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회
- 3.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회 일정이 촉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외 및 대북 정보, 방첩 및 대테러, 반국가단체 안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 막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안보수사권의 원활한 이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신안보 협력의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충실한 대응 등 그 직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규현 후보자는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차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 신상, 자질, 능력,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질의는 공개회의로 하고 국가기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책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은 회의가 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회의인 경우에도 국가기밀 자료를 인용하실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기밀 준수 의무를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회 일정이 촉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외 및 대북 정보, 방첩 및 대테러, 반국가단체 안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 막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안보수사권의 원활한 이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신안보 협력의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충실한 대응 등 그 직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규현 후보자는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차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 신상, 자질, 능력,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질의는 공개회의로 하고 국가기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책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은 회의가 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회의인 경우에도 국가기밀 자료를 인용하실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기밀 준수 의무를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공직후보자 김규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존경하는 김경협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0년 외교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주미한국대사관 공사, 외교부차관, 국가안보실 차장과 외교안보수석 등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제 나름대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임을 다하며 갖게 된 소신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전략 수립이 국가안보와 국익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이버위협 등 국정원이 대응해야 될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국정원장이라는 소임이 주어진다면 북한 동향 및 도발 징후 조기 포착 등 북한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적소에 지원하겠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신안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AI, 빅데이터 등 과학정보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랍 국가들 틈에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모사드와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국정원을 개혁 또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한 최근의 안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 절연했고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중대 상황에 대해 국회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수시로 안보 정세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깊이 새겨 국정원장후보자로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0년 외교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주미한국대사관 공사, 외교부차관, 국가안보실 차장과 외교안보수석 등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제 나름대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임을 다하며 갖게 된 소신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전략 수립이 국가안보와 국익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이버위협 등 국정원이 대응해야 될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국정원장이라는 소임이 주어진다면 북한 동향 및 도발 징후 조기 포착 등 북한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적소에 지원하겠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신안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AI, 빅데이터 등 과학정보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랍 국가들 틈에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모사드와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국정원을 개혁 또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한 최근의 안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 절연했고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중대 상황에 대해 국회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수시로 안보 정세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깊이 새겨 국정원장후보자로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주질의 및 보충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등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주질의 및 보충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등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님!
저 하고 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사단법인 양우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취임 후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무관청인 국정원과 그 관리 감독을 받는 양우회 간의 업무 적정성 및 국정원 소속 직원들의 복지 처우에 연관된 질문인데요, 국정원의 수장이라면 응당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성의하게 ‘취임하면 그때 살펴보겠다’라고의 답변이 아니라 국정원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의 정당한 통제를 받겠다라는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거부한 사유 중의 하나가 ‘양우회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우회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양우회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그다음에 국정원과의 관계, 국정원이 그동안 관리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청했던 이 자료를 정오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단법인 양우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취임 후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무관청인 국정원과 그 관리 감독을 받는 양우회 간의 업무 적정성 및 국정원 소속 직원들의 복지 처우에 연관된 질문인데요, 국정원의 수장이라면 응당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성의하게 ‘취임하면 그때 살펴보겠다’라고의 답변이 아니라 국정원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의 정당한 통제를 받겠다라는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거부한 사유 중의 하나가 ‘양우회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우회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양우회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그다음에 국정원과의 관계, 국정원이 그동안 관리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청했던 이 자료를 정오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참 수없이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번 김규현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그 자료제출 요구가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는 제가 총 75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66건을 제출을 거부하셨고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총 72건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딱 1건만 자료가 오고 71건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자료제출 거부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이 원하지 않아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냥 한 줄 딱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후보자께서 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대개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다른 국무위원후보자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김경협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참 수없이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번 김규현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그 자료제출 요구가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는 제가 총 75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66건을 제출을 거부하셨고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총 72건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딱 1건만 자료가 오고 71건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자료제출 거부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이 원하지 않아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냥 한 줄 딱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후보자께서 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대개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다른 국무위원후보자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김경협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다른……
위원장님!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한 것도 2급 비밀이라고 그래서 안 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조정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녀와 관련된 자료 요청, 특히 김민기 위원이 자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보 관련 업무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일 수가 있지요,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그게 단순히 개인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 주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도 하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한 것도 2급 비밀이라고 그래서 안 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조정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녀와 관련된 자료 요청, 특히 김민기 위원이 자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보 관련 업무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일 수가 있지요,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그게 단순히 개인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 주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도 하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하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답을 못 받아서 그런데 오늘 세 발 연속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오후에 비공개 들어가면 현안보고를 주문했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현안보고는 협의를 하셔서 저에게 말씀 주시면 따로 기회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좀 해 주세요,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자료제출 건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건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이고 또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비공개회의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내역을, 아까 비공개회의 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비공개회의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자녀가 작성한 논문 그리고 배우자․자녀의 장학금 수혜 내역, 자녀의 초등학교부터 최종 학교까지 입학 졸업 전학한 사실관계 그리고 자녀의 이중국적 여부, 배우자․자녀의 벌과금 납부 내역,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신고 물품 내역, 배우자․자녀의 관세법 위반 내역 여부, 배우자․자녀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들은 항상 제출해 왔던 자료들이에요. 이에 대해 준비를 해 주시고, 비공개 때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들은 항상 제출해 왔던 자료들이에요. 이에 대해 준비를 해 주시고, 비공개 때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조태용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는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제가 세 번째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차례를 하고―네 번째네요―정보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하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김규현 후보자 자료제출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비공개회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비공개에서 말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전임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자료를 냈는지를 제가 봤더니 요구 자료의 70%가 넘게, 정확히 72%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김규현 후보자의 자료제출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으로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고 있고 또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는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제가 세 번째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차례를 하고―네 번째네요―정보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하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김규현 후보자 자료제출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비공개회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비공개에서 말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전임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자료를 냈는지를 제가 봤더니 요구 자료의 70%가 넘게, 정확히 72%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김규현 후보자의 자료제출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으로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고 있고 또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자료제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의 원장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갖다가 성실하게 비공개 때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답변 제출 거부 사유가…… 본인, 후보자께서 이제 임용이 되시면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되므로 자녀들의 신상 문제가 노출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양지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개인정보에 의해서, 개인정보여서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은 사실 불성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들 또는 비공개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비공개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를 갖다가 성실하게 비공개 때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답변 제출 거부 사유가…… 본인, 후보자께서 이제 임용이 되시면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되므로 자녀들의 신상 문제가 노출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양지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개인정보에 의해서, 개인정보여서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은 사실 불성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들 또는 비공개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비공개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정식 임명되면 이끌어 갈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과거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 보위를 위한 각종 공작, 불법행위를 많이 해 온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댓글 공작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유용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원세훈 원장님이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님들이 불법․탈법행위로 다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정식 임명되면 이끌어 갈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과거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 보위를 위한 각종 공작, 불법행위를 많이 해 온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댓글 공작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유용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원세훈 원장님이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님들이 불법․탈법행위로 다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이로 인해서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러한 국정원 개혁 조치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국정원 개혁이 있었는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국정원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개혁의 조치로 저희가 국내 정보 수집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그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돼 있고 철저히 이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비도 특활비 항목을 없앴고 안보비로 해서 철저히 예산 집행에도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정보위에 분기마다 저희가 예산 사용 내역을 다른 어떤 부처와는 달리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더욱 철저히 지켜 나가고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그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돼 있고 철저히 이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비도 특활비 항목을 없앴고 안보비로 해서 철저히 예산 집행에도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정보위에 분기마다 저희가 예산 사용 내역을 다른 어떤 부처와는 달리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더욱 철저히 지켜 나가고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조직도 없어졌고 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한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한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단죄를 받은 것인데, 그분들은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가나 국민 또는 법을 준수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정권을 지키겠다 또는 대통령께 충성한다는 그러한 사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가나 국민 또는 법을 준수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정권을 지키겠다 또는 대통령께 충성한다는 그러한 사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에게도 만약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한 말씀을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참사가 났을 때 후보자께서는 위기관리센터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셨잖아요.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이루어질 때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일 때인데 ‘선진국을 보면 대형 사건의 모든 것은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참사가 났을 때 후보자께서는 위기관리센터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셨잖아요.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이루어질 때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일 때인데 ‘선진국을 보면 대형 사건의 모든 것은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당시에 그 말씀 드린 발언의 취지는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한, 탄핵에 관련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헌재도 탄핵심판 결과 거기에서 분명히 세월호 사고 대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는 탄핵소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또 소추의 대상도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 구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성수대교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다리가 끊어진 거고, 세월호 참사는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중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 배 안에 갇혀 있고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간격이 있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성수대교하고 비교한다든지 또는 모든 대형 사건이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세로 만약 국정원장을 하시게 된다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성수대교하고 비교한다든지 또는 모든 대형 사건이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세로 만약 국정원장을 하시게 된다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분들의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임 국정원장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불법행위, 탈법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또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법적 관점만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국가위기관리센터 책임자인 안보실 1차장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법적 관점만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국가위기관리센터 책임자인 안보실 1차장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순서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으므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순서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으므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홍기원 위원님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걸 먼저 질의를 연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일,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그때 재직 중이었었지요?
방금 전에 홍기원 위원님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걸 먼저 질의를 연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일,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그때 재직 중이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의 대응부서가 국가안보실입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사고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상황 파악과 보고는 국가안보실에서 오전 중에 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처는 관할 부서를 통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응부서가 그때 안보실이었고 또 그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상황 파악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입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 안보실의 최종 통괄자는 안보실장입니다. 저는 그 차석으로서 거기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직제상으로 하여튼……
그리고 그 위에 안보실장이 계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실장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응과 그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부터 후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먼저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각이 몇 시였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 저희들은 상황실 근무자들이 작성한 일지, 자료 등에 의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실장을 비롯해서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 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이루어진 게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과 대통령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한 게 됐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모든 기록과,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골든타임이 몇 시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골든타임에 관한 것은, 당시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72시간 설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세월호가 전복된 시간이 몇 시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알기로는 8시 48분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쓰러지기 시작한 때가요.
전복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완전히 전복……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완전히 전복된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그때 골든타임을 10시 17분으로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도 검찰에서 듣고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런 거예요. 둘 중의 하나인 겁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당시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시간들이 허위 보고, 조작 보고돼 버린 거예요. 그 책임은, 그걸 단순하게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당시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시간들이 허위 보고, 조작 보고돼 버린 거예요. 그 책임은, 그걸 단순하게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서 그게 조작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그렇게 모든 자료들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께서 그것을 몰랐다면, 그리고 그때 ‘나중에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이 작성한 기록과 자료에 따라 최초 보고 시각을 10시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후보자께서 그걸 몰랐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실무자 책임 문제가 아니라 위기관리에 무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한번 PPT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검찰 조사에서 나왔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한번 PPT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검찰 조사에서 나왔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지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사실은 정확한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려면 저희 직제상 안보실장의 최종적인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저것에 대한 것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실무자가 파악한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고 당연히 저희는 실무자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그것이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갖지는 않은……
이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그것이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갖지는 않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전혀 무관하고 자유로우신 건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 과정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위기관리지침 제3조, 18조 수정은 불법 수정입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 결과도 공용서류손상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훈령을 개정하려면 10일 이상의 의견조회와 법제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이 임의로 수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기관리센터의 실무자와 그다음에 최종적인 책임자인 안보실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그 당시 위기관리센터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안보실의 1차장입니다. 서열 2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걸 몰랐다면 그 역시 무능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기를 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안보실이 당시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적어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지난 8년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부터 후보자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국가의 정보를 모두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기관리센터의 실무자와 그다음에 최종적인 책임자인 안보실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그 당시 위기관리센터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안보실의 1차장입니다. 서열 2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걸 몰랐다면 그 역시 무능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기를 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안보실이 당시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적어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지난 8년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부터 후보자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국가의 정보를 모두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정원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의 정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국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국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난 몇 년간 국정원이 전체적인, 특히 국제 정세에 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정원 전임 원장님부터 또 직원들이 업무 자랑하러, 심지어는 언론사 간부들한테 언론기관도 돌면서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 밖에 떠들고 다니는 그런 정보기관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기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MI6는 그 표어 자체가 ‘항상 비밀’, ‘항상 기밀’ 이것이 모토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보활동이라는 것은 기밀이 누출되게 되면 정보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MI6는 그 표어 자체가 ‘항상 비밀’, ‘항상 기밀’ 이것이 모토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보활동이라는 것은 기밀이 누출되게 되면 정보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외교관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컨대 미국 CIA가 워싱턴포스트나 CNN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이러이런 일을, 올해 10개 과제를 아주 잘했는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예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이것 좀 없애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심지어 최고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기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듣고 대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참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국정원의 정보 능력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국정원의 정보 능력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 국정원의 정보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인 CIA나 모사드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제가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충성, 국가에 대한 명백한 국가관하에서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 중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금 옥고를 치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며칠 간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 중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금 옥고를 치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며칠 간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는 차차 원장님이 되시면 개선하시고요.
우리가 정보 이야기할 때 일단 수집 능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집의 처리를 통해서, 하여튼 판단․분석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쓸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 두 가지가 크게 보면 가장 큰 정보의 능력인데 수집 능력에 대해서도, 물론 정보위원들한테 비공개라고 할지라도 세세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수집도 보면 차라리 보고를 안 했으면 좋은데 신문이나 기타, 소위 말해서 공개 첩보를 적당히 해서 수집된 것처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보기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집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수집된 걸 가지고 제대로 퍼즐을 찾아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보위에 와서 약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과장되거나 국정원 직원들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분석하는 업무를 봐서 너무너무 합리적인, 소위 제가 군에서 배운 정보의 기본 교리에 입각해서도 너무 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 정보 수집, 나중에 차근차근 또 원장님께 제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님이 아무래도 외교부에 오래 계셨고 물론 그 중간에 청와대도 많이 계셨고 국방부의 국제협력관까지 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외교부하고 국정원은 좀 다르니까 외교관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지휘할 수도, 부지불식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역할이 다른데 제가 지난 몇 년 보니까 국정원은 거의 또 하나의 통일부 같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정보 이야기할 때 일단 수집 능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집의 처리를 통해서, 하여튼 판단․분석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쓸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 두 가지가 크게 보면 가장 큰 정보의 능력인데 수집 능력에 대해서도, 물론 정보위원들한테 비공개라고 할지라도 세세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수집도 보면 차라리 보고를 안 했으면 좋은데 신문이나 기타, 소위 말해서 공개 첩보를 적당히 해서 수집된 것처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보기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집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수집된 걸 가지고 제대로 퍼즐을 찾아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보위에 와서 약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과장되거나 국정원 직원들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분석하는 업무를 봐서 너무너무 합리적인, 소위 제가 군에서 배운 정보의 기본 교리에 입각해서도 너무 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 정보 수집, 나중에 차근차근 또 원장님께 제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님이 아무래도 외교부에 오래 계셨고 물론 그 중간에 청와대도 많이 계셨고 국방부의 국제협력관까지 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외교부하고 국정원은 좀 다르니까 외교관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지휘할 수도, 부지불식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역할이 다른데 제가 지난 몇 년 보니까 국정원은 거의 또 하나의 통일부 같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다르지만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될 필요성은 강한 그런 2개의 부처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국방부장관한테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화나 교류의 대상으로, 그건 통일부장관이 보는 시각이고 국방부장관은 적이라고 보고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처럼 이야기를 해요. 외교부장관님들도 또 통일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장님은 아예 남북대화의 최첨병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직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의 존재 이유를 제일 처음 물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좀 깊이 새겨서 원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원장님은 아예 남북대화의 최첨병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직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의 존재 이유를 제일 처음 물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좀 깊이 새겨서 원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잘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에 국가위기관리지침의 무단 변경,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까 조정식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에 국가위기관리지침의 무단 변경,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 당시에 무단 변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국정원장으로 지명되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또 시민단체가 지명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적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참으로……
아니,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있었냐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공식적으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세월호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사건 자체가 너무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전 국민에게 며칠 동안 생중계가 되면서 가슴에 다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낸 사건이고 또 그것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구조 과정에서 사실은 제대로 구조를 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 책임자로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사과를 느끼시는데 다시 국정원장후보로 나오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의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잘못했고 사과를 했는데 다시 중요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독립, 이것 대단히 중요한 그런 권한, 역할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국정원 인사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 벌써 내정설 돌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접하지도 못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데 그런 설에 관한 것은, 제가 인사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제가 내정설이…… 설이야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실장이나 차장들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것은 상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상준 전 검사장이 기조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현재 법에 의하면 제청을 누가 하도록 돼 있지요?
조상준 전 검사장이 기조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현재 법에 의하면 제청을 누가 하도록 돼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정원장이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차장이나 또는 기조실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원장으로서 판단하실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러한 차장급 정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당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런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검증을 해서 누가 제일 적격자인지 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미 이렇게 대통령의 측근이 기조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났는데, 만약에 원장 되시고 나서 대통령비서실에서나 대통령이 이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그건 이미 내정설이 결국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원장으로서의 제청권이 침해당한, 법이 위반당한 이런 것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과 절차, 균형과 견제가 다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조상준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그런 찍어 내리기 식 제청 요구가 있으면 거부하겠습니까?
이것은 원장으로서의 제청권이 침해당한, 법이 위반당한 이런 것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과 절차, 균형과 견제가 다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조상준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그런 찍어 내리기 식 제청 요구가 있으면 거부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하여튼 제가 국정원장으로 된다면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언급한 조상준 검사장도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인사의 문제를 떠나서 법에 정해진 제청권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지금 후보자로서 인사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정된 거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 관련해서 또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피해가 많은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인사 검증에 국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 관련해서 또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피해가 많은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인사 검증에 국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가 인사 검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든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주요 고위공직 대상자에 대해서 신원에 관해서는 하지만 인사 검증은 국정원에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기타 민간인에 대해서도 신원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또 이런 신원조사를 포함해서 국정원의 각종 정보 활용에 대한 게, 인사 검증에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는 하여튼 국정원법과 보안관리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허용되는 한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그것만 하지 더 이상 그런 것은 안 하고 앞으로도 할 그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신원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하여튼 신원조사는 국정원법과 보안관리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짚어 나갈 텐데, 하나 더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다는 기사 보셨지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다는 기사 보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와 연계하실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는 신원조사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정원법과 보안관리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그러한 주요 공직 대상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밀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저희는 그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수집 정보도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의 측근을 법무부장관을 시켜서 지금 검증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정원과 함께 연계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신원조회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 향후에 법무부의 인사정보검증단과 연계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법예고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앞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세월호 사건의 보고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골든타임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위기관리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의 관리지침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기록과 국가 규정을 조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저기가 김규현 후보자가 보고 시간 조작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내 온 겁니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기록이라 잘 모른다’, ‘당시에는 10시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보고드리지 않았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맞지요? 맞습니까?
PPT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앞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세월호 사건의 보고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골든타임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위기관리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의 관리지침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기록과 국가 규정을 조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저기가 김규현 후보자가 보고 시간 조작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내 온 겁니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기록이라 잘 모른다’, ‘당시에는 10시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보고드리지 않았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맞지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니요, 저 내용이 서면답변서에 있는 내용이 맞냐 그것만…… 거기서 따온 거니까 당연히 맞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당시’인데요. 저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사고 직후에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는 최초 사고 인지 시점, 최초 서면보고 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1심 재판 판결문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요, 피고인 김기춘이 주재한, 후보자가 같이 한 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간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보고한 시간을 특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대통령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라고 해서 그 논의 없이 그대로 묻혀 버렸다라는 게 1심 재판 판결문인데 이 내용 아시지요? 아시는지만 물어본 겁니다.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당시’인데요. 저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사고 직후에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는 최초 사고 인지 시점, 최초 서면보고 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1심 재판 판결문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요, 피고인 김기춘이 주재한, 후보자가 같이 한 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간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보고한 시간을 특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대통령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라고 해서 그 논의 없이 그대로 묻혀 버렸다라는 게 1심 재판 판결문인데 이 내용 아시지요? 아시는지만 물어본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모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후에 10시로 입을 맞추기로 작당한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후에 10시로 입을 맞추기로 작당한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후보자는 ‘실무자들이 작성한 기록과 자료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로 보시면 후보자는 ‘실무자들이 작성한 기록과 자료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2017년 2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당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실로 복귀해서 김장수 실장과 있으면서 상황을 관리했다. 실장 옆에서 보좌했다. 문서를 작성하고 고치고 보고서를 포함하는 일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치고 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 기록 그대로입니다. ‘실장 옆에서 보좌했다. 문서 작성하고 고치고 상황을 받아서 보고서에 포함하는 일을 했다’, 이게 본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실장 옆에서 있으면서……
아니, 탄핵소추 심판 때 이렇게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하셨다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게 어느 정도 관여한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후보자께서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 보고 시각이 본인이 처음 들었던 시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후보자께서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 보고 시각이 본인이 처음 들었던 시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도 보시면, PPT를 보시면 최초 상황보고서에 포함된 해경 녹취록에 09시 57분의 통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보고 가는 게 가능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러니까 그게……
상황보고서에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09시 57분의 통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10시 보고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서면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보고서에 처음 시각이 아시다시피 9시 반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그것을 작성한 실무자가 그 보고 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을 써 놓고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이 나중에 알게 됐고 그다음에 CCTV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9시 50분으로 됐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57분 통화 내용을 들어서 그것만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보고했다……
아니요, 보고서 내용에 57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10시에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57분 기재가 됐다는 내용은 본인도, 후보자께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PPT를 봐 주시면, NSC의 직제상으로 보면 안보실 1차장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대통령 바로 아래가 안보실장이고 그 바로 아래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 중간보고 계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셨지요. 본 위원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해서 청와대 안에 한 7～8년 있었는데요. 국정상황실에서 올린 보고서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상황실 보고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실 1차장으로서, 안보실 1차장 조직에서 보고한 보고인데 그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의 보고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PPT를 봐 주시면, NSC의 직제상으로 보면 안보실 1차장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대통령 바로 아래가 안보실장이고 그 바로 아래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 중간보고 계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셨지요. 본 위원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해서 청와대 안에 한 7～8년 있었는데요. 국정상황실에서 올린 보고서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상황실 보고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실 1차장으로서, 안보실 1차장 조직에서 보고한 보고인데 그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의 보고서가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당시에는 이 보고를 누가 했느냐, 보고자가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것은 안보실장이 항상 대통령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가 후보자가 관할하는 기관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관할하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관할이라는 개념을 좀…… 관할이라고 하시면, 제가 계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관할……
아니, 계선상에도…… 저도 청와대에서 후보자님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잖아요. 상황실에서 올린 보고서가 제가 직접 보고서를 들고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상황실 보고서가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관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를 관할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계속 ‘중간 계통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김규현, 신인호 등이 회의에 참여해서 보고 시간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개정 절차의…… 이게 1심 재판 판결문에 나와요. 아시지요? 그 기억도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보고시간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결정할 때는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초기에 첫 번째 회의에는 간 것 같습니다만 그 이외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 2014년 7월 1일 회의에 참석했다고 1심 재판 판결문에 나옵니다.
자, 2014년 7월 1일 회의에 참석했다고 1심 재판 판결문에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아니,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건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유민봉 수석이 주재를 해 가지고 회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문안을 상당히, 그런 데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한 30초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하순경에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김기춘으로부터 왜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고 후보자가 7월 31일까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김관진 피의자의 검찰 고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4년 7월 하순경에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김기춘으로부터 왜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고 후보자가 7월 31일까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김관진 피의자의 검찰 고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고소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이…… 그 자리에, 제가 김기춘 실장한테 질책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당시 위기관리센터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는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사항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내용으로 보면 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실제로 변경 절차에 참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는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사항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내용으로 보면 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실제로 변경 절차에 참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 당시는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국가시스템을 바꿔야겠다는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거기서 깊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청와대 안보실 안보실장이 있고 1차장으로서 실제로 차석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리고 그 산하의 위기관리센터를 관장을 하는…… 그런데 국가위기관리지침이 안보실장과 밑의 위기관리센터장은 변경되는 걸 알고 중간에 있는 1차장만 몰랐다? 이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과정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참여한 기억이 없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당시 정책기획수석이었던 유민봉 수석이 그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규현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책 질의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서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좀 후보자한테 묻겠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을 놓고 당초에 9시 30분 최초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다음에 9시 50분 최초 보고를 한 것 같다고 계속 시간이 수정이 되고 10시경으로 기억이 돼서 10시에 보고를 대통령께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이게 9시 반에, 그러니까 10시에 했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무슨 의도적으로 필요하니까 사실은 10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10시에 보고했다고 조작해서 보고서에 쓰자 이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규현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책 질의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서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좀 후보자한테 묻겠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을 놓고 당초에 9시 30분 최초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다음에 9시 50분 최초 보고를 한 것 같다고 계속 시간이 수정이 되고 10시경으로 기억이 돼서 10시에 보고를 대통령께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이게 9시 반에, 그러니까 10시에 했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무슨 의도적으로 필요하니까 사실은 10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10시에 보고했다고 조작해서 보고서에 쓰자 이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의논을 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도 이 보고 시각 관련해서도 당시 관련자들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전 국민적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을 겪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도, 국민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정리하면서 더듬어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9시 반이 아니고 10시 쪽이 맞다고 정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김장수 안보실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무죄가 나온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그리고 1심만 무죄가 아니고 2심 판결도 무죄가 났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물론 기다려 봐야 되긴 합니다마는 마치 보고 시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듯한 그러한 회의 진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원의 판결 내용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 제가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국정원장이 되시면 어떤 일이 가장 국정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께 제가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국정원장이 되시면 어떤 일이 가장 국정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정원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양대 분야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분석 능력과 수집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지 않고 또 과학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말씀드리자면 AI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항공우주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수집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가 90% 정도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정보를 어떻게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와 합쳐서 신뢰도를 높이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말씀드리자면 AI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항공우주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수집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가 90% 정도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정보를 어떻게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와 합쳐서 신뢰도를 높이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도 했고 안보실장도 했고 또 그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해 보실 때 후보자는 김정은이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도 했고 안보실장도 했고 또 그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해 보실 때 후보자는 김정은이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 당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어떠한 표현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안보실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설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세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서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판단함으로써 그러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그런 책무가 국정원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말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 가서 하셨는데 이 말이 허언이, 즉 결국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일 뿐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 될 국정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못 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보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노이 회담 당일 날 아침에 안보실 차장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대통령께 위험성을 말씀드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오늘도 탄도미사일 세 발을 쏴 댄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올해만 해도 그 이전에 벌써 열여섯 발을 쏴 댄 거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인데 지금 국정원장이 선임도 안 됐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1․2․3차장, 기획조정실장까지 고위급 국정원 인사들을 다 국정원에서 물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예?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다면 안보 공백을 스스로 새 정부가 지금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1차장이 대리로서 모든 것을 일을 맡아서 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국정원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다음 원장 취임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것은 대통령님의 고유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신 없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안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안보, 안보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안보 공백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차장이 임명됐다고 하는데 국정원장 제청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전임 원장께서 제청해서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냥 미사일 막 쏴 대는데 여기는, 백신 접종을 북한은 시작 안 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백신을 접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종 계획도 없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 북한에서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의약품 같은 것은 일부 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백신 접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의 확진자 수는 몇 명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그들이 밝힌 것은 1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통계 수치를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사망자 수는 68명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게 맞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북한 발표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북한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데 저희가 북한에서 밝힌 통계 숫자에 대해서 따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판단으로서는 그것은 아마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통계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최초 보고 시간 관련해서 얘기를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초 보고 시간 이것을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신 건 알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착오가 있었고 나중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된 것은 10시였다는 것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착오라고 표현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분명히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10시라고 정했고……
그런데 나중에 10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잘못 처리한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고……
검찰이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상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데 그것은 사후적으로 된 거고 저희들은 당시……
그러니까 짜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를……
골든타임에 맞춰서 짜 맞췄으니까 한 거지 그것을 착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을 짜 맞췄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짜 맞춘 것 아니고, 착오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착오도 잘못된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데 착오하고 의도적으로 짜 맞춘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짜 맞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관계가 달라졌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짜 맞춘 거 아니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사후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여기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장후보자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착오가 됐건 조작이 됐건 구체적으로 사과할 의사는 없으세요, 가족들에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분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두리뭉실한 사과는 원치 않고요, 그건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런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는 정보위에서 보고드리고 또 정보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잘……
국회의 통제, 국민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 지적이고요. 실제로 이 법이 이렇게 됐다 그런다면 당연히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 공개해야 되고 이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법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개혁되고 또 개혁됩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먼저 국정원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힘든 직책을 수락하셨어요. 그렇지요? 힘들지 않나요?
힘든 직책을 수락하셨어요. 그렇지요? 힘들지 않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또 신념을 바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장으로 부임하시면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모두발언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보 수집……
오케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리고 AI나……
말씀을 중간에 끊으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또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또 분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고 또 저희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과 서로 비교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그게 다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국정원의 예산이 다른 정보기관에 비해서 그런 예산을 받칠 만큼, 과학정보 역량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앞으로 조만간, 조기에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학 역량에 대한 것은 예산과 이런 것이 동반되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이 그것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하는 데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그것을 결코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국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적 역량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며칠간 대충 파악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또는 기초적인 보고는 받으셨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받았습니다.
최초 느낌이 어떠셨어요? 직원들이 전문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런 대로 기본적인 것은 갖춘 것으로 보였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인상보다 훨씬 국가관이나 충성심이나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제대로만 하면 아주 뛰어난 기관이 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국정원의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 정보, 과학 장비에 의한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역량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87년 대통령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번을 빼고 2017년까지 일곱 분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대규모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 인사에 다섯 번을 제가 참여를, 직접 인사를 했고요 한 번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안기부장, 국정원장들의 공통된 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대체 유사합니다. 프로페셔널하고 스마트하고 어떤 기관보다 충성심과 애국심이 높은 조직,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정권만 바뀌면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요동을 쳐요. 일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면 일탈 문제가 없는데도 요동을 칩니다. 요동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정권만 바뀌면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요동을 쳐요. 일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면 일탈 문제가 없는데도 요동을 칩니다. 요동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 흔히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조직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래서 인사관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또 누구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인사를 시스템에 의해서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국정원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인사위원회를 계층별로, 단위별로 하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유사 이래 만약에 인사에 의해서 어떤 것이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그 제도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후보님이 원장이 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5분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유능했던 직원들,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직원들은 어쨌거나 그 부서에서 중추를 이루었던 직원들입니다. 그건 틀림없지요? 그런데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직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문제 직원이나 예를 들면 상당히 무능했는데, 업무 역량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소위 어떤 줄을 잡아서 승진했다든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불명예스럽게 도태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 선배들, 저희 동료․후배들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30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문제만은 원장후보자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만 바뀌면 이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유난히 인사에 대해서 잔인하고 집요하고 광범위한 보복성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후보님이 원장이 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5분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유능했던 직원들,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직원들은 어쨌거나 그 부서에서 중추를 이루었던 직원들입니다. 그건 틀림없지요? 그런데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직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문제 직원이나 예를 들면 상당히 무능했는데, 업무 역량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소위 어떤 줄을 잡아서 승진했다든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불명예스럽게 도태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 선배들, 저희 동료․후배들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30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문제만은 원장후보자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만 바뀌면 이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유난히 인사에 대해서 잔인하고 집요하고 광범위한 보복성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계급정년 제도라는 겁니다. 이 계급정년 제도가 문제는 계급별 정년이 너무 짧아요. 짧아서 승진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면 살아남느냐? 승진을 하면 결국 50대 중반이면 다 퇴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만이라도 삐끗하면 자기의 생존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들 승진에 목을 매고 그것을 또 정권에 따라서 이용도 하고 이래 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되시면 이 계급정년 제도부터 손보고 없애십시오. 반드시 이 계급정년 제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중하게 제일 집중해서 보셔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원에서의 이런 문제가, 모든 문제가 무한하게 반복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계급정년 제도라는 겁니다. 이 계급정년 제도가 문제는 계급별 정년이 너무 짧아요. 짧아서 승진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면 살아남느냐? 승진을 하면 결국 50대 중반이면 다 퇴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만이라도 삐끗하면 자기의 생존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들 승진에 목을 매고 그것을 또 정권에 따라서 이용도 하고 이래 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되시면 이 계급정년 제도부터 손보고 없애십시오. 반드시 이 계급정년 제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중하게 제일 집중해서 보셔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원에서의 이런 문제가, 모든 문제가 무한하게 반복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문회 자료를 받아 보면 후보자의 이력, 경력 쭉 보게 되는데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치대를 졸업하셨어요?
치대를 졸업하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치대를 졸업하기 전에 외무고시를 보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러면 치대 공부는 아예 안 하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치과대학 공부도 해서 면허를 땄습니다.
아, 졸업하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치과의사로 살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외무고시 합격한 이후에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치대 다니면서 외무고시 볼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80년경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비공개로 말씀하셔야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사적인 그런 거라서……
사적인 계기가 있으셨다는 말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아무튼 굉장히 특이해서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국정원 직원 중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던데 보고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국정원 직원 중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던데 보고받으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인권 보장을 유독 강조했고 또 중시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정원장이 되면 조사에 좀 응해 주시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원 성격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장관이 2명이다, 국정원은 밤의 통일부장관이다. 저는 통일부와 국정원의 업무가 좀 명백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대북 협상 특사로 파견된다거나 하는 것은 스파이 조직인데…… 스파이와 공작을 하는 조직의 수장이 북한 총수지요. 북한 총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남북대화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저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어야 된다.
왜 특히 강조를 하냐면 국정원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정해 버리면 정보를 취사선택하더라고요. 그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를 주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정보는 버리고.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북 태세 준비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오판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밤의 통일부 역할을 그만하실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남북대화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저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어야 된다.
왜 특히 강조를 하냐면 국정원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정해 버리면 정보를 취사선택하더라고요. 그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를 주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정보는 버리고.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북 태세 준비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오판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밤의 통일부 역할을 그만하실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정원이 있고 통일부가 있다는 것은 각각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각 부서가 맡은 그 업무에 충실한 것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대북 백신 지원업무 협상도 약간 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국정원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이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과 통일부 역할이 뒤바뀌고 중첩되고 한 것은 그 상황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또 국정원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여기에 방어를 하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복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이라는 게 2015년에 통과돼서 외부에 그런 해킹범죄 수법․내용 이런 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밀사항 해킹을 할 때 북한이 익명의 국민을 통해서 정보 관계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지요. 그 사람 지인이나 그 사람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 이메일을 해킹을 먼저 하고 그러고 무방비로 이 사람, 해킹된 이메일을 지인 이메일을 통해서 당사자한테 뿌려 가지고 안심하게 한 다음에 다시 각 오염을 시켜서 해킹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 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해킹 수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이메일이 올 때 이게 해킹 이메일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특히 첨부파일을 열어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일반 국민들이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해킹 수법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1분만……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보복 차원에서 전단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보의 상당한 취약점이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공격만 할 수 있고 보복은 안 당한다 그러면 계속 공격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복성 전단은 허용하는 이런 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국정원에서 검토하셔서 정부 측 의견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요 기밀사항 해킹을 할 때 북한이 익명의 국민을 통해서 정보 관계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지요. 그 사람 지인이나 그 사람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 이메일을 해킹을 먼저 하고 그러고 무방비로 이 사람, 해킹된 이메일을 지인 이메일을 통해서 당사자한테 뿌려 가지고 안심하게 한 다음에 다시 각 오염을 시켜서 해킹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 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해킹 수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이메일이 올 때 이게 해킹 이메일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특히 첨부파일을 열어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일반 국민들이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해킹 수법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1분만……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보복 차원에서 전단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보의 상당한 취약점이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공격만 할 수 있고 보복은 안 당한다 그러면 계속 공격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복성 전단은 허용하는 이런 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국정원에서 검토하셔서 정부 측 의견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할게요.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보는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보는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 우리 대북정보 수집․분석 능력이나 해외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 또는 분석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정보는 저희가 아무래도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북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소 국제적인 분석 또는 자료․정보 수집은 조금 뒤처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우방국들, CIA라든지 다른 MI6나 이런 외국의 유수한 정보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해외정보는 저희가 아무래도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북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소 국제적인 분석 또는 자료․정보 수집은 조금 뒤처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우방국들, CIA라든지 다른 MI6나 이런 외국의 유수한 정보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도 있고 또 틀린 얘기도 있는데요.
대북정보 수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해외정보 수집․분석 능력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면 또 그 이전에도 국정원이 댓글공작, 정치공작,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엉뚱한 데,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하는 데 쓰느라고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전환시키고 그 인프라를 점차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정착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 정말 이게 불법이기도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망신입니까?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을 해 왔던 과거의 국정원의 모습 이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민간인 사찰, 4대강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이것을 대통령에까지 보고했던 당시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지금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이지요. 그런데 부산시장도 하고 있고 또다시 지금 후보로 출마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년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 국정원의 4대강 불법사찰 문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기소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지금 현재 주장이 걸작입니다. 자신이 고발당했고 기소를 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정보 수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해외정보 수집․분석 능력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면 또 그 이전에도 국정원이 댓글공작, 정치공작,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엉뚱한 데,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하는 데 쓰느라고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전환시키고 그 인프라를 점차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정착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 정말 이게 불법이기도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망신입니까?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을 해 왔던 과거의 국정원의 모습 이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민간인 사찰, 4대강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이것을 대통령에까지 보고했던 당시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지금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이지요. 그런데 부산시장도 하고 있고 또다시 지금 후보로 출마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년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 국정원의 4대강 불법사찰 문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기소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지금 현재 주장이 걸작입니다. 자신이 고발당했고 기소를 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기소가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1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분이 언론에다 대고 하는 주장이 걸작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랍니다, 고발하고 기소한 것을. 그러면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완전히 명예를 지금 실추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정확히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4대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사실로 고발됐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고소되고 기소된 행위가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4대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사실로 고발됐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고소되고 기소된 행위가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1차장을 전임 박지원 원장이 제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임 원장이 결정되기 전에, 후임 국정원장이 결정되기 전에 국정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까지 모조리 사퇴시킨 전례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저는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안보 공백입니다, 엄청난. 대단히 위험한 일을, 위험한 인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후임 국정원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1․2․3차장, 기조실장까지 한꺼번에 다 사퇴를 시킵니까? 그리고 국정원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엄청난 안보 공백입니다, 엄청난. 대단히 위험한 일을, 위험한 인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후임 국정원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1․2․3차장, 기조실장까지 한꺼번에 다 사퇴를 시킵니까? 그리고 국정원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보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장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 드러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차장 한 명만 있으면 안보 공백은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거기에 이제 뭐 1차장이…… 모든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어떤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장 한 명만 있으면 안보 공백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국정원장이나 2․3차장, 기조실장, 다 필요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 어떤 공백이 발생해서 안보에 차질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 세 발 발사했을 때 NSC 회의조차도 소집을 안 한 것으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제대로 보고되고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보면 과거 전례에 없었던 인사가 이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발생한 이 안보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보면 과거 전례에 없었던 인사가 이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발생한 이 안보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김민기 위원이 방금 도착을 해서 김민기 위원께 주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를 하는 데 후보자께서 어떤 기여를, 환수를 하려고 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를 하는 데 후보자께서 어떤 기여를, 환수를 하려고 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제가 국방부의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할 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시작전권을 언제 이양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그것밖에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후보자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할 당시에는 호랑이를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이도 못 그리는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호랑이를 그릴 그 시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잘하셨다는 말이지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할 그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요.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고려사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정세라든지 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안보 상황과 지금의 안보 상황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가 그다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북한이 미사일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핵도 6차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는 그러한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안보 상황과 지금의 안보 상황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가 그다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북한이 미사일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핵도 6차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는 그러한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잠깐만요.
보좌관, 그림 좀 띄울 수 있을까요?
한번 띄워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는 후보자님을 칭찬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당시는 병렬형이었어요, 병렬형. 아실 거예요. 합참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주도하고 한미연합사가,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오게 됐던 것을 설계하는 데 우리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나요? 후보자님 보입니까?
보좌관, 그림 좀 띄울 수 있을까요?
한번 띄워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는 후보자님을 칭찬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당시는 병렬형이었어요, 병렬형. 아실 거예요. 합참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주도하고 한미연합사가,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오게 됐던 것을 설계하는 데 우리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나요? 후보자님 보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불을 좀 꺼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합참 주도형으로는 옵니다. 즉 그림 세 번째인데 이것도 합참 주도형인 미래사령부 형태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오는데 이때에, 즉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받지 않는 공작을 해요. 받지 않는 공작, 그러니까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받아 오는 것을 받지 않는 공작을 국정원이 한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인준이 되면 국정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잘 설계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지를 국정원이 반대하고 국정원이 공작해서 그걸 지금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전장의 상황도 변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합참 주도형으로는 옵니다. 즉 그림 세 번째인데 이것도 합참 주도형인 미래사령부 형태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오는데 이때에, 즉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받지 않는 공작을 해요. 받지 않는 공작, 그러니까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받아 오는 것을 받지 않는 공작을 국정원이 한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인준이 되면 국정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잘 설계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지를 국정원이 반대하고 국정원이 공작해서 그걸 지금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전장의 상황도 변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변했으면 변한 대로 가야지요. 지금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의 추적은 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반도와 동북아와의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한미 간에 숙의를 하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지 그걸 도출해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긴 건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주한미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가…… 연합사령부가 생겨서, 유엔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겨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 병렬형이라고 해요, 독립형이라고 그래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 그림에서 저기 2번 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후보자님이 관여하신 건데 정말 잘했다니까요. 저것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시작전통제권 갖고 오기 싫어진 거예요. 싫어지니까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더……
그러다가 합참 주도형이라는, 박근혜정부에서 이걸 만들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합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딱 취했다가 지금 어떤 형태까지 왔느냐? 도로 한미연합사, 즉 78년 형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전진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지 왜 거꾸로 6․25 때 쓰던 방식으로 되돌아갔냐는 거예요. 그 형태는 되돌아가고 사령관을 한미연합사령관, 즉 연합사령관을 바꾸는 것 하나만 지금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오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다 오후에……
저 1분만 정리를 하고요, 이것 오후에 더 할게요.
그런데 이때에 후보자님이 관여하신 건데 정말 잘했다니까요. 저것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시작전통제권 갖고 오기 싫어진 거예요. 싫어지니까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더……
그러다가 합참 주도형이라는, 박근혜정부에서 이걸 만들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합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딱 취했다가 지금 어떤 형태까지 왔느냐? 도로 한미연합사, 즉 78년 형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전진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지 왜 거꾸로 6․25 때 쓰던 방식으로 되돌아갔냐는 거예요. 그 형태는 되돌아가고 사령관을 한미연합사령관, 즉 연합사령관을 바꾸는 것 하나만 지금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오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다 오후에……
저 1분만 정리를 하고요, 이것 오후에 더 할게요.
오후에 계속하세요.
아니,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고요.
1분 더 드렸는데, 그냥 하세요.
1분만.
안 됩니다. 그냥 마무리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6․25 때 쓰던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되돌아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환경이 변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독립형에서 합참 주도형으로 갔다가 다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건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 청문회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온전하게 우리한테 올 수 있었어요, 2012년까지. 그런데 여기에 국정원이 공작을 했다, 환수 방해 공작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6․25 때 쓰던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되돌아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환경이 변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독립형에서 합참 주도형으로 갔다가 다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건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 청문회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온전하게 우리한테 올 수 있었어요, 2012년까지. 그런데 여기에 국정원이 공작을 했다, 환수 방해 공작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들으셨나요?
예,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아니, 1분만 더 주면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세요, 1분 더 드렸으니까. 다 똑같이 해야지요, 진행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니, 이거 답변은 좀 하세요.
예,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살펴본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면……
예? 그래도 아직 안 됐으니까.
홍기원 위원님까지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까지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오후에 비공개를 시작 안 할 거예요? 시작을 하려면……
그러면 오후에 비공개를 시작 안 할 거예요? 시작을 하려면……
공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들어가야지요.
보충질의는……
그러면 오후에도 공개로 시작을 합니까?
보충질의는 한 사람만 받고요?
지금 오전 질의에서 보충질의 한 분 하고 나머지 분부터 오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은 비공개 때 질의할 게 많은데 공개 때 질의할 게 나머지 위원님들이 계시면 공개로 하고……
공개 질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질의 더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선 시간은 홍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에 12시에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해서 공개회의로 더 질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선 시간은 홍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에 12시에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해서 공개회의로 더 질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위 관련한 회의를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 이 논의 자체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올 1월 달에 분명히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거냐, 공개할 거냐 이렇게 하면 사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까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거고요.
올 1월 달에 분명히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거냐, 공개할 거냐 이렇게 하면 사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까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홍기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바로 이어서 홍기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윤석열 대선 후보 캠페인에 참여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경선 캠프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외교안보특보로서 자문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외교안보특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 발표하는, 그것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공약 마련 과정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일반적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후보자님은 외교관 오래 하셨고 특히 미국 쪽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난 정부의 한미 관계는 저희들 외교관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미국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표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들의 공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로 간에 약간의 접근 방법의 차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는 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교섭을 할 때 아까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관한 것, 그런 평가들이 미국과 달랐고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까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다소 한미 간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북한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유엔의 제재를……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다소 한미 간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북한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유엔의 제재를……
한미 간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정해서 갈 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보는 입장 또 북한 핵 포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이해,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이 북한을 보는 입장 또 북한 핵 포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이해,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났잖아요. 그것도 트럼프로서는 김정은을 본인이 만나서 잘 협상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해서 만났다고 보는데 그것도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것은 미국의 전략에 관한 문제고 어쨌든 간에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접근법은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목표는 당연히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의도,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북한 핵 문제 포기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다른 게 있으니 우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미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갈 때는 서로가 가용한 자원과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한쪽은 북한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고 또 한국과 미국이 잘 협의가 돼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고 또 한국과 미국이 잘 협의가 돼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서로 그런 일들이 이해가 일치됐기 때문에 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능력이 어떻게 있고 의도가 어떤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에 대한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후보자님, 제가 여쭤본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한미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니 우리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미 관계가 미흡하다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 듣고 있으면 미국의 외교부장관이나 또는 CIA 수장이 하는 말씀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런……
어떻게 한미 관계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보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모르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보조를 취해서 같이 나가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조를 취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는지를 제가 여쭙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대의 의도, 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에서 우리가 보다 최대한의 협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의도, 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에서 우리가 보다 최대한의 협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나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으셨으면서 한미 관계를 물어보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 관계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후속 질문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상매체를 활용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회방송 생중계를 위한 사전 조명세팅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정회 시간에 대형 모니터를 위원장석 뒤쪽과 후보자석 앞쪽에 설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상매체를 활용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회방송 생중계를 위한 사전 조명세팅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정회 시간에 대형 모니터를 위원장석 뒤쪽과 후보자석 앞쪽에 설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관계돼서 제가 의견을 좀 물을게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알고 계시지요?
먼저 대북전단 살포 관계돼서 제가 의견을 좀 물을게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이 대북전단 살포가 법률로써 금지된 것은 첫 번째는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충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고 두 번째는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충돌이 벌어질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금지시킨 건데. 그런데 지난달 4월 24일과 4월 25일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에 무단 살포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누구든지 우리나라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충돌로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정원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정원장에, 국정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평생을 공직에서 근 40년가량 있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좀 세평을 들어 봤어요. 업무에서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후보자께서 평생을 공직에서 근 40년가량 있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좀 세평을 들어 봤어요. 업무에서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 제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했을 때 안보실의 위기관리업무에 대해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게 된 것은 외교전문가로서, 주로 제 업무는 외교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이나 또는 군사적인 측면은 사실은 저보다는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도 하셨고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안보상황이 생기면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주로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은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보다 더 국가위기나 이런 정보들을 다뤄야 되는 더 중요한 국정원장으로서 그러면 과연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저는 의구심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변경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지요?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변경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무단 변경이라는 데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 무단 변경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런데 판결에서 그것이 무단 변경,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또 당시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당연히 저희들 실무자들은 일을 할 때 모든 관련 법 규정과 그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것 무단 변경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것을 부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무단 변경인 줄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변경은 맞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실무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훈령 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실무자와 당시의 김관진 안보실장 간에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러니까 실무자가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와 안보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난 8년 동안 세월호 관계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진상 규명에 대해 가슴에 응어리와 못을 박아 놓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무단 변경 모르셨습니까?
이 문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와 안보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난 8년 동안 세월호 관계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진상 규명에 대해 가슴에 응어리와 못을 박아 놓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무단 변경 모르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알았다면 문제 지적을 하셨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무단 변경하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요.
저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이루어지고 후보자가 패싱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다면 본인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국가안보실의 고위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결국 허수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휘 역량의 무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알고 계셨다면 적어도 그러한 무단 변경에 대해서 최소한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것은 관리 능력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자세와 역량으로 과연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본인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국가안보실의 고위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결국 허수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휘 역량의 무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알고 계셨다면 적어도 그러한 무단 변경에 대해서 최소한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것은 관리 능력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자세와 역량으로 과연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사실관계와 좀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총괄해서 지휘했던 분은 국정기획수석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실제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국정기획수석과 거기에 참여한 비서관들 또 실무자들이 의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총괄해서 지휘했던 분은 국정기획수석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실제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국정기획수석과 거기에 참여한 비서관들 또 실무자들이 의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세평을 또 다각도로 들어 보니까 어쨌든 전통적인 북미 라인의 외교관이세요. 그래서 북미 외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전형적인 공직자, 공무원이신데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일명 ‘영혼 없는 관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정보원장 또는 고위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따라 충실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 국정원이 그런 부당한 지시에 의해 권력의 코드에 맞게 일하면서 휘말리고 결국은 아주 암울한 역사,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전형적인 공직자, 공무원이신데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일명 ‘영혼 없는 관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정보원장 또는 고위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따라 충실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 국정원이 그런 부당한 지시에 의해 권력의 코드에 맞게 일하면서 휘말리고 결국은 아주 암울한 역사,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서 저의 세평 중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평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라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영혼 없는 그냥 공무원이다라는 평을 하신 세평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순서가 신원식 위원님이신데……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순서가 신원식 위원님이신데……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월호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당시 공직자로서 일반적인 책임……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또 청와대 참모로서 일반적으로, 도의적으로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특히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월호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당시 공직자로서 일반적인 책임……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또 청와대 참모로서 일반적으로, 도의적으로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특히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건일지가 됐든 뭐가 됐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조작을 했고 또는 거기에 후보자께서 깊숙이 관여한 적은 없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그것을 또 법원에서 확인한 거지요. 설사 수사기관인 검찰의 어떤 용어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없다고 명확히 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1심과 2심에 관련 실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단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또 저처럼 당시 공직에 있었고, 군에서 구조작전을 사후에 하는데 저는 그것을 총지휘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단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또 저처럼 당시 공직에 있었고, 군에서 구조작전을 사후에 하는데 저는 그것을 총지휘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이어서 정보의 탈정치화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6․25 때처럼 만약―가정입니다―북한이 진짜 엄청난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모험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옮겼을 때 6․25 때처럼 우리가 손도 못 쓰고 전략적 기습을 당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전에 이어서 정보의 탈정치화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6․25 때처럼 만약―가정입니다―북한이 진짜 엄청난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모험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옮겼을 때 6․25 때처럼 우리가 손도 못 쓰고 전략적 기습을 당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저희들의 정보능력이라면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장비, 시스템, 어떤 정보의 수집 이런 것으로는 당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략적 기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제가 최근 몇 년간 드는 것이, 아까 제가 수집 외 분석을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치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 특히 공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컨대 청와대 같은 정치 최고위 하이어라키(hierarchy)에서 개인적이나 집단적 신념․이념, 특히 개인의 어떤 공명심, 확증편향적 논리가 개입되면 전략적 기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징후목록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보면…… 아마 후보자님도 국방부 국장을 하셨으니까 익숙할 텐데, 여러 가지 징후가 북한이 분명히 도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서 ‘아니야. 북한은 도발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서 필요한 우리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사태를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시켜서 악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대비태세를 허무는 게 좋아’ 이렇게 만일 여기에 가치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면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위성이 수백 개가 있어도 그건 필요가 없어요.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분석과 생산해 낸 정보를 외부 정치적 세력이 그것을 왜곡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이 되시면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그 정보를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갖게 마련입니다, 사람이니까. 그것을 막아 내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역할이라고 보는데 혹시 제 의견에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원장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정원이 중립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위의 정치적인 요구에 굴해서 자신이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서, 분석가로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결국은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사일 이런 질문은 기술적이니까 제가 비공개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관찰, 관리해 봤던 사람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관찰, 관리해 봤던 사람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과소평가하면 당연히 대비가 소홀해지겠지요.
그런데 과대평가를 하면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능력보다 더 악마화해서 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봐서 겁을 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주변의 위협도 있는 크기 그대로, 정보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생산한 그 크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만드는 것들은, 대응을 만드는 것들은 좀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한 내용이 왜곡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는 북한의 위협을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악영향이 뭐냐 하면 북한이 조금만 눈짓해도 우리 스스로 겁을 먹어 버려요.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해서 ‘아, 북한은 말이 잘 통할 거야. 좋은 말로 하면, 북한은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선행을 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 의해서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보듯이 북한을 선의로 대했는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이제는 완전히 핵 무장국으로 가는 길이 최근 몇 년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정원장이 되시면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든 분석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대평가를 하면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능력보다 더 악마화해서 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봐서 겁을 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주변의 위협도 있는 크기 그대로, 정보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생산한 그 크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만드는 것들은, 대응을 만드는 것들은 좀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한 내용이 왜곡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는 북한의 위협을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악영향이 뭐냐 하면 북한이 조금만 눈짓해도 우리 스스로 겁을 먹어 버려요.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해서 ‘아, 북한은 말이 잘 통할 거야. 좋은 말로 하면, 북한은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선행을 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 의해서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보듯이 북한을 선의로 대했는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이제는 완전히 핵 무장국으로 가는 길이 최근 몇 년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정원장이 되시면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든 분석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했던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위기관리기본지침 무단 변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석 달 이후인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특별조사위에 참여한 적이 있으시지요?
우선 오전에 질의했던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위기관리기본지침 무단 변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석 달 이후인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특별조사위에 참여한 적이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리고 2017년 2월에 있었던 탄핵재판 때도 참석하셔서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증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게 당시에 실무자들이 잘 몰랐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계속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017년에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신, 당시 후보자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 한동훈 검사는 뭐라고 했냐 하면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이어서 그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10시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드백해서 지시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 내용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2017년에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신, 당시 후보자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 한동훈 검사는 뭐라고 했냐 하면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이어서 그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10시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드백해서 지시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 내용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만 제가 여쭤본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검찰의 발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신 거지요.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께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고 시간과 사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을 맞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을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위기관리기본지침의 무단 변경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께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고 시간과 사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을 맞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을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위기관리기본지침의 무단 변경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무단 변경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회의가 2014년 6월 28일 그리고 2014년 7월 1일 두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첫 번째 회의는 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첫 번째 회의가 후보자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했다는 회의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유민봉 수석이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게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실장 주재 회의에 후보자께서는 참석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면요,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면 저기 약어로 AZ라고 나오는 게 국정기획수석인 걸로 보이고요, 뒤에 국가안보실에서는 AE, AG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게 후보자인 김규현과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인 신인호 센터장이 참석했다고 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 회의에서는 지침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시기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후보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자, 개정 필요하다, 시기 언제 하자라는 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모르신다 그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면요,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면 저기 약어로 AZ라고 나오는 게 국정기획수석인 걸로 보이고요, 뒤에 국가안보실에서는 AE, AG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게 후보자인 김규현과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인 신인호 센터장이 참석했다고 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 회의에서는 지침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시기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후보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자, 개정 필요하다, 시기 언제 하자라는 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모르신다 그러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났고 그다음에……
아니, 기억이 안 난 것하고 무단 변경을 몰랐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무단 변경이었다고 그러시니까 무단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이 회의에서 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자는 게 무단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무단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절차나 이런 것이 다 합법적 절차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요, 합법적 절차……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거기서 무단 변경을 하자고 얘기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고의성에 관한 문제이지 절차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동의 안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니, 그래서 제가 묻잖습니까. 이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두 번이나 되는 회의에. 지금 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하여튼……
참석해서 법원 판결문에 보면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나오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억울하다, 그게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고의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대법이나 다른 데서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 이것이 무단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무단이냐 아니냐로 회피하는데요. 이 회의에 후보자께서는 참여했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실무자들이 했다고 하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안보실장이 공백 상태였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실무자들이 했다고 하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안보실장이 공백 상태였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
모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에 공백이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대부분은 국방부 업무를 보시고 청와대 안보실장의 업무는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보지 않았다. 그리고 저기 지금 PPT 자료에 보면 후보자께서 안보실 업무를 총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법원 판결문에.
그런데 왜 후보자께서는 계속 그 책임을 실무자들의 탓이다, 실무자들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후보자께서는 계속 그 책임을 실무자들의 탓이다, 실무자들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관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겸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관진 실장이 부임한 이후에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실무자들이 그것을 했을 때 당연히 실무자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후보자님, 죄송한데요. 법원 판결문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A라고 지칭되시는 게 김규현 후보자입니다. ‘김규현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국회 대응 업무를 총괄하기로 안보실 내부방침을 정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때 당시에 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세요, 후보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즉 위기관리기본지침은 이전에 바꾼 것,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스토리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계속 후보자는 모르신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것이고.
끝으로 후보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끝으로 후보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저희한테 서면답변을 주시기로는 검찰에 의해서 서면조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서면조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서면조사를 받았음에도 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서면조사를 계속 냈다고 하는데 왜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을까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서면조사를 계속 냈다고 하는데 왜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스탠퍼드에서……
아니, 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하는 것은 중범죄자나 하는 거거든요, 기준상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검찰에서 왜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때 당시 수사검사는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색수배까지 내려 가지고 중히 여기는 피의자로, 후보자께서는 억울하겠지만 피의자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린 이후에 석 달 동안 귀국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린 이후에 석 달 동안 귀국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귀국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스탠퍼드에서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어서 귀국하겠다는 것을 검찰에 다 소명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 공직자,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정부 기관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당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다면 저라면 그 즉시 들어와서 소명을 하는 게 당당하고 온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월호에 관한 질의 답변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요?
오전에 이어서 세월호에 관한 질의 답변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검찰의 조사 결과 기소 처분이 됐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재판 받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없습니다.
후보자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소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세월호에 관한 문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우리 후보자가 아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세월호에 관한 문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우리 후보자가 아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자,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지침과 관련해서 쟁점은 절차를 잘 지켜서 했느냐, 절차를 좀 어기고 무단으로 했느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법원에 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위기관리지침과 관련해서 쟁점은 절차를 잘 지켜서 했느냐, 절차를 좀 어기고 무단으로 했느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법원에 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거기에 의도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고의로 무단 변경했느냐 그런 게 최대의 쟁점인데 법원의 판단은 그런 것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관련되는 그 당시의 국가안보실장과 담당 비서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대법원에 상황실장……
1심과 2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계류 중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후보자, 혹시 그 재판 같이 받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기소됐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안 돼 있습니다.
이 국가위기관리지침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저는 이것으로써, 저희가 오늘 하는 일은 김규현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은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나 국가위기관리지침 사건에 있어서나 기소가 된 바도 없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위기관리지침을 또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수정했는데 수정 내용을 수정 전으로 환원시켰다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위기관리지침을 또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수정했는데 수정 내용을 수정 전으로 환원시켰다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위기관리지침은 왜 개정을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실제 컨트롤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국가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중대본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처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재난안전처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훈령도 개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안보실 내에 있지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안보실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기 관리는 대개 북한에 관한 위기 관리라든지 안보, 테러, 북한 도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보실이 주무가 돼서 해야 될 일인데 재난 문제를, 재난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을 안보실이 주무부서가 돼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맞습니까? 합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안보실 내에 있지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안보실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기 관리는 대개 북한에 관한 위기 관리라든지 안보, 테러, 북한 도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보실이 주무가 돼서 해야 될 일인데 재난 문제를, 재난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을 안보실이 주무부서가 돼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맞습니까? 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래서 그때 국가 재난안전……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을 한 겁니다. 재난 업무는 국가안보실이 주무가 아니고 주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청와대 내에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만일 이 개정 내용이 틀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환원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원을 시킨 바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청와대 내의 주무부서는 안보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규정을 제대로 잘 지켰느냐, 또 두 번째는 개정을 하는 그 목적이 혹시 무슨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법원의 1심, 2심 판결은 분명히 무죄를 만든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산하에 국가안보실도 있고 또 정무수석과 재난 담당 비서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든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피하려고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1심과 2심을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도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책임 때문에 기소가 됐다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문제는 더더욱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정부도 다시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혹시 이상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역시 1심, 2심 다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후보자는 기소가 된 적도 없고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이 소중한 시간에 김규현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을 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따져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목적이라면 이처럼 후보자가 별로 상관도 없는, 관계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응답에 이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규정을 제대로 잘 지켰느냐, 또 두 번째는 개정을 하는 그 목적이 혹시 무슨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법원의 1심, 2심 판결은 분명히 무죄를 만든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산하에 국가안보실도 있고 또 정무수석과 재난 담당 비서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든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피하려고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1심과 2심을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도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책임 때문에 기소가 됐다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문제는 더더욱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정부도 다시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혹시 이상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역시 1심, 2심 다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후보자는 기소가 된 적도 없고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이 소중한 시간에 김규현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을 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따져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목적이라면 이처럼 후보자가 별로 상관도 없는, 관계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응답에 이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오전에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국정원 권춘택 1차장 임명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제청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 주실 때 국정원 권춘택 1차장 임명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제청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시는 것은 아시지요? 예?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다 이것이고요.
권춘택 1차장 이분은 댓글공작 주도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까?
권춘택 1차장 이분은 댓글공작 주도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전에 원세훈 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국정원에 들어간 거지요, 외부 사람이?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지요. 일단 퇴직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국정원 2차장, 3차장은 언제 임명하실 건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만약에 저에게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법에 따라서 제가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하실 건가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잘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기획실장은 외부에서 들어가더라도 1차장, 2차장,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승진 시켜 온 전통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정원의 과거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은 따르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권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오전에 답변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내가 드리는 이유는 ‘국정원 내부 분위기가 나빠진 것 같다’ 얘기를 하시길래 만약에 외부 사람으로 또 관행을 무시하고 2차장, 3차장도 하시면 더 국정원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쁜 관행이 아니라면 관행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장은 외부에서 들어갔으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국정원 내 건물에 알뜰정원이라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국정원 내 건물에 알뜰정원이라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거기에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새 정권 이후에 이것이 세월호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걸 다 뜯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정중하게 하셨는데, 이 바람개비 다시 복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국정원장에 임명이 되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세월호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까짓 것 바람개비 좀 있다고 국정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법 54조의2에 정보위원회 회의의 특례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민의 통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보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이것은 정보위원회의 보좌진이나 국회사무처 소속 정보위 공무원을 이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신원조회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정보위 회의에 배석할 수 있고 자료 접근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회사무처 소속의 정보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지금 있는 것처럼 국회에 배석할 수도 있고 자료도 접근할 수 있는데 적이, 우리 정보위의 보좌진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 접근권이나 상임위에 배석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회법대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회사무처 소속의 정보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지금 있는 것처럼 국회에 배석할 수도 있고 자료도 접근할 수 있는데 적이, 우리 정보위의 보좌진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 접근권이나 상임위에 배석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회법대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공개회의는 마땅히 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비공개회의를 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상의……
그러니까 비공개회의는 좀 다른 경우라는 얘기 아니세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좀 다른 경우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료 접근하고 정보위 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대로 같이, 국회 정보위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그게 되면, 국정원장의 직이 주어진다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살펴서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다면 그냥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해서 국회의 통제를 안 받은 거지요. 그동안은 그냥 관행이라는 이유로 해서 무소불위로……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국정원법도 개정이 됐고 국정원이 정치적 개입도 못 하고 국내정보 수집도 못 하게 된 이 정신, 아까 개혁을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확실하게 엄명을 내리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면 국정원의 개혁이 되도록 국회법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법대로 해 주십시오, 되신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신원조회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신원조회 하는 건.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신원조회는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보안업무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국가기밀 취급자만 지금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추가를 한다고 그런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것까지가 지금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고 하위법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서 3급 이상 공무원 전부 그리고 판사․검사 그리고 총장․학장, 심지어는 시․도단체장까지 다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내 정치에 관여 안 하고 국내정보 수집 안 한다고 해 놓고서 사실상 국내정보활동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야지요. 지금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야지요. 지금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보고받은 바는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기밀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신원에 관한 일을 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안업무 처리 시행규칙에는 3급 이상 공무원 전원입니다. 판검사, 총장․학장, 시․도단체장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살펴보고 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법대로 하시자 이런 얘기고요, 이제 국정원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원조회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인품이나 평소 행실 등 이른바 세평 조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국내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 중에 ‘1차장에 대한 제청을 박지원 전 원장이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틀 전에 사표를 내라고 했고 사표를 내기 전에 1차장 지명을 이 사람으로 제청하라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제청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노웅래 위원님 질의 중에 ‘1차장에 대한 제청을 박지원 전 원장이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틀 전에 사표를 내라고 했고 사표를 내기 전에 1차장 지명을 이 사람으로 제청하라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제청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일단 박지원 전 원장께서 제청을 하신 것은 법적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제청하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국정원장이 그것을 제청하고 나온 것도 제청권 행사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법에 ‘국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것은……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제청이라는 절차는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찍어 가지고 제청하라라고 얘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청한 건데 그것을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박 원장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소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다음번 인사 제청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사표를 내라 그리고 이 사람을 제청하라’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사표를 내라 그리고 이 사람을 제청하라’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거기에 대해 들어 본 바 없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자 한 적도 없고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누군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의 원장과 1․2․3차장, 이제 1차장은 추천해서 됐으니까 2․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까지 공백 상태를 만들어 낸, 우리 안보에 공백을 만들어 낸 원흉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 확인해야 되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후보자님, 국정원에서 생산되는 일일보고서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게 지금 직접 대통령께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안보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현재의 정확한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실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보실에서 취합해서 보고되는 것과 어떤 형식으로든,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안보실과 별개로 국정원의 보고서가, 판단 보고서가 보고되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정보의 내용과 또 그 밑의 실장이라든가 관계 장관들에게 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차이를 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안보실 관계자나 또는 다른 장관들이 보는 보고서라면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되는 민감한 보고가 포함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은 내용이 동일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따로 직보가 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더 말씀드린다면 크로스체크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판단하는 판단과 국가정보원에서 판단하는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더 말씀드린다면 크로스체크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판단하는 판단과 국가정보원에서 판단하는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럴 경우에,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고 그럴 때 종합적인 판단을 갖다가 그 내용을 모두, 다른 서로 상이한 것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소위 레드팀의 기능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정보기관은 다른 곳에서 보지 않는 곳을 갖다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일부러라도 봐야 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질문한 게 그런 기능이 국정원 내에서도 필요할 수 있어요. 국정원, 특히 지금 정권 교체기 이럴 때 되면 사실 후보자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 다양한 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걸러진 단일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것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취임하시면 아마 원장님 귀에 갖은 말을 다 할 겁니다. 자극적인 건의일수록 조심하십사 하는 말씀을 갖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질문한 게 그런 기능이 국정원 내에서도 필요할 수 있어요. 국정원, 특히 지금 정권 교체기 이럴 때 되면 사실 후보자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 다양한 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걸러진 단일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것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취임하시면 아마 원장님 귀에 갖은 말을 다 할 겁니다. 자극적인 건의일수록 조심하십사 하는 말씀을 갖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유념하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자가 간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후보자께서 내부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지금 후보자께서 내부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내부의 속속들이의 권력관계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친소관계나 이런 걸 속속들이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크로스체크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98년도 이전에는요, 98년도가 되면서 없어졌던 것 같은데 98년도 이전에는 차장 직제 이외에도 특별보좌관제도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요, 그런 기능들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어요. 1․2․3특보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국내―지금 국내 없어졌지만―해외, 북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기능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아마 임용이 되시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임용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또는 아니면 특별보좌관제도들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국정원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보고와 그런 보고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고가 제발 단일화, 단일 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특히 인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일 라인에서 좌지우지되지 않게끔 다양한 의견을 갖다 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8년도 이전에는요, 98년도가 되면서 없어졌던 것 같은데 98년도 이전에는 차장 직제 이외에도 특별보좌관제도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요, 그런 기능들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어요. 1․2․3특보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국내―지금 국내 없어졌지만―해외, 북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기능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아마 임용이 되시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임용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또는 아니면 특별보좌관제도들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국정원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보고와 그런 보고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고가 제발 단일화, 단일 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특히 인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일 라인에서 좌지우지되지 않게끔 다양한 의견을 갖다 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특보라든지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조직을 갖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리크 게이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드려서 당황했을 텐데, 그게 2003년 부시 행정부 당시에 CIA 비밀요원에 대한 신분을 누설했다고 그래 가지고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비밀 누설을 한 것으로 지목돼 가지고 처벌을 받았지요?
후보자님, 리크 게이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드려서 당황했을 텐데, 그게 2003년 부시 행정부 당시에 CIA 비밀요원에 대한 신분을 누설했다고 그래 가지고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비밀 누설을 한 것으로 지목돼 가지고 처벌을 받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리크 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만큼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대외에 밝혀지는 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만큼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대외에 밝혀지는 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도, 어제 일부 어떤 언론에도 기사가 났던데 국정원 직원이 어디에 참여를 해서 뭐를 했고 그 직원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났는데……
우려가 됩니다. 꼭 정권이 바뀔 때쯤 되면 그런 기사가 나고 그런 기사에 해당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그 직원을 갖다가 소위 씹거나 음해한 거지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에 흘려서 그런,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직원들의 신분이 누설되고는 합니다.
어느 신문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언론에 누설한 사람 잡아서 처벌하세요. 직원들이 모두 원장후보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의지가 어떤지, 정말 국정원의 보안을……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지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정보위원회 보고가 지금 공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정책 정보나 이런 걸 받을 때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고하는 직원의 신분 보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보고를 갖다가 공개를 해 버리면 직원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얼굴도 당연히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신원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지금 현존하는 직원의 신분을 갖다가 신분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할 정도면 저희 정보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보위원회에서도 모든 것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의 신분 보안을 위해서 비공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려가 됩니다. 꼭 정권이 바뀔 때쯤 되면 그런 기사가 나고 그런 기사에 해당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그 직원을 갖다가 소위 씹거나 음해한 거지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에 흘려서 그런,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직원들의 신분이 누설되고는 합니다.
어느 신문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언론에 누설한 사람 잡아서 처벌하세요. 직원들이 모두 원장후보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의지가 어떤지, 정말 국정원의 보안을……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지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정보위원회 보고가 지금 공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정책 정보나 이런 걸 받을 때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고하는 직원의 신분 보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보고를 갖다가 공개를 해 버리면 직원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얼굴도 당연히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신원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지금 현존하는 직원의 신분을 갖다가 신분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할 정도면 저희 정보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호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보위원회에서도 모든 것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의 신분 보안을 위해서 비공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못 찾겠다고 그러고 대충 넘어가요. 못 찾겠다고 그러고, 해 보는데 못 찾겠다고 대충 넘어가는데 국정원 실력상 그걸 못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경각심이 없지요. 뭐 대충 해도 넘어가는데 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경각심이 있겠어요?
언론을 접촉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접촉하면 내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앞으로 또 못 할 겁니다. 그런 정보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경각심이 없지요. 뭐 대충 해도 넘어가는데 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경각심이 있겠어요?
언론을 접촉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접촉하면 내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앞으로 또 못 할 겁니다. 그런 정보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월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세월호와 국정원 관련된 과거 사안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4년경에―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지요―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괴담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2014년경에―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지요―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괴담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에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는데 국정원 관련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관련설 정도가 아니라 ‘세월호가 국정원 배다’ 황당한 괴담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지금 계양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분이에요. 저도 그 당시 그걸 듣고 정말 황당해 가지고 왜 이런 주장을 하나……
그 이후에 이거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 제기한 것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거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 제기한 것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임 박지원 원장께서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조사할 만큼 다 했고 나올 건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또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도 굉장히 조사를 여러 번 했고 그에 대한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전 박 원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정원 과거 평가를 보면 주로 잘못했다, 많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조직이다, 이런 소위 몰매를 많이 맞았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음지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국정원 입구에 보면 별들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사실 국정원 직원들은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명예 하나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고,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근거도 없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려 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지켜 줘야 될 마땅한 책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호 국정원 소유주설이라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건에 대해서 고발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고발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언론 검색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세월호 국정원 소유주설이라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건에 대해서 고발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고발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언론 검색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 10년간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 순직했던 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예살인을 하는, 일반인들이 명예살인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특히 국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법을 제가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엄격하게 지켜 주셔서 우리 국가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국정원 직원이나 정말 신념 하나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특히 국정원장께서 그런 기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오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이 모사드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국정원이 모사드 수준이 안 됐나 보지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오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이 모사드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국정원이 모사드 수준이 안 됐나 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잘 아시다시피 정보기관이라도 약간은 성격들이 다르고 탄생 배경도 다르고 모사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하지만 모사드가 하는 기능하고 저희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거기에 어떤 주저함이 없이 모두 뛰어서 그 생명을 걸고서 하는 그런 강인한 국가관과 또 자신을 헌신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또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정보수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거기에 어떤 주저함이 없이 모두 뛰어서 그 생명을 걸고서 하는 그런 강인한 국가관과 또 자신을 헌신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또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정보수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사드 수준의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개혁해야 될 거라든지 국정원에 새로 도입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국정원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각자가 그런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희생하고자 하는 데에서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또 일류 정보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부단히 인적자원의 능력 개발,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과학기술이라든지 현대 디지털 혁명에 따른 A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의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가가 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앞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또 일류 정보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부단히 인적자원의 능력 개발,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과학기술이라든지 현대 디지털 혁명에 따른 A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의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가가 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앞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적자원이 이스라엘보다 못하겠습니까? 저는 인적자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훈련도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보다 못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사드와 비교해서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히 해서 이후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사드와 비교해서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히 해서 이후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김병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예.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정원장후보자께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으신 분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의 부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직원들을 평가해서 평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사드보다 못하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부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직원들을 평가해서 평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사드보다 못하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니,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김병기 위원님 의사진행……
말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본인의 이러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희 정보위원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내 평가가 틀렸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한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셔야 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하여 국정원이 방해 공작을 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자님은 아실 거예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는 데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혁혁한 기여를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혁혁한 기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큰 관여를 했다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하여 국정원이 방해 공작을 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자님은 아실 거예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는 데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혁혁한 기여를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혁혁한 기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큰 관여를 했다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 구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 앞의 모니터를 잘 보십시오.
이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시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이후 한 3주 만에 유엔군에 이양된 후에 지금까지 73년째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맞지요?
지휘 구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 앞의 모니터를 잘 보십시오.
이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시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이후 한 3주 만에 유엔군에 이양된 후에 지금까지 73년째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평시작전권은 94년에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작전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 유엔 가입돼 있는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도 알고 계신 거지요?
그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 유엔 가입돼 있는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도 알고 계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현재도 전시작전통제권은 공동으로, 결국은 양 대통령의 승인하에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다니까요. 앙골라에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만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이니까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기면서 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기면서 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가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예, 그것까지는.
자, 평시작전권은 있다라고, 조금 아까 전시작전권 이양한 지 73년이 됐다라고 그랬더니만 후보자께서 거기다 토를 달은 거예요, 평시작전권은 있다.
자, 평시작전권은 있다라고, 조금 아까 전시작전권 이양한 지 73년이 됐다라고 그랬더니만 후보자께서 거기다 토를 달은 거예요, 평시작전권은 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러니까 작전통제권의 문제를 그때는 작전통제권이 유엔에 있었고 그게 94년에 둘로 갈라져서,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으로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됐던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말장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은 전쟁을 하는 조직 아닙니까? 평시에 왜 작전권이 중요합니까? 평시에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시작전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반은 찾아온 듯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파트 열쇠를 찾았는데 이제 집만 찾으면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반입니까, 열쇠만 주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안위할 게 아니라고요. 평시작전권은요 오히려 양병하는 비용만 드는 거예요.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군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정권이 아니고. 군령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인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게 지금 없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 좀 잘 봐 주세요.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이 1번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기 전이지요. 물론 지금 환수 안 됐으니까 1번 형으로 가 있는 겁니다.
2번 형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후보자께서 SCM에 참석을 해서 이것을 타결을 지을 때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어떤 거냐면 국군 독립형이에요. 국군이 주도하고 전시가 되면 미군이 도와주는 형태의 작전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군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작전권, 엄밀히 말하면 저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완결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셨다, 그것은 제가 지금 높이,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이것은 아실 거예요, 이 전작권 환수가 2012년까지 되기로 했던 것이 14년으로 연기가 되고 15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3번 형, 즉 합동참모본부 주도형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4번 한미연합사령부형으로, 조건만 덕지덕지 붙어서 4번 형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후보자가 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4번 형인데 4번 형을 자세히 보면 1번 형, 한미연합사령부형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1번과 4번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후보자님, 그게 말장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은 전쟁을 하는 조직 아닙니까? 평시에 왜 작전권이 중요합니까? 평시에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시작전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반은 찾아온 듯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파트 열쇠를 찾았는데 이제 집만 찾으면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반입니까, 열쇠만 주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안위할 게 아니라고요. 평시작전권은요 오히려 양병하는 비용만 드는 거예요.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군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정권이 아니고. 군령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인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게 지금 없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 좀 잘 봐 주세요.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이 1번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기 전이지요. 물론 지금 환수 안 됐으니까 1번 형으로 가 있는 겁니다.
2번 형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후보자께서 SCM에 참석을 해서 이것을 타결을 지을 때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어떤 거냐면 국군 독립형이에요. 국군이 주도하고 전시가 되면 미군이 도와주는 형태의 작전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군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작전권, 엄밀히 말하면 저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완결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셨다, 그것은 제가 지금 높이,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이것은 아실 거예요, 이 전작권 환수가 2012년까지 되기로 했던 것이 14년으로 연기가 되고 15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3번 형, 즉 합동참모본부 주도형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4번 한미연합사령부형으로, 조건만 덕지덕지 붙어서 4번 형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후보자가 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4번 형인데 4번 형을 자세히 보면 1번 형, 한미연합사령부형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1번과 4번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이 되는 것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연합군 사령관의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사령관이었다가 사령관을 맡고 그다음에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거지요. 이게 차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왜 240여 개의 조건이 붙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지요? 길일을 택해서 사령관 취임식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국방에서 꾸준히 따지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2번을 할 때, 2번에서 연기할 때에 우리 국정원이 전작권 환수 방해공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좀 봅시다.
이겁니다. 국정원이 환수 연기 관련 심리전 공작 활동을 해요. 이게 사전에 한 거고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 지시’ 이것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외교안보수석실 주관으로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차단 방안, 보고서 작성…… 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이것은 국정원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저희가 적은 겁니다. 여기 보면 대국민 심리전 공작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확하게 이것이 연기됐다가, 다시 연기됐다가 미래연합사 형태로 갔다가, 도로 한미연합사 형태로 다시 왔다.
그러니 국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국정원이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했다, 국민을 상대로 전작권 환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혹시 원장에 취임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후보자께서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켜서 지금 전작권 환수가 산으로 올라가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국방에서 꾸준히 따지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2번을 할 때, 2번에서 연기할 때에 우리 국정원이 전작권 환수 방해공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좀 봅시다.
이겁니다. 국정원이 환수 연기 관련 심리전 공작 활동을 해요. 이게 사전에 한 거고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 지시’ 이것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외교안보수석실 주관으로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차단 방안, 보고서 작성…… 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이것은 국정원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저희가 적은 겁니다. 여기 보면 대국민 심리전 공작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확하게 이것이 연기됐다가, 다시 연기됐다가 미래연합사 형태로 갔다가, 도로 한미연합사 형태로 다시 왔다.
그러니 국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국정원이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했다, 국민을 상대로 전작권 환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혹시 원장에 취임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후보자께서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켜서 지금 전작권 환수가 산으로 올라가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원장으로 취임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끝났는데요. 본 위원장이 오전에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있었지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끝났는데요. 본 위원장이 오전에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현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인물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것을 듣고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지요, 문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밝혀진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밝혀진 사실인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이 1심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이미 우리 국정원의 문건에 이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3월, 4대강 사업 반대하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국정원 문건인데요.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4대강 반대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보면 ‘7월 8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 불법사찰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시 홍보기획관이 바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공개에 응한 이 문서, 이게 지금 조작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3월, 4대강 사업 반대하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국정원 문건인데요.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4대강 반대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보면 ‘7월 8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 불법사찰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시 홍보기획관이 바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공개에 응한 이 문서, 이게 지금 조작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문서가 조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말씀한 대로 이런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그건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게 아니면, 그대로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건이 그대로 공개된 것 아니겠어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이게 조작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재판 과정에 관한 게,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건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홍보기획관의 불법사찰 지시와 보고를 받고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얽혀 있는 문건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압수수색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 내용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당당하게 하세요. 공작을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공작이 아니라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공개된 것이고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작한 사실이 없으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부산시장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계속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당당하게 하세요. 공작을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공작이 아니라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공개된 것이고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작한 사실이 없으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부산시장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계속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후보자께서 2017년, 2018년에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 검찰이 후보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 스탠퍼드대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친 다음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공직에 계셨고, 법을 집행하는 분야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지금 현재 청문회를 받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국가정보원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셔 가지고 대공 용의점이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첩혐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답변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그냥 용인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 얘기는 범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공무 집행, 법의 집행 과정에, 여기에 평생을 또 공직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또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취임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받고 있는 분이 이렇게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고 계속 ‘나중에 내 볼일 다 보고 나서 들어가서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분이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용인을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이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래서 애들의 그런, 학교의 학점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국제 콘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기조발제자로 돼 있었고 그 세미나도 제가 조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왔는데……
아니, 이유는 다 있을 텐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되는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저는 제 판단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그런 일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걸 자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유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이유는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공무집행, 법의 집행에 대해서 불응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고 부적절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물론 그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소명을 하고 또 들어와서 제가 충실히 받겠다고 해서……
아직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연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다 사연은 있다니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그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찰에 소명을 했고 또 나중에 귀국 일자도 협의를 해서 받고서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꼭 제가 부적절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제가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 소명을 하고 나중에 귀국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질의를 마쳤으므로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한미 관계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국 간 차이 이런 걸 대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한미 관계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국 간 차이 이런 걸 대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을 말씀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제 기억에는 아마 2021년 5월 24일인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간에 포괄적이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의를 참 잘했고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다음에 저도 그것을 보고 아주 훌륭한 그런 정상회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정원 수장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관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외에서 수집한 정보, 북한에 관한 정보 이런 것을 수집하고 종합하고 분석해서 대통령께 대응 방안도 건의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러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후보님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 맡고 계셨는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버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으면 재건하는 게 맞는데 전혀 무너진 게 아니고 한미 관계는 비교적 양호했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후보님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 맡고 계셨는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버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으면 재건하는 게 맞는데 전혀 무너진 게 아니고 한미 관계는 비교적 양호했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 했는데 결과가 좋다고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거고 그 당시에 뭐가 미흡했는데 이번에 개선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거고 그 당시에 뭐가 미흡했는데 이번에 개선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게 단순히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5년 간에…… 특히 동맹은 군사 관계입니다. 군사 관계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얘기가 잘돼서 북한과 세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좋았다고 봐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그것을 한국의 책임, 한국 정부의 책임인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16년 7월 박근혜정부 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해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얘기가 잘돼서 북한과 세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좋았다고 봐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그것을 한국의 책임, 한국 정부의 책임인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16년 7월 박근혜정부 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때 외교안보수석 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2016년 7월에, 그렇습니다.
그때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직 중이셨어요. 그때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보복을 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당시에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가 중국이 어느 정도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여파를 미칠지를 예상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에 저희가 얼마 정도 크기의 반발이 있을 거냐 그것을 정확히 예측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에 말씀입니까?
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한중 관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상당히 긴장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몇십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있고 또 한중 관계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 중이셨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 중이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된 합의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사실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또 관련되는 분들한테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섭을 했고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도 직업 외교관 출신인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외교부 동료들, 한일 위안부 합의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주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정부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되면 일본 총리 안 만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일 관계 엄청 안 좋아졌고 그 안 좋은 관계가 몇 년간 계속되니 미국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라는 압박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외교부장관은 배제된 상태로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분이 주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위안부 합의가 정말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그런 합의였다는 것을 당시에 다 인정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주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정부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되면 일본 총리 안 만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일 관계 엄청 안 좋아졌고 그 안 좋은 관계가 몇 년간 계속되니 미국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라는 압박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외교부장관은 배제된 상태로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분이 주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위안부 합의가 정말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그런 합의였다는 것을 당시에 다 인정하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 외교안보수석 시절에 사드 배치, 저는 지금 사드 배치 잘했다 못 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문제를 중국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훨씬 적은 피해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초창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렇게 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대외 관계는 후보자께서 외교안보수석 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 했던 그 시절 그때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잘했는데 한미 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한미 관계 미흡하다, 그 이유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초창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렇게 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대외 관계는 후보자께서 외교안보수석 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 했던 그 시절 그때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잘했는데 한미 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한미 관계 미흡하다, 그 이유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이 없어요?
아니, 원래 김민기 위원이고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저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미사일 도발 세 발 한 것은 오시면서 보고받으셨지요?
오늘 미사일 도발 세 발 한 것은 오시면서 보고받으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니까 올해 총 16회 스물다섯 발이 됐네요, 오늘까지 카운트 다 하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보고받은 것은 15회 스물세 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카운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사포를 포함시키면 15회 스물세 발에서 오늘 세 발을 쐈거든요. 어쨌든 뭐 횟수로는 오늘 한 게 16회가 될 거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아마 보고받은 게 탄도미사일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스물댓 발을 쐈지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추경 할 때 국방부장관님께 이것 계산을 좀 하라고, 정보본부 통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2012년 4월 12일 날 북한이 ICBM 마지막 쐈다가 서해상에 떨어지고 그해 대선 있는 해에 12월 12일 날 처음 성공했거든요. 그때 제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해서, 그때 당시로입니다. 제 기억으로 북한이 4월 12일 날 쏜 그 ICBM 실패, 그것을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가중치를 넣어서 우리 정보본부하고 KIDA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 옥수수 부족분 7～8년 치가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것을 저희가 공개를 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아팠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16회 스물다섯 발이나 쏘았다면 그때 한 발이 옥수수 7∼8년 치인데, 계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방부하고 정보본부하고 국정원하고 다 해 보면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얼추 그냥 개략적인 추산을 해 봐도, 만약에 북한이 정상적인 정책을 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상한 권력자가 이성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과연 북한에 식량난이 있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엄청난 위기라고 떠드는데, 전 국민 백신 다 맞히고 기본적인 의료, 약품 다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봐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겁니다. 16회 스물다섯 발이나 쏘았다면 그때 한 발이 옥수수 7∼8년 치인데, 계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방부하고 정보본부하고 국정원하고 다 해 보면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얼추 그냥 개략적인 추산을 해 봐도, 만약에 북한이 정상적인 정책을 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상한 권력자가 이성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과연 북한에 식량난이 있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엄청난 위기라고 떠드는데, 전 국민 백신 다 맞히고 기본적인 의료, 약품 다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봐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태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국민들, 우리 내부에서 갖고 있는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통념의 확산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 북 정권은 늘 잘못된 행동을 한다, 나쁜 행동을 한다, 인정해 줘요. 그런데 그 나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김정은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을 김정은이가 했는데 김정은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그것 북한 주민한테도 알려 줘야 됩니다. 북한이 못사는 것이 외부의 압제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지도자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에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북한 주민,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김정은이가 늘 나쁜 행동을 하는데 보상은 우리가 해 주면 김정은이는 나쁜 행동을 고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을 김정은이가 했는데 김정은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그것 북한 주민한테도 알려 줘야 됩니다. 북한이 못사는 것이 외부의 압제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지도자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에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북한 주민,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김정은이가 늘 나쁜 행동을 하는데 보상은 우리가 해 주면 김정은이는 나쁜 행동을 고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지원해야 돼’라는 것이야말로 비인도적 행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거 하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자님이 대답할…… 국방부장관이 주로 대답할 그거인데 국제정책관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일이 다 질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시작전통제권하고 국군통수권, 군령권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그거 하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자님이 대답할…… 국방부장관이 주로 대답할 그거인데 국제정책관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일이 다 질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시작전통제권하고 국군통수권, 군령권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우리 군령권, 국군통수권, 주권은 이상이 없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을 행하는 데 아주 부분적인 거로서 전체 주권과 상관없는 건데 이것은 과도한 과장이 되어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 안 주셨는데 국정원 보고 시간 조작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을 때 미국에 계셨는데 꽤 여러 기간 동안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 안 주셨는데 국정원 보고 시간 조작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을 때 미국에 계셨는데 꽤 여러 기간 동안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사정이 그래서 저로서 제 판단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봐 주시면요, 저게 2018년 3월에 당시 한동훈―지금 법무부장관인데요―검사가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김규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인바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송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적색수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살인․강도․강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 내리는 조치인데요. 당시 검찰이 저 정도로 강하게 지명수배 하고 기소중지, 모든 조치를 다 내린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봐 주시면요, 저게 2018년 3월에 당시 한동훈―지금 법무부장관인데요―검사가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김규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인바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송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적색수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살인․강도․강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 내리는 조치인데요. 당시 검찰이 저 정도로 강하게 지명수배 하고 기소중지, 모든 조치를 다 내린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런 것과는 이게 관련이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은, 누군가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은 이렇게 중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명수배, 모든 조치를 다 한 건데 후보자께서는 아무런 게 없었다라고 하시면, 죄가 없고 잘못도 없고 유감이나 사과 표명할 일도 없다라고 하시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그것을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 사정이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 말씀을, 소명을 했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거짓말은……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이 ‘출석하세요. 귀국하세요’라고 하면 넉 달, 다섯 달 동안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그건 각자……
각자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상황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요구하고 적색수배 내리고 기소중지 하고 지명수배 한다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 그리고 국정원장후보자로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 이토록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적 정의를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그건 제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제 판단에서 가중처벌을 받겠다고 했고 그 자체에, 말씀하신 그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로서도 불가피해서, 저도 의당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불가피하다는 게 학교에서 강의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텐데요. 다른 질의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정원 정보를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를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질의할 텐데요. 다른 질의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정원 정보를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를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고 당시에 아마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법률적으로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현행법상에는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국정원에서는 신원조회만 할 뿐이고 국내정보는 어떤 것도 접근이 불가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국정원 정보를 총동원해서라도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그건 어느 맥락에서 하셨는지 그 본취지를 살펴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현행법상 말 그대로 인사 검증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3급 이상 고공단과 검사․판사에 대한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최근에 보면 인사 검증을 총괄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 신원조회 업무에 변화가 생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국정원의 신원조회 업무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것이고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무부로 가지 않고 계속 국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신원조회는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신원조회 업무라는 것도 광의의 인사 검증 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러면 법무부에서 신원조회 업무를 법무부에 새로 생기는 기구에서 하겠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협의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협의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건 아직 저희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에서 신원조회 업무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전체를 총괄하더라도 계속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아니, 저는 저희가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소속 기관에서 요청이 올 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신원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니까 거기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신원조회 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흑역사가 국내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데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든 또는 신원조회 업무든 국내정보를 만지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든 또는 신원조회 업무든 국내정보를 만지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폴 적색수배 당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그게 미국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터폴 적색수배 당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그게 미국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적색수배로 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그런 것에서는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저는 그 당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 제가 당장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고……
다만 하여튼 저는 그 당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 제가 당장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고……
아니, 내 얘기는 그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무효화가 되면 이게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4개월간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게 되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제재받은 것 없습니다.
귀국할 때도 문제없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에 이어서 노웅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윤건영 위원이 질의한 것의 연장선에서, 법무부가 소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고위공직후보자서부터 해서 고위 법관후보자까지 다 인사 검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폐지된 민정수석 역할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아니지요. 과거 무소불위의 안기부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윤건영 위원이 질의한 것의 연장선에서, 법무부가 소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고위공직후보자서부터 해서 고위 법관후보자까지 다 인사 검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폐지된 민정수석 역할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아니지요. 과거 무소불위의 안기부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집행하고 또 투명한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 안기부가 했던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된 것 자체도 벌써 검찰공화국이니 이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휘두르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법무부장관이 됐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그렇다면 충분히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들지 않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나 실제적으로 법무부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항상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만 보면 자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원 위에 올라서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원조회에만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2017년 6월부터―문재인 정권 이후지요―국내정보 업무가 폐지되고 관련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요? 관련 예산도 일절 편성하지 않고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때 국내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전부 조직이 해산돼서 각 부처별로, 각 부서별로 다 분산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업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인력이 지금 더, 그러니까 지금 방만한 국정원이 된 것 아닙니까, 더 효율적인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방첩 같은 데에도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분산이 돼서, 저희 국정원이 워낙 인력이 풍부한 조직이었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 다 해체가 돼서 열심히들 새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도 당장 내년, 후년부터는 경찰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2024년 1월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4년. 그러면 이 조직이 없어지고 역할이 없어지면 예산과 인력도 이관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런 부서의 예산은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부서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공수사권 말이에요,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대공수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말까지는 국정원에서 그것을 계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 이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경찰청에서는 자료를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법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아직도 예산과 인력 이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정원과 경찰 간에 계속해서 삼십몇 회인가를,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합동수사를 통해서 국정원이 쌓아 왔던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전문인력 이관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찰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국정원에서의 그런 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는 안 되지요. 이게 업무 자체가 없어지면, 업무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이 인력 자체가, 예산도 없어지겠지만 인력 자체도 이관돼야 되는 거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야만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런 인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국내 업무도 다 지금 다른 업무 하는 데 또 충원해 가지고 쓰고 대공수사 업무도 경찰청에 넘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나 인력 이관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 말까지 국정원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을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할 것인지 그거는 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남았으니까요 인력 이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반 남았는데 아무 이관계획도 안 갖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법을 어기고 버티겠다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그걸 넘기지 않겠다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국방과학연구소지요―국방 기밀자료 대량 유출된 사건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모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연구원들이 UAE로 다 빠져나갔지요. 이거 수사하고 있었는데 수사 2년이 됐는데도 수사 결과 발표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지난달 보면 UAE에 국방과학연구소 사무소까지 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기밀 유출이라는 것을 사실상 합법화해 준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가 이게 불법으로 대량 유출됐다고 한다면 연구원들도 이것은 책임이 있지만 UAE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UAE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법 기밀을, 그러면 반환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반환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사무소를 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불법으로 지금 기밀자료 유출한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러니까 그냥 면죄부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이래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UAE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법 기밀을, 그러면 반환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반환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사무소를 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불법으로 지금 기밀자료 유출한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러니까 그냥 면죄부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이래도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말씀하신 불법 유출하고 UAE에 지사 설치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UAE에 그것을 설치한 거는 아마 방산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밀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 자료가 유출됐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 관련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냈다, 더군다나 개소식할 때 국방과학연구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장 다 갔지 않습니까. 방위청, 대사, 거기 UAE 국방부차관, 다 참석하고. 이거는 철저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장 다 갔지 않습니까. 방위청, 대사, 거기 UAE 국방부차관, 다 참석하고. 이거는 철저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러니까 기밀자료 유출하는 거 그냥 면죄부 주는 거하고 똑같은, 앞으로 계속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오늘 모두발언하신 것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한 최근의 안보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가지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미국 의회의 뜻을 표시하는 결의안 같은 게, 법안에 문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파이브 아이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오늘 모두발언하신 것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한 최근의 안보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가지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미국 의회의 뜻을 표시하는 결의안 같은 게, 법안에 문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파이브 아이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파이브 아이즈는 아시다시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 나라들의 말하자면 정보동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저희 경우에는 인접국의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테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이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안보가 일국으로서는, 한 나라가 하기 어려운 그런 안보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이브 아이즈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저희 경우에는 인접국의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테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이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안보가 일국으로서는, 한 나라가 하기 어려운 그런 안보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이브 아이즈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브 아이즈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다 보면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밀도 높은 협력을 하는 협력체이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에 현실적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대로 해 주시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니까 한미일 정보수장 간의 회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한미일 간의 정보수장 회의는 정기 협력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정기적으로 하는데 아마 그게 좀 끊겨졌던 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양자 정보 협력 아주 중요하고 한일 간에도 정보 협력이 중요한데 또한 한미일 간에도 그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정보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정기 협력체로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정기 협력체로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ADD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UAE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국정원 본연의 업무로써 국정원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만일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ADD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UAE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국정원 본연의 업무로써 국정원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만일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에 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했다. 절연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절연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정원이 언론보도하고 관련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 2월 달에 어느 모 TV매체에서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MB 시절 국정원에서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고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특종 보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은 국정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절차를 거쳐서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유출하는 식, 정보 누출식으로 언론매체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한 것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이 언론보도하고 관련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 2월 달에 어느 모 TV매체에서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MB 시절 국정원에서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고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특종 보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은 국정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절차를 거쳐서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유출하는 식, 정보 누출식으로 언론매체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한 것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절연하지 않고 계속 관련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이제 국정원장이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를 언론매체에 유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해 대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국정원에서 앞으로 언론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 꼭 밝혀져서 나중에 이게 진실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어느 분이 또 이런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고 본연의 업무인 안보와 해외 방첩 이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이제 국정원장이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를 언론매체에 유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해 대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국정원에서 앞으로 언론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 꼭 밝혀져서 나중에 이게 진실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어느 분이 또 이런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고 본연의 업무인 안보와 해외 방첩 이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윤건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에서 세월호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그때 후보자는 외국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윤건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에서 세월호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그때 후보자는 외국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검찰에서 빨리 귀국 요청이 왔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데 그것에 응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사유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대학 객원교수?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 강의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끝난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3월 18일 지명수배를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귀국하신 게 4개월 뒤입니다, 2018년 7월 달에.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7월 5일 날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법 당국에 의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 취해진 이후에 그 4개월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부과된 계약조건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 불법체류 상태 아닌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들은 게 없습니다.
후보자님, 예전에 국군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지시 혐의 받았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수사 당국에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어요,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 당국의, 검찰의 요청을 받고 외교부가 무효화 조치를 합니다. 맞지요? 미국 공사까지 하시고 외교관 하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교관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 등에, 사법 당국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이 취소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의 각종 권리행사가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도 못 해요, 범법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셨다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 등에, 사법 당국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이 취소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의 각종 권리행사가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도 못 해요, 범법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셨다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글쎄요, 미국 국내법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에 아무런 미국 당국으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학에 가서 강의하신 것 맞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증빙하실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그때 1월 달에서 3월 며칠까지 강의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3월 달로, 3월까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때 여권 무효화 조치, 검찰에서 지명수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월 귀국할 때까지 4개월 동안 그 상태에는 그러면 강의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에 그러한 사정을 드리고 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그러면 무효화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귀국을 하셨어야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앞으로도 하는 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후보자께서는 아까 상황 논리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개인적 사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거부하고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것이라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피해 가시려고 하면 그건 고위공직자로서 중대한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하여튼 그 당시에 그것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그럴 때는 할 생각이 없더니 역시 5선 의원님이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야 사과를 하시는군요.
그다음 추가질의, 김민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그럴 때는 할 생각이 없더니 역시 5선 의원님이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야 사과를 하시는군요.
그다음 추가질의, 김민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그림 4개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구별이 가능하시지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그림 4개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구별이 가능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번, 즉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의 2번입니다. 이때에 후보자께서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하시면서 이것에 관여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독립형으로 잘 준비가 된 거지요.
잠깐만요. 이게 왜 꺼졌다 켜졌다 하지요? 거기도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왜 꺼졌다 켜졌다 하지요? 거기도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여기는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여기만 그런 거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에서 후보자께서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미 측과의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에 따라 우리 군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 및 전환 조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전환 조건 충족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임’, 즉 전환 조건이 충족된 뒤에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에서 후보자께서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미 측과의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에 따라 우리 군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 및 전환 조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전환 조건 충족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임’, 즉 전환 조건이 충족된 뒤에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게 여태까지 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답변이, 엉터리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2번 그것 잘 보세요. 병렬형, 독립형 할 때 이때 후보자가 관여한 거예요. 그러다가 국정원이 개입해서 대국민 공작을 한 거예요. 사이버 심리전도 해서 이걸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 놓고는 그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해서 3번을 만들어요. 3번이 합동참모본부 주도형, 즉 한국의 합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합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래사령부라 해요.
그런데 그 미래사령부는 새로운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명확합니다.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에 우리가 제일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IOC 검증, FOC 검증, FMC 검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3번 합동참모본부형, 미래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가요. 그런데 1번으로 가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으로 간 겁니다.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의미는 지금 돌고 돌아서 원위치가 됐는데 이름이 바로 지금 4번 형,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이라는 거예요. 이 형태로 가면 새로운 조직이 아닌 겁니다. 1번 조직과 지휘관 하나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3번을 구축할 때, 즉 새로운 미래사령부를 만들 때의 조건을 충족시키자라고 해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게 도로 1번으로 돌아갔는데 그 조건은 따라붙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는 ‘조건 충족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것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 이분이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후보자는 1번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형에서 국군주도 미군지원 독립형으로 갈 때를 주도해서 이 협상을 이끌었던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 1번으로 돌아갔는데도 조건 충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크게 실망입니다. 이게 국정원장의 업무가 아니냐. 업무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국정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환수하는 것을 자해했어요, 자해. 공작을 펴서 못 받게 했다고. 이게 50년 60년, 5공화국 3공화국 때 얘기가 아니고 불과 8년 전, 10년 전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국익 저해 행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직에 지금 우리 후보자가 우리 청문회를 통과하면 원장으로 가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크게 실망을 안 하겠어요?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 미래사령부는 새로운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명확합니다.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에 우리가 제일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IOC 검증, FOC 검증, FMC 검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3번 합동참모본부형, 미래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가요. 그런데 1번으로 가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으로 간 겁니다.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의미는 지금 돌고 돌아서 원위치가 됐는데 이름이 바로 지금 4번 형,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이라는 거예요. 이 형태로 가면 새로운 조직이 아닌 겁니다. 1번 조직과 지휘관 하나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3번을 구축할 때, 즉 새로운 미래사령부를 만들 때의 조건을 충족시키자라고 해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게 도로 1번으로 돌아갔는데 그 조건은 따라붙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는 ‘조건 충족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것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 이분이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후보자는 1번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형에서 국군주도 미군지원 독립형으로 갈 때를 주도해서 이 협상을 이끌었던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 1번으로 돌아갔는데도 조건 충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크게 실망입니다. 이게 국정원장의 업무가 아니냐. 업무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국정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환수하는 것을 자해했어요, 자해. 공작을 펴서 못 받게 했다고. 이게 50년 60년, 5공화국 3공화국 때 얘기가 아니고 불과 8년 전, 10년 전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국익 저해 행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직에 지금 우리 후보자가 우리 청문회를 통과하면 원장으로 가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크게 실망을 안 하겠어요?
답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당시 제가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관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번과 같은 그런 체제로 합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렇게 사령부가 둘로 나눠서 있는 것이 전쟁 수행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에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맹체제는 역시 묶여서 하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것을 둘을 어디서 나눠서 어디가 지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연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사령관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군 사령관이 이것을 지휘한다는 게 전시작전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하고서 우리가 미군까지 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시작전권 문제가 바로 1번으로 돌아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긴밀한 동맹으로서의 전쟁 능력을 합쳐서 우리가 지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잘된 시스템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도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렇게 사령부가 둘로 나눠서 있는 것이 전쟁 수행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에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맹체제는 역시 묶여서 하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것을 둘을 어디서 나눠서 어디가 지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연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사령관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군 사령관이 이것을 지휘한다는 게 전시작전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하고서 우리가 미군까지 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시작전권 문제가 바로 1번으로 돌아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긴밀한 동맹으로서의 전쟁 능력을 합쳐서 우리가 지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잘된 시스템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도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마이크 켜지면 저거에 대한 반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 신청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추가질의는 마쳤는데요.
저도 하나 좀 확인을 하면,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거나 그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자 등―고위공무원 포함해서―해서 신원 조사를 실시를 해 왔지요? 담당을 해 왔지요?
위원님들의 1차 추가질의는 마쳤는데요.
저도 하나 좀 확인을 하면,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거나 그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자 등―고위공무원 포함해서―해서 신원 조사를 실시를 해 왔지요? 담당을 해 왔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가관, 준법성, 보안성 등등 범죄사실 다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임명됐던 국가안보실, 역시 여기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곳이지요?
이번에 새로 임명됐던 국가안보실, 역시 여기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곳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여기 1차장에 임명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국정원이 요청받았거나 혹시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안보실의, 우리 후보자께서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어떤 데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위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김태효 1차장은 신원조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보니까 김태효 1차장은 신원조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신원조회를 국정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해서 끝났는데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신원조회를 안 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출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2심 재판까지 유죄를 받았는데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이것은 하여튼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국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신원조회 관련해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차 추가질의인데요. 위원님들, 신청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만.
그래서 일단 질의를 신청하신 홍기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추가질의인데요. 위원님들, 신청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만.
그래서 일단 질의를 신청하신 홍기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아까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때 중국의 반발이 그렇게 클 줄 미처 예상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사실 그전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각종 정치 이슈로 보복조치 가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한중 관계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만 너무 중시하는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고 중국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상당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듯하다가 사드 배치 결정하면서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는데요.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신 분이 김성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외교부차관 하셨을 거고 또 1차장인가 하시는 분이 김태효 이분인데 이분은 당시에 비서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미동맹, 한미 관계만 중시하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시하는 분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사드 충격으로부터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한중 관계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만 너무 중시하는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고 중국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상당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듯하다가 사드 배치 결정하면서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는데요.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신 분이 김성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외교부차관 하셨을 거고 또 1차장인가 하시는 분이 김태효 이분인데 이분은 당시에 비서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미동맹, 한미 관계만 중시하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시하는 분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사드 충격으로부터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조치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서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이것은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사드 배치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회복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국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딪혀서 한중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겁니까? 평생 외교관 하신 분이 어떤 나라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또는 우리와의 갈등에 대해서 거기는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향후에 더 악화됐을 때…… 이 반발 강도를 예측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딪혀서 한중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겁니까? 평생 외교관 하신 분이 어떤 나라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또는 우리와의 갈등에 대해서 거기는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향후에 더 악화됐을 때…… 이 반발 강도를 예측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중국이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히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중국이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반발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데 그쪽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쪽 잘못이다 하는 태도로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 문제를 해소해 가는 쪽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당한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창립 멤버로 우리가 참가했잖아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창립 멤버로 우리가 참가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중국 외교부장이 자기네 앞에서 미국이 자기네들, 뭐랄까요, 저희들이 마치 병졸 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폄하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것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갈등 등 국정원이 대응해야 할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대응해야 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미중 갈등을 명시하셨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거나 또는 어떤 입장을 취할 때 중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분석하고 건의하고 하는 게 국정원장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국익에 기초해서 저희가 결정을 주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맞춰서 저희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드배치 결정이 옳다 그르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중국에 6년 반을 근무했어요. 그전에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 어떤 보복조치를 했는지 누구보다도 분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한 보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은 그러한 행태를 보여 왔어요. 중국이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될 분이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나쁜 거다’ 그런 태도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정보 분석을 하면 올바른 정책 방향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드배치 결정이 옳다 그르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중국에 6년 반을 근무했어요. 그전에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 어떤 보복조치를 했는지 누구보다도 분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한 보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은 그러한 행태를 보여 왔어요. 중국이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될 분이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나쁜 거다’ 그런 태도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정보 분석을 하면 올바른 정책 방향이 나오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희는 당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조치지,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저희가 잘못했다니 이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고요.
당시 사드배치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요, 물론 이건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배치 결정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황교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을 만났어요. 그때 중국의 최관심사가 사드배치니까 ‘사드배치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드배치 결정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는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감정적인 그런 발언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곤란하지요.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만났을 때 우리의 내부 사정 설명하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이해를 구한 것과 그 나라 정상을 만나서 ‘그런 일 없다’ 해 놓고는 일주일 있다 딱 발표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사드배치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요, 물론 이건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배치 결정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황교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을 만났어요. 그때 중국의 최관심사가 사드배치니까 ‘사드배치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드배치 결정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는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감정적인 그런 발언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곤란하지요.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만났을 때 우리의 내부 사정 설명하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이해를 구한 것과 그 나라 정상을 만나서 ‘그런 일 없다’ 해 놓고는 일주일 있다 딱 발표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위원님,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배치의 필요성, 그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이해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상호 간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정을 정부가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총리가 그 나라 정상을 만나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 있다 그런 결정을 발표하면…… 우리는 한중 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대방한테 그런 태도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질문에 대한 의도를 피해서 답변하는 기술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합동참모본부 주도형을 만들 때, 새로운 구조를 만들 때 조건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그 주도형이 아닌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조건이 계속 따라붙고 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애초에 독립형으로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조건이 따라붙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만 궤변을 늘어놨어요. ‘오히려 잘됐다’는 둥,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낮추고 우리가 사령관이 되면 더 이상, 그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우리 후보자님은 질문에 대한 의도를 피해서 답변하는 기술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합동참모본부 주도형을 만들 때, 새로운 구조를 만들 때 조건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그 주도형이 아닌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조건이 계속 따라붙고 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애초에 독립형으로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조건이 따라붙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만 궤변을 늘어놨어요. ‘오히려 잘됐다’는 둥,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낮추고 우리가 사령관이 되면 더 이상, 그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맞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모자가 3개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뭐뭐예요, 무슨무슨 모자가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한미연합사령관이 곧 주한미군사령관이고 유엔사선임장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 세 가지 사령관들이 다 목표가 다른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중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된들 그 사람은 주한미군사령부가 돼 있고 유엔군연합사령관이 돼 있는데…… 참 답답하십니다.
통미봉남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미봉남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북한에서 쓰는 용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미국과 통하고 남쪽은 얘기 안 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까불어도 한국이 북한을 때릴 수가 없어요. 선제타격? 언감생심, 층층시하인데? 유엔군사령관의 목표는 정전협정 준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한미연합사령관의 목표는 전쟁 억제, 한반도 방어예요. 주한미군사령부는요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 증대예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이것은요 우리 군이 있고 미군이 있어서 유사시에 동맹, 협력, 연합 이런 것으로 전쟁을 치러야지, 하나의 군으로 합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잘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합군이 된 거라니까요. 군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말대로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미군이 나왔을 때 적어도 몇 개월은 버틸 줄 알았어요. 아프가니스탄군은 30만이에요. 탈레반은 5만이었어요. 미군이 나오면서 사흘 만에 카불이 함락됐어요. 뭐 같습니까? 중추신경, 즉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군이 빠진 겁니다. 그냥 근육만 있는 거예요, 경추는 마비되고.
저는 아까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야, 이것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국정원장후보자한테 전쟁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니었어요. 국정원장후보자께서 전작권 환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SCM, 전작권 환수 그것을 주도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것을 연기하고 조건이 붙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붙일 때는 새로운 조직이었는데 새로운 조직이 도로 한미연합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건이 붙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다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히려 잘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는 매우 개탄을 넘어서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노무현 정권에서,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오기로 했던 독립형, 갖고 오기로 했던 독립형 전작권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편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3공화국, 5공화국 때의 얘기가 아니고 불과 8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었던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이것은요 우리 군이 있고 미군이 있어서 유사시에 동맹, 협력, 연합 이런 것으로 전쟁을 치러야지, 하나의 군으로 합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잘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합군이 된 거라니까요. 군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말대로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미군이 나왔을 때 적어도 몇 개월은 버틸 줄 알았어요. 아프가니스탄군은 30만이에요. 탈레반은 5만이었어요. 미군이 나오면서 사흘 만에 카불이 함락됐어요. 뭐 같습니까? 중추신경, 즉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군이 빠진 겁니다. 그냥 근육만 있는 거예요, 경추는 마비되고.
저는 아까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야, 이것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국정원장후보자한테 전쟁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니었어요. 국정원장후보자께서 전작권 환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SCM, 전작권 환수 그것을 주도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것을 연기하고 조건이 붙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붙일 때는 새로운 조직이었는데 새로운 조직이 도로 한미연합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건이 붙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다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히려 잘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는 매우 개탄을 넘어서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노무현 정권에서,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오기로 했던 독립형, 갖고 오기로 했던 독립형 전작권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편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3공화국, 5공화국 때의 얘기가 아니고 불과 8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었던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정원에서 경호조치를 받고 계신가요?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정원에서 경호조치를 받고 계신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경호조치 받는 게 국정원법이나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거기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국정원에서 나와 계신 분, 실무진들 계시지요? 관련 규정을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도 경호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이제 국정원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이제 국정원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독대 보고를 원한다라고 하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사안에 따라서 대통령께 단독으로 보고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다른 배석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독대 보고라는 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정원장의 임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독대 보고한다라는 것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독대 보고가 아니라 배석이 있든지 기록이 있든지 해야 국정원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사롭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비핵․개방․3000 전략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비핵․개방․3000 전략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 당시 내세웠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6자회담은, 여러 가지 회의는 많았는데 지금까지 북한 핵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비핵․개방․3000의 핵심 요체는 1단계는 북을 비핵화되도록 압박하고, 2단계는 북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다라는 게 비핵․개방․3000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주요한 역할과 임무 중의 하나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기에?
그러면 국정원의 주요한 역할과 임무 중의 하나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기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니, 구체적인 조치가 뭐가 있는지 좀 짧게 말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는 현재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을 잘 지켜 가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볼 때는 제재밖에는 답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특별히, 그리고 저희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된다. 즉 병립해야 된다. 양온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까?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된다. 즉 병립해야 된다. 양온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정신 차리고 진정성을 가질 때만이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메시지네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그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겠다고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정말 복잡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 대 강 전략으로만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유엔 제재도 필요합니다. 강한 제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앞서 제가 여쭤봤던 비핵․개방․3000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로지 강 대 강 전략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대북 정보의 총괄수장으로서,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재와 압박과 대화라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방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정말 복잡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 대 강 전략으로만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유엔 제재도 필요합니다. 강한 제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앞서 제가 여쭤봤던 비핵․개방․3000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로지 강 대 강 전략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대북 정보의 총괄수장으로서,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재와 압박과 대화라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의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정원의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북한의 카운터파트 얘기하시면 저는 정찰총국하고 대화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찰총국이라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과거에 저희가 북한하고 협의할 때 그쪽이 실세……
국정원의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북한, 저희하고 직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니, 직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국정원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정찰총국이 국정원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국정원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정찰총국이 국정원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거기가 북한에서 실세로 모든 일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막후에서 그쪽하고 과거에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한데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통전부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물론 정찰총국도 일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찰총국은 대외로 나오지는 않고 핵심적으로는 통전부와 주로 연결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통전부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물론 정찰총국도 일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찰총국은 대외로 나오지는 않고 핵심적으로는 통전부와 주로 연결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통전부가…… 저는 정보기관으로서 그쪽 북한에서 총체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쪽,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통전부가 정보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전선 그걸 하는 데니까 대화를 비록 했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카운터파트냐? 저희는 직제가 다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제까지 역대 국정원장이 북한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찰총국장을 만났습니까, 통전부장을 만났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저는 만난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카운터 파트너에 대해서 묻잖아요. 기본적으로 업무라는 것은 정찰총국도 당연히 하지만 후보자님, 국정원의 카운터 파트너는 통전부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맞상대로, 회담의 맞상대로 여러 차례 만나 왔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돼 있으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앞서 모두에 질의했던 경호조치와 관련된 그것은 빨리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모두에 질의했던 경호조치와 관련된 그것은 빨리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연장선에서.
2년 전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기밀자료가 대량 유출이 됐지요. 그래서 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출 정황이 드러난 세 사람 퇴직연구원들이 지금 UAE, 아랍에미리트로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유출 기술이 지금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UAE, 아랍에미리트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거기에 사무소를 차렸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엄청 크다고 보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유출하는 데 정황이 드러난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유출된 그 파일을 열거나 옮긴 로그 기록만 해도 100만 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상당한 기밀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수사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살펴보셔야 된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년 전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기밀자료가 대량 유출이 됐지요. 그래서 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출 정황이 드러난 세 사람 퇴직연구원들이 지금 UAE, 아랍에미리트로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유출 기술이 지금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UAE, 아랍에미리트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거기에 사무소를 차렸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엄청 크다고 보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유출하는 데 정황이 드러난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유출된 그 파일을 열거나 옮긴 로그 기록만 해도 100만 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상당한 기밀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수사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살펴보셔야 된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조의2 2항에 보면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 그러니까 한 번만 출석해서 조사할 수 있고 종결해야 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추가조사를 할 수 있게 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권을 강화해서 방산기술 유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산 수출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또 저희 무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산 수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예, 그렇게 해서들여다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드린 국방기술 자료 대량 유출 관련해서는 지금 23명이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말씀드린 국방기술 자료 대량 유출 관련해서는 지금 23명이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개회의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개회의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일반적인 정책사항은 질의를 마쳤고 이제부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일반적인 정책사항은 질의를 마쳤고 이제부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및 현안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부대의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는 국방부차관, 국방정보본부장 그리고 정보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후보자님 그리고 관계 직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및 현안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부대의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는 국방부차관, 국방정보본부장 그리고 정보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후보자님 그리고 관계 직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