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서해상에서 천안함이 피격당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0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9년 전 당시 산화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 그리고 안중근 의사 등의 순국정신을 기리고자 오늘 인사청문회 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계획서 채택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박경미․윤후덕․최재성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서해상에서 천안함이 피격당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0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9년 전 당시 산화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 그리고 안중근 의사 등의 순국정신을 기리고자 오늘 인사청문회 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계획서 채택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박경미․윤후덕․최재성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교육위에서 사․보임이 됐는데요. 오늘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교육위에서 사․보임이 됐는데요. 오늘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재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재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입니다.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추신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청문회에 임하게 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생각들을 잘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추신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청문회에 임하게 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생각들을 잘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김연철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격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또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SBS, MBC, OBS,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잠시 보임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김연철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격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또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SBS, MBC, OBS,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잠시 보임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이 위원회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장관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또 정책토론을 거쳐서 좋은 인물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장관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또 정책토론을 거쳐서 좋은 인물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고 이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고 이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공직후보자 김연철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 30년 가까이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제 평생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현실 정책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실성 있는 나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는 남북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며 나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무거운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지명받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역사적 소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종료되었으나 다행히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과정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일상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북․미 대화의 재개를 촉진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들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경제협력이 다시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다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운명과 한민족의 미래에 관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과 세대, 이념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핵화의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접하며 냉정하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그리고 보다 겸허한 태도로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국익과 민의에 어긋남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 30년 가까이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제 평생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현실 정책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실성 있는 나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는 남북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며 나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무거운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지명받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역사적 소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종료되었으나 다행히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과정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일상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북․미 대화의 재개를 촉진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들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경제협력이 다시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다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운명과 한민족의 미래에 관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과 세대, 이념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핵화의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접하며 냉정하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그리고 보다 겸허한 태도로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국익과 민의에 어긋남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 일인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 일인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후보자가 근무하던 대학이 있던 경남 김해에 다세대주택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논산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명 여부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후보자도 원하지 않았고 여당에서 당론으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 돈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매도한 자금은 일단 처제 통장으로 들어갔겠지만 그 돈의 최종 기착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처제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뭉칫돈 부분은 블라인드로 딱 가린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제의 2010년 이후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17명이 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누가 했고 그 월세는 누가 받았으며 그다음에 수리하고 유지는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이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다세대주택 세입자하고의 거래계약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히려면 증인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증인 거부하지, 자료 안 내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후보자가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잖아요. 자료 안 내는데 국회에서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후보자께서 유념하시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발언하는 데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 돈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매도한 자금은 일단 처제 통장으로 들어갔겠지만 그 돈의 최종 기착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처제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뭉칫돈 부분은 블라인드로 딱 가린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제의 2010년 이후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17명이 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누가 했고 그 월세는 누가 받았으며 그다음에 수리하고 유지는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이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다세대주택 세입자하고의 거래계약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히려면 증인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증인 거부하지, 자료 안 내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후보자가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잖아요. 자료 안 내는데 국회에서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후보자께서 유념하시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발언하는 데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교섭단체 한 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한 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경 자유한국당 간사께서 후보자 처제의 재산, 금융거래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또 우리 당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제출된 자료 또 그동안의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러한 의혹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검증과는 관계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개인의 신상 털기가 목적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한 관계, 한반도 정세,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제출된 자료 또 그동안의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러한 의혹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검증과는 관계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개인의 신상 털기가 목적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한 관계, 한반도 정세,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청문회를 개회하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후보자가 가능하면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명하거나 해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예요. 그 정도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여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감싸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내보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오히려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와중에 제가 참고인․증인으로 채택을 했던, 지난번 고 박왕자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단순한 남북관계에서 향후 우리가 거쳐야 될 통과의례라고 했던 분이 지금 주무장관의 후보자로 왔어요. 엄연히 고 박왕자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요. 당사자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아드님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불발되게 된 것 심히 유감입니다.
또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후보자가 재직을 했던 인제대가 통일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미심쩍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평가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통일부에서 이것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안 내놓을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떨어진 대학에 치명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열람을 하겠다’라고, 그 열람도 안 시켜 줍니까?
이것 제 질의 전에 제출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출되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하면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열람을 하고 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후보자가 가능하면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명하거나 해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예요. 그 정도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여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감싸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내보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오히려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와중에 제가 참고인․증인으로 채택을 했던, 지난번 고 박왕자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단순한 남북관계에서 향후 우리가 거쳐야 될 통과의례라고 했던 분이 지금 주무장관의 후보자로 왔어요. 엄연히 고 박왕자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요. 당사자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아드님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불발되게 된 것 심히 유감입니다.
또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후보자가 재직을 했던 인제대가 통일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미심쩍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평가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통일부에서 이것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안 내놓을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떨어진 대학에 치명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열람을 하겠다’라고, 그 열람도 안 시켜 줍니까?
이것 제 질의 전에 제출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출되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하면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열람을 하고 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세 분으로 결정됐음을……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제한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인 출석도 당론으로 금지하고 도대체 이 청문회 왜 합니까?
그래서 3당 간에 한 분씩만 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3당 간에 한 분씩만 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세 분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한 대로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KBS․SBS․MBC․OBS․국회방송 등이 생중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질의만큼은 추가시간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한 대로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KBS․SBS․MBC․OBS․국회방송 등이 생중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질의만큼은 추가시간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후보자에게 묻고 답변을 들어서 검증할 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몇 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왕자 씨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금강산에서 총격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신 일 있지요?
박왕자 씨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금강산에서 총격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신 일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취지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물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발언한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 글은 있지만 그것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장은 ‘통과의례라는 표현은 금강산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총칭하는 것이지, 고 박왕자님을 비유해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다음에 NLL과 관련해서 ‘서해교전 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토론회에서는 ‘NLL이라는 것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확정한 다음 회담을 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기존의 관할 구역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현재 입장은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등 남북 간 합의의 주체인 만큼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해 NLL을 존중․준수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또 상치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2011년 한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에서 비롯됐다, 또 그리고 백낙천 교수와의 대담집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70년의 대화’ 저서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5․24 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시행한 것이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시의 피고인의 주장과 또 피고인의 이념과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웃음소리)
아, 죄송합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철학과 이념과 가치가 뭐냐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 후보자 감인데 대한민국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앉혀 놓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북한에 대해 편향이 돼 가지고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확실한 주장을 해 놓고도 지금은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또 과연 지금 진실성 있는 해명이나 현재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명한 것이 맞다 치더라도 과거에 학생을 가르친 것은 너무 잘못 가르쳤고,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그 내용은 현실에 적용될 수도 없는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으로서 이게 오히려 대북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비핵화에 장애를 가져오는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 천명한 것을 바꾼 것을 보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당대표가 군복을 입고 군 시찰을 했을 때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통일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입장과 가치를 바꾸는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현재 입장은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등 남북 간 합의의 주체인 만큼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해 NLL을 존중․준수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또 상치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2011년 한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에서 비롯됐다, 또 그리고 백낙천 교수와의 대담집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70년의 대화’ 저서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5․24 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시행한 것이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시의 피고인의 주장과 또 피고인의 이념과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웃음소리)
아, 죄송합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철학과 이념과 가치가 뭐냐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 후보자 감인데 대한민국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앉혀 놓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북한에 대해 편향이 돼 가지고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확실한 주장을 해 놓고도 지금은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또 과연 지금 진실성 있는 해명이나 현재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명한 것이 맞다 치더라도 과거에 학생을 가르친 것은 너무 잘못 가르쳤고,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그 내용은 현실에 적용될 수도 없는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으로서 이게 오히려 대북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비핵화에 장애를 가져오는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 천명한 것을 바꾼 것을 보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당대표가 군복을 입고 군 시찰을 했을 때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통일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입장과 가치를 바꾸는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 문제라든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의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제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가 확고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NLL의 경우에는 제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도 서해 평화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금강산관광객 총격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사과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간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간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박주선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2011년 5월의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의 ‘70년의 대화’라는 저서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런데 2018년 1월의 ‘70년의 대화’라는 저서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쓰신 것처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면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지요. 이것은 고의적인 도발이고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발적 사건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꼭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으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거망동이다, 또 후보자께서 지나치게 북한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발적 사건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꼭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으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거망동이다, 또 후보자께서 지나치게 북한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앞의 부분은 아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한 취지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아예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언론이 보도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만 지칭에서 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표현은 하긴 했지만 진의가 좀 왜곡됐다 이런 뜻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저의 입장은 확실하게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천안함이 북한에게 폭침됐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 언론인, 나아가서 국민들도 다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후보자께서도 잠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참여연대만 해도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 직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이지요. 2010년 6월 10일 날 유엔안보리 의장 등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언론인 또 전문가들이 2010년에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이런 책을 공동 저작을 했어요. 이 책의 공저자 중의 한 분이시지요?
이런 인식을 가진 언론인 또 전문가들이 2010년에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이런 책을 공동 저작을 했어요. 이 책의 공저자 중의 한 분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천안함과 남북관계’라는 글이 후보자의 저작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적 신뢰 형성에 실패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 적합한 정보 판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도리어 국내외적으로 결정적 증거에 대한 반론이 계속되고 과학자들의 반증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쓰신 거니까 더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지요.
또 2016년에는 백낙청 교수 그분과 대담을 한 책 ‘대전환을 묻다’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여기도 공저자신데 후보자가 말씀하시고 써져 있는 부분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 왔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떠나 아까 ‘천안함은 북한 폭침이다’ 하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다르지요. 의문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노력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초기 천안함 사건에서 6～7년 동안은 이렇게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락가락 인식하게 된 데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적 신뢰 형성에 실패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 적합한 정보 판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도리어 국내외적으로 결정적 증거에 대한 반론이 계속되고 과학자들의 반증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쓰신 거니까 더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지요.
또 2016년에는 백낙청 교수 그분과 대담을 한 책 ‘대전환을 묻다’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여기도 공저자신데 후보자가 말씀하시고 써져 있는 부분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 왔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떠나 아까 ‘천안함은 북한 폭침이다’ 하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다르지요. 의문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노력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초기 천안함 사건에서 6～7년 동안은 이렇게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락가락 인식하게 된 데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그 글에서도 밝혔지만 두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보사항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게 맞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의심을 제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적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후보님이 말씀했던 ‘금강산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와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지, 이 우발적이라는 것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다시 한번 지난해 1월에 펴 낸 ‘70년의 대화’에서 5․24 조치에 대한 기술을 시작하면서 ‘2010년 서해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5․24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선 위원께서 ‘대북제재 효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내가 글의 내용을 보니까 ‘대북제재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우리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북한이 입은 피해는 8억 달러인데 남측 기업의 직접피해는 45억 달러로 19.3%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5․24 조치 문제는 천안함과 바로 연계돼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5․24 해제 남북대화로 풀자. 그동안 분단의 역사를 접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관계를 정략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유기준 당시 외교통일위원장께서는 2014년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전 정부에서 만든 5․24 조치는 이제 철 지난 옷과 같다.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대승적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 남북 경협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백두산관광까지 시작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14년 9월 4일 최고위에서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이다.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라고 촉구하고,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도 같은 회의에서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이렇게 해제를 촉구한 바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이게 아마 2014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하면서 통일대박론으로 가고 조선일보조차도 통일이 됐을 때 얼마나 화려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지는지 특집으로 계속 보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특집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견해에 동의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기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시 그때 조선일보의 통일 특집기사는 지금 봐도 대단히 잘 쓴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사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정부 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 5․24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에 대한 피격, 북에 대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할 때 KAL기 피격사건에 대해서 소련으로부터 사과와 이것을 받은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이런 같은 사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정부 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 5․24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에 대한 피격, 북에 대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할 때 KAL기 피격사건에 대해서 소련으로부터 사과와 이것을 받은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은 것 모르고 있지요? 그것 받은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국교정상화를 할 때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받아 낸 게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상황을 불법적 행위로 규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된 좀비라든지 무슨 껌, 이런 쇼 같은 발언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감염된 좀비라든지 무슨 껌, 이런 쇼 같은 발언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아무리……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교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SNS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접 글로 쓴 게 아니라 SNS로 쓴 겁니까?
직접 글로 쓴 게 아니라 SNS로 쓴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SNS입니다.
SNS 특성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보다 신중해야 되고, 특히 통일부장관은 한미관계나 국제사회,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한 대로 남북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발언이 아주 다각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맞춰 주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맞춰 주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는 괜찮고 직접 발언은 안 된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기에는 턱없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언사들이 저는 지식인이나 대학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품위가 없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이건 거의 욕설에 가까운,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육성으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인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세상사 전반에 걸쳐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 한 분에게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어요.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랬고 또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모 중진 정치인을 향해서는 ‘누가 씹다 버린 껌’이라는 둥 또 실제로 욕설을 SNS에 쓴 적도 있습니다. ‘씨X’, 무슨 ‘개X’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말이지요. 이건 너무나도 저질 발언이고 막말이고 욕설이고 지식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저는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은 이미 불합격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SNS에 했다 그러는데 참 본인이 주목을 자꾸 끌어야 되는 그런 버릇, 습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각광증이라고 제가 조어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통일문제, 남북문제 연구하시는 분이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목을 끌려고 하는지……
저는 한마디로 이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하는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가 지난주 대정부질문 석상에서 후보자를 향해서 ‘언동이 지나쳤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게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저는 좀 더 현미경 검증을 해 봐야겠다, 아마 아무리 이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또다시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각 이 청문회 실황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리라고는 평소에 전혀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장관후보자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으면 어떻게 이런 욕설에 가까운 경박하고 천박한 언사를 일삼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경박하고 천박해요. 대한민국 일국의 국무 장관의 언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기에는 턱없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언사들이 저는 지식인이나 대학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품위가 없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이건 거의 욕설에 가까운,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육성으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인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세상사 전반에 걸쳐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 한 분에게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어요.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랬고 또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모 중진 정치인을 향해서는 ‘누가 씹다 버린 껌’이라는 둥 또 실제로 욕설을 SNS에 쓴 적도 있습니다. ‘씨X’, 무슨 ‘개X’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말이지요. 이건 너무나도 저질 발언이고 막말이고 욕설이고 지식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저는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은 이미 불합격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SNS에 했다 그러는데 참 본인이 주목을 자꾸 끌어야 되는 그런 버릇, 습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각광증이라고 제가 조어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통일문제, 남북문제 연구하시는 분이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목을 끌려고 하는지……
저는 한마디로 이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하는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가 지난주 대정부질문 석상에서 후보자를 향해서 ‘언동이 지나쳤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게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저는 좀 더 현미경 검증을 해 봐야겠다, 아마 아무리 이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또다시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각 이 청문회 실황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리라고는 평소에 전혀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장관후보자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으면 어떻게 이런 욕설에 가까운 경박하고 천박한 언사를 일삼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경박하고 천박해요. 대한민국 일국의 국무 장관의 언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잖아요. 평소에 본인이 장관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추후에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을 대하는, 남북문제에 임하는 시각과 인식이 너무 북한 편향적입니다. 나는 역대로 역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우리 후보자와 같은 자격과 자질을, 비슷한 자격과 자질이 있었던 후보자가 과연 있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보께서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후보의 평생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꼭 그렇게 그분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후보께서 말씀, 모두발언하신 것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교착된 상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는지 우리 후보께서 보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관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보께서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후보의 평생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꼭 그렇게 그분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후보께서 말씀, 모두발언하신 것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교착된 상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는지 우리 후보께서 보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모두 점검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가까워진 것도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이 성공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해프닝이라고 할 만큼 북한 측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복귀하고 또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도 미처 몰랐던 그런 어떤 새로운 북한에 대한 제재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현재 북․미 간의 대화 또는 교섭 입장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과 미국 모두 정상 간의 신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그러나 또 한편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병행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결렬된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이제까지 이야기는 속임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한 축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한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은 비핵화가 가짜고 속임수다라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한 축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한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은 비핵화가 가짜고 속임수다라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도 언급하셨지만 결국 합의 이행의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입니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는 해 뜨는 풍경을 보러 바닷가로 나갔다. 안타깝게도 가로등이 켜진 산책로가 아니라 철조망이 쳐진 어두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필이면 백사장 근처에 철조망이 없었다. 어두워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은 북한군 초소가 있는 지역이었다. 동트기 전이라 초소의 북한군은 모두 졸고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 옆을 지나 세 번째 초소 근처까지 걸어갔을 때 초병이 인기척에 놀라 소리 질렀다. 놀란 박왕자 씨는 발걸음을 돌려 숙소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졸다가 깨어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의 북한군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뛰어오는 검은 물체를 향해 경고사격을 했다’, 후보자, 이게 후보자가 쓴 책 내용이지요?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는 해 뜨는 풍경을 보러 바닷가로 나갔다. 안타깝게도 가로등이 켜진 산책로가 아니라 철조망이 쳐진 어두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필이면 백사장 근처에 철조망이 없었다. 어두워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은 북한군 초소가 있는 지역이었다. 동트기 전이라 초소의 북한군은 모두 졸고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 옆을 지나 세 번째 초소 근처까지 걸어갔을 때 초병이 인기척에 놀라 소리 질렀다. 놀란 박왕자 씨는 발걸음을 돌려 숙소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졸다가 깨어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의 북한군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뛰어오는 검은 물체를 향해 경고사격을 했다’, 후보자, 이게 후보자가 쓴 책 내용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이 박왕자 사건이 났을 당시 우리 정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왕자 씨는 북한군의 조준사격을 통해서 피살되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이 책 내용대로라고 하면 우발적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글에서도 북한군의 총탄에 의해서 사망했다……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이것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사업자의 발표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같이 자세히 북한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통일정책, 남북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걸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이 고 박왕자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될 통과의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신년사의 내용입니다.
신년사의 내용인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유가 우리 측에 원인이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발언은……
아니,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없습니다.
없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재산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지금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나요? 예? 지금 무슨 답을 그렇게 합니까?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까, 남한에 있습니까?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까, 남한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지요? 그런데 어떤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가 다 해결됐다’ 맞장구를 쳐요.
제가 고 박왕자 씨의 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녹음을, 아드님의 음성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틀어 주세요.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답변 하시고 이 자리에서 고 박왕자 씨 가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세요.
제가 고 박왕자 씨의 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녹음을, 아드님의 음성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틀어 주세요.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답변 하시고 이 자리에서 고 박왕자 씨 가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유족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언론에 김연철 교수의 칼럼이 나오면 아주 열심히 정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김연철 교수께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을 통해서 제가 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얻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과 현장을 중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해법을 다각적으로 또 끊임없이 모색하는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정말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관계와 비핵화 해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후보자의 글을 통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과거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밀사로 파견했기 때문에 김일성 수상이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사과를 했습니다. 또 분단전쟁 이후 최초의 대화 국면인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박정희 정부가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는 사실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아웅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에 대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이를 수용해서 1984년 경제회담과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으로 이어지게 한 일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이 한반도 내부의 남북 공존과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최초의 제안이고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는 평가도 또 후보자의 주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이념에 치우치고 편향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는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와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되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실 계획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글을 통해서 제가 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얻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과 현장을 중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해법을 다각적으로 또 끊임없이 모색하는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정말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관계와 비핵화 해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후보자의 글을 통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과거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밀사로 파견했기 때문에 김일성 수상이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사과를 했습니다. 또 분단전쟁 이후 최초의 대화 국면인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박정희 정부가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는 사실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아웅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에 대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이를 수용해서 1984년 경제회담과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으로 이어지게 한 일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이 한반도 내부의 남북 공존과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최초의 제안이고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는 평가도 또 후보자의 주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이념에 치우치고 편향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는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와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되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실 계획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바라볼 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진화의 과정을 밟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였던 내용들이 85년 경제회담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노태우 정부 때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 합의의 근거도 남북 합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 합의의 근거도 남북 합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많은 단체와 또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남북 경협 단체들이 특별히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공통된 내용은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막힌 남북관계 또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정말 비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이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장의 공통된 내용은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막힌 남북관계 또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정말 비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력이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 다양한, 가능한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 업무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 공교롭게도 천안함 폭침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조국의 영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46명의 우리 자랑스러운 해군 용사들이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폭침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의 영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46명의 우리 자랑스러운 해군 용사들이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폭침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많은 유가족들께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시합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이 5․24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5․24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렛대로 삼으려는 이 정부의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 같기도 한데, 후보자께서는 금강산관광이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렛대로 삼으려는 이 정부의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 같기도 한데, 후보자께서는 금강산관광이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금강산관광은 2008년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개성공단은 왜 가동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6년 2월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가 폐쇄 결정을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2016년 2월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개성공단의 중단과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 개성공단의 중단과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북한이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재가동 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고 국제사회가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남북 간에 협의해야 될 과제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가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과와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개성공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협상의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 제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고 나서 지금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얘기를 할 거면 아예 오지도 마라, 만나지도 말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이 일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이 일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개성공단이 출범을 할 때도 한미 협의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했었는데 앞으로는 설득의 방향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서 ‘북핵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남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얘기할 것이 있고 한미 간에 또 논의할 사항도 있고, 그것을 동시에 해야만 아마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갑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보통 인사 검증이나 청문회를 할 때는 7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그리고 재산을 불법 증식했나,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위장전입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김연철 후보자의 청문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어디 한군데도 해당이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볼 때도 참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김연철 후보야말로 통일부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 기고문이나 SNS에서 거친 표현들을 써 가지고 표현이 과잉한 그런 흠이 좀 있어요.
그러면 김연철 후보자는 장관이 돼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겠습니까?
보통 인사 검증이나 청문회를 할 때는 7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그리고 재산을 불법 증식했나,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위장전입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김연철 후보자의 청문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어디 한군데도 해당이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볼 때도 참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김연철 후보야말로 통일부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 기고문이나 SNS에서 거친 표현들을 써 가지고 표현이 과잉한 그런 흠이 좀 있어요.
그러면 김연철 후보자는 장관이 돼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가다듬어야 하지마는 소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저는 통일부장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든 뭘 하든 통일부장관은 외무부장관에 치여서 목소리가 없고 존재감이 없어서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되면 통일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할 그럴 각오가 있습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저는 통일부장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든 뭘 하든 통일부장관은 외무부장관에 치여서 목소리가 없고 존재감이 없어서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되면 통일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할 그럴 각오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오는 것인가?
지난 70년간 우리 남북이 웬수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니가 잘했네, 내가 못 했네’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들어간다면 10년 가도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불신과 증오의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남북이 대화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말은 거칠었지만 김연철 후보가 대단히 진취적인 분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외교부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다고 보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는 NSC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철수를 했었어요. 3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도 마주 철수를 했더라면 텅빈 연락사무소에 북한이 돌아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정말 진중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만 묻겠는데, 북한이 돌아온 것, 연락사무소에 복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이 지금 발표하려고 했던 추가 제재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난 70년간 우리 남북이 웬수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니가 잘했네, 내가 못 했네’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들어간다면 10년 가도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불신과 증오의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남북이 대화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말은 거칠었지만 김연철 후보가 대단히 진취적인 분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외교부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다고 보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는 NSC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철수를 했었어요. 3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도 마주 철수를 했더라면 텅빈 연락사무소에 북한이 돌아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정말 진중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만 묻겠는데, 북한이 돌아온 것, 연락사무소에 복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이 지금 발표하려고 했던 추가 제재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연락사무소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에서 이 맥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해의 처제가 갖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이게 혹시 김연철 후보 것인데 차명으로 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2011년 2월에 산 사람은 처제였지요?
그것을 2011년 2월에 산 사람은 처제였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양학 공부하러 미국 유학을 갔고 지금도 거기에서 취직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처제는 미혼이기 때문에 어디다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일한 가장 믿는 가족인 언니에게, 다시 말하면 후보자의 부인에게 이것을 좀 관리해 달라고 맡기고 유학을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투기를 했냐 차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1년 2월에 처제가 샀을 때와, 2014년에 팔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투기를 했냐 차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1년 2월에 처제가 샀을 때와, 2014년에 팔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격 차이가, 돈을 얼마 처제가 남겼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얼마 손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 2000만 원.
오히려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투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차명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투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차명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 좀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제가 상속받은 5000만 원과 자기가 모아 놓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고 미국으로 가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돈이 어디에서 나서 샀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처제가 상속받은 것과 자기가 모아 놓은, 그때 처제도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를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대선후보의 공약을 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고 통일된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처인데, 자신이 지금 취임하게 될 통일부장관 자리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거의 실종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잘 안 쓰려고 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부는 지금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고 통일된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처인데, 자신이 지금 취임하게 될 통일부장관 자리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거의 실종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잘 안 쓰려고 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부의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서……
그렇게 원론적인 그런 얘기 말고, 딱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통일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북한 핵 아닙니까, 북핵 폐기? 북핵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관된 말과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 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후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관된 말과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 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후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 세계적으로 핵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다 합해 가지고 딱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얘기대로 표현을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이게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말에 변형을 시켜서 해 본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비틀고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89년 11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후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89년 11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노태우……
89년 11월 9일 날이, 그렇게 통일 전문가면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날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런데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민들이 8일 날 저녁까지도 아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베를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바람직한 통일입니다. 왜 그렇지요? 전쟁이 없이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묻습니다.
한반도에서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통일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베를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바람직한 통일입니다. 왜 그렇지요? 전쟁이 없이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묻습니다.
한반도에서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통일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도둑처럼 오면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의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독일에서도 갑자기 닥쳤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통일부라는 데가 바로 지금 장관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겁니다.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독일에서 바로 이런 일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700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준비 안 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통일은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아까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도 잘 하더니 또 이것은 무슨 시인처럼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 봤어요?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 들어 봤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 봤어요?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 들어 봤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들어 봤어요?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 얘깁니다.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외면하고 있어요.
후보께서는 전문가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북한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례를 한 다섯 가지만 대 보세요.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 얘깁니다.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외면하고 있어요.
후보께서는 전문가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북한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례를 한 다섯 가지만 대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압 사례, 말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시면 탄압 사례를 얘기해 보시라고, 북한이 하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 다섯 가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도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SBS, MBC, OBS, 연합뉴스TV 또 국회방송 등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추가 시간을 못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후보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 중에, 저는 한국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권침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후보의 능력을 그리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능력과 자질 평가 또 생각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돌직구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 큰 구상, 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 구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구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2차 정상회담 후에 바뀌었습니까?
그 발언 중에, 저는 한국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권침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후보의 능력을 그리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능력과 자질 평가 또 생각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돌직구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 큰 구상, 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 구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구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2차 정상회담 후에 바뀌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미국의 기본입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미국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저는 그렇게 죽 이해를 해 왔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해서는 포기할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협의의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로서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더 동조하는 겁니까,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를 해서 로드맵을 크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설을 하고 물질을 폐기하고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큰 틀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먼저 폐기를 하고 하자 하는, 또 그에 대한 상응조치들을 미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고 하는 그 큰 틀은…… 큰 틀에 따라서 하자 하는 미국의 안에 더 가까운 편입니까, 아니면 핵무기 이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고 우선 영변시설 먼저 할 테니까 그 상응조치 취하고 그 뒤에는 이것 보고 하자 하는, 제가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일종의 해법으로 일단 목표까지 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 스와프 프로그램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제재를, ‘2016년, 17년 5개 제재조치 중 민생에 필요한 것은 해제해 달라’……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제재조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제유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섬유를 수출 못 하게 하고 수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고 광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는 것은 프로핏(profit), 이득의 문제인데 세입의 문제인데 정제유는 실제 매일매일 생활에 또는 기업의 활동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공장하는 사람들 다 이게 문제인데 그 정제유의 수입량이 지금 허가된 게 50만 배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본회의에서도 물어봤는데 총리께서 즉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450만 내지 500만 배럴이라고 그래요, 북한의 1년 소요량이. 그러니까 제재 전에 수입해서 쓰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50만 배럴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0%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와야 나라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제유를 10분의 1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16년 6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그 뒤의 질문은 못 했습니다만 정제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450만 내지 500만 배럴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50만 배럴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0%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와야 나라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제유를 10분의 1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16년 6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그 뒤의 질문은 못 했습니다만 정제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450만 내지 500만 배럴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제재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아니, 왜냐하면 이수혁 위원께서 본 위원을 지칭해 가지고 제가 인권침해적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반론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수혁 위원께서 본 위원을 지칭해 가지고 제가 인권침해적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반론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 위원님 차례 때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시지요.
위원장님, 주세요.
아니요. 일단 동료 위원님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인권침해적 발언을 했는지 제 반론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를 향해서 비판ㆍ비난하는 것을 수긍하고 넘어갑니까?
제가 해 드릴게요, 제 시간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동료 위원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통일 전문가 김연철 후보가 그동안 논문, 강의, 칼럼, SNS 등에 쏟아 놓은 김 후보자의 소신ㆍ철학이 담긴 문제의 발언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를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글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 끝에 정제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연설할 때나 강의할 때는 글보다 훨씬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글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 끝에 정제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연설할 때나 강의할 때는 글보다 훨씬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강의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김연철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 학생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 이 시점에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강화도 해병대를 찾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후보자가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당신들 생각만큼 그렇게 우습지는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본인을 매도했던 김연철 후보를 왜 발탁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 이 시점에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강화도 해병대를 찾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후보자가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당신들 생각만큼 그렇게 우습지는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본인을 매도했던 김연철 후보를 왜 발탁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발탁했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인사권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후보자는 통일 문제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균형적으로 조화하는 입장에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주요 정책과 당면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통일부장관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문제 있는 주장을 오히려 높이 평가해서 친북주의자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된 문제 있는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뜻을 같이하고 지금 이 시점에 김 후보자 같은 친북주의자를 통일부장관을 시켜서 미국과 달리 역주행을 시켜 보겠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지적된 문제 있는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뜻을 같이하고 지금 이 시점에 김 후보자 같은 친북주의자를 통일부장관을 시켜서 미국과 달리 역주행을 시켜 보겠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김연철 지명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김연철 장관은 그동안 본인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다.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특보님의 발언 맥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은 박왕자 피살 사건을 통과의례라 하고 5ㆍ24 조치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재라 하고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의 임무는 소멸한다라고 하고 남한의 NLL 고수가 철회되어야 한다 하고 사드 배치 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발언을 보고 이 시점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김 후보를 발탁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자꾸 입장을 다 바꾸고 있는데 왜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SNS상의 그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SNS가 아니라 논문, 서적 그리고 강연회, 칼럼 등에서 한 발언을 지금 전부 뒤집고 있어요. 왜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는 ‘학자 시절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견해와 입장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실망을 드렸다면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다는 말이지.
그동안 강직한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왜 입장을, 학자의 소신을 굽히고 왜 훼절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강직한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왜 입장을, 학자의 소신을 굽히고 왜 훼절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잠깐 소신을 위장했다가 장관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국민들께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설득하는 자리이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말장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몇 언급과 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과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정제되고 신중한 표현과 또 언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초 장왕과 관련된 절영지연(絶纓之宴)이라는 고사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초의 난을 평정하고 연회가 있던 자리에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을 때 초 장왕의 총희의 몸을 건드렸고 그랬을 때 투구끈, 갓끈을 끊어 놓고 초 장왕에게 이를 아룄는데, 벌을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나 초 장왕은 모두의 갓끈, 투구끈을 끊게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 뒤, 3년 뒤 진나라와 중원을 건 대승부가 벌어졌을 때 그 이름 없는 장수는 선두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으로써 공을 세워서 진나라와의 승부를 이기고 중원의 쟁패에 큰 길을 여는 이런 공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과 관련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 내시면 그간의 과가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지금의 막혀 있는 북․미 협상의 이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의 길을 여는 것 그 해법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청문회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해법,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 겸해서 있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몇 언급과 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과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정제되고 신중한 표현과 또 언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초 장왕과 관련된 절영지연(絶纓之宴)이라는 고사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초의 난을 평정하고 연회가 있던 자리에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을 때 초 장왕의 총희의 몸을 건드렸고 그랬을 때 투구끈, 갓끈을 끊어 놓고 초 장왕에게 이를 아룄는데, 벌을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나 초 장왕은 모두의 갓끈, 투구끈을 끊게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 뒤, 3년 뒤 진나라와 중원을 건 대승부가 벌어졌을 때 그 이름 없는 장수는 선두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으로써 공을 세워서 진나라와의 승부를 이기고 중원의 쟁패에 큰 길을 여는 이런 공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과 관련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 내시면 그간의 과가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지금의 막혀 있는 북․미 협상의 이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의 길을 여는 것 그 해법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청문회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해법,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 겸해서 있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결국 창의적 해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통일연구원장 시절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영변을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샘넌 의원과 리차드 루가 의원을 초청을 해서 일종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샘넌 의원과 리차드 루가 의원을 초청을 해서 일종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적어도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 나오기까지 서로가 접근했던 그 방안들 이것은 유효한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북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오늘 조간에도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식의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의 문제들은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전에 평화선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적어도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 나오기까지 서로가 접근했던 그 방안들 이것은 유효한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북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오늘 조간에도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식의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의 문제들은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전에 평화선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의 레이캬비크 회담같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솔직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1987년에 역사적인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복기를 해서 실현가능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986년의 레이캬비크 회담같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솔직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1987년에 역사적인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복기를 해서 실현가능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후보자, 이념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토론하고 극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비록 사과는 했어도 그 말이 어디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자리가 뭔지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후보자, 이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속에서는 독선적인 가치관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근혜정부 때 일했다 해 가지고 ‘씹다 버린 껌’이라고 했어요. 했었지요?
후보자, 이념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토론하고 극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비록 사과는 했어도 그 말이 어디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자리가 뭔지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후보자, 이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속에서는 독선적인 가치관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근혜정부 때 일했다 해 가지고 ‘씹다 버린 껌’이라고 했어요. 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성은 나중 얘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도 씹다 버린 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도 씹다 버린 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와 같은 비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2016년도 12월 후보자 SNS에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이 얘기한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인 지적 수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자폐증 등을 눈치 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까 이수혁 위원님 이 부분을 오해를 하셨어요.
최근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두고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원수모독죄에 이것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2016년도 12월 후보자 SNS에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이 얘기한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인 지적 수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자폐증 등을 눈치 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까 이수혁 위원님 이 부분을 오해를 하셨어요.
최근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두고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원수모독죄에 이것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를……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정확하게 발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런 걸 볼 때는 후보자의 편향적 시각, 품격 없는 이런 행동들…… 후보자가 장관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춰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목적인 남북 경협 만능론만 설파하고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 저는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데 지금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사퇴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하세요.
이런 걸 볼 때는 후보자의 편향적 시각, 품격 없는 이런 행동들…… 후보자가 장관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춰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목적인 남북 경협 만능론만 설파하고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 저는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데 지금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사퇴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남북 경협에 관련돼서는……
아니, 사퇴하는 게 어떠냐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좀 더 하겠다, 아니면 사퇴하겠다든지……
시간이 없어요, 5분이니까 빨리.
시간이 없어요, 5분이니까 빨리.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국민이 판단하겠지요.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해병사단을 방문을 했는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자 하루 다음날인 26일 날 페이스북에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신을 강하게 공개해 온 후보자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통일연구원장 취임을 앞두고 돌연히 입장을 바꾼 것은……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다 죄송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해병사단을 방문을 했는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자 하루 다음날인 26일 날 페이스북에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신을 강하게 공개해 온 후보자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통일연구원장 취임을 앞두고 돌연히 입장을 바꾼 것은……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다 죄송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쇼나 하고, 군복 입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꿨느냐 이거야, 통일연구원장 취임을 앞두고. 그 얘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발언은 천안함에 대한……
잘못됐다고 깊이 반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리를 탐해서 그런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거듭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후보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 전사된 그때, 통일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 애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추념식에 참석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후보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 전사된 그때, 통일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 애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추념식에 참석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학생들하고 같이……
어느 장소, 언제, 어느 때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학생들하고 같이 평택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사진이 있으면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현 시점에서 통일부의 수장을 맡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2월 북한이 6자회담 무기 연기를 선언해 버려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셨지요?
2005년 2월 북한이 6자회담 무기 연기를 선언해 버려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현재의 교착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당시에 6자회담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해서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7월 중 6자회담 복귀라는 것을 이끌어 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도 북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이렇게 4차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유용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만큼 그 로드맵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체제인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시작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스냅백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볼턴 보좌관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체제인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시작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스냅백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볼턴 보좌관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자세한 내막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라는 그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발언의 행간을 보면 북측은 스냅백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스냅백과 관련된 미국 내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후보자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관련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하기로 의결했지요.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를 위한 점검도 진행 중이라니까 참으로 기대가 큰데요. 다행히 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북한이 복귀하면서 화상상봉 실무협의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때지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때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제가 통일부장관 보좌관으로 일할 때 화상상봉을 그때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3748명이 화상으로 이산가족을 만났지만 이후 12년이나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남은 단계가 뭐지요?
앞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남은 단계가 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산가족들은 시간과의 처연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2019년 2월 기준 상봉 신청자가 13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58%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생존자의 86%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촌각을 다투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
남북이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서 2차 대면상봉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산가족 상봉 다각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부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북이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서 2차 대면상봉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산가족 상봉 다각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부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적십자회담, 한국전쟁 이후 첫 번째 남북대화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권을 망라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상상봉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상상봉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SNS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평가한 전현직 대통령 네 명과 일곱 분의 정치 지도자, 11명 대해서 써 놓은 글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대학교수 시절 이 SNS를 썼지만 공인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은 정말 없다, 대학교수로서도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는 이 글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욕설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통일부장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론을 따라가다가 X된 사나이’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여론 따라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가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C-ba’를 썼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피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후보자가 후보자의 분노의 대상에는 피아가 없다. 후보자는 한때 안철수지원포럼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적과 동지에 대한 그런 구분도 없는, 정말 품격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김종인 대표님, 유승민 당 대표, 반기문 총장.
추미애 대표님 앞에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씹다 버린 껌’, 유승민 당 대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5월 본인의 저서에 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후보자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면서 또 문재인 정부가 김연철 후보를 통일부장관에 지명하면서 아, 통일부장관은 과연 정말 아무나 하는 자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직, 명색이 국무위원후보자로 제청이 됐는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막말 수준의 평가, 이러고도 어떻게 제자들에게 대학교수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후보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후보자가 평가한 전현직 대통령 네 명과 일곱 분의 정치 지도자, 11명 대해서 써 놓은 글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대학교수 시절 이 SNS를 썼지만 공인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은 정말 없다, 대학교수로서도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는 이 글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욕설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통일부장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론을 따라가다가 X된 사나이’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여론 따라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가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C-ba’를 썼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피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후보자가 후보자의 분노의 대상에는 피아가 없다. 후보자는 한때 안철수지원포럼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적과 동지에 대한 그런 구분도 없는, 정말 품격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김종인 대표님, 유승민 당 대표, 반기문 총장.
추미애 대표님 앞에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씹다 버린 껌’, 유승민 당 대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5월 본인의 저서에 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후보자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면서 또 문재인 정부가 김연철 후보를 통일부장관에 지명하면서 아, 통일부장관은 과연 정말 아무나 하는 자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직, 명색이 국무위원후보자로 제청이 됐는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막말 수준의 평가, 이러고도 어떻게 제자들에게 대학교수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후보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면 이런 자리를 사양했어야 맞습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 말씀대로 아무나 하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후보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저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통일부가 왜 필요하냐, 통일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통일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남남 갈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될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우리가 청문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분노는 또 계속이 됩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후보자의 언론관입니다.
후보자가 페이스북 나중에 다 폐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체크했습니다.
보수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뢰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오마이뉴스를 링크했습니다. ‘보수언론, 2030세대 정서를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것 아마 평창올림픽 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색깔론을 씌우려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은 한계가 있다’, ‘동아일보 문제의 칼럼을 읽었다. 정말 엽기적이다. 돈 봉투 주려다 망신당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언론도 적대시하고 있고 생각이 다른 모든 정치 지도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메신저가 우리 통일부장관으로 적격한지, 저는 이 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저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통일부가 왜 필요하냐, 통일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통일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남남 갈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될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우리가 청문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분노는 또 계속이 됩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후보자의 언론관입니다.
후보자가 페이스북 나중에 다 폐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체크했습니다.
보수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뢰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오마이뉴스를 링크했습니다. ‘보수언론, 2030세대 정서를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것 아마 평창올림픽 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색깔론을 씌우려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은 한계가 있다’, ‘동아일보 문제의 칼럼을 읽었다. 정말 엽기적이다. 돈 봉투 주려다 망신당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언론도 적대시하고 있고 생각이 다른 모든 정치 지도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메신저가 우리 통일부장관으로 적격한지, 저는 이 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 정부 초기에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모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틀 후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민주당 정권이나 또 과거 정권 어디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걸 제재를 해 왔던 사실은 아십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민주당 정권이나 또 과거 정권 어디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걸 제재를 해 왔던 사실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으시니까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 이것의 본질은 여야 어느 당에서 정권을 담당하든 간에 이것은 일치된 사안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서 이 전단 문제를 갖고 문재인 정부에만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또 친북적이라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표현의 자유를 국가안보나 이런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파주지요.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제재하고 또 해산시키는 그런 사진인데, 저게 언젯적인지 아세요?
저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파주지요.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제재하고 또 해산시키는 그런 사진인데, 저게 언젯적인지 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열한 차례에 걸쳐서 전단 살포하려고 하는 단체들을 제재하고 해산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실효성도, 저것이 대부분 서해상이나 경기도 인근에 떨어지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이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제재를 해 왔거든요.
통일부장관으로 내정이 되시면, 이 입장은 보수나 개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것이 내로남불이 돼서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도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300억 원 이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법을 하겠다는데요. 지금 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같은 맥락에서 비공개 편성을 일부 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것이 실효성도, 저것이 대부분 서해상이나 경기도 인근에 떨어지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이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제재를 해 왔거든요.
통일부장관으로 내정이 되시면, 이 입장은 보수나 개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것이 내로남불이 돼서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도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300억 원 이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법을 하겠다는데요. 지금 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같은 맥락에서 비공개 편성을 일부 해 왔던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냈겠습니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기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일정 부분 비공개 예산 처리 사유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외통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과 기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일정 부분 비공개 예산 처리 사유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외통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과 기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협력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국회에서도 제기조차 안 했던 거예요, 9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이걸 끌고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입장이 분명했고 박근혜정부 때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도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도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부동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니까 지금부터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면 나중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후보자가 별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사고팔고한 부동산 거래가 지금 2000년 이후에 12건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뭔지 압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 딱지 거래인데, 이것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4760만 원?
설록아파트라고 있었다던데 그게 누구 것이었다고요?
후보자가 별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사고팔고한 부동산 거래가 지금 2000년 이후에 12건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뭔지 압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 딱지 거래인데, 이것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4760만 원?
설록아파트라고 있었다던데 그게 누구 것이었다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제의 것입니다.
진술서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이렇게 쓰셨던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을 살 때 5000만 원 상속을 받고 자기가 저축한 돈과 대출받아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속이 아니라 매매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김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누가 한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때는 처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했냐고 묻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제가 했습니다.
배우자가 위임받아 하셨던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같이 가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갔는데 위임장, 인감까지 떼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임장을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전등기 하고 난 뒤에 미국 가지 않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왔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임장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김해 다세대주택 그것 산 돈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김해 다세대주택 그것 산 돈이 누구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설록아파트를 판 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보증금하고 대출을 좀 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한 돈은 얼마라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억 7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록아파트 판 돈이 고스란히 거기로 갔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은행거래내역서 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여튼 가능한 것은……
오늘 아침에 냈다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따질게요.
그리고 거기 다세대주택이 17가구인데 후보자가 1개 살았으면 16명 세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뭐 수리하고 이런 것, 고장난 것 고치고 그다음 계약서, 처제 미국 갔으니까 그런 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세대주택이 17가구인데 후보자가 1개 살았으면 16명 세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뭐 수리하고 이런 것, 고장난 것 고치고 그다음 계약서, 처제 미국 갔으니까 그런 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후보자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서 월세를 안 냈다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이것을 파는데 판 매도대금 통장 그걸 제출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데 왜 가리고 제출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게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 가려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자나 배우자는 모르는 사람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후보자나 배우자하고 거래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니면 후보자나 배우자거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제가 미국으로 가면서 맡겨 놓은 돈은 처형하고 제 아내가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누구하고 이루어졌느냐, 그 가려진 부분을 그러니까 들고 복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통장에 보면 그런 뭉칫돈 말고 적은 돈들이 후보자나 배우자하고 왔다 갔다 한 거래 흔적들이 많지요, 처제 통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김해 판 돈은 아마 처형이 쓰면서 매달 90만 원 이자를 처제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나 배우자 통신대금도 처제 통장에서 나갔다던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대금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그 가려진 부분?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알기로는 처형이 그 돈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다 쓰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배우자 지금 살고 있는 논산의 아파트 월세 15만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제 채권자한테 줬다는데 처제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제 채권자한테 줬다는데 처제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데요. 그래서 언어적인 소양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를 놓고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언어적인 표현만 문제가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학자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가 정권교체 이후에 제2기 통일부장관후보자로 발탁이 된 데는 평소의 학자적 소신을 높이 평가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학자적 소신을 굽힐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주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가 아니고요.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학자적 소신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정권교체를 해 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오히려 통일만큼 갈등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그런 만큼 앞으로, 통일부장관 자리는 정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에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두루 포용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지요. 핵심을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북핵이 지금 진전이 나가야 되고,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미미 갈등이 있다라는 분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남남 갈등이 있듯이 미국에도 미미 갈등이 있는 거지요. 북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니까 미국 내의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후보자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받았던 당대표로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비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려되는 것은 진영 내의 갈등도 촉발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진진 갈등이라고 할까요? 미국은 미미 갈등, 우리는 남남 갈등……
그런데 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극단적인 입장과 합리적으로 포용해 가려는, 그래야지만 정권교체가 되는 거고 또 정권교체한 이후에도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그런 학자적 소신으로 가졌던 것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진진 갈등을 자꾸 촉발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그 표현 자체를 그냥 페이스북을 지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내해 나가고, 많은 무수한 인내가 필요한 자리지요, 한 정점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내심을 발휘를 못 하고 반응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미미 갈등이 있다라는 분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남남 갈등이 있듯이 미국에도 미미 갈등이 있는 거지요. 북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니까 미국 내의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후보자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받았던 당대표로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비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려되는 것은 진영 내의 갈등도 촉발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진진 갈등이라고 할까요? 미국은 미미 갈등, 우리는 남남 갈등……
그런데 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극단적인 입장과 합리적으로 포용해 가려는, 그래야지만 정권교체가 되는 거고 또 정권교체한 이후에도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그런 학자적 소신으로 가졌던 것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진진 갈등을 자꾸 촉발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그 표현 자체를 그냥 페이스북을 지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내해 나가고, 많은 무수한 인내가 필요한 자리지요, 한 정점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내심을 발휘를 못 하고 반응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지적처럼 합의의 형성을 위해서 정말 소통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책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의 309쪽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과거에 실패한 정상회담의 후유증으로서 강경파가 틈을 비집고 상황을 주도하려는 바람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그런 SNS상에서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바로 지금처럼 하노이 회담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강경파가 득세하고, 미국이 실제 그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중간 지점으로 톱 다운 방식으로 급속하게 복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단순히 책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책처럼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의 309쪽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과거에 실패한 정상회담의 후유증으로서 강경파가 틈을 비집고 상황을 주도하려는 바람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그런 SNS상에서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바로 지금처럼 하노이 회담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강경파가 득세하고, 미국이 실제 그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중간 지점으로 톱 다운 방식으로 급속하게 복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단순히 책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책처럼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잘 통과해서 중책을 맡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어요. 이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합니다. 대참사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상호 존중하고 추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넓혀 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후보자는 북한 전문가지요?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어요. 이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합니다. 대참사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상호 존중하고 추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넓혀 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후보자는 북한 전문가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을 상당히 오래도록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박왕자 님, 참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천안함 피폭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목숨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국민들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 또 재발 방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까지 다 합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박왕자 님, 참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천안함 피폭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목숨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국민들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 또 재발 방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까지 다 합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비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혜롭게 넘겨 왔던 경험들을 잘 참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주석이라고 하나요,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사망했지요? 2011년 12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구분한다면 말씀을 드렸던 그 사건은 그 전에 김정일 체제 때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체제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큰 변화라고 봐요. 그 사이에 북한이 많이 변했다고들 합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북한에 스마트폰이 많다고 그래요. 몇 대나 돼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북한에 스마트폰이 많다고 그래요. 몇 대나 돼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현재 한 600만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대체로 아마 100달러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100달러 정도의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북한 인구가 지금 2300만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도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택시가 영업이 가능해진 거고, 몇 대나 굴러 다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평양에 한 2500대～6000대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요소가 있다는 장마당은 몇 개나 돼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장마당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40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확인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후보자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기본적으로 핵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경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이 전략을 비핵화의 촉진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이 안 나온 이후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북한에서 노동당대회인가 큰 대회를 했지요, 몇십 년 만에? 그 이후 북한에서 ‘병진노선이다’ 아니면 ‘경제노선이다’ 그런 노선 천명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 정부의 결정으로는 노선 전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경제 병진노선이었던 것을 지금 경제노선으로 단일화한 게 북한의 최근의 입장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변화되거나 바뀐 그런 내용들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요, 공무를 담임하게 된다면.
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CTR,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CTR,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있지만 지금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의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남한, 우리나라와 북한이 얘기하는 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주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합의한 것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아는 것은 똑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입니다.
만약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을 때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협상을 성공해서 비핵화를 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과거 핵 또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재 핵 또 미래 핵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모라토리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 중지는 이 세 가지 중에 미래 핵, 거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폐기가 아닌 유보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예지요, 미뤄 놓는 것. 이것 북한의 비핵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지요?
현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서―물론 국제적인 제재 틀 내에서지요―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제재가 완화가 돼서 또 그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이 되고 통치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서―물론 국제적인 제재 틀 내에서지요―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제재가 완화가 돼서 또 그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이 되고 통치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속도감 있게 가 보자는 것이 공통의 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경제발전이 되고 또 통치자금도 들어오는데 비핵화를 추동시킬 이유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를 믿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판문점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 완전한 비핵화 1년 내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 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시켰지요? 그것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시험장, 동창리에 있지요? 발사대를 해체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한다고 좋아했어요. 다시 또 복원해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핵무장 강화조치지요. 이것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동창리에 대한 정보 판단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김정은, 어떤 인물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학자의 신분이라면 자세하게―얘기한 적도 있고요―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의 공식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이복형을 VX가스로 죽이고 자기의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죽이고 자기의 내각부총리 김용진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전부 고사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앞으로 통일부장관은 남북대화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일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혁신의 지도자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여튼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제출을 요구한 김해 다세대주택 매도자금, 그러니까 팔고 처제 통장으로 들어온, 그 통장사본 가려진 것 제출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곧 제출할 겁니다.
아니, 곧이…… 그게 원래 자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려 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가린 것만 들어내고 그걸 빨리 달라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더딘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세요.
하여튼 후보자께서는 오전 질의 결과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국정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요청받으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일인당 7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그러면 유기준 위원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국정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요청받으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일인당 7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그러면 유기준 위원이 먼저?
주질의를 오전에 못해 가지고……
아, 주질의.
오전 질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5분입니다.
오전 질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5분입니다.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일단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저기 한번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부가 합쳐서 총 열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를 했던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기 8번 이후로부터는 아마 실거래가격을 신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9번 이후부터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운계약으로 보이는데 한번 내가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99년 5월 13일 분양권이 당첨됐었지요, 서초동 삼성래미안?
제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저기 한번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부가 합쳐서 총 열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를 했던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기 8번 이후로부터는 아마 실거래가격을 신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9번 이후부터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운계약으로 보이는데 한번 내가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99년 5월 13일 분양권이 당첨됐었지요, 서초동 삼성래미안?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20일 만에 4760만 원에 팔았습니다. 살지도 않고 그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소위 말해 딱지를 매도했는데 여기도 다운계약을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로부터 한 20일 만에 또 아파트를,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략 4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다운계약 아닌 것 있습니까? 다운계약이지요, 전부 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로부터 한 20일 만에 또 아파트를,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략 4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다운계약 아닌 것 있습니까? 다운계약이지요, 전부 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 다운계약 맞지요, 지금까지 본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2003년 4월 11일, 이게 같은 날입니다. 75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매도한 날 또 아파트를 샀어요, 같은 날. 다른 아파트인데, 궁전아파트를 샀는데, 이것도 아마 그 당시 관행에 따라서 다운계약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2003년 4월 11일, 이게 같은 날입니다. 75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매도한 날 또 아파트를 샀어요, 같은 날. 다른 아파트인데, 궁전아파트를 샀는데, 이것도 아마 그 당시 관행에 따라서 다운계약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부인이 산 것, 실거래가격이 5억인데 1억 7900만 원으로 신고한 것 이것도 다운계약서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다음에 5번에 산 것을 7번에 팔았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의하면 2년 만에 4억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팔았는데, 5억 2000에 판 것으로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이것도 다운계약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다음에 8번, 이건 토지 매수인데 이 토지 매수도 다운계약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답을 하세요, 빨리.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해서 총 7건, 분양권은 2개, 그중에 아파트가 한 5건 해서 7건 모두 다운계약, 그다음에 토지도 다운계약 이렇게 했는데 부부가 합쳐서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 분양권 전매하는 게 우리가 갭투자라는 말도 쓰고 어떻게 보면 딱지를 팔고 사는 이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아마 후보자가 그 당시에 교수로 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해서 총 7건, 분양권은 2개, 그중에 아파트가 한 5건 해서 7건 모두 다운계약, 그다음에 토지도 다운계약 이렇게 했는데 부부가 합쳐서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 분양권 전매하는 게 우리가 갭투자라는 말도 쓰고 어떻게 보면 딱지를 팔고 사는 이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아마 후보자가 그 당시에 교수로 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연구소에 있었습니까?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교수가 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의로운 행동이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덟 번씩이나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고, 그다음 걸 한번 봐 주세요.
그다음은 아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게 차고도 넘치는 막말․망언인데 대통령에게도 ‘군복 입고 쇼를 한다’, 그다음에 ‘감염된 좀비’라든지 또 ‘씹다 버린 껌’, 제정신인 상태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도인데 도대체 왜 그랬지요?
그다음은 아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게 차고도 넘치는 막말․망언인데 대통령에게도 ‘군복 입고 쇼를 한다’, 그다음에 ‘감염된 좀비’라든지 또 ‘씹다 버린 껌’, 제정신인 상태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도인데 도대체 왜 그랬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에 감염됐다는 겁니까, ‘감염된 좀비’인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새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 그러면 이것 새것은 그냥 먹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겁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수로서 아니면 연구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덟 번에 걸쳐서 다운계약을 쓰고 그것을 또 아주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을 또 함부로 하고 이런데 장관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이전에, 20년 전의 일도 있고 최근 10년 전의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인생 성적표, 인생 이력서로서는 너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새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 그러면 이것 새것은 그냥 먹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겁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수로서 아니면 연구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덟 번에 걸쳐서 다운계약을 쓰고 그것을 또 아주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을 또 함부로 하고 이런데 장관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이전에, 20년 전의 일도 있고 최근 10년 전의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인생 성적표, 인생 이력서로서는 너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해 가지고 될 일일까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말이라든지 행동을 할 자유를 장관이 됨으로써 잃어버릴 텐데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7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연합뉴스TV 또 국회방송 등에서 계속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7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연합뉴스TV 또 국회방송 등에서 계속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요청안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온 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출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이력란이 11페이지에 있는데……
피고인 죄송합니다. 후보자, 후보자께서……
(웃음소리)
아까 아침에 피고인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미안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력란에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네 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출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이력란이 11페이지에 있는데……
피고인 죄송합니다. 후보자, 후보자께서……
(웃음소리)
아까 아침에 피고인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미안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력란에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네 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것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잘못돼 있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제 이름하고 똑같은.
아니, 이 이력서란이 후보자께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본인이 재임했던 이력 자체가 허위로 기재가 됐는데 그러면 허위사실을 믿고서 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대통령이 사실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버려요. 도대체 이게, 이것만 보더라도 후보자께서 본인을, 좀 과시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명백한 허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의 불찰입니다. 바로 착오인 걸 알고……
불찰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통과하려고 시도했다는 자체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변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통과의례라고 오늘 이 좌석 오시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가 돼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통과의례라는 표현은 금강산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문화적 갈등을 총칭한 것이지 박왕자 님의 비극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박왕자 님의 피살이 통과의례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전에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통과의례라고 오늘 이 좌석 오시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가 돼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통과의례라는 표현은 금강산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문화적 갈등을 총칭한 것이지 박왕자 님의 비극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박왕자 님의 피살이 통과의례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의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고 사건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책임도 없고 어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통과의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고 사건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책임도 없고 어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서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저의 취지를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발적 사건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의 긴장 악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총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총칭하더라도 그중에서 ‘우발적 사건은 천안함은 아니다’ 이런 식의 전제를 하든지 후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련의 사건이 모두 10․4 선언을 불이행한 것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돼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남쪽에서 이런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는 책임과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취지입니까?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는 무슨 취지예요,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정부가 바뀔 때 이전 정부에서의 남북 합의를 계승․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제 와서 궁색하니 해명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통일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려는 사실 내심 의사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린 변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자적인 양심도 저버리고 오로지 청문회 통과가 돼 가지고 통일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내심 의사, 진심 의사가 아닌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청문회 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5․24 조치가 대단히 바보스러운 조치였다고 한다면 바보스러운 조치가 아니려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5․24 조치가 대단히 바보스러운 조치였다고 한다면 바보스러운 조치가 아니려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조치였다고 한다면 바보스러운 조치라는 평가를 후보자께서 안 하고 좋은 조치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만약에 당시에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그게 지금 말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말씀을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좀 얼버무리려고 하는 말씀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니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될 도발이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은 쏙 빼 버리고, 특히나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 사과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니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될 도발이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은 쏙 빼 버리고, 특히나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 사과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취지가 그것이 아니면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초기의 6～7년 동안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언행을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 질문은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초기의 6～7년 동안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언행을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저는 초기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북한 소행이라고 인식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두 가지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은 들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지금 그렇게……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우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냐’ 하는 지금 문제된 발언이 있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가 천안함 폭침 5주기지요. 지금부터 4년 전이군요. 5주기를 맞아서 당시에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복을 입고 강화도인가요 해병대를 방문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후보자는 문제의 그 SNS 글, 즉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는 글을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막말이냐를 떠나서 그때 그 비난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비난하셨어요?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우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냐’ 하는 지금 문제된 발언이 있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가 천안함 폭침 5주기지요. 지금부터 4년 전이군요. 5주기를 맞아서 당시에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복을 입고 강화도인가요 해병대를 방문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후보자는 문제의 그 SNS 글, 즉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는 글을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막말이냐를 떠나서 그때 그 비난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비난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치권이 국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각을 어떻게 잘못 바라봤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저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학자가 보는 시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우 점잖은 대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대답입니다.
우선 제가 한번 최선의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난한 이유는 그 SNS 글 후반 그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치하는 분들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 국방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난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그 전까지는 적어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야당의 포지션 전략이다, 즉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폭침이라는 포지션, 즉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우선 제가 한번 최선의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난한 이유는 그 SNS 글 후반 그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치하는 분들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 국방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난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그 전까지는 적어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야당의 포지션 전략이다, 즉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폭침이라는 포지션, 즉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천안함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쓰신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그동안의 입장, 즉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해서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버리고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아닙니까? 아까 폭침설은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책들을,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 이런 데 공저자로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나요? 시간 없어서 그러는데, 참여연대 대표하고 미국도 방문하시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그동안의 입장, 즉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해서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버리고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아닙니까? 아까 폭침설은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책들을,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 이런 데 공저자로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나요? 시간 없어서 그러는데, 참여연대 대표하고 미국도 방문하시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우선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이라는 책에 공저자로 참여해서 실제로도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과학자들의 의문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둥 했단 말이에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학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어떤 이유로든지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후보자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지션 전략입니다. 후보자가 비난하던 그 전략이지요. 아닙니까?
과거에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다, 더 조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군복 입고 쇼하지 마쇼’ 하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포지션이라는 허깨비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그 포지션 전략을 지금 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선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이라는 책에 공저자로 참여해서 실제로도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과학자들의 의문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둥 했단 말이에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학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어떤 이유로든지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후보자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지션 전략입니다. 후보자가 비난하던 그 전략이지요. 아닙니까?
과거에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다, 더 조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군복 입고 쇼하지 마쇼’ 하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포지션이라는 허깨비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그 포지션 전략을 지금 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70년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서술했습니다.
아니, 그런가요? 어디인가요, 그것은? 2017년의 어디 저서에서 나온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대통령 당선 전이겠지만 이미 그때는 문재인 캠프에 연을 맺고 있을 때 아닌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6년에……
아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016년에 이미……
그래서 나는 굉장하다고,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학자일 때는 좋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어떤 진실을, 팩트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전략에 따라서 팩트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 비판한 것인데요, 이런 방식이면 후보자께서 과거 정부일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히 비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위치에 유리하게 정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신다면 어떻게 과거 정부 비판했던 것이 다…… 저는 그 진실성이나 진정성이 무너진다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위치에 유리하게 정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신다면 어떻게 과거 정부 비판했던 것이 다…… 저는 그 진실성이나 진정성이 무너진다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사실만 팩트의 문제이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바뀐다든가 진보․보수라고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사실만 팩트의 문제이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바뀐다든가 진보․보수라고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현 정부는 이전의 정부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다라는……
마지막 것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 되시면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관 되시면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의 입장이 어떤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안함 문제를 더 노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벌써, 아까 비난하신 대로 벌써 4년 전에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딱 정리해서 더 이상 끽도 못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뜻입니까,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뜻입니까,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입장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입장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의 신분으로 활동하시다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통일부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관전자․평가자 입장에서 실제 학자 때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변수들을 보고를 받고 또 고려해야 될 그러한 위치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리그릇을 다루는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분단의 역사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대화의 창이 좀 끊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명운을 걸고 장관직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 언론이 가장 걱정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쓰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1938년도에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평화를 구걸했던 뮌헨협정에 대한 것과 북베트남이 1973년도에 파리협약을 통해 미국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파리협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는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1938년도에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평화를 구걸했던 뮌헨협정에 대한 것과 북베트남이 1973년도에 파리협약을 통해 미국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파리협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뮌헨협정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기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뮌헨협정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기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국의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다른 역사적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가 쓴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잘 읽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또 반론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체임벌린이 히틀러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만 병합하고 멈출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저는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칠처럼 히틀러에 대한 전쟁을 준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때 스탈린은 히틀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한 공동대처 협약을 요구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그런 뿌리 깊은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히틀러를 부추겨서 스탈린과 볼셰비키 정권을 때려 부수자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찌 되었든 저는 체임벌린이 히틀러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만 병합하고 멈출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저는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칠처럼 히틀러에 대한 전쟁을 준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때 스탈린은 히틀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한 공동대처 협약을 요구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그런 뿌리 깊은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히틀러를 부추겨서 스탈린과 볼셰비키 정권을 때려 부수자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영국․프랑스랑 히틀러를 같이 대적하고 싶은데 거부하니까 오히려 독일과 함께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게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라고 아무튼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소 불가침조약을 통해서 동부전선을 안정화시킨 히틀러가 마음 놓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히틀러는 사실 모든 군수공업이나 아우토반을 만들고 소위 폭스바겐을 만들어서 전 세계 최초로 국민차를 만들어 내는 독일의 욱일승천하던 그런 공업력과 지금 북한의, 대한민국 경제의 40분의 1밖에 안 되고 자신들의 백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 경제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 히틀러는 사실 모든 군수공업이나 아우토반을 만들고 소위 폭스바겐을 만들어서 전 세계 최초로 국민차를 만들어 내는 독일의 욱일승천하던 그런 공업력과 지금 북한의, 대한민국 경제의 40분의 1밖에 안 되고 자신들의 백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 경제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 파리협약은 1973년도에 파리협약을 통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꼭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파리협약은 1973년도에 파리협약을 통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꼭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베트남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베트남의 호지명은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일관되게 민족해방 투쟁을 주도해 오는 민족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소련군에 얹혀 가지고 온 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박헌영을 비롯해서 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독립운동 좌파 쪽에서 했던 사람들도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저는 정통성에 있어서 베트남과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고딘디엠이나 티우 정권처럼 그 남베트남의 부패한 군사독재와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 왔던 사람이고 친일 세력의 미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한미동맹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북․미관계를 어떻게 통일부장관으로서 풀어 가겠습니까? 남북관계를 추진해 가는 데 지금 씌워져 있는 제재와 미국의 그러한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고딘디엠이나 티우 정권처럼 그 남베트남의 부패한 군사독재와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 왔던 사람이고 친일 세력의 미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한미동맹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북․미관계를 어떻게 통일부장관으로서 풀어 가겠습니까? 남북관계를 추진해 가는 데 지금 씌워져 있는 제재와 미국의 그러한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남북관계․한미관계․북미관계 이 남북미 삼자관계의 3개의 양자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을 할 때 북핵협상이 진전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가 협상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제가 이전에 계속 통일부장관한테 지적했던 게,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왜 집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후보자님? 이게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됩니까? 유니세프와 월드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대한민국 국무회의 의결이 2년이 넘도록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의 반대로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 주권국가로서 좀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설득을 하고 유엔총회에서도 설득을 해서,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금 단 한 번도 통일부가 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제재의 대상이 되느냐 확인조차도 안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본 위원이 국무위원후보자를 앞에 두고 행한 여러 질의, 발언 내용 중에서 후보자가 느끼시기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느낀 대목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청문회 전에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것은 매번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에 세금 탈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산과 김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역, 자금거래의 입출금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오셨잖아요, 블라인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저는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청문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한 증인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는 블라인드를, 공란을 채운 것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겁니다. 요점을 얘기하면 왜 후보자의 처제는 후보자와 언니의 동선을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했는가?
논산 것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논산 주공아파트를 매매한 시점이 2016년 6월 23일이고 후보자의 처제가 이것을 샀지요, 그렇지요?
자, 본 위원이 청문회 전에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것은 매번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에 세금 탈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산과 김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역, 자금거래의 입출금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오셨잖아요, 블라인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저는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청문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한 증인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는 블라인드를, 공란을 채운 것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겁니다. 요점을 얘기하면 왜 후보자의 처제는 후보자와 언니의 동선을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했는가?
논산 것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논산 주공아파트를 매매한 시점이 2016년 6월 23일이고 후보자의 처제가 이것을 샀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데 2016년 6월 23일이 계약한 날인데 그 당시 처제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대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장도 없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게? 본인이 위임장을 달라고 제가 몇 번을…… ‘위임장은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언니가 그냥 처제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은 맞아요.
맞지요?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언니가 처제 명의로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 맞지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처제의 도장을 가지고 언니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말이에요.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구두위임도 포괄적인 위임에 포함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동산은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고 통장도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언니는 이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동산은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고 통장도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언니는 이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우는 2012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김해의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지요, 처제에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30개월 넘도록 김해에 거주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상증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처제로부터?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논산의 경우에는……
아니, 김해의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에 후보자와 처제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관리업무로 인해서 월세를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가족 간에는 특별히 계약서를 챙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족도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지요, 증여세법에 보면 친족 간의 증여공제 금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30개월 임대료는 5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임대료를 처제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겁니다. 무상증여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탈세지요. 그렇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실제로 제가 관리……
이게 액수의 소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지를 않은 거예요. 구두로 대충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실제로 제가 관리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직후보자로서 이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처제로 하여금 들어와서 소명을 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처제가 적극적으로 와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오히려 후보자의 이런 의구심이 풀리고 소명이 되고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증인 채택을 갖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이지요.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자료는 그것 왜 이렇게 안 내는 겁니까? 이 블라인드 처리한 자료 이런 것 제가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 청문회장에 이것을 가려 가지고 이렇게……
이것 우리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 채워 넣은 원본을 갖다가 복사해서 1시간 내에 줘야 될…… 왜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이것 독촉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 오전부터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제로 하여금 들어와서 소명을 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처제가 적극적으로 와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오히려 후보자의 이런 의구심이 풀리고 소명이 되고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증인 채택을 갖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이지요.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자료는 그것 왜 이렇게 안 내는 겁니까? 이 블라인드 처리한 자료 이런 것 제가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 청문회장에 이것을 가려 가지고 이렇게……
이것 우리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 채워 넣은 원본을 갖다가 복사해서 1시간 내에 줘야 될…… 왜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이것 독촉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 오전부터 자꾸 요구를 하는데?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언제 줄 거예요, 이것? 이게 목돈이 빠져나간 것만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목돈이 빠져나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 제대로 하면 잔고가 확 줄어요. 왜 이것을 블라인드 처리한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매수자금과 매도자금에 관련된 통장 거래를, 그것만 증빙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숨길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해요? 아까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할 수 있다라고 끄덕끄덕거려서…… 오전의 답변에 들었는데.
안 줄 거예요? 이것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오전에는 준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의 답변 허위로 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독촉해 주세요, 위원장 권한으로.
안 줄 거예요? 이것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오전에는 준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의 답변 허위로 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독촉해 주세요, 위원장 권한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국회의 신성한 인사청문회를…… 권위를 이렇게 까뭉개도 되는 겁니까? 이러고서 ‘오늘만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거니까 끝이다. 아휴, 오늘만 어떻게 견뎌 보자’ 이겁니까? 이 신성한 민의의 정당에서 공직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처신해도 되는 거예요?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전에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전에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가능한 모든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출하세요! 오전에 제출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출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후보자?
제출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후보자?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고발 들어갑니다. 제출 안 할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출한다고 오전에 발언하셨지요?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제출할 겁니까, 제출 안 할 겁니까? 오전의 발언은 다시 철회합니까? 지금 청문위원들을 상대로 장난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하실 거지요, 오늘 중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고개를 끄덕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출하겠다는 것입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며칠 동안……
묻습니다, 청문위원이. 이 자료, 블라인드 처리한 원본 자료, 통장내역, 자금 입금내역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추가질의 전까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후보자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추가질의 전까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추가질의 전까지.
아니, 후보자의 답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와 제 아내가 며칠 동안 사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1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처제가 미국에 체류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재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SNS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SNS 내용들을 볼 때 바람직한 발언들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또 남북문제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갖는 여러 가지 소회를 어느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보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기본 사유로서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발생함으로 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그래도 뭔가 맥을 이어 가려고 하던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통과의례’라는 말이 그야말로 당연히 거쳐야 될 그러한 일의 하나인 의미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참 어려운 남북관계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러이런 어려움도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의 ‘통과의례’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언론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게 으레 있어야 될 일로서 설명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말씀하십니다.
‘통과의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후보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SNS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SNS 내용들을 볼 때 바람직한 발언들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또 남북문제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갖는 여러 가지 소회를 어느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보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기본 사유로서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발생함으로 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그래도 뭔가 맥을 이어 가려고 하던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통과의례’라는 말이 그야말로 당연히 거쳐야 될 그러한 일의 하나인 의미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참 어려운 남북관계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러이런 어려움도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의 ‘통과의례’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언론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게 으레 있어야 될 일로서 설명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말씀하십니다.
‘통과의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후보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글은 ‘금강산관광이 5년 먼저 시작됐다면’이라는 일종의 가정으로 보는 한국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대체로 금강산관광 초기에 겪었던 정치적․문화적 갈등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단에 있는 ‘어차피 겪어야 될’ 하는 것은 신뢰와 불신에 관련된 문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 접촉이 없던 시절에 불신이 깊었기 때문에 그 불신 상황에서 다양한 인식의 차이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단에 있는 ‘어차피 겪어야 될’ 하는 것은 신뢰와 불신에 관련된 문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 접촉이 없던 시절에 불신이 깊었기 때문에 그 불신 상황에서 다양한 인식의 차이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서술했습니다.
천안함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당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능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명백히 이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소행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명확합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갖는 그런 책임과 그것이 5․24 조치로 해서 계속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사회의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도 또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만을 옥죄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의 야당이신 분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이제 천안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규명해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여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의견을 그때도 함께 했었습니다. 5․24 조치는 이제 천안함 문제 책임 규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더 큰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5․24 조치 문제는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만을 옥죄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의 야당이신 분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이제 천안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규명해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여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의견을 그때도 함께 했었습니다. 5․24 조치는 이제 천안함 문제 책임 규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더 큰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5․24 조치 문제는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유연화 조치와 박근혜정부 때 실시한 예외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께서 SNS상에 올렸던 그런 어떤 발언들과 함께 또 기본적으로 후보께서 가졌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학문적 입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신 있게 그렇게 앞으로도 의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최근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주변 중국․러시아 관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북한 의전 담당자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돌아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어느 정도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창선 북한 의전 담당자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돌아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어느 정도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의전 담당자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 지명을 받기 이전에 검증서를 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거를 언제 냈지요? 며칟날 냈는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1월 말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유력 후보자다 이런 언론보도가 2월 10일에 난 것도 기억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은 못 합니까?
2월 10일 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재직을 했던 인제대, 통일선도대학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2018년 12월 28일에 선정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5일 날 서류심사를 해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후보자가 검증서류를 낸 시점이 1월 달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 2월 10일 날 언론에 나가고 그 이후에 서류심사를 해요. 2월 25일 날 대면심사를 통해서 2월 28일 날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져온 자료를 보니 인제대학의 평가서만 갖고 왔어요. 인제대학 평가서만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해 봅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통일부 주무장관으로서 내정됐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에다가 가점을 더 줘 가지고 했거나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절차였다라고 한다면 오해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지금 받게끔 만들어요.
그거 자료 내면 되잖아요? 아까 그 뭐 차명으로 하고 한 것도 내면 되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여당은 그걸 또 감싸고 증인 채택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는 것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스스로가, 후보자가 적극 나서서 ‘감싸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요. 이런 자료 내야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 보면 ‘가점을 왜 줬느냐?’라고 했더니 ‘지방대학이라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 봤어요.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을 해서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겠다 하는 사업 목적과 거리가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 가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통일거점대학이 어디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호남권에서 전북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까 전북․전남․광주는 광주교육대 한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대가 소속돼 있는 그 지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경남대․한동대․인제대 세 군데예요. 이걸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세요.
이건 결국은 주무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알아서 소속돼 있는 대학에다가 이 거점대학을 선정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씻기 위해서 제가 이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자료를 제출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리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2월 10일 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재직을 했던 인제대, 통일선도대학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2018년 12월 28일에 선정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5일 날 서류심사를 해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후보자가 검증서류를 낸 시점이 1월 달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 2월 10일 날 언론에 나가고 그 이후에 서류심사를 해요. 2월 25일 날 대면심사를 통해서 2월 28일 날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져온 자료를 보니 인제대학의 평가서만 갖고 왔어요. 인제대학 평가서만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해 봅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통일부 주무장관으로서 내정됐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에다가 가점을 더 줘 가지고 했거나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절차였다라고 한다면 오해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지금 받게끔 만들어요.
그거 자료 내면 되잖아요? 아까 그 뭐 차명으로 하고 한 것도 내면 되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여당은 그걸 또 감싸고 증인 채택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는 것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스스로가, 후보자가 적극 나서서 ‘감싸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요. 이런 자료 내야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 보면 ‘가점을 왜 줬느냐?’라고 했더니 ‘지방대학이라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 봤어요.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을 해서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겠다 하는 사업 목적과 거리가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 가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통일거점대학이 어디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호남권에서 전북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까 전북․전남․광주는 광주교육대 한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대가 소속돼 있는 그 지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경남대․한동대․인제대 세 군데예요. 이걸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세요.
이건 결국은 주무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알아서 소속돼 있는 대학에다가 이 거점대학을 선정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씻기 위해서 제가 이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자료를 제출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리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다음에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박왕자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된 금강산관광, 고 박왕자 사건, 고인이 되신 그분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통과의례다, 그게 그분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인식의 차이로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문단에는 고인의 죽음……
아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 우리 무고한 국민이 얼마든 희생을 당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사건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면, 되돌아보면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이럴 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자 말을 신뢰를 못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관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학자로서의 양심도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도 지금 다 뒤집고 있거든요. 장관이 그렇게 후보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통일부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자 말을 신뢰를 못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관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학자로서의 양심도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도 지금 다 뒤집고 있거든요. 장관이 그렇게 후보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통일부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후보자는 통일부의 자문위원을 해 보신 적이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동안에 총 여섯 번 회의가 열렸는데 딱 한 번, 첫 번째 상견례 할 때 참석하고는 그 뒤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 못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회의가 열린 날을 확인해 봤는데 대체로 화․수․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임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에 통일부 자문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도 또 했어요. 그런데 재임 중에 네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여기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요. 스펙 쌓기용입니까?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도 또 했어요. 그런데 재임 중에 네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여기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요. 스펙 쌓기용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세 번 중에서……
통일학 교수로서는 이 자문위원이 상당한 스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펙을 쌓아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된 겁니까? 장관이 되기 위해서 스펙 쌓기용으로 이런 자문위원들을 하신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후보자의 성실성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학자면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학자로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고 해 왔던 얘기들을 장관이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습니까?
그런 장관, 만약에 설혹 장관이 된다라고 한들 국민이 우리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어떤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는 이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이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하는 겁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는 아무나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나 했기 때문에 후보자도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는 뭡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서 여야 위원들 어느 분들도 후보자의 막말 발언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에 대해서 다 비판하잖아요. 국무위원으로서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마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런 장관, 만약에 설혹 장관이 된다라고 한들 국민이 우리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어떤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는 이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이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하는 겁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는 아무나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나 했기 때문에 후보자도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는 뭡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서 여야 위원들 어느 분들도 후보자의 막말 발언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에 대해서 다 비판하잖아요. 국무위원으로서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마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조금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네 번 중에 한 번 참석했지만 한 번은 통일연구원장 취임 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행정 처리가 안 되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차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그만두어야지요. 세상에, 그것 반 이상이라도 참석을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여섯 차례 했는데 한 번 참석을 한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사표를 내야지요. 사임을 하셔야지요. 마찬가지잖아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일선도대학 관련되어서는 인제대학교는 통일학부가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해를 씻으려면 자료를 내라고요. 지시를 하세요, 갖다 드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에서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얘기하신 그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에서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얘기하신 그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과정 중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그리고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노이 회담 과정 중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그리고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협력적 위협 감축의 선례도 있는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를 관리하고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협력적 비핵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 앞으로 국면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안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결국 현재 북ㆍ미 양국이 일종의 새로운 협상 패키지를 구성해서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자가 우선점을 두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대안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에 들어가서 다른 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핵 과학자 헤커 박사가 지난해 포린폴리시에 기고하고 주장한 내용이 협력적 전환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의견 그리고 이런 헤커 박사의 협력적 전환이라는 방안이 실제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싱가포르 1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구조 자체가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을 좀 더 세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커 박사는 핵 전문가이고 핵 폐기 절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커 박사의 주장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군용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또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럴 경우 이에 맞추어서 미국과 한국은 핵시설을 원자력발전 또는 위성 기후 기상예측, 의료 등 같은 민간용으로 전환하도록 협력을 하고 도와주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실질적인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만 협력적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 측도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보다 폭넓게 또 심도 있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안과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실질적인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만 협력적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 측도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보다 폭넓게 또 심도 있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안과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은 미국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소련 지역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15년 이상 협력적 감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고 리비아라든가 기타 등등의 나라들에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인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후보자가 쓴 칼럼 한 귀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1984년 10월 레이건 대통령의 말이다. 그때까지 미국은 ‘배고픈 아이는 독재정치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레이건의 생각을 바꾼 것은 바로 제재의 역설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굶어 죽는 것은 민중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16년에 후보자가 쓴 칼럼 한 귀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1984년 10월 레이건 대통령의 말이다. 그때까지 미국은 ‘배고픈 아이는 독재정치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레이건의 생각을 바꾼 것은 바로 제재의 역설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굶어 죽는 것은 민중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발표된 유엔 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서도 제재가 인도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재 상황에서도 인도적 면제 조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답변 중에 천안함 폭침 후에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어떻게 표했냐라는 위원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자들하고 평택항에 간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평택항 어디를 가신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천안함이 전시된 시설에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몇 년도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천안함을 봤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겁니까, 평택항을 간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거기 전시돼 있는 데를 갔습니다.
전시된 곳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시돼 있는 곳에 가서 묵념도 했고요, 선체가 전시돼 있는 것을 해군에서 설명도 했고 저희가 그것 청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동행했던 학생들에게 천안함 폭침과 관련돼서 어떠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해군에서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들은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같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저께 천안함 용사 추모 9주기를 맞이해서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추모행사 갖기 전에 우리가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 장소가 천안함 용사의 1명이었던 고 문규석 원사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석정’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석정이라는 식당 이름도 문규석 원사 이름을 따서 지은 식당인데 그 어머님이 칠순이 다 되십니다, 10년 전에 개업을 하셨으니까요. 그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후보자님, 제 상의에 지금 차고 있는 배지가 무슨 배지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제 상의에 지금 차고 있는 배지가 무슨 배지인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당 위원님들 다 배지 차고 있는데 이것 모르십니까?
이게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배지입니다. 추모 배지입니다.
이게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배지입니다. 추모 배지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잘 알겠습니다.
46 플러스 1, 천안함 호국 용사 46명과 한주호 준위를 기리는 배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이 배지를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세월호 배지만 봐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 천안함 배지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풀린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머님은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이신데 이제 칠순이 되신 분인데요, 거기서 식당을 하신 배경이 고 문규석 원사가 3월 26일, 바로 9년 전 오늘 순국하기 이틀 전에 어머님한테 한 얘기가 ‘어머니, 어머니 음식을 잘 하시니까 해군 2함대 사령부 앞에서 식당을 하시고 우리 해군들에게는 꼭 내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2개씩 주십시오. 하나 말고 하나 더 붙여서 보너스로 2개씩 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한테 전한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란 프라이를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해군들에게 꼭 2개씩 주시고 저희들한테는 어저께 4개씩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후보자께서 아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장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그 어머님을 한번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이 배지를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세월호 배지만 봐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 천안함 배지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풀린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머님은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이신데 이제 칠순이 되신 분인데요, 거기서 식당을 하신 배경이 고 문규석 원사가 3월 26일, 바로 9년 전 오늘 순국하기 이틀 전에 어머님한테 한 얘기가 ‘어머니, 어머니 음식을 잘 하시니까 해군 2함대 사령부 앞에서 식당을 하시고 우리 해군들에게는 꼭 내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2개씩 주십시오. 하나 말고 하나 더 붙여서 보너스로 2개씩 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한테 전한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란 프라이를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해군들에게 꼭 2개씩 주시고 저희들한테는 어저께 4개씩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후보자께서 아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장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그 어머님을 한번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2017년 페이스북에다가 사드 배치를 보면서 ‘나라가 망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 왜 나라가 망합니까? 답변하세요.
후보자께서 2017년 페이스북에다가 사드 배치를 보면서 ‘나라가 망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 왜 나라가 망합니까?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취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든가 또는 그것이 미칠 다양한 외교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하게 준비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표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적어 올린 SNS의 많은 글들이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저분이 한반도의 통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체제를 구상하고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성하십니까?
이렇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적어 올린 SNS의 많은 글들이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저분이 한반도의 통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체제를 구상하고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성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유념만 하시지 마시고 고치세요. 다시는 이러한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에 총 4회 중에 한 번만 참석하셨고 한 번은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하셔서 회의에 참석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두 번은 왜 못 가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되셨어도 거짓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본 의원실의 자료제출이나 서면질의에 학교 강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 강의 시간이 없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거짓말하신 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음에 확인하지 않고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습니다. 금요일 날 주로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는 강의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 다루는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양하세요. 자신이 없거나 두려우시다면 총리실이나 외교부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30초만요.
지금 오후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아까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이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또 방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참 이유가 그동안에 강의 때문이라고 조금 전까지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강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후보가 선서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답변을 한다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중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참 이유가 그동안에 강의 때문이라고 조금 전까지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강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후보가 선서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답변을 한다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중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료, 실무 대응팀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인권회의 관련된 자료?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료, 실무 대응팀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인권회의 관련된 자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네 번 정도 화수목에 열렸고 그래서 수업 때문에 불참을 한 것이고요.
인권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 중에서 한 번은 통일연구원 취임 이후에 사퇴 처리가 안 돼서 불참을 했고 한 번은 참석을 했고 두 번은 수업 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수업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조사해 보고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네 번 정도 화수목에 열렸고 그래서 수업 때문에 불참을 한 것이고요.
인권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 중에서 한 번은 통일연구원 취임 이후에 사퇴 처리가 안 돼서 불참을 했고 한 번은 참석을 했고 두 번은 수업 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수업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조사해 보고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권자문회의, 정책자문회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갑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사실 확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김해 처제 다세대주택, 원룸을 월세를 안 내고 사용을 하셨지요?
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사실 확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김해 처제 다세대주택, 원룸을 월세를 안 내고 사용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그때 그 17개 원룸에 대해서 처제를 대신해서 배우자가 임대 관리를 했지요? 즉 월세를 받는 일들을 다 맡아 주셨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가를 받고 배우자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동생 사이니까 그냥 형부가 방 사용하는 것도 돈 안 받고 임대 관리도 그냥 해 줬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다운계약서 문제에 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운계약이…… 실거래신고가 법제화된 것이 2006년이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운계약으로 써 줬었는데 2006년 실거래신고 의무화된 뒤에도 다운계약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정책질의에 들어가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딜이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정책질의에 들어가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딜이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코언 청문회가 대단히 신경을 자극했겠지요. 그 점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이 있다, 내 책상에 핵단추 있다’ 이런 말 할 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님과 또 다른 한두 분 의원님과 함께 미국에 가서 하원 외교위원장도 만나고 또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원장도 만나고 얘기들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된다.
그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묻기를 ‘왜 틸러슨 국무가 비둘기 소리를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단추 얘기를 합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협상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업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투캅스입니다. 틸러슨은 굿캅(good cop), 트럼프는 배드캅(bad cop)을 하는 그런 협상술이지 절대 군사옵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싱가포르 회담 할 때도 보니까 그 전에 싱가포르 회담을 안 하겠다, 딱 틸러슨…… 대통령이 그때 취소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더러 얘기 들어 보면 ‘아닙니다. 그것도 협상술이지, 할 겁니다’ 그러더니 과연 하루도 안 틀리게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날에 북․미 회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협상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협상 전략에 대해서 우리 통일 당국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7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이 있다, 내 책상에 핵단추 있다’ 이런 말 할 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님과 또 다른 한두 분 의원님과 함께 미국에 가서 하원 외교위원장도 만나고 또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원장도 만나고 얘기들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된다.
그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묻기를 ‘왜 틸러슨 국무가 비둘기 소리를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단추 얘기를 합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협상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업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투캅스입니다. 틸러슨은 굿캅(good cop), 트럼프는 배드캅(bad cop)을 하는 그런 협상술이지 절대 군사옵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싱가포르 회담 할 때도 보니까 그 전에 싱가포르 회담을 안 하겠다, 딱 틸러슨…… 대통령이 그때 취소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더러 얘기 들어 보면 ‘아닙니다. 그것도 협상술이지, 할 겁니다’ 그러더니 과연 하루도 안 틀리게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날에 북․미 회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협상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협상 전략에 대해서 우리 통일 당국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쓰신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던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거기에는 그동안의 일종의 비즈니스에서의 다양한 협상의 기술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했던 포괄적 합의, 선 비핵화 후 보상 그런 취지의 미국 입장이 앞으로도 반드시 지속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협상술일 수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까지 북․미 협상을 평가해 보면 톱다운 방식이 갖는 장점이 있고 또 그 단점을 실무협상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보자 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또 실무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과 실무협상에서의 차이들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과 실무협상에서의 차이들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의 궤도가 깨지지 않도록 얼른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 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이 그만큼 코를 빠뜨리고 있고 좀 실망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답방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판문점쯤 가서, 지난번에 정상회담 했듯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여러 이벤트 같은 것 생략하고 북․미 회담을 다시 하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판문점쯤 가서, 지난번에 정상회담 했듯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여러 이벤트 같은 것 생략하고 북․미 회담을 다시 하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협상에서는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고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마 움직일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걸로 보냐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대북특사를 보내서 미리 어떤 접촉을 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점은, 적정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또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중간수확론,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하되 중간에 한 두세 번이면 두세 번 어떠한 보상을 주는 그런 중간수확론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상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걸로 보냐고요. 지금 당장 청문회 통과되면 장관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미국 측이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하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무튼 구체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헤커 박사, 그분이 한 칠팔 년 전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전체 핵시설의 한 80%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러저러한 분들이 ‘아니다. 한 그만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영변 핵만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로 추측하십니까?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로 추측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할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대해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냐 하면 ‘최고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걸로 보인다’ 했어요. 만일 그 흐름대로 간다면 그 결심이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학자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학자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선비지요? 선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조지요? 맞습니까? 소신과 신념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과거에 했었던 굉장히, 민족에게 또 우리 국민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부적절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학자로서, 선비로서 정말 이런 식의 지조와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장관께서 이 시간에 많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이런 중대한 통일 문제와 관련된 답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바뀌어도, 하나가 바뀌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중대한 모든 사안들, 천안함에 대한 것, 목침지뢰에 대한 것, 5․24에 대한 것, 금강산에 대한 것, 사드에 대한 것, 유엔 인권결의에 대한 것 전부 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한다 그런다면 도대체 그 밖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장관이 국민 앞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운명,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양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양해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직설적이고 이렇게 솔직담백하고 과거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학자였었다고 한다면, 사실 남한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런 발언을 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25에 남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민족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도 10만 명 이상씩을 정치범수용소에 격리를 시켜서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고 정말 수십만 명이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그쪽도 정말 인민이고 우리도 국민인데 이 사람들의 그 애끓는, 정말 아주 단장, 정말 속이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 가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산가족 만남을 이렇게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이 제일 잘됐다고 하는 이 정권하에서도 지금 170명 딱 한 번 만나고 만나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한 후보께서 과거 학자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오히려 박수를 치고 앞에 있었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저 문제를 다룰 분인데 그걸 하나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그것 말을 제시를 못 하고 빙빙 돌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이 시간에 많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이런 중대한 통일 문제와 관련된 답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바뀌어도, 하나가 바뀌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중대한 모든 사안들, 천안함에 대한 것, 목침지뢰에 대한 것, 5․24에 대한 것, 금강산에 대한 것, 사드에 대한 것, 유엔 인권결의에 대한 것 전부 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한다 그런다면 도대체 그 밖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장관이 국민 앞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운명,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양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양해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직설적이고 이렇게 솔직담백하고 과거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학자였었다고 한다면, 사실 남한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런 발언을 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25에 남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민족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도 10만 명 이상씩을 정치범수용소에 격리를 시켜서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고 정말 수십만 명이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그쪽도 정말 인민이고 우리도 국민인데 이 사람들의 그 애끓는, 정말 아주 단장, 정말 속이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 가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산가족 만남을 이렇게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이 제일 잘됐다고 하는 이 정권하에서도 지금 170명 딱 한 번 만나고 만나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한 후보께서 과거 학자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오히려 박수를 치고 앞에 있었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저 문제를 다룰 분인데 그걸 하나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그것 말을 제시를 못 하고 빙빙 돌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저는 북한 연구자였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일연구원에서는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섯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 보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세요?
그 말, 지금 제 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세요?
그 말, 지금 제 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어렵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잘 알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섯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럴 정도의 배짱을 가지시고 북한을 앞으로 대해야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씩 만나고, 두 번씩이나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점들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럴 정도의 배짱을 가지시고 북한을 앞으로 대해야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씩 만나고, 두 번씩이나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점들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그렇게 어렵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 북한에 가서 혼납니까, 리선권한테 또? 그게 그렇게 두렵고, 리선권한테 가서…… 정말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이런 발언론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리선권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의 인권 다섯 가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이 말을 하면 북한에 가서 혼납니까, 리선권한테 또? 그게 그렇게 두렵고, 리선권한테 가서…… 정말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이런 발언론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리선권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의 인권 다섯 가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그 다섯 가지 부분만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 2조 2항에는……
참 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과……
아니, 정말 저분하고 대통령께서는 면담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 장관으로 임명하신 건가? 이렇게 국회의원의 말도 못 알아듣고 저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시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국무위원직을 수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다른 걸로 물어봅시다.
하도 말씀을 잘하셔서 제일 쉬운 걸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물어볼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못 합니까, 북한인권에 대해서?
자, 다른 걸로 물어봅시다.
하도 말씀을 잘하셔서 제일 쉬운 걸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물어볼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못 합니까, 북한인권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부도 북한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북한인권의 이러한 유린 사례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을 정도 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알지. 이런 문제조차도 말을, 안에 코끼리가 들어 있다는 말도 못 하는 이런 장관후보를 가지고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앞으로 국민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맡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질문 할 게 너무 많은데 기본적인 답변도 이렇게 못 하고 안 하고 있는, 이렇게 용기도 없고, 어떻게 그런 배짱으로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를 욕하고 추미애 대표를 그렇게 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욕을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섯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섯 가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며칠간 많이 준비한 것 지금 다 망쳤는데……
1분……
자, 한번 봅시다.
북한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 나약한 몸으로 북한체제를 탈북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이탈주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그게 뭡니까?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북한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 나약한 몸으로 북한체제를 탈북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이탈주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그게 뭡니까?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맞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말하자면 영아를 직접 죽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죽이는 장면을 보게 하는 이 어머어마한 인권유린을 하는 그런 사례 하나를 못 듭니까? 이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뭘 신뢰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핵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 밖에 다른 평화를 얘기하고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계셔야만 앞으로 개선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제 네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으니까.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말하자면 영아를 직접 죽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죽이는 장면을 보게 하는 이 어머어마한 인권유린을 하는 그런 사례 하나를 못 듭니까? 이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뭘 신뢰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핵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 밖에 다른 평화를 얘기하고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계셔야만 앞으로 개선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제 네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으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인권 증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국민분들께 대답한다는 심정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국민분들께 대답한다는 심정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실제, 이론과 현실 이것은 국제정치학이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일부장관은 학자 중에서도 임명을 했고 또 현실을 다룬 관료 중에서도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김 후보를 보면서 저는 학자로서의 소신과 나중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또 그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면서, 남북정책을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자로서 장관 되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이론과 현실의 문제, 이론과 실제의 문제, 학자와 관료지요. 그 문제, 어떤 갭이 있고 어떤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자로서 장관 되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이론과 현실의 문제, 이론과 실제의 문제, 학자와 관료지요. 그 문제, 어떤 갭이 있고 어떤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학자가 어떤 해법을 모색할 때는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결정의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책임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관료들은 자기가 말한 거나 쓴 글이나 정책페이퍼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SNS에서의 발언 또는 그동안의 기고문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고 질타도 있고 합니다만 장관이 되시면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학자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처방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전 질의에 하다가 다 못 했는데 핵 폐기에 관한 북한의 진정성이 지금 많이, 그에 대한 회의론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SNS에서의 발언 또는 그동안의 기고문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고 질타도 있고 합니다만 장관이 되시면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학자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처방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전 질의에 하다가 다 못 했는데 핵 폐기에 관한 북한의 진정성이 지금 많이, 그에 대한 회의론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글을 쓰면서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고 결과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하나 이행하고 검증을 통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정성을 믿느냐 하는 질문인데, 검증을 통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답을 하시는데, 결국 검증 통해 가지고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가지고는 검증할 게 뭐 없잖아요. 북한이 취한 조치를 가지고 검증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자꾸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폐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검증을 해서 믿는다면 지금은 검증할 것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자꾸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폐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검증을 해서 믿는다면 지금은 검증할 것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협상을 좀 더 진전시켜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그 단계를……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는 답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한 문서와 말만 있을 뿐 검증할 것은 지금 없으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붙이는 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일종의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는 수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행 과정을 통해서 그 신뢰가 다져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진정성을 100% 자신 있게 확인할 검증된 것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후보가 보실 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미ㆍ소 핵군축 협상이라든가 전략무기감축 협상을 보면 신뢰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과들을 통해서……
쌓아 가야 되는 것이지, 말만 듣고 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 이행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 가자, 증진해 가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지금은 한국의 운전자론은, 그 용어는 별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김 후보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다고 봅니까? 지금 누가 운전석에 있습니까? 남한, 북한, 미국 중에 누가 운전석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아니, 지금 현재, 김 후보가 보기에 현재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종의 운전자……
현재는 운전자가 없습니까? 답을 자꾸 회피해서 하시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누구고 없으면 왜 없고, 그러면 운전은 안 하면 전부 다 촉진자만 있고 그런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누구고 없으면 왜 없고, 그러면 운전은 안 하면 전부 다 촉진자만 있고 그런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당사자이고 한국은 촉진자 역할을……
그러니까 그 둘이 지금 운전자라고 봐도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체잖아요, 핵 문제의. 당위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전석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미국의 트럼프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제가 부정적이다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정적이다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당사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 가지고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존경, 아마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한다’도 하고 ‘좋아한다’도 하고 하는 것 아닌가……
둘째로는 북한 체제의 인정 또는 정통성 인정 또 셋째로는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이런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북한에게는, 김정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 아닌, 세 가지 이유 외에 다른 뭐가 있다면 김 후보께서 보실 때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득하기 위한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답해 주세요.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존경, 아마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한다’도 하고 ‘좋아한다’도 하고 하는 것 아닌가……
둘째로는 북한 체제의 인정 또는 정통성 인정 또 셋째로는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이런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북한에게는, 김정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 아닌, 세 가지 이유 외에 다른 뭐가 있다면 김 후보께서 보실 때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득하기 위한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답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과 거기에 맞는 상응 조치의 순서와 일종의 배열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과 거기에 맞는 상응 조치의 순서와 일종의 배열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으로 왜 발탁되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도 하면서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겠다, 본인 주장대로 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정확한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최근에 3월 13일 강원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김 후보자는 대북제재 무용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대북제재 무용론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 후보자는 대북제재 무용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대북제재 무용론자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바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원래부터 제재가 무용하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제재의 실효성과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글을 쓴 것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대북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소위 말해 무용론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2월 27일 날 했는데 표현을 하면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확인된 것이 있다면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 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것, 말이 중재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중재를 할 만한 힘이 없어서, 아마 플레이어라는 말을 최선희 부상이 했는데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할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된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을 좀 더 추진해라 이렇게 NSC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2월 27일 날 했는데 표현을 하면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확인된 것이 있다면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 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것, 말이 중재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중재를 할 만한 힘이 없어서, 아마 플레이어라는 말을 최선희 부상이 했는데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할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된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을 좀 더 추진해라 이렇게 NSC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모릅니까? 답변을 빨리 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대통령께서 발언은,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일종의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
아니, 남북 경협 사업을 좀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2094호도 있고 2375호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북한산 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외국에서 사치품 같은 걸 수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벌크 캐시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2094호에 있고 또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조항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이것은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2094호도 있고 2375호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북한산 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외국에서 사치품 같은 걸 수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벌크 캐시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2094호에 있고 또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조항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이것은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국제 제재의 틀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을 주동한 국제사회에서 이런 합작사업이라든지 대량 현금 지급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의가 엄연히 살아 있고 우리도 그 결의에 참여를 해서 대북제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일에 통일부장관이 되고 나면 대통령의 말 그대로 따라 가지고 한다면 국제사회와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성과를 얻은 게 없고 미국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에 해당되는 건데,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된다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후보자 말하는 게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미국을 더 화나게 해서 동맹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있습니다, 안보리에. 그것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량 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또 합작사업도 못 하고 광물도 수출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라면 내야 될 테고 또 합작사업에 필요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돈을 내야 되고 그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면제에 해당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 영유아에 대해서 백신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금강산관광이 인도적 사업이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니, 금강산관광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것 비슷한 내용인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력 사용량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1월에 우리 상주 인원이 50명인데 그 사용량은 우리나라에서 일인당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배가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그것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봤더니 정․배수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연락사무소 청사, 숙소, 식당 이런 데서 지금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배수장, 그러니까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물을 배출할 때 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하루의 용수량이 대략 1만t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명이 어떻게 하루에 1만t을 다 쓰는지 그것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개성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비슷한 내용인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력 사용량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1월에 우리 상주 인원이 50명인데 그 사용량은 우리나라에서 일인당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배가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그것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봤더니 정․배수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연락사무소 청사, 숙소, 식당 이런 데서 지금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배수장, 그러니까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물을 배출할 때 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하루의 용수량이 대략 1만t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명이 어떻게 하루에 1만t을 다 쓰는지 그것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개성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지요.
개성공단의 개성시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1만t이면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0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과는 턱없이 많고 개성시민 중에 한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 인구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제재 위반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근거 없이 우리가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에 쓰는 거면 좋은데 개성시민들한테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명분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개성시 인구 3만에서 5만 명 정도까지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인사청문회를 중지하고 오늘 예정된 안건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먼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사청문회를 중지하고 오늘 예정된 안건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먼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25분)
의사일정 2항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공청회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대로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공청회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대로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 아까 김해 다세대주택 매도자금이 들어온 그 부분, 가리고 낸 그거 풀어 가지고 자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도착 안 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다……
예, 그러면 믿고 기다릴게요.
좀 빨리빨리 해 줘야지. 자꾸 그러면서 감정이 거칠어지잖아요.
좀 빨리빨리 해 줘야지. 자꾸 그러면서 감정이 거칠어지잖아요.
뭘 믿고 기다려? 지금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아니, 지금 도착했다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로서는 부득불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 인사검증을 하면 언행에 대한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하고 정책검증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전의 1차 질의 때 SNS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후보자의 거친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누차 후보자는 사과하셨고 또 장관이 되시면 정제된 언행으로 일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하는데요. 물론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에 대한 오해와 또 더 본질적으로는 이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관이 되시면 계속 야당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이석현 위원님께서 흔히 검증하는 영역들, 세금 탈루라든가 논문 표절, 병역 면탈 그리고 재산의 불법 증식 문제라든가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여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대체로 무난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저로서도 논문 표절이라든가 병역 면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하자를 찾을 수 없었고, 위원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 세금 탈루나 재산의 불법 증식 여부 그리고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적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근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 정책 검증에 대한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과제가 북․미 핵협상을 촉진하고 또 때로는 중재하는 겁니다만 촉진해서 실제로 타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하고 또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물꼬를 터서 공정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가장 막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과제고 임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적 해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CTR, 전략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사실은 관료 출신의 장관들이 가지셨던 장점 못지않게 전략적 안정감 같은 것을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 통일연구원에서의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길을 잃지 않고 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정세 인식에 있어서의 적절성 이런 문제들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하노이 회담이 있기까지 북과 미가 접근했던 지점, 예를 들면 영변과 그다음에 부분적인 제재 예외 혹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이라든가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전단계로서의 평화선언 여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이런 것들이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 연장전, 게임이 지속되고 있고 연장전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하노이에서의 내용들을 잘 스터디해서 접근, 촉진, 중재할 수 있는 협상 전략들을 마련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정책 추진의 마인드 이런 거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통일부장관은,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마당을 쓰시고 풀을 베었다면 통일부장관은 심부름하고 사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통일부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돌도 옮기고 그다음에 나무도 뽑아서 옮겨 심거나 아니면 때로는 베고 그러면서 길을 내어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양떼도 몰고 상인들과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마인드 혹은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 두고 있는 정책 이런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전의 1차 질의 때 SNS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후보자의 거친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누차 후보자는 사과하셨고 또 장관이 되시면 정제된 언행으로 일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하는데요. 물론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에 대한 오해와 또 더 본질적으로는 이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관이 되시면 계속 야당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이석현 위원님께서 흔히 검증하는 영역들, 세금 탈루라든가 논문 표절, 병역 면탈 그리고 재산의 불법 증식 문제라든가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여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대체로 무난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저로서도 논문 표절이라든가 병역 면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하자를 찾을 수 없었고, 위원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 세금 탈루나 재산의 불법 증식 여부 그리고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적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근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 정책 검증에 대한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과제가 북․미 핵협상을 촉진하고 또 때로는 중재하는 겁니다만 촉진해서 실제로 타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하고 또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물꼬를 터서 공정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가장 막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과제고 임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적 해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CTR, 전략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사실은 관료 출신의 장관들이 가지셨던 장점 못지않게 전략적 안정감 같은 것을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 통일연구원에서의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길을 잃지 않고 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정세 인식에 있어서의 적절성 이런 문제들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하노이 회담이 있기까지 북과 미가 접근했던 지점, 예를 들면 영변과 그다음에 부분적인 제재 예외 혹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이라든가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전단계로서의 평화선언 여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이런 것들이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 연장전, 게임이 지속되고 있고 연장전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하노이에서의 내용들을 잘 스터디해서 접근, 촉진, 중재할 수 있는 협상 전략들을 마련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정책 추진의 마인드 이런 거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통일부장관은,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마당을 쓰시고 풀을 베었다면 통일부장관은 심부름하고 사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통일부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돌도 옮기고 그다음에 나무도 뽑아서 옮겨 심거나 아니면 때로는 베고 그러면서 길을 내어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양떼도 몰고 상인들과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마인드 혹은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 두고 있는 정책 이런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 국민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죽 이렇게 들어 보면서 정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초당적인 토론이나 초당적인 작업을 같이 해 본 경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부 안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초당적인 토론이나 초당적인 작업을 같이 해 본 경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부 안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타결시키기 위해서 촉진하는 이런 활동을 우선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왔다면 이제는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켜 내는 것, 이 과정을 병행시키는 것이 정세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친북이고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에 끌려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을 남쪽이 개런티하면서 북․미 협상을 촉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미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 의미도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신뢰 조치를 더 진전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서 유예됐던 인도적 조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다거나 또 신중했던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들을 더 촉진하고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재하에서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한 실질적인․실천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관계가 진척될 때까지 너무 기다릴 일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타결시키기 위해서 촉진하는 이런 활동을 우선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왔다면 이제는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켜 내는 것, 이 과정을 병행시키는 것이 정세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친북이고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에 끌려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을 남쪽이 개런티하면서 북․미 협상을 촉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미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 의미도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신뢰 조치를 더 진전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서 유예됐던 인도적 조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다거나 또 신중했던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들을 더 촉진하고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재하에서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한 실질적인․실천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관계가 진척될 때까지 너무 기다릴 일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답변에서 천안함 현장을 한 번 가서 묵념도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뭘 느꼈어요, 그때? 2011년도 5월 29일 이 사진을 봤는데 뭘 느끼셨어요, 묵념하고?
후보자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답변에서 천안함 현장을 한 번 가서 묵념도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뭘 느꼈어요, 그때? 2011년도 5월 29일 이 사진을 봤는데 뭘 느끼셨어요, 묵념하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무래도 우리 젊은 병사들의 비극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똑같은 애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후보자는 2011년 5월 29일 날 천안함 현장을 방문하고 젊은 병사들에 애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1년도 6월에 출간한 한국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내용 아시지요?
후보자는 2011년 5월 29일 날 천안함 현장을 방문하고 젊은 병사들에 애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1년도 6월에 출간한 한국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내용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만약에 한국사’에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돌연 2018년 자기의 저서 ‘70년의 대화’ 페이지 267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서술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주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주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활자화된 책에서 보다 분명한……
그런데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참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북한이 오는 것도, 쏘는 것도, 쏘고 나서 도망가는 것도 몰랐다는 말인데, 참으로 무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 천안함 폭침을 5․24 조치를 비판하기 위한 이슈로만 사용했을 뿐 우리 장병들의 희생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글, 표현이 나오고 본인은 이 자리에서 진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참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쯤 하고요.
공직자 임명 절차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천안함 폭침을 부인했던 인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줄줄이 중용이 됐어요.
지난 2010년도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한반도평화안보포럼에 참석을 했지요?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북한이 오는 것도, 쏘는 것도, 쏘고 나서 도망가는 것도 몰랐다는 말인데, 참으로 무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 천안함 폭침을 5․24 조치를 비판하기 위한 이슈로만 사용했을 뿐 우리 장병들의 희생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글, 표현이 나오고 본인은 이 자리에서 진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참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쯤 하고요.
공직자 임명 절차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천안함 폭침을 부인했던 인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줄줄이 중용이 됐어요.
지난 2010년도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한반도평화안보포럼에 참석을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하셨던 후보자, 정현백 문재인 정부의 첫 여가부장관 또 김상근 KBS 이사장도 선임이 되었고, 이승환 씨도 남북교류지원협회장, 다들 이렇게 선임이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2010년 미국 의회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부정한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서 전부 주요 요직을 받았다는 지적들이 외부에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이 회의는 상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아니 글쎄, 그것은 내가 알던 거고, 공교롭게 천안함 폭침을 부인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줄줄이 중용이 됐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토론회의 주제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진보 시민단체 출신 관계자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해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는 정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연철 후보자도 참여연대 출신인데 그 기록을 뺐었지요? 잠시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기록을 뺀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임기 2년 2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보셨어요?
임기 2년 2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보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봤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봤으니까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보도에는 저와 관련…… 왜냐하면 제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외부 인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인맥인 김연철 교수가 원장으로 갈 것 같다고 귀띔해 줬다’ 이런 것은 본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거기에도 대답이 별로 없으시고……
또 갑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난 2002년도에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의 무죄를 주장한 생각이 납니까?
또 갑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난 2002년도에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의 무죄를 주장한 생각이 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변호인이……
아니, 여기에서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증인으로 참석해서 무죄를 변론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2004년도 7월 20일 한청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이적단체라고 판결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법정에 나간……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법정에 나갔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시면 저는 북한 연구자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현황과 북한의 연방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변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한청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내용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청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내용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지지 선언을 하고 신문에 게재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보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아마 그 증인으로……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이래 가지고 ‘2008년 9월 22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이래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니, 제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서……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의 이름을 그러면 이분들이 임의로 올린 거예요? 본인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구체적인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아마……
아니 글쎄,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거짓말을 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올렸잖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80년대부터 북한의 무력 도발 현황입니다. 1980년대에 227건, 1990년대에 250건, 2000년대에 241건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5년까지 6년 동안 251건의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 1건의 무력 도발도 없었고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늘로 딱 11개월째 되는데요,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겠다는 합의를 지켜서 그동안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통신 실무회담, 산림 협력, 도로 협력, 철도 협력, 보건의료 협력, 체육회담 등 총 21회의 남북회담이 숨 가쁘게 열렸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역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가졌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도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각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와 합의 수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연도가 없어도 어디까지가 참여정부이고 어디부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인지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숫자는 정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 통일부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었지요. 그러다가 우리 당에서 반대해서 가까스로 통일부를 살려 냈고요. 통일부 폐지론을 폈던 분을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고 박근혜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은 ‘이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할 정도로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의 운신의 폭은 좁았습니다. 북한이 핫바지 통일부까지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올해로 통일부는 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통일부의 위상과 조직 운영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좀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980년대부터 북한의 무력 도발 현황입니다. 1980년대에 227건, 1990년대에 250건, 2000년대에 241건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5년까지 6년 동안 251건의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 1건의 무력 도발도 없었고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늘로 딱 11개월째 되는데요,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겠다는 합의를 지켜서 그동안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통신 실무회담, 산림 협력, 도로 협력, 철도 협력, 보건의료 협력, 체육회담 등 총 21회의 남북회담이 숨 가쁘게 열렸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역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가졌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도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각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와 합의 수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연도가 없어도 어디까지가 참여정부이고 어디부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인지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숫자는 정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 통일부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었지요. 그러다가 우리 당에서 반대해서 가까스로 통일부를 살려 냈고요. 통일부 폐지론을 폈던 분을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고 박근혜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은 ‘이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할 정도로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의 운신의 폭은 좁았습니다. 북한이 핫바지 통일부까지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올해로 통일부는 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통일부의 위상과 조직 운영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좀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도 통일부장관 보좌관으로 짧게 근무를 했지만 지금 통일부에 계신 많은 직원들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조직을 그야말로 활성화를 시켜서 통일부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일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50% 그리고 몽골과 북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북한 기여율이 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보건기구 2017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72개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만 명당 238명으로 1위였습니다. 북한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석탄과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도 환경 분야 교류협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10․4 선언의 후속조치로 열린 분과위원회의 합의문을 보면 환경보호․산림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8년 3/4분기 안으로 평양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자료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지요.
2007년 합의문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가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50% 그리고 몽골과 북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북한 기여율이 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보건기구 2017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72개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만 명당 238명으로 1위였습니다. 북한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석탄과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도 환경 분야 교류협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10․4 선언의 후속조치로 열린 분과위원회의 합의문을 보면 환경보호․산림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8년 3/4분기 안으로 평양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자료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지요.
2007년 합의문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마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개성에 그런 측정시설을 한다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제재 대상인지, 아마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장조사나 자료 교환은 확실하게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부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남북 간의 환경협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협력 문제는 남북 당국 차원에서도 지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민간 수준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산림협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 경제제재가 몇 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그런데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인도주의적 지원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엔 결의안에도 인도적 조치들은 예외조치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가져온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이 대북제재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만 지원물자 반입 승인이 나지 않아서 북한 산모 2만 2000여 명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의 산모 사망률이 10만 명당 58명에 이른다는 그런 우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이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이 요청한 대북 구호액이 1억 1100만 달러인데 그중에서 대략 어느 정도가 걷힌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마 많지 않은 금액 같습니다.
예, 24%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유엔의 구호 프로그램 중 호응도가 최저입니다. 아무래도 그 주요 원인은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제재를 위반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북한으로 향하는 인도적 물품을 실은 것과 관련된 통관이나 운송 기업들도 극도로 지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하고 WFP에서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공여를 요청해 왔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 WFP에 450만 달러 공여를 의결한 바 있는데 그게 2017년 9월이었으니까 1년 반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 달러를 현금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고, 앞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조속하게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그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하고 WFP에서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공여를 요청해 왔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 WFP에 450만 달러 공여를 의결한 바 있는데 그게 2017년 9월이었으니까 1년 반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 달러를 현금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고, 앞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조속하게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그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엔 산하기구 16개가 북한이랑 SDGs(지속가능개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유엔 산하기구와 대표적인 미국의 인도적 단체들이 미국 국무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행금지 조치 중에서 인도적 지원단체를 예외 조치로 방북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는 후보자께서 교수 시절에 조금은 품위 없고 저급한 표현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묘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정책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정책에는 좀 예견 능력이 있겠지 하고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는데, 저 또한 후보자의 글을 보면서 통일 전문가라고 하시는 후보자로서 예측이 맞지도 않고 또 위태롭고 또 아까는 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오락가락했다는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코드가 맞는 후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또 여러 가지로 자질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서 거둬들이고 차라리 신뢰하는 대북특사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 봅니다.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미국과 함께 북․미 양측의 그런 창의적인 해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저는 아침에 보면서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나 봤더니 그래도 2016년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만약에 말이지 오늘 나에게 통일부장관 제안한다면 나는 수락할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개성공단 문을 열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개성공단, 금강산은 꼭 필요하다. 다양하게 협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글 쓴 2016년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나요?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코드가 맞는 후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또 여러 가지로 자질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서 거둬들이고 차라리 신뢰하는 대북특사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 봅니다.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미국과 함께 북․미 양측의 그런 창의적인 해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저는 아침에 보면서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나 봤더니 그래도 2016년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만약에 말이지 오늘 나에게 통일부장관 제안한다면 나는 수락할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개성공단 문을 열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개성공단, 금강산은 꼭 필요하다. 다양하게 협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글 쓴 2016년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 이전과 이후는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화한 것입니까?
또 후보자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표현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국립공원도 입장료 내는데 금강산 가면서 쌀이나 초콜릿으로 주면 이해되겠는가?’, 결국 현금지원 하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했어요. 후보자의 말을 과연 어떻게 볼까?
두 번째, 대북제재 문제입니다. ‘대북제재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그리고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그 제재로는 목적을 달성 못 한다.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제재에 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FFVD 달성과 함께 제재 해제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 시점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시점에 우리 정부가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런 메시지 미국에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역시 이 생각도 진화했습니까? 달라졌나요?
또 후보자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표현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국립공원도 입장료 내는데 금강산 가면서 쌀이나 초콜릿으로 주면 이해되겠는가?’, 결국 현금지원 하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했어요. 후보자의 말을 과연 어떻게 볼까?
두 번째, 대북제재 문제입니다. ‘대북제재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그리고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그 제재로는 목적을 달성 못 한다.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제재에 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FFVD 달성과 함께 제재 해제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 시점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시점에 우리 정부가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런 메시지 미국에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역시 이 생각도 진화했습니까? 달라졌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아까 지적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사드 배치와 제재 정책은 충돌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본인의 의지와 표현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학자가 자기 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 여론으로 보면 심리적 안정효과,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바로 이런 후보자 같은 생각들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우리는 굴욕적으로 소위 ‘쓰리 노’라고 하는 입장을 중국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입장 유효하십니까? 사드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 여론으로 보면 심리적 안정효과,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바로 이런 후보자 같은 생각들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우리는 굴욕적으로 소위 ‘쓰리 노’라고 하는 입장을 중국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입장 유효하십니까? 사드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철도 공동조사 무산 이후에 ‘미국 정부가 유엔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막은 것이다. 유엔사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게 가장 최근에 있은 상황입니다.
후보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대답하지요. 후보자를 선택한 대통령은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 철수 요구할 것을 걱정하는데 김 위원장은 ‘미군 지위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유엔사 사령관도 ‘한반도 종전을 선언해도 유엔사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뭐 좋습니다. 다른 인식은 몰라도 대통령의 인식과 이렇게…… 종전선언에 가서 인식을 달리하셔도 되겠습니까?
후보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대답하지요. 후보자를 선택한 대통령은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 철수 요구할 것을 걱정하는데 김 위원장은 ‘미군 지위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유엔사 사령관도 ‘한반도 종전을 선언해도 유엔사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뭐 좋습니다. 다른 인식은 몰라도 대통령의 인식과 이렇게…… 종전선언에 가서 인식을 달리하셔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도 정부의 입장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뭘 똑같습니까?
후보자, 적어도 본인이 인물평가에 관해서는 송구하다고 양해했으면……
아니, 후보자가 발탁된 배경은 북한 전문가라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이렇게 쉽게 꺾고 바꾸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적어도 그 시점에 낸 소신은 변함없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후보자를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청문회 하루만을 위해서 지금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 적어도 본인이 인물평가에 관해서는 송구하다고 양해했으면……
아니, 후보자가 발탁된 배경은 북한 전문가라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이렇게 쉽게 꺾고 바꾸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적어도 그 시점에 낸 소신은 변함없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후보자를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청문회 하루만을 위해서 지금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발언의 시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의 시점이 2018년 9월 10일입니다. 아시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은……
‘유엔사가 이런 자격이 없다, 이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적어도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면 어떻게 우리 한미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 더 묻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남 갈등, 아까도 국내적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후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는, 소위 보수당이 여당일 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여당이 됐는데, 후보자의 보수 진영에 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는 뉴라이트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아깝고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읽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서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2009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정부가 뉴라이트와 같은 운동단체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운동단체는 비판하면 되지만 정부는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념 아닌 능력을 보여 줘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관 되시면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 남남 갈등 이것 주도하셔야 될 텐데 이런 베이스를 깔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번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 더 묻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남 갈등, 아까도 국내적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후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는, 소위 보수당이 여당일 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여당이 됐는데, 후보자의 보수 진영에 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는 뉴라이트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아깝고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읽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서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2009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정부가 뉴라이트와 같은 운동단체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운동단체는 비판하면 되지만 정부는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념 아닌 능력을 보여 줘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관 되시면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 남남 갈등 이것 주도하셔야 될 텐데 이런 베이스를 깔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번 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인용한 것은, 남북 접촉 과정에서의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그 이전의 사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엔사 문제는,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제가 몇 가지 해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인용한 것은, 남북 접촉 과정에서의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그 이전의 사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엔사 문제는,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좋아요.
후보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자 시절에는 그런 생각 했지만 이제 대통령의 정책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낫지 후보자가 쓴 글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위증하시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길을 걸어온 학자로서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후보자 말대로 진화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학자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공직을 맡으면서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보는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인용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후보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자 시절에는 그런 생각 했지만 이제 대통령의 정책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낫지 후보자가 쓴 글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위증하시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길을 걸어온 학자로서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후보자 말대로 진화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학자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공직을 맡으면서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보는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인용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말씀 마쳐 주시고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종전선언과 유엔사의 관계나 평화협정과 유엔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다른 남북 접촉에서의 유엔사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세요. 종전선언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이라고 2013년 1월 1일 날 하셨잖아요.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님 말씀 있으세요?
후보자님 말씀 있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 논의는 2007년 10․4 합의 당시의 논의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한 최근에 한미 간에 또 우리 정부 내부에서 종전선언과 유엔사의 관계, 평화협정과 유엔사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위상과 관련돼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의의 맥락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논의의 맥락은 시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위상과 관련돼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의의 맥락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논의의 맥락은 시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런 무슨 궤변 같은 답변을 듣습니까? 그러면 이것 본인이 쓴 글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사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유엔사가, 왜 미국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를 막은 것이냐’, 본인이 쓴 글 아니에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제가 인용한 게 틀렸습니까?
그리고 ‘유엔사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유엔사가, 왜 미국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를 막은 것이냐’, 본인이 쓴 글 아니에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제가 인용한 게 틀렸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맞습니다.
후보자 글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맞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다는 말입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바뀌어졌다고 해야지……
마쳐 주시고요.
후보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후보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차 핵실험이 2009년도 5월 25일인데요.
7대 종단 수장 방북을 계기로 5․24 조치에 대한 완화․유보․예외 조치들이 전개된 것 아시지요?
7대 종단 수장 방북을 계기로 5․24 조치에 대한 완화․유보․예외 조치들이 전개된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핵실험 2년 만에. 그런데 그 가운데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천안함이 있었고 연평도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북한 핵실험하고 2010년도에 천안함, 오늘이지요. 그리고 11월에 연평도 도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5․24 예외 조치들이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자산 점검 또 선불금 미회수 업체들 물자 반입하는 것 이런 게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지요?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5․24 예외 조치들이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자산 점검 또 선불금 미회수 업체들 물자 반입하는 것 이런 게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개월 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당연히 이것 5․24 조치 예외지요?
당연히 이것 5․24 조치 예외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서 2013년 11월 한국․러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사업자 간에 MOU가 체결이 되고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서 54㎞에 달하는 철도를 놓고 나진항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시도를 하게 돼서 예외 조치가 현실화된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2016년에 또 박근혜정부 때 두 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고 2017년 9월 마지막 핵실험이 있게 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2017년 마지막 핵실험 이후로 지금까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5․24 조치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여야, 보수정권, 개혁정권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핵실험이 이루어졌는데도 바로 5․24 조치를 예외로 하고 북한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바로 또 7대 종단 수장 방북을 계기로 유예조치․예외조치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당연히 2017년 핵실험 이후로 1년 7개월이 지났고 지금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또 북․미 간 대화가 세 차례, 두 차례 이루어졌고, 5․24 조치 해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핵실험이 이루어졌는데도 바로 5․24 조치를 예외로 하고 북한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바로 또 7대 종단 수장 방북을 계기로 유예조치․예외조치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당연히 2017년 핵실험 이후로 1년 7개월이 지났고 지금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또 북․미 간 대화가 세 차례, 두 차례 이루어졌고, 5․24 조치 해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은 2017년 8월 이후에 일종의 포괄적 경제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제재와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인 5․24 조치에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풀어야 되지만 오늘 내내 5․24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학자는 진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무위원은 변화해야 됩니다. 학자일 때 또 국무위원일 때 달라야 되거든요. 또 의원일 때 국무위원일 때 당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소신과 또 구상이 있으면 이것은 연관된 부처 또 청와대 또 관련기관들과 이것을 잘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의 상식적․보편적 시도에 해당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5․24 조치를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이것은, 끊임없이 시도를 해 왔던 이것에 대해서는 진화와 변화와 상관없이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학자는 진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무위원은 변화해야 됩니다. 학자일 때 또 국무위원일 때 달라야 되거든요. 또 의원일 때 국무위원일 때 당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소신과 또 구상이 있으면 이것은 연관된 부처 또 청와대 또 관련기관들과 이것을 잘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의 상식적․보편적 시도에 해당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5․24 조치를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이것은, 끊임없이 시도를 해 왔던 이것에 대해서는 진화와 변화와 상관없이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정부의 기본 입장도 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제재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게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신중하고 또 하나의 학자와 또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죽 열거했던 이런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5․24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연계시켜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소신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신중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화나 변화나 변화된 환경에 너무 매몰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좀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신중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화나 변화나 변화된 환경에 너무 매몰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좀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도나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는 반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어느 언론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명감보다는 자기 이해가 강하고 또 통일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진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에요, 어느 언론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명감보다는 자기 이해가 강하고 또 통일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진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젊은 세대의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적으로, 일종의 설화 시리즈 중의 하나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판적인 게 아니고 젊은 세대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의 통일 문제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이성적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빼고, 뒤의 말을 빼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적 처지의 열악함 혹은 불만, 문제의식과 결합이 되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그런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적 처지의 열악함 혹은 불만, 문제의식과 결합이 되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그런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 교육의 방법론도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오늘 청문회를 죽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제 심정은 무력감 또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 이런 기분이에요.
후보자가 통장에서 가려졌던 부분을 노출시켜 가지고 가져온 그 부분의 명의자가 보니까 후보자 이름인 부분도 있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성함이 어찌 되지요? 이병임 씨지요?
후보자가 통장에서 가려졌던 부분을 노출시켜 가지고 가져온 그 부분의 명의자가 보니까 후보자 이름인 부분도 있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성함이 어찌 되지요? 이병임 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오빠가 이병인입니다.
아니, 후보자의 배우자……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병임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다음에 병인이라는 이름도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오빠입니다.
병숙이라는 이름도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이름밖에 없어요, 그 가려진 부분에. 이것을 가려서 지금 청문회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의 신상 뭐 그런 것을 막 들먹거리면서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끝날 부분에 노출시켜 가져온 것 보니까 다 후보자거나 후보자의 가족, 친인척……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명의자인 처제를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전체가 나서 가지고 ‘증인 못 받는다’, 그 곁다리로 아무 상관 없는 참고인까지 안 받아 버리고…… 도대체 이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밤 12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은 오늘 밝혀내기 어려워요. 수많은 의혹과, 우리로서는 확신 이런 게 뒤섞이고 청문회는 끝나겠지요. 그러면 이 집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팔린 돈 대금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준 이 사본이 된 통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것도 처음에는 가려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가려진 것 떼고 가져온 데 보면 일억이천몇백만 원인가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혹시 후보자,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기억합니까?
그래서 명의자인 처제를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전체가 나서 가지고 ‘증인 못 받는다’, 그 곁다리로 아무 상관 없는 참고인까지 안 받아 버리고…… 도대체 이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밤 12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은 오늘 밝혀내기 어려워요. 수많은 의혹과, 우리로서는 확신 이런 게 뒤섞이고 청문회는 끝나겠지요. 그러면 이 집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팔린 돈 대금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준 이 사본이 된 통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것도 처음에는 가려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가려진 것 떼고 가져온 데 보면 일억이천몇백만 원인가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혹시 후보자,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기억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원래 가려서 줄 때는 그 집의 매도․매수와 관련된 거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드린 거고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집을 팔고 나서는 그 판매대금이, 처형이 관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처제의 돈을 꾸어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남겨 놓은 자산을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집을 팔고 나서는 그 판매대금이, 처형이 관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처제의 돈을 꾸어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남겨 놓은 자산을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의 진실 규명은 우리 청문회의 몫은 아니라는 게 제 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실체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한테 밝혀질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려졌던 일억이천 얼마 이것은 누가 쓴 건지 모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처제 돈으로 이 집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록아파트 그 잔금, 가져왔던데…… 저희들은 그 설록아파트는 애당초에 처제 것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후보자 주장대로 그게 처제 돈으로 샀다면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온 게 처제 통장에 그대로 있어야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중에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17세대니까, 후보자는 월세 안 냈지만 상당수가 월세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알지요, 그거 관리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처제 돈으로 이 집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록아파트 그 잔금, 가져왔던데…… 저희들은 그 설록아파트는 애당초에 처제 것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후보자 주장대로 그게 처제 돈으로 샀다면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온 게 처제 통장에 그대로 있어야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중에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17세대니까, 후보자는 월세 안 냈지만 상당수가 월세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알지요, 그거 관리하셨으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착착착 몇 달 쌓여요. 쌓이니까 한 삼천몇백만 원, 사천몇백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한 3000만 원씩 빠져 나가, 그게 처음에 딱 가려져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린 이유는 뭐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그 돈이 역시 후보자 배우자나 이렇게 간다는 거지,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월세가 일부는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게 후보자한테도 가더라고. 인제대학교 1000만 원 간 것은 후보자하고 연관성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따지자면 돈을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조금씩 갖지만 이 돈을 다 거기서 그냥 쓰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관리도 후보자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누구 수리시키고, 아마 관리인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월 몇십만 원 딱 정해진 액수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역시 후보자 배우자나 이렇게 간다는 거지,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월세가 일부는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게 후보자한테도 가더라고. 인제대학교 1000만 원 간 것은 후보자하고 연관성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따지자면 돈을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조금씩 갖지만 이 돈을 다 거기서 그냥 쓰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관리도 후보자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누구 수리시키고, 아마 관리인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월 몇십만 원 딱 정해진 액수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걸로 봐 가지고, 이거 주인이라고 하는 처제는 미국 가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처제가 제가 알기로는 미혼인데다가, 저희들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처제가 미국을 가기 때문에 김해 살 때 위임장을 써 주고 그랬다는데 등기 이전되고 나서 처제는 미국 갔어요. 날짜 확인 안 하셨지요?
그리고 처제가 제가 알기로는 미혼인데다가, 저희들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처제가 미국을 가기 때문에 김해 살 때 위임장을 써 주고 그랬다는데 등기 이전되고 나서 처제는 미국 갔어요. 날짜 확인 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을 할 때는 처제가 있고 미국으로 갈 때, 왜냐하면 임대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위임장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에도 위임장이 붙어 있다니까. 처제는 7월 26일 날 출국을 하고 매매 날짜는 4월 20일 날 해서 등기가 끝난다고요.
하여튼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신중치 못한, 아주 비속적인 표현까지 포함해서 그런 SNS상의 표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책을 할 때 후보자는 ‘반성한다’ ‘송구합니다’ ‘사과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의 과거의 행적 또는 과거의 글, 여러 가지 활동, 경력 이런 것을 놓고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또 아주 갈등이 많은 통일이라는 이 주제를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회인 거지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의 과거의 행적 또는 과거의 글, 여러 가지 활동, 경력 이런 것을 놓고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또 아주 갈등이 많은 통일이라는 이 주제를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회인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후보자께서 일어서서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어서서)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그런 말씀이 가식이 아니고 이 청문회를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믿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의 끝은 평화의 시작이어야 된다’,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공포의 균형, 핵이라는 건 공포의 균형 시대의 핵인 거지요?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의 끝은 평화의 시작이어야 된다’,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공포의 균형, 핵이라는 건 공포의 균형 시대의 핵인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0세기가 그러했지요. 20세기적인 산물이라면 21세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른바 공존의 균형이어야 되겠지요. 상호 평화 속에서 번영을 이루어 가면서 나란히 발전하는 그런 21세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겠지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감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존이라는 건 때로는 역지사지도 필요하고 또 포용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쳐낸다든가 또 가른다든가 해 버리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통한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발언이 지극히 편협하고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 우려를, 혹시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쳐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국민통합 바탕 위의 평화의 길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절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확고한 합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겠지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감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존이라는 건 때로는 역지사지도 필요하고 또 포용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쳐낸다든가 또 가른다든가 해 버리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통한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발언이 지극히 편협하고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 우려를, 혹시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쳐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국민통합 바탕 위의 평화의 길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절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확고한 합의가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후보도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뭘 지향하는 겁니까?
그런데 남북관계는 뭘 지향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목표 설정이 한미동맹과 어긋납니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한미동맹이 불안해집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제 후보자께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 건데 그게 아까 평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할수록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역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 하는 아까 다른 분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동맹에 역사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가 협력을 해서 비핵화 협상을 성공을 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가 협력을 해서 비핵화 협상을 성공을 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분명하고 뚜렷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태까지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다 전문가들이세요. 후보자 오시기 전에 이미 1기 장관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후보자의 간결한 이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우려가 많은데, 사실은 한미동맹의 목표도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이지요?
여태까지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다 전문가들이세요. 후보자 오시기 전에 이미 1기 장관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후보자의 간결한 이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우려가 많은데, 사실은 한미동맹의 목표도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진전돼서 평화가 정착되면 그런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 안보도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북관계의 목표와 한미동맹의 목표가 일치합니까, 어긋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뚜렷하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아, 장관후보자 정말 발탁 잘됐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지요. 왜 자꾸 쭈뼛쭈뼛하십니까?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5ㆍ24 조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핵과 직접 관련된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끝까지 견인해 나가야 되겠지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5ㆍ24 조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핵과 직접 관련된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끝까지 견인해 나가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나 유엔 결의안에서도요 제재를 결의를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그것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재결의안에 그런 유보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제재결의에서도 그런 부가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1년 7개월 동안 북한이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핵 미사일과 관련되어서 징벌적인 제재를 한 것은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 논리를 세워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오늘 보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냅백 조항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핵에 대해서 완전한 포괄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제재에 대해서 일단 해제했다가 또 북한이 위반을 하면 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제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원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볼턴과 폼페이오 장관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가지고 대국민적인 설득, 남남 갈등이 생기지 않게 또 한미동맹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제재에 대해서 일단 해제했다가 또 북한이 위반을 하면 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제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원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볼턴과 폼페이오 장관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가지고 대국민적인 설득, 남남 갈등이 생기지 않게 또 한미동맹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스냅백 조항은 창의적 해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스냅백은 조건부 완화인 것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또 상황관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들을 담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스냅백은 조건부 완화인 것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또 상황관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들을 담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는 첫째는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둘째는 도덕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위원님들은 도덕성 검증을 많이 하시게 되고 여당 위원님들은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지요. 우선 부동산 문제하고 좀 거친 표현의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김해시의 다세대주택하고 논산시 주공아파트는 이것 누구 거예요?
부동산 문제에서, 김해시의 다세대주택하고 논산시 주공아파트는 이것 누구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제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다세대주택을 알아봤는데 갑자기 알아볼 데도 없고 하니까 형부가 있는, 저도 원룸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사게 된 겁니다.
처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다세대주택을 알아봤는데 갑자기 알아볼 데도 없고 하니까 형부가 있는, 저도 원룸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사게 된 겁니다.
이것을 실제 처제가 샀다면 취등록세를 처제가 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취등록세를 낸 증명서를 좀 내줘요. 그러면 그게 다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사본을 냈는데, 블라인드 처리한 것을 띄웠는데 그동안 정회 시간에 블라인드 안 친 것 다 제출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통장사본을 냈는데, 블라인드 처리한 것을 띄웠는데 그동안 정회 시간에 블라인드 안 친 것 다 제출했다고 그러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블라인드 쳤던 것은 뭐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이동경로를 요구해서 통장 중에서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실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제의 통장사본을 낸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장관후보자라 하더라도 처제의 통장사본을……
처제가 동의해 줬습니까, 제출하라고?
처제가 동의해 줬습니까, 제출하라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친 게 가족 간의, 사적 관계의 금융정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거래를 내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통장을 다 뒤져서 그걸 찾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처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아니, 그래서 장관후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거라면 각오하고 내야지요. 그런데 처제 것을 그렇게 내고 블라인드 친 것은 사적 거래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후보자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처음에 블라인드 쳤는데 아예 그것도 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처제하고 통화라도 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뭐라 그래요? 의절하자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이혼을 당하거나 의절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부분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실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져요. 가족들의 관계가 다 노출되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늘 제가 그런 주장을 해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거기서 심도 있게 사정기관까지 다 나와서 다 까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거기서 터는 거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공개에서 하고 이런 식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스스로 시인하셨어요.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세금을 절세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려고 원래 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거지요?
우리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부분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실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져요. 가족들의 관계가 다 노출되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늘 제가 그런 주장을 해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거기서 심도 있게 사정기관까지 다 나와서 다 까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거기서 터는 거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공개에서 하고 이런 식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스스로 시인하셨어요.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세금을 절세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려고 원래 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게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춰서 좀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제도가 법제화되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거래가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실거래가 이외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제도가 법제화되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거래가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실거래가 이외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 적 없습니다.
없지요? 2006년 이전에는 지방세를 낼 때, 취등록세를 내지요. 취등록세를 낼 때는 과세표준이나 기준시가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시가보다는 상당히 낮았지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액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한 게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지방세가 확 늘어나서 엄청 저항을 받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검인계약서라고 해서 법무사한테 위탁해 가지고 기준시가액만큼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관청에 신고하고 그걸로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게 다운계약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상식적 계약서였지요. 검인계약서라고 그랬었지요, 그거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운계약서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계약한 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검인계약서라고 해서 법무사한테 위탁해 가지고 기준시가액만큼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관청에 신고하고 그걸로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게 다운계약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상식적 계약서였지요. 검인계약서라고 그랬었지요, 그거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운계약서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계약한 건 없다라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집의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개입한 적이 없어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집의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개입한 적이 없어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니, 2014년에 처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장관 될 줄 알고 내 돈을 처제 명의로 넣어서 위장해서 산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내 돈을 처제 명의로 줘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거친 표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좀 거치네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님께서 당시 정치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양해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거친 표현으로 지적하고 계세요. 야당 위원님들이 더 거친 표현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데 시종일관 정말 당당하다는 말은 안 맞고 점잖고 안정된 모습으로 깊이 사과드리고 실제 일어나서까지 사과를 해요. 그리고 평상심을 하나도 안 잃고 평정심, 인내심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칭찬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거친 표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좀 거치네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님께서 당시 정치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양해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거친 표현으로 지적하고 계세요. 야당 위원님들이 더 거친 표현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데 시종일관 정말 당당하다는 말은 안 맞고 점잖고 안정된 모습으로 깊이 사과드리고 실제 일어나서까지 사과를 해요. 그리고 평상심을 하나도 안 잃고 평정심, 인내심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칭찬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쇼를 했다’, 문재인 당시 우리 당 대표였든지 국방위원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모시고 가서 저도 옆에서 군복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제가 국방위 간사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저희도 다니면서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정치적으로 많이 하지요. 하면서도 속으로 부끄러워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소신발언하신 겁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정무직 장관으로서 통일 문제 좀 해결하십시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정무직 장관으로서 통일 문제 좀 해결하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완전히 헛시간을 보낸 것 같은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후보자의 그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후보자의 그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국정철학,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입장을 검증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평소에 주장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이 사 가지고 발탁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면 계속해서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이런 태도는 청문회의 원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을 질문하면 바로 즉답을 하면 될 텐데 꼭 뭐 다른 이야기를 붙여 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위원들의 질문에 과거 주장했던 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답변을 하면 이런 청문회는 시간 낭비고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한미 간의 균열 조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계획서를 ‘쓰레기통에 처넣으라’는 이런 과격한 용어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무부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한미 간에 이견과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할 태세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지명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연철 장관은 그동안 본인의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다.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김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문 특보 말대로 본인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해 나가면 한미동맹이 깨질 위기가 올 텐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을 질문하면 바로 즉답을 하면 될 텐데 꼭 뭐 다른 이야기를 붙여 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위원들의 질문에 과거 주장했던 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답변을 하면 이런 청문회는 시간 낭비고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한미 간의 균열 조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계획서를 ‘쓰레기통에 처넣으라’는 이런 과격한 용어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무부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한미 간에 이견과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할 태세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지명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연철 장관은 그동안 본인의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다.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김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문 특보 말대로 본인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해 나가면 한미동맹이 깨질 위기가 올 텐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특보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한미 관계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한미 관계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꼭 즉답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 답변을 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강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든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딴말을 해요? 연습을 굉장히, 밤새도록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아.
김 후보자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김 후보자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이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결렬됐잖아요. 핵 포기 안 하겠다고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봐, 또 다른 대답 하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전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 후보자 소신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전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 후보자 소신을.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포기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김정은이 포기할 의사는 뭐를 포함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완전……
앤드루 김이 이야기하는 것 읽어 봤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국 전략무기까지 없애야만 비핵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비핵지대화 주장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핵개발 지시했는데 왜 김일성이 핵개발 지시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핵개발을 계속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즉답을 하세요, 빙빙 두르지 말고.
즉답을 하세요, 빙빙 두르지 말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렇다. 3대 왕조 독재세습체제 유지가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가 발언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요? 북한 통일부장관입니까? 대답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통일부장관후보자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북이 핵개발 하는 것으로 체제유지를 했다고 만천하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김 후보자만 그런 대답을 못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그것 물었는데 왜 딴소리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죄송합니다.
아이구, 시간 다 됐네.
1분 더 있습니다. 추가 하시면……
아니, 1분 더 걸려요. 다음 3차 질문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여튼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존경 안 해도 돼요.
국회를 갖다 그렇게 우롱하면 안 된단 말이야!
국회를 갖다 그렇게 우롱하면 안 된단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영변 핵시설 건물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영변 핵시설 건물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90여 개라고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영변 핵시설이 전체 핵시설에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헤커 박사는 한 칠팔십 %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30%라고 하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 비중을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과 방사화학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변을 완벽하게 폐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완전한 비핵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비중인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돌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물론 그때……
언제든지 또다시 역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핵무기라든가 또는 영변 이외의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영변의 핵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저는 동의하는……
지난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해체를 전제로 미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해제 요구 플러스 하와이와 괌에 있는 핵전력 자산의 철수를 요구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노이 회담의 정확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결렬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와이와 괌에 있는 핵전력 자산의 철수를 요구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와이와 괌에 있는 핵전력 자산의 철수까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것은 비핵지대화 주장입니다.
비핵지대화 주장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데 그걸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도 1992년, 최근에 2016년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6개인가 5개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핵전력 자산의 철수, 전개 금지 등 나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도 1992년, 최근에 2016년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6개인가 5개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핵전력 자산의 철수, 전개 금지 등 나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6자회담 과정에서도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비핵화 개념이고, 9․19 공동선언에서도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준수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양국이 상황관리 차원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엔사 사령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전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에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상의 레버리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요, 결국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쓰신 글 보면……
나라를 위해서는 사드를 철수해야 됩니까?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나라를 위해서는 사드를 철수해야 됩니까?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발언했던 취지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급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거지요?
그러나 지금 하여튼 북핵 위협, 소위 말해서 사드기지가 성주에 있는데…… 사드가 처음 대두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 한 2013년도인가요,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1300㎞지요? 그것을 고각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륙백㎞를 날아가고 고도가 한 400㎞ 됐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 주한미군에서부터, 밑의 저단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중․고고도에서 대항무기가 없다 해 가지고 사드 필요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방위,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가 수도권 방어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러나 지금 하여튼 북핵 위협, 소위 말해서 사드기지가 성주에 있는데…… 사드가 처음 대두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 한 2013년도인가요,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1300㎞지요? 그것을 고각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륙백㎞를 날아가고 고도가 한 400㎞ 됐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 주한미군에서부터, 밑의 저단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중․고고도에서 대항무기가 없다 해 가지고 사드 필요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방위,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가 수도권 방어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당시에 주로 발언했던 것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의 여러 가지 절차와 공론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 우리가 사드를 왜 배치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지지요.
그러면 하여튼 수도권 대공 방어를 위해서 군사학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사드 배치가 수도권 방어에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수도권에 상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두될 텐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무슨 소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수도권 대공 방어를 위해서 군사학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사드 배치가 수도권 방어에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수도권에 상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두될 텐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무슨 소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과 북이 평화번영의 길로 가기로 약속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 허용하지 마라, 또 전략자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 금지해라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후보자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과 북이 평화번영의 길로 가기로 약속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 허용하지 마라, 또 전략자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 금지해라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후보자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간에 적절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2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최근에, 작년이군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마련하셔서 발표도 하고 그러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통일연구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민감한 내용을 한 가지 좀 지적해 본다면 시안 제5조 군비통제란의 2항입니다.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며’, 당연한 거고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축을 추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뜻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민감한 내용을 한 가지 좀 지적해 본다면 시안 제5조 군비통제란의 2항입니다.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며’, 당연한 거고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축을 추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뜻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군비통제가 일종의 운용적 군비통제에서 구조적 군비통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미군도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미군을 감축하거나 미국의 전력을 좀…… 하여튼 군축이라는 게 감축이지요, 그대로.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발표한 때가 작년 12월 12일인 모양인데요. 그때 언론기사를 보면…… 통일연구원의 이 시안 마련을 책임진 연구책임자가 아마 평화연구실장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발표한 때가 작년 12월 12일인 모양인데요. 그때 언론기사를 보면…… 통일연구원의 이 시안 마련을 책임진 연구책임자가 아마 평화연구실장일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발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야 한다’ 이 말을 지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러면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걸 보도한 언론도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야 한다’ 이 말을 지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러면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걸 보도한 언론도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문제는 아시다시피 평화협정의 의제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그 시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민간 연구기관도 아니고 통일연구원이고 또 통일연구원에서 일어난 일이 사법부하고 달리 원장께서, 물론 연구원들의 자율성은 존중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갖고 있는 파장이나 정치적 무슨…… 그런 결과 굉장히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는 일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런가요? 지금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이게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어쨌든 미군 철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감축의 느낌을…… 감축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 뜻이 되나요? 어떻게 다른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이게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어쨌든 미군 철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감축의 느낌을…… 감축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 뜻이 되나요? 어떻게 다른 말이 있을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평화협정문 시안은 그때도 발표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수준을 병기하는 방식이고 또……
평화협정문 시안은 그때도 발표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수준을 병기하는 방식이고 또……
아니,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지상군 감축을 뺀…… 여기 미국도 동참하는 한반도 군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상정할 수가 있나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봐 주세요. 우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자체가 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의 업무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연구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무슨 남남 갈등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가 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조금만 시간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아니, 연구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무슨 남남 갈등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가 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조금만 시간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통일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이런 걸 시사할 수도 있고, 실제 보도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비핵화 50% 되면 평화협정 하고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식의 업무처리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되도록이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되도록이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평화협정 시안은 지금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도 아마 조만간에 공동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수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후보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또 있습니까, 집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외에 부동산 소유가 몇 군데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몇 평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마 100평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부 간에 각각 900만 원, 300만 원으로 평가되는 차량 1대씩 있고 예금이 한 2억 조금 넘고요, 합치면. 그 대신 금융권에 부채가 좀 있는데 그게 한 4억 1000만 원이 좀 넘고. 그 금융권 부채는 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대부분 집 살 때 대출……
집 살 때 대출받은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해서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받은 거고 그러면 통장하고 합치면 한 2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 한 채 있고, 땅 100평 있고. 그게 다네요? 땅은 시가가 얼마 정도 돼요? 신고기준이 세 필지에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배우자께서 강단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후보자님 학교의 교수?
얼마나 되셨어요, 후보자님 학교의 교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인제대, 그 전에는……
합쳐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도 있었지만 인제대에 간 것은 2010년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경력 비슷합니다.
보통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관련된 지인 내지는, 이 경우에는 처제가 되는 건가요? 비합법 내지는 비공식, 음성적 금융거래 이런 것들은 보통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혹은 재산을 은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부정하거나 음성적인 돈을 타인을 통해서 혹은 지인을 통해서 빼돌릴 때 이런 때 아니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나 재산 상황을 보면 차명거래 내지는 지인과의 금융거래를 감춰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럴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지만 숨겨 놓은 다른 재산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 간에 학교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함께 급여를 받으시고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도 또 무리하지 않는 재산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누구든지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전제돼야 될 큰 이유를 상실하고 이것을 안 좋은 시각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주택 보유 하나, 그다음에 100평 정도 시가 8000만 원 정도의 외곽의 토지 보유 그리고 금융자산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적어도 도덕적 측면에서는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국무위원이 되시더라도 더 청렴하고 또 강직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대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1976년 8월 18일 날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도끼만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끼만행사건이지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그러니까 미군 장교 두 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 맞지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그러니까 미군 장교 두 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맞습니다.
이 도끼만행사건에 대해서 인제대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자, 이게 바로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보여 준 강의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끼만행사건이라고 돼 있습니까?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끼만행사건이라고 돼 있습니까?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미국의 공식 명칭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 이 사건의 명칭을 나무 자르기 사건이라고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화시켜서 꼭 강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끼만행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니,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이 사건을 명명하는 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후보자의 대북관, 후보자의 대미관이 어떠한지는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 다 검증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따님 두 분이 계시지요?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화시켜서 꼭 강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끼만행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니,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이 사건을 명명하는 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후보자의 대북관, 후보자의 대미관이 어떠한지는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 다 검증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따님 두 분이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따님 두 분이 미국 유학 중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따님 두 분이 큰 딸은 미국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고 둘째 딸은 미국 중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지금 현재는 큰 딸은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두 딸을 동시에 미국 유학 보내셨어요.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지금까지 유학자금을 매년 송금해 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지난 7년 동안 두 따님의 학비로 또 미국 체재비로 해서 매년 송금한 것을 더해 보니까 5억 6000만 원을 송금하셨어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보고한 후보자의 전 재산은 6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중인 두 따님에게 송금한 액수만 7년 동안 5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아내와 제가 받은 돈을 합치면 1억 7000 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두 분이 교수생활 하면서 번 수입만으로 충분히 이게 충당이 됐느냐, 두 분도 또 국내에서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기한 의혹 중에서 부인인 배우자께서 관리하시는 처제의 통장이 보면, 이게 보니까 블라인드 처리한 것을, 가려진 부분을 결국 공개하셨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간 금액이 주로 다 후보자의 처가식구들 처형, 처남에게로 입금이 되는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통장의 실소유주, 통장의 주인인 이병예 씨에게 빠져나가는 것은 소액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김해시 다세대주택의 서류상 소유자는 이병예 씨 처제이지만 실소유자는 이병예 씨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 해당 주택의 임대 수익도 여러 형제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다만 통장의 맨 마지막 기록이 2014년 4월 14일이고 잔고가 1억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으로 단정은 좀 어렵습니다.
이 이후의 통장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머지 1억 2200만 원의 그 거취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기한 의혹 중에서 부인인 배우자께서 관리하시는 처제의 통장이 보면, 이게 보니까 블라인드 처리한 것을, 가려진 부분을 결국 공개하셨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간 금액이 주로 다 후보자의 처가식구들 처형, 처남에게로 입금이 되는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통장의 실소유주, 통장의 주인인 이병예 씨에게 빠져나가는 것은 소액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김해시 다세대주택의 서류상 소유자는 이병예 씨 처제이지만 실소유자는 이병예 씨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 해당 주택의 임대 수익도 여러 형제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다만 통장의 맨 마지막 기록이 2014년 4월 14일이고 잔고가 1억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으로 단정은 좀 어렵습니다.
이 이후의 통장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머지 1억 2200만 원의 그 거취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마이크 1분만 더 쓸게요.
큰 따님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냈고 둘째 따님은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는데,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 미국에?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사실 처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처제가 데리고 갔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아니, 처제가……
그런데 지금 큰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큰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셋이 같이 살았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처제가 건사하는 데도 이렇게 7년 동안 학비가 5억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아무튼 뭐 미국 교학이 그렇게 절실했다라고 판단이 되셨던 모양이지요?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 후보자의 인식과 시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조금은 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제가 건사하는 데도 이렇게 7년 동안 학비가 5억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아무튼 뭐 미국 교학이 그렇게 절실했다라고 판단이 되셨던 모양이지요?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 후보자의 인식과 시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조금은 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김창선 의전 담당자가 러시아 방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론보도를 볼 때 곧 방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시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아까 보충질의 때 김창선 의전 담당자가 러시아 방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론보도를 볼 때 곧 방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시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새삼 2․27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일응 결렬된 후에, 그런 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듯한 상호 방문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종의,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대 북한의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개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제재가 큽니다마는 국제제재의 기본 틀은 역시 유엔의 제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를 미국에서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문제 완화나 해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어떤 글도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를 미국에서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문제 완화나 해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어떤 글도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유엔 제재결의안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마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중국․러시아가 제기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 5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선전 효과랄까, 아니면 논의의 틀이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틀거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길래 여쭤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선전 효과랄까, 아니면 논의의 틀이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틀거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길래 여쭤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러 움직임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미중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명확하게 비핵화 의지를 실제 어떠냐는 차치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의견 표시를 통해서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게다가 북한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비핵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다 보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참 핵심적인 당사자란 말입니다. 어떤 대비랄까 남북관계 논의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후보 글을 읽어 보니까 종전선언이 될 때 그럴 때 유엔사라든가 이런 것의 지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게 일반론적인 것으로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죽 점검을 한 것이지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 위치, 지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북한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비핵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다 보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참 핵심적인 당사자란 말입니다. 어떤 대비랄까 남북관계 논의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후보 글을 읽어 보니까 종전선언이 될 때 그럴 때 유엔사라든가 이런 것의 지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게 일반론적인 것으로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죽 점검을 한 것이지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 위치, 지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007년 10․4 합의에 종전선언이 들어가면서 그때는 아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간격을 꽤 길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전선언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일종의 압축적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간격을…… 왜냐하면 비핵화를 빨리 하려면 평화체제도 그만큼의 어떤 상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수준을 가능하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미 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길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4․27, 특히 6․12 센토사 회담 이후에 종전선언 문제가 부각되면서 종전선언이 가져올 유엔사 지위 문제라든가 미군 지위 문제라든가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 단계에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종전협정이랄까 아니면 평화협정이랄까의 과정에서 다루어져도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필요한 마중물이랄까 하여튼 그런 의전의 하나로서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종전선언 할 때 유보조항으로 그런 걸 함께 다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필요한 마중물이랄까 하여튼 그런 의전의 하나로서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종전선언 할 때 유보조항으로 그런 걸 함께 다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당연히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기존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06년도 유엔총회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유엔 결의안의 참여 수준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발언……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코리아연구원 발간 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만……
시간 없어요. 같냐, 안 같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같냐, 안 같냐만 말씀을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2018년 9월에 신문 칼럼에서 ‘제재를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금도 똑같습니까?
2018년 9월에 신문 칼럼에서 ‘제재를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금도 똑같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것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면 지금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입장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제재를 풀어야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제재를 풀어야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상응조치는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하노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다 파괴하는 대신에 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북한 측의 그 발표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동의와 반대의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떤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청문회장에서 지금 강의하시려고 그래요?
2018년 10월 언론 기고를 통해서 ‘대북제재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크다. 제재 유지 때는 북이 미국을 의심한다’ 이 입장은 뭐 그대로겠네요?
여기서 지금, 청문회장에서 지금 강의하시려고 그래요?
2018년 10월 언론 기고를 통해서 ‘대북제재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크다. 제재 유지 때는 북이 미국을 의심한다’ 이 입장은 뭐 그대로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서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재가 먼저입니까, 비핵화가 먼저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핵화의 상응조치는 관계 정상화가……
상응조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까 비핵지대화와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비핵화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합의와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고 장관이라고 하면 우선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을 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철학이 같고 방향이 같다,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검증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철학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남북문제를 이끌어 가는 데 효용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는 내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청문하는,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자가 한 얘기를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송구합니다’ 이게 다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들을 다, 거의 대부분 다 뒤집었어요. 저는 이 청문 과정을 바라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후보일까 묻고 싶어요.
이게요, 여기 지금 도덕적인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정부가 7대 원칙, 인사 배제 원칙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여태까지 다른 후보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배제 원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후보자를 내정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후보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좋아요, 우리가 다 넓게 봐 가지고 ‘없다, 도덕적 흠잡을 데 없다’ 그것보다는 저는 후보자가 지금 확고한 신념, 원칙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위중한 남북 간의 대화든 이런 모든 것을 풀어 가야 될 장관이 될 사람이 이런 원칙 없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뭘 믿겠어요,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하나, 제가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다 부정을 해요. 아니, 어떻게 지금 후보자를 믿고 남북문제 그 위중한 시기에 이 부처를 국무위원으로서 맡기겠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을 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철학이 같고 방향이 같다,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검증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철학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남북문제를 이끌어 가는 데 효용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는 내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청문하는,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자가 한 얘기를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송구합니다’ 이게 다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들을 다, 거의 대부분 다 뒤집었어요. 저는 이 청문 과정을 바라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후보일까 묻고 싶어요.
이게요, 여기 지금 도덕적인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정부가 7대 원칙, 인사 배제 원칙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여태까지 다른 후보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배제 원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후보자를 내정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후보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좋아요, 우리가 다 넓게 봐 가지고 ‘없다, 도덕적 흠잡을 데 없다’ 그것보다는 저는 후보자가 지금 확고한 신념, 원칙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위중한 남북 간의 대화든 이런 모든 것을 풀어 가야 될 장관이 될 사람이 이런 원칙 없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뭘 믿겠어요,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하나, 제가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다 부정을 해요. 아니, 어떻게 지금 후보자를 믿고 남북문제 그 위중한 시기에 이 부처를 국무위원으로서 맡기겠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셨지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나 대북 협상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개성공단 준비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 개성공단 진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어떤 것이 있는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범업체 15개를 건설해야 되는데 미국의 전략물자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관님 모시고 미국에 갔고 미국 상무부를 방문해서 전략물자 판정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미 협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잘 설득하고 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협조를 부탁했고 그것을 그쪽이 수용해서 잘 진행이 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당시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렇게 만나서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했고 그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전략물자 판정을 매우 신속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득할 때의 논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 사례가 앞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할 때 있어서 그것이 북․미 간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충분히 후보자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비핵화와 북한 경제의 장래를 연결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비핵화를 위한 좋은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라는 것 그것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정합적이고 순기능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 설득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과 또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선결 과제가 뭔지 좀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어쨌든 지금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비핵화를 위한 좋은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라는 것 그것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정합적이고 순기능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 설득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과 또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선결 과제가 뭔지 좀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8월 이후에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부터는 개성공단에 관련된 저촉되는 조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방북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최근 칼럼에서 ‘땅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듯이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북한에서 꽃이 피면 한반도와 동북아와 미국에서도 꽃이 핀다. 그리고 고용 없는 저성장의 터널에서 절망하는 우리네 청춘들의 가슴에도 꽃이 피리라’ 이렇게 쓴 게 있는데요, 남북 간 경제협력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저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에 관련되어서 논문도 썼고, 이 평화경제라는 것은 결국 평화가 일상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만 그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평화경제론을 좀 더 잘 다듬고 발전시켜서 그것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의 연결고리가 선순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잘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평화경제론을 좀 더 잘 다듬고 발전시켜서 그것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의 연결고리가 선순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잘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일자리를 비롯해서 평화경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 4월 쓴 칼럼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미국․한국이 똑같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그 비핵화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 4월 쓴 칼럼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미국․한국이 똑같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그 비핵화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똑같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똑같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92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91년 12월 달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킴으로써 공동선언의 약속을 이행했고 북한은 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공동선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비핵화 약속을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만 남은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맞습니다.
우리나라 비핵화할 것이 더 남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 철수와 심지어는 하와이, 괌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무기까지 철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 철수와 심지어는 하와이, 괌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무기까지 철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한미 양국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용어는 같이 쓰는데 마음은 따로 돼 있다,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이런 점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용어는 같이 쓰는데 마음은 따로 돼 있다,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이런 점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개념이 다릅니다.
작년 12월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이렇게 문제 발언 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발표했는데 이것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북한이 이렇게 직접 발표했는데도 후보자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핵화의 개념은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주장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북한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같느냐 하는 질문에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이 주장을 하더라도 합의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비핵화의 정의에 합당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올해 1월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군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이것은 미국 핵우산 제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용기 있게 소신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러한 조 장관의 주장에 김 후보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용기 있게 소신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러한 조 장관의 주장에 김 후보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92년……
아니, 조명균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데 북한의 주장을 또 답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조명균 장관님이 그다음에 ‘합의한 개념은 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합의가 결렬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한 테이블에서 교섭을 한 미국 협상 당사자의 말은 믿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핵우산 제거와 미군 철수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미군 철수 주장에 편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미군 철수 주장에 편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써서 북한의 편을 들고 국제사회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통일부가 모든 안보나 통일이나 외교나 이런 것을 다 하는 부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일부는 그야말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이후에 또 뭘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해야지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금 답변한 것이나 인식을 봐 보면 대한민국의 남북문제, 안보문제를 전부 다 관장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답변하려고 그러고 간섭을 하려고 해서 거기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히세요, 범위를.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후보가 되든,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밖에서 강연도 좀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하시잖아요. 정말 지금 통일부에……
제가 외통위로 와서 봐 보니까 통일부 내에 20년, 30년씩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통일부 직원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소신 있고 애국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 줘요. 항상 통일부는 완전히 패싱하고 뭐 안보실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면서 그 똑똑하고 유능한, 이 애국심에 차 있는, 초당적인 이 공무원들을 항상 무시하고 다 제껴 버리고 자기들만 정보도 독점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분들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경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북한을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고 하노이 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때 또 인력을 수출할 때, 수산업 그런 것들을 수출할 때 그것이 정말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인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것 다 합해 봤자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이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경제를 다 살릴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이 경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크게 노세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 보셨어요?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린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10원, 20원 깎고 앉아 있다가 그 귀한 자식들 잃어버려요, 장터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몇 천억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됐을 경우에 수조에서 수십조가, 많은 국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앞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통일부를 포함한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북한의 눈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대북제재를 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수출 50%를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 90%의 수출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였었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년에도 안 풀린다,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북한의 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막 경협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었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 계기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후보가 되든,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밖에서 강연도 좀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하시잖아요. 정말 지금 통일부에……
제가 외통위로 와서 봐 보니까 통일부 내에 20년, 30년씩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통일부 직원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소신 있고 애국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 줘요. 항상 통일부는 완전히 패싱하고 뭐 안보실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면서 그 똑똑하고 유능한, 이 애국심에 차 있는, 초당적인 이 공무원들을 항상 무시하고 다 제껴 버리고 자기들만 정보도 독점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분들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경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북한을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고 하노이 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때 또 인력을 수출할 때, 수산업 그런 것들을 수출할 때 그것이 정말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인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것 다 합해 봤자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이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경제를 다 살릴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이 경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크게 노세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 보셨어요?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린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10원, 20원 깎고 앉아 있다가 그 귀한 자식들 잃어버려요, 장터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몇 천억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됐을 경우에 수조에서 수십조가, 많은 국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앞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통일부를 포함한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북한의 눈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대북제재를 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수출 50%를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 90%의 수출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였었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년에도 안 풀린다,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북한의 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막 경협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었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 계기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을 포함한 요즘, 그 이후로 굉장히 막 극으로 치닫다가 지금 평화 분위기로 가고 관계 개선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뭘 해 준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왜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북한의 판단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미국을 포함한 유엔에서의 이러한 대북제재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선제타격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을 가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북한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굉장히 잘해 줘 가지고 그렇게 그때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부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돼. 대북제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후보께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라고 한 건 아까 사과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말하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 혹시 내정간섭이나 주권국가에 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중국에 대해서건 북한에 대해서건 친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부분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후보께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라고 한 건 아까 사과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말하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 혹시 내정간섭이나 주권국가에 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중국에 대해서건 북한에 대해서건 친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부분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중관계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고려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른 데서 ‘자주’ ‘주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도 국민들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북한에 대한 생각을 2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던데 ‘북한에 아무 통보 하지 않고 우리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이해가겠는가?’ 이런 말씀을 페이스북에 그때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16년 10월 15일?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007년의 논쟁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1년 반 전인데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걸 북한에 통보를 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때의 논쟁은 송민순 전 장관께서 일종의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결정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 통보를 미리 사전에 한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보라는 말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차피 뉴스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것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007년 시점입니다.
아니, 2016년 10월 15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돼 있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러니까 논쟁 대상이 2007년의 11월 시점에 대한 평가입니다.
2007년 걸 9년 후에 이렇게 쓴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 생각이 9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쟁 과정의 제 평가입니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의에 참여할 때 왜 북한에다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지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른 해에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07년에는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안에……
아니, 정상회담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왜 이걸 통보를 해야 됩니까, 사전 통보를 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적 논쟁은 이제 불필요한 문제라고 작년 8월에 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주적 논쟁 이제 불필요합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그때 이런 걸 썼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8년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할 때……
지금도 이게 그러면 주적이 필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국방백서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맞춰서 이렇게 쓴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짝사랑을 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대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각을 할 때, 이번에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아무 통보 없이 철수하고 또 아무 말 없이 돌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단 한마디 말도 못 했다는데 그것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포함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좀 더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NSC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 가서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포함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좀 더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NSC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 가서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이 3월 6일 날 미국에 갔었고 또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3월 14일 날 미국 갔고 또 김태진 북미국장이 22일 미국에 갔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 이후에 어떤 성과, 미국의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 말이 있을 텐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이 말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국제사회나 특히 또 우리 동맹인 미국의 그 분위기도 전혀 모르고 자꾸 철지난 옷 꺼내 입는 것같이 계속해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또 아까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것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동맹과의 엇박자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자꾸 엉뚱하게 가니까 중재자는커녕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국제사회나 특히 또 우리 동맹인 미국의 그 분위기도 전혀 모르고 자꾸 철지난 옷 꺼내 입는 것같이 계속해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또 아까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것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동맹과의 엇박자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자꾸 엉뚱하게 가니까 중재자는커녕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국무부가 성명으로 이건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자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하겠다……
1분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하겠다……
1분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협의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제 한국과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게 또 심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모르는 진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고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해 대고 있으니까 미국 가서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남한, 북한 전부 다 라이어(liar)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벌써 라이어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고,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말 못 믿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말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워싱턴DC의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최근 갈루치 차관보도 한국의……
갈루치, 지금 현재 차관보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과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맡은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말 안 하는데 엉뚱한 옛날 이야기들 해 대고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꾸자꾸 엇박자를 내고 딴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말 안 하는데 엉뚱한 옛날 이야기들 해 대고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꾸자꾸 엇박자를 내고 딴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한미동맹 공조 후 남북관계 진전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한미동맹 공조를 튼튼히 하는 것을 병행하는 입장이 마치 친북이나 종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 외교에 있어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구분을 해서 분열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후보자께서도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선 비핵화 후 협상 제재 해제 이렇게 제재 해제 혹은 제재 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재를 하는 것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 조치 이런 것을 진전시켜 내는 건데, 이런 것을 병행하는 입장을 마치 제재 무용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북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마찬가지로요 선 비핵화 후 협상 제재 해제 이렇게 제재 해제 혹은 제재 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재를 하는 것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 조치 이런 것을 진전시켜 내는 건데, 이런 것을 병행하는 입장을 마치 제재 무용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북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목표는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라는 수단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 이 세 개의 양자 관계를 남북관계 역사에서 평가해 보면 남북관계가 북․미 교착을 풀었던 경험도 있고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의 교착을 풀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양자 관계를 선순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 이 세 개의 양자 관계를 남북관계 역사에서 평가해 보면 남북관계가 북․미 교착을 풀었던 경험도 있고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의 교착을 풀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양자 관계를 선순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재 문제를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또 다른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목적, 예컨대 경협 국면을 만들어 간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평화․번영의 실질적인 어떤 문을 연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봐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전략적 의미 부여 어떤 겁니까?
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전략적 의미 부여 어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서해의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늘어났다든가 야간조업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처럼 평화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경제적 기회가 높아지는 국내적 효과가 있고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또 호혜적인 성격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다자간에, 얼마 후가 되면 OSJD 사장단 회의도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자협력의 문제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서해의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늘어났다든가 야간조업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처럼 평화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경제적 기회가 높아지는 국내적 효과가 있고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또 호혜적인 성격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다자간에, 얼마 후가 되면 OSJD 사장단 회의도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자협력의 문제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동의하지만 저는 그냥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저성장에서 중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될 수 있고 또 한반도 평화에 경제적․물질적 토대 이런 것들이 정치․군사적인, 안보적인 신뢰 못지않게 평화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축적, 지혜 이런 것들이 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재 문제들을 비핵화에 종속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부분들 못지않게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독립적인 어떤 위상을 부여할,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비핵화에 종속된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략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 부여하고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저성장에서 중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될 수 있고 또 한반도 평화에 경제적․물질적 토대 이런 것들이 정치․군사적인, 안보적인 신뢰 못지않게 평화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축적, 지혜 이런 것들이 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재 문제들을 비핵화에 종속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부분들 못지않게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독립적인 어떤 위상을 부여할,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비핵화에 종속된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략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 부여하고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비핵화와 평화와 공동번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후보자,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 무죄를 주장한 장관후보자 설명을 했는데 인정하시지요?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후보자,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 무죄를 주장한 장관후보자 설명을 했는데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 당시에 참여한 것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후보자는 2002년도 무죄를 변론한 그런 이력이 있었고 또 2004년 7월 20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청에 대해 법원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런데 그 후에 2008년도 김연철 후보자는 한겨레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한청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에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인정했으면 어떠세요? 지금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지금 공직후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지금 현재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본다 했는데 그렇게 또 바뀐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현재 통일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부의 입장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참……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물러선 이유가 없다 이러는데, 좋습니다.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물러선 이유가 없다 이러는데, 좋습니다.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안보위협행위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법리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옛날에 그렇게 외치고 다니셨어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안보위협행위․친북간첩활동 증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당 창당, 서울 시가지에서의 친북좌익 노선의 독립공화국 수립 선포, 사설 연구소에서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강좌 개설 및 강의 교육 이런 등등 모든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폐지선언에 서명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데 아까 전자의 말씀은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통일부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왔다갔다하시는 그런 소신이 별로 없는 후보자 말씀을 들으니 제가 실망이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등 왔다갔다한 주장이 뭐냐?’ 하니까 본인이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후보자는 이제 매우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했고 전혀 상충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안보위협행위․친북간첩활동 증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당 창당, 서울 시가지에서의 친북좌익 노선의 독립공화국 수립 선포, 사설 연구소에서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강좌 개설 및 강의 교육 이런 등등 모든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폐지선언에 서명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데 아까 전자의 말씀은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통일부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왔다갔다하시는 그런 소신이 별로 없는 후보자 말씀을 들으니 제가 실망이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등 왔다갔다한 주장이 뭐냐?’ 하니까 본인이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후보자는 이제 매우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했고 전혀 상충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좀 더 현실적인 입장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결국은 장관 취임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이 된다면 천안함 폭침의 가해자인 북한에 당당히 사과를 요구하고 5․24 조치 해제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서 북한의 충분한 사과, 진상조사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의 이런 입장은 지금 바뀐 게 아니고 최근에……
글쎄, 묻는 말에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니,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천안함 문제 관련돼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에는 사과……
그러니까 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예를 들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사과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매우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어서 북한의 충분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어서 북한의 충분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개성공단 문제는 조금 다른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개인 생각은? 개성공단 중단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2016년 2월 시점에서…… 사실은 4차 핵실험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개성공단은 일종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단 사유를 물었어요. 한국말 잘 몰라요? 영어로 얘기해 드릴까요? ‘개성공단의 중단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우리 정부가 중단했습니다.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사유가 뭐냐고.
누가 중단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중단된 사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몰라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저희 의원실이 통일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북한의 교육정책과 남북 교육 교류였는데요. 당시 후보자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참석해서 이런 인사말을 남기셨습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 왔고 교육도 예외가 아니지요. 우선 학제부터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원래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이었는데 2012년에 학제가 바뀌면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연장됐고 중학교 6년 통으로 되어 있던 것이 3년씩 전기․후기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표준학제에 보다 가까워지면서 남한과의 차이도 줄어들었지요.
학제에 이어서 2013년에는 교육과정도 개정했습니다. 북한은 컴퓨터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했고 남한과 비교해 보면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요.
또 교육과정에 연동해서 교과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북한 교과서는 판형이 작고 텍스트 위주의 낙후한 상태였는데 최근 교과서는 판형도 크고 사진․삽화도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수학과 과학에서는 북한도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남한 교과서와 동일한 소재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집필하면서 벤치마킹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PPT를 보시면 남한 교과서가 ‘동위각’, 북한 교과서가 ‘같은자리각’, 용어만 다를 뿐 내용은 매우 유사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화 또 정상국가화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교육 분야인 것 같은데요. 과학․수학․정보와 같은 탈이데올로기적 교과는 남북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교육 교류의 출발점이 되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남북 학생들이 함께 코딩축제를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의 교사연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교육 교류가 유엔 제재에 해당하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 왔고 교육도 예외가 아니지요. 우선 학제부터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원래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이었는데 2012년에 학제가 바뀌면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연장됐고 중학교 6년 통으로 되어 있던 것이 3년씩 전기․후기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표준학제에 보다 가까워지면서 남한과의 차이도 줄어들었지요.
학제에 이어서 2013년에는 교육과정도 개정했습니다. 북한은 컴퓨터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했고 남한과 비교해 보면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요.
또 교육과정에 연동해서 교과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북한 교과서는 판형이 작고 텍스트 위주의 낙후한 상태였는데 최근 교과서는 판형도 크고 사진․삽화도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수학과 과학에서는 북한도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남한 교과서와 동일한 소재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집필하면서 벤치마킹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PPT를 보시면 남한 교과서가 ‘동위각’, 북한 교과서가 ‘같은자리각’, 용어만 다를 뿐 내용은 매우 유사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화 또 정상국가화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교육 분야인 것 같은데요. 과학․수학․정보와 같은 탈이데올로기적 교과는 남북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교육 교류의 출발점이 되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남북 학생들이 함께 코딩축제를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의 교사연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교육 교류가 유엔 제재에 해당하는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교육 교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장관님 되시면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도 유엔 ESCAP을 비롯해서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을 하는 유엔 산하기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나……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런 분야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후보자가 2010년부터 인제대 통일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신 거지요?
후보자가 2010년부터 인제대 통일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통일학이나 북한학 전공은 평화통일 시대의 남북교류․협상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인큐베이터가 되는데요. 그런데 북한학․통일학 전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4년 동국대를 시작으로 명지대, 관동대, 고려대, 조선대, 선문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인제대에 통일학부가 신설됐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북한학․통일학과는 동국대하고 인제대 단 두 곳이고 나머지는 폐지 또는 통폐합됐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학이나 통일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상반되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군사․국방․안보 관련 학과입니다. 2007년 6개에 불과하던 학과가 2017년에는 28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무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에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2016년 대표발의하고 2017년 통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가 대학에 통일 관련 학과나 강좌 개설, 연구소 설치 등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법을 알고 계시지요?
이와 상반되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군사․국방․안보 관련 학과입니다. 2007년 6개에 불과하던 학과가 2017년에는 28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무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에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2016년 대표발의하고 2017년 통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가 대학에 통일 관련 학과나 강좌 개설, 연구소 설치 등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법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부 수장이 되신다면 평화통일 시대를 이끌어 갈 통일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 수장이 되신다면 평화통일 시대를 이끌어 갈 통일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북한학․통일학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그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2015년 12월 말일에 쓴 페이스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이 사망해서 조의를 표한 글로 보입니다. 통전부장과 후보자 사이의 여러 가지 남북 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신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중에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그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젊은 지도자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말한 것 같은데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그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이 사망해서 조의를 표한 글로 보입니다. 통전부장과 후보자 사이의 여러 가지 남북 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신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중에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그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젊은 지도자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말한 것 같은데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그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 대한 평가의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자꾸 답을 그렇게 피해 가실 거예요? 거기에 도움을 줬다, 본인이 쓴 글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도움을 줬다라는 점이……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그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을 주저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5년 시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까?
좋습니다. 나 이런 것 따지고 싶지 않은데 후보자가 대답을 주저한 그 자체가 후보자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건 또 지나갑니다.
그 글 말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에서 북한 변수보다 남한 변수가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후보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보다 남한의 문제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남한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후보자의 관점입니다. 당시 박근혜정부였다고 생각됩니다.
남한 정부, 즉 보수 정부에 대한, 보수에 대한 후보의 분노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후보자가 쓴 ‘냉전의 추억’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미 엇박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X된 사나이’라고 했고 ‘결정적인 걸림돌은 보수 정부다’ 이렇게 보수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일관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수당이 야당이 된 그 시점에는 후보자의 표현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2013년이면 아직 여당 시절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 쪽에서 색깔론을 제기했다’, 또 야당이 된 2018년 1월 달에는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을 부정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분단의 국내 정치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한 이명박 정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또 2018년 1월 달에는 이렇게 씁니다. ‘보수 야당은 강원도를 아예 포기할 생각이다. 다들 걱정 걱정 하는데 저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훼방을 놓으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또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 세력이다’……
저는 후보자가 보수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보수가 야당이 되고 지금 후보자는 집권 측에 있을 때 이런 보수에 대한 분노, 거침없는 분노가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 되어서 보수에 대한 복수를 할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균형감각이 없고 대화와 화합을 말로는 강조하면서 본인은 정책상에는 배척하는 저런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 되었을 때 우리 남남 갈등은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하는 후보자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후보자가 야당 편에 몸 담던 시절 이렇게 말합니다. ‘외교정책에서는 다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가능하다. 외교․안보정책이라는 국내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후보자의 생각의 변화를 보면서, 그때그때 달라요, 야당일 때 말 따로 또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여당 측에서 일을 할 때는 보수 야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후보자가 야당에 있을 때의 시각을, 보수를 봤던 시각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진보와 보수로 집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 화합의 길을, 정말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역대 정권마다 진보 정권의 캠프에 전부 가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고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다시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빈약한 철학 가지고 그분들에게 북한 전문가로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김정은에 대한 현명하다고 한 생각 변함이 없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보수에 대한 정말 독설에 가까운 이런 후보자의 생각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나 이런 것 따지고 싶지 않은데 후보자가 대답을 주저한 그 자체가 후보자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건 또 지나갑니다.
그 글 말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에서 북한 변수보다 남한 변수가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후보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보다 남한의 문제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남한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후보자의 관점입니다. 당시 박근혜정부였다고 생각됩니다.
남한 정부, 즉 보수 정부에 대한, 보수에 대한 후보의 분노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후보자가 쓴 ‘냉전의 추억’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미 엇박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X된 사나이’라고 했고 ‘결정적인 걸림돌은 보수 정부다’ 이렇게 보수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일관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수당이 야당이 된 그 시점에는 후보자의 표현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2013년이면 아직 여당 시절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 쪽에서 색깔론을 제기했다’, 또 야당이 된 2018년 1월 달에는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을 부정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분단의 국내 정치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한 이명박 정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또 2018년 1월 달에는 이렇게 씁니다. ‘보수 야당은 강원도를 아예 포기할 생각이다. 다들 걱정 걱정 하는데 저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훼방을 놓으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또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 세력이다’……
저는 후보자가 보수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보수가 야당이 되고 지금 후보자는 집권 측에 있을 때 이런 보수에 대한 분노, 거침없는 분노가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 되어서 보수에 대한 복수를 할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균형감각이 없고 대화와 화합을 말로는 강조하면서 본인은 정책상에는 배척하는 저런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 되었을 때 우리 남남 갈등은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하는 후보자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후보자가 야당 편에 몸 담던 시절 이렇게 말합니다. ‘외교정책에서는 다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가능하다. 외교․안보정책이라는 국내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후보자의 생각의 변화를 보면서, 그때그때 달라요, 야당일 때 말 따로 또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여당 측에서 일을 할 때는 보수 야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후보자가 야당에 있을 때의 시각을, 보수를 봤던 시각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진보와 보수로 집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 화합의 길을, 정말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역대 정권마다 진보 정권의 캠프에 전부 가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고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다시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빈약한 철학 가지고 그분들에게 북한 전문가로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김정은에 대한 현명하다고 한 생각 변함이 없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보수에 대한 정말 독설에 가까운 이런 후보자의 생각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시 한번 SNS상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당적……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철학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묻어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굳이 탓하고 싶지 않은데 아침부터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을 보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다가 ‘뽑아만 주면 내일부터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학생을 뽑는 게 좋은지.
사실은 그 성적이라는 것이 그간에 그 학생이 살아온 어떤 노력의 흔적, 성실성이 담보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내 생활을 반성하고 내일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의 토론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연인으로서 영원히 자유롭고, 지금은 공직후보자가 되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쓰던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공직후보자가 된 지금부터, 내일부터 내가 공직에 걸맞은 그런 품격 있는 표현과 그다음에 균형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후보자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성적이라는 것이 그간에 그 학생이 살아온 어떤 노력의 흔적, 성실성이 담보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내 생활을 반성하고 내일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의 토론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연인으로서 영원히 자유롭고, 지금은 공직후보자가 되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쓰던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공직후보자가 된 지금부터, 내일부터 내가 공직에 걸맞은 그런 품격 있는 표현과 그다음에 균형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후보자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학교 들어갈 때 성적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만 밝히면 그 사람 가능성을 믿고 다 뽑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문회라는 게 불행하게도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연장선상에서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물론 여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후보자의 그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후보자가 했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리고 처남이 한 분인가요?
그래서 이 청문회라는 게 불행하게도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연장선상에서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물론 여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후보자의 그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후보자가 했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리고 처남이 한 분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직업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다세대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팔고 해 가지고 가장 많은 돈이 처남한테로 갔던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처가의 돈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통장을 가려서 낼 때 부인하고 분명히 그런 데 대해서 상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지금 3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처형, 처남 그다음에 배우자, 후보자 본인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처제한테는 간 돈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처형은 처제에게 돈을 빌린 것을 한 달에 90만 원 이자를 지불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소유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짐작되는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탁 털어 놓고 설명을 하면 서로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끝까지 이게 처제 명의라고 우기고 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그런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세도 안 받고, 팔고 난 뒤의 돈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봐 줘야 됩니까? 말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써도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써도 되지요?
그래서 속이나 시원하게 그냥 한번 여기 나와 가지고 이야기라도 해 보라 그러니까 뭐 사생활 그러면서 출석 못 시키겠다 그러고. 뭘 가지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김해 매입 계약은 처제가 확실하게 했고요, 출국하기 전날 저의 아내에게 위임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임대차계약은 위임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본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써 줄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은 명의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들어올 사람들이야 명의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명의자가 없으니까 위임장이라도 봐야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등기부에 적혀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실거래상 우리 국민들 감정에 소유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을 누가 댔으며, 그 돈이 나중에 팔면 누구 것이었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지․보수․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나 그다음에 처제를 제외한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관여돼 있을 뿐이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처제는 그 두 가지에 다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는 또 협조도 못 하겠다 그러고.
하여튼 더 두고 봅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등기부에 적혀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실거래상 우리 국민들 감정에 소유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을 누가 댔으며, 그 돈이 나중에 팔면 누구 것이었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지․보수․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나 그다음에 처제를 제외한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관여돼 있을 뿐이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처제는 그 두 가지에 다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는 또 협조도 못 하겠다 그러고.
하여튼 더 두고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에 연결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시고 연구원의 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 전문가시고 연구원의 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래서 북한 사정에 많이 정통하실 텐데.
2017년 12월 22일 유엔 제재 2397호가 채택이 됩니다. 이 제재의 핵심은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거지요.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 공급을 연 50만 배럴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정제유 공급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은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2375호 제재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했던 것을 3개월 만에 50만 배럴로 4분의 1 토막을 낸 거지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로서 북한의 원유 또는 정제유 비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7년 12월 22일 유엔 제재 2397호가 채택이 됩니다. 이 제재의 핵심은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거지요.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 공급을 연 50만 배럴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정제유 공급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은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2375호 제재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했던 것을 3개월 만에 50만 배럴로 4분의 1 토막을 낸 거지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로서 북한의 원유 또는 정제유 비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래서 지금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의 생산을 갖고 보완하는데 한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더 날아오겠네요, 석탄을 자꾸 때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그리고 또 제재의 한 축은 수출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역을 중단시켜야지요, 그리고 해외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들을 송환 조치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달러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달러 보유고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4000억 불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달러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달러 보유고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4000억 불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확한 외환보유고를 추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추정을 하자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 20억 불에서 30억 불 정도라는 게 세간의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그 정도면 북한이 규제․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현찰로밖에는 물품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몇 달이나 버틸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크게 보면 무역수지가 있고 무역외수지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외화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겁니다. 원유 재고량하고 달러 보유고가 제재가 먹히면 한계치에 이르게 돼서 대화에 나서게 되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식량 사정은 좀 어때요, 식량 사정?
식량 사정은 좀 어때요, 식량 사정?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식량 사정은 18․19 양곡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량을 100만t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7․18 양곡 연도의 부족량은 80만t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의 금년도 신년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에 대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 이것은 집단농장이겠지요. 그런데 다수확을 이룩한 농장원들, 다수확을 한 농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농장 체제의 농업 경영방식에서 다수확을 하는 농민을 칭찬해 줘서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농업개혁정책에……
그래서 특별하게 비료가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식량 생산이 늘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아사자가 없어졌지요. 이런 북한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ICBM을 쏘아 올려 가지고, 핵무기와 ICBM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여하튼 과시하면서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에 이르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대화를 하든지 타격을 통해서 결말을 내든지 이렇게, 그러한 지경까지 상호 간에 대치가 됐던 것이 결국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ICBM을 쏘아 올려 가지고, 핵무기와 ICBM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여하튼 과시하면서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에 이르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대화를 하든지 타격을 통해서 결말을 내든지 이렇게, 그러한 지경까지 상호 간에 대치가 됐던 것이 결국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하노이에서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오신 거예요. 통일부장관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또 한미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임장관이 되시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해법에 대한 단초를 여기서 제시를 해 주셔서 ‘이 사람이 적임자구나. 정말 이 어려운 국면을 풀어 갈 수 있는 역량과 경륜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외교부장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또 한미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임장관이 되시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해법에 대한 단초를 여기서 제시를 해 주셔서 ‘이 사람이 적임자구나. 정말 이 어려운 국면을 풀어 갈 수 있는 역량과 경륜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외교부장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 몇 개의 징검다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기 수확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몇 개의 징검다리의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압축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비핵화의 과정이 과거의 합의처럼 너무 잘게 쪼개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이것을 압축하고 징검다리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해법의 큰 구성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빅딜(big deal), 스몰딜(small deal)에 이어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표현이 바로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맥락이라고 같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굿 이너프 딜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비슷하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한다 그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현실적인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북한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 하노이 회담 때도 1분이 급하다라는 표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 보세요.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미국도 북한의 그런 상황을 잘 고려를 하면서 결국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상응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 오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짓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이 그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중의 하나……
그중의 하나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소개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금 미국의 기본 입장은 빅딜 아닙니까, 빅딜? 그런데 지금 굿 이너프 딜이라는 것을 미국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일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 양국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미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굿 이너프 딜로 가자고 할 자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미국도 결국에는 이 협상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비핵화 없이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절대로 제재 완화를 풀지 못할 것이고 또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이제 포기하고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으로 해서 5분으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마지막 추가질의를 5분으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후보자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제 북한을 상대하셔야 되는데 전임 조명균 장관보다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명균 장관보다 이 점만은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장관이 되시면 이제 북한을 상대하셔야 되는데 전임 조명균 장관보다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명균 장관보다 이 점만은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조명균 장관님 장점이 많습니다.
아니, 본인이 뭐가 더 장점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몰라요?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지요? 리선……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지요? 리선……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리선권입니다.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통일부장관의 카운터파트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리선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특히 조명균 장관을 대할 때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무례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시계 발언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람입니다. 이 리선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줄 자신 있어요, 통일부장관 되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성숙한 회담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오전 질의응답 때 ‘개성 연락사무소가 정상화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개성 연락사무소가 지금 정상화됐습니까? 북한 직원들 한 4～5명이 다시 출근했다고 그래서 정상화됐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전 질의응답 때 ‘개성 연락사무소가 정상화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개성 연락사무소가 지금 정상화됐습니까? 북한 직원들 한 4～5명이 다시 출근했다고 그래서 정상화됐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천안함 장병 46명 순국한 날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우리 국방부장관이 지난주의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폭침, ‘서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의 표현을? 불미스러운 충돌이 맞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그 발언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해요? 신문 같은 것 보도 안 보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것으로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다 이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 입장에서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라는 인물을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세우는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문위원들은.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면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토론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장병 순국을 추모하기 위해서 천안함 병사들 기리는 빈소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러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장병 순국을 추모하기 위해서 천안함 병사들 기리는 빈소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러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후보자는 천안함 장병들 조문한 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김정일 사망 시에 정부 차원의 평양 조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김정일 사망 시에 정부 차원의 평양 조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양 조문은 권장하면서 정작 우리 천안함 46 용사 빈소에는 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의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국군통수권자가 2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며칠 전의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국군통수권자가 2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대통령께서는 이런 비극이 다시……
대통령 불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2년 연속. 적절해요, 아쉬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불참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불참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잘 몰라요? 얘기하기 곤란해요? 북한 김정은 심기 살피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려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말 못 해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정말 긴 시간 후보께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후보의 답변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SNS에 올렸던 여러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또 되어 왔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또 당시 그런 SNS 반응이 그 당시의 입장에서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시각에 있어서도 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 상황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바뀔 수도 있었고, 사실 그것은 학자만이 아니지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생각은 더 진화할 수도 있고 발전하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더욱이 이제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공직을 맡게 될 그런 후보로서 보다 더 많은 측면을 검토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기가 훨씬 더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또 더 주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오늘 정말 긴 시간 후보께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후보의 답변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SNS에 올렸던 여러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또 되어 왔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또 당시 그런 SNS 반응이 그 당시의 입장에서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시각에 있어서도 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 상황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바뀔 수도 있었고, 사실 그것은 학자만이 아니지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생각은 더 진화할 수도 있고 발전하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더욱이 이제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공직을 맡게 될 그런 후보로서 보다 더 많은 측면을 검토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기가 훨씬 더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또 더 주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아까 석유, 정제유 말씀이 나왔길래 좀 특별한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강점 시기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는 석탄을 가지고 거기에서 석유를 추출해서 관동군의 석유를 충당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석탄에서 그 많은, 관동군이라면 규모가 컸던 이런 일본군 부대인데 그 부대의 차량 운행 석유를, 휘발유를 만들어 낼 만큼 그렇게 북한의 석탄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강점 시기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는 석탄을 가지고 거기에서 석유를 추출해서 관동군의 석유를 충당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석탄에서 그 많은, 관동군이라면 규모가 컸던 이런 일본군 부대인데 그 부대의 차량 운행 석유를, 휘발유를 만들어 낼 만큼 그렇게 북한의 석탄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어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왜 중단됐느냐라고 할 때 오전 발언인가에서도 후보께서도 4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이었던가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개성공단이 중단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잘못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왜 중단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직접적인 이유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바로 이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교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역설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명백히 4차 북한 핵실험이 그 원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시 처리는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북핵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해만 해도 5차 핵실험 있었고 2017년에 6차 핵실험까지 있고 급기야 얼마 전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이 증언했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전쟁 일보 전의 그런 준비까지 미 측에서 준비할 만큼 그런 상황까지 악화됐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시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바로 이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교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역설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명백히 4차 북한 핵실험이 그 원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시 처리는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북핵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해만 해도 5차 핵실험 있었고 2017년에 6차 핵실험까지 있고 급기야 얼마 전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이 증언했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야말로 전쟁 일보 전의 그런 준비까지 미 측에서 준비할 만큼 그런 상황까지 악화됐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시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과거 대북제재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퍼 주기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다.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제재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상황만 악화시켰다. 제재에 관한 편견이 오랫동안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북제재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관련 국가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이 180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도 ‘바보 같은 제재’라고 하면서 경협에 방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불필요하다거나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 소신을 바꿨습니까, 숨기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북제재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관련 국가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이 180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도 ‘바보 같은 제재’라고 하면서 경협에 방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불필요하다거나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 소신을 바꿨습니까, 숨기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재와 관련돼서는 2017년 8월 제재결의안 2371호 이전의 평가하고 그 이후의 평가는 제재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취지가 있습니다.
이천몇 년?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7년 8월 제재결의안 2371호입니다. 포괄적 경제제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은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우리 관광객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만약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겠는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북한에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24 조치는 안 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5․24 조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에 주는 제재 효과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가설이 아닌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통일부 장관도 바로 이 상임위 질의응답에서 전부 인정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71호 이후에는 동일한 판단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후보자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 냅니까?’라고 발언한 적이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5․24 조치 해제의 선행 조건은 북한의 인정과 사과인데 북한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글을 쓸 때는 박근혜정부의 예외 조치와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조치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했을 때 박근혜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들도 통일부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인질로 잡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를……
그 당시는 만약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을 것을 가정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전격적으로 중단 조치를 하고 철수를 시켰는데, 또 기업들이 피해 본 것은 전부 우리 정부에서는 자꾸 피해보상을 적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조치 때문에, 기업 피해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사후에 피해보상을 하는 것하고 그 직전 시점에서의 자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하고……
아니, 만약에 북한에게 개성공단 중단을 예고를 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았을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 안 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3년에 중단되었을 때의 사례도 참고를……
그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지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경남지역 5․24 조치 철회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선언문에는 남북 교류와 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24 조치라는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어떤 통일구상도 그림의 떡이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피해가 되는 5․24 조치, 걸림돌을 치우자는 후보의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후보자는 경남지역 5․24 조치 철회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선언문에는 남북 교류와 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24 조치라는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어떤 통일구상도 그림의 떡이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피해가 되는 5․24 조치, 걸림돌을 치우자는 후보의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5․24 조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5․24 조치를, 걸림돌을 치워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5․24 조치를, 걸림돌을 치워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저는 처음부터 제재의 실효성 차원에서 5․24 조치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조금 전에 제재를 했기 때문에 대화의 장에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 놓고 또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조금 전에 제재의 결과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여기에 동의를 해 놓고는,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동의를 해 놓고는 금방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7년 8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 안 했어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는 소신이 없고 장관이 되기에 눈이 멀어 가지고 소신을 굽히는 훼절한 학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는 소신이 없고 장관이 되기에 눈이 멀어 가지고 소신을 굽히는 훼절한 학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그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국끼리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자, 종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종전이 있게 된 원인, 말하자면 개전, 개전도 관련국들이 있습니까? 개전은 어디서 했었지요? 북한이 했었지요, 일단?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러면 종전이 이제 논의가 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개전이 왜 일어났으며 그렇게 해서 그 피해가 어떻게 되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처벌, 역사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전만 논의되면 그냥 어떤 누구든지 일 저질러 놓고 수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쟁이 끝난 지 66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전후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아니, 만약에 당사자, 만약에 우리 후보 가족 중에 6․25 때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통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통 크게 나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종전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개전에 대한 책임도 묻고 또 처벌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역사고 그게 진짜 치유고 진짜 종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북제재, 중국에 있는 배 두 척도 더 하고 이렇게 강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5%, 수출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의존한 데가 어디냐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 지금 487개라고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들어 봤습니까?
앞으로 종전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개전에 대한 책임도 묻고 또 처벌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역사고 그게 진짜 치유고 진짜 종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북제재, 중국에 있는 배 두 척도 더 하고 이렇게 강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5%, 수출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의존한 데가 어디냐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 지금 487개라고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들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공식적으로 장마당을 이렇게 계산하고 카운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마당을 이제 세금을 물리고 완전히 양성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후보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시장 정책은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거의 72년 동안, 70여 년 동안 배급 체제의 경제에서 이제 시장경제, 장마당 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수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주더라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사회에 무지막지한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체제에 아주 큰 금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비슷하게……
그러면 북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거의 72년 동안, 70여 년 동안 배급 체제의 경제에서 이제 시장경제, 장마당 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수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주더라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사회에 무지막지한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체제에 아주 큰 금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비슷하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경제정책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하자면 유일 영도 체제였습니다. 유일한 영도자는, 말하자면 가장 큰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오류라는 겁니다.
가시기 전에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고 큰 기대감을 줬었던 위원장께서 다녀오시면서 풀이 다 죽어 갖고 왔습니다. 오류가 생겼어요. 이 또한 인민들에 대한 신뢰 또는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영도력에 큰 금이 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큰 금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만 완전 해제가 아닌, 해제가 아닌 그야말로 완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의 살라미 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사회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마어마한 신뢰,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위기까지 함께 왔고 그 두 가지가 합해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질문드릴 때 독일 사례를 들었다시피 느닷없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도 통일부는 결코 그냥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지 말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하자면 유일 영도 체제였습니다. 유일한 영도자는, 말하자면 가장 큰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오류라는 겁니다.
가시기 전에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고 큰 기대감을 줬었던 위원장께서 다녀오시면서 풀이 다 죽어 갖고 왔습니다. 오류가 생겼어요. 이 또한 인민들에 대한 신뢰 또는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영도력에 큰 금이 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큰 금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만 완전 해제가 아닌, 해제가 아닌 그야말로 완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의 살라미 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사회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마어마한 신뢰,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위기까지 함께 왔고 그 두 가지가 합해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질문드릴 때 독일 사례를 들었다시피 느닷없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도 통일부는 결코 그냥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지 말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은 비핵화 협상이 성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핫라인은 거의 통화도 안 되고 있고 또 1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었던 공동연락사무소도 가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남북 간에 공식적인 채널은 어떤 채널이 살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사실 그게 있었다 해도 그쪽에는 소장 나오지도 않고 소장대리도 안 나오고 소장대리의 대리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동된다고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개성공단 중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까 4차 핵실험과, 그 4차 핵실험……
됐습니다.
4차 핵실험, 아까 답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면질의에 제가 개성공단 중단 사유를 물었더니 중단 과정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정리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우리 입주 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동문서답적인 답변이지만 ‘더 충분한 고려’는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고려가 필요했습니까, 그 당시에?
4차 핵실험, 아까 답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면질의에 제가 개성공단 중단 사유를 물었더니 중단 과정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정리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우리 입주 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동문서답적인 답변이지만 ‘더 충분한 고려’는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고려가 필요했습니까, 그 당시에?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6년 2월 시점에서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라는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를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4차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런데 4차 핵실험은 1월 4일 날 있었고 1월 이십며칟날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는 일종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개성공단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언론 기고글을 통해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한 바 있다, 이것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같은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우리 스스로 자해를 한 겁니까, 개성공단 중단을 한 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취지는……
아니 글쎄, 그러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재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표현을 우리 스스로 자해라고 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됐습니다. 그 설명 들으려면 저거 하니까……
좌우지간 이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 인정을 한 거지요?
우리나라 정부와 개성공단 123개 가동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좌우지간 이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 인정을 한 거지요?
우리나라 정부와 개성공단 123개 가동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4차 핵실험을 그 당시에 했던 북한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4차 핵실험 직후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당시 박근혜정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묻는 게 아니고 내가 후보자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왜 여기에 또 박근혜정부가 나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2016년 2월 시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제까지 죽 관례를 본다면.
그리고 후보자가 당시 결정권자였다고 가정을 하면 북한이 핵실험, 로켓 발사 강행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좋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이 중단되기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한 얼마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봐요? 그건 문서로도 나와 있던데.
그리고 후보자가 당시 결정권자였다고 가정을 하면 북한이 핵실험, 로켓 발사 강행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좋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이 중단되기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한 얼마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봐요? 그건 문서로도 나와 있던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임금 총액을……
얼마나 됐다고 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금액의 추산 개념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 총 약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는 총 얼마가 투자되었지요, 개성공단에? 얼마 투자된지 아세요? 얼마 투자됐습니까?
북한에 총 약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는 총 얼마가 투자되었지요, 개성공단에? 얼마 투자된지 아세요? 얼마 투자됐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수치를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아니, 개성공단에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표현까지 한 분이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 금액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개성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총 들어간 현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표현하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이 생각 참 저는……
이 원천을 알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래도 대화나 이해가 되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북한이 이제까지 2016년도 1월부터 5․6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돈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그 돈만 가지고 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들이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거기에 대한 현금 유입이나 우리가 투자한 그런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오직 내용이 엉뚱한 데로 몰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은 여당 의원들을 제가 아까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통일부장관은 자질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개성공단에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표현까지 한 분이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 금액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개성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총 들어간 현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표현하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이 생각 참 저는……
이 원천을 알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래도 대화나 이해가 되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북한이 이제까지 2016년도 1월부터 5․6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돈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그 돈만 가지고 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들이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거기에 대한 현금 유입이나 우리가 투자한 그런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오직 내용이 엉뚱한 데로 몰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은 여당 의원들을 제가 아까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통일부장관은 자질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퇴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를 흔히 먼저 온 미래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탈북학생 교육에 관심이 많고 어제만 해도 탈북학생 대안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중요한 시기에 학습 공백을 경험하다 보니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또 최근으로 올수록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어서 PPT 보시겠습니다.
북한 용어들인데요. 북한의 ‘팔매선’은 남한의 ‘포물선’입니다. 팔매질을 할 때 만들어지는 선이라고 해서 포물선을 팔매선이라 하는데요. 두 선이 만난다는 것을 북한에서 두 선이 사귄다고 하기 때문에 ‘사귐점’은 ‘교점’을 말합니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 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단어가 943개에 불과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조차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장관이 되시면 북한정보 포털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학생이 초기에는 주로 북한 출생이었지만 이제는 제3국 출생이 더 많습니다. 2018년의 경우 북한 출생 탈북학생이 930명, 제3국 출생이 1435명입니다.
북한 출생 학생들의 경우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데 제3국 출생은 언어에서부터 큰 장벽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중 무려 47.2%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탈북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도 여러 번 했는데요.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서 북한 용어, 남한 용어 그리고 중국어 용어도 병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북한 출생 탈북학생은 통일부 소관의 북한이탈주민이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첫째 아이는 통일부, 둘째 아이는 여가부 소관인 거지요.
얼마 전 언론에 소개된 기사 제목입니다. ‘제3국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3등 국민인가?’,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도 군 입대를 하고 4대 의무도 지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주변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도 북한 출생 경우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중요한 시기에 학습 공백을 경험하다 보니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또 최근으로 올수록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어서 PPT 보시겠습니다.
북한 용어들인데요. 북한의 ‘팔매선’은 남한의 ‘포물선’입니다. 팔매질을 할 때 만들어지는 선이라고 해서 포물선을 팔매선이라 하는데요. 두 선이 만난다는 것을 북한에서 두 선이 사귄다고 하기 때문에 ‘사귐점’은 ‘교점’을 말합니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 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단어가 943개에 불과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조차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장관이 되시면 북한정보 포털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학생이 초기에는 주로 북한 출생이었지만 이제는 제3국 출생이 더 많습니다. 2018년의 경우 북한 출생 탈북학생이 930명, 제3국 출생이 1435명입니다.
북한 출생 학생들의 경우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데 제3국 출생은 언어에서부터 큰 장벽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중 무려 47.2%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탈북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도 여러 번 했는데요.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서 북한 용어, 남한 용어 그리고 중국어 용어도 병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북한 출생 탈북학생은 통일부 소관의 북한이탈주민이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첫째 아이는 통일부, 둘째 아이는 여가부 소관인 거지요.
얼마 전 언론에 소개된 기사 제목입니다. ‘제3국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3등 국민인가?’,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도 군 입대를 하고 4대 의무도 지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주변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도 북한 출생 경우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착 지원 체계에 좀 더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원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주 민주평통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62.4%에 달합니다.
2016년 2월 10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폐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뺨 때리고 내 손이 부러졌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도했지만 우리 측이 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저는 후보자 표현대로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본질을 꿰뚫은 매우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공동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지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차례나 방북 신청을 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 허가를 받지 못한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것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민주평통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62.4%에 달합니다.
2016년 2월 10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폐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뺨 때리고 내 손이 부러졌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도했지만 우리 측이 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저는 후보자 표현대로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본질을 꿰뚫은 매우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공동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지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차례나 방북 신청을 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 허가를 받지 못한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것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있지만. 그래서 지자체를 협력사업 주체로 추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여러 분들이 발의하셔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통과도 시급해 보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또 지자체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또 지자체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지자체 간 사업 중복의 조정 역할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 중의 하나가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과 정부 사이에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조찬 공부 모임에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7개 시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많이 힘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지금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통일연구원에는 지금 두 번째 근무하시는 거지요?
통일연구원에는 지금 두 번째 근무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 석사급 연구원으로 계셨던 91년부터 92년까지 후보자는 학사급에서 석사급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퇴사했습니다. 요즘 청문회 있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려옵니다. 당시 후보자는 상급 연구위원인 박사급 연구위원과 불화가 있었고 그래서…… 즉 선임자와의 불화 때문에 관뒀다. 그런데 관두고 나가면서 상급자를 비난하는 소위 지라시라는 것을 돌리고 나왔다. 심지어는 통일연구원 관두면서 ‘통일연구원 바라보고 침도 뱉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섭섭하기도 했겠다고 생각되지만 ‘참 뒤끝 있는 성격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연구원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통일연구원장으로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전임 손기웅 원장은 2017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탄핵 직후 3월에 취임했는데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지요. 그 무렵에 갈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회람이 됐고 그러고 나서 ‘임종석 실장과 가까운 인맥인 김연철 교수가 원장으로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기웅 전 원장은 11월 달에 총리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손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나한테는 정작, 본인한테는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다 일대일로 묻고 갔다. 이상한 표적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1월 달에 당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전 사무총장이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해 옵니다. 그 녹취록이 오늘 다른 동료 강효상 의원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손기웅 원장은 2017년 12월 송년회 직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남녀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성추행으로 돼 가지고 옷을 벗게 됩니다.
이분 말을 들어 보니까 ‘차라리 내가 총리실 감사 받을 때 관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후보자가 가셔서 9개월 남짓 하다가 다시 후보자로 되셨습니다.
후보자가 소위 손기웅 원장을 찍어 내는 데 관여했을 거라고 또 다 봐지지도 않을 거고,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편에 서서 결국은 대통령, 청와대의 힘으로 내려간 낙하산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손기웅 원장을 찍어 내는 데는 관여 안 했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연구원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통일연구원장으로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전임 손기웅 원장은 2017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탄핵 직후 3월에 취임했는데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지요. 그 무렵에 갈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회람이 됐고 그러고 나서 ‘임종석 실장과 가까운 인맥인 김연철 교수가 원장으로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기웅 전 원장은 11월 달에 총리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손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나한테는 정작, 본인한테는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다 일대일로 묻고 갔다. 이상한 표적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1월 달에 당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전 사무총장이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해 옵니다. 그 녹취록이 오늘 다른 동료 강효상 의원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손기웅 원장은 2017년 12월 송년회 직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남녀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성추행으로 돼 가지고 옷을 벗게 됩니다.
이분 말을 들어 보니까 ‘차라리 내가 총리실 감사 받을 때 관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후보자가 가셔서 9개월 남짓 하다가 다시 후보자로 되셨습니다.
후보자가 소위 손기웅 원장을 찍어 내는 데 관여했을 거라고 또 다 봐지지도 않을 거고,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편에 서서 결국은 대통령, 청와대의 힘으로 내려간 낙하산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손기웅 원장을 찍어 내는 데는 관여 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잘 모르고요, 제가 취임해서 손기웅 전 원장과 관련된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성추행보다는 2차 가해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언론은 없지만 다 속기록에 남고 국회방송을 통해서 보도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2차 가해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기 2년 2개월 놔두고 사퇴하고 후보자가 가시게 된 거라는 그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제가 취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파악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하여튼 손기웅 원장 찍어 내는 데는 잘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여튼 손기웅 원장 찍어 내는 데는 잘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통일연구원은 벌써 한 2년 사이에 연구원장 2명이 교체되는 일을 맞습니다. 후보자로 볼 때는 9개월 만에 통일부장관 내정자로 돼서 정말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 되지요. 통일연구원으로 봐서 축하할 일인지, 아니면 불행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조명균 장관이 교체된 세 가지 이유’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한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조명균 장관이 교체된 세 가지 이유’ 혹시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못 봤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국제사회를 의식하느라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두 번째, 조명균 장관은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즉 민주당 편인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대화가 잘된다는 점에서 평가가 많았다, 세 번째 필요 이상으로 미국과 주파수가 잘 맞았다’ 이렇게 해서 조명균 장관이 사퇴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칼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명균 장관은 국제사회를 의식하느라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두 번째, 조명균 장관은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즉 민주당 편인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대화가 잘된다는 점에서 평가가 많았다, 세 번째 필요 이상으로 미국과 주파수가 잘 맞았다’ 이렇게 해서 조명균 장관이 사퇴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칼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나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무슨 조명균 장관이 자유한국당과 대화가 잘됐다고 하는, 나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맥 한 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미국과 주파수가 잘 맞는다는 점 이것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칼럼의 진짜 제목은 뭐냐 하면 ‘김연철로 바꾸려는 세 가지 이유’예요.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후임자인 김연철은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고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미국과 주파수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칼럼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럼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칼럼의 진짜 제목은 뭐냐 하면 ‘김연철로 바꾸려는 세 가지 이유’예요.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후임자인 김연철은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고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미국과 주파수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칼럼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럼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세 가지 다 근거가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거가 아니지만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했는데, 다 여기 꼴통이라고 불리는 보수들 앉아 있는데 대화가 가능하시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낸 자료 중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오래된 게 보니까 무슨 딱지, 분양권 전매한 게 있던데 이게 몇 년도라 그랬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연구원에 있을 때, 그게 서초구의 삼성아파트 분양권인가요? 기억 못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니, 맞습니다.
이걸 실제 476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제가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양권에 당첨이 됐는데 실제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엔가 세 달 뒤에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사셨다면서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싼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를 살 때 그 분양권을 그 동네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때는 분양권 사고팔고 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마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걸 뒤늦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거 구속도 하고 그랬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99년 시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봅시다.
‘50% 북한이 비핵화됐을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 북한이 비핵화됐을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가능하면 압축적인 속도감 있는 비핵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 본 안입니다.
도대체 50%라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기술적인 개념은 아니고 일종의 가정상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개념 바운더리 자체는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전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얘기했던 것은 비핵화에다가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돼 있는 개념이고 그것은 앞으로 북․미 양국 간의 협상의 의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핵이 반쯤 없어지고 반쯤 남아 있는데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 체결해 버리면 그게 핵 축소하는 거고 동결이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제 해석이 틀린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평화협정의 수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속과 이행은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정 발효 90일 내에 유엔사 해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엔사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 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협정문 시안에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결정에 따라’라는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그 취지는 미국이 결정해야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조건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후보자는 정전협정이 되면 유엔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은 2007년 당시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좋습니다. 미세한 차이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싶지는 않고.
유엔사 다음의 순서는 미군 철수인가요?
유엔사 다음의 순서는 미군 철수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유엔사 해체가 되고 그다음은 미군 철수 내지 감축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동맹은 평화 협상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왜 도대체 무슨 시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마 해석상에 그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이 비핵화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비핵화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전부 폐기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후보자의 어록을 들여다보면 오늘 답변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대학입시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6년에 박사논문을 쓰고 바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만 5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교라든가 또는 통일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장,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제도 안에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것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오해하듯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96년에 박사논문을 쓰고 바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만 5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교라든가 또는 통일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장,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제도 안에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것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오해하듯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뭘 오해하고 뭔 정도가 아니라는 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라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청문회라는 게 솔직히 미래지향적인 면을 보자는 건데 그 미래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미래의 비전, 미래의 자기 가치관, 미래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식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쭉 살아온 궤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후보자가……
꺼 버렸네요.
조금만 더 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미래의 비전, 미래의 자기 가치관, 미래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식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쭉 살아온 궤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후보자가……
꺼 버렸네요.
조금만 더 합시다.
빨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뭐 한다고 자꾸 과거를 우리가 들먹거리고 그러겠어요. 과거의 말과 행동이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 자꾸 시키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좋은 습관을 가져라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지요.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까지 계속 늦잠을 자던 사람이 ‘오늘까지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후보자한테 계속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까지 계속 늦잠을 자던 사람이 ‘오늘까지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후보자한테 계속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지요, 17세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세대주택……
17가구.
이게 다세대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이에요?
이게 다세대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원룸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을 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분리등기가 가능해서 나눠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분리등기가 안 돼서 나누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서에서 지금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이에요. 분리등기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은 전형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왜? 통째로 사고 통째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살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지은 집이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낸 모든 문건에 이걸 다세대주택으로 잘못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후보자 주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기 집을 자기가 샀는데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도 모르고 샀겠어요?
처제 주택이지요?
다세대주택은 분리등기가 가능해서 나눠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분리등기가 안 돼서 나누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서에서 지금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이에요. 분리등기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은 전형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왜? 통째로 사고 통째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살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지은 집이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낸 모든 문건에 이걸 다세대주택으로 잘못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후보자 주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기 집을 자기가 샀는데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도 모르고 샀겠어요?
처제 주택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다소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거친 표현에 대해서 일자를 보니까 대체로 2015년․2016년이에요. 2017년․2018년․2019년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좀 성숙되거나 등등 좀 변화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하튼 다소 거친 표현도 과거의 일이라고 제가 변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다소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거친 표현에 대해서 일자를 보니까 대체로 2015년․2016년이에요. 2017년․2018년․2019년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좀 성숙되거나 등등 좀 변화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하튼 다소 거친 표현도 과거의 일이라고 제가 변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게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아닙니까? 알파의 핵심이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얘기하고 그 외에 더 있지 않습니까?
고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미국의 의심과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이게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자회담이 결렬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실제 영변 플러스알파의 시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여다보고 있지요?
고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미국의 의심과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이게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자회담이 결렬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실제 영변 플러스알파의 시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여다보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게 뭔지 지점까지, 지역까지 다 수년에 걸쳐서 이게 보도가 됐어요. 단지 미국의 동의하에 한국 정부가 뭐뭐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뿐 아닙니까?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정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변 플러스알파의 알파 부분을 가지고 하노이 회담이 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무협상을 했던 것이지요, 하노이 회담은?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실무협상을 했을 때 고농축우라늄 등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상에서 이것을 조율하자고 의제화되었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의제화되어 있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은 이를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상 간의 담판에 미뤄 놨다든지 미뤄 놓은 것을 실무협상에서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었다든지, 그러면 플러스알파에 대한 하노이에서의 성과는 사실은 현재화되지 않았던 것을 하루이틀 협상 과정에서, 하루가 지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를테면 실무협상의 의제가 아닌 것을 꺼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하세요?
어떻게 추론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당시의 논의들이 또 협상이 성공되는 근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알파까지 원샷에 해결하면 다 좋지요, 빅딜로 한 번에. 그런데 이게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은?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할 이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포괄적 합의하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께서도 일종의 순서와 절차에 관련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비핵화까지의 포괄적인 로드맵과 그 로드맵 중에서 일종의 이행의 순서와 절차, 우선순위가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주한미군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실체이고,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억지와 평화 정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한미동맹의 실체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실체요, 주한미군이?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한미동맹의 구체적 형태가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비핵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일단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의 역사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 6자회담 당시에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그룹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일부도 아마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이 참여합니까, 과장급이 참여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국장급입니다.
어느 국장이 참여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데는 정책실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워킹그룹을 왜 만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워킹그룹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을 둘러싼 원활한 소통……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 이행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현재 만들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렇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후보자께서 구상하시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지금 현재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나름대로의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일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인사에서 ‘30년 가까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제 평생의 연구 주제였다’ 그러면서 ‘현실 정책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고, 청와대․통일부․민주평통 등에 대한 자문활동도 했으며 또 적실성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의 정책대안이 현실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후보자의 정책대안이 현실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아무래도 자문 역할이라는 게 특정한 정책을 형성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 내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정책 소개해 줄 만한 것은 없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할 때는 6자회담의 재개, 특히 4차 6자회담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다양한 한미 협의에 참여를 했고, 남북대화에도 장관급 회담이나 기타 등등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새로 나온 비핵화 방식과 관련돼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굿 이너프 딜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말씀 하시고. 그것을 청와대에 제안해서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아닙니까, 혹시?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예.
후보자의 정책적인 구상과 관계는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도 썼고 제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맡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를 더욱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윤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맡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를 더욱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윤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연철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연철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