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5월 11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등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방역대책에 따라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등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방역대책에 따라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현숙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면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현숙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면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공직후보자 김현숙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현숙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발언을 듣고 의사진행발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존경하는 송옥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성 경제학자로서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노동․보육․저출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성고용, 아동․청소년, 보육, 저출산, 가족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보육․보건복지․고용 정책 전반을 지원하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 사회불평등 해소, 저출산 문제 극복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학계, 국회, 대통령비서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이제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소임을 다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여성가족부는 그간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양육비 이행 확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정책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갈등을 풀어 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갖고 계신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 일선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의 새로운 비전,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는 먼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관리 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다문화 청소년과 청년들을 글로벌 미래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다면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전 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성 경제학자로서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노동․보육․저출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성고용, 아동․청소년, 보육, 저출산, 가족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보육․보건복지․고용 정책 전반을 지원하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 사회불평등 해소, 저출산 문제 극복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학계, 국회, 대통령비서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이제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소임을 다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여성가족부는 그간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양육비 이행 확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정책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갈등을 풀어 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갖고 계신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 일선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의 새로운 비전,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는 먼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관리 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다문화 청소년과 청년들을 글로벌 미래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다면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전 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자리에 저는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과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특히나 여가위의 활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만 김현숙 후보자,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모친,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프라임오에스 소재지에는 이 회사가 아닌 공유사무실 대여업을 하는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까지 운영됐지요. 이 스타트업은 비상주 업체 한 곳의 주소지를 등록시켜 주고 고지서를 관리해 주고 있는데 프라임오에스가 해당 비상주 업체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후보자가 모친 회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출한 자료는 ‘현재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답변뿐입니다. 계속 직계존속이 고지 거부 대상자라고 하다가 공유오피스 사용에는 부리나케 답변하는 후보자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후보자 모친은 1942년생 80대이십니다. 청주에 산다는 노모가 부천에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80대 노모인 후보자 모친께서 하는 역할은 대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후보자, 관보상에도 게재됐던 비상장주식을 후보자 모친이 언제, 얼마의 이득을 받고 남기고 팔았는지, 이 회사가 자산운용업을 한다는 후보자 남편이 부동산 투자 등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후보자 모친을 대표이사로 앉힌 회사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소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를 주셔야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양친은 2017년경까지 청주시에 실거주하였으나 집이 낡아 거주하기 어렵고 고령으로 자녀들의 봉양이 필요하며 현재 청주시 소재 동생집으로 모신 상태임’ 이렇게 요구 자료에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노모께서 정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프라임오에스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고 있는, 후보자는 관계없고 떳떳하게 운영되는 회사라면 대체 노모의 고지 거부를 핑계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예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 저는 분명히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도 잠깐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이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나 간담회에 대해서 관리 안 하고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얼마나 성의 없이 국회 요구 자료에 응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검색엔진에 검색만 해 봐도, ‘김현숙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이렇게 쳐 보잖아요, 그러면 꽤나 많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후보자가 셧다운 폐지를 위해 쫓아다닌 토론회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성의 없이 ‘별도 관리 안 함’, ‘양해 바람’, 복사․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계속 제출하실 겁니까?
후보자는 여기 여가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면 토론회나 포럼 등에 가서 무슨 망언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 자료제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들 점심시간까지는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후보자 개인 견해에 대한 답변,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국힘 위원의 서면질의에는 ‘여가부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오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자리에 저는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과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특히나 여가위의 활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만 김현숙 후보자,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모친,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프라임오에스 소재지에는 이 회사가 아닌 공유사무실 대여업을 하는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까지 운영됐지요. 이 스타트업은 비상주 업체 한 곳의 주소지를 등록시켜 주고 고지서를 관리해 주고 있는데 프라임오에스가 해당 비상주 업체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후보자가 모친 회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출한 자료는 ‘현재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답변뿐입니다. 계속 직계존속이 고지 거부 대상자라고 하다가 공유오피스 사용에는 부리나케 답변하는 후보자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후보자 모친은 1942년생 80대이십니다. 청주에 산다는 노모가 부천에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80대 노모인 후보자 모친께서 하는 역할은 대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후보자, 관보상에도 게재됐던 비상장주식을 후보자 모친이 언제, 얼마의 이득을 받고 남기고 팔았는지, 이 회사가 자산운용업을 한다는 후보자 남편이 부동산 투자 등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후보자 모친을 대표이사로 앉힌 회사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소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를 주셔야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양친은 2017년경까지 청주시에 실거주하였으나 집이 낡아 거주하기 어렵고 고령으로 자녀들의 봉양이 필요하며 현재 청주시 소재 동생집으로 모신 상태임’ 이렇게 요구 자료에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노모께서 정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프라임오에스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고 있는, 후보자는 관계없고 떳떳하게 운영되는 회사라면 대체 노모의 고지 거부를 핑계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예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 저는 분명히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도 잠깐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이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나 간담회에 대해서 관리 안 하고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얼마나 성의 없이 국회 요구 자료에 응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검색엔진에 검색만 해 봐도, ‘김현숙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이렇게 쳐 보잖아요, 그러면 꽤나 많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후보자가 셧다운 폐지를 위해 쫓아다닌 토론회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성의 없이 ‘별도 관리 안 함’, ‘양해 바람’, 복사․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계속 제출하실 겁니까?
후보자는 여기 여가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면 토론회나 포럼 등에 가서 무슨 망언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 자료제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들 점심시간까지는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후보자 개인 견해에 대한 답변,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국힘 위원의 서면질의에는 ‘여가부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서면답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당에 따라서 같은 질문에 답변을 달리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까?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청문회장에 대체 왜 나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간만 버티고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희망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소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저희 의원실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 안 하셨어요.
이것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당에 따라서 같은 질문에 답변을 달리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까?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청문회장에 대체 왜 나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간만 버티고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희망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소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저희 의원실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 안 하셨어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에게 방문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다시 방문 안 하고, 저는 이것 국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두고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방문하시겠다고 먼저 얘기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방문하시겠다고 먼저 얘기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의견은 다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순서 저희도 좀 주세요.
지그재그로 해야지요.
송옥주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통상 3분이에요.
발언하시는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얘기를 하시면 상대 위원에 대해서 침해하시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계속 그러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주십시오.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주십시오.
다시 하세요, 3분으로. 의사진행발언 다 3분입니다, 어떤 상임위든지. 왜 여가위만 예외입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지요. 제가 제 발언권을 얻었으면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먼저 손 드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하는 부분이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5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다가 중간에 뭐 잘못되면 다시 세팅해 주시는 거지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누가 끼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순서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순서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세요. 하세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냥 하시도록 합시다.
5분 다시 세팅해서 하세요.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앞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셨고 그러니 당연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된 분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을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선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국회와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야당, 이제 여당이시지요. 국민의힘 위원에 대한 답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폐지를 추진해야 된다. 새로운 부처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저희 당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짓으로 한 거지요.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 국가의 대소사 일을 맡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에 출석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장관후보자로 나와서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장관후보자로서 임명을 해 달라,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장관후보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저출생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인구 문제에서, 여성 차별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소신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 장관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거든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라면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지.
국민의 대표의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과연 여성가족부의 임무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공무원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 소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설득할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장관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야당 위원에게 가려 가면서 거짓 답변을 쓰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앉아 있다? 역사적인 코미디고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가부장관후보자가 그 말을, 다시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앞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셨고 그러니 당연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된 분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을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선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국회와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야당, 이제 여당이시지요. 국민의힘 위원에 대한 답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폐지를 추진해야 된다. 새로운 부처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저희 당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짓으로 한 거지요.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 국가의 대소사 일을 맡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에 출석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장관후보자로 나와서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장관후보자로서 임명을 해 달라,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장관후보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저출생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인구 문제에서, 여성 차별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소신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 장관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거든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라면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지.
국민의 대표의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과연 여성가족부의 임무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공무원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 소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설득할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장관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야당 위원에게 가려 가면서 거짓 답변을 쓰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앉아 있다? 역사적인 코미디고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가부장관후보자가 그 말을, 다시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법 정확한 규정은 찾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전 정부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보니까 지금이 아마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저도 제대로 다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이정옥 전 장관 때는 839건이었고 20년도에 정영애 전 장관은 677건이었는데 이번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1430건입니다. 제출률을 보면 이정옥 장관 때는 88.2%, 정영애 장관 때는 73.3%, 지금은 75.8%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장관후보자가 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비인간과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물질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존재와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이것을 저는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다 제가 후보자라면 당연히 부정하지요. 어떻게 인간이 비인간, 비물질, 비존재와…… 이걸 과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인지, 왜인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 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불복종권뿐만 아니라 헌법의 가치 이런 걸 다 질의하는데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여기에서 답하기 위한 그런 인사청문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이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지, 거기에 국한해서 인사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의한 이유도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과연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폐지라는 데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청문 과정에서 하나하나 질의해서 거기에서 찾아 가기 바라고, 제가 듣기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폐지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물론 폐지라고 말하고 부연설명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더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청문 과정에서 그냥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명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 거기에서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는 국회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소수 여당이 됐지만 여전히 야당 같은 지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소수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아직도 모호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면 좋겠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다른 정의당 위원님들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정부조직법을 새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헤아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전 정부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보니까 지금이 아마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저도 제대로 다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이정옥 전 장관 때는 839건이었고 20년도에 정영애 전 장관은 677건이었는데 이번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1430건입니다. 제출률을 보면 이정옥 장관 때는 88.2%, 정영애 장관 때는 73.3%, 지금은 75.8%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장관후보자가 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비인간과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물질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존재와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이것을 저는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다 제가 후보자라면 당연히 부정하지요. 어떻게 인간이 비인간, 비물질, 비존재와…… 이걸 과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인지, 왜인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 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불복종권뿐만 아니라 헌법의 가치 이런 걸 다 질의하는데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여기에서 답하기 위한 그런 인사청문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이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지, 거기에 국한해서 인사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의한 이유도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과연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폐지라는 데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청문 과정에서 하나하나 질의해서 거기에서 찾아 가기 바라고, 제가 듣기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폐지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물론 폐지라고 말하고 부연설명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더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청문 과정에서 그냥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명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 거기에서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는 국회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소수 여당이 됐지만 여전히 야당 같은 지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소수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아직도 모호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면 좋겠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다른 정의당 위원님들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정부조직법을 새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헤아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손 드신 분들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간사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가부 인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줄곧 이야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마당에,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여가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장관 해 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난센스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있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장관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청문회 진행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여가부를 어떻게 하면 잘 폐지할 거냐 물으려 앉아 있는 겁니까? 국회가, 적어도 여성위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임명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고려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 발표된 게 4월 10일입니다. 후보자 검증은 못 하고 자료제출 실랑이로 한 달을 다 보내 버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1430건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의원실이 김현숙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요구, 재요구, 재재요구로 상당수 요구 자료가 겹칩니다, 숫자적으로요. 그런데도 자료제출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요구한 자료가 110건인데요, 실제 자료 요구가 수백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그랬던 거고 실제 요청 건수는 110건입니다. 그중 누락한 자료, 소명 안 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제대로 제출받은 것은 전체의 45.5%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힘당에 대한 답변이 달랐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민주당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고요 오른쪽이 국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왼쪽 것 보십시오. 우선 이렇게 손으로 써서 틀린 것 찍찍 긋고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연도도 다릅니다. 민주당 답변자료에는 배재고 2013년도 입학, 경희대 2016년도 입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국힘 답변자료에는 배재고 2012년 입학, 경희대 2015년 입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것 둘 중 하나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야당을 능멸하는 겁니까?
후보자 장남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과 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학에 진학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새로운 검증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의 요구이니 최소한 따르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먼저 자녀 학적 및 입시 관련 자료입니다. 장․차남 미국 초등학교 입학기록, 재학증명서, 장․차남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논문 및 대학 지원 시 제출한 서류 일체, 지금까지 장․차남이 재직한 모든 회사에 대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빙서류 사본 일체.
지난주 자진사퇴한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온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정호영 복지부장관후보자의 아들 병역․입시 특혜 의혹,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의 딸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증 요청이 거셌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수석을 거친 만큼 자녀들이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엄마 찬스 없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증명하십시오.
다음으로 가족기업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
모친 회사, 남편 회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한 가족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매출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로 입증하십시오.
㈜프라임오에스 최근 5년간 급여 지급 내역, 프라임오에스 현 소재지 및 최근 5년간 매출 현황 감사보고서, 오페스글로벌 설립 이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까지의 매출 자료, 배우자의 2021년 12월 15일 서울 강남구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태를 볼 때 일부러 혼란을 키우고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를 미제출, 허위 제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허위 진술의 경우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자료 오늘 오전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요구드린 자료를 오늘 오전 질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게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제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가부 인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줄곧 이야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마당에,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여가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장관 해 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난센스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있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장관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청문회 진행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여가부를 어떻게 하면 잘 폐지할 거냐 물으려 앉아 있는 겁니까? 국회가, 적어도 여성위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임명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고려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 발표된 게 4월 10일입니다. 후보자 검증은 못 하고 자료제출 실랑이로 한 달을 다 보내 버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1430건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의원실이 김현숙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요구, 재요구, 재재요구로 상당수 요구 자료가 겹칩니다, 숫자적으로요. 그런데도 자료제출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요구한 자료가 110건인데요, 실제 자료 요구가 수백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그랬던 거고 실제 요청 건수는 110건입니다. 그중 누락한 자료, 소명 안 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제대로 제출받은 것은 전체의 45.5%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힘당에 대한 답변이 달랐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민주당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고요 오른쪽이 국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왼쪽 것 보십시오. 우선 이렇게 손으로 써서 틀린 것 찍찍 긋고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연도도 다릅니다. 민주당 답변자료에는 배재고 2013년도 입학, 경희대 2016년도 입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국힘 답변자료에는 배재고 2012년 입학, 경희대 2015년 입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것 둘 중 하나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야당을 능멸하는 겁니까?
후보자 장남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과 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학에 진학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새로운 검증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의 요구이니 최소한 따르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먼저 자녀 학적 및 입시 관련 자료입니다. 장․차남 미국 초등학교 입학기록, 재학증명서, 장․차남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논문 및 대학 지원 시 제출한 서류 일체, 지금까지 장․차남이 재직한 모든 회사에 대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빙서류 사본 일체.
지난주 자진사퇴한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온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정호영 복지부장관후보자의 아들 병역․입시 특혜 의혹,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의 딸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증 요청이 거셌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수석을 거친 만큼 자녀들이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엄마 찬스 없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증명하십시오.
다음으로 가족기업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
모친 회사, 남편 회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한 가족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매출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로 입증하십시오.
㈜프라임오에스 최근 5년간 급여 지급 내역, 프라임오에스 현 소재지 및 최근 5년간 매출 현황 감사보고서, 오페스글로벌 설립 이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까지의 매출 자료, 배우자의 2021년 12월 15일 서울 강남구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태를 볼 때 일부러 혼란을 키우고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를 미제출, 허위 제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허위 진술의 경우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자료 오늘 오전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요구드린 자료를 오늘 오전 질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게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제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회의와 관련된 진행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 때.
그런데 원래는 본질의할 때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가부 폐지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데 찬성한 여가부장관 앉아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의사진행발언과는 약간은 무관하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가부 폐지라는 건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여당가족부예요, 여당가족부. 지난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 70% 이상이 분노를 한 겁니다. 격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가부는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한 민간단체들 지난 국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하겠다는 것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이런 여가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보호해야 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여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개인 배를 불린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눈감았습니다. 묵묵부답했습니다. 이런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를 폐지하고 올바른 여성을 위한 부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성․아동․청소년․가족, 향후에 더 큰 인구 문제 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잘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과연 그 일을 담당할 장관후보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도 검증해야 됩니다. 엄마․아빠 찬스도 자료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건가. 국민들의 70%가 반대했던 그 여성가족부, 자기의 직무를 유기했던 그 여성가족부, 남성들이 반대하고 여성들이 반대하고 30대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너네 일 제대로 하라, 못 하면 폐지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과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왜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망각한 채 다른 이유를 들이대는 민주당은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앞으로 향후에 여가부가 가야 될, 여가부가 어떤 이름으로 탄생되는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후보자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회의와 관련된 진행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 때.
그런데 원래는 본질의할 때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가부 폐지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데 찬성한 여가부장관 앉아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의사진행발언과는 약간은 무관하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가부 폐지라는 건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여당가족부예요, 여당가족부. 지난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 70% 이상이 분노를 한 겁니다. 격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가부는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한 민간단체들 지난 국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하겠다는 것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이런 여가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보호해야 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여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개인 배를 불린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눈감았습니다. 묵묵부답했습니다. 이런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를 폐지하고 올바른 여성을 위한 부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성․아동․청소년․가족, 향후에 더 큰 인구 문제 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잘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과연 그 일을 담당할 장관후보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도 검증해야 됩니다. 엄마․아빠 찬스도 자료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건가. 국민들의 70%가 반대했던 그 여성가족부, 자기의 직무를 유기했던 그 여성가족부, 남성들이 반대하고 여성들이 반대하고 30대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너네 일 제대로 하라, 못 하면 폐지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과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왜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망각한 채 다른 이유를 들이대는 민주당은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앞으로 향후에 여가부가 가야 될, 여가부가 어떤 이름으로 탄생되는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후보자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미애 위원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청이 많은 것을 문제 삼는 겁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자료제출 요청하는 것이 국회위원의 책임이자 의무 아닙니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출이 많아져서……
그리고 제출이 많아져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 위원장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왜 위원한테 합니까?
제출이 많아져서, 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보낸 것까지 요청 자료로 카운트됐다라는 권인숙 간사님 설명대로 줄이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왜 계속되는지 이 내용을 김현숙 후보자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검증을 받기 위해 나온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그러고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김정재 위원님 주장처럼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다시 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에게요.
일단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여야에 각각 다르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후보자의 말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까?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이런 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향후 방향에 대한 능력․정책 검증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여가부의 정책 수혜층, 나아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구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각종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비동의는 물론이고 수차례 항의하니 그때서야 몇몇 건에 대해서만 동의해서 수정된 자료를 받는 데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학적 변동 내용을 포함한 학교 기록을 요청했더니 졸업 학교만 나열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전학을 간 것이다. 위장전입 아니다’라고 해명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자세, 태도,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자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후에 오늘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왜 계속되는지 이 내용을 김현숙 후보자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검증을 받기 위해 나온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그러고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김정재 위원님 주장처럼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다시 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에게요.
일단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여야에 각각 다르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후보자의 말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까?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이런 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향후 방향에 대한 능력․정책 검증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여가부의 정책 수혜층, 나아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구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각종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비동의는 물론이고 수차례 항의하니 그때서야 몇몇 건에 대해서만 동의해서 수정된 자료를 받는 데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학적 변동 내용을 포함한 학교 기록을 요청했더니 졸업 학교만 나열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전학을 간 것이다. 위장전입 아니다’라고 해명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자세, 태도,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자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후에 오늘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오늘의 여가부장관 청문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불되고 있는 이 시간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쓸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장관후보는 없습니다. 완벽한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제는 국민들도 이러한 청문회 문제 제기의 숨은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불편한 광경―때로는 물론 필요한 점도 있었지요―국민들이 식상하게 보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해서 모 의원의 ‘짤짤이’ 발언 사태까지 최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참혹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있어 후보자가 얼마나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를 운영할 정책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저 또한 오늘 여가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 비전,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천 능력에 대해 검증할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또한 후보자의 동생, 남편, 어머니가 뭘 했는지보다 부처 폐지 문제가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고 수면 위로 떠오른 여가부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대한민국 여성․가족 정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훨씬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알고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의혹 제기를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생, 어머니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후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들이 마구잡이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는 과도한 신상 털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 혐오의 감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사청문회든 의회 회의가 무한대 시간이지 않지 않습니까? 날짜도 정해졌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주제에 충실하게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연관성이 적은 주변 인물에 대한 과도한 검증과 의혹 제기의 자리가 아니라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의 청사진에 대해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적 소양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됨으로써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더 나은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증해서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한 장관후보는 없습니다. 완벽한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제는 국민들도 이러한 청문회 문제 제기의 숨은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불편한 광경―때로는 물론 필요한 점도 있었지요―국민들이 식상하게 보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해서 모 의원의 ‘짤짤이’ 발언 사태까지 최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참혹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있어 후보자가 얼마나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를 운영할 정책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저 또한 오늘 여가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 비전,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천 능력에 대해 검증할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또한 후보자의 동생, 남편, 어머니가 뭘 했는지보다 부처 폐지 문제가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고 수면 위로 떠오른 여가부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대한민국 여성․가족 정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훨씬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알고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의혹 제기를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생, 어머니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후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들이 마구잡이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는 과도한 신상 털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 혐오의 감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사청문회든 의회 회의가 무한대 시간이지 않지 않습니까? 날짜도 정해졌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주제에 충실하게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연관성이 적은 주변 인물에 대한 과도한 검증과 의혹 제기의 자리가 아니라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의 청사진에 대해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적 소양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됨으로써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더 나은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증해서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여기 여가위원분들 타 상임위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또 잘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인사청문회 일곱 번째 하면서 이렇게 역대급 허접한 인사청문회 처음 봅니다. 원래 없어질 부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이니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구린내가 너무 나는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괴감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자료 요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정확하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적으면 자료 요구 적습니다. 지금 야당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자료 요구 늘어 갈 수밖에 없고요. 자료 요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좀 똑바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했느냐? 재산 형성 과정, 음주운전, 병역비리, 허위 스펙, 위장전입, 부모 찬스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과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지.
(영상자료를 보며)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닌 것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제출 안 하셨지요? 봉사활동한 내역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랍니다. 아니,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시면 좋은데 왜 이것 사생활 보호하십니까? 음주운전 여부, 범죄 관련 자료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병역특혜 여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취업 관련 자료, 부모 찬스 있었나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것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배우자 비상장주식 9억 원 자금 마련, 재산 형성 의혹 당연히 검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심지어 후보자 본인의 원고료, 강연료 제출 거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정도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자질과 도덕성이라고 하면 자진사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 정도 자료, 지금 제가 일일이 언급했던 자료를 포함해서 변호사 선임 내역,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했는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선임 내역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언급한 이 자료들 모두 포함해서 최소한 오후까지,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료 요구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여가위원분들 타 상임위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또 잘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인사청문회 일곱 번째 하면서 이렇게 역대급 허접한 인사청문회 처음 봅니다. 원래 없어질 부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이니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구린내가 너무 나는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괴감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자료 요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정확하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적으면 자료 요구 적습니다. 지금 야당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자료 요구 늘어 갈 수밖에 없고요. 자료 요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좀 똑바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했느냐? 재산 형성 과정, 음주운전, 병역비리, 허위 스펙, 위장전입, 부모 찬스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과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지.
(영상자료를 보며)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닌 것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제출 안 하셨지요? 봉사활동한 내역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랍니다. 아니,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시면 좋은데 왜 이것 사생활 보호하십니까? 음주운전 여부, 범죄 관련 자료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병역특혜 여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취업 관련 자료, 부모 찬스 있었나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것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배우자 비상장주식 9억 원 자금 마련, 재산 형성 의혹 당연히 검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심지어 후보자 본인의 원고료, 강연료 제출 거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정도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자질과 도덕성이라고 하면 자진사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 정도 자료, 지금 제가 일일이 언급했던 자료를 포함해서 변호사 선임 내역,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했는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선임 내역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언급한 이 자료들 모두 포함해서 최소한 오후까지,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료 요구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
아, 이걸로 하면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아까 손 안 드셨어요?
저 손은 안 들었는데……
아, 안 드셨으면 제가 그러면……
그러면 저는 1분만 할게요,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야당 위원이신 민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쯤 되면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당연히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은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국민들 알권리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속히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저는 당연히 김현숙 후보자님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는 청문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은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국민들 알권리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속히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저는 당연히 김현숙 후보자님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는 청문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자료제출이 워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까지는 정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장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도, 저도 중복된 자료 요청입니다. 요청인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어떤 불법이나 위법 행위에 관한 또는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에 관한 자료제출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여섯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불법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네 차례를 저희들한테 허위 답변했고요, 해당사항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한 차례 허위 답변하고 다섯 차례 제출을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여러 가지 정책 검증도 하지만, 본인에 대한 검증을 안 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공직후보자로 나갈, 장관의 위치에 갈, 위치에 있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의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국민께 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건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 12조나 형법 122조나 또는 형법 123조나 형법 137조에 따라서 허위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엄격하게…… 이게 본인이 작성한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팀에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자료제출이 워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까지는 정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장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도, 저도 중복된 자료 요청입니다. 요청인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어떤 불법이나 위법 행위에 관한 또는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에 관한 자료제출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여섯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불법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네 차례를 저희들한테 허위 답변했고요, 해당사항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한 차례 허위 답변하고 다섯 차례 제출을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여러 가지 정책 검증도 하지만, 본인에 대한 검증을 안 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공직후보자로 나갈, 장관의 위치에 갈, 위치에 있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의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국민께 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건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 12조나 형법 122조나 또는 형법 123조나 형법 137조에 따라서 허위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엄격하게…… 이게 본인이 작성한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팀에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인사 검증에 따른 지적이 아니고요, 자료제출 거부 또 비협조 문제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나 저는 의아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이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여가부가 숭실대 측에서 원자료를 받고도 지금 이것을 왜곡하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위 소속 위원 여러분의 항의가 잇따르면 그제서야 후보자가 따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면담 요청이 세 번이나 왔습니다. 제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와야 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후보에게 묻고 또 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자료제출 안 하고 왜 자꾸 따로 찾아오겠다고만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며 이런 면피용 핑계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눈을 피해서 장관이 되고 싶은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식 밀실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후보자 본인이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 여당 간사까지 맡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또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겠습니까. 버티기식 침대축구 전략으로 내각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뿐입니다.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서 굉장히 잘하셨던 밀실정치를 2022년에도 굳이 계속하시겠다면, 시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사 검증에 따른 지적이 아니고요, 자료제출 거부 또 비협조 문제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나 저는 의아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이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여가부가 숭실대 측에서 원자료를 받고도 지금 이것을 왜곡하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위 소속 위원 여러분의 항의가 잇따르면 그제서야 후보자가 따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면담 요청이 세 번이나 왔습니다. 제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와야 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후보에게 묻고 또 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자료제출 안 하고 왜 자꾸 따로 찾아오겠다고만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며 이런 면피용 핑계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눈을 피해서 장관이 되고 싶은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식 밀실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후보자 본인이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 여당 간사까지 맡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또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겠습니까. 버티기식 침대축구 전략으로 내각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뿐입니다.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서 굉장히 잘하셨던 밀실정치를 2022년에도 굳이 계속하시겠다면, 시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가 지금껏 경험해 본 인사청문회 중에 청문위원 입장에서 준비하는 데 가장 힘든 청문회였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저희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후보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그간 여가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김현숙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여가부와 타 부처에서 받은 답변서 65.5%가 개인정보 비동의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가 29%에 불과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 또한 언론에는 답변이라고 흘렸는데요. 도대체 논문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신 걸까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제출을 못 할 내용인가요? 위원들이 항의하고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논문 제목만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청문회 방해 행위입니다. 후보자가 아무 자료도 내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자질을 판단을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SNS에도 썼는데 후보자는 여가부 마지막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검증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여가위원들이 흥신소마냥 이곳저곳 행적을 뒤져서 찾은 의혹이 수없이 많은데요. 어차피 장관은 맡아 놓은 자리고 오래 할 자리도 아니니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청문회 일정이 가까워 오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찔끔찔끔 하나씩 내놓는 게 장관후보자로서 옳은 행동인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청문회의 질문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가 지금껏 경험해 본 인사청문회 중에 청문위원 입장에서 준비하는 데 가장 힘든 청문회였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저희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후보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그간 여가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김현숙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여가부와 타 부처에서 받은 답변서 65.5%가 개인정보 비동의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가 29%에 불과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 또한 언론에는 답변이라고 흘렸는데요. 도대체 논문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신 걸까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제출을 못 할 내용인가요? 위원들이 항의하고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논문 제목만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청문회 방해 행위입니다. 후보자가 아무 자료도 내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자질을 판단을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SNS에도 썼는데 후보자는 여가부 마지막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검증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여가위원들이 흥신소마냥 이곳저곳 행적을 뒤져서 찾은 의혹이 수없이 많은데요. 어차피 장관은 맡아 놓은 자리고 오래 할 자리도 아니니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청문회 일정이 가까워 오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찔끔찔끔 하나씩 내놓는 게 장관후보자로서 옳은 행동인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청문회의 질문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손 드셨지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분들께서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료제출에 분명히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아마 청문회 준비팀이 여가부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을 텐데 각성하셔야 돼요. 내야 될 자료들, 요구하는 자료들 있으면 후보자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구해서 성의껏 제출해야지, 특히 권인숙 간사님이 아까 패널에서 보여 준 그런 무성의한 자료 같은 것은, 그런 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건데 준비팀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결국에 이건 전부 다 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께서 직원들을 잘 지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성의껏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자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해진 날짜를 다시 또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회의 진행 도중에 후보자 측에서 자료제출을 계속 받으시고 그러면서 1차 질의, 2차 질의 때 또 부족한 것 다시 받아서 참고하셔서 질문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간만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아마 청문회 준비팀이 여가부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을 텐데 각성하셔야 돼요. 내야 될 자료들, 요구하는 자료들 있으면 후보자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구해서 성의껏 제출해야지, 특히 권인숙 간사님이 아까 패널에서 보여 준 그런 무성의한 자료 같은 것은, 그런 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건데 준비팀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결국에 이건 전부 다 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께서 직원들을 잘 지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성의껏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자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해진 날짜를 다시 또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회의 진행 도중에 후보자 측에서 자료제출을 계속 받으시고 그러면서 1차 질의, 2차 질의 때 또 부족한 것 다시 받아서 참고하셔서 질문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간만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간단하게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이제.
양이원영 위원님, 아까랑 내용이 좀 다르세요?
예, 다른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 의사발언 짧게, 이번에 2～3분 정도로 해서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팀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후보자 본인이 안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만 후보자가 하면, 그러면 관련 자료는 그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아까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경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동의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을 지난번에 여가위 차원에서 의결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후보자 본인이 안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만 후보자가 하면, 그러면 관련 자료는 그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아까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경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동의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을 지난번에 여가위 차원에서 의결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아주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최소 검증을 못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의식이고요. 거기에는 후보자의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한 1시 반까지, 최소한 12시까지 도착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청문회를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안에 우리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한 1시 반까지, 최소한 12시까지 도착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청문회를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안에 우리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김정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자료가, 반드시 오전 중에 올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또 실제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자료를 좀 받고.
저희도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하면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할 때 늘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받아서 하고 이러니까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굳이 1시 반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어차피 정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하면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할 때 늘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받아서 하고 이러니까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굳이 1시 반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어차피 정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원택 위원님도 발언하시게요?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짧게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동의만 해 주면 되거든요. 범죄경력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준다고 하는데 여가부가 동의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동의만 하면 돼요, 동의만.
그러니까 본인 동의를 해 주시고 1시 반이든 2시 반이든 그때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동의만 해 주면 되거든요. 범죄경력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준다고 하는데 여가부가 동의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동의만 하면 돼요, 동의만.
그러니까 본인 동의를 해 주시고 1시 반이든 2시 반이든 그때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작을 하면 끝까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김미애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그런 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후보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제출 가능한 것들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3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것은, 후보자가 동의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것들은 좀 걸러 주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들은 제출되는 그런 식의 안을 위원장께서 주셔서…… 그런 것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면 어차피 오전 시간은 질의를 하시고 점심 지나고 속개한 이후에 그 자료 오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그런 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후보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제출 가능한 것들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3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것은, 후보자가 동의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것들은 좀 걸러 주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들은 제출되는 그런 식의 안을 위원장께서 주셔서…… 그런 것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면 어차피 오전 시간은 질의를 하시고 점심 지나고 속개한 이후에 그 자료 오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청문회를 할 터이니 청문회 진행하고 지금부터 요청 자료 받자, 저는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시작해야만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의결까지 했는데도 안 지키는데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려고요.
권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부처가 자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부처에서 후보자가 동의만 해 주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기조실장,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정말 이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이 자료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야 돼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청문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1차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차 질의 시작해서 하시지요.
그냥 세우지 마시고요 발언을 짧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니 아니, 간사님 1차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요. 질의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날 현장에서도……
질의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런 것은 기본은 지켜 주셔야지요.
질의 순서는 제가 진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질의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질의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명확해지지가 않아서요.
질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후보가 개인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자료가 안 도착하는 건지 아니면 부처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하나도 도착을 안 하고…… 아니, 하나가 아니라 제대로 도착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질의를……
기조실장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여야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 다 들으셨지요?
기조실장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여야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 다 들으셨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몇 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거나 위원님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거나, 심지어는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도 공문을 제가 보내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왜 이렇게 부실하신 거예요? 이 TF팀 팀장 역할을 지금 하신 거지요, 실장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시면,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그게 해소가 돼야지 인사청문회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장관후보자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또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후보자님께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은 다 후보자의 동의를 득해야지만 제출이 가능한 그런 요청 자료들인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타 기관……
아까 말씀하신 것은 타 기관……
후보자님이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타 기관에서 동의 요청이 오면 그것도 저희가 후보자님께는 보고를 드려서, 보고드린 다음에 그것을 그 기관에다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야 위원님들, 정당을 달리해서 서면질의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한 부분, 허위 답변을 한 부분들은 누가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야 위원님들, 정당을 달리해서 서면질의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한 부분, 허위 답변을 한 부분들은 누가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그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후보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시간 넘게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잠깐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의와 성실 원칙에 맞게 행동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현숙 후보자께서 준비하신 부분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팀의 판단이라든지 지금의 결과를 보면 신뢰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진실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깨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액션을 취하셨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도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사이에는 인사청문회를 좀 정회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당을 달리해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답변을 본 적은 없어요. 답변에 대한 질의가 책으로 묶여 있어서 다 기록으로 남고 보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야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자료는 1시 반까지 꼭 제출을 하시고요.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부분들을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시간 넘게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잠깐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의와 성실 원칙에 맞게 행동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현숙 후보자께서 준비하신 부분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팀의 판단이라든지 지금의 결과를 보면 신뢰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진실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깨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액션을 취하셨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도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사이에는 인사청문회를 좀 정회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당을 달리해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답변을 본 적은 없어요. 답변에 대한 질의가 책으로 묶여 있어서 다 기록으로 남고 보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야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자료는 1시 반까지 꼭 제출을 하시고요.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부분들을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일방적이십니다.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정회를 마음대로 하시면 앞으로 의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신 다음에 정회하셔야지.
아니, 정회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셔야지요.
아니,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정회를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간사분께서 합의를 좀 해 보실까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간사끼리 협의하신 다음에 정회하시라고.
아니, 아무리……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마음대로 하기는요, 다 의견 들었는데요.
아니, 양당 간사 합의가 없잖아요,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양당 간사 의견 들어 보지도 않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중단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중단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진행은 아까 제가 정리한 것으로 해서 의사 중단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본인 혼자 마음대로 하셔요.
간사 간에 협의해서 정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청 진행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혼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양당 간사가 허수아비입니까?
아니, 양당 간사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전 회의는, 인사청문회 진행 부분은……
정회는 하시되 양당 간사 협의하시라고.
양당 간사 협의해야지요.
그러니까 자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하는 부분들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통은 양당 간사 협의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도 어느 범위를 좀 특정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자격 얻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오전에도 강력하게 자료제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국민의힘당에서도 성실하게 응하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자료제출 거부하고 계십니다.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오늘 5시 안에 요구했던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인사청문회는 여가부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여가부의 존폐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힘 위원님들께서 ‘여가부는 여당가족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이런저런 각도로 호도하고 계신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면서 여가부가 여당가족부라서 없앤다고 했습니까? 단 일곱 글자 공약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평등을 총괄할 부처가 사라지느냐의 문제이지 그동안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나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가 여러 정책을 다루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부처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것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구, 가족, 아동 얘기만 하면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가부장관후보자의 태도로 맞다고 보십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위 위원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성평등 부처의 존폐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남성 표에 무릎 꿇고 근거도 없이 성평등 부처의 폐지를 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고, 폐지되는 부처라도 장관은 해 보겠다고 나선 후보자가 비난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국민의힘 포함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오늘 5시 안에 요구했던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인사청문회는 여가부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여가부의 존폐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힘 위원님들께서 ‘여가부는 여당가족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이런저런 각도로 호도하고 계신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면서 여가부가 여당가족부라서 없앤다고 했습니까? 단 일곱 글자 공약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평등을 총괄할 부처가 사라지느냐의 문제이지 그동안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나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가 여러 정책을 다루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부처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것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구, 가족, 아동 얘기만 하면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가부장관후보자의 태도로 맞다고 보십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위 위원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성평등 부처의 존폐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남성 표에 무릎 꿇고 근거도 없이 성평등 부처의 폐지를 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고, 폐지되는 부처라도 장관은 해 보겠다고 나선 후보자가 비난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국민의힘 포함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원래 진실은 굉장히 아픈 법입니다. 아프겠지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는 비단 여가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부처, 대한민국의 전 기업, 우리 모든 사회단체, 국민들 모두 모두가 양성평등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가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전 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양성평등 문제도 전 부처에서 당연히, 고용에 있어서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공히 실행해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헤드쿼터인 여가부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가부에서 해야 될 특별한 권익 향상과 관련된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아니면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명은 다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앞으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성을 위해서,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처를 다시 한번 재탄생시킬 것인가를 오늘 이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료제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성실히 최대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추후 저희가 본질의를 통해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계속 저희들도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동의를 안 한 것 빼고는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것, 아들의 군 문제나 이런 것은 특별히 아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본질의를 통해서 저희 여야가 함께 진실 공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진실은 굉장히 아픈 법입니다. 아프겠지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는 비단 여가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부처, 대한민국의 전 기업, 우리 모든 사회단체, 국민들 모두 모두가 양성평등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가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전 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양성평등 문제도 전 부처에서 당연히, 고용에 있어서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공히 실행해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헤드쿼터인 여가부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가부에서 해야 될 특별한 권익 향상과 관련된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아니면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명은 다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앞으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성을 위해서,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처를 다시 한번 재탄생시킬 것인가를 오늘 이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료제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성실히 최대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추후 저희가 본질의를 통해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계속 저희들도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동의를 안 한 것 빼고는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것, 아들의 군 문제나 이런 것은 특별히 아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본질의를 통해서 저희 여야가 함께 진실 공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후보자님께 자료제출에 대한 발언이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후보자로 나서신 분들은 자료제출을 충실히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다음 질의부터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다음 질의부터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역사적인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님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역사적인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님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동의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시면서 그 자리에 왜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
여성가족부의 주요 권한 중에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성에 관련한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양성평등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양성평등, 그러니까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 여성가족부의 형태……
성차별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성정책 부분이 삭제된 건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 부분이 삭제된 걸 모르시는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법을 안 보셨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요. 법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을 봤는데 여성가족부 삭제하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보건위생 쪽에 청소년․가족․노인이 들어가고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이 대부분 아예 삭제가 됐어요.
법을 봤는데 여성가족부 삭제하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보건위생 쪽에 청소년․가족․노인이 들어가고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이 대부분 아예 삭제가 됐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저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관련한 부처가 사라진 건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정책과 권익 관련해서는 법무부 그다음에 행안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모르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제가 이 내용은 다 보고 왔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것에 여성정책이 사라진 것을 모르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은 없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 외에 저 뒤에 보면……
후보자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한테, 아까 얘기하실 때 여성정책이 사라진 걸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면서요.
지금 저한테, 아까 얘기하실 때 여성정책이 사라진 걸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정책이 여기에는 삭제됐지만……
여성정책 부분이 사라졌냐고 물어봤을 때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꾸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 문항에서 사라졌지만 여성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법무부하고 행안부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후보자님! 이것 보세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그 언어가 사라졌는데, 그 용어가 사라졌는데 여성정책을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나 법무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다는 걸 모르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과 권익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련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법무부와 행안부로……
그것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법무부와 행안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쓰여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어디에 이관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 내용 말고 뒤에 다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뒷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뒤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뒤에 보면……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제출을 바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뒷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법안이 사실은, 소관 부처가 사라지면서 관련한 법안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우선 여성의 권익증진, 지위향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로 사무가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법안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 부처로 흩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는 행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의견도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그다음 민주당 위원들이 주시는 의견도 다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폐지는 하지만 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실제로 가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기능과 역할을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는 행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의견도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그다음 민주당 위원들이 주시는 의견도 다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폐지는 하지만 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실제로 가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기능과 역할을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좋을지……
그러면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폐지는 동의합니다.
여성 관련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폐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그 내용은 쏙 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양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그 내용은 쏙 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양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말씀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양쪽에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대답은 폐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앞에 PPT 보여 주시면,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야 된다, 한다라고 공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PPT 보여 주시면,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야 된다, 한다라고 공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번 슬라이드 보여……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관없이 제가 장관후보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프 좀 보여 주세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관없이 제가 장관후보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프 좀 보여 주세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주로 세계성격차지수를 갖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 보시면 남성 실질임금과 여성 실질임금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다음으로 글로벌 성별격차지수를 보시면 글로벌 10위 국가가 10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OECD 국가 유리천장지수가 29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실제로 저기 보시면 남성 실질임금과 여성 실질임금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다음으로 글로벌 성별격차지수를 보시면 글로벌 10위 국가가 10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OECD 국가 유리천장지수가 29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세계성격차지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세계성격차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여전히 지위는, 등수는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있었지만 과연 세계성격차지수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성격차지수를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성격차지수가 낮은 이유의 절대적인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세계성격차지수를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성격차지수가 낮은 이유의 절대적인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후보자님, 제가 강의 들으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면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야말로 세계성격차지수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2위로 더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통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나 국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 피격이 된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쨌든 개선해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부처를 폐지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처의 패러다임을……
그러면 여성가족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양이원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때 또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보자님, 이 자리는 아직 장관이 되신 게 아니에요. 후보자여서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토론을 해 보자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이 자리는 아직 장관이 되신 게 아니에요. 후보자여서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토론을 해 보자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조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조심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가장 많이 본 것은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일곱 글자였고, 여가위 소속 의원실들은 흥신소처럼 후보자님과 가족들의 행적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제가 찾고 또 찾았지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친께서 대표로 계신 ㈜프라임오에스, 실제 운영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모친께서?
후보자께서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가장 많이 본 것은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일곱 글자였고, 여가위 소속 의원실들은 흥신소처럼 후보자님과 가족들의 행적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제가 찾고 또 찾았지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친께서 대표로 계신 ㈜프라임오에스, 실제 운영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모친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CEO로 재직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먼저 해당 기업의 소재지가 경기 부천시 중동의 어느 건물 3층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은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면 3층이 비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작년 8월경 부천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등기 이전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은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면 3층이 비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작년 8월경 부천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등기 이전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2022년 3월 다른 사무실로 이전한 것으로 어머님과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본사 이전 후에 2주 안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아직 등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모친께서 과태료 납부는 마치셨나요?
모친께서 과태료 납부는 마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프라임오에스가 도급․용역 관련 기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분석보고서와 기업정보 사이트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해당 법인의 업종이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이런 유사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봐도 인력공급업체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분석보고서와 기업정보 사이트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해당 법인의 업종이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이런 유사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봐도 인력공급업체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할 때 파견과 관련된 부분도 좀 본 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급이나 용역을 하는 업체들도 저런 식의 잡 사이트에 올릴 때는 저기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동생에게 해 보니 파견이 아니고 도급․용역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동생에게 해 보니 파견이 아니고 도급․용역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용역이요?
화면 더 보시면 인력…… 제가 아무리 봐도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력공급 알선 관련 업종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상.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3년마다 연장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프라임오에스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물론 소재지인 부천시까지 어느 곳에서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기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프라임오에스는 부천시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해당 법인이 미등록 무허가로 14년간 영업을 해 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47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 소지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업종과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허가를 받지 못한 이 법인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80세 고령의 모친이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때문에 해당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화면 더 보시면 인력…… 제가 아무리 봐도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력공급 알선 관련 업종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상.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3년마다 연장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프라임오에스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물론 소재지인 부천시까지 어느 곳에서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기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프라임오에스는 부천시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해당 법인이 미등록 무허가로 14년간 영업을 해 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47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 소지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업종과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허가를 받지 못한 이 법인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80세 고령의 모친이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때문에 해당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페이퍼컴퍼니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 어머님이 하시는 것은 저희 가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어머님이 하시는 것은 저희 가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인 후보자 배우자께서 대표로 있는 ㈜오페스글로벌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페스글로벌, 배우자께서 자본금 9억 9900만 원으로 설립한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설립 목적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부동산 임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미등록업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장래에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등기한 사항일 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회사인 후보자 배우자께서 대표로 있는 ㈜오페스글로벌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페스글로벌, 배우자께서 자본금 9억 9900만 원으로 설립한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설립 목적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부동산 임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미등록업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장래에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등기한 사항일 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 남편의 회사는 상법상 개인법인이고요. 자기자본 9억 원을 본인의 예금으로, 그동안 일했던 근로소득에 기반한 예금을 가지고 상법상 개인법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립 목적만 보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보이는데 설립 목적을 그러면 그냥 가짜로 쓰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등기를 하실 거면 등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예상되는 것 다 써 놓은 것이다, 실제 사업을 안 했다, 그냥 개인사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 등기를 하실 거면 등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예상되는 것 다 써 놓은 것이다, 실제 사업을 안 했다, 그냥 개인사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법상 개인법인도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1인 회사고 그다음에 상법상 개인법인이어서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1인 회사고 그다음에 상법상 개인법인이어서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0대인 후보자의 장남을 해당 법인의 감사로 등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임시직으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그렇게 반박을 해 놓고 장남이 감사직을 사임하고 굳이 등기까지 변경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돈도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등기 변경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논란이 되니 황급히 처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장남의 감사 등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당당하게 반박하셨던 후보자님 모습과는 결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그렇게 반박을 해 놓고 장남이 감사직을 사임하고 굳이 등기까지 변경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돈도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등기 변경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논란이 되니 황급히 처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장남의 감사 등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당당하게 반박하셨던 후보자님 모습과는 결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감사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처음에 임시로 저희 큰아이를 감사로 등재했다가 이제 사업을 본격화해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감사를 외부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굳이 이 시점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게 잘 이해는 되지 않고.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개인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최소한의 자료제출마저 거부해 오셨고 지금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많은 의혹 중에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자료를 제출하시고 의혹을 밝히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개인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최소한의 자료제출마저 거부해 오셨고 지금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많은 의혹 중에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자료를 제출하시고 의혹을 밝히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죄송합니다만 제 남편에 대한 회사의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다 제출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드린 질문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질의도 있으시고,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저도 이제 여당이 됐지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회의원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정부조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 의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냈다고 봅니다. 맞겠지요?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질의도 있으시고,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저도 이제 여당이 됐지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회의원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정부조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 의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냈다고 봅니다. 맞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라는 두 글자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 되게 하는지 그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비유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 권익 신장 폐기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비유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 권익 신장 폐기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아닙니다.
아까 그런 비유를 드셨던데, 국방부가 있다고 해서 천안함 피격되는 것과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해서 성폭력이 없다는 것 이것은 동일시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오늘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주요 업무 중에 여성 권익 신장이 아마 첫 번째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들을 지난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국민 70% 이상이 여가부 그러면 폐지해라……
그 폐지가 기존에 여가부가 잘하던 기능까지 없애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만 제가 오늘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주요 업무 중에 여성 권익 신장이 아마 첫 번째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들을 지난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국민 70% 이상이 여가부 그러면 폐지해라……
그 폐지가 기존에 여가부가 잘하던 기능까지 없애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하나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는 평균 네 차례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정권 나름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출범 초부터 부처 신설․폐지, 통폐합을 통해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녹여 내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고, 공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진하고 관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는 평균 네 차례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정권 나름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출범 초부터 부처 신설․폐지, 통폐합을 통해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녹여 내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고, 공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진하고 관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약은 이행돼서 국민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생각이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할 필요도 있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여가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모두가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편된 정부조직을 지금 당장 운영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외교․안보상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잠시 유보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조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 제출 후 52일 만에 통과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안 발의 41일 만에 처리된 전례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으로 내각 인선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가부장관후보자의 경우에 민주당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전부 잘못됐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면서 왜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냐, 형식적으로 보면 그 역할과 책임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은 있으셨습니까? 아까도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조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 제출 후 52일 만에 통과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안 발의 41일 만에 처리된 전례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으로 내각 인선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가부장관후보자의 경우에 민주당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전부 잘못됐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면서 왜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냐, 형식적으로 보면 그 역할과 책임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은 있으셨습니까? 아까도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아까 언급하신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말씀드릴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가부 폐지, 일곱 자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여가부가 잘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물론입니다.
그 잘한 것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부처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젠더갈등이 굉장히 많이 촉발됐기 때문에 젠더갈등이나 세대갈등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가부 폐지를 마치 여가부의 가족, 여성, 청소년 등과 관련한 기능과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놨을 때 의미했던 것은 세간의 오해처럼 여가부의 기능을 없앤다든지 여성을 지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지요?
공약을 내놨을 때 의미했던 것은 세간의 오해처럼 여가부의 기능을 없앤다든지 여성을 지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께 보다 질 높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동의합니다.
현재 아동․가족 업무 개요도를 보면 상당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분절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상자는 동일한데 연령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는 등 비효율성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가부에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안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업무가 분절적이다.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분절적이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복지부나 고용부랑 협업체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 부처의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강화하고 주력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고민하면서, 여가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통합하고 정리하고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분절적이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복지부나 고용부랑 협업체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 부처의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강화하고 주력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고민하면서, 여가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통합하고 정리하고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연숙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프라임오에스라는 회사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 지속적으로 계속 이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직계존속의 자료가 필요한데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들과 상세한 설명을 하는 데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프라임오에스라는 회사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 지속적으로 계속 이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직계존속의 자료가 필요한데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들과 상세한 설명을 하는 데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후보자 모친의 회사가 남편 회사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이퍼컴퍼니는 사업활동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재산 소유나 증여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프라임오에스 영업실적이 있나요?
프라임오에스 영업실적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영업실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을 지금 안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것은 제 동생하고 저희 어머니여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이어서 상세 사항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제 남편이 갖고 있는 회사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 남편에 대한 자료는 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모두 제출했고, 상법상의 개인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제 남편이 갖고 있는 회사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 남편에 대한 자료는 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모두 제출했고, 상법상의 개인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것은 100% 분명합니다.
프라임오에스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회사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은 주셨지만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왜 그때는 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은 실제로 밖에서 하는 도급업이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공유오피스의 건물 주인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옮기면서 동생도 같이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주소지 이전이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나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님하고 동생에게 들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물론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회사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 주소지 이전 문제 때문에 잘못 오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나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님하고 동생에게 들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물론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회사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 주소지 이전 문제 때문에 잘못 오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회사에 혹시 투자를 하셨다든지 경영에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여성가족부가 18개 부처 중에서 거의 매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서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여성가족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여성가족부가 18개 부처 중에서 거의 매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서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최근에 몇 년 동안 급격히 더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국민의 신뢰가 많이 저하된 부분은 젠더갈등 해소에 굉장히 미흡했고 그다음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게 돼서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시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을 적절히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장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보조를 맞춰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전문성 또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임명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잘 어울려서 갈 수 있게 만들 것인지 한번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달 정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이게 부처 협업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부처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없어서 늘, 예를 들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을 때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권한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주력 사업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통합된 서비스를 보이는 그런 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국은 훨씬 더 부처 공무원들의 자긍심도 키워 주고 그다음에 부처의 위상도 키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일반적으로 쓰이는 ‘폐지’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지요?
후보자님, 일반적으로 쓰이는 ‘폐지’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여가부를 조금 더 너비를 넓히고 깊이를 더 깊게 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할 때 폐지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요. 그게 상식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법을 대표발의했지요.
이 해당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법을 대표발의했지요.
이 해당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찬성, 반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양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양해 못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당의 원내대표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1일이었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김현숙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으로 몇 개월만 일하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1일이었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김현숙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으로 몇 개월만 일하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구조적 성차별 해소 위해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본인의 과거 행적을 봤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타파하고자 싸워 온 과거 후보자의 의정활동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권력을 좇아서 장관직 한번 해 보겠다고 그간의 신념 버리고 역사의 죄인을 자청하는 모습이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동의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과거 구조적 성차별 해소 위해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본인의 과거 행적을 봤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타파하고자 싸워 온 과거 후보자의 의정활동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권력을 좇아서 장관직 한번 해 보겠다고 그간의 신념 버리고 역사의 죄인을 자청하는 모습이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성격차지수를 가지고……
아니요, 동의하시냐고요. 아니면 부동의하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세계성격차지수가 여전히 유지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라는 주장에도 공감을 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희는 기계적 할당보다는 다양성위원회라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지휘하시면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확대와 쉬운 해고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일명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앞장서셨습니다. 특히 여론 조작 위해서 다양한 작업, 기획 지시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언론사에 돈 내고 기사와 기고문 제공한 거지요.
지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사한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고요. 동 기간 노동부가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만 총 4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이 같은 과거 후보자님의 활동을 뒤늦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여론 조작을 위한 최적의 인물을 발탁했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해 여론 조작하셨던 경험과 기술로 이제 윤석열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여론 조작에 나서겠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일곱 글자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서 뭔가 오해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가 설명을 못 한 실수가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생과 사를 오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 한 줄 공약에 지원이 끊길까 불안에 떤 위기청소년들 이야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쓰더라도 제가 이 친구들 사연 대신해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나요?’,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입니다. 생리대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다른 부서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원래 전담도 아니었던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해 주시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이 실현돼 여가부를 폐지하면 제 꿈도, 동생 학원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나요?’.
후보자님, 인터넷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사한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고요. 동 기간 노동부가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만 총 4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이 같은 과거 후보자님의 활동을 뒤늦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여론 조작을 위한 최적의 인물을 발탁했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해 여론 조작하셨던 경험과 기술로 이제 윤석열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여론 조작에 나서겠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일곱 글자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서 뭔가 오해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가 설명을 못 한 실수가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생과 사를 오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 한 줄 공약에 지원이 끊길까 불안에 떤 위기청소년들 이야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쓰더라도 제가 이 친구들 사연 대신해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나요?’,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입니다. 생리대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다른 부서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원래 전담도 아니었던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해 주시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이 실현돼 여가부를 폐지하면 제 꿈도, 동생 학원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나요?’.
후보자님, 인터넷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짜리 공약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간 여가부 통해서 여러 지원받고 있던 한부모가정 아이들, 위기청소년들이 주변에 마땅히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할 어른이 없으니까 기존 여가부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 물어본 거지요.
저는 이 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서 실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공약을 왜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이 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서 실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공약을 왜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했었던 기능 모든 것을 폐기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저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안한 마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청소년쉼터 통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위기청소년들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 여가부는 청소년쉼터 통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위기청소년들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성인이 돼서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여가부가 총 몇 명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여가부가 총 몇 명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세한 숫자는 위원님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께서 자세한 숫자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청소년쉼터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총 2418명입니다. 이 중에서 대략 얼마나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체 2418명 중에서 자립지원수당을 얼마 받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몇 명이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 40명입니다. 고작 1.6% 지원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조금 더 지원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1.6%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원의 기준 그다음에 지원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쉼터에 입․퇴소를 반복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 드린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글을 읽으면서 또 열악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실을 보면서 여가부를 폐지할 이유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까지 이 아이들의 홀로서기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배경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여가부 탓이 크지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하고 지급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되고요. 자립정착금 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많은 부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한 말씀도 못 하시는 후보자님이 저는 장관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 드린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글을 읽으면서 또 열악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실을 보면서 여가부를 폐지할 이유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까지 이 아이들의 홀로서기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배경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여가부 탓이 크지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하고 지급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되고요. 자립정착금 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많은 부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한 말씀도 못 하시는 후보자님이 저는 장관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여가부 폐……
계속해서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몇 가지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게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답변 들으실래요?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을 주세요.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추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여가부 폐지’ 용어에 대한 우려,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우려 공감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여가부 권한이 타 부처 등과의 협조 등에 한계가 있어서 부처가 있으면서도 실무진들의 애로와 또 저희들도 정말 속 터지는 상황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가부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구성원과 산하단체들의 지향점의 문제라든지 또 부처가 아이덴티티를 이탈한 문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 여론도 여당가족부냐 여가부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잘 녹여 내셔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를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가부 폐지를 통한 생산적인 기능 또 고유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잘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 용어에 대한 우려,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우려 공감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여가부 권한이 타 부처 등과의 협조 등에 한계가 있어서 부처가 있으면서도 실무진들의 애로와 또 저희들도 정말 속 터지는 상황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가부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구성원과 산하단체들의 지향점의 문제라든지 또 부처가 아이덴티티를 이탈한 문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 여론도 여당가족부냐 여가부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잘 녹여 내셔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를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가부 폐지를 통한 생산적인 기능 또 고유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잘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26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4개 법안으로 이 4개 법안에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심도 깊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종교계와 시민단체, 여성계, 교수연합, 학부모연합 등의 우려와 반대 여론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4개 법안으로 이 4개 법안에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심도 깊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종교계와 시민단체, 여성계, 교수연합, 학부모연합 등의 우려와 반대 여론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도 지금 예정돼 있는 것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에 여성 고유의 프라이버시의 안전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성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에 여성 고유의 프라이버시의 안전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성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여성 역차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 캠페인 활동가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여성분들 중에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또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타당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의 범위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물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타당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의 범위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서 여성 재소자가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남성 재소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뉴저지주에서 성소수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 또는 선포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을 2021년에 제정하고 나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도 어느 한 지방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이러한 해외의 위험한 여러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후보자님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해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이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서 여성 재소자가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남성 재소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뉴저지주에서 성소수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 또는 선포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을 2021년에 제정하고 나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도 어느 한 지방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이러한 해외의 위험한 여러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후보자님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해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이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우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헌법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여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연령 그다음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별 법률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연령 그다음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별 법률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별 차별금지법이 38개, 그걸 또 분류를 한다면 25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의 녹아져 있고요. 만약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개정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성평등을 통한 남녀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원하고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성평등을 통한 남녀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원하고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 부분을 직시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하셨고 지금 그것이 공공연히 거론이 되고 있지만 후보자의 장관 직책이 여가부 폐지를 통해 실제적으로 노정된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분석해 보고 더 나은 대안을 담아내는 정부기구로서 또 그 역할, 기능이 실제로는 더 현장에 맞게 여러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만약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입니다.
오전에 열 가지 자료제출 요청했는데요, 받으셨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왔어요. 저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왔습니다. 그러나 단 두 줄로 보냈고요. 이건 요청한 지 13일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계속 근거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앞서 질의의 답으로 젠더갈등, 성차별, 성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해서 여가부 폐지라는 선택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 역시 그 이유였나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어떤 뚜렷한 의견도 사실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질의는 계속 물어봐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여성가족부의 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온 소감 어떻습니까?
오전에 열 가지 자료제출 요청했는데요, 받으셨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왔어요. 저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왔습니다. 그러나 단 두 줄로 보냈고요. 이건 요청한 지 13일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계속 근거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앞서 질의의 답으로 젠더갈등, 성차별, 성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해서 여가부 폐지라는 선택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 역시 그 이유였나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어떤 뚜렷한 의견도 사실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질의는 계속 물어봐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여성가족부의 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온 소감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의 여성가족부……
아까 얘기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의 이유가 윤석열 후보 시절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 폐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후보자는 사실 헌정 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가부에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 후보자가 수행한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업적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여성고용․보육․가족 정책 관련 자문을 하였음’이라는 아주 매우 간단한 답이 돌아왔어요.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자를 올릴 때 캠프에서 근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처 폐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후보자는 사실 헌정 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가부에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 후보자가 수행한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업적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여성고용․보육․가족 정책 관련 자문을 하였음’이라는 아주 매우 간단한 답이 돌아왔어요.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자를 올릴 때 캠프에서 근무하고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조언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는 폐지하지만 실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역시나 사전 자료 요청했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부처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말만 했더군요.
이 공약이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나오게 된 건지는 알고 있습니까?
이 공약이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나오게 된 건지는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대답을 들어 보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그림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역할을 하셨다면 그런 걸 하셨어야지요, 그런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야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가 부처의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대안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는 사전에 이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했지요, 앞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에서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그림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역할을 하셨다면 그런 걸 하셨어야지요, 그런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야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가 부처의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대안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는 사전에 이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했지요, 앞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에서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인수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한 것 알고 있다고 하셨었지요? 양이원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특별히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제가 의견을 전달한……
의견 개진하지도 않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안을 내는 것을……
인수위에서는요? 인수위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인수위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위에서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 패싱당한 것 아닙니까?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요.
국민의힘에서 패싱당한 것 아닙니까?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인수위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다루는 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관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위치와 그들이 여가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장관후보를 대하는 자세가 참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부처로 낙인찍힌 여가부의 수장을 검증해야 하는 이 자리와 상황이 후보자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개탄스럽기까지 한데요. 선거기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은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를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표 계산 결과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가부 폐지라는 결정과 법안 발의를 단순한 표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무지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젠더갈등을 이용해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무책임한 선거공약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표 계산을 영리하게 한 선거전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최악의, 책임감 없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그리고 시한부 부처로 낙인찍힌 여가부의 수장을 검증해야 하는 이 자리와 상황이 후보자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개탄스럽기까지 한데요. 선거기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은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를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표 계산 결과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가부 폐지라는 결정과 법안 발의를 단순한 표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무지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젠더갈등을 이용해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무책임한 선거공약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표 계산을 영리하게 한 선거전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최악의, 책임감 없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가부 폐지 로드맵과 향후 진행 방향에 따른 타임테이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명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동안에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가겠지요.
후보자님,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동안에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가겠지요.
후보자님,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일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말로 대답하시지 말고요. 생각이 깊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예산편성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모두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특히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 즉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월부터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삼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 제기가 봉쇄될 수도 있고, 특히 직접 고소가 힘든 장애인이나 아동․노인 학대,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성착취 사건 등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컨대 20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에서 고소권자 제외 신고자 비율이 67.3%로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아닌 고발에 의한 건수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이 전권을 법정 송치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발인은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를 보면 피해 장애인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13.2%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피해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재규명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이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모두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특히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 즉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월부터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삼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 제기가 봉쇄될 수도 있고, 특히 직접 고소가 힘든 장애인이나 아동․노인 학대,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성착취 사건 등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컨대 20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에서 고소권자 제외 신고자 비율이 67.3%로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아닌 고발에 의한 건수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이 전권을 법정 송치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발인은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를 보면 피해 장애인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13.2%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피해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재규명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이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에 대한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는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에 대한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는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n번방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또 그러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여성가족부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최근 발간한 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보면 여전히 육아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로 가사․돌봄을 부담한다라는 응답이 69%에 달하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전적으로 또는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이 5년 전보다 비율이 떨어져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말했듯이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육아휴직제의 사용 이런 것에 대한 기업의 애로도 물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복지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이시며 이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육아․보육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가 최근 발간한 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보면 여전히 육아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로 가사․돌봄을 부담한다라는 응답이 69%에 달하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전적으로 또는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이 5년 전보다 비율이 떨어져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말했듯이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육아휴직제의 사용 이런 것에 대한 기업의 애로도 물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복지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이시며 이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육아․보육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때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쓸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게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금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현금 지원이 많이 늘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부의 현금 지급이나 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81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숫자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일 때는 그 숫자를 1.17 이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26만 명의 아이들밖에 출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금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현금 지원이 많이 늘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부의 현금 지급이나 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81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숫자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일 때는 그 숫자를 1.17 이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26만 명의 아이들밖에 출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에 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특히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에 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특히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국정과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권력형 성범죄 3법 내신 것도 저희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 외에 실제로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좀 필요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장수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더 강화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고로 사실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잠입수사와 위장수사에 관한 법률을 만든 사람이 저 본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많이 안 내셨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동안 자료제출에 충실했던 전 장관후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억울하겠다…… 끝까지 버티고 안 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후보자에게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후보자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내지 않은 자료 중에 사실 상당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다시,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저녁 시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후보께서 하셨어요,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가 물어본 질문에다가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고, 국민의힘 위원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여가부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새로운 사회환경, 이게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는지요? 그렇다면 그 답변이, 국민의힘 위원과 저에게 한 답변이 동일하다 제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기가 막히지만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서 없다라고, 그게 새로운 사회환경이다 이렇게 후보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지금 오후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후보자에게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후보자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내지 않은 자료 중에 사실 상당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다시,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저녁 시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후보께서 하셨어요,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가 물어본 질문에다가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고, 국민의힘 위원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여가부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새로운 사회환경, 이게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는지요? 그렇다면 그 답변이, 국민의힘 위원과 저에게 한 답변이 동일하다 제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기가 막히지만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서 없다라고, 그게 새로운 사회환경이다 이렇게 후보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닌지 긴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대통령실 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씨 내정됐네요. 아시지요?
자, 보십시다.
대통령실 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씨 내정됐네요.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분 과거 발언 보면 동성애 혐오 그리고 위안부 비하 발언 했어요. 위안부 보상에 대해서 ‘밀린 화대를 지급한다’…… 정말 차별과 혐오가 아주 극악합니다. 이런 극악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지금 내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가부장관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차관급 인사 21명까지도…… 여기 여성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차관급 인사 21명까지도…… 여기 여성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까지는, 발표된 분 사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정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성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또 성평등정책, 이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장인 여가부장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가위 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여가위가 사실 공무원 숫자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상당히 축소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 중의 일례가 예산이겠지요. 여가부 예산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여가부 예산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조차도 열심히 뜁니다. 그만큼 여가부가 우리 사회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참 크거든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혐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제가 얼마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보편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아까 강선우 위원께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걱정을 여성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의 고통도 있고요.
저는 여가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득 채워서 이 부족한 사회에, 부족한 조직 논리에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가부장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여가부장관으로서 본인이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여가위에 있는 위원들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데 지원도 해 주고 도움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방식으로, 태도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가부장관이 부처의 장관인데 다른 부처 장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성정책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것 좀 도와 주세요. 이건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부조직법 안에 그 정책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야지만 여가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 하는 그런 여가부장관으로서의, 그런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여가부장관 인청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참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 박근혜정부 시절이지요. 2015년 8월부터 17년 5월까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하셨는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 보셨지요?
여성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또 성평등정책, 이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장인 여가부장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가위 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여가위가 사실 공무원 숫자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상당히 축소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 중의 일례가 예산이겠지요. 여가부 예산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여가부 예산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조차도 열심히 뜁니다. 그만큼 여가부가 우리 사회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참 크거든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혐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제가 얼마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보편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아까 강선우 위원께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걱정을 여성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의 고통도 있고요.
저는 여가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득 채워서 이 부족한 사회에, 부족한 조직 논리에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가부장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여가부장관으로서 본인이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여가위에 있는 위원들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데 지원도 해 주고 도움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방식으로, 태도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가부장관이 부처의 장관인데 다른 부처 장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성정책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것 좀 도와 주세요. 이건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부조직법 안에 그 정책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야지만 여가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 하는 그런 여가부장관으로서의, 그런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여가부장관 인청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참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 박근혜정부 시절이지요. 2015년 8월부터 17년 5월까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하셨는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 보고서에서 사실로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후보자의 입장이 있을 텐데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숙 후보자, 소위 노동개혁, 노동계에선 노동개악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 차례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에 상황실까지 만들어 가며 추진하고자 했던 그 노동개악, 박근혜정부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고용유연화가 핵심이었지요. 반노동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으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당시 최경환 기재부장관 발언 있었는데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박근혜정부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 줍니다.
김현숙 후보자도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서 언론까지 탄압을 했던 겁니다. 후보자는 보수청년단체를 홍보수단으로 삼아서 이들의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토론회 등을 청와대의 여론화 작업에 활용했습니다.
김현숙 수석은 그 당시에 야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래카드 내용 반박하면서 노동개혁 메시지 작성해서 그것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트위터, 이인제 최고위원의 말씀, 여기를 통해서 전파할 것을 또 지시했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김현숙 수석의 지시를 거쳐 상황실 소속 노동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당원에게 배포할 메시지 작성했고 당 전략본부 통해서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지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여가부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닐지, 여가부 해체를 위해서 앞장서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숙 후보자, 소위 노동개혁, 노동계에선 노동개악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 차례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에 상황실까지 만들어 가며 추진하고자 했던 그 노동개악, 박근혜정부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고용유연화가 핵심이었지요. 반노동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으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당시 최경환 기재부장관 발언 있었는데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박근혜정부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 줍니다.
김현숙 후보자도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서 언론까지 탄압을 했던 겁니다. 후보자는 보수청년단체를 홍보수단으로 삼아서 이들의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토론회 등을 청와대의 여론화 작업에 활용했습니다.
김현숙 수석은 그 당시에 야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플래카드 내용 반박하면서 노동개혁 메시지 작성해서 그것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트위터, 이인제 최고위원의 말씀, 여기를 통해서 전파할 것을 또 지시했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김현숙 수석의 지시를 거쳐 상황실 소속 노동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당원에게 배포할 메시지 작성했고 당 전략본부 통해서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지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여가부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닐지, 여가부 해체를 위해서 앞장서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받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무혐의 처분받으셨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게 다 오해라고 말하기는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가 주재했던 회의 결과와 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재생산한 게 아니라 작성된 파일을 보고 만든 겁니다. 이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당시에 노총 사람들이 이것을 다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후보자가 주재했던 회의 결과와 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재생산한 게 아니라 작성된 파일을 보고 만든 겁니다. 이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당시에 노총 사람들이 이것을 다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실제로 행개위는 저에게 출석해서 반론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과 다른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안 빼고 자료제출이 미비하다 얘기하셔 갖고, 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비한가 보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하라고 촉구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정회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기 혼자 멋진 척 한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한번 다 봤습니다. 봤더니 학생기록부라든지 독립생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게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과거에 이정옥,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장관 하셨던 분이나 정영애 장관님도 안 내셨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과도한 자료 공세는 좀 자제되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자료로 인한 더 이상의 잡음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항의․건의․부탁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정회 같은 것 하실 때는 그래도 양당 간사한테 물어 가지고 의견 좀 조율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의사일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가위가 그래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소수인 저희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면 저희가 조금 의사일정에서 배제되는 느낌 드니까 그것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할게요.
우리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했었지요?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안 빼고 자료제출이 미비하다 얘기하셔 갖고, 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비한가 보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하라고 촉구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정회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기 혼자 멋진 척 한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한번 다 봤습니다. 봤더니 학생기록부라든지 독립생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게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과거에 이정옥,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장관 하셨던 분이나 정영애 장관님도 안 내셨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과도한 자료 공세는 좀 자제되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자료로 인한 더 이상의 잡음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항의․건의․부탁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정회 같은 것 하실 때는 그래도 양당 간사한테 물어 가지고 의견 좀 조율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의사일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가위가 그래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소수인 저희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면 저희가 조금 의사일정에서 배제되는 느낌 드니까 그것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할게요.
우리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하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폐지 여론이 더 높았었습니다.
예. 리얼미터 1월 12일 51.9% 여가부 폐지 찬성, 코리아정보리서치 1월 19일 53.5 여가부 폐지 찬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50%가 다 넘어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MBC SBS 서울경제 KBS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가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둘이 합쳐도 20%를 넘지 않는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정부를 자임했었고 여가부 역할을 중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오히려 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왜 높게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 정부를 자임했었고 여가부 역할을 중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오히려 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왜 높게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젠더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분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주무부처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그 당시에 여가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소극적 태도로 오히려 방관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동의하시지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그 당시에 여가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소극적 태도로 오히려 방관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은 있었고, 현재 재판 중이어서 재판이 결정되면 아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여가부에서 지칭했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실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치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밑의 부하직원이 어디에다 그것을 호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여성가족부장관 산하에 만들어서 핫라인으로 실제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하는 것이 결국은 2차 가해인데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 내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커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권력형 성범죄는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이 3법 입법하신 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근절하고 그다음에 2차 가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하는 것이 결국은 2차 가해인데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 내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커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권력형 성범죄는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이 3법 입법하신 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근절하고 그다음에 2차 가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정옥 장관께서 정말 믿기 힘든 발언을 하셨어요.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다’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가족부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더해서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용, 여성들의 복지에 관해서도 저는 여가부가 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해서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용, 여성들의 복지에 관해서도 저는 여가부가 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절된 일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새일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고용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특징적인, 경단여성에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을 잘 잡아 주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용은 결국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분절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고용부와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어떻게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또한 실제로 돌봄, 그사이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현재 여가부가 혼자 새일센터를 하는 것으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분절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고용부와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어떻게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또한 실제로 돌봄, 그사이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현재 여가부가 혼자 새일센터를 하는 것으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가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고용복지수석을 청와대에서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약간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한쪽 방면으로 치우쳐진 여가부를 여성들의 고용, 여성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설계하실 분을 이번에 국무위원후보자로 뽑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여성정책 그다음에 국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설계하실 분을 이번에 국무위원후보자로 뽑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여성정책 그다음에 국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보자께 질의하기 전에 약간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수부장관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여당이었지요.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공수가 바뀌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따끔한 얘기를 해 줄 때마다 여당이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 이것 방탄 청문회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지연․기만 청문회가 돼 가고 있구나……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데 자꾸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료를 다섯 가지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주고 제출했다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야당 위원은 목소리를 내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어떤 방탄 청문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료 청문회, 그러니까 본인․배우자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자료를 내놔야지요.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니까, 공직후보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내놔야지요. 그걸 개인정보라고 동의를 안 하고 안 내놓는다? 그러면 왜 장관을 하시는지…… 그 정도 검증은 감수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에 대한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등 자료 요청을 했지요?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수부장관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여당이었지요.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공수가 바뀌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따끔한 얘기를 해 줄 때마다 여당이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 이것 방탄 청문회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지연․기만 청문회가 돼 가고 있구나……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데 자꾸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료를 다섯 가지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주고 제출했다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야당 위원은 목소리를 내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어떤 방탄 청문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료 청문회, 그러니까 본인․배우자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자료를 내놔야지요.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니까, 공직후보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내놔야지요. 그걸 개인정보라고 동의를 안 하고 안 내놓는다? 그러면 왜 장관을 하시는지…… 그 정도 검증은 감수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에 대한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등 자료 요청을 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 자료제출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 저희 다 제출돼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87년도에 국가보안법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이 잘……
자료를 뭘 제출했지요? 그 목록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출한……
다 제출했다고 하는 목록을 주세요.
지금 서명을, 여기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 제출했다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바로.
지금 서명을, 여기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 제출했다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바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니면 따로 제출을 저희……
지금 바로 좀 보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든다면 경찰청을 통해서 외교부에 통보한 여권 발급 신원조회 내역을 통해서 배우자가 향토예비군법을 위반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여당 위원님한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그랬고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옵니다, 지금. 여당 위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자료제출을 안 하는지 참 심히 유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든다면 경찰청을 통해서 외교부에 통보한 여권 발급 신원조회 내역을 통해서 배우자가 향토예비군법을 위반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여당 위원님한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그랬고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옵니다, 지금. 여당 위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자료제출을 안 하는지 참 심히 유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좀 소명을 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희 배우자가 향토예비군 기소유예 처분된 거는 3회에 걸쳐서 예비군훈련에 나가지 못한 건데, 저희가 해외에서 유학을 할 때의 일이었는데……
아니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자료를, 이런 건 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왜 안 내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이것은 저희가 안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서 아마 해당 사항이 없……
기억을 못 해서가 아니라 떼어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를 줘야지, 떼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배우자 것 떼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향토예비군 기소유예 처분 그 자료는 다 위원님한테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가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안 주시다가 경찰청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료에 나와서 그다음에 보내온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제출……
그래서 제가 이걸 지연 청문회하고 방탄 청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자료를, 배우자의 범죄 경력 떼어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 부분은 뭔가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 했거나 그런 건 아닌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자료 요청을 아까 후보자께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대부분은……
보고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기조실장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답변……
기조실장에게 물어봤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저희가 자료 요구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쓰세요.
잠깐 타이머는 중지시키시고요.
검증을 해요, 검증. 자료 이제 그만하고.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요, 자료가 있어야.
자료 검증해 봐야 별것 없어.
이양수 위원님은 그것을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를 못하잖아. 그런데 없다고 어떻게 해, 그걸. 우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 검증된 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그렇게 이중플레이해도 됩니까? 답변도 다르게 하고 말이야.
답변하세요, 기조실장님.
그러지 마세요, 자료도 다르게 주고.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아까 제가……
위원장님, 발언권 없이 말하는 사람 좀 제재해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기조실장님, 답변 주세요.
답변 주세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일단 자료 요구 온 목록을 장관후보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부서에서 작성해서 보고를 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일단 자료 요구 온 목록을 장관후보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부서에서 작성해서 보고를 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그것은 제가 다 일일이, 자료 요구가 많아 가지고 지금 기억을 할 수 없고요. 일단 자료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들, 차남 병역 문제 관련해서요 차남 병역이 처음에 3급 판정 받았지요, 척추측만증으로?
아들, 차남 병역 문제 관련해서요 차남 병역이 처음에 3급 판정 받았지요, 척추측만증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17일 후에 5급 판정으로 변경됐어요. 그때 아마 청와대에 계셨을 텐데, 이것과 관련된 것도 의혹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3급 판정 받았다가 5급 판정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병무청에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시켜서 병무청이 지정한 신체검사소에 가서 받은 것으로서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내셔야지요. 자료를 안 내니까 더 의심스럽잖아요. 자료 냈으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 다, 오늘 엑스레이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겨우 오늘 냈습니다. 지금 아직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못 했고, 진단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척추측만증이 치료되는 과정에 대한 진단서라든가 그 후에, 차남께서 병역 면제된 이후에 척추측만증 치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이 부분은 선천성이어서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 상황과 상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체의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재검을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맞으면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은 제가……
검증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장관후보자가 일체의, 자기 자녀들 병역 검증을 하는 건데 그런 자료를 이렇게 비협조하면서 어떻게 장관후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위원님들 방에 가서, 아이가 질병명이 알려지는 것을 조금 꺼려 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수부장관도 다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채택했는데, 다 제출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가 늦게 나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 제출했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도 명백하게…… 시간이 지나서 더 얘기하기는 미안해서 그러는데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도 명백하게…… 시간이 지나서 더 얘기하기는 미안해서 그러는데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가, 저희 아이가 개인적인 질병이 나가는 것을 꺼려 해서 늦게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 임명 제청을 축하드리고요. 자료제출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와서 느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여소야대의 현실이실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한 110석 정도 되고 범야권을 포함하면 한 육칠십 석 정도 차가 나는 이러한 현실 앞에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많은 난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풀 것은 풀어 가면서 여가부의 새로운 방향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가 오늘 청문회에서는 가장 여러 차례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 그리고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후보자님, 후보 임명 제청을 축하드리고요. 자료제출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와서 느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여소야대의 현실이실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한 110석 정도 되고 범야권을 포함하면 한 육칠십 석 정도 차가 나는 이러한 현실 앞에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많은 난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풀 것은 풀어 가면서 여가부의 새로운 방향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가 오늘 청문회에서는 가장 여러 차례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 그리고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맞는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 그동안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 생각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대통령님께서도 저한테 당부하신 것이 조금 더…… 제가 한 달 정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고용복지수석을 하거나 여가위 간사를 했을 때와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서 그것을 들여다본 것과 그다음에 국회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누가 봐도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여소야대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 법이 통과될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 각층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의 폐기냐? 그것은 아니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의 폐기냐? 그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될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여성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은,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조적 성차별 말씀을 없다고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성격차지수 같은 데서 저희가 범주별로 보면 성격차지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번 정치 참여 또 하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참여는, 사실은 그중에서 가장 큰 지표는 국회 내에서의 여성 의원의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활동은 결국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오히려 사회 변화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여러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경륜을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빌려서 아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나왔습니다만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 빌려서 아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나왔습니다만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오거돈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여가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여가부가 본연의 모습을 보였달지 아니면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당의 지자체장들이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의 소리를 하셨으면 이러한 여가부 폐지의 뜨거운 감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이중잣대가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런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는 비판의 소리를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폐지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그려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 자당, 어느 당인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비판하고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이중잣대가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런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는 비판의 소리를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폐지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그려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 자당, 어느 당인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비판하고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권력형 성범죄냐는 위원의 질문에 여가부장관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말도 제대로, 답변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도 여가부가 역할을 못 했고 여가부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가부 폐지를 하는 이러한 운명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가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다음번에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또 이거예요. 2020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의 정의연이나 정대협 활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지원사업을 여가부가 하고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도 여가부가 역할을 못 했고 여가부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가부 폐지를 하는 이러한 운명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가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다음번에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또 이거예요. 2020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의 정의연이나 정대협 활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지원사업을 여가부가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이가 받아먹었다’. 여기에서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도 저희가 큰 자성과 스스로의 비판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첫 번째로 신상 검증과 관련해서는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부실하다, 설사 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출됐다. 자료가 있어야 신상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그조차도 적당하지 않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를 폐지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정책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냈는데 여가부장관을 인사청문 하고 있다?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것 왜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국무위원 숫자가 부족하니까 해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첫 번째로 신상 검증과 관련해서는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부실하다, 설사 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출됐다. 자료가 있어야 신상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그조차도 적당하지 않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를 폐지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정책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냈는데 여가부장관을 인사청문 하고 있다?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것 왜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국무위원 숫자가 부족하니까 해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인사청문회는 결국 국민의 알고 싶은 권리, 알권리에 대해서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됐는데, 여성가족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됐는데, 여성가족부……
아니,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차남의 병역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런 일 없습니다. 별일 아닙니다’라고 소명하는 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잘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차남의 병역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런 일 없습니다. 별일 아닙니다’라고 소명하는 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잘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몇 가지를 빼고는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그 몇 가지가 중요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것은 개인의 어떤,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부 이제……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은 바보라서 그것을 제출했나요? 다른 후보자들은 가족 생각 안 해서?
나중에 하시지요, 제가 하는 시간이니까.
몇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할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몇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할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관련 부처의 여러 가지 법안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다 챙기고, 관련된 부처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관의 역할이고요. 장관과 국무위원의 역할을 분간 못 하시면 곤란하지요.
국무위원은 헌법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헌법에 있는 기관이지요. 국정의 기본계획부터 해서 소위 병력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1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임 정부와 현임 정부의 교대기에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불가피하게 일부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국무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장관을 청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쭙는데 장관의 역할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무위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무위원은 헌법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헌법에 있는 기관이지요. 국정의 기본계획부터 해서 소위 병력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1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임 정부와 현임 정부의 교대기에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불가피하게 일부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국무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장관을 청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쭙는데 장관의 역할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무위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더 귀담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그것은 뭐 약간 조롱 섞인 말씀이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청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크게 그냥 제목을 뽑아 놨더라고요, ‘평화와 번영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크게 그냥 제목을 뽑아 놨더라고요, ‘평화와 번영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자료를 제가 직접 공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다중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그중에서 여성 분야의 자유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여성 분야의 자유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결국은 여성 분야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권리,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여성 또 남성 그다음에 아동 모두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여성과 남성과 아동에 대한 권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아동의 권리와 성인의 권리,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같겠지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같겠지만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사회적 또 구조적 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과 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나 정치적 진출이 다른 남성의 경제적․정치적 진출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소위 구조적인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지표가 국회의원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현격히 낮다, 이게 아마도 국제적인 젠더지수, 성평등지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 30% 할당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까 소위 구조적인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지표가 국회의원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현격히 낮다, 이게 아마도 국제적인 젠더지수, 성평등지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 30% 할당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국회에서의 선출직, 지금 비례대표는 5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출직의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다 더 용이하고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제도적 근거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물론 고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그런데 그것을 다 국회의 결정으로만 던져 놓으면 행정부는…… 행정부는 국회가 결정하면 그 일을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기관의 의미는 아닌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직의 문제가 가장 가중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중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직 여성들이 많아지면 상당히 그 지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꾸 무한 되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여가부가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 자꾸…… 일종의 환원론이지요, 환원론. ‘국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왜 자꾸…… 일종의 환원론이지요, 환원론. ‘국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를 존중하고요.
국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존중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장관의 역할도 크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아마 여가위에 소속된 위원님들 중에서 여가위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 본 상임위가 있으실 텐데요.
정말 이번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에 워낙 응하지 않으셔서 자괴감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까지 안 하신, 다른 상임위 이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청와대 수석 이후에 김영란법도 통과가 됐고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됐고요 또 공직자윤리법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기준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 음주운전 내역, 병역비리가 있는지, 허위 스펙이 있는지, 위장전입을 했는지 또 부모 찬스 썼는지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짓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아마 여가위에 소속된 위원님들 중에서 여가위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 본 상임위가 있으실 텐데요.
정말 이번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에 워낙 응하지 않으셔서 자괴감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까지 안 하신, 다른 상임위 이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청와대 수석 이후에 김영란법도 통과가 됐고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됐고요 또 공직자윤리법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기준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 음주운전 내역, 병역비리가 있는지, 허위 스펙이 있는지, 위장전입을 했는지 또 부모 찬스 썼는지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짓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고위공직자로서, 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이런 검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어렵습니까? 아니, 해외연수 내역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해서 교육부 통해 제출됨’, 이게 자료제출에 응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교육부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외연수 내역을 저희가 달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도 천재 자녀를 뒀는지 어쨌는지 자녀가 두 달간 논문 여섯 건 쓰고 한 달간 전자영어책 네 권 낸 것,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만 유독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렵나요, 이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왔습니다.
어렵나요, 이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해외연수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하지 마시고요, 해외연수 내역이 없음이라고 하셔야지요. 이게 팩트입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적시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것 구분 못 하세요?
두 번째, 저희가 장남․차남의 봉사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자녀분들이?
두 번째, 저희가 장남․차남의 봉사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자녀분들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저희 아이들의 일이어서……
개인 사생활 보호시지요, 이것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음주운전 여부는 안 중요합니까?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음주운전 현황 안 중요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다 제출했습니다.
모 고위공직자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마약 밀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분이 음주운전 했는지, 공무집행방해 했는지, 경찰관을 폭행했는지, 마약을 밀반입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지 이것 검증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녀분이 음주운전 했는지, 공무집행방해 했는지, 경찰관을 폭행했는지, 마약을 밀반입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지 이것 검증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료제출 어려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관계 없음’이라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위증이 성립하고 그래야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답변을 거부하시잖아요, 자꾸.
그래야 위증이 성립하고 그래야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답변을 거부하시잖아요, 자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와……
병역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해 주셔서요.
그런데 장남이 777사령부…… 자택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출퇴근하셨습니까, 군인이? 아니지요?
장남께서 777사령부 근무하셨지요?
그런데 장남이 777사령부…… 자택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출퇴근하셨습니까, 군인이? 아니지요?
장남께서 777사령부 근무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그래서 저희가 특수통신정보 특기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출하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료 거부를 하셨어요, 답변을. 하다못해 정호영 후보자도 병역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 자녀의 MRI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유독 여가부장관후보자만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자료는 오늘 위원님께 제출된 것으로……
차남에 대한 척추측만증, 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방금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장남 같은 경우 저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빙하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장남 것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된 자료 일체 거부하셨는데요, 장남께서 보스턴컨설팅그룹 들어가서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것은 그냥 인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 사생활 보호, 자료제출…… 물론 지금 올리버와이만에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 부분 인턴에 대해서도 아빠 찬스․엄마 찬스, 부모 찬스 있었는지 자료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거기에 엄마 찬스․아빠 찬스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올리버 컨설턴트로……
지금 학사시지요, 장남께서?
지금 학사시지요, 장남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대학을 졸업했지요.
그러니까 학사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컨설턴트도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연봉이 9600만 원이에요. 올해 1억 1000만 원입니다. 학사급 컨설턴트가 어떻게 1억을 넘게 받습니까? 이러니까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1억 넘게, 어떻게 학사가…… 대학 졸업하고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졸자가?
아니, 정말 이것 하나라도 소명을 해 주시면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천재 자녀를 두셨구나, 유능하신가 보다. 그런데 제출 안 하시니까요.
배우자 비상장주식 9억 원 자금 마련 어떻게 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료제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것 하나라도 소명을 해 주시면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천재 자녀를 두셨구나, 유능하신가 보다. 그런데 제출 안 하시니까요.
배우자 비상장주식 9억 원 자금 마련 어떻게 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료제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자료……
지금 부군께서 컨설팅회사 만드셨잖아요. 그러시지요? 유능하신 것 같아요, 미래에셋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그런데 오페스글로벌 만드셨잖아요, 배우자께서?
그런데 오페스글로벌 만드셨잖아요, 배우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감사는 거기서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급여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라는 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관리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가?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9억 원 어떻게, 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거래 현황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9억 원 어떻게, 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거래 현황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비상장주식은 제 남편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이고, 거래 그 부분은…… 저희 아이의 감사는 사실은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상법상 1인 회사인 개인 회사는.
장남이 어떻게 대학 졸업하시고 아버지 회사의 감사도 하시고 연봉을 1억 1000이나 받으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요.
후보자 본인의 원고료․강연료, 이것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숭실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 답변 받으셨다고요? 개인의 소득증명이나 소득세 신고나 어디서 원고를 냈는지, 강연하셨는지 기억 못 하시나요?
후보자 본인의 원고료․강연료, 이것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숭실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 답변 받으셨다고요? 개인의 소득증명이나 소득세 신고나 어디서 원고를 냈는지, 강연하셨는지 기억 못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최근 것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의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변호사 선임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변호사 선임 내역……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됐었는지 저희가 변호사 선임 내역을 받아 봐야 되는 건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국민적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변호사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추가질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장관, 뭐 하러 여기 와 계세요? 이렇게 검증을 안 받을 거면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번 답변하셨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폐지는 하지만 저를 여가부장관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실제로 가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기능과 역할을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좋을지를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권성동 의원안은 누구 겁니까?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이 권성동 의원안은 누구 겁니까?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저는 국힘 의원은 아니니까요.
반대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것은 제가 다양한 의견을……
아니, 여기에서 그건, 안을 말씀하셔야지요.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안에 대해서, 나온 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하는데 지금은 의견은 없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직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안을 주시면 그 안도 검토를 하고요.
여가부장관이, 지금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 실습하러 여가부장관 하는 겁니까? 의견 나중에 고려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게 제출을 하시면서 자신의 소신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지 인턴 기간 가지라고 여가부장관 지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인턴은 아니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는……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아까 여가부 자체만으로는 역할이 불충분하니 여러 곳으로 나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권익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의견은 뭡니까? 여가부장관으로서 지명되었을 때,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식의 막연한 답변 말고 현재에 책임을 지는 이 문제에 관련한 자신의 의견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그런 틀은 좀 폐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을 근거로 가지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까지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능 불충분은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 거고요. 폐지가 아니라 역할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보완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폐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메꿔 내지 못하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그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중하게 패러다임을 개척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또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지를 얘기했던 것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것은……
그게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여가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조직으로서 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지금 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가부장관은 법으로서 여가부에 관련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앞으로 여기가 어떤 기관인지 살펴보겠다는 게 그 직무가 아니라.
현재의 법으로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가부장관으로서 직무는?
지금 여가부장관은 법으로서 여가부에 관련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앞으로 여기가 어떤 기관인지 살펴보겠다는 게 그 직무가 아니라.
현재의 법으로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가부장관으로서 직무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가족부의 일단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업무의 어떤 순기능들을 보고……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지요. 당장의 예산과 그리고 역할을 지금 당장 잘 해내야 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여가부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의 직무 아닙니까? 현재 법으로서 규정된 직무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겠다, 의견을 모으겠다, 패러다임만 전환시키는 것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법 위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겠다, 의견을 모으겠다, 패러다임만 전환시키는 것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법 위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장의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데. 앞으로 지켜보겠다면서 의견만 모집하겠다고 하는 건데……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지금 있는 여가부를 굉장히 약체로 만들고 제 역할을 안 해도 나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언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물었을 때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장관은 왜 하려고 합니까? 여가부 폐지할 겁니까? 사실상 김현숙 후보자가 되면,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장관이 되면 사실상 없는 조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불안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 막연하게 ‘지켜보겠다.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건 법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제출한, 그리고 그 당이, 국힘당에서 제출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니요.
그 불안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 막연하게 ‘지켜보겠다.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건 법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제출한, 그리고 그 당이, 국힘당에서 제출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검토를……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아니, 앞으로 살펴볼 거면 왜 여가부장관을 지금 맡겠다고 나섭니까? 바깥에서 여론조사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정책 업무를 일정하게 담당하시면서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간담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되시지 왜 여가부장관 합니까? 여가부장관은 지금 당장 정부가 출범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달째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찬찬히 살펴보겠다, 의견 수렴 철저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막연함을 갖고 있는, 폐지를 전제로 한 장관을……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여가부 관련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과 여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 없게 느껴지세요?
후보자, 고용복지수석 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했었지요?
지금 한 달째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찬찬히 살펴보겠다, 의견 수렴 철저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막연함을 갖고 있는, 폐지를 전제로 한 장관을……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여가부 관련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과 여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 없게 느껴지세요?
후보자, 고용복지수석 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닙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가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즉시 사망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요―청와대가 서울대병원과 여러 경로로 접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청와대 선임행정관 노 모 씨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의 지시를 받고 서울대병원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고 나옵니다.
엊그제 보도가 나가니까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주시지요. 30초만 더 주시지요.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청와대 선임행정관 노 모 씨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의 지시를 받고 서울대병원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고 나옵니다.
엊그제 보도가 나가니까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30초만 더 주시지요.
그냥 진행, 마이크는 없이 하세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부터가 개입입니다. 청와대가 왜 피해자의 의료정보를, 그것도 몇 번씩이나 병원장 측에 전화를 해서 알아봅니까?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이 수술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증거들을 모아 밝힌 내용입니다. 변명하실 것 없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고용복지수석으로 노동자 보호는커녕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여가부 수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가부 관련된 역할도 전혀 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 어떤 조작과 은폐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후보님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이 수술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증거들을 모아 밝힌 내용입니다. 변명하실 것 없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고용복지수석으로 노동자 보호는커녕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여가부 수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가부 관련된 역할도 전혀 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 어떤 조작과 은폐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후보님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의료정보를 수집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자료제출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또 묻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충분히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오늘 모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자료제출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또 묻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충분히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오늘 모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페이퍼컴퍼니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더 이상 보충설명하실 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리고 또 실제로 서울시나 인천시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 데서 입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회사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있었던 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이 대졸 이후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아까 연봉을 얼마 이상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연봉이 대졸자가 받기에 불가능한 연봉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에 따른, 직무에 따른 어떤 차이라고 보지 그게 대졸이냐 대학원 졸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력에 따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종에 따른, 직무에 따른 어떤 차이라고 보지 그게 대졸이냐 대학원 졸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력에 따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보니까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이것도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이 이것을 동의해야 될 텐데 당연히 동의를 안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도 요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삼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자료도 저는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도덕성 검증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여가부에 기존의…… 여가부 폐지라는 건 제가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당가족부, 오로지 여당만 감싸는, 권력 앞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과거 여가부, 그런 부서는 이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업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도 요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삼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자료도 저는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도덕성 검증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여가부에 기존의…… 여가부 폐지라는 건 제가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당가족부, 오로지 여당만 감싸는, 권력 앞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과거 여가부, 그런 부서는 이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업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수행하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은 앞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재편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후보자는……
물론 다른 부처로 갈 경우에는 후보자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의견을 듣겠지만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부처로 갈 경우에는 후보자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의견을 듣겠지만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가족 내의 문제, 가족정책을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가정폭력을 다루면 아동학대도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아동폭력도 같이 다뤄야 된다든가 가족정책을 하고 있는 부처가 그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잘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가부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특히나 젠더갈등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갈등 중의 하나가 젠더갈등입니다. 사실 이 젠더갈등은 젊은이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불안 등등이 다 노출이 되면서 이게 젠더갈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갈등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을 부추기면서 서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젠더…… 남녀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갈등 중의 하나가 젠더갈등입니다. 사실 이 젠더갈등은 젊은이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불안 등등이 다 노출이 되면서 이게 젠더갈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갈등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을 부추기면서 서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젠더…… 남녀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지금 미워하고 갈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소통과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소통과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와서 여성가족부가 간담회를 했던 걸 봤더니 20여 회의 소규모 간담회를 했는데 전부 2030 여성들하고만 간담회를 하고 딱 한 건만 육아를 하는 아빠하고 그런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간담회를 할 때 2030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보고 있는 인식의 차이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하면 좋지 왜 2030 여성들만 만났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젠더갈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나 크게 폭등하면서 청년들이 갖는 좌절감 그다음에 경제적 파이가 작은 것들이 겉으로 분출되는 현상이 젠더갈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안정감과 젊은이들의 불안감의 세대갈등이 젠더갈등으로 나타나는, 그들만의 어떤 싸움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성세대의 각성과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2030이 함께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여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서로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모습이 새로운 시대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담회를 할 때 2030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보고 있는 인식의 차이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하면 좋지 왜 2030 여성들만 만났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젠더갈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나 크게 폭등하면서 청년들이 갖는 좌절감 그다음에 경제적 파이가 작은 것들이 겉으로 분출되는 현상이 젠더갈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안정감과 젊은이들의 불안감의 세대갈등이 젠더갈등으로 나타나는, 그들만의 어떤 싸움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성세대의 각성과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2030이 함께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여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서로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모습이 새로운 시대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가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경력단절의 가장 주된 이유는 여성이 임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 대학교 때까지는 차별 없이 그냥 자란다 할지라도 양성차별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취업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업에서는 취업할 때부터 벌써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건 인구 문제하고도 다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경력단절의 가장 주된 이유는 여성이 임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 대학교 때까지는 차별 없이 그냥 자란다 할지라도 양성차별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취업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업에서는 취업할 때부터 벌써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건 인구 문제하고도 다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문재인 정부에서 경단법이 예방을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갖고 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실제로 돌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든가 상당히 탄력적인 근무라든가 다양한 노동, 그러니까 고용 관련 제도나 돌봄에 대한 제도가 새롭게 잘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기존에 여가부가 했던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저는 더 단단하게 촘촘하게 이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순기능도 분명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개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과 관련된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청문위원들한테 주시는 게 아닌 거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개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과 관련된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청문위원들한테 주시는 게 아닌 거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후보자 자료제출에 있어서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좀 의심을 했는데, 아까 자료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출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참 정직하지 못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여성과 가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성정책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끝까지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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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업무와 여성의 권익증진 업무는 다른 겁니다. 여성의 권익증진만 부칙에 3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증발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수사권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도 그 난리인데 이것은 여성정책 기획․종합하는 업무가 아예 삭제되고 사라져서 증발되어 버린 건데 그 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있다고 하세요. 모르시는 무지함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간의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그러시고 또 후보자도 말로는 여성의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권익증진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글로벌 10위 국가의 성별격차지수가 102위이고 OECD 유리천장지수가 29위로 제일 하위인데,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을 제시해야지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해체를 한다는 이유가 그것이 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 피격됐다고 해군을 해체합니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못 했다고 환경부를 해체합니까? 아니, 국민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 시작부터 5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율 30～40%밖에 안 되면 윤석열 정부 해체할 겁니까?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여성정책의 종합․기획하는 부분이 삭제돼서 사라지는 건데 후보자 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면서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여성 권익 업무에 대해서도 3개 부처로 찢어서 나누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미처 법령으로 일일이 다, 그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 권익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일일이 다 대통령령으로 적고 그렇게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사각지대 발생하면…… 그걸 조정을 할 때 여가부 내에 여성 권익증진 부분이 있으면 실․국별로 업무 조정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일일이 추가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과 조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랑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것 법 하나만 냈기 때문에 실제로…… 그다음 보시면, 여가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률이 저 7개나 됩니다. 7개 여성 관련 법률안 소관 부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출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 법의 소관 부처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것을 보시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저게 바로 성평등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과 기획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 것도 보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셨는데 성인지 예산 필요한 기준 제시, 자문, 교육훈련 이게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입장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입장을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 종합․기획 업무 사라지는 것 맞지요?
제가 후보자 자료제출에 있어서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좀 의심을 했는데, 아까 자료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출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참 정직하지 못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여성과 가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성정책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끝까지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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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업무와 여성의 권익증진 업무는 다른 겁니다. 여성의 권익증진만 부칙에 3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증발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수사권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도 그 난리인데 이것은 여성정책 기획․종합하는 업무가 아예 삭제되고 사라져서 증발되어 버린 건데 그 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있다고 하세요. 모르시는 무지함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간의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그러시고 또 후보자도 말로는 여성의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권익증진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글로벌 10위 국가의 성별격차지수가 102위이고 OECD 유리천장지수가 29위로 제일 하위인데,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을 제시해야지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해체를 한다는 이유가 그것이 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 피격됐다고 해군을 해체합니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못 했다고 환경부를 해체합니까? 아니, 국민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 시작부터 5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율 30～40%밖에 안 되면 윤석열 정부 해체할 겁니까?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여성정책의 종합․기획하는 부분이 삭제돼서 사라지는 건데 후보자 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면서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여성 권익 업무에 대해서도 3개 부처로 찢어서 나누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미처 법령으로 일일이 다, 그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 권익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일일이 다 대통령령으로 적고 그렇게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사각지대 발생하면…… 그걸 조정을 할 때 여가부 내에 여성 권익증진 부분이 있으면 실․국별로 업무 조정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일일이 추가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과 조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랑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것 법 하나만 냈기 때문에 실제로…… 그다음 보시면, 여가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률이 저 7개나 됩니다. 7개 여성 관련 법률안 소관 부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출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 법의 소관 부처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것을 보시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저게 바로 성평등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과 기획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 것도 보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셨는데 성인지 예산 필요한 기준 제시, 자문, 교육훈련 이게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입장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입장을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 종합․기획 업무 사라지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서 사라지면 업무가 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3개 부처로 나누어지게 되면 사각지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개 부처로 나누어지게 되면 사각지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건 아까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권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결국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동의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 못 지시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동의합니다. 현재 여가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종합․기획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 건지는 또다시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법 조항이 사라져서 그 업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법 조항이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법 조항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졌잖아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여성 권익증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그렇게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면, 그러면 장관이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성정책 기획․종합 업무가 법령에서 사라졌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권성동 원내대표가 낸 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법에서 있냐 없냐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 위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종합정책 부분이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 시행되는 법도 아니고, 앞으로 저도 다른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발의하실 수도 있고. 현재도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종합정책 부분이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 시행되는 법도 아니고, 앞으로 저도 다른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발의하실 수도 있고. 현재도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법률안을 의결할지는 추후에 논의할 일이지 여기에서 계속 그게 마치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지난 3월 23일 자 중앙일보에 나름의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지난 3월 23일 자 중앙일보에 나름의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그것 역시도 지금 여가부가 순기능을 하는 것은 더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은 연령대인데 여러 부처가 흩어져서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정책 수요자에 맞춰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나름의 안을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지금 한 해 예산이 97조 4000억인데 여가부 예산은 1조 4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변호사 시절에, 여가부가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1366―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여성들, 지금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남성도 있지요―을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가 원스톱 지원이 잘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제가 현장도 수차례 가 보고 했는데 역시나 현장에서는 여가부가 기능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이제는 개편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더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동학대도 지금 복지부가 주관하는데 학대 이후의 아동을 건강하게 돕는 것이 사실은 이후에 더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통폐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양하게 사실은 분절되어 있어요.
청소년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교육부가 주로 담당하고 일반적인 복지는 또 복지부가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은 또 여가부가 지원하고. 특히 제가 많이 지원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예컨대 소년법상 1호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가는 쉼터인데 여기도 법무부, 대법원, 여가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좀 자리를 잡아 갑니다. 이런 것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할 때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부처가 어디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배경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싶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아동․가족 업무 개요도를 보세요. 복지부․여가부․교육부―노란색 교육부는 고용부인데 이것 오기 같습니다―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상당히 심합니다.
학교 밖만 예를 들어도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면, 그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장 몰라요. 그게 복지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보건부는 앞으로 감염병이 신종이 또 생길 우려도 높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과 식약처 한꺼번에 묶어 가고 복지부를 여성가족부 업무와 합쳐서 복지가족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안도 제시했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그것 역시도 지금 여가부가 순기능을 하는 것은 더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은 연령대인데 여러 부처가 흩어져서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정책 수요자에 맞춰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나름의 안을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지금 한 해 예산이 97조 4000억인데 여가부 예산은 1조 4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변호사 시절에, 여가부가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1366―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여성들, 지금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남성도 있지요―을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가 원스톱 지원이 잘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제가 현장도 수차례 가 보고 했는데 역시나 현장에서는 여가부가 기능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이제는 개편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더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동학대도 지금 복지부가 주관하는데 학대 이후의 아동을 건강하게 돕는 것이 사실은 이후에 더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통폐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양하게 사실은 분절되어 있어요.
청소년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교육부가 주로 담당하고 일반적인 복지는 또 복지부가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은 또 여가부가 지원하고. 특히 제가 많이 지원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예컨대 소년법상 1호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가는 쉼터인데 여기도 법무부, 대법원, 여가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좀 자리를 잡아 갑니다. 이런 것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할 때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부처가 어디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배경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싶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아동․가족 업무 개요도를 보세요. 복지부․여가부․교육부―노란색 교육부는 고용부인데 이것 오기 같습니다―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상당히 심합니다.
학교 밖만 예를 들어도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면, 그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장 몰라요. 그게 복지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보건부는 앞으로 감염병이 신종이 또 생길 우려도 높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과 식약처 한꺼번에 묶어 가고 복지부를 여성가족부 업무와 합쳐서 복지가족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안도 제시했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은 제가 하는 고민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도 동일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아무래도 보육이나 아동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가 1차적인 부처가 아니라 2차적인 부처, 3차적인 부처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역할, 부처의 기능, 부처의 주요 업무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더 강화되고 좀 더 더 통합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계속 아까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밑그림과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가부 직원들과 함께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고민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도 동일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아무래도 보육이나 아동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가 1차적인 부처가 아니라 2차적인 부처, 3차적인 부처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역할, 부처의 기능, 부처의 주요 업무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더 강화되고 좀 더 더 통합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계속 아까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밑그림과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가부 직원들과 함께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정부조직법 제41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가족정책까지 주로 취약계층과 소외된 분들을 위한 지원 등의 많은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이 지속이 되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이 지속이 되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인수위에서는 여가부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여가부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후보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여가부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후보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과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마흔여덟 번째 과제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과제 개요를 보니까 늘어나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대상 신속․맞춤 지원 강화, 한부모․조손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 및 자립,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와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등 주로 여성가족부에 속하는 업무들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완화와 같은 단기 과제들도 있지만 진로․직업 교육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 그다음 다문화 역량 평가, 가족 역량 강화 수행기관의 전국 확대 등 장기 과제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러한 장단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완화와 같은 단기 과제들도 있지만 진로․직업 교육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 그다음 다문화 역량 평가, 가족 역량 강화 수행기관의 전국 확대 등 장기 과제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러한 장단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고등학교랑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국회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이주하신 여성들에 대한 중심 지원에서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똑같은 아이들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 언어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도 재정적인 여건의 문제이기는 한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든 그다음에 아버지든 아이들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런 것도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국정과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고등학교랑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국회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이주하신 여성들에 대한 중심 지원에서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똑같은 아이들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 언어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도 재정적인 여건의 문제이기는 한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든 그다음에 아버지든 아이들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런 것도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국정과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상관없이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장단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갖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에 지원이 끊길까 봐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어도 하나하나 좀 읽어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안함 느끼지 않으시는지 제가 수차례 여쭤봤어요. 그렇지요?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에 지원이 끊길까 봐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어도 하나하나 좀 읽어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안함 느끼지 않으시는지 제가 수차례 여쭤봤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계속 동문서답하시고 그리고 미안하지 않다라고 제가 충분히 해석해도 될 만한 것 같다고 아까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가부 업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인 사무의 성격을 띤다기보다는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업무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더 벌너러블(vulnerable)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가부가 해야 되는 업무 대상에는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전혀 공감을 표하시지 않으셨지요. 저는 공감이라는 게 감정이나 감성의 문제라기보다 공감은 공감할 줄 아는 것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그런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저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여전히 안 드시는 거지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전혀 공감을 표하시지 않으셨지요. 저는 공감이라는 게 감정이나 감성의 문제라기보다 공감은 공감할 줄 아는 것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그런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저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여전히 안 드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요. 제 질문에 답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그런……
아니요,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성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수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 살펴보셨을까요?
디성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수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 살펴보셨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못 봤지만 여성가족부랑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64번째 과제가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강화인데 해당 과제 주무 부처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법무부로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법무부, 방통위 그리고 바로 여가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주요…… 예, 3부처지요.
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않지만 제가 다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원스톱 지원 피해 솔루션 센터 이런 것 만드는 게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다른 부분도 범죄피해자 보호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64에 들어가지 않지만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주무 부처로 돼서 성범죄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나 디지털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전제하에 과제의 주요 내용을 여쭤본 건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후보자님, 디지털 성범죄가 뭡니까?
후보자님, 디지털 성범죄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영상물 같은 것을 통해서 n번방처럼 그런 식으로 유포되거나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 관련돼서 방금 제가 과제 주요 내용을 여쭤봤는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과제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의 전문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서 선결돼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해당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서 선결돼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행 제도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잊혀질 권리를 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삭제하는 인원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빨리빨리 삭제를 해야 되니까―그다음에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위장수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강화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과제가 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정확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선결돼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일단은 빠르게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빠르게 삭제하는 문제 때문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리고 2차 가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라이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방금 5월 6일 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그 법안의 개정 내용에 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이런 게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설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발언 뒤에 숨겨진 어떤 앞으로의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양성평등사회가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여성 권익증진 등의 현재 개정 규정에 규정된 이 사무 내용으로 잘 녹여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지요?
그러나 또 지금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설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발언 뒤에 숨겨진 어떤 앞으로의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양성평등사회가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여성 권익증진 등의 현재 개정 규정에 규정된 이 사무 내용으로 잘 녹여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여가부 폐지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에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원인 제공이 있었습니다. 여가부라는 정부조직의 원인 제공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운동을 했던 의원들과 또 여성계의 피해호소인 호칭이라든지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원인 제공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 그런 일을 내가 겪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떤 진영논리에 또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데 치중하지 말고 공정하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식민지 국가의 여성으로서 지독한 고통을 겪으신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 등록된 할머니들이 총 240명이었다가 94년에 백육십이 분이 생존해 계셨고 이제는 지난 5월 1일 김양주 할머니, 98세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열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물론 연로하시고 또 거의 종합병원으로 칭해지는 그러한 힘든 과정에서의 질병들이 많아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지만 지난 30년간 정말 관련 단체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과 기부금들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쓰여졌다면 이제 거의 90대 중반이신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살아 계실 것 같고, 그동안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조국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공감하시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식민지 국가의 여성으로서 지독한 고통을 겪으신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 등록된 할머니들이 총 240명이었다가 94년에 백육십이 분이 생존해 계셨고 이제는 지난 5월 1일 김양주 할머니, 98세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열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물론 연로하시고 또 거의 종합병원으로 칭해지는 그러한 힘든 과정에서의 질병들이 많아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지만 지난 30년간 정말 관련 단체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과 기부금들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쓰여졌다면 이제 거의 90대 중반이신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살아 계실 것 같고, 그동안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조국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공감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남은 열한 분의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식민지 국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후손들이……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GNP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은 GNP 3만 5000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진정성 있고 편안하게 보살펴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서 열한 분밖에 남지 않으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셔서 여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역사를 관통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셨던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래서 만약 선임되시면 여가부장관님이 대통령님하고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을 정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과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동안 ICJ에 대한 걸 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현실성이 가능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시는데 여가부장관후보자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과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동안 ICJ에 대한 걸 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현실성이 가능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시는데 여가부장관후보자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CAT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CAT.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외교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머님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성의를 갖고 우리가 정말 인권에 대한 것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사레가 많이 걸립니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장관후보자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리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의에 잘 살펴보고 하겠다 혹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기계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잡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입니다’입니다.
그리고 후보님,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좀 궁금해진 건데요.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어느 의원실에는 내고 어느 의원실에는 내지 않고 한 적이 있나요? 모릅니까?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사레가 많이 걸립니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장관후보자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리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의에 잘 살펴보고 하겠다 혹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기계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잡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입니다’입니다.
그리고 후보님,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좀 궁금해진 건데요.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어느 의원실에는 내고 어느 의원실에는 내지 않고 한 적이 있나요? 모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기억하는 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모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지금 그런 정황이 보이는데요. 대답이 다르기도 했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어느 위원이 ‘왜 제출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는 ‘제출했다’라고 말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으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원실에 요청된 것들, 그러니까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문제입니다. 제출했다고 대답하기 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비례대표 시절 주최한 간담회, 토론회 리스트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어느 위원이 ‘왜 제출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는 ‘제출했다’라고 말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으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원실에 요청된 것들, 그러니까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문제입니다. 제출했다고 대답하기 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비례대표 시절 주최한 간담회, 토론회 리스트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수진 의원실에는 제출하셨더군요. 이 경우에도 본 위원이 물어보면 제출했다라고 대답하시겠지요. 제출이 되었으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모든 의원실에 제출을 다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위원들이 앞서 질의할 때 ‘이것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에 후보자가 ‘제출했는데요’라고 대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후보자의 실수입니다. 다시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위원들이 앞서 질의할 때 ‘이것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에 후보자가 ‘제출했는데요’라고 대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후보자의 실수입니다. 다시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영화 좋아하세요?
후보자님, 영화 좋아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가끔 봅니다.
영화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주인공 또 선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흰 옷을 입기도 하고 반대로 악당이나 나쁜 역할을 하는 인물은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오래된 클리셰인데요. 또한 이를 이항대립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항대립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항대립은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2013년 2월 6일에 서울경제에 기고하셨던 ‘가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아픈 가족이 급속히 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항대립으로 보자면 아픈 가족은 건강한 가족과 대비됩니다. 아픈 가족이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우리는 건강한 가족을 떠올리게 되지요.
후보자가 사용한 아픈 가족이라는 말은 몇 가지 점에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픈 가족은 이항대립 구조 안에서 악한 것,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다양한 상황이 삭제된 채로 특정한 현상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글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확산, 고령화 현상, 이혼율 증가, 1인 가구 이런 부분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가족, 아프거나 나쁜 가족인가요?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2013년 2월 6일에 서울경제에 기고하셨던 ‘가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아픈 가족이 급속히 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항대립으로 보자면 아픈 가족은 건강한 가족과 대비됩니다. 아픈 가족이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우리는 건강한 가족을 떠올리게 되지요.
후보자가 사용한 아픈 가족이라는 말은 몇 가지 점에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픈 가족은 이항대립 구조 안에서 악한 것,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다양한 상황이 삭제된 채로 특정한 현상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글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확산, 고령화 현상, 이혼율 증가, 1인 가구 이런 부분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가족, 아프거나 나쁜 가족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표현을 좀 더 세심하게 썼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정, 아프거나 나쁜 가족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가구를 이루는 일은 아프거나 나쁘다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언어는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픈 가족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 가족들을 나쁜 가족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맥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후보자님의 무의식에는 나쁜 가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협되고 고착화된 사상을 가진 후보자가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바로 이 여가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시절 여러 현안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시절 논평 작성을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둘째, 언어는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픈 가족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 가족들을 나쁜 가족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맥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후보자님의 무의식에는 나쁜 가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협되고 고착화된 사상을 가진 후보자가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바로 이 여가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시절 여러 현안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시절 논평 작성을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모든 국민은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취임사에서 밝히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된다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질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모든 국민은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취임사에서 밝히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된다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또 없어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또 없어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님도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느끼고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무한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절대로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부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역할을 그동안 해 왔고 여러 가지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업무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특히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가부장관에 지명된 후 소감과 서면질의․답변서에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여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부처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후보자님과 제가 선대본에서 여성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이런 모든 세대 간의 정책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젠더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사회 통합 형태의 부처가 생겼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나 의견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무한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절대로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부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역할을 그동안 해 왔고 여러 가지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업무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특히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가부장관에 지명된 후 소감과 서면질의․답변서에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여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부처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후보자님과 제가 선대본에서 여성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이런 모든 세대 간의 정책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젠더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사회 통합 형태의 부처가 생겼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나 의견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좀 지장이 있을까 봐 오히려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이 저희 캠프 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의 생각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통합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정책의 기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문제, 특히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태어난 아동들을 굉장히 잘 키우고, 국가가 함께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틀은 다 돼 있고요.
다만 각론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의견을 많이 듣고 깊이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또 막상 들어와서 한 한 달 정도 보니 예전에 알았던 것하고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고 잘 몰랐던 부분도 많아서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든 좀 더 나은 부처, 좀 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부처로 거듭난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힘 위원님들 그다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다들 모시고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정말 수시로 소통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누구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처를 하나 새로 신설한다는 각오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통합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정책의 기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문제, 특히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태어난 아동들을 굉장히 잘 키우고, 국가가 함께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틀은 다 돼 있고요.
다만 각론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의견을 많이 듣고 깊이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또 막상 들어와서 한 한 달 정도 보니 예전에 알았던 것하고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고 잘 몰랐던 부분도 많아서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든 좀 더 나은 부처, 좀 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부처로 거듭난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힘 위원님들 그다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다들 모시고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정말 수시로 소통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누구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처를 하나 새로 신설한다는 각오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는 미래사회와 그리고 사회통합의 정신에서 이것이 접근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777사령부로 배치된 근거와 특수통신정보 특기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육본 보충계획에 따라 어학병’ 딱 이 한 줄 왔습니다. 이 특기는 좀 특수 특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장남이 몇 세이시지요?
장관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777사령부로 배치된 근거와 특수통신정보 특기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육본 보충계획에 따라 어학병’ 딱 이 한 줄 왔습니다. 이 특기는 좀 특수 특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장남이 몇 세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서른 살……
한국 나이가 서른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만으로는 28세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학사급 컨설턴트가 연봉 1억 1000, 유례 없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는 않고, 하는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하루 17시간, 1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다 그렇게 일합니다. 제 주변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 수석, 전직 국회의원, 이제 장관, 국무위원으로 가실 분인데 아드님 어떤 업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컨설팅 업무가 뭔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청와대 수석, 전직 국회의원, 이제 장관, 국무위원으로 가실 분인데 아드님 어떤 업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컨설팅 업무가 뭔지는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어떤 업무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바뀌니까 몇 달씩 업무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우려가 됩니다.
국익을 유출할 우려 없습니까, 혹시? 국가정보를 활용해서 국가개발계획이라든지 산업투자계획에 관한 컨설팅, 연구보고서 쓸 가능성 없습니까?
국익을 유출할 우려 없습니까, 혹시? 국가정보를 활용해서 국가개발계획이라든지 산업투자계획에 관한 컨설팅, 연구보고서 쓸 가능성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전혀 그럴 일……
정말 한 치의 근거도 없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위장전입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흑석동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17일간 거주하셨는데 이 집을 사고 나서 전입신고하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네로 이사를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다가 전세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장전입하신 것 인정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께서 문재인 정부 7대 인사배제 원칙의 위장전입 저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것은 2005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위장전입의 그 7대 기준은 다 연도가 있습니다. 2005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사를 하려면 살던 집을 내놓고 살던 집이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위장전입이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주택을 내놓기도 전에,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파트를 선구매하셨어요. 제가 공인중개사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분이 등록 매물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거래들이 왜 자꾸 이런 분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우연과 행운이 잇따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지요?
요즘 블로그 비공개하셨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주택을 내놓기도 전에,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파트를 선구매하셨어요. 제가 공인중개사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분이 등록 매물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거래들이 왜 자꾸 이런 분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우연과 행운이 잇따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지요?
요즘 블로그 비공개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여러 의정활동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수석도 하셨는데 블로그를 비공개하셔서……
혹시 장관 제의 언제 받으셨습니까? 입각 제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혹시 장관 제의 언제 받으셨습니까? 입각 제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인 것 같은데요, 2022년 4월 14일 오후에 갑자기 블로그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왜, 본인이 하고 계셨던 언론 인터뷰, 기사, 칼럼, 의정활동,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나요? 부끄럽습니까, 입법활동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시절 생각과 장관 시절 생각에, 소신이니 신념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 세상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바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비율 30%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비율 30%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각급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60%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위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도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25～42%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40%를 넘겨야 된다고, 정부의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모두 넘겨야 되는 권고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무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42%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부처의 각급 관리자와 임원급이 20% 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여성 관리자와 임원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 자료가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그러면 여성할당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내용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할당제는 저는…… 다양성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천 30% 이상, 특정 성별 60% 이상 이것은 할당제가 아니고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은 30%가 아니라 더 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성격차지수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확충,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법무부 범죄 피해자 치료, 국방부 군어린이집 지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확충,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법무부 범죄 피해자 치료, 국방부 군어린이집 지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필요하지요.
그러게요. 그런데 2022년 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대통령께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 썼다고 알려졌다. 그 돈 중 일부만 떼어 내서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 내는 데 쓰겠다’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인지 예산 30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예산, 복지부 예산, 법무부 예산, 국방부 예산입니다. 이 예산 삭감해서 핵 위협 막아 낼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인지 예산 30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예산, 복지부 예산, 법무부 예산, 국방부 예산입니다. 이 예산 삭감해서 핵 위협 막아 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대통령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성인지 예산 중에 간접목적사업은 사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삭감도 동의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때 직접사업도 있지만 간접목적사업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물론 그렇지요.
성인지 항목에 적합하냐 안 하냐의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이게 삭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건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여가위원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가부가 주관해 왔던 정책이나 기존의 세부 업무들을 타 부처 산하의 국정과제 또는 소관 업무로 쪼개거나 타 부처와의 협업 정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많이 말씀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여가부의 업무는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라는 표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이나 10명이 채 되지 않는 보좌진들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급작스럽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업무에 로드가 걸리거나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작은 사무실도 아닌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오랜 시간 체계를 갖춰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업과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간 여가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여러 이슈 중의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다크웹, 딥페이크 기술,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발생 빈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아직도 지금 부족한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공약으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 역시 타 부처가 주관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급작스럽게 업무를 넘겨 받았을 경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처가 이관받으면 가장 잘할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가부가 주관해 왔던 정책이나 기존의 세부 업무들을 타 부처 산하의 국정과제 또는 소관 업무로 쪼개거나 타 부처와의 협업 정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많이 말씀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여가부의 업무는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라는 표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이나 10명이 채 되지 않는 보좌진들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급작스럽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업무에 로드가 걸리거나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작은 사무실도 아닌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오랜 시간 체계를 갖춰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업과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간 여가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여러 이슈 중의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다크웹, 딥페이크 기술,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발생 빈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아직도 지금 부족한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공약으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 역시 타 부처가 주관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급작스럽게 업무를 넘겨 받았을 경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처가 이관받으면 가장 잘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열려 있고, 아까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권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만 있고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디지털…… 예를 들어서 아까 5대 폭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여가부가 주요 부처로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는 폐지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폐지됩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제가 갑자기 손을 놓는다는 게 아닌 거고, 여가부 공무원분들도 다 계시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그 업무는 굉장히 잘 수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변모해서 새로운 부처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 고민 없이 지금 폐지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의 사례만 들어도 사실 여가부 폐지는 쉽게 말 한마디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어떤 부처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후보자께서는 과거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에 지금 계신 이 자리에 여가위 간사로까지 활동하시면서 여가부의 권한 강화를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신 것 맞지요?
이렇게 하나의 사례만 들어도 사실 여가부 폐지는 쉽게 말 한마디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어떤 부처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후보자께서는 과거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에 지금 계신 이 자리에 여가위 간사로까지 활동하시면서 여가부의 권한 강화를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신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아울러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함께 주장하고 외쳐 주셨던 것,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의 존재와 역할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말은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한 번도 드린 말씀이 없고,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의 부처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새롭게 그것을 어떤 부처를 신설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입장의 변화를 겪으신 연유까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가부의 문을 닫기 위해 온 마지막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가부에 이렇게 산적해 있는 과제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질의로라도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님에 대한 정책 검증도 해야 되는데 정책 검증을 하기에는 제가 조금 더 후보자님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 등을 인선할 때 인선 기준을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 등을 인선할 때 인선 기준을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가능하다면 능력도 있고 도덕적 기준도 높은 분이 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인선 기준을 정하거나 그런 것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주무부처 장관을 인선하는 데 그런 기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고의 전문가를 뽑겠다’ 이런 것 외에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선 배제 기준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이것을 배제 기준으로 잡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후보자님은 이 7대 기준에 여당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은 이 7대 기준에 여당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것 허위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지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그 7대 기준 중에서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포함해서 또는 논문 표절을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논문 표절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장전입을 아까 연도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실제는 과거에 위장전입한 사례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장전입을 아까 연도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실제는 과거에 위장전입한 사례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19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위장전입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이사가 잘 안 돼서, 다 같이 남편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어린이집을 찾는 과정에서 어린이집도 잘 구하지 못해서 이사 가려고 했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위장전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숭실대 채용 과정에서,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온 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성노동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 방안 연구하고 2007년 5월에 한국재정학회의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중복 검사했는데 48%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미제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숭실대 채용 과정에서,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온 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성노동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 방안 연구하고 2007년 5월에 한국재정학회의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중복 검사했는데 48%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미제출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제가 여가부 공무원분들께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 공무원은 누구지요?
기조실장님, 저희 방에 제출을…… 저희는 못 받았는데. 제출했습니까, 저희 방에?
기조실장님, 저희 방에 제출을…… 저희는 못 받았는데. 제출했습니까, 저희 방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다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제출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논문이 왜 표절이 아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후보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제출됐다면 저희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자료 미제출인데 이 중요한 논문에 대한 유사율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제출 안 했고 또 제출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그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제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출했다고 이게 악순환적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청문회 방해를 하고 있다,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제가 후보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제출됐다면 저희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자료 미제출인데 이 중요한 논문에 대한 유사율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제출 안 했고 또 제출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그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제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출했다고 이게 악순환적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청문회 방해를 하고 있다,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자료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자기 표절 논문에 대해서 소명 한번 해 보세요.
자기 표절 논문에 대해서 소명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논문은 2007년 5월이고요, 실제로 연구윤리규정이 만들어진 건 2007년 11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신의 연구보고서를 연구논문 할 때 어떤 각주나 인용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학회를 통해서 연구윤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각주 처리됐고 그다음에 중복도 아닌 것이, 제가 숭실대 임용될 때 연구보고서는 업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혹 상태인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혹시 표절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선 기준이 없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나은 도덕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금까지 자료제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3차 질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선 기준이 없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나은 도덕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금까지 자료제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3차 질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실에 다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어느 의원실은 드리고 어느 의원실은 제공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연구논문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의원실에 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의원실에만 전달하시면 다른 위원들은 미제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 혹시라도 그 자료를 다른 의원실에 했으면 요청하시는 이원택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실에 다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어느 의원실은 드리고 어느 의원실은 제공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연구논문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의원실에 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의원실에만 전달하시면 다른 위원들은 미제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 혹시라도 그 자료를 다른 의원실에 했으면 요청하시는 이원택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에 나아갈 방향 중에는 인구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0.81, 10년 이상 많은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이하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TF에서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인구정책을 인구 감소 속도완화정책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 3개로 구분을 해서……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에 나아갈 방향 중에는 인구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0.81, 10년 이상 많은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이하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TF에서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인구정책을 인구 감소 속도완화정책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 3개로 구분을 해서……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동안 보면 저출산 예산으로 지난 2006년 이후에 2020년까지 한 222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4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인구대책 관련해서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인구대책 관련해서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 건 분명하고요. 결국은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것,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 그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가 1번입니다, 1번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경단을 막아 주는 일․가정 양립,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에 유연성을 부과하는 것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구를 학자로서 좀 했었는데 결국 임금격차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어야지만 저출산율에 대해서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동안 가임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가임인구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6만 명의 출생아 수가 있는데 이걸 30만 명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인수위의 기획팀에서, 인구TF에서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적응하는 것까지 하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낸 것들은 바뀌는 인구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소한 바운스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리바운스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같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쉽지 않지만 제가 장관이 된다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일 때는 정말 난임부부까지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까 해서 난임부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확대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금 0.81이 아닌 1대의 숫자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경단을 막아 주는 일․가정 양립,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에 유연성을 부과하는 것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구를 학자로서 좀 했었는데 결국 임금격차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어야지만 저출산율에 대해서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동안 가임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가임인구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6만 명의 출생아 수가 있는데 이걸 30만 명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인수위의 기획팀에서, 인구TF에서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적응하는 것까지 하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낸 것들은 바뀌는 인구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소한 바운스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리바운스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같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쉽지 않지만 제가 장관이 된다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일 때는 정말 난임부부까지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까 해서 난임부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확대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금 0.81이 아닌 1대의 숫자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워킹맘입니다만 사실 일자리 양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단녀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한 아이를 계속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그런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존에 현재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도 점검을 해 보고 또한 좀 더 개선책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제가 발의해서 통과한 법안인데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보기로는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조치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달성하는 요건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작년 한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이 한 31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인 양육비 채무 금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 원 이상으로 좀 낮아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제가 발의해서 통과한 법안인데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보기로는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조치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달성하는 요건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작년 한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이 한 31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인 양육비 채무 금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00만 원 이상으로 좀 낮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번에 국정과제에 지금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출국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안 냈을 때에는 사진까지 공개하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가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판단하는 박근혜정부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이행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판단하는 박근혜정부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이행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후보자 답변이 가관입니다. ‘여성고용 활성화, 청소년 역량개발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국정과제들이 정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후보자가 보기에는 박근혜정부 여성정책이 아주 훌륭했나 봅니다.
아니, 어느 정부나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완벽하게 잘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느 정부나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완벽하게 잘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까도 ‘지난 정부 부족한 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노력한 것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노력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도 계속하실 예정인 것처럼 아까 발언도 하셨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재임기간 한국 여성의 지위가 이전 정부 시절보다 후퇴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여성을 운운하는 것과 달리 정작 정부 정책에 여성의 관점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박근혜정부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핵심기조, 일․가정 양립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일․가정 양립 얘기하셨는데, 후보자도 여성고용 활성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가 2016년 재임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보육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입니다. 응답자의 90%는 ‘공공보육이 부족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여성 근로자 고용형태가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와 병행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 근로를 내밀었는데 대부분 임금이 열악한 자리였고요. 국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한 거지요.
후보자는 만약에 정말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 분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정책들을 계승해서 평가와는 다른 그런 내용들을 계속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재임기간 한국 여성의 지위가 이전 정부 시절보다 후퇴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여성을 운운하는 것과 달리 정작 정부 정책에 여성의 관점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박근혜정부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핵심기조, 일․가정 양립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일․가정 양립 얘기하셨는데, 후보자도 여성고용 활성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가 2016년 재임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보육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입니다. 응답자의 90%는 ‘공공보육이 부족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여성 근로자 고용형태가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와 병행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 근로를 내밀었는데 대부분 임금이 열악한 자리였고요. 국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한 거지요.
후보자는 만약에 정말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 분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정책들을 계승해서 평가와는 다른 그런 내용들을 계속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지표들이 좋아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후보에 대해서, 김경선 차관께서 저한테 후보가 보육정책 그리고 인구정책 이런 쪽에 굉장한 전문가다,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좀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는 여가부가 모든 정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할 만한 여가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위 위원들은 사실 여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장관후보는 소신 있게 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들이 생기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그리고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본인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시는 게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작년 5월인가요, 동아일보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에 경력단절여성들이 20%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가부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부처 중의 약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 부처 간 실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소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여가부가 그런 약한 부처로서 욕만 먹고 잘한 것에 대한 평가도 못 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건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정쟁으로 만들어 나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좀 물어볼게요.
후보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하던 시절 논평을 보면 완전히 두 분이 다른 사람 같아요. 후보자는 개인의 의정활동 당시의 신념을 저버리고 그 당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자처한 것인지, 후보자도 여가위원을 했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정말로 수백억의 세금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셨는지 아니면 원내대변인으로서 그냥,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념보다는 새누리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는지 그것 대답 좀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저는 여가부가 모든 정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할 만한 여가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위 위원들은 사실 여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장관후보는 소신 있게 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들이 생기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그리고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본인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시는 게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작년 5월인가요, 동아일보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에 경력단절여성들이 20%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가부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부처 중의 약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 부처 간 실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소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여가부가 그런 약한 부처로서 욕만 먹고 잘한 것에 대한 평가도 못 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건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정쟁으로 만들어 나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좀 물어볼게요.
후보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하던 시절 논평을 보면 완전히 두 분이 다른 사람 같아요. 후보자는 개인의 의정활동 당시의 신념을 저버리고 그 당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자처한 것인지, 후보자도 여가위원을 했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정말로 수백억의 세금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셨는지 아니면 원내대변인으로서 그냥,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념보다는 새누리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는지 그것 대답 좀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에 소신껏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여가부장관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후보자도 동의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여가부장관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후보자도 동의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이것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혐오․차별 발언입니다.
이미 세계정신의학협회나 유엔에서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와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준하는 규범이지요. 국제인권법적으로도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한일 위안부 문제 보상금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 내란 말이냐’,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이미 세계정신의학협회나 유엔에서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와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준하는 규범이지요. 국제인권법적으로도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한일 위안부 문제 보상금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 내란 말이냐’,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화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누구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김성회라는 사람이 3년 전 본인의 SNS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 수준이 이렇습니다. 소수자나 약자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점이라는 게 없지요. 특히 다문화비서관입니다.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후보자, 후보자께서는 2013년에 세계 2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서 교황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셨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 수준이 이렇습니다. 소수자나 약자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점이라는 게 없지요. 특히 다문화비서관입니다.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후보자, 후보자께서는 2013년에 세계 2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서 교황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면 이렇게 천박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오늘 그분께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계속……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적어도 여가부장관후보자라면 이런 사람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가부장관후보자라면 이런 사람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대답하셔야지요. 이건 대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가부장관은 정부 부처의 어느 장관보다도,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뽑은 사람입니다. 한 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고이고 이 사람은 고정관념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여가부장관은 정부 부처의 어느 장관보다도,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뽑은 사람입니다. 한 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고이고 이 사람은 고정관념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먼저 그분 말씀의 진의와 그분의 사과의……
아니, 진의가 그렇다면, 진의가 문제라면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게 진의……
답변하시지요.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진의가 문제가……
지난번에 탁현민 행정관이었나요, 그 사람의 오래전 여성관이 문제가 되어서 정현백 장관에게 당시 국힘당, 국민의힘당인가요? 그때 정확한 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야당이 철회를 요구했었고요, 그걸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진의를 파악해 보고……
진의는 이미 나와 있지요. 화대라는 말을 쓴 사람 그다음에 정신병자라는 말을 쓴 사람한테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사과를 많이 오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은 말실수를 해도 되고…… 여가부장관이 말실수하면 여가부는 폐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말로 계속 갈음하려고 하십니까?
여가부장관후보자가 되려면 아무런 어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판단도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는 하시지만 적어도 당장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맡았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가부장관후보자가 되려면 아무런 어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판단도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는 하시지만 적어도 당장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맡았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성인지 예산 칼럼 얘기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본인이 쓴 글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이것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알고 있으면 거짓말시키신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니, 성인지 예산이 별도 예산 사업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문제는 제가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 말을 해서 비판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실제로 대선 후보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도 모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를 인용했고 거기의 근거로써,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국무위원,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그것의 근거를 제공한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아까 젠더갈등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게 바로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마치 여성가족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옵니까? 자격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를 인용했고 거기의 근거로써,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국무위원,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그것의 근거를 제공한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아까 젠더갈등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게 바로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마치 여성가족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옵니까? 자격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고 오해를 안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경제학자가 그리고 부처에서 일을…… 부처가 아니지요. 정부에서 고용수석으로 일했던 분이 그리고 여가위 간사를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여가부 폐지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가위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간이 갈수록 그냥 거의 같은 말, 동어 반복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여가부장관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셨는데요, 여가부장관의 말실수가 아니지요. 여가부장관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여가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2020년 12월 여론조사 때, 제가 직접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2.3%가 여가부가 잘 못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폐지하고 타 부처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한 게 60.4%나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요, 지난달 4월 15일입니다. 권위가 있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5000명이나 했습니다. 4점 만점에 겨우 반을 넘긴 2.25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못 하냐 물어봤더니 50%가 여성 지원, ‘돈만 몇 푼 주는 거지 성평등한 사회구조 변화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게 49.5% 나왔습니다. ‘성차별 문제 발생 시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가 약 40% 나왔습니다. 약 37%가,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라는 게 37%나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난달에도, 여가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선거에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렇게 바닥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발점은 다 아시다시피,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가부 그 자신들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났을 때 그냥 말실수 한 번 했다고요? 이정옥 장관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5일 만에 ‘피해고소인’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를 직접 여가부장관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여성단체에서 평생을 바쳐 온 모 의원께서 ‘피해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직접 썼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해야 될 여가부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두 곳에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여가부장관은 그 당시 그랬습니다. ‘나는 간접적으로 연락만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다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를 받는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2차 가해냐고 물었는데 장관은 ‘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공분을 일으킨 겁니다. 정의연 사태, 윤미향 의원 사태에 이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의연 사태 일어났을 때도 어쨌습니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내놨습니까? 끝까지 안 내놨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여가부를 폐지하라는데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여가부는 폐지하고 이제 온당하게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조금 전에 강선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존에 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혹시나 이 부처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지원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서로 어떻게 이관해서 어떻게 확대․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장관의 말실수로 인해서 여가부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여가부라는 것은 그 기능을, 다 쇠했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지금 걱정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여가부 폐지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가위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간이 갈수록 그냥 거의 같은 말, 동어 반복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여가부장관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셨는데요, 여가부장관의 말실수가 아니지요. 여가부장관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여가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2020년 12월 여론조사 때, 제가 직접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2.3%가 여가부가 잘 못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폐지하고 타 부처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한 게 60.4%나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요, 지난달 4월 15일입니다. 권위가 있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5000명이나 했습니다. 4점 만점에 겨우 반을 넘긴 2.25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못 하냐 물어봤더니 50%가 여성 지원, ‘돈만 몇 푼 주는 거지 성평등한 사회구조 변화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게 49.5% 나왔습니다. ‘성차별 문제 발생 시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가 약 40% 나왔습니다. 약 37%가,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라는 게 37%나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난달에도, 여가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선거에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렇게 바닥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발점은 다 아시다시피,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가부 그 자신들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났을 때 그냥 말실수 한 번 했다고요? 이정옥 장관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5일 만에 ‘피해고소인’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를 직접 여가부장관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여성단체에서 평생을 바쳐 온 모 의원께서 ‘피해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직접 썼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해야 될 여가부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두 곳에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여가부장관은 그 당시 그랬습니다. ‘나는 간접적으로 연락만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다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를 받는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2차 가해냐고 물었는데 장관은 ‘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공분을 일으킨 겁니다. 정의연 사태, 윤미향 의원 사태에 이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의연 사태 일어났을 때도 어쨌습니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내놨습니까? 끝까지 안 내놨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여가부를 폐지하라는데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여가부는 폐지하고 이제 온당하게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조금 전에 강선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존에 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혹시나 이 부처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지원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서로 어떻게 이관해서 어떻게 확대․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장관의 말실수로 인해서 여가부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여가부라는 것은 그 기능을, 다 쇠했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지금 걱정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학교 밖 청소년은 일단 발굴해서 빨리 연계해서, 꼭 학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서……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정보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중학교까지도 안 됐었는데, 그것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 밖 전체의 45%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동 정보 연계가 일단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부모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상향 단계 조정해서 한부모 부모님들도, 한부모 부나 한부모 모나 모두 아이들을 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상향 단계 조정해서 한부모 부모님들도, 한부모 부나 한부모 모나 모두 아이들을 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정책보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장님, 아까 못 했는데, 2차 질의를.
2차 질의를 못 했는데요.
기회 끝났는데요.
원래 해 주는 거예요.
3차 질의 이후로 여러 차례 하세요.
이번에 한번 해 주시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아까 여당 간사로부터 해서 2차 질의는 다 마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여당 간사로부터 해서 2차 질의는 다 마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동의해 주면 하는 거지요, 뭐.
양해 좀 해 주세요. 저희 여가위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요.
그렇게 운영해요?
예.
3차 질의 이후로 여러 차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3차 질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 이후로 여러 차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3차 질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 혹시 이 책 본 적 있으신가요?
후보자, 혹시 이 책 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제목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이것 n번방 최초 보도자이자 최초의 신고자 ‘추적단 불꽃’ 거기에서 만들어 낸 책입니다. 저도 오늘 받아 봤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듣기는 했지만……
한번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리고 여가부, 정부, 공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디지털 성폭력 이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시키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인이었던, 지금 현재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시지요, 박지현 활동가.
더 이상 많은 여성들이 이런 어렵고 힘듦 속에서 스러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매우 불의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큰데, 특히 여가부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성비위 사건도 상당히 존재하지요. 매우 근절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위원도 성비위로 사퇴하려 했고 또 지난 캠프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해촉됐던 케이스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당 대표도 윤리위에 제소된 것까지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또 그 당의 어떤 한 의원은 성범죄가 충동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한 것이라면서 성범죄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의원도 계시지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의원들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질의하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때 국민의힘도 성폭력대책특위가 있었는데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이 그렇고 캠프가 그렇고.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그 캠프의 정책통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많은 여성들이 이런 어렵고 힘듦 속에서 스러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매우 불의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큰데, 특히 여가부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성비위 사건도 상당히 존재하지요. 매우 근절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위원도 성비위로 사퇴하려 했고 또 지난 캠프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해촉됐던 케이스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당 대표도 윤리위에 제소된 것까지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또 그 당의 어떤 한 의원은 성범죄가 충동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한 것이라면서 성범죄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의원도 계시지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의원들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질의하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때 국민의힘도 성폭력대책특위가 있었는데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이 그렇고 캠프가 그렇고.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그 캠프의 정책통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장관이 돼서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생각에 따라서 여가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숙 후보자께서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윤 정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을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지,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답변했던 대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이런 정치권의 성비위를 근절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몰라라 여가부 해체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는 것인지 답변을 해 봐 주시지요.
김현숙 후보자께서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윤 정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을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은지,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답변했던 대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이런 정치권의 성비위를 근절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몰라라 여가부 해체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는 것인지 답변을 해 봐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 신설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 신설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여가부가 얼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힘과 또 법적인 그런 보장들이 발휘될지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것도 저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정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따른 지원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초중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16만 명으로 2012년의 4만 7000여 명보다 9년 동안 약 240%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72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21% 감소한 것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다문화가족 자녀정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따른 지원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초중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16만 명으로 2012년의 4만 7000여 명보다 9년 동안 약 240%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72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21% 감소한 것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출생 또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체 출생 중에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6%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후에 질의 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데요.
저도 현장에서 다문화가족과 간담회를 수차례 해 봤는데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쯤 되지요?
저도 현장에서 다문화가족과 간담회를 수차례 해 봤는데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쯤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때는 결혼 처음 할 때인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 어려움, 또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적절히 도와야 되는데 언어의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6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희망학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국민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의 차이는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국민 전체는 67.6%인데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은 49.6%입니다.
또한 신체, 문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이 잘려 버렸네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희망학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국민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의 차이는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국민 전체는 67.6%인데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은 49.6%입니다.
또한 신체, 문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이 잘려 버렸네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혼인․혈연․입양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 온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 개념의 삭제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난 정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혼인․혈연․입양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 온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 개념의 삭제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가족 규모 축소, 가족 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반대로 가족 가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법무부 또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의 정의 삭제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가족의 정의 삭제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잘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가족의 형태를 규정하는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용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부 짐 지우는 가정,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민주적이고 억압과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가정은 구성원의 형태에 상관없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반대로 한부모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하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비건강가정에 대한 배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정의 속성으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여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은 정서적으로 또는 구성원 간에 관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지 명확히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국가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당연한 정책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표현에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과 또 향후 여가부의 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어떻게 할 건지, 거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여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은 정서적으로 또는 구성원 간에 관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지 명확히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국가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당연한 정책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표현에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과 또 향후 여가부의 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어떻게 할 건지, 거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성평등정책이 위축되지 않고 현실에 맞게 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 그 표현에 걸맞은 그러한 것들이 더 강하게 보완되어서 일부 염려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입니다.
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했더니 해외항공권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어요. 공무출장의 경우 의원실에서 별도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 2014년 7월 29일에 정치자금으로 해외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후보는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심사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현안브리핑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유로 해외에 출국했는지 자료 요청할 수 있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국민혈세를 언급하고…… 앞에 먼저 질의를 해서 제가 좀 줄였는데요, 세월호진상조사위를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 후원금으로 해외항공권을 구입하는 후보자가 내로남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1차 요청했는데 ‘추후 제출하겠음’이라고 답이 왔어요. 5월 4일에 2차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에 공문 요청하였음’이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이지요. 어젯밤 10시 58분에 메일이 왔습니다.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여 환경․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으로 기억함’이라는 답변입니다.
13일 동안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어젯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두 줄짜리 답변을 보내온 것이 상식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러한 이유라면 이렇게까지 늦게 답변을 제출하는 그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게다가 ‘기억함’, 기억함이라는 표현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이 객관적 근거 없이 후보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입니다, 몇 줄로요. 그래서 후보자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냥 믿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에 요청한 공문하고 또 답변 사본 또 행사 사진 등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했더니 해외항공권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어요. 공무출장의 경우 의원실에서 별도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 2014년 7월 29일에 정치자금으로 해외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후보는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심사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현안브리핑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유로 해외에 출국했는지 자료 요청할 수 있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국민혈세를 언급하고…… 앞에 먼저 질의를 해서 제가 좀 줄였는데요, 세월호진상조사위를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 후원금으로 해외항공권을 구입하는 후보자가 내로남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1차 요청했는데 ‘추후 제출하겠음’이라고 답이 왔어요. 5월 4일에 2차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에 공문 요청하였음’이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이지요. 어젯밤 10시 58분에 메일이 왔습니다.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여 환경․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으로 기억함’이라는 답변입니다.
13일 동안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어젯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두 줄짜리 답변을 보내온 것이 상식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러한 이유라면 이렇게까지 늦게 답변을 제출하는 그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게다가 ‘기억함’, 기억함이라는 표현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이 객관적 근거 없이 후보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입니다, 몇 줄로요. 그래서 후보자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냥 믿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에 요청한 공문하고 또 답변 사본 또 행사 사진 등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찾아야 있습니까, 다녀온 것에 대한 것이?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민의힘 사무처에는 없다고 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장은 없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과거 후보자의 행보와는 참 반대되는 의견이라서 묻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과거 후보자의 행보와는 참 반대되는 의견이라서 묻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게임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산업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과몰입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줄이겠습니다.
후보자, ‘게임중독이 심한 경우 폭력, 살인, 방화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다시 다음 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 ‘게임중독이 심한 경우 폭력, 살인, 방화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다시 다음 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저인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3분 채워 주십시오.
후보자님, 작년 LH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작년 LH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잘 못 들었습니다.
LH 사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LH요?
부동산 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호도도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그 사태의 원인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LH법을 비롯한 공공주택 특별법 또 공직자윤리법, 부동산 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다양하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어찌 됐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약가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어찌 됐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약가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군 청약가점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약가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청약가점이요.
만점이 몇 점입니까? 아주 이슈도 됐었지요, 이번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만점이…… 글쎄요, 70점인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청약가점 84점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40점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2009년에 우리은행에서 두 아들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셨어요. 2012년까지 각각 2675만 8000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2009년이면 두 아드님이 아마도 예상컨대 17살, 14살에 주택청약을 가입하셨고요. 2012년이면 미성년자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2675만 원, 증여세 면제 상한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하셨나요?
2009년에 우리은행에서 두 아들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셨어요. 2012년까지 각각 2675만 8000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2009년이면 두 아드님이 아마도 예상컨대 17살, 14살에 주택청약을 가입하셨고요. 2012년이면 미성년자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2675만 원, 증여세 면제 상한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인지하고 2015년에 미성년자인 차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납부를 했고요. 최근에 그 부분을 2015년 기준이 아니라 그 전, 말씀하신 2012년 기준으로 보니 그때 저희 장남이 미성년이어서 제가 300만 원 정도를 늦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지각 납부하셨는데, 탈세라고까지 제가 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제출하셨는지 확인하셔서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주택청약 가점 84점 중에 32점이 무주택 기간 그다음 부양가족이 35점 또 15년간, 청약 가입을 빨리했을 경우에 17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자녀 두 분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2675만 원을 선납함으로써 다른 청년들보다 보다 빠르게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그만큼 무주택 기간과 청약 가입 기간도 늘릴 수 있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자녀 두 분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2675만 원을 선납함으로써 다른 청년들보다 보다 빠르게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그만큼 무주택 기간과 청약 가입 기간도 늘릴 수 있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약통장 가입일이, 대부분 30대 돼서 합니다. 그리고 30대 돼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특히 이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까지도 이렇게 증여세를 미납하면서까지 청약저축을 먼저 가입시켜서 자녀들에게 부모 찬스를 사용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약통장 가입일이, 대부분 30대 돼서 합니다. 그리고 30대 돼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특히 이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까지도 이렇게 증여세를 미납하면서까지 청약저축을 먼저 가입시켜서 자녀들에게 부모 찬스를 사용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 당시 좀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성찰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을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금리 높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주택청약이라기보다는 금리가 높은 것에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2015년에 차남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지만 저희가 2012년 시점까지……
납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양친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후보자께서는 양친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는 곧 후보자가 양친께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던 부친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숭실대의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매해 250만 원씩 5년간 1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으신 건 맞지요?
여기 제출하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숭실대의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매해 250만 원씩 5년간 1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으신 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국무위원후보자로서 해야 할 양친의 재산 공개는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거부하셨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올리신 것, 사실은 독립과 부양이라는 상대적인 단어가 함께 쓰이니 참 의아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그간 독립생계를 이유로 가족의 재산 고지는 거부하면서도 더 많은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편법에 대해서 벌어진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지켜봐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19년 6월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간 25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간 독립생계를 이유로 가족의 재산 고지는 거부하면서도 더 많은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편법에 대해서 벌어진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지켜봐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19년 6월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간 25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후보자님,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예, 없다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후보자라는 자리에 걸맞은 행동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후보자라는 자리에 걸맞은 행동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재산공개 고지는 가구 대상이지만 연말정산은 개인당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또 부모님께 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 거부를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래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생계에 있어서 제가 일부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공개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다 활용하신 것 같다고 저는 이해되는데요. 앞으로 국무위원이 혹시 되신다면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지금 저한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차남 관련해서 병역 면제 관련한 진단서라든가 치료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 표절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유사율을 조사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우자 또는 그런 것과 관련된, 범죄 경력 관련된 자료제출을 오전, 오후에 아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오고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논문은 지금……
예비군은 동문서답이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면 국보법하고 집시법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배우자나 자녀분들 관련한 범죄 경력을 본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것 중복돼서 그러는데……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병역이든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안 주면서, 안 주거나 지연을 계속하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이거 장관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장관 하려고 하면 제출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안 하려고 하니까 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지연하고 또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것 중복돼서 그러는데……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병역이든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안 주면서, 안 주거나 지연을 계속하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이거 장관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장관 하려고 하면 제출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안 하려고 하니까 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지연하고 또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받은 사항은 이원택 의원님실에 5월 10일 날 제출된 바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것 받았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부군의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수사자료 이런 것 안 보내 주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다 저희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니, 가족이니까 장관후보자가 가족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저희 특별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아니,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관과 장관 배우자, 가족들은 같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요. 병역 의무도 다 검증을 받는 건데, 그걸 가족의 핑계 대고 안 내놓겠다는 것은 정말 이 검증 과정을 피하겠다는 것으로뿐이 생각이 안 돼요.
장관과 장관 배우자, 가족들은 같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요. 병역 의무도 다 검증을 받는 건데, 그걸 가족의 핑계 대고 안 내놓겠다는 것은 정말 이 검증 과정을 피하겠다는 것으로뿐이 생각이 안 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럴 것 같으면 장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저는 지금 장관후보자로 여기 섰고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성실히 답변이 아니라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줘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도 최대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한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 부탁이 아니라 장관후보자로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검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검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 차남에 대한 엑스레이는 다 위원님께 제출이 됐다고 하고요. 제 논문 표절검사 자체도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논문이 다 작성됐음을 확인드립니다.
아니, 그건 자료제출이 아니잖아요, 피해 가는 방식이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리고 실제로 ‘뉴스타파’ 기사를 보시면, ‘뉴스타파’에서 제 모든 논문을 철저히 봤을 때 그 부분이 다 확인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된다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숭실대에 저희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숭실대에 다 요청을 했고, 숭실대에서……
아니, 법무부에 가면 여가부에서 동의 안 한다 그러고 여가부는 법무부가 안 준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논문 제출은 숭실대하고 다 얘기가 돼서 숭실대에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빠른 결단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빠른 결단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그냥 계속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나 아니면 후보자를 돕고 청문TF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책임을 안 지려고 자꾸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청문위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를 인사청문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협조할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청문위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를 인사청문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협조할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후보자에 관한 것은 대부분 제출하셨고요.
앞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후보자에 관한 것은 대부분 제출하셨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다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도 지금 상당 부분 제출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직후보자들에 비해서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자료제출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 소속입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김오수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오수 총장은 본인을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동의를 부동의했기 때문에 저희 청문위원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검사장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 청문위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해서 자문한 사건 현황, 자문료 이런 것 다 밝혀야 되거든요,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 하나도 제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됐고 또한 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또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나왔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소명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법사위 소속입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김오수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오수 총장은 본인을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동의를 부동의했기 때문에 저희 청문위원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검사장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 청문위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해서 자문한 사건 현황, 자문료 이런 것 다 밝혀야 되거든요,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 하나도 제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됐고 또한 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또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나왔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소명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자료를 성실하게 잘 제출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전달되는 과정…… 저희 여가부 공무원들도 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인 모든 책임은 저한테, 공무원분들보다는 제가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제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모친 관련된 회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좀 사적인 부분 그런 것 빼고는 사실은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속도위반 과태료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료가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셨다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서로 미스매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셨다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서로 미스매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 질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 등으로 자녀돌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이돌봄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 등으로 자녀돌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출퇴근 시간의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늘려야 되고요.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되고, 이번 국정과제에 민간 아이돌보미도 인증해서 저희가 시스템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여성 권익 부분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는 부분은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지를 하셨고, 다만 여성 권익 부분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또 한 군데 어디지요? 세 군데로……
제가 여성 권익 부분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는 부분은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지를 하셨고, 다만 여성 권익 부분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또 한 군데 어디지요? 세 군데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행안부.
행안부, 세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게 나뉘게 되면 일일이 대통령령으로 얘기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처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기억을 하시고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 그래서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권익 파트에 대해서 법무부나 어디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국민의힘 위원님 한 분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거기에 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것을 삭제하고 여성 권익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에 흩어서 분할시키는 게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것을 삭제하고 여성 권익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에 흩어서 분할시키는 게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왜 정반대의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쪽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정반대의 얘기를 해도 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후보자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게 거짓을 너무나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돼서 여성 성차별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아예 법안에서 사라지는데, 그리고 여성 권익에 대한 것이 3개 부처로 흩어지는데 어떻게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돼서 여성 성차별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아예 법안에서 사라지는데, 그리고 여성 권익에 대한 것이 3개 부처로 흩어지는데 어떻게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건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라고 김현숙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왔다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능을 법에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여성 권익을 3개 부처로 나누는 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능을 법에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여성 권익을 3개 부처로 나누는 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권성동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그것은 원내대표가 내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되지만, 그건 행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 청문 후보자로서 제가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라면서요. 어떻게 3개 부처로 분할을 하는 게 기능을 합쳐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까, 오히려 정책 사각지대를 만드는 거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부처가 하나냐 아니면 여러 개냐 그게 사각지대와 컨트롤타워의……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인가요? 지금도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행안부나 법무부나 심지어 국방부, 보건복지부까지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게 여성가족부인데 그걸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을 종합하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저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상황만 모면하고 거짓을 일삼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상황만 모면하고 거짓을 일삼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한테 거짓을 일삼는다는 말씀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좀 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검증을 받으셨습니까?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검증을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무슨…… 장관후보자 검증이요?
그렇지요. 후보 추천받으려면 검증……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검증을 며칠이나 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꽤 길게 받은 것 같습니다.
꽤 길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꽤 길게’라고 표현하세요?
꽤 길게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니까, 며칠 받으셨어요?
꽤 길게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니까, 며칠 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정확하게 기억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안 된 것을 기억을 못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직 취임을 여러 번 하신……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는 것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안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안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해 보세요. 말을 안 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저희가……
가만히 보면 후보자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정책과 관련돼서 좀 예민한 사안들이 있으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 버려요. 이게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회 존중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며칠 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저희가 드리기 좀 어려운 말씀이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지요? 왜 어렵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어렵냐고요. 이유를 대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비공개하도록 지침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양해할 사안이 아니지요.
자료 좀 넘겨 보세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자료 좀 넘겨 보세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떤……
이런 것 보셨어요, 고위공직자 사전 질문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글쎄요, 이렇게 생겼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이런 것 안 했구먼, 보니까. 검증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검증 다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7대 비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기피를 한 사실이 있느냐?’, 아니면 ‘혜택을 받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넘겨 봐 주세요.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느냐?’, ‘①～②는 아니지만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예, 아니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넘겨 봐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5월 2일 자 기사인데 자제분들에 대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게 기사화된 게 있었어요.
넘겨 봐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거겠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차남 증여세 납부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임명되기 직전에 합니다, 그 즈음에. 장남 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여가부장관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납부를 해요.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많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공직 취임을 할 때만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질문지에 따라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말고 기타 체납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위는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는 아까 앞서 있었던 것처럼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뒤에는 다시 정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증을 그러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꽤 오래, 길게’ 이렇게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만 내고 검증은 없었지요?
넘겨 봐 주세요.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느냐?’, ‘①～②는 아니지만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예, 아니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넘겨 봐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5월 2일 자 기사인데 자제분들에 대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게 기사화된 게 있었어요.
넘겨 봐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거겠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차남 증여세 납부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임명되기 직전에 합니다, 그 즈음에. 장남 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여가부장관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납부를 해요.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많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공직 취임을 할 때만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질문지에 따라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말고 기타 체납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위는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는 아까 앞서 있었던 것처럼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뒤에는 다시 정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증을 그러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꽤 오래, 길게’ 이렇게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만 내고 검증은 없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셨는데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왜 말씀을 못 할 양해할 사항인가요?
지금 이 태도가 국회에서도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를 못 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낸 자료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 태도가 국회에서도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를 못 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낸 자료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검증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잘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검증을 받았으면 자료를 제출해야지, 왜 자료제출 안 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증여세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아니, 자료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검증이 부실하니까 검증 과정을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여가부가 부족했던 부분, 장관이 부족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가부 폐지의 명분으로 계속 회자되고 이용당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말하려면 성평등을 총괄할 부처가 정말 사라져도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가부를 없애도 될 만큼 그렇게 성평등한 사회가 되었나?’ 이 질문에 여기 계신 누구도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지금 여가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니 뭐니 핵심 빠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락가락 김현숙, 여가부 폐지라더니 권한 커져야 한다’.
후보자,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쉽지 않지요? 장관이 되고 싶지요? 뭔가 하고는 싶은데 대통령과 국힘당 대표, 원내대표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보고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하라고, 시한부 장관 타이틀까지 얹혀 주고 있다는 기사 봤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있는데,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가부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질문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가부 폐지 찬성과 반대만 묻거나 여가부 폐지를 놓고 어느 정도 적절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이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가부 폐지 찬성․반대, 기능 재편을 함께 묻는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10～20%p가량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 1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된다’ 42.7%, ‘기능 강화’가 14.7%로 나왔습니다. 합하면 57.4%입니다. 폐지는 36.7%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32.3%만 나왔고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해야 된다’ 39.9%,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10.1%로 나왔습니다. 기능 개편․강화를 합하면 50%입니다. 바로 엊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유지하되 개편해야 된다’ 40.1%, ‘그대로 둬야 한다’ 21%입니다. 개편․유지가 61.1%입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34.6%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즉 국민 다수는 여가부의 폐지보다는 여가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갖고 국민 의견 호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에 필요한 게 폐지인지 아니면 성평등 부처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여가부가 부족했던 부분, 장관이 부족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가부 폐지의 명분으로 계속 회자되고 이용당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말하려면 성평등을 총괄할 부처가 정말 사라져도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가부를 없애도 될 만큼 그렇게 성평등한 사회가 되었나?’ 이 질문에 여기 계신 누구도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지금 여가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니 뭐니 핵심 빠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락가락 김현숙, 여가부 폐지라더니 권한 커져야 한다’.
후보자,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쉽지 않지요? 장관이 되고 싶지요? 뭔가 하고는 싶은데 대통령과 국힘당 대표, 원내대표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보고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하라고, 시한부 장관 타이틀까지 얹혀 주고 있다는 기사 봤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있는데,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가부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질문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가부 폐지 찬성과 반대만 묻거나 여가부 폐지를 놓고 어느 정도 적절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이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가부 폐지 찬성․반대, 기능 재편을 함께 묻는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10～20%p가량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 1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된다’ 42.7%, ‘기능 강화’가 14.7%로 나왔습니다. 합하면 57.4%입니다. 폐지는 36.7%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32.3%만 나왔고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해야 된다’ 39.9%,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10.1%로 나왔습니다. 기능 개편․강화를 합하면 50%입니다. 바로 엊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유지하되 개편해야 된다’ 40.1%, ‘그대로 둬야 한다’ 21%입니다. 개편․유지가 61.1%입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34.6%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즉 국민 다수는 여가부의 폐지보다는 여가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갖고 국민 의견 호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에 필요한 게 폐지인지 아니면 성평등 부처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주 긴 시간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가부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후보자님 아주 긴 시간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가부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
지난해에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차관이 지난해 7월에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후에 구체적인 수정사항까지 직접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여가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관권선거를 한 것이고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고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한 명을 고발했고, 우리 국힘에서도 11월 8일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10월에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차관이 지난해 7월에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후에 구체적인 수정사항까지 직접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여가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관권선거를 한 것이고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고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한 명을 고발했고, 우리 국힘에서도 11월 8일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느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했습니까?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통상의 자료 요청을 가지고 무슨 불법선거라고 그래, 또.
(｢경청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경청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다 나와서……
조용하십시오.
정작 여가부를 이끌었던 장관, 차관은……
뭐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방해를 하세요?
뭐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방해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장관, 차관은 지금까지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현장에서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선 공무원들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가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후보자님,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수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우리 여가부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봉사자이자 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진정하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제대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수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우리 여가부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봉사자이자 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진정하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제대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4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질의도 3분, 답변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4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질의도 3분, 답변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 제가 아까 2차 질의 때 후보자에게 보육 분야 전문가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물었고 후보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동조를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여기 계신 여러 국힘 위원들께서도 동의하는 제스처를 많이 하신 것 같던데.
그런데 후보자, 혹시 보육 분야 전문가로서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제가 아까 2차 질의 때 후보자에게 보육 분야 전문가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물었고 후보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동조를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여기 계신 여러 국힘 위원들께서도 동의하는 제스처를 많이 하신 것 같던데.
그런데 후보자, 혹시 보육 분야 전문가로서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후보자의 여가부장관 임용을 정작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국회 앞에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청소년과 가족 기능을 옮긴들 제대로 하겠는가. 지금도 감당 못 하는 보건복지부로 아이돌봄 사업을 옮기면 문제가 없겠는가. 아이돌보미들은 대안 없는 책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 임용 반대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아이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 노인, 장애인 등 수많은 돌봄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고용환경과 처우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기 돌봄 노동자들을 쥐어 짜면서 위험을 강요하고 그 흔한 마스크조차 정부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게 복지부로 소관 사업이 넘어갈 경우에 대안이 없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하는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 폐지 입장과는 다르게 여성 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더니 지금은 그 역할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즉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가부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은 올해 말까지 유예해서 법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봄 사업의 지원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여가부 폐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와 후보자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가 앞장서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교통실비와 같은 실비 지급 확대 그리고 정규직화를 함께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본 의원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질의에 신중검토 의견을 보냈는데요. 이 신중검토 의견이라는 것은 즉 ‘노’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자칭 보육 분야 전문가인데 이런 보육계 종사자들이 반대하는 보육 분야 전문가가 여가부장관이 된다? 여가부장관이 되기에 정말로 본인의 자질이 충분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 노인, 장애인 등 수많은 돌봄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고용환경과 처우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기 돌봄 노동자들을 쥐어 짜면서 위험을 강요하고 그 흔한 마스크조차 정부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게 복지부로 소관 사업이 넘어갈 경우에 대안이 없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하는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 폐지 입장과는 다르게 여성 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더니 지금은 그 역할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즉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가부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은 올해 말까지 유예해서 법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봄 사업의 지원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여가부 폐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와 후보자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가 앞장서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교통실비와 같은 실비 지급 확대 그리고 정규직화를 함께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본 의원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질의에 신중검토 의견을 보냈는데요. 이 신중검토 의견이라는 것은 즉 ‘노’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자칭 보육 분야 전문가인데 이런 보육계 종사자들이 반대하는 보육 분야 전문가가 여가부장관이 된다? 여가부장관이 되기에 정말로 본인의 자질이 충분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포함해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관리방안 등을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포함해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관리방안 등을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간 육아도우미라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민간 돌보미들이 계신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해서 정부가 자격 같은 것 관리하고 인증제도도 하고……
그러면 여가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더 강화하고 더하기 알파로 필요한 부분은 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하는 아이돌봄 사업이 사실은 처우라든지 관리라든지 기타 다양한 조건들이 좋아져야 민간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나 공공에서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면 민간은 더 처우가 안 좋아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공공……
아니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여가부가 하는 아이돌보미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시간제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민간도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의 질이 좋아야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유인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아이돌봄 사업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지금 방금 시간 돌보미라든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 여성의 일자리인데 여성들이 수입이 보장이 안 된다면 노동자로서 거기에 유인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력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가부장관후보자가 이 말을 제대로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비교적 다양한 곳을 다녀 봤는데, 1366센터도 가 보고 해바라기센터도 가 보고 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고 불리는 쉼터에도 가 보고 미혼모 지원시설 다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관할 부처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책 수요자로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게 국민 입장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관할 부처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책 수요자로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게 국민 입장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 것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통과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마련해 갈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신, 출산부터 아동 양육․돌봄에 있어서 그 부담을 이제 가족에게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임신, 출산부터 아동 양육․돌봄에 있어서 그 부담을 이제 가족에게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지금 임신 전에 난임시술 지원부터 출산 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산후조리원 등 보건소 중심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고, 위기아동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고 또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및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돌봄 사업은,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호응이 상당히 좋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그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데 대해서 인식은 같이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업무도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가 다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관련되는 일을 하는 청소년지도자의 88%는 청소년 업무를 여가부에서 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상당히 관여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관련자 역시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련되는 일을 하는 청소년지도자의 88%는 청소년 업무를 여가부에서 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상당히 관여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관련자 역시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거기도 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13년 1월 후보자님께서 한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기고문에서 후보자는 청소년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자살충동 등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13년 1월 후보자님께서 한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기고문에서 후보자는 청소년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자살충동 등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무래도 전체 인구가 주니까 청소년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아주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가 인용한 2012년 청소년백서에는 청소년인구가 2012년 말에 1020만 명에서 2060년 501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최근 2021년 청소년백서에서는 2060년 청소년인구가 446만 명으로 훨씬 더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10대 청소년이 2016년에는 15만 1000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19만 7000명으로 4년간 30.7%가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를 보시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비율이 성인보다 높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10대 청소년이 2016년에는 15만 1000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19만 7000명으로 4년간 30.7%가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를 보시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비율이 성인보다 높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또 10대 자살률을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2017년에는 4.7명에서 2020년에는 6.5명으로 늘었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사태에서 보듯이 청소년 대상 신종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후보자님의 기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숫자만 고치면 2013년 1월이 아니라 2022년 5월 현재 쓴 기고문이라고 해도 믿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무래도 위기청소년, 특히 청소년 전체 중에서 10대 자살률도 높다 보니까 청소년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상담하고 긴급구조하고 의료 자립하는 전체적인 청소년안전망을 지역의 네트워크로 구축을 해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일관적으로 지원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이 심한 경우 폭력, 살인, 방화 같은 범죄 저지른다’라고 발언했고.
후보자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게임중독과 범죄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학술적․의학적 근거 있어요?
후보자,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이 심한 경우 폭력, 살인, 방화 같은 범죄 저지른다’라고 발언했고.
후보자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게임중독과 범죄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학술적․의학적 근거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당시에는 그런 통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질의를 했더니 게임중독과 범죄 연관성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당시에……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를 통해서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문장도 뜻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PC방의 전원을 차단하고 당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막 찍고 게임의 폭력성 이러면서 억지 보도를 하던 시절이기는 했지요.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그런데 이제 와서…… 들어 보세요. 언론이 사회적 우려가 그랬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나도 편승했다, 이런 변명 비겁함으로 들립니다. 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후보자가 정말 한 부처의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되고요.
올해 1월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됐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대로라면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요.
후보자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를 통해서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문장도 뜻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PC방의 전원을 차단하고 당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막 찍고 게임의 폭력성 이러면서 억지 보도를 하던 시절이기는 했지요.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그런데 이제 와서…… 들어 보세요. 언론이 사회적 우려가 그랬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나도 편승했다, 이런 변명 비겁함으로 들립니다. 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후보자가 정말 한 부처의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되고요.
올해 1월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됐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대로라면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요.
후보자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게임의 과몰입에 대해서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나 청소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서, 지금은 셧다운제가…… 또 밤늦게 하는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가 많기 때문에 유용성도 사라진 편이어서 지금은 게임 셧다운제가 없어진 것은 시대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간에 후보자가 다시 셧다운제 부활시킬 거라는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거는……
생각이 바뀌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한 가지가 좀, 제 얘기라서 하나 짚고 갈게요.
제가 오전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장관후보자 생각을 질의하면서 말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정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준석 당 대표님께서, 유정주 ‘무능한 국민’ 발언에 이준석 ‘아무리 화나도 국개론은 안 돼’라고 말을 했더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제 질의에 과연 ‘무능한 국민’이라는 발언을 했겠습니까,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도중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 질의에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미투나 성폭력에 여가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대처를 잘못 했기 때문에 참 무능했다라고 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위에 들어간 거는?
제가 오전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장관후보자 생각을 질의하면서 말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정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준석 당 대표님께서, 유정주 ‘무능한 국민’ 발언에 이준석 ‘아무리 화나도 국개론은 안 돼’라고 말을 했더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제 질의에 과연 ‘무능한 국민’이라는 발언을 했겠습니까,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도중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 질의에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미투나 성폭력에 여가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대처를 잘못 했기 때문에 참 무능했다라고 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위에 들어간 거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위원회가 연기됐지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시길래 그리고 같은 그런 생각에, 폐지에 자기는 찬성한다 후보자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맥락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정됐고 맥락에 맞지 않는 기사는 위원장님도 신경을 조금……
왜냐하면 공격을 하시길래 그리고 같은 그런 생각에, 폐지에 자기는 찬성한다 후보자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맥락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정됐고 맥락에 맞지 않는 기사는 위원장님도 신경을 조금……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후보자에게 물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뭐든지 물어볼 수 있지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 상기 사건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지 안 됩니까?
아니, 장관후보자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는 거지. 본인이 답하기 어려우면 부적절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부터도 자료제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무자료 청문회 또 방탄 청문회가 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후보자님, 여가부 폐지하게 된 폐지의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님, 여가부 폐지하게 된 폐지의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젠더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여가부의 전반적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틀에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대갈등이 젠더갈등으로 비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부처 안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갈등이 문제다 이런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젠더……
그러니까 젠더갈등 때문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젠더갈등하고 여가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슈들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젠더갈등하고 여가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딱 집어서, 핵심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 이십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20대 여성하고만 간담회를 했고 20대 남성하고 하는 간담회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세대, 저처럼 나이가 50대인 사람이 느끼는 세대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와 또 젊은 우리 MZ세대가 느끼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대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 이십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20대 여성하고만 간담회를 했고 20대 남성하고 하는 간담회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세대, 저처럼 나이가 50대인 사람이 느끼는 세대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와 또 젊은 우리 MZ세대가 느끼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대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점은 20대 남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요점은 20대 남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대에 대한, MZ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저희처럼 좀 더 연령 있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격차들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젠더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여가부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여가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20대 남성의 의견을 안 들었다,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돼야 된다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지요. 아주 디테일한 지엽적인 사업의 문제인 것이고. 큰 틀에서 왜 여가부가 폐지돼야 하는 것인지, 장관후보자께서……
아까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다, 그래서 폐지돼야 된다 이것은 저희 당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단호하게 하면 됩니다. 결별하고 단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단호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 건도 단호하게 하면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호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
양 정당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는데, 그것은 그런 행태를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저는 오늘 내내 후보자님 의견을 들었는데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뭐가 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까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다, 그래서 폐지돼야 된다 이것은 저희 당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단호하게 하면 됩니다. 결별하고 단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단호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 건도 단호하게 하면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호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
양 정당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는데, 그것은 그런 행태를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저는 오늘 내내 후보자님 의견을 들었는데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뭐가 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인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대에는 가족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복지부나 여가부의 업무들 중에서도 중첩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여가부가 가족부가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있고 청소년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가족에 관련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2년간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그런 프레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습니다.
왜 폐지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가부가 가족부가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있고 청소년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가족에 관련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2년간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그런 프레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습니다.
왜 폐지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말씀드렸습니다. 젠더갈등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남성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0대 남성 차별이다 이런 건가요,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남성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20대가 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접근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삼십 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삼십 대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다양한 것이지요. 실제로……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변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시간이 지금 다 되지 않았나요?
뭐 어떤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신경을 쓰세요, 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참 이상하시네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후보자 자세가 왜 이럽니까?
아니, 제 시간은 지났습니다. 제 시간은 지났는데……
아니, 후보자가 참 이상하시네요.
위원장이에요, 후보자가!
그러게요.
후보자! 인사청문 사상 처음 봅니다.
대단하시네, 정말.
위원장님, 제 시간 지났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소신 있는 이유가 뭔지, 남성 차별이면 남성 차별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구름 속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것이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물어본 것이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약간 착각해서 이원택 위원님을 먼저 질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양해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약간 착각해서 이원택 위원님을 먼저 질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양해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하세요.
아니요, 지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면……
그냥 질의 시간 사이에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요, 일단.
아니, 후보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 대신에 제 시간, 말할 시간 끝났다고 말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저런 후보자를 그냥 두고 넘어갑니까?
그러게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마치 다 되신 것처럼 답변 태도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 답변도 불성실한데……
장관 되면 대단하시겠어, 내가 보니까. 장관 되면 대단하시겠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안하무인이구먼, 안하무인.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당 위원님들도 잘 좀 하세요. 이렇게 안하무인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국회를 무시해도 한마디도 말씀 못 하십니까?
어디서 주의를 주고 그러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바뀌었다고 너무 태도가 바뀌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뀌었다고 태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그냥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저런 부분들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저런 부분들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제일 세게 하셨으면서 왜 그러실까? 별소리를 다 하셨으면서……
비호할 것을 비호하세요, 비호할 것을!
왜 다른 당 위원들한테 지적질을 하십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않고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더해요, 본인이 더해.
피해호소인이나 제대로 하셔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장관후보가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할 건 지적하시라고요!
아니, 마이크를 줘야지 사과를 할 것 아니에요?
고장난 레코드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소리하지 말고.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아니요, 이제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고요.
피해호소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 표명하시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들어 보세요.
민주당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마치시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위원장부터 우리가 존중합시다.
들어 봅시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시든지 아니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좀 조용하시고요.
지금 10시가 다 되도록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10시가 다 되도록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발언 기회를 안 주니까 발언 기회를……
그만하시고 이제 질의합시다.
여야를 막론하고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성실히……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말씀하잖아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주의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발언 기회를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발언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각자 얘기하지 마요, 시끄러워지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각자 얘기하는 것 그만합시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니까 발언할 기회를 줘야 야단을 치든 질타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세요?
제가 대신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이 질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간 순간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야당 위원님들은 여당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주의 조치를 줬고 후보자께서……
아니, 위원이 또 위원을 야단쳐요, 위원을.
아니, 위원들이 또 위원을 야단치냐고요. 나는 별 희한한 걸 다 보네.
그러니까 내용도 안 들어 보고 그러면 안 되지.
뭘 희한한 것을 다 봐요,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후보자가 정신을 차리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경태 위원님이 질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발언 기회를 줘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발언 기회를!
좀 들어 보세요, 그러면.
됐어요, 됐어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진행해 주세요.
장관후보자한테도 국회의원으로서 본을 좀 보입시다. 창피합니다.
무슨 본을 보여 줍니까?
얘기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 얘기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을 보여 주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만합시다.
같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얘기도 안 들어 보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의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만하시자고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셨으면 구두질의를 이렇게 오래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최소한 다섯 번은 해야지 의문점이 풀릴 것 같고요.
저는 4대 부모 찬스 의혹 장관후보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위장전입 의혹 인정하셨고요. 병역 찬스, 연봉 찬스, 청약 찬스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다 질문드리겠는데 병역 찬스, 이렇게 2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부대 배정하는 방식이나 연봉 찬스, 20대에 이미 1억에 가까운 연봉 또 청약가점이 거의 일반 다른 청년에 비해서 15년은 빠릅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위장전입 인정하셨습니다. 17일간 거주한 동작구 흑석동, 배우자 회사와 가깝게 이사한다고 했는데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이유가 보통 가까운 데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서울에서 서울입니다. 결국 어린이집 배정을 위해서 하신 거지요?
저는 4대 부모 찬스 의혹 장관후보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위장전입 의혹 인정하셨고요. 병역 찬스, 연봉 찬스, 청약 찬스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다 질문드리겠는데 병역 찬스, 이렇게 2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부대 배정하는 방식이나 연봉 찬스, 20대에 이미 1억에 가까운 연봉 또 청약가점이 거의 일반 다른 청년에 비해서 15년은 빠릅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위장전입 인정하셨습니다. 17일간 거주한 동작구 흑석동, 배우자 회사와 가깝게 이사한다고 했는데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이유가 보통 가까운 데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서울에서 서울입니다. 결국 어린이집 배정을 위해서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배정에서 실패하시고 나서 위장전입, 실패하시고 그냥 다시 돌아가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위장전입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동네로 원래 이사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제 남편 직장이 그 당시에 여의도였었는데 그래도 좀 가격이 싼 편이어서 그 동네로 이사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분이 주택매매 거래도 안 됐는데 전입신고하게 둡니까? 어떤 이상한 집주인입니까, 그 집주인이? 어떤 관계신가요, 그 집주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 배우자가 아는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신가요? 그 특수관계인 제출하십시오. 자료제출하시고요, 누군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냥 지인입니다, 아는 분.
그러니까 알려 주세요. 지인이라고 하면 친구인지 부모자식 간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두 번째, 병역 찬스입니다. 777사령부에 배치…… 하도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제가 제보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셨지요, 장남께서?
두 번째, 병역 찬스입니다. 777사령부에 배치…… 하도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제가 제보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셨지요, 장남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리고 777사령부, 이거 어떤 사령부인지 아시는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최고의 보안부대인 정보사령부 산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대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논산훈련소, 전국 각지에 부대 배치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성남시에 딱 위치한, 집에서 20분 거리의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 대북감청부대입니다.
도대체…… 아드님이 전혀 이 관련된, 특수통신정보병과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북감청부대에 갑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특수부대 중에서도 작전행정병 보직으로 임명됩니다. 이것 세 번의 우연은……
저는 진짜 최하급 말단부대 가 가지고 군생활 정말 어렵게, 저도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세 번의 우연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도대체…… 아드님이 전혀 이 관련된, 특수통신정보병과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북감청부대에 갑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특수부대 중에서도 작전행정병 보직으로 임명됩니다. 이것 세 번의 우연은……
저는 진짜 최하급 말단부대 가 가지고 군생활 정말 어렵게, 저도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세 번의 우연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희 아이는 어학……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제출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겁니다.
어학병으로 가셨다면서요, 특수병과를?
어학병으로 가셨다면서요, 특수병과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어학병이 어떻게 특수병과, 정보사를 갑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학병이, 거기는 특수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갑자기 제출 안 한다고 합니다, 제출한다고 했다가. 이게……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서명해 주세요, 허가해 주세요. 제출 못 한답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라고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라고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저희는 그것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병역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때까지 꼭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다음에 청약 찬스는 15년이 아닙니다. 아이가 결혼하지 않으면……
청약 찬스는 제가 다음 질의 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님, 1980년대에 당시 드문 여성 경제학자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저 같은 후배들은 선배 학자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근무하셨고 2007년부터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를 거쳐 교수로 채용되셨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조세연구원 재직 당시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출처 표기도 없이 논문으로 만들어서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연구윤리 위반 논란뿐만이 아니라 해당 논문이 숭실대 교수 채용 및 승진 당시 연구업적평가자료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지는 않아서 더 확인은 어렵지만 후보자께서는 해당 논문을 게재한 2007년 당시 출처 표기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및 인용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현재 기준을 따르더라도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한 논문 작성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숭실대 채용과 조교수 승진 시 해당 보고서는 연구업적평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적 의혹 부풀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채용 및 승진 당시에 연구업적평가에 쓰이지 않았다는 말씀과 달리 교원업적평가서에는 해당 논문들이 다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김현숙 후보자님, 1980년대에 당시 드문 여성 경제학자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저 같은 후배들은 선배 학자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근무하셨고 2007년부터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를 거쳐 교수로 채용되셨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조세연구원 재직 당시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출처 표기도 없이 논문으로 만들어서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연구윤리 위반 논란뿐만이 아니라 해당 논문이 숭실대 교수 채용 및 승진 당시 연구업적평가자료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지는 않아서 더 확인은 어렵지만 후보자께서는 해당 논문을 게재한 2007년 당시 출처 표기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및 인용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현재 기준을 따르더라도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한 논문 작성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숭실대 채용과 조교수 승진 시 해당 보고서는 연구업적평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적 의혹 부풀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채용 및 승진 당시에 연구업적평가에 쓰이지 않았다는 말씀과 달리 교원업적평가서에는 해당 논문들이 다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논문은 반영이 되고요, 연구보고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논문으로 만들어서 학술지에 게재를 한 거잖아요. 자녀세액공제제도 관련 논문하고 영어로 된 전력 관련 논문인데 당시의 기준은 좀 완만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수 채용에도 또 승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하셨으면 참작이 됐을 텐데 그 말만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마 2007년 11월에 재정학회에 연구윤리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각주 처리를 하라는 방침이 생겼고, 그 전에는 그런 방침이 없어서 연구보고서를 연구논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은……
관행이었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다음에 그것은 이중으로 학교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연구보고서일 뿐이지 학교에서는 논문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숭실대에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논문은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또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후보자님, 국회의원 여가위 간사도 역임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게 좀 쉬워 보이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다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좀 송구합니다.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어제 취임사에서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 알고 매일 하는 일이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숙 후보자님의 방금과 같은 그런 태도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의 협치와 통합으로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어제 취임사에서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 알고 매일 하는 일이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숙 후보자님의 방금과 같은 그런 태도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의 협치와 통합으로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자료 협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대답하는 것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셔야지요.
한 기고문에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성 장관들 발탁은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의미가 퇴색했다.
지금 여가부장관으로 오시면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되돌려 받고 싶지 않으시지요?
한 기고문에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성 장관들 발탁은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의미가 퇴색했다.
지금 여가부장관으로 오시면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되돌려 받고 싶지 않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기계적 여성할당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김현숙 장관후보자도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어요. 기계적인 여성할당, 비례대표 홀수가 여성이라는 게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유리천장이 OECD 국가 29개 국가 중에서 29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TV 대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합을 일상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대표적인 잘못된 인사 중의 하나가 김현숙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수석 재직 시에 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보수단체들이나 이러저러하게 다 연락하셔 가지고 미복귀 부당성에 대해서 피켓 시위하라 그러고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서 언론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고 청년위원장한테 청년단체 피켓 시위 끌어내는 데 집중하라 그러고, 이런 것 다 지시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TV 대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합을 일상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대표적인 잘못된 인사 중의 하나가 김현숙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수석 재직 시에 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보수단체들이나 이러저러하게 다 연락하셔 가지고 미복귀 부당성에 대해서 피켓 시위하라 그러고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서 언론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고 청년위원장한테 청년단체 피켓 시위 끌어내는 데 집중하라 그러고, 이런 것 다 지시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든지 다 그렇게 피해 가시는 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지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 동부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일체 저런 일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당 대표, 특위 위원장한테 제가 전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다음에 고용부……
당 대표, 특위 위원장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분들의 증여세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자료를 제출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사실과 달라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하고 이전 문답을 주고 받은 다음에 저희 보좌진들이 여가부에 연락해서 안 줬지 않냐, 그래서 받았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21시 23분 18초에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장관은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이제서야 보낸 거예요, 이 납부자료. 세부 납부내역, 5월 3일 날 납부한 것으로 돼 있고 금액은 309만 원, 2005년 것은 여기 이렇게 첨부돼 있고요. 이것 이제 보내 준 거예요.
보내 준 것은 서면답변서에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3줄짜리, 4줄짜리는 있었지요. 그것 말고 납부자료를 보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지금 안 띄워져서 그러는데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보낸 날짜 2022년 5월 11일 21시 23분 18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 증빙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뒤에 증여세 첨부자료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그거란 말입니다, PDF.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하고 이전 문답을 주고 받은 다음에 저희 보좌진들이 여가부에 연락해서 안 줬지 않냐, 그래서 받았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21시 23분 18초에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장관은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이제서야 보낸 거예요, 이 납부자료. 세부 납부내역, 5월 3일 날 납부한 것으로 돼 있고 금액은 309만 원, 2005년 것은 여기 이렇게 첨부돼 있고요. 이것 이제 보내 준 거예요.
보내 준 것은 서면답변서에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3줄짜리, 4줄짜리는 있었지요. 그것 말고 납부자료를 보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지금 안 띄워져서 그러는데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보낸 날짜 2022년 5월 11일 21시 23분 18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 증빙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뒤에 증여세 첨부자료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그거란 말입니다, PDF.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저희 여가부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나갔으니 다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확인이 안 되면…… 다 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해야 그때서야 이 자료를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분명히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발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서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십시다. 이게 납부일자가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앞서 보여 드렸던 언론보도에도, 아마 송옥주 위원장한테 냈던 자료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4월 이십며칠 날 냈던 자료인 것 같은데 거기에 증여세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른 언론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료 좀 돌려 보세요, 앞으로.
지난달 25일 송 위원에게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관련 세금을 납부…… 이것은 4월 25일 얘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고 나서 분명 5월 3일에 낸 거지요. 일주일 사이에 확인해 보니까 다시 납부를 해야 돼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실 확인 같은 것들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해 놓고 나서 그 뒤로 일주일 뒤에 5월 3일 날 309만 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청문회에 임합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리고 자료 주지도 않은 것을 줬다고 계속 우겨 대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이게 납부일자가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앞서 보여 드렸던 언론보도에도, 아마 송옥주 위원장한테 냈던 자료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4월 이십며칠 날 냈던 자료인 것 같은데 거기에 증여세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른 언론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료 좀 돌려 보세요, 앞으로.
지난달 25일 송 위원에게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관련 세금을 납부…… 이것은 4월 25일 얘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고 나서 분명 5월 3일에 낸 거지요. 일주일 사이에 확인해 보니까 다시 납부를 해야 돼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실 확인 같은 것들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해 놓고 나서 그 뒤로 일주일 뒤에 5월 3일 날 309만 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청문회에 임합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리고 자료 주지도 않은 것을 줬다고 계속 우겨 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시고 어떤 의원실은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문제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이미 줬다, 내가 확인했다 이런 말로 여전히 이 청문회를 방해하면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 오전에 제가 패널까지 들면서 보여 드렸지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손으로 찍찍 써서 보낸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사청문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나, 그것만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온 답변 내용이 국힘 자료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후에 온 여가부 답변이 이랬습니다. 자필 부분은 개인정보동의서 기억에 따른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국회에 직접 제출한 자료가 아니랍니다.
그럼 국회에 직접 제출된 이 자료는 뭡니까? 여가부가 보낸 게 아니고 교육부가 보낸 거라고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것 기조실장이든 누구든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부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따져 볼까요? 애초에 저희 의원실에서 의정자료시스템으로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위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요구 자료를 발송했는데 그때는 개인정보라고 제출 안 했습니다. 4월 28일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여가부에 2차 자료 요구했지요. 그런데 ‘직계비속 추후 제출’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교육부에서도 답변이 왔는데 손으로 쓴 이 자료가 온 겁니다.
제가 여가부와 후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이것 보시지요. 자녀 학적과 관련하여 저희 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으로도 자료를 보냈는데 저희 의원실에 온 것은 학교 이름과 졸업 연도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힘 답변자료에는 각 학교 입학․전학․졸업 연도에 미국 초등학교 재학했다는 것까지 써 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자녀가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 재학했는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뭐 하는 짓입니까.
패널 다시 보시지요.
이 손 글씨 장관후보자의 자필 아닙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 오전에 제가 패널까지 들면서 보여 드렸지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손으로 찍찍 써서 보낸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사청문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나, 그것만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온 답변 내용이 국힘 자료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후에 온 여가부 답변이 이랬습니다. 자필 부분은 개인정보동의서 기억에 따른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국회에 직접 제출한 자료가 아니랍니다.
그럼 국회에 직접 제출된 이 자료는 뭡니까? 여가부가 보낸 게 아니고 교육부가 보낸 거라고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것 기조실장이든 누구든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부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따져 볼까요? 애초에 저희 의원실에서 의정자료시스템으로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위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요구 자료를 발송했는데 그때는 개인정보라고 제출 안 했습니다. 4월 28일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여가부에 2차 자료 요구했지요. 그런데 ‘직계비속 추후 제출’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교육부에서도 답변이 왔는데 손으로 쓴 이 자료가 온 겁니다.
제가 여가부와 후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이것 보시지요. 자녀 학적과 관련하여 저희 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으로도 자료를 보냈는데 저희 의원실에 온 것은 학교 이름과 졸업 연도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힘 답변자료에는 각 학교 입학․전학․졸업 연도에 미국 초등학교 재학했다는 것까지 써 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자녀가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 재학했는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뭐 하는 짓입니까.
패널 다시 보시지요.
이 손 글씨 장관후보자의 자필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여기서는……
직원들이 대신 작성한 겁니까? 누굽니까, 청문회 자료를 위조한 사람이? 국회 기만이 도를 넘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우롱이, 이 정도는 도저히 받아 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서 위원들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위법이 파악되면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우롱이, 이 정도는 도저히 받아 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서 위원들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위법이 파악되면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없으세요?
지금 뭐 답변 뻔하지 않겠습니까?
해 보시지요.
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확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동일하게 제출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자필 부분은 아마 개인정보동의서를 쓸 때 기억에 따른 오기여서 아마 공무원분들이 정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교육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제출이 됐겠습니까? 여가부 손을 안 거치면 어떻게 나갑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제출이 됐겠습니까? 여가부 손을 안 거치면 어떻게 나갑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아마 기억에 따라서 연도를 오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고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국힘당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떤 차이를 말씀……
두 번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국힘당의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아마 자료 개인정보 보호에 처음에는 비동의했다가 나중에 동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핑계를 진짜 뻔뻔하게도 대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심하십니다. 정말 심하시네요.
조승래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도 여당 위원에게는,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당 위원에게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한테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다른 답변을 보내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제분들의 학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민주당 측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자료가 정당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제출됐던 사례를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셔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도 여당 위원에게는,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당 위원에게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한테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다른 답변을 보내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제분들의 학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민주당 측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자료가 정당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제출됐던 사례를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셔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6년 가까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의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또 행정실 담당자들과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5차 질의할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어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할까요?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할까요?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또 행정실 담당자들과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5차 질의할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어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할까요?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할까요?
자료가 와야 되니까 정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
그러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
10시 30분에 하지요.
10시 30분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오늘 몇 차까지 합니까?
이제 이걸 하면 5차가 되는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차 질의를 시작하고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5차 질의는 안내드린 것처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차 질의를 시작하고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5차 질의는 안내드린 것처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5분으로 시간을 늘려 주시면 안 될까요? 3분은 질의를 하다가 말게 되고……
그것은 양당 간사님 사이에 7분 5분 3분 3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부분들인데, 그것은 국민의힘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네요.
간사님 아까도 안 계시던데 논의가 안 되나요?
5분 해서 좀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5분 하면 마무리하라는 거고 3분 하면 더 하시라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 아니, 이것은 제 의견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3분씩 계속하면 돼요?
3분으로 해서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3분으로 하고요.
첫 질문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3분으로 하고요.
첫 질문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재 간사께서 성평등이라는 단어 대신 양성평등이라고 쓰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김현숙 후보자, 본 위원이 성평등과 양성평등 중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신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또 제가 여가부의 역할 중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장관후보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최우선 업무는 무엇인지 질의를 드렸더니 왜 굳이 굳이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표출된 젠더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는 말은 있고 그 말을 번역하는 방식은 양성평등, 성평등 다 혼용하고 있고, 양성평등이 좀 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생물학적 성별 2개만을 전제로 쓰는 단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김정재 간사께서도 그런 의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 견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인 언어를 쓰는 것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표출된 이런 젠더갈등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 추진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단어 선택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성평등과 양성평등……
그건 법 이름이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아래에서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성평등정책 이렇게 쓰지 양성평등정책 이렇게 쓴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데 저는 자칫 단어, 여가부 폐지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촉발시키고 또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서 그것으로 뭔가 얻어지는 이득이 있는 그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런 갈라치기, 기회주의 프레임이 우리 국민들한테 통할 거다, 특히나 이대남에게 이런 것들이 어필될 거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서면질의에서 여성가족부 명칭에서 여성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면답변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부처 명칭은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처 명칭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데 저는 자칫 단어, 여가부 폐지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촉발시키고 또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서 그것으로 뭔가 얻어지는 이득이 있는 그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런 갈라치기, 기회주의 프레임이 우리 국민들한테 통할 거다, 특히나 이대남에게 이런 것들이 어필될 거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서면질의에서 여성가족부 명칭에서 여성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면답변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부처 명칭은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처 명칭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직 없습니다.
혹시 여성이 삭제된 부처 명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직 부처 명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윤석열 정부와 김현숙 후보자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여성이 삭제된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신다 하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어떤 형태로든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떤 명칭에 대해서요?
여가부 폐지하면서 여가부 명칭에 대해서, 여성을 빼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도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신단 말씀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왜냐하면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은,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니까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피해 가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게 그렇게 곤란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여성을 여성이라고 부르고 또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해결할 지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 사실 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에 있어서 갈등의 요소로서만 본다면 그게 국민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부처의 어떤 내용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부처에서 하는 일들 전체에 대해서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부처 이름까지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이렇게 오셨을 때는 패러다임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고 또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신 얘기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장관후보가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밖이다 그러면 장관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없는 수준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장관후보가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밖이다 그러면 장관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없는 수준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입니다.
후보자님, 많이 늦었는데요 장관후보 된 거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가부 후보자로서 국회 질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인청이고요.
여가부 기능은 두면서 여가부 폐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어요.
폐지가 맞습니까? 재개편 아니면 조정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많이 늦었는데요 장관후보 된 거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가부 후보자로서 국회 질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인청이고요.
여가부 기능은 두면서 여가부 폐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어요.
폐지가 맞습니까? 재개편 아니면 조정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폐지는 맞고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라는 말이 맞나요? 여가부의 기능은 두겠다는데 폐지 이렇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여가부의 기능……
조정이나 뭐 완화된 표현도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폐지라는 단어를 쓰고 저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갈라치기나 오해의 여지가 좀 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여성고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단여성……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로 알아듣겠고요.
앞서 홍정민 위원님도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부친 인적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연말정산 시에 매년 2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지요?
앞서 홍정민 위원님도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부친 인적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연말정산 시에 매년 2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부친 소득 정말 없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친 소득이 연말정산에 신청 가능한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증명자료 제출해야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 3월 부친의 사진전을 소개하는 기사에 따르면 부친은 20여 년 동안 서원대․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자서전도 내셨고요. 현재는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사진전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사진연구소도 설립해서 운영 중이고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부친의 경제활동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022년 3월 부친의 사진전을 소개하는 기사에 따르면 부친은 20여 년 동안 서원대․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자서전도 내셨고요. 현재는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사진전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사진연구소도 설립해서 운영 중이고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부친의 경제활동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번에 하시는 사진전에 저희 자녀들이 다 돈을 보태서, 항상 사진전을 하면 사진첩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형제자매가 같이 돈을 걷어서 오히려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득액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요청했고요.
후보자도 의원 시절 인사청문회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회신을 하셨습니까. 부친 자서전 관련 소득, 작품 판매 수익, 사진전 개최 내역, 부친의 충북대 평생교육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진 강사로 인한 월급 등 모든 자료를 직계존속은 고지거부 대상자, 개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의 이유로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부친의 인적공제 소득 조건을 충족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라고 답하면 우리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새 정부가 얘기하는 상식입니까? 제출하시는 게 상식입니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출하기 어렵다면 열람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부친께서 소득이 있다라는 어떤 정황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충분하게……
후보자도 의원 시절 인사청문회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회신을 하셨습니까. 부친 자서전 관련 소득, 작품 판매 수익, 사진전 개최 내역, 부친의 충북대 평생교육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진 강사로 인한 월급 등 모든 자료를 직계존속은 고지거부 대상자, 개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의 이유로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부친의 인적공제 소득 조건을 충족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라고 답하면 우리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새 정부가 얘기하는 상식입니까? 제출하시는 게 상식입니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출하기 어렵다면 열람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부친께서 소득이 있다라는 어떤 정황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충분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희……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희 부친은 지금 소득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저희가 부양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있고, 이번 사진전을 위해서도 한 650만 원 정도를 형제들이 다 걷었습니다.
동시에 연말정산에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도 후보자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 의혹에 대해서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상식적으로 소명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어서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질의에 답변 안 하시니까 계속 구두질의하고요, 계속 이렇게 스무고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장전입 인정하셨으니까요.
20년 전 논문 표절이나 음주운전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난 어쩔 수 없다, 7대 기준 이전의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장전입 인정하셨으니까요.
20년 전 논문 표절이나 음주운전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난 어쩔 수 없다, 7대 기준 이전의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는지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역 관련되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77사령부와 대북감청부대 발령 또 특수통신정보병과 또 작전행정병 보직,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 부대에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부모, 형제, 사촌 신상조사까지 통과해야 되고요. 학벌, 집안 내력, 학과 등도 다 보는데요. 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셨어요, 여당의.
그런데 직접 학과, 간접 학과를 봐도…… 이 병과의 모집요강을 보면 수학과, 정보통신과, 전자전기과 등이 직접 학과고 간접 학과는 제어계측학과, 로봇공학과, 물리학과. 전혀 관련 학과가 아니시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기사 이상 10점인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당연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산업기사 9점, 기능사 8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께서 경력증빙 서류나 자격취득 상황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보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저희도 제출해 주시고요.
과연 이 병과를 어떻게 가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면접평가 40점과 품성평가 15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병과를 가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자택에서 20분 거리의 이 정보사령부 특수병과를 굳이 아드님이 가셨을까요?
병역 관련되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77사령부와 대북감청부대 발령 또 특수통신정보병과 또 작전행정병 보직,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 부대에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부모, 형제, 사촌 신상조사까지 통과해야 되고요. 학벌, 집안 내력, 학과 등도 다 보는데요. 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셨어요, 여당의.
그런데 직접 학과, 간접 학과를 봐도…… 이 병과의 모집요강을 보면 수학과, 정보통신과, 전자전기과 등이 직접 학과고 간접 학과는 제어계측학과, 로봇공학과, 물리학과. 전혀 관련 학과가 아니시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기사 이상 10점인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당연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산업기사 9점, 기능사 8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께서 경력증빙 서류나 자격취득 상황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보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저희도 제출해 주시고요.
과연 이 병과를 어떻게 가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면접평가 40점과 품성평가 15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병과를 가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자택에서 20분 거리의 이 정보사령부 특수병과를 굳이 아드님이 가셨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학병이어서 육군본부에서 갔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대는 제가 어디 있는지 소재지를 알 수 없고 면회를 갈 수 없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 받으신 자료를 저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병적증명서에 군사특기를 보면 2014년 1월 8일 날 특수통신정보병과를 가게 되시는데요. 군사특기를 갖게 되시는데 특수자격에 영어가 없습니다. 어학병으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777사령부 배치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에, 그것도 대북감청부대에 분류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특수통신병과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작전행정병으로 보직 변경이 되는 것도 신기합니다.
여기 병적증명서에 군사특기를 보면 2014년 1월 8일 날 특수통신정보병과를 가게 되시는데요. 군사특기를 갖게 되시는데 특수자격에 영어가 없습니다. 어학병으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777사령부 배치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에, 그것도 대북감청부대에 분류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특수통신병과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작전행정병으로 보직 변경이 되는 것도 신기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고요.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지만 그곳은 면회를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번도 면회를 가 본 적도 없고……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지만 그곳은 면회를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번도 면회를 가 본 적도 없고……
그러면 국방부에 개인정보동의서 다 써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한번 자료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전에 영어 어학실력 검증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전에 영어 어학실력 검증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2017년?
아드님이 2013년 병과 지원 당시의 특수병과 모집현황이 있거든요. 물론 이 모집현황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논산훈련소에서 보직이 배치가 되신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 당시의 그걸 국방부에 저희가 요구해 놨거든요. 자료가 존재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김현숙 장관후보자님, 2018년에 발표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자님께서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추진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의 박근혜정부 비판을 저지하고자 보수청년단체 등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공세를 기획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8년 5월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현숙 후보자를 고발하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2020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물어봤는데, 대법원은 물론 후보자께도 서면질의를 통해 여쭤봤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그 보고서 조사결과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현숙 장관후보자님, 2018년에 발표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자님께서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추진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의 박근혜정부 비판을 저지하고자 보수청년단체 등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공세를 기획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8년 5월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현숙 후보자를 고발하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2020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물어봤는데, 대법원은 물론 후보자께도 서면질의를 통해 여쭤봤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그 보고서 조사결과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됐다고, 직권남용 아니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 중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기억이 나는 것은 여론, 어떤 신문 같은 것을, 지면을 구매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실제로 제가 2015년 8월에 부임했는데 2015년 그 전에 여론을 구매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여론공세를 기획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게임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도 그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2013년이나 그때 말씀하셨던 게임에 대한 그런 견해는 아니시지요?
지금은 2013년이나 그때 말씀하셨던 게임에 대한 그런 견해는 아니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렇지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되고 등등 이런 문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리고 지난번에 셧다운 규제가 풀렸지 않습니까? 혹시나 다시 강화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임 리터러시(literacy)나 이런 교육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채팅창에 보통 채팅 같은 것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순화되지 않은 표현들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게임에 대한 일종의 문화교육 같은 것 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교육부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채팅창에 보통 채팅 같은 것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순화되지 않은 표현들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게임에 대한 일종의 문화교육 같은 것 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교육부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취임사에 보면 ‘자유’라는 걸 아주 많이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반지성주의’ 이런 표현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글쎄요, 뭐 딱히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해석은 ‘다수의 힘을 믿고 뭐 어쨌든 하는 것을 반지성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수 집단의 힘을 가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을 반지성주의, 물론 ‘과학과 진리를 무시하고’ 이런 것도 붙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반지성주의 그러면 무슨…… 어떤 학자의 논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취임사는. 논문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맥락에 쓰여졌는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해석도 다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규정과 그로 인해서 일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뜬금없이 왜 반지성주의라는 걸……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규정과 그로 인해서 일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뜬금없이 왜 반지성주의라는 걸……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딱히 어떤 말씀을 지적하신 건지 제가 잘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 보통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정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서 여성․가족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국정철학에 근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확대한다 그러면 여성의 어떤 자유를 어떻게 신장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국정철학으로부터 정책과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거나 사실 비전과 철학이 없거나, 아니면 비전과 철학과 전략이 있는데 장관후보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거나 사실 비전과 철학이 없거나, 아니면 비전과 철학과 전략이 있는데 장관후보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체적인 맥락은 잘 이해를 하고요. 다만 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취임사를 하면 국무위원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해설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던 모양이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 가능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 가능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아까 PT 그것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하다가 더 진행을 못 하고 넘겼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후보자께서 답변서를 내시는 거나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나 답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분이 만약에 장관이 되실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정말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성들과 그리고 저출생 문제, 아동학대 문제, 이런 문제들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공적인 이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행동대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무혐의받으셨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후보자께서 주재했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 파일을 다 토대로 한 겁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검사를 만나셨나 보지요. 무혐의가 되신 이유가 증거불충분이거나 본인에게서는 나오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 대표, 특위 위원장에게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노총에 대한 강한 비판 및 복귀를 촉구하고 유력인사의 SNS를 활용한 비판을 병행하고 귀족노조 이기주의를 직접 비판하라고 요구한 것, 고용부장관 등에게 경제전문가들의 비판 기고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라고 한 것, 경제단체의 성명 발표하라고 한 것, 한노총을 직접 비판하는 청년단체 피켓 시위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라고 한 것,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어느 것도 본인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아까 PT 그것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하다가 더 진행을 못 하고 넘겼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후보자께서 답변서를 내시는 거나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나 답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분이 만약에 장관이 되실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정말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성들과 그리고 저출생 문제, 아동학대 문제, 이런 문제들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공적인 이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행동대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무혐의받으셨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후보자께서 주재했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 파일을 다 토대로 한 겁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검사를 만나셨나 보지요. 무혐의가 되신 이유가 증거불충분이거나 본인에게서는 나오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 대표, 특위 위원장에게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노총에 대한 강한 비판 및 복귀를 촉구하고 유력인사의 SNS를 활용한 비판을 병행하고 귀족노조 이기주의를 직접 비판하라고 요구한 것, 고용부장관 등에게 경제전문가들의 비판 기고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라고 한 것, 경제단체의 성명 발표하라고 한 것, 한노총을 직접 비판하는 청년단체 피켓 시위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라고 한 것,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어느 것도 본인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제가 주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정말 얼굴에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도 그러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분들은 간절하게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폐지하겠다고,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쪽은 다른 말을 하고, 사실상 컨트롤타워를 해체해야 되는 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여성정책이 사라지는 건데, 법 조문이 사라진 건데 있다고 얘기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그래서 그 많은 세금을 받는 국무위원이 될 것인가, 본인이 그럴 만한 자세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분들은 간절하게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폐지하겠다고,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쪽은 다른 말을 하고, 사실상 컨트롤타워를 해체해야 되는 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여성정책이 사라지는 건데, 법 조문이 사라진 건데 있다고 얘기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그래서 그 많은 세금을 받는 국무위원이 될 것인가, 본인이 그럴 만한 자세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 출산율 관련한 칼럼이나 논문을 많이 쓰셨던데 제가 보니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19년 발표 논문에서 정부의 현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아동수당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논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6번을 보면 부모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1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100만 원씩 지급해서 양육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PPT 보시지요.
후보자, 학자로서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현금 지원 효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숙 후보자, 출산율 관련한 칼럼이나 논문을 많이 쓰셨던데 제가 보니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19년 발표 논문에서 정부의 현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아동수당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논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6번을 보면 부모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1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100만 원씩 지급해서 양육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PPT 보시지요.
후보자, 학자로서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현금 지원 효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효과도 없는 일에 세금 퍼 주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양육․아동 수당도 도입돼 있고요.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아수당하고 연계돼서 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효과 없다고 비판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한다니까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10년 전 논문이 아니에요. 아까 2013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논문이 아니고요,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했던 주장도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게 후보의 전문성입니까? 지식인의 양심입니까?
이게 지금 10년 전 논문이 아니에요. 아까 2013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논문이 아니고요,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했던 주장도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게 후보의 전문성입니까? 지식인의 양심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또 있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임금격차가 줄고 양성평등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즉 구조적 성차별이 해결되면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데 시간 쓰기 싫다고까지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대통령,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이 주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데 시간 쓰기 싫다고까지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대통령,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임금격차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어떤 언급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임금격차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성차별 문제로 꼽히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시간 쓰기 싫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빠져나가시려고 합니까?
본인의 논문에 쓴 주장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고 이게 무슨 굴종적인 태도입니까?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여가부 폐지하라고 하니까 폐지하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아까 양이원영, 얘기했듯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랬다가,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여가부를 왜 폐지합니까? 개편하고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요. 굳이 그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논문에 쓴 주장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고 이게 무슨 굴종적인 태도입니까?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여가부 폐지하라고 하니까 폐지하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아까 양이원영, 얘기했듯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랬다가,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여가부를 왜 폐지합니까? 개편하고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요. 굳이 그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 말씀 좀 설명드려도……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예산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변화를 위한 모색을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젠더갈등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소수자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식인은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식인 출신이시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지금은 대통령이지요―잘 모르면 열심히 설득하셔야지요. 그게 여가위 간사를 하셨고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변화를 위한 모색을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젠더갈등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소수자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식인은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식인 출신이시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지금은 대통령이지요―잘 모르면 열심히 설득하셔야지요. 그게 여가위 간사를 하셨고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읽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것 부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과 다르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그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아니,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뭔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처리를……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실 때는 잘 몰랐는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어 보는 것을 잘 들어 보세요.
‘노동개악 심부름꾼 이기권․김현숙․이성희를 비롯한 노동라인을 전면 개편하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국정농단 사건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하야의 국민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우병우, 김성우, 기타 등등 참모진 8명이 경질됐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 봅니다―이번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리고 측근 몇 명 교체로 끝날 일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번 인사에 빠진 고용정책 실무라인의 전격 교체를 요구한다. 청와대 고용정책 실무라인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에서 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대기업의 민원을 처리해 주려 했던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들 아닌가?
전경련을 통해 770억 원의 재단기금을 모금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노동개악을 주도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과 이성희 고용노동비서관, 이기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친박계 출신으로 노동 문제에 문외한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은 물론, 노동개악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기자 브리핑을 통해 거짓 눈물을 흘리며 20대 국회의 노동개악 통과를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다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법 통과가 좌절된 것에 대해 흐느낀 고용복지수석이다’.
죽 내려와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뿐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정부의 검은 뒷거래에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전경련은 마치 자신들이 청와대에 팔이 비틀려 억지로 돈을 강탈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을 통해 청와대와 전경련 거래의 대가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을 대가로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과 검은 돈을 제공한 세력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게 2016년 10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일 노총의 성명서입니다.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노동개악 심부름꾼 이기권․김현숙․이성희를 비롯한 노동라인을 전면 개편하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국정농단 사건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하야의 국민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우병우, 김성우, 기타 등등 참모진 8명이 경질됐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 봅니다―이번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리고 측근 몇 명 교체로 끝날 일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번 인사에 빠진 고용정책 실무라인의 전격 교체를 요구한다. 청와대 고용정책 실무라인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에서 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대기업의 민원을 처리해 주려 했던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들 아닌가?
전경련을 통해 770억 원의 재단기금을 모금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노동개악을 주도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과 이성희 고용노동비서관, 이기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친박계 출신으로 노동 문제에 문외한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은 물론, 노동개악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기자 브리핑을 통해 거짓 눈물을 흘리며 20대 국회의 노동개악 통과를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다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법 통과가 좌절된 것에 대해 흐느낀 고용복지수석이다’.
죽 내려와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뿐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정부의 검은 뒷거래에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전경련은 마치 자신들이 청와대에 팔이 비틀려 억지로 돈을 강탈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을 통해 청와대와 전경련 거래의 대가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을 대가로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과 검은 돈을 제공한 세력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게 2016년 10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1일 노총의 성명서입니다.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요, 읽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꽤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 노동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당시의 노동계는 상당한 분노 그리고 좌절 또 배신, 실망,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나 이런 게 의미가 없구나, 특히나 정부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집회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성명서에 김현숙 후보자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이 됩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당사자로서는 맞지 않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 강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눈물 흘린 노동자들의 눈에는 김현숙 후보자가 노동을 어찌 보는지,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성명서는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그러다 보니, 사실 여성고용 문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성․여성 성별 임금격차가 심한 거고요, 매우 높은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여성정책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런 성명서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슷한 성명서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믿음이 안 갑니다. 이런 분이 여성부장관이 된다라면 참 심각한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청문회에 있어서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시고 또 자료 안 주시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런 질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곧 12시가,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질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런 생각이 무리한 생각입니까?
제가 그 당시 노동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당시의 노동계는 상당한 분노 그리고 좌절 또 배신, 실망,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나 이런 게 의미가 없구나, 특히나 정부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집회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성명서에 김현숙 후보자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이 됩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당사자로서는 맞지 않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 강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눈물 흘린 노동자들의 눈에는 김현숙 후보자가 노동을 어찌 보는지,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성명서는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그러다 보니, 사실 여성고용 문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성․여성 성별 임금격차가 심한 거고요, 매우 높은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여성정책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런 성명서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슷한 성명서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믿음이 안 갑니다. 이런 분이 여성부장관이 된다라면 참 심각한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청문회에 있어서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시고 또 자료 안 주시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런 질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곧 12시가,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질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런 생각이 무리한 생각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장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학교 밖 청소년요?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약 23만 2000명인데요.
후보자가 2014년 여가위 법안소위 위원장 시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적 있지요?
약 23만 2000명인데요.
후보자가 2014년 여가위 법안소위 위원장 시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적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해당 법안은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는데요. 후보자 어디에 투표하셨지요?
기권이지요. 기권입니다. 3명이 기권을 했는데 거기에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해서, 왜 기권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한번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조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공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아이들은.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후보자를 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좁은 소견 또 청소년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집은 참 현실을 담지 못한 물정 모르는 우격다짐으로 보입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후보자는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려고 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자기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 교육부의 인프라가 훨씬 강하니 그걸 활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주무부처가 여가부가 아니라 교육부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후보자가 계속해서 교육부 이야기를 하니까 여가부는 ‘교육부는 공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교육부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로 다시 돌아오라 설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거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교육이 싫어 학교를 나온 아이들을 교육부에 넘기려는 후보자가 참 답답했었나 봅니다. 현장을 모르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대안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후보자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엘리트로 살아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 청소년으로 인지한 채 더 강한 교육부의 인프라를 이유로 이 아이들을 다시 공교육 안으로 밀어 넣는 것만이 옳은 일이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앞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들으셨었지요?
기권이지요. 기권입니다. 3명이 기권을 했는데 거기에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해서, 왜 기권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한번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조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공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아이들은.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후보자를 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좁은 소견 또 청소년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집은 참 현실을 담지 못한 물정 모르는 우격다짐으로 보입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후보자는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려고 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자기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 교육부의 인프라가 훨씬 강하니 그걸 활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주무부처가 여가부가 아니라 교육부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후보자가 계속해서 교육부 이야기를 하니까 여가부는 ‘교육부는 공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교육부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로 다시 돌아오라 설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거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교육이 싫어 학교를 나온 아이들을 교육부에 넘기려는 후보자가 참 답답했었나 봅니다. 현장을 모르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대안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후보자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엘리트로 살아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 청소년으로 인지한 채 더 강한 교육부의 인프라를 이유로 이 아이들을 다시 공교육 안으로 밀어 넣는 것만이 옳은 일이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앞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들으셨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도 이 아이들이 무조건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학습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학습권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한 발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모든 센텐스(sentence)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무조건 정규교육만 다 좋다고 얘기했던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저 부분에 대한 발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모든 센텐스(sentence)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무조건 정규교육만 다 좋다고 얘기했던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 그때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습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습을 하면 좋지만 그게 모든 건 아니니까요. 다른 길도……
모든 건 아니다라는 것은, 그때는 모르겠고 지금 만약 그렇게 생각이 변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여전히 학습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다음에 다양하게 자신이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의 어떤 견문을 넓히는 체험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의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답이 아니었을 때. 누구나 사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지 못한 사정 그리고 판단 그리고 자신의 입장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그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한 다른 대책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 정보 연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아이들을 위하고 현장형 장관, 만약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현장형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녹화 중이기는 한데 나중에는 TV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하시는 질의들이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지금도 CCTV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밖으로 좋은 질문을 들을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질의를 하시고, 혹시 못 한 것은 다음 질의 때 추가로 해서 충분히 그 질의하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녹화 중이기는 한데 나중에는 TV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하시는 질의들이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지금도 CCTV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밖으로 좋은 질문을 들을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질의를 하시고, 혹시 못 한 것은 다음 질의 때 추가로 해서 충분히 그 질의하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지금 스무고개도 아니고 자료를 자꾸 찔끔찔끔 주셔서 저도 계속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준비한 질의 5개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자녀 병역 관련돼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보존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흑석동 위장전입 인정하셨지요?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배우자와 지인 관계십니까?
진짜 지금 스무고개도 아니고 자료를 자꾸 찔끔찔끔 주셔서 저도 계속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준비한 질의 5개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자녀 병역 관련돼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보존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흑석동 위장전입 인정하셨지요?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배우자와 지인 관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분은 어떤 관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선배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정인석 씨.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분 아파트 소유가, 1995년 10월 27일에 보유를 하셨는데 1년도 안 된 아파트를 파시네요. 위장전입을 위해서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파시는 건, 어차피 매매 의사는 없으셨고 위장전입 의사만 있으셨던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매매는 아니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증여세, 자녀 주택청약 관련돼서 증여세 지각 납부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세 의혹인데요. 왜 이렇게 증여세 자료를 안 주시나 했더니 차남 관련된 증여세는 2015년 8월이라고 하셨었는데 증여세 납부내역 보니까 15년 10월이세요. 2015년 8월에 청와대 수석 되신 거잖아요? 되시고 나서 차남 증여세 납부하신 거네요?
방금 제가 증여세, 자녀 주택청약 관련돼서 증여세 지각 납부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세 의혹인데요. 왜 이렇게 증여세 자료를 안 주시나 했더니 차남 관련된 증여세는 2015년 8월이라고 하셨었는데 증여세 납부내역 보니까 15년 10월이세요. 2015년 8월에 청와대 수석 되신 거잖아요? 되시고 나서 차남 증여세 납부하신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잠깐만요.
맞지요?
그리고 장남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장관 지명되신 게 4월 10일입니다. 2022년 4월 10일이고 증여세 납부는 5월 3일입니다. 오늘 5월 11일이니까요 정말 장관후보자께서 지명되시고 나서, 4월 10일 날 지명, 4월 14일 날 블로그 비공개, 5월 3일 증여세 납부, 5월 11일 인청, 바쁘게 한 달을 보내셨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 내정 안 되셨으면 증여세 납부하실 생각도 없으셨겠네요, 그전에 복지수석도 그렇고?
그리고 장남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장관 지명되신 게 4월 10일입니다. 2022년 4월 10일이고 증여세 납부는 5월 3일입니다. 오늘 5월 11일이니까요 정말 장관후보자께서 지명되시고 나서, 4월 10일 날 지명, 4월 14일 날 블로그 비공개, 5월 3일 증여세 납부, 5월 11일 인청, 바쁘게 한 달을 보내셨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 내정 안 되셨으면 증여세 납부하실 생각도 없으셨겠네요, 그전에 복지수석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녀의 증여세를 꼭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될 때만 냅니까? 그사이에는 세금 탈루나 이런 것 안 보시나요? 심지어 국회의원을 하시고 청와대 수석을 하신 분이 장관 내정이 돼서야 증여세 납부하는 이게 도덕적으로 탈세가 아니고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탈세는 아니지만 지각 납부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장관 지명 아니셨으면 탈세 아닌가요? 증여세 납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인지했다면……
저 지금 주택청약도 물어봐야 되는데 3분밖에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런 것은 빨리 보내셨으면 증여세 이것 저희가 정리된 자료로 정돈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만 아깝고 계속 이게 뭡니까? 하나 확인하고, 하나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리고 저희 차남 증여세는 2015년 7월에 납부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왜 늦게 납부하셨어요? 장관 지명 안 되셨으면 증여세 납부 안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2015년.
15년 10월인가요? 10월 며칠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7월입니다.
7월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여기에는 또 10월 31일까지 납부 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납부연월을 보니까 납부일자는 안 나오고 15년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제대로 자료 주세요, 제발 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기 2015년 7월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 있는 것은 다 ‘납부연월 1510’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주세요, 7월에 납부한 것. 정확하게 이 자료에 있습니다, ‘1510’.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여기는 2015년 7월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주십시오.
밤 12시가 될 때까지 자료 논쟁이 아주 끊이지가 않네요. 성실하게 위원님들께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Transmission capacity effects in California electrical market’인 것 같습니다.
전력시장에 대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전력시장에서 송배전 계통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컨제스천(congestion), 혼잡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생에너지 100%가 15분 정도 달성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최근에는……
박사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관련 논문을 쓰신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에너지 논문을 그다음에 숭실대에 가서 몇 편 썼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몇 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최근에는 제가 또 에너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를……
그런데 박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전문은 또 여성․가족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첫 직장이 조세연구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조세연구원에서 주요하게 연구하게 된 게, 제가 처음 조세연구원에 조인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표준보육비용, 그러니까 보육서비스를 공공, 공적인……
그래도 박사학위는 전력시장에 대한 것과 계통에 대한 것을 하셨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일부는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이 몇 조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300조입니다.
원전 시장은 몇 조인 것 같으세요?
원전 시장은 몇 조인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작년 2021년 7월 9일에 ‘원전 대신 풍차 짓는 돈키호테 정부’라는 글을 쓰신 적 있으시지요?
작년 2021년 7월 9일에 ‘원전 대신 풍차 짓는 돈키호테 정부’라는 글을 쓰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전력계통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신한울 3․4호기를 지으면, 76만 5000kV 송전선로가 지금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건설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것도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세 번째 건설해야만 된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송전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전선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신한울 3․4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업데이트해서 알려 드리면, 현재 신한울 1․2호기 우리 정부에서 준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한울 1․2호기가 가동이 돼도 전기를 못 나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좀 업데이트해서 알려 드리면, 현재 신한울 1․2호기 우리 정부에서 준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한울 1․2호기가 가동이 돼도 전기를 못 나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요. 송전선이 있어야지요.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아서 심지어 신한울 1․2호기조차도 송전을 못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꺼야 돼요. 2개를 하면 2개씩 꺼야 돼요. 그런 내용을 모르시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설명을……
뭐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송전선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돌아가면서 꺼야 된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송전선로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전선로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전하지 못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글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사고 위험을 포함해서 원전 비용 65원이라고 쓰셨어요. LCOE에 사고 위험이 들어갑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전하지 못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글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사고 위험을 포함해서 원전 비용 65원이라고 쓰셨어요. LCOE에 사고 위험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국민의힘의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무마 의혹에 대해서,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국민의힘의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무마 의혹에 대해서,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더 급해서 6월 1일 이후로 미루겠다, 이런 식의 결정인지 아니면 관계자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단독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온당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온당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대답하기에는 국힘의 일이어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소위 성비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피해호소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후보자가 국힘의 문제라고 발언을 못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매매 또 성상납 이것은 성을 상품화하는 정말로 아주 안 좋은 범죄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성매매, 성상납이 이루어지고, 특히 여성을 어쨌든 상품화해서 매매를 한 행위이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금전을 약속했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있었지요. 고소․고발이 있었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지방선거가 급하니까 지방선거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들어낸다면, 만약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 당장 이게 급하기 때문에 미루겠다는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들어낸다면, 만약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 당장 이게 급하기 때문에 미루겠다는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저는 미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아니, 그러니까 단독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서, 그걸 미루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미룬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요. 이것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고, 지금 단독보도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벌써 이게 윤리위에 회부가 된 지 상당히 됐어요. 상당히 됐는데…… ‘상당히’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걸 신속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지방선거가 더 급하니까 더 뒤로 미루겠다라는 그런 단독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그 단독보도는 제가 지금 처음 위원님께 듣는 거라 그게 사실 여부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후보자도 민주당 쪽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하시기가 좀 주저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하시기가 좀 주저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성정책 혹은 장관 업무를 수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작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지금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어서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법에서 정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일 임명만 받으시면 바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 준비하실 때 이 정도는 숙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용 중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 자녀에게……
후보자, 자녀에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송구한데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서요.
후보자, 자녀에게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한 이 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현재 그런 관행으로 민법이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를 물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건강가정기본계획 내용 중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럽니다. 이것 파악, 인지 못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성 우선주의는 우리 사회……
얘기를 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얘기를 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보고를 들었습니다.
뭘 준비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내용인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요……
그래서 지금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고 하는데도 답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출생 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72%가 찬성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본인이 어떠냐고요. 장관 후보자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아까 말씀하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민법 개정에 나서며 일명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가 이미 된 겁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나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 계획을 백지화시킨 거예요. 하겠다라고 해 놓고 백지화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 계획을 백지화시킨 거예요. 하겠다라고 해 놓고 백지화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고, 이게 여전히 부처 협의 중이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을 전혀 안 하신 거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섯 분이 계시네요.
이어서 7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차 질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분으로 답변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섯 분이 계시네요.
이어서 7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차 질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분으로 답변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후보자님, 혹시 이런 사진 파일 보셨어요? 처음 보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가부장관후보자 김현숙의 기가 찬 의혹 정리’, ‘추가 의혹,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 당시 백남기 사인 은폐과정 개입 의혹’, ‘가족 찬스 의혹, 남편 설립 가족회사에 아들을 감사로 등재’, 이것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기타 의혹, 성인지예산․국방예산 수준 증가 등 칼럼이 논란된다. 세월호진상조사위 국민 세금 낭비 논평 논란, 남편의 비상장주식 9억 원대 보유 및 재산 증식 논란,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 당시 보수청년단체 동원한 여론 조작’, 제가 이분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 여론 조작을 기획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검찰 수사, 그리고 숭실대 교수 임용 앞두고 업적 부풀리기 의혹’.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을 갖고 있고, 이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대로 내고 또 위원들이 제대로 답변하는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도대체 제대로 낸 자료가 없다, 저도 사실은 뭘 제대로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민주당 위원이 질문한 것에는 다르게 대답하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질문인데도 다른 내용을 답변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같은 답변들이 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왜 선택적으로 사람 따라서 다르게 답변을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윤석열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정책통으로서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본인 소신과 다른 오더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서면질의에 다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이건 다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른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질문하냐라고 위원들의 질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도 분노합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여가부장관후보자 김현숙의 기가 찬 의혹 정리’, ‘추가 의혹,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 당시 백남기 사인 은폐과정 개입 의혹’, ‘가족 찬스 의혹, 남편 설립 가족회사에 아들을 감사로 등재’, 이것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기타 의혹, 성인지예산․국방예산 수준 증가 등 칼럼이 논란된다. 세월호진상조사위 국민 세금 낭비 논평 논란, 남편의 비상장주식 9억 원대 보유 및 재산 증식 논란,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 당시 보수청년단체 동원한 여론 조작’, 제가 이분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 여론 조작을 기획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검찰 수사, 그리고 숭실대 교수 임용 앞두고 업적 부풀리기 의혹’.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을 갖고 있고, 이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대로 내고 또 위원들이 제대로 답변하는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도대체 제대로 낸 자료가 없다, 저도 사실은 뭘 제대로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민주당 위원이 질문한 것에는 다르게 대답하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질문인데도 다른 내용을 답변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같은 답변들이 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왜 선택적으로 사람 따라서 다르게 답변을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윤석열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정책통으로서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본인 소신과 다른 오더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서면질의에 다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이건 다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른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질문하냐라고 위원들의 질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도 분노합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서면에 대해서 달리 질문한 것은 어차피 서면이 다 같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양수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서면에 대해서 달리 대답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답변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답이 달리 달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리고 답변이…… 보세요. 저희가 자료제출이나 질의를 할 때 비슷한 것은 그냥 같은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질문 개수를 다 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것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질문 하나를 보면 되는 거지 마치 질문 개수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이 같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대답하는 것도 저희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별적인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어요. 차관급 인사 21명 중에 여성이 0명인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에서 ‘차관급 등 인사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 발탁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본인이 쓰셨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기대에 어긋났지요?
그리고 지금 차별적인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어요. 차관급 인사 21명 중에 여성이 0명인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에서 ‘차관급 등 인사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 발탁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본인이 쓰셨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기대에 어긋났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증여세 납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해서 부모 찬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청약가점 몇 점이라고 답변하셨었지요, 잘 모르시겠지만?
청약저축에 대해서 부모 찬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청약가점 몇 점이라고 답변하셨었지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 전체는 84점, 총점 말씀을……
후보자는 청약저축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없습니다.
왜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배우자랑 둘이……
집이 있으시니까 없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 가입기간 17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입사 연령이 평균 몇 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입사 연령이 평균 몇 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거의 27～28세 이상……
29점 몇 세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청년들이 자력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소위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을 넣을 수 있는 시간들,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또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산입되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만점을 맞아서 15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은 45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들께서는 2009년에 17세 14세, 중1 고1이 청약저축 가입합니다. 그것도 2675만 원이나 입금하고요. 현재 3179만 원 똑같이 나란히 있으시잖아요. 2012년이면 20살, 17살입니다. 결국 후보자의 자녀들께서는 32살, 29살이면 청약 가입기간이 만점이 됩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청약저축 특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작년 2․4 대책 때 청년 가점으로 하도 안 돼서 추첨제 15%에서 30% 늘립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지금 남들 취업할 수 있을 때, 이제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에 이미 청약 가입 15년을, 두 자녀들께서 만점을 채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제 청년들이 자력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소위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을 넣을 수 있는 시간들,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또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산입되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만점을 맞아서 15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은 45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들께서는 2009년에 17세 14세, 중1 고1이 청약저축 가입합니다. 그것도 2675만 원이나 입금하고요. 현재 3179만 원 똑같이 나란히 있으시잖아요. 2012년이면 20살, 17살입니다. 결국 후보자의 자녀들께서는 32살, 29살이면 청약 가입기간이 만점이 됩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청약저축 특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작년 2․4 대책 때 청년 가점으로 하도 안 돼서 추첨제 15%에서 30% 늘립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지금 남들 취업할 수 있을 때, 이제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에 이미 청약 가입 15년을, 두 자녀들께서 만점을 채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만점 채우지 않고요. 그게 결혼해서……
아니, 청약 가입기간 기준 17점 만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데 그게 크게 결혼했을 때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해 준 청약저축은 그렇게 점수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기요,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산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따로 먼저 청약저축을 가입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가점이 이 17점 청약 가입기간입니다, 15년에 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청약 부모 찬스 쓴 거 아니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1, 중1이 청약저축을 가입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가장 세율이…… 금리가 높은 것을 가입한다고 했던 것뿐입니다.
청약저축이 금리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당시에는 많은……
고위공직자로서 이게 괜찮은, 가능한 답변입니까?
그리고 2012년에 후보자가 국회의원 되시지요? 2675만 원 입금하시고, 심지어 탈세하시고 나서 국회의원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수석 내정되시니까 그때서야 차남 납부하시고, 이제 장관 지명되시니까 장남 5월 3일에서야 납부하셨잖아요.
이게 공정한 주택청약입니까? 대한민국의 주택청약이 이렇게…… 제가 국토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자기 자녀만 소중한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정말? 금리가 좋아서, 세율이 좋아서 주택청약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이 분노 안 할 수가 없지요, 진짜.
그리고 2012년에 후보자가 국회의원 되시지요? 2675만 원 입금하시고, 심지어 탈세하시고 나서 국회의원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수석 내정되시니까 그때서야 차남 납부하시고, 이제 장관 지명되시니까 장남 5월 3일에서야 납부하셨잖아요.
이게 공정한 주택청약입니까? 대한민국의 주택청약이 이렇게…… 제가 국토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자기 자녀만 소중한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정말? 금리가 좋아서, 세율이 좋아서 주택청약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이 분노 안 할 수가 없지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청인데 제가 왜 갑자기 원전이나 풍력 얘기하냐 궁금하실 텐데 후보자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아까 저희가 인청 할 때 늘 해 왔던 태도, 잠깐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말 바꾸기를 하거나 적당하게 갖다 쓰거나 그런 태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글에서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로 전력시장 쪽을 하셨으면 사실은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업데이트를 계속하셨을 텐데, 이게 2021년 7월이거든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글을 쓰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오셨는지 그중의 한 단면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사고 위험을 포함한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65.82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청인데 제가 왜 갑자기 원전이나 풍력 얘기하냐 궁금하실 텐데 후보자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아까 저희가 인청 할 때 늘 해 왔던 태도, 잠깐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말 바꾸기를 하거나 적당하게 갖다 쓰거나 그런 태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글에서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로 전력시장 쪽을 하셨으면 사실은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업데이트를 계속하셨을 텐데, 이게 2021년 7월이거든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글을 쓰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오셨는지 그중의 한 단면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사고 위험을 포함한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65.82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 사고 위험이 보험료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험료라고요, 보험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닙니다.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이고요. 그 보험료가 상한액이 얼만지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죄송합니다만 그 LCOE 65.82는 원전의 사고 위험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원전의 사고 위험 비용이라고 하면 바로 옆 나라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원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수습 비용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 부분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동경전력이 책정한 현재까지의 비용이 얼만지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비용을 kWh로 다 계산해서 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게 80조 엔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삼중수소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문서 출처가 어딘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LCOE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그러니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비용이 보험료가 포함된 것, 제가 이 비용을 압니다. 보험료가 포함된 거고요. 그 보험료가 싼 이유는 우리나라 원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원전에서 3억 SDR을 원전 사고에서 사업자가 내는 최고의 비용으로 얘기합니다.
3억 SDR이 얼만지 아시지요?
3억 SDR이 얼만지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 그 LCOE 비용은 실제……
3억 SDR은 3000억 원을 얘기합니다. 3000억 원에 대한 보험료 정도만 포함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가격을 280원으로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가격을 280원으로 얘기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는 원전보다 심지어 40%가량으로 더 싼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가동률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가동률이 50%와 30%의 차이인데 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신안의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신 8GW로 얘기할 거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요.
원전을 얘기할 때는 위험비용을 축소시키고 풍력을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비싼 것만 얘기하고, 앞으로 8GW로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 값싸지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신안의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신 8GW로 얘기할 거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요.
원전을 얘기할 때는 위험비용을 축소시키고 풍력을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비싼 것만 얘기하고, 앞으로 8GW로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 값싸지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게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와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해서 산정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 관련 상임위이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그 보고서를 갖고 있고요.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증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질문지 말씀을 하시다가 검증을 했냐 안 했냐,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 얘기만 따지다가 시간이 다 가서 한 번 더 짚으려고 합니다.
넘겨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대 비리라는 게 병역비리부터 시작되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보면 ‘직계존비속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된 특혜를 받은 적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장경태 위원이 계속 따졌는데 이것은 확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넘겨 봐 주세요.
세금 탈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제대로 했으면 탈루…… 어쨌든 납부한 거지요. 세금 탈루 사실은 있다.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05년 7월 이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느냐?’ 있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있다.
넘겨 봐 주세요. 5번 보여 주세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뉴스타파’라는 데에서 이 두 가지 논문이 중복게재 혹은 자기복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교수 채용을 앞두고서 진행이 됐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연구윤리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여가부 공문을 통해서 해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넘겨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대 비리라는 게 병역비리부터 시작되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보면 ‘직계존비속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된 특혜를 받은 적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장경태 위원이 계속 따졌는데 이것은 확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넘겨 봐 주세요.
세금 탈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제대로 했으면 탈루…… 어쨌든 납부한 거지요. 세금 탈루 사실은 있다.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05년 7월 이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느냐?’ 있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있다.
넘겨 봐 주세요. 5번 보여 주세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뉴스타파’라는 데에서 이 두 가지 논문이 중복게재 혹은 자기복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교수 채용을 앞두고서 진행이 됐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연구윤리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여가부 공문을 통해서 해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아요. 어디입니까, 학회지요. 학회에서 연구윤리규정을 만든 것은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중복게재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 공론화가 된 때는 언제냐 하면 2006년 11월 달에 김병준―참여정부 때입니다―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중복게재 문제로 아주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2006년 12월에 이필상 고려대총장도 또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결국 총장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나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상 연구윤리규정이 해당 학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돌려 봐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 보면 ‘07년 2월 이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중복게재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 공론화가 된 때는 언제냐 하면 2006년 11월 달에 김병준―참여정부 때입니다―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중복게재 문제로 아주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2006년 12월에 이필상 고려대총장도 또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결국 총장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나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상 연구윤리규정이 해당 학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돌려 봐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 보면 ‘07년 2월 이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처벌된 적이 없었고, 실제로 07년 2월에는 그런 어떤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벌 여부가 아니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당시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실제로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에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룰이 없었지만, 그 정해진 룰은 2007년 한 7월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11월입니다.
예, 그때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1월, 12월에 김병준, 이필상 두 분의 낙마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복게재라는 것이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던 시점에 중복게재를 했단 말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여름에 그게 좀,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되게 심각하게 진행됐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의 에디터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런 걸 어떻게, 논문을 보고서를 연구논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다 그때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검증한 것은 며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것은 잔뜩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것은 제가 좀 기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 세금 탈루 문제 그리고 연구윤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고위공직자 사전 질문지에 의한 적격, 부적격을 따진다면 저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 세금 탈루 문제 그리고 연구윤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고위공직자 사전 질문지에 의한 적격, 부적격을 따진다면 저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뭘 하시겠다고 그랬었지요?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뭡니까?
여가부 폐지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뭘 하시겠다고 그랬었지요?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가족은 현재 한부모하고 다문화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그게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입니까? 지금 점점 그 방향으로, 이미 방향은 맞춰져 있는 거고.
부성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 부계 중심 가부장제의 잔재입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해서 현실성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 미혼, 비혼,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혼인관계의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정상 가족 프레임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부성 우선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공론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공론이 아니라 법무부와 여가부가 작년에 협의해서 민법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결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법무부하고 관련 부처가 같이 협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얘기입니까? 뭘 근거로 하시는 얘기예요?
부성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 부계 중심 가부장제의 잔재입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해서 현실성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 미혼, 비혼,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혼인관계의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정상 가족 프레임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부성 우선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공론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공론이 아니라 법무부와 여가부가 작년에 협의해서 민법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결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법무부하고 관련 부처가 같이 협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얘기입니까? 뭘 근거로 하시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까 위원님께서 법무부가 의견을 바꿨다고 하셔서 아마……
법무부가 의견을 바꿨다고 얘기하기 전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제안한 바에 의하면 권익 업무가 법무부로 가야 됩니다. 여성 권익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평등․여성 권익 업무, 법무부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이런 겁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작년의 계획 몰랐으니까, 모르셨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부성 우선주의 폐지, 백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제안한 바에 의하면 권익 업무가 법무부로 가야 됩니다. 여성 권익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평등․여성 권익 업무, 법무부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이런 겁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작년의 계획 몰랐으니까, 모르셨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부성 우선주의 폐지, 백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역시 법무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이라는 건 없는 거군요. 도대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의, 호주제 폐지 이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였던 부성 우선주의 이 원칙에 대해서조차도 관점이 없는 것, 이것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퇴하시지요. 여러모로 사퇴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였던 부성 우선주의 이 원칙에 대해서조차도 관점이 없는 것, 이것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퇴하시지요. 여러모로 사퇴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대답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3시48분)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계획된 인사청문회가 시간 문제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수 변경은 간사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차수 변경은 간사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간사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합의 지금 안 하신 상태……
하셨어요. 하셨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장이 지금 직권으로 하고, 최연숙 위원님도 8차 질의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8차 질의를 하시려면 차수를 변경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월 12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월 12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마디 할게요.
이것 다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좀 할게요.
김정재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장님께서 애는 쓰십니다만 그래도 회의를 진행할 때는 간사 간 협의할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시간 끌기를 좀 하시려는 것 같은데 오전에도 자료제출하고 질의 시간을 오후 1시 반, 2시 40분 이후로 늦춰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그 작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오늘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장님께서 애는 쓰십니다만 그래도 회의를 진행할 때는 간사 간 협의할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시간 끌기를 좀 하시려는 것 같은데 오전에도 자료제출하고 질의 시간을 오후 1시 반, 2시 40분 이후로 늦춰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그 작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작전은 뭐고 시간 끌기는 뭡니까?
아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밤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이……
위원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말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계속 발언하세요.
말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여야 간사 협의 사항은 꼭 협의를 하라고 회의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겸임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법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은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협의를 하셔라 그렇게 하고, 차수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견을 간사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공식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듯이 메모 쪽지 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은 굳이 하시겠다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내용을 들어 보니 굳이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할 내용이 없다. 털어도 털어도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밤새 그냥 시간으로라도 길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질이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를 거시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야 간사 협의 사항은 꼭 협의를 하라고 회의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겸임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법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은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협의를 하셔라 그렇게 하고, 차수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견을 간사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공식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듯이 메모 쪽지 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은 굳이 하시겠다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내용을 들어 보니 굳이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할 내용이 없다. 털어도 털어도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밤새 그냥 시간으로라도 길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질이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를 거시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 참 말씀 잘하시네요. 말씀 잘해.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결 먼저 하시지요.
지금 차수 변경과 관련돼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두 분이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직권으로 한 부분인 것이고,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여섯 분이나 8차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부분이어서 당연히 차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질의가 안 끝나서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작전이니 시간 끌기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어느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국감 하면서 차수 변경해서 하신 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그리고 김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질의가 안 끝나서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작전이니 시간 끌기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어느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국감 하면서 차수 변경해서 하신 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뭐예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요. 야당 간사 할 때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는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가 얘기할 때 위원장의 권위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대 당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왜 평가를 하세요? 위원장이지 평가위원이세요?
위원장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국민이 평가합니다. 위원장님이 왜 평가를 하세요?
김정재 간사님은 국민이 평가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국민이 평가하실 거예요, 김정재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 발언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작전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시는 거지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위원장님이 평가를 하세요? 무슨 발언 평가자세요?
아니,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세요, 간사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님.
저는 보통 상임위의 협의 과정은 어찌 됐건 여당 간사님이 원래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니, 시간을 줘야 하지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면 요구했는데 전혀, 답변을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시리라 보고요.
위원장이 협의를 하라 그래야지……
언제부터 위원장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저는 기조실장님께도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여당에 대한 답변과 야당에 대한 답변이 차이가 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현저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정 협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의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여당 자료 요구……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지금 자료 요구합니까? 여기 국회가 정당입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실 아닌가요?
당 대 당, 이것 자료 요구해서 만약에 인청보고서 채택할 때 자료 다르면 어떻게, 이것 밝혀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장관후보자 바로 사퇴하십니까, 만약에 밝혀지면, 나오면? 여당과 야당의 자료 요구가 다를 경우에, 국회 상임위의 자료 요구가 다른데 현저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요. 또 자료 보존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자료가 자꾸 찔끔찔끔 나오고, 저도 지금 준비된 질의 5개나 남아 있는데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것 하나 요구하면 이것 하나 제공하고, 이것 하나 제공하면…… 계속 달라서 제가 다음 추가 질의 때도 할 게 태산인데,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대 당, 이것 자료 요구해서 만약에 인청보고서 채택할 때 자료 다르면 어떻게, 이것 밝혀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장관후보자 바로 사퇴하십니까, 만약에 밝혀지면, 나오면? 여당과 야당의 자료 요구가 다를 경우에, 국회 상임위의 자료 요구가 다른데 현저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요. 또 자료 보존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자료가 자꾸 찔끔찔끔 나오고, 저도 지금 준비된 질의 5개나 남아 있는데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것 하나 요구하면 이것 하나 제공하고, 이것 하나 제공하면…… 계속 달라서 제가 다음 추가 질의 때도 할 게 태산인데,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권인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권인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이것 진짜…… 상대방 질의에 대해서 양으로 승부한다, 내용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유감스럽고요.
아직 후보자가 제출을 안 한 자료 산더미입니다.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누가 유발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길게 끌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도 지칩니다. 세 번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통관에 서서. 그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이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것 진짜 유감입니다.
이것 진짜…… 상대방 질의에 대해서 양으로 승부한다, 내용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유감스럽고요.
아직 후보자가 제출을 안 한 자료 산더미입니다.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누가 유발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길게 끌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도 지칩니다. 세 번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통관에 서서. 그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이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것 진짜 유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1분만 할게요.
양금희 위원님.
저희가 계속 차수 변경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에게도 인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얼마나 이 긴장된 상태가 오래 지속됐는데, 우리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50분 하고 10분 쉬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간째 이게 계속되는데 잠깐 한 10분, 15분이라도 쉬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 마무리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 마무리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