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 장소
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가정보원 소관
-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2)
-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7)
- 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0)
- 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2)
-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5)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가정보원 소관
-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2)
-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7)
- 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0)
- 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2)
-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5)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이성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정원의 2022년도 3분기 예산집행현황 제출 등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정원의 2022년도 3분기 예산집행현황 제출 등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에 정보사령부 울산 사업단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이태원 참사로 취소됐던 777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현장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시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시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인영 위원을 그간 공석이었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할 순서인데 국가정보원법의 예산안 심사 비공개 규정과 또 국가기밀 보호 등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이인영 위원을 그간 공석이었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할 순서인데 국가정보원법의 예산안 심사 비공개 규정과 또 국가기밀 보호 등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9분 비공개회의종료)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5건의 법률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예산소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현장 다녀오신 777부대 또 특전사령부 현장에서 저희가 건의받은 예산 소요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대표해서 추가로 예산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예결산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국정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5건의 법률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예산소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현장 다녀오신 777부대 또 특전사령부 현장에서 저희가 건의받은 예산 소요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대표해서 추가로 예산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예결산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국정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