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0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바뀌었는데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3분 질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바뀌었는데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3분 질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립 요건을 세웠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심사를 받을 때 여가부에서도 의견을 함께 나눌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심사를 받을 때 여가부에서도 의견을 함께 나눌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때 의견을, 제가 장관이 돼서 만약에 와서 뵙게 된다면 그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하신 분이 제가 언론을 봤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이분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에 어쨌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았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여가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여성들이 피켓 시위한 것,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여성들이 피켓 시위한 것,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현수막을 들고 몇 분의 여성들께서 국회에 오셔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러다가 끌려 나가셨어요. 취임식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끌려 나갔는데 저도 그것을 언론으로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여성들이 여가부에 거는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 저희가 조금 더 공적 마인드를 갖고 국회에서 그리고 또 정부 부처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만 삶을 끝내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래도 다시 삶을 이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성범죄라든지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가부가 분명하게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여가부장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여성들이 여가부에 거는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 저희가 조금 더 공적 마인드를 갖고 국회에서 그리고 또 정부 부처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만 삶을 끝내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래도 다시 삶을 이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성범죄라든지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가부가 분명하게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여가부장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처음에 오늘 오전, 오후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들을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저는 그 말씀이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힘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담는 정부 부처로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럼요, 예.
믿어도 되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저는 사람을 참 잘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 가끔, 제가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언도 그렇고 사실 공식적인, 위원들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 같은 것들을 합니다. 국민들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법안도 그렇고 의사진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난데없이 아닌 척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그런 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적어도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가부장관후보자한테 절대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고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여가부장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은 사퇴서도 낼 정도로 그런 용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지켜 내는 그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안에서 여성이 장관으로 진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인사참사, 차관급에서도 한 명도 없고…… 저는 사실 궁금해요, 여가부의 차관을 여성으로 두실지. 왜냐하면 지금 차관급이 없으니까, 여성이. 이런 것까지 궁금할 정도로 사실 저는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리더십, 여성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책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여가부 내에서 결정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역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뢰랑 그런 역량 관련, 약속과 그 역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발언도 그렇고 사실 공식적인, 위원들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 같은 것들을 합니다. 국민들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법안도 그렇고 의사진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난데없이 아닌 척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그런 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적어도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가부장관후보자한테 절대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고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여가부장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은 사퇴서도 낼 정도로 그런 용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지켜 내는 그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안에서 여성이 장관으로 진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인사참사, 차관급에서도 한 명도 없고…… 저는 사실 궁금해요, 여가부의 차관을 여성으로 두실지. 왜냐하면 지금 차관급이 없으니까, 여성이. 이런 것까지 궁금할 정도로 사실 저는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리더십, 여성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책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여가부 내에서 결정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역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뢰랑 그런 역량 관련, 약속과 그 역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신 얘기들 중의 일부는 사실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 야당 위원들과도, 여가위의 위원들과도 성심성의껏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신 얘기들 중의 일부는 사실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 야당 위원들과도, 여가위의 위원들과도 성심성의껏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연숙입니다.
후보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지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고용은 고용노동부 소관임을 알고 계시지요?
후보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지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고용은 고용노동부 소관임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두 기관은 기관 명칭, 대상, 목표가 비슷한 것처럼 실제 수행하는 사업도 비슷합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권리 구제도 합니다. 두드러진 차이는 여가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현장 지원에 나서고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사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이 업무의 흐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두 기관은 기관 명칭, 대상, 목표가 비슷한 것처럼 실제 수행하는 사업도 비슷합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권리 구제도 합니다. 두드러진 차이는 여가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현장 지원에 나서고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사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이 업무의 흐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차이는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신고 사건 대리를 수령해서 결과를 내어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보냅니다, 해결을 해서. 이런 게 업무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업무를 하면 좀 더 청소년의 근로권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고 통합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는 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회.
종일 참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처음이었고요.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시작했지요.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자료 요청 건수가 많다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질의를 오래 한다고 문제를 또 삼네요. 그것도 입법기관에서 질의를 많이 한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더해서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너무 하지 않아서 의혹을 키우고는 당일 위원의 질의에는 ‘대답할 수 없다’ 등등 혹은 정말 별거 아닌 사유를 듭니다. 후원금으로 해외 항공권 구입, 어떤 사유로 해외에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13일이 지나도록 자료 내지 않더니 어젯밤에서야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몽골 방문, 환경․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 논의를 위한 출장으로 기억함’이라고 또 답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늦게 와서 근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찾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부친의 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것 역시도 자료 요청은, 보내지 않아서 이 역시 의혹을 키우더니 오늘 당일에야 ‘부친 사진전은 소득이 없었고 자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전시회를 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대답을 왜 자료 요청 시 안 하고, 제출은 하지 않아서 의혹을 키우고 당일 날 별거 아니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습니까. 이게 교란 작전입니까, 농락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질의 오래 하는 것을 작전이라고 하기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오늘의 후보 자세랑 그동안 일련의 과정, 태도를 좀 객관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저는 자질을 넘어서 이 후보자가 인격, 태도로도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김현숙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참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처음이었고요.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시작했지요.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자료 요청 건수가 많다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질의를 오래 한다고 문제를 또 삼네요. 그것도 입법기관에서 질의를 많이 한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더해서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너무 하지 않아서 의혹을 키우고는 당일 위원의 질의에는 ‘대답할 수 없다’ 등등 혹은 정말 별거 아닌 사유를 듭니다. 후원금으로 해외 항공권 구입, 어떤 사유로 해외에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13일이 지나도록 자료 내지 않더니 어젯밤에서야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몽골 방문, 환경․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 논의를 위한 출장으로 기억함’이라고 또 답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늦게 와서 근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찾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부친의 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것 역시도 자료 요청은, 보내지 않아서 이 역시 의혹을 키우더니 오늘 당일에야 ‘부친 사진전은 소득이 없었고 자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전시회를 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대답을 왜 자료 요청 시 안 하고, 제출은 하지 않아서 의혹을 키우고 당일 날 별거 아니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습니까. 이게 교란 작전입니까, 농락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질의 오래 하는 것을 작전이라고 하기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오늘의 후보 자세랑 그동안 일련의 과정, 태도를 좀 객관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저는 자질을 넘어서 이 후보자가 인격, 태도로도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김현숙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보자께 성인지 예산, 무고죄, 진짜 이거 하나하나 주제가…… 한 네다섯 번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찌 되었건 질문을 좀, 계속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학회 참석이나 출장 시에 자녀 동반하신 사례 있습니까?
혹시 후보자께서는 학회 참석이나 출장 시에 자녀 동반하신 사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년 이전의 출입국 기록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다 제출했습니다.
최근 10년만 받았는데요. 가능하시면 그 이전도 혹시 제출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전도 저는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분의, 제가 부모 찬스 중에서 연봉 찬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우수한 실력을 갖추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좀 자료 요구에 응해 주셨으면 계속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할 텐데, 제가 더보스턴컨설팅그룹에 대한 성적 증명서나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경력 증명 혹은 자격 취득 현황을 같이 제출하셨으면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자녀분께서, 장남이―장남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17세에 청약통장 만드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더보스턴컨설팅그룹 인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할 때 저희가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이 더보스턴컨설팅그룹이 부친이 근무한 미래에셋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루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연봉 9700만 원,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게 됩니다. 28살이, 학사가 전문 자격증을 갖지 않고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도대체, 학교 다닐 때 성적 증명서라든지 혹은 어떤 뛰어난 경력이나 자격 취득을 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요청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가 혹시나 이런 정말 유수 기업의, 컨설팅그룹에…… 되게 유명한 그룹 아니겠습니까, 올리버와이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28세에 연봉 1억을 받게 됐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방금 짧게 말씀 여쭤보다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성인지 감수성 예산 30조라고 했습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성인지 예산이 30조입니까? 아니, 30조를 가지고 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 낼 수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 30조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시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셨던 이 발언에 대해서 혹시나 유감 표명이라든지 혹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또 다른, 부처 수장으로서 대국민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자녀분의, 제가 부모 찬스 중에서 연봉 찬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우수한 실력을 갖추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좀 자료 요구에 응해 주셨으면 계속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할 텐데, 제가 더보스턴컨설팅그룹에 대한 성적 증명서나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경력 증명 혹은 자격 취득 현황을 같이 제출하셨으면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자녀분께서, 장남이―장남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17세에 청약통장 만드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더보스턴컨설팅그룹 인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할 때 저희가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이 더보스턴컨설팅그룹이 부친이 근무한 미래에셋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루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연봉 9700만 원,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게 됩니다. 28살이, 학사가 전문 자격증을 갖지 않고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도대체, 학교 다닐 때 성적 증명서라든지 혹은 어떤 뛰어난 경력이나 자격 취득을 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요청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가 혹시나 이런 정말 유수 기업의, 컨설팅그룹에…… 되게 유명한 그룹 아니겠습니까, 올리버와이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28세에 연봉 1억을 받게 됐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방금 짧게 말씀 여쭤보다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성인지 감수성 예산 30조라고 했습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성인지 예산이 30조입니까? 아니, 30조를 가지고 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 낼 수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 30조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시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셨던 이 발언에 대해서 혹시나 유감 표명이라든지 혹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또 다른, 부처 수장으로서 대국민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성인지 감수성 예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대신 제가 썼던 칼럼에 대해서, 그 파트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간접적인 어떤 사업에서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분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장관후보자님, 배드파더스라고 잘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관련해서 저도 사실 변호사로 일할 때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요. 눈물도 많이 나고 정말 안타까운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배드파더스 관련 정책이 있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인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배드파더스 관련 정책이 있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인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 위기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역시 채무 회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안의 담당 부처인 여가부는 전 부처 중에 현재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회수율이 낮아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번에 국정과제에는 양육비 미이행 경우에 정부가 선지급을 하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재정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지금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한시적 양육비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양육비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 제도를 저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급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래서 재정 당국과의 어떤 합의……
기재부에서 많이 준다고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2023년에는 얼마, 2024년에 얼마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것은 제가 실제로 캠프에서 일할 때 저희가 같이 만든 공약이어서 제가 신경 써서 많이 챙겨 보았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보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시 사진도 포함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또 양육비 지급을 완료했거나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배드파더스로 잘못 지정된 경우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신상으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다 부작용도 예방하고 계획이 된 건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보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시 사진도 포함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또 양육비 지급을 완료했거나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배드파더스로 잘못 지정된 경우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신상으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다 부작용도 예방하고 계획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미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이행하는 분들에게 강제하는, 출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상공개 그런 파트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권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긴 해야 합니다.
아주 실효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 어쨌든 폐지를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장관후보자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앞서서 처음 질의를 했지만 그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처음 질의를 했지만 그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조적 성차별에 성격차지수를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102등이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정치적 참여와 경제활동 파트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부분에서의 격차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성차별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발생하는 저출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계신데 그중에 일․가정 병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발생하는 저출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계신데 그중에 일․가정 병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지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아이돌봄서비스를, 종일제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제의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가족 내 가사․육아 분담에서의 차별이나 평등권이나 이런 문제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주거가 안정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여러 분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행안부나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사실 주거안정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처에서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행안부나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사실 주거안정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처에서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토부지요.
국정감사를 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만연한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저출생 문제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으로 가면 개인 선택의 문제예요. 개인이 판단해서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고, 후보자께서도 답변 곳곳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는 또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공약으로 댔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답변을 줬던 것처럼 이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이런 성차별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왜 이렇게 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 비전을 보여 주셨어야 되고 그 소신을 보여 주셨어야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공약을 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 너무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내신 그동안의 글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과 가정이 병립되어야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 3개 부처로 다 나뉘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고, 후보자께서도 답변 곳곳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는 또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공약으로 댔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답변을 줬던 것처럼 이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이런 성차별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왜 이렇게 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 비전을 보여 주셨어야 되고 그 소신을 보여 주셨어야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공약을 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 너무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내신 그동안의 글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과 가정이 병립되어야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 3개 부처로 다 나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떻게 부처를……
그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그동안 약했고 관련 예산도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얼마나 더 강한 부처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 가면서까지.
어쨌든 제대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도 임명을 강행한다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박사학위 논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지만 그리고 정치적 발언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셨으면 그 역할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도 임명을 강행한다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박사학위 논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지만 그리고 정치적 발언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셨으면 그 역할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반복적으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치적 참여, 여성의 정치적 진출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국무위원후보자들 또 차관 인선하는 것 보면 사실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위원후보 18명 중에 3명인가요, 여성이?
후보자께서는 반복적으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치적 참여, 여성의 정치적 진출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국무위원후보자들 또 차관 인선하는 것 보면 사실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위원후보 18명 중에 3명인가요, 여성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렇지요. 그리고 차관은 20명 중에 1명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능력주의 인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이런 고려 없이 능력에 의해서만 인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관은 그 능력이라는 허들을 넘으신 분이니까 대통령이 아주 매우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그런 능력 있는 여성이, 국무위원 역할을 할 만한 여성이 3명밖에 없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당을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것을 떠나서 가능하면 균형인사라는 것은 성별, 지역별 균형을 좀 맞추면서…… 왜냐하면 모든 집단은 다양한 생각을 갖는 집단들이 모여 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질문 던졌던 것처럼, 국무위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의 주요한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그 관점에서 토론하고 제기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게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짜진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런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부는 균형인사 해서 여성 내각 비중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지역 인사, 영호남 비율, 충청도의 비율 같은 것들을 안배했던 거지요.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약간 회의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치적 진출이라는 측면은 꼭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선출직으로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각에 국무위원으로 여성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거쳐야 이분들이 다시 선출직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 되시면, 뭐 저희들이 반대해도 임명을 하겠지요. 장관이 되시면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내각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 분야에 여성․지역 등 균형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당연히 능력 있는 인사를 써야겠지요. 그러나 같은 능력 조건이라면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인사를 좀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능력주의 인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이런 고려 없이 능력에 의해서만 인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관은 그 능력이라는 허들을 넘으신 분이니까 대통령이 아주 매우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그런 능력 있는 여성이, 국무위원 역할을 할 만한 여성이 3명밖에 없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당을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것을 떠나서 가능하면 균형인사라는 것은 성별, 지역별 균형을 좀 맞추면서…… 왜냐하면 모든 집단은 다양한 생각을 갖는 집단들이 모여 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질문 던졌던 것처럼, 국무위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의 주요한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그 관점에서 토론하고 제기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게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짜진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런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부는 균형인사 해서 여성 내각 비중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지역 인사, 영호남 비율, 충청도의 비율 같은 것들을 안배했던 거지요.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약간 회의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치적 진출이라는 측면은 꼭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선출직으로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각에 국무위원으로 여성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거쳐야 이분들이 다시 선출직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 되시면, 뭐 저희들이 반대해도 임명을 하겠지요. 장관이 되시면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내각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직 분야에 여성․지역 등 균형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당연히 능력 있는 인사를 써야겠지요. 그러나 같은 능력 조건이라면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인사를 좀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장남 이현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남 이현재는 2009년 용인외고 중국어과에 입학한 뒤 2012년 고려대 경영학부에 입학했지요? 말씀하시지요.
장남 이현재는 2009년 용인외고 중국어과에 입학한 뒤 2012년 고려대 경영학부에 입학했지요? 말씀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데 이현재 고려대 입학 당시 전형이 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세계선도인재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제가 고대 입학 전형을 잘……
유명하잖아요. 세계선도인재, 전 국민이 아는 전형인데요.
이현재가 입학한 2012년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조차 없이 오로지 학생부 서류와 면접으로만 평가받은 전형이었습니다. 똑같은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 입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것까지 이현재의 상황도 판박인데요. 입시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국힘당이 만들어 낸 새로운 기준 아닙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이현재가 입학한 2012년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조차 없이 오로지 학생부 서류와 면접으로만 평가받은 전형이었습니다. 똑같은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 입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것까지 이현재의 상황도 판박인데요. 입시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국힘당이 만들어 낸 새로운 기준 아닙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학교생활기록부조차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숨기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숨기고 계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와 면접만 가지고 고려대 입학할 정도면 스펙이 엄청났을 텐데 그 엄청난 스펙이 담긴 학생부 제출해 주시지요. 아직 안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의 자녀에 대한 것이어서 제가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서요? 동의하신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아이는 어떠한 특혜나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로만 믿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로만 믿을 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의 자녀……
지금 모든 장관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검증받고 있습니다.
즉시 제출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숨기는 게 있는 거겠지요.
즉시 제출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숨기는 게 있는 거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후보자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내역 고지 거부하셨지요?
후보자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내역 고지 거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 근거로 2010년 1월부터 모친 안후환 씨가 ㈜프라임오에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로 2880만 원 받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프라임오에스라는 회사를 직접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24일 자로 의원실에서 직접 발급한 법인등기상의 법인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등기 주소상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 회사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청문회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후보자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친 회사에 본인은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24일 자로 의원실에서 직접 발급한 법인등기상의 법인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등기 주소상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 회사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청문회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후보자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친 회사에 본인은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9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네요.
9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9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네요.
9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료 하나 받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여세 목록이나 이런 것 보니까 납부내역증명서 보내셨어요. 2015년 7월 3일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처음 주셨을 때 납세자용으로 주셨다가 또 다른 장남 것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다 홈택스로 제출이 가능한 사안인데 아무튼 이렇게 11시 반이 되어서야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점 유감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후보자께서 수석으로 계실 때 2015년 12월 28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5년 12월 28일은 위안부 합의를 한 날입니다. 제가 방금 메모로 그냥 썼는데요.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으로 100억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조약…… 합의라고 해야 되겠지요. 합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청와대 수석이시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고 지금 주무 부처 장관후보자신데요.
후보자께서 수석으로 계실 때 2015년 12월 28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5년 12월 28일은 위안부 합의를 한 날입니다. 제가 방금 메모로 그냥 썼는데요.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으로 100억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조약…… 합의라고 해야 되겠지요. 합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청와대 수석이시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고 지금 주무 부처 장관후보자신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위안부 합의는 외교부가 주무 부처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대책과 제도는 여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피해자 지원은 물론입니다.
업무 파악은 하시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국가 간의……
100억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파기는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행할 생각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의지는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력범죄가 강화되면 무고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라는 답변의 근거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대검 가이드라인 따라서 강력범에 대해서 양형인자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나머지, 무고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 무고죄 처벌도 강화되어야 된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렇게 대검 가이드라인……
어떤 논문에서 그런, 근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도 대검 가이드라인이라고 들었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무고죄 기소율이 2016년 4.3%에서 2019년 2.9%로 무고죄 기소율도, 검사들도 이 기소율을 줄여 나가고 오히려 기소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상황에 대해 현안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추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논문에서 도대체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지 근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라는 곳에서 청문회 공개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한 567개 단체, 기관들이 모여서 한 질의인데요. 모든 질의를 다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라고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1개 유형에 한정돼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폭력 지원 제도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 제도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변화, 발전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겠지요.
그래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후보자의 견해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일반회계로의 편성 및 예산 확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네요.
제가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라는 곳에서 청문회 공개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한 567개 단체, 기관들이 모여서 한 질의인데요. 모든 질의를 다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라고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1개 유형에 한정돼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폭력 지원 제도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 제도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변화, 발전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겠지요.
그래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후보자의 견해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일반회계로의 편성 및 예산 확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게, 5대 여성폭력 법안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국정과제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여성가족부가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여가부가 주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가 한다는 겁니다. 여가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폭력의 실태와 범죄로 인정되는 성폭력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데 2019년 1월부터 3월, 단 3개월입니다. 66개 성폭력상담소가 접수한 강간, 유사강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7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관계, 친족, 친밀한 관계에서 명시적 폭행․협박 없이 이런 식의 성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 누락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귀 후보자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폭력의 실태와 범죄로 인정되는 성폭력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데 2019년 1월부터 3월, 단 3개월입니다. 66개 성폭력상담소가 접수한 강간, 유사강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7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관계, 친족, 친밀한 관계에서 명시적 폭행․협박 없이 이런 식의 성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 누락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귀 후보자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의 대표적인 성범죄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역할이 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쭤보는데 국정과제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국정과제가, 여성가족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쭤보는데 국정과제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국정과제가, 여성가족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일단 현재로서는 국정과제에 여가부가 주무 부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무 부처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고민해 오지 않으신 건가요? 답변을 전혀 못 하시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인권진흥원의 원스톱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영상물 삭제에 대해서도 인력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지원들이 있지만 경제적 지원 같은 것도 더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동안 나왔던 얘기인 거고……
다음 질문에……
다음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 의혹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문회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모친 회사에 본인은 전혀 관계한 바 없다, 올해 3월 22일 부천시 중동 소재 다른 사무실로 회사를 이전했고 일정이 바빠 등기 이전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 모친 안후환 씨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공직후보자 가족 재산고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청문회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모친 회사에 본인은 전혀 관계한 바 없다, 올해 3월 22일 부천시 중동 소재 다른 사무실로 회사를 이전했고 일정이 바빠 등기 이전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 모친 안후환 씨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공직후보자 가족 재산고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이 사업은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저희 어머니는 고지 거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청문회 직전인 5월 9일 자로 발급한 법인등기상에도 여전히 같은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등기상 주소 변경을 안 한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인 것 알고 계시지요?
또한 청문회 직전인 5월 9일 자로 발급한 법인등기상에도 여전히 같은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등기상 주소 변경을 안 한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인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덧붙여 후보자가 주장한 대로 3월 22일 자로 이전한 법인의 정확한 주소를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등기에 따르면 본래 법인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부천시 중동으로 이전했고요. 본인이 주장한 올해 3월 이전 주소지 역시 부천시 중동 소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모친 안후환 씨의 주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아닙니까?
후보자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등기에 따르면 본래 법인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부천시 중동으로 이전했고요. 본인이 주장한 올해 3월 이전 주소지 역시 부천시 중동 소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모친 안후환 씨의 주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사내이사인 후보자의 동생 김동현 씨의 주소지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고요. 의원실에서 직접 입수한 프라임오에스 직원 이 모 씨의 근로계약서상 주소지 또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그리고 직원까지 모두 충북 청주시에 거주 중인데 왜 법인 주소는 인천시와 부천시로 옮겨 다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법인 맞습니까?
후보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그리고 직원까지 모두 충북 청주시에 거주 중인데 왜 법인 주소는 인천시와 부천시로 옮겨 다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법인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 재직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모친 안후환 씨가 ㈜프라임오에스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80세 노모가 충북 청주시와 경기 부천시를 오가며 통근 중인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왕래는 하시지 않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프라임오에스는 후보자 동생의 회사이고 어머니는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실제 후보자의 친동생 김동현 씨가 모친 안후환 씨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이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모친이 진짜 근무 중인 것 맞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실제 후보자의 친동생 김동현 씨가 모친 안후환 씨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이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모친이 진짜 근무 중인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저희 어머니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신 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후보자,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뭐 숨기려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뭐 숨기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친의 재산이 어떻기에 임직원으로 앉혀 놓고 재산 고지 거부를 한 겁니까? 재산 은닉, 탈세 의혹,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의원 시절 조세 전문가로서 공평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세 전문가라더니 실제로는 탈세 전문가 아닌가요? 대표적인 탈세 수법인 가족기업 법인 등록 형태로 이득 취하고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는 의원 시절 조세 전문가로서 공평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세 전문가라더니 실제로는 탈세 전문가 아닌가요? 대표적인 탈세 수법인 가족기업 법인 등록 형태로 이득 취하고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가장 중요한 프라임오에스의 직원 급여 내역과 함께 최근 5년간의 매출현황, 감사보고서 지금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억울하시면 그냥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억울하시면 그냥 증명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동생……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저희도 정말 괴롭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희 어머니와 동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해명하시면 넘어가는 일입니다. 해명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전혀 페이퍼컴퍼니 아닙니다.
자료제출하시고요.
뭐든지 말로 아니라고 해서 지금 증명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는 지금 저희한테 전혀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청문회 하는 것 하루 종일 보신 분들 김현숙 후보자 신뢰하실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국민들조차도.
뭐든지 말로 아니라고 해서 지금 증명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는 지금 저희한테 전혀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청문회 하는 것 하루 종일 보신 분들 김현숙 후보자 신뢰하실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국민들조차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국민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차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10차 질의가 두 분이 있으시네요. 마지막 질의이신가요? 더 하세요?
이상으로 9차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10차 질의가 두 분이 있으시네요. 마지막 질의이신가요? 더 하세요?
10차까지 하겠습니다.
10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날 ‘양성평등 공약에 포함된 무고죄 처벌 강화를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공약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매도하는 게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매도하는 게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 성명서를 누가 냈는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제가 주장했던 바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 공약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피해자에 대한……
지금 현재 국정철학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예산도 아닌데, 분류기준일 뿐인데 성인지 예산 포기, 취소하시거나 폐지하실 건가요, 성인지 예산 분류기준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러면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당선인께서 법률가로서 그 당시, 그러니까 후보이시지요. 법률가로서 법적 균형을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법적인 처벌 강화의 방향과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무고죄 법정형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 연방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한화 약 5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고죄 처벌기준 강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더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꾼다는 말인지……
무고죄 법정형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 연방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한화 약 5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고죄 처벌기준 강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더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꾼다는 말인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런 특별한 내용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내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무고죄 기소율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기소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강력범죄 피해자 86%가 여성이고요, 여성 피해자의 95%가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쏠려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성범죄 예방하는 게 우선입니까, 무고죄 처벌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런데 양성평등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강력범죄 피해자 86%가 여성이고요, 여성 피해자의 95%가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쏠려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성범죄 예방하는 게 우선입니까, 무고죄 처벌하는 게 우선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둘 다 다 말씀을 하셔서, 성범죄가 당사자 간의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법적인 균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여러 가지 국정철학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한국의 무고죄 처벌 형량이 낮다거나 성범죄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계시는 거지요? 막 급격히 지금 성범죄 관련돼서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법률적인 어떤 균형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소위 꽃뱀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것?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법적인 균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이 10차․11차 질의를 같이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5분을 드릴 테니까 다 털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이 10차․11차 질의를 같이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5분을 드릴 테니까 다 털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데 정리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아직도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n번방 문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관련자가 검거되고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인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지원체계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있는데요. 2021년 작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 성폭력 특화상담소 10개소가 그나마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상담소가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담소마다 내용도 다르고 관련한 기본 가이드나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달랑 2인 인건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들한테는 긴급삭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올라가 있는 것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가 여가부 지정 특화상담소 등의 성격이 서로 다른 이런 지원체계들을 조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의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예산도 적고 굉장히 약하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공간 성폭력의 경우 삭제 지원체계 안정화, 연결성 이런 게 함께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여러 질문들이, 아직도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n번방 문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관련자가 검거되고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인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지원체계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있는데요. 2021년 작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 성폭력 특화상담소 10개소가 그나마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상담소가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담소마다 내용도 다르고 관련한 기본 가이드나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달랑 2인 인건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들한테는 긴급삭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올라가 있는 것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가 여가부 지정 특화상담소 등의 성격이 서로 다른 이런 지원체계들을 조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의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예산도 적고 굉장히 약하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공간 성폭력의 경우 삭제 지원체계 안정화, 연결성 이런 게 함께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디지털 성범죄가 한번 유포되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유포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삭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있는……
이것을 강화시켜야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이것은 저는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상의 것을, 물론 경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삭제 지원체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전 부처와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 있으십니다. 그런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특히 코로나나 맞벌이 이때 각광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맞벌이 가정 등에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이돌보미 수가 2만 5917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접근도도 굉장히 달라요. 도시처럼 아이들이 몰려 있으면 아이돌보미가 이런 데 몰리다 보니까 도서․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필요해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건데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이 사업이, 여가부가 폐지가 된다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 돌봄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특히 코로나나 맞벌이 이때 각광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맞벌이 가정 등에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이돌보미 수가 2만 5917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접근도도 굉장히 달라요. 도시처럼 아이들이 몰려 있으면 아이돌보미가 이런 데 몰리다 보니까 도서․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필요해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건데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이 사업이, 여가부가 폐지가 된다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 돌봄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아이돌봄 사업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처우개선 그다음에 관리방안 그다음에 공급 쪽……
숫자 자체도 늘려야 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공급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민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인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좀 스탠더드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큰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것은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폭력 관련해서 디지털 성폭력이나 여타의 질의들이 지금 열다섯 가지나 돼요. 대부분 다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끝까지 폐지 얘기를 하세요, 끝까지.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기고문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국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정쟁을 보시지 말고.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소신발언 하셨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기고문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국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정쟁을 보시지 말고.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소신발언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그런 태도를 유지하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저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을 오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현숙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현숙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게 여성가족부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여성가족부가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게 여성가족부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여성가족부가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은 자료제출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당을 달리해서 답변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한 경위는, 우리 여야 간사님과 행정실과 같이해서 어떻게 그렇게 제출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위를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망이 아닌 거고 국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그런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숙 후보자와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은 자료제출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당을 달리해서 답변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한 경위는, 우리 여야 간사님과 행정실과 같이해서 어떻게 그렇게 제출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위를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망이 아닌 거고 국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그런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숙 후보자와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시지요, 그래도. 인사를 이렇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그래도 될까요?
하고 가셔야지요. 그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예.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짧으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김현숙 나가야 될까요?
잠깐 앉아 계세요.
저희 행정실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는데 사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요? 나가시면 인사를 못 하니까…… 제가 진행을 약간, 이것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양해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행정실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는데 사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요? 나가시면 인사를 못 하니까…… 제가 진행을 약간, 이것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양해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