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회
- 2.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 채택의 건
- 3.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유은혜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병기․송옥주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유은혜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병기․송옥주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저는 격려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김정재 위원님.
저는 격려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김정재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일일 사․보임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반기에 과방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오니까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일 사․보임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반기에 과방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오니까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인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같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과방위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같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과방위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4월 4일 실시할 KT 화재 사고 청문회 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와 3월 14일 전체회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KT 화재 관련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청문회를 더 이상 늦추는 것도 국민들한테 송구할 뿐입니다. 아울러서 KT 화재 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을 국회가 더 미적거린다면 국회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또 다시 KT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그동안 협의를 하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오늘 오전 중으로는 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와 3월 14일 전체회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KT 화재 관련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청문회를 더 이상 늦추는 것도 국민들한테 송구할 뿐입니다. 아울러서 KT 화재 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을 국회가 더 미적거린다면 국회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또 다시 KT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그동안 협의를 하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오늘 오전 중으로는 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아니면 인사청문회 들어가서……
인사청문회 하시지요. 간사 협의 하시지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일단 상정을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과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하고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과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하고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공직후보자 조동호
위원장에게 가져오십시오.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조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주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우리의 새로운 수출 기록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정책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미국 등 국가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발국의 추격으로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률로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던 ICT 산업도 지난해 말 수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 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30여 년 넘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몸담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 전략 수립과 융합 인재 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국 달성과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원천이자 현실과 가상이 섞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의료, 도시, 교통, 국방 등 타 산업과 융합하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R&D 혁신의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 6G, 전자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소경제, 우주기술개발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팀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ICT 발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장기적 안목으로 청년 과학자를 육성하여 미래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설명드린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조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주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우리의 새로운 수출 기록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정책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미국 등 국가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발국의 추격으로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률로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던 ICT 산업도 지난해 말 수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 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30여 년 넘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몸담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 전략 수립과 융합 인재 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국 달성과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원천이자 현실과 가상이 섞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의료, 도시, 교통, 국방 등 타 산업과 융합하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R&D 혁신의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 6G, 전자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소경제, 우주기술개발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팀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ICT 발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장기적 안목으로 청년 과학자를 육성하여 미래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설명드린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오?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오?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KT 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제가 KT의 전방위 로비로 자칫 청문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다. 그래서 국회가 그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27일, 바로 오늘이지요, 반드시 증인․참고인이 포함된 청문계획서 채택이 이루어져서 4월 4일 KT 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제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KT 로비를 받았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 분명하게 발언의 취지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4월 4일 청문회는 반드시 예정대로 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와서 추후에 KT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KT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KT 청문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초점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간사 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화재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문계획서에서도 ‘화재 사고 등’이라는, ‘등’이라는 표현도 삭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의 간사 협의 과정에서는 채용비리 의혹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증인․참고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참고인들로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그날 잠정 합의된 증인․참고인은 증인이 3명이고 참고인이 4명입니다. 증인 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13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그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겹치는 2명만이 채택됐을 뿐입니다. 참고인도 민주당에서 6명을 요구했지만 1명이 채택됐고 자유한국당의 6명 가운데 2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4명 가운데 1명을 채택했습니다.
저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최대한 수용한 것이고 최대한 양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이 지난해 11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4월에 들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날짜를 잡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 전에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에라도 간사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오전 중에라도 반드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간사 협의에 응해 주셔서 오늘 중에 KT 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오늘 중에라도 그것이 합의가 안 된다면, 단지 그냥 날짜를 계속 미루자고 한다면 이는 청문회를 할 뜻이 없는 것으로밖에 저는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제가 KT의 전방위 로비로 자칫 청문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다. 그래서 국회가 그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27일, 바로 오늘이지요, 반드시 증인․참고인이 포함된 청문계획서 채택이 이루어져서 4월 4일 KT 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제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KT 로비를 받았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 분명하게 발언의 취지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4월 4일 청문회는 반드시 예정대로 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와서 추후에 KT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KT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KT 청문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초점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간사 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화재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문계획서에서도 ‘화재 사고 등’이라는, ‘등’이라는 표현도 삭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의 간사 협의 과정에서는 채용비리 의혹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증인․참고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참고인들로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그날 잠정 합의된 증인․참고인은 증인이 3명이고 참고인이 4명입니다. 증인 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13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그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겹치는 2명만이 채택됐을 뿐입니다. 참고인도 민주당에서 6명을 요구했지만 1명이 채택됐고 자유한국당의 6명 가운데 2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4명 가운데 1명을 채택했습니다.
저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최대한 수용한 것이고 최대한 양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이 지난해 11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4월에 들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날짜를 잡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 전에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에라도 간사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오전 중에라도 반드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간사 협의에 응해 주셔서 오늘 중에 KT 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오늘 중에라도 그것이 합의가 안 된다면, 단지 그냥 날짜를 계속 미루자고 한다면 이는 청문회를 할 뜻이 없는 것으로밖에 저는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현 간사님이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신용현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우선 지난주에 예정이 되어 있던 법안소위가 모두 기한 없이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원래 채택하기로 했던 4월 4일 KT 청문회 실시계획이 지금 불투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사실은 서초․강남 지역에서 KT 통신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T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4월 4일 날 청문회를 하자고 지난번에 다들 합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또다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한 것을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로 미뤘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이런 정쟁으로 다시 좀 흐트러질까봐 그것을 오후로 미뤄 달라고 해서 오후로 미뤄 놓았습니다.
하지만 KT 청문회에 대한 것도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저희가 간사 협의를 해서 4월 4일이 정 곤란하면 다른 날짜로 변경해서라도 오늘 중에 실시계획서 채택은 이루어졌으면 한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는 인사청문회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서초․강남 지역에서 KT 통신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T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4월 4일 날 청문회를 하자고 지난번에 다들 합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또다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한 것을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로 미뤘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이런 정쟁으로 다시 좀 흐트러질까봐 그것을 오후로 미뤄 달라고 해서 오후로 미뤄 놓았습니다.
하지만 KT 청문회에 대한 것도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저희가 간사 협의를 해서 4월 4일이 정 곤란하면 다른 날짜로 변경해서라도 오늘 중에 실시계획서 채택은 이루어졌으면 한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는 인사청문회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저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간사 협의 과정이나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가 일일이 같이 협의를 해 왔고 또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집중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간사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인 KT 청문회 건도 그리고 합산규제 건이나 법안소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도 함께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간사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인 KT 청문회 건도 그리고 합산규제 건이나 법안소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도 함께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인사청문회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민 위원님.
KT 청문회는 예정된 날짜에 예정대로 해야 됩니다. 이미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과 간사들 협의에 의해서 일자 변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위원들 사이에 의결을 해서 법적 규범이 있는 것이고 대국민 약속도 한 것 아닙니까? KT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터에 이를 미루면, 도대체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기에 위원장과 간사들 사이에 그렇게 합니까?
더더구나 이게 4월 당초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가 실행이 되려면 그 선행 절차인 청문계획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위원장과 간사 협의 사항이 아니에요. 내용에서 편의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협의하라는 거지 하느냐 마느냐까지 의논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이미 의결을 했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들께서는 이것을 의결된 대로 실행하는 것에 전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도대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미루니 마느니, 거부됐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해서 오늘 이 결론을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이게 4월 당초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가 실행이 되려면 그 선행 절차인 청문계획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위원장과 간사 협의 사항이 아니에요. 내용에서 편의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협의하라는 거지 하느냐 마느냐까지 의논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이미 의결을 했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들께서는 이것을 의결된 대로 실행하는 것에 전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도대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미루니 마느니, 거부됐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해서 오늘 이 결론을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KT 청문회는 이미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계속 파행을 겪고 있는지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1월 16일 날 전체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다루었고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사정상, 보이콧이라고까지는 저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 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오늘 모여서 4월 4일 날로 결정하자고까지 협의가 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 문제가 또 다시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 이것 도대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말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KT 청문회가 파행이 되니까 이것 정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가로막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문제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뭔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안 그러면 모 그 당의 지도부에서 하지 말라고 정말 이것 지시를 해서 안 하는 건지, 이것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지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 문제가 또 다시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 이것 도대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말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KT 청문회가 파행이 되니까 이것 정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가로막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문제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뭔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안 그러면 모 그 당의 지도부에서 하지 말라고 정말 이것 지시를 해서 안 하는 건지, 이것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지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기 위원님.
KT 청문회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가 간사 간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이, 간사 간에 법안소위의 안건 문제와 연계해서 KT 청문회 일정 문제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에 있으니까 간사님들 간에 서로 상의하실 문제라는 거지 이것을 마치 무슨, 지금 동료 위원 말씀 중에도 지도부 얘기 나오고 무슨 당 차원의 얘기 이렇게 하는데 법안소위 문제 등등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간사님들 간에 지금 합의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간사 간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이, 간사 간에 법안소위의 안건 문제와 연계해서 KT 청문회 일정 문제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에 있으니까 간사님들 간에 서로 상의하실 문제라는 거지 이것을 마치 무슨, 지금 동료 위원 말씀 중에도 지도부 얘기 나오고 무슨 당 차원의 얘기 이렇게 하는데 법안소위 문제 등등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간사님들 간에 지금 합의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이제 각 당의……
인사청문회 안 할 겁니까?
의견들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언론도 다 와 있고 보는 자리에서 충분히 개진이 됐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내일 하시지요. 오늘 안 하실 거면 내일 하시지요.
그러니까 간사들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시고요.
아니, 저……
김성수 간사님, 또 하실, 웬만하시면……
오전 중에라도 간사 협의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중에라도 간사님들이 아직 마무리 못 한…… KT 화재 관련 청문회를 4월 4일 날 하기 위해서 오늘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우리 당초 전체회의에서의 두 차례 합의 의결대로 오늘은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4월 4일 날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득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간사 협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길면 인사청문회 내일 하시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협의를……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주일 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KT 화재 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을 오늘은 해야 됩니다, 4월 4일 청문회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라도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기 전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웬만하면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들어가지요.
1분만 하겠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지요.
충분하지가 않다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거의 인사청문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자고 앉아 있는 거지요.
청문회 서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하자고 했잖아요, 인사청문회.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데.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의사전달이 많이 됐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전달됐으니까……
이제 충분히 의사전달이 많이 됐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전달됐으니까……
제가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5선 의원님으로서 여야 입장을 떠나서 정리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분명한데 뭘 이렇게 말을 돌리고 그럽니까?
우선 오늘 간사회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간사회의에서 날짜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간사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 오늘 간사회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간사회의에서 날짜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간사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대로, 결정된 대로 꼭 하되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사회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김성태 간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김성태 간사님.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사 협의를 진행한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금 후보자 가족의 각종 비리나 불법 재산 증여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최규선 게이트로 논란을 빚은 최규선 회사 썬코어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받은 자문료 내역 그리고 출입국 기록, 장남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오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청문회가 자료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전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과기부는 타 부처에 떠넘기기 또는 담당자를 못 찾겠다고 하고 제출을 미루고 있고, 인사청문회 무산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과기부에 엄중 경고하고자 어제 오전 10시 15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과기부가 기자회견 종료 이후 국회보다 언론에 먼저 후보자 장남의 재산 내용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올라온 시간이 오전 11시 47분 그리고 의원실 메일함에 수신된 시간이 오후 12시 43분입니다.
또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자료를 청문회 직전인 오전 9시 58분에서야 늑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런 과기부 행태에 본 위원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과기부의 즉각적이고 통렬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남이 해외 유학을 시작한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후보자와 배우자가 송금한 금액이 52만 7000달러, 한화로 약 5억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장남은 급여 수입이 발생한 2018년 3월 이후에 부모에게 한화로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받았음에도 ‘독립생계’ 운운하며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금 내역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제출 안 한 자료들이 어떨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청문회가 자료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전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과기부는 타 부처에 떠넘기기 또는 담당자를 못 찾겠다고 하고 제출을 미루고 있고, 인사청문회 무산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과기부에 엄중 경고하고자 어제 오전 10시 15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과기부가 기자회견 종료 이후 국회보다 언론에 먼저 후보자 장남의 재산 내용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올라온 시간이 오전 11시 47분 그리고 의원실 메일함에 수신된 시간이 오후 12시 43분입니다.
또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자료를 청문회 직전인 오전 9시 58분에서야 늑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런 과기부 행태에 본 위원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과기부의 즉각적이고 통렬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남이 해외 유학을 시작한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후보자와 배우자가 송금한 금액이 52만 7000달러, 한화로 약 5억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장남은 급여 수입이 발생한 2018년 3월 이후에 부모에게 한화로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받았음에도 ‘독립생계’ 운운하며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금 내역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제출 안 한 자료들이 어떨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김성태 간사님,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미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실과 법률자문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법적 대응 요청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요구한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미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실과 법률자문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법적 대응 요청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요구한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지금 김성태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희가 그동안에 요청하신 자료를……
설명 붙이지 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하겠습니다.
제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 달지 말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몇 시까지가 아니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조동호 후보자, 본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아직 64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동호 후보자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으로 인사청문회에 요청된 7명의 후보 전원이 7대 인사기준에 전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뭐 이런 문제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아들 취업 특혜 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명 전원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층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특권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기 내각으로 7명 후보가 7대 기준에 전부 부적합합니다. 7․7 신특권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금 자료를…… 세금 탈루 관련하고 불법적 재산 증식 관련, 위장전입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관련 자료가 57건이 됩니다. 제가 이 목록을 전부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목록은 그냥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 57건은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장남․차남을 특혜 채용하고, 미혼인 두 아들이 있는데 장․차남에게 포르쉐 사 주고 벤츠 사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려야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당에서 자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출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가리겠습니다.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동호 후보자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으로 인사청문회에 요청된 7명의 후보 전원이 7대 인사기준에 전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뭐 이런 문제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아들 취업 특혜 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명 전원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층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특권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기 내각으로 7명 후보가 7대 기준에 전부 부적합합니다. 7․7 신특권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금 자료를…… 세금 탈루 관련하고 불법적 재산 증식 관련, 위장전입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관련 자료가 57건이 됩니다. 제가 이 목록을 전부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목록은 그냥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 57건은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장남․차남을 특혜 채용하고, 미혼인 두 아들이 있는데 장․차남에게 포르쉐 사 주고 벤츠 사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려야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당에서 자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출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가리겠습니다.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동호 후보자님의 아들 문제, 물론 인턴 특혜라든지 병역 특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초호화 황제 유학 생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1년씩 7년간에 걸쳐 63만 달러, 7억 가까이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억 원의 송금 자금 출처 내역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그런 형성 과정과 증여세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재산과 유학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관련입니다. 40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내서 현재 70억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보면 토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없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부모로서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조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동호 후보자께서 국가예산 270억을 빼서 한 5억 정도 환수하고 한 98%를 날렸습니다. 전기자동차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수 국가예산을 빼서 이렇게 손해를 본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경위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동원 등 일반 기업체도 70억 투자해서 거의 다 손해 보게 했고 두 번째는 구미시 등 지자체도 전부 이것 운영해서 다 손해가, 박살이 나게 된 사항이 있는데 구미시 관련 운영사항 또 동원올레브 관련 운영사항 이것 관련해서도 전체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우리 장관은 4차 산업, 신성장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R&D를 가지고 국가예산을 270억을 끌어다가 5억만 남기고 265억을 까먹고 사기업도 망하게 하고 지자체도 망하게 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장관으로……
우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동호 후보자님의 아들 문제, 물론 인턴 특혜라든지 병역 특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초호화 황제 유학 생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1년씩 7년간에 걸쳐 63만 달러, 7억 가까이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억 원의 송금 자금 출처 내역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그런 형성 과정과 증여세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재산과 유학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관련입니다. 40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내서 현재 70억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보면 토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없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부모로서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조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동호 후보자께서 국가예산 270억을 빼서 한 5억 정도 환수하고 한 98%를 날렸습니다. 전기자동차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수 국가예산을 빼서 이렇게 손해를 본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경위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동원 등 일반 기업체도 70억 투자해서 거의 다 손해 보게 했고 두 번째는 구미시 등 지자체도 전부 이것 운영해서 다 손해가, 박살이 나게 된 사항이 있는데 구미시 관련 운영사항 또 동원올레브 관련 운영사항 이것 관련해서도 전체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우리 장관은 4차 산업, 신성장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R&D를 가지고 국가예산을 270억을 끌어다가 5억만 남기고 265억을 까먹고 사기업도 망하게 하고 지자체도 망하게 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장관으로……
박성중 위원님……
아마 내년도 예산이 1조 2000억 투자 예산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장관으로 올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동원 등 이런 관련 운영, 추진 경위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구미시 등 이런 자동차 관련 상황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동원 등 이런 관련 운영, 추진 경위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구미시 등 이런 자동차 관련 상황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가 국회답게 인사청문회 똑바로 하라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께서 오셨는데 응원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힘차게 하여튼 인사청문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후보자, 자제분 두 분이 유학을 가셨는데 학교를 안 다니신 기간이, 두 분 다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던 기간이 2006년에서 2014년 9월까지예요. 그때는 두 분 다 학교를 안 다니셨더구먼요. 군에도 가시고 이랬는데 돈은 그때 11만 6000불 정도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졸업하면 송금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학생 계좌에. 그런데 11만 6000불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은 학생 계좌, 유학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의 유학 송금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 지금 송금 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들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는 알 필요가 없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라’, 요즘 뭐 알 필요 없다는 게 유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후보자가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자료를 제출할 것 같으면 당연히 외화 송금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트가 다 있을 겁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만들 자료면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해외 유학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송금 내역과 환전 내역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후보자가 외환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지금 송금 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들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는 알 필요가 없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라’, 요즘 뭐 알 필요 없다는 게 유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후보자가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자료를 제출할 것 같으면 당연히 외화 송금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트가 다 있을 겁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만들 자료면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해외 유학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송금 내역과 환전 내역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후보자가 외환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경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제껏 이런 후보자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정말 안 주셔도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신다면 해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조은석 씨의 통장 거래 사본 내역 이것 제출해 주셔야 거기 아파트, 어떤 벌이가 있었는지 그게 소명이 될 것 같아요. 벤츠, 포르쉐 그다음 고급 아파트, 수영장 딸린 그런 초호화 아파트에 사셨던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했는지 통장 거래 주시면 이것 아주 깨끗하게 소명되지 않습니까? 그것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을 너무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 출입국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또 개인정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소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이 장관후보자 인청의 제일 큰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이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는 것 소명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그다음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들의 내역 이 내역을 주셔야만 아마도 연구과제비의 다른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이 소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세 가지?
위원장님, 그렇게 제출토록 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제껏 이런 후보자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정말 안 주셔도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신다면 해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조은석 씨의 통장 거래 사본 내역 이것 제출해 주셔야 거기 아파트, 어떤 벌이가 있었는지 그게 소명이 될 것 같아요. 벤츠, 포르쉐 그다음 고급 아파트, 수영장 딸린 그런 초호화 아파트에 사셨던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했는지 통장 거래 주시면 이것 아주 깨끗하게 소명되지 않습니까? 그것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을 너무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 출입국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또 개인정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소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이 장관후보자 인청의 제일 큰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이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는 것 소명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그다음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들의 내역 이 내역을 주셔야만 아마도 연구과제비의 다른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이 소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세 가지?
위원장님, 그렇게 제출토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한테 대답을 좀 받아 주십시오.
마치셨어요?
예.
후보자님, 얘기 들으셨지요? 송희경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제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윤상직 위원님 포함해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하기 전에……
아까 논의를 하다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제가 종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KT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러면 오전 중으로 간사 협의를 하고 오후 시작할 때 의결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까 논의를 하다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제가 종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KT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러면 오전 중으로 간사 협의를 하고 오후 시작할 때 의결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오전 중에 협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신용현 위원님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KT 화재 관련 청문회 날짜를 4월 4일에서 더 늦추길 원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4월 중에 날짜를 정한다고 그런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게 어떠냐 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님한테.
그래서 협의를 더 거쳐서, 오전 중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만약에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오후에는 KT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더 거쳐서, 오전 중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만약에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오후에는 KT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조직은 새로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에 맞게끔 개편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과학기술 파트하고 정보통신 파트를 묶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과학기술이 교육하고 묶여져 있었지요, 정보통신 파트는 각 부처로 다 분산되어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묶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4차 산업혁명의 소위 주무부처라는 그런 기능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인사말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국을 달성하겠다’ 했는데 왜 1기 내각에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생각하신 것처럼.
또 정책 방향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네트워크 파트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파트하고 인공지능 파트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선점하겠다? 다른 나라가 선점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쓸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시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과학기술이 교육하고 묶여져 있었지요, 정보통신 파트는 각 부처로 다 분산되어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묶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4차 산업혁명의 소위 주무부처라는 그런 기능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인사말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국을 달성하겠다’ 했는데 왜 1기 내각에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생각하신 것처럼.
또 정책 방향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네트워크 파트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파트하고 인공지능 파트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선점하겠다? 다른 나라가 선점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쓸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까지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기본 프레임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리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기본 프레임을 2년간 준비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제도적으로도 혁신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나……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정부조직이 지금 어떤 체계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기술혁신 그다음에 규제혁신 이런 것을 주로……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하시라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무부처가 과기부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무부처가 과기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4차산업혁명위의 간사가 누구입니까?
4차산업혁명위의 간사가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과기정통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학기술보좌관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간사는 과학기술보좌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장관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과학기술장관회의하고 4차산업혁명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인지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생태계 혁신, 과학기술 역량 확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ICT 기반의 신산업 창출……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혁신본부라는 게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맞습니다.
그것도 혁신기획단으로 본조직화한다고 그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 혁신기획단을 움직이는 협의체는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아닌가요?
아니지요, 경제장관회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기획재정부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경제장관회의를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혁신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의 역할을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야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통상 얘기할 적에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없다,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통상 얘기할 적에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없다,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뒤처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추진 체계는 과학기술장관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심의 혁신본부……
또 기획재정부의 혁신본부가 8대 사업과 3대 무슨 산업을 한다고 그러지요?
또 기획재정부의 혁신본부가 8대 사업과 3대 무슨 산업을 한다고 그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체계는 많은데 협조 체계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디도 이니셔티브를 갖고 결정권도 없다……
그 3개 체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3개 체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일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각각에서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지금까지 규제혁신 방안이나 그다음에 인력 양성 체계나 그다음에 5G 인프라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3자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 3개가, 추진 체계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도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3개 체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밖에 없다. 이 속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네트워크에서 선점한다고 그랬는데 네트워크에서 선점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3자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 3개가, 추진 체계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도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3개 체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밖에 없다. 이 속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네트워크에서 선점한다고 그랬는데 네트워크에서 선점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5G 네트워크로 가면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G까지는 경쟁력을 못 가졌고요.
5G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올라가는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가졌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5G의 이동통신 기지국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최근에 미국의……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28㎓ 대역의 기지국 시스템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거라고 봅니까,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아마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기지국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한민국 내에 구축하는 거니까 세계 시장 선점이라는 그 말은 잘 안 어울리고,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그 서비스 파트의 전략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알기에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중에 28㎓ 대역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28㎓ 대역이 광범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쓰는 주파수 대역은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두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3.5㎓하고 2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5㎓는 광역으로 쓰겠지만 28㎓ 대역은……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구호적인, 선언적인 말만 하지 말고 1기 내각에서 하나도 못 했으니까 2기 내각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좀 확신을 가져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답변 잘 하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혁신성장과 과학기술 초강국 달성은 지금의 R&D 체계를 혁신하는 모델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과 사업이 잘 링크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모델하고 링크시키면서 연구개발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파트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D. N. A.’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5G와 관련돼서는 저희 5G 단말기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초이지만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히 28㎓ 대역의 기지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상당 부분, 1위까지 아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향력을 확대해서요, 그동안에 저희가 네트워크 쪽에서 경쟁력을 세계 수준까지 못 올렸는데 그 가능성이 보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단말의 경우에도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못 갔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만회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 플랫폼 이런 쪽의 경쟁력을 발전시켜서 저희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D. N. A.’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5G와 관련돼서는 저희 5G 단말기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초이지만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히 28㎓ 대역의 기지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상당 부분, 1위까지 아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향력을 확대해서요, 그동안에 저희가 네트워크 쪽에서 경쟁력을 세계 수준까지 못 올렸는데 그 가능성이 보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단말의 경우에도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못 갔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만회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 플랫폼 이런 쪽의 경쟁력을 발전시켜서 저희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5G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자체의 상용화 가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만 국민경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측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네트워크 장비 파트에서 상당히 소홀했다. 그런데 정치권의 지적에 의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고.
5G 서비스가 된다 할지라도 서비스 위에서 외국의 플랫폼과 외국의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장사를 해 나가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하지 말고 여기서 새로운 서비스가 발전돼서 해외에도 그 모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G 서비스가 된다 할지라도 서비스 위에서 외국의 플랫폼과 외국의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장사를 해 나가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하지 말고 여기서 새로운 서비스가 발전돼서 해외에도 그 모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입니다.
조동호 후보자, 오늘 청문회 잘 감당해 내실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방 R&D 체계 혁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묻겠습니다.
후보자, 한 학기당 평균 수업을 몇 학점, 몇 시간 하십니까?
우선 묻겠습니다.
후보자, 한 학기당 평균 수업을 몇 학점, 몇 시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 학교는 한 학기에 3시간 합니다.
3시간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석사과정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도하는 학생이?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석사과정 지도학생이 3명입니다.
3명 있고 또 평균 연구과제, 본인이 1년에 평균 몇 개 정도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평균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 8개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문에다 각종 학회다. 그렇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연구 수주 능력이 다른 교수들은, 카이스트 교수들도 보통 국가 R&D 과제 하나 따기가 어려운데 지금 평균 8개씩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셨지요?
보통 얼마 다니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또 아주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문에다 각종 학회다. 그렇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연구 수주 능력이 다른 교수들은, 카이스트 교수들도 보통 국가 R&D 과제 하나 따기가 어려운데 지금 평균 8개씩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셨지요?
보통 얼마 다니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보다는 많이 다녔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다른 교수님보다는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414일을 다녔고요. 1년에 69일, 약 두 달 반을 해외로 다니시지요?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과학기술계에서 R&D 연구비를 가지고 과도한 해외 출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연구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 온 상황이라 R&D 체계 혁신하신다는 분이 이것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요. 몸이 10개는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가 간 그 출장 내역을 보면 사실 그 해당 연구 프로젝트와 거의 관련도 없고 또 토픽도 매우 산발적으로 다양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빅데이터 처리, 헬스케어, 오토쇼, 온라인 티칭, 광학 이런 분야까지도 이렇게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이것은 기억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후보자가 간 그 출장 내역을 보면 사실 그 해당 연구 프로젝트와 거의 관련도 없고 또 토픽도 매우 산발적으로 다양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빅데이터 처리, 헬스케어, 오토쇼, 온라인 티칭, 광학 이런 분야까지도 이렇게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이것은 기억나시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보스턴도 가셨고 또 샌디에이고를 주로 많이 가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이렇게 출장 가는 선정 기준이 뭔가요, 출장지 선정 기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연구 분야에 가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바이오인포매틱스가 있고요 전기차 분야하고요 이동통신 분야입니다.
잠깐만, 제 시간을 너무 쓰니까.
저도 후보자님의 연구 분야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을…… 지금 연구 분야 줄줄 얘기를 하시는데 저로서는 기준이 아주 뻔했어요. 저는 심지어 예언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가시게 될 곳은 아마 콜로라도가 되지 않을까.
저도 후보자님의 연구 분야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을…… 지금 연구 분야 줄줄 얘기를 하시는데 저로서는 기준이 아주 뻔했어요. 저는 심지어 예언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가시게 될 곳은 아마 콜로라도가 되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간 곳이 자녀들의, 장남과 차남이 유학한 곳과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이런 데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2013년, 부인도 같이 가셨지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간 곳이 자녀들의, 장남과 차남이 유학한 곳과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이런 데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2013년, 부인도 같이 가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이 안 나세요? 장남의 석사학위 입학이고 졸업식에도 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같이 갔는지…… 그런 기억력으로 장관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졸업식에는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갔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가실 때 올레브테크놀로지 가셨지요? 여기 아들하고 같이 갔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올레브테크놀로지 한 번 갔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기억력 가지고는 지금 벌써 사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같이 출장 갔다 온 직후에 아들이 이 올레브테크놀로지에 인턴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일 것입니다.
아니, 제가 날짜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날짜 제대로 내시라고 그래도 안 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부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출입국관리기록 내라 했는데 안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갔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 과기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가짜 학회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국고, 국가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서 해외 출장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기관장 했던 사람은 공금으로 자기 딸 유학하는 데 갔다가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와셋(WASET)이라는 데 엉터리 학회 간 사람들 다 무더기로 지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간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에요. 일곱 번에 4500만 원, 지금 4839만 원입니다. 거의 5000만 원 가까이를 이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만일에 지금 과기부장관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도 쫓겨나고 옷 벗어야 될 판에 이런 것을 한 분이 어떻게 과기부장관후보로 됐는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이 가서 어떻게 과기부를 혁신하겠다는 말을 하는가. 저는 이 모두발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없는 분인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상습적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얘기했지요? ‘지금 후보자들의 이런 모든 문제는 이미 체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비즈니스석 타고 아들 졸업식, 입학식 다 찾아다니고 아들 채용시키는 데 가서 말해 주고……
이거 보고된 사항인가요, 청와대에? 답변하세요, 이것 이렇게 보고했나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 과기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가짜 학회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국고, 국가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서 해외 출장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기관장 했던 사람은 공금으로 자기 딸 유학하는 데 갔다가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와셋(WASET)이라는 데 엉터리 학회 간 사람들 다 무더기로 지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간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에요. 일곱 번에 4500만 원, 지금 4839만 원입니다. 거의 5000만 원 가까이를 이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만일에 지금 과기부장관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도 쫓겨나고 옷 벗어야 될 판에 이런 것을 한 분이 어떻게 과기부장관후보로 됐는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이 가서 어떻게 과기부를 혁신하겠다는 말을 하는가. 저는 이 모두발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없는 분인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상습적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얘기했지요? ‘지금 후보자들의 이런 모든 문제는 이미 체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비즈니스석 타고 아들 졸업식, 입학식 다 찾아다니고 아들 채용시키는 데 가서 말해 주고……
이거 보고된 사항인가요, 청와대에? 답변하세요, 이것 이렇게 보고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청와대에 보고했나 제가 묻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 보고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속인 거지요, 인사검증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제대로 안 내셔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이 연구개발을 하는 소스에 있는 각 기관에다가 사업보고서, 출장내역서 이런 것 다 받아서 며칠간 밤을 새워 가면서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파악을 못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청와대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을 했다면 정말 청와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가, 과학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저는 정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후보자의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카이스트를 국가의 자산,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1인이 독점해서 수백억, 제가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1000억도 넘어요. 이런 연구비를 수령하면서…… 제가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출장비도 다 이중 수령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을 내면서 어떻게 이 과기부장관 후보를 수락했는지 저는 양심도 없다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과학자 전체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다. 그 명예를 지키시려면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동안 과기부의 이런 고질적인 연구비리, 연구비 횡령 사건을 뿌리 뽑자고 수차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기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분을 고발 조치해야 된다. 지금 장관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연구비 횡령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후보자의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카이스트를 국가의 자산,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1인이 독점해서 수백억, 제가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1000억도 넘어요. 이런 연구비를 수령하면서…… 제가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출장비도 다 이중 수령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을 내면서 어떻게 이 과기부장관 후보를 수락했는지 저는 양심도 없다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과학자 전체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다. 그 명예를 지키시려면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동안 과기부의 이런 고질적인 연구비리, 연구비 횡령 사건을 뿌리 뽑자고 수차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기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분을 고발 조치해야 된다. 지금 장관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연구비 횡령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제가 과제를 뭐 8개 했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기획과제나 그런 쪽에 과제가 더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3책5공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과제를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비를 많이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연구하는 팀이 세 팀입니다. 석․박사 전 대학원생들이 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IT융합연구소의 통신에너지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주로 이동통신 기술, 거기는 풀타임 연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를 받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차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6G 이런 쪽을 연구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비를 많이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연구하는 팀이 세 팀입니다. 석․박사 전 대학원생들이 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IT융합연구소의 통신에너지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주로 이동통신 기술, 거기는 풀타임 연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를 받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차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6G 이런 쪽을 연구하는 팀이고요.
본인이 연구책임자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책임자시니까 그 책임을 다 지시는 겁니다. 누가 했든 간에 본인이 수주하신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팀은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역시 학위를 갖고서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아마 그 3개 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톱이지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후보보다 더 많이 연구비 따는 사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톱 파이브 안에 드는 사람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번에 이 자료 나온 것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제가 연구비가 많은 것은 연구팀이 세 팀이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부실한 연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나름대로는 부실한 연구는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구 결과를 창출했고요.
대개 융합 공동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연구비 수주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대개 융합 공동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연구비 수주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장님!
간략히 정리하세요.
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이오인포매틱스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선전력전송 부분하고……
아까 한 얘기 또 하잖아요, 위원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이동통신, 3개 분야라서 이 관련된 학회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요.
다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분적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썼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말 마무리하세요, 답변.
‘간략히’가 아니라……
위원장님,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 자세가 정말……
위원들 발언에 다 시간제한을 두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통해서 지금 국민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최연혜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셔서 당초보다 2분을 더 드렸고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질의를 하시면서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만하려고 하는데 저분이 질문에 아닌 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동호 후보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동문서답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만족한, 상응한 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다만 제가 그 근처에 졸업식이 있었을 때 졸업식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좀 더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할은 정부조직법상 3순위의 국무위원입니다. 법의 집행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14조, 거의 15조 원에 가까운 과기부 예산의 집행자이고 특히 과기부에만 6조 원, 정부 전체 20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의 배분 조정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엄밀하고 엄격한 기준과 책임성이 필요한 자리이고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명받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답변과 자료제출은 과연 그런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먼저 법치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앞에 인사말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즉 상식에 어긋나는 유학비 지원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10만 불까지의 유학비 지원은 허용하지만 자동차 사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환관리법과 증여세에 관해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최소 10% 내지는 20%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추가 납부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자동차가액을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본 것을 봤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내주시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후보자는 자녀분들의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세 번 바꾸셨어요. 처음에 박대출 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장남 것을 제외했다가 두 번째에 장남 재산신고 고지거부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자동차 1대 있는 것을 하셨다가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에 알려 드린 것 같은데 3월 18일에 급하게 매각한 벤츠 E550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니까 추가로 자료를 한 번 또 내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예산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따져 보겠습니다.
R&D 관련 문제,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간 80여 개의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책5공 아까 말씀하시던데, 3책5공 범위 안에서 하셨다고 하였는데 3책5공 위반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해라라고 했는데 1년에 평균 8개씩 80여 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책5공을 대체로 계속 위반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확인해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43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80여 개의 R&D를 하면서 5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셨는데 후보자의 성과 인증과 사업화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출원 거절 비율은 공공연구소나 대기업 거절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도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이 24.2%, 대학․공공연구소․대기업은 17.4%, 후보자는 거의 30% 거절되고 있습니다.
R&D 성과 인증과 사업화 문제에서 활용 특허 관련해서 특허 148개를 14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셨는데 그중에 33개가 계약 해지됐고 115개만 지금 활용 특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에서 얻은 계약금이 9억 원 정도 되지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허는 많으신데 그것이 만약에 후보자가 우리 R&D의 현실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라면 우리 R&D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다음, 정보통신 전문가인데 앞에 답변 과정에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방암 정밀진단, 소화기암 발병위험도 예측서비스 연구.
카이스트는 연구책임자에게 인건비 연구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는 연구비로 2200만 원 수령했다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셨고요. 사업계획서 중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3873만 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얼마를 받으신 건지 안 받으신 건지 이것도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카이스트 공무 출장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졸업식에 맞춰 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
출장, 10년간 44번 출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일부만 봤는데 2013년 8월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의 경우에는 행사 참여했다고 기재된 정전기방전협회 심포지엄, 이 날짜가 실제 개최 날짜하고 후보자께서 참석했다고 기재한 날짜가 달라요. 저희는 이 협회의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고 후보자가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를 잘못 쓰신 건지 실제로 참석을 안 하신 건지 그건 후보자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13년 CME Course, 이건 1차 치료 평생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후보자가 출장 간 9월 달에는 이 CME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역시 학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15년 6월의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출장의 경우에는 2015년 Connected Healthcare 학회의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1월 달까지 라스베이거스 출장을 가셨는데 오토쇼 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1월 3일까지 나흘간,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나흘간 참석했다고 보고하셨는데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오토쇼가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카이스트가 귀국여행보고서를, 사실은 이것도 귀국출장보고서도 아니고 귀국여행보고서로, 해외여행귀국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소략하게 하고 있어서 일단 후보자가 카이스트 측에 제출한 것만 가지고 확인을 몇 가지 해 본 것입니다. 후보자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엄밀하고 엄격한 기준과 책임성이 필요한 자리이고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명받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답변과 자료제출은 과연 그런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먼저 법치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앞에 인사말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즉 상식에 어긋나는 유학비 지원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10만 불까지의 유학비 지원은 허용하지만 자동차 사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환관리법과 증여세에 관해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최소 10% 내지는 20%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추가 납부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자동차가액을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본 것을 봤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내주시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후보자는 자녀분들의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세 번 바꾸셨어요. 처음에 박대출 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장남 것을 제외했다가 두 번째에 장남 재산신고 고지거부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자동차 1대 있는 것을 하셨다가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에 알려 드린 것 같은데 3월 18일에 급하게 매각한 벤츠 E550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니까 추가로 자료를 한 번 또 내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예산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따져 보겠습니다.
R&D 관련 문제,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간 80여 개의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책5공 아까 말씀하시던데, 3책5공 범위 안에서 하셨다고 하였는데 3책5공 위반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해라라고 했는데 1년에 평균 8개씩 80여 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책5공을 대체로 계속 위반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확인해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43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80여 개의 R&D를 하면서 5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셨는데 후보자의 성과 인증과 사업화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출원 거절 비율은 공공연구소나 대기업 거절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도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이 24.2%, 대학․공공연구소․대기업은 17.4%, 후보자는 거의 30% 거절되고 있습니다.
R&D 성과 인증과 사업화 문제에서 활용 특허 관련해서 특허 148개를 14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셨는데 그중에 33개가 계약 해지됐고 115개만 지금 활용 특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에서 얻은 계약금이 9억 원 정도 되지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허는 많으신데 그것이 만약에 후보자가 우리 R&D의 현실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라면 우리 R&D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다음, 정보통신 전문가인데 앞에 답변 과정에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방암 정밀진단, 소화기암 발병위험도 예측서비스 연구.
카이스트는 연구책임자에게 인건비 연구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는 연구비로 2200만 원 수령했다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셨고요. 사업계획서 중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3873만 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얼마를 받으신 건지 안 받으신 건지 이것도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카이스트 공무 출장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졸업식에 맞춰 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
출장, 10년간 44번 출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일부만 봤는데 2013년 8월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의 경우에는 행사 참여했다고 기재된 정전기방전협회 심포지엄, 이 날짜가 실제 개최 날짜하고 후보자께서 참석했다고 기재한 날짜가 달라요. 저희는 이 협회의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고 후보자가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를 잘못 쓰신 건지 실제로 참석을 안 하신 건지 그건 후보자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13년 CME Course, 이건 1차 치료 평생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후보자가 출장 간 9월 달에는 이 CME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역시 학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15년 6월의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출장의 경우에는 2015년 Connected Healthcare 학회의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1월 달까지 라스베이거스 출장을 가셨는데 오토쇼 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1월 3일까지 나흘간,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나흘간 참석했다고 보고하셨는데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오토쇼가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카이스트가 귀국여행보고서를, 사실은 이것도 귀국출장보고서도 아니고 귀국여행보고서로, 해외여행귀국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소략하게 하고 있어서 일단 후보자가 카이스트 측에 제출한 것만 가지고 확인을 몇 가지 해 본 것입니다. 후보자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첫 번째 질문 중에 유학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마 두 사람이 동시에 유학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유학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게 아마……
제가 드린 질문은 자동차 구입비는 유학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래서 그것은 세무 당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가 드린 말씀은 세무 당국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고 청문회 오시기 전에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오셨어야지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그리고 그동안에 자료를 여러 번 바꿔서 내신 것,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맞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래서 좌우간 유학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자동차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동차는 아마 고지거부 하면서 재산 소유 상태를 바로 얘기하지 못하게 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숫자에서요 과제를 진행하면서 3책5공은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아까 자동차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동차는 아마 고지거부 하면서 재산 소유 상태를 바로 얘기하지 못하게 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숫자에서요 과제를 진행하면서 3책5공은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자료를 다시 점검해서 내세요. 3책5공 위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간기업의 계약과제이거나 기획과제이거나 용역과제이거나 중소기업과제이거나 과제가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과제들이 3책5공에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명자료를 주세요. 소명자료를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특허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술료 수익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D 하는 것과 사업하는 게 잘 연계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되더라도 이게 처음 개발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이 걸려서요.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민간부문으로 가면서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추종 산업의 경우에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최고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보통신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전력전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도 하고요. 팀이 세 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이오융합 쪽에 해서요 바이오마커, 정밀의학, 이런 쪽도 같이 과제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과제를 하면서 수당을 받은 건 아니고요 출연연구소와 같은 성격을 저희 학교가 갖고 있어서 오버헤드(overhead) 징수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그 서류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민간부문으로 가면서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추종 산업의 경우에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최고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보통신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전력전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도 하고요. 팀이 세 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이오융합 쪽에 해서요 바이오마커, 정밀의학, 이런 쪽도 같이 과제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과제를 하면서 수당을 받은 건 아니고요 출연연구소와 같은 성격을 저희 학교가 갖고 있어서 오버헤드(overhead) 징수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그 서류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소명자료를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다음에 죄송스러운 것은……
그다음에 죄송스러운 것은……
조동호 후보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 너무 늘어지게, 핵심과 다르게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다음에 제가 출장 간 것에 대해서 그것 서로 찾아보니까 검색 결과와 안 맞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출장 할 때 그런 게 다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출장 간 것에 대해서 그것 서로 찾아보니까 검색 결과와 안 맞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출장 할 때 그런 게 다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다음 질의부터는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을 하시고요. 엉뚱하게 답변하든지 동문서답이든지 사실에 빗나가게 답변하시면 이 청문회가 길어집니다.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다 마치지 않고 청문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만 얘기하거나 이렇게 엉뚱한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청문회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게 경황이 없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다음은 김경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 박선숙 위원님 질문을 받아서 제가 계속 좀 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아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출장보고서가, 국외여행보고서가 카이스트로 제출이 됐는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 질문은 갔다고 하는 그 날짜에 해당 행사가 열린 기간 자체가 달랐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그런 행사 자체가 없었는데 그 행사 참석을 위해서 갔다라고 해서 박선숙 위원님께서 직설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 내용이 허위가 아니냐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아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출장보고서가, 국외여행보고서가 카이스트로 제출이 됐는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 질문은 갔다고 하는 그 날짜에 해당 행사가 열린 기간 자체가 달랐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그런 행사 자체가 없었는데 그 행사 참석을 위해서 갔다라고 해서 박선숙 위원님께서 직설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 내용이 허위가 아니냐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허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의 답변은 그것은 뭔가 몰라도 서류 착오가 있겠지만 허위로 작성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이 맞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카이스트에 제출된 보고서들이 분명히 맞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맞습니다.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제출됐는지.
어쨌든 그걸 찾아서……
본인이 제출하고 모른다고 책임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기억이 다 애매해지니까요.
아니,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커녕 교수 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해당 어떤 행사를 열었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즉시 사실조회로 확인하면 장관께서 제출한 이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아닌지 여부가 분명히 쉽고 간단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청문회 중에 이게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청문회 끝나고 최소한 수삼일 내로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삼일 동안만 기다려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커녕 교수 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해당 어떤 행사를 열었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즉시 사실조회로 확인하면 장관께서 제출한 이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아닌지 여부가 분명히 쉽고 간단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청문회 중에 이게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청문회 끝나고 최소한 수삼일 내로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삼일 동안만 기다려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그 출장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일체의 허위가 없다는 게 지금 답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허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의 혐의까지 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의 혐의까지 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알기에는 허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책5공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규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박선숙 위원께서는 ‘위반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 생각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추후에 다시 검증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단을 3개나 이끌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아까 3책5공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규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박선숙 위원께서는 ‘위반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 생각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추후에 다시 검증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단을 3개나 이끌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사업, 그러니까 연구개발팀이 세 팀입니다.
예, 세 팀을…… 그러면 세 팀 합쳐서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 연구실에 석․박사 장학생은 한 1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에너지팀은 거기는 풀타임 연구원들인데요, 연구원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명 정도 남짓해서 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또 무선전력전송 해서 하는 연구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거기는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합쳐서 33명 정도의 인원이고 세 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리고 연평균 대략 한 5개에서 8개 정도 과제를 수행한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5개는 제대로 된 과제고요 3개는 아마 기획 과제이거나 다른 과제……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 주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원로 연구자로서 모든 것을 다 참작하고 파악하고 연구를 설계해야 되는데, 가령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 2009년도에 수주받은 것만 해도 이게 25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게 적은 것은 물론 몇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평균해 보면 몇십억입니다. 20억, 30억짜리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주 책임자를 하기도 버거울 것 같은데 조동호 장관후보자께서는 그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끌고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과학계 인재는 조동호밖에 없느냐, 아니면 정말 조동호가 인재냐,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기에 조동호는 능력도 안 되지만 오로지 여기서 저기서 사업만 그냥 꿀꺽꿀꺽 따 오는 황소개구리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 주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원로 연구자로서 모든 것을 다 참작하고 파악하고 연구를 설계해야 되는데, 가령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 2009년도에 수주받은 것만 해도 이게 25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게 적은 것은 물론 몇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평균해 보면 몇십억입니다. 20억, 30억짜리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주 책임자를 하기도 버거울 것 같은데 조동호 장관후보자께서는 그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끌고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과학계 인재는 조동호밖에 없느냐, 아니면 정말 조동호가 인재냐,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기에 조동호는 능력도 안 되지만 오로지 여기서 저기서 사업만 그냥 꿀꺽꿀꺽 따 오는 황소개구리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융합연구를 하면서 그 사업 규모가 조금 커진 것은 여러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 그다음에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 대학에서는 석․박사 장학생의 경우에는 논문 위주로만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은 실제로 만들어서 검증하기 때문에요 실용적인 그런 기술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 여러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금이 들어가고 실제로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저 김경진 위원이 제기하는 의문의 지점은 이런 겁니다. 가령 과기부장관이 되시면 1년에 R&D 예산 20조를 집행하는 총괄 책임자가 될 텐데 능력도 없이,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거나 조율하거나 파악하거나 감독할 상황이나 역량, 몸의 어떤 시간이나 역량도 안 되면서 한 사람이 많은 연구비만 따 가지고 가서 일종의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처럼 그냥 다단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세라든지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 묵인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평범하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동호 교수님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과 자질을 가진 연구자는 대한민국 학계에 상당 정도 있다고 보고,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1년에 5개, 8개를 하지만 누구는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하나, 두 개 정도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가장 기본에 맞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가 되신 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안 맞는 행위, 연구 수주를 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평범하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동호 교수님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과 자질을 가진 연구자는 대한민국 학계에 상당 정도 있다고 보고,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1년에 5개, 8개를 하지만 누구는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하나, 두 개 정도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가장 기본에 맞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가 되신 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안 맞는 행위, 연구 수주를 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좀 전에도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답변하십시오. 답변은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융합연구를 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고 그 문제를 풀 때도 여러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중지를 모아서 문제를 풀고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융합연구를 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고 그 문제를 풀 때도 여러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중지를 모아서 문제를 풀고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주 책임자가 돼서 연구 수주를 하는 것이 조동호 후보자님 한 명이 1년에 5건, 8건씩을 해 오
셨느냐, 과연 본인이 감당할 어떤 역량이나 상황들이 되셨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감당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고.
아까 박선숙 위원께서 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연구를 해서 받은 특허라고 했던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 아까 구십몇 건이라 그러셨지요? 한 구십몇 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지금 추가등록비 안 내 가지고 그냥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연구를 해서 연구단에서 특허를 땄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게 특허 등록으로 계속해서 이 특허를 지속시킬 정도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등록 연장을 안 해서 이 특허를 소멸해서 버릴 정도로 쓰레기 같은 특허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결국은 본인이 이것저것 연구비나 연구과제는 많이 수주했고 그걸 특허 등록이라고 시키기는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그냥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셨느냐, 과연 본인이 감당할 어떤 역량이나 상황들이 되셨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감당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고.
아까 박선숙 위원께서 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연구를 해서 받은 특허라고 했던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 아까 구십몇 건이라 그러셨지요? 한 구십몇 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지금 추가등록비 안 내 가지고 그냥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연구를 해서 연구단에서 특허를 땄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게 특허 등록으로 계속해서 이 특허를 지속시킬 정도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등록 연장을 안 해서 이 특허를 소멸해서 버릴 정도로 쓰레기 같은 특허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결국은 본인이 이것저것 연구비나 연구과제는 많이 수주했고 그걸 특허 등록이라고 시키기는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그냥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좌우간 융합연구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도 그런 쪽으로 냈고 특허도 출원을 했는데요, 특허가 실제로는 사업하고 물려야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허를 유지보수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유지보수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에서 낸 특허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면 그게 저한테 부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비에서 특허 유지보수비를 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듣겠고요.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숙 위원께서 제기하신 그 행사의 날짜가 다르다 또는 행사 자체가 없었다와 관련된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들, 박선숙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것은 조동호 후보자 본인 또 과기부, 카이스트에서 이 보고서 원본 자체를 즉시 오늘 중에 이 상임위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숙 위원께서 제기하신 그 행사의 날짜가 다르다 또는 행사 자체가 없었다와 관련된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들, 박선숙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것은 조동호 후보자 본인 또 과기부, 카이스트에서 이 보고서 원본 자체를 즉시 오늘 중에 이 상임위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리고 저희가 외국에 있는 해당 기관과 해당 대사관에 사실조회라든지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장님께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조동호 후보자님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성심껏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동호 후보자님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성심껏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 부적합한 조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후보자 7명 전원을 7․7 신특권층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엄청난 하자를 갖고 장관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특권층이고 7․7 특권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 7․7 신특권층에 국민은 분노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장관에 앉히겠다는 정권의 도덕불감증에 국민은 더 분노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명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명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들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과학기술계의 인사가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과기정통부장관직을 제안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난주예요, 지난주 목요일. 들어 보시지 못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듣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사람을 왜, 새로운 장관을 지금 물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과학계의 인사가 고사를 했답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래서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후보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장관 낙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낙마 작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인사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코드 보호용이 아닌가, 후보자는. 코드에 맞는 또 다른 장관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타로 날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떠십니까, 조금 그냥 당혹스러워서 말씀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장관 낙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낙마 작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인사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코드 보호용이 아닌가, 후보자는. 코드에 맞는 또 다른 장관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타로 날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떠십니까, 조금 그냥 당혹스러워서 말씀이 안 나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장관을 희생시키려고 작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공개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인사검증시스템, 아니면 또 다른 의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여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후보자,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 7․7 신특권층답게 두 아들에게 포르쉐 사 줘, 벤츠 사 줘, 7억 가까이 송금해 줘, 또 아들 스펙 쌓으라고 특혜 채용 해 줘, 또 해외 출장도 아들 졸업식에 맞춰서 가고 이러니까 신특권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과다 송금 문제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고요 또 배우자 문제 이런 데 같이 엮여 가지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이런 의혹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장남이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있던 동원올레브에 재직할 당시에 2개월간 인턴 하고 또 미국 법인 올레브테크놀로지에서 9개월간 인턴 하지 않았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PPT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PPT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댓글들입니다. 이게 국민들 반응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대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박사과정의 학생을 소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들 주요경력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 한데 첫 번째 경력, 올레브테크, 두 번째 경력, 동원올레브 근무 이런 것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올려놓은 이 스펙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또 다른 스펙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장관을 꼭 하셔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저로서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더라고요.
분당 J빌라 매입하신 적 있지요?
후보자,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 7․7 신특권층답게 두 아들에게 포르쉐 사 줘, 벤츠 사 줘, 7억 가까이 송금해 줘, 또 아들 스펙 쌓으라고 특혜 채용 해 줘, 또 해외 출장도 아들 졸업식에 맞춰서 가고 이러니까 신특권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과다 송금 문제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고요 또 배우자 문제 이런 데 같이 엮여 가지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이런 의혹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장남이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있던 동원올레브에 재직할 당시에 2개월간 인턴 하고 또 미국 법인 올레브테크놀로지에서 9개월간 인턴 하지 않았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PPT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PPT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댓글들입니다. 이게 국민들 반응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대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박사과정의 학생을 소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들 주요경력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 한데 첫 번째 경력, 올레브테크, 두 번째 경력, 동원올레브 근무 이런 것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올려놓은 이 스펙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또 다른 스펙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장관을 꼭 하셔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저로서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더라고요.
분당 J빌라 매입하신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것을 매입하신 지 3개월 뒤에 김영재라는 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렇지요?
김영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김영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모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전세를 줘 놓고 또 부수토지를 그 뒤에 매입을 해요. 부수토지를 매입하고 그 뒤에는 또 빌라를 합의해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분양사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왜 반납했는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등기상 하자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재라는 세입자가 이 빌라를 매입해요. 매입을 하는데 이 김영재라는 분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회장을 지냈고요 금융감독위 대변인, 금융감독위 부원장보예요. 김영재라는 분이 DJ 정권 시절에 이용호․진성호 게이트 논란으로 두 번 기소됐고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유죄 확정된 뒤에 또 10일 만에 특별사면도 받았던 분이고.
후보자는 등기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안 했는데 이런 경제 전문가는, 이분은 그대로 매입을 해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지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시고?
후보자는 등기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안 했는데 이런 경제 전문가는, 이분은 그대로 매입을 해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지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매입 과정에서 분할등기가 안 돼 가지고 제가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로 된 겁니다.
반납을 했는데 왜 또 그 부수토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등기까지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건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아마 텃밭 개념으로 조그맣게……
그러면 본인이 등기한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 17년 동안이나?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몰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니요, 저한테 세금 내라는 이런 것들이 일체 없어 가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혹시 후보자가 명의 수탁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17년 동안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등기를 다른 데가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17년 동안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등기를 다른 데가 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렇게 된다면 시행사가 임의등기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아마 텃밭 개념으로 조그만 땅을 분양할 때 같이 준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임의등기를 한 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19명인가 20명이 같이 등기가 된 것 같습니다, 텃밭이.
그분들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고, 이 집을 팔고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영재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돼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 임의등기를 한 시행사를 상대로 고발을 해야지요. 고발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맞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하자가 있는지는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년 동안 이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아예 관심도 없으신데 그렇게 부동산이 많으십니까? 부인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하셔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분할등기가 안 돼서 그냥 합의해제해서 반납한 것만 기억하고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는 종전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조직 변경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지금 그때 있었던 부처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역할 이런 게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금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는 종전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조직 변경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지금 그때 있었던 부처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역할 이런 게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금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서 규제혁신과 그다음에 신․융합산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불러일으키고 아울러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서면 다른 부수적 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주무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나서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부처 간에 업무 영역……
후보자가 밖에서 보셨을 때…… 지금의 과기정통부가 과거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계승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있던 한계나 결함을 그대로 계승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우리가 신산업, 융합산업에서는 규제혁신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여러 부처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규제혁신이나 신성장동력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은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완성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일단은 R&D 체계 혁신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5G 인프라 이런 쪽도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융합 신산업으로 가는 데 저희의 걸림돌이었던 규제 샌드박스 이것도 이제 법으로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것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용해서 신기술, 신산업 쪽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D 틀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자율과 책임으로 R&D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부처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동력,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지…… 정리정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성장동력을 과기정통부가 무슨 수단으로 합니까? 정책 수단이 뭐가 있어요?
신성장동력을 과기정통부가 무슨 수단으로 합니까? 정책 수단이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여러 부처와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면 지금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는 한계나 결함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리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 뭘 잘했다고 보고 뭘 못 했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 뭘 잘했다고 보고 뭘 못 했다고 생각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우선은 과학기술정책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전환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그런 것도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슬로건이고, 그것은 구호일 뿐이고 그것을 구체화하거나 실질화한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구축했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법적으로는 일단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가 어떤 법을 말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연구목적기관 관련된 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좀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목적기관이라고 분류한 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현혹시키고 속임수 아닙니까, 연구목적기관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그것이 된 것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구축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초연구도 지금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초연구도 대폭 지원을 해서……
아니, 지금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구축했다고 하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실질화된 게 뭐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틀을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틀이 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앞으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대로 자율과 책임하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만들……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무래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원천기술이나……
후보자, 그거 너무 지금 두루뭉술한 말씀이고. 지금 카이스트니까 출연연이나 또는 연구 현장이나 이런 현장의 상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문재인 정부의 과기정통부장관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연구 현장에서는 원천기술 그다음에 국가 수요에 맞는 의미 있는 과제를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신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후보 지명되기 직전에 LG하고 함께 6G 센터장을 맡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과기정통부나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의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동의 안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도 그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쪽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포함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도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솔루션을 찾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에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최고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융합팀이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포함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도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솔루션을 찾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에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최고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융합팀이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 각 부처의, 특히 기재부나 등등의 부처들이 있잖아요. 일자리들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하라는 주문도 받을 테고. 그럴 때 과기정통부장관은 여기는 씨를 뿌릴 때고 거름 줄 때고 물 줄 때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하라는 주문도 받을 테고. 그럴 때 과기정통부장관은 여기는 씨를 뿌릴 때고 거름 줄 때고 물 줄 때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장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현안에만 매몰되고 가시적, 그냥 단기적 성과에만 스스로 급급하고 그게 연구행정까지 증폭돼서 오히려 황폐화시키는 데 장관이 더 조력을 했다, 기여를 했다 이 점이 성찰할 부분이고 넘어서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추가로 더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간략히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최고의 기술을 잘 정의하고 그거를 개발함으로써 원천기술도 확보하고 나중에 사업까지 가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ICT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G 이동통신망은 기본적으로 교통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남보다 먼저 우리 기술을 검증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ICT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G 이동통신망은 기본적으로 교통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남보다 먼저 우리 기술을 검증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 다음에 송옥주 위원님까지……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까지만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까지만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조 후보자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조 후보자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서초구입니다.
제가 저희 주민임에도 보호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들의 초호화 황제 유학 관련 또 아들의 인턴 특혜 관련 또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또 세 번째는 국가예산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빼먹는 그런 전형적인 폴리페서, 정치교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사기업의 어떤 일반, 또 지자체까지, 더 나아가서 해외 출장 문제라든지 용역 수주를 특허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교수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장관으로서, 국가 정책을 다루고 많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다루는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데 이쯤 되면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아들의 초호화 황제 유학 관련 또 아들의 인턴 특혜 관련 또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또 세 번째는 국가예산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빼먹는 그런 전형적인 폴리페서, 정치교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사기업의 어떤 일반, 또 지자체까지, 더 나아가서 해외 출장 문제라든지 용역 수주를 특허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교수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장관으로서, 국가 정책을 다루고 많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다루는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데 이쯤 되면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많은 질책을 제가 들어서 그거를 충분히 유념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귀중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아들의 초호화 황제 유학 관련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오다가 어제 저녁 늦게……
2011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63만 달러, 7억. 1년에 매년 1억씩 송금해 왔는데 후보자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교수로서?
어제까지 안 오다가 어제 저녁 늦게……
2011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63만 달러, 7억. 1년에 매년 1억씩 송금해 왔는데 후보자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교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납니까?
제가 보기로는 전체 한 1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세금 떼고 나면―그 7년 동안 연봉 전체를 다 바친다는 게, 아들한테 다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오후에 자료제출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로는 전체 한 1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세금 떼고 나면―그 7년 동안 연봉 전체를 다 바친다는 게, 아들한테 다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오후에 자료제출 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두 번째는 실제 그 정도 아들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하면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포르쉐라든지 이런 참 좋은 차를 타고 월세도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 아들이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황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 아들이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황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자녀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좌파․진보 세력들의 아들딸들이, 자녀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또 임종석 전 실장, 강경화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유시춘 이사장, 최근의 후보 되는 박영선, 조동호까지 정말 아들딸들이 왜 이렇게…… 겉으로는 도덕성이 있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맹모삼천지교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좌파․진보 세력들의 아들딸들이, 자녀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또 임종석 전 실장, 강경화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유시춘 이사장, 최근의 후보 되는 박영선, 조동호까지 정말 아들딸들이 왜 이렇게…… 겉으로는 도덕성이 있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맹모삼천지교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우선 자녀 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물의를 빚게 돼 가지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학자금을 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고 노멘클라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온갖 특혜와 재력과 이것을 겸비해서 그 아들딸이 지금도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2의 노멘클라투라 이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손에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퇴 여부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취업 특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3년, 군복무를 마친 장남이……
동원올레브 사내이사 했었지요?
소련이 공산화되고 노멘클라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온갖 특혜와 재력과 이것을 겸비해서 그 아들딸이 지금도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2의 노멘클라투라 이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손에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퇴 여부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취업 특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3년, 군복무를 마친 장남이……
동원올레브 사내이사 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동원올레브 사내이사는 그냥 한때 대표성만 갖고 있었습니다.
동원올레브 인턴으로 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인턴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미국 법인 올레브테크놀로지도 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거기는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인턴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장남은 했습니다.
동원올레브는 어떤 회사예요? 본인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술을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학교 지분이 30%라서 제가 주주총회에 1년에 한 번만 참석했습니다.
됐습니다. 본인이 온라인전기자동차에 정부의 27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동원하고 해 가지고 동원이라든지 기타 회사가 70억, 본인은 기술, 카이스트로 해 가지고 30억 해서 100억짜리로 만든 회사 아닙니까?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카이스트에 재직 중일 때 카이스트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했지요?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카이스트에 재직 중일 때 카이스트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지금 현재 우리 청년실업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직원이 아니고요 위촉기능원이라서 그냥 잡일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촉기능원은 잡일 하는 게 아니고 연구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잡일을 하는 겁니다. 잡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이런 것.
연구 보조 업무를 추진해서 잡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체킹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률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청년실업률이 얼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장실업률이라 해서 체감실업률이 거의 25% 수준입니다. 네 명 중 한 명이 청년실업입니다.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의 취업카페에 올라오는 것은 ‘인턴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인턴 경쟁률 어마어마하네요. 하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서류에서도 엄청 떨어지네요.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턴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온갖 젊은이들의 온갖 목소리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 권유로 정식 채용공고도 없이 이렇게 인턴으로 다 채용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채용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자격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의 취업카페에 올라오는 것은 ‘인턴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인턴 경쟁률 어마어마하네요. 하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서류에서도 엄청 떨어지네요.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턴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온갖 젊은이들의 온갖 목소리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 권유로 정식 채용공고도 없이 이렇게 인턴으로 다 채용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채용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자격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은 끝내고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들 병역 특혜 관련입니다.
2009년에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으로 장남이 근무했지요?
세 번째는 아들 병역 특혜 관련입니다.
2009년에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으로 장남이 근무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 당시 통신병을 보니까 7명이 배치됐는데 전부 전자․전기․정보통신 전공자들이 배치됐는데 경영학은 혼자더라고요.
두 번째, 차남 휴가를 보니까 연가와 포상휴가 합해서 98일 받았어요, 637일 복무기간 중에. 거의 닷새에 한 번씩 휴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얼마나 받았느냐, 평균 일수를 따져 보니까 70일 정도. 그래서 엄청난 휴가를 받았다.
자, 묻겠습니다.
후보자,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차남 휴가를 보니까 연가와 포상휴가 합해서 98일 받았어요, 637일 복무기간 중에. 거의 닷새에 한 번씩 휴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얼마나 받았느냐, 평균 일수를 따져 보니까 70일 정도. 그래서 엄청난 휴가를 받았다.
자, 묻겠습니다.
후보자,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2009년 7월입니다.
후보자 장남이 군대에 입대한 날짜가 대략 언제인지 아십니까?
후보자 장남이 군대에 입대한 날짜가 대략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후보자 장남이 군대에 입대한 날짜가 2009년 5월, 자대 배치 받은 날이 8월, 그 사이인 7월에 본인이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후보자가 고위정보화 자문위원을 사임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후보자가 고위정보화 자문위원을 사임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2015년 6월입니다.
후보자 차남이 전역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후보자 차남이 전역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2015년 11월입니다.
국방부에 전부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 임기는 2년, 많이 해 봐야 4년. 그런데 본인은 6년 동안 해 먹었습니다.
후보자처럼 세 차례 연속으로 자문위원을 한 경우가 있던가요?
국방부에 전부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 임기는 2년, 많이 해 봐야 4년. 그런데 본인은 6년 동안 해 먹었습니다.
후보자처럼 세 차례 연속으로 자문위원을 한 경우가 있던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15년, 7년 가까이의 126명의 자문위원 자료를 전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대학 정 모 교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보자는 장남의 입대 기간에 맞추어서 자문위원을 맡고 차남의 전역에 맞추어서 자문위원을 사임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대학 정 모 교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보자는 장남의 입대 기간에 맞추어서 자문위원을 맡고 차남의 전역에 맞추어서 자문위원을 사임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장남․차남의 군대 생활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제가 좀 소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좀 소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의 그것도 소명하고 이것도 소명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첫 번째로 아들 유학 송금 자금은요 제가 받은 돈이 아마 1억보다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제 수입 전체로 보게 되면요.
제가 보기로는……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학교에서 받는 급여 외에 기타 소득이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거기에다 더하기 전세자금을 이용했습니다. 집이 두 채라서 한 채에 대한 전세자금을 올려서요.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좌우간 자동차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포팅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남 인턴 생활은 그게 고용과 직결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유학 가기 전에 동원올레브에 한두 달,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있다 갔고요. 제가 거기 취업에 관련돼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올레브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 생활을 했는데 취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남과 관련된 부분도 차남은 역시 학부 2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인턴 생활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제가 임용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간 제가 정보화 자문관을 한 것은 거의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장남이나 차남의 군대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남이 어떻게 통신병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장남이 어학병 시험을 치르고 공군에 입대를 했고요. 공군은 아마도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그 뒤에 특기를 부여받게 되는데 경영대학에 다니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그게 연계가 돼서 아마 정보 체계 관련된 특기를 받은 것 같고요. 그 특기를 받고 난 뒤에 부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부대 배치를 받을 때는 아마 교육 성적하고 그다음에 희망 순서 이런 것들로 됐는데 그 당시 아마 어학병이면서 정보 체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좌우간 자동차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포팅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남 인턴 생활은 그게 고용과 직결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유학 가기 전에 동원올레브에 한두 달,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있다 갔고요. 제가 거기 취업에 관련돼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올레브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 생활을 했는데 취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남과 관련된 부분도 차남은 역시 학부 2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인턴 생활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제가 임용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간 제가 정보화 자문관을 한 것은 거의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장남이나 차남의 군대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남이 어떻게 통신병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장남이 어학병 시험을 치르고 공군에 입대를 했고요. 공군은 아마도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그 뒤에 특기를 부여받게 되는데 경영대학에 다니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그게 연계가 돼서 아마 정보 체계 관련된 특기를 받은 것 같고요. 그 특기를 받고 난 뒤에 부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부대 배치를 받을 때는 아마 교육 성적하고 그다음에 희망 순서 이런 것들로 됐는데 그 당시 아마 어학병이면서 정보 체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억 원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더 파악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예산을 써서 한 그런 거라든지 민간기업에 그 한 거라든지 자치단체에 한 거라든지 또 기타 용역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빼서 간 게 아닌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장남 인턴 문제는 아까 인턴 관련, 굉장히 지금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냥 관심 없어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전부 관계되는 회사에 들어갔던 게 문제되는 겁니다. 뭔가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아까 내가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인턴 들어가기도 금턴이라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다음에 병역 문제는 어학병 그거 다 체킹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억 원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더 파악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예산을 써서 한 그런 거라든지 민간기업에 그 한 거라든지 자치단체에 한 거라든지 또 기타 용역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빼서 간 게 아닌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장남 인턴 문제는 아까 인턴 관련, 굉장히 지금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냥 관심 없어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전부 관계되는 회사에 들어갔던 게 문제되는 겁니다. 뭔가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아까 내가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인턴 들어가기도 금턴이라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다음에 병역 문제는 어학병 그거 다 체킹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상 대응을…… ‘공군 어학병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입대 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통신병 주특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데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다. 시험 성적에 의해 들어간 게 아니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이건 쉽습니다. 이런 거로 하면 서로 들어갑니다.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들어가기가 보통 하늘의 별따기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압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제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상 대응을…… ‘공군 어학병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입대 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통신병 주특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데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다. 시험 성적에 의해 들어간 게 아니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이건 쉽습니다. 이런 거로 하면 서로 들어갑니다.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들어가기가 보통 하늘의 별따기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압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제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비 유용과 관련된 부분도요 제가 연구비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비 유용과 관련된 부분도요 제가 연구비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답변 충분히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금방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금방 다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금방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금방 다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답변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요 그때 대답을 해 주시고요.
김성태 간사님.
김성태 간사님.
지금 조동호 후보자에게 요청한 관련 자료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장황하게 본인 변명에 일관해서 저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좀 엄중히 경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후에 청문회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장황하게 본인 변명에 일관해서 저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좀 엄중히 경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후에 청문회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김성태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필요한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KT 화재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지 4월 4일 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오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수 간사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KT 화재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지 4월 4일 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오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수 간사님.
오전에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가급적이면 4월 4일 날 원래 예정대로 KT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법안 1․2소위의 일정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은 당 내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리고 그 조정된 날짜를 오늘 오후 5시까지 통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의를 해서 그 날짜와 증인․참고인까지 다 포함된 그런 계획서를 오늘 채택하기로 거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거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신용현 위원님, 거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특별한 이의가 없고요.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월 4일 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의견 수렴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5시까지 시간을 주시기로 했고요. 오늘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은 합의가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뜻은 당초 하기로 의결했던 4월 4일 KT 화재 청문회 날짜를 조정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청문회 날짜를 4월 중 다른 날짜로 늦춰서 하기로 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은요 지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4일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해 봐야 되니 날짜를 조정해서 올 수도 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방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하여간 날짜가 오늘 특정되고 증인․참고인까지 확정 포함된 그런 계획서가 채택이 된다면 그것은 상황을 봐서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게 간사 간의 협의 내용인데, 그런데 앞서 회의 때 보셨겠지만 이상민 위원이나 이종걸 위원님 그리고 김종훈 위원님께서 이미 4월 4일로 사실상 의결된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간사 간의 위임된 권한을 넘는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방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하여간 날짜가 오늘 특정되고 증인․참고인까지 확정 포함된 그런 계획서가 채택이 된다면 그것은 상황을 봐서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게 간사 간의 협의 내용인데, 그런데 앞서 회의 때 보셨겠지만 이상민 위원이나 이종걸 위원님 그리고 김종훈 위원님께서 이미 4월 4일로 사실상 의결된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간사 간의 위임된 권한을 넘는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통보되는 대로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자료 요구 좀……
윤상직 위원님.
오전에 제가 외화 송금 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환전 내역하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구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학생의 경우에는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송금 계좌로 지정된 금액과 내역 그다음에 유학생 송금 계좌가 아닌 것으로 해서 환전하거나 송금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고 오늘 중 질의를 못 하고, 내일 할 수도 없잖아요. 내일 할까요? 그것은 또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니 이 자료는 유학생 송금 계좌로 보낸 것―아들 두 분 명의로 각각 다 하고―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송금이나 환전 내역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학생의 경우에는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송금 계좌로 지정된 금액과 내역 그다음에 유학생 송금 계좌가 아닌 것으로 해서 환전하거나 송금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고 오늘 중 질의를 못 하고, 내일 할 수도 없잖아요. 내일 할까요? 그것은 또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니 이 자료는 유학생 송금 계좌로 보낸 것―아들 두 분 명의로 각각 다 하고―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송금이나 환전 내역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조동호 후보님,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자료 요구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중에 요청드렸던 3책5공 관련한 소명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갔을 때 참석했던 학회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카이스트 쪽 관련 자료까지, 첨부자료까지, 일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질의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른 추가 자료 요청드릴 것 하나는 이미 앞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차남, 장남에게 사 준 자동차는 증여세 대상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저희 청문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측의 자료상으로는 차량의 가액이 보험가액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구입가액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의 액수 추정을 좀 불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으니……
일단 한 가지, 현재 후보자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포르쉐 카이맨의 트립 및 옵션 사항, 차량 실내외 사진, 후보자 장남 소유 포르쉐 승용차의 현재 주행거리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 중에 요청드렸던 3책5공 관련한 소명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갔을 때 참석했던 학회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카이스트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카이스트 쪽 관련 자료까지, 첨부자료까지, 일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질의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른 추가 자료 요청드릴 것 하나는 이미 앞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차남, 장남에게 사 준 자동차는 증여세 대상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저희 청문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측의 자료상으로는 차량의 가액이 보험가액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구입가액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의 액수 추정을 좀 불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으니……
일단 한 가지, 현재 후보자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포르쉐 카이맨의 트립 및 옵션 사항, 차량 실내외 사진, 후보자 장남 소유 포르쉐 승용차의 현재 주행거리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점심 식사 든든하게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했습니다.
오전 중에 이런저런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우선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부분, 추천되신 부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몇몇 지역을 빼고는 지금 나쁨 상태인데 알고 계세요?
저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몇몇 지역을 빼고는 지금 나쁨 상태인데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정도가 가장 심하고요. 또 OECD는 2060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기는 하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조정실에서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역할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또 연구 결과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기는 하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조정실에서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역할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또 연구 결과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같은 생각입니다.
과기정통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보니까 부처의 특성상 R&D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기는 하는데요, 이 기술개발 투자 예산이 221억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R&D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해서 2023년까지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환경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R&D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해서 2023년까지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측정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요 환경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죄송합니다. 교육부……
저는 이 사업이 2023년이 아니라 좀 더 조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날 본회의에서 학교보건법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부모들이나 여러 분들이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다만 보니까 공기청정기나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증을 받고 규격에 맞는 건지, 안전한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속하게 당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날 본회의에서 학교보건법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부모들이나 여러 분들이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다만 보니까 공기청정기나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증을 받고 규격에 맞는 건지, 안전한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속하게 당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도 미세먼지는 삶의 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시체제라는 생각을 갖고서 원인을 빨리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장소마다 그 원인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장소별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요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즉시 접목하는 쪽으로 긴밀하게……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과기정통부는 아무래도 과학기술개발을 하고 있어서 원인 규명은 융합팀을 구성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이 정확하면 솔루션은 부분적으로 필터링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니까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주택의 공기청정기에 성능 규격화 지표를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취약계층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규격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집진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기술의 경우에도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과기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알기에는 환경과학원하고 같이 추구하는 연구개발 과제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육부하고 학교 영역에서의 미세먼지 해결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범부처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지도를 그리고요. 그 각각의 지역의 원인행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공장일 수도 있고 발전소일 수도 있고 수송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거기에 맞는 필터링 시스템을 처방하게 되면 기본적인 미세먼지 레벨을 좀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는 범부처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지도를 그리고요. 그 각각의 지역의 원인행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공장일 수도 있고 발전소일 수도 있고 수송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거기에 맞는 필터링 시스템을 처방하게 되면 기본적인 미세먼지 레벨을 좀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사업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일자리 이동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능화 신산업 육성,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저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사업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일자리 이동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능화 신산업 육성,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요 상장․중소기업의 경우를 보니까 한 71% 정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중소 제조업 CEO의 대부분인 한 94% 정도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요 상장․중소기업의 경우를 보니까 한 71% 정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중소 제조업 CEO의 대부분인 한 94% 정도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구체적인 자료는 오늘 봤습니다.
그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2018년도 그렇지만 2019년도의 업무계획과 비전을 보니까 ‘I-KOREA 4.0’으로 해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 전략과 과제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미래 인재도 양성하고 미래의 고급 일자리도 창출하고 함께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소기업이나 상장사이기는 한데, 대기업 빼고 나머지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인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있는 부분인 거지요. 일정 정도의 일자리도 감소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인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있는 부분인 거지요. 일정 정도의 일자리도 감소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희가 추종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다 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최고이면서 최대로 하는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생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신기술로 신산업을 일으키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부품업체나 서비스업체 그다음에 단말업체, 시스템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신기술로 신산업을 일으키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부품업체나 서비스업체 그다음에 단말업체, 시스템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 결과도 보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발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가서 현장도 찾고 체감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4G나 5G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성과를 보여 주셨고요. 또 무선 충전, 전기버스 등 핵심 기술도 개발하시고 상용화도 하셨어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에 두루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제가 후보자의 약력 자료를 보다 보니까 6G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5G도 상용화 단계이고 초기 단계인데 앞서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되어서는 추종 연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도 연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6G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인 건지,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4G나 5G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성과를 보여 주셨고요. 또 무선 충전, 전기버스 등 핵심 기술도 개발하시고 상용화도 하셨어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에 두루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제가 후보자의 약력 자료를 보다 보니까 6G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5G도 상용화 단계이고 초기 단계인데 앞서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되어서는 추종 연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도 연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6G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인 건지,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6G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안 되어 있지만 5G가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6G의 개념을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리고요. 그것의 요소기술을 확보하고요 그것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저희가 상정해서 결국 리콰이어먼트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룹들이 지금 같이 6G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요 사양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룹들이 지금 같이 6G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요 사양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다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배우자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장남의 통장 거래 사용 내역 그리고 후보자 출장 시에 동행인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인 명단을 주셨어요. ‘출장 갈 때 동행인이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심으로 해서 더욱 드러난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자료를 안 내놓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님, 보십시오.
아까 출장 내역이 죽 있었는데요.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 하면 아드님의 행사, 두 아드님의 졸업과 입학과 또 학교 옮겨 가서 입학한 모든 내역과 100% 일치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항공료 나온 것 보면요 항공료가…… 평소에는 이코노미 타고 가신다고 그랬지요? 이코노미 왕복 항공료가 싸게 관광회사에서 사면 한 백몇십만 원, 우리가 그냥 끊으면 한 200만 원 되는데요 항공료가 다 2배 이상이에요.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혼자 타실 수 없는 거예요, 한 600, 700, 800 이렇게 지불하셨으니까. 두 명의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동반자가 없습니다. 동반자의 기록이 없어요.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그런 내용을 주셔야지 이게 해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주셔야 해명이 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배우자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장남의 통장 거래 사용 내역 그리고 후보자 출장 시에 동행인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인 명단을 주셨어요. ‘출장 갈 때 동행인이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심으로 해서 더욱 드러난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자료를 안 내놓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님, 보십시오.
아까 출장 내역이 죽 있었는데요.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 하면 아드님의 행사, 두 아드님의 졸업과 입학과 또 학교 옮겨 가서 입학한 모든 내역과 100% 일치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항공료 나온 것 보면요 항공료가…… 평소에는 이코노미 타고 가신다고 그랬지요? 이코노미 왕복 항공료가 싸게 관광회사에서 사면 한 백몇십만 원, 우리가 그냥 끊으면 한 200만 원 되는데요 항공료가 다 2배 이상이에요.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혼자 타실 수 없는 거예요, 한 600, 700, 800 이렇게 지불하셨으니까. 두 명의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동반자가 없습니다. 동반자의 기록이 없어요.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그런 내용을 주셔야지 이게 해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주셔야 해명이 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횡령한 적 없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해명이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밤 10시, 11시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빨리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주셔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주셔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제출 준비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는 금방 되나 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요.
예, 시작하시지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 되셨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반겼습니다. 저도 정보통신 업계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아, 통신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런데 후보자님이 좀 양파 같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까도 까도 정말 의혹투성이에다가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편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혁신과 융합을 해야 되는 이 과기부장관 자리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배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야당이 너무나 공세만 하고 정책질의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언론이 나왔던데 저도 제일 먼저 정책질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성, 제일 중요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 후보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지요? 국민의 눈높이, 이게 기초학습반입니다. 이게 검증이 되어야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중급반, 고급반, 핵심반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지요, 정책질의를. 그런데 지금 도덕성에 관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료들을 안 주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인사말씀에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 말씀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R&D 연구라도 시장에서 실용화나 상용화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국민들께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R&D 장사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과제. 그렇게 하는 민낯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감히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집에서는 부동산 장사하고 학교에서는 연구과제 장사하셨는지요.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아까 ICT 융합 전문이라고 하셨지요? 융합 전문으로 1834억 그다음에 OLEV, 그 유명한 무선, 이동하면서 충전하는 OLEV에 694억 원, 그중에 직접 수행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 삼성전자한테도 받았어요. 한 26억 정도를 받으셨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그다음 장 보세요.
월리 찾기 있지요? 제가 찾아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찾아 봤어요. 그런데 이 2600억이라는 직간접적인 연구비를 쓰고 도대체 그 결과가 뭐냐.
후보자님, 2600억을 민간 기관이 투자하려면 얼마를 돈을 벌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업이익이 10%만 난다고 생각해도요 2조 6000억, 그러니까 인건비 다 안 주고 고스란히 투자해도 2조 6000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쓰면 3․4조를 벌어야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하면 저희들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다음 장 좀 보실래요?
해외에서는 이동 중에 무선 충전을 한다는 것은 요소기술로는 오케이예요. R&D 요소기술로는 오케이입니다. 저것은 자기장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간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 중에 고속으로 갔을 때에는 자기장의 충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저것 상용화는 요원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달나라에 사람이 가는 게 아주 싼값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양산기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다’로, 2009년도에 ‘70% 이상 상용화 기술 완료했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받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구미에 물어봤습니다. 동원올레브에서 투자하셔 갖고 구미시에서 샀더라고요. 한 대에 7억 정도 하는 버스입니다. 구미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동 중에 충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워 놓고 충전하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톱된 것 아시지요? 아주 못 쓰겠답니다.
그다음에 코끼리열차, 제일 창피한 거예요. 대공원의 어린이들 타는 코끼리열차는 지금 전기코드를 꽂기만 하면 전기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와요. 이동 중에 충전이 안 되고요. 겨울에는 작동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팔았는데 무슨 그동안에 연구과제를 이렇게 받으셔 갖고 결과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민낯이지요. 그렇게 20조씩 해마다 연구과제를 내는데……
우리는 기다려 줄 마음이 있어요. 국민들은 노벨상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아 온다 하더라도 기다려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용화도, 실용화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우려먹으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혁신가들, 엘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구글의 래리 페이지는 자기들이 사업해서 번 돈으로 미래기술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국민세금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출장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외에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그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5G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5G의 삼성전자 장비가 세계 최고 시장을 점령할 수 있고 인프라 기술은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5G는 초저지연, 지연을 최고로 막아 주는 기술로서 드론과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가 로봇이 해내야 될 일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사업이 성공 못 하면 그 투자된 돈 어디서 벌 수 있습니까?
인프라가 세계 최고면, 세계 최초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올라가는 사업을 못 하게 규제로 다 막혀 있어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자율주행차를 다니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 해 가지고 지금 심사받는 것, 겨우 6개월 기다렸다 심사받는 게,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가 다 개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후배로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기 보면 지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위장전입에 농지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또 여러 분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변해서 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게 위법의 의혹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장관으로 그냥 전부 임명이 돼요. 지금 열한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도 아닌 겁니다. 좀 위중하게 들으십시오, 후보자님.
그다음 장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냐 하면, 저는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부동산 장사를 하신 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국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하셨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후보자님?
저기에 대해서 이따 해명을 하실 것이지요? 죽 적는 것 보니까 또 해명하려고 그러시지요?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 되셨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반겼습니다. 저도 정보통신 업계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아, 통신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런데 후보자님이 좀 양파 같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까도 까도 정말 의혹투성이에다가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편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혁신과 융합을 해야 되는 이 과기부장관 자리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배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야당이 너무나 공세만 하고 정책질의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언론이 나왔던데 저도 제일 먼저 정책질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성, 제일 중요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 후보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지요? 국민의 눈높이, 이게 기초학습반입니다. 이게 검증이 되어야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중급반, 고급반, 핵심반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지요, 정책질의를. 그런데 지금 도덕성에 관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료들을 안 주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인사말씀에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 말씀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R&D 연구라도 시장에서 실용화나 상용화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국민들께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R&D 장사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과제. 그렇게 하는 민낯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감히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집에서는 부동산 장사하고 학교에서는 연구과제 장사하셨는지요.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아까 ICT 융합 전문이라고 하셨지요? 융합 전문으로 1834억 그다음에 OLEV, 그 유명한 무선, 이동하면서 충전하는 OLEV에 694억 원, 그중에 직접 수행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 삼성전자한테도 받았어요. 한 26억 정도를 받으셨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그다음 장 보세요.
월리 찾기 있지요? 제가 찾아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찾아 봤어요. 그런데 이 2600억이라는 직간접적인 연구비를 쓰고 도대체 그 결과가 뭐냐.
후보자님, 2600억을 민간 기관이 투자하려면 얼마를 돈을 벌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업이익이 10%만 난다고 생각해도요 2조 6000억, 그러니까 인건비 다 안 주고 고스란히 투자해도 2조 6000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쓰면 3․4조를 벌어야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하면 저희들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다음 장 좀 보실래요?
해외에서는 이동 중에 무선 충전을 한다는 것은 요소기술로는 오케이예요. R&D 요소기술로는 오케이입니다. 저것은 자기장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간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 중에 고속으로 갔을 때에는 자기장의 충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저것 상용화는 요원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달나라에 사람이 가는 게 아주 싼값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양산기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다’로, 2009년도에 ‘70% 이상 상용화 기술 완료했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받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구미에 물어봤습니다. 동원올레브에서 투자하셔 갖고 구미시에서 샀더라고요. 한 대에 7억 정도 하는 버스입니다. 구미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동 중에 충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워 놓고 충전하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톱된 것 아시지요? 아주 못 쓰겠답니다.
그다음에 코끼리열차, 제일 창피한 거예요. 대공원의 어린이들 타는 코끼리열차는 지금 전기코드를 꽂기만 하면 전기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와요. 이동 중에 충전이 안 되고요. 겨울에는 작동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팔았는데 무슨 그동안에 연구과제를 이렇게 받으셔 갖고 결과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민낯이지요. 그렇게 20조씩 해마다 연구과제를 내는데……
우리는 기다려 줄 마음이 있어요. 국민들은 노벨상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아 온다 하더라도 기다려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용화도, 실용화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우려먹으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혁신가들, 엘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구글의 래리 페이지는 자기들이 사업해서 번 돈으로 미래기술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국민세금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출장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외에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그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5G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5G의 삼성전자 장비가 세계 최고 시장을 점령할 수 있고 인프라 기술은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5G는 초저지연, 지연을 최고로 막아 주는 기술로서 드론과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가 로봇이 해내야 될 일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사업이 성공 못 하면 그 투자된 돈 어디서 벌 수 있습니까?
인프라가 세계 최고면, 세계 최초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올라가는 사업을 못 하게 규제로 다 막혀 있어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자율주행차를 다니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 해 가지고 지금 심사받는 것, 겨우 6개월 기다렸다 심사받는 게,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가 다 개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후배로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기 보면 지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위장전입에 농지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또 여러 분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변해서 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게 위법의 의혹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장관으로 그냥 전부 임명이 돼요. 지금 열한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도 아닌 겁니다. 좀 위중하게 들으십시오, 후보자님.
그다음 장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냐 하면, 저는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부동산 장사를 하신 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국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하셨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후보자님?
저기에 대해서 이따 해명을 하실 것이지요? 죽 적는 것 보니까 또 해명하려고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기 위장전입, 1988년도에 농지개혁법 되니까 바로 안성에 위장전입을 합니다. 주소지를 옮겨 놓고 농사는 안 지어요. 거기에다 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장사법 위반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안성 사흥리에 산 땅, 부동산실명법을 하겠다고 95년도에 하니까 96년도 1월에 급히 가서 모친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명의를 이전해요. 법을 피했지요. 그다음에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분당의 고급빌라, 그것 2001년도에 세 채가 되면 세금을 과부과하겠다. 그중에 지역을 죽 냈는데 분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황급히 또 명의를 이전한 거예요. 또 피했지요. 그리고 대전은 투기지역으로 안 되다 보니까 대전에 임대사업 하는 것 하나 또 사셨더라고, 그 돈으로. 이것 누가 봐도요……
장관은요 어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부동산 투기해서 장관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후보자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요.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셨으니까.
아드님이 용산의 미 통신병으로 가셨는데……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정보처리기술사입니다. 정보처리기능사는 한 해에 1만 9000명, 1만 7000명씩 배출됩니다. 이것은 대학생 아이들에게 ‘너 대학교 과제를 잘 수행하고 공부를 잘했느냐, 한번 시험 보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걸로 그런 통신병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한 해에 2만 명씩 다 특기병으로 가게요?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명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안성 사흥리에 산 땅, 부동산실명법을 하겠다고 95년도에 하니까 96년도 1월에 급히 가서 모친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명의를 이전해요. 법을 피했지요. 그다음에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분당의 고급빌라, 그것 2001년도에 세 채가 되면 세금을 과부과하겠다. 그중에 지역을 죽 냈는데 분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황급히 또 명의를 이전한 거예요. 또 피했지요. 그리고 대전은 투기지역으로 안 되다 보니까 대전에 임대사업 하는 것 하나 또 사셨더라고, 그 돈으로. 이것 누가 봐도요……
장관은요 어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부동산 투기해서 장관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후보자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요.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셨으니까.
아드님이 용산의 미 통신병으로 가셨는데……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정보처리기술사입니다. 정보처리기능사는 한 해에 1만 9000명, 1만 7000명씩 배출됩니다. 이것은 대학생 아이들에게 ‘너 대학교 과제를 잘 수행하고 공부를 잘했느냐, 한번 시험 보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걸로 그런 통신병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한 해에 2만 명씩 다 특기병으로 가게요?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명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답변을 해도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R&D하고 사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격 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순수기초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푸는 과정이라서 지금까지 R&D하고 사업은 조금 유리되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R&D가 사업으로 연계돼서 앞으로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상용화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적 충전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충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미 시내에 깔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쯤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어학병하고 통신병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장남의 경우에는 공군 어학병 시험에 합격하고 그 뒤에 두 번째 특기와 관련된 쪽을 통신 특기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학병으로서 한미연합사 근무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로,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상용화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적 충전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충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미 시내에 깔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쯤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어학병하고 통신병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장남의 경우에는 공군 어학병 시험에 합격하고 그 뒤에 두 번째 특기와 관련된 쪽을 통신 특기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학병으로서 한미연합사 근무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셔야지 추궁할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렇게 답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앞서 위원님들 하실 때 보니까 너무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시간에서 빼시더라도 제가 마지막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따가 시간 빼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후보자님, 순수기초연구가 다 사업화가 안 된다는 것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이 다 알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안 된다는 시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나라가 그 어려운 혈세를 쓰는데 어떻게든 사업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사업화가 안 되더라도 국민생활에 이익이 돼야 됩니다. 무선 충전이 국민생활에 이익이 돼야 되는데 구미 버스나 코끼리열차가 다 섰다는 얘기고요.
상용화가 일부 되지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구미에도 이게 무선 충전이 되려면 15% 정도가 밑에 깔려야 되지요, 매립이. 지금 0.6% 깔아 놓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도로에다 충전을 까는 게 너무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것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 문제는 그것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고 말씀 주시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송구한 내용이 있다면 송구하다고 하고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할 때 하십시오.
상용화가 일부 되지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구미에도 이게 무선 충전이 되려면 15% 정도가 밑에 깔려야 되지요, 매립이. 지금 0.6% 깔아 놓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도로에다 충전을 까는 게 너무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것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 문제는 그것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고 말씀 주시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송구한 내용이 있다면 송구하다고 하고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할 때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장남의 병역과 관련돼서는 제가 영향력을 미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돼서는 초기 사업화 모델은 정차 중 충전으로 가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비용 때문에. 왜냐하면 차량이 많으면 다이나믹 충전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적어서 정적 충전 상태에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돼서는 초기 사업화 모델은 정차 중 충전으로 가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비용 때문에. 왜냐하면 차량이 많으면 다이나믹 충전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적어서 정적 충전 상태에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량 한 대 값이 얼마냐고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한 4․5년, 6년 전이라서 그게 6억, 7억까지 갔지만 지금은 비용이 3억, 4억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기버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용현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아까 후보자님한테 별로 축하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저도 일단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공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계나 교육계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기대가 컸고요.
그런데 자료 주시는 것을 너무 안 주시고, 또 사실은 정책질의 분야에 답을 주신 것도 정부 정책은 이렇다 아니면 정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그냥 따서 주셔서 본인의 소신이나 신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는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 수장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과 의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저도 준비를 했지만 말은 안 하겠는데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조금 정확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꼭 짚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자녀 문제라든지 부동산 위장전입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해외 출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R&D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이 연구 사업에 관련된 것을 우선해서 가기보다는 개인 일정과 관련해서 갔다 하는 의심이 하나 있었고요.
또 제가 듣기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박선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허위로 일정을 만들어서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오늘 바로 해명을 제대로 안 하시면 이게 과학기술계에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으로서 임명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과기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장관님께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기관 자율성․독립성 확보와 기관장 임기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저기 주신 것처럼 ‘기관장 임기가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얘기도 나오지만 과기부 블랙리스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체크를 한 것으로는 과방위 소속기관은 그래도 굉장히 비율이 작지만 한 9% 정도가 캠코더 인사가 갔다고 알고 있고요. 심지어 과기부에서는 과기부 산하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공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계나 교육계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기대가 컸고요.
그런데 자료 주시는 것을 너무 안 주시고, 또 사실은 정책질의 분야에 답을 주신 것도 정부 정책은 이렇다 아니면 정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그냥 따서 주셔서 본인의 소신이나 신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는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 수장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과 의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저도 준비를 했지만 말은 안 하겠는데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조금 정확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꼭 짚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자녀 문제라든지 부동산 위장전입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해외 출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R&D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이 연구 사업에 관련된 것을 우선해서 가기보다는 개인 일정과 관련해서 갔다 하는 의심이 하나 있었고요.
또 제가 듣기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박선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허위로 일정을 만들어서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오늘 바로 해명을 제대로 안 하시면 이게 과학기술계에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으로서 임명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과기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장관님께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기관 자율성․독립성 확보와 기관장 임기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저기 주신 것처럼 ‘기관장 임기가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얘기도 나오지만 과기부 블랙리스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체크를 한 것으로는 과방위 소속기관은 그래도 굉장히 비율이 작지만 한 9% 정도가 캠코더 인사가 갔다고 알고 있고요. 심지어 과기부에서는 과기부 산하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언론을 통해서……
열두 기관, 저기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열두 기관이 보통 기관장 임기가 3년인데 잔여 임기를 저렇게 많이 남겨 놓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KISTEP의 임기철 원장이나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과기부가 사퇴 종용을 했다 그다음에 그 사퇴 종용할 때 청와대의 결정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간을 얘기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인터뷰 혹시 보셨습니까,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인터뷰 기사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언론보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또 얼마 전에―작년 11월 30일 날 카이스트 계셨으니까―카이스트의 신성철 총장이 제대로 된 소명 기회 없이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를, 이사회의 요구를 당했었고 아직까지도, 이사회가 결정을 유보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총장이 지금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과기부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과기부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임명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을 모른다고 하면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임기 전 사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기관장 임명 관련돼서는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이것을 충분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 임명은 검증돼서 한 거고 중간에 사퇴시키는 것을, 예를 들어서 BH에서 그렇게 하면 막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출연연구기관의 R&R이라는 것이 지금 제일 화두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R&R을 작년 1월에 시작한다고 해서 작년 9월에 한번, 일정에 따라 보면 작년 9월에 장관님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이 R&R 협약식을 하고 다 잘됐다고 저렇게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던 것에 따라서 그다음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 초에 다시 ‘아, R&R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출연연구기관에서는 다 협약까지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붕 뜬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서 과기부가 기재부에다가 중․장기 예산 소요하는 것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개 기관, R&R이 그래도 근접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만 나머지는 예산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 장관하에서 그 밑에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현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것들이 연구기관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연구계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출연연구기관의 R&R이라는 것이 지금 제일 화두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R&R을 작년 1월에 시작한다고 해서 작년 9월에 한번, 일정에 따라 보면 작년 9월에 장관님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이 R&R 협약식을 하고 다 잘됐다고 저렇게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던 것에 따라서 그다음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 초에 다시 ‘아, R&R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출연연구기관에서는 다 협약까지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붕 뜬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서 과기부가 기재부에다가 중․장기 예산 소요하는 것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개 기관, R&R이 그래도 근접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만 나머지는 예산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 장관하에서 그 밑에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현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것들이 연구기관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연구계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구체적인 사안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개선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출연기관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컨센트(consent)하에서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임명이 되시면 책임, 제일 정책결정자 자리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의사를 한번 표명해 보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지금 전후좌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요. 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내용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요……
그러면 아까 카이스트 상황은 아시니까 카이스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그게 직무정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닌지를 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 것은 아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총장 일도 아니고 DGIST 총장 때 일을 가지고 카이스트 총장이 한번 소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임무 정지를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카이스트에 계실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만약에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판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프로세스가 들어갔어야지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그 전후좌우는 정확히 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거의 모든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저 보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 보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당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해명을 하실 것은 당당하게 해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해명 과정에서 문제가, 잘못된 것은 유감 표명이든지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임용 여부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검토하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적어도 회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 준비를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그리고 여당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기하는 의혹과 제기하는 얘기를 좀 엄중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혹 제기한 자료 문제는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따져 보기로 하고,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대한 의혹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이 아직까지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4월 과기부가 발표 예정인 5G 플러스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야당 위원님들이 그리고 여당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기하는 의혹과 제기하는 얘기를 좀 엄중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혹 제기한 자료 문제는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따져 보기로 하고,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대한 의혹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이 아직까지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4월 과기부가 발표 예정인 5G 플러스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융합 신산업 쪽으로 서비스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우리나라가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단말기가 개발되면서 고객을 상대로 홀로그램 서비스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예전에도 게임 산업 이런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듯이 저희가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을 잘 사용하면 이게 교통 분야가 되든지 공장 분야가 되든지 의료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산업을 일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예전에도 게임 산업 이런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듯이 저희가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을 잘 사용하면 이게 교통 분야가 되든지 공장 분야가 되든지 의료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산업을 일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셨고 또 과기부에서도 5G 상용화 초기에 신규 기술 서비스 검증을 위해서 그게 약간의 이론은 있습니다마는 교통과 의료․제조 등에서 공공 부분에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유영민 장관께서도 강조했던데 이것의 성패가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 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유영민 장관께서도 강조했던데 이것의 성패가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 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서비스가 순수 통신 서비스가 있겠고요―거기서 차별화되는 게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고요―그렇지 않고 타 산업 융합으로 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지금까지는 통신망이 B2C 개념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5G망이 되면 B2B까지 영역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양한 융합 산업이 잉태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저희가 적절하게 요금 정책을 써서 고가 요금도 있지만 중저가 요금도 같이 선보이면서 ……
이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저희가 새로운 융합 신산업에서 상당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그 검증한 것들이 중소벤처․중견기업․대기업 다 같이 세계 시장으로 가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지금까지는 통신망이 B2C 개념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5G망이 되면 B2B까지 영역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양한 융합 산업이 잉태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저희가 적절하게 요금 정책을 써서 고가 요금도 있지만 중저가 요금도 같이 선보이면서 ……
이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저희가 새로운 융합 신산업에서 상당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그 검증한 것들이 중소벤처․중견기업․대기업 다 같이 세계 시장으로 가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의 이력을 검토하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상훈을 두 번 받으신 적이 있지요? 한 번은 2009년에 장관표창을 받았고 2016년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어떤 공로로 훈장과 장관표창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예전에 와이브로 통신기술……
간단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세계 최초․최고로 가는 기술개발에 기여한 그게 훈장을 받게 된 동기……
어쨌든 우리나라 IT․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까 받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5G 상용화 이렇게 죽 설명을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상용화가 되는 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부 R&D 투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의 R&D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보자의 정부 R&D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음, 정부 R&D 투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의 R&D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보자의 정부 R&D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정부의 R&D는 민간기업의 R&D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추종연구를 할 때는, 정부 R&D가 나오자마자 기업이 상용화하는 것은 이전에 저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의 철학이고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의 철학은 기업이 잘하는 일을 대학이나 연구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R&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연구를 해 왔고요.
앞으로 우리 국가 과학기술이나 ICT 분야도 기업이 잘하는 현재의 기술이 아닌 미래의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게 신기술, 신산업으로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 과학기술이나 ICT 분야도 기업이 잘하는 현재의 기술이 아닌 미래의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게 신기술, 신산업으로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R&D가 사상 최초로요 20조를 돌파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는 국가의 R&D가 민간섹터하고 달리 첫 번째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R&D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건강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쪽에는 사회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당면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솔루션을 빨리 찾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에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미래사회에서……
또 다른 측면은 미래사회에서……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제가 이전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국방 R&D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R&D의 상당 부분이 국방 R&D에 관련된 사항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 위성 같은 분야에 있어서 R&D 자금이 상당히 지금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R&D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못 되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R&D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제가 이전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국방 R&D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R&D의 상당 부분이 국방 R&D에 관련된 사항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 위성 같은 분야에 있어서 R&D 자금이 상당히 지금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R&D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못 되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R&D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국방 쪽에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성공한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저도 그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하도 그런 데 좀 인색하셔 가지고 제가 야당 위원이지만 후보자 지명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청문회가 일리가 있습니다.
후보자, 김종훈 과거 유리시스템즈 회장, 지금 삼성의 이사이기도 하시고 또 키스위모바일 회장이시기도 해요. 김종훈 박사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김종훈 과거 유리시스템즈 회장, 지금 삼성의 이사이기도 하시고 또 키스위모바일 회장이시기도 해요. 김종훈 박사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언론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결국은 자진 사퇴하셨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10억 불에 루슨트 테크놀로지에 사업을 넘겼잖아요, 미국의 400대 부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뭐 다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하셔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는 못 하겠다 해서 자진 사퇴하셨거든요. 그분은 10억 달러의 자기 회사를 루슨트 테크놀로지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조동호 후보자께서는 적어도 이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되시고 또 혁신성장을 담당하시려면 그보다 더 나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김종훈 박사보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동호 후보자께서는 적어도 이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되시고 또 혁신성장을 담당하시려면 그보다 더 나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김종훈 박사보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R&D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개발을 해 왔습니다. 김종훈 박사님은 아마 사업 측면에서……
아니지요. 그분도 R&D 하셔 가지고 그렇게 선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부의 혁신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조동호 후보자께서 그 당시 2013년도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난리쳐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사퇴하신 분보다 나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또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더 강화시켜서 완전히 그냥, 소득주도성장 그냥 국민들 안 믿어요. 남는 것은 소주병만 남아요.
그다음, 그러면 남아 있는 건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과연 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무선 충전 전기차 있잖아요. 그것 800억 가까이 들었고 기간이 10년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에서 일부 상용하고 있다. 지금 후보자는 이스라엘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통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조 후보자가 했던 성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지 마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조동호 후보자께서 그 당시 2013년도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난리쳐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사퇴하신 분보다 나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또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더 강화시켜서 완전히 그냥, 소득주도성장 그냥 국민들 안 믿어요. 남는 것은 소주병만 남아요.
그다음, 그러면 남아 있는 건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과연 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무선 충전 전기차 있잖아요. 그것 800억 가까이 들었고 기간이 10년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에서 일부 상용하고 있다. 지금 후보자는 이스라엘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통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조 후보자가 했던 성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지 마세요.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 무선 충전 기술은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용화 사업에 가는 데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에 기술료를, 특허를 넘겨서 로열티 수입을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그다음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10년이에요. 200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10년 해도 안 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성장을 하시겠다고 지금 장관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동안에 저희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안전 문제가 이게 한 3개 부처하고 서로 연계돼 있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도 3상 실험 단계에서 팝니다. 왜냐? 그 3상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세계 10대 기술이라고 그러면 여러 세계적인 기업에서 돈 보따리 싸 들고 와야지요, 기술 특허 넘겨 달라고. 넘겨, 한 적 있어요? 기껏 해 봐야 동원올레브, 5억 얼마. 본인은 또 그걸 받으셔 가지고 1억 2000인가 인센티브 받으셨더구먼.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계 10대 기술이라고 그러면 여러 세계적인 기업에서 돈 보따리 싸 들고 와야지요, 기술 특허 넘겨 달라고. 넘겨, 한 적 있어요? 기껏 해 봐야 동원올레브, 5억 얼마. 본인은 또 그걸 받으셔 가지고 1억 2000인가 인센티브 받으셨더구먼.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조만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만간이 아니라…… 이 정부 끝나고 나서 있을 거예요, 이 정부는 지금 당장 오늘내일 혁신성장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무선 충전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아니, 그 전에 창업한 것은 그러면 뭐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전에는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기술이전만 하고 다른……
기술이전 했으면, 그 기술이전이 전 세계 10대 기술이라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10대 기술이 왜 그렇게 특허 이전, 특허 팔라 안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술하고 사업은 갭이 있습니다.
그게 10대 기술이면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두 번째, 제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최규선 씨 아시지요, 최규선?
두 번째, 제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최규선 씨 아시지요, 최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썬코어라는 최규선 씨가 인수한 벤처기업, 거기의 고문으로 계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8개월 동안 월 500만 원씩 4000만 원 받았지요, 자문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정확하게는 뭐 500……
아니,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진짜 이것은……
아니, 주가 조작을 해서 지금 1만 6000명이나 해당되는, 물론 단순 집계이긴 합니다만, 2000억에 가까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거기에 본인이 연루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최규선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본인이 무선 전기차에서 전문가로서 저기에 자문을 하면 이용당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제가 진짜 이것은……
아니, 주가 조작을 해서 지금 1만 6000명이나 해당되는, 물론 단순 집계이긴 합니다만, 2000억에 가까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거기에 본인이 연루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최규선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본인이 무선 전기차에서 전문가로서 저기에 자문을 하면 이용당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지금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저것 상폐됐어요, 상장폐지됐단 말이에요. 지금 무선 충전 전기차가 저렇게 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무선 충전 전기차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품회사에서 전기자동차를 하려고……
아니, 무슨 말씀인가 들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본인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니까 최규선 씨가 이용한 겁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연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성과예요?
그다음, 이게 KISTEP의 예비타당성 분석에도 노(NO), 안 된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R&D 담당을 해 봤던 장관인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저는 정말 후보자가 이 3년 동안 혁신성장하리라 안 믿겨집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은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 몰라도 됩니다.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판단 물어볼게요.
큰아들 문제, 이것 독립생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 진짜 믿으시고 하신 거예요?
그다음, 이게 KISTEP의 예비타당성 분석에도 노(NO), 안 된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R&D 담당을 해 봤던 장관인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저는 정말 후보자가 이 3년 동안 혁신성장하리라 안 믿겨집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은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 몰라도 됩니다.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판단 물어볼게요.
큰아들 문제, 이것 독립생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 진짜 믿으시고 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맨 처음에 그 고지거부 사항에 해당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니, 문제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윤리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자기 아들이 독립생계가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고지거부를 했다는 것, 저는 그 판단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정말 무서워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라 혁신성장, 이 나라 잘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세요?
그다음,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안 하는 기간에는 학자금 송금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1만 6000불, 엄청난 돈이에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돈 외환관리법 위반인지 아시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몰랐다, 법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법 위반 사항도 모른다…… 이것 유학 보낸 사람 다 알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애들이 미국에 있지 않은데,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11만 6000달러라는 그 거금을 보냅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나라 혁신성장, 이 나라 잘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세요?
그다음,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안 하는 기간에는 학자금 송금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1만 6000불, 엄청난 돈이에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돈 외환관리법 위반인지 아시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몰랐다, 법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법 위반 사항도 모른다…… 이것 유학 보낸 사람 다 알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애들이 미국에 있지 않은데,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11만 6000달러라는 그 거금을 보냅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고지거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잠깐만요, 답변 간단히 하세요.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독립 세대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얼마면 고지거부 할 수 있다는 그 해석을 갖고서 했고요. 결국은 많은 의혹 제기가 돼서 다시 재산을 공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송금과 관련돼서는 학생일 때 보낼 수 있는 상한선이 있고요 학생이 아니었을 때 보낼 수 있는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만족하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자금 송금과 관련돼서는 학생일 때 보낼 수 있는 상한선이 있고요 학생이 아니었을 때 보낼 수 있는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만족하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1만 6000불이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두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미국에 없는데 11만 6000불을 어떻게 보내요.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서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한국형 과학자로서 많은 성공과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신 분이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러 연구 업적이 있으시지만 특히나 온라인전기자동차 충전 방법에서 무선 충전 전기버스, 전기차 핵심 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큰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좀 지적하는 것은 그 연구개발과는 별도로 상용화의 문제가 아직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술이전 대가를 수령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서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한국형 과학자로서 많은 성공과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신 분이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러 연구 업적이 있으시지만 특히나 온라인전기자동차 충전 방법에서 무선 충전 전기버스, 전기차 핵심 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큰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좀 지적하는 것은 그 연구개발과는 별도로 상용화의 문제가 아직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술이전 대가를 수령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니요 그것 제가 시간……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우선 R&D하고 상용화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 상용화는 또 다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우선 R&D하고 상용화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 상용화는 또 다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R&D와 상용화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엮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봐서 후보자께서는 상용화는 아직 큰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과정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과정 중에 있고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용화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상용화 성공에 대한 여부가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과학기술부장관님이 되신다면 이에 대한 어찌 보면 어떤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상용화의 가능성 있는 여러 기술들이 각개약진을 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그곳에 특별하게 더 어떤 충돌적 행위를 하신다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는 썩 좋지 않은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상용화의 가능성 있는 여러 기술들이 각개약진을 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그곳에 특별하게 더 어떤 충돌적 행위를 하신다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는 썩 좋지 않은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이해관계 충돌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기차 충전 방식에 관한 모든 기술과 그와 관련된 사업은 후보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갖거나 그러지 않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거로부터 이제 절연하겠다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백지신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어디 하시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학교하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있어서요. 투자자도 있고 그래서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주 많은 환영을 받을 만한, 지금 성과를 내셔도, 아주 좋은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늦게까지 끝나기 전에 그에 관한 결정된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라인 차가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수상과 평가를 하는 좋은 자료들은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라인 차가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수상과 평가를 하는 좋은 자료들은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상용화에 바로 론칭(launching)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술로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보급이 늦어져 가지고요 충전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늦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지역 단체별로 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공급을 상당 부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실험용이 아니라 어떤 국지 분야, 그 지역 분야에서는 코끼리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자가 생각하신 다른 조건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잦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지적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버스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버스를 메이저로 개발한 건 아니고 충전 인프라와 버스에 붙는 충전 장치가 저희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버스가 계속 말썽을 피웠고요. 지금은 8개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버스의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각 지자체하고 코웍(co-work)을 시작했고요. 대전시에는 이번에 한 3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버스가 계속 말썽을 피웠고요. 지금은 8개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버스의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각 지자체하고 코웍(co-work)을 시작했고요. 대전시에는 이번에 한 3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지금부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고요 올해 계속 이렇게 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기차가 지금은 상당한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수소차를, 수소경제를 정부가 지금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을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전기차의 경우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충전하는 것이나 효율성들은 다 확보가 됐는데 시간이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배터리를 공유화해 가지고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저장소에다가, 충전한 저장소를 실현해 놓고 그것을 갖다 쓰도록, 공유경제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터리를 공유화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을 쓰게 된다면 남는 시간에 충전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지적되는 것들이 그동안에 기술이전 과정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적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관이 되시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와 다르게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공용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쿨한 장관님의 행보를 저희들은 또 기대할 수 있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과거에 그랬던 것과 지금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의 경우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충전하는 것이나 효율성들은 다 확보가 됐는데 시간이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배터리를 공유화해 가지고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저장소에다가, 충전한 저장소를 실현해 놓고 그것을 갖다 쓰도록, 공유경제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터리를 공유화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을 쓰게 된다면 남는 시간에 충전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지적되는 것들이 그동안에 기술이전 과정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적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관이 되시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와 다르게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공용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쿨한 장관님의 행보를 저희들은 또 기대할 수 있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과거에 그랬던 것과 지금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수소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의 한 부류로서 전기차랑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배터리 공유 시스템은 전기버스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초기에 나왔던 솔루션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값이 싸지면서 충전 방식이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무선이 호환성이나 경제성 그다음에 편의성,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무선 충전이 상당히 전기버스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인센티브 받은 것은 아마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선충전사업단에서 받은 인센티브하고요 또 하나는 이동통신기술 관련된 그게 섞여서 그러는데요 무선충전사업단에서 받은 토털 5.5억 원의 기술료 중에 제가 받은 것은 2700만 원입니다. 그게 좀 섞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동통신 쪽에서 받은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좌우간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주주와 학교 같이 협의를 해서 전부 다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배터리 공유 시스템은 전기버스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초기에 나왔던 솔루션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값이 싸지면서 충전 방식이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무선이 호환성이나 경제성 그다음에 편의성,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무선 충전이 상당히 전기버스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인센티브 받은 것은 아마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선충전사업단에서 받은 인센티브하고요 또 하나는 이동통신기술 관련된 그게 섞여서 그러는데요 무선충전사업단에서 받은 토털 5.5억 원의 기술료 중에 제가 받은 것은 2700만 원입니다. 그게 좀 섞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동통신 쪽에서 받은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좌우간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주주와 학교 같이 협의를 해서 전부 다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대전 대덕구 정용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제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7대 원칙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제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7대 원칙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알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본인 스스로 몇 가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답변을 빨리 못 하시는데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과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최소 다섯 가지 그리고 7대 비리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를 넘어서 불법적인 자식 챙기기 그다음에 IMF 이후에 온 국민이 괴로워할 때 집중적인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듣고 계신가요? 듣고 보고 하신 게 있어요?
언론과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최소 다섯 가지 그리고 7대 비리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를 넘어서 불법적인 자식 챙기기 그다음에 IMF 이후에 온 국민이 괴로워할 때 집중적인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듣고 계신가요? 듣고 보고 하신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분적으로는……
(영상자료를 보며)
없으면 저것 참고하십시오. 저기에 ‘화나요’, ‘화나요’……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온 국민들을 저렇게 여러 사안으로 화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볼게요.
후보자 본인부터 그렇습니다. 병역특례로 병역을 대체하셨지요?
없으면 저것 참고하십시오. 저기에 ‘화나요’, ‘화나요’……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온 국민들을 저렇게 여러 사안으로 화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볼게요.
후보자 본인부터 그렇습니다. 병역특례로 병역을 대체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역특례 기간에 경희대 강사 하신 것, 이번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할 때 왜 경력에서 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모른 게 아니라 알아서 그런 거지요. 원래 저 때는 저렇게 두 가지를 해도 꼭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금지시켰는데 아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KIST의 선임연구원 하면서 경희대 강사로 뛰었던 저것은 빼셨잖아요. 안 그러면 왜 뭐 하러 그걸 빼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의도적으로 뺀 적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뺐으면 그러면 왜 경희대 조교수 건은 넣고 경희대 강사 건만 뺍니까? 그것 말씀이 이해가, 상식에 부합되게 대답하세요.
국방부 자문위원 하신 기간 얼마 되십니까?
국방부 자문위원 하신 기간 얼마 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6년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중에 후보자 두 아들 군생활 한 것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공군 중에 딱 1명 갈 수 있는 통신병으로 한미연합사에 갔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학병이면서 통신 특기로 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학병이라고 그랬는데 어학병은 따로 있고 통신병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통신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학병이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공군은 먼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후보자, 국방부에서 당시 정보화 업무 담당 자문위원 하셨지요, 맞지요?
후보자, 국방부에서 당시 정보화 업무 담당 자문위원 하셨지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맞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계시면서 아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정보체계운용 주특기를 받아 가지고 통신병으로서 갔다. 그것도 공군에서 딱 1명 보낼 수 있는 통신병으로 갔다. 그런데 후보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 안 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차남 문제로 넘어갈게요.
차남은 군생활 하면서 연가를 3회에 걸쳐 28일, 포상휴가 열한 번에 걸쳐서 51일, 보상휴가 여섯 번 15일, 위로휴가 4일, 이렇게 해서 98일이나 휴가를 나갔는데, 포상휴가도 여러 번 나갔는데 보니까 표창 받은 경력도 없어요. 그렇지요?
차남 문제로 넘어갈게요.
차남은 군생활 하면서 연가를 3회에 걸쳐 28일, 포상휴가 열한 번에 걸쳐서 51일, 보상휴가 여섯 번 15일, 위로휴가 4일, 이렇게 해서 98일이나 휴가를 나갔는데, 포상휴가도 여러 번 나갔는데 보니까 표창 받은 경력도 없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표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군 경력은 하나도 없습니까? 차남이 휴가 나간 것, 경력 한번 보세요. 상훈기록 보세요. 상훈기록 보면 상훈 받은 것 없는 것으로 나와요. ‘수상기록 없음’ 저기에 나오잖아요. 이것 국방부에서 받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다른 기록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봐 봐요.
휴가를 보면 2015년부터는 다달이 휴가를 가요, 다달이. 매달 휴가를…… 저런 군생활이 어디 있어요? 저도 GOP 철책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제가 군단장 표창 받고 포상휴가 딱 한 번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휴가를 보면 2015년부터는 다달이 휴가를 가요, 다달이. 매달 휴가를…… 저런 군생활이 어디 있어요? 저도 GOP 철책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제가 군단장 표창 받고 포상휴가 딱 한 번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알기에는……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저기 보세요. 매달 휴가 나오잖아요, 매달. 그리고 제대가 2015년 11월 20일인데 제대하기 두 달 전부터는 아예 다 집에 있어요, 집에. 그리고 보상휴가는 원래 3일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제대 임박해서 5일 나왔어요.
둘째 아들이 제대하기 전에 두 달간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 매일 얼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봤습니까? 밖에 따로 살았나요?
저기 보세요. 매달 휴가 나오잖아요, 매달. 그리고 제대가 2015년 11월 20일인데 제대하기 두 달 전부터는 아예 다 집에 있어요, 집에. 그리고 보상휴가는 원래 3일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제대 임박해서 5일 나왔어요.
둘째 아들이 제대하기 전에 두 달간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 매일 얼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봤습니까? 밖에 따로 살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더러 본 것 같습니다.
더러 봤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무슨 놈의 군대 생활이 이러냐?’
‘너 어떻게 집에서 군대 생활 하냐?’ 혹시 이렇게 얘기 안 해 봤습니까?
‘너 어떻게 집에서 군대 생활 하냐?’ 혹시 이렇게 얘기 안 해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제대로 휴가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다.
국방부 자문위원까지 한 분이 두 달씩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휴가로 알았다는 게 얘기가 돼요? 내 자식은 두 달간 휴가 해도 정상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부분 휴가를 몰아서 씁니다, 제대 말년에요.
아니, 그 전에도 매달 휴가 나왔는데 뭘 몰아서 두 달을 줘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공직후보자로서 최소한의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없잖아요. 그 전에 상병 때도 매달 휴가를 나왔는데 제대 앞두고 두 달간 집에서만 있었는데 몰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 그런 가치관으로 어떻게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휴가 나온 것도 아버지 영향력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자, 이렇게 휴가 나온 것도 아버지 영향력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영향력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들들 군복무 특혜 제공 이것도 부족해서 사회생활 첫걸음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는 아버지로서는 참 자상했던 분 같습니다. 장남 올레브 얘기 나왔고요.
제가 차남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차남이 카이스트의 IT융합연구소에 지원해 가지고 채용이 됐었는데 그 이력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
저것 눈을 좀 저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흐릿하게 했는데 아드님인 것은 알아보시겠어요?
아들들 군복무 특혜 제공 이것도 부족해서 사회생활 첫걸음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는 아버지로서는 참 자상했던 분 같습니다. 장남 올레브 얘기 나왔고요.
제가 차남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차남이 카이스트의 IT융합연구소에 지원해 가지고 채용이 됐었는데 그 이력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
저것 눈을 좀 저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흐릿하게 했는데 아드님인 것은 알아보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내용 보세요, 내용. 앞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저기 보면 정말 학교 2개 달랑 쓰고 어학점수 쓰고 이게 땡이에요. 이런 이력서 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기관인 카이스트 연구소에 채용될 수 있다? 후보자 본인 생각에 참 대단하다 싶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사진 가지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외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직하려고 하는데 저 수염, 헤어스타일, 티셔츠…… 요즘에 진짜 취업 못 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일반적인 젊은이들 이력서 낼 때 정말로 단정하게 머리 하고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저렇게 해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후보자 차남은 저런 식으로 하고, 귀걸이 했던 문준용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귀걸이 안 한 것은 좀 낫지만. 아니, 저렇게 하고 된 게 아버지 백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사진 가지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외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직하려고 하는데 저 수염, 헤어스타일, 티셔츠…… 요즘에 진짜 취업 못 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일반적인 젊은이들 이력서 낼 때 정말로 단정하게 머리 하고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저렇게 해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후보자 차남은 저런 식으로 하고, 귀걸이 했던 문준용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귀걸이 안 한 것은 좀 낫지만. 아니, 저렇게 하고 된 게 아버지 백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다 이거예요? 배 째라 이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설명을 할까요?
제 말씀 마치고 합시다.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상식에 부합하는지 후보자 스스로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군에 보낸 아들이 걱정돼서 국방부 자문위원직 연임해 가면서 챙겨 주고, 취업 어려울까 봐 인턴 경력 쌓아 주고, 전 국민이 어려워서 고통 받는 IMF 기간에 배우자하고 손잡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내 자식, 내 돈, 내 와이프 이렇게 챙기며 살던 분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상식에 부합하는지 후보자 스스로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군에 보낸 아들이 걱정돼서 국방부 자문위원직 연임해 가면서 챙겨 주고, 취업 어려울까 봐 인턴 경력 쌓아 주고, 전 국민이 어려워서 고통 받는 IMF 기간에 배우자하고 손잡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내 자식, 내 돈, 내 와이프 이렇게 챙기며 살던 분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세요. 왜 장관이 돼서 국민들이 저렇게 ‘화나요’, ‘화나요’를 누르게 만드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세요. 왜 장관이 돼서 국민들이 저렇게 ‘화나요’, ‘화나요’를 누르게 만드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설명을 드릴까요?
해 보세요.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국방부 자문위원은 제가 아마 두 건 정도를 처리한 것 같고요. 그것은 완전히 국방부 일과 관련돼서 저와 상관없이 임명이 돼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에 종결되지 않고 6년까지 간 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32명의 자문위원 중에 열 분 정도가 그렇게 연장이 된 것 같고요.
차남 98일 휴가와 관련돼서는 같은 수색중대, GOP 휴가까지 받아 가지고 13명 정도가 90일 이상 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남이 학부 2학년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성격의 취직을 한 거라서 이게 정규 취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촉기능원이라고 함은 연구원 서열에 위촉기능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이런 서열입니다. 그중에 이게 대부분의……
차남 98일 휴가와 관련돼서는 같은 수색중대, GOP 휴가까지 받아 가지고 13명 정도가 90일 이상 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남이 학부 2학년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성격의 취직을 한 거라서 이게 정규 취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촉기능원이라고 함은 연구원 서열에 위촉기능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이런 서열입니다. 그중에 이게 대부분의……
지금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제가 GOP에서 군대 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런 장황한 변명으로 국민들 더욱 화나게 하고 싶습니까? 참 구차합니다.
그리고 제가 GOP에서 군대 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런 장황한 변명으로 국민들 더욱 화나게 하고 싶습니까? 참 구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무튼 좌우간 지금의 눈높이에서는……
무조건 ‘좌우간’, ‘좌우간’ 하는 식으로 본인 얘기만…… 아침부터 ‘좌우간’ 소리 몇 번 한 줄 아세요?
정식 취업이 아니고 인턴이어도 그런 걸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걸 국회의원들한테,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카이스트의 연구원이 된 건지 연구소의 인턴으로 된 것인지 그것도 구분 못 해서 후보자한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취업이 아니고 인턴이어도 그런 걸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걸 국회의원들한테,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카이스트의 연구원이 된 건지 연구소의 인턴으로 된 것인지 그것도 구분 못 해서 후보자한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좌우간 지금의 눈높이로는 조금 제가 문제점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적격, 부적격을 따질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무조건 영향력 행사 안 했다, 그렇지 않다고만 대답하면 장관후보자께서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전에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장에서 서로 얘기를 해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의 뜻은 묻고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축하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전에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장에서 서로 얘기를 해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의 뜻은 묻고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들이 후보자가 과연 적임인지를 판단해야 되기도 합니다만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후보자가 위원들의 지적을 들어 보고 과연 내가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들도 판단합니다만 본인도 판단하셔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위원들의 지적이 여야로 나뉘어서 야당이니까 저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 보시고 본인이 성찰할 대목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로서는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세평을 제 나름대로 들어 보니까, 인품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자로서도 성공적이었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좋은 장관이 될 거라고 곧바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틀린 전제라고 봅니다. 의외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와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도 좋은 결과를 못 냈고 국민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본인의 삶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억울함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넷플릭스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들의 지적이 여야로 나뉘어서 야당이니까 저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 보시고 본인이 성찰할 대목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로서는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세평을 제 나름대로 들어 보니까, 인품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자로서도 성공적이었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좋은 장관이 될 거라고 곧바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틀린 전제라고 봅니다. 의외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와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도 좋은 결과를 못 냈고 국민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본인의 삶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억울함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넷플릭스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의로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되 국내 사업자들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적 환경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제 질의가 끝나면 일괄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콘텐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또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아마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일괄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 앱을 이용한 사용자가 127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는 한 삼사 년 내에 넷플릭스가 우리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외국도 보니까 영어권 유럽 국가는 넷플릭스가 동영상 시장의 한 83%를 점유하고 있고요 비영어권 유럽 국가에서도 한 76%가 되고. 예컨대 자국민 문화 보호가 아주 엄격한 프랑스 같은 데도 한 68%가 되니까 이른바 넷플릭스의 공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지금은 상당히 유명한 드라마, 뜨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킹덤’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불공정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측면들을 그냥 놔둬서는 국내 시장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 보면 그거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아까 열악한 방송 환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 환경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넷플릭스가 200억씩, 300억씩 드라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작가나 배우 등 생산요소 시장이 양극화됩니다, 많이 받는 배우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못 받는 배우들은 못 받고. 또 되는 드라마는 투자를 많이 받고 안 되는 드라마는 투자를 못 받는 그런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넷플릭스 줄 서기라는 신종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현장에서 이미 목격이 되고 있고요. 중소 제작사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한국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통해서 외국에 수출이 되면 이게 한류의 수출이 아니라 우리만 한류고 사실은 넷플릭스 드라마의 수출이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미디어 시장이 소비 시장의 역할도 합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하청이나 받고 있는 생산기지 역할로 전락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걸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미디어산업을 살릴, 통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복안이나 어떤 플랜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드라마가 외국에서 먹히고 있는데 자본의 힘에 의해서 껍데기만 한국 드라마고 이익은 다 다른 외국 OTT가 가져가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일종의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과거의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후보자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플랜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대답 좀 해 보세요.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되 국내 사업자들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적 환경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제 질의가 끝나면 일괄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콘텐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또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아마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일괄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 앱을 이용한 사용자가 127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는 한 삼사 년 내에 넷플릭스가 우리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외국도 보니까 영어권 유럽 국가는 넷플릭스가 동영상 시장의 한 83%를 점유하고 있고요 비영어권 유럽 국가에서도 한 76%가 되고. 예컨대 자국민 문화 보호가 아주 엄격한 프랑스 같은 데도 한 68%가 되니까 이른바 넷플릭스의 공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지금은 상당히 유명한 드라마, 뜨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킹덤’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불공정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측면들을 그냥 놔둬서는 국내 시장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 보면 그거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아까 열악한 방송 환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 환경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넷플릭스가 200억씩, 300억씩 드라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작가나 배우 등 생산요소 시장이 양극화됩니다, 많이 받는 배우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못 받는 배우들은 못 받고. 또 되는 드라마는 투자를 많이 받고 안 되는 드라마는 투자를 못 받는 그런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넷플릭스 줄 서기라는 신종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현장에서 이미 목격이 되고 있고요. 중소 제작사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한국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통해서 외국에 수출이 되면 이게 한류의 수출이 아니라 우리만 한류고 사실은 넷플릭스 드라마의 수출이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미디어 시장이 소비 시장의 역할도 합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하청이나 받고 있는 생산기지 역할로 전락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걸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미디어산업을 살릴, 통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복안이나 어떤 플랜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드라마가 외국에서 먹히고 있는데 자본의 힘에 의해서 껍데기만 한국 드라마고 이익은 다 다른 외국 OTT가 가져가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일종의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과거의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후보자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플랜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대답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미디어산업이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산업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다 아는 얘기 말고요. 구체적인 정책만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경우에 산업 진흥 정책으로는 규제혁신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것도 다 아는 얘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또 하나가 제대로 된 플랫폼 경쟁력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역차별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역차별을 해소할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정책이 뭐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평소에 생각한 게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적어도 역차별은 기본적으로는 통상 마찰 문제가 있어서 세제로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본인이 생각해 온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역차별을 푸는데요, 그것을 세금을 걷어서 푸는 걸 지금……
세금을 어떻게 걷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의 관련된 산업이 저희 쪽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할 경우에 그것에 세금을 부과해서 보전하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일부 국가가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선택적 근로제하고 탄력적 근로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노사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고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선택적 근로제하고 탄력적 근로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노사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고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동구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로 가는 길이 쉽지 않으시지요?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아들의 사진, 외모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공직자가 되는 길인데 아들의 인권까지 여기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어디까지가 검증의 대상인지 이런 것이 참 고민되는 지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를 수색대대를 나왔는데 수색중대나 수색대대 이런 데는 고생한다고 휴가를 좀 많이 줘요. 그래서 보면 특별히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문제인 것인 양 이렇게 제기되는 거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여전히 공직자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울산 동구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로 가는 길이 쉽지 않으시지요?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아들의 사진, 외모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공직자가 되는 길인데 아들의 인권까지 여기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어디까지가 검증의 대상인지 이런 것이 참 고민되는 지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를 수색대대를 나왔는데 수색중대나 수색대대 이런 데는 고생한다고 휴가를 좀 많이 줘요. 그래서 보면 특별히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문제인 것인 양 이렇게 제기되는 거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여전히 공직자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이 보면 자가 주택 보유율이 45% 정도 됩니다. 반면에 그중에 55% 정도가 집이 없다는 얘기지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실거주 외의 주택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무주택자를 오히려 또 많게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4채 중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보면 2017년 5월 달에 12억이었던 게 1년 5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는 20억이 됩니다, 20억. 무려 8억의 시세차익이 생긴 거지요. 여기는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투기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지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4채 중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보면 2017년 5월 달에 12억이었던 게 1년 5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는 20억이 됩니다, 20억. 무려 8억의 시세차익이 생긴 거지요. 여기는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투기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투기할 목적은 없었고 살던 집이었는데요. 다시 이사 와 살고 있는데 좌우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8억을 벌려면 한 20년 동안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8억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세차익을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상 공직자 되고 난 뒤에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 가지고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리란 그런 거지요. 지금 1가구 1주택 하자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모범을 보이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리란 그런 거지요. 지금 1가구 1주택 하자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모범을 보이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배우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 아닌데 그러면 뭐…… 공직자로 나서는 길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자기 원칙과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셔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식적 기준에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맞추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입 과정이나 이런 것은 해명자료 쭉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농사를 실제적으로 짓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입 과정이나 이런 것은 해명자료 쭉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농사를 실제적으로 짓지는 않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농사를 짓기는 지었습니다.
지을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지 알고 계세요? 해명자료를 보니까 뽕나무, 두충나무, 단풍나무 해서 150여 그루 심어졌다는데, 4800평에.
나무 한 그루 심는 데 한 몇 평 정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보통 농사를 지으면 이런 나무들은 한 평에 한 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보통 3평 내지 4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면 적어도 여기에는 1500그루 이상을 심어야 최소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솔직해야지요. 이게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농사짓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지금이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지 알고 계세요? 해명자료를 보니까 뽕나무, 두충나무, 단풍나무 해서 150여 그루 심어졌다는데, 4800평에.
나무 한 그루 심는 데 한 몇 평 정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보통 농사를 지으면 이런 나무들은 한 평에 한 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보통 3평 내지 4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면 적어도 여기에는 1500그루 이상을 심어야 최소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솔직해야지요. 이게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농사짓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지금이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것은 소위 말하면 불법이에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법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빠르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5G 상용화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국민들은 5G 된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통신비가 또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통신비가 완화되고 좀 줄어든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5G가 실제적으로 실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당장 4G로도 가능한 기술이 5G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 이것이 국민들의 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작동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5G 상용화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국민들은 5G 된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통신비가 또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통신비가 완화되고 좀 줄어든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5G가 실제적으로 실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당장 4G로도 가능한 기술이 5G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 이것이 국민들의 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작동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5G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때 고가 요금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요금이 같이 접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은 적어도 현재를 유지하거나 인하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가계통신비도 계속 절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꼭 지켜져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기계 바꿀 때마다 돈 오르고, 4G로 하나 5G로 하나 국민들은 당장 휴대폰 사용하는 데 문제도 없는데 이름 하나 바꾸고 요금 오르고 이러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식의 것이기 때문에 잘하시고요.
여전히 통신사들 보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그다음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모두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억 내외입니다, 23억 내외.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이만큼 가져갈 것 아니에요. 23억 가져가는데 또 통신비 올리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만큼 월급 가져가기 전에 이 절반만 줄이고 합리화시키면 오히려 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통신사들 보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그다음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모두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억 내외입니다, 23억 내외.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이만큼 가져갈 것 아니에요. 23억 가져가는데 또 통신비 올리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만큼 월급 가져가기 전에 이 절반만 줄이고 합리화시키면 오히려 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상황을 좀 파악하고요 구체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셋업 하겠습니다.
통신 재벌들이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희생 속에서 큰 기업으로 사실상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노력들을 어쨌든 지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노력들을 어쨌든 지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국가 100대 과제 중에도 가계통신비 절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G가 서비스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트래픽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금 체계를 조금 더 보완해서 중저가 요금 체계가 같이 선보일 수 있도록 현재도 과기정통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광온 위원님.
다음에 박광온 위원님.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저희들도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조 후보자님이나 검증하는 우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국민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라도 스스로 개고 음식점에 들어갈 때 신발이라도 네 신발 네가 정리해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뭐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이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자기 나름의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님도. 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후보자님, 연구를 죽 40년 동안 많이 해 오셨고 또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 성과물들을 어떻게 그러면, 아까 윤상직 위원님도, 혁신성장으로 연결을 지을 건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결 지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볼게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저희들도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조 후보자님이나 검증하는 우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국민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라도 스스로 개고 음식점에 들어갈 때 신발이라도 네 신발 네가 정리해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뭐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이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자기 나름의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님도. 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후보자님, 연구를 죽 40년 동안 많이 해 오셨고 또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 성과물들을 어떻게 그러면, 아까 윤상직 위원님도, 혁신성장으로 연결을 지을 건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결 지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볼게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전기수송시스템의 충전을 무선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개발한 이 기술은 대체 불가한 기술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것이 이렇게 상용화가 늦은 것은 우리의 자동차산업 환경,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아까 이것이 이렇게 상용화가 늦은 것은 우리의 자동차산업 환경,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전기버스를 대량 생산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한 2년째 돼 갑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조 후보자님의 기술을 중국에서 혹시 이용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세 번 정도 콘택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잘못하면 빠질 확률이 있었습니다.
아까 기술이전을 해 줬고 지금 이제 조 후보자가 직접 창업을 한 것은 2018년 2월이라고 설명을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은 한 2012년경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의 기술이전 받은 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큰 성과를 못 낸 거잖아요, 시장의 환경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요. 그런 인증을 받는 과정, 그 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요새 새롭게 제정된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전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는 데 3년 6개월 걸렸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조 후보자님의 그 기술은 정부의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부처가 3개 부처인데요 환경부까지 하면 4개 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서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안전인증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부 소관이고요.
총괄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총괄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도 지금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자율주행차는 차량은 산업통상부가 맡고 있고 미래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기술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추종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요 선진국이 좀 더 훨씬 빨리……
아니, 그러니까 뒤처져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 그 관련 부처들 간에 잘 협력이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분적으로만 협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니까 부처들이 예산 확보가 쉬운 그런 어떤, 연구자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 주는 그런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사양을 잡고, 사업 모델을 잡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R&D 차원에서 그냥 각자 맡고 있는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그래서 추종 산업이 아니라 선도산업으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차도 자율협력주행차 개념으로 해서 인프라랑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신산업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과학기술부는 그와 관련된, 결국은 원천 핵심 기술을 서포팅하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원천 핵심 기술을 서포팅하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융합기술로요.
실제 사업은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하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협력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 R&D 과정 그 이상의 일은 과학기술부는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처 간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혁신성장산업 분야 R&D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가시적 결과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필수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R&D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굉장히 엄청난 이 수단을 과학기술부 손에 쥐어 준 겁니다, 이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수단을 가지고 조금 전의 사례,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과 관련된 예타는 위탁의 형식으로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기재부로부터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과제를 만들 때부터 제대로 문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해법이 나오면 나중에 민간센터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사업의 연계고리까지 형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 범부처 간의 사업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지고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가운데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혁신성장산업 분야 R&D에 관한 책임을 과학기술부에 다 줬단 말이에요, 권한을. 그러면 그 수단을 활용해서 정말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실질적으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어쨌든 혁신성장산업 분야 R&D에 관한 책임을 과학기술부에 다 줬단 말이에요, 권한을. 그러면 그 수단을 활용해서 정말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실질적으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은 제도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분배 권한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타도 지금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풀어서 신산업과 연계시킨다면 미래의 문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범부처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어떤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후보자께 정말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하는 의미를 알고 계신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후보자가 장관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지 자질을 보는 건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부적격한 사항들이 우리 질의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고, 법 위반 사항 포함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도 거의 그것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또 그에 대해서 반성의 어떤 그런 표현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준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자기희생정신이 없고 거의 지금 모든 생활을 매우 탐욕스럽게 생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장관이 되실지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동호 후보자께서 이 화면을 좀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의 인물들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대상입니다. 찍어 내기로 희생된 과기부 산하의 기관장들입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NST 원광연 이사장과의 사퇴 압력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시지요? 임기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 압력과 핀셋 감사로 인해 물러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고 해명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께서 연구소장이나 단장, 기관장 경험이 많으시지요? 만약 후보자께 이러한 사퇴 압력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퇴 압력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감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준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자기희생정신이 없고 거의 지금 모든 생활을 매우 탐욕스럽게 생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장관이 되실지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동호 후보자께서 이 화면을 좀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의 인물들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대상입니다. 찍어 내기로 희생된 과기부 산하의 기관장들입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NST 원광연 이사장과의 사퇴 압력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시지요? 임기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 압력과 핀셋 감사로 인해 물러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고 해명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께서 연구소장이나 단장, 기관장 경험이 많으시지요? 만약 후보자께 이러한 사퇴 압력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퇴 압력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감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지금 대답 안 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기관장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대답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이러한 모든 블랙리스트 책임을 지휘하는 과기정통부장관 자리입니다. 만약 청와대의 무리한 기관장 교체 요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후보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이러한 모든 블랙리스트 책임을 지휘하는 과기정통부장관 자리입니다. 만약 청와대의 무리한 기관장 교체 요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기관장은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임명이 되면 그 재임기간은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카이스트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0년 하셨지요?
카이스트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0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2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총장 무리한 표적 감사로 인해 중도 사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 없으시지요?
그래서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추진과 형사고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추진과 형사고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대답을 빨리 하세요.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직무정지 하는 것은 과학계의 인격살인 맞습니까? 맞지요? 대답하세요.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직무정지 하는 것은 과학계의 인격살인 맞습니까? 맞지요? 대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래서 카이스트교수회에서 성명서 내놨지요? 여기에 동참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성철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동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명서 내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조 후보자, 해외 프로젝트 연구 많이 해 보셨지요? 지금 보니까 연구 액수가 상당한데 신성철 총장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신성철 총장, 3월 28일 262차 카이스트 정기 이사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검찰에서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미국 로렌스버클리대학 물리학연구소에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한국의 주요 대학이 정부 간섭에 휘둘린다는 내용과 카이스트 교수진과 과실연의 정치적 숙청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퇴를 강요하는 일이 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 과학계를 블랙리스트 찍어 내리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있고 과학계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본인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한국의 주요 대학이 정부 간섭에 휘둘린다는 내용과 카이스트 교수진과 과실연의 정치적 숙청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퇴를 강요하는 일이 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 과학계를 블랙리스트 찍어 내리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있고 과학계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본인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기관장에 임명이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의 임기를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된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한 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찍어 누르기에 희생된 신성철 총장을 비롯해서 과학계 인사의 인격살인을 막기 위해서 늦었지만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들의 한 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찍어 누르기에 희생된 신성철 총장을 비롯해서 과학계 인사의 인격살인을 막기 위해서 늦었지만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답변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가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장관으로 오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장본인이 되실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매우 우려가 큽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도 어렵고, 지금 여태까지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조동호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이전에 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 같아요. 지금 자기관리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 자리에 와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상황 판단 없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희망을 이끌어 갈 선장이 바로 과기부장관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과연 조동호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임자냐,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사퇴하시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매우 우려가 큽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도 어렵고, 지금 여태까지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조동호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이전에 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 같아요. 지금 자기관리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 자리에 와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상황 판단 없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희망을 이끌어 갈 선장이 바로 과기부장관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과연 조동호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임자냐,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사퇴하시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관장 임명권과 관련된 것은 제가 임명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불법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의혹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소명을 하지 않으시면 위원들의 적격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동료 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유학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외국 유학을 보낼 때 1인당 연간 생활비와 학자금 조로 10만 불 정도가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불법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의혹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소명을 하지 않으시면 위원들의 적격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동료 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유학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외국 유학을 보낼 때 1인당 연간 생활비와 학자금 조로 10만 불 정도가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보냈으면 1년에 연간 한 20만 달러 정도는 대개 통상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보면 이것보다 많이 넘어 있어요, 송금한 액수를 보면. 그래서 이게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10만 불이라는 규정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어요, 기재부 고시에. 거기에 보면 해외 유학생의 해외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이 국세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10만 불이라는 규정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어요, 기재부 고시에. 거기에 보면 해외 유학생의 해외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이 국세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장으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후보자한테 뭔가 세금을 내라든지 이런 통보가 왔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범위 내에서 다 보냈다고 이때까지는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환율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연간 소득이 교수 생활을 하셨으면 1억 원 정도 될 거 아니냐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상식적이라고 보면 매년 애들 유학자금으로 전액 다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요?
그런데 부인이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어디 교사 생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중학교에서 교원을 했습니다.
어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중학교 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소득으로 두 분이서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 소득이 한 1.5억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자금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그때 받은 돈이 있고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지금 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이것 꼼꼼하게 엄밀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자금 출처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급 승용차 문제예요.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 20대 학생한테 그런 고액의 승용차를 턱턱 사 준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이것 꼼꼼하게 엄밀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자금 출처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급 승용차 문제예요.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 20대 학생한테 그런 고액의 승용차를 턱턱 사 준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외 출장 문제예요.
제가 카이스트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수없이 다니는데 그게 가 보니까 자기의 근거지예요, 카이스트 교수들이 출장 간 곳이. 그래서 그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해외 출장 문제예요.
제가 카이스트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수없이 다니는데 그게 가 보니까 자기의 근거지예요, 카이스트 교수들이 출장 간 곳이. 그래서 그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개……
하여간 지금 후보자께서는 공적인 이유로 가셨다고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애들 졸업식도 겹치고 입학식도 겹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김경진 위원이나 신용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심지어 그런 공적인 이유라고 댄 사유가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의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수 자격도 없다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김경진 위원이나 신용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심지어 그런 공적인 이유라고 댄 사유가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의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수 자격도 없다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세 번째는 아들 병역특례입니다.
저는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서면으로 뭘 해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과 아들들의 병역,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것과 연관 지어서 질의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아예 전방에 보내지를 않았지 전방에 보내 놓은 다음에 휴가 보내는 것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제 의문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차남이 전방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은요 장남이 어학병으로 한미연합사에 간 겁니까, 통신특기를 그냥 받은 겁니까?
저는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서면으로 뭘 해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과 아들들의 병역,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것과 연관 지어서 질의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아예 전방에 보내지를 않았지 전방에 보내 놓은 다음에 휴가 보내는 것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제 의문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차남이 전방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은요 장남이 어학병으로 한미연합사에 간 겁니까, 통신특기를 그냥 받은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어학병으로 공군에 입대를 했고요. 군사훈련을 받고 난 뒤에 공군은 다시 특기를 또 하나 더 부여한답니다. 받은 특기가……
그러니까 특기를 복수로 받은 것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복수로 받은 겁니다.
한미연합사는 어학병으로 간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혼선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에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에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들 재산 공개를 고지거부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유가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청문회 매뉴얼에 독립 세대가 1년 이상이고……
독립 세대라고…… 독립 세대, 스스로 돈을 벌고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으면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아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도 아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송금을 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송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지거부 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왜 고지거부를 하는 겁니까? 독립생계가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왜 고지거부를 하는 겁니까? 독립생계가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기본 취지를 정확히 인지 못 했습니다.
아니, 뭘……
지금 이런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인지를 못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인지하셨지요?
지금 이런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인지를 못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인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지금 인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인지하셨지요? 인지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산 고지거부를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도 송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는 재산을 고지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내역하고요 지금 아들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송금 내역하고요 지금 아들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듣고 듣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듣고 듣는 자리라고요.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전문성 묻고 도덕적으로 청렴한지 그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을 국민이 듣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제가 지금 답변을 짧은 시간 들었는데요, 너무나 무성의하세요. 지금 여기가 오늘 하루 몇 시간만 때우면 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후보자님,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듣고 듣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듣고 듣는 자리라고요.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전문성 묻고 도덕적으로 청렴한지 그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을 국민이 듣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제가 지금 답변을 짧은 시간 들었는데요, 너무나 무성의하세요. 지금 여기가 오늘 하루 몇 시간만 때우면 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대답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아들 재산 공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재산 공개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처음에 고지거부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처음에는 인사청문 매뉴얼 자격 요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했습니다.
다 안 했지요? 자료를 다 안 내셨지요?
후보자님, 첫 번째, 아들 재산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 송금 내역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자님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고의 공직자로 올라가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은 상식에 부합한지, 적법한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1억 5000 연봉에 자식들 둘을 해외 유학 보내서 2억씩 학비 주고. 그렇지요? 외국에서 호화 차 포르쉐 타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는……
지금 부인께서 아직도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첫 번째, 아들 재산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 송금 내역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자님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고의 공직자로 올라가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은 상식에 부합한지, 적법한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1억 5000 연봉에 자식들 둘을 해외 유학 보내서 2억씩 학비 주고. 그렇지요? 외국에서 호화 차 포르쉐 타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는……
지금 부인께서 아직도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연금 받겠네요. 그래서 재산…… 아들 유학비 대려고 전세금 올려 가지고 아들 유학비 대고 있고.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난 도대체 뭐 했나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졸업식, 입학식 다 가고. 미국까지 가는데 그냥 공짜로 갈 수 있습니까? 수천만 원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동행은…… 이것을 공금으로 근무지에서 공식적으로 갔다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저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고요.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의문스러운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부합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둘째 아들이 98일 휴가를 갈 때 다른 GOP 수색대원 13명이 그 정도로 갔다 이러는데요, 이제는 물귀신 작전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가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게 휴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만큼 했다라고 항변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집에 두 달 동안 있을 때 아버지로서 그것을 아셨는데 왜 두 달씩 휴가 왔냐고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이게 통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일, 100일이?
그리고 아들 졸업식, 입학식 다 가고. 미국까지 가는데 그냥 공짜로 갈 수 있습니까? 수천만 원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동행은…… 이것을 공금으로 근무지에서 공식적으로 갔다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저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고요.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의문스러운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부합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둘째 아들이 98일 휴가를 갈 때 다른 GOP 수색대원 13명이 그 정도로 갔다 이러는데요, 이제는 물귀신 작전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가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게 휴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만큼 했다라고 항변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집에 두 달 동안 있을 때 아버지로서 그것을 아셨는데 왜 두 달씩 휴가 왔냐고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이게 통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일, 100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대답을 빨리 해 주세요. 시간 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방부대라서 그런 휴가가 평균적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 평균 70일인데 약 100일을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포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액티비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소상히 물어보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집을 네 채나 가지고 계신데……
후보자님, 저 한번 보시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 네 채 이것 어디다 씁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집을 네 채나 가지고 계신데……
후보자님, 저 한번 보시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 네 채 이것 어디다 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원래 살던 집이 하나 있고요 전세 놓은 게 있고요. 하나는 새로 분양받아서 온 집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한 채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거고요. 9분의 2 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피스텔입니다.
집이 참 많으신데 이것 서초동의 주상복합이라든지 서초동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공학박사고 교수고 이러면 투기하는 데는 보통 재주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집 네 채……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주택자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집 다 팔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채만 갖고 있게 하겠다. 이 중에 제일 똘똘한 집이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주상복합아파트 같은데 이 똘똘한 한 채만 놔두고 다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하고 맞춰야지요.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 집 네 채……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주택자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집 다 팔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채만 갖고 있게 하겠다. 이 중에 제일 똘똘한 집이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주상복합아파트 같은데 이 똘똘한 한 채만 놔두고 다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하고 맞춰야지요.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대답을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배우자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상의하셔서, 똘똘한 한 채가 이 중에 뭔지 배우자와 상의하셔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 정책에 한번 맞추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올려 가지고 아들들 유학 보내는 데 돈 쓰시지 마시고, 이것 파시면 차액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들한테 보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의원이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토부장관도 그렇고 지금 장관후보자들 올라온 분들 보면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왜 사나 하는 허탈감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기록으로 남고 굉장히 신중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사전 허가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의원이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토부장관도 그렇고 지금 장관후보자들 올라온 분들 보면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왜 사나 하는 허탈감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기록으로 남고 굉장히 신중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사전 허가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추가로 답변할 것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고급 승용차 관련된 부분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장과 관련돼서는 미국 출장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출장 지역이 동부나 아니면 서부에 많이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과 관련돼서는 미국 출장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출장 지역이 동부나 아니면 서부에 많이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출장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납득하기 어려우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도록, 아니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으면 석연치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소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적격으로 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부간에…… 잘못 됐으면 사과를 하시고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 같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출장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납득하기 어려우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도록, 아니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으면 석연치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소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적격으로 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부간에…… 잘못 됐으면 사과를 하시고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 같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장과 관련돼서는 아까 관련된 컨퍼런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마 장소하고 매핑(mapping)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장과 관련돼서는 아까 관련된 컨퍼런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마 장소하고 매핑(mapping)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제가 제출한 학회에 대부분 다 참석했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이 완전히 살라미 전술을 썼습니다. 거의 내지를 않고 야금야금 한 가지씩 주는 것도 아주…… 제가 오죽하면 ‘이런 후보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어젯밤에……
아니,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도 아니고 어젯밤 12시 다 돼 가지고 무더기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서 또 상당 부분은 지난번 냈던 자료하고 틀렸다 이렇게 해서 막 혼선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아들 재산 고지를 얘기했는데 저분은 고지를 했다는 게 원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박스 쳐서 아들이 얼마 뭐가 있다 이렇게 쓰면 그걸로 그냥, 그것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장 내역이고 출입국관리기록이고.
또 독립 세대 구성의 아주 기본 요건이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에는 동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코 이분이 아버지 의료보험의 밑에 있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 내라고 해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출입국관리기록 이런 것도 아직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도 아니고 어젯밤 12시 다 돼 가지고 무더기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서 또 상당 부분은 지난번 냈던 자료하고 틀렸다 이렇게 해서 막 혼선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아들 재산 고지를 얘기했는데 저분은 고지를 했다는 게 원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박스 쳐서 아들이 얼마 뭐가 있다 이렇게 쓰면 그걸로 그냥, 그것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장 내역이고 출입국관리기록이고.
또 독립 세대 구성의 아주 기본 요건이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에는 동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코 이분이 아버지 의료보험의 밑에 있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 내라고 해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출입국관리기록 이런 것도 아직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세요.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내겠다는 것인지, 안 내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김성태 간사님,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켜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준비,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임무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후보자의 준비 자세나 또는 자료제출을 이렇게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후보자는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이라고 저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을 책임지고 서포트하는 과기부의 자세도 저는 매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자료가 하도 안 와서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 아들 고지거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을 했는데 언론에다가 이런 자료를 먼저 흘리고 국회에는 1시간 정도 뒤에 보내 주는 이런 국회를 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가 조정을 해서 책임을 지든지, 과기부가 이러한 것을 기획적으로 행하고 있든지 2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원인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켜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준비,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임무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후보자의 준비 자세나 또는 자료제출을 이렇게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후보자는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이라고 저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을 책임지고 서포트하는 과기부의 자세도 저는 매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자료가 하도 안 와서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 아들 고지거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을 했는데 언론에다가 이런 자료를 먼저 흘리고 국회에는 1시간 정도 뒤에 보내 주는 이런 국회를 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가 조정을 해서 책임을 지든지, 과기부가 이러한 것을 기획적으로 행하고 있든지 2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원인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지금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만……
송희경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장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고급차를 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해명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만 딱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장남의 통장 거래 사본 내역 그다음에 후보자의 출장 시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세 번째는 왔어요.
그러면 후보자의 출장 시 동행인에 대한 리스트가 왔다고 그러면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뭐 몇 번 가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우리가 매달 갑니까? 그래서 막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미국에 아이들을 유학을 안 보내 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못 갑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안 내놓고 죄송하다는 말로 해명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뭐 10시에 주고 11시에 주고 열람만 하고 이것은 이 위법성을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은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만 딱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장남의 통장 거래 사본 내역 그다음에 후보자의 출장 시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세 번째는 왔어요.
그러면 후보자의 출장 시 동행인에 대한 리스트가 왔다고 그러면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뭐 몇 번 가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우리가 매달 갑니까? 그래서 막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미국에 아이들을 유학을 안 보내 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못 갑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안 내놓고 죄송하다는 말로 해명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뭐 10시에 주고 11시에 주고 열람만 하고 이것은 이 위법성을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은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문회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와야지 질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내고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제출하지 못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으로 또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30분인데요 한 20분 할까요?
그러면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30분인데요 한 20분 할까요?
그러면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우리 간사님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조금 이따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우리 간사님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조금 이따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얘기,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자로서 자기 확신과 자기 소신이 강한 것은 좋지만 공직자로서는 남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믿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이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감을 상실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 주변의 얘기,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자기가 믿는 원칙, 자기가 믿는 확신 그것만 가지고서 절대 공직사회를 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발언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전직 장관도 그랬고 전 정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도저히 안 되는 상태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 현상을 무시하고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말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거의 대화가 중단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R&D 환경만 봐도 우리나라 R&D 규모가 세계 5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또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이고. 엄청나게 국민들은, 과학기술자들한테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세계 최초의 신기술 투자를,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싹 해 놓으니까 이게 참 공허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봤어요. 과연 R&D 투자가 많이 적은데 많은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는 큰 것이지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작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본다면, 이번에 죽 보니까 소위 유럽의 강소국이라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는 R&D 투자 비중도 총액 규모에서 한국의 30%, 20%대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IMD에서 제시한 국가경쟁력이라든지 과학기술 경쟁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리나라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저 미국이 하는 대로 일본이 하는 대로 중국이 하는 대로 우리보다 큰 나라만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벌여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상하고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하고 너무나 괴리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저한테 맡겨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허하게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장 강하게 지적이 됐던 것이 연구윤리 문제입니다. 오늘도 후보자의 연구윤리 문제가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국민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1인당 부담으로서 세계 최고의 돈을 과학기술계로 투자했는데 과학기술계는 국민한테 뭘 준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또 그 당시에도 감사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감사 능력도 약하고 또 출연연구기관의 감사들도 전문성이 절대 부족하고 또 연구회는 관리 감독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의 감사들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것이냐? 연구회의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이 힘들게 준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을 진짜 아껴 쓰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라. 그것을 낭비하거나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못 먹는 놈이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계가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지난해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감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과학기술계가 국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먹듯이, 못 먹는 게 병신이다, 못 먹는 게 바보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 주변의 얘기,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자기가 믿는 원칙, 자기가 믿는 확신 그것만 가지고서 절대 공직사회를 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발언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전직 장관도 그랬고 전 정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도저히 안 되는 상태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 현상을 무시하고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말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거의 대화가 중단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R&D 환경만 봐도 우리나라 R&D 규모가 세계 5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또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이고. 엄청나게 국민들은, 과학기술자들한테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세계 최초의 신기술 투자를,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싹 해 놓으니까 이게 참 공허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봤어요. 과연 R&D 투자가 많이 적은데 많은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는 큰 것이지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작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본다면, 이번에 죽 보니까 소위 유럽의 강소국이라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는 R&D 투자 비중도 총액 규모에서 한국의 30%, 20%대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IMD에서 제시한 국가경쟁력이라든지 과학기술 경쟁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리나라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저 미국이 하는 대로 일본이 하는 대로 중국이 하는 대로 우리보다 큰 나라만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벌여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상하고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하고 너무나 괴리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저한테 맡겨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허하게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장 강하게 지적이 됐던 것이 연구윤리 문제입니다. 오늘도 후보자의 연구윤리 문제가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국민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1인당 부담으로서 세계 최고의 돈을 과학기술계로 투자했는데 과학기술계는 국민한테 뭘 준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또 그 당시에도 감사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감사 능력도 약하고 또 출연연구기관의 감사들도 전문성이 절대 부족하고 또 연구회는 관리 감독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의 감사들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것이냐? 연구회의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이 힘들게 준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을 진짜 아껴 쓰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라. 그것을 낭비하거나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못 먹는 놈이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계가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지난해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감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과학기술계가 국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먹듯이, 못 먹는 게 병신이다, 못 먹는 게 바보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조동호 후보자님,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ICT 전문가다 이렇게 평이 있어 왔지요?
ICT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ICT 전문가지요?
ICT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ICT 전문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ICT는 다른 ICT 같아요. 인베스팅(Investing), 컬렉팅(Collecting), 테러토리(Territory). 지금 부동산 투기 수집 전문가로 이렇게 별칭이 만들어질 정도로 의혹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법적 위반까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의 동력을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후보자 장인 위장전입,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그리고 건물 불법 증축 등으로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차익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서민이 꿈도 꾸지 못할 이러한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공직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거기에 설 수 있을지,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 장인 위장전입,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그리고 건물 불법 증축 등으로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차익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서민이 꿈도 꾸지 못할 이러한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공직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거기에 설 수 있을지,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말씀 못 하세요?
지금 배우자 소유 양평 땅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 소유로 돼 있는 양평 땅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배우자 소유 양평 땅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 소유로 돼 있는 양평 땅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수농사 짓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어떤 과수가 심겨져 있어요? 종류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동안에 느릅나무 그다음에 매실나무……
수확이 얼마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수확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투기로, 지금 부동산 투기 수집 전문가로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재산 증식이 되고 있는데 과기부장관보다는 부동산 투기 전문가로 직업을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후보자께서 해 오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반성을 좀 하시지요? 반성이 되시지요, 이 자리에서?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래서 평소에 후보자께서 해 오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반성을 좀 하시지요? 반성이 되시지요, 이 자리에서? 대답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투기 목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시세차익이 이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어떤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장인이 위장전입해서 투기한 땅 증여받은 잘못된 부의 대물림, 이것도 비난받는 일 아닙니까?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알고 계셨지요, 농지법 위반?
장인이 위장전입해서 투기한 땅 증여받은 잘못된 부의 대물림, 이것도 비난받는 일 아닙니까?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알고 계셨지요, 농지법 위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경작을 2～3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묘목이 이렇게 바뀌어서 심어졌는데요, 농지법 위반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흉내만 낸 겁니다. 한 번씩 갈아엎고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위법행위를 밥 먹듯이 해 오면서 재산 증식을 하셨는데 이게 국가 혁신성장 주도자라기보다는 자기 집안 재산 증식 주도자다, 집안 재산 성장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위장전입이라는 증언도 있고 그리고 경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증언과 사진들이 언론에 충분히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지금 엉터리 증명서류를 제출해 놓고 위장전입이 아니고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장관후보자라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위법행위를 밥 먹듯이 해 오면서 재산 증식을 하셨는데 이게 국가 혁신성장 주도자라기보다는 자기 집안 재산 증식 주도자다, 집안 재산 성장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위장전입이라는 증언도 있고 그리고 경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증언과 사진들이 언론에 충분히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지금 엉터리 증명서류를 제출해 놓고 위장전입이 아니고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장관후보자라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소명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소명을 하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명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큰 잘못은 아닌데 소명해서…… 그러면 지금 잘못이 있다는 건 아직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분적인……
그러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불법 증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집이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 아주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부동산 투기 전문가로서 불법 증축 당사자인 후보자는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들 아주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부동산 투기 전문가로서 불법 증축 당사자인 후보자는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양평 땅과 관련돼서는 장인어른께서 내려가셔서 실제로 농협에 가입하면서 경작을 하셨고요 그 뒤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딸에게 증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경작을 하면서 제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서 2～3년 간격으로 계속 묘목 재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불법 주택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불법 주택은 단독주택이라서 한 20년 전에 계단에 비가 들어오고 눈이 쌓이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때 아마 차양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으로 판별이 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주택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불법 주택은 단독주택이라서 한 20년 전에 계단에 비가 들어오고 눈이 쌓이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때 아마 차양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으로 판별이 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사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양평 땅을 저희가 제대로 잘 경작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작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묻는 초점을 모르시네요. 그 정도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모르시잖아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후보자 차남의 군대 휴가 문제와 관련하여 GOP에 근무한 차남의 휴가 내역이 국방부에 자료로서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건 예비군 편재되고 이러는 과정에 다 보관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국방부에 본인이 요청하면 신속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보여서 좀 다시 추가 재질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받아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방부에 요청해서 자료 받아 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후보자 차남의 군대 휴가 문제와 관련하여 GOP에 근무한 차남의 휴가 내역이 국방부에 자료로서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건 예비군 편재되고 이러는 과정에 다 보관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국방부에 본인이 요청하면 신속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보여서 좀 다시 추가 재질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받아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방부에 요청해서 자료 받아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대답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잠시 뒤로 미루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조 원의 과기부 R&D 예산 그리고 20조 원의 정부 전체의 R&D 예산의 조정배분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R&D 예산 관련해서 저는 앞에 제가 드렸던 4건의 행사 관련된 것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우선 답변이 온……
제가 라스베이거스에는 오토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오토쇼가 없습니다. 대신 샌디에이고의 오토쇼에 갔다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샌디에이고의 오토쇼는 15불 티켓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말 그대로 쇼입니다. 이 행사에 이런 차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걸 보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때 만 불씩 2만 불을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2만 불 환전했는데 배우자와 같이 가셨습니까, 혼자 가셨습니까? 샌디에이고,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잠시 뒤로 미루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조 원의 과기부 R&D 예산 그리고 20조 원의 정부 전체의 R&D 예산의 조정배분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R&D 예산 관련해서 저는 앞에 제가 드렸던 4건의 행사 관련된 것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우선 답변이 온……
제가 라스베이거스에는 오토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오토쇼가 없습니다. 대신 샌디에이고의 오토쇼에 갔다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샌디에이고의 오토쇼는 15불 티켓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말 그대로 쇼입니다. 이 행사에 이런 차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걸 보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때 만 불씩 2만 불을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2만 불 환전했는데 배우자와 같이 가셨습니까, 혼자 가셨습니까? 샌디에이고,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게 해 드릴게요.
2016년 1월 후보자가 2만 불을 환전해서 가지고 나간 그때에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오토쇼를 관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람하시고 샌디에이고의 둘째 아들이 그때 복학을 합니다, 1월 4일 날. 그리고 차남에게 포르쉐를 사 줍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샌디에이고에 차남 복학한 거는 보러 가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2016년 1월 후보자가 2만 불을 환전해서 가지고 나간 그때에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오토쇼를 관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람하시고 샌디에이고의 둘째 아들이 그때 복학을 합니다, 1월 4일 날. 그리고 차남에게 포르쉐를 사 줍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샌디에이고에 차남 복학한 거는 보러 가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러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 왜 오토쇼라는 행사가 이 일정에 들어가 있는지를 첫 번째 도표의 빨간 박스에서 보여 드릴게요.
2015년 12월 31일 날 출국하셔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6년 1월 8일까지 8일간, 비행기 타는 시간 빼고 8일간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일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샌디에이고의 오토쇼를 봤다고 지금 출장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샌디에이고 가신 거지요.
라스베이거스 CES 가기 전에 어디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2016년 1월? 기억 잘 안 나시지요?
2015년 12월 31일 날 출국하셔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6년 1월 8일까지 8일간, 비행기 타는 시간 빼고 8일간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일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샌디에이고의 오토쇼를 봤다고 지금 출장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샌디에이고 가신 거지요.
라스베이거스 CES 가기 전에 어디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2016년 1월? 기억 잘 안 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다음 행사, 2016년 1월 12일까지도 학회에 참석하고 표준 동향 파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2015년 12월 31일부터 16년 1월 14일까지의 15일간의 출장에서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후보에게 받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재직 기간 중에 휴가를 거의 안 가셨어요. 공식 휴가를 거의 안 가셨지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9.5일 휴가를 사용하시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에 거의 휴가를, 19.5일 외에는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에게 받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재직 기간 중에 휴가를 거의 안 가셨어요. 공식 휴가를 거의 안 가셨지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9.5일 휴가를 사용하시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에 거의 휴가를, 19.5일 외에는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휴가를 안 쓰셨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0여 차례가 넘는 출장을 가시면서 모두 414일, 1년에 69일 정도의 해외 출장을 다니십니다. 지금 적어도 샌디에이고 국제 오토쇼, 라스베이거스가 아닌 샌디에이고 국제 오토쇼를 관람하신 이 일정에서 8일간은, 오토쇼 15달러짜리 티켓 사 가지고 관람하신 것 제외하고는 8일간은 휴가입니다.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의 대부분 출장 일정이 최소 8일에서 보통 10일 이상이고 14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특히 미국 갈 때 그렇게 많이 하셔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그때 그렇게 용인…… 휴가를 붙여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회 의원, 자녀가 있는 캐나다에 의원연수 갔다 왔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연수비용 전액 반납한 것 혹시 아십니까? 보도 많이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그렇게 휴가를 안 쓰셨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0여 차례가 넘는 출장을 가시면서 모두 414일, 1년에 69일 정도의 해외 출장을 다니십니다. 지금 적어도 샌디에이고 국제 오토쇼, 라스베이거스가 아닌 샌디에이고 국제 오토쇼를 관람하신 이 일정에서 8일간은, 오토쇼 15달러짜리 티켓 사 가지고 관람하신 것 제외하고는 8일간은 휴가입니다.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의 대부분 출장 일정이 최소 8일에서 보통 10일 이상이고 14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특히 미국 갈 때 그렇게 많이 하셔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그때 그렇게 용인…… 휴가를 붙여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회 의원, 자녀가 있는 캐나다에 의원연수 갔다 왔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연수비용 전액 반납한 것 혹시 아십니까? 보도 많이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체재비용을 만약에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휴가의 명목으로 썼다면 그렇다면 이 체재비용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전체 일정 가운데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를 겸한 출장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식적으로 후보자께서 휴가를 붙여서 쓴 출장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가’ 그다음에는 ‘공식일정’ 이렇게 보고하면 또 허용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의 비용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유의 엄밀성이 있어야 R&D 기관장으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학 경비 지원에 따른 외환관리법 적용이나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바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송금한 액수를 제외하고―약 7억 원―송금한 액수를 제외하고 환전을 해서 아마 소지해서 가지고 나가신 게 5년 동안에 12만 8000달러 정도 돼요.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동차 사는 데 쓰신 것 보태신 거지요? 해외에다가 다른 큰 물건 사시고 명품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이 체재비용을 만약에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휴가의 명목으로 썼다면 그렇다면 이 체재비용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전체 일정 가운데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를 겸한 출장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식적으로 후보자께서 휴가를 붙여서 쓴 출장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가’ 그다음에는 ‘공식일정’ 이렇게 보고하면 또 허용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의 비용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유의 엄밀성이 있어야 R&D 기관장으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학 경비 지원에 따른 외환관리법 적용이나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바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송금한 액수를 제외하고―약 7억 원―송금한 액수를 제외하고 환전을 해서 아마 소지해서 가지고 나가신 게 5년 동안에 12만 8000달러 정도 돼요.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동차 사는 데 쓰신 것 보태신 거지요? 해외에다가 다른 큰 물건 사시고 명품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12만 8000달러라는 게……
5년간 환전하신 내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해외 나가면서 환전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출장에서 사용하시는 비용은 출장비로 쓰시는 거니까 개인 용도로 쓰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나가서 사용하는 경우는……
긴 답변이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수가 크고 용도가 명료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그러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가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출장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8일 동안의 기록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개 CES 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CES에 참석한 게 1월 8일이에요. 12월 31일 날 나가서 8일까지 오토쇼 관람하신 것 말고는 일정이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다른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쇼가 8일간씩이나……
없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가 그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면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샌디에이고 가셨다니까요. 샌디에이고 오토쇼를 보시고 샌디에이고에 아들이 입학하고 그랬어요. 포르쉐 사셨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자동차 문제와 관련돼서는 좌우간 세무 당국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17시35분)
인사청문회 질의 중입니다마는 KT 화재 사고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사님들이 노력 끝에 합의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요.
KT 화재 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KT 화재 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2.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4.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KT 화재 사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부터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KT 화재 사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KT 화재 사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증인․참고인은 각 의원실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참고인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고로 여당은 받아 주는 맛이 있어야 되고요 야당은 좀 따라 주는 맛이 있는 게 정치의 맛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맛있는 정치를 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KT 화재 사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KT 화재 사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증인․참고인은 각 의원실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참고인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는 파행이 우려됐으나 간사님들이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인내심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파행을 면하고 이런 합의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간사님의 이런 노력이 우리 과방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성과 내는 일하는 우리 상임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고로 여당은 받아 주는 맛이 있어야 되고요 야당은 좀 따라 주는 맛이 있는 게 정치의 맛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맛있는 정치를 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17시37분)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후보자님 워낙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후보자 되심에 축하드립니다, 뒤늦게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지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 화면 한번 봐 보세요.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 하셨잖아요. 첫해에 250억인데 저 250억이 연구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추경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리고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그때 당시 논의하는 과정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250억이나 되는 큰돈이 실제로 집행이 7월 하순부터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50억이나 되는 큰돈을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다 쓸 수 있느냐. 속된 말로 좀 심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예산 소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겠다는 문제가 당시 추경예산소위 내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기배터리나 이런저런 기본적인 원천기술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융합해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묶어 내면 6개월 사이에 소진할 수 있다, 6개월 사이에 뭔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6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해서 저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걸 포함해 가지고 전부 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무선 충전 자동차, 온라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 말씀으로는 362억 정도의 연구비 지원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50억이 편성됐는데 후보자 말씀으로는 그중에 21억 정도를 받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건 후보자께서 답변서에 쓰신 내용이니까 아마 별 이견 없으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런데 온라인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라는 게 저것의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럽에 가서 보면 트램이 있는데 위에 전기선이 있고 이게 위의 전기선로하고 붙어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그대로 달려가는 건데 후보자가 연구하는 것은 밑의 선로에 전기선을 깔고 이 전기선로를 접지 없이 그냥 무선 상태로 동력을 전달받아서, 우리 요새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것처럼 동력을 전송받아서 그것으로 가겠다고 하는 원천기술이다.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겁니다. 아까 윤상직 위원께서 제시하신 KISTEP 예타보고서인데 2010년도에 150억짜리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은 이때 1100억짜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이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KISTEP에서 이게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고 부정됐어요. 저 예타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 갖다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다 연혁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KISTEP 예타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바닥에서 전기를 무선으로 넘겨받는다고 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도로에다가 전기선을 까는 건데 그게 만약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도로가 바뀔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느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장마 한 번만 내리고 폭풍우 한 번만 오면 계속해서 아스팔트 개보수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현실 경제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4～8㎝ 정도 땅속에다가 이 전기선을 묻는 건데 이게 과연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건설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현실성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도로를 건너다닐 텐데 전자기장 유해성, 그러니까 철로라든지 기차 지나가는 길은 아예 못 건너가게 되어 있고 건너갈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속에다가, 깊이 4～8cm 사이에 전기선을 묻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자기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게 KISTEP 보고서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래서 AHP를 했더니 KISTEP 보고서에 보면 0.194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 말자예요. 미시행이 0.806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저건 KISTEP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 부분은 저희 방에서 요약한 건데.
카이스트 보고서를 보면 이게 상용화 시 향후 10년간 300조 원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수출을 예상한다고 써 놓았어요, 카이스트 보고서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지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게, 이게 상용화 성공한 게 이스라엘 일부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땅속 지하 4～8cm 깊이로 전기선을 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아스팔트 포장 문제 해결 없이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진작 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송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한 번 갈 수 있다는 것하고 이 달나라 가는 것이 범용화가 될 수 있는 상용기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20조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부장관후보자가 그런 안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상태에서 저것과 관련해서 250억의 예산, 도합 370억의 예산을 받아 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분이 R&D 총괄 컨트롤타워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답변을 좀 넉넉하게 해 보시지요.
저도 일단 후보자님 워낙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후보자 되심에 축하드립니다, 뒤늦게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지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 화면 한번 봐 보세요.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 하셨잖아요. 첫해에 250억인데 저 250억이 연구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추경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리고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그때 당시 논의하는 과정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250억이나 되는 큰돈이 실제로 집행이 7월 하순부터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50억이나 되는 큰돈을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다 쓸 수 있느냐. 속된 말로 좀 심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예산 소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겠다는 문제가 당시 추경예산소위 내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기배터리나 이런저런 기본적인 원천기술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융합해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묶어 내면 6개월 사이에 소진할 수 있다, 6개월 사이에 뭔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6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해서 저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걸 포함해 가지고 전부 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무선 충전 자동차, 온라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 말씀으로는 362억 정도의 연구비 지원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50억이 편성됐는데 후보자 말씀으로는 그중에 21억 정도를 받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건 후보자께서 답변서에 쓰신 내용이니까 아마 별 이견 없으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런데 온라인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라는 게 저것의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럽에 가서 보면 트램이 있는데 위에 전기선이 있고 이게 위의 전기선로하고 붙어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그대로 달려가는 건데 후보자가 연구하는 것은 밑의 선로에 전기선을 깔고 이 전기선로를 접지 없이 그냥 무선 상태로 동력을 전달받아서, 우리 요새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것처럼 동력을 전송받아서 그것으로 가겠다고 하는 원천기술이다.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겁니다. 아까 윤상직 위원께서 제시하신 KISTEP 예타보고서인데 2010년도에 150억짜리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은 이때 1100억짜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이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KISTEP에서 이게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고 부정됐어요. 저 예타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 갖다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다 연혁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KISTEP 예타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바닥에서 전기를 무선으로 넘겨받는다고 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도로에다가 전기선을 까는 건데 그게 만약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도로가 바뀔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느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장마 한 번만 내리고 폭풍우 한 번만 오면 계속해서 아스팔트 개보수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현실 경제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4～8㎝ 정도 땅속에다가 이 전기선을 묻는 건데 이게 과연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건설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현실성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도로를 건너다닐 텐데 전자기장 유해성, 그러니까 철로라든지 기차 지나가는 길은 아예 못 건너가게 되어 있고 건너갈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속에다가, 깊이 4～8cm 사이에 전기선을 묻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자기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게 KISTEP 보고서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래서 AHP를 했더니 KISTEP 보고서에 보면 0.194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 말자예요. 미시행이 0.806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저건 KISTEP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 부분은 저희 방에서 요약한 건데.
카이스트 보고서를 보면 이게 상용화 시 향후 10년간 300조 원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수출을 예상한다고 써 놓았어요, 카이스트 보고서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지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게, 이게 상용화 성공한 게 이스라엘 일부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땅속 지하 4～8cm 깊이로 전기선을 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아스팔트 포장 문제 해결 없이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진작 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송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한 번 갈 수 있다는 것하고 이 달나라 가는 것이 범용화가 될 수 있는 상용기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20조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부장관후보자가 그런 안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는 상태에서 저것과 관련해서 250억의 예산, 도합 370억의 예산을 받아 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분이 R&D 총괄 컨트롤타워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답변을 좀 넉넉하게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첫 번째 지적해 주신 250억의 지출은 실제로 여러 기업과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했고요. 그러니까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동시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력연구를 하고 여러 기업이 같이 시작품을 만들면서 연구비로 썼고요. 그래서 한 팀이 그것을 시리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팀이 병렬로 하면서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에 설치해서 유지보수 하는 문제를 초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고요. 전자기장 유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안전 이런 것도 많이 우려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서울대공원에 돌릴 때 한 1년 6개월 그다음에 그 뒤에 일반 도로에서 돌리는 데 2년, 그래서 한 3년 6개월 정도를 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3개 부처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초기의 모델은 종점하고 반환점 이런 쪽에, 아니면 언덕길에 깔고서 가는 모델이고요. 전기버스가 많아지면, 설치하는 구간을 늘리면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텔아비브 시내 도심에 한 11마일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에 설치해서 유지보수 하는 문제를 초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고요. 전자기장 유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안전 이런 것도 많이 우려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서울대공원에 돌릴 때 한 1년 6개월 그다음에 그 뒤에 일반 도로에서 돌리는 데 2년, 그래서 한 3년 6개월 정도를 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3개 부처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초기의 모델은 종점하고 반환점 이런 쪽에, 아니면 언덕길에 깔고서 가는 모델이고요. 전기버스가 많아지면, 설치하는 구간을 늘리면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텔아비브 시내 도심에 한 11마일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더는 안 넣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속기록에 속기는 될 테니까 제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R&D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과는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때 이 점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추종연구에서는 이게 바로 사업하고 직결될 수 있는데요 선도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병렬연구를 추진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성공한 모델 쪽으로 솔루션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볼 때 저는 후보자가 남들은 상업성이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상업성이 있다고 최근에는 판단을 했거나 상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얘기되는 무선 충전 차량의 기술 관련해서 기술사용권을 15년간 갖고 있는 와이파워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본인이 설립한 게 맞지요?
지금 얘기되는 무선 충전 차량의 기술 관련해서 기술사용권을 15년간 갖고 있는 와이파워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본인이 설립한 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맞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서 그 주식 54%인 6000주, 액면가로 3000만 원 그것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이파워원의 CEO가 후보자의 서울대 전자공학과 또 카이스트 석․박사 직속 후배인 김제우 대표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맞습니다.
김제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텔레시스라고 하는 벤처기업 창업했다가 그것을 키워서 글로벌 기업 퀄컴에 매각했고 그 퀄컴에 9년 동안 부사장으로 2016년까지 있었던 것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맞습니다.
김제우 대표, 미국 시민권자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워원 김제우 대표의 급여 얼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현재는 학교 창업원에서 겸직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초기에는 아마 학교가 100%……
무급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퀄컴에 부사장으로 9년간 있었던 글로벌 경영인을 후보자가 세운 회사의 CEO로 무급으로 영입했어요. 참 대단한 능력인데.
그런데 김제우 대표에게 본인 소유의 와이파워원 주식 중에 1500주를 넘겼는데 이것 매각입니까, 뭡니까? 매각이에요, 증여예요?
그런데 김제우 대표에게 본인 소유의 와이파워원 주식 중에 1500주를 넘겼는데 이것 매각입니까, 뭡니까? 매각이에요, 증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매각입니다.
매각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액면가대로 750만 원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계산이 분명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왜 1000주도 아니고 2000주도 아니고 딱 1500주 매각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벤처기업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1500주를 매각하고 본인이 6000주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6000주가 딱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액면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백지신탁 해야 되니까 그것 피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1000주, 2000주도 아니고 1500주에 맞춘…… 그 1500주를 넘긴 게 작년 8월 7일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본인이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8월 7일 날 1500주를 딱 공직자윤리법에 맞춰서 넘긴 것은 이때 본인이 과기부장관으로 입각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 무선 충전 차량 기술이 지금까지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상업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막 상업성이 생겨나요. 8월 7일 날 주식 매각하고 11월 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와이파워원을 방문하고 규제완화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두바이 도로교통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과기부장관 올 거고 내가 이것 밀어 줄 테니까 한번 키워 봐라’ 이런 얘기 들은 기억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두바이 도로교통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과기부장관 올 거고 내가 이것 밀어 줄 테니까 한번 키워 봐라’ 이런 얘기 들은 기억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조현옥 인사수석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없습니다.
이 부분, 모르겠어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답변할 때 백지신탁을 하겠다고도 안 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성공하거나 상용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여기에 엄청난 커넥션이 작동될 것으로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상장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퀄컴 부사장 9년 하던 사람이 무급으로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 후보자가 세운 와이파워원 회사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상식으로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식으로? 퀄컴 부사장이면 연봉이 얼마였겠어요, 9년 동안? 그런데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와 있겠는가? 지금 상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이 건은, 와이파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본인은 전혀 그런 것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 연구윤리 문제, 다 상식에 맞지 않는, 들었을 때 아무도 이해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상장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퀄컴 부사장 9년 하던 사람이 무급으로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 후보자가 세운 와이파워원 회사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상식으로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식으로? 퀄컴 부사장이면 연봉이 얼마였겠어요, 9년 동안? 그런데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와 있겠는가? 지금 상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이 건은, 와이파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본인은 전혀 그런 것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 연구윤리 문제, 다 상식에 맞지 않는, 들었을 때 아무도 이해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김제우 CEO는 창업원이라고 학교 안에 있는 조직에 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창업원에서 창업한 기업 중 와이파워원에 겸직 근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안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급여를 100% 받고요. 회사에서만 급여를 안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무급이냐고 여쭤봤는데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주식을 15%를 넘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으려면 CEO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CEO의 주식 지분이 없을 경우에 벤처기업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15% 지분을 양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딱 6000주 3000만 원 본인 것 남겨 놓고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정말……
얘기 다 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사전에 그걸 고려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식 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도 장관후보자님한테 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토지 관련해서 위장전입 또 농지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님 본인과 모친, 배우자 관련해서 토지라든지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을 전부 요약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 1988년도는 후보자님 나이가,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서른 한두 살, 서른 살……
저도 장관후보자님한테 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토지 관련해서 위장전입 또 농지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님 본인과 모친, 배우자 관련해서 토지라든지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을 전부 요약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 1988년도는 후보자님 나이가,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서른 한두 살, 서른 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서른두세 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셨습니까? 1988년 2월 달에 전역을 하셨더라고요. 88년 2월 달에 전역했는데 같은 해 10월 달에 그다음에 이듬해 4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안성 토지 4800헤베, 1500평을 사 들였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들였어요. 저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못한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다음에 90년 3월, 바로 이듬해에 안성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10개월 후인 91년에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살았는가, 위장전입 아닌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90년 3월, 바로 이듬해에 안성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10개월 후인 91년에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살았는가, 위장전입 아닌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답변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89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동호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 본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그 당시 32살에 불과했는데 안성에 이렇게 1500평 이상 대규모 토지를 구입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89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동호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 본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그 당시 32살에 불과했는데 안성에 이렇게 1500평 이상 대규모 토지를 구입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버님이 월남하셔 가지고, 그때 병을 앓고 계셔 가지고 선친 묘소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가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답변을 믿을 수도 없고 참…… 아버님 묘소를 장만하기 위해서 대규모 1500평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오륙 년 이후에 그 땅 전부를 소유자를 본인 소유에서 모친 소유로 다 옮겼지요? 지금 모친의 경기 안성 땅들이 다 그런 땅들입니다.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서 부모님한테 넘겨준 땅입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까지 매입해서 한 4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후보자님 말을 믿겠습니까?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다른 분들은,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자식한테 증여나 상속하는 건 그거 하지만 이렇게 자식이 사 가지고 부모한테 다 올려 바치고 이런 거는 참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묘소 토지 관계라면 한 10평이나 20평, 많아야 한 30평 이 정도면 몰라도 이건 좀 너무 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양평․안성의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10조에 보면 전답의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좀 그렇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친 명의로 4000평, 배우자 명의로 5000평의 토지 있습니다, 양평에. 그래서 한 9000평의 농지와 임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장이 한 2000평 되니까 축구장의 4.5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농지와 임야 관련해서 직접 관리하면서 아까 농사를 일부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오륙 년 이후에 그 땅 전부를 소유자를 본인 소유에서 모친 소유로 다 옮겼지요? 지금 모친의 경기 안성 땅들이 다 그런 땅들입니다.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서 부모님한테 넘겨준 땅입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까지 매입해서 한 4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후보자님 말을 믿겠습니까?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다른 분들은,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자식한테 증여나 상속하는 건 그거 하지만 이렇게 자식이 사 가지고 부모한테 다 올려 바치고 이런 거는 참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묘소 토지 관계라면 한 10평이나 20평, 많아야 한 30평 이 정도면 몰라도 이건 좀 너무 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양평․안성의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10조에 보면 전답의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좀 그렇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친 명의로 4000평, 배우자 명의로 5000평의 토지 있습니다, 양평에. 그래서 한 9000평의 농지와 임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장이 한 2000평 되니까 축구장의 4.5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농지와 임야 관련해서 직접 관리하면서 아까 농사를 일부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해 왔습니다.
해 왔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국민들을 좀 바보로 아시네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안성 토지의 2016년 항공사진입니다. 위쪽에 농사짓는 땅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밑에 농사 안 짓는 땅은 완전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양평 땅입니다. 2016년 항공사진입니다.
이것 보시면 이게 농사짓는 땅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농사짓는 것을 본 적 있느냐 하니까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농지가 들어 있습니다, 산림도 있고.
인근의 20년 가까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농사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산 땅이 확실하다. 농사짓는 땅이 아니고 지은 적도 없어 보인다’. 원래 농지는 몇 년 지나면 저렇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저희도 시골에 논밭이 있는데 몇 년 안 지으면 완전히 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취재진이 가서 찍은 사진은 후보자의 양평 토지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토지 주변의 갈대를 정리하고, 뭐 전체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안성 토지의 2016년 항공사진입니다. 위쪽에 농사짓는 땅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밑에 농사 안 짓는 땅은 완전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양평 땅입니다. 2016년 항공사진입니다.
이것 보시면 이게 농사짓는 땅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농사짓는 것을 본 적 있느냐 하니까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농지가 들어 있습니다, 산림도 있고.
인근의 20년 가까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농사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산 땅이 확실하다. 농사짓는 땅이 아니고 지은 적도 없어 보인다’. 원래 농지는 몇 년 지나면 저렇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저희도 시골에 논밭이 있는데 몇 년 안 지으면 완전히 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취재진이 가서 찍은 사진은 후보자의 양평 토지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토지 주변의 갈대를 정리하고, 뭐 전체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아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줄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줄 수 있습니까?
1분 드렸습니다.
1분 주셨습니까?
밑에 기사의 해당 댓글도 보면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먼저 양평 토지는요 장인어른이 내려가서 직접 농사를 지으셨고요. 주민등록도 옮겨서 지으셨고요. 농협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지었고요. 그때 증여를 받아서 계속 경작하면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삼 년 단위로 계속해서 묘목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안성 땅은요? 이게 농사지은 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두 번째로 안성 토지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한테 여러 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시간이 하도 오래돼서 좀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 토지 가등기를 한 건 선친 묘소 확보 때문에 한 거고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실제로 땅을 구매하고 나머지 필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지으시다가 최근에 와서 작물을 채소에서 묘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이 다 심어져 있고요. 제대로 잘 가꾸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토지 가등기를 한 건 선친 묘소 확보 때문에 한 거고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실제로 땅을 구매하고 나머지 필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지으시다가 최근에 와서 작물을 채소에서 묘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이 다 심어져 있고요. 제대로 잘 가꾸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싫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여성 과학자의 비율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권익 향상을 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고요. 여성과학기술인을 길러 내고 성장시키려고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2006년에 16%에 그쳤던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16년에는 19%로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20%를 돌파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고요. 여성과학기술인을 길러 내고 성장시키려고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2006년에 16%에 그쳤던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16년에는 19%로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20%를 돌파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학 분야에서도 유리천장이 좀 뚜렷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26%지만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16%에 불과했고요 특별히 또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26%지만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16%에 불과했고요 특별히 또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에는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M자형인데 이런 여성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L자형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면서도 기술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상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에는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M자형인데 이런 여성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L자형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면서도 기술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상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100억 규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사실은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100억을 4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경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절반 넘는 사람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학자 양성에 관한 소신은 어떠신지, 여성의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여성과학자 양성에 관한 소신은 어떠신지, 여성의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시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를 들면 평가할 때 바이어스(bias) 돼 가지고 얼마 정도를 더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제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몇 % 정도는 여성 과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로 해서 여성과학자의 질도 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G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5G가 상용화에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확대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요금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초에 요금 체계가 결정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설왕설래합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있고 더 높을 거다, 낮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통신요금이 우리의 생활비나 생계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 차원에서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실은 5G 서비스가 확대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도입이 됨으로써 어떤 서비스와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질적 향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통신요금을 설정할 때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부분들을 먼저 내용을 알려 주고 통신요금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고지는 없이 요금부터 먼저 책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G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이, 5G가 사실은 서비스의 영역이 주파수 대역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인프라는 4G 체계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5G 시대를 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서비스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파수 대역이 높고 출력이 강할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좀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또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성 땅과 관련돼서 다른 땅과 다르게 구입을 한 취지나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머니께서 그것을 경작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경작을 안 하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그런 우려나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경작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 해당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라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다음은 5G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5G가 상용화에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확대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요금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초에 요금 체계가 결정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설왕설래합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있고 더 높을 거다, 낮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통신요금이 우리의 생활비나 생계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 차원에서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실은 5G 서비스가 확대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도입이 됨으로써 어떤 서비스와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질적 향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통신요금을 설정할 때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부분들을 먼저 내용을 알려 주고 통신요금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고지는 없이 요금부터 먼저 책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G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이, 5G가 사실은 서비스의 영역이 주파수 대역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인프라는 4G 체계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5G 시대를 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서비스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파수 대역이 높고 출력이 강할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좀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또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성 땅과 관련돼서 다른 땅과 다르게 구입을 한 취지나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머니께서 그것을 경작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경작을 안 하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그런 우려나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경작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 해당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라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드리겠습니다.
5G 통신요금은 고가요금 외에도 중저가요금을 보완해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4G 대비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 차별화 포인트는 당장은 홀로그램이나 아니면 VR, AR의 어떤 리얼리티를 살리는 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이 되면 초저지연의 고신뢰성을 갖는 장비가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이런 쪽에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텔레메디신(Telemedicine) 이런 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그것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상치 못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아이디어가 출현하면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잉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고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28㎓ 대역 쓰게 되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안성은 모친께서 계속 경작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G 통신요금은 고가요금 외에도 중저가요금을 보완해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4G 대비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 차별화 포인트는 당장은 홀로그램이나 아니면 VR, AR의 어떤 리얼리티를 살리는 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이 되면 초저지연의 고신뢰성을 갖는 장비가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이런 쪽에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텔레메디신(Telemedicine) 이런 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그것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상치 못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아이디어가 출현하면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잉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고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28㎓ 대역 쓰게 되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안성은 모친께서 계속 경작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께서 인청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할 때 아들의 인권, 자식의 인권도 있는데 참 너무하다 이런 말씀도 언뜻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전문가임을 입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게 아쉬워요.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 오비이락이라 치고, 공정한 절차였다니까 그냥 묻어 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드님들의 졸업과 입학식, 차 사 주러 이렇게 가셨던 것, 배우자 출입 기록이 저한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셔서.
이것 청와대에 제출하셨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하셨어요, 배우자의 출입 기록?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 오비이락이라 치고, 공정한 절차였다니까 그냥 묻어 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드님들의 졸업과 입학식, 차 사 주러 이렇게 가셨던 것, 배우자 출입 기록이 저한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셔서.
이것 청와대에 제출하셨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하셨어요, 배우자의 출입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출 안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겁니다.
2014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오소자 씨는 35회를 미국, 유럽 등지로 다녔습니다. 그중에 16건이 동행 출국인데 모두 100% 미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화면에 출장 기록 2009년부터 죽 보여 드렸던 것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100% 동행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 드렸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아드님과 그 행사 외에도 미국 가는 모든 출장을 다 동행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2014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오소자 씨는 35회를 미국, 유럽 등지로 다녔습니다. 그중에 16건이 동행 출국인데 모두 100% 미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화면에 출장 기록 2009년부터 죽 보여 드렸던 것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100% 동행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 드렸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아드님과 그 행사 외에도 미국 가는 모든 출장을 다 동행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출입국 기록이 있으니까요.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아니고요. 출입록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리 와서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연구비 횡령이에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거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발 조치 할 거고요.
이것은 연구비 횡령이에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거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발 조치 할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 연구비 횡령한 적 없습니다.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항공비도 그때는 많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각기 다 개별 지출했을 겁니다.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님. 나중에 소명하시고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창업하려고 젊은 아이들이 1억 받으려고 연대보증 세웁니다. 그리고 시제품 만들려면 돈이 없어 가지고요 그 돈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로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젊고 아까운 인재들, 창업해 보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국세를, 우리 돈, 우리 세금을 600억 이상 받아 가지고 한 기술이라고 출장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좋습니다. 이것 동행한 거는 나중에 다 소명하시고요. 이것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연구비 횡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올레브요. 충전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차가 가면서 도로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충전이 되려면 도로 40㎝ 밑으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게 도로 규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창업하려고 젊은 아이들이 1억 받으려고 연대보증 세웁니다. 그리고 시제품 만들려면 돈이 없어 가지고요 그 돈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로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젊고 아까운 인재들, 창업해 보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국세를, 우리 돈, 우리 세금을 600억 이상 받아 가지고 한 기술이라고 출장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좋습니다. 이것 동행한 거는 나중에 다 소명하시고요. 이것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연구비 횡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올레브요. 충전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차가 가면서 도로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충전이 되려면 도로 40㎝ 밑으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게 도로 규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15㎝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규정법에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하려면 도로 규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도로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0㎝ 밑에다가 매립을 하면 엄청난 비용과 그리고 엄청난 간섭과 충전의 효율성이 다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아까 이스라엘 말씀하셨지요. 제가 급하게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텔아비브에서 그 회사가요 올해 2월 24일 날 1㎞ 내외에서 인프라 및 경제성을 확인했는데 ‘요원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최근에 25m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소기술로서 한번 테스팅 해 볼까지 상용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실래요.
구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후보자께서 2009년도에 본인이 기사를 냈어요. 후보자 사업단장 시절입니다. 후보자가 개발한 이것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17㎝ 떨어진 상태에서 72%의 에너지 효율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국세를 다 받아 가셨어요.
지금 72% 에너지 효율 냅니까? 그래서 구미가 저렇게 서 있습니까?
화면 보시지요.
아까 이스라엘 말씀하셨지요. 제가 급하게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텔아비브에서 그 회사가요 올해 2월 24일 날 1㎞ 내외에서 인프라 및 경제성을 확인했는데 ‘요원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최근에 25m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소기술로서 한번 테스팅 해 볼까지 상용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실래요.
구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후보자께서 2009년도에 본인이 기사를 냈어요. 후보자 사업단장 시절입니다. 후보자가 개발한 이것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17㎝ 떨어진 상태에서 72%의 에너지 효율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국세를 다 받아 가셨어요.
지금 72% 에너지 효율 냅니까? 그래서 구미가 저렇게 서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은 85%, 9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가 서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구미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4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충전 안 되고 있어요. 정차해서 충전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전력요금이 한 장소에 나가면 관리도 편하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버스 대수가 작아서 현재로서는 종점하고 반환점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정말 대질신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구미시 관계자에게 저희 여러 번 자료 요청했습니다.
저 자동차 한 대가 6억 9000 정도 하지요. 지금은 좀 싸져서, 얼마나 싸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코스트 대비 프로핏이 있어야 나도 돈을 내고 저 차를 탑니다. 그렇지요? 구미시도 저것을 했을 때……
뭐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85% 나는 것 좋습니다. 꽂았을 때 전기세가 너무 나가면 상용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R&D 선도 과제하고 상용화하고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요소기술로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요소기술로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 지금 퀄컴에서 가 계신 그 대표님, 퀄컴에 이 자료 유출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요소기술은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소기술이 상용화가 되려면 코스트 대비해서 그만한 편익이 국민께 있어야만 국세를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기시는 게 뭐냐 하면 괜찮은 기술이다, 선도기술이다, 또 구미에서는 85% 에너지 효율이 났는데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너무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차를 지금 쓰겠습니까? 친환경 버스가 1억밖에 안 하는데요. 친환경 버스가 1억밖에 안 해요, 친환경 가스버스가. 저것 내렸다고 칩시다. 5억짜리 버스 사 가지고 충전하는 데 한 번씩 서 가지고…… 이게 고속주행에는 마그네틱도 훼손되고 안 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의해서 감사 대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연구비에 관련해서는 소명하시고 그리고 자진 사퇴하시는 게 저는 후배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동차 한 대가 6억 9000 정도 하지요. 지금은 좀 싸져서, 얼마나 싸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코스트 대비 프로핏이 있어야 나도 돈을 내고 저 차를 탑니다. 그렇지요? 구미시도 저것을 했을 때……
뭐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85% 나는 것 좋습니다. 꽂았을 때 전기세가 너무 나가면 상용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R&D 선도 과제하고 상용화하고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요소기술로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요소기술로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 지금 퀄컴에서 가 계신 그 대표님, 퀄컴에 이 자료 유출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요소기술은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소기술이 상용화가 되려면 코스트 대비해서 그만한 편익이 국민께 있어야만 국세를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기시는 게 뭐냐 하면 괜찮은 기술이다, 선도기술이다, 또 구미에서는 85% 에너지 효율이 났는데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너무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차를 지금 쓰겠습니까? 친환경 버스가 1억밖에 안 하는데요. 친환경 버스가 1억밖에 안 해요, 친환경 가스버스가. 저것 내렸다고 칩시다. 5억짜리 버스 사 가지고 충전하는 데 한 번씩 서 가지고…… 이게 고속주행에는 마그네틱도 훼손되고 안 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의해서 감사 대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연구비에 관련해서는 소명하시고 그리고 자진 사퇴하시는 게 저는 후배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십시오.
답변 하시면서, 그 해외 출장은 부부 동반하신 것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일부 부부 동반을 했고요 비용은 별도로 다 썼습니다.
16회.
그 비용이 연구비에서 쓴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연구비에서 절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연구비로 쓰지 않고 별도로, 부인 것은 별도 개인 비용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개인 비용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는 아내하고 같이 해외 출장은 간 것은 맞지만, 일부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절대로 제가 연구비로 쓴 적은 없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40㎝가 아니고 15㎝로, 지금 도로법이 완전히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현재 한 1마일 정도는 이미 깔았고요. ing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뉴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현재의 기술은, 구미에 들어간 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한 기술이라서 좀 올드 테크놀로지고요. 그래서 2014년, 16년에 각각 2대씩 해서 지금 4대가 돌고 있고요.
지금 와이파워원에서 상용화하는 기술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파수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여서 현재로서는 효율이 20㎑를 썼을 때는 한 85% 그다음에 85㎑ 썼을 때는 한 90% 이상을 내고 있어서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요. 호환성도 있고요. 또 안전하기도 하고 편해서 사업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학회에 참석하면서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서 일부 졸업식에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 자체는 별도로 완전히 세퍼레이션(separation)해서 지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8일이 아니고요.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는 아내하고 같이 해외 출장은 간 것은 맞지만, 일부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절대로 제가 연구비로 쓴 적은 없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40㎝가 아니고 15㎝로, 지금 도로법이 완전히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현재 한 1마일 정도는 이미 깔았고요. ing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뉴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현재의 기술은, 구미에 들어간 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한 기술이라서 좀 올드 테크놀로지고요. 그래서 2014년, 16년에 각각 2대씩 해서 지금 4대가 돌고 있고요.
지금 와이파워원에서 상용화하는 기술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파수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여서 현재로서는 효율이 20㎑를 썼을 때는 한 85% 그다음에 85㎑ 썼을 때는 한 90% 이상을 내고 있어서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요. 호환성도 있고요. 또 안전하기도 하고 편해서 사업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학회에 참석하면서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서 일부 졸업식에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 자체는 별도로 완전히 세퍼레이션(separation)해서 지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8일이 아니고요.
제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위원장님, 제지시켜 주십시오. 제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위원장님, 제지시켜 주십시오. 제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송희경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뭐 하여튼 답변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해외 출장이 계속 논란이 되어서요.
아까 그 인터내셔널 오토쇼에 참석한 것은 이게 도착하고 머문 기간을 보면 3일이고요. 3일, 4일이고요. 8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를 사 줬을 거라고 추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차를 사 주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전기차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차종들이 선보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그 인터내셔널 오토쇼에 참석한 것은 이게 도착하고 머문 기간을 보면 3일이고요. 3일, 4일이고요. 8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를 사 줬을 거라고 추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차를 사 주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전기차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차종들이 선보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선숙 위원님.
후보자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속기록 확인을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2015년 12월 31일, 2만 불을 환전하여 샌디에이고에 복학하는 둘째 아들 방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허위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 얘기로 슬쩍 넘어가지요. 그 차남하고 같이 출국했습니다.
저는 속기록 확인을 해서…… 답변할 때마다 얘기가 바뀝니다, 서면자료의 답변도 끊임없이 바뀌고.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고.
지금 또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 CES는 8일이고 12월 31일 날 출국하여 샌디에이고 오토쇼 3일 날 갔다라고 기록으로 제출해 준 거라서 8일간의 공백이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다고 제가 했을 때에도 그것 말고 또 다른 행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속기록 확인을 해서 앞에 한 답변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속기록 확인을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2015년 12월 31일, 2만 불을 환전하여 샌디에이고에 복학하는 둘째 아들 방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허위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 얘기로 슬쩍 넘어가지요. 그 차남하고 같이 출국했습니다.
저는 속기록 확인을 해서…… 답변할 때마다 얘기가 바뀝니다, 서면자료의 답변도 끊임없이 바뀌고.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고.
지금 또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 CES는 8일이고 12월 31일 날 출국하여 샌디에이고 오토쇼 3일 날 갔다라고 기록으로 제출해 준 거라서 8일간의 공백이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다고 제가 했을 때에도 그것 말고 또 다른 행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속기록 확인을 해서 앞에 한 답변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박선숙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허위 답변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할 게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허위 답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아까 확인을 못 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자료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같이 아들이랑 이 오토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엉뚱한 소리 하세요. 아들하고 같이 갔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리고 그다음에……
후보자님, 말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부인하고 같이 샌디에이고에 가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인하고는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아까 8일 동안 행적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오토쇼에 가서 전기차 이런 것들을 봤고……
3일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3일이 지난 뒤에 CES로 간 겁니다. CES가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 질문과 설명을 다 안 들으셔 가지고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드리세요.
그러면 더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 청문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체계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우리 위원들의 발언과 질의도 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에게 너무 시간을 주시는 것까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말할 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매번 자료를 왜곡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듣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반박할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2015년 12월 31일 관련한 그 날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제 줬거든요, 출입국관리기록을. 그런데 여기 보면 부인과 아들 둘, 그러니까 온 식구가 같은 날 출국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다가, 왜 안 줬는지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동시에 나갔고요.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할 때 2013년 6월 5일에, 아들의 입학식․졸업식 이런 데에 부인이 같이 갔냐 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위증이다 하니까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완벽하게 모든, 후보자가 2013년 6월 5일부터 2018년 6월 21일까지 완벽하게 부부 동반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말장난처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벽하게 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밥도 따로 먹고 숙박도 따로 하고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같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진정성 없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 신뢰성도 엉망이고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매번 다른 해명을, 이렇게 매번 다르게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운영 방식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제대로 원활하고 진정성 있고 정확한 청문회가 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발언과 질의도 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에게 너무 시간을 주시는 것까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말할 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매번 자료를 왜곡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듣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반박할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2015년 12월 31일 관련한 그 날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제 줬거든요, 출입국관리기록을. 그런데 여기 보면 부인과 아들 둘, 그러니까 온 식구가 같은 날 출국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다가, 왜 안 줬는지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동시에 나갔고요.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할 때 2013년 6월 5일에, 아들의 입학식․졸업식 이런 데에 부인이 같이 갔냐 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위증이다 하니까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완벽하게 모든, 후보자가 2013년 6월 5일부터 2018년 6월 21일까지 완벽하게 부부 동반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말장난처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벽하게 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밥도 따로 먹고 숙박도 따로 하고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같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진정성 없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 신뢰성도 엉망이고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매번 다른 해명을, 이렇게 매번 다르게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운영 방식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제대로 원활하고 진정성 있고 정확한 청문회가 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성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계속 점입가경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대로 청문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해 오는 과정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그리고 자료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찔끔찔끔 하고 있고 신뢰 없는 답변 그리고 앞뒤 맞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후보자의 태도가, 과연 계속해서 이 청문회를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위증한 부분은 위증으로 그다음에 공금을 가지고, 연구비를 가지고 횡령성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횡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계속 점입가경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대로 청문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해 오는 과정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그리고 자료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찔끔찔끔 하고 있고 신뢰 없는 답변 그리고 앞뒤 맞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후보자의 태도가, 과연 계속해서 이 청문회를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위증한 부분은 위증으로 그다음에 공금을 가지고, 연구비를 가지고 횡령성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횡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출장 갈 때 개인 비용을 써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명하시려면 지금 후보자께서 제출하셔야 되는 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나가셔서 2016년 1월 14일,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체류를 15일 하셨어요. 15일 체류할 동안 배우자나 아드님이나 따로따로 숙박하시고 다 했다고 그러면 식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내십시오. 내셔 가지고 이것은 소명하면 됩니다.
출장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하거든요. 미국 갈 때 100% 열여섯 번을 동행 출장했어요. 이게 눈높이에 맞느냐고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명하고 싶고 이것이 문제가 없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자료를 주셔서 소명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출장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하거든요. 미국 갈 때 100% 열여섯 번을 동행 출장했어요. 이게 눈높이에 맞느냐고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명하고 싶고 이것이 문제가 없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자료를 주셔서 소명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지금 신뢰 없는 답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신뢰 있는 답변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배우자 개별 비용으로 그 비용을 들여서 동행했지만 그것이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신용현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현장에서 존경받던 연구자가, 교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당하시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정책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서로 의원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명이 되셨을 건데 정책 자료를 늦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늦게 주신 자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너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정책질의를 조금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책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정책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서로 의원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명이 되셨을 건데 정책 자료를 늦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늦게 주신 자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너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정책질의를 조금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신규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신규인력을 비정규직 전환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연구소가 새 인력을 뽑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카이스트 같은 데서 양성한 좋은 인력들이 제대로 진입을 못 한다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질문드렸더니 현재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 겪는 출연연구기관은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과기부의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과기부의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업무 파악을 좀 자세히 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의견만 주십시오.
지금 파견용역직, 청소․시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구소는 직고용을 하라고 과기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기관들은 직고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공동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발전협의회 연구원 조사한 것을 보면 한 칠십몇%가 직고용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직고용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연구소에 주지 않고 그냥 직고용으로 전환시키면 연구비, 직접비 같은 것들을 다 까먹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파견용역직, 청소․시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구소는 직고용을 하라고 과기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기관들은 직고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공동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발전협의회 연구원 조사한 것을 보면 한 칠십몇%가 직고용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직고용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연구소에 주지 않고 그냥 직고용으로 전환시키면 연구비, 직접비 같은 것들을 다 까먹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의견을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알기에는 출연연마다 직고용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 만드는 것이 훨씬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리고 거기에 직종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쪽이 맞다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직고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연구비, 직접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향상했는데 파견직까지 받아들이면 아예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로서는, 좌우간 직종도 3개의 직종이 있고요 처우도 다르고 고용 안정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각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잘 파악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직고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현재로서는 제가 정리된 의견이 없는데요, 각 출연연마다 아마 노사 간에 어느 때는 직고용, 어느 때는…… 노사에서 이런 걸 생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잘 아실 것 같은 것 한번 여쭤볼게요.
5G 시대,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중저가요금을 도입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좀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저가요금이라는 게 지금 SKT 같은 데서 내놓은 것이 아마 9GB 정도까지 해서 5만 원대 요금을 하는 것 같은데 5G에서는 9GB가 충분치가 않아서 결국은 대부분 7만 원대 요금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여기 답변을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줘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잘 아실 것 같은 것 한번 여쭤볼게요.
5G 시대,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중저가요금을 도입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좀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저가요금이라는 게 지금 SKT 같은 데서 내놓은 것이 아마 9GB 정도까지 해서 5만 원대 요금을 하는 것 같은데 5G에서는 9GB가 충분치가 않아서 결국은 대부분 7만 원대 요금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여기 답변을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줘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구체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요, 그게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체에서는 지금의 요금도 산업체의 현실을, 투자비나 이런 것을 반영 못 한 요금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 편을 꼭 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내려갈 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안이 없으신 겁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내려갈 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안이 없으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다른 방안으로는 수요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측면은 저희가 B2C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요, B2B로 가는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측면은 저희가 B2C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요, B2B로 가는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의 선도 부처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책임지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주십사 했더니 답을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정책의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있고 현재 과기정통부가 간사 부처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의 선도 부처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책임지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주십사 했더니 답을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정책의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있고 현재 과기정통부가 간사 부처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규제혁신 방안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돼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5G 플러스 전략인데요. 다른 분야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팩토리가 되든 스마트시티가 되든 그다음에 스마트의료가 되든 그런 쪽에 규제 샌드박스를 잘 도입하고 공공 섹터에서 그것을 잘 지원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정부가 얘기했던 것 외에 플러스로 할 수 있는 다른 것 혹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돼서는 세계 최초, 최고로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검증하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화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고요. 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G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기자동차까지밖에 안 갔는데 전자자동차를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정책질의에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청문회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식인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분위기가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제대로 해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입을 한 기록을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4년 1월부터―똑같은 자료입니다―19년 1월 5일까지 배우자께서35번 해외를 가셨는데 그중에서 26번을 후보자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 정도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출장을 배우자랑 가셨지요?
보통 정책질의에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청문회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식인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분위기가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제대로 해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입을 한 기록을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4년 1월부터―똑같은 자료입니다―19년 1월 5일까지 배우자께서35번 해외를 가셨는데 그중에서 26번을 후보자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 정도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출장을 배우자랑 가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특정 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줄 알고서 제가 답이 좀 헷갈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래서 그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금으로 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금으로 갔느냐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공금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분이 공금을 활용해서 간 것은 전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져야지요. 책임도 지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금 유용이 비행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쓸 수 없는 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금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금 유용이 비행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쓸 수 없는 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금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한 적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아들, 공군인 장남이……
후보자가 오히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학병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공군으로 갔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병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아들, 공군인 장남이……
후보자가 오히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학병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공군으로 갔다는 소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공군은 시험을 봐서……
그렇게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면 그것은 주특기가 아니고 부특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특기는 정보통신 특기가 주특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기 번호가 아마 30017일 텐데, 관리번호가. 30017의 어학 특기자는 괄호 치고 영어로 ‘E’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자제분은 어학병으로 갔지만 정보통신 주특기로 근무를 한 겁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석이 두 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제분은 어학병으로 갔지만 정보통신 주특기로 근무를 한 겁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석이 두 석이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두 석이었는데 자제분이 성적이 더 좋아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선택을 한 곳이 한미연합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에서 근무를 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맞습니다.
성적순대로 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선호도를 써 내고 성적순으로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겠지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 당시에 자격증을 땄으면 아마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 밝혀진 대로, 그 정도 이상의 자격증을 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주택을 보면, 일단 좀 편한 것부터 얘기하면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의 9분의 2 지분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주택을 보면, 일단 좀 편한 것부터 얘기하면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의 9분의 2 지분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상속으로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9분의 2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집이 불법 증축이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집에 이제……
증개축이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1․2층 올라가는……
아니, 그러니까 증개축이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개축이 됐지만 그것은 후보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거지요? 제한이 있겠지요, 장모 집이니까.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전에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것은 카이스트 근무할 때 그것 때문에 대전에 집이 있는 건가요? 오피스텔을 구해 놓은 건가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전에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것은 카이스트 근무할 때 그것 때문에 대전에 집이 있는 건가요? 오피스텔을 구해 놓은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오피스텔 임대를 하려고 소개받아 가지고 하나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살던 집이고요. 이것은 전세 놓은 것을……
그런데 그 집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더군다나 그것도 청문위원이 그것을 처분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안사람이랑 상의를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처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우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설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 6시 40분이 좀 넘었는데요, 저녁시간도 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식사를 하고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 8시요? 8시요?
지금 저녁 6시 40분이 좀 넘었는데요, 저녁시간도 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식사를 하고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 8시요? 8시요?
정회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8시간이 넘었는데요, 자료를 57건을 요구했는데 단 1건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인사청문회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 자세가 뭔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주시고요.
지금 이것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성의도 없고 그냥 청문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지, 도대체 국회를 뭐로 보는 건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성의도 없고 그냥 청문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지, 도대체 국회를 뭐로 보는 건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일부 안 온 게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가 저녁이 된 지금까지도 안 오면 우리가 계속, 충분한 그리고 의혹을 풀 만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질의가 더 길어지니까 자료제출을 바로 신속히 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따 다시 속개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7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안 했는지 그 여부 확인 좀 해 주세요. 누가 지금 이 지시를 어기고 있는지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되니까 답변을 전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박대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자료 아까 얘기하셨는데……
송희경 위원님, 자료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갔는데 마침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부 공금으로 안 쓰셨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배우자와 가족의 출입 기록은 2014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직도 안 주고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2013년도 항공료가―평소에는 200, 300 이렇습니다―이때는 거의 700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동반자의 출입국 기록은 또 2009년부터 주셨어요. 그때 이 항공 날짜를 보니까 동반자가 없이 출장을 가셨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주셔야만 해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식사하고 오는 동안…… 2014년부터 출입국 기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 것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조동호 후보자께서 과학기술의 참 존경받는 선배시니까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명하고 통신기술자로서 6G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소명시켜 주시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 받아 주십시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갔는데 마침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부 공금으로 안 쓰셨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배우자와 가족의 출입 기록은 2014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직도 안 주고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2013년도 항공료가―평소에는 200, 300 이렇습니다―이때는 거의 700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동반자의 출입국 기록은 또 2009년부터 주셨어요. 그때 이 항공 날짜를 보니까 동반자가 없이 출장을 가셨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주셔야만 해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식사하고 오는 동안…… 2014년부터 출입국 기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 것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조동호 후보자께서 과학기술의 참 존경받는 선배시니까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명하고 통신기술자로서 6G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소명시켜 주시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 받아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아까 유학 경비로 송금한 계좌 그것을 큰아들․작은아들 구분해서 송금 내역을 달라, 이 자료가 너무 복잡하니.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이것 하나 던지고 나서……
이것 지금 어떻게 다 보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유학 송금 계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예 줄 생각을 안 하네? 뭐 이런……
이것 지금 어떻게 다 보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유학 송금 계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예 줄 생각을 안 하네? 뭐 이런……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김성태 간사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후보자가 방해를 하는 건지 또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의 책임자가 이 청문회를 혼란시켜서 적절히 통과시키려고 하는 전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명쾌히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기부 책임자 있으면 일어서서 후보자, 과기부 책임자 서로 간에 대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는지 또는 주라고 했는데 방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시켜 주시지요.
지금 과기부 책임자 있으면 일어서서 후보자, 과기부 책임자 서로 간에 대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는지 또는 주라고 했는데 방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시켜 주시지요.
윤상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자료를 구분해서 줄 수 있는 건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기 전까지 부실 자료제출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게 계속되면 이것은 사실상 의사진행 방해하는 겁니다. 분명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과기부 책임자 이야기 좀……
과기부 책임자 저기 앞에 있으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아니, 명확히 해 주시라고. 분석할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청문회 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지금 대답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후보자한테 확인을 해 주세요.
후보자가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그래. 지시했으면 지시했다……
후보자가 대답하세요, 자료제출과 관련해 부실 자료제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지시 여부를 지금 확인해 달라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있어!
당연히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해서 제출을 바로 하시고 제출을 못 할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과기부 직원들한테 지시하도록 하세요.
아니,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아니, 그것은 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누구 책임인지 알 것 아닙니까? 청문회 방해를 누가 했는지 지금 확인해야 되니까, 후보자인지 실무자인지.
후보자님, 얘기 확실히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하는 자료를 확인 중에 있고요. 일부는 확인이 돼서 아마 보내 드린 것 같고요 일부는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전부 다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를 했느냐니까?
정책실장님, 들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전성배 예.
자료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세요.
지시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전성배 예.
받았는데 왜 이행하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전성배 ……
앉으세요. 그것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종편 있잖아요.
후보자님!
지금 종편 있잖아요.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고개 드시고……
이것 시간 좀 빼 주세요.
종편 말이지요, 의무편성채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의무편성채널로 하는 것……
종편, 종편 아시지요?
이것 시간 좀 빼 주세요.
종편 말이지요, 의무편성채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의무편성채널로 하는 것……
종편, 종편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압니다.
이것을 계속 의무편성채널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이해하기에는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했고요.
후보자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현재로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중요한 건데 업무 파악이 아니지요. 이런 데서 오히려 확인하는 게 후보자의 소신 아니겠어요?
의무편성채널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존중돼야 되잖아요?
의무편성채널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존중돼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업무 파악을 못 하고요. 아직까지 제 의견 정리를 못 한 상황입니다.
뭐 하려고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그런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아드님 중에 한 분은, 둘째 분은 2016년 6월 달에 일단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큰아들만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하셨잖아요?
아드님 중에 한 분은, 둘째 분은 2016년 6월 달에 일단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큰아들만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한 분인데 일반 송금으로 해서 11만 6000불이 갔어요. 1년에 보낼 수 있는 돈이 5만 불이잖아요? 이것은 외환관리법 위반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이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 인사검증, 자기 체크리스트를 주지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체크를 하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시고 본인이 체크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크하셨냐고요?
그다음,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 인사검증, 자기 체크리스트를 주지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체크를 하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시고 본인이 체크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크하셨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체크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다는 게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해 놓고 나서 같다는 게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니요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것은 맞는데요, 항목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께름칙하다 해서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기재하는 난에 기재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청와대가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도대체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분은 뭐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야 위원들을 막론하고 정말 혀를 차잖아요. 본인은 본인대로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큰아들분의 재산신고를 등록…… 알려진 재산이 8470만 원 아닙니까? 이것 5000만 원 넘지요? 증여세 내셔야지요?
저는 지금 청와대가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도대체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분은 뭐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야 위원들을 막론하고 정말 혀를 차잖아요. 본인은 본인대로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큰아들분의 재산신고를 등록…… 알려진 재산이 8470만 원 아닙니까? 이것 5000만 원 넘지요? 증여세 내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세무 당국의 판단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신고세예요. 세무 당국 관계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내실 것이지요? 내야 됩니다, 이것은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지금 법률 자문 서비스 해 드리는 거예요. 내세요. 조세포탈범이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 2015년 12월 31일 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같이 미국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환전 기록을 보면 29일 날 1만 불, 31일 날 또 1만 불 했습니다. 그러면 2만 불인데 미국 세관 신고하셨어요, 입국할 때?
제가 무료로 지금 법률 자문 서비스 해 드리는 거예요. 내세요. 조세포탈범이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 2015년 12월 31일 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같이 미국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환전 기록을 보면 29일 날 1만 불, 31일 날 또 1만 불 했습니다. 그러면 2만 불인데 미국 세관 신고하셨어요, 입국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세관 신고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족당 1만 불이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미국 당국에서 알면 후보자 입국 못 합니다.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을 다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환전을 했어요, 그러면? 안 가져갈 것을 환전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여행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환전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전은.
후보자가 2만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미 세관 당국에 신고 안 하면 이것은 미국 법 위반입니다. 후보자 미국 입국 못 합니다. 입국하는 순간에 감옥소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스마트팩토리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그다음, 스마트팩토리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고 이야기하세요.
2013년도에 산업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6년이 흐른 정책입니다.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아시고 이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인사청문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위원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저도 2013년도에 후보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는 지금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레브 온라인 충전 전기차 그 사업,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저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당시에 정부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성과가 안 좋으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그 사업단장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나라 R&D를 하시고 혁신성장하겠다, 그것을 볼 때 저는 거의 잘못된 일이다, 거의 혁신성장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산업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6년이 흐른 정책입니다.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아시고 이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인사청문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위원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저도 2013년도에 후보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는 지금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레브 온라인 충전 전기차 그 사업,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저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당시에 정부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성과가 안 좋으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그 사업단장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나라 R&D를 하시고 혁신성장하겠다, 그것을 볼 때 저는 거의 잘못된 일이다, 거의 혁신성장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답변해도 좋을까요?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큰아들 유학 송금과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1년에 5만 불이고 지금 보내 주신 돈은 11만 6000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학업자금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10만 불로 알고 있고요.
학업자금 말고 일반 송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일반 송금은 5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테두리에서 갔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1년 동안에, 해를 나누어서 다 계산해 보면 11만 6000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한 뒤에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확인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왜냐하면 원래 한 해에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요. 기한 산정이……
이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큰아들, 올레브에 인턴하는 기간입니다.
윤 위원님, 이제 답변 듣고 좀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인턴하는 자제분을 위해서 11만 6000불이라는 돈을 보냈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좌우간 규정 내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에 입국할 때 환전한 것을 다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돈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돼서는 초기의 스마트팩토리와 지금 생각하는 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에 입국할 때 환전한 것을 다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돈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돼서는 초기의 스마트팩토리와 지금 생각하는 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조동호 후보자님, 이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로 가는데요, 아까처럼 ‘알아봐서 답변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알아봐서가 아니고 알아보고 와서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을 살려 갖고 여기서는 알아봐서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것, 알아본 것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소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간단명료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적격 판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간단명료하게 소명을 하든지 사과하든지, 그리고 알아봐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소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간단명료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적격 판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간단명료하게 소명을 하든지 사과하든지, 그리고 알아봐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마지막으로 얘기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해외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우자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35회를 나가셨는데 그중에 26번을 후보자와 함께 배우자가 동행 출국, 입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우자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35회를 나가셨는데 그중에 26번을 후보자와 함께 배우자가 동행 출국, 입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일반적으로 해외 컨퍼런스나 엑서비션(exhibition) 이런 것 있을 때 부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6번에 몇 번이나 부부 동반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6번이나 갔다 오시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아까 송희경 위원이 배우자 출입국 내역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이것 자료제출 한 것이지요, 지금?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아까 송희경 위원이 배우자 출입국 내역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이것 자료제출 한 것이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도 여섯 차례 같이 동행 출입국을 하셨어요, 똑같은 일정 사이에요.
저는 학회에서 부부 동반 초청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그리고 거의 90%를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공금 사용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저는 학회에서 부부 동반 초청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그리고 거의 90%를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공금 사용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의문을 갖는 게 혹시 항공료는 따로따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는…… 일주일 출장 기간이 똑같거든요. 하루 이틀이 겹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나갔다 같은 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같이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공금으로만 다 처리를 했다 그게 납득이 잘 갈까요? 아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금으로만 다녀왔다. 서로 각각 자비 처리했다.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식사도 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무슨 자료가 튀어 나와서, 공금을 같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나올 경우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배우자와―뭐 배우자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이렇게 다녔는지, 이 가운데 부부 동반 초청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것을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공금 사용은 정말 그렇게 명백하게 아주 칼같이 공금과 사비를 반으로 나누어서 썼는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의혹이거든요. 일반 상식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비상식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만큼 후보자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배우자와―뭐 배우자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이렇게 다녔는지, 이 가운데 부부 동반 초청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것을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공금 사용은 정말 그렇게 명백하게 아주 칼같이 공금과 사비를 반으로 나누어서 썼는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의혹이거든요. 일반 상식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비상식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만큼 후보자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학회에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마 배우자가 13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회의 활동에 많이 동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 관련 비용은 자비로 처리했고요.
좌우간 이게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비 정산이 아니고요 정액제로 줍니다. 그래서 해외 숙박비나 일비, 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전부 교외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개 민박집을 찾는다든지 이러면서 단체 숙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부부 동반을 하게 되면 제가 받은 출장비의 세 배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좌우간 이게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비 정산이 아니고요 정액제로 줍니다. 그래서 해외 숙박비나 일비, 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전부 교외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개 민박집을 찾는다든지 이러면서 단체 숙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부부 동반을 하게 되면 제가 받은 출장비의 세 배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무선 충전 전기차 얘기 오늘 계속 나오는데 그 답변 중에 대전에서 곧 전기차 세 대 이제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선 충전 전기차 얘기 오늘 계속 나오는데 그 답변 중에 대전에서 곧 전기차 세 대 이제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는 대전 지역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데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전에서 그러면 밑에다 선로를 깔았다는 것인지, 그것을 몇 ㎞나 깐 건지, 전기차는 어떻게 언제부터 운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후보자만 이것은 곧 상용화가 되고 곧 실현화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후보자만 이것은 곧 상용화가 되고 곧 실현화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서 대전의 전기차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전시가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전기버스 세 대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무선 충전 전기버스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선로를 깔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선로를 까는 게 아니고 지금 초기 모델은 시발점하고 종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델이 차량 대수가……
그러면 초기 모델을 다시 거기에 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술은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기술은 85㎞/h로 해 가지고 좀 더 개선된 기술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까지 그……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대전에서 곧 상용화가 된대서 나는 무슨 선로를 깔고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초기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초기 모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무선 충전 전기버스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 또 질의할게요.
예, 박대출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자료를 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분석을 좀 하려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분석을 지금까지 못 하고 뒤늦게 3분 전에 와 가지고 직원이 하나 갖고 온 자료라는 게 뭐 그냥 ‘없음’만 잔뜩 있고요.
제가 지금 장남 재산 내역하고 이것을 가지고 좀 분석도 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참 정말 난감하네요. 이분이 지금 연구 사랑, 아들 사랑, 부인 사랑 동시에 한꺼번에 하시는 분 같은데 자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있는 것 가지고 일단 질의는 좀 하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또 질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야지, 다시 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분석을 좀 하려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분석을 지금까지 못 하고 뒤늦게 3분 전에 와 가지고 직원이 하나 갖고 온 자료라는 게 뭐 그냥 ‘없음’만 잔뜩 있고요.
제가 지금 장남 재산 내역하고 이것을 가지고 좀 분석도 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참 정말 난감하네요. 이분이 지금 연구 사랑, 아들 사랑, 부인 사랑 동시에 한꺼번에 하시는 분 같은데 자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있는 것 가지고 일단 질의는 좀 하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또 질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야지, 다시 해 주십시오.
뭐예요? 지금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의사진행발언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제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넣어 드려요.
후보자, 장남이 사내이사로 있던 그 회사에 인턴 2개월 해서 240만 원 받은 것 말고, 또 그다음에 미국 법인 인턴 6개월은 무료로 일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번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자산 일체를 하니까 8479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증여세 기준 5000만 원을 넘어요, 이것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것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혼자 번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마 박사과정에서 스타이펜드(stipend) 받은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박사과정에서 스타이펜드로 받는 생활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학비 외에 받는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되겠고요.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 그것 구분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는.
이 부분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8400만 원이에요. 이것 기준만 하더라도 지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문제를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정용기 위원님 질의에서 아들 포상 문제 있었는데요. 차남 포상휴가 문제,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수색중대에서 24시간 3교대로 영상감시 관련 근무를 했다.’ 그런데 휴가는 통역병 임무 수행 유공으로 13일이나 받았어요. 영상감시 근무를 하는데 통역병은 또 웬 포상휴가 13일입니까?
이 부분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8400만 원이에요. 이것 기준만 하더라도 지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문제를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정용기 위원님 질의에서 아들 포상 문제 있었는데요. 차남 포상휴가 문제,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수색중대에서 24시간 3교대로 영상감시 관련 근무를 했다.’ 그런데 휴가는 통역병 임무 수행 유공으로 13일이나 받았어요. 영상감시 근무를 하는데 통역병은 또 웬 포상휴가 13일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답변드릴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어학 능력이 좀 있어서 그쪽 통일대교 건너갈 때 외국인들이 오면 그거 아마 서빙하면서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수색중대에서 무슨 외국인이 온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통일대교 밑에……
영상감시 근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영상감시 근무를 하는데요, 차출되면서 봉사를 더 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KT 석좌교수 하신 적 있지요,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력에서 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됐다…… 지금 보니까 후보자가 카이스트에서의 경력 7개나 지금 이력에 넣어 놨는데 이걸 뺐어요, 5개나.
(영상자료를 보며)
석좌교수가 카이스트 석좌교수 제도 규정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명한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석좌교수에. 이런 자랑스러운 것을 왜 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석좌교수가 카이스트 석좌교수 제도 규정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명한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석좌교수에. 이런 자랑스러운 것을 왜 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7명이나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기부장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KT 관련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통신 3사 경쟁이나 합산규제, IPTV 유료방송 경쟁, 지금 그 말 많고 탈 많은 통신 시장에서 KT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5년간 석좌교수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앞으로 공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을 볼 때마다 경쟁업체든 이런 데를, 일이 KT한테 유리하게 되면 특혜 시비, 줬다고 그러고 아니면 차별 논란 일 거예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KT 장학생이란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애당초 과기부장관직 고사했어야 돼요, 지금 벌써.
저것 한번 보시지요.
그것 때문에 이거 뺀 것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수로 빠질 리가 있습니까? 지금 카이스트 이력에 7개나 적었는데 그중에 5년 동안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자랑스럽게 교수제도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제도를, 이력을 주로 내세우고 싶은 것 뽑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애당초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이런 하자도 많고 지금 뭐 그런데 고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남 말이지요, 카이스트 위촉기능원 특혜 채용 관련해 가지고 차남이 절차대로 투명하게 채용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요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기부장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KT 관련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통신 3사 경쟁이나 합산규제, IPTV 유료방송 경쟁, 지금 그 말 많고 탈 많은 통신 시장에서 KT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5년간 석좌교수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앞으로 공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을 볼 때마다 경쟁업체든 이런 데를, 일이 KT한테 유리하게 되면 특혜 시비, 줬다고 그러고 아니면 차별 논란 일 거예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KT 장학생이란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애당초 과기부장관직 고사했어야 돼요, 지금 벌써.
저것 한번 보시지요.
그것 때문에 이거 뺀 것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수로 빠질 리가 있습니까? 지금 카이스트 이력에 7개나 적었는데 그중에 5년 동안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자랑스럽게 교수제도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제도를, 이력을 주로 내세우고 싶은 것 뽑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애당초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이런 하자도 많고 지금 뭐 그런데 고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남 말이지요, 카이스트 위촉기능원 특혜 채용 관련해 가지고 차남이 절차대로 투명하게 채용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공고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용이 투명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당시 규정에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규정에……
지금 한번 보시지요. PPT 준비돼 있나요?
다른 위촉행정원은 공고 다 냅니다. 저것 한번 보세요. 채용공고 다 낸다고요. 위촉행정원이나 위촉기능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 다 공고를 내는데 지금 왜 여기는 공고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고용계약서를 한번 보면 고용계약서가…… 후보자가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하는 데 거기에 고용계약서를 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안테나 노드 그룹핑 기반 무간섭 적응빔 접속기술개발, 이것이 후보자가 연구책임자 하던 사업이지요?
지금 한번 보시지요. PPT 준비돼 있나요?
다른 위촉행정원은 공고 다 냅니다. 저것 한번 보세요. 채용공고 다 낸다고요. 위촉행정원이나 위촉기능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 다 공고를 내는데 지금 왜 여기는 공고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고용계약서를 한번 보면 고용계약서가…… 후보자가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하는 데 거기에 고용계약서를 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안테나 노드 그룹핑 기반 무간섭 적응빔 접속기술개발, 이것이 후보자가 연구책임자 하던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해명을 보면 근무는 엉뚱한 데에서 해요. 후보자가 연구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업에 근무를 합니다, 스마트홈 사업에. 다른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데. 돈도 거기서 받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 따로, 근무 따로, 급여 지급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지금 학칙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약 따로, 근무 따로, 급여 지급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지금 학칙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계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이 잘못됐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계약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별정직 고용계약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허위계약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마도 행정 쪽에서요 되게 큰 과제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별정직 고용계약서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한 일을, 해당되는 교수 밑에서 일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보고서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리고 거기서 자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뭐예요, 고용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뭔가 과제 제목을 대형과제 위주로 그냥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정리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행정착오를, 저런 계약서를 행정착오 하는 것도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뒤에 급여나 보고서 나온 것 보면 전부 다 저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고용계약서를 쓸 때 과제명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모르겠네.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인사청문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문회 가면 이러저러한 점들이 지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미리미리 후보자께서 그간의 사정을 좀 파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해명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실 말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해명을 잘 못 하셔서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예컨대 11만 6000불도 이게 규모와 관련해서 당연히 가능한 액수냐고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시점도 애가 미국에 안 있을 때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청문회 가면 이러저러한 점들이 지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미리미리 후보자께서 그간의 사정을 좀 파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해명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실 말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해명을 잘 못 하셔서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예컨대 11만 6000불도 이게 규모와 관련해서 당연히 가능한 액수냐고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시점도 애가 미국에 안 있을 때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거기도 곧 복학할 사정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설명이, 해명이 잘 안 되는지가 제가 우선 납득이 안 되어서 제 질의 끝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점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할까요? 제가 이따가 시간 드리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능할까요? 제가 이따가 시간 드리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질의 끝난 뒤에, 우선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급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돼야 오해를 안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별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지 제가 좀 답답하거든요. 뭘 좀 해 주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뒤에 계신 분들이 뭔가 좀 제대로 안 도와준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아무래도 통신 분야 이런 쪽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 답변하실 때는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경력도 보니까 2005년부터 와이브로 개발에서부터 참여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세운, 카이스트하고 LG 전자가 세운 게 6G 연구센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아무래도 통신 분야 이런 쪽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 답변하실 때는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경력도 보니까 2005년부터 와이브로 개발에서부터 참여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세운, 카이스트하고 LG 전자가 세운 게 6G 연구센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초대 연구센터장도 하셨고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 분야는 전문가이신 것 같고, 그것도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시고. 아마 통신 분야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발탁된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혹시 5G 선도 전략 이게 산업화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5G 선도 전략 이게 산업화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것 밝은 표정으로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어 하시는 분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5G는 종전의 4G 대비 도메인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통신기술의 속도를 빨리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5G는 새로운 융합산업의 중추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근간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검증받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우에 타 분야하고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냥 통신망에서의 서비스 경합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도시가 되든지 공장이 되든지 아니면 교통이 되든지 그다음에 국방이 되든지 교육이 되든지 이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의료를 포함해서요. 그게 규제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거기에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검증받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우에 타 분야하고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냥 통신망에서의 서비스 경합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도시가 되든지 공장이 되든지 아니면 교통이 되든지 그다음에 국방이 되든지 교육이 되든지 이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의료를 포함해서요. 그게 규제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거기에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그런 분야는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고요. 장관 되시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답게 정책을 펼쳐 주시면 좋겠는데.
이른바 5G 융합 신산업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 분야에 대규모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R&D 실증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5G 시대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융복합 기술이 생겨나니까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은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초기 단계에는 아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것을 해 주는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고,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답변하고 좀 전에 제가 자료로 숫자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분까지 포괄해서 후보자님이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른바 5G 융합 신산업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 분야에 대규모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R&D 실증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5G 시대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융복합 기술이 생겨나니까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은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초기 단계에는 아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것을 해 주는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고,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답변하고 좀 전에 제가 자료로 숫자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분까지 포괄해서 후보자님이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첫 번째, 어차피 5G 플러스 전략에서는 융합산업과 결합해서 이게 프라이어러티(priority)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괴력이 높은 것부터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인프라 기반으로 융합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최고로, 그러면서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유, 참여, 개방, 협력,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용망으로 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별도로 할당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기업이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접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가 제2의 융합산업의 기원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 최고, 최대로 가면 대기업만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그게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전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이면서 각각의 산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요 그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도 그렇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 건설, 유지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되면 공유, 참여, 개방, 협력,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용망으로 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별도로 할당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기업이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접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가 제2의 융합산업의 기원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 최고, 최대로 가면 대기업만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그게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전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이면서 각각의 산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요 그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도 그렇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 건설, 유지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것 혹시 자료 받으셨으면 답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설명을 좀 듣고 하시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지적하신 기간, 13년 7월부터 14년 8월까지 유학 기간이 아닌데도 유학 송금이 가능한지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남이 석사학위 마치고 그 기간은 MBA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해외 유학생 신분이어서 유학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남이 석사학위 마치고 그 기간은 MBA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해외 유학생 신분이어서 유학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액수는 아직은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액수가 11만 불이 된다고 아까 얘기한 것은 아마도 환율하고 이런 것하고 서로……
뒤의 것 좀 보세요. 보고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13～14년 사이에 11만 불,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다른데요. 13～14년 사이에 11만 불이 된다는 게 아마 이게 10만 불이 되어야 되는데 11만 불인지, 이것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맞아요? 뒤에, 지금 설명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보충해 줄 것 해 주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보충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아니, 이해를 잘못하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남이 13년 7월부터 14년 8월까지는 MBA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신분이어서 유학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3～14년 사이에 11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냐 아니면 슬라이딩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만 불이 11만 불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 차액과 관련된 것은 환율하고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로 전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남이 13년 7월부터 14년 8월까지는 MBA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신분이어서 유학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3～14년 사이에 11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냐 아니면 슬라이딩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만 불이 11만 불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 차액과 관련된 것은 환율하고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로 전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사실상 많이 있고 또 준비가 너무 안 된 지점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업무 파악이 전체적으로 될 수야 없겠지요. 업무 파악은 시간이 가는 대로 또 파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책 의지라든가 또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은 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깝고요.
또 대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다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준비를 안 한 것은 실제적으로 준비 정도가 미흡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면,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노력해 보겠다,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주택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예요. 이 정부에 몸을 싣고 일을 하겠다면 먼저 의지를 오히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의논해 보겠다.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의논해서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참 안타깝고.
또 농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R&D 많이 하시고 또 부인도 학교에 가 계시고 이런데 누가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이러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오히려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의논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게 좀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다.
여전히 생각은 똑같으시지요?
사실 업무 파악이 전체적으로 될 수야 없겠지요. 업무 파악은 시간이 가는 대로 또 파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책 의지라든가 또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은 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깝고요.
또 대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다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준비를 안 한 것은 실제적으로 준비 정도가 미흡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면,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노력해 보겠다,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주택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예요. 이 정부에 몸을 싣고 일을 하겠다면 먼저 의지를 오히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의논해 보겠다.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의논해서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참 안타깝고.
또 농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R&D 많이 하시고 또 부인도 학교에 가 계시고 이런데 누가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이러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오히려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의논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게 좀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다.
여전히 생각은 똑같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은 이제 바뀌시는데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하시려면 정말 해결을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오늘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직자를 했고, 구청에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출장을 가 가지고 출장을 가는 동시에 휴가를 오는 경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러면 이게 버틸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 어느 집단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일반 기업도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간 건지,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간 건지. 출장을 가서 휴가를 낸다는 게 이게 일반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어느 누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아직도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출장이 되는 건가요, 휴가가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관이 되시면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러면 용인을 해 주실 겁니까? 쉽지 않으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집단적 규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셔야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오히려 그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잘되고 못 된 것은 있을 수 있지만―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듣기에는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오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출연연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연이 몇 개입니까? 그게 연구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이게 복잡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번에 장관이 오시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까, 수많은 사람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을 이유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게, 잘 살펴보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생각은 어떻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와 정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문회 자체에 와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저는 전반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과제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들을 너무 하지 않은 채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계신 것 아니냐? 제가 보건대는 전반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거나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오늘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직자를 했고, 구청에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출장을 가 가지고 출장을 가는 동시에 휴가를 오는 경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러면 이게 버틸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 어느 집단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일반 기업도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간 건지,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간 건지. 출장을 가서 휴가를 낸다는 게 이게 일반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어느 누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아직도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출장이 되는 건가요, 휴가가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관이 되시면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러면 용인을 해 주실 겁니까? 쉽지 않으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집단적 규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셔야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오히려 그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잘되고 못 된 것은 있을 수 있지만―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듣기에는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오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출연연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연이 몇 개입니까? 그게 연구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이게 복잡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번에 장관이 오시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까, 수많은 사람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을 이유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게, 잘 살펴보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생각은 어떻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와 정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문회 자체에 와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저는 전반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과제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들을 너무 하지 않은 채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계신 것 아니냐? 제가 보건대는 전반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거나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해외 출장을 배우자가 같이 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잘 파악하고요, 장단점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직종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처우도 다르고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효과도 다르고 이래서 자세히 파악한 뒤에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잘 파악하고요, 장단점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직종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처우도 다르고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효과도 다르고 이래서 자세히 파악한 뒤에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후보자님, 저는 사실 후보자님 같은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이렇게 과기부장관에 처음 지명이 되셨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또 오늘 청문회도, 재산신고도 이번에 처음 하셨고 또 청문회 같은 것, 국회도 잘 안 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회 경험이 없으시고 해서 다소 물정도 모르실 거고 과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최소한 학자답게, 지식인답게 진솔하고 적어도 솔직하게 접근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오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특히 후보자께서 지금 본인의 책임 회피하시려고 여러 사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우자 자료가 들어온 2014년부터 금년 1월까지 33번의 해외 출장 중에 27번을 부인이 동행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떳떳하게 하셨고, 지금 뭐 우리 공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셨고,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국가 R&D 과제를 하게 되면 학회에 부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국립대학도 있어 봤고 총장도 해 봤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오랫동안 평가위원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학회 가고 연구 활동을 하러 가면서 부인이 이렇게 다반사로 함께 다닌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인터넷 쳐 보시면 그동안 예를 들면 2016년 8월 같은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어떤 직원이 해외 출장 갈 때 딸을 한 번 동행시킨 것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장이 한 번 부인과 어디 같이 갔다가 식당에서 목격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옷 벗은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징계를 받는데 과기부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보통 다 학회에서 간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과학계가 번쩍 번개 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감사 들어가야 되고, 다반사로 다 가고 있다는 것인가? 이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을 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책임은 본인만 지세요. 남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과학계를 모욕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장․차남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신뢰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특혜 채용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개채용도 아닌데 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가서, 최준균 교수 밑에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사업에?
지금 배우자 자료가 들어온 2014년부터 금년 1월까지 33번의 해외 출장 중에 27번을 부인이 동행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떳떳하게 하셨고, 지금 뭐 우리 공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셨고,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국가 R&D 과제를 하게 되면 학회에 부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국립대학도 있어 봤고 총장도 해 봤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오랫동안 평가위원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학회 가고 연구 활동을 하러 가면서 부인이 이렇게 다반사로 함께 다닌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인터넷 쳐 보시면 그동안 예를 들면 2016년 8월 같은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어떤 직원이 해외 출장 갈 때 딸을 한 번 동행시킨 것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장이 한 번 부인과 어디 같이 갔다가 식당에서 목격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옷 벗은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징계를 받는데 과기부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보통 다 학회에서 간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과학계가 번쩍 번개 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감사 들어가야 되고, 다반사로 다 가고 있다는 것인가? 이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을 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책임은 본인만 지세요. 남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과학계를 모욕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장․차남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신뢰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특혜 채용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개채용도 아닌데 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가서, 최준균 교수 밑에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지원서를 내서 했는지. 그것을 아주 사적으로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방법이 공개채용이 아니니까 사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후보자는 최 교수가 차남이 후보자 아들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왜 몰랐다는 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몰랐다. 그런데 불쑥 찾아가서 공고도 나지 않은 이 자리에 차남이 신청해서 됐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어요. 잡일을 했다든지 위촉기능원이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인턴이라고 썼다가 이게 어느 사이에 위촉기능원 하면 굉장히 깎아내리는 듯한, 별일 아니라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띄운 것을 보시면 지금 최준균 교수하고 후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시지요, 그렇지요?
학연으로 얽혀 있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두 분이. 후보와 최 교수가요. 그렇지요? 최 교수를 또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두 분이, 최 교수하고 친하시지요?
처음에 몰랐다. 그런데 불쑥 찾아가서 공고도 나지 않은 이 자리에 차남이 신청해서 됐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어요. 잡일을 했다든지 위촉기능원이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인턴이라고 썼다가 이게 어느 사이에 위촉기능원 하면 굉장히 깎아내리는 듯한, 별일 아니라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띄운 것을 보시면 지금 최준균 교수하고 후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시지요, 그렇지요?
학연으로 얽혀 있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두 분이. 후보와 최 교수가요. 그렇지요? 최 교수를 또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두 분이, 최 교수하고 친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같은 학부의 교수입니다.
같은 학부고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친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뽑았어요. 아들을 뽑았는데 이분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실은 무슨 과예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아들 전공이?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뽑았어요. 아들을 뽑았는데 이분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실은 무슨 과예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아들 전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력서에도 경제학으로 넣었는데 저 PPT를 또 보세요. 아들의 보고서를, 나중에 최준균 교수가 과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학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공학도로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공이, 저 사업이 공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학도를 인턴으로 뽑아야 되는 자리에 경제학과 학생을 뽑아 놓고 공학도로 변경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최준균 교수가 선배의 부탁을 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평가를 했는데, 여기도 공학도로 카운트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55점, 평가등급 E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순히 얘기를 안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들어가니까 이 최준균 교수가, 물론 후보자는 이것 별것도 아닌 것이니까 이 정도 틀려도 상관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과제를 허위로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노출된 겁니다. 만일에 과기부장관이 되시면 카이스트부터 종합감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학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공학도로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공이, 저 사업이 공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학도를 인턴으로 뽑아야 되는 자리에 경제학과 학생을 뽑아 놓고 공학도로 변경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최준균 교수가 선배의 부탁을 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평가를 했는데, 여기도 공학도로 카운트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55점, 평가등급 E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순히 얘기를 안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들어가니까 이 최준균 교수가, 물론 후보자는 이것 별것도 아닌 것이니까 이 정도 틀려도 상관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과제를 허위로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노출된 겁니다. 만일에 과기부장관이 되시면 카이스트부터 종합감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인정하실 것 하시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느니 이런 얘기는 정말 집어치우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간단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해외여행 시 부인을 동행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 그만 얘기하셔도 돼요, 송구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지금 한 번 빼고 백번 듣는 것 같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두 번째로 차남 특혜 채용과 관련되어서, 아까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되어서 E라고 한 것은 채용 관련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과제가 12월에 끝나면 연구수당을 줄 때 ABCDEF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 사람은 A를 주고요 적게 줄 사람은 E를 주는데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공을 공학으로 카운트했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다음 김정재 위원님.
다음 김정재 위원님.
후보자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해외 출장 얘기 그만하라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학계에서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통상 부인을 동행을 하십니까?
해외 출장 얘기 그만하라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학계에서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통상 부인을 동행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분야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분야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분야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전자공학……
조심하세요.
전자공학. 또?
다 끌고 들어가려는 모양이지요? 큰일 날 소리예요.
다 조사하면 돼.
그러면 전자공학……
아니, 야당 위원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야당 위원님이 왜 그러십니까?
일을 키우고 있어, 지금.
전자공학은 주로 해외 출장 갈 때 부인도 동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
프로그램에 부인을 동행하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부부 왈츠를 추나요, 어떤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무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 인비테이션을 보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럴 때 부부 동반을 하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레퍼런스에 그래서 부인이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 과학계, 특히 전자공학이나 이런 특정 분야에 부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크게 낯설지 않다는 것이지요? 2009년에 안철수 후보도, 그 당시 서울시장후보도 부인과 동부인해서 많이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도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그런 식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것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고……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좌우간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죽.
배우자도……
배우자 전공이 뭐예요? 사모님 전공이 뭔가요?
배우자 전공이 뭐예요? 사모님 전공이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사회교육 교과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사회 교과과정인데 이 어려운 전자공학을 배우자가 그 프로그램에 같이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가는 거지요? 왜 동행을 하는 거지요? 뭔가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그게 해외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해외 문화라는 게 지금 여기 가신 미국 폴란드 스페인 홍콩…… 많던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기는 다 그런 문화라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송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고 해명이 될 텐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자공학에서는 주로 동부인을 한다……
카이스트가 운영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카이스트가 운영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모르세요?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학교 운영 어떤 돈으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후보자님 학교 그만두시면 공무원연금 받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사학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 받습니까? 연금도 받고. 그것도 국민 세금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평생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데 동부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용이 3배 정도 더 든다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송구하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는 상식이다, 보통 다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학계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도, 용서도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을 텐데요 아마 황당해할 겁니다.
R&D를 세금으로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 연구만 하고 산업화․사업화 시키는 데는 그다지 실적이 없어요. 부동산 사랑하시고, 아까 보니까 부인, 아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전체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최소한 후보자께서 훌륭한 학자였는지는 모릅니다. 과학자에 요구하는 연구윤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직자윤리는 제로다, 공직자가 뭔지도 모른다, 공직자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공직자로서 자격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앉아 계신 결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를 세금으로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 연구만 하고 산업화․사업화 시키는 데는 그다지 실적이 없어요. 부동산 사랑하시고, 아까 보니까 부인, 아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전체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최소한 후보자께서 훌륭한 학자였는지는 모릅니다. 과학자에 요구하는 연구윤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직자윤리는 제로다, 공직자가 뭔지도 모른다, 공직자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공직자로서 자격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앉아 계신 결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많이 미흡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되겠네요, 미흡하다고 느꼈으면? 아마 오늘 송구하다, 미흡하다, 심지어는 자격도 안 된다…… 스스로 고백을 하셨으니까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아까 부동산도 부인과 상의해서 다 처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청문회 한 번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과학계의 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30대 초반부터 부모님 묘지를 위해서 1500평을 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해외 갈 때마다 부인을 데리고 출장을 같이 갈 만큼 알뜰히 살뜰히 돈까지, 세금까지 잘 활용했습니다.
동부인하셨을 때 세금으로 낸 숙박비, 방은 같이 이용하셨지요? 따로 주무시지는 않았지요?
동부인하셨을 때 세금으로 낸 숙박비, 방은 같이 이용하셨지요? 따로 주무시지는 않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위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자격이 한참이나 미달되는, 특히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준 기준에 가장 많이 맞지 않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잠깐만, 제가 짧게……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3분 이내로 가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3분 이내로 가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자료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최근 후보자님 국내 지출 의료비 상세 내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할 것은 지금 장남 조은석 씨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면서 매년 장남․차남 모두 국내에서 진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지금 장남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또 꼬박꼬박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수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임금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장남을 포함한 가족을 보면 7년 가까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한 해 등록금이 5000만, 8000만 원이 넘는 대학에 다니면서, 또 7년 동안 6억에 달하는 송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보험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상당히 부자가 되는 첩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재산신고 고지까지 거부한 장관후보자 자녀,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피부양자로 둔갑해서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챙겨 온 것으로, 지금 이 사항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고위공직자 덕목으로 윤리성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 아시겠지요?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최근 후보자님 국내 지출 의료비 상세 내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할 것은 지금 장남 조은석 씨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면서 매년 장남․차남 모두 국내에서 진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지금 장남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또 꼬박꼬박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수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임금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장남을 포함한 가족을 보면 7년 가까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한 해 등록금이 5000만, 8000만 원이 넘는 대학에 다니면서, 또 7년 동안 6억에 달하는 송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보험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상당히 부자가 되는 첩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재산신고 고지까지 거부한 장관후보자 자녀,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피부양자로 둔갑해서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챙겨 온 것으로, 지금 이 사항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고위공직자 덕목으로 윤리성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 아시겠지요?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앞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속기록 확인했던 내용에 관해서 일단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가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부인과 함께 샌디에이고에 갔고 또 차남의 샌디에이고 복학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답변 자체만으로는 허위의 증언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온 가족이 같이 샌디에이고를 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의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가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부인과 함께 샌디에이고에 갔고 또 차남의 샌디에이고 복학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답변 자체만으로는 허위의 증언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온 가족이 같이 샌디에이고를 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은……
지금 어떻게 기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아까 오토쇼 간 것은 저하고 와이프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제가 차남과 같이 오토쇼를 가지 않았느냐고 질문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는 제가 그렇게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잘못 기억하고 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은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같이 오토쇼를 가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연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남의 위촉기능원 채용과 왜 공학도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가 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 5G 시대에 몇 가지 우려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5G 요금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이미 요금 제도를 마련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연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남의 위촉기능원 채용과 왜 공학도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가 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 5G 시대에 몇 가지 우려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5G 요금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이미 요금 제도를 마련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버라이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SK가 제출했지만 반려하고 다시 추가 제출해서 5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확정되지 않고 있고 2위, 3위 업체인 KT와 LG는 SK가 어떻게 정하는가 보고 따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금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금을 정부가 검토해서 인가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3사가 사실상의 요금 담합을 1위 요금자인 SK를 중심으로 해 오는 구조였고 5G 요금도 지금 그렇게 결정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금인가제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5G 요금제가 언제까지 비싸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비싸야 되느냐, 계속 올라가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을지, 또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4G에서 LTE로 넘어올 때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5G 카메라 문제랑 3D 카메라랑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 해서, 가격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도표를 보시면 내구제 대출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대출을 받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내구제 대출에 대해서 변제한 비용이 저 액수를 보시면 제일 위가 100만 원인데 변제를 벌써 1000억 가까이 해 줬어요. 그건 대단히 심각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20대가 특히 연체비중이 높습니다. 20대가 굉장히 나쁜 시장에 유입되어서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G 시대가 되면 단말기 가격도 오르고 그만큼 내구제 대출로 20대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나쁜 구조가 더 심각하게 작동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5G 요금제가 언제까지 비싸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비싸야 되느냐, 계속 올라가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을지, 또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4G에서 LTE로 넘어올 때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5G 카메라 문제랑 3D 카메라랑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 해서, 가격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도표를 보시면 내구제 대출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대출을 받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내구제 대출에 대해서 변제한 비용이 저 액수를 보시면 제일 위가 100만 원인데 변제를 벌써 1000억 가까이 해 줬어요. 그건 대단히 심각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20대가 특히 연체비중이 높습니다. 20대가 굉장히 나쁜 시장에 유입되어서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G 시대가 되면 단말기 가격도 오르고 그만큼 내구제 대출로 20대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나쁜 구조가 더 심각하게 작동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했습니다. 요금인가제 문제의 한계와 그다음에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 앞서 주신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내구제 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더 심각해질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첫 번째 5G 이용요금 체계와 관련돼서는 지금 아무래도 5G 요금이 고가요금으로 갈 확률이 많아서 지금 중저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보편요금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것을 좀 더……
그 문제는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요금인가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인가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 고가요금제만 있을 것 같아서 중저가요금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에 하나는 보편요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보신고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카드를 좀 쓰면……
저희가 통신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수돗물이 국민의 건강을 상당 부분 보장하듯이 통신도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를 깔 때 설사 정부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이 문제인데요. 그게 또 부채로 남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가져 갈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크게 보면 장려금하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수돗물이 국민의 건강을 상당 부분 보장하듯이 통신도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를 깔 때 설사 정부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이 문제인데요. 그게 또 부채로 남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가져 갈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크게 보면 장려금하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약간 핀트가 다른 답변이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런데 그 유통망에 좌우간 어떤 오버헤드도 있고요. 직판하고 서로 물려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단말자급제로 가게 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망하고 서로 물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청년들이 실제로 인프라를 사용할 때 지금 겪게 되는 고충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망하고 서로 물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청년들이 실제로 인프라를 사용할 때 지금 겪게 되는 고충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후보자님, 좀 메모를 하시지요, 질문을 한 세 가지, 네 가지쯤 드릴 테니까.
우선 아까 온라인전기자동차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2009년도에 250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받기 전후 시점에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대면해서 보고를 한 걸로 지금 여러 속기록이라든지 자료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후보자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이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을 보고하게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중간에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해서 보고하게 됐는지 그걸 하나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5월에 KISTEP에서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1100억짜리 예산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예타 탈락이 됐는데 이 2010년도 5월에 KISTEP 예타 탈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조그만 예타 기준 미만의 사업으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150억짜리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이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5월 예타 탈락 이후에, 사업성 평가가 없다고 탈락한 이후에도 162억 정도의 연구비를 계속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원에서는 사업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걸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그만 사업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예산을 지출하는 이런 변태적인 항목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을 하나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총 2600억 정도의 연구비를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금액이 대략 맞는지, 대략 총액이 2000억이나 1500이나 총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그 2600억이 맞다면 다른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자괴감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도대체 후보자님의 전문영역이 무엇이냐? 전기냐 통신이냐, 아니면 항암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바이오 영역이냐? 그러면 통상의 과학자들,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5개의 질문을 드렸으니까 시간은 답변시간 10분 이상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넉넉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아까 온라인전기자동차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2009년도에 250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받기 전후 시점에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대면해서 보고를 한 걸로 지금 여러 속기록이라든지 자료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후보자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이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을 보고하게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중간에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해서 보고하게 됐는지 그걸 하나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5월에 KISTEP에서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1100억짜리 예산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예타 탈락이 됐는데 이 2010년도 5월에 KISTEP 예타 탈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조그만 예타 기준 미만의 사업으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150억짜리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이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5월 예타 탈락 이후에, 사업성 평가가 없다고 탈락한 이후에도 162억 정도의 연구비를 계속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원에서는 사업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걸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그만 사업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예산을 지출하는 이런 변태적인 항목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을 하나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총 2600억 정도의 연구비를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금액이 대략 맞는지, 대략 총액이 2000억이나 1500이나 총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그 2600억이 맞다면 다른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자괴감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도대체 후보자님의 전문영역이 무엇이냐? 전기냐 통신이냐, 아니면 항암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바이오 영역이냐? 그러면 통상의 과학자들,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5개의 질문을 드렸으니까 시간은 답변시간 10분 이상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넉넉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온라인전기차 250억 예산은 제가 대면보고 한 적 없습니다. 아마 저희 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셨던 서남표 총장님께서 과제를 수주하시는 데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보고 현장에도 후보자께서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마 저희 학교에 내려오셔서 졸업식 참석하실 때 저희가 골프차를 개조해 가지고 본관 앞에서 이렇게 무선 충전으로 골프차도 다닐 수 있다는 걸 2009년 초반에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내려오셨고 그것을 탑승하시고서 졸업식장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구두 대면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잠시 있었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시연할 때만 있었습니다.
후보자, 간략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예요? 난 지금 한 다섯 번째쯤 되는지 알았더니……
(웃음소리)
(웃음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죄송합니다.
예타 탈락은 KISTEP에서 진행할 때 예타 탈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온 STEPI의 판단 결과는 원천기술은 확보했고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판단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 실용화 과제로 150억이 지경부에서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150억 중에 제가 50억 과제 책임자를 했고요. 이게 5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3개의 서브과제를 했고 2개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용화 과제가 끝난 뒤에 이건 상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200억 과제가 다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구미시에 두 대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원천기술은 확보했는데 상용까지는 못 갔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 평가위원들이 상용 잣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십삼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원천기술은 확보했고 그 확보한 걸 실용화, 상용화하는 패스를 밟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총액을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계산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제를 다른 교수보다 더 많이 하게 된 건 융합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과제가 아니고 이게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가는 과제인데 제가 대표를 맡아서 과제 금액이 커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분과 같이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그룹이 같이 가면서 사용한 연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그룹에 여러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 자기 한 분야만 하시는데요, 제가 비교적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융합연구 쪽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가 하나라야지 이게 옳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융합적 사고방식으로 코워크(co-work)를 하려면 분야가 조금 더 넓은 게 여러 사람과 코워크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타 탈락은 KISTEP에서 진행할 때 예타 탈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온 STEPI의 판단 결과는 원천기술은 확보했고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판단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 실용화 과제로 150억이 지경부에서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150억 중에 제가 50억 과제 책임자를 했고요. 이게 5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3개의 서브과제를 했고 2개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용화 과제가 끝난 뒤에 이건 상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200억 과제가 다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구미시에 두 대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원천기술은 확보했는데 상용까지는 못 갔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 평가위원들이 상용 잣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십삼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원천기술은 확보했고 그 확보한 걸 실용화, 상용화하는 패스를 밟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총액을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계산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제를 다른 교수보다 더 많이 하게 된 건 융합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과제가 아니고 이게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가는 과제인데 제가 대표를 맡아서 과제 금액이 커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분과 같이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그룹이 같이 가면서 사용한 연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그룹에 여러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 자기 한 분야만 하시는데요, 제가 비교적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융합연구 쪽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가 하나라야지 이게 옳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융합적 사고방식으로 코워크(co-work)를 하려면 분야가 조금 더 넓은 게 여러 사람과 코워크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됐습니다.
좀 간략, 요약해서…… 우리가 강의 듣는 게 아니니까요. 김경진 위원이 10분 얘기하라는 건 골 지르려고 얘기한 거니까 그걸 10분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1분으로 알고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10분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인데요.
박대출 위원이에요? 정용기……
아니에요. 그건 아까 한 회만 그런 거고요.
예, 박대출 위원님.
부부 동반 출장을 제가 좀 숫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가 2009년부터 총 마흔네 번을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그중에 서른세 번을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2009년 한 번, 2011년 한 번, 2012년 한 번, 2013년 네 번, 2014년 세 번, 2015년 여덟 번, 2016년 여섯 번, 2017년 네 번, 2018년 네 번, 올해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미국 한 번, 이렇게 서른세 번을 부부 동반으로 가고요.
이 중에 9개국이나 갑니다. 미국 스무 번, 홍콩 두 번, 네덜란드 두 번, 이탈리아 한 번, 스페인 세 번, 홍콩 두 번, 스위스 한 번, 오스트레일리아 한 번, 덴마크 한 번……
이 숫자, 이 엄청난 숫자, 좀 심했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후보가 2009년부터 총 마흔네 번을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그중에 서른세 번을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2009년 한 번, 2011년 한 번, 2012년 한 번, 2013년 네 번, 2014년 세 번, 2015년 여덟 번, 2016년 여섯 번, 2017년 네 번, 2018년 네 번, 올해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미국 한 번, 이렇게 서른세 번을 부부 동반으로 가고요.
이 중에 9개국이나 갑니다. 미국 스무 번, 홍콩 두 번, 네덜란드 두 번, 이탈리아 한 번, 스페인 세 번, 홍콩 두 번, 스위스 한 번, 오스트레일리아 한 번, 덴마크 한 번……
이 숫자, 이 엄청난 숫자, 좀 심했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 심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심해도 한참 심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장남 재산 8479만 원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장남이 다닌 게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이후에 로체스터대 경영학과, 캘리포니아대 MBA, 콜로라도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이걸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번 적이 인턴 2개월 해서 240만 원밖에 번 적이 없는데 이 84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면세 기준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장남 재산 8479만 원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장남이 다닌 게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이후에 로체스터대 경영학과, 캘리포니아대 MBA, 콜로라도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이걸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번 적이 인턴 2개월 해서 240만 원밖에 번 적이 없는데 이 84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면세 기준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좌우간 제가 자녀 교육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불상사를 만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액수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저희가 생활비를 일부 지원한 건데요, 증여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세무 당국의 검토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세무 당국의 검토를 받아서 증여세 탈루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증여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세무 당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준비 됐습니까, 양평 땅?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평에 8개 필지 소유하고 계시지요, 배우자가?
PPT 준비 됐습니까, 양평 땅?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평에 8개 필지 소유하고 계시지요, 배우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가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고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제곱미터당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 7000원 정도 수준 한다. 공시지가로만 한 10억 정도 차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거 보시면, 저 위에 사진 보이시지요? 후보자 지명한 이후에 저렇게 풀을 제초 작업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지요? 저 농지 농사짓지 않는 것은 저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지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부분은?
지금 저거 보시면, 저 위에 사진 보이시지요? 후보자 지명한 이후에 저렇게 풀을 제초 작업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지요? 저 농지 농사짓지 않는 것은 저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지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이삼 년마다 계속 묘목을 심어 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좌우간 저희가……
지금 묘목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지법 위반인 것은 아시지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지법 위반인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농사를 지어 왔는데요, 그게 이삼 년마다 묘목을 바꾸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우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우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니요, 실제로 저희가 이삼 년마다 계속 묘목을 바꾸면서 경작을 해 왔습니다.
이삼 년마다 묘목을 바꾼다고요? 저게 묘목을 바꾼 지역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토지의 일부에는 나무가 제대로 살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토지는 나무가 죽어 있는 부분의 토지입니다.
나무가 죽고 풀이 저렇게 자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래도 전공 분야를 한번 묻고 싶어서 여러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수행한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해서 3개 부처 7개 분야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62억 예산이 투입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래도 전공 분야를 한번 묻고 싶어서 여러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수행한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해서 3개 부처 7개 분야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62억 예산이 투입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3개 부처 7개 분야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62억이 투자됐지요? 여기 표 안 보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쓰지는 않았고요 여러 참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자 보니까 비슷비슷한 걸로 다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 뭐 죽죽죽죽 돼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제출 자료에 보니까 유망 기술로서 2017년도 100선에도 선정되고 2014년에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로 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유망 기술로 선정은 됐더라고요.
다음을 보시면 2009년도 250억 예산이 그때 추경이 될 때 이 추경 사업은 한번 보시면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것 외에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추경이 됐더라고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맞지는 않지만 향후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근거 자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 내셨습니까? 250억에 대한 부분을, 이런 자료를 그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낸 것을 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내셨습니까?
온라인 자동차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제출 자료에 보니까 유망 기술로서 2017년도 100선에도 선정되고 2014년에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로 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유망 기술로 선정은 됐더라고요.
다음을 보시면 2009년도 250억 예산이 그때 추경이 될 때 이 추경 사업은 한번 보시면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것 외에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추경이 됐더라고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맞지는 않지만 향후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근거 자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 내셨습니까? 250억에 대한 부분을, 이런 자료를 그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낸 것을 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모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하게……
앞에서 여러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KISTEP의 ‘온라인 전기자동차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총 3.4조가 들어가고 연구개발비용만 1100억 정도 들어가고 인프라 구축비용은 65%, 2조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미 미국의 PATH 프로젝트에서는 인프라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중단되고, 또 이 타당성조사에서도 예비타당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실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나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중추 이런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매몰비용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미 미국의 PATH 프로젝트에서는 인프라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중단되고, 또 이 타당성조사에서도 예비타당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실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나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중추 이런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매몰비용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당시에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지금은 이제 상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용 가치가 있다?
그 이후에 동원시스템 등과 100억짜리 주식회사를 해서 했는데 56억을 손해 보고 거의 5억 원 회수하고 끝났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98%의, 이익만 하면 마이너스 98%의 마이더스의 손, 손해만 보는 손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서울대공원, 여수엑스포, 카이스트 교내 순환셔틀, 구미시까지 상용이 됐는데 구미시도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렇게 모양은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온라인 전기자동차인지 그냥 전기자동차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완전 실패작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이론에 머물러 있고 카이스트 경내에 머물러 있지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만한 그런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후에 동원시스템 등과 100억짜리 주식회사를 해서 했는데 56억을 손해 보고 거의 5억 원 회수하고 끝났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98%의, 이익만 하면 마이너스 98%의 마이더스의 손, 손해만 보는 손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서울대공원, 여수엑스포, 카이스트 교내 순환셔틀, 구미시까지 상용이 됐는데 구미시도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 모양은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온라인 전기자동차인지 그냥 전기자동차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완전 실패작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이론에 머물러 있고 카이스트 경내에 머물러 있지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만한 그런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부분의 우리 연구개발이 추종연구개발을 해 오면서 바로 사업화로 넘어갔고요. 이게 이제 선도연구개발을 하면서부터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인증받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상용화해서 시장이 열릴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갭이 있어서 그것 평가하시는 분들이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그 전에 자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출입국 기록을 2009년부터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단호히 ‘출장을 갈 때 공금을 쓴 적이 없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금 쓴 게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단호히 ‘출장을 갈 때 공금을 쓴 적이 없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금 쓴 게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책임진다고……
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또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유사한 건이 많을 것 같은데 감사 조치해야 된다고 지금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유사한 건이 많을 것 같은데 감사 조치해야 된다고 지금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정책질의 하고 싶어요. 저 원래 IT 전문가인데요, 30년을. 정책질의 하려고 질문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것을 소명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저 화면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안 보이는데 동그라미 처져 있는 데가 부인과 함께 동반 출국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다 받아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 11월 사이까지 무려 9건을 갔습니다. 13년도에는 한 달 걸러서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후보자님의 출장과 명백히 100% 동일한데 아까 제가……
저기 빨간 표시로 된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하면…… 프로젝트로 동반한 사람은 없어요, 과제에. 혼자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모님이 출국한 기록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항공비 쓰신 것 보면…… 저것은 과제비용으로 쓰신 겁니다, 연구비용으로. 비용을 보세요. 490만 원, 670만 원, 800만 원 이렇습니다. 뭐를 타고 가시면 저런 돈을 지불하시나요, 항공료를?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정책질의 하고 싶어요. 저 원래 IT 전문가인데요, 30년을. 정책질의 하려고 질문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것을 소명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저 화면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안 보이는데 동그라미 처져 있는 데가 부인과 함께 동반 출국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다 받아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 11월 사이까지 무려 9건을 갔습니다. 13년도에는 한 달 걸러서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후보자님의 출장과 명백히 100% 동일한데 아까 제가……
저기 빨간 표시로 된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하면…… 프로젝트로 동반한 사람은 없어요, 과제에. 혼자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모님이 출국한 기록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항공비 쓰신 것 보면…… 저것은 과제비용으로 쓰신 겁니다, 연구비용으로. 비용을 보세요. 490만 원, 670만 원, 800만 원 이렇습니다. 뭐를 타고 가시면 저런 돈을 지불하시나요, 항공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석도 그 당시 2009년, 2010년이면 1인당 한 300이면 가거든요. 도대체 700만 원, 800만 원은 뭘 타고 가시길래 저렇게 항공료가 나왔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항공료가 바뀌는데……
미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미국도 이게 서부냐 동부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보스턴하고 서부 캘리포니아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러세요?
보스턴 가면 한 800만 원으로 가십니까?
보스턴 가면 한 800만 원으로 가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게 아마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으면 가격이 비슷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가요 지금 한번 쳐 보십시오.
그 자료를 소명하셔야 될 거라고요. 소명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소명하셔야 될 거라고요. 소명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또 국내편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있을 거고요.
다 다이렉트로 가는 곳에 가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우자의 항공료는 개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소명자료를 내셔서 소명하시라고요. 소명자료를 내시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렇게 축약해서 딱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한항공에다 물어보고 타신 비행기에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1800억은 ICT 융합으로 따신 거고 600억은 OLEV로 따신 거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에서 26억 받으셨으면 토털하면 2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서 매출 일으켜서 세금 내려고 밤낮으로 뛰는 기업인들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가지고 46회 출장에 36회를 부부 동반했다 이것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명해 주세요. 소명하지 않으면 다음에 제가 정책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명을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해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맨 밑에 보실까요?
두 번째, 최규선 게이트의 썬코어에 왜 고문으로 가셨느냐 했더니 답변이 그거예요. ‘카이스트의 지시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본인이 적어서 주셨어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1800억은 ICT 융합으로 따신 거고 600억은 OLEV로 따신 거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에서 26억 받으셨으면 토털하면 2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서 매출 일으켜서 세금 내려고 밤낮으로 뛰는 기업인들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가지고 46회 출장에 36회를 부부 동반했다 이것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명해 주세요. 소명하지 않으면 다음에 제가 정책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명을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해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맨 밑에 보실까요?
두 번째, 최규선 게이트의 썬코어에 왜 고문으로 가셨느냐 했더니 답변이 그거예요. ‘카이스트의 지시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본인이 적어서 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카이스트 지시 아닙니다.
그렇게 본인이 쓰신 거예요. 저렇게 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저 정도의 소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과기부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소프트웨어 한번 여쭈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안 되고 있고 헤드카운팅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추가 과업을 설계해서 아무리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에 추가 대가 못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무슨 법 개정해야 됩니까?
자, 지금 소프트웨어 한번 여쭈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안 되고 있고 헤드카운팅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추가 과업을 설계해서 아무리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에 추가 대가 못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무슨 법 개정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소프트웨어……
지금 무슨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한 그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통신망 가지고 과기부가 갈 수 있습니까? 모든 4차 산업혁명이나 말씀하셨던 5G․6G 전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프트웨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개정해야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원격지 개발 관련됐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하는 거나……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것 그렇게 개정하고, 추가 대가 철저히 받게 하시고, 헤드카운팅 관행 없애고, 발주 제대로 하고, 소프트웨어 제값 못 받아서 피눈물 나는 업체들 살리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살리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지요.
살리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살려야 됩니다.
제대로 산업 진흥법 개정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래야 됩니다.
나머지는 소명해 주세요, 그 자료는.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답변한 것 때문에 과학기술계 전체가 모럴해저드가 있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 지금 가셨지만 아까 질문하는 동안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윤리에는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공금을 안 쓰셨다고 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일비․식비로 정액을 받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 추가로 한 것은 사비로 쓰셨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김정재 위원님, 지금 가셨지만 아까 질문하는 동안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윤리에는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공금을 안 쓰셨다고 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일비․식비로 정액을 받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 추가로 한 것은 사비로 쓰셨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박선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듯이 개인적인 일정을 같이 끼웠는데 그 개인 일정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받으신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 개인 일정은 저만 받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추가로 더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열흘의 출장비를 받아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3일이 개인적인 일정에 의한 것을 사실 휴가로 처리 안 하시고 출장비를 받아 가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개인적인 일정은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은 안 가졌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졸업식이랑 아까 가셨다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회에 갈 때 동반자 과정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동반자 코스들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가는 케이스가 아까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부부 동반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렇게 안 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래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일부는 좀 납득할 수도 있고 질책을 할 것은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된 사정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 계셨고 카이스트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 단위, 2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과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초과학을 비즈니스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년 후년에는 예산이 더욱더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때는 사실은 그 지역 경제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T융합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이렇게 산업하고 연계하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IT융합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이렇게 산업하고 연계하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전 지역의 과학벨트 조성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천기술이 응용기술만으로 되지 않고요 기초과학하고 같이 물려가야지 제대로 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원래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예전에 ‘비즈니스’ 단어도 여기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순수과학 기초 원천기술 연구가 실제로 나중에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생태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에서 원래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예전에 ‘비즈니스’ 단어도 여기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순수과학 기초 원천기술 연구가 실제로 나중에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생태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나 방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초기부터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관련 산업체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산업체 원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업으로도 중간 단계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프레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우선은 최규선의 썬코어 거기에 본인이 고문으로 해서 8개월 동안 4000만 원 받았고 또 그 회사가 결국은 주가 조작, 지금은 상폐가 되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교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기부장관후보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과하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냥 교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기부장관후보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과하셔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제가 결과론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규선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하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두 번째, 장남 고지거부 하신 것 있잖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장남이 현재 덴버의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University of Colorado)에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학비는 어떻게 대고…… 누가 내는 거예요, 학비, 등록금?
하나 물어봅시다.
장남이 현재 덴버의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University of Colorado)에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학비는 어떻게 대고…… 누가 내는 거예요, 학비, 등록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학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생계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독립생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8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고지거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넘어서 이것은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사과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넘어서 이것은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사과하셔야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저희가 청문위 매뉴얼에 나와 있는……
허허, 참! 등록금을 보내시면서 그것을 독립생계로 보세요, 학생한테? 사과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정확한 뜻의 의미를 잘 파악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하시라니까요.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좌우간 물의를 빚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과하세요, 잘못된 일이라고. 고발을 꼭 해야 되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초기에 그 해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하시라고. 잘못된 일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약 4000만이 있는데 이것은 면세점 이하니까 문제가 없다. 큰아들은 8470만 원, 넘으니까 이것은 큰일 났다. 그래서 고지거부를 하겠다. 그런 꼼수 펴신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환전 내역 보면 요즘 같이 이렇게 은행에서 송금하면 환전수수료도 적은데 왜 부득이……
자, 봐 보세요. 참 답답해요.
2014년 1월 27날 배우자가 1만 불을 합니다. 후보자가 또 그다음 날, 28일 날 7000불을 합니다. 달러를 집에 쟁여 놓아요? 그다음 2015년 12월 29일 날 1만 불을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또 후보자가 31일 날 1만 불을 합니다. 또 후보자가 2016년 6월 9일 날 1만 불을 합니다. 또 후보자가 6월 12일 날 1만 불을 환전을 합니다.
아니, 집에 달러를 쟁여 놓을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집에 달러 있으면 도둑놈 들어오면 더 위험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틀, 하루걸러 환전하세요? 아니, 무엇 때문에 환전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환전 내역 보면 요즘 같이 이렇게 은행에서 송금하면 환전수수료도 적은데 왜 부득이……
자, 봐 보세요. 참 답답해요.
2014년 1월 27날 배우자가 1만 불을 합니다. 후보자가 또 그다음 날, 28일 날 7000불을 합니다. 달러를 집에 쟁여 놓아요? 그다음 2015년 12월 29일 날 1만 불을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또 후보자가 31일 날 1만 불을 합니다. 또 후보자가 2016년 6월 9일 날 1만 불을 합니다. 또 후보자가 6월 12일 날 1만 불을 환전을 합니다.
아니, 집에 달러를 쟁여 놓을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집에 달러 있으면 도둑놈 들어오면 더 위험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틀, 하루걸러 환전하세요? 아니, 무엇 때문에 환전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희가 생활비 이런 것을, 등록금을 보내면서 비교적 쌀 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송금하면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것을 환전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굉장히 연구를 하신 연구자이고 또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까면 깔수록 이것은 심하다, 정말 국민들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보아도 이것은 내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정말 진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것을 환전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굉장히 연구를 하신 연구자이고 또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까면 깔수록 이것은 심하다, 정말 국민들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보아도 이것은 내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정말 진짜……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일단 동영상 잠깐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던 시기에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이것이 공직자로서 참 기본적인 자세가 되느냐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돈 되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밝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시세차익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신동아아파트 43평, 대전에 한아름아파트 54평, 서초동에 다시 새롭게 매입한 것이 69평, 분당에 샀다 팔았던 것이 65평. 당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대형 평수에 이렇게 집중해서 매입하고 매도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후보자 듣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일단 동영상 잠깐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던 시기에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이것이 공직자로서 참 기본적인 자세가 되느냐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돈 되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밝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시세차익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신동아아파트 43평, 대전에 한아름아파트 54평, 서초동에 다시 새롭게 매입한 것이 69평, 분당에 샀다 팔았던 것이 65평. 당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대형 평수에 이렇게 집중해서 매입하고 매도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후보자 듣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간에 빚을 내서 살지 않는 집을 사고팔았어요. 9개월 동안에 무려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살지도 않는 집을 저렇게 사고팔았다. 그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가 뭐 별거예요? 살지도 않을 집을 왜 대출을 저렇게 9개월간 집중적으로 5억 5000 받아서 그렇게 했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제가 대전이 지역구라 대전 것 얘기 좀 할게요.
대전 집을 샀다가 2년 만에 5000만 원 가까이 손해 보고 매도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요. 압니까, 그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제가 대전이 지역구라 대전 것 얘기 좀 할게요.
대전 집을 샀다가 2년 만에 5000만 원 가까이 손해 보고 매도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요. 압니까, 그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이랬어요. 같은 사람한테 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팔아서 양도세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을 판 사람한테 그대로 전세 살라 그래 놓고 2년 만에 그 사람한테 다시 팔았어요. 팔았는데 5000만 원 손해 보고 판 것으로 자료는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언론에다가는 같은 가격으로 사고팔았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보자, 대전 집 관련해서 원래는 대전 가서 살려고 하다가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다시 팔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을 판 사람한테 그대로 전세 살라 그래 놓고 2년 만에 그 사람한테 다시 팔았어요. 팔았는데 5000만 원 손해 보고 판 것으로 자료는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언론에다가는 같은 가격으로 사고팔았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보자, 대전 집 관련해서 원래는 대전 가서 살려고 하다가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다시 팔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동의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다시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론에다가, 이렇게 보도한 것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이라서 그러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요.
후보자가 살지도 않으면서 샀다가 팔았던 대전 서구 한아름아파트, 대전 서구가 대전에서 살기 제일, 생활 여건이 제일 좋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도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이사 가려다가 안 갔다. 이것 대전 시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살지도 않으면서 샀다가 팔았던 대전 서구 한아름아파트, 대전 서구가 대전에서 살기 제일, 생활 여건이 제일 좋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도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이사 가려다가 안 갔다. 이것 대전 시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러면 언론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98년에 카이스트로 옮기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가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저는 거기로 옮겨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집안 구성원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려가서 살려고 집을 샀으면 판 사람을 이사 가도록 하고 가서 조금 살다 보니까 진짜로 후보자 말대로 여기 대전은 사람 살 데가 못 돼서,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왔다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전세 줬잖아요. 그것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좋게 말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지무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치사하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다. 뭘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본인이 인정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좋게 말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지무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치사하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다. 뭘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본인이 인정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설명은 지금 개미 쳇바퀴 돌듯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만 계속 반복되어서 새로운 내용 아니면, 똑같은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내용이면 답변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전 가족이 다 대전 내려가서 살자고 동의해서 한아름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주인이 그대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구성원들이 그냥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좌우간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좌우간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패싱.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답답한 마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문회 준비를 누구하고 하셨나요?
혹시 청문회 준비를 누구하고 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청문회 준비는 과기정통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까? 며칠을 준비하셨습니까, 청문회 준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
며칠 정도 하셨어요? 제가 보건대 문제점은 그렇다 치고 본인의 어떤 의혹 문제나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대단히 부족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면 비행기값이 689만 원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공권을 받아 봤습니다. 그 전 달에는 26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 달에 689만 원이 있어요. 이것 받아 보니까 혼자 가신 게 맞더라고요, 689만 원. 나는 이것 다르게 사용됐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성수기고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항공사에 보니까 있다고, 비행기표가 1인 비행기표라고 확인을 해 줍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소명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돼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돼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데 연구개발비나 이런 집행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면 비행기값이 689만 원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공권을 받아 봤습니다. 그 전 달에는 26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 달에 689만 원이 있어요. 이것 받아 보니까 혼자 가신 게 맞더라고요, 689만 원. 나는 이것 다르게 사용됐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성수기고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항공사에 보니까 있다고, 비행기표가 1인 비행기표라고 확인을 해 줍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소명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돼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돼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데 연구개발비나 이런 집행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이게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전체 76.4％가 비수도권에 집행되지만 대학은 45.4％, 기업은 겨우 25.3％만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구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결국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지방에 좀 더 자원을 배분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소득도 증대되는 그런 모델을 잘 구상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한다든가 예산을 지역에 대폭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다 와요. 본사도 서울 수도권으로 오지만 연구기관들도 전부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연구개발비의 불균형이 갖는 지역의 어려움, 실제적으로 각 대학의 발전 정도 이런 것도 대단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연구개발비의 불균형이 갖는 지역의 어려움, 실제적으로 각 대학의 발전 정도 이런 것도 대단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발전 혁신 이런 측면이 R&D 외에도 각종 정부 정책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잘 지원하는 체계로 재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후보자님, 해외 특허 합해서 특허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몇 개 가지고 계신지 모르나요? 964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해외 특허를요?
아니, 해외 특허 합해서 전체 특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 전체 특허요? 그것 제가 이력서에 계속 썼던 것은 토털이 한 500개 정도 됐었는데 그게 청문회 자료를 만들면서……
아니, 하여튼 964개. 내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얘기를 저는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98년부터 20년 동안 964개 이렇게 해도 매주 1개씩 특허를 내신 셈이고요, 이것을 10년 동안으로 줄여서 보면 844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85개고 한 달에 7개씩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그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160개의 정부나 민간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특허를 따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혼자 하신 것은 없지요? 혼자 힘으로 특허 내신 것은 없고 과제와 연관돼서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98년부터 20년 동안 964개 이렇게 해도 매주 1개씩 특허를 내신 셈이고요, 이것을 10년 동안으로 줄여서 보면 844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85개고 한 달에 7개씩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그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160개의 정부나 민간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특허를 따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혼자 하신 것은 없지요? 혼자 힘으로 특허 내신 것은 없고 과제와 연관돼서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지요? 대부분이라면 안 그런 것도 있다는 뜻인가요? 전부 다 그 과제와 연관돼서 한 것이지 혼자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특허는 몇 개입니까?
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특허는 몇 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500건 이하일 것 같습니다.
884개라고, 제가 질의해서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체로 기술이전이 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체로 기술이전이 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72개가 이전됐다고 나왔고, 이 중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몇 개냐 하니까 123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 했더니 9억 4900만 원 창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허를 등록하는 데 든 비용이 얼마냐? 등록비용이 12억입니다. 유지하는 데는 매년 1억 88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지비용이 지금 개인이 무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 특허를 등록하는 데 든 비용이 얼마냐? 등록비용이 12억입니다. 유지하는 데는 매년 1억 88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지비용이 지금 개인이 무는 것은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연구책임자가 전부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물고 계세요, 1억 8800만 원의 유지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니요, 그게 아마 기업체 과제는 기업이 100% 지원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개인이 내는 것은 없잖아요, 유지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시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돈도 안 되고 유명무실한 특허는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본인의 돈으로 유지해야 된다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돼서 이것을 좀 슬림화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와이파워원, 온라인 전기차 관련 이것 해서 지금 15년 동안 카이스트로부터 독점권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와이파워원, 온라인 전기차 관련 이것 해서 지금 15년 동안 카이스트로부터 독점권을 받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계산을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785억 원의 국민 혈세로 된 기술개발 연구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기술을 독점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후보자가 가지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만일에 장관이 되시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셨지요.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만일에 장관이 되시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하셨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특허를 출원했어요. 3개를 특허 출원한 것 맞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지금 와이파워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 내는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새롭게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면 이 회사가 자본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대표의 월급도 카이스트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 3개를 연구한 것이지요? 있으면 저한테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제안하신 특허가 2018년도 후보자가 정부 수탁을 받아서 연구했던 그 과제와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제안하신 특허가 2018년도 후보자가 정부 수탁을 받아서 연구했던 그 과제와 내용이 똑같아요.
정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특허 빼돌리기의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 위원님들도 특허 빼돌리기 문제가 과학계에서 아주 만연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과제다 이런 지적을 늘 해 오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와이파워원에서 특허 빼돌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이 말씀 지적합니다.
모든 면에서 후보자 자신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너무나 불안하다. 후보자께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허 빼돌리기의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 위원님들도 특허 빼돌리기 문제가 과학계에서 아주 만연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과제다 이런 지적을 늘 해 오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와이파워원에서 특허 빼돌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이 말씀 지적합니다.
모든 면에서 후보자 자신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너무나 불안하다. 후보자께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간략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특허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나서 저도 쓸데없는 특허는 계속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특허는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되는데 아마 기업에 넘어간 특허나 다른 것들이 꽤 있거나 아니면 특허가 분할되기도 하고 이래서 카운팅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특허는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되는데 아마 기업에 넘어간 특허나 다른 것들이 꽤 있거나 아니면 특허가 분할되기도 하고 이래서 카운팅하는 게 다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그렇게 제출을 해 놓고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답변 마무리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답변 마무리하시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온라인 전기차 관련돼서 회사가 출원한 특허는 회사 구성원이 출원한 특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수행했던 과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 도대체 후보자를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고 그래서 과기정통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참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송희경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항공료 문제 있다. 이게 좀 의혹이 있으니 자료를 내라고 계속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봐도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혼자 갔는데 무슨 항공요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그런데 지금 영수증 몇 장 가져왔는데 보면 실제로 682만 원 나갔고 514만 원 나갔고 그러네요.
이것을 오늘 중에 소명하라고 아까 저도 말씀을 했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소명을 제대로 하고, 지금 몇 건 있는 것 보면 항공권, 혼자 간 것 맞긴 맞아요. 이 몇 건이 다는 아니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항공권에 관해서는 1인이 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면.
그러면 이런 자료를 오전부터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의혹이 생기면 자료를 챙겨서, 자료를 내서 의혹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이 돼서 이런 자료를 찾아내 오는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것 후보자가 잘못하고 있는지 과기정통부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5G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앞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곧 우리가 스타트를 하는데 과연 일반 소비자들이 5G 시대가 열렸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5G를 정말 느끼려면 자율주행차도 좀 움직여야 되고 이런 등등이 다 갖추어져야지 ‘아, 5G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텐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체감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송희경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항공료 문제 있다. 이게 좀 의혹이 있으니 자료를 내라고 계속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봐도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혼자 갔는데 무슨 항공요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그런데 지금 영수증 몇 장 가져왔는데 보면 실제로 682만 원 나갔고 514만 원 나갔고 그러네요.
이것을 오늘 중에 소명하라고 아까 저도 말씀을 했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소명을 제대로 하고, 지금 몇 건 있는 것 보면 항공권, 혼자 간 것 맞긴 맞아요. 이 몇 건이 다는 아니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항공권에 관해서는 1인이 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면.
그러면 이런 자료를 오전부터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의혹이 생기면 자료를 챙겨서, 자료를 내서 의혹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이 돼서 이런 자료를 찾아내 오는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것 후보자가 잘못하고 있는지 과기정통부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5G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앞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곧 우리가 스타트를 하는데 과연 일반 소비자들이 5G 시대가 열렸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5G를 정말 느끼려면 자율주행차도 좀 움직여야 되고 이런 등등이 다 갖추어져야지 ‘아, 5G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텐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체감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5G 시대가 열리면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홀로그램 관련된 콘텐츠……
아니, 그 얘기는 아까부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겠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 동영상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다가 그게 보이면서 이제 동영상이 아주 친근한 매체가 됐습니다. 그 효과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홀로그램이라는 게 콘텐츠가 좀 활성화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어느 날 저희한테 올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국은 5G하고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5G하고 자율주행차, 5G하고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국은 5G하고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5G하고 자율주행차, 5G하고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고 이런 헬스 그런 게 실현이 되려면? 그런데 그 사이에 앞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규제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러면 제가 자율주행차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차를 기존 차하고 같이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을 다니는 자율주행 셔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시범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우에 그것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씩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항공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항공료 600만 원, 700만 원 나온 것 그것 해명을 하시든지 지금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얘기를 하셔야지 기억만 안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료가 600만 원, 700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라면 이게 국적기인 경우에는 이코노미가 될 것 같고 국적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코노미 컴포터블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상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전혀 속인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업무상 출장을 가실 때 우리나라 현실상 국회에서는 부부 동반 같은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신 자료에 의하면 14년에서 19년, 한 5년 동안 서른다섯 번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스물여섯 번의 부부 동반이 있었단 말이지요.
보통 업무상 출장을 가실 때 우리나라 현실상 국회에서는 부부 동반 같은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신 자료에 의하면 14년에서 19년, 한 5년 동안 서른다섯 번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스물여섯 번의 부부 동반이 있었단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기억에는 대부분 비용은 다 개별 부담이었다는 것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개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보면 600만 원, 500만 원 또 7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 한국에서 미국 어느 지역 갔을 때에다가 거기에다가 더 3지, 4지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비즈니스 또 이코노미 이게 섞여서 한 700만 원, 800만 원 됐을 것 같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그러면 좀 늦은 시간이라도 말끔하게 해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주시면. 최대한도, 지금 낸 것보다도 좀 더 많이 내주신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GTR로 했을 때 보면 비즈니스로 하게 되면 그 정도 가격은 나가는데 해외 초청이라든지 지금 후보자님이 낸 여러 가지 연구업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한 정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초청한다든지 이런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과문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논문 목록을 보면요 보통……
2001년에만 한 13건의 논문이고 2002년에만 11건, 2003년에 13건 이렇게 10건이 넘는 논문을 공동저자와 같이……
그러니까 보통 공동연구자가 있을 때 보면 이게 퍼스트 오서(first author), 세컨드 오서(second author) 그 정도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4명, 5명까지 가나요, 아니면……
지금 보면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본인과 공동연구자라고 해서 한 2명이 있기도 하고…… 대개 2명인데요. 3명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과문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논문 목록을 보면요 보통……
2001년에만 한 13건의 논문이고 2002년에만 11건, 2003년에 13건 이렇게 10건이 넘는 논문을 공동저자와 같이……
그러니까 보통 공동연구자가 있을 때 보면 이게 퍼스트 오서(first author), 세컨드 오서(second author) 그 정도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4명, 5명까지 가나요, 아니면……
지금 보면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본인과 공동연구자라고 해서 한 2명이 있기도 하고…… 대개 2명인데요. 3명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니까 각 논문별로 기여한 사람만 논문 저자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IEICE라든지 IEEE 또 IEICE…… 다 상당히 저명한 수준급의 저널 같은데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IEEE는 좋은 저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연구 성과를 내 주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은 뭐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어떤 경우는 자동차 온라인 충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다른 CDMA 이런 것도 있고 분야가 아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략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게 한 13개 정도를 공동 저작을,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유명한 해외 저작에 이렇게 랭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은 뭐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어떤 경우는 자동차 온라인 충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다른 CDMA 이런 것도 있고 분야가 아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략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게 한 13개 정도를 공동 저작을,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유명한 해외 저작에 이렇게 랭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공학 분야에서는 대개 대학원생하고 같이 논문을 씁니다. 대부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논문을 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의미 있게 나오면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논문을 쓸 수 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논문을 쓸 수 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따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게 있으세요?
예, 지금 할 게 있습니다.
하세요.
지금 저희 방도 사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항공티켓 내역 이런 것 내 달라고 자료 요구를 계속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는데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우리 방에도 왔나 확인을 했더니 우리는 안 왔다, 김성수 간사 방에만 보내 줬다 이렇게 하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영수증을 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육백몇만 원 긁은 매출 영수증만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살라미 전술을 하느냐, 그냥 다 내면 될 것을. 얼마를 했다는 비행기 티켓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
저도 과기부 과제 이런 것 평가도 해 보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 티켓을 다 붙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육백몇십만 원 긁은 그 영수증만 주고.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됩니까? 떳떳하게 자료 달라는 것을 청문회 보고서 오자마자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영수증을 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육백몇만 원 긁은 매출 영수증만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살라미 전술을 하느냐, 그냥 다 내면 될 것을. 얼마를 했다는 비행기 티켓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
저도 과기부 과제 이런 것 평가도 해 보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 티켓을 다 붙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육백몇십만 원 긁은 그 영수증만 주고.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됩니까? 떳떳하게 자료 달라는 것을 청문회 보고서 오자마자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정리하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고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태도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도 우리가 검증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냈다는 것.
그리고 왜 여당 간사 방에만 줍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여당 간사 방에만 줍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송희경 위원님.
정말 이것 계속하기 싫은데요. 아까 그 영수증 주셨다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소명을 하지 않게 되면 위원회 입장에서―본인이 말한 것도 있고 소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소명 자료를 주는 것이고―안 주면 이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690만 원 정도 나오면 동부 갔다가 서부 갔다가 하면 그 정도 왕복 비즈니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도 6월 12일 날부터 10일간 몬터레이의 무선 충전기 트롤리 시스템 현장 방문하는데 10일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몬터레이가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19년도 가격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 비즈니스를 넉넉히 끊으면 250만 원이면 끊을 수 있어요, 19년도 가격으로. 그러면 15년도 가격이면 조금 더 쌌겠지요. 그런데 항공료를 얼마를 쓰셨느냐 하면 487만 9000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를 항공료로 썼어요.
이것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이것은 마일리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코노미 2개를 끊는 가격 혹은 비즈니스 두 좌석을 넉넉히 끊는 가격하고 같다는 것을…… 지금 SNS에 올려 가지고 리뷰, 댓글을 받아 봐도 좋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소명을 하지 않고…… 여당 간사님만 그런 영수증을 주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좀 하셔서 이것 감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하지 않게 되면 위원회 입장에서―본인이 말한 것도 있고 소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소명 자료를 주는 것이고―안 주면 이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690만 원 정도 나오면 동부 갔다가 서부 갔다가 하면 그 정도 왕복 비즈니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도 6월 12일 날부터 10일간 몬터레이의 무선 충전기 트롤리 시스템 현장 방문하는데 10일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몬터레이가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19년도 가격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 비즈니스를 넉넉히 끊으면 250만 원이면 끊을 수 있어요, 19년도 가격으로. 그러면 15년도 가격이면 조금 더 쌌겠지요. 그런데 항공료를 얼마를 쓰셨느냐 하면 487만 9000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를 항공료로 썼어요.
이것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이것은 마일리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코노미 2개를 끊는 가격 혹은 비즈니스 두 좌석을 넉넉히 끊는 가격하고 같다는 것을…… 지금 SNS에 올려 가지고 리뷰, 댓글을 받아 봐도 좋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소명을 하지 않고…… 여당 간사님만 그런 영수증을 주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좀 하셔서 이것 감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후보님, 지금 지적과 관련해서 더 소명하거나 해명할 게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 관련해서도 왜 제출이 안 되네…… 누차 그렇게 하시면 검증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인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련해서도 왜 제출이 안 되네…… 누차 그렇게 하시면 검증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인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좌우간 배우자가 쓴 항공편 요금은 완전히 개인적으로 별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항공편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항공편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래서……
됐어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여당 간사한테만 줬다고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의아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한 것은요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께서 영수증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것은 어디서 난 건가? 그래서 부리나케 과기정통부에 가서 이 자료를 내놔라. 이것 어디서 난 자료인데 김종훈 위원이 저런 질의를 하시는가? 해서 네 장을 받아 온 겁니다.
간사실에, 저희 방에 갖다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방에만 갖다 주고 다른 위원들한테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수 경위가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간사실에, 저희 방에 갖다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방에만 갖다 주고 다른 위원들한테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수 경위가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성태 간사님.
위원장님, 자료제출과 관련된 건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청문회 채택 이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당일 날 또 이렇게 있는 자료도 공유를 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후보자 포함해서 과기부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또 매우 악질적인 방법으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로써 다 검증 과정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인사청문회라는 게 도덕적인 검증 그리고 신상 검증을 넘어서 정책 검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도덕 검증 그리고 신상 검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른다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모든 부분이 소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 관련해서 소명하거나 해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인이, 아까 누차 경고드린 것처럼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가 일단은 보충질의까지 끝났고요. 후보자한테는 지금 추가로 새로운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추가로 꼭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상 인사청문회라는 게 도덕적인 검증 그리고 신상 검증을 넘어서 정책 검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도덕 검증 그리고 신상 검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른다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모든 부분이 소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 관련해서 소명하거나 해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인이, 아까 누차 경고드린 것처럼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가 일단은 보충질의까지 끝났고요. 후보자한테는 지금 추가로 새로운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추가로 꼭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간단한 것 2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질의 중에서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관련해서 반대성명 내는 데 동참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질의 중에서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관련해서 반대성명 내는 데 동참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반대성명에 동의를 하셨다? 거기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것 과학기술인이 있고 교수가 있던데 본인이 교수 명단에 들어가신 겁니까, 동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명단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아까 제가 차남 별정직 고용계약서는 후보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데 고용계약을 하고 급여는 다른 사업에서, 다른 연구과제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요 아까 제가 차남 별정직 고용계약서는 후보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데 고용계약을 하고 급여는 다른 사업에서, 다른 연구과제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급여를 받은 그 사업이 보니까 최준균 교수가 연구책임자더라고요.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인데 이 최준균 교수가 후보자 제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닙니다. 동료 교수입니다.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로 되어 있던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아, 지도교수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인데요?
아, 지도교수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심사위원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은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래서 지금 최준균 교수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러면 아시기 때문에 차남을 거기에 급여를 받도록,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해 준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니요 제가 그렇게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쉽게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계약은 A사업에 하고 급여는 B사업에서 받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게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계약은 A사업에 하고 급여는 B사업에서 받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고용계약서의 과제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용계약서의 과제명이 잘못됐다?
고용계약서는요 지금 후보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사업입니다. 과제명이 ‘안테나 노드 그룹핑 기반 무간섭 적응빔 접속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기간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는 2013년이고. 여기에는 아들 차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급, 최초 임용일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고용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여는 최준균 교수 사업의 급여를 받아요. ‘스마트 홈을 위한 WoT Instance Hosting 기술 개발’ 이래 가지고 최준균 교수 여기에서 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용계약서는요 지금 후보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사업입니다. 과제명이 ‘안테나 노드 그룹핑 기반 무간섭 적응빔 접속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기간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는 2013년이고. 여기에는 아들 차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급, 최초 임용일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고용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여는 최준균 교수 사업의 급여를 받아요. ‘스마트 홈을 위한 WoT Instance Hosting 기술 개발’ 이래 가지고 최준균 교수 여기에서 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일도 그 과제의 일을 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6개월 동안 한 일도요 그 과제에서 일을 했고요.
최준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과제에서 일을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다음에 돈도 거기에서 나갔고요.
돈도 거기에서 나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다음에 보고서도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보고서 거기에서 나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런데 고용계약은 왜 이쪽으로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2개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그 이유도 모르고 계셨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 이유는 아마도 그때 대형 과제가 안테나 노드 그룹핑이라서 우선 그걸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 서류가 허위계약서가 되고요 문서 자체가 허위문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후보한테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지 지금 최준균 교수가 다치게 생겼습니다. 보고서도 지금 허위로 나와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
잠깐만요. 지금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후보자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후보자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후보자께서 지금 영수증을 제출하셨는데 저도 이것 또 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었나. 그런데 여기 항공권 카드 긁은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자항공권의 항공 예약번호가 달라요. 항공권 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그쪽에서 직접 계산한 게 아니고 투어북이라고 하는 관광회사에다 티켓팅을 시키신 모양입니다.
여기 항공권 영수증 밑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영수증은 국세청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조차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님께서 소명하실 기회를 여러 번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사과하고 소명 자료를 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정말 그러시지 않는 것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앞으로 혁신과 융합 과정에서 적임자가 정말 아니시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소명하실 기회를 하루 종일 드렸는데도…… 저희를 무시하신 것이지요.
14년도부터 출입 기록을 줘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9년도부터 줘서 동반 출장 횟수가 36회로 늘어나고, 그 항공권 조금 높은 가격을 쓴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영수증이라고, 이것도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얻어 보니까 항공권 번호는 다르고 일괄로 계산한 것 나오고 이런 게……
저는 이게 정말 소명의 가치, 시간을 드렸는데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장관이 되시든 안 되시든 간에 살아오신 역사가 있으실 텐데 정말로 도덕적으로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정책질의를 못 했는데 아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조항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그쪽에서 직접 계산한 게 아니고 투어북이라고 하는 관광회사에다 티켓팅을 시키신 모양입니다.
여기 항공권 영수증 밑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영수증은 국세청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조차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님께서 소명하실 기회를 여러 번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사과하고 소명 자료를 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정말 그러시지 않는 것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앞으로 혁신과 융합 과정에서 적임자가 정말 아니시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소명하실 기회를 하루 종일 드렸는데도…… 저희를 무시하신 것이지요.
14년도부터 출입 기록을 줘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9년도부터 줘서 동반 출장 횟수가 36회로 늘어나고, 그 항공권 조금 높은 가격을 쓴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영수증이라고, 이것도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얻어 보니까 항공권 번호는 다르고 일괄로 계산한 것 나오고 이런 게……
저는 이게 정말 소명의 가치, 시간을 드렸는데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장관이 되시든 안 되시든 간에 살아오신 역사가 있으실 텐데 정말로 도덕적으로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정책질의를 못 했는데 아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조항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예.
그 심의를 어디서 하지요?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참여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예외조항에 대한 심의를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의 유영민 장관님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2015년 11월 이후부터 대부분의 신기술 기반사업을 그냥 ‘빅데이터’만 붙으면, 그냥 뭐 ‘개인정보’ 그런 것만 붙으면 그냥 일부 특정 대기업에 심의 과정도 없이 그냥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걸까요?
LG CNS에 다, 제가 리스트를 봤는데 LG CNS에서 거의 다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안 하고 특정 기업이 이렇게 받게끔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참여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예외조항에 대한 심의를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의 유영민 장관님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2015년 11월 이후부터 대부분의 신기술 기반사업을 그냥 ‘빅데이터’만 붙으면, 그냥 뭐 ‘개인정보’ 그런 것만 붙으면 그냥 일부 특정 대기업에 심의 과정도 없이 그냥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걸까요?
LG CNS에 다, 제가 리스트를 봤는데 LG CNS에서 거의 다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안 하고 특정 기업이 이렇게 받게끔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저는 기본 그 법의 취지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제가 지금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과기부장관후보자로 이렇게 나오십니까,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잡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종합해서요, 오늘 계속해서 정책질의는 못 하고 이 부분, 출장 부분에 부딪혀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은 끝까지 제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우선 사과하시고 소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후배들이 보기에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저는 종합해서요, 오늘 계속해서 정책질의는 못 하고 이 부분, 출장 부분에 부딪혀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은 끝까지 제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우선 사과하시고 소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후배들이 보기에 너무 창피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배우자가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명하시고 책임지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아울러서 배우자 항공료는 분명히 개인이 지불했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동호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성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성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호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 도중에 김종훈 위원, 송옥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 관련해 집중적인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책 검증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에 김종훈 위원, 송옥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 관련해 집중적인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책 검증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