에서는 소음 기준이 몇 웨클입니까? 알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75웨클입니다. 민간공항은 75웨클이 기준인데, 그리고 75웨클만 되면 냉난방 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80웨클․85웨클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75웨클과 85웨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10웨클 차이인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이 차이가 말이지요, 10웨클의 차이가 비행 횟수, 엔진출력 8배 차이예요, 8배 차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비행 횟수에서 8배, 엔진 출력에서 8배 차이가 날 때 75웨클과 85웨클의 10웨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웨클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그것을 80․85웨클로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85웨클일 때 대법원이 배상하는 게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웨클 때 냉방으로 지원하는 전기료가 월 5만 원이에요. 냉방료 지원 금액이, 배상 금액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얼마나 대법원의 인식 기준이 안이한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재판에 기획 소송을 한 변호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어요. 2011년 대구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2만 6000명이었는데 변호사가 150억 가져갔어요.
자, 소송하면 이것은, 적어도 소음 기준이 법원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준 80웨클, 85웨클만 되면 무조건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한 500건 가까이 소송을 했고 배상을 한 5000억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법원은 법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행정적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말이지요, 10웨클의 차이가 비행 횟수, 엔진출력 8배 차이예요, 8배 차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비행 횟수에서 8배, 엔진 출력에서 8배 차이가 날 때 75웨클과 85웨클의 10웨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웨클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그것을 80․85웨클로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85웨클일 때 대법원이 배상하는 게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웨클 때 냉방으로 지원하는 전기료가 월 5만 원이에요. 냉방료 지원 금액이, 배상 금액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얼마나 대법원의 인식 기준이 안이한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재판에 기획 소송을 한 변호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어요. 2011년 대구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2만 6000명이었는데 변호사가 150억 가져갔어요.
자, 소송하면 이것은, 적어도 소음 기준이 법원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준 80웨클, 85웨클만 되면 무조건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한 500건 가까이 소송을 했고 배상을 한 5000억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법원은 법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행정적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 그리고 150만 명의 주민들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행정적 낭비고 손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안이하게 하니까 정부, 국방부는 소송에 의해서 져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세게 판결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법원도 이제는 소음 기준도 배상 금액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국의 모든 법원 그리고 150만 명의 주민들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행정적 낭비고 손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안이하게 하니까 정부, 국방부는 소송에 의해서 져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세게 판결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법원도 이제는 소음 기준도 배상 금액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홍승면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일단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나서 본다고 그랬는데, 현장 검토본 공개하고 나서 여론이 나쁘면 국정교과서 시행 안 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해서 혹시 반영……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의 대통령이 뭔가를 벌이면 안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역사교과서는 지지율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공개되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사안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의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문화부장관께요.
5․18 최후 항쟁의 역사 현장, 구 전남도청 건물 원형 보존을 둘러싸고 지금 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문화부장관께요.
5․18 최후 항쟁의 역사 현장, 구 전남도청 건물 원형 보존을 둘러싸고 지금 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나 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원형은 보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5․18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장관께서 좀 진지하게 경청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전당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5․18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러면 차제에 확정적인 입장과 제안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 보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입장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도 이번 기회에 양측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마지막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대표단 의견을, 정말 국정에 바쁘시지만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전당 측과 상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측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4대 메가 스포츠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들어가지요?
세계 4대 메가 스포츠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들어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
세계 4대 메가 스포츠대회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들어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다음에 수영선수권대회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금년 예산에 편성된 국비 20억도 지금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 가지고 배정을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재부가 금년 예산에 편성된 국비 20억도 지금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 가지고 배정을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제가 아직 그 질의서를 못 봐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확정이 안 돼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도 대구세계육상대회 인천아시안게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전에 이게 다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부 승인 4년 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런 선례가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요구한 금액대로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협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장벽을 극복하는 것, 국민의 화합과 소통시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으로 전주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을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번 7월 14일 날 제 질의 시에 예산 0.7%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법 이론상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감사로 접근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떤지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나 정책이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감사기법을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전주을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번 7월 14일 날 제 질의 시에 예산 0.7%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법 이론상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감사로 접근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떤지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나 정책이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감사기법을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감사원장황찬현 지금 석 달 반 정도가 경과된 시점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편성 행위 자체가 각 분야 정책의 예산으로 반영된 형태……
감사원장님 잠깐만요, 저것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30년간은 안 보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 그러니까 전번 7월 14일보다는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4년 동안에 19.3%가 국가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4년 동안에 전라북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저게 지역장벽이고 뭐고 다 떠나서 평균으로만 그대로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6조 원이 7조 290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만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현재도 6조 원, 그러니까 1조 3000억을 지역이 소외를 받고 홀대를 받는 그 분석 자료예요.
제가 그때 7월 14일에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30년간은 안 보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 그러니까 전번 7월 14일보다는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4년 동안에 19.3%가 국가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4년 동안에 전라북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저게 지역장벽이고 뭐고 다 떠나서 평균으로만 그대로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6조 원이 7조 290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만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현재도 6조 원, 그러니까 1조 3000억을 지역이 소외를 받고 홀대를 받는 그 분석 자료예요.
제가 그때 7월 14일에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황찬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 자체가 정책이 서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접어야 될 경우는 접으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형태로 나오기는 합니다.
또 집행 행위 자체도 보지만 이런 전체의 감사의 행태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에 전체적인 총액 개념으로서의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 예산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이 부분을 감사로서 접근해서 그것이 위법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트렌드 자체를 놓고 감사원에서 그것이 위법하냐, 아니냐 또는 부당하냐 이렇게 감사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여전히 개별적인 그 케이스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가능할 텐데 저 트렌드 자체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과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행 행위 자체도 보지만 이런 전체의 감사의 행태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에 전체적인 총액 개념으로서의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 예산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이 부분을 감사로서 접근해서 그것이 위법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트렌드 자체를 놓고 감사원에서 그것이 위법하냐, 아니냐 또는 부당하냐 이렇게 감사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여전히 개별적인 그 케이스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가능할 텐데 저 트렌드 자체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과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장기적인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격차 해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갈등이 가장 큰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도 지역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전번 종합질의 때 기재부에 질의를 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봤더니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 담당 과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아니,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하는 게 400조에서 10조래요. 10조, 한 2% 가지고 아무리 해 준들 지역발전특별회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감사원에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그러한 기법을 꼭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전번에 연구해 주신다고 한 답변이, 지금 한 단계도 안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전번 종합질의 때 기재부에 질의를 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봤더니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 담당 과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아니,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하는 게 400조에서 10조래요. 10조, 한 2% 가지고 아무리 해 준들 지역발전특별회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감사원에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그러한 기법을 꼭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전번에 연구해 주신다고 한 답변이, 지금 한 단계도 안 나갔는데요?
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트렌드를 저희 감사원이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월권행위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 수행하는 게 맞는지 또는 균형이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한은, 저희들이 본래 봐 오고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 취지나 이런 것을 살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 수행하는 게 맞는지 또는 균형이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한은, 저희들이 본래 봐 오고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 취지나 이런 것을 살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전주에 내려가서 7년, 8년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지면서 느낀, 가슴이 절절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풀려야 앞으로 지역화합이 되고 그것이 통일시대까지 열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법무부장관님, 저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국무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지요?
저것 동의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4년 동안 안 올라갔다니까요, 아예. 그런데 여기 여당 위원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것 보시면……
행자부장관님, 저것 어때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법무부장관님, 저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국무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지요?
저것 동의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4년 동안 안 올라갔다니까요, 아예. 그런데 여기 여당 위원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것 보시면……
행자부장관님, 저것 어때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질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잠시 나가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고 중단하고 다시 할까요?
빨리 좀 오셔……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 안전하려면 저렇게 하는데 안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빨리 좀 오셔……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 안전하려면 저렇게 하는데 안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지금 바로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강석훈 경제수석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청와대에서 저것을 봐 주셔야 되거든요.
정말 청와대에서 저것을 봐 주셔야 되거든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저렇게 데이터가 나타난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예.
4년 동안 누구도 저렇게 제대로 분석해 본 분이 없어요.
다음 화면.
제가 작년․금년 예산을 쭉 이렇게 해 봤더니 유일하게 하나 올라갔어요.
여성가족부장관님, 강은희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201억, 220억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요.
문화재청장님.
다음 화면.
제가 작년․금년 예산을 쭉 이렇게 해 봤더니 유일하게 하나 올라갔어요.
여성가족부장관님, 강은희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201억, 220억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요.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전주가 문화산업으로 커야 할 산업이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나선화 저희 무형유산원이 전주로 가면서 전주에서 많은 문화행사가 일어나고 또 한옥마을에 사람이 오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실체적인 인프라 투자는 조금 빈약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한번 국무위원님들이 이것 보시라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님 계세요?
보훈처장님 계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문화체육부장관님 오실 때까지 좀……
국립보훈요양원 전북에 47억 지원하는 게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국립보훈요양원 전북에 47억 지원하는 게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것 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지금 동시에 두 군데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주하고 강원권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건이 강원권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가지고 강원권에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주에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권만 아니라면 더 주장하겠는데, 강원권도 홀대받지요?
그러나 같이 한번 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그러나 같이 한번 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체육부장관님 오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문화가 답이다’, 문화가 정치이고 경제이고 외교다, 책 쓰신 것 쭉 줄거리를 좀 보았는데 정말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산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맞습니다.
좀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말씀 좀 하시라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 지역문화지수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작년 6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했어요.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 지역문화지수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작년 6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전주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아니, ‘문화가 답이다’ 하시면서 그것……
전주가 32년 전에 7대 도시였는데요. 32년 굴뚝산업에 홀대를 받다 보니까 지금 30대 도시가 됐는데 정말 희망스럽게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가 42명인데 다른 지역은 한 2명, 평균 1.77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문화유산으로는 가장 전통문화유산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CNN에서 저렇게 선전을 해요. 아시아에서 꼭 가 봐야 할 곳이 다섯 군데인데 1위가 홋카이도, 2위가 상해, 3위가 전주. 알고 계십니까, 저 내용?
전주가 32년 전에 7대 도시였는데요. 32년 굴뚝산업에 홀대를 받다 보니까 지금 30대 도시가 됐는데 정말 희망스럽게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가 42명인데 다른 지역은 한 2명, 평균 1.77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문화유산으로는 가장 전통문화유산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CNN에서 저렇게 선전을 해요. 아시아에서 꼭 가 봐야 할 곳이 다섯 군데인데 1위가 홋카이도, 2위가 상해, 3위가 전주. 알고 계십니까, 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저 보도는 못 봤지만 한옥마을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지금 965만 명이 와요.
지금 중국 요우커들이 향교에 오면 향교에 공자․맹자를 모신 위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깜짝 놀라요. 그러한 것을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 요우커들이 향교에 오면 향교에 공자․맹자를 모신 위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깜짝 놀라요. 그러한 것을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지금까지 30년 소외받았지만 문화로, 앞으로 문화산업으로 크게 발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통문화엑스포를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무형유산포럼 또 문화엑스포 예산이 한 10억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32년 동안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무형유산포럼 또 문화엑스포 예산이 한 10억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32년 동안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무형유산포럼에 관해서는 사실 그 법률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이라 문화재청장님의 의견 받아서……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나선화 전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무형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서 무형문화포럼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왕조의 오목대 이목대를 길을 주기 위해서 갈라 버렸거든요. 그것 연결해야 되고, 사대문도 복원해서 전통문화가 발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주가 30대 도시로 그렇게 홀대받은 것을 문화로 융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문화가 사실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관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 경제를 진작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주가 반드시 그렇게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더욱 활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반드시 그렇게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더욱 활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가 한 98억 정도 해서 두 군데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벤처단지 못 하거든요. 지금 한 300억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화창조융합벨트 해서 또 그쪽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역에다 주는 거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이 마치…… 우리 기재부 감사합니다. 24억을 이번 정부안으로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약합니다.
사실은 순창․무주․진안 또 이게 충청남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역사문화중심도시 공주․부여, 그다음에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다 내륙권 공동개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최소한 한 30억 이상 증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지금 몇 년간 이게 문제가 됐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세상에 제주 4․3공원도 712억을 국가가 했고 유엔평화기념관도 258억 부산이, 정부에서 했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 431억…… 조선왕조 시대의 인내천 사상의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어째서 꼭 지방비로 지으라고 하는 건지, 여기도 조윤선 장관님 소관입니까?
사실은 순창․무주․진안 또 이게 충청남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역사문화중심도시 공주․부여, 그다음에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다 내륙권 공동개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최소한 한 30억 이상 증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지금 몇 년간 이게 문제가 됐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세상에 제주 4․3공원도 712억을 국가가 했고 유엔평화기념관도 258억 부산이, 정부에서 했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 431억…… 조선왕조 시대의 인내천 사상의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어째서 꼭 지방비로 지으라고 하는 건지, 여기도 조윤선 장관님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저희 소관입니다.
사실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전액 국비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보면 내년에는 전체 296억 중에서 한 70억 정도의 수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전액 국비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보면 내년에는 전체 296억 중에서 한 70억 정도의 수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돈 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요, 전액 국비로 공사비를, 동학기념공원에 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게 유사한 사업인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보조율 3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도 30% 보조율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지원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 성격이 대한민국정부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건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거사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국고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정리가 아니고 역사문화기념사업 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지원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 성격이 대한민국정부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건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거사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국고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정리가 아니고 역사문화기념사업 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진단은 문화체육부장관 그쪽 진단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진단을 기재부에서 하는 거냐고요. 그 진단은 전공인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게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똑같은 시점에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서 문체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맞고 유사시설이 원래 30% 보조율로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50% 보조율로 하자라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하고 가치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까? 그 431억 다 100% 국가가 지원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러니까 대한민국정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과거사 정리 같은 부분들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고 100%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수렴하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주의 역사에도 보탬이 될 겁니다. 어떤 정부의 직위에 있는 한 분이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지요.
나머지는 보충 때 하기로 하고요, 저는 꼭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수렴하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주의 역사에도 보탬이 될 겁니다. 어떤 정부의 직위에 있는 한 분이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지요.
나머지는 보충 때 하기로 하고요, 저는 꼭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이 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이 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게 한 404억인 것 같습니다.
그것 50%를 보조하면 전라북도와 정읍이 나누어서 200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도하고 시하고 아마 분담을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정읍에서 20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 그대로 놔두면 한 100년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소위 때 좀 논의하시게요.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위 때 좀 논의하시게요.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 또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그동안 소신 있고 또 해박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잘하신 우리 총리님도 이번에 교체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원도 물리치면서 전반적으로 침몰하는 경제를 혼자 뒷받침하는 그런 고군분투한 부총리도 그렇고, 또 침대를 사무실에 두고서 정말 숙식까지 해 가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쓴 우리 안전처장관님 교체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질의부터 총리님을 질의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우선 두 번째 우리 감사원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불법어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소청도 근처에서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회 내에서 또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그동안 소신 있고 또 해박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잘하신 우리 총리님도 이번에 교체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원도 물리치면서 전반적으로 침몰하는 경제를 혼자 뒷받침하는 그런 고군분투한 부총리도 그렇고, 또 침대를 사무실에 두고서 정말 숙식까지 해 가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쓴 우리 안전처장관님 교체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질의부터 총리님을 질의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우선 두 번째 우리 감사원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불법어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소청도 근처에서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된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황찬현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황찬현 예.
100t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우리 4.5t의 단정을 해 가지고 우리 해경 대원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제가 감사원장으로서 구체적인 형벌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본인은 명백한 살인미수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에서 지금 중국정부와 용의자 검거 등을 위한 수사 공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그렇게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한 우리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행위자를 직접 조사해야지 정확한 적용 죄명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중국정부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교 문제로, 강경한 대응이 외교 문제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어선이 우리 함정을 침몰한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외교부장관님 계세요?
외교부장관님 계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있습니다.
외교 이전에 국가주권의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주권의 문제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하여튼 저희 영역에서 불법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권한 내에서 아주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해 NLL 지역에서 9월까지 평균 매일, 이것은 확인된 겁니다. 116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성어기에는 300척 이상씩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서해5도의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경제부처니까 빠졌나?
서해 NLL 지역에서 9월까지 평균 매일, 이것은 확인된 겁니다. 116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성어기에는 300척 이상씩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서해5도의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경제부처니까 빠졌나?
오늘 경제부처 아니고 비경제부처니까 안 계십니다.
아, 빠졌구나, 비경제부처.
국민안전처장관님, 우리 어업 피해액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님, 우리 어업 피해액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최대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법어선이 하루에 한 300척씩 되는데 1년 내 하는 게 100척, 300척 이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은 거의 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최대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법어선이 하루에 한 300척씩 되는데 1년 내 하는 게 100척, 300척 이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은 거의 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에서는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간단히……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바다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어선은 진화가 굉장히 빠른데 저희들은 대처가 굉장히 느립니다.
2002년 이전에는 보이기만 하면 중국 어선들이 단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이렇게 단순 도주하던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을 보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집단 계류로 해서 한꺼번에 위력 과시를 합니다. 또 2011년에서 2012년을 보면 쇠창살을 앞에다 대 놓고 옆에다 해서 고속단정이 못 올라오도록 원천 차단을 시킵니다. 2012년 이후에 보면 출입문에 여러 가지 어떤 철판을 댄다든지 또 여러 가지 LP가스 통을 한다든지 또 1.5m의, 등선을 못 하게끔 이런 형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위로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완전히 막아 버리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정부 대응책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은 했을 겁니다마는 과거의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라든지 기존 대응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안전처장관님, 여러 가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불법조업 단속 전담 기동전단이 필요하다고 옛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국 어선은 진화가 굉장히 빠른데 저희들은 대처가 굉장히 느립니다.
2002년 이전에는 보이기만 하면 중국 어선들이 단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이렇게 단순 도주하던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을 보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집단 계류로 해서 한꺼번에 위력 과시를 합니다. 또 2011년에서 2012년을 보면 쇠창살을 앞에다 대 놓고 옆에다 해서 고속단정이 못 올라오도록 원천 차단을 시킵니다. 2012년 이후에 보면 출입문에 여러 가지 어떤 철판을 댄다든지 또 여러 가지 LP가스 통을 한다든지 또 1.5m의, 등선을 못 하게끔 이런 형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위로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완전히 막아 버리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정부 대응책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은 했을 겁니다마는 과거의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라든지 기존 대응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안전처장관님, 여러 가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불법조업 단속 전담 기동전단이 필요하다고 옛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기동전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해역에서 쉬어야 하는 대기함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2교대가 돼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는 100t인데 우리는 1000t, 3000t이 막 붙다 보니까 비례의 원칙에도 안 맞고 이래서 300t의 이런 기동성과 비례성을 갖춘 기동전단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단정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신 이런 자료로 보면 이제는 대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형 함정, 제가 보기에는 한 500t 전후한 전담 함정을 만들어서 이제는 충격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어떤 저항을 할 때는 공용화기를 사용해서 제압을 하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담 함정 12척을 해서 설계비 10억 신청했는데 확보가 됐어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안행위에서는 증액 요청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0월 7일 날 발생하고 그 이후에 신청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안 된 걸로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지금 못 들었어요? 불법조업 단속 전담 함정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고 있습니다.
10억 설계비를 신청했는데 반영이 됐느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정부안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했으니까 그게 아마 예결위로 다시 예비검토 결과가 오지 싶습니다.
가면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마 추경에 중형 함정 500t급 세 척을 그때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어떻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안전처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시켜 주도록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우리 해경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경을 옛날 같이 해양수산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독립을 시킨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해경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다른 나라의 해경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도 빨리 뭔가 독립적인 기능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현재 중구 신당동에 의경 1800명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기동본부 있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있습니다.
오래됐지요?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장이철성 예.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지금 현재 부지에 신축하기에는, 시내에서 1800명이 그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너무 어렵고 또 주변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차관, 기동본부에 관련해서 경찰청․서울시와 협의해 본 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국유지하고 공유지 교환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초구청 측에서 좀 견해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 주민하고는 아직 제대로 조율과정을 안 거쳤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지냈고 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지1․2는 지금 소방본부가 있는 곳이고, 공유지는 새로 완전히 까뭉개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1은 저 많은 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평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우성아파트 또 일주일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여러 서초구 주민들 외에 서울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서울지역의 어려운 여러 가지 싫어하는 시설들 소위 화장장, 치매센터, 장애인종합복지학교, 지체학교 이런 것이 다 이 지역에 유치돼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 쪽에. 그래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 몰려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여기가 지역의 교통관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니까.
그런 측면에다가 기동대가 들어오면 300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백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 경기청이라든지 충청청이라든지 경찰청의 지원부대까지 전부 들어오면 이 일대가 완전 마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걱정해서 제가 대체부지를 한번 제공해 드렸는데 경찰청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지1․2는 지금 소방본부가 있는 곳이고, 공유지는 새로 완전히 까뭉개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1은 저 많은 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평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우성아파트 또 일주일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여러 서초구 주민들 외에 서울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서울지역의 어려운 여러 가지 싫어하는 시설들 소위 화장장, 치매센터, 장애인종합복지학교, 지체학교 이런 것이 다 이 지역에 유치돼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 쪽에. 그래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 몰려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여기가 지역의 교통관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니까.
그런 측면에다가 기동대가 들어오면 300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백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 경기청이라든지 충청청이라든지 경찰청의 지원부대까지 전부 들어오면 이 일대가 완전 마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걱정해서 제가 대체부지를 한번 제공해 드렸는데 경찰청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경찰청장이철성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이철성 예.
기재부장관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주민의 의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에 반영할 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저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저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사장교 전체 회장도 했고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 아주 사랑합니다.
윤 일병 사건 아시지요?
윤 일병 사건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8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는데 나머지 사람도 징역 7년, 징역 5년이 구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윤 일병의 구타․가혹행위에 의해서 여러 군인을 둔 부모님 또 가는 부모님들 또 젊은이들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육군에서 그런 일이 많고 육군이 벌써 80년대 중반 이후에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호로 구타․가혹행위는 금지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통계상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타․가혹행위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병력순환율이 한 이십이삼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잡초를 뽑아내는 심정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타․가혹행위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병력순환율이 한 이십이삼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잡초를 뽑아내는 심정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기적 대책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획기적 대책은 결국 우리 장병들의 어떤 의식과 문화에 관한 부분 또 병영생활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군 내 폭언이라든지 욕설, 폭력, 가혹행위 이런 게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보면 750건에서 지금 900건 정도로 증가되고 있고요.
다음 군 사망사고를 보면, 최근 한 10년간을 보니까 1190명이 군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안전사고로 395명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자살, 총기, 폭행 등 군기사고가 795명 해 가지고 70%가 지금 군기사고입니다. 보고 들으셨습니까?
다음 군 사망사고를 보면, 최근 한 10년간을 보니까 1190명이 군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안전사고로 395명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자살, 총기, 폭행 등 군기사고가 795명 해 가지고 70%가 지금 군기사고입니다.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고 있는 통계입니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서 그 대책으로 인해서 없어지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우리 병영 내의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 또 장병 개개인의 의식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윤 일병 사건 이후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종합해서 지금 2년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대 전에 사전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무청장님 계십니까?
병무청장님 계십니까?
병무청장박창명 예.
지금 종합심리검사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요?
병무청장박창명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무청장박창명 민간 심리검사하고 병무청 심리검사는 검사의 목적이 다릅니다. 신뢰성도 떨어지고 면탈의 개연성도 있고 또 장기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무청 내에는 상담사가 얼마나 있어요, 의사나?
병무청장박창명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의사는 15명……
그것 가지고 1인당 얼마나 처리해야 돼요?
병무청장박창명 1인당 하루에 한 12명 정도 하거든요. 1인당 연간 한 20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에요, 불감당이에요?
병무청장박창명 감당이 안 되지요.
민간 위탁 심리검사도 보니까 민간 병원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은 군의 어떤 취약성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5%가 이걸 통해서 병역을 면탈하고 또 전문의가 아닌 수련생한테 맡기다 보니까 32%가 수련생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고 또 110일이 소요되고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고 또 110일이 소요되고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무청장박창명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체적으로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병무청장박창명 예산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21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민감한 국방 이슈입니다. 젊은이들의 이슈인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저희들도 관심 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이전에 직제와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직제와 인력,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도 그것 같이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병무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에서 1․2차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중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종합심리검사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함께 어떻게 연계할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병무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에서 1․2차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중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종합심리검사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함께 어떻게 연계할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깊이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이 각 당에 한 분씩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깊이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이 각 당에 한 분씩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 또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경우 기재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재부차관께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쌀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많은 경우 기재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재부차관께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쌀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저소득층 또 양로시설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복지부 예산 중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양곡할인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것 금년에 931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589억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34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금년에 301억 원 있었던 게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2개의 사업 643억, 원래 수준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하는 부분은 원래 지방이양된 사업이라서 정부 예산안에 담기……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쌀 무상원조 해외, 일본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전향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검토돼야 될 성질의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래서 해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일반 가구 빈곤율의 2배 이상입니다. 또 그에 대한 복지지출 수준도 OECD의 복지지출 수준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도 인상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 부분도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가 일단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가 일단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하고 장애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원 성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 발생비용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지녀야 되는데 실제 소요비용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최소한 한 50%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지원은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융자사업으로서 300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에 의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자동차 구입비에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2200억 원 예산을 편성―에특회계입니다―해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보조사업이, 그러니까 융자사업이 더 불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의 300억 융자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에 의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자동차 구입비에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2200억 원 예산을 편성―에특회계입니다―해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보조사업이, 그러니까 융자사업이 더 불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의 300억 융자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부처 간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 간에 먼저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진정하게 국가 예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님 계시지요? 나오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님 계시지요? 나오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있어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2016년 때, 올해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두 배로 증가한 16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반영된 게 전년 대비 50%가 증액된 12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2014년 때도 그렇고 감사원에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중립성, 객관성 위반 논란 소지가 있다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받으신 적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게 2014년 때도 그렇고 감사원에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중립성, 객관성 위반 논란 소지가 있다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받으신 적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라 그랬지, 나라사랑교육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국가보훈처를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 지적 내용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문제가 이 예산이, 평균예산이 한 30억 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2년의 대선․총선 때, 2016년도 총선 때 대폭 늘어난 예산들입니다.
제 말씀은 내년 예산에 또 그러한 정치적인 편향성, 중립성 위반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즉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인 30억 수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년도 수준 그 자체를 유지해 주는 그러한 쪽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 예산이, 평균예산이 한 30억 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2년의 대선․총선 때, 2016년도 총선 때 대폭 늘어난 예산들입니다.
제 말씀은 내년 예산에 또 그러한 정치적인 편향성, 중립성 위반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즉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인 30억 수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년도 수준 그 자체를 유지해 주는 그러한 쪽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사랑교육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편향, 이념편향 또는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보훈처가 약 470만 명의 국민을 교육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필수요소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개입이나 정치편향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번 예결위에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이 정말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알리는 데는 이 120억 예산은 정말 부족한 예산입니다. 충분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서,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나라사랑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반드시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필수요소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개입이나 정치편향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번 예결위에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이 정말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알리는 데는 이 120억 예산은 정말 부족한 예산입니다. 충분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서,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나라사랑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반드시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윤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황찬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윤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황찬현 예, 확인해서 제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위원님, 5분이 아까 지났어요.
추가발언은 내일 하십시오, 내일 또 하니까.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자료 결과가 있다 하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위 심사할 때 아주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내일 하십시오, 내일 또 하니까.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자료 결과가 있다 하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위 심사할 때 아주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ODA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지역사회개발의 성공모델로 알려진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전수해서 해당 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새마을운동 중장기 마스터플랜 사업 등 관련 예산 32억 4600만 원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사업 7억 7600만 원,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 4억 7000만 원, 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 및 보수 추진사업 14억 등 58억 95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ODA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지역사회개발의 성공모델로 알려진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전수해서 해당 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새마을운동 중장기 마스터플랜 사업 등 관련 예산 32억 4600만 원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사업 7억 7600만 원,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 4억 7000만 원, 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 및 보수 추진사업 14억 등 58억 95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권태오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충동 민주평통이 35년 동안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현재의 시설 노후화를 고려할 때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 9억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충동 민주평통이 35년 동안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현재의 시설 노후화를 고려할 때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 9억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권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워낙 오래된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마감재로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소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로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외통위에서 심의를 하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님, 제주국립묘지는 잘 알다시피 국가유공자의 공헌 또 희생도, 문화 정서 등을 고려해서 봉안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님, 제주국립묘지는 잘 알다시피 국가유공자의 공헌 또 희생도, 문화 정서 등을 고려해서 봉안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래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봉안묘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비 141억 5800만 원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이 부분은 지금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님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상당히 차지한다, 경제 위축에 말이지요. 그래서 입법취지를 잘못 알고 있다, 이 입법취지는 알다시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 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문화를 없애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금품수수,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이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너무 왜곡해서 아예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아예 경조문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해서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서, 내년도에 이 입법취지와 이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다소 부족한 편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법제처장님도 와 계시지요?
법제처장제정부 예, 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제대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이 법을 이해를 못 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는 데 한몫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제처장제정부 권익위원회와 협의해서 법령 해석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입법취지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역사교과서 문제하고 관련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전에 새누리당 당대표 때인지 아니면 그전에 대표는 아니었지만 국회의원 때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교육부총리님 보셨겠지요?
교육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역사교과서 문제하고 관련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전에 새누리당 당대표 때인지 아니면 그전에 대표는 아니었지만 국회의원 때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교육부총리님 보셨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때 말씀하신 것하고 당대표 때 하신 말씀이 너무 다르십니다. 당대표 때는 ‘역사 문제만큼은 역사학자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특정 권력이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훨씬 다르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 문제가 국정교과서 문제하고 연결이 죽 되고 있잖아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 중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보고를 부총리님 받으셨지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 중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보고를 부총리님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많이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께서 국정농단 그리고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요, 저는 최순실 씨가 우리 역사 발전에 두 가지 점에서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찌되었든 강한 지역패권주의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강고하던 TK 지역의 특정 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 20대 10대 후반들이 그렇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 문제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깨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덕분에 우리 20대가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역사 발전에 나름대로 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국정교과서가 마무리되어서 11월경쯤 나오게 됩니까?
하나는 어찌되었든 강한 지역패권주의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강고하던 TK 지역의 특정 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 20대 10대 후반들이 그렇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 문제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깨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덕분에 우리 20대가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역사 발전에 나름대로 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국정교과서가 마무리되어서 11월경쯤 나오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11월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하고 청와대 그 당시 김상률 교문수석이 주도를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직을 맡게 되었을 때 이미 국정교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김상률 교문수석이 수석 되기 전에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때 저서에서 북한 핵을 옹호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문수석으로 발탁이 되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계의 황태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얘기는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아, 그래서 이분이 북한 핵문제를 옹호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문수석이 됐구나’ 이해를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OECD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나라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제3세계 독재국가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국민여론을 청취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가들 감수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국민여론을 청취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가들 감수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당연히 웹상에 공개를 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이 국정교과서 맞지 않다면 우리 교육부총리로서 이 문제를 좀 철회하거나 정리할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시나요? 한번 보셔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봐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만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적 마찰 때문에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 때문에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교육부총리께서 책임지고 잘 점검을 하고 국민여론을 100% 수렴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꼭 2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운천 위원님, 꼭 2분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셔요.
오늘 낮에 총리님 해프닝이 있어서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낮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국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예산 국회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청년실업, 고령화, 지역갈등, 노사․빈부․세대갈등이 바탕에 깔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력산업 곳곳에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의 한국입니다.
8년 전 제가 촛불정국에서 5개월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장관이 내정된 이후 한 달 동안 갓끈 떨어진 장관으로서 저는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 장태평 장관하고 이․취임식을 같이했습니다.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제2의 녹색혁명 청보리밭을 논에다가 가꾸자 해서 그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마무리 짓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보람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요직에 계신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국정 꼼꼼히 챙기고 민생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정말 국민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로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힘내십시오!
낮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국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예산 국회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청년실업, 고령화, 지역갈등, 노사․빈부․세대갈등이 바탕에 깔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력산업 곳곳에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의 한국입니다.
8년 전 제가 촛불정국에서 5개월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장관이 내정된 이후 한 달 동안 갓끈 떨어진 장관으로서 저는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 장태평 장관하고 이․취임식을 같이했습니다.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제2의 녹색혁명 청보리밭을 논에다가 가꾸자 해서 그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마무리 짓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보람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요직에 계신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국정 꼼꼼히 챙기고 민생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정말 국민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로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주광덕 간사님, 김종민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김동철 간사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유동수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성일종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선동 위원님, 김동철 간사님, 윤영일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많이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무리하고 안건들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주광덕 간사님, 김종민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김동철 간사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유동수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성일종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선동 위원님, 김동철 간사님, 윤영일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많이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무리하고 안건들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