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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4시16분 개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의사일정 제1항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청회는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개의되었던 제12차 위원회에서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을 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먼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의 안병옥 사무총장님.
다음은 한국교원대학교 정동양 교수님.
다음은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
다음은 안양대의 추부길 겸임교수님.
마지막으로 부산카톨릭대의 김좌관 교수님.
(진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오늘의 공청회를 위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주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제 발표 후 위원님들이 진술인에게 질의를 하면 이에 대해서 진술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공청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제 발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청회에서의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공청회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어떠냐, 어떻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고 그 외에 타당 계수가 얼마냐 이런 것은 환경과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진술인 여러분들이 안건의 범위를 넘은 발언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만약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거기에 발언해도 좋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들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수용하겠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만약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동양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파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정동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을 발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대운하는 남한에 12개 노선과 북한에 5개 노선 총 17개 노선에 3700㎞의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12개 노선 중에서 이미 1998년 1월에 수자원공사에서 10개 노선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개 노선인데 하나는 인천 서울 충주로 해서 문경 대구 부산으로 오는 경부축과 그다음에 속리산 부근에서 청주 대전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빠지는 금강운하가 있겠고 나주에서 광주로 해서 가는 영산강운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통일이 될 경우에는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함흥 평양 노선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운하 본류구간 종단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단도는 인천에서 충주 조정지댐까지 65m의 수위차를 극복하도록 구상되어 있으며 낙동강 구간은 부산에서 함창까지 45m의 수위차를 극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연결구간은 충주에서 문경, 낙동강으로 연결하는 제1안이 있고 다른 제2안은 충주에서 괴산 칠성댐으로 통하여 49번 도로를 따라서 상주로 연결하는 스카이라인이 있겠습니다. 이 스카이라인의 특징은 이곳에서 바로 금강운하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강운하는 오창과 청주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상주에서 바로 대청으로 연결하는 가능성을 지닌 코스가 스카이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카이라인 제1안은 보시다시피 해발 110m 고지에 터널을 뚫어서 두 강을 수로로 연결해서 배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구간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조감도이겠습니다.
다음, 제2안의 경우는 상주에서 49번 도로를 따라서 해발 300m의 고지를 수평으로 연결하여 이와 같이 충주로 연결하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다른 공법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32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을 31시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선의 특성은, 지금 현재 49번 도로가 이 점선이 되겠습니다. 점선 여기에 있는 이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 계곡을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보시면 담수하여 수로와 연결되는데……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보시면 이것이 수로로 되는데 49번 도로는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되어 있는 속리산 계곡 자락 가장자리의 벗어난 자리로 가다가 약 한 4.5㎞ 구간의 49번 도로와 병행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위하여……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국회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 보이는 구간이 수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88올림픽대교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은 보시면 팔당대교가 있는 곳이겠습니다. 넓은 구간에 약간의 수로를 정비하여 한강, 서울 구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약간 두드러진 곳이 있으면 수로를 수심을 맞춰서 파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은 팔당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눌러 주십시오. 현재 팔당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갑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 갑문을 통하여 올라가게 되면 청주 내만이 연결되겠습니다. 이 청주 내만에서 연계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계구간은 보시다시피 발전소를 따라서 올라오면 칠성댐이, 현재 수력발전 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의 상류에, 다음 눌러 주십시오. 이곳이 바로 이 지점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80m 두 번을 올라가면 300고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코스를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는 금강운하로 연결되고 다음 하나는 낙동간 구간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간 구간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49번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수로로 연결되겠습니다. 포인트 있는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벗어난 지역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구간을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것이 49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상주로 넘어오는 리프트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다음 눌러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현재 있는 상황을 물을 채워서 수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근저한 곳에 수변생태와 관련된 구역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눌러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시면 상주의 내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터널 코스로 가는 코스이고 하나는 스카이라인에서 방금 내려오는 코스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보시다시피 연중 말라 있는 코스, 현 위치가 연중 홍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 이러한 하천 구간에 담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습지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습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농지 정리를 하면서 제반 습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살아 있는 습지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운하를 건설하면서 조성되는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에 여러모로 좋은 내용물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는 이와 같이 말라 있는 공단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그리고 내만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강을 다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대구 성서공단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보시다시피 현재는 속에 있는 곳을 농사짓고 있고, 아주 생태공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이번 기회에 완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중에 있는 섬으로서 생태복원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지금 현재 오염되어 있는 하천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생태복원, 보시다시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운데 생태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은 광주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로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곳이 바로 광주공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공항과 선로 그다음에 고속도로 그다음에 물류가 집산되는 물류기지가 여기에 조성되겠습니다. 물류기지를 조성하면서 생태를 동시에 고려한 그러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자문교수들이 이 지역에 있는 구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설계하면서 이미 그러한 곳을 현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 보고, 현재 독일에서 가장 수로가 잘 개발되어 있고 생태를 가장 중요시하는 독일의 하천 건설 혹은 설계기법을 적용한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해 줌으로써 일부 작은 구간을 보시다시피 약간의 내만을 활용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은 앞으로 주운보가 만들어지면 그 주운보 속에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태공간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없었거나 사라진 그러한 공간을 보완함으로써 수로가 콘크리트로 에워싸여져 있던 그런 수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 60㎢라는 사라졌던 거대한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생태환경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4㎞에 하나씩, 10m 내지 12m 정도의 낙차를 이용해서 4㎞에 하나씩 이렇게 보를 만들어 놓고 현재 50년 이상 쓰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홍수가 범람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선 하천을, 우리는 지난 일제시대 때 이후로 댐 공사를 하천을 직강화했기 때문에 많은 지하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하수 빠진 것을 이와 같이 보를 만들어서 물을 담수하게 됨으로 이 주변에 지하수를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의 한 85%의 지하수를 강 주변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지하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는 1992년 4월에 토목학회지에 이와 같이 우리도 강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하구언 사이에 다목적 보를 건설하여 이와 같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다음은 박창근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관동대학교의 박창근 교수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잠깐…… 순서가 틀렸지요?
안병옥 사무총장님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잘 아시다시피 경부운하 문제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진술인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공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선진국의 물류정책은 환경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환경정책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최근에 물류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 공통적으로 도로에서 물류 부담을 줄여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특히 철도나 연안운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운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연합의 마르코 폴로 플랜을 들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 플랜은, 그래프를 보시면 마르코 폴로 플랜을 통해서 수행됐던 프로젝트들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철도이고 청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연안수송입니다. 그리고 운하는 회색으로 보이는 건데 크게 보면 철도에 43%, 연안운송에 27%, 운하는 5%에 불과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도 운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이 운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것은 좀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2단계에서는 연안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과 똑같은 물류를 운반하면서도 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하 물동량 산정의 문제점인데 이것은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부터 대기개선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하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경부운하를 만들면 독일처럼 운하수송 분담률이 14%가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의 운하가 처해 있는 그런 입장과 우리나라에서의 운하는 대단히 다릅니다. 독일의 운하는 역사가 이삼백 년 될 뿐만 아니라 도로 대비 한 3.3%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부운하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도로 대비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운하들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고 독일 운하로 선박을 보내는 나라들이 20개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독일의 14%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4%를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운항속도의 문제인데요. 운항속도 문제는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부운하가 540㎞ 길이인데 갑문이 19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32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독일 운하의 경우를 보면,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구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까지 528㎞입니다. 경부운하와 비슷하죠. 그러나 그 구간 내에는 갑문이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문 하나를 통과하는 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 경부운하는 훨씬 더, 로테르담이나 프랑크푸르트 구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가 58시간인데 경부운하가 32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어긋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평균 운항 제한일수 이것도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년에 15일 정도만 배가 다닐 수 없다, 홍수로 3일 갈수로 7일 태풍 3일 결빙 2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정동양 교수님 진술자료에도 보면 홍수로 5일에서 1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홍수도 문제이지만 특히 갈수기에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가 다니지 못하는, 배가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싣고 다닐 수 있는 물동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들을 다뉴브강의 예로 봤을 때 한 105일 정도는 완전한 선적이 불가능한 날짜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부운하의 생태계 영향인데요, 경부운하 사업의 본질이 뭔가 하는 점을 환경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경부운하 건설계획을 보면 낙동강과 남한강에 있는 모든 골재를 다 준설해서 다 긁어내서 그것을 팔아서 사업비 절반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500km 구간에서 고속도로 한 30개는, 고속도로가 한 30m 정도 되니까요, 낙동강은 1000m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30개 넓이 정도로, 강바닥을 아파트 높이로 봤을 때 1층에서 5층 정도 깊이로 긁어내는 사업이 이 경부운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연하천이라고 보는, 지금 자연상태로 있는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인공수로와 터널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합치면 한 40km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를, 경부운하를 추진하는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전히 생땅을 파는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은 고속도로와 비교하든 다른 건설사업과 비교하든 환경영향 면에서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하로 습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멀쩡한 습지가 사라질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인위적으로 물을 채워서 습지를 만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 건설 전후의 사진인데요, 그 운하를 만들자마자 운하를 만들면서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변 습지가 말라진 모습입니다.
다음, 이것은 다뉴브강의 자연하천에 배가 다니고 있는데 자연하천에 다닌다 하더라도 주변에 습지의 훼손이라든가 어떤 생태계 파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생물종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낙동강과 한강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낙동강과 한강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생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이것은 섬진강과 동진강유역의 문제입니다마는 종들이 섞이면서 유전자 교잡이 발생하고 그래서 잡종이 형성된다는 보고로 미루어 볼 때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했을 때 이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준설로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준설을 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준설과정에서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유역 내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조치 없이 준설한다는 것은 그 다음해에 또다시 준설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준설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효과 대비해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팔당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했었지만 결국은 준설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준설효과로서 태화강 말씀을 하시는데, 태화강은 준설 때문이 아니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240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오수입을 차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효과가 1997, 8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설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준설이 완료된 시점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하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2001년의 오래된 낡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건설 분야 수자원 확보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게 2006년에 수정이 됐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기본수요 중심으로 봤을 때 2011년까지 우리나라 물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빈곤지수로 봤을 때 147개국 중에 43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운하선박사고는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3빌딩에 비행기가 부딪칠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외국에서는 운하에서 수백 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팔당에서 작은 사고이지만 이미 바지선이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도 선박사고가 발생해서 수질오염 물질이 유출됐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일으킨 사고입니다.
다음, 간접취수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분이 다음에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네덜란드 공식 행정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륙수로로 다니는 선박은 도로의 화물트럭보다는 오염물질을 적게 내지만 도로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할 때는, 특히 철도와 비교했을 때는 오염물질을 대단히 많이 낸다 하는 것이 외국의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다음, 이것은 운하와 철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자료인데 이 실증적인 비교자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t-km를 갈 때 어떤 항목의 대기 오염물질을 얼마나 내느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계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부운하는 540km지만 도로로 혹은 철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나를 때는 540km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길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km당 계산하기보다는 실제로 서울과 부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대기 오염물질을 내느냐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철도와 운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운하가 훨씬 더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하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뉴사이언티스트라는 국제전문지 중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전문지에 실린 논문인데 물을 가두게 되면 식물잔해가 썩게 되고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온난화 영향력이 큰 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부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남한강과 낙동강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된다, 남한강과 낙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수도 셀 수 없는 수생생물들이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류비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소를 줄여야 됩니다. 물류를 효율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나 연안운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운하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정치적인, 특히 대선국면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과장된 주장이나 왜곡된 주장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철회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생각하셨던 후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박석순입니다.
저는 찬성 입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 운송이 아주 친환경적인 물류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운하를 함으로 해 가지고 도로 건설이라든지 댐 건설이라든지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량이 증가하고 하상 준설 등을 통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의 수돗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좋은 대책이 됩니다.
다음, 먼저 친환경 물류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운하의 단위는 작은 배 2500t급 하나가 트럭 150대 내지 한 200대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조사된 자료인데, 보면 유류 소비량이 트럭보다도 한 3분의 1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철도와 같은 양, 같은 무게를 같은 ㎞로 움직일 때 훨씬 더 적은CO₂가나오고 기름도 소비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수로운송의 환경부하가 도로의 7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마르코 폴로 플랜을 2003년도에 유럽에서 실시하고 나이아데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지고 수로운송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조금 전에 안병옥 사무총장님이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왜곡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철도보다도 운하가CO₂가많이 나오고 대기오염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두 도시 사이에 운하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운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같은 양, 같은 무게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나오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실제로 마르코 폴로, 나이아데스 프로그램이 연안운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럽의 지도를 보면 대부분 주요 산업지역이 다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운하를 연결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수송하지, 실제로 연안을 접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내륙국가입니다. 그런데 연안운송을 활발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 여기 보시면 프랑스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로운송이 두 배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일은MDK라고 해 가지고 마인-도나우 운하를 뚫고 난 뒤에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이⋯⋯ 지금 현재는 EU 참가국이 27개국인데 작년까지 참가한 25개국을 보면 그중에 18개국이 총 3만 5000㎞의 운하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계속 장려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마르코 폴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운하는 유럽에서 꾸준히 2000년도에 4%를 차지하고 있다가 2020년대에 3%를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운하가 별로 확대가 안 된다고 하지만 EU 참가국을 보면 2004년도에 동유럽 국가 10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2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하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동유럽 국가가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카운트(count)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운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해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 제조업을 자꾸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철도를 장려한다 그러는데 보면 철도가 11%에서 8%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운송을 훨씬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파괴를 막아준다.
얼른 보면 운하가 굉장한 환경파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물동량 상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제성장이 저조했을 때도 900만TEU에서 1500만TEU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2020년도 되면 4700만TEU, 이것 정부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두 배 내지 세 배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도로나 철도 가지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지금 물이 부족한데 2011년도에 18억t의 물이 부족하고 2016년도에 22.5억t의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댐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낙동강에 2개의 신규 댐과 1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 3개의 신규 댐, 2개의 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한강에도 지금 1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천에 물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수량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얼마나 환경파괴를 하느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하나 보면 여주에서 김천 사이에 151㎞의 터널이 20곳 생겼습니다. 18.3㎞의 터널이 생기고 산을 깎은 절개지가 405곳입니다. 94㎞의 절개지가 생기고 용지만 해도 여의도의 3.6배나 되는 곳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도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에 76.4㎞의 터널이 뚫려 있고 곳곳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도로가 환경파괴적이고 댐 건설 역시 환경파괴적입니다. 지금 김천의 부항댐을 보면 용량이 5430만t, 비교적 환경피해가 적다는 소형댐입니다. 여기에도 여의도 만한 면적이 수몰되어 있고, 이주세대가 280세대고, 그리고 길이 440m, 높이 57.4m나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겼습니다. 이런 데 비하면 자연하천을 500㎞ 이용하고 터널과 인공수로를 한 40㎞ 뚫는 것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강이라든지 낙동강을 우리가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강의 본류․지천을 다 합하면 7265㎞인데 이 중에서 한 250㎞, 낙동강 역시 7460㎞인데 여기에서 극히, 전체로 봐서는 한 3% 정도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건설을 막고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신에 하천에 물을 채우는데 경부운하에 한 10억t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 채우려면 엄청난 양의 환경파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하천 준설을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연에 한 1억t 정도를 바다와 산을 깨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산림골재라든지 바다골재를 캐는 것을 막아 가지고 산림파괴와 해저 생태계 교란을 막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수질개선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면 하천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채움으로 해 가지고 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강우량 분포인데 우리나라에 비가 제일 안 온 데가 대구 이쪽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 평소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경부운하로 해서 한 7억t의 물이 생깁니다. 이러한 수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질개선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동강의 수량 보충 효과, 그다음에 하구언 쪽에, 특히 하류 쪽 바닥에 더러운 것을 준설해 가지고 준설 효과라고 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같은 데는 앞에 프리댐이라고 해 가지고 팔당호가 여기 있으면 앞에 작은 주운보가 2개 더 생기는데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토사라든지, 팔당호에 연 한 2000t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걸러 주는 프리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호수의 수질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런 프리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준설을 마치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것처럼 앞에서도 이런 자료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옛날에 이야기할 때 작은 경안천 하구는 준설보다 습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금강 하구에는 준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팔당호도 보면 한 3.2%의 인이 거의 하천 바닥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다음, 이것은 또 하나의 좋은 식수 대안이 됩니다. 우리나라 식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상류지역에, 팔당 같으면 7개 시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집도 못 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하냐, 연에 2000t의 쓰레기가 내려오고, 토사가 내려오고, 녹조가 들어오고, 타이어 마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식수를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2%에 불과하고 국민의 70%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하를 만들면 하천에 항상 물을 채우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강변여과라든지 선진취수 방법이 가능해 집니다. 특히 인공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미8군이 7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 강변여과를 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강변에는 상당히 많은 강변여과에 적합한 충적층에 발달해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인데 지금 현재 물이 없을 때는 대부분 다 이렇지만 물을 채워 가지고 주변의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공간을 만듭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MD운하도 결국은 생태계의 생물 다양도가 증가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건강성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생태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하상 퇴적물, 이 세 가지가 3대 악영향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하라는 것이지요.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뭐냐 하면 바로 환경호르몬 문제인데 여기 신문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에 8마리가 암수 한 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호르몬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천에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이 대부분 다 하수처리장에서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은 원인대책과 피해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이고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이 35년 동안 70%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단 15년 만에 10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때 국가 손해가 뭐냐 하면 GDP의 62조가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지금 CO₂를 줄여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온난화 피해 취약성 세계 20위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심하고 해안에 도시와 산업이 위치하고 또 물이 아주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 안보 취약국이라서 지금 일인당 저수량이 275t입니다. 선진국의 거의 한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운하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연료 사용량을 우리가 한 3분의 1로 줄이고 CO₂ 배출을 한 3분의 1로 줄이는, 이것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가 98년에 운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2011년 기준으로 1억 3816만 갤런의 석유가 절약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하가 해안보다도 내륙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치수능이라든지 저수량을 증대시키고 가뭄과 홍수에 강한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창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근진술인박창근
(영상자료를 보며)
관동대 박창근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운하의 역사를 보면 당초 물류가 발생해서 이동할 때는 인력, 그다음에는 소와 말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하천이 있으니까 물길을 이용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발달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도 운하가, 그러니까 잉여노동력을 가지고 운하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해 왔지요. 그래서 교통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18세기까지를 우리가 운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철도가 산업혁명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의 시대라고 그러고, 20세기는 잘 알다시피 도로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운하의 역할이 급속히 축소가 되었는데 아까 자료도 보니까 유럽에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운하망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한 2, 300년 동안 거기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운하를 개보수하는 것, 또는 MD운하 같이 상징적으로 큰 운하를 뚫는다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운하가 개발되었다는 얘기지요.
현재 지금 마인-도나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마인-도나우는 알다시피 마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171㎞를 건설하는 데 무려 32년, 19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전 교통부장관 하우프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고 혹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무식함, 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일과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강수량이 약 4배가 차이 나는데 그림을 보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이 되지요. 독일은 연중 고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4배 이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밑에 보면 홍수도 면적당 홍수 집중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23배나 더 어려운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찬성 측의 논리 중에서 가장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운하용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운하용수를 운하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갑문도 운하의 일부인 것처럼, 리프트도 운하의 일부인 것처럼 운하가 운행되려면 수심이 6m라든지 9m라든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운하용수라는 것은 갈수기 때, 그것도 퍼내 쓸 수 있는 용수, 그것은 용수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갈수기 때도 그 운하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10억t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천에 10억t의 물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홍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하용수를 이용 가능한 수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리고 만약에 댐 내의 이수용량, 그러니까 갈수기 때 필요한 용량 또는 홍수용량이 필요하다면 댐을 더 크게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운하용수공간, 치수공간, 이수공간을 다목적댐 형태로 크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물론 고이는 것이 다 고이는 것이 아니고 댐처럼 물이 들어왔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질을 개선할 때 하천에 오염되는 물질이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운하용수를 확보해서 오염물질 농도를 희석시킴으로 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천공학의 기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천수질을 개선하려면 하천에 들어오는 물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운하용수는 환경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팔당댐 하류부 수질개선을 하면서 잠실․신곡수중보의 덕택을 얘기하는데 물론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지요. 깨끗해진 이유가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것이지요. 마치 잠실보와 신곡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항로 폭은 운항선박 길이의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5000t급 선박이 운행되려면 길이가 134m지요. 따라서 순경간장이 6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강의 서울구간에 있는 교량 25개 중에서 14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6m든지 9m든지 운하수심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3～5m 정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교량도 세굴에 의한 교량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그래서 자료들을 죽 검토해 보니까 한강에 있는 잠실철교․잠실대교․한강철교를 포함해서 총 14개의 교량이 순경간장 67m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강에 있는 교량의 반 이상을 교체해야 되는데 4년만에 그것을 교체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은 아마 다른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그림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공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설심을 올린 이유는, 당초에는 9m였는데 6m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갑문이 이렇게 들어서지요. 갑문이라는 것이 들어서는 이유가 상하류 수위 차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준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6m를 위로 올리고 여기서는 6m를 내리면 12m가 극복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 선을 따라서 수심이 형성되니까 준설을 해야 되겠고, 물론 여기서도 보면 기준점으로부터 6m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수심이 되니까 12m를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것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리프트나 갑문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고저 차를 극복하는 것이 갑문이든지 리프트인데 고저 차를 극복하고 보니까 위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 이 위치가 되는데 이쪽 지역이 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하류부에 농경지도 있고 이런 데도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 자료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정동양 교수님께서 보여 줬던 자료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런 평지가 이렇게 바뀌는데, 강이 조그마하게 있었겠지요, 갑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상류부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물바다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마치 물바다가 아니고 수중생태공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갑문 밑에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 안 나온 것이 여주라든지 구미, 사문진 같은 경우에는 갑문이 들어서는 데가 평야지역입니다. 평야지역이 되다 보면 여주 같은 도심지가 끼게 되면, 여기쯤에 갑문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농경지라서 가치가 조금 적지요. 이런 데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쪽 상류지역이 여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대도시가 들어섰을 때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이런 자료들은 전부 빼고 산골에 있는 이런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갑문이 들어서면 상류 측에는 이만큼 수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류 측에는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지요.
이것은 한강의 여주갑문과 강천갑문이 어디에 설 것인가를 제가 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파란 선은 운하의 엘리베이션(elevation)입니다. 이것은 찬성 측의 자료입니다. 이 빨간 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의 최심하상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쪽 지역을 보면 이것이 최심하상선이고 수심이 여기에 형성되어야 하니까 강천을 이만큼 파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여주하고 강천 사이에는 얼마만큼 파야 되는고 하니까 이만큼 파야 됩니다. 여기 빨간 선 밑에는 다 파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천갑문도 마찬가지로 다 파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갑문 상류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수위가 올라가서 홍수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요.
다음, 그래서 여주갑문 상류부도 이만큼 파야 되고요.
다음, 강천갑문 상류부도 파야 되는데 문제는 운하수심이 이만큼 유지되면, 만약 운하가 없다면 이런 하천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파야 되니까 수심이 이만큼, 그러니까 통수단면적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홍수위험에 직접 노출되는데 강천갑문 상류부에는 6m의 수위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하류부에는 이와 같이 14m, 당초에는 17m였는데 14m를 준설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굴포천 치수대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홍수조절용 방수로가 경인운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부운하가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인운하를 한다는 것은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의 본질적인 성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부운하는 실체가 없다는데 경부운하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강하고 낙동강을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터널로 갈지, 스카이라인으로 갈지 모르는데, 어디서 읽어 보니까 이것은 향후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토목기술 중에서도 최고급 토목기술이 필요한 이런 터널과 스카이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여기 보면 터널이 22m(W), 22m(H), 22km(L) 터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터널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운하수심도 6m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데 간간이 9m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하수심이 6m, 9m가 되느냐, 다음에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마저도 되지 않았는데 지난 10년간 경부운하를 연구했던 100명의 전문가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하를 토목․환경․경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면 적어도 토목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경부운하와 관련해서 연구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조건은 분명히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운하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운하 건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활발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독일에서조차도 기존의 운하 관련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운하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경부고속도로하고 비교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세계적으로 도로가 많이 발달되는 상태였고 자동차공업이 활성화될 때였지요. 그러니까 공학적 혜안이 부족한 게 경부운하다.
다음에 경부운하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청계천 복원은 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그 나름대로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경부운하는 21세기의 최대 화두인 환경마저도 읽지 못한 그런 어떤 사업이다.
다음에 결론적으로 운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물류시스템이다. 그리고 14조 원이 되든, 저는 지금 54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조 원이 되든 54조 원이 되든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토를 상대로 해서 대형 실험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무모하다,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경부운하를 가지고 국토를 상대로 해 가지고 무모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어도 공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부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안양대학교 추부길 교수입니다.
박창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운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댐과 보의 개념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리자면, 홍수 그림 그린 것도 보면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 표고차가 1m 올라가는 데, 4.7㎞ 정도 가야 1m로 올라갑니다. 그런 현실을 가지고 너무 과장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운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있은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세기는 과연 운하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운하가 쇠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3%라고 그랬는데 2006년 자료를 보면 6%입니다. 네덜란드는 무려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라든지 미국․일본․중국은 방치했던 운하까지 되살려서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하가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RMD 운하 준공 이후에 독일에서 물류가 엄청나게,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도로 유지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 비교해 보면 고속도로가 무려 14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운하로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로 프랑스 4대강의 컨테이너 수송 증가 폭을 볼 수 있습니다. 운하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수송제품이 달라집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었으면 석탄이 주가 되는 것이고 경부운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주종 제품입니다. 당연히 컨테이너를 주로 해서 물류가 실어질 것입니다.
그다음 21세기 선진국의 물류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하가 21세기 환경친화적인 최적 운송수단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1년 유럽수송정책백서에서 2010년까지 물동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가지고 도로운송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내륙운하 연안해운 철도 이렇게 모달 쉬프트(Modal Shift)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의 정책입니다.
밑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운하를 중시하는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걸프만의 연안수로입니다. 밖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연안수송을 하게 되면 정시성이라든지 파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를 낙섬 같은 것으로 막아 가지고 일부러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저 연안수로가 1700㎞나 됩니다.
또 동부해안을 따라서 만들어진 대서양연안수로도 있는데 그게 2600㎞쯤 됩니다. 1970년대부터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옆길을 막아서 운하를 만든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미국의 내륙운하는 연간 한 6억t 정도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고 80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르코 폴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전혀 운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르코 폴로 정책 원본을 가지고 몇 번을 탐독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번역한 자료를 보면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이 죽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 자체도 잘못 이해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마르코 폴로 정책에서 보면 %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sea의 41%는 유럽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국제운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운송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EU 내에서 운송분담률을 계산할 때 인랜드 워터웨이를 거쳐 가지고 sea로 가는 것은 전부 sea에 계산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AIDES 같은 경우도 운하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운하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느냐? 반대론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독일 같은 경우는 표고차가 170m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은 60m밖에 안 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우리가 한강과 낙동강의 상류 부분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류 부분만 쓰기 때문에, 하류 부분은 굉장히 완만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4.7㎞ 정도 갔을 때 표고차가 1m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5m 정도 가면 1cm가 올라가는 그런 표고차를 가지고 운하를 만들기 때문에 독일보다 오히려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경부 간 24시간 주파는 불가능하다…… 24시간은 설계기준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32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것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속도는 수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으면 속도도 빨라집니다. 독일 운하는 3～4m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이6.1m입니다. 지금 이미 10m를 넘는 곳도 많습니다. 수심이 깊으면 속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독일 것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는 것은 운하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밑에 자세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과다산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운하가 갖는 비중은 전체 물동량의 12～14%인데 우리는 전국 물동량 대비 14%가 아니라 경부축의 14%만 잡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경부축은 전체의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독일에서 라인강 축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라인강에서 도로와 철도와 운하를 비교해 봤을 때 운하가 차지 하는 비중이 4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축의 14%로 잡은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잡은 수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 및 대기질 개선 편익을 과장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 출발 화물트럭의 87%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용산전자상가에서 냉장고 주문해 가지고 집에 배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관세청 자료를 보시면 부산항의 수출입컨테이너가 어떻게 되는가, 수도권에 가는 게 40.1%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골재 팔아서 사업비 절반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007년에 건교부에서 나온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자꾸 채취 가능량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상에 의한 수치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보면 90% 정도를 채취 가능한 골재량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111쪽에 나옵니다. 정부 자료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평균 운항일수…… 독일은 3～4m 수심이고 갈수기 때문에 물 흐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기 자체가 없습니다. 경부운하를 만들게 되면 갈수기 자체가 없습니다. 연중 수심 6m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자료를 가지고 경부운하에 적용하면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유지관리 비용이 누락됐다고 그러는데 개통 후 편익항목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운하를 만든 다음에 수변관리권이라든지 터미널운영권 이런 이익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도 당연히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또 리프트라든지 주운보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그 편익도 나오는데 그것도 계산에 전혀 넣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물 부족 해소에 대해서 아까 최근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06년 자료입니다. 2006년 7월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계획 자료입니다. 2011년 2016년 2020년이 있습니다. 평균년에는 전국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최대 가뭄년에는 물이 어떻게 부족할 것인가 또 지역별로 물 이동의 한계 때문에 얼마가 부족한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운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운하를 만들다 보니까 물 부족이 해소되는 이점이 따라온다는 것이지 나중에 이것도 집어넣었다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국토균형발전…… 항공위성사진을 찍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지금 위에 보면 요트계류장이 있고 밑에 보면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게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 전 공장의 85%가 운하 인근 10㎞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운하 주위에 가게 되면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부운하가 중복투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선박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유럽에서도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운하를 지목하고 있고, 2007년 건교부의 경인운하보고서에서도 역시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운하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28.5㎞인 강변북로에서 1년간 사고 평균 건수가 1200건입니다. 이것을 독일하고 환산해 보면 22만 건입니다. 22만 건 대 사오백 건, 이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선박사고도 갈수기 때 강바닥하고 닿아 가지고 나는 접촉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한반도대운하에서는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기름 유출 같은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수상택시하고 2500t급 바지선을 비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운하와 선박사고에서 한진해운을 이야기하는데 한진해운 배는 운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구분을 좀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텍사스 교통국에서 유해물질 사고건수를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도로가 1035건입니다. 기차가 126건입니다. 항공이 37건입니다. 운하는 단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운하건설과 고속도로 건설을 비교하면서 고속도로보다 운하가 환경파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이것은 개도 웃을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단체의 편향성과 수준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주-김천 간 중부내륙고속도로 151㎞를 하는데 터널 20개 만들었는데 18.4㎞입니다. 절개지가 405군데, 94㎞입니다. 아스팔트로 덮은 면적이 여의도의 3.6배입니다. 경부 간 KTX 터널구간이 74㎞입니다. 운하는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일리안에 보니까 ‘인제와 개가 웃는 이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찌 그리 여기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하하고 철도의 실증적 비교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비교하더라도 같은 디젤하고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온 철도들은 다 전기철도입니다. 전기철도하고 운하하고 비교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수단별 외부비용 비교가 있는데 수송수단별 효율성 지표 이게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교부의 자료를 보면 운하의 경제성은 도로의 9배이고 철도의 2.5배입니다. 환경비용은 도로의 14분의 1이고 철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KDI 국감에서 한나라당 질의에 대해서 KDI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을 분석기간으로 잡는 것은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편익항목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태스크포스팀의 편익항목이 너무 축소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운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영점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량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교량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다하고 운하하고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하고 운하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양법을 가지고 운하에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해양법에서 배의 절반을 경간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고 그러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부운하에서 개축 교량은 완전 철거 후에 재시공 11개, 개폐교 전환 5개, 교량 보강 12개, 철거 또는 보완이 총 4개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하를 통해서 만들어진, 독일 운하의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MD 운하의 한가로운 시골의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는 MD 운하의 일부입니다. MD 운하에 저렇게 습지를 만들고, 옆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운하이고 안으로 습지를 만들어서 물고기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역시 MD 운하입니다. MD 운하의 일부인데 전혀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MD 운하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 역시 운하구간인데 교량 밑에 이중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하에서 이동수영장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운하가 만들어지면 저런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독일 운하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사행천에서도 아름다운 운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좌관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관진술인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부운하 계획이 수질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우리나라 하천의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기준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식수의 대부분, 즉 한 65%의 인구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자연호수 그다음에 강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식수 이용 상황이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부운하의 경우에는 2006년 초 기준으로 낙동강․한강 유역 주민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4%인 2570만 명인데 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과는 많은 차이를 일단 갖고 있어서 운하가 되고 수로용으로 바뀔 경우에 취수원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우리나라 하천 환경이 다른 게 앞에서 박창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 이상이 여름철에 다 오기 때문에, 특히 최소유량과 최대유량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상계수 값이 유럽에 있는 강들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대단히 큰 그런 하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독일의 경우에 보면 연간 강수량이 균등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의 유량이 균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도로나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배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하는 자연적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것은 한강과 세느강의 전경입니다. 한강하류에는 넓은 고수부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느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위 변동이 그만큼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를 띄우고 연중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토목공사 또 운영의 묘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왼쪽 그림은 영국 남부 해안인 도버해협 쪽입니다. 도버해협이나 프랑스 이쪽을 보면 토양들이 대부분 석회암층입니다. 그래서 도버해협 가까이에 가 보시면 바닷물이 뿌옇습니다. 그 이유는 석회암층으로 인해 가지고 물에 석회가 풀어져 가지고 칼슘․마그네슘 농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유럽 토양의 특성입니다.
그다음 수질의 차이도 대단히 큽니다. 유럽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에비앙 생수지요. 우리나라 특정 상품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칼슘․마그네슘 농도를 보십시오. 물이 단맛인지 센맛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미네랄들인데 농도 차가 에비앙 생수와 삼다수만 보더라도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앙 생수조차도 이렇게 센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가면 가끔씩 장이 예민한 분들은 설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수질의 차이, 유량의 차이 이런 등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RMD 운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수문학적으로 수질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자연을 보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서 하천을 바라보고 경부운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천을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 다양한 경부운하에 대한 노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바는 없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노선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다른 안이 나와서 경부운하의 노선이 이야기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수질을 평가하는 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나와 있는 논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태웅 교수님이 경부운하구간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근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예상되는 유하시간이, 낙동강 구간만 이야기를드리면, 조령터널로 해 가지고 죽 내려와서 낙동강 하구언까지 오는데 108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108일 정도면 현재 흐르는 시간에 비하면 흐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배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구간별로 다 합산해 보면 5배 정도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특성을 지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낙동강 하구언의 예입니다. 낙동강 하구언이 1987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축조가 되었는데 당시 하구언도 지금 경부운하처럼 수문도 있고 갑문도 있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구언 축조 전에는 밀양강 합류 후에 낙동강 본류부터 하구언까지 약 44.8㎞인데 평균 0.6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구언 축조 이후에 4.216일 걸리면서 한 7배 정도, 지금 경부운하 수준 정도 되겠지요. 7배로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보면 낙동강 하구언이 완공되면 수량이 늘어나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하시간이 7배로 길어짐으로 인해서 물이 고이고, 고이니까 낙동강 하구에는 상시적인 남조현상이, 겨울에는 규조류 갈조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갈색을 띠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빨간 줄이 있는 데가 하구언 완공하는 시점입니다. 그전 수질과 그 이후 수질의 BOD 변화입니다. 실제로 1987년 11월 하구언 완공하고 난 뒤 1988년 봄에 바로 부영양화로 녹조가 되어 가지고 물이 완전히 녹색 카페트 깐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체류시간의 증대일 수밖에 없다, 그건 상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물이 고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조류가 생기고 그 조류가 죽으면서 BOD에 기여합니다. 그게 43.2%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도 마찬가지이고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면서 자생적인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다른 4대 강에서 여러 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댐에서도 보면 대부분 댐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계속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OD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언 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부운하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수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량이 늘어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전에는 9억t이더니 오늘은 10억t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체류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녹조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자생적 유기물질이 증가되고 그래서 BOD, COD가 늘어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상류부 1급수는 상급수 형태로 변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배가 다니면 스크류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수질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낙동강에 산소가 부족해서 문제 생긴 일이 없습니다. 평균 7～9ppm 정도가 되고요. 오히려 하류부는 녹조현상으로, 녹조가 많이 생기면 플랑크톤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불안정하게 되는데 그게 배 스크류에서 과포화된 산소를 공기 중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이 오염되면 이 기회에 취수원을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하상여과수 등등으로 바꾸면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모래나 자갈을 팔아 가지고 공사금액의 반을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 파고 나면 어디서 강변여과를 하고 하상여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토양과 달라 강변여과수를 대규모로 할 토양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부의 용역으로 업체와 1년간 연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나오는 강변여과수들 보면 철․망간 농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 이유는 강변에 여과된 물이 아니고 인근의 지하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망간 농도가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환경부 용역으로 업체와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개발 가능한 게 톤당 11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공함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땅을 파서 거기다 모래를 집어넣고 낙동강물을 넣어서 여과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단가가 개발하는 데 대단히 비싸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경남에 97만t, 부산에 114만t의 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대체수자원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합천댐이나 그 밑에 황강에서 부산 상수원의 일부를 취수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낙동강 퇴적토가 오염되면 오염이 심해서 운하건설로 준설하면 오염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까지 2년간 경북대학, 안동대학 등 해서 낙동강환경청 용역으로 2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낙동강뿐만 아니고 각종 댐에 준설할 곳의 오염을 죽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지 강 전체에 대한 준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에서 한진해운이 작년 5월 10일자로 경제적 문제로 국고보조를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인천 가는 배였는데 3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배 규모는 3000t급이었는데 국고보조를 죽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타산성이 없어서 작년 5월에 항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경부운하의 운행시간이 제 생각에는 35시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 규모도 비슷한데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낙동강, 한강에 물이 고여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정도의 수질이 되어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대체상수원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상수원은 아주 보조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고 해서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이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대규모의 토목사업 등이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진술인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 화성의 고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한 40여년 동안 자연과학과 같이 살아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안동댐을 막기 전에 자연생태계를 그 당시에 걱정들을 많이 해서 막기 전에도 가서 봤고요. 그 후에 얼마나 자연생태계가 많이 바뀌나 하고 가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환경의 차이가 없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업차 유럽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데에는 더 많이 갔고요. 사실 오늘과 같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전혀 못했습니다마는 네덜란드에 한번 가면 땅이 조금 작으니까 저의 직업과 관련해서 많이 봅니다. 대개 중소기업, 특히나 제조업들, 부피가 많은 것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가서 보면 대개 운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지요. 부가가치가 적은 중소기업들은 물류운송비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참 우리나라도 부피가 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장 같은 것이 운하와 연결되어 있으면 물류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오늘 운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박석순 진술인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대운하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일반적인 상식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에 배가 다니면 기름이 둥둥 뜨고 만약에 배라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되면 기름유출로 하천오염을 염려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박석순 진술인의 전문가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유럽 같은 데는 원래 배의 수명이 한 30,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지금도 옛날에 나온 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디젤유를 사용하는 배들이 유럽운하에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운하가 생기면 옛날 유럽에 다니는 기름배 같은 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배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거의 LPG 이런 천연가스배가 다니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수질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운하를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물이 천천히 흐르면 물론 수질에는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운하를 만들면 물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팔당댐도 체류시간이 거의 5.5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운하를 만들면 팔당댐보다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금보다는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지만 실제로 수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7억t의 물이 생기고 여기다가 충주호의 물을 다시 한 2억t 내보냅니다. 그래서 수량이 풍부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김좌관 교수님은 낙동강 하구언이 생기니까 녹조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 물론 그렇습니다.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는 위에서 수량 보충은 안 되고 물만 막으니까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경부운하의 운하는 수량이 보충되고, 물론 물의 흐름이 느려진 것은 부정적인 요소지만 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고 여기다가 특히 바닥에 퇴적물이 많은 곳에는 준설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질이 좋아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4대강 중에서 수질이 제일 좋은 곳이 북한강입니다. 왜 북한강이 좋으냐? 물론 오염원도 적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 올 때 맑은 물을 모았다가 춘천 화천 소양 의암 청평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니까 수질이 우리나라 4대강에서 제일 좋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반도국가에서 왜 운하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반문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운송에 대해서 아까 한진해운 건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진해운은 한진이라는 회사인데 연안운송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시성의 문제입니다. 수출화물 같은 경우는 정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안운송 같은 경우는 파도라든지 기상 때문에 정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운송시스템은 수출물량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더라도 바로 감만항 같은 수출항으로 가지를 못하고 내항에 선적을 합니다. 내항에 내려서 다시 트럭으로 감만항 같은 곳으로 가야 되고 바로 못가면 또 Off Dock Container Yard라는 ODCY에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안운송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 운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배로 가서 vessel to vessel로 배에서 배로 바로 선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우선 정원 수요기 때문에 정시성이 분명히 보장됩니다. 그것 때문에 운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단가 같은 경우도 트럭 같은 것의 한 3분의 1 정도면 되고 연안운송의 약 60～70%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연안운송보다는 운하를 쓰고, 아까도 그래서 미국의 연안수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동부나 서부에 해양하고 접해 있지만 거기에 또 수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아까 제가 서두에 안동댐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종의 생태계가 잡종 쪽으로 나오지 않겠나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동식물은 종이 같으면 잡종 강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년생 잡초가 되든지 풀이 되든지 또는 어종인 경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형질 전환을 하면 종이 다른 경우에도 잡종 강세가 일어날 수가 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종이 다른 것끼리 걸려 가지고 잡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운하로 인해서 어종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또 일년생 잡초도 마찬가지이고 다년생 나무들도 운하로 인해서 생태계가,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한 1분 하고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통합민주신당의 간사 위원인데요.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공청회 명칭을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실제로 오늘 공청회에 나온 모든 진술인들이 경부운하 또는 대운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환경부 관련 담당 국장이 이 부분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뭘 유감스럽게 생각하세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요, 본래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운하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목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은 제가 몇 차례 행정실장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었는데, 처음에 운하 공청회를 우리가 하자고 할 때에는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운하 문제도 포함해서 하자, 운하 전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원식우원식위원
제가 안 그랬는데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속기록에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양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 83쪽에 보니까 평균 수심을 8.25m로 하셨고 또 우리 추부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보면 대개 수심은 6m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먼저 알고 싶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종길제종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경부운하의 경우는 평균해서 한 30～80㎞, 경우에 따라서 그 정도의 간격으로 주운보가 건설됩니다. 주운보가 건설되는 바로 그 직상류에는 수심이 약 1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10m 정도의 수심이 연장해서 상류 쪽으로 죽 올라가다가 보면 점점 얕아져서 6m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6m로 다운되기 때문에 6m와 10m 사이에 배가 운항하는 속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심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유속을 계산하기 위해서 위의 6m 더하기 밑의 10m 나누기 2 한 것이 8m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산술적인……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아닙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정 교수님,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굉장히 아주 편의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셨는데요. 알겠고요.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약 40㎞의 인공운하 그리고 나머지는 천연적으로 기존의 강길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균 수심이라든가 강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체 강 하상에 대해서는 공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운하가 이용되고 있는 전 강에 대해서는 준설, 하상 수심을 확보 또는 강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는 전 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여기서 제가 앉아서 전체 구간 550㎞에 모두 동시……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 제가 100%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40㎞는 아니라는 것을 여쭤 보려는 거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40㎞는 아니라도 상당 구간에서 그 지형에 따라서……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리고 실제로 준설되는 어떤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강 공사비를 확보한다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고개를 끄덕임)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강의 주변 모습은, 어떻든 간에 전체 강은 인공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수량을 늘리든 갑문을 만들든 또 퇴적물을 준설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고개를 끄덕임)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부길 교수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연안운하를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였다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안운하는, 기존의 미국이 갖고 있는 특이한 해양지형의 특성 때문에 미국 본토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부분에 모래톱이라든가 이것이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활용한 것이지 연안운하를 위해서 그 모래톱을 다 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은 맞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런데 마치……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섬과 섬 사이에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연결도 다 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위해서 연안운하를 다 건설……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안병옥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희선 위원께서 설명을…… 두 강이, 결국 낙동강과 한강이 합류되는 것이고 그 물이 크게 섞이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형은 적어도 몇천 년간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가 별도의 생태계를 유지해 오고 그 생태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계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또 지리적 또는 생태학적 요소인데요. 두 강을 합치면서 우리 고희선 위원께서는 서로 생물종이 다른 두 종이 어떻게 교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교배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사 어종이나 같은 종의 지리적 변이종 그것은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에서 지리적 변이종은 교배가 가능한 것이고 종이 서로 다른 경우는 교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교배가 불가능한 종이 강이 합쳐지는 곳에서 교배하지 않지만 지리적 변이종이라든가 또 그 수계에만 살 수 있는 각각의 어류들은 이미 서식지를 잃게 되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안병옥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그것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물 종 간의 교배는 종 간 특성이 다를 경우에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종끼리는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해서 강세를 띤 종이 약한 종을 몰아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생태계가 구성되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종들이, 그러니까 우리 종을 분류학적인 수준에서 보면 종명은 다르지만 그 윗 단계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 단계에서 같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종 내에서도 많은 분화로 의심되는……
제종길제종길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배가 일어날 수 없는 종은 교배가 불가능하지만 지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종 간의 차이에서는 교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고희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좌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을 정체시키면 기본적으로 수질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석순 교수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런 악화되는 것을 준설이라든가 또는 수량의 확보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시간적인 견해로 보면 박석순 교수가 말씀하신 견해가 옳고, 단기적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상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토양, 그러니까 강의 퇴적물을 준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오염된 물질을 제거한다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에 살아왔던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퇴적물을 생성하는 시간은 상당히 걸리기 마련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하상을 균일화시키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량의 확보도 단계적으로는 수량의 확보로서 희석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체류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김좌관 교수님께 여쭙는 것은 실제로 체류 연장을 통해서 단일종 또는 소수종이 다량으로 번성해서 결국 수질 악화로 가고 그것이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관진술인김좌관
두 가지로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셨는데, 준설과 그리고 수량의 확보인데요.
준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대학 교수님과 2년간 낙동강에 있는 모든 하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하천인 성서공단천, 달서천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 바로 상류, 남강댐 안의 퇴적토 이런 데에는 오염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구간 준설은 필요하다 이런 거지 낙동강 전체에 준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낙동강․한강에 사는 생명의 서식처를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수량의 확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부운하가 가는 길이 낙동강으로 가다가 위로는 영강으로 빠집니다. 영강으로 빠져서 조령터널, 그쪽으로 22㎞ 수로를 통해서 가는데요. 그러면 충주호의 물이 영강으로 들어옵니다. 영강의 물은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수질이 좋고요. 충주호 물은 그보다 훨씬 나쁜 물입니다. 그러면 영강의 물이 충주호의 오염된 물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공술인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진술인이 맞나 공술인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진술인들 시각의 차이가 굉장하다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런 시각의 차이가 정치적 고리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도 한번 같이 드립니다.
우리 찬성하시는 측에서는 야권 후보의 입장을 뒷받침하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느껴지는데 한편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님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하와 비교해서 철도의 친환경성 내지 우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혹시 여권 후보를 뒷받침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병옥진술인안병옥
그것은 아니지요. 운하 문제는……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런 게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정동영 후보가 들고 나왔어도 저희들은 아마 똑같은 대처를 했을 겁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니까 아주 우연하게 여권 후보는 또 철도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희한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선거구가 경안천이 있는 곳입니다. 경안천을 준설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취수원을 그 자리에 두고, 코앞에다 두고 그것을 준설한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준설을 못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준설하고 싶습니다. 맨날 경안천 때문에 물 나쁘다고 혼나는 것보다 한번 싹 걷어내고 깨끗한 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인데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용인해 주겠느냐,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수원을 바꾸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취수를 안 하게 되면 나는 준설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의 폭을 한 10m 깊이로 골재를 다 파내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배가 다니기 위해서 파내야 되는 최소한의 폭은 얼마입니까, 추 교수님?
추부길진술인추부길
100m～300m입니다. 그것도 수심이……
정진섭정진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중에서도 요구되는 수심이 좀 나오지 않는 곳만 추가로 판다 그 얘기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렇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런데 말씀에 과장이 좀 있는 것 같다……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아, 그래요?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예.
정진섭정진섭위원
1㎞의 폭을 10m 깊이로 다 파내는 게 맞는 겁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수로 부분에서는 200m～300m로 말씀하시는데 경제성 부분에서 사업비의 절반을 낙동강과 남한강에 있는 모든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진섭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가 다니는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추 교수님, 그렇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100m～300m를 수심 6m로 파고요. 팔 때 옆 부분을 경사지게 같이 파줍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창근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물을 희석시켜서 농도를 낮춰서 오염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염물질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하를 하든, 안 하든 오염물질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그렇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운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지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그렇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t의 배가, 아까 말씀하실 때 5000t의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교각 폭이 67m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라고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운하에 지나간다는 배는 폭이 얼마로 계산되겠습니까, 정 교수님?
정동양진술인정동양
폭은 11.5m 정도 됩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양쪽에 한 8m 정도면 되겠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얼마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8m, 16m 더하기 12m 하면 교각 폭이…… 한 20m 정도……
정진섭정진섭위원
아, 20m 정도면 된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최소한……
정진섭정진섭위원
최소한 20m면 된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예.
정진섭정진섭위원
67m로 계산된 이것은 해수부의 자료고 바다에 배가 다닐 때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자료인 것은 맞지요? 이것을 운하에도 적용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이나 한강 하류 부분은 바로 바다랑 접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서울 구간은 바다랑 거의 접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니까 바다는 파도도 치고 풍랑도 치고 해서 넓게 잡아야 되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해양에서는 파도가 많이 치지만 연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태풍이 붑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하에다 바다에서 쓰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학자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을 가져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운하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기준을 쓰면 되는 거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유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창근진술인박창근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항로에 대한 것을 써야 되겠지요.
정진섭정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 교수님, 유럽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유럽의 기준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바로 양쪽이 4m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예, 그러니까 30m면 된다, 이것은 이렇게 서로 우기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좌관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동강의 물을 계속해서 우리 영남 국민들에게 먹여야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거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아니지요, 낙동강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낙동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정진섭정진섭위원
아니, 상류에 있는 여러 댐들을 연계해서 광역댐의 물을 공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그래서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의 입장으로 지금 낙동강 물금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을 위의 한강에서 일부 취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입장입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공급해 줘야지 현재의 낙동강 물을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데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변여과수가 지금 수량이 좀 적다 이런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도 하면서 그것이 보조적이어야 된다 그 말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동강의 물을 그대로 지금처럼 공급하는 것은 안 된다, 바꿔 줘야 한다, 어떻게 바꿔 주느냐?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경부운하와 관계없이 이거는 별도로 구상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고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는 1일 110만t 정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거의 계획은 남강댐에 댐을 하나 더 지어서 50만t 그리고 한강에서―둘 다 낙동강 유역권이지요―50만t 이렇게 계획을 해서 100만t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강유역에는 댐을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리고 한강유역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한강유역에는 상류에 합천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에서 물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니까 대단히 저항이 커서 합천댐 하류에 있는 한강 하류에서 물을 지금 끌어오려고 합천군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동강 그 자체가 우리 취수원으로서 가져야 될 부담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아닙니다, 거기 일부가 그렇고요. 지금 경남이나 부산이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에서 물을 취수할 수밖에 없는……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부산 같이 큰 데는 그렇게 다른 상수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옳은 거고 또 일부 작은 데는 지금 1년 동안 연구하셨다고 하는 창원이나 함안처럼 강변여과수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결해 줘야지 낙동강물을 그대로 길어다 먹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거는 다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낙동강이 식수원으로서 가져야 될 부담은 덜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배가 다니든 뭐가 다니든 하여튼 그 부담은 덜어지는 거다 이거지요, 생태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는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요?
하여튼 저는 취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이 운하가, 배가 지나다니면 안 되고 배가 안 다니면 되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에 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것이 진짜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중함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추진하시고자 하는 측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바로 그냥 밀어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재를 파헤친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엄정하게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생태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다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추진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그냥 무대포로 파헤쳐 가지고 생태 파괴하고 수질 오염시키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안 총장님 어떻습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아, 그래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도 파헤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병옥진술인안병옥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지 그 사업의 타당성……
정진섭정진섭위원
그거야말로 우리 안 총장님이 환경부하고 싸우셔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실 문제네.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아, 그럼요.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면 계속 그 노력을 하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사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서 이 운하는 추진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 잘 들었고요, 크게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 운하사업은 저는 어디서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굉장히 어긋나요. 물은 고이면 썩고 바닥은 파내면 물의 자연정화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천준설작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차 교과서 심화탐구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하상의 토사를 긁어내는 준설작업이 이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애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의 답은 뭐냐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죽 들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하천의 준설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울이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하천의 정화능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애들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꼭 운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상계수가 우리 한강의 경우에는 1 대 393 이렇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 전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운하가 맞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박석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앞에서 김좌관 교수님께서도 준설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오염된 토양, 그러니까 오염돼 있는 부분이 조사해 보니까 별 게 없더라 이런 조사결과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우선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생태계의 3대 악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수량 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호르몬 문제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희석할 물이 없다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이것 때문에 도시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옆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은 항상 일정하지만 물이 없을 때는 이것을 유지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거를 환경용수라 그럽니다, 환경용수가 부족하니까 수질이 나빠지는 수질 악화 문제, 세 번째 하천생태계 하는, 육수생태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닥에 모래가 퇴적돼 있다고요, 낙동강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데는 옆에 있는 논보다도 하상이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수년 동안 우리 비 올 때 보면 엄청난 토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던 토사가 다 바닥에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것을 준설을 안 했는데 아까 전에 무슨 교과서 이 얘기는 상당히 정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개천 이런 데다, 여울이 있고 이런 데다 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낙동강 하구언 같은 데 바닥에 계속해서 오니라든지 퇴적돼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설이 하천 오염원 중에서 내부 증가원을 제거하는…… 준설과 유량 보충, 플로어 오그멘테이션(floor augm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수질 관리 교과서에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외부 오염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내부 발생원이 많을 때는 바닥을 준설해 주고 그다음에 유량을 보충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모든 곳에, 교과서 하나 배웠던 것이 다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도 질문해야 되는데 다 혼자서……
저런 답변에 대해서 김좌관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준설 효과가 큰 거는 유럽이나 미국의 자연호수 이런 데, 체류시간이 50년, 100년 이렇게 된 호수 있잖아요, 자연호수, 그런 데는 호수가 굉장히 쟁반처럼 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했는데도 수질이 계속 오염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퇴적토에서 계속 오염이 나와서 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유럽이나 미국의 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플러싱(flushing), 특히 포구나 이런 데서 플러싱이 되면서, 오염이 미치는 그 1㎝, 준설 해당하는 거기에서 늘 오염이 나오기 때문에 상시적인 플러싱이 있어서 그렇게 퇴적토의 효과가, 오염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환노위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팔당을 준설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는데요, 팔당도 준설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한 일반적, 상식적 접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양 교수님, 오늘 자료 90쪽에 보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1일 800만㎥의 용수공급을 강변여과수 이런 것으로 할 충분한 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한 곳에서는 하루에 1000만t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수도권에 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낙동강에서도……
우원식우원식위원
아니, 그게 어디냐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먼저 말씀……
우원식우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 6만t을 하는데요, 그 6만t 하는데 1차 공사에서 800억 들었고 2차 공사 하는데 역시 6만t 하는데 700억 들어가거든요. 그 주변에는 인 같은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다 농사 같은 거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 같은 거 지으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창원 같은 데서도 10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 내 보냈거든요.
6만t 하는 데도 이런데 1000만t 하는 데가 서울 주변에 있다고 하면 어디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우원식 위원님께서 늘 제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 주시고 해서 익히 제가 존함을 알고 오늘 반갑게 이렇게 만나서 기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한강하고 낙동강에 강변여과수 문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원인은 낙동강 페놀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우원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잠깐만요, 그래서……
우원식우원식위원
제가 찾기에는……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1000만t……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그러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 같은 전문가가 가서 보면 산에서 내려다 보면 저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김좌관 교수님, 어디 할 만한 데 있습니까, 산에서 봐서?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독일에서 유명한 지질학자들을 모시고 와서 코어보링(core boring)을 해 본 결과 낙동강 중류는……
우원식우원식위원
이게 국회가 거의 코미디 수준이 되는데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000만t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산에 가서 보든지 헬기를 타고……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그러면 저하고 위원님하고 내일 같이 가십시다. 그래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우원식위원
아, 어딥니까, 거기가?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지금 지명 이름은 모르니까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리고 추부길 교수님, 이게 이명박 후보가 10년 동안 100명이 모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식수원 관련해서도 지난번 한나라당 검증 과정에서 보면 이명박 후보가 5월 29일 정책비전토론회에서 운하 건설하면 수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강물도 더럽고 낙동강물로 더러운데 운하 건설하면 물이 좋아지니까 아주 좋다, 그런데 우리 홍준표 위원장께서 거기 배 다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중수로하겠다, 수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겠다, 그러다가 홍수 나서 그게 엎어지고 이중수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취수원을 옮기겠다 이렇게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연구한 게 취수원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자꾸 한마디만 들으면 변하고 변하고, 10년 동안 연구한 거 맞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식수원 문제는 국민정서의 문제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2급수로 되기 때문에 식수 취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가 배가 다니는 물…… 사실 5대호라든지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런 물들을 다 취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서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원식우원식위원
2급수가 된다고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예, 최소 2급수가 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김좌관 교수님, 이 고여 있는 물을 2급수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20조를 넣어서 흘러가는 물을 2급수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로를 이렇게 막아 놓고 2급수 할 수 있습니까?
김좌관진술인김좌관
5급수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은 오마이뉴스 기자가 독일 가서도 2급수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이게 우리 상식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을……
그러니까 갈수기 때 말이에요. 1월․2월․3월․4월…… 4월 식목일 때 첫 비가 대개 오니까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데, 한 3개월 갈수기 때 이 물을 못 빼지 않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운하의 물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는데, 그러면 계속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운하유지용수를 내려 보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어디서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 같은 경우는 충주댐에서 2억t 정도의 물을 흘려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충주댐은 갈수기 때도 항상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나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예,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쌓아 놔야 됩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지금 현재의 충주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 물이 충분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어떻습니까? 박창근 교수님, 가능합니까?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그것은 수도권과 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법을 다 바꾸고 하면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는 수계 간에 물 이동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제가 1년에 강을 하나씩 걷습니다. 섬진강 걷고 작년에는 금강 걷고 올해는 한강을 걸었는데요. 상․하류 간의 물과 관련된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물싸움이 그렇게 나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10년쯤 지난 후에야 한강법도 만들고 낙동강법도 만들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체계를 다 무시하고 아무 때나 물 내보낼 수 있고 갈수기 때 그 물이 얼마나 많다고 그것을 2급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 흘려 보내고……
저는 이 한반도 경부운하 얘기를 하는 교수님들, 찬성하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거의 요술방망이 같아요. 물 가둬 놓고 2급수 된다, 갈수기 때도 물을 항상 흘릴 수 있다, 그리고 바닥을 다 긁어내고 여울․소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데 물은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물 먹을 수 있는데 국민정서상 안 맞으니까 취수원을 옮기겠다……
강변여과수 만들 데도 별로 없고 우리 지질에는 그게 잘 맞지도 않지요. 그래서 완전히 흙을 바꾸는 공법까지 쓰자고 추부길 교수님께서는 책에다 쓰셨는데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그리고 6만t 만들기도 어려운데 1000만t 만드는 수도권 주변의 지명도 안 가르쳐 주시고 산 위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요술방망이 두드리시는 분들 이런 느낌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우원식 위원님, 정리합시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저는 홍준표 위원장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경선 때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원식우원식위원
예, 제 의견은 다 얘기했는데 상식하고 너무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전에 박석순 교수님하고 토론을 한번 했는데 제가 얘기를 더 전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울․소가 없이 싹 긁어내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환경을 전공했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긁어내면 깨끗해지는 것은…… 어항 청소해 봐요. 어항 긁어내면 깨끗해지지.
우원식우원식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는 경부운하의 문제제기를 많이 해 놓고……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이상 끝.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이경재위원
경부운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박석순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경부운하 그러면 순전히 서울과 부산 간의 운하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륙운하지요. 그것으로만 한정하신 겁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경부운하가 지금 현재 북한 쪽으로, 임진강 쪽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결국 경부운하가 제대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경인운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사실 라인강이나 유럽의 운하는 바로 바다로 연결되어서 물동량이 바다에서, 해외에서 바로 내륙으로 들어가고 또 내륙에 있는 것들이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경제성 면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애당초 계획할 때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원래 계획이 사실은 있었지요. 있고 지금 현재 경부운하 말고라도 서울시에 보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전히 한반도 대운하의 서울 버전입니다. 그 서울 버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경인운하를 연결해 가지고 국제화물터미널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 하구는 남북한 대치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미래에 이것을 건설하고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강 하류도 함께 공동개발하자 또는 서해안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평화지대, 평화수로를 만들고 공동어로구역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이것과 연계해서 좀 새로운 운하계획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운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운하를 준비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물자 공급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운하를 우리가 확충하는 방법…… 특별히 평양 같은 경우는 홍수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려 와 가지고 옛날에는 6만t급까지 가다가 지금은 배들이 거의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평양에 이번에 홍수가 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도 강의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양을 잇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운하를 준설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전역에 물자를 공급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양하고 원산 간의 운하도 저희들이 구상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것은 지금 경부운하에서 너무 비약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이고, 하여튼 경부운하가 현실적으로 보다 경제성과 기능성을 확보하려면 바다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실현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나들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강화 북쪽에, 북한 땅하고의 중간지역에 평화의 인공섬, 맨해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부산에서 거기까지 올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서해바다로 진출할 수 있고 거기서 해주나 또는 바로 인근의 개성공단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그것을 발표했다가 요즘에는 조용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은 계속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기에는 한강 하구에 지금 모래, 토사가 굉장히 쌓여 있고 갯벌이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는……
옛날 고려시대에는 예성강의 벽란정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도, 대식국에서도 와서 통상할 정도로 해운의 아주 중요한 항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목선이 다니는 게 아니고 현대적인 철선이 다닐 때…… 제가 거기를 잘 알지만 갯벌이 무지하게 올라와 가지고, 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옛날하고 다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원래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수심이 1m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5m 정도 준설이 되어야 대형 배들이, 몇만t급의 배들이 다닐 수 있는데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섬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하류 부분을 쓰는 계획 역시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인공섬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홍수나 또는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좀 검토해 볼 문제고요. 거기에 자연적인 섬이 있는데 왜 그것은 버려두고 인공섬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 문제를 좀 제기하고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이경재 위원님, 이게 운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경재이경재위원
지금 운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짜 운하가 들어가는데……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운하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그다음에 한강 하구가 남북 간의 군사긴장 문제 때문에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구상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인천항으로 경인운하와 연결되면 바로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내륙으로도 갈 수 있고, 가령 단양․제천에서 생산한 시멘트가 바로 해외로도 갈 수 있고 또 철강재 재료를 그쪽으로도 수송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처음에 이것과 연계를 안 시켰는지 좀 의문이 가고, 처음에는 경인운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은 아니고요. 경인운하는 이미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정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것이지 경인운하를 쓰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경인운하 자체는 그렇더라도 경부운하가 된다면 그것과의 연결점을 강조했어야 좋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난다 하는 것은 이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배가시키는 것하고…… 플러스 50%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강조하지 않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경인운하 같은 경우 경인운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부운하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알겠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느 교수님인가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경부운하가 되려면 다리를 몇 개 고치든가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박창근 교수님, 바깥에서 들어오는 배하고 내륙운하에만 활용하는 배하고는 규모나 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꼭 해양의 5000t급을 거기다 적용시키면 정말 다리를 전부 뜯어내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그 배의 길이는 경부운하를 만들겠다는 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하면 한강 하구가, 낙동강 하구가 바로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것을 어차피 중․상류 지역에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항로 폭을, 그러니까 연안으로 들어올 때의 항로 폭을 적용했을 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 선로를 낙동강 본류로 못 보내고 서낙동으로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낙동강 본류 쪽에는 교각들이 촘촘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로 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교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강 같은 경우 하류부에는 적어도 14개는 교체를 해야 된다, 낙동강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하류지역입니다. 부산지역이지요.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추부길 교수는 지금 논리에 대해서 한번……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우선 운하에 다니는 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운하에 다니는 배는 일반 바다에 다니는 배하고는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도 다르고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운하하고 바다하고 다니는 배는 씨 앤 리버(sea and river) 겸용 배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해양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낙동강 구간도 본류 구간의 다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서낙동강 구간으로 가면 다리를 더 많이 부숴야 됩니다. 지금 전혀 기본적인 것도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면 추부길 교수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 한강 하류 쪽에 있는 다리……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교체를 거의 안 해도 된다 그런 결론입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잠수교 외에는 전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으면 유럽에서 지금 몇백 년간 쓰고 있는 EU 스탠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 나라에서 그 기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박창근진술인박창근
다음에 언제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한 번도 제시해 가지고……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제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책에도 다 나와 있고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면 추부길 교수 논리대로 하면 내륙운하에 활용되는 배는 해양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배가 되네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러니까 내륙 전용 배가 있고요, 해양하고 운하하고 겸용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겸용하는 배는 다리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아니요, 겸용하는 배도 배 모양이 내륙과 바다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특수한 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배입니다. 유럽에서도 연안하고 내륙, 대신 미국 같은 데는 못 가지만 동남아 정도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가 이미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경부운하가 완공이 될 때는 내륙․운하배는 새로 제조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렇습니다. 새로 제조합니다. 제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를쓴다는 것도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이미6000t급 이상의 천연가스 배를 쓰고 있습니다. 선박을 수주해서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배와 관련해서, 연료와 관련해서 아까 육로로 가는 트럭이나 다른 자동차들이 쓰는 연료하고 배에서 쓰는 연료하고 어느 쪽이 더 환경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천항구 주변에는 아황산가스가 많았어요. 그 이유를 본즉 거기에 5000t급 되는 배들이 사용하는 증유는 아황산가스가 오히려 일반 육지에서 사용하는 그것에 비해서 40배 내지 50배의 유황 함유량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내륙의 운하에 사용하는 배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독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될 텐데 거기도 LNG를 쓸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전량 LNG선을 쓰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일도배일도위원
귀중한 시간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뽑히지 않았는데 이게 공약이 돼 가지고요, 환경문제여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근 교수님, 운하가 부적절한 이유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하상계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강의 하상계수를 393으로 자료에 제시하셨더라고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괄호 해 가지고 90으로 해 놨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예, 그리고 90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이것은 현재 한강에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창근진술인박창근
상류에 댐이 설치돼 있어서, 소양강댐 충주댐……
배일도배일도위원
댐, 보 이런 것들 때문에……
박창근진술인박창근
보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못 미칩니까?
그렇게 볼 때 한강의 하상계수 393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그렇지만 순수 자연상태를 비교할 때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없을 때, 자연상태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배일도배일도위원
보가 설치되기 전의 하상계수를 가지고 또는 댐이 설치되기 전의 하상계수를 가지고 한반도에 물길을 내기 어렵다, 이것은 좀 논리의 비약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근진술인박창근
토목공학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기술 쪽, 토목공학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만 중요한 것은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자연상태가……
배일도배일도위원
물론 그 얘기까지는 아까 다 설명이 있으셨고요. 지금 하상계수라고 해서 393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좀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석순 교수님, 대운하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여러 개 건설한다고 하는데 우선 한반도 대운하 중에서 경부대운하 관련해서 낙동강 쪽에 수중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건설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박창근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하상계수가 372, 그리고 갈수기에는 26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가 건설되면 하상계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강처럼, 한강은 지금 수상택시 그것도 다니고 있단 말이지요. 한강처럼 내륙운하 주운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내륙 주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름에……
배일도배일도위원
하상계수가 얼마 정도가…… 몇 개의 보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이고, 그 보가 건설되면 하상계수는 얼마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지금 문경까지 오는 데 6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낙동강 하구언 하나가 있고, 그것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갑문도 다 있고. 그것 말고 6개가 추가가 되는데 하상계수가 지금 현재 290쯤 되는 것이 얼마로 떨어질 거냐를 보면 말입니다, 하상계수는 아마 백 얼마 정도로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배일도배일도위원
지금 260으로 자료에 제시했어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렇지만 그게 크게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상계수라는 게 물이 가장 많을 때……
배일도배일도위원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 그 차이 아닙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유량하고 적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겁니다, 운하가 생기더라도. 왜냐하면 운하가 생길 때 비가 오면 그것을 다 빼 버리거든요. 그때 유량하고 평소에 흐르는 유량하고 차이인데 지금보다는 많이 좁아지지만, 상당히 높은 하상계수는 유지되지만 그 높은 하상계수는 비가 올 때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이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뭔가 하면 거의 외국처럼 한 5, 6 정도 이하로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것은 그쯤 해 두고요, 전문가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사항이니까.
김좌관 교수님하고 박석순 교수님한테 동시에 똑같은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좌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질과 수자원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운하로 인해서 환경적 문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상수원 문제란 말이지요. 상수원은 어쨌든 하층․표층수를 먹는단 말이지오. 그렇게 놓고 볼 때 배가 다니는 것은 어쨌든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의 대안으로서 박석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수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김좌관 교수님의 발표자료를 보면 우리 토양이 유럽 토양과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를 실질적으로 음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요. 저는 학자의 양심을 다 믿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걸고 정확한 논리적…… 여기 논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실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제가 97년 낙동강 위청공단 문제 때문에 관련이 돼서 자문을 하다가……
배일도배일도위원
한 2년 연구를 하셨다, 그런데 유럽의 토양과 다르다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김좌관진술인김좌관
2000년에 1년간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도화엔지니어링하고 같이 낙동강 하류부의 충적부위의 조사를 보링(boring)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냈고요. 그 보고서 이름은 ‘낙동강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방안 타당성조사 보고서’입니다. 그걸 냈는데 당시에 이룡․증산․하천․갈전지구에서 총 40만t, 낙동강에는 낙동강 하류부가 충적토양이고 여기서 하루에 총 40만t 개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석순 교수님은 또 다른 견해를 내셨는데 그 근거를 대실 수 있어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낙동강 전체에 지금 현재 400만t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대구하고 부산하고 다 이야기하면 한 400만t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지금 현재 7개 댐이 있는데 그 댐 물을 가지고 일부 보충을 하고, 원래 제가 처음부터 강변여과수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식수전용댐화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낙동강물을 계속 처리해 가지고 주면, 물론 지금 화장실 물로도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수전용댐을 하고 낙동강의 물은 간접취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 강변여과수를 정화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삼백만t 정도는 낙동강물로 충분히……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러니까 국내 자료를 인용하신 거네요? 쓰고 계시네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예,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병옥 박사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굳이 시간 채울 필요 없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질문하려고요,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안병옥 박사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6년 후는 2013년이지요? 2013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5년 대비해서 약 5% 감축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아까 죽 이렇게 자료들 제시하신 것을 보면 다른 견해를 내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운하를 통한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는 같은 물량 운송 시에는 약 5분의 1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관점에서 운송수단들을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내는 운송수단은 철도가 맞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는 자꾸 주운협회들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철도가 가장 적게 내고요. 그래서 저는 운하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도로와 비교하시면서 운하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가장 좋은, 가장 1등을 달리는 철도를 두고 왜 도로하고만,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하고만 운하를 비교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래조성래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추부길 교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운하정책은 17세기, 18세기 초에 좀 반짝하다가 다 던져 버린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마르코 폴로 정책 그다음에 나이아데스(NAIADES) 어쩌고 하는 이것도 이떻든 기존에 운하가 있으니 이걸 활용하자는 이런 정책 아닙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뿐만아니라……
조성래조성래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지금 파리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뭡니까? 마인-도나우강, 주로 독일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미국도 증설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미국은……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아까 동부 연안수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운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로를 활용해서 내륙의 물류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을 전부 준설해 가지고 운하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어떻든 운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로 사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조성래조성래위원
물론 예를 들자면, 세계에 나라가 이백몇 개가 있으니 그중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것은 그 나라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 아까 어느 분이 네덜란드의 예를 드는데 네덜란드는 3분의 1이 수면 이하입니다. 본래 또 수로가 돼 있었고, 만들어진 운하가 아니고 수로가 돼 있었던 부분을 물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수로도 우리가 알기로는 벌써 버려 버렸습니다. 방치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계속하는지는 몰라도 버려 버리고 거의 방치돼 있고, 초기 1825년에 개통했던 이리호수하고 연결되는 수로 그리고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5대호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 수로는 지금 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방치되고 있는 수도 있지만……
조성래조성래위원
표현은 어떻든……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물론 있기야 있겠지요.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느냐? 운하가, 지금 독일 쪽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1840년, 50년대 철도가 활성화되고 특히 철도가 아파라치아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철도가 생기면서 운하는 거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 부인 못 할 겁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예, 사실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도로 항공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분초를 다투는 이런 시기인데 왜 퇴행적으로 200년, 300년 전에…… 독일은 벌써 중세 때부터―불란서도 그렇고―그때부터 수로를 활용해서 농산물이나 아니면 자원을 운송하기 위한 수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왕 있는 것이니 좀 활용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돌이키려고 합니까? 나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하나의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EU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운하장려정책이 있는데……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런데 EU보다도 나는 미국 쪽의 운하정책……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어떻게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철도에 벌써 밀려났다는 겁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철도에 밀려났지만 21세기 들어서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으로……
조성래조성래위원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각해서 원자력을 활용하자 이러면 우리가 그것은 수긍할 수 있지요.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운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저는 남강댐에 옛날 어릴 때 낚시질도 많이 다니고 해서 아침 새벽에 낚시질 하러 가다 보면 안개가 끼어 가지고 차를 운행을 못 합니다. 충주댐도 그렇고 어디 다 그렇습니다. 운하가 돼 가지고서 수중보가 생겨서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이게 안개가 끼어서 햇빛을 가리고 이래 가지고 냉해가 생깁니다. 아스완댐 같은 것을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떤 불평이 나오느냐? 이것 농사도 제대로 되는가 모르지만 새로운 풍토병이 생기고 또 주민들의 생리적인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개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정할 때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으면……
조성래조성래위원
긍정적으로 더 포용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못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만약에 위원님의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만 일단 말씀드려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대체로 여러 학자들이 거론을 안 하고 있고 나 혼자서 평소에 생각하던 겁니다.
자, 이제 주운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둡시다. 지금 충주댐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북한강 쪽의 소양강댐이나 화천댐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홍수를 조절하는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강하고 만약에 낙동강을 어떻게 연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댐은 충주댐뿐인데 충주댐은 한강 쪽의 홍수조절 통제기능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하상을 준설해서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심 6m 이하의, 아무리 바지선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지구기후 온난화 현상입니다. 멕시코만류가 더 이상 북해로 올라가지 못하면 유럽 쪽은 냉해가 온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쪽 태평양에서는 태풍이나 홍수가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상은 높아져서 물은 평소에 많이 가두어 두었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분다면 홍수는 뭘 가지고 어떻게 조절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답변할까요?
조성래조성래위원
예.
추부길진술인추부길
홍수조절능력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역에 홍수예보가 나오면 도크를 열어서 물을 미리 빼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아무런 근거 없이 홍수조절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저……
조성래조성래위원
제가 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아까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전혀 안 짚고 넘어가니 나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로 옳은 처방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을 세워야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 미약하다, 저는 지적만 하고 한 두 개 더 있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 저거, 희석해서 식수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동강 원수를 합천댐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김좌관 교수하고 직접 면식은 없지만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혀…… 식수원수를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수십 년을, 페놀사태 이후 수십 년간 이 물을 그대로 식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사람들의 90%가 이 물을 안 먹고 있지만 100%가 또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음식점 호텔 이런 데에서는 그 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의 피해는 부산 경남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이런 것을 적당한 대책에 아니면 상당한 정책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런 문제에 답함이 없이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애기입니다. 자, 두 분 답변하십시오. 저는 질의요지는 다 했습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 안 하고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안개 문제라든지 이게 다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식수 문제도……
조성래조성래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이미 나온 책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 책은 제가 못 봤으니 묻는 것이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리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만한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석순진술인박석순
낙동강은 사실은, 저도 낙동강 연구도 오래 했고 한데, 운하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볼 데가 낙동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정동양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운하를 만들면 낙동강의 물이 말입니다. 지금 서울 본류 구간의 한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에 신곡 수중보 없었고 잠실 수중보 없을 때는 옛날의 한강이 하상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수심이 지금 4, 5m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람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에 운하를 만들면 서울의 한강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개 때문에 고생한 적이 크지는 않다고요. 물론 그것 없는 것보다는 좀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안 생기고 차라리 배가 다니고 우리가 물을 좀더 풍부하게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조성래조성래위원
부산시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영남권의 전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지난번 가을에 구포에서부터 구미까지 가급적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다 다녀 봤습니다. 지금 풍수해가 돼 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수로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에. 이 한강에 채워 놓은 물 이상으로 물이 줄줄 흘러가고, 저도 범포에서 낚시하던 촌사람이기 때문에 구포에서 모래배가 남지에 올라와서 모래를 얼마를 싣고 와 가지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게 아니고 냉해가 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위원님께서는 10분 쓰고 답을 물으셨으면 정확하게 한번 답을 들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질문에 대한 직답을 안 하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아니요, 위원님께서 시간이 끝날 때 요약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분 정도는 아니더라도 5분 정도는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페어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페어한 게 아니라 진술인으로 나왔으면 일문일답, 문답하는 겁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질문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질문은 장황하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분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데 10분을 달라고 그래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10분을 질문한……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됐습니다.
다음은 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신명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신명 위원입니다.
지금 진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너무 다르고, 이것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석순 교수님께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배가 다니는 데 쓰는 것을 LPG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LNG 아닙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예, 맞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여쭈었습니다.
정동양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80페이지를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유럽은 여름 홍수와 겨울 홍수의 두 가지 홍수가 온다. 홍수 때문에 수로에 배가 다니는 일수가 늘어날 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발생하면 배가 다니는 일수가 늘어납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홍수가 많이 오면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강변 사이드에 정박하게 됩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런데 늘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지금 여기 쓰인 내용은 그쪽 상황이 1년에 홍수가 대부분 상당히 분포되어서 내리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신명신명위원
그런 뜻이라면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새겨서 읽어라 그런다면 최소한 국회 공청회에 낸 진술서로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죄송합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리고 같은 폐이지 같은 난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여름철 5, 6일 정도 비가 오므로 이때만 잠시 배가 운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5, 6일을 뺀 나머지 일수는 다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예, 그렇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런데 문제는 갈수기나 결빙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의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 수자원공사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한 지역 간 용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주호에서 선박 운행이 불가능한 일수가 90일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알고 있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90일 동안 이렇게⋯⋯ 이미 결빙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름철에 5～10일 정도만 운행을, 그것도 ‘그때만 잠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잠시’라는 말씀은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와도 2, 3일이면 대부분 높은 수위는 빠지기 때문에 낮아진 수위에 적합한 물량을 싣고 올라갈 수⋯⋯
신명신명위원
그 말씀이라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결빙기를 같이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조금 전에 제가 발표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운하 추진 측에서는 기상 조건으로 인한 운항 제한일수를 15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3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홍수가 한 번 발생을 하면 물이 하루아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큰 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면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다시 수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한 2, 3일 정도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개 일수 같은 경우도 안개가 발생을 하면 배가 다닐 수는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시속 32㎞～35㎞로 달리게 되면 그것은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서 배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신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을 주시지 않고, 제가 여기의 형용사에 접속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신명 위원님,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하시는 것이 맞지, 이것은 운하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신명신명위원
이것은 환경에 굉장히 미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경제적 타당성․효율성 문제인데 그것은 오늘 국회 공청회 의제가 아닙니다.
신명신명위원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들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다음 것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운하를 만들면 60㎢의 습지가 낙동강에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부운하에 물을 채울 경우에 도무지 어디에 습지가 생깁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다면, 특히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닐까⋯⋯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마다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답⋯⋯
신명신명위원
예, 제가 다음 질의 또 드릴 것이 있으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91쪽 그림 12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습지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어느 지역에 저절로 생긴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요, 그렇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죄송합니다. 표현상에⋯⋯
신명신명위원
그러니까 정 교수님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주위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삼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병옥 총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 총장님께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신명위원
직접은 하지 않습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예.
(홍준표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명신명위원
그러면 그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정부의 대운하 구상 문제가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계획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일안이 없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왔다 갔다 하고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또 검증하는 데이터도 분명히 없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예, 그런 편이지요.
신명신명위원
그리고 경제성이나 환경 문제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환경 문제가 그 부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안 총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이 보고서에 보면 가장 많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짚어왔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이 계획을 만드는데 민주적인 합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운하의 구체적인 구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저희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아니고 대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체를 만들어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들께 좋은 공약도 추천해 드리고 또 나쁜 공약일 경우에는 그것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아마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전문가들 검토, 또 저희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물은 결과 한 서너 가지 공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부운하입니다.
신명신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볼 적에 사실 옛날에 평화의 댐이라든지 시화호 건설이라든지 이때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죽 보니까 공약의 구체성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성 또한 불가능한 상태고, 달성 가능성도 사실은 초기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고, 타당성 역시 많은 이견이 있는 상태, 또 기한도 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제가 매니페스토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그 기준에 보면 스마트 지수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 놓고 봐도 도무지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하나 봤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셀프 지수로 분석을 해 봐도 지속성이나 자치력의 강화 문제라든지, 지역성, 후속성 이런 것을 다 봐도 별 평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장께서 지금 나쁜 공약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형적인 체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안병옥진술인안병옥
예.
신명신명위원
감사합니다.
김좌관 교수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운하 문제는 한강 하구에서 함창까지 강바닥을 파 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예.
신명신명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골재량을 17.7억㎥ 중에서 아마 47%인 8.3억㎥ 정도를 캐서 팔겠다는 계획도 같이 들어 있고요. 아까 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예.
신명신명위원
그런데 보면 양 강을 잇기 위해서 낙동강과 한강 사이에 40㎞ 정도의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우겠다는 것이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22㎞로 이해하고 있는데 40㎞입니까?
신명신명위원
예, 지금 그 운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운보를 몇 개 만든다 그랬고 거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예.
신명신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보면 현재 한강과 낙동강 물이 한 7억t 정도 되고 운하건설을 해서 운하에 물을 채울 경우에는 17억t, 그러면 늘어나는 물의 양이 10억t 정도 되겠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예.
신명신명위원
그러면 10억t 물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제가 보니까 낙동강이라든지 한강 지류에서 채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기에 물을 채운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류에서 오는 물을 이쪽으로 당겨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지층변동까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경부운하 건설 측 입장에서는 충주호 쪽에서 낙동강 유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계산상 그것으로 다 충당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지류에서 나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류에서부터 전부 그 물이 옮겨오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본지류를 전부 합치면 1만 4760㎞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하 길이를 뺀다 하더라도 1만 4000㎞ 정도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농민들, 이 사람들의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괜찮을까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글쎄, 저는 운하를 개발하고자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에 구체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어서 보다 깊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신명신명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주민들,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서로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옆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배를 타는 사람들, 관광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어떨까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족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농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저의 기우인지 아니면 맞는 생각인지 그 부분을 여쭤 보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저는 경부운하 공약이 개발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북 내륙지역에 점촌․상주․봉화 이쪽의 개발을 유도하는 공약이라고 저는 이해되고요, 두 번째로는 취수원을 이렇게 대규모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 풀립니다.
신명신명위원
바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개발공약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신명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수원의 파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김좌관진술인김좌관
예, 그렇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안홍준 위원입니다.
정동양 교수께 묻겠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본류 부분이 수로입니까, 워터웨이입니까, 운하(canal)입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수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경부운하계획이 한 5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운하는 몇㎞ 정도 됩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순수한 운하는 한 40㎞ 정도가 두 강을 결정적으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낙동강 폭이 평균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측 진술인의 진술에 의하면 5000t의 배가 다니려면 134㎞ 정도의 폭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계획하고 있는 바지선은 제가 알기로 한 2400t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경부운하를 주행하는 선박은 2500t 크기입니다. 그런데 2500t급의 선박이 다녀도 2대를 몰고 다니면 역시 같은 시간에 5000t급의 배가 다니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안홍준안홍준위원
2500t 2대를 연결한다는 이야기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2대나 3대를 몰고 다니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정도의 폭만 준설을 하면 충분히 2500t의 바지선, 만약 5000t을 적재하려면 2대를 연결하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2500t급의 배 2대를 밀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심에 따라서 4대를 편대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심이 얕다고 해서 많은 물량을 수송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추부길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께서는 한반도 철도계획을 발표했는데 철도계획하고 대운하하고 비교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얼마 전에 ‘철도 동영’이라고 불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반도 철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5대 철도망이 1175㎞입니다. 예산이 38조입니다. 저는 환경단체 움직임을 주시할 것입니다. 이 1175㎞를 이렇게 국토를 완전히 잘랐을 때 환경피해라는 것은 운하하고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고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예, 그렇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산이 국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우리나라하고 구라파나 이런 거의 산이 없고 평야가 많은 지역하고 철도를 건설했을 때 외국의 평야가 많은 나라에서 철도를 건설했을 때의 환경파괴 문제와 산지가 3분의 2 이상인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철도를 건설했을 때 환경파괴 문제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부 KTX 같은 경우 70㎞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개지는 여기 계산에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이로 갔을 때, 5대 철도망을 1175㎞ 갔을 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터널이 몇 ㎞나 나올 것인가, 다리는 몇 개를 놓아야 될 것인가, 절개지는 몇 개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이런 철도망을 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운하를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간접취수, 또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이런 발표는…… 취수원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방금 김좌관 교수님 답변에서는 운하가 취수원을 바꾸는 공약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완전히 별개 문제 아닙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 문제고 지금까지 수돗물 연구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질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수돗물 관리는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조 원의 돈을 매년 4대강에 퍼부어 넣고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 여기서 만든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나라에서는 그대로 먹으라고 하지만 1～2%만 먹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간접취수로 가고, 또 간접취수로 부족한 것은 식수전용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천의 기능 중에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상실하고 살고 있어요. 뭔가 하면 하천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수, 홍수 배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하천은 두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운기능이 없고 또 하나는 위락기능이 없는 것이지요. 낚시도 못하고 이런 것인데 잃어버린 두 가지 하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식수대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물이 2급수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안 믿으려고 하지만 팔당호가 사실은 2급수라고요. 팔당호보다 주운보에서 흐르는 물은 훨씬 더 빨리 흐릅니다. 팔당호는 5.5일 걸리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팔당호보다 훨씬 더 하천다운 하천이 주운보예요. 그래서 2급수가 충분히 되는데 왜 그러면 간접취수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정서문제입니다. 국민들은 화장실 물 가지고 먹는 물 만들어 주더라도 그것이 화장실 물인 것을 알면 안 먹어요.
안홍준안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비슷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주운보를 만들면 하천생태계가 단절되어서 생물종의 다양도가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 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댐을 만들면 생태계가 단절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제가 여기 자료 136페이지에도 썼습니다마는 팔당댐이 생기기 전인 1972년도에 팔당호에서 조사한 물고기가 9과 31종이었습니다. 댐 만들고 난 뒤에 2004년도에 생긴 것이 15과 45종이에요. 종의 수가 45% 증가했어요. 교과서에 보면 댐을 만들면 종이 사라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은 수중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 없는 하천에 가서 댐 안 만들고 이것보다는 물이 풍부한 하천에서, 물이 일단 많을 때 거기에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136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하천에 일단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홍준안홍준위원
지금 낙동강수계의 하천변 부지는 식생은 대부분 사라지고 경작을 위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변 식생은 비점오염원의 차단과 더불어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수온을 낮춤으로써 하천수의 포화용존산소농도를 높여 유속 저하로 인한 부영양화 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작지로 이용되는 하천변은 작물 생육을 위한 비료 및 농약 등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천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좌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좌관진술인김좌관
그래서 낙동강 하류부 취수구 물금․매리지역 주변을 수변생태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이 아마 곧 의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아까 안병옥 사무총장께서는 라인강과 다뉴브강의 습지 상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운하로 인한 상실인지, 토지이용 변화인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라인강에서 근대적인 주운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라인강의 수로 변형은 운하 때문이라기보다는 홍수 방지 목적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라인강의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주운 선박이 점점 커지면서 라인강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를 확대하는 공사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안홍준안홍준위원
그래서 토지이용 변화를 반드시 운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병옥진술인안병옥
그 질의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운하가 만들어지면 토지이용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 측 주장만 보더라도 운하가 되면 거기에 물류터미널을 만든다, 그러면서 토지가 변화하겠지만 생태학적으로 보면 운하와 토지이용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힙듭니다.
(제종길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있는 나라가 라인강 상류의 스위스로부터 뱃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1820년대에 독일을 설득하고 투자해서 뱃길을 만든 것이 라인강 뱃길의 원조였고, 독일은 덩달아 무엇을 끼웠느냐 그 습지, 가지천이 낭자한 라인강 상류를 직선화하면서 주변에 생기는 제반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경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반 습지가 소멸되었지 그 수로를 가운데 딴다고 해서 습지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인 한강과 낙동강이 생태공학적으로 완전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것을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바와 같이 주운보가 생김으로써 저수지대가 발생하고 습지가, 약 60㎢에 달하는 대형 습지가 전국에 펼쳐지기 때문에 과거에 농지정리로 인하여 소멸되었던 습지가 그나마 일부 보완됨으로써 생태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보충신문하실 분 혹시…… 두 분만 보충신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부길 교수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앉으신 분이 누구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정동양 교수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정동양 교수님, 아까 준설 이야기하셨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준설 이야기는 박석순 교수가 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박석순 교수가 했던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지금 낙동강 하상계수가 한 390 정도 되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260 정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홍수 때 매년 준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상을 매년 준설해야 됩니까? 홍수 때는 산지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들이 밑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홍수 때 흙탕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가라앉고 하면 하상을 매년 준설해야 되거든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런 것들을 운하로 쓰고 수로로 쓰기 위해서는 주요 지천 유입지점에 토사 포켓을 만드는 방법들을 씁니다. 지천이 들어올 때, 낙동강 본류가 있고 만약에 금호강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 입구에 포켓을 만들거든요. 포켓을 만들면 지천을 따라서 내려오던 토사가 가라앉고, 그 포켓에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운하를 만들려는 계획들을 보면 중심이 아니고 전부 옆으로, 사이드로 배가 다니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가운데로 다닙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가운데로 다니다가 다리 있는 데 지나갈 때 보면 전부 사이드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갑문에서는 사이드로 지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낙동강물이라는 게 지천에서 오는 물만 모이는 게 아니고 본류에서도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렇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안동댐 같은 경우에 거대하게 물이 불어나 가지고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흙탕물들이…… 하여튼 매년 준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매년 준설을 해야 됩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아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독일 운하나 이런 데는 하상계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한국처럼 몬순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일시적으로 흘러내리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준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수량이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몬순기후이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높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6․7․8월, 또 태풍이 오는 9월 이럴 때 물이 확 몰리게 되면 흙탕물 들어오고 또 그 흙탕물이 하상에 쌓이고 하면 매년 5～6m로 준설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것은 정동양 교수가 기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예, 말씀하세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지금 현재 라인강 가장 하류지역에 있는 이페츠하임(Iffezheim) 주운보 밑에는 매년 골재를 부어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류에서 골재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천과 본류의 합류지점에 골재 채취 포켓을 크게 만들어서 연중, 그러니까 갈수기 때 1년 내내 내려왔던 골재를 채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면 홍수 때에 그곳에 다시 골재가 가라앉음으로써 첫째로 본류에 골재가 안 들어오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골재는 지천에서만 들어옵니까? 본류에서는 골재 안 들어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시면, 우리의 실상입니다. 낙동강 중류 외 대부분의 우리 하천은 몇 m 안 파서 바위가 있습니다. 수층부에는 산이 받치고 있고 수층부 외에는 샌드뱅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 샌드뱅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4년간 저 폼(form)을 유체와 연관해서 연구한 전문가로서 저 경우에는 샌드뱅크를 고정시킬 수 있고……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됐습니다. 우리 하천은 조금만 파면 암반이 나온다고 했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아니요, 말씀드린 저 구간이 그렇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 우리 하천은 조금만 파면 암반이 나온다고 했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오늘 조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면서……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암반은 발파작업을 해야 됩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아닙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발파 안 하고 암반을 어떻게 부수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저기에 가 보시면 현재……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저기가 어딘데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죄송합니다. 한강 하류 쪽에서는 보통 25～30m 정도가 퇴적층으로 하천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류로 가면 층 깊이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적층이 얕은 곳이 있고, 그래서 퇴적층이 너무 얕은 곳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발파공법을 이용해서 조용하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발파공법 하는 데도 있네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비발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비발파공법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발파공법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수중에서 발파공법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암반이 있는데 어떻게 발파 안 하고 그것을……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비발파공법으로서 암반을 제거하는 기술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비발파공법?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발파 안 하고 돌만 들어낸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경우에 따라서는 드릴로 깊숙이 굴을 파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전해서 폭파하는방법으로 바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글쎄, 교수님이 어떤 재주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독일은 준설하지 않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독일의 경우에는 준설해야 될 곳이 유량 흐름에 따라서 샌드뱅크가,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하천이 많기 때문에, 샌드뱅크가 상당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계곡 사행강의 경우는 저기 보시는 샌드뱅크가 홍수 한 번 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구석에 처박히지 않습니다. 저것을 보시면, 저것은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교수님, 내가 낙동강변에 살았거든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저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어디에 살았어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저는 마산 본토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마산은 낙동강변이 아니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조금만 넘으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나는 남지에 살았어요. 거기가 낙동강 본류야. 만날 모래 쌓이고 하는 낙동강 본류입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바로 그 지점에 독일 사람들 데려가서 강변여과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라인강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교수님 말씀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매년 준설할 필요가 없다, 10년 지나도 준설할 필요가 없어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물론 그렇게 되면, 한 번 딱 건설해 놓으면 환경파괴가 있을 것이 없지요. 매년 준설하지 않고 운하가 5～6m로 계속 확보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딱 수질이 나빠지고 그다음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상계수가 높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몬순기후이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높아 가지고 매년 준설해야 한다면 매년 환경 생태계 파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선다면 환경적인 부담은 조금 덜하겠지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지천에서 흘러들어 오는 그 부분에 포켓만 설치하면 준설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지만 본류에서는 그게…… 낙동강이 산지를 돈다고 그랬지요? 산지를 돌다가 본류로 직접 흙탕물이 쌓이는 수는 없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나라 하천이 큰 홍수 때 샌드뱅크가 약간 더 쌓이고 작은 홍수 때는 샌드뱅크를 약간 깔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로 전체가……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위원장입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로 전체가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형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이제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저는 다 됐습니다.
내가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교수님 말씀 듣고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오늘은 이쯤으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제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5분 하십시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정동양 교수님께 몇 가지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540㎞인데 그중에서 공사를 전혀 안 할 구간을 빼고, 하상골재를 채취하거나 또는 하폭을 늘리거나 또는 다른 시설을 하거나 또는 물류창고를 만들거나 간에 공사를 전혀 안 할 구간은 몇 ㎞나 됩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구간은 인위적으로 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시설계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95% 이상이라고 그러면 맞습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수치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수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사구간이 아니고 지금 대운하, 경부운하라고 얘기하는 전체의 평균수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지금 현재 본류 구간에서 최소한의 수심은 6.1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적어도 6.1m 이상은 된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최소한의……
제종길제종길위원
제가 통계를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배의 유속은 2400t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팔십몇 쪽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83쪽에 부분 부분마다 자세히……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요, 2400t일 때 평균 몇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그러니까 평균속도 말씀이지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정동양진술인정동양
본류에서의 평균속도는, 여기 계산해 본 바로는 한 22.6㎞,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런데 22.6㎞이면 전체 구간을 통과하는 데 약 32시간이 된다……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죄송합니다. 리프트하고 갑문을 통과하는 시간은 별도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전체 구간을 500㎞로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500㎞로 보고 서울서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운항선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0㎞로 본다면 30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여기 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30㎞면 시간당……
정동양진술인정동양
평균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00㎞ 나누기 30 하면 평균속도가 나오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배의 평균속도도 정확하지 않고 배수갑문을 통과했을 때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
정동양진술인정동양
83쪽에 다 자세히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지금 운하를 설계하시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단답형 질문도 대답을 못 하시면 저희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답답하지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환경부 자료인데요. 국가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에 관한 책자 영문자료인데 27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리적으로나 생태계가 진화해 온 과정을 통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수계와 서해안 대동강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계 그리고 동북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바로 크게 다른 동물지리구역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강의 모든 생물이 멸종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강에 살고 있는 고유종 그 강에만 살고 있는 고유종이 크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물이 많아서 생물이 많이 산다고 하면 물을 많이 가둬 놓으면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그것은 사실 생물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특이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을 이어 놓으면 물이 무지무지 깨끗하지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을 담아서 수영장 500㎞를 이어 놓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깨끗한 물도 사실은 가정이지요. 충주호가 매우 깨끗하다고 가정했을 때 모두 깨끗한 물로 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태계를 얘기하고, 적어도 생물학자든 환경학자든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은 한 생태구역에서 생물들이 다양하고 그들 간에 잘 얽혀 살아야 물도 깨끗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물질을 통해서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박석순 교수님 여러 논문에서 그런 것을 수없이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 문제는 적어도, 어떤 교수님 얘기로는 저층 생물의 50% 정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다른 견해도 있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뚜렷이 구분되는 2개의 생태구역이 연결되고 그것 간에 유통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2개의 생물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지역이 생태가 좋다고 할 때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대개 그런 곳은 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그리고 자연상태의 퇴적물이 바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대개 우리가 소위 골재라고 하는 저층 퇴적물에 산란을 하고 거기에서 어린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적어도 한국의 생물다양성이라든가 한국에 생물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과 생태계가 깨끗해야 자연상태에서 수질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위원님 5분만 질의하십시오.
우원식우원식위원
취수원 말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얘기되고 있는데 결국 취수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석순 교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수도권에 800만t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북한강 수계로 옮기면 거기서 한 500～600만t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간접취수로 해 가지고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러니까 운하가 되면 물이 좋아진다는 말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뒤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수원을 옮겨야 되겠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공사기간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준설이 펌프식하고 그랩식이 있습니다. 끌어 모으는 것하고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것으로 할 때는 토사가 별로 유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대부분 공사가 주변에 오탁방지막이라고 해 가지고 실트 프로텍터(silt protector)를 다 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취수원을 일부 옮길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하고……
우원식우원식위원
취수원을 옮기겠다는 거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아니에요.안 옮깁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안 옮길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 나오는 토사하고……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분명하게 해야지요. 지금 공약을 내놓고 처음에는 물 그냥 먹겠다고 그러다가 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중수로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중수로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옮기겠다고 그랬는데,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공사할 때만 옮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옮기지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전체적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옮길 때 지금까지 물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운하 아니어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렇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러니까 옮기겠다는 거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래서 제가 공사 때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옮기는데, 한강에서 1년에 먹는 물로 한 30억t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하루 800만t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북한강에서 한 20억t 하고 나머지 10억t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10억t까지는 안 됩니다. 600만t 정도를 북한강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우원식우원식위원
60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500만이라고도 하고 그러데요. 계산했습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600만t으로 계산했는데 충분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금강산댐 때문에 북한의 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500만t이나 600만t이나 부족한 부분은 간접취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북한의 금강산댐 때문에 수량이 많이 줄었지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수량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이미 줄었어요. 그게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년에 30억t 내려오던 게 금강산댐에서 유역변경발전을 하면서 17억t이 다른 데로 가고 13억t만 내려옵니다.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것은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제가 금강산을 걷고 왔어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유역이 있는데 거기서 금강산댐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원식우원식위원
교수님, 북한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줄었다고요. 어쨌든 15억t에서 20억t 정도를 북한강에서 쓴다고 그러면 한 10억t 정도, 지금 주장으로는 한 6～7억t 정도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강변여과를 하지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아시잖아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제가 자문도 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래서 올해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제가 알지요.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게 아니고 1일 취수 가능량이 1만 5000t에서 2만 5000t 정도이기 때문에 양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취수량이 적은 이유는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한강과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이 좋지 않고 한강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수층의 손상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해서 다량 취수가 불가능하다…… 아까 정동양 교수님께서 얘기한 1000만t의 강변여과는 어렵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간접취수라고 했습니다. 간접취수공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이것은 이명박 씨가 자기가 시장할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왜 그런 결론을 냈느냐 하면 그 당시에 2개를 검토했습니다. 물이 나쁘니까 고도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취수를 할 것이냐……
우원식우원식위원
또 박석순 교수께서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막힘의 문제나 이런 것은 향후 기술발달에 따라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고려 안 했느냐 참 아쉽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문제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때 제가 할 때 이 사람들이 양수실험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강변여과수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수질의 안정성은 확보되는데 수량의 안정성은 확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유고요. 주변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원의 예도 있는 것 아니에요. 먹는 물인데 주변의 규제를 강화해야지요. 그래서 100억씩이나 들여서 농사짓던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하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변여과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많이 들어와서 까닥 잘못하면 이런 것을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지반 침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가뭄 때는 아주 결정적인 물 부족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쓰자고 6만t 하는데 700억 들이는데 부족한 양을, 지금 한강주변만 하더라도 6억t, 10억t, 15억t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해 봐야 15년에서 20년 정도 쓰는 방식인데 이것을 무슨 대체안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학자로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답변할 것 있으면 짧게 하시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이제 질문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석순진술인박석순
그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강변여과를 해 가지고 정수장을 짓고 물박물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취수하는 데는 1만t 하는 데 15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물가에 우물 파는 것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며, 그다음 서울시가 실패한 것은 지하수업자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것 자문 좀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박석순진술인박석순
했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처음부터 그것을 하기 싫어했다고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이명박 시장 때―막강한 대통령후보가 나중에 됐고―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것 하기 싫었다니 말이 됩니까?
박석순진술인박석순
제가 이명박 시장님께 직접 제안을……
우원식우원식위원
너무 강변하시니까 더 이상 답변들을 이유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정동양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홍준표 위원장이 관심이 많은 골재 들어오는 샌드 포켓(sand pocket), 그 두 가지에 관해서 박창근 교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그것은 내가 물은 건데 왜 자꾸 물어. 시간이 지났어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지천에 들어오는 토사를 막기 위해서 포켓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기에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간 유속이 저 정도 하천 같으면 제 느낌으로 초당 본류는 한 2～3m 가고 지천은 한 4～5m 갑니다. 그런 데는 한 4～5㎝ 되는 토사는 그냥 쓸려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속을 낮춰줘야 토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저기에 대규모 연못을 설치 해야만이 본류로 못 들어가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것도 돈 많이 들겠네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지천 사이에 만약에 도시가 있으면 도시를 수장시켜야 되겠지요. 물론 그것은 극한 상황이고…… 그래서 경부운하는 본류로 들어가게 되면 유속이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토사가 바로 퇴적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홍수만 한번 나면 바로 배가 운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박창근진술인박창근
이번에 배가 중국 상해에서도 오고 어디에서 들어오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륙에서만 움직이게 될 것 같네요. 분명히 아까 추부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륙에 적합한 선박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류이동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속도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륙에 적합한 선박을 생산하게 되면 항로에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경부운하가 가지고 있는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합류점에서는 전부 다 이동해야 되겠지요, 배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은 또 오늘 말 바꾸기 하나 나왔거든요.
우원식우원식위원
강변여과의 가능성……
박창근진술인박창근
강변여과하기 전에 추부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엉뚱한 소리하지 마라, 공부 좀 해라, 무지의 극치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논리가 부족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변여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하수 흐름과 직결이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아까 우 위원님께서 많은 말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시추를 해 보면 모래층이 있고 진흙층이 있는데 한강이나 낙동강 하류에 보면 한 4～5m마다 하나씩 진흙층이 있거든요. 이 진흙층을 물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흙층을 전부 다 제거한다는 게 취한 공법인데 그렇게 되면 낙동강, 한강 전체를 다 파 젓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변여과를 한다는 것도 극히 일부 구간에 가능하고 수량의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히 경제성 문제 같은 것도 좀더 따져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워낙 환경 얘기만 하라고 해서 환경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먹는 물 문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흔들리고 있고 강변여과의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어 있고 현실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무조건 가능하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고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만들려면, 그리고 10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뭘 내놔야 되는데 자꾸 변동하니까 불신도 생기고 특히 먹는 물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이건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교수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오늘 공청회 결과로 대운하에 찬성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마 또 보완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옳으냐 그르냐는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의견 진술 잘 해 주셨습니다.
정동양 교수님 아까 듣다 보니까, 이게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아닌데 제가 토론 과정에서 들은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에 배가 다니려면 내륙전용선박으로 30시간이라고 그랬지요?
정동양진술인정동양
2500t급의 선박이 컨테이너를 150대 정도 싣고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서울 도착하는데 30시간에 가능하다는 계산서를 83쪽에 해 놨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예, 내가 그것 봤습니다.
인천에서 서해를 따라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정동양진술인정동양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35시간으로 얘기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내가 알기로는 28시간입니다. 그런데 내륙전용선박을, 선적을 해외수출하려면 또 선박을 바꿔야 되겠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 박창근 교수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내륙전용선박이 있고 내륙과 바다를 겸용하는 선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갈 때는 바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그런 배들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지금 컨테이너 선박이 보통 나갈 때 몇만t급이 나갑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보통 6만t급, 7만t급이 나가는데…… 한중 간에는 주로 다니는 게 2000t급에서 3000t급이 나갑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 미주로 갈 때는 6만t, 7만t 대형선박이 다니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렇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미주로 가는 화물은 한강운하를 통해서는 못 다니겠네요? 효율성이 없고.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vessel to vessel이라는 게 부산항 가서 환적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남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500t, 5000t급 배들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2500t, 3000t급 선박만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수출화물이 서울․경기지방 화물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30시간을 부산을 가 가지고 그다음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쪽의 수출화물은 바로 가고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화물은 보통 6만t, 7만t급 선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륙 쪽은 힘이 들고 그러면 부산에 내려 가지고 다시 선적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역하고 이 비용 때문에 그렇게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하를 통하는 화물은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하든지 철도든지 트럭이든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건이 같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조건이 같다는 게 아니라…… 철도로 가면 간단하지요. 6시간만 가면 되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철도도 역시 철송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운하로 하더라도 서울에 어디 하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역장까지 오는 것은 똑같지요. 인천 하역장까지 오는 것이나 서울까지 오는 것이나, 지금 교통상황 봐서 동대문에서 여의도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1시간 반이면 뻥 뚫린 고속도로로 어디까지 갑니까? 대전 이상 내려가요. 지금 교통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한정하는 것이 동남아 수출하는 물량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한 2500t 싣고 경부운하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중국이나 이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갈 수도 있고 트럭으로 갈 수도 있고 운하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부산이 허브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컨테이너들을 모아 가지고 대형배가 미주나 유럽 같은 데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이 봤을 때 트럭으로 갔을 때하고 운하로 갔을 때하고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내가 그 예는 알아요. 그러면 인천으로 가 가지고 인천항을 통해서 바로 미주로 갈 수 있는데 뭐하려고 운하를 통해서 인천항에서 부산을 굳이 들러서 가면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거든요. 거기에는 배를 옮기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6만t, 7만t급 배에다 잔뜩 싣고 바로 나가면 되지, 인천하고 서울하고 화물수송하고 선적하는 게 인천이 되든 서울이 되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러니까 운하는 단거리에는 쓰지 않고 장거리에만 씁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꼭 가야할 거면 인천에서 부산도 장거리 아닙니까?
추부길진술인추부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물류의 기본이 뭐냐 하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말투를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셔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를 전혀 무지한 사람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명을 해 보라 말이에요, 설득을 해 보라 이겁니다.
추부길진술인추부길
물류가 보통 1만 컨테이너 한꺼번에 한 나라로 간다고 그러면 인천에서 싣고 바로 가도 되지만 대개 보면 컨테이너들이 몇십 개씩 실어가지고 부산에서 분류를 다시 해 가지고 유럽노선 따로 미주노선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물류들이 부산항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1000개, 2000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꺼번에 갑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은 일단 부산항에 집항을 해 가지고……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 교수님, 그렇게 할 바에야 인천항으로 가 가지고 배로 같은 시간 내에 가서 부산에 똑같은 절차로 취하면 되지 뭐하려고 운하를 파 가지고 내륙으로 수송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천에 가면 시간이 똑같거든요. 오히려 작은 회사가 컨테이너 15개, 10개를 인천항에 실어다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작은 회사 물품을 100개 이상 모아 가지고 왕창 갖다 주고 왕창 옮기면 훨씬 편한데 뭐하려고 경부운하를 통해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적하는 결과를 취하느냐 말이에요. 말썽 많은 운하 가지고.
추부길진술인추부길
그런데 인천항을 가도 인천항에서 다시 부산항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노선이 아닌 경우는 인천항에 선적된 물건들이 다시 부산항 가서 다시 선적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환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수님들이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퍼펙트(perfect)한 정책이 되도록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공청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경재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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