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6년 10월 24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기업청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기업청 소관
-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주부터는 2017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마는 힘드시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활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의 대대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유망소비재와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수출동력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민간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9월 말에는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감한 규제개혁, R&D 등 정책수단의 집중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21세기에 걸맞게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을 편성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산업부의 2017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된 15조 1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은 금년 본예산 대비 5.1% 감소된 7조 1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 분야에 3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규 편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망 부품업체를 연계해 주는 수요연계형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도 확대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1조 49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하고 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누적 4000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완료하여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6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퇴직인력들의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자원개발 정상화 분야에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의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자원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23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별로는 본한도를 220조 원으로, 예기치 못한 무역보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한도를 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부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은 기획조정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활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의 대대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유망소비재와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수출동력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민간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9월 말에는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감한 규제개혁, R&D 등 정책수단의 집중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21세기에 걸맞게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을 편성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산업부의 2017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된 15조 1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은 금년 본예산 대비 5.1% 감소된 7조 1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 분야에 3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규 편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망 부품업체를 연계해 주는 수요연계형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도 확대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1조 49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하고 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누적 4000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완료하여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6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퇴직인력들의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자원개발 정상화 분야에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의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자원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23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별로는 본한도를 220조 원으로, 예기치 못한 무역보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한도를 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부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은 기획조정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일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안입니다.
2017년 세입 및 기금수입안 총액은 금년 대비 8450억 원 증가한 15조 1438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76억 증가한 1880억 원, 에특회계는 1442억 원 감소한 5조 6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기금은 2016년 대비 484억 원 감소한 4조 1488억 원, 방폐기금은 1조 132억이 증가한 4조 8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세입 및 수입 편성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편성 내역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은 7조 1966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편성 특징은 우선 수출지원 분야 투자 확대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부분에 3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는 1조 493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업재편 지원에 4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1659억 원을 편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상화를 위해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편성 결과를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지원 분야는 2016년 3120억 원에서 2017년 3013억 원으로 3.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을 제외한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유망한 수출직결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 창출분야는 2016년 1조 3170억 원에서 2017년 1조 4934억 원으로 1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무인기 등 유망신산업 분야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투자를 확대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업재편 지원분야는 2017년 454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2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2016년 1242억 원에서 2017년 16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인력 퇴직 급증에 대비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자원개발 정상화 분야에 2016년 915억 원에서 2017년 210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규 편성하고, 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총 18개 3703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이하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사업을 회계 및 기금별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안입니다.
2017년 세입 및 기금수입안 총액은 금년 대비 8450억 원 증가한 15조 1438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76억 증가한 1880억 원, 에특회계는 1442억 원 감소한 5조 6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기금은 2016년 대비 484억 원 감소한 4조 1488억 원, 방폐기금은 1조 132억이 증가한 4조 8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세입 및 수입 편성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편성 내역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은 7조 1966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편성 특징은 우선 수출지원 분야 투자 확대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부분에 3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는 1조 493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업재편 지원에 4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1659억 원을 편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상화를 위해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편성 결과를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지원 분야는 2016년 3120억 원에서 2017년 3013억 원으로 3.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을 제외한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유망한 수출직결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 창출분야는 2016년 1조 3170억 원에서 2017년 1조 4934억 원으로 1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무인기 등 유망신산업 분야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투자를 확대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업재편 지원분야는 2017년 454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2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2016년 1242억 원에서 2017년 16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인력 퇴직 급증에 대비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자원개발 정상화 분야에 2016년 915억 원에서 2017년 210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규 편성하고, 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총 18개 3703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이하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사업을 회계 및 기금별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김병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김병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 3884억 원, 추경예산 기준 8593억 원이 감액된 7조 1966억 원으로, 예산 부분 총지출은 5조 3240억 원, 기금 부분은 1조 8726억 원입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지출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수출부진 문제의 해소, 미래성장동력의 발굴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규 사업 발굴 등이 부진하고 남은 재원을 공자기금 예탁금 등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정부담금 재원의 감축 또는 필요사업의 발굴이 요청됩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재정운용방향을 볼 때에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정투입 규모가 감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보다 성과지향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R&D 예산안 총괄 검토입니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3.9%, 1325억 원이 감액된 3조 27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기반구축 및 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등 장비구축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자동차 등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로봇, 조선해양산업 분야 예산안의 증액 폭이 큰데, 로봇산업은 국내 로봇업체가 대부분 매출액이 적고 영세한 실정이며, 조선해양산업은 현재 구조조정 중으로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증가할 우려가 커진 것으로, 이는 후속 투자가 어렵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업 선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관리를 보다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회계․기금별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내역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는 신규로 수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수출지원사업 메뉴판 대상 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단가의 신중한 설정,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요청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내 스마트공장보급 사업은 일반회계의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초 단계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이라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낮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의 연관성도 떨어져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내 위기업종 R&D 지원은 선박구성부분품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조선업 전업률 등에 대한 고려를 사전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업종을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업종 지원 R&D 사업은 지역주력 산업 육성의 세부과제 성격의 R&D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시도별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편성되지 않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패 시 융자금을 전면 감액하지 않고 기업이 30%는 부담하도록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으나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다수의 사업으로 나눠 융자하는 것보다는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 R&D사업 중 대부분이 2016년 상대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신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한 측면이 있고, 사업별 상대평가로 중단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비중이 4%에서 43%까지 상이하여 상대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사업별 상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내 신산업육성사업의 올해 예산 실집행률이 9월 현재 51.5%로 저조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과 일부 사업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 대상 추가 발굴․조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이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고 있는 법정부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총지출사업비에 비해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으므로 법정부담금의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부터 매년 여유자금의 과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금 본연의 조성 목적에 맞는 지출,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년도의 지출규모는 15년도 지출규모보다 감소한 747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폐기물․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비중이 다년간 축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규과제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항목에서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액을 제외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으므로 과거의 수납률 및 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성 예산인데 이미 사용후핵연료 홍보, 원자력 홍보 예산 등 별도의 홍보성 예산 항목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관리위원회와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연내 예산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입니다.
산촉기금은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고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금 특성을 고려하여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강화 등의 사업에 동 재원을 사용하여 일반회계와는 다른 기금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 사업 등 일반회계로 집행할 경우에도 적절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대신 기술성과활용촉진이나 사업화 사업은 신규 발굴하거나 일반회계 내 사업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등 기금 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인 기금배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상승한 66.8배, 2017년도는 70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보험기금의 순자산이 2014년도 이후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 내지 정체되는 추세로 보이므로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지급금․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추경을 통한 고위험 신흥국 지원 확대, 최근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단기수출보험금 지급액은 편성 예산안 규모를 넘어설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단기보험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은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입니다. 연도별 한도액 대비 인수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대략 95% 내외의 한도소진율을 보인 반면 2015년은 72.6%, 2016년도는 84.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한도 상향에 따른 유효계약액이 증가하고 무역보험기금 손실 증가로 인한 기금순자산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에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가 가지는 우리나라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문제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의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모뉴엘 사고와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을 고려할 때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무역보험인수심사제도, 실적 위주의 개별 기업 한도설정 문제 등의 개선방안과 무역보험기금의 자체수입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 3884억 원, 추경예산 기준 8593억 원이 감액된 7조 1966억 원으로, 예산 부분 총지출은 5조 3240억 원, 기금 부분은 1조 8726억 원입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지출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수출부진 문제의 해소, 미래성장동력의 발굴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규 사업 발굴 등이 부진하고 남은 재원을 공자기금 예탁금 등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정부담금 재원의 감축 또는 필요사업의 발굴이 요청됩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재정운용방향을 볼 때에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정투입 규모가 감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보다 성과지향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R&D 예산안 총괄 검토입니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3.9%, 1325억 원이 감액된 3조 27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기반구축 및 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등 장비구축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자동차 등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로봇, 조선해양산업 분야 예산안의 증액 폭이 큰데, 로봇산업은 국내 로봇업체가 대부분 매출액이 적고 영세한 실정이며, 조선해양산업은 현재 구조조정 중으로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증가할 우려가 커진 것으로, 이는 후속 투자가 어렵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업 선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관리를 보다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회계․기금별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내역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는 신규로 수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수출지원사업 메뉴판 대상 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단가의 신중한 설정,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요청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내 스마트공장보급 사업은 일반회계의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초 단계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이라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낮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의 연관성도 떨어져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내 위기업종 R&D 지원은 선박구성부분품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조선업 전업률 등에 대한 고려를 사전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업종을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업종 지원 R&D 사업은 지역주력 산업 육성의 세부과제 성격의 R&D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시도별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편성되지 않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패 시 융자금을 전면 감액하지 않고 기업이 30%는 부담하도록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으나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다수의 사업으로 나눠 융자하는 것보다는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 R&D사업 중 대부분이 2016년 상대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신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한 측면이 있고, 사업별 상대평가로 중단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비중이 4%에서 43%까지 상이하여 상대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사업별 상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내 신산업육성사업의 올해 예산 실집행률이 9월 현재 51.5%로 저조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과 일부 사업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 대상 추가 발굴․조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이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고 있는 법정부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총지출사업비에 비해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으므로 법정부담금의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부터 매년 여유자금의 과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금 본연의 조성 목적에 맞는 지출,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년도의 지출규모는 15년도 지출규모보다 감소한 747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폐기물․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비중이 다년간 축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규과제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항목에서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액을 제외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으므로 과거의 수납률 및 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성 예산인데 이미 사용후핵연료 홍보, 원자력 홍보 예산 등 별도의 홍보성 예산 항목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관리위원회와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연내 예산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입니다.
산촉기금은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고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금 특성을 고려하여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강화 등의 사업에 동 재원을 사용하여 일반회계와는 다른 기금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 사업 등 일반회계로 집행할 경우에도 적절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대신 기술성과활용촉진이나 사업화 사업은 신규 발굴하거나 일반회계 내 사업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등 기금 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인 기금배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상승한 66.8배, 2017년도는 70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보험기금의 순자산이 2014년도 이후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 내지 정체되는 추세로 보이므로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지급금․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추경을 통한 고위험 신흥국 지원 확대, 최근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단기수출보험금 지급액은 편성 예산안 규모를 넘어설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단기보험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은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입니다. 연도별 한도액 대비 인수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대략 95% 내외의 한도소진율을 보인 반면 2015년은 72.6%, 2016년도는 84.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한도 상향에 따른 유효계약액이 증가하고 무역보험기금 손실 증가로 인한 기금순자산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에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가 가지는 우리나라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문제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의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모뉴엘 사고와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을 고려할 때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무역보험인수심사제도, 실적 위주의 개별 기업 한도설정 문제 등의 개선방안과 무역보험기금의 자체수입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들은 기술개발, 새로운 판로 개척 등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혁신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비롯하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8조 1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 포함 예산 대비 17.5%인 1조 7167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본예산 대비로는 0.3%인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예산은 1조 8714억 규모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17.5%인 37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본예산 대비로는 1.2%인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전략시장․전략품목 해외마케팅 강화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분야에 1756억 원, 기술혁신 및 상용화 R&D 확충 등 중소․중견기업 R&D 분야에 9479억 원,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349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4조 18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예산 대비 20.9%인 1조 105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대비로는 0.1%인 5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주요내용은 수출 촉진을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을 증액하는 등 융자사업을 3조 5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창업사관학교를 일반회계에서 이관하는 등 경상사업을 1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조 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예산 대비 10.4%인 2386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본예산 대비로는 0.2%인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융자, 소공인특화사업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1조 7271억 원, 청년상인 육성, 시장 특성화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257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R&D, 수출, 판로 등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현장과의 접점조직인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책목표인 중소․중견기업의 우리 경제 주역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들은 기술개발, 새로운 판로 개척 등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혁신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비롯하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8조 1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 포함 예산 대비 17.5%인 1조 7167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본예산 대비로는 0.3%인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예산은 1조 8714억 규모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17.5%인 37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본예산 대비로는 1.2%인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전략시장․전략품목 해외마케팅 강화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분야에 1756억 원, 기술혁신 및 상용화 R&D 확충 등 중소․중견기업 R&D 분야에 9479억 원,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349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4조 18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예산 대비 20.9%인 1조 105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대비로는 0.1%인 5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주요내용은 수출 촉진을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을 증액하는 등 융자사업을 3조 5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창업사관학교를 일반회계에서 이관하는 등 경상사업을 1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조 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예산 대비 10.4%인 2386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본예산 대비로는 0.2%인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융자, 소공인특화사업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1조 7271억 원, 청년상인 육성, 시장 특성화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257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R&D, 수출, 판로 등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현장과의 접점조직인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책목표인 중소․중견기업의 우리 경제 주역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규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규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최동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권리화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순계기준으로 금년보다 5.8% 증가한 5555억 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편성 방향과 특징입니다.
내년 세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8% 증액된 5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서비스를 품질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 확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외국과의 심사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8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 중심의 R&D 전략 수립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지식재산창출 기반 조성에 351억 원, IP-R&D 전략지원 등에 3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촉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충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총 4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프로그램에는 특허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비용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에는 인건비 등으로 총 14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설계재산진흥 사업을 종료하고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권리화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순계기준으로 금년보다 5.8% 증가한 5555억 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편성 방향과 특징입니다.
내년 세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8% 증액된 5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서비스를 품질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 확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외국과의 심사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8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 중심의 R&D 전략 수립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지식재산창출 기반 조성에 351억 원, IP-R&D 전략지원 등에 3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촉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충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총 4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프로그램에는 특허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비용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에는 인건비 등으로 총 14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설계재산진흥 사업을 종료하고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추경 대비 17.5% 감소한 8조 1133억 원이 계상되어 정부 전체 예산 중 중소기업청 비중은 2016년 2.5%에서 2.0%로 다소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지원 분야 비중이 70.6%로 가장 높고 R&D 분야가 11.7%로 두 분야가 전체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청 예산편성의 기획․분석 강화 필요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경제전망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보다는 매년 전년도 예산에 기초한 점증적 예산편성을 위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의 중소기업 동향이나 실태분석 자료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2017년에는 정부 전체 R&D의 4.9%인 9601억 원으로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 협력,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을 신설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이 협력파트너 매칭, 사업 협약 및 성과공유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지원 분야의 경우 수출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고, 내수 판로지원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역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예산 감소에 따른 지원 기업 수가 급감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창업․벤처지원 분야의 경우 창업 저변확대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대학기업가센터 및 창업아카데미 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창업 실적이 저조한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과 외국인 국내기술 창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의 학생 충원율 제고 방안,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취업률 제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표준화법상의 단체표준 관리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의 경우 부실컨설팅 제재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1조 1053억 원이 감소한 4조 1867억 원으로 이 중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3조 60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추경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사업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위주의 융자사업이나 최근 시설자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금리우대, 대출기간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시설투자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86억 원 감소한 2조 55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1조 60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고용특별자금은 5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으로 지원금리와 대상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경영교육과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수요 저조로 인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실을 감안한 예산 계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데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경우 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예산입니다.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30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55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억 600만 원이 감소한 4061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지식재산 인력 양성사업의 부진입니다.
정부는 2012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바, 2017년 특허청 관련 예산은 19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 강좌운영 확대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당초 목표했던 발명교육센터 설치, 변리사 의무연수, 지식재산교육허브 구축 등에서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특허청의 계획 대비 예산 반영비율이 63%에 그쳐 과소 편성한 데도 원인이 있으므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의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유재원 적정화를 위한 수수료 검토 필요입니다.
특허청의 사업수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2017년도에는 134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여유재원이 지속되어 타 회계로의 예탁과 전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와 출원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수수료 인하나 감면제도의 확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쪽입니다.
한편 특허심사지원사업은 심사협력형 확대에 따른 조사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특허청장의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사원 자격시험 운영방식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표심사 지원사업은 상표시스템 개선에 따른 6%의 효율 향상 효과를 예산 절감 및 심사품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추경 대비 17.5% 감소한 8조 1133억 원이 계상되어 정부 전체 예산 중 중소기업청 비중은 2016년 2.5%에서 2.0%로 다소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지원 분야 비중이 70.6%로 가장 높고 R&D 분야가 11.7%로 두 분야가 전체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청 예산편성의 기획․분석 강화 필요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경제전망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보다는 매년 전년도 예산에 기초한 점증적 예산편성을 위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의 중소기업 동향이나 실태분석 자료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2017년에는 정부 전체 R&D의 4.9%인 9601억 원으로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 협력,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을 신설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이 협력파트너 매칭, 사업 협약 및 성과공유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지원 분야의 경우 수출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고, 내수 판로지원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역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예산 감소에 따른 지원 기업 수가 급감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창업․벤처지원 분야의 경우 창업 저변확대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대학기업가센터 및 창업아카데미 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창업 실적이 저조한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과 외국인 국내기술 창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의 학생 충원율 제고 방안,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취업률 제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표준화법상의 단체표준 관리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의 경우 부실컨설팅 제재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1조 1053억 원이 감소한 4조 1867억 원으로 이 중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3조 60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추경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사업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위주의 융자사업이나 최근 시설자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금리우대, 대출기간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시설투자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86억 원 감소한 2조 55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1조 60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고용특별자금은 5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으로 지원금리와 대상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경영교육과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수요 저조로 인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실을 감안한 예산 계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데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경우 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예산입니다.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30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55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억 600만 원이 감소한 4061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지식재산 인력 양성사업의 부진입니다.
정부는 2012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바, 2017년 특허청 관련 예산은 19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 강좌운영 확대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당초 목표했던 발명교육센터 설치, 변리사 의무연수, 지식재산교육허브 구축 등에서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특허청의 계획 대비 예산 반영비율이 63%에 그쳐 과소 편성한 데도 원인이 있으므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의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유재원 적정화를 위한 수수료 검토 필요입니다.
특허청의 사업수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2017년도에는 134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여유재원이 지속되어 타 회계로의 예탁과 전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와 출원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수수료 인하나 감면제도의 확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쪽입니다.
한편 특허심사지원사업은 심사협력형 확대에 따른 조사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특허청장의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사원 자격시험 운영방식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표심사 지원사업은 상표시스템 개선에 따른 6%의 효율 향상 효과를 예산 절감 및 심사품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거의 다 하실 것 같으니까, 대부분 위원님들 다 손을 드셨으니까 그냥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급적이면 예결산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거의 다 하실 것 같으니까, 대부분 위원님들 다 손을 드셨으니까 그냥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급적이면 예결산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질의는 일괄로 할 테니까 답변도 일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기요금의 3.7% 징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수입예산안은 2조 3000억 원 수준인데 사업비는 1조 6000억 원, 지금 현재 예상하는 바로는 2017년 기금보유 여유자금이 한 4조 300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전기요금 관련해서 누차 국민적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징수율 부분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 제51조제6항에 보면 부담금이 점차 축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취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법정부담금을 인하해야 된다,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500억 예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사업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에 대한 융자 300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한 대당 1400만 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사실은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R&D인데요. 677억 3400만 원 예상돼 있는 것 중에, 내역사업 중에 작은 부분입니다. 4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CJ제일제당이 주관하는 과제인 바이오플라스틱 데모플랜트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18년도까지 과제수행을 하는 걸로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는데 얼마 전에 CJ제일제당은 자체적인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 도중에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관련해 가지고 675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 내역사업 중에 보면,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70억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대상이 대부분 부서장급 퇴직인력입니다. 기술과 노하우로 보면 생산부서장급 퇴직인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취업, 최소한 조선업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망이라면 재취업에 대한 유리한 계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뭔가를 더 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업 관련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이나 기술인력 재취업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그것보다 낮은 차원, 재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관련해서는, 너무 감액만 얘기하니까 증액도 얘기를 안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지역적 특성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가운데에서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부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실링 전체에서.
이것 감액된 이유가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감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특성상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14년 사업 시행 이후 성과를 보면 비용 대비 수혜자 수가 대단히 많고요. 소공인들의 매출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 17년도 보면 3개소 정도를, 이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데요.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57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도 하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으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중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불융자사업 제2버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들은 하시는데 성공불융자사업 자체가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 대단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 대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과연 국내 에너지적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성과 자체를 계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사업, 특별융자사업 자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내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성공불융자사업 제2탄처럼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회 차원에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기요금의 3.7% 징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수입예산안은 2조 3000억 원 수준인데 사업비는 1조 6000억 원, 지금 현재 예상하는 바로는 2017년 기금보유 여유자금이 한 4조 300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전기요금 관련해서 누차 국민적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징수율 부분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 제51조제6항에 보면 부담금이 점차 축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취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법정부담금을 인하해야 된다,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500억 예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사업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에 대한 융자 300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한 대당 1400만 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사실은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R&D인데요. 677억 3400만 원 예상돼 있는 것 중에, 내역사업 중에 작은 부분입니다. 4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CJ제일제당이 주관하는 과제인 바이오플라스틱 데모플랜트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18년도까지 과제수행을 하는 걸로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는데 얼마 전에 CJ제일제당은 자체적인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 도중에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관련해 가지고 675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 내역사업 중에 보면,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70억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대상이 대부분 부서장급 퇴직인력입니다. 기술과 노하우로 보면 생산부서장급 퇴직인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취업, 최소한 조선업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망이라면 재취업에 대한 유리한 계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뭔가를 더 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업 관련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이나 기술인력 재취업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그것보다 낮은 차원, 재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관련해서는, 너무 감액만 얘기하니까 증액도 얘기를 안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지역적 특성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가운데에서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부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실링 전체에서.
이것 감액된 이유가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감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특성상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14년 사업 시행 이후 성과를 보면 비용 대비 수혜자 수가 대단히 많고요. 소공인들의 매출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 17년도 보면 3개소 정도를, 이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데요.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57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도 하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으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중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불융자사업 제2버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들은 하시는데 성공불융자사업 자체가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 대단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 대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과연 국내 에너지적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성과 자체를 계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사업, 특별융자사업 자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내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성공불융자사업 제2탄처럼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회 차원에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훈 위원님께서 한 다섯 가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관련해서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또 에너지신산업 투자도 확대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라든가, 또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금 지출 소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때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 마련에 애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기금을 효율적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중에 전기차 구매 융자금 300억은 환경부 사업하고 일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입지원 부분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기차 보급의 또 다른 애로가 뭐냐 하면 충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까지 25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충전기 제작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융자지원 같은 것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바이오플라스틱 R&D 과제 관련된 부분은 저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제의 변경 요청에 대해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변경은 이런 상황이라도 조금 그대로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플랜트를 예를 들면 1t에서 0.3t으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데모플랜트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특히 부서장급 인력들은 재취업이 용이하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인력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중국이라든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한 핵심기술 인력의 고용안정, 그리고 또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고 재취업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불가피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도, 저희가 이미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관련해서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또 에너지신산업 투자도 확대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라든가, 또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금 지출 소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때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 마련에 애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기금을 효율적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중에 전기차 구매 융자금 300억은 환경부 사업하고 일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입지원 부분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기차 보급의 또 다른 애로가 뭐냐 하면 충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까지 25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충전기 제작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융자지원 같은 것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바이오플라스틱 R&D 과제 관련된 부분은 저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제의 변경 요청에 대해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변경은 이런 상황이라도 조금 그대로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플랜트를 예를 들면 1t에서 0.3t으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데모플랜트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특히 부서장급 인력들은 재취업이 용이하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인력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중국이라든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한 핵심기술 인력의 고용안정, 그리고 또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고 재취업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불가피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도, 저희가 이미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왜냐 하면 중국 문제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요. 그런데 그분 중에 석박사급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학교수나 연구요원으로 붙들어 두거나 또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찰적이라 가지고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핵심기술 인력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예산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의 과정에서 늘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구심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그 배경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자원개발 공기업 기능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공기업은 안 한다 그런 원칙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가서 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고위험 대규모 투자 분야 아닙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분야이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자금만 가지고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이 크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엑슨이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 규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공불융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첫째, 대상 자체를 옛날에는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에 다 줬는데 이제는 민간기업만 가져가라, 그리고 지원 규모를 옛날에는 80%까지 지원했는데 이제는 30%밖에 지원 안 한다, 상당 부분은 너희가 리스크를 해라 하는 쪽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100% 그냥 안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럴해저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30%는 내라 했다는 점, 그리고 주체도 옛날에는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자기 개발하는 기관에서 했는데 이제는 에너지공단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건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이 가도록 해야 되고, 민간이 가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위험부담 해 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들을 좀……
그래서 저희가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핵심기술 인력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예산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의 과정에서 늘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구심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그 배경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자원개발 공기업 기능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공기업은 안 한다 그런 원칙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가서 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고위험 대규모 투자 분야 아닙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분야이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자금만 가지고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이 크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엑슨이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 규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공불융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첫째, 대상 자체를 옛날에는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에 다 줬는데 이제는 민간기업만 가져가라, 그리고 지원 규모를 옛날에는 80%까지 지원했는데 이제는 30%밖에 지원 안 한다, 상당 부분은 너희가 리스크를 해라 하는 쪽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100% 그냥 안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럴해저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30%는 내라 했다는 점, 그리고 주체도 옛날에는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자기 개발하는 기관에서 했는데 이제는 에너지공단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건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이 가도록 해야 되고, 민간이 가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위험부담 해 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들을 좀……
주 장관님, 최대한 간략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셔 가지고 취지랑 개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청장님.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공인은 30만 개의 기업이고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당국하고 더 협의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니까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은 30만 개의 기업이고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당국하고 더 협의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니까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럽시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지만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안이 예특회계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 감사원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없어진 성공불융자의 재판(再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예산안 추계가 당초 6월에 제출한 것하고 9월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계도 부정확해요. 6월에 수요조사 결과 낸 것하고 9월에 수요조사 낸 내용이 다 달라졌고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의 내용도 급히 수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용까지 바꿔 놓고 그랬습니다. 아마 예산안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급하게 수정하시느라고, 왜 이렇게 급하게 수정하고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울러서 최근 민간탐사 투자규모도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2014년도 7260만 달러였던 민간탐사 규모도 2015년에는 5390만 달러, 그다음에 2016년 9월 현재까지 신규 민간탐사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석유가스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역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의 상황이 좀 다른데 이것을 굳이 하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무보의 투자위험보증계정 융자하고 이게 무슨 차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무보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은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비상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 일부를 보험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가 70%인 반면에 투자위험보증사업은 64%까지 보장해 주는데 뭐 큰 차이가 없지요. 도리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가 석유사업의 경우 성공하면 반기 순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무보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은 성공 시 추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성도 없고 별로 혜택도 없는 사업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아울러서 하나 더 지적하면 무보 같은 경우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재원고갈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샌드리지 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보상 및 기존 건의 유효계약 유지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재원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48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요, 도리어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무보에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방폐기금인데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을 건설하고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인데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 있고 근거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아시다시피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고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률이 통과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금운용절차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훈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인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 너무 과다하고 사업비 지출이 계속 줄어서 그래요.
몇 년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지출을 늘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데 산업부가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징수한 금액의 40% 정도를 당초 징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세수부족액을 메우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부담금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제가 이 기금의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관리의 투명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구 스마트그리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형적인 쪽지예산으로 가져간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알아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비경제부처 심사일에 갑자기 쪽지예산으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120억이?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대구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외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특정 유력 정치인의 쪽지사업에 예산을 불투명하게 쓰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데 기금을 계속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안이 예특회계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 감사원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없어진 성공불융자의 재판(再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예산안 추계가 당초 6월에 제출한 것하고 9월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계도 부정확해요. 6월에 수요조사 결과 낸 것하고 9월에 수요조사 낸 내용이 다 달라졌고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의 내용도 급히 수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용까지 바꿔 놓고 그랬습니다. 아마 예산안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급하게 수정하시느라고, 왜 이렇게 급하게 수정하고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울러서 최근 민간탐사 투자규모도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2014년도 7260만 달러였던 민간탐사 규모도 2015년에는 5390만 달러, 그다음에 2016년 9월 현재까지 신규 민간탐사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석유가스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역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의 상황이 좀 다른데 이것을 굳이 하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무보의 투자위험보증계정 융자하고 이게 무슨 차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무보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은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비상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 일부를 보험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가 70%인 반면에 투자위험보증사업은 64%까지 보장해 주는데 뭐 큰 차이가 없지요. 도리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가 석유사업의 경우 성공하면 반기 순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무보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은 성공 시 추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성도 없고 별로 혜택도 없는 사업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아울러서 하나 더 지적하면 무보 같은 경우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재원고갈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샌드리지 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보상 및 기존 건의 유효계약 유지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재원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48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요, 도리어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무보에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방폐기금인데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을 건설하고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인데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 있고 근거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아시다시피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고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률이 통과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금운용절차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훈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인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 너무 과다하고 사업비 지출이 계속 줄어서 그래요.
몇 년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지출을 늘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데 산업부가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징수한 금액의 40% 정도를 당초 징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세수부족액을 메우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부담금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제가 이 기금의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관리의 투명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구 스마트그리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형적인 쪽지예산으로 가져간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알아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비경제부처 심사일에 갑자기 쪽지예산으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120억이?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대구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외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특정 유력 정치인의 쪽지사업에 예산을 불투명하게 쓰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데 기금을 계속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해외자원개발 융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UAE에 갔다 왔는데 지금 UAE에도 3개의 석유광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분은 19년서부터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사실 정부가 앞으로 자원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3500억 정도였는데 9월에는 우리가 정부 개편안도 발표되고 이런 인센티브 스킴(incentive scheme)을 두겠다 하니까 기업들이 7425억 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석유장관들이라든가 선진국 장관들을 만나 보면 그동안에 석유개발 투자가 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보증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보증은 보증이고요, 개런티고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모자랄 때 현찰로 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다르고요.
민간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보증해 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보의 투자보증 융자인데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 초에 샌드리지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만 불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걸 내놓고 보험금을 주게 되면 한 100만 불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급보증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안에 같이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폐기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법이 통과가 되면, 물론 법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지만 이게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운영경비입니다. 상당 부분이, 절반이 뭐냐 하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 문헌조사라든가 현장조사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부지선정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지만 이것을 통과를 전제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금 여유자금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렸습니다. 저희 기금변경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용 측면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해외자원개발 융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UAE에 갔다 왔는데 지금 UAE에도 3개의 석유광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분은 19년서부터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사실 정부가 앞으로 자원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3500억 정도였는데 9월에는 우리가 정부 개편안도 발표되고 이런 인센티브 스킴(incentive scheme)을 두겠다 하니까 기업들이 7425억 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석유장관들이라든가 선진국 장관들을 만나 보면 그동안에 석유개발 투자가 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보증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보증은 보증이고요, 개런티고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모자랄 때 현찰로 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다르고요.
민간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보증해 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보의 투자보증 융자인데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 초에 샌드리지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만 불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걸 내놓고 보험금을 주게 되면 한 100만 불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급보증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안에 같이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폐기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법이 통과가 되면, 물론 법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지만 이게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운영경비입니다. 상당 부분이, 절반이 뭐냐 하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 문헌조사라든가 현장조사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부지선정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지만 이것을 통과를 전제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금 여유자금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렸습니다. 저희 기금변경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용 측면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5분을 다 질의로만 활용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2배 이상 걸려서 예정된 시간을 많이 초과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답변하고 포함해서 해 주시고, 꼭 직접 안 하셔도 서면으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질의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5분을 다 질의로만 활용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2배 이상 걸려서 예정된 시간을 많이 초과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답변하고 포함해서 해 주시고, 꼭 직접 안 하셔도 서면으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질의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소위 소속 위원이라 소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
주형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우리나라가 청정공기를 확보하는 게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세계 180개국 중에 173위라는 공기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는데 상당히 쇼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공기청정규격 같은 해외 규격에 맞는 인증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형편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산시에서 이번에 산업부 일반예산 중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에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공기청정규격 같은 해외 규격에 맞는 인증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형편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산시에서 이번에 산업부 일반예산 중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에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부산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청정공기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또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기계부품이라든지 소재 중소기업의 활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증액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기본적으로 공기청정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패션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이 2017년도 있는데 여기도 부산시에서 역시 53억을 신청했는데 반영은 10억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4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산이 전국 2위 도시입니다만 섬유로 보면 4위 도시이고 또 여기에 앞으로 10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500여 명의 의류패션 전문인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청년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 감축해 두면 일자리는 고사하고 섬유도시로서의 명성이 퇴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43억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부산 패션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이 2017년도 있는데 여기도 부산시에서 역시 53억을 신청했는데 반영은 10억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4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산이 전국 2위 도시입니다만 섬유로 보면 4위 도시이고 또 여기에 앞으로 10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500여 명의 의류패션 전문인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청년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 감축해 두면 일자리는 고사하고 섬유도시로서의 명성이 퇴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43억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소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7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앞으로 연말에는 추가로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7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앞으로 연말에는 추가로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현재 대기수요 감안하면 한 10건 내지 15건 정도 저희가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인 일본은 연평균 한 40건 정도 산업구조 개편이 승인되고 있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2개월 만에 7건이나 승인된 것은 상당히 활성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원샷법이 시행되고 또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상담 규모는 하루에 20건 안팎으로서 앞으로 600건 이상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12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좀 더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것을 좀 늘려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좀 늘려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중소․중견기업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의 인력도 늘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님.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님.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구성원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면세점을 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면세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소 규모의, 일본 같은 데 가 봐도 조그마한 가게에서 바로 면세 처리를 해 줘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산을 20억 원 신청했는데 전액이 삭감됐고요. 또 사후면세점의 경우에는 2012년 3300곳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 4000곳으로 이렇게 4.2배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활로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현재 2014년, 2015년 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거 10년 동안 전통시장 매출이 거의 반 토막 나던 과정에서 이제 5%씩 매년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면세점이라든가 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외국인 특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예산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으로 이것을 해라 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굉장히 아주 유기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으로 이것을 해라 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굉장히 아주 유기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시지요.
방금 중소기업청장님 말씀하신 게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우리나라에 크루즈관광객이 상당한 규모로 오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에 오는 사람을 확보해서 이게 서로 제로섬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블루오션을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시설을 갖추고 또 그 제도를 맞춰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대로 팽개쳐 두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려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님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중소기업청장님 말씀하신 게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우리나라에 크루즈관광객이 상당한 규모로 오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에 오는 사람을 확보해서 이게 서로 제로섬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블루오션을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시설을 갖추고 또 그 제도를 맞춰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대로 팽개쳐 두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려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님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후면세점 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해수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그 말씀을 잘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스킴 방식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정부가 책임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해외자원 개발 관련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감사합니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 영암 쪽의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실제 지원액을 살펴보니까 내년에 132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정부안에는 5분의 1 정도인 27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정부가 튜닝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지원액을 살펴보니까 내년에 132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정부안에는 5분의 1 정도인 27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정부가 튜닝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많이 반영하고 싶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증액시켜 주시면 정부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한데 사실 튜닝장비가 없어 가지고 외화유출도 되고 시장잠식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2011년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로당에 대해서 전자제품, 특히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노인층에서 온열질환자가 많고 또 경로당에 대해 살펴보니까 전체 6만 5000개의 경로당 중에서 10% 정도인 6300여 개가 이런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특히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많은데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관련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LED 무상교체에 반영되어 있는 233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노인층에 대한 경로당 혜택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보니까 57억 정도면 전국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 추가적으로 온난화현상 때문에 폭염이 예상되는데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2011년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로당에 대해서 전자제품, 특히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노인층에서 온열질환자가 많고 또 경로당에 대해 살펴보니까 전체 6만 5000개의 경로당 중에서 10% 정도인 6300여 개가 이런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특히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많은데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관련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LED 무상교체에 반영되어 있는 233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노인층에 대한 경로당 혜택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보니까 57억 정도면 전국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 추가적으로 온난화현상 때문에 폭염이 예상되는데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기재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랑 그 시행령 제4조에 명확하게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상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기재부랑도 좀 협의를 하고요.
좀 더 협의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또 소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증액시켜 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같이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주․화순 국회의원이라서…… 나주지역에 2017년도 반영된 부분이 ㎿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단지 구축사업 그리고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운영 플랫폼 및 BM 개발사업, 또 화순지역의 백신 글로벌 관련 사업 또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 사업,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 나주․화순이라는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부지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또 추진단, 홈페이지 관련 예산들은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시설, 부지 문헌조사 또 현장조사 11억 원 같은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역별 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대구와 충남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6대 과제로 권역별로 새로운 산업들을 14개 권역에 다 지정해 놨는데 왜 내년 예산편성에 관해서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 그리고 충남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만 89억, 50억의 기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분만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역별 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대구와 충남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6대 과제로 권역별로 새로운 산업들을 14개 권역에 다 지정해 놨는데 왜 내년 예산편성에 관해서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 그리고 충남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만 89억, 50억의 기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분만 좀……
예.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요.
답변 들으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사용 후 핵연료는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반은 문헌조사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가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법안이 제출되거나 아니면 아직 통과하지 않았을 때 하는 방식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통과가 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는 없고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안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올리고요.
또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 자체는 그냥 절차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또 신속하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빨리 부지선정위원회도 되고 그래 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권역별 신산업은 지금 대구․충남 지역은 이미 진행되는,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지금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지역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그때 이것 용으로 아마 예산을 기재부 쪽에서 일정 부분 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기초로.
또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 자체는 그냥 절차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또 신속하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빨리 부지선정위원회도 되고 그래 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권역별 신산업은 지금 대구․충남 지역은 이미 진행되는,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지금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지역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그때 이것 용으로 아마 예산을 기재부 쪽에서 일정 부분 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기초로.
1분만……
그렇지요. 그런데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계속 기재부 입장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지금 각 지역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구, 충남에만 먼저 선별적으로 예산 투입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14개 지역에 각각 할당이 되어 있는 권역별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가야지, 사실 규제프리존법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고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그걸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대구냐, 왜 충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이유가 좀 더 소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구냐, 왜 충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이유가 좀 더 소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마 진척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 전반적으로 소위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K-세일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율이 많이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K-세일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율이 많이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회의를 여러 번 해 보니까 유통업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비’가 ‘전년 대비’라고 그러는데 14년에 비해서 작년이 확 뛰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0월 9일까지 해 보니까 거기 확 뛴 거에 비해서 10%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주로 면세점에서 많이 증가가, 한 30% 가까이 돼서 전체적인 통계가 올라갔는데.
(홍익표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푸념이 많다는 것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이번에 전통시장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홍익표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푸념이 많다는 것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이번에 전통시장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409개가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1500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소외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여론조사, 설문조사 하셨대요, 매출. 그런데 보니까 매출 증가 설문조사하면서 감소 항목은 빼고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여론조사, 설문조사 하셨대요, 매출. 그런데 보니까 매출 증가 설문조사하면서 감소 항목은 빼고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실제로 감소 분야도 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했던 설문조사, 나중에 정정했던 설문조사 주셔야 돼요. 여기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에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에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런 부분을 전혀 챙기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세일하실 때 되면 그걸 안 챙기면 결국은 대형 백화점하고 유통업체를 위해 정부가 마케팅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K-세일페스타가 취지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바닥까지 성과가 내려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해요. 논의 과정에서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 보시고, 사실 전통시장이 1500개 중에서 377개 참여했다는데 나머지 대부분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모릅니다. 오히려 K-세일페스타 하게 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 버리고 전통시장은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매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는 항목은 쏙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또 정정해서 처음에 한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고쳐서 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중소기업청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해요. 논의 과정에서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 보시고, 사실 전통시장이 1500개 중에서 377개 참여했다는데 나머지 대부분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모릅니다. 오히려 K-세일페스타 하게 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 버리고 전통시장은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매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는 항목은 쏙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또 정정해서 처음에 한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고쳐서 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중소기업청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소위 할 때 구체적인 것을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인지 올해 또 11억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골고루 성과가 퍼져 나가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성의 있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과를 같이 누리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의 숫자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보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K-세일페스타를 통해서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예산인지 올해 또 11억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골고루 성과가 퍼져 나가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성의 있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과를 같이 누리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의 숫자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보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K-세일페스타를 통해서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통시장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의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걸 처음 만들 때도 일부러 추경을 해 가지고 한 2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두 배로 해 가지고 400개를 했고 또 전국의 17개 시도별로는 대표적인 거점시장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한 500개, 한 3분의 1 정도는 참여하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입점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5대 백화점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수수료를 정기세일 할 때의 할인된 수수료로 하도록 해서 한 4%p 정도 낮춰 줘 가지고 122억 원 정도를 줄여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점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5대 백화점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수수료를 정기세일 할 때의 할인된 수수료로 하도록 해서 한 4%p 정도 낮춰 줘 가지고 122억 원 정도를 줄여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설문조사 했다는 것 처음에 한 것, 수정한 것 전체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LPG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를 하나 얻고 싶은 게, 장관님께서는 ‘LPG 차가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작년과 올해 발표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설문조사 했다는 것 처음에 한 것, 수정한 것 전체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LPG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를 하나 얻고 싶은 게, 장관님께서는 ‘LPG 차가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작년과 올해 발표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잠깐만, 한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기청장입니다.
중기청장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지금 요청하신 대로 아까 전통시장에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처음부터 감소는 넣었고요. 넣은 것이 5%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그냥 5%를 ‘변함없음’에다 넣어 가지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이걸 은폐하거나 하려는 건 절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꼭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서 책임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처음부터 감소는 넣었고요. 넣은 것이 5%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그냥 5%를 ‘변함없음’에다 넣어 가지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이걸 은폐하거나 하려는 건 절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꼭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서 책임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성남 분당갑 김병관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미창부의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에서 집행이 됐던 것이 올해 갑자기 미창부 일반회계 분담금에서 빠지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국감 이후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쓰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안 쓰니까 제가 볼 때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성격이 전혀 안 맞는 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 차원에서는 전액 감액하고 미창부의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해서 산업부의 방향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 장관님 또 로봇산업 간담회에 참석하셔서는 보급․확산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부의, 물론 보니까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R&D 연구개발 쪽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급․확산 사업에는 계속 예산이 줄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의 생각과 그리고 주 장관님 지난번에 간담회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국감 때 한번 지적했던 건데 2016년에 지능형전력망 시행 계획이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발표가 안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예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거점 역할 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평가․관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기획․평가․관리 업무가 필요한 사업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국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와 사업관리비, 저는 한수원과 통합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보다 사업관리비가 더 많은 조직이 우리 정부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관련해서 생활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에 귀금속․보석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사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1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137억 중에서 88.3억이 기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48.69억이 들어가야 내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내년이 완성인데, 준공 예정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액 예산편성이 되어야,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작은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개도국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개도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연관 프로젝트에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티오피아랑 몽골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장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싸서 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개도국에 지원하는 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미창부의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에서 집행이 됐던 것이 올해 갑자기 미창부 일반회계 분담금에서 빠지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국감 이후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쓰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안 쓰니까 제가 볼 때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성격이 전혀 안 맞는 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 차원에서는 전액 감액하고 미창부의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해서 산업부의 방향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 장관님 또 로봇산업 간담회에 참석하셔서는 보급․확산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부의, 물론 보니까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R&D 연구개발 쪽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급․확산 사업에는 계속 예산이 줄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의 생각과 그리고 주 장관님 지난번에 간담회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국감 때 한번 지적했던 건데 2016년에 지능형전력망 시행 계획이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발표가 안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예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거점 역할 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평가․관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기획․평가․관리 업무가 필요한 사업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국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와 사업관리비, 저는 한수원과 통합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보다 사업관리비가 더 많은 조직이 우리 정부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관련해서 생활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에 귀금속․보석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사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1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137억 중에서 88.3억이 기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48.69억이 들어가야 내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내년이 완성인데, 준공 예정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액 예산편성이 되어야,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작은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개도국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개도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연관 프로젝트에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티오피아랑 몽골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장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싸서 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개도국에 지원하는 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체결한 국제협정, 2006년 11월에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비준에 따라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 감사원에서 금년 2월에 감사를 하면서 4년간, 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전력기금에서 분담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이걸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근거가 뭐냐 그러시는데 근거는 전력 R&D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핵융합실험로를 만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전력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보게 되면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능형 로봇 관련돼 가지고 기술개발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늘리고 그런데 왜 보급 예산을 줄었냐 하는데, 스마트 공장이 초기단계도 있지만 조금 어드밴스트(advanced) 단계로 가게 되면 이런 로봇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보급 예산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은 올해 만들도록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고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스마트그리드 거점 확산을 위해서는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혹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부 내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귀금속 클러스터는 저희도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고 그래 가지고 많이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집행이 너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 된 예산은 또 다음 해에는 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라든가 몽골에 신․재생에너지 타운 구축하는 것은 이것은 세 요소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면 낮이나 밤에 여유전력을 담기 위해서 ESS가 들어가고 또 거기는 대부분이 도시에서 멀리 있는 데라 가지고 위원님 강조하시는 스마트그리드 중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에너지가 제대로 없는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그 나라도 도와주지만 우리가 그걸 묶어 가지고 스마트 시티 같은 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체결한 국제협정, 2006년 11월에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비준에 따라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 감사원에서 금년 2월에 감사를 하면서 4년간, 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전력기금에서 분담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이걸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근거가 뭐냐 그러시는데 근거는 전력 R&D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핵융합실험로를 만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전력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보게 되면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능형 로봇 관련돼 가지고 기술개발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늘리고 그런데 왜 보급 예산을 줄었냐 하는데, 스마트 공장이 초기단계도 있지만 조금 어드밴스트(advanced) 단계로 가게 되면 이런 로봇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보급 예산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은 올해 만들도록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고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스마트그리드 거점 확산을 위해서는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혹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부 내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귀금속 클러스터는 저희도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고 그래 가지고 많이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집행이 너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 된 예산은 또 다음 해에는 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라든가 몽골에 신․재생에너지 타운 구축하는 것은 이것은 세 요소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면 낮이나 밤에 여유전력을 담기 위해서 ESS가 들어가고 또 거기는 대부분이 도시에서 멀리 있는 데라 가지고 위원님 강조하시는 스마트그리드 중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에너지가 제대로 없는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그 나라도 도와주지만 우리가 그걸 묶어 가지고 스마트 시티 같은 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제가 김병관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수요처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공장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로봇산업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김병관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수요처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공장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로봇산업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김병관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도 사실 추경을 했다 그래 가지고 좀 줄어들었는데요. 조금 더 늘려주시면 로봇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급형 스마트공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안과 관련된 의견 하나 드릴까 합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선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단지 자료를 하도 공개를 하지 않아도 저도 모르고 있고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르는 게 당연할 거고요. 금쪽 같이 숨겨오던 맥킨지 보고서를, 산업부가 조만간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맥킨지 보고서를 토대로 삼고 몇몇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맥킨지는 3년 전에 해양플랜트산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불과 3년 앞도 모를 정도로 조선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역시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산업정책방향 수립과정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위험하기조차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왜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산업이라 할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의 산업정책 방향은 사실상 보스톤컨설팅그룹, 베인앤컴퍼니, 맥킨지가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재무 전문가이지 산업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되는 물량팀, 돌관팀 같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이 파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단기 수익만을 고려한 인력 감축,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에만 초점을 맞춘 이른바 신자유주의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소 재생산을 지향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산업정책을 재수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 컨설팅회사에 실제 발주를 하는 곳은 해당 협회들인데 협회들이 발주한 보고서는 철저하게 업주들의 이해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컨설팅회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회사에 회람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산업부가 입김을 넣는 정도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관련 회사들의 이해관계를 타협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올바로 짚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업주를 제외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산업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정책 이해 당사자들은 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하청업체, 지역 소상공인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발주하는 컨설팅 결과물은 업주 이외의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조조정 국면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지요.
산업부의 잘못된 정책 수립과정이 노사 대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부, 저는 능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가 산업 전반을 고려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외국 컨설팅업체에 기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의 일처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문가단체, 노동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주체는 저는 산업부뿐이라고 봅니다. 컨설팅회사나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협치와 소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민의의 전당 국회와도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다들 걱정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산업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국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가 산자부 또 국회뿐만 아니라 노사, 금융까지 포함한 이러한 토의를 할 의견이 있으신지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조선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단지 자료를 하도 공개를 하지 않아도 저도 모르고 있고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르는 게 당연할 거고요. 금쪽 같이 숨겨오던 맥킨지 보고서를, 산업부가 조만간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맥킨지 보고서를 토대로 삼고 몇몇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맥킨지는 3년 전에 해양플랜트산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불과 3년 앞도 모를 정도로 조선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역시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산업정책방향 수립과정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위험하기조차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왜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산업이라 할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의 산업정책 방향은 사실상 보스톤컨설팅그룹, 베인앤컴퍼니, 맥킨지가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재무 전문가이지 산업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되는 물량팀, 돌관팀 같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이 파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단기 수익만을 고려한 인력 감축,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에만 초점을 맞춘 이른바 신자유주의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소 재생산을 지향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산업정책을 재수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 컨설팅회사에 실제 발주를 하는 곳은 해당 협회들인데 협회들이 발주한 보고서는 철저하게 업주들의 이해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컨설팅회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회사에 회람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산업부가 입김을 넣는 정도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관련 회사들의 이해관계를 타협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올바로 짚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업주를 제외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산업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정책 이해 당사자들은 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하청업체, 지역 소상공인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발주하는 컨설팅 결과물은 업주 이외의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조조정 국면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지요.
산업부의 잘못된 정책 수립과정이 노사 대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부, 저는 능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가 산업 전반을 고려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외국 컨설팅업체에 기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의 일처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문가단체, 노동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주체는 저는 산업부뿐이라고 봅니다. 컨설팅회사나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협치와 소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민의의 전당 국회와도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다들 걱정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산업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국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가 산자부 또 국회뿐만 아니라 노사, 금융까지 포함한 이러한 토의를 할 의견이 있으신지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맥킨지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정부 정책은 10월 31일 날 발표합니다. 그동안에 연초부터 맥킨지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외 연구기관, 컨설팅기관의 시장전망, 통계자료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왔고 또 업계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또 학계랑 연구계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수립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 부처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31일까지는 그걸 정리해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맥킨지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고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은 그것뿐만 아니라 클락슨 보고서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국내외 자료 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또 부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계 컨설팅은 업계에서 선택을 했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업계 스스로가 글로벌 수급 전망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랑 비교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글로벌 시각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맥킨지가 물량팀, 돌관팀 같은 걸 모른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조선산업 3개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중소 조선사, 조선기자재업체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아까 물량팀, 돌관팀들도 같이 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업주만 가지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조선업계 3사 대표는 물론이고 중소 조선업체 사장들 또 조선기자재업체 또 협력업체 대표들을 수차 만났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은 업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지역경제를 같이 봐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대책하고 병행해서 조선 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도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은 맥킨지 자료가 중요한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그것만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시각, 업계,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걸 감안해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킨지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정부 정책은 10월 31일 날 발표합니다. 그동안에 연초부터 맥킨지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외 연구기관, 컨설팅기관의 시장전망, 통계자료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왔고 또 업계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또 학계랑 연구계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수립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 부처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31일까지는 그걸 정리해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맥킨지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고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은 그것뿐만 아니라 클락슨 보고서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국내외 자료 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또 부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계 컨설팅은 업계에서 선택을 했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업계 스스로가 글로벌 수급 전망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랑 비교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글로벌 시각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맥킨지가 물량팀, 돌관팀 같은 걸 모른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조선산업 3개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중소 조선사, 조선기자재업체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아까 물량팀, 돌관팀들도 같이 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업주만 가지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조선업계 3사 대표는 물론이고 중소 조선업체 사장들 또 조선기자재업체 또 협력업체 대표들을 수차 만났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은 업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지역경제를 같이 봐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대책하고 병행해서 조선 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도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은 맥킨지 자료가 중요한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그것만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시각, 업계,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걸 감안해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릴까요?
예.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로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듣고 계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에는 자료를 안 내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견을 충분히, 같이 토론하고 수렴하면 안 됩니까? 참고자료로 달라고 하는 그것도 못 주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주요한 당사자들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도 협의를 충분히 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의견, 오늘 질의의 요지는 이런 상황에서 10월 달 발표하기 이전에 이러한 논의를 최소한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음 주라도 당장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할 생각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로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듣고 계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에는 자료를 안 내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견을 충분히, 같이 토론하고 수렴하면 안 됩니까? 참고자료로 달라고 하는 그것도 못 주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주요한 당사자들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도 협의를 충분히 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의견, 오늘 질의의 요지는 이런 상황에서 10월 달 발표하기 이전에 이러한 논의를 최소한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음 주라도 당장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할 생각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맥킨지보고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맥킨지 보고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일부 업계 간에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아직 최종본을 받아 보지 못한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그 보고서를 갖고 정부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보고서를 갖고 정부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 조정자 역할을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싸놓고, 쥐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조정 역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정부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을 내려 놓고, 이미 가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발표라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정부 대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선산업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10월 31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표하기 전에 의논하셔야 됩니다. 의논하셔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발표하셔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야 당연히 지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저는 수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해서 잘된 방향으로 함께 가자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안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 일이 있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휴가기간 중에도 지역에 가서 충분히 만났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었고,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대책이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니까 이런 것 더 추가를 해라’ 그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예산심의는 서면질의로 저희들이 대충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안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지난 국정감사 중에 원전 핵심 안전설비를 직접 설치했다는 한 작업자로부터 ‘원전 격납건물 내에 수많은 천공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앵커볼트를 이용해 이 설비를 원자로 격납용기 콘크리트나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곳곳에 구멍을 내고도 되메움하지 않은 채 덮어 버렸다는 것이 있었지요?
이 설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를 계기로 국내 24개 모든 가동원전에 600여 대가량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파(PAR)라는 장비인데요. 설치하는 데 한 2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마치 에어컨처럼 생긴 이것은 원전사고가 수소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Q등급 설비입니다. 백금의 촉매작용을 이용해 수소를 흡수하고,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도 격납건물 내의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저는 지난 12일 날 한수원 측에 현재 수동정지 중인 월성 1～4호기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전달했고, 당초에는 18일경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측이 그 사이 원전 월성 3호기를 우선적으로 점검했고 며칠 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현재 고리 3호기에 총 31대의 PAR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이 중에 15대를 뜯어 봤고 총 2대의 주변부에서 지름이 15㎜, 깊이가 50～60㎜ 크기의 천공 3개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7월 PAR를 설치한 작업자들이 앵커볼트가 제대로 박히지 않자 되메움 없이 다른 곳에 구멍을 내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홀이 다른 원전 격납건물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보자는 PAR가 설치된 원전 내부에 크고 작은 홀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장관님, 원전 격납고는 내벽이든 외벽이든 간에 이것은 100% 완전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저번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지난 국정감사 중에 원전 핵심 안전설비를 직접 설치했다는 한 작업자로부터 ‘원전 격납건물 내에 수많은 천공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앵커볼트를 이용해 이 설비를 원자로 격납용기 콘크리트나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곳곳에 구멍을 내고도 되메움하지 않은 채 덮어 버렸다는 것이 있었지요?
이 설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를 계기로 국내 24개 모든 가동원전에 600여 대가량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파(PAR)라는 장비인데요. 설치하는 데 한 2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마치 에어컨처럼 생긴 이것은 원전사고가 수소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Q등급 설비입니다. 백금의 촉매작용을 이용해 수소를 흡수하고,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도 격납건물 내의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저는 지난 12일 날 한수원 측에 현재 수동정지 중인 월성 1～4호기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전달했고, 당초에는 18일경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측이 그 사이 원전 월성 3호기를 우선적으로 점검했고 며칠 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현재 고리 3호기에 총 31대의 PAR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이 중에 15대를 뜯어 봤고 총 2대의 주변부에서 지름이 15㎜, 깊이가 50～60㎜ 크기의 천공 3개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7월 PAR를 설치한 작업자들이 앵커볼트가 제대로 박히지 않자 되메움 없이 다른 곳에 구멍을 내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홀이 다른 원전 격납건물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보자는 PAR가 설치된 원전 내부에 크고 작은 홀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장관님, 원전 격납고는 내벽이든 외벽이든 간에 이것은 100% 완전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격납건물은 대형사고 발생 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지요? 만일 지진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 가해진다면 작은 홀 주변부에 균열이, 홀과 홀 사이 거기에서 균열이 생겨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이 지난 20일 경주로 내려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날 제보자가 직접 참석해서 PAR 설치 당시 한수원과 한전KPS 측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됐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PAR를 비롯한 원자로 내부공사에 참여했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한수원 사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를 좀 하시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장관님이 직접 감사 지시를 내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수원의 설계․제작․시공․정비 등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품질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20일 경주로 내려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날 제보자가 직접 참석해서 PAR 설치 당시 한수원과 한전KPS 측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됐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PAR를 비롯한 원자로 내부공사에 참여했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한수원 사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를 좀 하시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장관님이 직접 감사 지시를 내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수원의 설계․제작․시공․정비 등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품질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문제를 UAE에 가 있는 중에 보고를 받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전을 점검해서 조속히 보수토록 하고 만약 한전이라든가 한수원 등 관계자의 책임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공익제보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감사는 이런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마 작업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절차를 한수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 한수원이……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공익제보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감사는 이런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마 작업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절차를 한수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 한수원이……
장관님,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하십시오. 어쨌든 그분들이 이런 제보를 할 때는 물론 이해관계가, 억울해서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위의 지휘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왜냐하면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위의 지휘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왜냐하면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다만 감사 문제는 보니까 감사원하고의 중복감사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감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문제는 보니까 감사원하고의 중복감사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감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모태펀드, BI, 시니어기술창업 아니면 TIPS 등과 관련된 창업 인프라 지원예산과 지역기업과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인 희망이음 사업, R&D 기술성과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 등에 관한 증액사업과 산업부 소관 R&D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방지책,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사업의 문제점 등 감액사업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는데 본인이 예결심사소위 위원인 관계로 구두질의는 생략하고 준비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모태펀드, BI, 시니어기술창업 아니면 TIPS 등과 관련된 창업 인프라 지원예산과 지역기업과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인 희망이음 사업, R&D 기술성과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 등에 관한 증액사업과 산업부 소관 R&D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방지책,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사업의 문제점 등 감액사업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는데 본인이 예결심사소위 위원인 관계로 구두질의는 생략하고 준비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낮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문제는 도시 지역보다 비싼 LPG 용기나 또는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산업부도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그동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중에서도 특히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다가 취사나 난방비 부담을 30% 이상 경감해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신청한 마을이 255개나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갖고서 지금 19억 5000만 원이 배정되고 13개 마을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신청한 마을이 255개나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갖고서 지금 19억 5000만 원이 배정되고 13개 마을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정부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도 이미 120억이 반영돼 갖고 진행 중에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이게 지금 KDI 타당성 재조사 이후로 정부 예산안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도 그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시범사업…… 2차 연도에 대한 것, 신규사업 1차 연도에 대한 게 분명히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산업부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군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단위로 소형탱크로 하는 것은, 소형탱크는 50가구 내지 7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산업부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군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단위로 소형탱크로 하는 것은, 소형탱크는 50가구 내지 7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군 단위로 하지 말고 면 단위 정도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꼭 면 단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번에도 아마 사업 하면서 13개 군별로 대표 읍․면 1개소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군 단위라는 타이틀을 달지 마시고 면 단위로 좀 바꿔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에기평 예산이 15년도도 보전을 12억을 했고, 그런데 16년부터 20년까지 14억씩 계속 보전이 들어가요, 임대료 보전이. 그런데 꼭 이렇게 테헤란로의 비싼 건물을 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한 5년만 해도 70억 정도 돼서, 더 싼 데로 가거나 아니면 신축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기평 건물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에기평 예산이 15년도도 보전을 12억을 했고, 그런데 16년부터 20년까지 14억씩 계속 보전이 들어가요, 임대료 보전이. 그런데 꼭 이렇게 테헤란로의 비싼 건물을 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한 5년만 해도 70억 정도 돼서, 더 싼 데로 가거나 아니면 신축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기평 건물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그 점은 처음 듣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
좀만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성공단 어려운 건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개성공단 어려운 건 잘 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기업체들이 통일부와 논의한 결과 개성공단 물류단지에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 다시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도 지원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야말로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예산도 좀 반영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것은 아마 그 자금 소스가 어떤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면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아니고 더…… 지방투자촉진 이것은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리고 영업기업도 안 들어가서 아까 여쭤 보니까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 이렇게 기왕에 지방정부는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산업부가 개성공단이 전면 폐지되면서, 문 닫으면서 어렵게 된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방투자보조금을 얘기하시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통일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혹시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서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청장님.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아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면세점도 결국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대형백화점 이런 데를 면세점으로 선정하지 말고 임진각 같은 데도 보면 1000만 관광객에 외국인은 한 2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데다가 중소기업들이 물건 팔 수 있는 사후면세점 같은 걸 해 주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같이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지금 대폭 늘고 있는데요. 유념하고 계속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사실 교과부에서 하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교과부하고 그 당시 지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분담해서 했다가 국회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 지적이 되는 바람에 2013년도부터 중단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사실 교과부에서 하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교과부하고 그 당시 지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분담해서 했다가 국회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 지적이 되는 바람에 2013년도부터 중단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이것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원자력기금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하고 나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원자력기금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것이 원자력기금을 조성하는 돈의 소스와 관련되어 있고 장차 나중에 그걸 사용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고, 지금 전기요금에서 부담하게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돼서 적절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 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COFF는 생각 좀 해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래서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 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COFF는 생각 좀 해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COFF가……
COFF에 관해서, 제약비발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 예. 그 말씀, 비발전……
제약정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정산금 말씀하신 거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계속해 봐 주세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또 하나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지금 지특회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지특으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특회계 편성지침에 따르면 범국가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아니라 다른 회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우대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특이 아닌 일반회계 쪽으로, 다른 데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장님.
지특회계 편성지침에 따르면 범국가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아니라 다른 회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우대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특이 아닌 일반회계 쪽으로, 다른 데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장님.
특허청장최동규 예.
제가 보니까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작년하고 올해 또 줄었어요. 그렇지요?
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이십 몇 억 줄었는데 올해는 거의 80억가량이 줄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특허청장최동규 예, 저희가 애를 썼는데 이게 보조금 성격이 있고 또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게? 어떤 것하고 중복돼서 이런 건가요?
특허청장최동규 결국 우리 예산당국에서는 지역에 있는 발명가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보호받는 그쪽 사업은 중기청에도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같이 줄여 버린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애를 써서 한 육십 몇 억짜리를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만회를 해 보려고 그래도 지금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애를 써 주셔서, 이것은 지방에 특허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의 경우가 제가 보니까 한 23%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늘어서 그래도 한 36%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의 경우가 제가 보니까 한 23%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늘어서 그래도 한 36%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허청장최동규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식재산 역량의 양극화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해소에 지금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특허라는 것이 다른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이고 특허청을 신뢰하고 특허청에서 하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작년, 올해 대폭 깎이니까 저희들 느낌에는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정부 전체로는 뭐 지적재산을 굉장히 강화하고 육성한다고 하면서 막상 지역에는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줄어든다니까, 그것도 한 번에 계속 줄어들고 더 줄어들었거든요, 폭도 줄어들고. 이것은 좀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장최동규 저희들이 속된말로 결사항전까지 했는데도 공통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 쪽에 힘이 약한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최동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에너지바우처 그것 좀…… 연탄쿠폰 지원금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63만 가구로 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11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과 좀 안 맞고 또 실제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그것 좀…… 연탄쿠폰 지원금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63만 가구로 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11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과 좀 안 맞고 또 실제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는 7만 7000가구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연탄 사용 개수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우리가 연탄 소비 실태조사를 11월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봐 가지고 혹시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실태조사 하면 저희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다음에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침 대구 지역에서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도 지정이 돼 가지고 그 기술개발․실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과제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특에서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지특으로 하게 되면 그 길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리고 핵융합실험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력기금으로 과거에도 지원한 예가 있고요.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기금이 재무구조가 좀 부실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나눠서 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은 잘 알겠는데 원래 그 소스 자체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장님,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활용 저기한 게 대부분 지금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집행이 되나요?
특허청장님,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활용 저기한 게 대부분 지금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집행이 되나요?
특허청장최동규 예, 주로 그런 형태이고, 저희들이 변리사나 지재권 전문가를 임명해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중복되는 걸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명진흥회 지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재정당국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배타적인 이익을 부여할 때 그런 부분을 민간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 나가라고 저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일종의 집행을 위탁한 성격 아니겠어요?
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목이 위탁 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 목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기한 것 같은데……
특허청장최동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감축한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장최동규 예, 소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정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아마 못 하신, 아까 실무자가 답변……
에기평 건물 임대료 부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황진택 박 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지난 계약이 17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적극적인 협상으로 해서 12억으로 5억을 깎아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체 사옥 마련이나 효율적인 사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테헤란로의 건물들이 많이 비쌌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번에 적극적인 협상으로 5억을 깎았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지난 계약이 17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적극적인 협상으로 해서 12억으로 5억을 깎아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체 사옥 마련이나 효율적인 사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테헤란로의 건물들이 많이 비쌌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번에 적극적인 협상으로 5억을 깎았습니다.
다른 데 더 싼 데도 많이 있는데 꼭 거기 강남에 있을 필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아마 접근성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요?
장관님, 지금 우리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가계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올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산업부 예산들이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더 늘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죽 할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력산업기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 텐데요.
전력기반기금 예산 중에 과연 이게 기금의 사용목적과 부합하게 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일단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4조 이상의 돈을 관리․운용하는데 사무관 한 명이 앉아 있고 또 여기 관련한 회의조차도 올해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기금 9조 원 사업을 하려고 노동부 전 공무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조 원 이상 되는 전력기반기금을 운용하는데 사무관 한 명이 앉아서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용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요율은 줄이지 않고, 지금 공적자금 예타 1조 5000억 정도 올해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적자금 예타 1조 5000억이 과연 전력기금 조성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죽 할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력산업기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 텐데요.
전력기반기금 예산 중에 과연 이게 기금의 사용목적과 부합하게 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일단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4조 이상의 돈을 관리․운용하는데 사무관 한 명이 앉아 있고 또 여기 관련한 회의조차도 올해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기금 9조 원 사업을 하려고 노동부 전 공무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조 원 이상 되는 전력기반기금을 운용하는데 사무관 한 명이 앉아서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용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요율은 줄이지 않고, 지금 공적자금 예타 1조 5000억 정도 올해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적자금 예타 1조 5000억이 과연 전력기금 조성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을 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먼저 이건 사무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이라든가 에너지자원실장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을 관리․운용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 가지고 전체 그 조직이 나눠서 이렇게 실 단위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도 또 산하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에기평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도 하여튼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에너지신산업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폭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하여튼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에너지신산업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폭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계속 쓰지 못하고 있고요.
공적자금 예타 이게 지금 이 기금에 부합, 목적하고 맞아요?
공적자금 예타 이게 지금 이 기금에 부합, 목적하고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것은 기금 관리라는 차원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한 곳에 몰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된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1조 7000억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 쓰면 말이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요율을 좀 줄여서, 지금 국민들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쌓아 놓고……
이게 수익률도 보니까 올해 1.385%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쌓아 놔 가지고 과연 이게 전력기반기금 조성목적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이게 수익률도 보니까 올해 1.385%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쌓아 놔 가지고 과연 이게 전력기반기금 조성목적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국회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당초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라 이런 의견들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죽 관련 없는 예산들을 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일부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를테면 여기 전력산업 홍보 예산이 75억 있는데 독점기업이 무슨 예산을 이렇게 75억이나 씁니까?
그다음에 제가 여기 죽 관련 없는 예산들을 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일부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를테면 여기 전력산업 홍보 예산이 75억 있는데 독점기업이 무슨 예산을 이렇게 75억이나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에너지 절감도 있을 거고요. 원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75억을 어디에다 쓸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게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제가 우리 한전 사장한테……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대부분은 원자력산업 홍보, 석탄화력 홍보 이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전기절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쓰면 몰라도 이게 전부, 지난번에 이상한 연구용역이나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독점기업이 75억이나 들여 가지고 1년 예산을 갖다가 홍보에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지금.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말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요율을 낮추세요. 정부가 무슨 마피아입니까? 돈 다 거둬들여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다 쓰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지금.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말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요율을 낮추세요. 정부가 무슨 마피아입니까? 돈 다 거둬들여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다 쓰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제가 아까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신산업이라든가 에너지 복지도 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도서벽지 주민 등 전력 공급 지원하겠다 맨날 말씀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R&D 이런 건 사업하기 쉬우니까 그냥 순 R&D로만 쓰고, 그러니까 산자부 예산이 지금 감소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우리 산자부 공무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왜 산자부 예산만 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한정된 재원하에서 복지재원 넣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걸…… 저희도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든지. 심의 과정에서 좀 늘려 주시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늘리긴요. 다 깎아야 돼, 전부 다. 양극화 늘리고 이것 전부 R&D로 쓰고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신산업 육성하라고 그러시면서 R&D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여기 지금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 원전의 핵심기술 개발사업 뭐 여러 가지를 위원들이 막 지적하셨는데 이것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력기반기금 1조 6000억 원 깎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유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이 자원, 에너지 이런 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업들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민영화시킬 겁니까? 한전하고 이런 데는 돈을 주체를 못 하고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석유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이 자원, 에너지 이런 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업들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민영화시킬 겁니까? 한전하고 이런 데는 돈을 주체를 못 하고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지역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는 드리는데요, 장관님 참고로 들으시고 예산소위 심의 때 고려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용유-무의도 간 연도교를 지금 반만 하고 반은 뚝방길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40억인데 한 10억 정도 빼서 나머지 반 지역,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 검토하는 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한 곳은 아암로라고 송도에서 인천항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거기가 좁아 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에서 목을 매는 게 뭐냐 하면 뉴욕패션기술대학을 송도에 유치하는 겁니다. 서비스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기본시설 및 기자재 확보하는 데 15억 정도 지원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전체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뉴욕패션기술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0가구 이내 3t 미만짜리 하는데요. 인천 강화․옹진지역이 도서지방입니다. 도저히 이게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인천에 지금 183개 마을인데요, 12개 마을, 강화․옹진지역에 안 들어가는 183개 중에 12개 마을을 좀, 북한하고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문화재단 활동이 미비한 것 같은데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도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하고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를 유치하는 이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산업단지 위주로 돼서 수도권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경우에 인천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산업 육성 거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산학융합지구로 인천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의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발전량 ㎾당 0.3원이고 원자력발전은 ㎾당 1원인데요. 석탄이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경우에 영흥화력이 있고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시설도 원전 수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급한 곳은 아암로라고 송도에서 인천항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거기가 좁아 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에서 목을 매는 게 뭐냐 하면 뉴욕패션기술대학을 송도에 유치하는 겁니다. 서비스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기본시설 및 기자재 확보하는 데 15억 정도 지원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전체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뉴욕패션기술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0가구 이내 3t 미만짜리 하는데요. 인천 강화․옹진지역이 도서지방입니다. 도저히 이게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인천에 지금 183개 마을인데요, 12개 마을, 강화․옹진지역에 안 들어가는 183개 중에 12개 마을을 좀, 북한하고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문화재단 활동이 미비한 것 같은데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도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하고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를 유치하는 이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산업단지 위주로 돼서 수도권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경우에 인천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산업 육성 거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산학융합지구로 인천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의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발전량 ㎾당 0.3원이고 원자력발전은 ㎾당 1원인데요. 석탄이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경우에 영흥화력이 있고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시설도 원전 수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요. 특히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같은 것은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석탄발전은 유연탄 개별소비세로 이미 2조 4000억을 부담하고 있고 배출권거래제로 하게 되면 연 1000억 나가고요. 또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를 2030년까지 하게 되면 10조 원 규모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환경비용을 이미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더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발전비용이 한 1500억 정도 상승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 0.2% 인상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산학융합지구는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공모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예산 관련된 사안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용유도-잠진도 간의 잠진-무의 연도교 사업비 40억에서 10억을 빼 가지고 검토용역비로 하는 문제는, 용유도-잠진도 간 지역이 경자구역이 대부분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검토용역비로 전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심의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탄발전은 유연탄 개별소비세로 이미 2조 4000억을 부담하고 있고 배출권거래제로 하게 되면 연 1000억 나가고요. 또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를 2030년까지 하게 되면 10조 원 규모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환경비용을 이미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더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발전비용이 한 1500억 정도 상승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 0.2% 인상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산학융합지구는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공모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예산 관련된 사안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용유도-잠진도 간의 잠진-무의 연도교 사업비 40억에서 10억을 빼 가지고 검토용역비로 하는 문제는, 용유도-잠진도 간 지역이 경자구역이 대부분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검토용역비로 전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심의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거요, 아까 홍익표 위원 질의에 장관님께서 ‘통과되면 사용하라는 전제를 붙여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산업부장관의 일방통행법이어서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예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율은 안 낮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는 더 안 드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최근 10년간 산업용과 일반용이 86.3%가 늘어났고요. 가정용은 8.6% 늘어나는데, 주택용은 8.6% 늘어나는데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기반시설 까는 데는 대개 산업용하고 일반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금도 너무 많고요, 계속 지적되는 거기 때문에, 전력기금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과 일반용 사용자에게만 납부를 시키고 나머지는 빼도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를 빼면 한 4723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익표 위원님 질의에 전력기반기금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올해보다 내년에 좀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것 다 해 봐도 재작년에 비해서도 줄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규모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어요. 이게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100㎾h 이하의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부활하는 법을 지금 제가 내놨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서 하게 되면 연평균 1300억, 제가 국회예정처에다가 재정 소요를 요청해서 보니까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 늘어나는데, 2021년까지 하면 평균 한 14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드리고, 특히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한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통 연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통연계 사업에 이것 한 50%만 지원해 줘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연간 한 300억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에 석탄공사 감산계획을 보니까, 이게 노사합의가 이뤄진 경동탄광지의 석탄공사 소속 3개 탄광에는 감산계획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 12월 중에 감산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정규직노동자하고 달라서 비정규직,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 에너지공기업 기능 재조정 방안에 공사 소속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국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방안을 분명히 하는 정부 약속을 받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우리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이 55군데인데 여기에 비정규직 숫자가 3768명입니다. 그중에 용역파견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2만 563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게 최소한 시중노임단가는 맞춰라 그런 건데 한 45%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1분만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님이나 중소기업청장님, 특허청장께서 이것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각 기관이 어떤 항목의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것을 산업부에 제출해서 장관께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몇 년째, 정부가 이 지침을 내놓은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로서 자기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내수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올해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료요구과 함께 장관님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거요, 아까 홍익표 위원 질의에 장관님께서 ‘통과되면 사용하라는 전제를 붙여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산업부장관의 일방통행법이어서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예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율은 안 낮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는 더 안 드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최근 10년간 산업용과 일반용이 86.3%가 늘어났고요. 가정용은 8.6% 늘어나는데, 주택용은 8.6% 늘어나는데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기반시설 까는 데는 대개 산업용하고 일반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금도 너무 많고요, 계속 지적되는 거기 때문에, 전력기금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과 일반용 사용자에게만 납부를 시키고 나머지는 빼도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를 빼면 한 4723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익표 위원님 질의에 전력기반기금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올해보다 내년에 좀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것 다 해 봐도 재작년에 비해서도 줄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규모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어요. 이게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100㎾h 이하의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부활하는 법을 지금 제가 내놨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서 하게 되면 연평균 1300억, 제가 국회예정처에다가 재정 소요를 요청해서 보니까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 늘어나는데, 2021년까지 하면 평균 한 14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드리고, 특히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한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통 연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통연계 사업에 이것 한 50%만 지원해 줘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연간 한 300억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에 석탄공사 감산계획을 보니까, 이게 노사합의가 이뤄진 경동탄광지의 석탄공사 소속 3개 탄광에는 감산계획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 12월 중에 감산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정규직노동자하고 달라서 비정규직,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 에너지공기업 기능 재조정 방안에 공사 소속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국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방안을 분명히 하는 정부 약속을 받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우리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이 55군데인데 여기에 비정규직 숫자가 3768명입니다. 그중에 용역파견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2만 563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게 최소한 시중노임단가는 맞춰라 그런 건데 한 45%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1분만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님이나 중소기업청장님, 특허청장께서 이것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각 기관이 어떤 항목의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것을 산업부에 제출해서 장관께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몇 년째, 정부가 이 지침을 내놓은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로서 자기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내수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올해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료요구과 함께 장관님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부분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관련돼 가지고 자료는 한번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하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하신 공공부분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관련돼 가지고 자료는 한번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하고요.
다만 참고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빨리 좀 보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에 34개 기관은 한 140건 정도 용역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130건은 아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석탄공사같이 예산이 부족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하여튼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공사 감산 관련돼 가지고 계획은 좀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계통연계 비용이 제일 문제라서, 100㎾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개별 접속 설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공사비를 한 27% 정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낮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탄공사 감산 관련돼 가지고 계획은 좀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계통연계 비용이 제일 문제라서, 100㎾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개별 접속 설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공사비를 한 27% 정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낮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낮추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100㎾ 미만 경우에는 발전차액제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발전차액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다른 제도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력기금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법안 관련돼서는 정부가 빨리 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하고요. 그러면 내년 중에 제정이 되면 아까, 절반은 문헌조사 뭐 이런 거니까요. 나머지가 운영위원회 운영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중에는 돼 가지고 이게 빨리 작동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법안 관련돼서는 정부가 빨리 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하고요. 그러면 내년 중에 제정이 되면 아까, 절반은 문헌조사 뭐 이런 거니까요. 나머지가 운영위원회 운영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중에는 돼 가지고 이게 빨리 작동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하세요.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누리당의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보니까 융자를 제외하고 5271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 비율은 6.6%밖에 되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들로 정의되고 있는 소공인은 전국적으로 31만 7000여 개, 또 관련 종사자 수는 99만 명, 또 소공인 집적지도 696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소공인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규모도 395조 원에 달하고 전체 제조업체의 80%가 소공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소공인의 9.7%,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이런 부분만 이렇게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소공인 특화지원사업들의 결과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매출액이나 고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소공인하고 받지 않은 소공인은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성과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소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보니까 융자를 제외하고 5271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 비율은 6.6%밖에 되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들로 정의되고 있는 소공인은 전국적으로 31만 7000여 개, 또 관련 종사자 수는 99만 명, 또 소공인 집적지도 696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소공인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규모도 395조 원에 달하고 전체 제조업체의 80%가 소공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소공인의 9.7%,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이런 부분만 이렇게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소공인 특화지원사업들의 결과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매출액이나 고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소공인하고 받지 않은 소공인은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성과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소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이미 전국에 31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또 금년에 6개소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96억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6년, 금년 말까지 37개소가 설치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편성된 96억 원으로는 24개소밖에 운영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13개소 운영을 추가로 하려면 5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설치한 것은 운영이 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어려우시겠지만 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설치한 것은 운영이 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어려우시겠지만 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아까 이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이고요.
문제는 소공인들이 30만 개의 기업, 그다음에 100만 소공인, 종사자들이 산업 생태계 속에서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원을 갖는 하나의 밸류어블한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이고요.
문제는 소공인들이 30만 개의 기업, 그다음에 100만 소공인, 종사자들이 산업 생태계 속에서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원을 갖는 하나의 밸류어블한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의 아주 핵심 거점이 이 센터 아니겠습니까? 또 설치까지 해 놓고 운영을 못 하게 한다면 이것은 돈의 낭비지요, 오히려 예산의.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장관님께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LP가스가 누출돼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에 점화가 돼 가지고 가스 폭발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4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33명이 사망을 하고 거의 6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났다는 것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사용 시설 기준을 마련해서 LPG 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일부 고무호스로 된……
(영상자료를 보며)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압력조정기에서 중간 밸브까지를 금속배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계신데요. 교체 비용이 부담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오시는데 갑자기 내년도 사업의 액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81억 원이나 줄어서 96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다 예산이 배정되고 해서 집행이 돼도 2020년에나 가서 전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라도 증액을 해서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LP가스가 누출돼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에 점화가 돼 가지고 가스 폭발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4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33명이 사망을 하고 거의 6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났다는 것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사용 시설 기준을 마련해서 LPG 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일부 고무호스로 된……
(영상자료를 보며)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압력조정기에서 중간 밸브까지를 금속배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계신데요. 교체 비용이 부담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오시는데 갑자기 내년도 사업의 액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81억 원이나 줄어서 96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다 예산이 배정되고 해서 집행이 돼도 2020년에나 가서 전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라도 증액을 해서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너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6만 5000가구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30억을 깎아 가지고 5만 가구밖에 못 하는데 이번에 소위 심사하실 때 반드시 증액을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6만 5000가구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30억을 깎아 가지고 5만 가구밖에 못 하는데 이번에 소위 심사하실 때 반드시 증액을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대답……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지금 31개소의 소공인특화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37개가 되고요. 내년의 계획이 40개입니다. 그런데 17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게 25개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잘못하면 12개 만들어 놓은 것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까 두 위원님께서, 이훈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연혜 위원님도 그러시고 두 분께서 아주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 소공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센터도 클로즈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50억 증액은 꼭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위에서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이훈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연혜 위원님도 그러시고 두 분께서 아주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 소공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센터도 클로즈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50억 증액은 꼭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위에서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소위에서 아주 충분히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나 봐요.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판매 수입 예상액의 법정부담금 요율을 3.7%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 법정부담금은 국민들이 내야 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2002년도 대비해서 2.5배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여유자금도 2017년도 말에 4조 원이 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2.7%로 인하를 해야 된다. 정부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그렇게 되면 6227억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을 6227억 원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전략프로젝트라고 있지요?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나 봐요.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판매 수입 예상액의 법정부담금 요율을 3.7%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 법정부담금은 국민들이 내야 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2002년도 대비해서 2.5배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여유자금도 2017년도 말에 4조 원이 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2.7%로 인하를 해야 된다. 정부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그렇게 되면 6227억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을 6227억 원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전략프로젝트라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난번에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인데 그중에 5개가 예타 진행 중인데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지금 예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세부시행계획수립비를 세웠어요. 예타 중에는, 지금 기재부 예타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시행계획수립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세부시행계획수립비도 본 사업비 반영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예타가 16년 7월 달에 신청이 됐고 8월 10일에 기재부의 신규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산자부는 선정 후 3개월 만인 11월 중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보통 한 6개월 걸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대 정부 예산안에 반영 안 됩니다. 올렸다가도 다 깎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래서 예타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세부시행계획수립비를 세웠어요. 예타 중에는, 지금 기재부 예타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시행계획수립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세부시행계획수립비도 본 사업비 반영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예타가 16년 7월 달에 신청이 됐고 8월 10일에 기재부의 신규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산자부는 선정 후 3개월 만인 11월 중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보통 한 6개월 걸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대 정부 예산안에 반영 안 됩니다. 올렸다가도 다 깎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래서 예타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 부분이 원래는 성공불융자가 여러 가지, MB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새롭게 설계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우선은 해외자원 개발 실패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책임 규명도 없이 다시 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융자사업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많고, 그동안 그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석유공사를 제외하면 SK이노베이션 포스코대우 LG상사 이렇게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이 사업계획도 보니까 기존에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던 이들 소수 대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민간 기업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리스크 분담으로 정부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율에 원칙을 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율 10%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 이 10%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딱 한 부분입니다. 삼탄이라는 그 사업만 10%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지금 1500억 원인데요 그중에 758억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758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님, 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에……
지금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직원들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도 고용보험료를 50% 지원해서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좀 가입하게 해야 된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하고 또 그 소상공인에게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복지혜택도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저는 37.4억 원, 37억 4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민간 기업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리스크 분담으로 정부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율에 원칙을 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율 10%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 이 10%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딱 한 부분입니다. 삼탄이라는 그 사업만 10%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지금 1500억 원인데요 그중에 758억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758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님, 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에……
지금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직원들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도 고용보험료를 50% 지원해서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좀 가입하게 해야 된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하고 또 그 소상공인에게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복지혜택도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저는 37.4억 원, 37억 4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국감이라든가 다른 과정에서 해외자원 개발을 실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기업도 못 하면? 결국은 민간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기업이 대규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회임기간이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만 줄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지원비율도 30%까지만 줄 거고 그다음에 실패하면 옛날에는 한 푼도 안 냈었는데 30%는 무조건 가져오게 저희가 고쳐 놨고 그다음에 시행기관도 개발을 하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아니라 에너지공단이 직접 해라, 객관적인 사람이 해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탄 말씀을 하셨는데 삼탄은 3000억 규모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10% 준 거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다 25% 선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30%가 넘지 않도록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 R&D 사업의 기획하고 선행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 비용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대비하라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여기 하겠다는 게 대부분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1% 내리게 되면 5800억 정도 돈이 줄어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같은 것들을 계속 늘려 나갈 거고, 그러면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지출 전망을 좀 감안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국감이라든가 다른 과정에서 해외자원 개발을 실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기업도 못 하면? 결국은 민간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기업이 대규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회임기간이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만 줄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지원비율도 30%까지만 줄 거고 그다음에 실패하면 옛날에는 한 푼도 안 냈었는데 30%는 무조건 가져오게 저희가 고쳐 놨고 그다음에 시행기관도 개발을 하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아니라 에너지공단이 직접 해라, 객관적인 사람이 해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탄 말씀을 하셨는데 삼탄은 3000억 규모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10% 준 거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다 25% 선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30%가 넘지 않도록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 R&D 사업의 기획하고 선행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 비용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대비하라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여기 하겠다는 게 대부분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1% 내리게 되면 5800억 정도 돈이 줄어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같은 것들을 계속 늘려 나갈 거고, 그러면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지출 전망을 좀 감안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예산 37억 원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 고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돼서, 그래서 편성을 못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인 소상공인으로 국한을 시키면 고소득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정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예산 37억 원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 고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돼서, 그래서 편성을 못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인 소상공인으로 국한을 시키면 고소득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정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정부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산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어요. 10조 정도 10년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도 평균 한 7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 보면 지금 현재 산업부는, 산업부 예산이 정부 전체 편성 과정에서 243억이 또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산업부가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그 의지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좀 더 산업부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도 펼쳐 나가고 예산도 기재부와 협력하에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사업만 봐도 지금 현재 부처의 요구액이 금년도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특히 지역연고사업은 금년도보다 한 185억 정도가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산업부 입장을 장관님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이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대통령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보면 일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산업기반이 낮은 지역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으로써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산업기반이 강한 그런 지역은 특정 산업보다는 신산업 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TP 등 연구기관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는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8개? 그렇지요?
장관님, 저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정부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산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어요. 10조 정도 10년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도 평균 한 7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 보면 지금 현재 산업부는, 산업부 예산이 정부 전체 편성 과정에서 243억이 또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산업부가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그 의지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좀 더 산업부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도 펼쳐 나가고 예산도 기재부와 협력하에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사업만 봐도 지금 현재 부처의 요구액이 금년도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특히 지역연고사업은 금년도보다 한 185억 정도가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산업부 입장을 장관님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이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대통령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보면 일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산업기반이 낮은 지역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으로써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산업기반이 강한 그런 지역은 특정 산업보다는 신산업 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TP 등 연구기관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는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8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또 경상보조지원사업이 18년의 일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사업이……
연구소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경상적인 보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2018년의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해 주는 데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뿌리산업의 전문기술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4개소에―인천, 경남 진주, 광주, 충남 천안―특성화대학을 지정해서 뿌리산업의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지역인 대구 성서, 밀양 용전, 광양 익신, 안산 경인도금 해서 이렇게 또 4개 지역을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권에 보면 열처리 업종이나 금형이나 소성가공이 거의 한 20%를 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2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구․경북 지역의 뿌리산업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특허청장께 잠깐 한 가지만 말씀 올립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26억 5000 편성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할 적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당 해 보니까 240만 원밖에 안 돼요. 24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 아이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연구소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경상적인 보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2018년의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해 주는 데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뿌리산업의 전문기술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4개소에―인천, 경남 진주, 광주, 충남 천안―특성화대학을 지정해서 뿌리산업의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지역인 대구 성서, 밀양 용전, 광양 익신, 안산 경인도금 해서 이렇게 또 4개 지역을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권에 보면 열처리 업종이나 금형이나 소성가공이 거의 한 20%를 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2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구․경북 지역의 뿌리산업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특허청장께 잠깐 한 가지만 말씀 올립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26억 5000 편성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할 적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당 해 보니까 240만 원밖에 안 돼요. 24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 아이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특허청장최동규 예, 저희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것은 건당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제대로 지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허청장최동규 저희도 그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니까 무턱대고 욕심내지 말고, 건수가 그렇게 확실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저희 주춤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240만 원은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에요?
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든다는 얘기지요.
특허청장최동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전체를 다 없애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우선은 태우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단가는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없는 예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마지막 말씀하신 것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권에 뿌리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경권에 뿌리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업종에 한 20% 이상의 인력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그것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018년까지의 일몰을 연장하도록 저희가 신청을 했고 아마 12월 말에 미래부랑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화하는 문제는…… 이게 저희가 보니까 84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되는데 앞으로 또 10년, 20년을 더 한다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018년까지의 일몰을 연장하도록 저희가 신청을 했고 아마 12월 말에 미래부랑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화하는 문제는…… 이게 저희가 보니까 84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되는데 앞으로 또 10년, 20년을 더 한다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자립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은 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일몰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자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예산 증액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소위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좀 미미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R&D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규제까지도 특별하게 푸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걸 했고요.
또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산업기반이 강한 지역도 별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날 조선업 밀집지역부터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도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 지역 기반산업이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가 여러 가지 관련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예산 증액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소위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좀 미미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R&D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규제까지도 특별하게 푸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걸 했고요.
또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산업기반이 강한 지역도 별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날 조선업 밀집지역부터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도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 지역 기반산업이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가 여러 가지 관련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조선해양산업활성화지원사업, 전시컨벤션사업 이 부분이 이번에 정부안에 편성이 되고 상임위에 160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우리 울산이 조선업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선해양산업활성화지원사업, 전시컨벤션사업 이 부분이 이번에 정부안에 편성이 되고 상임위에 160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우리 울산이 조선업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가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파일럿플랜트 구축을 위한 예산을 꼭 좀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알다시피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원료사업은 바이오화학 또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소재 등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목재 등 식물체를 원료로 제조하는 공업용 물엿인 바이오슈가는 미생물 발효를 거치면 플라스틱 등 모든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바이오슈가 개발사업은 항만을 가지고 있고 제지회사가 있는, 특히 울산이 석유화학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오화학 단지로서는 매우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성과도 좋고 이제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오화학산업 이 부분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알다시피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원료사업은 바이오화학 또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소재 등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목재 등 식물체를 원료로 제조하는 공업용 물엿인 바이오슈가는 미생물 발효를 거치면 플라스틱 등 모든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바이오슈가 개발사업은 항만을 가지고 있고 제지회사가 있는, 특히 울산이 석유화학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오화학 단지로서는 매우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성과도 좋고 이제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오화학산업 이 부분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바이오화학산업의 원료물질인 바이오슈가 대량생산 기술개발하고 플랜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화학산업의 원료물질인 바이오슈가 대량생산 기술개발하고 플랜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 지진 대비 국가산단의 지하배관 안전망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국가산단 지하에 1253㎞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이 중에 가스․화학 송유관 등 위험물질이, 거의 90%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8 지진 또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하 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 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가 꼭 건립이 돼서 체계적인 수립 또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에 제가 좀 증액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의 국가산단 지하에 1253㎞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이 중에 가스․화학 송유관 등 위험물질이, 거의 90%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8 지진 또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하 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 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가 꼭 건립이 돼서 체계적인 수립 또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에 제가 좀 증액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는 지금 조사단계이고 일부 개선하는 단계인데, 울산 같은 지역은 석유화학단지가 오래전에 건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체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여러 기관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센터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조사단계이고 일부 개선하는 단계인데, 울산 같은 지역은 석유화학단지가 오래전에 건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체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여러 기관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센터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배관이 많게는 거의 50년, 60년 동안 노후화되었고, 고압가스 등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민간기업에 그냥 맡겨 놓고는 도저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 지하배관관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산박 이 부분이 KDI 예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 정부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해서 심의 중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빠지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또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산박 이 부분이 KDI 예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 정부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해서 심의 중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빠지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또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갑 유동수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소위에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전력기반기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돈 걷는 것은 45% 증가하고요. 사업비는 20%밖에 증가 안 해 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 1월에서 8월까지 비교해도 또 전력기반기금, 돈 많이 걷힐 예정입니다, 올해도.
근본적으로 FIT에서 RPS로 전환됐잖아요, 장관님?
자세한 것은 제가 소위에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전력기반기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돈 걷는 것은 45% 증가하고요. 사업비는 20%밖에 증가 안 해 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 1월에서 8월까지 비교해도 또 전력기반기금, 돈 많이 걷힐 예정입니다, 올해도.
근본적으로 FIT에서 RPS로 전환됐잖아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당초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이게 FIT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FIT로 갈 때는 전력기반기금에서 지급하는 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3.7%를 가지고 계속해서, FIT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갈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RPS로 바뀌어서 REC 제도에 대해서 지금 다 보전하고 전력원가를 채워 주는데 그러면 그만큼 자금의 수요가 줄은 거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RPS로 바뀌어서 REC 제도에 대해서 지금 다 보전하고 전력원가를 채워 주는데 그러면 그만큼 자금의 수요가 줄은 거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RPS를 하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업자들이 전력계통비용 같은 것 부담 때문에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다 전력원가로 태워져서 지금…… 원가 상승요인이 대부분 REC 제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다 물어 주고 지금 원가에 태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가에 태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FIT로 그냥 원가에 태워지지 않고 기금에서 직접 지출했던 것들이 이제 전력원가로 들어가서 계산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REC 제도로 해서 전력원가에서 한번 맞고 또 전력기금으로 또 한 번 맞아야 되고, 이중과세라는 거지요.
2012년도 전에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FIT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보면 한번 과세로 끝날 것을 지금은 전력원가에 태워지고 또 기금으로 또 내고 이중과세다 그거예요. 이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1.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태양광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가에 태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FIT로 그냥 원가에 태워지지 않고 기금에서 직접 지출했던 것들이 이제 전력원가로 들어가서 계산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REC 제도로 해서 전력원가에서 한번 맞고 또 전력기금으로 또 한 번 맞아야 되고, 이중과세라는 거지요.
2012년도 전에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FIT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보면 한번 과세로 끝날 것을 지금은 전력원가에 태워지고 또 기금으로 또 내고 이중과세다 그거예요. 이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1.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태양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하고, 하나만 또 정책제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누진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존경하는 이훈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요금체계로 3.7%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양 개념으로 바꿀 필요는 있지 않아요, 사용량 개념으로?
적어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할 때 지금은 요금에 일률적으로 3.7%를 매기다 보니까 주택용에 너무 불리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세로 얘기해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누진까지 하면 삼중 과세다 그거예요, 지금 부분은.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파리협약 때문에 가야잖아요. 11.7%까지 늘려야 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줄여야 되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처는 장관님 말씀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좀 게을렀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우리가 REC 제도를 통해서 전력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FIT 제도에 비해서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방식도 누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량 개념으로 가면 삼중 과세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할 때 지금은 요금에 일률적으로 3.7%를 매기다 보니까 주택용에 너무 불리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세로 얘기해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누진까지 하면 삼중 과세다 그거예요, 지금 부분은.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파리협약 때문에 가야잖아요. 11.7%까지 늘려야 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줄여야 되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처는 장관님 말씀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좀 게을렀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우리가 REC 제도를 통해서 전력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FIT 제도에 비해서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방식도 누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량 개념으로 가면 삼중 과세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위원님, 전력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FIT 목적만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수요관리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전력기술이라든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전력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FIT 목적만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수요관리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전력기술이라든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 RPS 비율부터 좀 올리라고 했고, 대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 RPS 비율부터 좀 올리라고 했고, 대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좋은 지적,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양하고 가격 문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좋은 지적,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양하고 가격 문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거라도 해 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수요가 앞으로 좀, 여태까지 저희가 좀 게을리해서 그렇지 이게 꼭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분만 넣어 주시지요.
내년 예상으로 4조 이상 쌓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과 장관님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용도로만 쓰지는 않겠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자금이 쓰인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추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부과방식이라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정부가 이미 보건의료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그런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2020년까지 세계 7대 강국으로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발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예산적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큰 것은 그만두더라도 가장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 특히 보건의료 이쪽은 세계적인 기준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쪽 분야의 기업들, 정부에서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줘야 된다, 특히 검사기관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
그런데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 작은 것까지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 보니까 대단히 미흡합니다.
국내 시험장비 구축 및 해외인증평가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할 전자파 시험기술이라든가 또 해외인증평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이 부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꼭 적절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국회에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대단히 수요가 많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봤더니 올해보다도 내년이 훨씬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이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예산은 조금 늘렸습니다. 한 2억 정도 늘렸는데, 그쪽 늘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수요가 상당히 많고, 원하고, 그 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는 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산업부도 적극 나서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적절하게 농어촌지역에,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것은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어촌, 농민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군 단위로 보급하고 있는 LPG 배관망 지원사업 이거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 선정까지 해 놓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문제라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앞뒤가 잘못됐다 시범사업 한다고 고시해 놓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런 데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한 설계까지 다, 예산까지 투입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지역들은?
여기도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산업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미 보건의료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그런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2020년까지 세계 7대 강국으로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발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예산적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큰 것은 그만두더라도 가장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 특히 보건의료 이쪽은 세계적인 기준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쪽 분야의 기업들, 정부에서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줘야 된다, 특히 검사기관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
그런데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 작은 것까지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 보니까 대단히 미흡합니다.
국내 시험장비 구축 및 해외인증평가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할 전자파 시험기술이라든가 또 해외인증평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이 부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꼭 적절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국회에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대단히 수요가 많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봤더니 올해보다도 내년이 훨씬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이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예산은 조금 늘렸습니다. 한 2억 정도 늘렸는데, 그쪽 늘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수요가 상당히 많고, 원하고, 그 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는 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산업부도 적극 나서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적절하게 농어촌지역에,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것은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어촌, 농민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군 단위로 보급하고 있는 LPG 배관망 지원사업 이거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 선정까지 해 놓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문제라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앞뒤가 잘못됐다 시범사업 한다고 고시해 놓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런 데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한 설계까지 다, 예산까지 투입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지역들은?
여기도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산업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세 사업 모두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LPG 농어촌 소형탱크라든가 군 단위 관련된 사업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기기 인증사업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10m 전자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에 있는 것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m로 늘려 달라고 저희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산업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LPG 농어촌 소형탱크라든가 군 단위 관련된 사업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기기 인증사업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10m 전자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에 있는 것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m로 늘려 달라고 저희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산업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가지고 당론으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가지고 당론으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장관님, 전번에 태양광 농가발전소 적극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검토 시켰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잘 시켰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우리 에너지실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켜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건 질의 아니에요. 시간……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에 특별팀이나 특별본부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소산업도 철강산업과 잘한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에 특별팀이나 특별본부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소산업도 철강산업과 잘한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 8월 10일 날 과학기술전략회의 탄소섬유 국가전략 프로젝트 확정, 어쨌든 탄소산업법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해요. 어쨌든 KISTEP에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데도 6개월간 그냥 계속 지지부진해서, 이번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지금 154억 예산 요청을 했는데 5억 부처 반영해 놓고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꼭 예산 안 들어가면 1년이 늦어져요.
지금 탄소산업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계속 뒤져 있는데 또 온도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탄소산업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계속 뒤져 있는데 또 온도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예타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KISTEP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니, 신속하게…… 이것 11월 달에 넘어지면 어떡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관계 부처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중간점검회의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한테 그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예타 조기 완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원장까지 계속 압력 넣어도 이렇게 안 돼요. 빨리 좀 해 달라, 이것 정말 중요하지 않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농촌을 돌아다녀 보니까 요새 농업용 드론이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지요. 산업부에서 드론 기반 구축 신규사업도 반영이 안 돼요. 18억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탄소복합재성형 특화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도 탄소산업을 개발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 볼 테니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촌을 돌아다녀 보니까 요새 농업용 드론이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지요. 산업부에서 드론 기반 구축 신규사업도 반영이 안 돼요. 18억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탄소복합재성형 특화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도 탄소산업을 개발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 볼 테니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리고 제가 해외 10만 명 일자리 좀 보내자 해 가지고 아주 이번에 그냥 ‘니 아들이나 보내라’고 욕을 먹었는데요.
10만 명 전번에 해외에, 개발도상국가에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KOTRA에 16개 K무브센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200명 취직을 시켰더라고요.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가 프런티어로 해서 중국이 한 1000만 명 보낸다고 하고 또 일본도 전번에 8월 달 아프리카전략회의 때 300억 달러 지원하고 1000만 명 육성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 철벽,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내야 되는데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님은 또 하나 내가 아이디어 드리면, 개발도상국가 명문대학하고 우리 대학하고 연계해서 공동창업 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쪽 지역의 특화된 대학생들, 아주 일류대학생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한번 꼭……
지금 그것 청장님 알고 계세요?
10만 명 전번에 해외에, 개발도상국가에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KOTRA에 16개 K무브센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200명 취직을 시켰더라고요.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가 프런티어로 해서 중국이 한 1000만 명 보낸다고 하고 또 일본도 전번에 8월 달 아프리카전략회의 때 300억 달러 지원하고 1000만 명 육성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 철벽,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내야 되는데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님은 또 하나 내가 아이디어 드리면, 개발도상국가 명문대학하고 우리 대학하고 연계해서 공동창업 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쪽 지역의 특화된 대학생들, 아주 일류대학생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한번 꼭……
지금 그것 청장님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대학 간에 공동으로 해서 창업……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지금 우선 글로벌 창업 개념에서 저희가 거버먼트 투 거버먼트(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 대 정부 협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다 넣고 있는 것이 청년 창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전북대학교 가서 창업하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쭉 해 보니까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미얀마나 네팔인가요, 거기 대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한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어쨌든 우리가 해외로 막 확대․발전시켜 나가야만 되고 그래야 청년 일자리 장벽을 깰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청장님께서 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외로 막 확대․발전시켜 나가야만 되고 그래야 청년 일자리 장벽을 깰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청장님께서 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항상 시간이 5분 때문에……
나머지 제가 질의할 게 스물네 가지나 되는데 그냥 스물네 가지라는 표현으로 하고 이 내용들을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질의할 게 스물네 가지나 되는데 그냥 스물네 가지라는 표현으로 하고 이 내용들을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조금만 답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짧게……
해외 10만 명 보내시고 하여튼 해외 좋은 일자리 이렇게 우리 청년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이번에 UAE 갔다 오니까 내년부터 준공이 되면 원전 운영 정비인력으로―고급 인력입니다―그것으로 1000명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아까 유망대학 간의 공동창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내일 아마 덴마크 총리님이 정상회담 하실 때도 그런 논의가 같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드론 기반 하시는 것, 이것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라남도도 드론 하시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대구도 소형 드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술 개발하고 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지역에서 기반구축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중복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탄소복합재성형 특화장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반영은 다른 사업 간 연계성 검토해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10만 명 보내시고 하여튼 해외 좋은 일자리 이렇게 우리 청년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이번에 UAE 갔다 오니까 내년부터 준공이 되면 원전 운영 정비인력으로―고급 인력입니다―그것으로 1000명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아까 유망대학 간의 공동창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내일 아마 덴마크 총리님이 정상회담 하실 때도 그런 논의가 같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드론 기반 하시는 것, 이것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라남도도 드론 하시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대구도 소형 드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술 개발하고 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지역에서 기반구축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중복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탄소복합재성형 특화장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반영은 다른 사업 간 연계성 검토해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릴까요?
예.
아니,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스마트 공장, 하여튼 제가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여기 현장에 돌아보니까 적은 한 2억 돈을 주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본예산보다 263%, 거의 3배 올라가서 거의 454억이 책정이 됐다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잘한 일이다, 돈 적게 넣어 놓고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신산업 쪽에 이렇게 현대 모든 그러한 정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의 한 25～30%가 더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어려운 기업들을 계속 스터디하셔 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대폭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이것은 263% 올랐는데 한 10배, 100배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스마트 공장, 하여튼 제가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여기 현장에 돌아보니까 적은 한 2억 돈을 주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본예산보다 263%, 거의 3배 올라가서 거의 454억이 책정이 됐다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잘한 일이다, 돈 적게 넣어 놓고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신산업 쪽에 이렇게 현대 모든 그러한 정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의 한 25～30%가 더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어려운 기업들을 계속 스터디하셔 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대폭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이것은 263% 올랐는데 한 10배, 100배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질의를 마쳤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R&D 예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R&D 예산이 이제 19조를 넘어섰는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두 자릿수로 항상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예산증가율보다는 계속 높게 R&D 예산이 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역시 특별히 세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오히려 예산증가율보다도 R&D 예산증가율이 이제는 높지 못, 오히려 더 낮게 될 거다, 그러면 그만큼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그런데 대개 R&D 예산은 펑펑 지원될 것으로 좀 젖어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두 번째, R&D 예산 관련해서 미래부하고 중복 문제예요. 사실 미래부가 R&D 예산 총괄을 하면서 자꾸 그 역할을 넓혀 가다 보니까 기초하고 흔히 과거의 응용, 지금은 그 구분도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래부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지역특화산업 분야까지도 미래부가 영역을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산업부하고 미래부의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ICT 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특히 첨단산업들과 관련된 이런 저기가.
그런데 저는 그것 어느 쪽도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R&D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 개념으로는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가야 하는데 지금 R&D가 너무 지역산업 뒤치다꺼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 R&D를 뒷받침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지자체 저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심지어 미래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산업들 뒷바라지하는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산업부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 내지는 교통정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뭐랄까요, 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질의를 마쳤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R&D 예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R&D 예산이 이제 19조를 넘어섰는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두 자릿수로 항상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예산증가율보다는 계속 높게 R&D 예산이 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역시 특별히 세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오히려 예산증가율보다도 R&D 예산증가율이 이제는 높지 못, 오히려 더 낮게 될 거다, 그러면 그만큼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그런데 대개 R&D 예산은 펑펑 지원될 것으로 좀 젖어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두 번째, R&D 예산 관련해서 미래부하고 중복 문제예요. 사실 미래부가 R&D 예산 총괄을 하면서 자꾸 그 역할을 넓혀 가다 보니까 기초하고 흔히 과거의 응용, 지금은 그 구분도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래부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지역특화산업 분야까지도 미래부가 영역을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산업부하고 미래부의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ICT 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특히 첨단산업들과 관련된 이런 저기가.
그런데 저는 그것 어느 쪽도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R&D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 개념으로는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가야 하는데 지금 R&D가 너무 지역산업 뒤치다꺼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 R&D를 뒷받침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지자체 저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심지어 미래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산업들 뒷바라지하는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산업부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 내지는 교통정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뭐랄까요, 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위원장님께서 너무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말 유념해 가지고 19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러면서 또 실효성 있게 사용되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와 지자체 또 지역 발전 그런 차원, 또 지역 연구가 국가 전체 R&D 연구와 잘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새겨 가지고 미래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와 지자체 또 지역 발전 그런 차원, 또 지역 연구가 국가 전체 R&D 연구와 잘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새겨 가지고 미래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정부 차원에서 사실 국가적 어젠다로 확정되고 예타까지 끝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사업은 제대로 확실하게 되게 해 주고, 쉽게 발 담글 때는 좀 탄탄히 짚어 보고 발 담고 절대 꼭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10월 31일 9시에 개회할 예정인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등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10월 31일 9시에 개회할 예정인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등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