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경민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박양우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경민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박양우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공직후보자 박양우
다음,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양우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우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존경하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박양우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대학에서 예술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다시 공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처음 공직에 입문하였을 때의 마음가짐과 열정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1년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에 26년 동안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 관광산업 육성, 남북 문화 교류 등 문화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퇴직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콘텐츠산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1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환되면서 문화 교류․협력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순수예술 등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 공정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에 문화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를 키워야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장관이라는 중책이 허용된다면 다음의 과제들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 분야에 공정한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의 불공정한 비리와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시장에 창작자를 대우하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초예술을 두텁게 키우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기틀인 기초문화예술 진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미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문화에 융합하여 새롭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어려운 상황을 시장 다변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안내 등 관광 수용 태세의 품질을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등 국내 관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 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문화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전령사이면서 남북이 진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문화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화로 부강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박양우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대학에서 예술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다시 공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처음 공직에 입문하였을 때의 마음가짐과 열정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1년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에 26년 동안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 관광산업 육성, 남북 문화 교류 등 문화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퇴직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콘텐츠산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1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환되면서 문화 교류․협력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순수예술 등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 공정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에 문화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를 키워야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장관이라는 중책이 허용된다면 다음의 과제들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 분야에 공정한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의 불공정한 비리와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시장에 창작자를 대우하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초예술을 두텁게 키우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기틀인 기초문화예술 진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미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문화에 융합하여 새롭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어려운 상황을 시장 다변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안내 등 관광 수용 태세의 품질을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등 국내 관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 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문화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전령사이면서 남북이 진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 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문화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화로 부강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예, 박인숙 위원님.
자유한국당 간사 박인숙 위원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안)이 도착하면서 바로 논란이 됐던 게 경제활동, 비교적 어린 두 자녀의 억대 예금이었고 증여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후보자와 외가가 준 돈이 자녀 예금에 포함돼 있다’는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이 배포된 이후에 청문회 전날까지, 어제까지도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탈세 의혹에 대한 본 위원실을 포함한 많은 위원실에서 자료 요청과 해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KBS뉴스에서 청문회 바로 전날인 어제 후보자는 본인의 소득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고 자녀의 증여세 관련 65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하셨지요?
그러니까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자녀 증여 문제와…… 인사청문회 하는 위원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오늘 오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후보자 소득 누락과 자녀 증여 관련 검토를 한 주체가 누구며, 언제 의뢰를 하였고 언제 검토 결과를 받았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둘째, 자녀 증여 관련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했는지, 여기는 검토 대상자별 적용 기간, 적용 계좌 상세 자료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토 주체의 검토의견, 여기에는 산출 근거 및 산출 내역이 포함돼야 되고.
네 번째, 후보자 본인이 영화배급협회 회장으로서 소득신고 누락을 알게 된 경위,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었지요? 왜냐하면 현재 영화배급협회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저께 늦게 납부한 세금의 항목별 세부 납부 내역, 가산세는 별도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안)이 도착하면서 바로 논란이 됐던 게 경제활동, 비교적 어린 두 자녀의 억대 예금이었고 증여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후보자와 외가가 준 돈이 자녀 예금에 포함돼 있다’는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이 배포된 이후에 청문회 전날까지, 어제까지도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탈세 의혹에 대한 본 위원실을 포함한 많은 위원실에서 자료 요청과 해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KBS뉴스에서 청문회 바로 전날인 어제 후보자는 본인의 소득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고 자녀의 증여세 관련 65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하셨지요?
그러니까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자녀 증여 문제와…… 인사청문회 하는 위원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오늘 오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후보자 소득 누락과 자녀 증여 관련 검토를 한 주체가 누구며, 언제 의뢰를 하였고 언제 검토 결과를 받았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둘째, 자녀 증여 관련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했는지, 여기는 검토 대상자별 적용 기간, 적용 계좌 상세 자료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토 주체의 검토의견, 여기에는 산출 근거 및 산출 내역이 포함돼야 되고.
네 번째, 후보자 본인이 영화배급협회 회장으로서 소득신고 누락을 알게 된 경위,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었지요? 왜냐하면 현재 영화배급협회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저께 늦게 납부한 세금의 항목별 세부 납부 내역, 가산세는 별도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저는 후보자와 관계없지만 우리 상임위 운영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 들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통과를 위한 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번째 우리 상임위가 장관 청문회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물론 여야 간 원내 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못해 전체 국회는 물론 문체위 상임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문체위는 시급히 다뤄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하셨듯이 체육계 성폭력 및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 1월 한 국가 대표 선수가 정말 용기를 내서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문체부에서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모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계는 이렇다 할 구체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문체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체육계 출신이자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스포츠비리백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힌 스포츠계의 성폭력․폭력 그리고 징계, 재취업에 관한…… 국감 이후에 추가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성폭력․폭력 문제에 대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인사청문회 이후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우리 문체위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나오신 박양우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체육계의 비리 문제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업무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문체위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 들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통과를 위한 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번째 우리 상임위가 장관 청문회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물론 여야 간 원내 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못해 전체 국회는 물론 문체위 상임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문체위는 시급히 다뤄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하셨듯이 체육계 성폭력 및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 1월 한 국가 대표 선수가 정말 용기를 내서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문체부에서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모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계는 이렇다 할 구체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문체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체육계 출신이자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스포츠비리백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힌 스포츠계의 성폭력․폭력 그리고 징계, 재취업에 관한…… 국감 이후에 추가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성폭력․폭력 문제에 대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인사청문회 이후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우리 문체위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나오신 박양우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체육계의 비리 문제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업무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문체위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장관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임명을 받으면 임명받는 즉시 장관과 함께 김영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를 신속하게 열 수 있도록 간사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7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이후에 5분 더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도 3분 더 드릴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장관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임명을 받으면 임명받는 즉시 장관과 함께 김영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를 신속하게 열 수 있도록 간사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7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이후에 5분 더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도 3분 더 드릴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은 몇 년도에 쓰셨습니까?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은 몇 년도에 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2007년도에 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부하 직원 중에 최 모 씨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문화재청으로 옮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논문 대필을 시키지는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료라든지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혹시 자료라든지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기본 자료들은……
아니, 받았냐고요, 안 받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기본 자료들은 제공을 일부 받습니다.
그분도 공무원이시고 후보자도 공무원인데 그게 옳은 일입니까? 국가공무원이 자기 상관 대학교 박사 논문 쓰는 데 심부름하는 자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 근무 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심부름시켰다고 얘기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심부름보다도 관광 관련 자료들……
아니, 그게 지금 박사 논문 내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심부름시킨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자료들을 모아서요……
여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을……
말 들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국가 정책에 이용되는 그런 일들이라면 공무원들에게 밤을 새서라도 부하 직원에게 시킬 수 있겠지요. 이것은 관광에 대한,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극히 일부 받았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을 갖다가 말이야 자기 논문 쓰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생각이 참……
후보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어떻게 부하 직원에게 자기 논문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극히 일부 자료만……
잘못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일부이지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유념이 아니고 지난 일입니다. 잘못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난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당시에는 그런 의식을 못 가졌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후보자지요. 아시겠어요?
참, 저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말이지요.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예요. 만약에 장관이 되었으면…… 그때는 장관도 아닌데 자기 부하 직원에게 논문 심부름시켰으면 만일 지금 장관이 되었으면 어떤 일을 시키겠어요? 그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요.
CJ ENM에 얼마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참, 저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말이지요.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예요. 만약에 장관이 되었으면…… 그때는 장관도 아닌데 자기 부하 직원에게 논문 심부름시켰으면 만일 지금 장관이 되었으면 어떤 일을 시키겠어요? 그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요.
CJ ENM에 얼마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한 4년……
5년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산업에는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외이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CJ ENM은 제작․유통․배급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내부의 일들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이 관람한 좋은 수작들이 많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영화도 1000만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쉬운 퀴즈가 되었는데 미국의 어떤 인디언 부족은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아주 쉬운 퀴즈가 되었는데 미국의 어떤 인디언 부족은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CGV를 통하지 않으면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지요? 대부분 CGV가 영화 배급을 했든지 아니면 제작에 참여했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CGV를 통하지 않으면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지요? 대부분 CGV가 영화 배급을 했든지 아니면 제작에 참여했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CGV가 상영관으로서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장관으로 재직 중인 도종환 장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충분히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 CJ의 사외이사로 있을 때는 아마 반대적인 입장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앞으로 아마 이것은 많은 영화인들이 우리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주의 깊게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손혜원 게이트가 있었지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손혜원 게이트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뉴스를 통해서……
문체부에서는 지난 박근혜정부가 끝나자마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조사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었었지요? 그렇지요? 종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그것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후보자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게이트는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것 정말 비정상적인 것으로 후보자도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목포의 땅 투기라든지 자기 재단을 통해서 장인들의 물건을 싸게 갖다가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손혜원 게이트는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것 정말 비정상적인 것으로 후보자도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목포의 땅 투기라든지 자기 재단을 통해서 장인들의 물건을 싸게 갖다가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조사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둑질을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인들의 작품을, 그 장인들에게 종일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걸 갖다가 외국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었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요?
장인들의 작품을, 그 장인들에게 종일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걸 갖다가 외국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었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문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걸 밝혔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이미 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렇지요?
또 문체부뿐이 아니고 문화재청도 제가 알기로는 관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문체부뿐이 아니고 문화재청도 제가 알기로는 관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일단 제가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 된다면……
아니, 외국에 갔다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된다면 하여튼 협의를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깊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특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시겠어요? 특검으로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손혜원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적폐조사위원회처럼 만들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선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선교 위원님.
아니, 마이크 넣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좀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절약하게 말씀 좀……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논문이 대필되었거나……
한선교 위원님!
논문이 대필되었거나 혹시 많은 부분을 최 아무개 직원이……
한선교 위원님!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이 밝혀지면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7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부장관 검증을 같이 받던 사람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제 몫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초선 시절에 그때 주로 문화부 국장 하시고 차관 하셔서 제가 활동하시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직무의 전문성이나 또 그 능력은 이미 검증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상당히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셔서, 당시 17대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직무 전문성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당시에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예금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둘째 딸의 경우에 연봉과 근무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근로소득만으로 이 정도 예금을 모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대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증여가 포함된 게 아니냐…… 이게 용돈을 준 정도로 보기엔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분 연봉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게 됐나요?
제가 볼 때, 제가 초선 시절에 그때 주로 문화부 국장 하시고 차관 하셔서 제가 활동하시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직무의 전문성이나 또 그 능력은 이미 검증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상당히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셔서, 당시 17대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직무 전문성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당시에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예금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둘째 딸의 경우에 연봉과 근무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근로소득만으로 이 정도 예금을 모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대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증여가 포함된 게 아니냐…… 이게 용돈을 준 정도로 보기엔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분 연봉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게 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둘째 딸은 지금 6년째……
6년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경제공동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부 저축하는 데 도와주고 외갓집에서 받고 하던 것들을 쭉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게 증여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경제공동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부 저축하는 데 도와주고 외갓집에서 받고 하던 것들을 쭉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게 증여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시에 수천만 원의 액수를 준 적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지는 않지요.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누적되어 왔는데 만약에 절세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번에 제가 새로 알았는데 기간별로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다 이제 혼합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까, 후보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같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도의 생활비는 들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별도의 생활비는 없고……
급여를 받으면 대부분 다 저축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축하고 본인이 대부분 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또 일부 보태준 것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있어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니까 옛날 것 그것은 또 소용이 없답니다, 그게 기간별로 절세 전략을 안 세우면. 그래서 결국 증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게 10년 동안에 5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봐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러니까 뭐 소득이 없었을…… 아니, 어렸을 때는 얼마, 몇 %가 있고 또 20대가 되면 어떻고 이런 게 또 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사실 가정공동체처럼 있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어떻든 간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일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혀, 사실 가정공동체처럼 있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어떻든 간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일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신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했습니다.
어쨌든 거액을 일시에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 것은 없지요. 제가 또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니었고 대단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술 논문 표절 의혹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던데 이게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학술 논문 표절 의혹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던데 이게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게 지금 표절인가요? 이게 논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성격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 논문이 아니고요. 그때 중앙대학교에서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차관 재직 시절에 문화예술 분야, 법학 관련이니까 축사 겸 강연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축사 겸 강연을 한 건데 그게 논문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전체 몇 쪽짜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글자 작은 것으로 하면 오륙 쪽 될까요, 칠팔 쪽 될까요? 하는데 거기 나중에, 이번 청문회 동안에 보니까 그 밑에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한 것입니다’,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거나 혹은 본인의 논문 실적에 포함되는 논문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미나의 발제 자료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학교장한테도 확인을 했더니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학교 논문이 되려고 그러면 그 학교의 투고 양식에 따라서, 편집 양식에 따라서 또 세 사람의 익명의 검토를 다 거쳐야 되고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논문 표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고 보여지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신청한 것 아니고요 거기서, 그냥 학교에서 집어넣었던 것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명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영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명된 것에 대해서?
지금 영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명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게 대기업에 근무하시면서 그쪽 편을 들고 그쪽에 가까운 정책을 펼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활동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 사실 제가……
제가 볼 때 그냥 사외이사 한 것만으로 영화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사외이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사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했던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영화인들이 박양우 후보자를 잘 모르지 않잖아요, 문화산업국장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반발할 때는 그냥 CJ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반발하실 리가 없어요. 영화인들, 제가 그분들 잘 아는데 뭔가 어디서 발언을 하거나 본인의 소신을 피력했거나 뭔가 대기업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거나 그렇지 않고서 그냥 거기서 근무하면서 사외이사로 월급 받았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강렬하게 반발하시겠어요? 본인이 볼 때 그분들의 오해를 살 만한 활동을 한 게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소 제작자들을 위해서……
아니, 본인이…… 제가 볼 때 차관으로 근무하실 때나 문화산업국장을 하실 적의 일은 제가 아니까 그 이후에…… 그때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공직에서 떠나서 기업에 근무할 때의 활동을 갖고 저 영화인들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저런 오해를 살 만한 어떤 주장을 하신 적이 없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오히려 많은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저분들이 우려할 만한 대기업의 편을 들거나 독과점 문제의 균형을, 해결하게 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충분히 중소 제작자들의 권익이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작과 투자와 배급․상영, 전체적인 생태계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평소 때도 고민해 왔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영화인들이 왜 임명을 반대했는지를 아주 깊이 성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식의 자세로서는 심히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후의 답변에서도 이 부분을 비껴가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성실한, 다른 부분의 질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화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또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성찰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영화인들이 왜 임명을 반대했는지를 아주 깊이 성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식의 자세로서는 심히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후의 답변에서도 이 부분을 비껴가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성실한, 다른 부분의 질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화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또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성찰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장전입 의혹, 증여세․소득세 탈루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잊고 있었든가 길게는 수십 년 전 일까지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앞의 우상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든가 또 증여세 납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장전입 의혹, 증여세․소득세 탈루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잊고 있었든가 길게는 수십 년 전 일까지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앞의 우상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든가 또 증여세 납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감사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정말 주의하면서 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제가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자녀 증여세뿐만 아니라 또 영화배급협회에서 제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받았던 것이 있어요. 또 그것이 제기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외활동을 했지만 그 외에 제가 세금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다 수없이 보셨지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기가 돼서 보니까 그게 또 증빙 자료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협회는 정작 닫혀 버렸고……
증여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정말 주의하면서 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제가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자녀 증여세뿐만 아니라 또 영화배급협회에서 제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받았던 것이 있어요. 또 그것이 제기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외활동을 했지만 그 외에 제가 세금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다 수없이 보셨지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기가 돼서 보니까 그게 또 증빙 자료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협회는 정작 닫혀 버렸고……
그래서 그것 다 시정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래서 그걸 다……
다 납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하고, 가산세까지 해서 다 납부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혹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나중에 또 그 질문을 드리고요.
저는 문화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을,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 마치고 문체위에 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습니다. 실태를 살펴볼수록 우리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대표적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고 있는데 제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가 1년간, 작년 한 해에 임금체불 당한 스태프가 176명에 달하고요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라면 정작 종사자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부천, 전주, 모든 영화제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 의견을 제가 묻고.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오페라 합창계의 현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는 우후죽순 난립되는 민간 오페라단 중에 합창단원을 전속으로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원들은 일용직처럼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고 무대 한 회당 1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페라는 제작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짜리 규모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페라를 구성하는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용직으로 막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 외형만 커졌지, 외형 중심의 성장에만 급급했지 내실화되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께서도 문화콘텐츠 사업 얘기하셨습니다. 2018년도 매출이 116조 3000억 원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21조 원,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 종사자 삶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 2030 슬로건 알고 계시지요?
저는 문화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을,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 마치고 문체위에 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습니다. 실태를 살펴볼수록 우리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대표적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고 있는데 제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가 1년간, 작년 한 해에 임금체불 당한 스태프가 176명에 달하고요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라면 정작 종사자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부천, 전주, 모든 영화제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 의견을 제가 묻고.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오페라 합창계의 현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는 우후죽순 난립되는 민간 오페라단 중에 합창단원을 전속으로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원들은 일용직처럼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고 무대 한 회당 1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페라는 제작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짜리 규모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페라를 구성하는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용직으로 막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 외형만 커졌지, 외형 중심의 성장에만 급급했지 내실화되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께서도 문화콘텐츠 사업 얘기하셨습니다. 2018년도 매출이 116조 3000억 원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21조 원,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 종사자 삶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 2030 슬로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것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문화예술계의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산영화제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권리․복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오페라단 문제와 관련해서 국립오페라단조차, 민간은 우리 정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국립오페라단조차 단원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공연 때마다 민간 오페라단을 통해서 계약하고 끝나면 해지를 합니다. 이런 계약 방식이 저는 저임금 문제를 초래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문화예술계의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산영화제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권리․복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오페라단 문제와 관련해서 국립오페라단조차, 민간은 우리 정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국립오페라단조차 단원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공연 때마다 민간 오페라단을 통해서 계약하고 끝나면 해지를 합니다. 이런 계약 방식이 저는 저임금 문제를 초래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문화예술인들, 특히 기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상황이, 여건이 정말 열악한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나 활동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또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지원을 안 받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권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풍토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나 활동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또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지원을 안 받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권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풍토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오페라단원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국립오페라단조차도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앞서 부산영화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벌어졌을 때는 고용노동부 사안이지만 이 체불임금을, 우리 부산영화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에 이 청문회 통과되시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저는 문화예술계 전반적인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제가 지적한 모든 대한민국에서 열려지는, 부산영화제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공연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 국립오페라단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양우 후보자님,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동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작년 말에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그러면 잘된 일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어떻든 저는 그 결과를 다시 더 파악을 해서, 그 이행협치단이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이행되는 것을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안이다 또 한 해 수천억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체부 산하기관이나 위원회 임원들도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정부보조금이나 각종 사업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권자인 도종환 장관에게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정치편향적인 인사 좀 그만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 치우침 없이 뽑아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종환 장관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답변을 했지요.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캠코더 인사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캠코더 인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문체부 공공기관 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작년 9월에는 32개 산하기관에 76명이 캠코더 인사였는데, 올해 3월은 101명으로 32.8%나 늘어났습니다. 국회가 뭐라고 하든 이 정부는 코드 인사 아니면 안 뽑겠다라는 후안무치한 인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집권 4～5년 차가 되면 문체부 산하기관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장관이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권자인 도종환 장관에게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정치편향적인 인사 좀 그만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 치우침 없이 뽑아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종환 장관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답변을 했지요.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캠코더 인사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캠코더 인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문체부 공공기관 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작년 9월에는 32개 산하기관에 76명이 캠코더 인사였는데, 올해 3월은 101명으로 32.8%나 늘어났습니다. 국회가 뭐라고 하든 이 정부는 코드 인사 아니면 안 뽑겠다라는 후안무치한 인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집권 4～5년 차가 되면 문체부 산하기관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장관이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공공관․산하단체,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문성과 행정․경영 능력이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앞으로 그런 인사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 장관후보로 낙점되었다라는 연락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후보자, 장관후보로 낙점되었다라는 연락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인사부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부서요? 어디 인사부서 말이에요? 문체부 인사부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청와대 인사수석실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장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청와대에서 연락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장관이 임명권자인 관광공사의 서명숙 이사는 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난 2018년 8월 18일 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 ‘이사 제안이 있었다면 어디서 받았느냐?’ 했더니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제안을 받고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했더니 ‘인연까지는 아니지만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뒤 제주도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제주 올레를 걸었다. 가파도에도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명숙 이사는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이고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도 있어서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그 때문에 임원 모집에 응모하게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캠코더․낙하산 인사의 선발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에서 미리 코드 인사를 낙점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서류작업을 돕고 미리 준비시키고, 심사위원들은 윗선 눈치 보면서 낙점된 사람을 어떻게 하든 선발하고……
그러면 같이 응모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8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한 사람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분들은 무슨 들러리를 이런 들러리를 섰느냐 이거지요.
이때 28명이 응모해서 세 분이 임명되었는데 또 한 분은 이광희 이사, 이분은 민주당 출신으로 충북도의원을 지냈거든요. 청주가 지역구니까 아마 도종환 장관하고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선발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체부장관이 임명권자인 관광공사의 서명숙 이사는 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난 2018년 8월 18일 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 ‘이사 제안이 있었다면 어디서 받았느냐?’ 했더니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제안을 받고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했더니 ‘인연까지는 아니지만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뒤 제주도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제주 올레를 걸었다. 가파도에도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명숙 이사는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이고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도 있어서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그 때문에 임원 모집에 응모하게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캠코더․낙하산 인사의 선발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에서 미리 코드 인사를 낙점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서류작업을 돕고 미리 준비시키고, 심사위원들은 윗선 눈치 보면서 낙점된 사람을 어떻게 하든 선발하고……
그러면 같이 응모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8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한 사람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분들은 무슨 들러리를 이런 들러리를 섰느냐 이거지요.
이때 28명이 응모해서 세 분이 임명되었는데 또 한 분은 이광희 이사, 이분은 민주당 출신으로 충북도의원을 지냈거든요. 청주가 지역구니까 아마 도종환 장관하고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선발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과 행정․경영 능력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 아닙니까? 공정한 선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그 절차,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파악해 보고……
공정한 선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앞으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요?
문체부 산하기관 중에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공석인데 이 자리도 문체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전임 김정만 원장의 임기가 올해 7월까지인데 지난 1월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임기를 못 마치고 사직한 배경이 의심스러운데 석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문화관광연구원은 후임 원장 공모 공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 문체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지난 3월 13일 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놓았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코드 인사를 물색하느라고 문체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곧바로 이것 공모하세요.
문체부 산하기관 중에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공석인데 이 자리도 문체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전임 김정만 원장의 임기가 올해 7월까지인데 지난 1월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임기를 못 마치고 사직한 배경이 의심스러운데 석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문화관광연구원은 후임 원장 공모 공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 문체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지난 3월 13일 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놓았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코드 인사를 물색하느라고 문체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곧바로 이것 공모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들어가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차관을 지냈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장관후보로 추천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영화계에서는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향후 영화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이런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장관후보로 추천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영화계에서는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향후 영화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이런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영화계에서 많이 우려를 했고요. 그것을 깊이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 영화제작자들의 이해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영화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 영화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와 제작비 인상 문제, 영화계의 다양성 확대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영화계의 현안들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스크린 독과점 등 이 문제는 우리 영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우리 영화들 중소 제작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그분들에 대한 권익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앞으로 글로벌한, 세계적인 플랫폼과 유통사들, 그들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런 문제점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앞으로 글로벌한, 세계적인 플랫폼과 유통사들, 그들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런 문제점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예술 영화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작, 배급, 상영, 해외 수출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예술 영화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작, 배급, 상영, 해외 수출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또한 전국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독립․예술 영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정책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영화계와 향후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영화계는 각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모두를 포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이해에도 맞고 그러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한국의 영화산업이 세계에 맞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소임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2001년 이후 18년 연속 적자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작년에 132억 불, 한 십사오조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도 말했듯이 관광수지 적자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각 지역의 관광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만 주로 방문하는 중입니다. 문화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혁신성장을 책임질 관광산업조차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방관광산업 진흥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만 주로 방문하는 중입니다. 문화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혁신성장을 책임질 관광산업조차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방관광산업 진흥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한 80% 정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2000만, 3000만 관광객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관광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특화 상품들을 만드는 것, 지자체 또 관광업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의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이 떨어지자 관광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껌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던 싱가포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2010년 두 지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리조트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후 관광객이 급증해 관광산업 육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최근 우리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동의합니다.
사실 관광 분야 규제 개선 노력은 예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후보자가 2008년에 쓴 기고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참여정부는 2005년 관광․레저 산업 규제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가지고 관광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국토 균형발전 노력도 했습니다. 이전 정부도 역시 관광 분야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후보자는 문화관광부 전 차관이자 관광학 박사로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문화관광부 전 차관이자 관광학 박사로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관광산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합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사행이나 또는 도덕적인 문제는 규제가 필요해야 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규제를 완화해서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분명히 규제 혁신할 것은 과감하게 규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워낙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분명히 규제 혁신할 것은 과감하게 규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워낙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인들과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켜 주시면 영화인들이 다소 안도할 것 같습니다.
영화인들과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켜 주시면 영화인들이 다소 안도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박양우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박양우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업무 능력, 자질 등을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대․20대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청문회가 왜곡되고 있다 또 변질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어떤 사실 의혹이 있으면 이것을 부풀리거나 또 상처 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하고요. 또 여당은 있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축소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도 저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마는 오늘 후보자는 가능한 한 30년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가졌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이해도나 또 도덕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또 산하기관, 여러 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무소신의 대답보다는 좀 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강단 있게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추천된 경로를 전혀 몰랐다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으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연결도 해 주고 소개도 해 주고 추천도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박양우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박양우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업무 능력, 자질 등을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대․20대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청문회가 왜곡되고 있다 또 변질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어떤 사실 의혹이 있으면 이것을 부풀리거나 또 상처 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하고요. 또 여당은 있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축소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도 저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마는 오늘 후보자는 가능한 한 30년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가졌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이해도나 또 도덕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또 산하기관, 여러 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무소신의 대답보다는 좀 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강단 있게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추천된 경로를 전혀 몰랐다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으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연결도 해 주고 소개도 해 주고 추천도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공직에 다시 오고 싶었던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어느 날 갑작스레 연락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과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발탁 배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박양우 내정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발탁했을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그 발탁 배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박양우 내정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발탁했을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사실 답변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덕목은 뭐라고 꼽으세요, 한 세 가지 꼽으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항상 제가 생각해 오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신도 다루지만 또 물질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 비전,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많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잘 추슬러서 정부의 부처로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일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많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잘 추슬러서 정부의 부처로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일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먼저 도덕성이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문성, 적합성이지요. 과연 그 직책에 맞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우선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질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문화․체육․관광이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했다, 시대적으로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창의성 또 때로는 진취성, 도전성, 그래서 적어도 문화․관광․체육에 있어서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시지요?
제가 보는 관점과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먼저 도덕성이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문성, 적합성이지요. 과연 그 직책에 맞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우선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질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문화․체육․관광이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했다, 시대적으로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창의성 또 때로는 진취성, 도전성, 그래서 적어도 문화․관광․체육에 있어서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7대 인사 기준 아시지요?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장전입, 세금 문제, 병역 문제, 음주 문제, 성 문제, 그다음에 논문, 대략 이런 것들……
성 관련 문제까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여기에 몇 가지 정도가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여기에 몇 가지 정도가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일곱 분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습니까? 최정호 국토부,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기부, 문성혁 해수부, 진영 행안부, 조동호 과기부, 이 일곱 분 중에서는 그래도 박 후보님이 7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좀, 제일 낫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가 2개 정도는 시인을 했어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장녀하고 차녀?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가 2개 정도는 시인을 했어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장녀하고 차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실거주를 하지 못했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이렇게 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이……
제가 준비하면서 후보자한테 115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38건 정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은 좀 불성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은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텝이 꼬이지 않고 무난하게, 저는 후보자가 공직에 30년 동안 있었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흠집 없는 장관 출범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은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텝이 꼬이지 않고 무난하게, 저는 후보자가 공직에 30년 동안 있었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흠집 없는 장관 출범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차관까지 하셨고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대표를 맡으셨고, 그다음에 CJ에 근무하셨다가 지금 다시 장관으로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CJ는 비상근으로 있었습니다.
예, 비상근으로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검증하고 오후에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장녀 위장전입, 차녀 위장전입 또 삼녀의 건보료, 그다음에 차녀와 삼녀의 고액 예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검증하고 오후에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장녀 위장전입, 차녀 위장전입 또 삼녀의 건보료, 그다음에 차녀와 삼녀의 고액 예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님, 내정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감사합니다.
문화와 관광․체육 정책에 대한 소신 발언과 또 공무원의 최우선 덕목에 반하는 도덕성에 제기되는 의혹들 관련된 사실 여부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후보자님,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영암 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예, 조금 길게 대답을 해 오셨어요. 지난 3월 8일 청와대가 개각 명단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의 출생지를 적지 않아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개각에 충청 출신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특정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난 또 후보자를 인천 출신이라고 알리고 싶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저는 보도 통해서 알았고요. 글쎄, 왜 그랬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더불어포럼이랑 십년의 힘에서 활동하신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 캠프 조직활동에 지역도 맞았겠다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캠코더 인사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제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양대 박사 과정 전액 무료 장학금을 받고 다니셨어요. 재학 당시 성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으셨는데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한양대 박사 과정 재학 시절, 99년부터 2001년까지 입학금과 기성회비만 납부를 하시고 3년 동안 여섯 차례 공로장학금 명목으로 1400여 만 원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으셨어요. 맞습니까?
일단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제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양대 박사 과정 전액 무료 장학금을 받고 다니셨어요. 재학 당시 성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으셨는데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한양대 박사 과정 재학 시절, 99년부터 2001년까지 입학금과 기성회비만 납부를 하시고 3년 동안 여섯 차례 공로장학금 명목으로 1400여 만 원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으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공로장학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400여 만 원입니다. 한 번도 수업료를 내신 적이 없어요.
교육문화행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장학금 특혜를 약속받으셨나요?
교육문화행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장학금 특혜를 약속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장학금 지급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공로장학금을 받게 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그건 학교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로장학금을 받게 되었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금 뭐 그렇게 큰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수업료를 안 냈는지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공로를 학교에서 인정해서 공로장학금으로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해 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본인이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잘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보면 공무원 또는 언론 등등에서 그런 것이 있었던 기억은 일부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출결이 불량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공로장학금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학교의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본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의미로 공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요 출결이 불량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장학금으로 전액 무료로 학교를 다녔다면 취지에 벗어나냐, 이것에 공감하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공로장학금의 성격이 어떤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후보자님, 출결과 성적이 어떠셨는지 직접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본인이 박사를 하시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물론 그렇지요.
그때의 출결과 그때의 성적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시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 성적은 아마 성적표를 떼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출결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출결은……
다 성실하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나름대로는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불성실한…… 아니, 리포트나 그런 것도 한 적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출석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회사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박사를 따신 거잖아요,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 이수 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에 관련돼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근무 시간 이후에 야간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때 국장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러니까 주간에는, 야간 시간이 아니고서는 수업을 듣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양대에서 제출받은 수강신청 자료에는 주간에 수업을 들으셨고요. 2000년도 1학기에 화․수․금, 주 5일에 세 번을 주간을 들으셨습니다. 시간은 12시 반부터 2시, 10시부터 11시 반, 12시부터 1시 반, 이렇게 3학점을 수강하셨어요.
그리고 2001년도 1학기에도 3학점 과목으로 3시부터 6시, 5시부터 8시 또 5시부터 8시까지 주간 근무 시간과 겹치는 수업을 이수하셨더라고요.
2000년 1학기와 2001년 1학기는 국장을 하셨을 때거든요. 국장 일이 얼마나 일이 없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무 시간에…… 야간을 들었다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양대에서 제출받은 수강신청 자료에는 주간에 수업을 들으셨고요. 2000년도 1학기에 화․수․금, 주 5일에 세 번을 주간을 들으셨습니다. 시간은 12시 반부터 2시, 10시부터 11시 반, 12시부터 1시 반, 이렇게 3학점을 수강하셨어요.
그리고 2001년도 1학기에도 3학점 과목으로 3시부터 6시, 5시부터 8시 또 5시부터 8시까지 주간 근무 시간과 겹치는 수업을 이수하셨더라고요.
2000년 1학기와 2001년 1학기는 국장을 하셨을 때거든요. 국장 일이 얼마나 일이 없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무 시간에…… 야간을 들었다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자료는 착오로 나간 것 같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느꼈는데요, 아마 1학기 낮에 들었던 것은…… 지금 제가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휴가를 냈든지 반차를 냈든지 아니면 조퇴를 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교수님……
휴가를 냈든지 반차를 냈든지 아니면 조퇴를 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교수님……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후보님.
연차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 기간 6년 이상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약 23일입니다. 2000년 1학기 경우에 한 주당 1.5차를 사용해야 되고요, 한 학기 수업이 13주라고 가정해 보면 1.5 곱하기 13주, 그러니까 19일을 써야 됩니다. 1년 연차의 거의 85%를 쓰셨어야 돼요. 1년 연차의 거의 전부를 지금 수업에 할애하셨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의 숙소와, 그때 당시 거주지였던 양천구 신정동과 한양대학교까지 40분 그리고 근무하셨던 광화문청사와 한양대학교까지도 40분입니다. 그러면 수업이 10시에 열리면 9시에 청사에서 출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연차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 기간 6년 이상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약 23일입니다. 2000년 1학기 경우에 한 주당 1.5차를 사용해야 되고요, 한 학기 수업이 13주라고 가정해 보면 1.5 곱하기 13주, 그러니까 19일을 써야 됩니다. 1년 연차의 거의 85%를 쓰셨어야 돼요. 1년 연차의 거의 전부를 지금 수업에 할애하셨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의 숙소와, 그때 당시 거주지였던 양천구 신정동과 한양대학교까지 40분 그리고 근무하셨던 광화문청사와 한양대학교까지도 40분입니다. 그러면 수업이 10시에 열리면 9시에 청사에서 출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여하튼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했든지……
근무지를 이탈하셨네요, 국장 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다음에 또 일부는 아마 교수님 때문에 리포트를 했든지 했을 텐데요……
보충질의 때 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금 보니까 그런 불성실한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님, 아주 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때 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균 위원입니다.
11년 만에 문화부에 귀환하시게 됐지요?
11년 만에 문화부에 귀환하시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국내외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공직자였던 것 같은데, 그간에 공백 기간이 한 10여 년 됐는데 어떻게, 녹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늘 제 자신이 완벽하지도 않고요. 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문화정책 또 예술경영을 가르쳐 오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행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미술은행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 제도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효과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진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계획된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도가 잘 발전하고 또 원래의 이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처음에 제도 만들었을 때는 꽤 활성화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책의 아이템들이 커지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십사오 년 됐는데 아마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만 해도 잘 되어 왔는데 최근에 2017년 통계를 보면 1년 동안에 169점밖에 구매한 실적이 없어요. 미술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9점 사 가지고야 이게 창작 지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은행 제도의 사업규모를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에 비해서 점점 줄어 왔거든요. 오히려 이게 늘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법률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제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원래 생각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동의합니다. 그렇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그렇게 법제화에 착수를 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환경미화용 정도로 사무실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회의실에 설치되고 있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정부기관을 뛰어넘어서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획전시도 하고 또 일상공간에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등 공공미술로서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일차 일인데 처음에는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장을 하고 또 거기를 뛰어넘어서 민간 분야로까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환경미화용 정도로 사무실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회의실에 설치되고 있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정부기관을 뛰어넘어서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획전시도 하고 또 일상공간에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등 공공미술로서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일차 일인데 처음에는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장을 하고 또 거기를 뛰어넘어서 민간 분야로까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처럼 창작자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수장고에다 넣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 그것이 저는 국민의 문화 향유하고도 행복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장관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류 영향도 있고 또 문화 콘텐츠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북촌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제주도 등지에서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불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것을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아서 사실은 관광객도 아주 어렵고 주민들도 또 아주 귀찮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문화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도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북촌을 거의 매일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럴 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이나 또는 시간이나 등등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오버투어리즘과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관광진흥법 아닙니까? 이 관광진흥법상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관광 시간이라든지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또 주민참여형 관광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주민생활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든지 화장실 같은 것,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체부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손혜원 의원 사건 아시지요?
문체부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손혜원 의원 사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때문에, 덕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적산가옥’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혹시 ‘적산’이라는 말씀 뜻은 아십니까? 적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적산…… 그러니까 적의 어떤 재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 재산이 아니고 적의 어떤 재산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의 재산이지요? 적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적’ 자가 ‘적군(敵軍)’ 할 때 ‘적(敵)’ 자입니다, 그렇지요? 적의 재산 맞습니다.
그리고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또 지정을 했지요, 2018년도에?
그리고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또 지정을 했지요,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등록문화재인가로 아마 그렇게 했나요?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장관후보자가 모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등록문화재가 된 것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의 정의는 아시지요, 문화재가 뭐냐?
문화재의 정의는 아시지요, 문화재가 뭐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통상적으로 한 50년 이상 된 유산으로 정의로만 보면 학문적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보통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급이나 보물급 이런 것은, 손댈 수 없는 것은 지정문화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를 수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은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는데, 문화재의 정의를 제가…… 사전적 의미는 혹시 아십니까? 문화재란?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도 ‘문화재’,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정의를 이야기하라면 잘 선뜻 안 나서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문화부에 근무할 때 기억으로는 한 50년 이상이 된 문화유산으로서 학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보통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사회개념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의 정의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산가옥이라고 했을 때 이 적산은 누가 남긴 겁니까? 적이 남긴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남긴 거지요? 그 적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제가 남긴 잔재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산가옥이라고 했을 때 이 적산은 누가 남긴 겁니까? 적이 남긴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남긴 거지요? 그 적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제가 남긴 잔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적산가옥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재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부처가 문화관광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라는 그 정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가 남긴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왜 적이 남긴, 일본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게 19개입니다, 19개. 그중에서 2018년도에 손혜원 의원 사건 때 무려 70% 이상이 이때 등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친일을 청산하자 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문화재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라는 그 정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가 남긴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왜 적이 남긴, 일본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게 19개입니다, 19개. 그중에서 2018년도에 손혜원 의원 사건 때 무려 70% 이상이 이때 등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친일을 청산하자 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문화재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문화재 중에서도 보면 또 일본 성 같은 것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성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문화재청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또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현재 부산에만 해도요, 부산이 일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적산가옥이 1만 4000채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걸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겁니까?
그리고 서울의 옛 청사, 서울시청 청사, 옛 한국은행 건물, 이게 다 적산가옥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굳이 보존을 할 것 같으면 역사보존물로 그냥 그렇게 보존하면 되는 겁니다. 보존물과 문화재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의 잘못된 개념 정리,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발언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서울의 옛 청사, 서울시청 청사, 옛 한국은행 건물, 이게 다 적산가옥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굳이 보존을 할 것 같으면 역사보존물로 그냥 그렇게 보존하면 되는 겁니다. 보존물과 문화재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의 잘못된 개념 정리,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발언을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분명히 저는 시사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문화재청장과, 물론 문화재위원들도 또 계시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에 500억의 예산,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거 독립운동 하던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우리 전통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보존 못 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차라리 우리 선조가 남긴 전통문화재에 집중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차라리 우리 선조가 남긴 전통문화재에 집중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발언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이건 제가 문화재청하고 해서 내용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 보존 측면과 그다음에 관광 측면, 이걸 한번 분리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입니다.
조훈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감사합니다.
앞서 제기된 자녀의 예금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딸들이 모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딸들이 모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전혀 없고요.
하여튼 언론에 나온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파고들어가니까 내가 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 저희는…… 그게 가족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그건 언론에서 한 거고요. 저희들 공식 입장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가족 경제공동체로 쓰여진 것이 있어서, 옛날부터 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치하겠다……
그러면 언론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언론에서 그래서 아마 저희……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언론 보도를……
어쨌든 어제 납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지요, 행동과? 처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고요. 분명히 제가 가족 공동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들어오고 나온 것을……
공동체를 떠나서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저희는 최종적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내셨지요?
어제 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후보자님이 그거 안 냈다 그러면 안 냈을 수도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만약에 제가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왜냐하면 제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사실.
어쨌든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정말 죄송하고요.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살아왔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못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체육계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쇼트트랙 국가 대표팀의 성폭력 사건 또 컬링 여자 대표팀의 지도자 비리 행위를 포함해 학생 선수 폭행 사건, 프로야구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폭력 및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체육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계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쇼트트랙 국가 대표팀의 성폭력 사건 또 컬링 여자 대표팀의 지도자 비리 행위를 포함해 학생 선수 폭행 사건, 프로야구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폭력 및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체육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결국 체육계의 문화적인 암울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보면 지금 저희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도 하지만 그 전이라도 체육 관계 단체들 또는 교육부, 유관기관들과 해서 철저하게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대 국회 첫해인 3년 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립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관 설립에 문체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본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체육계에서 폭력이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문체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내에 스포츠비리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을 설립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자구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잘못된 대책으로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독립기관 설립에 문체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본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체육계에서 폭력이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문체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내에 스포츠비리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을 설립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자구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잘못된 대책으로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 문제 또 안민석 위원장님의 스포츠윤리센터 등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계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 손혜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체위 간사였을 당시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셀 수 없는 정도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 의혹에 대해 문체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문체부 실․국장을 거쳐 차관까지 직무를 수행하셨는데 실제 문체부 사업을 많이 맡아 수행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재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실시한 지역공예 문화상품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예전의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겸직을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맥을 과도하게 챙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9년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기획위원 전체 명단을 보면 전체 6명의 기획위원 중 공공기관 소속 기획위원이 3명이고 절반인 외부 기획위원 3명은 손혜원 의원과 장 모 씨와 허 모 씨로 손혜원 본인을 포함해 오랜 기간 각별하게 지내 온 2명의 문화예술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측근 챙기기 등의 광범위한 권력 남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맥을 과도하게 챙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9년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기획위원 전체 명단을 보면 전체 6명의 기획위원 중 공공기관 소속 기획위원이 3명이고 절반인 외부 기획위원 3명은 손혜원 의원과 장 모 씨와 허 모 씨로 손혜원 본인을 포함해 오랜 기간 각별하게 지내 온 2명의 문화예술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측근 챙기기 등의 광범위한 권력 남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사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나중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상황도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행위와 수많은 특혜 의혹이 셀 수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권력 남용을 일삼고 이권에 개입한 국회의원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손혜원 의원이 각종 사업들에 어떻게 개입되었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할지라도 문체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행위와 수많은 특혜 의혹이 셀 수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권력 남용을 일삼고 이권에 개입한 국회의원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손혜원 의원이 각종 사업들에 어떻게 개입되었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할지라도 문체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환(평)위원 광주 북구을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영화인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인들이 후보자의 문체부장관 지명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에게 생선창고를 맡긴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화인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인들이 후보자의 문체부장관 지명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에게 생선창고를 맡긴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최경환(평)위원 왜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무래도 사외이사 건을 비롯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또한 영화인들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문화정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난 행보를 걸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예를 들어서 혁신이 아니라 수구다, 수구다, 포용이 아니라 배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J 사외이사와 감사, 배급사들의 협회의 협회장 역할 또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공동대표, 대형 대기업 영화 배급사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수행하면서 밝혀 온 혹은 해 온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외이사를 생각하면, 그 제도가 도입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들,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가지고 대주주의 독단경영이나 전횡을 막는 제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CJ 사외이사와 감사, 배급사들의 협회의 협회장 역할 또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공동대표, 대형 대기업 영화 배급사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수행하면서 밝혀 온 혹은 해 온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외이사를 생각하면, 그 제도가 도입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들,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가지고 대주주의 독단경영이나 전횡을 막는 제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고요. 또……
최경환(평)위원 사외이사가 자문역이나 고문역과 같은 로비스트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후보자가 CJ ENM의 사외이사․감사로 재직 중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건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의 5건은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CJ가 CGV의 상영관만 밀어준다, 거래상 지위 남용, 그런데 감사로서 사외이사로서 이런 역할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CJ 주주배당 문제에 있어서, 2015년하고 16년의 경우인데 CJ ENM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CJ 주주배당 문제에 있어서, 2015년하고 16년의 경우인데 CJ ENM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CJ ENM이고 CJ 전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CGV하고는 또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평)위원 CJ ENM에 국민연금이 없어요? 주주로 안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으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경환(평)위원 거기서 짠물배당, 과소배당 문제가 나와서 국민연금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찬성의견을 내고 있어요. 51회의 이사회 중 마흔여덟 번 출석해서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어요. 오로지 CJ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ENM에서의 역할만 한 것이에요.
사외이사․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영화인들이 대기업 배급사인 CJ ENM의 편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외이사․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영화인들이 대기업 배급사인 CJ ENM의 편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ENM은 투자, 제작, 배급 쪽이고 상영은 CGV이기 때문에 몇 % 거기에서 했느냐는 것은 또 별개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최경환(평)위원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종환 장관께서 2016년도에 배급업과 상영업을 분리하자,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자, 제한하자는 법을 냈어요, 도종환법. 그 법, 특히 배급업과 상영업을 분리하자는 주장에 후보자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도종환 장관께서 2016년도에 배급업과 상영업을 분리하자,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자, 제한하자는 법을 냈어요, 도종환법. 그 법, 특히 배급업과 상영업을 분리하자는 주장에 후보자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미 한 3개의 법안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최경환(평)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지금 사무관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법 만들면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모양인데 장관은 국정철학을 가진 리더입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해와 소신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관 청문회 하려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최경환(평)위원 아니, 찬성이냐 반대냐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다양한 영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스크린을 독과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경환(평)위원 영상 하나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기업 CJㆍ롯데ㆍ메가박스의 점유율, 전국 상영관의 92%, 좌석의 93%, 매출액의 97% 이런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기업 CJㆍ롯데ㆍ메가박스의 점유율, 전국 상영관의 92%, 좌석의 93%, 매출액의 97% 이런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칠곡 가시나들’ 사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대기업에서 배급을 하면서 교차상영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독립영화관 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칠곡 가시나들’ 이것이 영화 제목입니다. CGV에서 1182개 스크린 중에 8개만 배정했어요. 비슷한 제작비가 들고 마케팅 비용이 비슷한 ‘어쩌다, 결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CGV가 배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95개 극장의 140개 스크린을 배정했어요. 메가박스도 마찬가지였어요. 17개 상영관 중 평균 1회만 상영하겠다 이래서 김재환 감독이 상영 보이콧 선언을 해 버렸어요.
김재환 감독의 원망, 분노를 한번 보세요. ‘CGV 아웃! CGV, 넌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국회의원들이 투자 배급과 극장의 고리를 끊어 줬으면 좋겠는데 CJ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현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 법 만들어 주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인데 도종환법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김재환 감독의 원망, 분노를 한번 보세요. ‘CGV 아웃! CGV, 넌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국회의원들이 투자 배급과 극장의 고리를 끊어 줬으면 좋겠는데 CJ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현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 법 만들어 주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인데 도종환법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어떻든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투자나 제작이나 배급과 상영이……
최경환(평)위원 그래서 배급, 상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영화산업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국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지만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위원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영화를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특정 영화를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최경환(평)위원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소 문제될 수 있지만 독립영화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급사와 상영사를 구분하는 이 문제는 후보자의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있는 문제고 아마 영화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하는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더 명쾌한 본인의 소신이나 입장을 말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급사와 상영사를 구분하는 이 문제는 후보자의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있는 문제고 아마 영화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하는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더 명쾌한 본인의 소신이나 입장을 말해 줄 수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계시겠지만 독과점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한제다 또는 상호교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흥을 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 전체의 순환, 생태 이 문제를 가지고 겸영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화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 전체의 순환, 생태 이 문제를 가지고 겸영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화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신동근 간사님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는 속도로 가 보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주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을 쭉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영화 쪽의 우려는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답변은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영화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도 우려가 있었어요. 클래식계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순수 기초예술에 무관심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고 또 환영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게임업계가 아주 환영하더라고요. 기대가 크다 이럴 정도로.
게임산업협회장을 하셨지요? 문화콘텐츠 산업……
여러 가지 우려들을 쭉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영화 쪽의 우려는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답변은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영화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도 우려가 있었어요. 클래식계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순수 기초예술에 무관심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고 또 환영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게임업계가 아주 환영하더라고요. 기대가 크다 이럴 정도로.
게임산업협회장을 하셨지요?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산업협회장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는 데 관심이 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논문도 관광으로 쓰셨던데 관광업계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2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열고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미술계에서도 기대가 크더라고요. 광주비엔날레 대표로 전시와 관련된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미 자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고 기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달콤한 소리 쪽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물론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근무를 이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종환 장관이 재임하던 20개월을 돌아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블랙리스트가 제일 컸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도종환 장관의 뒤를 이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임무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서 여기의 외부위원으로 발탁되었는데 이것은 블랙리스트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는 데 관심이 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논문도 관광으로 쓰셨던데 관광업계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2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열고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미술계에서도 기대가 크더라고요. 광주비엔날레 대표로 전시와 관련된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미 자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고 기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달콤한 소리 쪽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물론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근무를 이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종환 장관이 재임하던 20개월을 돌아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블랙리스트가 제일 컸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도종환 장관의 뒤를 이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임무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서 여기의 외부위원으로 발탁되었는데 이것은 블랙리스트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은 블랙리스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직접 관련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조직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블랙리스트 청산은 마무리를 장관으로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청사진이나 계획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작년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행협치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주로 보면 관광도 많이 하셨고 문화예술 쪽을 많이 하셨던데, 그리고 그 당시의 현안들을 무리 없이 잘 처리했다 그리고 연구 강의로 바로 연결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정책, 예술행정 이것에 대한 청사진은 한두 마디로 표현하면 뭘 갖고 계십니까?
문화정책, 예술행정 이것에 대한 청사진은 한두 마디로 표현하면 뭘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결국은 문화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도록 잘해 줄 것인가, 향유에 관한 문제하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화에 대해서 지론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진짜 전공 분야 중의 하나인 관광 문제에 있어서는 약속은 지금 화려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 수 격감했고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는 제재 비슷한 것을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해외 사람들을 매혹, 매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국 관광의 콘텐츠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방법이나 묘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전공 분야 중의 하나인 관광 문제에 있어서는 약속은 지금 화려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 수 격감했고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는 제재 비슷한 것을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해외 사람들을 매혹, 매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국 관광의 콘텐츠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방법이나 묘안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에 1535만 명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주는 대신에 다른 쪽, 동남아 쪽의 관광객이 늘어서 계속해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 그다음에 질적인 의미에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MICE 나왔지마는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의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 그다음에 질적인 의미에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MICE 나왔지마는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의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잖아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또 정부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민간과 관과 여러 분야 또 특히 기업 관여되는 건데, 오래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묘안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남들 하는 얘기 다 똑같이 해 가지고는 아무 공명이 없고 ‘전문가라고 그러던데 별 것 없구나’라는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기획들은 나름대로 다 나와 있지만 지금 국가전략회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남북한 관계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반도 관광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북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도상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문화나 관광, 체육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광 분야 이것은 정치와 관계없이 어떤 협의기구들을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통일부나 관계 부처들과 함께 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양우 후보자님, 문화관광부에서 정책홍보관리실장도 지냈고 차관도 지내서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육계는 문외한이다, 전혀 전문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우선은 지금은 1차관, 2차관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할 때는 1차관이 전체를 다 관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체육 관련 여러 가지…… 혹시 시간을 주시면 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아마 없어서 안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핸드볼 선수 출신이고요 또 체육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잘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할 줄 알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태권도는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대련하고……
그러니까 했습니까?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꽤 했는데요 제가 단증은 못 땄습니다.
꽤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좀 염려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CJ ENM 관련해 가지고 사외이사를 역임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문성이 좀 염려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CJ ENM 관련해 가지고 사외이사를 역임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우려들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영화계뿐만 아니고 문화산업계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특히 반독과점영화인대책위원회에서 스크린 독과점 금지하고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관련 영화법 개정안을 반기지 않는 그런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편 인물이라며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것을 전문성 중심으로 해야지, 새로운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 생각은 또 문화정책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이른바 팔 길이 원칙, 그것은 정부든―우리 정치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문화예술 또 체육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경력이 있으니까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4개 기관 임원 459명 중 문재인 정부가 새로 임명한 인원수가 280명인데 이 중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무려 38명으로 18.12%나 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천억 굴리는 공기관은 캠코더 세상’이라는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인데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들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이 대선 공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캠코더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천억 굴리는 공기관은 캠코더 세상’이라는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인데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들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이 대선 공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캠코더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전문성과 행정․경영 능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IOC 위원을 빨리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2월 19일 날 대통령께도 제가 IOC 위원을 빨리 선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시급하냐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위원까지 IOC 위원이 3명 아닙니까? 중국도 3명입니다. 우리는 선수위원 고작 하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IOC 위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게 됩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년에 올림픽이 끝나면 2021년에 태권도하고 가라테 중 하나가 퇴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IOC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지금 일본은 기업이나 아베 수상이 앞장서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IOC 위원이 지금 40군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IOC 위원을 지금 수십 명을 만나고 있는데 유럽이 다 장악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정도 있는데 이게 말이지 국가에서 간섭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209개국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퇴출된다니까요.
이것 대책 세우라고 내가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한테도 얘기하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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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IOC 위원을 빨리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2월 19일 날 대통령께도 제가 IOC 위원을 빨리 선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시급하냐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위원까지 IOC 위원이 3명 아닙니까? 중국도 3명입니다. 우리는 선수위원 고작 하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IOC 위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게 됩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년에 올림픽이 끝나면 2021년에 태권도하고 가라테 중 하나가 퇴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IOC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지금 일본은 기업이나 아베 수상이 앞장서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IOC 위원이 지금 40군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IOC 위원을 지금 수십 명을 만나고 있는데 유럽이 다 장악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정도 있는데 이게 말이지 국가에서 간섭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209개국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퇴출된다니까요.
이것 대책 세우라고 내가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한테도 얘기하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말……
제가 10일 날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또 얘기할 거예요. 정부에서 안 하니까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앞에 계셔서 미안하지만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 같은 분도 체육 전문가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왜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요. 어디 화장품 하는 대기업의 회장을 갖다가 신청해서 망신이나 당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저는 앞에 계셔서 미안하지만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 같은 분도 체육 전문가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왜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요. 어디 화장품 하는 대기업의 회장을 갖다가 신청해서 망신이나 당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누가 합니까? 말만 하면 됩니까? IOC 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박 후보자님, 장관 되면 제대로 할 거예요?
박 후보자님, 장관 되면 제대로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해야지. 노력이 뭐예요, 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위원님……
이것은 국격이에요, 국격. 그 나라의 문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격을 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육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격을 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확실합니까? 분명히 약속 세 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부족한 위원장을 IOC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이동섭 위원님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부족한 위원장을 IOC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이동섭 위원님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후보님 되신 것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이 후보 된 다음에, 언론에 나온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참 좋은 후보다’ 정말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안 좋은 얘기는 거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인사청문회 좀 편하게 지나겠다’ 제가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자꾸 나오는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질문에 제가 요약을 하겠지만 일단 하나를 좀 물어봐야겠는데 어저께 6500만 원 납부하셨잖아요?
후보님 되신 것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이 후보 된 다음에, 언론에 나온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참 좋은 후보다’ 정말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안 좋은 얘기는 거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인사청문회 좀 편하게 지나겠다’ 제가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자꾸 나오는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질문에 제가 요약을 하겠지만 일단 하나를 좀 물어봐야겠는데 어저께 6500만 원 납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어제 세금, 밀린 세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것 장관후보가 아니었으면 고의건 고의 아니건 어쨌든 그냥 지나갔을 일이었지요? 그렇지요? 이런 건 발각이 안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하여튼 어제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것 잡아갈 일은 아닌데 인사청문회하면서 이런 게 다 까발려지니까 나온 건데 그 원인 중에 제일 2개가 있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씩 3년을 받으셨지요?
한 달에 400만 원씩 3년을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요, 400만 원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그것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경력에서 하나 빠진 게 영화배급협회 경력 누락이 있잖아요. 영화배급협회라는 데를 3년을 하셨지요, 2011년에서 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영상산업협회가 있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영상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있었고, 배급협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뭔가를 2011년에서 14년에 하셨지요? 그런데 경력에 없어요. 국회도서관에서 나온 경력에도 이게 없거든요. 여기서 월급을, 돈을 좀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이름이 업무추진비면 월급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요. 대학교수를 하면서 이것을 하셨으니까 월급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중앙대학에서 이런 겸직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겸직신고도 하셨고 학교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어쨌든 400만 원씩 3년을 받으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400만 원 아니고요.
그것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한 300에서 350쯤 될 겁니다.
350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큰 차이 없네요. 50만 원 깎아서 350만 원을 3년, 매달 받으셨는데 업무추진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완전 3년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간은……
그것 정확히……
이따가 오후에 자료가 오나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자료가 오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하여간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년에서 14년까지 3년 동안 400만 원인데 조금 깎아서 350만 원이다. 하여간 대학교수 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큰 사이드잡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가 탓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업무추진이라니 이것 어디서 뭐를 하셨어요? 아까 언뜻 들으니까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강의만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강의가 아니고요 거기서는 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일지 그것을 자문하고, 비상근이니까요. 자문하고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수를 쭉 하면서 이것도 하시고 CJ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리고 상영관이나 이런 쪽에다가도 앞으로 독과점하지 않도록 해 달라……
하여간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고유 업무를 좀 더…… 그래서 국회에다가도 저희들이 때로 ‘상영관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여간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받은 것을 신고 안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전혀 몰랐고요.
아, 신고해야 되는 것을 모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업무추진비니까 전혀 그것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income(수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으면 관계없을 텐데 협회가 지금 거의 문을 닫아 가지고 모르니까……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지요. 증빙 자료가 없으면 보고 안 해도 된다? 돈을 받았잖아요? 저도 교수 했지만 어디 가서 10만 원 강의료, 우리 의사들 많이도 안 줘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꼭꼭 세금 떼고 그것 나중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그런데 10만 원도 아니고 350만 원을……
그런데 10만 원도 아니고 35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아시지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다들 신고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다들 뭐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세금도 그동안에 다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소득과 관계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 돈이잖아요. 이름이 뭐든 돈을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10만 원도 아니고 350만 원을 몇 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굉장히 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각한 불찰이라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돈이든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것은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게 상식인데 장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돈 받은 것을 ‘이것은 그냥 다 관행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이 알면 큰일 나요.
어디 가서 조그만 강의를 해도 그 강의료 다 보고하고 세금 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는데 ‘그것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관 하실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조그만 강의를 해도 그 강의료 다 보고하고 세금 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는데 ‘그것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관 하실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굉장히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국민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업무추진? 이름이 업무추진이지 돈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소득신고 안 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이십몇 년 동안 공직을, 평생을 하셨는데, 학력․경력 너무나 좋고 논문도 다 좋은데 어떻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다른 것을 보면 놀랍지도 않아요. 아까 경제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단어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 가족 경제공동체를 너무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은행 구좌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짧은 것을 먼저 할게요.
세 번째 자녀가 아주 훌륭해서 홍콩에서 모건스탠리인지 거기에서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000.
그런데 이분이 유학할 때 부모한테 얹혀서 건보를 받은 것은 그것은 오케이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옮기더라고요. 언니는 요양병원의 간호사인데 그 언니한테 무임승차를 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2월 달에는 또다시 그게 옮겨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얹혀 있는 것도 아버지한테 얹혔다 언니한테 얹혔다, 언니는 월급이 훨씬 적을 텐데……
국민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업무추진? 이름이 업무추진이지 돈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소득신고 안 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이십몇 년 동안 공직을, 평생을 하셨는데, 학력․경력 너무나 좋고 논문도 다 좋은데 어떻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다른 것을 보면 놀랍지도 않아요. 아까 경제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단어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 가족 경제공동체를 너무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은행 구좌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짧은 것을 먼저 할게요.
세 번째 자녀가 아주 훌륭해서 홍콩에서 모건스탠리인지 거기에서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000.
그런데 이분이 유학할 때 부모한테 얹혀서 건보를 받은 것은 그것은 오케이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옮기더라고요. 언니는 요양병원의 간호사인데 그 언니한테 무임승차를 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2월 달에는 또다시 그게 옮겨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얹혀 있는 것도 아버지한테 얹혔다 언니한테 얹혔다, 언니는 월급이 훨씬 적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광주비엔날레 대표를 하고 중앙대학교로 파견 복귀를 하면서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언니한테 간 것이고요.
아니요, 잠깐이 아니고 2년, 24개월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을 전혀 몰랐지요, 왜냐하면 저하고 2주 동안의 차이가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지금 틀린 팩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전혀 몰랐지요.
잊어 버렸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데 법적으로는 차녀한테 가든 저한테 가든 관계는 없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되어서 다시 저한테 온 것이지요.
이제 장관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게 2월 달에 알려지면서 다시 온 것이지요? 2월 달에 다시 왔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저한테 온 것이지요. 그게 누구한테 가든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번 2월 달에 언니한테서 다시 아버지한테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저한테 왔습니다.
장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지금 박인숙 간사가 제기하신 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추가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랑 관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비엔날레에서 대학으로 들어오는 13일인가 2주 동안에 자연스럽게 삼녀가 차녀한테 옮겨 갔고 그리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저한테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은 차관을 역임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이 완료된 검증된 후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신상 관련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7대 인사검증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세금탈루 또 하나는 위장전입의 문제인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네 차례 위장전입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두 차례는 영국 유학 가면서 짐 놓을 데가 없어서 인천 서구에다가, 저의 지역구네요, 서구에다가 전세방을 하나 얻어 놓고 거기로 주소를 옮겨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아직 집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주소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딱 두 번은 자녀들 때문에 아마 위장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검증기준에 의하면 2005년 7월 이전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후보자님은 차관을 역임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이 완료된 검증된 후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신상 관련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7대 인사검증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세금탈루 또 하나는 위장전입의 문제인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네 차례 위장전입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두 차례는 영국 유학 가면서 짐 놓을 데가 없어서 인천 서구에다가, 저의 지역구네요, 서구에다가 전세방을 하나 얻어 놓고 거기로 주소를 옮겨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아직 집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주소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딱 두 번은 자녀들 때문에 아마 위장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검증기준에 의하면 2005년 7월 이전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인사검증 배제기준인데, 둘 다 보니까 93년, 2000년 이래요. 그래서 인사 7대 검증기준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금탈루 관련해서는 보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포탈 및 처벌을 받은 경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물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는 깨끗이 사과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녀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 내외를 받으면서 왜 건보료를 본인이 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건강보험법을 검토해 보니까 연봉과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상으로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녀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 내외를 받으면서 왜 건보료를 본인이 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건강보험법을 검토해 보니까 연봉과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상으로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 ‘영화계가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CJ 사외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뭐 때문이냐, 이사 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51회 중 48회를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를 했는데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 말하자면 복무한 것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년 동안 어떻든 간에 2억 50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고액의 돈을 받았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51회 중 48회를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를 했는데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 말하자면 복무한 것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년 동안 어떻든 간에 2억 50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고액의 돈을 받았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분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근거 때문에 영화업계는 우려를 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서를 아까 보니까 스크린 독과점, 수직계열화 해소를 위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국회에 발의된 부분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서를 아까 보니까 스크린 독과점, 수직계열화 해소를 위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국회에 발의된 부분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존중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증거로 보이려면……
영비법 찬성할 겁니까? 아까 우물쭈물하더라고. 찬성해요, 안 해요?
영비법 찬성할 겁니까? 아까 우물쭈물하더라고. 찬성해요,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국영화배급협회에서 업무활동비 350만 원 받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배급협회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국영화배급협회에서 업무활동비 350만 원 받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배급협회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른바 제작, 그다음에 배급 이쪽의 권익을 위해서 특히 하는 건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주요 업무가 딱 이거예요. 영상저작물 신탁 관리 단체예요. 이게 주요 업무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신탁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작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배급협회가 신탁 관리를 허가받는 최초 시점이 말하자면 후보자님이 문체부 문화산업국장으로 있을 때다, 영화계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급협회가 신탁 단체로 허가받을 당시에는 이게 공연권처럼 오프라인만 허가권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말하자면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허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누가 협회 이사장이었냐? 바로 후보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것 뭔가 후보자님의 특혜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것 뭔가 후보자님의 특혜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특혜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협회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사실 거기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비디오나 DVD입니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래서 제작가협회하고 한쪽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단속을 해서……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다른 쪽도 줬지요, 배급협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다 함께……
양쪽 다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큰 특혜는 아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문체부가 불법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문체부가 불법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저는 그렇게 문화부에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안 계신 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손혜원 의원이 외압을 가해서 정부가 사전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인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면 정부가, 문체부가 부당한 사전 정보를 줬다는 얘기가 되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또 저는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시지도 않은 분 가지고 부풀리기 의혹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안 계신 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손혜원 의원이 외압을 가해서 정부가 사전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인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면 정부가, 문체부가 부당한 사전 정보를 줬다는 얘기가 되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또 저는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시지도 않은 분 가지고 부풀리기 의혹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국회에서도 설명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국회에서도 설명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잘 모르기는 해도…… 그러면 문체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문체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제가 자제하려고 하는데 영화인들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 문체위에 10년 이상을 있으면서 몇 가지 해묵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상영관 독과점 이슈인데요. 다수의 영화인들이 이 부분을 아주 반대하고 저항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도 여야가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우려하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상영관 독과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 문체부가 독과점 이 부분을 지지 내지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문체부가 역시 국회나 영화인들처럼 상영관 독과점을 우려하고 반대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영화인들도 반대하고 국회도 반대하고 만약에 문체부도 반대한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제가 자제하려고 하는데 영화인들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 문체위에 10년 이상을 있으면서 몇 가지 해묵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상영관 독과점 이슈인데요. 다수의 영화인들이 이 부분을 아주 반대하고 저항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도 여야가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우려하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상영관 독과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 문체부가 독과점 이 부분을 지지 내지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문체부가 역시 국회나 영화인들처럼 상영관 독과점을 우려하고 반대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영화인들도 반대하고 국회도 반대하고 만약에 문체부도 반대한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문체부 입장은 제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회도 그다음에 일부 영화계도 어떻든 간에 그렇고 한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취임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국회와 상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회도 그다음에 일부 영화계도 어떻든 간에 그렇고 한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취임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국회와 상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영화산업정책 등의 문화․체육․관광 부분의 정책 신념까지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후 질문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말씀을 전달받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7명의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인사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 등 촛불정부의 2기 내각 장관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후보자의 상식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고 장관후보자의 살아온 삶이 보통 사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양우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서 눈치 보지 말고 솔직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양우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의 문제와 문화정책의 견해와 신념을 오후 청문회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할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신뢰를 얻고 임명된다면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영화산업정책 등의 문화․체육․관광 부분의 정책 신념까지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후 질문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말씀을 전달받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7명의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인사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 등 촛불정부의 2기 내각 장관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후보자의 상식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고 장관후보자의 살아온 삶이 보통 사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양우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서 눈치 보지 말고 솔직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양우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의 문제와 문화정책의 견해와 신념을 오후 청문회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할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신뢰를 얻고 임명된다면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사 논문 쓰신 게 차관 시절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천……
차관 시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계속 준비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감사의 글에 보면 ‘자료 정리 등 과 외의 일을 거들어 준 내 비서실의 김요일 비서관과 장예분 씨, 영상 관광 사례 정리를 도와준 같은 직장의 최보근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분들이 다 공무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의 비서실은 내 비서실입니까, 차관 비서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차관 비서실이 맞습니다.
이것 잘못된 표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 이 청문회를 하게 될지 아셨겠습니까? 이러한 경솔한 행동들이 이 중차대한 청문회에서 다 밝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자료 정리를 왜 시키고 자료 제공 요청을 왜 합니까? 잘못됐지요?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자료 정리를 왜 시키고 자료 제공 요청을 왜 합니까? 잘못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논문, 석사도 하셨고 박사도 하셨고, 석사는 2개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이 논문들에 표절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시다고 오전에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논문을 썼다고 말씀……
뭘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최선을 다해서 이 논문을 썼다고……
먼저,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자기 논문 표절이 밝혀지면, 서울대학교에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또 아까 말한 최 아무개 이 공무원이 대필을 하거나 대신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뭐 자녀가 재산을 얼마를 갖고 보다도 문화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봄이 옵니까?
그러시지 말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또 아까 말한 최 아무개 이 공무원이 대필을 하거나 대신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뭐 자녀가 재산을 얼마를 갖고 보다도 문화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봄이 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올해도 봄이 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지금 이제 봄 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오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
모르는 척 하시지 말고.
작년에 봄, 가을로 평양과 서울에서 우리가 남북 합동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일의 미래를 그것이 언제가 됐건 내다본다면 민족의 동질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 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J에서 오랫동안, 5년 동안 2억 얼마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사외이사로 근무를 해 오셔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시리라 믿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관이 말이지요, 문체부가 남북 합동공연 이런 것을 직접 기획하고 청와대의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이런 것보다 CJ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SM이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문체부가 그런 것을…… 문체부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봄, 가을로 평양과 서울에서 우리가 남북 합동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일의 미래를 그것이 언제가 됐건 내다본다면 민족의 동질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 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J에서 오랫동안, 5년 동안 2억 얼마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사외이사로 근무를 해 오셔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시리라 믿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관이 말이지요, 문체부가 남북 합동공연 이런 것을 직접 기획하고 청와대의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이런 것보다 CJ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SM이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문체부가 그런 것을…… 문체부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관이 하시지 말고…… 관은 남북, 통일부․문체부 등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젊은 청년 문화라든지 가요라든지 한류라든지 직접 가서 보여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청와대가 앞장서고 문체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관의 행사로 하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은 그것을 환영하고 절반은 또 그걸 그렇게 좋게 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정부는 창구 역할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에서 활동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꼬마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오줌통을 옆에 갖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체조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지요?
또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꼬마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오줌통을 옆에 갖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체조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런 데 가셔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 대한민국의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지요. 남쪽 대통령이 아닙니다. 북한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이런 치졸한 표현……
우리 문화재청장 나와서 국정감사 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쪽’이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 연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연습 앞으로 장관 되시면 하지 마세요.
우리 문화재청장 나와서 국정감사 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쪽’이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 연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연습 앞으로 장관 되시면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 과정에서 박양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그 사정 자체는 해명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영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정도 문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말하자면 큰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 상황에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점을 방지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는 동의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영화 관련된 대기업들이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직계열화 자체를 당장은 금지할 수 없다면 수직계열화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프라임 타임 때를 보면 거의 한 80%대의 독점이 이루어지거든요, 특정 영화가.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1000만 관객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독점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프라임 타임 대에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제한을 5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하면 굳이 회사 자체의 수직계열화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스크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영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정도 문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말하자면 큰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 상황에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점을 방지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는 동의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영화 관련된 대기업들이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직계열화 자체를 당장은 금지할 수 없다면 수직계열화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프라임 타임 때를 보면 거의 한 80%대의 독점이 이루어지거든요, 특정 영화가.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1000만 관객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독점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프라임 타임 대에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제한을 5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하면 굳이 회사 자체의 수직계열화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스크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화인들을 제가 제일 먼저 만나서 그 얘기를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과점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전체를 따지면 사실은 스크린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한 54%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프라임 타임 대로 가면 칠팔십 %로 높여지거든요. 영화를 많이 볼 때는 스크린 수를 확 넓혀서 특정 영화만 보게…… 예를 들면 ‘신과 함께’다, ‘극한직업’이다 하면 그거만 쫙 트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다른 영화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제작의 여러 가지 왜곡들이 생겨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요.
음악산업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음산협에 대한 문화부의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또 음저협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게 다시 뭘 말하냐면 음악과 관련되어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임의 단체에 신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를 지정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런 기득권층에 의한 왜곡 현상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음악산업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예 이 업무를 일반 임의 단체가 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직접 분배의 투명성을 올리고 1차 저작권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나 음악, 왔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되는데, 소위 이게 사실 공적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신탁 단체들한테 주니까 음산협, 음저협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가외의 돈이 생기면 그 단체들은 자기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확 들어오니까 결국 기득권층이 뭉치고 문광부 지도도 안 받고 제대로 분배도 안 하고 22박 23일 해외관광 여행이나 다녀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저는 아예 공적인 업무를 이제는 관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전체를 따지면 사실은 스크린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한 54%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프라임 타임 대로 가면 칠팔십 %로 높여지거든요. 영화를 많이 볼 때는 스크린 수를 확 넓혀서 특정 영화만 보게…… 예를 들면 ‘신과 함께’다, ‘극한직업’이다 하면 그거만 쫙 트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다른 영화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제작의 여러 가지 왜곡들이 생겨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요.
음악산업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음산협에 대한 문화부의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또 음저협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게 다시 뭘 말하냐면 음악과 관련되어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임의 단체에 신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를 지정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런 기득권층에 의한 왜곡 현상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음악산업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예 이 업무를 일반 임의 단체가 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직접 분배의 투명성을 올리고 1차 저작권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나 음악, 왔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되는데, 소위 이게 사실 공적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신탁 단체들한테 주니까 음산협, 음저협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가외의 돈이 생기면 그 단체들은 자기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확 들어오니까 결국 기득권층이 뭉치고 문광부 지도도 안 받고 제대로 분배도 안 하고 22박 23일 해외관광 여행이나 다녀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저는 아예 공적인 업무를 이제는 관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 문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 심각한 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몇 가지 단어가 안 맞는 것은 그런대로 생활상의 어려움은 없는데 차후에 남북 간의 이질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용어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남북 간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들 그런 노력들은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남북 간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들 그런 노력들은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연예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등록과 관리 권한은 문체부에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최근 연예인과 관련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 버닝썬 사태도 유흥업소의 폭력 사건으로 시작해 성범죄, 마약류 불법 유통, 경찰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실망감뿐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 프렌차이즈 점주분들입니다. 19년 현재 가맹 점주가 국내만 마흔일곱 곳에 이르는데 이번 버닝썬 사태로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제가 삼성, 현대 등 4개 카드사의 아오리라멘 결제금액을 살펴봤는데 1월 28일 이후에, 이 버닝썬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평균이 46.7% 급감했는데요. 하루에 무려 73.7%가량 떨어진 곳도 있고, 월평균 그렇습니다.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사업은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그렇지 않은 가맹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소위 버닝썬 사태도 유흥업소의 폭력 사건으로 시작해 성범죄, 마약류 불법 유통, 경찰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실망감뿐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 프렌차이즈 점주분들입니다. 19년 현재 가맹 점주가 국내만 마흔일곱 곳에 이르는데 이번 버닝썬 사태로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제가 삼성, 현대 등 4개 카드사의 아오리라멘 결제금액을 살펴봤는데 1월 28일 이후에, 이 버닝썬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평균이 46.7% 급감했는데요. 하루에 무려 73.7%가량 떨어진 곳도 있고, 월평균 그렇습니다.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사업은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그렇지 않은 가맹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최근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체부에서 오너리스크로 손해 본 가맹 점주가, 특히 연예인이 개입된 가맹 사업 점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난번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속 연예인들이 등기․미등기 임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정위에다 제출을 해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속 연예인들이 등기․미등기 임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정위에다 제출을 해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맹 사업에 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요.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고 보는 게요 대부분들이 선의의, 요새 정말 골목상권 어려운데 가맹 점주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예인들 앞세워서 장사하다가 이게 되면 꼬리 자르기로 그 사람들을 우리 기획사에서 내보내는 이런 것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문체부에서 조사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해결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리고 올해 문체부의 사업계획 중에 의료․웰니스 사업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육성 사업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아직 집계 중이라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2017년도 보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 이후로 중국인 환자를 봤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만 7811명, 22%가 감소했는데요. 작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 심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몽골, UAE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제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의료비자 발급이 급격히 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1646건의 환자가 41건입니다, 2018년도에. 정말 2%에 불과한 수준인데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의료비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문체부가 법무부하고 의료관광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아직 집계 중이라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2017년도 보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 이후로 중국인 환자를 봤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만 7811명, 22%가 감소했는데요. 작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 심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몽골, UAE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제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의료비자 발급이 급격히 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1646건의 환자가 41건입니다, 2018년도에. 정말 2%에 불과한 수준인데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의료비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문체부가 법무부하고 의료관광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직 그 보고는 받지는 않았고……
보고받지 않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단 1건도 문화관광부에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의료․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 놓고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발급 요건 자체를, 치료를, 의료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의료관광비자 도입 취지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확인해 보니까 단 1건도 문화관광부에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의료․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 놓고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발급 요건 자체를, 치료를, 의료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의료관광비자 도입 취지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지금 의료관광 자체가 고부가가치 관광의 중요한 한 종류이기 때문에 법무부랑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 행위하고 의료비자 문제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상호 위원님 질의 시 답변에서 청문회 통과되고 장관에 임명되시면 영화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시겠다고 후보자께서 그러셨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우상호 위원님 질의 시 답변에서 청문회 통과되고 장관에 임명되시면 영화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시겠다고 후보자께서 그러셨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양우 후보자님, 언론에도 공개가 된 사안입니다만 2006년 12월 15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제7회 학술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된 자료로서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에 게재된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이 논문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넘겨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쓴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의 대부분을 무단 전재하거나 일부 표현만 바꾸어서 이런 논문이 제출되어서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에 수록이 됐습니다.
이것 당연히 표절 수준을 넘는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학술 세미나에 축사 겸 강연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고 논문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넘겨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쓴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의 대부분을 무단 전재하거나 일부 표현만 바꾸어서 이런 논문이 제출되어서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에 수록이 됐습니다.
이것 당연히 표절 수준을 넘는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학술 세미나에 축사 겸 강연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고 논문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논문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것은 논문이 아니고요.
논문이 아닌데 왜, 학술 논문 쓴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학술 논문이라고 저한테도 제출하셨고요 여기 보면 법학논문집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가사 이것이 학위 논문은 아니다 쳐도 이게 논문이 아니면 뭘 논문으로 봐야 됩니까?
또 하나, 제가 약간 의구심이 나는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 무렵에 이것도 쓴 거지요? 이것 본인이 쓰신 것은 맞습니까?
기조 발제 하면 그냥 직원한테 하나 쓰라 해서 그냥 쓰고 그것을 가지고 기조 강연, 축사 겸 해서 강연하셨다면서요?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는 학술 세미나를 그냥 그렇게 하는가요? 그것도 기조 발제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가사 이것이 학위 논문은 아니다 쳐도 이게 논문이 아니면 뭘 논문으로 봐야 됩니까?
또 하나, 제가 약간 의구심이 나는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 무렵에 이것도 쓴 거지요? 이것 본인이 쓰신 것은 맞습니까?
기조 발제 하면 그냥 직원한테 하나 쓰라 해서 그냥 쓰고 그것을 가지고 기조 강연, 축사 겸 해서 강연하셨다면서요?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는 학술 세미나를 그냥 그렇게 하는가요? 그것도 기조 발제 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때 기조 발표 했었고요.
기조 발제를 하신 분이 거기에 제출한 논문은 논문도 아니다, 축사 원고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하신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래서 제가 학회……
더군다나 이 논문은 전부 우리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학술연구 성과로서 이리저리 인용하셨을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것은 논문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무단,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학술지에 게재한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본인은 이 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제가 이것은 논문지로 낸 게 아니고요. 논문을 하려고 그러면 게재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편집 규정 그다음에 심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게재료를 납부하고, 통상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연히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건데, 그러면 이것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세미나에 처음에 축사 겸 기조 강연으로 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자료는 맞잖아요. 이것 안 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낸 게 아니고 그날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러면 이걸 누가 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연구원의 박영정 박사, 그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축사 겸 기조 강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그날……
참고가 아니고 이건 거의 전재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부관광부에요 저작권국이 있어요. 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문화통상협력과 이렇게 과가 4개나 있어요, 저작권국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무 장관이 되실 분이,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박영정 연구원의 논문을 그냥 갖고 가서 말씀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한 건가요?
우리 문화체육부관광부에요 저작권국이 있어요. 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문화통상협력과 이렇게 과가 4개나 있어요, 저작권국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무 장관이 되실 분이,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박영정 연구원의 논문을 그냥 갖고 가서 말씀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출한 게 아니고요 그날……
그러면 어떻게 실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축사 겸 기조 강연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6년 12월 15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제7회 학술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된 자료임’ 그리고 ‘박양우’ 해서 ‘문화관광부 차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차라리 서툴게 전재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논문이 아니라서 했다고 좀 미안한 마음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대책이 없으시구먼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6년 12월 15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제7회 학술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된 자료임’ 그리고 ‘박양우’ 해서 ‘문화관광부 차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차라리 서툴게 전재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논문이 아니라서 했다고 좀 미안한 마음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대책이 없으시구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논문집에 실려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지는 않았는데요. 어떻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논문집에 실려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지는 않았는데요. 어떻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답변할 기회도 불충분했던 것 같아서, 표절 시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더 어떤 해명 하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답변할 기회도 불충분했던 것 같아서, 표절 시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더 어떤 해명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비록 기조 강연이든 어떻든 간에 학회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북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쉬운 교류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차관으로 재직 시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총리급회담에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회담 참석 당시의 소회와 후보자가 평가하는 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회담 참석 경험을 향후 남북 교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쉬운 교류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차관으로 재직 시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총리급회담에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회담 참석 당시의 소회와 후보자가 평가하는 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회담 참석 경험을 향후 남북 교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처럼 장관급회담, 총리급회담 참석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참 평화롭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회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남북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교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재조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이 또한 필요합니다. 남북 교류 정책에서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무래도 문체부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콘텐츠 이 부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입안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나 관계 부처들은 소통 창구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정부는 문화 분야에 관하여 각기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볼 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역대 정부도 나름대로 문화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문화비전 2030은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또 공정한 환경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거기에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과거에 쓴 책을 보면, 글을 보면 문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 관련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할 수만 있으면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 부처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가지고 폐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지금 위원회가 생긴다면 이런 폐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원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역시 제도․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례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것들이 각 부처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만 좋겠고, 만약에 위원회가 생긴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치 이외에 범국민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후보자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 부처에 관한 것이겠지만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때로는 쌍방적인, 쌍무적인 한 개 부처 또는 두 개 부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부처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정책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도덕성․전문성․적합성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장관 임용기준 7대 원칙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내일 일곱 명의 장관후보가 청문회를 거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 또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은 다른 장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장관은 그중에서도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이 세 가지에 한 열 가지 정도는 됩니다, 물론 이것이 결격적으로, 결격사유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열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과지를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하나씩 묻겠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앞으로 장관이 되셔도 역할 하시는 데 더 원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아홉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두세 개 정도는 후보자께서 시인하셨지요? 이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열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과지를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하나씩 묻겠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앞으로 장관이 되셔도 역할 하시는 데 더 원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아홉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두세 개 정도는 후보자께서 시인하셨지요? 이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하여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께서 홍콩에서 고액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 이 부분도 크게 탈법․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다소 공직자의 이런 하나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시인하시지요?
그리고 셋째 자녀께서 홍콩에서 고액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 이 부분도 크게 탈법․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다소 공직자의 이런 하나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시인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제 오면 지역건보인가 그쪽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녀․삼녀 고액 통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은 됐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혹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한 1년 10개월 동안 오빠가 근무하는 곳에 근무를 했는데 교육학을 공부하셨는데 보건 쪽의 일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얘기나 특별한 게 없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오빠 요청으로 했고요. 제 아내가……
실제 근무를 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럼요.
굳이 제가 위장취업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실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어떻게 교육학을 하면서 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후보자의 해명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CJ ENM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 제작사, 배급사, 그다음에 상영관 이것이 세 개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독과점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51회 중 48회 참석하셔 가지고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결국은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의 독과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신이 바뀌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CJ ENM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 제작사, 배급사, 그다음에 상영관 이것이 세 개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독과점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51회 중 48회 참석하셔 가지고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결국은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의 독과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신이 바뀌는 건가요,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ENM은 배급․제작․투자고요 또 CGV는 상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가서 사외이사로서 조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화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화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정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소신의 변화입니까, 환경의 변화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은 소신, 환경과 관계없다고 보고요. 다만 늘 생각하는 것이 영화 전체 산업을 키울 것인가였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티원시스템즈 아시지요?
티원시스템즈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여기에서 2008년도에 차관을 그만두시고 3000원에 1만 6000주를 아내 분하고 따님 분으로 사지요? 그리고 이것을 한 5년 뒤에 6500원에 팔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회사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한 5억 원 이상의 돈을 지원받지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추가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어쨌든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제가 사무실에서 알아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수업 박사과정 이수한 것은, 이것은 잘못 말씀하신 걸로 드러난 것이지요? 낮에 공부하신……
그다음에 야간수업 박사과정 이수한 것은, 이것은 잘못 말씀하신 걸로 드러난 것이지요? 낮에 공부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 착오로 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낮에도 한 학기 강의가 있었고 또 나중에 한 과목은 또 다른 데도 있었다고 확인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낮에, 근무 시간에 같이 겹치는 거지요, 충돌되는 거지요?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교육, 근로, 나머지 하나 뭐지요?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교육, 근로, 나머지 하나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국방……
국민의 4대 의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교육 말씀하셔서……
국방, 교육, 근로, 나머지 하나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지요.
납세입니다, 납세.
국민들이 피 같이 번 돈 세금으로 내잖아요. 세금을 공무원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거지 근무 시간에 나가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라고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들이 피 같이 번 돈 세금으로 내잖아요. 세금을 공무원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거지 근무 시간에 나가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라고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수업 시간만 체크해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서면으로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연차를 쓰셨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업 참석을 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야간수업 빼고 주간수업과 근무 시간이 겹치는 것으로만 카운트를 해 봤거든요, 근무지 이탈하시는 부분. 3학점 3과목 총 9학점 이수했던 2000년도 1학기에는요 곱하기 해 보니까 39번 근무지 이탈하셨습니다. 2001학년도 1학기에 세 과목 이수해서 39번 근무지 이탈하셨고요. 두 과목 이수한 2001년도 2학기에 26번 근무지 이탈하셨어요. 명백한 근무지 이탈만 보더라도 104회 직장이탈 금지 위반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하셨고요.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 기준에 따라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전북교육청에서 2년 반, 최소 57차례 대학원을 다닌 공무원이 중징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님은 야간수업만 빼더라도 104회 근무지 이탈하셨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징계 받지 않으셨지요?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전에 수업 참석을 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야간수업 빼고 주간수업과 근무 시간이 겹치는 것으로만 카운트를 해 봤거든요, 근무지 이탈하시는 부분. 3학점 3과목 총 9학점 이수했던 2000년도 1학기에는요 곱하기 해 보니까 39번 근무지 이탈하셨습니다. 2001학년도 1학기에 세 과목 이수해서 39번 근무지 이탈하셨고요. 두 과목 이수한 2001년도 2학기에 26번 근무지 이탈하셨어요. 명백한 근무지 이탈만 보더라도 104회 직장이탈 금지 위반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하셨고요.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 기준에 따라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전북교육청에서 2년 반, 최소 57차례 대학원을 다닌 공무원이 중징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님은 야간수업만 빼더라도 104회 근무지 이탈하셨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징계 받지 않으셨지요?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 연차 등등을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돌이켜보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때 국장이셨잖아요. 국장이면 연차, 연가 전결권이 차관한테 있지요, 그때 당시 실장이 안 계셨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당시에 차관한테 있는지 장관한테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때 어떻게 수업을 다니셨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벌써 10년……
국민에게 사과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고요. 비록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은 국가보훈처 소관 단체인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이사장 언제 지내셨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공직 나간 게 제가 2008년도 중반에서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 하실 때 그때 이사로 함께 일했고 나중에 후보자 뒤를 이어서 이사장 한 분 알고 계시지요, 유 모 씨?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유 모 씨.
이분이 문화산업과장 할 때 CTL네트웍스라는 회사 창업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내용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유 전 과장이 창업한 CTL이라는 회사가 박 후보자님 문체부 차관 역임한 기간에 문체부 산하기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연구용역 2건, 한국관광공사에 1건 수주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보훈처 소관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초대 이사장, 후보님 계셨고 후임으로 유 모 씨가 오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후임으로는 보훈처의 간부가 제 임기 중간에 와서 ‘됐으니까 나가 주십시오’ 해서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후임 이사장이 정식적으로, 그 유 모 씨가 이사장으로 후임으로 왔고요. 후보자께서 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부터 2010년간 이 재단에서 이 유 모 씨가 창립한 CTL이라는 회사로 10억 1000만 원 송금된 사건 아시지요? 후보자께서 이 사건으로 국가보훈처 조사받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요, 조사받은 적……
조사받으셨어요. 국가보훈처가 2017년 나라사랑 재단에 대한 특감 통해서 위 재단이 설립된 2008년부터 비리가 시작되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위법 혐의를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 이번에 처음……
재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자님 재직 기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청문회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그러면 범죄 발생 당시 이사장이었지만 부하였던 이사가 한 일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했고요. 또 무보수․명예직이어서 초창기 때……
명예직이었든 보수직이었든 이사장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것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일개 재단도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하셨고 내용도 모르셨는데 국가재정 약 6조, 소속 직원 3000명에 이르는 문체부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체부 소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예술 창작도 돕고 또 문화 향유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이나 관광 분야까지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지금 기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 일부, 그다음에 주변 기금 일부를 받아서 지금 연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상당한 정도의 기금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게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일반회계로 조금 받고 또 다른 기금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러면 그야말로 이 기금이 잘못하다가는 거의 수명을 다하거나 또 운용 자체가, 유지 자체가 되지 않을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산은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전입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문제도 있고 또 국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후보자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획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꼭 기금도 확충하고 이 기금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는 뉴욕 문화원장을 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류나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으면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해야 외국인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화원장이 어떻게 지금 선발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화원장이 어떻게 지금 선발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개방형, 그다음에 공모제 등등……
그러니까 재외 문화원은 소관은 문체부 소관인데 원장은 외교부와 인사혁신처가 선발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산하기관 등과 함께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문화원을 운영을 해야 그래야 설치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을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국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시면 좋겠어요.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행자부하고도 좀 의논하고 또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행자부나 외교부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서서 꼭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몇몇 주요 지역의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인원도 확충해서 그냥 문만 열어 놓지 말고 제 역할을 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몇몇 주요 지역의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인원도 확충해서 그냥 문만 열어 놓지 말고 제 역할을 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리고 서울에 궁궐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면 대부분 궁궐에 가게 되는데 실지로 우리나라 궁궐은 그 내용물이 전혀 없다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채우는 일을 시민단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내판도 잘 고치자 그리고 내부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도 재현하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성원을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물을 채우는 일을 시민단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내판도 잘 고치자 그리고 내부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도 재현하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성원을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문화재청 그다음에 저희 문화부 함께 이 문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100주년입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100주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
임시정부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 삼일절이 일어난 100주년이지요. 우리가 올해만큼, 독립운동에 대한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 친일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말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적산가옥―적이 만든 재산입니다―이것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거 즉각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문화재청장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19개가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로 등록했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수치.
만약에 장관 되시면 이거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만약에 장관 되시면 이거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장과 그 얘기를 해서……
아니, 장관후보자의 의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거 취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즉각 취소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관련 법규나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우리가 인간문화재 할 때 무형문화재 중에서 그 전수자가 인간문화재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통상적으로 인간문화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즈 잘하는 사람, 팝송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문화재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외부에서 흘러들어 온 것은 그냥 그거로서, 보존하는 가치로서만 봐야지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도 상임위에서 이거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일부 말씀 중에 보면 ‘영화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 이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데모하면 데모 현장에 제일 먼저 가겠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지금 영화인도 어렵지만 미술인도 어렵고 음악인도 어렵고 체육인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은 곳곳을 다 찾아가야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일부 말씀 중에 보면 ‘영화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 이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데모하면 데모 현장에 제일 먼저 가겠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지금 영화인도 어렵지만 미술인도 어렵고 음악인도 어렵고 체육인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은 곳곳을 다 찾아가야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곳곳을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곳을…… 현장에 가서,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영화는 또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소외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 의미 있는 사업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대안학교에 예술강사를 갖다가 파견하는 사업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이 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물론 교육부나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재원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는 음악인도 있을 수 있고요, 미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우리 젊은 청년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연극하는 사람……
이런 청년들, 예술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른 데에 돈 애먼 데에 쓰려고 하지 말고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한테 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체부가, 정부가 국정 기조에―이것은 중앙정부입니다―문화재정 2% 이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하면 문화재정이 지금 0.68%입니다, 국가 예산의. 그래서 이것 2%까지 끌어올리려면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 재정을 끌어올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문화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산업 쪽, 관광, 체육 이렇게 다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특히 저는 통계화 문제,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경제지수화하는 것, 문화부가 그 노력도 함께해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그래서 재원을 2% 정도는 충분히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훈현 위원님……
좀 전에 조경태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부터네요. 이것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도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이 나름대로 지난 정부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서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권과 무관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훈현 위원님……
좀 전에 조경태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부터네요. 이것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도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이 나름대로 지난 정부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서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권과 무관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분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이오?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기회만 조금만 드리면 어떻게 파고 들어오시려고……
(웃음소리)
다음,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일주일간 역대 최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현안 부처가 나서야 하겠지만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야외 레저․스포츠 활동이 제한되어 국민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활동을 하거나 실내 활동공간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려울 텐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훈현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일주일간 역대 최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현안 부처가 나서야 하겠지만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야외 레저․스포츠 활동이 제한되어 국민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활동을 하거나 실내 활동공간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려울 텐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마침 또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관련 위원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미세 물분자 살포장치 같은 것도…… 또 마스크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나 아마추어, 프로 다 관계없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기장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실외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는 것 등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대 프로 스포츠 중 절반 이상이 야외 스포츠로 축구, 야구, 골프 국내 공인 경기장 중 총 101개소 중 실내 구장은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그를 시작한 축구, 야구는 물론 사실상 사계절 내내 경기를 진행하는 골프까지 미세먼지에 관중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각 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기 취소․연기 방침을 정했지만 국내 대회와 관련된 경기 일정과 수익 감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는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미세먼지를 분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실내 스포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실내에서 하는 것도 정부 차원 또는 프로, 아마추어 또 체육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조금 둡니다.
아, 조금이오?
바둑 활성화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로 대통령 공약을 문체부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중 하나가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바둑 활성화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로 대통령 공약을 문체부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중 하나가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작년 기준 공공스포츠클럽은 총 76개소로 예산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방향은 저는 굉장히 올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정착 단계를 넘어서서 더 발전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76개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시군구에 하나씩 정도는 되어서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바둑과 연계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왔지만 올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본 위원의 질의를 확인해 봤을 텐데 공공스포츠클럽과 바둑 연계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시 본 위원의 질의를 확인해 봤을 텐데 공공스포츠클럽과 바둑 연계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바둑 활성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기원 숫자는 감소하고 있고 이제 대도시를 제외하고서는 바둑 둘 곳을 찾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이 있어 바둑 보급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클럽 시설을 활용해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회원들로 인한 모집ㆍ홍보 효과가 뛰어나 신규 바둑인구의 유입과 선수 육성 그리고 바둑산업의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공공스포츠클럽에 바둑 종목을 지원하자는 본 위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반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이 있어 바둑 보급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클럽 시설을 활용해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회원들로 인한 모집ㆍ홍보 효과가 뛰어나 신규 바둑인구의 유입과 선수 육성 그리고 바둑산업의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공공스포츠클럽에 바둑 종목을 지원하자는 본 위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오전 질의 중에 CJ ENM, 국민연금은 CJ나 CGV가 아니라 CJ ENM이 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가요? 제가 잘……
최경환(평)위원 의결권 행사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가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반대…… 과소배당으로 의결권 행사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경환(평)위원 후보자께서 차관 퇴직 이후에 쭉 여러 기관,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한 23개 기관, 거기에서 보수를 받은 데도 있고 대부분이 비상근이에요.
광주비엔날레는 상근이지요?
광주비엔날레는 상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거기는……
최경환(평)위원 그때는 중앙대 교수를 휴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파견근무로 가 있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파견근무로?
그래서 아무튼 스물세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비․업추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으셨는데 예를 들면 비엔날레에서 근무하는 기간 한 2억 4000, CJ ENM에서 2억 4681만 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영화배급협회 세금 안 내서 했던 매달 300만 원인가 350만 원 받았다는 것, 이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인천세계도시축전 또 광주에이스페어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얼추 해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중앙대 교수 급여가 아니라 한 7억 정도 돼요, 7억, 큰 것만 합해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스물세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비․업추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으셨는데 예를 들면 비엔날레에서 근무하는 기간 한 2억 4000, CJ ENM에서 2억 4681만 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영화배급협회 세금 안 내서 했던 매달 300만 원인가 350만 원 받았다는 것, 이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인천세계도시축전 또 광주에이스페어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얼추 해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중앙대 교수 급여가 아니라 한 7억 정도 돼요, 7억, 큰 것만 합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중앙대, 광주비엔날레 때는 파견근무라서 정확하게 보수는 없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 3년간은 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차관 전관예우가 보통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차관 전관예우가 보통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교수로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경환(평)위원 23건 중에 아까 김수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함께하는 나라사랑’ 이사장으로 가 계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최경환(평)위원 거기는, 대부분이 다 문화 관련인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익법인이거든요. 그 이사장은 어떻게 그렇게 가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공직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에 처음 갔는데 그게 보훈처 산하,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최경환(평)위원 예, 보훈처 산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그래서, 그냥 명예직으로 와 주세요 그래서 사실 갔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이사장으로 가셨습니다, 이사장.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훈처네요.
거기에 이사로 계셨던 유병혁 씨 잘 아시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훈처네요.
거기에 이사로 계셨던 유병혁 씨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최경환(평)위원 국장으로 있을 때 문화산업과장으로 계셨던 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제가 한 6개월 같이 일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나라사랑 이사이고.
또 감사 천무진 씨, 모르세요?
또 감사 천무진 씨,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천무진 씨는 알지만 특별히……
최경환(평)위원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혁 씨가 만든 CTL네트웍스의 대표와 부사장으로…… 대표 유병혁, 부사장 천무진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나라사랑의―이사장으로 계시는―이사, 감사로 와 있어 가지고 특수관계 금지 위반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요.
알고 계신가요? 10억이 넘어갔는데, 그쪽에.
그런데 유병혁 씨가 만든 CTL네트웍스의 대표와 부사장으로…… 대표 유병혁, 부사장 천무진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나라사랑의―이사장으로 계시는―이사, 감사로 와 있어 가지고 특수관계 금지 위반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요.
알고 계신가요? 10억이 넘어갔는데, 그쪽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은 그때 그냥……
최경환(평)위원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을 CTL에 출연하면서 특수관계 금지 위반됐다 또 국고보조금을 배임․횡령해서 최종심에서 실형을 받습니다. 이게 2008년도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9년도에도 재단 자금 5억 원이 CTL로 송금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도입하겠다 해서 했는데 전환사채도 사지 않고 5억 원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모르세요? 유병혁 씨……
모르세요? 유병혁 씨……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전부 이사회에 보고도 안 되고 해서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10억 원 관련해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협약서’에 보면 ‘사업명 : 장애인․노인 가정’ 해 가지고 이사장님 ‘박’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5억 원이 나갈 때도 ‘전환사채 인수 확약서’에 ‘이사장 박’, 실명은 지웠습니다마는 박양우 이사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10억 원 관련해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협약서’에 보면 ‘사업명 : 장애인․노인 가정’ 해 가지고 이사장님 ‘박’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5억 원이 나갈 때도 ‘전환사채 인수 확약서’에 ‘이사장 박’, 실명은 지웠습니다마는 박양우 이사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 사실이 전혀 이사회에서 보고된 것도 아니고요……
최경환(평)위원 이사나 감사는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은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 이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회의에서 영화계가 박양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했다는 얘기 여러 분이 했고요. 문화예술계는 주문을 했고 클래식계는 우려를 했고 게임업계는 기대를 하고 관광업계는 기대가 크다고 하고 미술계는 극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 분들이 영화계 얘기를 물었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지금 오후 회의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시원한 얘기를 후보자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여러 해 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특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제일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의 양적 문제, 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난한 후보고 결정적 흠이 없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돌파력과 추진력에서 좀 의심이 가지 않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전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 저도 질문을 했고 여러 분들이 질문해서…… 아마 블랙리스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장관이 되시면 첫 번째 숙제가 될 거예요, 그건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임무지만 아마 박 장관이 됐을 경우 제일 큰 숙제는 체육계일 겁니다. 이게 미투로 시작이 됐지만 미투에 그치지 않고 체육계의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구조 혁신 내용으로 도종환 장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개 뭘 얘기했고 발표했는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여러 해 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특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제일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의 양적 문제, 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난한 후보고 결정적 흠이 없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돌파력과 추진력에서 좀 의심이 가지 않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전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 저도 질문을 했고 여러 분들이 질문해서…… 아마 블랙리스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장관이 되시면 첫 번째 숙제가 될 거예요, 그건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임무지만 아마 박 장관이 됐을 경우 제일 큰 숙제는 체육계일 겁니다. 이게 미투로 시작이 됐지만 미투에 그치지 않고 체육계의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구조 혁신 내용으로 도종환 장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개 뭘 얘기했고 발표했는지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자도 많고, 더 중요한 문제는 국제대회나 어떤 큰 대회에 나가서 노 메달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수긍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소년체전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진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병역특례 문제, 연금 문제, 대학 입학 특기자 문제, 이게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체육계에서 박 장관이 임명됐다는 말씀을 들은 인사들이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소년체전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진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병역특례 문제, 연금 문제, 대학 입학 특기자 문제, 이게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체육계에서 박 장관이 임명됐다는 말씀을 들은 인사들이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금 스포츠혁신위원회도 있지만 소년체전 문제가 되든 아니면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되든 그다음에 병역특례에 관한 문제가 되든 그것은 의견들을 들어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CJ에 오래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한빛 PD 사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CJ에 오래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한빛 PD 사건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이한빛 PD는 돌아가셨는데 제2, 제3의 이한빛 PD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킹덤’ 미술 스태프 그리고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카메라 스태프, 죽었어요.
그리고 직접 계셨던 tvN의 ‘나인룸’, OCN의 ‘플레이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문체부에서 표준근로계약 원칙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와 감사로 계셨던 회사에서 만드는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직접 계셨던 tvN의 ‘나인룸’, OCN의 ‘플레이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문체부에서 표준근로계약 원칙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와 감사로 계셨던 회사에서 만드는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많이는 못 가 봤지만 좀 가 봤습니다.
지금도 초치기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200시간…… 지금 200시간 일하다가 사고 난 것 아니겠어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로․근무 수칙은 물론이고 안전사고로 지금 다치고 죽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로․근무 수칙은 물론이고 안전사고로 지금 다치고 죽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 위원님 표준계약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과기부나 관련되는 부처들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 잘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요, 좀 충격적인 체육계의 여론도 전달하셨는데요. 지금 체육 개혁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요 또 그것을 거부하는 체육계 공공단체장의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이 정부의 시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요, 좀 충격적인 체육계의 여론도 전달하셨는데요. 지금 체육 개혁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요 또 그것을 거부하는 체육계 공공단체장의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이 정부의 시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적어도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권위,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공공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께서 체육계의 심석희 미투 사건, 체육계의 구조 혁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체육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박 후보께서 체육인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옛날에 김종덕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조윤선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소귀에 경 읽기예요. 3년 됐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 개혁을 그렇게 주문해도 실천을 안 한다니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문성 있는 체육 전문가를 한 사람 특채를 하든지 그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야지 저 오영우 실장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체부에 없다니까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체육 개혁을 합니까? 의지도 없고, 장관 의지도 없고……
박 후보, 그럴 의지 있습니까? 이게 명운을 걸고 해야 돼요, 장관직을 걸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체육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박 후보께서 체육인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옛날에 김종덕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조윤선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소귀에 경 읽기예요. 3년 됐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 개혁을 그렇게 주문해도 실천을 안 한다니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문성 있는 체육 전문가를 한 사람 특채를 하든지 그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야지 저 오영우 실장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체부에 없다니까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체육 개혁을 합니까? 의지도 없고, 장관 의지도 없고……
박 후보, 그럴 의지 있습니까? 이게 명운을 걸고 해야 돼요, 장관직을 걸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체육 문제도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27일 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17개 시도 회장, 서울시 회장부터 체육 단체장을 겸직 못 하도록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 단체들이 불안한 게 있어요. 예산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그 대책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 장관께서도, 내년에 우리가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야지 도쿄 올림픽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여러 가지 체육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우선 체육 단체 겸직 문제, 나름대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라고요, 장관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러겠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하고 협의했으니까 총리님하고 상의해서 그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게 75년의 관치행정의 적폐를 뿌리를 뽑아 버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전부 다 지자체장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체육 단체장을 종 부리듯 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엄청난 적폐 청산의 청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관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가 작년 3월 30일 날 대한민국 국기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어떤 변화가 있어요? 국기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태권도도 1개 과의 비전문가가 담당하지 말고 태권도 전문가를…… 국기 태권도잖아요. 전문가를 특채를 하든지 그런 분이 발령을 받아서 현재 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장관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든지 그 자리에 딱 인사를 내서 이걸 준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채용 문제는……
그리고 이게 국기화됐으니까 유산과에서 이제는 국으로 좀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국기 지정 이후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함께 평양을 갔다 왔어요. 평양에 우리로 말하자면 국기원 같은 태권도전당을 갔다 왔고, 성지관을 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북한보다 훨씬 못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보고 왔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 국기원이나 이런 게 창피하다니까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태권도 한 사람들을 명인으로 선정을 해서 금장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태권도 명인 지정법을 제가 발의했어요. 그게 국보,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게 저번에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서로 합의해서, 노태강 차관하고 합의가 돼서 이번에 통과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국기에 걸맞은 예산, 인력 그리고 세계 209개국에 무려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관광,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산업, 관광 그런 걸 좀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런 시책을 잘 하도록 장관께서 이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국기 지정 이후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함께 평양을 갔다 왔어요. 평양에 우리로 말하자면 국기원 같은 태권도전당을 갔다 왔고, 성지관을 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북한보다 훨씬 못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보고 왔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 국기원이나 이런 게 창피하다니까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태권도 한 사람들을 명인으로 선정을 해서 금장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태권도 명인 지정법을 제가 발의했어요. 그게 국보,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게 저번에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서로 합의해서, 노태강 차관하고 합의가 돼서 이번에 통과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국기에 걸맞은 예산, 인력 그리고 세계 209개국에 무려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관광,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산업, 관광 그런 걸 좀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런 시책을 잘 하도록 장관께서 이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기승전 태권도,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후보님, 오전에 제가 끝날 때 세금 6500만 원 낸 것에 대해서 명세서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금탈루 아니다.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고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저는 ‘내야 된다’ 그것으로 논란을 하다가…… 결국 내셨잖아요.
후보님, 오전에 제가 끝날 때 세금 6500만 원 낸 것에 대해서 명세서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금탈루 아니다.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고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저는 ‘내야 된다’ 그것으로 논란을 하다가…… 결국 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청문회 바로 전날 내셨어요. 정말 내기 싫은 것을 마지막에 내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녀 증여세 이것도 전에 언론에 증여가 아니다,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점 말이 바뀌어서 결국 이것도 내셨잖아요, 장관 안 하셨으면, 후보가 아니었으면 안 냈을 텐데.
또 하나가 소득공제,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잘 해서 몇천만 원 이득을 봐서 거기의 10%를 내니까 삼백몇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득공제를 받으셨어요, 150만 원. 이천몇 년이더라? 2014년에. 그것도 방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내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별로 개념이 없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장관후보로 내정한다고 알려 왔을 때, 거기서 인사검증을 다 하잖아요. 병역 이런 것 기본으로 7개 되는 것 중에서 위장전입 9개 나왔고 세금에 대해서 세금 다 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서도 검증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언론을 통해서 막 뒤져서만 나와야 돼요? 본인이 얘기하든가…… 검증에서 뭐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자녀 증여세 이것도 전에 언론에 증여가 아니다,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점 말이 바뀌어서 결국 이것도 내셨잖아요, 장관 안 하셨으면, 후보가 아니었으면 안 냈을 텐데.
또 하나가 소득공제,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잘 해서 몇천만 원 이득을 봐서 거기의 10%를 내니까 삼백몇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득공제를 받으셨어요, 150만 원. 이천몇 년이더라? 2014년에. 그것도 방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내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별로 개념이 없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장관후보로 내정한다고 알려 왔을 때, 거기서 인사검증을 다 하잖아요. 병역 이런 것 기본으로 7개 되는 것 중에서 위장전입 9개 나왔고 세금에 대해서 세금 다 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서도 검증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언론을 통해서 막 뒤져서만 나와야 돼요? 본인이 얘기하든가…… 검증에서 뭐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쭉,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요.
그러니까 본인은 송구스럽지만 청와대는 더 송구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나요. 왜 이런 후보를 내서, 위장전입을 아홉 번 했고 세금을 이렇게 안 냈고, 안 내도 저렇게 감추고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고 국민을 상대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이라 청와대의 부실 검증은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평양에 갔다 와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때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거든요. 1만 5000명인지 수만 명의 학생 집단체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아리랑체조’라고도 하고 ‘빛나는 조국’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북한이 굉장히 자랑하는데 북한에서 이것을 보고 온 분들은 꼭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인권유린이고 아동학대고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 탈북자들이 이런 증언을 하기도 해요, 땡볕에 하루 15시간씩 세워놓아 가지고 아이들이 기절도 하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방광이 상하고, 화장실 못 가고 오래 참으면 방광염 걸리거든요. 방광염 걸리고 심하면 콩팥도 나가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맹장염도 치료를 못 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더니 걔는 영웅이라고 되었다…… 이것을 보고 와서 다들 너무 감동스럽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런데 후보자님도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았다.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을 꺼냈다가, 여론이 나쁘겠지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을 시킨다, 북한에 가서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데 다 감동받았다 하고 오고 서울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송구스럽지만 청와대는 더 송구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나요. 왜 이런 후보를 내서, 위장전입을 아홉 번 했고 세금을 이렇게 안 냈고, 안 내도 저렇게 감추고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고 국민을 상대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이라 청와대의 부실 검증은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평양에 갔다 와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때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거든요. 1만 5000명인지 수만 명의 학생 집단체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아리랑체조’라고도 하고 ‘빛나는 조국’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북한이 굉장히 자랑하는데 북한에서 이것을 보고 온 분들은 꼭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인권유린이고 아동학대고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 탈북자들이 이런 증언을 하기도 해요, 땡볕에 하루 15시간씩 세워놓아 가지고 아이들이 기절도 하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방광이 상하고, 화장실 못 가고 오래 참으면 방광염 걸리거든요. 방광염 걸리고 심하면 콩팥도 나가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맹장염도 치료를 못 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더니 걔는 영웅이라고 되었다…… 이것을 보고 와서 다들 너무 감동스럽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런데 후보자님도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았다.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을 꺼냈다가, 여론이 나쁘겠지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을 시킨다, 북한에 가서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데 다 감동받았다 하고 오고 서울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제가 썼던 글은 평화 측면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썼겠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면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를, 셋이나 딸을 키우셨는데 아버지 된 마음으로, 부모 된 마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런 말들이 물론 그것이 편안하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쓰다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문화도 아니고 세계에 전례 없는 아동학대고 인권유린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는지, 저 같았으면 정말 속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자녀를, 셋이나 딸을 키우셨는데 아버지 된 마음으로, 부모 된 마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런 말들이 물론 그것이 편안하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쓰다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문화도 아니고 세계에 전례 없는 아동학대고 인권유린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는지, 저 같았으면 정말 속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제가 간과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꼭 유념하셔서 남북 교류도 좋지만 북한 인권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또 할게요.
추가질의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보는 차관을 역임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검증된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이런 사실들이 조금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와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의하면……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된 일이다, 그래서 절대 인사배제 기준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보는 차관을 역임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검증된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이런 사실들이 조금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와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의하면……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된 일이다, 그래서 절대 인사배제 기준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과거의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최근의 체육계 성폭력 그리고 버닝썬 문제까지 이런 사건들의 특징을 보면 핵심이 바로 권력이, 문화권력이 됐든 무슨 정치권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성을 매개로 해서 권력이 유착된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중에서도 최근에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자가 제자를 폭행,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첫째, 어떻든 우리에게 인권의식 또는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성공지상주의로 인해서……
그렇지요, 입시와 메달 색깔에 목매다는 성적지상주의가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사회나 학교 공부와는 격리되어 가지고 그냥 운동기계로 길러져 왔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서면답변서에서 장관이 되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체육계 정상화 문제를 꼽았어요. 그래서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후보자님도 서면답변서에서 장관이 되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체육계 정상화 문제를 꼽았어요. 그래서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해서 보면 2008년 당시 차관 시절에 발표한 대책하고 큰 차이 없지요? 체육계에서는 이번에도 진짜 혁신이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당시에 했던 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온 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행 수준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학교체육의 정상화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기본 토대 위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말하자면 엘리트 체육이 꽃피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면 신체와 정신이 함께 성장해야 될 학창 시절에는 학생은 그냥 공부만 하지요, 체육은 전혀 않고. 또 운동선수는 그냥 운동만 하는 기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상화해야 되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보니까 1년 간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거의 85%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럴 정도로 운동을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안민석 위원장님하고 같이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독일 스포츠클럽을 봤어요. 스포츠클럽이 자그마치 9만 1000개가 활동 중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비군 체계를 운영해서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경우에도 2015년 스포츠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28% 정도가 비활동적인 인구인가 봐요. 이분들을 주 1회 3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5년간 2억 50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7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도 이렇게 성적만을 위해서 선수들을 쥐어짜는 구조보다는 온 국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체육으로 변경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안민석 위원장님하고 같이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독일 스포츠클럽을 봤어요. 스포츠클럽이 자그마치 9만 1000개가 활동 중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비군 체계를 운영해서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경우에도 2015년 스포츠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28% 정도가 비활동적인 인구인가 봐요. 이분들을 주 1회 3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5년간 2억 50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7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도 이렇게 성적만을 위해서 선수들을 쥐어짜는 구조보다는 온 국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체육으로 변경시켜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패러다임 변화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산가옥이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을 못 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의 하나인데, 청산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대만에도 가 보니까 일본 총독부 건물을 지금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의정원으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도 가 보고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관련된 유산을 가 봤는데 그것 사실은 좋지 않은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지요. 그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다고 보는데 이것은 찬반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균형 되게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도 가 보고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관련된 유산을 가 봤는데 그것 사실은 좋지 않은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지요. 그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다고 보는데 이것은 찬반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균형 되게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근 위원님이 저랑 독일 간 것은 제가 위원장 되기 전의 일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여쭙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체육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서 체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체육 개혁의 절반 아니면 거의는 대한체육회의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1년에 4000억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나 정부의 어떤 변화나 개혁의 요구를 잘 따르고 순응해야 될 텐데,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개혁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체육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 조직의 수장이라는 분이 대놓고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막 하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부가 쩔쩔매요. 이것은 정부의 권위와 기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저항을 어떻게 차단하고 극복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신동근 위원님이 저랑 독일 간 것은 제가 위원장 되기 전의 일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여쭙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체육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서 체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체육 개혁의 절반 아니면 거의는 대한체육회의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1년에 4000억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나 정부의 어떤 변화나 개혁의 요구를 잘 따르고 순응해야 될 텐데,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개혁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체육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 조직의 수장이라는 분이 대놓고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막 하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부가 쩔쩔매요. 이것은 정부의 권위와 기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저항을 어떻게 차단하고 극복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이고 또 체육계를 어떻든 간에 대표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데 대한체육회도 마땅히 지금 체육계의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어떤 조직에 관한 논리보다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체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동참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도 그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 나가는 것도 저의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도 그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 나가는 것도 저의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순서를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 순서인데 애초에 간사님들하고 합의를 한 것은 추가질의를 3분씩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너무나 원활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아직 3시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것 같기에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추가질의를 5분 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조경태 위원님의 적산가옥에 관련된 말씀도 5분 내에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기로 하고요. 3분, 4분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5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안 계시고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순서를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 순서인데 애초에 간사님들하고 합의를 한 것은 추가질의를 3분씩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너무나 원활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아직 3시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것 같기에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추가질의를 5분 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조경태 위원님의 적산가옥에 관련된 말씀도 5분 내에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기로 하고요. 3분, 4분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5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안 계시고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관광국장도 하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관광국장 하셨던 시절에 인바운드 관광객이 대충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당시에는 600만 명이 목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에 한 700만, 600만 정도를 유지하다가 1000만 명 관광객 돌파하고 나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인가요 1700만 명까지 늘었다가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 300만에서 400만 축소하면서 1300만으로 내려앉았고 작년에 1534만 명, 1530만 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일본이 1년에 관광객이 약 3200만 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불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무래도 콘텐츠 측면에서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비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 다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3년도에 일본이 관광비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관광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동남아 관광객들 상대로 한 관광비자 정책이 일대 문을 엽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00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비자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개선돼 왔지만 평창 올림픽 때 잠깐 열었는데 그때 한 이삼백만이 확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계속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문턱을 낮추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관광비자 정책을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계속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문턱을 낮추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관광비자 정책을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동의를 하고요. 비자 문제는 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쪽에 얘기를 해서 개선의 의지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것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을 중국에만 너무 의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을 중국에만 너무 의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렇습니다.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로 비자 정책 때문에 못 들어오는 나라가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는다고 그래서 국내에 일자리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말하면 관광국장 하시던 시절에 육칠백만 수준에서 1700만 수준이면 일자리가 두 배 이상 늘어야 되잖아요. 두 배 이상 안 늡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고용창출형 관광산업이 아니에요. 매우 영세하고 2～5인 고용한 그런 영세 사업이 대개 주를 이룹니다. 거기다가 또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가 기존 여행사의 여행 프로그램과 연계만 하도록 돼 있어서 독자적인 관광통역안내사들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묶여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부의 관광산업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셔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선순환이 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들이 그동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만 너무…… 인바운드 관광객 늘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 주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된 정책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형 사업들이 매우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단기적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자동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설사 AI가 들어와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쪽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쪽에는 벤처산업 지원 정책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 보면 스포츠산업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 소속이다 보니까 이쪽의 산업진흥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는다고 그래서 국내에 일자리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말하면 관광국장 하시던 시절에 육칠백만 수준에서 1700만 수준이면 일자리가 두 배 이상 늘어야 되잖아요. 두 배 이상 안 늡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고용창출형 관광산업이 아니에요. 매우 영세하고 2～5인 고용한 그런 영세 사업이 대개 주를 이룹니다. 거기다가 또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가 기존 여행사의 여행 프로그램과 연계만 하도록 돼 있어서 독자적인 관광통역안내사들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묶여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부의 관광산업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셔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선순환이 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들이 그동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만 너무…… 인바운드 관광객 늘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 주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된 정책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형 사업들이 매우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단기적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자동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설사 AI가 들어와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쪽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쪽에는 벤처산업 지원 정책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 보면 스포츠산업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 소속이다 보니까 이쪽의 산업진흥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아마 일자리 그 문제는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해에 은퇴하는 운동선수가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정확하게는 제가……
연간 1만 명이, 고등학교․대학교․실업팀 통해서 1년에 1만 명씩 은퇴를 합니다. 그중의 40%가량은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60%가량에서 취업을 해도 그중에 비정규직이 40이고 60%가 취업이 되는데 그 60%가 연봉 2000만 원이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운동선수들이 학창 시절에 수업이나 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리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선해서 지난 3월 4일 날 저희 당대표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폴리텍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협약을 맺어서 폴리텍에서 은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폴리텍은 전국에 38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 중에 85.8%가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보니까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보통 선수들의 교육이나 안내 이런 정도 예산도 10억 갖고는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많지 않은 선수지만 은퇴 선수들을 폴리텍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체부가 나서서 은퇴 선수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후보자님이 문체부장관 되시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은퇴 선수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갖고 사회에 나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운동선수들이 학창 시절에 수업이나 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리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선해서 지난 3월 4일 날 저희 당대표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폴리텍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협약을 맺어서 폴리텍에서 은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폴리텍은 전국에 38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 중에 85.8%가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보니까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보통 선수들의 교육이나 안내 이런 정도 예산도 10억 갖고는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많지 않은 선수지만 은퇴 선수들을 폴리텍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체부가 나서서 은퇴 선수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후보자님이 문체부장관 되시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은퇴 선수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갖고 사회에 나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저희도 문체위에서 돕겠습니다.
앞서 조경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학교 예술강사 제도 이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시지요? 전국에 5100명의 예술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900명, 중고등학교 1200명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이들 강사 한 명당 보수,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조경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학교 예술강사 제도 이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시지요? 전국에 5100명의 예술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900명, 중고등학교 1200명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이들 강사 한 명당 보수,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시간당 한 4만 3000원 정도……
4만 3000원은 시간당인데 연평균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평균 1180만 원 받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가 최대 고용 기간, 그래서 10개월입니다. 계속 비정규직인데 재고용률이 95.9%, 매해 하는데 10개월짜리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술강사는 20년 넘게 계속해서 재계약, 재계약을 하면서 빈곤층으로 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를 운영하는 도입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월부터 12월까지가 최대 고용 기간, 그래서 10개월입니다. 계속 비정규직인데 재고용률이 95.9%, 매해 하는데 10개월짜리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술강사는 20년 넘게 계속해서 재계약, 재계약을 하면서 빈곤층으로 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를 운영하는 도입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문체부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은 정규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인 예술강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처우는 정말 너무 열악하다……
특히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해 본인들이 제공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경험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강사들 스스로 이렇게 열악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되지 않습니다.
학교 강사 처우 문제는 언뜻 보면 교육부 소관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한 대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문체부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강사 처우 문제는 언뜻 보면 교육부 소관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한 대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문체부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하여튼 처우 문제…… 급식비를 어떻게 한다, 교통비를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교육 쪽하고 매칭을 6 대 4냐, 5 대 5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20년간 하고 있는 시간 강사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제가 앞서 예술단원들에 대한 비정규직, 국립예술단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 전반에,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에 이렇게 문화계, 체육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이제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앞서 예술단원들에 대한 비정규직, 국립예술단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 전반에,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에 이렇게 문화계, 체육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이제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보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과정에 적산가옥 문화재 지정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이셨는데 맞나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과정에 적산가옥 문화재 지정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이셨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보자님,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관이 되시면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시사점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의견을 말해 보세요.
의견을 말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하여튼 주무 부처가 또 문화재청이니까요.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다고 그러면 결정권을 가지는 장관으로서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무래도 그것은 또 문화재청이 있고……
그러면 어떤가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다음에 또 문화재위원회나……
의견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문화재청과……
이 자리는 그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다음에 또 문화재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함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산의 예를 들자면 군산세관, 조선은행, 히로쓰라는 사람이 살았던 적산가옥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일제시대의 수탈기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의 예를 들자면 군산세관, 조선은행, 히로쓰라는 사람이 살았던 적산가옥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일제시대의 수탈기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신은 하나도 없는 분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그냥 피해 나가시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셔서 어떻게 장관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이라도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청문회에 출석한 장관후보자가 저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든가. 딱 그렇잖아요. 청문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신은 하나도 없는 분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그냥 피해 나가시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셔서 어떻게 장관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이라도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청문회에 출석한 장관후보자가 저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든가. 딱 그렇잖아요. 청문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문제는 어떻든 주관 부서가 문화재청이니까 문화재청과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포 역사문화도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까지 붙여서, 사실은 거의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다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났지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던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 필지를 사들여서 아주 문제가 된 곳인데 그곳은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가옥들도 아닌데 단순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서 무슨 창고 같은 것을 전부, 그것도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가 보전 필요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한 지역 전체를 문화재 개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화재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의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분들은 이것은 완전히 나라 세금을 자기들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부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전부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목포 역사문화도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까지 붙여서, 사실은 거의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다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났지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던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 필지를 사들여서 아주 문제가 된 곳인데 그곳은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가옥들도 아닌데 단순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서 무슨 창고 같은 것을 전부, 그것도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가 보전 필요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한 지역 전체를 문화재 개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화재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의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분들은 이것은 완전히 나라 세금을 자기들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부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전부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일단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장관후보자가 차관까지 하신 분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최근에 일어난 것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후보자가 되셔서 준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없으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된 현안이었는데 파악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님!
장관후보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적산가옥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중요한 현안일수록 후보자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소신을 국민들에게 또 여야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 가기 식의 그런 답변은 최대한 삼가 주셔야지 여기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이 청문회를 하는 보람과 의미가 있고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남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스텝이 좀 꼬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남은 시간에는 보다 소신 있는 후보자의 답변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자리는 중요한 현안일수록 후보자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소신을 국민들에게 또 여야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 가기 식의 그런 답변은 최대한 삼가 주셔야지 여기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이 청문회를 하는 보람과 의미가 있고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남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스텝이 좀 꼬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남은 시간에는 보다 소신 있는 후보자의 답변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에게는 지금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좀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시간 할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제가 대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제가 대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받은 데 대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못 한 부분 다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역시 질문을 주시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인데요. 아까 최경환 위원님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할 시간을 드렸는데도 답변 안 하시면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 예술단 공연을 통한 평화 교두보 마련 등의 성과를 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문화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계획과 포부를 문화관광부 차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임기 중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 예술단 공연을 통한 평화 교두보 마련 등의 성과를 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문화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계획과 포부를 문화관광부 차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임기 중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스포츠뿐만 아니고 문화, 관광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또 관광하는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이나 룰에 따라서 일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별히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참 힘든 조직문화를 다잡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한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함께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 또 일자리,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지만 문화․체육․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어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러니까 해외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어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남북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또 관광하는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이나 룰에 따라서 일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별히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참 힘든 조직문화를 다잡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한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함께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 또 일자리,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지만 문화․체육․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어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러니까 해외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어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남북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 우선, 국익 우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치나 행정 부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봤을 때는 국민 행복의 기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우선, 국익 우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치나 행정 부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봤을 때는 국민 행복의 기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국민의 행복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짧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정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뭘 즐길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닌가……
제가 늘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 그리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것, 여행,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 행복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2008년 차관 시절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친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관광․레저 기반 도시 조성이라든가 중국 관광 활성화와 비자 간소화 그리고 시장별 또 지역별 지자체 관광상품도 많이 개발하는 데 애를 쓰셨고요. 그리고 한류 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데도 역할을 하셨고 또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가치 또 지역의 문화 가치를 상품화시키는 여러 가지, 설정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많은 정책과 비전을 이렇게 이끌어 온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도 큽니다.
후보자가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에서 문제점이 하나씩 있다면 어떤 것을 들겠어요?
후보자께서 2008년 차관 시절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친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관광․레저 기반 도시 조성이라든가 중국 관광 활성화와 비자 간소화 그리고 시장별 또 지역별 지자체 관광상품도 많이 개발하는 데 애를 쓰셨고요. 그리고 한류 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데도 역할을 하셨고 또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가치 또 지역의 문화 가치를 상품화시키는 여러 가지, 설정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많은 정책과 비전을 이렇게 이끌어 온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도 큽니다.
후보자가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에서 문제점이 하나씩 있다면 어떤 것을 들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정말 문화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복지 문제 얘기를 했지만 복지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쪽은 다변화시켜야 되고 적자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체육 쪽은 최근의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 쪽이나 예술 쪽에는 블랙리스트, 편 가르기…… 지금 블랙리스트 백서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블랙리스트가 새로운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가 있고 전 정권의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것 주의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시행착오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더 큰 갈라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주의해 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 쪽이나 예술 쪽에는 블랙리스트, 편 가르기…… 지금 블랙리스트 백서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블랙리스트가 새로운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가 있고 전 정권의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것 주의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시행착오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더 큰 갈라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주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계는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과 스포츠인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도 발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요? 이것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에 있어서는, 당부입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이 사실은 불안정한 관광수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 정세라든가 엔화, 위안화 때문에 출렁거리게 되고 또 OECD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이 거의 해외소비 유출이 다섯 번째입니다, 32개국 중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19위, 일본은 4위 정도가 되거든요. 일본은 이제 5000만 시대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만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관광 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정책적으로 부재하다 그리고 관광공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 관광산업은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관광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라든가 제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좀 변했으면…… 84년도에 가졌던, 한국관광문화의 해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인데.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정책을 다루고 새로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청을 늘 얘기합니다. 물론 관광청이 생긴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기능, 관광공사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으로 봐서는 집약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관광청을 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관광에 있어서는, 당부입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이 사실은 불안정한 관광수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 정세라든가 엔화, 위안화 때문에 출렁거리게 되고 또 OECD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이 거의 해외소비 유출이 다섯 번째입니다, 32개국 중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19위, 일본은 4위 정도가 되거든요. 일본은 이제 5000만 시대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만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관광 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정책적으로 부재하다 그리고 관광공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 관광산업은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관광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라든가 제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좀 변했으면…… 84년도에 가졌던, 한국관광문화의 해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인데.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정책을 다루고 새로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청을 늘 얘기합니다. 물론 관광청이 생긴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기능, 관광공사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으로 봐서는 집약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관광청을 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관광청 얘기는 계속 오랫동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차관급 저기가 됐을 때 단점 또 독립적인 기능을 했을 때의 장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과거 2000년대 초반에 DVD방 인기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DVD방, DVD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길거리에 DVD방 막 생겼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때 영화배급사들이 DVD방에서 영화를 트니까 저작권료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몇천 개나 되는 DVD방을 다 배급사가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2005년도에 한국영화배급협회에서 배급사를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하겠다라고 문광부에 요청을 했고 문광부가 허가를 해 줬어요. 이때 문광부 담당 국장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이번에 하면서 제가 국장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때 당시에 배급사 대신해서 한국영화배급협회가 저작권료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셨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권이 생긴 셈인데요, 공교롭게도 후보자께서 차관으로 퇴직한 후에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영화배급협회 협회장을 맡으셨어요.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인허가 내준 업체에 퇴직 후에 영전해서 가는 행태, 지금 대한민국이 공무원마피아라고 불리는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한국영화배급협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권이 생긴 셈인데요, 공교롭게도 후보자께서 차관으로 퇴직한 후에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영화배급협회 협회장을 맡으셨어요.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인허가 내준 업체에 퇴직 후에 영전해서 가는 행태, 지금 대한민국이 공무원마피아라고 불리는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2005년도에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신탁 업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음악, 그다음에 뉴스부 제작까지. 그런 과정에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 업무는 그전에 문화정책국에서 논의가 되어지다가 제가 국장이 되면서 넘어와서 그냥 했던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탁 업무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얻거나 음악처럼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 업무는 그전에 문화정책국에서 논의가 되어지다가 제가 국장이 되면서 넘어와서 그냥 했던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탁 업무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얻거나 음악처럼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 협회 협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 IPTV, 온라인 저작권까지 확대되면서 협회 외연이 굉장히 확장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드리는 것이고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낙하산 인사로 산하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처 내부의 강령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낙하산 인사로 산하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처 내부의 강령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금도 아마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더 강한 규정을 내부에서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은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어쨌든 공무원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체부가 사실은 다른 부처랑은 다르게 블랙리스트 사태로 엄청난 풍파를 겪은 부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100%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사태를 끊어 내서 문체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장관후보자의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 주시겠어요?
그리고 문체부가 사실은 다른 부처랑은 다르게 블랙리스트 사태로 엄청난 풍파를 겪은 부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100%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사태를 끊어 내서 문체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장관후보자의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일단은 지금 문체부가 많이 힘든 것 아마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고.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책무 중의 하나가 잘 보듬고 가야 된다, 정말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다잡는 것도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유념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문체부에서는 공무원들 사이에 보신주의가 조금 더 팽배해졌다는 것이 저에게도 느껴지거든요. 부처의 보신주의 그리고 무너진 근무기강 관리 시스템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잠시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혁신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점검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정말 가슴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가 되지 아니하면 단순히 위원회를 둬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그것이 또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청문회가 이제 2시간 지났는데요. 잠시 눈을 돌려서 카메라맨들께서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이 눈을 돌려서 벽에 걸려 있는 좋은 그림들을 좀 봐 주시고요. 카메라도 좀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도 그림을 향해 주시고요. 해방 이후 최초로 상임위에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는 위원회실의 그림들을 KBS와 국회방송이 잘 좀 화면에 비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걸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청문회가 이제 2시간 지났는데요. 잠시 눈을 돌려서 카메라맨들께서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이 눈을 돌려서 벽에 걸려 있는 좋은 그림들을 좀 봐 주시고요. 카메라도 좀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도 그림을 향해 주시고요. 해방 이후 최초로 상임위에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는 위원회실의 그림들을 KBS와 국회방송이 잘 좀 화면에 비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걸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문화재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정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문화재의 정의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제가 알기로 문화재는, 제가 문화재의 법적인 정의를 하자면 한 50년 이상 된 유산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지금 장관후보자이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관광․체육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개념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문화재에 대한 지식은 이렇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 중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개념 정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앞서 팝송이나 재즈나 또 기타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판소리도 그렇고 그 전수자를 또 지정해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어린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문화재에 대한 지식은 이렇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 중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개념 정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앞서 팝송이나 재즈나 또 기타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판소리도 그렇고 그 전수자를 또 지정해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관계없이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친일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권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히 이 정부에서는 친일 청산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산가옥 이게 적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예 대 놓고 문화재로 등록을 해 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를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지금 등록하고 보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귀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 것이어야 된다, 우리 선조 것, 우리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권이든 친일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권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히 이 정부에서는 친일 청산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산가옥 이게 적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예 대 놓고 문화재로 등록을 해 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를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지금 등록하고 보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귀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 것이어야 된다, 우리 선조 것, 우리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까도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재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또 지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소관 부처가 문화재청이니까 제가 문화재청장과 한번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문화재위원회나 또 전문가들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한 걸 보니까 최초로 등록한 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집중적으로 되다가 한참 후에 2010년도에 1건, 2013년도에 2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1건, 이러다가 다시 또 2018년 와 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 15건으로 폭증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어떤 정부를 떠나 가지고 일제 잔재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이것을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나 욕심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보존물로, 보존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뭐 한 번쯤 고려해 봐도 되겠지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또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야, 어떤 정부를 떠나 가지고 일제 잔재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이것을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나 욕심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보존물로, 보존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뭐 한 번쯤 고려해 봐도 되겠지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또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면질의에서 문체부의 10대 당면 과제 중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동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면질의에서 문체부의 10대 당면 과제 중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동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남북 문화만이 아니고 체육․관광 다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국 문화적인 요소가 처음 시작이고 또 나중에 경제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저는 문화―광의의 체육․관광을 포함해서요―그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북 문화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평화를 키우는 문화’를 목표로 남북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로 문체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것을 전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진전에 따라서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의 무리한 남북 사업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가 전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을 발표하면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4년을 노력해 온 선수 일부는 2020년 올림픽 무대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남북 단일팀을 이루는 것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함께 논의가 되어지는 마당에서 축제 같은 단일화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피해자 선수들의 대우라 할까…… 피해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단일화가 되면 한 사람이라도? 물론 동의를 얻고 하지만 사실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선수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배려나 또 앞으로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아직 사업에 대한 실익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체육계 비리나 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버닝썬의 영향으로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불확실한 남북 사업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간단하게 체육인 복지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은퇴 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자신이 활동했던 관련 분야에 취업한 경우 전체의 21% 정도에 불과했으며 37% 정도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은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을 위해 지난 2016년 체육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은퇴 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자신이 활동했던 관련 분야에 취업한 경우 전체의 21% 정도에 불과했으며 37% 정도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은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을 위해 지난 2016년 체육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환(평)위원 아까 오후 질의에서 국가보훈처 산하의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일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재임 중에 그것도 공익재단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행위, 10억․5억 여기에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었던―집행되는 과정에서요―그래서 국고 손실, 재산상 피해 또 공익 단체로서의 신뢰성 저하 이런 책임들이 있는데 또 당사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는데 도장 찍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이 전혀 없다, 처음에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서명, 제가 날인은 안 했지만 직인이 아마 돼 있는데 어떻든 제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위원 문체부에 그런 산하기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 하시려면 그런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리고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 스크린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업역, 업계 체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 타임의 특정 영화의 스크린 비율을 50% 정도로 제한하자, 여기에 대해서 ‘독과점이 개선되어야 된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 질의, 제가 질의했던 도종환법, 아예 배급업과 상영업을 분리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도종환법을 지금 도입하기는 힘들지만 우상호 위원님이 제시한 스크린 50% 제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위원님, 영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만나고 또 듣고 우려하는 바를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스크린 독과점, 상한제나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후보자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요?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후보자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최경환(평)위원 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센터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합산해서 하자,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독과점 지수를 좀 낮게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니니까요.
최경환(평)위원 그때 공동대표로 계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대표로 있었지만 거기서 누가 얘기하는지 제가 그런 것은 잘 몰랐지만……
최경환(평)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어떻든 이것은 제가 볼 때……
최경환(평)위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본인은 그것하고는 전혀 의견을 달리합니다.
최경환(평)위원 달리한다면 영화계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영화만 가지고 계산하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한국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최경환(평)위원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중요합니다.
최경환(평)위원 아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배급사 시장점유율을 한국 영화만 가지고 하자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한국 영화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분리해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문체부에서 그동안 쭉 지켜봐 오셨고 또 아시아문화조성위원회 위원도 하셨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문체부에서 그동안 쭉 지켜봐 오셨고 또 아시아문화조성위원회 위원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러셨지요?
그 중심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 현안이 있는데 아특법 시효 연장 문제나 전당장 직급 문제나 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도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와서 수정 계획도 발표하고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한 이삼 년간 전혀 동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추진 동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아특법 예산도 700억, 800억 정도 실링으로 묶어 두고 있고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큰 난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 현안이 있는데 아특법 시효 연장 문제나 전당장 직급 문제나 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도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와서 수정 계획도 발표하고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한 이삼 년간 전혀 동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추진 동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아특법 예산도 700억, 800억 정도 실링으로 묶어 두고 있고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큰 난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사업이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일곱 가지 주요 요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뉴욕 문화원장 지내셨으니까요, 만약에 뉴욕 문화원장이 LA 타임즈하고 회견을 해 가지고 LA 타임즈에 후보자 이름이 나왔으면 LA 문화원장이 관할 침범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러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 한 50개가 넘게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이 개방직을 하라 해서 공모해서 뽑아 놓고 그 기관장을 왕따를 시키고 관할을 침범했다고 혼을 내고, 뭐 왕따를 시키고 혼을 내는 것까지는 뭐하는데 자질 부족이라고 그래서 쫓아내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관이 되시면 소속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이 개방직을 하라 해서 공모해서 뽑아 놓고 그 기관장을 왕따를 시키고 관할을 침범했다고 혼을 내고, 뭐 왕따를 시키고 혼을 내는 것까지는 뭐하는데 자질 부족이라고 그래서 쫓아내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관이 되시면 소속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의 좋은 인력을 데려다가 왕따 시켜서 바보 만들어서 쫓아내고 역시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짜는 거지요. 텃세도 아주 저질 텃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가 문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관료사회에 상당히 만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케이스를, 제가 분명히 들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관 되시고 저하고 한번 말씀하시지요.
이런 데가 문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관료사회에 상당히 만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케이스를, 제가 분명히 들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관 되시고 저하고 한번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한번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여쭤보고 싶은데 2013년도에 문화재위원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구대 암각화를 투명댐을 만들어서 침수를 막아 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찬성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 당시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찬성을 전부 다 안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위원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의실험을 했더니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실행은 안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 반구대 암각화가 더 빨리 무너지고 부식되는 효과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댐이 축조된 이후에 사연댐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고요. 그런데 드디어 총리실이 나서서 지난해 10월에 총리 주재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하여튼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연구용역을 한 뒤에 사연댐 수위를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연댐이 65년에도 했고 이게 71년인가 2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서 그 사이에 이제는 그림이 잘 안 보여 가지고요 한반도 최초의 예술품이라는 게 이제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이 돼서 이것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청 소관이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려면 빨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요.
아리랑TV 문제도 이제는 아리랑TV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완전히 엔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리랑TV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산하에 있으면서 돈은 다른 기관에서, 가령 방통위에서 받아 오고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국악방송도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회도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제작하는 영어 뉴스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만의 외국인들이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이래서 이 정도의, 무슨 글로벌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네 어쩌고저쩌고 맨날 말은 이러는데 영어 방송․뉴스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홍보를 위해서도 영어방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KBS월드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결국은 보면 KBS는 KBS 프로그램 홍보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 주셔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거든요. 이것도 결론을 내 주시지요.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댐이 축조된 이후에 사연댐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고요. 그런데 드디어 총리실이 나서서 지난해 10월에 총리 주재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하여튼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연구용역을 한 뒤에 사연댐 수위를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연댐이 65년에도 했고 이게 71년인가 2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서 그 사이에 이제는 그림이 잘 안 보여 가지고요 한반도 최초의 예술품이라는 게 이제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이 돼서 이것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청 소관이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려면 빨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요.
아리랑TV 문제도 이제는 아리랑TV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완전히 엔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리랑TV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산하에 있으면서 돈은 다른 기관에서, 가령 방통위에서 받아 오고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국악방송도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회도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제작하는 영어 뉴스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만의 외국인들이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이래서 이 정도의, 무슨 글로벌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네 어쩌고저쩌고 맨날 말은 이러는데 영어 방송․뉴스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홍보를 위해서도 영어방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KBS월드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결국은 보면 KBS는 KBS 프로그램 홍보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 주셔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거든요. 이것도 결론을 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파악되는 대로 어떻든 간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에게 WHO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후보자님, 게임 과몰입이 질병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그 뒷말이 좀 이상해요. 게임 질병화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저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크게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게임의 부작용도 있지만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게임을 질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이 무려 6조 698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문화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좀 더, 전문가니까 더 활성화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가 수입원도 늘리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이 무려 6조 698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문화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좀 더, 전문가니까 더 활성화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가 수입원도 늘리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e스포츠 종주국이 맞지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국에 추월을 당해서 중국에 뒤지고 있거든요. 저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명성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안으로서 e스포츠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e스포츠 종주국이 맞지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국에 추월을 당해서 중국에 뒤지고 있거든요. 저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명성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안으로서 e스포츠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e스포츠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진흥원 문제나 이런 조직에 관한 문제는 또 재원에 관한 문제도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개정안 조문 작업을 하고 있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e스포츠가 산업으로서 진흥되고 이게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외화도 벌어들이고 또 게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끔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일본은 관광흑자가 무려 18조입니다, 18조. 우리 대한민국은 관광적자가 17조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우위에 가 있는데 이게 적자가 난 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마침 장관후보자는 관광 박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가까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권도 인구가 5000억에서 1억입니다. 그것을 제가 중국의 교육부 차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중국 공산당 청년위원장, 태권도 담당을 통해서 확인했고 김기동 박사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고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현직 총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북경의 2300개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계산하더라도…… 23만 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것만 해도 5000만이에요. 그러면 거의 1억 명에 가까워요, 학부모까지 보면. 중국에 바로 1억 명이라는 태권도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산업적인 차원, 관광적인 차원도 어프로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국기원도 정비하고 볼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태권도박물관도 만들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나 김운용 총재나 이런 사람들 형상도 만들고, 제가 그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체부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프로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의 가치, 태권도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깝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일본은 관광흑자가 무려 18조입니다, 18조. 우리 대한민국은 관광적자가 17조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우위에 가 있는데 이게 적자가 난 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마침 장관후보자는 관광 박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가까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권도 인구가 5000억에서 1억입니다. 그것을 제가 중국의 교육부 차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중국 공산당 청년위원장, 태권도 담당을 통해서 확인했고 김기동 박사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고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현직 총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북경의 2300개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계산하더라도…… 23만 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것만 해도 5000만이에요. 그러면 거의 1억 명에 가까워요, 학부모까지 보면. 중국에 바로 1억 명이라는 태권도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산업적인 차원, 관광적인 차원도 어프로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국기원도 정비하고 볼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태권도박물관도 만들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나 김운용 총재나 이런 사람들 형상도 만들고, 제가 그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체부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프로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의 가치, 태권도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깝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전 정부에서 국기원 원장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국기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영우 실장님하고 김성은 과장이 잘하고 있어요. 거기의 보고를 받으시고 정관 개정을 해야 돼요. 비민주적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직선제에 가깝게 그렇게 해서……
국기원 원장은 세계의 1억 5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IOC 위원장이나 로마 교황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런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고 나서 민주적이지 않고 비민주적이면 빠꾸시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C 위원장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국기원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다음에 교황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국기원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가 책임지고 이번에 개혁해야 돼요.
국기원 원장은 세계의 1억 5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IOC 위원장이나 로마 교황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런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고 나서 민주적이지 않고 비민주적이면 빠꾸시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C 위원장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국기원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다음에 교황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국기원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가 책임지고 이번에 개혁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국기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고 한류의 원조고 이게 산업이고 문화예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잖아요. 이것을 장관이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자꾸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동섭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태권도 사사를 따로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발언 표현 중에 ‘개판’이라는 것은 ‘엉망’이지요, ‘엉망’. ‘국기원 개판’이 아니라 ‘국기원 엉망’으로 속기록을 고쳐 주시고요.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동섭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태권도 사사를 따로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발언 표현 중에 ‘개판’이라는 것은 ‘엉망’이지요, ‘엉망’. ‘국기원 개판’이 아니라 ‘국기원 엉망’으로 속기록을 고쳐 주시고요.
아, 개판이라는 말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우리가 품위 있는 단어…… ‘개판’이 아니라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직접 만나기 전에, 다른 것 알기 전에 이력서를 쭉 보면서 완벽한 후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경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고 운도 억세게 좋으신 것 같아요. 거의 문체부에서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청와대까지 가셨고 문화원장도 하시고 영국에 유학도 하셨고 논문도 좋은 거 쓰셨고 미국에도 뭐 하셨고……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뭐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도 그럴 수도, 이해를 해 줄 수도 있겠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위장전입도 할 수…… 그것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쭉 들었는데 뭘 물어봐도 파악이 안 됐다는 답이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아니, 평생…… 문화재위원까지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직책을 다 책임자로, 그것도 그냥 겉돈 게 아니라. 학회장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청와대에서부터 학회에서부터 밖의 기관에서부터, 문체부에서 26년 하셨고 50세에 차관을 끝으로 퇴임하셔 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관련기관과 학회장 해서 그것도 또 돈까지 많이 받아 가면서 책임자로 일하셨는데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됐다는 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신경민 위원님이 하셨나? 아리랑TV하고 KBS월드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거냐? 평소에 느끼신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요. 적산가옥도 어떻게 할 건지, 야단을 맞더라도 나중에 가서 바꾸더라도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문화재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반구대 암각화도 그래요. 얼마나 오래된 문제예요? 생각을,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쭉 들었는데 뭘 물어봐도 파악이 안 됐다는 답이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아니, 평생…… 문화재위원까지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직책을 다 책임자로, 그것도 그냥 겉돈 게 아니라. 학회장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청와대에서부터 학회에서부터 밖의 기관에서부터, 문체부에서 26년 하셨고 50세에 차관을 끝으로 퇴임하셔 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관련기관과 학회장 해서 그것도 또 돈까지 많이 받아 가면서 책임자로 일하셨는데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됐다는 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신경민 위원님이 하셨나? 아리랑TV하고 KBS월드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거냐? 평소에 느끼신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요. 적산가옥도 어떻게 할 건지, 야단을 맞더라도 나중에 가서 바꾸더라도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문화재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반구대 암각화도 그래요. 얼마나 오래된 문제예요? 생각을,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뒤로 빼세요?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면 정말 처신의 달인 같아요. 좋게 말해서 처신의 달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꼼수의 달인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지요, 장관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장관님 스펙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고 사셨다, 그런 것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못 누리고 살거든요. 일단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유학도 굉장히, 미국도 가도 영국도 가고, 아이 셋도 온갖 혜택을 다 받고. 불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준법과 편법과 불법 이런 것의 경계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면서 법에는 하나도 안 걸리지만 장관후보자 안 나왔으면 그냥 그걸로 좋았을 텐데 이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장관님을 보고 이 청문회를 국민들이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나는 바보로 살았나…… 아까 안일하게 사셨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일하지 않거든요. 너무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좋은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을 100% 쓰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짚어 볼게요.
논문 아까 여러 번 나왔고, 아홉 번 위장전입 그리고 세금 납부, 나중에 냈지만 그리고 특례입학, 장녀가 중앙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이것도 억울하실 수 있어요, 워낙 똑똑하고 교육을 잘 시켰는데.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후보님이 중앙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중앙인 상을 받으셨고, 거기 졸업하셨고 박사 이렇게…… 계속 중앙대학교하고 연관이 있었잖아요, 공무원 할 때에도. 공무원 끝난 다음에는 거기 교수로 가시고,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 장녀가 물론 공부를 잘 하고 오니까 외고도 없애자고 하는 정부에서 외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앙대 의대에……
이런 특례가 있어요. 외국에서 주재원 하다가 온 아이들은 특례입학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굉장히 이상한 제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있고, 건보에는 얌체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 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박사과정 근무 시간에 한 것, 이것은 또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잖아요. 차관 재임 시절에 숙대 겸직교수 경력 누락했고 또 숙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뒤로 빼세요?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면 정말 처신의 달인 같아요. 좋게 말해서 처신의 달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꼼수의 달인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지요, 장관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장관님 스펙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고 사셨다, 그런 것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못 누리고 살거든요. 일단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유학도 굉장히, 미국도 가도 영국도 가고, 아이 셋도 온갖 혜택을 다 받고. 불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준법과 편법과 불법 이런 것의 경계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면서 법에는 하나도 안 걸리지만 장관후보자 안 나왔으면 그냥 그걸로 좋았을 텐데 이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장관님을 보고 이 청문회를 국민들이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나는 바보로 살았나…… 아까 안일하게 사셨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일하지 않거든요. 너무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좋은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을 100% 쓰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짚어 볼게요.
논문 아까 여러 번 나왔고, 아홉 번 위장전입 그리고 세금 납부, 나중에 냈지만 그리고 특례입학, 장녀가 중앙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이것도 억울하실 수 있어요, 워낙 똑똑하고 교육을 잘 시켰는데.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후보님이 중앙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중앙인 상을 받으셨고, 거기 졸업하셨고 박사 이렇게…… 계속 중앙대학교하고 연관이 있었잖아요, 공무원 할 때에도. 공무원 끝난 다음에는 거기 교수로 가시고,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 장녀가 물론 공부를 잘 하고 오니까 외고도 없애자고 하는 정부에서 외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앙대 의대에……
이런 특례가 있어요. 외국에서 주재원 하다가 온 아이들은 특례입학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굉장히 이상한 제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있고, 건보에는 얌체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 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박사과정 근무 시간에 한 것, 이것은 또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잖아요. 차관 재임 시절에 숙대 겸직교수 경력 누락했고 또 숙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정도로 하시고 후보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박인숙 위원님 지적 사항을 겸허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생활도 하고 교수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참 부족하다, 허물이 많다 하는 것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공직에 다시 간다고 한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귀중한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자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정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좀 답답한 마음에서 드리는데요. 아까도 이상헌 위원님이 해명할 자락을 다 깔아 줬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했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청문 위원이 드렸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보라고 자락을 깔아 드렸는데도 그 자락을 마다하시고……
지금 특히 박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따님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 떠나 가지고, 아버지로서 이 부분은 장관 되는 것보다 딸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이걸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특히 박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따님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 떠나 가지고, 아버지로서 이 부분은 장관 되는 것보다 딸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이걸 가만히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감사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장관이라는 중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족의 가치보다 저는 앞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것이 가족이고요.
아까 박인숙 위원님, 그래도 저에게 좋은 의미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장녀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 제가 중앙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들어갔고요. 구태여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해서 다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제 딸 공부하고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인숙 위원님, 그래도 저에게 좋은 의미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장녀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 제가 중앙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들어갔고요. 구태여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해서 다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제 딸 공부하고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 남겨 놨는데요.
신동근 위원님이 마치셔도 지금 시간이 5시밖에 안 됐고요,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데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간을, 너무 일찍 마치시고요.
신동근 위원님이 마치셔도 지금 시간이 5시밖에 안 됐고요,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데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간을, 너무 일찍 마치시고요.
계속할 건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동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예정된 질의 순서는 끝났는데요.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희망자들만,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3분 정도씩 제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랫동안 고생 많고요.
장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추진력․결단력․개혁성 또 조직 관리 능력―조직 장악력이라고도 하지요―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소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흠들은 문제가 오히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자질로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더 소신 있게 좀 답변하시고, 마지막이니까.
문화관광국장 역임하셨지요?
장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추진력․결단력․개혁성 또 조직 관리 능력―조직 장악력이라고도 하지요―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소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흠들은 문제가 오히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자질로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더 소신 있게 좀 답변하시고, 마지막이니까.
문화관광국장 역임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관광……
그래서 전문성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한국 관광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께서는 한국 관광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나가는 숫자와 들어오는 숫자가 적은 거지만, 들어오는 숫자를 넓히기 위해서 시장 다변화 문제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를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한 시장만 보자면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가 사실 크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중국․일본인 관광객 입국 현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3%에서 한 31%로.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30%가 넘으니까. 일본은 16%에서 19.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방한 시장 자체도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중국․일본인 관광객 입국 현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3%에서 한 31%로.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30%가 넘으니까. 일본은 16%에서 19.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방한 시장 자체도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오히려 저는 체질 개선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 자체가 나름대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류 관광객, 그다음에 또 MICE 관련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고부가가치 구조적인 조정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관광객이 한 1000만 명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대만만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제시한 방향을 살펴보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쭉 제시한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보면 특히 MICE 관광 분야는 후보자께서 관광과장 재임 시절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쭉 제시한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보면 특히 MICE 관광 분야는 후보자께서 관광과장 재임 시절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이렇게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래서 MICE산업의 물꼬를 튼 분야라고 생각하고. 또 이 MICE산업은 다른 일반 관광보다는 한 2배 정도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정법을 96년에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여전히 단순 지원만 있지 특별한 정책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동안에 MICE산업은 나름대로 꽤 발달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그게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종합적인 의미로 변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 다변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관광 정책 자체의 컨트롤타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광 다변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관광 정책 자체의 컨트롤타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래서 후보자님, 지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요, 법 개정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한 번 딱 회의하고 말았더라고요. 그것도 실태에 대한 보고만 했지 부처 간에 조정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업무 보고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오늘 여나요? 아니면 차기 전략회의가 언제 열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업무 보고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오늘 여나요? 아니면 차기 전략회의가 언제 열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전략회의도 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지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셔야겠지만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이것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광 분야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산업이고 다른 각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관광전략회의가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또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지로 다른 부처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서 정말 관광산업을 한번 올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총리께서 주재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면 훨씬 힘을 받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소망이고요, 한번 그렇게……
장관이 되시면 건의해 보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이상입니다.
신동근 간사님답지 않게 원내대표님 오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척을 하시네요.
(웃음소리)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치열한 질의를 추가로 하자라는 강한 요청들이 계셔서…… 시간은 3분씩으로 하고요, 너무 또 끌어지면 하세월 되니까요.
그래서 거수를 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고 또 적절하게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야당 우선입니다. 야당 우선이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눈빛을 주셨어요.
이동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치열한 질의를 추가로 하자라는 강한 요청들이 계셔서…… 시간은 3분씩으로 하고요, 너무 또 끌어지면 하세월 되니까요.
그래서 거수를 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고 또 적절하게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야당 우선입니다. 야당 우선이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눈빛을 주셨어요.
이동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면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장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그런데 국기원 원장이 태권도 1단부터 9단까지 줍니다. 그리고 국기원 단증을 따야만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09개국의 1억 5000만 명이 수련하는데, 지금 IOC 가맹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한국의 정신, 충․효․예, 인의예지신, 인내, 극기, 예의, 염치, 백절불굴의 정신, 한국의 정신, 한국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태권도는 블랙벨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9단이 국기원 원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학사학위 가진 사람이 석사학위 줄 수 있습니까, 총장이 되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국기원 원장이 태권도 1단부터 9단까지 줍니다. 그리고 국기원 단증을 따야만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09개국의 1억 5000만 명이 수련하는데, 지금 IOC 가맹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한국의 정신, 충․효․예, 인의예지신, 인내, 극기, 예의, 염치, 백절불굴의 정신, 한국의 정신, 한국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태권도는 블랙벨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9단이 국기원 원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학사학위 가진 사람이 석사학위 줄 수 있습니까, 총장이 되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글쎄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다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
그러면 문체부장관을 과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엄청나게 항의가 많이 옵니다. 가장 권위를 가지려면 최고단인 태권도 9단이 국기원 원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명심해서 꼭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정관 문제가, 자기들 입맛대로 올라온…… 봐 가지고 비민주적이고 정권에서 누구를 내리 꽂아서 낙하산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총장도 있고, 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9단을 선정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누가 위에서, 정권에서 내리 꽂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판되는 것 아니에요? 또 개판이라고 그랬나, 내가.
(웃음소리)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개판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것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엄청나게 항의가 많이 옵니다. 가장 권위를 가지려면 최고단인 태권도 9단이 국기원 원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명심해서 꼭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정관 문제가, 자기들 입맛대로 올라온…… 봐 가지고 비민주적이고 정권에서 누구를 내리 꽂아서 낙하산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총장도 있고, 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9단을 선정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누가 위에서, 정권에서 내리 꽂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판되는 것 아니에요? 또 개판이라고 그랬나, 내가.
(웃음소리)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개판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스포츠 교류는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해야 돼요. 이건 비정치적인 행사입니다. 남북 관계 스포츠 교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태권도가 남북 관계의, 세계대회에 와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됐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틀은 꼭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태권도 얘기는 이번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태권도 국기가 퇴출되고, 가라테한테 뺏겨 버리면 우리 문화유산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명운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우리가 저번에 태권도가 남북 관계의, 세계대회에 와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됐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틀은 꼭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태권도 얘기는 이번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태권도 국기가 퇴출되고, 가라테한테 뺏겨 버리면 우리 문화유산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명운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그거 대답해 보세요. 대답만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정관 개정 문제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기승전 태권도…… 이동섭 위원님, 좀 지겨우실 듯도 한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니, 장관이 세 사람이 바뀌어도 안 하잖아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저런 국회의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집념, 정말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수 야당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소수 야당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평)위원 체육 분야 관련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KOC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자.
KOC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어차피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체육회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평)위원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진천선수촌을 별도 법인화 하자, 그래서 획일적이고 이런 강제적인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율훈련 또 꿈나무나 유소년 선수 발굴에 집중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진천선수촌 별도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 해 봤고요. 그것은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선수촌 법인화,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불할 때 대한체육회로 지원해서 종목별 경기 단체로 가는 형식이잖아요? 규정을 정비해 가지고 종목별 경기 단체로 예산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불할 때 대한체육회로 지원해서 종목별 경기 단체로 가는 형식이잖아요? 규정을 정비해 가지고 종목별 경기 단체로 예산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도 들었고요. 이번에 아마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제도적인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지만 더 종합적으로, 저도 그것과 또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이상입니다.
장관님, 좀 전의 최경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를 연초에 도종환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대한체육회 회장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 자리에서도 역시 최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 질의에 후보께서는 분리 동의로 받아들이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또 대한체육회장은 또다시 반발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세금 4000억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형식은 준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에, 장관의 발언에 대놓고 반대하는 일이 또 있으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청문 자리에서도 역시 최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 질의에 후보께서는 분리 동의로 받아들이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또 대한체육회장은 또다시 반발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세금 4000억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형식은 준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에, 장관의 발언에 대놓고 반대하는 일이 또 있으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발표를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도적으로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산하기관의 장이 반대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일이 재발 시에는 장관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에서도 선수대로 조경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먼저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염동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염동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도 줄기차게 올림픽 얘기 좀……
후보자께서 성공 올림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께서 성공 올림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반쪽짜리 성공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림픽 직후에는 올림픽이 성공 올림픽이라고 감동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올림픽은 사실 감동의 드라마를 만든 성공 올림픽이거든요. 100년 만에 정말 유례없는 올림픽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관리․운영이나 경기 이런 분위기도 상당 부분 저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냈고 또 특히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춥던 강추위가 개회식, 폐회식 때만 유독 영상에 가까운 날씨는 저는 하늘이 준 이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는 평화 올림픽, 북ㆍ미회담과 또 남북회담의 빗장을 열었던 매우 의미 깊은 올림픽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정부의 무관심, 방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성공 올림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마치 다 만든 눈사람, 돈과 시간을 들여서 눈사람에 이제 눈썹 하나 찍고 고깔모자 하나만 씌우면 완벽한 성공 올림픽이 될 텐데 도중에 그냥 중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올림픽 사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형, 유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체가 됐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달에 이런 성과평가와 표창도 뒤늦게 개시하게 되고 시설 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가리왕산 그리고 개․폐회식장을 완전히 헐어 버렸어요. 그래도 여기에 남아 있는 유산을 가진 올림픽 기념관이나 올림픽 플라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예산 제로에 전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유형의 올림픽을 무형의, 강원도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을 통해서 지속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렸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마지막 마무리만 더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시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성공 올림픽이 역사에 남는 유산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관리․운영이나 경기 이런 분위기도 상당 부분 저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냈고 또 특히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춥던 강추위가 개회식, 폐회식 때만 유독 영상에 가까운 날씨는 저는 하늘이 준 이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는 평화 올림픽, 북ㆍ미회담과 또 남북회담의 빗장을 열었던 매우 의미 깊은 올림픽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정부의 무관심, 방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성공 올림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마치 다 만든 눈사람, 돈과 시간을 들여서 눈사람에 이제 눈썹 하나 찍고 고깔모자 하나만 씌우면 완벽한 성공 올림픽이 될 텐데 도중에 그냥 중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올림픽 사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형, 유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체가 됐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달에 이런 성과평가와 표창도 뒤늦게 개시하게 되고 시설 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가리왕산 그리고 개․폐회식장을 완전히 헐어 버렸어요. 그래도 여기에 남아 있는 유산을 가진 올림픽 기념관이나 올림픽 플라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예산 제로에 전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유형의 올림픽을 무형의, 강원도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을 통해서 지속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렸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마지막 마무리만 더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시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성공 올림픽이 역사에 남는 유산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길게 좀 말씀하시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올림픽의 유산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형의 유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또 관광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몇 가지 현안들, 그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고요. 특히 유산으로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하시고 조경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인숙 간사님, 신동근 간사님 두 간사님께서 마무리발언 겸 또 질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후보자님, 산하기관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간부의 직원에 대한 폭언 문제와 부당노동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날 아시아 경제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 기관장과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뒷조사, 성향, 출신 거론하는 발언까지 이렇게 언론에 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임금체계 문제와 인사 문제 등 경영상 문제를 지적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성 제기했는데 당시 문체부장관께서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원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를 했다는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여기에 파악을 못 하셨지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간부의 직원에 대한 폭언 문제와 부당노동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날 아시아 경제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 기관장과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뒷조사, 성향, 출신 거론하는 발언까지 이렇게 언론에 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임금체계 문제와 인사 문제 등 경영상 문제를 지적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성 제기했는데 당시 문체부장관께서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원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를 했다는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여기에 파악을 못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마 필요시……
필요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아직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안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감사 이것 하지 않으면 저는 국정감사 이것 보고서에다가 포함을…… 감사원 감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감사를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법사실이 나타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위법사실이 나타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왕 생일 축하행사에 갔던 내용 파악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갔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정부 공공기관, 산하기관장이 일왕 생일축하 행사에 갔냐?’ 그랬더니 ‘공공기관장이니까 갔다’ 이렇게 태연하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여기 이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현안도 많지만 특히 산하기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의? 그래서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기관장의 부적절한 행위나 경영상의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여기 이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현안도 많지만 특히 산하기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의? 그래서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기관장의 부적절한 행위나 경영상의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네이버나 지금 여론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왜곡 교육되는 내용이 실린다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던 대로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친일의 잔재는 아주 단호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보존물로 남겨 두면 되지 이것을 문화재로 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판단, 오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자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명심해서 이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이 물려준 적의 재산을 문화재로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앞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화생활의 측면으로 봤을 때 청소년 문화에 대한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과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생활의 측면으로 봤을 때 청소년 문화에 대한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과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까,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일단은 세대별로 여러 가지 맞춤형 문화정책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정말 얼마나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요. 실용성 있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정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이걸 지자체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화적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를 국회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만들어, 발전적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신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사실 청소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문화 쪽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나마 즐길 기회가 있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순수․기초 예술이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나 정신을 함양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너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셨고요. 그것과 예산이나 노력, 그다음에 또 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끝내지 못해서 마무리 발언을 이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후보님이 원래 입이 무거우신가 봐요. 그런데 입이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게 낫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껏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끝내지 못해서 마무리 발언을 이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후보님이 원래 입이 무거우신가 봐요. 그런데 입이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게 낫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껏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의문점, 지금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읽다가 일곱 번째를 가다가 그쳤습니다. 일곱 번째가 문체부 실장, 차관 재임 때 숙명여대 겸직교수 및 경력을 누락하셨고요. 비상장 주식으로 얻은 수천만 원의 차익도 없었고요, 나중에 세금을 내셨지만.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셨더라고요. 그냥 도로를 막 다니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 주기 이것도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교육 주기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해외 체류 시기, 고위공직자 출신답게 대기업, 학교, 각종 학회․협회에서 이어진 후보자 모셔 가기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청문회에서의 미숙한 대응도 생각보다 많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청문회 바로 전날에 6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미납 세금을 내놓은 것도 억지로,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낸 것 같고요.
청문회 답변에 누락된 여러 경력들이 일부 미납 세금하고 관련된, 실질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점들이 누락됐다 또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숨기려고 했다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후보님도 말씀했듯이 목적이 뭐냐, 존재 이유가? 국민의 행복이 목적인데 과연 이런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행복할지 아니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는 본인들이 서럽고 한심해 보일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후보자가 문체부 차관 이후에 몸담은 다양한 단체 경력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게 좋지만 또 반대로 유착이 가능한 단체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공직 경력을 너무……
개인과 가족을―아까 말씀했어요, 가족 경제공동체라고―이기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실망이 많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셨더라고요. 그냥 도로를 막 다니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 주기 이것도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교육 주기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해외 체류 시기, 고위공직자 출신답게 대기업, 학교, 각종 학회․협회에서 이어진 후보자 모셔 가기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청문회에서의 미숙한 대응도 생각보다 많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청문회 바로 전날에 6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미납 세금을 내놓은 것도 억지로,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낸 것 같고요.
청문회 답변에 누락된 여러 경력들이 일부 미납 세금하고 관련된, 실질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점들이 누락됐다 또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숨기려고 했다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후보님도 말씀했듯이 목적이 뭐냐, 존재 이유가? 국민의 행복이 목적인데 과연 이런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행복할지 아니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는 본인들이 서럽고 한심해 보일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후보자가 문체부 차관 이후에 몸담은 다양한 단체 경력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게 좋지만 또 반대로 유착이 가능한 단체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공직 경력을 너무……
개인과 가족을―아까 말씀했어요, 가족 경제공동체라고―이기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실망이 많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다 박인숙 간사님 말씀을 겸허하게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동근 간사님께 질의 겸 총괄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신동근 간사님께 질의 겸 총괄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짧게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계 혁신 방안으로 국가 대표 합숙 폐지 방안을 낸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고교까지…… 합숙은 폐지하더라도 내년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걸어 온 선수들에게 완전히 폐지해 버리다 보니까 선수들의 허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든지 조금 더 균형되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계의 민주화와 그다음에 또 단체장의 사조직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의 체육회를 직선제로 하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각 자기 사람 심으려 그러고 각 정당들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스포츠의 정치화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후유증 없게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초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정치화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문체부는 주로 문화․체육․관광 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의 힘은 국격을 높여 내고…… 백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력은 생활에 족할 만하면 되고 강력은 나라를 지킬 만하면 되고, 그러나 문화의 힘은, 갖고 싶은 것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국격이고.
그다음에 체육은 또 국민의 행복을 높여 내잖아요. 그런데 관광은 저는 산업과 일자리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장관들이 주로 문화와 체육계 인사들이 많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문체부를 하기는 했지만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체육계 혁신 방안으로 국가 대표 합숙 폐지 방안을 낸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고교까지…… 합숙은 폐지하더라도 내년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걸어 온 선수들에게 완전히 폐지해 버리다 보니까 선수들의 허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든지 조금 더 균형되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계의 민주화와 그다음에 또 단체장의 사조직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의 체육회를 직선제로 하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각 자기 사람 심으려 그러고 각 정당들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스포츠의 정치화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후유증 없게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초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정치화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문체부는 주로 문화․체육․관광 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의 힘은 국격을 높여 내고…… 백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력은 생활에 족할 만하면 되고 강력은 나라를 지킬 만하면 되고, 그러나 문화의 힘은, 갖고 싶은 것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국격이고.
그다음에 체육은 또 국민의 행복을 높여 내잖아요. 그런데 관광은 저는 산업과 일자리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장관들이 주로 문화와 체육계 인사들이 많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문체부를 하기는 했지만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장관이 되면 더 소신 있게 추진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여야 모두 협조해서…… 제가 여러 번 청문회를 해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여야가 협조적인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모두 협조해서…… 제가 여러 번 청문회를 해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여야가 협조적인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박양우 후보자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감당하셔야 되고 해결해야 될 임무가 있겠지만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야 될 일은 체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영주 위원님께서 ‘스포츠비리백서’를 발간하셨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사실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게을러서 못 했는데 김영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포츠비리백서’를 발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체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각 종목별로 해서 873건의 비리 유형 또 징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돈 횡령 그리고 폭행, 승부조작, 아주 여러 유형들이 873건이 있고요. 징계도 받았고……
그런데 이 책자 내용을 보면 가령 폭행으로 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재취업을 했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성폭행을 해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보자가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는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발간하신 비리백서를 잘 참고하셔서 여기 중에서 ‘재취업 여부 모름’ 여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셔서 지금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정부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비리백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폭행으로 또 돈을 횡령해서, 승부조작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지도자가 지금도 또다시 복귀해서 현장에 있고 선수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래서 차기 장관께서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그 의지 하나를 보여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도 김영주 위원이 발간한 비리백서를 보완하셔서 그런 비리 지도자가 현장에 있다면 하여튼 1명도 빠짐없이 퇴출시키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퇴출시키는, 그렇게 해서 올해를 체육계 비리 근절의 원년, 체육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아쉬움을 표했던 부분이 소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초선 때 차관 시절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후보자는 공무원 중에서는 나름 소신 있고 강단 있고 또 어떤 때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한 평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소신이 없다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원래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강단 있고 소신 있고 대차고 불의 앞에, 비리 앞에 아주 무서운 그런 장관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이 오늘 여야 위원님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잘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박양우 후보자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감당하셔야 되고 해결해야 될 임무가 있겠지만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야 될 일은 체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영주 위원님께서 ‘스포츠비리백서’를 발간하셨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사실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게을러서 못 했는데 김영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포츠비리백서’를 발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체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각 종목별로 해서 873건의 비리 유형 또 징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돈 횡령 그리고 폭행, 승부조작, 아주 여러 유형들이 873건이 있고요. 징계도 받았고……
그런데 이 책자 내용을 보면 가령 폭행으로 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재취업을 했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성폭행을 해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보자가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는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발간하신 비리백서를 잘 참고하셔서 여기 중에서 ‘재취업 여부 모름’ 여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셔서 지금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정부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비리백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폭행으로 또 돈을 횡령해서, 승부조작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지도자가 지금도 또다시 복귀해서 현장에 있고 선수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래서 차기 장관께서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그 의지 하나를 보여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도 김영주 위원이 발간한 비리백서를 보완하셔서 그런 비리 지도자가 현장에 있다면 하여튼 1명도 빠짐없이 퇴출시키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퇴출시키는, 그렇게 해서 올해를 체육계 비리 근절의 원년, 체육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아쉬움을 표했던 부분이 소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초선 때 차관 시절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후보자는 공무원 중에서는 나름 소신 있고 강단 있고 또 어떤 때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한 평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소신이 없다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원래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강단 있고 소신 있고 대차고 불의 앞에, 비리 앞에 아주 무서운 그런 장관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이 오늘 여야 위원님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잘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박양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박양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양우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공직가치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랜 공직 기간과 교직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제 자신이 허물 많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부족한 인생을 중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 사랑받고 또 국가의 희망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공직가치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랜 공직 기간과 교직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제 자신이 허물 많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부족한 인생을 중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 사랑받고 또 국가의 희망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박양우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여 내일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박양우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여 내일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