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
- 2.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MBC와 KBS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하고 이후 일정은 국회방송이 생중계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는 미상정 법안을 포함해 총 1116건의 경제․재정․조세법안이 계류 중이며, 지금 우리의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엄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몇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어떠한 처리 실적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거시경제 운용과 국가재정의 배분, 조세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그리고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집행 등 경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시․통제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활발하게 개최하여 현안보고와 당면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우리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MBC와 KBS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하고 이후 일정은 국회방송이 생중계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는 미상정 법안을 포함해 총 1116건의 경제․재정․조세법안이 계류 중이며, 지금 우리의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엄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몇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어떠한 처리 실적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거시경제 운용과 국가재정의 배분, 조세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그리고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집행 등 경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시․통제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활발하게 개최하여 현안보고와 당면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우리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기관인 국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내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과 안내․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 조사,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등을 통해 국가의 세입을 확보하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책무를 지는 국세청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1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기관인 국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내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과 안내․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 조사,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등을 통해 국가의 세입을 확보하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책무를 지는 국세청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1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공직후보자 김현준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당부와 조언의 말씀들은 겸허한 자세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행정은 그동안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부단한 변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세정 경험을 쌓으면서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 서비스기관이자 세법 집행기관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세품질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개발․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 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화형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납세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 지원에 필요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의 활용 수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사 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세정을 통한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소통 세정을 강화하고 세정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도 한층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리 국세행정은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저 역시 국세공무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거쳐 한 단계 더 혁신하겠습니다.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고 동시에 그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급속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송무,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국세공무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세청에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당부와 조언의 말씀들은 겸허한 자세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행정은 그동안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부단한 변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세정 경험을 쌓으면서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 서비스기관이자 세법 집행기관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세품질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개발․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 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화형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납세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 지원에 필요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의 활용 수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사 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세정을 통한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소통 세정을 강화하고 세정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도 한층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리 국세행정은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저 역시 국세공무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거쳐 한 단계 더 혁신하겠습니다.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고 동시에 그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급속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송무,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국세공무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세청에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예, 자료 제출 요구 권성동 위원 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한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 문건. 그 검토 문건에서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내부 검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한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 문건. 그 검토 문건에서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내부 검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2개의 정권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이래 국세청에서 청와대 비서실 또 국무조정실 등에 파견되었던 인원 숫자, 주요 직급, 또 청와대 비서실에도 어떤 부서에 파견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엄중하게 검증을 받아야 될 김 후보자의 자세와는 맞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사람 이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실, 몇 급으로 무슨 보직에 몇 명씩 국세청의 파견 직원이 가 있었다, 자료를 본 위원 질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2개의 정권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이래 국세청에서 청와대 비서실 또 국무조정실 등에 파견되었던 인원 숫자, 주요 직급, 또 청와대 비서실에도 어떤 부서에 파견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엄중하게 검증을 받아야 될 김 후보자의 자세와는 맞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사람 이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실, 몇 급으로 무슨 보직에 몇 명씩 국세청의 파견 직원이 가 있었다, 자료를 본 위원 질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심재철 위원님,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자료 요구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자료 요구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개인정보 사항이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라는 답변이 많이 왔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여전히 같은 입장으로 자료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오늘 모두발언에 보면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사실 소득 구조나 고액 소득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액 납세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람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통계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우리 여야 위원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어느 것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 질의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득 구조나 고액 소득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액 납세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람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통계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우리 여야 위원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어느 것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 질의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다음, 유성엽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다.
2004년도 후보자께서 서기관으로 당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미국의 얼랑 테크놀로지로 가게 된 경위, 또 거기에서 상증세 관련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는 신임 국세청장을 28일 임명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임명한다라는 기사가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는 신임 국세청장을 28일 임명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임명한다라는 기사가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는……
유성엽 위원님!
아니, 좀 들어 보세요.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
아니, 좀 들어 보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협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KBS 사장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더하면 13명이나 됩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더한 인사 강행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과 언론은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도덕성……
박근혜정부보다도 더한 인사 강행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과 언론은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도덕성……
유성엽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정리하고……
마이크 정리하고……
그리고 정책을 살펴봐야 할 청문회는 기껏해야……
마이크 꺼.
망신 주는 성토장으로 변절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시지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후보자들도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유성엽 위원님, 그것은 본인 발언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이번 국세청장후보자만 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본인 질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일제히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자녀들이 혹시나 부당하게 대기업 같은 곳에 인턴을 다닌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위해 고용보험 자료를 달라고 해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자녀들이 혹시나 부당하게 대기업 같은 곳에 인턴을 다닌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위해 고용보험 자료를 달라고 해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유성엽 위원님, 좀 협조해 주세요, 이제는요.
영농 확인서를 달라고 해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정리하고……
아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좀 해 주세요, 그것은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수령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해외 계좌 개설 여부까지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청문을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이게 무슨 인사청문을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유성엽 위원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료만 제출할 테니 도장이나 찍어 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이제 그만 정리해 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제는요.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청문회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수장이 될 사람이……
특히 국세청의 수장이 될 사람이……
유성엽 위원님!
이렇게 자신은 아무 문제없으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위원장 무시하시면서 계속 발언하는 것 정당한 겁니까? 좀 협조해 주세요.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장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을 막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석 달 만에 국회 개의하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하는데 최소한의 협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자료 요청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시고요.
지나친 고지 거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것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만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위원장 권한입니다. 그건 자료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그게? 3선 의원이시면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자료 제출 요구만 딱 해 주시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생중계되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해 가지고 그런 정치 공세를 하면 됩니까, 그게?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치 공세?
아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 청문회를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치 공세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주질의, 보충 시간에 질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월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성엽 위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위원장께서 월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월권이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보장하고 여당 위원들 가능한 제한하고 제가 그렇게 운영해 온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도한 고지 거부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스스로라도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진행하도록……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이해는 못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좀.
아니, 위원의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을 왜 제지하고 막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23일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으로 늦어졌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께 축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김현준 후보가 최소한 공직 7대 인사 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정책 중심의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고액․상습자 체납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액이 108조입니다. 누적 체납액이 108조인데 징수액이 1조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1.3%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23일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으로 늦어졌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께 축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김현준 후보가 최소한 공직 7대 인사 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정책 중심의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고액․상습자 체납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액이 108조입니다. 누적 체납액이 108조인데 징수액이 1조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1.3%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화생활자의 변칙 탈세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보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아무튼 저희가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이 있습니다.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재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고발하고 그다음에 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의 체납액 1위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정태수……
예, 정태수 전 한보회장인데 지금 73건에 걸친 체납세금이 2225억 원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리고 정한근 씨, 아들의 체납액은 253억입니다.
받아 낼 수 있습니까?
받아 낼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고 또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수 한보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유골도 갖고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보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세청장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고액․상습 체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체납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위 1% 고소득자 납세정보가 공개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명단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지만 예비적으로 고액 소득자에 대한 납세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액․상습자 체납행위 근절방책에 대해서는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상위 1% 고소득자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납세정보자를 공개했는데 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개별 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고액․상습자나 아니면 조세포탈범 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소신껏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불만이 많은데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함부로 드러내 놓고 비판을 못 합니다. 사석에서 비판하려고 그래도 서로 눈치 보면서 혹시 내 이야기 듣고 누가 나한테 조사 압박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인들이 과거 정권의 당적을 갖고 있다가도 탈당을 하는 사태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죄송합니다. 현실이 우리 기업들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뜻은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탈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 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쥐어 짜내기 세무조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압박이 굉장히 강할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는 우려,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우선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소신껏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불만이 많은데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함부로 드러내 놓고 비판을 못 합니다. 사석에서 비판하려고 그래도 서로 눈치 보면서 혹시 내 이야기 듣고 누가 나한테 조사 압박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인들이 과거 정권의 당적을 갖고 있다가도 탈당을 하는 사태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죄송합니다. 현실이 우리 기업들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뜻은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탈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 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쥐어 짜내기 세무조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압박이 굉장히 강할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는 우려,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보수정권의, 참여정부 때 저런 케이스를 간혹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수정권 지난 10년간 얼마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뉴스를 통해서 검색해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 버젓이 국세청장이 관계 장관들하고 함께 섭니다. 세무조사 강하게 하겠다고, 투기 엄벌하겠다고 저렇게 호위무사로 나섭니다.
하나 더 가관인 것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유치원입니다. 한유총 지난번에 일부 자금유용 등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 유치원 사태 대책에 지금 교육부총리하고 옆에 서서, 국세청장이 저기에 섭니다. 저기 왜 설까요? 기상천외한 사실은 저 그림입니다.
그 밑에 또 볼까요? 국무총리가 회의를 하고 있지요. 저게 무슨 회의인지 압니까? 역시 한유총인데 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입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했다고 해서 거기 왜 국세청장이 같이 들러리 서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런 것 보면 국세청이 그야말로 공평과세, 세무조사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나서니까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선 것 아니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경총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참여연대가 8월 달 제보를 하고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경총에 대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총 부회장이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 낸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무리 참여연대가 이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다손 치지만 참여연대가 제보했다고 해서 저렇게 앞장서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 이것은 청와대 하명을 받거나 연합작전 한 것 아닙니까? 국세청이 참여연대보다도 정보력이 떨어집니까? 이런 것 보면 국세청이 굉장히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 특징적인 것이 대기업들 전방위로 모든 사정 권력기관들이 다 나선다는 겁니다. 국세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기업,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대로 안 받아 본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정기적인 세무조사, 탈세 잡아내야 되는 데는 저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갑자기 2년 동안 이렇게 생기느냐? 이것은 제가 일부 예시만 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왜 정부가 다른 정책 목적,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에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나서느냐…… 그러니까 기업인들,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는 겁니다, 국세청 두려워서.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후보자가 청장이 된 이후에 청와대,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 그리고 또 실세 정치인 장관 등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청장이 되시면 기업 망신 주기 세무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업 길들이기 세무조사 절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 직을 걸고 소신을 표명할 수 있는지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보수정권의, 참여정부 때 저런 케이스를 간혹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수정권 지난 10년간 얼마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뉴스를 통해서 검색해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 버젓이 국세청장이 관계 장관들하고 함께 섭니다. 세무조사 강하게 하겠다고, 투기 엄벌하겠다고 저렇게 호위무사로 나섭니다.
하나 더 가관인 것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유치원입니다. 한유총 지난번에 일부 자금유용 등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 유치원 사태 대책에 지금 교육부총리하고 옆에 서서, 국세청장이 저기에 섭니다. 저기 왜 설까요? 기상천외한 사실은 저 그림입니다.
그 밑에 또 볼까요? 국무총리가 회의를 하고 있지요. 저게 무슨 회의인지 압니까? 역시 한유총인데 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입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했다고 해서 거기 왜 국세청장이 같이 들러리 서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런 것 보면 국세청이 그야말로 공평과세, 세무조사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나서니까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선 것 아니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경총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참여연대가 8월 달 제보를 하고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경총에 대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총 부회장이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 낸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무리 참여연대가 이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다손 치지만 참여연대가 제보했다고 해서 저렇게 앞장서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 이것은 청와대 하명을 받거나 연합작전 한 것 아닙니까? 국세청이 참여연대보다도 정보력이 떨어집니까? 이런 것 보면 국세청이 굉장히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 특징적인 것이 대기업들 전방위로 모든 사정 권력기관들이 다 나선다는 겁니다. 국세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기업,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대로 안 받아 본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정기적인 세무조사, 탈세 잡아내야 되는 데는 저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갑자기 2년 동안 이렇게 생기느냐? 이것은 제가 일부 예시만 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왜 정부가 다른 정책 목적,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에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나서느냐…… 그러니까 기업인들,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는 겁니다, 국세청 두려워서.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후보자가 청장이 된 이후에 청와대,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 그리고 또 실세 정치인 장관 등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청장이 되시면 기업 망신 주기 세무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기업 길들이기 세무조사 절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 직을 걸고 소신을 표명할 수 있는지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 선정이나 요건은 또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엄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요건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 선정이나 요건은 또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엄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요건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유치원 대책에 왜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계속하실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답을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 국민 다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유치원 사태에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 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세무조사 행정을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게 잘된 거냐 안된 거냐, 소신을 밝히라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하시지요, 그 부분.
소신을 밝히세요, 소신을.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실 건지 그 소신을 밝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고,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방금 추경호 위원 걱정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니까,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294조 8000억 이게 예산에 잡힌 국세예산이고요. 세입예산이고, 지금 6월인데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94조 8000억을 상회할 거 같습니까, 안 될 거 같습니까?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고,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방금 추경호 위원 걱정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니까,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294조 8000억 이게 예산에 잡힌 국세예산이고요. 세입예산이고, 지금 6월인데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94조 8000억을 상회할 거 같습니까, 안 될 거 같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현재까지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는 부진하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청장후보자께서 올해 예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저희가 4월 세수까지 집계됐기 때문에 아직 올 전체 세수를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고요. 5월, 6월에 소득세 신고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 부가세 확정신고, 그다음 8월에 중간예납 신고 상황을 좀 봐야……
봐야 알겠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12, 13, 14, 15 계속 예산 대비 세금 거둬들인 실적이 부족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때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16, 17, 18은 계속 플러스였고, 작년의 경우에 엄청나게 더 많이 거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거둬들인 실적이랑 올해 잡은 세입예산이랑 거의 비슷할 만큼 올해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잖아요, 거의 300조 가까이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부 지방소비세분이 증가된 부분이나 또 근로장려금 부분이 더 확대된 부분,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은 금액은 같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그렇지요, 조금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경제가, 세금이라는 것은 작년의 실적, 작년의 소득이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기는 거니까, 세금은 늘 전년의 경제 상황하고 1년의 시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렇고 ‘세금이 들어오는 게 우리 생각만큼, 예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국세청이 우리 세금 내는 납세자들을 기업이든 개인이든 더 못살게 굴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이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어디 언론 인터뷰 해 놓으신 거 보니까 비정기 세무조사나 이런 것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금이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떠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세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한 94% 정도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이런 세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것은 2%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강화해 가지고 모자란 세수를 더 거둬들인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수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300조 넘기가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망에는 아직은 국세청 차원에서는 감이 잡히고 이야기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4월 세수까지는 지난해 실적과 비슷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권성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데, 국세청이 주류산업에 대해서 간섭하고 규제하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을 국세청이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후보자께서 그런 문제점을 평소에 좀 느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격 통제 같은 것을 왜 국세청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요? 이것 공정위하고 충분히 상의하셨으면 협의한 자료 같은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권성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데, 국세청이 주류산업에 대해서 간섭하고 규제하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을 국세청이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후보자께서 그런 문제점을 평소에 좀 느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격 통제 같은 것을 왜 국세청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요? 이것 공정위하고 충분히 상의하셨으면 협의한 자료 같은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주류 면허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주류와 관련된 진흥 업무는 농림식품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국세청에서 가격규제까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무래도 주류가 청소년이나 사회에 미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문할게요.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김현준 후보자님, 23대 국세청장후보자 지명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공직생활과 또 주위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봤어요, 이래저래. 일단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국세청장으로서의 업무 분야 또 업무 외적인 분야, 자질과 도덕성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흠결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데서.
특히나 공직을 처음 시작한 이래 계속 국세청에서 근무하셨지요?
김현준 후보자님, 23대 국세청장후보자 지명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공직생활과 또 주위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봤어요, 이래저래. 일단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국세청장으로서의 업무 분야 또 업무 외적인 분야, 자질과 도덕성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흠결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데서.
특히나 공직을 처음 시작한 이래 계속 국세청에서 근무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기획재정부에 일부 파견 갔다 왔습니다.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국세행정 계속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큰 잡음 없이 국세청장 본연의 역할을 앞으로 든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역시 같은 생각이지요?
그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역시 같은 생각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 있지요? 이것은 반드시 엄정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실효적 방안들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지금 총체납액이 107조가 넘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징수한 것은 1조 4000억, 그러니까 징수율이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호화 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를 정밀 선정해서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 경찰,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이런 상습적이고 고액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그런 의지가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사대상자를 정밀 선정해서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 경찰,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이런 상습적이고 고액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그런 의지가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재산추적팀을 활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선 세무서에도 저희가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조직을 내년부터는 정규 조직화시켜 가지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선 세무서에도 저희가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조직을 내년부터는 정규 조직화시켜 가지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정의를 세워 주는 일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우선적 방침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세청 스스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국세청이 최하위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국세청이 최하위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상위권으로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중위권, 지금은 가장 바닥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20여 개 공공기관 중에 거의 최하위권, 5등급 수준인데 이것을 앞으로 임기 내에, 일정 기간 내에 최소 중위권 이상으로 달성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청렴도 문제는 먼저 국세 공무원들의 태도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고위직 관리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또 아울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잘 작동시켜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갑 자유한국당 이종구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세무조사, 소위 기획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은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두 번은 서울청장 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9월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가 있었고 2018년 1월에는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후보자는 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세무조사, 소위 기획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은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두 번은 서울청장 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9월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가 있었고 2018년 1월에는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후보자는 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시장의 논리가 있지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또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세청이. 무슨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 거기다가 투기급등지역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정부가 해 가지고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후보자 본인이 말이지요, 2001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세청이. 무슨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 거기다가 투기급등지역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정부가 해 가지고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후보자 본인이 말이지요, 2001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분당 아파트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그 분당 아파트를 언제 파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이번에……
이번에 팔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에 팔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갖는 전형적인 그런 행태를 지금 현재 후보자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 때문에 1가구 2주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이 요새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걱정하는 게 ‘아, 이것 세무조사 나오는데 큰일 났다’ 전부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시는데 본인은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1가구 2주택을 하고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하나 팔고 그래서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이것은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소위 강남의 부동산 가격 오르는 이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 아니에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공직후보자는 딱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케이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가, 그 과정을 공직후보자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 보세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가 왜 5월 달에 분당의 집 한 채를 팔았는지 이러한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1가구 2주택을 잠시 하더라도 세무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 때문에 1가구 2주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이 요새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걱정하는 게 ‘아, 이것 세무조사 나오는데 큰일 났다’ 전부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시는데 본인은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1가구 2주택을 하고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하나 팔고 그래서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이것은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소위 강남의 부동산 가격 오르는 이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 아니에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공직후보자는 딱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케이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가, 그 과정을 공직후보자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 보세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가 왜 5월 달에 분당의 집 한 채를 팔았는지 이러한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1가구 2주택을 잠시 하더라도 세무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그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때……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공직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조직의 수장에 내정되신 거지요?
공직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조직의 수장에 내정되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26년 했습니다.
26년이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다소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지요? 앞서 청장님들도 그 정도 연수였나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보다 2년 정도 빨리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많은 납세자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민원들도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제가 지방청장으로 있을 때 현장을 통해서 많이 소통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납세자를 만난다기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자, 여기서 제가 돌발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최저임금의 상당한 상승을 경영의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세금 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최저임금의 상당한 상승을 경영의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세금 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부 사업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현행 세제가 너무 세 부담이 많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금년 6월 말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게 맞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알려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후보자 신분에서 또 세입 징수기관의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발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동결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고 지적하시고 또 세금을 걷는 기관이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상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세금을 노나주고 있지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고 지적하시고 또 세금을 걷는 기관이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상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세금을 노나주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안내해서 신고를 받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국세청에서 그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업무가 개략 어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일선에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신청은 5월 달에 끝났고요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는 것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30세 이상의 단독가구로 제한했던 신청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연령 제한은 처음에는 60세에서 그다음에 50세로 내렸고 50세에서 40세로 내렸고 그다음에 30세로 내렸고 이번에 연령 제한이 없게 만들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년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청년들이 몰려 있지요. 그래서 2018년에는 불과 8만 9000세대였던 20세, 그러니까 30세 미만 세대가 무려 190만 세대로 늘어났어요. 1700%가 늘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독가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국세청이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2018년에는 63만 명이 근로장려세제 대상이었는데 기준을 완화하니까 190만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하고 자녀장려세제로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많이 복잡하고 잔손이 많이 갑니다. 몇 명이나 충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많이 복잡하고 잔손이 많이 갑니다. 몇 명이나 충원을 했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지난번에 374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 국세청장님한테 몇 명이나 필요하느냐라고 그랬더니 1600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600명이 필요한데 375명만 증원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 가지고 이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껏 말씀 주세요. 제가 행안부장관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 제대로 늘려 주셔야 된다고. 아니, 국세청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한 사람이 5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600명 대비 375명은 5명분을 1명이 해내는 거예요. 과로사합니다. 인원 좀 더 늘려 달라고 이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신껏 말씀 주세요. 제가 행안부장관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 제대로 늘려 주셔야 된다고. 아니, 국세청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한 사람이 5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600명 대비 375명은 5명분을 1명이 해내는 거예요. 과로사합니다. 인원 좀 더 늘려 달라고 이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도 지방청장으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일선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일선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력 증원을 총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전체 인력 운영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374명을 저희가 증원해서 확보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9월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추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했더니 ‘발표 30분 전 진선미 의원실 보좌관인가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 속기록입니다. 그때 ‘추천과 관련해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면접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추천을 하려면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체의 검증 절차도 없었네요?’ 그랬더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후보자 지명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우선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9월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추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했더니 ‘발표 30분 전 진선미 의원실 보좌관인가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 속기록입니다. 그때 ‘추천과 관련해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면접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추천을 하려면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체의 검증 절차도 없었네요?’ 그랬더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후보자 지명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단 지명은 언론 발표 전날 민정수석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민정수석실의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정수석님으로부터?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리고 그 전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자료는 어떤 것을 주로 제출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동의서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검증 과정에서 담당 행정관과 계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세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8% 증가했고 6%, 11%, 9.4%, 10.6%, 계속 총세수는 증가해 왔지요?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세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8% 증가했고 6%, 11%, 9.4%, 10.6%, 계속 총세수는 증가해 왔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까지 5000억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현재 저희 내국세 쪽은 지난해 실적보다 큰 변동이 없고요, 관세 쪽에서……
관세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1년 법인세 징수액이 한 70조 정도 되지요?
다음 표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1년 법인세 징수액이 한 70조 정도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70조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법인세 낸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한 24조 됩니다. 24조 정도 되고, 2019년도 금년에 그 이익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조가 줄어드는 거지요.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4년간 한전 법인세인데요, 2015년에 법인세가 2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 보면 2000억밖에 안 되지요. 표 보이십니까?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4년간 한전 법인세인데요, 2015년에 법인세가 2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 보면 2000억밖에 안 되지요. 표 보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래서 여기에서만 또 한 2조 10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다음 또 한 번 보시지요.
우리나라 수출액인데요, 수출액이 계속 늘어나지요? 김영삼 정부 때 1100억에서 박근혜정부 때 5300억,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800억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던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800억 달러까지 갔었지요? 그런데 지금 1/4분기에 97억 달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작년 반밖에…… 이것도 역시 우리 세수를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또 한 번 보시지요.
우리나라 수출액인데요, 수출액이 계속 늘어나지요? 김영삼 정부 때 1100억에서 박근혜정부 때 5300억,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800억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던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800억 달러까지 갔었지요? 그런데 지금 1/4분기에 97억 달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작년 반밖에…… 이것도 역시 우리 세수를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고개를 끄덕임)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기업의 해외 이전 현황입니다. 기업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3000개 나갔는데 작년 연말까지 3540개, 금년 1/4분기까지 893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 줄어들고 법인세, 소득세 계속 줄어들겠지요?
기업의 해외 이전 현황입니다. 기업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3000개 나갔는데 작년 연말까지 3540개, 금년 1/4분기까지 893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 줄어들고 법인세, 소득세 계속 줄어들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다음 보여 주십시오.
현재 경기지수가 동행지수․선행지수,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10개월 연속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경제 전망이나 세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겠지요?
다음 표 보십시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그다음에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 이행 178조, 이 외 등등 지금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경기지수가 동행지수․선행지수,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10개월 연속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경제 전망이나 세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겠지요?
다음 표 보십시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그다음에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 이행 178조, 이 외 등등 지금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세수 상황은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내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세수, 세입 여건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또 수출이라든지 봤을 때 계속 세수 전망을 밝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여건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12월 말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쪽 실적이 현재 악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또 자동차나 조선 쪽은 이제 좀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준 후보님,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조세는 국가 공동체 유지의 토대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커요. 국민들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큰 이유가 뭘까요?
조세는 국가 공동체 유지의 토대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커요. 국민들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큰 이유가 뭘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무래도 공평 과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평 과세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공동체의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게 조세인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덜 낸다 이런 불만이 많고 정치권이 그 감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좀 내게 해 달라,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좀 내게 해 달라,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사회 지도층이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유세를 발의한 사람이 저입니다, 2004년도에. 그때 제가 무슨 ‘과격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오만 소리를 들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에서 지금 슈퍼 리치들이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슈퍼 리치들은 어떠냐? 부동산 투기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 여러 특혜 정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세금 깎아 달라고 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세 당국에 불신도 물론 부패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서민들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또 부유층들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불신이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태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이 종부세가 부과되던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용산구청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2006년 8월에……
보세요. 국제학교 설립 인가서를 발급했는데 문제는 그다음 해 2007년 6월에 이재용 부회장 집 주소가 아닌 동빙고로 주소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개교를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 집인 이태원의 국제유치원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해도 1년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이 이태원 집이 1993년 이후에 그 용도에서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시가격이 누락되고, 그래서 재산세 1300만 원 내던 걸 2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느냐……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하니까 국세청 답변이 이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재산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변동 내용이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국세청장후보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슈퍼 리치들은 어떠냐? 부동산 투기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 여러 특혜 정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세금 깎아 달라고 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세 당국에 불신도 물론 부패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서민들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또 부유층들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불신이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태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이 종부세가 부과되던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용산구청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2006년 8월에……
보세요. 국제학교 설립 인가서를 발급했는데 문제는 그다음 해 2007년 6월에 이재용 부회장 집 주소가 아닌 동빙고로 주소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개교를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 집인 이태원의 국제유치원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해도 1년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이 이태원 집이 1993년 이후에 그 용도에서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시가격이 누락되고, 그래서 재산세 1300만 원 내던 걸 2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느냐……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하니까 국세청 답변이 이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재산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변동 내용이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국세청장후보도 같은 생각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요……
아니,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예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으면 종부세 징수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와 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이러니까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다…… 일반 소시민이나 자영업자 같았으면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이런 행운을 누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물건지의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 보지도 않고 12년 동안 이렇게―그것도 이재용 부회장 집을―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기를 아예 공시가격을 누락시킨 사태를 유지했다는 게,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물건지의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 보지도 않고 12년 동안 이렇게―그것도 이재용 부회장 집을―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기를 아예 공시가격을 누락시킨 사태를 유지했다는 게,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조사하니까 2018년에 집을 아예 부숴 버렸어요. 그 집을 아예 부숴 버렸더라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세 불신이 있는 겁니다. 국세청이 왜 현장조사를 12년 동안 안 해 가지고, 또 그걸 제가 조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집을 부숴 버렸어요. 그게 대한민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세청의 답변이 있어야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세청의 답변이 있어야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읍ㆍ고창의 유성엽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거의 모두 제출하지 않았느냐, 왜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일제히 고지 거부를 했느냐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했었는데 당시 정성호 위원장께서 ‘정치공세다’ 이런 말을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도 그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거의 모두 제출하지 않았느냐, 왜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일제히 고지 거부를 했느냐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했었는데 당시 정성호 위원장께서 ‘정치공세다’ 이런 말을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도 그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께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고지 거부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도. 그러나 국세청장후보자는 세무조사를 최종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고지 거부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도. 그러나 국세청장후보자는 세무조사를 최종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라든지 또 직계존비속 자녀들 포함해서 거기에 관한 자료들을 법에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법에만 핑계를 대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고 자세다 지적하면서 그 자료들을 오후까지라도 내주시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아무튼 배우자나 자녀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새 종부세 환급 문제 대두되고 있지요? 들으셨지요?
요새 종부세 환급 문제 대두되고 있지요? 들으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봐도 국세청의 태도나 자세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환급 신청을 낸 사람들이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그것도, 환급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만 돌려주겠다라는 자세도 굉장히 정부 당국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국세청에서 파악을 해서 그 돈을 내줘야지요, 잘못 거둬들였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지금까지 환급 신청한 인원은요 1만 7000명 정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총 몇 만, 어느 정도가 잘못 부과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한 28만 명 정도……
그러면 28만 명에서 지금 만 몇 명이면 20%도 안 되는 아주 일부분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것 신청받아서 내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파악을 해서 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그래서 환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것 서둘러 가지고 잘못 부과한 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내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국세 당국으로서의 온당한 태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게 국세청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당시 그때 시행규칙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것 잘못된 거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요?
지금 저는 이게 국세청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당시 그때 시행규칙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것 잘못된 거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근거해서 부과처분한 것도 잘못이다라는 판결이 있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시행령으로 올려 가지고 또 시행을 했어요. 그랬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내용을 바꾸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올려 가지고 계속 부과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 문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 당국이 완전히 뻗대기하는 행정 아닙니까? 분명히 시행규칙에 있는 그 사항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시행령에다가만 그대로 올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 판결 취지가 과세표준이 80%로 줄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규정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거고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에 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가 형식에 대해서만 무효판결이 난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이 들어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런 과세 당국 내지는 제도를 입안하고 설계한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세제실까지 포함해서 그건 국민들하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환급해 주는 절차를 밟지 마시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부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청 관계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또 경제 전반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대통령 지시로 당시 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조사 면제 또 유예 그리고 사후 검증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책이 발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또 경제 전반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대통령 지시로 당시 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조사 면제 또 유예 그리고 사후 검증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책이 발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청장으로서 아마 일선에서 그걸 집행을 했을 텐데 실제 이러한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세무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대책으로 어떤 세수 감소 효과라든지 그러한 추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수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지를 않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국세청이 발표한 걸 보면 569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세무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차원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상당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당시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569만 중에서, 마치 569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세무조사 면제ㆍ유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유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후 검증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569만 자영업자 중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겨우 한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569만 같으면, 0.1% 같으면 5600개소 정도.
또 이 당시 대책을 보면 도․소매업은 6억 원 이하, 제조ㆍ음식ㆍ숙박업은 3억 원 이하 또 서비스업은 1억 5000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5600개 정도 되는 세무조사 대상 중에서도 한 30%에 불과합니다, 매출액 기준을 따지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2000개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도. 이러한 세무조사 면제, 유예 그리고 사후 검증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한 200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당시 대책을 보면 도․소매업은 6억 원 이하, 제조ㆍ음식ㆍ숙박업은 3억 원 이하 또 서비스업은 1억 5000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5600개 정도 되는 세무조사 대상 중에서도 한 30%에 불과합니다, 매출액 기준을 따지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2000개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도. 이러한 세무조사 면제, 유예 그리고 사후 검증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한 200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건 다 통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아주 미미한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것을 마치 569만 전체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인 양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건 뭐 잘못했다기보다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김현준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만약에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실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아시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아주 미미한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것을 마치 569만 전체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인 양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건 뭐 잘못했다기보다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김현준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만약에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실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률이 90%에 육박해요. 그리고 1년 영업 유지하는 비율이 겨우 한 60%, 5년 영업 유지하는 게 지금 30% 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지난해 저희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지원 관련,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발표한 내용 중에 중소사업자들한테 간편조사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신고내용 확인 유예, 즉 사후 검증을 면제하고 아울러서 환급금에 대한 조기지급이나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이런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포함하면 자영사업자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세정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작년 정부에서 9․13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니까 당시 야당하고 보수 언론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조세 저항을 부추겼던 상황을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언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집 가진 사람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종부세가 오른 사람은 시가 18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였고 전체의 0.33%에 불과했고 세율도 0.2% 오른 데 불과했습니다. 가짜뉴스였고 국민들은 속지 않았고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어 정책 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는 이런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어 정책 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세정 관련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세청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세제 관련된 대책이나 세법 개정 내용들이 발표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들으셨겠지만 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라는 발언, 저 발언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들으셨겠지만 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라는 발언, 저 발언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 발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가 아닌 거짓이네요?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또 한 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총 55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기준으로 1조 218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지요, 세목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입니다. 56만 명이 7200억을 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7만 2000명이 3600억, 일용근로소득은 47만 명이 523억을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도 다 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고 징수 세액도 증가하고 있지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또 한 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총 55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기준으로 1조 218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지요, 세목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입니다. 56만 명이 7200억을 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7만 2000명이 3600억, 일용근로소득은 47만 명이 523억을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도 다 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고 징수 세액도 증가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세청은 제대로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게 방치돼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들이 퍼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정 당국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후보자,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후보자.
후보자,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후보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제가 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이런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한마디로 거짓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그런데 이런 황교안 대표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청장이 되신다면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발언을 황교안 대표가 원외 인사고 또 정치 신인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즉각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아이고 대표님, 이게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징수 세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제가 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이런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한마디로 거짓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그런데 이런 황교안 대표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청장이 되신다면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발언을 황교안 대표가 원외 인사고 또 정치 신인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즉각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아이고 대표님, 이게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징수 세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물론 외국인도 포함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후보자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발언과 같은 가짜뉴스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됩니다.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후보자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발언과 같은 가짜뉴스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됩니다.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
먼저 후보가 되신 걸……
엄용수 위원님, 잠깐…… 김광림 위원님이 자료 요청 먼저 하신다니까요.
국세청장님, 황교안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저임금 받으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말씀을 이어 가시다가 하신 말씀인데……
자료를 이렇게 좀 내주세요. 최저임금 대상 되시는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면 고문으로 와 가지고 연봉 20억, 30억 받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얼마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가능한 오늘 오후 질의 계속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렇게 좀 내주세요. 최저임금 대상 되시는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면 고문으로 와 가지고 연봉 20억, 30억 받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얼마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가능한 오늘 오후 질의 계속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황 대표의 최저임금 입장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에,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 2015년분에 대해서 환급통지를 어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황 대표의 최저임금 입장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에,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 2015년분에 대해서 환급통지를 어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행정이, 같은 기관에서 하반기 되면 종부세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해야 될 건데 부과를 하면서 환급도 실시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된 행정은 빨리 수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가결산해서 들어온다면 예상과는 달리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내년도에는 세수 자체가 소득세나 법인세 또 재산 관련 세제들 이런 세수들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유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반기 가 봐야 되겠다, 세수 전망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가 낙관적으로 세수 전망을 예상하고 또 내년에 확장재정정책을 쓴다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 입장에서 현장감 있게 기재부에 자료를 제공해서, 독립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불필요한 재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가결산해서 들어온다면 예상과는 달리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내년도에는 세수 자체가 소득세나 법인세 또 재산 관련 세제들 이런 세수들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유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반기 가 봐야 되겠다, 세수 전망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가 낙관적으로 세수 전망을 예상하고 또 내년에 확장재정정책을 쓴다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 입장에서 현장감 있게 기재부에 자료를 제공해서, 독립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불필요한 재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유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은 금년도 세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 상황은 하반기 경제지표나 경제실적……
아니, 올해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하반기 세수 자체가 어둡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정확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각 자체를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여튼 세수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데 지금 재정은 확장적으로 정부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빚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실정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런 어두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뭐냐, 세수 쥐어짜기 하는 겁니다. 세무조사 강화하고 세원 지원하던 것, 세정 지원하는 것 줄이고 그렇게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런 행정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세수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데 지금 재정은 확장적으로 정부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빚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실정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런 어두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뭐냐, 세수 쥐어짜기 하는 겁니다. 세무조사 강화하고 세원 지원하던 것, 세정 지원하는 것 줄이고 그렇게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런 행정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단 세수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쪽은 진도율이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목들은 진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진도율이 지난해 실적 대비 진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을 강화해서 그거를 만회할, 그렇게 세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과세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가지고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한 세원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을 강화해서 그거를 만회할, 그렇게 세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과세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가지고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한 세원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자료 요구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반드시 오후 회의 개의하기 전에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반드시 오후 회의 개의하기 전에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중 부과돼서 돌려주라는 것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28만 명인데 지금 돌려준 게 1만 7800명, 그러니까 6.4%밖에 안 돼요. 액수도 2000억인데 지금 돌려준 것이 920억, 아직 1200억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요구를 했어요. 국세청 공무원 중에서 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그렇잖아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 간 숫자가 얼마가 되냐 그걸 내라는데 안 내고 있어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아 갔는지,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 중에서 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액수가 총 얼마인데 지금까지 받아 간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 실적을 좀 내주세요. 내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요구해도 이거를 안 내줘요. 내줄 수 있습니까?
김정우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중 부과돼서 돌려주라는 것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28만 명인데 지금 돌려준 게 1만 7800명, 그러니까 6.4%밖에 안 돼요. 액수도 2000억인데 지금 돌려준 것이 920억, 아직 1200억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요구를 했어요. 국세청 공무원 중에서 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그렇잖아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 간 숫자가 얼마가 되냐 그걸 내라는데 안 내고 있어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아 갔는지,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 중에서 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액수가 총 얼마인데 지금까지 받아 간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 실적을 좀 내주세요. 내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요구해도 이거를 안 내줘요. 내줄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국세청 공무원도 개별 납세자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환급해서 돌려주라는 게 1년 전에 벌써 판결 났는데 오늘 인사청문회하는데 어제 날짜로 환급통지서 보내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공무원들은 알아서 다 환급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내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 내부 직원들한테 그거를 별도로 환급을 받아 가라고 안내하거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이 스스로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안 했겠지. 일반 국민한테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국세청 공무원들한테 안내를 했겠어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다 받아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내주세요, 자료.
내주세요, 자료.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세청의 업무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성실신고 지원이라든지 공평과세 실현 그리고 세입예산 조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공평과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항상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인데요. 특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태수 전 회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태수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 씨가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님, 국세청의 업무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성실신고 지원이라든지 공평과세 실현 그리고 세입예산 조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공평과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항상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인데요. 특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태수 전 회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태수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 씨가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회장뿐만 아니라 정한근 씨도 1997년에 내지 않은 증여세를 포함해서 모두 15건 총 한 3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일 텐데 지금 정태수 씨가 에콰도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한근 씨의 국외 재산 환수에 대해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내 유관기관과도 저희가 적극 공조하고요 해외 과세 당국과도 정보 교환을 통해서 해외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청장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국세청에서 지난 5월 31일 주류업계 공정경쟁실천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셨지요?
또한 청장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국세청에서 지난 5월 31일 주류업계 공정경쟁실천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의견 수렴 중이시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어떤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주류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해서 주류 유통질서를 정상화시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주류 도매업자라든지 소매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세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당초에 7월 1일 계획을 하셨지만 지금 의견 수렴 중이니까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 시기도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난주까지 의견 수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온 의견들 중 일부 보완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7월 1일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의 대물림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부동산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주식 등 자본거래 위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대자산가의 전형적인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주식 변동조사 시 명의신탁 관련 추징세액이 한 9000억, 9800억, 거의 1조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차명주식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세정 차원의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 5년간 주식 변동조사 시 명의신탁 관련 추징세액이 한 9000억, 9800억, 거의 1조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차명주식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세정 차원의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하게 검증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해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차명주식에 대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국세청에서 과거의 수동적인 세원 관리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고,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국세청에서 과거의 수동적인 세원 관리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과거보다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서 대주주의 주식 상세거래 내역을 수집해서 사전에 미리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준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이력을 죽 보니까 19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7년은 청와대에서 기재부 파견근무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학, 경영학 또 법학, 박사는 또 세무학으로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역대 청장님들 죽 한번 봐 주시고 그 속에서 후보 자신을 한번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청장님들 보면, 23대니까 스물세 분이 하셨는데 특히 DJ 때, 노무현 때 보면 저기 붉은 글씨 있는 분들은 청장 퇴임 후에 자유롭지 못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 보시면 MB 때, 박근혜 때는 대부분이 별문제 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마 후보자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검은 글씨 있으신 분들은 나오면 직원들 혼사할 때 주례도 모셔 가고 ‘우리 청장님’ 해 가지고 모임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붉은 글씨 계시는 분들은 참 어려우시거든요. 어려우신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왜 붉은 글씨가 나오고 검은 글씨가 나오느냐? 보면 첫 번째가 중립적으로 세무조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투명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공정하게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 청장의 대부분이 최근에는 조사통인데 김 청장후보는 골고루 경력도 갖추고 했는데 언론이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조용히 일을 잘 처리하실 분 같은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대가 약하지 않느냐, 자칫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임, 선배 청장님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력을 죽 보니까 19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7년은 청와대에서 기재부 파견근무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학, 경영학 또 법학, 박사는 또 세무학으로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역대 청장님들 죽 한번 봐 주시고 그 속에서 후보 자신을 한번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청장님들 보면, 23대니까 스물세 분이 하셨는데 특히 DJ 때, 노무현 때 보면 저기 붉은 글씨 있는 분들은 청장 퇴임 후에 자유롭지 못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 보시면 MB 때, 박근혜 때는 대부분이 별문제 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마 후보자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검은 글씨 있으신 분들은 나오면 직원들 혼사할 때 주례도 모셔 가고 ‘우리 청장님’ 해 가지고 모임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붉은 글씨 계시는 분들은 참 어려우시거든요. 어려우신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왜 붉은 글씨가 나오고 검은 글씨가 나오느냐? 보면 첫 번째가 중립적으로 세무조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투명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공정하게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 청장의 대부분이 최근에는 조사통인데 김 청장후보는 골고루 경력도 갖추고 했는데 언론이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조용히 일을 잘 처리하실 분 같은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대가 약하지 않느냐, 자칫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임, 선배 청장님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공정한 인사, 중립적 세무조사, 투명한 국세행정,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후보자가 26년 공직 근무 중에 처음 보는 광경이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TF였을 겁니다.
국세청 개혁을 해야 된다고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내부에서 했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면 이용섭 청장이나 백용호 청장 같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개혁하면서 할 때도 그때도 2만 국세청 직원들은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주체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청와대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국세청이 받아서 조사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966년도 국세청 개청 이래 국세청 역사에도 없고 세계 징세 행정기관 어디에도 없는데 이 TF 구성할 때 기획조정관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구성에 참여하고 총괄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운영할 때는 조사국장으로 이 업무를 도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문을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주도가 돼서 했는데 발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발송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후보자가 26년 공직 근무 중에 처음 보는 광경이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TF였을 겁니다.
국세청 개혁을 해야 된다고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내부에서 했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면 이용섭 청장이나 백용호 청장 같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개혁하면서 할 때도 그때도 2만 국세청 직원들은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주체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청와대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국세청이 받아서 조사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966년도 국세청 개청 이래 국세청 역사에도 없고 세계 징세 행정기관 어디에도 없는데 이 TF 구성할 때 기획조정관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구성에 참여하고 총괄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운영할 때는 조사국장으로 이 업무를 도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문을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주도가 돼서 했는데 발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발송한 겁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국세청에는 그런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국세청에서 받아 온 공문이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TF가 구성되고 난 뒤에, 단장은 물론 시민입니다, 강병구 참여연대 소장이신데 9년간…… 꼭 왜 10년이면 10년이지 9년간, 전 정부 4년과 그전 정부 5년 해서 9년간 62건의 세무조사를 하는데 보통 언론에서 문제되거나 투서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모르는데 여당이 요청하는 것도 한 거예요. 여당이 요청하는 것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동료 위원이 대기업에 대해서 왜 했느냐, 외압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야당인데, 그 이십여 개 대기업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요청했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내실래요?
그리고 원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TF가 구성되고 난 뒤에, 단장은 물론 시민입니다, 강병구 참여연대 소장이신데 9년간…… 꼭 왜 10년이면 10년이지 9년간, 전 정부 4년과 그전 정부 5년 해서 9년간 62건의 세무조사를 하는데 보통 언론에서 문제되거나 투서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모르는데 여당이 요청하는 것도 한 거예요. 여당이 요청하는 것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동료 위원이 대기업에 대해서 왜 했느냐, 외압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야당인데, 그 이십여 개 대기업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요청했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내실래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는 62건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고요, 청장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김현준 후보자 오늘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자질 검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 있지요?
김현준 후보자 오늘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자질 검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상관은 누구입니까, 민정수석은 누구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전해철 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은 누구였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현 대통령이십니다.
혹시 이번 국세청장후보자로 발탁되는 과정에 그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고 그 비서실에 근무한 후보자의 인연이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 저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인 그 당시 비서실장을 직접 뵐 기회는 없었습니다.
역대 국세청장 중에 여섯 분이, 여섯 분이 청와대 근무나 국무조정실 근무를 하고 그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어요. 여덟 분 중에 외부인사 2명 빼고, 최근 여덟 분 말합니다, 6명은 국세청 출신인데 국세청 출신 중에서 국세정창이 된 분 중에 4명이 민정수석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근무한 사람이고 이번에 김현준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 출신 7명 중에 5명이 청와대 근무 혹은 국무조정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세청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국세청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청와대의 근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 내정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주성 전 청장 국무조정실(행정조정실)에 있었고, 전군표 전 청장 민정수석실에 있었어요. 김덕중 전 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세청 직원에게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행정에 좀 순응해야 되겠다 이런 신호를 줄 우려가 없다고 보십니까, 조직론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국세청 직원에게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행정에 좀 순응해야 되겠다 이런 신호를 줄 우려가 없다고 보십니까, 조직론의 관점에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청와대 두 번 근무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도 두 번 가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동문서답하는데요. 만약에 청장이 된다면 이런 청와대 파견 제도에 대해서, 특히 민정수석실 파견 제도에 대해서 국세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는 저희가 행정 지원이나 업무 협조 등을 위해서……
제 질문에 핵심만 답을 하세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는 국세청 간부에게는 어떻게든 민정수석실의 요구를 받들어서 그것을 국세청에 전하는 파이프 역할을 잘해야 미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입니다. 꼭 김 청장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국세청 직원의 대다수는 저렇게 잘해서, 순응해서 근무해서 청와대를 갔다 와야 국세청 고위 간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에 가장 많은 숫자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다 따져서. 9명이나 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에 가장 많은 숫자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다 따져서. 9명이나 가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 9명 중에 민정수석실에 몇 명 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민정수석실에 7명 가 있어요. 국세청 직원 9명이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중에 7명이 민정수석실에 가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국세청이 정상적인 공평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정과 민정의 업무 목적에 따라 국세청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 정도 1명 가서 세무 행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것은 국세청이 정상적인 공평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정과 민정의 업무 목적에 따라 국세청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 정도 1명 가서 세무 행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는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각 기관의 파견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민정수석실에 9명이 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이 가장 많은 숫자이고, 역대 정부에 비해서, 그중에 7명이 민정수석실에 가 있다니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수석실에도, 조세정책이 담긴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쪽에도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관행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일곱 명씩이나 가 있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국세청장후보자로서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 나가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정수석실에 세 명이 가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SNS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정수석실에 세 명이 가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SNS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7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혹시 또 잘못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마켓 또는 SNS마켓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하는 거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SNS마켓을 통한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온라인 쇼핑이 113조가 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 지난해 SNS 이용률이 조사자 중에서 90%가 SNS를 이용하고 또 그중에서 50% 이상이 SNS마켓을 이용했다 이렇게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블로그와 카페가 약 50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9만 개가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카페와 블로그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마켓’이라는 것을 치면 관련된 게시물만 한 100만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요건이 뭡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하는 거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SNS마켓을 통한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온라인 쇼핑이 113조가 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 지난해 SNS 이용률이 조사자 중에서 90%가 SNS를 이용하고 또 그중에서 50% 이상이 SNS마켓을 이용했다 이렇게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블로그와 카페가 약 50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9만 개가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카페와 블로그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마켓’이라는 것을 치면 관련된 게시물만 한 100만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요건이 뭡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그렇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그것을 사업소득의 요건으로 보고 있지요, 지금?
그러면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것이 SNS마켓 거래 방식입니다. 보면 판매상품을 SNS에 게시를 하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비밀 댓글이나 메시지 거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그러면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것이 SNS마켓 거래 방식입니다. 보면 판매상품을 SNS에 게시를 하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비밀 댓글이나 메시지 거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유명 블로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업소득을 탈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세원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아마 현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이것이 탈루의 문제만이 아니고 SNS 쇼핑 이용자의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하고 그리고 환불규정도 위반을 하고 그리고 위조상품을 파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요즘 최근 임블리 사태가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굉장히 인지도를 높여 온 사업자가 파는 호박즙에서 어쨌든 곰팡이가 나와 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SNS 쇼핑이 탈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SNS마켓이 탈세하기 좋은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국세청에서 어떤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후보자님, 요즘 최근 임블리 사태가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굉장히 인지도를 높여 온 사업자가 파는 호박즙에서 어쨌든 곰팡이가 나와 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SNS 쇼핑이 탈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SNS마켓이 탈세하기 좋은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국세청에서 어떤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아무튼 SNS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이런 미등록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아무튼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 운영자들 이분들과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을 하셔 가지고 세무 의무를 안내하고 그래서 탈세를 사전에 좀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현금매출 누락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종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추가하면 이것이,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강병원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외국인 납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만 작년에 7700억, 그래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죽 다 합치면 1조 3178억 원을 납부를 했네요, 직접세에서.
앞서 강병원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외국인 납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만 작년에 7700억, 그래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죽 다 합치면 1조 3178억 원을 납부를 했네요, 직접세에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접세도 보면 간접세는 직접 아주 정확한 통계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소득이 29조 1000억 원, 그래서 이 중 40%를 국내 소비에 사용했다 그러면 11조 6400억 원을 소비를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부가세 10%만 해도 약 1조 1640억 원 정도의 간접세를 낸 것으로 간접세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직접세, 아까 말씀 중에 최저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대상자는 내국인도 역시 근로소득세, 갑근세는 안 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갑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의 다른 세금은 다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직접세, 아까 말씀 중에 최저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대상자는 내국인도 역시 근로소득세, 갑근세는 안 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갑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의 다른 세금은 다 내고 있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해 줘야, 그리고 얘기가 잘못됐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도 정치인의 도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사립학교 지원 규모들을 봤더니 사립유치원보다는 사실 사립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이 박용진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횡령․회계부정 규모가 103억 원 정도였는데요. 사립대학이 2624억 원의 횡령․회계부정 규모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횡령 금액이 큰 사립대학…… 물론 횡령 자체, 회계부정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사립학교 지원 규모들을 봤더니 사립유치원보다는 사실 사립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이 박용진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횡령․회계부정 규모가 103억 원 정도였는데요. 사립대학이 2624억 원의 횡령․회계부정 규모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횡령 금액이 큰 사립대학…… 물론 횡령 자체, 회계부정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과세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간주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은 횡령으로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는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득의 개념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과세를 해야 될 것은 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조치, 과세 조치도 필요한 게 실제로 이런 횡령이나 회계부정 자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지 않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법에 규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어떤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 우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죽 있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가장 엄격하다, 다시 말해서 공개할 수 있는 폭이 가장 좁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비밀준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예외 사유가,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개별 과세정보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는 내정되고 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징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고액 체납자가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나치게 과세정보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고액 체납을 비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독도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보셨어요?
독도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보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취임하시면 나중에 한번 방문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그런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아까 청와대 파견근무 열 차례 했다는데 그것은 뭐 유능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세청 조사국장 맞지요?
오늘 이 자리는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그런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아까 청와대 파견근무 열 차례 했다는데 그것은 뭐 유능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세청 조사국장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조사국장만 네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조사통으로 국세청에서 커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과, 인사청문요청서에도 보게 되면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후보자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기업인,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게 있어요. 저분이 특조통인데, 지금 세수 목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대개 초과세수, 당초 예산보다 대개 20조 이상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금년 4월 말까지 보니까 지금 한 5000억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어느 부분의 세수가 가장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개 법인세지요?
자, 이러한 후보자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기업인,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게 있어요. 저분이 특조통인데, 지금 세수 목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대개 초과세수, 당초 예산보다 대개 20조 이상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금년 4월 말까지 보니까 지금 한 5000억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어느 부분의 세수가 가장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개 법인세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일단 5000억, 기재부에서 발표한 부족한 것은 관세가 부족한 상황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앞으로 10조 원 넘게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기재부가 지금 제출한 예산이 작년보다 6.2%가 늘어난 498조를 제출해 놓고 있고 일부 여당에서는 500조가 넘는, 작년과 같은 9.8% 증가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예산 쓸 데는 많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꾸려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국가 빚을 늘리는 방법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수지를 메우는 방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세무조사 또 과도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공직후보자가 지금 내정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청장이 되게 되면 소위 표적조사, 이런 부당한 명령이나 적법하지 않은 명령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과감히 ‘노’ 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기재부가 지금 제출한 예산이 작년보다 6.2%가 늘어난 498조를 제출해 놓고 있고 일부 여당에서는 500조가 넘는, 작년과 같은 9.8% 증가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예산 쓸 데는 많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꾸려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국가 빚을 늘리는 방법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수지를 메우는 방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세무조사 또 과도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공직후보자가 지금 내정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청장이 되게 되면 소위 표적조사, 이런 부당한 명령이나 적법하지 않은 명령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과감히 ‘노’ 할 자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자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후보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계에 의한, 다른 하나는 위력에 의한. 그렇지요? 위계는 고위층, 상부층, 그것은 청와대가 되든…… 이것은 이 정부뿐만 아니에요.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위력은 어디입니까? 정치 권력, 청와대 권력이에요. 부당한 권력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정법안을 내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은 절대 못 하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해 놓고 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이 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같은 생각이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계에 의한, 다른 하나는 위력에 의한. 그렇지요? 위계는 고위층, 상부층, 그것은 청와대가 되든…… 이것은 이 정부뿐만 아니에요.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위력은 어디입니까? 정치 권력, 청와대 권력이에요. 부당한 권력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정법안을 내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은 절대 못 하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해 놓고 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이 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위원님께서 세무조사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많은 국세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과감히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부당한 세무조사 방지 규정 두는 것 머뭇거릴 필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국세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과감히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부당한 세무조사 방지 규정 두는 것 머뭇거릴 필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국세기본법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어떻습니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있고 또 해외 입법례나 아니면 국민적인 공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본인의 소신과 그리고 철학으로서 분명히 부당한 세무조사, 표적조사 앞으로 ‘노’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성실하고 굉장히 청렴하고 잘 알겠는데 바로 아까 누가 대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도 지켜보면서 과연 이런 기획조사, 표적조사, 부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를 갖다가 과감히 앞서서 ‘노’ 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그런 결단이 있느냐,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를 갖다가 과감히 앞서서 ‘노’ 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그런 결단이 있느냐,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납세자들, 기업인들, 일반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소신껏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김포갑 김두관 위원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해서 아마 국세청장후보자로 내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어떤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할지 간단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해서 아마 국세청장후보자로 내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어떤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할지 간단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행정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또 국세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많이 염려해서 정치적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이런 걸 염려하셨는데 저는 김현준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시면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야당이나 다른 납세자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잘 실현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라기보다는 인적 검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여야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취업 포털사이트인 인크루트하고 알바콜이 구직자 1701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 구직자 3명 중의 1명은 1597만 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돼서 아마 내정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 씨가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생 396명 전원에게 학자금대출을 대환해 주는 약속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청장 내정자께서는 우리나라의 1년, 2017년 정도, 2018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 대자산가들이 기부를 얼마 정도 하시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대충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라기보다는 인적 검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여야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취업 포털사이트인 인크루트하고 알바콜이 구직자 1701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 구직자 3명 중의 1명은 1597만 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돼서 아마 내정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 씨가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생 396명 전원에게 학자금대출을 대환해 주는 약속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청장 내정자께서는 우리나라의 1년, 2017년 정도, 2018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 대자산가들이 기부를 얼마 정도 하시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대충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조 9000억인데 작년에 어금니아빠 사건도 있었고 새희망씨앗이라는 재단에서 기부금을 편법 운영해서 기부 포비아라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기부 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13조 정도 기부를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로버트 스미스 씨의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도 많이 대출을 내고 또 생활자금도 많이 대출을 내서 굉장히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자산가들이 기부에 인색한데 본 위원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구직자 이분들 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또 대자산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대환 시 그런 세제혜택 등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자산가들께서 학자금 대환이나 대출에 대해서 특별히 기부를 하면 이런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자산가들께서 학자금 대환이나 대출에 대해서 특별히 기부를 하면 이런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년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IT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사업 다각화 등 경제환경이 엄청 많이 변화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시장이라든지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아시지요?
최근에 IT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사업 다각화 등 경제환경이 엄청 많이 변화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시장이라든지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스마트폰과 인터넷 확산에 따라서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창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활용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유튜브 관련해서는 외환자료를 수취하고 또 FIU 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가능한데 구글을 활용하는 웹의 플랫폼 이용업자들은 상당히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작년에 세무조사 관련 접대받은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접대를 받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한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점이 언제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 두 차례 있었는데 한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9월 것만 문제 삼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닙니다. 두 차례 다 저희가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더라도 기관장으로서 판단 못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부 직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보했다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밉보였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시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국세청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치적 중립성 잘 지켜내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문회 자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정치적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 국세 공무원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직원들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문회 자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정치적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 국세 공무원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직원들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정치적 편향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다, 내 임기 동안에 편향된 정치적인 잘못된 세무조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무조사가 세법에 정한 목적, 즉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는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도 중요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세무행정도 당연히 투명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맞습니다.
최대한 공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기본법상 개별과세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작년, 재작년 두 차례 올랐는데 그것이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최저임금이 경제상황에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은 뭡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소득 가구에……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르십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으시면 판단하실 텐데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가지고 긍정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부정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가지고 긍정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부정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자나 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정상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현장에 긍정을 끼쳤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기업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소신이 있으신 분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없으시다는 고백이시네요.
법인세율이 22%에서 재작년 말에 25%로 올랐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법인세율이 22%에서 재작년 말에 25%로 올랐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증세나 세율인상 문제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은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율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부담이 가중되는 면도 있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율이 높다, 낮춰야 된다는 요구사항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터무니없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세법 집행기관의 후보자인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단 중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오후에 또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외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 있습니까?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외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한승희 청장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신데 한승희 청장이 재직하는 기간에 국세청에서 외압이나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법에 맞지 않게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 제가 조사국장이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승희 청장 이후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서울청장으로서 한승희 청장의 그런 지시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2017년 이후 없었다라는 것이 아마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2017년 이후 국세청이 견지해 왔었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보면 반칙을 통한 특권 세습, 변칙 증여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201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증여세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액 부동산․ 예금․주식 보유 연소자 관련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2018년 11월 28일에도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8년 11월 28일 발표한 이후 서울청장으로 재직 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청에서 적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하나 여쭤보면 반칙을 통한 특권 세습, 변칙 증여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201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증여세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액 부동산․ 예금․주식 보유 연소자 관련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2018년 11월 28일에도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8년 11월 28일 발표한 이후 서울청장으로 재직 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청에서 적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취합되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취합된 사실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고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집계 중이고 과거에 발표한 것들은 아마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한 조사들에 대한 여섯 차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가 처음에는 화려하게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반칙을 위한 특권 세습과 변칙 증여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추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나중에 집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자료 요구가 오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안 되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초 발표, 조사발표에 맞는 결과들이 정확히 취합이 되어서 정확히 발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후에도 청장으로 재임하시면 그 문제를 명확히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연소자, 즉 30세 미만의 주택 매수자 조사에 관한 부분들을 청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강남지역의 아파트가 벽돌공장의 벽돌처럼 찍어 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확하게 변칙 증여나 상속, 변칙 매수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즉 강남지역의 아파트가 벽돌공장의 벽돌처럼 찍어 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확하게 변칙 증여나 상속, 변칙 매수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서울청장으로 재임하고 계셨으니까,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취득 관련해서는 취득 관련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또는 양도했을 때 양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표를 하면 그에 맞춰서 반드시 끝까지 조사를 해서 그러한 변칙 증여와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강남지역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지요.
청장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저희가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야왕국 김해을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스무 분 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그 전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자질이나 국세청장으로서의 업무능력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준비되어 왔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었던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시비가 아주 깔끔해서 그 직을 더욱 더 청렴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으로서의 국세청, 국세행정은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면에서, 특히 고의적인 탈세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세무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또한 대기업 등의 상습․고액 탈세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근절하기 위한 과학적인 세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요, 모두발언도 하셨고. 그러나 우리 지금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의적 탈세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현황이 세계 최고의 지하경제 연구 권위자 슈나이더 박사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15년 현재 대략 우리 GDP가 156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조 넘게, 대략 19％, 20％ 정도가 지하경제로 추정이 된다.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은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17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 합동단속 등으로 18조 5000억 정도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했다라고 국세청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 추정치의 6％에 불과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노란색 부분에 보면 FIU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다소 미흡했고 대기업 등 법인의 변칙적 탈세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데도 미흡했고 탈루 규모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과학 세정 추진에는 부진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가 있었지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스무 분 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그 전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자질이나 국세청장으로서의 업무능력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준비되어 왔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었던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시비가 아주 깔끔해서 그 직을 더욱 더 청렴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으로서의 국세청, 국세행정은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면에서, 특히 고의적인 탈세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세무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또한 대기업 등의 상습․고액 탈세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근절하기 위한 과학적인 세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요, 모두발언도 하셨고. 그러나 우리 지금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의적 탈세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현황이 세계 최고의 지하경제 연구 권위자 슈나이더 박사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15년 현재 대략 우리 GDP가 156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조 넘게, 대략 19％, 20％ 정도가 지하경제로 추정이 된다.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은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17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 합동단속 등으로 18조 5000억 정도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했다라고 국세청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 추정치의 6％에 불과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노란색 부분에 보면 FIU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다소 미흡했고 대기업 등 법인의 변칙적 탈세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데도 미흡했고 탈루 규모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과학 세정 추진에는 부진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가 있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습․고액 체납자, 특히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탈루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상습․고액 체납자, 특히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탈루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께서 먼저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IU 정보가 최근에 CTR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IU를 통해서 오는 정보분석을 좀 더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하경제, 숨은 세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과세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IU 정보가 최근에 CTR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IU를 통해서 오는 정보분석을 좀 더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하경제, 숨은 세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과세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첫 번째로 대규모 탈루 300조…… 적어도 100조 이상 추정되는 대규모 탈루 지하경제의 체계적인 분석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학적 세정의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중에 대기업 등의 법인의 변칙적인 탈세를 추적하고 과감하게 징세를 해야 된다. 특히 과학 세정을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빅데이터나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게 강화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FIU 금융정보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담 인력도, 전담 조직도 미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두고 과학적 세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빅데이터나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게 강화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FIU 금융정보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담 인력도, 전담 조직도 미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력이나 전담 조직을 두고 과학적 세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선배나 또 국세청에서 지금 근무하는 후배들 또 동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굉장히 학구적이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논란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청렴하다, 청렴해 보인다 이런 의견인데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착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윗분들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반응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선배나 또 국세청에서 지금 근무하는 후배들 또 동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굉장히 학구적이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논란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청렴하다, 청렴해 보인다 이런 의견인데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착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윗분들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반응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잘 모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능력과 자질도 다 충분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나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자기 진영 사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나머지는 믿지를 않아요. 곁을 안 줘.
한번 보세요.
홍남기 부총리 또 성윤모 산업부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구윤철 지금 기재부차관, 김양수 해수부차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 정부의 장차관, 공무원 출신 중에 장차관 된 사람들은 전부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공무원 중에서도 성골과 진골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가져도 개인적인 인연이 없으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사정기관입니까, 납세 서비스기관입니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자기 진영 사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나머지는 믿지를 않아요. 곁을 안 줘.
한번 보세요.
홍남기 부총리 또 성윤모 산업부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구윤철 지금 기재부차관, 김양수 해수부차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 정부의 장차관, 공무원 출신 중에 장차관 된 사람들은 전부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공무원 중에서도 성골과 진골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가져도 개인적인 인연이 없으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사정기관입니까, 납세 서비스기관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납세 서비스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 보면 전부 사정기관이에요. 아까 오전에 우리 추경호 간사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회의, 한유총 사태 대책회의에 왜 국세청이 갑니까? 국세청이 검찰이고 경찰이에요? 지금 겁주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 과거 정부에서도 좀 더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세청장 참여하라 그랬는데 과거 선배 국세청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 가면 국세청이 사정기관이 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사업자들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 선배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현 청장은 다 쫓아가는 거야, 너무 착하니까.
후보자가 청장이 되면 사정기관이 아니라 납세 서비스기관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정말로 행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알기로 과거 정부에서도 좀 더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세청장 참여하라 그랬는데 과거 선배 국세청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 가면 국세청이 사정기관이 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사업자들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 선배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현 청장은 다 쫓아가는 거야, 너무 착하니까.
후보자가 청장이 되면 사정기관이 아니라 납세 서비스기관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정말로 행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불법 리베이트 한다고 해서 주류 고시 개정안, 이것 청장후보자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주류도매업협회 로비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생산자, 외국 주류 생산하는 OB맥주, 디아지오코리아 로비받아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고 또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판매장려금 받고 이런 것을 다 제한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소매상협회, 외식업협회나 음식점협회하고는 전혀 논의도 안 했어. 논의도 안 하고 덜컥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소통하는 정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소매상협회, 외식업협회나 음식점협회하고는 전혀 논의도 안 했어. 논의도 안 하고 덜컥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소통하는 정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고 기간 중에 지금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듣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소통해서 미비점들을 지금 보완해서……
보완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또 제도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재검토하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또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아무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영업자들 지금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다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국세청까지 가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가중시켜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모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국세청까지 가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가중시켜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모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후보자님 경기도 화성 출신이어서요, 저도 화성 동탄이 지역구여서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정 과세가 정의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국세행정을 잘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두발언 중에서 13쪽에 보면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 이랬는데 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범적인 공직자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상도 주자. 그래서 일 잘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에게는 상도 꼭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경기도 화성 출신이어서요, 저도 화성 동탄이 지역구여서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정 과세가 정의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국세행정을 잘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두발언 중에서 13쪽에 보면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 이랬는데 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범적인 공직자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상도 주자. 그래서 일 잘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에게는 상도 꼭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실에 근무했으니까 공평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후보자의 철학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갖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갖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율과 금액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무지하게 적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모 위원님께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서면질의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투자,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이게 상속세를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가업상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경제 활력적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상속세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라고 해 가지고 그런 측면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재분배나 부의 대물림 방지 이런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저는 가업상속을 떠나서 기업승계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문제나 아니면……
상속세율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부의 재분배 또 부의 대물림 방지, 여러 다양한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라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우리나라가 복지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낮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늘려야 되고 어떤 세금들을 올려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낮춰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선진국이라든가 OECD 평균 이런 것들을 쫓아갈 필요성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것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분담률을 높여 가야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러면 이것은 상속세율을 낮추고 이제 다른 세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이 GDP 대비 몇 %나 되지요?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이 GDP 대비 몇 %나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4%.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OECD 국가 중 순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5개국 중에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30위, 꼴찌에서 다섯 번째.
OECD 평균이 19.2%인데 우리나라는 10%, 부가가치세율이요.
OECD 평균이 19.2%인데 우리나라는 10%, 부가가치세율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요 유럽 쪽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10% 정도……
높지요,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번에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사실 좀 황당한 주장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들이, 우려들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찌 됐든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번에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사실 좀 황당한 주장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들이, 우려들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찌 됐든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것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높게 되어 있으니 낮출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제개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조세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세목의 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후보자님, 부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부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근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차기 대통령후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유세 도입이에요. 왜 부유세를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미국의 하위 50%에 있는 국민들은 부가, 자산이 굉장히 줄었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내지는 하여튼 그것보다 더 적은, 부를 획득하고 있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이 자산에 대해서 부유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셀프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미국 억만장자들의 품격’이라고 해서 기사도 나왔는데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 지지의 뜻을 말하자면 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유세, ‘나에게 부유세를 매겨라’ 이런 주장은 안 해도 되는데 사익 편취형으로 엄청난 자산을 늘리고 있는 총수일가들, 소위 얘기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사익 편취형의 자산을 늘린 총수들, 대기업․재벌들을 죽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를 통해서 6.5조 원을 증가시켰고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1조 원 그리고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셀트리온 창업주의 경우에는 4.5조 원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의선 부회장은 3.1조 원의 부를 증가시켰다 이런 경제개혁연구소의 사익 편취형 자산을 늘린 재벌기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태광의 경우에는 자기 골프장에다 김치공장을 차려 가지고 지금 95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에서 25억 5000만 원을 총수일가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단은 고발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장후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익 편취로 규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사익 편취로 보느냐,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유세, ‘나에게 부유세를 매겨라’ 이런 주장은 안 해도 되는데 사익 편취형으로 엄청난 자산을 늘리고 있는 총수일가들, 소위 얘기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사익 편취형의 자산을 늘린 총수들, 대기업․재벌들을 죽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를 통해서 6.5조 원을 증가시켰고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1조 원 그리고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셀트리온 창업주의 경우에는 4.5조 원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의선 부회장은 3.1조 원의 부를 증가시켰다 이런 경제개혁연구소의 사익 편취형 자산을 늘린 재벌기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태광의 경우에는 자기 골프장에다 김치공장을 차려 가지고 지금 95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에서 25억 5000만 원을 총수일가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단은 고발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장후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익 편취로 규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사익 편취로 보느냐,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유형들이 기업 자금을 불법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 일감 몰아주기나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거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세를 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죽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사익 편취형의 재벌 기업이 자산을 증식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사익 편취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를 했다 해 가지고 과세를 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죽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사익 편취형의 재벌 기업이 자산을 증식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사익 편취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를 했다 해 가지고 과세를 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를 매년 신고받고 불성실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과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2006년도에 근로장려세제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당시 재정경제부에 1년 동안 파견 가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3배 정도 늘렸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3조 80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세무서가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동네에서 EITC 관련한 홍보활동을 하면서 EITC 관련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단 조사를 좀 해 봤더니 필요한 경우에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동네에서 EITC 관련한 홍보활동을 하면서 EITC 관련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단 조사를 좀 해 봤더니 필요한 경우에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요건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소득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EITC를 통해서 보충을 받으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왜 그러냐면 재산 요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전에 2억 내지는 그 정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 요건상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산 요건을 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장이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또 왜 그러냐면 재산 요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전에 2억 내지는 그 정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 요건상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산 요건을 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장이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의견이 있다가 아니라 소신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서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세청에서 5급 이상의 인력이 전체의 7.8%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몇 % 정도 돼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데,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 후보자, 다시 한번 지명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국세청장이 정치적 도구로, 전위부대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예를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그리고 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해서 정부 대책회의에 왜 국세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장의 이 자리의 동석,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단답형으로.
지금부터 소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국세청장이 정치적 도구로, 전위부대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예를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그리고 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해서 정부 대책회의에 왜 국세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장의 이 자리의 동석,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단답형으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아니, 알지 못하는 게 아니지. 청장후보자가 그러시면 안 되고, 국세청의 핵심 요직을 지낸 분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유치원 사태, 국세청장 배석,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치원 사태, 국세청장 배석,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세무조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신 검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단 다음에 이런 유사한, 다른 부처의 실세 장관 등이 요청을 하고 총리가 요청할 경우에 또 그 자리에 배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다음에 이런 유사한, 다른 부처의 실세 장관 등이 요청을 하고 총리가 요청할 경우에 또 그 자리에 배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기관 간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서 국세청장의 권위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시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과거 국세청장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배들.
제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과거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런 회의 때 아무 생각 없이 실무자들이 요청하면 그게 보고가 돼서 국세청장이, 다시 기관장한테 전화 옵니다, ‘이러면 모양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청장들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사태가, 요청이 있으면 참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과거 국세청장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배들.
제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과거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런 회의 때 아무 생각 없이 실무자들이 요청하면 그게 보고가 돼서 국세청장이, 다시 기관장한테 전화 옵니다, ‘이러면 모양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청장들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사태가, 요청이 있으면 참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잘 감안해서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총리, 대통령, 정치 실세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행하실 뜻이 있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총리, 대통령, 정치 실세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행하실 뜻이 있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 거부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6월 20일 김정숙 여사께서 대기업 CEO 청와대에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6월 20일 김정숙 여사께서 대기업 CEO 청와대에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소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은 기업에 굉장히 큰 권력을, 세무조사 그리고 징세라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청장후보자께서 청문회 통과해서 국세청장이 됐다, 김 청장후보자의 부인이 사회 공헌 목적으로 기업․대기업 CEO들 초청해서 내가 좋은 취지로 사회 공헌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오찬 간담회 등 모임을 국세청 구내식당 등에서 한번 하겠다 했을 때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세청장은 기업에 굉장히 큰 권력을, 세무조사 그리고 징세라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청장후보자께서 청문회 통과해서 국세청장이 됐다, 김 청장후보자의 부인이 사회 공헌 목적으로 기업․대기업 CEO들 초청해서 내가 좋은 취지로 사회 공헌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오찬 간담회 등 모임을 국세청 구내식당 등에서 한번 하겠다 했을 때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권한이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 건이, 김정숙 여사께서 한 것을 잘했다 안 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저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소신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립되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하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소신을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 건이, 김정숙 여사께서 한 것을 잘했다 안 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저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소신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립되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하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소신을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기업 CEO 불러서 보육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달라 이런 취지의 오찬을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게 우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 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청장이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소신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징세행정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소신이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안에 대해서?
기사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기업 CEO 불러서 보육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달라 이런 취지의 오찬을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게 우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 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청장이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소신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징세행정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소신이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즉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엄정하게 세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즉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엄정하게 세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부인께서 만약에 저런 의사를 상의를 하거나 한다면 야단치거나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세청을 두려워합니다. 한동안 국세청이 그나마 납세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모든 기업들이 바짝 엎드려서 소위 말해서 지금 국세청 눈치만 보고 있다, 물론 국세청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다 눈치 봅니다. 그리고 전부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징세 압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 걱정을 굉장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소신과 앞으로 징세행정이 어떻게 갈 것이다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세청을 두려워합니다. 한동안 국세청이 그나마 납세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모든 기업들이 바짝 엎드려서 소위 말해서 지금 국세청 눈치만 보고 있다, 물론 국세청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다 눈치 봅니다. 그리고 전부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징세 압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 걱정을 굉장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소신과 앞으로 징세행정이 어떻게 갈 것이다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의 경우 총 조사 건수는 저희가 지금 계속 낮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조사 비중을 계속 낮추면서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의 경우 총 조사 건수는 저희가 지금 계속 낮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조사 비중을 계속 낮추면서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 수고하십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기업 CEO를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사회 공헌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후보자께서 그냥 부적절하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부적절하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해도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대기업 CEO를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사회 공헌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후보자께서 그냥 부적절하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부적절하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해도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부적절하다 그러면 되지……
사회 공헌 사업은 장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저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통령이든 정부든 다 장려에 의해서 사회 공헌 사업을 기업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덕적……
질문할 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세행정 개혁TF에 참여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세행정 개혁TF에 참여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에.
국세청 조사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이고 제가 보니까 그 국세행정 개혁TF에 2개 분과가 있었는데 그 2개 분과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한 분은 조사국장, 후보자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세청 조사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이고 제가 보니까 그 국세행정 개혁TF에 2개 분과가 있었는데 그 2개 분과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한 분은 조사국장, 후보자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당시 그 업무가……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을 것 같은데……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업무가 공통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공통된 업무가 양쪽에 다 있어서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정치권력이나 아니면 국세청 내부에서 상관들이 세무조사를 부당하게 중단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키거나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그 과제가 그 TF의 보고서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1-2번으로,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면답변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그걸 반대하셨더라고요, 당장 못 하겠다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그 과제는 부당한 지시,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부당하게 시키거나 세무조사 하고 있는 걸 부당하게 중단시키거나 둘 다 부당한 건데 그것을 법제화하자고 아까 박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 법안에도 반대하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든 국세행정 개혁TF 보고서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해 놓고 후보자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신 분인데 이제 와 가지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든 국세행정 개혁TF 보고서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해 놓고 후보자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신 분인데 이제 와 가지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답하기 싫으면 맨날 정부가 하는 게 국민 세금으로 용역하는 건데 용역하지 마시고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이것 누가, 박근혜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때 적폐청산한다고 2년 전에 해 가지고 보고서 다 내고 이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국세청이 스스로 뭐가 불편한지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후보자 본인은 특히 그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고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도 미국에서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저는 다른 나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같이 국세청 같은 기관이 정치권력이나 내부의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데 휘둘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을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개혁 과제라고 이래 놓고 스스로 안 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주류 시장 한번 물어볼게요.
7월 1일 날 고시가 발효가 되기로 처음에 이야기되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7월 1일 날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닷새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주류 시장 한번 물어볼게요.
7월 1일 날 고시가 발효가 되기로 처음에 이야기되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7월 1일 날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닷새밖에 안 남았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이 예고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수렴을 해서 일부 보완을……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1일 날 발효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좀 더 얼마나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국세청장으로 임용된다면 상세한 보고를 받아 보고……
하여튼 7월 1일 시행은 아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렇지만 큰 기본 방향은 주류 질서 정상화를 위해서……
이게 주류 회사나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을 알고 이게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뭔가 협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원래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자 그래도 또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은 세금 잘 거두는 기관 아닙니까? 주류 시장에서 할인을 하거나 물건으로 주거나 금전으로 주거나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조사해 가지고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탈루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조사해 가지고 세금만 거둬들이면 되지 국세청이 왜 주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에누리를 하지 마라, 뭘 끼워 주지 마라, 가격을 규제하고 도매는 이렇게, 소매는 이렇게, 시장 전반의 유통에 대해서 국세청이 왜 이러는 것인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물으니까 주류가 청소년이나 사회에 미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것은 답변이 아예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류 말고도 수도 없는 상품 서비스 시장이 있는데 다른 시장에도 국세청이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여기에 개입을 잘못하면 가격 담합을 오히려 국세청이 조장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에도 잘못하면 반하는 것이고요. 국세청이 왜 이런 것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직무유기예요, 그 사람들.
주류 시장이, 국세청이 아주 오랜 전통이 있어요. 옛날에 삼화왕관 시절부터 세우회 사람들이 병마개 회사 독점하고 이때부터 주류에 대해서만 유독 국세청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저는 그냥 고시 조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국세청이 주류 시장의 유통에 왜 이렇게 개입하는지, 법적 근거가 뭔지, 이게 타당한지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깊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고시를 적당히 고쳐 가지고 그냥 해 보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의견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은 세금 잘 거두는 기관 아닙니까? 주류 시장에서 할인을 하거나 물건으로 주거나 금전으로 주거나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조사해 가지고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탈루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조사해 가지고 세금만 거둬들이면 되지 국세청이 왜 주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에누리를 하지 마라, 뭘 끼워 주지 마라, 가격을 규제하고 도매는 이렇게, 소매는 이렇게, 시장 전반의 유통에 대해서 국세청이 왜 이러는 것인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물으니까 주류가 청소년이나 사회에 미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것은 답변이 아예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류 말고도 수도 없는 상품 서비스 시장이 있는데 다른 시장에도 국세청이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여기에 개입을 잘못하면 가격 담합을 오히려 국세청이 조장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에도 잘못하면 반하는 것이고요. 국세청이 왜 이런 것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직무유기예요, 그 사람들.
주류 시장이, 국세청이 아주 오랜 전통이 있어요. 옛날에 삼화왕관 시절부터 세우회 사람들이 병마개 회사 독점하고 이때부터 주류에 대해서만 유독 국세청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저는 그냥 고시 조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국세청이 주류 시장의 유통에 왜 이렇게 개입하는지, 법적 근거가 뭔지, 이게 타당한지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깊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고시를 적당히 고쳐 가지고 그냥 해 보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의견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시한 내용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높고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유통에 주류 판매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제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류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일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높고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유통에 주류 판매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제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류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일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시행하기 전에 국세청의 정리된 입장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다음 순서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다음 순서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저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상황은 아주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세부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1분위의 무직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직가구 중에서 고령화, 무직가구의 고령화가 또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무직으로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전체 가구로 하면 3.6%인데 1분위에서만 무려 12.1%의 무직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대표적인 조세지출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이것이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17년과 18년보다 소득불평등 지수를 개선하는 정도가 3배가량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추산된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저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상황은 아주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세부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1분위의 무직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직가구 중에서 고령화, 무직가구의 고령화가 또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무직으로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전체 가구로 하면 3.6%인데 1분위에서만 무려 12.1%의 무직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대표적인 조세지출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이것이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17년과 18년보다 소득불평등 지수를 개선하는 정도가 3배가량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추산된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최근에 언론에서 일부 보았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고 아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무튼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9년도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방식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역할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올 하반기부터 반기별 지급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전산시스템도 새로 또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기별 근로소득자료를 저희가 조기에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집체계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 신청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2016년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가구 수가 199만 가구 정도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242만 가구로 1.2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인력을 보면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에 3891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3622명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안내 가구를 보면 2016년도에는 514가구였는데 2018년도에는 670가구까지 증가해서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PPT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최근 374명을 국세청에서 증원을 했는데 국세청이 요청한 인력의 절반가량도 못 미치는 인력이 충원이 된 것이지요. 행정력 강화 노력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2016년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가구 수가 199만 가구 정도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242만 가구로 1.2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인력을 보면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에 3891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3622명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안내 가구를 보면 2016년도에는 514가구였는데 2018년도에는 670가구까지 증가해서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PPT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최근 374명을 국세청에서 증원을 했는데 국세청이 요청한 인력의 절반가량도 못 미치는 인력이 충원이 된 것이지요. 행정력 강화 노력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단 저희 전담인력 증원된 374명을 잘 활용해서 확대된 근로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저희가 추가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국세청에서 제출한 근로장려금 환수자료를 분석해 보면 장려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환수한 가구, 이것이 2016년도에는 2102가구에서 2018년도에는 3066가구로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국세청에서 제출한 근로장려금 환수자료를 분석해 보면 장려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환수한 가구, 이것이 2016년도에는 2102가구에서 2018년도에는 3066가구로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주로 소득금액이 나중에 추가로 확인이 돼 가지고 소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요건하고 재산요건들 나중에 잘못된 것들이, 오류된 것들이 파악이 된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소득기준을 위반한 환수 금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소득기준을 위반한 환수 금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다음 해나 추가적으로 소득이 나타나서 추가 고지가 되거나 아니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당초 신고한 소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소득요건에 벗어나는 경우에 환수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들은 국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가지고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주기도 2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했더라도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가 우리 문화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독립된 세대 이것 유지하면서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저희가 수급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시스템들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와 규모들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와 규모들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된, 대상이 된 모든 가구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후보자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이고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수장이 되실 분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권위가 서겠어요?
최근에 보면 재벌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돼 가지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고 또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고 또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시절에 대기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딱 지명되니까 시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강화돼 가지고 설 땅이 없겠구나. 대한민국에서 기업 해 먹기 어렵겠구나’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이고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수장이 되실 분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권위가 서겠어요?
최근에 보면 재벌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돼 가지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고 또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고 또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시절에 대기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딱 지명되니까 시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강화돼 가지고 설 땅이 없겠구나. 대한민국에서 기업 해 먹기 어렵겠구나’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소통을 별로 안 하네. 청장께서 광범위하게 여론 수집을 안 하네요. 그리고 밑의 직원들도, 참모들도 시중 여론을 제대로 전달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지금 처음 들었다는 것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인 세무조사 안 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지난 행태를 보면 그 말에 신뢰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무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항공은 11개 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세무조사, 수사, 뭐뭐뭐뭐……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11개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교육부․노동부…… 어떻게 살겠어요, 숨이 막혀서? 11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간 것이……
후보자는 중립성을 지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강변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최고 권력기관의 지시 없이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로만 정치적 세무조사 안 한다 하지만 그것 믿을 사람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국세청 적폐청산 TF 이 정부 들어서 해 가지고 왜 박근혜․이명박 정부 세무조사만 문제 삼아서 조사를 합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한정한 근거가? 9년 동안 한정한 근거가 뭐냐고.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세무조사 안 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지난 행태를 보면 그 말에 신뢰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무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항공은 11개 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세무조사, 수사, 뭐뭐뭐뭐……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11개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교육부․노동부…… 어떻게 살겠어요, 숨이 막혀서? 11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간 것이……
후보자는 중립성을 지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강변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최고 권력기관의 지시 없이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로만 정치적 세무조사 안 한다 하지만 그것 믿을 사람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국세청 적폐청산 TF 이 정부 들어서 해 가지고 왜 박근혜․이명박 정부 세무조사만 문제 삼아서 조사를 합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한정한 근거가? 9년 동안 한정한 근거가 뭐냐고.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 언론이나 국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돼 있던, 과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조사 건들에 대해서 TF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알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없었고 김영삼 정부에는 없었고 노태우 정부에는 없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 하지도 말아요. 이제 국세청장 그만두고 정권 바뀌면 또 TF 구성해서 조사하면 다 정치적 논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 논의한 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세청이 사정기관입니까, 납세 서비스기관입니까?
그리고 국세청이 사정기관입니까, 납세 서비스기관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납세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사정기관이었던 성격은 부인을 안 하네요.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멤버에 국세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부패가 뭡니까? 사정이지. 이 사정기관의 역할을 지양하십시오. 국세청에서 국세조사해 가지고 검찰청에다가 수사단서 제공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EITC 처음 만들 때 후보자께서 기재부 추진기획단에 파견돼서 만든 것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지만?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멤버에 국세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부패가 뭡니까? 사정이지. 이 사정기관의 역할을 지양하십시오. 국세청에서 국세조사해 가지고 검찰청에다가 수사단서 제공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EITC 처음 만들 때 후보자께서 기재부 추진기획단에 파견돼서 만든 것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지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EITC 추진기획단 보도자료를 보면, PPT 한번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EITC가 된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EITC가 된 것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또 그다음 PPT 보면, 어떤 맘카페에 보면 이 근로장려세제가 눈먼 돈이래요. ‘눈먼 돈 빼먹기네요. 눈먼 돈 못 먹는 대학생들 바보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부모하고 자식이 대학생 되면 세대분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것을.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2018년 세법 개정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3만 가구로 증가하고 지급액도 1조 3000억에서 금년에 거의 3조 9000억으로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 근로장려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PPT 보면 한성대 김상봉 교수가 분석한 건데 소득 8분위까지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이 이것을 받아요, 이것을.
국회입법조사처 용역연구서에 보면 올해 소득 8분위에 속하는 6110가구에 3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를 소득 지원해 줘야 될 이 제도가 7분위, 8분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바로 된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18년 세법 개정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3만 가구로 증가하고 지급액도 1조 3000억에서 금년에 거의 3조 9000억으로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 근로장려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PPT 보면 한성대 김상봉 교수가 분석한 건데 소득 8분위까지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이 이것을 받아요, 이것을.
국회입법조사처 용역연구서에 보면 올해 소득 8분위에 속하는 6110가구에 3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를 소득 지원해 줘야 될 이 제도가 7분위, 8분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바로 된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확대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먼저 제도 확대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지금 국세청 공무원 수 갖고는 그 부정수급 막을 수가 없어요, 기존 업무하기도 벅찬데.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중간계층인 5분위는 지급 가구 수가 9.8배, 지급액이 13.7배, 7분위도 5.6배, 4.6배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1․2분위는 소득이 낮은 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소득층은 1.3배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소득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집행은 국세청에서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1년 집행해 보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중간계층인 5분위는 지급 가구 수가 9.8배, 지급액이 13.7배, 7분위도 5.6배, 4.6배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1․2분위는 소득이 낮은 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소득층은 1.3배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소득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집행은 국세청에서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1년 집행해 보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도 집행 결과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기재부에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나 다른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로서는 맞는 말이고 또 그런 원칙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되지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나 다른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로서는 맞는 말이고 또 그런 원칙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대통령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께서 사회 공헌 기업에 대해서 점심을 같이하시고 ‘사회 공헌이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25개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를테면 기초생보자나 차상위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70% 정도로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데리고 올 부모도 안 계신 경우가 있고 또 학원 갈 돈도 없지요. 이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같이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LG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회사가 모든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토요일 날이면 꼭 직원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숙제도 해 주고 놀러 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기업의 사회 공헌이거든요.
이런 사회 공헌을 격려하고 또 그게 확대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 부인께서 하신 행사나 말씀이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그런 활동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은 차치하고라도 불편한, 부당한 행사를 하신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대통령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께서 사회 공헌 기업에 대해서 점심을 같이하시고 ‘사회 공헌이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25개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를테면 기초생보자나 차상위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70% 정도로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데리고 올 부모도 안 계신 경우가 있고 또 학원 갈 돈도 없지요. 이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같이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LG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회사가 모든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토요일 날이면 꼭 직원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숙제도 해 주고 놀러 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기업의 사회 공헌이거든요.
이런 사회 공헌을 격려하고 또 그게 확대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 부인께서 하신 행사나 말씀이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그런 활동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은 차치하고라도 불편한, 부당한 행사를 하신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국세청에서도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전체 국가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 해야 되지만 또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공헌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누가 격려하고 강조하더라도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4월 3일 날 제가 갔었어요.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됐습니다. 지방 단위 지방국세청이 개청된 게 몇 년 만이에요?
얼마 전에 4월 3일 날 제가 갔었어요.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됐습니다. 지방 단위 지방국세청이 개청된 게 몇 년 만이에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정확히 말하면 한 20년 정도……
까마득하지요? 20년 됐지요? 그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법인은 얼마나 늘고 납세자는 얼마나 늘고. 다소 늦은 게 아니라 매우 늦은 지방국세청의 개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 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돌발 질문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관내의 납세자한테만 세금 걷을 거예요? 우리 파주, 고양, 의정부도 인천지방국세청 소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돌발 질문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관내의 납세자한테만 세금 걷을 거예요? 우리 파주, 고양, 의정부도 인천지방국세청 소관이에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인천지방국세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 서북부에 있는 납세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청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는 세금 안 받으실 거지요? 인천에서만 받으세요, 인천에서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는 세금 안 받으실 거지요? 인천에서만 받으세요, 인천에서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이 경기 서북부지역까지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천․경기서북부지방국세청’이라고 그러셨어야지요. 이것 제가 한번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어요. 세무조사는 당하는 기업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사실은 두려움의 존재지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끝나고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실제 받습니다. 저도 그런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팀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데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징수세액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사 이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심의팀에서 심의하는 게 있고 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걸러질 수가 있고 또 과세적부심이 있지요? 그 뒤에 사후 완화나 구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제 방식들이 있으니까 조사팀장은 더 세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면 뒤에 적부심에서 해결하시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조사국장 하셨지요?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어요. 세무조사는 당하는 기업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사실은 두려움의 존재지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끝나고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실제 받습니다. 저도 그런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팀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데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징수세액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사 이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심의팀에서 심의하는 게 있고 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걸러질 수가 있고 또 과세적부심이 있지요? 그 뒤에 사후 완화나 구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제 방식들이 있으니까 조사팀장은 더 세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면 뒤에 적부심에서 해결하시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조사국장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그리고 지금 후보자에 대한 평이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기업 봐주지 않는 걸로 아주 혹독한 평가가 나 있어요. 외유내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과거에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외부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단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사팀장이 임의로 과세할 수 없도록 조사국 내에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심의팀을 만들어서 중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조사 후의 얘기고요. 오죽하면 작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녹음권을 보장하자고 법률 개정안이 들어왔겠습니까. 여하튼 입법화는 안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세심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계속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에서 국세청이 패소했어요. 패소를 하면 그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들한테 무슨 벌점 줘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과세품질제도를 통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패소한 그것을 사후관리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징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얘기가 더 중요한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세무조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가 문제된다, 아파트값이 오른다, 유치원 업계에 문제가 있다, 면세점 업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나갈 때, 앞장서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때 국세청장께서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세무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을 선포하듯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세무조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가 문제된다, 아파트값이 오른다, 유치원 업계에 문제가 있다, 면세점 업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나갈 때, 앞장서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때 국세청장께서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세무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을 선포하듯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무조사는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앞으로 세무조사를 업계 전반적으로 하겠다, 그쪽을 샅샅이 뒤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과거에 그런 정부 정책 할 때 검찰이 앞장선 적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검찰이 부동산 투기반 설치해서 선포식을 하고 단속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사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해결하려고 앞장서서도 안 되는 거지요?
과거에 그런 정부 정책 할 때 검찰이 앞장선 적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검찰이 부동산 투기반 설치해서 선포식을 하고 단속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사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해결하려고 앞장서서도 안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다만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세금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앞장서서 국세청이 나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점은 인식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질의했더니 그냥 반사적으로 ‘한 80～90%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80% 전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수가 한 20% 정도 된다는 거지요.
제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세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게 아니지요? 국세청장으로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인생관․역사관 등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세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게 아니지요? 국세청장으로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인생관․역사관 등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5․16이 군사 혁명이냐, 쿠데타냐?’. 기억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요. 이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80%고 내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이루겠다, 소득주도성장. 그런데 저소득층 소득을 10% 늘려서 그 소득이 다 소비로 된다고 해도 0.01%밖에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성장률이 2.5%면 2.501…… 결국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자리가 20만 자리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저 표를 보시면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35시간 이하 단기일자리는 6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43만 개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43만 개가 줄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리고 경제의 중추인 30대․40대 일자리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26만 개가 줄었습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60대 이상의 노인일자리가 33만 6000개가 는 겁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리고 경제의 핵심 업종 일자리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한 17만 자리가 줄었고요. 농림어업이라든지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 합쳐서 한 26만 자리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 줄어들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되었느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의 파란선이 고소득층 소득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12%, 14%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 소득은 10%, 20%, 30% 저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저렇게 벌어진 적이 없지요, 고소득층․저소득층 항상 같이 오르내렸는데?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정말 참담한 현실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요. 이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80%고 내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이루겠다, 소득주도성장. 그런데 저소득층 소득을 10% 늘려서 그 소득이 다 소비로 된다고 해도 0.01%밖에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성장률이 2.5%면 2.501…… 결국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자리가 20만 자리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저 표를 보시면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35시간 이하 단기일자리는 6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43만 개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43만 개가 줄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리고 경제의 중추인 30대․40대 일자리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26만 개가 줄었습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60대 이상의 노인일자리가 33만 6000개가 는 겁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리고 경제의 핵심 업종 일자리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한 17만 자리가 줄었고요. 농림어업이라든지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 합쳐서 한 26만 자리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 줄어들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되었느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의 파란선이 고소득층 소득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12%, 14%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 소득은 10%, 20%, 30% 저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저렇게 벌어진 적이 없지요, 고소득층․저소득층 항상 같이 오르내렸는데?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정말 참담한 현실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16.4% 오른 것은 너무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장하성 실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금년 5월 고용부는 최저임금으로 고용 축소를 첫 확인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송영길 의원, 김해영 의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와 당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금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금년 5월 고용부는 최저임금으로 고용 축소를 첫 확인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송영길 의원, 김해영 의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와 당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아무튼 저희 세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확대된 EITC가 잘 집행돼서 저소득층 가구가 소득을 보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원욱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욱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관련해서 얼랑 테크놀로지 자료는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일찍 내주시지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왜 오늘에서야 이렇게 내주시는지.
오전에 자료 관련해서 얼랑 테크놀로지 자료는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일찍 내주시지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왜 오늘에서야 이렇게 내주시는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죄송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대상에 들어 있는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내주시던데 물론 법적으로는 내지 않을 수 있지요. 고지 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내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 관련된 사항은 배우자 부분은 제출했고 아이들 것은 오늘 동의를 해서 요청했는데 아마 오늘 늦게나 오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확인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도 저희 모친 연금 사항인데요, 제가 잘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고지 거부를 활용해서 안 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궁금해지고 자꾸 보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능한 사항들은 본인들 동의를 얻어서라도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 탈세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당시 국세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발이라도 해서 엄정하게 다루겠다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그 문제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보고 ‘그것 어떻게 됐느냐. 자료 내라’ 그랬더니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주지 않았어요. 물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최근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만약에 국회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빠졌을 때 분명히 국정감사 진행 중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설령 빠졌어도 내주는 것이 옳은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 탈세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당시 국세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발이라도 해서 엄정하게 다루겠다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그 문제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보고 ‘그것 어떻게 됐느냐. 자료 내라’ 그랬더니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주지 않았어요. 물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최근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만약에 국회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빠졌을 때 분명히 국정감사 진행 중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설령 빠졌어도 내주는 것이 옳은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설령 국회가 실수로 빠뜨렸어도 내 달라고 그러면 내주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 차명재산 탈세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그 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성에 대해서 왜 부과를 못 했는가, ‘시효가 지났다. 당시의 법으로는 괜찮았다’ 이게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저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더 큰 문제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러나 국세청이 만약에 고의로 눈감아 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법망을 뚫려 버린 국세 당국으로서 치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세 당국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차명재산 건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로 국세청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단의 각오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다시 요청을 합니다.
삼성 차명재산 탈세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그 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성에 대해서 왜 부과를 못 했는가, ‘시효가 지났다. 당시의 법으로는 괜찮았다’ 이게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저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더 큰 문제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러나 국세청이 만약에 고의로 눈감아 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법망을 뚫려 버린 국세 당국으로서 치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세 당국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차명재산 건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로 국세청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단의 각오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다시 요청을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불공정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G 관련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지요, YG 세무조사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아직 알지는…… 아니, 알고 계시는데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통상적인 조사의 경우에 조사팀 한 팀이 투입이 되고요, 좀 규모가 크거나 조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두 팀……
지금 YG 건도 검찰, 경찰, 국세청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이 현재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국정조사․특검 감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국세청에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나중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국세청에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나중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누구든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버닝썬․아레나 클럽 탈세 문제, 그전에 원래 세무조사 한 번 했었지요?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전직 세무서장 금품 로비 의혹이 다시 드러나면서 재조사 요청을 해서 지금 고발도 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 등 타 기관 요청으로 인해서 재조사․재고발을 실시한 실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데서 국세청이 너무 안이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타 기관의 재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을 통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봐집니다.
저는 국세청이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청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관리하셔야지요,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저 제기될 때 대응하고 끝나면 말아 버리고, 덮어 버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법을 핑계를, 법을 이유로 대니까 저희들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국세기본법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자료 요구를 많이 거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말은 없는데 이 법을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핑계를 대고 빠져 버리는데 이것 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세청이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청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관리하셔야지요,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저 제기될 때 대응하고 끝나면 말아 버리고, 덮어 버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법을 핑계를, 법을 이유로 대니까 저희들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국세기본법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자료 요구를 많이 거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말은 없는데 이 법을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핑계를 대고 빠져 버리는데 이것 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청장후보자의 어떻든 입장이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비밀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잘못하면 국세청이 부패청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을 털어 버리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을 바꿔 가지고라도 자료 제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난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 과세정보를 비공개지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물어보는 의원에 대해서 열람이라든지 면담을 해서 설명이라도 해 주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 비밀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부패의 방지나 축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개별 과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세청장 청문회 임하면서 모두발언하셨는데 이 모두발언의 요체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고 어떤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이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국세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저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금을 걷는 국세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청렴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심재철 위원의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직후보자가 서울지방청장 할 때 조사 나갔던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일이 있다. 아까 사과하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아쉽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정치 권력,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렇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정치 권력,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렇지요?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에서도 건의한 내용들, 위력과 위계에 의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지하거나 할 수 없다고 법 개정안을 제가 내놨는데 왜 거기에 반대하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 조사 그게 바로 위계에 의한…… 그것 자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을 보호하고 국세청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지……
미국의 경우가 있고 다른 나라에 없다, 다른 나라에 없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겠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이 행정이 징세자 위주가 아니라 납세자 위주의 행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가 있고 다른 나라에 없다, 다른 나라에 없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겠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이 행정이 징세자 위주가 아니라 납세자 위주의 행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부동산세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났지요, 재산세 이중과세 돌려주라고.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부동산세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났지요, 재산세 이중과세 돌려주라고.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대상자가 무려 28만 명 그다음에 환급액수가 2000억. 그런데 지금까지 1만 7800명, 920억밖에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1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어제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다, 뒷북 행정이고 면피 행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도 이 대상자지요? 환급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도 이 대상자지요? 환급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개별 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 공무원들, 대상자가 얼마고 환급받을 액수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몇 건 신청해서 얼마나 받아 갔는지 전체적인 것 한번 내 보세요. 왜 이러느냐,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과납이 됐는데 만약에 과소, 적게 받았다면 아마 일일이 통보해서 다 거둬들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납세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제가 봤더니 국세청장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어요. 민원인들이 그랬대요. 이것 우리 환급받아야 될 텐데 왜 통보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관리소장이 저것을 써 붙였어요. 저것 보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가라고. 이것을 아파트관리소장이 알려 줄 사항입니까?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 이런 행정을 갖다가 방기하면서 무슨 납세자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세금 거둬들일 때 늦게 내는 사람들한테 이자 물리는 것하고 잘못 받은 세금 돌려줄 때의 환급이자 세율이 6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내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환급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도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 텐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제가 봤더니 국세청장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어요. 민원인들이 그랬대요. 이것 우리 환급받아야 될 텐데 왜 통보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관리소장이 저것을 써 붙였어요. 저것 보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가라고. 이것을 아파트관리소장이 알려 줄 사항입니까?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 이런 행정을 갖다가 방기하면서 무슨 납세자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세금 거둬들일 때 늦게 내는 사람들한테 이자 물리는 것하고 잘못 받은 세금 돌려줄 때의 환급이자 세율이 6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내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환급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도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 텐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저희 국세청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안내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갖다가, 국세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았는지 내라니까 절대 안 내고 있어요. 만약에 환급받은 사실이 있게 된다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무슨 납세자…… 국민들한테는 알려 주지 않고 자기들 먼저, 자기네부터 환급받는 것……
하나 묻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하나 묻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다산 정약용……
정약용 선생이라고 그랬지요?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지요? 어떤 게 좌우명입니까? 세 가지를 내세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선공후사, 솔선수범, 역지사지.
선공후사, 솔선수범 그리고 역지사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봅시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만약에 받았다면 아마 청와대나 또 전국 고위관료들은 알고 많이 환급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선공후사가 아니고 선사후공이에요. 솔선수범이 아니라 솔선수익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솔선수범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역지사지, 과․오납했던 납세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입장만 고려하는 역지사지. 이것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국세청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감명 깊게 봤어요, 그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하겠구나.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실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국민들이 알면 분노할 거예요. 돌려줄 세금, 잘못 받은 세금 안내도 안 하고 내년 5월 31일이면 기한 만료되는 거지요? 5년 시효 만료되지요? 왜 이거 하나도 알려 주지 않고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무슨 어제 알려 주겠다고 나서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국세청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잘 아시지요? 제가 정부의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면서 국세청의 조직, 국세청의 기구․인력 많이 늘려 준 사람입니다. 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직후보자님이 한 2년 하고, 2․3년 하게 되면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때 그래도 이 공직사회 또 후배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분 계실 때 말 그대로 납세자 위주의 행정 그다음에 정권의 권력에, 위력에 휘둘리지 않은,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떠났던 정말 닮고 싶은 바람직한 선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요. 제 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국세청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감명 깊게 봤어요, 그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하겠구나.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실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국민들이 알면 분노할 거예요. 돌려줄 세금, 잘못 받은 세금 안내도 안 하고 내년 5월 31일이면 기한 만료되는 거지요? 5년 시효 만료되지요? 왜 이거 하나도 알려 주지 않고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무슨 어제 알려 주겠다고 나서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국세청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잘 아시지요? 제가 정부의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면서 국세청의 조직, 국세청의 기구․인력 많이 늘려 준 사람입니다. 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직후보자님이 한 2년 하고, 2․3년 하게 되면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때 그래도 이 공직사회 또 후배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분 계실 때 말 그대로 납세자 위주의 행정 그다음에 정권의 권력에, 위력에 휘둘리지 않은,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떠났던 정말 닮고 싶은 바람직한 선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요. 제 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납세자를 잘 배려하는 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꼭 마음을 얻는, 사상누각이 되지 않는 그런 조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자리는 후보자님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또 소신, 정책적인 비전 이런 등등을 논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그와 무관한 소득주도성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와 오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은 크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일단 임금 측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릴 것을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게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비와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거지요. 여기에서 생계비와 생활비 같은 경우는 예컨대 통신비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등에 대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계해서는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ITC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또는 취약층에 대한 세정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든든한 안전망,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을 좀 더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게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비와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거지요. 여기에서 생계비와 생활비 같은 경우는 예컨대 통신비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등에 대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계해서는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ITC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또는 취약층에 대한 세정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든든한 안전망,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을 좀 더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세정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올해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속하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세정 지원, 세무검증 배제 등의 세정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또 세무 관련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속하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세정 지원, 세무검증 배제 등의 세정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또 세무 관련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세청의 수장이 되신다면 그런 현장 세정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현장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차 질의에서 국세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도에 대한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이것을 최소 중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당부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국세청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국민의 재산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직원들이 아주 청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과세정보 무단 열람에 따른 전산 보안 위반 사례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아마 기억하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국세청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국민의 재산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직원들이 아주 청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과세정보 무단 열람에 따른 전산 보안 위반 사례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아마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지난 2016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한 7건이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점검을 앞으로 대폭 강화해 달라 요구했고 지금 현재 1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실적과 성과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자세한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과거보다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들의 이런 정보 열람에 대한 보안의식이 상당 수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에 위반 건수가 아직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직원들의 분야별 또는 직급별 청렴교육이나 그다음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관 회의 같은 것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제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직원들의 분야별 또는 직급별 청렴교육이나 그다음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관 회의 같은 것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제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암호자산 있지요, 암호자산?
암호자산 있지요, 암호자산?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시가총액이 지금 287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올해 6월 현재. 그리고 총 5267개의 암호자산이 지금 전 세계 319개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 6월에 한국을 포함해서 암호자산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 6월에 한국을 포함해서 암호자산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FATF 권고안에 맞춰서 1년 동안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아직은 사실 우리가 암호자산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과세체계를 마련할지 또는 거래소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건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관계기관 간에 또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자산, 즉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TF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암호자산 관련한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나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아마 국회에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통 세입 예산을 추정할 적에 대체로 보면 경상성장률…… 경상성장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실질경제성장률에다가 인플레율을 더한 거지요.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볼 적에 지금 작년․금년 세수 증가율을 보면 경상성장률의 세 배를 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을 훨씬 넘게 지금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서민경제가, 민생이 어려운데, 장사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잘 걷히느냐, 왜 세수가 이렇게 풍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의 답변이나 또 기재부장관의 답변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일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AI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세원을 보다 적출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내년도에 세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서민경제가, 민생이 어려운데, 장사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잘 걷히느냐, 왜 세수가 이렇게 풍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의 답변이나 또 기재부장관의 답변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일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AI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세원을 보다 적출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내년도에 세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내년도……
지금 제 얘기는 국세청장 입장에서 세수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의 경기 상황하고 봤을 때 내년도는 어느 정도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이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도 예산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되는 그 세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좋아요. 금년은 어떨 것 같아요? 금년, 내년……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국세청장후보자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4월 현재까지 실적은 금년도 세입예산은 작년도 세수실적 진도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은 예측한 대로 지금 4월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는 어때요? 작년에도 금년도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작년에, 올해 세입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예측한 금년도 세입예산의 진도비에 맞춰서 현재까지, 4월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가고 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 때문이다, 국민들이 지금 세무조사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어떤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괜히 말이지, 한국당에 협조했다가 우리 세무조사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당원 입당도 안 한다 이거예요, 당원 입당도.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세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경제가 나쁠 때는 자동적으로 적게 걷히니까 그것이 경제를 결국은 좀 부스트(boost)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으니까 그러한 어떤 세금의 자동안정장치가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세청이 이럴 때는, 경제도 안 좋고 어렵고 이럴 때는 그러면 조금 덜 걷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그런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많이 걷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한번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세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경제가 나쁠 때는 자동적으로 적게 걷히니까 그것이 경제를 결국은 좀 부스트(boost)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으니까 그러한 어떤 세금의 자동안정장치가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세청이 이럴 때는, 경제도 안 좋고 어렵고 이럴 때는 그러면 조금 덜 걷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그런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많이 걷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한번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체 세수의 2%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초과세수가 나오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체 세수의 2%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초과세수가 나오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국세청이 성실하게 신고하라 이러한 안내장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것 자체를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국세청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아요, 납세자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네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바로 잡는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그 자체가 위협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실신고를 하라는 안내문 자체가 위협인 이러한 현실에서 청장이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도 과세통지서 또 각종 요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쓸데없는 통지서 같은 것 보내지 말고 또 조사기간도 짧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를 하라는 안내문 자체가 위협인 이러한 현실에서 청장이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도 과세통지서 또 각종 요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쓸데없는 통지서 같은 것 보내지 말고 또 조사기간도 짧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가 유념해서 세무조사나 세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는, 총 조사 건수는 계속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기조사 비중도, 건수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기간도 가능하면 단축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성실신고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신고 안내를 안 하면 납세자가 그걸 혹시 몰라서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나가면 가산세 부담도 있고 더 많은 세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가 유념해서 세무조사나 세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는, 총 조사 건수는 계속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기조사 비중도, 건수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기간도 가능하면 단축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성실신고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신고 안내를 안 하면 납세자가 그걸 혹시 몰라서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나가면 가산세 부담도 있고 더 많은 세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래 국세청이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공직후보자께서도 앞으로 국세청의 수장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래 국세청이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공직후보자께서도 앞으로 국세청의 수장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서비스기관이라고 한다면 세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루 의혹이라든지 그런 데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돼서 비정기조사, 소위 말하는 세무조사의 건수가 지금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 2016년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2018년에는 건수가 한 18%로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무조사 갖고 기업, 반기업 정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또한 탈루 의혹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 투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탈루 의혹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그리고 학교재단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어느 곳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있다면 당연히 국세청, 세무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탈루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건데 맞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이신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작년에 많이 국민적 분노를 샀고요. 그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범정부 대책에 참여하셨던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그 당시 참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런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일반 서민의 바람일 것이고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 범정부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자산 조달 과정에서의 탈루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 범정부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자산 조달 과정에서의 탈루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간단히 질문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류업계의 공정경쟁실천방안, 그 고시 지금 7월 1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관련 업계 그리고 영세 상공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그리고 아침에 간단히 질문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류업계의 공정경쟁실천방안, 그 고시 지금 7월 1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관련 업계 그리고 영세 상공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와대 공문 좀 띄워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청와대의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를 구성하라는 공문에 대해서 ‘공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장님 앞으로 할 때는 대답하실 때 좀 생각해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수신처 명단에 국세청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 부처에 다 보냈으니까 기재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서 국세청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소문 듣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큰 흐름에 별문제가 없는 건 그렇게 타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병구 단장이 와 가지고 세무조사했던 거 9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62건 조사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요. 없지만, 그러니까 62건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몇 건에서 혹시 ‘문제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청와대의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를 구성하라는 공문에 대해서 ‘공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장님 앞으로 할 때는 대답하실 때 좀 생각해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수신처 명단에 국세청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 부처에 다 보냈으니까 기재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서 국세청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소문 듣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큰 흐름에 별문제가 없는 건 그렇게 타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병구 단장이 와 가지고 세무조사했던 거 9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62건 조사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요. 없지만, 그러니까 62건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몇 건에서 혹시 ‘문제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제가 자세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서너 건이 조사권 남용이 일부 의심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5건이에요. 5건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람, 집행했던 사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나요? 그냥 이건 자료 보지 말고.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에, 아마 조사한 지가 오래돼서 대부분 퇴직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처벌받은 직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5건이 문제가 있다, 조사권 월권이었고 남용이었다. 예?
그러니까 국세청장님이 지금 아시고 대답하는지 모르시고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국세청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처럼 와 가지고 교수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고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한 거예요. 최근에 국세청 직원들 중에는 그 적폐청산 TF팀 구성한 자체가 앞으로 적폐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했지요. 했는데, 이건 도저히 국세청 내부에서는 할 수 없는 적폐청산 TF팀 외부 인사들만이 했다, 얻은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잘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님이 지금 아시고 대답하는지 모르시고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국세청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처럼 와 가지고 교수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고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한 거예요. 최근에 국세청 직원들 중에는 그 적폐청산 TF팀 구성한 자체가 앞으로 적폐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했지요. 했는데, 이건 도저히 국세청 내부에서는 할 수 없는 적폐청산 TF팀 외부 인사들만이 했다, 얻은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잘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당시 구성원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때 62건 해 가지고 5건 찾아내고 한 게 외부의 손에 맡겨서―또 내부 일부 직원이 있었겠지요―참 잘했다, 효과가 있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분들이 개별 과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저희가 내부 감사팀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봐 가지고 참 도움이 됐다, 외부 교수들 와서 잘했다…… 이건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점령당해서 법령에도 없는 것을 과거에 했던 조사 다시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외부인이 지적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옛날 서류 뒤적여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그런 심부름은 국세청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형태의 조직이 계속해서 국세청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2만 국세청 직원들한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점령당해서 법령에도 없는 것을 과거에 했던 조사 다시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외부인이 지적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옛날 서류 뒤적여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그런 심부름은 국세청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형태의 조직이 계속해서 국세청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2만 국세청 직원들한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과거 세무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 내용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62건 조사해 가지고 여당도 조사하고 뭐 이렇게 요구한 것을 해 가지고 5건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했는지 어떤지는 지금 대답도 못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국세청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라니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자체적으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행정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자체적으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행정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외부인 들이지 말고 내부에서 판단해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자체적으로……
직접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진단해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국장하고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보면 정말로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정말 엄하게 조사 많이 하셨어요. 표로 보니까 계셨을 때 17년․18년에 보니까 대기업이 평균 한 900건 중간 정도 되는데 1062건을 조사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 패소율도 계실 때 소송 패소율이 39%,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전에 15년도에 한 것을 보면 역시 그전 정부도 집권하고 난 뒤에 조사 많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 패소율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금액도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셨던 청장님이 후보자로 되니까 기업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앞으로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 패소율도 계실 때 소송 패소율이 39%,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전에 15년도에 한 것을 보면 역시 그전 정부도 집권하고 난 뒤에 조사 많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 패소율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금액도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셨던 청장님이 후보자로 되니까 기업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앞으로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 말씀 하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패소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율은 당장 지난해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바로 패소율이 집계되는 건 아니고요. 한 몇 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무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법에 정한 목적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 조사 건수나 비정기조사 비중은 점차 완화, 낮게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패소율은 당장 지난해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바로 패소율이 집계되는 건 아니고요. 한 몇 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무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법에 정한 목적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 조사 건수나 비정기조사 비중은 점차 완화, 낮게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패소율이 당해 연도가 아니고 수년도에 걸쳐서 나왔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39%라는 얘기인데 과거 것을 빼고 당해 연도만 하면 훨씬 높아요, 청장님이 조사국장 했을 때 패소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명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아까 모두에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기업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명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아까 모두에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기업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은 후보자가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 두 차례에 걸쳐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근무한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국세청 파견 관행, 특히 민정수석실에 집중된 관행,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욱더 민정수석실에 숫자가 많이 파견되는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유념해서 하지 않고 이런 것을 관행처럼, 또 본인이 두 차례나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무조건 따른다든가 이러다가는 국세청 조직 전체가 잘못하면 잘못된 신호 속에 망가질 수가 있으니 오히려 근무 경험자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청장 되시거든 파견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거듭 말하지만 저는 경제수석실 정도에 한 명 보내고 나머지는 철수시켜야 국세청이 사정의 도구로 쓰인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아니하고 제대로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검토하고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은 후보자가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 두 차례에 걸쳐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근무한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국세청 파견 관행, 특히 민정수석실에 집중된 관행,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욱더 민정수석실에 숫자가 많이 파견되는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유념해서 하지 않고 이런 것을 관행처럼, 또 본인이 두 차례나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무조건 따른다든가 이러다가는 국세청 조직 전체가 잘못하면 잘못된 신호 속에 망가질 수가 있으니 오히려 근무 경험자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청장 되시거든 파견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거듭 말하지만 저는 경제수석실 정도에 한 명 보내고 나머지는 철수시켜야 국세청이 사정의 도구로 쓰인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아니하고 제대로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검토하고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공평과세 등 세법에 정한 목적에 따라서 하지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국세행정 개혁TF,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에 참여했던 그 TF에서 5건은 의심된다, 목적 외 걸로 의심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국세행정 개혁TF,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에 참여했던 그 TF에서 5건은 의심된다, 목적 외 걸로 의심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멤버 중에 외부 위원들은 세무조사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요. 내부 멤버인 후보자 중심으로 기존 자료들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내부의 감사팀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아무리 ‘잘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 내지 압력에 의한 세무조사의 의심은 지울 수가 없다는 점 또한 후보자로서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아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끊임없이 국세청을 그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 역대 정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더욱더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이 많이 파견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조치부터 취해야 국세청 조직원 전체가 그 신호 속에서 ‘아, 정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평과세, 제대로 원칙에 맞는 세무조사만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점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아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끊임없이 국세청을 그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 역대 정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더욱더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이 많이 파견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조치부터 취해야 국세청 조직원 전체가 그 신호 속에서 ‘아, 정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평과세, 제대로 원칙에 맞는 세무조사만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점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세청장후보자의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 대한 능력이야 뭘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의 국세행정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선 다섯 가지 급한 과제가 있으면 한번 내 보라 했는데 6줄, 그것도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이렇게 해 보냈고. 그러면 오늘 모두발언에 좀 제대로,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새로 달라질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했더니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을 했다가 책잡힐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겁니까?
제가 모두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청렴성 문제에 대해서 일벌백계, 솔선수범입니다. 역대 국세청장이 늘 했던 얘기거든요. 진짜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모두발언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이 없어요.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몇 가지 대안적인 언급도 했지요. 여러분 TF에서는 교차조사 문제라든가 다른 고위공직자에 의한 세무조사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등 많은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제안이, 바로 여러분이 만든 국세행정 TF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오늘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적극 시행해 보겠다 이 발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이 세무조사 세심하게 신중하게 하겠다, 저는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국세청장님이 되면 뭐가 달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 또 비전과 준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세청장이 되면 청렴 문제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 보겠다, 구체적 복안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 설명을 못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나머지 1분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국민이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국세청장이 되면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의 국세행정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선 다섯 가지 급한 과제가 있으면 한번 내 보라 했는데 6줄, 그것도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이렇게 해 보냈고. 그러면 오늘 모두발언에 좀 제대로,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새로 달라질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했더니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을 했다가 책잡힐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겁니까?
제가 모두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청렴성 문제에 대해서 일벌백계, 솔선수범입니다. 역대 국세청장이 늘 했던 얘기거든요. 진짜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모두발언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이 없어요.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몇 가지 대안적인 언급도 했지요. 여러분 TF에서는 교차조사 문제라든가 다른 고위공직자에 의한 세무조사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등 많은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제안이, 바로 여러분이 만든 국세행정 TF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오늘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적극 시행해 보겠다 이 발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이 세무조사 세심하게 신중하게 하겠다, 저는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국세청장님이 되면 뭐가 달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 또 비전과 준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세청장이 되면 청렴 문제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 보겠다, 구체적 복안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 설명을 못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나머지 1분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국민이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국세청장이 되면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청렴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시행되는 국세행정강령에 규정된 제도들을 잘 이행해서 다시는 이 청렴성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비정기조사와 관련해서 비정기조사 운영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비정기조사와 관련해서 비정기조사 운영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법론이나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비정기조사와 관련된 운영 현황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큰 견제 장치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치를 하는 등 아무튼 비정기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국세청장후보자 청문회인데요. 후보자께서 답변할 때 어떤 것은 자신감 있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심조심 하는 게 반드시 저게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세무조사가 특별히 강화된 게 있습니까?
오늘 국세청장후보자 청문회인데요. 후보자께서 답변할 때 어떤 것은 자신감 있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심조심 하는 게 반드시 저게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세무조사가 특별히 강화된 게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요즘에 그런 가짜뉴스가 참 많이 돌아요. 특별히 세무조사가 아주 강화됐다, 기업을 못살게 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분명히 특별히 세무조사가 강화된 건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었습니다.
혹시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그런 것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국세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가지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국세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래요? 좀 많네요. 7명…… 아까 셋이라고,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던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국세청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 몇 가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거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봤더니 박근혜정부 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서 김영재 측, 그러니까 그때 김영재 원장과 특허소송하고 있던 쪽과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시한 거랄지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태광실업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청와대 참모 그다음에 친척, 가족, 뭐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다 털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퇴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들을 해 가면서 압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이런 국정농단 정부와 다르게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그럴 정부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와대 김정숙 여사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는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국세청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 몇 가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거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봤더니 박근혜정부 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서 김영재 측, 그러니까 그때 김영재 원장과 특허소송하고 있던 쪽과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시한 거랄지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태광실업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청와대 참모 그다음에 친척, 가족, 뭐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다 털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퇴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들을 해 가면서 압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이런 국정농단 정부와 다르게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그럴 정부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와대 김정숙 여사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는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임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기업들 중에서는, 특히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같은 데는 당기순이익의 80%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게 회사의 방침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역시 당기순이익의 거의 50%를 사회 공헌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공헌 사업들을 벌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또 당연히 장려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무행정에서도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도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공헌 사업들을 벌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또 당연히 장려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무행정에서도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도 해 주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요.
이런 사회 공헌 사업들은 단지 문제가, 과거에 대기업을 압박해 가지고 최순실의 개인 주머니를 채워 준달지 내지는 기업을 압박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을 갖다 사 주게 한달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회 공헌 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한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 이런 사회 공헌에 너무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 탈세, 일감 몰아주기, 어떤 대기업은 또 밀수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서 받고 있고 갑질…… 숱해. 우리 대기업은 왜 이런 풍토 내지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 또한 국세청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국세청이 참여를 했다. 참여해야지요.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탈세, 밀수 다 부패지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척결해 나가야 되고 당연히 국세청이 해야 될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한다? 이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제대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로잡고 이제는 가야 될 때다, 이런 것을 좀 명확히 방향으로 딱 제시를 하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이 일감 몰아주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사회 공헌 사업들은 단지 문제가, 과거에 대기업을 압박해 가지고 최순실의 개인 주머니를 채워 준달지 내지는 기업을 압박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을 갖다 사 주게 한달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회 공헌 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한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 이런 사회 공헌에 너무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 탈세, 일감 몰아주기, 어떤 대기업은 또 밀수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서 받고 있고 갑질…… 숱해. 우리 대기업은 왜 이런 풍토 내지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 또한 국세청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국세청이 참여를 했다. 참여해야지요.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탈세, 밀수 다 부패지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척결해 나가야 되고 당연히 국세청이 해야 될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한다? 이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제대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로잡고 이제는 가야 될 때다, 이런 것을 좀 명확히 방향으로 딱 제시를 하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이 일감 몰아주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따 또 추가질의하세요.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두관 위원입니다.
국세청 고위직이 한 39개 정도 되던데요.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 부산청장, 중부청장이 1급에 해당되지요?
국세청 고위직이 한 39개 정도 되던데요.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 부산청장, 중부청장이 1급에 해당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1급 네 분 중에서 혹시 비고시 출신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없지요.
국세청 고위직은 39석인데 35석이 고시 출신이고, 비고시 출신은 네 분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서울청의 조사2국장, 개인납세국장 네 분이 2급이신데 비고시 출신인데 왜 1급 고위직에는 고시 출신만 있는 거지요?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를 맡아 해 본 적도 있고 또 경남 도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보통 그런 고시 출신들이 우수한 인력자원이기는 한데 개중에 보면 경험도 풍부하고 비고시 출신으로서 충분하게 조직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지, 앞으로 아마 1급 고위직의 자리도 생길 텐데요 비고시 출신 중에서 역량 있는 분을 좀 발탁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세청 고위직은 39석인데 35석이 고시 출신이고, 비고시 출신은 네 분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서울청의 조사2국장, 개인납세국장 네 분이 2급이신데 비고시 출신인데 왜 1급 고위직에는 고시 출신만 있는 거지요?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를 맡아 해 본 적도 있고 또 경남 도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보통 그런 고시 출신들이 우수한 인력자원이기는 한데 개중에 보면 경험도 풍부하고 비고시 출신으로서 충분하게 조직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지, 앞으로 아마 1급 고위직의 자리도 생길 텐데요 비고시 출신 중에서 역량 있는 분을 좀 발탁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 관련해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빼고 인사공무원만 사실은 10년 정도를 했는데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기강이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세 업무가 매우 중요한데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의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공평 과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 조직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했으리라는 전제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고시 출신들이 워낙 비중이 적고, 세무대학 출신이나 이런 분들 중에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인사를 공정․엄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미국 상위 1% 억만장자 엘리 브로드라는 사람이 ‘제발 내 세금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슈퍼 부자들 열아홉 분이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 달라, 부유세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 세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담세능력이 없는 쪽에 과하게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사실 담세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법인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미국 상위 1% 억만장자 엘리 브로드라는 사람이 ‘제발 내 세금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슈퍼 부자들 열아홉 분이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 달라, 부유세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 세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담세능력이 없는 쪽에 과하게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사실 담세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법인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고 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 정치적으로 야합이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까?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비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오해가 많으시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또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해서 죽 자료를 보니까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억을 벌면 5억 3000만 원 정도만 신고하고 4억 7000만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부과세액에 드러나 있는데요. 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탈세를 많이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상대적으로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부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 고소득 자영업자 보니까 체납액이 5년간 37조 9841억이 되어 있고 징수한 실적은 8772억 해서 전체 한 2.31％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 징수 효과가 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랄까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대안이랄까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고소득 사업자의 체납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서 은닉재산 추적을 좀 더 강화하고 체납처분면탈범은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입법 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도 보니까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세청장 내정자께서 조사국장으로 계실 때 조세회피처에 해외재산 은닉한 경우 상당히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이 되시면 어떤 각오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국세청장 내정자께서 조사국장으로 계실 때 조세회피처에 해외재산 은닉한 경우 상당히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이 되시면 어떤 각오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해외 역외정보 수집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과세 당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해외에 조세를 탈루한, 은닉한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국세청 독자적인 조직법은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국세청법 관련된 사항은 정부조직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장에 취임할 사람으로서 국세청의 위상 정립이랄지 중립성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 지금도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립성․중립성 강화라는 그런 국세청법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는 등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마는 제 소신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구먼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을 소신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청법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고 나섰는데도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과연 국세청 수장으로서 지금 국세청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을 소신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청법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고 나섰는데도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과연 국세청 수장으로서 지금 국세청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굉장히 힘 있게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관심 좀 가지시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지금 방침 같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과세 인프라망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누수되거나 탈루되는 이런 세금이 가능한 없도록 정교하게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속법에서 상속공제 요건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공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이 좀 더 어렵다는 그런 일선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완화할 생각은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최근에 아마 기재부에서 사후관리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업상속이 맞겠습니까, 기업상속이 맞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현재의 세법은 가업상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기업상속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기업승계로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100%다, 120%다 이런 식으로 고용인원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나중에 공제요건 중의 하나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100%다, 120%다 이런 식으로 고용인원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나중에 공제요건 중의 하나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임금 총액으로도 같이 점검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재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상의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소신이 없으시네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종 전환도 현재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대분류로 확대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분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분류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넓히는 김에 업종 전환을 자유롭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분류로 확 트는 게 어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의견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법인세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용률이 대개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높다고 보세요?
법인세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용률이 대개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높다고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법인세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인세목만 가지고는 별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한 31%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법인세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추세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낮아지는 것 같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통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큰 흐름으로 봐서 법인세 불복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줄어든다, 어떤 것으로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과세하는 쟁점이 커지고 또 쟁점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불복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 세액이 100억 원이 넘는 대형 건수도 계속해서 죽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세품질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내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울 건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는 줄이면서도 세금 징수는 원활히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될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좀 전에……
세무조사는 줄이지만 세금 징수는 원활히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조사는 줄이지만 세금은 잘 걷겠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는 2% 미만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저희가 세수의 대부분은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신고 납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하십시오. ‘2% 미만이니까 이러저러합니다.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십시오. 괜히 흠 잡히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관해서 준비사항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2000만 원 이하에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정확하게 과세가 됐는데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과세를 정확히 해 나가는 그 첫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불평불만이 없이 그리고 불복이 없이 부동산 관련한 과세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 5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00만 원 미만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관해서 준비사항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2000만 원 이하에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정확하게 과세가 됐는데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과세를 정확히 해 나가는 그 첫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불평불만이 없이 그리고 불복이 없이 부동산 관련한 과세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 5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00만 원 미만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국토부하고 대법원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의 전월세 자료, 확정일자 자료를 RHMS 시스템과, 저희 국세청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전월세 등기자료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일단은 주택임대차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 추출을 해 가지고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이분들이 내년에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로 별도로 이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신고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의 전월세 등기자료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일단은 주택임대차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 추출을 해 가지고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이분들이 내년에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로 별도로 이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신고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체 임대주택이 692만 채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임대주택 중 한 27% 정도밖에 임대료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즉, 나머지 73%에 대해서는 임대 관련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서비스에 의해서 추정해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은 그런 추정에 의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원이 확인이 되어야 그에 근거해서 신고받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임대 관련한 정보가 27%밖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내년 5월에 그런 신고부터 받아서 혼란이 없게끔 준비할지 거기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통합한 신고관리 시스템과 또 저희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익금액 추정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임대자를 중심으로 신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상황들이 보기에 다수, 전체 693만 채 중 27%와 73%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최초 실시되는 2000만 원 미만 부동산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과세에 관해서 실제로 재벌․대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각 대기업 그룹의 비상장 SI업체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례로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SK C&C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에 다 몰아주고 키운 다음에 상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서 물류기업 중심으로, 비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됐고 또 MRO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변화해 나가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일단 일감 몰아주기 신고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검증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위장 계열사 운영이나 차명주식을 통한 과세 회피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범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국세청의 의지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비슷한데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조세범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검사가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 조세범칙처분 현황을 보면 통고처분, 불이행고발이 주였고 직고발이 특별하게 많지 않고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대단히 높지 않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OECD국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세탈루라든지 조세범죄가, 마치 경제범죄에 관해서는 대단히 유연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반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0년대 엔론 사태 관련해서는 그 책임자가 징역 25년, 20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큰 기업이었던 대우그룹의 책임자들은 징역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특사를 통해서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다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에 관해서 명확한 국세청의 입장과 조세범 전치주의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2000년대 엔론 사태 관련해서는 그 책임자가 징역 25년, 20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큰 기업이었던 대우그룹의 책임자들은 징역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특사를 통해서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다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에 관해서 명확한 국세청의 입장과 조세범 전치주의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전속고발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 경미한 조세범을 형사처벌 없이 벌과금 부과로 종결함으로써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과세관청이 일차적으로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먼저 범칙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속고발권만 있는 게 아니라 특가법 이상은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만으로, 국세청에서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칙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조사가 일반조사를 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범칙조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금융 자료에 대한 접근권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직접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런 한계 때문에 처음부터 범칙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이런 경우에는 검찰과 공조해 가지고 처음부터 범칙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사체계가 검찰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 경미한 조세범을 형사처벌 없이 벌과금 부과로 종결함으로써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과세관청이 일차적으로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먼저 범칙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속고발권만 있는 게 아니라 특가법 이상은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만으로, 국세청에서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칙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조사가 일반조사를 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범칙조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금융 자료에 대한 접근권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직접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런 한계 때문에 처음부터 범칙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이런 경우에는 검찰과 공조해 가지고 처음부터 범칙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사체계가 검찰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입니다. 이원욱입니다.
최근에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후보자님, 그 보도는 많이 보셨지요?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입니다. 이원욱입니다.
최근에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후보자님, 그 보도는 많이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최근 보도에서,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꿈틀대면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결국 전국 부동산값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일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일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부동산, 특히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조사국장 시절에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을 세무조사하고 등등, 국세청에서 네 차례의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로 1357명을 조사했더라고요.
세무조사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조사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무래도 가수요 같은 수요자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 되시면…… 부동산값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행위라?
세무조사의 확대 등 대책을 세울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대책이라든가?
세무조사의 확대 등 대책을 세울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대책이라든가?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나타나면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좀 강고하게 봐 주시고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로페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로페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이게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만한 제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해서 소비자의 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이게 간편결제니까, 그래서 핸드폰 번호 정도로만 제로페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 나머지 주민등록번호로 수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그런데 핸드폰 번호만 수집을 해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40%를 국세청에서 추정해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핸드폰 번호만 수집을 해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40%를 국세청에서 추정해 낼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고요.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여쭈어볼게요.
납세자연맹에서 작년 7월에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요, 2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 특수활동비 4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실적은 1조 3376억 원의 세금 탈루액을 거둬들였어요. 후보자님, 그러면 투여한 예산 대비 300배의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개인 생각은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것이어서 이것은 좀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강고하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여쭈어볼게요.
납세자연맹에서 작년 7월에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요, 2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 특수활동비 4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실적은 1조 3376억 원의 세금 탈루액을 거둬들였어요. 후보자님, 그러면 투여한 예산 대비 300배의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개인 생각은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것이어서 이것은 좀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강고하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정한, 저희가 역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원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정보 기법이 노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는 특수활동비가 34억 87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전년 대비 이상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 입장에서는 줄지 않는 게 좋지만 예산 당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정책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한 말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최고의 국정철학은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되시면 공정한 국세행정을 실현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국세청장으로 그리고 국민의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이름을 꼭 크게 날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최고의 국정철학은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되시면 공정한 국세행정을 실현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국세청장으로 그리고 국민의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이름을 꼭 크게 날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고액 납세자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후보자님, 아까 고액 납세자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1966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고액 납세자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공개를 못 하게 되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아마 OECD 가입 과정에서……
그런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국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가입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액 납세자를 비롯해서 모든 납세자 정보를 연초에 예전에 우리나라 전화번호부와 같은 그런 캘린더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납세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또 청렴한 반부패 사회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권유사항이었지 강제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권유사항이었지 강제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마……
그 당시에 만약 OECD의 권유사항에 근거해서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국세청 내지는 하여튼 정부에서 수령한 무슨 근거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오랜 전통……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오랜 전통……
관행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도 66년도에서 96년도까지 30년 동안 고액 납세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OECD 국가의 개인정보 제한 조치에 따라서, 그것은 권유조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근거해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투명하게 납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투명하게 납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과세정보는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북유럽 국가들도 과세정보를 보호하자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납세자 정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EITC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모든 국가에서 조세지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투명하게 서로 공유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정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공개하는 원칙을 어떻게든지 추진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폐쇄적인 운영보다는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가 서로 공개, 익명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산 상태라든지 자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돼서 그야말로 국가의 세금이 정말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폐쇄적인 운영보다는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가 서로 공개, 익명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산 상태라든지 자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돼서 그야말로 국가의 세금이 정말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건강보험 부과나 고용보험 부과 또 복지 혜택 부여 등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충분히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청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납세정보, 금융정보 그다음에 자산정보 이런 것들이 다 통폐합돼서 국세청에서 사실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국가재정의 낭비가 없다고 봅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금융 관련된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에서 그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국가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 청에서 접근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인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성실한 공무원 출신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순둥이 예스맨 청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 우려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해서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세무조사 있을 때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여당 위원님조차 오늘 같은 날 자신감 있게 방향성을 분명히 답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본인 판단을 묻고 소신을 묻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답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은 아니다.
자, 앞으로 관계부처, 특정 분야 정책의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데 탈세 정황에 대해서 정밀히 검증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인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성실한 공무원 출신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순둥이 예스맨 청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 우려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해서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세무조사 있을 때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여당 위원님조차 오늘 같은 날 자신감 있게 방향성을 분명히 답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본인 판단을 묻고 소신을 묻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답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은 아니다.
자, 앞으로 관계부처, 특정 분야 정책의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데 탈세 정황에 대해서 정밀히 검증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관계부처 회의의 성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참석 안 한다’ 이렇게 소신을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런 장면을 모면하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진전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인상을 갖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 안 하면 국세청장이 나서서 혼내 주겠다 하는 이런 시위성 회의 참석을 하시면 안 된다.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정숙 여사 건, 저것도 제가 왜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CEO를 불러서 사회 공헌 확대해 달라고 하느냐 저 판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기업이 사회 공헌을 확대하는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 권한이 없는, 대한민국 법에 제가 아무리…… 저도 평생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어느 법에 대통령 부인이 CEO를 청와대에 불러서 저런 권유를 할 수 있느냐. 저게 자칫 잘못 가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률 논쟁이 있고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행위에 관해서 저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묻는데 의견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참석 안 한다’ 이렇게 소신을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런 장면을 모면하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진전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인상을 갖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 안 하면 국세청장이 나서서 혼내 주겠다 하는 이런 시위성 회의 참석을 하시면 안 된다.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정숙 여사 건, 저것도 제가 왜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CEO를 불러서 사회 공헌 확대해 달라고 하느냐 저 판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기업이 사회 공헌을 확대하는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 권한이 없는, 대한민국 법에 제가 아무리…… 저도 평생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어느 법에 대통령 부인이 CEO를 청와대에 불러서 저런 권유를 할 수 있느냐. 저게 자칫 잘못 가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률 논쟁이 있고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행위에 관해서 저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묻는데 의견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정황을 이야기하는데 저런 팩트, 저것에 관해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가정법을 쓸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역할이나 기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권한이 있습니까? 저런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국세청장 부인이 대기업 CEO를 부를 권한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됐습니다. 더 이상 답을 기대하기 힘드네요.
최근 경제 안 좋습니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특징이 뭐냐, 간단히 정의를 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혈세 가지고 퍼주기 정책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변에 흐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세수 상황 별로 안 좋지요?
최근 경제 안 좋습니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특징이 뭐냐, 간단히 정의를 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혈세 가지고 퍼주기 정책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변에 흐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세수 상황 별로 안 좋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현재 4월까지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세수가 별로 좋을 리가 없어요. 안 좋은데 이때 동원되는 게 노력세수입니다. 노력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세행정을 강하게 한다 하는데 그것은 할 생각 없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금을 더욱……
노력세수 확보를 위한 징세행정 강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간략히 답변하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2％ 정도 노력세수, 징세행정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는데 그 2％가, 국세가 지금 30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2％가 5조～6조입니다. 6조 같으면 10만 원의 세금을 더 걷느냐 안 걷느냐 그 대상이 6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정부 공무원들, 특히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이고. 맨날 숫자를 조 단위, 억 단위만 보니까 사람이 만 원, 10만 원, 천 원에 울고 웃는 것을 잘 몰라요. 만 원의 경제학, 천 원의 경제학을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맨날 억, 조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2％의 세수 그것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 많은 서민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라. 한마디, 마지막 말씀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정부 공무원들, 특히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이고. 맨날 숫자를 조 단위, 억 단위만 보니까 사람이 만 원, 10만 원, 천 원에 울고 웃는 것을 잘 몰라요. 만 원의 경제학, 천 원의 경제학을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맨날 억, 조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2％의 세수 그것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 많은 서민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라. 한마디, 마지막 말씀 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세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침 질의 때 민주당 위원께서 종부세 개정하고 관련해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뉴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세금이 늘어나니까 나온 단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폭탄은 어느 정도가 늘어야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1년에 한 20％ 늘었다 그러면 그것은 세금이 많이 는 것이지요? 아니, 경상성장률이 3％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20％씩 세금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휴, 세금 엄청 나오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한 20％ 늘고 재산세까지 합해서 한 30％ 이상 늘고 또 세 부담 상한이 지금 200％로 되어 있는데 200％ 가까이까지 늘면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게 ‘야, 세금 정말 엄청나게 나온다. 이것은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부담이 7월 달에 주택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12월 초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폭탄은 어느 정도가 늘어야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1년에 한 20％ 늘었다 그러면 그것은 세금이 많이 는 것이지요? 아니, 경상성장률이 3％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20％씩 세금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휴, 세금 엄청 나오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한 20％ 늘고 재산세까지 합해서 한 30％ 이상 늘고 또 세 부담 상한이 지금 200％로 되어 있는데 200％ 가까이까지 늘면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게 ‘야, 세금 정말 엄청나게 나온다. 이것은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부담이 7월 달에 주택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12월 초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이번에 얼마나, 어느 정도 늘어 나옵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늘었지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 대상인 지역은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합해 가지고 금년에 거의 한 25％ 정도는 늘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1년에 약 25%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폭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부세를 개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당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해를 하자. 9억 이상으로,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9억이 아니라 12억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맞다.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14년이 지났는데 14년 동안 물가가 한 두 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산층, 중산층에 지금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세금 안 냈던 목동이라든지 용산의 여러 아파트들, 송파의 아파트들 다 이제 종부세 나와요, 대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 세금폭탄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전국에 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 더군다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심하다. 그런 것을 국세청장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인 강남․서초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건물주들이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 가지고 건물이 거의 비어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다 나오지요? 아니, 공실이라고 재산세 안 나옵니까? 공실이라고 종부세가 안 나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건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공실이 있는 데다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때리는 것은 심하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요, 공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금을 때리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들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고요.
지난번에 종부세를 개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당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해를 하자. 9억 이상으로,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9억이 아니라 12억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맞다.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14년이 지났는데 14년 동안 물가가 한 두 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산층, 중산층에 지금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세금 안 냈던 목동이라든지 용산의 여러 아파트들, 송파의 아파트들 다 이제 종부세 나와요, 대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 세금폭탄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전국에 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 더군다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심하다. 그런 것을 국세청장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인 강남․서초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건물주들이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 가지고 건물이 거의 비어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다 나오지요? 아니, 공실이라고 재산세 안 나옵니까? 공실이라고 종부세가 안 나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건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공실이 있는 데다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때리는 것은 심하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요, 공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금을 때리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들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고요.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직전 질문에서 끊겼어요. 세무조사로 과세가 이루어진 후에 대법원 패소나 내부 심사 절차, 적부심에서 과세 완화 결정이 난 경우에 그 세무조사를 한 직원들, 공무원들에게 벌점을 주고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별도로 저희가 인용률이나 패소율이 높은 직원들을 관리해 가지고 그 건수들이 많은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또 일부는 징계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국가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계속 소송을 진행해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거의 무조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과 경영상의 위축이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도 무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납세자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사건들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리뷰하셔서 완화할 건 좀 완화하는 조치를 하세요, 신임 청장님 되시면.
하여튼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국가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계속 소송을 진행해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거의 무조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과 경영상의 위축이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도 무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납세자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사건들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리뷰하셔서 완화할 건 좀 완화하는 조치를 하세요, 신임 청장님 되시면.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워낙 또 세무조사에 능하신 분이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고발 요건을 좀 더 엄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 수입이 녹록하지 않지요? 지난 몇 년간은 괜찮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작년에 벌어 놓은 것을 금년에 소득세고 법인세를 받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 과세가 되는 종목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내년에 과세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 과세가 되는 종목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내년에 과세를 하게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서 거기서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2000만 원 이상은 다 신고하고 또 과세도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하지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예외 없이 내년부터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월세에 대해서……
전월세 다지요. 전세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고가주택이나 3주택……
물론 공시지가 9억 원 이렇게 해서 좀 빼고 그러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런데 대상되는 게, 지금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고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또 예상 과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것은 아직 없고요.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한 24만 명에 7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몇 만 명이라고요, 예상되는 인원이?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기재부 쪽에서 추정한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 숫자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임대주택이 700만 채가 돼요. 700만 중에 한 25만 채에다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에 대한 과세 예상금액이 얼마요? 700억?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기재부 발표 내용이고요. 2주택 이상자는 지금 212만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전세나 아니면 과세 미달자를 빼면 기재부 발표는 24만 명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숫자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너무 대상자도 적고 과세해서 징수되는 금액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20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주택에 관해서 과세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어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현재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에 한 1조 8000억 정도의 신고금액이 들어오고 거기다 세율 매기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임대 월세 수익이 이를테면 부동산에 의한 근로소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임차인의 부담도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그런데 이자에 의한 이자소득세는 얼마예요?
그런데 이자에 의한 이자소득세는 얼마예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지금 파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자소득세 세율이 얼마냐고.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종합소득세로 합산될 때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요……
대체로 서민들이 이자 받으면 한 15% 까집니다. 그런데……
제가 30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0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이렇게 됩니다. 필요경비율을 60% 또는 50%로 인정을 해 줘 버려요. 그러면 2000만 원에서 60%를 빼 버리면 800만 원 남지요? 거기에 또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 줘요. 거기다 또 세율 14%를 곱하면 56만 원, 2000만 원 임대소득을 얻은 사람이 56만 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또 75%를 감면해 줘서 14만 원을 냅니다, 2000만 원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국세청에서 고칠 수는 없지만 기재부 세제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해서 실제 세수효과가 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도가 이렇게 됩니다. 필요경비율을 60% 또는 50%로 인정을 해 줘 버려요. 그러면 2000만 원에서 60%를 빼 버리면 800만 원 남지요? 거기에 또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 줘요. 거기다 또 세율 14%를 곱하면 56만 원, 2000만 원 임대소득을 얻은 사람이 56만 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또 75%를 감면해 줘서 14만 원을 냅니다, 2000만 원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국세청에서 고칠 수는 없지만 기재부 세제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해서 실제 세수효과가 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 초기에 이 제도가 안착되면서 서서히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요즘 세제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그렇지요?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는 세제실에 근무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 긴밀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필수적인 과제, 그것이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필수적인 과제, 그것이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 통로, 메커니즘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전관예우가 더 이상 국세행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지난해에 세무사법을 먼저 개정해 가지고요, 세무공무원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했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업무 실적을 다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세청 행동강령에 퇴직자와 사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특히 조사 과정에서 그런 사적 관계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켰고……
예,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 제한이 있지요? 전관예우 제한이 있지요, 변호사나 법무사도?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 제한이 있지요? 전관예우 제한이 있지요, 변호사나 법무사도?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도 있어요. 법무사도 있는데, 사실 지난번의 버닝썬이나 아레나 그런 사건, 사태에서도 볼 때 바로 전직 세무서장이 거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니까 퇴직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세무법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대개 들어가서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한번 겸허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나 대표발의했습니다.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에 대해서 1년 동안은 퇴직했던 관할 지역에서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현재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니까 퇴직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세무법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대개 들어가서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한번 겸허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나 대표발의했습니다.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에 대해서 1년 동안은 퇴직했던 관할 지역에서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의 이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시는 의원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의 수임 제한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특히……
다만 세무대리의 수임 제한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특히……
법관이나 검사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리고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 심판원이나 기재부나 감사원 출신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아주 강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제도적인 틀로 그런 방향을 확실하게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부에 대한 입장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퇴직공무원 등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 또 부정청탁 금지법상의 부정청탁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규정을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등 행동강령에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많은 장치들을 개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일부 조치들이 추가됐고요, 이런 시행 결과들을 조금 더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세청은 퇴직공무원 등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 또 부정청탁 금지법상의 부정청탁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규정을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등 행동강령에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많은 장치들을 개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일부 조치들이 추가됐고요, 이런 시행 결과들을 조금 더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깊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명쾌하게 입장을 나중에라도 밝혀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후보자님 소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소신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때 검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한 것보다도 국민들로부터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소신 있게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후보자님 소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소신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때 검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한 것보다도 국민들로부터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소신 있게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정말 제 분야도 아니고 국세청장님에게 딱 맞는 것도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되었는데 4월 출생아 수가 2만 6000명, 37개월째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1981년 월별통계 집계 후 최저기록이다. 오늘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저의 지역구인 문경시의 경우에 첫째는 340, 둘째는 1400, 셋째를 낳으면 1600, 넷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첫째 둘째도 대학등록금을 전액 4년간 지급합니다. 문경시장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는가 싶은데 이러니까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인구가 줄던 데에 올해 271명이나 늘었고 그리고 애를 갖지 않던 현지의 여성들이 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예결위 때 총리님께 ‘정말 마지막 수단이다. 출산장려금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급해 보자. 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그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공개적인 질의 때 그랬지요. ‘그때 정말 한번 해 봤으면 싶었는데 아직까지 뇌리에 남는다. 한번 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예산을 2년 동안에 90조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3조 출산장려금은 안 줍니다. 금년 1월에 예타면제사업 24조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출산 3조 책정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전혀 의지가 없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도로, 철도 다음에 하면 됩니다. 생산 좀 감소해도 돼요. 수출 좀 줄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이것은 한번 숫자가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축구할 때 공격수가 골 못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넣으면 수비수라도 넣어야지요. 공격수가 골 못 넣으면 지는 것입니다. 국세청장님이 수비수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공자님 말씀 아시지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십니다.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하수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의지와 소신을 갖고 세무 분야, 국세청을 본인의 소신껏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국세청은 동업하는 것이다. 기업이 죽으면 세금 못 걷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또 국민이 살아야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살려 줘야 거기서 거위가 계속 알을 낳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봉사자다, 기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되었는데 4월 출생아 수가 2만 6000명, 37개월째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1981년 월별통계 집계 후 최저기록이다. 오늘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저의 지역구인 문경시의 경우에 첫째는 340, 둘째는 1400, 셋째를 낳으면 1600, 넷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첫째 둘째도 대학등록금을 전액 4년간 지급합니다. 문경시장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는가 싶은데 이러니까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인구가 줄던 데에 올해 271명이나 늘었고 그리고 애를 갖지 않던 현지의 여성들이 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예결위 때 총리님께 ‘정말 마지막 수단이다. 출산장려금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급해 보자. 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그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공개적인 질의 때 그랬지요. ‘그때 정말 한번 해 봤으면 싶었는데 아직까지 뇌리에 남는다. 한번 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예산을 2년 동안에 90조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3조 출산장려금은 안 줍니다. 금년 1월에 예타면제사업 24조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출산 3조 책정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전혀 의지가 없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도로, 철도 다음에 하면 됩니다. 생산 좀 감소해도 돼요. 수출 좀 줄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이것은 한번 숫자가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축구할 때 공격수가 골 못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넣으면 수비수라도 넣어야지요. 공격수가 골 못 넣으면 지는 것입니다. 국세청장님이 수비수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공자님 말씀 아시지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십니다.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하수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의지와 소신을 갖고 세무 분야, 국세청을 본인의 소신껏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국세청은 동업하는 것이다. 기업이 죽으면 세금 못 걷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또 국민이 살아야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살려 줘야 거기서 거위가 계속 알을 낳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봉사자다, 기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비정기조사 대상자 중에 교차 세무조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많지는 않습니다.
몇 % 돼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연간 3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소위 기획조사, 표적조사의 대표로 불리는 것이 교차조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4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을 한번 보시지요.
국세청 본청에서 업종별로 거래유형별로 분석해서 탈루혐의 법인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분석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전혀 자료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착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조사업무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어요. 또는 영구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저것을 한번 보시지요.
국세청 본청에서 업종별로 거래유형별로 분석해서 탈루혐의 법인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분석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전혀 자료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착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조사업무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어요. 또는 영구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생산과정, 결과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전자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저기 보세요.
서울지방국세청, 모든 국세청에서 대전지방국세청만 등록하고 시스템에 전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서류가 하나도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울지방국세청, 모든 국세청에서 대전지방국세청만 등록하고 시스템에 전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서류가 하나도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조사대상 선정 관련 문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록물에 포함이 되면 10년인데 그 당시에는 5년으로……
왜 자의적으로 5년으로 단축합니까?
제가 기록물 관리법 주관했던 사람인데 기록물 관리법에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길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축소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교차세무조사를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어떤 기록물, 어떤 근거도 안 남겨 놓고 등록도 안 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표적세무조사로 활용한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기록물 관리법 주관했던 사람인데 기록물 관리법에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길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축소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교차세무조사를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어떤 기록물, 어떤 근거도 안 남겨 놓고 등록도 안 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표적세무조사로 활용한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아닙니다. 저희가 문서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문서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왜 보관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과거에는 저희가 5년으로 보관을……
왜 5년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게 현재 후보자의 책임은 아닌데,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분석표라든지 검토보고서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왜 하나도 안 남겨 놓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기를 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분석표라든지 검토보고서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왜 하나도 안 남겨 놓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기를 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문서 보존기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사 선정 관련된 것을 저희가 5년으로 과거부터 보존하던 그런 게 이번 감사 과정에서 10년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국세청이 선정 근거도 안 남겨 놓고 이러니까 납세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납득합니까?
아까 일부 위원들이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당한,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한 적 있느냐?’, ‘없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는 불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국세청이 시인하겠어요?
부당은 누가 느낍니까? 세금을 당한 기업 쪽에서, 국민들이 볼 때 느끼는 거예요. 불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하면 안 되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조사국장 할 때 소위 MB 사돈 효성, 포스코에너지 세무조사했지요? 어쨌든 했잖아요. 그때 했는데, 뭐.
아까 일부 위원들이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당한,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한 적 있느냐?’, ‘없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는 불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국세청이 시인하겠어요?
부당은 누가 느낍니까? 세금을 당한 기업 쪽에서, 국민들이 볼 때 느끼는 거예요. 불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하면 안 되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조사국장 할 때 소위 MB 사돈 효성, 포스코에너지 세무조사했지요? 어쨌든 했잖아요. 그때 했는데, 뭐.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제가 조사국장 할 때 한 기억은 없습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감사원 보게 되면, 전부 다 보세요. 대상자 공정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전부 다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감사원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이것 전부 다 사법 처리할 대상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서부터.
왜 이것 하나도 보관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또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보세요.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예, 그다음에 또 수없이 많아요. 관련인에 대한 관할조정 승인 없이 교차조사를 수행한 예, 그다음에 또 외형기준에도 맞지 않는, 액수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교차세무조사 대상을 고른 거예요. 전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었던 기획조사, 표적조사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교차조사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답하겠어요?
지금 감사원 보게 되면, 전부 다 보세요. 대상자 공정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전부 다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감사원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이것 전부 다 사법 처리할 대상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서부터.
왜 이것 하나도 보관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또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보세요.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예, 그다음에 또 수없이 많아요. 관련인에 대한 관할조정 승인 없이 교차조사를 수행한 예, 그다음에 또 외형기준에도 맞지 않는, 액수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교차세무조사 대상을 고른 거예요. 전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었던 기획조사, 표적조사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교차조사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답하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이번 교차세무조사 감사를 통해서 과거 교차조사가 도입된 이후에 전반적인 실태를 저희가……
한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러니까 공직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교차조사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야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교차조사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근거자료 다 등록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통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문서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또 교차조사 요건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차……
그리고 감사원 통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문서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또 교차조사 요건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차……
이것을 해야 아까 후보자가 강조한 국민의 마음을 받는,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교차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교차세무조사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국세청장 임기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라면 오고 총리실에서 오라면 오는 거예요.
유치원총연합회가, 한유총이 뭐 하는 데예요?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하는 데 국세청이 왜 갑니까? 왜 갔겠어요? 한승희 청장이 왜 갔겠어? 좀 더 오래 국세청장 직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청와대 지시로 회의를 하는 데 안 가면 잘릴까 봐. 국세청장 자리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당의 심재철 위원님이 2년 임기 보장하는 개정안 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루빨리 임기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신 있는 국세행정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후보자께서…… 청장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나이에 국세청장이 되는데 청와대에 밉보였다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청문회 통과해서 국세청장에 임명되는데 정치적인 세무조사 안 한다? 저는 그것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청와대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를 부과해 가지고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패소율이 조세소송만 삼십몇 %야, 39%.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유치원총연합회가, 한유총이 뭐 하는 데예요?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하는 데 국세청이 왜 갑니까? 왜 갔겠어요? 한승희 청장이 왜 갔겠어? 좀 더 오래 국세청장 직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청와대 지시로 회의를 하는 데 안 가면 잘릴까 봐. 국세청장 자리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당의 심재철 위원님이 2년 임기 보장하는 개정안 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루빨리 임기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신 있는 국세행정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후보자께서…… 청장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나이에 국세청장이 되는데 청와대에 밉보였다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청문회 통과해서 국세청장에 임명되는데 정치적인 세무조사 안 한다? 저는 그것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청와대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를 부과해 가지고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패소율이 조세소송만 삼십몇 %야, 39%.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이런 쟁점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왜 심사청구…… 또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행정소송 분석을 해 보세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 분석합니까? 통계가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저희가 패소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통계를 좀 내 주시고.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이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39%…… 후보자가 세금부과 대상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의신청해도 안 돼, 조세심판 가도 안 돼, 행정소송 가서 겨우 이겼어. 그 사이에 그 노력과 비용과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조사국장 하면서 맨날 세금 때리니까……
나중에 가서 패소하면 돌려주면 되지, 지금 국세청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나도 엊그제 무죄받았지만 그 스트레스와 노력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무원이,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도대체. 39%라는 패소율이 말이 돼요?
국세청장 되면 이 패소율 얼마나 낮출 거예요? 목표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가서 패소하면 돌려주면 되지, 지금 국세청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나도 엊그제 무죄받았지만 그 스트레스와 노력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무원이,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도대체. 39%라는 패소율이 말이 돼요?
국세청장 되면 이 패소율 얼마나 낮출 거예요? 목표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먼저 패소율 관련해서는 특정 연도에 고액 소송이 몇 건이 패소가 되면 금액 패소율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과세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묻는 데만 대답해 보세요.
이 패소율을 몇 %로 낮출 거예요? 목표치를, 내가 국세청장 하면 그래도 국세행정 잘했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줬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로 낮출 거예요? 30%? 25%?
이 패소율을 몇 %로 낮출 거예요? 목표치를, 내가 국세청장 하면 그래도 국세행정 잘했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줬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로 낮출 거예요? 30%? 25%?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통상적으로 패소율이나 심판 인용률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패소율이 몇 %인데? 36.4 2017년, 2016년 27.9, 15년 39.4, 그 전 연도는 27.3.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세금을 부과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선례도 없는 것을 왜 세금 부과를 하느냐고, 법을 고쳐 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해석도 국세청이 유리한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해석에 논란이 있는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국세청한테 입법권까지 우리가 줬습니까, 국회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반성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세금을 부과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선례도 없는 것을 왜 세금 부과를 하느냐고, 법을 고쳐 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해석도 국세청이 유리한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해석에 논란이 있는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국세청한테 입법권까지 우리가 줬습니까, 국회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반성 안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소송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패소율은 고액 소송, 50억 이상의 패소율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패소율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패소율은 고액 소송, 50억 이상의 패소율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패소율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부끄러워하세요, 50억 이상 자꾸 분류하지 말고.
세금 많이 부과받은 사람이 소송하지 그러면 세금 10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지적을 하면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세금 많이 부과받은 사람이 소송하지 그러면 세금 10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지적을 하면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정리해 주시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김 청장후보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조사 부담을 좀 줄여 줘야 되겠지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김 청장후보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조사 부담을 좀 줄여 줘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래서 서면답변해 주신 데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총 조사 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이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울 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조사 건수를 전반적으로 줄여 나가고요,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잣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고성장 지속하고 있고 1분기 부진 곧 좋아질 것이다. 우리 경제 총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부총리도 ‘고용의 질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투자 부진하다. 성장과 일자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후보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 인정을 하셨어요. ‘미중 무역갈등 등 심화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잘 보신 겁니다.
세수가 보니까 작년에 25조 더 들어오다가 금년도는 1/4분기에 보니까 벌써 5000억 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원래는 작년도 실적보다는 예산이 많이 잡히는 편인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4월까지 보면 5000억 덜 들어오고 진도비로 보면 3.9%가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도체 경기 꺼지고, 그동안 전 정부에서 세입예산 목표치를 적게 잡고 그다음에 조세 감면해 줬던 것 전부 없애서 정리하고 이 효과가 전부 다 끝이 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도 하반기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이것을 우리가 더 거두기 위해서 기업 세무조사를 더 쪼고 어렵게 하고…… 일선 지방에서는 청장님 태도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꼭 좀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잣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고성장 지속하고 있고 1분기 부진 곧 좋아질 것이다. 우리 경제 총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부총리도 ‘고용의 질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투자 부진하다. 성장과 일자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후보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 인정을 하셨어요. ‘미중 무역갈등 등 심화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잘 보신 겁니다.
세수가 보니까 작년에 25조 더 들어오다가 금년도는 1/4분기에 보니까 벌써 5000억 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원래는 작년도 실적보다는 예산이 많이 잡히는 편인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4월까지 보면 5000억 덜 들어오고 진도비로 보면 3.9%가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도체 경기 꺼지고, 그동안 전 정부에서 세입예산 목표치를 적게 잡고 그다음에 조세 감면해 줬던 것 전부 없애서 정리하고 이 효과가 전부 다 끝이 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도 하반기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이것을 우리가 더 거두기 위해서 기업 세무조사를 더 쪼고 어렵게 하고…… 일선 지방에서는 청장님 태도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꼭 좀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심재철 위원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심재철 위원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혹시 범죄 경력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배우자는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배우자는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냅니까? 배우자․직계존비속 범죄기록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냈어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내역 달라니까 안 냈어요. 전혀 없다면서요. 깨끗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동의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했고 범죄기록 없다는 게 깨끗한 사생활인데 그게 감춰야 될 사생활입니까? 공직에 나가면서, 고위공직에 나가면서 우리 가족들 이렇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걸 감춰요?
해외 송금해 본 사실 있습니까?
해외 송금해 본 사실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는 없습니다.
본인 해외연수기간이 언제였지요? 몇 년도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에서 언제까지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자녀들도 그때 같이 나간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송금 안 받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당시에 인터넷뱅킹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한 내역들 있으면 좀 보자…… 부끄러운 것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지금 자료를 안 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확인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보공개를 거부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고답적이구나, 예전에 숨기고 감추고 하는 왕년의 버릇들을 못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배우자하고 자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다음에 청문회……
아니, 범죄 경력 없고 음주운전 경력 없다는데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예요? 범죄 경력 있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없으니까 없는 대로 그냥 제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음주운전 경력 있느냐,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프라이버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보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사항이지 그게 지금 누구 짬짬이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지금 당당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만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입니다. 이제 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은 국세청장한테 뭐를 바라겠습니까? 국세행정의 대상인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은 무엇을 청장한테 바랄까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입니다. 이제 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은 국세청장한테 뭐를 바라겠습니까? 국세행정의 대상인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은 무엇을 청장한테 바랄까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무조사나 국세행정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31%인데 아까 본인께서는 20%대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낮춰 가야 될 대목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 걱정 마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저희가 과세 단계에서 적법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논리나 과세증빙을 확보하고 절대 무리하게 세수를 위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정행위가 되어야 돼요, 투명행위가 되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나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나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종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유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히 생각은 안 밝혔는데, 우리나라 고소득자들 세금 적게 냅니까, 외국에 비해서?
몇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유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히 생각은 안 밝혔는데, 우리나라 고소득자들 세금 적게 냅니까, 외국에 비해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도 외국에 비해서 적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통계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높습니까, 낮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누구,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것 질문할 때 빨리 숫자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까 부유세 이야기 나오는데 부유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부유할 때 조금 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자 그런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도적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유세 논쟁을 한다는 게 도대체…… 자꾸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 사회를 계층별로 갈라 치기 해서 갈등구조를 유발시키는 쪽으로 국회가, 우리 사회가 자꾸 간다. 정치가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조에…… 그래서 국세청장님의 아까 숫자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은 거기의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빨리 뒤의 간부들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국세청은 전국에 세무관서 조직 다 가지고 있지요? 직원 전체가 얼마지요?
아까 부유세 이야기 나오는데 부유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부유할 때 조금 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자 그런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도적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유세 논쟁을 한다는 게 도대체…… 자꾸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 사회를 계층별로 갈라 치기 해서 갈등구조를 유발시키는 쪽으로 국회가, 우리 사회가 자꾸 간다. 정치가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조에…… 그래서 국세청장님의 아까 숫자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은 거기의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빨리 뒤의 간부들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국세청은 전국에 세무관서 조직 다 가지고 있지요? 직원 전체가 얼마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우리 곳곳의 경제현장에 다 퍼져 있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생경제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국세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청장후보자께서 현직에도 계셨으니까 요즘 들어 보면 경제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까, 민생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중소기업도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 안 해요?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좌우지간 제가 주관적 표현을 가지고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다고들 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제인들이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려운 데에 국세청이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경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실상, 바닥경제, 현장경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국세청 조직이다, 국세청 공무원들이다,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생생하게 전해라……
지금 저희 야당이 정치공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경제는 어렵다는데 청와대 또는 일부 여당 지도부 등은 경제 좋다고 자꾸 강변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부 하루같이 ‘오늘 망하느냐, 내일 망하느냐’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죽겠다면서 그러고 있는데 ‘경제 잘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잘되기 위한 진통 과정에 있다’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민심하고 괴리되겠느냐. 통계도 그렇게 나오지만 국세청에서 바닥에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좀 전달을 해라…… 이것은 누구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경제정책이 바로 서고 경제정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바닥경제도 살고 바닥경제가 살아야 또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세율을 올려 가지고, 자꾸 부유세 이런 것 올려 가지고 세금 더 걷으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야 세금이 더 걷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국세청이 해 줘야 된다.
우리는 주어진 세법 체계 내에서 가서 때로는 다른 정책 하는 데 장관이 있는데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이래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래서 있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금 공정하게 거두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라.
지금 이 정부가 경제 망친다, 정책 실패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가 현장하고 위하고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보기가 안쓰러워요. 어떤 보고를 받으시기에 저러시나, 저렇게 옆에 엉터리 참모들이 있나.
여기에 국세청장께서 되시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국세청 직원들이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서 만들고 생생한 보고서를 요로에 전하면서 민생 경제, 바닥 경제, 현장 경제의 이야기를, 그 체감의 정도를 전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려운 데에 국세청이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경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실상, 바닥경제, 현장경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국세청 조직이다, 국세청 공무원들이다,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생생하게 전해라……
지금 저희 야당이 정치공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경제는 어렵다는데 청와대 또는 일부 여당 지도부 등은 경제 좋다고 자꾸 강변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부 하루같이 ‘오늘 망하느냐, 내일 망하느냐’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죽겠다면서 그러고 있는데 ‘경제 잘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잘되기 위한 진통 과정에 있다’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민심하고 괴리되겠느냐. 통계도 그렇게 나오지만 국세청에서 바닥에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좀 전달을 해라…… 이것은 누구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경제정책이 바로 서고 경제정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바닥경제도 살고 바닥경제가 살아야 또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세율을 올려 가지고, 자꾸 부유세 이런 것 올려 가지고 세금 더 걷으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야 세금이 더 걷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국세청이 해 줘야 된다.
우리는 주어진 세법 체계 내에서 가서 때로는 다른 정책 하는 데 장관이 있는데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이래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래서 있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금 공정하게 거두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라.
지금 이 정부가 경제 망친다, 정책 실패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가 현장하고 위하고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보기가 안쓰러워요. 어떤 보고를 받으시기에 저러시나, 저렇게 옆에 엉터리 참모들이 있나.
여기에 국세청장께서 되시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국세청 직원들이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서 만들고 생생한 보고서를 요로에 전하면서 민생 경제, 바닥 경제, 현장 경제의 이야기를, 그 체감의 정도를 전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현장의 목소리를 또 애로사항을 유관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소득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얼마이고 미국은 최고세율 연방 얼마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저희가 OECD 기준으로 한 23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OECD가 몇 %입니까, 평균? 18년 기준으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최고세율 비교인데 OECD 평균이 43.6이고 저희가 23위이고 41.8로 되어 있습니다.
35.6…… 18년 기준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도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2015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8년 기준은 35.67입니다, 35개국 중 14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세청이,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문가 집단이 다 사라졌어요. 정치 논쟁만 있고 이념 논쟁만 있다 이거예요. 그 역할을 국세청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세청이,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문가 집단이 다 사라졌어요. 정치 논쟁만 있고 이념 논쟁만 있다 이거예요. 그 역할을 국세청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앞에서 주류 관련 고시를 재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 부과를 하든가 처벌을 하든가 간에 그것이 결국은 유지가 안 되면 그건 공무원 잘못이에요. 이것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의심이 간다고 탈세했다고 때려 놓고 나중에 지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원망 안 하겠습니까, 국세청에 대해서? 그렇지요? 원망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그렇게 행정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인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전부 통계를 내 가지고, 또 회사 이름 다 지우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생하게 분석한 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권에 따라서, 나는 이게 참 못마땅한데 우리가 집권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또 문제가 있어. 검찰도 우리가 집권했을 때 영남 대통령이 나오면 영남 편중이야. 호남 다 죽여 버리고 호남 출신 간부가 없어. 국세청도 그랬고.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또 영남 출신들 조사국…… 국세공무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조사국을 보니까 또 호남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고, 인구 비례보다, 영남 출신들 또 팍 줄여 버려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다음에 정권에 따라서, 나는 이게 참 못마땅한데 우리가 집권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또 문제가 있어. 검찰도 우리가 집권했을 때 영남 대통령이 나오면 영남 편중이야. 호남 다 죽여 버리고 호남 출신 간부가 없어. 국세청도 그랬고.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또 영남 출신들 조사국…… 국세공무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조사국을 보니까 또 호남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고, 인구 비례보다, 영남 출신들 또 팍 줄여 버려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위원님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인구 비례로 하든가 아니면 능력대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리로 확 쏠렸다가 저리로 확 쏠렸다가……
박근혜정부 말기의 국세청을 보니까 국장 중에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되는데 또 문재인 정부가 되니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것 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정말 능력 위주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국세청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국세청장 임기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내 놓고 나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 국세청장 있을 때 우리 국세청이 정말 제대로 했다. 소신 있게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근로장려금 확대했고, 왜 세무공무원들이……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때 민정이 한 둘 그다음에 경제비서관실에 1명 정도 이렇게 3명 정도가 파견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7명씩 파견해요, 민정에만?
박근혜정부 말기의 국세청을 보니까 국장 중에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되는데 또 문재인 정부가 되니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것 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정말 능력 위주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국세청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국세청장 임기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내 놓고 나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 국세청장 있을 때 우리 국세청이 정말 제대로 했다. 소신 있게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근로장려금 확대했고, 왜 세무공무원들이……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때 민정이 한 둘 그다음에 경제비서관실에 1명 정도 이렇게 3명 정도가 파견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7명씩 파견해요, 민정에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검증 업무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정에 1명이 나가서 아마……
그러니까 국세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아요. 청와대 나가면 청와대 직원으로 전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국세청 공무원 정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인사 운영하기도 좋아. 그렇지만 또 청와대에 가면 승진을 빨리 하잖아요, 승진을 국세청 조직과 별개로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애를 쓰고 백을 쓰고 또 갔다 오면 승진하고.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요구하더라도 국세청 인력 운영상 힘들다…… 너무 많다. 좀 줄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하여튼 자질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또 사생활이라든가 도덕성 부분에 문제가 없는 분이니까 국세청장 임명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어서 정말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국세공무원이라든가 또 바깥의 국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청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되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어서 정말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국세공무원이라든가 또 바깥의 국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청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하시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19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19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 또는 당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이신 김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 또는 당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이신 김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예,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오늘 종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국민들 관심 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마지막에 모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국회가 여러 가지 난항 끝에 오늘 국세청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청와대에서 어제인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기 확정이 돼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또 저희들도 이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대개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내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송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임명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회 파행 과정 속에서 당초에 청문요청서가 접수가 되고 그 요청기간 법정기한이 도과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 일정을 확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 정상적으로 청문회 진행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오만한 자세로,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코앞에 앞두고 내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해 주라고 이렇게 공식문서로 압박하는 것은 청와대의 국회 경시가 아주 극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청문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와 또 민주당 지도부에 이러한 정치적 행태는 삼권분립 그리고 국회 여야 간의 원만한 회의 진행,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심히 갈등,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전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청문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와 또 민주당 지도부에 이러한 정치적 행태는 삼권분립 그리고 국회 여야 간의 원만한 회의 진행,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심히 갈등,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전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지난 24일로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의사를 제가 표명을 했고요. 또 추 간사님 말씀 잘 유념해 가지고 국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잘 협조해 주고, 당부드리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의사를 제가 표명을 했고요. 또 추 간사님 말씀 잘 유념해 가지고 국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잘 협조해 주고, 당부드리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위원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26일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회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세정 현안 대책 및 도덕성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중 세정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후보자는 세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고 및 공정과세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26일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회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세정 현안 대책 및 도덕성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중 세정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후보자는 세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고 및 공정과세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요 질의사항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