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위원님과 성일종 위원님의 사ㆍ보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성일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위원님과 성일종 위원님의 사ㆍ보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성일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김규환 위원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임시로 보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임시로 보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SBS, OBS,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벤처기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SBS, OBS,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벤처기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공직후보자 박영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소득이 많은 곳에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여전합니다.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의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9988은 99세까지 88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요, 주인공이라는 9988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인연과 축적의 시간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1980년대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 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1990년대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 1만 2000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고충을 들어 왔으며 휴식과 육아 등 젊은 중소벤처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해서 로봇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른아홉 분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소경제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삼사십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해서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에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은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힐링센터를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생과 공존, 이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흩어져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쫓아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가야 하지만 작은 물고기가 서로 합심해서 큰 물고기 모양의 무리를 만들면 도리어 상어가 도망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결의 힘으로 뭉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소득이 많은 곳에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여전합니다.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의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9988은 99세까지 88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요, 주인공이라는 9988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인연과 축적의 시간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1980년대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 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1990년대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 1만 2000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고충을 들어 왔으며 휴식과 육아 등 젊은 중소벤처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해서 로봇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른아홉 분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소경제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삼사십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해서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에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은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힐링센터를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생과 공존, 이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흩어져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쫓아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가야 하지만 작은 물고기가 서로 합심해서 큰 물고기 모양의 무리를 만들면 도리어 상어가 도망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결의 힘으로 뭉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다음은 후보자들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본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바로 어저께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진행은 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히 청문회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당대표나 우리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지난 21일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직무대행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사청문위원한테 겁박을 합니까!
청문위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이렇게 후보자가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세로 장관이 된다면 안하무인이 될 게 아닙니까!
권력을 휘둘러댈 그런 장관이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 하려면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 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101건을 요구했는데 31건이 미제출됐어요. 그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이런 거 왜 안 냅니까? 외환거래 신고내역,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항공탑승 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또 배우자가 재직했던 회사가 30대 대기업과 거래하고 계약한 내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인정보다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빠져 나가요.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보자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가 과거에 ‘인사청문회가 하루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통과의례입니까?’……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일요일 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바로 어저께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진행은 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히 청문회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당대표나 우리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지난 21일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직무대행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사청문위원한테 겁박을 합니까!
청문위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이렇게 후보자가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세로 장관이 된다면 안하무인이 될 게 아닙니까!
권력을 휘둘러댈 그런 장관이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 하려면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 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101건을 요구했는데 31건이 미제출됐어요. 그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이런 거 왜 안 냅니까? 외환거래 신고내역,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항공탑승 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또 배우자가 재직했던 회사가 30대 대기업과 거래하고 계약한 내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인정보다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빠져 나가요.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보자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가 과거에 ‘인사청문회가 하루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통과의례입니까?’……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즉각 중단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무제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1분만 넣어 드리세요.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즉각 중단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무제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1분만 넣어 드리세요.
자, 이렇게 후보자가 했던 걸 한번 되돌려서 반성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동문서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연희동에 사시고 구로구에 사시는데 그런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료 또 가스료 이런 거 납부․사용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내라고 그랬어요? 체납 물어봤습니까!
‘제로페이 사용 현황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청문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지 걱정입니다. 이게 하루 통과의례입니까! 푸닥거리입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동문서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연희동에 사시고 구로구에 사시는데 그런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료 또 가스료 이런 거 납부․사용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내라고 그랬어요? 체납 물어봤습니까!
‘제로페이 사용 현황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청문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지 걱정입니다. 이게 하루 통과의례입니까! 푸닥거리입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주질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주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우선 자료 요구나……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된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은 잘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맹우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된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은 잘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맹우 위원님.
아니,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잠깐만……
저희 당 먼저 해야지요. 한 번씩 해야지요.
섞어서 해야지요, 섞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 한 거예요.
아니, 계속 손을 들고 있었잖아요.
제가 손들었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박맹우 위원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 하시도록……
아니, 여야가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제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먼저 해야지.
아니, 지금 먼저 했으니까.
아니, 제가 먼저 손들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면 되지. 지금 시간은……
자, 박맹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자, 박맹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상위 0.1%에 속할 정도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인데 철저히 서민의 대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 오고 있다. 그 실체를 파헤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외치면서……
위원장님, 지금 저 보좌관 뭐하는 짓입니까?
남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퇴장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뒤에 퇴장시켜 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현수막 피켓 시위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보좌관까지……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뒤에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퇴장시켜요! 저게 뭐예요!
아니, 보좌관까지 나서 갖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한번 들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들어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박맹우 위원님 하시고, 뒤에!
뒤에 나가세요!
박 위원님……
제가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말이야, 뒤에.
잠깐만요.
박맹우 위원님 뒤에 저분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야!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회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어디 신성한 회의석상에서 저러고 있어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이렇게 소란하게 운영하실 겁니까?
회의장에 와서 현수막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야당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 경우는 그것은 있을 수 없지만 야당 위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보좌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스스로 외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호화 외국인학교에 보낸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아들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 또 불법 주식거래 의혹, 다주택 소유하면서 투기 의혹, 또 거기다가 임대소득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지를 보면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스스로 외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호화 외국인학교에 보낸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아들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 또 불법 주식거래 의혹, 다주택 소유하면서 투기 의혹, 또 거기다가 임대소득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질의하는 거야 뭐야.
들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자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입니다. 좀 들어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헤쳐 달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이 뭡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왜 앉아 계세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챙겨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청문회와 상관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텐데 불리한 자료 내 가면서 뭐 때문에 당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우습게 아는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헤쳐 달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이 뭡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왜 앉아 계세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챙겨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청문회와 상관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텐데 불리한 자료 내 가면서 뭐 때문에 당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우습게 아는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저는 일단 위원장님, 앞에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국민은 박영선 거부!’ 저 플래카드 떼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받고 싶은 자료 제출 있으면 다시 요청하시고……
민주당에서 배운 거야.
(｢좋은 걸 배우세요｣ 하는 위원 있음)
(｢좋은 걸 배우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우택 선배님, 좋은 걸 배우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저것은 떼어 주셔야 합니다. 떼어 주셔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직후보자인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 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번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일단 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는 근거도 얘기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하고 청문위원들하고 자료 제출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 뭐 ‘겁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 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그것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몇 개 봤습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 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것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죄송합니다.
저것은 떼어 주셔야 합니다. 떼어 주셔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직후보자인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 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번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일단 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는 근거도 얘기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하고 청문위원들하고 자료 제출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 뭐 ‘겁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 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그것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몇 개 봤습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 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것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정치적 공방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하는 동안은 좀 경청을 해서, 나중에 발언 시간을 통해서 반박을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야당 위원을 왜 겁박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정회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출생신고서는 왜 궁금합니까? 출생신고서가 왜 궁금해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엉망이야, 이게.
맞아요, 이게? 유방암과 관련되어진 자료 제출하라는 게 이언주 위원님 이게 맞는 얘기냐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어.
아니, 그것은 청문위원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야, 자료 내면?
검증 필요한 관련 자료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정책 자료 제출도 안 했다고요. 엉망이야, 엉망.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위원장님이 인사말 하실 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지,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지,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앞에 붙은 것은 또 뭡니까? 진행도 안 했는데 거부한다니!
빨리 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순서 전에 빨리 떼 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순서 전에 빨리 떼 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께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가 했더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을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산출했다. 전통시장에서 누가 신용카드 쓰나. 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82만 원이라고 한 것은 박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인사청문자료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란이 분리돼 있어요. 지금 해명하신 것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사용 금액이 전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것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지 또 알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말 자체도 저는 가짜뉴스다, 왜? 국세청 현금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세요. 그것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집계했다. 가짜뉴스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썼다’ 이것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박 후보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자료를 내지 않고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본질의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가짜뉴스를 박 후보께서 만들어 내셨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월세 수익이 얼마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수익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세금 납부 내역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임 건수하고 수임 가액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방금 전통시장 관련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학력에 대학 기록이 3학년, 3년밖에 없습니다. 경희대 지리학과 3년 다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자료가 뭐냐, 대학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입학 자료, 편입 자료.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가 인터넷을 보면 등록금 3000만 원 이상짜리 학교를 다녔다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비라든지 학비가 얼마냐,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과도한 자료 요구입니까? 개인 신상에 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나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여기서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도 않고 여기서 가짜뉴스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제 오늘 질의가 오후에 돼 있습니다.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개인 사생활이라서 줄 수 없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께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가 했더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을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산출했다. 전통시장에서 누가 신용카드 쓰나. 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82만 원이라고 한 것은 박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인사청문자료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란이 분리돼 있어요. 지금 해명하신 것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사용 금액이 전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것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지 또 알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말 자체도 저는 가짜뉴스다, 왜? 국세청 현금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세요. 그것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집계했다. 가짜뉴스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썼다’ 이것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박 후보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자료를 내지 않고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본질의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가짜뉴스를 박 후보께서 만들어 내셨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월세 수익이 얼마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수익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세금 납부 내역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임 건수하고 수임 가액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방금 전통시장 관련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학력에 대학 기록이 3학년, 3년밖에 없습니다. 경희대 지리학과 3년 다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자료가 뭐냐, 대학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입학 자료, 편입 자료.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가 인터넷을 보면 등록금 3000만 원 이상짜리 학교를 다녔다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비라든지 학비가 얼마냐,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과도한 자료 요구입니까? 개인 신상에 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나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여기서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도 않고 여기서 가짜뉴스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제 오늘 질의가 오후에 돼 있습니다.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개인 사생활이라서 줄 수 없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것 좀 끝나고,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끝나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철규․위성곤․이언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처음부터 질문 했었는데.
그런데 하여간 순서가 그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를……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해 놔요.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우리가 박영선 장관후보를 청문하면서 진행 과정을 보면 너무 첫 번부터 서로 간에 좀 감정이 개입돼 있고 이런 것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이제 본 청문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도 미제출된 자료는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내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 부분만 자제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료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질병 문제라든가 아들 출생기록부라든가 혼인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자료들에 대한 입장을 좀 철회하여 주시든가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여당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청문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하도록,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후보자도 미제출된 자료는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내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 부분만 자제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료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질병 문제라든가 아들 출생기록부라든가 혼인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자료들에 대한 입장을 좀 철회하여 주시든가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여당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청문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하도록,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이철규 위원님.
다음에 이철규 위원님.
박영선 후보자는 그동안 오랜 의정활동기간 중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든가 또는 법적․도덕적 의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청문대상자의 청문에 임하는 자세에서부터 공직 또는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기준도 설파해 오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후보자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평소 인사청문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의무, 도리에 대해서 그토록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결코 형해화되고 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방해까지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어도 거부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이철규 의원실의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일본 동경 소재의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 또 아마 세금 관련 부분 또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사생활 영역이다’ 또는 ‘개인 비밀이다’ 해서 제출되지 못한다면 이 인사청문회는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해 오셨습니다. 불과 30만 원 정도만 탈루해도 미국에서는 흠결이 있어서 장관이 될 수가 없고 낙마해야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 또 그다음에 취득 과정에서 신고서의 내역이라든가 또는 송금내역 등 이런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만큼은 반드시 오전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그동안 자신 본인이 공적으로 해외 출입국한 기록 또 그 외에 사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대금 지불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출항목을 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대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여러 대의 렌트 비용이 지출되었는가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서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직후보자로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구드리는 겁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지 모르지만 극히 일부분 한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많은 무자비하게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망신 주기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평소 인사청문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의무, 도리에 대해서 그토록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결코 형해화되고 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방해까지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어도 거부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이철규 의원실의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일본 동경 소재의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 또 아마 세금 관련 부분 또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사생활 영역이다’ 또는 ‘개인 비밀이다’ 해서 제출되지 못한다면 이 인사청문회는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해 오셨습니다. 불과 30만 원 정도만 탈루해도 미국에서는 흠결이 있어서 장관이 될 수가 없고 낙마해야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 또 그다음에 취득 과정에서 신고서의 내역이라든가 또는 송금내역 등 이런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만큼은 반드시 오전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그동안 자신 본인이 공적으로 해외 출입국한 기록 또 그 외에 사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대금 지불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출항목을 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대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여러 대의 렌트 비용이 지출되었는가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서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직후보자로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구드리는 겁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지 모르지만 극히 일부분 한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많은 무자비하게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망신 주기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가 위원들께서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보좌관이 피켓을 들거나 이것은 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고 많은 부분이 지금 피켓도 이렇게 걸어 놓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실제로 박영선을 거부하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유한국당의 미제출한 자료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실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 우리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신 주기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 후보자 직계비속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연간 학비․기숙사비, 후보자 배우자가 소속된 서울클럽의 소속 회원명단․활동내용․연간 회비, 후보자의 아들이 초․중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장학금 목록,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각종 행사 축사 및 격려사 전문 일체,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장관후보자 본인의 사촌관계 인적사항 이름․나이․직업․주소, 장관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사항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대학교․대학원 학적부, 성적표 사본 1부, 후보자 혼인관계증명서, 후보자의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마지막으로 이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 병원, 이게 인사청문회 하는 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관련된 자료 목록을 여기 계신 산자위원 전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가 위원들께서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보좌관이 피켓을 들거나 이것은 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고 많은 부분이 지금 피켓도 이렇게 걸어 놓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실제로 박영선을 거부하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유한국당의 미제출한 자료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실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 우리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신 주기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 후보자 직계비속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연간 학비․기숙사비, 후보자 배우자가 소속된 서울클럽의 소속 회원명단․활동내용․연간 회비, 후보자의 아들이 초․중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장학금 목록,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각종 행사 축사 및 격려사 전문 일체,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장관후보자 본인의 사촌관계 인적사항 이름․나이․직업․주소, 장관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사항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대학교․대학원 학적부, 성적표 사본 1부, 후보자 혼인관계증명서, 후보자의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마지막으로 이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 병원, 이게 인사청문회 하는 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관련된 자료 목록을 여기 계신 산자위원 전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실제 미제출된 자료가 인사청문회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민주당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가 좀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따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 내용을 다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는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따로 말씀하시지.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모든 기자들이 다 아는데 그게 무슨 궤변이야?
그리고 공직후보자로서 우리가 오늘 검증을 하는데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검증을 하는데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이 씀씀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자료, 저는 주로 정책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정책자료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명도 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뭘 보고 검증을 하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용내역을 달라’라고 했더니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내역입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3월 1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방의 의원실 보좌진들이 박영선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대표발의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대표발의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무시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 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요청한 것들 중에서 정말 부실한 답변들이 있는데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까지 다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검증을 하는데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이 씀씀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자료, 저는 주로 정책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정책자료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명도 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뭘 보고 검증을 하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용내역을 달라’라고 했더니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내역입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3월 1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방의 의원실 보좌진들이 박영선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대표발의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대표발의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무시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 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요청한 것들 중에서 정말 부실한 답변들이 있는데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까지 다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깜깜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자 또 공직자로서의 임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자질이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자에게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 공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 청문위원이 계산도 잘 못하는, 산수도 못하는 그런 위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해명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배우자, 아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시켜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나 배우자 또 후보자의 입출금 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그것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 그러고, 최근에 7개 부처의 후보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 언론에 흠결이 발견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청문회는 하나 마나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불통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또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자 또 공직자로서의 임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자질이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자에게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 공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 청문위원이 계산도 잘 못하는, 산수도 못하는 그런 위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해명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배우자, 아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시켜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나 배우자 또 후보자의 입출금 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그것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 그러고, 최근에 7개 부처의 후보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 언론에 흠결이 발견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청문회는 하나 마나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불통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또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도 느끼고요. 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구체적으로 다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거부를 야당 위원님들이 개인 컴퓨터 앞에 다 저렇게 붙여 놓으셨고 또 보좌진을 세워 놓고 같은 취지의 그런 캠페인도 지금 하셨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보좌진은 말 그대로 보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의원 개인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당 위원님들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할 의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한 총체적인 망신 주기 공세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당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신상, 특히 여성 후보자로서 정말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렸습니다. 앓았던 그 병이 진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고 그중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본 위원이 변호사를 할 당시 엄청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의자가, 그 여성 피의자가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오늘 우리 당의 위원에 의해서 지적된 그 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치욕적이고 끔찍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 땅의 여성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까지 건드릴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의 결혼증명서를 내라 함은 어떤 상상을 하길래, 어떤 불순한 상상을 하길래 그것마저 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문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박영선 후보자는 저희 민주당의 말 그대로 지난 4선 동안 개혁의 상징이었고 검찰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저는 못마땅해 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에 다를 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라시처럼 돌아다니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뒤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청문회는 청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후보자를 앞에 두고서 하는 거짓 선동이요, 저는 가짜 뉴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비교적 귀담아 들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씀씀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일본 집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로페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이러한 요구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라도 저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우려가, 처음부터 이 청문회를 파행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도 느끼고요. 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구체적으로 다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거부를 야당 위원님들이 개인 컴퓨터 앞에 다 저렇게 붙여 놓으셨고 또 보좌진을 세워 놓고 같은 취지의 그런 캠페인도 지금 하셨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보좌진은 말 그대로 보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의원 개인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당 위원님들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할 의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한 총체적인 망신 주기 공세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당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신상, 특히 여성 후보자로서 정말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렸습니다. 앓았던 그 병이 진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고 그중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본 위원이 변호사를 할 당시 엄청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의자가, 그 여성 피의자가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오늘 우리 당의 위원에 의해서 지적된 그 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치욕적이고 끔찍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 땅의 여성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까지 건드릴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의 결혼증명서를 내라 함은 어떤 상상을 하길래, 어떤 불순한 상상을 하길래 그것마저 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문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박영선 후보자는 저희 민주당의 말 그대로 지난 4선 동안 개혁의 상징이었고 검찰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저는 못마땅해 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에 다를 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라시처럼 돌아다니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뒤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청문회는 청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후보자를 앞에 두고서 하는 거짓 선동이요, 저는 가짜 뉴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비교적 귀담아 들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씀씀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일본 집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로페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이러한 요구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라도 저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우려가, 처음부터 이 청문회를 파행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인사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나 지금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문제를 두고 인사청문회 정회, 보이콧까지 언급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료, 주식 거래내역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속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자료 중에서 자녀들 관련한 금융자료를 내라는 취지는 증여세 부분들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설령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수입내역 역시 단순한 수입내역이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세 수입이라든지 씀씀이,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 즉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갖고 있었는지, 탈세는 없었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사생활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일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정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내역들이 대개 이런 겁니다. 후보자의 병원 진료내역, 특정 부분에 대한 수술내역,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성적자료,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혼인관계 자료, 실제 결혼 날짜, 이것 저는 사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서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망신 주기 청문회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관음증 청문회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공직후보자로서 필요한 자료들, 금융자료, 주식거래내역 이런 것 적극적으로 내 주세요. 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미제출 이유라는 정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자료, 주식 거래내역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속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자료 중에서 자녀들 관련한 금융자료를 내라는 취지는 증여세 부분들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설령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수입내역 역시 단순한 수입내역이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세 수입이라든지 씀씀이,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 즉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갖고 있었는지, 탈세는 없었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사생활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일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정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내역들이 대개 이런 겁니다. 후보자의 병원 진료내역, 특정 부분에 대한 수술내역,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성적자료,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혼인관계 자료, 실제 결혼 날짜, 이것 저는 사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서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망신 주기 청문회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관음증 청문회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공직후보자로서 필요한 자료들, 금융자료, 주식거래내역 이런 것 적극적으로 내 주세요. 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미제출 이유라는 정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장석춘 위원님 아까 하셨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 두 분 말씀 들어 보고 그리고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을 더 할지 안 할지를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일단 장석춘 위원님 아까 하셨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 두 분 말씀 들어 보고 그리고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을 더 할지 안 할지를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앞에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망신 주기로 해서는 사실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 입장에서의 어록을 제가 한번 발췌해 봤는데 수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 더더욱 후보자는 자료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출하는 게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내니까 뭐 켕기는 게 있는지 구린 게 있는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서로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질의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생각연구소에서, 후보자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연구소에 저거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로구 경희궁자이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하지 않다는 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장남이 지금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대마가요. 얼마 전에도 버닝썬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가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보스턴의 한인일보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보면 우리 유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유혹에 일정 부분 빠져 있다는 그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합법화된 부분이지만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해외 계좌의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한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발췌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저는 초선이지만 여러 분의 후보자를 검증할 때 이렇게 자료를 안 내는 후보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더더욱 박영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보다 자료를 더 많이 내, 상세하게 내 주고 그렇게 해 줘야만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버티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금방 2건에 대해서요.
아까 이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망신 주기로 해서는 사실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 입장에서의 어록을 제가 한번 발췌해 봤는데 수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 더더욱 후보자는 자료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출하는 게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내니까 뭐 켕기는 게 있는지 구린 게 있는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서로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질의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생각연구소에서, 후보자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연구소에 저거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로구 경희궁자이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하지 않다는 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장남이 지금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대마가요. 얼마 전에도 버닝썬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가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보스턴의 한인일보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보면 우리 유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유혹에 일정 부분 빠져 있다는 그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합법화된 부분이지만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해외 계좌의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한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발췌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저는 초선이지만 여러 분의 후보자를 검증할 때 이렇게 자료를 안 내는 후보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더더욱 박영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보다 자료를 더 많이 내, 상세하게 내 주고 그렇게 해 줘야만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버티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금방 2건에 대해서요.
장석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 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역대 청문회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 것은 최근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면도칼 청문이다 그래서 낙마한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작 후보자가 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제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그래서 정회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저렇게 컴퓨터 윗면에다가 구호도 붙이셨는데, 아마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아주 혁혁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위원들께서도 같이 그런 기대를 했다가 못 미치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잘 제출을 해 주셔야만이 그때 청문위원 활동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의 진정성이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하셨던 것이 과연 진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중에는 또 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엄정하게, 건강에 관한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극히 사생활에 관련된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후보자께서 속히 제출에 임해 주셔서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면도칼 청문이다 그래서 낙마한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작 후보자가 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제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그래서 정회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저렇게 컴퓨터 윗면에다가 구호도 붙이셨는데, 아마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아주 혁혁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위원들께서도 같이 그런 기대를 했다가 못 미치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잘 제출을 해 주셔야만이 그때 청문위원 활동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의 진정성이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하셨던 것이 과연 진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중에는 또 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엄정하게, 건강에 관한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극히 사생활에 관련된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후보자께서 속히 제출에 임해 주셔서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지적들을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다 메모까지 하시면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미제출된 자료가 여전히 있거나 너무 늦게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청문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점들 또 그동안 자료와 관련된 후보 측의 코멘트가 대단히 모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다 메모까지 하시면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미제출된 자료가 여전히 있거나 너무 늦게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청문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점들 또 그동안 자료와 관련된 후보 측의 코멘트가 대단히 모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제가 다 메모를 해서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것은 사실은 또 본질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요, 어차피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그 제출을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일일이 다 하시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위원님들께서 모두 225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 145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정책자료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언주 위원님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세 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정책자료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언주 위원님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세 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의원실까지 찾아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내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입력된 것도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오타를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저녁에 그것도 오타가 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왔고, 우리 의원실에서 열흘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과만 하세요.
들어 보세요.
팩트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 변명 듣고 싶지 않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께서 조윤선 장관의 씀씀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고요.
당시에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스스로 ‘1년에 5억 또는 7억 5000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있는 김앤장의 비자금이 이 월급에 얹혀 있는 것이다 그 의혹을 캐기 위해서 이 씀씀이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느냐 이것하고는 좀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변명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당시에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스스로 ‘1년에 5억 또는 7억 5000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있는 김앤장의 비자금이 이 월급에 얹혀 있는 것이다 그 의혹을 캐기 위해서 이 씀씀이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느냐 이것하고는 좀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변명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여기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후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여기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과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윤한홍 위원님이 전통시장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가짜뉴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님께서 ‘집 몇 채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 내용은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서 황교안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아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뭐야 이것｣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대한민국에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사는 분들도 모두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간사님……
황교안 대표님과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윤한홍 위원님이 전통시장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가짜뉴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님께서 ‘집 몇 채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 내용은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서 황교안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아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뭐야 이것｣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대한민국에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사는 분들도 모두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간사님……
그런 정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여기까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자료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중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저희 부부의 재산을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그 합산된 가격 중에 82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한홍 간사님은 시장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고요, 자료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중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저희 부부의 재산을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그 합산된 가격 중에 82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한홍 간사님은 시장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님, 잠깐만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희는 남편이 시장을 가서 여기 남편의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아니, 청문회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합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거지요.
(｢자료 제출 여부만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청문회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합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거지요.
(｢자료 제출 여부만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후보자 그만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서류이다, 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당하는 겁니까, 후보자한테서?｣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장관 됐어｣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청문회 당하는 겁니까, 후보자한테서?｣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장관 됐어｣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 그러면 지금 여러 자료들을 더 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하세요, 내용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상당수, 그동안에 예를 들면 145건의 미제출 서류 가운데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원하시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야당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꾸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붙여 있는 이 부분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야당 하실 때를 좀 되돌아보시고 이런 것을 넉넉하게 받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아마 억울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여러 각도에서 궁금해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공세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국민이 묻는 거거든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병원기록 같은 것 요청했을 때 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일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한상대 검찰총장 할 때 병원기록을 요청하셨어요.
이것 왜 그러냐? 병원에 가서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의원 양심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여러 가지 개인기록, 개인기록 하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김태호 후보자 같은 경우 검증하실 때는 김태호 후보자 부인의 형제자매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도 다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대학 입학일자에서부터 졸업일자, 학교명, 어학연수 국가, 출입국까지도 모든 것을 다 요청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 검증위원으로서 보고 싶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요청하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후보자 배우자 사진 속에 루이비통이 나오니까 아마 네티즌들이 후보자한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걸 한번 좀 밝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청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자께서 의원생활 하시면서 검증위원으로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셨고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고 싶어 하는 야당 위원들의 이 요구 또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야당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꾸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붙여 있는 이 부분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야당 하실 때를 좀 되돌아보시고 이런 것을 넉넉하게 받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아마 억울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여러 각도에서 궁금해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공세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국민이 묻는 거거든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병원기록 같은 것 요청했을 때 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일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한상대 검찰총장 할 때 병원기록을 요청하셨어요.
이것 왜 그러냐? 병원에 가서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의원 양심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여러 가지 개인기록, 개인기록 하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김태호 후보자 같은 경우 검증하실 때는 김태호 후보자 부인의 형제자매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도 다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대학 입학일자에서부터 졸업일자, 학교명, 어학연수 국가, 출입국까지도 모든 것을 다 요청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 검증위원으로서 보고 싶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요청하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후보자 배우자 사진 속에 루이비통이 나오니까 아마 네티즌들이 후보자한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걸 한번 좀 밝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청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자께서 의원생활 하시면서 검증위원으로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셨고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고 싶어 하는 야당 위원들의 이 요구 또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하시고 이종배 위원님 하시지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던 것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 중에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힘들고, 아까 오래되었거나 개인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했던 것은 자녀가 미국에 유학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자녀가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주식계좌인데 한국에 살지 않는데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됐고 그러면 배우자나 후보자가 혹시 운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좌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개설을 해서 충분히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주지를 않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미국 현지의 은행별 어카운트를 구분을 해서 잔고증명을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역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열람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건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면받은 곳이 다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로구청에 의견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동의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 동의를 하셔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던 것은 자녀가 미국에 유학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자녀가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주식계좌인데 한국에 살지 않는데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됐고 그러면 배우자나 후보자가 혹시 운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좌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개설을 해서 충분히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주지를 않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미국 현지의 은행별 어카운트를 구분을 해서 잔고증명을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역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열람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건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면받은 곳이 다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로구청에 의견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동의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 동의를 하셔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후보가 하시는 말씀 들어 보니까 제출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라든지 또는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든지 오래돼서 없는 자료라든지, 지금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만들어서 배부한 자료가, ‘자유한국당 미제출 공통자료 목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걸 여당 위원님들이 ‘이것은 지나친 자료요구다’ 이러시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병원에서 수술 받은 일시 및 수술병원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도 이런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청문하는 후보들한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서 그런 건데 요구한 위원님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특실 갑질했다 하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 미제출자료 목록 28건을 대표적으로 뽑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 이걸 요구했는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적십자회비 납부했느냐? 적십자 회사에서 본인에게 ‘이자료를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주지 마라. 이건 개인정보다’ 이래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갖다 열람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건 왜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해 주셔야지, 기초자료잖아요.
지금까지 적십자회비 죽 납부한 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질의하셨잖아요, 여당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료를 안 주신다.
이런 자료 가지고는 청문회에 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이런 자세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하겠느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를 성심껏,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라든지 또는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든지 오래돼서 없는 자료라든지, 지금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만들어서 배부한 자료가, ‘자유한국당 미제출 공통자료 목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걸 여당 위원님들이 ‘이것은 지나친 자료요구다’ 이러시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병원에서 수술 받은 일시 및 수술병원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도 이런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청문하는 후보들한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서 그런 건데 요구한 위원님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특실 갑질했다 하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 미제출자료 목록 28건을 대표적으로 뽑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 이걸 요구했는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적십자회비 납부했느냐? 적십자 회사에서 본인에게 ‘이자료를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주지 마라. 이건 개인정보다’ 이래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갖다 열람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건 왜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해 주셔야지, 기초자료잖아요.
지금까지 적십자회비 죽 납부한 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질의하셨잖아요, 여당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료를 안 주신다.
이런 자료 가지고는 청문회에 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이런 자세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하겠느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를 성심껏,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세세한 내용들은 다 메모를 하셨겠고 대체로, 물론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생활 관련된 것이어서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요구한 위원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을 다 못 하겠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하실 예정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다 드릴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관련이다 하더라도 어떤 취지인지 들어 보고 또 후보자의 입장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그 위원님과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금 언급된 여러 자료들을 의원실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입장을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본질의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같은 거 이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섯 사람의 인사청문 준비위원들이 자료를 떼러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미처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 같은 거 이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섯 사람의 인사청문 준비위원들이 자료를 떼러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미처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자꾸 얘기하면 질의가 어려워지니까……
위원장님, 오전 중으로는 어렵고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라고……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라는 게,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오후 2시 정도까지는 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주질의를 들어갑시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주질의를 들어갑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리고 그 건강 관련 자료는요……
아니, 됐어…… 그 얘기 이제 여기서 일일이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개별 위원님,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질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하는 중소기업,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 사활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벤처기업이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5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아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인과 소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처의 장이 된다는 것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에 몇 가지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동안에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후보자께서 과거 조윤선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생활비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이지요?
후보자께서는 지난 15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아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인과 소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처의 장이 된다는 것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에 몇 가지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동안에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후보자께서 과거 조윤선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생활비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윤선 장관과 조윤선 장관의 남편과 관련된 급여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민주당 위원들 질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이 임원들의 월급에다가 비자금을 얹어서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대신 그 월급에서 골프접대라든가 식사접대 비용을 빼내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김앤장도 그것과 똑같은 비자금을 조윤선 전 장관 남편의 급여에다가 얹어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짙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질의를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1년에 어떤 해에는 5억, 어떤 해에는 7억 500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7억 5000만 원의 생활비를 1년에 다 쓰려면 그것은 좀 비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질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조윤선 장관에 ‘씀씀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이유도 7억 50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이것이 거의 한 달에 엄청난 숫자의 생활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의 그 당시 답변을 보면 ‘밥 사 주고 밥값에 내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다 부양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제 남편이 좀 고액연봉자라고 해서, 고액연봉을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소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눠서 ‘당신 1년에 이만큼 쓰니까, 서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전소득을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1년에 소득이 얼마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세하고 해서 세금 전부 포함해서 약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수입의 약 절반 정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부풀리기, 과장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야당 위원님 중에 어떤 분이 이것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뭔가 국민들에게 과장된 자료로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이 임원들의 월급에다가 비자금을 얹어서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대신 그 월급에서 골프접대라든가 식사접대 비용을 빼내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김앤장도 그것과 똑같은 비자금을 조윤선 전 장관 남편의 급여에다가 얹어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짙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질의를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1년에 어떤 해에는 5억, 어떤 해에는 7억 500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7억 5000만 원의 생활비를 1년에 다 쓰려면 그것은 좀 비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질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조윤선 장관에 ‘씀씀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이유도 7억 50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이것이 거의 한 달에 엄청난 숫자의 생활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의 그 당시 답변을 보면 ‘밥 사 주고 밥값에 내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다 부양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제 남편이 좀 고액연봉자라고 해서, 고액연봉을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소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눠서 ‘당신 1년에 이만큼 쓰니까, 서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전소득을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1년에 소득이 얼마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세하고 해서 세금 전부 포함해서 약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수입의 약 절반 정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부풀리기, 과장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야당 위원님 중에 어떤 분이 이것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뭔가 국민들에게 과장된 자료로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일본에 아파트가 있으시지요? 구입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일본에 아파트가 있으시지요? 구입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희 남편이 일본을 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일본에서 쉬다가 새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 몇 년을 근무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렌트비를 내고 처음에 몇 개월을 살다가 ‘아, 이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첫째,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한 것이 전체 액수의 약 60% 정도,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회원권을 팔아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송금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에서 받았던 월급을 저축한 것으로 해서 구입액수가 계산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송금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송금통장을 찾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송금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송금통장을 찾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을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어음부도 업체가 469개고요, 부도 금액은 2조 9159억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일이거든요. 실제 한 500개 기업 정도 되는데 거래업체 그리고 관계되어진 하청ㆍ재하청 업체까지 하면 한 10만 개 정도 업체가 부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을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어음부도 업체가 469개고요, 부도 금액은 2조 9159억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일이거든요. 실제 한 500개 기업 정도 되는데 거래업체 그리고 관계되어진 하청ㆍ재하청 업체까지 하면 한 10만 개 정도 업체가 부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음깡으로도 사용되고 또 하청에서 하청업체로 계속 내려가면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되면 폐지한 데 따른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과 관계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약속어음을 폐지한다는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된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음깡으로도 사용되고 또 하청에서 하청업체로 계속 내려가면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되면 폐지한 데 따른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과 관계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약속어음을 폐지한다는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된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후보자께서 서민과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만큼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민과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만큼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보고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도 그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또 청렴성, 자질 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후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또 청렴성, 자질 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후보자 청문위원 시절 보면 ‘낙마왕’ 또 ‘저승사자’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로 후보자 또 배우자,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쪽에 계시니까 후보자 역시도 그런 동일한 잣대로 인사검증과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오전 내내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 완전히 배째라식입니다. 배째라 장관이 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100일 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후보자 하시는 것 보면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제출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불합리한, 너무 개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 항목은 만약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또 세금탈루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 이것 단 한 줄, ‘체납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발언이나 또 지금 후보자로서의 행태를 보면 저는 후보자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중성을 가지면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갖고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의문을 갖습니다.
한번 제가 짧게 편집한, 워낙 많아서 제가 못 하지만 과거의 자료 제출 문제라든지 또는 소위 묻지 마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편집했는데 편집한 것 잠깐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청문위원으로 여기 앉아 있을 때하고 후보자로 거기 앉아 있을 때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이중성이지요? 신뢰를 못 갖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오전 내내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 완전히 배째라식입니다. 배째라 장관이 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100일 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후보자 하시는 것 보면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제출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불합리한, 너무 개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 항목은 만약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또 세금탈루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 이것 단 한 줄, ‘체납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발언이나 또 지금 후보자로서의 행태를 보면 저는 후보자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중성을 가지면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갖고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의문을 갖습니다.
한번 제가 짧게 편집한, 워낙 많아서 제가 못 하지만 과거의 자료 제출 문제라든지 또는 소위 묻지 마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편집했는데 편집한 것 잠깐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청문위원으로 여기 앉아 있을 때하고 후보자로 거기 앉아 있을 때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이중성이지요? 신뢰를 못 갖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배우자의, 제가 요구한 것 보면 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고 당연히 요구하면 내야 될 자료인데 안 내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 천성관 검찰총장 할 때처럼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어떻게 중기부장관으로서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끄트머리께 ‘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을 때하고 거기에 있을 때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배우자의, 제가 요구한 것 보면 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고 당연히 요구하면 내야 될 자료인데 안 내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 천성관 검찰총장 할 때처럼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어떻게 중기부장관으로서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끄트머리께 ‘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을 때하고 거기에 있을 때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145건은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하면서 다른 후보자님들도 청문회 당일 날 다 열람을 했던 자료들입니다.
특히 이 천성관 후보님 지적하셨는데 제 기억에 천성관 후보님은 그 당시에 아파트 투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보를 받고 그 자료를 후보님한테……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145건은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하면서 다른 후보자님들도 청문회 당일 날 다 열람을 했던 자료들입니다.
특히 이 천성관 후보님 지적하셨는데 제 기억에 천성관 후보님은 그 당시에 아파트 투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보를 받고 그 자료를 후보님한테……
자, 후보자, 됐어요.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배우자․아들의 금융 거래내역, 통장 입출금내역, 해외 송금내역 이거 왜 안 냅니까? 또 후보자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이거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내역 이것도 안 내요. 또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납부내역, 세금탈루 문제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 안 내고서 과연……
뭐라고 그랬어요, 저 청문회 하실 때? 82년 MBC 기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 늘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안 내고 어떻게 소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배우자․아들의 금융 거래내역, 통장 입출금내역, 해외 송금내역 이거 왜 안 냅니까? 또 후보자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이거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내역 이것도 안 내요. 또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납부내역, 세금탈루 문제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 안 내고서 과연……
뭐라고 그랬어요, 저 청문회 하실 때? 82년 MBC 기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 늘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안 내고 어떻게 소명할 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소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 거래내역과 관련해서는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 금융 거래내역과 관련해서는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지금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소명을 못 하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왜 못 하느냐 하면요 제 아이와 제 남편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이게 본인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제가 직접 금융기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사인하기 전에는 금융거래법상에 이걸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리는 게 일부 있고요.
과거 예를 들어서……
과거 예를 들어서……
자, 그건 국민이 판단하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박영선 위원이 여기 청문위원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이지 마세요.
아까 조윤선 위원 것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그거 틀어 보겠습니다.
틀어 보세요.
지금 그 말씀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박영선 위원이 여기 청문위원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이지 마세요.
아까 조윤선 위원 것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그거 틀어 보겠습니다.
틀어 보세요.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평소에 장을 좀 보러 다니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제 지역구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또 어떤 때는 두 번 정도는 시장에 가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장을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주로 남구로시장에서 많이 봅니다.
전통시장에서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혹시 요즘 계란 한 판에 얼마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굉장히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그냥 대중적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대중적으로 4000원에서 6000원 그 정도가 일반적이고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건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 보니까 다른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하시고 그 대책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인지는 파악하셨지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인지는 파악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1450개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지자체에 등록된 게 1441개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소상공인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지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소상공인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작년에 소상공인의 대략 몇 %가 매출 또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 자료 보면 소상공인의 72.1%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됐고 그리고 또 매출액은 70.9%가 감소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비용은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평균 40%는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부어도 수익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여태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 자료 보면 소상공인의 72.1%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됐고 그리고 또 매출액은 70.9%가 감소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비용은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평균 40%는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부어도 수익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여태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의 쇼핑의 이동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그 원인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의외로 상권 쇠퇴입니다, 상권 쇠퇴.
그리고 다시 공실률을 한번 띄워 보시지요.
서울시내의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논현동이 18.9%, 그리고 신촌이 10.8%, 청담동이 11.2%입니다.
청담동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노른자위 상권입니다. 논현 같은 경우는 2017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거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밑에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좀 원인과 그 대책에 있어서 잘못 접근하고 있다. 주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그런 정책들이 결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습니다.
상권 쇠퇴와 관련해서 보면 어떤 상권은 잘 된다 그래서 진입자가 급증하고 지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거품이 빠지면 다시 또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부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자체가 발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상인, 지자체, 중기부하고 정책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하고 우선적으로 상권 살리기 정책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모범사례 몇 개를 만들어서 축적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공실률을 한번 띄워 보시지요.
서울시내의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논현동이 18.9%, 그리고 신촌이 10.8%, 청담동이 11.2%입니다.
청담동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노른자위 상권입니다. 논현 같은 경우는 2017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거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밑에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좀 원인과 그 대책에 있어서 잘못 접근하고 있다. 주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그런 정책들이 결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습니다.
상권 쇠퇴와 관련해서 보면 어떤 상권은 잘 된다 그래서 진입자가 급증하고 지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거품이 빠지면 다시 또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부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자체가 발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상인, 지자체, 중기부하고 정책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하고 우선적으로 상권 살리기 정책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모범사례 몇 개를 만들어서 축적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조배숙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이낙연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도 후보자한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정책만 내놓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규모별 구분적용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목소리를 내 달라 했는데 이전의, 지금 현재 장관이신가 홍종학 장관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전혀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대기업을 향해서 싸워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이낙연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도 후보자한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정책만 내놓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규모별 구분적용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목소리를 내 달라 했는데 이전의, 지금 현재 장관이신가 홍종학 장관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전혀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대기업을 향해서 싸워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요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저의 소신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안고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각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저한선만 정해서 이 돈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의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해져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특파원 시절에 미국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은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단계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저임금은 그런 어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식품바우처를 정부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식품바우처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슨 식품을 사든지 먹는 것만큼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그런 제도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의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해져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특파원 시절에 미국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은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단계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저임금은 그런 어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식품바우처를 정부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식품바우처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슨 식품을 사든지 먹는 것만큼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그런 제도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건 복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폐업하고,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폐업하고,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조배숙 위원님,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고 있어서……
아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 질문이신 거지요?
아니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무위원후보자가 되신 것을 사실은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기부장관님 자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성과 있게 해내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위로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만 것들이 있어서, 미처 저도 다 듣지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후보자께서 집이 네 채라고 그러셨다는데, 네 채 맞습니까? 일단 ‘예, 아니요’만.
아까 말씀하시다가 만 것들이 있어서, 미처 저도 다 듣지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후보자께서 집이 네 채라고 그러셨다는데, 네 채 맞습니까? 일단 ‘예, 아니요’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셨다고 보십니까? 이분이 대단히 영민하신 분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 생각에는 전셋집까지 합쳐서 그것을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국민적 정서를 건드려 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까지 공당의 대표님께서 얘기하시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박영선 후보자님에 대한 선입관, 어쨌든 본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 불편하신 것을 어쨌든 되갚음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마음들이 눈을 가린 게 아닌가. 사실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공당의 대표이시면 저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후보자님은 사과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잘못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것을 뭐 허위사실을 유포한 걸로 해 가지고 사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잘못 아셨으니까 잘못 아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받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잘못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거야 제가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벤처부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리 후보자님의 사용 카드 내역,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싶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같은데, 혹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같은데, 혹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굉장히 미미……
대강, 조금씩 업 다운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데를 보통 얘기하면 한 40～50%대 반 정도 잡고요. 대부분은 현금과 현금 비슷한 유가증권, 아까 온누리상품권 이런 얘기 하십니다. 현금도 아직도 많이 받고요.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증 가능한 것은, 아까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일상적으로 현금을 주고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잔돈 받고 나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증 가능한 것은, 아까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일상적으로 현금을 주고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잔돈 받고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비율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후보자님의 사용카드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하시다가 말아서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비율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후보자님의 사용카드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하시다가 말아서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주말에 지역구 일 때문에 분주하다 보니까, 저도 시장에를 갑니다마는 저희 집은 좀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제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시장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장을 봐서 저희 친정어머니 또 시어머니가 서울에 계실 때는 시어머니 집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안부도 전할 겸 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편의 크레디트 카드 전통시장 사용 내역은 1081만 3000원입니다.
그게 한 달에요, 아니면 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게 아마 5년간……
5년간이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하여튼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납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요, 이것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윤한홍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을 간과하셨는지 일부러 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대기업들이나 주요 거래업체들과의 갑을관계 문제입니다. 보통은 협력관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갑을관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갑을관계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납품대금이라든지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라든지 부당감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상생하고 협력하자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한편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관해서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중기부가 한 번 했어요. 유통 3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2년간 PB상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갖고 거래공정화 협약 이행 약속도 하고 그것을 매년 확대 실시하기로 했고, 이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기부가 유통 3사에 대한 직권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직권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간 미미하기는 해요. 왜 미미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대기업들이나 주요 거래업체들과의 갑을관계 문제입니다. 보통은 협력관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갑을관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갑을관계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납품대금이라든지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라든지 부당감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상생하고 협력하자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한편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관해서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중기부가 한 번 했어요. 유통 3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2년간 PB상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갖고 거래공정화 협약 이행 약속도 하고 그것을 매년 확대 실시하기로 했고, 이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기부가 유통 3사에 대한 직권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직권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간 미미하기는 해요. 왜 미미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상생법상 있는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개선 요구하고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냥 정기조사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라기보다는.
그리고 이러한 정기 실태조사도 해 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위탁거래에 대해서 성과들도 조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보통 처분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도 할 수 있겠는데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정기 실태조사도 해 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위탁거래에 대해서 성과들도 조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보통 처분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도 할 수 있겠는데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상생협력은 한 면에서는 권고도 하고 문화도 만들어야 되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중기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띠고 저는 조직개편이 필요해서라도,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제가 보기에 이 중소기업부는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처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술탈취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이나 대검과 같은 부분과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직권조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좀 더 탄탄한 법적 토대 아래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하는 언급을 가끔 하시거든요,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의견이 나는 다르다’ 또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하는 언급을 가끔 하시거든요,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의견이 나는 다르다’ 또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지적에 대해서 오늘은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박영선 후보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평소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산출해서 82만 원이다. 누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쓰나? 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이것은 장관후보께서 시키신 겁니까, 실무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마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보신 거겠지요.
아니요,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서면답변은 ‘평소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용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금액을 주지 않고 ‘평소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동문서답을 보내 왔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서면답변은 ‘평소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용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금액을 주지 않고 ‘평소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동문서답을 보내 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현금은 콩나물 2000원 사면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질의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상세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박영선 후보께서 현금을 얼마나 썼는지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썼는지 자료를 주면 되지 그걸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니까 현금자료를 그렇게 콩나물 할머니한테 2000원 한 것을 다 더할까요?
그 2000원씩 쓴 게 그렇게 금액이 많아집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 본질의에서 하겠지마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 때문에 앞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만 더 하고 일단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 때문에 앞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만 더 하고 일단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부 협력관이 우리 의원실에 연락 주시기를 ‘보도자료를 오늘 새벽에 보내려다가 실수로 발송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메일 발송 실패내역, 이건 우리 의원실에서 얘기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오늘 새벽에 보내려다가 잘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다 돼 가니까 새벽에 보내려다가 잘 안 돼서 오늘 아침에 보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명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잘못 보냈다는 이메일 일부 캡처해서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며칠 전부터, 열흘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마치 그 안에 보냈는데, 한참 전에 보냈는데 이게 오타로 보내 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유감이고요. 그 안에도 저희 보좌진들이 몇 번씩 의원실에 가서 요청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냥 간단하게 ‘제대로 못 챙겼는데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보내려고 했던 것, 그거라도 캡처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본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 하실 때 중소기업에도 휴양시설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말씀 하셨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도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절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휴양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문제입니다, 생존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공장 가동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단에 가면? 산단 같은 데?
아까 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부 협력관이 우리 의원실에 연락 주시기를 ‘보도자료를 오늘 새벽에 보내려다가 실수로 발송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메일 발송 실패내역, 이건 우리 의원실에서 얘기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오늘 새벽에 보내려다가 잘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다 돼 가니까 새벽에 보내려다가 잘 안 돼서 오늘 아침에 보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명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잘못 보냈다는 이메일 일부 캡처해서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며칠 전부터, 열흘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마치 그 안에 보냈는데, 한참 전에 보냈는데 이게 오타로 보내 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유감이고요. 그 안에도 저희 보좌진들이 몇 번씩 의원실에 가서 요청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냥 간단하게 ‘제대로 못 챙겼는데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보내려고 했던 것, 그거라도 캡처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본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 하실 때 중소기업에도 휴양시설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말씀 하셨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도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절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휴양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문제입니다, 생존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공장 가동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단에 가면? 산단 같은 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한 80% 조금 넘는……
후보자가 너무나 지금…… 그 부분도 심각하세요.
지금 구로산단조차도 공장 가동률이 80% 안 됩니다. 지금 60%, 70% 이렇습니다. 70%대일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60% 정도 돼요. 이게 말이 60%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반 이상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금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구로산단조차도 공장 가동률이 80% 안 됩니다. 지금 60%, 70% 이렇습니다. 70%대일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60% 정도 돼요. 이게 말이 60%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반 이상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금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대기업도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중기부라는 게 어떤 독자적 영역이 과연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핍박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서 다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기부라는 게 어떤 독자적 영역이 과연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핍박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서 다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5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정규직들은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베이징공장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리고 현대자동차 베이징공장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100만 원대입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거의 10배가 납니다, 인건비 차이가. 10배 가까이 납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충칭 같은 데는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생산성……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생산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거의…… 제가 볼 때 라인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단협 같은 걸 해 가지고 라인을 마음대로 유연하게, 저기가 빈다고 옆 라인이 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국의 모 공장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하고 2배가 차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일감이 없어지고 너무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낙후되고, 문제는 이것이 협력업체까지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피상적으로 인식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일감이 없어지고 너무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낙후되고, 문제는 이것이 협력업체까지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피상적으로 인식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댓글 조작인데요. 선거 개입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조작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이 처음 오를 때 그때 당시에 그 전후로 해 가지고, 2017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드루킹이 최저임금에 관련된 댓글 조작을 38만 5812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결정하고 그 당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역시 홍종학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근거들이 있고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관련해서 댓글 조작한 사례들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비공감 조작을 했는데 ‘자본주의시장에서 영세업주가 말이 되나, 일자리 질을 낮추는 시대의 역행이다,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공감을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쭉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추진동력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허위 여론 조작에 힘입은 국정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제가 보니까 2018년 9월에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역시 홍종학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근거들이 있고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관련해서 댓글 조작한 사례들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비공감 조작을 했는데 ‘자본주의시장에서 영세업주가 말이 되나, 일자리 질을 낮추는 시대의 역행이다,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공감을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쭉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추진동력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허위 여론 조작에 힘입은 국정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제가 보니까 2018년 9월에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많이 나오는 게 1분위의 소득은 격감하고 5분위의 소득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1분위 소득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제가 분석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1분위 소득이 왜 이렇게 격감하느냐?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가장 취약한 층부터 먼저 잘립니다, 힘들면.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운 데부터 먼저 도산합니다. 폐업하고요. 엄청납니다,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뽑는 정권인데 박영선 후보자께서는 이 정권하고 맞서셔야 된다, 중소기업부장관을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중소기업 정책도 있지만 지금 현황은 당장 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차라리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으로 해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1분위 소득이 왜 이렇게 격감하느냐?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가장 취약한 층부터 먼저 잘립니다, 힘들면.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운 데부터 먼저 도산합니다. 폐업하고요. 엄청납니다,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뽑는 정권인데 박영선 후보자께서는 이 정권하고 맞서셔야 된다, 중소기업부장관을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중소기업 정책도 있지만 지금 현황은 당장 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차라리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으로 해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얼마만큼의, 개입의 수치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이냐에 운용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이 나온 것이고, 지금 이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목표가 중산층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는 것인데……
다만 정부가 이런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목표가 중산층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는 것인데……
아니, 다 몰락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역작용과 관련해서, 1분위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식품바우처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사회안전망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면 지금 저희가……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역작용과 관련해서, 1분위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식품바우처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사회안전망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면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동시가 아니라 대체를 해야 됩니다,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시가 아니라 대체를 해야 됩니다,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것은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포털뉴스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제목까지 다 뽑혀져 있습니다. ‘대기업․중소벤처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만들겠다’ 또 ‘재벌개혁도 상생의 해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죽 제가 보고 있는데 1시간 넘게 계속 1위로 떠 있습니다. 그만큼 장관후보자에 중소벤처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기대가, 장관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벌개혁이 상생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후보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수동 가면……
그런데 ‘재벌개혁이 상생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후보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수동 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구둣가게.
구두 수제화 제화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에서 수제화 판매가격이 30만 원이다라고 하면 제화공 공임비가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성수동을 가 봤었는데요. 여기에 명인․장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30만 원, 백화점 판매가의 2% 정도 수준, 그러니까 7000원 정도를 받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30만 원 중에서 7000원.
수익 배분구조는 대형유통,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 그리고 원청 브랜드 회사 이 두 군데를 합치면 81%가 되고요. 하청 공장이나 또 제화공들은 19% 수준인데 제화공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7000원도 90년대에 6000원이었다가 작년에 제화공들이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해서 강력한 항의로 겨우 7000원으로 인상이 된 정도입니다.
대부분 작년 연말에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들도 사실상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런 것까지도 판결이 난 바가 있는데, 제화공들이 하루에 한 15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에 한 켤레 또는 많이 하는 분들은 한 켤레 반 정도 제작을 하니까, 공임비가 작년에 7000원으로 인상은 되었지만 실제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200만 원, 그것보다 못한 제화공들도 많다는 게 그게 이런 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유가 결국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가기 때문인데, 협상력이 높은 가전이라든지 또는 디지털기기 이런 경우에는 유통수수료가 백화점은 15%, 홈쇼핑은 31%인데 잡화, 구두의 경우에는 백화점이 35%의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홈쇼핑은 41%로 상품들 중에 최고 수준으로 책정이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래도 잡화 평균인 31.4%, 지금보다도 3% 정도만 낮아져도 한 9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켤레당. 이 정도 하면 그나마 제화공들이 최저생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것을 하려면 백화점이나 홈쇼핑 업체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요.
수익 배분구조는 대형유통,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 그리고 원청 브랜드 회사 이 두 군데를 합치면 81%가 되고요. 하청 공장이나 또 제화공들은 19% 수준인데 제화공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7000원도 90년대에 6000원이었다가 작년에 제화공들이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해서 강력한 항의로 겨우 7000원으로 인상이 된 정도입니다.
대부분 작년 연말에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들도 사실상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런 것까지도 판결이 난 바가 있는데, 제화공들이 하루에 한 15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에 한 켤레 또는 많이 하는 분들은 한 켤레 반 정도 제작을 하니까, 공임비가 작년에 7000원으로 인상은 되었지만 실제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200만 원, 그것보다 못한 제화공들도 많다는 게 그게 이런 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유가 결국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가기 때문인데, 협상력이 높은 가전이라든지 또는 디지털기기 이런 경우에는 유통수수료가 백화점은 15%, 홈쇼핑은 31%인데 잡화, 구두의 경우에는 백화점이 35%의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홈쇼핑은 41%로 상품들 중에 최고 수준으로 책정이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래도 잡화 평균인 31.4%, 지금보다도 3% 정도만 낮아져도 한 9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켤레당. 이 정도 하면 그나마 제화공들이 최저생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것을 하려면 백화점이나 홈쇼핑 업체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상생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장관후보자의 생각이나 또 이런 여건들을 혹시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에 대한 우리 장관후보자의 생각이나 또 이런 여건들을 혹시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이나 백화점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이런 어떤……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성수동 현장은 제가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장관으로서 가셔야 되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것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고, 대안으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구매여건이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샵은 그냥 로드샵, 그러니까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성수동의 장인들이 만든 구두를 보여주는 로드샵을 중소기업청에서 어느 일정한 자리에 임대료를 아주 싸게 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 로드샵에 와서,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게 하면 이 장인들께서 제값을 받으실 수 있지 않으실지,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30만 원보다 조금 싸게 25만 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까지 온라인에서 이것이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성수동의 장인들이 만든 구두를 보여주는 로드샵을 중소기업청에서 어느 일정한 자리에 임대료를 아주 싸게 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 로드샵에 와서,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게 하면 이 장인들께서 제값을 받으실 수 있지 않으실지,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30만 원보다 조금 싸게 25만 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까지 온라인에서 이것이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당장 백화점에 또 납품을 해야 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 홈쇼핑 업체들과 이런 제화공 또 중간에 있는 브랜드 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사회적인 대화기구,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직접 좀 챙기시고 그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예, 곽대훈 위원님.
후보자께서 정우택 위원 질의 시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통장 입출금 내역을. ‘은행에도 갔었다,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은행에 언제, 어느 은행에 가셨는지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본인 정보제공동의서를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권 거래 등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 일체의 자료를 협조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영사관에서 인증한 위임장을 첨부해서 금융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락해서 영사관에서 정보제공동의서에 갈음하는 위임장을 받으라고 해서 오후에 질의 있기 전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월 17일 날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금융거래 내역에 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시간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앞서 답변할 때 ‘은행까지 갔었다, 그런데 동의서 없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충분히 동의서, 그전에 남편이나 자녀에게 얘기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제 질의 있기 전까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락해서 영사관에서 정보제공동의서에 갈음하는 위임장을 받으라고 해서 오후에 질의 있기 전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월 17일 날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금융거래 내역에 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시간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앞서 답변할 때 ‘은행까지 갔었다, 그런데 동의서 없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충분히 동의서, 그전에 남편이나 자녀에게 얘기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제 질의 있기 전까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곽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은 2007년도․2008년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제 아들이 인감증명서를 만들지 않아서 첫째, 그 은행에서 인감을 떼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따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떼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아무런 무슨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그것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배우자 문제는 지금 곽대훈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 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냈습니다.
저한테 안 왔는데?
제가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해외송금 내역 또 후보자의 계좌 내역하고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 이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우자 것도 문제지만 본인 것도 안 냈다, 저는 이것을 제기하는데 꼭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해외송금 내역 또 후보자의 계좌 내역하고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 이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우자 것도 문제지만 본인 것도 안 냈다, 저는 이것을 제기하는데 꼭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잘 챙겨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다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다음에는 오전 마지막 질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고속도로 통행기록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고속도로 통행기록 요구가 23건인데요. 그중에 이거 제출 안 한 분은 후보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기록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고속도로 통행기록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고속도로 통행기록 요구가 23건인데요. 그중에 이거 제출 안 한 분은 후보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기록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중기부장관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후보자님은 4선 의원이시고 제가 기록 보니까 청문회를 40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록도 남기셨는데, 이번에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니까 동일한 잣대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중기부장관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후보자님은 4선 의원이시고 제가 기록 보니까 청문회를 40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록도 남기셨는데, 이번에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니까 동일한 잣대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제가 중기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오후에 묻기로 하고, 오전에는 신상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문한 거,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언론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갑 중의 갑, 박영선의 말과 삶’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서민, 정의, 진보, 평등한 세상 같은 말은 자주 하면서 실제로 본인과 가족은 귀족이고 부정직하며 퇴보적인 정치인과 지식인이 많다’면서 말과 삶이 180도 엇박자인 진짜 갑의 대표적 인물로 후보자를 지적한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의문한 거,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언론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갑 중의 갑, 박영선의 말과 삶’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서민, 정의, 진보, 평등한 세상 같은 말은 자주 하면서 실제로 본인과 가족은 귀족이고 부정직하며 퇴보적인 정치인과 지식인이 많다’면서 말과 삶이 180도 엇박자인 진짜 갑의 대표적 인물로 후보자를 지적한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쓴 칼럼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오래전에 ……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후보자는 상위 1% 특권층을 공격하고 서민을 대변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사실은 본인이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재산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제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MBC부터 지금까지 평생 월급쟁이였고요. 또 제 남편도 월급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제가 후보자님 자수성가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후보님도 특권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드님이 서울외국인학교를 수학했고 미국 고등학교에 나와서 미국 대학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정성근 문체부 후보자 때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불법 없었습니까?
아드님이 서울외국인학교를 수학했고 미국 고등학교에 나와서 미국 대학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정성근 문체부 후보자 때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불법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외국인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요, 제가 미국에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으로 전 가족 이민을 간 분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제가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 IBM에서 한국 IBM의 제너럴 카운슬러 파견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파견을 가면 그 나라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파견 임원들이 다 외국인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외국인학교를 다녔냐고 잘못을 꾸짖으신다면 그 당시에 그런 외국인학교를……
제 아이가 외국인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요, 제가 미국에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으로 전 가족 이민을 간 분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제가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 IBM에서 한국 IBM의 제너럴 카운슬러 파견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파견을 가면 그 나라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파견 임원들이 다 외국인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외국인학교를 다녔냐고 잘못을 꾸짖으신다면 그 당시에 그런 외국인학교를……
아니, 후보님이 다른 외국 유학 보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옛날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처지에서 한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아드님은 아직 이중국적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아드님은 아직 이중국적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희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미국 국적을 포기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아드님은 포기 안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우리 아이는 복수 국적자입니다.
복수 국적자인데,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병역, 이행할 겁니다.
지금 보면 18세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적 선택을 아직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의 호적법, 국적법이 여성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계 승계가 불가해서 저희 아이가 한국 국적을 승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국적인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서……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지금 18세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8세가 되면 홍준표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에 의해서 병역의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갈 생각이 없으면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의무를……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제 아이는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
그거 군대 가는 걸로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 한 7명 정도가 갔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이 보도가 되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해서 KBS에……
됐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이 말씀은 끝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 시간 끝난 다음에 하시고.
상위 1%의 특권층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다음에 갑질한 내용이에요. 구로구청 주차 위반해서 열여섯 차례 과태료를 전부 한 번도 안 내고 빼내셨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주차 위반하면 그것 다 냅니다. 보통 사람들 다 내요. 이것도 갑질의 하나예요.
상위 1%의 특권층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다음에 갑질한 내용이에요. 구로구청 주차 위반해서 열여섯 차례 과태료를 전부 한 번도 안 내고 빼내셨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주차 위반하면 그것 다 냅니다. 보통 사람들 다 내요. 이것도 갑질의 하나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게……
그리고 갑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유명한 갑질이 아시겠지만 2018년 2월 16일 날 스켈레톤 경기장 거기의 금지구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거든요.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느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다 욕먹고 패딩 반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
그다음에 ‘박영선, 서울을 걷다’라는 책을 한국자산신탁에서 개별 대량구입 방법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주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1만 5000원짜리 사면 2만 원 주는 식으로. 이게 옛날에 지난번에 선거 때 드루킹하고 킹크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베스트셀러 만드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선관위는 이것 위법하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갑질이고 그래서 후보자가 특권층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갑질 아니냐 그런 것을 이 사람이 하면서 ‘앞뒤가 다르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 내용을 쓴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갑질이 아시겠지만 2018년 2월 16일 날 스켈레톤 경기장 거기의 금지구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거든요.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느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다 욕먹고 패딩 반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
그다음에 ‘박영선, 서울을 걷다’라는 책을 한국자산신탁에서 개별 대량구입 방법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주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1만 5000원짜리 사면 2만 원 주는 식으로. 이게 옛날에 지난번에 선거 때 드루킹하고 킹크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베스트셀러 만드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선관위는 이것 위법하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갑질이고 그래서 후보자가 특권층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질 아니냐 그런 것을 이 사람이 하면서 ‘앞뒤가 다르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 내용을 쓴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첫째, 그 동아일보 칼럼은 제 기억에 한 10년 전 건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최근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갑질에 대해서는 최근이고요. 특권층 그것은 옛날에 하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구로구청과 관련해서는 열여섯 차례 면제됐느냐, 갑질 아니냐, 일단 저는 그것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축제 때, 축제가 되면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곳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데 CCTV에 찍힌 것을 구청에서 보고 축제 기간인 것을 면제를 시켜 준 사안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창동계올림픽에 가게 된 배경은 당시에……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IOC 초청으로 Distinguished해서 특별게스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이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 IOC의 유승민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승민 위원한테 괜히 폐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요.
피니쉬 라인에 왜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보 페리아니 회장과의 통화 내역이고요. 이것은 이보 페리아니 회장이 이메일로 자신이 통화한 내역을 다시 보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를 한국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펜스를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였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박영선 의원이 내가 그룹으로 들여보낸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관례이다. 다른 비디오를 보면 똑같은 장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보 페리아니가 저한테 보내 온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켈레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창동계올림픽에 가게 된 배경은 당시에……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IOC 초청으로 Distinguished해서 특별게스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이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 IOC의 유승민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승민 위원한테 괜히 폐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요.
피니쉬 라인에 왜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보 페리아니 회장과의 통화 내역이고요. 이것은 이보 페리아니 회장이 이메일로 자신이 통화한 내역을 다시 보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를 한국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펜스를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였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박영선 의원이 내가 그룹으로 들여보낸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관례이다. 다른 비디오를 보면 똑같은 장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보 페리아니가 저한테 보내 온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후보자가 오전에 자료 미제출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단 1건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누가 와서 자료라고 해서 설명한 사람도 없고 또 열람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자료라고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제가 여쭤보니까 한 분도 자료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1건도 제출 안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1건도 제출 안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 간사님 ……
후보자……
잠깐만 조금 이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후보자가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발목 잡는다, 청문회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제출하지 못한다고 사유를 밝히고 설명을 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다 제출해야지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이전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성의를 보이면 청문위원들도, 국회의원들이 그것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참……
박영선 후보께서는 4선 국회의원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청문회를……
박영선 후보께서는 4선 국회의원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청문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잠깐만 조금 이따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4선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문회도 수없이 하셨고 또 2013년 4월에는 인사청문회법 법안을 대표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국가기관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경고․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후보자 임용을 위한 인사 검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법안도 제출한 적도 있고 그러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을 대신해서 적격 후보를, 적격한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차이고 과정인지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제출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그렇게 자료 요구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신 분이 나는 자료를 못 낸다, 내가 자료를 안 내서 오늘만 버티면 나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자료 잘못 내서 흠집이 나든지 또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문제가 생기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료를 못 내십니까? 떳떳하게 자료를 내시고 정정당당하게 인사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이 되셔야 국민들이 장관으로 인정하고 국회의원들도 장관으로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장관으로 인정하지요. 그렇게 오늘만 넘기면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료 못 내시겠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을 대신해서 적격 후보를, 적격한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차이고 과정인지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제출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그렇게 자료 요구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신 분이 나는 자료를 못 낸다, 내가 자료를 안 내서 오늘만 버티면 나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자료 잘못 내서 흠집이 나든지 또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문제가 생기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료를 못 내십니까? 떳떳하게 자료를 내시고 정정당당하게 인사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이 되셔야 국민들이 장관으로 인정하고 국회의원들도 장관으로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장관으로 인정하지요. 그렇게 오늘만 넘기면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료 못 내시겠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후보자, 자료를 최대한 위원님들께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자료를 들고 뒤에 직원이 서 있는데요. 파일로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계셔서 못 들어갔다고 지금 인사청문준비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빨리 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 5분 전에 모였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전달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 다 드리시지 왜…… 드리세요. 왜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지금. 오후 질의 전까지 다 하기로 했던 것인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보니까 중기부의 직원 분들이 산자위원님들께서 너무 훌륭하시니까 주눅이 들어 가지고 저걸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정말로, 지금 제가……
훌륭하다, 주눅이 든다 이런 평가에 관한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다 직접 드릴까요, 자료를?
그런 것 얘기는 자꾸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사실관계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 보시고 또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30초 정도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지금 자료들 다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빨리 드렸으면 좋겠고요. 중기부 직원들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오후 시간도 됐고 이번에 이종배 간사님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저 부착물은 떼고 이제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후 시간도 됐고 이번에 이종배 간사님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저 부착물은 떼고 이제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하면 뗄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주눅이 들고 좀 위압감도 들고 이래서 좀 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권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후보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계실 때하고 그 자리에 계실 때하고 소회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오늘 아침에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 주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을 선사한다고, 오늘 향을 선사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예산특위에서 여러 활동도 하시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시고 또 언론에 계실 때 경제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서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저고용 고비용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저고용 고비용 사회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저고용 고비용 사회인데 지난 10여 년간을 훑어보면 우리 사회가 사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생활비는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부채로 우리 서민들이 살아왔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가계의 부채가 계속 늘어 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저금리로는 어떻게,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서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 그 한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계에서 사용하는 생활비를 줄여 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회안전망 파트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회안전망 부분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안전망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부에서 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고용이 늘고 소득이 증대된다는 그 옛날 70～80년대 경제논리가 지금은 작동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득을 좀 올려서 내수를 진작해 보자 하는 논리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고 또 소상공인들의 부분을 돕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온누리상품권과 아울러서 제로페이가 지금 굉장히 확산을 해서 카드수수료를 좀 줄여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온누리상품권과 아울러서 제로페이가 지금 굉장히 확산을 해서 카드수수료를 좀 줄여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 모바일 직불결제, 일명 제로페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시티로 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 직불결제로의 결제시장의 중심 이동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확산이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신용카드가 확산될 때의 그 수치와 비교해 보면 지금 확산이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 미비점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 제로페이를 환영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여기에 따른 어떤 소비자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적어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로페이에 대한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페이, 모바일 직불결제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재부와 의논을 해서 신용카드가 15% 소득공제가 있고 현금이 30%가 있는데 적어도 현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하나만으로는 확산이 더 힘들기 때문에, 빠른 확산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확산이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신용카드가 확산될 때의 그 수치와 비교해 보면 지금 확산이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 미비점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 제로페이를 환영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여기에 따른 어떤 소비자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적어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로페이에 대한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페이, 모바일 직불결제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재부와 의논을 해서 신용카드가 15% 소득공제가 있고 현금이 30%가 있는데 적어도 현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하나만으로는 확산이 더 힘들기 때문에, 빠른 확산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도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에 관해서도 그동안에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연희동 집에 입주하신 게 보니까 2002년 10월 8일인데……
후보자님, 연희동 집에 입주하신 게 보니까 2002년 10월 8일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MBC에 근무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부군께서는 IBM에 근무하시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입주하시기 전에 그 집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있습니다.
그 수리할 때 공사기간이 얼마쯤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오래됐으니까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한 두 달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입한 시점하고 전입한 시점이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공사는 주로 어떤 공사 하셨습니까?
매입한 시점하고 전입한 시점이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공사는 주로 어떤 공사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집이 1977년도에 세워진 집이라서 그 안의……
예, 어떤 공사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내부의 오래된 부분들……
내부의 오래된 것만 수리하셨습니까, 다른 공사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다른 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 보면 1층에 3.9㎡, 2층에 30.7㎡, 무려 11평 이상의 증축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맞습니다.
이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도 제가 잘 기억이……
11평 이상의 증축 공사와 내․외부, 내․외장 하셨는데 전체 공사가 어느 정도 드셨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이 증축인데요. 어떤지는……
그게 얼마쯤……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고.
그 공사 후에 비용은 후보자가 냈습니까, 배우가 냈습니까?
그 공사 후에 비용은 후보자가 냈습니까, 배우가 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와 배우자가 함께 냈겠지요.
함께 냈겠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계좌이체라든지 현금으로 지급했다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했으면 계약한 업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당시에 부군과 함께 내셨다면,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켰으면 계좌이체 시킨 대로,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반드시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 계약했으면 계약한 업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당시에 부군과 함께 내셨다면,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켰으면 계좌이체 시킨 대로,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반드시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접……
왜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로로 공사대금이 지급됐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당시에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 사장님을 지금 제가 연락을 해서……
알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오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오셔서 제가 추가질의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과 통화하셔 가지고 공사대금을 또 이 공사를 누가 수행했고 또 지금 현재 얼마나 들었는지 또 계좌이체했는지 현금으로 드렸는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는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후보자는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본 위원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어떤 제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의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연희동 입주할 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했다고 또 그 비용은 한 3억 정도 든다. 당시 A 건설회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건설회사는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회사가 아니다. 문제는 3억에 달하는 공사비용을 A 건설사가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런 제보입니다.
또 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배우자가 IBM에 근무할 당시에 평택에 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반도체공장을 짓는데 3개 업체가 경쟁을 했다 이거지요. 그중에 A건설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A건설사에서 그 대가로 그냥 공사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연희동 입주할 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했다고 또 그 비용은 한 3억 정도 든다. 당시 A 건설회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건설회사는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회사가 아니다. 문제는 3억에 달하는 공사비용을 A 건설사가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런 제보입니다.
또 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배우자가 IBM에 근무할 당시에 평택에 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반도체공장을 짓는데 3개 업체가 경쟁을 했다 이거지요. 그중에 A건설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A건설사에서 그 대가로 그냥 공사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고 아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제가……
공사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사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그렇지요. 저한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공사한 업체의 사장님을 연결시켜 주든지.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사장님도 확인해야 되겠고, 공사대금을 그러면 계좌이체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통장거래 내역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것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사장님도 확인해야 되겠고, 공사대금을 그러면 계좌이체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통장거래 내역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것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저희 아이 아빠는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서 답변을 하실 때 저와 부군과 함께 공사비용을 지급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그것이 추가질의 전까지 제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서류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조금 힘이 든 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잠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의할 때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의혹이 제기되었으니까 소명을 하시는 것이 후보자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분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저는 1분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질의 끝나고 정회를 할 테니까 시간적 여유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질의 끝나고 정회를 할 테니까 시간적 여유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잠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1분 남겨 놓고,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또 1분 남겨 놓고 내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한데요. 그 나머지 1분은 언제 쓰시려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깊이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나중에 맨 끝에 1분을 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묻다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거기서 잠깐 스톱, 나중에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것이 납득이 되는 경우에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를 언제 하라는 겁니까?
그건 이따 나중에 순서가 돌아왔을 때 얘기니까.
한참 뒤의 얘기?
알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때요?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웃음)
답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
정책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한번 해명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혹은 인터뷰의 형식으로 또 언론의 자발적 문제 제기로 죽 후보자님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나 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셨지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혹은 인터뷰의 형식으로 또 언론의 자발적 문제 제기로 죽 후보자님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나 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심각하게 거론되다가 정작 본 청문회가 개시되니까 지적이 없으신데, 생활비 씀씀이가 컸습니까?
실제 이게 심각하게 거론되다가 정작 본 청문회가 개시되니까 지적이 없으신데, 생활비 씀씀이가 컸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생활비는 그냥 우리나라 보통 중산층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4선 국회의원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송의 국장까지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부장까지 했습니다.
부장, 경제부장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배우자분은 아주 전문적인 직종의, 변호사시지요? 국제변호사.
그리고 배우자분은 아주 전문적인 직종의, 변호사시지요? 국제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러신데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씀씀이가 큰 생활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글쎄요, 그건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올 질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월평균 어느 정도 요즘에 생활비를 쓰셨어요? 뭐, 답을 안 하셔도 좋고요.
아니, 야당 위원님들이 정작 문제 제기를 해 놓고 장이 펼쳐지니까 말씀이 없으셔서……
아니, 야당 위원님들이 정작 문제 제기를 해 놓고 장이 펼쳐지니까 말씀이 없으셔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쓴 크레디트 카드 비용을 보면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네요.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조금 모자랐는데요, 전통시장, 그러니까 부군께서 주로 시장을 많이 봐 주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조금 모자랐는데요, 전통시장, 그러니까 부군께서 주로 시장을 많이 봐 주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리고 또 남편과 같이 시장에 가게 되면 제가 돈을 안 냅니다.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구로동에, 구로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얼마를 지출을 대략 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구로동에, 구로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얼마를 지출을 대략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꼭 구로동에서만 있지는 않고요 아까 크레디트 카드 내용을 보면 5년간 제 남편이 1081만 3000원을 썼고요 저는 82만 6000원을 써서 합계가 1164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썼습니다.
해외 골프여행, 그것은 KBS에 보도되고 제가 여러 번 들은, 후보자님으로부터도 들었고 당시 모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고, 어떻든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온 것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께 유감스럽다,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 당시는 국정원 직원이 저희 야당 의원들이 출국했을 때부터 그리고 태국에 있는 국정원 IO가 저희를 미행해 가지고 사찰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그래서 청와대가 KBS의 고 모 사장한테 이것을 톱 뉴스로 보도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KBS의 고 모 사장이 당시에 태국 특파원으로 있는 김 특파원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김 특파원이 저희들을 찾아서 취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 특파원은 태국 특파원을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KBS의 고 모 사장한테 이것을 톱 뉴스로 보도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KBS의 고 모 사장이 당시에 태국 특파원으로 있는 김 특파원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김 특파원이 저희들을 찾아서 취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 특파원은 태국 특파원을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예, 그 정도였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은 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BS……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생각연구소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분과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생각연구소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한 연구소 아닙니까?
생각연구소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분과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생각연구소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한 연구소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후보자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일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특별히 무슨 의정활동과 연관을 짓기보다는 사단법인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한 분들 모두가 사회에 환원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연구소를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자자가 몇 분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5명입니다.
그러면 부군을 포함해서 나머지 네 분 똑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출자가 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씩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오전의 파상적인 공세와 또 오후 시작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서 수사도 이렇게 수사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비빌 언덕을 놓고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추궁하고 그것을 의혹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정말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서 그냥 어떤 의혹의 시작과 발단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 전문적 용어로는 입증 취지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드님의 초등학교 성적, 생활기록부 또 질병과 관련된……
실제로 그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또 심지어 혼인신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입증 취지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소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정말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서 그냥 어떤 의혹의 시작과 발단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 전문적 용어로는 입증 취지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드님의 초등학교 성적, 생활기록부 또 질병과 관련된……
실제로 그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또 심지어 혼인신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입증 취지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소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자유한국당의 친한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ㆍ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박범계 위원께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자료 요청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로 계신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할 때 요청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위원들이 받아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이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못 합니까? 너무 지나친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롱패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스켈레톤 결승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실 때 롱패딩을 입으셨는데 누구한테 받으셨지요?
박범계 위원께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자료 요청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로 계신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할 때 요청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위원들이 받아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이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못 합니까? 너무 지나친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롱패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스켈레톤 결승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실 때 롱패딩을 입으셨는데 누구한테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동료 의원한테 전달받았습니다.
동료 의원 누구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동료 의원이 누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
아닙니다. 그것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660벌밖에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갑질해서 후보자가 그것을 다른 데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어느 의원한테 받았는지 국민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 자리는 그런 것을 밝히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의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제가 그 의원님을 찾아갔어요.
짧게 하세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번에 얘기를 좀 해도 되겠는가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더니 그 의원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것을 전부……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의원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더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을 풀세트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을 풀세트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패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느 의원으로부터 받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글쎄, 그 의원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어느 의원한테 받았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의원님께서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빌렸는데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십니까? 빌렸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빌려서 입고 갖다 줬을 것 아닙니까?
빌려서 입고 갖다 줬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자한테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빌렸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빌렸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 본인이 얘기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묻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이고……
국민이 묻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글쎄요, 국민이 물으셔도요 저는 그 의원님의……
국민이 묻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것을 입고 갔다는 말이지요. 이게 조직위에서 660벌 아주 한정되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갔으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입었으니 국민이 물어봐 달라는 건데 지금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위원님께서 어젯밤에 IOC 유승민 위원님하고 통화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통화했습니다. 유승민 위원하고 통화했고 초대했다는 것 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패딩만 이야기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옷 빌려 입고 갔는데 왜 이것을 얘기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의원님 말씀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겠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답해야 될 책임이 더 중요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의원님이 저한테 선의로 빌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시간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성일종 위원님, 지금 밝히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그 의원을 못 밝히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지금 밝히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그 의원을 못 밝히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성일종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답변 시간을 주든지 답변을 받았으면 다른 질문을 하시든지, 여기가 윽박지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후보자는 그 답변을 못 하겠다, 밝히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지요.
아니, 지금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데 후보자는…… 그러면 정부가 밝히지 않을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며칟날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며칟날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그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아니, 이게 중심의 테마로 떠올랐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며칟날 받았습니까? 그 빌린 사람, 다른 위원으로부터 며칟날 빌렸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 기억에는 1월 말 아니면, 2월 초였는지 그즈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몇 번이나 입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몇 번 입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두 번 입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입었는데, 그러면 두 번 빌렸습니까, 한 번 빌렸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두 번 입고 그리고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입고, 두 번 입어서…… 설날까지 입으셨지요? 그러면 설날 가셨지요? 며칠 뒤에 반납하셨습니까, 그분한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한 일주일 뒤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반납을 하셨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후보자께서 이 옷을 빌려 입으시고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면 반납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후보자께서 이 옷을 빌려 입으시고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계셨던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의원님이 저한테 그것을 주시게 된 경위는요 그때가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제가 ‘서울을 걷다’라는 이벤트, 몇 분하고 서초동을 걷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세상에, 장관후보자가, 올림픽을 하면서 660벌을 비매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특권의식에 젖어 가지고 이걸 입고 경기장에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걸 어떻게 빌렸을까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빌린 사람의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서 못 밝히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빌린 사람의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서 못 밝히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 의원님께서 직접 나중에 말씀하시겠대요. 그렇다고 저더러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 지금 후보자는 다른 편법을 써 가지고, 특권층의 힘을 써 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했는가, 안 구했는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으로부터 빌렸다 그러면서 빠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빌린 게 아니고 그 의원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 많다고……
그러면 그걸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그 의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한테 밝혀야지 여기 와 가지고 국민들이 쳐다보지 않은 저 개인한테 와 가지고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거는 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의원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려 주는 게…… 이름 밝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그 의원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이럴 그거는 아닌데, 박 후보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여기 앉았을 때하고 거기 앉았을 때하고 지금 180도 달라요.
지금 왜 이것을…… 성일종 위원은 뭐냐, 박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빌려준 의원이 없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이것을…… 성일종 위원은 뭐냐, 박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빌려준 의원이 없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있습니다. 빌려준 의원님이 있고요.
그거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진실로 믿느냐는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오늘도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건 더 잘 알잖아요, 박 후보가.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무슨 의사진행이 되겠어요?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꼭 위원장한테만 해야 돼?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꼭 위원장한테만 해야 돼?
질의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가만히 계세요, 나도 점잖게 하니까.
나도 이 위원만큼 얘기 많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도 이 위원만큼 얘기 많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듯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도 들어도…… 지금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후보자가. 이렇게 해서 청문회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지, 뭐예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자, 정 위원님.
자, 정 위원님.
왜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야?
무슨 반말을 하고 있어!
‘무슨 반말을 하고 있어’가 무슨 말씀이에요?
정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잖아요?
질의 끝났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한테 요구를 하셔야지……
의사진행발언 몇 번씩이나 해요?
거기에다 하나 여기에다 하나……
얼굴 쳐다보고 하는 것 꼭 거기 보고 해야 돼요?
얼굴 쳐다보고 하는 것 꼭 거기 보고 해야 돼요?
아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라니까……
위원장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왜들 그래, 여당 위원님들?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청문회의 가장 기본이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금융거래를 어떻게 해서 재산 형성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기본, 여태까지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 따져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동료 위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배우자 문제는 아까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받은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동료 위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배우자 문제는 아까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받은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떼러 갔습니다.
지금 청문회 자리인데 지금 떼러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말이에요, 이거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지금 청문회 이 자리, 오후 회의하는 데까지도 떼어 오지 않았다…… 이런 청문회를 지금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말이에요, 이거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지금 청문회 이 자리, 오후 회의하는 데까지도 떼어 오지 않았다…… 이런 청문회를 지금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부분을 내가 질의했을 때는 본인 거는 냈다고 아까 저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분명히 해명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분명히 해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 오전에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제출 미흡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 오전에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제출 미흡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후 시작돼서야 위원들한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후보자의 태도와 관련된 성실성, 답변을 하기 위한 성실한 자세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을 다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정우택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자료들은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후보자의 태도와 관련된 성실성, 답변을 하기 위한 성실한 자세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을 다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정우택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자료들은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금융거래 내역서는요. 지금까지 저도 청문회를 해 봤지만…… 지금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후보자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입출금 내역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다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출금 내역서까지는, 저는 이거를 요구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5시에 하나를 뗄 수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16시 30분에 또 1개를 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전달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금융거래 내역서가 아니고 그 특정 부분의, 그러니까 전체 금융거래 내역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되고 있는 특정 부분의 금융거래의 내역을 요구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후보는 끝까지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입출금 내역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다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출금 내역서까지는, 저는 이거를 요구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5시에 하나를 뗄 수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16시 30분에 또 1개를 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전달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금융거래 내역서가 아니고 그 특정 부분의, 그러니까 전체 금융거래 내역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되고 있는 특정 부분의 금융거래의 내역을 요구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후보는 끝까지 내지 않으셨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왜냐하면 이걸 통장을…… 금융거래 내역서라는 게요 이게 아마 떼면 100장도 넘을 겁니다. 통장 전체를 다 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요즘에는 전산에 의해서 쉽게 되니까, 그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이거는 전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 은행에서 증명이 전산에 의해서, 은행에서는 전산을 이용해서 금방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3시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3시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3시에 하나를 떼고 그다음에 4시 반에 하나를 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또 가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지금 떼러 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다 요구하면 그거 다 해 줍니다. 지금 주식거래 내역까지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다 요구하면 그거 다 해 줍니다. 지금 주식거래 내역까지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허락을 받고 하세요. 지금 마이크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몇 번째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도대체?
두 번째야, 두 번째.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박범계 위원 왜 그래?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박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금방 끝나. 오래 안 해요, 나는.
지금 3시까지 내겠다고 그러고서 위원장 회의 주재하려고 그러는데 주식거래 내역 3시까지 떼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는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시까지 내겠다고 그러고서 위원장 회의 주재하려고 그러는데 주식거래 내역 3시까지 떼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는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정해진 시간까지 안 되면 그때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정해진 시간까지 안 되면 그때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만 금융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어라, 이런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꼭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기를 특정해서, 그런 경우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저도 과거에 청문회 하면서……
그것을 안 떼면 어디가 의심 가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안 내니까. 그게 개인비밀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내잖아요. 그쪽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내놓고 지금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내라고 하고, 그것도 전체를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요.
꼭 봐야 될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를 특정해서, 무슨무슨 문제가 있는 시기를 특정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꼭 봐야 될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를 특정해서, 무슨무슨 문제가 있는 시기를 특정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금융 내역을, 우리가 한 개인의 그게 어디가 이상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하면 되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십시오.
(｢그 기간을 정해서 달라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 기간을 정해서 달라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지금 살아온 전체 금융기록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살아온 전체 금융기록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자, 조용히 하십시오.
청문회 할 때 무조건 한 사람의 신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겠다,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 왔던 짓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 우리는!｣ 하는 위원 있음)
(｢안 했어, 우리는!｣ 하는 위원 있음)
뭘 안 해요!
갖고 와 봐요.
뭘 갖고 와.
좀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는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했어!
이게 이렇게 무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특정한……
(｢위원장님, 좀 조용히 시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에요.
(｢위원장님, 좀 조용히 시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에요.
잠깐, 잠깐만.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밝히고 싶으면 그 특정한 사안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어떤 의심이 있는지를 밝혀서 그 특정 사안에서 보자고 해도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그쪽에서 청문회 할 때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우리를 공격해대고, 그것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정황까지를 설명하면서 할 때도 그것을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해 놓고, 지금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금융정보를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 청문회 할 때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우리를 공격해대고, 그것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정황까지를 설명하면서 할 때도 그것을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해 놓고, 지금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금융정보를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박 후보자가 배우자 금융 내역은 다 떼어 오겠다고 아까 답변한 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특정한, 특정한……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하도 윽박지르니까 그렇게 답을 한 거지요.
그만하시고, 다음에는 성일종 위원님 짧게 좀 말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천성관 검찰총장 할 때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 요구했습니다. 김병화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똑같이 금융거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천성관 검찰총장 할 때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 요구했습니다. 김병화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똑같이 금융거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안 했잖아요. 안 내놓고.
조용히 해 보세요.
후보자도 청문위원으로 와 있을 때 그런 자료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너무 과하다라고만 공격을 하시면……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 위원 하는 것을 공격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으면 위원장한테 기간 같은 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지, 판단은 위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후보자도 아주 냉혹하게 엄격하게 다 검증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도 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청문위원으로 와 있을 때 그런 자료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너무 과하다라고만 공격을 하시면……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 위원 하는 것을 공격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으면 위원장한테 기간 같은 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지, 판단은 위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후보자도 아주 냉혹하게 엄격하게 다 검증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도 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들 하시고 어쨌든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그만하십시오. 지금 후보자께서 일단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자료 요구는 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자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후보자가 자료 안 내는 것도 양해하셔야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궐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 청문회가 두 번째입니다만 제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을 안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완전히 투망식 자료 요구입니다. 그냥 완전히 신상 털기지요. 그냥 먼지 날 때까지 털어 본다는 식인데 그렇게 하는 게 꼭 온당한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전하고 최근까지 언론에 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특별히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부도덕한 거나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해명이 잘 안 됐거나 혹은 해명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오전하고 최근까지 언론에 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특별히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부도덕한 거나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해명이 잘 안 됐거나 혹은 해명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부터 BBK 문제 때문에, 저희가 BBK와 다스 문제로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후원금 계좌라든가 제 통장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거의 1년에 몇 차례씩 금융거래정보를 떼어서 다 스크린을 했고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뭐 한 가지라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못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찰을 10년 동안 받아 왔던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르게 살게 된 기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부터 BBK 문제 때문에, 저희가 BBK와 다스 문제로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후원금 계좌라든가 제 통장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거의 1년에 몇 차례씩 금융거래정보를 떼어서 다 스크린을 했고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뭐 한 가지라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못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찰을 10년 동안 받아 왔던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르게 살게 된 기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야당 위원님 컴퓨터에 ‘국민들은 박영선을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시중에서 듣는 여론으로는 박영선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4선 의원 하시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든지 사법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든지 혹은 정책위의장 할 때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온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평소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살아 왔던 과정, 의정활동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부장관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얘기 하기가 쑥스럽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4선 의원 하시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든지 사법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든지 혹은 정책위의장 할 때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온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평소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살아 왔던 과정, 의정활동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부장관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얘기 하기가 쑥스럽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후보자로 발표되고 나서 소상공인회 또 중소기업회, 여성벤처인협회 등등 많은 분들이 환영 성명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마음이 약간 무거운 편이고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현황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마음이 약간 무거운 편이고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현황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 거부로 ‘자승자박, 박영선 사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BBK 문제라든지 다스라든지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 혹은 앙갚음 이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박지원 대표님께서 한 2～3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박 남매가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낙마시켰으니까 이번에는 박영선 의원이 좀 그냥 맞아 줘’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거 감안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뭐랄까요 5년이 남아 있을 때하고 3년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내가 꼭 이것만큼은,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구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생협력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상생협력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상생협력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한몸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반도체의 수출이 좀 줄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 분야의 수요가 줄고 있기……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반도체의 수출이 좀 줄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 분야의 수요가 줄고 있기……
이렇게 하시지요. 답변을 조금 이따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중소기업부가 각료 내에서, 내각 내에서 위상과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평소 의원생활 하시면서 가졌던 각오, 기재부를 상대한다든지 산업부를 상대한다든지 노동부를 상대한다든지 등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한 각오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한 각오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부와 협력관계 내지는 함께 의논해야 되는 부서가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과학기술부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부처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해야 이것이 성과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돼서 막내 부서이기 때문에 비록 막내 부서지만 늘 다른 부처와 의논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협업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돼서 막내 부서이기 때문에 비록 막내 부서지만 늘 다른 부처와 의논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협업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하신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아마 듣기도 하셨고 또 아마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청년이라든가 노인,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도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사라지고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의 역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자 하는 의견을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번 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하신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아마 듣기도 하셨고 또 아마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청년이라든가 노인,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도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사라지고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의 역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자 하는 의견을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번 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서면답변 드린 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경제 상황이 만약에 동결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해진다고 하면 저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된다는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난해 7월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장관에게 최저임금 문제도 정부가 나라 전체를 하나의 단위,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묶어서 홍역을 치를 게 아니라 도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그러니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난해 7월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장관에게 최저임금 문제도 정부가 나라 전체를 하나의 단위,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묶어서 홍역을 치를 게 아니라 도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그러니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의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서, 물론 정부 입장은 좀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아까 업종별․규모별 얘기도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무부 장관으로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번 요청을 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의견 개진은 할 수는 있겠는데요 최저임금의 적정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의견 수렴을 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정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하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항할 수 있다 하면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법안도 발의가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정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하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항할 수 있다 하면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법안도 발의가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다 또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오히려 또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대통령님과 벤처기업인들 간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저는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몰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대통령님과 벤처기업인들 간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저는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몰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몰제 방식하고 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보통 차등의결권이라는 것이 M&A에 대한 어떤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M&A를 하려면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는 기간을 줘야 되니까 맥시멈 5년 정도까지 일몰 기간을 적용하는 것 그 정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경제인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혁신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산업에서 재택근무 또 파트타임 이런 유연근무가 용이하게 되고 그러면 여성들이 육아와 병행해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야가 단순노동도 아니고 전문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이어가기에도 수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성 경제인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혁신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산업에서 재택근무 또 파트타임 이런 유연근무가 용이하게 되고 그러면 여성들이 육아와 병행해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야가 단순노동도 아니고 전문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이어가기에도 수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혁신벤처나 스타트업에도 여성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최근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신산업분야에서 여성인력의 장점을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 지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지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현재 저희 구로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협회가 있고 또 여성벤처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소기업법을 보면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화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법을 내 주시면 여성기업인들이 더 힘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국법을 예로 들면 미국의 연방에서 어떤 발주를 할 때 중소기업에게 의무적으로 30%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 기억으로는 여성기업인들에게는 5%, 그러니까 30% 중의 5%를 반드시 여성기업인에게 발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미국법을 예로 들면 미국의 연방에서 어떤 발주를 할 때 중소기업에게 의무적으로 30%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 기억으로는 여성기업인들에게는 5%, 그러니까 30% 중의 5%를 반드시 여성기업인에게 발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화성시 권칠승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할 건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아까 중간에 끊겨서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골프 문제 아까 이야기하다가 해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경기도 화성시 권칠승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할 건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아까 중간에 끊겨서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골프 문제 아까 이야기하다가 해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KBS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톱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KBS의 톱뉴스를 우리의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마치 스폰서가 있어서 어디 여행을 간 의원들처럼 둔갑을 씌우려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을 갔다 온 민주당의 7명 의원들이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내사를 받고. 심지어는 동생, 형제들까지 다 내사를 받고요. 또 보좌관들의 예금통장까지 다 내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만 원씩 예금을 부어서 그 모은 돈으로 간 것인데 여행경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야당 탄압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만 원씩 예금을 부어서 그 모은 돈으로 간 것인데 여행경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야당 탄압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문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성공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5년 동안 생존하는 기업률이 우리나라는 20%가 조금 넘고, OECD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40%가 조금 넘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100%입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시면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또 개성공단에 가서 더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문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성공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5년 동안 생존하는 기업률이 우리나라는 20%가 조금 넘고, OECD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40%가 조금 넘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100%입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시면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또 개성공단에 가서 더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비상구가 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성공단이 빨리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 단장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의 품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문제 2개는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남한의 대통령이 스스로 이것을 문을 닫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트럼프는 밉지만 우리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한민국이 원한다면 응원할,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 이것이 미국 뉴욕시에 지역구를 둔 톰 수오지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캐롤린 말로니, 약 12선 의원인데요 이 의원님도 대한민국의 남북경협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한국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 단장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의 품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문제 2개는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남한의 대통령이 스스로 이것을 문을 닫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트럼프는 밉지만 우리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한민국이 원한다면 응원할,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 이것이 미국 뉴욕시에 지역구를 둔 톰 수오지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캐롤린 말로니, 약 12선 의원인데요 이 의원님도 대한민국의 남북경협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한국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정말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다음에 하도급 간의 계약, 기업들 간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평상시에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좀 더 설명드리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같은 것에 보면 하도급법상의 내용들을 원용해서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술탈취 문제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궤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흔히 이게 기업활동을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예외 없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일반인과 기업 간의 관계가 아니고 또 기업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 간의 행동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제한하는 방식 또 경제적인 룰이 있어야 된다,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 생각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더 설명드리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같은 것에 보면 하도급법상의 내용들을 원용해서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술탈취 문제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궤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흔히 이게 기업활동을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예외 없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일반인과 기업 간의 관계가 아니고 또 기업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 간의 행동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제한하는 방식 또 경제적인 룰이 있어야 된다,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 생각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탁과 수탁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부에서는 직권조사를 단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중소기업의 위․수탁 관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라든가 기술탈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의료분쟁도 의료중재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발이나 고소 사건으로 가지 않고 변호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돈도 빨리……
오전에 이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부에서는 직권조사를 단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중소기업의 위․수탁 관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라든가 기술탈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의료분쟁도 의료중재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발이나 고소 사건으로 가지 않고 변호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돈도 빨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중기부가 탄생된 이유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최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심의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원들 위촉도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그 부분도 빨리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중기부가 탄생된 이유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최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심의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원들 위촉도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그 부분도 빨리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심의회 이것이 앞으로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이 되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굉장히 여기가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일하기가 수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기 장관님께서 그래도 많은 씨앗을 뿌려 놓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박영선 후보자와 같은 대학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거침없고 당당한 듯 말하고 처신해 왔습니다. 늘 없는 자, 소외받는 자, 서민을 말해 왔고, 설움받는 을의 눈물을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준엄한 잣대로 비판하고 질타해 왔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자의 정직과 도덕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더욱 그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작 본인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상이 되자 자신한테 적용되는 잣대는 남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칫 위선과 거짓으로, 그렇게 포장된 삶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로 각인된 내로남불․내정남적, 곧 내가 하면 정의요 남이 하면 적폐의 대표적인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인 척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 그랬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경희대 지리학과를 편입해서 졸업을 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거침없고 당당한 듯 말하고 처신해 왔습니다. 늘 없는 자, 소외받는 자, 서민을 말해 왔고, 설움받는 을의 눈물을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준엄한 잣대로 비판하고 질타해 왔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자의 정직과 도덕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더욱 그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작 본인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상이 되자 자신한테 적용되는 잣대는 남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칫 위선과 거짓으로, 그렇게 포장된 삶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로 각인된 내로남불․내정남적, 곧 내가 하면 정의요 남이 하면 적폐의 대표적인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인 척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 그랬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경희대 지리학과를 편입해서 졸업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편입하기 전에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다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상명여자대학 불어교육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입학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것 왜 그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입학증명서는 인사검증 과정의 가장 필수이고 그리고 이것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 여태껏 없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님……
아니,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이러니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오전 내내 여야 간에 아무 실익 없는 그런 공박이나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입학증명서 왜 안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이러니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오전 내내 여야 간에 아무 실익 없는 그런 공박이나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입학증명서 왜 안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오. 저는 그것 안 내지…… 제가 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입학증명서 그것 떼는데, 이것 학교에서 후보자가 동의 안 해 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학입학증명서가 안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후보자 아드님이 연간 학비가 3000만 원이 넘는 외국인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학교를 아이가 다녔는데 국민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학교에 넣었지만 적응을 잘 못 해서 정치하기 전에 외국인학교에 보냈다고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정치하기 전이라고 하면 2003년 이전에 외국인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1998년생인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보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한국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것과 정치하기 전에 외국인학교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후보께서 관련 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학교로 하여금 못 하게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학입학증명서가 안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후보자 아드님이 연간 학비가 3000만 원이 넘는 외국인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학교를 아이가 다녔는데 국민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학교에 넣었지만 적응을 잘 못 해서 정치하기 전에 외국인학교에 보냈다고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정치하기 전이라고 하면 2003년 이전에 외국인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1998년생인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보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한국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것과 정치하기 전에 외국인학교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후보께서 관련 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학교로 하여금 못 하게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외국인학교 자료 문제는요, 학생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 아니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집에 있는 입학영수증을, 저희 집의 모든 걸 다 뒤져 가지고 어젯밤에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외국인학교에 다니게 된 경위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2001년 6월……
됐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끝나시고 말씀드릴게요.
인터뷰 관련된 자료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MBC 재직 시절에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MBC 재직 시절에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유학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유학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서면질의했더니 후보자는 없다고 서면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증해 봤더니,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 장학금 수여 현황을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경향신문 1985년 8월 10일 자 기사인데 박영선 앵커는 서교동 경남예식장에서 외무부 근무 중인 지혜양 씨와 결혼하고 MBC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박 양은 대학 경희대 장학금으로 미시간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약 2년 후에 경향신문 1987년 5월 11일 자 기사입니다.
85년 8월 결혼과 함께 도미해서 모교 장학금으로 미시간대학 유학을 떠났는데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이혼․별거 등 구설수에 올랐으나 박 양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사실을 숨긴 것이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MBC 경력증명서에는 미국 유학시기에 휴직 기록이 없는데 MBC 측에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는 그 시기에 휴직하고……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경향신문 1985년 8월 10일 자 기사인데 박영선 앵커는 서교동 경남예식장에서 외무부 근무 중인 지혜양 씨와 결혼하고 MBC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박 양은 대학 경희대 장학금으로 미시간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약 2년 후에 경향신문 1987년 5월 11일 자 기사입니다.
85년 8월 결혼과 함께 도미해서 모교 장학금으로 미시간대학 유학을 떠났는데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이혼․별거 등 구설수에 올랐으나 박 양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사실을 숨긴 것이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MBC 경력증명서에는 미국 유학시기에 휴직 기록이 없는데 MBC 측에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는 그 시기에 휴직하고……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면……
그건 양해가 안 되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 때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 때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제가 지금은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제가 다 안 물어봤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경향신문 보도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저는 1985년도에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MBC에 휴직계를 내고 근무를 했다가 다시 87년도에 MBC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 이력서를 떼어 보면 거기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외국인학교를 다니게 된 경위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이 IBM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이곳에서 그 임원들이 다 학교를 다니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2001년 6월 15일 날 학교에 낸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돈 낸 영수증과 아이의 입학이 2001년 2월 15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한국학교를 다녔느냐?’ 한국 학교,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다닌 것도, 제가 저희 집의 모든 짐을 다 뒤져 가지고 이걸 찾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아이가 토끼반에 다녔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비판하시는 건 좋지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좀 섭섭합니다.
저 경향신문 보도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저는 1985년도에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MBC에 휴직계를 내고 근무를 했다가 다시 87년도에 MBC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 이력서를 떼어 보면 거기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외국인학교를 다니게 된 경위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이 IBM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이곳에서 그 임원들이 다 학교를 다니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2001년 6월 15일 날 학교에 낸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돈 낸 영수증과 아이의 입학이 2001년 2월 15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한국학교를 다녔느냐?’ 한국 학교,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다닌 것도, 제가 저희 집의 모든 짐을 다 뒤져 가지고 이걸 찾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아이가 토끼반에 다녔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비판하시는 건 좋지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좀 섭섭합니다.
그러면 ‘미시간대학에서 유학했다’ 이 말은 잘못된 보도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3학년․4학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학적부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3학년․4학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학적부에도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계속 인사 검증 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책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또 기재위에서 상임위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후보자님, 2001년 이후부터 벤처 거품이 붕괴되면서 한동안 벤처 생태계가 침체를 겪었지만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계속 인사 검증 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책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또 기재위에서 상임위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후보자님, 2001년 이후부터 벤처 거품이 붕괴되면서 한동안 벤처 생태계가 침체를 겪었지만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작년에 10만 개의 기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10만 개가 생겼고요.
그래서 2018년 벤처펀드 결성 규모하고 신규 벤처투자 횟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니콘 기업도 3개였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개로 증가했지요?
그래서 2018년 벤처펀드 결성 규모하고 신규 벤처투자 횟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니콘 기업도 3개였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개로 증가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이 1순위는 자금조달의 문제고요. 그중에서도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92% 또 그다음에 추가자금 역시 자기 자금인 경우가 82%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나 돌고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자산 비중이 75.4%라 부동산 쏠림현상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사실은 개인의 참여가 좀 미비합니다, 시중에는 1200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 벤처캐피털하고 조합 형태의 기관 그리고 대자본 투자가 98.6%고 그다음에 엔젤투자 및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은 1.4%밖에 안 되고요. 한 6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개인투자조합 비중은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행히 1기 홍종학 장관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제로페이도 하셨지만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했었지요. 그래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해야겠다는 중기부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의 주체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한 조합 결성 주체를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추가했고 또 그다음에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는 일부 개인투자조합을 허용했으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한테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일반투자자 보호, 개인의 투자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문제로 벤처투자시장의 부실화를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시중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가 논의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재부 상임위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기재부장관님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제도개선을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17년에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이 1순위는 자금조달의 문제고요. 그중에서도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92% 또 그다음에 추가자금 역시 자기 자금인 경우가 82%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나 돌고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자산 비중이 75.4%라 부동산 쏠림현상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사실은 개인의 참여가 좀 미비합니다, 시중에는 1200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 벤처캐피털하고 조합 형태의 기관 그리고 대자본 투자가 98.6%고 그다음에 엔젤투자 및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은 1.4%밖에 안 되고요. 한 6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개인투자조합 비중은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행히 1기 홍종학 장관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제로페이도 하셨지만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했었지요. 그래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해야겠다는 중기부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의 주체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한 조합 결성 주체를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추가했고 또 그다음에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는 일부 개인투자조합을 허용했으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한테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일반투자자 보호, 개인의 투자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문제로 벤처투자시장의 부실화를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시중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가 논의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재부 상임위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기재부장관님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제도개선을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박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1기 장관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니콘 기업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유니콘 기업 한 20개는 만들자 이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공유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유니콘 기업이 되는 데가 더 많지요. 순수한 기술로서는 17%밖에 유니콘 기업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비즈니스 모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센터를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번번이 또 좌절됐거든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결국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센터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벤처가 살아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공유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유니콘 기업이 되는 데가 더 많지요. 순수한 기술로서는 17%밖에 유니콘 기업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비즈니스 모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센터를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번번이 또 좌절됐거든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결국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센터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벤처가 살아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의 패턴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R&D 자금이 지금 약 1조 정도 중기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연구원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의 패턴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R&D 자금이 지금 약 1조 정도 중기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연구원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하는 데도 법을 내시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하는 데도 법을 내시고 그러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제일 앞장서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쇼핑이 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모듈러 주택을 통한 인구의 집중화, 그 모듈러 주택은 빨리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업도 해 가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또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영구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서 주거하기 때문에 상품의 구입도 바로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는 청년몰도 입점시키고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쇼핑이 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모듈러 주택을 통한 인구의 집중화, 그 모듈러 주택은 빨리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업도 해 가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또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영구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서 주거하기 때문에 상품의 구입도 바로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는 청년몰도 입점시키고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청년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에도 청년몰이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창업 문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동네 그리고 그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서 청년창업을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창업 문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동네 그리고 그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서 청년창업을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자리에 앉게 된 걸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박남매 오라버니 박지원 위원께서 좀 맞아 주라고 했는데 안 맞으시려고 자꾸 토씨를 달아서 매를 더 버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적절히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남매 오라버니 박지원 위원께서 좀 맞아 주라고 했는데 안 맞으시려고 자꾸 토씨를 달아서 매를 더 버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적절히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아주 좋은 일, 일 열심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고 보는 게 있는데요.
경력 보니까 법사위원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고 보는 게 있는데요.
경력 보니까 법사위원장도 하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하셨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국 법무부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법사위원장이셨지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국 법무부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법사위원장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맞습니다.
그때 일을 잘 보셔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비호한 게 아닌지, 그런 비호에 따라서 밝혀졌어야 될 성폭력 내지 성접대의 의혹들이 가시지 않았는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국회에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님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국회에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님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물론 경찰이 수사했고 이후에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수사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두고 당시 장관이 청와대 말을 듣고 비호를 했다 이런 말이,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사실 그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산자위원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산자위원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고, 어쨌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제대로 잘 못 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중소기업들한테는 도피처 내지는 해방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가 있던 업체들 모두가 다 흑자가 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중소기업들한테는 도피처 내지는 해방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가 있던 업체들 모두가 다 흑자가 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을 조속히 빨리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열화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 방향을 두고 혹시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중소기업계의 뜻을 받아들여서 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마 중소기업계는 당연히 개성공단 재개를 갈망하고 있을 거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겠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청와대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마치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면 될 것처럼 하지만 지금 국제적 여건이나 외교적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혹시 ‘김동연 패싱’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후보자님 혹시 ‘김동연 패싱’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들었습니다.
‘홍남기 패싱’ 이런 말도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말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 기재부장관이 부총리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별도로 기재부장관을 부총리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경제 컨트롤타워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경제 운영에 대한 팀장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팀장인 기재부장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산업 관련한, 경제 관련한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런 부처들이 부총리를 제외하고 논의하지 않고 청와대랑만 이야기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적절하지 않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정책은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팀장인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정책은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팀장인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보셨다니까, ‘홍남기 패싱’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LPG 차량 일반판매 허용하는 데 대해서 기재부가 주관부처인데도 전혀 모르고 청와대와 산자부장관만이 이야기를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LPG 차량 일반판매 허용하는 데 대해서 기재부가 주관부처인데도 전혀 모르고 청와대와 산자부장관만이 이야기를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추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증권거래세 인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 같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기재부장관이 모른 채 이게 진행이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정책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지금 아드님께서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료가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다 제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뒤에! 왜 제출이 안 됐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후보자가 묻지도 않는 답을 그렇게 탁탁 하고 있어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중국적 덕분으로 아드님께서는 서울외국인학교에 들어갔지요? 서울외국인학교를 나왔지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중국적 덕분으로 아드님께서는 서울외국인학교에 들어갔지요? 서울외국인학교를 나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졸업은 하지 않았고요. 덕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국적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미국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는 한 해에 학비가 얼마나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당시에는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정도 왔다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료를 안 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이것은 홈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하도 자료는 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많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아마 외국인학교에서는 언질을 줘서 그런지 직접은 자료를 주지 않고 외국인학교에 얘기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공식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학비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띄워 주시지요.
지금 저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한 2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기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비는 물었더니 한 끼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호화 외국인학교에 다녔었는데, 방금 들었는데 졸업은 안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띄워 주시지요.
지금 저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한 2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기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비는 물었더니 한 끼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호화 외국인학교에 다녔었는데, 방금 들었는데 졸업은 안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졸업은 안 했습니다.
몇 학년까지 다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니까 이게 학제가 좀 달라서 몇 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자료를 안 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6년이라고 치면 초등학교 6년 보내는 데 공식 학비만도 1억 2000이 넘었고 거기다가 기타경비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작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정말 초호화 비싼 외국인학교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작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정말 초호화 비싼 외국인학교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위원님, 학비는 당시에 제 남편의 1년 연봉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다니지 마라라고 거부할 정도의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점을……
어쨌건 그래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평소 입만 열면 재벌 특권층 공격하고 또 서민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 한 해 2000만 원 넘는 학교 보낸다? 국민들이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이 빡빡한 민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저임금 적용해도 연봉이 20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넘는 경비를 한 해 학비로 쓰는 그런 학교에 다녔다, 그래 놓고 앞으로도 계속 서민 운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최저임금 적용해도 연봉이 20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넘는 경비를 한 해 학비로 쓰는 그런 학교에 다녔다, 그래 놓고 앞으로도 계속 서민 운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고요. 제가 벌은 돈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예,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교육시켜서 좋은 인재 만들어서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명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평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평소 그렇게나 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알고 보니까 역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듯이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은 정작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자료를 내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지요?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식 고급 교육시켜서 큰 인재 만들겠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CBS 김현정 기자와 인터뷰를 보면 아드님이 18세 이상 되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띄워 주세요.
한국 국적을 가지겠다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평소 그렇게나 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알고 보니까 역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듯이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은 정작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자료를 내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지요?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식 고급 교육시켜서 큰 인재 만들겠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CBS 김현정 기자와 인터뷰를 보면 아드님이 18세 이상 되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띄워 주세요.
한국 국적을 가지겠다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한 것 기억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지금도 이중국적이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거짓말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 당시에 저 의미는요, 18세까지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18세 이후부터는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 것을 택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지금 저한테 잘못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그때 18세 전까지는 부모가 어쩔 수 없다, 18세가 넘으면 그때는 포기할 수 있어서 포기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때 18세 전까지는 부모가 어쩔 수 없다, 18세가 넘으면 그때는 포기할 수 있어서 포기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8세 넘으면 하겠다고 저기 인터뷰상에는 했는데, 왜 스무 살이 넘은 지금까지 안 하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18세가 되던 해에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한국이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를 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18세가 되던 해에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한국이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를 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한 셈이 되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 중기부장관에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 중기부장관에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 4선을 했고 우리 국회에서 원내대표도 했고,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가장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못 박혀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모처럼 좀 더 중소기업부답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뭐 2대째지만―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느낌을 저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청문회가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국회의원 4선 정도면 선거를 통해서 이미 도덕적인 문제는 저는 검증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묻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4선을 거치면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거를 일곱 번 치러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 검증과 관련된 얘기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발전한 큰 의의, 또 그런 정책의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모처럼 좀 더 중소기업부답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뭐 2대째지만―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느낌을 저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청문회가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국회의원 4선 정도면 선거를 통해서 이미 도덕적인 문제는 저는 검증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묻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4선을 거치면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거를 일곱 번 치러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 검증과 관련된 얘기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발전한 큰 의의, 또 그런 정책의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9988로 대변되는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단단한 선진국으로 경제체질을 바꿔 가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8대 초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박영선 후보가 정책위의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201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원내대표가 그 당시 김진표, 부총리였던 분이 원내대표였고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민주당 정책에서 10대 중소기업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아마 하도 오래된 얘기라, 한 7～8년 지난 얘기기 때문에 그때 정책 목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한번 열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꼭 했어야 될 일인데 못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업조정제도로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 업체 지원을 강화하겠다.
여섯 번째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이것은 이미 돌파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정책자금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겠다.
아홉 번째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및 R&D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열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숙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각오를, 이제 진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훨씬 커졌다고 보고 범위와 수단이 훨씬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가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꼭 했어야 될 일인데 못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업조정제도로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 업체 지원을 강화하겠다.
여섯 번째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이것은 이미 돌파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정책자금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겠다.
아홉 번째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및 R&D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열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숙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각오를, 이제 진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훨씬 커졌다고 보고 범위와 수단이 훨씬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말씀하신 열 가지 정책 중에 달성된 것은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여덟 가지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계부처와 정식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공정경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이,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는 장관이, 대가 센 장관이 오기를 중소기업인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의 캐릭터가 상당히 대가 세고 할 말 하고 대통령에게도 할 소리 충분히 하고 어느 장관한테도, 기재부장관한테도, 누구한테도 할 얘기 할 분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지금 좋아하고 있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부처든 간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관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백년대계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소기업부가 기업청에서 기업부로 커지면서 조직도 커지고 해야 될 일의 내용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에 지금 아주 적기고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중소기업부가 기업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여러 가지 위기를 가져오면서도 박영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몇 가지 있어요. 그동안에 지난 20대, 19대부터 죽 해 왔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을 어떻게 키워 갈 것인가. 그리고 수소사회를, 요새 우리 수소사회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만들 거고 의원들도 한 40명 묶어서 포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반도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비메모리 부분만 키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부분도 진출해야 되겠다는 소신도 지난번에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이런 틀에 대한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와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 특히 지금 관심 받고 있는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소신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부처든 간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관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백년대계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소기업부가 기업청에서 기업부로 커지면서 조직도 커지고 해야 될 일의 내용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에 지금 아주 적기고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중소기업부가 기업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여러 가지 위기를 가져오면서도 박영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몇 가지 있어요. 그동안에 지난 20대, 19대부터 죽 해 왔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을 어떻게 키워 갈 것인가. 그리고 수소사회를, 요새 우리 수소사회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만들 거고 의원들도 한 40명 묶어서 포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반도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비메모리 부분만 키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부분도 진출해야 되겠다는 소신도 지난번에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이런 틀에 대한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와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 특히 지금 관심 받고 있는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소신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알겠습니다.
로봇산업과 관련해서는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로봇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소피아’를 한국에 초청해서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필요가 있겠다.
로봇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중점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격이 부여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이런 산업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법을 발의했고요.
지금 백재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소경제포럼은 새로운 미래에너지 수소경제시대를 선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 일본은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수소경제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소차의 상용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인프라 구축에 좀 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 국회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수소경제포럼을 백재현 의원님과 함께 꾸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반도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력을 해야 될 것이 그동안은 메모리 부분이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부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비메모리 부분은 중소 부티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메모리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중소 부티크 업체들을 어떻게 어셈블리하느냐 하는 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부분은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대기업,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부분에 최근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대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라든가 또 파운드리, 제조과정 이런 것들이 다 주문형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로봇산업과 관련해서는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로봇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소피아’를 한국에 초청해서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필요가 있겠다.
로봇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중점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격이 부여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이런 산업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법을 발의했고요.
지금 백재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소경제포럼은 새로운 미래에너지 수소경제시대를 선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 일본은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수소경제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소차의 상용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인프라 구축에 좀 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 국회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수소경제포럼을 백재현 의원님과 함께 꾸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반도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력을 해야 될 것이 그동안은 메모리 부분이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부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비메모리 부분은 중소 부티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메모리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중소 부티크 업체들을 어떻게 어셈블리하느냐 하는 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부분은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대기업,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부분에 최근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대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라든가 또 파운드리, 제조과정 이런 것들이 다 주문형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로봇산업이나 수소사회로 가는 거라든가 비메모리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산업 체계의 큰 틀에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느냐,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큰 틀의 경제를 잘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장관후보님, 청문자료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한 450만 원 정도, 2017년에는 1000만 원이 넘고, 2016년에도 약 500만 원 가까이 되면서 해마다 한 400․500․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연말정산 하는 것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특이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셔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까지.
장관후보님, 청문자료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한 450만 원 정도, 2017년에는 1000만 원이 넘고, 2016년에도 약 500만 원 가까이 되면서 해마다 한 400․500․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연말정산 하는 것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특이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셔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제가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녀서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근로소득 영수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가 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님 오늘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말을 요리조리 잘 바꾸시는데.
그 당시에 태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골프 치러 가신 거지요, 주말에? 그렇지요?
박영선 장관후보자님 오늘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말을 요리조리 잘 바꾸시는데.
그 당시에 태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골프 치러 가신 거지요, 주말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주말에…… 예.
골프 치러 가신 거지요, 회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뭐 ‘국정원 사찰에 의해서’, ‘KBS가 청와대 지시로 톱 보도’, 그것 확증된 사항입니까? 확인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주제를 바꿨지요.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부동산 산 것도 MB 정권 사찰……
MB 정권 10년 했다고 했는데 MB 정권 10년 사찰 받았습니까? MB 정권이 10년 했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부동산 산 것도 MB 정권 사찰……
MB 정권 10년 했다고 했는데 MB 정권 10년 사찰 받았습니까? MB 정권이 10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MB 정권 5년과……
그러니까 10년 사찰해서 일본에 도망을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부동산 안 팔고 거기에 있어요? 그 시절에 아들은 또 일본에서 중학교 보냈잖아요. 그래 놓고 모든 것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 박영선 장관후보자 치료 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제보가 있어요. 치료 받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석 달, 넉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서울대 최고 권위자. 그런데 당일 날 전화해서 바로 치료 받으러 가고, 심지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의학박물관이 있답니다. 거기로 초음파진단기를 옮겨 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녹음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암 수술했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돌려 버려요.
지금 저희들은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특혜, 특권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황제 골프 친 것이 본질인데 국정원 사찰, KBS 톱 보도로 돌려 버렸어요.
자,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는지 제가 알려 드릴까요?
아들 초호화 외국인학교를 보냈는데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 학교에 넣었더니 적응이 안 돼서 이쪽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맞지 않아서, 한국인 학교 보낼 나이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도 맞지를 않고.
조금 전에 국적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18세 전에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는 ‘22세까지다’ 또 이렇게 답변을 바꿨어요. 제가 국적법을 보니까 22세까지는 국적법 12조 1항에 맞습니다. 그러나 12조 2항에는 병역 대상자는 병역 대상에 편입되는 그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 박영선 장관후보자 치료 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제보가 있어요. 치료 받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석 달, 넉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서울대 최고 권위자. 그런데 당일 날 전화해서 바로 치료 받으러 가고, 심지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의학박물관이 있답니다. 거기로 초음파진단기를 옮겨 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녹음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암 수술했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돌려 버려요.
지금 저희들은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특혜, 특권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황제 골프 친 것이 본질인데 국정원 사찰, KBS 톱 보도로 돌려 버렸어요.
자,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는지 제가 알려 드릴까요?
아들 초호화 외국인학교를 보냈는데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 학교에 넣었더니 적응이 안 돼서 이쪽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맞지 않아서, 한국인 학교 보낼 나이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도 맞지를 않고.
조금 전에 국적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18세 전에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는 ‘22세까지다’ 또 이렇게 답변을 바꿨어요. 제가 국적법을 보니까 22세까지는 국적법 12조 1항에 맞습니다. 그러나 12조 2항에는 병역 대상자는 병역 대상에 편입되는 그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18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지 않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우리 아이가 했는데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지금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답변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고.
자, 또 하나 제가……
자, 또 하나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너무 말씀이 심하십니다.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하는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선 장관후보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앞장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 2008년에는 남편이 미국 국적이고 아들은 초호화 외국인학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보는 것하고 본인의 생활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친일을 했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판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혜택을 봤지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일본에 집을 샀고 자동차 일본 차 타고 다니고, 아들이 또 중학교를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에 돼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니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 국민 앞에서 반미․반일 감정 조장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또 답변할 때 드루킹 댓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내용 모른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 그리하셨지요?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하는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선 장관후보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앞장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 2008년에는 남편이 미국 국적이고 아들은 초호화 외국인학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보는 것하고 본인의 생활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친일을 했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판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혜택을 봤지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일본에 집을 샀고 자동차 일본 차 타고 다니고, 아들이 또 중학교를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에 돼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니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 국민 앞에서 반미․반일 감정 조장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또 답변할 때 드루킹 댓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내용 모른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 그리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창호 판사 비난 성명 냈지요? 사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비난 성명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희정 멘토 단장 하셨지요? 안희정 멘토 단장 하시면서 문빠들 악성 댓글 비판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때는 드루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방송 끝나면. 제 질의시간 끝나면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도자료 낼 때 이미 배우자 사용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제 보도자료에. 그렇지만……
그리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도자료 낼 때 이미 배우자 사용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제 보도자료에.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거기에 없습니다.
보세요. 뒤에 별첨 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런데 답변을 그리했어요. ‘현금을 많이 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 답변을 그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보니까.
천안함도 이게 있습니다. 천안함사건, 어제가 9주기 아닙니까? 3월 26일이지요. 그런데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국방부 국정감사라든지 하실 때 보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질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소행으로 규정할 데이터가 없다’,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보라고 했더니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특혜 예약하고 사전에 예약도 없이 가서 진료 받고 장비를 옮겨 가지고 옆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건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답변을 그리했어요. ‘현금을 많이 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 답변을 그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보니까.
천안함도 이게 있습니다. 천안함사건, 어제가 9주기 아닙니까? 3월 26일이지요. 그런데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국방부 국정감사라든지 하실 때 보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질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소행으로 규정할 데이터가 없다’,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보라고 했더니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특혜 예약하고 사전에 예약도 없이 가서 진료 받고 장비를 옮겨 가지고 옆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건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태국 골프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미행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 7명이 태국에 가서 여행을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사과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사과를 받았고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사찰과 미행과 특히 저의 경우에는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사찰과 미행과 특히 저의 경우에는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말조심하세요. 미행을 누가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증거를 들어야 말이지, 증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사찰, 미행을 함부로 말씀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증거 있습니다.
장관후보 태도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어디서 사찰 의혹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자, 자, 조용히 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다시는 있어서는……
위원장님, 제지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런 사람 저는 처음 봐요, 지금!
(｢제지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제지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말도 안 되는 답변하잖아요.
후보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이미 장관 다 된 것같이 답변하고 있잖아요. 좀 제지 좀 시키세요!
그동안 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보시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제 출국기록을 검찰이 다 뒤졌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 사례이고 저는 그러한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에는 이러한 억울한 미행과 사찰을 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후보자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위원장님, 저게 답변입니까!
지금 여기 검증하러 왔지 정치적 발언하라고 앉혀 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아까 오전……
그러니까 증거를 내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증거는 국정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상임위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0년간 데이터 내놔 봐요, 그것을 그러지 말고.
후보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을 좀 자제하시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따져 보니까……’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제가 증거자료를 다 보여 드렸는데 그때 아마 자리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또다시 보여 드리면요, 외국인학교 입학 때 낸 서류입니다. 2001년 6월 15일 날 입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학교를 다닌 기록,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여기 토끼반의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또다시 보여 드리면요, 외국인학교 입학 때 낸 서류입니다. 2001년 6월 15일 날 입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학교를 다닌 기록,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여기 토끼반의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아니, 어린이집이 학교입니까, 그게? 아이들이 가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가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한국학교를 다녔다고요.
그게 한국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가는 거예요.
자, 답변 또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잠깐 기다려 주세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가 좋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우 농가를 생각해서도 이런 발언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한미 FTA의 재협상이 있었는데 미국 쇠고기의 연령 문제를 미국이 고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기를 원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 국민들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국민들이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협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루킹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가 좋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우 농가를 생각해서도 이런 발언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한미 FTA의 재협상이 있었는데 미국 쇠고기의 연령 문제를 미국이 고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기를 원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 국민들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국민들이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협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루킹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잠깐만요. 30개월 쇠고기를 미국에서 안 먹는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안 먹습니다.
그것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안 먹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지 않습니다.
아니, 싼 고기인데 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싼 고기를 왜 한국이 수입합니까?
지금은 그리고 질문을 하신……
지금은 그리고 질문을 하신……
아니,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잠깐만. 얘기 듣고, 얘기 듣고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저는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요지는 뭐냐 하면 당시에 천안함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 안에 있는 합참 벙커에 들어가서 그 벙커에서 천안함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1분 단위로 천안함이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표시하는 레이더 지도 표시가 있는데 그 지도 표시가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랐습니다.
다음 서울대병원 문제는요. 만약에 윤 위원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다면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다음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요지는 뭐냐 하면 당시에 천안함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 안에 있는 합참 벙커에 들어가서 그 벙커에서 천안함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1분 단위로 천안함이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표시하는 레이더 지도 표시가 있는데 그 지도 표시가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랐습니다.
다음 서울대병원 문제는요. 만약에 윤 위원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다면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아니, 그것은 내가 질문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 있느냐라는 인쇄물로, 그것도 인쇄물이 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이것은 전국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그 질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아,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본인 판단이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 돌리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것은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대학병원에 예약 없이 특혜진료를 받은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윤 위원님께서……
후보자, 그렇게 지금……
후보, 예약 없이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특별진료.
예약 없이 한 것하고 장비까지 이동해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윤 위원님께서……
아니,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받은 적 있느냐 없느냐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것은 질문을 지금 안 했습니다.
유방암 그만 말씀하시고 특별진료 받으셨는지 대답하세요.
특혜진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여기서 그 질문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멸입니다.
여기서 질문 안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만약에 제가 어떤 공개되는 책자에……
후보자.
아니 위원장님, 내가 질문 안 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만약에 제가 공개되는 책자에……
제지시켜요. 저것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지금 특혜진료에 대해서 답을 안 하잖아. 특혜진료를 답변해야지.
특혜진료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혜에 대해서.
특혜진료가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없었습니다.
특혜가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개되는 책자에…… 지금 윤 위원님께서 계속 화를 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개된 책자에 느닷없이 윤한홍 위원님……
지금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을, 특혜진료를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없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집니까?
거짓말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무슨 거짓말을 제가 한다고 그러십니까?
간호사가 제보를 한 게 있어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자, 자.
그러니까 평소의 병실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따로 진료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체의 다른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의 병실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따로 진료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체의 다른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진료받고 진료받지 않은 부분은요, 개인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여기에 관해서 윤한홍 위원님께서 저 정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그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의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왜 거기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마치 지금 질의자가 윤한홍 위원님 혼자였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박맹우 위원님, 제가 한 번도 존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몇 분이 그렇게 일어나다시피 그렇게 집중적인,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왜 거기에 개입을 하셔 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십니까, 진행을?
박맹우 위원님, 제가 한 번도 존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몇 분이 그렇게 일어나다시피 그렇게 집중적인,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왜 거기에 개입을 하셔 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십니까, 진행을?
아니,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혜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질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공정한 진행에 반하는 그런……
진실을 밝히는……
질의와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홍일표 위원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질의와 다른 답변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장관후보자가 전국의 여성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얘기를……
그 질의를 안 했어요! 질의를 안 한 것을 답변했잖아요!
서면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질문을 안 했잖아요, 지금!
어차피 장관후보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야지.
그것을 왜 여성 모멸감으로 그렇게 비하시켜요?
자, 조용히 하시고……
돌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돌려치기 하잖아요, 돌려치기.
지금 많은……
아니아니, 지금 박 위원도 똑같아요.
내가 질문 안 했어요, 그 부분을.
동시에 세 사람이 장관후보자를 놓고서……
아, 지금 박 위원님 하시는 것도 똑같다니까.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질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장관 다 된 것같이 답변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진행을 잘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위원장까지 네 분,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지금 동시에 후보자를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의 태도를 봐요. 엉뚱한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안 한 것을, 질문 안 한 것을 답변하잖아요.
자, 윤한홍 위원님 그만하시고……
제가 질문 안 한 것을 답변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만 하십시오.
질의 답변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자제를 하십시다, 서로 좀 존중을 하고.
질의 답변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자제를 하십시다, 서로 좀 존중을 하고.
잠깐 한 1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후보자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속기록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답변 중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고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가 사람으로서 동물적 수준, 소위 말해서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이런……
견강부회,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남이 발언을 하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비유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박범계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여기 목소리만 높은 사람이 죄야!
좀 조용히 하십시오.
양반들이 말이지.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하네.
남 발언하는데, 모처럼 발언하면 좀 들어 보세요! 품격이…… 동물이 뭐야, 동물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먼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좀 들어 보고 난 다음에 반론을 제기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지금 얘기가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저는 장관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후보자 본인도 의정활동을 오랜 기간 하면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위원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인데, 조롱하듯이 답변하고 무시하듯이 하는 이런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태도는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시든지 제지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동물에다 비유하는 이런 표현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정생활이 기간이 짧지만 우리 국회가 이렇게까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무리 후보자를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질타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하시든지 하셔야지 무조건 편드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무리 후보자를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질타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하시든지 하셔야지 무조건 편드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그런 서면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사실상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서면질의를 한 이유는 무엇무엇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질의한 제목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 병원’ 이렇게 하셨어요.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질의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서면질의를 한 이유는’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직접 입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기서 한 적이 없어요. 갖다 붙이지 마세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서면질의를 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취지가 있으셨으면 그 취지에 맞는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그만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기회를 주셔야지 이것 질의하고 지금 청문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회 자리인지 잘 모르세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자리를, 답변 자리를 이용해서 한풀이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한 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 관계없이 또 질문한 청문위원이 답변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하무인격입니다.
처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로는 ‘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태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태도 가지고 앞으로 장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주의를 주셔 가지고…… 이것은 청문회 자리잖아요. 수없이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잘못하면 ‘여기가 청문회 자리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느냐? 정직하라, 정직하게 답변하라, 자료 제출 제대로 하라’ 하고 얼마나 질타를 하셨어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그래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로는 ‘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태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태도 가지고 앞으로 장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주의를 주셔 가지고…… 이것은 청문회 자리잖아요. 수없이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잘못하면 ‘여기가 청문회 자리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느냐? 정직하라, 정직하게 답변하라, 자료 제출 제대로 하라’ 하고 얼마나 질타를 하셨어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그래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충분히 하셨고, 아까 조금 전에 이철규 위원 지적했듯이 사람과 동물을 비교한 것이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폄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폄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위원장님, 서면질의 내용은 책자로 인쇄돼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질의의 그것 자체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싶으셨다면 저는 질문의 문장 자체를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개되는 책자에 어떤 의원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내겠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그냥 좀 참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청문회장에 여성과 남성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싶으셨다면 저는 질문의 문장 자체를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개되는 책자에 어떤 의원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내겠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그냥 좀 참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청문회장에 여성과 남성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윤한홍 위원님.
제가 오늘 질의를 할 때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특혜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예약 없이 당일 가서 바로 진료받는 특혜 예약진료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장비까지 옮겨서 다른 장소에서 특혜진료를 받았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고, 아까 박영선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옮기는 거예요, 초점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특혜진료입니다. 특혜진료인데 지금 여성 부분을 부각하고 수술받은 것을 부각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특혜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예약 없이 당일 가서 바로 진료받는 특혜 예약진료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장비까지 옮겨서 다른 장소에서 특혜진료를 받았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고, 아까 박영선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옮기는 거예요, 초점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특혜진료입니다. 특혜진료인데 지금 여성 부분을 부각하고 수술받은 것을 부각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서면질의는 왜 하셨습니까?
서면질의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서면질의가 공개됩니다.
서면질의를 어떻게 공개합니까, 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서면질의 자체가, 그 책자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왜 서면질의가 됩니까? 인터넷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밟아 가는 과정인데, 특혜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밟아 가는 과정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윤한홍 위원님, 전립선암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것하고 다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똑같습니다.
특혜진료를 받았다면 여기서 사실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어쨌든……
질의하지 않은 것을 꺼내 가지고 지금 포인트를 돌리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의 여성 의원님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한홍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서면질의한 것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용주 위원님.
각자 다들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요. 있으나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특히 후보자의 그러한 의료 관계에 질문한 위원에 대해서 가정적으로나마 전립선 수술 운운하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매우 매우 매우 부적절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청문회가 끝나서 장관으로 와서 앉아 있을 때도 그런 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남매, 박지원 오라버니께서 그 말씀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맞으시라고요. 안 맞으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맞으세요. 맞으시고 때리신 분한테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때리냐고 묻지 마시고 답할 수 있는 건 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후보자로서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꼭 해 두는데요,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금 특히 후보자의 그러한 의료 관계에 질문한 위원에 대해서 가정적으로나마 전립선 수술 운운하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매우 매우 매우 부적절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청문회가 끝나서 장관으로 와서 앉아 있을 때도 그런 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남매, 박지원 오라버니께서 그 말씀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맞으시라고요. 안 맞으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맞으세요. 맞으시고 때리신 분한테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때리냐고 묻지 마시고 답할 수 있는 건 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후보자로서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꼭 해 두는데요,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용주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렇게 모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끝난 다음에 꼭 답을 하시는 것까지 같이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끝난 다음에 꼭 답을 하시는 것까지 같이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후보자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우리가 후보자한테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도덕성을 보여 달라고 자꾸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하는 모든 말과 언행을 통해서 후보자가 자격이 있느냐, 자질을 갖췄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문회는 우리가 후보자한테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도덕성을 보여 달라고 자꾸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하는 모든 말과 언행을 통해서 후보자가 자격이 있느냐, 자질을 갖췄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홍의락 위원님.
지금 저는 긴 얘기 하기보다는 위원장님, 양측이 이렇게 분위기도 이러니까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시지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곽대훈 위원님.
저는 청문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관후보자의 청문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제 스스로도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고 모멸감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윤한홍 위원께 전립선암 운운, 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동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앉아 계시기가 불편하시더라도 그 얘기는 삼갔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위원장님, 사과하시도록……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윤한홍 위원께 전립선암 운운, 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동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앉아 계시기가 불편하시더라도 그 얘기는 삼갔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위원장님, 사과하시도록……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번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오늘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제보 받은 의혹에 대해서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는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답변에 대해서 피해 가면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포인트를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초점을 돌려서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회기 중에 태국에 부부동반 골프 치러 갔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사찰을 당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사찰을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는 거예요.
임시회기 중에 이렇게 남편 생일 날 태국에, 해외에 골프를 갔으면 그게 적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 가지고 사과만 해도 그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오히려 역공세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비록 아직까지 제출을 못 했다면 답변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오늘 효율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런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제보 받은 의혹에 대해서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는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답변에 대해서 피해 가면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포인트를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초점을 돌려서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회기 중에 태국에 부부동반 골프 치러 갔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사찰을 당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사찰을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는 거예요.
임시회기 중에 이렇게 남편 생일 날 태국에, 해외에 골프를 갔으면 그게 적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 가지고 사과만 해도 그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오히려 역공세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비록 아직까지 제출을 못 했다면 답변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오늘 효율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런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질문 답변 과정에서 최대한 좀 자제하셔서 위원님들과 싸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
아니, 잠깐만요.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음 제 보충질의 전까지, 아까 그것 제출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어떤 자료 말씀이시지요?
상명여대 입학증명서 그것 갖다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드렸다고 합니다. 비서실 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언제 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왜냐하면 이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 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장박치형 1시간 전에 보좌관님 통해서 아까……
1시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장박치형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종배 간사님 말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일파티로 골프를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보수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언해 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을 하시고 또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일부 계속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동물이니 뭐니 이런 논란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요.
김기선 위원님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자료?
김기선 위원님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자료?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입니다. 우리 사무실의 보좌진에게 줬다라고 하는…… 상명여대 입학증명서 누구한테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왜냐하면 그것은 중기부 인청 준비팀에서 전해 드리는 거라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지 않고 시간 지나 버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그것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빨리 전달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문회가 반도 더 지나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부 위원입니다.
조선업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던 재직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한도 확대나 직업훈련비 면제 등에 그치고 있고 세금, 보험금 등의 납부 유예와 같은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업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던 재직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한도 확대나 직업훈련비 면제 등에 그치고 있고 세금, 보험금 등의 납부 유예와 같은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울산의 경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또 그동안에 대안도 많이 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님께서 염려가 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길부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또 제가 만약에 중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금융애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금융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일률적인 업종별 신용등급 평가로 하다 보니까 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선․자동차업의 특정 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타 업체와 거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봐도 대출 잔액이 2014년에는 6조 원에서 2018년 9조 3000억 원으로 또 기업들의 연체율은 2014년 1.5%에서 2018년에는 4.2%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관계부처․기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봐도 대출 잔액이 2014년에는 6조 원에서 2018년 9조 3000억 원으로 또 기업들의 연체율은 2014년 1.5%에서 2018년에는 4.2%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관계부처․기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길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장님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또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등록 강화와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나쁜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 화학 생산액 대비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의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화평법, 화관법 강화로 인한 중소 화학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또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등록 강화와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나쁜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 화학 생산액 대비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의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화평법, 화관법 강화로 인한 중소 화학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소상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한테 좀 지침을 주시거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듣고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환경부와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환경부와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록 비용이라든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과도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비, 환경․안전․보건 등에 추가 인원 채용, 영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나서서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지원과 화학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 화학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록 비용이라든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과도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비, 환경․안전․보건 등에 추가 인원 채용, 영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나서서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지원과 화학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 화학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서, 대기업이 그들의 자회사를 하청관계에 두고 일감을 몰아주는 수직계열화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전속계약으로 형성된 구조 안에서 대기업은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기술력을 키울 생각을 할 여력도 없다는 하청회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가 겪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기술력을 키울 생각을 할 여력도 없다는 하청회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가 겪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 부분은 사실은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히 하청업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각별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의 중소기업 관련법 8A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조달물자의 30%를 중소기업에다 반드시 주게 돼 있고 그 30% 가운데 멘토링제도라고 해서 대기업만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주요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대기업을 하청업체로 하게끔 하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길부 위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하면 제가 강길부 위원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히 하청업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각별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의 중소기업 관련법 8A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조달물자의 30%를 중소기업에다 반드시 주게 돼 있고 그 30% 가운데 멘토링제도라고 해서 대기업만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주요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대기업을 하청업체로 하게끔 하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길부 위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하면 제가 강길부 위원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생협력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행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좋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입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감사합니다.
후보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막내 부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선 의원으로서 15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해 오신 점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 등에 비추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정말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과정은, 물론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아마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박영선 장관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대 장관들 그리고 현재 이번 청문회 시즌을 함께 치르고 있는 7명의 후보자들에 비교해서도 별다른 도덕적 흠결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또 부동산 투기 등을 비롯한 불법 재산 증식 또 세금탈루 또 자녀나 친인척의 특혜나 비리 등등 현재 무엇 하나 별 다르게 지적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그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었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후보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따로 불러서 김학의 씨의 차관 임명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이 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영상이 담겨 있는 CD까지 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15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해 오신 점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 등에 비추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정말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과정은, 물론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아마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박영선 장관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대 장관들 그리고 현재 이번 청문회 시즌을 함께 치르고 있는 7명의 후보자들에 비교해서도 별다른 도덕적 흠결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또 부동산 투기 등을 비롯한 불법 재산 증식 또 세금탈루 또 자녀나 친인척의 특혜나 비리 등등 현재 무엇 하나 별 다르게 지적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그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었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후보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따로 불러서 김학의 씨의 차관 임명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이 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영상이 담겨 있는 CD까지 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CD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아, 가지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혹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시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부분은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CD를 좀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없었고요?
그것도 역시……
그것도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CD를 법사위에서 조금 봤더니 여성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CD여서 저는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 CD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웃음소리)
그 당시에 그 CD를 법사위에서 조금 봤더니 여성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CD여서 저는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 CD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그때 느끼시기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느낌이었던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 본 말 같은 느낌이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존중해서 이 정도 질문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역구는 서울 구로을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존중해서 이 정도 질문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역구는 서울 구로을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구로을에는 서울 유일의 국가산단인 구로디지털단지가 있습니다. 약 1만 2000개 정도의 업체에 15만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 있지요. 그곳에서 내리 4선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곳을 지켜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숙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디지털단지가 굉장히 쇠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벤처기업의 메카로 부흥하는 걸 봤었는데 그걸 지켜봤었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소관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소회나 느낌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단지가 굉장히 쇠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벤처기업의 메카로 부흥하는 걸 봤었는데 그걸 지켜봤었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소관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소회나 느낌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공단이 전신이지요.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아픔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곳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서인데요.
그 당시에 그곳은 벌집촌이었습니다. 제가 MBC 경제부 기자로서 ‘벌집촌에서의 일주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벌집촌이라 함은 벌집과 같은 곳에서 한 가족이 다 한 방에서 살고 화장실이 없고 공동화장실을 쓰고 목욕탕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벌집촌이 바로 구로공단 옆에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최저생계도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또 특히 편모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현장에서 봤고요. 그 이후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 돼서는 이미 구로디지털단지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제조업을 하던, 가발이나 옷이나 봉제나 이런 것을 만들던 공장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빌딩으로 변화되면서 거기가 IT산업 또 바이오산업, 의료의 메카가 됐고 또 캐릭터산업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가산단이 한번 지정되면 그곳에는 일터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노래방도 들어올 수 없고요, 또 체육관도 만들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법도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가산단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재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planning)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짓고 빌딩부터 짓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이상하게 조화롭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옆 지역구의 이훈 위원님께서 이 국가산단을 청년도시로 만드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렇게 갑갑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원․투․쓰리를, 이번에 쓰리가 만들어지고 원․투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길 하나만 고쳐도 거기에 문화가 생긴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드리니까 점심시간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연주하는 그런 광장이 생기고 또 그 광장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면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을 문화가 있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는 주거시설까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파크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곳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서인데요.
그 당시에 그곳은 벌집촌이었습니다. 제가 MBC 경제부 기자로서 ‘벌집촌에서의 일주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벌집촌이라 함은 벌집과 같은 곳에서 한 가족이 다 한 방에서 살고 화장실이 없고 공동화장실을 쓰고 목욕탕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벌집촌이 바로 구로공단 옆에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최저생계도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또 특히 편모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현장에서 봤고요. 그 이후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 돼서는 이미 구로디지털단지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제조업을 하던, 가발이나 옷이나 봉제나 이런 것을 만들던 공장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빌딩으로 변화되면서 거기가 IT산업 또 바이오산업, 의료의 메카가 됐고 또 캐릭터산업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가산단이 한번 지정되면 그곳에는 일터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노래방도 들어올 수 없고요, 또 체육관도 만들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법도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가산단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재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planning)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짓고 빌딩부터 짓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이상하게 조화롭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옆 지역구의 이훈 위원님께서 이 국가산단을 청년도시로 만드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렇게 갑갑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원․투․쓰리를, 이번에 쓰리가 만들어지고 원․투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길 하나만 고쳐도 거기에 문화가 생긴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드리니까 점심시간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연주하는 그런 광장이 생기고 또 그 광장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면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을 문화가 있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는 주거시설까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파크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은 대한민국 국민 1600만이 보셨다는 영화 ‘극한직업’의 명대사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후보자, ‘극한직업’ 보셨습니까?
후보자, ‘극한직업’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영화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명대사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은 박영선 청문회인가 아니면 박위선 청문회인가’…… 좀 우스갯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그리고 58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이끌어 갈 그런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 청문회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평입니다. ‘내로남불 청문회’, 오늘 이 청문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검증실력으로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후보자는 본인이 여러 총리 또 장관후보자 낙마시키고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케 한 그런 이유들로 똑같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또 사실이 아닌 거짓말, 도덕성 문제, 피해자 코스프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후보자는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전 정권과 야당 대표 죽이기 청문회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후보자, 어제가 천안함 폭침 9주기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은 박영선 청문회인가 아니면 박위선 청문회인가’…… 좀 우스갯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그리고 58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이끌어 갈 그런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 청문회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평입니다. ‘내로남불 청문회’, 오늘 이 청문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검증실력으로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후보자는 본인이 여러 총리 또 장관후보자 낙마시키고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케 한 그런 이유들로 똑같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또 사실이 아닌 거짓말, 도덕성 문제, 피해자 코스프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후보자는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전 정권과 야당 대표 죽이기 청문회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후보자, 어제가 천안함 폭침 9주기인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9년 전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은 폭침을 당했습니다. 46명의 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이분들은 우리 곁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혈맹인 미국이 천안함을 격침한 듯 이렇게 발언을 해서, 망언을 해서 유가족과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도 입대 연령에 있는 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아직 피어 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우리 용사들의 희생에 가슴 미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용사들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책무입니다. 이제라도 본인의 망언을 인정하고 유가족 또 국민들께 사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올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경제의 핵심축인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이 아주 낭떠러지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중기부장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벌어들이는 소득 또 자산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유층, 상위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보니까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혈맹인 미국이 천안함을 격침한 듯 이렇게 발언을 해서, 망언을 해서 유가족과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도 입대 연령에 있는 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아직 피어 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우리 용사들의 희생에 가슴 미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용사들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책무입니다. 이제라도 본인의 망언을 인정하고 유가족 또 국민들께 사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올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경제의 핵심축인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이 아주 낭떠러지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중기부장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벌어들이는 소득 또 자산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유층, 상위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보니까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후보자, 남편도 부유층 사교모임에 클럽 회장 하고 있고 골프장 회원권 2개나 가지고 있고 아주 부유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 기부액 보니까요 5년간 3035만 원입니다, 연평균 607만 원. 이 중에서 정치기부금 제외하면 1665만 원, 연평균 333만 원입니다.
후보자는 5년간 기부액이 정치자금 빼고 321만 원, 연평균 64만 2000원입니다. 정치인 중 하위 수준이고 국민들로 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사는 사람이 연평균 64만 원밖에 안 내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조금 전에 보니까 ‘구로구 축제 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날짜도 다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어느 게 구로구 축제 때입니까? 어떤 겁니까, 저 중에서?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 기부액 보니까요 5년간 3035만 원입니다, 연평균 607만 원. 이 중에서 정치기부금 제외하면 1665만 원, 연평균 333만 원입니다.
후보자는 5년간 기부액이 정치자금 빼고 321만 원, 연평균 64만 2000원입니다. 정치인 중 하위 수준이고 국민들로 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사는 사람이 연평균 64만 원밖에 안 내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조금 전에 보니까 ‘구로구 축제 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날짜도 다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어느 게 구로구 축제 때입니까? 어떤 겁니까, 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축제 때다’ 이렇게 해 놓고서 그냥 말면 전부 다 축제 때만 불법주정차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것 다 감면받은 거예요, 감면. 일반인들은 꿈에도 못 꿉니다. 소상공인들 불법 주차해 놓았다가 다 딱지 떼입니다. 참……
금산법 대표발의했는데 당시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후원받고 또 8개월 후에 300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법안이 대안 반영 폐기되자 제 사장은 더 이상 후원하지 않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과 같이 해외 출국 몇 회나 했어요?
그렇게 그냥 ‘축제 때다’ 이렇게 해 놓고서 그냥 말면 전부 다 축제 때만 불법주정차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것 다 감면받은 거예요, 감면. 일반인들은 꿈에도 못 꿉니다. 소상공인들 불법 주차해 놓았다가 다 딱지 떼입니다. 참……
금산법 대표발의했는데 당시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후원받고 또 8개월 후에 300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법안이 대안 반영 폐기되자 제 사장은 더 이상 후원하지 않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과 같이 해외 출국 몇 회나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후원금 500만 원씩 두 번 했던데 고액 후원금이지요?
후보자, 패딩 아까 말씀하셨고 또 진료 문제 얘기하셨는데 특혜 없다, 뭐 잘못된 거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 잘못된 거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혹시 장관 임명되더라도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후보자, 패딩 아까 말씀하셨고 또 진료 문제 얘기하셨는데 특혜 없다, 뭐 잘못된 거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 잘못된 거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혹시 장관 임명되더라도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이건수 회장님, 그분이 저한테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이건수 회장님, 그분이 저한테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해외 출국한 것만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해외 출국 같이 간 적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해외 출국 같이 간 적 없습니다.
또 뭐 무슨 압수수색이니 전 정부로부터, 전 정권으로부터 피해받은 거같이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분하고 해외 출국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해외 출국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검찰이 저의 출국기록을 무단 열람해서 사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검찰이 저의 출국기록을 무단 열람해서 사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시지 무슨,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하십니까?
황제 진료에 대해서 답변받으세요.
답변 안 하십니까?
거짓으로 판명되면 나중에 장관으로 임명돼도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짓으로 판명되면 나중에 장관으로 임명돼도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딩 문제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원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진료와 관련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패딩 문제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원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진료와 관련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후보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하시겠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를 자꾸 피해 가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잖아요.
후보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하시겠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를 자꾸 피해 가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법을 써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직하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답변하셔야지요, 떳떳하면.
답변하셔야지요, 떳떳하면.
정직하고 옳은 이야기라면 왜 대답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질문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서 현재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사퇴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진료 부분을 자꾸 질문하시는데……
아니, 주된 질문은 이거예요. 이종배 위원의 최종적인 질문은 사퇴 여부에 대한 의지를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 이것만 정리를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컴퓨터 바로 뒤에다가 ‘박영선 사퇴’ ‘박영선 거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 놓고 계속 사퇴하겠냐, 하겠냐 물어보고 계신데 제발 얼마 남지 않은 이 청문회 정책 검증에 올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컴퓨터 바로 뒤에다가 ‘박영선 사퇴’ ‘박영선 거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 놓고 계속 사퇴하겠냐, 하겠냐 물어보고 계신데 제발 얼마 남지 않은 이 청문회 정책 검증에 올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후보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다 뭡니까? 이 책이 다 뭐예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다 뭡니까? 이 책이 다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2252건에 대한 것입니다.
2252건에 대해서 정책 관련 질의 다 답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 못 드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145건인데요. 지금 145건 중에 대부분의 자료가 다 배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0개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료가 오래돼서 제가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료 제출 안 한 것이 지금 10건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10건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직계존비속까지 해 가지고 초중고 전 학년 성적표, 생활기록부 제출 이런 건 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다음에 결혼증명서, 자녀 대학입시의 자기소개서까지 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뭐 해코지하려고 지금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명여대 불어교육과를 1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유한국당 위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도대체 이 학교와 관련된 이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 제가 그랬더니 그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특기생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경희대를 갈 수 있냐, 이거는 부정입학이다, 저는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들었고요. 저더러 배구선수 아니냐, 저는 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명여대 불어교육과를 1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유한국당 위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도대체 이 학교와 관련된 이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 제가 그랬더니 그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특기생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경희대를 갈 수 있냐, 이거는 부정입학이다, 저는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들었고요. 저더러 배구선수 아니냐, 저는 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신상 털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리고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모욕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가족의 사생활 이런 관련 가지고 계속……
체육특기생인지 어떻게 알아?
예단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계실래요, 위원장님?
예단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계실래요, 위원장님?
아이, 조용히 좀 하세요. 저도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끝나고서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체육특기생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후보자, 사실만 얘기하고 평가를 좀 유보하라니까 자꾸 그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어기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하는 겁니다.
저 1분 더 주셔야 돼요, 1분.
예,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질의하십시오.
이제 질의하십시오.
이게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야당 위원님께서 이상한 질의를 하니까……
정책질의하셔! 정책질의하면 되지 왜 자꾸 야당을 물고 늘어져요?
정책질의하시면 되잖아요!
정책질의하시면 되잖아요!
장관님이 얘기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냥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본인 질의나 하세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팩트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듣고 보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그게 정책질의입니까!
박맹우 선배님, 동료 위원 질의 중이세요!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은요 다 지금 소명이 됐습니다.
직계비속의 이중국적 논란, 문제되는 거 없지요?
직계비속의 이중국적 논란, 문제되는 거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없습니다.
아드님 군대 보내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세금 지각 납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한일조세협약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낸 세금보다 그 세금이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면 그 차액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조세협약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일조세협약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낸 세금보다 그 세금이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면 그 차액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조세협약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탈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납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3년 1월 달에 제 남편이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국에 회사 설립이 되지 않아서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회사에서 급여를 대신 납부를 했는데요.
이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이것 일본에서 세금 냈냐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내일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다음 날, 3월 12일 날 출장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출장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세무사가 그러면 일단 내시고 이거는 정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에 의해서 일단 세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이것 일본에서 세금 냈냐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내일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다음 날, 3월 12일 날 출장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출장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세무사가 그러면 일단 내시고 이거는 정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에 의해서 일단 세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상 없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전혀 부끄러운 것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정산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곽대훈 위원께서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거는 곽대훈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의 계산 방식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할게요,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곽대훈 위원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들에게 합법적 증여가 가능한 1500만 원씩을 한 번씩 나눠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아들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1500만 원 플러스 그냥 이렇게저렇게 저금한 것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어느 통장에다 넣어놨다가 그다음 해에 통장을 이쪽을 없애고 새로 옮겼습니다. 새로 옮기면, 이쪽에 옮기면서 이자 붙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순증액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곽대훈 위원님은 그걸 어떻게 계산하셨느냐 하면 1800만 원 플러스 19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곽대훈 위원님의 그 계산방식 그대로 곽대훈 위원님의 공보에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똑같이 계산해서 지금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곽대훈 위원님이, 저희 국회의원들이 1년에 받는 세비가 약 구천몇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9억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들에게 합법적 증여가 가능한 1500만 원씩을 한 번씩 나눠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아들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1500만 원 플러스 그냥 이렇게저렇게 저금한 것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어느 통장에다 넣어놨다가 그다음 해에 통장을 이쪽을 없애고 새로 옮겼습니다. 새로 옮기면, 이쪽에 옮기면서 이자 붙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순증액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곽대훈 위원님은 그걸 어떻게 계산하셨느냐 하면 1800만 원 플러스 19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곽대훈 위원님의 그 계산방식 그대로 곽대훈 위원님의 공보에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똑같이 계산해서 지금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곽대훈 위원님이, 저희 국회의원들이 1년에 받는 세비가 약 구천몇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9억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다주택 소유 문제도 문제없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부동산 네 채 갖고 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네 채는 허위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청문회가 잘 가려면 우리 후보자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텨 주시고 소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물으니까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했어요. 체육특기생들에 대해서 모욕한 적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니까 이것도 아니요, 긴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해외 골프를 갔느냐 이것 물으면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MB 사찰로 또 돌려 버렸습니다. 이건수 회장이 500만 원을 냈든 후원금을 냈든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바로 사찰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찰 물은 게 아니잖아요. 해외를 동행해서 갔느냐 이 문제를 물은 거란 말이지요.
황후진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황후진료 문제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니까 후보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 있지도 않은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끌어들이고, 이게 초점을 흔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후보자…… 다른 위원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이렇게 초점을 흐려서 국민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 정말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후보자가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굉장히, 후보자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되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후보자도 좀 냉정을 찾으시고…… 공격수로 나온 그 본능 그대로 지금 여기서 공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회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을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지도 안 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회의 뭣하러 하겠습니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물으니까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했어요. 체육특기생들에 대해서 모욕한 적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니까 이것도 아니요, 긴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해외 골프를 갔느냐 이것 물으면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MB 사찰로 또 돌려 버렸습니다. 이건수 회장이 500만 원을 냈든 후원금을 냈든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바로 사찰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찰 물은 게 아니잖아요. 해외를 동행해서 갔느냐 이 문제를 물은 거란 말이지요.
황후진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황후진료 문제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니까 후보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 있지도 않은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끌어들이고, 이게 초점을 흔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후보자…… 다른 위원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이렇게 초점을 흐려서 국민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 정말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후보자가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굉장히, 후보자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되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후보자도 좀 냉정을 찾으시고…… 공격수로 나온 그 본능 그대로 지금 여기서 공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회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을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지도 안 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회의 뭣하러 하겠습니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뭐 똑바로 못 하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후보자께서 답변 과정에 계속 사찰을 받았다,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 거론을 했습니다. 이건수 회장을 거론하고 또 후보자 남편을 거론하고 사찰 받았다. MB 정권 내내, 박근혜 정권 내내 이러한 사찰을 받은 걸로 계속 발언을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사찰 받은 입증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국정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그 자료를 그러면 찾아보란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박범계 위원님이 그때 저하고 같은 법사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찾아서 우리 사무실의 누구를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하여간 지금 야당 위원님들 몇 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간 지금 야당 위원님들 몇 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주택이 네 채라고 해 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고발하셨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주택이 네 채라고 해 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고발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직 안 했습니다.
하세요. 안 하시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다 올랐는데 유독 동경에 있는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 현 시세보다 약 한 5억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셨던데 시세대로 신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다 올랐는데 유독 동경에 있는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 현 시세보다 약 한 5억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셨던데 시세대로 신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공직자 재산등록에는요 공시지가 또는 시세 이렇게 신고……
규정대로 했다 이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여기에 일본의……
후보자가 알고 있는 재산등록기준과 관련 규정과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가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원세훈 국정원장 인사청문 할 때 오히려 규정에는 공시지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거래가격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의 경우는, 분명히 최초 구입가격과 현 시세를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 시세도 구입가보다 높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2억 정도 가는 아파트를 7억 200만 원 정도로 낮춰서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단순 후보자님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2010년도 11억 4000만 원 정도로 신고했습니다. 금년에 7억 225만 원 신고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후보자께서는 과거 원세훈 국정원장 인사청문 할 때 오히려 규정에는 공시지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거래가격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의 경우는, 분명히 최초 구입가격과 현 시세를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 시세도 구입가보다 높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2억 정도 가는 아파트를 7억 200만 원 정도로 낮춰서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단순 후보자님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2010년도 11억 4000만 원 정도로 신고했습니다. 금년에 7억 225만 원 신고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7억 9000만 원입니다.
저게 자료에서 뺀 겁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낮아졌습니까, 후보자님?
왜 그렇게 갑자기 낮아졌습니까,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7억 9000만 원.
좋습니다. 그러면 7억 9000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니까, 왜 낮아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요.
아니, 본인이 하지 누구에게 또 책임을 돌립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글쎄,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일본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이렇습니다. 일본 아파트……
일본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이렇습니다. 일본 아파트……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본에 주택공시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 일본에 주택공시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공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일본의 주택공시제도가……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일본의 주택공시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이게 일본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정자산․토지가옥 평가증명서.
여기에 보면 고정자산․토지가옥 평가증명서.
그다음에 시세가……
그다음에 규정에,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재산등록기준에 보면 매입가격, 구입가격이 실거래가격인데 실거래가격이 후보자가 내놓은 일본의 주택공시제도라는, 토지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에,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재산등록기준에 보면 매입가격, 구입가격이 실거래가격인데 실거래가격이 후보자가 내놓은 일본의 주택공시제도라는, 토지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토지만 있지 않고요 가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음 넘겨 보세요.
다음 넘겨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 서류를 드릴까요?
놔 보세요.
뒤에 넘겨 보세요.
저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게 오늘 현재, 요 며칠 전에 떠 있는 시세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2억 2526만 원이고요. 현재 그 가격이 7억 200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당시 매입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제3조를 위반하셨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뒤에 넘겨 보세요.
저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게 오늘 현재, 요 며칠 전에 떠 있는 시세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2억 2526만 원이고요. 현재 그 가격이 7억 200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당시 매입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제3조를 위반하셨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도 인사혁신처에 이것을 문의했었습니다.
아니, 저기……
후보자님, 이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
후보자님, 이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법에는요……
과거에 후보자께서 이 똑같은 경우를, 오히려 그때 당시 이 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고 해석이 나온다면 후보자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고 해석이 나온다면 후보자 책임지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잘못했으면 잘못……
이것 해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해임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글쎄, 그러니까 그것 내놓지 마시고 묻는 데 답을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처음에 매입가는 그 당시에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환율을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환율이 높았다고……
후보자님.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시세는요.
질문 다 하셨나요?
질문 다 하셨나요?
후보자님, 질문을 하는 데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하시고, 시간 없는데.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왜 그러면 높이 신고 안 했어요?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왜 그러면 높이 신고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우리 후보자님 환율이 내려가 가지고 했다는데 환율도 일부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입하고 다음 해에는 환율이 1253원에서 137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1억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후보자님은 변동신고를 할 때 동일가격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왜 올라갈 때는 신고를 올라간 대로 안 했습니까?
2011년도에는, 구입하고 다음 해에는 환율이 1253원에서 137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1억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후보자님은 변동신고를 할 때 동일가격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왜 올라갈 때는 신고를 올라간 대로 안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실거래가라 하면 그 집을 팔았을 때……
아니, 실거래가면 실거래가대로 갔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가격이지요.
아닙니다. 후보자만 법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공직자윤리법이 어찌 후보자에게만 달리 적용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철규 위원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데요. 이철규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됐습니다, 묻는 데 대답하시고.
그다음에요 우리 후보자님…… 웃지 마세요.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토록 후보자께서 다른 청문 대상자들에게 가혹하게 들이대던 그런 기준 어디 갔습니까?
후보자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일본 아파트, 국세청에 해외소득 신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다음에요 우리 후보자님…… 웃지 마세요.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토록 후보자께서 다른 청문 대상자들에게 가혹하게 들이대던 그런 기준 어디 갔습니까?
후보자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일본 아파트, 국세청에 해외소득 신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임대소득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이철규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하셨느냐 안 했느냐 물으면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일본에서 세금을 냈고요.
글쎄, 일본에서 세금을 내도 우리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한국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데 안 냈으면 안 냈다, 신고를 했으면 했다, 안 했다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서 시간 끌지 마시고.
우리 국세청에 해외소득신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 국세청에 해외소득신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몰라서 못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몰라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하신 거지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안 하셨기 때문에 국세청에다 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까지 압력을 넣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것은 화가 나는 일입니다. 국세청에……
후보자님,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후보자님,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세금 탈루한 것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세금 탈루한 것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세금 탈루한 적 없습니다.
아니, 세금 신고 안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자꾸만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세금을 내셨느냐 안 내셨느냐,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데 자꾸만 본질을 벗어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니까 설명을 저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나중에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세금 신고 안 하셨지요? 안 하신 게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답변을 주시고 설명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신 건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했다 이겁니까? 신고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고 묻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철규 위원님.
답변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답변 들어보시고 다시 하세요,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면 되니까.
이 문제만 짚고, 간단히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신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철규 위원님, 세부사항부터 설명을 들어 줘요.
잠깐만요.
이철규 위원님, 임대소득신고는 못 했다 이렇게 답변했고,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한 거지요?
이철규 위원님, 임대소득신고는 못 했다 이렇게 답변했고,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제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저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은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던 것이고요. 국적 회복이 된 이후에 어느 나라나 이중과세는 방지돼 있고 양쪽 어느 나라 중의 한 군데에다가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조세협약은 좀 특이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세금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한국에다가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지난번에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라는 그런 권유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2억 9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산 실거래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그 해에 팔린 것과 비슷한, 거기가 거래가 별로 없는 동네인데요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을 부동산에 물어봐서 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저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은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던 것이고요. 국적 회복이 된 이후에 어느 나라나 이중과세는 방지돼 있고 양쪽 어느 나라 중의 한 군데에다가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조세협약은 좀 특이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세금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한국에다가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지난번에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라는 그런 권유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2억 9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산 실거래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그 해에 팔린 것과 비슷한, 거기가 거래가 별로 없는 동네인데요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을 부동산에 물어봐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실거래가는 신고한 것보다 훨씬 낮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실거래가는 신고한 것보다 훨씬 낮다, 그런 뜻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일본의 아파트 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하고 좀 달라 가지고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평형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방이 2개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21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것보다 더 작은 17평짜리부터 21평, 그다음에 32평, 굉장히 큰 평수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몇 동 몇 호가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저희하고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지금까지 팔린 사례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하고 좀 달라 가지고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평형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방이 2개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21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것보다 더 작은 17평짜리부터 21평, 그다음에 32평, 굉장히 큰 평수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몇 동 몇 호가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저희하고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지금까지 팔린 사례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위원장님, 추가가 아니라 답변을……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아니야｣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 다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야｣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 다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진행 순서상 다음에 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답변을 하시면서 너무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추가질문에 하세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 주세요.
아니, 법에 명백하게 실거래가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을 때 공시지가가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최초 구입가격이 높으면 그걸로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찌 돼서 후보자에게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저는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저는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
마이크가 나올 때 다시 하도록 하시고, 이 질문은 다음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시고 이제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가 나올 때 다시 하도록 하시고, 이 질문은 다음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시고 이제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후보자께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작년에 후보자께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해서 대충 언제까지 종료가 되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어떻게 딱 규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작년 1월에 서울시청에서 ‘서울의 미래, 스마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고, 당시 공동 주최를 어디하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고, 당시 공동 주최를 어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생각연구소입니다.
생각연구소하고 같이 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런데 생각연구소가, 지금 배우자께서 거기 이사로 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은 아니고요. 출자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2018년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 당시에 이사였는지는……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게 이사 사퇴를 좀 일찍 했습니다.
아, 이사직 사임. 2017년 9월에 사임을 했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출자자가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 5명.
그런데 제가 드릴 질문은 작년 1월에 생각연구소로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 보니까 2017년 1월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2017년?
이 사단법인 보니까 2017년 1월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설립이 돼서 작년 1월에 서울시청에서 공동행사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후보자께서 당시 기재위원회에 계시면서 이게 기재부의 지정기부단체로 2017년 9월 2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후보자께서 당시 기재위원회에 계시면서 이게 기재부의 지정기부단체로 2017년 9월 2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모든 사단법인은 기재위에서 지정합니다.
어떻든지 이 단체가 기재부의 지정기부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의, 주무부처가 지금 서울시로 등록이 돼 있고 서울시가 기재부에다가 추천서를 써 줘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소 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 등록을 해도 되고요 서울시에 등록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소 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 등록을 해도 되고요 서울시에 등록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사실은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될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많은 단체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지정기부단체, 특히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7년 들어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재부에 지정기부단체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5년 동안의 실적을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최근 3년간의 법인의 결산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서, 그다음에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5년 정도의 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재부에서 권유하는 권고조항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말만 권고조항이지 실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연구소는 2017년 1월에 설립이 돼서 실제로 활동을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여러 군데서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9월 29일 날 지정기부단체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재부에 지정기부단체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5년 동안의 실적을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최근 3년간의 법인의 결산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서, 그다음에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5년 정도의 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재부에서 권유하는 권고조항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말만 권고조항이지 실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연구소는 2017년 1월에 설립이 돼서 실제로 활동을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여러 군데서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9월 29일 날 지정기부단체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2017년 9월 29일이오?
예.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10월 1일 날 이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의 주소지를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10월 1일에.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10월 1일 날 이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의 주소지를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10월 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8년 3월까지 해야 돼요, 2017년에 지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 안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원래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도 지금 없어요, 폐쇄되어 있고.
지금 이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생각연구소가 해산됐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8년 3월까지 해야 돼요, 2017년에 지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 안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원래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도 지금 없어요, 폐쇄되어 있고.
지금 이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생각연구소가 해산됐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든 의무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이건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월 달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간담회 프로그램을 계속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월 달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간담회 프로그램을 계속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후보자께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019년 2월 1일 자로 내셨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후보자께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019년 2월 1일 자로 내셨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것 내셨어요.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할 때 후보자께서 기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 ‘이것 빨리 해 줘라’라고 했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할 때 후보자께서 기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 ‘이것 빨리 해 줘라’라고 했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그 어떠한 얘기도 여기에 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벤처부장관으로서 이런 이해 충돌되는, 특히 배우자분께서 변호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문 업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충돌되는 일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럴 때 미리 사전에 본인이 내신 국회법의 취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회피신청 하는 것에 준해서 행동을 해 주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벤처부장관으로서 이런 이해 충돌되는, 특히 배우자분께서 변호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문 업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충돌되는 일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럴 때 미리 사전에 본인이 내신 국회법의 취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회피신청 하는 것에 준해서 행동을 해 주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후보, 오늘 힘드시지요?
후보, 오늘 힘드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착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4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40여 차례에 이르는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날카롭고 또 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 오셨지요?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낙마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제가 한 청문 과정에서 낙마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낙마는 누가 막 이렇게 없는 일을 붙잡아서 비틀어서 낙마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저히 그 일을 수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든지 범법사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낙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볼 때 저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과거에 거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분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고한 혐의를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의혹 부풀리기로 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청문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문제도개선소위까지 만들어서 청문제도가 정말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도덕성 검증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자고 소위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개선을 못 한 것이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이 정말 팍팍합니다.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면 옛날에 중산층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도 본인이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688만, 7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껏 단 한마디도 정책질의를 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인지 또 노동부장관인지 아니면 무슨 법무부장관인지 그런 것들, 어느 장관인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자료, 도덕성 이런 것만 질의를 해 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키워야 될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의 상태에 대해서 후보의 소신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4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40여 차례에 이르는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날카롭고 또 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 오셨지요?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낙마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제가 한 청문 과정에서 낙마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낙마는 누가 막 이렇게 없는 일을 붙잡아서 비틀어서 낙마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저히 그 일을 수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든지 범법사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낙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볼 때 저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과거에 거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분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고한 혐의를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의혹 부풀리기로 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청문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문제도개선소위까지 만들어서 청문제도가 정말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도덕성 검증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자고 소위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개선을 못 한 것이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이 정말 팍팍합니다.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면 옛날에 중산층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도 본인이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688만, 7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껏 단 한마디도 정책질의를 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인지 또 노동부장관인지 아니면 무슨 법무부장관인지 그런 것들, 어느 장관인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자료, 도덕성 이런 것만 질의를 해 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키워야 될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의 상태에 대해서 후보의 소신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저는 정말 박영선 후보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랑은 한 번도 상임위를 같이 하지 못해서 애석했는데 장관과 의원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제가 환영하는 이유는 박영선 후보가 재벌개혁과 또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 왔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제대로 잡아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자영업을 살리고 벤처를 살리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부여서 박영선 후보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후보로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바로 그러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혁신성장, 제2의 벤처붐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벤처 혁신을 위해서는 역시 예산, 규제개혁도 필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가 보면 공정경제의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제의 과제는 무엇이고 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바로 그러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혁신성장, 제2의 벤처붐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벤처 혁신을 위해서는 역시 예산, 규제개혁도 필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가 보면 공정경제의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제의 과제는 무엇이고 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을지로위원회를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오시면서 우리 사회의 을들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준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정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저는 첫째는 상생협력의 토대 속에서 불공정거래의 하도급 문제라든가 아까 질문이 나왔던 수탁과 위탁의 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이 제도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부에서 그냥 직권조사를 나가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 보다 좀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프렌차이즈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을, 다시 말하면 우리 서민들의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이 프렌차이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우원식 위원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정책에, 제가 중소기업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정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저는 첫째는 상생협력의 토대 속에서 불공정거래의 하도급 문제라든가 아까 질문이 나왔던 수탁과 위탁의 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이 제도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부에서 그냥 직권조사를 나가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 보다 좀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프렌차이즈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을, 다시 말하면 우리 서민들의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이 프렌차이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우원식 위원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정책에, 제가 중소기업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기술탈취 문제나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으로 또는 국회에서 법 만들기 어려우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더 구석구석 들어가면 중기부의 상생결제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대기업 또 중소 1차, 2차, 3차 벤더 사이의 결제수단인데 굉장히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봐야 될 테고.
또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정말 박영선 장관 시대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살 수 있는 길,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 이것을 확고히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정말 박영선 장관 시대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살 수 있는 길,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 이것을 확고히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2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요. 안 오고, 그 자료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보스턴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2016년도 12월 보스턴코리아 기사를 보면 보스턴대학의 유학생이 ‘주변에서 대마초를 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소수가 화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마초를 하는 것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학생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로서 현지에서 유혹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간의 아들의 해외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내역을 제출해 달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에 보면 생각연구소와 임대차계약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후보자는 본인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남편분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제시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보스턴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2016년도 12월 보스턴코리아 기사를 보면 보스턴대학의 유학생이 ‘주변에서 대마초를 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소수가 화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마초를 하는 것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학생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로서 현지에서 유혹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간의 아들의 해외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내역을 제출해 달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에 보면 생각연구소와 임대차계약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후보자는 본인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남편분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제시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잠깐만요, 자료……
후보자는 자료, 내가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생각연구소는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안 가져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 가져오고요. 보스턴대학에 아드님이 다니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렸지요. 그것도 제출해 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보스턴대학 이건요, 지금 거기가 새벽 5시인데요.
그걸 언제 했는데 지금 와서 시간을 얘기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들 계좌의 잔액이 여기 이미 신고가 돼 있고요. 이백몇십 불 있는 걸로 신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니, 그 전에 오전에는 아들하고 남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 동의 받기 어려워서 그것 제출하기 어렵다고 정우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계좌 잔액은 이미 여기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잔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디서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관한 것은, 저희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00불 정도 비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디서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관한 것은, 저희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00불 정도 비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후보자 궤변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장석춘 위원님, 그러니까 보스턴대학과 관련된 무슨 자료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학생들이 매년 한 3% 이상씩 대마 흡연율이 늘어난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후보자 아들의 해외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썼는지 사용 내역을 주면 되잖아요.
아, 계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마초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겠지요. 없지만 노파심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니까……
아니, 노파심이라도 그걸 그렇게 특정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 위원님?
아니, 확인하는 거잖아요.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아니,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대마초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후보자가 오늘 답변이 전부 다……
가정을 하고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궤변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특정해서, 상황에 특정해서……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대마초를 하고 있는가 물으면 되지!
아니, 위성곤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합니다.
그게 합리적 의심으로 가능해요?
오늘 후보자가, 오늘 후보자가요 답변하는 게 전부 다 불성실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후보자의 아들이 대마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역으로 확인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끊어 주세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자인데, 오늘 청문회 처음부터 봤을 때 이 후보자는 이미 장관이 된 양 실실 웃고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지금 이게 청문회 후보자가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입니까? 지금 후보자는 동문서답을 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어요.
자, 윤한홍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질의한 내용을 하니까 후보자가 유방암을 말씀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도 유방암 걸려요, 남자도요. 그게 여성 비하 발언입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이 기자회견 하려는 게 그게, 후보자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는 겁니다.
후보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건강에 대해서도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오버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가장 듣기 좋은 게 그 전부터 우리 후보자는 틈날 때마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박근혜 전 정부한테 사찰당했다’, 사찰한 그 통계자료를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지금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요!
정책질의 안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줘야지요! 후보자가 자료를 줘야만……
자, 내가 보니까 후보자가 법안까지 냈더구먼. 후보자가 이런 법안을, 정작 본인은 자료 미제출 시 경고․징계 등을 요구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자료를 제출 안 해요, 법률까지 낸 분이?
제가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자인데, 오늘 청문회 처음부터 봤을 때 이 후보자는 이미 장관이 된 양 실실 웃고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지금 이게 청문회 후보자가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입니까? 지금 후보자는 동문서답을 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어요.
자, 윤한홍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질의한 내용을 하니까 후보자가 유방암을 말씀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도 유방암 걸려요, 남자도요. 그게 여성 비하 발언입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이 기자회견 하려는 게 그게, 후보자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는 겁니다.
후보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건강에 대해서도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오버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가장 듣기 좋은 게 그 전부터 우리 후보자는 틈날 때마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박근혜 전 정부한테 사찰당했다’, 사찰한 그 통계자료를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지금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요!
정책질의 안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줘야지요! 후보자가 자료를 줘야만……
자, 내가 보니까 후보자가 법안까지 냈더구먼. 후보자가 이런 법안을, 정작 본인은 자료 미제출 시 경고․징계 등을 요구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자료를 제출 안 해요, 법률까지 낸 분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지금 10개 정도 빼고 다 드렸습니다.
자, 답변은 마지막에 하시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래서 오늘 후보자는 전부 다 초지일관, 청문회가 지금 마지막 순서까지 오는데 후보자가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또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자꾸 또 그러네! 자꾸 말대꾸 하지 말라니까! 어디서 자꾸 말대꾸해!
그냥 점잖게 계시면 안 됩니까!
자, 성일종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할게요.
평창올림픽 때 패딩을 어느 의원에게 받았느냐고 질의했어요. 그렇게 빌려 준 의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도에 기재위 국정감사 때 국세청장이 프라이버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감보다 더 중요하면 국정감사는 뭐 하러 하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읽어 줄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같은 범죄인인지 아닌지를 국감이나 감사원에서 지금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와 연결할 수 있느냐?” 답변자료를 꼭 내라고 후보자가 강하게 요청했는데, 성일종 위원께서 오전에 그런 얘기할 때 후보자는 또 다른 발언을 했어요.
후보자,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일관할 겁니까? 앞에 여기 민주당 위원들 계시지만 진짜 후보자 방어하느라고 참 측은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원하는 질의 좀 들어갈게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연설문에 보니까 공정경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공정경제요. 공정경제 내용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평창올림픽 때 패딩을 어느 의원에게 받았느냐고 질의했어요. 그렇게 빌려 준 의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도에 기재위 국정감사 때 국세청장이 프라이버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감보다 더 중요하면 국정감사는 뭐 하러 하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읽어 줄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같은 범죄인인지 아닌지를 국감이나 감사원에서 지금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와 연결할 수 있느냐?” 답변자료를 꼭 내라고 후보자가 강하게 요청했는데, 성일종 위원께서 오전에 그런 얘기할 때 후보자는 또 다른 발언을 했어요.
후보자,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일관할 겁니까? 앞에 여기 민주당 위원들 계시지만 진짜 후보자 방어하느라고 참 측은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원하는 질의 좀 들어갈게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연설문에 보니까 공정경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공정경제요. 공정경제 내용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사실 급격하게 오른 편이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일자리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수입이 줄어들고,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쪽……
지금 취약계층이, 1～5분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5분위가 일자리든 월급이든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1분위 소득이 줄었는데요.
예, 1분위 소득이 줄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1분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보고 대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통계 나온 걸 물어보는 겁니다.
52시간 단축은 올 7월 달부터 됐습니다, 그렇지요?
52시간 단축은 올 7월 달부터 됐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몇 인 이상부터 시작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300인입니다.
그러면 5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5인부터 50인까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중소기업장관 하려는 분이 그것도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나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 말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능력하고, 능력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자질을 의심했는데 둘 다 다 없어요. 둘 다 다 없어요. 없고, 이번에 시장 방문하셨지요? 장관 지명 받으시고 시장 방문 안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 지역구의 남구로시장을 갔었습니다.
갔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그렇지요? 중소기업의 복지도 아까 모두발언에 있던데 중소기업이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문제하고, 오늘 민주노총에서 국회 앞에서 집회한 것 알지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제가 청문회 하느라고 거기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요한 게 보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후보자께서 그 부분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요한 게 보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후보자께서 그 부분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탄력근로제는 정말 어렵게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사정이 모여서, 더군다나 경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6개월 부분이 국회에서 저는 빨리 법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동료 또는 상대 당 위원들에 대한 좀 안 좋은 발언들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서로 존중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동료 또는 상대 당 위원들에 대한 좀 안 좋은 발언들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서로 존중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4선 의원이시지만 이제 정치인을 떠나야 됩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오로지 중소기업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데 전념하셔야 되는데 오늘 발언하는 여러 내용들이 정치적 공격 방어에 아직도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서 지금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저녁을 위해서……
잠시 저녁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종배 위원님.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10건 외에는 다 제출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는지 자료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한테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자료 제출이 다 됐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없어서……
그것 잘못된 보고를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자료를 안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심지어 무슨 통장 내역 그것은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아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서 하셔야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어떤 자료가 안 갔습니까?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는 순간에 같이 얘기하시면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적십자회비 그것도 아직 안 왔어요. 그것 금방 준다더니 왜 그런 것도 안 내고 뭘 냈다고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아니, 적십자회비는 다 드렸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직원 누굽니까?
정회해서 자료는 확인하시지요.
확인했다니까요. 확인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그것 다 드렸다고……
이제는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도 자료 안 왔는데 이 자료 안 오면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 못 합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아까부터 계속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회피나 하고 초점을 흐리고 전 정권 공격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태도도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웃는 태도라든지 또는 청문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같이 소리를 높여 가면서 답변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도 바꾸지 않으면 이 청문회 계속할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 문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태도도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웃는 태도라든지 또는 청문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같이 소리를 높여 가면서 답변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도 바꾸지 않으면 이 청문회 계속할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 문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이종배 위원님 가서 찾아뵙고 좀 확실하게, 자료 정리 좀 하시고 가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예.
자,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8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8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자료가 부족하다니까 충분히 시간을 더……
자료는 아까부터 했던 것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아까도 정회하고 그랬는데 질의할 것은 많은데 이렇게 자꾸 늦춰 가지고 언제, 내일까지 할 겁니까? 차수 변경해서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30분만 하든지 빨리 해서……
밥은 먹고 해야지.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합시다.
차수 변경해서 하면 돼. 끝까지 확인해야 돼.
7시 반에 할게요, 7시 반에.
지금 10%도 못 했습니다.
8시에 해요, 8시에.
그래요, 알겠어요. 7시 반으로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끝내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진행은 더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홍의락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위원님들 몇 분 말씀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끝내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진행은 더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홍의락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위원님들 몇 분 말씀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님들 말씀……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추후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 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 파행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앞으로의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 것이고 그러한 것은 지금도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고 봅니다.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개의된 이 회의를 의사진행만 하고 그만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개의된 이상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고 하면 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 파행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앞으로의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 것이고 그러한 것은 지금도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고 봅니다.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개의된 이 회의를 의사진행만 하고 그만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개의된 이상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고 하면 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 위원님.
오전에 물론 의사진행발언이 많고 했지만 본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개인 신상에 대한 인사청문도 있는 거지만 장관의 능력에 대한 인사청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지금 자료 제출의 미비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황교안 대표에 대한―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지요―김학의 건에 대한 CD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중단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파행으로 간 것 아니냐,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질의할 것은 더 질의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우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개인 신상에 대한 인사청문도 있는 거지만 장관의 능력에 대한 인사청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지금 자료 제출의 미비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황교안 대표에 대한―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지요―김학의 건에 대한 CD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중단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파행으로 간 것 아니냐,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질의할 것은 더 질의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우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님.
설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 부착물 보니까 처음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를 거부하겠다고 사실은 다짐하고 나오신 것 아닌지 저는 뭐 설마 했는데 사실은 그 설마가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우리 야당 위원들도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본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설사 백보 양보해서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나 그다음에 일부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인사청문회 무용론 또 나올 것이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꿋꿋하게 다시 진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우리 야당 위원들도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본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설사 백보 양보해서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나 그다음에 일부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인사청문회 무용론 또 나올 것이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꿋꿋하게 다시 진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이런 상황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영선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홍 간사님, 말씀하세요.
아까 저녁식사를 위한 자리 정회 직전에 위원장님께서 8시에 속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질문이 아주 많아서 저녁식사를 30분 당겨서 7시 30분에 속개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식사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다 보이콧하고 떠나갔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런데 이 청문회를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강력하게 몇 분은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그런데 이 청문회를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강력하게 몇 분은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위원장님, 한 바퀴는 돕시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지요.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자유한국당이 중간에 이렇게 퇴장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민주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또 무소속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다 할 때까지 진행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많은 쟁점이 없다거나 뭐 해서 그렇게 되고 한다면 그때 해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식사 정회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했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갑자기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정회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했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갑자기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요, 헌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나간 분들이 문제지 지금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있는 청문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청문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상당수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좀,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위원장 판단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회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