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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1분 개의)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김선교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박광온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53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2282)상정된 안건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6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8)상정된 안건

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상정된 안건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상정된 안건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5)상정된 안건

(15시13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조오섭 의원, 심상정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 안분 특례,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에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선보증 후등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주영 의원, 홍기원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격증 대여 등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천에서 몇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고용계약도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적인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IMF 구제금융은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구제였습니다. 게다가 사적 자치란 원래부터 공권력의 부당한 권력적인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국가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핑계 따위에 쓰일 논리가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세사기는 공적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니란 말입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원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는 왜 안 됩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000억에서 4000억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에는 사적 자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역이라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 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고들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오늘 통과시켜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쾌히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이제는 해결됐다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는 여전히 대항력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가구 피해자나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도 제외됩니다.
 보증금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책,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많아야 최대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뿐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리로 대출해 준다 해도 빚은 빚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날리고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어날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는데 최선의 조치, 오픈 마인드로 임했다는 말로 답합니다.
 정부 여당은 선례가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 입은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의 폭을 넓혀 가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 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늘 처리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상정된 안건

(15시3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행정안전위원장대리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를 25%에서 50%까지 각각 감면하고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게 하고 동 개정안에 따른 감면을 받은 이후에도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조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9)상정된 안건

(15시33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7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행정안전위원장대리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면서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2)상정된 안건

(15시3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재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을 추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전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3)상정된 안건

(15시38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용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정무위원장대리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신고할 것을 결의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의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의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0)상정된 안건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3)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상정된 안건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1)상정된 안건

(15시4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제13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행정안전위원장대리김교흥(인천 서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각각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관련 국정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균형발전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산림․농업․환경․군사 분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관련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농업․환경 분야의 경우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관련 특례를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과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 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접수가 안 됐는데……
 (◯이은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전에요, 조금 전에요.)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이은주이은주의원(비례대표)
 신청했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신청이 됐는데 여기 접수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법안에 관해서는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찬성․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 보시고 표결하세요.
이은주이은주의원(비례대표)
 신청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특별법이 정말 강원지역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지역의 환경과 사회․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다행히 초기 개정안에 비해서 수도권 상수원 등의 치명적인 조항들은 삭제되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1조 인․허가 제도 의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7개 개별 법령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와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의 환경 관련 제도가 무력화되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제42조 특례 조항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2조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백두대간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 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대부분이 위치한 강원지역에서 이 같은 특례 조항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법을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제55조와 56조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상당 부분 이양하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일관된 산림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역시 심히 우려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졌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모두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제할 수 있는 검토기관 등을 도지사가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은 물론 국토․환경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 강원특별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의로 환경규제를 따르고 있겠습니까? 환경규제의 공익적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 강원특별법이라는 나쁜 선례로 무너지면 뒤이어 줄줄이 다른 지역의 특별법이 국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재정특례 역시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로 1조 2651억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경북․전남․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에 해당하며 제주도를 제외해도 강원도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이 세 곳이 더 있습니다. 만약 특례로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를 더 분배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경북․전남․전북 등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비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강원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규제만 완화하면 강원지역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특별법이 선례가 되면 지역별 특별법이 봇물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상정된 안건

(15시55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기권 7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상정된 안건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상정된 안건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상정된 안건

(15시57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5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법제사법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류지 변경 등 민원 업무와 외국인등록 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3)상정된 안건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2)상정된 안건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1)상정된 안건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4)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9)상정된 안건

(16시0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영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정무위원장대리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영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우․오기형․윤관석․이정문․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용우․이정문․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며,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우․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용진․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윤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상정된 안건

(16시1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4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교육위원장대리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서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5)상정된 안건

(16시1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5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외교통일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열일곱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 만의 일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8)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6)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7)상정된 안건

(16시1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국방위원장대리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우리 국방위에서 심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령 계급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교,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진표 의원, 이채익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원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안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상정된 안건

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상정된 안건

3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상정된 안건

(16시2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29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예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김예지(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인 관광두레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산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사항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예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7)상정된 안건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6)상정된 안건

(16시26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3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위원에 도박 예방 및 치유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며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 확대 근거를 삭제하고 우수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 하한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헌, 김승수,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대상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및 위탁․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훈․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임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상정된 안건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상정된 안건

37.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8)상정된 안건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0)상정된 안건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상정된 안건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상정된 안건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2)상정된 안건

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9)상정된 안건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3)상정된 안건

(16시31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3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0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상정된 안건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상정된 안건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3)상정된 안건

4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4)상정된 안건

4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1)상정된 안건

(16시40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5항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으로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9)상정된 안건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0)상정된 안건

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2)상정된 안건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5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7)상정된 안건

(16시45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50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정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수요지 인근에서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 윤관석 의원,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한무경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해안가나 농촌의 발전소에서 끌어 쓰는 지금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해당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 불평등을 수반하는 지금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에너지 자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분산에너지사업 정의 조항에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SMR이 포함됐습니다. SMR이 기존 핵발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MR도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이 나오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핵발전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설사 기존 핵발전과 다르다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이용해 핵발전소가 우리 옆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SMR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핵발전소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분산에너지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에너지 분산의 외피를 쓰고 핵발전의 위험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자립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전제로 합니다. 핵발전소는 크건 작건 결코 에너지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분산에너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당초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됩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발전소나 송전탑이 들어선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발전소나 송전탑의 무분별한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무마하고 이간질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이런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를 틈타고 핵발전의 위험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김성환의원(서울 노원구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한 찬성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강성희 의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제가 중앙집권형 에너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규모 원전, 대규모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대규모로 고압 송전해서 소비지에서 쓰는 이런 에너지 체계였는데, 소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분산에너지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소규모로 생산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우선 쓰고 남는 에너지를 지역 간 거래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나 시스템은 중앙집권형 에너지 체계 시스템에 맞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것을 분산형 체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분산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부터 분산에너지형 시스템을 실험해 보자는 얘기가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이 약 18%,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넘쳐서 소위 컷테일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법체계를 전국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제주도를 일종의 분산특구로 지정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 가격 신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을 전기 가격을 낮춰 줌으로써 그때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든지 혹은 전기차의 충전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열로 바꾼다든지 하고, 저녁 시간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때 다시 가격 신호를 높여 줘서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다시 발전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수도권에서 일종의 데이터센터 같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이 여전히 수도권 주변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산업은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강성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SMR도 분산형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SMR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SMR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계속 논쟁이 된 탓에 이것을 적정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 자체의 처리가 늦어지고, 특히 제주도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이것을 타협하더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절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단서 규정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산업은 원안위의 법률에 따라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붙여 놨습니다.
 저희 당이 판단할 때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사실상 원전발전은 대한민국에서 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30년 이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법안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위 소형원자력발전(SMR)을 이 법안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역별 차등요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좀 주자고 하는 취지이지 이 부분에 대한 악용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감안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 또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십분 감안하셔서, 저도 SMR의 위험성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박수영의원(부산 남구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집중형 생산방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충남 등에 위치한 대형발전소에서 송전탑을 건립하고 끌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설치했던 송전탑의 2배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6년간 이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신규 송전탑 건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송전탑 건립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송전탑을 건립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됩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은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수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법안에는 수요관리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중소형 원자력 사업 등 신에너지 사업들이 모두 정의되어 있고 이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기술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와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조 변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데이터센터와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다소비 시설이 굳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형 발전원 부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받는 것이 기업에도 이득일 것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또는 반도체와 같은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발전원 부근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SMR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SMR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현재 SK와 두산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SMR이 지금 APR1400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임을 감안하셔서 부디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박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0인, 반대 5인, 기권 17인으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상정된 안건

5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상정된 안건

5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1)상정된 안건

(17시07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57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강훈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최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4)상정된 안건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6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상정된 안건

6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상정된 안건

6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5)상정된 안건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상정된 안건

7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상정된 안건

7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7)상정된 안건

7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9)상정된 안건

(17시13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6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영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보건복지위원장대리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민형배․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하여금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9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4인, 기권 9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상정된 안건

7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상정된 안건

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상정된 안건

7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6)상정된 안건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의안번호 2122109)상정된 안건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상정된 안건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6)상정된 안건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상정된 안건

8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4)상정된 안건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5)상정된 안건

(17시22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73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영희(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상정된 안건

8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상정된 안건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상정된 안건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3)상정된 안건

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1)상정된 안건

8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7)상정된 안건

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상정된 안건

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상정된 안건

9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상정된 안건

9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상정된 안건

(17시31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8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보건복지위원장대리김원이(전남 목포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원이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0)상정된 안건

(17시39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93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환경노동위원장대리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량이 소음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점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42)상정된 안건

(17시4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9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7시4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일곱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성곤의원(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검증 장비도, 시료 채취 권한도 없이 일본에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국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침묵의 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살충제 DDT가 먹이사슬을 따라 차례로 축적되면서 살충제의 독성에 의해 새가 사라져 조용해진 봄을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30년, 40년 이상 생태계에 쌓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봄에 이어 침묵의 바다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반일몰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논리를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괴담이었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의 결과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했기 때문에 검역주권을 지켰고 광우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와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일감정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시찰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시료 채취와 원천자료 확보를 통해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IAEA 일반안전지침(GSG-8)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 생태계와 인접 국가에 이익은 없고 해악만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IAEA 규정 위반입니다. 해양투기는 국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오염수가 방류돼도 아무런 피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ALPS를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해 왔던 일을 계승하여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과 성주 사드 괴담으로 국민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1명이라도 있습니까?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먹고 문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민 저변에 깔려 있는 반일 정서와 핵에 대한 공포감에 기반을 두고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문제 된다면 캐나다, 미국이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후 나오고 있는 고체와 액체 형태의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은 더더욱 큽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하면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민주당 책임진 적 있습니까? 지금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 어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괴담으로 어민들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시식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에 참여했고 또 검증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어민들을 사지로 넣고 있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한 우리 수산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의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조오섭의원(광주 북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 깃든 국립5․18민주묘역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어제 5월 24일은 43년 전 광주 외곽인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너진 날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끝까지 반성과 사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최초 발포 책임자, 암매장 장소, 성폭력 등의 피해와 같은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째 망월묘역에서 5월 정신계승 현장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전을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 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시간 동안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개헌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고,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이재오 전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밝혔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개헌 절차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정당 간의 이해관계 등 얽히고설킨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개헌 시도들이 좌초됐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야가 공동으로 내세웠던 개헌 의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개헌 의제가 바로 80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개헌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합의가 가능한 공동의 개헌 의제들로부터 우선 합의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20세기의 낡은 헌법에 살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장동혁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출신 장동혁 의원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조오섭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국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쑥 던져진 원 포인트 개헌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의 원 포인트 개헌 논의는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개헌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간의 개헌 논의는 때로는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거나 국민적 갈등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5월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지방 균형발전, 인권 문제와 같이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원 포인트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원 포인트용으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김윤덕의원(전북 전주시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자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8월 당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축하했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비로 인해 치명적인 침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5월 초 새만금 지역에 내린 비는 약 131㎜로 야영장 일부가 발목 높이 이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전라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야영 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전침대와 팔레트도 준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시행계획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다 보니 결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와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슈퍼 엘리뇨로 인한 기상이상 현상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와 폭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상청 또한 잼버리가 열리는 8월 새만금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폭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서 안전입니다. 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은 총 88억입니다. 이 중 청소년들의 참가비를 통해 최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34억 원으로 필요한 정부 예산은 54억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 167개국 청소년들 4만 3000여 명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2023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가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총 5인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도지사 총 6인의 긴급공동회의를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급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 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해 여기 계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윤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병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김용판의원(대구 달서구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훔쳐 등쳐 먹는 사기꾼들의 황금시대, 사기범죄의 대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200만 원을 훔치면 구속되지만 사기꾼은 2000만 원이나 떼어먹어도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사기범죄로 인해 드러난 피해만 하더라도 100조 원에 달합니다. 1년에 무려 25조 원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그 자괴감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과 보이스피싱에 당한 20대 청년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바로 살인범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알게 모르게 사기범죄를 조장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기 치면 반드시 걸리게 되고 구속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따라서 사기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한때는 인권침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사기꾼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사기수법과 사기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 바로 심리적 CCTV가 정부 내에 설치되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심리적 CCTV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와 예방교육, 사기범죄를 조력하는 환경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06년도에 국가 주도로 ‘우리 모두가 사기의 피해자입니다’로 시작되는 사기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사기대응 법률을 만들고 런던시 경찰청 산하에 국가사기정보국을 만들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기꾼 척결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검경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이 망국적인 사기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고뇌 끝에 마련하여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며 수사기관마저 비웃는 악성 사기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방지 기본법이 통과되고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부분적인 대응 대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기방지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살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사기꾼들을 척결하는 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야 의원님,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용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갑 출신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의원(경기 고양시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후 보완 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단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될 가장 절박한 피해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라는 큰 원칙은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조차도 정부는 무이자 대출로 답했습니다.
 빚더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빚을 내어 주겠다는 건데 그걸 피해자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지로 내몰린 손을 뿌리친 인색한 특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추가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야당과 또 정부 여당 간의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역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보증 한도 확대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버젓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까지 사기꾼들은 정부 보증을 들먹이면서 세입자를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게는 깡통전세 대란을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깡통전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7대 입법을 발의하는 등 대안까지 미리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정기관인 양 사기꾼 잡기 퍼포먼스에만 열중했습니다.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바지 임대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삶의 희망과 일상을 되찾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 신화를 끝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권 시대를 열어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23.5.1.(월)~5.30.(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일 자부의안건비 고
5. 1.(월)
～
5.24.(수)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5.25.(목)
15:00
1.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안건심의
○5. 1.∼5.30.
(30일간)

5.26.(금)
～
5.29.(월)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5.30.(화)
10:00
1. 안건심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43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24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3인)

찬성 의원(272인)

반대 의원(1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7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70인)

기권 의원(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8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9인)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투표 의원(264인)

찬성 의원(263인)

기권 의원(1인)

(강득구․윤창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54인)

기권 의원(2인)

(강은미․류호정․장혜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25인)

기권 의원(4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4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4인)

기권 의원(7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4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4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2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2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2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2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기권 의원(1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1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4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3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1인)

(김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1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기권 의원(2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4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0인)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2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74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6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2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3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4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11인)

(윤미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반대 의원(1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1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3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2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민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91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7인)

(정필모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2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1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4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2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1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3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2인)

(강은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7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3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4인)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6인)

(서범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2인)

(류호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9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4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2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2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4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기권 의원(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2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2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2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2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출석 의원(286인)

◯개의 시 재석 의원(238인)

◯산회 시 재석 의원(28인)

◯출장 의원(2인)

◯청가 의원(8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원 퇴직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사유연월일
김선교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퇴직
2023. 5. 18.

◯소위원장 선임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정치개혁
특별
법안심사제2
김상훈
국민의힘
2023.
5. 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수산법안심사
이달곤
국민의힘
2023.
5. 11.
예산결산심사
최춘식
윤리특별
제1
이양수
국민의힘
2023.
5. 17.
제2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
국회운영개선
이양수
국민의힘
2023.
5. 24.
예산결산심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청원심사
배진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정치개혁
특별
김상훈
국민의힘
2023. 5. 9.
윤리특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3. 5. 17.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운영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3. 5. 24.
이양수
국민의힘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국회운영
박홍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023.
5. 2.
정보
박홍근
박광온
국회운영
진성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3.
5. 10.
강득구
고영인
강민정
김영배
김병주
서동용
김수흥
오기형
박영순
유정주
양경숙
윤건영
오영환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장섭
장철민
이정문
홍성국
전용기
홍정민
최기상
황운하
윤건영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3.
5. 12.
이은주
배진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3.
5. 19.

◯특별위원 개선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정치개혁
이양수
박정하
국민의힘
2023.
5. 15.
윤리
김철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3.
5. 15.

◯정보위원직 상실

◯정보위원직 상실
위원명사 유연월일
박홍근
국회법 제48조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2023. 5. 2.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변경 전변경 후연월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박광온
2023. 4. 28.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3. 5. 3.
이성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3. 5. 14.
김선교
국민의힘
당선무효
2023. 5. 18.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
2023. 5. 24.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정춘숙․김정호․윤후덕․김윤덕․권칠승․윤관석․권인숙․허종식․김상희․강득구 의원 발의)

4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우원식․허종식․서영석․강민정․김용민․정일영․이동주․박홍근․김경만․진성준․한정애․송재호․조오섭․송옥주․이해식․박광온․김원이․김한정․박용진․소병훈․한병도․정필모․서동용․강준현․박주민 의원 발의)

4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김희곤․이헌승․이채익․권명호․구자근․김형동․김성원․박대수․최춘식․박성민․이종배 의원 발의)

4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신동근․위성곤․홍성국․이상헌․최인호․이수진․김주영․유정주․고용진․장경태 의원 발의)

4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이헌승․최춘식․안철수․김도읍․정경희․정운천․유의동․이주환․박덕흠․김선교․김희곤․장동혁․신원식 의원 발의)

4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김승남․김정호․도종환․용혜인․어기구․주철현․신정훈․윤재갑․임호선․소병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신동근․유기홍․도종환․박상혁․김주영․이상헌․홍성국․진성준․서영교․위성곤․정태호․김태년․서삼석․장경태․김병욱․김정호․양경숙․조오섭․양기대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이해식․김승남․김민철․용혜인․최종윤․송재호․임호선․진선미․강병원․이형석․김영배․노웅래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황운하․김병기․장경태․한준호․김용민․양정숙․정성호․최강욱․김두관․양이원영․임호선․민형배․김영호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진성준․김병욱․위성곤․윤영덕․이학영․김승남․우원식․이동주․한병도․김홍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이해식․김승남․용혜인․최종윤․송재호․임호선․진선미․이형석․김영배․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위성곤․양정숙․홍정민․최종윤․백혜련․안규백․김남국․윤준병․허영․이개호 의원 발의)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서동용․김용민․도종환․정성호․김철민․김정호․신정훈․이동주․김홍걸․이병훈․임오경․서삼석 의원 발의)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정춘숙․김정호․김윤덕․윤후덕․권칠승․허종식․김상희․강득구․최혜영․이성만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이학영․유기홍․김정호․신정훈․강훈식․유정주․이소영․김민철․홍익표․이동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윤재옥․유경준․김도읍․정희용․이용․조명희․백종헌․임병헌․김용판․박형수․이인선․신원식․전봉민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노용호․박덕흠․김상훈․지성호․김영식․김희곤․유경준․이명수․양금희․김성원․정점식․정희용․한무경․윤두현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정춘숙․김원이․김정호․김윤덕․윤후덕․권칠승․허종식․이원욱․김상희․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윤재옥․김도읍․정희용․이용․조명희․백종헌․임병헌․김용판․박형수․이인선․신원식․전봉민 의원 발의)

4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김정재․박대출․김학용․박정하․김희국․김선교․엄태영․서일준․정동만․유경준․서범수․강대식․김희곤․이양수․신원식․노용호 의원 발의)

4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윤준병⋅김용민․이성만․양정숙․이수진(비)․민형배․김원이․민병덕․소병훈․김승원․오영환 의원 발의)

4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윤영덕․민병덕․이정문․송재호․김종민․양정숙․강은미․김경만․문정복․최강욱․송갑석․조오섭․인재근․이동주 의원 발의)

5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박정․이병훈․김철민․한병도․송재호․우원식․홍성국․민병덕․박상혁․허영․김민철․정춘숙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유상범․장제원․이태규․전주혜․조수진․장동혁․이만희․조은희․신원식․김승수․김도읍․노용호․정경희․김상훈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조수진․김상훈․박덕흠․최춘식․정희용․유상범․김선교․김도읍․장동혁․전주혜․배준영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윤영덕․김한규․양정숙․송재호․김종민․강은미․김경만․문정복․최강욱․양향자․송갑석․기동민․조오섭․인재근․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선우․김민철․강득구․임호선․김성주․임종성․이동주․허영․서영석․서영교․진성준․김정호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선우․김민철․강득구․임호선․김성주․임종성․이동주․허영․서영석․서영교․진성준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선우․강득구․임호선․김성주․임종성․이동주․허영․서영석․서영교․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윤미향․김홍걸․한정애․김승남․윤준병․송옥주․소병훈․김주영․이성만․김종민․강성희․강민정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윤미향․김홍걸․한정애․김승남․윤준병․송옥주․소병훈․김주영․이성만․김종민․강성희․강민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용혜인․장혜영․윤미향․강은미․유정주․강성희 의원 발의)

5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민병덕․양경숙․김병주․이용빈․박광온․최종윤․윤준병․김병욱․이성만․조오섭․오영환․김승남․이인영․강은미․이탄희․황운하․임종성․이용선․박성준․윤영덕․강득구․김영호․김영배․서영교․이재정 의원 발의)

5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인영․최종윤․박찬대․민병덕․김승남․송갑석․박상혁․박홍근․김민기․조승래․강민정․한병도․허영․고민정․윤영찬․정필모․조오섭․장경태․기동민․최혜영․김영진․유기홍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정우택․황보승희․이채익․박대수․최춘식․유경준․송석준․태영호․정운천․백종헌․윤창현․홍문표․노용호․임병헌․박덕흠․조경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김종민․김정호․김영배․이장섭․강준현․정일영․강병원․설훈․최강욱․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용선․홍정민․민형배․황희․김영호․양정숙․서영석․이용빈․홍성국․전용기․조오섭․민병덕 의원 발의)

5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기본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양금희․김기현․박대출․송언석․신원식․김도읍․박성중․이양수․김영식․송석준․김미애․강기윤․서정숙․최영희․조명희․최재형․이종성․조은희․유경준․안병길․윤두현․정우택․박성민․지성호․배준영․윤창현․서병수․구자근․성일종․황보승희 의원 발의)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종성․백종헌․윤두현․박정하․임병헌․서범수․지성호․이채익․박덕흠․김성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김영진․김윤덕․김주영․노웅래․이인영․인재근․정일영․조응천․진성준․최종윤․한병도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진성준․박상혁․김승남․위성곤․김병욱․김성주․이동주․우원식․김영진․한병도․강득구․윤준병․신동근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탄희․강민정․최강욱․박광온․신동근․오영환․고민정․박주민․민병덕․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양경숙․강득구․김남국․김병주․김의겸․김한규․김홍걸․민병덕․박영순․서영교․신영대․전용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대식․김용판․하영제․유경준․박성민․백종헌․배준영․이명수․김선교․박대수․안철수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대식․김용판․하영제․유경준․박성민․백종헌․배준영․이명수․김선교․박대수․안철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2023. 4. 28. 장동혁 의원 외 19인 요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3. 4. 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전봉민․김용판․이종성․이주환․이용․정운천․이헌승․김희곤․김도읍․김승수․이종배․김태호 의원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이헌승․송석준․구자근․이주환․박성민․정운천․최영희․서범수․정동만․김성원․윤상현․김학용․전봉민․金炳旭․김선교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이헌승․송석준․金炳旭․안병길․구자근․이주환․정운천․최영희․서범수․정동만․김성원․윤상현․김학용․전봉민․김선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강병원․김홍걸․이수진․김정호․박상혁․이용우․임호선․전용기․기동민․윤영찬․박재호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송석준․이헌승․윤창현․서일준․태영호․박덕흠․김상훈․조경태․金炳旭․이채익․유상범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김영선․이명수․태영호․최영희․한기호․김상훈․박형수․서일준․강기윤․이종성․김태호․이달곤․정점식 의원 발의)

5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김기현․권명호․태영호․박성중․임이자․정운천․임병헌․이용․김희곤․박대수․김예지․류성걸․황보승희․김승수․성일종․김정재․이만희․김학용․장동혁․윤한홍․김상훈․이철규․전봉민․이태규․김형동․이명수․한무경․하영제․김선교․김용판․강기윤․박정하․최영희․지성호․송언석․박덕흠․조은희․김영식․하태경․홍석준․이채익․유경준․서범수․박대출․권성동․정동만․윤재옥․이인선․정희용․안병길․윤영석․강대식․윤창현․정진석․서병수․김석기․신원식․金炳旭․정우택․유상범․박수영․서정숙․박성민․강민국․조해진․조경태․구자근․유의동․배현진․최재형․조수진․박진․최형두․전주혜․백종헌․정경희․양금희․김미애․이주환․엄태영․김성원․조명희 의원 발의)

5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이성만․이형석․박찬대․강득구․문진석․민병덕․박정․오영환․김홍걸․이동주․허종식․한정애․김정호․이해식 의원 발의)

5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윤상현․박성민․이헌승․허종식․김성원․백종헌․김선교․최영희․金炳旭․한무경․이채익․이주환 의원 발의)

5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종민․장철민․정일영․조정식․이동주․송재호․윤미향․고용진․오기형․강준현 의원 발의)

5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박상혁․어기구․송옥주․박정․김남국․김정호․김병욱․최종윤․정성호․임종성․홍기원․진성준․허영․이동주․윤후덕․김수흥 의원 발의)

5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

(2023. 5. 2. 안병길․김선교․김학용․전봉민․이종배․류성걸․이헌승․정우택․이주환․김태호․구자근․박성중․정동만․서병수․권명호 의원 발의)

5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한규․김민석․김병욱․강병원․황운하․강민정․위성곤․윤영덕․김성주․신현영․박용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이헌승․최영희․김선교․한무경․권성동․서병수․전봉민․박성민․홍문표․송언석․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승남․이용선․이병훈․정태호․임호선․조오섭․이상헌․김홍걸․한정애․민홍철․남인순․이학영․이인영․인재근․김정호 의원 발의)

5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홍석준․김용판․권성동․김예지․박덕흠․백종헌․지성호․류성걸․김태호․임병헌․박대수․한무경․구자근․하태경․김상훈․신원식․이헌승 의원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홍석준․김용판․권성동․김예지․박덕흠․백종헌․지성호․류성걸․김태호․임병헌․박대수․한무경․구자근․하태경․김상훈․이헌승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남국․위성곤․이개호․민형배․양정숙․권인숙․조오섭․김철민․박상혁․김용민 의원 발의)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강훈식․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영인․권인숙․기동민․김민석․김상희․김영호․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태년․김한규․남인순․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박용진․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철․송갑석․신정훈․신현영․안민석․양이원영․위성곤․유기홍․유정주․이성만․이소영․이원욱․이원택․이학영․인재근․장경태․장철민․전혜숙․정춘숙․조오섭․최기상․최종윤․최혜영․한정애․한준호․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박상혁․장철민․김정호․어기구․송옥주․박정․김남국․김병욱․김주영․최종윤․정성호․임종성․홍기원․진성준․허영․이동주․윤후덕․조오섭․김수흥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장철민․김승남․이정문․정일영․김상희․강훈식․박상혁․김종민․허영․신영대․김주영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주영․김병기․박상혁․소병철․양기대․어기구․이개호․이병훈․이원욱․장경태․장철민․정일영․한병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장철민․이정문․정일영․김상희․강훈식․박상혁․김종민․허영․신영대․김주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박영순․김홍걸․윤영찬․안민석․조정훈․이장섭․조승래․유기홍․도종환․양경숙․장철민․황운하․조오섭 의원 발의)

5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윤창현․이태규․하태경․정우택․김희곤․이인선․박대수․양금희․김성원․홍석준 의원 발의)

5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류성걸․김상훈․박덕흠․이종배․金炳旭․정동만․이명수․주호영․안병길․박성중 의원 발의)

5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이원욱․정춘숙․장철민․김철민․박정․김홍걸․박광온․최혜영․김영주․송옥주․김종민․오영환․조승래․서영교․강득구․이동주․조오섭․전해철․김주영 의원 발의)

5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이장섭․김정호․임호선․이병훈․박광온․홍익표․전재수․김영배․김종민․김남국․이학영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강기윤․김희곤․서정숙․김영선․이종성․김용판․박형수․김선교․조명희․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안규백․김수흥․김원이․류호정․박상혁․박성준․정성호․정일영․이용빈․한준호 의원 발의)

5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5. 3. 김홍걸․강민정․조승래․김병주․안호영․위성곤․홍정민․최종윤․민형배․한준호 의원 발의)

5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안호영․주철현․정춘숙․위성곤․신정훈․김정호․윤준병․송재호․소병훈․고영인 의원 발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김원이․김승남․한준호․최혜영․송갑석․김종민․전해철․양이원영․기동민․우원식․안규백 의원 발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김태호⋅김용판⋅전봉민․정운천⋅엄태영⋅김영선․박대수⋅허은아⋅홍석준․최형두⋅장동혁⋅강민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이장섭․임호선․이병훈․박광온․홍익표․전재수․김영배․김종민․김남국․이학영 의원 발의)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박정․이상헌․이병훈․어기구․소병훈․도종환․윤후덕․박영순․유정주․송옥주․양기대․김두관․전해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김민철․한준호․최인호․홍영표․민홍철․김홍걸․고민정․이동주․김교흥․윤준병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김민철․한준호․최인호․홍영표․민홍철․고민정․이동주․김교흥․윤준병․김홍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金炳旭․백종헌․박정하․이인선․김승수․이태규․성일종․정운천․이명수․조경태․권성동․서병수․홍문표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용민․안민석․민형배․윤준병․장경태․황운하․최강욱․최종윤․문정복․이동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조응천․김교흥․이형석․김종민․김영진․임호선․최인호․박상혁․전혜숙․조정훈․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서영교․김민철․임오경․김영호․신정훈․민병덕․김남국․한병도․김수흥․양기대․윤준병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성주․강준현․김민석․김종민․김한규․민형배․윤호중․이용빈․전용기․한병도․황운하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김수흥․최인호․김교흥․이상헌․조경태․이동주․김남국․김태년․한준호․윤호중․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류성걸․김상훈․박덕흠․이종배․金炳旭․정동만․이명수․주호영․안병길․박성중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이원욱․서삼석․주철현․신현영․김철민․양정숙․정일영․김영주․전용기․윤영덕․이용빈․홍성국․강득구․조오섭․서영교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박상혁․어기구․정춘숙․김윤덕․박재호․서동용․허종식․임종성․유정주․윤후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영선․이명수․태영호․이채익․한기호․김상훈․박형수․임병헌․조은희․강기윤․이종성․김태호․이달곤․조해진․성일종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이정문․문진석․허영․김영배․김영진․임호선․강득구․김철민․민형배․김원이․박상혁․이용빈․김윤덕․장철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김용민․김철민․양정숙․김성주․박상혁․김남국․이용선․문정복․장경태․임종성 의원 발의)

5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병덕․양경숙․김병주․이용빈․박광온․최종윤․윤준병․김병욱․이성만․조오섭․오영환․김승남․이인영․강은미․송재호․이탄희․황운하․이용선․박성준․윤영덕․강득구․김영호․김영배․서영교․이재정 의원 발의)

5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신원식․임병헌․노용호․홍석준․조해진․박수영․최춘식․金炳旭․최승재․이채익․안규백․송옥주․유경준․이헌승․송갑석 의원 발의)

5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이주환․신원식․서병수․정운천․백종헌․김용판․구자근․최영희․이철규․金炳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김용민․김영호․김철민․김홍걸․양정숙․김성주․박상혁․김남국․이용선․문정복․장경태․임종성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강민정․김승원․이정문․김의겸․김정호․윤영덕․양이원영․양정숙․김성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장경태․홍기원․김병기․정일영․황운하․김승원․신동근․이용빈․유정주․김용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조응천․김승남․김교흥․김종민․임호선․최인호․박상혁․전혜숙․조정훈․윤호중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한기호․이양수․노용호․권성동․유상범․김희곤․이철규․이헌승․유의동․지성호․성일종․송기헌․엄태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홍문표․이용호․정우택․이채익․엄태영․박덕흠․최춘식․정동만․서병수․윤재갑 의원 발의)

5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박상혁․어기구․정춘숙․김윤덕․박재호․서동용․허종식․정성호․임종성․유정주․윤영찬․윤후덕․조오섭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양이원영․강민정․주철현․황운하․강득구․권인숙․진성준․김의겸․안호영․김정호․이탄희․민병덕․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윤창현․김기현․金炳旭․김상훈․노용호․송석준․윤한홍․이용․이종성․이태규․정우택․홍석준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김용민․김영호․김철민․김홍걸․양정숙․김성주․박상혁․김남국․이용선․조오섭․이병훈․문정복․장경태․임종성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영주․박정․김의겸․김상희․윤미향․전해철․최혜영․정필모․이용빈․이원욱․한정애․한준호․이학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강기윤․서병수․김미애․김선교․김영선․서범수․조명희․이종성․박형수․김희곤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최인호․임호선․이동주․김남국․김태년․한준호․김민철․기동민․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강기윤․서병수․구자근․김선교․조명희․이종성․백종헌․전봉민․김용판․서범수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최인호․진선미․조승래․윤후덕․이동주․김남국․김태년․한준호․기동민․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박상혁․어기구․정춘숙․김윤덕․박재호․서동용․허종식․정성호․임종성․유정주․윤영찬․윤후덕․조오섭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영진․허영․유정주․최종윤․홍성국․이정문․송기헌․진성준․이학영․이수진(비)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우원식․장철민․정일영․이동주․류호정․이은주․이해식․오영환․김상희․김남국․천준호․소병훈․정성호․김병욱․조오섭․김민철․배진교․백혜련․임종성․강민정․김철민․서영석․박성준․심상정․고민정․강선우․김주영․장혜영․용혜인․이수진(비)․이소영․최혜영․전해철․문정복․윤미향․윤준병․최기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용민․임오경․서동용․이동주․민형배․장경태․김남국․윤준병․김영호․최종윤․최강욱․문진석 의원 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김용민․김영호․김철민․김홍걸․양정숙․김성주․박상혁․김남국․이용선․문정복․장경태․임종성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한정애․윤미향․강민정․이원욱․안호영․송옥주․이성만․정성호․민홍철․김영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최인호․김영진․진선미․조승래․윤후덕․김교흥․조정훈․이동주․김주영․김홍걸․김남국․이성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김수흥․최인호․김영진․조승래․윤후덕․김교흥․이동주․김주영․김남국․이성만․김민철․홍영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김수흥․최인호․진선미․조승래․윤후덕․김교흥․이동주․김주영․김남국 의원 발의)

이상 9건 5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박상혁․어기구․정춘숙․김윤덕․박재호․서동용․허종식․정성호․임종성․윤후덕 의원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수흥․김경협․김남국․김병욱․김주영․노웅래․박상혁․박성준․서영교․서삼석․송재호․안규백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심상정․장혜영․양정숙․배진교․이은주․강은미․류호정․정성호․강성희․이용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도읍․김상훈․조수진․구자근․장동혁․이헌승․전봉민․유상범․권명호․전주혜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김승원․이상헌․홍성국․박성준․강선우․최강욱․이성만․송갑석․김홍걸․김남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8일 여성위원회에 회부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박주민․이재명․박광온․김의겸․양정숙․강훈식․정필모․양경숙․강민정․김영호․심상정․우원식․이동주․서영교․윤미향․김두관․이용선․전용기․김교흥․홍영표․윤준병․김남국․민병덕․배진교․윤후덕․우상호․이탄희․정성호․인재근․송재호․조오섭․유정주․진성준․주철현․최강욱․임종성․안호영․황운하․임호선․유기홍․안민석․이학영․이인영․김성환․김홍걸․강은미․김한정․윤영덕․서삼석․이용빈․송갑석․이형석․민형배․이병훈․신정훈․양이원영․소병훈․윤호중․고영인․남인순․김용민․박상혁․맹성규․김상희․박홍근․신영대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김병욱․한병도․맹성규․한준호․홍익표․윤준병․김민철 의원 발의)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경협․최인호․조승래․최강욱․이동주․김태년․김승원․홍정민․이재정․김의겸․김용민․이탄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상훈․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상훈․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성원․김희곤․김도읍․박대수․이종배․이헌승․정우택․최춘식․김용판․이인선․태영호․박수영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전재수․김두관․김정호․박완주․이장섭․박상혁․이병훈․유정주․김병욱․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은미․장혜영․이은주․배진교․심상정․김홍걸․윤영덕․류호정․민병덕․이용빈 의원 발의)

5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득구․김병욱․최혜영․허영․김민석․민병덕․신정훈․민형배․이성만․전재수․김남국․안규백․안민석․강준현․홍기원․이정문․김수흥․임종성․김철민․전용기․김영호․최기상․이학영․이원욱․김상희․김홍걸․김의겸․진성준․강민정․유정주․박영순․임호선․조오섭 의원 발의)

5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김병욱․한병도․맹성규․한준호․홍익표․윤준병 의원 발의)

5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남인순․정성호․이성만․인재근․한준호․김홍걸․윤미향․용혜인․조오섭․이탄희․진선미․홍영표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한규․위성곤․김병욱․홍성국․강훈식․임종성․김민철․김성주․황운하․양정숙․송재호․김종민․소병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서동용․김용민․김철민․김승남․어기구․이동주․인재근․김정호․신정훈․송재호․이병훈․안민석․유기홍․조오섭 의원 발의)

5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김병욱․한병도․맹성규․한준호․홍익표․윤준병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최형두․조명희․한무경․엄태영․김태호․박성민․정동만․박수영․구자근․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양기대․김주영․노웅래․이병훈․전재수․박정․홍영표․서영교․강득구․홍성국․김경만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기윤․김희곤․이종성․박형수․조명희․서병수․서범수․김미애․전봉민․구자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기윤․김선교․조명희․서병수․김용판․서범수․백종헌․이종성․전봉민․구자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기윤․김선교․조명희․서병수․김용판․서범수․백종헌․이종성․전봉민․구자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이성만․이형석․김교흥․박찬대․강득구․문진석․민병덕․박정․조오섭․유기홍․오영환․김홍걸․최기상․이동주․허종식․한정애․김정호․이해식․김민철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정춘숙․김정호․윤후덕․김윤덕․허종식․이원욱․김상희․최혜영․박정․강훈식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은미․장혜영․이은주․배진교․심상정․류호정․김홍걸․윤영덕․민병덕․이용빈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이종성․임이자․박대수․전봉민․이용․강기윤․조명희․김성원․김승수․강민국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경협․최인호․김영진․진선미․윤후덕․김교흥․최강욱․조정훈․이동주․김주영․김남국․이성만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진성준․박상혁․위성곤․김병욱․김성주․이동주․우원식․김영진․한병도․강득구․박주민․윤준병․조오섭․김민철․신동근․정필모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소병철․오영환․김두관․김승남․주철현․윤재갑․김원이․서삼석․서동용․신정훈 의원 발의)

5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023. 5. 8. 지성호․김영식․임병헌․백종헌․윤주경․엄태영․최승재․이양수․윤한홍․조명희․전주혜․장동혁․서정숙․김희곤․강민국․송석준․윤창현․유의동․정경희․서범수 의원 요구)

5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서병수․강기윤․金炳旭․김승수․김예지․류성걸․류호정․안철수․이태규․조정훈․한정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강민국․김상훈․박성민․박덕흠․안병길․박형수․엄태영․류성걸․최연숙․이종성․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백혜련․정태호․류호정․김민철․양경숙․김한규․고용진․이정문․김영진․이원욱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기동민․임호선․한준호․박상혁․최강욱․김성주․김원이․김남국․정일영․윤영덕․권칠승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기동민․임호선․한준호․박상혁․최강욱․김성주․김원이․김남국․정일영․김민석․윤영덕․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백혜련․최종윤․김승남․정태호․박완주․고용진․이정문․김영진․김철민․송기헌․임호선 의원 발의)

5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류성걸․김상훈․배준영․박덕흠․이종배․金炳旭․정동만․이명수․주호영․안병길․박성중․김학용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윤준병․최종윤․김민철․양경숙․민병덕․김성환․서영교․신정훈․위성곤․민형배․홍기원․오영환․김용민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윤준병․최종윤․김민철․양경숙․민병덕․김성환․서영교․신정훈․위성곤․민형배․홍기원․오영환․김용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한병도․한준호․윤준병․권칠승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서영교․임오경․김영호․신정훈․김남국․한병도․조오섭․양기대․이원욱․신영대․윤준병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김희곤․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김희곤․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노용호․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윤두현․주호영․최영희․황보승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용호․홍문표․구자근․김승수․김예지․최영희․성일종․장동혁․엄태영․이헌승․양금희 의원 발의)

이상 10건 5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윤영찬․용혜인․한정애․박용진․박광온․김승남․한준호․이원욱․조승래․유기홍․박영순 의원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조승래․한준호․최종윤․정필모․황운하․이정문․장경태․김홍걸․송기헌․장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2023. 5. 9. 양정숙․임병헌․유기홍․이성만․김병주․이정문․하태경․서영교․김한규․맹성규 의원 발의)

5월 1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회재․김성환․이원욱․이성만․조오섭․서동용․신현영․이개호․허영․김태년․양향자 의원 발의)

5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학용․류성걸․정운천․안병길․이용․송석준․엄태영․유경준․이주환․김정재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성만․박성준․이형석․임호선․한준호․박찬대․강득구․이동주․문진석․민병덕․박정․오영환․김홍걸․남인순․이학영․박주민․허종식․한정애․김정호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성만․박성준․이형석․김교흥․임호선․강득구․이동주․문진석․민병덕․박정․오영환․김홍걸․남인순․이학영․박주민․허종식․한정애․김정호․이해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최혜영․강민정․김용민․인재근․박정․류호정․이형석․윤미향․용혜인․김정호․조오섭․이인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용․박용진․김희곤․구자근․정희용․이채익․김상훈․이명수․임이자․엄태영 의원 발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수진(비)․김홍걸․김정호․심상정․민병덕․최혜영․한병도․장철민․서동용․강민정 의원 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용호․홍문표․구자근․이용․최영희․장동혁․박덕흠․황보승희․엄태영․이헌승․양금희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회재․김성환․이원욱․이성만․조오섭․서동용․신현영․이개호․허영․김태년․양향자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박덕흠․이헌승․류성걸․박대수․김성원․조명희․백종헌․성일종․김용판․이종성․박정하․박진․홍문표․안철수․송석준․홍석준 의원 발의)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노용호․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종성․박덕흠․권성동․백종헌․김승수․한무경․김상훈․강민국․박대수․강기윤․임이자․이달곤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윤영찬․용혜인․한정애․박용진․김민철․박광온․김승남․남인순․한준호․조승래․박영순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윤준병․김민철․최종윤․양경숙․민병덕․김성환․서영교․신정훈․위성곤․민형배․홍기원․오영환․김용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황희․어기구․신영대․이용선․박정․윤주경․이소영․고용진․박상혁․김수흥․전해철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최혜영․김원이․정성호․서영석․최종윤․김민철․서영교․용혜인․남인순․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조정훈․이상헌․양향자․양이원영․김경협․조응천․정일영․양정숙․이종성․박용진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수흥․강득구․고민정․김경협․김남국․박상혁․박정․신정훈․이원욱․이상헌․안규백․윤준병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최기상․조응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노웅래․최종윤․유동수․정일영․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 백혜련․최종윤․박용진․남인순․고용진․이정문․김영진․이원욱․김철민․송기헌․허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수흥․강득구․고민정․김경협․김남국․김병욱․박상혁․신정훈․이상헌․안규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홍기원․강득구․천준호․유정주․장경태․정일영․김주영․김민철․김병기․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서병수․강기윤․김성원․김예지․류성걸․임병헌․전봉민․정경희․최승재․홍문표 의원 발의)

5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5. 10. 정부 제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백혜련․윤준병․김의겸․서영교․고용진․이정문․김철민․송기헌․임호선․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장혜영․이은주․배진교․류호정․강은미․심상정․최혜영․김예지․박용진․서동용 의원 발의)

5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고용진․노웅래․안규백․임호선․김민석․강득구․박상혁․김수흥․김민철․인재근․이인영․조응천 의원 발의)

5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원이․김승남․한준호․최혜영․송갑석․강훈식․전해철․김민석․양이원영․기동민․우원식․이수진(비)․안규백 의원 발의)

5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민석․윤준병․고민정․김한규․신정훈․최혜영․기동민․이용빈․김성주․강득구․민홍철․김원이․김병욱․서영석․김민철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민석․윤준병․고민정․김한규․신정훈․최혜영․기동민․이용빈․김성주․강득구․민홍철․김원이․김병욱․서영석․김민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2023. 5. 10. 위성곤․정필모․강민정․김홍걸․김원이․이용우․윤건영․윤영덕․이수진(비)․진성준․홍정민․조오섭․신현영․유정주․김용민․송재호․김병욱․주철현․이원택․이장섭․김교흥․이탄희․최강욱․김상희․서삼석․박찬대․김의겸․이형석․김한규․허종식․김경만․남인순․최혜영․서영석․임호선․한준호․신정훈․송갑석․정춘숙․우원식․김민철․이수진․소병철․김영주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민석․김민철․윤준병․김한규․김원이․기동민․최혜영․강득구․신정훈․김병욱․민홍철․서영석․고민정․이용빈․김성주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박성민․이채익․김용판․정동만․이헌승․김성원․구자근․박덕흠․이인선․金炳旭․이명수․윤상현․정우택․이만희․강민국․전봉민․조은희․김웅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노용호․이명수․지성호․한무경․김희곤․박덕흠․성일종․엄태영․金炳旭․유경준 의원 발의)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윤준병․최종윤․김성환․박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 발의)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예지․김상훈․인재근․최혜영․서정숙․최연숙․서병수․이용․구자근․김선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신현영․송갑석․조오섭․김윤덕․김병욱․윤영덕․홍영표․이동주․강훈식․송재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류호정․윤미향․한정애․강민정․정춘숙․윤영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임이자․박대수․정희용․구자근․이종성․김용판․지성호․이용․조경태․서일준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박대수․구자근․김성원․김용판․김태호․김형동․김희곤․박성민․이종성․지성호․최영희․최춘식․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우원식․조오섭․이수진(비)․임종성․이동주․진성준․최기상․허영․이해식․이학영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노용호․김상훈․김성원․신원식․이명수․지성호․한무경․엄태영․金炳旭․유경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민홍철․김두관․임종성․박상혁․전혜숙․양경숙․송재호․김교흥․강득구․정필모․김윤덕․김민철․윤호중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조오섭․김원이․김정호․박상혁․송갑석․안민석․어기구․우원식․윤영덕․이동주․이용빈․이형석․주철현 의원 발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배준영․金炳旭․이양수․김웅․최춘식․양금희․류성걸․정경희․강대식․허종식․윤창현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강훈식․정춘숙․신정훈․김한규․박재호․이용빈․장철민․이원택․임호선․김성주․허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류성걸․이명수․안병길․박성중․김학용․이용․서병수․박덕흠․윤두현․정운천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엄태영․김학용․유경준․김정재․강대식․박정하․김선교․김희국․김상훈․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미애․유상범․백종헌․이헌승․이채익․양금희․金炳旭․한무경․최영희․강기윤․권명호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태규․김선교․권명호․김희곤․박덕흠․윤창현․김정재․지성호․양금희․엄태영․하태경․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허영․이개호․이형석․임호선․소병훈․박상혁․김영진․장철민․한정애․김철민․서영교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류성걸․이명수․안병길․박성중․김학용․이용․서병수․박덕흠․윤두현․정운천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윤창현․김희곤․윤한홍․윤주경․정우택․노용호․권성동․이용․정희용․장동혁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4건 5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조해진․이채익․김선교․김영선․강대식․최춘식․박덕흠․정우택․이헌승․안철수․박형수 의원 발의)

5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류성걸․김상훈․배준영․박덕흠․이종배․金炳旭․정동만․이명수․주호영․안병길․박성중․김학용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고용진․노웅래․안규백․임호선․김민석․강득구․박상혁․신동근․김수흥․인재근․이인영․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강준현․김병기․홍성국․윤관석․신정훈․김종민․서영석․신동근․기동민․조승래․전혜숙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태규․김선교․권명호․김희곤․윤창현․김정재․지성호․양금희․엄태영․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홍석준․김정재․박성중․김용판․최춘식․박덕흠․구자근․김영식․백종헌․박대수․이헌승․정경희․윤창현․김상훈 의원 발의)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강득구․민병덕․신정훈․민형배․김병욱․김남국․전용기․이학영․김상희․김의겸․유정주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철민․김승남․김민철․이정문․이원욱․김남국․이병훈․윤후덕․민형배․박광온․서동용․강득구․안민석․박정․허영․도종환․안규백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권성동․김승수․윤한홍․임병헌․성일종․서병수․한무경․김상훈․윤창현․홍석준․서일준․엄태영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교흥․오영환․송재호․문진석․임오경․홍영표․정일영․허종식․이성만․이정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권성동․김승수․윤한홍․임병헌․서병수․성일종․한무경․김상훈․윤창현․서일준․엄태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조해진․이채익․김선교․김영선․강대식․최춘식․박덕흠․정우택․이헌승․안철수․김태호․박형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만희․전봉민․박성민․김웅․조은희․장제원․김용판․김상훈․정우택․이채익․김기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승수․김석기․지성호․박덕흠․김성원․이용․박대수․이종성․김상훈․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철민․김승남․이정문․이원욱․김남국․이병훈․윤후덕․민형배․박광온․서동용․강득구․안민석․박정․허영․도종환․안규백․백혜련 의원 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윤덕․이정문․정춘숙․임오경․박상혁․윤후덕․정성호․문진석․김성주․김병욱․박영순․홍기원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윤덕․정춘숙․임오경․박상혁․윤후덕․정성호․김성주․김병욱․박영순․홍기원 의원 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용․김희곤․엄태영․김형동․김예지․임이자․김학용․홍문표․서범수․김승수․류성걸․이종성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예지․김선교․박덕흠․김석기․구자근․정희용․박대수․김승수․배준영․홍석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안병길․이용․김희곤․김선교․전봉민․류성걸․이주환․최춘식․구자근․김학용․박대출 의원 발의)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양이원영․강득구․강민정․위성곤․김원이․진성준․김의겸․김정호․이탄희․민병덕 의원 발의)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미애․유상범․백종헌․이헌승․이채익․양금희․한무경․최영희․강기윤․권명호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신현영․윤영덕․허 영․황운하․송갑석․정필모․김윤덕․이수진(비)․이해식․김승남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강은미․장혜영․이은주․배진교․심상정․류호정․김홍걸․윤미향․윤후덕․윤영덕 의원 발의)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남인순․홍영표․김상희․김승남․서영교․김홍걸․진선미․박주민․진성준․김철민․이성만․허종식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김민석․최종윤․김성주․고용진․임호선․김원이․김한규․고영인․한정애․강훈식․박용진․최혜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배현진․박성중․박정하․정경희․전주혜․정희용․김승수․전봉민․김희곤․윤창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종성․최재형․정운천․조명희․한무경․최승재․조정훈․윤창현․정경희․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지성호․김성원․안철수․김형동․최승재․박대수․노용호․이주환․김승수․김예지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지성호․이주환․김성원․박대수․유상범․정희용․한무경․서일준․김영식․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엄태영․김학용․유경준․김정재․강대식․박정하․김선교․김희국․김상훈․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엄태영․김학용․유경준․김정재․강대식․박정하․김선교․김희국․김상훈․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용선․민형배․민병덕․김영호․홍정민․김용민․심상정․서영석․황희․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최형두․임이자․서범수․김예지․조해진․조명희․서병수․강기윤․김태호․김영선․엄태영․안병길․김상훈․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5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한규․윤영덕․박용진․위성곤․강훈식․신현영․송재호․김종민․황운하․홍성국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주호영․박진․이헌승․정희용․김희곤․임이자․金炳旭․류성걸․김승수․최연숙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주호영․박진․이헌승․정희용․김희곤․임이자․류성걸․金炳旭․김승수․최연숙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주호영․박진․이헌승․정희용․김희곤․임이자․류성걸․金炳旭․김승수․최연숙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주호영․박진․이헌승․정희용․김희곤․임이자․류성걸․金炳旭․김승수․최연숙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주호영․박진․이헌승․정희용․김희곤․임이자․류성걸․金炳旭․김승수․최연숙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정일영․장경태․최종윤․김병기․이원욱․조승래․김교흥․이성만․신영대․김주영․홍영표․장철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윤준병․양경숙․최종윤․김성환․신정훈․위성곤․오영환․김철민․양정숙․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정경희․조경태․金炳旭․성일종․김상훈․박형수․김용판․조명희․서병수․박정하․권은희․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안민석․문정복․김철민․이정문․김홍걸․서동용․김두관․강득구․김용민․한준호․조오섭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이태규․김예지․조경태․최연숙․김선교․권명호․金炳旭․서병수․박덕흠․김웅․정운천․권은희․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박용진․김홍걸․송재호․강훈식․박재호․박홍근․김한규․임호선․신정훈․박성준․김민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이해식․서동용․박상혁․허영․양기대․김교흥․안규백․김영배․이수진․민병덕․김한규․이형석․천준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예지․류호정․이용․구자근․김희곤․서병수․김선교․최연숙․류성걸․이태규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윤두현․배현진․박정하․정희용․권명호․이용호․최형두․박성중․안병길․박성민․최춘식․조수진․박대출․김기현․이철규․황보승희․권성동․홍석준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영진․김병욱․노웅래․문진석․박찬대․박홍근․인재근․조응천․주철현․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정희용․구자근․최춘식․노용호․태영호․지성호․김도읍․조수진․임이자․장동혁 의원 발의)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김병욱․한병도․맹성규․윤준병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신영대․김태년․한준호․전용기․이학영․서영교․이장섭․최인호․홍기원․송갑석․안규백․강득구․임호선․권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미애․백종헌․이헌승․이채익․양금희․金炳旭․한무경․이태규․최영희․강기윤․권명호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강훈식․이성만․김윤덕․정춘숙․신정훈․김한규․박재호․장철민․이원택․허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강득구․김병욱․최혜영․김민석․민병덕․신정훈․민형배․전재수․김남국․홍기원․이정문․임종성․김철민․전용기․김영호․최기상․이학영․이원욱․김상희․김홍걸․김의겸․강민정․진성준․유정주․박영순․조오섭․김민철․홍영표․유기홍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홍기원․박용진․박상혁․김윤덕․신영대․한준호․소병철․강득구․이수진(비)․이원욱․윤후덕․김경협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임이자․박성민․지성호․박대수․정희용․구자근․이종성․김용판․서일준․노용호․이태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병욱․정성호․박상혁․김한규․강득구․한준호․김민석․조오섭․서영석․이용빈․천준호․김영진․김민철․허종식․최인호․허영․장철민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전재수․송기헌․박재호․최인호․한병도․신영대․김병주․유정주․전용기․정필모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양향자․김주영․박성준․설훈․최연숙․이용선․한정애․김성원․이종성․김홍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이용선․민형배․김영호․홍정민․심상정․서영석․황희․이용빈․전용기․양향자․양정숙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이용․엄태영․김형동․김예지․임이자․홍문표․서범수․류성걸․구자근․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이성만․박정․박성준․김홍걸․허종식․강준현․주철현․신정훈․한정애․송옥주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박수영․김상훈․이헌승․구자근․박대수․박성민․유경준․전봉민․유상범․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영선․이명수․태영호․이채익․한기호․김상훈․박형수․임병헌․조은희․강기윤․이종성․김태호․이달곤․조해진․성일종․박대출 의원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성원․김희곤․정우택․최춘식․구자근․이종배․박대수․박수영․이주환․최영희․태영호․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정일영․장경태․최종윤․김병기․이원욱․조승래․유동수․김교흥․이성만․신영대․장철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정성호․김두관․김병욱․김병주․김성주․김성환․김정호․박상혁․서동용․송기헌․윤후덕․이동주․이용선․임종성․조오섭․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정경희․성일종․김상훈․박형수․김용판․조명희․서병수․박정하․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5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윤후덕․박상혁․정성호․홍기원․김정호․양경숙․김철민․이동주․김영진․박정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윤후덕․박상혁․정성호․홍기원․김정호․양경숙․김철민․이동주․김영진․박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장혜영․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조응천․이상민․양정숙․최형두․최기상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희곤․김형동․이명수․박대수․최춘식․김상훈․구자근․서범수․황보승희․윤창현․정희용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천준호․김영배․이해식․홍기원․박상혁․김교흥․한준호․이형석․김병욱․문진석․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성원․김희곤․정우택․최춘식․구자근․이종배․박대수․이주환․최영희․태영호․김용판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양금희․서병수․지성호․이용호․조명희․노용호․홍석준․박진․이종성․이태규․엄태영․서범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노용호․이명수․지성호․김희곤․김영식․한기호․박수영․박대수․엄태영․유경준․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서삼석․어기구․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주철현․정필모․장경태․조오섭 의원 발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어기구․박상혁․송갑석․김승남․조오섭․황희․허종식․김정호․박정․이개호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어기구․박상혁․송갑석․김승남․조오섭․황희․허종식․김정호․박정․이개호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어기구․박상혁․송갑석․김승남․조오섭․황희․허종식․김정호․박정․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이동주․김승남․김남국․김용민․김종민․서영교․유기홍․이학영․이장섭․박상혁․민병덕․조오섭․최기상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이동주․김승남․김남국․김용민․김종민․서영교․이장섭․박상혁․우원식․윤영덕․조오섭․이정문․강득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미애․백종헌․이헌승․이채익․양금희․金炳旭․한무경․강기윤․최영희․권명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성일종․박덕흠․정우택․김상훈․노용호․이명수․최춘식․조해진․金炳旭․장동혁․양금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고영인․윤준병․강득구․김철민․이병훈․이원욱․김종민․안호영․김경만․최인호․신현영․서영교․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최혜영․임호선․문진석․서영석․최종윤․정춘숙․권인숙․한정애․김민석․강득구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홍기원․홍영표․박상혁․김윤덕․신영대․한준호․소병철․강득구․이수진(비)․이원욱․윤후덕․김경협 의원 발의)

5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성원․김희곤․정우택․최춘식․구자근․이종배․박대수․박수영․이주환․최영희․태영호․김용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전재수․안규백․홍익표․최기상․김영배․최인호․김정호․이장섭․신영대․윤영찬․이용우․박용진․이병훈․남인순․양기대․민홍철․김두관․김승남․박재호․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엄태영․홍문표․조경태․이용․권성동․최형두․김승수․윤한홍․김상훈․정희용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민홍철․김두관․허영․임호선․박상혁․한정애․한준호․이학영․이장섭․허종식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어기구․이개호․한준호․서동용․소병훈․김승남․이상헌․주철현․장경태․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백혜련․류호정․임호선․정성호․이정문․고용진․김민기․김철민․김영진․송기헌 의원 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노웅래․강병원․고영인․김정호․서영석․신정훈․양기대․양정숙․전용기․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노웅래․강병원․고영인․김정호․서영석․신정훈․양기대․양정숙․전용기․최인호 의원 발의)

5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병수․이헌승․이태규․정경희․김성원․김승수․강기윤․홍문표․金炳旭․지성호 의원 발의)

5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백혜련․소병훈․임호선․오영환․이정문․고용진․김민기․김철민․김영진․송기헌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송갑석․어기구․이용빈․민병덕․오영환․이용우․박영순․윤후덕․윤영덕․신정훈․김영배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천준호․김영배․이해식․박성준․홍기원․박상혁․김교흥․한준호․이형석․김병욱․문진석․김철민․조오섭 의원 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임종성․송옥주․민병덕․김정호․임호선․신영대․윤영덕․한병도․송갑석․김승남․조오섭․김윤덕․이형석․안호영․주철현․김원이․김한규․윤준병․이용빈․소병철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윤두현․박덕흠․박성중․최춘식․백종헌․신원식․정희용․이철규․서일준․김상훈․이인선․류성걸․정경희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강기윤․조명희․박대수․백종헌․하영제․박성중․서병수․김상훈․최형두․최춘식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박정․이병훈․어기구․송옥주․홍기원․양기대․유정주․이상헌․윤후덕․강준현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임오경․이상헌․김윤덕․임종성․윤준병․유정주․김민철․황운하․전재수․오영환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백혜련․박용진․윤재갑․이정문․고용진․김민기․김철민․이원욱․김영진․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주철현․장경태 의원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주철현․장경태 의원 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서동용․소병훈․이상헌․임호선․주철현․정일영․장경태․송옥주․윤후덕․조오섭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장경태․송옥주․윤후덕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최춘식․김희곤․배준영․김용판․구자근․조명희․강기윤․성일종․김성원․안병길 의원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정희용․김정재․김희곤․구자근․박덕흠․엄태영․윤두현․노용호․한무경․유경준․박형수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한무경․지성호․박진․이종성․엄태영․권명호․서범수․이헌승․이인선․노용호․김성원․양금희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노웅래․강병원․고영인․김정호․서영석․신정훈․양기대․양정숙․전용기․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강준현․김병기․오영환․고용진․김태년․기동민․박상혁․신정훈․서영석․김종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조명희․박대수․박덕흠․유경준․안규백․강기윤․박형수․이태규․이종성․최형두․엄태영․서범수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박성준․김윤덕․박찬대․정성호․윤재갑․안규백․박상혁․문진석․허영․민병덕․고용진․이성만․박홍근․이수진․정일영․허종식․김민기․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박대수․김희곤․김형동․구자근․하영제․박성민․김성원․강기윤․김용판․조명희․최영희․황보승희․지성호․이종성․김태호․양금희․이달곤․이주환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진성준․윤영덕․김경만․김병욱․남인순․기동민․우원식․위성곤․이해식․박상혁․김영진․천준호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송갑석․이동주․어기구․이용빈․민병덕․김홍걸․김승남․오영환․이용우․윤후덕․윤영덕․신정훈․김영배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노웅래․강병원․고영인․김정호․서영석․안호영․양기대․양정숙․전용기․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병수․강기윤․김성원․류성걸․박수영․박진․안철수․양금희․지성호․홍문표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김정재․강대식․유경준․엄태영․한무경․김학용․박정하․정희용․이태규․양금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용민․황운하․민형배․최강욱․문정복․안민석․김민석․최혜영․양이원영․유정주․김두관․김성환․강민정․민병덕․이수진(비) 의원 발의)

5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홍영표․장철민․김상희․유동수․이성만․양기대․홍기원․신현영․강훈식․최인호․김영진․이인영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홍영표․장철민․김상희․유동수․이성만․양기대․서영교․홍기원․신현영․강훈식․최인호․김영진․이인영 의원 발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신현영․이용우․김승남․김한규․이수진․최종윤․강민정․고영인․이인영․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10건 5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2023. 5. 17. 윤영덕․박성준․김종민․이용우․오기형․이정문․백혜련․위성곤․김성주․이장섭․민병덕․강병원․양정숙․박재호․강성희․소병철․김한규․박용진 의원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용민․황운하․민형배․최강욱․문정복․안민석․김민석․최혜영․양이원영․유정주․김두관․김성환․강민정․민병덕․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한준호․최인호․정일영․유정주․한정애․박용진․김경협․박상혁․이상헌․김병기․김홍걸․김승남․최종윤․조응천․김민철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강득구․김병욱․최혜영․허영․김민석․민병덕․신정훈․민형배․이성만․전재수․김남국․안규백․안민석․강준현․홍기원․이정문․김수흥․임종성․김철민․전용기․김영호․최기상․이학영․김상희․김홍걸․김의겸․진성준․유정주․박영순․임호선․용혜인․조오섭․김민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병욱․정태호․장철민․정성호․민병덕․조오섭․윤준병․우원식․한준호․김두관․김영진․김수흥․김민철 의원 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이정문․백혜련․김윤덕․임호선․김철민․김홍걸․안민석․이동주․김영진․박상혁․민형배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강득구․김병욱․최혜영․허영․민병덕․신정훈․민형배․김남국․강준현․홍기원․김수흥․임종성․김철민․전용기․이학영․김상희․김홍걸․김의겸․강민정․유정주․박영순․임호선․용혜인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설훈․정태호․양기대․서영교․양경숙․김의겸․김홍걸․김승남․고민정․이인영․김태년․김영배․김정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용판․김성원․김영식․이주환․강기윤․박대수․하영제․박성민․서일준․노용호․백종헌․서범수․박덕흠․강대식․전봉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윤준병․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어기구․박상혁․송갑석․김승남․조오섭․황희․허종식․김정호․박정․윤준병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홍기원․박상혁․김윤덕․신영대․한준호․소병철․강득구․이수진(비)․이원욱․윤후덕․홍영표․조오섭․강민정 의원 발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재호․최인호․김두관․전재수․민홍철․이상헌․김정호․송기헌․조승래․신원식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설훈․김두관․최강욱․윤재갑․어기구․박용진․송석준․김영주․김홍걸․송재호․양경숙․조오섭․윤건영․노웅래․정필모․정태호․고민정․전해철․임종성․용혜인․이인영․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강기윤․조명희․박대수․백종헌․하영제․박성중․서병수․김상훈․최형두․정우택 의원 발의)

5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김민철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오섭․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한규․이용우․송재호․강훈식․박용진․김병욱․강병원․홍성국․김종민․김승원․강민정․김승남․황운하․김민철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강민정․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재수․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강민정․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강민정․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용진․김홍걸․송재호․오영환․박재호․박홍근․임호선․이원택․신정훈․조정훈․박성준․김민석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용진․김홍걸․송재호․오영환․박재호․박홍근․임호선․이원택․신정훈․조정훈․박성준․김민석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대수․지성호․구자근․김승수․김예지․홍석준․김웅․김용판․임이자․김선교․안병길․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14건 5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

(2023. 5. 17. 최춘식․박대수․배준영․김희곤․정운천․한기호․성일종․하영제․송석준․노용호 의원 발의)

5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023. 5. 17. 송기헌․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요구)

5월 18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2023. 5. 17. 정무위원장 제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3. 5.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3. 5. 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고민정․김영배․송갑석․윤재갑․정필모․김민철․이인영․김수흥․김용민․김민석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남국․안민석․윤준병․최강욱․문진석․문정복․이용선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맹성규․허영․이학영․오영환․장철민․김민철․김병욱․김승남․임호선․정필모․강선우․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하태경․황보승희․정운천․정우택․金炳旭․김성원․배준영․이종성․조해진․강민국․김석기․엄태영․김학용 의원 발의)

5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남국․안민석․윤준병․최종윤․최강욱․문진석․문정복 의원 발의)

5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서병수․이헌승․정경희․김성원․신원식․강기윤․홍문표․金炳旭․이달곤․조경태 의원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용판․박덕흠․백종헌․박대수․서범수․하영제․김성원․박성민․이주환․김상훈 의원 발의)

5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교흥․문진석․정일영․허종식․이성만․홍영표․김민철․조오섭․허영․오영환․이동주․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용판․박덕흠․백종헌․박대수․서범수․하영제․김성원․박성민․이주환․김상훈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용판․박덕흠․백종헌․박대수․서범수․하영제․김성원․박성민․이주환․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5. 18. 정부 제출)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윤두현․박덕흠․박성중․최춘식․백종헌․신원식․정희용․이철규․서일준․조은희․이인선․류성걸․金炳旭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신영대․김태년․한준호․전용기․이학영․서영교․이장섭․최인호․홍기원․송갑석․김민철․강득구․임호선․전재수․김경만․정일영․안규백 의원 발의)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강기윤․박성민․박형수․정우택․서병수․서정숙․서범수․이종성․박성중․김용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송재호․김한규․민병덕․박용진․위성곤․이병훈․김경만․김철민․노웅래․서동용․김교흥․이형석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강기윤․김용판․서병수․백종헌․최춘식․김석기․조명희․최형두․박성중․박대수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영주․홍기원․홍정민․김병주․김정호․김민철․이수진(비)․윤미향․김주영․김승원․허종식․허영․고영인․윤재갑․박홍근․이용우․강민정․서영교․이원욱․양기대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신현영․송갑석․조오섭․김윤덕․윤영덕․한준호․도종환․이원욱․홍영표․강준현․강민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영진․유정주․임호선․최종윤․유기홍․허영․진성준․이정문․조정식․신동근․서영석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상훈․김승수․조수진․정경희․엄태영․권성동․이명수․강대식․김희곤․태영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조명희․박덕흠․유경준․안규백․강기윤․박형수․이태규․이종성․최형두․엄태영․서범수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5건 5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한준호․김영진․최인호․정일영․유정주․박용진․김경협․박상혁․김상희․김병기․홍정민․최종윤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영주․홍기원․홍정민․김병주․김정호․민형배․김민철․이수진․윤미향․김주영․허종식․허영․고영인․윤재갑․박홍근․이용우․강민정․서영교․이원욱․양기대 의원 발의)

5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3. 5. 1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전주혜․윤창현․양향자․임병헌․정동만․박성민․한무경․이태규․윤두현․황보승희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권칠승․도종환․김철민․김태년․고용진․김승남․임종성․정춘숙․강득구․고영인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태규․김희곤․임이자․최연숙․서병수․권명호․정운천․박덕흠․金炳旭․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강병원․임호선․이수진․김종민․정태호․고영인․김민석․김한규․신동근․송재호․김병기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태규․이종성․임이자․金炳旭․최연숙․권명호․정운천․박덕흠․김승수․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명수․김상훈․김영선․구자근․김희곤․이용․윤재옥․이인선․엄태영․정우택 의원 발의)

5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명수․김상훈․이인선․김영선․박성민․구자근․김희곤․이용․윤재옥․엄태영․류성걸․서병수․김석기 의원 발의)

5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조오섭․오영환․박찬대․송갑석․박상혁․윤영덕․최종윤․우원식․이형석․소병훈․조응천․김원이․어기구․김홍걸 의원 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윤후덕․서삼석․김정호․김철민․정성호․양경숙․송갑석․홍기원․우원식․박상혁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윤후덕․서삼석․김정호․김철민․정성호․양경숙․박정․송갑석․홍기원․이성만․우원식․이형석․박상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만희․이명수․박성민․김용판․정우택․최영희․이인선․전봉민․김상훈․장제원․허은아 의원 발의)

5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윤두현․박덕흠․박성중․최춘식․백종헌․신원식․정희용․이철규․서일준․조은희․이인선․류성걸․정경희․전주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유기홍․유정주․김영진․임호선․오영환․최인호․조응천․박찬대․김두관․맹성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박상혁․김승남․김정호․김성주․김수흥․허영․임오경․황희․이정문․민홍철․이동주․조오섭․김윤덕․장철민․민형배․김민기․김병욱․윤후덕․홍기원․정성호․진성준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명수․김상훈․이인선․김영선․구자근․김희곤․이용․윤재옥․엄태영․정우택․장동혁․김석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임종성․송옥주․민병덕․김정호․임호선․김승남․조오섭․우원식․김한규․민홍철․황운하․김민철․이성만 의원 발의)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윤준병․양경숙․최종윤․김성환․신정훈․위성곤․오영환․김철민․양정숙․소병훈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위성곤․신정훈․김성환․송재호․어기구․김승남․서삼석․이개호․허영․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권칠승․임호선․도종환․김철민․김태년․박정․고용진․김승남․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권칠승․임호선․도종환․김철민․김태년․고용진․김승남․임종성․정춘숙․강득구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권칠승․임호선․도종환․김철민․김태년․박정․고용진․김승남․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강기윤․박형수․김용판․최형두․최춘식․김영선․김석기․조명희․하영제․박대수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남인순․김홍걸․진선미․인재근․권인숙․정춘숙․윤미향․김원이․김상희․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박상혁․김승남․김정호․김성주․김수흥․허영․임오경․황희․이정문․민홍철․이동주․조오섭․김윤덕․장철민․민형배․김민기․김병욱․윤후덕․홍기원․정성호․진성준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박상혁․김승남․김정호․어기구․김성주․김수흥․허영․황희․이정문․민홍철․이동주․조오섭․김윤덕․장철민․민형배․김민기․김병욱․윤후덕․정성호․진성준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박상혁․김승남․김정호․어기구․김성주․김수흥․허영․임오경․황희․이정문․민홍철․이동주․조오섭․김윤덕․장철민․민형배․김민기․김병욱․윤후덕․홍기원․정성호․진성준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조오섭․오영환․송갑석․윤영덕․최종윤․우원식․이형석․소병훈․조응천․한준호․김승남․김원이 의원 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한정애․김승남․홍정민․문진석․이성만․김정호․윤미향․이원욱․송옥주․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조오섭․윤영덕․최종윤․우원식․김승남․소병훈․김원이․한준호․어기구․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김영주․홍기원․홍정민․김병주․김정호․김민철․이수진․윤미향․김주영․김승원․허종식․허영․고영인․윤재갑․박홍근․강민정․서영교․민형배․이원욱․양기대 의원 발의)

5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주철현․이원택․신정훈․서삼석․김승남․이병훈․허영․윤미향․조오섭․김두관․이성만․김승원․권인숙․민형배․윤재갑․위성곤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홍석준․박대수․지성호․박덕흠․강기윤․한무경․백종헌․김용판․권성동․윤창현․金炳旭․김승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한정애․김영진․이형석․윤미향․윤호중․이성만․김상희․문진석․장철민․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5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윤준병․양경숙․최종윤․민병덕․김성환․서영교․조오섭․신정훈․위성곤․민형배․오영환․김용민 의원 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윤두현․박덕흠․박성중․최춘식․이철규․백종헌․신원식․정희용․서일준․조은희․김상훈․이인선․류성걸․정경희․전주혜․박정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한정애․김영진․이형석․윤미향․윤호중․이성만․김상희․문진석․장철민․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5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조해진․정우택․김영선․이채익․성일종․최형두․이달곤․서일준․이명수․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임호선․김남국․황운하․박찬대․전용기․조응천․강득구․윤호중․이장섭․이학영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임호선․김남국․이형석․고영인․박찬대․전용기․조응천․강득구․윤호중․고용진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조해진․정우택․김영선․성일종․최형두․이채익․이달곤․서일준․이명수․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한정애․김영진․이형석․윤미향․윤호중․이성만․김상희․문진석․장철민․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한정애․김영진․이형석․윤미향․윤호중․이성만․김상희․문진석․장철민․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정희용․김희곤․구자근․최춘식․태영호․홍문표․조수진․임이자․장동혁․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정희용․구자근․최춘식․태영호․조경태․지성호․홍문표․조수진․김성원․김도읍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최영희․김상훈․김성원․하영제․최춘식․김승수․조경태․구자근․이헌승․김희국․권명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박수영․이헌승․구자근․박성민․전봉민․서병수․유상범․김성원․김희곤․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11건 5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이상헌․한준호․신정훈․신동근․유정주․박정․조정훈․양경숙․양정숙․장철민 의원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윤두현․유상범․이철규․최형두․임병헌․백종헌․신원식․김영식․권명호․박정하․안병길․황보승희․송언석․조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김승남․김영호․노웅래․송옥주․신정훈․윤미향․윤재갑․이성만․임종성․조오섭․주철현․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정우택․김정재․유경준․이헌승․김성원․이채익․권명호․강기윤․박성민․송석준․노용호․배준영․이종배․안철수․이종성․김학용․윤주경․임이자․지성호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이동주․김남국․김민철․서동용․김용민․서영교․박상혁․민병덕․우원식․윤영덕․조오섭․이정문․강득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이동주․박상혁․민병덕․김용민․우원식․윤영덕․서동용․조오섭․이해식․이정문․강득구․송갑석․윤후덕․김민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조해진․정우택․김영선․성일종․최형두․이채익․이달곤․서일준․이명수․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조해진․정우택․김영선․성일종․최형두․이채익․이달곤․서일준․이명수․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윤재옥․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영선․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정재․김태호․김학용․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정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용․이용호․이인선․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태규․이헌승․임병헌․임이자․장동혁․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우택․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은희․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발의)

5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김민철․한준호․김병욱․김병기․오기형․권칠승․최인호․김철민․이병훈․홍영표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허종식․송재호․김윤덕․김용판․양정숙․민홍철․최인호․정춘숙․윤준병․장철민․신동근 의원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허종식․어기구․유동수․박성준․이성만․김정호․박찬대․김교흥․박상혁․한준호․배진교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강기윤․조명희․박대수․백종헌․서병수․최형두․최춘식․김용판․김영선․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김승수․김상훈․윤한홍․하영제․권성동․정운천․이인선․지성호․권명호․엄태영․김예지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김승수․김상훈․윤한홍․하영제․권성동․정운천․이인선․지성호․권명호․엄태영․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유기홍․김영호․문정복․서영교․김철민․조승래․박찬대․윤영덕․정태호․전재수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전주혜․정경희․신원식․윤두현․황보승희․정희용․이헌승․조수진․배준영․지성호․윤주경․장동혁․이 용․윤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임병헌․박성중․백종헌․김상훈․김영선․김용판․구자근․류성걸․한무경․강대식․조경태․최영희 의원 발의)

5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박수영․이헌승․구자근․박성민․유경준․전봉민․서병수․유상범․김성원․정운천․김희곤․정동만․김도읍 의원 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이주환․전봉민․김성원․이헌승․구자근․김학용․박대수․김용판․유경준․권명호․백종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위성곤․양정숙․송재호․허영․홍성국․김용민․이성만․김남국․윤준병․이개호 의원 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서병수․강기윤․박수영․양금희․이주환․이태규․이헌승․전봉민․조경태․한무경․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정운천․이주환․이헌승․박덕흠․金炳旭․송석준․구자근․이종배․김용판․이태규 의원 발의)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박수영․이헌승․구자근․박대수․박성민․전봉민․서병수․유상범․김성원․김희곤․정동만 의원 발의)

5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김병욱․정성호․최인호․허종식․한준호․김태년․박상혁․맹성규․김종민․장철민 의원 발의)

5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강욱․김경협․김의겸․윤미향․문정복․민형배․윤영덕․김용민․김승원․강민정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서병수․강기윤․류성걸․안철수․양금희․이태규․이헌승․정경희․최형두․한무경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연숙․이태규․양향자․권은희․김용판․김예지․이인선․서정숙․강은미․김영선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연숙․이태규․양향자․권은희․김용판․김예지․이인선․서정숙․강은미․김영선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연숙․이태규․양향자․권은희․김용판․김예지․이인선․서정숙․강은미․김영선 의원 발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임호선․오영환․유기홍․기동민․권칠승․백혜련․신영대․이장섭․이학영․양기대․강득구 의원 발의)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이명수․김상훈․이인선․김영선․박성민․구자근․윤재옥․엄태영․정우택․성일종․서병수․장동혁․김석기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이주환․김성원․이헌승․전봉민․구자근․김학용․김용판․유경준․권명호․백종헌 의원 발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강욱․김정호․김두관․김용민․윤건영․전해철․강민정․윤미향․문정복․민형배․윤영덕․김의겸․김승원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조경태․백종헌․엄태영․임병헌․박성민․정희용․최영희․이헌승․정동만․이용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황보승희․백종헌․박성민․정희용․이채익․박대수․김학용․권성동․신원식․최영희․전주혜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김희곤․김형동․이명수․최춘식․서범수․윤창현․정동만․구자근․박대수․이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정우택․이채익․김성원․김용판․윤창현․엄태영․임병헌․박덕흠․홍문표․정운천․박대수․이명수․박성민․배준영․최춘식․박성중․황보승희․태영호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김승원․김영배․윤준병․한병도․신정훈․권칠승․양기대․최강욱․오영환․서영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강은미․장혜영․이은주․심상정․서영석․배진교․류호정․한정애․윤미향․김민석․최연숙․강훈식․정춘숙 의원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종윤․한준호․김민석․김영진․신현영․김승남․조승래․서영교․인재근․오영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이종성․백종헌․서정숙․한무경․김미애․강기윤․임이자․정운천․배준영․전봉민․김영선 의원 발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지성호․서병수․박대수․이태규․김승수․김희곤․김석기․김성원․전봉민․엄태영․김형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종윤․한준호․김민석․김영진․신현영․김승남․조승래․서영교․인재근․오영환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김석기․강기윤․이명수․장동혁․이헌승․김예지․지성호․권명호․박대수․구자근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김석기․강기윤․이명수․장동혁․김예지․지성호․권명호․박대수․구자근․정진석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전해철․김민철․민병덕․고영인․김종민․윤준병․김승남․이동주․김수흥․전재수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김석기․강기윤․이명수․이헌승․김예지․지성호․권명호․구자근․안병길․정진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서범수․유경준․김희곤․김학용․엄태영․김정재․구자근․김희국․윤영석․이헌승․김용판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민형배․송갑석․김영호․이정문․안민석․박상혁․양정숙․문정복․김철민․최강욱․김용민․김홍걸 의원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민형배․송갑석․박상혁․양정숙․문정복․김병욱․김철민․최강욱․조오섭․김영배․김용민․김홍걸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민형배․이정문․안민석․박상혁․양정숙․문정복․김병욱․김철민․최강욱․김영배․김용민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전봉민․김용판․정운천․이종성․김태호․지성호․서일준․이주환․정동만․이헌승․양금희․윤두현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전봉민․김용판․정운천․이종성․지성호․김도읍․서일준․이주환․정동만․이헌승․양금희․윤두현 의원 발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민형배․김영호․박상혁․양정숙․김병욱․김철민․최강욱․김용민․김홍걸․이수진(비)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민형배․송갑석․안민석․박상혁․양정숙․문정복․김병욱․김철민․최강욱․김영배․김용민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민형배․김영호․안민석․양정숙․문정복․김병욱․김철민․최강욱․김영배․김용민․김홍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의동․박성민․이헌승․강대식․유경준․김희곤․이인선․강기윤․백종헌․金炳旭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전봉민․김용판․정운천․이종성․김태호․지성호․김도읍․서일준․이주환․정동만․이헌승․윤두현 의원 발의)

이상 3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 5. 24.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3. 5. 25. 정무위원장 제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3. 5. 25.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3. 5. 25. 국방위원장 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3. 5. 25.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3. 5. 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5.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5. 25.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5. 25.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 2023. 5. 25.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5. 25.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 5. 25. 의장 제의)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의안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한무경․조은희․박대수․권성동․유경준․서병수․김정재․김미애․엄태영․양금희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1. 정점식․박형수․서정숙․이종성․임이자․장동혁․전주혜․정희용․조정훈․하영제 의원 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1. 정점식․박형수․서정숙․이종성․임이자․장동혁․전주혜․정희용․조정훈․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홍성국․강선우․김경만․김성주․박성준․윤영찬․윤재갑․이병훈․이원욱․정일영․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이용우․진성준․박홍근․홍기원․배진교․신정훈․박영순․정태호․문정복․김용민․유동수․이수진․강준현․홍정민․홍성국․김경만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윤준병․강득구․오영환․임종성․이용빈․문진석․김수흥․강병원․정일영․이수진(비)․양정숙․김병기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1. 8. 20. 오기형․진성준․신정훈․정필모․윤재갑․유동수․이용우․홍성국․김영배․홍정민․김진표․윤영덕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윤관석․유정주․김정호․양경숙․정일영․이정문․김교흥․신영대․김한정․정성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이용우․김상희․민병덕․민형배․박찬대․오기형․윤재갑․이탄희․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이정문․김병기․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변재일․신동근․안민석․이용빈․황운하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용우․유동수․홍성국․송영길․이병훈․홍정민․박홍근․윤준병․강준현․신정훈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2. 4. 11. 이정문․김병기․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완주․서영석․신동근․이광재․이성만․이탄희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4. 14. 민형배․강득구․박상혁․박성준․소병훈․송갑석․송재호․윤미향․윤영덕․이정문․최기상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용우․유동수․홍성국․송영길․이병훈․홍정민․박홍근․윤준병․강준현․신정훈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2. 4. 11. 이정문․김병기․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완주․서영석․신동근․이광재․이성만․이탄희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4. 14. 민형배․강득구․박상혁․박성준․소병훈․송갑석․송재호․윤미향․이정문․최기상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이용우․유동수․홍성국․송영길․이병훈․홍정민․박홍근․윤준병․강준현․신정훈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2. 4. 11. 이정문․김병기․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완주․서영석․신동근․이광재․이성만․이탄희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박용진․이소영․정성호․박정․천준호․이학영․정춘숙․전용기․송옥주․민병덕․기동민․용혜인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2. 4. 7. 조수진․성일종․박대수․김선교․이종성․김태흠․조명희․배준영․윤한홍․김학용․이달곤 의원 발의)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무위원장 보고

5월 25일 정부에 송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2. 7. 1. 서동용․권인숙․김승남․김정호․김철민․김회재․도종환․신정훈․안민석․유기홍․이동주․인재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교육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정청래․권인숙․이규민․우원식․양이원영․김주영․김경만․김영주․주철현․오영환․남인순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정청래․권인숙․이규민․우원식․양이원영․김주영․김경만․김영주․주철현․오영환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박성중․황보승희․강기윤․김영식․백종헌․허은아․박덕흠․정희용․이명수․홍준표․홍문표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전혜숙․양정숙․박정․이개호․안규백․진성준․윤미향․이용빈․유정주․김주영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전혜숙․김주영․박정․안규백․양정숙․유정주․윤미향․이개호․이용빈․진성준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

(2022. 4. 27.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

(2022. 4. 27.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22. 11. 18. 윤창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박성중․황보승희․강기윤․김영식․백종헌․허은아․박덕흠․정희용․이명수․홍준표․홍문표 의원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전혜숙․양정숙․박정․이개호․안규백․진성준․윤미향․이용빈․유정주․김주영 의원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

(2022. 4. 27.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박성중․강기윤․황보승희․허은아․홍문표․정희용․홍준표․이명수․김영식․백종헌․박덕흠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전혜숙․양정숙․박정․이개호․안규백․진성준․윤미향․이용빈․유정주․김주영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

(2022. 4. 27.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

(이상 1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6. 1. 박정․송기헌․유정주․김정호․김민철․서영교․홍정민․소병훈․박광온․이해식․송옥주․안민석․천준호․정정순․윤관석․문진석․임오경․이정문․김남국․백혜련․양향자․김영배․윤후덕․이용빈․유동수․홍기원․임종성․장경태․박용진․위성곤․양기대․서삼석․권칠승․김영주․최인호․임호선․고영인․김두관․이원택․민형배․김철민․이규민․강병원․이개호․조오섭․송영길․도종환․김용민․우상호․김경협․전혜숙․김승남 의원 발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김성원․윤상현․金炳旭․최승재․김정재․김석기․김형동․정진석․유상범․배현진․성일종 의원 발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윤후덕․전혜숙․이원욱․박정․김철민․강병원․김경협․이학영․한정애․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안규백․박홍근․이탄희․강대식․김병주․김민기․변재일․양정숙․황운하․박정․박성준․이정문․김진표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성일종․김정재․신원식․유상범․이채익․전주혜․추경호․김기현․임이자․양금희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이채익․김예지․김상훈․서병수․박성민․박대수․송석준․김용판․이용․김성원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2. 4. 26. 김진표․고용진․김민철․김병기․김병주․박성준․설훈․신정훈․안규백․최기상․한병도․홍영표․홍익표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강대식․金炳旭․김선교․류성걸․박대수․배준영․백종헌․서정숙․송언석․신원식․유경준․주호영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신원식․박덕흠․지성호․양금희․추경호․황보승희․정진석․이만희․김승수․윤한홍․하영제․서병수․정희용․송언석․이헌승․김석기․정운천․윤두현․조해진․백종헌․윤영석․이철규․박성중․김미애․곽상도․조명희․김희국․윤재옥․정찬민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2. 1. 27. 안규백․김병주․김수흥․김정호․김진표․민병덕․서영교․양기대․이형석․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만희․전봉민․박성민․김웅․조은희․장제원․김용판․김상훈․정우택․이채익․김기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조은희․박정하․권성동․조명희․서일준․이채익․김용판․윤두현․박성민․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민형배․강은미․김민철․김철민․도종환․소병훈․이정문․정춘숙․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신영대․양정숙․허영․오영훈․김성주․서영교․신정훈․이해식․김영호․위성곤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이용우․고영인․노웅래․민병덕․송재호․오영환․이소영․정필모․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3. 23. 유경준․권명호․김승수․김용판․김웅․용혜인․이영․조명희․추경호․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한규․김민석․김병욱․강병원․황운하․강민정․위성곤․윤영덕․김성주․신현영․박용진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권성동․김승수․윤한홍․임병헌․성일종․서병수․한무경․김상훈․윤창현․홍석준․서일준․엄태영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이해식․서동용․박상혁․허영․양기대․김교흥․안규백․김영배․이수진․민병덕․김한규․이형석․천준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장혜영․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조응천․이상민․양정숙․최형두․최기상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희곤․김형동․이명수․박대수․최춘식․김상훈․구자근․서범수․황보승희․윤창현․정희용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성원․김희곤․정우택․최춘식․구자근․이종배․박대수․이주환․최영희․태영호․김용판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양금희․서병수․지성호․이용호․조명희․노용호․홍석준․박진․이종성․이태규․엄태영․서범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노용호․이명수․지성호․김희곤․김영식․한기호․박수영․박대수․엄태영․유경준․박덕흠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윤두현․박덕흠․박성중․최춘식․백종헌․신원식․정희용․이철규․서일준․김상훈․이인선․류성걸․정경희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용판․김성원․김영식․이주환․강기윤․박대수․하영제․박성민․서일준․노용호․백종헌․서범수․박덕흠․강대식․전봉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이만희․이명수․박성민․김용판․정우택․최영희․이인선․전봉민․김상훈․장제원․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022. 11. 2. 정부 제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김성원․김용판․김정재․김희곤․박대수․배준영․이종배․최영희․최춘식․태영호 의원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송재호․위성곤․김한규․허영․김민철․강준현․박성민․조오섭․이형석․김영배․임호선․박수영․도종환․문진석․박재호․장경태․이원택․최춘식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26. 노용호․구자근․최승재․정우택․이양수․박대수․권성동․지성호․이용․한기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6. 허영․신정훈․서영교․이개호․임호선․김병주․박상혁․김철민․강훈식․송갑석․소병훈․최종윤․한병도․정성호․김윤덕․박광온․백혜련․안규백․한기호․김두관․홍익표․주철현․고민정․김회재․이철규․인재근․노용호․권성동․신현영․박정하․김기현․정우택․김영주․유상범․오영환․안철수․조수진․조은희․양금희․최강욱․정경희․이종성․전주혜․우원식․이양수․황보승희․서일준․신원식․윤상현․이원욱․하영제․이주환․장철민․남인순․최인호․강대식․김용판․지성호․정운천․박대출․이용빈․박대수․윤두현․이용․노웅래․송기헌․이만희․백종헌․최승재․임종성․권인숙․이소영․조경태․우상호․홍정민․이형석․김한정․최기상․김남국․김교흥․윤호중․이종배․조명희․김영진․소병철․송재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조은희․박정하․권성동․조명희․서일준․이채익․김용판․윤두현․박성민․한무경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

(2023. 5. 2. 박상진으로부터 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한기호․이양수․노용호․권성동․유상범․김희곤․이철규․이헌승․유의동․지성호․성일종․송기헌․엄태영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4. 서영교․김민철․김영호․박상혁․양정숙․오영환․유정주․이형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오영훈․김승남․김의겸․김회재․남인순․서영교․양정숙․이규민․정청래․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7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병훈․김민철․서영교․박정․이성만․오영환․임오경․기동민․김영호․정청래․김승원․홍성국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7. 4. 김예지․배준영․정우택․박주민․강선우․박성민․이양수․임병헌․이태규․유정주․권은희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김예지․구자근․권명호․김선교․송석준․이명수․이채익․지성호․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임오경․이규민․서영교․이병훈․박정․오영환․이수진․박상혁․한준호․김홍걸․이상헌․김영주․이원택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이상헌․강민정․김성주․김승원․김정호․문진석․신동근․안민석․양정숙․유정주․윤관석․이광재․이병훈․이상직․전용기․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2. 3. 2. 김승수․하영제․金炳旭․정운천․이채익․임이자․이명수․백종헌․유경준․김예지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2. 6. 2. 임오경․이상헌․정청래․김경만․이병훈․신동근․박정․오영환․최기상․김민철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병훈․오영환․김승원․김경만․이상직․전혜숙․이형석․박완주․전재수․박재호․이용빈․노웅래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광재․김성환․김승원․유정주․이용선․오영환․허영․이형석․신정훈․서영교․김민철․윤영덕․박성준․홍성국․이병훈․이수진(비)․홍기원․이용빈․서영석․소병훈․김회재․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6. 23. 안병길․조명희․김선교․박대수․강민국․권명호․백종헌․정점식․전봉민․이만희․윤재옥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김승남․김병주․김영호 김용민․김의겸․김홍걸․양경숙․유정주․윤건영․윤영덕․인재근․정태호․최종윤 의원 발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유상범․권명호․김도읍․김학용․노용호․이명수․이종성․정경희․조수진․조은희 의원 발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8. 김홍걸․김병주․김성주․김승남․안호영․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병훈․주철현 의원 발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2. 정희용․주호영․최춘식․정점식․구자근․이인선․박덕흠․양금희․안병길․김도읍․이철규․이양수 의원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소병훈․강득구․고영인․김승남․박정․안호영․어기구․윤준병․인재근․임종성 의원 발의)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배준영․최춘식․박대수․윤창현․김영선․양금희․송석준․조수진․박성중․김예지․조은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2. 7. 22. 윤미향․양정숙․이형석․전재수․용혜인․민형배․이원욱․송옥주․이성만․조정훈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어기구․김주영․송갑석․위성곤․윤재갑․이개호․이성만․이형석․인재근․정태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박광온․김영배․윤영찬․김철민․이장섭․민병덕․송갑석․이용빈․윤건영․신영대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이달곤․박성민․이명수․박수영․김용판․박덕흠․하영제․배준영․윤두현․조해진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서삼석․강득구․소병훈․안호영․양정숙․윤준병․이개호․이병훈․이상헌․한준호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김승남․이상직․인재근․이용빈․민형배․위성곤․오영훈․최종윤․송옥주․윤재갑․소병훈․송재호․이개호․민홍철․이수진(비)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9. 23. 윤재갑․김민석․신정훈․이수진(비)․위성곤․민형배․노웅래․김승남․이개호․이재정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0. 7. 정운천․김은혜․권명호․지성호․백종헌․구자근․김형동․홍문표․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이만희․권명호․정점식․서삼석․안병길․홍문표․정운천․위성곤․임이자․김영식․정희용․김성원․김석기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윤재갑․최기상․이개호․김민철․신정훈․위성곤․소병철․홍문표․전용기․주철현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2. 8. 16. 주철현․위성곤․윤재갑․민병덕․이병훈․송기헌․정일영․우원식․이동주․임종성․서삼석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이만희․박성민․조명희․이인선․윤두현․이명수․엄태영․정점식․허은아․유상범․최재형․한무경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2. 8. 12. 이철규․태영호․서일준․권명호․김도읍․金炳旭․김학용․이양수․구자근․강기윤․김정재․김선교․박수영․김기현․박덕흠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8. 17. 안병길․최춘식․이주환․구자근․김선교․김희곤․박대수․이종성․김태호․강민국․정점식․박대출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서삼석․김정호․김홍걸․소병훈․안호영․양정숙․이달곤․이상헌․이장섭․홍정민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위성곤․윤재갑․홍문표․이개호․김승남․서삼석․최인호․이상직․이해식․오영훈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선교․박대수․정운천․김예지․정찬민․김형동․김석기․윤창현․김용판․이철규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3. 15. 서일준․이명수․김용판․추경호․권명호․하영제․김승수․박완수․이종성․양금희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안병길․김선교․구자근․이주환․권명호․류성걸․박대수․이종배․최춘식․김희곤․유의동․백종헌․이종성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8. 정부 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김승남․김경만․김수흥․김의겸․김정호․백혜련․서동용․양정숙․윤영찬․윤재갑․인재근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25. 최인호․김병기․노웅래․박상혁․서동용․서영교․위성곤․유기홍․이원택․한준호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2. 11. 8. 위성곤․윤재갑․김원이․양정숙․이개호․소병철․최인호․김승남․윤영덕․김홍걸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6. 성일종․金炳旭․김상훈․김선교․박덕흠․엄태영․이명수․이용호․이종배․조명희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이양수․박덕흠․홍문표․윤창현․김성원․양금희․김선교․박대수․김용판․정경희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이수진(비)․김두관․김정호․김주영․민형배․신동근․안호영․위성곤․윤재갑․임종성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안병길․구자근․권명호․김선교․김희곤․류성걸․박대수․백종헌․유의동․이종배․이종성․이주환․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4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김성환․양이원영․양정숙․박완주․박정․이해식․홍성국․천준호․신정훈․어기구․문진석․우원식․허영․김영배․이용빈․김성주․윤영덕․강득구․신영대․위성곤․김원이․이원택․윤준병․이소영․이용선․민형배․이학영․김승원․김정호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6. 위성곤․김성환․김홍걸․민형배․양경숙․윤재갑․윤준병․이개호․홍성국․이소영․이용빈․이용선․허영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4. 26. 김경만․김정호․김주영․신정훈․김병주․정필모․황운하․민형배․이규민․서영석․강선우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이인선․백종헌․김승수․윤두현․노용호․서일준․윤영석․최승재․김상훈․이종성․박성민․박대출․조은희․양금희․하영제․김성원․태영호․최영희․金炳旭․윤재옥․이채익․전주혜․정경희․조해진․정우택․박정하․전봉민․안병길․이철규․강기윤․이양수․권명호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2. 9. 29. 이용선․김정호․문정복․민형배․박용진․양이원영․윤준병․이용빈․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김예지․태영호․최혜영․배준영․정우택․양향자․권명호․박수영․김민석․장혜영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이장섭․이학영․김진표․인재근․송갑석․홍성국․신정훈․양정숙․변재일․류호정․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김성환․강득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정호․문진석․민형배․박완주․신영대․신정훈․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어기구․우원식․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소영․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학영․이해식․천준호․허영․홍성국․김남국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1. 박수영․조경태․정운천․김희곤․전봉민․김성원․백종헌․김기현․홍정민․김미애․양금희․임이자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홍석준․김석기․김희국․홍준표․이헌승․추경호․양금희․김승수․김용판․강대식․류성걸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7. 구자근․권명호․김도읍․김석기․김선교․박대수․성일종․안병길․이용․장동혁 의원 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이철규․이인선․정운천․박덕흠․태영호․한무경․최영희․김학용․박정하․노용호․양금희 의원 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정일영․이성만․신동근․유동수․주철현․유정주․황운하․홍정민․이수진(비)․허종식․김승원․이동주․강득구․이용우․김경만․김주영․김영주․강민정․신정훈․이용선․윤재갑․김회재 의원 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윤관석․강준현․김상희․김정호․김홍걸․오영환․이동주․이학영․임호선․장철민․정춘숙․정태호․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한무경․권명호․권성동․김영선․김형동․노용호․양금희․엄태영․이채익․임이자․홍문표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6. 김회재․기동민․소병철․신영대․신정훈․이병훈․전재수․전혜숙․정태호․조승래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강훈식․이용빈․맹성규․정춘숙․기동민․홍기원․이광재․이장섭․송갑석․이규민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2. 11. 9. 최형두․박성민․백종헌․양정숙․엄태영․서범수․정동만․구자근․김태호․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강기윤․윤영석․전봉민․임병헌․박성중․백종헌․서범수․이인선․김선교․김희곤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김원이․기동민․박상혁․서영석․송갑석․신정훈․어기구․우원식․조오섭․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29. 최혜영․강선우․김남국․김민석․김승남․김승원․김예지․김용민․김회재․맹성규․박성준․박완주․백혜련․소병철․안규백․오영환․윤건영․이상헌․이수진(비)․이용빈․이은주․정청래․조응천․최종윤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강선우․강득구․강준현․김영호․김의겸․김회재․남인순․맹성규․박성준․박찬대․백혜련․변재일․소병훈․송재호․안규백․양정숙․이학영․정청래․최혜영 의원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한정애․강민정․강은미․김상희․김정호․문진석․민홍철․서영석․송옥주․윤미향․이성만․이원욱․장철민․최기상 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최연숙․권은희․김상훈․노용호․류호정․안철수․이태규․정찬민․조경태․조명희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춘숙․김성주․김영진․김윤덕․김정호․윤후덕․이원욱․임종성․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4. 20. 최혜영․오영환․이탄희․최기상․김남국․윤영찬․임호선․윤건영․김상희․양향자․유정주 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인재근․고영인․김상훈․김성환․김영진․박상혁․서영교․서영석․소병훈․양경숙․최종윤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주호영․金炳旭․이종배․구자근․김태흠․김도읍․이용․김희곤․류성걸․김형동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5. 최연숙․권은희․노용호․류호정․서정숙․윤두현․이태규․정찬민․조명희․허은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한정애․이동주․최강욱․장철민․강준현․김상희․강선우․이원욱․윤미향․민홍철․김영주․강훈식․강병원․윤영찬․서영교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2. 정부 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한정애․한준호․장철민․송옥주․이용우․이원욱․양향자․김영주․이성만․이수진․김정호․김상희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8. 22. 이종성․김선교․박대수․박덕흠․박수영․정운천․김용판․최영희․태영호․한무경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6. 최연숙․양정숙․양향자․윤두현․이태규․임병헌․정경희․정우택․정찬민․허은아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인재근․김경만․김한정․남인순․민병덕․서동용․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규백․윤미향․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 강선우․남인순․박광온․서영석․송옥주․안규백․윤영찬․진성준․한정애․허영․홍정민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김원이․기동민․박상혁․서영석․송갑석․신정훈․어기구․조오섭․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7건 수정하여 의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7. 21. 이정문․신동근․김철민․문진석․민형배․이용빈․임호선․기동민․김병기․서영교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신현영․고민정․김병기․김병욱․김정호․오영환․유정주․전혜숙․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정춘숙․권칠승․김성주․김영진․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홍근․윤후덕․이정문․허종식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민형배․김철민․박상혁․박홍근․배진교․윤준병․임종성․장경태․정필모․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강선우․강득구․강병원․강준현․김경만․양경숙․윤영덕․이동주․이수진․정태호․최종윤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7. 7. 김원이․변재일․박홍근․홍익표․강훈식․신정훈․위성곤․유동수․강민정․김경만․박영순․서영석․양정숙․윤재갑․이수진(비)․장철민․조오섭․최혜영․한준호․허영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6. 22. 최종윤․강선우․김승남․남인순․신영대․인재근․정일영․조승래․최기상․한준호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강훈식․송갑석․남인순․기동민․이용빈․정춘숙․변재일․이규민․이개호․김윤덕․유동수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이명수․金炳旭․김상훈․김승수․서범수․서정숙․이종성․이주환․장제원․정진석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최혜영․오영환․전혜숙․김진표․이탄희․이상헌․정춘숙․신현영․허영․이규민․윤재갑․정청래․박홍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3. 24. 이종성․구자근․김승수․김형동․박대수․박덕흠․성일종․신원식․이명수․조명희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이종성․구자근․김승수․김형동․박대수․박덕흠․성일종․신원식․이명수․전주혜․조명희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2. 김민석․강병원․고민정․권칠승․박성준․송재호․용혜인․이용빈․임호선․홍정민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서영석․노웅래․김홍걸․김병욱․문진석․최혜영․이용빈․고민정․도종환․조승래․강선우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8. 3. 최종윤․강선우․김승남․김승원․김용민․김태년․양경숙․윤준병․이인영․조승래․조오섭․조정식․한준호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13. 최혜영․강준현․김민기․김원이․김홍걸․서영석․신정훈․이은주․전용기․정춘숙․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강기윤․박대수․박덕흠․박성민․백종헌․서일준․정동만․조명희․최승재․최영희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강선우․홍성국․김성주․임종성․윤미향․이학영․윤준병․양이원영․허영․서영교․최종윤․장혜영․변재일․이수진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김예지․권명호․김미애․金炳旭․김선교․김승수․김웅․배현진․백종헌․신원식․최승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정운천․권명호․강기윤․엄태영․김영식․이종성․김성원․박성민․태영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9. 29. 정부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2. 김상훈․김선교․박덕흠․박성민․송언석․이명수․이종성․임병헌․정우택․태영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조명희․김미애․박대수․백종헌․서정숙․이종성․임병헌․최연숙․하영제․홍석준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이상민․한준호․인재근․김회재․강훈식․이수진(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이정문․신동근․김철민․문진석․민형배․이용빈․변재일․김홍걸․임호선․기동민․김병기․서영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정춘숙․남인순․김영진․김윤덕․김정호․김상희․윤후덕․권칠승․강민정․김민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종성․김영식․김용판․이종배․성일종․김예지․임이자․조명희․박성중․정운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김원이․기동민․박상혁․송갑석․신정훈․우원식․이수진(비)․이장섭․조오섭․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강은미․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윤미향․윤후덕․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4. 신현영․강은미․김윤덕․문진석․민형배․서삼석․윤후덕․이동주․장혜영․전용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이종배․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선교․김성원․성일종․송석준․안병길․유상범․윤두현․이채익․태영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0. 전혜숙․강민정․김정호․김회재․민홍철․박광온․서영교․안규백․윤후덕․이병훈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이정문․신동근․김철민․문진석․민형배․이용빈․변재일․김홍걸․임호선․기동민․김병기․서영교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정춘숙․남인순․김영진․김윤덕․김영호․김정호․김상희․윤후덕․권칠승․강민정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종성․김영식․김용판․이종배․성일종․김예지․임이자․조명희․박성중․정운천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김원이․기동민․박상혁․송갑석․신정훈․우원식․이장섭․조오섭․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4. 신현영․김윤덕․강은미․문진석․이동주․서삼석․전용기․민형배․장혜영․윤후덕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이종배․권명호․이채익․태영호․윤두현․김석기․김성원․김선교․성일종․안병길․송석준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0. 전혜숙․강민정․김민철․김정호․김회재․민홍철․박광온․서영교․안규백․윤후덕․이병훈 의원 발의)

(이상 3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8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노웅래․조오섭․박성준․김남국․안규백․맹성규․김경만․권인숙․오영환․최종윤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민홍철․김병주․김정호․김홍걸․서영교․송갑석․안규백․윤후덕․이병훈․이상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박상혁․김수흥․김윤덕․김정호․민형배․박정․송옥주․윤후덕․이소영․이정문․장철민․정성호․조오섭․진성준․최강욱․최인호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안민석․강득구․김영호․박성준․서동용․이성만․정성호․조오섭․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허종식․어기구․이성만․김민기․박성준․장철민․김승남․박찬대․김정호․강선우․이동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조오섭․강민정․김경만․김남국․김용민․민병덕․박용진․박주민․박홍근․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훈․양경숙․우원식․윤영덕․윤준병․이동주․임종성․장경태․장철민․전혜숙․진성준․최강욱․최종윤․허영 의원 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3. 심상정․장혜영․강은미․양정숙․이은주․류호정․이수진(비)․배진교․김두관․조오섭 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김정재․박대출․김학용․박정하․김희국․김선교․엄태영․서일준․정동만․유경준․서범수․강대식․김희곤․이양수․신원식․노용호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김주영․강민정․김민철․김정호․소병훈․신정훈․양기대․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수진(비)․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2. 9. 홍기원․김병기․정일영․최종윤․양이원영․정필모․허종식․주철현․윤호중․장경태․강득구․강민정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민홍철․박상혁․김두관․전재수․한준호․이상헌․박재호․김승남․정필모․김성주․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최형두․임이자․서범수․김예지․조해진․조명희․서병수․강기윤․김태호․김영선․엄태영․안병길․김상훈․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김성원․김희곤․정우택․최춘식․구자근․이종배․박대수․박수영․이주환․최영희․태영호․김용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전재수․안규백․홍익표․최기상․김영배․최인호․김정호․이장섭․신영대․윤영찬․이용우․박용진․이병훈․남인순․양기대․민홍철․김두관․김승남․박재호․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대규모 비영리체육시설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에 관한 청원

(2023. 4. 27. 유아영으로부터 김예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

(2023. 4. 27. 이수명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4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2023. 4. 27. 최재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

(2023. 5. 1. 안성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

(2023. 5. 2. 박상진으로부터 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청원

(2023. 5. 2. 박상진으로부터 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2023. 5. 23. 양경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5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

(2023. 5. 2. 박상진으로부터 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2023. 5. 16. 대통령 제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2023. 5.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23. 5. 8. 정태호 의원 제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질문서

(2023. 5. 16. 강기윤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3. 5. 4. 국가안보실장 제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3. 5. 4. 대통령비서실장 제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3. 5. 18. 대통령비서실장 제출)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3. 5. 19. 국가안보실장 제출)

◯보고서 제출

제62기(2022년) 중소기업은행 연차보고서(비공개)

(2023. 4. 28. 중소기업은행 제출)

20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2023. 4. 2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출)

이상 2건 5월 1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식품안전정보원)

(2023. 4. 28. 식품안전정보원 제출)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2023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23. 5. 2. 금융위원회 제출)

5월 2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김선교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23. 5. 18. 대법원으로부터 김선교 의원에 대한 판결이 5월 18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23. 5. 18.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선교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제406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406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23년 5월 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외 174인

(2023. 4. 28.)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캐나다총리(저스틴 트뤼도) 연설

  • 일시

    2023년5월17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회본회의장

(10시35분)

김진표의장김진표 (경기 수원시무)
 존경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님과 방문단 여러분!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캐나다 국교 수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하신 총리님 일행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비롯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입니다. 양국은 FTA에 기반해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상호 협력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깊은 우정을 나눠 왔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 때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경이적인 발전은 캐나다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캐나다를 좋아합니다. 해마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번 트뤼도 총리님의 방한이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도 유사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의회 사이의 교류도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트뤼도 총리님의 방한은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저스틴캐나다총리저스틴 트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의 환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탄력적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피와 희생으로 힘들게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이번 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43년 전에 시위자, 학생, 근로자 그리고 시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1950년에서부터 53년까지 약 2만 7000명의 캐나다 군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평계곡 위의 언덕에서 싸웠고요. 그리고 355고지 근처 전선에서도 싸웠습니다. 우리 군인들 중 일부는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에 한국 및 세계 다른 국가 참전용사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일동 박수)
  전쟁 이후 우리 양 국가의 우호는 더욱더 증진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고 8년에 걸친 양국 간의 자유무역이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동적인 인적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한 인간 관계는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총리였을 때 바로 제 아버지가 최초로 주한캐나다대사관을 1973년 개설하였습니다.
    (일동 박수)
  그 당시의 주 캐나다 한국대사의 아들이 바로 지금 저의 선임정책자문관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벤 진(Ben Chin)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에 놀라셨다면 사실은 그렇게 놀라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캐나다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캐나다를 더욱 풍요롭게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교민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한국인 학생들을 매년 캐나다 대학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혁신가 그리고 학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계도 함께 번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류를 받아들였고 많은 캐나다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필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캐나다의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TV 시리즈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방영물 중의 하나입니다.
    (일동 박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과 내가 우리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통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우리 외교관계 60년을 축하하기 위해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과 캐나다인들의 이런 우호관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쟁을 언급했는데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고통스러웠던 수십 년의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의 저항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오늘 오전 그분의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한국의 애국지사 중의 한 분으로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유산에는 바로 우리의 우호의 깊이와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동 박수)
  나는 현 시대의 캐나다인으로서 이러한 친선 관계를 축하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순히 친구인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일동 박수)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도 전례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중입니다. 증가하는 생계비가 우리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기후변화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럽에 돌아왔고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적대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 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 북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긴급히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모색해야 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는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았고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가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역사적 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차 당사국총회가 열린 12월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야심찬 국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유해 플라스틱을 금하고 있습니다. 해양국가로서 우리는 쓰레기가 해안가나 우리 영해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북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웃 국가입니다. 우리 무역통로는 녹색통로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경제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했고 그 첫 번째, CANDU 원자로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전을 개시한 198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에너지의 리더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넷제로(Net Zero)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조립 라인에서 그리고 R&D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국제 기업들이 캐나다에 장기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조립공장을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다른 회사들은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비용의 30～4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배터리 생산의 선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년 폭증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함께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수조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청정경제 건설을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 오염가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돈을 가정들에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탈탄소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런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를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철을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로 캐나다 국민들과 그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저는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공장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기 위해 기계 설비를 재정비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칼이라는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가장 어린 팀장 중 한 명이었고 도어 제조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칼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자리가 아니면 그 공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우리 정부의 투자 덕분에 그의 직장 경력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미래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칼과 같은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어셈블리 라인(assembly line)의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글로벌 요인들이 어떤 것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어떤 것들은 저 먼 데에서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좋은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래는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근로자들과 우리의 국민들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또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우리는 탈석탄 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정부, 비즈니스 기관들의 연대를 통해서 청정 성장과 환경 보호를 가속화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8개 지방정부, 즉 한국 석탄 용량의 80%를 차지하는 8개 지방정부가 이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정부의 해외 화력발전소의 외부자원 조달 중단 결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LNG 캐나다 사업은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합작 투자가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석탄 사용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노스랜드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3G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우리의 우방들과 파트너십을 핵심 광물부터 첨단기술 혁신, 청정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동 박수)
  이것이 바로 오늘 오후 제가 윤 대통령님과 만나는 몇 시간 동안의 핵심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정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욕적이고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있고 우리의 이민정책은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특히 한국과 같은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리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정경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캐나다의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산층이 좋은 일자리를 캐나다 전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상공인들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여러분께서 2개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서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기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예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공이 어떻게 교육을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비전이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은 디지털 인재를 미래 노동시장인 AI․빅데이터․사이버보안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난 9월에 토론토대학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캐나다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번영은 포용적인 공공정책에 달려 있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보건․치과 의료, 보육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불 보육료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국 또한 보육 선택권을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용, 성평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바로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건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일동 박수)
  물론 우리가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화․인권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 및 북태평양의 안정은 글로벌 안정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가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유이고 여기서 캐나다는 우리의 교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적 관여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3월 우리는 우리의 네온 작전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온 작전은 캐나다가 바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작전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비핵화․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는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국제무대와 국내에서 계속 선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도를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43년 전에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노력 없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정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주민 보호주의라든지 냉소주의, 양극주의,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감소해 가는 유권자 투표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양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신뢰를 재구축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전진이라는 생각 자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때, 즉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우리 제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엄성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미래를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로서, 민주주의 수호자들로서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전이라는 약속을 모든 이들에게 지킬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일동 박수)
  앞서서 저는 우리 양국의 수교 60주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60세라는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환갑이라는 그런 정신에서 우리 모두의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기립․박수)

(1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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