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을 특정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을 특정할까요?
마지막 제가 하고……
아까 안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차수 변경을 안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차수 변경을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06년도에 국내 최대 재벌총수를 수사하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사표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지난 국정농단특검에서도 보면 또 다른 재벌총수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재벌에 대해서 혹시 반감을 갖고 있으신가요?
후보자께서 재벌에 대해서 혹시 반감을 갖고 있으신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에 대해 특히 보면 꼭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재벌도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다만 오너나 경영진이 어떤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상응하는 처벌을 해 주는 것이 또 그 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렇습니다. 당시는 그 정도 나온 혐의가 매우 중하다는 것이 저희 수사팀의 생각이었고……
꼭 구속을 해야만 수사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신뢰 기반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훼손해서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다고 하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재벌이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도 사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별건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으로 표적을, 타깃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빌미로 해서 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장부를 가져가고 이런 것은 원래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렇습니다.
정치자금을 누가 줬다 그래 가지고 어떤 기업을 수사했는데 보니까 기업의 장부에서, 기업의 회계자료에서 보니까 다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런 게 드러났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검찰로서는 어디까지 입건하고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는가, 이것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그런 것 정확히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래서 일처리 기준도 잡아야 되지만 일률적인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대검에 레드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스크린을 거치고 있습니다.
스크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본건이 아닌 별건의 다른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을 때 그걸 어디까지 입건을 해서 처벌할 것인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언페어’라는 책 혹시 들어 보셨어요, 애덤 벤포라도라는 변호사가 쓴 건데?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신문에서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검사들에 대해서 심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다소 위법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검사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죄 하나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는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뒤집어씌워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관들도, 경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들이 정의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깊다든지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보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 책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많아서 총장후보님께서 총장이 되시더라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들이 정의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깊다든지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보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 책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많아서 총장후보님께서 총장이 되시더라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재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당에서는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재보충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재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당에서는 안 계시지요?
아니, 김종민 위원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럼 김종민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또 야당에서는 세 분? 네 분?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네 분입니까?
그럼 신청하신 위원님들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재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네 분입니까?
그럼 신청하신 위원님들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재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예, 김종민 위원님 하시고요.
저도 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하는 내용이 중복되면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이은재 위원님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그러면 저희도 1명 하겠습니다, 너무 균형이 안 맞아서.
아, 그래요?
여당은 안 해도 돼. 뭘 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은 하시지 말고요. 신청하신 네 분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세 분 하시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종민 위원님 한 분만.
그러면 재재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시간은 몇 분으로……
그러면 재재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시간은 몇 분으로……
5분 줘야지.
3분이지요.
룰을 정해서 하지요, 룰을. 여태까지 다 재재부터 3분씩 했어요.
아까 주광덕 위원님이 3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정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간사가 여기 있는데 주광덕 위원이 언제부터 간사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절충안으로 4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4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신청하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중에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분을 신청하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중에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정말 없어요?
후보자님,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정말 없어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하여튼 저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윤우진한테다 소개를 시켜 준 일이 없냐고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렇습니다.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거기는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굳이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것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00시2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00시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세요.
이건 좀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1분만 하시고요.
1분만 할게요, 딱 1분.
1분 드리세요.
후보자, 지금 본 것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 줬다 다 나오는데?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러니까 아마 저 기자나 또는 저 기자 말고도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저기 너 가 봐라 소개해 주었다.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갑자기 이러면 안 되니까 너가 문자 보내라’ 이런 것은 다 코치를 해 줬잖아, 후보자가. 그런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진상이 드러나는데?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 주는 것을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시간 됐으니까 이따가 또 할게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리고 저 소개해 줬다는 문자나 이런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 상황이 지금 몇 달 지난 상황에서 기자들이 변호사 소개해 줬다는 문자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할 얘기가 많네 저러고도.
그러면 다음 순서는 여당 쪽으로 가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님, 지금 저 녹취를 들어 보면 2012년도 녹취입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의 전화통화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7년 전의 전화통화면 지금 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기억은……
저것 들어 보면 기억이 나지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알 수가 없지요.
7년 전에 전화통화한 것 ‘너 이것 얘기했냐, 안 했냐?’ 그 기억이 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일반적으로는 기억을 할 수가 없지요,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녹취록 내용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7년 전과 똑같이 지금 다 기억해 내라’ 이것은 별로 합리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그건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한국일보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승소를 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황교안 대표가 떡값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소송사기죄라는 것 있지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해서 금전 이익을 취한 게 소송사기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한국일보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승소를 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황교안 대표가 떡값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소송사기죄라는 것 있지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해서 금전 이익을 취한 게 소송사기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허위 소송을 해서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소송사기죄가 되지요.
소송사기에 해당되면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사기죄는 보통 7년입니다.
7년이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저 대법판결이 2015년이에요. 그러면 아직 공소시효 남았지요? 황교안 대표가,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 윤 후보자는 황 대표가 야당 대표니까 얘기를 자꾸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윤 후보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검사 4명이 알고 있어요. 2008년도에 검찰총장이 검사 4명을 부릅니다. 황교안 후보가 ‘이것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래서 그때 황교안 검사가 승진에 누락을 합니다. 황교안 후보 때문에 인사 발표가 이틀이 늦춰져요, 그날. 이것을 검사들 4명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검사장 승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연수원으로 가면서 누락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하고 그리고 지난 일이니까 미안하다고 하든지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넘어가고 또 후보자께서도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좀 민감해서 자꾸 거리를 두시는 모양인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또 알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충 갈 게 아니라 정리 정돈하고 가는 게 맞다. 제가 오늘 끝까지 이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자꾸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그것도 옛날 일인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하고 그리고 지난 일이니까 미안하다고 하든지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넘어가고 또 후보자께서도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좀 민감해서 자꾸 거리를 두시는 모양인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또 알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충 갈 게 아니라 정리 정돈하고 가는 게 맞다. 제가 오늘 끝까지 이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자꾸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그것도 옛날 일인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후보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발언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물타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나도 해야 돼. 김종민 위원 때문에 정점식 위원,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나도 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지금 허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신청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하시네요.
그것은 거기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같은 당 위원끼리 양보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새로 하시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하실 기회를 그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하실 기회를 그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박하는 게……
숫자는 정해졌으니까 양보를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먼저 하시렵니까?
예,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십시오.
후보자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2008년 당시에 검사장입니까, 아닙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검사장입니다.
지금 김종민 위원께서는 2008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검사장 승진을 못 하고 법무연수원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2008년 인사 기록은 2007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하다가 2008년 삼성 특검이 있던 그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해 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해 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해에 검사장 승진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허위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제가 발언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모르는 사실을 마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문회장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모르는 사실을 마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문회장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해명 좀 할게요.
이 문제를 갖고 공방을 벌이면 또 회의 진행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김도읍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질의는……
김도읍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2분 30초 안 썼는데요.
그러면 2분 30초 동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만 더 주세요, 3분 주지 말고 2분 30초.
아니, 이 시간에 남아서 좀 확인한다는데…… 정치 공세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이 시간에 남아서 좀 확인한다는데…… 정치 공세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3분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가능하면 좀 빨리 30초 전에 끝내도록 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남석이라는 이름까지 거명하고 증인까지 채택돼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소환장이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잠적했다는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소환장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했으면 오늘 이렇게 후보자의 목소리가 생생히 나온 이런 내용은 시인하셨어야지. 그런 가운데 변호사 선임 관계가 어떻다라는 둥 하는 게 보다 좀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답변이 아니었었나?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청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남석 변호사고 중수부에 근무하던 2012년 1월 말, 2월경 사표를 내고 퇴직한 변호사 이름까지 거명하면…… 오늘 이 목소리에는 생생하지 않습니까. 문자까지 보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남석이라는 이름까지 거명하고 증인까지 채택돼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소환장이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잠적했다는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소환장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했으면 오늘 이렇게 후보자의 목소리가 생생히 나온 이런 내용은 시인하셨어야지. 그런 가운데 변호사 선임 관계가 어떻다라는 둥 하는 게 보다 좀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답변이 아니었었나?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청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남석 변호사고 중수부에 근무하던 2012년 1월 말, 2월경 사표를 내고 퇴직한 변호사 이름까지 거명하면…… 오늘 이 목소리에는 생생하지 않습니까. 문자까지 보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제가……
아니,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윤우진 씨가 파면 처분을 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다가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윤우진이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변호사 선임계를 정식으로 이남석이 제출합니다, 형사사건 선임했다는 선임계를.
그리고 윤우진 씨가 파면 처분을 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다가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윤우진이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변호사 선임계를 정식으로 이남석이 제출합니다, 형사사건 선임했다는 선임계를.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게 판결문을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형사사건 선임계를 정식으로 이남석이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후보자가 확인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및 선임 관계에 관한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한 후보자의 답변에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나,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위 답변이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국민이나 우리 모두 다 녹음 파일을 들었으니까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한 후보자의 답변에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나,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위 답변이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국민이나 우리 모두 다 녹음 파일을 들었으니까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저 녹음 파일이 아마 옛날 주간동아 기자가 녹음을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주간동아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런 말을 제가 그 당시에 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다만 무슨 소개 문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상황 자체가 7월이면 저게 벌써 한 다섯 달 정도 지난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해 준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 보고, 나는 이것을 못 하니 한번 얘기나 들어 봐라’ 한 것이고 저 당시에는 변호사 선임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도 여기 지금, 제가 그 행정법원 판결을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저 상황 자체가 7월이면 저게 벌써 한 다섯 달 정도 지난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해 준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 보고, 나는 이것을 못 하니 한번 얘기나 들어 봐라’ 한 것이고 저 당시에는 변호사 선임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도 여기 지금, 제가 그 행정법원 판결을 봤습니다마는……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후보자께서 병실에 있는 윤우진 씨한테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라고 했고, 이남석이한테도 그냥 전화하면 모르는 번호라 안 받을 테니까 ‘윤석열이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 만나 보라…… 이러면 이것은 거의 소개 아닙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소개 문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다들 우리가 법조인인데……
지금 전후 과정을 보면 후보자는 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나 저는 이것을 소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사건을 선임시켜 주는 것을 말하지 이렇게 ‘누구 얘기 한번 들어 봐라’ 또 어떤 사람을 그냥 만나게 해 주는 것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차피 녹음이 있으니까 그 판단은 저희나 국민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말씀이 구차한 변명 같아요, 이미 파일을 다 들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니면 뭐가 소개입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저 파일을……
지금 변호사법 37조에 보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렇습니다.
여기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게 선임이 되어야 알선으로……
그리고 여기 분명히 취재한 내용에 ‘소개한 사실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개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이게?
직무상 관련이 아니지.
가만히들 좀 계세요! 왜 질의를 하는데……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우리끼리 얘기도 못 해요?
아니, 국민이 다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소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저는 소개를 변호사 선임시켜 줬느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기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언제 선임시켜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까, 소개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지?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그리고 저기 지금 소개 문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하는데 아까도 어떤 증인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마는 저 문자 자체도 저게 지금 전제가 안 맞는 겁니다.
평생 25년 동안 수사를 해 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본인 목소리를 지금 온 국민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한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밝혀야 되겠습니까, 소개라고 했는지 선임이라고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멀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저 기자가 녹취한 것하고……
아니, 어떻게 윤석열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변명을 합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이건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 것은 사건을 선임시켜 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게 그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변호사법에는 여기 선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소개와 알선이라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소개․알선은 선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해석합니까, 변호사법을?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선임이 되어야 그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여기 어디 선임이라고 돼 있어요, 변호사법에? 법 해석을 25년 동안 그렇게 해 와서 그러면 사람들을 다 잡아 넣었습니까?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윤우진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윤우진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런데요 위원님, 아니, 누가 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어느 변호사 한번 만나 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건을 선임 안 하면 그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그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아예 문제도 안 되거니와……
저는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기록에서 문자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듯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대하셨어요. 문자를 직접 보내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골프를 한두 번 쳤다고 했지만 이 파일에 보면 몇 번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직접.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지금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거기……
아니, 본인이 한 말들이, 지금 녹음파일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바보입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제가 아침부터 사건을 선임하는 것은 형제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임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사실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골프를 친 것도 여기 나오고 파일에 다 나옵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이 녹취파일 없어도 이미 주간동아에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개 문자라는 것을 놓고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으로 답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건 선임을 시킨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자님, 그것은 후보자님의 생각이고……
너무 황당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솔직하지를 못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꼭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2분만 드리세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좀 다르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시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시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물론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워딩을 어떻게 했는지 7년 전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녹취파일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질의하신 야당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자신도 7년 전에 그 통화한 것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있는데……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나기 때문에……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제가 소개했다고 기자가 자꾸 하니 저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소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그러나 나는 선임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임시켰느냐 아니냐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선임시킨 것도 소개라고 보고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 시간에는 후보자님께서 야당 위원님들한테 사과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글쎄, 뭐 제가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타깝습니다. 사실 7년 전의 건은 이러해서 기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난다. 양정철 연구원장 만난 것은 올해 4월인데 또 기억이 안 난다. 분명히 4월로 확인되어 가지고 보도가 됐다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양정철 원장도 1, 2월이라고 부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1, 2월과 4월을 혼동하시는 건지 거짓말하시는 건지 지금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이 영상 풀버전을 못 봐서 그래요. 풀버전 틀어 볼까요, 지금 여야 합의 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오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이게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정식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터뷰라기보다 관련 의혹을 묻길래 제가 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선임이 아니고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광덕 위원이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라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풀버전으로 영상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본인 육성으로?
지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이 영상 풀버전을 못 봐서 그래요. 풀버전 틀어 볼까요, 지금 여야 합의 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오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이게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정식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터뷰라기보다 관련 의혹을 묻길래 제가 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선임이 아니고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광덕 위원이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라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풀버전으로 영상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본인 육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제가……
후보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것, 양정철 원장을 4월에 만났다고 보도된 것도 4월이 아니라 1, 2월로 기억을 한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될 거예요. 이제 거짓 논란에 빠져든 거예요, 거짓말 논란에.
오늘 속기록을 보시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위원이 문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녹취 풀 영상을 보면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 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본인 육성이.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늘 하셨고, 이게 거짓말이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 영상에 나오는 것 비교를 하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속기록을 보시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위원이 문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녹취 풀 영상을 보면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 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본인 육성이.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늘 하셨고, 이게 거짓말이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 영상에 나오는 것 비교를 하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2012년에 여러 명의 기자들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제가 변호사 선임을 시켜 준 게 아니고 그 변호사 선임은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변호사 소개’ 하면 선임시켜 준 것을 말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된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말이 어떤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2012년 12월 당시에도 몇 달 전 일을,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변호사를 선임시켜…… 이 변호사는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자한테도 한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변호사 결정은 자기 형제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소개라는 말을 가지고……
또 마침 저 기자인지 다른 기자인지 계속 변호사 소개했다는 문자가 그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하여튼 선임이 안 되어 있고 선임은 자기 형제들이 딴 사람을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솔직히 저도 그 당시의…… 몇 달 전도 그렇고 지금도 7년 전에 제가 어떻게 이남석이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전화도 팩트대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윤대진 검사가 형의 사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지, 팩트가 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윤우진 서장의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오래된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말이 어떤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2012년 12월 당시에도 몇 달 전 일을,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변호사를 선임시켜…… 이 변호사는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자한테도 한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변호사 결정은 자기 형제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소개라는 말을 가지고……
또 마침 저 기자인지 다른 기자인지 계속 변호사 소개했다는 문자가 그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하여튼 선임이 안 되어 있고 선임은 자기 형제들이 딴 사람을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솔직히 저도 그 당시의…… 몇 달 전도 그렇고 지금도 7년 전에 제가 어떻게 이남석이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전화도 팩트대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윤대진 검사가 형의 사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지, 팩트가 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윤우진 서장의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는 선임계가 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일을 하고 또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넣었다는 게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형사사건이면 그 수사하는 데다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에……
검사실에서 몇 년 전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후보자, 어떻게 합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정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은 정말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 귀를 열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풀 영상을 한번 보지요, 뭐.
잠깐만요.
100% 안 같지만 비슷했어요.
어떻게 비슷해요.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님도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하되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꼭 질의해야 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님도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하되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꼭 질의해야 될……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논의하시지요.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가시자고요.
정회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정회해서 발언할 사람 숫자 정해 가지고 하세요.
김도읍 간사님, 오신환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지 마. 뭐 전략회의 해야 될 일 있어?
아니, 협의를 해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오신환 위원님이 지금 당장 질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했다가 해도 되고요,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두 분?
그러면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두 분?
저는 먼저 질의할게요.
먼저 질의하실래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 보자고요. 간사들끼리 논의해 보자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 보자고요. 간사들끼리 논의해 보자니까.
회의를 언제까지 할지 정리를 해 주셔, 빨리.
10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면 뭘 지금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지요?
몇 명이나 더 할 건지 얘기해 보자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때 지적했듯이 후보자께서 거짓말하는 게 여실히 안 나타나요. 9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몇 분이 질의할지, 그다음에 풀 영상을 한번 봅시다. 그것도 합의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너무……
그러면 일단 10분만 정회하시지요.
다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왔잖아요.
장제원 위원님 앉으시지요.
국민들이 봐야지.
제가 지금 우리 회의를 시청하고 계실 국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 가지고 질의 기회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아까 질의를 신청하셨던 위원님들에 한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분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3분씩 하면 아까 신청하신 분들 9분 모아 가지고 이걸 그냥 풀 영상으로 트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씩 하면 아까 신청하신 분들 9분 모아 가지고 이걸 그냥 풀 영상으로 트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슨 또 질의시간을 모아 가지고 띄워 주고 넘겨주고…… 난 국회 처음 보네, 진짜. 어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 줘요?
다 나왔어, 그 내용은.
그걸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해 보자고 지금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내 질의시간 다 끌어 가지고 하는 그런 상임위가 도대체 국회에 어디 있냐고?
간사 간에 얘기 좀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질의 권한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세요. 한쪽에서는 풀로 보자고 그러는 거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합의를 좀 하시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건지 아니면 정회해서 의논을 하실 건지 하시자고요, 그러지 마시고.
의논해 보세요.
질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영상보다? 영상은 다음에 틀어도 되는 거고.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질의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3분씩 아까 말한 대로 하자고.
간사! 다 까란 말이야, 다 해서. 돌아가면서 끝까지 다 하란 말이야, 이것 말고도. 도대체 여당 간사가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다 해.
아까 이미 진행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오신환 위원님부터 3분, 연장 없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오신환 위원님부터 3분, 연장 없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3분 누구누구……
아까 신청하신 위원님들, 우리 김종민 위원님도 드릴게요.
그러면 오신환 위원 하시고 김종민 위원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그냥 마무리해, 빨리.
아니, 달리 더 하실 위원님이 지금 김진태 위원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3분……
주광덕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저도 할 거예요.
세 분 하세요.
그러면 김종민 위원 한 분 하시고 바미당의 오신환 위원님 하신다니까 우리 당은 주광덕․김진태 위원님 두 분만 할게요.
아까 신청 안 했잖아요.
아까 다 했잖아요. 아까 했었는데 나는 빠질게요.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지요, 이제?
두 분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빨리.
김도읍 위원님, 이미 송기헌 간사님께서 두 분만 하시자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사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1번 1순위로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2순위로 김종민 위원님 하시고 세 번째로 김진태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3분씩입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1번 1순위로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2순위로 김종민 위원님 하시고 세 번째로 김진태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3분씩입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로운 검찰의 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변명을 하실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공개된 파일이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변명을 하시면 하실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윤우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듯이 오늘 청문회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파일을 보면 병원에 찾아가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내 친동생과 같은 대진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골프를 몇 번 쳤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문자도 보내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아예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듯이 오전에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선임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도덕적인 부분이,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후보자의 이미지가. 그런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질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로운 검찰의 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변명을 하실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공개된 파일이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변명을 하시면 하실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윤우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듯이 오늘 청문회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파일을 보면 병원에 찾아가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내 친동생과 같은 대진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골프를 몇 번 쳤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문자도 보내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아예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듯이 오전에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선임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도덕적인 부분이,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후보자의 이미지가. 그런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잠깐, 한 1분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 질의가 끝나면 1분간 말씀을 하세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먼저 김태호 지사가 거짓말로 낙마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골프 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낙마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오전의 속기록과 전혀 다른 파일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전 청문회에 제가 여기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태도와 다른 답변을 하셨고, 저 파일은 그것과 전혀 다른 파일이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오전의 속기록과 전혀 다른 파일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전 청문회에 제가 여기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태도와 다른 답변을 하셨고, 저 파일은 그것과 전혀 다른 파일이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말씀해 보세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이게 법적으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공직자가 이것은 좀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아는 사람이 무슨 형사 문제 생겼을 때 변호사보고 ‘좀 가서 얘기나 들어 봐 줘라’ 또는 ‘어느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사건을 알선하고 선임시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7년 전 일을 그리고 저 기자한테 말한 것도 저게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도 벌써 오래 전, 몇 달 전 얘기인데 기자들이 자꾸 문자가, 소개했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윤대진이한테 좀 불똥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아까 올려놓은 저 녹음 파일도 저는 저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사저널이나 주간동아에 있는 기사들은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사실 다름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제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건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또 저기도 나오지만 이 양반이 아마 사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자기 억울하니까 미치고 죽겠다, 자살하고 싶다 아마 이런 정도가 되니까 제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일해라. 내가 여기에는 관여는 못 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형제들이 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한테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사건을 선임시켜 준 적이 없고 저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소개’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주간동아나 시사저널에 나온 얘기나 지금 이것이나 큰 저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것 다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사건을 선임시켜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침부터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남석이와의 관계는 솔직히 저게 저렇게 나와도, 제가 저 기자한테 말을 했다고 해서 저게 또 다 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팩트는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선임시켜 준 게 없다는 것, 변호사 선임은 형제들이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저도 저 파일은 못 들었지만 저 파일과 유사한 기사 내용은 저도 보고 왔습니다.
제가 7년 전 일을 그리고 저 기자한테 말한 것도 저게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도 벌써 오래 전, 몇 달 전 얘기인데 기자들이 자꾸 문자가, 소개했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윤대진이한테 좀 불똥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아까 올려놓은 저 녹음 파일도 저는 저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사저널이나 주간동아에 있는 기사들은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사실 다름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제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건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또 저기도 나오지만 이 양반이 아마 사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자기 억울하니까 미치고 죽겠다, 자살하고 싶다 아마 이런 정도가 되니까 제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일해라. 내가 여기에는 관여는 못 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형제들이 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한테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사건을 선임시켜 준 적이 없고 저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소개’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주간동아나 시사저널에 나온 얘기나 지금 이것이나 큰 저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것 다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사건을 선임시켜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침부터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남석이와의 관계는 솔직히 저게 저렇게 나와도, 제가 저 기자한테 말을 했다고 해서 저게 또 다 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팩트는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선임시켜 준 게 없다는 것, 변호사 선임은 형제들이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저도 저 파일은 못 들었지만 저 파일과 유사한 기사 내용은 저도 보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오해가 있다면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나가 계시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수정 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승진이 누락됐다고 전달받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승진 누락된 것은 아니고 승진은 됐는데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됐다가 이 문제가 불거져서 법무연수원으로 가게 됐다 그게 제가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검찰 내에서 문제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녹취록을 보면서 느낀 게요,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씨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게 확인돼요,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킨 취지가 이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동생 형님인데 나는 검사니까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 나는 못 하니까 네가 변호사니까 너라도 얘기를 해 봐라’ 이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이 사람하고 사건 얘기를,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네가 법률적으로 상담을 하든지 대화를 해 봐라’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알아서 챙겨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안 한 게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이 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녹취록이.
단지 문제가 뭐냐? 변호사를 선임했니 소개했니 안 했니 이런 용어상의 차이인데 저는 변호사법에,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야 그게 법 위반인 거고 지금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 주고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됩니까? 이것 위반돼요?
일단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나가 계시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수정 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승진이 누락됐다고 전달받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승진 누락된 것은 아니고 승진은 됐는데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됐다가 이 문제가 불거져서 법무연수원으로 가게 됐다 그게 제가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검찰 내에서 문제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녹취록을 보면서 느낀 게요,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씨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게 확인돼요,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킨 취지가 이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동생 형님인데 나는 검사니까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 나는 못 하니까 네가 변호사니까 너라도 얘기를 해 봐라’ 이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이 사람하고 사건 얘기를,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네가 법률적으로 상담을 하든지 대화를 해 봐라’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알아서 챙겨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안 한 게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이 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녹취록이.
단지 문제가 뭐냐? 변호사를 선임했니 소개했니 안 했니 이런 용어상의 차이인데 저는 변호사법에,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야 그게 법 위반인 거고 지금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 주고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됩니까? 이것 위반돼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위반되지 않고요, 그때는 윤리규정도 없었는데……
없지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당 위원님은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소개행위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후보자님께서는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과는 기억이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기억에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개입해 놓고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녹취록입니다, 이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당 위원님은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소개행위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후보자님께서는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과는 기억이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기억에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개입해 놓고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윤우진 사건과 윤석열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녹취록입니다, 이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실 것, 대답할 것 없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 게 제가 사건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줄곧 드려 왔고요.
같은 내용이면 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또 기자한테 얘기한 것이 제가 기자한테 있는 대로, 팩트대로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 과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오니까 제가 ‘야, 그것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저 기자한테 한 얘기가 실제 팩트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건 선임에 관여 안 하고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답변하신 내용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골프도 일부 인정하고 식사 한 적도 일부 인정했는데 이 부분만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친분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해도 또 사건은 영장이 여섯 번이나 기각되는 등 이렇게 아주 기형적으로 처리가 돼도 이 두 축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인정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만나는 점이 이 문자였습니다.
‘옆에서 하는 것에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문자가 하나 갔거든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그 변호사가 ‘윤석열 부장이 소개를 한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디어 저 나온 영상으로, 정말 육성증언으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한 적이 있다.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가서 만나 봐라.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 봐라. 그러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이게 바로 이 기형적인 사건과 윤석열 후보자가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여기 이 늦은 시간에 저게 왜 떴을까요? 기자가 오늘 이 청문회를 하루 종일 모니터를 하고 보다보다 못 해서 저거를 스스로 올렸을 겁니다.
그래도 거기 어디 수사부서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빽 쓴 거는 나오지 않지 않았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천만에요. 저게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한테.
검사가 기자한테 통화를 하면서 ‘나 사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얘기 좀 했어. 다 내가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공개된다는 거를 가정하고 술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변호사법 36조 선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법 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비호세력인지 뭔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나는 소개한 적 없다’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그런 문자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골프도 일부 인정하고 식사 한 적도 일부 인정했는데 이 부분만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친분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해도 또 사건은 영장이 여섯 번이나 기각되는 등 이렇게 아주 기형적으로 처리가 돼도 이 두 축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인정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만나는 점이 이 문자였습니다.
‘옆에서 하는 것에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문자가 하나 갔거든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그 변호사가 ‘윤석열 부장이 소개를 한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디어 저 나온 영상으로, 정말 육성증언으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한 적이 있다.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가서 만나 봐라.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 봐라. 그러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이게 바로 이 기형적인 사건과 윤석열 후보자가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여기 이 늦은 시간에 저게 왜 떴을까요? 기자가 오늘 이 청문회를 하루 종일 모니터를 하고 보다보다 못 해서 저거를 스스로 올렸을 겁니다.
그래도 거기 어디 수사부서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빽 쓴 거는 나오지 않지 않았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천만에요. 저게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한테.
검사가 기자한테 통화를 하면서 ‘나 사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얘기 좀 했어. 다 내가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공개된다는 거를 가정하고 술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변호사법 36조 선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법 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비호세력인지 뭔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나는 소개한 적 없다’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그런 문자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지금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반복이 되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수임이 돼야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저는 저기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저 조항이 문제가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사건이 수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시킨 적이 없다……
예, 그것은 죽 하신 말씀이고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침부터 줄곧 얘기한 것은 저 말의 뉘앙스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기자한테 말할 때도 무슨 문자, 저 문자 자체가 지금 전제가 잘못됐는데 제가 당시에 저런 전화를 받고, 제가 또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오늘 지금 저 녹음파일이 안 나와도 저 기사들은 저도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소개라는 것은 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를 말하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한테 말할 때도 무슨 문자, 저 문자 자체가 지금 전제가 잘못됐는데 제가 당시에 저런 전화를 받고, 제가 또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오늘 지금 저 녹음파일이 안 나와도 저 기사들은 저도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소개라는 것은 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를 말하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죽 말씀하신 내용과 이 녹음파일이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인지 여부는 아마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죽 말씀하신 내용과 이 녹음파일이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인지 여부는 아마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이게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인데 태도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여러 위원들 질의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것도 구체적인 연도와 달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인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답지 좀 못하다라는 생각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수1부장 시절에 기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인데 본인이 직접 한 말조차도 ‘그게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또 ‘오늘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주간동아 기사 이런 것 다 읽어 보고 왔다’…… 그런 상태에서 청문위원들이 이남석에 대해서, 윤우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청문위원들이 묻는 취지를 후보자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녹음파일이 다 드러난 그 상태처럼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선임이니 소개니 말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후보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다 이거 확인한 겁니다.
변호사법에 대해서도 거기에는 소개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수임을 해야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다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우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상당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의혹을 가지고 출발한 이유는……
후보님, 저 좀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아까 여러 위원들 질의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것도 구체적인 연도와 달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인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답지 좀 못하다라는 생각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수1부장 시절에 기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인데 본인이 직접 한 말조차도 ‘그게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또 ‘오늘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주간동아 기사 이런 것 다 읽어 보고 왔다’…… 그런 상태에서 청문위원들이 이남석에 대해서, 윤우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청문위원들이 묻는 취지를 후보자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녹음파일이 다 드러난 그 상태처럼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선임이니 소개니 말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후보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다 이거 확인한 겁니다.
변호사법에 대해서도 거기에는 소개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수임을 해야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다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우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상당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의혹을 가지고 출발한 이유는……
후보님, 저 좀 보십시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오늘 증인들 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딱 한 번 소환했는데 몸이 아프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직 세무서장이 100여 명의 부하직원 버린 채, 자신의 세무서장직도 버린 채 갑자기 8월 31일 날 출국을 합니다. 8월 20일 날 경찰 조사받고 열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출국해서 불법체류하고 해외 도망 다니고 지명수배 받고 강제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건너간 것도 꽤 많은데 결국은 무혐의가 납니다. 국민들은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양정철 만난 것도 4월로 밝혀진다 그러면 저는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 답변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정철 씨가 3월 11일 날 민주연구원장에 내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 2월…… 아까 최종적으로 금년 2월이라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기억력으로 봐서, 특히 양정철 같은 분은 대통령의 최측근, ‘문의 남자’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하니까 1월인가 2월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4월 달에 만난 걸로 밝혀지면 지금 이 부분 거짓 답변하고 합치면 굉장히 부적격한 사유가 가중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 청문위원 이전에 국민들께 오늘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사과 하는 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 우리 여당 간사께서도 그렇게 권유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지요. 국민들께서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청문회 마지막 순간이지만 후보자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직 세무서장이 100여 명의 부하직원 버린 채, 자신의 세무서장직도 버린 채 갑자기 8월 31일 날 출국을 합니다. 8월 20일 날 경찰 조사받고 열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출국해서 불법체류하고 해외 도망 다니고 지명수배 받고 강제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건너간 것도 꽤 많은데 결국은 무혐의가 납니다. 국민들은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양정철 만난 것도 4월로 밝혀진다 그러면 저는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 답변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정철 씨가 3월 11일 날 민주연구원장에 내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 2월…… 아까 최종적으로 금년 2월이라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기억력으로 봐서, 특히 양정철 같은 분은 대통령의 최측근, ‘문의 남자’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하니까 1월인가 2월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4월 달에 만난 걸로 밝혀지면 지금 이 부분 거짓 답변하고 합치면 굉장히 부적격한 사유가 가중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 청문위원 이전에 국민들께 오늘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사과 하는 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 우리 여당 간사께서도 그렇게 권유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지요. 국민들께서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청문회 마지막 순간이지만 후보자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후보자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금방 가서 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종일 위원들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본인의 육성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청문회는 산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회를 해 주십시오. 오늘 12시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 다 제출을 촉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회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가 자료제출하지 않고 대충 하루 시간만 때우면 그냥 넘어가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관례는 저희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청문회는 이 순간 산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종일 위원들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본인의 육성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청문회는 산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회를 해 주십시오. 오늘 12시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 다 제출을 촉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회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가 자료제출하지 않고 대충 하루 시간만 때우면 그냥 넘어가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관례는 저희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청문회는 이 순간 산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발언……
예, 말씀하시지요.
우선 우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후보자 나름대로는 그것이 변호사법상 소개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였고 실제로 또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문자 경위 자체도 그 당시의 경우에 따라서 확실하지 않다, 진실인지 여부는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직전에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이 4명 발언하고 질문 끝난 다음에 종결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결정한 건데 다시 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종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직전에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이 4명 발언하고 질문 끝난 다음에 종결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결정한 건데 다시 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종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가장 주된 문제가 오신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눈, 시력 관련 그런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간사님 세 분 한번 잠깐 이리 좀 나와 주십시오.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한 내용은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할 때까지, 기왕에 차수 변경을 해서 오늘 회의 중이니까 이 회의를 산회를 하지 말고 자료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 이런 의견을 김도읍 간사님이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송기헌 간사님은 회의를 산회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산회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오신환 간사님 말씀은 자료제출 약속을 확실히 후보자님께서 해 주시면 지금 산회를 해도 좋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세 분의 의견들이 각각 다른데요, 저는 그 세 분의 의견에 관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저도 수차 촉구를 했고 그중에 특히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시력 굴절검사인가 하는 거지요? 병역 관련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다음에 채이배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재산 관계 자료지요?
죄송하지만 간사님 세 분 한번 잠깐 이리 좀 나와 주십시오.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한 내용은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할 때까지, 기왕에 차수 변경을 해서 오늘 회의 중이니까 이 회의를 산회를 하지 말고 자료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 이런 의견을 김도읍 간사님이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송기헌 간사님은 회의를 산회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산회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오신환 간사님 말씀은 자료제출 약속을 확실히 후보자님께서 해 주시면 지금 산회를 해도 좋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세 분의 의견들이 각각 다른데요, 저는 그 세 분의 의견에 관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저도 수차 촉구를 했고 그중에 특히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시력 굴절검사인가 하는 거지요? 병역 관련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다음에 채이배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재산 관계 자료지요?
예.
재산 관계 자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담보하실 수 있으면 오늘 이 회의를 지금 이 시간 산회할 테고 그게 불분명하면 정회를 했다가 자료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의견을.
후보자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의견을.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지금 요구하신 그 자료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준비팀에서 죽 검토를 한 결과 법에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공개되지 않은 재산신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전례도 없고 또 시력검사라는 것도 굴절도하고 시력검사는 차이가 많이 나고, 학창시절의 건강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한 100명씩, 200명씩 줄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굴절도검사를 어디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따로 받아서 제가 지금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그렇게 제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재산신고 자료는 그건 원래 비공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외에 제 가족의 부분이 있는 거고 저도 준비단에서 보고받기로 과거에도 이런 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도검사는 제가 조만간에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해 갖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도 이게 아마 과거에 면제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교정 불가 부동시가 있다는 것은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시력만 가지고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재산신고 자료는 그건 원래 비공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외에 제 가족의 부분이 있는 거고 저도 준비단에서 보고받기로 과거에도 이런 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도검사는 제가 조만간에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해 갖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도 이게 아마 과거에 면제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교정 불가 부동시가 있다는 것은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시력만 가지고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신환 간사님!
지금 후보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채이배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재산 관계 자료는 그러면 제출을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산회할 거냐 정회할 거냐라는 걸 결정할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 양해하시겠습니까, 재산 관계 서류는?
그래서 어떻게 그것 양해하시겠습니까, 재산 관계 서류는?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자들도……
전례가 없지 않다고요, 재산 관계 자료제출하는 게.
물론 전례가 있든 없든 지금 제출을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산회하시지요.
산회 안 해도 제출은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굴절도검사를 청문보고 채택 전에……
그거는 물론 시간을 정할 겁니다.
예, 시간을 정해 놓고 제출하게끔 해 주세요.
굴절도검사도 우리 국회에 있는 안경점에서 내일 하도록 하지요, 시간․장소 딱 정해서.
예, 그러니까요.
조만간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
굴절도검사 자료는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여러 차례 해 가지고 평균을 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에 학창시절에 가서 해 보니까 병사용 이런 걸 떼기 위해서는 여기다 안약을 넣고, 눈에다 약을 넣고 한 세 차례 정도 해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그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하루면 가능한데요. 하루면 가능한데, 시간이 한 반나절 정도는 걸리는 거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정도 걸렸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하여튼 금일 내로 그러면……
약속을 확실히 해 주셔야 이 회의를 산회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금일 내로 하겠습니다.
금일 내로 하겠답니다.
금일 내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재산 내역을 지금 가족 것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시는데 본인 것만 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인 것만도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산 내역을 지금 가족 것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시는데 본인 것만 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인 것만도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비공개하게 된 것까지 자꾸 여기서 요구하면 그건 법률의 충돌이에요, 충돌.
그러니까 얘기한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10년 치 낸 사람들은 바보였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재산 자료는 내실 수 있나요?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면 본인 재산 자료는 내실 수 있나요?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공개된 거는 어차피 다 보내 드렸고요.
재산신고 자료를……
재산신고 자료를……
그러니까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결혼 전의 재산과 결혼 후의 재산이 변동됐으니까, 결혼 전에는 배우자도 없으시니까 본인 것만 하시면 되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니, 그게 저희가 다 법에 따라 충실하게 신고하고 다 점검받아 온 건데……
그게 공개하기 전에 등록돼 있는 걸 수십 년 치를 다 달라 그러면 그건……
지금까지 낸 사람은 바보여서 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야당 시절에는 그런 것도 받아서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건 야당이랑 상관없는 거고.
아니, 여당 됐다고 이제……
아니, 그게 비공개였으면 안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됐다는 게 아니라 여당 되기 전에도 지금……
그러면 이십몇 년씩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십몇 년씩 자료를 내야 되는데……
제가 20년 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전부터만 달라는 건데, 2012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 자료를 하면, 한번 선례를 만들면 공개되기 전에 등록한 것……
아니, 그러면 선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다 내라 그러면 이십몇 년씩 내……
선례가 있으니까 제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 이미선 후보자는 전후로 해 가지고 남편 것까지 주식거래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자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거 같으면 청문회 왜 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공개 안 하고 열람만 합시다, 그럼.
그러니까 압박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 간사님이 오늘 산회를 하는 조건으로 내 건 재산 서류 자료제출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시 굴절도 검사 자료 그리고 채이배 위원이 주장하신 재산관계 자료 이 두 가지였는데 재산관계 자료는 지금 당사자인 채이배 위원님께서 후보자 본인 재산관계 서류로 한정하겠답니다. 그건 제출하실 수 있지요?
사실 오 간사님이 오늘 산회를 하는 조건으로 내 건 재산 서류 자료제출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시 굴절도 검사 자료 그리고 채이배 위원이 주장하신 재산관계 자료 이 두 가지였는데 재산관계 자료는 지금 당사자인 채이배 위원님께서 후보자 본인 재산관계 서류로 한정하겠답니다. 그건 제출하실 수 있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글쎄 그게 뭐 분리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사람별로 재산관계 서류는 따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본인 것은 다 공개돼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본인 것은 다 공개돼 있는 것 아니에요?
몇십 년 된 걸 다 내라 그러면 무리한 것 아니에요?
배우자 부분은 이렇게 가려 가지고 내면 되지요.
본인 거는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시력 굴절도 검사 관련해서는 오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간을 특정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력 굴절도 검사 관련해서는 오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간을 특정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글쎄 하여튼 내일 오후에 저게 가능한지 한번 병원에 알아보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아, 그렇지요. 오늘이지요.
아까 뭐 반나절 정도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반나절 정도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글쎄 뭐 병원 사정을 봐야 되니까요. 병원에……
너무 시간 압박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또 지금 실정을 병원에 말씀하시면 빨리 해 줄 겁니다.
위원장님, 내일까지 받는 걸로 하시지요, 내일까지.
오늘 말고?
예, 내일이면 충분하겠잖아요.
어차피 지금 산회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어차피 지금 산회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 18시까지 하시지요, 내일 18시까지. 병원 사정이 어떨지 모르니까.
예, 수요일 날 18시까지.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신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오늘 말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내일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겠어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하여튼 뭐 오늘이라도 되면 하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검사해서.
내일 시간을 한번 좀 정해 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검사 언제 가능한지 알아야……
그래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내일 18시까지면……
내일 18시까지?
예, 충분히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18시까지는 자료제출하실 수 있지요?
내일 18시까지는 자료제출하실 수 있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내일 18시까지요?
예,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하여튼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시력 굴절도 검사 자료하고 그리고 후보자 본인 재산관계 서류하고 두 자료를 내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국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재산관계 서류는 이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인 것도 그래요? 아니, 제 재산도 다 공개돼 있는데.
다른 후보자들은 다 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이고.
아유, 그러지 마세요.
뭘 그러지 마요, 뭘?
나중에 다른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왜 안 해요? 다 하지요.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었으니까 그런 거지요.
좀 자료제출 요구를 하세요, 그럼.
좀 자료제출 요구를 하세요, 그럼.
많이 했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까?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지금 후보자하고 위원장님한테 말하는데 왜 표창원 위원님은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제가 언제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이래라 저래라지 뭡니까?
위원님들 간에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견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종결해 주세요.
의견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어떻든 내일 18시까지 시력 굴절도검사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약속하시지요?
어떻든 내일 18시까지 시력 굴절도검사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약속하시지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재산관계 서류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세요. 본인 거니까요. 본인 거니까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민들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요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약속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재산관계 서류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세요. 본인 거니까요. 본인 거니까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민들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요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약속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은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 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은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 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