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5월 17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임명된 후 첫 상임위 전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임명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오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보균 장관께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협조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더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화․체육․관광업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박보균 장관께서 배석한 첫 회의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야 구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반영할 것은 바로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상호 존중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윤석열 행정부의 표본이 되어 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또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최 청장님은 지난 25년간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재 행정 분야에 활약한 만큼 각종 문화재청 현안 해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를 비롯해 태릉 아파트 또 월정사 사고본 환지본처 등 지금 현재 문화재청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먼저 박보균 장관과 최응천 청장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임명된 후 첫 상임위 전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임명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오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보균 장관께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협조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더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화․체육․관광업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박보균 장관께서 배석한 첫 회의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야 구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반영할 것은 바로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상호 존중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윤석열 행정부의 표본이 되어 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또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최 청장님은 지난 25년간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재 행정 분야에 활약한 만큼 각종 문화재청 현안 해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를 비롯해 태릉 아파트 또 월정사 사고본 환지본처 등 지금 현재 문화재청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먼저 박보균 장관과 최응천 청장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인사말씀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야당 의석을 돌면서 악수까지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수만 한다고 야당과 국정이 잘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할 일을 해야 일이 잘 돌아가겠지요.
저는 어제 아쉬웠던 것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께 한마디 좀 사과 말씀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보균 당시 후보자도 그 사례에 해당됩니다.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 언론인 출신 윤핵관 핵심’.
화면 좀 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이로운 일본 질서의식, 한국은 호들갑에 남 탓’, ‘전두환 옹호에 친일 논란까지’, ‘박보균 친일 논란에 일본 장관 청문회인 줄’, ‘일본, 아시아 지배해 봐서 준법정신이…… 박보균의 친일 역사관’, ‘강제징용 배상 포스코부터 해야’,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민주당, 박보균 후보자 친일 논란 공세’ 그리고 단독으로 ‘전두환 정권 특혜 기자아파트 분양받았던 박보균 후보자’, ‘역사관 경악, 불통…… 민주당 맹폭에 진땀 뺀 박보균’, ‘국회의원에 갑질하러 왔나 비판 나온 박보균 후보자 청문회’, ‘혼란스럽다, 박보균 후보자의 일본관’, ‘일본 저력 한국 저급 칼럼, 박보균 사과할 사안 아니야’, ‘박보균 일왕 생일 초대 없이 참석 위증논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가 청문회 끝나고 아마 문체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전화해서 몇 마디 아쉬운 소리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 그리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위증 논란, 친일 역사관, 전두환 옹호 이런 전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몇 마디……
1분만 더 주십시오.
몇 마디 비공개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가, 그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의 장관석에 계속 앉아 계시려면 적어도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리고 아직도 뭐가 구린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그것은 장관 자격 없다는 뜻입니다.―앞으로 장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야당 의석을 돌면서 악수까지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수만 한다고 야당과 국정이 잘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할 일을 해야 일이 잘 돌아가겠지요.
저는 어제 아쉬웠던 것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께 한마디 좀 사과 말씀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보균 당시 후보자도 그 사례에 해당됩니다.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 언론인 출신 윤핵관 핵심’.
화면 좀 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이로운 일본 질서의식, 한국은 호들갑에 남 탓’, ‘전두환 옹호에 친일 논란까지’, ‘박보균 친일 논란에 일본 장관 청문회인 줄’, ‘일본, 아시아 지배해 봐서 준법정신이…… 박보균의 친일 역사관’, ‘강제징용 배상 포스코부터 해야’,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민주당, 박보균 후보자 친일 논란 공세’ 그리고 단독으로 ‘전두환 정권 특혜 기자아파트 분양받았던 박보균 후보자’, ‘역사관 경악, 불통…… 민주당 맹폭에 진땀 뺀 박보균’, ‘국회의원에 갑질하러 왔나 비판 나온 박보균 후보자 청문회’, ‘혼란스럽다, 박보균 후보자의 일본관’, ‘일본 저력 한국 저급 칼럼, 박보균 사과할 사안 아니야’, ‘박보균 일왕 생일 초대 없이 참석 위증논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박보균 후보자가 청문회 끝나고 아마 문체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전화해서 몇 마디 아쉬운 소리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 그리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위증 논란, 친일 역사관, 전두환 옹호 이런 전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몇 마디……
1분만 더 주십시오.
몇 마디 비공개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가, 그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의 장관석에 계속 앉아 계시려면 적어도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리고 아직도 뭐가 구린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그것은 장관 자격 없다는 뜻입니다.―앞으로 장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가족들 구성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일어나서 함께 기립해 주시고 박수로 끝까지 예우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감격했고 또 저희가 대통령 취임 만찬장에서도 보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저희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주 밝은 표정으로 환담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새 나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야가 이러한 소통과 또 협치 가운데 국민들께 실망스럽지 않은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청문회를 저희가 다 거쳤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청문회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보셨더라면 박보균 당시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이미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셨던,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셨던 한덕수 당시 총리후보자께도 많은 의혹을 제기해 주시고 그것은 또 국민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국회의 검증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넘어갔는데요. 국민들께서 아마 이 시간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실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검증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의 청사진을 여야가 함께 그려 나가는지를 보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새 정부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장에서 그런 모습을 서로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국민께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 장관님 채택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범법․불법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곳에서 재론하지 않는 것은 역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협치해 주실 거라는 깊은 희망과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경을 위한 첫 장관과의 상견례 상임위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가족들 구성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일어나서 함께 기립해 주시고 박수로 끝까지 예우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감격했고 또 저희가 대통령 취임 만찬장에서도 보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저희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주 밝은 표정으로 환담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새 나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야가 이러한 소통과 또 협치 가운데 국민들께 실망스럽지 않은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청문회를 저희가 다 거쳤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청문회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보셨더라면 박보균 당시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이미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셨던,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셨던 한덕수 당시 총리후보자께도 많은 의혹을 제기해 주시고 그것은 또 국민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국회의 검증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넘어갔는데요. 국민들께서 아마 이 시간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실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검증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의 청사진을 여야가 함께 그려 나가는지를 보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새 정부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장에서 그런 모습을 서로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국민께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 장관님 채택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범법․불법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곳에서 재론하지 않는 것은 역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협치해 주실 거라는 깊은 희망과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경을 위한 첫 장관과의 상견례 상임위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과 배현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왜 발목을 잡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늘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야당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은 삼가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해명된 의혹이 저희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적격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자료도 없었고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인사청문회만 넘어가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한 질타를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그에 대한 해명을 장관께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발목 잡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 전체 차원에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료를 잘 제출했던, 의혹이 해소됐던 많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발목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의혹에 대한 해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채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은 동료 위원들이나 각 당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발목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야당 위원들도 누구보다 우리 정부의 발전을 바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과 배현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왜 발목을 잡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늘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야당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은 삼가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해명된 의혹이 저희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적격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자료도 없었고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인사청문회만 넘어가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한 질타를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그에 대한 해명을 장관께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발목 잡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 전체 차원에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료를 잘 제출했던, 의혹이 해소됐던 많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발목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의혹에 대한 해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채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은 동료 위원들이나 각 당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발목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야당 위원들도 누구보다 우리 정부의 발전을 바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께서 발목을 잡지 말고 여당의 손목을 잡아 달라 해서 제가 손을 꼭 잡고 협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의 걱정도 이해를 하고 또 비판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과거 언론인 시절에 굉장히 간명하고 짧은 문체, 힘 있는 스타카토 문체로 아주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표현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장관님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께서 현직 시절에 쓰셨던 일부 글 구절을 가지고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특기해야 될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에서 K-팝 보복소비가 폭발했다 할 정도로, 코로나 또한 묶여 있고 한류 간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묶여 있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공연이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일본의 공연 성지로 불리는 도쿄돔에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일간 트와이스 무대가 펼쳐졌는데 당초 23일, 2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했지만 입장권 10만 장이 순식간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국내 언론에 별로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월말에 SBS 녹화방송이 될 텐데 우리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이 유럽에서 코로나 2년 만에 가장 대규모의 프랑크푸르트 축구장에서 한 5만 명이 모인 인원, 그래서 연 인원 10만 명 표가 또 순식간에 팔려 가지고 유럽에서도 한류의 열풍을 보여 주었습니다. 백범이 꿈꾸시던 문화대국의 나라가 실제로 앞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논란들, 작은 논란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화대국으로서, G7 국가에 걸맞은 문화대국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몇 가지 표현의 문제 또 논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회가 모르고 있을 때 또 우리 정부도 제대로 돕지 못했을 때 우리 한류 아이돌 그룹들이 이룬, 일본과 유럽에서 보여 주었던 그 광경을 저는 사진으로 보았더니 눈물이 납디다,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유럽의 백인들, 유럽의 코카시안(caucasian)들이 그렇게 정말 경외할 정도로, 모일 정도로 대단한 문화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청문회 과정에서……
30초만 주십시오.
부정적인 여러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민주당은 그냥 야당이 아니라 사실 국회에서는 다수당입니다. 국회를 이끌어야 되고 또 문화체육부장관님이나 또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의힘 소수 여당이 잘못하고 한 게 있다면 함께 이끌어 주시는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지난번 청문보고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소상하게 명기해서 다시 한번 장관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된 만큼 정부의 장관 임명권은 행정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그 책임 또한 대통령이 지고 우리 행정부가 새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 다수당이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좀 더 책임 있는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의 걱정도 이해를 하고 또 비판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과거 언론인 시절에 굉장히 간명하고 짧은 문체, 힘 있는 스타카토 문체로 아주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표현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장관님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께서 현직 시절에 쓰셨던 일부 글 구절을 가지고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특기해야 될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에서 K-팝 보복소비가 폭발했다 할 정도로, 코로나 또한 묶여 있고 한류 간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묶여 있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공연이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일본의 공연 성지로 불리는 도쿄돔에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일간 트와이스 무대가 펼쳐졌는데 당초 23일, 2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했지만 입장권 10만 장이 순식간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국내 언론에 별로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월말에 SBS 녹화방송이 될 텐데 우리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이 유럽에서 코로나 2년 만에 가장 대규모의 프랑크푸르트 축구장에서 한 5만 명이 모인 인원, 그래서 연 인원 10만 명 표가 또 순식간에 팔려 가지고 유럽에서도 한류의 열풍을 보여 주었습니다. 백범이 꿈꾸시던 문화대국의 나라가 실제로 앞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논란들, 작은 논란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화대국으로서, G7 국가에 걸맞은 문화대국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몇 가지 표현의 문제 또 논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회가 모르고 있을 때 또 우리 정부도 제대로 돕지 못했을 때 우리 한류 아이돌 그룹들이 이룬, 일본과 유럽에서 보여 주었던 그 광경을 저는 사진으로 보았더니 눈물이 납디다,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유럽의 백인들, 유럽의 코카시안(caucasian)들이 그렇게 정말 경외할 정도로, 모일 정도로 대단한 문화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청문회 과정에서……
30초만 주십시오.
부정적인 여러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민주당은 그냥 야당이 아니라 사실 국회에서는 다수당입니다. 국회를 이끌어야 되고 또 문화체육부장관님이나 또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의힘 소수 여당이 잘못하고 한 게 있다면 함께 이끌어 주시는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지난번 청문보고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소상하게 명기해서 다시 한번 장관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된 만큼 정부의 장관 임명권은 행정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그 책임 또한 대통령이 지고 우리 행정부가 새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 다수당이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좀 더 책임 있는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 하지요?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박보균 장관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텐데 인사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끌겠다는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열리는 상임위는 사실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총지출에서 삭감액이 1127억이에요. 가뜩이나 문체부 예산이 적은데 증액을 305억으로 한다고 해도 원래 1432억이 깎여서 들여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27억이 삭감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증액을 305억 하게 되면…… 이번 추경이 47조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몇 %지요, 한 0.075% 되나요?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물론 손실보상금에 들어간다는 금액이 있지만 그 손실보상금은 손실에 대한 문제이고, 문체부장관으로서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꾸준한 투자에 의해서 한류도 성장하고 꽃을 피운다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분야의 예산들이 다 깎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체부 예산이 1.13%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추경 예산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되려 삭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틀을 만들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관의 의무로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살려 내시고 그리고 더 증액하는 부분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발언 중에 집어 넣으셔서 계획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는 사실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총지출에서 삭감액이 1127억이에요. 가뜩이나 문체부 예산이 적은데 증액을 305억으로 한다고 해도 원래 1432억이 깎여서 들여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27억이 삭감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증액을 305억 하게 되면…… 이번 추경이 47조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몇 %지요, 한 0.075% 되나요?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물론 손실보상금에 들어간다는 금액이 있지만 그 손실보상금은 손실에 대한 문제이고, 문체부장관으로서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꾸준한 투자에 의해서 한류도 성장하고 꽃을 피운다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분야의 예산들이 다 깎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체부 예산이 1.13%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추경 예산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되려 삭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틀을 만들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관의 의무로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살려 내시고 그리고 더 증액하는 부분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발언 중에 집어 넣으셔서 계획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보균 장관께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고언을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큰 활력 내지는 큰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보균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보균 장관께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고언을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큰 활력 내지는 큰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보균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존경하는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역설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회주의 정치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전통을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으로 저의 미진한 공간을 채우고 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취에 이어 문화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류국가는 부국강병, 즉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완성되지 않고 문화가 번영해야만 일류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일류국가의 자격과 조건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도 팬데믹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주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비전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역설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회주의 정치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전통을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으로 저의 미진한 공간을 채우고 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취에 이어 문화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류국가는 부국강병, 즉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완성되지 않고 문화가 번영해야만 일류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일류국가의 자격과 조건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도 팬데믹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주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비전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보통의 경우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채택되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많이 적힌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국회 첫 날 나와서는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박보균 장관, 지금 인사말 처음 했는데요. 뭐 의회주의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게 의회주의입니까?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해명과 사과 요구를 했는데도,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절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최형두 위원도 완곡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과 한마디 못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행정부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인사말 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해명의 히읗 자도 못 하고 사과의 시옷 자도 말 못 하는……
진정한 용기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렇게 옹졸해서야 어디 장관 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보균 장관, 지금 인사말 처음 했는데요. 뭐 의회주의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게 의회주의입니까?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해명과 사과 요구를 했는데도,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절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최형두 위원도 완곡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과 한마디 못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행정부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인사말 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해명의 히읗 자도 못 하고 사과의 시옷 자도 말 못 하는……
진정한 용기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렇게 옹졸해서야 어디 장관 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건의사항 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회의 진행합시다.
배현진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박보균 장관께서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그래도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가 좀 부족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수용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을 국회에……
사실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역사에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장관께서 알고 계시지요?
박보균 장관께서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그래도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가 좀 부족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수용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을 국회에……
사실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역사에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장관께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부족한 부분, 질타하신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숙지하면서 앞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뭘로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할까,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앞으로 정책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새겨서, 그 질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서 보완하고 다듬고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뭘로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할까,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앞으로 정책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새겨서, 그 질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서 보완하고 다듬고 채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보균 장관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인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 장관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난날의 언론인의 주의주장과 또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장관과는 여러 가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의 고언을 깊이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더 나은 장관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정책질의, 예산심의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정책질의, 예산심의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문화재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매우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한 후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간인 문화유산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가치의 지속적인 발굴과 진흥을 통해 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 공동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문화재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매우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한 후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간인 문화유산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가치의 지속적인 발굴과 진흥을 통해 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 공동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체부 1차관과 2차관―전병극 1차관, 조용만 2차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체부 1차관과 2차관―전병극 1차관, 조용만 2차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상정된 안건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박보균 장관 및 최응천 청장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보균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박보균 장관 및 최응천 청장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보균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관 취임 후 첫 국회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전체의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7조 3968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총지출 재정은 7조 5278억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3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1738억 원을 감액하여 총 7조 3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 사업 3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감액 사업은 수요가 감소한 융자 사업과 올해 안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건립 사업 등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을 대상으로 1547억 원을 감액하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 용역비 등 68개 사업의 경상경비 1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증액 사업은 직접 피해 업종인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감액 편성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배분을 위해 불가피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감액된 5개 건립 사업은 향후 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완공과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취임 후 첫 국회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전체의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7조 3968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총지출 재정은 7조 5278억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3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1738억 원을 감액하여 총 7조 3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 사업 3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감액 사업은 수요가 감소한 융자 사업과 올해 안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건립 사업 등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을 대상으로 1547억 원을 감액하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 용역비 등 68개 사업의 경상경비 1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증액 사업은 직접 피해 업종인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감액 편성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배분을 위해 불가피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감액된 5개 건립 사업은 향후 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완공과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토지 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일부와 전 부처 공통사항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금수입안도 현 계획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2085억 원 대비 246억 원이 감액된 1조 1839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 등에 따라 연차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040억 대비 125억 원이 감액된 3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7억 원 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인의총 유적 종합정비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7억 원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전 부처 공통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서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토지 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일부와 전 부처 공통사항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금수입안도 현 계획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2085억 원 대비 246억 원이 감액된 1조 1839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 등에 따라 연차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040억 대비 125억 원이 감액된 3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7억 원 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인의총 유적 종합정비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7억 원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전 부처 공통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서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 배경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및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과 법정 지방이전지출 등 본예산 대비 59.4조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1개 세부사업에 305억 원이 증액되었고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72개 세부사업에서 총 1737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에 이어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 1인당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저소득순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중복 수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라는 신청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일부 소득 범위에 다시 편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인은 가급적 균형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간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등 5개 감액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과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의 내역사업 파주․부산․양주 아트센터 건립은 조달계약 지연, 오염토 발견,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업 추진 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됨에 따른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의 내역사업 구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국립도서관 운영의 내역사업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불일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지연 등의 문제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점이 있고, 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은 설립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국문학관․은평구청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허가청의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면밀한 사업 단계별 검토를 통해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관 건립 공사가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실집행 저조가 예상되는 사업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29개 세부사업에서 245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의 내역사업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에서는 예술마을 조성 통합건축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 사업비를 조정하여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국토교통부․LH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통합 추진 여부 등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적정 규모 예산편성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 등 집행 부진 예상 사업비 1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만인의총 유적 종합 정비에서는 지하구조물 이설 및 연약지반 치환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연차 사업비를 조정하여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규모 산정 시 사업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 배경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및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과 법정 지방이전지출 등 본예산 대비 59.4조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1개 세부사업에 305억 원이 증액되었고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72개 세부사업에서 총 1737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에 이어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 1인당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저소득순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중복 수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라는 신청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일부 소득 범위에 다시 편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인은 가급적 균형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간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등 5개 감액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과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의 내역사업 파주․부산․양주 아트센터 건립은 조달계약 지연, 오염토 발견,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업 추진 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됨에 따른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의 내역사업 구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국립도서관 운영의 내역사업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불일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지연 등의 문제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점이 있고, 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은 설립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국문학관․은평구청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허가청의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면밀한 사업 단계별 검토를 통해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관 건립 공사가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실집행 저조가 예상되는 사업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29개 세부사업에서 245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의 내역사업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에서는 예술마을 조성 통합건축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 사업비를 조정하여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국토교통부․LH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통합 추진 여부 등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적정 규모 예산편성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 등 집행 부진 예상 사업비 1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만인의총 유적 종합 정비에서는 지하구조물 이설 및 연약지반 치환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연차 사업비를 조정하여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규모 산정 시 사업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000억 원이 감액된 5490억 원입니다. 22년도 4월 말 기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집행률은 17%로 높지 않고 기존 관광기금 융자에 대한 1년 상환유예를 시행함에 따라 22년 5월 현재 1126개 업체 2225억 원 규모의 융자액 상환 만기가 연장되어 신규 융자 수요는 사실상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융자 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한 관광객 수는 2019년 1750만 명, 2020년 252만 명, 21년 97만 명으로 19년 대비 94.5%가 감소하였고,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19년 26.8조 원, 20년 8.2조 원으로 19년 대비 6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광업계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000억 원이 감액된 5490억 원입니다. 22년도 4월 말 기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집행률은 17%로 높지 않고 기존 관광기금 융자에 대한 1년 상환유예를 시행함에 따라 22년 5월 현재 1126개 업체 2225억 원 규모의 융자액 상환 만기가 연장되어 신규 융자 수요는 사실상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융자 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한 관광객 수는 2019년 1750만 명, 2020년 252만 명, 21년 97만 명으로 19년 대비 94.5%가 감소하였고,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19년 26.8조 원, 20년 8.2조 원으로 19년 대비 6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광업계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예산이 줄었어요. 문체부 산하 특사경이 어떤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다는 거지요?
문체부에 특사경이 뭐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장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예산이 줄었어요. 문체부 산하 특사경이 어떤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다는 거지요?
문체부에 특사경이 뭐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운영비 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사경이 몇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예산이 줄어든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화와 영화 그리고 미술․게임․음원, 그러니까 우리 부처가 진흥해야 될 모든 것이 사실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지적재산의 산물인데 우리가 어느 부처보다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되는데 특사경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특사경 예산이 줄어든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화와 영화 그리고 미술․게임․음원, 그러니까 우리 부처가 진흥해야 될 모든 것이 사실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지적재산의 산물인데 우리가 어느 부처보다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되는데 특사경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도 이번에 저희 예산의 감액 비율이 다른 부처보다 높지 않나 이런……
적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요. 그래서 아쉽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왜 깎았습니까, 특사경 예산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깎인 것은 알겠는데 왜 특사경 예산을 깎았습니까? 장관님 승인하셨으니까 깎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깎았습니까, 특사경 예산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깎인 것은 알겠는데 왜 특사경 예산을 깎았습니까? 장관님 승인하셨으니까 깎였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제가 장관 되기 전의 일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증액 의견을 올리실 생각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님의 걱정과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그러면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보내온 게 있어요. 공무원도 예산 깎이는 게 이상한지 국회 자료제출에 사실 변명을 보내 놨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출장 감소, 검경 워크숍 최소화에 따라 감액했다고 밝혔거든요.
저작권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한 것이고, 몇 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검경 워크숍을 더 열어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잡아내야 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지적재산권들을 보호하려면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온 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작권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한 것이고, 몇 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검경 워크숍을 더 열어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잡아내야 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지적재산권들을 보호하려면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온 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을지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인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깎을 예산을 깎아야지 이것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본인이 애써 만든 작품에 제값을 안 치러 주고 불법으로 복제되는 건데 이것 빠르게 조사해서 빠르게 수사도 해야 되고 빠르게 기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본인이 애써 만든 작품에 제값을 안 치러 주고 불법으로 복제되는 건데 이것 빠르게 조사해서 빠르게 수사도 해야 되고 빠르게 기소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또 효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 왜 이렇게 깎였는지 장관께서 면밀히 챙겨 봐 주시고, 우리 예산소위 하기 전에 뚜렷한 답변을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바운드 관광 예산이 깎였어요. 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이번에 깎인 게 전체적인 구조조정 속에 일괄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이게 또 불용액도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관광업계 융자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인바운드 관광을 깎으셨는데, 인바운드 관광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서 내년부터 5년간 3조를 지원한다 대국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관광하는 인바운드 관광을 1000억이나 깎았는데 이것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개괄적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과 보완책을 마련할지는 관계자 또 저쪽의 정부 다른 부처 그리고 기재부 쪽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깎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요새 기재부에서 하는 일들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께서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특사경 예산 깎았고 관광업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인바운드 관광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인바운드 관광 예산까지 깎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업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지금 다 망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특사경 예산 깎았고 관광업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인바운드 관광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인바운드 관광 예산까지 깎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업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지금 다 망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인바운드 관광 다시 조정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과제에서 늘린다는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대부분 깎였습니다.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기재부에서 깎아서 장관님 임기 시작하기 전에 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 책임은 장관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늘리기로 했고 무엇을 깎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 잘못 깎으면 정말로 궤멸할 수 있는 사안까지 가기 때문에 장관께서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소위 전에 다시 한번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고 담당 공무원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디테일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업무 파악해 주시고 빠르게 우리 예산소위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고 담당 공무원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디테일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업무 파악해 주시고 빠르게 우리 예산소위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문체부 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서면질의였는데요. 장관님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 피해가 너무 큰 반면 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공연장 대관료, 관광 임대료, 체육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드디어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정말 충분한 지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오히려 실질적인 감액, 우리 문체위에서만큼은……
천몇백억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난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문체부 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서면질의였는데요. 장관님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 피해가 너무 큰 반면 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공연장 대관료, 관광 임대료, 체육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드디어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정말 충분한 지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오히려 실질적인 감액, 우리 문체위에서만큼은……
천몇백억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것 보시고 나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문화번영의 시대 이게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번영의 시대 그리고 온 국민이……
그래서 장관님도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통해서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저와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우리가 여야, 그러니까 지난 2월이었지요 1차 추경 때 그때 여야 합의로 문화․예술․체육․관광 1조 50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다, 그런데 또 다른 2차 추경이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해서만큼 장관님께서 꼭 지켜 주시겠다라고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기억하시지요?
장관님도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크게 민간체육시설 임대료를 지원하고 중소여행사 임대료도 지원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증액 요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서면질의로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담당자분들과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보상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사실은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은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이 함께 방역을 지켜서 어찌 보면 세계 속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이런 피로감에 대한 지원금 위로금 같은 성격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컨대 국민들께서 영화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또 민간체육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쿠폰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에게 문화패스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융자까지 하는 세세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빼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컨대 국민들께서 영화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또 민간체육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쿠폰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에게 문화패스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융자까지 하는 세세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빼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대통령에게 전화해서라도 아니면 직언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만큼은 꼭 증액을 하거나 지켜 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께 직언을 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직언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 문체위 추경을 보면 일단은 감액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건립 예산이 감소된 부분, 운영비가 일괄 감액된 부분 또 관광기금융자사업이 철회된 부분이라고 해야겠지요. 세 가지 이 감액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우선 건립 예산 감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장관님께서 보십니까?
우선 건립 예산 감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장관님께서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우선 이번의 감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불가피한 예산 불용액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불용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건립 예산 감소시킨 건 쉽게 말해서 이게 예산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같은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안에 할 것을 기간만 늘려서 4년 5년으로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감액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라 예산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예산 돌려막기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운영비 일괄 감액은 그러면 2023년도 우리 운영비도 감액된 상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10%나 5% 감액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진작에 하지 왜 이때서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2023년도도 그럼 계속 일괄 감액해서 진행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기금융자사업은 지금 관광업계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지금 융자 상환만 연장해 주시고, 사실은 추가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1000억을 몽땅 취소시켜 버리면 아까 전용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것을 갖다 1000억씩이나 감액해 버리면 관광업계가 어떻게 활로를 찾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주십시오.
운영비 일괄 감액은 그러면 2023년도 우리 운영비도 감액된 상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10%나 5% 감액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진작에 하지 왜 이때서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2023년도도 그럼 계속 일괄 감액해서 진행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기금융자사업은 지금 관광업계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지금 융자 상환만 연장해 주시고, 사실은 추가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1000억을 몽땅 취소시켜 버리면 아까 전용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것을 갖다 1000억씩이나 감액해 버리면 관광업계가 어떻게 활로를 찾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우려와 걱정, 지적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업계를 예산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지금 일단 짜 놨지만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 갖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고견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분만 더……
관광기금융자사업은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쪽 분들과 꼭 한번 만나세요. 제가 작년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융자 조건을 갖다가 풀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과되는 세금같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큰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문체부에 전달한 적 있는데 장관님께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기금융자사업은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쪽 분들과 꼭 한번 만나세요. 제가 작년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융자 조건을 갖다가 풀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과되는 세금같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큰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문체부에 전달한 적 있는데 장관님께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또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체부 예산이 작은데 정부의 지출 조정으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예산 국가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전임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난 2월 달 예결위 질의에서 정말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우려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답변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때도 60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와 청와대가 국가재정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당은 세출 조정으로 하자, 왜냐하면 608조가 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불요불급한 걸 조정해서, 예컨대 60조라 하면 10% 아니겠습니까? 30조면 5%니까 부처별로 5%라도 전략적으로 조정해서 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면 더러 실제로 지출이 힘든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 또 막상 건설을 시작해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와의 협력관계라든가 또 예상치 않던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뻔히 올 연말까지 예산의 지출이 힘든 부분을 적절하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혹시 제외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장관님과 새로 임명된 차관님들, 청장님들,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또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체부 예산이 작은데 정부의 지출 조정으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예산 국가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전임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난 2월 달 예결위 질의에서 정말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우려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답변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때도 60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와 청와대가 국가재정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당은 세출 조정으로 하자, 왜냐하면 608조가 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불요불급한 걸 조정해서, 예컨대 60조라 하면 10% 아니겠습니까? 30조면 5%니까 부처별로 5%라도 전략적으로 조정해서 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면 더러 실제로 지출이 힘든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 또 막상 건설을 시작해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와의 협력관계라든가 또 예상치 않던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뻔히 올 연말까지 예산의 지출이 힘든 부분을 적절하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혹시 제외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장관님과 새로 임명된 차관님들, 청장님들,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하루에 2000억씩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말까지 600조이던 국가부채가 1000조로 올랐는데 이것은 IMF가 평가하기를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 속도였습니다.
지난번 홍남기 전 부총리조차도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바로 물가, 금리 또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일부 줬다가 오히려 대출 상환금리가 높아져서 서민 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부채를 많이 늘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문체부로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 상황을 잘 감안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뻔히 예상되는 부분 또 시설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해서 과감하게 내년으로 만들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예산은 빠지지 않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장관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도 4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00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기존 받은 분들에게도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난번 홍남기 전 부총리조차도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바로 물가, 금리 또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일부 줬다가 오히려 대출 상환금리가 높아져서 서민 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부채를 많이 늘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문체부로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 상황을 잘 감안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뻔히 예상되는 부분 또 시설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해서 과감하게 내년으로 만들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예산은 빠지지 않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장관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도 4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00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기존 받은 분들에게도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게 신규와 추가를 같이 묶어 갖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1회차…… 가뜩이나 힘든데 ‘1회차에 안 된 분들은 2회차에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못 받은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1회차 추경 액수와 동일하게 넉넉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 민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문화예술인분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지원금은 투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2차 추경안도 최소 기준 1차 추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 민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문화예술인분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지원금은 투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2차 추경안도 최소 기준 1차 추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다음에 영화산업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관광, 중소 여행사 임대료 지원사업 이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중소 여행사는 여전히 제외된 상황입니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하 연매출 10억 이하 중소 규모 여행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임대료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관광, 중소 여행사 임대료 지원사업 이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중소 여행사는 여전히 제외된 상황입니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하 연매출 10억 이하 중소 규모 여행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임대료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영화산업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에는 관객이 들지 않고 그 탓에 작품들도 개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악순환 뒤에는 또 OTT라는 도전이 직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한국 영화 신작 제작 및 개봉 중단으로 인한 제작에서 투자 그리고 배급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아시겠지만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에는 관객이 들지 않고 그 탓에 작품들도 개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악순환 뒤에는 또 OTT라는 도전이 직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한국 영화 신작 제작 및 개봉 중단으로 인한 제작에서 투자 그리고 배급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제작과 투자 그리고 개봉 감소로 인해서 글로벌 그리고 또 OTT 넷플릭스 같은 이런 대형 사업자의 위협에 그대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극장으로 돌면 한국 영화 부가가치가 한국에 쌓이지만 OTT로 가면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넷플릭스 본사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제가 넷플릭스 담당자한테 그 점을 따진 적도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넷플릭스가 얻은 수익을 국내 창작자 또 국내에 부가가치 기여한 만큼 되돌릴 수 있는 세금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OTT로 빠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한국 영화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극장이 또 젊은 대학생들의 취업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동안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황을 보면 직원 수가 급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특히 가장……
한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선호하던 아르바이트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많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황을 보면 전체 직원 수가 2019년 7000명 수준에서 2021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는 3500명으로 급감했고요 기간제단기근로자도 2000명에서 56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우선은 젊은 사람들 고용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의 구도심에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멀티플렉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옵니다. 와서 주변 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데 구도심의 멀티플렉스가 완전히 컴컴하고 밤에도 상영도 하지 않고 개봉작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영화산업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산업에 대해서 지역 극장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극장으로 돌면 한국 영화 부가가치가 한국에 쌓이지만 OTT로 가면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넷플릭스 본사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제가 넷플릭스 담당자한테 그 점을 따진 적도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넷플릭스가 얻은 수익을 국내 창작자 또 국내에 부가가치 기여한 만큼 되돌릴 수 있는 세금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OTT로 빠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한국 영화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극장이 또 젊은 대학생들의 취업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동안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황을 보면 직원 수가 급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특히 가장……
한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선호하던 아르바이트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많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황을 보면 전체 직원 수가 2019년 7000명 수준에서 2021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는 3500명으로 급감했고요 기간제단기근로자도 2000명에서 56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우선은 젊은 사람들 고용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의 구도심에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멀티플렉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옵니다. 와서 주변 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데 구도심의 멀티플렉스가 완전히 컴컴하고 밤에도 상영도 하지 않고 개봉작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영화산업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산업에 대해서 지역 극장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그리고 차관님들도 축하드리고.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평소에 언론인으로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던 그런 위치에서 지금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자리가, 장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자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야가 협치하기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결국은 사람이 논리보다 감성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대비 우리가 한 1.15% 정도, 약 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문체부 감액 규모가 2.4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체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22% 이렇게 불과한데 또 감액은 많이 한다, 이게 적게 주고 많이 깎이는 상황이에요.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장관직을 하시면서 문체부의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다. 왜 그러냐? 이번에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결산심사,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모두 상임위에 출석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시즌이 되면 여야 위원들이 진짜 한푼이라도 상임위에서 더 증액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예결위에서 또 깎이고 이렇게 되는 일이 빈번해요.
이렇게 어렵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자체도 어렵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용, 이월 이런 집행 부진인데 이런 것이 많다 보면 감액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의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감액되는 것 이것은 이유를 여러 가지 대 놨지만 내년 예산심사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평소에 언론인으로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던 그런 위치에서 지금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자리가, 장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자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야가 협치하기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결국은 사람이 논리보다 감성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대비 우리가 한 1.15% 정도, 약 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문체부 감액 규모가 2.4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체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22% 이렇게 불과한데 또 감액은 많이 한다, 이게 적게 주고 많이 깎이는 상황이에요.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장관직을 하시면서 문체부의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다. 왜 그러냐? 이번에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결산심사,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모두 상임위에 출석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시즌이 되면 여야 위원들이 진짜 한푼이라도 상임위에서 더 증액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예결위에서 또 깎이고 이렇게 되는 일이 빈번해요.
이렇게 어렵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자체도 어렵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용, 이월 이런 집행 부진인데 이런 것이 많다 보면 감액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의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감액되는 것 이것은 이유를 여러 가지 대 놨지만 내년 예산심사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하고 제가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의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문체부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문체부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긴급현안질의를 하나 하겠어요.
우리 2차관도 지금 새로 기재부에 있다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하셨던가?
우리 2차관도 지금 새로 기재부에 있다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하셨던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장관님, 며칠 전에, 며칠 전이라는 게 불과 5월 14일이에요. 중국축구협회에서 내년도 개최될 아시안컵, 아시아축구연맹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을 했어요. 지금 며칠 안 됐지요.
우리도 2019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아시안컵 유치 신청을 하려다가 철회를 했어요. 그때도 이유가 2023년에 여자월드컵 유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남북 공동 개최를 염두에 두고 여자월드컵 유치를 추진했는데 또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도 철회하게 돼서 결국은 여자월드컵도 호주, 뉴질랜드인가 그쪽으로 가게 됐고 지금 아시안컵이 중국에서 며칠 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구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2023년에 있을 두 개의 빅 이벤트를 놓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반납한 중국의 아시안컵 개최 유치를 우리나라가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2019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아시안컵 유치 신청을 하려다가 철회를 했어요. 그때도 이유가 2023년에 여자월드컵 유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남북 공동 개최를 염두에 두고 여자월드컵 유치를 추진했는데 또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도 철회하게 돼서 결국은 여자월드컵도 호주, 뉴질랜드인가 그쪽으로 가게 됐고 지금 아시안컵이 중국에서 며칠 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구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2023년에 있을 두 개의 빅 이벤트를 놓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반납한 중국의 아시안컵 개최 유치를 우리나라가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AFC……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가……
장관님 먼저 잠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차관님 잠깐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AFC의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응, 대처하겠습니다.
2차관, 간결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장관님 말씀대로 축구협회와 구체적인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많을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가 5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하고 2회 대회를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우승컵을 안아 본 적이 없어요.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5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하고 2회 대회를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우승컵을 안아 본 적이 없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국내 유치도 못 했고.
그런데 문제는 축구 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와 국민의 심리적 효과가 엄청 크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방역 기조도 바뀌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되는데 이렇다면 체육계에서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이게 미칠 효과에다가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이 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된다 또 축구의 진작도 되고 국민들 위로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좀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축구 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와 국민의 심리적 효과가 엄청 크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방역 기조도 바뀌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되는데 이렇다면 체육계에서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이게 미칠 효과에다가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이 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된다 또 축구의 진작도 되고 국민들 위로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좀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정주입니다.
박보균 장관님 문체부장관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박보균 장관님의 해야 할 일을 발목 잡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자칫 폄훼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장관은 부디 다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는 위치는 해외 교류, 그러니까 해외 외교관입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따라서 어디에도 치우친 세계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롯이 현장인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현장인들의 우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보태서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영화관 관객의 감소가 2019년 대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보균 장관님 문체부장관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박보균 장관님의 해야 할 일을 발목 잡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자칫 폄훼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장관은 부디 다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는 위치는 해외 교류, 그러니까 해외 외교관입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따라서 어디에도 치우친 세계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롯이 현장인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현장인들의 우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보태서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영화관 관객의 감소가 2019년 대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19년 대비……
-73%입니다.
그런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객 감소와 운영 위기에 대응해서 한국영화의 신작 개봉을 촉진하고 또 관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164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영화관 특별기획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영화관에 일종의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제대로 개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올해 지원사업 개요를 보면 예산이 총 164억 원인데……
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확인한 바로 멀티플렉스 4개사의 경우 이미 지원받을 한국영화가 모두 선정이 됐어요. 됐고 사실상 2분기 내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영화의 제작․투자․개봉 감소가, 글로벌 대형 사업자가 국내 영화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OTT로의 편향된 확대 이것은 결국 한국영화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균형 있게 잡기 위해서 국내 영화업계 활성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에 6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2분기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확인한 바로 멀티플렉스 4개사의 경우 이미 지원받을 한국영화가 모두 선정이 됐어요. 됐고 사실상 2분기 내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영화의 제작․투자․개봉 감소가, 글로벌 대형 사업자가 국내 영화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OTT로의 편향된 확대 이것은 결국 한국영화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균형 있게 잡기 위해서 국내 영화업계 활성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에 6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2분기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덧붙이면 장관님, 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극장 지원하는 사업 외에 추가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창작자․제작자 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 천만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던 시절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또 환경도 변했고 코로나19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들이 빠르게 정착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극장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창․제작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창․제작사가 없다면 극장이나 다른 여타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창․제작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극장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창․제작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창․제작사가 없다면 극장이나 다른 여타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창․제작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게 부족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늘어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문체부 소관 사업 중에 코로나19로부터 어렵지 않은 분야 없다는 것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콘텐츠 창․제작사를 위한 고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100만 원씩 이런 말은 있지만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는 사업자보다 프리랜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래서 문화예술은 국민들에게 향유이고 복지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지요? 삶입니다. 이 면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예결위가 열립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 앞서도 질의에서 장관님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대통령님께 직언을 하겠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언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시겠지요, 당연히?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도 여쭐 거고 또 기재부에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 소관 사업 중에 코로나19로부터 어렵지 않은 분야 없다는 것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콘텐츠 창․제작사를 위한 고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100만 원씩 이런 말은 있지만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는 사업자보다 프리랜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래서 문화예술은 국민들에게 향유이고 복지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지요? 삶입니다. 이 면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예결위가 열립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 앞서도 질의에서 장관님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대통령님께 직언을 하겠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언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시겠지요, 당연히?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도 여쭐 거고 또 기재부에도 얘기를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지원 의지를,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북구 이상헌입니다.
장관님, 청장, 차관 임명을 축하드리고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영화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장관은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 분배 구조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청장, 차관 임명을 축하드리고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영화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장관은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 분배 구조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관 매출을 영화업계 전체가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결국 영화관 관객 전체가 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관님, 있습니까?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관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아까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OTT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작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국영화의 침체는 글로벌 대형 사업자의 국내 영화시장 위협, 글로벌 OTT 의존도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내 영화산업계의 신속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영화의 침체는 글로벌 대형 사업자의 국내 영화시장 위협, 글로벌 OTT 의존도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내 영화산업계의 신속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영화산업 총 매출은 1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업종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었지만 밀폐된 공간, 수십 수백 명이 들어가야 하는 영화관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관객은 발걸음을 끊어 버리고 실적은 형편없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대형 영화관이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가지고 극장에서는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영화계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가지고 극장에서는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산업의 성장으로 영화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전국의 극장들이 자체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온 공을 인정해서라도 영화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전국의 극장들이 자체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온 공을 인정해서라도 영화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과 판단 또 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화업계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새롭게 취임하신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두 분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만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문체부장관님과 또 그 밖의 관계자들께서……
그리고 1차관님 계신가요, 전병극 차관님?
그리고 1차관님 계신가요, 전병극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큰 우려가 됩니다.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만 이번 문체부 추경에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의 핵심사업인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 약 10%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만 이번 문체부 추경에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의 핵심사업인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 약 10%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불용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정작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사업이 2020년에는 95.1%, 21년에는 97.5%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와 문화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장관님, 차관님, 혹시 서점에 가서 책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사지 못하고 오신 경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있습니다.
책을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사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 지금 어떤 책……
서점에 가서 책을 보셨는데 그 책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사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 하지만 엄연히 서점에 있는 책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대체자료로 맡겨야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탄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사업이 왜 일괄 삭감 부분에 포함됐는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체자료는 그냥 이름만 봐서는 뭔가 대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학업에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직업 업무에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또한 국회에서 필요한 자료, 국회에서 얻지 못하는 자료는 여기에 아직도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체할 만한 자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점에서 혹은 학술자료에서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요청해야만, 이것을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것은 절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체할 만한 자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점에서 혹은 학술자료에서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요청해야만, 이것을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것은 절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공감합니다.
결국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집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될 상황인데요. 이것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최대한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세로 임하시지 말고 반드시 임하셔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이던 장애인의 날 4월 20일날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올리신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간의 높은 실집행률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차관님, 1차관 소속 기관이거든요.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이던 장애인의 날 4월 20일날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올리신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간의 높은 실집행률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차관님, 1차관 소속 기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장관님과 협력하셔서 이것 삭감 없어야 합니다. 아직 지금 5월이고요. 6․7․8․9․10․11․12월 여러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 지금 이것 반도 집행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액을 재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보균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을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경을 요청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제 강조했듯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적절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이 하루 속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문체위에서 앞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행업계가 상당한…… 여행업계 자체의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사 직면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어떻게 이 업계를 구제해야 할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동안은 쿠폰 발행이나 다른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살려 보려고 했으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문체부가 저희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서 2020년에는 94.7%의 매출이 감소하고 2021년에는 97.6%나 감소해서 사실상 그냥 말라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손실 보상 업종에서 여행업계가 제외되어 있거든요.
일단 장관님, 여행업계가 왜 이 업종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을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경을 요청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제 강조했듯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적절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이 하루 속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문체위에서 앞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행업계가 상당한…… 여행업계 자체의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사 직면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어떻게 이 업계를 구제해야 할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동안은 쿠폰 발행이나 다른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살려 보려고 했으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문체부가 저희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서 2020년에는 94.7%의 매출이 감소하고 2021년에는 97.6%나 감소해서 사실상 그냥 말라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손실 보상 업종에서 여행업계가 제외되어 있거든요.
일단 장관님, 여행업계가 왜 이 업종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 등 그런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소상공인 지원법 내에서 말씀하신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 같은 직접적인 어떤 방역조치를 시행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는데 제가 앞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업계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지금 억눌려 있는 어떤 여행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다시 업계에 활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요, 그것도 발 딛고 일어날 디딤돌이 있어야지 살아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서 숨통을 틔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정부의 기초적인 지원과 제공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지금 억눌려 있는 어떤 여행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다시 업계에 활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요, 그것도 발 딛고 일어날 디딤돌이 있어야지 살아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서 숨통을 틔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정부의 기초적인 지원과 제공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관광 생태계가 와해된 상태라는 지적에 동감하고요. 디딤돌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갖고 관광업계가 다시 복원하고 부활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에도 예결위 추경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실감 나게 위기감을 전달하면서 이 대책을 보강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추경 때 절박한 상황을 잘 전달하셔야 될 것이고요.
인수위 시절에 간담회 때도 손실 보상에 여행 업종을 포함해 줄 것과 또 무엇보다도 여행 재개를 위한 운영비, 이를테면 임대료 같은 것을 정부가 지원을 일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행업계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방편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여행사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부처와 논의했던 금액들은 저희가 부처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 두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발 빠른 집행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관광업계 도와주시고요.
이 밖에 제가 추경 논의와는 별도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 왔던 바인데 아주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관광산업 개발로 인해서 이를테면 어디 쿠폰을 발행하거나 어디에 가는 열차를 그냥 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만 국한되어서 사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잘 링크시키고 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되게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문체부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추구해 왔던 어떤 관광자원의 발전, 개발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관광자원을 한 차원 더 높게 도약시키게 만들어 간다라는 창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간담회 때도 손실 보상에 여행 업종을 포함해 줄 것과 또 무엇보다도 여행 재개를 위한 운영비, 이를테면 임대료 같은 것을 정부가 지원을 일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행업계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방편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여행사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부처와 논의했던 금액들은 저희가 부처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 두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발 빠른 집행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관광업계 도와주시고요.
이 밖에 제가 추경 논의와는 별도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 왔던 바인데 아주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관광산업 개발로 인해서 이를테면 어디 쿠폰을 발행하거나 어디에 가는 열차를 그냥 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만 국한되어서 사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잘 링크시키고 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되게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문체부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추구해 왔던 어떤 관광자원의 발전, 개발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관광자원을 한 차원 더 높게 도약시키게 만들어 간다라는 창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을 통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의 매력을 어떻게 발산해 갖고 관광객을 모을 것인가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호기심 나는 관광자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사안이 바로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냥 저희가 중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가듯이 툭 가서 놓여 있는 유물들을 일차원적으로 관찰하고 오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탐구하고 찾아보고 싶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무엇보다도 문체부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유튜브나 여러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무엇보다도 문체부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유튜브나 여러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들 임명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국정의 세부업무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당선인 시절과의 약속과는 너무나 상반된 인사를 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 참사를 빚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만큼은 전문성 부재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먼저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들 임명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국정의 세부업무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당선인 시절과의 약속과는 너무나 상반된 인사를 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 참사를 빚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만큼은 전문성 부재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생각보다 또 실망스럽게 감액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그러면 조용만 2차관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특징과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글쎄요, 제가……
어렵지요? 이제 막 임명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데믹을 맞이하여 그간 국민들이 억눌려 왔던 여행, 공연 관람, 운동 등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서 증액할 것은 과감히 증액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감액 중심으로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 전 부처 감액을 보게 되면 총액에서 문체부․문화재청 감액 규모는 2.8%.
올해 정부 총예산의 문체부․문화재청 예산비율이 얼마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데믹을 맞이하여 그간 국민들이 억눌려 왔던 여행, 공연 관람, 운동 등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서 증액할 것은 과감히 증액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감액 중심으로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 전 부처 감액을 보게 되면 총액에서 문체부․문화재청 감액 규모는 2.8%.
올해 정부 총예산의 문체부․문화재청 예산비율이 얼마인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약 1.4%보다, 이번에 저희가 보게 된다라면 전 부처 감액에서 문체부․문화재청 감액은 2배 많은 수준으로 과다 감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추경은 제 살 깎아 먹기식의 추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살을 베어서 왼쪽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꼽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추경은 제 살 깎아 먹기식의 추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살을 베어서 왼쪽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꼽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관광 아닙니까? 영화도 가고.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국내여행 그리고 국외여행, 공연․영화 관람 그리고 스포츠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9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2021년 2년간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관광업계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업계 피해가 가장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9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2021년 2년간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관광업계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업계 피해가 가장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렇듯 관광산업에 대한 업계 피해가 막심하여 문체부의 직접적 지원이 절실하고 또한 엔데믹에 따른 국내외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대가 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는 그러한 국민 수요를 도외시한 채 관광산업 융자지원을 1000억이나 감액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처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여가 지났지만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쪽에서는 감액되어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도 BTS를 포함해서 스포츠가 우리 국가에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 취임되신 분들,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한 작년과 올해 스포츠를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증가로 골프, 탁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에 직접 참가하는 생활체육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각 스포츠협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포함되고자 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2년 넘는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스포츠 생활체육인들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 인기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인지하셔서 이것에 맞는 행정력을, 리더십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와 실질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스포츠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이 절실한 만큼 체육분야에서도 과감한 증액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함에도 감액으로 일관하는 문체부 추경안은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박물관 운영, 국어 진흥 등 정책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규모가 작은 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 도서관 정책개발, 국어 진흥연구 등 각종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학술연구, 용역 관련 비용 등을 감액함으로써 사업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문체부 추경안은 면밀한 고려와 비용추계에 기반한 추경안이 아니라 전 부처의 5～10% 경상경비 감액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액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추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국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와 실질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스포츠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이 절실한 만큼 체육분야에서도 과감한 증액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함에도 감액으로 일관하는 문체부 추경안은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박물관 운영, 국어 진흥 등 정책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규모가 작은 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 도서관 정책개발, 국어 진흥연구 등 각종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학술연구, 용역 관련 비용 등을 감액함으로써 사업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문체부 추경안은 면밀한 고려와 비용추계에 기반한 추경안이 아니라 전 부처의 5～10% 경상경비 감액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액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추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전 부처가 일괄적으로 감액한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하면서 왜 우리 부처가 더 많이 감액됐는지 그런 아쉬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분야의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역경을 이겨 내는 메시지도 보내고 드라마도 만들어 줬는데 왜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분야의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역경을 이겨 내는 메시지도 보내고 드라마도 만들어 줬는데 왜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적으로 감액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추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장 중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체육, 관광 종사자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라는 것 저와 같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하고 첫 상임위지만 현장의 답을 찾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년 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체육, 관광 종사자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라는 것 저와 같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하고 첫 상임위지만 현장의 답을 찾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이 현장의 여러 가지 아픈 얘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고 추후에도 예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위원입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문체부장관님 어제 취임식하셨지요?
박보균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문체부장관님 어제 취임식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제대로 업무 파악할 틈도 없이 오늘 추경 심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 굉장히 특색 있는 취임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읽어 보니까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문화복지는 문화 국력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문화 향유기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또 앞서 김예지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문화예술인들 또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여기에 있어서의 장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의 취임사를 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듣기로 굉장히 특색 있는 취임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읽어 보니까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문화복지는 문화 국력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문화 향유기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또 앞서 김예지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문화예술인들 또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여기에 있어서의 장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의 취임사를 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또 ‘문화예술정책의 설계는 그 세계와 거기에 속한 분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화예술세계에 익숙할수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다짐이 제대로 실천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문화 적폐를 얘기하면서 이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 하나하나까지 자기 편만 챙겨서 지원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 1000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융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면 집행률이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해서 마지막 전기 추경 때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렇게 관광계에 대한 금융 지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즉 여행관광업 등에 대해 가지고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서 직접 지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금융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요구들이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런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앞서 전용기 위원이 인바운드 관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인바운드 관광업뿐만 아니고 전체 여행관광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 삭감하더라도 해당 수요에 대한 지원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여행관광업…… 이번에 손실 보상에 여행업이라든지 또 공연기획업 등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그런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동안 지원한 내역들 그리고 여행업의 피해 증대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행관광업들의 그동안 매출 손실을 보니까 업소당 한 4억 정도, 종사자당 한 1억 정도의 매출액 손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봐야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특히 이런 여행관광업 등 그동안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빨리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화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극장이라든지 대형 영화사 직영 영화관이 아닌 위탁 영화관 이런 데 대해서는 임대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들 좀 해 주시고, 유정주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영화 기획전이 지금 아주 소규모 예산으로, 한 80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영화계가 살 수 있도록, 회생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한국영화 붐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전 예산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추가로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여행관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또 추경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행 활성화 등을 위한 쿠폰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여행관광업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소비 쿠폰, 여행 활성화 쿠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행의 달 주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안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하고 문화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간단히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개방된 거 아시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문화 적폐를 얘기하면서 이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 하나하나까지 자기 편만 챙겨서 지원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 1000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융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면 집행률이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해서 마지막 전기 추경 때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렇게 관광계에 대한 금융 지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즉 여행관광업 등에 대해 가지고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서 직접 지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금융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요구들이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런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앞서 전용기 위원이 인바운드 관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인바운드 관광업뿐만 아니고 전체 여행관광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 삭감하더라도 해당 수요에 대한 지원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여행관광업…… 이번에 손실 보상에 여행업이라든지 또 공연기획업 등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그런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동안 지원한 내역들 그리고 여행업의 피해 증대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행관광업들의 그동안 매출 손실을 보니까 업소당 한 4억 정도, 종사자당 한 1억 정도의 매출액 손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봐야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특히 이런 여행관광업 등 그동안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빨리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화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극장이라든지 대형 영화사 직영 영화관이 아닌 위탁 영화관 이런 데 대해서는 임대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들 좀 해 주시고, 유정주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영화 기획전이 지금 아주 소규모 예산으로, 한 80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영화계가 살 수 있도록, 회생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한국영화 붐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전 예산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추가로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여행관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또 추경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행 활성화 등을 위한 쿠폰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여행관광업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소비 쿠폰, 여행 활성화 쿠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행의 달 주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안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하고 문화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간단히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개방된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현재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누적 관광객이 벌써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정했던 추정치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 서너 배 이상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예상 지출액 이런 것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경복궁을 관람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런 청와대 관람객들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주변의 관광 요소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핫플레이스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청장께서는 저도 얼마 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만 청와대 내에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밀려들다 보니까 훼손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화 유적들을 잘만 활용하면 더 큰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원에서 청와대 내의 여러 가지 문화 유적들에 대해서 보존․활용을 위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런 청와대 관람객들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주변의 관광 요소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핫플레이스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청장께서는 저도 얼마 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만 청와대 내에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밀려들다 보니까 훼손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화 유적들을 잘만 활용하면 더 큰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원에서 청와대 내의 여러 가지 문화 유적들에 대해서 보존․활용을 위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청와대에는 예상보다……
위원장님, 장관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조금 남짓 됐는데요.
1차관님, 지루하세요? 제가 지금 회의 내내 1차관님을 지켜봤는데 머리 긁적이시고 하품하고 뒤로 기댔다가 앞으로 팔짱 꼈다가, 지금 여기 어느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조금 남짓 됐는데요.
1차관님, 지루하세요? 제가 지금 회의 내내 1차관님을 지켜봤는데 머리 긁적이시고 하품하고 뒤로 기댔다가 앞으로 팔짱 꼈다가, 지금 여기 어느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자세로 듣고 경청하고 있었던……
그런 자세로 듣고 머리 긁고 하품하고 이러십니까?
국회가 장난이에요?
국회가 장난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죄송합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곳에 지금 저희 추경 논의하고 오늘 첫날이라 서로들 여야 위원님들이 다 새로이 임명되신 분들 축하해 드리고 시작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 우리 부처의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정책을 하겠다라고 나오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국민 녹을 먹는 분들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여기 어떤 자리입니까? 저희랑 입씨름하러 오는 자리입니까?
국민 대표들 앞에서 지금 같이 상의하시는 자리지요?
국민 대표들 앞에서 지금 같이 상의하시는 자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맞습니다.
1․2차관 비롯한 모든 분들께 앞으로 단정한 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당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국회 상임위에서는 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특별히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답변을 드리면, 청와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청와대 내부를 제가 예전에 기자 시절에도 들어가 봤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 봤더니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복궁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무한한 관광자원, 매력이 폭발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과 의논하고 아주 좋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과 의논하고 아주 좋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복궁 또 서촌, 북촌, 인왕산, 북악산 다 연결시켜 가지고 패키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빨리 해 주시고, 이번 추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구상안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대로 또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대로 빨리 저희한테 보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문화재청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커지는 문제도 문화재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 뒤에 있던 미남불 인근 불상 불전함을 넘어뜨려서 훼손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안전 관리도 우선이지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가 있는 관람 구역 내에는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커지는 문제도 문화재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 뒤에 있던 미남불 인근 불상 불전함을 넘어뜨려서 훼손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안전 관리도 우선이지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가 있는 관람 구역 내에는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특히 문화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들이 제외되었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을 장관님을 비롯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 업종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장관님께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기준으로 보면 47%나 되고 경영위기 업종으로 보면 28%가 됩니다. 전체 다중이용시설 32개 분야 중에 15개 분야가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전체 대비 47%, 경영위기 업종 총 1196개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112개 업종, 문체부 관련 업종이 31개 업종이고 전체 대비 28%나 된다고요.
이처럼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들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행업, 공연업 등을 비롯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장관님, 2차 추경에 따라 문체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 금액을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들이 제외되었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을 장관님을 비롯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 업종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장관님께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기준으로 보면 47%나 되고 경영위기 업종으로 보면 28%가 됩니다. 전체 다중이용시설 32개 분야 중에 15개 분야가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전체 대비 47%, 경영위기 업종 총 1196개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112개 업종, 문체부 관련 업종이 31개 업종이고 전체 대비 28%나 된다고요.
이처럼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들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행업, 공연업 등을 비롯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장관님, 2차 추경에 따라 문체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 금액을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방역지원금, 작년에 3조 2000억 중 2922억 원(전체의 9.1%), 2차 방역지원금 올해 1차 추경 10조 원 중에 8765억 원(전체의 8.76%)입니다. 전체 지급 규모의 10% 수준인데 앞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때에도 9%, 2차 때도 8.8%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은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위원장실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체부가 타 부처에 비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점은 꼭 이 부처가 달라져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서 드러났지만 중기부나 기재부에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정부의 입장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장관께서 국무회의 등에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문체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현장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없거나 있어도 매우 부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나 감염, 접종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에 그친다는 부분입니다. 진단이 안 되니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카드사의 업종별 매출 정보의 공유 근거를 넣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또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감염병 등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팬데믹이 언제 재출현될지 모르고 또 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체부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법이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업과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감염병 시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외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또한 위원장실에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산 없는 문화 융성 시대는 허구이고 허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문화 융성 시대에 또 장관께서 지금 생각하는 그 구상은 허구이고 허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우리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체부가 타 부처에 비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점은 꼭 이 부처가 달라져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서 드러났지만 중기부나 기재부에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정부의 입장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장관께서 국무회의 등에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문체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현장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없거나 있어도 매우 부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나 감염, 접종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에 그친다는 부분입니다. 진단이 안 되니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카드사의 업종별 매출 정보의 공유 근거를 넣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또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감염병 등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팬데믹이 언제 재출현될지 모르고 또 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체부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법이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업과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감염병 시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외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또한 위원장실에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산 없는 문화 융성 시대는 허구이고 허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문화 융성 시대에 또 장관께서 지금 생각하는 그 구상은 허구이고 허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우리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대라고 말씀하시고 기재부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그런 지적을 저는 가슴에 새기면서 제가 장관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 홀대와 수동성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부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화 융성 시대에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허구와 허상이다 하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면서 또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의 눈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홀대와 수동은 없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서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문화 관련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문화강국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장관께서도 대통령과 독대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와 또 재정 당국의 인식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장관께서도 대통령과 독대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와 또 재정 당국의 인식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꼼꼼하게 잘 심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예지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박정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기한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님, 최응천 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꼼꼼하게 잘 심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예지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박정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기한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님, 최응천 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