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6년 10월 25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2017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소관
-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경대수․이주영․이군현․김광림․황영철․이정현․이진복․박순자․박덕흠․김종태․위성곤․윤상직 의원 발의)(계속)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주승용․민홍철․김철민․김한정․박완주․노웅래․신경민․양승조․장병완․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2017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학배 해수부차관은 물류․해운 위기 관련 당정협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전체회의 참석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꽃 소비량의 85% 이상이 경조사용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데 반해서 일본, 미국 등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가정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꽃 거래액의 30% 이상이 감소하는 등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꽃 소비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전체회의장에 꽃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도 꽃다발을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꽃을 꽂아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선물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원회와 농식품부 그리고 산하기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건전한 꽃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을 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일을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윤학배 해수부차관은 물류․해운 위기 관련 당정협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전체회의 참석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꽃 소비량의 85% 이상이 경조사용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데 반해서 일본, 미국 등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가정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꽃 거래액의 30% 이상이 감소하는 등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꽃 소비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전체회의장에 꽃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도 꽃다발을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꽃을 꽂아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선물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원회와 농식품부 그리고 산하기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건전한 꽃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을 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일을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경대수․이주영․이군현․김광림․황영철․이정현․이진복․박순자․박덕흠․김종태․위성곤․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주승용․민홍철․김철민․김한정․박완주․노웅래․신경민․양승조․장병완․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김태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심의하게 될 대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에 제2조(정의) 부분에 ‘민간기업이라 하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 여야 합의로 2016년 3월 2일에 통과가 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도 기업의 범위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18호에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등이라 하면 민간기업, 공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중앙회 등’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지금 상존하고 있는 모든 법인들이 포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법안 제안설명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해 놓으려고 합니다.
김태흠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매년도 목표액 미달 시 정부의 특별한 조치를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위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현행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상생기금의 조성방식에 대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생기금 목표액과 미달 시 정부 조치에 대하여 제18조의2제4항으로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10년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매년도 목표액 미달 시 정부의 특별한 조치를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위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현행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상생기금의 조성방식에 대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생기금 목표액과 미달 시 정부 조치에 대하여 제18조의2제4항으로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10년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더 추가로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더 추가로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것만?
예, 그것만.
김태흠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조금 전에 법안 중에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한중 FTA라든지 농림 부분에 많이, 그런 부분들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한국과 중남미 FTA 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게 얼마나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
지금 중남미와 FTA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수산인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농어촌상생기금, FTA에 따른 농촌 또는 어업, 어촌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 어느 정도 해수부의 의견이 들어가 있나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농업과 동일하게 수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또는 새우 양식업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전이 되고 지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망라돼 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규모는 나중에 별도로 논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법안 자체는 동일하게 농림이든 수산이든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 쪽에 또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실제 중남미 FTA 하다 보면 우리 수산인에 대해서 피해가 눈으로 곧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가지고 이 법안을 집행할 때 또 상생기금 마련할 때에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 14호에서 민간기업의 정의에 ‘법인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 이렇게 추가하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 14호에서 민간기업의 정의에 ‘법인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 이렇게 추가하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다음 18호와 같은 협동조합……
18호는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하자는 건가? 민간기업에도 다 들어가고, 아까 14호에서. 민간기업의 정의에도 다 들어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정리가 돼 버렸고, 그다음에 농협․수협이 다 열거가 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오래 묵은 것이기도 하고 시급해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39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상임위원회에 넘어올 법률안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사 이후에 우리 법안심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를 반드시 내어서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오래 묵은 것이기도 하고 시급해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39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상임위원회에 넘어올 법률안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사 이후에 우리 법안심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를 반드시 내어서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장관님 잠깐만 앉으시고.
이개호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개호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3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바로 엄중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김재수 장관을 인정치 않고 차관에게 묻고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 있는 장관을 투명인간처럼 옆에 그대로 앉혀 두고 차관께 묻고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쌀값 대란을 비롯해서 존폐의 심각한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책임 있는 장관에게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정말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우리 농촌을 소생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국민들의 엄중한 뜻 깊이 새기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 23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바로 엄중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김재수 장관을 인정치 않고 차관에게 묻고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 있는 장관을 투명인간처럼 옆에 그대로 앉혀 두고 차관께 묻고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쌀값 대란을 비롯해서 존폐의 심각한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책임 있는 장관에게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정말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우리 농촌을 소생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국민들의 엄중한 뜻 깊이 새기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을 대표해서 김재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을 대표해서 김재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상생기금과 관련하여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개정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상생기금과 관련하여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개정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총 숫자가 현재로서 174건입니다. 결의안이 추가로 2건 더 있고요. 아까 제가 39건 한 것은 9월 21일 이후에만 넘어온 게 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76건의 안건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총 숫자가 현재로서 174건입니다. 결의안이 추가로 2건 더 있고요. 아까 제가 39건 한 것은 9월 21일 이후에만 넘어온 게 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76건의 안건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쌀 수급 문제,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정체와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 수출 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기계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생산안정제와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하는 등 밭작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논․밭 직불제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착 지원을 체계화하며 농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으로 인력을 유입시켜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자연재해와 농작업 사고에 대응하고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관련 예산은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내역을 규모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도보다 0.4% 증액된 14조 422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9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24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4199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164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30억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가 9조 8588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6조 22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8850억 원, 농지관리기금 2조 703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1660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322억 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697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71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1조 780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장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쌀 수급 문제,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정체와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 수출 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기계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생산안정제와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하는 등 밭작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논․밭 직불제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착 지원을 체계화하며 농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으로 인력을 유입시켜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자연재해와 농작업 사고에 대응하고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관련 예산은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내역을 규모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도보다 0.4% 증액된 14조 422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9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24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4199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164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30억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가 9조 8588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6조 22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8850억 원, 농지관리기금 2조 703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1660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322억 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697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71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1조 780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장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기금안 총괄, 주요사업 재원배분내역 그리고 세부내역 순서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기금안 총괄, 주요사업 재원배분내역 그리고 세부내역 순서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차관보님, 잠깐만요.
자료는 이미 다 배포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을 것을 전제하고 또 장관께서 큰 개요를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농식품부 입장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부분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미 다 배포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을 것을 전제하고 또 장관께서 큰 개요를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농식품부 입장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부분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전문농업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ICT 융복합, 수출, 6차산업 등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그리고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 주요 밭작물에 대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규 농업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4조 422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 감소하였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6조 22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및 개발, 식품업, 기타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농업 체질 강화, 양곡관리․농산물 유통, 농업 생산기반 조성은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가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9조 85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6조 22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8850억 원으로 금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2조 4658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7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7%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1조 654억 원으로 금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정부내부지출은 특별회계 전출 2000억 원 및 공자기금 예탁 3000억 원으로 금년 대비 38.3%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166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4%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1조 724억 원으로 금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32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5%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9857억 원으로 금년 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6974억 원으로 금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6337억 원으로 금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은 227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57억 원으로 금년 대비 75.9%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7808억 원으로 금년 대비 74.7% 증가하였고 정부지출은 1조 76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77.5%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 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합니다.
금년도 1조 2214억 원에서 내년도 1조 2826억 원으로 5% 늘려서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기존 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강화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지역 중소수출업체 판로 다양화 등을 위한 농식품 수출 지원 확대에 6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에 875억 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 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에 6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확대에 2044억 원, 신성장동력으로 R&D 지속 투자,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 반려동물 등 신분야 육성을 지속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합니다. 금년도 1조 997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조 1110억 원으로 5.7%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3187억 원,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신유통 확충에 1조 7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년도 3조 4539억 원보다 9.9% 증가한 3조 7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 확충에 2조 3420억,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2173억 원,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에 663억 원,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사료 직거래 자금 확대에 50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합니다.
22쪽입니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위해 내년에 1조 2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지원 체계화에 146억 원, 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 확대에 1조 2716억 원 그리고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 지원에 1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2조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재해예방 생산기반 예산 1조 33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등 재해대응 지원에 4788억 원,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충에 2789억 원, GAP․HACCP 등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에 77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해 6759억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확충합니다.
25쪽입니다.
25쪽 이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과 151쪽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전문농업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ICT 융복합, 수출, 6차산업 등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그리고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 주요 밭작물에 대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규 농업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4조 422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 감소하였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6조 22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및 개발, 식품업, 기타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농업 체질 강화, 양곡관리․농산물 유통, 농업 생산기반 조성은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가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9조 85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6조 22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8850억 원으로 금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2조 4658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7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7%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1조 654억 원으로 금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정부내부지출은 특별회계 전출 2000억 원 및 공자기금 예탁 3000억 원으로 금년 대비 38.3%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166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4%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1조 724억 원으로 금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32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5%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9857억 원으로 금년 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6974억 원으로 금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6337억 원으로 금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은 227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57억 원으로 금년 대비 75.9%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7808억 원으로 금년 대비 74.7% 증가하였고 정부지출은 1조 76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77.5%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 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합니다.
금년도 1조 2214억 원에서 내년도 1조 2826억 원으로 5% 늘려서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기존 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강화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지역 중소수출업체 판로 다양화 등을 위한 농식품 수출 지원 확대에 6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에 875억 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 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에 6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확대에 2044억 원, 신성장동력으로 R&D 지속 투자,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 반려동물 등 신분야 육성을 지속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합니다. 금년도 1조 997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조 1110억 원으로 5.7%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3187억 원,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신유통 확충에 1조 7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년도 3조 4539억 원보다 9.9% 증가한 3조 7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 확충에 2조 3420억,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2173억 원,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에 663억 원,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사료 직거래 자금 확대에 50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합니다.
22쪽입니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위해 내년에 1조 2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지원 체계화에 146억 원, 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 확대에 1조 2716억 원 그리고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 지원에 1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2조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재해예방 생산기반 예산 1조 33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등 재해대응 지원에 4788억 원,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충에 2789억 원, GAP․HACCP 등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에 77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해 6759억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확충합니다.
25쪽입니다.
25쪽 이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과 151쪽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저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김, 전복 등 주요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체험마을, 어항개발 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명태와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개발, 선박현대화 펀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 선박안전 강화, 크루즈 관광객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박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세계 해운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해운물류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의 경우 고수온, 적조 등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역경제 활력 증진,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소요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합한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 9297억 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금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 편성하였고 해양환경 분야는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1.5% 증가시켰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3%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 대비 1.0% 감소되었지만 항만 배후단지, 항만 재개발 등 꼭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현지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어업지도선 8척을 교체 또는 새로 건조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 내수면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상어의 생산․유통․연구 기능을 집약한 아쿠아 펫랜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운물류 경쟁력 확보와 항만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해상 운임지수 개발 등을 통해 해운거래소 설립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보안시설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 마련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원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갯벌 복원과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등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차세대 전자항법체제 사업, 수산식품개발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지원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크루즈선에 국산 선용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지원센터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저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김, 전복 등 주요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체험마을, 어항개발 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명태와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개발, 선박현대화 펀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 선박안전 강화, 크루즈 관광객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박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세계 해운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해운물류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의 경우 고수온, 적조 등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역경제 활력 증진,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소요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합한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 9297억 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금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 편성하였고 해양환경 분야는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1.5% 증가시켰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3%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 대비 1.0% 감소되었지만 항만 배후단지, 항만 재개발 등 꼭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현지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어업지도선 8척을 교체 또는 새로 건조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 내수면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상어의 생산․유통․연구 기능을 집약한 아쿠아 펫랜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운물류 경쟁력 확보와 항만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해상 운임지수 개발 등을 통해 해운거래소 설립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보안시설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 마련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원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갯벌 복원과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등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차세대 전자항법체제 사업, 수산식품개발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지원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크루즈선에 국산 선용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지원센터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보고하시지요.
기조실장 나와서 보고하시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부문별 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및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바다와 연안 공간의 재창조와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16년 추경 포함 총량과 비교하여 201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조 322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 568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1조 4689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수산발전기금 수입은 금년보다 962억 원 감액된 76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4조 929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338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발전기금 일반지출은 금년보다 400억 원이 감소한 59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67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 7417억 원 등 4조 92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환경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9억 원 감소된 2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폐기물 및 오염물 수거 지원대상을 1개소 확대하고 연안정비 대상을 2개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대상을 3개소 추가하였고,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연구 및 확보 등을 위한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은 해양환경 부문의 세부내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어촌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10억 원 증가된 2조 9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양식시설 21개소를 지원하고 관성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유통단지를 1개소 조성하며 불법어업 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5척 대체 및 3척 신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을 통해 유통의 효율화를 꾀하고 수산물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어항 시설을 고도화하고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어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조건불리직불금 단가 5만 원 인상 등을 통해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수산대학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4개소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은 세부내역으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항만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758억 원이 감소된 1조 74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상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250억 원 증액하고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조기 발주를 지원하며 항만보안시설 및 인원을 확충하고 운임지수 개발 등 해운거래체계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해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별로 특성에 맞게 재정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크루즈 부두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배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동해항 등 항만시설 투자와 부산신항 토도 제거 등 항만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265억 원이 증가된 45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e-Navigation, eLoran 등 안전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극지 및 대양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세부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80억 원 증가된 19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R&D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IOST 등 해양수산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17쪽,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출은 금년 대비 500억 원이 감소된 5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물 가격안정, 경영 안정화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부문별 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및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바다와 연안 공간의 재창조와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16년 추경 포함 총량과 비교하여 201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조 322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 568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1조 4689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수산발전기금 수입은 금년보다 962억 원 감액된 76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4조 929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338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발전기금 일반지출은 금년보다 400억 원이 감소한 59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67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 7417억 원 등 4조 92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환경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9억 원 감소된 2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폐기물 및 오염물 수거 지원대상을 1개소 확대하고 연안정비 대상을 2개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대상을 3개소 추가하였고,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연구 및 확보 등을 위한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은 해양환경 부문의 세부내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어촌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10억 원 증가된 2조 9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양식시설 21개소를 지원하고 관성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유통단지를 1개소 조성하며 불법어업 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5척 대체 및 3척 신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을 통해 유통의 효율화를 꾀하고 수산물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어항 시설을 고도화하고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어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조건불리직불금 단가 5만 원 인상 등을 통해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수산대학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4개소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은 세부내역으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항만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758억 원이 감소된 1조 74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상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250억 원 증액하고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조기 발주를 지원하며 항만보안시설 및 인원을 확충하고 운임지수 개발 등 해운거래체계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해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별로 특성에 맞게 재정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크루즈 부두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배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동해항 등 항만시설 투자와 부산신항 토도 제거 등 항만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265억 원이 증가된 45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e-Navigation, eLoran 등 안전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극지 및 대양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세부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80억 원 증가된 19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R&D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IOST 등 해양수산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17쪽,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출은 금년 대비 500억 원이 감소된 5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물 가격안정, 경영 안정화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0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211억 원 대비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093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272억 원보다 1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비 감액 편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81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8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ICT․BT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출산업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가루, 스마트팜, 반려동물, 밭농업 기계화, 곤충 등 5대 핵심 분야를 국정과제와 연계한 현안문제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로 선정, 내․외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식품 수출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ICT․BT 등 융복합 기술개발, 개방대응 기술 경쟁력 향상, 밭농업 기계화, 6차산업화 정착 지원과 신기술 보급 확대, 또 첨단분야 대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09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7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감액 편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 분야에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ICT 융복합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에 228억 원을, 지역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상품화 기술지원 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지원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1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종자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술개발에 1086억 원, 농축산물 기능성 평가 및 가공기술 개발 등 농식품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밭농업 기계화, 쌀 수급안정 지원 및 안전 농식품 공급 분야에 1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 적합용 기술개발에 321억 원, 가공용․기능성 벼 품종 개발,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기술개발에 3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농작물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안전 농식품 공급 기술개발에 332억 원,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에 3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분야에 1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대응을 위한 우수 국산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제고에 578억 원, 생산비 절감, 고능력 씨가축 개발 등 축산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에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 분야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58억 원, 할랄식품 수출 애로기술지원 및 해외정보 분석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분야에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계화지구 간척시험지 등 축산 및 식량작물 연구기관 이전에 385억 원, 지역농업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역량강화 지원에 219억 원, 긴급연구활동 지원에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분야에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등 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188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에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역여건에 맞는 주산작목 특성화기술 지원 등 신기술과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5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 등 과학영농 지원과 선제적 재해 대응에 166억 원을, 농업기술 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3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활력화 분야에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과 고령농 복지 지원에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선도농가 육성과 농가경영 개선에 104억 원, 농업인․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분야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등에 2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부터는 세부 내역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0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211억 원 대비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093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272억 원보다 1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비 감액 편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81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8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ICT․BT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출산업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가루, 스마트팜, 반려동물, 밭농업 기계화, 곤충 등 5대 핵심 분야를 국정과제와 연계한 현안문제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로 선정, 내․외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식품 수출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ICT․BT 등 융복합 기술개발, 개방대응 기술 경쟁력 향상, 밭농업 기계화, 6차산업화 정착 지원과 신기술 보급 확대, 또 첨단분야 대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09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7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감액 편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 분야에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ICT 융복합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에 228억 원을, 지역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상품화 기술지원 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지원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1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종자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술개발에 1086억 원, 농축산물 기능성 평가 및 가공기술 개발 등 농식품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밭농업 기계화, 쌀 수급안정 지원 및 안전 농식품 공급 분야에 1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 적합용 기술개발에 321억 원, 가공용․기능성 벼 품종 개발,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기술개발에 3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농작물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안전 농식품 공급 기술개발에 332억 원,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에 3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분야에 1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대응을 위한 우수 국산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제고에 578억 원, 생산비 절감, 고능력 씨가축 개발 등 축산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에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 분야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58억 원, 할랄식품 수출 애로기술지원 및 해외정보 분석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분야에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계화지구 간척시험지 등 축산 및 식량작물 연구기관 이전에 385억 원, 지역농업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역량강화 지원에 219억 원, 긴급연구활동 지원에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분야에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등 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188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에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역여건에 맞는 주산작목 특성화기술 지원 등 신기술과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5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 등 과학영농 지원과 선제적 재해 대응에 166억 원을, 농업기술 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3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활력화 분야에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과 고령농 복지 지원에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선도농가 육성과 농가경영 개선에 104억 원, 농업인․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분야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등에 2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부터는 세부 내역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황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76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073억 원보다 7.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42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1조 9841억 원보다 1.0%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0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00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27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56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 확대 및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임도,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59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목재산업 육성 등에 21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2799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복지 산업화 및 대상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5241억 원을 반영하여 국민 안전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6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여섯째 국제산림협력 강화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에 10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통계 및 정보화 등 산림행정 성과 관리를 위해 1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임업 발전과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 내실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산림자원 관리와 산림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5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 정책 숲 가꾸기에 2392억 원을 편성하였고 벌채면적 증가를 고려하여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에 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 종자 생산과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령화된 채종원 갱신,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매수에 5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대를 위해 15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6.7% 증가한 2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규모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22억 원을, 임산물 유통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70억 원, 임산물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8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임업인 대상 정책자금과 귀산촌인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9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지도 전담 체계 구축과 연구성과 등 보급을 위해 24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목재펠릿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반구축을 위하여 6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보다 2.6% 증가한 27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산림교육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46억 원, 아울러 산촌 활성화 및 6차산업화와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관광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한편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38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치유인프라 확충과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140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4.0%가 감소한 5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4개 일자리를 통합하여 관련 예산 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장비 지원과 산림헬기 운영, 신규 헬기 도입을 위해 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방댐 등 구조물 중심의 산사태 재난대응 사업을 기상정보를 활용한 예측고도화 등 비구조물 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물 대책에 2100억 원, 비구조물 대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예산은 방제방식 다변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분야는 금년보다 26.1%가 감소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 복원과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222억 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수목원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해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 R&D는 금년보다 0.5% 증가한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에 8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1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76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073억 원보다 7.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42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1조 9841억 원보다 1.0%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0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00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27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56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 확대 및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임도,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59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목재산업 육성 등에 21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2799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복지 산업화 및 대상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5241억 원을 반영하여 국민 안전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6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여섯째 국제산림협력 강화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에 10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통계 및 정보화 등 산림행정 성과 관리를 위해 1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임업 발전과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 내실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산림자원 관리와 산림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5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 정책 숲 가꾸기에 2392억 원을 편성하였고 벌채면적 증가를 고려하여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에 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 종자 생산과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령화된 채종원 갱신,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매수에 5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대를 위해 15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6.7% 증가한 2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규모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22억 원을, 임산물 유통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70억 원, 임산물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8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임업인 대상 정책자금과 귀산촌인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9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지도 전담 체계 구축과 연구성과 등 보급을 위해 24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목재펠릿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반구축을 위하여 6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보다 2.6% 증가한 27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산림교육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46억 원, 아울러 산촌 활성화 및 6차산업화와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관광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한편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38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치유인프라 확충과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140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4.0%가 감소한 5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4개 일자리를 통합하여 관련 예산 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장비 지원과 산림헬기 운영, 신규 헬기 도입을 위해 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방댐 등 구조물 중심의 산사태 재난대응 사업을 기상정보를 활용한 예측고도화 등 비구조물 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물 대책에 2100억 원, 비구조물 대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예산은 방제방식 다변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분야는 금년보다 26.1%가 감소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 복원과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222억 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수목원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해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 R&D는 금년보다 0.5% 증가한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에 8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1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지출 규모는 14조 4220억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촌복지 및 개발, 식품업 등이 증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업체질 강화, 양곡 관리․농산물 유통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농업금융채권 이자보전예산으로 2016년보다 117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2012년에 발행한 농금채 4조 원에 대한 이자지원기간이 2017년 1/4분기로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보전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2016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 부진 문제와 금융부문 수익성 악화 등 경영여건 변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금융채권 이자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쌀 수급안정대책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쌀 수급 관련 예산안은 3조 1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는데 정부양곡매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양곡 재고 증가에 따른 정부양곡관리비 증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와 쌀직불금에도 막대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쌀직불금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조 3931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보완사항으로서 쌀 수급안정과 정부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의 6차산업화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화는 총 5개 분야로 창업, 사업화, 홍보 및 판매, 인력 양성, 자금 지원 영역의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3억 원 증액된 8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차산업화 전반과 관련해서는 6차산업에 참여하는 법인, 조합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참여 사업자 간에도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우려와 매출액 상위 업체의 경우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는 형태가 많아 자체적인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동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전후방 산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화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86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1.8%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 실시되고 있는 무사고환급제를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과 14페이지의 농지규모화 사업, 15페이지의 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노후 농기계의 교체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규모면에 있어서 임대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율 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등을 통해 10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교체대상이 되는데 2017년도 교체대상 노후 농기계는 총 4154대로 추정되며 이를 교체하는 데 약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율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지자체의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10% 수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밭농업 농기계화율을 제고시키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 농기계의 교체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의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41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는 논과 밭, 유기와 무농약에 따른 단가 차이만 있고 품목별 차이는 없으며 현재의 단가는 2008년에 조사된 생산비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친환경농업 실천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곡류, 채소, 과수 등 품목별로 재배 난이도, 실질소득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의 단가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계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페이지의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과 21페이지의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사업에 2017년도 예산은 농촌 고령농 대상의 원격의료 및 방문진료 예산 10억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원격장비를 이용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방문진료를 병행하여 농업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원격의료 및 진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 실시되는 범부처 추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농촌․농업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시범사업의 시행기간을 설정하고 사업 시행 후 시범사업이 농촌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격의료의 대상분야를 장기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에 한정하고 원격의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의 경영체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과 26페이지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신청한 지역축협에게 한우암소 개량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안에는 2016년과 동일한 1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의 2016년 9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150억 예산 중에 31.3%인 47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까지의 집행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동 사업의 융자조건에 대한 축산농가의 호응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금리가 2%인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책금리 기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은 지역축협의 이익사업이 아니라 농가에 환원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원금리를 낮춰 지역축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9페이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조사료 자급에 기반이 되는 유휴 산지 개발을 위한 초지 조성,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016년 예산에서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의 수요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보조금 실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인 10억 8000만 원 중 3억 1100만 원과 융자금 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인 29억 70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에 그쳤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 실집행실적도 보조금은 1.5%, 융자금은 3.4%에 불과합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수요나 참여도가 저조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지만 한정적인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극히 저조한 사업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예산은 향후 정부가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31페이지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원 사업 예산과 32페이지의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지출 규모는 14조 4220억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촌복지 및 개발, 식품업 등이 증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업체질 강화, 양곡 관리․농산물 유통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농업금융채권 이자보전예산으로 2016년보다 117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2012년에 발행한 농금채 4조 원에 대한 이자지원기간이 2017년 1/4분기로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보전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2016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 부진 문제와 금융부문 수익성 악화 등 경영여건 변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금융채권 이자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쌀 수급안정대책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쌀 수급 관련 예산안은 3조 1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는데 정부양곡매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양곡 재고 증가에 따른 정부양곡관리비 증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와 쌀직불금에도 막대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쌀직불금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조 3931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보완사항으로서 쌀 수급안정과 정부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의 6차산업화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화는 총 5개 분야로 창업, 사업화, 홍보 및 판매, 인력 양성, 자금 지원 영역의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3억 원 증액된 8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차산업화 전반과 관련해서는 6차산업에 참여하는 법인, 조합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참여 사업자 간에도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우려와 매출액 상위 업체의 경우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는 형태가 많아 자체적인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동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전후방 산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화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86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1.8%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 실시되고 있는 무사고환급제를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과 14페이지의 농지규모화 사업, 15페이지의 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노후 농기계의 교체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규모면에 있어서 임대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율 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등을 통해 10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교체대상이 되는데 2017년도 교체대상 노후 농기계는 총 4154대로 추정되며 이를 교체하는 데 약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율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지자체의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10% 수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밭농업 농기계화율을 제고시키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 농기계의 교체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의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41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는 논과 밭, 유기와 무농약에 따른 단가 차이만 있고 품목별 차이는 없으며 현재의 단가는 2008년에 조사된 생산비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친환경농업 실천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곡류, 채소, 과수 등 품목별로 재배 난이도, 실질소득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의 단가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계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페이지의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과 21페이지의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사업에 2017년도 예산은 농촌 고령농 대상의 원격의료 및 방문진료 예산 10억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원격장비를 이용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방문진료를 병행하여 농업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원격의료 및 진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 실시되는 범부처 추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농촌․농업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시범사업의 시행기간을 설정하고 사업 시행 후 시범사업이 농촌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격의료의 대상분야를 장기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에 한정하고 원격의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의 경영체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과 26페이지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신청한 지역축협에게 한우암소 개량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안에는 2016년과 동일한 1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의 2016년 9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150억 예산 중에 31.3%인 47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까지의 집행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동 사업의 융자조건에 대한 축산농가의 호응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금리가 2%인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책금리 기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은 지역축협의 이익사업이 아니라 농가에 환원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원금리를 낮춰 지역축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9페이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조사료 자급에 기반이 되는 유휴 산지 개발을 위한 초지 조성,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016년 예산에서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의 수요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보조금 실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인 10억 8000만 원 중 3억 1100만 원과 융자금 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인 29억 70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에 그쳤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 실집행실적도 보조금은 1.5%, 융자금은 3.4%에 불과합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수요나 참여도가 저조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지만 한정적인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극히 저조한 사업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예산은 향후 정부가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31페이지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원 사업 예산과 32페이지의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익상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검토사항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50.7%로 저조하며 일부 지구의 경우 예산 집행실적이 없거나 낮은데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부진한 지역은 정비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사업 중 국제수산기구 능력배양 예산은 전문인력을 국제수산기구에 파견하기 위한 국제교육여비임에도 이를 위탁사업비나 연구개발비로 전용하는 등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국제수산기구와 인력 파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와 조속히 인력 파견 협의를 마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 중 해상원격의료지원센터 사업은 원양운항 선박의 선원을 위한 의료 시범사업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확대 승인 없이 해양수산부가 자의적으로 대상 선박과 선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완전양식기술 개발로 자원 회복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수십년 이상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명태자원이 고갈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나 분석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문제가 있고, 과거 정부가 명태의 미성어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고갈의 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명태의 대량 생산과 양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 고갈 원인과 명태의 최적 서식환경 및 회유경로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명태 자원을 장기간 연구해 온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이나 채산성을 토대로 명태 양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출지원센터는 수협중앙회가 국고보조를 받아 개설․운영하는 국외 현지수출 지원조직으로 현재 중국에 3개소가 있으며 2017년에는 미국, 베트남 등지에 신규로 개설하여 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센터의 대표인 수협중앙회 직원 인건비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 중단을 다시 검토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사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사업은 부두 이용자들의 부두 이전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21%로 저조하며 이용자들의 반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예산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울산신항 사업 중 남방파제 2-2공구 사업은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액이 없으며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2016년 예산은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그 사업의 일부를 다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재위탁하고 있으나 공단과 협회는 수거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정화사업은 민간 수거업자가 수행하고 있어 재위탁으로 인한 사업 관리 및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위탁을 지양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사업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바다마트 점포 개설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점포 개설 실적이나 계획이 미흡하여 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며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시급성이 낮고 전체 매출액 중 수산물 비중이 30% 수준으로 저조한 데다 산지 직거래를 통한 수산물 매입비중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바다마트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실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영업 지속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검토사항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50.7%로 저조하며 일부 지구의 경우 예산 집행실적이 없거나 낮은데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부진한 지역은 정비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사업 중 국제수산기구 능력배양 예산은 전문인력을 국제수산기구에 파견하기 위한 국제교육여비임에도 이를 위탁사업비나 연구개발비로 전용하는 등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국제수산기구와 인력 파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와 조속히 인력 파견 협의를 마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 중 해상원격의료지원센터 사업은 원양운항 선박의 선원을 위한 의료 시범사업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확대 승인 없이 해양수산부가 자의적으로 대상 선박과 선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완전양식기술 개발로 자원 회복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수십년 이상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명태자원이 고갈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나 분석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문제가 있고, 과거 정부가 명태의 미성어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고갈의 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명태의 대량 생산과 양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 고갈 원인과 명태의 최적 서식환경 및 회유경로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명태 자원을 장기간 연구해 온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이나 채산성을 토대로 명태 양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출지원센터는 수협중앙회가 국고보조를 받아 개설․운영하는 국외 현지수출 지원조직으로 현재 중국에 3개소가 있으며 2017년에는 미국, 베트남 등지에 신규로 개설하여 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센터의 대표인 수협중앙회 직원 인건비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 중단을 다시 검토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사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사업은 부두 이용자들의 부두 이전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21%로 저조하며 이용자들의 반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예산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울산신항 사업 중 남방파제 2-2공구 사업은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액이 없으며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2016년 예산은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그 사업의 일부를 다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재위탁하고 있으나 공단과 협회는 수거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정화사업은 민간 수거업자가 수행하고 있어 재위탁으로 인한 사업 관리 및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위탁을 지양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사업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바다마트 점포 개설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점포 개설 실적이나 계획이 미흡하여 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며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시급성이 낮고 전체 매출액 중 수산물 비중이 30% 수준으로 저조한 데다 산지 직거래를 통한 수산물 매입비중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바다마트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실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영업 지속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진청과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진청과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상규 전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진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화훼․특용 작물 품종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사업은 화훼․특용 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종 육성 및 국산품종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산품종의 보급률, 로열티 절감 등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품종 보급 측면에서는 70～80% 수준인 보급률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홍보는 물론 시범재배, 현장실증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로열티 대응품목의 경우 난, 참다래 등 일부 품목은 국산품종 보급률과 그에 따른 로열티 절감액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CT융합 기술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 밭작물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사업은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계화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밭작물 생산의 기계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밭농사 기계화율은 벼농사에 비해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용성이 높은 농기계 개발과 전용 농기계 개발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농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기술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보급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농업기술 공여 및 권역별 농업 공통 현안 해결을 통한 국격 제고 및 해외 농업 진출 거점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그 주된 목적이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농업기술 협력 추진이라 하더라도 향후 동 사업을 통해서 농자재 및 품종 등의 수출 확대로까지 성과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과 관련된 성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산 농자재 및 국내 종자의 직접적인 수출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KOPIA 센터의 개발기술과 선발품종을 활용해서 국내업체가 현지 재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수출 성과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품종보호․채종원 관리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형 수출․수입 대체 표고버섯 종균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원예종자사업단의 3년차 평가에 따라 4년차 프로젝트에서는 본격적인 수출 및 국내 보급 등 상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표고버섯 품종의 국내 점유율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과정에서는 1단계 사업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는 종자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장비 인증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 6개 분야에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고용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16년부터 도입된 5개 분야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시범적으로 숲해설 분야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위탁업체에 고용된 해설사의 신분 불안정과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해설업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국가예산에 의한 숲해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숲해설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1억 원을 투자해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완료했으나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시범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산물재해보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업별 검토의견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진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화훼․특용 작물 품종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사업은 화훼․특용 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종 육성 및 국산품종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산품종의 보급률, 로열티 절감 등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품종 보급 측면에서는 70～80% 수준인 보급률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홍보는 물론 시범재배, 현장실증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로열티 대응품목의 경우 난, 참다래 등 일부 품목은 국산품종 보급률과 그에 따른 로열티 절감액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CT융합 기술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 밭작물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사업은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계화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밭작물 생산의 기계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밭농사 기계화율은 벼농사에 비해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용성이 높은 농기계 개발과 전용 농기계 개발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농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기술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보급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농업기술 공여 및 권역별 농업 공통 현안 해결을 통한 국격 제고 및 해외 농업 진출 거점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그 주된 목적이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농업기술 협력 추진이라 하더라도 향후 동 사업을 통해서 농자재 및 품종 등의 수출 확대로까지 성과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과 관련된 성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산 농자재 및 국내 종자의 직접적인 수출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KOPIA 센터의 개발기술과 선발품종을 활용해서 국내업체가 현지 재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수출 성과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품종보호․채종원 관리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형 수출․수입 대체 표고버섯 종균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원예종자사업단의 3년차 평가에 따라 4년차 프로젝트에서는 본격적인 수출 및 국내 보급 등 상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표고버섯 품종의 국내 점유율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과정에서는 1단계 사업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는 종자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장비 인증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 6개 분야에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고용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16년부터 도입된 5개 분야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시범적으로 숲해설 분야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위탁업체에 고용된 해설사의 신분 불안정과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해설업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국가예산에 의한 숲해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숲해설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1억 원을 투자해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완료했으나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시범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산물재해보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업별 검토의견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농림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2017년도 신규 내역사업인 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사업의 추진 계기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의 국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기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는, 농림부 국제협력총괄과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에 있는 KOICA가 그 해당국의 요청 내용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농림부 측에 전달했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KOICA가 농림부 측에 발송한 사업 진행 협조요청이 담긴 공문의 사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그 담당 과 답변이 ‘해당 공문은 외교문서이므로 공개 및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국가의 부처 대 부처가 주고받은 공문을 외교문서로 정의한 농림부 국제협력총괄과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 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공문이 외교문서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든지, 만약 이것이 외교문서가 아니라면 제가 요청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OICA가 농림부 측에 발송한 사업 진행 협조요청이 담긴 공문의 사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그 담당 과 답변이 ‘해당 공문은 외교문서이므로 공개 및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국가의 부처 대 부처가 주고받은 공문을 외교문서로 정의한 농림부 국제협력총괄과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 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공문이 외교문서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든지, 만약 이것이 외교문서가 아니라면 제가 요청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 농식품부, 외교부, KOICA,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 있는 지사와의 관계가 주로 우리 정부 내부에 관계되는 문서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해당 국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교 관련 이런 문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쓸데없는 부작용이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생각대로 일률적으로 주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상대국의 위상이라든지 외교적인 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생각이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우리 국가의 부처 대 부처에 오간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외교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외교 간의 문서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지금 김철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KOICA가 농식품부에 보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게 왜 무슨 외교문서가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는 들었고요,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점검을 해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북 부안․김제 출신의 김종회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북 부안․김제 출신의 김종회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26년 전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총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26년 전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총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26년 전의 투자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22조 1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현재까지 투자된 액이 4조 9500억 정도가 투자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새만금 내부개발에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농생명용지와 방수제입니다. 일단 해수면에서부터 방조제에 의해서 막아졌던 내부의 용지가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내부개발 요인보다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50.4% 정도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의 여러 요인 중 방수제 및 농업용지는 6차산업화 또 아울러 수출지향형 안정적 식량 확보 등을 목표로 2829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총 사업비가 2조 5359억 원입니다. 이 중 방수제 사업비가 1조 1794억 원이고 농업용지 조성비가 1조 1848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최소한 3000억 정도가 투자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2020년까지 새만금 방수제 농업용지가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6년에 2308억 원이 책정됐고요. 또 2017년, 올해 예산액이 2298억 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계속 책정된다면 2020년에는 절대 완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셔서 당장에 2017년 예산액이 700억 정도, 702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이 3000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만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0년에 가서야 이것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내부개발 요인보다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50.4% 정도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의 여러 요인 중 방수제 및 농업용지는 6차산업화 또 아울러 수출지향형 안정적 식량 확보 등을 목표로 2829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총 사업비가 2조 5359억 원입니다. 이 중 방수제 사업비가 1조 1794억 원이고 농업용지 조성비가 1조 1848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최소한 3000억 정도가 투자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2020년까지 새만금 방수제 농업용지가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6년에 2308억 원이 책정됐고요. 또 2017년, 올해 예산액이 2298억 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계속 책정된다면 2020년에는 절대 완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셔서 당장에 2017년 예산액이 700억 정도, 702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이 3000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만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0년에 가서야 이것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현장에도 같이 가 보셔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농식품 분야에서는 약 2000억 이상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안으로 2298억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적정 수요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예산의 집행액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농식품 분야가 앞서서 정책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 농생명개발단지는 거의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가장 선도 사업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연계해서 다음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더 철저히 독려도 하고 관리 감독하셔서 이 부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 영주에 하나가 세워지고 전북 진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서남권 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남권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826억이 소요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립형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4년 11월에 기재부 예타 심사를 확정하였어요, 그 당시에.
산림청장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외연이 축소되면서 2015년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826억에서 495억 원으로 축소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또 원리 원칙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임금 동일직종이라는 말은 지금 보편화된 얘기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균등히 되어야 되고 원리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또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데 경북 영주의 동남권 개발, 전북 진안의 서남권 개발,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영주는 전액 국비로 141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북 진안 서남권은 4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지역 차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동남권은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33억을 전액 지방비로 책정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런데 영주는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지역 차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동남권은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33억을 전액 지방비로 책정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이 장관님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업무이신가요?
산림청장신원섭 저희 산림청 업무입니다.
산림청 업무예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면 장관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이신가요, 이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산림 분야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 분야에 다 협조를 해서 보조율이 낮은데 특별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다 균형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는 있다 그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장관님께서도 잘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차별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남권․서남권의 치유원, 목적과 방향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배 정도 차이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지역입니다. 240위인 이러한 지역에게…… 경북 영주의 동남권에는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여기는 33억 원을 운영비로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하고 또 영주는 1413억 원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면서 이쪽 서남권은 49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잘 혜량하셔서 이런 지역 불균형,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는 장관님을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지역입니다. 240위인 이러한 지역에게…… 경북 영주의 동남권에는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여기는 33억 원을 운영비로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하고 또 영주는 1413억 원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면서 이쪽 서남권은 49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잘 혜량하셔서 이런 지역 불균형,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는 장관님을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직접적 소관 업무는 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밝은 이 사회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가 재연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된다는 것을 꼭 시정해서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된다는 것을 꼭 시정해서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국비로 하는 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청장님,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지부상소라도 올리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모르리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분도 밥 세끼 드시는 편이고 청장님도 밥 세끼 잡수고 나도 밥 세끼를 먹고 삽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꼭 유념하시고 이 부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장님, 꼭 유념하시고 이 부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림청장신원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만 하지 말고 꼭 관철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증가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정부 전체 예산보다 비중에 있어서도 자꾸 줄어들고, 사실 우리 농해수 이쪽이 그야말로 국가의 균형발전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오래도록 많은 산업에도 종사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에 많이 위축이 됐지만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작년에도 제가 농해수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그런 점이, 우리 부처 공무원들이 정부 혹은 재경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또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검토가 잘되고 지속적으로 국회 전체 예결위 때도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정부 전체 예산보다 비중에 있어서도 자꾸 줄어들고, 사실 우리 농해수 이쪽이 그야말로 국가의 균형발전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오래도록 많은 산업에도 종사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에 많이 위축이 됐지만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작년에도 제가 농해수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그런 점이, 우리 부처 공무원들이 정부 혹은 재경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또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검토가 잘되고 지속적으로 국회 전체 예결위 때도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연장선상에서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0.4% 증가하고 국가 전체 예산 3.7%에 크게 못 미친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전체 제출한 예산의 얼마 정도가 삭감됐나요, 재경부 협의 과정에서?
혹시 전체 제출한 예산의 얼마 정도가 삭감됐나요, 재경부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
됐습니다. 많이 삭감됐겠지요. 그런 중에 내년에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가 사상 최대로 되지요, 1조 4000억.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10%나 차지하게 되니까 이 규모 이런 것을 감당하려면 다른 예산이 깎여지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분야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일자리․복지․문화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우리 SOC나 산업이나 농림 분야가 이쪽 특성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업구조가 이렇게 완공 위주로 가는 그런 쪽으로도 하면서 새로운 쪽에, 신성장 동력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일자리․복지․문화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우리 SOC나 산업이나 농림 분야가 이쪽 특성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업구조가 이렇게 완공 위주로 가는 그런 쪽으로도 하면서 새로운 쪽에, 신성장 동력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기조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새로운 성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재경부나 이런 데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이것은 다 사양산업이고 적당히 해도 되는 데고 R&D가 어떻고 무슨 등등 이렇게 해서, 또 복지도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끌려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것도 그게 복지도 됩니다. 대개 65세 이상들이니까 농사 안 지으면 그게 복지 대상자예요. 강조를,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따라가기만 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논리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림부를 챙겨 줄 리가 없거든요. 농림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재경부 공무원이나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논리를 개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논리를 개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얘기는 여기 많이, 십여 개 해 놓았어요. 서면으로 할 테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 할 때 논리하고 액수를 잘 정해서 하면 우리들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대략 한번 그래도 말씀을 해 보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야지요, 과잉 생산이니까. 그런 문제 또 쌀 변동직불금에 관한 대책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촌 용수관리도 역시 부족하고 축산자조금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협 금융채권 이자를 지원해야 되고, 역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제, 동물보호 복지대책, 농업관측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등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서 제출해 놓을 테니까 빨리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에 잘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대략 한번 그래도 말씀을 해 보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야지요, 과잉 생산이니까. 그런 문제 또 쌀 변동직불금에 관한 대책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촌 용수관리도 역시 부족하고 축산자조금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협 금융채권 이자를 지원해야 되고, 역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제, 동물보호 복지대책, 농업관측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등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서 제출해 놓을 테니까 빨리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에 잘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해서 예산이 0.3% 감소를 했어요.
작년 대비 해서 예산이 0.3% 감소를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추경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대비해서.
그렇더라도 감소한 부처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감소한 부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글쎄요, 추경 대비는 아마 대개……
이것은 해양수산부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해양수산부 자체도 잘못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호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고, 물론 우리도 실상을 모르는 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대충 얼마쯤이나 삭감됐는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대충 얼마쯤이나 삭감됐는지……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희가 5조 5000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4조 9000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예년에 늘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놓아도 또 결국은 전체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도 예결위원장도 하셨지만 또 깎이는데 여하간 논리를 잘 줘야 돼요. 논리를 줘서 해야지 적당히 그냥 던져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남은 기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해양수산부에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성해야, 해양 강국이 되어야지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 특히 새로운 분야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크루즈, 마리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
또 준비한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많은 소위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후속될 텐데, 조기 광어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시 소비 촉진 이런 부분들이나 수출 증대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책정해 주기 바라고.
또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니까, 당 대표도 여러 번 가시고 우리 장관도 가시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때를 잘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 보고서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객선 기항지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미집행된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미집행 부분? 연말까지 많이 집행돼요,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해양수산부에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성해야, 해양 강국이 되어야지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 특히 새로운 분야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크루즈, 마리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
또 준비한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많은 소위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후속될 텐데, 조기 광어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시 소비 촉진 이런 부분들이나 수출 증대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책정해 주기 바라고.
또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니까, 당 대표도 여러 번 가시고 우리 장관도 가시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때를 잘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 보고서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객선 기항지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미집행된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미집행 부분? 연말까지 많이 집행돼요,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집행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규모 항․포구 쪽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 원래 당초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되나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10개소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장은 무의도 국립공원휴양림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1억 명이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배후도시에서의 연관산업 창출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무의도에 국립공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소위 트랜스퍼 페신저(transfer passenger), 그러니까 환승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잠깐 동안 가서 쉬면서 또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졌단 말이야. 거기 다리도 건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초기에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40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재경부에서 이것을 안 하는데 지금 80억 정도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장신원섭 다리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리가 건설되니까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다리가 건설되니까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진청장님.
농진청도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았어요, 제출을 하겠지만.
하여간 쌀은 또 소비대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비대책인데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쌀가루에 대한 기술개발 등이 활발해야 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지요.
농진청도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았어요, 제출을 하겠지만.
하여간 쌀은 또 소비대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비대책인데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쌀가루에 대한 기술개발 등이 활발해야 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지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서 중앙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를 개발하고, 또 액수도 상당한 액수를 해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시설 개발이라든지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이라든지, 밭농업 생산성에 관한 거예요, 또 농생명 IC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내가 질의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홍문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홍문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어제 뉴스를 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콩타작기 그것 아주 성공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콩하고 팥을 기계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여성이 운전해도 되고요.
그래서 관계자, 실무자, 개발해서 성공시킨 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승진시키세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 의욕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평생을 농업과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저도 또한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농해수만 하다 보니까 매년 증액되고 또 감액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이 설명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미래성장 어젠다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힘주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 틀림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왜 예산이 똑같은 미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하고 있는 부처는 3%에서 어디는 11%까지 증액된 부처가 있는데 우리 농림부가 이렇게 증액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어쨌든 저희들이 증액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나 복지, 문화 이게 앞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하면 또 농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쳐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먹지 않는 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 정책에는 미래성장이라는 산업을 들여와 놓고 예산이 뒤로 감액이 되는 것은 일률성이 없는 것이고 국가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다국적 FTA에서 오는 손해,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의 문제, 기후 변화, 가축의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쌀값 폭락, 지진, 물 부족, 재해 대책, 밭 기반 정비사업,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없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다국적 FTA에서 오는 손해,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의 문제, 기후 변화, 가축의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쌀값 폭락, 지진, 물 부족, 재해 대책, 밭 기반 정비사업,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없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후에 정부 측과 더 많은 노력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서 이번에 부족한, 0.4%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을 최소한도 1%라도 올리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재해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상이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데, 풍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수리안전 쪽이…… 지금 지진이 우리가, 어제 수원도 또 약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도 가능하다고 볼 때 이 저수지 문제가 상당히, 댐이나 이 문제인데, 지금 안전진단을 제가 과거에 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니까 특히 농어촌공사가 한 3300개 갖고 있는데 전부 D․E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전부가 불량이에요.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터져 버렸을 때 오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견을, 나는 아주 1순위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촌용수 개발, 저수지 노후시설 50년 이상 이런 것들은 좀 더 재해대책, 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 좀 장관께서 직접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터져 버렸을 때 오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견을, 나는 아주 1순위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촌용수 개발, 저수지 노후시설 50년 이상 이런 것들은 좀 더 재해대책, 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 좀 장관께서 직접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각별히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면서 나라꽃으로 지금껏 수천 년,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면서 나라꽃으로 지금껏 수천 년,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로수가 6만 7000, 한 8만 본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가로수 중에서 벚꽃나무에 117억을 지금 국가 예산으로 씁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27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이 꽃을 뭔가, 앞으로는 가로수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무궁화동산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 꽃이라는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는 우선 산림청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무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말씀 중에, 무궁화 테마공원에 예산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본 벚꽃 그것이 왜 이렇게…… 117억이나 쓰는데 우리 무궁화는 27억 쓴다 이게 참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일본 아이들이 쓰는 이 꽃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봄 되면 벚꽃축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벚꽃 밑에 가서 희희낙락하고 앉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신운동은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지적을 하고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말이에요. 지금 1개 조합에서 1개 특화사업을 하시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원하고 계시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못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142개 조합입니까? 조합이 몇 개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142개 조합 맞습니다.
142개 맞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면 142개가, 1년에 1개 조합 하나 하면 140년 걸려요, 계산하면 그렇지요?
산림청장신원섭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1년에 10개를 하든 20개든 속도를 내서 그 결과를 보여 줘야지, 이렇게 계산상의 숫자나 팸플릿만 가지고는 난 안 된다고 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산림청장신원섭 무궁화 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장관님한테 내가 좀 여쭙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당저수지 물넘이 공사를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7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자꾸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루하게 가는데, 이게 한 7년, 8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벌여 놓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도로 가게 되고 불편하고 민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최소한도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국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을 잡은 만큼은 해야…… 그래도 앞으로 2년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년에 끝나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데서 10년씩 한 사업을 널어놓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증액을 조금만 시켜 주면 아마 그 계획대로 2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최소한도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국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을 잡은 만큼은 해야…… 그래도 앞으로 2년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년에 끝나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데서 10년씩 한 사업을 널어놓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증액을 조금만 시켜 주면 아마 그 계획대로 2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이 3년 연차사업으로 돼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걸 왜 갑자기 1년, 2년 하고 중단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이 3년 연차사업으로 돼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걸 왜 갑자기 1년, 2년 하고 중단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게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전액이 이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걸 보고 사업 효과성을 검증한 뒤에 그다음 해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1년만 해 가지고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정책을 하실 때 3년 결과의 반영을 놓고 가부를 결정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미 하는 분들은 가슴이 부풀어 가지고 3년을 기다리다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2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좌절감도 있는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수산부에서 정책상 기후변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어족자원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도 안전하게 소위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3년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2년 하고 만다면 그동안 국비가 다 허사 아닙니까? 1년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평가를 받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2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좌절감도 있는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수산부에서 정책상 기후변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어족자원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도 안전하게 소위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3년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2년 하고 만다면 그동안 국비가 다 허사 아닙니까? 1년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평가를 받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업재해보험 있잖아요. 아까 장관님이 직접 설명하시던데 뱀장어나 미역, 송어 등 한 6개 품목은, 지금 이 어업재해보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 이유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몇 군데 알아봤더니 보험료 20% 자부담이라는 게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면,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험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연계했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 이유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몇 군데 알아봤더니 보험료 20% 자부담이라는 게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면,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험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산 반영 과정에서 사실 국고 부담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려고 협의를 했으나 그게 실패했습니다. 이것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천수만에 어족자원이 풍부한 건 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1년에 상당수가 나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위 천혜의 어족자원을 풍부한 자원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것이냐 이게 지금 어민들의 고민인데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갖고 과학적으로 어족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서산 A․B지구 방조제 막은 뒤로 이 안이 해수 유통이 좀 덜하고 고수온 피해가 조금 있는데 천수만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복합적인 레저스포츠 그다음에 천수만 자체를 양식어장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정책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중국 불법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 받아 가지고, 경비정은 찾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번 중국 불법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 받아 가지고, 경비정은 찾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확인을 해서 중국 당국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은 아직 못 잡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 어선에 대해서도 이미 확인을 하고요. 지금 우리 외교부하고 중국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데려다가 우리가 TV에다가 공개를 해야 돼요. 이 어선이 들이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원래 범죄인인도협정이 한중 간에 체결이 돼서 이번 같은 경우 중범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일단은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중국 당국에서 우리에게 처벌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일반어선이 와 갖고 우리 경비정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붙잡아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그리고 국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이군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전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이군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전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통영과 고성의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업재해보험 확대 시행에 따른 재해대책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식어가가 보험 가입할 경우에 자기부담률이 20%이지 않습니까?
경남 통영과 고성의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업재해보험 확대 시행에 따른 재해대책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식어가가 보험 가입할 경우에 자기부담률이 20%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어가 평균소득의 거의 한 8%, 7.9%니까 8%지요. 8%에 해당하는 305만 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해수부장관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비부담 20%가 너무 크니까 양식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을 확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까 해수부에서는 했는데 기재부에서 잘 안 됐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꼭 반영을 하도록 우리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꼭 반영이 돼야 한다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해수부에서도 꼭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어촌에 말이지요. 일손이 우선 부족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이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어촌에 말이지요. 일손이 우선 부족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이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어가인구 6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60세 이상이 어가인구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한 35%쯤……
35%? 저희가 받은 자료는 약 44%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10년보다 어가인구가 우선 25% 줄었고 또 60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44% 이상으로 돼서 심화되었다 이게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티지가 44%냐, 45%냐, 4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늘 지역구에 가니까? 하여튼 고령화되고 있고 어가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니까 이걸 손으로 모두 수작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양식작업의 자동화 및 수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만 의존하던 양식작업을, 양식업을 하는 어촌의 경우에 자동화 및 기계화된 다목적 어장관리선을 지원해 달라,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퍼센티지가 44%냐, 45%냐, 4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늘 지역구에 가니까? 하여튼 고령화되고 있고 어가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니까 이걸 손으로 모두 수작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양식작업의 자동화 및 수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만 의존하던 양식작업을, 양식업을 하는 어촌의 경우에 자동화 및 기계화된 다목적 어장관리선을 지원해 달라,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했지요? 작년에도 한 2척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 결정이 돼서 작년에 실행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래서 2016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 아니요, 작년이 아니고 2016년 금년에 2대 지원된 걸로 일단 아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12대 목표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을, 자동화․기계화된 다목적 어장관리선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을, 자동화․기계화된 다목적 어장관리선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척에 지금 3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여덟……
그래서 기재부의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됐단 말이에요, 현재.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반영을 했어요, 최초에.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미반영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촌 먼저, 바다․어촌은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농촌 문제는 또 농림부장관한테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 쪽에서는 이런 다목적 자동화 시설이…… 다목적 자동화된, 기계화된 어장관리선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노령화돼서 이게 힘듭니다. 그렇게 좀……
이건 어촌 먼저, 바다․어촌은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농촌 문제는 또 농림부장관한테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 쪽에서는 이런 다목적 자동화 시설이…… 다목적 자동화된, 기계화된 어장관리선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노령화돼서 이게 힘듭니다. 그렇게 좀……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패류 양식장에 아주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12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업하고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꼭 돼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농민들도 요새 노령화되니까, 농민도 노령화돼요. 톤백(ton bag)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거든요. 여기도 기계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꼭 신경 쓰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목적 어장관리선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확인국감 때 아마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닷가에 보면 바람이 좀 불거나 태풍 시즌이 되면 더 심합니다. 하얗게, 바다에 굴 키우는 하얀 게 아니고 스티로폼 조각조각이 어느…… 국내는 물론이고 어디 여러 나라에서 밀려와 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하얀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엄청납니다, 쓰레기가.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업하고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꼭 돼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농민들도 요새 노령화되니까, 농민도 노령화돼요. 톤백(ton bag)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거든요. 여기도 기계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꼭 신경 쓰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목적 어장관리선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확인국감 때 아마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닷가에 보면 바람이 좀 불거나 태풍 시즌이 되면 더 심합니다. 하얗게, 바다에 굴 키우는 하얀 게 아니고 스티로폼 조각조각이 어느…… 국내는 물론이고 어디 여러 나라에서 밀려와 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하얀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엄청납니다, 쓰레기가.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좋기는 한데 그게 부서지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친환경 그 부표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세라믹으로.
소재가 아마, 재료가 달라서 스티로폼처럼 막 부서지지 않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게 비용 때문에 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예산 40억 원을 가지고 과연 이것 보급할 수 있는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해안선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남쪽뿐만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우리나라 스티로폼,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생선이 그게 먹이인 줄 알고 또 그것을 먹어요, 스티로폼 조각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 3면 해안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남쪽에는 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스티로폼이 바닷바람에 의해서, 태풍 이런 것에 의해서 밀려는 오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심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전국적으로. 현재 17년에 40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걸 적어도 한 20～30% 늘려서 친환경으로 자꾸만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꼭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2004년에 하고 있다가 2008년에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저 내려가기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중화․연화항이 있습니다. 그 개발이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객선터미널을 전부 다 그쪽으로 뽑아서, 사량도니 욕지도니 가는 것을 다 그쪽으로 뽑으려고 하는 건데, 거리도 가깝고.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핵심이 보니까 전전인가 하여튼 전임 시장 때 보상은 시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 보겠다 하는 것을 하도 안 해 주니까, 보상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왔던가 봐요.
그리고 저희 지역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2004년에 하고 있다가 2008년에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저 내려가기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중화․연화항이 있습니다. 그 개발이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객선터미널을 전부 다 그쪽으로 뽑아서, 사량도니 욕지도니 가는 것을 다 그쪽으로 뽑으려고 하는 건데, 거리도 가깝고.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핵심이 보니까 전전인가 하여튼 전임 시장 때 보상은 시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 보겠다 하는 것을 하도 안 해 주니까, 보상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왔던가 봐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보상이 몇십억이 아니고요. 몇백억이거든. 처음에 한 900억 정도 올라와서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못 한다, 절반으로 줄여 와라 해 가지고 한 500억인가, 400억인가 규모를 이렇게 줄여 왔는데 지방자치 예산에서 사오백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보상은 지자체에서 너희가 하겠다고 10여 년 전에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해수부에서도 계속…… 해수부․기재부․도․시 이렇게 4자회담을,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9대 때 했고 18대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계속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에서 그것 그렇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 주니까 어렵다, 그러면 해수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해수부가 주체인데 해수부가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도 하고 이게 필요성이, 거기의 그쪽을 항구를 개발해서 연안항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서시면 어떤 사업보다 앞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보상은 지자체에서 너희가 하겠다고 10여 년 전에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해수부에서도 계속…… 해수부․기재부․도․시 이렇게 4자회담을,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9대 때 했고 18대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계속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에서 그것 그렇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 주니까 어렵다, 그러면 해수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해수부가 주체인데 해수부가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도 하고 이게 필요성이, 거기의 그쪽을 항구를 개발해서 연안항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서시면 어떤 사업보다 앞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난 2007년도에 연안항 지정 신청 시에 사실은 과연 연안항으로 지정할 수요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통영시에서 보상은 직접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혹시 오셨어요, 해수부의? 회의할 때 오셨던 국장님?
해양수산부항만국장박승기 항만국장입니다.
항만국장 얼굴이 그때 회의할 때 오셨던 분이, 바뀐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항만국장박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도 18대부터 내가 해 가지고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요, 저도. 국가사업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느냐 하고 있는데 장관님 꼭 회의를 조만간에 한번, 기재부․해수부․도 해 가지고 저희 실하고 회의를 이렇게, 날짜 맞춰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풀어 가는 식으로,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는 못 내더라도 네가 얼마를 낼 수 있느냐라든지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일이 되게 해야지, 정부라는 게 일이 되게 해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어민들에게 신뢰성만 계속 깨지는 거거든요. 신뢰가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조만간에 해서 올 연내에 어떤 가닥을 잡자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하시자고요.
제가 농림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1분만 좀 주시면 농림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제목만 제가 말씀을 김재수 장관님께 드릴게요.
재해 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농림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1분만 좀 주시면 농림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제목만 제가 말씀을 김재수 장관님께 드릴게요.
재해 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줄었어요. 한 900억이 줄었어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900억 줄었는데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
그다음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이것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이것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이미 드렸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 기술 예산 증액 이것도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것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첨단 농기계 생산 사업, 이것도 예산 증액이,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첨단 농기계 생산 사업, 이것도 예산 증액이,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진청장님도 좀 관계가 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약속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의원회관 의원식당에 예약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서 함께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약속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의원회관 의원식당에 예약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서 함께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전남 함평․영광․담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전남 함평․영광․담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예, 정확한 순서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입니다.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쌀 수입대금 관련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3870억, 쌀 수입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산출근기를 보니까 최근 10년 평균 도입단가 822불을 적용을 했데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3870억, 쌀 수입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산출근기를 보니까 최근 10년 평균 도입단가 822불을 적용을 했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곡종별로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우리가 2014년 9월에 쌀 관세화에 따른 양허표를 제출을 하면서 국별 쿼터를 폐지를 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해서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겠다는 것하고 또 쌀 수입의 용도제한을 함께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밥쌀용을 따로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될 의무가 사실 없어진 것이지요. 물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양허표를 제출,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지는 대외적으로 내보여지는 거라고 봐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대외적으로…… 원칙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하다가 관세화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밥쌀 수입 문제,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고 또 국감 때도 국별 쿼터 폐지에 따른 쌀 수입의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별 쿼터를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비싼 쌀, 그러니까 중국 쌀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쌀이 미국 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쿼터 양만큼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현재 우리 계획으로 보면. 그런데 쿼터 양보다 두 배, 세 배씩 중국산이나 미국산 쌀을 꼭 수입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인디카 계열의 쌀들, 그러니까 태국이나 또 어디입니까, 호주산 이런 데 쌀에 비해서 쌀 수입대금이 약 20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양을 수입해 오는 것을 감안해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쌀 수입대금도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를 갖다가 더 비싼 쌀을 사와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별 쿼터를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비싼 쌀, 그러니까 중국 쌀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쌀이 미국 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쿼터 양만큼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현재 우리 계획으로 보면. 그런데 쿼터 양보다 두 배, 세 배씩 중국산이나 미국산 쌀을 꼭 수입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인디카 계열의 쌀들, 그러니까 태국이나 또 어디입니까, 호주산 이런 데 쌀에 비해서 쌀 수입대금이 약 20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양을 수입해 오는 것을 감안해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쌀 수입대금도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를 갖다가 더 비싼 쌀을 사와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일부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장립종 쌀을 사면 싼 가격에 사올 수 있을 테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누차 설명드린 대로 WTO 규정도 봐야 되고 검증협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일정한 양을, 글로벌 쿼터는 폐지했지만 곡종별로 또는 용도가 일정하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보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꼭 중국 쌀이나 미국 쌀, 상대적으로 비싼 쌀을 수입해 오는 이유가 유사시 밥쌀용으로 방출하기 위한 또는 보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곡종별로 사오는데 단립종과 중립종의 약 80%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장립종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립종도 매입을 해야지요, 당연히. 쿼터가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입을. 그러나 쌀 수입을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이나 중국산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일정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금년에 한 600억 이상을 작년보다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일정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금년에 한 600억 이상을 작년보다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가격이 낮은 장립종만을 사오면 쌀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실제로 장립종은 우리가 작년 치를 보면 전체 8% 정도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으로는 3만 3000t 정도인데 이것을 싸게 많이……
톤당 단가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사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요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밥쌀용으로 수입한 쌀이 아니라면 결국은 가공용이기 때문에 장립종이 됐든 단립종이 됐든 가공용으로 활용을 할 때는 크게 품질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의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품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단립종 수입을 줄이고 인디카 계열의 쌀을 수입해 오는 방향으로 쌀 수입정책을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곡종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사실은 아직까지도 WTO 검증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 국가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은 하겠지만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단립종에 의존하는 쌀 수입정책은 재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매비축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이 늘 불안하니까 당연히 수매비축은 해야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하고 비교를 해서 수입 비축사업은 42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 수매비축사업은 도리어 262억이 줄어들었어요.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농민들을 약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것도 국감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입에 의한 수매비축사업의 국내 가격안정 효과, 그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경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입 비축사업이 내년에 4594억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내의 수매비축사업에 준해서 일정한 정도 사업비를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이 늘 불안하니까 당연히 수매비축은 해야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하고 비교를 해서 수입 비축사업은 42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 수매비축사업은 도리어 262억이 줄어들었어요.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농민들을 약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것도 국감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입에 의한 수매비축사업의 국내 가격안정 효과, 그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경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입 비축사업이 내년에 4594억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내의 수매비축사업에 준해서 일정한 정도 사업비를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얼핏 보면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가격안정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농민들은 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좀 문제지만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안정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국내 농산물의 정상적인…… 어떤 시장구조를 교란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비축을 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의 하나가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 생산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수입 비축을 적게 하면, 민간이 많이 하게 되면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통해서 국영무역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도 많이 창출하고 이것은 바로 전액 농안기금으로, 국내 수매비축 하는 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입 비축을 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의 하나가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 생산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수입 비축을 적게 하면, 민간이 많이 하게 되면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통해서 국영무역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도 많이 창출하고 이것은 바로 전액 농안기금으로, 국내 수매비축 하는 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알겠습니다.
ODA 사업 말씀입니다, 국제협력사업. 이 사업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감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미르재단하고의 관련성 또 미르재단이 요즘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비선 실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또 그에 따른 국정농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 38억이 또 계상이 됐어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192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38억은 K-밀하고 직접 관련이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미르재단하고. 이것은 정말 사업의 필요성부터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한 가지만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지금까지는 농림부차관님한테 주로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얼른얼른 답이 끝나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이 답을 하시니까 훨씬 길어지네요. 해수부 질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전복산업이 지금 그나마 페루 양식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전복산업이 지금 그나마 페루 양식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복에 대해서 사료 하면 누구나 다시마나 미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패 때는 배합사료를 공급을 하는 게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어병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치패 때는 배합사료를 공급을 하는 게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어병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전복 치패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혹시 있나 하고 예산서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공감합니다. 전복 같은 경우 전남지역에서 98%가 납니다마는 복합사료 개발은 아주 시급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장관님!
김재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올해 쌀 수입 TRQ 물량은 얼마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40만 9000t입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수입 안 된 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지금 12만 t 정도 이행을 아직 못 한 것으로……
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개호 위원님 걱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시니까 남은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개호 위원님 주문을 반영해서 단립종이나 중립종 중심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감안해서.
예.
다음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위성곤입니다.
김재수 장관님!
김재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지난번 차바 태풍 이후에 제주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께 선물을 안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많이 미흡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관련되어서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의 문제라든가 시설하우스가 파손되었는데 지금 보상에서는 비닐이 찢겨진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실이랑 의논해서 이 문제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관련되어서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의 문제라든가 시설하우스가 파손되었는데 지금 보상에서는 비닐이 찢겨진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실이랑 의논해서 이 문제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가 됐고 이것은 아마 규정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이야기가 농정에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쌀 수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쌀과 관련되어서 저의 제주는 쌀 재배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안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175만 t이고 직접비용과 가치하락에 따른 간접비용을 합칠 경우에 1년간 관리비용이 5370억 원이나 드는데 그리고 쌀직불금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조 3900억 원의 정부재정이 투여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쌀과 관련되어서 저의 제주는 쌀 재배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안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175만 t이고 직접비용과 가치하락에 따른 간접비용을 합칠 경우에 1년간 관리비용이 5370억 원이나 드는데 그리고 쌀직불금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조 3900억 원의 정부재정이 투여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대책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쌀 생산조정제가 2007년에 폐지가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지금은 조정제를 운영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좀 담아 가려고 노력을 했다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조정제의 일정한 부분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못 담았는데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 재배하는 문제라든지 대단위 개간 간척지 활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예산, 2017년 예산도 사실은 증액률이 제일 높은 게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결국은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쌀 생산조정제와 그리고 사료작물이라든가 농가의 이런 작물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다음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없는 예산을 2017년에 91억 7000만 원을 요청을 했어요.
2016년에는 없는 예산을 2017년에 91억 7000만 원을 요청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이것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91억 7000만 원 내역을 보면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것 그다음에 파일럿 개척 요원 운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프론티어 업체 지원 문제 그다음에……
하나, 개척단을 어떻게 파견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시장 개척단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파일럿 요원이 가서 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개척단은 업체 중심으로 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통 개척이, aT 사장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척이 가능합니까? 시장이라는 게 결국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매출을 늘리는 것인데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 지금처럼 수출업체, 생산자, 식품 관련 업체 내외 인력 10명이 15일 동안 그 해당 국가 갔다고 해서 매출이 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직접적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개척단도 보내고 전방위로 좀 해서 수출을 늘려 보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관련되어서 다른 방법이 택해져야지, 지금 보면 파일럿 요원 총 3명을, aT에서 파견하고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원, 현지채용인력 해 가지고 한 15일 정도 머물면서 시장을 개척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출은 전반적으로 지원을 당분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업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줄어들고 있고 유통분야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도 일부 이것은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저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친환경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친환경을 양적인 확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제도가 부실이 되어서 소비자 신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가 좀 감소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시는데 관련 예산을 어떤 예산을 올렸습니까, 새롭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여기서 지금 그동안에 수행을 하다가 좀 미흡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관련되어진 영농자재비라든가 이러한 예산도 실제 확대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도 확대되어 있지 않고, 결국 친환경농업 안 하자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도 보완을 하면서 하자는 뜻인데 이 개별사업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보완 정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작은 회사지만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 부분의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작은 회사지만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 부분의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작물 재해보험, 이번에 저희 제주도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고 했었는데 밭작물인 경우나 아니면 과수작물의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밭작물 재해보험, 이번에 저희 제주도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고 했었는데 밭작물인 경우나 아니면 과수작물의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관련해서 이게 좀 더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메밀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도입해서 밭작물 하는 농가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메밀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도입해서 밭작물 하는 농가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이게 10분이어서 시간이 정말, 두 부처를, 우리가 한 7조 정도 되지요? 7조 되는 예산을 하루에 질문을 하라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자금과 관련해서 국감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영어자금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10분이어서 시간이 정말, 두 부처를, 우리가 한 7조 정도 되지요? 7조 되는 예산을 하루에 질문을 하라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자금과 관련해서 국감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영어자금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영어자금 총 규모로 한 4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400억 증가하는데 예산은 얼마 증액시킨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한 5억쯤 늘었습니다.
5억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요.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6조 40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2조 2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1000억씩 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부족했고요. 매년 신규소요가 한 1200억 정도는 보통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00이나 필요한데 그러면 400억은……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도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5억이면.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관심만 있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근해노후어선 현대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노후어선을 바꾸는 데 사실은 어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노후어선을 바꾸는 데 사실은 어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워낙에 많이 들잖아요. 대형선망어업인 경우는 1선단 하는 데 한 325억이 드는데 지금의 대출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또 지원대상,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감귤 관련해서 제가 농진청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감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품종 말고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감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품종 말고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골든 뭐인데……
하례조생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인데 한 500ha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맞습니다.
전체 재배면적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재배에 대한 농가들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농가들은 많은 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진청에서는 공급을 제대로 해 주고 있지 못해요. 혹시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진청에서는 공급을 제대로 해 주고 있지 못해요. 혹시 아십니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농진청의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의 단 한 가지가 이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업무보고 때 이것 질의 안 하셨는데요.
제가 농림식품부에 질의했습니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억, 20억 내외 정도면 실제 사업을 더욱 더 확대시킬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심사를 한 이틀 할까요?
다음에는 예산 심사를 한 이틀 할까요?
올해는 기왕에 일정이 정해져 버려서 또 새로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한 이틀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자란 시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해수부장관님께 여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자금이 우리가 공급률이 30%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에 연평균 영어자금 증가액이 연간 한 12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것에도 못 미치는 400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해수부장관님께 여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자금이 우리가 공급률이 30%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에 연평균 영어자금 증가액이 연간 한 12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것에도 못 미치는 400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런데 우리가 400억을 늘려라, 1200억을 늘려라가 아니고 그 지원하는 이차보전액 해서 지금 5억 원 증액시키신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차보전 차원에서……
그 3년 치 평균만, 1200억에 대한 이차보전액만 하면 10억만 더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안 해 주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파제 놓고 크루즈 항만 하고 그런 것 다 몇십억, 몇백억씩 들잖아요. 영어자금이 한 9월 정도 8월만 되면 어민들이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8월, 9월에는 다 끝나니까 연말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0억이 없어 가지고, 10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억, 한 20억 이것을 지원 못 해 줘 가지고 어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애원을 하는데 그것을 못 해 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좀 더 내년도 예산에 일단 위 위원님 말씀대로 800억이라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다른 것 깎을 테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고 기재부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맨날 제로베이스 편성 예산 이러면서 사실은 맨날 전년동, 전년동, 전년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는 기재부의 그런 태도에 저희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제로베이스 편성 예산 이러면서 사실은 맨날 전년동, 전년동, 전년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는 기재부의 그런 태도에 저희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잠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국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지요.
그리고 친환경 잠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국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런데 지금 연안 침식 대응기술 개발 해서 30억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연안 침식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의 테트라포드 말고 친환경 잠제들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것들에 대한 효과성 인증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세라믹으로 된 것들인데……
세라믹도 있고 황토도 있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을 봤는데,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대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로열티 내고 일본한테 그걸 주고 씁니까? 우리 것 되면 우리가 써야지요.
저희가 지금 KTX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고 다 하는데 잠제 그것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다가 로열티 주고 쓴다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KTX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고 다 하는데 잠제 그것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다가 로열티 주고 쓴다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기존의 잠제를 시공하는 업체들에 새로운 공법…… 기술을 가진 공법을 적용하는 게 진입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용역에다가 이런 친환경 잠제 부분을 얹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계속 써 오던 것이니까 그냥 테트라포드만 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국적으로 입찰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한 로비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높게 그것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제대로 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R&D 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반밖에 지금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게 지금 200억 이상은 국가가 하지만 그 이하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50 대 50에서 증가한 겁니다.
좀 나아진 것이지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주민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바다가 와서 침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30%씩 돈을 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지자체에 비하면 바다에 인접한 지자체는 괜히 돈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다가 와서 연안을 침식하고 육지를 해치는 것이니까 지방비…… 육지와 바닷가에 인접한 지자체의 공평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하니까 지방에서 매칭을 못 대요. 그래 가지고 맨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요청하는데 특별교부세도 많이 안 줍니다. 안전처장관이나 행자부에서 지자체별로 돈 얼마씩 줘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것 해야 되는데 그것 갖다가 연안정비 해 버리고 나면 지자체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하여튼 연안정비를 대부분 국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50 대 50이 70 대 30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100% 되지 않는 한,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한 바닷가에 연해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매칭으로 하니까 지방에서 매칭을 못 대요. 그래 가지고 맨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요청하는데 특별교부세도 많이 안 줍니다. 안전처장관이나 행자부에서 지자체별로 돈 얼마씩 줘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것 해야 되는데 그것 갖다가 연안정비 해 버리고 나면 지자체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하여튼 연안정비를 대부분 국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50 대 50이 70 대 30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100% 되지 않는 한,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한 바닷가에 연해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 동해안과 동남해안 쪽은 심각한데 그 전체를 국비로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 더 협의하겠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2년간 하여튼 장관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세계 최초로 명태양식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 정말 하여튼 정책에 대한 일관적이고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 15억 반영됐다는 것 보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기술을 15억 들여 갖고 뭘 어떻게 하려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중국에서, 우리가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개발 성공해서 싼값에 막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유통 다 장악해 버리고 우리는 명태 세계 최초로 해 놓고 제대로 아무 기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태별로, 명태 크기별 사육을 위한 전문 생산동 7억 5000, 그다음에 명태가 저온에서 자라니까 사육 용수 공급을 위한 해양저층수 취수관 16억 5000, 그리고 명태전문연구센터 실시설계비 15억 원, 그리고 명태전문연구센터 건립되기 전까지 연구소 기존 시설 보강 30억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0억대 규모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우리의 개발…… 아주 쾌거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익을 돌릴 수 있고 우리 어민들한테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난 2년간 하여튼 장관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세계 최초로 명태양식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 정말 하여튼 정책에 대한 일관적이고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 15억 반영됐다는 것 보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기술을 15억 들여 갖고 뭘 어떻게 하려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중국에서, 우리가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개발 성공해서 싼값에 막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유통 다 장악해 버리고 우리는 명태 세계 최초로 해 놓고 제대로 아무 기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태별로, 명태 크기별 사육을 위한 전문 생산동 7억 5000, 그다음에 명태가 저온에서 자라니까 사육 용수 공급을 위한 해양저층수 취수관 16억 5000, 그리고 명태전문연구센터 실시설계비 15억 원, 그리고 명태전문연구센터 건립되기 전까지 연구소 기존 시설 보강 30억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0억대 규모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우리의 개발…… 아주 쾌거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익을 돌릴 수 있고 우리 어민들한테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대량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전문연구센터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서요, 그건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해야지 민간한테 이양도 할 수 있고요. 사료 같은 것도 지금 가격도 더 다운시켜야 되고 할 일이 아직 많으니까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2년 동안 정말 애쓰신 것이 또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명태는 다시 살리기도 하고 대량생산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산불방지지원센터 그것 제가 저번에 지적을 좀 했었는데……
산림청장신원섭 그렇습니다.
발생빈도․피해면적을 감안해서 시범 실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상황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국비․지방비 매칭이 60 대 40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국비․지방비 매칭이 60 대 40이지요?
산림청장신원섭 그렇습니다.
이것도 열악한 지자체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니까 한 7 대 3 정도로 일단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산림청장신원섭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1억을 꼭 반영해 가지고 그것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쭐게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요, 쌀값 전망치하고 목표가격하고 차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님께 여쭐게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요, 쌀값 전망치하고 목표가격하고 차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예산을 우리가 죽 계산을 해 봤더니 한 300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위원님 추정과는 더 많이, 한 450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적정규모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지출 사항이기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쌀 제도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부로 장관님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하시니까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많이 도와드리기를 부탁 올립니다.
예, 그리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이것 제가 농림부에서 농협의 의무만 강요하고 농림부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좀 질타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농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1000억 원 가까이 이차보전액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000억 원 가까이 이차보전액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정정을 위해서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재수 장관께 ‘올해 쌀 수입 잔여분 TRQ 물량을 단립종과 중립종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실수를 한 것이지요?
속기록 정정을 위해서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재수 장관께 ‘올해 쌀 수입 잔여분 TRQ 물량을 단립종과 중립종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실수를 한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장립종과 중립종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의 김철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의 김철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해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월호 안산 합동분향소하고 인천의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안산 합동소 운영은 14년도, 15년도는 국민안전처가 지원했지요?
세월호 안산 합동분향소하고 인천의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안산 합동소 운영은 14년도, 15년도는 국민안전처가 지원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다음에 16년도는 국무조정실 조정해서 해양부가…… 내용을 보니까 지방어항 피해복구 등에 쓰이는 재해대책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지요, 올해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예산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재해대책비의 예산 목적 외의 사용 문제와 세월호의 조기 인양으로 합동분향소 운영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된 시점이 2016년도 12월 30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합동분향소를 폐쇄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당초 연말까지 인양이 잘 완료될 것으로 해서 합동영결식을 마치면 분향소는……
아니, 그건 아는데……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아무튼 인양되기까지 유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를 활용하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일단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지금……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 상태는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안산하고 인천 두 군데 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제가 또 어차피 안산이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12월 말경에, 올해 안으로 인양이 될 것으로 저번에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역시 제가 또 어차피 안산이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12월 말경에, 올해 안으로 인양이 될 것으로 저번에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게 목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리아샐비지가 지금 선체정리를 할 목적으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 선체조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세월호특조위가 있었으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한다면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그 예산을 가지고서 선체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 예산 어느 예산에도 보면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선체조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서 해수부가 가장 많이 고생하셨고 또 공직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건데 뭔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태껏 잘해 온 것을, 공을, 잘못했을 때 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왜 편성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선체조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서 해수부가 가장 많이 고생하셨고 또 공직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건데 뭔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태껏 잘해 온 것을, 공을, 잘못했을 때 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왜 편성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선체조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기기나 부품 해체하는 그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선체조사……
선체조사라는 것이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체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조사 아닙니까? 지금 가장 주관부처인 해수부가 이것을 딱 발을 놓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해수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이걸 해수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그러면 국민안전처가 합니까, 국무총리실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아니 저희……
제가 보기에 장관님께서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희들이 선체조사 사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은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것 2017년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선체정리 용역에 한 2.3억 정도는 조사할 수 있는, 조사에 필요한 돈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가지고도 굉장히 갑론을박 해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또다시 예산 문제를 가지고서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 때, 내년 초봄에 가 가지고 사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선체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핑계 대고 예산 없다 이래 가지고 또 넘겨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못 쓰더라도, 다른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전용하는 일이…… 못 써 가지고 넘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못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셔야지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못 쓰더라도, 다른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전용하는 일이…… 못 써 가지고 넘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못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시라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예산 때문에 지체되거나 선체조사가 못 이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요. 이번 소위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논의돼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 때 몇 번씩 강조한 얘기인데요. 항만보안시설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특수경비요원 처우개선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요.
그래서 장관께서 특수경비원 임금 현실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또 심의 과정 속에서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특수경비원 보안위탁용역 사업비에 14억 13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야만이 지금 감사원이 지적한 시급 8209원을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만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돼 있네, 이것도?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 때 몇 번씩 강조한 얘기인데요. 항만보안시설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특수경비요원 처우개선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요.
그래서 장관께서 특수경비원 임금 현실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또 심의 과정 속에서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특수경비원 보안위탁용역 사업비에 14억 13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야만이 지금 감사원이 지적한 시급 8209원을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만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돼 있네, 이것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 말씀대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더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 당국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원이 지적한 건데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것을 안 하면 누구 말 듣습니까? 감사원이 왜 있어요? 감사원이 정부, 행정부 잘못된 점 지적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원이 왜 있어요? 감사원 무용론이지. 그러면 제가 감사원 무용론을 따져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해 주셔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또 특경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하는 문제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저번 국감 때 농민들을 위해서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국감 때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차관께서 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 때 그 문제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이것 보니까 센터에 대한 것은 없고 원격 의료․진료 서비스를 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10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저번 국감 때 농민들을 위해서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국감 때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차관께서 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 때 그 문제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이것 보니까 센터에 대한 것은 없고 원격 의료․진료 서비스를 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10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28억이 편성되고 10억 6500만 원이 부족분……
그러니까 10억 5600만 원이 원격의료, 그건 항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질병정보 관리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오진, 환자의 안전 침해 또 개인질병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을 띠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농림부의 본격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직 이 법이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진행할 정도의 법적인 체제가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잘 보시라고요. 의료법상 이게 의료인 간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로는 허용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의료행위가 저 시골 벽지에 있는 경로당에 차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의사가 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법에 위배돼 있는데, 위법인데 법으로 완비되기 전까지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아니, 그래서 수요는 있고……
아니, 수요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수요는 있고 현행……
법을 지키시는 행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러니까요. 현행……
법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 법이 지금 보건기본법에 완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미리 선행사업을 하시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아닙니다. 법령상에도 이게 전면 실시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수요를 그래서 조사를 더 해 보고 조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자……
제가 알아보니까 농림부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안 하고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표현이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좋은데 위험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격 의료․진료? 시골 벽지에 계신 분한테 화상으로 해 가지고 진료한다? 잘못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노출되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굳이 이렇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내년도 예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10억 얼마니까,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도 그쪽에도 보면 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를 설치하는 데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그쪽으로 전용시키고 이 법이 완벽하게 설치가 된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내년도 예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10억 얼마니까,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도 그쪽에도 보면 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를 설치하는 데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그쪽으로 전용시키고 이 법이 완벽하게 설치가 된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게 현장수요가 워낙 크고 또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조금 하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 보고, 당분간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좀 해 보겠다는 취지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결 심의 때 보겠는데 이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내가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 생명을 담보로 시범사업 합니까? 의료행위를 담보로, 의료행위를 어떻게 시범사업을 합니까?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검증된 것을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하셔야지. 시범사업 해 봤다가 안 좋으면 안 하겠다?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발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은 좀 양면적입니다. 법적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려면 정말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니지요. 법을 지키시는, 공직자들께서 법이 완비된 다음에 하셔야지요. 편리할 때는 법을 지키고 편리하지 않을 때는 법 안 지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하여튼 그 점을……
이 문제는 예결 심의 때 다시 논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든지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워낙 멀리 쓰시니까 마이크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마이크를 워낙 멀리 쓰시니까 마이크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목소리 커요. 쓸데없이 목소리만 커 가지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의 정인화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의 정인화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김재수 장관님!
김재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김영춘 위원장, 김철민 위원과 사회교대)
(김영춘 위원장, 김철민 위원과 사회교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감 때 한 번 언급을 했는데 박근혜정부의 우리나라 농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농업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이 3.7%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예산은 0.4%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꼭 농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지요? 1.1% 증가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은 또 특이하게 1.9%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기관 이전 사업 때문에, 이전 사업이 완료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된다 하더라도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1.0%……
산림청장신원섭 예, 1% 증액됐습니다.
1%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1%, 당초 예산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각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아마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일반 국민이 그런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들, 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농해수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고 힘을 합쳐서 호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 있으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본회의에서 총리나 또는 기재부장관에게 질문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지금 14조 원 중에, 약 14조여 원인데 그중에 또 3조 원은 사실상 저기지 않습니까? 농민에게 융자해 주는 예산이지요? 어차피 이것은 도로 농민들이 상환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11조 한 이삼천억 원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림축산예산이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해마다 보면, 물론 농특세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는데, 3조에서 5조 원 정도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특세를 죽 보니까 매년 3000억 원 이상이 지금 세수 결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3000억 원 이상을 과다 계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난 추경이 얼마 전입됐나요, 이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각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아마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일반 국민이 그런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들, 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농해수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고 힘을 합쳐서 호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 있으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도 본회의에서 총리나 또는 기재부장관에게 질문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지금 14조 원 중에, 약 14조여 원인데 그중에 또 3조 원은 사실상 저기지 않습니까? 농민에게 융자해 주는 예산이지요? 어차피 이것은 도로 농민들이 상환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11조 한 이삼천억 원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림축산예산이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해마다 보면, 물론 농특세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는데, 3조에서 5조 원 정도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특세를 죽 보니까 매년 3000억 원 이상이 지금 세수 결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3000억 원 이상을 과다 계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난 추경이 얼마 전입됐나요, 이 예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3000억 정도 전입된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30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이렇게 전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려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뭐 8, 9년 이렇게 쭉 계속돼 온 현상인데 이것을 계속 계상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입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결손, 세입에 대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입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결손, 세입에 대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신장률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안전․재해 예산이 턱없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고 또 예방이 최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 재해예산을 보니까 내년 안전․재해에 직접 관련된 예산이 1조 2573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본 의원실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그런데 16년에는 예산이 1조 4070억 원이에요. 그래서 10.6%인 1497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보면 69% 정도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 차바 태풍 때 붕괴된 저수지가 있지요, 울산의 사당골 저수지. 그다음에 6월에는 영암 냉천 저수지가 붕괴가 됐고 2014년, 2013년, 이런 저수지들이 붕괴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붕괴된 후에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적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예산 신장률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안전․재해 예산이 턱없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고 또 예방이 최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 재해예산을 보니까 내년 안전․재해에 직접 관련된 예산이 1조 2573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본 의원실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그런데 16년에는 예산이 1조 4070억 원이에요. 그래서 10.6%인 1497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보면 69% 정도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 차바 태풍 때 붕괴된 저수지가 있지요, 울산의 사당골 저수지. 그다음에 6월에는 영암 냉천 저수지가 붕괴가 됐고 2014년, 2013년, 이런 저수지들이 붕괴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붕괴된 후에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적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올해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것보다 1761억 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킬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도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면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4등급 초과, 그러니까 5․6등급의 저수지가 한 220개소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농어촌공사가 당초 요구했던 액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9억 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우리나라 항만 중에서 지금까지 투포트 시스템, 양항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본 위원한테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오늘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8개 항만에 대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투포트 중의 하나인,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항 예산이 8개 항만 중에서 가장 적어요. 20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도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면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4등급 초과, 그러니까 5․6등급의 저수지가 한 220개소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농어촌공사가 당초 요구했던 액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9억 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우리나라 항만 중에서 지금까지 투포트 시스템, 양항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본 위원한테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오늘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8개 항만에 대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투포트 중의 하나인,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항 예산이 8개 항만 중에서 가장 적어요. 20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개발단계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은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투자를 하고 광양항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투자를 좀 적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연차별로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항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 중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시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러면 그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서 성황지구 연결도로를 한 열 차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안에서는 빠졌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필요합니다. 이것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주장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장관님 답변이 일관됐어. 뭐냐 하면 민자유치만 하겠다고 그래요, 민자유치만. 그런데 민자유치를 계속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그다음에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주장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장관님 답변이 일관됐어. 뭐냐 하면 민자유치만 하겠다고 그래요, 민자유치만. 그런데 민자유치를 계속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현재 민자사업이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고 결과를 보아 가면서……
공고가 언제 끝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1월에 끝납니다.
사실 냉동․냉장창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냉동․냉장창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동․냉장창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 김재수 장관님, 아시지요? aT가 광양항을 신선농산물 수출기지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냉동․냉장창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점을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소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암초 안전수역 확보를 위해서,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냉동․냉장창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 김재수 장관님, 아시지요? aT가 광양항을 신선농산물 수출기지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냉동․냉장창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점을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소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암초 안전수역 확보를 위해서,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삼여 암초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000억이 넘기 때문에 현재 적정성검토를 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소위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컨부두하고 IC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부산항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부산항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아마 우리 장관님은 이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부산항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부산항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아마 우리 장관님은 이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제가 도면상으로는 대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항만 배후도로로서 항만 배후도로 지원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산항은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오로지 부산항으로 집중된 느낌이에요. 모든 것이 부산항으로 집중돼 있어요. 부산항은 지금 커질 대로 커 가지고 더 이상 필요할 데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필요한 것을 시기심 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투포트라고 말만 하지 왜 광양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지금 2개를 뺀 다른 6개 항만보다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내 지역구 보고 평상심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투포트 정책에 걸맞도록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을 제가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투포트 정책에 걸맞도록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을 제가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예산액에 딱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순위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한 광양항의 산업기반에 항만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하겠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산 IC에서 광양항 컨부두 연결도로는 이것이 과연 항만 배후도로에 직접적으로 요건에 맞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약간 생소한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할 텐데 위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딱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순위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한 광양항의 산업기반에 항만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하겠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산 IC에서 광양항 컨부두 연결도로는 이것이 과연 항만 배후도로에 직접적으로 요건에 맞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약간 생소한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할 텐데 위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민 대표이신 김현권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농민 대표이신 김현권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농업의 여러 부분에서 피해로 나타나지만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검토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김영란법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또는 농수축산업을 아예 예외로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농업이 변화해야 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화훼 문화 얘기를 하셨듯이 화훼산업은 우리의 꽃 소비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우도 명절 단경기에 소비되는 한우 소비량을 지금처럼 많이 가져가 가지고는 우리가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 같은 경우에 명절 단경기에 소비되는 양이 가장 많은 과일이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농업이 변화해야 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화훼 문화 얘기를 하셨듯이 화훼산업은 우리의 꽃 소비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우도 명절 단경기에 소비되는 한우 소비량을 지금처럼 많이 가져가 가지고는 우리가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 같은 경우에 명절 단경기에 소비되는 양이 가장 많은 과일이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주로 추석, 설 이런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하게 됐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의 변화를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의 변화를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피해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피해가 어떤 것은 오히려 소비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또는 거품을 걷어 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농정을 바꾸는 그런 패턴에도 도움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도 있고 해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피해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의 시행이 예정되고 상당한 기간의 유예가 되었었고,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주무 부서이지, 지금 이미 법이 시행되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그 피해를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무 부서의 너무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선제적인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소비촉진대책, 판매촉진대책, 홍보대책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금액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쌀 문제, 우선지급금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쌀 문제, 우선지급금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현재 가격이 13만 1000원대로 내려서 저희들이 현재 추세로 봐서는 조금 인상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15일 가격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당정회의에서 분명히 인상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가격이 상승되면 일정한 부분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가 나오면 그것으로 조치를 할……
쌀 생산조정제를……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정부의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농림부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재부 주무 과장하고 밤늦게까지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는 ‘쌀 생산조정제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어떻게 반론을 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 당시에 근본적으로, 생산조정제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해 봤던 것인데 근본적인 목적도 지금과는 좀 다르고 영향도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다가 말았는데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런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다가 말았는데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런 것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평가보고서를 이론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정책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정책의 시행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내부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 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의 두 번째 논리는 어느 작물을 길러서 어떻게 소비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생산도 거의 과잉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작물이 조금만 더 면적이 늘어나면 값이 폭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생산조정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뭘 생산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글쎄, 그 방안은 여러 가지로 면적을 줄인다든지 대체작목을 다른 것으로 심는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제 당장 내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일반적으로는 현재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사료 재배를,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사료작물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특정한 품목, 예를 들어 과거에 콩을 봤을 때 콩의 면적이 과도하게 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실제 사례……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과거에 불정농협, 괴산에 있는 콩 생산으로 유명한 농협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불정농협의 콩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기재부의 논리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펴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부 면적을 조금 하는 것으로 해서 시험을 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 규모로 보자 해서 대단위 개간 간척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정농협에서 콩을 재배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 원인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면적이…… 콩으로 돌렸기 때문에 값이 폭락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 설득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에 일부 품목을 이것을 심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직불제 개편, 쌀 전반을 같이 보면서 나가자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콩값이 하락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군대 납품용 콩이 국산 콩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입산도 군대 납품이 허용됐어요. 그래서 국내산 콩들이 군납이 되다가 수입산한테 밀려서 못 들어가게 된 게 그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불정농협에서 생산된 콩은 주로 대기업에 납품됐어요, CJ나 풀무원. 대기업이 유기농 콩 내지 국산 콩․두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시점에 두부산업을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대기업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두부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은 재력도 약하고 광고력도 안 되고 하니까 브랜드를 못 만들어 내고 수입산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콩 소비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군대 납품용 콩이 국산 콩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입산도 군대 납품이 허용됐어요. 그래서 국내산 콩들이 군납이 되다가 수입산한테 밀려서 못 들어가게 된 게 그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불정농협에서 생산된 콩은 주로 대기업에 납품됐어요, CJ나 풀무원. 대기업이 유기농 콩 내지 국산 콩․두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시점에 두부산업을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대기업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두부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은 재력도 약하고 광고력도 안 되고 하니까 브랜드를 못 만들어 내고 수입산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콩 소비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값이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떨어졌고, 콩이 상당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작물로서 콩이 각광을 받다가 일순간에 푹 꺼진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서 그게 꺼진 게 아니고 공급되던 주요한 공급처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이런데 농림부에서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상황이 특정 품목 하나에 집중하면 금방 그 품목이 그다음에 폭락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콩이 폭락하게 된 것은 콩 생산량이 늘어서 폭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런 점도 있고, 현재 거의 대부분이 생산 증대가 가격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가 ‘조사료는 이미 자급률이 8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김철민 위원,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민 위원,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조사료를,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은 분석 같습니다.
반박을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지금 우리가 한 2000만 t 가까이 곡물 수요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조사료도 100만 t 이상이 수입 구조예요.
100만 t 이상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조사료 재배가, 자급률이 벌써 80% 넘었다는 것은 조사료를 어떤 개념으로 어떤 품목만 가지고 평가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에 수입 조사료 할당 쿼터로 들어온 게 88만 t이에요. 이 쿼터 이외에 들어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료가 수입된 양이 100만 t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사료 자급이 80%가 넘었다는 얘기는 엉터리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쌀 생산조정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했다는 서류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통계가 앞뒤로 부실하고 논리도 빈약하고 이래 가지고는 기재부 설득하기가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쌀 생산조정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했다는 서류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통계가 앞뒤로 부실하고 논리도 빈약하고 이래 가지고는 기재부 설득하기가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앞으로 논리도 개발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앞장서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갖춰야 돼요, 충분히. 다 틀린 얘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만 ㏊를 쌀 생산조정제를 하면 실제 쌀의 생산․공급, 이 부분에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3만 ㏊ 조정하면 15만 t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저희 생각은 현재 수급구조가 단순히 15만 t 이것을 빼낸다고 해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과잉이 지속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산조정제도 일부 하고 또 사료용 벼로 전환하는 것도 일부 하고 개간 간척지도 다른 작물로 쓰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 이번에 직불제 개편하는 용역 결과와 같이 해서 좀 조정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산조정제도 일부 하고 또 사료용 벼로 전환하는 것도 일부 하고 개간 간척지도 다른 작물로 쓰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 이번에 직불제 개편하는 용역 결과와 같이 해서 좀 조정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면 쌀 생산조정제로 3만 ㏊를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더 줄이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생산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직불금 체제 개편도 하고 그 개편과 동시에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굳이 다른 것은 제쳐 두고 생산량만 줄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몇만 ㏊ 정도 양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조 가까운 돈이 지금 현재 변동직불제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충남 천안을 출신의 박완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 천안을 출신의 박완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돼서 큰 틀에서 본 위원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가 충돌이 없고 이해관계 없이 모두가 어려운 농민․농촌․농업․어업․축산 등 이렇게, 기존 관행은 그렇게 예산심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장관님들, 그다음에 기관장님들이 세부 논의할 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관련돼서는 41건의 사업에 대해서, 약 2조 6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5300억 정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해양수산부는 25건, 3200억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1070억 정도의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790억 정도의 5건 사업에 대해서 280억 정도의 감액의견을 제출하고 산림청은 470여억 원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사업 건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다 4개 부처에 대해서 대략 3조 600억에 대해서 6680억 정도의 감액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농해수위 예산결산 검토,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국회예정처의 검토의견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집행률 저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70% 했는데 저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50% 이하, 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 그리고 2, 3년에 걸쳐서 반복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도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조정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부처에서 얘기했지만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통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사사업, 중복사업에 대해서 통합 내지는 중복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예산,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기재부 예산편성기준 원칙에도 그렇고 항상 모든 부처에서 쓰든 안 쓰든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는 이런 좋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20대 와서는 조금은 모든, 방금 농림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모두가 예산 짜실 때 다 불요불급한 부분, 국가예산에 대해서 적합하게 효율성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은 뻔히 매년 검토되고 또는 결산 할 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한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 어렵게 기재부를 통과시켜서 9월 2일 날 국회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조 원 중에 6600여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계수조정 내지는 상임위 소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검토할 때 방금 네 가지 말씀드렸던 원칙에 우리 기관장님들이, 특히 장관님이 아니고 차관님들이 보통 나오셔서 심의를 하는데 미리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농해수위는 어려운 분들이니까 좋은 게 좋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예산 심사받는데 그런 자세는 이번에 조금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두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각 4개 부처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증액시킨 부분은 또 별도 있습니다. 증액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증액,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결산 통해서 기재부, 헌법에 있듯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중에 먼저 삭감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증액,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쌀 생산조정제 관련돼서 장관님한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는 하셨던 것 같아요. 3만 ha에 관련돼서 쌀 생산조정,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면 쌀 생산감축량이 약 15만 t 정도 이를 수 있다. 물론 해마다 평균 35만∼40만 t 정도의 잉여분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쌀값 하락 내지는 변동직불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실관계만 확인해 볼게요. 3만 ha 이렇게 생산조정제 하는데 헥타르당 300만 원 해서 약 900억 정도 신청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돼서 큰 틀에서 본 위원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가 충돌이 없고 이해관계 없이 모두가 어려운 농민․농촌․농업․어업․축산 등 이렇게, 기존 관행은 그렇게 예산심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장관님들, 그다음에 기관장님들이 세부 논의할 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관련돼서는 41건의 사업에 대해서, 약 2조 6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5300억 정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해양수산부는 25건, 3200억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1070억 정도의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790억 정도의 5건 사업에 대해서 280억 정도의 감액의견을 제출하고 산림청은 470여억 원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사업 건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다 4개 부처에 대해서 대략 3조 600억에 대해서 6680억 정도의 감액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농해수위 예산결산 검토,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국회예정처의 검토의견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집행률 저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70% 했는데 저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50% 이하, 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 그리고 2, 3년에 걸쳐서 반복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도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조정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부처에서 얘기했지만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통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사사업, 중복사업에 대해서 통합 내지는 중복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예산,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기재부 예산편성기준 원칙에도 그렇고 항상 모든 부처에서 쓰든 안 쓰든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는 이런 좋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20대 와서는 조금은 모든, 방금 농림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모두가 예산 짜실 때 다 불요불급한 부분, 국가예산에 대해서 적합하게 효율성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은 뻔히 매년 검토되고 또는 결산 할 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한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 어렵게 기재부를 통과시켜서 9월 2일 날 국회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조 원 중에 6600여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계수조정 내지는 상임위 소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검토할 때 방금 네 가지 말씀드렸던 원칙에 우리 기관장님들이, 특히 장관님이 아니고 차관님들이 보통 나오셔서 심의를 하는데 미리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농해수위는 어려운 분들이니까 좋은 게 좋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예산 심사받는데 그런 자세는 이번에 조금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두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각 4개 부처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증액시킨 부분은 또 별도 있습니다. 증액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증액,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결산 통해서 기재부, 헌법에 있듯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중에 먼저 삭감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증액,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쌀 생산조정제 관련돼서 장관님한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는 하셨던 것 같아요. 3만 ha에 관련돼서 쌀 생산조정,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면 쌀 생산감축량이 약 15만 t 정도 이를 수 있다. 물론 해마다 평균 35만∼40만 t 정도의 잉여분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쌀값 하락 내지는 변동직불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실관계만 확인해 볼게요. 3만 ha 이렇게 생산조정제 하는데 헥타르당 300만 원 해서 약 900억 정도 신청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국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쌀값 1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이 하락되면 대략 쌀변동직불금으로 나가는 게 한 40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1만 원 정도 하락하면 400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쌀값에 있어서는 거의 1만 원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는 등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는데, 그러면 단순하게요, 3만 ha 해서 15만 t 절감은, 다는 아니지만 약 35만에서 40만 정도에서 이 정도 줄어 주면 쌀값의 수요공급의 상당 부분을, 3분의 1 영향을 주는데 본 위원이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정도면 4000억 들이는 비용 대비 이렇게 쌀 생산조정을 함에 있어서…… 기재부가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직불금제도 개선을 이유로 하는데 상임위에서 900억 증액시키면 장관님, 예결위에서 기재부 담당, 재정당국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와 그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그런 점, 그다음에 실질적인 재정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식품부 안을 반영을 못 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직불금제도와 개편을 같이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와 그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그런 점, 그다음에 실질적인 재정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식품부 안을 반영을 못 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직불금제도와 개편을 같이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내내 직불금 개편안을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 농식품부 차원에서 한 용역은 11월 달에 나오고 기재부에서 한 용역 결과는 아마 연말에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통합해서……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같은 돈,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용돈은 계속 줄어듦에도 그다음에 소비량은 줄어들고 그럼에도 생산량은 높아지고 이런 쌀정책의 지속적인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ODA 사업은 굉장히 저도,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ODA 사업 중에 아프리카 영양강화 곡물가공식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조기술 지원 관련해서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 부분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난번 K-밀 사업 관련돼서 국감 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 영양강화제품의 생산설비지원 기술이전을 위해서 국가당 8억 5000만 원, 총 25억 5000만 원 지원 예정인데 케냐에서 공식 요청서가 현재 예산안 짤 때까지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제출됐나요?
마지막으로는 ODA 사업은 굉장히 저도,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ODA 사업 중에 아프리카 영양강화 곡물가공식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조기술 지원 관련해서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 부분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난번 K-밀 사업 관련돼서 국감 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 영양강화제품의 생산설비지원 기술이전을 위해서 국가당 8억 5000만 원, 총 25억 5000만 원 지원 예정인데 케냐에서 공식 요청서가 현재 예산안 짤 때까지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제출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자료는 왔는데 아마 대외비로 처리가 된다고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외비가 있을 수…… ODA 사업이 대외비가 어디 있습니까? 8억 5000짜리를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ODA 사업이고, 다만 이게 현재 정치적으로 미르재단과 관련된 K-밀 사업이라 자꾸 정부에서 대외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제 주장도 아니고 국회예정처에서도 이렇게 케냐에서 공식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에요, 사실은. 8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류를 말한 거고요.
아까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류를 말한 거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다고……
없습니다. 케냐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몇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작지만 8억 5000에 대해서 요청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미리 세우는 것은 8억 5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물론 케냐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삭감의견을 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칭이 좀 그래서 그런데 국내도 이렇게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자, 쌀로 수출하기 어려우니까 가공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신시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수출대책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국내 쌀산업도 살리고 가공산업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혜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수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절차, 아까 네 가지 범주 중에, 상대국을 대통령께서 올해 순방을 했지만 요청 없이 기술이전 등 포함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수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는 제가 예산소위원인데 설득하기가 어렵다. 좀 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원칙과 절차는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십시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오늘 감기몸살이 심한데 질의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오늘 감기몸살이 심한데 질의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감기 걸린 것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수 장관님!
감기 걸린 것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쌀변동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이미 사전에 질의서를 제가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이게 보니까 예산안에 쓸 때 기준은 14만 3789원, 그런데 지금 13만 4000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은 아마 구곡인 것 같습니다.
구곡이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구곡……
아, 옛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옛날 쌀. 2015년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9000원 정도 차이 나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옛날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802원 차이가 났는데도 300억 원씩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정확하게 추정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이게 아주 금액이 작지만 현장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증액요구만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신곡이 나오고 가격조사하는데 지금 현재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15일 자 가격이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고 나머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풍년이 들어서 그런지 쌀값이 더 올라갈 기미는 잘 안 보여요. 큰일 났는데 예년에는 이렇게 차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더 했나요, 아니면 수매량을 줄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가격 떨어진 차에 85%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소득보전직불제의 취지인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만큼을 변동직불금으로 더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됐다, 다는 아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의무지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불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 줍니까? 농림부 전체 예산 캐파에서 줄이는 건 아니고 이건 추가되는 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얼추 보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변동직불금 소요액이 현재 가격이 14만 1800원 수준이라면 1조 한 4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이 9700억 해서 약 한 450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4500억 차이, 그러면 내년도에 또 집행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서…… 예산 증액이 안 됐다 그러면 별도로 기금에서 쓰나요?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떨 때는 쌀값이 또 올라 가지고 불용될 때도 있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집행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불용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불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한 번 정도 이월해 주나요, 아니면 바로 불용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 그때는 불용하고 이렇게 4500억씩 모자라면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요? 추계를 잘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이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을 5년 동안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그 가격과 지금 13만 1000원대의 가격과의 차이가 멀어져서 이게 이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매년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불용할 때는 불용대로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명확한 추계를 해라 이러는데 사실은 별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적절한 가격으로 좀 올라가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가격 산정 자체가 편성된 가격이 14만 3000원일 때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더 올려서 했으면 예산 확보의 노력이 덜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질의드릴게요.
6300억 정도가 피해보전기금에서…… 어제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17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1004억?
FTA 피해보전직불금 질의드릴게요.
6300억 정도가 피해보전기금에서…… 어제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17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1004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마 내용은 보셨겠지만 피해보전직불금을 하는데 수입이 돼 가지고 가격이 당연히 떨어졌다, 차액을 주는 건 좋은데 농가별로 죽 따져 보니까 황당한 결과가 있어요. 밤은 농가당 1300원을 줘요. 이거 1300원 받으려고 서류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실적에 보면 386억이 불용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피해보전직불금 주려고 만드는 건지…… 1만 원 이하는 안 주든지, 아니면 반올림해 주든지 1인당 1300원 주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5년 사업실적에 보면 386억이 불용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피해보전직불금 주려고 만드는 건지…… 1만 원 이하는 안 주든지, 아니면 반올림해 주든지 1인당 1300원 주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어쨌든 소액이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것은 다 누구나 1300원이나 800원도 될 수 있는데 밖에서 보면 웃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1300원 이거 받아 가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통지 안 하는 게 낫지 그분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언론에나 이런 데서 엄청 당할 수도 있다, 우리를 갖고 노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것 정말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우리 마리나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런데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를 10억 원인데 하나도 못 땄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하고 나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다음에 사업비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후속용역도 필요하고 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 마리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쪽에만 관심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강이나 호수의 마리나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도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저는 법안소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반드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책임지고 올려 주고, 예결위에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이것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과장들이 담당 위원님들 또 담당 기재부 국․과장들, 실장들 찾아다니면, 발품 팔면 될 듯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관광과 연계돼서 아직도 국가에서 강 마리나에 단 한 번도 이런 사업이 된 적이 없어요, 실제 사업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볼거리가 없어서 여행 오지 못하는 이런 무궁무진한 중국 관광객을 놔두고 대륙에 들어와서 이런 것 볼거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오대호 같은 데 보면 미시간 주에 보면 77만 척의 레저보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단 통영 마리나 같은 모습으로 50척, 100척이라도 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관광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 호수에 들어오면 오리배밖에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우리 지역이 육상이다 보니까, 육지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건 같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들이 담당 위원님들 또 담당 기재부 국․과장들, 실장들 찾아다니면, 발품 팔면 될 듯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관광과 연계돼서 아직도 국가에서 강 마리나에 단 한 번도 이런 사업이 된 적이 없어요, 실제 사업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볼거리가 없어서 여행 오지 못하는 이런 무궁무진한 중국 관광객을 놔두고 대륙에 들어와서 이런 것 볼거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오대호 같은 데 보면 미시간 주에 보면 77만 척의 레저보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단 통영 마리나 같은 모습으로 50척, 100척이라도 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관광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 호수에 들어오면 오리배밖에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우리 지역이 육상이다 보니까, 육지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건 같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사실 지금 강 마리나 수상레저 기구가 한 2만 척 되는데 그중에서 내수면이 한 8000척 됩니다. 외국에 가면 강, 호소 다 이렇게 많은 요․보트들이 떠 있는데 지금 해수면 쪽은 거점 마리나항이 6개가 개발이 되고 다양한 마리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에도 확실히 국내외인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될 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한강 쪽은 조금 처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수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적어도 서너 개씩 생겨서 육상에 가서 볼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고맙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신원섭 예.
이것은 우리 지역사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치유의 숲 아시지요?
우리 치유의 숲 아시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지금 제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도 불만이지만 이제 이미 시작한 것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데 보면 치유의 숲 아주 크게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주에 얼마짜리 했습니까?
영주에 얼마짜리 했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61억…… 영주에는 왜 그렇게 1500억씩 주고 여기는 61억짜리 주고 있습니까? 이거 치유가 되겠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거기는 치유단지로 지금 조성되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청풍이라고 바로 우리 충주호 옆에 있는 건데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청장님, 와 보셨어요?
청풍이라고 바로 우리 충주호 옆에 있는 건데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청장님, 와 보셨어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와 보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61억인데 거기에 기반시설도 아주 쉬운 상하수도 시설이 6억 5000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다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스테이를 못 합니다, 물이 없어서. 이거 같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61억인데 거기에 기반시설도 아주 쉬운 상하수도 시설이 6억 5000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다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스테이를 못 합니다, 물이 없어서. 이거 같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시설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해 놓으면 놀러간 사람이 물 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도우미, 해수부장관님!
마지막으로 어업도우미,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이것 2억 4500만 원, 게다가 또 16년 8월 말인데 1000만 원 집행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인지도가 아무래도 많이 낮고요, 홍보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원조건이나 지원일수 등이 경직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이틀밖에 혜택을 안 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7일 정도입니다.
여기는 이틀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연간 10일입니다.
연간 10일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7만 원에 이렇게……
그러면 임신해서 만삭인 사람은 열흘 쓰고 못 쓰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너무 경직돼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건이나 환경이나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하시지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어업도우미가 특히 수산 분야는 이렇게 도우미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제천․단양과 권석창 위원님을 치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상처받은 제천․단양과 권석창 위원님을 치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신원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북 성주․고령․칠곡 출신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 각 부처에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각 부처에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라서 예산 문제는 소위 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전 직원들, 김영석 장관님, 김재수 장관님 또 두 분, 산림청장님, 농진청장님, 직원들, 간부들 다 와 계시는데 좀 큰 틀에서 부탁을 해 볼까 합니다.
국회의원하고 협의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저도 부처에서 공무원 출신인데 그냥 디펜스하려 그러고, 변명을 만들려 그러고 그런 분위기는 이제 좀 바꾸어 줍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90° 절하고 가서 돌아서면 다른 얘기하고……
제가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당에서 2년 근무해 보면서 우리 노동부 공무원 사고를 뜯어고치게 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정부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세종시, 과거 과천에서 일하는 분들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일하고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관장 네 분이 그런 직장 분위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지역구를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재선입니다마는 국토부나 노동부, 환경부 해 봤습니다만 아주 탁월해요. 그게 아마 의원들 간에도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부처는 그 상임위원들에 대한 지역구를 살펴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것도 있는지 꼭 해당 의원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런 것 한번 해 보시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상임위원 우선 아닙니까?
뒤에 간부님들, 동의하세요? 그런 적극성도 좀 부탁을…… 그것은 여야 위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권석창 위원이 FTA 보전에 1300원짜리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의 사고를 벗어나면, 바꿔야 됩니다. ‘1300원 나왔으니까 1300원 통보하지요’ 그것은 기존 관료 사고지요, 그렇지요? 떨어요. 1만 원 미만은 떨든지 규정을 만들면 되지요. 그것 가지고 누가, 국민이 시비 걸겠어요?
세 번째, 제가 큰 틀에서 부탁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벤처기업은 국가에서 예산까지, 돈까지 대 주는데 우리가 농림수산에 도움되는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기여를 한다면 왜 떳떳하게 그 기업을 못 도웁니까?
큰 틀에서 제가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제가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평가할 때 농림부, 해수부가 가장 좋은, 가장 성공한 부처다, 평가를 받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라 그걸 주문하면서 제가 또 한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농어민․임업인의 소득 향상, 부채 감축, 부채 줄이는 데 힘 좀 써 달라, 축산 사료 부담을 좀 줄여 달라.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일하는 분들 숫자하고 예산까지도 다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260만 농민, 임업인 17만, 어민 13만, 5000만 인구 중에 그걸 쓰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분들의 소득 향상, 부채 줄이는 데 기여를 하는지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관님 두 분, 매년.
농진청장님께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축산 분뇨 냄새 없애는 것이 조기에 달성되면 노벨상 감이라고. 농진청의 한 개인으로 보면 삼사십 년 근무하는데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유명한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없다. 현장에, 돈사 옆에 사는 이웃을 현장에 안 가 보고 연구만 해서 ‘이것 냄새 줄이는 것 만들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 것은 농약 줄이는 우리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힘 좀 써 주십시오. 특히 과잉 생산되고 이런 것은 생산이 좀 줄더라도 농약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친환경농산물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환경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80년도에 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니까, 그때는요 제주도 감귤껍질 말려 가지고 차로 끓여 먹었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서 온 친구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귤 껍데기가 전부 농약인데 그걸 그렇게 어떻게 먹었느냐고.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종사자 수, 농어민 숫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늘려 주십시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 조기 퇴직, 여러분 50대면 청년 아닙니까, 요즘? 50대에 대기업 퇴직해 나와 가지고 치킨집 열어 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지금 정부 원망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어민으로 이런 일자리에 와서 이런 일하시면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농어촌에 와서도 복지가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먹거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로는 특히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제안을, 장관님 들었지요?
제가 전 직원들, 김영석 장관님, 김재수 장관님 또 두 분, 산림청장님, 농진청장님, 직원들, 간부들 다 와 계시는데 좀 큰 틀에서 부탁을 해 볼까 합니다.
국회의원하고 협의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저도 부처에서 공무원 출신인데 그냥 디펜스하려 그러고, 변명을 만들려 그러고 그런 분위기는 이제 좀 바꾸어 줍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90° 절하고 가서 돌아서면 다른 얘기하고……
제가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당에서 2년 근무해 보면서 우리 노동부 공무원 사고를 뜯어고치게 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정부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세종시, 과거 과천에서 일하는 분들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일하고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관장 네 분이 그런 직장 분위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지역구를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재선입니다마는 국토부나 노동부, 환경부 해 봤습니다만 아주 탁월해요. 그게 아마 의원들 간에도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부처는 그 상임위원들에 대한 지역구를 살펴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것도 있는지 꼭 해당 의원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런 것 한번 해 보시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상임위원 우선 아닙니까?
뒤에 간부님들, 동의하세요? 그런 적극성도 좀 부탁을…… 그것은 여야 위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권석창 위원이 FTA 보전에 1300원짜리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의 사고를 벗어나면, 바꿔야 됩니다. ‘1300원 나왔으니까 1300원 통보하지요’ 그것은 기존 관료 사고지요, 그렇지요? 떨어요. 1만 원 미만은 떨든지 규정을 만들면 되지요. 그것 가지고 누가, 국민이 시비 걸겠어요?
세 번째, 제가 큰 틀에서 부탁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벤처기업은 국가에서 예산까지, 돈까지 대 주는데 우리가 농림수산에 도움되는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기여를 한다면 왜 떳떳하게 그 기업을 못 도웁니까?
큰 틀에서 제가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제가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평가할 때 농림부, 해수부가 가장 좋은, 가장 성공한 부처다, 평가를 받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라 그걸 주문하면서 제가 또 한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농어민․임업인의 소득 향상, 부채 감축, 부채 줄이는 데 힘 좀 써 달라, 축산 사료 부담을 좀 줄여 달라.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일하는 분들 숫자하고 예산까지도 다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260만 농민, 임업인 17만, 어민 13만, 5000만 인구 중에 그걸 쓰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분들의 소득 향상, 부채 줄이는 데 기여를 하는지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관님 두 분, 매년.
농진청장님께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축산 분뇨 냄새 없애는 것이 조기에 달성되면 노벨상 감이라고. 농진청의 한 개인으로 보면 삼사십 년 근무하는데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유명한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없다. 현장에, 돈사 옆에 사는 이웃을 현장에 안 가 보고 연구만 해서 ‘이것 냄새 줄이는 것 만들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 것은 농약 줄이는 우리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힘 좀 써 주십시오. 특히 과잉 생산되고 이런 것은 생산이 좀 줄더라도 농약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친환경농산물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환경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80년도에 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니까, 그때는요 제주도 감귤껍질 말려 가지고 차로 끓여 먹었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서 온 친구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귤 껍데기가 전부 농약인데 그걸 그렇게 어떻게 먹었느냐고.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종사자 수, 농어민 숫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늘려 주십시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 조기 퇴직, 여러분 50대면 청년 아닙니까, 요즘? 50대에 대기업 퇴직해 나와 가지고 치킨집 열어 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지금 정부 원망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어민으로 이런 일자리에 와서 이런 일하시면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농어촌에 와서도 복지가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먹거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로는 특히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제안을, 장관님 들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여러 가지 제가 서면으로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지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쌀 가지고 이렇게 매년 난리를 쳐야 되느냐? 근본적인 대책 없이 쌀값 가지고 맨날 농민하고 씨름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장관님은 예산 들여 가지고 진흥지역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 들여 가지고 지원하다가 바꾸는 게 없습니까? 진짜 깊이 있게 성찰을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장관님 기억나실 거예요.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나 로컬푸드를 장터를 만들면 대도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지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쌀 가지고 이렇게 매년 난리를 쳐야 되느냐? 근본적인 대책 없이 쌀값 가지고 맨날 농민하고 씨름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장관님은 예산 들여 가지고 진흥지역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 들여 가지고 지원하다가 바꾸는 게 없습니까? 진짜 깊이 있게 성찰을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장관님 기억나실 거예요.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나 로컬푸드를 장터를 만들면 대도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직거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다, 성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성주에 장터를 만들 게 아니고 대구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대구 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준 것. 직거래 장터의 종류도 관광지형․상생형 많아요.
장터당 5000만 원 이내 지원, 이게 되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제도로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저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서울 와 가지고 이런 장터를 만들겠다는데 5000만 원 지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의도가 뭐냐? 의원이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논의해 가지고 지원제도를 넓히고 그러면 농촌에다 만들면 누가 오느냐고요, 그렇지요?
저 1분만……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저한테 설명자료라고 줬어요, 불가능한 일을 있다고.
그리고 산림청장님!
장터당 5000만 원 이내 지원, 이게 되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제도로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저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서울 와 가지고 이런 장터를 만들겠다는데 5000만 원 지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의도가 뭐냐? 의원이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논의해 가지고 지원제도를 넓히고 그러면 농촌에다 만들면 누가 오느냐고요, 그렇지요?
저 1분만……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저한테 설명자료라고 줬어요, 불가능한 일을 있다고.
그리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신원섭 예.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둘레길을 많이 만들거든요. 국민들을 위하고 관광,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좀 더 산림청에서 그런 지원제도가 없을까……
산림청장신원섭 사실은 둘레길이 산림청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자체 독자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독자적으로 하는 데 산림청이 지원할 수 있나?
산림청장신원섭 예, 저희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산림청장신원섭 둘레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숲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은 통예산으로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칠곡군의 치유의 숲은 관리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왜 그러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예결소위 때……
그리고 치유의 숲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은 통예산으로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칠곡군의 치유의 숲은 관리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왜 그러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예결소위 때……
산림청장신원섭 예, 저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또 박완주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쓸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가지고 항상 고민이 많고 또 지역 발전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것도 참 많고 한데 과연 여기 예산편성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관성에 붙어서 하는 예산은 아닌 건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하는지, 예산 심사할 때마다 짧은 시간에 1년 동안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편성한 것을 가지고 참 이렇게…… 정확하게 심사하는 게 참 힘들고 어떤 때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다가 또 우리도 시간에 쫓기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저도 군에 있으면서 기획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해서 기재부에 들락날락도 하고 국회에 설명도 하고 한 적도 참 많지만 지금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진짜 불요불급하다, 관성에 붙은 게 많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여기 있는 분이 연구개발사업을 정말 알고 그 과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해 줬는지, 그 과제가 관리돼서 정말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인들, 어업인들, 임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시고 밤새 편성하셨겠지만 저는 정말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애틋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것 장관님, 청장님, 차관들이 사실 몰라요. 큰 줄기 잡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또 이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장관님 또는 청장님이 따지고 하겠지만 결국 보면 국장들, 실장님 또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들의 논리와 사고에 따라서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님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정말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해외’라고 붙어 있는 이런 사업들 많아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외국 시범농가 만들어 줄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 왜? 우리 국가는 여러 가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본 적은 있는지.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 농림부장관이 아시나요, 진흥청장이 아시나요?
예산 때문에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또 박완주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쓸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가지고 항상 고민이 많고 또 지역 발전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것도 참 많고 한데 과연 여기 예산편성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관성에 붙어서 하는 예산은 아닌 건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하는지, 예산 심사할 때마다 짧은 시간에 1년 동안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편성한 것을 가지고 참 이렇게…… 정확하게 심사하는 게 참 힘들고 어떤 때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다가 또 우리도 시간에 쫓기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저도 군에 있으면서 기획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해서 기재부에 들락날락도 하고 국회에 설명도 하고 한 적도 참 많지만 지금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진짜 불요불급하다, 관성에 붙은 게 많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여기 있는 분이 연구개발사업을 정말 알고 그 과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해 줬는지, 그 과제가 관리돼서 정말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인들, 어업인들, 임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시고 밤새 편성하셨겠지만 저는 정말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애틋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것 장관님, 청장님, 차관들이 사실 몰라요. 큰 줄기 잡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또 이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장관님 또는 청장님이 따지고 하겠지만 결국 보면 국장들, 실장님 또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들의 논리와 사고에 따라서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님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정말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해외’라고 붙어 있는 이런 사업들 많아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외국 시범농가 만들어 줄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 왜? 우리 국가는 여러 가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본 적은 있는지.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 농림부장관이 아시나요, 진흥청장이 아시나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농진청……
올해 예산이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전체가 지금 180……
168억이잖아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내년도 예산은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내년도가 180……
188억이지 않습니까. KOPIA, 이게 필요합니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그……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KOICA도 있고 KOTRA도 있고 많은데…… 우리 농촌도 지금 제대로 농가소득이 제일 안 되는데 무슨 말이지요. 물론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께서 아마 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을 하고 싶어 하셨던 모양인데, KOICA가 해 달라고 한다고 그냥 우리 예산 그렇게 쉽게 편성합니까? 저에게도 KOICA에서 제출한 공문 제출해 주세요.
이것 제가 2년 전에도 거기 남수단에 가 보니까 KOICA 이런 데서 하고 있던데 정말로 그것이 그 나라에 얼마나 도움되는 건지, 그 예산을 그렇게 갖다 버려도 되는 건지.
제가 지난주에, 장관님도 다녀가셨지만 용원에,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간 곳의 우리 어민들 또는 어민과 관련된 거기 수산물 하시는 분들, 수해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전부 다 그냥 거기 물건을 다 버리게 됐어요.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왜? 차제에 여러 가지 신용이 떨어지는 이런 우리 현실이니까. 그분들 빚 내 가지고 또 삽니다. 1년 벌어야 1000만 원, 2000만 원 갚을까 말까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정말로 볼 필요 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관님?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이것 제가 2년 전에도 거기 남수단에 가 보니까 KOICA 이런 데서 하고 있던데 정말로 그것이 그 나라에 얼마나 도움되는 건지, 그 예산을 그렇게 갖다 버려도 되는 건지.
제가 지난주에, 장관님도 다녀가셨지만 용원에,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간 곳의 우리 어민들 또는 어민과 관련된 거기 수산물 하시는 분들, 수해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전부 다 그냥 거기 물건을 다 버리게 됐어요.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왜? 차제에 여러 가지 신용이 떨어지는 이런 우리 현실이니까. 그분들 빚 내 가지고 또 삽니다. 1년 벌어야 1000만 원, 2000만 원 갚을까 말까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정말로 볼 필요 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관님?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40억 원……
264억 편성돼 있네요.
여태까지 수출실적이 얼마입니까, 장관님?
여태까지 수출실적이 얼마입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2014년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9월 말 현재로 15.9억 불 정도.
그러니까. 15.9억 수출하려고 1년에 264억씩 돈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이것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 잘 아는 실무자가 대답해 보세요. 수산물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고.
농림부도 마찬가지예요.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KOTRA도 있는 것이고. 이것 수출하려면 우리 민간 업체에서 시장조사 더 잘해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볼 필요 있다,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도 188억, 168억 돈을 쓰면서 성과는 없어요. 수출 실적? 7500만 불입니다. 70억 수출하려고 1년에 188억씩 돈을 씁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앞으로 확장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잘되고 있는지 하는 걸 진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방만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그리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이것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 잘 아는 실무자가 대답해 보세요. 수산물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고.
농림부도 마찬가지예요.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KOTRA도 있는 것이고. 이것 수출하려면 우리 민간 업체에서 시장조사 더 잘해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볼 필요 있다,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도 188억, 168억 돈을 쓰면서 성과는 없어요. 수출 실적? 7500만 불입니다. 70억 수출하려고 1년에 188억씩 돈을 씁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앞으로 확장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잘되고 있는지 하는 걸 진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방만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지금 재해대책비가 내년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00억……
100억 편성돼 있네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00억입니다.
이번 추경 때 얼마 편성됐지요?
200억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100억, 돈이 주로 그런 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200억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100억, 돈이 주로 그런 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적조․태풍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특히 세월호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양 개발 또는 항계 확장 등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 또 어민 소득감소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대책비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산신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 거기에 대한 지원․보상,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전부 다 장관님, 장관님 소관은 아닌데 내가 중기청장한테 따질 건데, 현장에 제가 일요일에 가니까, 중기청에서 무슨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신용…… 빌려줍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앞으로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 투표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럽디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다 해요, 현장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다 해요, 현장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진해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아니, 진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이런 일들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태풍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 전에 뭐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시작됐어야 됐는데 태풍이 한 3년 안 오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또 그냥 생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지나가 버렸는데 이것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있어요. 울산항 항계선 확장에 따른 어민들 소득감소분 이것 어떻게 피해 대책 지원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건 보상 주체가 정부냐 PA냐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으나 이것 빨리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정부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지요. 우리 농어민들이나 또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에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정부에서 지자체도 부를 수 있잖아요? 정부, 전부 다 예하 산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 조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결자해지 이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와 좀 더 기민하게 협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집행하면서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이 하자 했는데 특히 조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영했던 선박 건조 사업, 이것 제대로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추경예산이 저희가 한 650억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선박 건조를 위한 절차 이행 그리고……
그러니까 참 그게…… 압니다, 저도. 국민들께는 어려운 일자리 구조조정 때문에 힘든 것을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지금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절차가 어떻고 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려면 뭐하려고 추경을 편성했어요, 뭐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절차 밟아서 내년에 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려면 뭐하려고 추경을 편성했어요, 뭐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절차 밟아서 내년에 하지.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저……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자꾸 상실감을 가지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서운함? 이런 부분이 자꾸만 가슴에 뭔가 큰 구멍이, 상처가 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부분들, 뒤에 계시는 예산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이 일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급한 건지 애틋함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해 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말씀……
내년도에 어업지도선 3척 부분도 지금 또 안 들어 있네요, 1척밖에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번 추경에다가……
그것 기재부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추경에서 일부 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
아니, 추경에는 3척 착수분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3척에 대한 본예산이…… 1척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나요? 기재부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신규 추가분이…… 지금 추경에서 1척 설계 용역 하는 것이 내년에 하나 들어갔고요.
원래 3척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사실 어업지도선 1500톤급 이상이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법어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해경이 안전처 소속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등등등, 지휘 체제 일원화 안 되면서 정리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업지도선을 빨리해서 중국 불법어선들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선산업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기재부 설득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할 수 있는 것이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위원님께서 좀……
해수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금년도 추경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다소 미진하지만 절차가 거의 끝나서 계약이 성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97% 이상 소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번 추경 덕분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금년도 추경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다소 미진하지만 절차가 거의 끝나서 계약이 성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97% 이상 소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번 추경 덕분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한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2009년부터 한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남양주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남양주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에서 어업관리단, 특히 중국 불법어선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서해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이 지금 신변보호 장비나 또 단속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에 혹시 사업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수부장관님,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에서 어업관리단, 특히 중국 불법어선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서해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이 지금 신변보호 장비나 또 단속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에 혹시 사업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내년에도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관련한 것은 대개 600억 이상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개인 단속 장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추가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보니까 38억여 원, 작년하고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충분할 것 같지가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 단속요원들의 인명 보호 그리고 효율적 단속을 통한 어업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포함한 대책에 좀 더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소위에서 적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묘한 외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일 간의 이 외교 문제를 해수부 차원에서 또 예정된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고려하는 것은 과잉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이미 계획에 섰고 여러 가지 외교적 고려 때문에 백지화와 또 이렇게 파행을 좀 거쳤지만 그러나 하기로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뚜렷한 설명 없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또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관계부처하고 총리실하고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기에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가지고 외교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경 훼손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입도시설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기에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가지고 외교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경 훼손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입도시설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서도에 입도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인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도로 나오는 데 있어서 사실 별도의 독립 건물을 하는 데는 솔직하게 문화재청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하게 새로 독립 건물을 짓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을 개보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립 광릉수목원 인접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된 개발을 통해서 광릉수목원이 조금 더 국민친화적인 그런 수목원으로 발전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광릉수목원, 그런 경관을 활용하면서 국가정원 또는 정원마을 또 가드닝센터 등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인가요?
산림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립 광릉수목원 인접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된 개발을 통해서 광릉수목원이 조금 더 국민친화적인 그런 수목원으로 발전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광릉수목원, 그런 경관을 활용하면서 국가정원 또는 정원마을 또 가드닝센터 등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인가요?
산림청장신원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3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정도면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는 일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예, 예정대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유아숲체험 사업,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을 사랑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또 우리 산림을 국가사업으로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국민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유아숲체험 사업의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유아숲체험 사업,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을 사랑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또 우리 산림을 국가사업으로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국민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유아숲체험 사업의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지금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고요. 2017년도에 지자체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한 24개 정도 설치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특 예산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예, 지자체의 수요가 상당히 큰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양주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하도지역 그리고 별내․진접 지역에도 추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특히 남양주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하도지역 그리고 별내․진접 지역에도 추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예, 대략 다른 지자체보다는 신청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님,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꼭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의 2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숲을 이용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만큼 경기․수도권에도 유아숲체험 시설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것 아닌가, 확충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꼭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의 2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숲을 이용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만큼 경기․수도권에도 유아숲체험 시설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것 아닌가, 확충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들도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감 기간에 농협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그 규모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서 농민의 기대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경영과 운영상의 부실이나 난맥상들이 지적이 됐고요. 또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 부실 대출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농협 문제에 대한 보고들을 받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감 기간에 농협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그 규모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서 농민의 기대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경영과 운영상의 부실이나 난맥상들이 지적이 됐고요. 또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 부실 대출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농협 문제에 대한 보고들을 받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농협 개혁을 하자는 내용이고 1단계 중앙회 개혁을 하고 2단계 지역조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큰 취지였습니다.
농협은 농민의 자조 조직인 만큼 농협 스스로가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정부는 그것을 바른 방향에서 지원하고 돕는 그런 관계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이자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이런 지원은 농협의 내실화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겠지만 농협 자체의 개혁과 혁신에 대한 국민적 평가 또 농민의 신뢰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골탈태 또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농식품부의 바라는 그런 방향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골탈태 또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농식품부의 바라는 그런 방향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1년에 농협법을 고쳐서 농협을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를 했는데 그때 기본 취지가 농협이 국민의 기대에 너무 부합하지 못한다, 특별히 농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중앙회가 비대하고 지역조합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를 일차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의 기본 핵심은, 중앙회는 지도․교육 업무에 충실하고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를 하자, 그다음에 그 여력을 지역조합이 제대로 잘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작업을 일단 했고 후속 조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혁에는 핵심적인 개혁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때 개혁을 하면서 닥친 문제가 부족 자본을, 사업구조 개편하는 데 자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 끝에 5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5조 원에 대해서 4조 5000억은 아시다시피 농금채 이자보전으로 지원이 됐고 나머지 5000억 정도가 현재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인데 산은과 농협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농협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대, 자구노력, 엄정한 여러 가지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정부의 자금 조달,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정말 자구노력도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국민들이나 농업인이 봐서 충분한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뻔히 보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하에서 많은 국민이 세금을 넣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온당치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고, 스스로 자구노력과 병행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1년에 농협법을 고쳐서 농협을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를 했는데 그때 기본 취지가 농협이 국민의 기대에 너무 부합하지 못한다, 특별히 농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중앙회가 비대하고 지역조합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를 일차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의 기본 핵심은, 중앙회는 지도․교육 업무에 충실하고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를 하자, 그다음에 그 여력을 지역조합이 제대로 잘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작업을 일단 했고 후속 조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혁에는 핵심적인 개혁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때 개혁을 하면서 닥친 문제가 부족 자본을, 사업구조 개편하는 데 자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 끝에 5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5조 원에 대해서 4조 5000억은 아시다시피 농금채 이자보전으로 지원이 됐고 나머지 5000억 정도가 현재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인데 산은과 농협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농협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대, 자구노력, 엄정한 여러 가지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정부의 자금 조달,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정말 자구노력도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국민들이나 농업인이 봐서 충분한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뻔히 보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하에서 많은 국민이 세금을 넣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온당치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고, 스스로 자구노력과 병행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님, 김한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렇고 예산 보고자료에도 보면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확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잘 뜯어보면 유아숲지도사 배치 확대도 17년에 올해에 비해서 겨우 18명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청장님, 김한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렇고 예산 보고자료에도 보면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확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잘 뜯어보면 유아숲지도사 배치 확대도 17년에 올해에 비해서 겨우 18명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전국에 18명인 거지요? 전국에 18명 증가면 한 광역시․도당 1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증가 인원이?
산림청장신원섭 예,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렇고.
제가 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코멘트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코멘트 하는 겁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유아숲체험원 조성 예산도 16년 예산보다 오히려 내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이것은 아까 김한정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지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확충하겠다고 하는 구두선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무슨 건물이나 시설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이런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것을 수요하는 소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해결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초창기에는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수요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신청을 해도 그 신청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숲해설이나 유아숲체험 지도사들이 조달이 안 되는 거지요, 인력 조달이.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림청이 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껍데기 중심으로만 가서는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또 욕구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많이 발생한다,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요.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림청이 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껍데기 중심으로만 가서는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또 욕구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많이 발생한다,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세 분 있습니다. 기관장들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추가질의 마저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세 분 있습니다. 기관장들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추가질의 마저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질의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0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66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다시 챙겨 보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증 부실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돼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말만 친환경이지 현실은 친환경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 전반을 친환경 정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것에 기반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 보면,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6억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순감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관련 사업을 찾았더니 없습니다, 내용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서 62페이지 보면,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6억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순감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관련 사업을 찾았더니 없습니다, 내용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안호근 그것은 농촌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하나의 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안호근 자료를 찾아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농촌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농촌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의 활력을 기반으로 해서 떠나지 않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촌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농촌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의 활력을 기반으로 해서 떠나지 않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세부내역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친환경우수농식품 인증사업 관련해서, 농특회계 사업인데 전년도에 131억이 편성되어서 올해 1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자체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서 곳곳의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전반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서 곳곳의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전반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98페이지이고 이번 편성액은 145억 3700만 원인데, 이 중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이 이번에 13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52억 원이었는데 2017년 예산에는 65억으로 왔는데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도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식생활 확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한 식생활 확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확대’라고 해서 영․유아 등 어린이집에 식생활교육을 하는 데 6억, 그다음에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보급 2억 7000,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홍보 1억, 이런 신규사업이 몇 꼭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확대’라고 해서 영․유아 등 어린이집에 식생활교육을 하는 데 6억, 그다음에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보급 2억 7000,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홍보 1억, 이런 신규사업이 몇 꼭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설명을, 저에게 자료를 빨리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기금 관련해서, 농지연금 관련해서 국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원 조건이 전년 대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집행률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이게 현재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청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진청장님, 축산시험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진청장님, 축산시험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축산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축산 분뇨 쪽으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파악을 해서 본 위원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 중에 해양환경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9억이나 줄어들었어요. 해양 쓰레기, 해양오염 문제가 많다고들 지적을 계속 하시고 지역에 퇴적되어지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정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 중에 해양환경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9억이나 줄어들었어요. 해양 쓰레기, 해양오염 문제가 많다고들 지적을 계속 하시고 지역에 퇴적되어지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정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일부 종료사업이 있어서 예산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종료사업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눈에 띄게 종료사업이 보이지 않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연영진 위원님 몇 가지……
마이크를 쓰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환경보건사업 같은 것들이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입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좀 작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세내역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환경보건사업 같은 것들이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입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좀 작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세내역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양환경 분야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해양환경교육 운영 등 기타 사업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환경 분야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해양환경교육 운영 등 기타 사업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해양환경 분야는 훨씬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종료사업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또 삭감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되어진, 증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되어진, 증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농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 40개국 장관들이 와서 청와대에 무슨 회의가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참석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질의 끝나고 가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농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 40개국 장관들이 와서 청와대에 무슨 회의가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참석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질의 끝나고 가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야 돼요.
해수부장관님, 바다 안 낀 지역구는 크게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는데 지난번 국감 때 대구시에 하려고 하던 소비지 물류센터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도 건립해서 대구에 짓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를 아무튼 대구시 및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농약을 조금 줄이는 것을 우리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과학 영농, 제가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농진청장님 연구하시지요?
아까 농약을 조금 줄이는 것을 우리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과학 영농, 제가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농진청장님 연구하시지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예를 들어서 고추 작목이라면 또 거기에 품종별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이 있을 거고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품종을 권장을 하면 ‘여기에는 농약을 얼마큼 양에 몇 회 정도 치면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농민들한테 과학 영농이 될 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쳤거든요. 실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실제는 안전사용기준이라고 해서 몇 차례 치고 이렇게 지도는 하는데 조금 과하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하게 치는 것조차도 이제……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종합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종합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물론 작물에 농약이 묻어서도 우리가 참 유념을 해야 되지만 제가 농촌 복지…… 장관님,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농촌 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농촌 복지가, 우리가 가계소득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 그렇지요? 지금 들녘에 가면 논이든 밭이든 농약병, 폐비닐,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다…… 제가 환경부에, 환경부 업무인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 한번 신경을 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농림부에서 수거를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비용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그러면 그것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환경부 일도 잘 아니까 그것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일, 예산이 얼마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확인한 환경부 일 어떻게 하는지 봐 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확인한 환경부 일 어떻게 하는지 봐 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개 부처가 담당함에도 진도가 없다, 현장에는 전혀 안 바뀐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장관님 계실 때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뛰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품종별로 정확하게 고지가 돼서, 농촌지도서를, 기술센터지요,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돼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쌀 생산조정제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2013년까지, 그때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그 실패 경험 때문에 지금 자꾸 기재부가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설득하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이준원 차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작목 선택을 말하자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이 가장 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실시를 함으로써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또 한 가지는 사전 조정을 통해서, 쌀이 과잉 생산됨으로써 부담하게 된 재정 부담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우선 변동직불제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또 시장격리 비용이 지금 집계된 게 한 6000억 정도 되거든요. 1조 6000억이 사후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생산조정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훨씬 그보다 적게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를 잘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쌀 생산조정제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2013년까지, 그때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그 실패 경험 때문에 지금 자꾸 기재부가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설득하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이준원 차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작목 선택을 말하자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이 가장 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실시를 함으로써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또 한 가지는 사전 조정을 통해서, 쌀이 과잉 생산됨으로써 부담하게 된 재정 부담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우선 변동직불제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또 시장격리 비용이 지금 집계된 게 한 6000억 정도 되거든요. 1조 6000억이 사후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생산조정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훨씬 그보다 적게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를 잘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명심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가게 되면 예결위에서 또 한번 기재부하고 이런 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신원섭 예.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보다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금년에 15억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금년에 15억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장신원섭 그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뿐이 안 되는 예산……
지금 이 기준으로 하자면 5억이면 1개 조합에 지원할 수 있나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1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이 총 몇 개예요?
산림청장신원섭 140개 정도 됩니다.
140개?
산림청장신원섭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마 1조합 1 특화사업으로 해서 102개가 남아 있는 모양이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면 102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책적 어떤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대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방금 쌀 생산조정제처럼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하고 논의가 상당히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이런 논리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겠습니다.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지금 쌀 소비가 1인당 한 60㎏ 초반까지 줄었지요, 연간?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63㎏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밀가루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쌀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쌀과 관련해서 쌀가루 소비, 밀가루처럼, 지난번에도 농진청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밀가루 못지않은 식감을 가진 쌀가루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밀가루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쌀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쌀과 관련해서 쌀가루 소비, 밀가루처럼, 지난번에도 농진청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밀가루 못지않은 식감을 가진 쌀가루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그런데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싹 뒤져 봤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기술 보급 사업에 일부가 있는데 쌀가루와 관련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못 찼겠어요, 비슷한 과목은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이거든요. 그 품종이 지금 그동안 죽 육종을 해 가지고……
가루용 품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러니까 쌀은 밀가루처럼 바로 가루가 안 되고 물에 한동안, 하루종일 불렸다가 하잖아요, 습식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건조해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데 바로 가루로 낼 수 있는 품종이 이번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쌀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품종은 등록이 되는데 쌀가루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은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게 쌀가루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도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이 관계를 우리 보좌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쌀가루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위원님,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특화단지도 필요하고요, 쌀가루 관련해서 육종하는 데도 돈이 좀 더 필요하고 개발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고 식품을 개발하는 데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농진청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요과제 중의 하나가 쌀가루 품종을 개발을 해서 밀가루에 대한 소비 대체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 이게 지금 쌀 소비 확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쌀 소비 확대라고 그러면 그 대책이 맨날 나오는 게 가공식품 개발한다, 주정용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등등의 대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 여건이나 또 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 여건이나 또 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는 소위 개별 연구가 아니고 융복합 연구 다섯 가지를 골라 놓았는데요. 그래서 출범식도 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쌀 관련, 쌀가루가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는 소위 개별 연구가 아니고 융복합 연구 다섯 가지를 골라 놓았는데요. 그래서 출범식도 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쌀 관련, 쌀가루가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때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만 하렵니다.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몇 개 대형 저수지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는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전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 저수지 하나만, 여기에 보니까 이동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이동저수지만 총사업비까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 승인은 받았습니까, 기재부에?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몇 개 대형 저수지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는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전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 저수지 하나만, 여기에 보니까 이동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이동저수지만 총사업비까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 승인은 받았습니까, 기재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됐지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이 문제는 총 사업비 승인이 기재부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명백한 침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소위원회 운영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다른 사업에 준해서 이동저수지 문제는 추가 증액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소위원회 운영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다른 사업에 준해서 이동저수지 문제는 추가 증액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IPU 국제회의 참석으로 참가서를 제출한 이만희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장관 및 청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예결산심사소위를 열어서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예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IPU 국제회의 참석으로 참가서를 제출한 이만희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장관 및 청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예결산심사소위를 열어서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예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