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안전관리정책 총괄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는 MBC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KBS에서 각각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안전관리정책 총괄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는 MBC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KBS에서 각각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 여야 간에 특별 이견이 없으면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 여야 간에 특별 이견이 없으면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공직후보자 진영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과기정통위, 외통위, 행정안전위,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살림꾼이자 맏형과 같은 부처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자산을 골고루 나누어 다함께 잘 살고 누구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에 부여된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고 지방분권과 국민안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는 해소하고 지방이 각자의 특색을 갖고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떠났던 기업도 다시 불러오는 혁신적인 지방규제 혁파를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찾아내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위험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안전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호와 복구 지원체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고민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미리 챙겨 드리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제가 해야 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과 지방 모두와 두루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과기정통위, 외통위, 행정안전위,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살림꾼이자 맏형과 같은 부처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자산을 골고루 나누어 다함께 잘 살고 누구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에 부여된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고 지방분권과 국민안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는 해소하고 지방이 각자의 특색을 갖고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떠났던 기업도 다시 불러오는 혁신적인 지방규제 혁파를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찾아내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위험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안전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호와 복구 지원체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고민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미리 챙겨 드리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제가 해야 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과 지방 모두와 두루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라고 하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큰 규모고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데요 과거 국회에 계실 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또 다른 덕목이 있어서 발탁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은 왜 발탁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행정안전부가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 과제는 다 국회에서 잘 통과되어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의사를 국회에서 설명도 하고 말씀드리고 잘 소통을 해서 이런 과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서훈에 관련돼서 아시지요, 정부부처 서훈?
후보자님, 서훈에 관련돼서 아시지요, 정부부처 서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서훈은 상훈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주는 상훈을 말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훈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그 가치 이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 희생하신 분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가 그 업적을 기리고 또 그분의 그것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서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제도에 의한 서훈이 공정했거나 정당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많은 서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국회 개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잘못 서훈된 자는 취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러다가 지난해에서야 간첩조작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53명, 두 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 56점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군부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영예로워야 할 서훈이, 훈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특히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가담자에게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군부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영예로워야 할 서훈이, 훈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특히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가담자에게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국민이 보기에 이 서훈은 부적절했다 하는 부분이 과거에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는 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허위 공적이라든지 그 후에 안전에 관한 죄랄까 또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명확한 증거 없이는 또 취소를 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취소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정부에서 노력만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상훈, 포상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에 부역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던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서훈인데요 당시 반민족행위자들, 친일파들에게 수여된 서훈이 예컨대 독립유공자라거나 이런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토착 친일세력이 등장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당시의 잘못을 응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무고함, 아무렇지도 않음을 떳떳하게 바라는 정도까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체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여부를 물었는데요 ‘청산되지 않았다’가 80%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은 장관이 되시면 이미 지난 김부겸 장관 때부터 시작된 친일 반민족 세력에게 줬던 상훈만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상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학재단을 만든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숨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취소하거나 또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훈, 포상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에 부역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던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서훈인데요 당시 반민족행위자들, 친일파들에게 수여된 서훈이 예컨대 독립유공자라거나 이런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토착 친일세력이 등장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당시의 잘못을 응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무고함, 아무렇지도 않음을 떳떳하게 바라는 정도까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체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여부를 물었는데요 ‘청산되지 않았다’가 80%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은 장관이 되시면 이미 지난 김부겸 장관 때부터 시작된 친일 반민족 세력에게 줬던 상훈만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상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학재단을 만든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숨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취소하거나 또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지난 19일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지요?
지난 19일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권침해 사건에 국한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건 이외에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고 2015년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사건이 있습니다, 자살로 포장된. 그것도 경찰에서 밝혀야 될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처럼 경찰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과거의 불명예, 경찰의 불명예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고 2015년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사건이 있습니다, 자살로 포장된. 그것도 경찰에서 밝혀야 될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처럼 경찰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실하게 이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과거의 불명예, 경찰의 불명예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가 구체적인 사건은 아직 잘 인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의혹이 있는,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조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후보자께서는 초중고․대학을 서울에서 나오시고 판사 활동도 서울에서 하시고 변호사 활동도 서울에서 하시고 또 4선 의원도 서울에서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혹시 지방생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유치원도 전남 광주에서 다녔고요 초등학교도 광주에서 다녔고, 서석초등학교를 좀 다녔고 그렇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졸업은 서울에서 했어요. 5학년 때 올라와서 졸업은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전남 광주에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생활하신 것 이외에는 지방생활이 없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외에는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깔끔하지 못한 부동산 의혹보다도 지방생활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 간 소득격차가 엄청 크고 재정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본 위원은 지방공무원을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것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떤 부분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크다는 것.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럼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가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도 그 부분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10월 30일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기본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기본원칙이 지역균형발전이고 더욱더 많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서 자치분권을 하고 그것을 힘으로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을 해서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재정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7 대 3으로.
7 대 3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세원 불균형 조치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조 5000억 내외에 해당되는 균특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조 5000억 내외에 해당되는 균특예산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균특예산이 3조 5000억 내외인데 이 균특예산을 지금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조 5000억 원에 해당되는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겠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6% 올리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재정 당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세요? 균특예산이 지금까지는 쭉 유지가 되어 와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 왔는데……
그나마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의 재정이 숨통을 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우선 균특예산을 다 없애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얘기를 더 해 봐야 되고요. 지방소비세를 올림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을 못 주겠다 하면 지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균특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마치 회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 대책의 하나로 우선 내년에 6% 인상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증가분 중에서 지금 같이 균특예산을 배분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배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방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처럼 선배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공감을 하고요.
지방자치분권을 하면서 어려운 지방이 더 나아져야지 오히려 필요한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지방자치분권을 하면서 어려운 지방이 더 나아져야지 오히려 필요한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장관후보자님께서 아직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따가 오후 질문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에 대해서 뒤에 기획조정실장도 와 계시고 해서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귀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도입된 상생발전기금이 있어요.
상생발전기금의 일몰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생발전기금의 일몰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끝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끝나고 그와 똑같은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이 마련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균특예산이 없어진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일몰기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후보자께서 명확하게 지금 지식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 질문 때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후보자께서 명확하게 지금 지식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 질문 때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봤고요. 5%에 한해서 없애겠다, 일몰이 되니까 연장하자는 견해도 있고 또 연장 못 하겠다 이런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악한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떻게 딱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생각을 해 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오후에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오후에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검토 방향을 오후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라 그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배지를 가리키며)
이게 멀리서 보이시나요, 배지? 잘 안 보이지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멀리서 보이시나요, 배지? 잘 안 보이지요?
뭔지 아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요.
천안함 추모 배지입니다, 천안함 추모 배지.
2010년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입니다마는 3월 28일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공격해서 46명이 전사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추모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올해 다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2010년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입니다마는 3월 28일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공격해서 46명이 전사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추모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올해 다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회담 중에 북한에서 70년 전에 전사한 미국인 3구를 모셔서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보고하면서 감격적인 연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잘 유지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참석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참석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서는 오히려 북한을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버닝썬 사건인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성폭행 성매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단체로 마약을 하고 또 여성을 벌거벗겨 놓고 물건 취급을 하고 강간하고 성접대를 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에 정재계 거물들이 혹은 자제들이 출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경찰에 문의했더니 대답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평수가 300여 평에 만수르세트라는 것은 한 테이블에 1억 원이랍니다, 술값이. 그러면서 월 추정 30억이라는데 아마 이게 대개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몇백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문제는 경찰이 배후에서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후원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실에 근무했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경찰청의 총경으로 인사담당관이라는데 이 친구가 소위 승리라는 사람하고 고향도 같고 광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친근감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유착하고 후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이쪽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나오고 있지 않다. 그 흔한 전화기 압수해서 분석하는 것조차도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도 많이 연결이 돼서 이것을 축소 은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도 특검 가기 전에 2, 3개월이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갔다가 결국 특검에서 기소하고 그러면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버닝썬 사건인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성폭행 성매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단체로 마약을 하고 또 여성을 벌거벗겨 놓고 물건 취급을 하고 강간하고 성접대를 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에 정재계 거물들이 혹은 자제들이 출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경찰에 문의했더니 대답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평수가 300여 평에 만수르세트라는 것은 한 테이블에 1억 원이랍니다, 술값이. 그러면서 월 추정 30억이라는데 아마 이게 대개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몇백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문제는 경찰이 배후에서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후원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실에 근무했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경찰청의 총경으로 인사담당관이라는데 이 친구가 소위 승리라는 사람하고 고향도 같고 광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친근감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유착하고 후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이쪽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나오고 있지 않다. 그 흔한 전화기 압수해서 분석하는 것조차도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도 많이 연결이 돼서 이것을 축소 은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도 특검 가기 전에 2, 3개월이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갔다가 결국 특검에서 기소하고 그러면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경찰이 이래 가지고 무슨 검경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자치경찰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윤규근 총경 개인의 비리를 본다면, 우리들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호 원장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한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청와대 민정실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경찰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만큼 그것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먼저 얘기합니다.
또 윤규근 총경 개인의 비리를 본다면, 우리들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호 원장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한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청와대 민정실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경찰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만큼 그것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먼저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 유착관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은 다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외유하고 바로 귀국하시자마자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을 적극 수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김학의, 장자연 쪽에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5년 전, 10년 전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수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두세 번 결론이 난 것을 하는 것은 정치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여기에다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까지도 연결해서 뭔가 정치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식이 돼서는 민주 발전이 없다.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드루킹, 손혜원, 김태우, 신재민, 버닝썬, 장자연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같이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드루킹, 손혜원, 김태우, 신재민, 버닝썬, 장자연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같이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 개인적으로야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 범죄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1억 건 이상의 댓글을 조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수행하면서 김경수가 8만여 건이나 공모를 했다라고 검찰에 기소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엄중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도정 공백,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또 범죄의 엄중성을 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엄중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도정 공백,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또 범죄의 엄중성을 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은폐될 수도 없고 은폐해서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이 증인 신청한 하귀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가 출석 요구한 위원께도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신청한 증인이 여야 간사들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귀남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로서 전문성도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했으나 오늘 오후 1시에 CJ경남방송 토론자 출석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불출석이유서만 내고 오후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방송 이것은 녹화방송이라는데 내일 녹화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이 증인 신청한 하귀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가 출석 요구한 위원께도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신청한 증인이 여야 간사들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귀남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로서 전문성도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했으나 오늘 오후 1시에 CJ경남방송 토론자 출석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불출석이유서만 내고 오후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방송 이것은 녹화방송이라는데 내일 녹화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사 간에 다 합의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 방송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불출석사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출석사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직전 장관님이신 김부겸 장관님 주민등록번호 맞힌 것 혹시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알지 못합니다.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어떠한 정보도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 없이 인터넷으로 공개된 몇 가지 정보만을 취합해서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맞혔고 본인에게 그 번호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데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기도 전에 조합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임의번호 부여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물론 특정 정책을, 특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는 것 알고 있지만 준비를 하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과 막연히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도입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김부겸 장관님 당시에도 이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대목인데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이 앞부분이고요 출신지라든지 남녀 등등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SNS상에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다든지 고향의 본가를 방문한 사진 하나만 있어도 다른 정보를 건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것만 취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합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특정 자릿수 주민등록번호의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 공고가 또 문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망라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사실상 국가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만 너무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 주민등록번호 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이 통상의 장관님들이 하시던 정도의 내용으로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서 전문가들이 주민등록번호 임의 부여 방식을 이야기한 지는 꽤 되었는데요.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국가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미룬다면 더 큰 개인정보 대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저는 곧 닥치리라고 보는데요. 관련한 의견 다시 한번 재차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데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기도 전에 조합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임의번호 부여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물론 특정 정책을, 특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는 것 알고 있지만 준비를 하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과 막연히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도입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김부겸 장관님 당시에도 이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대목인데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이 앞부분이고요 출신지라든지 남녀 등등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SNS상에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다든지 고향의 본가를 방문한 사진 하나만 있어도 다른 정보를 건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것만 취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합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특정 자릿수 주민등록번호의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 공고가 또 문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망라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사실상 국가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만 너무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 주민등록번호 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이 통상의 장관님들이 하시던 정도의 내용으로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서 전문가들이 주민등록번호 임의 부여 방식을 이야기한 지는 꽤 되었는데요.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국가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미룬다면 더 큰 개인정보 대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저는 곧 닥치리라고 보는데요. 관련한 의견 다시 한번 재차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주민등록에 의해서 특정 지역을 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저도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정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행위원 할 때 탈북동포들이 하나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주민등록번호로 표시가 돼서 하나원 출신들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알아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이 사회에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항상 진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연관해서 여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어서 검토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안행위원 할 때 탈북동포들이 하나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주민등록번호로 표시가 돼서 하나원 출신들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알아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이 사회에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항상 진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연관해서 여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어서 검토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관으로 재임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재차 여쭙고 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다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상임위에서 몇 차례 질의한 바 있는데요. 김해서부경찰서 소속의 경위가 같은 지구대 20대 후배가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운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2차 피해를 보고 1인 시위도 벌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까지는 사실 이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처벌되는 듯하다가 사실상 그 가해자는 전보 조치는 됐지만 당시 동료들에게 본인이 돌아오겠다는, 거의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은,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던 분들은 그 소속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반추해 보이는 그런 톡 내용도 제가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또 다른 3차, 4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그 경사가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지하던 사람―그 경위, 임 경위입니다―임 경위와 관련한 적극적 옹호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린 경찰관 수십 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업무전산망인 폴넷 같은 경우는 대외유출 금지인데요. 본인이 고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인사관리 시스템상의 연락처도 무단 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무혐의가 됐겠지요. 무혐의가 되니까 지금 현재도 항고와 재정신청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움츠러드는 미투 사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다른 곳도 아닌 우리 공공기관, 그 사건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경찰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진정건이 있는데 경찰은 3월 초에서야 그 진정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시지 않았다면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관련된 내용 점검해서, 미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작년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장관님이 철학을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또 상임위에서 몇 차례 질의한 바 있는데요. 김해서부경찰서 소속의 경위가 같은 지구대 20대 후배가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운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2차 피해를 보고 1인 시위도 벌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까지는 사실 이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처벌되는 듯하다가 사실상 그 가해자는 전보 조치는 됐지만 당시 동료들에게 본인이 돌아오겠다는, 거의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은,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던 분들은 그 소속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반추해 보이는 그런 톡 내용도 제가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또 다른 3차, 4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그 경사가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지하던 사람―그 경위, 임 경위입니다―임 경위와 관련한 적극적 옹호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린 경찰관 수십 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업무전산망인 폴넷 같은 경우는 대외유출 금지인데요. 본인이 고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인사관리 시스템상의 연락처도 무단 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무혐의가 됐겠지요. 무혐의가 되니까 지금 현재도 항고와 재정신청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움츠러드는 미투 사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다른 곳도 아닌 우리 공공기관, 그 사건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경찰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진정건이 있는데 경찰은 3월 초에서야 그 진정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시지 않았다면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관련된 내용 점검해서, 미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작년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장관님이 철학을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케이스도 제가 들었고요. 2차 피해, 3차 피해 그런 것은 첫 번째 가해보다 더 나쁜 가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최대한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 가해자가 했던 말 보면 순찰차에 남녀가 1조가 돼서 가 있을 때 ‘너 같은 체형이 좋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이 예쁘다’, ‘성관계 해 봤냐’, ‘동거할 수 있느냐’ 등등 사실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뱉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게 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이 예쁘다’, ‘성관계 해 봤냐’, ‘동거할 수 있느냐’ 등등 사실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뱉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게 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당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그 부분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함께 일도 했었는데 또 이런 관계로 뵙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가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난 보도를 보면 확인해 보고 싶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간단히 봐도 분양받은 강남 고급아파트 입주 1년 만에 17억대 시세차익을 보았다, 그다음 용산공원 인근의 분양권을 받고, 물론 땅을 사 가지고 분양권을 받고 지금 한 26억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의 시세차익이 약 16억 정도 된다 그런 보도가 있었지요.
특히 두 번째 보면 2014년 7월 1일에 땅을, 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2년 후에 건폐율이 평균 한 50～60%로 올라가고 또 용적률은 750～800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던 부분이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용산 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가치가 확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효성건설의 그룹 부회장 등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 왔고 효성뿐만 아니라 물론 그 지역, 용산 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개발업체들의 사장 내지 회장도 꾸준히 후원금을 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가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난 보도를 보면 확인해 보고 싶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간단히 봐도 분양받은 강남 고급아파트 입주 1년 만에 17억대 시세차익을 보았다, 그다음 용산공원 인근의 분양권을 받고, 물론 땅을 사 가지고 분양권을 받고 지금 한 26억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의 시세차익이 약 16억 정도 된다 그런 보도가 있었지요.
특히 두 번째 보면 2014년 7월 1일에 땅을, 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2년 후에 건폐율이 평균 한 50～60%로 올라가고 또 용적률은 750～800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던 부분이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용산 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가치가 확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효성건설의 그룹 부회장 등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 왔고 효성뿐만 아니라 물론 그 지역, 용산 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개발업체들의 사장 내지 회장도 꾸준히 후원금을 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제가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도 되지도 않고요. 제가 시세차익을 많이 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상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혀 개입한 부분은 없다, 그렇게 이익충돌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단 전혀 개입한 부분은 없다, 그렇게 이익충돌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전혀 그것은 제가 상상한 적도 없고요.
시세차익이 무려 한 27억, 30억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합쳐서.
합치면 그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좋은 책을 내셨었지요?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네요, 이제.
거기에 보면 ‘개인의 이익 추구행위, 재산 증식행위 그리고 소비행위는 정당하고 떳떳한 것이다. 남의 정상적인 이익 추구행위를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 버리고 만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돈을 벌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밑거름이 되어 왔다’, 굉장히 시장주의․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따뜻한 또는 자본주의 4.0처럼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개발 관련해서, 분양권 관련해서 이득을 취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개인의 이익 추구행위, 재산 증식행위 이런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개발 관련해서, 분양권 관련해서 이득을 취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개인의 이익 추구행위, 재산 증식행위 이런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이익 추구행위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업가정신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집을 샀는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책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의 당시 가치관, 믿음 이런 부분은 지금 후보자께서의 부동산 관련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소수만이 특정 이익을 얻고 다수는 그 이익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분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것도 그 주체는 기업이다,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 해명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5억 10억 15억을 투자해서 2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임에 분명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수만이 특정 이익을 얻고 다수는 그 이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것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행위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에도 소수만이 특정 이익을 얻고 다수는 그 이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것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행위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의 안정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펴야 될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집을 산 것은, 사실 강남도 이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 그렇게 오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분양을 받은 거고……
저희가 그 집을 산 것은, 사실 강남도 이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 그렇게 오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분양을 받은 거고……
물론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책에는 어떤 내용까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서 공직자들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그 직위에 있는 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단호한 믿음을 여기에 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쓰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아직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평가액이 올라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평가액이 올라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후보자님, 다시 한번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지난번 안전행정위원장 하셨지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행안부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기대감도 있습니다.
행안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혁신과제 또 자치경찰제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행안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혁신과제 또 자치경찰제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핵심은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말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여전히 지방자치가 지방단체장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분권과 자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자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이 그것을 가지고 전횡을 하면 안 되어서,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분권을 하면서 주민 참여를 더욱더 늘리도록 주민발안제랄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도 더 많이 보고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권과 자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자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이 그것을 가지고 전횡을 하면 안 되어서,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분권을 하면서 주민 참여를 더욱더 늘리도록 주민발안제랄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도 더 많이 보고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역시 인사권과 재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정권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7 대 3까지 확대해서 또 추후 계속적으로 개혁과제를 해서 한 6 대 4까지를 장기과제로 지금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무늬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미 재정권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7 대 3까지 확대해서 또 추후 계속적으로 개혁과제를 해서 한 6 대 4까지를 장기과제로 지금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무늬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참고적으로 확인된 자료만 해도, 96년도만 해도 62%였는데 지금은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교부세나 보조금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입법 등을 통해서 재정통제력을 갖고 있고 지방에 실질적으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교부세나 보조금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입법 등을 통해서 재정통제력을 갖고 있고 지방에 실질적으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방 얘기를 들어 보면 하여간 중앙 간섭이 너무 많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돈도 없고 자치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지역이 그 특성을 잘 아니까 자치권을 많이 줘서 앞으로는 이제 지역이 주인공이 되어서 국가 경제도 이끌어 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얘기를 들어 보면 하여간 중앙 간섭이 너무 많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돈도 없고 자치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지역이 그 특성을 잘 아니까 자치권을 많이 줘서 앞으로는 이제 지역이 주인공이 되어서 국가 경제도 이끌어 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세법과 관련되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지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어쨌든 간에 지방의 입장을 재정 당국에 많이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7 대 3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재정 분할만 이루어지지 광역과 기초 간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매칭사업이 되면,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또 기초정부하고 광역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 광역이 뭔가 사업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예산이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매칭사업이 늘어날수록 힘만 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 재정자립도와 관련되어서 재정 분담금을, 분담 비율을 높여 주는 것처럼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 간에도 이 비율이 일정 정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에 권한이 가면 또 광역에 있는 권한이 기초로 가야지 주민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재정자립도 관련되어서 재정권을 이양하면서 다만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자율은 주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기구 및 정원 통제를 해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시지요?
지금 지자체별로 기구 및 정원 통제를 해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일종의 모든 부처나 지방정부의 공공의 적이 된 이유는 기재부는 예산으로 통제하고 행안부는 조직과 기구로 통제한다 이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는 모든 조직이나 인사도 자율권을 많이 줘야 자치단체장이 그래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하여간 임명이 된다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 TO, 예를 들면 정원과 관련되어서 일정 핵심 필수인력만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예를 들면 인사에 대한 재정에서의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비중에 대한 총액 통제만 하되 나머지 분야에서는 조금 더, 인사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늘려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한테 포괄적으로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책임이 생기면 그때는 또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낫다고 보지요.
그다음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자치경찰제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최근의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의 유착관계가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방 세력들, 그러니까 소위 토착 세력들과의 유착관계 그다음에 경찰의 부패 가능성 이런 등등의 우려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제 문제와 버닝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신뢰를 얻어 가야 될 중요한 시기에 참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국민 여러분께서 약간의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치를 하고 더 권한을 이양해서 지방에서 더욱더 그것을 주민들이 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경찰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서 단위까지도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서 단위까지도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기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분만 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경찰서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경찰서는 국가경찰이 운영을 하고 자치경찰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진짜 자리잡으려면 경찰서 단위까지 넘어가야,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이게 제도의 근간, 경찰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치안 공백 또는 치안 서비스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제도 운영을 한 이후에 경찰서까지 포함한, 일괄해서 자치경찰에게 경찰서 단위까지 넘기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을 좀……
1분만 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경찰서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경찰서는 국가경찰이 운영을 하고 자치경찰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진짜 자리잡으려면 경찰서 단위까지 넘어가야,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이게 제도의 근간, 경찰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치안 공백 또는 치안 서비스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제도 운영을 한 이후에 경찰서까지 포함한, 일괄해서 자치경찰에게 경찰서 단위까지 넘기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을 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경찰서는 국가경찰로 남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부는 자치경찰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같은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에서도 자치경찰의 일부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경찰은 국가경찰로 남는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같은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에서도 자치경찰의 일부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경찰은 국가경찰로 남는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이번의 장관님 지명과 관련해서 언론의 시각이 일각에서는 친문 인사를 용산의 다음 총선에 배치하기 위해 비문 중진을 밀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후보자께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자 내정이 의외였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다음에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결심은 진즉 했고요. 아는 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를 꼭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고 그것은 좀 약간의 논리의 비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이번에 지명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 뜻을 내비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때 어느 기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자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진즉 그것은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난 20대 총선 때 당적을 옮기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본인의 정체성이 지금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체성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탈당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이건 좀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선을 할 동안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있었는데 자유한국당하고는 정체성이 맞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또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당적을 옮긴 걸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때 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떻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관 그만둘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만뒀던 겁니다. 그랬는데 정치 개혁을 하자는 여러 다른 의원님들과의 얘기 속에서 ‘아,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장관후보자님은 결과적으로 성향, 정체성이 다른 두 정부에서 지금 장관 지명을 두 번째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준을 세워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준을 세워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덕목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하여간 깨끗하고 소신 있게……
물론 깨끗하고 소신 있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국민을 위해서 하여간…… 저는 항상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뭐 제가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선거관리 주무장관으로 탈당 의사는 없습니까,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거의 정치는 이제 뭐……
아니, 탈당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 아직 탈당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시세차익을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상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시세차익은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장관후보자께서 재개발사업 변경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인품으로 봐서 관여했다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세차익이 단순한, 우연히 투자해서 돈을 번 그런 시세차익이 아니고요. 장관후보자께서 국민 정서상 유감을 표명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의 재개발사업에 딱지 투자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시세차익을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상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시세차익은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장관후보자께서 재개발사업 변경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인품으로 봐서 관여했다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세차익이 단순한, 우연히 투자해서 돈을 번 그런 시세차익이 아니고요. 장관후보자께서 국민 정서상 유감을 표명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의 재개발사업에 딱지 투자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지적하셔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또 이 지역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리고 또 매도인 신상이 개인정보라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누구인지, 매도인이 이 딱지를 팔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정황상 8년간 재개발사업이 지체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이 있어서 싼값에 판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당시는 그렇게 평가가 낮았었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재개발사업이 8년간 지체가 되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매도인은 부채가 반이에요, 10억 2000만 원 중에 은행 빚이 5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감당을 못 해서 헐값에 팔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매도인 사정은 전혀 모르겠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러니까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딱지 투자를 했고 또 국민의 슬픔이 담겨 있는 용산참사 지역이고 또 어쨌든 정황상 궁핍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헐값에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점에서 후보자께서는 이런 점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면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사실은 그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충분히 잘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답변은 상당히 정치적인, 재특검 요구가 있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따져 보고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서면답변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이는 사건이라고 몇몇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한 세 가지 사건이 가장 고의적인 부실수사, 비호․은폐한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 저희들은 드루킹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알고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서면답변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이는 사건이라고 몇몇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한 세 가지 사건이 가장 고의적인 부실수사, 비호․은폐한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 저희들은 드루킹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알고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하고요, 또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니까 좀 섭섭합니다.
저는 여야 관계없이 뭔가 흠점이 없는가 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몇몇 후원금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해명서를 받아 봤는데 잘 하셨더구먼요. 그래서 이번에 일곱 국무위원 중에서 제일 결점이 없는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축하하고요, 또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니까 좀 섭섭합니다.
저는 여야 관계없이 뭔가 흠점이 없는가 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몇몇 후원금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해명서를 받아 봤는데 잘 하셨더구먼요. 그래서 이번에 일곱 국무위원 중에서 제일 결점이 없는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안행위원장 할 때 제가 안행위원이었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존경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그만둘 때 소신 있게, 지사적인 소신파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평소 때 존경을 하고 있어요. 이다음에도 그렇게 해 주세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딱 때려치워 버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아마 이번에 모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소신껏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모두에서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위임 많이 하지요?
아까 여기 모두에서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위임 많이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재정이 쫓아가 줘야지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 광역과 기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국감 때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말로만, 무늬만 자치 분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그것도 있었어요. 소신껏 해 주세요.
다음에 광역과 기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국감 때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말로만, 무늬만 자치 분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그것도 있었어요. 소신껏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두 번째, 모두발언 네 번째에 과거사 문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 그게 있더라고요.
아실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해방 공간에서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게 제주 4․3이고 그다음이 여수․순천입니다. 여수․순천의 군인들이 문제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을 학살했거든요. 이것 특별법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아실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해방 공간에서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게 제주 4․3이고 그다음이 여수․순천입니다. 여수․순천의 군인들이 문제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을 학살했거든요. 이것 특별법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다음에 한국전쟁기에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화해법이 있습니다. 진화위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이 있는데 법은 존재하는데 위원회가 스톱되어 버렸어요.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도중에 중간에 스톱되어 가지고 아무 역할 못 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때―이채익 위원도 계십니다마는―울산부터 전국에 걸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여순특별법 이 문제, 다음에 과거사가 말이지요 전부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진상 규명이 끝나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법이 있고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 여수․순천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음에 진화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문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전부 이 과거사 정리하려면 몇십 년 걸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김부겸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겁니다.
다음에 진화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문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전부 이 과거사 정리하려면 몇십 년 걸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김부겸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국가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위해서 국가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 가서 툭툭 던져 놓는데, 말을 해 놓는데 실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좀 입법적……
입법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정부 의지도 필요한데……
정부 의지가 필요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정부 의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툭툭 여기 가서 말씀드리고 저기 가서 말씀하시는데 진행되는 게 거의 없다, 이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다음에 국가기록원 문제하고 지방기록물 관계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우리 민족이 기록과 역사를 참 존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계사상 별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4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왕조가 유지되지요? 역사와 기록을 중시해서 그래요. 조선시대 때 5대 사고 아시지요?
잘 아시겠지요? 우리 민족이 기록과 역사를 참 존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계사상 별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4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왕조가 유지되지요? 역사와 기록을 중시해서 그래요. 조선시대 때 5대 사고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기록물들, 역사기록물들 혹여나 전란에 없어질까 봐서 강화도부터 시작해서 죽 묘향산, 강화도 마니산 이런 데 해 놨잖아요, 5대 사고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기록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때보다도.
그래서 제가 첫째, 하나 제의드리지요.
제주도가 평화의 섬입니다, 평화의 섬. 전재, 전란으로, 만에 하나 전란이 나더라도 저희들은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록원 분원을 제주도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들을 제주도의 한라산 속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래요. 칠팔 년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제의를 행안위에서 제의했던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검토하다가 또 그것도 스톱됐어요.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째, 하나 제의드리지요.
제주도가 평화의 섬입니다, 평화의 섬. 전재, 전란으로, 만에 하나 전란이 나더라도 저희들은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록원 분원을 제주도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들을 제주도의 한라산 속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래요. 칠팔 년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제의를 행안위에서 제의했던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검토하다가 또 그것도 스톱됐어요. 고민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강창일 위원님 여러 번 그 주장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예,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지요 지방기록물 있잖아요. 각 지방에 지방기록물들이 있는데, 역사기록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재부에서는 지방기록물은 지방사무라고 딱 자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 묶여서 한 국가가 있는 거지요. 그 지방기록이 곧 국가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또 보충 합니다마는 1분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또 보충 합니다마는 1분 더……
보충도 하실 거예요? 보충 안 하실 것 아니고?
예, 하고……
기재부의 주장은 저는 인식 문제에 한계가 있다, 일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기록물을 국가기록의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지금 전국, 경남에 만들어졌고 서울은 한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주장은 저는 인식 문제에 한계가 있다, 일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기록물을 국가기록의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지금 전국, 경남에 만들어졌고 서울은 한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방기록물도 우리의 중요한 역사이니까 더 잘 보존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재부하고 이러저런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고민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기로 합시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평상시의 인품을 봐서 저희들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18대 국회에서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 못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18대 국회에서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 못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설이 자꾸 제기되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잘 견제하지 못한다 그런 취지더라고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제가 그때 법률안까지 냈었습니다. 내고, 저의 소신이었고 삼권분립이 중요하니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장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장관을 하게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이후의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장관 겸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생각을 그렇게 바꾼 것은 아닌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의원을 관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장관 자리를 제안받으니까 금방 생각이 바뀌는구나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 충분한……
이번 정부에도 장관 겸직하신 의원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판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삼권분립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중심제가 잘 발전하려면 입법부의 기능이, 견제 기능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잘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지도 않겠지만 용산구민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관을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의원직을 차라리 사퇴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사실상은 거의 사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의원을 장관 차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늘 말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 특히 정책을 결정 짓는 장관의 자리나 국무위원들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사실 6개월 장관 하시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때 ‘소신을 가지고 장관을 그만뒀다’ 이런 평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기초연금 부분에 대한 갈등이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을 하시면서 이 정부하고도 이와 같은 유사한 갈등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느냐고 저한테 꼭 물어봐 달라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국민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소신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어쨌든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말씀을 여러 번 바꾸기도 했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소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흐름이 바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장관은, 저는 국무위원들은 참 정말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지일관하고 국민들이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가 실행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저는 국무위원들은 참 정말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지일관하고 국민들이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가 실행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에도 그렇고 자료 제출에도, 답변서 제출에도 그런 게 있습디다마는 지방자치제 확대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현재는 지방소비세를 늘리고 여러 가지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하고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너무 많아서 잘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조금 소신이 부족한 것 같고 전임 장관들하고 그냥 다 똑같은 말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담뱃세가 지방세로 많이 이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담뱃세가 지방세로 많이 이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담배소비세가……
그러면 지금 주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국세 아닌가요?
국세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사실은 소비는 전부 지방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라는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을 사실은 냈었어야 된다, 그래야 장관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두루뭉술하게 의견을 제시해 놨다고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업무를 지방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재정을 주는 것인데 모두 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되시고 나서,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저희들하고 다음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되신다면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업무를 지방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재정을 주는 것인데 모두 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되시고 나서,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저희들하고 다음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되신다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2011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후보, 당시에 행정안전위 소속이셨지요?
2011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후보, 당시에 행정안전위 소속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재외투표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후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선거가 영향을 받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도 하지 않고 김정일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선거를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똑같은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다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나 항상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장관후보자의 생각이 그러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평소에 뵀던 대로 합리적으로 행안부의 많은 일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먼저 버닝썬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버닝썬 사건이, 사실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갈 수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의혹 그리고 마약 부분 또 금품수수 의혹, 탈세 사건,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한국사회 비위 사건들의 종합판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이미 이 사건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이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총력 수사체계를 구축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버닝썬 사건이, 사실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갈 수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의혹 그리고 마약 부분 또 금품수수 의혹, 탈세 사건,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한국사회 비위 사건들의 종합판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이미 이 사건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이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총력 수사체계를 구축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가 제도개선 및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노자 교수 아시지요?
박노자 교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우리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많은 발언을 해 온 외국인 교수이신데 그분이 이 버닝썬 사건을 ‘우리 사회 1%의 강간문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기사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강간문화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사회 1%의 카르텔이 갖고 있는 성폭력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본 거지요.
저는 민갑룡 경찰청장께서 거의 15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현재 유착 관련 입건된 경찰도 5명에 이르고 계속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 이 사건의 관점을, 우리 사회 1% 카르텔의 성폭력문화를 없애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관점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갑룡 경찰청장께서 거의 15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현재 유착 관련 입건된 경찰도 5명에 이르고 계속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 이 사건의 관점을, 우리 사회 1% 카르텔의 성폭력문화를 없애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관점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 저도 충격적이었고, 제가…… 저는 술을 워낙 안 먹어서 강남 근처 가서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상당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 경찰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더 충격적인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일부나마 1%가 됐든 얼마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져야 될 문화라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경찰과 유착 관계는 제도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경찰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력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경찰과 유착 관계는 제도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경찰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력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관계는 당연히 낱낱이 밝혀야 되고요. 경찰도 지금 수사 중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사회 1%의 카르텔에 의한 성폭력문화를 없애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행안부장관께서는 다른 많은 부처들하고도 훨씬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제일 큰 신종 재난이 미세먼지잖아요?
최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제일 큰 신종 재난이 미세먼지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우리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켰고요,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게 행안부 소속인데요, 법안 내용 좀 살펴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세우고 예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보강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보강해야 될 부분……
이 법이 법을 개정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재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면 재난 상황인지는 아직 기준이 마련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럼 그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나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아니, 재난 기준이 없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재난사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고요, 6월에 작성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재난인지 기준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되시면 속도 부분하고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하여간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행안부 대응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미세먼지로 재난이 선포돼서…… 제가 보니까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내용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요 또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기존 대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존 대책 틀 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면 적어도 기존 대응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얘기한 대책의 추진 내용이 기존 대책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게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로 보이고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경유차 문제랄까 석탄발전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국과의 공동연구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법안이 됐으니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염원 집중관리인데요. 지금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발전소, 사업장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규모 있게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행안부가 봄철에 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염원 집중관리인데요. 지금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발전소, 사업장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규모 있게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행안부가 봄철에 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질적 집행기구가 지자체인데요. 지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30초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세요.
수도권․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자체 사정을 보면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부서에서 미세먼지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30일 안에 환경부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나쁨 상황은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일이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이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행정학회에 실시한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로 꼽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30초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세요.
수도권․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자체 사정을 보면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부서에서 미세먼지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30일 안에 환경부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나쁨 상황은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일이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이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행정학회에 실시한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로 꼽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방정부의 인력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후보님과 그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을 지켜보며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딱지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16억의 개발 차익을 얻었습니다.
후보자님, 2014년 6월 후보자의 배우자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사서 재개발 이익으로 16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데, 사실이지요?
후보자님, 2014년 6월 후보자의 배우자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사서 재개발 이익으로 16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데, 사실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국민들은 정말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진영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4년 6월에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인근 지역의 토지를 시세의 절반인 10억 2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실제 투자금액은 5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2016년 재개발사업 재개로 41평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2개 등 총 26억 원대에 육박하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후보자님, 용산 재개발 문제로 사망사고까지 나고 또 경찰 관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같은 정치인이지만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의 상식과도 맞지 않다, 본 위원도 같은 정치인이지만 공직을 담임한 이후로는 정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2년 만에 개발차익을 얻은 것이 내부정보 없이 가능합니까?
후보자님, 용산 재개발 문제로 사망사고까지 나고 또 경찰 관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같은 정치인이지만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의 상식과도 맞지 않다, 본 위원도 같은 정치인이지만 공직을 담임한 이후로는 정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2년 만에 개발차익을 얻은 것이 내부정보 없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전혀 그것은 제가…… 저는 알 수도 없고요. 국회의원이…… 용산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한번 세 봤더니 제가 센 것만 해도 70～80개가 됐어요. 그걸 어떤 지역의……
그런데 이런 정보 없이 어떻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내부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투자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저희 집사람이 결정을 했지요.
후보자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는 뭐……
그게 상식적으로 부부가 의논하지 않고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내 부인이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세차익을 보고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정보를 얻었다든지 그 후에 뭘 했다든지 그것은 전혀……
아니, 후보자가 정보를 갖고 부인께 투자를 하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정보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것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돈이 지금 현재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부분을 투자하는데 ‘나는 전혀 몰랐고 그런 정보도 없었다. 내 부인이 했다’ 하는 것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용산에 재개발지역이 많거든요.
아니, 재개발지역은 많은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정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것 몰라요.
그러면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데 부인께서 결정해서 부동산 매입을, 딱지투자를 했다 이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그렇게 얘기한 것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없어요. 제가 그것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후보자가 정말 진솔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답변은 정말 저는 온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억이 넘는 부분을 투자를 해서 16억의 시세차익을 번 이 일을 ‘나는 전혀 몰랐다’, 또 ‘정보도 없었다’ 하는 부분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거기서 무슨……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발회사가 수익타당성이 없으니까 철수했고 그 당시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벽에 무슨 건설회사에 대해 비난하는, 철수한 그런 것이 막 빨간 글씨로 써 있었고, 하여간 오랫동안 조합이 또 다툼이 있었고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후보자님, 실제 투자액은 5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대출을 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원래 대출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아니, 대출하는 부분을 대출자가 후보자 명의로 대출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대출을요? 그것은 원래 시작할 때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그 지점 옆에 땅을 사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고 41평 규모의 아파트, 상가 2개 동 등 26억 원대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맞지요.
거기에 5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대출자가 후보자 명의로 대출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부터 대출된 채무를 인수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새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대출돼 있는 채무를 인수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딱지를 매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딱지 매입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 토지를 산 것인데 딱지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딱지를 매입했는데 돈이 총 10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후보자께서 5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집행을 했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매도인한테 줬고……
돈이 5억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은행에 대출로 해서 딱지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대출은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러시지요.
본인이 대출 안 받아도 본인이 채무를 안게 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고 산 거지, 채무를 안고.
좀 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계속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제가 국정감사나 기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찰청에 고령운전자 대책을 굉장히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각자 좀 달라요. 각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14%를 넘은 겁니다. 즉 지금 738만 명 중에 14.3%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인구 중에 운전하는 사람의 비율 즉 운전면허증을 가진 비율을 보면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인구수에 대한 사고율은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또 특히 사망사고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저것이 밑에 파란 줄은, 파란 것은 지금 현재의 고령운전면허 소지자 수입니다. 즉 작년 2018년입니다. 저 통계는 저희 의원실에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구추계를 활용해서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총 6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연두색으로 가면 그게―2028년입니다―810만 명 선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38년에―19년 뒤입니다―1350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14%를 넘은 겁니다. 즉 지금 738만 명 중에 14.3%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인구 중에 운전하는 사람의 비율 즉 운전면허증을 가진 비율을 보면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인구수에 대한 사고율은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또 특히 사망사고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저것이 밑에 파란 줄은, 파란 것은 지금 현재의 고령운전면허 소지자 수입니다. 즉 작년 2018년입니다. 저 통계는 저희 의원실에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구추계를 활용해서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총 6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연두색으로 가면 그게―2028년입니다―810만 명 선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38년에―19년 뒤입니다―1350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고령화되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고령화와는 결이 좀 다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40대의 운전자 면허율을, 그대로 그분이 면허를 갖고 간다고 그러면 20년 뒤 60대에 면허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고령인구와는 관계없이 고령인구의 면허율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것을 보면 지금 운전면허 소지자가 3200만 명인데 그중에 300만 명 정도가 노령 면허 소지자입니다, 65세 이상. 그게 지금 현재 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3600만 명으로 약 400만 명 늘어나고 20년 뒤에 3800만 명, 지금보다 약 600만 명이 늘어나지만 노령 면허 숫자는 300만 명에서 10년 뒤에 800만 명, 500만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다음에 20년 뒤, 즉 2038년에는 또 500만 명이 늘어나서 1348만 명이 됩니다. 즉 운전면허 숫자 중에, 면허 소지자 중에 10년 뒤 22%가 노령 인구고요. 20년 뒤에는 35%, 즉 100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35명이 노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령화와는 결이 좀 다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40대의 운전자 면허율을, 그대로 그분이 면허를 갖고 간다고 그러면 20년 뒤 60대에 면허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고령인구와는 관계없이 고령인구의 면허율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것을 보면 지금 운전면허 소지자가 3200만 명인데 그중에 300만 명 정도가 노령 면허 소지자입니다, 65세 이상. 그게 지금 현재 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3600만 명으로 약 400만 명 늘어나고 20년 뒤에 3800만 명, 지금보다 약 600만 명이 늘어나지만 노령 면허 숫자는 300만 명에서 10년 뒤에 800만 명, 500만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다음에 20년 뒤, 즉 2038년에는 또 500만 명이 늘어나서 1348만 명이 됩니다. 즉 운전면허 숫자 중에, 면허 소지자 중에 10년 뒤 22%가 노령 인구고요. 20년 뒤에는 35%, 즉 100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35명이 노령자가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노령자다……
이러한 대책이 선결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각자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
한번 볼까요?
서울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 주는 정도고요. 부산시는 지원금 10만 원, 경기도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 혹은 광역단체에서 지금 조금조금씩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노령운전자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수입니다.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치매인구입니다. 치매인구 한번 보실까요?
치매 유병률은 고령인구 중에 10%가 유병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치매환자 중에 또 10%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그 통계의 추정에 근거해서 보면 점점 늘어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이것이 민감 정보기 때문에 치매환자다, 무슨 환자다, 이것을 갖고 활용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행스럽게 보건복지부장관도 역임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안전행정위원장도 하신 후보자께서 오셨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 주는 정도고요. 부산시는 지원금 10만 원, 경기도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 혹은 광역단체에서 지금 조금조금씩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노령운전자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수입니다.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치매인구입니다. 치매인구 한번 보실까요?
치매 유병률은 고령인구 중에 10%가 유병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치매환자 중에 또 10%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그 통계의 추정에 근거해서 보면 점점 늘어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이것이 민감 정보기 때문에 치매환자다, 무슨 환자다, 이것을 갖고 활용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행스럽게 보건복지부장관도 역임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안전행정위원장도 하신 후보자께서 오셨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이건 진짜 깊이 생각 안 해 본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위험요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몇 번 지적하셨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보다 더 사고 위험이 높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문제점만 제가 그렇게, 지적하신 문제점은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문제점만 제가 그렇게, 지적하신 문제점은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웃음소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후보자님의 말과 표현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계속 문자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도덕적인 검증 그리고 자질 문제 또 공약을 내놨는데 그것이 실천이 가능할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묻는 시간인데……
장관후보자께서 자치분권․지역 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 이따 질의 끝나고라도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국민한테 일성으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분권 문제하고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내용이 있을 걸로 아는데……
(웃음소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후보자님의 말과 표현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계속 문자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도덕적인 검증 그리고 자질 문제 또 공약을 내놨는데 그것이 실천이 가능할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묻는 시간인데……
장관후보자께서 자치분권․지역 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 이따 질의 끝나고라도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국민한테 일성으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분권 문제하고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내용이 있을 걸로 아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이미 정부에서도 1단계 자치분권화 얘기는 작년에 발표가 돼서 전면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장관이나 정부에서 하던 것 말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거 말고 제가 나름대로……
후보자로서 여기에 소신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여기서도 공감이 가져지고 국민들도 이해를 할 텐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장기적으로는……
그 알맹이가 없다 하는 것이고.
제가 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때 후보자께서 69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때 후보자께서 69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69억의 부동산, 저희가……
재산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이나 누가 봐도 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34억, 26억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틀어서 이게 정상적이라고는 못 보잖아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일반인이나 누가 봐도 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34억, 26억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틀어서 이게 정상적이라고는 못 보잖아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하여간 시세 차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상적이 아니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 과정에 지금 사모님을 자꾸 들먹이는데 자기 이름을 갖고 대출을 했든 대출을 안 했든 간에 어느 가정이든지 정상적이라면 땅을 사고팔고 아파트를 팔고 살 때 남편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보가 있든 없든 이 부분은 통틀어서 소신 있게 국민한테 사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정보 부분을 본인이 부인을 하시는데 후보가 정보가 없으면 사모님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곳마다 이익을 봤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투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투기가 돼 버렸다……
그래서 결론은 투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투기가 돼 버렸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최소한도 50%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투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는 투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이라고 볼 때 이 부분을 묻겠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자를 빼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소위 역사교과서를 고치려고 하다가 4시간 만에 이것을 철회한 일이 있어요.
‘자유’ 자 빼면 안 되지요? 이거 빼서야 되겠어요, 알맹이가 빠지는데? 민주주의는 공산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이라고 볼 때 이 부분을 묻겠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자를 빼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소위 역사교과서를 고치려고 하다가 4시간 만에 이것을 철회한 일이 있어요.
‘자유’ 자 빼면 안 되지요? 이거 빼서야 되겠어요, 알맹이가 빠지는데? 민주주의는 공산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보통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사교과서에 넣다가 뺐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이 거세니까 이것을 바로 철회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지키셔야 합니다, 장관께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도 넣으면 안 돼요. 사회주의에서 하는 토지공개념 방식인데…… 뼛골 들여서 몇 푼 벌어서 땅을 사서 많이 갖고 있다? 세금으로 때리면 됩니다. 이것을 왜 국가가 재산․땅 많다고 해서 통제를 합니까?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아시지요?
그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또 유엔군 참전 이것이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뺐을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의 고통과 자원과 우리 역사인데 이것을 왜 뺐을까 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은 우리를 보고 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적이라고 못 합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후보 나오셨을 때, 그 후에도 몇 번의 이런 관계에서 언론과 접촉한 일이 있는데 끝까지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해요.
장관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장관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북한이 우리의 위협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위협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평화무드로 가기 위해서 조금 자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적입니다. 그것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나는 행안부장관만큼은, 많은 장관들이 이해가 달라도 장관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장관을 해야지요.
나는 행안부장관만큼은, 많은 장관들이 이해가 달라도 장관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장관을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유념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다음에 대통령 나오셔도 가능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 받으셨는데요 전문성이 전혀 다른데 두 정부로부터 장관에 발탁되신 배경은…… 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셨고 문재인 정부로부터는 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발탁되셨는지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추측해서 그냥 한 것이지 저도 사실은 잘 뭐…… 임명권자의 의사를 제가 알 수는 없고 박근혜정부 때는 처음에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하고 임명하신 것 같고 이번에는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회와의 소통이랄까 개혁과제를 잘 좀, 그래도 행정안전위원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서 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후보님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성품이 좋으시니까 장관 임명하면 대충 거수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행정적으로 매우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시다가 소신대로 장관직을 그만두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행정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시고 그런 소신을 높이 평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발탁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소신껏 정책을 잘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소신껏 정책을 잘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생긴 촉발지진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생긴 촉발지진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혹시 지열발전소와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세요? 조금 어려운, 생소한 단어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소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듣고는 그냥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열발전소와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열발전소는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강한 압력의 물 주입이 필요한 것이고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사업은 지열 냉난방 사업으로 지하의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건물의 냉난방을 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설치장소가 세종정부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생소한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자꾸 생산되고 있어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열발전소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다고 하고 있으나 지열발전소와 지열난방을 혼동한 탓으로 생긴 잘못된 정치공세라고 제가 여기 PPT에도 띄워놨지만 언론보도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지열난방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생소한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자꾸 생산되고 있어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열발전소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다고 하고 있으나 지열발전소와 지열난방을 혼동한 탓으로 생긴 잘못된 정치공세라고 제가 여기 PPT에도 띄워놨지만 언론보도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지열난방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처음 본 개념이고요, 이것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열발전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것이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문제의 시작이 우리 정부에서 있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바로잡아 주세요. 가짜뉴스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보겠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2010년도에 시작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자 선정평가표에 개발효과나 경제성만 따질 뿐 지진 가능성이나 안전을 평가하는 항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제성만 따질 뿐 지열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뿐 아닙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안전은 등한시됐는데요. 이것이 지난 정부 때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 관리 매뉴얼입니다. 그나마 이 매뉴얼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만든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리히터 규모 2.0 이상이면 정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이었지요―12월 22일 지난 정부 때 정부 보고를 리히터 규모 2.5로 완화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뿐 아닙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안전은 등한시됐는데요. 이것이 지난 정부 때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 관리 매뉴얼입니다. 그나마 이 매뉴얼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만든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리히터 규모 2.0 이상이면 정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이었지요―12월 22일 지난 정부 때 정부 보고를 리히터 규모 2.5로 완화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해서……
이 완화조치로 많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완화한 바로 다음날인 12월 23일에는 리히터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12월 29일에는 리히터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부 보고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정부에 전혀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의 지진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생긴 인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생긴 인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 부분은 그 당시에 지진 관련 여부는 좀 더 살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 있다면 이번에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아직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당시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국민안전처가 전문적으로 관리해 왔거든요. 2016년 9월에 일어난 경주 지진으로 온 나라가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포항에서 계속 이어지는 지진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잘 살펴보시고요.
2017년도 4월 15일 날 리히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기 때문에 4월 17일 날 정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산자부에 보고했는데 산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님으로 취임되시면 완화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는지 또 리히터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왜 국민안전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잘 파악하셔서 의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4월 15일 날 리히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기 때문에 4월 17일 날 정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산자부에 보고했는데 산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님으로 취임되시면 완화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는지 또 리히터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왜 국민안전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잘 파악하셔서 의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이것이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절차와 과정을 잘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질의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첫 질의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 가평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답변 과정에서 지역구 내에 있는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은행 대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기존에 그냥 은행 대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어렴풋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진짜 모르고 계세요?
후보자께서는 오전 답변 과정에서 지역구 내에 있는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은행 대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기존에 그냥 은행 대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어렴풋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진짜 모르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은행 대출 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은행 대출을 인수하면서 산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런 식으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모른다는 답변을 너무 반복적으로 강변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증가 내역을 보면 초선에서 재선될 때 13억 증가, 재선에서 3선될 때 13억 증가, 3선에서 4선될 때 19억 증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 같은 지역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한 투자, 투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딱지 매매에 의해서 16억입니까, 이런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한 평생, 한 평생이 아니라 두 평생, 세 평생을 살아도 그 정도 재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산증가 내역을 보면 초선에서 재선될 때 13억 증가, 재선에서 3선될 때 13억 증가, 3선에서 4선될 때 19억 증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 같은 지역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한 투자, 투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딱지 매매에 의해서 16억입니까, 이런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한 평생, 한 평생이 아니라 두 평생, 세 평생을 살아도 그 정도 재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세차익이 나고 그런 부분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인사말씀에도 보면 국민의 통합과 상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마는 사실 국민 정서상은, 특히 행안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있지만 다른 부처의 맏형 격인 그런 부처인데 국민화합을 이끌기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와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관직 후보로 추천이 되었을 때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놀랐지요. 그랬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하고 모든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느끼기에…… 지난번 박근혜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사퇴하셨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후배된 입장에서도 굉장한 소신을 가진 선배 정치인이다라는 내부적인 평가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민주당으로 또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장관직까지 후보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철학을 같이하시나요?
그래서 장관직 후보로 추천이 되었을 때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놀랐지요. 그랬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하고 모든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느끼기에…… 지난번 박근혜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사퇴하셨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후배된 입장에서도 굉장한 소신을 가진 선배 정치인이다라는 내부적인 평가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민주당으로 또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장관직까지 후보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철학을 같이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용어 자체보다는 어떤…… 국가정책에는 공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있고……
아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중인데 이것의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방향은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 언급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 늘리는 문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히 수요가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양극화는 오히려 더 크게 벌려 놓고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그래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국가나 지방이나 진짜 필요한 데는 늘리고 그냥…… 일자리를 공공이 떠받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히 봐서 꼭 국민들이 어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확신은 좀 안 듭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어제입니까, 보훈처장이 일제 때 의열단장 했던 김원봉 서훈할 가능성을 열어 뒀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어도 독립운동 이후에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6․25 남침에 혁혁한 공을 세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민족적인 일을 한 장본인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서훈한다면 글쎄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국군 장병들 또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 복무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그 가족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이 점만 본다면 김일성 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다 보훈가족이지요. 유공자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확신은 좀 안 듭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어제입니까, 보훈처장이 일제 때 의열단장 했던 김원봉 서훈할 가능성을 열어 뒀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어도 독립운동 이후에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6․25 남침에 혁혁한 공을 세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민족적인 일을 한 장본인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서훈한다면 글쎄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국군 장병들 또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 복무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그 가족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이 점만 본다면 김일성 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다 보훈가족이지요. 유공자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면을 충분히 다 검토해서 보훈처에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장관후보로서의 의견을 저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 통합과 화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통합과 화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아직 모든 것을 다……
김원봉 보훈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김원봉……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약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독립을 위해서 당시에 일제와 맞서 싸웠다고 해도요 그 이후에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일을 자행했다면 보훈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적폐 청산도 아니고 과거 바로 세우기도 아니고 과거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보훈처가 나서고 있는데 모든 부처의 맏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입장에서, 행안부장관후보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적폐 청산도 아니고 과거 바로 세우기도 아니고 과거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보훈처가 나서고 있는데 모든 부처의 맏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입장에서, 행안부장관후보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건의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건의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국제사회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대북제재는 하지만 그래도 투 트랙으로 일부 대화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계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 말고 항상 두 면에서 접근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용산 개발 딱지 투기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송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의 그리고 행위책임이 법적인 책임이라면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딱지 투기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이익충돌 방지를 위반한 그런 행위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 부분까지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에 헐값에 10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26억으로 시세차익이 16억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효성그룹으로부터 총 300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발업자인 서부티엔디로부터 1490만 원, 유진그룹으로부터 총 8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원금을 받으신 후보자께서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고도지구 완화와 재개발을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의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취한 시세차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것도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역구민들이 보시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익충돌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딱지 투기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이익충돌 방지를 위반한 그런 행위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 부분까지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에 헐값에 10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26억으로 시세차익이 16억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효성그룹으로부터 총 300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발업자인 서부티엔디로부터 1490만 원, 유진그룹으로부터 총 8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원금을 받으신 후보자께서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고도지구 완화와 재개발을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의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취한 시세차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것도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역구민들이 보시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익충돌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 후원금 내신 분들하고 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인 후보자께서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 세 가지, 재개발 부지에 투기를 하시고 시세차익을 얻으시고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안위원으로서 재개발 요구를 하시고 고도지구 완화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재개발 시행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시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것은 이해충돌 방지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한 것은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해 온 얘기고요.
후보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 세 부분의 행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을 못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지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을 다 아니까. 혹시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지역민들도 시세차익 16억 얻은 것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게 아니라 이게 관계 있다는……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후원금 그리고 시세차익, 사사로운 이익,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행위라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용산구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용산구민들이 워낙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달하시려면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셨어야 되고 문제가 되는 재개발의 시세차익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후원금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세차익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행위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후원금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세차익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행위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부처의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후보자께서는 후원금 관련해서 이미 한 번 지적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 할 당시에 지역구의 구청장, 지방의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에 지적이 되었고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지적을 받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그 이후에도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본인의 사익 추구와 관련된 행위에 정치후원금을 다시 반복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저는 책임만 물었지만 그 행위 당시에도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특히 후보자께서는 후원금 관련해서 이미 한 번 지적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 할 당시에 지역구의 구청장, 지방의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에 지적이 되었고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지적을 받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그 이후에도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본인의 사익 추구와 관련된 행위에 정치후원금을 다시 반복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저는 책임만 물었지만 그 행위 당시에도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은 매년 꼴등 했어요. 제가 후원금 최저 10명 중에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후원금을 모으려고 그랬으면 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선별해서 받은 게 용산 재개발업자들로부터의 고액 정치후원금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 저분들 재개발업자는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용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업자들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다.
보여 드릴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해 왔던 것이고요.
효성그룹은 용산에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를……
1분만 더 주십시오.
효성그룹은 용산에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를 짓고 있고 서부티엔디는 서울드래곤시티 시행사이고 유진그룹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거액 투자자인데 이게 잘못된 사실 확인입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에요. 효성그룹으로 받은 적 없고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준 것이고요, 저것은. 친구니까 그 친구가 보낸 후원금을 받았고 효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그런 인맥들로부터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도 지인, 아는 검사로부터 윤중천 건설업자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고 차단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으니 이해충돌 방지규정 행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행위들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정치후원금 그리고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고 차단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으니 이해충돌 방지규정 행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행위들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정치후원금 그리고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한정입니다.
곧 장관님이 되실 건데, 여러 가지 행정을 맡으셔서 철학이 있으실 건데 한 가지만, 이것 하나는 내가 지키겠다 하는 소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곧 장관님이 되실 건데, 여러 가지 행정을 맡으셔서 철학이 있으실 건데 한 가지만, 이것 하나는 내가 지키겠다 하는 소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항상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오늘도 서울 하늘은 흐립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질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진영 장관후보자께서 미세먼지 퇴치 장관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영 장관후보자께서 미세먼지 퇴치 장관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하여간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정도고요.
어제부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것 아시지요?
어제부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제 미세먼지도 재난이 됐고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됐습니다.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금 국내적 요인, 국외적 요인이 다 섞여 있어서 원인규명과 대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선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건데요. 구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미세먼지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여러 관련 부처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미세먼지와 전쟁을 한다 정도의 각오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외국과도 공동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감소랄까 그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고 경유차 문제는 앞으로 또 서민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 가면서 차츰 완화를 해야 되고 화력발전도 우리 에너지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미세먼지 제공자기 때문에 줄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제공부터 제거하면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데서 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제공부터 제거하면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데서 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여 나가고 에너지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또 공장, 사업장, 여러 가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유차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은 개선효과들을 조기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지금 정부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유차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은 개선효과들을 조기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지금 정부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감장치를 보조해 주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 예산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형 경유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생업에 지장을 안 주면서도 노후 경유차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정부가, 특히 행안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아까 장관님께서 행안부장관으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또 노력하시겠다,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보면요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아실 겁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는 인구는 1 대 3인데 재정자립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업 숫자를 보면 대기업은 15 대 1입니다. 중기업은 6 대 1입니다. 지하철, 도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만 하더라도 10개 시군의 인구가 35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면 부산하고 같고 서울, 경기 남부 다음의 인구를 가지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팔당수원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까지 받고 있는 이런 속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한 대기업 유치 또 우량기업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이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경기도를 보면요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아실 겁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는 인구는 1 대 3인데 재정자립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업 숫자를 보면 대기업은 15 대 1입니다. 중기업은 6 대 1입니다. 지하철, 도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만 하더라도 10개 시군의 인구가 35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면 부산하고 같고 서울, 경기 남부 다음의 인구를 가지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팔당수원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까지 받고 있는 이런 속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한 대기업 유치 또 우량기업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이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역 간에 광역 단위로도 불균형이 있고 광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교부금제도도 있고 재정조정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선 지방자치분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이 열악한 데는 더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자치단체장들 그다음에 광역의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경기도도 이제는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점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경기북부경찰청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성을 살려서 발전하자는 게 자치분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부는 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특성에 맞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을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말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이 2016년 3월 20일 새누리당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다’ 그리고 ‘초심의 정치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말 그야말로 무차별적 여론몰이식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여론몰이식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후보자가 말씀하신 쓰라린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치보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이 2016년 3월 20일 새누리당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다’ 그리고 ‘초심의 정치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말 그야말로 무차별적 여론몰이식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여론몰이식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후보자가 말씀하신 쓰라린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치보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실 때에, 앞의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를 위해서 입당을 한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위해서 입당한다’,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정부 여당을 보면 저는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질서마저도 부정하고 있고 국회, 야당, 국회의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론몰이식, 삼권분립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후보자님이 말한 민주정치냐?
그리고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위해서 입당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생 사상 최악입니다. 일자리 사상 최악입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생보다 북한 경협에 더 신경 쓰는 이것이 후보자가 말씀하신 민생정치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정치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오히려 불통의 정치로 내닫고 있는 이 정부, 이게 통합의 정치인지 후보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민주당에 입당한 민생정치, 민주정치, 통합의 정치가 지금 이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소신과 철학이 같은 것인지.
후보자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실 때에, 앞의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를 위해서 입당을 한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위해서 입당한다’,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정부 여당을 보면 저는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질서마저도 부정하고 있고 국회, 야당, 국회의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론몰이식, 삼권분립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후보자님이 말한 민주정치냐?
그리고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위해서 입당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생 사상 최악입니다. 일자리 사상 최악입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생보다 북한 경협에 더 신경 쓰는 이것이 후보자가 말씀하신 민생정치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정치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오히려 불통의 정치로 내닫고 있는 이 정부, 이게 통합의 정치인지 후보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민주당에 입당한 민생정치, 민주정치, 통합의 정치가 지금 이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소신과 철학이 같은 것인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보면 후보자님 말씀은 쓰라린 보복이 아니고 민주당에 입당하신 것은 오로지 20대 국회의원 하시기 위해서 입당한 것 아니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동안 소신 발언 중에 대북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 ‘북한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판판이 당한다. 북한은 돈 생기는 것하고 정치적 목적 외에는 안 지킨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방한한 탈북자 인권 문제 이것 아주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도 ‘북한 핵 폐기가 맞지 한반도 비핵화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 정부의 정책하고는 아주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탈북자 인권 문제 같은 경우 현 정부는 관심도 없지만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대북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님과 정부 여당의 입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님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과는 다른 겁니다,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동안 소신 발언 중에 대북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 ‘북한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판판이 당한다. 북한은 돈 생기는 것하고 정치적 목적 외에는 안 지킨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방한한 탈북자 인권 문제 이것 아주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도 ‘북한 핵 폐기가 맞지 한반도 비핵화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 정부의 정책하고는 아주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탈북자 인권 문제 같은 경우 현 정부는 관심도 없지만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대북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님과 정부 여당의 입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님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과는 다른 겁니다,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뭐 그렇게 다르다 생각은 안 되는데 현 정부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같이 인식하고.
아니, 후보자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게 불리한 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소신껏, 소신 정치인답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북한 인권 문제야 그것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이신데 공무원 개혁 관련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말씀하신 게 관료 체계는 가장 적게,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이신데 공무원 개혁 관련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말씀하신 게 관료 체계는 가장 적게,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공무원 13만 명 증원하겠다고 하고 공공기관 성과제 폐지하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후보자님 행안부장관후보로서 평소의 소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거꾸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줄여서 재배치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 공공서비스 높이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행안부장관후보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부의 정책과 후보자의 소신이 일치하는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너무 물리적으로만 비교하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현재 후보자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입당하실 때 소신과 정치적 철학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탈당하실 생각 없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장관후보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당초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소신, 철학이 달라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후보자님 평소의 소신과 철학과 다르다고 하면 탈당을 해서 새로 다시 자유한국당 입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뭐라고 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후보자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1분.
아니, 이때까지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평소의 후보자의 정책 소신,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많은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평소 칭찬을 하셨는데 그런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하면 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하면 장관직도 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탈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의 소신 같으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마지막으로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마지막으로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감사합니다.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안부의 가장 큰 현안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사업이 혹시 어떤 것들인가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안부의 가장 큰 현안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사업이 혹시 어떤 것들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두 가지를 한다면 안전한 나라 만들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또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지역 균형발전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제도화해서 한 단계 높이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정부 혁신을 해서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효율화하는 그런 세 가지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간이 혹시 허락하면 말씀 주신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인데 저는 정부의 고민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 배분, 권한 이양, 재정 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지방 안에서 지방들과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균형발전의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7개 시도가 골고루 균형발전하는 게 균형발전인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지방자치분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인데 저는 정부의 고민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 배분, 권한 이양, 재정 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지방 안에서 지방들과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균형발전의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7개 시도가 골고루 균형발전하는 게 균형발전인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역 간의 편차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지역이라는 게 어쨌건 우리가 행정 단위가 있기 때문에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7개 시도 단위인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광역단위 도에서도 그 지역 균형발전이 성립될 수 있고요. 또 기초단체에서도……
아니면 225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인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25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균형발전시키는 게 균형발전인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균형발전의 단위가 뭔지가 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과거에 행정구역 광역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광역시 제도라는 것을 두고 했던 것들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25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균형발전시키는 게 균형발전인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균형발전의 단위가 뭔지가 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과거에 행정구역 광역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광역시 제도라는 것을 두고 했던 것들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옛날에 행정체제 개편할 때 한참 논의가……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광역시도 97년에 울산광역시 지정한 이후로 광역시는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 창원, 청주, 전주 이런 곳들이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광역시가,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을 해서 광역시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광역시가 된 후로 더 발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발전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인구를 봐서 광역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료들, 데이터들 좀 더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광역시로 지정되기 전에도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광역시가 된 이후에 훨씬 더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된 도시와 되지 못한 도시 간의 편차가 훨씬 더 심해졌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기 위한 시도들을 했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면서 특례시 얘기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7개 시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광역시는 더 이상 아마 정부에서 추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광역시가 없는 도 정도에는 어떠한 특례 권한을 주고 그 도시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면서 특례시 얘기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7개 시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광역시는 더 이상 아마 정부에서 추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광역시가 없는 도 정도에는 어떠한 특례 권한을 주고 그 도시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상당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분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 안에서의 어떤 편차 그리고 광역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편차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분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 안에서의 어떤 편차 그리고 광역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편차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편입이 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후속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쪽 대책안들을 죽 받아 보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고민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지방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방정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들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내지는 예보가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살수차는 각 지방정부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에는 다 중앙정부 얘기만 있어 가지고 후보자님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좀 발굴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때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편입이 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후속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쪽 대책안들을 죽 받아 보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고민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지방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방정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들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내지는 예보가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살수차는 각 지방정부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에는 다 중앙정부 얘기만 있어 가지고 후보자님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좀 발굴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때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아서 중앙과 협력해서 해 나가야 더 효율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대응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첨언드리면 지금 사후적인 대책, 사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데 미세먼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방대책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고민이 덜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방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모두 다섯 분으로 현재 네 분이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들 지금 다 들어오셨어요?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모두 다섯 분으로 현재 네 분이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들 지금 다 들어오셨어요?
입법조사관정연수 네 분 다 왔습니다.
하귀남 증인은 불출석 의사를 철회하고 현재 국회로 이동 중으로 3시 40분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귀남 증인은 도착하는 대로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증인과 증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원은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수 증인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증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원은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수 증인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박영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증인 박영수
증인 신동호
증인 송세언
증인 최경호
증인,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증인을 신청한 위원님들께서 먼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제일 먼저?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증인을 신청한 위원님들께서 먼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제일 먼저?
저는 증인신청 안 했는데요.
증인신청 안 하셨어요?
아, 박영수 증인에게……
먼저 유민봉 위원님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영수 증인에게……
먼저 유민봉 위원님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신청을 우리 당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질의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신청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질의하시지 않겠어요? 질의하실, 물어볼 게 있어서 증인으로 신청하신 거잖아.
그러면 이채익 위원님 먼저 하셔요?
그러면 이채익 위원님 먼저 하셔요?
예, 먼저 하세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박영수 사무총장 증인께 질문을 합니다.
진영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후원금 부당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은 문제를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8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충당했는데 이를 연말정산에 공제 신청하면서 1000만 원을 환급받은 것이 부당환급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남에게서 기부를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박영수 사무총장 증인께 질문을 합니다.
진영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후원금 부당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은 문제를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8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충당했는데 이를 연말정산에 공제 신청하면서 1000만 원을 환급받은 것이 부당환급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남에게서 기부를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증인박영수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당비나 후원금 기부를 했을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 제59조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증인박영수 예, 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증인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증인, 정치자금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진 후보자를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발할 방침은 없는지 말이지요?
증인박영수 그 부분은 그 규정이 공제를, 정치자금으로 당비나 후원금을 냈을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게 정치자금법 규정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벌칙은 따로 정치자금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벌칙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위반되는 데 대한 조치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아마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 개각 직전인 2월 28일 2014년도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개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일은 없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이미 2013년 지적을 받은 후원금 부당환급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 정치자금법 관련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이미 2013년 지적을 받은 후원금 부당환급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 정치자금법 관련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계보고를 받거나 하는 내용 중에는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21대 총선이 예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조해주 상임위원, 민주당 공명선거특보로 또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에 임명하고 또 진영 민주당 의원을 선거가 곧 있는데 정치인 장관을 임명한 것은 관권 선거의 의혹이 짙다,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번 소신 답변을 해 보세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중앙선관위도 상임위원 그렇게 하고 또 선거를 총괄․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 출신이 장관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21대 총선이 예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조해주 상임위원, 민주당 공명선거특보로 또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에 임명하고 또 진영 민주당 의원을 선거가 곧 있는데 정치인 장관을 임명한 것은 관권 선거의 의혹이 짙다,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번 소신 답변을 해 보세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중앙선관위도 상임위원 그렇게 하고 또 선거를 총괄․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 출신이 장관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박영수 제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선거든지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불편부당하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선거든지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불편부당하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는 30초만 딱……
그러면 그다음 안 할 거지요?
일단……
2차는 안 하지요?
30초가 불가능해요.
1분 드릴 테니까 다음 하지 마세요.
하여튼 대부분 다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우리가 조금 이해해 주는 관행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질문 하면서도 우리가 모두가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영 후보자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뭐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소신껏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합니다마는.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도 국민 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후보자가 간단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도 국민 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후보자가 간단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오전 질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있다 그 점은 제가 부인할 수 없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치자금을 위원님들 다 받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후원금을 받으면 보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후원금이 그렇게 적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어긋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도 용산구민들이 그렇게 고도제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고,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한남동 그 일대,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그것 빨리 하자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치자금을 위원님들 다 받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후원금을 받으면 보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후원금이 그렇게 적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어긋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도 용산구민들이 그렇게 고도제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고,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한남동 그 일대,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그것 빨리 하자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후보자가 답변을 잘못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정치자금 후원금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 그 부분요?
그것은 참 실수고 그 실수를 또 했다는 것을 이번에 오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 참 저의 불찰이고 제가 끝까지 못 챙긴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실수고 그 실수를 또 했다는 것을 이번에 오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 참 저의 불찰이고 제가 끝까지 못 챙긴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무조건 실수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에요, 그것은 알았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환급받은 부분을 다시 다 납부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없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의 불찰인 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없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의 불찰인 점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하실 거예요?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할까요?
증인들께 마이크를 주세요.
신동호 증인님!
신동호 증인님!
증인신동호 예.
누가 임명했습니까?
증인신동호 기재부장관이 임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직이 뭐였습니까?
전직이 뭐였습니까?
증인신동호 전직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안전교육원장 했습니다.
이진복위원◯증인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 가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업무가 뭐지요?
증인신동호 지금 상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8호를 보면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 아세요?
증인신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조항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증인신동호 저는 인사혁신처의 재취업심사 과정을, 심사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판단을 받아서 그렇게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응모를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없었으면 그게 제대로 통과가 됐겠습니까?
증인신동호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세언 증인, 누가 임명을 하셨지요?
다음 송세언 증인, 누가 임명을 하셨지요?
증인송세언 저는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께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임명했는지는 근거는 있으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이 상임이사지요?
지금 하시는 일이 상임이사지요?
증인송세언 예, 그렇습니다.
상근하고 있습니까?
증인송세언 예.
그런데 본인은 안전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송세언 저는 교육․홍보 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전에는 출판 쪽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해찬 현 대표님 출판사에 같이 근무를 하셨더구먼요.
증인송세언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이 상임이사인데도 홍보 업무만 한다고요?
증인송세언 예, 맞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증인송세언 교육․홍보입니다.
상임이사라는 자리가 그렇게 홍보만 하는 한가한 자리예요?
증인송세언 아닙니다. 교육과 홍보가 있고요. 교육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최경호 증인, 누가 추천을 했지요?
다음에 최경호 증인, 누가 추천을 했지요?
증인최경호 저는 행정안전부장관님이 추천했습니다.
그렇지요? 임원추천회의에서 5배수로 해 가지고 되셨네요?
증인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모집공고 보셨어요? 모집공고 보고 냈습니까?
증인최경호 예, 알리오에 모집공고……
응모 자격기준에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없던가요?
증인최경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증인은 전직이 뭐지요?
증인최경호 저는 전직이 대구광역시당의 기획국장 그다음에 홍보국장을 거쳤습니다.
정당사무실에 근무하셨지요?
증인최경호 예.
비상임이사는 근무는 안 하지만 급료는 받지요?
증인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으시지요?
증인최경호 100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증인최경호 예.
그런데 응모 자격기준에 보니까 안전 분야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증인최경호 그 관련 쪽으로 저는 일반 국민의 시각도 있고 정당인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관공서가 공모를 낼 적에 안전 분야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갖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없어요.
증인들 됐습니다, 앉으세요.
한 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거기도 똑같이 민주당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고 정당 경력밖에 없어요.
장관후보님, 제가 오늘 이 증인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증인들 됐습니다, 앉으세요.
한 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거기도 똑같이 민주당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고 정당 경력밖에 없어요.
장관후보님, 제가 오늘 이 증인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장관후보께서 제일성이 뭐였느냐 하면 국민 안전 책임지겠다 했거든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줄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그것도 장관께서 직접 비상임이사들, 이런 정당 경력밖에 없는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이것 낙하산이란 말이에요.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비전문가들로 되어 있다면 우리 장관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비전문가들로 되어 있다면 우리 장관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추천위원회에서 다 추천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런 절차가 공정했다 이렇게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추천위원회에서 다 추천해서 심사를 거쳐서 서류심사도 하고 필요한 면접도 해서 다 이렇게 추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낙하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비전문가들을 보내려고 그러면 좀 안전하고 관계없는 다른 데로 보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이런 데를 보내 가지고 말썽을 피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관이 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와 조사를 하셔서 조치들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관이 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와 조사를 하셔서 조치들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적절한, 적합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증인을 신청했고, 오늘 증인을 신청한 취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안전 분야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취지를 장관후보자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승강기안전공단 외에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 정당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이런 것은 걸러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장관청문회 때 증인을 신청했으니까 그 취지를 알고 향후 인사에 이런 안전 분야에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증인을 신청했고, 오늘 증인을 신청한 취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안전 분야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취지를 장관후보자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승강기안전공단 외에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 정당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이런 것은 걸러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장관청문회 때 증인을 신청했으니까 그 취지를 알고 향후 인사에 이런 안전 분야에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한 분은 이따 도착하시면 또 다시 하고요.
두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한 분은 이따 도착하시면 또 다시 하고요.
두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증인들 모신 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할 분이 없으면 보내 드리는 것도 맞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1분만……
김병관 위원님 신문하세요.
신문이라기보다 박영수 사무총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증인박영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정치자금법상 그리고 후원금 받은 것을 용도 외, 그러니까 지정된 곳 이외에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관청문회, 다른 장관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용도 외로 썼다고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선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저는 적절하게 신고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정산 과오 환급받는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보는데, 물론 저희가 신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들 각 의원들한테 통보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정산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하지 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래 봤자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선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저는 적절하게 신고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정산 과오 환급받는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보는데, 물론 저희가 신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들 각 의원들한테 통보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정산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하지 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래 봤자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박영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치자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사적 용도나 이런 부분은, 인사청문회 하면서 자꾸 나오는 것은 과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과거 한 10년, 15년 이전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정치자금을 조사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전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못 봤었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좀 더 투명하게 강도를 높여 가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도록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금 부분은 저희가 회계보고 받을 때든지 하여튼 연중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증인분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은 마치고요,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로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증인분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은 마치고요,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로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보행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들어와서 매년 역점을 두고 살펴보는 사항인데요. 덕분에 지난 2017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6000여 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도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다. 그중에서, 6000여 개 중에서 1834개소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지난번 행안부장관이 특교세와 우리 국회에서 요청한 예산을 합해 가지고 그중 848개소는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무튼 보니까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848개소 외의 나머지 916개소 초등학교인데요. 이게 못 하는 이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저희가 한 지역을 선택해서 행안부, 경기도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 지역인 경기도 광주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아주 공간이 없는 부분은 학교에서 담을 안으로 내거나 안으로 헐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교육부장관도, 김상곤 장관 시절에 그 부분을 동의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로 아니면 기초단체 단위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교육부장관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안부장관께서 교육부와 교육청, 시․도교육청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916개소 초등학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학교도 있겠지만 가능한 학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린이 보행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들어와서 매년 역점을 두고 살펴보는 사항인데요. 덕분에 지난 2017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6000여 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도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다. 그중에서, 6000여 개 중에서 1834개소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지난번 행안부장관이 특교세와 우리 국회에서 요청한 예산을 합해 가지고 그중 848개소는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무튼 보니까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848개소 외의 나머지 916개소 초등학교인데요. 이게 못 하는 이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저희가 한 지역을 선택해서 행안부, 경기도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 지역인 경기도 광주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아주 공간이 없는 부분은 학교에서 담을 안으로 내거나 안으로 헐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교육부장관도, 김상곤 장관 시절에 그 부분을 동의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로 아니면 기초단체 단위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교육부장관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안부장관께서 교육부와 교육청, 시․도교육청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916개소 초등학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학교도 있겠지만 가능한 학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학생들 다니는 데는, 특히 초등학교 안전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국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함께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양보하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담을 안으로 넣어 주면 늘어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필요한 공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초등학교는 학교 담을 안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초등학교는 학교 담을 안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아마 그게 꼭 필요하리라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직 국가직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후보자, 생각 있으시지요?
또 한 가지는 소방직 국가직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후보자, 생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전에부터 소방의 큰 염원 아닙니까, 소방청과 국가직화?
그래서 행안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현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를 통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 말씀하셨고.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겨 놓으면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겨 놓으면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소방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 저항이 있기 전에 정부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이것은 국민안전 차원에서 국가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천 사고나 밀양 사고나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장비의 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제대로 수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척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한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례시 관련입니다, 100만 특례시.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도시정책을 보면 모든 게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들은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도시가 가진 역사성, 문화적 가치, 보존해야 될 가치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그 지역의 위치, 도시의 위치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은데요.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광역시가 없는 권역, 전라북도․충청북도․강원도는 도저히 한 도시가 백만을 넘을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광역시가 없는 권역, 전라북도․충청북도․강원도는 도저히 한 도시가 백만을 넘을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백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주 같은 도시는 1000년이 된 도시들이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충주도 강원도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 지방자치법 개정 때 이 부분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몇몇 광역시가 없는, 그러니까 특별시가 없는 광역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여기는 특례시라고 규정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 지방자치법 개정 때 이 부분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몇몇 광역시가 없는, 그러니까 특별시가 없는 광역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여기는 특례시라고 규정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살릴 수 있는…… 자치분권의 취지니까요, 그게.
예, 그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오전에 말씀하신 것 답변할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현 부가가치세 11%인 지방소비세를 올해 추가로 4%, 내년에 추가로 6% 올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추가로 6%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인,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균특회계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리면 3.5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게 되었을 때 공황상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 6% 인상분의 선배분 필요가 있다는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 일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일몰규정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일몰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무한정 계속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 일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일몰규정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일몰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무한정 계속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위원님, 한 말씀……
아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질문 다 하시고요?
저 하고 나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임 김부겸 장관님 처음 대면 때 질의했던 게 여순사건 특별법이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도 질의했던 게 여순사건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때 김부겸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찬성하고 노력하겠다. 다만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 장관님에게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김부겸 장관님하고 만나거나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직 못 뵀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말씀하시지 않으면 ‘정인화 위원이 그러는데, 약속을 했다는데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가 그러한 경위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할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순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 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한을 풀지 않으면 역사적인 화해도 없고 진실규명도 없고 또 치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서른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동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런데 쌍둥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노근리사건과 거창사건도 이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유독 여순사건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본 의원이 2017년 4월에 발의했던 이 법안이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저의 요청으로 행안위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가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잘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두 가지 건, 상생기금하고 균특 관계 그리고 여순사건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 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한을 풀지 않으면 역사적인 화해도 없고 진실규명도 없고 또 치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서른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동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런데 쌍둥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노근리사건과 거창사건도 이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유독 여순사건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본 의원이 2017년 4월에 발의했던 이 법안이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저의 요청으로 행안위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가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잘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두 가지 건, 상생기금하고 균특 관계 그리고 여순사건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우선 여순사건 특별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 위원님의 설명을 추가로 또 앞으로 듣겠지만 장관이 된다면 하여간 저도 적극 그런 과거의 억울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후손으로서 풀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적해 주신 앞으로 이게 균형발전에서 오히려 또 균형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발전기금은 일몰이 되지 않고 연장돼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건 거의 잘될 것같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계속돼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균특회계에서 이루어지는 배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면 소비세 8.4조 원 배분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라도 어쨌든 그 부분이 더 배려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에 대한 배분 방식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충분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지원되고 또 더욱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적해 주신 앞으로 이게 균형발전에서 오히려 또 균형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발전기금은 일몰이 되지 않고 연장돼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건 거의 잘될 것같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계속돼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균특회계에서 이루어지는 배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면 소비세 8.4조 원 배분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라도 어쨌든 그 부분이 더 배려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에 대한 배분 방식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충분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지원되고 또 더욱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방소비세가 2020년에 6%p 추가로 인상이 되면 총 21%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후보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방소비세가 2020년에 6%p 추가로 인상이 되면 총 21%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10%p 인상이 되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 대 3, 궁극적으로는 6 대 4까지 가는 걸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균특회계 3.5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 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교부세가 아니고, 교부세로 하지 말고 지금 16% 상승되는, 인상되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균특회계 3.5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 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교부세가 아니고, 교부세로 하지 말고 지금 16% 상승되는, 인상되는 그걸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소비세 배분 방식을 더 바꿔서 해야 됩니다.
예, 선배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당연히 그 방법을 바꿔서 하고 그래도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교부세를 가지고 또 이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배분하고 부족하면 또 교부세로 바꿔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교부세로라도 하여간 이렇게,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소비세 배분 방식을 잘 고려해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 출생률이 최저 그리고 결혼율도 최저라고 그래요, 우리 역사상.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런 것을 웅변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되는 거지요. 그중에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제일 큰 피해자가 이제 태아, 임산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지요.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배기가스가 적거나 없고 따라서 훨씬 더 미세먼지에 관한 한 특히 상대적 우위에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70%가 찬성으로 있고 원자력건설에 대해서, 하여간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유럽이나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원자력학과가 지원자가 하나도 없고 또 재학생들은 나가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아주 잘못된 일인데 일단 행안부장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그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굳이 원자력발전하고 말하자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은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서해안 쪽에?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방향도 정해야 되지만 일단 조세수단으로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행정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아시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발전량 ㎾당 1원이고 화력발전은 발전량 ㎾당 0.3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이런 차이를 둘 필요 없이 오히려 화력은 좀 더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다른 어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쓰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배기가스가 적거나 없고 따라서 훨씬 더 미세먼지에 관한 한 특히 상대적 우위에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70%가 찬성으로 있고 원자력건설에 대해서, 하여간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유럽이나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원자력학과가 지원자가 하나도 없고 또 재학생들은 나가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아주 잘못된 일인데 일단 행안부장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그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굳이 원자력발전하고 말하자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은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서해안 쪽에?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방향도 정해야 되지만 일단 조세수단으로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행정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아시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발전량 ㎾당 1원이고 화력발전은 발전량 ㎾당 0.3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이런 차이를 둘 필요 없이 오히려 화력은 좀 더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다른 어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쓰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평양회담 후에 군사합의서라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찌 됐든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했고 따라서 남북공동어로수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이,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것도 저희 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이,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것도 저희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수고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할 일만 더 많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이 조약이 개시가 되면 저 맨 밑에까지 북한의 어선들이 다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령 선의로 북한의 어선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문제인데 북한 쪽은 간첩들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과거에는 접경지역으로 관리가 됐는데 이제는 평화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의 경계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서해 5도 종합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9000억 정도의 국비가 들어갔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추진이 됐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웃음소리)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이 조약이 개시가 되면 저 맨 밑에까지 북한의 어선들이 다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령 선의로 북한의 어선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문제인데 북한 쪽은 간첩들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과거에는 접경지역으로 관리가 됐는데 이제는 평화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의 경계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서해 5도 종합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9000억 정도의 국비가 들어갔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추진이 됐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또 하나는……
저도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해경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육경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경이 그동안에 죽 인천의 중구, 동구, 옹진군을 아우르는, 관리하는 경찰서가 있었는데 지금 영종도 보면 저 가운데 공항이 있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당연히 한 6000만 명 정도의 통행객이라든지 화물이 한 350만t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치안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주요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관님이 한번 잘 살펴보셔서……
저도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해경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육경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경이 그동안에 죽 인천의 중구, 동구, 옹진군을 아우르는, 관리하는 경찰서가 있었는데 지금 영종도 보면 저 가운데 공항이 있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당연히 한 6000만 명 정도의 통행객이라든지 화물이 한 350만t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치안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주요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관님이 한번 잘 살펴보셔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도 의견을 듣고 경찰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시지요. 이것도 지역구 문제를,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항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고 또 지역 자체 특수성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지난주인데요,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소방서의 119구급대 출입을 부대 측이 지연시킨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지난주인데요,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소방서의 119구급대 출입을 부대 측이 지연시킨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거기가 미군부대인가요?
예.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출입 확인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고 사실상 현장에서 사망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시간 역시도 ‘3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지만 골든타임이 사실은 촌각을 다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놓칠 수가 있어서……
생명이 오가는 위중한 상황에서는 너무 귀한 시간인데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은 ‘누구든지 구급․구조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OFA의 적용을 받는 미군부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겠지요.
SOFA 규정에는 119구급대와 관련해서 어떠한 규정도 없고요, 다만 일반조항으로는 한국 법률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19구급․구조의 응급성은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는 당해 법률이 우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차 발생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명백하게 원칙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서 확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조하는 일에 다시는 이와 같은 명분으로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차 발생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명백하게 원칙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서 확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조하는 일에 다시는 이와 같은 명분으로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국방부와 같이 합동으로 부대 출입관계를 잘해서 행여나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응체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 우리 군무원만이 아니라 그것은 미군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은 미군도 충분히 동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관위에서 말씀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당해 상황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 해서 규명해야 될 내용이 현재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 소관위에서 119 구급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그리고 또 우리 소관위에서 말씀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당해 상황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 해서 규명해야 될 내용이 현재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 소관위에서 119 구급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은 대응체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국가직 전환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아직 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관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행안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 그리고 단순한 소방관의 복지가 아닌 국민의 안전서비스의 균등을 위한, 안전서비스를 위한 첫 단추, 함께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질의 가운데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재차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받은 부분,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국가직 전환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아직 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관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행안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 그리고 단순한 소방관의 복지가 아닌 국민의 안전서비스의 균등을 위한, 안전서비스를 위한 첫 단추, 함께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질의 가운데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재차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받은 부분,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같은 착오가 반복되는 것은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 불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본 위원 역시도 자유롭지 않은 지점이 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단 한 분의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단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후원금과 관련한 영수증 처리 문제, 연말공제 문제……
의원실이 바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화가 많이 몰리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공제와 관련된 것은 업무상 직무가 아니라 본인의 개별적인 업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은, 물론 거의 24시간을 공직에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무․공무가 구분 안 되는 지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산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회계를 관리하는 비서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면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업무는 일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원실에 영수증 청구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 업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비서를 통해서 실무선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궁색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본 위원 역시도 자유롭지 않은 지점이 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단 한 분의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단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후원금과 관련한 영수증 처리 문제, 연말공제 문제……
의원실이 바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화가 많이 몰리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공제와 관련된 것은 업무상 직무가 아니라 본인의 개별적인 업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은, 물론 거의 24시간을 공직에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무․공무가 구분 안 되는 지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산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회계를 관리하는 비서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면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업무는 일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원실에 영수증 청구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 업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비서를 통해서 실무선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궁색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부분은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비서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말공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도 더불어 반성과 함께 관련된 내용 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언 중에서 좀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산4구역 대지를 매입할 때 총 10억 2000 중에서 5억이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출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매도자가 대출받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 대출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용산4구역 대지를 매입할 때 총 10억 2000 중에서 5억이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출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매도자가 대출받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 대출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매도자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을 하면서 그 대출을 내가 승계를 하니까 어쨌든 후보자께서, 아니면 배우자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매입을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채무를 인수한 거니까 저도 알고 있지요.
예, 채무를 분명히 인수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걸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은 물론 국가보훈처 소관이지만 국무위원이 되시면 사실 국가 전체의 국가관과 가치, 이념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체크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한 분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독립유공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또 6․25 참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앞서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한 분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독립유공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또 6․25 참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앞서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특히 6․25 문제일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6․25전쟁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북한의 남침이지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6․25전쟁은 외세를 배경에 깔고 같은 민족을 침탈했던 전쟁이었다’ 저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6․25전쟁이야말로 사실상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특정 집단이 계급혁명을 내세우면서 같은 민족을 적대세력으로 몰아 죽음의 살육을 저질렀던 실로 반민족적인 행위 그 자체였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장관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어떤 방향성에서는 이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헌법개정안 내놓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념지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보자께서는 사실 남북통일보다도 통합이 선행되어야 된다 할 정도로 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어떤 방향성에서는 이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헌법개정안 내놓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념지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보자께서는 사실 남북통일보다도 통합이 선행되어야 된다 할 정도로 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현재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정운영에서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행정안전부의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우리의 통합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정책은 그에 일치해야 된다, 그 취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책을 인용하면 ‘어느 한쪽만을 제거하거나 다른 집단을 벌주면서 자기편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지도자는 그 패거리의 두목일 수는 있어도 전체를 위한 지도자는 될 수 없다. 다른 편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절대로 통합과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연대하지 않는 정치는 파당의 정치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더더욱 정치에서는 혼자서나 한 집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정도로 후보자께서는 상당히 통합을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국무회의에서는 정말 국무, 행정․안전이 아니라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런 국민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하면 이게 코드인사, 우리편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또 장관님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이 약간 좀 다른 면도 있고 또 일치하는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통합형 인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안 맞는 인사라고 왜 또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해도 비판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영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다소 보수적이지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인사가 아닌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하신 전문성 그리고 4선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부처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들이나 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리더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하면 이게 코드인사, 우리편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또 장관님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이 약간 좀 다른 면도 있고 또 일치하는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통합형 인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안 맞는 인사라고 왜 또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해도 비판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영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다소 보수적이지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인사가 아닌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하신 전문성 그리고 4선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부처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들이나 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리더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때에 따라서는 국정철학이 일치하는 분을 인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더 중립적이지만 뭔가 통합형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인사권자의 선택이라고 보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럼요.
국회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합당한 인사인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를 선거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지난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다는 측면 그리고 어쨌든 과거 새누리당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야당 측과도 좀 대화가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야당 측과 원활하게 대화하면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확고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보자를 선거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지난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다는 측면 그리고 어쨌든 과거 새누리당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야당 측과도 좀 대화가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야당 측과 원활하게 대화하면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확고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반드시 그건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 개발과 관련돼서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건 국민 눈높이에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위법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갖는, 예를 들면 부동산소득 또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시고 이후에 좀 더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정치자금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죽 조사를 해 봤더니 근 한 7, 8년 사이에 거의 최하위권이시더라고요.
우선 용산 개발과 관련돼서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건 국민 눈높이에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위법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갖는, 예를 들면 부동산소득 또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시고 이후에 좀 더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정치자금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죽 조사를 해 봤더니 근 한 7, 8년 사이에 거의 최하위권이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가 뭐……
그리고 2016년에는 자랑스럽게도 진짜 최하위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정치자금을 모으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일체 정치자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이미 그룹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효성그룹의 이 모 부회장님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시라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옛날부터 잘…… 가까운 친구라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님하고 세 분이 동기동창이라서 이분이 비슷하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다 동기고 그리고 신기남 전 의원님도 다 같은 우리 동기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후원을 하셨어요. 2008년, 2010년, 2016년, 2018년 4회 해서 2000만 원인데 법적으로 효성그룹의 돈이면 법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이 모 부회장 개인의 돈이라면 정치자금법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효성그룹은 후원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할 수도 없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뭐 그랬으면 전혀 안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 후원자가 자신의 돈으로 후원을 했느냐, 기업의 돈으로 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효성그룹이 여러 차례 입찰에 떨어지기도 했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로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효성그룹이 여러 차례 입찰에 떨어지기도 했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로비를 한 적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전혀 뭐……
그다음에 서부티앤디 승 모 대표도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용산지역에서 하신 분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정치적 후원을 조건 없이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통상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분은 용산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위법성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그건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런 지인관계에서 늘 정치적 후원을 받을 때 제가 혹시 다른 어떤 부탁이나 유혹이 있을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데 장관님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늘 유념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위법성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그건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런 지인관계에서 늘 정치적 후원을 받을 때 제가 혹시 다른 어떤 부탁이나 유혹이 있을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데 장관님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늘 유념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승 회장님은 제가 매일 표 달라고 부탁만 했지 한 번도 저한테 부탁 얘기 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검찰 조사도 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께서 대통령의 철학, 오늘 인사말에 혁신적 포용 국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주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를 늘려서 가계의 사회적 지출을 좀 줄여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국무위원으로서 회의하실 때 바로잡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장관후보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분께서 대통령의 철학, 오늘 인사말에 혁신적 포용 국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주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를 늘려서 가계의 사회적 지출을 좀 줄여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국무위원으로서 회의하실 때 바로잡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장관후보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임하시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에서 제가 탈당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다고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탈당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를 한 취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공감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선거 전후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울산 말씀이지요?
예, 울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선거 전후로 수사를 하는 시기 또 수사 과정, 수사 결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찰의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왜냐하면 경찰청장하고 달리 장관은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옛날에도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장관이 져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전후에 수사를 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여러 기관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지휘 보고를 해서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닥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왜냐하면 장관님도 선거에 출마해 보셔서, 선거 직전에 어쨌든 수사를 받으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여러 기관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지휘 보고를 해서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닥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왜냐하면 장관님도 선거에 출마해 보셔서, 선거 직전에 어쨌든 수사를 받으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명확하고 또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고 혐의가 명확해서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또 지금 수사를 안 하면 증거가 멸실돼서 나중에 수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수사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으로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무리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으로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무리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선거 앞두고 그런 수사는 좀 늦춰 온 것 아닌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장에서 오히려 퇴행적이라는 말입니다. 과거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중립을 공무원 사회나 수사기관에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발전 수준에 비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계속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적 중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촉발지진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부에서 시작해서 누구 책임이니 이런 것 자꾸 옥신각신하면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사실 조사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 또 지원 문제, 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사실 조사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 또 지원 문제, 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수습책을 빨리 마련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만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제주도 강정마을을 아시지요?
첫 번째, 제주도 강정마을을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이 만들어져서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발전계획. 그것이 2014년에 유보되었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면․복권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주무부서가 행안부예요. 전체 2600억 정도 되는 사업에서 행안부 사업은 액수로는 324억밖에 안 되는데 주무부서가 행안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난 것을 보았더니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들, 해군들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께서 저런 다른 것보다도 강정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주관 주무부서가 행안부예요. 전체 2600억 정도 되는 사업에서 행안부 사업은 액수로는 324억밖에 안 되는데 주무부서가 행안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난 것을 보았더니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들, 해군들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께서 저런 다른 것보다도 강정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해군 측하고도 대화해서 다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강 위원님께서도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선 주무부서 장관께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수시로……
아직 장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강남 클럽, 요즘 문제가 된 버닝썬, 아레나…… 강남 클럽이 범죄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봤더니 전부 행안부 소관 일이에요, 그게. 우선은 경찰, 그렇지요? 이번에 보았더니 소방청이 업주들하고 뭐 해서 돈 먹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행안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경찰하고 지자체가 각각 관리감독 체계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서로들 협조도 안 해요, 문제는 커지고. 그래서 전부 관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킨다거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강남 클럽, 요즘 문제가 된 버닝썬, 아레나…… 강남 클럽이 범죄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봤더니 전부 행안부 소관 일이에요, 그게. 우선은 경찰, 그렇지요? 이번에 보았더니 소방청이 업주들하고 뭐 해서 돈 먹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행안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경찰하고 지자체가 각각 관리감독 체계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서로들 협조도 안 해요, 문제는 커지고. 그래서 전부 관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킨다거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서요.
다음에 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지방 시골이 전부 소멸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도시로 몰려들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구감소 지역을 ‘거주강소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서 살려내겠다, 또 국정과제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균형발전 전략하고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지방 시골이 전부 소멸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도시로 몰려들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구감소 지역을 ‘거주강소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서 살려내겠다, 또 국정과제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균형발전 전략하고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우리 행안부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더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소멸을 막아내야지요. 어떤 식으로 할까는 참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래서 그 지방이 그것을 더 알기 때문에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과 중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큰 전략 속에서 움직여 줘야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감사 문제, 저는 과거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이양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 고유사무까지도 전부 감사를 통해서 중앙에서 중앙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감사도 감사원이다 행안부다 여러 군데서 감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중복감사 해결방안도 좀 찾아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문제, 저는 과거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이양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 고유사무까지도 전부 감사를 통해서 중앙에서 중앙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감사도 감사원이다 행안부다 여러 군데서 감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중복감사 해결방안도 좀 찾아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것으로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는데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검찰이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같은 권력기관으로서.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김부겸 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당연스러워야 되는데 조금 생뚱맞았어요.
장관으로 되신다면 지금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과 경찰에 대한 장악력이 발생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조직법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것으로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는데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검찰이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같은 권력기관으로서.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김부겸 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당연스러워야 되는데 조금 생뚱맞았어요.
장관으로 되신다면 지금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과 경찰에 대한 장악력이 발생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법에도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할 수 있게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에서 이 두 기관을 장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버닝썬 사건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성매매 그다음에 세금포탈, 마약거래, 폭력, 공권력과 유착 이런 것들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든 어느 기관이 보호해 주든 누군가는 지금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 비호하는 세력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방이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소방만큼은 장관님이 되신다면 장관님 소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닝썬 사건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성매매 그다음에 세금포탈, 마약거래, 폭력, 공권력과 유착 이런 것들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든 어느 기관이 보호해 주든 누군가는 지금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 비호하는 세력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방이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소방만큼은 장관님이 되신다면 장관님 소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비호를 좀 끊어 내시도록……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되고 아직도 그런 일이 만연돼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것은……
지금 국민의 시선이 성매매, 세금포탈, 마약거래, 폭력 이런 단순화된 쪽으로 가게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권력기관과 유착 혹은 봐 주는 사람이 있는 비호, 봐 주는 기관이 있는 비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마약 부분은 지금 일제 단속을 해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지금 정년이 60세인 것은 아시지요, 대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것은 평균수명이 71세에 불과하던 1989년에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82.7세, 즉 83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년 연장이라든지 또 다른 사기업의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논의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그런데 공무원 정년 연장이라든지 또 다른 사기업의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논의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앞으로 만약 인구감소가 된다면 그때는 일할 사람 수도 줄어들 테니까 여러 가지 정년 연장 같은 것이 자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시면 행안부장관이 되시는 건데요 그게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수장이 되시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총괄하셔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긴급구조기관의 한 축이고 행정안전부의 산하조직인 소방청의 인력하고 조직구조를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소방청은 현재 육상재난 대응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기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국민안전처 안에 있던 중앙소방본부가 행안부 소속의 소방청으로 독립해서 개청을 했는데요 이때 인력이 거의 변함없이 독립하다 보니까 총원 대비 본청 인력이 상당히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소방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개청 때부터 2국 8과로 구성된 중앙소방본부를 청 단위로 개편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2국 14과와 2개의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유사 중앙부처 조직과 현황 비교표인데요 해상재난을 맡고 있는 해경의 총원 대비 본청 비율이 소방보다 1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경찰하고 해경을 소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난의 관리나 예방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소방청에서도 소방기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총괄 기능을 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정원이 531명이고요 해상재난의 총괄 기능을 하는 해경 본청의 정원이 452명입니다. 그러면 육상재난 총괄 기능인 소방의 중앙 기능을 맡는 본청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유사 중앙부처 조직과 현황 비교표인데요 해상재난을 맡고 있는 해경의 총원 대비 본청 비율이 소방보다 1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경찰하고 해경을 소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난의 관리나 예방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소방청에서도 소방기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총괄 기능을 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정원이 531명이고요 해상재난의 총괄 기능을 하는 해경 본청의 정원이 452명입니다. 그러면 육상재난 총괄 기능인 소방의 중앙 기능을 맡는 본청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소방의 본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189명에 불과하고요. 현재 소방청이 지방소방본부의 파견직 인력으로 부족한 인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부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없습니다. 경찰청에는 교육정책담당관이 있고요 해양경찰청에는 교육담당관이 있는데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 소방청 조직도를 보시면 전문가들은 소방을 예방 그리고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구분해서 조직을 나누는데 저기 보시면 소방정책국하고 119구조구급국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대응 중심으로만 조직체계가 짜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방과 대비를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음 소방청 조직도를 보시면 전문가들은 소방을 예방 그리고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구분해서 조직을 나누는데 저기 보시면 소방정책국하고 119구조구급국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대응 중심으로만 조직체계가 짜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방과 대비를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게 워낙 본부 인력이 적어서 기구를 크게 못 갖고 있고 그런 전문성의 강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소방청의 상황을 더 파악해서 또 얘기 듣고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것입니다.
주차 부분 그림 보여 줄 수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최근 행안부 정책홍보 콘텐츠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주차할 때만 장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에 실린 행안부 공익광고고 작년 12월에 실렸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것입니다.
주차 부분 그림 보여 줄 수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최근 행안부 정책홍보 콘텐츠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주차할 때만 장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에 실린 행안부 공익광고고 작년 12월에 실렸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뭐가 문제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여성에 차별적 인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이게 여성이 옆구리에 쇼핑백 3개를 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주차할 때만 장애인’ 하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공익광고의 목적은 최소한 달성을 했지만 특정 성을 비하하는 묘사가 포함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 11일에 행안부 정책홍보 웹툰이 시민들 사이에서 성차별 논란이 일어 가지고 삭제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거기 보시면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기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갑니다’ 이렇게 bb로 시작하는 아이디로 하는 예 있었고요. 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작년 3월 11일에 행안부 정책홍보 웹툰이 시민들 사이에서 성차별 논란이 일어 가지고 삭제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거기 보시면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기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갑니다’ 이렇게 bb로 시작하는 아이디로 하는 예 있었고요. 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하여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표를 보시면 경찰청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경찰청은 124건인데요 행안부는 한 건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교육부, 통일부 다 있고 경찰청 124개, 식약처 50개인데 그런데 행안부가 이것을 하나도 신청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것도 제가 임명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무자가 상급자에게 확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검수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차례예요.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차례예요.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치분권을 강조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 말씀을 하시지 못했는데 제가 직접 대안이라 그래서 대안을 내놓을 테니까 그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23년 됐는데 국세가 지금 거의 한 76% 그다음에 지방세가 한 이십삼사 %……
사실 지방자치가 23년 됐는데 국세가 지금 거의 한 76% 그다음에 지방세가 한 이십삼사 %……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거의 8 대 2로……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지방에 돈이 없어요. 돈 없으니까 사람도 없는 것이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그래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세로 바꿔 주면 저는 지방이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교통세 있잖아요. 이것도 지방세로 하면, 이게 각각 한 15조씩 된다고. 한 30조에다가 한 두세 개만 더해서 담뱃세처럼 전환을 시켜 주면, 지방에 무슨 돈이 있어야 지방이 발전하고 분권이 되지 후보님이 장관 되시면 이런 것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 주고 그냥 구호로만 지방분권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검토해서,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두 번째는 교통세 있잖아요. 이것도 지방세로 하면, 이게 각각 한 15조씩 된다고. 한 30조에다가 한 두세 개만 더해서 담뱃세처럼 전환을 시켜 주면, 지방에 무슨 돈이 있어야 지방이 발전하고 분권이 되지 후보님이 장관 되시면 이런 것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 주고 그냥 구호로만 지방분권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검토해서,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좀 전에 주세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주세도 그렇고.
그래서 자치분권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실무진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문 정부에 와서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인구 소멸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인구에다가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 옆 군과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면 지방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인구에다가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 옆 군과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면 지방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지요.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89개로 나왔는데 이게 과거 정부에 56개, 60개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정부에 와서 89개로 너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원인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퍼 주고 반값, 공짜 주다 보니까 지방도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중앙정부의 눈치 보면서 같이 퍼 주고 반값, 공짜 주다 보니까……
89개로 나왔는데 이게 과거 정부에 56개, 60개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정부에 와서 89개로 너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원인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퍼 주고 반값, 공짜 주다 보니까 지방도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중앙정부의 눈치 보면서 같이 퍼 주고 반값, 공짜 주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복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방이. 이 원인을 찾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후보가 본래 갖고 있는 인품과 경험을 잘 살릴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방이. 이 원인을 찾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후보가 본래 갖고 있는 인품과 경험을 잘 살릴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가가 해야 할 공공업무를 공무원의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공공단체, 봉사단체가 한 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통장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부분이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20만 원 주고 이․통장들을 부려 먹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놔 가지고 이것을 해 주자 해서 돈을 한 2160억인가를 확보했는데 기재부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게 무산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법에 보통세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약 3조 3000억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소위 이․통장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해서 자꾸 기재부가 안 주려고 그러고 행안부에서는 어중간하게 이것을 보고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15년 동안 이․통장 그냥 20만 원으로 묶어 놓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20만 원 주고 이․통장들을 부려 먹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놔 가지고 이것을 해 주자 해서 돈을 한 2160억인가를 확보했는데 기재부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게 무산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법에 보통세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약 3조 3000억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소위 이․통장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해서 자꾸 기재부가 안 주려고 그러고 행안부에서는 어중간하게 이것을 보고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15년 동안 이․통장 그냥 20만 원으로 묶어 놓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안 맞지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먼저 김부겸 장관도 이것만은 자기가 꼭 해결하고 간다고 했는데 그냥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통을 잘 터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김부겸 장관도 이것만은 자기가 꼭 해결하고 간다고 했는데 그냥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통을 잘 터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소방직 국가직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장비 현대화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역마다 차등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에 있는 것은 국가직으로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스템과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것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얘기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에 있는 것은 국가직으로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스템과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것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얘기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의원님 지역에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은 구청에서 주고 경찰서에서 지휘를 받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가 배려를 해 줘야지……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가 배려를 해 줘야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산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호루라기, 전등, 조끼 이런 것들 전부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낮에 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밤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야식비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라면 사가지고 먹어 가면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을 경찰 경력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낮에 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밤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야식비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라면 사가지고 먹어 가면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을 경찰 경력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지역에서도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다음에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우리나라 꽃이지요.
그런데 법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초등학교에 물어보니까 64%가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맨날 애국가나 부르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맨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꽃도 대한민국 꽃이라는 것을 법으로, 지금 우리 법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유관순 열사 1등급 한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초등학교에 물어보니까 64%가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맨날 애국가나 부르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맨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꽃도 대한민국 꽃이라는 것을 법으로, 지금 우리 법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유관순 열사 1등급 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법제화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법제화하면 국민도 좋아하고 이게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유관순 열사 1등급 상향조정 법안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내놓을 때 그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 그리고 외삼촌 강진석, 두 사람이 애국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돼요. 이래 놓고 우리가 무슨 정체성을 얘기합니까, 이것 하나 정리를 못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적이라고 못 하면서 국민한테 우리 정체성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된 강진석․김형권, 김일성의 삼촌․외삼촌 이것은 장관께서 아주 강인한 국가관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꼭 깊이 들여다보셔서 이런 큰일을, 국민적인 일을 통 크게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유관순 열사 1등급 상향조정 법안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내놓을 때 그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 그리고 외삼촌 강진석, 두 사람이 애국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돼요. 이래 놓고 우리가 무슨 정체성을 얘기합니까, 이것 하나 정리를 못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적이라고 못 하면서 국민한테 우리 정체성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된 강진석․김형권, 김일성의 삼촌․외삼촌 이것은 장관께서 아주 강인한 국가관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꼭 깊이 들여다보셔서 이런 큰일을, 국민적인 일을 통 크게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최근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매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들 또 검찰들의 태도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 두 사건 어떻게 보세요,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다시 이렇게, 조사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 전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바로잡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도 행안위원으로 3년 가까이 활동하시고 안행위 위원장 2년 하셨지요?
후보자님도 행안위원으로 3년 가까이 활동하시고 안행위 위원장 2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과거 행안위 활동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수사권 조정은 전부터 저도 주장했던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모든 것을 혼자 독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폐해가 많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도 있어야 되고 또 견제가 상호 되어야 되고 또 공수처 문제도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과는 전혀 별개로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는 전혀 별개로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다 봤고……
그것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합의문은 그냥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 번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한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허점들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닝썬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은 경찰이 이 사건과 유착 의혹이 매우 짙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5명 정도 입건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아직도 경찰들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추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우선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버닝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만약에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주로 연루돼 있단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아직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는 검찰이 수사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거의 재수사할 것으로……
재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도 과연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경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요.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의 수사관들도 제가 여러 차례 접촉을 해 보니까 수사 당시 경찰 선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또 몇 명 피의자의 진술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만약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관행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아니요. 그런데 원래 판사 출신이시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때 한 경찰의 수사는 잘했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그때 한 수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게 아니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에서 그 증거도 다 무시하고 불기소처분했다 그게 의혹이거든요, 그때 경찰 수사도 의혹까지는 안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은 검찰이 철저히 다시 수사를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못해 왔으니까 경찰이 이미 기초 바탕이 돼 있으니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경찰청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야지 신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한번……
제가 아까 말씀한 것, 버닝썬은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검찰과 경찰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명예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진영을 바꿔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도 아마 박수를 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검찰과 경찰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명예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진영을 바꿔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도 아마 박수를 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위원님 지적도 수사를 보다 더 엄격히 공정히 하는 데는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고요. 일단은 하여간 자체의 명운을 걸고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경찰이 수사하기는 좀……
지금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거기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경찰이 다시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고요 또 4선 중진 의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많이 강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의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 결국은 사법부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겠지요. 그렇게 돼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고 법치국가로서 국정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내에서의 일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다’ 이런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내에서의 일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다’ 이런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사법부가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뭐……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곧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럼요.
재판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 사태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기각의 논거가 너무나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이것하고 완전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담당했던 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사수요 파악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동일 범죄는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으로서 또 법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후보자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 사태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기각의 논거가 너무나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이것하고 완전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담당했던 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사수요 파악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동일 범죄는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으로서 또 법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후보자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그 사건은, 최근 며칠 전 얘기고 최근 며칠 동안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그것을 잘 못 봐서……
아니, 청문회 준비하시면 당연히 이것…… 어제 그저께,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판결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영장 기각 판결 내용을 못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사법부가. 그런데 진짜 그런 부분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아주 공정한 기관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법부는 정권, 정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양심에 기반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내로남불 식의, 잣대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블랙리스트가 정권이 바뀐다고 체크리스트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민간 사찰이라는 것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내로남불 식의, 잣대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블랙리스트가 정권이 바뀐다고 체크리스트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민간 사찰이라는 것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잣대가 막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진실을……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버닝썬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 가지 경찰의 유착 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검찰이 당연히 김학의 사건만 가지고 거의 크게 수사를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닝썬 사건도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또 경찰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닝썬 사건도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또 경찰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당연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것도 저는 사실은 이해는 안 갑니다.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게 자칫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지난,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또 특정 정당의 대표가 연루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점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게 자칫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지난,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또 특정 정당의 대표가 연루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점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당의 대표와 관련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저희 당에서도 특검을 하면 다 같이 하자, 특히 버닝썬 같은 것도 말이지요, 제대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점만 강조하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방침이나 지시가 없어요. 이것도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점만 강조하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방침이나 지시가 없어요. 이것도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세부적인 걸 잘 몰라서 제가 어떤……
아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대통령의 자녀 가족,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위의 취직 문제라든지 해외이주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강보험료 지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관심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특별감찰이라든지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덮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그냥 덮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이게 복잡한 질문이 아닌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떤 결론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버닝썬이든 김학의든 장자연 사건,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버닝썬이든 김학의든 장자연 사건,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또 대통령의 자녀도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겠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공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실을 덮고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의혹이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요.
왜 의혹을 모른다고 그러세요? 진짜 신문을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의혹이 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무위원, 지금 장관후보시잖아요. 우리 야당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의혹 자체가…… 저는 지금 진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의혹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아니, 의혹이 뭔지 얘기해 주라고.
의혹이 뭔지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넘었잖아.
제가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딱 1분 동안……
1분 안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빨리 하세요.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첫째 문다혜 씨 가족 해외이주한 의혹, 왜 어느 나라로 어떤 이유에서 이주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가 가지고 따님이 요가강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요가강사가 아니라는 이런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그다음에 사위가 지금 항공사에 취직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사 또는 사위가 취직한 회사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가 가지고 따님이 요가강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요가강사가 아니라는 이런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그다음에 사위가 지금 항공사에 취직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사 또는 사위가 취직한 회사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답변하시겠지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것 자체가 의혹인지도 모르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과 소방청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주무부처 장관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행안부장관이 경찰, 다 주무부처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과 소방청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주무부처 장관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행안부장관이 경찰, 다 주무부처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지금 버닝썬 또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조차도 모르신다면 자격이 없으세요.
오전에 제가 많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제가 많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도 이번 청문회 하면서 보니까 모든 것을 의혹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평생 살아온 것을……
모든 게 의혹이지요, 그러면 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모든 것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의혹으로 연결시키면 본인에 대한 그……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자꾸 그냥 의혹이라고 하면……
아무튼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정리하셔야 돼요.
의혹 자체에 대해서 유무조차를 모르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 책임을 지게 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정말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정부 조직체계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독립 부처를 해산시키고 행안부에 하나의 본부로 위치시킬 때는 우려가 크다라는 의견도 개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일단 후보자님께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되시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상임감사 및 이사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전문성, 승강기안전공단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을 테고 증인들의 답변은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로 답변을 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 보셨지요?
전문성, 승강기안전공단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을 테고 증인들의 답변은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로 답변을 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미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신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미 이루어진 절차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의 영역에 이런 전문적인 인사가 행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승강기 안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보다 더 안전의 전문가로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은 저도 동의하고요, 승강기 안전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살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임명이 되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으로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분들의 이력은 들으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분들이 이런 안전과 관련된 곳에 낙하산으로 투하가 되어 가지고 안전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과 관련되어서 총괄하는 그 업무에.
장관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앞으로 살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임명이 되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으로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분들의 이력은 들으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분들이 이런 안전과 관련된 곳에 낙하산으로 투하가 되어 가지고 안전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과 관련되어서 총괄하는 그 업무에.
장관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잘된 일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 저는 지금 어떻든 추천위에서 추천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으니 이게 뭐……
아니, 과거의 절차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현재 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업무와 이 사람들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게 적재적소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임명이 된 겁니까? 부족하지요, 부적절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부적절하다고 소신을 지키면서 장관직을 버리신 분이세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후보자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부적절하다고 소신을 지키면서 장관직을 버리신 분이세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 낙하산이 투하됨으로 인해서 안전이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과거의 프로세스,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재 안전과 관련되어서 평가를 해 보시면 이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분이 부적합하다 이런…… 한두 번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안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미흡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후보자님이 그런 소신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절대 소신이 양보되면 안 됩니다. 소신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데 그 적합성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얼굴 한번 잠깐 보고, 경력만 보고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답을, 그 판단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해서……
후보자님, 아까 질의와 증인의 답변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들었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딱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분이 결론 내려 놓은 거라.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소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소신은 안전과 관련된 소신이고 이를 지키려는 정신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소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소신은 안전과 관련된 소신이고 이를 지키려는 정신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소신이 없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소병훈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 아까 질문한 것 잘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보니까 이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사업을 교육청에 맡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소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육부에만 맡겨 둘 일은 아니고요.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의 통학로가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의 통학로가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안전은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특별법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의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국회에서 그런 합의를 하시면 저는 뭐……
저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 정권의 문제냐, 현재 정권의 문제냐 이런 문제를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경과를 보면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징후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중단을 시켰으면 이렇게 큰 재난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이게 실제로 발전이 될 때까지 사실 아무런 중단 조치나 아니면 방해 없이 발전까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방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 정권의 문제냐, 현재 정권의 문제냐 이런 문제를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경과를 보면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징후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중단을 시켰으면 이렇게 큰 재난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이게 실제로 발전이 될 때까지 사실 아무런 중단 조치나 아니면 방해 없이 발전까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방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산업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재난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 후에 우리 정부에서 포항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법률에 따라서 복구도 하고 구호 조치도 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배․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 피해 입은 주민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최근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법원 판결이 나와야 이게 특별법과 관련돼서도 배․보상 문제가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배․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 피해 입은 주민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최근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법원 판결이 나와야 이게 특별법과 관련돼서도 배․보상 문제가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결과는 별도로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더 진행할 거고 특히나 배․보상 관련돼서도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지금 현입니다만 김부겸 장관님도 그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 마음을 아우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텐트 치고 계신 분들……
체육관에 계신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그래서 후보자님, 아직은 후보 신분이시기는 하지만 장관이 되시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분들 좀 더 보듬을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세요.
후보자님, 원칙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곤란한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을 왜 명확하게 답변 안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국민들이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께서 청문회 관계없이 다 임명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뭐가 겁이 나서 소신껏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국민들이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께서 청문회 관계없이 다 임명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뭐가 겁이 나서 소신껏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떤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답변 안 하는 게 있나요?
의사진행발언인데 후보자님께 답변을 여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질의하세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성실한 답변을 촉구 한번 해 주세요.
후보자님,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도 처음 들었습니다. 요가강사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모를 수 있지. 신문에 이런 게 다 나와? 나 이것 하면서 처음 들었어, 아까.
모를 수도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용산 땅과 관련해 가지고 또 대치동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께서는 모른다고 계속 강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을……
13억을 투자해 가지고 58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48억을 벌게 된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배우자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또 개발 과정의 정보도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상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후보자께서 17대 국회부터 용산구와 관련된, 지역구에 관련된 주요 사업, 향후 추진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후보자가 취득한 토지, 화살표 부분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바로 인접한 넓은 녹지가 용산공원이고, 이 용산공원은 2007년도에 후보자께서 대표발의하신 용산공원 특별법, 국회 통과했지요.
그다음에 빨간 선이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입니다. 아래 점선이 후보자께서 제안하고 신사역과 이촌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화면의 파란 선과 연두색 선이 경부선․중앙선 철도인데 후보자는 이 철도를 지하화하고 수십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자고 2010년, 2011년 서울 국감에서 2년 연속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화면의 노란색 선이 현재 강변북로인데 후보자께서는 2011년 서울 국감에서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하화해서 이것을 개발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남산의 녹지축, 용산공원을 연계해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그걸 개발하자, 녹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보자가 이때까지 국회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그 사업들의 가장 핵심에 후보자가 취득하신 땅이, 매입한 토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후보자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업들 정보를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입 당시에 개발 가능성이 낮았고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후보자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후보자께서 17대 국회부터 용산구와 관련된, 지역구에 관련된 주요 사업, 향후 추진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후보자가 취득한 토지, 화살표 부분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바로 인접한 넓은 녹지가 용산공원이고, 이 용산공원은 2007년도에 후보자께서 대표발의하신 용산공원 특별법, 국회 통과했지요.
그다음에 빨간 선이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입니다. 아래 점선이 후보자께서 제안하고 신사역과 이촌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화면의 파란 선과 연두색 선이 경부선․중앙선 철도인데 후보자는 이 철도를 지하화하고 수십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자고 2010년, 2011년 서울 국감에서 2년 연속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화면의 노란색 선이 현재 강변북로인데 후보자께서는 2011년 서울 국감에서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하화해서 이것을 개발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남산의 녹지축, 용산공원을 연계해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그걸 개발하자, 녹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보자가 이때까지 국회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그 사업들의 가장 핵심에 후보자가 취득하신 땅이, 매입한 토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후보자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업들 정보를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입 당시에 개발 가능성이 낮았고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후보자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한테 답변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 안 하고……
용산공원은 누가 돼도 서울의 국회의원들은 지켜야 될 공원이에요. 이게 서울의 미래, 앞으로 서울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은 누가 돼도 서울의 국회의원들은 지켜야 될 공원이에요. 이게 서울의 미래, 앞으로 서울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 그 말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 얘기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 말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사업들을 후보자께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주장해 오셨고 특별법도 내시고 국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지역사업을 국회의원이 챙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지역의 요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딱지 투기를 안 하셔야지요. 그게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후보자님 말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사업들을 후보자께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주장해 오셨고 특별법도 내시고 국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지역사업을 국회의원이 챙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지역의 요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딱지 투기를 안 하셔야지요. 그게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용산공원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경부선 지하화도 용산이……
용산공원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경부선 지하화도 용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핵심과 또 앞의 다른 위원님들 질문처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자꾸 주민들,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의 의사를, 제가 고통받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지 그 큰 가치를 조그마한 아파트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행 공무원법에?
답변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행 공무원법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계속 지켜 오던 것 아닌가요?
새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 안 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동의를 안 한다는 걸 전제하에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건 있지 않습니까, 울산경찰청장이 공천 받는 날 수사를 통해서 뒤집히게 만들었던 것?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도 아니고 지금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시장,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를 공천 받는 날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를 뒤집게 만드는 것, 이것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동의를 안 한다는 걸 전제하에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건 있지 않습니까, 울산경찰청장이 공천 받는 날 수사를 통해서 뒤집히게 만들었던 것?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도 아니고 지금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시장,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를 공천 받는 날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를 뒤집게 만드는 것, 이것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그러한 부분을 항상 지금까지는 잘, 선거 후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후보자께서 지금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장관후보자시고 또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시겠다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장관으로서 정말 제대로 중립적인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당을 갖지 않는 것이 저는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탈당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탈당을 안 한다면 채택이 안 될 겁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거래하는 거야, 뭐야?
간사님!
적절치 않은 발언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 발언권도 안 얻고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간사님, 그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나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말 중립적인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선거관리업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계신다고 하면 저는 정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좀 명확하게 또 깊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진영 후보자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연립내각입니까, 거국중립내각입니까? 두 가지 다 해당 안 되지요?
진영 후보자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연립내각입니까, 거국중립내각입니까? 두 가지 다 해당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장관의 당적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다만 선거관리를, 공무원의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더라도 엄정 중립하시겠다, 아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실제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하는 거지요. 공정한 선거는 거기서 하고 행정안전부는 보조 업무만 하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그리고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공수처의 설치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특히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 부대가 될 것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또 여당도 해 보셨고 야당도 해 보셨고 국회의원도 해 보셨고 장관을 해 보신 분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그냥 검찰이 죽 독점해 왔던 그런 부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김학의 사건이 됐고 또 경찰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비호해 가지고 버닝썬 사건이 났고, 이렇지 않습니까?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 판사, 국회의원 또 군 장성, 정부, 경무관 이상 경찰, 해당 사항이 한 5500여 명 정도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 유착과 타락을 막겠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 탄압의 도구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실제 설치가 되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잡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찬성을 해 왔던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또 후보자께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께서 2006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실 때 ‘햇볕정책이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사려는 정책이다’ 이런 내용이 표현된 자료집을 낸 적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적 있으시지요?
사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또 후보자께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께서 2006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실 때 ‘햇볕정책이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사려는 정책이다’ 이런 내용이 표현된 자료집을 낸 적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본인의 소신이나 생각하고는 다른 거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때 당이나 주변의 입장을 표현한 거고,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진영 장관후보자님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에 당시 진영 의원께서는 박근혜 야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셨는데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4주년을 즈음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저는 당시에 퇴임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후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쪽의 김대중 대통령 뜻은 어떠시냐?, 저는 대통령께 여쭈었고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일이다. 잘 모셔라’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대표께서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적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박근혜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쪽의 김대중 대통령 뜻은 어떠시냐?, 저는 대통령께 여쭈었고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일이다. 잘 모셔라’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대표께서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적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때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역사적 업적이다.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당시 야당대표께서 발언도 하셨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당히 적극적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진영 의원께서 상당히 큰 기여와 역할을 해 주셨다는 점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요, 첫 질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키세요, 1분 안 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요, 첫 질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키세요, 1분 안 됩니다.
장담 못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앞으로 장관이 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의미로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앞으로 장관이 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의미로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방세가 증가하면 재정력지수가 높은 지역은 이익이 오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결국 지방세 증대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뿐이다.
지금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정확한 비율이 약 7.6 대 2.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정확한 비율이 약 7.6 대 2.4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것을 2022년에 7 대 3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7 대 3으로 조정할 경우에 결국은 약 17조 정도의 지방세가 늘어나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한 20조가 이렇게 가야 되는……
지방세가 늘어나야 7 대 3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줄어드는 게 또 있지요?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교부세가 국회 예결위 보고에 따르면 약 3조 정도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실질적인 증가는 14조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율을 또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19.24%로 되어 있는 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재정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19.24%로 되어 있는 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재정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고향세 들어 보셨지요, 고향사랑 기부 문제?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고향세 들어 보셨지요, 고향사랑 기부 문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열네 분의 의원이 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임 김부겸 장관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 이재명 시장께 전부 의사를 물었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답변하라는 실무진의 쪽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림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혹시 무슨 걸림돌이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진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림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혹시 무슨 걸림돌이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진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다음에 섬진강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섬진강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섬진강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섬진강은 공식적인 수치로는 원래 수량의 88%를 도적질당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9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맨 하류에까지 내려오는 수량을 보면 90% 이상을 빼앗기고 10% 이하만 말하자면 하류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류에 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짠물이 지하수에 이미 스며들어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극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하고 제가 지난번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기재부하고 행안부 때문에 못 해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조직을 조금 늘려야 되겠는데 꼭 필요한 조직인데도 행안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돈 조금 더 타 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대강 중에 다른 4대강은 전부 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1분만……
섬진강은 공식적인 수치로는 원래 수량의 88%를 도적질당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9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맨 하류에까지 내려오는 수량을 보면 90% 이상을 빼앗기고 10% 이하만 말하자면 하류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류에 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짠물이 지하수에 이미 스며들어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극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하고 제가 지난번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기재부하고 행안부 때문에 못 해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조직을 조금 늘려야 되겠는데 꼭 필요한 조직인데도 행안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돈 조금 더 타 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대강 중에 다른 4대강은 전부 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1분만……
또 1분씩……
유독 섬진강만 지금 유역환경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분원이라도 만들어 달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분원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반대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지금 섬진강이 전국에서 아직은 가장 깨끗한 강입니다. 가장 오염이 안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이 된 후에, 망가지기 전에 지킬 노력을 해야지 망가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강을 살려야 된다,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섬진강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방금 문제의식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문제의식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잘 유념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그 이상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제가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되시면 정부에서 재난 총괄책임자, 육상 재난이 나면 소방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소방서에서 하고……
총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서로 공조하거나 지휘 체계는 계급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파워게임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소방본부장 직급이 같은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혹은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직급이 낮은 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9개나 돼요. 그러면 본부장으로서 일단 지휘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이 경찰청장 대비해서 직급이 낮은 데가 9개로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 그리고 인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 가지고 동일 직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이 경찰청장 대비해서 직급이 낮은 데가 9개로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 그리고 인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 가지고 동일 직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경찰청장과 직급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동일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동일해야 된다.
소방본부장하고 지방경찰청장하고의 직급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17개 시도 중에서 8개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소방본부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같다고. 그런데 인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하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휘 체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동급으로 하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자신 있는 것은 아주 소신껏 말씀을 잘하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대답하기가 애매하면 그냥 얼버무리시고 그러는 것인데 뭐 그것 이해는 됩니다.
문다혜 문제인데, 대통령 따님이지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대통령인 그 나라를, 조국을 떠나서 왜 가족이 후진국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의문을 대변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총리 상대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를 가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그것은 공부하러 간 것이고 또 선진국의, 꼭 선진국이랄 것도 없이 하여간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인데 후진국이라고 그래서 좀 안됐습니다만, 사실이니까, 그런 데를 가느냐 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것 같다든지, 아까도 의혹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자료 특히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주택을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후진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별문제 없이, 본인들이 또 희망을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무슨 잘못을 하고 도피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제출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까지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것을 몰랐다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최근에 부상된 문제고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청와대든 또 관련되는 기관이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경호 비용도 한 십수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잘 살펴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야당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계속 이것 문제 제기할 겁니다.
문다혜 문제인데, 대통령 따님이지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대통령인 그 나라를, 조국을 떠나서 왜 가족이 후진국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의문을 대변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총리 상대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를 가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그것은 공부하러 간 것이고 또 선진국의, 꼭 선진국이랄 것도 없이 하여간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인데 후진국이라고 그래서 좀 안됐습니다만, 사실이니까, 그런 데를 가느냐 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것 같다든지, 아까도 의혹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자료 특히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주택을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후진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별문제 없이, 본인들이 또 희망을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무슨 잘못을 하고 도피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제출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까지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것을 몰랐다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최근에 부상된 문제고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청와대든 또 관련되는 기관이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경호 비용도 한 십수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잘 살펴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야당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계속 이것 문제 제기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그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애매한 것은 답변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르셔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셔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용산 인근 재개발단지하고 인접해서 용산공원이 개발될 예정인 상태에서 그간 후보자는 자연친화적 공원 개발을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은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자연친화적 공원 개발을 추진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상 자연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제 의정활동의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용산공원은 지켜야 된다는, 후손들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후보자님은 보니까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거의 꼴찌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항상 꼴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통상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용도에는 어떤 돈을 쓰세요? 본인의 세비를 쓰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우선 돈 안 드는 정치를 죽 했고요. 그래서 당비 같은 것도 다 제 월급에서 냈고요. 그런 조그마한 비용 같은 것은 제가 다 개인 월급에서 했고, 어쨌든 후원금을 안 걷으려고 했고요. 그래도 어느 한 해에는 도저히 지구당 그것도 유지가 안 돼서 저희 집사람보고 도와달라고 그런 적도 한 번 있고 그랬습니다.
고액 후원자라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분들, 후원금의 개인 한도액 500만 원을 모두 다 채우신 분들이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은 참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 관계가 있다면 굳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절대 안 받았지요, 제가.
신원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이런 정치후원금…… 어떤 특정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면 정치후원금 이렇게 투명하게 운용하는 이 제도 안에서 노출할 리 만무한 거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도 후원금 달라는 얘기 한 적은 없고요, 보내 준 분들도 조금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 돌려 드렸고요.
승만호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용산에서 너무 공익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용산복지재단 이사장님도 하시고. 정치하기 전부터 아는 분이시고요, 제가 표 부탁은 했어도 그분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제가 안 받았겠지요. 돌려줬겠지요.
승만호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용산에서 너무 공익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용산복지재단 이사장님도 하시고. 정치하기 전부터 아는 분이시고요, 제가 표 부탁은 했어도 그분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제가 안 받았겠지요. 돌려줬겠지요.
우리 법제 자체가 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또 고액 후원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노출토록 해서 사실상 공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충분한 검증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후원금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전부 뭐 하나 알고 받아야 된다면 후원금 제도는 폐지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저는 전에 안행위에 있을 때도 후원금 제도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주장에 반대입니다마는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래서 다 반대하셨고……
정말 정치를 혐오하지 않고 정치를 위해서 기꺼이……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 국민일 때는 기꺼이 정치후원금의 방식으로 정말 신뢰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은 그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로써 보답하는 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런 취지지요. 그런 취지인데……
후원금의 본래적 취지니까요.
어찌 되었건 후보자 나름의 소신으로 후원금 모금 실적은 정말 300명 국회의원 중에 296위, 284위, 274위, 292위, 정말 늘 거의 꼴찌나 진배없는 수준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후보자 나름의 소신으로 후원금 모금 실적은 정말 300명 국회의원 중에 296위, 284위, 274위, 292위, 정말 늘 거의 꼴찌나 진배없는 수준이셨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꼴찌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취지와 나름의 가치도 존중합니다마는 저는 제도 안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는 게 후원금 본래적 취지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금 김학의 사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케케묵은 사건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으로 제때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을 오늘날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당 원내대표님의 일성으로 전해진 반민특위 문제라든지 등등 역사가 다시 회자되는 것에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서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적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로 회귀되는 일…… 미래를 발목 잡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첫 단추가 저는 과거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저는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학의 사건 당시에 3월 13일 김학의 차관이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들 1분 쓰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유임될 것이 예정됐던 김기용 청장의 퇴임을 전제로 3월 15일 날 이성한 청장이 내정되고 그 이후로 수사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좌천됩니다. 수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울산청장으로 전보되고요.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되고요. 허영범 수사기획관…… 아, 이분은 임명된 분입니다. 반기수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보가 되고요, 이명교 특수수사과장도 전보가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사람들을 이토록 공중분해 하는 것은 대단한 죄에 걸린 것이 아닌 한 정말…… 지금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라는 변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사팀 와해 수준의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통상의 인사 과정에서 이런 일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학의 사건 당시에 3월 13일 김학의 차관이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들 1분 쓰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유임될 것이 예정됐던 김기용 청장의 퇴임을 전제로 3월 15일 날 이성한 청장이 내정되고 그 이후로 수사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좌천됩니다. 수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울산청장으로 전보되고요.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되고요. 허영범 수사기획관…… 아, 이분은 임명된 분입니다. 반기수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보가 되고요, 이명교 특수수사과장도 전보가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사람들을 이토록 공중분해 하는 것은 대단한 죄에 걸린 것이 아닌 한 정말…… 지금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라는 변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사팀 와해 수준의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통상의 인사 과정에서 이런 일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적은 제가 잘 못 봤고요.
흔치 않은 사례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관련해서 인사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경찰 인사권자?
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약간 계급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 정도를 기획할 수 있다면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이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좀 한눈을 팔았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좀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중화시키기 위한 질문이 또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면 다시 또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부분인데요.
제가 용산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높여야 된다 또 용산공원의 그런 숲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충분히 예측되는, 예상되는 그 대지를 매입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지금 시세로 한 17억 원 내외의 차익을 봤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으로 그런 정도의, 용산에서만 16억 정도의 시세차익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에서도 또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후원금을 가지고 한 100여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참 납득이 안 된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지진도 그렇고 버닝썬도 그렇고 그 외의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제때제때 사실 확인, 진실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문다혜 씨 얘기가 오늘 몇 번 나왔는데요. 정말 항상 공세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숨는 자가 범인이고 숨겨 주는 사람이 공범이다. 지금 의혹이 있는 이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서는 이런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국민적 의혹과 관심을 가진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문다혜 씨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무응답의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일관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이 청와대와 관련된 것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된 것 아니면 전 정부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이런 팩트 그리고 공인의 지위에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저는 앞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용산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높여야 된다 또 용산공원의 그런 숲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충분히 예측되는, 예상되는 그 대지를 매입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지금 시세로 한 17억 원 내외의 차익을 봤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으로 그런 정도의, 용산에서만 16억 정도의 시세차익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에서도 또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후원금을 가지고 한 100여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참 납득이 안 된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지진도 그렇고 버닝썬도 그렇고 그 외의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제때제때 사실 확인, 진실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문다혜 씨 얘기가 오늘 몇 번 나왔는데요. 정말 항상 공세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숨는 자가 범인이고 숨겨 주는 사람이 공범이다. 지금 의혹이 있는 이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서는 이런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국민적 의혹과 관심을 가진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문다혜 씨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무응답의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일관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이 청와대와 관련된 것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된 것 아니면 전 정부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이런 팩트 그리고 공인의 지위에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저는 앞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균등한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중에 소방안전을 하나의 예로 후보자께서도 공감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어느 기능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균등한, 균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어느 서비스는 지역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주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국가사무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국가사무로 들어와야 되는데 소방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사무로 지금 실행에 옮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균등한 서비스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중구에서는 어르신 수당을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수당 10만 원씩 주기로 돼 있지요.
바로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 어르신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용산도 접경이라……
예, 그러면 그런 경우도 균등한 서비스를 위해서 아예 복지는 다 국가가 가져와야 될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또 하신다고요?
1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방금 유민봉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정부안에 대해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업무가 불명확한 것 때문에 치안서비스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방으로 가서 혹시 유착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국민적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도 경찰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시도 경찰청장하고 또 소위 말해서 지금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장도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임명권은 지사한테 있고 다만 경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 추천도 시․도지사하고 시․도의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시․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경찰위원이 되고 지방경찰본부장이 되고 지방경찰서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혹시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치화될 수도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지방경찰은 전부 지방직화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지방직화하고 소방은 국가직화하고 경찰하고 소방을 이렇게…… 어떤 조직은 지금 지방직으로 있는 것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국가직으로 있는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방향성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경찰은 전부 지방직화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지방직화하고 소방은 국가직화하고 경찰하고 소방을 이렇게…… 어떤 조직은 지금 지방직으로 있는 것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국가직으로 있는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방향성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자치경찰 같은 방향이 사실 맞는 거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소방 국가직화는 어떤 재정지원 면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재정지원을,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칙의 범위 안에서 풀려고 해야 되지요,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이것은 편법이거든요.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소방서비스의 질이 균등하지 않고 소방공무원들 지금 처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직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분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정을 지원해 주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할 방법을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소방은 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경찰은 또 국가직 해 달라고 난리 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으로 하는 건데 대우라든지 사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지방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소방도 처음에는 국가 소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직화를 해서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재정을 지원해 주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할 방법을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소방은 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경찰은 또 국가직 해 달라고 난리 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으로 하는 건데 대우라든지 사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지방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소방도 처음에는 국가 소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직화를 해서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윤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또 정치적 중립 문제도…… 교육도 지방자치가…… 원래는 교육, 소방은 일차적인 지방자치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도 지금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이, 교육현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경찰마저도 또 이렇게 되고 경찰이……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깊은 오랜 고민 또 내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수사권 조정을 마치 세트메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으로 부임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대진단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사고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많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힘드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괜찮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몇 가지를 여쭈었더니만 답이 장관후보자답지 않게 답이 와서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님 답변을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이더라고요.
태양광 정책은 산업부 소관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태양광 업무 자체는 산업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을 산의 녹지를 깎아내고 또 물, 호수 같은 데나 저수지 같은 데, 이런 데 깎아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부 소관입니까, 다른 부 소관입니까?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님 답변을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이더라고요.
태양광 정책은 산업부 소관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태양광 업무 자체는 산업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을 산의 녹지를 깎아내고 또 물, 호수 같은 데나 저수지 같은 데, 이런 데 깎아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부 소관입니까, 다른 부 소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허가 내는 데요? 지자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서를 산업부 소관이니까 산업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을 해요? 이것 장관후보자님이 쓰신 답변서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태양광 설치한다고 전국에 축구장 4000개 규모의 산림을 깎아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친환경에너지를 얻겠다 그래 놓고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면 그다음에 산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폐해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작은 저수지도 그것을 전부 다 식수로 주민들이 먹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햇빛이 못 들어가도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광 설치한다고 전국에 축구장 4000개 규모의 산림을 깎아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친환경에너지를 얻겠다 그래 놓고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면 그다음에 산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폐해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작은 저수지도 그것을 전부 다 식수로 주민들이 먹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햇빛이 못 들어가도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저는 자연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허가를 못 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돈이 된다니까 무슨 짓들이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허가 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찾아가서 아우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전국적인 민원이고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서를 이렇게 보낸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서 지자체 입장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위원회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도 지극히 지난 행안부 답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후보께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토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기능이 행안부하고 보호위하고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돼서 국민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위원회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도 지극히 지난 행안부 답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후보께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토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기능이 행안부하고 보호위하고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돼서 국민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행안부가 이걸 한쪽으로 중앙행정기구로 격상시키면 얼마나 많은 불편들이 생기고 또 여기에 관한 통제들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도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것은 어떻든 그걸 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직 공부가 충분히 안 되셨겠지요. 오늘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유통지원센터 설치하겠다고 하던데요. 이것 중소기업 유통지원센터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하고. 중기부에서는 사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굳이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두 개 부서가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하려고 그러지요? 이런 부처 간에 중복되는 업무도 저는 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유통지원센터 설치하겠다고 하던데요. 이것 중소기업 유통지원센터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하고. 중기부에서는 사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굳이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두 개 부서가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하려고 그러지요? 이런 부처 간에 중복되는 업무도 저는 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일 찾기 위해서, 행안부의 일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는 것은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이 워낙 대가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판로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은 공적인 부분에서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 또한 사회적기업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인천시랑 충청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일에 욕심은 내고 있으면서 일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고치는, 시정해 내는 그런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이 워낙 대가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판로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은 공적인 부분에서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 또한 사회적기업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인천시랑 충청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일에 욕심은 내고 있으면서 일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고치는, 시정해 내는 그런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위원님들이 자꾸 당을 탈당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유가 선거를 주관해야 될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연말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뭐 본회의 중에 있을 수 있겠지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연말을 끝마치고 나서……
마이크 안 들어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연말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뭐 본회의 중에 있을 수 있겠지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연말을 끝마치고 나서……
마이크 안 들어옵니까?
마이크요, 1분.
연말 정도 끝마치고 나면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선거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연말 이후에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적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저희들 당 위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장관직에 매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관직에 매진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내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사숙고하시라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장관직에 매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관직에 매진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내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사숙고하시라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그림이 진영 후보자 배우자가 딱지 투자한 용산 해링턴스퀘어 건물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진영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오늘의 이 청문회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진영 후보자는 행안부장관 자격이 없지 않은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용산 참사 인근 재개발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 원대 개발차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20억 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강남 고급아파트 입주 1년 만에 또 17억대의 시세 차익을 봐서 30억 넘는 투기 소득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에 온 국민이 절망하는데 과연 민생 총괄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정치자금법 제59조를 위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각종 위원들의 질의에 매우 소신이 없었다, 소신 없는 장관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도 인사권만 제대로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경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이 해야지 왜 청와대가 합니까?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데 다 청와대가 인사 하잖아요. 이런 것만 제대로 바로 해도 지금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이거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경이 정권의 주구 노릇, 정권 앞잡이 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는 일이다, 작은 정부 하면서 대한민국 검찰 하면 됐지 어느 세계에서 검찰보다 더 높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한민국이 그 정도 후진국가입니까? 지금 대검 중수부가 기구가 없어서 권력에 대해서 조사 못 합니까? 정권 눈치 본다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도 매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소신이 없는 장관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총선이에요. 제가 주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도 캠프인사 또 주무장관도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당적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이 뭐 ‘하반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결단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채택에 동의해 줄 수 있는가, 오늘 결단 안 한다는 것은 총선 지원 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찰의 공권력, 선거개입 문제―울산 지방선거―이것도 대답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 2월 달에 갤럽 여론조사에 김기현․송철호, 여론조사에서 15.8%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공천 받는 날 황운하 경찰청장이 시장실 압수수색하고 계속 도둑시장으로 완전히 찍어서 여론이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남구청장 선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청장 선거도 거의 30% 정도 앞선 후보가 휴대폰 압수하고 구청장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압수수색하고 해서 완전 뒤집혔어요.
1분만 주세요.
그래서 천삼백육십몇 표로 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내가 장관이 되면 경찰의 선거개입 철저히 막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답변을 잘하면서 오늘 온종일 야당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의 얼버무리고 거의 모르는 식으로 답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진영 장관후보 인사청문 채택에 우리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후라도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당 부분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진영 후보자 배우자가 딱지 투자한 용산 해링턴스퀘어 건물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진영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오늘의 이 청문회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진영 후보자는 행안부장관 자격이 없지 않은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용산 참사 인근 재개발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 원대 개발차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20억 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강남 고급아파트 입주 1년 만에 또 17억대의 시세 차익을 봐서 30억 넘는 투기 소득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에 온 국민이 절망하는데 과연 민생 총괄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정치자금법 제59조를 위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각종 위원들의 질의에 매우 소신이 없었다, 소신 없는 장관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도 인사권만 제대로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경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이 해야지 왜 청와대가 합니까?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데 다 청와대가 인사 하잖아요. 이런 것만 제대로 바로 해도 지금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이거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경이 정권의 주구 노릇, 정권 앞잡이 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는 일이다, 작은 정부 하면서 대한민국 검찰 하면 됐지 어느 세계에서 검찰보다 더 높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한민국이 그 정도 후진국가입니까? 지금 대검 중수부가 기구가 없어서 권력에 대해서 조사 못 합니까? 정권 눈치 본다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도 매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소신이 없는 장관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총선이에요. 제가 주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도 캠프인사 또 주무장관도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당적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이 뭐 ‘하반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결단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채택에 동의해 줄 수 있는가, 오늘 결단 안 한다는 것은 총선 지원 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찰의 공권력, 선거개입 문제―울산 지방선거―이것도 대답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 2월 달에 갤럽 여론조사에 김기현․송철호, 여론조사에서 15.8%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공천 받는 날 황운하 경찰청장이 시장실 압수수색하고 계속 도둑시장으로 완전히 찍어서 여론이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남구청장 선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청장 선거도 거의 30% 정도 앞선 후보가 휴대폰 압수하고 구청장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압수수색하고 해서 완전 뒤집혔어요.
1분만 주세요.
그래서 천삼백육십몇 표로 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내가 장관이 되면 경찰의 선거개입 철저히 막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답변을 잘하면서 오늘 온종일 야당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의 얼버무리고 거의 모르는 식으로 답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진영 장관후보 인사청문 채택에 우리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후라도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당 부분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장관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는지를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떻게 사안사안마다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다저렇다 다 결론을 내겠습니까?
장관후보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청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상……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채익 간사님, 몇 분 안 남았어. 마저 해야지.
회의를 끝내시고 퇴장하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퇴장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후보자가 답변을 안 하는데 뭘 합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웬만하면 많이 흥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참 꼬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3선 하면서 지역개발도 해 보고 고속도로도 건설해 보고 또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축구장 1400개 이상 넓이를 해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설사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지역구기 때문에 또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 한 평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안 하면 모를까. 그것이 우리 일반 지역구 의원들의 정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오셨고 그런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지역구에 16억 이상의, 몇십억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대치동 아파트도 그렇고 동부이촌동입니까, 이촌동 아파트도 그렇고 다 위장전입의 의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주가 목적인지 투기가 목적인지 이거 사실 몇 년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도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진영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소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했을 때마다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에 대해서 발언했던 것, 언급했던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한칼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을 맡으시면 많은 점에 있어서 인지부조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새누리당에서 장관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20대 국회에 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 정부에서 다시 장관후보자에 오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소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제가 정치 후배 됩니다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정말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것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정말 모르셨으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또 저희에 대한, 야당에 대한 옳은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다른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발언하신 것을 보면 정말 더 이상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도 자신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3선 하면서 지역개발도 해 보고 고속도로도 건설해 보고 또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축구장 1400개 이상 넓이를 해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설사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지역구기 때문에 또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 한 평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안 하면 모를까. 그것이 우리 일반 지역구 의원들의 정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오셨고 그런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지역구에 16억 이상의, 몇십억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대치동 아파트도 그렇고 동부이촌동입니까, 이촌동 아파트도 그렇고 다 위장전입의 의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주가 목적인지 투기가 목적인지 이거 사실 몇 년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도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진영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소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했을 때마다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에 대해서 발언했던 것, 언급했던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한칼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을 맡으시면 많은 점에 있어서 인지부조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새누리당에서 장관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20대 국회에 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 정부에서 다시 장관후보자에 오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소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제가 정치 후배 됩니다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정말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것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정말 모르셨으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또 저희에 대한, 야당에 대한 옳은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다른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발언하신 것을 보면 정말 더 이상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도 자신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요?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요?
이채익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은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응하면서 사실도 좀 파악하고 소신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계속 지금 예민한 부분은 ‘모르겠다’, ‘기억 없다’ 그리고 아예 답변도 안 하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난마같이 얽혀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은 소신 있는 장관,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진영 장관후보자께서는 정치도 오래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더 이상 정치도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실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후보자께서도 의원을 해 봐서 알지만 얼마나 다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데서 예민한 부분은 거의 답변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릴 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은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응하면서 사실도 좀 파악하고 소신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계속 지금 예민한 부분은 ‘모르겠다’, ‘기억 없다’ 그리고 아예 답변도 안 하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난마같이 얽혀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은 소신 있는 장관,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진영 장관후보자께서는 정치도 오래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더 이상 정치도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실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후보자께서도 의원을 해 봐서 알지만 얼마나 다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데서 예민한 부분은 거의 답변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릴 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지금 두 분만 하시면 끝나요.
아니, 저희 위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남았다니까, 지금.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런 답변을 꾸준히 하셨으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오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청문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것을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나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가는데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으시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 태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가는데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으시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 태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모르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지.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나니까……
알았어요. 이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고 6시 반까지 정회할게요. 그때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가셔서 얘기하세요. 의논하세요.
그래서 제가 6시 반에 다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6시 반에 다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증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개진해 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질의에 현 정부가 공무원 충원 전에 각 분야별 인력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산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자료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든 예산에서든 그리고 행안위에서 공무원의 증원 수와 관련해서든 행안부와 정부에 요구한 것이 공무원 증원 전에 반드시 조직진단을 해서 효용과 비용을 고려하고 그리고 직무를 분석해서 향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직무와 수요가 없어지게 될 직무를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통해서 재정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지 고려하라 이게 일관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직진단도, 직무분석도 그리고 실질적인 재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책상머리에서 증원 계획을 받아서 증원 인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추계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후보자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허위 보고입니다. 꼭 자료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을 실제 후보자께서 점검을 하셔야지 후보자의 소신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직진단도, 직무분석도 그리고 실질적인 재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책상머리에서 증원 계획을 받아서 증원 인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추계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후보자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허위 보고입니다. 꼭 자료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을 실제 후보자께서 점검을 하셔야지 후보자의 소신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을 지키는 데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꼼꼼한 일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공처와 관련해서 찬성을 하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공처와 관련해서 찬성을 하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어느 부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법조인이시니까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처분적 법률, 법률이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
법의 대상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법의 형식도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의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지금 고공처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패범죄비리수사처입니다, 아시지요? 부패범죄와 관련해서 수사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범죄전문비리수사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500명의 특정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이기보다는 특정적인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500명의 특정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이기보다는 특정적인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잠깐만요.
후보자가 까먹은 시간은 추가로 해 주세요.
후보자가 까먹은 시간은 추가로 해 주세요.
정지, 정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무용지물인 공수처다라는 그런 입장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지금 기소권이 없나요?
지금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현재 공수처를 만들자는 안에는, 검사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소권이 없다 이렇게 보나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부패범죄수사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부패범죄수사처는 경찰의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은 물론 없고요.
싱가포르의 투명성․청렴성의 순위를 아시지요?
싱가포르의 투명성․청렴성의 순위를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아시아에서는 1위고 전 세계적으로 3위고 계속 10위 이내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무용지물이고 그것은 공수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무용지물이고 그것은 공수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한 번도 기소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찬성했고……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후보자님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과 전문 수사처들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경찰청을 관할하는 것이 행자부장관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제도 설계가 맞는지 이와 관련해서 제도 설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실증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의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과 전문 수사처들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경찰청을 관할하는 것이 행자부장관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제도 설계가 맞는지 이와 관련해서 제도 설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실증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의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공수처를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도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고의적으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의 태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영 후보자님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이때까지 크게 맺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선배 정치인으로서 계속 지켜봐 왔고 듣고 왔는데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정치인의 진영 의원이 아니다, 후보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저는 선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전은 설령 그렇더라도 오후는 좀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초지일관 우리 국회의원들 질의에 한참 설명하고 나면 ‘모르겠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답변 없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불성실한…… 오죽했으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웃고 앉아 있습니까?
후보자의 그 태도는 질의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4선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여기 앉아서 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국민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어떻게 내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청문회 자체를 후보자께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인지……
제가 진영 후보자님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이때까지 크게 맺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선배 정치인으로서 계속 지켜봐 왔고 듣고 왔는데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정치인의 진영 의원이 아니다, 후보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저는 선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전은 설령 그렇더라도 오후는 좀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초지일관 우리 국회의원들 질의에 한참 설명하고 나면 ‘모르겠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답변 없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불성실한…… 오죽했으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웃고 앉아 있습니까?
후보자의 그 태도는 질의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4선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여기 앉아서 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국민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어떻게 내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청문회 자체를 후보자께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박 위원님, 전혀 그런 적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척 답변한 적 없습니다.
아니, 앞에 간사인 이채익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잘 몰라서 판단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셨을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웃었어요. 왜 웃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진짜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변드린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후보자님의 그 답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알면서 일부러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하고……
후보자께서 아침에 인사말 하실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치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겠다고 했고……
후보자께서 아침에 인사말 하실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치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예, 이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다 한번 다시 봤지요.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행동하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 관계, 부동산 관계 또 과거의 정치적인 발언 그 문제보다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 그 자체가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청문회를 본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TV 화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입니다.
저는 참 진영 후보자님께 오늘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소신 있게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으로서 위원들 질의를 오히려 압도하면서 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 관계, 부동산 관계 또 과거의 정치적인 발언 그 문제보다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 그 자체가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청문회를 본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TV 화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입니다.
저는 참 진영 후보자님께 오늘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소신 있게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으로서 위원들 질의를 오히려 압도하면서 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고요, 아까 추가질의하실 때 못다 하신 유민봉 위원님……
추가질의 마치고요, 아까 추가질의하실 때 못다 하신 유민봉 위원님……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하세요.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점과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 번도 소신 있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서 실수다, 행정 착오다, 나는 모른다, 부인이 했다, 아예 이런 모르쇠로 일관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점과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 번도 소신 있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서 실수다, 행정 착오다, 나는 모른다, 부인이 했다, 아예 이런 모르쇠로 일관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제가 개인적인 것은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민생도 참으로 어렵고 또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야당들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대통령께 지명받은 지가 저는 꽤 된다고 보는데 그 청문 준비 기간에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 울산경찰청장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누가 봐도 오늘 예상될 수 있는 질문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건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뭐를 답변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그러니까 수사 관례가 그렇지는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질문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니까……
저희 당은 오늘 내내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또 소신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하신 진영 장관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 다 고생을 하셨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때로는 질문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를 다 소신 있는 발언이 없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원하는 답변이나 또는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소신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님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개인적 문제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처음부터, 특히 용산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고요.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했고 그것을 배우자의 일방적인 문제로만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때로는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못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현안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여야 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께서 그것을 단언해서 규정지어 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회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갈등을 다루어야 될 행안부장관으로서 도리어 부적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고민하시고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답을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아마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관후보자께 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장관후보자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덕성, 자질에 대해서는 오늘 시청하신 국민들께서 어떠한 형태든 평가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하루 종일 청문회를 했으면 그에 따른 결론을 행안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합당하게 잘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하신 진영 장관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 다 고생을 하셨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때로는 질문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를 다 소신 있는 발언이 없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원하는 답변이나 또는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소신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님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개인적 문제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처음부터, 특히 용산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고요.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했고 그것을 배우자의 일방적인 문제로만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때로는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못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현안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여야 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께서 그것을 단언해서 규정지어 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회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갈등을 다루어야 될 행안부장관으로서 도리어 부적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고민하시고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답을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아마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관후보자께 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장관후보자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덕성, 자질에 대해서는 오늘 시청하신 국민들께서 어떠한 형태든 평가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하루 종일 청문회를 했으면 그에 따른 결론을 행안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합당하게 잘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진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자로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 또 제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다 인정하고 답변을 부족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다 인정하고 답변을 부족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준법성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에 임명되신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강창일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합의 시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준법성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에 임명되신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강창일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합의 시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