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5월 11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5월 9일 자로 추경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양금희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아직 안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정책의 기획 및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이영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회의에서 김상용 와이얼라이언스 대표와 유영일 테르텐 대표를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김상용 증인은 지방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유영일 증인은 수술 후 회복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는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리 등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5월 9일 자로 추경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양금희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아직 안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정책의 기획 및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이영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회의에서 김상용 와이얼라이언스 대표와 유영일 테르텐 대표를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김상용 증인은 지방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유영일 증인은 수술 후 회복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는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리 등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공직후보자 이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20년간 데이터보안 전문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벤처기업인 육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2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업계를 대변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기업인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저의 제1호 법안인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에 담았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여기에 계신 이철규 간사님, 김정재 위원님 그리고 제일 앞에서 헌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주신 최승재 위원님 등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정책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의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투자도 이루어 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유니콘 기업 증가에서 보듯 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는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만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소․벤처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그리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갈등과 규제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 벤처붐을 넘어 스케일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면 현안인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도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유의 개성과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한 것과 불합리한 것들을 찾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로는 4차 산업혁명 등 융합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산업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아우르는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 그리고 시니어 간 파트너십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패기와 혁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국내에 모이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이들의 성공 노하우가 신생 벤처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심점 역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납품 단가, 기술 탈취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을 넘어서 모든 기업 간의 공정과 갈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 협력을 통해서 정당하게 제값 받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자율적인 상생의 문화가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정부가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초일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제조 분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스마트공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범정부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정책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책도 추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벤처기업을 창업․운영하면서 기본과 원칙,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또 국회에 들어와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것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제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과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20년간 데이터보안 전문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벤처기업인 육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2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업계를 대변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기업인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저의 제1호 법안인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에 담았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여기에 계신 이철규 간사님, 김정재 위원님 그리고 제일 앞에서 헌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주신 최승재 위원님 등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정책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의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투자도 이루어 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유니콘 기업 증가에서 보듯 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는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만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소․벤처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그리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갈등과 규제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 벤처붐을 넘어 스케일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면 현안인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도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유의 개성과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한 것과 불합리한 것들을 찾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로는 4차 산업혁명 등 융합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산업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아우르는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 그리고 시니어 간 파트너십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패기와 혁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국내에 모이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이들의 성공 노하우가 신생 벤처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심점 역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납품 단가, 기술 탈취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을 넘어서 모든 기업 간의 공정과 갈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 협력을 통해서 정당하게 제값 받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자율적인 상생의 문화가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정부가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초일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제조 분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스마트공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범정부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정책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책도 추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벤처기업을 창업․운영하면서 기본과 원칙,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또 국회에 들어와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것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제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과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메모 좀 할게요.
이동주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네 분 외에 없으시지요?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네 분 외에 없으시지요?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와이얼라이언스 김상용 대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테르텐 유영일 대표 포함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김상용 와이얼라이언스 대표는 5월 6일 자로 위원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유영일 대표는 5월 9일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영일 대표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시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규정한 청문회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한 판단이 될 텐데요, 5월 6일 제출한 김상용 대표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방출장입니다. 제가 다른 경우에는, 국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납득이 갈 수도 있는데 지방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테르텐의 유영일 대표의 경우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불출석했는데 진료확인서를 살펴보니 ‘후두부 수술’이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단서 내용에 해당 병원이 있어서 해당 병원을 검색도 해 보고 문의를 해 봤는데요, 모발이식 전문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발이식, 수술도 아니고 시술인데 그 병원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일상적인 조심만 하면, 큰 무리 하지 않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내일이라도 평일 시술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시술이다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도대체 저는 유영일 대표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심각하게 의심이 되고요.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장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정당성이 현격하게 결여돼 있는 지방출장과 모발이식 시술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 상황이 정말 황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셨는데 간사들 간의 논의 시에 이 사유가 정당한지를 명백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근거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증인들에 대한 고발까지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와이얼라이언스 김상용 대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테르텐 유영일 대표 포함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김상용 와이얼라이언스 대표는 5월 6일 자로 위원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유영일 대표는 5월 9일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영일 대표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시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규정한 청문회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한 판단이 될 텐데요, 5월 6일 제출한 김상용 대표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방출장입니다. 제가 다른 경우에는, 국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납득이 갈 수도 있는데 지방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테르텐의 유영일 대표의 경우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불출석했는데 진료확인서를 살펴보니 ‘후두부 수술’이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단서 내용에 해당 병원이 있어서 해당 병원을 검색도 해 보고 문의를 해 봤는데요, 모발이식 전문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발이식, 수술도 아니고 시술인데 그 병원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일상적인 조심만 하면, 큰 무리 하지 않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내일이라도 평일 시술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시술이다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도대체 저는 유영일 대표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심각하게 의심이 되고요.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장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정당성이 현격하게 결여돼 있는 지방출장과 모발이식 시술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 상황이 정말 황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셨는데 간사들 간의 논의 시에 이 사유가 정당한지를 명백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근거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증인들에 대한 고발까지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간사님께서는, 이동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지금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국내에 있으니까 오후에라도 증인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들 질의는 경력에 대한 것으로 동일합니다. 좀 많이 합쳐 놔서 보시기 힘드시지요. 그런데 답변은 제각각입니다. 중기부에서만 제출한 답변을 직접 제가 하나하나 취합했어요.
이영 후보자님의 경력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경력을 포함해서 13개입니다. 그런데 일부 9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중기부나 소관 기관에서 활동한 모든 경력을 생략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답변에는 중기부․중진공 이력은 포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이력은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경력인데 답변서에는 중기부․중진공 이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관련 질의인데도 그 관련 이력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상세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했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9개의 경력만 제출하신 데 반해서 대통령표창심사 공적조서에는 33개의 경력을 제출하셨어요.
후보자의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장관후보자로서 업무능력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데 이 기초자료가 이렇게 제각각 제대로 제출이 안 되면 저희가 제대로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들 질의는 경력에 대한 것으로 동일합니다. 좀 많이 합쳐 놔서 보시기 힘드시지요. 그런데 답변은 제각각입니다. 중기부에서만 제출한 답변을 직접 제가 하나하나 취합했어요.
이영 후보자님의 경력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경력을 포함해서 13개입니다. 그런데 일부 9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중기부나 소관 기관에서 활동한 모든 경력을 생략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답변에는 중기부․중진공 이력은 포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이력은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경력인데 답변서에는 중기부․중진공 이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관련 질의인데도 그 관련 이력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상세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했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9개의 경력만 제출하신 데 반해서 대통령표창심사 공적조서에는 33개의 경력을 제출하셨어요.
후보자의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장관후보자로서 업무능력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데 이 기초자료가 이렇게 제각각 제대로 제출이 안 되면 저희가 제대로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예. 제가 그냥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누락을 시키시면 사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숨기시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누락을 시키시면 사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숨기시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습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후보자 청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제출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좀 경악스럽습니다. 차라리 자료제출이 좀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제출 거부 수준으로 청문을 방해하고 또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현저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테르텐이라든가 와이얼라이언스 보유 지분, 주식배당금 수령내역이라든가 등기임원 명단 등에 대해서 부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식 등에 대한, 주식 배당 등에 대한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요구했는데 ‘중기부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연히 후보자 신상 관련 내용이 중기부 기존 보유자료가 아닌 것을 위원들이 몰라서 요구하겠습니까? 후보자 신상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부처의 정당한 역할 아닙니까?
후보자의 이해충돌 또 여러 가지 재직 시절 와이얼라이언스․테르텐의 임원 명단 등은 후보자 청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렇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청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청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테르텐이라든가 와이얼라이언스 보유 지분, 주식배당금 수령내역이라든가 등기임원 명단 등에 대해서 부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식 등에 대한, 주식 배당 등에 대한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요구했는데 ‘중기부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연히 후보자 신상 관련 내용이 중기부 기존 보유자료가 아닌 것을 위원들이 몰라서 요구하겠습니까? 후보자 신상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부처의 정당한 역할 아닙니까?
후보자의 이해충돌 또 여러 가지 재직 시절 와이얼라이언스․테르텐의 임원 명단 등은 후보자 청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렇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청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청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동주 위원께서 증인 신청 관련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그게 납득이 안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 김상용 대표 그다음에 테르텐 유영일 대표 이 두 분은 이영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이게 대표 이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테르텐 대표로 재직 중에 테르텐이 6개 국가기관에서 연구용역 그다음에 물품납품 등을 수주했습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더니 아까 뭐 후두부 수술, 모발이식 전문병원입니다. 그런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후보자 자질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불출석이 아닌가,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우도 벤처투자회사인데 중기부로부터 1년간 투자하지 않았다, 세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IT 보안전문 벤처기업가로서 오늘 장관 자리까지, 후보가 되었는데 이런 대표 이력 중에서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기업가로서 실패한 분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왔을까, 이것 검증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분 또한, 김상용 대표 또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 회피에 대해서 오히려 후보가 출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분명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의법 조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동주 위원께서 증인 신청 관련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그게 납득이 안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 김상용 대표 그다음에 테르텐 유영일 대표 이 두 분은 이영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이게 대표 이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테르텐 대표로 재직 중에 테르텐이 6개 국가기관에서 연구용역 그다음에 물품납품 등을 수주했습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더니 아까 뭐 후두부 수술, 모발이식 전문병원입니다. 그런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후보자 자질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불출석이 아닌가,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우도 벤처투자회사인데 중기부로부터 1년간 투자하지 않았다, 세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IT 보안전문 벤처기업가로서 오늘 장관 자리까지, 후보가 되었는데 이런 대표 이력 중에서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기업가로서 실패한 분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왔을까, 이것 검증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분 또한, 김상용 대표 또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 회피에 대해서 오히려 후보가 출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분명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의법 조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벤처기업을 운영하셨고 또 여성벤처협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대주주로 계시는 와이얼라이언스의 자회사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초 산하인더스트리에 100% 매각이 됐는데 매각이 됐으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평가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중기부에서는 답변을 안 해요. 그게 후보자께서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차피 그게 공개적으로 거래됐을 텐데…… 물론 공개된, IPO가 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간의 거래이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후보자께서 잘 알고 있을 내용인데 굳이 그것을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 시간 중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는 벤처기업을 운영하셨고 또 여성벤처협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대주주로 계시는 와이얼라이언스의 자회사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초 산하인더스트리에 100% 매각이 됐는데 매각이 됐으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평가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중기부에서는 답변을 안 해요. 그게 후보자께서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차피 그게 공개적으로 거래됐을 텐데…… 물론 공개된, IPO가 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간의 거래이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후보자께서 잘 알고 있을 내용인데 굳이 그것을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 시간 중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중기부에서는 오전 시간에라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력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 나왔는데요. 후보자께서 이해충돌 관련된 해명해야 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력이나 자문위원 맡은 것들을 다 제출하는 게 맞거든요.
엊그저께 산자부장관 청문회도 보셨겠지만 본인들이 셀프로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요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누락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이렇다면 저희들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이해충돌과 관련된 보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경력을 누락 없이 자문위원이든 뭐든 활동 일체를 제출하셔야지 저희가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불출석 증인들도, 와이얼라이언스 대표나 테르텐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자세라면 연락하셔서 오후에라도 출석하시는 게 맞지,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 입원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이유로 못 나온다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꼭 본인 스스로도 출석을, 오히려 나오시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당 간사가 합의하겠습니다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있는 거니만큼 엄중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경력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엊그저께 산자부장관 청문회도 보셨겠지만 본인들이 셀프로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요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누락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이렇다면 저희들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이해충돌과 관련된 보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경력을 누락 없이 자문위원이든 뭐든 활동 일체를 제출하셔야지 저희가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불출석 증인들도, 와이얼라이언스 대표나 테르텐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자세라면 연락하셔서 오후에라도 출석하시는 게 맞지,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 입원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이유로 못 나온다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꼭 본인 스스로도 출석을, 오히려 나오시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당 간사가 합의하겠습니다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있는 거니만큼 엄중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경력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을 보면 하나같이 공직에 유능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사익 추구에 유능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번 이영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의 인상이 깊습니다. 다른 후보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이런 언론에서 집중된 그런 후보자들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안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후보자 역시 사익 추구에 의한 공직후보자라는 점에는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평소 제가 생각해 온 공직자의 자질로서 신독(愼獨)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갈 신, 홀로 독, 주요 경서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홀로 있을 때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은 더욱 삼가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만큼 스스로 엄격하게 성찰해야 되는 공직자의 어떤,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영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운영한 벤처캐피털 와이얼라이언스 4만 2000주 그리고 보안업체 테르텐 17만 72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한 2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지요.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배정됐다가 2020년 8월 30일 정무위 보임 시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지요?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을 보면 하나같이 공직에 유능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사익 추구에 유능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번 이영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의 인상이 깊습니다. 다른 후보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이런 언론에서 집중된 그런 후보자들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안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후보자 역시 사익 추구에 의한 공직후보자라는 점에는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평소 제가 생각해 온 공직자의 자질로서 신독(愼獨)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갈 신, 홀로 독, 주요 경서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홀로 있을 때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은 더욱 삼가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만큼 스스로 엄격하게 성찰해야 되는 공직자의 어떤,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영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운영한 벤처캐피털 와이얼라이언스 4만 2000주 그리고 보안업체 테르텐 17만 72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한 2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지요.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배정됐다가 2020년 8월 30일 정무위 보임 시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이후에도 이해충돌 관련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꾸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신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살면서 가까이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하고 충돌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처분하라는 주식은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처음에 제가, 저는 오랫동안 정당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21대 임박해서 비례대표로……
아니, 간단히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로 제가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희 보좌관들이랑 관련자․주주분들이랑 상의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됐고요. 그것이, 만약 보유하고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불법이거나 그랬으면 제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로 제가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희 보좌관들이랑 관련자․주주분들이랑 상의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됐고요. 그것이, 만약 보유하고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불법이거나 그랬으면 제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됐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하지만 다른 상임위로 가서도 제가 활동을 충실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충분합니다.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상 어떻게 규정돼 있는 건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상 어떻게 규정돼 있는 건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충실히 행동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할 때 이야기하세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에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관련 주식이 벤처 그리고 IT, 정보보안 업체 이 관련 소관위는 과방위하고 산업위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사라든가 이것 관련된 정무위, 기재위, 예결위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 규정은 최소한 국회의원에게는 그 주식을 보유하지 마라, 처분하라, 백진신탁 하라 이게 거의 강제적 의무 조항에 가깝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회사의 사정들을 이야기하는데 회사 대표이사 얼마든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경영할 분들이 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공직자가 얼마만큼, 본인의 공직 직무수행 이것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에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관련 주식이 벤처 그리고 IT, 정보보안 업체 이 관련 소관위는 과방위하고 산업위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사라든가 이것 관련된 정무위, 기재위, 예결위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 규정은 최소한 국회의원에게는 그 주식을 보유하지 마라, 처분하라, 백진신탁 하라 이게 거의 강제적 의무 조항에 가깝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회사의 사정들을 이야기하는데 회사 대표이사 얼마든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경영할 분들이 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공직자가 얼마만큼, 본인의 공직 직무수행 이것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나라 백지신탁제도를 아십니까? 저는 백지신탁을 처음에 알아봤을 때 신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제매각 수순을 밟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것을 주주들과 저희 임원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 팔릴지, 어떻게 팔릴지, 심지어 누가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것에 제가 지켜야 될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기업이 본인의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직무하고 충돌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경영자로서 또 고용인으로서 자기 책무를 더 중요시 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장관 지명을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함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을 저희 직원들이랑 대주주인 분들에게 충분히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저의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해가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매각 내지는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지키겠고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정도는 좀 피해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의원 활동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비록 바꿨지만,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그 양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련한 입법과 활동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 태도가 계속……
국회의원으로 나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앞서서 가로막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 태세로 장관을 어떻게 해요?
국무위원후보자가 국회의원이야?
야당과 협조하면서, 소통하면서 장관 직무 수행하겠다고 인사했잖아요.
배지 차고 나온 것부터가 그렇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는 발언자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설명을 충실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자리도 국민이 부여하는 직무수행의 범위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만큼 가볍게 생각하는가, 중히 생각하는가,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라는 것……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독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신조로 삼았다면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공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분이 공익을 추구하고 전체 벤처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할 분인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변명할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공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분이 공익을 추구하고 전체 벤처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할 분인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변명할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영 후보자님, 테르텐이라는 사이버보안업체를 지난 2000년도 창업하셨지요?
이영 후보자님, 테르텐이라는 사이버보안업체를 지난 2000년도 창업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도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3%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50.3%인지는 모르겠는데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지요, 뭐. 50.3%가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벤처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주변 이력을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정부 관련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셨지요?
그다음에 벤처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주변 이력을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정부 관련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활동 와중에 관련 기관과 이 테르텐과의 소프트웨어 납품 용역계약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외활동 와중에 관련 기관과 이 테르텐과의 소프트웨어 납품 용역계약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5건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뚫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신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있던 2016년도에는 1200만 원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로 있으면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단과 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전산장비 및 보안 소프트웨어 2300만 원 계약을 맺었고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있던 시절에는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2300만 원 상당 계약과 또 7월에는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관련해서 9800만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합법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지요. 그렇지요? 불법적으로 했습니까?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있던 2016년도에는 1200만 원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로 있으면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단과 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전산장비 및 보안 소프트웨어 2300만 원 계약을 맺었고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있던 시절에는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2300만 원 상당 계약과 또 7월에는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관련해서 9800만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합법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지요. 그렇지요? 불법적으로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되는 관련 기관과 그런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혹시 위원회 활동과 테르텐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직분이 서로 오버랩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가 되셔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런 연관성이 또 다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만 보면 그런 오해를 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이 필요없고요, 객관적인 정황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위원님, 객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없고요, 설명은 나중에 저한테 하시고 그 객관적인 정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누가 곧이곧대로 받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르텐이라는 회사가 19년도 20년도 매출이 한 20억대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한 2배 정도로, 40억대로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또 순이익도 한 4.7배, 약 5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본인은 합법적으로 이 회사를 열심히 운영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불법적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르텐이라는 회사가 19년도 20년도 매출이 한 20억대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한 2배 정도로, 40억대로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또 순이익도 한 4.7배, 약 5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본인은 합법적으로 이 회사를 열심히 운영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불법적으로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아니지요? 하지만 과거에 여러 위원을 맡으면서 해당 기관에 납품했던 경력 이력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국회의원이 되시자마자 매출이 2배 정도 급상승했다는 것은 또 순이익이 5배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 직무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오해십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영 후보자에 대한 개개 건별 건별에 대해서 그것이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공적이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뻗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지난 이력으로 봤을 때 저분이 객관적으로 일을 했었을까 아니면 사익을 취했었을까 그런 의심이 간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우려하는 바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비례로 되셨지요? 비례로 국회의원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지난 이력으로 봤을 때 저분이 객관적으로 일을 했었을까 아니면 사익을 취했었을까 그런 의심이 간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우려하는 바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비례로 되셨지요? 비례로 국회의원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갖고 되신 겁니다, 나름 분야대로.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백지신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자세로 보이십니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검사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우리 후보자님한테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질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객관적인 정황, 국민들이 느끼는 눈높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 회사도 살 수 있고 우리 후보자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여기서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얼라이언스 주식 6만 4300주 중 4만 2000주, 약 65%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안도 발의해서 대기업이 VC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지도 않았습니까? 그 뜻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영 후보자의 개인적인 이력과 맞물려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검사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우리 후보자님한테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질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객관적인 정황, 국민들이 느끼는 눈높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 회사도 살 수 있고 우리 후보자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여기서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얼라이언스 주식 6만 4300주 중 4만 2000주, 약 65%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안도 발의해서 대기업이 VC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지도 않았습니까? 그 뜻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영 후보자의 개인적인 이력과 맞물려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혹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혹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의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이력의 과정을 봤을 때 아무리 제가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 동의가 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유념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런 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문위원은 제가 2010년도부터 2011년 내에 했습니다. 2개 용역이 입찰 공고 나간 것은 10년 뒤인 2020년입니다. 과학기술창의재단 같은 경우 제가 이사로 임명된 건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판매한 업체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런 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문위원은 제가 2010년도부터 2011년 내에 했습니다. 2개 용역이 입찰 공고 나간 것은 10년 뒤인 2020년입니다. 과학기술창의재단 같은 경우 제가 이사로 임명된 건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판매한 업체가……
아니, 사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들어 보시지요. 조금만 저도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그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라든지 관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를 국민들이 의심의 눈길로 쳐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위원님……
스스로 자기의 과거, 가져왔던 행적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답변 기회 주셨는데 답변 좀 들어 보시지요.
그건 답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제 질문 얘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저한테도 조금의 시간을 주십시오.
예, 시간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뭐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것은 질문 내용의 답변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성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이영 후보자가 행해 왔던 이력을 의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이영 후보자가 행해 왔던 이력을 의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위원님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하지만 그 제기하시는 의혹이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됐다고요.
이성만 위원님, 답변 좀 들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를 들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2010년도에 자문위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 10년이 지나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내부 정보입니까?
제가 임명되기도 전에 회사가 제품을 팔았습니다. 1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면 2년째에는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갑니다. 이게 내부 정보입니까?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2010년도에 자문위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 10년이 지나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내부 정보입니까?
제가 임명되기도 전에 회사가 제품을 팔았습니다. 1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면 2년째에는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갑니다. 이게 내부 정보입니까?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이 필요없다고 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특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에 제가 2015년부터 자문위원을 했는데요, 2012년에 납품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충돌입니까?
간략간략하게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특정……
다섯 가지라고 하니까 빨리 다섯 가지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진공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 제품은 직원들을 파견해서 개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입니다. 저희 제품은 조달청 구매 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긴 시간 인증을 받아서 등록된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판매 중에, 전체 매출에 공공기관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진공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 제품은 직원들을 파견해서 개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입니다. 저희 제품은 조달청 구매 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긴 시간 인증을 받아서 등록된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판매 중에, 전체 매출에 공공기관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
후보자님, 잠시만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만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면 제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문위원을 했던 기관의 구매 일자와 제가 자문위원을 했던 시점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조달을 통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최저가 입찰로 누구나 적법하게 조달청 프로세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지막 1건은 제가 퇴사하고 난 뒤에 수주한 건입니다.
일단 제가 자문위원을 했던 기관의 구매 일자와 제가 자문위원을 했던 시점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조달을 통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최저가 입찰로 누구나 적법하게 조달청 프로세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지막 1건은 제가 퇴사하고 난 뒤에 수주한 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다른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하라 했습니다.
제가 요지를 묻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확인을 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주세요.
저런 이력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다 국민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또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요지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하면서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 여성 기업인 중에 10년 이상 그리고 ICT 분야에서 대표이사를 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곳은 많지만 꼼꼼히 보시면 제가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을 수주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말씀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질문자 위원님들의 답변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질문자 위원님들의 답변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장관 지명된 것 우선 축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가 지난해 보니까 7조 7000억을 넘었어요. 매년 이렇게 증가했지만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GDP 대비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벤처 강국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종별 현황을 보니까 비대면 분야의 ICT 서비스라든지 생명공학 또 의료 업종 투자에 전체 투자의 과반이 넘어요. 4조 원 정도가 거기에 다 투자됐습니다. 이제 미래에 급성장하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또 차세대 원전 이런 분야에 혁신 창업․벤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 장관 취임하시면 새로운 분야의 펀드 신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벤처 투자가 지난해 보니까 7조 7000억을 넘었어요. 매년 이렇게 증가했지만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GDP 대비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벤처 강국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종별 현황을 보니까 비대면 분야의 ICT 서비스라든지 생명공학 또 의료 업종 투자에 전체 투자의 과반이 넘어요. 4조 원 정도가 거기에 다 투자됐습니다. 이제 미래에 급성장하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또 차세대 원전 이런 분야에 혁신 창업․벤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 장관 취임하시면 새로운 분야의 펀드 신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이 분야는 지금 필요로 합니다. 국가가 단기적으로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되시면 이런 새로운 펀드 신설까지도 하시겠다 이런 의향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벤처 투자 비중이 75%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있는 충북이 0.8%인데 충북만이 아니에요. 전북, 전남,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 1% 미만이에요. 이거 전부 수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벤처 투자가…… 지방 인프라는 결국 망가지는 거거든요. 지방 소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 대한 지방 소외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신규 벤처 투자 비중이 75%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있는 충북이 0.8%인데 충북만이 아니에요. 전북, 전남,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 1% 미만이에요. 이거 전부 수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벤처 투자가…… 지방 인프라는 결국 망가지는 거거든요. 지방 소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 대한 지방 소외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과거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VC를 설립할 경우에 모태펀드에서 출자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되게 완화하면서 격려를 했었습니다.
지방 벤처 투자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장관으로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시겠다 이런 의사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강한 의지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방…… 저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고요.
지방 소외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인큐베이팅센터부터 자금 지원하는 VC까지를 다 일원화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다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증 관련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건 연구라고 그럴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혁신바우처사업이고 두 번째가 노후장비 개보수 등의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바우처사업도 지금 매출액이 120억 이하로 한정돼서 아주 소기업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공장일 경우에 보면 산업재해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마트공장의 장점을 또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안전 이런 설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주는 안전 특화 스마트공장…… 가칭입니다. 가칭 안전 특화 스마트공장 같은 이런 사업 신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한번 이것 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혁신바우처사업이고 두 번째가 노후장비 개보수 등의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바우처사업도 지금 매출액이 120억 이하로 한정돼서 아주 소기업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공장일 경우에 보면 산업재해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마트공장의 장점을 또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안전 이런 설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주는 안전 특화 스마트공장…… 가칭입니다. 가칭 안전 특화 스마트공장 같은 이런 사업 신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한번 이것 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실제로 올해면 3만 개의 스마트공장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갖고 고려를 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내가 또 질문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도 혁신바우처사업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갖고 중대재해법 대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도 혁신바우처사업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갖고 중대재해법 대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 취지는 근로 환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법률적인 부분이랑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이 기업가들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확실시되거나 가속화해서 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많이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법률적인 부분이랑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이 기업가들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확실시되거나 가속화해서 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많이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관의 의지를 들으려는 거지요, 이 자리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한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장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다니까 이것을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걸 물어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소기업을……
내용을 설명하시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죄송합니다.
소기업을 넘어서 지금 주신 중기업까지는 저희가 계획안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기업을 넘어서 지금 주신 중기업까지는 저희가 계획안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말이지요, 이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니콘 기업 수라는 것이 창업이나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이 말이지요, 이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니콘 기업 수라는 것이 창업이나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앞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총 18개 중에 작년에 7개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글로벌펀드가 한국에 상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니콘 기업이 내수에서 플랫폼사업자처럼 전 시장을 강자가 먹으면서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커지고 있어서 글로벌펀드의 유치도 굉장히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예비 유니콘 기업 이게 지금 해외 진출을 통한, 해외 진출을 위한 중기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글로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글로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자본투자 또 미국의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또는 해외 기업 간의 M&A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도 함께 고려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비 유니콘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기부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장관 되시면 예비 유니콘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기부 정책, 이거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도 함께 고려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비 유니콘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기부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장관 되시면 예비 유니콘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기부 정책, 이거 세우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지금 미력하게나마 K-스타트업센터라고 7개를 해외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을 새겨서 좀 더 글로벌의 현지화, 그래서 글로벌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입니다.
후보님, 오늘 장관후보자로 내정받아 처음 검증이신데 후보님이 검증을 받는 차원에서 볼 때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실관계를 묻는 건지 후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해서 태도를 묻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장관후보자로 내정받아 처음 검증이신데 후보님이 검증을 받는 차원에서 볼 때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실관계를 묻는 건지 후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해서 태도를 묻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후보님, 2019년 7월에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투자회사 설립하셨지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후보님, 2019년 7월에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투자회사 설립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 회사가 창립 후 3년 동안 1년 이내 투자가 없어서 중기부로부터 세 차례나 시정명령받았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후보자님 외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 회장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최근에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주식을 모두 인수한 레미콘 제조 기업 산하인더스트리 회장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설립한 와이얼라이언스가 사실은 후배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투자회사가 아니라 박성택 전 회장의 사업 확장을 위한 개인 금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주장을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했던 것처럼 박성택 전 회장과 후보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박 전 회장이 중기중앙회 회장일 때 후보자가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위원을 하셨어요. 박 전 회장에게 임명받으신 것 당연히 맞고요.
또 후보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에 19년 11월 IT조선 인터뷰를 보면 ‘정부 행사에서 만난 박성택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영 대표님의 고민을 듣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냈고 얼라이언스 초석을 닦는 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후보의 직접 인터뷰도 나와요.
후보자가 2017년 2월에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얼라이언스를 박 전 회장과 사실상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같이 함께 중기중앙회 임원이 되신 것 맞고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억 원의 와이얼라이언스 1호 펀드 출자자 이름에도 박성택 전 회장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주식을 박성택 전 회장이 소유한 산하인더스트리가 모두 인수합니다.
최근에는 산하인더스트리가 회사 주식 전체를 다 인수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했던 것처럼 박성택 전 회장과 후보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박 전 회장이 중기중앙회 회장일 때 후보자가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위원을 하셨어요. 박 전 회장에게 임명받으신 것 당연히 맞고요.
또 후보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에 19년 11월 IT조선 인터뷰를 보면 ‘정부 행사에서 만난 박성택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영 대표님의 고민을 듣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냈고 얼라이언스 초석을 닦는 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후보의 직접 인터뷰도 나와요.
후보자가 2017년 2월에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얼라이언스를 박 전 회장과 사실상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같이 함께 중기중앙회 임원이 되신 것 맞고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억 원의 와이얼라이언스 1호 펀드 출자자 이름에도 박성택 전 회장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주식을 박성택 전 회장이 소유한 산하인더스트리가 모두 인수합니다.
최근에는 산하인더스트리가 회사 주식 전체를 다 인수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박 전 회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텐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인베스트먼트가 1년 동안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서 앞서서 중기부로부터 세 차례나 경고를 받는 동안에 와이얼라이언스가 참여한 1호 투자조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와이얼라이언스가 12억 원의 매도가능주식을 취득하는데, 이게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가 벤처에는 투자하지 않고 이 투자조합에 12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12억 원을 투자했을 때 6.5%의 지분을 가졌으니까 투자조합의 총규모는 대략 186억 원가량 될 겁니다. 이 투자조합의 자금이 지금 어디에 투자됐습니까? 박성택 전 회장이 초정밀 온습도 공기조절장치를 생산하는 세계 1위 멜콘이라는 반도체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몽땅 다 들어갔어요. 이게 벤처 맞습니까?
멜콘은 연매출 300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70억 원이 넘는 관련 업계 세계점유율 1위의 건실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벤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베스트먼트가 1년 동안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서 앞서서 중기부로부터 세 차례나 경고를 받는 동안에 와이얼라이언스가 참여한 1호 투자조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와이얼라이언스가 12억 원의 매도가능주식을 취득하는데, 이게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가 벤처에는 투자하지 않고 이 투자조합에 12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12억 원을 투자했을 때 6.5%의 지분을 가졌으니까 투자조합의 총규모는 대략 186억 원가량 될 겁니다. 이 투자조합의 자금이 지금 어디에 투자됐습니까? 박성택 전 회장이 초정밀 온습도 공기조절장치를 생산하는 세계 1위 멜콘이라는 반도체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몽땅 다 들어갔어요. 이게 벤처 맞습니까?
멜콘은 연매출 300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70억 원이 넘는 관련 업계 세계점유율 1위의 건실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벤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박성택 전 회장이 산하인더스트리 지분과 우호 지분인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의 지분을 합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갖고 멜콘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레미콘 제조기업 산하인더스트리가 전혀 관련도 없는, 벤처라고 보기 어려운 세계 유수의 반도체 협력사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영 후보자가 세운 벤처투자회사가 할 일입니까? 중기부로부터 세 번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한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엔젤투자라는 건 애초에 껍데기에 불과했고 박성택 전 회장의 개인금고처럼 활용됐다라는 거 인정하세요?
결국 박성택 전 회장이 산하인더스트리 지분과 우호 지분인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의 지분을 합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갖고 멜콘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레미콘 제조기업 산하인더스트리가 전혀 관련도 없는, 벤처라고 보기 어려운 세계 유수의 반도체 협력사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영 후보자가 세운 벤처투자회사가 할 일입니까? 중기부로부터 세 번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한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엔젤투자라는 건 애초에 껍데기에 불과했고 박성택 전 회장의 개인금고처럼 활용됐다라는 거 인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멜콘 경영권 인수가 끝나니까 금고로 용도를 다 한 와이얼라이언스 청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인과 아주 특수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벤처 투자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위해서 공정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보니까 ‘이건 잘 모른다’, 아까도 얘기 중에 ‘뒤늦게 알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후보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와이얼라이언스의 지분을 65%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지신탁, 아까 누누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후보자 태도가 정말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 적반하장이고. 전혀 자신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갓끈을 함부로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들 의혹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거 모른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없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박성택 전 회장이 멜콘 경영권을 다 인수하고 나서 와이얼라이언스 지분을 뒤늦게 박 전 회장에게 전면적으로 넘겼는데, 이런 특수한 관계를 국민들이 의혹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이거 모른다고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보니까 ‘이건 잘 모른다’, 아까도 얘기 중에 ‘뒤늦게 알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후보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와이얼라이언스의 지분을 65%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지신탁, 아까 누누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후보자 태도가 정말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 적반하장이고. 전혀 자신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갓끈을 함부로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들 의혹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거 모른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없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박성택 전 회장이 멜콘 경영권을 다 인수하고 나서 와이얼라이언스 지분을 뒤늦게 박 전 회장에게 전면적으로 넘겼는데, 이런 특수한 관계를 국민들이 의혹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먼저 아까 박성택 회장님이랑 저랑 특수한 관계라고 말씀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왜 유감스러운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택 회장님과 저는 경제인협회장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최승재 위원님, 한무경 위원님도 다 같이 경제인협회장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와이얼라이언스를 치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격달로 스타트업들을 모아 놓고 피칭을 하고 있는 사진과 기록물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벤처협회장을 하고 있는 동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30명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엔젤펀드와 멘토링을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이클(vehicle)이 와이얼라이언스입니다.
박성택 회장님과 저는 경제인협회장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최승재 위원님, 한무경 위원님도 다 같이 경제인협회장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와이얼라이언스를 치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격달로 스타트업들을 모아 놓고 피칭을 하고 있는 사진과 기록물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벤처협회장을 하고 있는 동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30명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엔젤펀드와 멘토링을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이클(vehicle)이 와이얼라이언스입니다.
잠깐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제 질문의 요지는 멜콘이라는 벤처도 아닌 회사에 벤처투자사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정당하느냐 이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한두 마디만 더 해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한두 마디만 더 해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래서 저희 30명은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 개인으로 투자되는 것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5명이 들어가면 5명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기부에다 컨설팅을 받아서 와이얼라이언스가 2년 반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밑에다가 VC를 하나 만들어서 VC를 통해서 투자하기로 결정이 났고 멤버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투자였기 때문에 자본금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더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의 사재를 털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넣었고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주는 그냥 와이얼라이언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넣었지 개인 지분은 저는 하나도 갖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VC를 만든 지 9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스펙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VC 만들었다고 국회의원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중기부에다 컨설팅을 받아서 와이얼라이언스가 2년 반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밑에다가 VC를 하나 만들어서 VC를 통해서 투자하기로 결정이 났고 멤버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투자였기 때문에 자본금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더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의 사재를 털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넣었고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주는 그냥 와이얼라이언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넣었지 개인 지분은 저는 하나도 갖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VC를 만든 지 9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스펙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VC 만들었다고 국회의원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에게 있어서는 와이얼라이언스와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멤버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떠났고, 멤버들이 그대로 남아서 잘 진행해 주기를 원했고 저는 정말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질문에 답변하세요, 질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작년 말에 가장 앞서서 나서 줬던 이영 의원이 사라지고 나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피칭을 못 하고 나니 좀 좋은 관계일 때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남아 계신 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리를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정리 방법도 이번에 인청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멜콘을 인수한 것도 진짜 어떻게 믿어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주주로 갖고 있는 것, 대주주인 것은 제가 총대를 멘 거지 저희 30명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와 있는 2년 동안 일일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활동을 3년 가까이 했는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가장 앞서서 나서 줬던 이영 의원이 사라지고 나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피칭을 못 하고 나니 좀 좋은 관계일 때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남아 계신 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리를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정리 방법도 이번에 인청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멜콘을 인수한 것도 진짜 어떻게 믿어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주주로 갖고 있는 것, 대주주인 것은 제가 총대를 멘 거지 저희 30명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와 있는 2년 동안 일일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활동을 3년 가까이 했는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몰랐다, 내가 거기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이영 후보님, 이영 후보님께서는 소기업 직접 창업하셔서 중소기업 만드시고 또 경제단체장 하셨습니다. 업계 권익 신장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또 중기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이나 저랑 같이 각종 규제와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에 읍소도 많이 하고 다니셨고 또 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관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과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 후보님, 이영 후보님께서는 소기업 직접 창업하셔서 중소기업 만드시고 또 경제단체장 하셨습니다. 업계 권익 신장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또 중기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이나 저랑 같이 각종 규제와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에 읍소도 많이 하고 다니셨고 또 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관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과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자로 시작해서 협회장을 하면서 공적인 업무를 처음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벤처를 창업을 해서 2000년대 인터넷 산업이 본격화될 때 너무 빠른 창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자기 기업만 하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했을 때 후배들은 조금은 나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정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협회장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명된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수면유도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창업자로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또 감회가 새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벤처를 창업을 해서 2000년대 인터넷 산업이 본격화될 때 너무 빠른 창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자기 기업만 하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했을 때 후배들은 조금은 나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정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협회장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명된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수면유도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창업자로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또 감회가 새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영 후보자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과 함께 노력해 오셨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자영업자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질의도 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현장도 누비셨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의 근원을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2021년 5월 25일 여야 공동 기자회견으로 국회의원 117명이 한목소리로 촉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상을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가는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등 여야를 넘어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기재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정책실장, 중기부, 국무총리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소급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상조 정책실장 ‘손실보상 소급 안 된다’, 홍남기 부총리 ‘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PPT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무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료 보시면.
이를 바로잡고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지요. 그런데 지난 2월 21일 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합의했지요.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 왔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하자고 했는데, 3월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게 다수당이 협조가 돼야 하는데 결론은 소급적용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지원책을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소급적용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중과 구분 없이 방역지원금만 1차 때 지원됐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피해 처리를 해 달라니까 당사자 외면하고 지나가는 차에 돈을 뿌린 것과 다름없게 됐지요.
소급적용 외면하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혼란에 빠뜨린 게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7차례 추경으로 140조 10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28.4조입니다. 이게 자료에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 넘었습니다―이건 내용 나온 거니까―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433조 1000억과 비교하면 약 7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얼핏 이 수치를 보면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가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대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출한 재정 규모는 약 2710억 달러, 325조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직접 지원금이 126조, 그 비율은 6.4%. 물론 OECD 10개국 최하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나라 빚이 763조, 코로나 재정지출 325조를 빼면 438조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대응 재정을 뺀 순수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지요. 자그마치 438조를 흥청망청 써 버렸는데 재정당국 기재부가 최근에야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방만해진 재정지출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 얘기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자그마치 900조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가게 문을 못 닫아서 자살하고 폐업한 사람들만 억울한 꼴이 됐습니다. 재정을 지혜롭게 운영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데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과 지원을 진작에 명확하게 했었으면, 보상과 지원책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처참히 무너져 내린 소상공인의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당정 협의도 있었고 언론 보도에도 곧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급지원 성격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소급적용을 할 법안이 없었기에 할 수 있는 방식의 최대를 활용해서 소급적용 성격으로 지원하는 논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의 약속을 믿고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소상공인들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중기부가 앞장서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기부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 후보자님께서 이러한 점 명심해 주시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국가를 믿고 사업에 전념하여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건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하셔야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념 또 후보자께서 실천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인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영 후보자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과 함께 노력해 오셨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자영업자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질의도 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현장도 누비셨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의 근원을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2021년 5월 25일 여야 공동 기자회견으로 국회의원 117명이 한목소리로 촉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상을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가는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등 여야를 넘어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기재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정책실장, 중기부, 국무총리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소급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상조 정책실장 ‘손실보상 소급 안 된다’, 홍남기 부총리 ‘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PPT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무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료 보시면.
이를 바로잡고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지요. 그런데 지난 2월 21일 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합의했지요.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 왔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하자고 했는데, 3월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게 다수당이 협조가 돼야 하는데 결론은 소급적용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지원책을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소급적용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중과 구분 없이 방역지원금만 1차 때 지원됐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피해 처리를 해 달라니까 당사자 외면하고 지나가는 차에 돈을 뿌린 것과 다름없게 됐지요.
소급적용 외면하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혼란에 빠뜨린 게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7차례 추경으로 140조 10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28.4조입니다. 이게 자료에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 넘었습니다―이건 내용 나온 거니까―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433조 1000억과 비교하면 약 7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얼핏 이 수치를 보면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가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대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출한 재정 규모는 약 2710억 달러, 325조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직접 지원금이 126조, 그 비율은 6.4%. 물론 OECD 10개국 최하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나라 빚이 763조, 코로나 재정지출 325조를 빼면 438조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대응 재정을 뺀 순수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지요. 자그마치 438조를 흥청망청 써 버렸는데 재정당국 기재부가 최근에야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방만해진 재정지출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 얘기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자그마치 900조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가게 문을 못 닫아서 자살하고 폐업한 사람들만 억울한 꼴이 됐습니다. 재정을 지혜롭게 운영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데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과 지원을 진작에 명확하게 했었으면, 보상과 지원책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처참히 무너져 내린 소상공인의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당정 협의도 있었고 언론 보도에도 곧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급지원 성격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소급적용을 할 법안이 없었기에 할 수 있는 방식의 최대를 활용해서 소급적용 성격으로 지원하는 논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의 약속을 믿고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소상공인들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중기부가 앞장서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기부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 후보자님께서 이러한 점 명심해 주시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국가를 믿고 사업에 전념하여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건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하셔야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념 또 후보자께서 실천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인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2015년 제가 여성벤처협회장일 때부터 소상공인협회장을 맡았던 최승재 위원님이랑 참 많이 소상공인을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님일 때도 저는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대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마켓에도 나와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손실보상에 관련해서도 천막농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의 완충작업을 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조금 과학적 추계를 가능한 한 빨리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두텁게 하는 것이 조기에 진행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큽니다.
여하튼 지금 회복과 그다음에 구제를 함께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씀 주신 것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의 완충작업을 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조금 과학적 추계를 가능한 한 빨리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두텁게 하는 것이 조기에 진행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큽니다.
여하튼 지금 회복과 그다음에 구제를 함께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씀 주신 것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12시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12시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이영 후보자님은 테르텐을 창업하셔 가지고 20여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되시고 그만두기는 하셨지만, 어떠세요? 테르텐 기업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성장했다라기보다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저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정치는 2년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이지 성공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금 장관 내정자가 되신 거잖아요. 실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을 못 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실제 경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성공한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지금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께서 무조건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적격’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장관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지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지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세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인센티브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성과공유제 내용으로는 성과급을 주는 것도 있고요, 성과보상제도 있고 임금을 올려 주는 것도 있고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총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르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성과공유제 내용으로는 성과급을 주는 것도 있고요, 성과보상제도 있고 임금을 올려 주는 것도 있고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총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르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걸 얘기를 주시면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스톡옵션이 있고요.
스톡옵션이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스톡옵션이 있고 그리고 보통 호봉제를 했었는데 저희는 평가에 의해서 퍼센트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인상 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질문에 답변 온 걸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했고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시행했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도 했고요, 스톡옵션은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임원들한테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 자료에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답변 자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스톡옵션이 실제 기업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크게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도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직기간 동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좀 기간이 지나서 제가 정확히……
테르텐이 6명 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3명 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 제도로는 활용 안 하고 정말 성과공유제를 아주 미미하게 운영했는데,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 후보자께서 뭘 하셨냐 하면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1호 법안 뭐 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중소․벤처 기 살리기 법안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 내용이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인센티브의 비과세 구간을 늘리는 부분이랑요, 가업 승계할 때……
1호 법안을 기억 못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1호 법안이 그 패키지 3법이었습니다.
그때 낸 법안 중의 하나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부분만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부분은 법안 통과가 안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물론 이영 후보자께서 내신 법안에 100% 충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과세 한도의 기간과 금액을 상향하는 걸로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요. 이런 것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 내는 것 동의를 하는데 왜 테르텐에서는 이렇게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스톡옵션을 제공한 적은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창업자와 직원들……
짧게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한 3년 정도 뒤에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면 원하는데 저희 직원들 대부분은 그것보다는 그냥 당장 현금이 되는 보너스를 받기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퇴사를 함으로써 반납하고 그것을 회사가 하거나 제가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직원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블라인드라는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자기가 근무했던 직원들이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것만 읽어 보시지요.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직원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블라인드라는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자기가 근무했던 직원들이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것만 읽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퇴사한 직원들 몇 명이 쓰는 거라 그걸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의사로 말씀하시면 남아 있는 직원들도 되게……
‘인력 충원이 원활치 않음. 너무 많아서 다 적기 힘듭니다. 짧게 말해서 워라밸만 있습니다’
그러면 블라인드라는 어플 말고요, 다른 어플 한번 볼게요.
잡플래닛이라는 데의 테르텐 리뷰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체계적이지 않은 프로세스, 주먹구구식 경영’, ‘비합리적 인사제도, 폐쇄적인 경영기획’. 장점은 똑같습니다. ‘자율적 분위기, 워라밸’.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 대신 실제 회사에 비전도 없고 그리고 경영기획팀은 권위적이랄지 불명확한 인사평가랄지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게 한두 명의 얘기겠습니까? 퇴사한 직원들 전부 다 불만 갖고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영 후보자께서 성공한 기업인이다 그리고 버텨왔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벤처기업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직원도 함께 성과를 공유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블라인드라는 어플 말고요, 다른 어플 한번 볼게요.
잡플래닛이라는 데의 테르텐 리뷰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체계적이지 않은 프로세스, 주먹구구식 경영’, ‘비합리적 인사제도, 폐쇄적인 경영기획’. 장점은 똑같습니다. ‘자율적 분위기, 워라밸’.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 대신 실제 회사에 비전도 없고 그리고 경영기획팀은 권위적이랄지 불명확한 인사평가랄지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게 한두 명의 얘기겠습니까? 퇴사한 직원들 전부 다 불만 갖고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영 후보자께서 성공한 기업인이다 그리고 버텨왔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벤처기업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직원도 함께 성과를 공유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실제 테르텐을 창립한 게 2000년도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2010년도에 테르텐 대표이사를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 이후부터 여러 사회단체 또는 정부 관련된 기관들에서 위원이든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이사든 여러 직책을 맡아 오셨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왜 맡았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그 시기를 보시면 2015년 여성벤처협회장 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 전에 부회장도 하셨잖아요, 수석부회장도 하셨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러니까 수석부회장이라고 해도 회장님 보좌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부분들은 수석이 저 혼자였던 것도 아니고 부회장이 저 혼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맡았던 유일한 협회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벤처창업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 벤처창업을 하고 거기에 대표 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여성 창업 기업인 또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창업 생태계에서 여성의 창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표를 맡으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위원이랄지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직책들을 저는 맡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영 후보자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맡았다가 아니라 능력과 여성이라는 문제가 함께 고려돼서 맡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2016년도에도 이영 후보자께서는 비례대표 신청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30번 받으셨나요, 2016년도에?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2016년도에도 이영 후보자께서는 비례대표 신청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30번 받으셨나요, 2016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적절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0대 국회에는 입성을 하신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는 데 부족했던 거고 기업의 이력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단체 경력들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정치를 만든 거다, 정치 성과를 만든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테르텐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테르텐과 비교될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할 때만큼은 정말 직원들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어찌 보면 내 개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테르텐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테르텐과 비교될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할 때만큼은 정말 직원들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어찌 보면 내 개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주신 충고는 제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스펙이나 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스펙이나 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20대에서도 중기․벤처 15개 단체장님들에 비례대표 두 자리가 왔고요, 회의에 의해서 저한테 권하셨을 때 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얻지 않았던 기회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삼십몇 번을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일선으로 돌아가서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왔던 총 기간은 아마 접수를 해서 나갈 때까지 몇 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4년 뒤에 똑같은 제안이 왔을 때 4년 전과 다르게 저는 정말 가지 않는 스무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제가 완벽하지 못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얻었던 기회든 많은 자문위원이나 그런 부분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공익적 DNA가 많다고 느끼니 우리의 판단을 믿어 달라라는 말에 이번에도 제가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업한 제 기업을 이용했거나……
제가 정치권에 왔던 총 기간은 아마 접수를 해서 나갈 때까지 몇 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4년 뒤에 똑같은 제안이 왔을 때 4년 전과 다르게 저는 정말 가지 않는 스무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제가 완벽하지 못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얻었던 기회든 많은 자문위원이나 그런 부분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공익적 DNA가 많다고 느끼니 우리의 판단을 믿어 달라라는 말에 이번에도 제가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업한 제 기업을 이용했거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어떤 자문기관을 하면서 나름 부족하지만 헌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 그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후보자께서 벤처 창업을 실제 하셨고 오랫동안 그 기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초 공고한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보면 중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00개 사업에 3조 55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대기업에 우리 정부가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예를 들면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 4조 투자했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창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창업 중기․후기 기업들에 투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편이고요. 그 결과 OECD 대비 창업 초기 생존율이 우리는 29.2% 정도 되는데, OECD 대비 한 10%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자본의 초기 창업 투자 확대에 관한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이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SK가 그랩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우버 같은 회사에 2500억 투자해서 대박을 터트린 사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서 성공하는 그림이 한국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는 규제가 있는데 투자할 때 지분 20% 이상 가지면 해당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가 돼 가지고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좀 꺼린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들이 더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초기 창업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벤처 창업을 실제 하셨고 오랫동안 그 기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초 공고한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보면 중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00개 사업에 3조 55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대기업에 우리 정부가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예를 들면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 4조 투자했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창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창업 중기․후기 기업들에 투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편이고요. 그 결과 OECD 대비 창업 초기 생존율이 우리는 29.2% 정도 되는데, OECD 대비 한 10%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자본의 초기 창업 투자 확대에 관한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이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SK가 그랩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우버 같은 회사에 2500억 투자해서 대박을 터트린 사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서 성공하는 그림이 한국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는 규제가 있는데 투자할 때 지분 20% 이상 가지면 해당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가 돼 가지고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좀 꺼린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들이 더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초기 창업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 벤처들이 유니콘과 같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벤처도 있지만 대다수의 벤처는 벤처로 시작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궁극적으로 와이얼라이언스가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초기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만회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설립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도 VC분들은 자금적인 엑시트가 필요하시다 보니까 사업적 시너지는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정성이 확보된 중기․후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아무리 커져도 VC만의 논리로 보면 자본 엑시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업형 펀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설령 투자 금액이 다 날아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M&A를 통해서 서로가 뭔가 다른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초기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것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 놔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이 대기업과 벤처 1세대가 성공한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떠나 가지고 거의 불공정거래의 온상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마저 공정하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서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CVC가 통과가 됐는데요, 굉장히 제약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중기부가 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업형 펀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설령 투자 금액이 다 날아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M&A를 통해서 서로가 뭔가 다른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초기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것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 놔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이 대기업과 벤처 1세대가 성공한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떠나 가지고 거의 불공정거래의 온상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마저 공정하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서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CVC가 통과가 됐는데요, 굉장히 제약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중기부가 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져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계속 유지해 온 것인데요. 원래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부분이 대기업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대기업이 전담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대기업의 관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그 운영권을 이양받고 있는데 대기업의 기부금이 계속 줄고 운영에서 빠지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기업 측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줄였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래 취지대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 창업되는 것을 지원해야 될 텐데 이 세 기관들의 상호 협력관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 활성화하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는 대기업이 견인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물출자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관계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원화해 가지고 중기부의 소관 기관이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임명된다면 지금 지방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이 되면서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청 산하에는 테크노파크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보․신보의 정책자금도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임명된다면 지금 지방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이 되면서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청 산하에는 테크노파크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보․신보의 정책자금도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청문회를 겪어 보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다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청문위원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조금 과하다 싶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잘 받아넘기시고 또 충분히 잘 설득하시고 해명하시는 게 청문회에 나온 청문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이겨 내시기 바라고.
아까 모두발언 4페이지에 보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더 깊어지고 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모두발언 4페이지에 보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더 깊어지고 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9988’이라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어떤 내용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거의 한 십몇 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는 중소기업이고요. 그중에 고용의,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83%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9983’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평균임금 수준이 대기업이 한 924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382만 원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또 각 지역마다 업종마다 격차가 굉장히, 중소기업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 격차가 무려 2.4배 정도에 달하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 인상은 인력 부족 탓이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경쟁에서 밀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 격차 확대는 물론 남아 있는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많이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사실로 나타났는데 지금 EU는 75.7, 일본은 68.3, 한국은 59.8로 한국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임금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비정규직, 특히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통이 많이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제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격차의, 양극화의 심화 그것을 숙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평균임금 수준이 대기업이 한 924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382만 원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또 각 지역마다 업종마다 격차가 굉장히, 중소기업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 격차가 무려 2.4배 정도에 달하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 인상은 인력 부족 탓이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경쟁에서 밀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 격차 확대는 물론 남아 있는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많이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사실로 나타났는데 지금 EU는 75.7, 일본은 68.3, 한국은 59.8로 한국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임금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비정규직, 특히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통이 많이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제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격차의, 양극화의 심화 그것을 숙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다니는 직장이 미래 비전이 있고 복지가 좋고 임금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좀 오랫동안 머물 수 있거나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는, 예를 들면 디지털 대전환 시점에 중기부가 기여를 하고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을 해서 수급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아직도 관행처럼 이르다 보니까 기업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대기업과 협력사의 형태에 있을 때는 온전히 유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같이 병행을 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선들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부분이랑 대외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두 개의 축으로 같이 변화를 모색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아직도 관행처럼 이르다 보니까 기업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대기업과 협력사의 형태에 있을 때는 온전히 유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같이 병행을 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선들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부분이랑 대외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두 개의 축으로 같이 변화를 모색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는 단편적으로 풀어야 될 게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또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 52시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지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그러한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 또 협력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잔업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어떤 업종별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더 격차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부장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정말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또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것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나 대책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그러한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 또 협력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잔업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어떤 업종별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더 격차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부장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정말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또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것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나 대책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우리나라가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구조가 문제가 없는 산업군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의 시행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권이 기업에 거의 없다 보니 생산성이 추락하고 경기에 대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벤처기업은 전 직원을 그냥 메타버스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바꾸어 버렸고요, 또 한 곳은 이틀에서 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52시간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그 혜택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너무 경직성이 심화되고 해외 같은 경우도 1년 정도의 범위에서는 노와 사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가 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뭔가 감시를 받으면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저희 쪽에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의 큰 기조는 가되 그것에 대한 유연성은 조금은 시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권을 돌려줘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권이 기업에 거의 없다 보니 생산성이 추락하고 경기에 대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벤처기업은 전 직원을 그냥 메타버스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바꾸어 버렸고요, 또 한 곳은 이틀에서 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52시간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그 혜택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너무 경직성이 심화되고 해외 같은 경우도 1년 정도의 범위에서는 노와 사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가 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뭔가 감시를 받으면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저희 쪽에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의 큰 기조는 가되 그것에 대한 유연성은 조금은 시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권을 돌려줘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중기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몸담으셨던 단체에서 장관 적임자라는 성명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제가 서면으로 공직후보자 검증기준을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 검증기준으로는 전문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성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후보자께서 갖추고 계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매매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을―B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B 주식을 개인에게 매각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인데요. 이 주식은 당시 대표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상장폐지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월급 조금씩 모아서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도 불가능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매매 정지 직전일 종가로 전량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의혹을 좀 확인하고자 후보자께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주식 매매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거래 정지된 주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투자금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 정지된 주식을 이렇게 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파셨나요?
중기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몸담으셨던 단체에서 장관 적임자라는 성명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제가 서면으로 공직후보자 검증기준을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 검증기준으로는 전문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성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후보자께서 갖추고 계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매매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을―B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B 주식을 개인에게 매각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인데요. 이 주식은 당시 대표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상장폐지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월급 조금씩 모아서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도 불가능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매매 정지 직전일 종가로 전량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의혹을 좀 확인하고자 후보자께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주식 매매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거래 정지된 주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투자금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 정지된 주식을 이렇게 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파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요지를 벗어난 답변이라고 자주 지적을 주셔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누구한테 파셨는지만 묻는 겁니다. 판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매했던 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서 판매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1개가 매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매 정지된 주식은 안 팔아도 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의정활동 시작될 때 팔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주식은 원래 사고파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누구한테 팔았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이고 휴지가 될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해서 그냥 제가 낮은 가격에 제 아는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물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직전일 종가로 판매를 하신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식 매매 증빙서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상황, 정황상 정무위 소속 위원님이었다지만 그래도 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정무위에 배정받기 전에 저는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라든지 그런 것 있기도 전이었고. 하여간 당시에 무조건 당장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팔았다를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사고파는 건데 누구한테 팔았냐라는 거고, 제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왜 확인하냐면 국회의원 신분에 팔았고 현재는 중기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인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 관계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뇌물수수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관계가 있는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관계없는 사람 중에서 이 B 사업체가 옛날에 라임자산운용 투자금을 받아서 인수된 건데 그 대표가 횡령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혹시 라임과 연결되는 사람한테 파셨는지 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중기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팔았다를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사고파는 건데 누구한테 팔았냐라는 거고, 제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왜 확인하냐면 국회의원 신분에 팔았고 현재는 중기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인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 관계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뇌물수수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관계가 있는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관계없는 사람 중에서 이 B 사업체가 옛날에 라임자산운용 투자금을 받아서 인수된 건데 그 대표가 횡령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혹시 라임과 연결되는 사람한테 파셨는지 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중기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알았으면 주식 정지가 될 때까지 그 주식을 안 팔거나 돈을 빼거나 이런 걸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파셨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전량을 매각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이 개인 간 거래라는 것을 알고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일반인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판매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못 팔게 하면 어떻게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주식이……
판매한 건 문제가 아닌데 누구한테 팔았냐 그걸 밝혀 달라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1000만 원이 조금 넘은 주식이었는데요. 거래가 정지된 1000만 원이 조금 넘은 주식을 고가에 팔 일도 없고 그걸 받아 줄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의정활동을 앞두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것도 아니고요.
1000만 원이 넘는 주식이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1500만 원 정도 뭔 돈이라고, 정치권에서 하도 수십억씩 해 먹으니까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생각해 봅시다. 월급 조금씩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어느 날……
(자료를 구기며)
봐 봐요, 이것 휴지조각이지요. 휴지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1500만 원에 내가 팔아야 돼. 이것 보통은 힘들다니까요.
(자료를 구기며)
봐 봐요, 이것 휴지조각이지요. 휴지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1500만 원에 내가 팔아야 돼. 이것 보통은 힘들다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저 그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느냐 그것만 서류로, 말로 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것으로 믿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냥 정치랑도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인데 그것을 공개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방금 누구한테 파셨다면서요, 아는 사람한테. 그게 누구냐고, 그걸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중기부장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이해충돌이 전혀 없는 일반인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것 오늘 안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악의를 갖고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그냥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장관후보자님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소 600만～800만 원, 중기업은 최소 700만～1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뉴스가 오늘 떴거든요.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도 보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소식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후보자님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소급적용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정권과는 달리 중기부만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 대변인이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급적용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오늘 안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악의를 갖고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그냥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장관후보자님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소 600만～800만 원, 중기업은 최소 700만～1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뉴스가 오늘 떴거든요.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도 보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소식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후보자님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소급적용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정권과는 달리 중기부만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 대변인이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급적용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손실보상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발표된 내용에 조금은 보완적인 것들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저는 어차피 소상공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의 형태이든 아니면 중소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든 보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저는 어차피 소상공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의 형태이든 아니면 중소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든 보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또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지금도 의원이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그것은 재정 당국이랑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재부 의견이 아니라 중기부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중기부의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래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의지 표명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재정 당국도 아니고 행정부처의 전부를 총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역대 장관들이 똑같이 했던 말씀 그 자리에 가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꼭 약속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무리 발언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무리 발언으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 의원님의 중기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영 의원님의 중기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감사합니다.
21대 국회를 이영 후보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국회에서 활발한 정책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감면이나 손실보상 등에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감면이나 손실보상 등에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 임하시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소신 있게 정책적 견해를 밝혀 주실 부분은 당당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벤처투자 대표 시절에, 유주얼미디어네요. 그렇지요? 웹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오늘 민주당 의원님께서, 언론 보도가 있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벤처투자 대표 시절에, 유주얼미디어네요. 그렇지요? 웹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오늘 민주당 의원님께서, 언론 보도가 있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20년도에 1조 7000억, 표현도 안 맞는데 이 규모를 투자 계약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주얼미디어라는 기업은 네이버가 투자한 우리나라의 손에 꼽는 웹툰 제작사이고요. 전 세계에 특히 아시아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보도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1억 7000입니다, 1억 7000.
1억 7000이지요? 오보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오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도 ‘매우 부도덕하다. 도덕성이 심히 우려된다’ 또 보도 내용을 보면 포르노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서 ‘부도덕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표가 웹툰 내용에 대해서 몰랐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 그런데……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보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공직후보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부도덕하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유주얼미디어 대표께서, 이력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직능특보로 임명받고 웹툰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임명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또 활동을 했습니다. 또 더한 것은 20년에는 추석에 문 전 대통령 내외분으로부터 추석 인사 카드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포르노 제작을 했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보도를,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노웅래․전재수 의원님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사진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들의 내용들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보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공직후보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부도덕하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유주얼미디어 대표께서, 이력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직능특보로 임명받고 웹툰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임명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또 활동을 했습니다. 또 더한 것은 20년에는 추석에 문 전 대통령 내외분으로부터 추석 인사 카드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포르노 제작을 했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보도를,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노웅래․전재수 의원님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사진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들의 내용들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저는 이력은 알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 등등 웹툰 플랫폼에 굉장히 성공적인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르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감인 것은 웹툰은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웹툰과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웹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것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투자였고요. 그 창작 결과물들은 전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열람이 가능한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르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감인 것은 웹툰은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웹툰과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웹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것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투자였고요. 그 창작 결과물들은 전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열람이 가능한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혹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 쪽이나 웹툰 대표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 쪽이나 웹툰 대표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발굴을 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툰, 영화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의 창작적인 영역입니다. 투자 대표자가 감독이나 창작자에게 그런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증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정책적 소신도 확인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직후보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증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정책적 소신도 확인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직후보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이지만, 우리나라의 웹툰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젊은 창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분의 회사에 소속해 있는 창작자들이 만들어 내는 웹툰에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도 좀 유감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 52시간 제도가 작년 7월부터 해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뿌리기업이나 정보기술 등 특정 분야를 포함해서 추가 채용이 곤란하거나 인건비나 설비 투자 부담 등에 대해서 52시간 강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현장에서는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 규모가 특히 영세한 사업이고 자금력이 부족해서, 행정력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부족해서,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해 가지고 주 52시간에 대한 대응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실 때 주 52시간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적인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실 때 주 52시간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적인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기업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52시간제입니다. 52시간제의 철폐가 아니라 그것을 조금 기업의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게 숨통을 열어 달라는 진정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가 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부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잘 합의를 하여 그 업종에 맞게 52시간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들이 다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가 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부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잘 합의를 하여 그 업종에 맞게 52시간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들이 다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제도 보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김상용 증인과 유영일 증인에 대해서 양 간사 협의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요구하였고, 출석이……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국회가 따르는 절차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김상용 증인과 유영일 증인에 대해서 양 간사 협의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요구하였고, 출석이……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국회가 따르는 절차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이영 장관후보자께서는 그간 벤처기업을 창업한 창업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영 장관후보자께서는 그간 벤처기업을 창업한 창업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이니셜을 따서 후배 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19년에 와이얼라이언스와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셨는데요. 이 투자사는 취지에 무색하게 투자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스타트업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기간 동안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이 막상 돈이 될 법한 다른 멜콘이라는 기업에는 투자한 정황이 나왔지요.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멜콘은 당시 업력 18년 차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2020년 2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이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은 2020년 12월 멜콘 주식회사에 182억을 투자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에 투자한 1호 펀드가 있었는데요, 와이얼라이언스에요. 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총 결성액이 20억에 불과했고 최대 투자액은 2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 활동을 같이 하시던 분들의 투자 역량이 늘어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를 통해 후배 스타트업 육성을 외친 것은 이미지 메이킹일 뿐 스타트업이 아니라 돈이 되는 곳을 찾아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상 회사의 최초 목적에도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애초에 멜콘 건과 같은 그런 돈이 되는 투자도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투자가 이루어진 줄 몰랐으며 와이얼라이언스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이니셜을 따서 후배 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19년에 와이얼라이언스와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셨는데요. 이 투자사는 취지에 무색하게 투자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스타트업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기간 동안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이 막상 돈이 될 법한 다른 멜콘이라는 기업에는 투자한 정황이 나왔지요.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멜콘은 당시 업력 18년 차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2020년 2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이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1호 투자조합은 2020년 12월 멜콘 주식회사에 182억을 투자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에 투자한 1호 펀드가 있었는데요, 와이얼라이언스에요. 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총 결성액이 20억에 불과했고 최대 투자액은 2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 활동을 같이 하시던 분들의 투자 역량이 늘어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를 통해 후배 스타트업 육성을 외친 것은 이미지 메이킹일 뿐 스타트업이 아니라 돈이 되는 곳을 찾아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상 회사의 최초 목적에도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애초에 멜콘 건과 같은 그런 돈이 되는 투자도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투자가 이루어진 줄 몰랐으며 와이얼라이언스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의혹을 밝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이얼라이언스 및 인베스트먼트가 진행 중인 청산 절차를 밟고 나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멜콘 투자 건 관련 자료, 투자사 청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경영권을 다 이양하고 주주로만 남아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는데 저의 인사청문과 관련해서―사기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주주로 남아 있지만―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와이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는 또 이상한 점이 목격이 됐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봐 주시면 현재는 모종의 이유로 폐쇄가 되어서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지만 메타 검색이나 검색 결과가 좀 드러나는데요. 그 검색 결과 포트폴리오라는 하위 페이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색된 홈페이지의 메타 정보를 보면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웨이브톡, 씨드로닉스, 루시드랩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대표로 재직하실 당시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해당 기업들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투자사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보는 게 저희 업계의 상식인데요. 후보자님, 이들 기업은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이 맞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대표로 재직하실 당시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해당 기업들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투자사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보는 게 저희 업계의 상식인데요. 후보자님, 이들 기업은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이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와이얼라이언스 닷컴은 아직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기 전에 엔젤 투자가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칭을 하고, 그때는 자금법상 거기서 결정된 엔젤들이 직접 투자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거의 매달 피칭을 했는데요. 그 잠재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소개하는 정도이지 투자를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후보자님, 투자하지도 않은 기업을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올려두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성과 부풀리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좀 부풀려 보이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시면 투자를 했다라는 이력보다는 여기에 엔젤들과 어드바이저들이 모여 있는, 사실 그런 모델이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실제 VC분들도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칭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을 계속 어나운스를 했었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아 보이고, 사실은 포트폴리오 말고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거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이력으로 후보자님께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청년희망재단 이사로 재직하셨는데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이런 취지와는 달리 청년희망재단의 운영은 너무 부실했습니다. 국감과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당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6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에게 직업을 매칭하는 해당 사업은 약 6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 취업한 사람이 767명, 그마저도 인턴이 대다수였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일어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청년희망재단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아셨다면 방조라고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셨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면을 봐 주시면 6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에게 직업을 매칭하는 해당 사업은 약 6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 취업한 사람이 767명, 그마저도 인턴이 대다수였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일어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청년희망재단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아셨다면 방조라고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셨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보통 일반분들이 보는 이사가 아니라 비상임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사회가 열렸었고요. 사무국이 평상시에 모든 사업들은 했었고 이사회 안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올렸을 때, 특히 회계 부분은 감사하시는 분이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직접 하셨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1시간 정도 되는 회의 시간에 무리가 없는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를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이 만약 저희 이사회까지 올라왔었다면 바로 시정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저희 이사 전체가 나중에 이게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과 맞물려서 굉장히 감사를 세게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의록도 하나도 안 받고 자진 반납을 하면서 헌신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사 전원이, 비상임이사들이 무리 없이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니 그런 부분까지 사실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이사회 안건으로 안 올라왔거나 아니면 올라왔던 자료 내용이 저런 부분까지 체크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자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재임 기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니 그런 부분까지 사실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이사회 안건으로 안 올라왔거나 아니면 올라왔던 자료 내용이 저런 부분까지 체크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자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재임 기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에도 후보자께서는 벤처 초창기 멤버로서 후배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는 물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오셨는데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하게 더 높은 기준에 맞춰서 좀 챙겨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재단이나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다 구성을 하나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들도 형식적인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기능도, 감사 기능도 강화를 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의원님,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혹시 점심식사는 좀 제대로 하셨나요?
혹시 점심식사는 좀 제대로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좀 했습니다.
예.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관한 정책적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900만 원으로 43%나 감소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후보자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900만 원으로 43%나 감소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후보자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은 코로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랑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업종들의 변화가 좀 부침이 많았었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온 것이 주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월 158만 원 수준으로 월 평균 이자 비용으로 76만 원을 납부하게 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자 납입 자체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폐업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해서 사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폐업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채를 상환하는 문제, 만약에 부채를 제대로, 폐업을 하게 되면 부채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도 업체를 계속 수행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재 자영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중기부에 작년에 저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대출 만기연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대출 만기연장을 하게 되면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영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대출 연장보다는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 경감 또는 재조정이라고 하는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드뱅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위기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폐업을 하는 게 더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얼마간의 자금융통이 되면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업종을 진행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폐업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해서 사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폐업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채를 상환하는 문제, 만약에 부채를 제대로, 폐업을 하게 되면 부채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도 업체를 계속 수행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재 자영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중기부에 작년에 저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대출 만기연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대출 만기연장을 하게 되면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영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대출 연장보다는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 경감 또는 재조정이라고 하는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드뱅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위기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폐업을 하는 게 더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얼마간의 자금융통이 되면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업종을 진행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 갖고 충분히 해결되느냐 아니면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결되느냐를 넘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설령 그것이 간신히 넘어선다 하더라도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그 어려움을 딛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요청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압도적인 수의 경제인구가 소상공인분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경제인구의 한 9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배드뱅크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계로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것을 현금 지급이랑 그다음에 대환 대출 그리고 특례 대출 이런 것들로 일단은 가 보는 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 또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초저금리의 자금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온 결과를 좀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 갖고 충분히 해결되느냐 아니면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결되느냐를 넘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설령 그것이 간신히 넘어선다 하더라도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그 어려움을 딛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요청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압도적인 수의 경제인구가 소상공인분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경제인구의 한 9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배드뱅크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계로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것을 현금 지급이랑 그다음에 대환 대출 그리고 특례 대출 이런 것들로 일단은 가 보는 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 또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초저금리의 자금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온 결과를 좀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공급망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소기업의, 세계적인 환경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폭등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적인 면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중기부의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공급망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소기업의, 세계적인 환경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폭등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적인 면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중기부의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납품단가 연동제를 계약서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랑 인수위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 너무 관이 개입해 가지고 계약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요. 특히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계약도 있지만 갑․을․병․정에 대한 계약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품목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부가 개입한다거나 다양한 계약의 단계를 이해 못 하고 어떤 규칙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자율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소신 중의 하나는, 이것은 한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율적인 상태로 맡겨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약정서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도 기업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소신 중의 하나는, 이것은 한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율적인 상태로 맡겨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약정서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도 기업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입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저희들의 의문이 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운영하시면서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와이얼라이언스 등과 관련해서 일종의 투자기업 또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 이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청문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여하튼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설립 취지를 아까 설명하시기를 후배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선의의 의도로 설립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번 저기 보시면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를 2019년 8월 달에 와이얼라이언스가 100% 지분으로 해서 자회사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에 대한 저희들의 의문이 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운영하시면서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와이얼라이언스 등과 관련해서 일종의 투자기업 또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 이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청문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여하튼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설립 취지를 아까 설명하시기를 후배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선의의 의도로 설립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번 저기 보시면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를 2019년 8월 달에 와이얼라이언스가 100% 지분으로 해서 자회사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대표이사를 사임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 26일 날 산하인더스트리가 지분 32.78%를 취득을 하지요, 매매가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21년 들어와 가지고 중기부로부터 1․2․3차에 걸쳐서 투자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돼 왔는데 문제는 22년 올해 1월 25일 날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가 지분 100%를 다 인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을 인수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나 미래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할 텐데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도 받고 투자 실적도 부진한 회사를 산하인더스트리가 인수할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을 인수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나 미래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할 텐데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도 받고 투자 실적도 부진한 회사를 산하인더스트리가 인수할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보고 싶어요.
주식거래를 하실 때 한 주에 얼마씩 거래를 하셨어요?
주식거래를 하실 때 한 주에 얼마씩 거래를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니까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 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산하인더스트리가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인수를 할 때 얼마에 인수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후보자님이 거기서 얼마어치 이익을 얻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철저히 회사 관련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표이사를 그만뒀고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관심을 안 뒀다고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모회사 와이얼라이언스의 대주주이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을 텐데,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회사에서 아무 보고도 안 한다는 게 누가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만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처음에 30명 정도의 엔젤투자가와 어드바이저와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그 취지를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중기부를 통해서 거기서 주식거래가 있었다면 얼마에 팔았느냐, 자료를 좀 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러면 후보자께서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확인해서 얼마씩 거래됐다는 것 그 액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뭐 큰 비밀이라고…… 정당했다면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관심을 가졌냐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어렵다고 못 하시나요?
제 얘기는, 관심을 가졌냐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어렵다고 못 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와이얼라이언스가 작년 말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이 원래 취지대로 가지 못하니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에 동의하겠느냐에 대해서만 제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잖아요, 얼마에 주식을 거래했느냐. 그러면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공직을 맡으시려고 하는 분의 국민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것은 청문회를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전화를 하셔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은 필요하면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지했냐 하면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 제 책임, 권한 밖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불충분하고……
아니, 지금 와이얼라이언스의 대주주시기 때문에 와이얼라이언스에 물어보면 되시는 건데 그것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의혹이 자꾸 커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25일 날 산하인더스트리가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00% 다 인수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게 멜콘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께서는 후배의 벤처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베스트먼트를 차렸는데, 설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산하인더스트리가 멜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100%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지하고 최종적인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다른 기업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으로 활용돼 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25일 날 산하인더스트리가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00% 다 인수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게 멜콘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께서는 후배의 벤처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베스트먼트를 차렸는데, 설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산하인더스트리가 멜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100%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지하고 최종적인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다른 기업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으로 활용돼 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머리 숙여야 될 부분은 제가 본 취지대로 만든 회사가 어떻게 됐든 끝까지 그 취지대로 가지 못했던 것은 제가 의정활동 때문에 경영을 중단하고 온 이후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주로서 그쪽에다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을 행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부분을 했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주주지만 주주총회도 한 번 안 갔고요 이사회도 한 번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 취지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 질타에 대해서는 제가 창업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 숙여 받을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타깝지만 원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주주로서 요청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살펴보고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머리 숙여야 될 부분은 제가 본 취지대로 만든 회사가 어떻게 됐든 끝까지 그 취지대로 가지 못했던 것은 제가 의정활동 때문에 경영을 중단하고 온 이후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주로서 그쪽에다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을 행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부분을 했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주주지만 주주총회도 한 번 안 갔고요 이사회도 한 번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 취지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 질타에 대해서는 제가 창업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 숙여 받을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타깝지만 원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주주로서 요청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살펴보고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제2 벤처붐 정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이럴 때 늘 벤처 정책에 있어서 많은 비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벤처투자와 관련된 사기행위예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은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후보님은 벤처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되실 분인데 그분이 벤처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회사에 이용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지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은 뭔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회사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법의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와이얼라이언스는 그냥 경영컨설팅회사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베스트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100%, 모기업인 와이얼라이언스의 대주주가 후보님이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면 사실은 무한책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책임감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VC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스타트업에 집중했지만 실제 비상장기업이거든요, 멜콘도. 제가 오늘도 들었지만. 저는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기술기업이었고 충분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왜 처음 취지대로 살리지 않았냐에 대한 질타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만약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그 원칙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는 말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냥 주주로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왜 처음 취지대로 살리지 않았냐에 대한 질타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만약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그 원칙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는 말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냥 주주로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은 아닌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 소관 법률이 있어서 그것 관련한 견해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닌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변호사들한테 문자 폭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종사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쟁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기술 한두 가지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인데요, 그런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특허 분쟁을 포함한 분쟁,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만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동일성, 하드웨어 계기기판의 동일성 이런 특허 침해의 쟁점이 굉장히 기술적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단독 대리하는 것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기에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변리사들은 그 분쟁 사건에서 변호,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점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어려움이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 정도가 특허분쟁 발생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변리사를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실제 벤처기업 운영해 보신 적도 있고 또 관련된 정책, 수장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 그러니까 변호사와 변리사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은 아닌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 소관 법률이 있어서 그것 관련한 견해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닌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변호사들한테 문자 폭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종사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쟁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기술 한두 가지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인데요, 그런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특허 분쟁을 포함한 분쟁,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만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동일성, 하드웨어 계기기판의 동일성 이런 특허 침해의 쟁점이 굉장히 기술적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단독 대리하는 것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기에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변리사들은 그 분쟁 사건에서 변호,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점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어려움이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 정도가 특허분쟁 발생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변리사를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실제 벤처기업 운영해 보신 적도 있고 또 관련된 정책, 수장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 그러니까 변호사와 변리사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법률적인 내용을 제가 100% 숙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어떻다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산업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 기간이 길고 소송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게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일 경우에는 분석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눈앞에서 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단시간 안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투입해서 결과를 명확히 내는 부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면에서 이 법안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산업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 기간이 길고 소송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게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일 경우에는 분석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눈앞에서 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단시간 안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투입해서 결과를 명확히 내는 부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면에서 이 법안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사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힘의 균형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맞습니다.
지금 이 변리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중소기업단체들 일제히 이것이 굉장히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20년 동안 원했는데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꼭 반드시 통과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염원하고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던 이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이나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염원하고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던 이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이나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분은 보충질의 때 쓰겠습니다.
나머지 2분은 보충질의 때 쓰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원자재가 급등 문제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자재가 상승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가 현재 뭐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상생으로 협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라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제로입니다.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양극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숫자상으로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만을 가져가는 구조 뭔가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대기업 영업이익이 184조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대외적 영향으로 원자재값 문제가 더욱더 폭등하고 있죠. 여전히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이 부담을 떠안고 있어요. 이 구조 타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양극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숫자상으로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만을 가져가는 구조 뭔가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대기업 영업이익이 184조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대외적 영향으로 원자재값 문제가 더욱더 폭등하고 있죠. 여전히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이 부담을 떠안고 있어요. 이 구조 타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몸담았던 예전 기업은 고객의 90%가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중소기업 간에 제값을 받는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런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책임의 소재나 위험의 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지어야 되는 많은 상황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앞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중기부에서 이렇게 서면답변 해 왔어요. ‘시장에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정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에 시장에 과도한 개입 이 문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인센티브와 같은 미온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후보자님, 아까도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 이런 문구는 계약서에 담아야 되고 그런 취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아까도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 이런 문구는 계약서에 담아야 되고 그런 취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최소한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시혜를 베풀듯이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자율적 조정은 원자재가 급등 문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의 단초는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정책을 책임지는 중기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당초에 연동제 도입 거의 포기까지 갔다가 장기검토로 갔어요. 중기부가, 여야가,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중소기업계의 가장 숙원사항인 원자재가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당초에 연동제 도입 거의 포기까지 갔다가 장기검토로 갔어요. 중기부가, 여야가,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중소기업계의 가장 숙원사항인 원자재가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그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부터 코로나까지 현재 원자잿값 폭등 두 번이나 경험했어요. 앞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연동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공조달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120조, 130조 규모로 중소기업 판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공조달시장을 관통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는 이미 물가연동제가 어느 정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은 법안대로 실제 작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법제화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좀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그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부터 코로나까지 현재 원자잿값 폭등 두 번이나 경험했어요. 앞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연동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공조달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120조, 130조 규모로 중소기업 판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공조달시장을 관통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는 이미 물가연동제가 어느 정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은 법안대로 실제 작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법제화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좀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조달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 공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는 좀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기부의 부처 간 적극적인 조정과 협력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여기에 따른 불만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모 기관의 경우에 특정 공공기관입니다마는 당연히 가격을 인상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업종․품목별 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입증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조달단가 인상까지 가는 데는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를 소급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동제 법안의 한쪽 축인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법안까지는 돼 있다 할지라도 작동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중기부 산하기관이라도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고 조달청에서 이게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중소기업의 가려운 부분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여기에 따른 불만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모 기관의 경우에 특정 공공기관입니다마는 당연히 가격을 인상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업종․품목별 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입증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조달단가 인상까지 가는 데는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를 소급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동제 법안의 한쪽 축인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법안까지는 돼 있다 할지라도 작동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중기부 산하기관이라도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고 조달청에서 이게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중소기업의 가려운 부분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숙제가 많은 건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처럼 중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만이라도 얼마나 즉각적인 연동제가 가능한지를 한번 진행해 보라고 하시는 부분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러니까 연동제 부분은 민간 대기업 시장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 축하고 또 한 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실효성 있게……
산하기관에서부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무부처인 조달청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를 중기부가 백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달품목 등록을 할 때 보통 최저가를 많이 구매하시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보기가 심하고……
그런데 조달품목 등록을 할 때 보통 최저가를 많이 구매하시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보기가 심하고……
아니, 그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니까 우선은 가격 인상분만 제대로 반영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가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먼저 이영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서 관행적이지 않고 아주 혁신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력과 특히 청년벤처의 전성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책을 책임질 중기부장관의 전문성과 자질 또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공직자로서 검증은 필수 절차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실무를 담당할 공직후보자로서 성직자 수준의 도덕성 요구와 개인 신상 털기 식으로 매번 진행되는 이런 청문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이번 역시 또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의혹은 가고 후보자의 능력만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보니까 울먹이시고 하던데 야당 위원님들이 좀 세게 공세를 하시더라도 또 억울하시더라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영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서 관행적이지 않고 아주 혁신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력과 특히 청년벤처의 전성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책을 책임질 중기부장관의 전문성과 자질 또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공직자로서 검증은 필수 절차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실무를 담당할 공직후보자로서 성직자 수준의 도덕성 요구와 개인 신상 털기 식으로 매번 진행되는 이런 청문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이번 역시 또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의혹은 가고 후보자의 능력만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보니까 울먹이시고 하던데 야당 위원님들이 좀 세게 공세를 하시더라도 또 억울하시더라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중기부는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외청에서 부로 승격했습니다. 저도 매우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육성 및 지원 정책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현실을 보면 내실 있는 정책이 아닌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정치인 장관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아닌 태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케이팝 가수들까지 참여해서 론칭 쇼를 했던 브랜드K가 대표적입니다. 반짝효과 이외에 뚜렷한 수출 실적 개선 흐름도 보이지 못했으면서, 또 첫 번째 브랜드K 업체의 수주 실적은 약 2년 만에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K가 무슨 정책인지 아는 국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요란한 론칭 쇼만 하고 결과는 안 좋았던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은 한두 줄짜리 부실사업계획서를 낸 곳도 지원해 주면서 묻지마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더니 산하기관에 6개월짜리 일회성 단기 알바 사업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부실 일자리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밖에 ‘가치삽시다’ 등 부실 쇼인 사업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더 늦지 않게 내실 있는 정책 운영으로 중기부 정책들을 개혁, 혁신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러한 유명무실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끊어 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 내고 보완할 것은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아닌 태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케이팝 가수들까지 참여해서 론칭 쇼를 했던 브랜드K가 대표적입니다. 반짝효과 이외에 뚜렷한 수출 실적 개선 흐름도 보이지 못했으면서, 또 첫 번째 브랜드K 업체의 수주 실적은 약 2년 만에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K가 무슨 정책인지 아는 국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요란한 론칭 쇼만 하고 결과는 안 좋았던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은 한두 줄짜리 부실사업계획서를 낸 곳도 지원해 주면서 묻지마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더니 산하기관에 6개월짜리 일회성 단기 알바 사업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부실 일자리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밖에 ‘가치삽시다’ 등 부실 쇼인 사업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더 늦지 않게 내실 있는 정책 운영으로 중기부 정책들을 개혁, 혁신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러한 유명무실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끊어 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 내고 보완할 것은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전임 장관님들께서 기획하신 의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사업을 했던 실제 기업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기대하시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질적으로 있던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았던 묵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아니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왜인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과감히, 코로나라는 직격탄도 맞아서 2년 동안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업을 했던 실제 기업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기대하시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질적으로 있던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았던 묵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아니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왜인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과감히, 코로나라는 직격탄도 맞아서 2년 동안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혁신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서 초저성장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는 도약과 빠른 성장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그 해결 방법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후보자는 성공한 1세대 벤처 창업자이자 디지털 전문가로서 중소기업 살리기 패키지 3법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시니어 간의 파트너십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평소에 저하고 의정활동 하면서도 AI에 대한 중요성 또 빅데이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과학기술 혁신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발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과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서 초저성장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는 도약과 빠른 성장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그 해결 방법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후보자는 성공한 1세대 벤처 창업자이자 디지털 전문가로서 중소기업 살리기 패키지 3법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시니어 간의 파트너십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평소에 저하고 의정활동 하면서도 AI에 대한 중요성 또 빅데이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과학기술 혁신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발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과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전에는 ICT 기술이 벤처에만 국한되거나 대기업에만 국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들까지도 관련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면 디지털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또 돈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고.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아, 공장 돌리기도 힘든데 이것을 뭘 또 다 디지털로 바꾸고, 그게 끝난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참 엄두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산업으로 안정되게 가시려면 교육에 대한 부분과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처를 떠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두려움 없는 그리고 가능성 있는 디지털 전환으로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면 디지털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또 돈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고.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아, 공장 돌리기도 힘든데 이것을 뭘 또 다 디지털로 바꾸고, 그게 끝난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참 엄두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산업으로 안정되게 가시려면 교육에 대한 부분과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처를 떠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두려움 없는 그리고 가능성 있는 디지털 전환으로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후보자가 벤처기업 출신인 만큼 정책 역량이 벤처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 정책에 좀 소홀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더욱 배려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후보자가 벤처기업 출신인 만큼 정책 역량이 벤처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 정책에 좀 소홀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더욱 배려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염려하신 것 감안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 오전에 했는데요, 경력 누락되지 않고 다 제출하라고. 아직 아무것도 안 옵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부분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하면 청문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5시간 동안 본인의 경력 자료가 아직 안 오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본인 경력을 새로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일을, 경력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번 자료를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각각이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가……
자료를 다 내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력 사항을 다 취합해서 내시면 되는데 그게 5시간 이상 걸린다는 게 납득이 되냐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저희가 자료를 지금 취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에 증인 불출석한 분들한테 통화하셨어요? 전화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 보좌진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세요. 저희도 성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력 가지고 지금 이 제출이 5시간 동안 안 된다는 것이면 다른 자료들은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체크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테르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도 한 10년 맡으셨나요…… 직접 기업의 대표를 해 보신 분인데 본인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의 직원 복지라든지 급여, 사내 문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아주 간단하게 해 보실까요?
후보자께서는 테르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도 한 10년 맡으셨나요…… 직접 기업의 대표를 해 보신 분인데 본인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의 직원 복지라든지 급여, 사내 문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아주 간단하게 해 보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노력은 했는데 만족할 수준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구인․구직 사이트, 잡플래닛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테르텐 전현직 직원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6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평가한 통계치인데요. 현재 30명 내외인 것 같은데 꽤 많은 인원이 평가에 참여한 셈이고 회사에 대한 평가가 전체 5점 만점 중 2.8점, 기업 추천율은 25%, CEO 지지율은 33%, 성장 가능성은 6% 이런 좀 저조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또 후기 내용도 보면 ‘복리후생이 열악하다’ ‘직원을 부속품쯤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직원을 부속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경영 마인드에 좀 중요한, 중대한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부장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인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구인․구직 사이트, 잡플래닛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테르텐 전현직 직원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6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평가한 통계치인데요. 현재 30명 내외인 것 같은데 꽤 많은 인원이 평가에 참여한 셈이고 회사에 대한 평가가 전체 5점 만점 중 2.8점, 기업 추천율은 25%, CEO 지지율은 33%, 성장 가능성은 6% 이런 좀 저조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또 후기 내용도 보면 ‘복리후생이 열악하다’ ‘직원을 부속품쯤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직원을 부속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경영 마인드에 좀 중요한, 중대한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부장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인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저 36명이 어느 기간 내에 있었던 분들인지는 정확히 알기 힘드나 일단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제값 받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20년 생존율이 0.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을 개발회사에 상주하는 용역으로 보냅니다. 제가 20년 동안 좋은 것을 많이 해 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켰던 것 중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게 그들을 놔뒀지……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제값 받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20년 생존율이 0.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을 개발회사에 상주하는 용역으로 보냅니다. 제가 20년 동안 좋은 것을 많이 해 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켰던 것 중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게 그들을 놔뒀지……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많아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았던 회사에서 직원들의 평가가 이런 수준인데 과연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이것 한마디만……
제가 지명을 받자 정말 많은 업계와 협단체에서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명을 받자 정말 많은 업계와 협단체에서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내주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분할 정도로 그래도 공적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후보자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 아시나요?
후보자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요, 40% 이상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개선해야 될 과제로 해마다 이 과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테르텐의 대표로 있는 동안에 6명의 청년 직원이 2018년 8월경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요.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8월경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언제 이것을 중도해지하고 퇴사했는지 그 내역도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모니터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명 중에 4명이 가입 다음 연도인 2019년도 하반기에 줄줄이 퇴사했어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를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후보자께서 대표로 있는 그 회사가 청년친화 강소기업 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여기에 6명이 가입했다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줄줄이 퇴사하고, 이직을 했는지, 이직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청년재직자들이 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 후보자님 회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중도해지했는지. 또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러한 청년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안정 이런 것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이유가 ‘고용안정’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직원들의 평가는 ‘임금이 열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금’, ‘고용안정’…… 줄줄이 퇴사는 하는데 ‘고용안정’ 이런 것이 선정 이유로 꼽히고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청년재직자들 이러한 공제를 중도해지하는, 후보자님 회사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러한 청년근로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6명 중에 4명이 가입 다음 연도인 2019년도 하반기에 줄줄이 퇴사했어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를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후보자께서 대표로 있는 그 회사가 청년친화 강소기업 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여기에 6명이 가입했다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줄줄이 퇴사하고, 이직을 했는지, 이직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청년재직자들이 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 후보자님 회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중도해지했는지. 또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러한 청년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안정 이런 것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이유가 ‘고용안정’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직원들의 평가는 ‘임금이 열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금’, ‘고용안정’…… 줄줄이 퇴사는 하는데 ‘고용안정’ 이런 것이 선정 이유로 꼽히고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청년재직자들 이러한 공제를 중도해지하는, 후보자님 회사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러한 청년근로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간략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모든 자료를 수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랑. 그런데 예를 들면 연봉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대비 7.2% 높았고 연간 복리후생비, 동종업계보다 3.3배 높은……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다 노동부에서 체크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래머들 수급이 어려워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회사를 빨리 떠나고 있는 것은 비단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 심해져서 국가가 주고 있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양질의 비용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다 보니까 본인과 맞지 않는 문화와 업무를 가지고 근속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하는 좀 더 다니면 일정 부분만 넣고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전방위로 저희가 중기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점점 젊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혁신에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회사를 빨리 떠나고 있는 것은 비단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 심해져서 국가가 주고 있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양질의 비용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다 보니까 본인과 맞지 않는 문화와 업무를 가지고 근속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하는 좀 더 다니면 일정 부분만 넣고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전방위로 저희가 중기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점점 젊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혁신에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첫 질의는 후보님의 전체적인 철학과 관점 그리고 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발언을 하셨고 또 저희도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님의 인터뷰에서 ‘기업가로서 대표로 오랜 삶을 살다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공직 이후에 저는 다시 벤처업계로 돌아가지 않으실까, 그럴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것 아니고요, 죄는 아닙니다.
제가 살짝 놀랐고 우려했던 발언 중에 아침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다. 저희 제품은 그런 제품 아니다’, ‘우리 제품’, ‘우리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장관후보자로서 장관 될 사람이 우리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정체성에 아직 회사 대표의 마인드가 너무 강한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기업가가 아닌 공직자로서 빠른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2년의 기간이 있으셨지만, 기업 하셨던 게 도움이 되지만 자꾸 이 ‘우리 제품’, ‘우리 제품’, ‘저희 제품’ 이런 발언은 이제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후보가 문화체육인이 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장관에 과학기술 노벨상 후보 또는 받은 화학자가 임명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벤처부장관에 벤처 하시는 기업가가 임명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할 생각 하고 기업한 게 아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들이 제기되었고 또 제가 솔직히 가장 불안한 건 후보님의 경력이나 또 나이나 장관 끝나고 은퇴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길어야 2년일 텐데, 은퇴하시기에는 너무 젊은데 또 장관 재임 기간에 했던 걸 바탕으로 또 비즈니스업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또 하나의 이해관계 충돌의 잠재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이라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인데요, 정말 장관후보자께서 받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도 42억, 43억 있으시니까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장관 그만두고 몇 년간은 이해관계 충돌에 의심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첫 질의는 후보님의 전체적인 철학과 관점 그리고 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발언을 하셨고 또 저희도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님의 인터뷰에서 ‘기업가로서 대표로 오랜 삶을 살다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공직 이후에 저는 다시 벤처업계로 돌아가지 않으실까, 그럴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것 아니고요, 죄는 아닙니다.
제가 살짝 놀랐고 우려했던 발언 중에 아침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다. 저희 제품은 그런 제품 아니다’, ‘우리 제품’, ‘우리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장관후보자로서 장관 될 사람이 우리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정체성에 아직 회사 대표의 마인드가 너무 강한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기업가가 아닌 공직자로서 빠른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2년의 기간이 있으셨지만, 기업 하셨던 게 도움이 되지만 자꾸 이 ‘우리 제품’, ‘우리 제품’, ‘저희 제품’ 이런 발언은 이제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후보가 문화체육인이 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장관에 과학기술 노벨상 후보 또는 받은 화학자가 임명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벤처부장관에 벤처 하시는 기업가가 임명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할 생각 하고 기업한 게 아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들이 제기되었고 또 제가 솔직히 가장 불안한 건 후보님의 경력이나 또 나이나 장관 끝나고 은퇴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길어야 2년일 텐데, 은퇴하시기에는 너무 젊은데 또 장관 재임 기간에 했던 걸 바탕으로 또 비즈니스업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또 하나의 이해관계 충돌의 잠재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이라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인데요, 정말 장관후보자께서 받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도 42억, 43억 있으시니까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장관 그만두고 몇 년간은 이해관계 충돌에 의심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개적으로 저희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발언이 앞으로 장관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시면 장관직을 수행하실 때 하나의 가이딩 포스트(guiding post)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두발언입니다. 4페이지에 후보자님께서 ‘유니콘 기업의 증가가 중소․벤처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가 뒷받침됐다’고 그랬습니다. ‘헌신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눈에 밟힙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됩니다. 그런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저는 이 발언이 앞으로 장관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시면 장관직을 수행하실 때 하나의 가이딩 포스트(guiding post)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두발언입니다. 4페이지에 후보자님께서 ‘유니콘 기업의 증가가 중소․벤처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가 뒷받침됐다’고 그랬습니다. ‘헌신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눈에 밟힙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됩니다. 그런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인정합니다.
이런 충돌되는 두 가지 영역을 한 가지 부처에 둔 것도 좀 논쟁거리기는 하지만 그건 주제가 아니고 한 영역에서 20년 동안 있어 오셨던 분이라 과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실 수 있겠냐 그리고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라는 이 표현에 맞는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하실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있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실 만한 약속 또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벤처인으로 20년을 살았고요, 소상공인 부모님 밑에서는 50년을 산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후보님,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현안을 보시다 보면 누구 손을 들어 드리느냐,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입장과 소상공인분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현안이 있을 때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예정입니까? 국익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제가 이공계열을 공부했던 것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데이터나 정보에 의해서 판단기준을 했지 제가 친하거나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 편들어 주지 않겠다고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안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에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다 금지법, 지지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안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에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다 금지법, 지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이유는……
반반이라는 건 그냥 언론인이나 평론가가 할 얘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 뒷부분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후보님이 타다 금지법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도록 상생의 물꼬를 반드시 트고 실패될 경우에는 타다가 금지법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타다 금지법을 굉장히 억울해하는 타다와 혁신업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책임 부분도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안 거친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정치는 결국 승자와 패자를 어느 정도 가를 수밖에 없는 업이고 장관님은 특별히 그런데, 앞으로 혁신과 전통산업,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장관후보님. 그러면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장관후보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두리뭉실하지 않고 밝혀야 될 책임 질문 1번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말씀하시는 현안들이……
그런데 그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내가 사전조율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좀 약간 무책임한 영역입니다. 할 수 없이 A와 B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장관이 되시면 놓일 텐데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타다 금지법을 예로 한번 들어 보시지요. 타다 금지법을 지지해야 될 상황과 반대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법안 내용은 다 아실 거고.
타다 금지법을 예로 한번 들어 보시지요. 타다 금지법을 지지해야 될 상황과 반대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법안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저는 갑으로 20년을 산 게 아니라 을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항이 늘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정과 결정의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걸로 타다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닫으면 타다 금지법이 실행된다고 제가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로 돌아가면 최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벤처업체들이 상생․조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와 양보가, 저는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측에, 벤처 측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실 예정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위원님, 모든 결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놓여진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다를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후보님,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칭찬에 굉장히 야박하고 인색하고요. 남 비난하는 데는 누가 한마디만 거들면 그냥 밥숟가락 얹듯이 막 얹는 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어떤 화면에, 어떤 공식적인 거로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후보자하고는 같은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와이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놓고서 피칭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발언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이나 양금희 위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품을 대기업도 사용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라인이 정지되니까 대기업이 이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부품을 공급해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품업체는 외국에 있는 부품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업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말을 듣고서 그 부품의 모든 것을 이 대기업 쪽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는 6개월 전에 오더를 냈는데도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라인을 다 세울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에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은 정말 손놓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가 200개 품목에 대해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도 산업부와 같이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떤 TF를 만들어서 산업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에도 이런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TF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납품단가 연동제로 인해 가지고 관련 부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 부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물가를 올리지 않을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으로 해서 인상분을 대기업에 해 주고 대기업이 보는 이익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익분을 익스큐즈(excuse),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물가에 대한 인상은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의 대답을 들어 보면 그런 대답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냐 또 이게 하나의…… 적용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원자재 비율이 50% 이상, 50～60% 되는 부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서 원자재가 50～60%면 이것은 당연히 원자재가 10% 이상, 20%만 올라도 이게 손해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원자재가 계약서상에서 한 50～60% 되는 부분부터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중소벤처부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가진 의견이 있으시면, 특히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품목에 대해서 어떤 TF에 대한 그런 걸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칭찬에 굉장히 야박하고 인색하고요. 남 비난하는 데는 누가 한마디만 거들면 그냥 밥숟가락 얹듯이 막 얹는 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어떤 화면에, 어떤 공식적인 거로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후보자하고는 같은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와이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놓고서 피칭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발언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이나 양금희 위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품을 대기업도 사용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라인이 정지되니까 대기업이 이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부품을 공급해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품업체는 외국에 있는 부품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업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말을 듣고서 그 부품의 모든 것을 이 대기업 쪽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는 6개월 전에 오더를 냈는데도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라인을 다 세울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에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은 정말 손놓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가 200개 품목에 대해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도 산업부와 같이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떤 TF를 만들어서 산업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에도 이런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TF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납품단가 연동제로 인해 가지고 관련 부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 부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물가를 올리지 않을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으로 해서 인상분을 대기업에 해 주고 대기업이 보는 이익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익분을 익스큐즈(excuse),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물가에 대한 인상은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의 대답을 들어 보면 그런 대답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냐 또 이게 하나의…… 적용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원자재 비율이 50% 이상, 50～60% 되는 부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서 원자재가 50～60%면 이것은 당연히 원자재가 10% 이상, 20%만 올라도 이게 손해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원자재가 계약서상에서 한 50～60% 되는 부분부터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중소벤처부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가진 의견이 있으시면, 특히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품목에 대해서 어떤 TF에 대한 그런 걸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관련된 TF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벤처협회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제 주변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피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문구 하나를 삽입을 한다 정도, 최소한…… 그것을 법안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안 발의할 대상은 최소 어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숙지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피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문구 하나를 삽입을 한다 정도, 최소한…… 그것을 법안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안 발의할 대상은 최소 어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숙지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낙점되셨는데 어떤 점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낙점되셨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낙점되셨는데 어떤 점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낙점되셨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임명권자의 마음을 100% 헤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벤처기업인이었다라는 것과 실제 2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벤처와 디지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여의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가 디지털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아서 여의도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선대본부에서는 그런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일들을……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기부 업무라는 게 벤처기업 관련한, 벤처 활동 관련한 부분들이 현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보기에 이거 하나가 너무 편중된 경력이나 전문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후보자께서 벤처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 중에서 98%, 99%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인수위가 납품단가연동제를 포기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이후에는 후보자께서 벤처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 중에서 98%, 99%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인수위가 납품단가연동제를 포기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포기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인정을 하나,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을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지요?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나요, 그런 명분들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앞서서 발언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기조는 동의를 하나, 단순 인센티브안으로 가는 것은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십 년이 된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중기부 차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중기부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해서는 안 되는 부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꼭 국가가 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인수위의 논리에 대해서, 특히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논리랑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이랄까요, 가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신임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틀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 제가 납품단가연동제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사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인수위의 논리에 대해서, 특히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논리랑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이랄까요, 가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신임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틀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 제가 납품단가연동제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사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실제로 제가 2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후보자일 때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유 없는 반대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논리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되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임무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하게 제가 견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업계를 대신해서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번번이 올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임무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하게 제가 견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업계를 대신해서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번번이 올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여야 후보가 공히 약속으로, 공약으로 걸었던 것들이고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현장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즉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무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한쪽에만 몰릴 수 있겠어요? 지금 사회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늘, 지금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늘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이런 특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의 문제라고 하면 고통은 서로 분담을 해야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오전 내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게 되는 거지요?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여야 후보가 공히 약속으로, 공약으로 걸었던 것들이고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현장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즉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무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한쪽에만 몰릴 수 있겠어요? 지금 사회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늘, 지금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늘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이런 특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의 문제라고 하면 고통은 서로 분담을 해야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오전 내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게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서 본 상임위에도 못 오시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가고. 그 정도로 지키고 싶었던 애정도 있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는 그런 것 미련없이 다 버리실 각오가 되어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이영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내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테르텐 주식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으셨나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이영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내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테르텐 주식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테르텐 주식 현재 과반주주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테르텐 주식의 50.38%, 과반 최대주주이십니다. 최대주주의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권한,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CEO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CEO가 아닌 이후에 권한행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권한행사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의 과반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의 이사 선임 및 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수익의 배분, 재무제표의 승인, 사실상 지배주주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CEO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기입니다.
그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테르텐 주식을 과반 이상 보유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셨지요?
그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테르텐 주식을 과반 이상 보유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셨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까 봐 이렇게 변경만 하신 거고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표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테르텐에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납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700만 원이네요.
표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테르텐에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납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700만 원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지금 처음 봅니다.
정무위원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정무위원회 계실 때 그랬습니다. 계실 때 10월 24일 날 4743만 2000원 계약을 하셨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실 때,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이에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3557만 4000원 계약을 하셨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이 내용은……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이사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수익의 배분, 재무제표 승인, 지배주주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 본인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이고 본인이 행안위원으로 있을 때 피감기관에 이런 3500만 원짜리, 4700만 원짜리를 계약하시는 것은 이해충돌 아닌가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원회․행안위원회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면 그 직무에 관여하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를 요청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원회․행안위원회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면 그 직무에 관여하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를 요청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저희 제품이, 그러니까 예전 회사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구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저희 제품이, 그러니까 예전 회사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구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백지신탁을 안 하셨어요? 이런 것을 납품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테르텐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자시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정부기관에 납품을 해 오셨는데 왜 백지신탁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예상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계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식회사 테르텐의 여러 상품들을 보면 당연히 납품을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그러면 이 최대주주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직무상 관련이 되는 사람이면 백지신탁을 하시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데 납품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 오시던 데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직무상의 이해충돌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갑자기 납품 매출액이 거의 배로 올랐어요.
이것은 예상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계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식회사 테르텐의 여러 상품들을 보면 당연히 납품을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그러면 이 최대주주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직무상 관련이 되는 사람이면 백지신탁을 하시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데 납품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 오시던 데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직무상의 이해충돌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갑자기 납품 매출액이 거의 배로 올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백지신탁을 안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지신탁을 처음에 제가 신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탁을 하는 순간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매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 주주들이랑 상의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한 이탈, 심지어 어느 분이 그 주식을……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 주주들이랑 상의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한 이탈, 심지어 어느 분이 그 주식을……
그 얘기는 후보자님께서 그 주주가 되지 않으면, 후보자님이 아니면 그 기업이 운영되기 어렵고 살아남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 줄 필요가 있었……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내가 이것을 판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주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과반주주가 아니면…… 그러면 최소한 과반주주는 안 되게 하셔야지요, 과반주주인 경우에 권한이 그렇게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그 당시에는 시간적인 완충작용이 좀 기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서 옮기면 되는 거라고 그때는 제가 생각했고요.
그런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2022년 3월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게,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예전에 몸담았던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후보자님, 이것은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관련 법이랑 죽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상 그 관련 법을 위반하시는 거고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납품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최대주주로 있는 그 회사가 후보자께서 있는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다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상 그 관련 법을 위반하시는 거고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납품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최대주주로 있는 그 회사가 후보자께서 있는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다 납품을 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사이트를 통해서 보통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업적인 부분이 중간에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사이트를 통해서 보통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업적인 부분이 중간에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이 보안회사도 설립하시고 여성벤처회장님도 하시고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차리셨더군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 설립 취지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와이얼라이언스라는 회사를 2017년도 2월에 창립했습니다.
짧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래서 30명 되는 엔젤투자와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들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자라는 형태의 경영컨설팅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시기에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선한 투자자의 건강한 자금, 따뜻한 투자를 표방하시고 후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그 취지가 맞지요?
그 시기에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선한 투자자의 건강한 자금, 따뜻한 투자를 표방하시고 후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그 취지가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대대적인 홍보는 아니었고요 한두 개 정도의 인터뷰가 실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가 맞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취지대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에서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되시기 전까지 딱 2개의 투자를 하셨던데 그 1호 투자가 ‘블러드 링크’라는 웹툰에 직접 투자를 하셨데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블러드 링크, 자료 좀 올려 봐 주세요.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상당히 수준이 높은 19금 이상의 웹툰이었던데 이 사실을 알고 투자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오전에도 이것과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블러드 링크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유명한 웹툰에다가 올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창작 회사이고요.
웹툰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웹툰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투자하셨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창작물에 투자를 한 건데요 창작물 개별에 대해서는 투자 시에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범용적인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여야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열람은 불가능하던데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 부분은 그전에도 저희가 직접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던데 오전에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보편적이지도 않고. 창작의 자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에도 비례대표 순번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정치를 하셨잖아요?
20대 국회에도 비례대표 순번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정치를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취지로 보면 선한 투자자의 건강한 자금으로 따뜻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투자가 사실상 뭐랄까,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수위가 매우 높아서 국내에서는 저렇게 블라인드 처리하고, 오른편 것 보시면 참 민망한데 해외에서는 사실상 저게 다 공개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 설립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블러드 링크는 네이버가 투자한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한류 웹툰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개인이 창작 활동에 투자하시는 것하고…… 그때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 하기……
이 취지가 선한 영향력, 따뜻한 투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 업체에 요청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설국열차’와 ‘신과 함께’처럼 영화는 물론 ‘미생’처럼 드라마로 2차 창작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해서 투자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이 그런 유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이 작품의 상세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못 한 채로 투자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왜냐하면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그 펀드 안에서 약속된 콘텐츠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준의 콘텐츠는 아니었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의……
제가 엉뚱한 것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회사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시정명령 왜 받으셨는지 아시지요?
그런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회사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시정명령 왜 받으셨는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제가 퇴사한 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도 사실상 투자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2017년에 설립하셨고 2020년 5월 달에 하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2017년에 설립한 것은 와이얼라이언스라는 경영컨설팅 회사고요, 인베스트먼트는 20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후보자가 대표로 계실 때 2건 투자하셨지요?
후보자가 대표로 계실 때 2건 투자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설립한 지 1년 미만이었고요, 2건 투자한 것 맞습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40%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퇴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퇴사하셨습니다만 그 회사 주식 가지고 계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주식을 갖고 있어서 어디까지 제가…… 저는……
사실상 주요 주주 아닙니까? 몇 대 주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인베스트먼트는 법인이 투자했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의 몇 대 주주라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시정명령 3회를 받고 이 회사는 사실상 문 닫는 회사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관후보자께서 초반에 설립한 그 회사도 사실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고 또 선한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는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도 사실상 실패한 회사인데 그런 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 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기업인이신데 그 실패한 기업인이 어떻게 중기부를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납득하거나 동의가 잘 안 되는데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그 염려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취지대로 회사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부족하나마 제가 재직 시에는 그 원래 취지대로 회사의 방향성을 유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하고도 거의 맞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셨고, 사실상 그 투자도 취지에 맞지 않게 하시다 보니까 시정명령 받으시고 사실상 문 닫는 회사가 돼 버렸는데 그런 분에게 중기부를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제가 퇴사 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겸허히 드리고요. 그런데 블러드 링크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창작물 전체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이라도 소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영 후보자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영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테르텐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총 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10건 정도 연구용역이나 소프트웨어 물품 납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때가 자문위원으로 재임했던 기간과 수주하거나 납품했던 기간이 다르다라고 오전에 그렇게 해명을 하시던데 제가 말씀처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으로 20년 5월까지 계셨어요. 그런데 20년 7월 29일 자로 용역을 받은 게 약 1억 정도 되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7년 6월까지 했는데 16년 6월쯤에 1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했고 특허청 비슷합니다, 8600만 원, 국방부 2300만 원.
이 4개 국가기관의 4건, 총 2억 1940만 원 정도는 명백히 테르텐 대표이사 재임할 때와 국가기관 자문위원으로 이 수주 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수주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상습적인 이해충돌을, 국가자문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처음에 정무위원회에서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때문에 이것을 백지신탁이나 매각하지 않아서 사․보임되었습니다, 20년 8월 31일 날. 그때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보임이 필요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래서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상장된 주식들이 여러 회사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을 했는데 22년 4월 13일 현재 기준으로도 그 주식들은 아니지만 또 다른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신고할 때도 와이얼라이언스나 테르텐의 경우는 아예 비상장 주식은 일체 손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와이얼라이언스의 65%, 테르텐의 50.38%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왜냐하면 행안위에서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 그런데 테르텐 주식 50% 이상 보유하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복수의결권을 만일에 도입하게 된다면 창업자인 본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해충돌 사유지요.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시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부 해킹시도 한 해 10만 건, 최적 보안인력 갖춘 부서가 제로’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확보 또 정보보안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안 솔루션 업체인 테르텐의 경우에는 상당한, 뭐랄까 용역이나 물품 구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런 행안위의 상임위 활동도 테르텐 대표이사로 있고 또 주식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4개 국가기관의 4건, 총 2억 1940만 원 정도는 명백히 테르텐 대표이사 재임할 때와 국가기관 자문위원으로 이 수주 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수주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상습적인 이해충돌을, 국가자문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처음에 정무위원회에서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때문에 이것을 백지신탁이나 매각하지 않아서 사․보임되었습니다, 20년 8월 31일 날. 그때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보임이 필요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래서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상장된 주식들이 여러 회사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을 했는데 22년 4월 13일 현재 기준으로도 그 주식들은 아니지만 또 다른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신고할 때도 와이얼라이언스나 테르텐의 경우는 아예 비상장 주식은 일체 손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와이얼라이언스의 65%, 테르텐의 50.38%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왜냐하면 행안위에서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 그런데 테르텐 주식 50% 이상 보유하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복수의결권을 만일에 도입하게 된다면 창업자인 본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해충돌 사유지요.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시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부 해킹시도 한 해 10만 건, 최적 보안인력 갖춘 부서가 제로’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확보 또 정보보안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안 솔루션 업체인 테르텐의 경우에는 상당한, 뭐랄까 용역이나 물품 구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런 행안위의 상임위 활동도 테르텐 대표이사로 있고 또 주식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짧게 단답으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을 테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한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몇 가지는 의혹 제거가 되시고 지금 네 가지 건을 말씀 주셨는데요. 특허청은 2012년도에 공급한 제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싶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따로 의원실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 보유, 비상장 주식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은 왜 갖고 계십니까? 이게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주식 보유, 비상장 주식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은 왜 갖고 계십니까? 이게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그거보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맨 처음에, 실제로 백지신탁 부분부터 다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경영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주주분들한테 얻어 낼 수가 없었고 또……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요즈마 그룹 아시지요?
요즈마 그룹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18년, 19년, 20년 해 가지고 3년간 1억 500만 원 정도 사업소득을 받았어요. 그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던데 이번에 저희가 살펴보니 국세청 자료에 나오던데, 이것 무슨 사업소득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기술평가와 내부 경영 고문으로 받았던 소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때 대표이사로 계셨던 테르텐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때 회사에 드리지 않고 왜 개인소득으로 잡았을까요? 이것 딴 주머니 찬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는 어려운데 적자인데, 본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1억 정도를 요즈마 그룹에서 받았는데 이게 회사가 어려운데 회사로 수입을 잡지 않고 개인소득으로 잡은 이유가 혹시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테르텐은 큰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도부터 계속 흑자를 냈던 기업이고요. 제가 대표이사로 바뀌는 과정, 그전에 한 두 번 정도 당기순이익은 플러스였으나 영업이익에서 살짝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입니다. 요즈마 그룹 코리아로부터는 관련된 컨설팅 요청을 받았었고요, 실제 테르텐은 이스라엘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적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오는 기술들에 대한 검증 부분을 제 개인에게 요청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락을 했었던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여성 벤처기업협회장이나 또 국회의원이 되셔서나 장관직으로 추천되신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공적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불리거나 사익을 추구했던 행적이, 궤적이 다 유사합니다. 정치를 하신 것도 사업을 잘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을 잘하기 위한 것도 결국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인맥을 쌓고 그런 정보를 알고 수주를 따내는, 그렇게 활용되었고 그런 결과로 지금 장관 직위까지 올라왔는데 해 오신 것을 보면 공직자 윤리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사익을 위해서 이해충돌을 감수하고 있고 또 장관으로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688만 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롯이 대변하기에는 하신 일이 너무 부족하고 그것마저도 실패한 벤처기업인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후보를 추천하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네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제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드러난 행적이 그랬는데 뭘 아니라고…… 주장만 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팩트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후보자님께서 블러드 링크 웹툰에 투자하셨는데, 블라인드 투자여서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라 웹툰 그 자체에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작품 몇 편에 투자한다 이렇게 계약합니다.
제가 오후 질의하기 전에 이 블러드 링크 웹툰에…… 웹툰하고 투자하셨으니까 그 투자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계속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 제출 안 하고 계신데요.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그 회사와의 투자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영 후보자님께서 중기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정말 1세대 벤처기업가 출신으로서 우리 중소기업과 또 벤처기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장관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실패한 기업인이다 또 실패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단정과 질문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지금 산자위에서 죽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과거에는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산업부의 소관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산업부의 그러한 산업정책 이런 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산자위에서도 죽 보면 산업정책의 그러한 주류는 이미 중기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중기부의 그런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시대에 또 4차산업 시대로 가면서 이러한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이런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역할이,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기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사이고요. 기존에 코로나19 과정에서 그런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또 소기업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영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중소기업 그러한 산업정책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와 또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있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물론 노동집약적인 그런 분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술혁신적인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호소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볼 때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떤 임금격차가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도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 올해 1월 달에 평균임금 수준이 대기업은 월 924만 원, 중소기업은 382만 원, 이게 2.4배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중소기업이 좀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의 그런 어떤 제품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납품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공정한 그런 관행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실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었을 텐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제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실패한 기업인이다 또 실패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단정과 질문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지금 산자위에서 죽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과거에는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산업부의 소관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산업부의 그러한 산업정책 이런 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산자위에서도 죽 보면 산업정책의 그러한 주류는 이미 중기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중기부의 그런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시대에 또 4차산업 시대로 가면서 이러한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이런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역할이,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기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사이고요. 기존에 코로나19 과정에서 그런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또 소기업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영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중소기업 그러한 산업정책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와 또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있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물론 노동집약적인 그런 분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술혁신적인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호소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볼 때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떤 임금격차가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도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 올해 1월 달에 평균임금 수준이 대기업은 월 924만 원, 중소기업은 382만 원, 이게 2.4배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중소기업이 좀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의 그런 어떤 제품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납품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공정한 그런 관행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실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었을 텐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것이 복리후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이탈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단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경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대내외적인 환경이 하나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통 대기업이랑 납품을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도 심한 경우 만약 납품처가 한 곳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고스란히 본인 회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권한도 없으면서 회계장부를 열람을 하고 이익의 일부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실제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번 이익들이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부가가치 나는 쪽으로 혁신을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중소기업부 차원에서도 키워서 적시에 기업에다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중소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통 대기업이랑 납품을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도 심한 경우 만약 납품처가 한 곳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고스란히 본인 회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권한도 없으면서 회계장부를 열람을 하고 이익의 일부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실제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번 이익들이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부가가치 나는 쪽으로 혁신을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중소기업부 차원에서도 키워서 적시에 기업에다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중소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결국은 실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묻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연구된 내용들을 잘 심화․발전시켜서 임금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에 중앙회장이 지금 뿌리산업의 99%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런 뿌리산업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에 중앙회장이 지금 뿌리산업의 99%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런 뿌리산업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은 그런 발언이 어떤 취지로 나오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영역인데 산자부를 거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장관에 임명되시면 챙겨 보셔야 되는데 뿌리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뿌리산업법의 소관은 지금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R&D 지원 이런 부분은 또 과기부에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마 중기중앙회 입장에서는 각 부처에 나눠져 있고 산업부가 아무래도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뿌리산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중소기업 분야에서 이 뿌리산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기부가 일원화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숙고하셔서 정책을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중기부장관후보로 임명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감사합니다.
내각에 여성 장관후보자가 몇 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현재 지명되신 분은 저 포함해서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인가요? 어떻게어떻게 세 명이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환경부장관 지명자 분이랑 여성가족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세 명 정도다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수치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좀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 쪽이든 정치 쪽이든 활동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늘 높여 왔던 사람으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은 능력 위주의 장관 인선이다, 다른 어떤 고려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 지역구가 광주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잘 안 들립니다, 위원님.
제 지역구가 광주광역시이다 보니까 이번 내각에 광주․전남 출신들의 장관후보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이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지역 안배라고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나 또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광주․전남에 한 명의 후보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납품단가 연동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장관후보자께 많은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이번 내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광주․전남에 한 명의 후보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납품단가 연동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장관후보자께 많은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야 대선후보 공히 공약이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뒤엎은 공약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거나 또 해당 제도와 관련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하는 재계의 우려가 아마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계약서 도입, 인센티브 부여 이런 말들로 지금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은, 이게 지금 후보자의 입장인가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뒤엎은 공약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거나 또 해당 제도와 관련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하는 재계의 우려가 아마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계약서 도입, 인센티브 부여 이런 말들로 지금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은, 이게 지금 후보자의 입장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 자율적인 문화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수․위탁기업이 연동조항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우수 이행 실적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사실상 인수위의 입장과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제가 더 나아간 발언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 훨씬 역동적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인수위나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관 찬성을 합니다.
다만 고질적인 문제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오래 곪아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 지명자로서는 더 나아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제화를 해서 계약서 내에 연동제를 반드시 실시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고 그 연동제에 대한 결과들이 부속합의서로 붙어서 그 부분까지에 대한 논의는 자율적으로 맡기나 그 결과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최소한의 보호를 하는 것은 중기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문제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오래 곪아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 지명자로서는 더 나아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제화를 해서 계약서 내에 연동제를 반드시 실시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고 그 연동제에 대한 결과들이 부속합의서로 붙어서 그 부분까지에 대한 논의는 자율적으로 맡기나 그 결과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최소한의 보호를 하는 것은 중기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역시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2009년도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 같은 이유로,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라고 하는 걸로 좌절됐는데 그래서 대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없다면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건수는 0건입니다. 1건도 없는 겁니다. 약자인 중소기업이 조정 협의를 요청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결국 같은 이유로,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라고 하는 걸로 좌절됐는데 그래서 대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없다면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건수는 0건입니다. 1건도 없는 겁니다. 약자인 중소기업이 조정 협의를 요청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한발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대단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짧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2년간. 그런데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너무 세부적인 것을 내용에 품었을 경우에는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좋은 법이 규제가 되는 상황을 여러 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업종이 다르고 실제 계약 간이 갑을인지 갑을병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상세 내용을 적거나 그것을 강제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협의한다라는 것까지는 1차 안으로 진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이나 어느 산업을 정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협의한다라는 것까지는 1차 안으로 진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이나 어느 산업을 정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굉장히 단어 선택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중기중앙회에서도 핵심적인 요청 사항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때 여야 후보 공히 공약이었습니다. 말씀을 표현하실 때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넘어가시는데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애초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될 것 같다’라고 교묘하게 넘어가시는데 저는 중기부장관으로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때 여야 후보 공히 공약이었습니다. 말씀을 표현하실 때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넘어가시는데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애초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될 것 같다’라고 교묘하게 넘어가시는데 저는 중기부장관으로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말씀 주시는 부분 잘 새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먼저 할까요?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먼저 할까요?
하겠습니다.
후보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고요,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융자 지원이라든가, 특별융자 또 그 외에 기존에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았던 게 상환 기간이 도래되면서 계속 연장, 연장해 왔거든요.
또 하반기에 이 연장해 놓은 기간의 도래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 자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 자금상환기일이 도래되면 대란이 일어날 텐데 어떤 복안이 있으시나요?
후보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고요,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융자 지원이라든가, 특별융자 또 그 외에 기존에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았던 게 상환 기간이 도래되면서 계속 연장, 연장해 왔거든요.
또 하반기에 이 연장해 놓은 기간의 도래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 자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 자금상환기일이 도래되면 대란이 일어날 텐데 어떤 복안이 있으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1차, 9월까지 상환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올해 12조 정도 1%의 초저금리에 대한 자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있는 높은 이자의 부채들을 저렴한 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대환대출과 그리고 특례보증이 내일 아마 포함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나오는 숫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중기부는 주임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12조 정도 1%의 초저금리에 대한 자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있는 높은 이자의 부채들을 저렴한 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대환대출과 그리고 특례보증이 내일 아마 포함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나오는 숫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중기부는 주임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한 909조 정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맞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중금리가. 물론 기준금리도 올라가니까 시중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이대로 가면 전부 다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대책을 초저금리의, 장기 저리의 자금으로 대체가 돼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할 수 있게끔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문제가 심각한 걸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중기부는 중기부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들 간의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여파가 하루가 다르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여파가 하루가 다르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보니까 특별히, 다른 것 가지고는 예상됐던 질문인데요. 하나가 갑자기, 후보자가 대표 재직 시절에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콘텐츠 제작 회사에다가 투자한 것이 1억 7000만 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인데 여기 보도자료에 1조 7000억이라고 잘못 나가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게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 예산 같으니까 1억 7000만 원이 1조 7000억으로 아마 보도자료를 잘못 배포하셔 가지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보도자료가.
1억 7000만 원을 투자한 거지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투자할 때 회사에 이런 내용, 시나리오라든가 이 웹툰의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믿고 신뢰하고, 이 회사의 역량을 믿고 그냥 투자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블라인드펀드라고 해서 콘텐츠 몇 종에 투자한다 이런 계약이었고요. 그때 투자할 당시만 해도 해당 회사는 NHN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마치 그런 음란물에 투자하는 자본인 양 이렇게 잘못 왜곡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의 대표는 공교롭게도 2017년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바로 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선대위의 웹툰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투자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국회에 계시는―당시 여당 의원님들이지요―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웹툰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함께 개최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어요, 보니까. 그런 분이……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분의 역량을 믿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믿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런 창투사가 투자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검증하고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분의 역량을 믿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믿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런 창투사가 투자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검증하고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니까 그 작품 한 편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블라인드펀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단 그 계약 시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식의 콘텐츠는 제작을 못 하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웹툰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보는 웹툰이 있고요, 성인물 웹툰이 있습니다. 성인물이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시되는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주의 투자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단 그 계약 시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식의 콘텐츠는 제작을 못 하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웹툰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보는 웹툰이 있고요, 성인물 웹툰이 있습니다. 성인물이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시되는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주의 투자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의사진행발언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최근 투자기관들이 창투사도 많이 설립하고 오늘 후보자님 청문회 관련돼서 창투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기부에 등록된 창투사는 두터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창투사 세제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최근 투자기관들이 창투사도 많이 설립하고 오늘 후보자님 청문회 관련돼서 창투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기부에 등록된 창투사는 두터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창투사 세제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될 텐데요, 장관후보자니까.
조특법상에 주식 취득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지분 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투사를 만들지요.
후보자께서 한 인터뷰에서 ‘나에게도 남을 도우려는 DNA가 있는지 몰랐다’ 하셨고 오늘도 ‘선한 의지로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 다른 의원들은 악한 의지로 법안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한 의지로 법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조특법상에 주식 취득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지분 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투사를 만들지요.
후보자께서 한 인터뷰에서 ‘나에게도 남을 도우려는 DNA가 있는지 몰랐다’ 하셨고 오늘도 ‘선한 의지로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 다른 의원들은 악한 의지로 법안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한 의지로 법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창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창업 투자자로서의 경력 한 줄을 넣는 것 외에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진행했다는 4건의 투자도 앞에 말한 것처럼 웹툰―시비가 있지요―두 번째가 1억 정도 투자한 청소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번이 나녹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 이후의 투자가 아무래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모릅니까, 압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
그것을 저도 아는데 모른다는 말입니까? 준비하고 나온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후보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번 들어 보실래요? 본인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본인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회사에서?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세요.
초기에 이루어진 2건 외에도 2020년 8월에 이루어진 투자는 나녹스라는 이스라엘 의료장비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번 들어 보실래요? 본인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본인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회사에서?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세요.
초기에 이루어진 2건 외에도 2020년 8월에 이루어진 투자는 나녹스라는 이스라엘 의료장비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이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액수나 이런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아까는 그걸로 돈 1억 받았다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컨설팅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위원님, 제가……
제대로 설명 다 듣고 답변하세요,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상장기업 투자라서 창투사의 의무수행과도 무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이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모릅니까?
상장기업 투자라서 창투사의 의무수행과도 무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이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
모릅니까, 압니까? 창투사는 상장기업 투자는 의무수행이 아닌 것도 모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위원님……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제가 후보님 말씀을 들을 테니까. 지금 제가 청문하러 온 겁니다.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것도 모릅니까? 좋습니다.
박성택 회장이 자신의 회사 산하인더스트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단순 이전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것을 모른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국민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2018년부터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의 회사인 산하인더스트리는. 2020년에 매각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후보자의 창투사가 요즈마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나녹스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몰랐지요? 이게 같은 날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상장 직전에 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보가 어디서 났느냐? 아까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요즈마 그룹으로부터 후보가 컨설팅비를 1억 정도 받았다고 앞에 김성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 컨설팅이라고 하고 인정하셨지요?
박성택 회장이 자신의 회사 산하인더스트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단순 이전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것을 모른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국민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2018년부터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의 회사인 산하인더스트리는. 2020년에 매각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후보자의 창투사가 요즈마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나녹스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몰랐지요? 이게 같은 날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상장 직전에 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보가 어디서 났느냐? 아까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요즈마 그룹으로부터 후보가 컨설팅비를 1억 정도 받았다고 앞에 김성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 컨설팅이라고 하고 인정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면 그 내부 정보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언제 그 회사가 상장되는지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몰랐다? 오케이.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컨설팅비를 1억이나 받았는데 그 회사가 언제 상장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 내가 투자한 인베스트먼트는 같은 날 상장 직전에 주식을 샀다, 그런데 난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본 회사로부터는 컨설팅비로 1억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컨설팅비를 1억이나 받았는데 그 회사가 언제 상장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 내가 투자한 인베스트먼트는 같은 날 상장 직전에 주식을 샀다, 그런데 난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본 회사로부터는 컨설팅비로 1억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그 시점을, 맞고요. 제가……
맞지요? 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답변할 기회 드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지요. 내가 컨설팅한 회사, 이스라엘 회사에서 1억을 받고 컨설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이 미국에 8월 21일 날 상장되는데 우리나라의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그 직전에, 상장 직전에 주식을 삽니다.
아까 표 잠깐 다시 보여 주세요.
저 표를 보시면 직전에 사들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나녹스 주식을 사고요. 그래서 결론은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가 다시 와이얼라이언스를 사면서 결국은 다시 박성택 회장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LH가 내부 정보를 알아서 땅 투자를 하는 거나 내가 컨설팅받던 회사로부터 주식 정보를 알아서 상장 직전에 주식을 사는 거나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이것 말고요―제가 후보자한테 묻는 것 아닙니다―만약에 어떤 사람이 컨설팅한 회사가, 내가 관계되어 있는 투자사가 우회적으로 직전에 상장 주식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가 미국의 증시에 상장했다면 그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LH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자, 같은 개념이겠지요? 그것도 대답 못 하겠습니까?
굉장히 공교롭지요. 내가 컨설팅한 회사, 이스라엘 회사에서 1억을 받고 컨설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이 미국에 8월 21일 날 상장되는데 우리나라의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그 직전에, 상장 직전에 주식을 삽니다.
아까 표 잠깐 다시 보여 주세요.
저 표를 보시면 직전에 사들입니다.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나녹스 주식을 사고요. 그래서 결론은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가 다시 와이얼라이언스를 사면서 결국은 다시 박성택 회장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LH가 내부 정보를 알아서 땅 투자를 하는 거나 내가 컨설팅받던 회사로부터 주식 정보를 알아서 상장 직전에 주식을 사는 거나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이것 말고요―제가 후보자한테 묻는 것 아닙니다―만약에 어떤 사람이 컨설팅한 회사가, 내가 관계되어 있는 투자사가 우회적으로 직전에 상장 주식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가 미국의 증시에 상장했다면 그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LH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자, 같은 개념이겠지요? 그것도 대답 못 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일단 위원님……
대답을 하세요, 제가 묻는 거에. 나중에 말할 기회 드린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지연시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 의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혹이 충분히 있지요.
공교롭게 그다음에 투자를 한 번 더 합니다, 2000만 원을. 4월 20일 날 언론보도가 나고 되게 공교롭게 후보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창투사가 2000만 원 투자를 합니다. 왜? 시정명령 3회를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는 벤처투자 촉진법이 위반인 상태였던 그 회사가, 그 회사가 굉장히 공교롭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추가 투자가 없었다면 계속 불법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창투사 임원은 5년 동안 취업 제한에 걸립니다. 오늘 안 나오고 있는 증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공교롭게 후보는 아무것도 상관없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장관에 지명된 다음에 그 인베스트먼트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3년간 중기부가 위법 상태라고 알려 줬던 것을 본인이 중기부장관에 지명된 이후에 굉장히 공교롭게 그리고 그 증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게 해 주십시오.
공교롭게 그다음에 투자를 한 번 더 합니다, 2000만 원을. 4월 20일 날 언론보도가 나고 되게 공교롭게 후보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창투사가 2000만 원 투자를 합니다. 왜? 시정명령 3회를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는 벤처투자 촉진법이 위반인 상태였던 그 회사가, 그 회사가 굉장히 공교롭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추가 투자가 없었다면 계속 불법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창투사 임원은 5년 동안 취업 제한에 걸립니다. 오늘 안 나오고 있는 증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공교롭게 후보는 아무것도 상관없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장관에 지명된 다음에 그 인베스트먼트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3년간 중기부가 위법 상태라고 알려 줬던 것을 본인이 중기부장관에 지명된 이후에 굉장히 공교롭게 그리고 그 증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하세요.
오늘 증인 두 명을 채택했습니다, 저희가.
한 명은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인이 김상용입니다. 김상용 대표입니다. 이분이 또 못 오신다고 보내왔습니다.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덕연구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찬 중이시랍니다.
저는 후보자님, 아까 후보자께서도 인정한 것처럼 의혹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명은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인이 김상용입니다. 김상용 대표입니다. 이분이 또 못 오신다고 보내왔습니다.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덕연구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찬 중이시랍니다.
저는 후보자님, 아까 후보자께서도 인정한 것처럼 의혹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게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수행하시는 데 충분히 납득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소해야지만. 그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장관이 돼도 저희가 국정감사하면 이 증인 또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올바른 장관직 수행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상용 대표를 나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9시에 끝나면 국회에 와도 11시면 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라도 그분 말씀을 들을 테니까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바른 장관직 수행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상용 대표를 나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9시에 끝나면 국회에 와도 11시면 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라도 그분 말씀을 들을 테니까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말씀할 기회 드린다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강훈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먼저 제가 의정활동만 아니었으면 주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만 주주지 거의 백지신탁에 가깝게 회사를 챙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또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와이얼라이언스 VC랑 요즈마랑 같은 건물을 썼습니다. 신사ICT 빌딩인데 굉장히 큰 빌딩입니다. 뭐 층은 다른데 몇 층 차이로. 아마 교류할 기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장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큰 책임감을 사실은 느낍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주주로서 이제는 약간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실망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소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말만 주주지 거의 백지신탁에 가깝게 회사를 챙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또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와이얼라이언스 VC랑 요즈마랑 같은 건물을 썼습니다. 신사ICT 빌딩인데 굉장히 큰 빌딩입니다. 뭐 층은 다른데 몇 층 차이로. 아마 교류할 기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장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큰 책임감을 사실은 느낍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주주로서 이제는 약간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실망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소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도 될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저도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요.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서 담당자님께 연락을 하니까 ‘장관님께서 따로 지시가 없어서 이 건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5월 3일 상임위 의결해서 요청한 자료거든요.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언제 제출을 해 주실 것인지…… 오늘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어떻게 안 하면 넘어가겠지 하지 마시고, 1500만 원 푼돈 취급하지도 마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자료는 또 안 넘겨주는 것이 사인 간 거래를 하셨다고 함에도 안 주고 계신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서 담당자님께 연락을 하니까 ‘장관님께서 따로 지시가 없어서 이 건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5월 3일 상임위 의결해서 요청한 자료거든요.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언제 제출을 해 주실 것인지…… 오늘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어떻게 안 하면 넘어가겠지 하지 마시고, 1500만 원 푼돈 취급하지도 마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자료는 또 안 넘겨주는 것이 사인 간 거래를 하셨다고 함에도 안 주고 계신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몇 안 되는 ICT, 데이터 관련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기본법 대표발의도 하셨고 또 이번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데 일부 그 작업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에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장관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되신다면 과연 사회적인 갈등이 일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또 이익단체나 그 관련 중소상인, 중소기업 여러 분야와의 갈등 사항을 어떻게 정말 균형을 맞춰서 중재를 해 나가실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배달앱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또 ‘이 배달앱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같이 들리는데 코로나 팬데믹 현상 기간 동안에 배달앱이 급성장을 했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보면 그나마 이 가게들의 최소한의 매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배달앱이었지만 그 사용자들은 여기 배달앱에 수수료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일부분이지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배달앱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기부의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에 보면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69.3%라는 수치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 하면 ‘참 배달비가 부담스럽다’ 그것은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이겠지요. 물론 그 배달비라는 것이 그게 아무 내용 없이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아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내용에 보면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게 현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혁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을 육성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육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오프라인이나 골목상권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부분들하고의 이익이 상반되고 갈등이 되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언론보도상에도 나오고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보면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또 병원 분야에서는 강남언니 또 약국 분야에서는 닥터나우, 부동산에서는 직방. 이렇듯이 기존에 해 오던 이런 업자들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를 지금 새 정부는 제가 듣기로는 자율 규제에 의존을 해서, 너무 법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플랫폼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장 이상적인 바람이자 또 현실이 되겠지요.
그런데 자율적인 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나쁘게 보자면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치고받고 싸우고, 시장조정 기능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조정이 될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라고 한다는 그런 것인데 물론 다 정책기조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장관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소신이라든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몇 안 되는 ICT, 데이터 관련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기본법 대표발의도 하셨고 또 이번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데 일부 그 작업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에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장관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되신다면 과연 사회적인 갈등이 일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또 이익단체나 그 관련 중소상인, 중소기업 여러 분야와의 갈등 사항을 어떻게 정말 균형을 맞춰서 중재를 해 나가실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배달앱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또 ‘이 배달앱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같이 들리는데 코로나 팬데믹 현상 기간 동안에 배달앱이 급성장을 했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보면 그나마 이 가게들의 최소한의 매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배달앱이었지만 그 사용자들은 여기 배달앱에 수수료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일부분이지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배달앱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기부의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에 보면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69.3%라는 수치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 하면 ‘참 배달비가 부담스럽다’ 그것은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이겠지요. 물론 그 배달비라는 것이 그게 아무 내용 없이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아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내용에 보면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게 현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혁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을 육성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육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오프라인이나 골목상권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부분들하고의 이익이 상반되고 갈등이 되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언론보도상에도 나오고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보면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또 병원 분야에서는 강남언니 또 약국 분야에서는 닥터나우, 부동산에서는 직방. 이렇듯이 기존에 해 오던 이런 업자들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를 지금 새 정부는 제가 듣기로는 자율 규제에 의존을 해서, 너무 법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플랫폼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장 이상적인 바람이자 또 현실이 되겠지요.
그런데 자율적인 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나쁘게 보자면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치고받고 싸우고, 시장조정 기능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조정이 될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라고 한다는 그런 것인데 물론 다 정책기조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장관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소신이라든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예를 든 업체의 업종이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이 아닌 기득권 경제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의 과정이 반드시 독점의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과정이 독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유하에 기존에 있었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기득권과의 충돌을 막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쪽과 그것을 최종 판매하는 곳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통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면서 유통이 일원화되니까 중간 마진이 사실은 양쪽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생의 과정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그냥 세상이 변하는 추세에서 마부가, 차량이 나왔을 때 일자리를 잃는 것과 똑같은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 쪽에 무게감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의 과정이 반드시 독점의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과정이 독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유하에 기존에 있었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기득권과의 충돌을 막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쪽과 그것을 최종 판매하는 곳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통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면서 유통이 일원화되니까 중간 마진이 사실은 양쪽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생의 과정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그냥 세상이 변하는 추세에서 마부가, 차량이 나왔을 때 일자리를 잃는 것과 똑같은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 쪽에 무게감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취지를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견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견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지금 이게 작년에 통과됐다가 개정안이 올라와서 어쨌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법이라는 것은 규제하자는 쪽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육성하자는 쪽에 무게감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좀 논란이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담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숙고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입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기부 활동을 하실 때 이 모든 활동이,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곳이 바로 국민들의 편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국민들의 편익이 무시가 되고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신다면 그것을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국민들의 편익이라는 답을 볼 때는 형평성이나 균형이 조정감을 가질 때, 한번 심각하게 잘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부의, 국무위원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2017년 7월입니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습니다. 명실상부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차관급 청이 아닌 중앙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688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입니다. 종사자도 1740만 명을 넘습니다. 전체 고용의 약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할이 대한민국 산업계에서는 아주 막중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충원된 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총 78명입니다. 그러나 타 부처에서 전출해 온 사람이 72명이고요, 산업부로 전출 간 사람 17명을 제외하면 새롭게 순증된 인원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이 23명 중에서도 정무직, 별정직 또 고위공무원단직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담당자들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총 합쳐서 13명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님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중기부,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13명만 지난 한 4년간 순증됐다는 게 충분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먼저 중기부의, 국무위원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2017년 7월입니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습니다. 명실상부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차관급 청이 아닌 중앙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688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입니다. 종사자도 1740만 명을 넘습니다. 전체 고용의 약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할이 대한민국 산업계에서는 아주 막중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충원된 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총 78명입니다. 그러나 타 부처에서 전출해 온 사람이 72명이고요, 산업부로 전출 간 사람 17명을 제외하면 새롭게 순증된 인원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이 23명 중에서도 정무직, 별정직 또 고위공무원단직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담당자들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총 합쳐서 13명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님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중기부,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13명만 지난 한 4년간 순증됐다는 게 충분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중기청이 부로 승격을 했고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산자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난지원금 부분을 제외하고 본예산만 봐도 중기부가 더 큽니다.
그런데 본부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이 산자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걸맞게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절반에 미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과 있는 일을 하기에는 직원들의 업무 로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이 산자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걸맞게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절반에 미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과 있는 일을 하기에는 직원들의 업무 로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에서 드린 질문이고요. 저는 향후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부 승격 이후에 타 부처 부서 이관이나 부서 신설 등의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부서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또 스마트제조혁신단, 소상공인회복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직들이 다들 한시 조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행안부 평가에 따라서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올 8월입니다. 2022년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스마트제조혁신단도 마찬가지로 올 9월이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는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신기술을 기반한 그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규제를 없애는 그런 특구인데요. 아주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나 해당 중기부 구성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혹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중기부 승격 이후에 타 부처 부서 이관이나 부서 신설 등의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부서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또 스마트제조혁신단, 소상공인회복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직들이 다들 한시 조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행안부 평가에 따라서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올 8월입니다. 2022년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스마트제조혁신단도 마찬가지로 올 9월이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는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신기술을 기반한 그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규제를 없애는 그런 특구인데요. 아주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나 해당 중기부 구성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혹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규제자유특구단이나 혁신단, 회복지원단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월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계속 가는 것이 확정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 가능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을 줄이든가 인원을 증원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직원들이 24시간 주말도 없이 뛰고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안정되게 이렇게 한시적 조직이 아닌 영구 조직 내지는 그에 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원 보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 가능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을 줄이든가 인원을 증원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직원들이 24시간 주말도 없이 뛰고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안정되게 이렇게 한시적 조직이 아닌 영구 조직 내지는 그에 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원 보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행안부 정규화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중기부 예산이 총 31조 3500억 정도 됩니다. 31조를 넘는데요. 맨 처음, 2017년 출범할 때보다 지금 한 2.7배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 등이 추경을 통해서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기부 국별로 세분화해 보면 약 절반이 넘는 예산, 한 63%가 소상공인정책국과 코로나회복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기부 국별로 세분화해 보면 약 절반이 넘는 예산, 한 63%가 소상공인정책국과 코로나회복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결국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벤처부가 해야 될 창업국이라든지 아니면 벤처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중기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유니콘․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전체 5%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이런 일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중기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유니콘․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전체 5%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이런 일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작년에 벤처업계에서는 유니콘 기업을 7개나 배출해서 18개라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그것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가고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중기부 직원들이 정말 많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숙제가 양적인 증가는 충분한데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과 인력이 증원돼서 그쪽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숙제가 양적인 증가는 충분한데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과 인력이 증원돼서 그쪽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중기부의 장관으로 되시면 오늘 제가 논의했던 것을 좀 충실히 더 보충해서 중기부가 더 내실 있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부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탕이 돼야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을 텐데요.
증인 중에 유영일 테르텐 대표께서는 보충질의부터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을 텐데요.
증인 중에 유영일 테르텐 대표께서는 보충질의부터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고지해 드린 대로 행정실에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게 16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출석할 것을 재통보하였고 이에 유영일 증인이 지금 현재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출석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일 증인 나오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고지해 드린 대로 행정실에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게 16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출석할 것을 재통보하였고 이에 유영일 증인이 지금 현재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출석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일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유영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 즉 허위로 진술하거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 즉 허위로 진술하거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영일 “선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증 인 유영일
증인 신문 순서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해당 위원님의 질의 시간 3분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질의 시간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신청하신 김정호 위원님 오셨지요?
증인 신문은 해당 위원님의 질의 시간 3분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질의 시간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신청하신 김정호 위원님 오셨지요?
오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오시는 대로 하기로 하고.
신정훈 위원님, 질의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오시는 대로 하기로 하고.
신정훈 위원님, 질의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보충질의 말씀입니까?
예. 보충질의 그냥 진행하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오실 때까지.
오고 계세요.
아직 현장에 안 오셨으므로……
보충질의에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업무의 전문성 등에 관한 질문도 있지만 다시 오전에 했던 질문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본인이 의정활동만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의정활동 때문에 주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후보자께서는 그냥 기업활동 하셔야 돼요. 장관 못지않게 국회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억울함을 이 청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후보자 청문요청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영 후보자께서는 2000년도 IT 보안기업을 창업해서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혁신적인 벤처 창업가다. 국내 유일한, 국힘 내의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벤처기업을 창업․성장시켜 온 경험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생태계를 혁신․발전시키기 위할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후보자께서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것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후보자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받고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보다도 벤처 또 창업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요구 이런 부분들 다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장관 청문요청서에는 ‘벤처’ ‘벤처’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주주로서의 책무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변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주식의 보유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직무 중에 당연히 그 장점을 살려서 이 중소벤처라든가 산업계를 대표하는 산업자원위나 또 정무위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후보자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행안위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요 여러 가지 주식을 또 추가로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창업한 그런 기업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기업, SK하이닉스 기업 그리고 현대모비스, 한화시스템 등등 지금 작년도의 재산신고에 없었던 그런 주식을 8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면 다른 주식, 본인의 기업 주식 빼놓고도 다른 활동에 현저히 제약을 받는다고요. 예결위 활동 못 합니다. 그리고 기재위 활동 못 합니다. 정무위 활동 못 합니다. 산업위 활동 못 해요. 또 과방위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심각한,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주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면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정도로 장관후보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중소․벤처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주주의 이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산업계, 중소․벤처의 이 엄중한 사명을 대변해야 할 후보자께서 그런 인식이라면 장관 자격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본인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른 업무의 전문성 등에 관한 질문도 있지만 다시 오전에 했던 질문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본인이 의정활동만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의정활동 때문에 주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후보자께서는 그냥 기업활동 하셔야 돼요. 장관 못지않게 국회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억울함을 이 청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후보자 청문요청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영 후보자께서는 2000년도 IT 보안기업을 창업해서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혁신적인 벤처 창업가다. 국내 유일한, 국힘 내의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벤처기업을 창업․성장시켜 온 경험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생태계를 혁신․발전시키기 위할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후보자께서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것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후보자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받고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보다도 벤처 또 창업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요구 이런 부분들 다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장관 청문요청서에는 ‘벤처’ ‘벤처’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주주로서의 책무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변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주식의 보유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직무 중에 당연히 그 장점을 살려서 이 중소벤처라든가 산업계를 대표하는 산업자원위나 또 정무위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후보자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행안위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요 여러 가지 주식을 또 추가로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창업한 그런 기업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기업, SK하이닉스 기업 그리고 현대모비스, 한화시스템 등등 지금 작년도의 재산신고에 없었던 그런 주식을 8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면 다른 주식, 본인의 기업 주식 빼놓고도 다른 활동에 현저히 제약을 받는다고요. 예결위 활동 못 합니다. 그리고 기재위 활동 못 합니다. 정무위 활동 못 합니다. 산업위 활동 못 해요. 또 과방위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심각한,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주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라면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정도로 장관후보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중소․벤처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주주의 이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산업계, 중소․벤처의 이 엄중한 사명을 대변해야 할 후보자께서 그런 인식이라면 장관 자격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본인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회사를 떠나고 난 뒤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 보니 책임감 있는 확실한 얘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드린 부분은 주주로서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없게끔 사회적 책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드린 것이지, 제가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책에 자세한 답을 못 드리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많이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고요. 위원님, 제가…… 어떤 위원님들은 저한테 실패한 기업인이라는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제가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카피로 3600만 카피를 팔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저는 유니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드린 부분은 주주로서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없게끔 사회적 책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드린 것이지, 제가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책에 자세한 답을 못 드리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많이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고요. 위원님, 제가…… 어떤 위원님들은 저한테 실패한 기업인이라는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제가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카피로 3600만 카피를 팔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저는 유니콘이 되었을 겁니다.
자, 후보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훌륭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훌륭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이 능력 때문에 실패한 것보다는 도덕적 가치관,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이라든가 사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지, 능력만 가지고 검증한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말에 한마디라도 좀 답변을 제대로 해 보세요.
국민들의 눈높이는요, 지방의원 출신이 해당 지자체의 가까운 데에 식당만 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지방의원들이 해당 시청 앞에서 식당 하다가 식당을 닫아요.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눈높이는요, 지방의원 출신이 해당 지자체의 가까운 데에 식당만 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지방의원들이 해당 시청 앞에서 식당 하다가 식당을 닫아요.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좀 더 사려 깊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을 아까 안 쓴 게 있어서요.
예, 2분 더 쓰십시오.
예, 총 5분으로……
소상공인 코로나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의원 신분으로 계속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소상공인 코로나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의원 신분으로 계속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맞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업종별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해 왔던 버팀목 플러스라거나 새희망자금 이런 것들을 포퓰리즘이다, 예산 낭비다 또는 푼돈으로 소상공인 기만하는 거다 이런 좀 강한 비판도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으면 좀 띄워 주시면 좋을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투표를 2주 앞두고 ‘정부가 300만 원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나는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보편 지급을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영 후보자가 의원 신분으로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인수위 과정에서는 잠깐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논의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0만 원을 작년에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보편 지급하는 방향이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야당 의원의 입장일 때는 보편 지급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이셨고 ‘국민들한테 공돈 주는 거다, 국민들이 그걸로 소고기 사 먹는다’ 이런 윤희숙 의원의 글을 공감하는 취지로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장관후보자 신분으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서면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이러한 600만 원 보편 지급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 같은 소신이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슬라이드가 있으면 좀 띄워 주시면 좋을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투표를 2주 앞두고 ‘정부가 300만 원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나는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보편 지급을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영 후보자가 의원 신분으로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인수위 과정에서는 잠깐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논의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0만 원을 작년에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보편 지급하는 방향이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야당 의원의 입장일 때는 보편 지급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이셨고 ‘국민들한테 공돈 주는 거다, 국민들이 그걸로 소고기 사 먹는다’ 이런 윤희숙 의원의 글을 공감하는 취지로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장관후보자 신분으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서면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이러한 600만 원 보편 지급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 같은 소신이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저는 그 주장을 펼쳤을 때와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심각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심각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지요.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랑 방송에서 만나서 토론하실 때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되고 정부가 과거 손실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셨지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정부가 과거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상하는 게 어려워서 지원금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확한 계산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면책이 안 된다, 정부가 면책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하거나 또는 부족하더라도 소급적용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취하셨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료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후보 시절 동일하게 소급적용 강력 주장 입장을 취하고 소상공인들 지지도 받고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시자마자 제출하신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역조치 대상으로 협소하고 정확한 과거의 손실액 산정도 곤란한 손실보상 소급보다는 피해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작년에 정부가 설명하던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도 소급적용을 지지하던 의원 중의 한 명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후보자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부를 운영할 책임이 없을 때는 깊은 고뇌나 검토도 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표를 얻고 막상 정부를 맡게 되고 나서는 사과 한마디, 설명 한마디 구체적으로 없이 입장을 바꾸는 것 이게 저는 포퓰리즘이고 국민의 표를 어떻게 보면 기만적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든 어떤 말씀이든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랑 방송에서 만나서 토론하실 때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되고 정부가 과거 손실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셨지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정부가 과거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상하는 게 어려워서 지원금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확한 계산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면책이 안 된다, 정부가 면책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하거나 또는 부족하더라도 소급적용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취하셨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료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후보 시절 동일하게 소급적용 강력 주장 입장을 취하고 소상공인들 지지도 받고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시자마자 제출하신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역조치 대상으로 협소하고 정확한 과거의 손실액 산정도 곤란한 손실보상 소급보다는 피해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작년에 정부가 설명하던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도 소급적용을 지지하던 의원 중의 한 명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후보자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부를 운영할 책임이 없을 때는 깊은 고뇌나 검토도 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표를 얻고 막상 정부를 맡게 되고 나서는 사과 한마디, 설명 한마디 구체적으로 없이 입장을 바꾸는 것 이게 저는 포퓰리즘이고 국민의 표를 어떻게 보면 기만적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든 어떤 말씀이든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큰 기조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제금융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이 있을 때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했었고 그때도 데이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타이밍을 다 놓치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나 과학적 추계로 54조에 대한 피해 부분이 나왔고요.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반영된 최종 추경안이 내일 나옵니다. 저는 이 안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검토한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구제금융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이 있을 때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했었고 그때도 데이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타이밍을 다 놓치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나 과학적 추계로 54조에 대한 피해 부분이 나왔고요.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반영된 최종 추경안이 내일 나옵니다. 저는 이 안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검토한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후보자에게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중기부장관이나 또는 책임 있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기부장관이 되시더라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균형을 또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충분히 증인에 관련한 질문을 하셔서 더 이상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면 드리겠고 양이원영 위원님 증인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청을 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충분히 증인에 관련한 질문을 하셔서 더 이상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면 드리겠고 양이원영 위원님 증인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증인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 멈춰 주세요. 시작 안 했습니다. 3분으로 다시 해 주세요.
증인선서 하셨지요?
증인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 멈춰 주세요. 시작 안 했습니다. 3분으로 다시 해 주세요.
증인선서 하셨지요?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테르텐의 이사가 몇 명이신가요?
증인유영일 이사를 말씀이십니까?
예, 이사. 이사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유영일 ……
이사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증인유영일 서너 명 됩니다.
예?
증인유영일 서너 명 됩니다.
아니, 이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세요?
증인유영일 예.
예?
증인유영일 예.
이사가 몇 명, 대표이사가 이사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유령회사예요?
증인유영일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주주 혼자 그냥, 주주와 대표이사만 있는 회사인가요?
증인유영일 사내이사로 3명인가 4명 있습니다.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증인유영일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사회 안 합니까?
증인유영일 합니다. 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이사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3명에서 4명 언제 선임하셨습니까?
3명에서 4명 언제 선임하셨습니까?
증인유영일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갑작스럽게……
이사 선임을 몇 명, 언제 하셨습니까?
증인유영일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증인유영일 모릅니다.
이사 선임 결의 시 후보자가 참석했나요?
증인유영일 아닙니다.
이영 후보자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선임한 다음에 후보자에게 보고를 안 하셨나요?
증인유영일 제가 대표가 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 전에……
2년 내에는 이사 선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증인유영일 신규 이사 선임이 없었고요,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사들 참석을 해서, 1명은 기간이 만료된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증인유영일 이사회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할 텐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따로 이사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년 내내 이사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증인유영일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그러면 이영 후보자와 대표이사님, 두 분이서 의논해서 결정하시나요?
증인유영일 저 혼자 100% 결정합니다.
이사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증인유영일 예.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가 맞아요?
증인유영일 그동안에 회사의 커다란 정책을 바꿀만한 큰 이슈들은 없었고요. 일단 기존에 20년간 테르텐이 운영이 돼 왔던 회사이고 저 또한 갑작스럽게, 제가 전문경영인으로 합류한 게 아니고 엔지니어로서 활동하다가 상황상 갑자기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돌던 프로세스들은 그대로 돌게끔 진행을 했고요. 저는 제가 아는 사이버 보안 분야 그 분야의 신사업에……
지금 상황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대표이사 혼자서 100% 결정했고 이사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과반주주하고 대표이사,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끈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이사분이 몇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회사인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증인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증인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증인,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 의원이 테르텐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은 언제인가요?
증인,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 의원이 테르텐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은 언제인가요?
증인유영일 저하고 교체한 날 말씀하시는……
예.
증인유영일 5월 중순입니다.
몇 년도?
증인유영일 2020년 5월 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영 의원이 그 테르텐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나요?
증인유영일 출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근은 안 했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테르텐 회사 운영에 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유영일 상의한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 보면 테르텐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공구매를 해서 계약을 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2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영 의원과 상의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 보면 테르텐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공구매를 해서 계약을 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2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영 의원과 상의한 적이 있었나요?
증인유영일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의한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테르텐의 매출이 2배가 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위원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테르텐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영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테르텐의 매출이 2배가 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위원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테르텐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지요?
증인유영일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영일 일단 기존의 사업이 있었고요. 제가 20년간 해 오던 사업이 있었고 그건 솔루션 분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해킹 쪽의 전문가다 보니 사이버보안 연구라든지 사이버보안 컨설팅 이쪽이 제 전문영역이라서 신사업을 넓히는 쪽을 일단 제가 자신 있는 분야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영역을 한 거지요, 연구용역을. 국보연이나 KISA나 이런 쪽의 연구용역이 뜨는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모의해킹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매출이 일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20년간 해 오던 사업이니까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 제가 새로 벌인 사업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 일부 커진 효과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증인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증인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그 테르텐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그 테르텐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증인유영일 지금 25명 정도 됩니다.
거기 이사가 세 분인지 네 분인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증인유영일 제가 그 분야는 좀 무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총을 하기 전에 이사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유영일 주총 할 때 그 이사들한테 다 연락은 하고 통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주총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한무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매출이 25억 원, 26억 원이었다가 40억 원대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 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신사업이 증가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앞서서 한무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매출이 25억 원, 26억 원이었다가 40억 원대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 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신사업이 증가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매출 증가에 대한 마케팅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때 마케팅을, 신사업을 누가 마케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유영일 제가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직접 다 하셨다?
증인유영일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르텐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언제부터 이븐 포인트(even point)를 넘기 시작했지요?
그다음에 이 테르텐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언제부터 이븐 포인트(even point)를 넘기 시작했지요?
증인유영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언제부터 넘기 시작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2008년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매출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이 회사의 매출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많습니까?
증인유영일 일반 사기업이 많습니다.
그것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이 지금 20여 분 정도 있으시고 부서는 몇 개 부에 몇 개 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이 지금 20여 분 정도 있으시고 부서는 몇 개 부에 몇 개 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증인유영일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 부서는 뭐뭐지요?
증인유영일 경영지원실 그리고 영업본부, 기술연구소, 사이버보안센터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연구소는 몇 분이세요?
증인유영일 10여 명 있습니다.
10여 명?
증인유영일 예.
그러면 거기가 중심이 되겠네요?
증인유영일 그리고 사이버보안센터도 10여 명입니다.
사이버보안실도 10여 명?
증인유영일 예.
그다음에 경영지원에 몇 명 계시지요?
증인유영일 경영지원에 2명 있습니다.
2명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영업마케팅이 몇 분 있지요?
증인유영일 영업마케팅 쪽에 네다섯 명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정도 되는데요, 얼핏 잡아?
증인유영일 그러니까 보통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영업을 직접 하신다, 사장님의 지휘를 받고?
증인유영일 기술연구소하고 사이버보안센터는 엔지니어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대표께서 직접 그 마케팅 직원을 데리고 영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하겠습니다.
테르텐 제품 종류가 총 몇 가지나 되지요?
테르텐 제품 종류가 총 몇 가지나 되지요?
증인유영일 카운트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네다섯 가지……
크게 한 일고여덟 가지 되는 거지요, 큰 제품군으로?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로 되신 이후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대표 된 이후에 개발한 기술이 뭡니까?
대표 된 이후에 개발한 기술이 뭡니까?
증인유영일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기보다 제가 연구한 것은 크게 솔루션만……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한 솔루션이 뭐냐고요.
증인유영일 솔루션을 새롭게 개발한 건 없고요……
아니, 대표이사로 취임된 이후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매출 증대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유영일 아닙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인력이 투입돼서 모의해킹을 실시한다거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화면보안 있지요? PC 웹 화면 캡처 방지, 화면 워터마크 표시를 하는 화면보안 기술 이것 언제 개발된 거지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화면보안 있지요? PC 웹 화면 캡처 방지, 화면 워터마크 표시를 하는 화면보안 기술 이것 언제 개발된 거지요?
증인유영일 그것은 창업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이해충돌 관련 얘기하셨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납품했던 것 이 솔루션 맞지요?
증인유영일 예?
방금 말씀하신 솔루션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이영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납품된 것 맞잖아요. 이 솔루션 납품한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화면보안 솔루션.
증인유영일 아니, 지금 잠깐 어떤 건인지…… 몇 년도 건인지 제가……
2020년도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솔루션 납품한 게 있는데……
증인유영일 예, 맞습니다.
맞지요?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 새로 개발한 솔루션 아니잖아요.
증인유영일 예, 새로 개발한 것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솔루션이지요?
증인유영일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증인유영일 예.
그리고 아까 이성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개발해서 또는 새로 솔루션 결합해서 납품한 내역 주십시오.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25억대 매출이 41억으로 늘어났는데 41억으로 늘어난 것이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 통해서 계약 내역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증인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위증이 되면 처벌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증인유영일 솔루션이라고는 안 했고 새로운 사업인데 서비스 형태입니다.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주고……
예, 됐습니다.
저는 좀 이따 1분 남은 시간 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좀 이따 1분 남은 시간 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증인유영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 신문하셨어요?
예. 남은 시간 더 쓰려고요.
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일 증인.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일 증인.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최근 인수위 추경 발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큰데요. 먼저 방역지원금에 가려져 이슈화가 덜 되고 있는 임대료 나눔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눠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었지만 현재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니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든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임대료 나눔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유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임대료 나눔제를 임기 중에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근 인수위 추경 발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큰데요. 먼저 방역지원금에 가려져 이슈화가 덜 되고 있는 임대료 나눔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눠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었지만 현재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니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든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임대료 나눔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유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임대료 나눔제를 임기 중에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이 부분은 재정당국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영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좀 섣부르고요.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5 대 5로?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5 대 5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리고 지금 이것을 깊이 있게 논의하려던 과정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통을 같이 나누자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했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고통을 같이 나누자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했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럼에도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건 공약인 만큼 당연히 실행 방안을 고민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안 하겠다? 안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지금 손실보상에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술공식에.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추경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에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술공식에.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추경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의 첫 페이지도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명칭이 ‘손실보전’으로 바뀌었는데요. 손실보전은 저는 처음 듣는 명칭인데 후보자께서는 그간 논의된 방역지원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손실보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재난지원금이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 정부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용도로 국가 자금이 가는지 정책적인 것들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지금 ‘600만 원 플러스알파’로 방역지원금처럼 진행을 하고 손실보상은 별도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손실보상은 따로 됩니다.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600만 원 플러스알파’가 370만 명이니까 대략 계산해도 22조 정도로 추산되는데 손실보상은 어느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것은 내일 추경을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여하신 건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고요. 저희 중기부에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고요. 저희 중기부에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추경이 나온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더 강력하게 아니면 더 충분하게 다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의 목적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가경제가 됐든 전반적인 것을 함께 견인해야 되지만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 소속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서 합리적으로 더 제안을 드리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의 목적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가경제가 됐든 전반적인 것을 함께 견인해야 되지만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 소속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서 합리적으로 더 제안을 드리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사실 손실보상 관련돼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큰 맥에서 소급적용 관련된 부분도 항상 말씀해 오셨지요? 지금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 업체별 매출액 감소율을 지수화․등급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입법부작위가 있었지요. 손실보상법 자체가 소급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동안 소급적용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전금이라는 형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건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아까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나는데 매출액 감소 상태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건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아까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나는데 매출액 감소 상태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은 입법이 이루어지면 또 한 번, 어찌됐든 간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암호학 석사이신데, 수리과학 수료하셨는데…… 지금 여성으로서 현장에 가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지요? 여성으로서 현장을 누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요?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암호학 석사이신데, 수리과학 수료하셨는데…… 지금 여성으로서 현장에 가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지요? 여성으로서 현장을 누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한국에 보급될 때 활동한 세대라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 테르텐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기술적 우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소프트웨어 보안 방법이라든지 미국 출원 부분들이라든지 특허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냥 기술 자체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공조달체계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업계에서 협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업계의 권익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중고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달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인 회사도 운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해충돌의 우려로 있으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조달 특성상 특정 자문위원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바일 러닝 시스템 고도화라든지 홈페이지 화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경쟁입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난 수익으로 발생되는 부분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공조달체계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업계에서 협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업계의 권익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중고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달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인 회사도 운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해충돌의 우려로 있으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조달 특성상 특정 자문위원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바일 러닝 시스템 고도화라든지 홈페이지 화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경쟁입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난 수익으로 발생되는 부분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경쟁입찰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보통 합니다. 해 가지고 기술 평가를 받고 제안서 평가를 받고 PT 평가를 받은 다음에 1위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는 절차를 했을 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암호 산업에서 산업구조가 어떻습니까? 대기업 독점 체제입니까, 산업 자체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미성숙 단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2000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 디지털에 대한 저변화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전에는 네트워크 쪽의 보안시장이 대부분 컸고요, 저는 데이터 보안시장에 솔루션을 납품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격의료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쪽의 시장들이 이제 넓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창업하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으셨는데 아마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과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기부장관으로서, 후보로서 비전 이런 것에 있어서 아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정진하시고 또 잘못된 오해가 있으시면 더 바로잡는 계기로 만드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래서 이런 특별한 과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기부장관으로서, 후보로서 비전 이런 것에 있어서 아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정진하시고 또 잘못된 오해가 있으시면 더 바로잡는 계기로 만드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감사합니다.
2000년도 창업해서 해외에 안 다녀 본 적도 없고 제품으로 치면 누적 카피가 거의 3600만 카피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솔루션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 경험을 살려서 와이얼라이언스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겪었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적 성장을 한 벤처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영역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기여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창업해서 해외에 안 다녀 본 적도 없고 제품으로 치면 누적 카피가 거의 3600만 카피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솔루션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 경험을 살려서 와이얼라이언스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겪었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적 성장을 한 벤처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영역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기여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남은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남은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이해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결국은 납품한 내용 자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달청 입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된 조달청 입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테르텐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그 수요 기관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놓고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우리는 테르텐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해’라고 조달청에다가 찍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정하면.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테르텐 제품이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국가 조달 입찰 시스템이니까 존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듯 뭘 하셔도 국회의원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지신탁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백지신탁이 정말 유효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보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님이 모두 열여섯 분이 백지신탁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는 딱 1건이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정부 고위공직자도 25명이 백지신탁했는데 매각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실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공직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결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을 안 받습니다. 공직을 할 거냐, 내가 벤처 사업가로서, 기술 전문가로서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할 거냐 이 판단을 저는 진작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테르텐 기업을 운영해 오시면서 성공한 기업이냐고 여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힘들게 버텨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잘 패키지화 시키고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경영의 노하우들을 실제 여성 벤처기업인한테도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려고 벤처기업협회장도 맡았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테르텐 제품이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국가 조달 입찰 시스템이니까 존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듯 뭘 하셔도 국회의원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지신탁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백지신탁이 정말 유효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보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님이 모두 열여섯 분이 백지신탁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는 딱 1건이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정부 고위공직자도 25명이 백지신탁했는데 매각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실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공직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결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을 안 받습니다. 공직을 할 거냐, 내가 벤처 사업가로서, 기술 전문가로서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할 거냐 이 판단을 저는 진작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테르텐 기업을 운영해 오시면서 성공한 기업이냐고 여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힘들게 버텨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잘 패키지화 시키고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경영의 노하우들을 실제 여성 벤처기업인한테도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려고 벤처기업협회장도 맡았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버텨 오셨다는 말씀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중소․벤처기업이잖아요, 현재. 회사가 안정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진작에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겼어야 된다…… 오히려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면, 내가 창업자로서 애정이 있으면 내 회사가 잘 성장해서 직원들에게는 급여 수준도 높여주고 스톡옵션도 주고 성과에 대한 배분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와서 백지신탁하셔서, 백지신탁을 해서 실제 매각이 안 되면 계속 장관 하시는 동안 의심받을 겁니다, 본인이 역할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제 와서 백지신탁하셔서, 백지신탁을 해서 실제 매각이 안 되면 계속 장관 하시는 동안 의심받을 겁니다, 본인이 역할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주신 충고는, 제가 의정생활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서 주신 조언은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이템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아이템이었고요, 저는 마켓셰어를 90%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 10대 대기업에 다 제품을 공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제 생태계를 대변해 왔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자기 브랜드로 특허권을 갖고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것 없이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는 굉장히 안정된 회사입니다. 성장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게 제 경영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20년간 사업을 했고 기술인으로서 제 브랜드를 전국에 깔았었고,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이템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아이템이었고요, 저는 마켓셰어를 90%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 10대 대기업에 다 제품을 공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제 생태계를 대변해 왔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자기 브랜드로 특허권을 갖고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것 없이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는 굉장히 안정된 회사입니다. 성장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게 제 경영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20년간 사업을 했고 기술인으로서 제 브랜드를 전국에 깔았었고,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르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유니콘 기업은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겸허히 듣겠습니다.
어쨌든 기술개발의 역량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실제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보안기술이 취약한 나라에서 이런 보안의 솔루션들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창업자인 이영 후보자께서 막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를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정치 안 하셨어야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나 하는 것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시간인데, 준비도 많이 해 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나 하는 것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시간인데, 준비도 많이 해 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마 당사자로서도 좀 당혹해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히 남은 청문회 시간을 잘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한계기업이라는 것 아시지요?
한계기업이라는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성장이 정체되어서 앞으로의 미래나 이런 성장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존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그렇지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계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채무 상환 유예라든지 고용지원금 등 정책 지원에 가려져 있어서 한계기업에 대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말 그대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역설적으로 기업회생신청 건수나 연체율 등 지표는 나아졌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실채권 비율은 높아지고 은행들은 또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본격화되고 이른바 스텔스 부실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부터 복병이 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오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도 역설적으로 기업회생신청 건수나 연체율 등 지표는 나아졌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실채권 비율은 높아지고 은행들은 또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본격화되고 이른바 스텔스 부실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부터 복병이 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오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세부적인 정책까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만 관심들이 지금 집중되어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중소기업의 피해, 특히 소기업의 피해들도 지금 잠재적인 폭탄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전부 다 신산업에 대한 업종 변경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힘들어졌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문제시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전부 다 신산업에 대한 업종 변경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힘들어졌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문제시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계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대책이나 대비책도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중기부 직원들한테도 데이터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책이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가 아니라 정확히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룹으로 나눠져야 한정된 재원이나 한정된 사람으로 지원을 일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부터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테르텐 대표 시절 저자로 참여한 책 ‘벤처하는 여자들’인데요.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후보자께서는 여성 후배를 위해 엔젤펀드 회사 와이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테르텐 대표 시절 저자로 참여한 책 ‘벤처하는 여자들’인데요.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후보자께서는 여성 후배를 위해 엔젤펀드 회사 와이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고 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제출하신……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3개 기업,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3개 기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대표가 전부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쓴 글과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본인 경력만 쌓으려고 설립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여성 후배 창업자들을 지원하지 못한 채 정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기부장관 되시면 말만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혹시 여성 벤처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본인만의 정책 생각하신 것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1번은 이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해서 저희 의원실로 경력사항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경력을 또 누락하셨어요.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중기부에서 온 두꺼운 책자를 자료제출로 온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중기부 금융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단법인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에 작년 9월 7일에 이사로 취임하셨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기부장관 되시면 말만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혹시 여성 벤처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본인만의 정책 생각하신 것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1번은 이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해서 저희 의원실로 경력사항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경력을 또 누락하셨어요.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중기부에서 온 두꺼운 책자를 자료제출로 온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중기부 금융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단법인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에 작년 9월 7일에 이사로 취임하셨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취임하는 거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승인 보류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 외에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취임 자체 승인이 안 된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한 번도 참여 안 했습니다.
아무튼 또 빠진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죽 보면 사실 1500만 원 정도의 돈이니까 사인 간 하고……
그래서 지금 죽 보면 사실 1500만 원 정도의 돈이니까 사인 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 간에 거래를 그냥 하시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시고, 관련 상임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사에서 거래가 된 것들이 있고 조달청에 된 것이 있고, 그리고 자잘하다면 자잘한 건들이지만 경력사항이 자꾸 누락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겹치니까 사실 저희가 이해충돌 의심을 하는데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되게 안일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사직도 사임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사 취임을 안 했는데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기가 됩니까? 돼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아까 그것도.
그런데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사직도 사임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사 취임을 안 했는데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기가 됩니까? 돼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아까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부분은 행정상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저희 보좌관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법인은 이사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악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국회의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직을 사임하실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실수라고 했던 이 무수히 많은, 어찌 보면 크지 않은 건들일 수도 있는 걸로 엄청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기려면 이사직 이런 것들 다 사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건지, 그리고 여성 벤처기업인들 양성하기 위한 본인만의 정책이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사항 부분은 제출하면서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러 버전이 있었다라는 것에 제가 큰 실망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확실히 임명장을 받고 문제 나지 않는 부분을 여러 번 체크해서 이번 건은 문제가 안 나게 내보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시를 또 하셔서, 하나는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였다고 넘어가더라도 한 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유감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사직이 그거 한 건인데요. 홀딩 상태이고 그 이사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직은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벤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정책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청년이냐 시니어냐 이렇게 그냥 퉁쳐서 아주 큰 가닥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 정책만 보더라도 지금 있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전부 남녀공학을 다니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네트워크적인 한계가 없는데, 육아나 출산 때문에 경력단절을 하신 여성의 창업 비율이 되게 남성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갖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 불이익 부분이 처음부터 잠재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기업에 있어서 네트워킹, 보이지 않는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대표이사한테는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여자는 남성에 비해서 무조건 약하다라는 것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출산과 육아가 발생하는 여성 벤처인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돼서 시작한 여성 벤처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경력들을 조금 나누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제는 고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보다는 리서치 역량을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경력사항 부분은 제출하면서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러 버전이 있었다라는 것에 제가 큰 실망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확실히 임명장을 받고 문제 나지 않는 부분을 여러 번 체크해서 이번 건은 문제가 안 나게 내보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시를 또 하셔서, 하나는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였다고 넘어가더라도 한 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유감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사직이 그거 한 건인데요. 홀딩 상태이고 그 이사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직은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벤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정책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청년이냐 시니어냐 이렇게 그냥 퉁쳐서 아주 큰 가닥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 정책만 보더라도 지금 있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전부 남녀공학을 다니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네트워크적인 한계가 없는데, 육아나 출산 때문에 경력단절을 하신 여성의 창업 비율이 되게 남성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갖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 불이익 부분이 처음부터 잠재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기업에 있어서 네트워킹, 보이지 않는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대표이사한테는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여자는 남성에 비해서 무조건 약하다라는 것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출산과 육아가 발생하는 여성 벤처인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돼서 시작한 여성 벤처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경력들을 조금 나누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제는 고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보다는 리서치 역량을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겠다는 거지요?
구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한 30초 정도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서 저희들 국민의힘 당 명칭을 국힘당, 국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론 과정에서 계속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이 국민의힘당입니다. 저희들이 더불당, 더민당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히 기분은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기록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민당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웃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더불당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웃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은 국민의힘당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서 저희들 국민의힘 당 명칭을 국힘당, 국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론 과정에서 계속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이 국민의힘당입니다. 저희들이 더불당, 더민당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히 기분은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기록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민당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웃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더불당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웃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은 국민의힘당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구미시갑 출신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장시간 후보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의 무분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장시간 후보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의 무분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들어 봤습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 지난 19년도에 한 89억 정도에서 22년도에는 무려 905억 원으로 불과 한 3년간 10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시 지원과 온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는 경쟁력 있고 사업성이 있는 특정 소상공인들을 굳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예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봅니다.
인터넷쇼핑몰 같으면 한 130억, TV홈쇼핑 한 37억, 라이브커머스 한 50억 이래서, 등등 해서 한 300억, 2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있고 충분하게 자생 여지가 있는 부분들의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지원 근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인터넷쇼핑몰 같으면 한 130억, TV홈쇼핑 한 37억, 라이브커머스 한 50억 이래서, 등등 해서 한 300억, 2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있고 충분하게 자생 여지가 있는 부분들의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지원 근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조금 전에 제가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비율보다 온라인 유통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양적인 지원 형태로 결과보다는 많이 지원해 주자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들어간 투자비에 비해서 매출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오히려 취약한 동네 상가 유통․물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과다한 금액적 부분들은 혹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청년사관학교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청년사관학교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지원 본래 본연의 목적과 벗어나서 많은 지원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 지원자들에게 많게는 1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장관 취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한 번 더 살펴봐서 정책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장관 취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한 번 더 살펴봐서 정책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중기부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비유를 들자면 깔때기 같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산자부보다 큰데 인원은 절반에 못 미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 소상공인들,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양적인 것을 질적인 것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결과 중심적으로 정책이나 사업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시작한 사업들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기부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비유를 들자면 깔때기 같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산자부보다 큰데 인원은 절반에 못 미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 소상공인들,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양적인 것을 질적인 것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결과 중심적으로 정책이나 사업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시작한 사업들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성 사업과 방만 경영 부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금 지원성 사업, 방만 경영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성 사업과 방만 경영 부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금 지원성 사업, 방만 경영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또 현금을 무조건 주면 증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매칭을 하는데 그 매칭해 주는 서비스나 기업들의 퀄리티도 사실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무언가를 했다라는 면피성이,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면피성이 되면서 결과가 기대하셨던 것에 못 미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정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금을 무조건 주면 증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매칭을 하는데 그 매칭해 주는 서비스나 기업들의 퀄리티도 사실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무언가를 했다라는 면피성이,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면피성이 되면서 결과가 기대하셨던 것에 못 미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정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오전 질의의 자료 요청 건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 때 후보자에게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후보자의 얘기와 해명과 다르게 벤처투자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전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의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개인 금고로 보인다, 시정명령 계속 받았는데 특정 기업인이 알짜배기 반도체회사 경영권 인수하는 데 돈이 쓰였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 와이얼라이언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거의 격달로 스타트업들을 모아 놓고 피칭을 하고 있는 사진과 기록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오전 질의 마치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한 장 찾았어요, 한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희가 지금 모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혹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서 후보자가 얘기한 것과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요. 17년부터 20년까지 한 4년 정도인데 격달로 했다고 하면 10장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딱 한 장 나왔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말한 것이, 스타트업 모아놓고 피칭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위증이 아니라면 관련 사진들 모두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급기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도 그러한 정신들이, 철학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 청문회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봇물 터지듯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장관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참 대국민 기만처럼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에게 거액의 임대료를 선납받은 의혹이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도 아파트 편법 증여 및 농지법 위반 의혹, 원희룡 장관후보도 자택 부지의 용도변경 셀프 결재 의혹, 이상민 후보도 갭투자와 꼼수 증여 의혹, 정호영 장관후보자도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 이종섭 후보자도 관테크 의혹, 대략적으로 정말 기가 차고 가관입니다.
이영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모친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2019년 12월 집 일부에 대해서 전세계약 체결했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급기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도 그러한 정신들이, 철학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 청문회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봇물 터지듯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장관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참 대국민 기만처럼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에게 거액의 임대료를 선납받은 의혹이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도 아파트 편법 증여 및 농지법 위반 의혹, 원희룡 장관후보도 자택 부지의 용도변경 셀프 결재 의혹, 이상민 후보도 갭투자와 꼼수 증여 의혹, 정호영 장관후보자도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 이종섭 후보자도 관테크 의혹, 대략적으로 정말 기가 차고 가관입니다.
이영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모친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2019년 12월 집 일부에 대해서 전세계약 체결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계약 내용은 후보자가 출입구 쪽 양쪽 방 두 칸 및 화장실을 임대하고 주방 및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요.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거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금 회피 의혹이 불거지는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해명인지 자료 보시지요.
국세청에서 지난 21년 1월 7일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적발돼서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사례입니다.
다음은 또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기고 글입니다. 세무전문가들이 기고한 내용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등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후보와 모친 간의 전세계약은 권리관계라고 후보가 주장하는 해명과 다르게 성립되지 않는 허위 임대차계약입니다. 왜 이런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내용처럼 상속절차에서 임대차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꼼수, 편법적인 세테크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했던 꼼수는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거 국세청에 후보자가 직접 조사를 요청해서 증여세 회피와 상속세 줄이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위법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고 장관후보직까지 내거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해명인지 자료 보시지요.
국세청에서 지난 21년 1월 7일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적발돼서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사례입니다.
다음은 또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기고 글입니다. 세무전문가들이 기고한 내용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등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후보와 모친 간의 전세계약은 권리관계라고 후보가 주장하는 해명과 다르게 성립되지 않는 허위 임대차계약입니다. 왜 이런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내용처럼 상속절차에서 임대차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꼼수, 편법적인 세테크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했던 꼼수는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거 국세청에 후보자가 직접 조사를 요청해서 증여세 회피와 상속세 줄이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위법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고 장관후보직까지 내거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제가 어머님이 팔순이 넘으셨는데 어머님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라고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동거가족 간의 임대차 관계는 허위 임대차 관계로 본다라는 게 세법 전문가들, 국세청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법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 회피의 꼼수라고,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제 집에 어머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집에 사는데……
일단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님이랑 합치면서……
일단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님이랑 합치면서……
아니,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런 판단이 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변호사랑,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변호사를 만나 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나 본 변호사의 얘기로는 저희 어머님이 전세를 주셨을 때 바로 직전 전세가 4억 5000에 통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셨을 텐데 어머니는 경제관념이 확실하셔서 전세 확정일자를 다 받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제가 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외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확정일자도 안 받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적인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채권을 법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순이 넘으신 어머님한테 그걸 증여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고요. 어머니께서 그걸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어머니가 채무자로 법적으로 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 본 변호사는 그 직전 계약서가 남아 있고, 제가 통장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집어 넣으라고 하셨냐면 ‘이영 전세계약금’ 이렇게 넣으라고 하셔서, 그 통장 저는 기억도 못 했는데 그 통장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할 용의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하시는 부분은 오해시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것 외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확정일자도 안 받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적인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채권을 법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순이 넘으신 어머님한테 그걸 증여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고요. 어머니께서 그걸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어머니가 채무자로 법적으로 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 본 변호사는 그 직전 계약서가 남아 있고, 제가 통장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집어 넣으라고 하셨냐면 ‘이영 전세계약금’ 이렇게 넣으라고 하셔서, 그 통장 저는 기억도 못 했는데 그 통장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할 용의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하시는 부분은 오해시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후보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한테 그런 법적인 조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 국세청이 사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대차 관계가,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맺는 관계 안에서 지금 후보처럼 부모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임대차 관계를 맺는 것은, 그런 의혹과 그런 편법, 꼼수라고, 수법이라고 여기 정리돼 있어요. 국세청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를 받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당연히 적게 받지요, 전세금만큼 공제를 받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니까 어머님에게 제가 4억을 드리고 법적으로 채권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증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돌아가시면 상속도 생기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4억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녀들이 다 n분의 1 해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문제지만 좌우간 공제를 받잖아요, 공제를.
후보랑 어머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국세청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이게 만일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회피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제가 법적인 것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회피에 대한 용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무언가를 분명히 하자라는 그 가풍이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무언가를 분명히 하자라는 그 가풍이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의뢰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뭐라 그러십니까?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시겠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면 질의를 나중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면 질의를 나중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어제 대통령께서 퇴임하셨고 대통령님 취임하셨는데 꼭 그렇게 대통령까지 여기다가 얘기를 넣어서,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까지 넣어서 다른 부처 장관까지도 있는 그런 연관성을, 사안이 공통된 내용이라고 하기 힘든데 꼭 내용을 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넣어야지 불필요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어제 대통령께서 퇴임하셨고 대통령님 취임하셨는데 꼭 그렇게 대통령까지 여기다가 얘기를 넣어서,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까지 넣어서 다른 부처 장관까지도 있는 그런 연관성을, 사안이 공통된 내용이라고 하기 힘든데 꼭 내용을 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넣어야지 불필요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듦)
아니아니, 그만하시고.
최승재 위원님, 제가 개별 위원의 발언 내용까지는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시므로 제가 그 부분까지 한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이제 저녁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태호 위원님께서 급한 일로 발언하셔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 질의……
최승재 위원님, 제가 개별 위원의 발언 내용까지는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시므로 제가 그 부분까지 한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이제 저녁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태호 위원님께서 급한 일로 발언하셔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 질의……
하시고 저 해도 되는데요.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쁘시면 먼저 하십시오.
아니, 최재형 위원님 이따 식사 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는 하시고 저까지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후보자님, 재산신고를 보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님, 재산신고를 보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마지막에 못 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시던 주식을 다 매각을 하셨잖아요, 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22년도 재산신고서를 보면 새로운 주식들 한 아홉 가지를 또 새로 신규 매입을 다 하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런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을 통해서 대주주로서 후보자님이 이익을 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대주주이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주식도 열심히 거래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러는 분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말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공직자윤리법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계속 해명하시는 것은 지금 정부 산하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만두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직위와 관계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2조의2 2항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을 보면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든가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퇴직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현직에 없더라도 내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적 이익을 취득한다면 그것은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공직자윤리법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후보자님이 그냥 개인 기업의 대표이사라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업을 다루는 부처의 장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셨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신뢰감을 저희들한테 답변으로 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을 통해서 대주주로서 후보자님이 이익을 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대주주이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주식도 열심히 거래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러는 분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말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공직자윤리법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계속 해명하시는 것은 지금 정부 산하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만두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직위와 관계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2조의2 2항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을 보면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든가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퇴직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현직에 없더라도 내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적 이익을 취득한다면 그것은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공직자윤리법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후보자님이 그냥 개인 기업의 대표이사라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업을 다루는 부처의 장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셨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신뢰감을 저희들한테 답변으로 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방향이 다르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제 주변 정리를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불참석하겠다고 확인서를 보낸 김상용 증인께는 9시에 대전에서 모임이 끝나므로 11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불참석하겠다고 확인서를 보낸 김상용 증인께는 9시에 대전에서 모임이 끝나므로 11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본질의 때 블러드 링크에 투자하신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 유주얼미디어사에 투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언론에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블러드 링크라고 하는 웹툰에 직접 투자하신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콘텐츠에요.
콘텐츠에 투자하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시면서 그 콘텐츠의 내용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콘텐츠……
잠깐만요. 그래서 그 콘텐츠에 투자하신 투자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시라고 하니까 왜 안 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의사진행발언인데 답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답을 하실 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계속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거의 2억 원을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가져 오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의원 최재형입니다.
밤늦게까지 후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벤처 1세대로서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스타트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스타트업을 ‘좀비 스타트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좀비 스타트업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좀비 스타트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스타트 업계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받으면 사업비 집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후보고 등 여러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실제 행정인력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정부 사업용 보고서 작업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서류의 부담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해외로 플립(flip)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유니콘으로 성장하더라도 수익이 외국에 귀속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공무원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류를 요구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에 그렇게 부담을 줄 정도의 행정서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행한 TIPS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털이 초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R&D 자금을 매칭해 주는 것처럼 초기 심사를 강화하면 행정서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를 경험하신 후보자께서 벤처기업들이 겪는 이런 행정적인 부담을 좀 줄여 주는 쪽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후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벤처 1세대로서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스타트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스타트업을 ‘좀비 스타트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좀비 스타트업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좀비 스타트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스타트 업계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받으면 사업비 집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후보고 등 여러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실제 행정인력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정부 사업용 보고서 작업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서류의 부담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해외로 플립(flip)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유니콘으로 성장하더라도 수익이 외국에 귀속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공무원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류를 요구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에 그렇게 부담을 줄 정도의 행정서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행한 TIPS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털이 초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R&D 자금을 매칭해 주는 것처럼 초기 심사를 강화하면 행정서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를 경험하신 후보자께서 벤처기업들이 겪는 이런 행정적인 부담을 좀 줄여 주는 쪽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조금 숙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작성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처음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등록서류나 R&D 서류 그리고 투자받는 서류 같은 것들을 작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브로커 같은 분들도 항상 그 주변에 있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은 이유는 공정성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서 항상 공무원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펜스용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걸 풀려면 사실은 책임의 소재도 같이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풀어야 되는 상황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은 이유는 공정성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서 항상 공무원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펜스용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걸 풀려면 사실은 책임의 소재도 같이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풀어야 되는 상황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중소기업의 원자잿값 급등 문제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어느 정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기부 법안이 상생법입니다. 이 개정안, 추후 이렇게 법안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담아질 수 있도록 향후에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 2025 그리고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 부분의 공통점은 자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3만 개 도입 목표로 해서 2만 5000개, 어느 정도 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성했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또 후보자님 전공 분야인 벤처기업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스마트공장도 양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질적인 고도화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중기부가 하는 스마트사업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른 어떠한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보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차 5개년 사업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2.0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면, 만약 중기부장관으로 인선이 되시면 스마트공장 2.0 대․중기 상생형 도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또 후보자님 전공 분야인 벤처기업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스마트공장도 양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질적인 고도화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중기부가 하는 스마트사업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른 어떠한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보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차 5개년 사업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2.0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면, 만약 중기부장관으로 인선이 되시면 스마트공장 2.0 대․중기 상생형 도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동의드립니다. 지금 올해로써 3만 개 구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구축을 했더니 구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사후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분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규모 54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규모 54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2019년 말 대비 소상공인 부채가 224조가 늘었어요. 특히나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크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이게 일인당 소상공인 하게 되면 4000만 원이 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54조 손실보상금 규모 추계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224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이 부채를 정말로 개인의 부채로 칠 것이냐 국가가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될 것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동의드립니다. 지금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현재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추경안으로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중기부에서 잘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나 보완하거나 나름 주무부처만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 그래서 기존의 고금리 상환․상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늘어난 부채 이 부분에 대한 채무 조정, 우리가 이른바 대선 기간 동안에 검토했던 ‘배드뱅크’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추진 방안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올해 1% 초저금리 12조 원을 마련했는데요. 그리고 대환대출이랑 특례보증 부분의 총 액수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것이 이자를 싸게 탄 부분을 갈아타거나 유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지는 챙겨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엄태영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황운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벤처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보면 후보자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포장은 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게 있나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벤처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보면 후보자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포장은 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게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대표발의는 하지 않고요, 공동발의로 같이 참여한 법안은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건 없더라고요. 없고, 소상공인 관련 간담회도 공동 주최는 하셨지만 주도적인 역할, 실질적인 활동이나 성과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동력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
우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온전한 손실보상 없이는 온전한 경제 회복이 없다 이런 원칙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우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온전한 손실보상 없이는 온전한 경제 회복이 없다 이런 원칙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봅니다. 600만 원 방역지원금은 피해 정도를 따져 가지고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고, 그 이유가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이 돈 받아서 소고기를 사 드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일인당 최소 600만 원은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나요?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일인당 최소 600만 원은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언론에서 봤습니다.
소상공인들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채무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민이 참 많이 필요한데,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한 코로나 긴급 지원 자금, 긴급자금 이게 전체 소진공 정책자금 중에 몇 %쯤 되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정확하게……
이게 거의 다입니다, 86.7%. 거의 다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들, 소진공이 정책자금으로 쓸 돈을 지금 다 긴급 지원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에서 받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만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장 조치되고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5년간 이게 갚아야 될 돈이 5조 7300억쯤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채무 경감 방안,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임명되시면 정말 특단의 관심을 갖고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들, 소진공이 정책자금으로 쓸 돈을 지금 다 긴급 지원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에서 받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만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장 조치되고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5년간 이게 갚아야 될 돈이 5조 7300억쯤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채무 경감 방안,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임명되시면 정말 특단의 관심을 갖고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벤처기업 출신이고 뭐가 됐든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까지는 있지만 소상공인 부분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 생각을 감안하셔서였을 것 같은데 저희 차관이 소상공인 전문부서에 있던 실장이 이번에 차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절대 의지나 관심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100%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100%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여성벤처협회 회장 시절부터 지난 2년간 소상공인특위 활동까지 누구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수시로 바뀌는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은 무너져 내렸고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기부가 피해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요. 우리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뭐 국세청 자료,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두리뭉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통해 어디까지 명확히 반영하고 못 하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말은 모든 정부가 했지만 정작 그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부는 지원을 위한 실태파악조차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얼마 전에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역사상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라며 제대로 된 피해 분석이 인수위에서 처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영 후보자는 지명이 되기 전부터 대한민국이 디지털, 데이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함을 끝없이 외쳐 왔었고 이 분야에서 증명된 전문가라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후보자님, 임명이 되시면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과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말은 모든 정부가 했지만 정작 그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부는 지원을 위한 실태파악조차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얼마 전에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역사상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라며 제대로 된 피해 분석이 인수위에서 처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영 후보자는 지명이 되기 전부터 대한민국이 디지털, 데이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함을 끝없이 외쳐 왔었고 이 분야에서 증명된 전문가라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후보자님, 임명이 되시면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과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업무 파악을 했을 때 지금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스템을 정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앞으로 피해를 미리, 2차․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한 가지 예로 원자재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나 전쟁 발발로 갑자기 수급이 더 막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환율이 지금 뛰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점점 겹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관리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60% 정도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둘씩 데이터화해 가지고 자동으로 뭔가 경계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알람을 갖고 미리 예측하는 것들을 중기부 내에 하나하나씩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환관리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60% 정도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둘씩 데이터화해 가지고 자동으로 뭔가 경계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알람을 갖고 미리 예측하는 것들을 중기부 내에 하나하나씩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 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답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부처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벤처 1세대 여성 기업인으로서 정보보안 분야 전문성과 또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이전부터 많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자문위원 또 이사로 있던 기관과의 용역 계약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의 용역이 진행된 경위 그리고 또 해당 계약들이 과연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후보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소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벤처 1세대 여성 기업인으로서 정보보안 분야 전문성과 또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이전부터 많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자문위원 또 이사로 있던 기관과의 용역 계약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의 용역이 진행된 경위 그리고 또 해당 계약들이 과연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후보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소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자문위원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여성벤처협회장이었을 때입니다. 15～16년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앞뒤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에 그래도 설명을 드려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에 자문위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 입찰공고가 나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이후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에 그래도 설명을 드려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에 자문위원을 했는데 2020년도에 입찰공고가 나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이후입니다.
자문위원 활동은 그 이전에 종료가 됐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2010년에 시작해서 2011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정확히 10년 4개월 뒤입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16년 5월부터 18년 8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15년도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모 업체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제품을 공급을 하면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요. 1년 뒤가 되면 유상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 유상 유지보수 기간이 제 재임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품을 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청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있었는데요. 제품이 2012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다가 증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 계획이 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설 계획도 제가 자문위원을 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조달로 구매하신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문위원 한 기간이랑 유일하게 겹칩니다. 겹치는데, 일단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조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서 그 기능이 있으면 보통 최하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조달에 이 기능으로 올라간 제품이 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증인으로도 예전 회사의 대표가 나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솔루션을 했었고 새로운 대표가 와서 해킹 분야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해킹 분야 관련해서 요청했던 건입니다.
그 외에 양이원영 위원께서 아까 추가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문위원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의 전부에 대한 해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16년 5월부터 18년 8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15년도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모 업체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제품을 공급을 하면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요. 1년 뒤가 되면 유상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 유상 유지보수 기간이 제 재임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품을 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청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있었는데요. 제품이 2012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다가 증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 계획이 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설 계획도 제가 자문위원을 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조달로 구매하신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문위원 한 기간이랑 유일하게 겹칩니다. 겹치는데, 일단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조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서 그 기능이 있으면 보통 최하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조달에 이 기능으로 올라간 제품이 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증인으로도 예전 회사의 대표가 나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솔루션을 했었고 새로운 대표가 와서 해킹 분야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해킹 분야 관련해서 요청했던 건입니다.
그 외에 양이원영 위원께서 아까 추가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문위원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의 전부에 대한 해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하셔서 분명히 풀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기간이 겹치지 않고 또는 유지보수기간이거나 증설을 하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좀 이해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좀 이해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서 의견을 듣긴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고차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전 정부에서 지난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서 일종의 결론을 냈습니다. 세 가지 결론이 났고요. 안타깝게도 중고차시장연합회는 이것에 격하게 반대해서 14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후에 얘기한 이해관계 충돌 사례입니다.
서면질의에서 장관후보자는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중고차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갖고 계신 현대차 주식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각할 예정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아니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입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십니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서 의견을 듣긴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고차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전 정부에서 지난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서 일종의 결론을 냈습니다. 세 가지 결론이 났고요. 안타깝게도 중고차시장연합회는 이것에 격하게 반대해서 14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후에 얘기한 이해관계 충돌 사례입니다.
서면질의에서 장관후보자는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중고차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갖고 계신 현대차 주식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각할 예정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아니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입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인지합니다.
그러면 완성차업계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관련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급하게 진출하는 것은 독과점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인정이라는 것을 바로 얘기하기에는 제가 이……
그러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원을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결국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거의 2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을 막자는 게 아니고 완성차업계가 독과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 두 장관, 박영선․권칠승 장관에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아쉬움은 마치 현대차를 대변하는 듯한 전 장관의 목소리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 중에 더욱 약자이고 중소벤처부장관이 대변하셔야 되는 중고차연합회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중고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원을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결국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거의 2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을 막자는 게 아니고 완성차업계가 독과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 두 장관, 박영선․권칠승 장관에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아쉬움은 마치 현대차를 대변하는 듯한 전 장관의 목소리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 중에 더욱 약자이고 중소벤처부장관이 대변하셔야 되는 중고차연합회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챙겨 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개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매 물량, 즉 현대․기아차가 산 차 중에 자신들이 팔지 않은 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매로 넘기는 건데요. 그 경매로 넘기는……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게 좋습니다. 서로 잘 들립니다.
경매 물량의 원가를 적정 가격으로 하든지 좀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정산기준 공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돈을 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절대로 얼마에 고객이 샀는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경매로 넘기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세 가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협의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중고차연합회의 입장을 좀 경청하시고 조정을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도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매로 넘기는 건데요. 그 경매로 넘기는……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게 좋습니다. 서로 잘 들립니다.
경매 물량의 원가를 적정 가격으로 하든지 좀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정산기준 공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돈을 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절대로 얼마에 고객이 샀는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경매로 넘기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세 가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협의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중고차연합회의 입장을 좀 경청하시고 조정을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도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전직 장관님께서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얇게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고차 시장이 규모의 영세성에서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데 소득의 영세성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을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장시간 논하지 않았던 제가 이 문제를 대했을 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완성차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독점시장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팔지도 않을 것을 다 보유한 다음에 팔지 않을 것을 경매로 돌리면 사실은 유통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필요한 마진에 대한 셰어율로 갈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현대차 쪽에서는 최소한의 유통 실비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중기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을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장시간 논하지 않았던 제가 이 문제를 대했을 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완성차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독점시장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팔지도 않을 것을 다 보유한 다음에 팔지 않을 것을 경매로 돌리면 사실은 유통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필요한 마진에 대한 셰어율로 갈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현대차 쪽에서는 최소한의 유통 실비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중기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기준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관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영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벤처 하시면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느끼셨지 않습니까. 한 기업이, 대기업이 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관련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침 중고차 시장이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론전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영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이 하나씩 하나씩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완전히 완성될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저는 뒤에 계신 중기부 관계자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것 같은 이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부처가 되지 마십시오. 정부에 있어서 욕을 먹더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경우에는 중고차연합회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불량성은 있어도 약자는 약자이고 대기업의 독과점에 맞서는 약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중기부가 대변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 정부 들어서면 또 중기부 없애자는 얘기 나올 거고 저는 그때 그걸 지지할 겁니다. 중기부가 중기부답지 않고 대기업의 영향만 계속 반영하고 일반적인 여론만 계속 좇아가다 보면 중기부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유심히 볼 것이고요. 장관후보가 말씀하신 그 입장을 대안을 마련하는 데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영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이 하나씩 하나씩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완전히 완성될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저는 뒤에 계신 중기부 관계자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것 같은 이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부처가 되지 마십시오. 정부에 있어서 욕을 먹더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경우에는 중고차연합회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불량성은 있어도 약자는 약자이고 대기업의 독과점에 맞서는 약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중기부가 대변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 정부 들어서면 또 중기부 없애자는 얘기 나올 거고 저는 그때 그걸 지지할 겁니다. 중기부가 중기부답지 않고 대기업의 영향만 계속 반영하고 일반적인 여론만 계속 좇아가다 보면 중기부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유심히 볼 것이고요. 장관후보가 말씀하신 그 입장을 대안을 마련하는 데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제가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중기부의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중기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많이 고려됐던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개인 간에 중고차를 거래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치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오픈 생태계 마켓 셰어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런 서비스나 중개상이 없이 독과점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까지도 중기부 내부에서는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제가 보겠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중기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많이 고려됐던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개인 간에 중고차를 거래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치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오픈 생태계 마켓 셰어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런 서비스나 중개상이 없이 독과점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까지도 중기부 내부에서는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제가 보겠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하고 차후에 임명이 되시면 더 자세한 내용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1인, 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소기업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구조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외부의 기술을 사들여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체 내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은 9%가 조금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이전에는 자체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기술 혁신 기업으로 인정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에 외부에서 기술을 사들여서 외부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었을 때에도 기술 혁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담았습니다. 개방형 기술 혁신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30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 간의 M&A를 촉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 사실 이 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정책 사업의 예산이 시범 운영 수준으로 편성되어 가지고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데 4명밖에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장에서는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도 사실은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인력으로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일을,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 간의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20여 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소기업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구조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외부의 기술을 사들여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체 내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은 9%가 조금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이전에는 자체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기술 혁신 기업으로 인정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에 외부에서 기술을 사들여서 외부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었을 때에도 기술 혁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담았습니다. 개방형 기술 혁신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30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 간의 M&A를 촉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 사실 이 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정책 사업의 예산이 시범 운영 수준으로 편성되어 가지고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데 4명밖에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장에서는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도 사실은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인력으로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일을,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 간의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20여 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희는 이미 2020년도에 41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1명을 요청드렸는데 결국 4명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필요성이나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이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드린 인력을 현재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쪽에 있는 인력을 빼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행안부에다가 강조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행안부에다가 강조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투자계약서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사적인 계약이라서 제가 그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에 기업명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거의 전화가 폭주 상태이고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까지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동의가 되는 대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지요.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도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하셨는데 NHN이 투자한 회사다라고 하셨는데 NHN이 투자한 회사는 유주얼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한 거지요. 맞지요?
우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지요.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도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하셨는데 NHN이 투자한 회사다라고 하셨는데 NHN이 투자한 회사는 유주얼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한 거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후보자님이 설립한 와이얼라이언스에서 투자한 것은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 그 소속 작품인 블러드 링크라고 하는 웹툰 작품에 투자하신 거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계약은 유주얼미디어랑 했습니다.
작품에 투자하셨다고 그렇게 홍보하셨잖아요.
넘겨 보세요.
넘겨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위원님, 그 작품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주체는,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회사가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관후보님, 서울경제에 난 보도에 따르면 ‘국내 벤처회사 중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웹툰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다’ 이렇게 홍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투자했는지 그 작품에 직접 투자했는지 확인하려면 그 계약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대로 하면 작품에 투자한 것 맞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작품에 투자하려면 법인이랑 계약해야 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작품에 투자했는데 계약서에는 회사 이름도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럼요.
예, 알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작품은 허공에 떠 있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직접 투자하신 것은 맞잖아요. 나중에라도 확인할 겁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작품에 직접 투자하신 것은 맞잖아요. 나중에라도 확인할 겁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확인하십시오. 지금 오래된 기억이어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웹툰이 처음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2019년 12월 달에 시즌1 제작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투자하실 때는 시즌2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맞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웹툰이 처음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2019년 12월 달에 시즌1 제작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투자하실 때는 시즌2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다음 시리즈인 것은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웹툰 작품에 직접 투자를 하셨고 그 웹툰 작품의 수준이 심지어는, 참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 얘기 처음 듣는데 남성과 여성에 상관․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임신이 가능한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웹툰 작품에 후보자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정치인이 그런 작품에 투자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계약서를 일단 주시고.
그리고 지금에라도……
그 작품1을 보셨어요? 보시고 투자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에라도……
그 작품1을 보셨어요? 보시고 투자하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설명 드릴까요, 지금 말씀 주신 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유주얼미디어에 NHN에서 36억을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에는……
말 섞지 마세요, 그 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을 섞을 일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리고 유주얼미디어는, 그러니까 유주얼미디어에서 제작할 콘텐츠 3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기업이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블라인드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요.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웹툰은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콘텐츠인데 성인 인증을 받는 것과 안 받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식의 콘텐츠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요새 성인들이 많이 보는 성인 웹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은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콘텐츠인데 성인 인증을 받는 것과 안 받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식의 콘텐츠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요새 성인들이 많이 보는 성인 웹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이 투자하고 일반인들이 성인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계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고 하면서 만들었던 와이얼라이언스 투자회사가 이런 작품을 실제로 보셨을 텐데 보시고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그러면 작품 이름 봤냐, 보고서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위원님, 블라인드 펀드였습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게 어떻게 블라인드 펀드가 가능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리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돼서 서비스하는 콘텐츠였습니다. 그 3종에다가 투자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작품은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품과 다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유주얼미디어에다가 동의를 받으면 계약서와 유주얼미디어가 국내랑 해외에 수출한 실적까지 해서 사이트를 다……
유주얼미디어를 자꾸 들먹이지 마시고, 후보자님이 투자하신 것은 이 블러드 링크라고 하는 웹툰에 직접 투자하신 겁니다. 그렇게 홍보하셨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런데 처음에 유주얼미디어에서 3개의 콘텐츠 종에다가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유주얼미디어랑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빨리 가지고 와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물쩍 청문회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후보자가 왜 이 작품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취지에 맞게 하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위원님, 요청을 해 놨고요. 아울러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에다가, 성인 웹툰에다가……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후보자가 투자하신 게 그 회사의 취지랑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대한민국 성인들이 그냥 일반결제하고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 그게 문제가……
후보자님께서 와이얼라이언스를 만들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취지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것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후보자의 가치관을 묻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반 웹툰이 많은 웹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었던 콘텐츠이고, 한국의 검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처리가 돼서 그런 콘텐츠들은 성인이라고, 성인이 볼 수 있는 관에 굉장히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저작권 기준이나……
자, 여기까지 하시지요.
다시 보충할 텐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후보자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벤처 1호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를 만들고 사실상 이것을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선한 투자자의 건강한 자금, 따뜻한 투자’를 표방하시면서 사실상 포르노에 가까운 웹툰에 투자하신 게 따뜻한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불법 여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다시 보충할 텐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후보자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벤처 1호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를 만들고 사실상 이것을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선한 투자자의 건강한 자금, 따뜻한 투자’를 표방하시면서 사실상 포르노에 가까운 웹툰에 투자하신 게 따뜻한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불법 여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또 다음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영 후보 청문회를 통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또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나, 특히 태도를 놓고 보니까 고위공직자로서 그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좀 부적격 아닌가, 실제로 몇 가지는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테르텐이라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50.38%,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에 65% 이 주식은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혐의가 보이고요.
두 번째,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른바 VC, 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산하인더스트리 회장이 멜콘이라는 하는, 이것은 벤처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멜콘은. 적대적인 M&A 경영지배권 인수에 이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벤처투자법 제39조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39조를 위반하고 오히려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적대적 M&A의 사금고화, 자금세탁의 의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창업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 또한 본인이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 이전의 대표자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요즈마 그룹 코리아가 컨설팅을 했는데 이 컨설팅을 하고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나녹스라는 회사에 투자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700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기부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오늘 이영 후보 청문회를 통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또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나, 특히 태도를 놓고 보니까 고위공직자로서 그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좀 부적격 아닌가, 실제로 몇 가지는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테르텐이라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50.38%,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에 65% 이 주식은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혐의가 보이고요.
두 번째,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른바 VC, 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산하인더스트리 회장이 멜콘이라는 하는, 이것은 벤처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멜콘은. 적대적인 M&A 경영지배권 인수에 이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벤처투자법 제39조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39조를 위반하고 오히려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적대적 M&A의 사금고화, 자금세탁의 의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창업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 또한 본인이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 이전의 대표자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요즈마 그룹 코리아가 컨설팅을 했는데 이 컨설팅을 하고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나녹스라는 회사에 투자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700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기부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나녹스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직원이 웹사이트에서 찾았는데요. 해외 기업이어서 나스닥 상장주식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공모주를 청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모 금융기관에서 공모주로 모집을 해서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한 투자라는 말은 오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앞에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벤처인이기 때문에 벤처인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복수의결권 등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들을 냈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드리기도 힘들고 조금도 일말의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앞에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벤처인이기 때문에 벤처인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복수의결권 등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들을 냈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드리기도 힘들고 조금도 일말의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테르텐이나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이지 않습니까? 50%, 65%. 이거 처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의원활동을 하시는 기업인 출신 의원님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이해충돌이 없는 상임위 심사를 국회 내에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옮긴 사례가 현재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세 번 정도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합성심사를 받은 것을 제가 갖고 있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했던 기업인으로서 제가 밟아야 되는 국회의 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 주신 조금 더 살피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행동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 하지만 관련한 것을 매번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었는데 그것을 법을 어긴 부분이라고까지 하시니 그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했던 기업인으로서 제가 밟아야 되는 국회의 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 주신 조금 더 살피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행동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 하지만 관련한 것을 매번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었는데 그것을 법을 어긴 부분이라고까지 하시니 그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상장주식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행안위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당시에 제가 상장주식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행안위로 옮긴 것은, 사․보임돼서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옮긴 것은 주식 보유 부분이 정무위 상임위 활동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사․보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와서 그러면 IT 보안업체인 테르텐의 경우 행안위가 오히려 보안 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이게 비상장주식, 테르텐이나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등의 그 보유 주식들이 오히려 정면으로 행안위에 와 가지고 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방지 의무를 어기는 그런 주식 보유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저촉,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그 부분이 행안위에서의 활동과 발언이나 보도자료 낸 질의나 이게 테르텐이나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의 그런 수주나 용역을 받는 것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 납품하는 데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옮기면서 직무적합성심사를 또 받았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직무적합성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지만, 직무적합성이 충돌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국회 내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아서…… 또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지만 제가 행안위로 옮겨서 1년 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충돌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오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지만, 직무적합성이 충돌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국회 내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아서…… 또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지만 제가 행안위로 옮겨서 1년 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충돌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련 주식들을 보유하는 게 정당화되거나 그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면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제가……
그 자체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임명이 되면 처분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니, 국회의원은 왜 안 합니까? 장관은 되는데, 장관은 처분하는데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처분 미루고 안 해 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공직윤리가 없다,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장관에 임명되면 빨리 처분할 텐데 국회의원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해관계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직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 처분했지 않습니까, 백지신탁도 하고. 그런데 왜 이영 후보는 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저는 직무적합성을, 국회 내에서 절차를 따르면서 거기에 준하여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직무적합성하고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는……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직무 연관성이 있고 이해관계 충돌이 뻔히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상임위 활동 자체가. 주식 보유하고 있고 거기의 대주주고 그것이 행안부나 관련된 국가기관들에 다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 25억 매출이 45억으로 늘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렇게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게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현 상태입니다. 뭘 그게 직무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의 판단 아래 우리가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추가질의가 3분 이내로, 3분 정도 파악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뭐 3분보다 더 많은 5분, 6분씩……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이 짧아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것도 추가적인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추궁하는 그런 게 반복되는 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전체 운영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대학교 박사 과정 도중에 창업을 결심하고 벤처 1세대 기업인 출신으로 활동하고 계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또 그 사이에 이전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금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견해를 보이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나왔는데 중기부장관이 되는 것하고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서 이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의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았다거나 이익을 계획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없습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도입되면 재벌집단 경영 세습에 악용이 된다거나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소액주주의 피해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야 할 내용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장관으로서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 장치를 해서 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보완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지금 벤처를 창업할 때 자본금의 기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청년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몇 번을 더 받을지에 대한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돈을 투자받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받으면 경영권이 그냥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1%도 안 되는 유니콘 기업들이 수백억이나 수천억을 받을 때 경영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99.9%는 시작하는 청년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몇 번을 더 받을지에 대한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돈을 투자받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받으면 경영권이 그냥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1%도 안 되는 유니콘 기업들이 수백억이나 수천억을 받을 때 경영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99.9%는 시작하는 청년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대기업과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참여 시에 제약을 줘서 얼마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엄격하게 처음에 1단계는 재벌과 관련된 자금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결권은 지금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적시에 투자를 받아서 데스밸리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니면 아예 엄격하게 처음에 1단계는 재벌과 관련된 자금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결권은 지금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적시에 투자를 받아서 데스밸리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셨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강훈식 위원님도 추가질의 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도 추가질의 때 같이 몰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지속적으로 자기주장을 계속하시는데요. 제가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직무 이해관계․이해충돌에 관한 대처 방식입니다. 어떤 의원들은 직무하고 이해충돌의 판결이 나면 그걸 처분합니다. 백지신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무성, 과거의 국힘당 쪽 의원들은 행안위에 가서 직무 충돌된 주식 90억을 그냥 백지신탁해요.
어떤 의원들은 이해충돌된 그 주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보임을 하고 그 주식을 지켜요. 그래 가지고 이삼 년 지나서 상장돼 가지고 60억 이상 그 주식의 상장 이익을 취한 의원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최고위 공직자가 자기 직무하고 자기 사익하고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합법적이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대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직무 이해관계․이해충돌에 관한 대처 방식입니다. 어떤 의원들은 직무하고 이해충돌의 판결이 나면 그걸 처분합니다. 백지신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무성, 과거의 국힘당 쪽 의원들은 행안위에 가서 직무 충돌된 주식 90억을 그냥 백지신탁해요.
어떤 의원들은 이해충돌된 그 주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보임을 하고 그 주식을 지켜요. 그래 가지고 이삼 년 지나서 상장돼 가지고 60억 이상 그 주식의 상장 이익을 취한 의원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최고위 공직자가 자기 직무하고 자기 사익하고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합법적이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PPT 준비 좀 할게요.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님, 본인이 창업한 IT 보안 전문 업체 테르텐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앞장선 교과서 업체인 동경서적과 2011년 2월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님, 본인이 창업한 IT 보안 전문 업체 테르텐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앞장선 교과서 업체인 동경서적과 2011년 2월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맞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돼서 저희가 서면질의 요청했는데 서면질의 답변이 ‘당시 동경서적은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는 일본 최대의 출판사로 기억한다’고 답하셨어요. 이 답변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동경서적의 홈페이지입니다.
보면 붉은 글씨로 ‘동경서적은 교과서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후보님이 서면답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는 그냥 일반 최대 출판사로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역사 왜곡 교과서를 주된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게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에요. 후보자님의 변명이 뭔가 이게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서면에다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지난 4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동경서적이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업체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2005년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주도했고 채택률 절반이 넘는 도쿄서적도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발간했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05년도부터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포털사이트에서도 ‘도쿄서적 일본 왜곡 교과서’라고 검색을 해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이 불법으로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다’, ‘위안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주로 거래했던 동경서적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왜곡해서 실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기억 속에 조금만 저희가 상기해 보면 일본이 틈만 나면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배포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건데요.
후보자가 이러한 업체와 19년 8월 31일까지 사업을 이어갔고 존경하는 우리 신영대 위원님 서면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역사 왜곡에 앞장선 교과서 업체와 기술 거래를 진행하고 이것을 또 업적으로 세우고, 이게 그런데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역사 왜곡 교과서 업체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 제안했던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고 거기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운영했던 회사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잘못됐음이 확인됐다고 하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요. 공직을 앞에 두고 공직에 취임을 해서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과 공직에 서는 공직자로서 여기에 복무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를 못 맞춘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단순히 몰랐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훌륭한 기업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가의 정신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국민 눈높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정하시는지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면 붉은 글씨로 ‘동경서적은 교과서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후보님이 서면답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는 그냥 일반 최대 출판사로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역사 왜곡 교과서를 주된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게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에요. 후보자님의 변명이 뭔가 이게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서면에다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지난 4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동경서적이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업체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2005년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주도했고 채택률 절반이 넘는 도쿄서적도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발간했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05년도부터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포털사이트에서도 ‘도쿄서적 일본 왜곡 교과서’라고 검색을 해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이 불법으로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다’, ‘위안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주로 거래했던 동경서적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왜곡해서 실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기억 속에 조금만 저희가 상기해 보면 일본이 틈만 나면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배포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건데요.
후보자가 이러한 업체와 19년 8월 31일까지 사업을 이어갔고 존경하는 우리 신영대 위원님 서면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역사 왜곡에 앞장선 교과서 업체와 기술 거래를 진행하고 이것을 또 업적으로 세우고, 이게 그런데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역사 왜곡 교과서 업체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 제안했던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고 거기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운영했던 회사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잘못됐음이 확인됐다고 하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요. 공직을 앞에 두고 공직에 취임을 해서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과 공직에 서는 공직자로서 여기에 복무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를 못 맞춘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단순히 몰랐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훌륭한 기업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가의 정신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국민 눈높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정하시는지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먼저 위원님의 지적을 지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앞의 PPT에서 보여 주셨듯이 동경서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자 잡지 등을 비롯해서 서적, 일본 출판물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제가 수학교과서에서 시험문제풀이집을 전국에 서비스하는 데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납품해야 될 그 주체가 일본 최대의 출판사였고 100년이 넘은 회사에 대한민국 벤처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국 서비스를 방과 후 수학 문제풀이집에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그 교과서의 일부분이지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수학교과서에서 시험문제풀이집을 전국에 서비스하는 데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납품해야 될 그 주체가 일본 최대의 출판사였고 100년이 넘은 회사에 대한민국 벤처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국 서비스를 방과 후 수학 문제풀이집에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그 교과서의 일부분이지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후보님, 우리가 3년 전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인들이 일본 제품을 상점에서 팔던 것 다 불매하고 다 내다 놨어요.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부장산업을 지켜 왔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최승재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최승재 위원이십니다.
우리 후보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국회는 우리가 법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소위 위원으로서 중소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만들어진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업무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약칭 상생협력법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생협력을 위해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기본계획 안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그 3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라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법률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부가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그 소관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아주 좋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꼼꼼히 보셔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부장관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우리 기업인 입장에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특히 2023년에 책정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내에서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우리가 법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소위 위원으로서 중소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만들어진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업무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약칭 상생협력법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생협력을 위해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기본계획 안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그 3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라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법률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부가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그 소관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아주 좋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꼼꼼히 보셔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부장관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우리 기업인 입장에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특히 2023년에 책정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내에서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그 광역도시와 아닌 곳에서 평균 매출이 10 대 6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역 편차 내지는 업종에 대해서라도 일부 반영을 해 주면 안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한번 진짜 애로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중기부가 챙겨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그 광역도시와 아닌 곳에서 평균 매출이 10 대 6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역 편차 내지는 업종에 대해서라도 일부 반영을 해 주면 안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한번 진짜 애로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중기부가 챙겨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권명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권명호 위원님이십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된 부처를 이렇게 열심히 케어할 수 있는 부처기 때문에 장관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관후보께서 ICT․데이터 관련된 전문가라는 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이번에 구현하는데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플랫폼 규제니 진흥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디지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빅데이터․AI를 활용하며 맞춤형 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책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마지막에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보험사하고 보험대리점들이 갑을 관계가 바뀌었는데, 데이터랑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보험대리점들이 상당히 이제는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이터를, 정부에서 플랫폼을 잘 구축해서 관리해 줄 수 있다면 소상공인과 거대 플랫폼하고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관련된 관리를 이번에 중기부에서 한번 제대로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중기부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부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실은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규제자유특구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생각이 계신지 또 더 확대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반면에 과도하게 예산을 좀 나눠 주는…… 물론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한국형 PPP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장관후보자께서도 언론 인터뷰 한번 하셨는데, 대출 관련된 부분인데 워낙 지금 대출잔액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많은데 어려우니까 대출이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부 대출 예산은, 저신용자 대출잔액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렵고 영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영업정지가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대출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대출을 안 빌려주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또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지요. 저신용자 대출이 잔액이, 정부에 이 예산이 있더라도 빌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림의 떡인 거지요. 사실 그 대출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릴 수 없는 처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나라에서는 예산만 만들어 내는 이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가게 되는 상황,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중기부에서는 다른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채를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관리를 안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져서 국가가 짊어져야 될 짐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금융당국과, 기재부랑 한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된 부처를 이렇게 열심히 케어할 수 있는 부처기 때문에 장관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관후보께서 ICT․데이터 관련된 전문가라는 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이번에 구현하는데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플랫폼 규제니 진흥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디지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빅데이터․AI를 활용하며 맞춤형 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책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마지막에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보험사하고 보험대리점들이 갑을 관계가 바뀌었는데, 데이터랑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보험대리점들이 상당히 이제는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이터를, 정부에서 플랫폼을 잘 구축해서 관리해 줄 수 있다면 소상공인과 거대 플랫폼하고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관련된 관리를 이번에 중기부에서 한번 제대로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중기부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부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실은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규제자유특구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생각이 계신지 또 더 확대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반면에 과도하게 예산을 좀 나눠 주는…… 물론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한국형 PPP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장관후보자께서도 언론 인터뷰 한번 하셨는데, 대출 관련된 부분인데 워낙 지금 대출잔액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많은데 어려우니까 대출이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부 대출 예산은, 저신용자 대출잔액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렵고 영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영업정지가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대출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대출을 안 빌려주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또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지요. 저신용자 대출이 잔액이, 정부에 이 예산이 있더라도 빌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림의 떡인 거지요. 사실 그 대출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릴 수 없는 처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나라에서는 예산만 만들어 내는 이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가게 되는 상황,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중기부에서는 다른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채를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관리를 안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져서 국가가 짊어져야 될 짐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금융당국과, 기재부랑 한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첫 번째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금융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수수료를 냈는데 이제 마이데이터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내 거래정보 같은 것들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데이터경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배달앱 등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들이 특정 플랫폼에 다 집결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 데이터의 주권은 소상공인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다음 라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기부가 좀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생의 교점이 어디 있냐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같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혜택을 주고 또 수수료 부분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이데이터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잘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규제에 얽매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숨통이 트였던 제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 시기에 광역,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규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PPP 제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미국에서 시행이 된 건데 미국은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 그것도 대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추경과 관련한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대환대출과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생의 교점이 어디 있냐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같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혜택을 주고 또 수수료 부분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이데이터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잘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규제에 얽매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숨통이 트였던 제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 시기에 광역,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규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PPP 제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미국에서 시행이 된 건데 미국은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 그것도 대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추경과 관련한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대환대출과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전통시장 자주 가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많이는 솔직히 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특별히 전통시장을 갔던 기억은 없고요.
0원이고요.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7만 6420원입니다. 이것 제가…… 이것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이 말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요 지난 권칠승 장관 청문회 때 그 당시 야당일 때 여당 위원님이 질의했던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사용 안 했다고. 무례한 얘기지요, 사실. 지역에 전통시장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의 정책들은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잘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나서 중기부 사업 좀 살펴보셨지요?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나서 중기부 사업 좀 살펴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잘 못 들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나서 중기부 사업 좀 살펴보셨을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살펴봤습니다.
전통시장지원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총예산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아세요?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전통시장의 현대화 부분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시장들과 또 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실제 이번 전통시장지원사업비의 대부분은 결국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사업이랄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랄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번 예산안에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집행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전통시장 못 가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업역 확장되는 게, 무차별한 영역 확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업역 확장되는 게, 무차별한 영역 확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전에 전통시장이랄지 중소상인이랄지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좀 보존하고 지켜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플랫폼 기업이 거의 공룡처럼 골목상권을 막 침해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플랫폼 업체의 업역 확장에 대해서 제재가 좀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언제 민간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성된 예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장관님으로 지명받기 전에 작년에 플랫폼 기업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여러 차례 공청회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 여러 차례 공청회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그리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또 소상공인을 넘어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진행되었던 협의체의 회의록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큰 결론이 없거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그래서 저도 기존에 진행되었던 협의체의 회의록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큰 결론이 없거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배달의민족에 뭐지요, 지금 주문하면 바로바로 서비스해 주는 이런 시스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배달의민족에 뭐지요, 지금 주문하면 바로바로 서비스해 주는 이런 시스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 있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사용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유 하나 또 콜라 한 병, 과자 몇 개 해도 다 배달해 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B마켓.
B마켓, B마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B마트.
B마트, 해 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과거의 배달 플랫폼은 편의점이랄지 일반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배달 서비스를 했던 건데 배달의민족은 서울 주요 거점에 실제 조그마한 물류창고를 두고 물건들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B마트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바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이게 입점하면서 국회에서 저희가 지적하니까 더 이상 확장은 못 하고 수도권 일부만 있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민간 자율규제로 되겠어요? 지금 B마트가 입점할 때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랄지 중소 자영업자와 협의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확장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은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한국은 민간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새 정부 들어서 입장을 바꾸시면…… 이건 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그렇게 썼던 부분의 큰 원칙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라는 원칙이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 쓰지 않았던 게 지금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민 서비스랑 B마트랑은 사실은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와 B마트는 다른 건데, 배달 플랫폼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중소 자영업자 영역까지 계속 침범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업역 확장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질의서를 보내 드렸더니 답변이 어떻게 오셨냐면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 법안이 올라와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 법안이 올라와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B마트와 배민이 다르듯이 논의를 했을 때 설명드리거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가장 원론적인 얘기만을 드렸고요. 지금 B마트 같은 경우는 배민이랑 좀 다른 잣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차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선을 정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차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선을 정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자율 규제를 통해서만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정도 네거티브 규제가 일부분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이 만능이 아닙니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요, 대자본이 작은 자본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업 하시면서 느껴 보신 것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율 규제를 통해서만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정도 네거티브 규제가 일부분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이 만능이 아닙니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요, 대자본이 작은 자본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업 하시면서 느껴 보신 것 많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민간 기능에 맡기겠다 이런 것 자체가 만능의 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가 너무 무차별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 질의는 이후에 또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후보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인증 관계만 집중해서 물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 필요하시면, 재추가질의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항시 열려 있으니까 최대한 마무리하시되 영 서운하시면 더 요구를 하십시오.
다음에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재래시장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제가 저번 권칠승 장관이 후보일 때, 그분은 또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제가 질타한 기억이 나는데 이영 후보자는 비례대표니까 아마 지역구에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재래시장도 자주 가시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권칠승 장관은 임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나마 이영 후보자님은 또 벤처기업 기업가로서 그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고 또 소신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질문하고 또 답을 구했습니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 임금 격차 부분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풀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한계기업에 관한 대책들 유념을 해서 단단히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 점 유의하시고 꼭 장관이 되시면 제가 주문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혹시나 위원님들 질의나 질문한 내용 중에 본인이 시간을 많이 못 줘서 좀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러한 점 있으면 3분 시간 안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 임금 격차 부분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풀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한계기업에 관한 대책들 유념을 해서 단단히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 점 유의하시고 꼭 장관이 되시면 제가 주문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혹시나 위원님들 질의나 질문한 내용 중에 본인이 시간을 많이 못 줘서 좀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러한 점 있으면 3분 시간 안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까지 나온 많은 것에 제가 나름 소신을 갖고 설명을 어느 정도는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정책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작년 의정보고서인데요. 의정보고서 사진이거든요. 중기부에도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이 좀 진행되었었습니다. 청년들의 시간만 잡아먹은 단기․단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아마 저랑 후보자님과 동일한 것 같아서 그 평가는 질의를 하지 않을 건데요. 청년정책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만큼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상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장관이 되신다면 추진하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정책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작년 의정보고서인데요. 의정보고서 사진이거든요. 중기부에도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이 좀 진행되었었습니다. 청년들의 시간만 잡아먹은 단기․단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아마 저랑 후보자님과 동일한 것 같아서 그 평가는 질의를 하지 않을 건데요. 청년정책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만큼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상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장관이 되신다면 추진하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기업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기업이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오늘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될 일자리에 대한 숙제들이 지금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소상공인과 벤처의 영역이 무너지는 부분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들과 만드는 부분은 한 축으로 빼고 다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해서 그것이 기업 소상공인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소상공인과 벤처의 영역이 무너지는 부분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들과 만드는 부분은 한 축으로 빼고 다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해서 그것이 기업 소상공인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 한시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을 덧붙여서 대상을 좀 확대하고 올해가 끝나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으면 퇴사하기도 조금 어렵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아니면 기업에서는 부담금을 핑계로 비용 늘었다고 월급을 삭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고센터가 있지만 좀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래서 현실성을 좀 더 담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경우에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나가고 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 중기부 사업 지원 시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또 반대로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 한시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을 덧붙여서 대상을 좀 확대하고 올해가 끝나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으면 퇴사하기도 조금 어렵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아니면 기업에서는 부담금을 핑계로 비용 늘었다고 월급을 삭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고센터가 있지만 좀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래서 현실성을 좀 더 담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경우에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나가고 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 중기부 사업 지원 시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또 반대로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네 의사를. 그래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내일채움공제를 쓰고 있는 멤버들 간에 어떤 소통채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갑질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기업의 부담금 부족 때문에 그 부분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굉장히 손쉽게 적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장기근로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장기근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니즈가 있는지도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장기근로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장기근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니즈가 있는지도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벤처스타트업은 차세대 경제동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세 그 성과는 어느 때보다 눈부십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벤처스타트업은 차세대 경제동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세 그 성과는 어느 때보다 눈부십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 출자규모가 1조에서 5200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모태펀드를 100대 문제사업 중 하나로 지적하며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수년간 지원을 통해 성장시킨 투자 생태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작년 말 2022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펀드운용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서 벤처육성정책을 위축시켰어요.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한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하나 과하다고 생각하고 모태펀드만 해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면서 모태펀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 지명 후 서면질의에서는 모태펀드가 훌륭한 정책이라고 답하셨지요?
국민의힘은 작년 말 2022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펀드운용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서 벤처육성정책을 위축시켰어요.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한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하나 과하다고 생각하고 모태펀드만 해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면서 모태펀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 지명 후 서면질의에서는 모태펀드가 훌륭한 정책이라고 답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둘 다 다 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후보자께서도 일관성 없이 이렇게 계속 입장이 바뀌십니다. 국민의힘도 후보자도 산업생태계에 대한 책임감과 숙고 없이 정치적으로 사안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납득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후보자께서도 일관성 없이 이렇게 계속 입장이 바뀌십니다. 국민의힘도 후보자도 산업생태계에 대한 책임감과 숙고 없이 정치적으로 사안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납득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정말 수출을 많이 하려고 많이 외국을 다녔었고요 특히 VC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벤처 생태계가 20년이 넘은 나라 중에서 관 펀드가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모태펀드가 시드펀드로 들어가서 점점 고무적인 것은 작년부터 글로벌 펀드도 들어오고 민영화 펀드가 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 100% 민간 펀드의 규모가 사실은 5 대 5 규모로 가야 됩니다. 민간 펀드가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것은 기업 펀드가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선배 기업이 주니어인 벤처들한테 투자하고 같이 견인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관 펀드가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자율적으로 VC들이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문어발 식으로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벤처 생태계가 20년이 넘은 나라 중에서 관 펀드가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모태펀드가 시드펀드로 들어가서 점점 고무적인 것은 작년부터 글로벌 펀드도 들어오고 민영화 펀드가 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 100% 민간 펀드의 규모가 사실은 5 대 5 규모로 가야 됩니다. 민간 펀드가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것은 기업 펀드가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선배 기업이 주니어인 벤처들한테 투자하고 같이 견인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관 펀드가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자율적으로 VC들이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문어발 식으로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시만, 후보자님의 그 견해와 전문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청년․여성․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 말은 그러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청년․여성․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 말은 그러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모태펀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민영화 펀드가 함께 따라갔을 때 양쪽이 계속 팽창하는 구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태펀드만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증가만큼이나 민영화 펀드가 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민영화 펀드 얘기는 안 하시고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또 반토막을 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모태펀드의 발전만큼이나 민영화 펀드들이 발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대폭 확대는 일단 안 하고 민영화 펀드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영화 펀드가 생겨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로 가는데……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지금 결국은 활성화돼서 유니콘 기업도 일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가 풍요로워지고 M&A를 통해서 데스밸리를 끝까지 가서 고사하는 그런 벤처들을 많이 구하려면 양쪽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지금 결국은 활성화돼서 유니콘 기업도 일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가 풍요로워지고 M&A를 통해서 데스밸리를 끝까지 가서 고사하는 그런 벤처들을 많이 구하려면 양쪽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관계없이 소신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최재형입니다.
제로페이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께서 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보면 ‘제로페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영업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민간영역에 공공이 개입할 경우에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고 또 세금 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금 낭비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금융기관에 이것을 떠넘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로페이가 전체적인 결제 비중이, 지금 지역상품권의 결제 비중이 약 87%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부담 그리고 지역상품권 할인 차액도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후보자의 제로페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이신지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분간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중기부의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로페이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께서 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보면 ‘제로페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영업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민간영역에 공공이 개입할 경우에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고 또 세금 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금 낭비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금융기관에 이것을 떠넘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로페이가 전체적인 결제 비중이, 지금 지역상품권의 결제 비중이 약 87%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부담 그리고 지역상품권 할인 차액도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후보자의 제로페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이신지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분간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중기부의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소상공인분들이 수수료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라는 서비스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료를 굉장히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의 한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한결원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한번 제기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상품권의 판매수수료가 대부분인데 원래 취지를 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맹점들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페이로 분리해서 나가고 운영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페이와 제로페이가 호환될 수 있는 일들을 중기부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기존에 있는 페이들이 좀 낮춰 준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만 지금 그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아서 지역상품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의 숙제는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만큼이나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지역상품권의 판매수수료만으로 유지되는 이런 왜곡된 거래들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투자했을 때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냉정하게 한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의 한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한결원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한번 제기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상품권의 판매수수료가 대부분인데 원래 취지를 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맹점들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페이로 분리해서 나가고 운영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페이와 제로페이가 호환될 수 있는 일들을 중기부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기존에 있는 페이들이 좀 낮춰 준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만 지금 그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아서 지역상품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의 숙제는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만큼이나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지역상품권의 판매수수료만으로 유지되는 이런 왜곡된 거래들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투자했을 때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냉정하게 한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요. 각종 국공립 기관의 자문위원․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테르텐이라는 회사가 수주한 것이 시간이 안 맞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허청, 국방부 등은 자문위원 당시에 계약했습니다. 사실이지요?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요. 각종 국공립 기관의 자문위원․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테르텐이라는 회사가 수주한 것이 시간이 안 맞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허청, 국방부 등은 자문위원 당시에 계약했습니다. 사실이지요?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특허청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위원으로 15년 12월부터 17년 12월까지 2년간 있으셨고요. 또 12년 12월부터 17년 12월까지 약 2개년에 걸쳐서 납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관련돼 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관련돼 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위원님 제가 15년부터 있었는데……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사정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불러 드렸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니까 15년에 있었고 12년에……
그러니까 12년부터 17년까지 일을 하셨고 여기서 15년부터 17년까지 운영위원으로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정정 드려도 될까요?
아니, 15년 12월부터 17년 12월까지 자문위원으로 계셨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맞습니다.
납품 기간은 12년 12월부터 17년 12월까지 납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겹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12년에 납품을 했고요, 14년도에 증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겹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 위원님 신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이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실 여부가 진실의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직무연관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3자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6월 달에 법안을 내셨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안, 개정안이 2020년도 12월 달에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확정이 되면 벤처캐피털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이득이 됩니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6월 달에 법안을 내셨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안, 개정안이 2020년도 12월 달에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확정이 되면 벤처캐피털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이득이 됩니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위원님, 이게 CVC 법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래서 대기업이 CVC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스타트……
그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벤처캐피털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대주주나 대표한테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반드시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팔려고 내놓은 그런 VC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대기업이……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Y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올 1월에 매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니요, 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Y인베스트먼트 매각 안 했어요, 산하인더스트리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법인 주식이 매각된 거고 그것은 이익배당 우선주로 다른 주주분들이 다 갖고 엑시트(exit)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전혀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아니 여기 대주주셨잖아요, Y인베스트먼트의. Y인베스트먼트 대주주셨다가 산하인더스트리에서 인수를 해 간 것 아닙니까, 올 1월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혹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써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3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혹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써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3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또 발의하셨지요, 개정을 발의하셨지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또 발의하셨지요, 개정을 발의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가장 큰 게 복수의결권입니다, 창업자의. 본인 당사자가, 발의한 당사자가 테르텐의 말하자면 창업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공적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적 이익이 들어갈 수 있었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보통 복수의결권은 초기 기업 아니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영 후보자의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발의한 본인이 해당되는 기업의 어떤 창업주였다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 발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지는 상황 논리를 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의심을 가진 자한테 의심에 확신을 심어줄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본인이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주변 정리를, 제3자가 봤을 때 어떠한 법안 처리를 하든지 행정 처리를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 주변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객관적인 다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지는 상황 논리를 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의심을 가진 자한테 의심에 확신을 심어줄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본인이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주변 정리를, 제3자가 봤을 때 어떠한 법안 처리를 하든지 행정 처리를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 주변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객관적인 다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중소기업정책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정책이고 창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벤처기업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자중기위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분야에 힘을 보태리라고 많이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듯이 백지신탁에 대한 기피 의혹 때문에 다른 많은 상임위에 사․보임 신청 등을 통해서 상임위 변경을 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을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더라도 이런 백지신탁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금번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후보자님의 향후 활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에 선임이 되시면 일정 기간 안에 백지신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중소기업정책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정책이고 창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벤처기업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자중기위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분야에 힘을 보태리라고 많이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듯이 백지신탁에 대한 기피 의혹 때문에 다른 많은 상임위에 사․보임 신청 등을 통해서 상임위 변경을 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을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더라도 이런 백지신탁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금번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후보자님의 향후 활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에 선임이 되시면 일정 기간 안에 백지신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리고 또 오전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해당 정무위나 또는 행안위 활동기간 중에 산하 공공기관에 일정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함으로 해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받으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위원들을 포함해서 또한 금번 상임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청 국민들께서도 후보자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 그런 부분이 혹시 공익과 사익 부분에서 충돌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중간중간에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저는 국회 안에서 허락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나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중기부가 시행하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라 하면서 기재부 주도로 지방이양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관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2개의 시도가 무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 전국상인연합회가 발표한 새 정부 요청서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시 중기부에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재정 여건, 담당자의 역량,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통시장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예산이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원화된 지원 체제로 인해서 전통시장지원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사후관리 약화, 사업의 일관성․체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관리 주체의 지방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관리 주체가 중기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중기부가 시행하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라 하면서 기재부 주도로 지방이양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관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2개의 시도가 무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 전국상인연합회가 발표한 새 정부 요청서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시 중기부에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재정 여건, 담당자의 역량,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통시장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예산이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원화된 지원 체제로 인해서 전통시장지원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사후관리 약화, 사업의 일관성․체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관리 주체의 지방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관리 주체가 중기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보다는 중기부가 진행했을 때보다 성과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중기청을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협업 모델을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과정에 있어서요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더 해야 할 곳과 지원을 덜 해도 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서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중기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어떤 세심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이영 후보자님!
이영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 12월 5일 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공적으로 수상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
여성벤처기업인 유공으로 수상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런데 그때 낸 공적조서를 저희가 보니까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카이스트 암호학 석박사로 기재를 하셨어요. 이때 박사학위 따신 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제가 박사의 과정을 다 수료……
박사학위 따신 게 아니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때 석박사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석사만 따고 박사는 언제 따셨지요? 2022년 2월에 따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러니까 28년 만에 따셨어요. 대단하신 건데, 어쨌든 2022년 2월에 취득하신 박사를 1999년 박사학위를 딴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것은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2013년도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공적조서가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데 실수라고 말하실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네이버같이 오픈된 곳에도 다 수료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공적조서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공적조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검토를 다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
서훈이 취소되더라도 억울하실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추계 54조, 과학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 업무를 맡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맡으시겠다고 오신 거니까, 이때 과학적 추계라는 게 영업이익 감소를 기준으로 한 것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손실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의 매출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영업이익은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 노동으로, 자신의 노동을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걸로 영업이익을 가지는 거예요, 그 노동의 대가로. 그럴 때 1000만 원 매출이면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영업이익 그것만이 손실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1000만 원 매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라진 게 손실인 거지요.
이따가 추가로 제가 다음 질의 할 수 있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라진 게 손실인 거지요.
이따가 추가로 제가 다음 질의 할 수 있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좀 더 하십시오. 그냥 조금 더 하셔요.
그냥 더 할까요? 그냥 할까요?
예, 조금 더 하셔요. 마지막이니까 좀 더 하셔요.
그러면 PT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PT 띄워 주십시오.
PT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 신고도 덜 끝난 상황에서 손실 추계를 했다고 하는 게 과연 과학적인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실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영업이익 감소한 것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기만을 바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준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영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 신고도 덜 끝난 상황에서 손실 추계를 했다고 하는 게 과연 과학적인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실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영업이익 감소한 것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기만을 바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준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영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먼저 업종마다 매출을 했을 때 그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이 제각각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PT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출이 한 60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대출이 100조, 120조로 증가합니다. 올해 포함하지 않고 작년 말까지 225조예요. 결국은 거의 100조 가까이, 93조 넘는 돈이 코로나로 인한 대출 증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600만 원 겨우 피해지원금 주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냥 입 닦는 것은 아니겠지요?
PT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출이 한 60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대출이 100조, 120조로 증가합니다. 올해 포함하지 않고 작년 말까지 225조예요. 결국은 거의 100조 가까이, 93조 넘는 돈이 코로나로 인한 대출 증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600만 원 겨우 피해지원금 주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냥 입 닦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내일 발표되는 추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추경은 일인당 600만 원,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 하셨잖아요. 일인당 60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걸로 얘기됐고 그것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경 17조 끌어올린 것 거기에 600만 원 더 얹어서 주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해 주겠다고 했던 대선 때의 그 공약, 그것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담당 장관이 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내일 발표되는 추경에 손실보상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나온 결과들을 보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는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포함되게 만드실 거라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아닌가요?
아, 김성환, 계시네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보충질의에 얘기했던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블러드 링크에 2억 원을 투자하실 때, 웹툰에 직접 투자하실 때 시즌1 작품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블러드 링크에 2억 원을 투자하실 때, 웹툰에 직접 투자하실 때 시즌1 작품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1기 내각 보니까,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이 박사학위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대로 김인철, 사퇴하셨지요?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도 하시고, 정호영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문을 짜깁기한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 후보님, 석사 하시고 박사를 한참 후에 하셨던데 박사학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신 겁니까?
윤석열 1기 내각 보니까,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이 박사학위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대로 김인철, 사퇴하셨지요?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도 하시고, 정호영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문을 짜깁기한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 후보님, 석사 하시고 박사를 한참 후에 하셨던데 박사학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박사학위는 1996년에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98년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는 학부․석사․박사의 이탈률, 특히 학사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높아서 재입학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재입학했습니다.
해서 2022년에 박사학위 받으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가 낸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검사 솔루션인 턴잇인에 검사를 해 봤더니 44%가 자기표절이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학술지에 내셨던 ‘스크린캡처 …… 최신 기법’과 관련한 내용하고 사실상 내용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위 자기표절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경위는 어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카이스트에서 자체적으로 학위논문이 올라갈 때 표절을 체크를 합니다. 지금 빨간색이 7%로 되어 있는데요. 카이스트는 박사 논문을 완성하기 전에 정해진 유력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일부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은 것이 확인됐을 때 그 논문들을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그런 방식으로 졸업논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기표절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얘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자기표절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기 전에 카이스트에서 정해진 학술지에 논문의 일부가 반드시 실려야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출처 표시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그 지적도 주셔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두 개를 출처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방에서 확인한 바로는 출처 표시 없이 하셨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제가 혹여나 이것이 문제가 될까 봐 카이스트에서 또 이 부분까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5장 결단 문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학술지 게재 내용이 인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카이스트에서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연구상의 중대한 과실로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지금이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 책임은 지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스타트업들까지 만약에 한다면 4만 개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종사자 수가 몇 명쯤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평균 종사자 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벤처를 분리하실 겁니까?
합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평균 매출액은 분야가 되게 다양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한 53억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이 한 200조 정도 되지요. 종사자 수는 80만 명, 3만 9000개.
그런데 중기벤처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중기벤처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저희는 660만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한 680만 개, 종사자 수는 1700만, 매출액은 한 2600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로 승격을 했지요. 특히 신성장동력에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하다가 일단 출범 이후로 미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논의가 되었던, 거론되었던 것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체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 업무는 산자부로, 벤처․스타트업, 특히 R&D 분야는 과기정통부로 이렇게 재조직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았지요, 그래서 반발도 많았고.
문제는 중기벤처부의 미래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력한 장관들을 파견을 했어요, 박영선 장관, 권칠승 장관.
그런데 이영 후보자의 지명은 조직 개편을 앞두고 혹시 중기부 사전에 힘 빼기 하는 것 아니냐, 벤처 부분만 일부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을 중기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직 개편을 위해서 사전에 포석을 두고 김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간의 의혹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로 승격을 했지요. 특히 신성장동력에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하다가 일단 출범 이후로 미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논의가 되었던, 거론되었던 것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체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 업무는 산자부로, 벤처․스타트업, 특히 R&D 분야는 과기정통부로 이렇게 재조직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았지요, 그래서 반발도 많았고.
문제는 중기벤처부의 미래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력한 장관들을 파견을 했어요, 박영선 장관, 권칠승 장관.
그런데 이영 후보자의 지명은 조직 개편을 앞두고 혹시 중기부 사전에 힘 빼기 하는 것 아니냐, 벤처 부분만 일부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을 중기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직 개편을 위해서 사전에 포석을 두고 김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간의 의혹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일단 인수위의 책임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권한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해체나 조직 변동에 대한 것이 거론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저에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중기벤처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중기부 해체라든지 재조직화는 빠져도 된다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저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하시고, 강훈식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하시고, 강훈식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동료 의원으로 앉아서 같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 와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질의하는 것은 사실 동료 의원으로서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느끼실 때는 좀 야박하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희는 저희로서 그것이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후보께서 너무 서운해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하루 정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테르텐과 관련해서는 셀프 수주 쟁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잡플래닛에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순이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을 회피하고 상임위를 이동한 것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술 수출 대상 회사의―일본 ‘도쿄서적’이지요―일본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문제도 있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산하인더스트리의 반도체회사 인수하는 사금고화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유감 표명하셨고요.
미국 상장 나녹스 투자 내부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따질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더 묻지 않겠습니다.
투자 미비로 시정명령 세 차례, 마지막 소액 투자로 위법 상태를 벗어난 이런 모습도 쟁점이 됐습니다. 웹툰 투자에 대해서 논란이 부각됐습니다.
자료 미제출․미공개․누락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문위원 경력을 미제출했고 이해상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요즈마 펀드 사업소득 자료제출을 누락시켰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래 재개 불투명 주식 블러썸엠앤씨의 사인 간의 거래 매각을 또 누락하셨고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이 오늘 논의됐습니다. 마지막에 방금 박사 수료임에도 공적조서에 박사로 기재해서 허위 경력 논란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굳이 읽어 드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홍종학 장관과 박영선 장관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종학 장관후보자의 경우는 딸과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으로 증여 세금 탈루 의혹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의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와이얼라이언스와 관련해서 꼭 오셔야 될 증인은 저희가 두 차례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신 답변 저희가 들으면, 금일 11시 50분까지 귀 위원회 출석 요구를 재차 통보하였으나 만찬 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통보 시간 내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일 전에 통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회법상. 변호사가 통보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잘 안다면 저희 위원회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야당의 위원이라면 후보자와 같은 경우를 청문보고서 채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느끼실 때는 좀 야박하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희는 저희로서 그것이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후보께서 너무 서운해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하루 정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테르텐과 관련해서는 셀프 수주 쟁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잡플래닛에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순이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을 회피하고 상임위를 이동한 것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술 수출 대상 회사의―일본 ‘도쿄서적’이지요―일본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문제도 있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산하인더스트리의 반도체회사 인수하는 사금고화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유감 표명하셨고요.
미국 상장 나녹스 투자 내부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따질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더 묻지 않겠습니다.
투자 미비로 시정명령 세 차례, 마지막 소액 투자로 위법 상태를 벗어난 이런 모습도 쟁점이 됐습니다. 웹툰 투자에 대해서 논란이 부각됐습니다.
자료 미제출․미공개․누락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문위원 경력을 미제출했고 이해상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요즈마 펀드 사업소득 자료제출을 누락시켰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래 재개 불투명 주식 블러썸엠앤씨의 사인 간의 거래 매각을 또 누락하셨고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이 오늘 논의됐습니다. 마지막에 방금 박사 수료임에도 공적조서에 박사로 기재해서 허위 경력 논란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굳이 읽어 드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홍종학 장관과 박영선 장관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종학 장관후보자의 경우는 딸과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으로 증여 세금 탈루 의혹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의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와이얼라이언스와 관련해서 꼭 오셔야 될 증인은 저희가 두 차례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신 답변 저희가 들으면, 금일 11시 50분까지 귀 위원회 출석 요구를 재차 통보하였으나 만찬 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통보 시간 내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일 전에 통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회법상. 변호사가 통보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잘 안다면 저희 위원회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야당의 위원이라면 후보자와 같은 경우를 청문보고서 채택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긴 시간 나름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제 반성뿐만 아니라 또 좀 마음을 열고 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고 오늘 그 첫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여당 하면서 느꼈던 느낌들을 야당, 이제 여당이 되신 위원님들도 아마 새겨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들 이전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동료 의원으로서 판단하시는 지혜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 후보자 나름대로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위원들의 검증활동이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채택된 증인이 제시간에 나와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서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후보자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도 조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못다 한 말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 하는 것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 후보자 나름대로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위원들의 검증활동이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채택된 증인이 제시간에 나와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서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후보자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도 조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못다 한 말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 하는 것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제가 창업가로서 20년을 살고 그리고 국회에서 2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나름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라는 엄중한 위치에 서게 되니, 후보자로서, 잣대가 되게 엄중하고 거기에 제 본의의 의지나 과거의 제 행적에 상관없이 오해와 질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섬세하고 잘 살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공적인 반성과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지난 삶이 전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여하튼 주신 의견들을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라는 엄중한 위치에 서게 되니, 후보자로서, 잣대가 되게 엄중하고 거기에 제 본의의 의지나 과거의 제 행적에 상관없이 오해와 질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섬세하고 잘 살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공적인 반성과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지난 삶이 전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여하튼 주신 의견들을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일들도 공직자, 특히나 청문 대상이 되면 가혹하리만치 과도한 질타와 의혹을 제기받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래? 이것은 잘못이 아닌데, 늘상 해 오던 일인데’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중소기업정책을 책임지고 나아갈 행정 수장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타와 질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보면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해 놓은 모친과의 전세계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후보자 오늘 장시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야당 위원님들 또 때로는 여당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지적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살펴서 좀 더, 더욱더 장관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야당 위원님들과도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장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래? 이것은 잘못이 아닌데, 늘상 해 오던 일인데’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중소기업정책을 책임지고 나아갈 행정 수장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타와 질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보면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해 놓은 모친과의 전세계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후보자 오늘 장시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야당 위원님들 또 때로는 여당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지적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살펴서 좀 더, 더욱더 장관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야당 위원님들과도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장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마무리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준비된 마무리 발언이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마무리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준비된 마무리 발언이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제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상공인분들의 누적된 피해를 최대한 와닿는, 같은 눈높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선배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들을 견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제가 기업 현장에 있었던 강점을 살려서 실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제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상공인분들의 누적된 피해를 최대한 와닿는, 같은 눈높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선배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들을 견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제가 기업 현장에 있었던 강점을 살려서 실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이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자근․신정훈․이동주․이소영․정우택․한무경․황운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후보자는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 후보자와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이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자근․신정훈․이동주․이소영․정우택․한무경․황운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후보자는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 후보자와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