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참석하시면 인사는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참석하시면 인사는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MBC에서 중계할 예정입니다.오늘 회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그리고 업무적합성,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많은 시선이, 기대가 있습니다. 검증 가운데서 그래도 인사검증이라는 취지에는 충실하시되 또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게 하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고 제안이라는 점 후보자께서는 무겁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또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관련한 사항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그리고 업무적합성,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많은 시선이, 기대가 있습니다. 검증 가운데서 그래도 인사검증이라는 취지에는 충실하시되 또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게 하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고 제안이라는 점 후보자께서는 무겁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또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관련한 사항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공직후보자 권영세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인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 온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니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 1992년 독일 법무부에 파견되어 독일 통일 직후의 동․서독 통합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러한 평화적 통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새롭게 상기시켜 봅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당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주중대사 재임 시에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저의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여러 현안들에 대해 고민해 왔던 지난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안보 사안들의 다발적 등장으로 국제질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초당적인 대북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 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초당적 대북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이 조화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공동 번영을 앞당긴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초석을 놓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 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비핵,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인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 온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니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 1992년 독일 법무부에 파견되어 독일 통일 직후의 동․서독 통합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러한 평화적 통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새롭게 상기시켜 봅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당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주중대사 재임 시에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저의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여러 현안들에 대해 고민해 왔던 지난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안보 사안들의 다발적 등장으로 국제질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초당적인 대북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 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초당적 대북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이 조화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공동 번영을 앞당긴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초석을 놓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 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비핵,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신 건가요?
예, 유기홍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자들과 국민의힘에서 극구 반대하셔서 증인․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참고인이 없다면 자료제출이라도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지금 권영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박진 후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 보시면, 권영세 후보께서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법무법인 바른 관련입니다.
2016년, 법무법인 바른 대표가 후보자의 2016년 총선 자금 모금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고문계약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것은 강훈 대표가 삼성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문자가 폭로되면서 알려진 사항이고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고문계약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권영세 후보자의 활동 내역 그리고 고문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법인 바른 쪽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후보자가 자기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바른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확인했더니 권영세 의원실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업무상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법무법인 바른 쪽의 자료제출을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5년 지난 자료는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내의 자료도 선택적으로 주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자료는 일체 주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활동 내역과 그리고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이전의 활동 내역과 급여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3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활동 내용과 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후보자는 94년부터 97년까지 안기부―지금은 국정원이지요―파견 검사로 근무했는데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정원법상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국정원에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덕․권영해 후보자의 법률보좌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법률 보좌를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알려 주시고, 국정원에서도 법률보좌역을 했다는 걸 알려 주는데 정작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TNPI의 주식 매도 관련입니다.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공개 자료에서 전량 매도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가진 주식을 다 합치면 5만 주인데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는 주장만 있고 거래 내역 그리고 증여세 또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NPI 주식 매도 관련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오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후보자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증인․참고인이 없다면 자료제출이라도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지금 권영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박진 후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 보시면, 권영세 후보께서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법무법인 바른 관련입니다.
2016년, 법무법인 바른 대표가 후보자의 2016년 총선 자금 모금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고문계약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것은 강훈 대표가 삼성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문자가 폭로되면서 알려진 사항이고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고문계약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권영세 후보자의 활동 내역 그리고 고문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법인 바른 쪽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후보자가 자기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바른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확인했더니 권영세 의원실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업무상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법무법인 바른 쪽의 자료제출을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5년 지난 자료는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내의 자료도 선택적으로 주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자료는 일체 주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활동 내역과 그리고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이전의 활동 내역과 급여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3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활동 내용과 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후보자는 94년부터 97년까지 안기부―지금은 국정원이지요―파견 검사로 근무했는데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정원법상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국정원에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덕․권영해 후보자의 법률보좌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법률 보좌를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알려 주시고, 국정원에서도 법률보좌역을 했다는 걸 알려 주는데 정작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TNPI의 주식 매도 관련입니다.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공개 자료에서 전량 매도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가진 주식을 다 합치면 5만 주인데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는 주장만 있고 거래 내역 그리고 증여세 또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NPI 주식 매도 관련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오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후보자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건영 위원님.
앞서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원활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난번 박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권영세 후보자께서도 자료가 조금 불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무법인 바른 관련해서 후보자가 2002년부터 한 18년 정도―중간에 잠깐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만―근무를 하셨는데 급여 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017년 이후 자료만 제출하고 그 이전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실 걸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TNPI 주식을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전량 5만 주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와 송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일이니까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자께서는 사인 간 채권․채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재산의 한 육칠십 %가 전부 사인 간 채권․채무인데,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발생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입니다. 사인 간 채권 5억이 어떻게 발생된 건지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이미 상환 완료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발생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의 차용증 사본과 상환 방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2016년 용산구 이태원동 112-35번지로 전세로 전입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세보증금 지급 방식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닌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집에서, 보통 시민들은 집에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어서 오전 중으로 꼭 제출을 해 주셔야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주시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무법인 바른 관련해서 후보자가 2002년부터 한 18년 정도―중간에 잠깐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만―근무를 하셨는데 급여 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017년 이후 자료만 제출하고 그 이전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실 걸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TNPI 주식을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전량 5만 주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와 송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일이니까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자께서는 사인 간 채권․채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재산의 한 육칠십 %가 전부 사인 간 채권․채무인데,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발생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입니다. 사인 간 채권 5억이 어떻게 발생된 건지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이미 상환 완료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발생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의 차용증 사본과 상환 방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2016년 용산구 이태원동 112-35번지로 전세로 전입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세보증금 지급 방식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닌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집에서, 보통 시민들은 집에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어서 오전 중으로 꼭 제출을 해 주셔야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주시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내용 꼼꼼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답변……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거론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법률가이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의 체계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들은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거래 대상자들은 사실상 단순 사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라면 충분히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표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정보마저도 공적 정보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비밀취급권자이시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는 것도 또는 여러 가지 조직의 안위라는 것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방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들 하나하나씩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조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필요하다면 가족에게도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입수 가능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거론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법률가이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의 체계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들은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거래 대상자들은 사실상 단순 사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라면 충분히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표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정보마저도 공적 정보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비밀취급권자이시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는 것도 또는 여러 가지 조직의 안위라는 것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방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들 하나하나씩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조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필요하다면 가족에게도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입수 가능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일단 개괄적인 부분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도 인사청문회를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인사청문회 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명이 된 후에 통일부에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아니면 충실하게 좀 제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 전임 장관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청문회를 받고 있는 다른 장관후보자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높은, 자료제출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기홍 위원님께서 TNPI에 관련해서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 것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일을 일부러 했습니다. 제가 1000원에 팔아 가지고, 사실은 그게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그 시가를 구체적으로 산정을……
우선 여기 계신 분들도 인사청문회를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인사청문회 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명이 된 후에 통일부에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아니면 충실하게 좀 제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 전임 장관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청문회를 받고 있는 다른 장관후보자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높은, 자료제출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기홍 위원님께서 TNPI에 관련해서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 것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일을 일부러 했습니다. 제가 1000원에 팔아 가지고, 사실은 그게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그 시가를 구체적으로 산정을……
후보자님,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진행하시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럴까요?
자료제출 여부에 관한 얘기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또 질문하실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94년부터 97년까지 파견검사를 하면서, 검사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국정원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는 안기부지요. 안기부가 활동을 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주로 지휘부를 대상으로, 그때 처음에는 국정원 통틀어 가지고 검사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일종의 법률 보좌관을 한 것이다 그런 정도를 얘기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삼성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그건 그 당시에도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94년부터 97년까지 파견검사를 하면서, 검사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국정원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는 안기부지요. 안기부가 활동을 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주로 지휘부를 대상으로, 그때 처음에는 국정원 통틀어 가지고 검사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일종의 법률 보좌관을 한 것이다 그런 정도를 얘기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삼성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그건 그 당시에도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관련된 답변보다는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만 한정해 주시면, 일단 진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약도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게 없습니다. 계약이 있어야지 무슨 자료제출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약도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게 없습니다. 계약이 있어야지 무슨 자료제출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아니, 삼성이 아니라 현대차는 고문계약을 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요, 현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도 그런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기홍 위원님, 일단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대한 얘기만 마무리하시고 유기홍 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신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자료제출에 관련된 말씀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예, 유기홍 위원님.
다른 후보들보다 자료제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 느끼셨겠지만 ‘제출할 수 없음’도 다 자료제출 건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상 안 됩니다. 업무상 비밀이라서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로 제출해 달라고……
그리고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삼성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삼성은 장충기 사장이 거절했지요, 고문계약을. 그런데 현대차는 고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훈 대표가 전화해서 고문계약을 맺어 달라고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고문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시의 활동 내역과 다른 기업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삼성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삼성은 장충기 사장이 거절했지요, 고문계약을. 그런데 현대차는 고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훈 대표가 전화해서 고문계약을 맺어 달라고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고문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시의 활동 내역과 다른 기업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제출 사유로 제출한 그 짧은 답변조차도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운 사유가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 판단을 통해서 자료제출, 본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통일부장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감사합니다.
지명되시고 나서 많은 언론들의 후보님에 대한 또 형제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그냥 아주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께서는 형제가 설립한 TNPI 홍콩이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에 TNPI의 비상장주식을 후보자님, 두 분의 따님을 포함해 5만 주의 주식을 매입하셨어요. 주당……
후보자께서는 형제가 설립한 TNPI 홍콩이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에 TNPI의 비상장주식을 후보자님, 두 분의 따님을 포함해 5만 주의 주식을 매입하셨어요. 주당……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1000원.
1000원씩 해서요.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맞습니다.
매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투자로 봐야겠지요? 이 사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지요.
그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그런데 답변으로는요 후보자님이 지명되고 나서 공식적인 답변은 투자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형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좀 다르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사실은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세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드릴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종의 스타트업을 시작하자마자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쉽지가……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이셨어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이셨어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투자도 될 수가 있고……
투자도 됐고 한편으로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한편으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국민의 상식적으로 좀,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만약에 정말 어려움을 도와주시려고 그랬으면 커피빈 중국 사업권 따내기 전에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따낸 후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투자로 봤고요. 또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또 미성년자인 따님들의 증여세까지 내면서 그 주식을 산 것은 역시 괜찮은 사업으로 보시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지금도 형제랑 처남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재산 34억 중에 26억 원을 빌려준 상태지요? 그렇지요?
또 아까도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지금도 형제랑 처남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재산 34억 중에 26억 원을 빌려준 상태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형제분들과의 우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산의 절반 이상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뭐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특이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따님의 주식 그리고 후보자님의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그 주식이 3만 9000원으로 올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요, 홍콩 기업등록청에서 뗀 등기자료인데 TNPI 홍콩 4차 증자내역 중의 일부입니다.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1년 정도 있다가 주중대사에 내정되면서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으니 후보자님의 주식과 두 딸 명의로 된 주식을 원래 최초 샀던 1000원으로 다시 팔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충돌 문제로.
따님의 주식 그리고 후보자님의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그 주식이 3만 9000원으로 올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요, 홍콩 기업등록청에서 뗀 등기자료인데 TNPI 홍콩 4차 증자내역 중의 일부입니다.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1년 정도 있다가 주중대사에 내정되면서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으니 후보자님의 주식과 두 딸 명의로 된 주식을 원래 최초 샀던 1000원으로 다시 팔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충돌 문제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아주 보기 좋은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후보자님은 40배가 오른 주식을 다시 샀던 가격으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원래 5000만 원짜리가 19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을 형제한테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40배가 오른 주식을 다시 샀던 가격으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원래 5000만 원짜리가 19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을 형제한테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러면 그 형제는 19억을 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보님이 1억짜리 집을 샀다가 집이 20억이 됐는데 형한테 다시 20억짜리 집을 그냥 1억에 판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본 거예요, 형의 입장은. 그러니까 형의 입장은 대박인 거지요, 대박.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일단 제가 만약에 그 주식을 삼십몇 배로 평가를 해서 십몇 억을 받았으면 지금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셨다니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상은 시가대로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원가격, 주식투자계약을 취소하는 개념으로 원가격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잠깐만요, 이건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려 주시고요.
그런데 후보님이 1000원에 팔았는데 형님이 4개월 후에 동유인베스트먼트에 3만 7000원에 팔았어요. 이것 아셨어요? 모르셨지요?
그런데 후보님이 1000원에 팔았는데 형님이 4개월 후에 동유인베스트먼트에 3만 7000원에 팔았어요. 이것 아셨어요? 모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그 20억이 된 주식을 1000원에 산 것, 50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니라 동유인베스트먼트에 주당 3만 7000원씩 팔았으니까 거의 약 20억의 차익을 번 거예요, 형님은.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알고 계신데, 저는 국세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거래 상황이 국내였으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를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냈느냐 그랬더니―국세청에서 하는 얘기예요―거래내역서,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이 공직자로서 최초에 주식을 1000원에 매입을 하고 공직자가 되고 다시 1000원에 팔았던 그런 깨끗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 주기 위해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서, 세금납부 증빙서류를 빨리 국세청에 제출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님이 공직자로서 최초에 주식을 1000원에 매입을 하고 공직자가 되고 다시 1000원에 팔았던 그런 깨끗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 주기 위해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서, 세금납부 증빙서류를 빨리 국세청에 제출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실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니까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 공직자 같은 경우에 그 주변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얘기한……
그게 우선 공직자 같은 경우에 그 주변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얘기한……
형님이 혜택을 받았다니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주변에다가 줬다라는 걸로 문제가 되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아니, 후보님이 갖고 있던 주식이 20배가 올랐는데 그걸 형님한테 드렸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그런데 형님이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후보님은 아주 청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후보님과 관련된 형제 회사에 그 20억의 이익을 준 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형님 부부는 약 20억 원을 이익을 보게 된 것이지요, 후보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우리 국세청도 그 자료가 없다 그러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억울하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형님 부부는 약 20억 원을 이익을 보게 된 것이지요, 후보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우리 국세청도 그 자료가 없다 그러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억울하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그 당시에 재산 등록할 때 그 내용을 다 올렸고, 등록을 했고.
아니요, 형님에 관련된 거래내역서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급납부증명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급납부증명서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다음에 지금 저희 형님이 공직에 취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형님이 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법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저도 법률가이지만 그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2016년에……
그리고 그게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형님이 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법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저도 법률가이지만 그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2016년에……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을 통해서 20억을, 차액을 벌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2016년에 저희 형제들이 이 문제로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탈 털리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1000원에 사 가지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제가 그걸 관찰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1000원에 사 가지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제가 그걸 관찰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히……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리 김영호 위원님도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님, 후보님이 20억을 형한테 주고 실제로 1억 준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20억을 주신 거지 어떻게 1억을 준 겁니까?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권영세 후보님, 일단 우리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권영세 후보님, 일단 우리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감사드립니다.
권영세 후보자는 4선 의원이십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직자로서 그 자격 여부를 엄중하게 저는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 후보자께서는 중국대사를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권 후보자께서는 중국대사를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중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임을 하셨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하셨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에는 1992년부터 독일 법무부에 파견이 되어서 독일 통일 직후의 동․서독 통합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영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일안보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냐, 북한 통일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남북 간 소통을 위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제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바깥의 사정이 북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엔 또 인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인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그런 반인륜적 만행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크게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본다, 심지어 쩔쩔맨다 이런 표현까지 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세 후보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좀 더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냐, 북한 통일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남북 간 소통을 위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제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바깥의 사정이 북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엔 또 인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인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그런 반인륜적 만행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크게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본다, 심지어 쩔쩔맨다 이런 표현까지 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세 후보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좀 더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김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정권교체기마다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판들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그 정부의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되지, 전의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 나가서 통일 이후의 체제 통합 과정도 봤습니다마는 독일이 어떻게 해서 분단 시기의 평화를 관리를 잘했나도 제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평화를 잘 관리했던 독일의 비결은, 물론 거기도 여당․야당이 있어 가지고 비판은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기존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어느 정도, 핵심에서는 이어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이어 갈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자세라고 되는 부분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 무심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그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애니싱 벗(anything but) 문재인’ 해서 문재인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런 것은 우리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북한에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되지, 전의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 나가서 통일 이후의 체제 통합 과정도 봤습니다마는 독일이 어떻게 해서 분단 시기의 평화를 관리를 잘했나도 제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평화를 잘 관리했던 독일의 비결은, 물론 거기도 여당․야당이 있어 가지고 비판은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기존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어느 정도, 핵심에서는 이어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이어 갈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자세라고 되는 부분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 무심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그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애니싱 벗(anything but) 문재인’ 해서 문재인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런 것은 우리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북한에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권영세 후보님,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권영세 후보님,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오늘 청문회 잘 통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이어 가고 잘못된 것 바로잡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장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덕담을 해 주셔서 특별히 고맙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도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재건이라는 용어는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박진 외교부장관 청문회 때도 여쭸더니 그 용어는 쓰지 않겠다는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도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재건이라는 용어는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박진 외교부장관 청문회 때도 여쭸더니 그 용어는 쓰지 않겠다는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마 박진 후보자와 할 때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걸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그 한미동맹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셔서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수사법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좋은 정책이, 남북관계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보수․진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 안정된 그런 정책을 이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좋은 정책이, 남북관계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보수․진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 안정된 그런 정책을 이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박근혜정부였던 2016년도에 우리가 2만 7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가 됐고요. 경제규모도 우리가 세계 톱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제지표랑 이번에 10일 날 퇴임하신, 9일 날까지 임기를 마치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보니까…… 임기 말에 김영삼 정부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게 6%밖에 안 나온 적이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23%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탄핵이 됐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 퇴임하기 이틀 전 45%까지 나온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국민들께서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이어 가야 대한민국 정부지 전임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이런 정책은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일인당 국민소득이 박근혜정부였던 2016년도에 우리가 2만 7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가 됐고요. 경제규모도 우리가 세계 톱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제지표랑 이번에 10일 날 퇴임하신, 9일 날까지 임기를 마치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보니까…… 임기 말에 김영삼 정부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게 6%밖에 안 나온 적이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23%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탄핵이 됐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 퇴임하기 이틀 전 45%까지 나온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국민들께서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이어 가야 대한민국 정부지 전임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이런 정책은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자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얘기도 있고 퍼주기식, 미사일 지원금 이런 비난도 있지만 남북 화해 상징성과 평화경제라는 그런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포부대가 후방으로 약 10㎞를 이동했고요, 휴전선이 약 15㎞ 북상했다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먼 거리의…… 비용도 그렇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자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얘기도 있고 퍼주기식, 미사일 지원금 이런 비난도 있지만 남북 화해 상징성과 평화경제라는 그런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포부대가 후방으로 약 10㎞를 이동했고요, 휴전선이 약 15㎞ 북상했다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먼 거리의…… 비용도 그렇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인정합니다.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2005년부터 15년까지 32억 8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000억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에 내정이 되시면 가장 빨리 복원해야 될 게 이 개성공단의 재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에 내정이 되시면 가장 빨리 복원해야 될 게 이 개성공단의 재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사실은 저도 그 당시 야당 의원이었을 때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케이스를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제가 조금 다녔었는데 거기 케네디 스쿨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려고 교수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아주 대규모 남과 북이 협력한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세 번째로서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개성공단 대신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면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됐을 텐데 군부대가 개성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뒤로 후방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게 아주 대규모 남과 북이 협력한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세 번째로서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개성공단 대신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면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됐을 텐데 군부대가 개성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뒤로 후방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보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나중에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7%를 차지했습니다, 남북경협의. 그런데 2015년 문 닫을 당시에는 99.9%를 다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정말 저렴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경제적 효과를 좀 챙겨 보시고요.
지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파산이 된 기업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줘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들어가고 선진국에 들어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대통령께서 선제타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청문회가 통과될 경우.
그랬을 때는 대북 관계에 대한 경협,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하시려던 것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파산이 된 기업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줘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들어가고 선진국에 들어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대통령께서 선제타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청문회가 통과될 경우.
그랬을 때는 대북 관계에 대한 경협,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하시려던 것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남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이번에, 2016년에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보상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우선 개성공단이 어떤 면에서 인질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현실적인 조치 혹은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들, 대개 남쪽의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투자 보장을 한편으로는 북쪽에서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남쪽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우선 북쪽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2000년도에 남북 간의 투자보장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만 있지 실제로 합의서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기업들 주장으로서는 9000억 그다음에 정부에서 조사한 걸로서는 8000억 그런 정도 피해가 있어 가지고 2016년하고 2017년 그리고 2022년 세 차례에 걸쳐서 70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6000억 정도는 보험에 의한 지원금이고 1000억 정도는 대출 형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더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들, 대개 남쪽의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투자 보장을 한편으로는 북쪽에서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남쪽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우선 북쪽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2000년도에 남북 간의 투자보장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만 있지 실제로 합의서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기업들 주장으로서는 9000억 그다음에 정부에서 조사한 걸로서는 8000억 그런 정도 피해가 있어 가지고 2016년하고 2017년 그리고 2022년 세 차례에 걸쳐서 70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6000억 정도는 보험에 의한 지원금이고 1000억 정도는 대출 형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더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아마 느끼시는 책임감이 꽤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정권 간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정권 간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일단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합의는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그 이후에 수없는 제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제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재의 정신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 여론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그 이후에 수없는 제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제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재의 정신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 여론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북한에 가장 먼저 어떤 제안이나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장관이 되시면 북한에 가장 먼저 어떤 제안이나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우선 무슨 얘기든 얘기 좀 하자라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같은 문제, 마찬가지로 인도적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은 북측의 주민 입장에서도 희망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도 거절하고 있고 심지어 백신 부분, 오늘 보도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측 지역에 오미크론이 발생돼……
지금 북한이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같은 문제, 마찬가지로 인도적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은 북측의 주민 입장에서도 희망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도 거절하고 있고 심지어 백신 부분, 오늘 보도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측 지역에 오미크론이 발생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되시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 의사를 북한에 타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되시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 의사를 북한에 타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 또 우리 외교안보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비공개적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속에서 통일부가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북한과 접점이 있는 외교 안보 부서가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각각 접촉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해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비핵화에서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지만 남북관계에서의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접점이 있는 외교 안보 부서가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각각 접촉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해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비핵화에서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지만 남북관계에서의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을 보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개혁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임사가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원칙 있게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기조로 읽혀지지만 북한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기조로 과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관여 수준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협상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기조로 과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관여 수준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협상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할애돼서 충분히 의도가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비핵화를 먼저 해야지 무슨 담대한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선후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눌 때도 이것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톱니바퀴가 자잘하게 물려 들어갈지 아니면 큰 톱니바퀴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돌아갈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재 해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핵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북한이 핵을 도대체 왜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레버리지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체제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후자, 체제 위협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제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중국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요. 표면으로 드러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징후를 보지 말고 안에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비핵화를 먼저 해야지 무슨 담대한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선후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눌 때도 이것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톱니바퀴가 자잘하게 물려 들어갈지 아니면 큰 톱니바퀴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돌아갈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재 해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핵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북한이 핵을 도대체 왜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레버리지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체제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후자, 체제 위협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제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중국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요. 표면으로 드러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징후를 보지 말고 안에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나중에 또 다른 분 질문 중에서 답변을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전에도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만남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말씀이신데 또 보기에 따라서 조금 소극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가는 것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가는 것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동의합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소위 기능주의적인 접근법, 접근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DJ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체제와 같이 톱다운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최고지도자와의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나 더 멀게 봐서는 통일에 기여하는 내용의 만남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취임사 말씀하셨지만 저는 취임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부분은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체제와 같이 톱다운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최고지도자와의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나 더 멀게 봐서는 통일에 기여하는 내용의 만남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취임사 말씀하셨지만 저는 취임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부분은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처음 권영세 후보자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했던 실세 정치인이 통일부장관이 돼서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는 비핵화와 동의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어떤 희망,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당시 안기부에 파견돼서 일하셨지요?
처음 권영세 후보자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했던 실세 정치인이 통일부장관이 돼서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는 비핵화와 동의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어떤 희망,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당시 안기부에 파견돼서 일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거기서 어떤 직책으로 있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안기부, 국정원법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감춰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 일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보실의 정책연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그렇게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국정원으로부터는 김덕, 권영해 정책보좌역 이런 역할을 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뭐 비슷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근무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김덕, 권영해 안기부장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바로 미림팀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김덕, 권영해 안기부장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바로 미림팀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나중에 2005년인가요, 그게 밝혀진 뒤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연간 5000명 정도를 도청을 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검사들까지 도청을 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시기가 15대 대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신 그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미림팀 사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미림팀 관련해서 역할을 하다니요? 미림팀이, 제가 94년부터 97년 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식의 비밀도청, 그것도 도청이지요. 그런 부분은 다 불법이고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림팀이 활동한 시기라는 게 언제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미림팀이 활동한 시기라는 게 언제라고 그랬지요?
94년부터 97년 김덕, 권영해 원장 시절에 미림팀 도청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법률보좌역을 하셨던 시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법률보좌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 몰랐습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 몰랐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몰랐습니다.
아니, 원장의 법률보좌역이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요,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국정원이라는 데가 소위 차단의 원칙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보좌관이 요구……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건 이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이것은 정권 차원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아니, 원장들이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됐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때 원장들이……
그런데 그 원장의 법률보좌역이라는 사람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원장들이 처벌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자체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위원님께서……
그걸 지금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미림팀 사건과 저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십니다. 미림팀 사건하고 제가 연결이 됐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전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추측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연구활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9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논문 쓰셨지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9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논문 쓰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 제목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도청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 이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94년부터 97년 사이에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원장들의 법률자문을 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미림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림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서울대에서 석사논문을 도청에 관해서 썼어요.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단서를 말씀드렸는데 94년도에 통비법이 시행되면서 도청……
아니, 제가 시간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시간 드리겠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이것은 몰랐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또 도청에 관한 그런 중요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썼다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건데 이 주제의 논문을 썼다는 게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믿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석사논문 외에 어느 다른 저널이나 이런 데 기고한 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몰랐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또 도청에 관한 그런 중요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썼다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건데 이 주제의 논문을 썼다는 게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믿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석사논문 외에 어느 다른 저널이나 이런 데 기고한 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행위의 의의 및 범위’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법학원 ‘저스티스’에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게 석사논문 3장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표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행위의 의의 및 범위’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법학원 ‘저스티스’에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게 석사논문 3장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표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글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전혀 기억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전에 제가……
앞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앞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밀보호법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국정원 내의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게 도대체 영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영장을 받고 어떤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 법이 없었으니까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개 비슷한 법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것을 봐야 되는데 일본에도 통비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구를 해서 자료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침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못 쓰고 지나간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거기에 응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림팀이라는 것은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금 국내…… 그 당시에는 국정원에 정치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니까 거기서 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도청 부분은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발전이 돼서 2001년, 2002년까지 휴대폰 도청까지 한 것이 2005년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 좋고 불행한 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 상관 없는 사람한테 그것을 관여한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밀보호법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국정원 내의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게 도대체 영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영장을 받고 어떤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 법이 없었으니까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개 비슷한 법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것을 봐야 되는데 일본에도 통비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구를 해서 자료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침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못 쓰고 지나간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거기에 응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림팀이라는 것은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금 국내…… 그 당시에는 국정원에 정치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니까 거기서 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도청 부분은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발전이 돼서 2001년, 2002년까지 휴대폰 도청까지 한 것이 2005년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 좋고 불행한 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 상관 없는 사람한테 그것을 관여한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까지만……
원장의 법률보좌역으로 있는 동안에 미림팀이 있었고 그리고 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도청했는데 원장이 몰랐을 리 없고 원장이 검찰에서 파견된 법률보좌역한테 법적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전혀 부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공교롭게 그 주제로 바로 직후에 석사논문을 쓴 것도 전적으로 우연이었다, 이 점도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장의 법률보좌역으로 있는 동안에 미림팀이 있었고 그리고 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도청했는데 원장이 몰랐을 리 없고 원장이 검찰에서 파견된 법률보좌역한테 법적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전혀 부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공교롭게 그 주제로 바로 직후에 석사논문을 쓴 것도 전적으로 우연이었다, 이 점도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논문 주제를 잘못 골라서 좀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후보자님, 평소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 통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 몇 가지 책도 권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좀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북한의 핵개발 또 핵무기 고도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외교적인 레버리지용이거나 혹은 실제로 체제 위협에 대비하는 용이거나라고 볼 때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아까 말씀 도중에 북한의 핵개발 또 핵무기 고도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외교적인 레버리지용이거나 혹은 실제로 체제 위협에 대비하는 용이거나라고 볼 때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이 말씀은 결국은 북한의 관심은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체제 보장이 우선이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이 비율이 많다, 단순히……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뭘까 이것을 궁금해하실 텐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틀립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 당시에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했던 부분은 좀 억울해 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비핵 개방 3000도 얼마 전 한겨레신문의 성한용 기자도 비슷한 내용을 썼습니다만 그게 무조건 비핵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3000불을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장관후보자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게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한 듯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는 큰 해법이 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이것에 무게중심과 방점을 둬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틀립니까?
지금 장관후보자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게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한 듯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는 큰 해법이 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이것에 무게중심과 방점을 둬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틀립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두 가지 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제라는 게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 다인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체제 보장 쪽에 그렇게 천착해서 어떤 우리의 정책이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6자회담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것보다는 북한의 체제 보장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2개를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같은 노선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도 어드레스(address)를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라고 북한이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라고 북한이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봤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참석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겁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 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북한하고 무슨 얘기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물꼬를 터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동안에 북한은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해 왔지요. 인도적인 지원도 거절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거절했고 백신……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북한하고 무슨 얘기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물꼬를 터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동안에 북한은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해 왔지요. 인도적인 지원도 거절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거절했고 백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가 없는 나라에 백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이지요.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도 백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 필요해진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으신가가 제 질문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당연히, 북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것은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코로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지금 코로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온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보면 더 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슨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온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보면 더 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슨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지역구인 용산에 있는 양지진흥개발 공동대표 유 모 씨와 이 모 씨를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유 모 씨는 알았는데 이 모 씨는 이번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분들인데요. 이들이 2020년 당시, 그러니까 국회의원총선 때이지요.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에게 후원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용산역 주변 1지구를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리한 것이 적법하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들이 용사의집 재건립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각된 다음에 후보자께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작년 3월 15일에, 이 중에 이 씨는 유 씨의 아들과 같은 날 후보자께 500만 원씩 또 1000만 원 후원을 했고요. 같은 해 7월에 유 씨는 유 씨의 딸과 같은 날 권영세 의원실에 500만 원씩 또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들 업체 대표들과 일가로부터 받은 후원액이 2년간 3000만 원이 됩니다.
이 양지개발이란 부동산 업체가 3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씨의 아들딸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후원금입니다.
후보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에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신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들이 용사의집 재건립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각된 다음에 후보자께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작년 3월 15일에, 이 중에 이 씨는 유 씨의 아들과 같은 날 후보자께 500만 원씩 또 1000만 원 후원을 했고요. 같은 해 7월에 유 씨는 유 씨의 딸과 같은 날 권영세 의원실에 500만 원씩 또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들 업체 대표들과 일가로부터 받은 후원액이 2년간 3000만 원이 됩니다.
이 양지개발이란 부동산 업체가 3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씨의 아들딸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후원금입니다.
후보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에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신 것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제가 후원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형제자매 이런 것을 알고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은 후원자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 여부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가족 여부를 알지 못했다 이 해명은 이들이 가족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후보자도 인식하셨다는 반증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물론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가족이 다 후원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기업 대표는 쪼개기 후원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모 기업 대표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걸……
다른 기업, 다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유 씨나 이 씨 그리고 유 씨 자녀들에게 후원금 반환 요청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유 씨나 이 씨 그리고 유 씨 자녀들에게 후원금 반환 요청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반환 요청이 아니라 제가 반환하겠다는데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반환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가 우리 김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무슨 주민등록을 내면서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주소가 다르면 이게 가족인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그리고 또 양지개발과 관련해서 무슨 사안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2020년 4월 13일 날 처음 받았던데, 제가 용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지요. 그런데 이미 한 달인가 전에 확정판결로 끝나 버린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알게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 한 분 정도만 빼놓고는 돌려드리겠다 얘기를 했더니만 이분들이 펄펄 뛰면서 거꾸로, 그게 어떤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게. 그래서 거기에 항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부분이 선관위에서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선관위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돌려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지개발과 관련해서 무슨 사안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2020년 4월 13일 날 처음 받았던데, 제가 용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지요. 그런데 이미 한 달인가 전에 확정판결로 끝나 버린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알게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 한 분 정도만 빼놓고는 돌려드리겠다 얘기를 했더니만 이분들이 펄펄 뛰면서 거꾸로, 그게 어떤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게. 그래서 거기에 항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부분이 선관위에서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선관위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돌려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거액의 후원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어왔을 경우에 직원을 시켜서 연락해 가지고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확인했더니, 안 그래도 제가 직접 확인하기는 그렇고 항상 우리가 일정한 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담당하는 우리 비서관이 전화해서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제가 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 당시에 후원의 내용을 확인 안 하셨다는 게 조금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본인이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자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그 후원을 자기가 기꺼운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진 현행 그 법이 맞지가 않다, 반대한다 이런 뜻을 표명하신 것 맞지요?
이번에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진 현행 그 법이 맞지가 않다, 반대한다 이런 뜻을 표명하신 것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맞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때 대북전단 살포로 많이 알려진 박상학 씨, 그 문제도 있고 최근에 자기가 상당히 많은 양의 전단을 살포했다, 다음번에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고 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취임식에 초청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상당히 크게 보도됐는데 모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지금 인사청문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내지는 권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뭐 권장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북전단이, 제가 한 2008년도인가 대북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은 남북관계에 별로 도움이……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더 하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문제와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북전단 하는 것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이고 또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인권단체나 이런 쪽에서 남북관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하는 것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이고 또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인권단체나 이런 쪽에서 남북관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자 신분으로 있을 때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때에는 지난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가했습니다. 보수 측 인사로는 최초로 참석하신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자유’ 그다음에 ‘통합’ 이 개념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보면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충돌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지점인가 하면 우리가 분단체제 때문에 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했던 이산가족 또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라든가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그다음에 지금 김련희 씨처럼 재입북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 주민 등 남과 북에 지금 갈라져 있으나 북으로 혹은 남으로 이주, 고향 방문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 생전에 가족 한 번이라도 만나 볼 수 있게 해 달라, 만일 북한이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 통일부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허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자 신분으로 있을 때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때에는 지난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가했습니다. 보수 측 인사로는 최초로 참석하신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자유’ 그다음에 ‘통합’ 이 개념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보면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충돌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지점인가 하면 우리가 분단체제 때문에 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했던 이산가족 또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라든가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그다음에 지금 김련희 씨처럼 재입북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 주민 등 남과 북에 지금 갈라져 있으나 북으로 혹은 남으로 이주, 고향 방문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 생전에 가족 한 번이라도 만나 볼 수 있게 해 달라, 만일 북한이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 통일부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허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인민군포로라든가 전쟁 후 남파간첩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에 위해를 조성했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함께 송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아픔이 제가 다 이해되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한의 법률과 정치상황상 이런 문제를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보면 김영삼 정부 때도 또 김대중 정부 때도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 장기 방북이라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 이분들이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다뤄 주지 않으니 CNN, BBC 이런 데 가서 그들의 방북, 거주 이전 이것 좀 어떻게 외국에서 도와 달라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지금 실현 안 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 알아봤습니다, 현재 북송 요구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시는가.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자료 없는가요, 몇 명이 요구하고 있다는 자료가?
왜? ‘KBS 스페셜’이라는 특집이 있습니다. 그 특집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전향 혹은 강제전향 장기수 30여 명이 통일부에 북송 신청 서류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는 KBS 특집까지 나와 있는데 통일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남북한의 법률과 정치상황상 이런 문제를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보면 김영삼 정부 때도 또 김대중 정부 때도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 장기 방북이라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 이분들이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다뤄 주지 않으니 CNN, BBC 이런 데 가서 그들의 방북, 거주 이전 이것 좀 어떻게 외국에서 도와 달라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지금 실현 안 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 알아봤습니다, 현재 북송 요구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시는가.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자료 없는가요, 몇 명이 요구하고 있다는 자료가?
왜? ‘KBS 스페셜’이라는 특집이 있습니다. 그 특집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전향 혹은 강제전향 장기수 30여 명이 통일부에 북송 신청 서류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는 KBS 특집까지 나와 있는데 통일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북송 요구자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그건 제가 취임하게 되면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상호주의를 떠나서 가족 상봉이라든가 고향 방문 이런 요구로 북한에 가보겠다든가 또 북한으로 보내 달라든가라는 신청자가 있으면 장관으로서 임시적 혹은 일회성 차원의 방문 형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상호주의를 떠나서 가족 상봉이라든가 고향 방문 이런 요구로 북한에 가보겠다든가 또 북한으로 보내 달라든가라는 신청자가 있으면 장관으로서 임시적 혹은 일회성 차원의 방문 형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데나워는 본에서 독일을 보고 빌리 브란트는 베를린에서 독일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데나워는 서방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서쪽과의 타이(tie)를 굳게 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해서 동쪽, 동구와 동독 쪽하고 긴밀한 협력과 교류, 대화를 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유명한 동방정책의 첫 시작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스텝 폴리시(small step policy)라고 작은 걸음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걸음이 뭐냐 하면 이산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독일에서 ‘아데나워는 본에서 독일을 보고 빌리 브란트는 베를린에서 독일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데나워는 서방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서쪽과의 타이(tie)를 굳게 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해서 동쪽, 동구와 동독 쪽하고 긴밀한 협력과 교류, 대화를 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유명한 동방정책의 첫 시작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스텝 폴리시(small step policy)라고 작은 걸음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걸음이 뭐냐 하면 이산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후보님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허용해 주실 수 있다 이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이산가족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상봉은 어렵겠지만 화면상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억류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남쪽에 탈북을 해 왔는데 남쪽에서 살기 싫어 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서독에서는, 서독에서 허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서독 경우와 반드시 동일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전체 법체계 틀 속에서 해석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남쪽에 탈북을 해 왔는데 남쪽에서 살기 싫어 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서독에서는, 서독에서 허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서독 경우와 반드시 동일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전체 법체계 틀 속에서 해석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도 일회성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으로 한 전례도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비전향 장기수 혹은 그분들은 거의 지금 다 보내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아직도 몇 명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KBS에서 보도한 데 의하면 강제전향 장기수 30여 명이 통일부에 2005년도에 왜 우리는 빼놨느냐 이런 걸 했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보내 주냐라는 특집까지 나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통일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열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아직은 지명자에 불과하고 통일부의 모든 자료에 엑세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안내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으로부더 2022년 5월 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이 저희 위원회에 보임이 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간단히 주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안내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으로부더 2022년 5월 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이 저희 위원회에 보임이 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간단히 주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외통위는 제가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전반기 원 마지막 단계에 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워낙 경륜 많으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남은 기간 또한 최선을 다해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통위는 제가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전반기 원 마지막 단계에 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워낙 경륜 많으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남은 기간 또한 최선을 다해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적인 차원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그저께 취임사를 하셨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비전이 뭐냐,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지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굳건한 안보동맹과 평화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최고의 억지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취임사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분단국의 지도자로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담대한 비전이나 희망이 있느냐 또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그런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기사 좀 보셨지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그저께 취임사를 하셨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비전이 뭐냐,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지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굳건한 안보동맹과 평화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최고의 억지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취임사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분단국의 지도자로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담대한 비전이나 희망이 있느냐 또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그런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기사 좀 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핵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계속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적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우리 국민들께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적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우리 국민들께 설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그 전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남쪽에서 혹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의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았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그 전 정부도 어디 누구도, 과거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적대시하는 시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대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핵화가 거의 평화랑 같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또 그런 확보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러나 아까도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핵화가 거의 평화랑 같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또 그런 확보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이전 정부에서 그냥 똑같이 해 왔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취임연설에서 한 이야기도 새로 달라진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새 정부마다, 사실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자기 정부의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이 그렇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아까 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 여쭤볼……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당장 한미정상회담 5월 21일 날 있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향후에 이런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전략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그러면 당장 한미정상회담 5월 21일 날 있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향후에 이런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전략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한미정상 준비 의제로서 그런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한미정상 준비 의제로서 그런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핵화를 대화로 이끌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경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협을 통해서 설득을 해내는 방법이고 하나는 제재를 통해서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핵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재가 비핵화를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걸로 이끌어 낸 다음에는 우리가 비핵화할 경우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핵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재가 비핵화를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걸로 이끌어 낸 다음에는 우리가 비핵화할 경우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시절부터 힘을 통한 평화의 구축 그 연장선으로 저는 읽혀져요. 그런데 취임사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평화적 해결, 대화의 문 언급을 하셨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월에만 해도 선제타격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북한의 호의는 평화쇼다 이렇게 자신은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버르장머리도 정신을 확 들게 하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고, 이것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선거본부장을 맡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장관이 되신다면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월에만 해도 선제타격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북한의 호의는 평화쇼다 이렇게 자신은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버르장머리도 정신을 확 들게 하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고, 이것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선거본부장을 맡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장관이 되신다면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결국은 대북 정책의 어떤 기조를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 레토릭과 실제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레토릭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레토릭뿐만이 아니라 마음 자세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힘을 통한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힘을 통해서는 억지지 그 힘을 갖다가 어떻게 공격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선제타격도 사실은 그게 수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그런 옵션일 뿐이지 그것을 쉽게 쓰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힘을 통한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힘을 통해서는 억지지 그 힘을 갖다가 어떻게 공격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선제타격도 사실은 그게 수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그런 옵션일 뿐이지 그것을 쉽게 쓰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런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든지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제재 이야기건 그런 게 제가 보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또는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들이 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명박 정부와 다른 새로운 어떤 계획은 뭐냐,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끝으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들이 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명박 정부와 다른 새로운 어떤 계획은 뭐냐,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이제 임명이 되면 구체적으로 외교안보팀들과 손발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은, 비핵화 정책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금강산 박왕자 씨인가요, 피격 사망 사건이 있었고 또 2년 뒤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까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한번 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금강산 박왕자 씨인가요, 피격 사망 사건이 있었고 또 2년 뒤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까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한번 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오후 질의 모두 생방송 중계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 상황에 맞추어서 12시 정도에 정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오후 질의 모두 생방송 중계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 상황에 맞추어서 12시 정도에 정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권영세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권영세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권영세 후보자님께서는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식견과 통찰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문 과정에서 ‘남북 문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다’ 이런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우선 조금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18년 4월 남북합동공연을 준비하면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에게 야간 열병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분은 작년 6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 암호명과 공군 1호기 내부 회의 사진을 또 본인의 SNS에 공개해서 국가기밀 누설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금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18년 4월 남북합동공연을 준비하면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에게 야간 열병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분은 작년 6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 암호명과 공군 1호기 내부 회의 사진을 또 본인의 SNS에 공개해서 국가기밀 누설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리 조은희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질문, 지난 정부의 비서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탁 전 비서관이 요즘 MZ세대 용어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관종이라고 평가하는 보도도 있어요. 이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전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 취임사가 일부에서는 후보 시절보다 굉장히 완화됐다 또 일부에서는 그냥 너무 평범한 말이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 시절의 강경한 발언보다는 굉장히 순화됐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북한의 핵 문제는 경협과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가 가능하고, 또 체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그동안의 논의보다 상당히 진전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박지원 전 정부의 국정원장이시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우리의 플랜 B 대북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북한의 핵 문제는 경협과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가 가능하고, 또 체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그동안의 논의보다 상당히 진전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박지원 전 정부의 국정원장이시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우리의 플랜 B 대북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정상적인 국가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박지원 원장―현재도 원장이시지요―인터뷰를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취지는 포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핵 포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핵은 포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재와 경협을 얘기했습니다만 제재와 경협은 서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쪽 옵션을 택하거나 저쪽 옵션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이미 제재체제가 자리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결국 간접강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박탈하는 간접강제인데 거기에 경협이라는 건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재에 충실하고 그래서 제재에 의해서 대화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면서 경협을 조금씩 시작하거나 경협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로 끌고 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박지원 원장―현재도 원장이시지요―인터뷰를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취지는 포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핵 포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핵은 포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재와 경협을 얘기했습니다만 제재와 경협은 서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쪽 옵션을 택하거나 저쪽 옵션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이미 제재체제가 자리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결국 간접강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박탈하는 간접강제인데 거기에 경협이라는 건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재에 충실하고 그래서 제재에 의해서 대화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면서 경협을 조금씩 시작하거나 경협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로 끌고 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2006년도 한 번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특사가 됐건 뭐가 됐건 북한과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방문하겠다고 건의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일단은 남북관계 상황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세 후보자, 장관후보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사실 국정원 근무 경력도 그렇고 또 주중대사를 하셨던 경력 또 독일에서 통독 과정을 직접 봐 왔던 이런 경력들은 사실 일반 후보자들이 가지기 어려운,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장관의 말하자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통일부에서 큰 성과를 거두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통일부가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권 후보자처럼 정치적 중량감도 있으시고 통일 문제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고 또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무게 있는 분이 통일부장관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로서도 전체적으로 사기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통일부가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권 후보자처럼 정치적 중량감도 있으시고 통일 문제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고 또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무게 있는 분이 통일부장관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로서도 전체적으로 사기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런 책임감을 더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통일부장관이 되신 건 아니니까 북한의 오미크론 변이 발생, 언론보도 외에는 다른 정보 공유는 못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지금 코백스 쪽으로부터 조금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리고 WHO에는 늘상 북한이 코로나 발생자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는,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민간단체에서도 가지 못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관련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정부의 외교부장관에게 우리 국민,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을 제가 전혀 예상을 못 한 답을 받았는데 라디오방송에서 들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안보팀은 가동이 돼서 밤새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보리로 문제를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조치를 취해야 될 외교부장관은 전혀 깜깜이가 돼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정부의 외교부장관에게 우리 국민,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을 제가 전혀 예상을 못 한 답을 받았는데 라디오방송에서 들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안보팀은 가동이 돼서 밤새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보리로 문제를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조치를 취해야 될 외교부장관은 전혀 깜깜이가 돼 있었던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그 서해 피격 사건요?
예.
동시에 또 전임 통일부장관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일부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전임 통일부장관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일부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잘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권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도 노력을 하시고 전체 안보팀이 그러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기를 저는 간곡히 희망을 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온 그런 취임사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과거에 보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취임사도 있었지만 역시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라든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큰 명연설일까요, 하여튼 기억하는 연설들은 대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풀어낸 연설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사들이 다 좋습니다마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억이 될 수 있는 취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임사, 길지 않은 취임사인데요. 그것도 좋았습니다만 보면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이 사실은 대북 정책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아마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취임사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좀, 예상하고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 말씀처럼 지금은 제재의 시간, 어쩌면 압박의 시간,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북한이 핵실험의 길로 가면 북한에게도 불행이고 남북한 모두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취임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나는 비핵화의 길로 북한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북한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실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취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심 끝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중국이나 미국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을 함축적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으면서, 과거에 보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취임사도 있었지만 역시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라든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큰 명연설일까요, 하여튼 기억하는 연설들은 대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풀어낸 연설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사들이 다 좋습니다마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억이 될 수 있는 취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임사, 길지 않은 취임사인데요. 그것도 좋았습니다만 보면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이 사실은 대북 정책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아마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취임사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좀, 예상하고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 말씀처럼 지금은 제재의 시간, 어쩌면 압박의 시간,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북한이 핵실험의 길로 가면 북한에게도 불행이고 남북한 모두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취임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나는 비핵화의 길로 북한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북한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실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취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심 끝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중국이나 미국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을 함축적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태용 위원님이 역시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태용 위원님이 역시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하나는 종이 문서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부정당해 왔던 방식에 너무 집착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보 위협은 늘어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북한이 싫어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켜야 될 원칙과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인권입니다.
북한이 불편해하겠지요.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존재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생각이신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하나는 종이 문서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부정당해 왔던 방식에 너무 집착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보 위협은 늘어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북한이 싫어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켜야 될 원칙과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인권입니다.
북한이 불편해하겠지요.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존재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생각이신지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비핵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협력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조금 약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단순히 어쩌면 종이쪽 하나에 불과한 부분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중립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소련 외교관들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독일도 동․서독으로 합쳐 주면서 그것을 중립국으로 같이 만들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련의 외교관들이 ‘오스트리아같이 작은 나라는 그게 종잇장 하나로 해결이 되지만 독일같이 합쳐서 8000만 가까이 되고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의 경우는 그 종잇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느 순간에 나 중립 안 하겠다 그러면 소련은 그때부터 부랴사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북한이 우리한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전쟁을 한 번 일으켰던 상대고 또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여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이라든지 종전협정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의미가 약하지 않나 이런 게 제 평가고.
인권 부분은, 저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하면서,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
우선 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비핵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협력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조금 약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단순히 어쩌면 종이쪽 하나에 불과한 부분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중립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소련 외교관들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독일도 동․서독으로 합쳐 주면서 그것을 중립국으로 같이 만들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련의 외교관들이 ‘오스트리아같이 작은 나라는 그게 종잇장 하나로 해결이 되지만 독일같이 합쳐서 8000만 가까이 되고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의 경우는 그 종잇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느 순간에 나 중립 안 하겠다 그러면 소련은 그때부터 부랴사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북한이 우리한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전쟁을 한 번 일으켰던 상대고 또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여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이라든지 종전협정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의미가 약하지 않나 이런 게 제 평가고.
인권 부분은, 저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하면서,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
조금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 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면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되 인권 부분을 어떤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이것으로 북한 위정자들에 대해서 창피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흔드는 전략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권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되 인권 부분을 어떤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이것으로 북한 위정자들에 대해서 창피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흔드는 전략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권 후보자님, 어려운 시기에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부처 통일부를 맡게 돼서 참으로 무겁겠습니다.
권 후보자님, 어려운 시기에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부처 통일부를 맡게 돼서 참으로 무겁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무겁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자님은 지난 박근혜정부 때도 실세였고 또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핵심 관계자 중의 핵심, 또 우리 대통령하고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때도 실세가 아니었던 것을 바로 아셨을 텐데요.
선후배 관계로 또 같은 검찰 출신의 아주 깊은 연이 있는 아주 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은 이어달리기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에서 한때 통일부 폐지론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핵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도 어렵고, 특히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약된 상황 속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활동이 어려웠던 점도 사실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 수준으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장관님도 이미 입장도 비슷하게 밝혔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은 이어달리기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에서 한때 통일부 폐지론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핵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도 어렵고, 특히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약된 상황 속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활동이 어려웠던 점도 사실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 수준으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장관님도 이미 입장도 비슷하게 밝혔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통일부 업무를 다 인수분해를 해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우선 통일부를 없애는 자체가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가 없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빌리 브란트가 독일에서 얘기한 걸 우리가 기본조약에서 거의 따온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서로 유엔 가입은 각각 했지만 남과 북 사이에서는 이게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통일의, 남북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통일부 업무를 다 인수분해를 해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우선 통일부를 없애는 자체가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가 없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빌리 브란트가 독일에서 얘기한 걸 우리가 기본조약에서 거의 따온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서로 유엔 가입은 각각 했지만 남과 북 사이에서는 이게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통일의, 남북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 남북 문제 또 분단국가들의 여러 상황들까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문제는 역시 남북 문제 또 분단국가들의 여러 상황들까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대통령비서실, 안보실은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000을 설계했던 분들이 지금 맡고 있지요, 김태효 안보 1차장을 포함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또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는 신뢰 프로세스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신뢰 프로세스가 이어서 나올 때는 흡수통일론같이 변질되면서 사실은 2개의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기보다 여러 가지 분쟁, 소위 갈등도 심화됐고 또한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분쟁도 사실 있었던 거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지는 소위 남북 교류의 기반들이 문을 닫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문에 판문점 선언, 9․19 성명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 측면으로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비핵화․평화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비핵 개방 3000에서 드러나듯이 핵과 체제 안전 문제, 소위 군사안보 문제와 핵은 같은 동렬에 있지요. 층위가 같은 위치고 경제 문제로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선 포기, 후 지원 협력 이런 접근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이미 그건 국제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소위 싱가포르 선언에 이어서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그런 북․미 간의 비핵 협상들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1년이 지나서 조만간에 바이든 정부가, 아마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소위 비핵 문제 해법의 가장 중요한 권리장전이랄까 핵심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한 것은 싱가포르 선언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문에 판문점 선언, 9․19 성명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 측면으로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비핵화․평화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비핵 개방 3000에서 드러나듯이 핵과 체제 안전 문제, 소위 군사안보 문제와 핵은 같은 동렬에 있지요. 층위가 같은 위치고 경제 문제로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선 포기, 후 지원 협력 이런 접근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이미 그건 국제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소위 싱가포르 선언에 이어서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그런 북․미 간의 비핵 협상들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1년이 지나서 조만간에 바이든 정부가, 아마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소위 비핵 문제 해법의 가장 중요한 권리장전이랄까 핵심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한 것은 싱가포르 선언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싱가포르 선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는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게 후보자님이 생각한 한반도 평화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정권을 뛰어넘어서 이어달리기 해야 된다는 정신에 맞고 또 미국도 그런 기조로……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때의 합의를 그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다 존중하고 비핵 협상의 기초로 삼겠다라는 합의는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사실 제가 이어달리기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예를 들면서 이어달리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은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여태까지 이어달리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 한다고 해서 전임 정부들의 모든 것을 안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면서 못 되라고 수립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고 미흡했던 점은 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우선 이름만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하고 박근혜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합치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고 미흡했던 점은 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우선 이름만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하고 박근혜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합치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라도 자료제출 요청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라도 자료제출 요청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 제가 간단히 여쭙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 제가 간단히 여쭙고……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좀……
윤건영 위원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법인 바른의 근로소득 연도별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한 건 200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근로소득 현황을 2012년부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2002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2016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12-35번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좀 달라 그리고 전세금에 대한, 예컨대 계좌이체로 했으면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답변 자료가 ‘이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전세금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증빙서류를 꼭 좀 제출해 주십사라는 거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TNPI HK 주식 관련된 매매계약서하고 송금내역서는 여전히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각별하게 지적을 하고, 이 자료가 와야 뭔가 청문회를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법인 바른의 근로소득 연도별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한 건 200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근로소득 현황을 2012년부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2002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2016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12-35번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좀 달라 그리고 전세금에 대한, 예컨대 계좌이체로 했으면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답변 자료가 ‘이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전세금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증빙서류를 꼭 좀 제출해 주십사라는 거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TNPI HK 주식 관련된 매매계약서하고 송금내역서는 여전히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각별하게 지적을 하고, 이 자료가 와야 뭔가 청문회를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오전에 유기홍 위원님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 사실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 언급하신 자료들인데, 자료 관련해서 현재 자료 준비 상황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자료가 일부 준비되는 대로 지금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세계약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물건을 잘 보관하는 편이 못 되다 보니까 그 전세계약서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전세계약도 다 만료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보관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당시 전세계약 금액이 서류상으로 보면 11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1억에 대한 돈이 현금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은행 거래내역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라도 빨리 제출해 주셔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 매매한 압구정동 전세계약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전달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1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1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못 드리고 있는데……
당시의 은행 거래내역을 지금……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거래내역은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2016년 거래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내면 이게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은행의 거래내역은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2016년 거래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내면 이게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2016년도입니다. 사실상 폰뱅킹을 사용하든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든 확인 가능한 범주 안의 것으로 보이는데 되레 준비되지 않는 부분들이 괜한 의혹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자료 준비만큼은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TNPI 주식과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5월 15일 TNPI HK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인수합니다.
후보자는 TNPI 주식 언제 매입했습니까?
후보자님, 저도 TNPI 주식과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5월 15일 TNPI HK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인수합니다.
후보자는 TNPI 주식 언제 매입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한 6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김영호 위원님이 5월 16일이라고 얘기하실 때 다른 답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회공보에 있는 7월 27일 날짜의 본인의 비상장주식 3만 주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공보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 경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권 후보자 측입니다. 확인했더니 형의 회사가 커피빈 사업을 인수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15일 날……
그런데 저희가 경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 경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권 후보자 측입니다. 확인했더니 형의 회사가 커피빈 사업을 인수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15일 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공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는 날짜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족 측을 통해서 사실상 확인한 내용은 5월 16일입니다. 1000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5월 15일……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제가……
제가 질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할 때는 그때 좀 몰아서 해 주십시오.
5월 15일 날 사업권이 인수되고 그다음 날 1000원에 주식을 매입합니다. 조금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저가에 매매한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그다음 날 바로 매매를 한다, 매입을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일단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긋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사업권이 인수되고 그다음 날 1000원에 주식을 매입합니다. 조금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저가에 매매한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그다음 날 바로 매매를 한다, 매입을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일단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긋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PPT.
커피빈 사업권 인수하자마자 주식을 매입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형제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오전 질의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답변을 옮기시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수한 다음 날 사업이 어려워서 매입을 했다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투자에 이미 일정 정도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16일 TNPI 등기를 봅니다. 2012년 5월 16일 권영세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3, 4개월 이후에 대규모 증자가 계속 있습니다. 주식 매입을 16일 날 하셨고 가비합자조합, 가비2합자조합, 3합자조합 그리고 심지어 9월 26일에는 하나대투증권 증자 참여까지 합니다. 후보자 매입 이후에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커피빈 본사에 요청을 이행해야 됐던 커피빈 사업권 확보 그 내용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커피빈 사업권을 확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거뜬히 끝날 일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고 지점도 확보해야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답변은 안 들은 채로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호재가 있었는데 후보자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봤는데 그 이후에 연이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서야, 그리고 또 하나대투증권에 아주 상당한 금액의 증자가 가능했던 거지요. 즉 후보자 주식 매입 이후에 대규모 증자, 투자자 확보가 가능했다, 누가 생각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논리적 추론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님, 형으로부터 이런 방식의 사업구조와 도움을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커피빈 사업권 인수하자마자 주식을 매입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형제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오전 질의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답변을 옮기시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수한 다음 날 사업이 어려워서 매입을 했다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투자에 이미 일정 정도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16일 TNPI 등기를 봅니다. 2012년 5월 16일 권영세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3, 4개월 이후에 대규모 증자가 계속 있습니다. 주식 매입을 16일 날 하셨고 가비합자조합, 가비2합자조합, 3합자조합 그리고 심지어 9월 26일에는 하나대투증권 증자 참여까지 합니다. 후보자 매입 이후에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커피빈 본사에 요청을 이행해야 됐던 커피빈 사업권 확보 그 내용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커피빈 사업권을 확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거뜬히 끝날 일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고 지점도 확보해야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답변은 안 들은 채로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호재가 있었는데 후보자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봤는데 그 이후에 연이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서야, 그리고 또 하나대투증권에 아주 상당한 금액의 증자가 가능했던 거지요. 즉 후보자 주식 매입 이후에 대규모 증자, 투자자 확보가 가능했다, 누가 생각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논리적 추론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님, 형으로부터 이런 방식의 사업구조와 도움을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뭐라고요?
이런 방식의 사업구조의 진행 방식과……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좀 알려진 사람이라서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알려진 사람이라면 제 상식으로는 제가 5000만 원을 투자하든 안 하든 저의 형제 관계라는 것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업……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리고 지금 5월 16일하고 10년 전 얘기가 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러면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종합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난 뒤에나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3개월이 지난 뒤에나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를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대한방직이 가비3합자조합을 통해서 TNPI에 투자한 건데요. 대한방직 설범 대표이사 증인으로 못 나왔으니까 그 이유는 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동창인 설범 씨의 투자 이유가 사실상 좀 궁금합니다. 투자한 조합의 집행조합원을 설정하는데 제이앤피디벨로핑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질의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방직 투자에서 조합의 집행조합원은 꽤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영위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체가 굉장히 의아해요. 대한방직은 커피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집행조합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 높지 않은 이런 집행조합원을 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재미있는 투자자가 바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TNPI는 중국 사업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달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하나대투가 4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출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가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를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설, 후보자의 형제들이 투자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주식 매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후보자가 투자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TNPI 등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매입한 주식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부 공식 거래내역으로는 어떤 데도, 공식 장부에는 후보자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관보에 후보자가 스스로 드러낸 것 외에는 등기부에 후보자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소명으로 봤을 때 주식 거래가 사실이라고 후보자를 신뢰한다면 그러면 후보자의 형인 권영규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그것 외에는 지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두 개가 배치가 됩니다.
투자를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대한방직이 가비3합자조합을 통해서 TNPI에 투자한 건데요. 대한방직 설범 대표이사 증인으로 못 나왔으니까 그 이유는 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동창인 설범 씨의 투자 이유가 사실상 좀 궁금합니다. 투자한 조합의 집행조합원을 설정하는데 제이앤피디벨로핑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질의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방직 투자에서 조합의 집행조합원은 꽤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영위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체가 굉장히 의아해요. 대한방직은 커피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집행조합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 높지 않은 이런 집행조합원을 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재미있는 투자자가 바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TNPI는 중국 사업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달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하나대투가 4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출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가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를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설, 후보자의 형제들이 투자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주식 매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후보자가 투자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TNPI 등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매입한 주식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부 공식 거래내역으로는 어떤 데도, 공식 장부에는 후보자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관보에 후보자가 스스로 드러낸 것 외에는 등기부에 후보자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소명으로 봤을 때 주식 거래가 사실이라고 후보자를 신뢰한다면 그러면 후보자의 형인 권영규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그것 외에는 지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두 개가 배치가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홍콩 등기부에다가 왜 제 것을 빼놓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의미에서 홍콩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싶다면 그것 빼 봐야 제가 관보에 다 등록하고 재산 등록을 하는데 그것 거기서 빼 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 이름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홍콩 등기부에다가 왜 제 것을 빼놓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의미에서 홍콩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싶다면 그것 빼 봐야 제가 관보에 다 등록하고 재산 등록을 하는데 그것 거기서 빼 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니까 제가 이것 있은 뒤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홍콩에서는 이게 명의신탁으로 등재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로서는 이게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예, 저도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추후 질의를 통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공식 기록에도 후보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을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온당치 않고요.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임명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감사합니다.
전에도 독일 통일 과정에 전문가적으로 역할도 많이 해 주셨고 또 많은 저술도 해 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짧게 질문 몇 개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북전단 금지 관련해 가지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도 표명하셨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북전단 금지 관련해 가지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도 표명하셨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좀 짧게 다른 질의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국민 6명이 2000년대 이후로 북한에 지금 현재 억류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들을 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미흡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도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없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적극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국민 6명이 2000년대 이후로 북한에 지금 현재 억류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들을 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미흡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도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없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적극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자국 주민들의 보호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납북자, 국군포로 이분들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만 중국에서 또 대사로 역임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한 쪽에서 받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통일부의 주 업무가 남북교류협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교육 뭐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신다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께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만 중국에서 또 대사로 역임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한 쪽에서 받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통일부의 주 업무가 남북교류협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교육 뭐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신다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중국에 억류돼 있다는 탈북민, 사실은 제가 중국에 대사로 있을 때도 탈북민 숫자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억류돼 있을 때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거의 다를 본인들 희망대로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1500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통일부가 하기는 쉽지 않고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탈북민들도 다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민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1500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통일부가 하기는 쉽지 않고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탈북민들도 다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북한에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제2의 고난행군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 북한 안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현실에 있어 가지고 밖으로는 봉쇄하고 안으로는 조이면서도 지탱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북한의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당시 그 땅에서 살아 봤는데,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북한에서 아사했다고 하는데 단지 아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것을 북한 정권도 악몽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밖으로부터 봉쇄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두만강이라든가 압록강 그 둑으로만 올라가도 사람이 됐든 아니면 짐승이 됐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르게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 생산도 차질이 있다. 또 중국 동북지역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라든가 곡물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영농기인데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도에는 진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에 대해 통일부도 역할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 그 자체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지원도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번 달에 핵을 실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정권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나마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 명분만 싸그리 다 자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북한이 좀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북한에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제2의 고난행군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 북한 안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현실에 있어 가지고 밖으로는 봉쇄하고 안으로는 조이면서도 지탱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북한의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당시 그 땅에서 살아 봤는데,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북한에서 아사했다고 하는데 단지 아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것을 북한 정권도 악몽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밖으로부터 봉쇄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두만강이라든가 압록강 그 둑으로만 올라가도 사람이 됐든 아니면 짐승이 됐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르게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 생산도 차질이 있다. 또 중국 동북지역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라든가 곡물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영농기인데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도에는 진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에 대해 통일부도 역할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 그 자체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지원도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번 달에 핵을 실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정권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나마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 명분만 싸그리 다 자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북한이 좀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백신이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1차 접종도 0%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미크론 이전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고 우리처럼 의료 체계, 방역 체계가 그리고 위생 체계가 잘 갖추어진 데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줬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 오미크론이 들어간 것이 확인돼서 여러 가지 기존의 인도적 위기에 더해서 더 큰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백신이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1차 접종도 0%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미크론 이전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고 우리처럼 의료 체계, 방역 체계가 그리고 위생 체계가 잘 갖추어진 데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줬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 오미크론이 들어간 것이 확인돼서 여러 가지 기존의 인도적 위기에 더해서 더 큰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마이크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에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전기 사정이 안 되어 있고 냉동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백신을 공급한다 해도 평양시 일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지역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코로나 치료제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전기 사정이 안 되어 있고 냉동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백신을 공급한다 해도 평양시 일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지역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코로나 치료제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지금 백신으로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팍스로비드인가요, 그것은 구입하는 데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건 몰라도 어쨌든 대증치료법,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기타 이런 약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신으로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팍스로비드인가요, 그것은 구입하는 데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건 몰라도 어쨌든 대증치료법,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기타 이런 약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아까 하나 더 빠졌던 게 있어서 그것 하고 질의할 테니까 시간 계산해 주시면……
제가 오전에 후보자가 2012년도에 사인 간 채권 5억에 대해서, 예컨대 차용증이라든지 상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이라면 은행 계좌 내역을 찾는 데 1분이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자료를 좀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이라면 은행 계좌 내역을 찾는 데 1분이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자료를 좀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건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빌려 가지고 형님을 빌려 드렸기 때문에 저하고 거래가 됐다기보다는 그게 아마 형님이 바로 갚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질의가 아니어서 제가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인 간 채권 5억 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고 자료가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당부를 드리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기보다는, 자료로써 증빙함으로써 오히려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TNPI H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전에 TNPI HK가 형이 만든 회사고……
후보자는 오전에 TNPI HK가 형이 만든 회사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한……
예, 형제가 만든 회사인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좀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씀…… 맞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처음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시면, TNPI HK에 후보자의 처남께서도 2012년 4월에 3억을 투자합니다.
처남을 TNPI HK에 소개해 주셨나요, 후보자가?
PPT를 봐 주시면, TNPI HK에 후보자의 처남께서도 2012년 4월에 3억을 투자합니다.
처남을 TNPI HK에 소개해 주셨나요, 후보자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남과 후보자의 형제분이 아는 관계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희 처남하고 제 동생하고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관계라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잘 아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잠시만요. 제가 묻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처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만 그래도……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충분하게 소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다음 보시면, 후보자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한방직 설범 회장도 2012년 8월에 TNPI HK에 11억 5000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소개해 주신 것 아니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아닙니다.
그러면 설범 회장도 또 직접 아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알기에 거기 또 제삼자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제삼자가……
아니, 소개 안 해 주셨다고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직접적으로 제가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소개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에서 정확하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TNPI HK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한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간접적으로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남도 투자하고 절친도 투자하고 후보자도 투자하고 후보자의 따님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 딸들이야 당연히 제가 같이 투자를 했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후보자가 왜 말을, 질의를 못 하게 합니까?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후보자가 왜 말을, 질의를 못 하게 합니까?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 시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싸우자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윤 위원님이랑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잠시만요,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좀……
위원장님, 이것 좀……
예, 잠시만요.
위원님도 그냥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질의 시간이 모두……
위원님도 그냥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질의 시간이 모두……
아니, 그냥 질의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중단했습니다.
말끝마다 끊어서 나오는 게 청문회가, 이게 뭔 말이…… 청문회가 됩니까?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 중지시켰는데요. 후보자님에게는 그래도 질의 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거듭 내용을 이어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지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청문위원들에게 제한된 시간은 7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발언과 해명은 충분히 드리지만 후단에 배치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후보자는 TNPI HK와 관련해서 계속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처남과 절친과 따님과 후보자 본인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천천히 따져 보기로 하고요.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서 PPT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세 후보자께서는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의 말씀, 보도자료를 보고 저렇게 소명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위반한 적 없다. 전관예우 맡은 적 없다. 당시 수임은 연평균 2억으로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 하여튼 크게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계속 안 왔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더해 보니까 18억 8000이에요. 연평균 2억 9000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법무법인에서. 그래서 확인된 연봉으로 추산한 금액이, 법무법인 바른의 15년 8개월 동안 총 소득 금액이 45억 8000만 원입니다.
대략 이 정도 금액을 받으셨나요?
후보자는 TNPI HK와 관련해서 계속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처남과 절친과 따님과 후보자 본인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천천히 따져 보기로 하고요.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서 PPT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세 후보자께서는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의 말씀, 보도자료를 보고 저렇게 소명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위반한 적 없다. 전관예우 맡은 적 없다. 당시 수임은 연평균 2억으로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 하여튼 크게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계속 안 왔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더해 보니까 18억 8000이에요. 연평균 2억 9000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법무법인에서. 그래서 확인된 연봉으로 추산한 금액이, 법무법인 바른의 15년 8개월 동안 총 소득 금액이 45억 8000만 원입니다.
대략 이 정도 금액을 받으셨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45억 정도 받으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받은 월급을 잘 모르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이셨습니다. 즉 월급을 두 군데에서 받으신 거지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이셨습니다. 즉 월급을 두 군데에서 받으신 거지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말을 전적으로 존중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국회의원 급여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윤 위원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니, 제 말에 토를……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 말에 토를……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라고……
그러니까요. ‘당당한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전제를 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당한 일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당한 일이냐고요. 아무 일 하지 않고 받는 게 당당……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당시 법에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법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급여의 배 이상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의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식의 겸직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후보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적만 올려 놓고 급여를……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또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라고 얘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세비로 1억을 받고 그 배에 해당되는 2억 9000만 원을 받는 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후보자의 몫이고 후보자의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보자께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자료는 손상, 폐기되어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굳이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5억 8000만 원은 전체 대졸 중소기업 초임 월급의 대략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략 2억 9000만 원을 이렇게 타 가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속도를 내 볼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보자가 ‘변호사 일인당 사업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한 1억 2000 정도 된다. 합리적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2020년 한국직업정보에서 변호사 평균 수입을 보니까 연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평균 연봉, 바른에서 받은 건 한 2억 9000 정도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방송을 잠깐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대략 저 부분이 빨간 글씨입니다. ‘소송사건에 관여한 게 없다’ 그리고 ‘관여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으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수임 건수로 드릴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연평균 2억 9000만 원을 받았느냐, 사건 수임도 안 하고 대체적으로 일도 안 했는데라는 부분 차원에서 제가 아까 후보자께 ‘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후보자가 해명하시면 됩니다.
일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세비로 1억을 받고 그 배에 해당되는 2억 9000만 원을 받는 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후보자의 몫이고 후보자의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보자께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자료는 손상, 폐기되어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굳이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5억 8000만 원은 전체 대졸 중소기업 초임 월급의 대략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략 2억 9000만 원을 이렇게 타 가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속도를 내 볼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보자가 ‘변호사 일인당 사업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한 1억 2000 정도 된다. 합리적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2020년 한국직업정보에서 변호사 평균 수입을 보니까 연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평균 연봉, 바른에서 받은 건 한 2억 9000 정도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방송을 잠깐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대략 저 부분이 빨간 글씨입니다. ‘소송사건에 관여한 게 없다’ 그리고 ‘관여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으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수임 건수로 드릴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연평균 2억 9000만 원을 받았느냐, 사건 수임도 안 하고 대체적으로 일도 안 했는데라는 부분 차원에서 제가 아까 후보자께 ‘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후보자가 해명하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우리 설범 회장이 절친이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지 저하고 그렇게 절친이 아니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딸은 제가 한 건데…… 그게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의혹의 어떤 근거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른에서 2억 가량씩 16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보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선임계로 들어가는 경우랑 그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소송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젊은 직원들이 과거 한 십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다 알 수는 없고 이게 저한테 어떤 사건의 선임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제가 16년 가량, 한 연 2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딸은 제가 한 건데…… 그게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의혹의 어떤 근거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른에서 2억 가량씩 16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보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선임계로 들어가는 경우랑 그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소송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젊은 직원들이 과거 한 십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다 알 수는 없고 이게 저한테 어떤 사건의 선임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제가 16년 가량, 한 연 2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억 9000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면서 일반 변호사들 평균으로……
2억 9000입니다. 후보자님, 2억 9000.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2억 9000은 아니고요, 연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을 유추하면 2억 9000이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무슨 국회에서 받은 수익까지 합쳐 가지고 나누면 2억 9000이 되겠지만 변호사로서 받은 것은…… 우리 이재정 위원님인가요? 또 얘기하신 것도 연 2억 정도 된다고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전관예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저를 좀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사람이 연 5억 정도를 받았는데 전관예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연 2억이면 그분에 비해서 40%밖에 안 되는데 그 40%도 자기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벌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를 좀 너무 낮춰 보시는 게 아닌가, 서운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사람이 연 5억 정도를 받았는데 전관예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연 2억이면 그분에 비해서 40%밖에 안 되는데 그 40%도 자기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벌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를 좀 너무 낮춰 보시는 게 아닌가, 서운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제 이름이 등장을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낸 내용이 질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또 등장을 하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건 조금 적절한 수준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 12일 날, 좀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사실이 있고 그동안의 방역 부분의 어떤 무능․무책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하라’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표현이 오픈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SOS를 치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든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제재와 관계없이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크게 전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지요, 이제?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제재와 관계없이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크게 전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지요, 이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장관후보자님의 말씀들을 들어 보면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가 남북의 문제는 또 서로 연장되어서 이어 가야 된다,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보완해 가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어떤 경우든 대화를 이어 가고 그 끈을 어쨌든 살려 보겠다는 그 의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통일부는 NSC의 어떤, 주로 영향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이행하는 그런 부서로 이렇게 많이 전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실제 윤 정부 탄생부터 지금까지 실세로서, 다 국민적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실세 장관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리고 특히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어떤 경우든 대화를 이어 가고 그 끈을 어쨌든 살려 보겠다는 그 의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통일부는 NSC의 어떤, 주로 영향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이행하는 그런 부서로 이렇게 많이 전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실제 윤 정부 탄생부터 지금까지 실세로서, 다 국민적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실세 장관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실세라는 점 빼놓고는 다 동의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핵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북핵 문제가 남북의 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통일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또 강경책이든 유화정책이든 저는 다 장단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북핵은 더 고도화됐고 전술핵이 실제 완성 단계에 더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임사에서 전제를 달았어요. 물론 짧은 문장 속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북핵을 중단한다면 실제 앞으로 북한 주민과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개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하는 그런 문구로 들릴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현실적인 평가로 이미 결론 난 마당에 윤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우려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문제와 연계해서 어떤 북한의 대북협력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또 강경책이든 유화정책이든 저는 다 장단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북핵은 더 고도화됐고 전술핵이 실제 완성 단계에 더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임사에서 전제를 달았어요. 물론 짧은 문장 속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북핵을 중단한다면 실제 앞으로 북한 주민과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개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하는 그런 문구로 들릴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현실적인 평가로 이미 결론 난 마당에 윤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우려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문제와 연계해서 어떤 북한의 대북협력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앞서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도 취임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핵 개방 3000의 예처럼 상당 부분 비핵화가 돼야지 그제서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비핵 개방 3000도 하나가 먼저 선행돼야지 나중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예를 같이 들었습니다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였다, 이 정도 진전이 됐으면 해제도 이 정도 해 주고 또 경제 협력도 해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협력은 아무래도 제재 해제보다는 조금 뒤에 따라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순차적으로 맞물려 가는 거였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게 짧은 문장 속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비핵화가 조금 나갔을 때 제재도 해제하고 북한의 체제 위협도 해소하고 경제 협력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은 아무래도 제재 해제보다는 조금 뒤에 따라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순차적으로 맞물려 가는 거였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게 짧은 문장 속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비핵화가 조금 나갔을 때 제재도 해제하고 북한의 체제 위협도 해소하고 경제 협력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정말 로드맵을,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방식이 톱다운이다, 보텀업이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뢰하되 검증해 가는, 그렇게 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스냅백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대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식이 톱다운이다, 보텀업이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뢰하되 검증해 가는, 그렇게 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스냅백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대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이미 서독 기민당․기사당의 동방정책에 대해서 번역까지 출간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독일로부터 배울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독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독일의 동방정책과 서방정책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통일에 이르기까지 과정관리를 잘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흡수통일은, 사실은 그게 동방정책이나 서방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독일 내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과정관리는 배우더라도 흡수통일을 지향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관리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상의 선례로부터 사실상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선례로서는 예멘, 베트남 그다음에 현재 중국의 양안 관계, 독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독일이 가장 우리하고 유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전쟁이 있고 없고 핵무기가 있고 없고보다도 동독이라는 사회는 시민사회를 거친 사회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든지 그 전에 시민사회를 거친 사회고 우리 북한이라는 데는 시민사회를 거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은 동독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봐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독의 예를 적용하는 데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정관리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상의 선례로부터 사실상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선례로서는 예멘, 베트남 그다음에 현재 중국의 양안 관계, 독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독일이 가장 우리하고 유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전쟁이 있고 없고 핵무기가 있고 없고보다도 동독이라는 사회는 시민사회를 거친 사회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든지 그 전에 시민사회를 거친 사회고 우리 북한이라는 데는 시민사회를 거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은 동독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봐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독의 예를 적용하는 데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임명이 되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선 지명되신 걸 축하를 드리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몇 분 위원들 말씀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하는 곳은 국내 로펌 랭킹이 한 10위권 이내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이지요?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하는 곳은 국내 로펌 랭킹이 한 10위권 이내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6위, 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지요. 거기 법무법인 바른이 한다는 것이 소송 수임하는 그게 전문이 아니고 소송 수임도 물론 하지만 많은 법률자문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행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소송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정에 나가는 사람 외에도 소송 전략을 짜거나 법리 검토하는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송 수임 자료라고 하는 게, 그런 법률자문하는 것은 소송 수임서라는 것이 없잖아요. 검찰이나 법원에 낼 때 수임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수임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아까 음성에 보니까 ‘소송 수임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소송 수임이라는 게 법정에 나가서나 혹은 수사기관에 나가서 변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만이 변호사 일이 아니고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특히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도 있고 또 규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노든 사든 어떤 형태의 자신들의 법률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자료도 요구하고 또 법률 해석이 서로 애매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석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병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음성에 보니까 소송 수임 안 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아까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아마 윤 위원님께서 악의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면 그것은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제 질문을 마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무법인 바른에 계실 때 그때는 변호사의 겸직이 다 허용됐던 것이고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무법인 바른에 계실 때 그때는 변호사의 겸직이 다 허용됐던 것이고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상당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야 상관없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그때 주로 문제됐던 것은 상임위와 관련돼서……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였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해충돌만 문제가 됐지 다른 부분에서는, 영업 자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의 어떤 의식을 반영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면서 2013년부터인가……
그런데 그 뒤에, 법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의 어떤 의식을 반영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면서 2013년부터인가……
그래서 13년도에 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겸직이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보수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변호사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다고 다 평균치 받는 것이 아니라서 그 액수가 많다 적다를 그냥 단순한 절대적 수치로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액수가 좀 높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변호사 전반적으로 높은 부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되어 있고 그래서 2013년부터 금지했으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까 대한방직이 TNPI HK에 투자했을 때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대한방직이 TNPI HK에 투자했을 때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하고 상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설범 회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설범 회장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잘 못 보고 대학교 이후에도 통 못 보고, 사실은 재력이 굉장히 큰 친구인데 저한테 후원도 2011년인가 10년인가 한두 번 정도 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다시 아무래도 동생 사업과 관련해서 손해를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투자한 시점에 이미 주중대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까, 후보자가? 대한방직이 투자한 시점.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 보니까 2012년 8월에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2013년 6월 1일로 중국에 부임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투자한 것하고 주중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점에 투자 결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아무 상관이……
그리고 커피빈 본사가 TNPI HK에 합의금을 줬다는 것이 2015년 8월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합의금……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때는 제가 주중대사를 마치고 난 뒤입니다.
그러면 합의금 지급하는 과정에나 이런 데 관여한 것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저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지금 거기에 커피빈 본사 미국하고 그리고 저희 동생하고 분쟁 과정에서 결국 중국 사업권을 취소당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건데 한국의 주중대사거나 주중대사를 마친 사람이 커피빈 본사의 무슨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할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만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의 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외당하고 혈세가 투입된 건물이 폭파되어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로 전락해 버렸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훼손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힘에 의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하고 압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전제 하에서 지원을 하되 그것은 대가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작정 퍼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플러스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의 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외당하고 혈세가 투입된 건물이 폭파되어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로 전락해 버렸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훼손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힘에 의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하고 압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전제 하에서 지원을 하되 그것은 대가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작정 퍼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플러스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께는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도적 지원은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도적 지원은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실제로 통일부장관에 임명이 되게 되면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마지막 주질의……
주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마지막 주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시기 전에 윤건영 위원님 신상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진행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개별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그런데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의 찬반을 따지는 것은 조금 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회의를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개별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그런데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의 찬반을 따지는 것은 조금 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회의를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에 대한 거였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방금 앞서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후보자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청문위원께서 아까 어떤 지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도 같이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사실은 제가 나쁜 뜻에서 한 말씀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성동 위원님 주질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보임 인사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보임 인사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품위와 격조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외통위에 보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또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외교, 통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통일부장관 역할을 잘해 나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상 우리가 애써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을 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을 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상 우리가 애써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을 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을 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오시기 전에 잠깐 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 질문에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 분단 당시에 동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단 고통을 오롯이 지고 있는 동쪽의 동포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도적 조건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서독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서와 남쪽, 동과 북쪽만 바꾸면 그게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가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는 거지만 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인도적 조건을 개선시키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권 개선 내지는 인도적 조건의 개선이 무슨 인권을 무기로 삼아서 북한을 갖다가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동포인 북한 동포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어느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 분단 당시에 동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단 고통을 오롯이 지고 있는 동쪽의 동포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도적 조건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서독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서와 남쪽, 동과 북쪽만 바꾸면 그게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가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는 거지만 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인도적 조건을 개선시키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권 개선 내지는 인도적 조건의 개선이 무슨 인권을 무기로 삼아서 북한을 갖다가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동포인 북한 동포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게 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북전단 금지법, 소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북전단 금지법, 소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그다음에 우선 남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법으로 대북전단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3선 때인가 북한인권법, 2016년인가 그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제정이 됐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관해서 민주당이 전혀 지금 협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출범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구성이 통일부장관이 2명 추천하고 여야가 5명 추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구성이 통일부장관이 2명 추천하고 여야가 5명 추천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12명 중에서 5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2명은 통일부장관이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천이 없어 가지고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안 되면, 만약에 우리 당만 추천을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출범할 수가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은 12명이 다 있어야지 설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제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재단이사가 12명인데 과반수가 넘으면 저는 출범 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도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서 물어봤는데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한번, 법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탈북민에 대한 이 정부의 방침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유 대한민국에 찾아왔더니 오히려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적응을 못 한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선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북민, 소위 말하는 관리라 할까 대우랄까 예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탈북민, 소위 말하는 관리라 할까 대우랄까 예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나름대로는 통일부에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탈북민이 지금 탈북민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돌보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충분히 주고 또 정착이 돈만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착한 뒤에 직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인들의 경우에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탈북민들이 북한 내에서 그리고 월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인 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라든지 정서 치료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없으면 한국에서 제대로 생존을 못 하고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탈북민이 지금 탈북민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돌보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충분히 주고 또 정착이 돈만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착한 뒤에 직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인들의 경우에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탈북민들이 북한 내에서 그리고 월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인 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라든지 정서 치료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없으면 한국에서 제대로 생존을 못 하고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이라든가 탈북민 관리 이런 부분도 중요한 통일부의 업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남북 간의 대화 증진 아니겠어요, 교류 증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핵실험하고 계속 미사일 팡팡 쏴 대고 또 우리 정부가 보수정부라고 해 가지고 대화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부의 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막연한 질문입니다마는 막연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막연한 질문입니다마는 막연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참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보정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부러운 부분이 보수정부에 비해서 북한이 진보정부하고는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진정하게 뜻을 담아 가지고 대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지점에서 대화 제의를 한다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서 결국은 비핵화까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보정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부러운 부분이 보수정부에 비해서 북한이 진보정부하고는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진정하게 뜻을 담아 가지고 대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지점에서 대화 제의를 한다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서 결국은 비핵화까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일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일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회사 TNPI 주식 매매와 관련된 질의를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내내 ‘본인은 주식을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 끝이다. 세금 문제도 형님이 내야 할 부분이니 상관이 없다’ 지금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형님 회사 투자 주주였고 투자비 대비 40배 가까운 19억 원의 차익을 형님에게 취득가만 받고 그냥 넘겨줬고요.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무관한 일이냐?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볼 때는 무관한 일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형님 사업이 나중에 소송전에 휘말렸을 때도 당시 주중대사셨고 형님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으로 활동하셨을 때예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님께서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되파는 이상한 일을 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관성도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후보자님은 주식을 취득가 그대로 팔았다고 하지만 주식 시세로 보면 형님에게 19억의 차익을 증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형님이 내야 할 증여세 문제를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에서는 형제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시는 건 아실 거예요.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내내 ‘본인은 주식을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 끝이다. 세금 문제도 형님이 내야 할 부분이니 상관이 없다’ 지금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형님 회사 투자 주주였고 투자비 대비 40배 가까운 19억 원의 차익을 형님에게 취득가만 받고 그냥 넘겨줬고요.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무관한 일이냐?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볼 때는 무관한 일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형님 사업이 나중에 소송전에 휘말렸을 때도 당시 주중대사셨고 형님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으로 활동하셨을 때예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님께서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되파는 이상한 일을 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관성도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후보자님은 주식을 취득가 그대로 팔았다고 하지만 주식 시세로 보면 형님에게 19억의 차익을 증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형님이 내야 할 증여세 문제를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에서는 형제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시는 건 아실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에서 주고받은 재산이 한 쪽에 일정액 이상 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과세하게 돼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이익을 넘겨줬다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뭡니까?
본인이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면 양도세를 치러야 할 텐데 저가로 팔았으니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도 양도세 회피지요. 한편으로 형님은 19억 원의 이득을 그냥 챙기게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 안 했잖아요. 증여세 안 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형님도 증여세 탈루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또 국세청에게 그 당시의 매도계약서, 거래내역서, 형님의 증여세 납부내역서 같은 그런 아주 소상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좀 억울하신 면이 있더라도 그게 다 의혹이 다 깔끔하게 해소되는 겁니다.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이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면 양도세를 치러야 할 텐데 저가로 팔았으니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도 양도세 회피지요. 한편으로 형님은 19억 원의 이득을 그냥 챙기게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 안 했잖아요. 증여세 안 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형님도 증여세 탈루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또 국세청에게 그 당시의 매도계약서, 거래내역서, 형님의 증여세 납부내역서 같은 그런 아주 소상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좀 억울하신 면이 있더라도 그게 다 의혹이 다 깔끔하게 해소되는 겁니다.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양도세도 내야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양도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게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에다가 그 자료를 주시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다 판단할 문제지요.
19억 원 차익의 이익이 생겼는데 형님이 어떤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세청 직원과 상의해 본 결과 국세청에서는 이런 정황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형님 회사가 중국 커피빈 사업 총판권을 포기할 때 미래에셋에서 200억 보상받으셨잖아요?
19억 원 차익의 이익이 생겼는데 형님이 어떤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세청 직원과 상의해 본 결과 국세청에서는 이런 정황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형님 회사가 중국 커피빈 사업 총판권을 포기할 때 미래에셋에서 200억 보상받으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미래에셋이 아니라 커피빈에서 받았지요.
아니, 본사 커피빈을 미래에셋이 인수를 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미래에셋은……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셋과 형님 회사가 소송이 열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긴 한데……
맞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긴 한데……
그래서 200억을 보상받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투자금액이 18억이라고 그래요. 일각에서는요. 그런데 200억의 보상이 어찌 됐든 당시에 후보님이 정치권의 실세였고 또 주중대사였기 때문에 미래에셋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보상금을 넉넉히 챙겨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뭐 지금……
또 한 가지는요, 형님 회사 TNPI의 투자자였던 대한방직의 소액주주들이 지금 소송전을 이어 가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지금 후보님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TNPI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한방직의 소액주주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소송 중인데.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이것은 내가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형님이 낼 세금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송구스러운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송구스러운 것 아닙니까?
형님 회사에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했었고 20억의 차익을 형님에게 챙겨 줬고 당시에 중국대사셨고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 소송전에도 직접 활동했던 법무법인 바른이 대행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후보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이것은 내가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형님이 낼 세금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송구스러운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송구스러운 것 아닙니까?
형님 회사에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했었고 20억의 차익을 형님에게 챙겨 줬고 당시에 중국대사셨고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 소송전에도 직접 활동했던 법무법인 바른이 대행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후보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게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뭘 했는지를 제가 다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본 바에.
그다음에 증여세 부분은 제가 낼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증여세 부분은 제가 낼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형님한테는 그래도 빨리 말씀을 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비정기, 불시 세무사찰을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탈탈 털리다시피 해 가지고 다 추징 저거를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나온 것에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아까 말씀했지만 홍콩 주주명단에도 후보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그 뒤에 제가 무슨 미래에셋에 영향을 줘 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데에 기여를 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 판권이 미래에셋 쪽에 뺏기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선 그 가정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그 뒤에 제가 무슨 미래에셋에 영향을 줘 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데에 기여를 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 판권이 미래에셋 쪽에 뺏기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선 그 가정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200억 원의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리고 18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하실 때도 보면 뭐 투자한 것들이 쭉 들어오는데 실제 투자액수에 훨씬 모자라는 거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용에도 훨씬 모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동생은 커피빈 사업 판권을 뺏김으로 해서 망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런데 망하는 것, 제가 결국 망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동생은 커피빈 사업 판권을 뺏김으로 해서 망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런데 망하는 것, 제가 결국 망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까?
추가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의 소액주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와서 왜 이렇게 자꾸 요즘에 그 얘기가 나오냐, 십몇 년 전에 지난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소득세, 증여세 이런 부분도 아마 시효도 다 지났을 것 같은데 왜 나오냐 그랬더니만 대한방직에 기업사냥꾼이 붙었답니다. 소액주주들을 기업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얘기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보매체인, 매체 자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전화받은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얘기를 설명하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라서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쓴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썼지요. 세 군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유수한 언론인데 이상하게 쭉 쓰더니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소액주주가 저 권영세를 불법정치자금 받은 걸로 고발했다 이런 것 기사가 나오길래 아, 이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여태까지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저도 이것 끝난 뒤에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저한테 정치자금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무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의 소액주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와서 왜 이렇게 자꾸 요즘에 그 얘기가 나오냐, 십몇 년 전에 지난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소득세, 증여세 이런 부분도 아마 시효도 다 지났을 것 같은데 왜 나오냐 그랬더니만 대한방직에 기업사냥꾼이 붙었답니다. 소액주주들을 기업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얘기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보매체인, 매체 자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전화받은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얘기를 설명하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라서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쓴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썼지요. 세 군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유수한 언론인데 이상하게 쭉 쓰더니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소액주주가 저 권영세를 불법정치자금 받은 걸로 고발했다 이런 것 기사가 나오길래 아, 이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여태까지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저도 이것 끝난 뒤에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저한테 정치자금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무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 대북 정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속았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의 비핵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왜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 대북 정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속았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의 비핵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왜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일단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하면 보통 사람들이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극적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황이고 적극적 평화는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소극적 평화는 당장 전쟁을 안 하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 당국이 생각하는 위력이 약 50kt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약 300kt에 달하는 위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5kt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해도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3.3배, 미국의 분석 기준에 따르면 약 2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로시마 원폭 피해 사망자가 약 32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3.3배의 인원은 약 73만 명이 됩니다. 하나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73만 명이 사망한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6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공할 만한 위력의 핵폭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은 최근에 북한군 창건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무력을 더욱더 급속도로 강화․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작년에 실험한 그 핵실험보다도 더욱더 강한, 강력한 그리고 경량화된 그런 핵무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곧 이제 핵실험을 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위력의 핵무기를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저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평양에서 쏘면 1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무기를 개발해서 다 죽이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그냥 미지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5kt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해도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3.3배, 미국의 분석 기준에 따르면 약 2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로시마 원폭 피해 사망자가 약 32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3.3배의 인원은 약 73만 명이 됩니다. 하나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73만 명이 사망한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6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공할 만한 위력의 핵폭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은 최근에 북한군 창건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무력을 더욱더 급속도로 강화․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작년에 실험한 그 핵실험보다도 더욱더 강한, 강력한 그리고 경량화된 그런 핵무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곧 이제 핵실험을 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위력의 핵무기를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저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평양에서 쏘면 1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무기를 개발해서 다 죽이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그냥 미지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북한의 비핵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극적인 평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나 외교부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그러니까 제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고 또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해제라든지 경협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역할이 통일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시작이 되면 통일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일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나 외교부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그러니까 제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고 또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해제라든지 경협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역할이 통일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시작이 되면 통일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우선은 말이지요,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이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 지금 소형화한 전술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대상이 여태까지 부인하는, 일부 우리 국내에서도 핵은 우리를,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선전들이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도 우리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이 지금 소형화한 전술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대상이 여태까지 부인하는, 일부 우리 국내에서도 핵은 우리를,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선전들이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도 우리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후보자님, 야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또 개인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약간의 짜증도 날 수 있고 조금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당일 때 이인영 통일부장관 4선 현역 의원으로 청문회를 할 때도요 그 당시 야당 위원이 주체사상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향서를 썼느냐 이런 질문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도 보지만 그동안에 다양하게 위원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저희는 없는 사실 얘기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위원들 질문하는 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후보자님, 야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또 개인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약간의 짜증도 날 수 있고 조금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당일 때 이인영 통일부장관 4선 현역 의원으로 청문회를 할 때도요 그 당시 야당 위원이 주체사상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향서를 썼느냐 이런 질문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도 보지만 그동안에 다양하게 위원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저희는 없는 사실 얘기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위원들 질문하는 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혹시 조금 감정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20년 12월에 어떤 칼럼 기고를 보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다한 억압조치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번에 제 서면질의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반대입장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볼 때 우리가 2020년 12월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에서 진행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명백한 김여정의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 굴복적인 대북유화정책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달 박근혜정부 시절에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접경지역에 영향을 준다면 살포 제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식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0년 6월 현재 접경지역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 257만 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59%는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북전단을 보내고 나면 북한에서 즉각즉각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2014년 10월에 보면 경기도 일대 주차장에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요. 2016년 6월 16일은 대북전단 하자마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폐쇄를 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고 현재 법으로 저희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이나 북한의 주민들 인권이나 알릴 의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접경지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2020년 12월에 어떤 칼럼 기고를 보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다한 억압조치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번에 제 서면질의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반대입장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볼 때 우리가 2020년 12월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에서 진행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명백한 김여정의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 굴복적인 대북유화정책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달 박근혜정부 시절에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접경지역에 영향을 준다면 살포 제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식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0년 6월 현재 접경지역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 257만 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59%는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북전단을 보내고 나면 북한에서 즉각즉각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2014년 10월에 보면 경기도 일대 주차장에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요. 2016년 6월 16일은 대북전단 하자마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폐쇄를 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고 현재 법으로 저희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이나 북한의 주민들 인권이나 알릴 의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접경지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기록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쯤인가요, 저도 외통위에서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 북한주민들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탈북민을 포함한 남쪽에 있는 전단 날리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고 또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또 구성요건도 보면 그게 3년 이하 징역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비례성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저도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드리면서 저도 고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그것 하게 되면 김여정이 무조건 총 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과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새롭게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식의 북한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 북한주민들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탈북민을 포함한 남쪽에 있는 전단 날리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고 또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또 구성요건도 보면 그게 3년 이하 징역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비례성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저도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드리면서 저도 고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그것 하게 되면 김여정이 무조건 총 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과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새롭게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식의 북한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북 문제, 북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후보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 문제, 북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후보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전문가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전단지를 갖고 이쪽의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우상으로 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그런 비방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게 저는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잘 판단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을 너무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탈북민들이……
아니, 탈북민들이……
지성호 위원님, 반박이 아니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아니, 탈북민들만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부는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들이 이 방송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탈북민들만 북한 정권을 향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는 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탈북민들만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부는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들이 이 방송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탈북민들만 북한 정권을 향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는 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성호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는데……
내용을 비추어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보니까 지금 주신 내용으로도 충분히 의견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데……
오해하실까 봐 내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 지성호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속기록을 보십시오. 일부 탈북자를 포함한, 그분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알릴 의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소식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
우리 지성호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속기록을 보십시오. 일부 탈북자를 포함한, 그분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알릴 의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소식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 분의 공방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 없으니까……
탈북민들만 대북전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도 보내는 것이고,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보내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전제로 한 소통은 별도로 하시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지성호 위원님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같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하고 장관님 의사를 물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하시면…… 국회법을 좀 보십시오.
지금 당사자가 앉아 있는데 탈북민 전체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속기록을 좀 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탈북민이라는 게 일부 탈북민을 포함한……
‘포함한’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다양한 사람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 자체를 프레임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도한 해석이에요, 과도한 해석.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절제된 방식으로 위원장을 향해서 주시는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 이것이 민족 대 민족이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제 보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북한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제 보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북한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의 없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은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간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종전선언, 정전협정이 종잇장이라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미국하고 사이에서 불가침 협정 하나만 맺어 가지고 그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하는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도 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플러스알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일단 만들어 내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의 기본인 항구적인 평화구조는 남북관계가 남한과 북한 또는 남조선과 북조선 이런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15 선언부터 남북의 합의문은 양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공식화시키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른 조약을 맺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고 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 또 특수관계라는 민족주의에 매몰돼서 애정과 증오 또 접근과 적대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보여 준 조롱과 폭언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것이 평화 파괴 또 조약 위반, 생명 살상,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엄정한 국제법적 기준과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진보정권하에서는 남북 간 대화 건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인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통일부장관은 86 운동권 세대가 맡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보수세력의 대북 정책은 늘 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진보세력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화와 통일,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혼동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정책적인 혼선들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족적 관계로 남북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푸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합리적으로 진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또 상호 체제보장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체제 보장의 기본인 항구적인 평화구조는 남북관계가 남한과 북한 또는 남조선과 북조선 이런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15 선언부터 남북의 합의문은 양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공식화시키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른 조약을 맺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고 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 또 특수관계라는 민족주의에 매몰돼서 애정과 증오 또 접근과 적대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보여 준 조롱과 폭언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것이 평화 파괴 또 조약 위반, 생명 살상,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엄정한 국제법적 기준과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진보정권하에서는 남북 간 대화 건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인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통일부장관은 86 운동권 세대가 맡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보수세력의 대북 정책은 늘 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진보세력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화와 통일,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혼동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정책적인 혼선들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족적 관계로 남북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푸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합리적으로 진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또 상호 체제보장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굉장히 주목해서 참고를 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 내부 간이고 서로 사이의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됐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좀 더 편해지지, 만일 그게 완전한 국가 대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주대표부로, 관계가 진전이 돼서 나간다고 그럴 때 상주대표부가 더 이상 아니고 외교부를 평양과 서울에 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하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똑같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하고 굳이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통일을 해도 똑같은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 내부 간이고 서로 사이의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됐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좀 더 편해지지, 만일 그게 완전한 국가 대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주대표부로, 관계가 진전이 돼서 나간다고 그럴 때 상주대표부가 더 이상 아니고 외교부를 평양과 서울에 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하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똑같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하고 굳이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통일을 해도 똑같은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 말씀에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 무엇이 우선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을 할 때 그냥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서 다시 합쳐야 되겠다 이런 것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통일부에서 써 준 답변 자료는 절차적으로 메타버스도 활용을 하고 디지털 기술도 활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서도 물론 중요성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브스턴스(substance)에 있어서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잠깐 반짝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더 깊은 철학이 뒷받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랑 토론 한번 하시죠, 그냥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아까 통일부에서 써 준 답변 자료는 절차적으로 메타버스도 활용을 하고 디지털 기술도 활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서도 물론 중요성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브스턴스(substance)에 있어서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잠깐 반짝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더 깊은 철학이 뒷받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랑 토론 한번 하시죠, 그냥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예, 그럽시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2016년 총선자금 모금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고문계약 압력을 행사한 부분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요청했던 급여 관련해서는 일부가 왔지만 현대자동차는 고문계약이 체결됐고 삼성 쪽은 거절당했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기업과 고문계약 체결한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외에 더 추가로 계약한 것이 없다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면 되는데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마는 자료제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2016년 총선자금 모금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고문계약 압력을 행사한 부분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요청했던 급여 관련해서는 일부가 왔지만 현대자동차는 고문계약이 체결됐고 삼성 쪽은 거절당했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기업과 고문계약 체결한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외에 더 추가로 계약한 것이 없다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면 되는데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마는 자료제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권영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 평화프로세스의 잘한 점은 계승하겠다는 이어달리기론 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나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경한 발언 그리고 실망스러운 취임사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 강경파들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볼 때, 아까 휴식시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농 반 진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권영세 후보가 오늘 청문회용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권영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 평화프로세스의 잘한 점은 계승하겠다는 이어달리기론 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나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경한 발언 그리고 실망스러운 취임사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 강경파들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볼 때, 아까 휴식시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농 반 진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권영세 후보가 오늘 청문회용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외통위 같이하신 적은 없으셨던가요?
예.
하여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여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외통위에서 제가 발언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외통위 회의록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미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믿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사드 추가배치 그리고 선제 타격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놓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쏟아 냈고 또 외교 안보 라인은 MB 시절의,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강경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전쟁을 통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좀 답해 주십시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사드 추가배치 그리고 선제 타격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놓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쏟아 냈고 또 외교 안보 라인은 MB 시절의,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강경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전쟁을 통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좀 답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당연히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러면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시니까 여쭤보는데 2조 마르크 이상이 들었던 그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그게 한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안 계실 때 같은데 흡수통일은 동방정책의 결과도 아니고……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종이는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런 종이들이 축적돼서 마지막에 통일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밑거름이 됐던 자유왕래 또 우편왕래 그리고 방송교류 이런 것들이 협약과 선언을 통해서 축적돼서 결과적으로 통일로 간 것입니다. 종이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이들이 축적돼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협약과 선언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역대 취임사 중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가장 소극적인 취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양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양 갔다오셨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가슴을 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만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예 ‘정상회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 성사됐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조차도 ‘민족의 지상 과업을 위해서 만나겠다’, 여기서 민족의 지상 과업은 통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웅산 테러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고 정상회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 취임사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여쭤보고 다음 질문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비핵화가 선결 요건입니다. 이것이 결국 MB 정권 시절의 비핵 개방 3000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MB 시절의 안보 라인들이 지금 안보 라인을 또 구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권영세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연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자체가 지금 권영세 후보 얘기하신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핵 개방 3000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방문합니다. 판문점도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함께 판문점에 가서 좀 획기적으로 대화 제안을 하거나 그런 선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종이는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런 종이들이 축적돼서 마지막에 통일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밑거름이 됐던 자유왕래 또 우편왕래 그리고 방송교류 이런 것들이 협약과 선언을 통해서 축적돼서 결과적으로 통일로 간 것입니다. 종이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이들이 축적돼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협약과 선언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역대 취임사 중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가장 소극적인 취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양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양 갔다오셨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가슴을 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만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예 ‘정상회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 성사됐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조차도 ‘민족의 지상 과업을 위해서 만나겠다’, 여기서 민족의 지상 과업은 통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웅산 테러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고 정상회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 취임사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여쭤보고 다음 질문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비핵화가 선결 요건입니다. 이것이 결국 MB 정권 시절의 비핵 개방 3000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MB 시절의 안보 라인들이 지금 안보 라인을 또 구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권영세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연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자체가 지금 권영세 후보 얘기하신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핵 개방 3000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방문합니다. 판문점도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함께 판문점에 가서 좀 획기적으로 대화 제안을 하거나 그런 선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시차별로 종이가 필요없다라는 부분이, 작은 합의들이 쌓여 가지고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합의들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종이와 그 이행과, 종이와 이행들이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기본조약도 되고 둘 사이에서는 불편함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연금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동독에서도 마음 놓고 서독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독에서도 돈만 좀 비싸게 강제환전금만 내면 동독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소련에서 동독에 대해서 경고도 했지요, 서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합의서는 몇백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몇백 개 중에서 지켜진 부분이 많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종전협정이라든지 평화선언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부분은 그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실제 우리가 지켜질 가능성을 또 한번 대비해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신뢰가 먼저 쌓이는 게 우선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지 그게 무조건 필요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좀 세게 얘기하느라고 종잇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거슬렸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부분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합의서는 몇백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몇백 개 중에서 지켜진 부분이 많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종전협정이라든지 평화선언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부분은 그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실제 우리가 지켜질 가능성을 또 한번 대비해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신뢰가 먼저 쌓이는 게 우선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지 그게 무조건 필요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좀 세게 얘기하느라고 종잇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거슬렸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부분은……
아니, 비핵 개방 3000과 뭐가 다른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비핵 개방 3000은 아까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핵화 다 해야지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톱니바퀴처럼 일정한 정도의 비핵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랄까요, 아니면 그때도 제재 체제가 있기는 있을 때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어 주고 경제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임하자마자 박왕자 씨 사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천안함 사건 있고 그다음에 또 핵실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핵 개방 3000을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박근혜정부 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믿고 있고, 또 마지막에 뭐였지요?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핵화 다 해야지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톱니바퀴처럼 일정한 정도의 비핵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랄까요, 아니면 그때도 제재 체제가 있기는 있을 때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어 주고 경제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임하자마자 박왕자 씨 사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천안함 사건 있고 그다음에 또 핵실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핵 개방 3000을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박근혜정부 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믿고 있고, 또 마지막에 뭐였지요?
바이든 대통령.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오미크론이 발발해 가지고 사실은 더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7년에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이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걸핏하면 친북 좌파 정책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은 명백히 구태이고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오늘 또 이북에서 아홉 번째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 사람들이 왜 미사일을 쏴 대느냐 하면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 주려고 쏘고 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은 한물간 좌파 혁명 이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권 세력으로 입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고방식은 반미․친중․친북 이런 데 빠져 있다’ 하면서 친북 좌파 낙인을 찍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구태이고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나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도 좋은 것은 계승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 또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선거 때니까 좀 심한 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선거 때라고 그래서 선을 넘는 발언을 막 해대면 과연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될는지, 정치혐오만 심해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이 바로 대통령이 엊그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북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분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겨 가면서 계속 대북전단 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의사가 좀 읽혀지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반지성주의가 나를 지지하는 세력, 내 편, 이 사람들에게는 법을 어겨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지성주의로 몰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나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도 좋은 것은 계승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 또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선거 때니까 좀 심한 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선거 때라고 그래서 선을 넘는 발언을 막 해대면 과연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될는지, 정치혐오만 심해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이 바로 대통령이 엊그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북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분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겨 가면서 계속 대북전단 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의사가 좀 읽혀지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반지성주의가 나를 지지하는 세력, 내 편, 이 사람들에게는 법을 어겨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지성주의로 몰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앞서 부분은 선거 때 레토릭(rhetoric)이 강한 거라고 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북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그 법 자체가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형량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조항이라서 구성요건도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을 날려서 그게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준 걸로 이렇게 구성요건을 해 놨는데……
그리고 두 번째 대북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그 법 자체가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형량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조항이라서 구성요건도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을 날려서 그게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준 걸로 이렇게 구성요건을 해 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자이신 후보자께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요, 제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정면으로,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을 그냥 놔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민을 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정면으로,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을 그냥 놔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민을 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확실한 입장은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어떤 부분을 말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같이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앞서 질문했던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후보자께서 연간 2억 9000만 원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법무법인 바른의 근로소득 현황에 따라서 이걸 나누어 보면 2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900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있었던, 즉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억 9000을 산출기초로 해서 도합 15년 8개월 동안 법무법인 바른에서 45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료를 제출하시면……
우선 앞서 질문했던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후보자께서 연간 2억 9000만 원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법무법인 바른의 근로소득 현황에 따라서 이걸 나누어 보면 2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900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있었던, 즉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억 9000을 산출기초로 해서 도합 15년 8개월 동안 법무법인 바른에서 45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료를 제출하시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마 자료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겸직할 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얼마든지 이것은 해명이 되는 건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본인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는 1999년 9월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사직하시고 곧바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셨지요?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는 1999년 9월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사직하시고 곧바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한 몇 개월 했지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영등포 재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재보궐 공천 신청을 해 놓고 법무법인 바른에 바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2002년 7월 2일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천받기 13일 전에 취업을 하신 거고요. 취업하고 바로 며칠 후에 곧바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2년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2002년 8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과 변호사 겸직이 위반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후보자의 본인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면 될 일을, 선거에 출마할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가 2002년 영등포 재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재보궐 공천 신청을 해 놓고 법무법인 바른에 바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2002년 7월 2일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천받기 13일 전에 취업을 하신 거고요. 취업하고 바로 며칠 후에 곧바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2년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2002년 8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과 변호사 겸직이 위반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후보자의 본인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면 될 일을, 선거에 출마할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있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에 또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 시기에.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 설명할 기회를……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법무법인 바른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마할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실을 알고 영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해당 로펌에 일정한 이득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해당 로펌에 일정한 이득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답변을 할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냥 외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얼마든지 윤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바른 법률의 창업멤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창업멤버라서 1999년부터 이천……
2년간, 개인 사무실을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미국 가기 전에도 사실상 협업으로 하고 그 한 몇 개월 정도는, 제가 미국을 다녀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따로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내가 들어오면 바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지, 바른이 저를 무슨 스카우트하거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해명은 그러할지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부장검사를 그만두시고는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바른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는 정계에 입문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천장 신청을 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로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로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우리 로펌에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일정한 이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전관예우로 논란이 됐던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문 위주로 했고 구체적 사건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도 그렇고요, 여러 분들이 그러했는데,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의 언급도 그러하고, 구체적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정책질의 하나 더 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로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로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우리 로펌에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일정한 이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전관예우로 논란이 됐던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문 위주로 했고 구체적 사건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도 그렇고요, 여러 분들이 그러했는데,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의 언급도 그러하고, 구체적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정책질의 하나 더 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잘 듣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북한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북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책을 공세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북한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북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책을 공세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북한 지도부를 와해시킨다고요?
예, ‘북한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북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책을 공세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통일의 방향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을 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차장의 발언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발언이 아니고요. 2017년에 썼던 발언, 2016년․2017년 그 어간에 했던 발언입니다.
통일부는 NSC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MB 정부에서…… 그 상황들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육성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소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일을 하셔야 돼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발언을 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차장의 발언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발언이 아니고요. 2017년에 썼던 발언, 2016년․2017년 그 어간에 했던 발언입니다.
통일부는 NSC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MB 정부에서…… 그 상황들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육성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소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일을 하셔야 돼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좀 세야 되니까 많이 보호해 주시고 너무 그렇게 검증을 세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힘을 더 가지고 김태효 차장이나 이렇게 잘 지휘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바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른은 제가 들어갈……
아까 ‘바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른은 제가 들어갈……
아니, 김태효 차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계속 더 차례로 얘기를 드릴게요.
바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로펌도 아니고 처음에 제가 99년도에 그때는 변호사 광고를 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때도 바른이랑 같이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멤버들이 다 저랑 친분이 있는 멤버들이어서……
제가 2002년에 들어왔을 때 한 1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멤버들도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지, 그게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든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무슨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이 약간 매파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고 관철을 해 가지고……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요즘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제 앞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바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로펌도 아니고 처음에 제가 99년도에 그때는 변호사 광고를 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때도 바른이랑 같이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멤버들이 다 저랑 친분이 있는 멤버들이어서……
제가 2002년에 들어왔을 때 한 1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멤버들도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지, 그게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든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무슨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이 약간 매파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고 관철을 해 가지고……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요즘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제 앞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주요 일간지 2017년 칼럼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래서 북이라는 실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흡수통일이거나 공격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지금 안 계신가요? 아까 유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급진적인 통일을 했을 때는 통일비용도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지금 통일비용 추산이 몇백억, 몇백조부터 시작해서 몇천조까지 얘기하는데 과거 동․서독 사례에 비해서 지금 경제 격차는 몇십 배 차이고, 인구 격차는 동서독이 4 대 1이었던 데 비해서 우리는 2 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급진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여전히, 94년도라서 시간은 오래됐지만 3단계 한민족 통일 방안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계신가요? 아까 유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급진적인 통일을 했을 때는 통일비용도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지금 통일비용 추산이 몇백억, 몇백조부터 시작해서 몇천조까지 얘기하는데 과거 동․서독 사례에 비해서 지금 경제 격차는 몇십 배 차이고, 인구 격차는 동서독이 4 대 1이었던 데 비해서 우리는 2 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급진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여전히, 94년도라서 시간은 오래됐지만 3단계 한민족 통일 방안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조은희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정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께 답변 시간을 상당히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저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조은희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정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께 답변 시간을 상당히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저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은희 위원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은희 위원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상호 간에 양국을 방문하는 것은 양국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에 중국을 방문했었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상호 간에 양국을 방문하는 것은 양국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에 중국을 방문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화답해서 2014년에 방한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의미 있는 방한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의미 있는 방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중국의 지도자가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첫 번째였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임기 중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방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이 정치적 상황도 있고 코로나19 사정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아직 답방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4년 7월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임기 중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방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이 정치적 상황도 있고 코로나19 사정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아직 답방은 없었단 말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답방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미 왕치산 부주석을 통해서 방중 초청을 한 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하고 정중하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미 왕치산 부주석을 통해서 방중 초청을 한 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하고 정중하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대통령의 방중이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권영세 후보자님께서는 중국 주중대사도 지내시고, 또 통일부장관후보자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일부에서는 중국특사가 되셨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통이시기도 하고 중국의 여러 분들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영세 후보자님께서는 중국 주중대사도 지내시고, 또 통일부장관후보자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일부에서는 중국특사가 되셨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통이시기도 하고 중국의 여러 분들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중국통이라는 것은 과하고요, 중국대사로 2년 있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미국의 역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중국의 중요성은, 쉽게 생각을 해서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무연탄이라든지 이런 광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의 근로자들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020년 무렵에 한 10만 명이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규모는 우리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받는 금액의 몇 배씩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버티고 있는 부분은 2010년, 그러니까 2008년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북한 무연탄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것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경화를 많이 쌓아 뒀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버티는 이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그런 석유부터 시작해서 수출입, 근로자 수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돕지를 않는다면 제재는 이루어질 수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 체제에 중국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근로자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020년 무렵에 한 10만 명이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규모는 우리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받는 금액의 몇 배씩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버티고 있는 부분은 2010년, 그러니까 2008년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북한 무연탄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것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경화를 많이 쌓아 뒀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버티는 이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그런 석유부터 시작해서 수출입, 근로자 수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돕지를 않는다면 제재는 이루어질 수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 체제에 중국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부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태용 위원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말씀하는 것은 북한하고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 노력까지 기울여야 된다 그다음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필요성이 생긴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지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말씀하는 것은 북한하고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 노력까지 기울여야 된다 그다음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필요성이 생긴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맞습니다.
북한하고의 일은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과거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까지 온 그 도정을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의 책임인지 아니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팩트를 가려 놔야 사실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만 제가 보기에 과거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까지 온 그 도정을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의 책임인지 아니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팩트를 가려 놔야 사실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보십시오. 1992년에,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1992년에 우리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고 도입하지도 않겠고, 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그사이에 남한이, 남쪽에서 핵무기 만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안 했지요.
아니면 핵무기를 새로 도입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안 했습니다.
남쪽은 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북한은 이런 버젓한 남북 간의 합의를 다 어기고 핵 개발을 완성했지요.
급기야는 그야말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 전술핵무기를 남북 간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초반부터 쓰겠다라고 어느 핵무기 보유국보다도 더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김여정과 김정은의 입으로 사실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그야말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 전술핵무기를 남북 간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초반부터 쓰겠다라고 어느 핵무기 보유국보다도 더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김여정과 김정은의 입으로 사실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엄중한 국면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100%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지요.
북한이 어긴 약속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92년에 기본합의서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북한하고 씨름하는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서 이 기본합의서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나요? 없지요. 개성공단에 우리의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지요.
후보자님, 우리가 판문점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걸 반대했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100%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지요.
북한이 어긴 약속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92년에 기본합의서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북한하고 씨름하는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서 이 기본합의서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나요? 없지요. 개성공단에 우리의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지요.
후보자님, 우리가 판문점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걸 반대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산가족 볼까요? 이게 92년 합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재결합까지 나와 있습니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 합의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지요?
이산가족 볼까요? 이게 92년 합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재결합까지 나와 있습니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 합의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합의가 지금 실천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화상 상봉까지 다 합의를 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한테 있지요.
같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즉 말하자면 남과 북 사이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각자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반대해서 안 되는 일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상습적으로 약속과 합의를 파기해 왔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그것이 자기 이익에 맞을 때는 이행하는 듯하다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까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겨레말대사전.
같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즉 말하자면 남과 북 사이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각자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반대해서 안 되는 일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상습적으로 약속과 합의를 파기해 왔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그것이 자기 이익에 맞을 때는 이행하는 듯하다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까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겨레말대사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겨레말대사전을 우리가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다 해 오던 것을 북한이 까닭도 없이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성 만월대터․왕궁터 공동 발굴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 없이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마이크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대화나 교류 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특히 보수 정부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시각은 팩트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분명한 상황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성 만월대터․왕궁터 공동 발굴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 없이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마이크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대화나 교류 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특히 보수 정부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시각은 팩트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분명한 상황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조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남북관계에서 블레임 게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소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짚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새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고 후퇴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중국만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지금 다른 데서는 다 북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한반도가 핵을 보유하고……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교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조차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후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서 블레임 게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소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짚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새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고 후퇴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중국만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지금 다른 데서는 다 북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한반도가 핵을 보유하고……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교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조차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후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잘 듣겠습니다.
후보님 관련돼서 한반도 정책이나 통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제일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형제가 투자했던 TNPI가 제일 언론에서 후보님 관련돼서 가장 의혹의 중심으로 많이 부각된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저보다는 저희 형제들에 대한 의혹이지요.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후보자님도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5만 주 주식도 가진 바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또 형제들이 아주 중심이 돼 있고 또 친구분이라든지, 또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처남……
처남도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했던 이런 관계로 봐서 매우 긴밀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은 중국 시장이, 2012년 그때 투자를 할 때는 커피가 전 세계에서 사실 인기를 끌면서 풍미하던 시대이고 중국 시장이 크게 열리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결국은 중국 시장이, 2012년 그때 투자를 할 때는 커피가 전 세계에서 사실 인기를 끌면서 풍미하던 시대이고 중국 시장이 크게 열리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도 갈등도 별로 없던 시기여서 기회의 땅 중국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상당히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투자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중대사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대사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상당히 크게 그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화시키는 데는 매우 어려운 사업 환경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보면 1～2년 지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돼서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소위 TNPI 홍콩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데, 계약 해지의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대체로 보면 1～2년 지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돼서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소위 TNPI 홍콩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데, 계약 해지의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보면 우선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핵심적 조건인데 이런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신용장 750만 불을 그 전에 11월까지 교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2013년 2월까지 한 번 연장을 해 줬는데 역시 이것도 이행을 못 하는, 소위 신용장이 제출돼야만 그 사업이 성립되는데 그 두 가지를 두 번에 걸쳐 이행을 못 했고.
두 번째는 매장을 1년 동안 30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사이에 2개밖에 개설을 못 합니다. 이러한 핵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계약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는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심을, 좀 의혹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다음 해에 미래에셋을 동생분, TNPI 홍콩에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에서 법률대리인으로 고소를 하고, 두 번째로는 유일호 의원이지요. 그때 금융감독원에 종합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2건이 진행되면서, 특히 타깃이 미래에셋이지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상대로 해서 타깃을 하는데 그 이후로 그 2개의 고소와 그다음에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론 나기 전에 묘한 합의를 합니다.
투자금액으로 보면, 50억으로 보면 4배 또 두 형제분이 투자한 17억으로 보면 160억이니까 한 9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를 손해보상 형태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유일호 의원도 아마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매장을 1년 동안 30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사이에 2개밖에 개설을 못 합니다. 이러한 핵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계약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는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심을, 좀 의혹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다음 해에 미래에셋을 동생분, TNPI 홍콩에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에서 법률대리인으로 고소를 하고, 두 번째로는 유일호 의원이지요. 그때 금융감독원에 종합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2건이 진행되면서, 특히 타깃이 미래에셋이지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상대로 해서 타깃을 하는데 그 이후로 그 2개의 고소와 그다음에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론 나기 전에 묘한 합의를 합니다.
투자금액으로 보면, 50억으로 보면 4배 또 두 형제분이 투자한 17억으로 보면 160억이니까 한 9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를 손해보상 형태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유일호 의원도 아마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같이 의원을 했으니까요.
의원을 했고, 정무위원회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종합검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종합검사의 대상이 지금 커피빈을 인수한 1대 주주, 2대 주주는 다 미국계 사모펀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계약 관계 때문에 재판이나 등등 해서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고 그런데 3위……
이따가 다시 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계약 관계 때문에 재판이나 등등 해서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고 그런데 3위……
이따가 다시 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미래에셋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받은 부분은 그 당시 미래에셋이 다른 이슈가 이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제 동생하고 사업하고 관계에서 분쟁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미래에셋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받은 부분은 그 당시 미래에셋이 다른 이슈가 이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제 동생하고 사업하고 관계에서 분쟁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고 나중에 답해 주시는 걸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나중에 질문하실 때 그때 제가 한꺼번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명 아니냐 이런 얘기 TNPI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추측을 하는 데는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장부를 기준으로 봤더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님과 후보자의 인수분 같으면 5%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유 모 씨, 처남이시지요. 그분은 무려 30%의 주식을 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라고는 재산신고 하실 때, 국회공보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실되게 하셨을 거라고 신뢰하고 싶지만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하셨는데 요청을 하시지 못한 채로, 그나마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원부의 기재에서 판단하건데 이건 반드시 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차명일 따름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지요.
또는 그렇다면 왜 차명으로 하시되 신고를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 신고는 결국은 뭔가 근거로 되기 위해서, 향후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냥 ‘권영세의 형이다’라고 하면 투자자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단순히 ‘권영세의 형이다’라는 것과 ‘권영세가 투자했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후에 투자가 사실상 집중적으로 권영세 후보자의 매입 이후에 늘어난 것 그리고 또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비춰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또 만만치 않은 어떤 회사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지요.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의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서 요청하시는데요.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따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다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명 아니냐 이런 얘기 TNPI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추측을 하는 데는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장부를 기준으로 봤더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님과 후보자의 인수분 같으면 5%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유 모 씨, 처남이시지요. 그분은 무려 30%의 주식을 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라고는 재산신고 하실 때, 국회공보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실되게 하셨을 거라고 신뢰하고 싶지만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하셨는데 요청을 하시지 못한 채로, 그나마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원부의 기재에서 판단하건데 이건 반드시 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차명일 따름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지요.
또는 그렇다면 왜 차명으로 하시되 신고를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 신고는 결국은 뭔가 근거로 되기 위해서, 향후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냥 ‘권영세의 형이다’라고 하면 투자자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단순히 ‘권영세의 형이다’라는 것과 ‘권영세가 투자했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후에 투자가 사실상 집중적으로 권영세 후보자의 매입 이후에 늘어난 것 그리고 또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비춰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또 만만치 않은 어떤 회사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지요.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의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서 요청하시는데요.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따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증여세가 무슨 증여세겠습니까? 결국은 주식 1만 주를 구입하던 당시의 구입비용에 대한 증여세란 뜻인 거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그래서 증여세를 따님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내역과 관련해서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2013년 2월 7일 무언가를 증여하고 124만 8300원을 납부했는데 지금 현재 1000만 원어치 주식에 대한 증여세라고 한다면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가능한 상황에서 이 금액은 어떻게 추론이 된 것이며 또한 1000만 원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서도 계산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납득할 수 없어서 우리의 추론은 어디에 가닿느냐, 결국은 등기부등본 원부에는 기재되지 않은 채 사실상 어떤 투자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명으로 소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딸에 대한 증여 부분, 향후에 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득이 발생했을 때 따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아닌가? 이런 게 소위 투자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납득할 수 없어서 우리의 추론은 어디에 가닿느냐, 결국은 등기부등본 원부에는 기재되지 않은 채 사실상 어떤 투자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명으로 소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딸에 대한 증여 부분, 향후에 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득이 발생했을 때 따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아닌가? 이런 게 소위 투자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계약서 제출하시면 저희의 이런 추론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글쎄, 지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 답변하신다는 것은 그냥 공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식 언제 파셨어요? 다시 형님에게 주식을 양도하신 게 언제인가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식 언제 파셨어요? 다시 형님에게 주식을 양도하신 게 언제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실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중국대사로 지명된 게 3월 달입니다. 3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때 빨리 처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된 것은 4월인지 얼마인지……
그래서 그즈음에 TNPI의 등기에 된 주식 거래를 보니까 2013년 3월 21일에 지대섭 그다음에 무슨 님, 김한솔, 김한글 등등 해서 12만 주가 매도가 되는데 얼마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후에 팔린 주식으로 미루어보건대 최소한 37배 가격은 충분히 받았을 걸로 짐작되는 겁니다. 인근에 매도한 것이라고는 권영규 씨로부터 제삼자에게 매도된 이 사례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짐작건대 거의 후보자가 권영규 씨에게 팔았다고 하는 순간이 등기부등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권영규 씨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제삼자에게 이 가격에 즈음한 가격으로 팔아서 사실상 수익을 남긴 걸로 서류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짐작건대 거의 후보자가 권영규 씨에게 팔았다고 하는 순간이 등기부등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권영규 씨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제삼자에게 이 가격에 즈음한 가격으로 팔아서 사실상 수익을 남긴 걸로 서류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글쎄요……
해소하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증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TNPI,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TNPI의 소유도 지금 저희 형제들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거기 쪽에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제가 동생하고 형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재산등록을 하고 관보에 게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실제 보여 주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재산등록, 권영세 재산등록 하는 데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관보까지 보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거기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거기에 권영세가 몇천 주를 갖고 있다, 몇만 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시된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정 위원님이 추론하는 바에서 제가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명의 개설을 진작에 했지 그게 명의 개설을 안 하고 제 관보를 대신한다? 이것은 누가 보라는 겁니까? 한국 사람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제 동생하고 형이 저의 동생하고 형이라는 걸 다 아니까 굳이 제 관보에서 제가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솔직히 삼십몇 배라는 부분도 이게 거꾸로 삼십몇 배를 해 봐야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공직계에 있을 사람인데 거기가, 갑자기 제가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취소하는 형태로 원가격으로 했는데 증여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그 당시도 검토를 하고 지금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김영호 위원님 검토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양도소득인가 싶은데 아마 김 위원님 얘기는 특수관계자한테 매도할 때는 조금 뭐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정 위원님이 추론하는 바에서 제가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명의 개설을 진작에 했지 그게 명의 개설을 안 하고 제 관보를 대신한다? 이것은 누가 보라는 겁니까? 한국 사람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제 동생하고 형이 저의 동생하고 형이라는 걸 다 아니까 굳이 제 관보에서 제가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솔직히 삼십몇 배라는 부분도 이게 거꾸로 삼십몇 배를 해 봐야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공직계에 있을 사람인데 거기가, 갑자기 제가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취소하는 형태로 원가격으로 했는데 증여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그 당시도 검토를 하고 지금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김영호 위원님 검토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양도소득인가 싶은데 아마 김 위원님 얘기는 특수관계자한테 매도할 때는 조금 뭐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매입이 있던 당시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차명이 아니면 왜 이런 관계가 공존해서 등장할까 등등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법률관계도 이게 상상에 상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거래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샀다가 판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마이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되레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없이 더 질의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추후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크게는 남북경협 내지는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지나간 정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때로는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려고 왔는데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서 모자가 아사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크게는 남북경협 내지는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지나간 정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때로는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려고 왔는데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서 모자가 아사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자유를 찾아 넘어온 청년 2명이 배를 타고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귀순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넘어간 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제가 외교부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부도 관련해 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이, 그것도 보수당 정부 때이긴 하지만 동독의 죄수들을 돈을 주고 사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거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무슨 재판도 안 하고 자기들이 무슨 수사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을 그냥 북으로 북송했다라는 얘기는 인권 측면에서, 뭐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명백히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탈북민들이 정말 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인 행정도 있고 소극적인 행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부족한 것이 통일부의 문제점이었고요.
제가 현장의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정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런데 탈북민들의, 심지어 통일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큽니다. 우리를 왜 여기다가 묶어 놓고 있냐, 차라리 우리를 다른 부처로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는 이유가 통일부의 적극적이지 않았던 행정이라든가 그런 서운함에 대한 것에 좀 달래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남북협력 또한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탈북민들이 소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탈북민들을 싫어하니까요. 남한 가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해야만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자기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그나마 탈북민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정말 뭐랄까요 부모와 같은 그런 부서인데 통일부도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또한 그 방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앞에서도 장관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탈북민들이 무엇이 가장 문제냐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빨이 안 났는데 사회로 나가서 이제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빨이 안 났는데 쌀밥을 먹으라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또 법률을 모르는데 사회의 잡다한 많은 법률에 노출이 돼 가지고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런 분명한, 그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 전직 통일부장관님과 여당․야당 해서 탈북민 정착지원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지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하고 지금 또 110대 과제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인 행정도 있고 소극적인 행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부족한 것이 통일부의 문제점이었고요.
제가 현장의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정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런데 탈북민들의, 심지어 통일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큽니다. 우리를 왜 여기다가 묶어 놓고 있냐, 차라리 우리를 다른 부처로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는 이유가 통일부의 적극적이지 않았던 행정이라든가 그런 서운함에 대한 것에 좀 달래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남북협력 또한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탈북민들이 소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탈북민들을 싫어하니까요. 남한 가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해야만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자기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그나마 탈북민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정말 뭐랄까요 부모와 같은 그런 부서인데 통일부도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또한 그 방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앞에서도 장관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탈북민들이 무엇이 가장 문제냐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빨이 안 났는데 사회로 나가서 이제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빨이 안 났는데 쌀밥을 먹으라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또 법률을 모르는데 사회의 잡다한 많은 법률에 노출이 돼 가지고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런 분명한, 그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 전직 통일부장관님과 여당․야당 해서 탈북민 정착지원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지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하고 지금 또 110대 과제에……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까지 탈북민들의 규모가 한 3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뿌리를 옮겨 와서 새로운 곳에 이식한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곳의 제도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우선 말씨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을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되고 이래저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제대로 헤쳐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헤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위기 가정이 돼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려고까지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통일부장관에 임명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지성호 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면서, 아마 지성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탈북민들의 여러 문제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3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일부가 다 장악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부처가 만약에 관장하는 것이 더 좋다면 과감하게 떼어 낼 생각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제대로 헤쳐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헤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위기 가정이 돼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려고까지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통일부장관에 임명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지성호 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면서, 아마 지성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탈북민들의 여러 문제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3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일부가 다 장악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부처가 만약에 관장하는 것이 더 좋다면 과감하게 떼어 낼 생각도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ABM(Anything But Moon)처럼 전 정부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러면서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매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퇴임한 전직 총리나 수반 또 대통령들 이런 원로들을 현직 정부가 잘 활용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데 특사로 보내 가지고 활용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핵 위기도 중재하고 억류돼 있던 자기 국민도 데려오고 이렇게 일정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아쉬운 점은요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저 무턱대고 애니싱 벗(anything but)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불려 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노벨상까지 수여해서 남북관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이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북한과의 비밀 접촉 또 북한 방문―여기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후보님도 앉아 계시지만―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직 대통령들이나 또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같으신 이런 원로분들에게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우리도 선진국들의 정치 문화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어달리기한다 이것을 좀 보여 주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나셨던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특사 역할 같은 것 이런 것 맡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퇴임한 전직 총리나 수반 또 대통령들 이런 원로들을 현직 정부가 잘 활용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데 특사로 보내 가지고 활용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핵 위기도 중재하고 억류돼 있던 자기 국민도 데려오고 이렇게 일정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아쉬운 점은요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저 무턱대고 애니싱 벗(anything but)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불려 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노벨상까지 수여해서 남북관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이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북한과의 비밀 접촉 또 북한 방문―여기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후보님도 앉아 계시지만―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직 대통령들이나 또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같으신 이런 원로분들에게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우리도 선진국들의 정치 문화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어달리기한다 이것을 좀 보여 주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나셨던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특사 역할 같은 것 이런 것 맡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드릴 수 있는 한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원도 별로 없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전직 수반이라든지 수반급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원도 별로 없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전직 수반이라든지 수반급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남북관계는 최측근들이 한다’ 또 그 사람이 남북관계 하는 것 보면 외부에서 ‘저 사람이 측근이네’ 이런 오래된 정치적 관행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 대표로서 북한에 다녀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북한에서 아주 존경받고 계시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은 이런 분들, 이렇게 대북특사 선정할 때 현직에 있는 분들은 좀 약간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정치 원로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이런 걸 이 윤석열 정부 시대에서는 해 주십사 하고,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후보자님께서 이런 문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논의된다면 좀 특사 선정도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 주십사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너무 앞장설 생각 안 하겠습니다.
많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고맙습니다.
언론에 보면 국정원장 설도 있었고 통일부장관 설도 있고 총리 설도 있었는데 통일부장관은 흔쾌히 원하시던 직책이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뭐 모든 직책이 저한테 다 과분하고 또 주어진다면 다 열심히 해야 될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이게 가장 솔직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일차적 목표일 텐데요. 그를 위한 확고한 의지는 있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 보면 상당히 좋게 평가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전향적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니까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 놨다’ 이런 취지로 했어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런데 계속 조건을 타령으로 하게 되면 대화의 문은 열어 놨지만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말씀하신 조건은 대담한 경제 지원이 조건이 달린 거고 대화 자체는 그것은 조건 없이 열려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은 열어 놨는데 문을 열어 놔 봤자 왕래가 없고 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오시기 전에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데서 더 나아가서 문만 열어 놓는 게 아니라 제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대화를 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조건도 좀 연성화되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되지, 조건 하면……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를 지금 다 해 놓고 문 열어 놓는다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조건도 좀 연성화되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되지, 조건 하면……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를 지금 다 해 놓고 문 열어 놓는다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슨 강경한 대북 정책도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무슨 대담한 경제 지원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까도 다른 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톱니바퀴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비핵화와 대북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각부 장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외교안보팀에서 대북 문제에서 가장 전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통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남북관계를 하니까. 그래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외교안보팀에서 대북 문제에서 가장 전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통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남북관계를 하니까. 그래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미 관계나 다른 대외적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통일부의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한반도하고 남북교류협력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국제적 관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도 있고 과가 있고 특히 이 남북한 관계라든가 이런 정책일 때 어떤 점을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일정한 부분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정말 아쉬운 부분은 비핵화하고 연계가 좀 덜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그 제도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남북 사이의 신뢰가 기능주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판문점 선언과 전후로 해서 남북 간에 여러 합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좀 더 뒷받침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그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준 시도를 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비준 시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사항이 있어서 법률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사항이 있어서 법률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한층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3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3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죄송합니다. TNPI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후보님이 좀 책임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해명이 되니까……
책임 있는 자세나 좀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요.
앞선 보충질의에서 후보자께서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아무런 양도차익이 없는데 무슨 양도세냐,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앞선 보충질의에서 후보자께서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아무런 양도차익이 없는데 무슨 양도세냐,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매우 원론적인 얘기라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후보자 형과 특수관계니까요. 그 당시 시가 3만 7000원 되는 주식을 1000원에 사서 다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소득세법 제41조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 부당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청렴을 지금까지 강조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말끔하게 해명하고 증명하시려면 당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시고요. 이런 자료제출이 사실 명확히 소명이 안 되면 야당의 입장에서 청문보고서 어떻게 채택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겠어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후보자 형과 특수관계니까요. 그 당시 시가 3만 7000원 되는 주식을 1000원에 사서 다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소득세법 제41조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 부당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청렴을 지금까지 강조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말끔하게 해명하고 증명하시려면 당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시고요. 이런 자료제출이 사실 명확히 소명이 안 되면 야당의 입장에서 청문보고서 어떻게 채택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당시의 증빙서류가, 이게 사실 형제간의 거래관계고……
그러니까 형님한테 요청을 해야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형제간의 그거고, 지금 한 10년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랑 우애도 굉장히 좋다는 것 알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리고 그 회사가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아시다시피 사실상 망했지요.
망했는데 지금 새로운 회사 또 잘 하고 계시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새로운 것을 지금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오신 김에 아까 200억 보상받았잖아요, 미래에셋?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아까 후보님은 오히려 손해를 보셨다고 그러고 공식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실제로 손해 본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억을 손해 봤다면 어떻게 그 짧은 기회에…… 지금 미국 썬키스트 사업권 따 와 가지고 완전 사업 재기에 성공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그것도 지금 뭐 아직까지……
아니, 100억의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기를 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니, 저도 지금 돈이 물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후보님이 약 한 35억 정도의 총 재산이 있는데 처남과 형제분들한테 25억 이상 채무 관계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말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까 주가 1000원으로 다시 증여하고 그런 것 보면 형제간이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까 주가 1000원으로 다시 증여하고 그런 것 보면 형제간이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돈을 만드는 것은 좀 잘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증여를 용산의 한 채를 받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 셈인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주식은 제가 원래 안 하고, 그래서 처남이 마침 무슨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은행한테 빌린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대신에 자기를 주면 자기가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제가 경제공동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생한테의 부분은 사실 그게 굉장히 묵은 채무인데 제가 현재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동생한테의 부분은 사실 그게 굉장히 묵은 채무인데 제가 현재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여튼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직 후보자입니다.
예,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우리 장관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핵실험을 할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방한 전후에 할 거다……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우리 장관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핵실험을 할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방한 전후에 할 거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또는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5년 전보다는 훨씬 위력이 있는, 더 강화된 능력의 핵실험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훨씬 더 위력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전술핵무기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위협적이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니까 오히려 전술핵무기가 우리한테 더 위협적일 수가 있지요.
더 위협적이고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국민들이…… 제가 아까, 15㏏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 그것의 3.3배인데 그러면 히로시마 기준으로 하면 한꺼번에 7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또 미국의 분석에 의하면 20배의 위력이 되니까 약 6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쉽게도 너무 익숙해지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좋은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거기는 맨날 아랍의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평화스럽게 살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저기는 핵 위협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지라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또 핵 공포를 지나치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거기는 맨날 아랍의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평화스럽게 살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저기는 핵 위협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지라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또 핵 공포를 지나치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진상을, 그 심각성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고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은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핵무기를 사용을…… 우리는 설마 같은 민족에게 사용하겠냐, 그건 대미국용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핵무기를 사용을…… 우리는 설마 같은 민족에게 사용하겠냐, 그건 대미국용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서 어떤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쭸을 때 ‘비핵화를 해야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비핵화를 해야지 평화가 확립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렇게…… 제가 워딩 그대로 여기다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우선 비핵화를 해야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고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북한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꼬는, 반드시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얼마든지……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를 들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선후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이끌 수도 있고 비핵화의 선 조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남북관계가 원활해지고 물꼬가 트이면 북한이 핵을 갖고 그렇게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 사이가 너무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선후는 얼마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답변할 시간 드리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죄송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전술을 거론하시면서 선제타격 말씀하셨습니다.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타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북한의 물꼬를 트려면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타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북한의 물꼬를 트려면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말을 고쳤습니다.
예,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남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정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사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정전협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이 핵을 쓴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남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정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사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정전협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이 핵을 쓴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3축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통일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외교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는 3축 체계, 그러니까 선제타격부터 시작해서 MAD라 그러지요. 상호확증파괴까지 넣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통일부의 차원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당연히 이끌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셨지요, 마지막 질문이?
이게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통일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외교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는 3축 체계, 그러니까 선제타격부터 시작해서 MAD라 그러지요. 상호확증파괴까지 넣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통일부의 차원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당연히 이끌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셨지요, 마지막 질문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물론 정전협정도 국방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에 가기까지의 통일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을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3축도 국방부에서의 문제지만……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쟁 가기 전까지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고 그 역할을 통일부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장관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3축도 국방부에서의 문제지만……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쟁 가기 전까지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고 그 역할을 통일부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장관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한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이 다 있는 종전협정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종전협정이 내실 없이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를 않고, 우리가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내실이 함께 가는 종전협정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먼저 선제타격, 선제공격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 달라, 저는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이미 요즘에는 아마 잘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은 미․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인 관계 또는 하위개념이라고 보십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은 미․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인 관계 또는 하위개념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 위원님 생각 중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북이 주다? 저는 주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남․북․미는 되어야지 이게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 오로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가 통일 문제까지 포함……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가겠지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 위원님 생각 중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북이 주다? 저는 주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남․북․미는 되어야지 이게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 오로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가 통일 문제까지 포함……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가겠지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변함이 없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북 관계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요. 북한의 입장 또는 우리 정부 안보 부처들 간의 입장과 상황 또 미국의 입장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도 사실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일부 무용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는 통일부의 위상 정립이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헤쳐 나가실 것인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북 관계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요. 북한의 입장 또는 우리 정부 안보 부처들 간의 입장과 상황 또 미국의 입장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도 사실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일부 무용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는 통일부의 위상 정립이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헤쳐 나가실 것인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사실은 지금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한반도 문제의 핵이 되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난 정부,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 밉보이는 소리 하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제가 하자면 한미 관계에서 지난 정부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하노이 회담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길을 기차 타고 와서 하노이에서 만나면서 사실은 ‘영변만 저것 할 테니까 2017년 이후 제재를 다 풀어 달라’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 안 된다. 플러스알파……’, 그게 강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냥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반적인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왔을 때는, 한미 관계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노이 회담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대실패로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 한반도의 모습이 조금 더 평화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다른 나라에 카운터파트가 없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랖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좀 오지랖 넓게 통일부가 다른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제로 취임을 하게 되면 외통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길을 기차 타고 와서 하노이에서 만나면서 사실은 ‘영변만 저것 할 테니까 2017년 이후 제재를 다 풀어 달라’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 안 된다. 플러스알파……’, 그게 강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냥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반적인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왔을 때는, 한미 관계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노이 회담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대실패로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 한반도의 모습이 조금 더 평화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다른 나라에 카운터파트가 없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랖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좀 오지랖 넓게 통일부가 다른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제로 취임을 하게 되면 외통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이고 또 지난번 박진 장관후보자에게도 질문했던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씨가 주연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파친코’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이고 또 지난번 박진 장관후보자에게도 질문했던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씨가 주연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파친코’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6부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그리고 7부에서는 간토 대지진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간토 대지진의 진상을 알리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이 100주년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좀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아시지만 간토 대지진은 관동지역에 큰 지진이 나니까 그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죽창으로 참혹하게 살해해서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임시정부 추계로 6000명, 독일대사관 정보자료에 따르면 2만 명, 정확한 사망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 100주년을 맞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풀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아시지만 간토 대지진은 관동지역에 큰 지진이 나니까 그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죽창으로 참혹하게 살해해서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임시정부 추계로 6000명, 독일대사관 정보자료에 따르면 2만 명, 정확한 사망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 100주년을 맞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풀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통일부와 접점을 나름대로 찾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정부는 99주년이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103명 발의를 받아서 대표발의 했었는데 당시에 성사가 안 됐고요. 이번에 특별법을 낼 예정으로 있는데……
북한은 매년 간토 대지진 당일 날 이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규탄 성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간토 대지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정주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단, 공동학술대회 그리고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이것이 남북관계를 이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도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로 나갔고 사회․문화 교류, 특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남북의 공동대응 문제가 남북관계를 이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주년인 걸 인식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리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남북이 함께 이 사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곧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정부는 99주년이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103명 발의를 받아서 대표발의 했었는데 당시에 성사가 안 됐고요. 이번에 특별법을 낼 예정으로 있는데……
북한은 매년 간토 대지진 당일 날 이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규탄 성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간토 대지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정주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단, 공동학술대회 그리고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이것이 남북관계를 이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도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로 나갔고 사회․문화 교류, 특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남북의 공동대응 문제가 남북관계를 이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주년인 걸 인식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리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남북이 함께 이 사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곧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우선 통일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을 하게 되면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 제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이것도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없어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 주변에, 청와……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극우 강경파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다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인데요,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극우 강경파들, 그 사람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또 이번에 들어간 김용현 경호처장 이런 분들, 다 대통령과 예전부터 친하고 또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진 분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 또 이명박 정권 때 득세했다 사라졌던 뉴라이트 출신들까지도 청와대에 여러 명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치에도 초보이지만 외교 안보에도 초보이고 아마추어인 대통령이 이렇게 친한 사람 그리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이면 그 사람들끼리 앉아 가지고 확증편향에 빠져 가지고 외교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일이고 후보자께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직언을 하실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 주변에, 청와……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극우 강경파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다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인데요,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극우 강경파들, 그 사람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또 이번에 들어간 김용현 경호처장 이런 분들, 다 대통령과 예전부터 친하고 또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진 분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 또 이명박 정권 때 득세했다 사라졌던 뉴라이트 출신들까지도 청와대에 여러 명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치에도 초보이지만 외교 안보에도 초보이고 아마추어인 대통령이 이렇게 친한 사람 그리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이면 그 사람들끼리 앉아 가지고 확증편향에 빠져 가지고 외교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일이고 후보자께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직언을 하실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마지막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게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차관, 지금 NSC 실장이지요.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만나서 최근에 얘기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었는데 최소한 제가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북한이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이 한 발언 중에서 매우, 두 가지 점이 대단히 새로운 건데요. 하나는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한 단체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와서 검사 과정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단체에 발열자가 많아서 보니까 오미크론이다, 결국은 이것인데……
지금 북한 상황은 모내기철입니다. 14살 이상 모든 군인들과 학생들이 다 농촌에 가서 지금 집단 숙식하고 있는 때에 단체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오늘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비상시를 예견하여 비축해 놓은 예비품, 우리의 예비품을 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 전쟁 비축용 물자를 푸는구나’ 이것을…… 벌써 전쟁 비축용을 풀겠다는 것은 일반 병원의 약품이 이제 고갈됐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창고를 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앞으로 향후 일정한 정도 혼자로서 돌파해 보겠다고 하겠지만 한계점에 이르면 결국은 백신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제공동체든 이런 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주겠다는 구조를 보면 국제공동체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백신 협력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2500만이 다 맞을 수 있는 총량이 양적으로도 적고, 다른 하나는 북한 의료체계 구조상 코로나 백신은 일단 냉동보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북한에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신만 주겠다는 것은……
지금 북한 상황은 모내기철입니다. 14살 이상 모든 군인들과 학생들이 다 농촌에 가서 지금 집단 숙식하고 있는 때에 단체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오늘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비상시를 예견하여 비축해 놓은 예비품, 우리의 예비품을 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 전쟁 비축용 물자를 푸는구나’ 이것을…… 벌써 전쟁 비축용을 풀겠다는 것은 일반 병원의 약품이 이제 고갈됐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창고를 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앞으로 향후 일정한 정도 혼자로서 돌파해 보겠다고 하겠지만 한계점에 이르면 결국은 백신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제공동체든 이런 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주겠다는 구조를 보면 국제공동체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백신 협력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2500만이 다 맞을 수 있는 총량이 양적으로도 적고, 다른 하나는 북한 의료체계 구조상 코로나 백신은 일단 냉동보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북한에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신만 주겠다는 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뭐가 없다고요?
냉동보관.
이 인프라가 없는데 백신만 주겠다는 것은 가마도 없고 땔감도 없는 집에 쌀을 주겠으니 밥해 먹으라는 것이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준다면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가마도 주고 땔감도 줘야 되는데 결국 휘발유, 에너지나 전기생산용 발전차 같은 건 또 유엔 제재 항목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특례적으로, 코로나 백신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엔과 미국하고 해서 가마도 주고 땔감도 줄 수 있는 휘발유라든가 발전차 이런 것을 특례적으로 면제해 달라,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북한이 요구할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 편성을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통일부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한다,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이 인프라가 없는데 백신만 주겠다는 것은 가마도 없고 땔감도 없는 집에 쌀을 주겠으니 밥해 먹으라는 것이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준다면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가마도 주고 땔감도 줘야 되는데 결국 휘발유, 에너지나 전기생산용 발전차 같은 건 또 유엔 제재 항목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특례적으로, 코로나 백신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엔과 미국하고 해서 가마도 주고 땔감도 줄 수 있는 휘발유라든가 발전차 이런 것을 특례적으로 면제해 달라,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북한이 요구할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 편성을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통일부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한다,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답을 드려도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제 답을 드려도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 것도 끝났습니까? 답변해도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듣기에는 우리 쪽에서 백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했지만 코백스 측하고는 계속해서 콘택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거기도 시노백인가 중국제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를 원하는데 그것은 콜드체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걱정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거기에 면책조항, 부작용이 생겼을 때 면책조항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오미크론도 그냥 오미크론이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전파력이 훨씬 더 큰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내기철이라서 단체가 모이는 상황이니까 아마 확산이 더 크게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지금 전적으로 도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도 백신이지만 당장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아마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진통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소독약이라든지 살균제 이런 것들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겪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인도적, 이 부분이 바로 인도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거기도 시노백인가 중국제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를 원하는데 그것은 콜드체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걱정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거기에 면책조항, 부작용이 생겼을 때 면책조항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오미크론도 그냥 오미크론이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전파력이 훨씬 더 큰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내기철이라서 단체가 모이는 상황이니까 아마 확산이 더 크게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지금 전적으로 도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도 백신이지만 당장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아마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진통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소독약이라든지 살균제 이런 것들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겪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인도적, 이 부분이 바로 인도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제재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콜드체인 부분을 우리가 주는 부분은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물품이라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인도적 물품으로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백신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제재 대상이라면 그건 제재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은 아마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우리가 충당을……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건 없습니다.
지금 통일부 예산 자체는 한 23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2700억 정도나 됩니다.
지금 통일부 예산 자체는 한 23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2700억 정도나 됩니다.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쓸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 그 예산도 지금 현재 한 10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다네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 만들었던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잘 알고 계시고 큰 틀에서는 물론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후보자께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 만들었던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잘 알고 계시고 큰 틀에서는 물론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앞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우리 정부에서 공식 사용된 게 바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때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남북 간 내에 있는 영토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사안입니다.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핵프로그램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 사실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우리가 명칭해 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핵프로그램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 사실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우리가 명칭해 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보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한반도에 이제는 핵을 보유하겠다 또는 한반도 영토 내에 핵을 투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게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하고 남북 비핵화 선언할 때는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가 백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산이나 미군기지에 전술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 핵이 다 없는 상황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 비핵화의 취지가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합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92년도에 윤건영 위원님 표현대로 깔끔하게 우리는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남쪽에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래에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뜻이 한반도 비핵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지금 몇 십년을 지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이 중국에서 자꾸 한반도 비핵화 이러는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된 뒤에 미국의 핵……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이 중국에서 자꾸 한반도 비핵화 이러는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된 뒤에 미국의 핵……
답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3분밖에 안 돼 가지고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드릴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면 이 뒷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면 한반도에 핵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 비핵화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리고 앞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최근에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2021년 작년에 한미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고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좀 잘못 이야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질의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최근에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2021년 작년에 한미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고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좀 잘못 이야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질의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쉬움을 피력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왜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느냐, 왜 플랜 B가 없었느냐, 왜 그렇게 하루 전까지 성공할 걸로만 생각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지금에 와서 그 원인은 뭐였다고 생각하느냐,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냐’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말을 못한다. 그렇지만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팀에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정 전 장관님을 꼭 만나서 제가 못 들은 그것을 꼭 한번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정 전 장관님을 꼭 만나서 제가 못 들은 그것을 꼭 한번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정의용 장관님하고는 장관이 되신 다음에는 잘 못 뵀지만 옛날에 의원생활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반드시 들어 볼 생각이고.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실 통일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예산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지금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실 통일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예산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지금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지요.
그런데 18개 부처 중에 여가부가 1조 4200억 정도고요. 그래서 18위입니다, 18개 부처 중에요. 그다음이 통일부 17위입니다, 1조 5000억.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이 탈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통일 교육이나 또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 이런 걸 보면 통일부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이 탈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통일 교육이나 또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 이런 걸 보면 통일부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옛날에 외통위에 있을 때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남북협력기금을 갖다가 없어지는 것 말고 적립하는 부분도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옛날에 외통위에 있을 때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남북협력기금을 갖다가 없어지는 것 말고 적립하는 부분도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민 위원님 재석해 계신지 모르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조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조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노하우나 축적된 자료,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적 물적 자료 활용을 충분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임명이 되면 우선 이인영 장관님도 꼭 한번 만날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서운했던 게 제가 중국대사 마치고 왔는데 김장수 대사, 후임으로 가신 분이 저를 만나자는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셨던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넘치든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조금 듣는 게……
제가 사실은 서운했던 게 제가 중국대사 마치고 왔는데 김장수 대사, 후임으로 가신 분이 저를 만나자는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셨던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넘치든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조금 듣는 게……
제 옆에 있는 윤건영 위원도 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윤건영 위원님이 통일부장관 하셨나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는, 되시면 국무위원이시니까 헌법적으로 지적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헌법적으로.
뭐냐 하면 제청은 누구로부터 제청받으셨나요, 제청?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제청은 누구로부터 제청받으셨나요, 제청?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 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로부터 제가 제청을……
한덕수 총리 지명자 거기는 아직 인준이 되지 않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인수위법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는 아직 총리 지명자 신분일 때는 제청을 못 하는데 인수위법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가요 그때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명자도 제청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대행자로서 하겠다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대행자로서 하겠다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국무위원 제청하는 거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제청해서 청문회까지 가는 것은 지명자가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무위원 제청하는 것은 실제 총리나 총리대행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김부겸 전……
그러니까 후보자 제청해서 청문회까지 가는 것은 지명자가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무위원 제청하는 것은 실제 총리나 총리대행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김부겸 전……
아니, 지금 국무위원이면서…… 장관은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인수위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제청……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후보자인…… 장관후보자까지는 총리 지명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가요? 누구를?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니까 장관후보를요. 총리후보가 장관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총리 제청권 그건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무슨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국무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하고 장관하고……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돼야 되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그렇지요? 헌법에는 국무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고 더 안 묻겠습니다.
헌법 87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고 더 안 묻겠습니다.
헌법 87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게 아마 후보자 단계까지는 지명자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돌아 그 국무총리 제청권을 둔 거는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일정 부분 관여를 견제토록 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총리 대행해 가지고 제청을 하게 되면 돌아서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87조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 헌법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정신상.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인준을 받는 데 집중을 해서 여야 간에 타결하도록 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이 맞는가 싶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 가치를 최우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명문 법규에 있는 것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인준을 받는 데 집중을 해서 여야 간에 타결하도록 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이 맞는가 싶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 가치를 최우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명문 법규에 있는 것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후보자 입장이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집중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후보자 입장이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집중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깐깐하게 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요. 지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닙니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맞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비핵지대화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92년에 그 당시의 안보 현실, 양측의 안보 현실을 감안한 치열한 협상 끝에 만들어진 합의이지요. 그 합의를 북한은 어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6자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6자 회담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공동성명인데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이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에 6자 회담 공동성명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말을 썼는데 그 이후 2006년에 1년 뒤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고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지요. 안보 현실이 변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일 공동성명,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나토 공동성명에서는 또 북한 비핵화, 그런가 하면 하루 전에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 쿼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렇게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다가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면 ‘이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무장화로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NATO 공동성명이나 미일 공동성명이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문맥에 맞춰 봤을 때 지금 뭐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안 받고 있는 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굉장히 초점이 잡히는 얘기고 만일에 우리가 북한하고 다시 비핵화 합의를 해서 국제사회나 6자 회담이나 남북 간이나 미․북 간에 어떤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상황이나 콘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을 가려 가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혹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비핵지대화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92년에 그 당시의 안보 현실, 양측의 안보 현실을 감안한 치열한 협상 끝에 만들어진 합의이지요. 그 합의를 북한은 어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6자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6자 회담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공동성명인데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이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에 6자 회담 공동성명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말을 썼는데 그 이후 2006년에 1년 뒤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고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지요. 안보 현실이 변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일 공동성명,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나토 공동성명에서는 또 북한 비핵화, 그런가 하면 하루 전에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 쿼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렇게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다가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면 ‘이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무장화로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NATO 공동성명이나 미일 공동성명이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문맥에 맞춰 봤을 때 지금 뭐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안 받고 있는 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굉장히 초점이 잡히는 얘기고 만일에 우리가 북한하고 다시 비핵화 합의를 해서 국제사회나 6자 회담이나 남북 간이나 미․북 간에 어떤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상황이나 콘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을 가려 가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혹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조태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초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북한 비핵화가, 현재 한반도 내에서 핵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에 지금 핵이 북쪽에만 있으니까 북한 비핵화로 하는 게 더 분명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TNPI 관련해서 매듭을 못 지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런 겁니다.
중국에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다가 중국의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필요한 자금도 조달이 안 돼서 계획의 미이행, 합의서와 관련된 계획의 불이행, 미이행 때문에 결국은 2013년 9월에 계약이 해지된 건인데 그 뒤에 문제가 된 것은 미래에셋을 고소하고 또 미래에셋과…… 미래에셋이 커피빈의 3대 주주라는 건 아시지요?
핵심은 그런 겁니다.
중국에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다가 중국의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필요한 자금도 조달이 안 돼서 계획의 미이행, 합의서와 관련된 계획의 불이행, 미이행 때문에 결국은 2013년 9월에 계약이 해지된 건인데 그 뒤에 문제가 된 것은 미래에셋을 고소하고 또 미래에셋과…… 미래에셋이 커피빈의 3대 주주라는 건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리고 4대 주주가 대만의 CDIB라고 하는 사모펀드인데 이 둘의 관계된 투자와 관련돼서 결국은 금감원 종합감사를 유일호 의원이 문제를 삼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2건, 하나는 고소 건 그건 바른이 대행을 했고 그리고 금감원에 종합감사가 제기돼서 이 2건이 진행되면서 2014년, 2015년 2월인가요? 그때 주중대사로 계시던 중에 중간에 합의를 하면서 200억을……
이 2건, 하나는 고소 건 그건 바른이 대행을 했고 그리고 금감원에 종합감사가 제기돼서 이 2건이 진행되면서 2014년, 2015년 2월인가요? 그때 주중대사로 계시던 중에 중간에 합의를 하면서 200억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15년 3월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에 200억 합의에 도달한 게 나옵니다.
즉 종합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고소한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서는 채택되고 그리고 고소도 사실은 그게 불기소, 무혐의처분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처분 결과가 나고 그리고……
즉 종합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고소한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서는 채택되고 그리고 고소도 사실은 그게 불기소, 무혐의처분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처분 결과가 나고 그리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누가 누구를 고소한 거……
바른을 통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 동생이 형사 고소한 부분에서는 잘 처리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미래에셋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한 것은 이거랑 별로 상관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건 이게 커피빈이나 이것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생 회사가 고소한 것도 무혐의처분이 됐고 그다음에 종합감사한 것도 그냥 경미한 처분 그리고 이 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렇게 나오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억이라는 것을 손해를 배상해 준 합의를 체결하는 데에는 후보자님의 친박 핵심이라는 지위 또 유일호 장관하고 특수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우선 유일호 부총리하고 제가 특수관계도 아니고요.
이게 합리적인 해석 아닌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실세면 중국대사 마치고 들어와 가지고 한 몇 년을 그렇게 쉬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 사이에 저희 형제 회사가 무슨 세무조사를 당해서 탈탈 털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실세 아니라는 것은 알 거예요.
제가 선거를 핵심적으로 치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120%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제가 선거를 핵심적으로 치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120%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어쨌든 그런 의혹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마 조태용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위해서 6시부터 8시까지 정도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 질의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시간 많이 쓰지 않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위해서 6시부터 8시까지 정도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 질의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시간 많이 쓰지 않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좋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청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날 후보자․기자단 오프 티타임에서 ‘청부기사’라고 표현을 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날 후보자․기자단 오프 티타임에서 ‘청부기사’라고 표현을 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통상 청문회 국면에서 또는 국감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된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청문회 당일 이전에 기사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기사의 보도 가치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여러 각도의 추가 취재를 해서 기사들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하필 그 청부기사라고 지목된 게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이 자료 제공을 한 기사인데 기자로서도……
기사의 보도 가치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여러 각도의 추가 취재를 해서 기사들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하필 그 청부기사라고 지목된 게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이 자료 제공을 한 기사인데 기자로서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노컷뉴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자로서도 아마 스스로의 전문성이나 자존감에도 굉장히 충분히 상처가 되는 말 그리고 또 언론으로서도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의원실로서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증의 과정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 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는 그 기사 내용이 이재정 위원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제가 백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청부기사가……
주신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청부기사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나 모르겠네요. 이게 얘기가 좀 긴데 작년 12월부터 사실은 소위 대한방직의 소액주주들이 저한테 설범 회장을 만나게 하면 제 얘기를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고 말고 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만약에 연결을 시켜 준다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설 회장하고 저하고 7년 동안이나 본 적이, 7년 이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몇 개 언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얘기들이고 그 언론들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그랬기 때문에 노컷뉴스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빼고 말고 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만약에 연결을 시켜 준다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설 회장하고 저하고 7년 동안이나 본 적이, 7년 이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몇 개 언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얘기들이고 그 언론들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그랬기 때문에 노컷뉴스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자……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게 이재정 위원님의 청부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청부를 해서 기사를 쓸 리도 만무하거니와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해를 해서 그 시간 이후에 실제 많은 기자들이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고민들까지 할 정도로 언론에는 사실상 실세인 장관후보자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전달이 돼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의원실에서 기사……
엉뚱한 방향으로 언론을 재갈 물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기자간담회에서는 그 얘기를 어느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원실에서는 언론에다가 기사 내용을 줘 가지고 기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 혹시 그 부분으로 지적한 걸로 오해를 받으셨다면 지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오해가 아니라 사실상 언론사 그리고 기자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족쇄로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지성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시면 하고 저희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후에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저녁시간에 제가 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송구해서 여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에 인사청문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 오전에 제가 질의 도중에 북한이 오미크론도 발생했다 하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오미크론에 관련해 가지고 백신이 됐든 아니면 치료제가 됐든 좀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동의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이 북한이 이달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레드라인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고 싶어도 대한민국 국민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맞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됐든 어떤 정부가 됐든 국민정서라는 것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가 돕고 싶어도 이제 어렵다, 북한이 그런 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북한이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가 돕고 싶어도 이제 어렵다, 북한이 그런 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북한이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NSC 회의가 열렸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참 이런 식으로 북한이 가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레드라인을 넘는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밖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가기가 어렵다, 도와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북한은 항상 그렇게 실망을 시켜 왔지만 그런 속에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밖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가기가 어렵다, 도와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북한은 항상 그렇게 실망을 시켜 왔지만 그런 속에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역량 또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북민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연습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통일이 현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과 함께 서울에 어느 장터라도 크게 만들어서, 시장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통일장터라든가……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제가 더 발언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역량 또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북민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연습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통일이 현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과 함께 서울에 어느 장터라도 크게 만들어서, 시장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통일장터라든가……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제가 더 발언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좋고요. 통일장터라든가 북한을 알 수 있는 또한 탈북민을 알 수 있는, 북한의 어떤 물품을 알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해도 되는, 어찌보면 그런 플랫폼 하나도 탈북민들에게는 없더라.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다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와서 보고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자본주의,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포장마차를 하나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통일역량 강화 또 통일에 대한 교육, 함께 살아가는 연습 이런 식으로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기 파주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 쪽에 통일음식점이라도 좀 크게 하나 차려 가지고 국민들이 탈북민이랑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플랫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자본주의,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포장마차를 하나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통일역량 강화 또 통일에 대한 교육, 함께 살아가는 연습 이런 식으로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기 파주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 쪽에 통일음식점이라도 좀 크게 하나 차려 가지고 국민들이 탈북민이랑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플랫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탈북민 플랫폼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 협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통일교육 부분,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40%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통일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탈북민 플랫폼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 협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통일교육 부분,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40%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통일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우리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직 후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아까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차례 맞는가요?
아까 순서를 바꿔서 하셨던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성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마무리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쭐텐데요. 다만 이번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해서 하실 분들을 위주로 순서표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마무리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쭐텐데요. 다만 이번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해서 하실 분들을 위주로 순서표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로 2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껴 본 외교 통일 부처의 특징을 보면 외교부는 국제적인 현안이 워낙 많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외교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제한된 분위기 속에서 고전분투하다 보니까 통일부 공직자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후보자께서도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제한된 분위기 속에서 고전분투하다 보니까 통일부 공직자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후보자께서도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또 통일부가 다른 나라에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교부 안에 북한국과 북한과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 중국․일본․베트남,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반도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나라에도 통일부의 공직자들도 파견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나라에도 통일부의 공직자들도 파견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사실은 외통위에 있을 때 통일관들을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저희가 너무 국한하지 말고 정말 국제사회에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법안을 하나 낸 게 있어요. 통일에도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올해 초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 해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법안을 하나 낸 게 있어요. 통일에도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올해 초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 해 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들었습니다.
벌써 들으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들었고 특히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카운터파트가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일부 자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법안의 취지대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외교부도 워낙 남북관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북핵 문제나 유엔 제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될수록 오히려 통일부는 이런 긴장된 국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국면으로, 평화공존으로 바꾸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교부도 워낙 남북관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북핵 문제나 유엔 제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될수록 오히려 통일부는 이런 긴장된 국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국면으로, 평화공존으로 바꾸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지요.
지금 언론에서 조만간 북핵 제7차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보완이 되면 북핵 실험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여러 채널 속에서의 전망이 있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저도 아직 후보자 위치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듣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편적인 정보나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소위 풍계리의 3호 갱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미크론 전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돕고 이런 부분에서 7차 핵실험이 강행되게 되면 조금 아까 지성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정부가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적으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북한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7차 핵실험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 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청문회 오디언스(audience), 청중이 북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적으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북한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7차 핵실험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 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청문회 오디언스(audience), 청중이 북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제7차 북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신정부에 대한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핵 실험을 준비하고 예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통상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또 미국이나 남쪽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첫째는 사용할 것이고 또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인 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차 북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도발로 인식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요.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후보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그걸 이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 기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북․미 간에 최초의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 기간에 분단 55년 만에 대북․대남확성기가 철거됐고 물리적 충돌이 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대화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후보자님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 취임 이후 특사 방문도 검토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건이 되시면 가겠다는,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아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서 후보자님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 취임 이후 특사 방문도 검토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건이 되시면 가겠다는,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아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북한 체제의 경우에 특성상 톱다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신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신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개성공단은 퍼주기 그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또 휴전선을 10㎞ 이상 올린 그런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우트라인에 대한 예산, 얼마만큼 손실을 입고 있나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우트라인에 대한 예산, 얼마만큼 손실을 입고 있나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선제 타격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후보 시절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때 정상의 만남이나 이런 게 쇼가 아니고 먼저 철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철학을 떠나서 쇼라는 표현을 하실 만큼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인수위에도 같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경하게 보수 우파 이렇게 생각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북정상회담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까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선제 타격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후보 시절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때 정상의 만남이나 이런 게 쇼가 아니고 먼저 철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철학을 떠나서 쇼라는 표현을 하실 만큼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인수위에도 같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경하게 보수 우파 이렇게 생각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북정상회담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당연히 건의할 생각이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 표현에서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의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핵화라든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통일 문제는……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의 역할은 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있는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그냥 경색 관계로 끝까지 가서 존재감 없이 그런 장관으로 부처로 남을 건가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의 역할은 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있는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그냥 경색 관계로 끝까지 가서 존재감 없이 그런 장관으로 부처로 남을 건가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전적으로 동의하고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남은 문제가 국제 문제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위에 4강이든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아까 남은 문제가 국제 문제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위에 4강이든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남북관계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동․서독을 비교하더라도 동․서독 관계에서는 소위 2 플러스 4가 국제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승 4대국이, 양 독일의 관계의 진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부분이 그 4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4개국 정도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어디까지나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통일부가 그런 만큼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동․서독을 비교하더라도 동․서독 관계에서는 소위 2 플러스 4가 국제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승 4대국이, 양 독일의 관계의 진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부분이 그 4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4개국 정도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어디까지나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통일부가 그런 만큼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퍼 주기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과거에 보수층에서 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비판을 했던 부분이지요.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 협력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식량, 의약품, 비료 같은 정말 인도적 차원에 대한 지원까지 퍼 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까지,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까지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적어도 권영세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퍼 주기라는 프레임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적어도 권영세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퍼 주기라는 프레임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전적으로라기보다 상당히 동의를 드리는데 제가 오전에……
특히 독일 통일 과정을 경험하셨던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퍼 주기의 원조는 서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많이 지원을 했지요.
자유왕래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오는 여행비용도 다 대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보내는 우편요금도 다 대고 프라이카우프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서독으로 데려오는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 퍼 주기의 결과로 통일 기반이 조성되고 독일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퍼 주기의 결과로 통일 기반이 조성되고 독일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좀 더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다행스럽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국정과제 95항에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정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됩니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국정과제 95항에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정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됩니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글쎄요, 모니터링은 조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 요원이 가서 합니까, 아니면 외국의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건 아마 지원하는 과정 중에 대화에서 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모니터링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모니터링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하셨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의 문제든 금강산 문제든 아니면 숲 가꾸기든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그동안 써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흡수통일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이 붕괴되어서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 감당할 수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의 문제든 금강산 문제든 아니면 숲 가꾸기든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그동안 써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흡수통일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이 붕괴되어서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 감당할 수 없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공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도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에 위배될 수 있는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물론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인도적 지원을 넘는 부분에서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제재 문제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유엔의 규범도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인도적 지원 자체는 제재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 대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일부의 사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회, 북민협 같은 단체들, 통일부의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법에 의거하지 않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 기준이 없었는데 이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 대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일부의 사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회, 북민협 같은 단체들, 통일부의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법에 의거하지 않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 기준이 없었는데 이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우리 유 위원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상세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권영세 통일부에서는 퍼 주기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제 다 하셨습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아까 제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 북핵을 개발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동․서독처럼 시민사회를 거친 사회와 우리같이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쪽 대한민국은 시민사회를 자연스럽게 거치고 있고 그래서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북쪽은 아직 그렇지 못한 차이가 제일 큰 차이 중의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지원 부분에서 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독이라든지 동구권 같은 경우는 체제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부분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민사회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주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독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동구권에서 제일 먼저 민중봉기가 있었던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헝가리라든지 체코 이런 데는 다 60년대 이런 때에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동독 같은 경우는 53년 6월 17일인가에 동독 전체에서, 베를린․라이프치히․드레스덴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무자비하게 소련의 탱크한테 짓밟혀 가지고 진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도 서독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 지원을 받았을 때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에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독에서는 모니터링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은 북한 사회는 민중봉기의 비등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았을 때 시민사회의 삶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더라도 큰 걱정 없이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유 같은 것이 군용으로 전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겠습니다마는 진짜 타깃 계층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아마 모니터링 부분에서 앞으로도 많이 부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독이라든지 동구권 같은 경우는 체제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부분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민사회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주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독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동구권에서 제일 먼저 민중봉기가 있었던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헝가리라든지 체코 이런 데는 다 60년대 이런 때에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동독 같은 경우는 53년 6월 17일인가에 동독 전체에서, 베를린․라이프치히․드레스덴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무자비하게 소련의 탱크한테 짓밟혀 가지고 진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도 서독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 지원을 받았을 때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에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독에서는 모니터링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은 북한 사회는 민중봉기의 비등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았을 때 시민사회의 삶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더라도 큰 걱정 없이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유 같은 것이 군용으로 전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겠습니다마는 진짜 타깃 계층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아마 모니터링 부분에서 앞으로도 많이 부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후보자님, 갈무리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가 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WFP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물론 간접비라는 낭비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WFP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물론 간접비라는 낭비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1분만 하십시오.
동독과 북한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53년 봉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독일 통일 직전에, 서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흡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반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독일 통일 직전에 동독 자체 내에서 있었던 라이프치히 봉기 같은 경우가 동독 민중들의 힘이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정부 때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개성공단에서 얻은 수입이 미사일 만드는 데 전용됐다는 것이 나중에 조사결과 보면 근거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못하면, 북한이 우리가 지원하면 저것 미사일 만드는 데 쓴다, 군량미로 쓰인다, 모니터링을 잘못하면 사실은 이런 지나친 오해, 이런 인도적 지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53년 봉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독일 통일 직전에, 서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흡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반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독일 통일 직전에 동독 자체 내에서 있었던 라이프치히 봉기 같은 경우가 동독 민중들의 힘이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정부 때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개성공단에서 얻은 수입이 미사일 만드는 데 전용됐다는 것이 나중에 조사결과 보면 근거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못하면, 북한이 우리가 지원하면 저것 미사일 만드는 데 쓴다, 군량미로 쓰인다, 모니터링을 잘못하면 사실은 이런 지나친 오해, 이런 인도적 지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취임하게 되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돌려주시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신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기사가 나오고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지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렇다면 안 받아서 못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안 받아서 못 돌려주는 분도 있고, 지금 선관위한테 물어보니까 돌려주는 절차가 조금 뭐가, 바로 돌려주기가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치자금법상에 ‘불법 또는 청탁성의 문제성 있는 후원금일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못 보셨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조문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불법적이거나 무슨 다른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저희 방에서 최초에 후원금을 받자마자 확인했을 때 저에 대해서 지지를 해서 후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자기 계좌에서 자기 돈으로 낸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언론사에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저희 방에서 최초에 후원금을 받자마자 확인했을 때 저에 대해서 지지를 해서 후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자기 계좌에서 자기 돈으로 낸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언론사에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게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후원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얘기지 제가 불법적인 걸 받아서 그것을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려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좀 제가 분명히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20억이 넘는 사인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7200만 원이 신고가 안 돼 있다가 4월 14일에 인사청문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부랴부랴 이자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신 일이 있는데요.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20억이 넘는 사인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7200만 원이 신고가 안 돼 있다가 4월 14일에 인사청문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부랴부랴 이자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신 일이 있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건 제가 1년 정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서……
잠깐,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잘못됐습니다.
장관에 지명되지 않으셨다면 2400만 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탈루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청문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세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납부내역 증빙서류를 정정해서라도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려다가 뒤늦게 내신 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하나, 청문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세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납부내역 증빙서류를 정정해서라도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려다가 뒤늦게 내신 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숨기려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선거 전에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한참 후에도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주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주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적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북한이 주적이면 북한의 전 주민 다가 주적인지 북한군이 주적인지, 아니면 김정은 총비서 한 사람만 주적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총비서를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적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도 있고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총비서를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적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도 있고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북한 체제는 양면성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 것을 아마 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향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의 같은 민족이고 그런 특수한 관계자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주적은 현 체제와 현 체제의 군,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부를 다 포함을 하겠지요. 그런 주적의 개념에 해당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북한의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는 우리의 통일로 가는 길에 동반해야 될 파트너이기도 하다라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주적은 현 체제와 현 체제의 군,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부를 다 포함을 하겠지요. 그런 주적의 개념에 해당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북한의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는 우리의 통일로 가는 길에 동반해야 될 파트너이기도 하다라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현은 ‘통일부가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부가 서무라든지 집행부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후보자께서 2008년도에 외통위 활동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PPT를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현은 ‘통일부가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부가 서무라든지 집행부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후보자께서 2008년도에 외통위 활동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우리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통일부가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통일부가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외교 안보 전반에, 예를 들어서 대미 외교에서 우리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컨트롤타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외교 안보 중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전략에 있어서 통일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가 그 말을 할 당시에는 그런……
지금은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새 정부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의 통일부 구조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문재인 정부도 보면 글쎄요, 청와대가 조금……
지금의 통일부 구조와 인력……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부터는 저 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통일부장관에 취임을 한다면 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통일부 내의 국별, 실별로 봤을 때 예컨대 정책실․협력실․정세분석국․인도협력국, 여러 부처 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통일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다섯 손가락에서 그래도 제가……
그중에 하나만 콕 집어서 이 부서가 통일부의……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세분석을 하는 데는 정세분석대로, 정책을 하는 데는 정책을 하는 대로,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는 인도협력국 이런 대로 중요……
답변 못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통일부 예산과 조직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쓰고 조직을 쓰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여기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네요. 예, 그렇겠지요.
예산으로 보면 이탈주민 관련된 예산이 한 50～60%가 되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56%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인력으로 보면 한 20% 가까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보시면 정책부서의 정원으로 보면 한 40명, 전략부서의 정원으로 보면 30명 정도가 있는데요. 회담본부와 이탈주민을 보시면 훨씬 더, 배 이상 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넘겨 주시면요, 북한 이탈주민 관련된 업무는 지금 통일부와 하나재단, 하나센터로 이어지는 건 또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저기 보시면 정책부서의 정원으로 보면 한 40명, 전략부서의 정원으로 보면 30명 정도가 있는데요. 회담본부와 이탈주민을 보시면 훨씬 더, 배 이상 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넘겨 주시면요, 북한 이탈주민 관련된 업무는 지금 통일부와 하나재단, 하나센터로 이어지는 건 또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예컨대 이탈주민 중에 좋지 않은 사건, 불행한 사건이 생기면 그 일의 하중은 하나센터로만 계속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 또한 후보자께서 청문 준비를 보시면서 알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맨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더 넘겨 주시면, 핵심은 통일부의 정보 수집과 정책․전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지금 통일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지금 통일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는 50%가 넘고 조직으로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게 있습니다.
이탈주민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제일 처음 모두에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정책과 평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60% 되는 예산을 이탈주민 쪽에 쓸 게 아니라 정책과 전략 역량에 쓰고 이탈주민과 관련된 예산과 조직은 다른 부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탈주민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제일 처음 모두에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정책과 평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60% 되는 예산을 이탈주민 쪽에 쓸 게 아니라 정책과 전략 역량에 쓰고 이탈주민과 관련된 예산과 조직은 다른 부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통일부가 계속해서 관장하게 되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예산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지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새겨 듣고, 제가 만일 취임하게 되면 부서나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지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새겨 듣고, 제가 만일 취임하게 되면 부서나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신다면 조직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간에 제가…… 회담본부라고 한 70여 명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회담본부는 70년대에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를 총괄할 때, 회담사무를 총괄할 때에 회담본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과 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담본부 사무실은 별도로 두고 있고. 과거와 지금의 남북관계는 다르거든요.
지금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특히 산림청은 산림청하고 북측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가운데 통일부 회담본부가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어느 쪽이 더 능률이 좋을지, 효율성이 더 높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신다면 조직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간에 제가…… 회담본부라고 한 70여 명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회담본부는 70년대에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를 총괄할 때, 회담사무를 총괄할 때에 회담본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과 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담본부 사무실은 별도로 두고 있고. 과거와 지금의 남북관계는 다르거든요.
지금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특히 산림청은 산림청하고 북측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가운데 통일부 회담본부가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어느 쪽이 더 능률이 좋을지, 효율성이 더 높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 조직을 정비할 때 우리 윤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외통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 이후에 남북관계를 다뤄 나가는 데서 정말 힘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방 저녁식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많이 논의하다가 헤어졌는데 식사하고 오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런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겠느냐 마느냐, 완전히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북한이 미사일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결국은 연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북한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일정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걸 결국은 과시한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 간다면, 앞으로 향후 북한이 조만간에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과 같은 이럴 때 7차 핵실험을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후보자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금방 저녁식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많이 논의하다가 헤어졌는데 식사하고 오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런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겠느냐 마느냐, 완전히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북한이 미사일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결국은 연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북한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일정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걸 결국은 과시한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 간다면, 앞으로 향후 북한이 조만간에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과 같은 이럴 때 7차 핵실험을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후보자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가정적인 상황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듯이 정치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하고 상관없이 지원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는 이런 원칙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제 질의는요,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도발 수위를 극대화해서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대화 모드로 돌아서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정말 한반도 상황을 화염과 분노 상황까지 가져갔다가 2018년에는 또 갑자기 올림픽 참가하면서 대화 모드로 갔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잠깐 테크니컬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도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고 그때 우리 주민과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 질의는요,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도발 수위를 극대화해서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대화 모드로 돌아서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정말 한반도 상황을 화염과 분노 상황까지 가져갔다가 2018년에는 또 갑자기 올림픽 참가하면서 대화 모드로 갔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잠깐 테크니컬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도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고 그때 우리 주민과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갔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민들의 반북 정서는 정말 극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11월 달에, 김정일이 특사를 보내 왔습니다. ‘회담하자’ 그래서 특사가 서울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사죄나 유감, 재발 방지를 해야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루 더 연기하면서 특사로 내려왔던 북한 류경 보위부 부부장이 기다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만남 안 줘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서 그 사람은 처형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11월 달에, 김정일이 특사를 보내 왔습니다. ‘회담하자’ 그래서 특사가 서울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사죄나 유감, 재발 방지를 해야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루 더 연기하면서 특사로 내려왔던 북한 류경 보위부 부부장이 기다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만남 안 줘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서 그 사람은 처형되었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7차 핵실험 하고 이렇게 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비밀특사가 내려왔다라고 할 때 통일부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대통령은 특사를 만나 줘야 합니다’라고 건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감이나 재발 방지와 같은 약속을 받고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가정적인 문제를 한번……
아니, 원칙적인…… 대북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대답을 해 드렸더니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사로 내려온 사람들의 급이라든지, 특사로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무슨 목적으로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사로 내려온 사람들의 급이라든지, 특사로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무슨 목적으로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특이합니다. 김정은이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것 북한 역사에서는 이렇게 최고 존엄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지금 내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특이합니다. 김정은이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것 북한 역사에서는 이렇게 최고 존엄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지금 내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 같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또 우리 쪽에서 보면 국방부가 이것 대단히 빠른 시일에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 미사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즉시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그 논의의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변화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죽 여태까지 지금 현재 외교안보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 여태까지 지금 현재 외교안보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보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대통령기록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NLL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사실은 잠깐 잊혀졌는데 그 질문 좀 제발 물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사실은 잠깐 잊혀졌는데 그 질문 좀 제발 물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뒷받침하기도 하고 이런 주무부처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아까 NSC도 워낙에 중진이시고 또 핵심 중의 핵심인, 이렇다 보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뭐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여러 가지 우려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12년 대선 때 소위 NLL 기록물, 대화록 공개 문제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12년 대선 때 소위 NLL 기록물, 대화록 공개 문제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때 후보자께서 신동아 기자하고 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집권하면 자료 소스가 국정원이거나 청와대이기 때문에 깔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사실은 매우……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깔 수 있다가 아니라 녹취록을 보시면……
잠깐만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대선을 치러 보신……
잠깐만, 그런 표현이 있었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아직 다 안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주중대사 때 국정감사 때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이미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비밀을 유지하는 가치보다 공개의 가치가 크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연이어서 두 가지 멘트가 기록이 돼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대체로, 지정기록물은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은 대체로, 지정기록물은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목적 또 선거 같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 얘기도 그 얘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 내용을…… 이 녹취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원본을 보는 것하고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의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 문제가,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인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상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들을 공개하는 얘기만 하다가 그러면 실제로 원본이 들어가 있는 대화록 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든……
후보님, 좋습니다. 후보자님, 좋고요. 아니, 제가 궁금……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 되니까 말씀 끝나시면 제가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끝나서 말씀……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나 국정원을 깔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매우 이상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나 국정원을 깔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매우 이상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정과제에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 94번 항목에 보면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여기와 많이 관련돼 있는 분야가 이른바 특수정보라고 하는 신문․방송이라든지 북한 정보의 개방, 국민들의 접근권을 좀 높이는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특수정보, 특수자료로 돼 있어서 국정원이 주도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그것도 정해진……
그다음에 이번 국정과제에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 94번 항목에 보면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여기와 많이 관련돼 있는 분야가 이른바 특수정보라고 하는 신문․방송이라든지 북한 정보의 개방, 국민들의 접근권을 좀 높이는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특수정보, 특수자료로 돼 있어서 국정원이 주도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그것도 정해진……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해진 PC에서만 가능하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한 세 군데 되던가요?
온라인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매우 불편하고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까 특히 서독에서도 근무하셔서, 방송 개방이 소위 동독과 서독의 통합에 있어서,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석과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데 그것은 상호 개방이지요.
상호 개방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런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정비돼야 되는데, 특히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하게 되면 매우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주무를 좀,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NLL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시에 제가 의원이 아닐 때 이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원본이 됐건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요약한 보고서본이 됐건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게 내부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 박근혜 후보 시절이지요.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장이 원세훈 원장이었는데 쫓아가 가지고 다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만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설득을 해서 그것을 공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NLL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시에 제가 의원이 아닐 때 이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원본이 됐건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요약한 보고서본이 됐건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게 내부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 박근혜 후보 시절이지요.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장이 원세훈 원장이었는데 쫓아가 가지고 다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만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설득을 해서 그것을 공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 제가 이것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하기를 바라니 그것은 집권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까면 되는 거고 지금 선거 때는 이게 뭐 비상 상황도 아닌데 나는 그것을 공개하는 데 반대다’ 그 얘기가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그것을 공개한 분들이 ‘비상계획이면 몰라도’ 한 부분을 ‘공개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왜곡을 해 가지고 제가 공개를 한 걸로, 공개하는 뭐 음모라도 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무슨 거대한 두목이 돼 가지고 나중에 집권하면 공개하는 것을 기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기획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바로 뒤에 중국 가 가지고 그다음에는 공직에 안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와서는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하기를 바라니 그것은 집권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까면 되는 거고 지금 선거 때는 이게 뭐 비상 상황도 아닌데 나는 그것을 공개하는 데 반대다’ 그 얘기가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그것을 공개한 분들이 ‘비상계획이면 몰라도’ 한 부분을 ‘공개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왜곡을 해 가지고 제가 공개를 한 걸로, 공개하는 뭐 음모라도 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무슨 거대한 두목이 돼 가지고 나중에 집권하면 공개하는 것을 기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기획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바로 뒤에 중국 가 가지고 그다음에는 공직에 안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와서는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관점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NLL 문제가 제가 무슨 그것을 공개하는 아주 지저분한 음모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젠간 꼭 한번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는데……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오늘 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짧게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후보자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제출 관련된 얘기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르익은 밤까지도 위원님들 못 받으신 자료가 많습니다.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건가라고 허탈해하시면서 질의를 이어 가고 계신데 똑같은 질의를 자료 없이 해 봤자 또다시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면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로 불식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개탄스러우실 겁니다.
저는 제가 자료제출 관련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게 2013년, 2016년 소득금액증명서인데 얼마나 자료제출 관련해서 내용에서조차도 충실하지 못했는지, 밑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이렇게 이미 제출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라’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이 옵니다. 아니 2013년과 2016년도를 요구했는데 최근 5년간 것을 참조해라, 이것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요구했더니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일례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게 사실은 답변을 했다라고 계산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했다라고 계산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 없이 지금까지 어쨌든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겠지만 국회의원 기간, 재직하시던 동안에 로펌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수임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수임이 전부가 아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법으로는 허용이 됐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껴 본 이 일상에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자문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한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과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당시로서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이해관계 충돌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는 충분했을까라는 것만 지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한번 우리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가 활용이 돼서 기사로는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건국대 석좌교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유사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쳤던 박진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년간 2400만 원 수령하셨는데 사실상 법무법인에서 받은 그 금액도 ‘경력으로서 충분한 금액 아니었다, 다른 경우에 비하면’이라고 말씀 주신 마당에 2400은 굉장히 초라한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후보자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제출 관련된 얘기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르익은 밤까지도 위원님들 못 받으신 자료가 많습니다.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건가라고 허탈해하시면서 질의를 이어 가고 계신데 똑같은 질의를 자료 없이 해 봤자 또다시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면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로 불식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개탄스러우실 겁니다.
저는 제가 자료제출 관련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게 2013년, 2016년 소득금액증명서인데 얼마나 자료제출 관련해서 내용에서조차도 충실하지 못했는지, 밑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이렇게 이미 제출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라’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이 옵니다. 아니 2013년과 2016년도를 요구했는데 최근 5년간 것을 참조해라, 이것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요구했더니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일례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게 사실은 답변을 했다라고 계산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했다라고 계산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 없이 지금까지 어쨌든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겠지만 국회의원 기간, 재직하시던 동안에 로펌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수임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수임이 전부가 아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법으로는 허용이 됐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껴 본 이 일상에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자문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한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과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당시로서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이해관계 충돌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는 충분했을까라는 것만 지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한번 우리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가 활용이 돼서 기사로는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건국대 석좌교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유사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쳤던 박진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년간 2400만 원 수령하셨는데 사실상 법무법인에서 받은 그 금액도 ‘경력으로서 충분한 금액 아니었다, 다른 경우에 비하면’이라고 말씀 주신 마당에 2400은 굉장히 초라한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상응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한 게 있느냐 추가로 물어봤더니 동서독 통일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논문 1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건국대 석좌교수 재직 당시의 것들을 보니까 블로그에 30건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 게다가 6월 2일에 절반인 14건 몰아 올라와 있었고 2017년도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35일 만에 글을 올렸는데 열 줄도 되지 않는 거의 짧은 글들 올린 것이 연구실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논문 1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건국대 석좌교수 재직 당시의 것들을 보니까 블로그에 30건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 게다가 6월 2일에 절반인 14건 몰아 올라와 있었고 2017년도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35일 만에 글을 올렸는데 열 줄도 되지 않는 거의 짧은 글들 올린 것이 연구실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석좌교수 연구실적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석좌교수 한 다음에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요청이 없어서 그러면 못 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요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없이 돈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니……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은 더 충분히 하실 기회는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사실 학교의 면면들을 보니까 학비가 꽤 비싸고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현재 공고된 금액 기준으로는 거의 한화 2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당시와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20억이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수익으로 이렇게 지출한 부분까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 스스로 가늠하겠습니다.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쓰임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형님과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여러 내역들을 모두 소명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 전반의 사용에 대해서도 수익과 연계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살들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명하게 하나하나 따로 끊어서 그 부분의 부적절함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것 하나 소명된 게 없기 때문에 의혹은 더 부풀려지고 혹시 그것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언급을 해야겠는데요. 아마 소명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외통위 재직 당시에 따님께서 외통위 피감기관의, 그것도 유엔대표부 인턴으로 계셨던 과정에 대해서도 보통의 통상의 의원들 같으면, 지금 현재 의원들의 통상의 윤리의식으로는 피해 갑니다. 부득이 자녀가 불이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기자들을 윽박지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모함 또는 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양해를 구하시고 그게 맞지 않았나라는 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사실 학교의 면면들을 보니까 학비가 꽤 비싸고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현재 공고된 금액 기준으로는 거의 한화 2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당시와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20억이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수익으로 이렇게 지출한 부분까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 스스로 가늠하겠습니다.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쓰임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형님과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여러 내역들을 모두 소명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 전반의 사용에 대해서도 수익과 연계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살들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명하게 하나하나 따로 끊어서 그 부분의 부적절함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것 하나 소명된 게 없기 때문에 의혹은 더 부풀려지고 혹시 그것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언급을 해야겠는데요. 아마 소명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외통위 재직 당시에 따님께서 외통위 피감기관의, 그것도 유엔대표부 인턴으로 계셨던 과정에 대해서도 보통의 통상의 의원들 같으면, 지금 현재 의원들의 통상의 윤리의식으로는 피해 갑니다. 부득이 자녀가 불이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기자들을 윽박지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모함 또는 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양해를 구하시고 그게 맞지 않았나라는 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고 지금 인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뭐 총괄해서인데 혹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리고 학비 부분도 이게 십몇 년을 이어 온 겁니다. 십몇 년을 이어 온 거고 지금 십몇 년 전의 학비를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학비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 물론 절반도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고 그 절반도 16년 동안 스프레드(spread)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학비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 물론 절반도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고 그 절반도 16년 동안 스프레드(spread)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께 각 3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여유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께 각 3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여유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통일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을 가지고 있고 1999년에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통일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을 가지고 있고 1999년에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8년 민화협을 창립할 때 초대 사무처장으로 청소년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사실 그게 모태가 돼서 통일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통일부 유관단체로 통일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1998년 민화협을 창립할 때 초대 사무처장으로 청소년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사실 그게 모태가 돼서 통일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통일부 유관단체로 통일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문제는 대단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통일교육이 왜 필요하고 왜 통일교육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여론이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에 대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통일교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보편 가치가 통일교육 교재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교재뿐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짚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통일교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보편 가치가 통일교육 교재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교재뿐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짚어 두고 싶습니다.
그 점은 교육부나 아니면 17개 시․도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습니다.
통일교육이 더 강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통일의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중요성,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공존․공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한 통일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공감을 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통일교육이야말로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서도 기본 가치들이 지켜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에.
마지막 끝까지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에.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위원님들도 같이 수고하시는 거지요.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위원님들이 앞서 후보자께서 이어달리기를 하시겠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해서는 도대체 자료 자체가 안 나오니까 앞서도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채권․채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전세 내역 이런 것들이 안 와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대단히 억울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위원님들이 앞서 후보자께서 이어달리기를 하시겠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해서는 도대체 자료 자체가 안 나오니까 앞서도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채권․채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전세 내역 이런 것들이 안 와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대단히 억울하시겠지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 후보께서 지금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재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북 제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적절하게 매를 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대북 제재가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후보께서 지금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재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북 제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적절하게 매를 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대북 제재가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대북 제재가 지금……
효과가 있는지.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201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대북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경제집중도는 애초에 중국과의 무역 교역 비중이 30～40%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95%까지 간 상황입니다. 북한을 계속 밀어내는 거지요, 위쪽으로.
제재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이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비핵화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재의 시간으로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 국제질서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판단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대화는 같이 가는 거지 일방향이 아니라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제재의 시간이다라고 해 버리는 순간 지금의 오미크론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재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이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비핵화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재의 시간으로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 국제질서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판단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대화는 같이 가는 거지 일방향이 아니라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제재의 시간이다라고 해 버리는 순간 지금의 오미크론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재의 상대방이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대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제재의 상대방은 경협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제재하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저도 제재만능주의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 대화의 장까지 끌고 나오는 것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지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바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제재하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저도 제재만능주의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 대화의 장까지 끌고 나오는 것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지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바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략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고위 관료를 하셨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접촉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후보자께서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고위 관료를 하셨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접촉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것은 제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였으면 아마 그게 업무보고 때 장관후보자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보고가 됐을 것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벌써 십몇 년 전 얘기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중국대사를 한 이후에 국회의원도 안 했고 다른 공직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는 한참 오래된 거라 기억이 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는 한참 오래된 거라 기억이 없을 수 있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글쎄요, 박근혜정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정부 때는 고위급에서는 단 한 차례도 우리 억류 국민 송환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송환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하지요, 대사관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업무가 그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그 부분은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건 고위급 단위에서의 접촉이 있었냐,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냐라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위급 단위에서의 접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국가 정상 차원에서의 접촉을 비롯해서 고위급 차원에서도 숱하게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국가 정상 차원에서의 접촉을 비롯해서 고위급 차원에서도 숱하게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주질의, 보충질의, 3차에 걸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자 노력하신 부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심으로 준비하시거나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충분히 공인으로서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자 노력하신 부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심으로 준비하시거나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충분히 공인으로서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예, 충분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조태용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래도 인사는 좀 드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회의를 하실 겁니까?
지금 더 회의를 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권영세 그러면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 중으로 채택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작성, 기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오늘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기타 또 추가할 내용이나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된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추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기타 또 추가할 내용이나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된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추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